국제산림정책토픽 제 50 호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송민경 CONTENTS 요약 1 1. 기후변화와북한 2 2. 북한의유엔기후변화협약대응 4 3. 최근북한의산림복구노력 시사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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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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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국제산림정책토픽 제50호 북한의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 동향 및 시사점 송민경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 국제산림정책토픽 제 50 호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송민경 CONTENTS 요약 1 1. 기후변화와북한 2 2. 북한의유엔기후변화협약대응 4 3. 최근북한의산림복구노력 시사점 14

3 내용문의 : 송민경 smk918@korea.kr 국제산림정책토픽은국제산림정책동향과주요이슈, 국제회의및협상의주요의제및쟁점사항, 연구수행중획득한국외산림정보를분석 요약정리한자료입니다. 이자료는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 ( 에서보실수있습니다.

4 국제산림정책토픽 제 50 호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요약 기후변화신시나리오에따르면북한의기온상승이남한보다더클것으로전망되며폭염, 열대야, 호우증가현상역시더클것으로분석됨.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및재난증가는심각한산림황폐화및지반약화등북한의취약한국토기반과재난대응능력이열악한북한의실정으로그피해의규모가더가중될것임. 북한은기후변화협약비준이후국가보고서제출, CDM 사업추진, 파리협정비준에동참하고 INDC를제출하는등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있음. 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이채택되었던제21차파리총회와제22차총회에서고위급연설을통하여북한이기후변화대응의주요한수단으로전국가적인산림복구를진행하고있음을강조하였음.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전국가적인산림녹화동원운동을전개하며산림복구추진체계를 강화하였음. 김정은은산림복구노력을 산림복구전투 라고명명하며전군중이동원되어 전국토의산림을녹화하여야한다는강조를지속하고있음. 북한은국제사회에서의고립심화로인해자체적인기후변화재난대응능력부족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한반도국토관리차원에서북한의기후변화적응능력지원이필요함. 특히북한이자연재해심화와산림황폐화와의연관성을지목하고, 기후변화대응의수단으로국가적인산림복구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며국제사회의지원요청을피력하고있음에따라, 북한의필요를활용한남북한의산림부문협력재개방안을강구하여북한의산림복구를지속해야할필요가있음.

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1 기후변화와북한 가. 기후변화와북한의영향 기후변화신시나리오 8.5(RCP 8.5 1) ) 에따르면 21세기말한반도의평균기온은현재 ( 년) 보다 5.9 상승하며북한의기온상승 (+6.0 ) 이남한보다 (+5.3 ) 더클것으로전망됨. - 남한보다북한의기온상승, 폭염, 열대야, 호우증가가더클것으로분석 - 벨기에재난연구소는 2015년북한주민의 10명중 7명이가뭄과홍수를포함한자연재난으로피해를입어전세계국가들중가장높은비중이라고발표 -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2) 에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북한에서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자수는 61만명으로, 같은기간전세계에서자연재난으로발생한사망자수의 28.8% 에육박 북한기상수문국에따르면지난 100년간북한의연평균기온은 1.9 상승하였고겨울과봄기온도각각 4.9 와 2.4 상승하는등기후변화의영향이커지고있음. 독일환경단체인저먼워치 (Germanwatch) 가 2013년발표한세계기후위험지수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3) 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기후위험지수가세계 7 위인것으로분석되었음. 미국노트르담대학의지구적응이니셔티브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ND-GAIN) 가매년각국가들의기후변화와지구적문제에대한취약성과이에대비 1) 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 의 5 차평가보고서 (AR5, 2013) 에서는대표농도경로를새로운시나리오로사용하여최근온실가스농도변화를반영하고최근예측모델에맞게해상도등을업데이트하였음. RCP 시나리오는 2.6, 4.5, 6.0, 8.5 의 4 가지로구성되며그중 RCP8.5 는현재추세로 ( 저감없이 ) 온실가스가배출되는경우에해당함. 2) IFR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3) 2014 년부터는저먼워치의 GCR Index 에북한이포함되지않았음. 2

6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하는준비상태를종합하여분석해발표하는 ND-GAIN 국가지표 에따르면, 2015년에북한은총 192개국가중 129위의낮은순위에머물렀음. 나. 북한의기후변화대응 북한은 1994년기후변화협약에비준한이후 2005년교토의정서당사국으로도비준하였고, 2000년과 2012년두차례에걸쳐기후변화국가보고서를 UN에제출하는등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있음 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국가승인기구 (DNA 4) ) 를국가환경조정위원회산하에설치하고기후변화협약하 CDM 관리기구에 CDM 사업을등록하는등기후변화관련사업을전개함. 2016년 12월까지 UNFCCC에공식적으로총 8건의 CDM 사업등록완료 7건의사업추진사전의향서 (Project Idea Note, PIN) 를 UNFCCC에제출 2015년 12월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이채택된후 2016년 8월북한도파리협정을비준하였으며같은해 10월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기위하여북한자국이결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담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제출하였음. 다. 기후변화와북한의산림 북한은기후변화의주요대응정책중하나로북한의자체적인산림복구노력을강조하고있음. - 기후변화협약제21차당사국총회 (COP21) 및제22차당사국총회 (COP22) 에서고위급세션연설을통해산림복구노력을통한기후변화대응을강조함. - 북한 INDC에서도온실가스감축과적응부문에서산림관련내용을비중있게다루고있음. 4) 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3

7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 북한의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대응 가. 유엔기후변화협약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s)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s, NCs) 는 UNFCCC 및교토의정서, 파리협약의당사국들이자국의기후변화대응활동을객관적으로평가받기위하여제출하는문서를의미함. - 기후변화협약은모든당사국들에게온실가스인벤토리, 온실가스감축정책현황및향후계획등을담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협약제4조 1 항 ). - 비부속서Ⅰ 국가 5) 들은필요한경우재정및기술지원을전제로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음 6). 1) 북한 UNFCCC 국가보고서개요 북한은 2000년 4월에 1차국가보고서를, 2012년에 2차국가보고서를 UNFCCC 사무국에제출하였음. - 1 차국가보고서는 UNDP, GEF, ESCAP 의 아시아지역의 Least-cost 온실가스 감축전략 연구와 UNDP, GEF 의북한국가보고서마련사업지원을통하여작 성되었으며국토환경보호성에서담당하였음. - 2 차국가보고서역시 UNEP 와 GEF 의기술및재정지원을통하여작성되었으 며국가환경조정위원회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 NCCE) 가담당부처임. 5) 파리협정이발효되기이전까지 UNFCCC 에비준한국가들은부속서 Ⅰ 국가 (OECD 국가 + 유럽경제공동체 +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 들과이에속하지않는비부속서 Ⅰ 국가로분류되었음. 비부속서 Ⅰ 국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취약한개도국들임. 6) 부속서 Ⅱ 국가 (OECD 국가 + 유럽경제공동체 ) 에포함된국가에대해서는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해재정과기술을지원하는의무를추가로부가하였음 ( 협약제 4 조 2 항 ). 4

8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국가보고서구성 - 국가보고서는국가현황, 부문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기후변화영향및적응수단, 기후변화감축대응방안, 기타기후변화관련정보와능력배양및재정지원필요등국제사회에대한요청사항등으로구성되어있음. 북한 2 차국가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국가총온실가스배출량은 1990 년 193,489 천 tco 2 e 에서 2000 년 65,714 천 tco 2 e 으로, 66% 감소하였음. -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 1990 년 9.2tCO 2 e 에서 2000 년 2.9tCO 2 e 로감소 2) 산림관련주요내용 (2 차국가보고서중심 ) 산림부문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온실가스흡수량은 1990년 13,726천tCO 2 e에서 2000년 16,633천tCO 2 e로증가하였음. 산지면적은 1990 년 8,945 천 ha 에서 2011 년 9,206 천 ha 로증가하였음. - 목재생산림감소 : 8,133 천 ha(1990) 7,643 천 ha(2005) - 무립목지다소증가 : 379 천 ha(1990) 407 천 ha(2005) 북한의온실가스감축사업중산림부문사업으로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위한능력배양사업 (11번째사업 ) 이포함되었으며적응사업으로는 마을단위의황폐지복구및연료림경영사업 (17번째사업 ), 기후변화에따른산림병해충발생관리및통합산림해충관리사업 (20번째사업 ) 이포함됨. 나. 당사국총회 (COP) 고위급세션 (High-Level Segment) 고위급세션은연례적으로 UNFCCC 당사국총회기간중개최되는행사로, 총회에참석한각국의장관급대표들이기조연설을통하여신기후체제및기후변화대응에대한각나라의입장을발표함.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5

9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북한은 COP21(2015) 및 COP22(2016) 에서개최된고위급세션에참여하여북한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과노력을설명하고국제사회의지원필요성을피력한바있음. - 특히산림복구정책을기후변화대응의주요수단중하나로강조하였음. 1) 2015 년파리총회 (COP21) 고위급세션중북한발언 주요내용 - 북한은 2015년 12월 7-8일간개최된고위급세션에서이수용외무상의연설을통해 앞으로 10년이내에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에비하여 37.4% 를줄이겠다 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함. - 녹색기후기금 (GCF) 을통한협조에서이기적이며부당한조건을제기하지말아야하며, 정치화를반대하고, 공정성의원칙에서준수되도록하여야할것 이라고표명하는등 GCF 기금을활용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지가있는것으로평가되었음. - 온실가스배출감축부담에대해서는 기후변화대처를위하여국제적및지역적협력을강화하며, 특히개발도상국들에대한재정 기술적협조가제때에제공돼야할것 이며 선진국들은자신의역사적책임과역할을다하는동시에개발도상국들이자체능력을높일수있도록적극협력해야할것 이라며선진국들의지원에대하여대부분의개발도상국과같은논리의입장을표명하였음. - 파리총회에서의북한고위급세션연설은여타국제회의에서보이던체제선전적인성격이거의배제되고적극적인외교적발언을하여국내는물론국제적인이목이집중되었으며, 이는북한이신기후체제동참에대해의지를분명히하는것으로평가되었음. 산림관련주요사항 - 북한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적인노력을소개하며, 최근김정은최고국방위원장이산림복구전투 (war on deforestation) 를선포했다 며전국의숲을수림이풍성한 황금산 으로변모시키기위한대규모사업 (massive project) 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하였음. 6

10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 앞으로 10년동안 167만ha의면적에 63억그루의나무를조림및재조림하는활동을할것을계획하고이사업을전국가적, 전군중적운동으로벌리고있다 는연설을통해북한의기후변화대응산림녹화계획과의지를표명하였음. - 또한전국각지에새로운양묘장이세워지고있으며, 과학적인녹화 (forestation) 방법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고언급하였음. - 산림복구전투계획을수행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감축을통한국제적인기후변화완화기여, 자연재해방지및농업생산성증가에기여할뿐만아니라, 북한주민들의생계도개선할수있음을강조하였음. - 북한의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써에너지정책등다른부문에비하여상대적으로큰비중으로산림복구전투계획을구체적으로설명하였음. 이는북한이산림부문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강한의지를가진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하지만 63억그루조림등수치 ( 數値 ) 적인측면에서는다소현실적이지못한계획으로평가되며, 선언적성격이강한북한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임. 2) 2016 년마라케시총회 (COP22) 고위급세션중북한발언 주요내용 년 11월 15-17일간개최된고위급세션에북한대표로참여한최명남주제네바차석대사는북한이 2016년 8월 1일파리협약을비준하였으며 2016년 10월 3 일제출한북한의자국이결정한기여 (INDC) 에따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것을약속함을선언하였음. - 최차석대사는북한의 INDC의주요내용을소개하며온실가스감축부문에서 2030년까지배출전망치 (BAU) 대비 8% 무조건적감축, 선진국들의지원을받을경우 40% 이상을감축하겠다는북한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소개하였음. 비조건부 (8%) 와조건부 (40%) 로구분한감축목표제시를통해재정및기술지원과능력배양의필요를국제사회에강조함. - 개발도상국으로서북한국가발전의우선순위와기후변화적응에대한문제를고려할때, 국제적인기후변화해결에기여할수있는북한의감축방안확대를장려하기위하여파리협약하국제사회의지원이필요함을재강조하며연설을마무리하였음.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7

11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산림관련주요사항 - 특히김정은국무위원회위원장의지도아래최근수년간산림복구운동 (forest restoration campaign) 에진전이있었다 고언급하며산림을북한의기후변화대응주요수단으로재차강조함. - 그러나그이상의구체적인언급은없었음. 2015년파리총회고위급세션연설에서산림복구전투 (war on deforestation) 의구체적인계획을설명했던것에비하여양적측면에서도축소되었고, 내용적측면에서도다소일반적인발언에그쳤음. 다. 자국이결정한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INDCs 는 2013년제19차 UNFCCC 당사국총회 (COP19) 의신기후체제협상과정에서등장한개념으로, 2020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각국이자체적으로결정하여신기후체제를최종합의하기로목표하였던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 (COP21) 개최전까지제출하기로합의하였음. - 이에따라 COP21의개최직전인 2015년 11월까지 129개의 INDCs가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되었음. - 북한은파리협정이체결된후 2016년 10월 INDC를사무국에제출하였음. 1) 북한 INDC 의주요내용 북한이제출한 INDC는총 14쪽에해당하는분량으로크게배경 (1~3쪽), 온실가스감축 (4~10쪽), 적응 (11~14쪽) 의세부문으로구성되어있음. 온실가스감축부문 - 북한은 2016년 9월현재의온실가스배출량을 6,571만tCO2로추산하였음 (p.5). - 북한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 BAU 기준을적용할계획이며, BAU 기준적용시 2020년 1억 1,636만tCO 2, 2030년 1억 8,773만tCO 2 의온실가스가배출될것으로예상함 (p.4). - 북한은자체적인노력으로조건없이 (Unconditional) BAU 대비 2030년까지 8

12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8.0%(1,500만tCO 2 ) 의배출량을감축할것이라고명시하였음 (p.5). - 또한국제사회의협력과재정적지원이있을경우 ( 조건부, Conditional contribution) 추가적으로 32.25%(6,055만tCO 2 ) 를감축하여 2030년까지총 40.25% (7,555만tCO 2 ) 까지도감축할수있음을구분하여나타냄 (p.5). 적응부문 - 북한의경우 20 세기이후기후가 1.9 상승하였다고언급함 (p.11). 2) 북한 INDC 중산림관련주요내용 배경 최근기후변화관련주요사업으로산림조성에서큰성과를거두고있다고소개 (p.1) - 북한은최근김정은국무위원장 (comrade) 의지도아래산림복구운동의수행에상당한진보를이루었고, 이에따라환경보호, 신규조림을위한충분한물자및기술적기반을구축하는데큰성과를달성하였다고소개함. 온실가스감축부문 산림관련법령소개 (p.6) < 국가온실가스감축수단의이행을지원하기위한법적 정책적프레임워크 > - 북한은다양한법률과중장기전략에기후변화대응정책을통합하기위한방안으로써기후변화대응국가법률및정책프레임워크를강화하고있음 ~2030년동안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안은환경보호, 에너지및산림부문의관련법률과정책에의하여뒷받침될것이라고언급함 : 산림법, 토지법, 토지이용법, 경관법, 자연보전법소개 산림부문향후정책추진방향소개 (p.8) <INDC상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안 > - 북한은 INDC상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방법들을이행하기위한노력을다할것임.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9

13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지속가능한방식의산림관리및개발 묘목생산의과학화, 산업화, 강화, 자동화, 기계화를위한양묘장의현대화 신규조림및재조림을위한발전된기술의도입 혼농임업등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위한기술및방법론의확대 기후변화대응과정으로의참여증진과대중인식강화 봄가을국토관리총동원주간및식수절등조림을위한대중동원의강화 청년림및소년단림의재조림활동강화 국제사회의관심을요청하는대표적인 19개현안과제중산림관련과제 (p.9~10) - (7위) 취사용연료로사용되는석탄, 나무의대체재로써가축분뇨및하수처리에서발생하는바이오가스사용 - (9위) 농촌가정의전통방식의취사용장작난로 ( 아궁이 ) 를효율적인장작난로로교체 ( 아궁이개량 ) - (19위) 혼농임업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의확대 적응부문 북한수자원감소, 수해빈발과토지황폐화 ( 산림황폐화 ) 와의상관관계언급 (p.11) - 21세기말, 북한의수자원은 년간의평균과거의유사하거나혹은 7.9% 까지감소할것으로예측됨. 미래에는현재보다심각한장마철의홍수및봄철가뭄이예견됨. 또한토지자원의손실과토지황폐화는홍수, 산사태및가뭄의증가로인해심화될것임. 산불, 산사태등에대한대응이필요함을역설 (p.11-12) < 북한의기후변화적응전략의기본방향 > 중 - ( 셋째 ) 기후변화적응전략은기후변화로인한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태풍및해일등의자연재해에대비하기위해실시간국가모니터링체계와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고, 중앙정부의대응능력을강화하여생명과재산손실의최소화작업을위한투자를확보하고재난예방을위한국가역량을구축하기위한것임. 10

14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적응전략이행방안중생태계및산림부문대응과제언급 (p.14) 분야기후변화영향적응수단우선순위 생태계 - 생물학적군집의구조이동 - 종개체수와범위변화 - 종서식처손실 - 산림해충으로인한피해증가 - 산림황폐화복구및마을지역 (community areas) 의연료림관리 - 기후변화로인한산림병해충발생관리및통합적인산림병해충관리 - 서해연안지역의생태계보전체계강화 - 현재의자연보전지역의관리시스템강화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11

1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3 최근북한의산림복구노력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당과국방위원회를중심으로전국가적인산림녹화동원운동을전개하며산림복구추진체계를강화하였음. - 국가적차원의산림건설총계획수립 ( ) 1단계( ): 10년간 168만ha 녹화 인공조림면적 149만ha, 자연갱신면적 18만9천ha 205개시 군에 20~60ha 규모의양묘장조성추진 채종림을 26천ha에서 35천ha로확대 묘목생산을연간 6억본에서 10억본으로확대추진 특히김정은은산림복구노력을 산림복구전투 라고명명하며전국토의산림을녹화하고자하는노력을지속하고있음 년신년사를통하여 산림복구전투 를최초로언급 년 2월 10일당 군 정각부문의공동결정서를채택하고내각에서도 전당 전군 전민이산림복구전투총동원 결정 년 2월 26일 전당 전군 전민이산림복구전투를벌여푸른숲이우거지게하자 는노작 7) 발표 참조. 김정은시대신년사 / 노작 / 당대회 / 현지지도에드러난북한의산림관련정책 노작 산림조성과보호관리사업을결정적으로혁신하여 10년안에벌거숭이산들을모두수림화하여야한다 발표 (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꾼과한담화, 2012년 4월 27일 ) 7) 노작 : 북한에서노작은김일성과김정일의사상적 이론적지침을담은모든출판물을가리키는포괄적인명칭으로, 넓은의미에서는지도자의모든저작과작품, 연설문및회의결론까지를모두고전적노작으로일컫는다. 따라서북한의현재지도자인김정은의담화및연설문등도최근에는노작으로불리고있다. 12

16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2014년신년공동사설중 - 지하자원과산림자원, 해양자원을비롯한나라의귀중한자원을보호하고적극늘여나가며나무심기를전군중적운동으로힘있게벌여모든산들에푸른숲이우거지게하여야합니다. 중앙양묘장현지지도 - 중앙양묘장을현지지도하시고온나라를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나서는강령적인과업들을제시하시였다. (2014년 11월 11일 ) 2015년신년공동사설중 - 전후에복구건설을한것처럼전당, 전군, 전민이떨쳐나산림복구전투를힘있게벌여조국의산들을푸른숲이우거진황금산으로전변시켜야합니다. - 모든부문들에서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실현하기위한사업을일관하게밀고나가며평양시와마을들을보다문명하게꾸리고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산림복구전투를힘있게벌여조국의산들에푸른숲이우거지게하자 발표 (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꾼과한담화, 2015년 2월 26일 ) 당대회사업총화 - 산림복구전투를년차별계획대로끈기있게내밀어나라의산들을황금산, 보물산으로전변시켜야합니다. 양묘장들을실리있게꾸리고나무모생산을앞세우며군대와인민이모두떨쳐나나무심기와비배관리를과학기술적요구에맞게책임적으로하여야합니다. (2015년 5월 6일 ) 군종합양묘장현지지도 - 인민군대에서새로꾸리고있는종합양묘장을현지지도하시였다 (2015년 5월 29일, 2015년 12월 23일, 2016년 5월 15일 ) 2016년신년공동사설중 - 전당, 전군, 전민이떨쳐나산림복구전투를본격적으로벌여야합니다. 도시와농촌, 일터와마을들을알뜰하게꾸리며나라의자원을보호하고대기와강하천, 바다오염을막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합니다. 2017년신년공동사설중 - 국토관리사업에온나라가떨쳐나서야합니다. 도들에현대적인양묘장들을꾸리고산림복구전투를근기있게밀고나가며강하천관리와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계획적으로진행하여국토의면모를더욱일신시켜야합니다.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13

17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4 시사점 기후변화가북한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신시나리오에따르면북한의기온상승 (+6.0 ) 이남한보다 (+5.3 ) 더클것으로전망되며폭염, 열대야, 호우증가현상역시더클것으로분석됨. -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및재난증가는심각한산림황폐화및지반약화등북한의취약한국토기반과재난대응능력이열악한북한의실정으로그피해의규모가더가중될것임. 북한의기후변화협약대응동향과산림부문강조 북한은기후변화협약비준이후국가보고서제출, CDM 사업추진, 파리협정비준에동참하고 INDC를제출하는등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있음. - 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이채택되었던제21차파리총회와그후년에개최된제22 차총회에서고위급연설을통하여북한이기후변화대응의주요한수단으로전국가적인산림복구를진행하고있음을강조하였음. - 북한이제출한 INDC에서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사업으로산림조성사업을소개하고국제사회의관심을요청하는현안과제에도산림사업을포함함.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 기후변화로인한재난심화와산림황폐화와의연관성을언급하는등산림부문에대한대응이필요함을주장하였음. 김정은정권이후북한의산림복구노력강화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전국가적인산림녹화동원운동을전개하며산림복구추진체계를강화하였음. - 김정은은산림복구노력을 산림복구전투 라고명명하며전군중이동원되어전국토의산림을녹화하여야한다는강조를지속하고있음. 14

18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 한반도국토관리차원에서의북한의기후변화적응지원및산림복구협력지속필요 북한은국제사회에서의고립심화로인해자체적인기후변화재난대응능력부족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한반도국토관리차원에서북한의기후변화적응능력지원이필요함. - 특히북한이자연재해심화의원인으로산림황폐화를지목하고, 기후변화대응의수단으로국가적인산림복구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며국제사회의지원요청을피력하고있음에따라, 북한의필요를활용한남북한의산림부문협력재개방안을강구하여북한의산림복구가지속되어야할필요가있음. 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15

19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참고문헌 1. 강택구외 통일대비북한지역자연재해대응을위한자료구축과남북협력방안연구 (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업보고서 p.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menu_3_5_06>( ) 3. 외교부 기후변화바로알기. 78p. 4. 이종민 김정은노작현황및주요문헌분석. 북한학보 pp 추정민외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보고서 p. 6.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7. German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p. 8.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Pyongyang, DPRK DPR Korea s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68p. 9.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Environment, Pyongyang, DPRK DPR Korea s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161p. 10.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 11.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3p. < application/pdf/conveng.pdf> 12. UNFCCC Statements made during Joint High-Level Segment of COP 21 / CMP 11 < speech_dpr_korea.pdf> 13. UNFCCC Statements made during Joint High-Level Segment of COP 22 / CMP 12 / CMA 1 < craticpeoplesrepublicofkorea_cop22cmp12cma1_h 16

20 국제산림정책토픽 발행목록 2014년제1호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 전망과대응 ( 김래현, 배재수 ) 제2호동남아시아국가의바이오에너지정책 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안 ( 안병준, 이수민 ) 제3호일본의산림테라피기지운영사례및시사점 ( 이성숙 ) 제4호일본의환경서비스지불제 (PES) 운용사례및시사점 ( 박경석, 주린원 ) 제5호한 중 FTA 임산업부문추진동향및전망 ( 이호상, 전현선 ) 제6호생물다양성협약 (CBD) 최근협상동향및대응방안 ( 박고은, 이영근 ) 제7호일본의산림약용자원연구현황및시사점 ( 전준헌 ) 제8호일본의풍력발전시설입지기준및인 허가제도와시사점 ( 권순덕 ) 제9호 IPCC 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 김영환 ) 제10호캄보디아의 REDD+ 정책및우리나라의대응전략 ( 송민경, 윤소진, 배재수 ) 제11호일본특용임산자원정책동향및시사점 ( 김종인, 유병오 ) 제12호캐나다의산림정책및산림관리동향 ( 서경원 ) 제13호세계목조건축정책동향및국내산업발전방향 ( 박문재, 심국보 ) 2015년제14호제12차생물다양성협약 (CBD) 당사자총회및제1차나고야의정서당사자회의결과와대응방안 ( 이석우 ) 제15호 UNFCCC 리마총회 (COP20) 결과와산림부문논의동향및대응방안 ( 김래현 ) 제16호독일과스위스의산림치유정책, 연구동향과시사점 ( 박수진, 서정원 ) 제17호코스타리카의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사례분석및시사점 ( 전철현, 이호상 ) 제18호주요국가의산림수자원관리정책및시사점 ( 최형태, 김수진 ) 제19호일본상록활엽수림연구동향및정책적시사점 ( 유병오 ) 제20호제 11차 UNFF 결과와향후국제산림협정전망및시사점 ( 김통일, 정세경 ) 제21호일본의내화목재기술개발현황및정책적시사점 ( 손동원 ) 제22호몬트리올프로세스의최근논의동향및시사점 ( 정세경 ) 제23호미국레이시액트 (Lacey Act) 관련제도의최신동향및시사점 ( 설미현 ) 제24호일본의제안형집약화시업정책내용과시사점 ( 이성연 ) 제25호덴마크도시숲의치유공간조성현황및시사점 ( 이정희, 주린원 ) 제26호고형바이오연료의국제표준화동향과정책적시사점 ( 이수민 ) 2016년제27호파리협정문의주요합의사항과산림부문논의동향및대응방안 ( 임종수 송민경 ) 제28호중국산림복지정책동향및시사점 ( 최가영 김통일 ) 제29호캐나다산림교육동향및시사점 ( 이연희 하시연 ) 제30호미국의숲속야영장조성 운영현황및이용동향 ( 유리화 장주연 ) 제31호중국할랄시장의현황및무역정책 ( 설미현 ) 제32호일본의산촌활성화및녹색 생태관광정책동향과시사점 ( 김종호 김성학 김예지 ) 제33호일본의소나무재선충병내병성육종연구동향및정책적시사점 ( 우관수 ) 제34호동남아시아국가별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현황및시사점 ( 이호상 )

21 국제산림정책토픽 발행목록 제35호유엔산림포럼제1차전문가그룹특별회의결과및시사점 ( 최은호 ) 제36호인도네시아의 산림파트너십 제도 - 새로운산림거버넌스의성공을위한도전과제 -( 배재수 송민경 ) 제37호핀란드산림교육동향및시사점 ( 이연희 김재준 ) 제38호유럽의소나무재선충병발병현황및방제전략과시사점 ( 한혜림 이승규 이경학 ) 제39호에티오피아산림협력방향 ( 박현 강호상 ) 제40호영국도시숲의치유적활용사례및시사점 ( 이연희 유리화 이승아 ) 제41호일본의산림치유정책및추진현황 ( 박수진 유리화 이정희 정미애 ) 2017년제42호대형목조건축해외동향및시사점 ( 이상준 ) 제43호제22차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산림부문논의동향및대응방안 ( 송민경 임종수 ) 제44호뉴질랜드산림현황및사유림경영실태 ( 이상태 ) 제45호유럽의산악관광현황및시사점 ( 권순덕 곽두안 ) 제46호홍콩트레일운영사례및시사점 ( 이정희 홍재윤 ) 제47호뉴질랜드의산림과지역자원을활용한관광활성화사례와시사점 ( 김성학 김종호 ) 제48호인도네시아의산불관리및시사점 ( 안수정 ) 제49호제11차 UNFF 후속조치의결과및시사점 ( 최은호 ) 제50호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 송민경 )

23 산림과학속보제 호 국제산림정책토픽제 50 호북한의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동향및시사점 인쇄 발행 발행인 운영위원 집필자 이창재 주린원, 전현선, 김철민, 박현, 권순덕 송민경 발행처국립산림과학원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57 Tel Fax 인쇄처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Tel ) 종이도나무에서나옵니다 < 비매품 > 이책의저작권은국립산림과학원에있으며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는 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복제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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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4C3A5C0CC3538C8A32E687770> 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