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Number 2, September 2010 : pp. 43~82 인천만조력발전경제성평가 : CVM 및 IO 분석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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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Number 2, September 2010 : pp. 43~82 인천만조력발전경제성평가 : CVM 및 IO 분석 * 43

2 44

3 45

4 46

5 47

6 48

7 49

8 50

9 < 표 1> 에너지원별생산단가와이산화탄소배출량수준 1) 2) 51

10 52

11 53

12 Max subject to 54

13 55

14 56

15 57

16 58

17 < 표 2> 응답자의통계적속성 ~ ~ ~ ~ ~ 59

18 ~ ~ < 표 3> 응답자의조력발전관련인지도 60

19 61

20 < 표 4> 인천만조력발전에대한지지도비율 (%) [ 그림 1] 월평균지불의사에대한찬성비율 월평균지불의사 ( 원 ) 62

21 < 표 5> 인천만조력발전에대한비용부담가치이유 63

22 64

23 Pr Pr Pr μ σ ln ln 65

24 66

25 < 표 6> 이산종속변수의빈도 67

26 < 표 7> 설명변수의기초통계량 < 표 8> 실증분석결과 ln 68

27 < 표 9> 지불의사금액산정결과 ~ 69

28 < 표 10> 인천만조력발전사업준비기간중소요예산 (2006~2010 년, 100 만원 ) 70

29 < 표 11> 인천만조력발전개발규모시나리오 (2010~2017 년 ) ~ ~ 71

30 < 표 12>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 1) < 표 13>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경제활동부문별파급효과에대한기여도 (%) 1) 72

31 73

32 ~ ~ 74

33 ~ 접수일 (2010 년 1 월 19 일 ), 수정일 (2010 년 3 월 8 일 ), 게재확정일 (2010 년 3 월 23 일 ) 75

34 (1994). : : (2006).. 20(6) : (2005).. 14(1) : (1986).. 4(4) : (2008)... (2007).. 6(1) : 3-8. (2007).. 6(1) : : % KOSIS. (2005) ( ) 2 76

35 . Hanemann, W. M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IEA. Smith, David Wave, Tide and Ocean Current Promise More Than Wind - The Americas. Modern Power Systems. 77

36 부록 1. 인천만조력발전사업지불의사금액추정을위한 CVM 설문조사지 인천만조력발전경제성평가 를위한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이설문조사는국가에서지원하고있는 인천만조력발전상용화추진사업 이경제적으로가치가있는지귀하의소중한의견을구하기위해 [OOO] 가수행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조수간만의차에서발생하는조력에너지를전력으로활용하기위한국책사업입니다. 질문에옳고그른답은없습니다. 진지하게생각하신후의견을답해주시면됩니다. 선생님께서응답하신내용은절대비밀이보장되며, 통계적목적으로만이용될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국가지원공공사업을개선시키는데큰도움이되겠습니다. 선생님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SQ1. 응답자현거주지역 ( 조사원기재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2. 지역크기 ( 조사원기재 ) 1 광역시 2 중소도시 3 군 / 읍 / 면 SQ3. 님의 연세 는현재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만 세 [2008 년 7 월말기준만 19 세미만은조사중단 ] SQ4. 성별 ( 조사원기재 ) 1 남자 2 여자 응답자성명 조사원성명 응답자전화번호 검증 석유 석탄자원의부존한계와환경규제움직임의강화로세계에너지수급여건이불안정해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수요에너지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나, 최근과같이국제유가가급상승하게되는경우에너지수입증가에따른국민경제적충격이크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기존의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안전하고도환경친화적인에너지공급체계의구축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중부서해안지역은강한조석과해안선의굴곡이심한지형적특성때문에이를활용한전기에너지생산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이를조력발전이라고하는데, 조력발전은청정자연에너지로써대규모개발이가능하며, 조석의주기성으로발전량예측이가능하고또상용화될경우지속적인안정적전력공급이가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78

37 Q1. 님께서는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에너지원이빠른속도로고갈될것으로보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Q2. 온실가스다배출국인우리나라도 2013년이후에는이산화탄소의무감축이현실화되면서사용한도를넘어서는경우, 국가와기업이해외시장에서이산화탄소배출권을사야만하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Q3. 장기적으로는배출권을사는것보다이산화탄소저감기술의개발, 에너지효율개선, 그리고대체환경에너지의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입니다. 그대안중하나로인천만을포함한우리나라의서해안일대에서조력발전사업을추진해온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Q4. 그렇다면 님께서는정부가인천만에조력발전의상용화를추진하는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찬성 2 찬성하는편 3 그저그렇다 4 반대하는편 5 매우반대 인천만에대한조력에너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 2006 년부터수행중에있습니다. 이사업은다른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사업추진자체만으로도국내관련산업의활성화및신규고용증대가기대됩니다. 또한조력발전이상용화되면원유대체로인한외화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안정적인청정신재생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게됩니다. 뿐만아니라발전소인근지역을해양레저관광단지로개발하게되면그동안낙후지역이었던연안개발이활성화되어새로운관광수입도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동시에인천만조력발전에는갯벌희생으로인한환경비용과연안어민들의어업권과관련된사회적비용의문제도제기되고있습니다. 물론갯벌지형의변화와해양환경변화등에대비한기술개발이필수적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대규모투자비용이소요되므로미래를대비하여꼭필요하지만당장의수익성차원에서는개발하기어려운기술이기때문에다분히공공성을지니고있다고하겠습니다. 도로건설이국민경제에필수적이나수익성때문에민간의투자를기대할수없는것처럼조력발전기술도그자체로는사업성이없어민간이이러한기술개발사업을지원할유인은없습니다. 그러나이미언급한바와같이미래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기위해꼭필요한사업입니다. 그러면선생님께서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추진에어느정도의세금을기꺼이낼의사가있는지알고자합니다. 선생님께서재원조달부담에찬성하시는경우매년납부하는소득세의일부가인상되거나보건 복지등다른분야로부터전용될수있습니다. 그러나동의하지않는다면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선생님께서허용하는규모내에서진행되거나중지될수밖에없습니다. 선생님께서이러한이득과부담의양측면을충분히고려하시고다음질문에신중하게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79

38 Q5. 님께서는이러한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추진과운영에향후 10 년간매월 5 백 원 ( 연 6 천원 ) 의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는것에동의하십니까? 1 예 ( Q5-1 로 ) 2 아니오 ( Q5-2 로 ) 설문2 설문3 설문4 설문5 Q5 매월 1 천원 / 연 1 만 2 천원 매월 2 천원 / 연 2 만 4 천원 매월 4 천원 / 연 4 만 8 천원 매월 8 천원 / 연 9 만 6 천원 Q5-1. ( Q5 에 ➀ 응답인경우 )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진행을위하여비용을부담할가치 가있다고생각하시는가장중요한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1 산업연관효과및고용창출효과등으로경제활성화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2 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우리나라의특성상해양에너지기술의선점효과확보라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기때문이다. 3 원유대체로인한외화절감효과와이산화탄소배출할당에대한대비등에너지자원이부족한우리에게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이다. 4 낙후된발전소인근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5 기타 ( 구체적으로 : ) Q5-2. ( Q5에 ➁ 응답인경우 )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진행을위하여소득세를추가로지불할의사가없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1 발전소건설을위해갯벌이희생되는등연안어민들의어업권과도관련된환경문제때문이다. 2 정부주도사업으로인한예산및인력의낭비에대한우려때문이다. 3 국책사업의우선순위에있어조력발전보다시급한사업이많기때문이다. 4 조력발전이실제우리나라전력생산에대한기여도가크지않을것같기때문이다. 5 기타 ( 구체적으로 : ) 80

39 통계처리를위해몇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Q6. 만약에정부에서조력발전등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아무런기술개발투자도취하지않을경우귀하의생각으로는앞으로 10년후에에너지의해외의존도문제가얼마나심각해질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매우심각해진다. 2 약간심각해진다. 3 지금상태가유지될것이다. 4 별로문제가안된다. 5 전혀문제가안된다. Q7. 선생님께서는에너지문제에대하여어느정도관심을가지고계십니까? 1 매우관심이있다 2 약간관심이있다 3 보통이다 4 다소관심이없다 5 전혀관심이없다 Q8. 선생님댁에서는전기료로월평균어느정도나지출을하고계십니까? 약 천원 Q9. 선생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1 중졸이하 ( 고등학교중퇴포함 ) 2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중퇴포함 ) 3 대학졸업이상 Q10. 선생님의현재직업은무엇입니까? 1 전문 / 자유직 2 사무 / 기술직 3 경영 / 관리직 4 판매 / 서비스직 5 일용 / 작업직 6 생산 / 운수직 7 ( 전업 ) 주부 8 대학 ( 원 ) 생 9 자영업 10 무직 11 농림축수산업 12 기타 ( 구체적으로 : ) Q11. 세후기준으로가구월평균총소득은얼마입니까? 약 만원 81

40 ABSTRACT Incheon bay in Korea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tidal power generation as it is Rias coast and has strong tide. This study evaluates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aimed at building 44 units of 30 kw generators with 20 seawalls in Incheon bay area. Its economic value has been estimated to result in billion KRW per year bas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at is a method of estimating the non-market value of public goods by asking a sample of the relevant population question about their willingness-to-pay(wtp). Considering the scenario of 3.9 trillion KRW facility investment, it is arithmetically feasible if the tidal power plant has durability for at least nine years or more. According to the macroeconomic Input-Output(IO)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 ), the tidal power plant project in the Incheon bay is estimated to generate 2.1 times of its actual investment (about 8.09 trillion KRW) in economic effect and create billion KRW net tax revenues. Controversy over the project, however, exists over its environmental impact on the ecosystem in the west-cost wetland area of South Korea. The project should seek long-term outcome while lessening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Key Words : Tidal power gener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put-output analysis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