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목) 보도일시 배포일 오후 6시 30분 이후 제 공 공보담당관실( ) 담당부서 건설 환경감사국 제3과( ) (총 31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배포일자 (목) 보도일시 배포일 오후 6시 30분 이후 제 공 공보담당관실( ) 담당부서 건설 환경감사국 제3과( ) (총 31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

Transcription

1 배포일자 (목) 보도일시 배포일 오후 6시 30분 이후 제 공 공보담당관실( ) 담당부서 건설 환경감사국 제3과( ) (총 31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09 '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보(洑)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 부터 까지 토목 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목적 경과) - 1 -

2 < 주요시설물품질분야 ( 국토해양부 )> < 수질관리분야 ( 환경부 )> - 2 -

3 류농도 25 mg / m3, 남조류세포수 5,000cells/ ml - 3 -

4 < 유지관리분야 ( 국토해양부 )> - 4 -

5 별첨 1. 현재진행중인 4 대강담합감사 관련참조 별첨 2. 4 대강살리기사업 주요감사결과참조 - 5 -

6 조달청전산위탁업체소속직원이 3 개건설업체와공모하여이미제출한 전자입찰내역서를사후바꿔치기하는방식으로 14 건을시도, 이중 4 건 ( 총사업비 3 천억여원 ) 을최종낙찰받은것으로확인 위사례들을포함하여 4 대강사업입찰담합의혹에대한감사를엄정 하게실시하고실지감사가마무리되는대로신속하게처리할계획 - 6 -

7 1. 4 대강살리기사업현황 기존 치수정책 4대강살리기사업치수정책 - 7 -

8 - 8 -

9 2. 주요감사결과및조치사항 Ⅰ. 주요시설물품질분야 1 소규모보기준을적용하여보설계 시공, 바닥보호공손상 세굴초래 v=6.0m/s v=6.0m/s v=7.1m/s v=7.5m/s v=7.0m/s v=7.1m/s v=3.1m/s v=2.9~3.1m/s 물받이공 13.0m 바닥보호공 80m 크기 D=2.00m(11.3ton) 하상 물받이공 : 감세지설치 L:56.7m,B:3.25m 바닥보호공 65m 크기 D=0.3m(0.1ton) 하상 설계 시공 : 유속이높아바닥보호공규모과다, 하상불안 감세지설치 : 유속감소로바닥보호공축소가능 o 한편, 하천설계기준 - 보편 에서는가동보감세공은고정보길이의 50% 를적용토록 규정하지만가동보개방시흐르는물의속도 에너지가고정보월류시보다크고 농림 생산기반시설기준 에서도가동보는고정보보다 50% 길게한다고규정 - 9 -

10 * '12. 9월재조사결과, 8~9 월집중호우시수문개방에따라 11개보중 6개보에서바닥보호공침하피해재발 ( 수치모형실험에서안전한것으로검토된창녕 함안보, 칠곡보포함 ) 국토해양부장관에게공주보등 11 개보에설치된감세공설계 시공및보수 공사의적정성을재검토하고책임소재를규명하여계약상대자등원인제공 자로하여금수리모형실험등을통해근본적인보강방안을마련하고 - 고정보 가동보의구분이모호한 하천설계기준 개정방안을마련하며 - 바닥보호공보수공사를잘못실시한공주보, 여주보, 상주보, 세종보, 합천 창녕보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조속히보강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 앞으로잘못된설계기준을적용하도록하거나수치 수리모형실험이부실 하게실시되도록하는일이없도록주의촉구

11 2 수문에작용하는수압 진동영향검토가미흡하여수문운영에차질우려 상류수위 : 수문상단수수압문 하류수위 : 수문하단 상류수위 : 수문상단수압수문 하류수위 : 관리수위 실제설계와기준간차이 하상 ( 河床 ) 하상 ( 河床 ) 입찰안내서의수문설계 시공조건실제수문설계 시공조건 (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칠곡보, 구미보, 낙단보해당사업 일괄입찰안내서 의약정에따라계약업체의부담으로보완시공을하도록조치하고 -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수문을설계기준에미달하게설계한설계용역사와건설기술자는각각 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건기법 ) 제21조의4 제1항, 제20조의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구미보등 12개보에대해서모형실험등방법으로수문진동에따른영향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수문구조물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12 3 다기능보본체구조물의균열 누수등설계및시공관리부실

13 부산청장, 익산청장, 수자원공사사장에게창녕 함안보등 6개사업에서수화열에의한구조계산을소홀히하여보의내구성을저하시킨설계용역참여기술자에대하여건기법등의규정에따라조치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앞으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의규정에따라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수화열로인한온도균열발생여부를검토하는등구조물의설계관리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촉구 서울청장, 부산청장, 대전청장, 익산청장, 수자원공사사장은甲社등 10개사로하여금여주보등 13개사업의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등약정에따라균열, 누수및손상부위등을보완시공하도록조치 서울청장, 부산청장, 대전청장에게시공관리소홀등으로여주보등 7개사업구조물의내구성을저하시킨甲社외 6개컨소시엄과소속건설기술자및그감리업무를소홀히한乙社외 5개컨소시엄과소속책임감리원에대하여건기법제21조의 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도록통보 * 익산청승촌보의경우감사당시사업이준공되어부실벌점부과대상이아님 수자원공사사장에게시공관리소홀등으로강천보등 5개사업구조물의내구성을저하시킨丙社외 3개컨소시엄과소속건설기술자에대하여건기법제21조의 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도록통보하고, 감독업무를소홀히한관련자에게주의촉구

14 Ⅱ. 수질관리분야 4 보구간수질관리기준불합리, 수질예측및수질관리대책미흡으로수질악화우려 o '09 년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는 4 대강보설치로낙동강의경우 (6 개보구간내 16 개취수원위치 ) 하천수체류시간이증가 ( 일 ) 하고중 하류구간의조류농도는보설치전보다 1.3~2.3 배증가하는것으로예측 구분 등급 BOD( mg /L) COD( mg /L) 부유물 ( mg /L) 총인 ( mg /L) 총질소 ( mg /L) 조류농도 ( mg / m3 ) 하천 2급수 3 이하 5 이하 25 이하 0.1 이하 - - 호소 2급수 - 4 이하 5 이하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o 실제 '12 년상반기 4 대강 BOD 는예년대비 ('05~'09 년평균 ) 감소 ( mg /L, 10% 감소 ) 된반면 COD( mg /L, 9% 증가 ) 와조류농도 ( mg / m3, 1.9% 증가 ) 는증가

15 o 한편상류에대량의물방류가가능한대형댐이없어보설치전후수질상태변화를잘보여주는영산강의경우 - 체류시간변화가적은구간 ( 죽산보직하류 일 ) 은수질변화가적으나 ( 조류농도 14% 감소 ), 체류시간변화가큰보설치구간 ( 죽산보직상류 일 ) 은조류농도가크게 (195%) 증가 o 저수지 (2.3 억톤 ), 신규댐 (3.55 억톤 ), 보 (2.25 억톤 ) 에서공급받는다고가정하였으나갈수기에저수지의농업용수를공급하거나보관리수위를낮추는것은어려워, 댐 (2.22 억톤 ) 만공급가능 * 특히, 갈수기하천유지용수를공급하기위해보관리수위를낮출경우 (2m) 적정수위를확보하지못하여양수 취수가제한되고소수력발전소운영에지장을받는등보를설치하여수위를유지하고자하는 4 대강사업목표달성에어려움

16 o '06 년기상조건보다강수량이 13.3% 적고, 일사량이 6.8% 많은 '09 년기상조건을적용하여수질예측시각구간별조류농도는평균 2.4 배증가 o 보관리수위 2m 저하시 ( 평시관리수위 0.3~1.6m) 보구간내설치된 101 개취 양수장중 41 개에서취수장애발생, 16 개보의어도사용및 13 개보의소수력발전곤란 o 16 개보구간 '12 년상반기총인의실제관측값은감소 ( 예년평균 mg /L) 되었으나조류농도 ( mg / m3 ) 와 COD 는증가 ( 예년 mg /L)

17 * 조류경보제발령기준 : ( 주의보단계 ) 조류농도 15 mg / m3, 남조류세포수 500cells/ ml o 조류발생시 (' ) 낙동강함안보 ( 체류시간 9 일 ) 수질 ( 조류농도 78.9 mg / m3, 남조류세포수 936cells/ ml ) 과구미보 ( 체류시간 14 일 ) 수질 ( 각각 16.2 mg / m3와 50,150cells/ ml ) 비교시조류농도와남조류 ( 정체구역에서주로발생 ) 세포수간의상호연관성부족 o '12 년 (1~8 월 ) 기준조류경보제를보구간에적용하더라도낙동강의경우실질적으로총 188 회조류경보가발령되어야하나, 현행기준으로는 47 회만발령가능 - 같은기간독성물질이내포된남조류가조류경보기준이상으로발생한 6~8 월에는수질예보제가발령되지않은반면기준이하였던 1~3 월에는발령되는모순초래 환경부장관에게부영양화로조류가대량발생하는등의수질악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하여 4 대강보설치구간은실질적인수질개선을위한적정한 관리지표의설정과합리적인수질관리목표기준을설정하는방안을마련 하도록통보 환경부장관에게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면서추진가능성등에대한검토를

18 소홀히하여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변경으로당초계획했던수질개선목표량을달성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수질개선대책수립및추진업무를철저히하고 - 4대강사업에따른수질예측모델링을하면서방류시점을임의로정하거나신규댐방류자료또는확정되지않은가동보운영전망등을근거로전제조건을설정하여모델링결과에신뢰성을떨어뜨리는일이없도록수질예측모델링수행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를촉구하며, - 기상악조건과이상기후등다양한기상조건을반영하여추가적인수질예측모델링을수행한후그에따른수질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저수지및댐방류에관하여한국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과협의하지않고서상시공급가능한물량과정확한공급시기등도확정되지않은자료를모델링수행기관에제공하여예측결과가실제와다르게왜곡되는일이없도록국책사업주관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촉구 국토해양부장관에게환경부와협의하여장래댐의안정적인용수공급과홍수조절을고려하여가용수량에여유가있을경우일시적으로추가방류하거나갈수기에조류가기준이상으로발생할때보나댐등의수위를낮춰비상방류를하는등 4대강살리기사업구간의수질악화를방지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도록통보 환경부장관에게 4대강살리기사업이후하천환경변화에따른조류대량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부영양화를방지할수있도록총인등영양염류를근본적으로삭감하고, 조류직접제거및대응을위한예산을확보하며, 조류제거에효과적인시설물및약품을검증 선정하는등종합적인수질개선대책을조속히수립하고, - 클로로필-a 농도와남조류독성을각각반영할수있도록조류경보제발령기준개선, 안전한수상여가활동보장등을위해현재수질예보제기준을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수준등으로강화, 먹는물안전성확보를위하여상수원이위치한 4대강보구간에도조류경보제를확대시행하는등합리적인조류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19 5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의사업자선정, 준공검사관련업무부당처리 o ( 사례 ) 진주시는대곡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 ( 총사업비 350 백만원 ) 공법선정을위한기술제안서평가시공사비 유지관리비합계가진주시에서재산정한금액과 30% 이상차이가발생할때에는 5 점을감점하는것으로공고하고도 - 공사비및유지관리비합계금액이 79.5% 차이가발생한 주식회사에대해 5 점을감점하지않고 2.5 점만감점하여 1 위로부당선정 o ( 사례 ) 김해시는지방산업 ( 농공 ) 단지 ( 진영, 덕암, 병동 )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 총사업비 517 백만원 ) 의총인처리시설납품검사, 준공검사를수행하면서 - ( 납품검사 ) 가압부상분리장치 ( 총인처리시설 ) 의규격이작으면처리효율이떨어지는데도규격미달된 ( 설계의 69.7~80.1%) 장치를적정한것으로납품검사 - ( 준공검사 ) 시운전 (4 개월 ) 기간내최소 30 일이상방류기준 ( 총인 0.3 mg /l 이하등 ) 을연속만족시키지못하였는데도 (0.33~0.84 mg /l) 그대로준공처리 준공후 4 개월이경과한현재까지준공조건이미달된채운영

20 환경부장관에게전국지방자치단체에지원한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비의집행실태를확인하여평가기준과다르게공법업체를선정하거나보증수질을초과한시설을준공하는등위법 부당한업무처리에대해서는보완및재시공등적정한조치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진주시장, 양평군수에게각각대곡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사업, 강하하수처리장등 3개소총인처리시설사업의공법업체선정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 청원군수, 김해시장에게총인처리시설공법업체선정평가에서평가기준과다르게평가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김해시장에게실시설계의규격과다르게잘못제작 설치된김해시지방산업 ( 농공 ) 단지폐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에대하여보완또는재시공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고, 계약상대자에는제92조등의규정에따라앞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등조치하도록통보하고 - 김해시지방산업 ( 농공 ) 단지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준공업무를태만히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 앞으로실시설계규격과다르게제작 설치된관급기자재를준공하는일이없도록납품검사및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며, 관련자에게주의요구 영천시장에게계약상대자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등의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등조치하도록통보하고 - 영천시금호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준공및감독업무를태만히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21 - 앞으로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면서실시설계규격과다르게설치된관급기자재를납품검사하여준공하거나시운전을하지않고성능확인도하지않은채준공하는일이없도록업무를철저히하며, 관련자에게주의요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이천총인처리시설및현도지방산업단지총인처리시설이적정하게총인을처리하지못하는원인을규명하여각각계약상대자로하여금위시설이조속한시일내정상운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하고 - 앞으로하수처리시설이성능보증수질을지속적으로만족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준공처리하고시운전기간중에성능을확인하지못한채총인처리시설을준공하는일이없도록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음성군수, 구미시장에게앞으로기술제안서에서제시한성능보증수질이실시설계용역중에변경 ( 완화 ) 되는일이없도록용역감독및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고, 관련자에게주의요구

22 Ⅲ. 유지관리분야 6 불합리한준설및유지관리로유지관리비과다등우려 일괄준설계획중불합리한부분 o 낙동강의경우 1 안 ( 수심 2.5m, 1.86 억m3준설 ), 2 안 ( 수심 4m, 2.19 억m3준설 ), 3 안 ( 수심 4m 6m, 4.44 억m3준설 ) 모두하천기본계획에따른홍수량 ( 부산지역만 200 년빈도 ) 처리가가능한데도전구간 200 년빈도충족등을이유로 3 안채택 o 4 대강본류중물부족은 1.6 억m3 ( 영산강 ) 에불과한데도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에따른유역전체의물부족 (17 억m3 ) 에대비등의사유로보 준설로 4 대강본류구간에구체적활용계획도없이 8 억m3 ( 낙동강 6.7 억m3등 ) 확보 o 영산강의경우 1,000 톤급여객선운항을위해 영산대교 ~ 승촌보 (8.5 km ) 구간의수심을 5m 로결정하였으나, 하류에위치한죽산보에설치된갑문은 100 톤급선박 ( 한강유람선수준, 필요수심 2.5m) 만통과가가능

23 o 국토부는 '12년하상이안정화된서울시한강구간준설량 ('10 년기준 13만m3 ) 과준설단가 (18,900 원 / m3 ) 를기준으로 269 억여원의유지준설비용을확보하였으나, 실제 '11년 32백만m3가퇴적되어단면이축소된구간을기존단면과같이유지하기위해준설할경우최소 2,890 억여원 ( 마스터플랜상단가 9,000 원 / m3기준 ) 의준설비용이소요예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4대강살리기사업의홍수방어, 수자원확보등사업목표에부합하도록각사업구간별현지여건을정밀조사하고확보되어야하는준설단면을설정한후이에따라필요한수준의유지준설을실시할수있도록합리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 앞으로사업효과를고려한구체적인목표설정없이준설계획을수립하여비효율적으로준설을추진하는일이없도록주의요구

24 7 둔치유지관리계획이불합리하여조성된둔치관리소홀우려 o 광주광역시내위치한배후인구 794 명 / km2인서창 4 지구 (0.64 km2, 친수지구 ) 에배정된유지관리비는 1.25 억원 / km2에불과하나, 부여군에위치한배후인구가 152 명 / km2인정동지구 (0.72 km2, 복원지구 ) 에배정된유지관리비는 5.01 억원 / km2에달함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용도, 보전 복원필요성등을고려하여둔치유형을 구분, 관리수준을차별화하고이에따라유지관리비를차등배정하는 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25 8 보설치에따른수위상승구간의농경지배수시설에대한보강조치미흡 평시수위 배수문 자연배제, 배수문이상으로수위상승시기계배제 농경지 변경관리수위 배수문상시폐쇄 농경지 배수문폐쇄로자연배제불가, 초기부터기계배제 사업전 사업후 o 무림배수장 ( 낙동강 ) 등 4 개배수장에대한침수분석결과, 모두 4 대강사업후침수시간이증가 (4 개배수장보강 이설에총 245 억여원소요추정 ) - 칠곡군에서관리하는포남 1 배수장은사업후 ' 배수장설계강우 (284 mm ) 에못미치는평상시강우 (101 mm ) 에도침수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상호협의하여설계강우에도침수및관수로인한농작물의피해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 4대강살리기사업구간내모든배수장에대하여침수분석등을통해침수발생여부를파악한후배수펌프보강, 농경지리모델링및관리수위조정등농경지침수예방을위한중장기종합대책을마련하도록통보

26 Ⅳ. 준설계획수립, 준설토처리등기타분야 9 낙동강창녕 함안보 ~ 합천 창녕보구간준설계획변경부적정 창녕 함안보 합천 창녕보 2.5m 종단면도 당초 최근 1 년간 38% 퇴적발생 3.5m 6.0m S=1/12,000 S=1/40,000 변경 제방 EL. 7.5m( 당초 ) EL. 5.0m( 변경 ) 횡단면도 공사중수위 준설계획선 육상준설 ( 당초 ) 준설계획선 ( 변경 ) 수중준설 추가수중준설

27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앞으로잘못된사업계획변경 방안을승인하여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사업계획승인관련업무를 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28 10 낙동강장천지구준설토매각업무부당처리 * ( 주 ) 사무실에서같은컴퓨터 (IP) 로입찰, ( 주 ) 4,120 원 / m3, ( 주 ) 4,000 원 / m3 o 계약해지를사유로수의계약시당초낙찰금액 (4,120 원 / m3 ) 으로계약하도록한 지방계약법 위배, 특별한이유없이계약을해지한 ( 주 ) 을부정당업자로제재하지않은특혜를제공

29 창녕군수에게골재매각계약을이행하지않은 ( 주 ) 및 ( 주 ) 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부당하게수의계약하고골재현장판매및계약기간부당연장등계약상대자에특혜를제공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규정을위반한혐의가있는 ( 주 ) 및 ( 주 ) 의낙찰가격담합행위를조사하여같은법제22조의규정에따른과징금부과등의조치를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30 11 준설토운반비에대한설계변경및정산업무부당처리 o 국가계약법등에따르면계약상대자의책임이없는설계변경시 협의율 ( 원단가와낙찰률적용단가범위에서협의하여결정 ) 을적용하도록규정 경상북도지사에게낙동강살리기사업 21 공구등 7 개공구의준설토운반비를 전체낙찰률이아닌협의율을적용한단가로지급함으로써과다지급한 270 억여원에 대하여계약상대자로부터환수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준설토운반비는전체낙찰률을적용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조달청 질의회신이후에도오히려설계변경조건을협의율을적용하도록변경한 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준설토운반비를과다지급한관련자에게주의요구

31 12 명품보명목으로공사비를추가반영하면서집행기준미마련, 일반보와차별성상실 o 국토부에서는 5 개명품보에최소 273 억여원, 최대 480 억여원을추가계상하고도이를발주기관에알리거나이를입찰안내서에기재하지아니함 국토해양부장관에게명확한산출근거없이추정금액을과다산정하거나 명확한설계기준없이입찰공고하여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추정 금액산정및발주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요구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

금강하구역관련연구용역분석및 대응전략수립 τ ρ τ ρ τ ρ 6 6 ( km2 ) (95) ( m3 /s) (185) (275) (355) 7210 144.45 79.12 53.01 34.74 (J) (K) 8228 164.83 90.28 60.49 39.64 8549 171.27 93.81 62.85 41.18 9431 188.93 103.48 69.34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322DB3EDB9AE2E687770>

<322DB3EDB9AE2E687770> 어도 설계 실무 (Design of Fishway) 1. 머리말 2. 어도 설계의 기본 이론 3. 어류이동의 생태학적 특성 4. 어도 설계의 수리학적 기법 5. 어도의 설계 및 설치사례 참 고 문 헌 헌 제12회 수공학 웍샵 그림 2.2 자연형 어도의 예 제12회 수공학 웍샵 그림 2.3 어도 내부에 돌을 설치한 모습 그림 2.4 어도 바닥에 돌을 설치한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More information

120425(00)(1~3).indd

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150205(00)(1~3).indd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More information

05 ƯÁý

05 ƯÁý 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More information

150209(00)(1~3).indd

150209(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7 호 2015. 2. 9.( 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5-48 호 ( 국적선택명령 ) 4 법무부고시제 2015-49 호 ( 귀화허가 ) 4 국방부고시제 2015-50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7 국방부고시제 2015-5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8 국방부고시제 2015-5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More information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More information

150415(00)(1~3).indd

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에따른담수호수생태계변화조사 및보전에관한연구 (Ⅲ) - 기후변화에따른유해남조류발생특성연구 - 물환경연구부유역생태연구팀 Ⅲ 2012

기후변화에따른담수호수생태계변화조사 및보전에관한연구 (Ⅲ) - 기후변화에따른유해남조류발생특성연구 - 물환경연구부유역생태연구팀 Ⅲ 2012 11-148523-132-1 기후변화에따른담수호수생태계변화조사 및보전에관한연구 (Ⅲ) - 기후변화에따른유해남조류발생특성연구 - 물환경연구부유역생태연구팀 Ⅲ 212 목차 Ⅰ Ⅱ Ⅲ ⅰ 목차 Ⅳ ⅰ 목차 iii 목차 ⅳ Abstract ⅴ Ⅰ. 서론 1 Ⅱ. 연구내용및방법 < 그림 1> 대청호유역추소리조사지점도 2 Ⅱ. 연구내용및방법 3 Ⅱ. 연구내용및방법

More information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31302DB1E8BDC2B1C72E687770>

<31302DB1E8BDC2B1C72E687770> 수자원 운영계획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수리계획 모형 자료구조의 활용 서 론 김재희김승권박영준 댐 군 최적 연계 운영문제 화천 춘천 북한강 계 소양댐 상류권 의암 청평 수도권 #2 소양댐 하류권 팔당 소양 남한강 계 수도권 #1 충주 충주권 댐 발전소 용수 수요지 수자원 운영계획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수리계획 모형 자료구조의 활용 Shortage 화천댐 SPL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차례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KC CODE KCS 57 80 1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10 : 2017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10 상수도공사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KS B 1511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이 보도자료는 4.1.(화)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전화 032-961-5003/팩스 032-850-4307 보 도 자 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014.4.1.(화) 자료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 032-861-5010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src.xls

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More information

150611(00)(1~2).indd

150611(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30 호 2015. 6. 11.( 목 ) 부령 교육부령제 64 호 (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 고시 법무부고시제2015-202호 ( 국적회복 ) 22 국방부고시제2015-17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4 환경부고시제2015-78호 ( 유해조수폐지 ) 25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9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More information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 FC0A7BFF8C8B8C1B6BBE7C6F2B0A15FBAB8B0EDBCAD28C0CEBCE2BFEB295FB0FAC0E5B4D45FB0CBC5E45B315D2E687770>

< FC0A7BFF8C8B8C1B6BBE7C6F2B0A15FBAB8B0EDBCAD28C0CEBCE2BFEB295FB0FAC0E5B4D45FB0CBC5E45B315D2E687770> 4 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 2014. 12. 23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 2 - 목 차 Ⅰ. 4대강사업조사평가개요 1 1. 4대강사업개요 1 2. 조사평가추진배경 3 3. 조사평가추진경과및과제 4 4. 조사평가추진체계 6 Ⅱ. 조사평가주요활동 9 1.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 9 2. 조사작업단활동 15 3. 조사평가의견수렴등소통노력 16 Ⅲ. 조사평가결과

More information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More information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서울주택도시공사종합감사결과 목 차 m m m m m m m m m m - 1 - - 2 - - 3 - - 4 - m m m m - 5 - m m m m m - 6 - m - 7 - m m m m - 8 - m m - 9 - m m m - 10 - m - 11 - m m - 12 - m - 13 - m m - 14 - m m - 15 - m - 16 - m -

More information

140514(00)(1~3).indd

14051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More information

141117(00)(1~2).indd

141117(00)(1~2).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389 호 2014. 11. 17.( 월 ) 부령 법무부령제 831 호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 안전행정부령제 99 호 ( 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21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4-10 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개정 ) 23 교육부고시제

More inform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목 차 I 조사개요 II 세부조사내용 III 결론및향후계획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4 대강사업이후매년녹조가창궐하고수질오염은가속화 낙동강은 1,300 만국민의식수원임에도불구하고, 정부와관계부처는근본적수질대책마련을외면하고있는실정 낙동강수환경에대한일제조사를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해결책을마련하고, 4 대강사업이후부작용해소를촉구 영산강구진포녹조 2013. 8. 19 한겨레

More information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특집 하천사업 제안공모 도시계획과 하천사업의 창조적인 연계 융합 2 양 병 우 서귀포시 박 상 수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건설국장 하천계획과 주무관 동홍천(제주 서귀포시) 도시하천 정비사업 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강우로부터 안전지대로 여겨 왔으나 1. 추진배경 최근 하천 상류

특집 하천사업 제안공모 도시계획과 하천사업의 창조적인 연계 융합 2 양 병 우 서귀포시 박 상 수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건설국장 하천계획과 주무관 동홍천(제주 서귀포시) 도시하천 정비사업 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강우로부터 안전지대로 여겨 왔으나 1. 추진배경 최근 하천 상류 특집 하천사업 제안공모 도시계획과 하천사업의 창조적인 연계 융합 2 양 병 우 서귀포시 박 상 수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건설국장 하천계획과 주무관 동홍천(제주 서귀포시) 도시하천 정비사업 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강우로부터 안전지대로 여겨 왔으나 1. 추진배경 최근 하천 상류지역의 개발로 수로가 변경되거나 불투수층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에 따라 종합적인 개

More information

150401(00)(1~3).indd

150401(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81 호 2015. 4. 1.( 수 ) 부령 국방부령제 857 호 ( 군장려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행정자치부령제 23 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국토교통부령제 192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8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5-5 호 (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More information

문화재이야기part2

문화재이야기part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More information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More information

100430_성남~장호원_타당성재조사_최종출판본_부록 포함.hwp

100430_성남~장호원_타당성재조사_최종출판본_부록 포함.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국도 3 호선 ( 성남 ~ 장호원제 6 공구 ) 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목적 3 ~ 3. 4~6 6, 1~5. 6 5 38 1 6., 30% 42 2 49 1 4,. 2. 사업추진경위및총사업비변경내역 98.12~ 99.12 : () 99.04 00.05~ 02.12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목 차 1. 2011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2010 61, 〇 2011, 5,,.. 〇, 〇,. () 〇 〇 11.7.1 3 (2)., 〇,. 〇 4(,,,, ), 7. 8. 1. 〇, 〇 2010 560 ~, 〇 〇 2012,. 〇. 2. 137 (11.3.9) )..

More information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건설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건설과정책 : 국공유재산의관리단위 : 국공유재산관리 전년도 건설과 7,286,096 10,149,916 2,863,820 국 177,940 시 752,880 구 5,629,276 국공유재산의관리 3,185 8,675 5,490 국공유재산관리 3,185 8,675 5,490 국공유재산사용관리 3,185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 -

-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More information

170504(00)(1~3).indd

170504(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9003 호 2017. 5. 4.( 목 )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93 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방부령제 925 호 (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7 호 ( 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5 국민안전처고시제 2017-18 호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이스탄불물합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

이스탄불물합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 2011-60 이스탄불물합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15 7 2012 6 7., /,. (),,.,.,., 2015 10.4% 2015 5.3%. 2015 GDP 1%.,. i 1 제 1 장연구개요,,,,,,,, /,.,,.,,,,,,,,,,,,,,,,,,,. 2015 7 2012 6 7. 이스탄불물합의이행을위한기초연구,.,...,,,,,..,,,.,.,,,,,,,,,,,

More information

121030(00)(1~3).indd

1210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877 호 2012. 10. 30.( 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2-301 호 ( 국적회복 ) 4 법무부고시제 2012-302 호 ( 귀화허가 ) 5 법무부고시제 2012-303 호 ( 귀화허가 ) 7 법무부고시제 2012-304 호 ( 국적상실 ) 11 법무부고시제 2012-305 호 ( 귀화허가 ) 14 법무부고시제 2012-306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150610(00)(1~3).indd

15061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529 호 2015. 6. 10.( 수 ) 부령 환경부령제 602 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43 호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8호 (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제정 ) 11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16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05_2012_표준품셈_설비.hwp

05_2012_표준품셈_설비.hwp 32 목차 기계설비부문 제 Ⅰ 편 공통사항 제 1 장 적용기준 목차 33 제 2 장 가설공사 34 목차 목차 35 제 Ⅱ 편 기계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36 목차 목차 37 제 2 장 공기조화설비공사 38 목차 제 3 장 위생및소화설비공사 목차 39 제 4 장 가스설비공사 40 목차 제 Ⅲ 편 플랜트설비공사 제 1 장 공통공사 목차 41 제 2 장 화력발전기계설비공사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제 285 회시의회임시회환경수자원위원회 누구나믿고마시는서울의수돗물아리수 2019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제 285 회시의회임시회환경수자원위원회 누구나믿고마시는서울의수돗물아리수 2019 주요업무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제 285 회시의회임시회환경수자원위원회 누구나믿고마시는서울의수돗물아리수 2019 주요업무계획 2019. 2. 27.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보고순서. 일반현황 / 1. 정책방향 / 3. 성과목표 / 4 주요사업 / 5 현안업무 /29 Ⅰ. 일반현황 - 1 - - 2 - Ⅱ. 정책방향 누구나믿고마시는 서울의수돗물아리수 깨끗하고 365 일 먹는 최고의성과와

More information

unknown

unknown 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More information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More information

사단법인 사단 법인

사단법인 사단 법인 사단법인 사단 법인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엽래 최규출 차종호 김진수 정석환 박경환 정구영 제목차례 - i - - ii - - iii - - iv - 표차례 - v - - vi - 그림차례 - vii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기술적측면 2. 경제 산업적측면 - 1 - 3. 사회 문화적측면 * 성능위주소방설계 ( PBD Performance

More information

순 서 Ⅰ.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1 Ⅱ.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4

순 서 Ⅰ.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1 Ⅱ.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4 제19차 회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회의자료 2015. 10. 21 국 토 교 통 부 순 서 Ⅰ. 영양댐 관련 지자체 협의 진행사항 1 Ⅱ. 원주천댐 추가 권고안 보고 4 제19차 댐 사전검토협의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ㅇ ( 時 所 ) 15.10.21(수)11시,서울역 Ⅱ회의실 ㅇ (참석자)사전검토협의회 중앙위원 17명 (민간위촉 11,당연직 6) 회의안건 1

More information

<303730343036C1F6C7CFBCF6BCF6C1FAC3F8C1A4B8C1BCB3C4A1BFEEBFB5B0E8C8B928B0EDBDC33730C8A3292E687770>

<303730343036C1F6C7CFBCF6BCF6C1FAC3F8C1A4B8C1BCB3C4A1BFEEBFB5B0E8C8B928B0EDBDC33730C8A3292E687770> 2007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운영계획 환 경 부 (지하수 수질측정망) 건설교통부 (국가지하수관측망) (지방)환경청 시 도 한국수자원공사 < > 지하수 수질측정망 (2,021개 지점) 국가지하수관측망 (478개 지점) < > 오염우려지역 (781개 지점) 일반지역 (1,240개 지점) 국가지하수관측망 (478개 지점) 조사기관의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재협의 )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재협의 )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검토서 ( 재협의 ) 2013.11 목차 제 1 장사업의개요 1 제 2 장검토결과 8 제 3 장저감방안 28 제 1 장사업의개요 1.1 사업의배경및목적 1.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실시근거 1 1.3 사업의추진경위및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2 1.4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나. 위치 다. 사업면적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시행자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PDF

PDF 27년도 한국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낙동강 유역의 강우와 하구언 방류특성과의 상관성 박순1 유창일1 김규태2 윤한삼 이인철1 류청로1 1 2 부경대학교 공학과/ 부산광역시청/ 부경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A study of Relationship of characteristics at Nakdong estuary dam and Precipitation in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More information

i

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More information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More information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2010 년기록관리평가결과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평가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 1 - 3. 주요평가사항 - 2 - 평가결과 1. 총평 - 3 - 2. 기관유형별평가결과 기관유형등급 기관명 S 등급 (5 개 ) 국토해양부,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중앙행정기관 A 등급 (19 개 ) 공정거래위원회,

More information

2014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201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 차 Ⅰ. 1. 1 2. 1 3. 2 4. 3 5. Ⅱ. 1. 7 2. 15 3. 17 4. 20 5. 22 6. 23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14. 31 15. 32 16. 32 17. 33 - i - 18.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