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현황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국내만화산업현황 3. 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현황 4.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8 월 4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김현미선임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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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랑 학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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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현황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국내만화산업현황 3. 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현황 4.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8 월 4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김현미선임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1. 서론 최근한국만화는, 허영만의 < 타짜 >, < 식객 >, 원수연의 < 풀하우스 >, 박소희의 < 궁 >, 강풀의 < 순정만화 >, 정혜나의 < 탐나는도다 >, 윤태호의 < 이끼 > 등다양한작품들이영화와드라마로제작되어큰인기를얻었다. 즉, 만화가더이상어린이들이나일부마니아층만이찾는한정적인매체가아니라, 문화산업의한축을담당하는콘텐츠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한국만화의원작가치에대한인식이크게개선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만화는장르와소재가다양하기때문에다른문화산업과연계한 OSMU(One-Source, Multi-Use) 로의활용가능성이크다. 현재한국만화는국내문화산업의경쟁력향상과해외시장에서새로운한류의확산에한몫을담당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처럼만화산업을원작산업으로이해하고구현하는것은세계적인트렌드이다. 출판만화에서출발해서애니메이션, 완구, 캐릭터까지망라하는일본만화산업의수익구조는이미잘알려져있다. 미국의경우는전통적인코믹북시장의침체를적극적인영화화전략으로극복하고코믹북매출의 7배이상의수익을영화제작판권을비롯한라이선싱분야에서올리고있다. 한국의경우만화콘텐츠산업의원작을활용한 OSMU는이제초기단계에진입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일부성공사례들이등장하고있지만만화원작의 OSMU 활용을위한네트워크와시스템구축은미국, 일본등만화선진국에비해미흡하기때문이다. 그러나국산만화를원작으로한영화, 드라마의성공사례들이후발프로젝트를촉진하고있고, 만화해외수출이성장하는등한국만화의원작콘텐츠로서의가치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한편원작만화를활용한영화, 드라마등의제작과같이 OSMU를활용한시장의전망은밝은반면기존의만화출판시장은큰위기에직면해있다. 국내만화산업은도서대여점의성장과불법복제된만화콘텐츠의유통확산으로큰타격을받았다. 이로인해만화콘텐츠원작자와출판사는수익에큰타격을받았고, 2000년이후 40여종에달하였던만화잡지가잇따라폐간되면서급속한시장위축을맞았다. 대다수의만화산업관계자들은 만화산업불황론, 만화시장위기론 을지적하며걱정하고 있다. 과거밀리언셀러의판매고를올리던작가들이현재는생활고에시달리고있다는말이심 심치않게미디어에소개되고있고 1), 인기만화의불법복제물 ( 스캔본 ) 을개인블로그나인터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3 넷사이트에서쉽게볼수있기때문이다. < 표 1> 국내만화잡지현황 사업자잡지이름내용일자 서울문화사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나인 (NINE) 폐간 2001년 영점프 (YOUNG JUMP) 폐간 2003년 아이큐점프 (IQ JUMP) 주간에서격주로전환 2005년 밍크 폐간 2010년 주이어챔프 (JUNIOR CHAMP) 폐간 2002년 코믹챔프 (Comic champ) 주간에서격주로전환 2006년 팡팡 폐간 2006년 영챔프 (YOUNG CHAMP) 온라인잡지로전환 2009년 주티 폐간 2002년 웁스 폐간 2002년 부킹 격주에서월간으로전환 2009년 찬스 격주에서월간으로전환 2009년 자료 : 내용재정리, 2010 년 2. 국내만화산업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 만화산업백서 에따르면 2008년국내만화산업의총매출액은 7,232억원규모로파악되었다. 이는 2007년 7,616억원에비해약 5% 가감소한수준이다. 항목별로살펴보면만화출판업의경우 3,102억원, 만화도소매업은 3.013억원의매출액을달성하여국내만화산업총매출액에서각각 41.7%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온라인만화제작 유통업역시 2007년보다감소한 474억원규모의매출을기록했다. 이는최근주목받고있는온라인만화시장과같은새로운만화시장보다는전통적인오프라인시장이국내만화산업을이끌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국내만화산업은현재오프라인과온라인모두에서성장의정체기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국내만화산업의매출액을소분류에근거하여분석해도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전년대비매출액이감소하였다. 특히만화책 ( 단행본의경우 ) 의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 3,800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한것을감안하면만화책판매수는더욱더감소되고있다고볼수있다. 1) 新東亞, [ 심층취재 ] 한국만화산업진단,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4 중분류 만화출판업 온라인만화제작 유통업 만화책임대업 만화도소매업 소분류 < 표 2> 만화산업매출액현황 만화출판사 ( 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 211,736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비중 , ,599 95, 일반출판사 ( 만화부분 ) 197, , , 소계 211, , , , 인터넷만화콘텐츠서비스 21,955 24,588 24, 모바일만화콘텐츠서비스 31,903 10,751 12,004 10, 인터넷및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제공 14,636 16,342 12, 소계 31,903 47,342 52,934 47, 만화임대 25,376 22,918 25, ,606 서적임대 ( 대여 )( 만화부문 ) 78,031 48,419 47, 소계 109, ,407 71,337 73, 만화서적및잡지류도매 80,135 85,440 84, 만화서적및잡지류소매 82, , , , 인터넷서점 ( 만화부문 )* 28,245 33,489 39, 소계 82, 만화산업총합계 ** 436, , , ,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자료인용 ( 통계청 ), **2005 년매출액은어린이 학습만화미포함매출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만화산업백서 또한 2010 년한국만화연감출판만화발행현황에따르면, 2009 년한국만화계는비정기, 정 기간행물을포함해총 9,390 종의만화책을출판했다 년 9,433 건대비소폭하락한수준 으로 2000 년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07 년소폭상승 ). 이처럼오프라인시장의국내만화산업은점차축소되는반면아직시장규모는작지만온라 인시장에서의미있는변화들이목격되고있다. 인터넷인프라의발달과웹 2.0 시대가열리면 서웹이용이보다손쉬워지고활용도가높아지면서만화도그창구를바꿔가고있는것이다. 출판에국한되어있던국내만화산업은인터넷과의조우를통해온라인으로확장하며웹툰과온라인만화서비스와같은새로운온라인만화시대를창조하고있다. 웹과만화가합성된웹툰 (webtoon) 은, 강풀이라는키워드를통해알수있듯이이미새로운만화영역으로자리를잡았다. 더욱이인터넷포털사이트들을중심으로경쟁적으로만화연재지면이점차확장되어가고있는추세이며, 소정의원고료를보장하고향후오프라인을통해단행본을발간할수있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5 어신인작가뿐아니라기성작가의합류도점차증가하고있는형태이다. 웹툰은현대만화의가장대중적형식인서사만화의성격을취하면서급속하게발전했다. 막대한이용자를가지고있는대형포털의유명웹툰의경우포털사이트의막대한이용자유입률과회당이용자가 1백만명이넘나들면서웹툰문화를빠르게확산시켰으며, 중도에이탈한과거의만화독자와현재의만화독자를한자리에모으는역할을하고있다. 온라인만화서비스역시주목해야할부분이다. 현재네이버, 다음과같은대형포털사이트와만화전문사이트를통해서디지털화된만화콘텐츠가제공되고있다. 이는이용자의편리성뿐만아니라작가의안정적인수입에도도움이된다. 온라인에서는아무리많이대여돼도저작권자에게는책한권판매에따른인세만주어지는도서대여점과는달리판매와대여기간에따라작가에게수익이생기기때문이다. 국내온라인만화서비스는아직초기단계이다. 또한유료서비스보다는무료서비스가온라인만화소비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온라인만화시장을포함한디지털만화시장은세계적으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국내시장도소비자를위한콘텐츠개발과, 서비스가좀더활성화된다면세계적인추세에맞추어성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3> 세계만화시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출판만화시장 5, , , , , ,063.3 디지털만화시장 계 5, , , , , ,301.1 구분 ~14 CAGR 출판만화시장 6, , , , , % 디지털만화시장 % 계 6, , ,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6 3. 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현황 국내만화산업의저작권에있어가장큰문제는불법스캔만화이다. 스캔만화는스캐너를통해아날로그형태의만화책을한페이지씩직접스캔하여하나의파일을구성한다음 P2P 웹하드등온라인을통해유통되는불법저작물이다. 제작이힘들다는점을감안한다면불법스캔만화는가장고의성이짙은저작권침해행위이다. 온라인에서이러한불법복제가성행하고있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서는먼저만화시장에대한대체적인개요를알아둘필요가있다. 국내에서소비자가만화를접할수있는합법적인방법은직접구매와대본소를통한만화책대여가주를이루고있다. 대본소는만화책대여와일정한공간을확보하여영업장에서만화를볼수있는만화방과, 오직대여만을목적으로하는도서대여점이있다. 도서대여점은 IMF 당시대여문화의확산과용지값폭등으로인한만화도서의가격상승, 저렴한대여료로서소비자의인기가높아지자급증하기시작했다. 이처럼만화방이성행하던시절부터존재했던 만화는사서읽는것이아니라빌려읽는것 이라는소비자들의보편적인인식은도서대여점의등장과성장으로그절정을이루었다. 대중들은만화를집근처에서쉽게접할수있게되었고, 동시에돈을들여구매해무겁게읽는상품이라기보다는싸게대여해가볍게읽는상품이라는인식을확실하게굳히게된것이다. 이후초고속인터넷, P2P 웹하드의활성화, 비교적저렴해진스캐너가격등이맞물려온라인에서불법제작된 ( 스캐너에의해만들어진 ) 만화콘텐츠의유통이증가하면서현재는도서대여점들조차위기를맞고있는상황이되었다. 인터넷에서의오프라인출판만화의쉬운복제와 P2P 웹하드사이트의발달에따른배포확 장으로인한저작권침해가능성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현재의출판만화 에있어서가장큰과제라고할수있다. 저작권보호센터에따르면 2008년온 오프라인을합친불법만화콘텐츠에의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100억대로 2008년국내만화산업의총매출액인 7,232억원의 15% 에해당되는금액이다. 특히온라인에서검색된불법만화콘텐츠는오프라인의 3배이상으로온라인만화불법복제규모가오프라인만화불법복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큰것으로분석되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 표 4> 만화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008 년기준 )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건수 7,682만 3,212편 2,219만 4,330편 9,901만 7,542편 불법복제물시장규모 5억 1,912만4,528원 685억5,828만6,841원 690억7,741만1,368원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53억9,020만1952원 752억5,339만6,881원

7 < 표 4> 만화불법복제출판물시장규모 (2008 년기준 )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건수 7,682만 3,212편 2,219만 4,330편 9,901만 7,542편 불법복제물시장규모 5억 1,912만4,528원 685억5,828만6,841원 690억7,741만1,368원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353억9,020만1952원 752억5,339만6,881원 1,106억4,359만8833원 자료 : 저작권보호센터, 2009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그림 1> 불법스캔만화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드래곤볼 Z, 나루토, 용비불패, 프리스트 ( 시계방향으로 ) 불법만화콘텐츠를단속하는방법은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와저작권보호센터에서불법만화콘텐츠를모니터링하고있으며, 위원회에서는불법만화콘텐츠에대한모니터링뿐만아니라불법콘텐츠에대한신고를접수받아저작권법제133조의3( 시정권고등 ) 를근거로시정권고 ( 경고 삭제, 계정정지등 ) 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시정명령을요청하고있다. 현재저작권보호기술을활용하여만화콘텐츠를보호하는곳은오프라인을제외한온라인만화서비스가유일하다. DRM을통해해당콘텐츠의불법복제및유통을사전에차단하는방식으로특정파일형태로전환된만화에디지털암호를적용해서파일복제와이용에제한을두고있는것이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8 4. 결론 국내만화산업이위축되는요인으로는책대여점의성장과대여중심의만화유통구조, 온라인을통한불법콘텐츠의증가, 만화독자층의감소등여러가지원인들을들수있다. 하지만국내만화산업이위축된주된이유로만화에대한소비자의인식자체가문제라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만화책을사지않고빌려보는것이당연한것으로여기다가이제는인터넷을통해무료로보는것이당연시돼버렸다는것이다. 만화책을무료로사용하려는소비자의인식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조사한설문내용에잘나타나있다 (2009년만화산업백서제2장소비행태 ). 먼저인터넷만화이용비중을살펴보면무료이용비중이 84.4% 로유료이용비중 15.6% 에비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유료이용비중에서 P2P 웹하드사용비중을제외한다면실직적인무료이용비중은 90% 이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향후만화대여의향조사 에서는대여의향 ( 확실히대여 + 아마대여 ) 72.7%, 비대여의향 ( 아마비대여 + 절대비대여 ) 23.0% 로조사되어만화의소장가치에대한인식이증가하지않는한이러한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만화를무료로사용하겠다는소비자의인식은한순간에변화하기는힘들다. 따라서현재의 만화시장의침체기를벗어나기위해선만화콘텐츠의유통에있어서올바른시장질서를확립 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한다. 가장먼저우선시되어야할항목은불법스캔만화의근절이다. 현재 P2P 웹하드에올라오는불법스캔만화의경우제목필터링을통해해당사이트에서특정만화제목을치면검색을차단시키는기술을행사하고있지만이는해당콘텐츠의이름만살짝바꾸면무용지물이되는기술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저작권보호기술의개발과불법콘텐츠를제작하는행위에대해지속적인단속과계도를통해불법만화콘텐츠의제작을막는것이중요하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

9 참고문헌및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만화산업백서, 2009 신동아, 한국만화산업진단,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진흥중장기계획 (2009~2013) 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식및소비행태분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한국만화연감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8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