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관논총_39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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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史館論叢 第39輯 朝鮮初期 門蔭의 成立過程 朴 洪 甲* Ⅰ. 머 리 말 Ⅱ. 麗末鮮初 門蔭의 存在樣態 1. 門蔭의 淵源과 用語 檢討 2. 麗末鮮初 入官補吏法 하의 門蔭 3. 朝鮮經國典 하의 門蔭 Ⅲ. 經濟六典 의 編纂 修正과 門蔭의 整備 1. 經濟六典 의 編纂 修正과 門蔭의 片鱗 2. 經濟六典 門蔭條 復元 Ⅳ. 朝鮮初期 門蔭의 完備 1. 經國大典 하의 門蔭의 位相 2. 經國大典 蔭子弟 항 分析 Ⅴ. 맺음말 高麗 朝鮮王朝 門蔭의 比較 Ⅰ. 머 리 말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배신분층에게는 다소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유형 무형의 특권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왕 을 정점으로 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국가 최고 수장인 국왕과 그 아래의 신료들과의 관계는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 신권이 강화되기도 하면서 상호 보험적인 관계를 유 지시켜 나갔다. 즉 국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면서도 왕권을 보호하는 요소를 동시에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전기를 한정하여 놓고 볼 때 자녀 균분상속제로 인한 부의 분산으로 왕권을 위협할 대세력가의 성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梁誠之의 以東方大家世族 布列 中外 雖有姦雄 不得脾睨於其間也 1)말처럼 대가세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 호해야 하는2)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후자를 뒷 * 國史編基委員會 編史硏究士. 1) 梁誠之, 納齋集 續編 권1, 北方備繁三疏四策. 2) 孟子 梁惠王 下,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 臣矣.

2 받침하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음에 대해서 검토 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일정 품계 이상의 관료 및 기타 勳功에 의한 공신들에 대한 예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한 예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① 당사자의 조 상에 대한 예우책 ② 본인에 대한 예우책 ③ 자손에 대한 예우책이 그것이다. ① 조 상에 대한 예우책은 追贈이나 蔭加 등의 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② 본인에 대한 예 우는 세록으로서의 科田과 기타 賜給 및 加資(蔭加 賞加) 등의 시혜가 있을 수 있고, ③ 자손에 대한 예우책은 承蔭 代加 錄用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특히 문음은 일정 품계 이상의 관료 및 공신들에 대한 예우책 중에서 자손에 대한 예우의 제도적 장치이다. 전근대적인 관료 선발제도에 있어서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 이 과거와 문음이었는데, 이들 제도는 관료 선발이라는 기능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혈연적인 출생 성분보다 개인의 능력에 비중을 두었다는 면이 있고, 문음은 개인의 능력 보다는 혈통의 우열을 따져 출생 성분에 따라 좌우되는 관료 선발제도였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이 크게 상반된다 하겠다. 그런데 과거와 문음이 공히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사회에서의 관료 선발제도 역할을 수 행하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폐쇄성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음은 중국의 한나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이후 중국이나 우리나라 에서 성행한 제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성종조에 제도로 정착된 이후 관료선발 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어져 왔고, 조선초기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고려의 문음과는 상이한 經國大典 체제로 확립되어 갔다. 이러한 문음에 대한 지금까지 의 연구경향 내지 실정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편중된 느낌이다. 그것은 고려사회가 귀족사회로 이해되어 온 바탕 위에서 이를 확인하는 일환으로서의 문음연구가 진행 되기도 했거니와, 고려시대가 귀족제인가 관료제인가라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더욱 활기를 불어넣은 결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 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문음은 고려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극히 부진한 실정 이다. 이는 고려사회가 귀족제 사회인데 반하여 조선왕조는 양반관료제 사회였다는 성격규정으로 인하여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문음이 조선왕조 성립 후 그 규모가 축소 되어 관료선발에 있어 별로 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란 예정된 결론 도출만 이 기다리고 있다는 선입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에 있어서의 문음제도 는 과거제도와 공존하면서 나름대로 양반관료제 사회에 맞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면서 관료예비군을 선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귀족제 사회에서 탈피 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배층을 형성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 간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 사회하에서 문음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제기된 몇가지의 시각을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문음에 대해 살

3 國史館論叢 第39輯 펴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던 문음 음서 음직 등의 용어에 대한 검 토와 아울러 문음의 연원 및 고려의 문음제도가 조선건국 후 법전으로 정착되어 가 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특히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고려시대와 비교해 봄으로 써 양 왕조 문음에 있어서의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각 부분에서 하나 하나 축적될 때 고려 조선 두 왕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고는 조선시대 문음 연구에 대한 序說에 불과하며 15세기 문음의 운영과 실제, 16세기 문음의 확대와 움직의 추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많은 오류와 억측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諸賢의 질정 을 바랄 뿐이다. Ⅱ. 麗末鮮初 門蔭의 存在樣態 1. 門蔭의 淵源과 用語檢討 조선초기 문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려시대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이라고 표현할 때 고려시대의 것과 비교선상에서 보다 강화 발전된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같은 중앙집권체제이면서도 두 왕 조 사이에 드러나는 이러한 발달 정도상의 차이는 지금까지 대체로 양반의 질적변화 와 고려시대 양반은 단순한 관제상의 문 무 구분의 합칭에 불과하지만, 조선의 양반 은 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신분층의 의미 궤를 같이 하는 역사적 변환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3) 그러나 양 왕조의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의 각 시대상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 다 할지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산적해 있는 문제 들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관인 관료를4) 확충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인 문음제도 역시 고려 조선 양 왕조 사이의 비교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들 제도가 그러하듯이 대체로 그 기원은 중국에서 찾아지는데, 문음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그 기원을 중국 고대 한나라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후 위진남북조시대에 들어오면 9품중정법의 실시로 문음은 그 의의를 3) 朴洪甲, 朝鮮前期의 無祿官 ( 橋南史學 2, 영남대 국사학회, 1986) p 李泰鎭, 集權官僚體制의 성립 ( 한국사연구입문 한국사연구회 편, 1987) p ) 官人 官僚의 역사적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뚜렷한 구분없이 사용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일단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기초위에서의 관인 관료란 용어가 일반화된데 대해서는 접어두고, 나름대로 관인과 관료란 용어의 개념을 나누어 사용하고자 한다. 즉 관인이란 官階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 다시 말하면 散階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여 쓰는 경우를 말하며, 관 료란 散階를 가진 사람이 실직으로 나아가 現任職事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두고 말한다.

4 상실하게 되었고, 내용면에서 정비된 것은 당대에 들어와서이다. 그런데 당대의 문음 은 제도면에서 잘 짜여졌으나 실제에 있어서 문음으로 起家 임관된 자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다. 즉 당 송대의 각 열전에 산견되는 음보관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과거 제도가 더 성행한 송대의 음보관이 당대의 그것보다 훨씬 다수이다. 따라서 당은 음 보의 실제에 있어 송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문음제도는 다분 히 봉건적인 유풍이 반영되어 있었던 제도이었던데 비하여 송대의 문음제 도는 문치 주의적인 관료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사제도로 활용되어 왔다.5) 어쨌든 이러한 한나라 이후의 음보제도는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영향 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경우에도 고구려 東 川王 20년 관구검의 침입시 적장을 刺殺하고 죽은 東部人 紐由의 아들 多優를 대사 자에 임명하였던 사실 및 신라 眞平王 33년 백제의 침공에 끝까지 싸우다 죽은 贊德 의 아들 奚論이 그 아버지 공으로 대나마에 제수된 사례와 聖德王 32년 김유신의 손 자 允中에게 대아찬을 제수한 사례들로 추측할 때 문음의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된 다.6) 그것은 한사군 설치 이후 빈번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 문물들을 많이 받 아들였던 상황에서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하나 고대사회로 갈수록 귀 족적 속성이 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삼국시대에는 고려에서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귀족들에게 유형 무형의 특권을 내려주는 가운데 문음 형태의 관직 제수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여튼 고대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다할 지라도, 그리고 자생적이던 한나라 이후의 음보제도를 원용하였던 간에 문음 형태의 관직 제수가 흔하게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 있어 문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진 것은 고려가 성립되어 문물 제도 가 어느 정도 정비되기 시작한 성종 이후였다.7)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삼국 시대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진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父 祖 흑은 기타 조상들 5) 申採湜, 北宋의 蔭補制度 硏究 ( 歷史學報 42, 1969). 6) 문음에 대한 일련의 기존 논고들에서 (金毅圭, 高麗蔭職小考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의 實際와 그 機能 上 韓國史研究 36, 1982)에 서 增補 文獻備考 選擧考 蔭敍條에 나타난 眞平王과 聖德王 때의 사례를 예시하여 문음의 시작이 고대 삼국시대부터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李奉奎, 朝鮮初期 蔭敍制의 성립과정 (고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에서는 이 시기보다 약 4세기 앞서는 東川王 20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金毅圭, 앞의 논문에서 우리나라 문음은 고려 성종조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고려 조선에 이 르기까지 지속된 제도였다는 견해 이후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朴 龍雲은 高麗時代 蔭敍制의 實際와 그 機能 上 ( 韓國史研究 36, 1982)에서 공신자손 음 서의 단서는 이미 성종 이전에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였고, 朴天植은 그의 논문 高麗 配享功 臣의 제도적 성격과 그 특성 ( 全羅文化論叢 3, 1989)에서 頒赦의 한 형태로 내려진 것이 문음이며, 광종 경종 시기에도 몇차례 蔭制入仕가 행하여 졌다고 말하고 있다.

5 國史館論叢 第39輯 의 음덕으로 관직에 나아간 경우가 다수 있었기에, 고려 건국기에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려초기에는 각 지방마다 호족들이 할거해 있었고, 그 호족세력들이 상경종사하면서 중앙정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토착기반을 멀리하고서는 자손대대로 중앙관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이 다. 그런데 고려 광종대에 과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종전까지의 관료 선발방식에서 일 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손대대로 과거급제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간 단히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중앙의 고급관료들은 자기자신 흑은 자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직을 세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제 문제들은 당장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 도 분위기가 성숙된 바탕 위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그 러한 시기가 대체로 문물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간 성종조였고, 따라서 문음제 도 또한 이 당시에 제도로 정착되어 간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문음이란 과거제도와 결부되었을 때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험에 의한 능력별 인재 선발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국가 시기에는 골품제도에 따라 관직에 등용되었기에 귀족 관료의 입장 에서 구태여 문음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문음이란 제도적 장치 가 긴박하게 요구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면은 고려초기의 상황도 마찬가지 였다. 비록 골품제도가 타파되고 호족이나 6두품 세력에 의해 새로운 신분사회가 성 립되었다 할 지라도 과거 실시 이전까지는 관료 선발 방법에 있어 문음을 제도화 할 하등의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광종 이후의 어느 시기에 제도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광종조 과거제도 실시 이후에 점차 중앙관직을 세전할 수 없는 기존 중앙관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기 위한 여건 조성기간이 광종조에서 성종조에 이르는 시기였던 것이 다. 사실 문음이란 일종의 관료 선발제도인데, 과거제와는 같은 관료 선발제도이면서 도 항상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립되는 개념이란 개인의 능력을 평가 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조상의 음덕만으로 관 직에 서용되는 문음제도의 관료 선발방식의 차이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고 려시대 사회 성격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즉 고려시대가 관료제인가 귀족제인가 하 는 문제가 심각한 논쟁의 대상아 되기도 했다.8) 8) 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귀족제설이었으나, 1976년도 제16회 전국역사학대회 에서 朴菖照 교수의 高麗時代의 科擧官僚의 形成 과 金毅圭 교수의 高麗官人支配層의 二 元的 構成 이란 제목의 글이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고려 사회의 성격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었고, 그 후 고려시대 연구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학계에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6 그러나 관료 선발 방법만을 추구하여 그 시대 성격이 관료제였다 흑은 귀족제였다 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문음이든 과거든 그 시대적 성격이 신분제 사회라 는 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9)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과거제도 또 한 개방성이 존재했다 할 지라도 보다 폭넓은 계층에 개방되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 京華士族 중심의 유생들에게 절대 유리한 別試 중심으로 행해졌고, 따라서 별 시 출신이 타 과거 출신보다 비변사 당상 등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였다.10) 또한 文官 現仕者와 京官職 從仕者의 入格率이 후기로 갈수록 중가하여 가는 것으로 미루어 모 든 사회제도 사회질서가 그들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고 추측되기도 한다.11) 이 러한 현상은 문무과 뿐만 아니라 15세기 생원 진사의 입격자 분석에서도 父의 관직 소유자 및 한성 거주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12) 이러한 면들은 신분제 사회 하에서의 인재선발 방법이 과거 흑은 문음이든 간에 지배계층에게 절대 유리했 다는 공통된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고려 성종을 전후한 시기에 제도로서 정착된 문음제도는 그 이후 고려 전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高麗史 를 비롯한 사료들이나 금석문에 자주 나타나는 문음의 사례들을 모두 추출하여 보면 蔭 門蔭 蔭敍 蔭進 蔭授 蔭仕 蔭 調 蔭襲 家蔭 資蔭 蔭補 등과 함께 누구의 음덕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父 蔭 祖蔭 등의 용어들이 있고, 그 밖에 門功 門資 門地 門子 任子之恩 등 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3) 기존의 고려시대 연구자들에게는 蔭叙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는 高麗史 選擧志에 음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 다. 蔭敍는 門蔭敍用 의 줄인 말인 둣한데,14) 글자 뜻 그대로 문음의 혜택으로 일정 한 蔭職에 서용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蔭敍는 蔭進 蔭授 蔭仕 蔭調 蔭補 등의 뜻 과는 동일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문음과는 동일한 용어는 아닌 것이다. 즉 경우 에 따라서는 어느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인재선발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과거에 대칭되는 개념은 문음이란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재선발과 관직 등 용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토론 연구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9) 李基白,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10) Edward W. Wagner,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 Occasional Papers in Korea 1, 1974). 宋俊浩, 科擧制度를 통해서 본 中國과 韓國 ( 科擧, 一潮閣, 1981). 南智大, 중앙정치세력의 형성구조 ( 조선정치사 상, 청년사, 1990). 11) 李秉烋, 鮮初 文科 及第者의 進出에 관한 硏究 ( 啓明論叢 5, 1968). 12) 崔珍玉, 15世紀 司馬傍目의 分析 ( 淸溪史學 5, 1988). 13) 중국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任子 資蔭 蔭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음은 물론이고동일 시기에서도 여러 형태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朴天植 앞의 논문 p. 26에서 간단히 제기된 바가 있다.

7 國史館論叢 第39輯 또한 기존의 문음 연구물에서 문음과 음직의 용어를 혼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 다. 즉 승음의 혜택을 입은 문음출신자들이 관직으로 진출하게 될 때 조상의 음덕으 로 特敍되는 初任職을 음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초임직으로 진출한 후 일정기간 근무하였다가 다른 관직으로 遷轉하게 되는 관직은 음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초음직 이란 용어를 구태여 사용할 필요성 을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문음=음직으로의 용어 혼용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15) 이상에서 문음의 시대적 배경과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즉 중국 한 나라에 서 성립된 문음제도가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고대국가는 엄격 한 신분제하의 골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문음의 형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하더라 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초기까지도 이어지 지만 광종의 과거제도 실시로 기존 귀족들은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광종 이후 성종 연간에 문음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 며, 음서는 문음서용의 줄인말이므로 과거에 대칭되는 개념은 문음이 보다 정확할 것이란 점을 살펴보았다. 2. 麗末鮮初 入官補吏法 하의 門蔭 이제 여말선초의 전주권 문란과 그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入官補吏法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의 門蔭의 존재양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 무신집권기 이후 전주권의 문란과 군공에 의 한 관직제수의 남발로 인하여 검교직 동정직 첨설직 등의 처리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개 혁파 신진사대부의 일인자였던 정도전이 첨설직을 파하기 위한 계책을 다음과 같이 내놓고 있다. A. 王(恭讓王)謂鄭道傳曰 罷僞朝添設職 其術何如 對曰古之用人之法 有四 曰文學 曰武科 曰吏科 曰門蔭 以此四科擧之 當則用之 否則舍之 其誰有怨( 高腿史 권 75, 選擧志 3 銓注 添設職조). 여말선초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한 개혁 사상가였던 정도전은 조선왕조를 건국 하는데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조선왕조의 제도 문물에 적지 않게 영 향을 주었다.16) 위의 사료에 보이는 用人의 법은 물론 정도전 자신이 옛 제도를 상 15) 朴洪甲, 朝鮮前期 武班 蔭職 部將을 中心으로 ( 水邨朴永錫敎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 叢 上, 1992). 16)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韓國文化研究所, 1973).

8 고하여 나타낸 것이긴 하나 文學 武科 吏科 門蔭의 4가지 방법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정도전 자신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인재등용에 관한 사상은 그가 조선건국 후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朝鮮經國典 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경국전 은 조선이 건국된 이래 최초로 만들어진 법전이라 할지라도 태 조 3년에 저술되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하기로 하고, 우선 조선건국 직후의 입 관보리법을 왕조실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B. 定入官補吏法 凡初入流品 作七科 曰文(門)蔭 曰文科 曰吏科 曰譯科 曰陰陽科 曰醫科 吏曹主之 曰武科 兵曹主之 其出身文字 如前朝入仕例 明寫年甲本貫三代署 經臺諫 不由七科出者 不許入流品 毎除拜所司 考其出身文字 方許署謝( 太祖實 錄 권 1, 원년 8월 辛亥조).17) 위의 A사료와 B사료를 비교할 때 4科에서 7科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科가 보태어진 것은 역과 음양과 의과인데, 이들 3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잡과이 다. 잡과는 고려시대부터 실시되어 왔던 제도로서 醫 卜 地理 律 書 算 三禮 三傳 何 論 및 呪噤 業 政要業 등 11종류가 있었다 한다.18) 이렇게 다양했던 잡과에 대해서는 정도전 자신이 별로 관심표명을 하지 않았다.19) 그러나 특히 종전까지 시행되지 않 았던 무과에 대한 그의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는 있겠다. 또한 4가지의 인재등용 방법은 此四科擧之 當則用之 不則舍之 해야 한다는 주장 에서 알수 있듯이 시험을 거쳐 능력있는 자만을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었다. 이것은 공양왕 2년 6월의 사료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혁명파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신왕조 개창을 목적으로 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었던 때이다. 따라 서 吏科 門蔭의 경우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험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吏員을 선발하는데 있어 그 전에도 개인적인 자질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즉 고려시대 성중관을 선발하는데 있어 必考其世籍 才藝 容貌 乃許入屬 이라20)하듯이 가문이 어떠한가 라는 신분적인 측면과 아울러 개인적인 자 질이나 능력을 심사하여 입속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분명하지 않은 데 다 고려 말기 잦은 전란과 통치권의 상실로 인해 전주권이 문란해짐에 따라 재정비 17) 太祖實錄 원문에는 文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世宗實錄 권49, 12년 7월 庚申조에 洪 武二十五年七月日 詳定入官補吏格內 凡初入流品者 作七科 門蔭文科吏科譯科陰陽科钱科 라 는 바와 같이 門蔭의 誤記이다. 18) 朴龍雲, 高麗時代의 科擧 雜科에 대한 검토 (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 사, 1990) pp ) 韓永愚는 朝鮮初期 上級胥吏와 그 地位 ( 朝鮮前期 社會經濟 研究, 乙酉文化社, 1983) p. 333 에서 A사료에 나타나는 文學은 文科와 雜科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20) 高麗史 권75, 選擧志 3 銓注 成衆官조.

9 國史館論叢 第39輯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양왕 3년 4월에는 성중관 입사자의 호적과 용모를 심사하고 시험제도를 실시하여 書 算 射 御 중에서 一藝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입속을 허락하 도록 조치하였다.21) 이것은 곧 공양왕 2년 6월에 정도전이 주장한 사료 A의 인재등 용 방법 쪽으로 개혁을 본 것이라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조선시대에 도 그의 의견이 관철되어서인지 문 무 양과의 과거제가 확립되고 吏 蔭의 경우에도 반드시 取才라는 시험을 거쳐야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었다.22) 여기에서 말하는 吏科는 吏文之士 를 선발하는 吏文科와는 구별되는 胥吏를 선발 하는 것을 말하며, 取才로 뽑아오다가 世宗 8년 4월에 雜科에 편입되어 다른 雜科例 에 따라 매 식년에 家禮 律 書 算 元六典 續六典 訓民正音을 시험보여 吏科 1等에는 架閣庫丞同正, 2等에는 副丞同正, 3等에는 錄事同正을 주는 등 조선초기 약 40년간 실시되어 오다가 다시 吏員을 선발하는 取才로 바뀌어 經國大典 에 오르게 된 것 이었다.23) 즉 吏科는 선초 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取才로 정착되고 난 후 사라지 고 吏任取才란 명칭으로 잔존하게 되었다.24) 이러한 四科에 대한 조선시대 지배계층 위정자들의 관념은 조선초기 뿐만 아니라 양반관료제가 어느 정도 성숙한 조선중기 중종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御夜對 參贊官金安國曰 取士之途 只有文武科與門蔭吏任而已( 中宗實錄 권25, 11 년 5월 庚子조) 21) 위와 같음. 22) 經國大典 吏典, 取才조. 經國大典 의 기초가 되었던 經濟六典 의 조항에도 문음 출신 자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부과하여 통과한 자에게 입사를 허락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초기 일찍부터 吏 蔭取才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李成茂, 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 (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叢, 1971) pp ) 韓永愚, 朝鮮初期의 上級胥吏와 그 地位 (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1983) pp 에서는 문음출신자들이 성중관으로 입속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자 성중관을 선발하는 吏 科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고, 그 결과 이과취재와 문음취재가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어 문음취재를 門蔭吏任取才 로 부르거나 때로는 吏科 로도 불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韓 敎授가 인용한 중종실록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자는 門蔭取才와 吏任取才 로 파악될 수 있고( 中宗 實錄 권25, 11년 5월 庚子 辛丑), 후자는 취재권을 이조에서 단독으 로 가져 문벌자제들이 지극히 형식적인 취재절차를 거치고 수령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재시 대간을 같이 파견 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상태에서 시안으로 吏科로 칭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과로 칭하자는 시안이 대두된 배경에는 선초 성중관을 선발하던 이과가 폐지되고 취재로 정착되어 經國大典 에 등재되었고, 성중관도 상급은 錄 事로 하급은 胥吏로 정비되어 취재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선초의 이과와는 사뭇 다 른 성격의 형태였다고 보여진다. 즉 중종 당시에 문음과 성중관 입속의 혼효로 인하여 나타 난 현상은 아니었고, 成宗實錄 권91, 9년 4월 己亥조에서 梁源이 上書한 내용 중에 今 得人之門 不爲少矣 有曰科擧 曰保擧 曰吏任取才 蔭取才 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 히 음취재와 이임취재는 독립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吏任이라 한 것은 관 리로서의 직임 즉 하급 행정 실무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때로 는 수령업무도 이임으로 표현되는 수도 있다.

10 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 무 양과와 더불어 문음과 이임도 여전히 중요한 인 재 선발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四科에 대한 入官補吏의 과거 와 취재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의 의도와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말의 문란했던 전주권 내지 관직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음 이임의 정비가 가장 급선무였던 당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취재시험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연원은 한 당의 고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정도전이 조 선왕조를 건국하면서 통치이념이나 방향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던 朝鮮經 國典 에, 吏 執官府之役者也 漢法 通ー經以上者 得補吏 卿相守令 多於此焉出 唐補吏之法 雖 不及漢 然試之而後補之 亦能理簿書期會之數 習供給進退之節 而官府治焉 前朝補吏之 法 有二途 以良家子弟充之 然無試補之法 ( 朝鮮經國典 上, 治典 補吏) 이라 하듯이 한 당의 보리법과는 달리 고려시대 보리법에는 시험을 거쳐야 하는 제 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제도 운영에 있어 문란해 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通ー經 以上 으로 규정된 조건의 보리법은 吏任取才法으로 고정화되어 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보리법은 補吏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蔭取才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음취재는, 夫門蔭出身之法 使承蔭子弟 皆就藝文館 講試一經 能通大義 依文科例給牌 然後方許 仕進 今也不然 ( 太宗實錄 권 26, 13년 7월 己丑조) 이라 하는 바와 같이 태종 13년에 이미 폐단이 나타날 정도로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 었다. 一經을 시험한다는 음취재 내용으로 봐서 이임취재와 동일하게 입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에서 補吏法을 말하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건국 직후 문물이 정비되면서 관료선발은 반드시 시험에 의한 능 력을 평가한 후 채용한다는 원칙하에 문음출신자들도 반드시 講試ー經 하여 통과한 자만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추측되며, 이것은 정도전의 보리법에 대 한 사상이 문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5) 25) 崔承熙,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 ( 震檀學報 60, 1985) p. 5에서는 蔭取才의 성립에 대해 조선왕조 양반관료 사회에서 양반이 할 수 있는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과거급제자 의 수효만으로도 闕員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서할 수 있는 관직의 수가 극히 제한 되어 있어서 취재의 경쟁이 생겼다고 파악하고 있어 필자와 견해를 달리한다.

11 國史館論叢 第39輯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도전의 잡과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실적인 측면에서 종전까지 실시되어 오던 잡과를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니와 잡 과 출신자의 관직서용도 당연한 入仕路로 간주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양했던 잡과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조선 초기 입관보리법상으로 는 사료 B에서와 같이 역과 의과 음양과의 3과가 나타났던 것이며, 경국대전 에는 여기에다 律科를 추가시켜 雜四科를 운영하였다. 아무튼 이상의 사료 A B의 비교 검토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은 ① 문음이 정식 入仕路로 당연하게 간주되었다는 사실, ② 종전까지 문음 출신자 들에게는 일정한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음직에 서용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문음 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관직에 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는 점, ③ 여말선초 개혁의 주체세력이던 정도전의 사상이 조선시대 문물제도 정비 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선건국 후 보름 남짓 지난 상 황에서 입관보리법이 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 儀章法制 一依 前朝故事 라26) 밝힌 바와 같이 모든 문물제도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는 데 있다. 즉 고려의 제도 바탕위에 개혁론자들의 사상과 그의 주장들이 결합되어 건 국초기의 행정 공백을 메울 수가 있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말선초 인재선발에 있어 문음의 비중을 대강 읽을 수가 있었 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흑은 신진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인재선발에 대하여 가능 한 한 과거제도에 의존하고 싶겠지만 과거제 또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기능의 강약 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부득이하여 문음의 실시를 하게 되었지 만 한편으로는 專用世家子弟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각 지방에 묻혀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천거하도록 하는 동시에27) 문음 실시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하 기 위해 幼弱子弟들을 동반 9품 이상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부모를 논죄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28) 이와 같은 양면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 朝鮮經國典 하의 門蔭 이제 태조 3년에 간행된 조선경국전 의 내용을 위의 A B 사료와 비교하면서 분 석해 보기로 하자. 특히 A의 사료는 고려말의 문란했던 첨설직 등의 혁파를 위한 대 26) 太祖實錄 권 1, 太祖 원년 7월 丁未조. 27) 高麗史 권75, 選擧志3 銓注 薦擧之制, 忠宣王即位 敎曰 不可專用世家子弟 其有茂才硕德 孝廉方正之士 退居岩谷者 所在官 薦達 貧不能行者 官給衣糧敦遣. 28) 高麗史 권75, 選擧志3 選法조, (辛昌即位之年 八月) 趙浚請 公卿士大夫之幼弱子弟 不許 拜東 班九品以上之官 其有冒受者 父母論罪.

12 안으로 나타난 정도전의 문음관이었고, B 는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정해진 입관보리 법이었는데 비해 조선경국전 은 건국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태조 3년의 입관 보리법인 것이다. 이는 물론 그 이전의 자료들과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듬어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조선건국의 주체세 력이던 정도전이 태조 3년에 치국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서 조선왕 조의 기본정책을 周禮 이래 중국의 전통적인 관제에 따라 규정하여 이후의 여러 법 전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선경국전 의 入官조에는 다양한 입사의 규정을 열거하고 있어 주목된다. 좀 장황하긴 하지만 그 입사 규정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C-1. 謂人才不可以不養 三年一大比 試以經學 觀其經明行修之實 試以賦論 對 策 觀其文章經 濟之才 此文科也. 2. 謂將相大臣 皆有功德於民 而其子孫 又承家庭之訓 知禮義之方 而皆可以從政 置門蔭. 3. 謂兵 有國之常備 不可以不講 設訓鍊觀. 4. 謂簿書期會金穀營造之事 供給應對之節 不可以不習 置吏學. 5. 譯 以奉使命通中國 醫 以治疾病濟夭札 陰陽卜筮 所以決嫌疑定猶豫 於是 置譯 學醫學陰陽卜筮之學. 6. 而各有其科焉 養之可謂至 而擇之可謂精矣 其不在七科者 不惟其人 不得冒進而 有司 亦執法以制之 所入之途狹矣. 위의 사료 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朝鮮經國典 은 문과 문음 무과 이과 역 과 의과 음양복서과 등 7개의 科로 나누어 인재를 선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29) 이 는 태조 원년에 제정한 입관보리법 (사료 B)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 건국을 담당했던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의 입사규정에 대한 생각이 거의 동일한 것 이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조선경국전 이 태조 3년에 편찬되기는 했으나 그에 나 타난 입관보리의 내용들은 정도전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는 평소에 줄곧 갖고 있던 入仕路에 대한 생각을 그가 저술한 법전속에 나타낸 데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사료 B C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조선경국전 入官조에는 문음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사료 29) 金龍善, 朝鮮前期의 蔭叙制度 ( 아시아문화 ) p. 157에서 조선경국전 의 入官조에는 文科 門蔭 兵科 譯科 醫科 陰陽卜筮科라는 6개 科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補吏조에는 胥吏를 뽑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모두 7개의 入仕路를 마련해 두었다 라고 설 명하고 있으나 入官조에는 분명 吏科도 포함된 7개의 科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補吏조를 따로 설정하여 설명을 덧붙인 것은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듯이 고려시대의 보리와는 완전히 틀리는 시험제도를 부과하려는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13 國史館論叢 第39輯 C-2). 즉 將 相이나 大臣은 백성이나 국가에 대해 그만한 공덕이 있는 자들이고, 그 자손들도 가정의 훈육을 이어받아 예의를 알고 있어 從政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음을 두어 이를 통해 등용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문음관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정도전 개인의 사상일 수도 있겠지만 고려 성종 이래로 제도화되어 내려오던 문음제 도의 바탕위에서 확립된 조선 건국의 주체세력이던 신진사대부들의 문음관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나은 듯하다. 이러한 문음관이 조선초기의 문물 제도 정 비과정에서 그대로 이어져 경제육전 과 경국대전 에 등재된다고 생각되고, 이것 은 그 후 조선중기 위정자들의 문음관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30) 고려시대에서부터 왕의 후손들에 대한 仕宦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31) 그러나 封爵 封君에서 멀어진 왕족의 苗裔들에게는 仕路가 열려 있었고, 따 라서 祖宗苗裔 들은 음서의 대상에도 당연히 들어 있었다.32) 그런데 조선시대의 경 우 文 武散階와는 다른 별도의 宗親階를 만들어 왕실의 후손인 종친들에게는 아예 산직체계를 달리 했을 뿐만 아니라,33) 그들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4) 이러한 배경이 위의 사료 C-2 조선경국전 문음 조항에서 찾아진다. 즉 여기에 열거된 將 相 大臣은 결국 고려 이래로 문음혜택을 누려오던 자임에 틀림없다 할지 라도 법전을 제정하는 의도는 조선건국 후의 국가기틀을 다지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편찬이란 점을 감안 한다면 과거집착성 보다는 미래지향성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將 相 大臣은 조선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개국공신을 비롯한 여러 공로자들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배계층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며, 그 가운데서 고려시대에 음서대상이었던 祖宗苗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건국초 기부터 궁중과 부중을 엄격히 구분하여 종친 계를 따로 만들어 왕실 자손에 대한 정 치 참여를 차단시키는 등 건국을 담당한 신진사대부들의 이상이 잘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35) 다시 말하면 고려시대에는 祖宗苗裔들에게 음서혜 30) 中宗實錄 권66, 中宗 24년 11월 癸巳조, 宰相子弟 非徒有家庭之訓 其聞所得 必異於他人 故如有解文之人 而其人物可用者 當用之. 31) 高麗史 권77, 百官志2 宗室諸君조, 宗親不任以事 古之制也. 高麗史 권90, 列傳3 宗室列傳序, 皆不任事 所以保親親也. 高麗史 권90, 列傳3 宗室1 文宗조, 然以候王之子 下從貢士非例不允. 32) 祖宗苗裔 敍用에 관한 法은 高麗史 選擧志에 蔭敍 功蔭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고려시대 蔭敍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3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조. 34) 定宗實錄 권4, 定宗 2년 5월 첫째 기사(간지 생략되었음)에서 당시 1 2차 왕자 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방원이 최후까지 私兵의 소유가 허락되었던 종친 부마들이 국사에 참여 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후 대체로 이의 관행이 지켜졌으나 수양대군과 기타 몇몇 종친 들이 정승의 자리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35) 成宗實錄 권118, 成宗 13년 11월 戊午조, 上曰 朝官 則計仕陸資 宗親則初受職後 未得遷 轉.

14 택이 주어졌던 데 반하여 조선시대에는 親盡(왕의 4代孫 以外로 멀어지는 것)이 되 면 문무관 자손의 예에 따라 入仕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36)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서 고려시대의 여러 蔭敍, 즉 高麗史 選擧志에37) 나타난 蔭 叙 敍祖宗苗裔 敍功臣子孫 의 3가지 형태 음서 중에서 敍祖宗苗裔 에 해당하는 역대 왕실 후손들에 대한 혜택은 조선건국과 함께 소멸되고, 將 相 大臣에게 해당하 는 門蔭과 功蔭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조선건국 주체세력 들의 의지는 다음 사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吏曹判書李稷上疏 門蔭功蔭子弟 敍用之法 已有成規 他子弟未有仕進之路 自今 其門蔭功蔭外 無職子弟 年十八以上 有才幹者 亦令大小官薦擧( 太宗實錄 권9, 5년 2월 乙亥조).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태종 5년 (1405) 이전에 이미 문음 공음자제들에 대 한 서용규정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음 공음자제들에 대한 서 용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할 지라도 고려시대에 행해지던 음서형태에서 좀더 탈피하여 조선적인 제도로 정착하여 가는 중간단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이후의 다양한 법전류에는 공음이란 용어도 더 이 상 보이지 않고 있다. 續六典門蔭條 功臣及二品以上 子孫壻弟姪 京官實行三品 外官三品守令子孫 曾經臺 諫政曹之子 ( 成宗實錄 권4, 원년 3월 癸未조). 위의 續六典 門蔭조의 규정을 살펴 보면 문음 속에 공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음은 문음 속에 흡수되어 운영되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계속 이어져 經國大典 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할 때 조 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다양한 음서활등에서 탈피, 즉 왕실후예들에게 다양하게 주 어지던 祖宗苗裔 서용의 폐지와 함께 功蔭과 門蔭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동일 체계속 에 묶어 시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38)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들은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음 형태가 조선시대의 문음제도 36) 經國大典 吏典 宗親府조, 親盡則 依文武官子孫例入仕 37) 高麗史 권75, 選擧志3 銓注조. 38) 李成茂, 朝鮮初期외 蔭敍制와 科擧制 ( 韓國史學 1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에서는 선초의 음서제에 대하여 宗親蔭 門蔭 功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물론 종친에 대한 封爵 封君의 형태를 광의의 문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조선왕조의 양반관료제가 확립되어 가면서 宗親蔭이 폐지되고 功蔭이 門蔭으로 흡수되어 간 것으로 보고싶다.

15 國史館論叢 第39輯 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고려시 대의 귀족제적인 사회 성격에서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배계급을 형성하였고, 따 라서 보다 폭넓은 양반관료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의지가 문음제도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즉 귀족제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문음제도 또한 그와 궤를 같이하여 왕실후손들에 대한 정치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祖宗苗裔의 서용법이 없어지고, 일정한 품계를 대상으로 서용되던 문음과 국가 혹은 왕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 되던 공음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문음 공음도 곧 통합되어 문음으로 일원화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문음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품계 및 관직을 중심으로 한 문음과 공신들의 본인 및 자손들을 특별히 서용하는 공음의 형태가 존재했다할 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문음만 이 잔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귀족제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관료제가 점차 확립 정착되는 경국대전 체제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는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Ⅲ. 經濟六典 의 編纂 修正과 門蔭의 整備 이성계는 조선왕조를 개국하자마자 의장 법제를 고려의 그것에 따른다는 즉위교서 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왕조개창에 따른 임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고, 곧 이어 문물제도를 조선왕조의 이상에 맞게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말 위화 도 회군의 성공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와 신진사대부들은 신유학인 성리학 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양반관료 국가 건설에 노력하였다. 성리학은 원래 송대에 실시된 과거제도로 인해 형성되었던 지방 중소지주층 출신 의 독서인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당대의 귀족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념으로 출발했었다. 즉 성리학은 당대의 귀족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도실현의 일차적인 방법으로 治者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修己의 강조, 당대의 지 배사상이던 불교에 대한 비판과 이론적 극복, 중화사상에 입각한 도통의 강조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송대의 이러한 성리학적 배경은 여말선초 신진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 한 면들이 많았다. 따라서 고려시대 기존의 사상체계이던 불교라든가 고려사회의 귀 족적인 사회를 청산해야 하는 사대부들은 자연히 성리학에 심취하게 되고, 이를 통 치이념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숭유억불의 정책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기존의 불교가 어떻게든 정리되어야만 개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와 아울러 전제개혁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재편성하여 물질적 기반까지 확보하였다. 이러한 정 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중앙정치체제 및

16 군현제를 정비하여 전 시대보다 훨씬 강도 높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면들을 바탕으로 정치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여 갔고, 문음제도 또한 그러 한 정비과정의 일환으로 고려식 제도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비 하여 갔던 것이다. 특히 고려귀족제 사회하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문음제도는 조선건국 직후부터 入官補吏法이 규정됨과 아울러 정비되기 시작했다. 즉 사찬법전인 정도전의 朝鮮經 國典 에서 비롯하여 그 후에 반포된 經濟六典 의 문음 조항들이 그것이다. 조선 경국전 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經濟六典 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經國大典 이전까지의 문음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經濟六典 의 編纂 修正과 門蔭의 片鱗 사실상 조선초기의 법전류 중에서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경국대전 뿐이다. 경제육전 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법전이 존재했었 지만 현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인멸 원인은 신법이 나오면 구법전은 모두 회 수하는 관례 때문인 듯한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가운데 단편적이고 편린적인 부분 들이 남아 있어 그 체제와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經濟六典 의 단편적인 법조문들을 모아 일단 조선초기의 문음에 대 한 실상을 먼저 파악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 經濟六典 이 어떻게 수정되어 갔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표 1 1 차 수정 (定宗 元) 2차 수정 (太宗 7 13) 經濟六典(太祖 6) 중단 元集詳節 元六典(한문체로 수정) *方言六典 續集詳節 續六典(定宗即位 太宗 7년의 법 령 발췌) *吏讀元六典 3차 수정 (世宗 4 11) 4차 수정 (世宗 15) ① 世宗 8년 新續六典 6册, 膽錄 1册 新撰經濟續六典 ② 世宗 10년 六典 5卷, 瞎錄 1卷 ③ 世宗 11년 改撰續六典 표 2 경제육전 의 편찬과 수정 법전류 법 전 명 칭 편 찬 연 대 經 元 典 經濟六典 태조 6년 濟 元六典 태종 13년 <표> </표> 비 고 方言六典 吏親元六典 漢文으로 개편

17 國史館論叢 第39輯 元六典 續六典 新六典 六 續 典 改撰六典 典 세종 8, 11, 13년 태종 13년 세종 8년 11년 新撰經濟績六 세종 세종 15년 典 謄 錄 六典謄錄 세종 8, 10, 11, 15 년 吏讀 개편 및 수정 보충 定宗 즉위 태종 7년의 법 령 元 續六典 상호모순 조정 보 충 正典 6권 위 표 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치는 동안 여러 형 태의 수정 보충본들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원육전 과 속육전 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萬世無弊의 經久之法이었고, 그 외에 一時所用의 權宜之法은 따로 謄錄 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 표 2 이다. 위의 표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 六典 의 수정 보충본들의 다양함이 이와 같아서 실제 조선왕조실록에서 편린적으로 찾아지는 문움에 대한 經濟六典 의 단편적인 내용들 은 어느 시대의 수정 보충본들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원육전 이든 속육전 이든 등록 이든 간에 통칭 경제육전 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經濟六典 의 테두리 안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이의 고찰을 위해서는 좀 장황하기 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지는 經濟六典 문음조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나 열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보면 당시 법전의 완전한 재구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D-1. 夫門蔭出身之法 使承蔭子弟 皆就藝文館 講試ー經 能通大義 依文科例給牌 然 後方許仕進 今也不然 ( 太宗實錄 권26, 13년 7월 己丑). 2. 大典載 門蔭拜官者 亦令年十八 試以一經 能通大義 方許銓注 其法甚美而不行 願令擧行( 太宗實錄 권30, 15년 8월 甲戌). 3. 吏曹啓 二品以上子孫及壻 詳書年甲才幹 呈本曹 腾錄姓名 考其年之壯弱 隨其 文武所宜 啓聞敍用外 二品以上稱臣單子ー禁 三品以上及曾經臺諫政曹之子弟 一 依續典 年十八歲以上 有才幹者 令大小官薦擧 並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以書算 律 試其能否 方許敍用 以杜請謁之門 俱通書算律 爲一等 二藝者爲二等 只通一藝 者爲三等 亦許敍用 兵曹亦啓 功臣及二品以上子孫及壻 有武才者 令單子進呈 謄 錄姓名 啓聞敍用 三品以下各品子弟 年十八以上 有武才者 亦令大小官薦擧 並錄 內 外祖父職名 呈本曹 以騎步射弄槍試經 試其能否 俱能者爲一等 能二藝者爲二 等 能一藝者爲三等 毎年春秋取才 謄錄姓名 軍職有闕則 啓聞叙用 二品以上 稱臣 單子ー禁 從之 ( 太宗實錄 권32, 16년 7월 丁酉).

18 吏曹啓 六典 凡門蔭出身 自洪武二十五年八月以後 其祖父受實職者 無問已故致 仕 正從一品子 許正從七品 正從二品長子 正從八品 正從三品長子 正從九品 如長 子有故 長孫減一等 次子亦同 然無分京外職( 世宗實錄 권29, 7년 7월 壬午). 5. 經濟六典內 凡門蔭出身者 正從一品長子 許正從七品 正從二品長子 許正從八品 次子亦同 敬此敍用. 然子孫衆多 官職有限 一時盡用爲難 因此閑散 欲於內侍茶房 宣差房等 成衆處從仕有之 從其自願 量才定送( 世宗實錄 권32, 8년 4월 己丑). 6. 元六典 洪武二十五年七月日 詳定入官補吏法 凡門蔭出身者 自本年本月以後 受 實職三品以上 子孫 許令蔭受 獨於賤妾子孫贖身之法 不分添設及工商賤隸子孫 猥 濫莫甚 請自今前朝三品以下本 曹工商賤隸子孫 贖身皆禁斷( 世宗實錄 권46, 11 년 12월 乙亥). 7. 今頒六典內 各品子孫承蔭條 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姪 年二十以上 依元典錄 用 上項功臣子 孫 忠義衛仕者 年滿二十後 啓聞仕 上直 從之( 世宗實錄 권61, 15년 윤8월 乙亥). 8. 兵曹啓 補充軍 以祖父官職 限品去官之法 已載續刑典 但元典 門蔭出身 皆用本 曹官爵 而不用 前朝官爵 請以洪武二十五年七月以後 其祖父受實職者 爲定( 世 宗實錄 권69, 17년 7월 甲戌). 9. 元從功臣子孫 曾以六典之法 承蔭入仕 臣以元從之孫 欲屬忠順衛 藝文館不許試 取 元從 六典 許令承蔭 下吏曹議之 吏曹啓 忠順衛設立時 元從子孫不並擧論 然 功臣子孫弟壻姪承蔭之法 載在六典 且功臣錄券 亦有子孫蔭職之語( 世宗實錄 권 112, 28년 4월 辛亥). 10. 議政府駁曰 續典承蔭條 特擧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姪 實行三品子孫 曾經臺 諫政曹之子 而元從子孫 不別擧論 是則所謂功臣 專指三功臣而言 且二品以 上 蔭職 亦至親孫 而元從則至於曾孫 亦令取才 尤爲未便 其秩卑元從功臣壻弟姪 曾孫 已曾取才給牌者 悉令追奪 親子親孫 方許取才 從之( 世宗實錄 권 112, 28 년 4월 辛亥). 11. 元六典 門蔭條 若祖父曾犯罷職之罪 未經改正者 不許蔭授 今後依六典 施行 ( 成宗實錄 권4, 원년 3월 癸未). 12. 續六典 門蔭條 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姪 京官實行三品 外官三品守令子孫 曾經臺諫政曹之子 年二十以上 令祖父親堂伯叔兄弟大小官薦擧 並錄內外祖父職名 呈吏曹 移文藝文館 試一經中格者 給牌還報吏曹 功臣二品以上子孫壻弟姪 差司醞 直長同正 京外實行三品子孫 及曾經臺諫政曹之子 差司醞副直長同正 隨才敍用 ( 成宗實錄 권4, 원년 3월 癸未). 13. 臣考經濟續六典於吏典 各品子孫承蔭條云 年二十以上 祖父親堂伯叔兄弟及大 小官薦擧 呈吏曹 移文藝文館試取 人格者給牌 還報吏曹 許司醞直長同正 司醞副 直長同正 凡因承蔭受同正者 隧宜敍用 元典則云 下藝文春秋館 試經能通者 依文 科例給牌云 此則門蔭取才也 其曰 同正云者 試才 後未敍用前影職也 初取才後 授

19 國史館論叢 第39輯 以此官( 中宗實錄 권25, 11 년 5월 庚子). 이제 위의 단편적인 경제육전 의 편린들을 하나 하나 개별분석과 아울러 상호 비교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위의 자료들은 대체로 태종 후반기 이후부터 중 종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들인데, 그의 시간적인 격차, 즉 경국대전 이 성립된 후에 도 경제육전 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아울러 태조 6년에 최 초로 경제육전 이 편찬된 이후 전술한 바가 있듯이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쳤 기 때문에 그 편린적이고 단편적인 사료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의 수정본을 대상으로 취급된 내용인지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 한 바탕위에서 논지를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때로 는 그 사료의 정확한 연대추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한 그것이 원육전 인가 속육전 인가 하는 대체적인 파악은 가능하기 때문에 논지전개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직후부터 여타 제도들의 정비와 아울러 문음제도 또한 고려의 제도에서 탈피하여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려말 문란했던 전주권의 문제, 즉 첨설 직 검교직 동정직 등의 남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 의 선결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재 선발에 관한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반 영될 수 있었고, 이것이 조선건국 직후 창안되었던 入官補吏法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앞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가 있다. 이 입관보리법은 태조실록 에는 태조 원년 8월 2일(辛亥)에 정해진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런데 기타의 사료들에서는 7월에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느 쪽이 착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39)태조가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즉위식을 거행한 것이 7월 17일이었고, 그 후 곧바로 즉위 교서를 반포하고 文武百官之制 를 정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을 표방하고 실천에 옮겨 신왕조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입관보 리법이었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개국하던 7월 중에 입관보리에 관한 사항들이 논 의되어 거의 완형의 틀이 갖추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8월 2일에 공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39) 金龍善은 朝鮮前期의 蔭敍制度 ( 아시아문화 6, 한림대, 1991) p. 158에서 洪武二十五年 七月日 詳定入官補吏格內 凡初入流品者 作七科 門蔭 文科 吏科 譯科 陰陽科 醫科( 世宗實 錄 권49, 12년 7월 庚申조) 라는 사료와 앞의 논문에서 제시한 사료 D-4, 6의 원육전 기 사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조선시대 음서에 대한 규정은 건국 직후인 7월부터 만들어졌으며, 음서도 이때부터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세종실록 기사는 당시 司譯院 權知 錄事 들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예시하던 중의 하나였는데, 아마 그들이 원육전 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문의 사료 D-4, 6의 내용과 동일하게 洪武 25년 7월로 예시한 것이라 추측된다.

20 여기에서 장황하게 입관보리법의 실시시기에 대해 논하는 것은 결국 그 시기가 조 선왕조 문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기된 사료 D-4, 6에서 살펴 보면 洪武 25년(태조 원년, 1392) 7월 중에 입관보리법이 정해지면서 7科 중의 하나인 門蔭이 정해졌고, 또 그와 아울러 세부내용도 어느 정도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내용 은 ① 門蔭出身者 自本年本月以後 (洪武 25년 7월 이후) 受實職ニ品以上子孫許令承 蔭 ② 其祖父受實職者 無問己故致仕正從一品長子 許正從七品 正從二品長子 正從八品 正從三品長子 正從九品 如長子有故 長孫滅一等 次子亦同 然無分京外職으로 확인된 다.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정해진 위의 문음 내용은 계속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가 태조 6년에 경제육전 이 편찬되면서 그곳에 다시 성문화되었고, 그 후 여러 수정 보충본에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무 25년, 즉 태조 즉위년 7월 이후에 3품 이상의 실직에 진출한 자의 자 손은 승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 료 D-8의 本朝 관작은 쓸 수 있으되 前朝(高麗)의 관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속육 전 의 편린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신왕조 개창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구왕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움직여 나가겠다는 의지천명이다. 다시 말하면 신왕조 가 건국된 만큼 구왕조 세력을 빨리 흡수 통합하여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신왕 조의 관료로서 충성을 맹세하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②의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문음 시행 규칙이다. 예컨대 정1품 장자의 경우 정7품 을 제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차차 감등하여 종3품의 장자에는 종9품직을 제수 하도록 하되, 장자 유고시에는 장손 및 차자가 감 1등급하여 받게 되는 承蔭資格과 그 조 부가 실직 3품 이상을 가진 자는 이미 죽었거나 관직을 떠난 후에도 상관없이 자손에게 문음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許蔭資格을 규정해 놓고 있다.40) 이상의 단편적인 문음기사를 통해서는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 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세부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외의 다른 문 음 규정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태조 원년 7월에 정해진 문음의 모습은 고려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과도기적이란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조 선적인 모습으로 성립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41) 이러한 건국초의 여러 제도들과 정 40) 문음서용, 즉 음서행위에 있어 주체는 국가 내지 군주이며, 객체인 수혜자는 일정 품계 이상 의 신하 혹은 공신들과 그 자손들이다. 그런데 수혜자 중에서도 실제로 혜택을 입은 자들은 그의 자손들이다. 즉 문음서용에 있어 일정 품계 이상의 관직 획득 혹은 공신책봉 등으로 음서의탁의 대상이 되는 자와 그의 의탁에 의해 蔭職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기존 의 연구자들은 전자를 托蔭者, 후자를 受蔭者 로 표시하기도 했고(金龍善, 高麗蔭敍制度 研究, 韓國硏究院, 1987), 托蔭者라는 용어가 수음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엄격하게 따지면 양자가 같은 의미라는 생각 때문에 전자를 許蔭資格, 후자를 承蔭資格 으로 표기하기도 했 다(李奉査, 朝鮮初期 蔭 敍制의 成立過程,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도 일단 李氏 의 견해와 같음을 밝혀 둔다. 41) 高麗史 選擧志의 凡蔭敍조에 나타난 승음자는 直子 혹은 子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조

21 國史館論叢 第39輯 도전의 조선경국전 등이 바탕이 되어 태조 6년 초간의 경제육전 을 편찬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수정 보충을 통하여 경국대전 의 문음 형태로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 經濟六典 門蔭條 復元 태조 6년에 간행된 최초의 경제육전 에는 적어도 선초의 문음 형태가 더욱 확실 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즉 개국 당시 반포되었던 문음항에 대해 완형 의 모습은 알 수 없어 부분적인 규정만으로 추측한다 할 지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 졌으리란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개국 6년 후 간행된 경제육전 에 커 다란 영향을 끼쳤으리란 점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 6년의 경제육 전 에 실린 문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태종실록 에, E. 吏曹判書李稷上疏 論经選之法 疏略曰 門蔭功蔭子弟敍用之法 已有成規 他 子弟 未有仕進之路 自今其門蔭功蔭外 無職子弟 年十八以上 有才幹者 亦令大小官 薦擧 並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以書算律 試其能否 方許寂用 以杜僥之門 從 之( 太宗實錄 권9, 5년 2월 乙亥). 라 하는 바와 같이 門蔭功蔭子弟 敍用之法 이42) 이미 성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음공음자제서용법 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태종 5년 이 전의 성문화된 법이란 태조 6년에 최초로 간행된 경제육전 을 지칭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초간의 경제육전 에는 문음과 공음을 완전하게 분 리하여 놓았다고 보아야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즉 개국 직후 입안되었던 입관보리 법에는 문음만이 나타나지만 막연하게나마 세부 조항도 없는 공음이 그 속에 포함되 선초기의 문음 법규가 長子 중심으로 변해 갔다는 점도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이것은 중국 의 종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파 사대부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법제적인 면에서는 입 법이 가능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자녀 균분상속제 하에서 長子 次子 女增가 차별을 받지 아니 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당시 공신 특권에 나타난 공음의 형태 (주 46)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2)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2월 戊辰조, 吏曹上銓選之法 門蔭功蔭叙用之法 已有成規 其他子弟 未有仕進之路 自今年十八以上 有才幹者 令大小官薦擧 並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曹以書算律 試其能否 方許敍用 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사료는 본문의 李稷 上疏文과 동일 한 내용이다. 즉 시간상으로 볼 때 상소문이 채택되어 銓選之法으로 고정되어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門蔭功蔭敍用之法 이라 하여 子弟 란 단어를 생략한 표현기법의 차이가 있 을 뿐이다. 門蔭功 蔭子弟를 통칭 蔭子弟라 하였던 것이며, 經國大典 에는 문음조항이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다 取才조 속에 蔭子弟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22 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음이 입관보리법 7科 중의 하나로 정해진 이후 한 두달 지 난 태 조 즉위년 9월에 개국 공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하였고,43) 공신녹 권에 규정된 개국공신 자손에 대한 공음문제가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바탕으로 태조 6년의 경제육전 간행 당시 문음 공음이 성문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여튼 태조 6년에 만들어진 경제육전 은 건국 직후의 문음이 바탕이 되었고, 또 한 문음과 공음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가 있듯이 고려 시대 문음에 대한 유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경 제육전 수정 보충본에는 문음속에 공음자체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 定宗 원년 1 차 수정이 중단되었다가 태종 7 13년 사이에 2차 수정이 가해져 元六典 과 續六典 으로 나누어지고 난후에 공음이 문음속에 흡수되어 졌다고 보여진다. 즉 사료 D-7,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姪 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신에 대한 규정이 더 이상 독립되지 못하고 경국대전 체제와 같이 여타 문음의 규정과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육전 의 2차 수정 기간에 원육전 에는 공음의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속육전 의 문음조에다 공신조 항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속육전 은 경제육전 반포 이후 태종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들 가운데 만대의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을 골라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 에44)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개혁을 추구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상정해 보 면 공음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그의 즉위 과정에서 定社 佐命 등 두 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고, 開國功臣과 함께 이들의 처리문제 또한 당면과제 가 아닐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들을 흔히 3공신으로 지칭하는데, 개국과 태종의 집권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마다 공신을 책봉하였기에 고려 이래의 공음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 한 것은 공신녹권을 발급하여 공음을 보장해 주기도 했지만, 법제적으로도 성문화하 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이 문음공음자제서용법 이었으며, 이것은 태조 6년에 최초로 간행된 경제육전 의 법 조문이었으리란 점은 전술한 바가 있 다. 그러나 태종이 집권한 후에는 왕권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권을 위해 일시 결탁하였던 종친 무장세력의 제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三功臣 會盟 주선, 6조 직계제 실시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유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건국이념과 통치질서가 체계화되고 유교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 다.45)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육전 의 2차 수정기간이었던 태종 7 13년 사이 속육 전 의 문음조에다 공신 규정을 추가하였고, 그와 배치되는 공음 규정은 자연히 파 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 나타나는 六典 관계 사료에는 원육전 에서는 43) 太祖實錄 권2, 太祖 원년 9월 甲午조. 44) 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9월 丁巳조. 45) 鄭杜熙, 朝鮮初期 功臣勢力 硏究 (一潮閣, 1983) pp

23 國史館論叢 第39輯 공음 규정이 보이지 않고 속육전 에 공신 규정만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공음은 공신 규정으로 대치되어 경국대전 에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공음 규정, 즉 태조 6년 경제육전 의 공음 규정은 어떠한 모습 이었는지, 흑은 그것과 속육전 의 공신 규정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 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태조 6년에 완성된 경제육전 의 문음 공음에 대한 규정에 서 문음은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지만, 공음에 대한 것은 연대기에 단편적인 내용도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음 수혜자는 일단 공신 자손들만이 해 당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당시 공신녹권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하여 공음의 형태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一等功臣 直子乙良 超三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 超二等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一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育及永世 二等功臣 直子 超二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超等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二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三等功臣 直子 超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錄用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三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育及永世46) 위의 사항들은 개국 1등공신이며 이성계의 庶弟인 李和의 錄券 중에서 공음에 해 당하는 부분만 간추린 것이다. 고려말 조선초기에 여러 차례의 공신책봉과 함께 발 급했던 공신녹권을 분석하여 보면 대체로체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포상내용이나 단어 문장의 배열 순서까지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일정한 공 신녹권의 양식이 있었고, 그러한 양식에 따라 발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7) 위의 녹권을 검토하여 보면 공음의 형태는 문음과 같이 일정한 품계에 따라 차등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음직으로 진출시키고 있는 것이 다. 즉 비슷한 시기 문음의 경우 정 종 1품의 장자에게는 정 종7품, 정 종2품의 장자 에게는 정 종8품, 정 종3품의 장자에게는 정 종9품의 음직으로 진출시키되 장자 유고 시에는 장손 혹은 차자에게 감 1등하였다. 그러나 공음의 경우에는 장자 차자 구분없 이 1등 공신의 경우 直子에게는 超三等 蔭職, 無直子인 경우 甥 姪 女壻에 超二等, 2 등 공신의 경우 直子에게는 超二等, 無直子인 경우 甥 姪 女壻에 超等, 3등 공신의 경우 直子에게는 超等, 無直子 인 경우 甥 姪 女壻에 錄用을 행한다. 그리고 자손(자 자손손)은 政案에 開國( )等功臣 其之子孫 이라 기록한다 라고 되어있다.48) 이는 공 46) 開國功臣 李和 錄券. 47) 高麗史 권40, 世家 恭感王 12년 윤3월, 高麗史 권45, 世家 恭讓王 원년 12월 辛亥조 및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 9월 甲午조 등에서도 공신녹권의 규정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 데 高麗史와 實錄의 기록은 완전한 한문체이지만, 실제로 당시에 발급된 공신녹권에는 吏讀 文이 섞여 있다.

24 신에 대한 최대의 우대책으로서 자손대대로 宥及永世 하게끔 지원한 것이고, 후세에 도 때때로 그들을 錄用하라는 전교가 실록기사에서 자주 있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숙제는 超等의 문제이다. 1 3등급을 뛰어 음직을 제수한다 할 때 어느 기준선에서의 초등인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超三等의 의미는 父母妻 封爵의 超三等과 마찬가지로 被封된 공신의 現任官品에 對品하여 받 을 수 있는 初蔭職에 3등을 높여 제수함을 뜻한다는 기존의 견해가 있기는 하다.49) 그런데 여러 공신 중 모두가 문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실직 3품관 이상이면 현임 관품에 대품하여 초 3등의 음직을 제수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를 들어 開國三等功臣으로 책봉된 閔汝翼의 경우 당시 관직이 兵曹議郞 인 정4품이었다. 이 경우에는 현임관품으로 대품하여 초등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어야만 被封된 공신의 현임관품으로 대품하여 초등 음직한다는 견해 가 더 분명하여진다. 그렇다고 어떤 다른 기준선을 제시할 만한 것도 현재로서는 찾 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이 규정은 공신책봉 당시의 품계는 별 의미가 없으며, 공신으로 책봉된 자가 주어진 공음의 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시기의 품계 및 承蔭者 直子 및 無直子인 경우 甥姪女壻 의 연령이나 기타 제조건과 맞아야만 許蔭이 가 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許蔭과 承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기간도 필요한 것이며,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음직의 빈자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다.50) 따라서 공신책봉 당시 4품 이하의 공신은 그 후 3품 이상의 허음자격을 갖추 어 허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또 하나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신자제들에 대한 取才 시험이 다. 사료 D-7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은 20세 이상이면 원전에 의해 錄用하라는 속육전 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원육전 의 규정에 따라 취재하여 허음자의 각 품계에 따라 차등있게 음직을 제수하라는 것인데, 원육 전 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 D-4) 정 종1품의 장자는 정 종 7품, 정 종2품 의 장자는 정 종8품, 정 종3품의 장자는 정 종9품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48) 조선초기 三功臣이라 할 때 위의 開國功臣을 비롯하여 定社功臣 佐命功臣을 말한다. 정사공 신은 2등공신까지, 좌명공신은 4등공신까지 책봉되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음직 수여 규정 을 보면, 정사공신의 경우 1등공신은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超二等, 2등공신은 直子超三 等蔭職 無直子則甥按女増超二等으로, 좌명공신의 경우 1등공신은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者甥姪 女壻超二等, 2등공신은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超等, 3등공신은 直 子超一等蔭職無直 子者 甥姪女壻蔭職, 4등공신은 直子蔭職으로 각각 규정해 놓고 있다. 49) 李奉產, 앞의 논문 p. 28. 특히 이 논문은 조선시대 공음 규정에 대한 분석시도는 최초라 할 수 있고,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에 실린 功臣錄券을 분석하여 미진한 공음자료를 보충 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공신등급에 따른 음직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50) 世宗實錄 권109, 世宗 27년 7월 庚寅조, 藝文館 門蔭取才入格 移關吏曹 無窠闕 未得敍用 者及 前銜參外 願屬忠順者聽 從之 라 하는 바와 같이 문음취재에 입격한 자들이 바로 관직 에 등용 될 수 없는 형편이었다.

25 國史館論叢 第39輯 원육전 에는 공신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즉 앞에서 공신녹권 분석을 통하여 살펴 본 초등의 의미는 취재 합격 후 음직에 임명될 때의 문제이고, 취재에는 공신 자손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취재에는 1 2 3등 공신의 구분없이 모 두 같은 조건에서 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단 합격 후 적당한 관직에 궐원이 있을 경우 해당관직에 임명되는 것이다. 이때 일반 문음출신자들이 허음자의 품계에 따라 음직으로 서용되는 것에서 超( )等의 관직으로 서용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사료 D-12 에서는 공신 및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에게는 취재시험을 거 쳐 사온직장동정에, 3품의 자손 및 일찍이 정조 대간을 거친 자의 자에게는 사온부직 장동 정에 서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공음에 있어 전혀 초등 의 의미가 없는 쪽으로 변하여 갔기 때문이다. 사료 D-7, 12는 공히 속육전 의 내 용인데, 이는 아마 세종 15년 이후 어느 시기엔가 속육전 이 다시 현실에 맞는 조 항이 추가 삽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상에서 공음에 대해 대강 살펴보았다. 아울러 앞의 사료 D-1, 4 5, 6, 8, 11 에서 대체적인 원육전 의 문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許蔭資格 : 1392년 7월 (조선건국) 이후에 3품 이상의 실직으로 나아간 자 중 죄를 범하여 파직을 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미 죽었거나 관직을 떠났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許蔭할 수 있다. ② 承蔭資格 蔭職: 정 종1품 장자는 정 종7 품, 정 종2 품 장자는 정 종8품, 정 종3 품 장자는 정 종 9 품을 제수한다. 장자 유고시에는 장손 혹은 차자에게 1등급을 감한다. ③ 취재 : 예문관에서 주관하며 시험과목은 ー經으로 하되 能通大義한 자를 선발 하여 문과의 예와 같이 牌를 지급한다. 앞의 사료 D-3, 7, 10, 12, 13을 근거로 대체적인 속육전 의 문음 규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許蔭 承蔭資格 :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 京 外 實行 3품의 자 손, 일찍이 臺諫 政曹의 관직을 거친 사람의 차 ② 취재 연령 : 20세 이상 취재 대상자 천거 : 조, 부, 친 당백숙, 형제, 대소관이 承蔭者의 내 외조부의 관 직명을 기록 하여 천거 취재 절차 : 예문관은 이조에서 대상자를 넘겨 받아 一經으로 시험하여 합격한 자에 대해 패를 지급하고 이조에 還報한다. ③ 蔭職 :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은 사온직장동정, 경 외 3품의 자 손 및 대 간 정조의 관직을 지낸 사람의 자는 사온부직장동정에 서용한다.

26 위의 두 법전 중 원육전 은 태조 6년 초간의 경제육전 에 바탕을 두고 간행된 것이며, 속육전 은 경제육전 의 반포 이후 정종 즉위부터 태종 7년까지의 敎令 條例 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육전 과 속육전 의 편찬시기나 수정 보충의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상반된 법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육전 은 기본 법전류의 성격을 지녔고, 속육전 은 그에 준하는 교 령 조례들 중심의 續集 성격으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향과 법전과 현실적인 조 례를 묶은 법전 중에서 점차 현실성이 강한 속육전 의 내용들이 적용되기가 용이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속육전 의 문음 조항이 점차 조선의 제도로 정착해가 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되며, 이러한 면은 원육전 문음조항보다 속육전 의 문음조 항이 경국대전 음자제 항에 훨씬 접근해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선초의 경제육전 은 원육전 이건 속육전 이건 간에 경국대전 체제로 확립되 어 가기 위한 기초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이상에서 조선왕조 성립 후 나타나는 최초의 문음에 대한 법 규정, 관찬법전인 태조 6 년의 경제육전 속에 나타난 공음 및 그 후의 속육전 편찬 수정 과정 에서 공음 이 문음으로 흡수되어 갔던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고려시대 문음들이 조선시 대의 그것에 크다란 영향을 주었겠지만, 나름대로 고려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조선시대 의 상황에 알맞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초기 문음이 경국대전 체제로 입법화해가는 과정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Ⅳ. 朝鮮初期 門蔭의 完備 1. 經國大典 하의 門蔭의 位相 지금까의 문음의 연원과 그 용어 사용 문제 및 조선건국기 입관보리법하의 문음의 존재 양태, 그리고 조선초기 문음이 법전의 편찬과 함께 입법화해 가는 과정을 주대 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경국대전 에 나타난 음 자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조선초기의 문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경 제육전 은 조선시대에 있어 최초로 만들어진 관찬법전이라는 점에서, 또 경국대 전 이 성립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해 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조선초기의 문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법전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7 國史館論叢 第39輯 우선 경국대전 에 나타난 문음에 관한 사항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F. 毎年正月 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姪(原從功臣則子孫) 實職三品者之子孫 曾經吏 兵曹都摠府 司憲府司諫院弘文館部將宣傳官者之子 年二十以上 許試敍用 欲屬錄事 者聽( 經國大典 吏典, 取才 蔭子弟). 위의 사료는 경국대전 에서 거의 유일하다시 피 한 문음에 관한 사항이 다. 앞 장에서 살펴 본 경제육전 상으로는 이전속에 문음조가 독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런데 위의 경국대전 에 나타나는 문음에 관한 사항은 문음조로 독립되 지 못하고 취재조 속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취재는 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특유의 관료선발 방식이었는데, 수령 외교관 역승 도승 서제 음자제 녹사 도류 서리 등을 충원하고자 할 때 간단한 시험과목을 부과하 여 선발하던 제도이었다.51) 그렇다면 조선초기의 입관보리법 이나 경제육전 하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입사로 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 위정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간주되었던 문음이 경국대 전 체제로 옮겨 온 시점에서는 법전상으로 더 이상 독립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경국대전 상으로는 이전과 예전 諸科조에 문과 역과 음양과 의과 율과와 병전 試取 조에 무과 도시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선초 입관보리법 하의 7과와 비교하여 보면, 잡과에 있어서 율과와 무과에 있어서 도시가 추가되어 있는 반면52) 이과와 문음이 제 외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외된 이과와 문음은 취재조 속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선시대 관리 선발방법은 법전상으로는 오로지 시 험제도 에 의한 능력별 등용이었다고 보여지고, 53) 또한 그 시험방법은 크게 문 무과 의 과거제도와 기타의 취재, 이 두 가지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정책입안을 담당할 관료예비군을 과거 제도로, 행정실무를 담당할 예비후보군을 취재로 선발하려는 의 도였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언필칭 문 무반의 양반이 성립되고, 그 속에서 관료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끊임없이 수행하였다. 관리 선발방법을 완 51) 經國大典 吏典, 取才조. 조선시대 取才는 科擧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리 선발방법의 하나인데, 주로 하급관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관리 중에 동반 참상직의 守令을 비롯한 外敎官의 취재가 보이는데, 수령은 참상직이긴 하지만 成衆官들에게도 진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취재조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관의 경우 문과 출신들보다는 주로 생진과 출신들 중에서 선 발하여 지방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에 취재조에 입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都試 律科에 대해서는 上訓鍊觀都試一等超等 二等次第錄用 則兵備之計得矣 ( 祖實錄 권 5, 3년 4월 壬申조) 및 對曰 有六科 文科武科陰陽科醫科律科譯科也 ( 太宗實錄 권4, 2년 10월 乙丑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53) 조선시대 薦擧에 있어서도 凡薦擧者 曾經試才及已行六品以上顯官外 四書中一書 五經中ー經 從自願試取 ( 經國大典 吏典, 薦擧조)라 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試取하게끔 되어 있었다.

28 전히 시험제도로 정착시킨 것도 곧 양반관료제사회를 지향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는 사족과 이족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점차 사족들이 이족들과 구분되어 가면서 官과 吏가 확연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여말 선초의 각종 吏胥職들은 상급은 녹사로, 하급은 서리로 일원화되어 갔으며, 이들에게 행정실무를 맡기기 위해 선발하던 이과가 취재로 변해 갔던 것이다. 아울러 문음 또한 조선초기 일찍부터 취재에 의해 등용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렇게 되어 경국대전 체제로 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취재조에 정리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양반관료제 사회를 지향하고 성숙해 가는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문음조를 삭제하고 취재조 속에 포함시 켰다고 생각된다. 즉 경국 대전 은 과거에 시행되던 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할 지라도, 조선왕조가 나아가야 할 이상향을 제시한 것이었기에 가능하다면 문음의 축 소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에 있어서는 문음을 통한 관직진출자들 이 많았다고 보여진다.54) 또한 조선시대 위정자들도 법전상으로는 문음을 가능한 한 축소하려 노력하였지 만, 중종 당시의 대신이던 金安國의 取士의 방법은 단지 문 무과와 문음 이임만이 있을 뿐이다 란55) 말처럼 현실적으로는 문음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입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6) 그것은 곧 자신 들의 신분 재생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 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음은 행정실무를 담당할 자들을 선발하는 취재의 한 항목으로 서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음출신들 중에서는 정 책입안자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자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양반관료의 입 사로 역 할 을 충분히 수행 하였던 것이다.57) 54) 조선왕조실록의 연대기 기사에서 언제 어떤이에게 음직을 수여했다는 당대 기사는 전혀 찾 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인물 졸기 등에서 실제 문음으로 관직활동을 한 실례는 많이 찾아 진다, 이러한 것도 위정자의 법전편찬 의도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55) 中宗實錄 권25, 中宗 11년 5월 庚子조, 參贊官金安國曰 取士之途 只有文武科與門蔭吏任 已而. 56)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실학자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柳壽垣의 于書 에 나타난 論科貢蔭三塗格例 論恩蔭銓敍事宜 總論選擧貢蔭事理 등이 대표적이다. 57) 金龍善, 朝鮮前期의 蔭敍制度 ( 아시아문화 6, 1991) p. 167에서 취재 형식으로 음서제 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고 음서출신 입사자들에게 錄事 胥吏類 등과 비슷한 어떤 소정의 특수한 직임을 맡기기 위한 것 내지는 이러한 관리들과 비슷한 부류로 간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음 출신자들에게 시험을 부과하기 수단으로 법전의 취재조에

29 國史館論叢 第39輯 그 후 16세기에 접어들면 차츰 조선왕조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 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특히 창업기를 지난 이 시점에서는 집권충의 보수화가 당연 히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경제적으로는 농장이 확대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고급 관료들의 자손들이 음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경제육전 체제하에서는 문음조가 독립되어 있었으나, 경국대전 에는 문음조가 독립되지 못하고 취재조의 여러 항목 중의 하나인 음자 제항으로 정리 되어 나타난다. 즉 선초 입관보리법에서 7과 중의 하나로 정해졌던 문음이 경국대전 상으로는 용어조차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여말선초 이과 문음취 재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취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에 있어 여러 관직의 취재과목은 그 관직의 특성에 따라 각기 틀리는데, 음자제 취재과목은 五經中一 四書中一 을 講하도록 되어 있다. 講은 臨文의 형식으로 하되 오경 중에서 하나, 사서 중에서 하나를 원하는 바에 따라 시험하게 되어 있 다.58) 이는 타관직 취재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시험내용이다.59) 즉 조선시대 취재시 험에는 보통 講 製述 書算의 3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따진다. 관직에 따 라서는 이 3가지 방법 속에서도 시험과목이 틀린다. 그 가운데 음자제의 취재과목이 가장 가벼운 것이 된다. 이것은 아마도 음자제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과, 또 다 른 경우에는 직접 관직을 대상으로 취재를 부과하던 것이었는데 비해 음자제 취재는 관직이 아닌 단순한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과하였던 시험이었기 때문이 었다고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취재내용으로 볼 때 경제육전 에 나타난 음취재 내용보다 사 서 중 1서가 추가되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60) 이것은 양반관료제가 점차 확립 정리된 것이지 서리출신과 비슷한 업무를 맡기고 비슷한 부류로 간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여말선초부터 사족과 이족의 분화가 확실한 모습으로 일어 났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급관료들의 자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문음 출신들에 게는 과거 출신들 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양반관료로서의 지위 확보에 정책적 배려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58) 經國大典 吏典, 取才조. 59) 崔貞焕, 權務官祿을 통해 본 高麗時代의 權務職 ( 國史館論叢 26, 1991) p. 99에서 문음 취재 시험과목이 道類와 같다고 말하고 있으나, 도류는 講 외에 書算의 楷書과목이 더 추가 되어 있다. 참고로 각 관직의 취재 과목을 보면 守令은 講(四書 經 大明律 經國大典), 製述 (治民方略), 外敎官은 講 (四書 三經), 驛丞 波丞 書題는 講(經國大典), 製述(啓本 牒呈 關中 一), 書算(楷書 行算), 錄事는 講(五經中ー 四書中一 大明律 經國大典), 製述(啓本 牒呈 關中 一), 書算 (指書 諺文 行算), 道類는 講 (五經中ー 四書中一), 書算 (楷書), 書吏의 경우에는 書算(楷書 行算)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60) 이것은 구유학인 한당유학에서 신유학인 성리학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종전의 五經 중심 에서 벗어나 四書의 비중이 커짐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으나, 일단 과목자체가 추

30 되어 감에 따라 관리등용에 있어서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2. 經國大典 蔭子弟 항 分析 우선 사료 F의 경국대전 취재 조의 음자제 항 내용을 경제육전 의 문음내용 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떻게 변모하여 갔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특히 사료 D-12에 의 거한 경제육전 의 허음 승음 규정을 보면 ①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 경관 실행 3품 및 외관 3품 수령의 자 손, 일찍이 대간 정조를 거친 사람 의 자 중에 ② 나이 20세 이상 되면 ③ 조, 부, 친 당백숙, 형제, 대 소관으로 하여금 천거케 하여 내 외조부 직명을 아울러 기록하고, 이조에서 예문관으로 보내 1경을 시 험하여 합격한 자에게 패를 지급하고 이조로 도로 보내면 ④ 의 대상자에게는 사 온직장동정을 의 대상자에게는 사온부직장동정의 직을 각각 주고, ⑤ 재능에 따 라 실직에 서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의 조선왕초 초기의 두 법전을 비교하여 보면 ① 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원종공신의 자 손 조항이 경국대전 에 추가되어 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공신호를 지급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내려 주었는데, 조선건국 당시 구신료들을 회유 포섭하는 차원에서 태조 당대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에 걸쳐 1,7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원종공신을 책봉하였다.61) 그 후에도 정 치적 격변기마다 공신봉책이 잇따랐고, 그에 수반하여 태종대에도 원종공신을 책봉 한 것을 비롯하여 특히 세조대에는 2,4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책봉하였다.62) 이들은 정공신의 숫자보다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숫자이어서 가되었다는 자체는 음취재가 종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61) 朴天植, 開國原從功臣의 硏究 ( 群山敎大論文集,1976)., 開國原從功臣의 檢討 ( 史學硏究 38, 1984). 62) 세조는 그의 비도덕인 즉위과정에서의 결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선결과제이었다. 그의 집권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 즉위 전에는 靖難功臣 43명을, 즉위 직후에는 左翼功臣 46명을 각각 책봉하였고, 특히 즉위 후 몇 개월이 지난 원년 12월에 대대적인 原從功臣 포상을 가하여 一等 79명, 二 等 837명, 三等 1,264명 등 총 2,180명의 원종공신을 책봉하였다( 世祖實錄 권2, 원년 12 월 戊辰조). 그 후 계속하여 세조 6년에도 원종 3등공신 265명을 추가 책봉하였고( 世祖實 錄 권20, 6년 5월 庚子조), 세조 8년에는 28명의 원종 3등공신을 追錄하였다( 世祖實錄 권25, 7년 8월 庚寅조). 원종 공신 책봉의 인원수 시기 등을 미루어 볼 때 이완된 민심을 수 습하고, 지배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조 6년, 8 년의 원종공신의 추록에는 노비 등 천계출신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 경우에는 실 제로 공이 있었던 측들이었는데 신분상의 하자로 인해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 책봉한 것으 로 보이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회유 수단으로 공신을 책봉하고 대신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31 國史館論叢 第39輯 대우 또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신녹권상으로는 자손에게 승음 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63)실제의 법전상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원종공신에 대한 사항을 밝혀놓지 않았다. 따라서 관질이 형편없는 원종공신들이 사위 동생 조카는 물 론이고 중손에 이르기까지 음취재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 두되어 원종공신의 경우에는 세종 28년에 친자 친손만이 음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64) 이것이 기초가 되어 경국대전 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원종공신 조항이자 손까지로 한정 하여 입안되었던 것이다. ① 의 경우에는 보다 격이 떨어지는 3품관의 규정인데, 경국대전 에서는 경 직 외직의 구분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갔다. 원래의 법전규정에는 경 외직의 구 분이 없었는데 세종 7년에 경 외직을 구분하였다가65) 다시 구분이 없는 쪽으로 되돌 아갔던 것이다. 구분 당시 구체적인 이유 설명이 없어 어떠한 연유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외직 수령의 경우 대체로 守職이 많았고, 또 세종조에 承蔭 기회를 산관에 따를 것인지 현임직사에 따를 것인지 한차례 논란을 거친 것으로 볼 때66)이 러한 면들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① 의 경우 3품 이하의 관료라 하더라도 어떤 직임을 맡고 있는가에 따라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식에게 문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입안되어 있다. 이 들은 소위 말하는 청요직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데, 경제육전 이 법전으로서의 효 력을 발생할 당시에는 대간 정조만이 문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대간이라 할 때 감찰 및 백관 규찰을 맡았던 사헌부와 간쟁업무를 맡았던 사간원의 양 기구를 말하 고, 정조란 문 무반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조 병조를 지칭한다. 위에 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일찍이 대간 정조를 거쳤던 사람의 아들 로 규정된 것으로 볼 때 사헌부 사간원 이조 병조의 관원들 중에서 4품 이하의 전임자를 포함한 전관직자에게도 문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3품 이상은 의 규정에 따라 문음 혜택을 입으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후술하겠지만 6품 이하의 관직자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단서가 되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 4품 이하의 관직자들에게 문 음이 확대되어 갔다. 사료 F에서 확인되듯이 도총부 홍문관 부장 선전관을 거쳤던 사 람의 아들에게도 허음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즉 세조는 그의 집권기에 특히 왕 었다고 생각되면, 한편 공신제도는 신분이동의 측면에서도 기능한 바가 크다. 이외에도 成宗 中宗 明宗 연간 및 조선후기까지도 많은 숫자의 원종공신을 책봉하였다. 63) 金天理 原從功臣錄券에 의하면 右員等乙良 原從功臣 稱下敎是旅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後世敎是齊 이라 하듯이 정공신에게 超等蔭職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종공신에게도 음직 수여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었다. 64) 世宗實錄 권112, 世宗 28년 4월 辛亥조. 65) 世宗實錄 권29, 世宗 7년 7월 壬午조. 66) 世宗實錄 권106권, 世宗 26년 10월 壬申조. 世宗實錄 권124, 世宗 31년 6월 乙丑조.

32 권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군사제도 의 개편과 아울러 서반승지로 불리우는 선전관을 설치하여 자신을 시위케 하였고, 또한 오위의 25부를 맡았던 부장, 도총부의 전신인 진무소의 진무 등에게 특별한 관 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선전관 부장 진무에게도 대간 정조의 예에 따라 문음의 혜택 을 주었다.67) 진무는 곧 세조 12년 진무소가 도총부로 개편되면서 도총부 낭관들로 변했던 관직이었다.68) 홍문관은 세조 집권 당시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후신으로 세워진 기관이었다. 홍문 관은 조선시대 3사의 하나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경연 등을 통한 왕의 측근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청요직이지만, 이같은 치폐의 과정을 겪어서인지 성종 15년 까지는 문음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홍문 관의 중요성이 문제가 되어 결국 문음의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고69) 이것이 경국대 전 에 등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조 병조 사헌부 사간원 도총부 홍문관은 관청명이고, 부장 선전관은 관직 명이다. 따라서 부장 선전관은 품계 여하에 관계없이 예외로 작용하겠지만 기타 관청 명으로 나타난 경우 상한선은 4품으로 한정하면 되겠지만, 하한선을 어디까지로 잡 아야 할지 이에 대한 해명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조 병조에는 각각 정 5품의 정랑과 정6품의 좌랑이 설치되어 있고, 도총부에는 종4품의 경력 종5품의 도사가 설치되어 있고, 사헌부에는 정4품 장령 정5품지 평 정6 품 감찰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간원에는 정 5품 헌납 정 6품 정언이 설치되어 있으 며, 홍문관에는 정4품 응교 종4품 부응교 정5품 교리 종5품 부교리 정6품 수찬 종6품 부수찬 정7품 박사 정8품 저작 정 9품정 자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정원수를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 표 3 과 같다. 67) 世宗實錄 권7, 世祖 3년 4월 甲午조, 宣傳官部將鎭撫 依臺省政曹例 子孫襲蔭 從之. 世宗實錄 권166, 成宗 15년 5월 丁未조, 世祖重軍門 部將宣傳官都徳府郞廳 依臺省政曹例 皆 有蔭. 68) 世祖實錄 권 38, 世祖 12년 정월 戊午조. 69) 成宗實錄 권 166, 成宗 15년 5월 癸卯조 丁未조.

33 國史館論叢 第39輯 표 3 4품 이하 許蔭 관직자 수 <표> </표> 구분 이조 병조 도총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 선전관 정4품 2 1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1 종7품 1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계 계 비고 위의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품 이하의 관직자들이 자식들에게 문음의 혜택 을 줄 수 있는 인원은 무려 98명의 숫자나 된다.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에는 전혀 문 음의 혜택을 줄 수 없었던 6품 이하의 관직이 70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 다. 또 여기에서 한 번쯤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홍문관의 관원과 선전관이 다. 이들의 관원들을 9품직에까지 문음의 혜택을 주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홍문관의 경우 정7품 박사 1원 정8품 저작 1원 정9품 정자 2원 등 총 4원이 참하관의 관직이다. 선전관의 경우에는 위 표 3 에 나타난 6원 이외에도 정 종3품에 각 1원씩 설치되 어 있어 총 8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정록이 아닌 체아록을 받는 관직이었다. 이상의 홍문관 참하관들과 선전관의 경우 모두에게 문음의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 해서는 법전이나 실록 등의 기사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홍문관 참하직의 경우 4원에 불과하고, 당대의 엘리트들이 홍문관으로 보직 받 았던 정을 감안하면 8 9품에서 그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 각된다. 또한 홍문관 참하관들은 거의가 젊은 신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의 자식들이 문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세 이상인 자가 있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이들 문음의 경우 승음혜택을 막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경우 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이 홍문관 관직자들에게 문음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입법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선전관의 경우 단지 체아록을 받는다 뿐이지 장번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을 받을 수 있었고, 서반승지로 불리울 만큼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던 청요직이었 다. 그 8원 중에서 체아록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3품부터 종9품까지 나눈 것 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참상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70) 또한 선전참상관은

34 仕滿 900일, 참하관은 450일이면 加階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 동 서반 경관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71) 따라서 선전관의 음자제항도 4품 이하 9품에까지 전원에게 해당하였다고 보여진다.72) 다음 경제육전 의 ②에서 나타나는 문음취재의 연령 20세는 사료 F의 경국대 전 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조 6년에 만들어진 초간의 법 전에는 입사연령 규정이 명확한 나이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즉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인 趙浚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도 幼弱子弟를 동반 9품직 이상에 나 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부모를 논죄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73) 이 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태종 2년의 기사에서도 경제육전 을 인용한 기사 중에 乳臭子弟를 관직에 서용한 자는 부형을 논죄 한다 는 내용이 있다.74)이렇듯이 명확 한 나이 구분을 두지 않고 시행되어 오다가 정종 즉위년부터 태종 7년까지 새로 실 시된 법령 조례들을 묶어 속육전 을 편찬할 당시 사료 D-277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8세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76) 이러한 18세의 70) 朴洪甲, 朝鮮前期의 宣傳官 ( 史學硏究 41, 1990). 71)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조. 72) 金龍善, 朝鮮前期의 蔭敍制度 ( 아시아문화 6,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pp 에서는 위 본문의 4품 이하 9품까지의 모든 관리의 자에게 음서의 수혜자격을 주었다 고 본다면 經國大典 규정의 實職 3품 관리의 子 孫 이상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한 일반적인 음서 시행의 범위과도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入官補吏法 經濟六 典 등 국초 이래의 규정에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과도 어긋나게 된다. 또한 경관직 내에 종 4품 이하의 아문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관청에 속한 관리들은 제외되고 특정한 관청의 하 급관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은 지나칠 정도로 형평에 아긋나는 일이다 라고 하여 품계에 관계없이 이들 관청 에 속한 관리 모두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經國大典 의 實職 3品官의 규정을 일반적인 음서시행의 범위라고 보는 시각은 고려시대 일반적인 문음의 시행범위가 5품관 이상이었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음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품계를 위주로 한 것에서 탈 피하여 관직 중심으로 행 해졌다는 것을 간과한 데서 빚어진 착오로 생각된다. 아울러 經 濟六典 등 국초 이래의 규정 에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과도 어긋나게 된다고 하였으나 經 濟六典 의 규정에는 일찍부터 4품 이하의 관료들에게 문음의 혜택을 주는 曾經臺諫政曹之 子 의 조항이 있어 왔다. 이러한 국초의 전통이 배경이 되어 도총부 홍문관 부장 선전관에 확대되어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양반관료제사회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점차 고려적 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간다는 것을 중명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품계 흑은 관직에 따라 숭음자의 범위에 각각 차등을 두는 것이기도 하다. 또 특 정한 관청의 4품 이하 관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것은 오히려 조선시대 양반관료제 사회하에서 청요직을 우대하는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받 아들이고 싶다. 고려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맺음말 부분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73) 高麗史 권75, 選擧志3, 銓注 選法. 74)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2월 戊午조, 經濟吏典 有乳臭子弟 拜職者 罪其父兄之令. 75) 사료 D-2를 田鳳德, 經濟六典解題 ( 經濟六典拾遺, 1989)에서는 元六典 의 규정으로, 윤국일, 경제육전의 편찬과 그 원형 ( 국역 경국대전연구, 신서원 재간본, 1990)에서는 續六典 의 규정으로 보고 있다. 위 본문의 태종 2년 사료에 명확한 연령을

35 國史館論叢 第39輯 규정은 세종대 忠義衛 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77) 그 후 사료 D-7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세종 15년 新撰經濟續六典 을 편찬할 당시 20세로 조정된 것 같다. ③의 조항은 음취재에 관한 것인데, 사료 F의 경국대전 과 비교할 때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국대전 에는 단지 사서 중 하나 오경 중 하나를 원 하는 바에 따라 臨文 형식으로 講하게 되어 있다.78) 그런데 비해 ③에 나타난 내용 은 조, 부, 친 당백숙, 형제, 대 소관으로 하여금 천거케 하여 피천자의 내 외조부의 직명을 기록한 것을 이조에서 예문관으로 보내면 1경 을 시험하여 합격자에게 패를 지급하고 이조로 도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다. 경국대전 에서는 시험과목의 1 서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나머지 취재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④의 조항은 허음자의 자손들이 그의 혜택으로 나아가는 관직, 즉 음직을 규정한 것이다. 즉 공신 및 2품 이상의 자 손 서 제 질에게는 사온직장동정(종7품), 경외 실 행 3 품의 자 손 및 대간 정조를 거친 사람의 자에게는 사온부직장동정 (종8품)을 각 각 제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선초의 원육전 규정에는 정 종1품 장자에게는 정 종7 품, 정 종 2품 장자에게는 정 종8품, 정 종3품의 장자에게는 정 종9품을 제수하되 장 자 유고시에는 장손 혹은 차자에게 감 1등 제수한다 라고 되어 있다(사료 D-4). 이 는 실직이 아닌 산관의 품계를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위의 두 사항들을 비교하여 볼 때 원육전 에는 단지 품계만을 명시하였고, 속육전 에 와서는 구체적인 관직 까지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초기 법전은 전술한 바가 있듯이 태조 6년의 초 간 경제육전 이 내려오다가 정종 즉위 시부터 태종 7년까지 새로운 법령 성격의 내용들이 많아지고 또 명령 수교 등의 내용 중에서 만대에 법을 삼을만한 것을 처리 하기 위해서 원래의 것은 원육전 에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은 속육전 에다 수 록하였다. 즉 조선초기의 법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던 형태의 원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수교 내지는 명령 형식으로 내린 것 중에서 만대의 법으로 삼을 만한 것도 많았다. 그리 하여 속집 형식으로 속전을 편찬한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시대에 편찬되고 동 시대에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또 동일 시대에 시행되고 적용되고 있었던 양 제시하지 않은 채 乳臭子弟 란 막연한 표현에서 추측건대 정종 원년 태종 7년 사이에 수 교 등을 통해 시행된 것을 속육전 을 편찬할 당시 일괄 정리하여 18세 이상의 조항이 성 립되었다고 본다면 사료 D-2는 속육전 의 조항이 아닌가 추측된다. 76) 고려시대에 초입사 규정이 대체로 18세로 적용되어 왔고, 이것이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乳臭子弟 등으로 막연하게 표현되다가 고려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 한 문제는 그 후 여러 차례의 논란을 거쳐 (18세, 20세, 25세 등) 20세로 확정되었다. 77) 世宗實錄 권20, 世宗 5년 6월 乙未조. 78) 經國大典 吏典, 取才조.

36 법전이 상이한 법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 법전의 음직내용이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원육전 에 옴직의 품계만 명시해 놓은 상 태에서 음취재 합격자들에게 점차 고려시대부터 관행으로 내려오던 동정직을 제수하 다가 이것을 속육전 에 입법조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경국대전 완 성 시기쯤에는 동정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79) 그 결과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경국대전 을 보면 허음 승음자의 자격은 뚜렷이 구분하여 놓고 있는데 반하여 승음자들이 진출하는 관직, 즉 음직에 대해서 는 기존의 법전과는 달리 아예 삭제하여 버렸다. 그로 인해 점차 훈척 문벌 재상자제 들이 문음으로 진출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에 수반하여 음직의 품계가 높아져 가서 일시에 참상관으로 超授되고 있었던 것은 16세기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80) 다시 사료 F로 돌아가 보면 그 전시대의 법전 내용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내용들 이 추가되어 있다. 즉 매년 정월에 취재한다는 내용과 취재 합격자가 녹사가 되기를 희망하면 들어 준다는 2가지 내용이다. 전자는 성종대에 후자는 세종대에 각각 실시 된 것을 경국대전 편찬 당시 입법화하였던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일정한 간격도 없 이 자주 취재를 실시하게 되면 불합격자가 학업을 더 연마할 시간도 갖지 않고 또 재응시하는 폐단이 많았던 데서 外敎官 취재의 예에 따라 매년 정월에 실시하게 되 었던 것이다.81) 후자의 경우는 사료 D-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직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승음 자손들은 많아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자 는 성중처에 근무시킨다는 조치가 이어졌던 것이다. 사실 과거 출신자들 뿐만 아니 라 모든 이들에게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資級相當 人器相當의 원칙에 따라 맞추어 인재를 뽑아 쓰도록 되어있었다. 아무리 관료후보군이 많다 할 지라도 빈 관직이 있 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산관 품계에 실직 품계를 맞추어 제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맞추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세종조에 행수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문음 취재 입격자가 빈 관직 79) 崔貞換, 앞의 논문 p. 98에서는 경국대전 吏典 雜職조에 나타난 사료를 인용하여 잡직동정 이 별도의 산직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품관진출 影職 如階가 이루어 질려면 散階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정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氏가 인용한 자료 雜職 皆四都 目 馬醫道流畵員 則階同正職 을 皆同正職 으로 착오하여 階가 정직과 같 다 를 모두 동 정직이다 로 해석을 가하여 동정직이 경국대전 반포 당시에도 계속 존재 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8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81) 成宗實錄 권14, 成宗 3년 정월 癸亥조, 吏曹啓 大典 凡外敎官取才 每年正月 許試 以蔭取 才 則獨無限程 故未中格者 不可鍊業 纔隔朔數 更試未便 請依外敎官取才例 毎年正月試之 從 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