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국내식품 외식산업규모는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성장하여현재 157 조원수준이며, 관련 산업종사자도 201 만여명에달해그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습니다. 이에중소식품기업의애로를해결하고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하는창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의일환으로 2012 년 1월 at 농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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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국내식품 외식산업규모는지난수년간지속적으로성장하여현재 157 조원수준이며, 관련 산업종사자도 201 만여명에달해그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습니다. 이에중소식품기업의애로를해결하고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하는창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의일환으로 2012 년 1월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가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식품 외식 수출전문상담, 종합진단, 맞춤형지원, 사후관리로이어지는원스톱지원을기반으로중소식품 외식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힘쓰고있습니다. at를포함하여정부와각지자체및유관기관에서는식품산업육성을위해전방위적으로다양한정책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중소식품업체들에게정책인지도를높이기위해지원사업정보를집대성하여제공할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 이에기업지원센터는 2012 년부터매년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를발간하고있으며이는식품 외식업계의필수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개정 발간되는종합안내서에는농림축산식품부및 at 뿐만아니라, 유관기관및지자체 2015 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정보를종합적으로담았습니다. 아무쪼록본안내서가식품 외식기업관계자여러분들의사업추진을위한나침반이되어 업계성장의발판이되기를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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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제 1 장 농림축산식품부 1. 연구개발 (R&D) 지원 3 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3 2. 인력양성사업 4 1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4 2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사업 5 3. 정보제공 6 1 농수산물수출정보 (KATI) 6 2 농산물유통정보 (KAMIS) 7 3 식품산업통계정보 (FIS) 8 4 인터넷거래알선 (AGROTRADE) 9 4. 식품 외식컨설팅지원 10 1 기업애로상담 10 2 현장코칭 ( 경영 기술코칭 ) 11 3 심층컨설팅 ( 창업 경영개선컨설팅 ) 수출확대지원컨설팅 13 5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컨설팅 41 6 유기가공식품인증활성화 15 7 해외한식당컨설팅 16 8 브랜드컨설팅 17

6 5. 식품 외식업체지원 18 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18 2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19 3 외식업체육성자금 20 4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21 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2 6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32 7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사업 42 8 향토산업육성사업 25 9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 해외한식교육 외식산업국내산식재료구매촉진 우수외식업지구육성관리 외식기업해외진출지원 전통식품산업진흥 3 16 전통주산업진흥 식품명인발굴육성 수출지원 36 1 수출물류비지원 36 2 수출상품화사업 38 3 개별브랜드지원사업 39 4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40 5 해외공동물류센터지원사업 41

7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6 수출보험지원 42 7 수출농식품인증지원 45 8 샘플통관운송비지원 49 < 수출사업자지원 >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50 2 우수수산물자금 51 < 마케팅및육성지원 > 1 국제박람회참가 52 2 해외판촉행사지원 5 3 바이어거래알선 (Buy Korean Food) 65 4 해외안테나숍 58 5 글로벌 K-FOOD FAIR( 해외현지수출상담회및수출홍보 )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60 7 수출용유자차품질인증마크운영및홍보사업 대한민국식품대전 2015 개최 62 < 물류인프라구축 > 1 공동물류활성화지원 63 2 수출물류효율화진단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국영무역 66 1 WTO 시장접근물량 (TRQ) 수입관리 FTA협정관세할당물량 (TRQ) 수입관리 비축농산물판매관리 68 4 TRQ 수입쌀관리 69 5 애프터 (APTERR) 쌀비축사업 0 7

8 9. 기타 72 1 사이버거래소운영 72 2 싱싱장터 ( 농수축산물직거래관문홈페이지 (Gateway) 운영 ) at 센터운영관리 74 제 2 장 농촌진흥청 1.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사업 향토음식자원화 ( 농가맛집 ) 시범사업 농업인 농산업체지식재산권출원지원 특허전문가현장방문지원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농식품 R&D 기획지원사업 농식품분야기술이전사업화지원 농산업 BT 분야창업및사업화지원 농산업 BT 분야교육지원 ( 창업및지식재산권 ) 유기농업자재제품의공시및품질인증 농자재농식품분석지원 농기계검정지원 8

9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제 1 장 중소기업청 1. 농산물을가공 판매하는소규모창업활성화 ( 농진청공동 ) 농산업벤처기업육성 ( 농촌벤처포럼 ) 기타중소기업청지원사업 93 1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 ( 센터연계형 R&D) 지원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96 3 중소기업컨설팅지원 97 4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10 5 중소기업기술보증 중소기업 PL( 제조물책임 ) 지원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벤처기업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협업화지원 나들가게지원사업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 12 7 프랜차이즈수준평가지원 13

10 8 소상공인방송 상권정보시스템 115 제2장 고용노동부 1.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고용노동통계조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컨설팅 130

11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3 장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시설개선자금지원 식품이력추적관리교육및현장기술지원 주류업체대상분석기술지원 중소기업나트륨저감화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지원사업 135 제4장 기타유관기관 1.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업체상시기술 경영컨설팅 한국수산무역협회 국제수산박람회참가 한국식품기술사협회 교육사업 기술지원사업 식품공장위생심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개발사업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교육및자격시험 145

12 5. KOTRA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 ) 해외전시회참가 147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1 장 인천광역시 1. 국제박람회참가지원 151 제 2 장 경기도 1. 농산물가공업체융자지원 쌀가공업체시설개선지원 153 제 3 장 강원도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국내외참가기업지원 45 1 제4장 충청북도 1. 국제박람회참가 국내외국제식품박람회참가 농식품해외시장개척단파견 157

13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5 장 충청남도 1. 농식품기업창업육성 158 제6장 전라북도 1. 파견연구원사업 국내박람회참가지원 국내프로모션행사참가지원 Pre-World Class 유망기업육성 163 제7장 전라남도 1.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추진계획 친환경식품산업인프라구축사업 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 제작지원 식품제조업체농어촌진흥기금융자 농수특산물도지사품질인증 마을반찬산업육성 유기가공식품인증비용지원 전통식품산업화사업지원 172

14 10. 식품박람회참가지원 대한민국식품명인육성 전통식품특성화지원사업 175 제8장 광주광역시 1. 해외식품박람회참가 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 ( 지자체재원 )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 178 제 9 장 경상북도 1.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소규모농식품가공시설설치 181 제 10 장 경상남도 1. 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 183 제 11 장 제주특별자치도 1. 식품박람회참가지원 식품가공업체경쟁력강화지원사업 185

15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Ⅳ.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소개및주요연락처 제 1 장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안내 189 제 2 장 농식품부 at 지원사업별연락처 192 제 3 장 지자체기업지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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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제 1 장 농림축산식품부 제 2 장 농촌진흥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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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제 1 장농림축산식품부 1 연구개발 (R&D) 지원 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개요 목적 - 농수산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도모, 식품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식품산업핵심응용기술개발지원 식품관련기업체 대학 연구소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 4 대분야의중점추진 기술분야 식품산업기반기술확보 식품소재 연관산업육성 미래전략식품발굴 육성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핵심기술 1 식품성분인지 인체작용규명 2 식품품질관리및제어기술 3 식품유통 보존기술 4 가공공정최적화기술 5 기능성식품소재개발 6 발효 부산물활용소재개발 7 농산물자원의가공적성연구 8 포장기술 식품산업기기고도화 9 질병 세대맞춤형식품개발 10 사회변화대응형식품개발 11 지역특화전략식품개발 12 국가별수출전략상품개발 13 전통식품수출상품화 14 K-SAUCE 개발 추진절차공고 선정평가 협약및연구비지급 연구수행 중간평가 계속수행 최종평가 예산규모추진계획이용방법 15 년 : 38,200 백만원 상반기공고 (4 월 ), 선정평가 (5~6 월 ), 협약체결 (7 월 ) - 선정평가 : 서면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로진행 참가신청 : 연구개발사업통합정보서비스 (FRIS,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접수절차를진행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차희수사무관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관리실신완식실장 ( ) 박종락연구원 ( ) 3

2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인력양성사업 1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개요 사업분야 교육대상 교육과정 식품산업과농어업간의연계강화를통하여식품산업진흥과경쟁력을강화할전문식품인력양성 식품산업분야별전문가양성 ( 장단기교육실시, 농식품유통교육원 ) - 분야별교육과정 (35개) 운영으로 1 2 3차산업을선도할인재육성 정부시책지원및확산을위한농식품분야전문교육강화 공사사업과연계한교육과정운영으로사업활성화및교육시너지창출 산학일체형교육강화로교육가비즈니스연계성과창출 전문교육기관과 MOU 체결등을통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교류 식품제조 가공 외식 유통 수출 식자재 급식업체임직원, 농어민, 농어민단체임직원등 at 교육원자체교육 ( 위탁과정제외 ) 구분 장기교육 (2) 중기교육 (2) 단기교육 (24) at 야간강좌 (3) 사이버교육 (4) 과정명 식품산업경영인전문가, 외식산업경영인전문가 농식품수출전문가, 고부가 기능식품개발 식품기업원가절가및원가계산실무, 판매 유통관리, 식품특허 상표권관리, 표시기준의이해, 혁신신사업개발실무, 쌀가공품개발및마케팅, 마케팅전략수립과상품개발, SNS 활용마케팅전략, 브랜드, 디자인, 포장의통합성공전략, 외식업중국진출전략, 식품클레임대응기법, QC 기법을통한현장문제해결, 식품이물관리실무, 식품품질관리, 위해요소분석및 HACCP 현장설계, 학교급식운영관리실무, 농식품포장디자인, 및포장재개발, 외식업경영혁신 브랜드마케팅성공전략, 식품클레임대응기법, 식품특허 상표권관리 뉴미디어를통한농식품온라인마케팅, 식품이물관리실무, 식품품질관리, 유기가공식품인증 예산규모교육신청추진현황및계획 구분 내용 장기과정 자부담교육비 170만원 ( 총교육비400 만원 ) 중기과정 자부담교육비 10만원 ( 총교육비 80만원 ) 단기과정 1인당 12만원 (1일/ 자부담비 1만원 ), 24만원 (2일/ 자부담비 2만원 ), 35만원 (3일/ 자부담비 3만원 ) 14년 : 1,760백만원 홈페이지 ( foodedu@at.or.kr 이용 교육진행중 at 농식품유통교육원교육운영팀 ( ~8/3533, 3535) 장기과정 : 식품산업경영인전문가 ( , 백영미교수 ) 외식산업경영인전문가 ( , 김용환교수 ) 단기과정 : 식품클레임대응기법등 24 개과정 ( , 이경미과장 ) 사이버교육 : 식품이물관리실무등 4 개과정 ( , 이경미과장 ) 4

2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일자리창출을위한식품인력양성사업 목적 식품산업교육인프라구축및창업교육을통해미래유망직업발굴및청년 여성일자리창출 주요사업내용 사업분야 구분온라인교육직무역량교육신직업교육청년맞춤형교육 사업내용 식품산업취업을위한산업공통교육 ( 경영 마케팅등 ), 식품관련교육 ( 산업동향등 ), 트렌드교육 ( 신직업등 ) 과정등운영 대기업인재교육의지식과노하우를전수하여 NCS 기반의전문직무역량및현장맞춤교육개발 운영 식품분야의미래유망직업을발굴하여신직업맞춤형창업 직무능력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장체험및기업참여, 능동적활동을전제로한청년맞춤형교육운영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인력양성기관 * * 신직업교육, 수출전문인력양성등교육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기관, 기획 평가 관리, 프로그램개발, 취어종합정보시스템구축등이가능한기관 식품산업분야취 창업희망자 ( 대학생포함 ) 및식품산업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식품산업분야취 창업희망자 ( 대학생포함 ) 및식품산업체교육및교육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 예산규모 15 년 : 900 백만원 추진계획 교육사업대상자공고및접수 (4~5 월 ), 선정 (4~6 월 ) 사업실시 (4~12 월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희연주무관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이경개팀장 ( ) at 식품기획부김준혁과장 ( ) 5

2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정보제공 1 농수산물수출정보 (KATI) 개요지원분야 국내유일의농림수산물수출정보전문서비스로수출과관련된모든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무료로제공 농수산식품수출업체, 생산자 ( 단체 ),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등모든농수산물수출정보수요자 해외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등농식품수출관련각종수출정보 기본이용카테고리 구분서비스내용 시장정보 품목정보 수출안전정보 수출지원정보 수출입통계 자료실 국내외뉴스및국내외동향분석등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정보등 농약 / 첨가물, 수출검역제도, 국가별통관검역, GAP 인증, 안전성정보 지원사업소개, 수출실무, 지원조직, 지원사업공고, 수출상담 수출입통계, 해외가격통계 발간책자, News-letter KATI News-letter 발행 : 주 1 회 ( 월 ) 메일링시스템을통해고객에게지속적으로수출관련정보를제공 해외시장미니조사 : 개별특화요구정보를일대일맞춤형정보제공 예산규모 ʼ15 년 : 약 1,100 백만원 ( 수출정보제공및전파 ) 이용방법 추진현황및계획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접속 ( 회원가입 정보이용 해외시장미니조사 : KATI( 접속 메인왼쪽하단에해외시장미니조사클릭 희망정보요청 정보조사후게재 수출관련정보통합을통한 One-stop 정보제공 수출안전정보 DB 구축및제공 수출현안 이슈분석정보제공 : 월간 at Focus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유재형사무관 ( ) - 이경진주무관 ( ) at Focus - at 수출정보부임연정대리 ( ) KATI 회원가입및이용 - at 수출정보부김아연사원 ( ) 해외시장미니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 ( ) 6

2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농산물유통정보 (KAMIS) 개요 가격정보를신속 정확하게수집 전파하여시장출하및매매에관한의사결정지원과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위한정책자료제공 구분대상품목 조사대상및조사품목 도매가격 5 개도시 (16 개시장 ) 63 품목 (103 품종 ) 소매가격 17 개도시 (41 개시장 ) 76 품목 (113 품종 ) 친환경농산물소매가격 17 개도시 25 개대형유통업체 30 품목 수입농수산물도매가격 서울 ( 가락동도매시장,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15 품목 ( 농산물 12, 수산물 3) 조사내용 농축수산물도 소매가격조사 친환경농산물소매가격조사 수입농수산물도매가격조사 시장거래동향분석등 조사주기 도 소매가격 : 매일 ( 단, 토 일 공휴일은제외 ) 친환경농산물소매가격 : 주 1 회 ( 목 ) 수입농산물도매가격 : 월 2 회 (10 25 일 ) 이용방법 농산물유통정보사이트 ( 에접속하여품목별도 소매가격을일자별, 기간별, 순별 반순별등으로조건을검색하여가격조회가능 농식품부유통정책과최종순주무관 ( ) at 유통정보부김시아사원 ( ), 최소영사원 ( ) 7

2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식품산업통계정보 (FIS) 개요 식품산업종사자및정책입안자에게필요한정보를수집 분석및제공 식품산업관련기업,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일반국민등 구분 내용 식품통계정보 - 식품통계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통계 식품산업동향 식품산업조사보고서 식품관련전문 DB - 국내외주요식품통계표 201 개 국내통계 : 식품산업관련지표,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구분 국외통계 : 주요지표, 미국 일본 유럽연합식품통계로구분 * 시계열표로가공하여제공 - 매년 식품제조업, 유통업, 외식업, 소비자통계로구분 식품산업정부및유관기관, 학계, 업계등의최근주요소식및동향정보를주간 월간단위로제공 - 식품산업주요부문별전문조사자료및연구보고서 가공식품세분화시장현황조사 ( 품목별 ) 식품산업주요지표 ( 매년 )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보고서 ( 매년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보고서 ( 매년 ) 기타국내외식품시장동향정보및보고서등 국제원자재가격정보 (23 품목 ), 식품기업정보 (29,800 여업체 ) 등 예산규모 15 년 : 1,522 백만원 추진절차 예산 / 사업시달 ( 농식품부 ) 정보조사및수집 (at) 조사결과분석및가공, DB구축 정보전파 (FIS, 책자배포 ) 이용방법 추진현황및계획 인터넷서비스 (FIS 홈페이지 ) 제공 - 홈페이지 : 식품통계표 FIS 일괄업데이트 (4 월중 ) 2014 식품산업주요지표발간 (6 월중 ) 품목별세분시장현황조사,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소비자태도조사등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정경석서기관 ( ) 김광용주무관 ( ) at 식품기획부 - 하성용차장 ( ) 유은정대리 ( ) 이현정사원 ( ) 8

2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인터넷거래알선 (AGROTRADE) 개 요 인터넷을통해우리농식품의상설해외홍보, 전문화된인터넷마케팅기법으로바이어발굴기회제공과무역거래알선으로저비용수출판로개척및자력인터넷수출지원 ( 스마트마케팅 : 농식품수출업체 한국농식품거래알선 : 농식품수출업체, 해외바이어 구분 AgroTrade 스마트마케팅지원 바이어정보제공 수출농식품거래알선 수출지원정보제공 기타 내용 - 빠르게확산중인스마트모바일기기를 QR 코드로연결하는스마트카다로그와모바일웹, 소셜네트워크등을활용한최신마케팅지원 - 인터넷수출에적합한업체를선정 (60 개 ) 하여제반무역프로세스대행 - 수출상품스마트카탈로그제작배포, 프로모션, 바이어리스트제공 - 인터넷무역의전문가그룹을가진업체를통해집중지원 신규바이어리스트제공 수출상품및 Selling Offer, 바이어의 Buying Offer 등록및검색 국내외뉴스및타사이트오퍼정보자동수집제공 한 일 중 영어간자동번역, 화상상담시스템, 웹메일, PC 원격지원 예산규모 15 년 : 500 백만원 ( 스마트마케팅 106, 프로모션 219, 시스템운영 175) 추진절차 계획수립 모집공고 (5 월 ) 전문대행사 / 지원업체선정 사업수행고객설문및사이트 ( 14.6~ 14.11) 방문자분석 ( 14.12) 실적확인 ( 14.12) 이용방법 접속 회원가입 업체, 상품및오퍼정보수시수정 스마트마케팅지원신청 : 접속 모집공고확인 온라인신청 추진현황및계획 AgroTrade 스마트마케팅지원 : 개업체선정후, 사업추진예정 수출농식품거래알선 : 년중 24 시간수행 농식품부수출진흥과이경진주무관 ( ) at 수출기획부김광진차장 ( ) 9

2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식품 외식컨설팅지원 1 기업애로상담 개요 식품제조 외식기업의경영및기술등애로사항상담및지원사업안내 지원분야 경영, 기술, 마케팅, 수출, 창업, 위생관리등 구분 내용 전화상담 ( 식품외식 ), ( 수출 ) 방문상담 at 센터 at 기업지원센터 (1 층 ) 인터넷상담 모바일앱상담 상담업체중후속지원이필요한업체중점관리상담 식품외식 수출애로상담실운영 상담실 구글플레이스토어 식품외식상담 앱 관리대상업체풀 대상연중상담관리운영 - 경험과지식이풍부한업계전문가의상시상담 - 상담방법 : 전화또는방문상담 ( 기업지원센터내 ) at 기업컨설팅부 (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0

2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현장코칭 ( 경영 기술코칭 ) 개요 중소식품 외식업체의경영 기술애로해소를위하여식품 외식전문가의현장방문소규모컨설팅을통하여경영효율화, 기술향상제고 경영 기술분야 : 중소식품제조 가공업체, 창업준비자 외식분야 : 외식업체, 창업준비자 지원분야 현장코칭 경영전략 마케팅 지적재산권 재무 회계 원가관리 인사 조직 IT( 관리시스템구축 ) 마케팅, 시장조사 IT( 관리시스템구축 ) 특허출원 등록 지적재산권관리 기술보호 디자인 상품화 / 제품개발 생산성향상 포장디자인개선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제품생산 가공기술 생산관리 품질 / 위생 외식 상생협력 공장신축 증축 품질 위생관리 한식경영개선 농업계 지역사회와의상생협력방안 전문위원당컨설팅수임료 150 만원국고지원 ( 업체자부담 10 만원 ) 지원규모 분야 지원업체수 지원한도 ( 백만원 ) 예산 ( 백만원 ) 코칭일수 경영 기술 외식 창업 업체별 4 일 공고 지원업체신청 애로사항상담 자부담입금안내 추진절차 업체자부담금납입 현장지도 ( 코칭 ) 완료 만족도조사 신청방법 추진현황및계획 모집공고 : 식품포털홈페이지 신청서작성하여방문, 우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경영 기술코칭 : 공고일 ~ 상시접수 ( 예산소진시까지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희연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유혜영과장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1

2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심층컨설팅 ( 창업 경영개선컨설팅 ) 개요 중소식품제조 가공업체및외식업체의경영효율화및경쟁력향상을위하여전문컨설팅기관의컨설턴트가업체를방문하여심층컨설팅제공 중소식품제조 가공업체및외식업체 ( 한식, 프랜차이즈 ) 경영 마케팅 디자인 경영전략 IT( 관리시스템구축 ) ISO22000 FSSC22000 상품마케팅 유통채널영업전략 상품차별화전략 브랜드디자인 지원분야 국내인증 품질 / 위생 상품화 HACCP ( 소규모 )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인증 GMP 유통기한설정 식품생산성향상 식품안전시스템구축 진단 탄소성적표시제 지적재산권설계 상품개발 외식경영 마케팅 외식메뉴개발 상생협력 경영 마케팅전략수립프렌차이즈 신메뉴개발 조리법전수 농업계 지역사회와상생협력방안 지원규모 분야 지원업체수 지원한도 ( 백만원 )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수행기간 창업 경영개선 개월 사업공고 접수 ( 공모 ) 기업 ( 종합 ) 진단 지원업체선정 추진절차 컨설팅사매칭 수행계획서작성 수행계획서심의 협약체결 자부담금납입 컨설팅착수 중간점검 컨설팅완료 완료점검및만족도조사 완료심의 사후관리 신청방법 추진현황및계획 모집공고 : 홈페이지 신청서작성하여팩스, 우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공고일부터 ~ 5 월말 ( 국내인증 ) ~ 6 월말 ( 국내인증외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희연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이동호대리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2

2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수출확대지원컨설팅 개요 중소농식품기업의수출시장개척및확대를위한컨설팅지원 중소신선농 수산물업체및식품업체 구분지원분야 지원분야및 심층컨설팅 현장코칭 - 신규수출기업육성 : 주치의토탈컨설팅지원 ( 무역실무, 정보제공, 현지상거래관례등수출전반에대한종합컨설팅 ) - 신시장개척및수출확대 : 마케팅전략 ( 홍보플래닝등 ), 바이어발굴및거래알선, 현지통관 검역에대한준수사항등 - 한 중, 한 미, 한 아세안, 기타국등 FTA 및수출애로사항단기현장코칭 * 관세절감, 원산지증명등을통한수출가격경쟁력제고 [ 장기 ] - 신규수출기업육성 : 컨설팅비용의 90% 지원 ( 업체별최대 2 천만원한도 ) - 시장진입및수출확대 : 컨설팅비용의 90% 지원 ( 업체별최대 25 천만원한도 ) [ 단기 ] - FTA 등수출애로사항해소 : 컨설팅비용정액지원 (140 만원지원, 자부담금 10 만원 ) 예산규모 15 년 : 1,900 백만원 장기컨설팅 공고 접수 기업 ( 종합 ) 진단 지원업체선정 지원업컨설팅사매칭체선정 수행계획서작성 수행계획서심의 협약체결 자부담금납입 추진절차 컨설팅착수 중간점검 컨설팅완료 완료점검및만족도조사 단기컨설팅 : 공고 지원업체신청 상담 업체선정 전문위원매칭및수행계획작성 자부담금입금 컨설팅수행 완료만족도조사 신청방법 추진현황및계획 모집공고 : 홈페이지게시 신청서작성하여우편, 방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 심층컨설팅 ) 공고일부터 5 월까지상시접수 ( 선착순 ) ( 현장코칭 ) 공고일부터 8 월까지상시접수 ( 선착순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윤재돈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기지현대리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3

3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컨설팅 개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융합과제실행에필요한경영, 기술분야컨설팅지원 농식품부 중기청선정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디자인 경영전략 IT( 관리시스템구축 ) ISO22000 FSSC22000 상품마케팅 유통채널영업전략 상품차별화전략 브랜드디자인 지원분야 국내인증 품질 / 위생 상품화 HACCP ( 소규모 )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인증 GMP 상생협력 농업계 지역사회와상생협력방안 유통기한설정 식품생산성향상 식품안전시스템구축 진단 탄소성적표시제 지적재산권설계 상품개발 농공상융합과제실행 : 컨설팅비용의 70% 지원 ( 업체별최대 14 백만원한도 ) 지원규모 분야 지원업체수 지원한도 ( 백만원 )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수행기간 농공상컨설팅 개월 사업공고 접수 ( 공모 ) 기업 ( 종합 ) 진단 지원업체선정 추진절차 컨설팅사매칭 수행계획서작성 수행계획서심의 협약체결 자부담금납입 컨설팅착수 중간점검 컨설팅완료 완료점검및만족도조사 완료심의 사후관리 신청방법 추진현황및계획 모집공고 : 홈페이지 신청서작성하여우편, 방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공고일 ~ 6 월말 ( 예산소진시까지접수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희연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이동호대리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4

3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6 유기가공식품인증활성화 개요 유기식품제조 가공업체에대한인증컨설팅을실시하여유기식품산업육성기반조성으로유기식품활성화를도모하고유기농산물생산자및소비자보호 국내산유기농산물을주원료로한유기가공식품을제조 가공하는신규업체 ( 신규품목가능 ) 에대한컨설팅지원 * 인증서갱신컨설팅은제외 국내유기가공식품인증컨설팅비의 100% 지원 ( 업체별 400 만원한도 ) * 인증심사비는업체자부담임. 지원규모 분야 지원업체수 지원한도 ( 백만원 )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수행기간 유가공식품인증컨설팅 개월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및사업공고 식품업체대상사업홍보및안내 지원신청 ( 신청업체 at) 우선순위에따라대상업체선정 신청방법 모집공고 : 또는 홈페이지 모집공고확인후신청서작성하여우편또는방문접수 추진현황및계획 공고후예산소진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탁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곽정화차장 ( ), 맹우열대리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5

3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해외한식당컨설팅 개요 국내 외한식기업의해외진출과현지한식당컨설팅을지원하여한식당경쟁력제고지원 해외에신규로한식당을개설하고자하는국내 외한식기업 해외에서운영중인한식당및한식관련기업 구분사업내용 해외진출한식당전문컨설팅 - 국내 외한식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심층컨설팅지원 - 컨설팅비용의 50% 이내보조 ( 업체별최대 5 천만원한도 ) * 창업진출컨설팅우선지원 ** 선정 :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평가 해외한식당방문컨설팅 - 해외한식당의운영활성화를위한약식컨설팅제공 - 자부담 100 만원 * 선정 :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평가 전문컨설팅 수진기업신청서접수 수진기업선정및자부담금납입 컨설팅사공고 컨설팅사선정 추진절차 계약체결 세부수행계획서제출및점검 컨설팅실시및점검 방문컨설팅 : 수진기업신청서접수 수진기업선정및자부담금납입 컨설팅완료및사업비정산 컨설팅사공고 컨설팅사선정 계약체결 세부수행계획서제출및점검 컨설팅실시및점검 컨설팅완료및사업비정산 신청방법 모집공고 : 홈페이지 신청서작성하여방문또는이메일 (atcon@at.or.kr) 접수 추진현황및계획 4.24일까지모집공고후사업추진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이창일사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김원규차장 (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16

3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8 브랜드컨설팅 목적 지원형태및지원조건 성장잠재력이높은식품 외식산업분야의글로벌우수기술, 브랜드발굴 육성을위한종합지원 식품산업진흥법제 2 조의식품및외식업체또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축수산식품업종분류 중 D. 식품산업 (07~09) 업종에해당되는중소기업체또는외식업체 *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대기업은제외 구분분야 식품컨설팅 브랜드컨설팅 - 사업타당성분석및기술가치평가 - 브랜드컨설팅 - 경영전략컨설팅 - 금융기관및농식품모태펀드투자기회제공을위한기업설명회 (IR) 등 지원한도 ( 백만원 ) 400 ( 기업자부담 50% 미포함 ) 식품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중사업타당성분석을통한평가결과 60 점이상 식품제조가공 외식업체에대한사업타당성분석및기술평가, 브랜드컨설팅, 경영전략컨설팅, 금융기관기회제공등의비용 50% 국고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부가가치세별도 ) 분야지원업체수지원한도 ( 백만원 ) 해외진출기업 ( 우선지원 ) 4개 ( 최소 ), 100 내수확대기업 8개 ( 최대 ) 50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수행기간 개월 ~1 년 모집기간 공고일 ~ 4 월 ( 예산소진시까지접수 ) 예산규모 15 년 : 400 백만원 ( 기업자부담금포함 800 백만원, 자부담금부가가치세별도 ) 사업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홈페이지 ( 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 한국산업은행홈페이지 ( 매스컴광고 : 일간지및경제신문등통합공고 협회, 식품업체등유관기관안내 신청방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신청및상담후사업지원서, 별첨신청서식을작성하여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제출 * 온라인제출 : 신청서류및별첨신청서류를다음이메일로제출 gmyang@efact.or.kr ( 제출후수신확인전화요망 ) * 오프라인제출 : 아래주소로신청서류원본을직접또는등기우편으로제출 * 제출주소 : (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인로 126 ( 서둔동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양길모 ( / gmyang@efact.or.kr) 17

3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식품 외식업체지원 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개요 가공용국내산농산물원료구입비용 농식품가공업자 ( 전처리업체포함 ) 로서식품가공원료농산물을수매하고자하는자 - 자금품목 : 국내산가공용농산물 ( 수산물, 축산물제외 ) 구분 내용 재원 용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공용국내산농산물원료구입비용 지원조건 지원금리농업경영체연 3.0% / 일반업체연 4.0% 대출기간 1 년이내 ( 전통주류가공원료수매자금 : 2 년이내 ) 사업의무 지원금액의 125% 이상수매 지원한도업체당 30 억원이내 ( 외식전처리는 10 억원이내 ) 배정기준 가공원료수매실적및계획에의거하여배정 예산규모 15년 : 75,114백만원 - 일반가공 ( 전통주류포함 ), 전처리 자금지원절차도 선정절차 지원안내신문공고 (1 월 ) 업체선정 (2 월 ) 및자금배정 (3 월 ) 대출 (3 월말이후 ) 정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 ( 전처리업체는영업등록 허가 신고증 ) 1 부, 전통주류제조업체는주류제조면허허가증사본 1 부 지원신청서양식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이승규사무관 ( )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도경록사무관 ( ) at 융자관리부유영민대리 ( ) 18

3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개요 식품제조 가공업체의품질향상및안전성확보를위한시설현대화및개보수등지원 식품안전인증을받은업체나신규취득하고자하는농식품제조업체 ( 단, 신선편이제조업체는제외 ) 신규창업자 ( 사업자등록및운영이 1 년미만 ) 및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음식료품제조업에속하지않는업체는지원불가 전통식품품질인증및술품질인증을받은업체나신규취득하고자하는업체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통주제조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을받은유기가공식품인증식품제조 가공업체나신규취득하고자하는업체, 친환경농산물을원료로가공식품을제조 가공하는업체 소규모식품제조 가공업체를창업하고자하는농업인 ( 공장의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미만인기업 ) 기타시설현대화계획이있는식품제조 가공업체로국내산원료농산물 ( 축산물포함 ) 구매액비율이 30% 이상인업체 지원조건예산규모선정절차 구분 재원 용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내용 - 시설자금 : 저장 가공 부대시설의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및물류장비등구입비 ( 단, 부지매입비제외 ) -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시설자금을지원받은업체의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등소요비용 지원금리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지원비율총사업비의 80% 이내 (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시설자금 10 년이내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사업의무 ( 소규모창업지원운영자금 ) 2 년이내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인증획득추진업체는 2년이내에인증획득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운용 지원한도업체당 50 억원이내 ( 소규모식품제조 가공업체창업농업인 5 억원 ) 배정기준 15 년 : 15,300 백만원 자금지원절차도 지원안내신문공고 (1 월 ) 총사업비의 80% 이내및신청금액이내로하되, 적격심사결과득점순배정 선정및자금배정 (4 월 ) 대출 ( 운영자금 : 지원희망시기시설자금 : 기성고에의거지급 ) 정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최근 2 년간재무제표 (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 ), 인증취득입증자료 ( 기인증업체 ), 농업인확인서 ( 해당업체 ), 국내산원룓농산물구매실적 ( 해당업체 ) 등 지원신청서양식은공사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이승규사무관 ( ) at 융자관리부이윤석차장 ( ) 19

3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외식업체육성자금 개요 외식업체지원을통해국내외식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산농수산물의안정적소비처확보 개인사업자 ( 일반음식점 ), 프랜차이즈직영및가맹사업자, 단체급식 ( 위탁급식 ) 사업자 커피, 주류전문점 ( 전통주류제외 ) 은에서제외 단체급식 ( 위탁급식 ) 사업자중학교급식지원센터및공급업체제외 구분 내용 재원 용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국내산식재료구매비및점포개설, 시설증설및개보수비등 지원금리일반업체 4% / 농업경영체 3% 지원조건 지원비율총사업액의 80% 이내 (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시설자금 5 년이내 (2 년거치 3 년균분상환 ) - 운영자금 1 년이내 사업의무 지원한도 배정기준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 운영자금 : 지원금액의 125% 이상국내산식재료구매 시설자금 1 억원, 운영자금 5 억원 총사업비의 80% 이내및신청금액이내로하되, 적격심사결과득점순배정 예산규모 15 년 : 2,700 백만원 선정절차 자금지원절차도 지원안내신문공고 (1 월 ) 선정및자금배정 (4 월 ) 대출 ( 운영자금 : 지원희망시기시설자금 : 기성고에의거지급 ) 정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 ( 신고 ) 증사본, 최근 2 년간재무제표 (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 ), 가맹점계약서, 가맹점점포임대차계약서 ( 해당업체 ), 직전년도국내산식재료구매실적 ( 운영자금신청업체 ) 지원신청서양식은공사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도경록사무관 ( ) at 융자관리부이윤석차장 ( ) 20

3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개요 지원분야 식품 외식관련중소기업이상호협력하여제품을개발, 생산, 판매하거나관련서비스를제공받도록지원 복수의식품관련공동법인, 업무협약 융합형기업연합체및협동조합등 1 공동법인 2 업무협약체결연합체 3 농공상융합형기업및연합체 4 협동조합 * 3 개년 ( 12~ 14) 평균합산매출액 15 억원이상 공동마케팅지원 ( 공동판로개척, 공동브랜드개발, 판촉행사등 ) 기술전문인력채용지원 (1 년단위단기기업진단, 컨설팅, 기술개발인력 ) 업계공동품질관리매뉴얼, 품질관리시스템개발 시장조사, 정보수집비용지원 공동신제품개발지원 인력교육 ( 정부지원에의해실시되는교육은지원제외 ) 기타사업목적에적합하다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 제외대상 1 시설투자, 기계구입등하드웨어구입과개별인건비 2 정부의다른정책사업에의해기지원받고있는사업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최대지원액 : 3 억원 ) 지원규모 분야지원규모지원한도 ( 백만원 ) 중소식품기업 15개조직 협력지원사업 내외 * 1 개조직당업체수는 2 개이상으로제한없음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500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11.30 신청 접수 선정 사업수행 추진절차 중소식품 외식기업공동조직 자금배정 at( 진도율반영 ) * 중간정산 (50~70%) at 점검 지도 at, 농식품부 선정위원회 ( 서류 발표평가 + 현장실사 ) 결과보고 사업수행조직 선정된공동사업수행조직 정산 at * 최종정산 ( 잔여 30~50%) 추진현황및계획 신청접수 : ~ 예산소진시까지 선정 : 일정업체접수시수시로평가진행 협약체결 : 15. 3월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수행 : 협약체결일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희연주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오세원차장 ( ), 이승욱대리 ( ) 21

3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목적 사업대상자 지원자격및요건 지역에특화된농축산업을중심으로기술과경영이조화롭게융합된지원체계구축을통한농가소득증대도모 지역농축산업주체 ( 농 산 학 연 관 ) 들의역량을집중하여특화된농산물의생산 유통 가공 판매등을통한소득증대일환으로농식품경영체육성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사업단 농 산 학 연 관이함께참여하는법인 혁신체계구축및네트워킹지원 ( 사업단설치및운영지원, 전문경영인지원, 참여주체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네트워킹구축, 각종컨설팅등 ) 산업화및마케팅지원 - 브랜드개발및관리, R&D, 홍보및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구축등 (S/W) - 제조가공할수있는인프라시설구축등공동이용시설 (H/W) 혁신체계구축네트워킹분야 ( 농 산 학 연 관결집체육성및혁신체계구축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세부내역 ( 내역사업 ) 인력양성시스템구축 참여농어가교육, 우수사례벤치마킹 클러스터주체간네트워크촉진 토론회및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운영 전문 CEO 영입비용 사업단전담인력비용 사업단컨설팅용역 사업단경영, R&D, 홍보 마케팅중간및완료평가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산업화및마케팅분야 ( 지역농식품경영체육성및특화품목산업화촉진 ) S/W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세부내역 ( 내역사업 ) 브랜드개발육성 R&D 지원 브랜드개발 ( 브랜드경영체사업과중복은제외 ) 및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기술지원등 홍보및공동마케팅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펀딩등공동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등 6 차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있는인프라시설구축등공동이용시설 * H/W 분야 : 해당품목등을 2 3 차산업화할수있는시설로써, 건립기간이 2 년이내인공동이용시설로전체사업비 ( 국비기준 ) 의 40% 이상 60% 미만 재원지원기간지원조건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시 도자율편성사업 ) 5년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경우자부담 20% 부과 예산규모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15년 : 43,899백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068 / 향토산업육성 32,831 사업단별 5 년간평균 30 억원 ( 국고 ) 내외로지원 * 국고지원연부액 : 8 억원 (1 년차 ), 10 억원 (2 년차 ), 7 억원 (3 년차 ), 3 억원 (4 년차 ), 2 억원 (5 년차 ) 농식품부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조안태주무관 ( ) 22

3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6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개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시설및운영자금 농식품부, 중기청이공동선정한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참가경영체포함 ) 으로농수축산식품 ( 농수축임산물을원료로가공한제품포함 ) 취급업체 구분 내용 재원 용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시설자금 : 저장 가공 부대시설의신축 증축 개보수및물류장비구입등시설소요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 저장 가공 운송 부자재구입비등 지원조건 지원금리연 3.0% 지원비율총사업액의 80% 이내 (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사업의무 - 시설자금 : 10 년이내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 운영자금 : 2 년이내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운용 지원한도업체당 40 억원이내 ( 운영자금만신청시 20 억원 ) 배정기준 총사업비의 80% 이내및신청금액이내로하되, 적격심사결과득점순배정 예산규모 15 년 : 17,200 백만원 선정절차 자금지원절차도 지원신청지원안내신문공고 (1월 ) (1~3월) 및자금배정 (4월) 대출 ( 운영자금 : 지원희망시기시설자금 : 기성고에의거지급 ) 정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 년간재무제표 (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 ), 공장등록증 ( 제조업체 ) 지원신청서양식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이승규사무관 ( ) at 융자관리부이윤석차장 ( ) 23

4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사업 개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선정 집중육성을통해마케팅, 판로개척등을지원하여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경쟁력강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분야 지원분야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정관리사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 내용 - ( 신규 ) 융합형중소기업으로서농어업인 ( 단체 ) 과협력하여 ʻ 농공상융합사업계획서 ʼ 를수립한기업 - ( 재지정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으로융합형과제이행등경영실태조사자료를토대로재지정신청서를받아평가를통해 ʻʻCʼʼ 등급이상기업 - 대형유통업체바이어초청상품설명회개최 (2 회 ) - 유관기관 ( 중기청, 실용화재단 ) 연계한국내외식품박람회참가지원 (6 회 ) - 우수제품홈쇼핑입점지원 (2 회 ) ( 판로지원사업 ) 국고보조 90%, 자부담 10% (* 일부사업자부담 50%) 예산규모 15 년 : 600 백만원 지정관리사업절차도 사업계획수립및사업공고 (4 월, 7 월 ) 신청서접수및현장방문평가 (4~11 월 ) 평가위원회구성및심의 (6 월, 11 월 ) 지정서발급통보 (7월, 12월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홈페이지또는신문공고 신청서작성하여우편, 방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판로지원사업절차도 사업계획수립및지정업체개별안내 ( 수시 ) 신청서접수및대상자선정 ( 연중 ) 사업추진 ( 연중 ) 정산및사업결과보고 (12 월 )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정업체대상전체이메일안내 신청서작성하여우편, 방문또는이메일 (k-food@at.or.kr) 접수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이승규사무관 ( ) at 기업컨설팅부곽정화차장 ( ), 맹우열대리 ( ) 24

4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8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에부존 ( 賦存 ) 되어있는향토자원을개발하여 2 3 차산업간연계 융복합화를통한 6 차산업화추진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도모 사업대상자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등 * 가공업체등에대한시설비지원은특혜시비방지등을위해시 도또는시 군별자체기준에따라공모방식등으로선정된경우에한하여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 기준에해당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만지원 ) 사업주관 : 시 도지사 시행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원자격및요건 산 학 연 관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복합형사업추진단등구성 - 사업참여주체별역할, 국고보조에수반되는지방비 자부담의확보, 소유권등에대한협약체결 농업인조직의경우,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경우에지원 ( 등록할정보가없는유통 가공법인제외 ) 작목반, 법인이아닌제조 가공업체등비법인이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으로전환된경우에는비법인의운영실적과법인의총운영실적이 1 년이상일것 * 농어업법인이아닌제조 가공업체등에대하여지원하는경우에도총운영실적이 1 년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기본규정상의농수산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에준하여적용 농촌지역및전후방산업전반에경제적파급효과가있는대표적인지역자원 차산업이연계되어복합산업으로육성가능한자원 - 단, 해당자원의지역내생산량 면적 ( 전국내지역비중 ), 생산농가수및기타산업화도등에대한사전조사결과지역의핵심산업으로생산기반이마련되어있는자원 전통적인농어업자원, 전래기술 문화 관광 자연자원등 - 지리적표시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친환경농업단지등과관련된경우선정시가점부여 - 6 차산업화인증사업자신청시가점부여 - 경영체 ( 들녘별경영체등 ) 나생산자조직과연대하여사업계획을수립 신청하는경우선정시가점부여 25

4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지원자금의사용용도 향토자원개발을위한관련사업포괄지원 (S/W, H/W 포괄지원 ) - 전통농업자원, 토종동 식물등을활용한상품개발및고급화 다양화 - 농 축 임산물의효능및약효를이용한신소재상품개발 - 향토자원을활용한문화상품의개발등 지원분야별사용용도 분야 사용용도 S/W 분야 H/W 분야 홍보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개발, 제품및기술개발, 지적재산권등록, 사업추진단전문인력인건비등운영비, 역량강화등교육시행, 네트워크구축등 제조 가공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구축등 예산규모 15 년 : 32,800 백만원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재원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자부담 50%( 자부담 20% 이상 ) 지방비부담의경우, 부담액의일부를사업수혜자가부담하도록지자체에서자율시행 (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단위사업별로사업의공공성 형평성, 사업자의책임확보, 특혜시비배제등여건을고려하여자부담율결정 ** 시 도및시 군 구는 2 년차이후사업비는예산편성시우선반영하여야함 농식품부농촌산업과방도혁사무관 ( ) 26

4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9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발전및고부가가치식품산업을육성하고자국내농축산식품유래기능성식품소재 / 식품의기능성에대한과학적연구를지원 구분 인체적용시험 인체적용전시험 ( 기능성 / 안전성평가중택 1) 농식품관련법인, 기업등식품사업자 대상기관 소재를생산하는생산자단체 ( 복수가능 ) 를포함하는경우우대 지자체에서부담금을지원하는경우, 생산자단체 ( 복수가능 ) 를포함하는경우우대 대상품목 기능성 / 안전성이확보된국내생산농축산물기반기능성식품소재 / 식품등 * 지리적표시농축산식품, 지자체에서추전하는우수지역특산물포함 국내생산되는농축산물, 지자체특산품, 기능성식품소재등 접수기간 2014 년 11 월 15 일 ~2014 년 12 월 15 일 ( 마감도착분에한함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 70%, 기업부담금 30%( 현금 50%) 지원단가 2 억원기준 지원단가 1 억원기준 예산규모 15 년 : 2,740 백만원 문의처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김철희주무관 ( ) 한국식품연구원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Tel , 9123, 9341( 김민정, 강희주 ) Fax well@kfri.re.kr 27

4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0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 사업목적 추진배경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을통해농업과식품산업의연계를강화하여국산농산물수요확대및농산물수급조절도모 국산식용농수산물구매액 ( 11 년기준 50.9 조원 ) 중식품 외식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이 62.3%(31.8 조원 ) 임 - 식품 외식분야중에서도완제품전의식품소재산업비중이약 60%(19 조원 ) 차지 - 단, 식품원료중국산비율이 31.2%( 13) 에불과하여국산원료사용확대를통한국산농산물수요확대필요 사업개요 사업내용사업기간사업대상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관련시설및장비구축지원 15~ 계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등생산자단체, 식품기업 예산규모 지원비율지원한도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15 년 : 900 백만원 개소당총사업비 1,000 백만원 ( 국고기준 400 백만원 ) 식품소재 반가공품생산 유통관련시설및장비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기본계획및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공모 선정, 세부사업계획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등 지자체 /(at)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 정산자금집행 (at)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소재기업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및결과보고 국고기준 900 백만원 ( 약 3 개소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유통정책과총괄담당 ) 의내역사업으로포함 ( 단위 : 백만원 ) 사업예산및사업비내역 구분 총사업비 (100%)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계 2, * 사업대상자별사업신청규모및사업대상자선정평가시조정에따라개소수및개소별사업비변경가능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김광용주무관 ( ) 28

4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1 해외한식교육 개 요 [ 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 ] 교육을통하여해외한식당종사자전문성을높여한식당경쟁력제고및한식이미지향상 [ 해외교육기관한식강좌개설 ] 해외교육기관학생을대상으로한식을교육하여한식인력양성및한식전파를위한인프라마련 [ 해외호텔셰프한식교육 ] 해외호텔셰프를대상으로한식을교육하고한식프로모션을통하여호텔내한식메뉴채택및상시제공확대 해외한식당경영주 조리사 홀서비스종사자, 호텔종사자, 조리학과학생 구분 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 해외교육기관한식강좌개설 해외호텔셰프한식교육 내용 - 해외한식당종사자대상경영스킬, 종업원관리, 현지법률세미나, 한식교육등 - 전통조리교육과식문화, 한식상차림, 스타일등 - 한식이론및실습 ( 현지학교의커리큘럼에맞추어추진 ) - 교육기관자체행사등 - 한식셰프를파견하여현지호텔셰프대상한식교육실시 - 교육을통해배운한식메뉴의공동시연및메뉴프로모션 - 현지한식홍보극대화를위한오피니언리더대상마케팅행사추진 신청방법 해외지사, 재외공관, 국내호텔을통한수요조사 추진현황및계획 구분 해외한식당종사자교육 해외교육기관한식강좌개설 해외호텔셰프한식교육 추진현황및계획 계획수립 (4 월 ) 교육기관선정 (4 월 ), 교육실시 (5~11 월 ) 결과보고 정산 (12 월 ) 계획수립 (4 월 ), 한식강좌개설 운영 (4~12 월 ), 담당교수양성교육 (6 월 ), 정산보고 (12 월 ) 계획수립 (4 월 ), 교육및메뉴보급실시 (4~11 월 ), 국내초청교육 (9 월 ), 결과및정산 (12 월 ) 국고보조 100% 예산규모 구분 한식당종사자 한식강좌개설 호텔셰프한식교육 교육지역 7 개국 14 개지역 7 개국 7 개학교 15 개호텔 지원한도 ( 백만원 ) 지역별 69~90 학교별 15~35 호텔별 10~20 예산 ( 백만원 ) 수행기간 975 권역별 20 일내외 학기 (3 개월 ) 일내외 * 한식강좌담당교수국내초청양성교육 : 15 일내외교육 ( 예산 : 85 백만원 )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이창일사무관 ( ) at 외식진흥부 - 엄유선과장 ( ), 임요한사원 ( ) 29

4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2 외식산업국내산식재료구매촉진 개요 산지와외식업계간의식재료직거래활성화를통해국산농수산물판로확대및외식산업성장유도 외식업계, 호텔, 외식관련협회등 생산자단체, 농협등 외식업체국내산식재료구매촉진 구분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개최 산지직거래페어 외식식재료전문몰운영활성화 내용 식재료최대소비처인외식업체와산지공급업체간의만남의장마련을통해상호간의이해및직거래매칭 외식업체의식재료산지방문및직거래매칭상담등을통하여식재료직거래활성화및외식기업경쟁력제고 ʻ 외식식재료전문몰 ʼ 참여유도등온라인거래활성화로식재료거래투명성및유통비용절감제고 신청방법 [ 산지직거래페어 ] 지자체에서 at 에신청서제출 구분목표추진계획추진시기 소비지페어 (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 1 회 개업체 (280 개부스 ), 12 천명방문예상 - 전문세미나, 책자제작 - 대한민국식재로드, 지자체 8 도식재, 핫트렌드전시 ~17 추진현황및계획 산지페어 ( 바이어가직접찾아가는박람회 ) 8 회 - ( 경남 ) 창녕, 함양, 밀양 - ( 경북 ) 고령, 의성, 청송, 문경, 영주 - ( 충남 ) 서산, 당진, 아산 - ( 전남 ) 전남도 * 지자체신청지역으로일정 지역은추진과정에서조정가능 연중 외식식재료전문몰 (at 사이버거래소운영 ) 100 억원 - ( 14 년 ) 실적 : 15 억원연중 예산 식재료직거래활성화사업 : 500 백만원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도경록사무관 ( ) at 외식진흥부 - 전용필대리 ( ), 양원목사원 ( ) 30

4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3 우수외식업지구육성관리 개요 향토음식 로컬푸드소비촉진 음식관광등을통해농업과외식이연계 차산업화 된지구를우수외식업지구로육성 지역외식업지구 외식업지구외식서비스및상품의품질제고를위한종사자교육, 지구경쟁력제고를위한경영개선, 외식업지구지원 신청방법 우수외식업지구지정에따른사업심사및관리 - 시 도가신청한지구를대상으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 - 우수외식업지구만족도조사, 운영상황평가및워크숍추진 국산식재료활용등올해의우수외식업지구선정 - 13 년 ~ 14 년지원지구대상서류및현장평가로선정 지자체에서 at 에신청서제출 분야 지원업체수 지원한도 ( 백만원 ) 지원비율 (%) 예산 ( 백만원 ) 지원규모 우수외식업지구육성관리 10 개 (ʼ14 년 4 개지정, ʼ15 년 6 개신규지정 ) 2 년간총 400 ( 지구당 200) 100 ( 국고 50%, 지방비 50%) 국고 1,000 추진현황및계획 우수외식업지구선정기준 ( 농식품부 ) 우수외식업지구지정후사업신청 ( 시 도 ) 심사위원회심의후선정 통보 ( 농식품부 at) 선정지구집중육성및사후관리 ( 농식품부 at 지자체 )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도경록사무관 ( ) at 외식진흥부전용필대리 ( ) 31

4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4 외식기업해외진출지원 개요 [ 해외프랜차이즈박람회참가 ] 외식업체들의해외시장개척을위해현지유망박람회에참가하여현지판촉 브랜드홍보를통해해외파트너발굴지원 공정거래위원회에정보공개등록하고국내에서외식사업을영위하고있는업체로해외외식시장진출을하고있거나추진하고자하는기업 [ 해외프랜차이즈박람회참가 ] 부스임차및장치비, 통역요원 1 인 - 참가규모 : 참가국가별 4~12 업체 참가업체관 : 업체당 1 부스 (3x4 m2 ) 제공 종합상담관 : at (2 부스, 국내외식기업홍보및상담지원등 ) 구분참가박람회 ( 계획 ) 참가업체모집및선정 중국광주 (3.4~6) 프랑스파리 (3.22~25) 추진절차 상반기 중국청두 (6.12~14)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6.12~14) 1 월 미국뉴욕 (6.18~20) 하반기 중국상해 (9.3~5) 베트남호치민 (11.5~7) 5 월 신청방법 모집공고 : 홈페이지 신청서작성하여담당자이메일 (atexpogo@at.or.kr) 접수 추진현황및계획 모집공고후접수기간내접수 농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도경록사무관 ( ) at 외식진흥부엄유선과장 ( ) 32

4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5 전통식품산업진흥 개요 전통식품을세계적인명품으로육성함으로서전통식품산업발전및농어업인소득증대도모 전통식품업체 ( 김치, 식품명인, 품질인증업체등 ), 소비자등 김치중소업체품질관리지원 - 김치중소업체대상전문가코칭을통해품질및경영관리, 마케팅등현장기술지원 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 농관원지정김치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을통한김치산업전문인력양성 전통식품히든챔피언육성사업 ( 특성화사업 ) -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대상브랜드개발, 마케팅등판로개척을위한제반비용지원 김치교육과정지원 ( 농관원지정김치교육훈련기관지원을통한김치체험교육 ) 부모님과함께하는전통식품체험행사개최 - 어린이동반가족대상식품명인과함께하는전통식품체험 코레일연계전통식품체험관광프로그램운영 (10 개코스 ) 우체국쇼핑몰연계식품명인관운영 - 식품명인업체대상우체국온라인쇼핑몰식품명인관입점및홍보지원 카카오톡연계전통식품스마트마케팅 - 카카오톡 선물하기코너 내식품명인관등런칭및홍보지원 해외문화원연계전통식품강좌 해외식품박람회연계장류홍보관운영및장류요리경연대회개최 장류교육 체험프로그램운영 ( 장류관련학교, 교사등대상 ) 예산규모 15 년 : 2,520 백만원 추진절차 예산 / 사업시달 ( 농식품부 ) 세부추진계획수립및추진 (at) 사업운영 결과보고및정산 (at 농식품부 ) 추진일정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및시행 ( 수시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황신구사무관 ( ) at 식품진흥부 - 유명근차장 ( ) 문재훈과장 ( ) 최호선대리 ( ) 이선영사원 ( ) 33

5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6 전통주산업진흥 개요 전통주경쟁력강화및세계화촉진을통한전통주산업발전및농어업인소득증대도모 전통주업체, 소비자등 국산와인산업활성화지원 - 국산와인시음회, 라벨디자인지원, 와인업체인력지원등 막걸리산업활성화지원 - 막걸리산업기반마련 34 을위한막걸리업체 R&D 지원등 찾아가는양조장발굴지원 - 지역의양조장을생산에서관광 체험까지연계된복합공간으로개발 막걸리를주제로한토크콘서트, 막걸리유랑단 행사개최 우리술대축제개최 전통주유통망확대지원 - 전통주판매활성화및소비자인지도제고를위한다양한홍보 판촉사업지원 우리술품평회개최 막걸리의날행사개최 내 외국인관광객대상전통주갤러리 ( 인사동소재 ) 운영 국제행사및외국관광객주요방문지에서전통주홍보 예산규모 15 년 : 3,880 백만원 추진절차 예산 / 사업시달 ( 농식품부 ) 세부추진계획수립및추진 (at) 사업운영 결과보고및정산 (at 농식품부 ) 추진일정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및시행 ( 수시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이상범주무관 ( ) at 식품진흥부 - 이춘근차장 ( ) 신수철대리 ( ) 김신혜대리 ( ) 하유정사원 ( ) 34

5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7 식품명인발굴육성 개요 우수한전통식품의계승 발전 보전을위한식품명인발굴및육성 식품명인업체, 소비자등 식품명인 TV 홍보 식품명인홍보물제작 ( 책자, 현판, 배지등 ) 식품명인선정운영 식품명인워크숍지원 식품명인판로확대지원 - 온 오프라인쇼핑몰등명인제품판촉활동지원 식품명인전수자전수활동지원 예산규모 15 년 : 300 백만원 추진절차 예산 / 사업시달 ( 농식품부 ) 세부추진계획수립및추진 (at) 사업운영 결과보고및정산 (at 농식품부 ) 추진일정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및시행 ( 수시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황신구사무관 ( ) at 식품진흥부 - 최호선대리 ( ) 이선영사원 ( ) 35

5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6 수출지원 < 생산기반구축 > 1 수출물류비지원 개요 지원품목 수출물류비의지원한도를정하고중앙정부와지자체의물류비를합산하여수출업체에지원 중앙정부 : 등록일기준과거 1 년간단일부류수출실적 (FOB) 이 25 만 $ 이상인업체 - 단, 일본채소류 ID 대상품목은 ID 보유업체에한하여지원 ( 일본채소류 ID 대상품목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깻잎 ) 지자체 : 수출실적과상관없이지자체관내에서생산 ( 제조 ) 된농식품을수출한업체 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품목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녹차등 ) 을기본원칙으로함 단, 지자체가지역특성을감안필요시자체지원품목별도운용가능 지원한도 내용 지원액 표준물류비의 35% 를한도로매월수출물량기준에따라중앙정부 (10% 내외 / 수출업체 ) 와지자체 (25% 내외 / 수출업체 + 농가분 ) 분담하여지원 - ʼ15.1.1~12.31 수출물량에대해지원 (B/L 상의수출선적일기준 ) - 중앙정부매월및지자체사정에따라지원 수출물량 품목별 국가별지원단가 추진절차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지원업체사전등록 연중지원 신청서접수 ( 매월초 ) 지원신청서검토 지원금액계산및지급 수출지원시스템 (agrix.go.kr) 접속 업체기본정보입력 수출실적입력 지원신청서 ( 전산출력 ) 및수출증빙자료제출 ( 관할aT지역본부 )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FTA 지원부 - 담당자 : 심화섭차장 ( ), 박수경대리 ( ) - 일본채소류 ID 관련 : 장동승대리 ( ) at 지역본부별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서울경기지역본부 강인구 02) 전남광주전남지역본부 권민영 062) 인천인천지역본부 이진희 032) 경북대구경북지역본부 이상하 053) 강원강원지역본부 최태은 033) 부산부산울산지역본부 송민재 051) 충북충북지역본부 박승용 043) 경남경남지역본부 김주식 055) 충남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조명희 042) 제주제주지역본부 김지연 064) 전북전북지역본부 임선국 063)

5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 참고 > at 지사별수출물류비담당자 시도 지사 지사담당자 전화 경기 서울경기지사 강인구과장 02) 인천 인천지사 이진희대리 032) 강원 강원지사 박성만사원 033) 충북 충북지사 김유리대리 043) 충남 대전충남지사 조명희과장 042) 전북 전북지사 임선국과장 063) 전남 광주전남지사 김지일대리 062) 경북 대구경북지사 유재혁과장 053) 부산 부산울산지사 김윤태과장 051) 경남 경남지사 서영진과장 055) 제주 제주지사 김지연대리 064) < 참고 > 품목별수출협의회및일본채소류 ID 관련 수출협의회품목 물류비지원 :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단감, 버섯, 양란, 김치, 인삼, 전 통주, 막걸리, 유자차, 닭고기, 장류 물류비미지원 : 쌀, 밤, 김, 채소종자 일본채소류ID품목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관련문의처 품목별수출협의회사무국 ( 품목별수출협의회가입문의 ) 품 목 사무국 담 당 연락처 파프리카 파프리카수출협의회 송윤대전무 055) 딸 기 딸기수출협의회 한세훈과장 031) 버 섯 버섯수출협의회 동관우실장 063) 배 / 사과 / 단감 / 김치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이경일대리 02) 양 란 양란수출협의회 김석하대표 070) 인 삼 at 식품수출부 윤진형대리 061) 유자차 at 식품수출부 한만우차장 061) 막걸리 막걸리수출협의회 남도희사무국장 031) 전통주 전통주수출협의회 한임섭사장 054)

5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일본채소류 ID 제도관련 : at FTA 지원부장동승대리 ( ) 38

5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수출상품화사업 개요 수출유망고부가상품발굴을통해해외시장개척으로수출증대에기여 농식품수출업체또는수출을계획하고있는제조업체 지원품목 농 축산물및가공식품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및해외마케팅등제품현지정착관련비용 구분신규유망상품개발현지화 1 년차현지화 2 년차 지원한도 50 백만원 30 백만원 30 백만원 수출목표액 만불또는전년실적 110% 정산액집행액의 80%( 단, 대기업은 30%) 신청방법 선정방법 : 서류전형 계량평가및공개발표평가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신청자격및제출서류의적정성검토 - 계량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 추진절차 모집공고 (3 월 ) 업체선정 (4 월 ) 사업약정체결 (4월) 사업추진및점검 ( 연중 ) 정산및평가 (12월)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4 년신규유망상품개발및현지화 23 업체지원 계획 : 15 년신규유망상품개발및현지화지원업체선정 이용방법 모집공고확인 (global.at.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작성 제출 ( 본사 ) 신청업체평가 ( 서면, 업체 PT 등 ) 지원업체선정 약정체결 사업추진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식품수출부및각지사수출담당 - 담당자 : 한만우차장 ( ), 김예진대리 ( ) 39

5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개별브랜드지원사업 개요 대규모수출확대로해외시장을리드할글로벌농식품스타브랜드육성을위해개별브랜드의해외홍보마케팅집중지원으로장기적수출확대발판마련 국내수출업체 ( 분야별확인필요 ) 지원품목 농 축산물및가공식품 지원분야 : 파워브랜드 / 신선브랜드 ( 농식품기준 ) 구분파워브랜드신선브랜드 2014 년기준 1 백만불이상의수출실적이있는식품브랜드 2014 년기준수출실적이있는신선부류브랜드 대기업제외신선전략품목 : 딸기, 장미, 사과, 버섯류, 토마토, 김치, 인삼, 파프리카, 단감, 배,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목표국가내브랜드파워강화를위한홍보마케팅및브랜드컨설팅 사업비지원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130 백만원 ) * 단, 대기업은 3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130 백만원 ) 사업량 총 15 개브랜드 신청방법 선정방법 : 서류전형 계량평가 면접심사 ( 선정위원회 ) - 평가대상 : 업체별목표국대상브랜드마케팅사업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신청자격및제출서류의적정성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 점, 비계량 70 점 ( 면접심사 ) - 최종선정 : 분야별최종득점고득점순으로선정하되분야별사업량이미달될경우수요가많은분야에서추가선정가능 * 비계량평가시선정위원회구성 ( 내 외부전문가 6 인이상 ) 을통해객관성제고 추진절차 모집공고 (4 월 ) 업체선정 (4 월 ) 사업약정체결, (4 월 ) 사업추진및정산및중간점검 ( 연중 ) 종합평가 (12월)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현황 : 총 15 개업체선정예정 * 단, 분야별미달혹은적정업체가없을경우타분야추가선정가능후사업추진중 계획 : 15 년 4 월신규업체통합모집 모집공고확인 (global.at.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작성 제출 ( 본사 ) 신청업체평가 ( 서면, 업체 PT 등 ) 지원업체선정 약정체결 사업추진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식품수출부 - 담당자 : 정현철차장 ( ), 조혜정사원 ( ) 40

5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개요 식품수입규모가급증하고있는중국시장수출활성화를위해냉장 냉동물류인프라구축및적극적인마케팅지원 필요성 WTO 협정시수출보조금 ( 물류비등 ) 폐지에따른대책마련필요 중국과의 FTA 체결대응과현지시장의직접적공략을위한수출인프라구축 중국은냉장 냉동물류인프라가부족한실정으로신규시설설치필요 사업형태시설운영 사업형태 물류기능과마케팅 홍보기능을동시에갖춘시설설치 ( 칭다오 ) 냉동 냉장물류시설 / 전시홍보관, 사무실등행정시설 수출전진기지관리운영및수출종합지원기능수행 지원방법이용업체선정 지원사항 냉장 냉동창고보관료 (80%) 이용실적에따른실비정산 ( 물류업체에서매월청구 ) - 수출해외전진기지는해외공동물류센터로지정예정 - 전년도기이용업체는실적평가를통해계속지원업체와지원제외업체로정비 - 신규이용업체는수요조사 ( 정기및수시 ) 를통해선정예정 * 지원금액은해외공동물류센터지원사업기준에따라동일적용 추진현황및계획 추진현황 - 수출전진기지현지법인설립완료 ( 월 ) :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 ( 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 ) - 수출전진기지부지확보 ( 12.5 월 ) - CM( 건설사업관리 ) 업체선정완료 ( 12.8 월 ) - 설계용역업체선정 ( 월 ) 물류센터위탁운영업체선정 ( 13.5 월 ) - 물류센터건설업체선정 ( 13.6 월 ) - 물류센터완공 ( 월 ) 향후계획 - 수출전진기지물류센터준공 ( 15.5 월 )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정장식사무관 ( ) at 중국수출부 - 담당자 : 이준호과장 ( ) 41

5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해외공동물류센터지원사업 개요 해외공동물류센터를통한냉장 냉동물류서비스를지원하여고품질농수산식품의안정적공급및신규시장개척지원 해외바이어및수출업체 ( 현지법인 ) 지원방법이용업체선정 냉장 냉동창고보관료 (80%) 운영실적에의한실비정산 ( 물류업체에서매월청구 ) * 업체별지원금액은평가결과에따라상이 (5 백만원 ~4 천만원 ) - 전년도기이용업체는실적평가를통해계속지원업체와지원제외업체로정비 - 신규이용업체는수요조사및평가를통해해외 at 별선정 추진절차 추진계획수립 ( 상반기 ) 모집및선정 ( 상 하반기 ) 사업집행및정산 ( 매월 ) (1~11 월 ) 해외 at/ 수출협의회 관리감독 5 비용정산 이용방법 수출업체 2 선적 위탁물류업체 ( 창고 ) 4 운송 유통업체 1 오더및계약체결 3 대금결재 4 물품인도 바이어 예산규모 15 년 : 1,804 백만원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1 개국 20 개지역 40 개소 ( 14 년 ) 계획 : 11 개국 24 개지역 45 개소 ( 15 년 )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사무관 ( ) at FTA 지원부 - 담당자 : 심화섭차장 ( ), 장동승대리 ( ) at 수산수출부 - 담당자 : 조창식과장 ( ) 42

5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6 수출보험지원 개요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가입비지원으로수출업체의안정적경영지원 농식품수출업체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제외 )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4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경우지원제외 지원항목환변동보험단기수출보험 일반형, 범위제한선물환, 옵션형 ( 부분보장 / 완전보장 ) 가입비 지원비율가입보험료의 95% 선적후및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단체보험가입비 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30 백만원한도 30 백만원한도 * 연도별사업예산및한국무역보험공사의상품특성에따라변경가능 보험료선급 ( 매분기 ) : at 무역보험공사 ( 사업위탁체결 ) 추진절차 보험가입 ( 수출업체 보험공사 ) 확인 ( 보험공사 at) 보험가입및자부담분납부 ( 수출업체 보험공사 ) 추진현황및계획 무역보험공사를통한연중지원 이용방법 수출업체는보험가입과동시에 at 로부터자동으로보험료지원 ( 자부담은업체납부 )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at FTA 지원부 - 담당자 : 심화섭차장 ( ), 박수경대리 ( ) 43

6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참고 > 환변동보험종류 구분내용특징 옵션형 일반선물환 (Forward) 범위제한선물환 (Collar) 부분보장옵션형 (Put Spread Option) 완전보장옵션형 (Put Option) 환율하락시보험공사에서환차손 ( 보험금 ) 지급하고, 환율상승시업체에서환차익 ( 환수금 )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일정구간에서는보험금과환수금납부가면제되는상품 - 보험금 : 보장환율 -50 원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50 원 < 결제환율 환율하락시에는보험공사에서보험금을지급 ( 최대달러당 20~80 원한도범위내 ) 하고, 환율상승시에는환수금면제되는상품 환율하락시에는보험공사에서보험금을지급 ( 하락분전액지급 ) 하고, 환율상승시에는환수금면제되는상품 환율하락시보장탁월하나, 환율상승시업체에서부담 ±50 원, ±100 원, ±200 원구간에서환차익, 환손실인정 보험요율 : 1~3% 로수시변동 환율하락시에는일정부분만보장 ( 최대달러당 20~80 원한도범위내 ) 받고, 환율상승시업체부담없음 환율하락시하락분전액보장받고, 환율상승시업체부담없음 * 지원비율은모두가입보험료의 95% 로동일하며, 지원한도는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합산하여 30 백만원한도임 * 보험상품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무역보험공사영업점문의요망 한국무역보험공사 ( 영업점연락처 영업점연락처영업점연락처영업점연락처 중앙지사 ( 본사 ) 강남지사 구로디지털지사 부산지사 대구경북지사 인천지사 광주전남지사 대전충남지사 울산지사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제주사무소

6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 참고 > 상품개요 구 단기수출보험 ( 농수산물패키지 ) 성 : 기본위험과선택위험 계약기간 : 1 년 가입대상 : 농수산물수출자또는생산자 보상금액 : 책임금액범위내 가입방법 : 기본위험 ( 대금미회수위험 ) 가입필수, 나머지위험은선택 구분 상품별설명 기본계약 선택계약 대금미회수위험수입국검역위험클레임발생위험 책임금액 1 억원 ~3 억원 1 백만원 ~1 천만원 1 천만원 ~5 천만원 보상요건 보상내용 수입자또는수입국의사정으로수출대금이회수되지않는경우 계약기간중모든수출거래 수입국검역과정에서소독, 폐기명령 훈증및폐기비용보상 바이어의클레임제기 클레임처리비용 ( 조사, 소송등 ) 계약액천만원단위백만원단위천만원단위 보험요율무신용장 보상거절 보상시기 보상액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물품에하자또는법령위반수출시 보험계약범위내에서보상 4% 0.7% 보험금청구후 1 개월이내 소독및폐기비용 * 보험요율은한국무역보험공사의사정에따라변동이있을수있음 본지사간수출거래, 법령위반및수출대금결제만기일경과후발생한클레임 품질조사비및중재, 소송비 100%, 재수입또는전매시운송비및현지창고보관비 50% 일반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와농수산물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의차이점 우대내용 구분농수산물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일반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품목농 수 축 임산물제한없음 담보위험 보험료율 수입국의행정규제조치또는검역기준변경에따른통관불능위험포함 결제방법및기간에따라단기수출보험의 35%~55% 수준

6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수출농식품인증지원 개요 특정국가수출시필요한인증제도등록지원을통해농식품수출의비관세장벽을해소함으로써신규수출시장개척및수출확대도모 농식품수출업체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제외 ) * 지자체, 중소기업청등유관기관으로부터지원받은건에대해서는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4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경우지원제외 대상인증제도 해외각국에농식품판매를위해필요한등록제도및부가가치제고를위해필요한인증제도 * 할랄인증, 러시아 CU 인증, 코셔인증, 인도네시아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미국 FDA 인증, 중국 S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 등 지원기준지원범위지원한도 해외인증취득및연장에소요되는비용의 90% 관납료 ( 심사비, 등록비등 ), 제품시험비용, 대리인 ( 대행사 ) 수수료 업체당 2 천만원이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제출 ( 매월초 ) 신청서검토및승인 인증취득후관련증빙제출 증빙검토후비용지원 추진현황및계획 15년중지원신청서제출건에대해인증획득완료후지원 이용방법 수출업체는매월초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을통하여사업신청 at 본사관할부서에서신청내역평가후당월지원업체일괄선정하며, 선정내역을업체및 at 관할지사에통보 * 신청업체수출준비도및인증등적합여부판단후예산범위내선정 수출업체는인증취득후 at 지사에해당인증서사본및관련증빙제출 at 지사는증빙검토후정산 신청방법은변경될수있음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at FTA 지원부 - 담당자 : 심화섭차장 ( ), 박수경대리 ( ) 46

6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 참고 > 주요해외인증제도현황 가. 미국식약청 (FDA) 인증등록 개 요 미국내공장에서생산된제품이나, 미국으로수입되는외국산제품이미국내에서안전하게유통되는가를추적및감시하는제도 - FDA 시험을거치지않은제품에대해판매규제처분및유해상품에대한판매금지처분권한 - FDA 규정에적합하지않은수입식품은반송또는폐기되어수출업체의막대한손실예상 인증관리 및 대행기관 관리 검역기관 - 가공식품 : 미연방식약청 (FDA) - 농산품 : 농무부의식품안전검사국 (FSIS) - 축산 수산물 : 미국농무부 (USDA) 의동식물검역국 (APHIS) FDA 공장등록업무대행사정보 : 한국식품연구원식품분석상담실 - 비용 : 품목당약 50 만원 인증절차 FDA 등록순서 : 식품시설등록 식품검사 FDA 적합라벨부착 사전신고 FDA 등록번호획득 - 식품시설등록 : 인터넷을이용한전자등록 - 식품검사 : 일반성분검사, 중금속검사, 잔류농약검사등 3 가지 - 사전신고 : 미국주재수입업자및에이전트가등록해야함 - 짝수년도 10 월 1 일 ~ 12 월 31 일에시설등록갱신의무 (2 년에한번갱신 ) FDA 수입신고및검역 - FDA 에수입신고접수및수입허가요청 FDA 의서류검토및샘플검사시행 품목별검역 입국허가 ( 통관 ) 47

6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나. 할랄식품 (Halal Food) 인증 개 요 ʻ 할랄 (Halal)ʼ 이란아랍어로 ʻ 허용된것 ʼ 이라는뜻으로 ʻ 할랄식품 (Halal Food)ʼ 은이슬람율법이인정하는방식으로생산된농수산식품을의미 - 철저하게할랄이아닌음식과분리되도록규정되어있으며, 매우청결한음식관리수준을자체적으로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 ( 가공품포함 ), 저장 판매 처리 보존과정상돼지고기와접촉한식품, 모든생물의피및배설물, 주류성분이나중독성분함유제품등 보급현황 할랄의시장규모는 12 년 1 조 880 억 $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world halal forum 자료 ) 년전세계인구의 18 억명, 2020 년전세계인구의 30% 이상달할것으로전망 할랄제품은깨끗하고안전한식품이라는인식으로비무슬림인사이에서도인기상승 - 네덜란드의할랄쿠키 초콜릿제조업체마르하바소비자의 25% 는비무슬림인 인증취득절차 현재한국이슬람교중앙회 (KFM) 가할랄증명서발급 - 13 년 7 월 1 일부터말레이시아 JAKIM( 이슬람개발부 ) 가동등성을인정하는할랄인증기관이됨 인도네시아 : MUI 부속기관인 LPPOM-MUI 에서발급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KMF) 할랄인증은협상추진중 - 품목별 100 만 ~ 500 만루피아및약 1~2 개월소요 - 인도네시아에서현행할랄인증은권고사항이나 5 년후에는의무사항으로변경 말레이시아할랄인증인 MS1500:2009 는말레이시아표준부 (Department of Standard) 에의해개발된할랄제품의생산, 취급, 보관기준에대한 ISO 인증이며, GMP 와 GHP 와같은국제기준을준수 인증절차 인증로고와인증서 해외발급기관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발급기관 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소요비용 ( 국내 ) 품목당약 100 만원, ( 해외 ) 품목당약 30 백만원 48

6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다. 코셔 (Kosher) 인증 개 요 ʻ 코셔 (Kosher)ʼ 란히브루어로 ʻ 적합한 ʼ 이라는뜻으로현재는 ʻ 유대율법에합당한음식 ʼ 이란의미로사용됨 - 코셔에해당하는육류와가금류는반드시규정된방식대로도살하여야하며, 육류와유제품은함께생산또는섭취불가 코셔인증이란원재료및생산설비를통해특정식품의코셔기준에부합여부를가리는제도 보급현황 세계코셔시장규모는약 2,500 억 $ 미국의코셔시장규모는 13 년기준 130 억달러수준으로추산되며코셔식품시장은연평균 12.5% 의성장율을보임 - 미국수퍼마켓에서판매된식료품의 40% 가코셔인증마크를부착 - 무슬림또한코셔식품을먹을수있어 20 억무슬림인구가잠재시장으로추정 인증취득절차 인증기관 : 수백개의코셔인증기관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가장알려져있으며이중 OU 마크가전체코셔제품의 70~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세계적식품기업 OU 마크선택 인증종류 : 제품종류에따라 OU( 우유, 육류비포함 ), OU-D( 유제품 ), OU-M( 육류 ) 등으로구분 인증절차및마크 인증절차 인증로고 신청서제출 생산시설검사 (OU 실현가능성검토 ) 이사회평가승인 계약서작성 생산시설재검사 코셔인증서발급 소요기간 : 평균 3 개월소요 소요비용 품목당연간 $5,000 ~ $7,000 49

6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8 샘플통관운송비지원 개요 해외신규시장및신규바이어개척을위한샘플수출시소요되는통관 운송비를지원함으로써농식품수출선다변화및수출확대도모 농식품수출업체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제외 ) *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4 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경우지원제외 지원품목및 지원품목 농식품수출품목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제외 ) 바이어대상샘플제공통관 운송비의 90% 지원 ( 업체당 10 백만원한도 ) * 단, 정상수출품과구별하여별도무상수출한경우에한함 세부지원사항은추후확정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지원신청 관련증빙서류지사제출 증빙검토후비용지원 추진현황및계획 연중지원 이용방법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을통해지원신청 관련증빙서류지사제출 농식품부수출진흥과 - 담당자 : 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at FTA 지원부 - 담당자 : 심화섭차장 ( ), 박수경대리 ( ) 50

6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 수출사업자지원 > 1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개요 농식품수출을위한원료및부자재구입, 저장, 가공등운영자금 농식품수출사업자 - 농식품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업체 ( 단, 수출계획은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에의하여구체적으로증명되어야함 ) 구분 내용 재원 용도 지원금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업체의원료및부자재구입, 저장, 가공등운영자금 - 농업경영체연 3.0% - 비농업인 ( 일반업체등 ) 연 4.0% ( 단, 지원업체사업실적평가결과최우수업체 1%, 우수업체 0.5% 금리인하 ) 지원비율총사업액의 90% 이내 ( 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80% 이내 ) 지원조건 대출기간 사업의무 1 년 대출액의 50% 이상수출이행 지원한도업체당 200 억원이내 ( 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 억원 ) 자금배정 - 업체별배정한도 중소 중견기업 : 전년도수출금액의 3 배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수출금액 - 업체별배정금액은최근 2 개년간수출실적과지원업체평가결과에따른가 감점을적용한평점을산출하여산정 수출실적 (FOB 기준 ) : 직전년도실적 70%, 전전년도실적 30% 를합산 - 전년도수출실적이없는신규업체 ( 전년도배정업체중수출기간 1 년미만인업체포함 ) 의배정금액 L/C 금액의 80%, 수출계약서금액의 30%,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금액의 50% 예산규모 15 년 : 485,600 백만원 ( 신선 316,000 / 가공 169,600) 자금지원절차도 선정절차 지원안내신문공고 (1 월 ) 선정및자금배정 (2월) 대출 ( 지원희망시기 ) 정산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 개년수출실적증명서 ( 외국환은행장발행 ) 또는수출신고사본 지원신청서양식은공사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at 융자관리부이윤석차장 ( ) 51

6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우수수산물자금 개요 국내산 ( 연근해산또는원양산 ) 수산물원료구입등운영자금 수산물수출실적이있거나수출계획이있는수산물수출사업자 ( 수출계획은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에의하여구체적으로증명되어야함 ) 구분 내용 지원조건 재원용도지원금리대출기간사업의무지원한도배정기준 수산발전기금 국내산 ( 연근해산또는원양산 ) 수산물원료구입등운영자금 - 생산자단체연 3.0% - 일반업체연 4.0% ( 단, 지원업체사업실적평가결과우량업체 1%, 유망업체 0.5% 금리인하 ) 1 년이내 대출액의 50% 이상국내산원료구매및대출액의 50% 이상수출 업체당 50 억원이내 - 최근 2 개년평균수출실적 80%, 당해연도선적분수출신용장또는계약서 20% 로가중치산출하여배정 - 지원업체종합평가결과우량업체는평점에 50%, 유망업체는 30% 의가점을, 미흡업체는 30% 감점하여배정 예산규모 15 년 : 80,400 백만원 자금지원절차도 지원안내신문공고 (1 월 ) 선정및자금배정 (2월) 대출 ( 지원희망시기 ) 정산 선정절차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 가공업체 ), 최근 2 개년수출실적증명서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확인 ), 수출신용장및수출계약서사본 지원신청서양식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이인자사무관 ( ) 이민영주무관 ( ) at 융자관리부유영민대리 ( ) 52

6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 마케팅및육성지원 > 1 국제박람회참가 가. 종합박람회참가 개요 주요해외식품박람회별로국내수출업체를모집하여국가관형태로참가지원 농식품수출업체 구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한국관표준부스 (3 3m 기준 ) 대기업 70% 장치비전업체 100% 1 부스한국관표준부스 (3 3m 기준 ) 기본비품임차비전업체 100% 1 부스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 1kw 운송통관비전업체 100% 200 만원신선농산물에한함 추진절차 모집공고및접수 업체선정및설명회개최 전시품발송및비품신청 (2 개월전 ) 박람회참가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총 49 회참가 ( 종합박람회 25, 벤더박람회 12, 아웃소싱 12) 계획 : 15 년하반기참가업체모집 (3, 4 월 ), 16 년참가계획확정 ( 월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2 회, 상반기 (3 월, 10 월 ) 참가신청 : at 홈페이지 ( 고객지원사업내국제박람회모집공고 국제박람회참가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호응도, 참가업체 품목의현지시장진출여건등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성시찬차장 ( ~4) 53

7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참고 > ʼ15 년국제식품박람회참가계획 구분 참가횟수업체 49회 829 관할부서 < 종합 해외마케팅부운영 > 6회 두바이 (Gulfood) at본사 2. 시드니 (Fine Food Austrailia) at본사 3. 모스크바 (WF Moscow) at본사 4. 뭄바이 (World of India) at본사 5. 카자흐스탄 (WFK) at본사 6. 사우디 (Foodex Saudi) at본사 < 종합 해마 / 해외지사공동운영 > 7회 도쿄 (FoodexJapan) 동경지사 2. 홍콩 (HOFEX) 홍콩지사 3. 상하이 (SIAL China) 상하이지사 4. 방콕 (Thaifex) 방콕지사 5. 타이베이 (Food Taipei) 홍콩지사 6. 상파울로 (SIAL Brazil) LA지사 7. 뉴욕 (Fancy Food Show) 뉴욕지사 < 종합 해외지사센터운영 > 12회 애너하임 (NPEW) LA지사 2. 중국성도당주교역회 청뚜지사 3. 영국 (IFE UK) 파리지사 4. 캐나다 (SIAL) 뉴욕지사 5. 인도네시아 (FHI) 자카르타지사 6. 호치민 (FHV) 방콕지사 7. 멕시코 (Alimentaria) LA지사 8. 필리핀 (WOFEX) 홍콩지사 9. 말레이지아 (FHM) 자카르타지사 10. 광저우 (FHW) 홍콩지사 11. 싱가포르 (APFE) 자카르타지사 12. 베이징 (World of Food) 베이징지사 < 종합 벤더박람회 > 12회 ECRM LA지사 2. 닛폰악세스사이타미 도쿄지사 3. 닛폰악세스사이타마 도쿄지사 4. 시즈오카메이칸 도쿄지사 5. 고쿠부 ( 훗카이도 ) 1월중 - 도쿄지사 6. 고쿠부 ( 니가타 ) 8월중 - 도쿄지사 7. 고쿠부 ( 사이타마 ) 12월중 - 도쿄지사 8. 이토츄상반기 1월중 10 오사카지사 9. 마루토미즈타니 오사카지사 10. 닛폰악세스관서 7월중 14 오사카지사 11. 이토츄하반기 7월중 - 오사카지사 12. 가토우 9월중 10 오사카지사 < 종합 아웃소싱협회운영 > 12회 1. 독일원예자재박람회 농기계조합 2. 프랑스국제농기계 농기계조합 3. 태국국제농기계박람회 8월중 - 농기계조합 4. 필리핀농산업 10월중 - 농기계조합 5. 캐나다국제농기계박람회 10월중 - 농기계조합 6. 베트남국제농업무역박람회 미정 - 농기계조합 7. 중국식품소재 3월중 - 식품산업협회 8. 일본식품소재 5월중 - 식품산업협회 9. 미국식품소재 미정 - 식품산업협회 10. 쾰른 (ANUGA) 식품산업협회 11. 말레이시아 Livestock Asia 단미사료협회 12. 인도네시아 ILDEX 축산박람회 단미사료협회 54

7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나. 개별박람회참가 개요 at 또는유관기관이주관하지않는해외박람회개별참가지원 농식품수출업체 구분 5 대시장동남아시장기타시장 지원한도 4,000 천원 / 1 회 8,000 천원 / 1 회 해당지역 5 대시장 : 일본, 미국, 중국 ( 홍콩 ), 러시아, 대만 동남아시장 5 대시장과동남아시장을제외한전지역 지원항목 임차비 : 18 m2이내 / 장치비 : Shell 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등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 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등 - 출장자 (1 인 ) 왕복항공료 (E-Class 기준, 5 대시장제외 )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업체선정및설명회개최 ( 상반기 : 당년 1 월 / 하반기 : 당년 4 월 ) 박람회참가 ( 연중 ) 참가비지원 (30 일이내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2 회 (3 월, 11 월 ) 참가신청 : at 홈페이지 ( 고객지원사업내개별참가박람회모집공고 개별참가박람회참가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호응도, 참가업체 품목의현지시장진출여건등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50 회 계획 : 15 년하반기참가업체모집 (4 월 ), 16 년참가계획확정 ( 월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 ( ~4) 55

7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해외판촉행사지원 개요 해외대형유통매장연계판촉행사 ( 시식, 홍보, 프로모션등 ) 통해한국농수산식품입점확대및소비자인지도제고 국내수출업체및수출관련협회, 해외유통업체및바이어 * 단, 국내수출업체는현지입점판매등거래관계가있고행사추진이가능한업체 해외시장에서우리농수산식품판매확대를위한판촉마케팅활동비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 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등 ), 시식행사비 지원한도내행사관련발생비용의 80% 지원 ( 단, 대기업은발생비용의 50% 지원 ) 수출선도조직, 단체및협회는자부담 15%, 1 억원한도내지원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 ( 백만원 ) 부류종합주력신규현지교포 농산물 국내공모수출업체및관련협회 해외aT공동기획해외유통업체및바이어 수산물 국내공모수출업체및관련협회 해외aT공동기획해외유통업체및바이어 임산물 국내공모수출업체및관련협회해외aT공동기획해외유통업체및바이어 사업의무액 : 지원액 2 배이상의수출액 ( 미달성시달성비율에따라지원한도축소 ) 지원절차공고 (3 월 ) 대상자선정 (4 월 )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사업이행확약서제출 ( 행사시작전 ) 현황 : 15 년도사업자모집공고예정 (3 월중 ) 행사추진 ( 연중 ) 결과보고및정산 ( 연중 ) 계획 : 최종사업자선정통보 (4 월중 ), 세부계획보고및사업이행확약서제출후행사추진 모집시기 : 매년 2~3 월중 ( 해외시장개척사업통합공고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접속 지원사업신청 해외시장개척사업지원신청 선정심사기준 ( 15 년기준 ) - 계량 (50 점 ) : 수출목표및최근 2 개년수출증가율, 사업준비현황 ( 인증서및제품홍보물보유여부 ), 해외 at 센터소재여부등 - 비계량 (50 점 ) : 행사계획및품목 국가선정적정성, 수입업체 ( 바이어 ) 현황등 * 전년도 at 판촉사업선정후중도포기업체는감점적용 총괄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식품수출부정현철차장 ( ), 김서현대리 ( ) 수산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김병훈사무관 ( ) - at 수산수출부조창식과장 ( ) 임산 -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배선미과장 ( ) 56

7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3 바이어거래알선 (Buy Korean Food) 가. 대규모수출상담회 (BKF) 개요 해외 at 및재외공관추천우수바이어초청을통한대규모 ʻ 수출상담회 (BKF)ʼ 개최로새로운수출거래선창출 농식품수출업체 해외바이어와 1:1 수출상담매칭 수출상담통역 지원절차 모집공고 국내업체바이어매칭신청 상담주선 상담회개최 * ʻ 상담주선 ʼ 은바이어가상담원하는수출업체를결정하여매칭 이용방법 모집시기 : 8 월 참가신청 : 모집공고확인 ( 온라인신청 ( 상담스케줄확인 (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2014) 행사명 실시일 초청바이어 참가수출업체 상담금액 ( 천불 ) Buy Korean Food ,000 계획 (2015) - Buy Korean Food 2015 개최 (9 월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송다니엘과장 ( ) 57

7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나. 개별업체바이어초청지원 개요 at 수출상담회를통해발굴한해외우수바이어초청으로수출상담을지원하여수출계약달성과한국농식품수출획대도모 최근 3개년동안 at 수출상담회및박람회를통한수출상담실적이있는해외바이어를초청하는수출업체 항공료지원 : 이코노미등급왕복항공료 숙박비지원 : 2 박 (50 만원이내 ) * 신청업체당 1 인만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및신청 ( 국내지사로신청 ) 업체선정및사업실행 ( 해당분기 ) 결과보고제출 바이어초청비용지원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3 회 (4 월, 6 월, 9 월 ) 참가신청 : 모집공고확인 ( 신청서제출 ( 국내지사 ) 선정심사기준 : 초청바이어의최근 3 개년상담회참가횟수, 초청바이어국가의우리농식품수입증가율, 초청업체최근 3 개년이내상담회참가횟수등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2014) : 30 명 계획 (2015) : 총 50 명, 신선농산물 (10 명 ) / 가공식품 (40 명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빈상현사원 ( ) 58

7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해외안테나숍 개요 한국농식품의신규시장개척및진입가능성을모색하기위해숍인숍등현지여건에맞는해외안테나숍운영사업비지원 한국농식품취급해외벤더및수입상또는국내수출업체 구분 내용 사업기간 월 ~ 11 월말 (3~10 개월내외 ) 사업내용 운영국가 숍인숍등현지여건에맞는안테나숍을설치하여현지소비자를대상으로시음 시식등마켓테스트실시, 소비자반응조사를통해현지유통매장신규입점추진등 중국 (2 3 선도시 ), 동유럽, CIS, ASEAN, 중남미등한국식품진출이저조한지역 안테나숍임차 장치비, 홍보비, 시식비등마케팅비용 지원기준국비 80%, 자부담 20% 지원한도액개소당 3 억원이내 / 10 개월 (3 억원 ), 6 개월 (2 억원 ), 3 개월이내 (1.5 억원 ) 세부실행계획수립 운영주체선정 업무위탁및준비 안테나숍운영 지원절차 세부실행계획수립 (at) 농식품부승인 운영주체모집공고 운영주체및출전제품최종선정 운영주체업무약정체결 ( 본사, 해외 ) 물품전시준비등 기타현장업무 운영 정산 사후관리 ( 성과 ) 이용방법 추진현황및계획 모집시기 : 연초 참가신청 : 해외 at 관할여부에따라모집 - 본사 : 수출업체정보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신청입력 지원서및사업계획서,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는 JPG, PDF 파일등으로등록 - at 해외조직망관할지역 : 해외조직망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따라계량, 비계량평가결과를집계하여고득점순으로선정 15 년도사업자모집공고완료 (1 월 15 일 ) 최종사업자선정통보 (1 월중 ) 선정된운영주체의현지매장임대차계약서확인및현지실사추진 (2~3 월 ) 현지실사후약정체결 운영 (11 월말이내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정규영차장 ( ) 59

7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글로벌 K-FOOD FAIR( 해외현지수출상담회및수출홍보 ) 개요 해외수출현장에서수출상담회와수출홍보를종합한글로벌 K-FOOD FAIR 개최로수출상담전개및우리농수산식품수출홍보 농수산식품수출업체 * 해외수출현장으로직접출품하여현지바이어와상담전개및수출홍보 개최계획 5 개국 7 회예정 ( 중국청도, 충칭, 시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수출업체 바이어 - 바이어알선및상담지원, 상담장임차, 기본장치비등지원 - 항공료, 체재비등 * 항공료 : Economy Class / 숙박비 ( 객실료실비지원 ) * 수출상담회 : 업체당 1:1 해당바이어상담 ( 무료통역제공 ) 지원절차 수출업체모집공고 국내업체신청 바이어매칭 수출상담회개최 * ʻ 수출상담회 ʼ 는수출업체와바이어상담매칭하여탄력적운용 이용방법 모집시기 : 개최 3 개월전모집공고 참가신청 : 공사홈페이지 ( 를통한지원신청 ( 추후공고 ) 선정심사기준 : 국가별수출확대연계가능성등을기준으로선정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2015 년주요국가 6 회개최 - 해외수출국현지에서직접적인수출상담회개최로수출연계목표 계획 - 각국가별 30 여개수출업체 ( 현지법인포함 ) 가참여하여개최국가및인근국가바이어초청상담개최 ( 호텔혹은컨벤션센터등 ) * 개최국가와시기확정후사업진행예정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at 해외마케팅부장서경차장 ( ) 60

7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6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개요 고품질농식품의안정적수출물량공급을위해생산에서수출까지일관하는품목별선도조직육성지원 수출농가및수출업체등수출선도조직선정업체 지원품목 13 품목 - ( 농산물 ) 겨울딸기, 사과, 심비디움, 파프리카, 절화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 ( 수산물 ) 김, 굴, 전복, 넙치 - ( 임산물 ) 밤, 표고버섯 품목 농산물 임산물 - 1 단계 : 계열화선도조직육성 기반조성인센티브지원 ( 매년 100~150 백만원 / 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계열화인센티브지원 ( 수출물류비의 3%) - 2 단계 : 연합화대표조직육성 생산출자인센티브차등지원 ( 수출물류비의최대 5~3%) 연합조직인센티브차등지원 ( 수출물류비의최대 5~3%) -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조직화 운영관리 - 임산물 : 조직당 150 백만원이내 ( 총사업비의 80% 이내 ) - 수산물 : 조직당 50~120 백만원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추진절차 운영계획수립 ( 연초 ) 모집공고 사업자선정 사업추진 정산및평가 이용방법 모집공고확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작성 제출 ( 본사 ) 신청업체평가 ( 서면, 현장실사등 ) 지원업체선정 약정체결 ( 관할지사 ) 사업추진 농산물 - 농식품부수출진흥과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 at 농산수출부석영지차장 ( ), 오아름대리 ( ) 수산물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김병훈사무관 ( ), 박준효주무관 ( ) - at 수산수출부조창식과장 ( ), 이수아사원 ( ) 임산물 - 산림청임업통상팀곽은경사무관 ( ) -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배선미과장 ( ) 61

7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수출용유자차품질인증마크운영및홍보사업 개 요 유자차수출협의회운영민간품질인증마크 수출용유자차의유자함량등세부품질기준마련 품질인증마크홍보를통한한국유자차차별화및국제경쟁력강화도모 대상업체 유자차수출협의회회원사 인증마크부여 : 인증심사는외부전문기관 ( 한국식품연구원등 ) 의뢰 통합홍보추진 : 해외시장개척사업연계인증마크홍보추진 품질인증브랜드인증절차 지원절차 신청업체 ( 협의회회원사 ) 심사위탁기관 ( 제품, 공장심사 ) 수출협의회 ( 사용권부여 ) 신청업체 ( 사용권 ) 이용방법 인증마크희망신청서 ( 업체 at) 인증심사신청및심사비입금 ( 업체 심사기관 [ 한국식품연구원신 ]) 인증심사 ( 소요시간 : 2 개월 ) 인증심사결과통보 인증마크사용허가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4 년말현재 5 개업체 (12 품목 ) 인증 계획 : 15 년대중국제 2 파프리카육성사업등을통한홍보실시 농식품부수출진흥과조경규사무관 ( ) 이상윤주무관 ( ) at 식품수출부한만우차장 ( ) 62

7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8 대한민국식품대전 2015 개최 개최목적 국내전통식품기업의비즈니스상담기회제공을통한국내외판로개척지원과학술행사 이벤트등을통한식품산업진흥 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 / 주관주요행사행사품목 개최개요 월초순 at 센터농식품부 / at 전시 판매, 바이어상담회, 학술행사및이벤트 전통발효식품및농수축산물등식품전반 추진현황및계획 기본계획수립 (3 월 ) 행사진행용역사선정 (3~5 월 ) 참가식품기업및국내외바이어모집 (4~8 월 ) 행사장구성및행사실시 (9 월 ) * 상기계획은추진과정에서변동될수있으므로하기담당자에게문의바람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이종광서기관 ( ) at 식품기획부김의정차장, 박은정사원 ( , 0719) 63

8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물류인프라구축 > 1 공동물류활성화지원 개요 공동물류를담당할물류전문업체를선정하여물량확보에따른수출운송비절감유도및물류경쟁력제고 농식품수출업체 ( 화주 ) - 운영노선에대해지정물류업체 ( 항공사 ) 이용시운송물량규모화에따른할인된운임제공 - 공동물류참여수출업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지원 인센티브 - ( 해상 ) 국내발생분 THC 일부지원 - ( 항공 )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 천만원 * 수산 임산물및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물량은인센티브지원제외 * 품목별수출협의회가공동물류지정물류업체에공동위탁하는물량에대해서는 THC 일부지원 물류업체 모집및선정 (4 월 ) 운영실적보고 ( 매월 ) 평가 (12 월 ) 추진절차 수출업체 모집및신청 ( 수시 ) 이용실적보고및인센티브신청 ( 매월 ) 인센티브지원 ( 매월 )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4) : ( 해상 )11 개국 30 개노선운영 ( 항공 )14 개국 14 개노선운영 계획 ( 15) : ( 해상 )11 개국 30 개노선운영 ( 항공 )16 개국 16 개노선운영 이용방법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회원가입후로그인 온라인신청 공동물류활성화지원사업신청 지원신청서작성 농식품부수출진흥과조경규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농산수출부문용현차장 ( ), 이경진사원 ( ) 64

8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수출물류효율화진단 개요 물류진단전문업체가수출업체를직접방문하여수출업체의물류단계별현황진단을통해물류비용절감및효율화를위한최적화솔루션제공 농식품수출업체 ( 화주 ) * 수산, 임산및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은지원제외 수출업체가컨설팅참여시컨설팅소요비용지원 (90~100%) 구분단계참여업체컨설팅내용 개별업체 다수업체 기본 심화 공동물류 콜드체인 중소농식품수출업체 중견농식품수출업체 동일품목의다수의수출업체 동일품목의다순수출업체 수출물류비용수준진단, 운송루트조정, 물류정보제공등 물류프로세스별진단 분석, 국내외물류비절감방안, 물류조직및물류센터운영등 공동물류체계구축방안제시및시험운송 실운송과정의품목별콜드체인분석및매뉴얼화 소요기간 3 주 3 개월 3 개월 2 개월 추진절차사업계획 (4 월 ) 수출업체모집및선정 (5 월 ) 진단시행및지원 (6~11 월 )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 컨설팅 POOL) 4 개업체 / ( 참여수출업체 ) 8 개업체 계획 : 컨설팅단계별업체모집 선정 이용방법 수출지원시스템 (atess.at.or.kr) 회원가입후로그인 온라인신청 수출물류효율화컨설팅신청 지원신청서작성 농식품부수출진흥과정장식사무관 ( ) 윤재돈주무관 ( ) at 농산수출부문용현차장 ( ), 이경진사원 ( ) 65

8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개요 직거래 계약재배등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구축에필요한자금지원으로우수농 수 축산물소비촉진및판로확대 지자체가직접설치 운영중이거나지자체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고있는학교급식지원센터또는학교급식공급업체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금리 3% 대출기간 1 년이내 지원비율총사업액의 80% 이내 ( 자부담 20% 이상 ) 용도 학교급식식재료로공급되는농 수 축산원물확보를위한원료구입자금 ( 가공식품제외 ) 사업의무지원금액의 125% 이상학교급식식재료납품 ( 운영자금 ) 예산규모 15 년 : 110 억 자선정및지원절차 추진절차 자금지원안내 정산선정및자금배정 담보취득및대출실행 ( 자금상환일이후 1개월이내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 ( 신고 ) 증사본, 최근 2 년간재무제표 (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 ) 지원신청서양식은공사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추진현황및계획 2015 년자금지원신청접수 - 접수 : 3~4 월 / 사업자선정및배정 : 5 월 농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김양일사무관 ( )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김경화과장 ( ) 66

8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8 국영무역 1 WTO 시장접근물량 (TRQ) 수입관리 개 요 WTO 출범에따라모든농산물의관세화원칙에따라국내시장에영향이큰중요농산물에대해시장접근물량을설정하여일정물량을저율 ( 양허 ) 관세로수입이보장될수있도록하고이를정부가지정한공공기관이수입관리하여수입농산물의국내시장영향최소화 공사는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수입관리 관리방식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지정기관이양허관세적용물량의전부또는일부의수입권에대한독점적권리를부여받아수입비축하는방식 시장접근물량의전부또는일부물량에대하여저율관세적용수입권을무역업자등에공매하여낙찰자에게수입권을부여하는방식 자격제한없이양허관세수입추천신청순에따라실수요자배정물량을양허관세추천하거나품목특성상일정요건을구비한실수요자에게배정하여추천하는방식 구분도입품목도입내용 도입품목및도입내용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 ( 콩나물콩 ), 팥 ( 녹두 ), 메밀, 쌀 고추, 양파, 마늘, 생강, 참깨, 땅콩, 메밀, 참기름, 인삼, 대두 ( 콩나물콩 ), 팥 ( 녹두 ), 감자 고추, 팥, 땅콩,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녹차, 기타가공곡물, 옥수수 ( 콘그리츠용 ), 오렌지, 감귤류 대상품목에대해입찰규격, 한계물량, 수입이행기간등공사수입기준에부합한조건으로최저가경쟁입찰에의해도입업체를선정도입 대상품목에대해입찰물량내최고가순으로낙찰되며, 낙찰물량에대한도입은낙찰업체가수입이행기간내에의무도입완료 매년초에 at 홈페이지및일간신문에배정공고하여각품목의용도 ( 일반내수용및외화획득용원료등 ) 에따라해당자격자에게배정 추진절차 입찰공고및입찰설명회 입찰등록, 입찰및낙찰자결정 계약체결및수입신용장개설 물품도착및수입통관 * 국영무역수입단계별절차기준 이용방법 추진현황및계획 입찰 :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 (atbid.co.kr) 입찰공고 입찰 15년저율관세할당물량 (TRQ) 계획량 : 535,665톤 농식품부농업통상과고연자사무관 ( ) at 비축관리부정하나사원 ( ) 67

8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FTA 협정관세할당물량 (TRQ) 수입관리 개요 국가간 지역간경제적, 정치적상호이익을고려한구체적이고포괄적인무역협정을체결하여당사국간의이익증대도모 공사는 FTA 협정에따른관세할당물량 (TRQ) 에대하여그간 UR 농산물시장접근물량관리경험을바탕으로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수입관리업무를위임받아수입권공매방식및선착순배정방식으로운영 공사는한 칠레, 한 ASEAN, 한 EFTA, 한 EU, 한 미, 한 호주, 한 캐나다관세율할당물량 (TRQ) 을관리 구분 관리현황 관리배경및관리현황 한 칠레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 맨더린, 자두등 6 품목 3,880 톤 * 맨더린, 자두는식물방역법에의해수입불허중 한 ASEAN 강낭콩 1,995 톤, 매니옥전분 2,000 톤 한 EFTA 스위스산기타치즈 60 톤 한 EU 한 미한 호주한 캐나다 분유 ( 탈 전지 ) 연유, 버터, 천연꿀, 오렌지, 맥아 맥주맥, 변성전분등 6 품목 48,948 톤 분유 ( 탈 전지 ) 연유, 버터, 천연꿀, 식용감자, 오렌지, 인삼, 맥아 맥주맥, 보리,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식용대두등 11 품목 76,097.2 톤 버터, 오렌지, 맥아 맥주맥, 식용대두등 4 품목 10,885 톤 천연꿀, 보리, 감자분, 맥아, 식용대두등 5 품목 21,100 톤 < 입찰및계약단계 > 추진절차 수입권공매기본계획 입찰공고및설명회개최 입찰등록, 입찰시행 낙찰자결정및수입이행보증금납부 < 이행단계 > 공매납입금납부 양허관세추천신청 추천서발급 수입이행완료보고 이용방법 입찰 :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 (atbid.co.kr) 입찰공고 입찰 추진현황및계획 2015년도 FTA 수입권공매및배분 : 35품목 209,265.2톤 농식품부농업통상과고연자사무관 ( ) at 비축관리부정하나사원 ( ) 68

8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3 비축농산물판매관리 목 적 수급상부족한농산물및 WTO 농산물협상결과에따라저율관세로수입을보장한시장접근물량을국영무역방식으로수입, 판매함으로써국내생산농가보호및수급안정 관리품목 북한산반입품목을포함한수매및수입비축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 콩나물콩, 팥 ( 녹두 ), 메밀, 쌀등 판매시기 수급부족품목 ( 대두, 팥, 참깨 ) : 연중지속공급 [ 상시비축제도운영 ] 수급민감품목 ( 고추, 마늘, 양파 ) : 국내주생산시기판매중단 [ 판매예고제운영 ] 판매방법및참여대상 판매방법공매상장직배 참여대상 농수산물도 소매상및실수요업체로서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필하고점포를보유하고있는자 상장판매약정을체결한법정도매시장 ( 농 수협공판장포함 ) 의중도매인및매매참가인 농수산물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공공기관또는공익단체등 추진절차 판매기본방침및실행계획수립 판매지시 판매공고 판매실행 ( 전자입찰시스템 ) 이용방법 판매시기 : 연중판매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 (atbid.co.kr) 입찰공고 입찰 농식품부식량산업과김정식주무관 ( ) 농식품부원예산업과주성은주무관 ( ) at 두류부조광일차장 ( ) at 채소특작부박기식차장 ( ) 69

8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TRQ 수입쌀관리 개 요 UR 농산물무역협상결과 95 년국내소비량의 1% 에서 04 년 20 만 5 천톤을 10 년동안관세화유예 04 년쌀재협상에따라 2005 년에서 2014 년까지 10 년간관세화유예 15 년쌀관세화에따라 TRQ 수입관리체제로전환 MMA 수입물량 ( 05) 225,575 톤 ( 소비량 4.4%) ( 14) 408,700 톤 (7.96%) 04 년수입물량 205,228 톤은 4 개국에국별쿼타로배정 04 년수입물량 205,228 톤에서증량되는물량은모든국가에동등한기회부여 ( 총량쿼터 :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수입방식 국영무역방식 ( 전량국가가수입 ) * 공사는밥쌀용쌀의전담수입대행기관으로공사에서전량도입 관세화에따라민간은관세납부 (513%) 시도입가능 사용용도 MMA 물량은가공용과소비자시판용으로구분 시판용비율은 05 년 MMA 물량의 10% 를시작으로매년 4% 씩확대 - ( 05) MMA 물량의 10% ( 10) 30% - 10 년이후 14 년까지는소비자시판비율 30% 유지 공매입찰참가자격 농산물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또는법정양곡도매시장중도매인, 양곡전문도소매업체 판매점포또는영업시설을갖춘자 양곡관리법령상양곡가공업체와정부관리양곡을가공용으로매입하는자가아닐것 양곡관리법령또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상벌칙이나과태료를부과받은자로정부관리양곡의매입자격이제한중에있지않은자 이용방법 판매시기 : 연중판매 판매방법 :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 (atbid.co.kr) 입찰공고 입찰 판매낙찰자결정기준 : 예정가격이상응찰자중고가순, 물량순낙찰 농식품부식량정책과양지연사무관 ( ) 박종현주무관 ( ) at 미곡부김진섭차장 ( ) 우승완과장 ( ) 70

8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5 애프터 (APTERR) 쌀비축사업 개 요 쌀을주식으로하는아시아지역의기상재난및국제곡물가격폭등등쌀을매입하지못하는비상사태에대비하여 13 개국 ( 아세안국가및한 중 일 ) 이사전약정한쌀물량을비축하는국제협약사업 * APTERR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ʼ 발효, ʼ 국회비준 협정국가내비상사태발생시약정물량을판매 장기차관 무상지원 한국은전체약정물량 787 천톤중 150 천톤을비축 - 한 중 일 3 개국이전체약정물량의대부분인 700 천톤을약정비축 - 아세안 10 개국은 87 천톤을약정비축 APTERR 약정물량 <APTERR 국가별약정현황 > 중국일본한국태국베트남미얀마 필리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폴라오스 ( 단위 : 천톤 ) 브루나이캄보디아 합계 각 14 각 각 매입 전업농, 들녘경영체, 농업법인등규모화된단지로부터공개모집매입 - 시 군별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대상 ( 14 년기준 28 개품종 ) * 품질 규격등의검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담당 보관 매입계약지역의정부양곡보관창고등급기준 1 등급이상이면서, 100 평 ( 약 430 톤보관 ) 이상규모의창고룰실사후선정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따라보관및관리 공여 방출 아세안 +3국내비상사태발생시요청물량을가공하여수령국까지공여 해외미공여시 3 년간보관후 4 년차에가공용등으로방출 참여방법 공사홈페이지 ( 공지사항참조 농식품부식량정책과도현미사무관 ( ) at 식량지원부강의권차장 ( ) 71

8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참고 > 국영무역관련본사및지사연락처 본사 구분 전화 팩스 담당업무 주소 국영무역처 ~ 비축관리부 비축농산물 채소특작부 ~8 수입및판매, 품질관리품질안전부 ~ 총괄 ( 우 ) 서울특별시서초구 두류부 ~ 미곡부 ~ 사업개발부 ~ 서울경기지사관리비축부 인천지사 강원지사 대전충남지사관리비축부 충북지사 광주전남지사관리비축부 전북지사 대구경북지사관리비축부 부산울산지사관리비축부 경남지사 제주지사 TRQ 쌀수입관리및북한산농산물반입관리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보관 판매 비축농산물판매 비축농산물판매 강남대로 27( 양재동 ) at 센터 ( 우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30길 25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업무동 6층 ( 우 )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66( 신흥동 3가 ) 정석빌딩신관 608호 ( 우 )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 홍제동 ) 강릉시청 16층 ( 우 )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290번길 11( 둔산동 ) ( 우 ) 충북청주시흥덕구공단로 142( 송정동 ) ( 우 )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18( 우산동 ) ( 우 ) 전북전주시덕진구신복로 167( 팔복동 4가 ) ( 우 )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401( 범어동 ) 삼성화재빌딩 18층 ( 우 ) 부산광역시남구자성로 152 ( 문현동 ) 한일오피스텔 20층 ( 우 )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63( 용호동 ) 오피스프라자 408호 ( 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 33( 노형동현대해상빌딩 10 층 ) 72

8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9 기타 1 사이버거래소운영 개요 산지와소비자간에인터넷을통하여농수산물을직거래함으로써소비자는싼값에구매하고, 생산자는제값받고판매할수있도록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운영 구분 및 기업간거래 단체급식식재료조달 농수산물의판매및구매와관련하여온라인도매거래를희망하는사업자 급식관련전자조달시스템이용희망자및이용희망기관 ( 학교급식 / 공공급식 ) 기업간거래에등록된판 / 구매사회원사업자간온라인도매거래중개 결제전용창구 ( 정산소 ) 운영을통해안전결제보장및구매대금지원 정산소 : 판매대금우선지급 / 구매대금사후정산 (20 일무이자, 21~50 일연 3%)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급식관련계약체결시스템제공 회원가입, 업체선정, 계약체결등급식식재료전자조달에관한정보제공 B2C 쇼핑몰 소상공인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 전통주, 지역특산명품 > 에대하여농수산물전자상거래자격요건을갖추고, 사이버거래소입점판매가가능한사업자 온라인직거래를희망하는소상공인사업자또는사업관련일반문의 외식식재료 소매유통 ( 나들가게 ) 포스몰등사이버거래이용희망자 저렴한조건의쇼핑몰운영으로판매사의입점판매기회제공및홍보지원 사이버거래소판 구매사회원및사업자간온라인직거래중개 추진절차 회원가입신청 ( 수시또는분기 ) 심사 ( 서류및현장실사 ) 거래실무교육 ( 집합또는방문교육 ) 거래 / 판매 / 납품 이용방법 신청 : 사이버거래소 ( 접속 회원가입 구비서류제출 심사 ( 서류 / 현장 ) 이행 추가조건구비서류제출 ( 필요시 B2B 거래결제관련담보등 ) 사이버거래개시 기업간전자상거래문의 : at 마케팅부오승규대리 ( ) 기업간거래정산소이용관련문의 : at 마케팅부조성배과장 ( ) 학교급식등단체급식문의 : at 단체급식부김해성매니저 ( ) B2C 쇼핑몰입점판매문의 ( 일반소비자대상판매 ) : at 소상공인지원부박덕건파트장 ( ) 소상공인직거래문의 : 외식김영곤대리 ( ) 소매유통최윤혁매니저 ( ) 포스몰신정훈대리 ( ) 73

9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싱싱장터 ( 농수축산물직거래관문홈페이지 (Gateway) 운영 ) 개 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운영하는사이트로서, 지자체가직접운영하고있거나지자체에서추천하는우수농수특산물쇼핑몰의상품을연계해비교검색가능하도록구성된 농수축산물직거래관문사이트 농수축산직거래쇼핑몰 - 각지자체가운영하는농수축산및특산물직거래쇼핑몰 - 농수축산온라인직거래를운영하는사업자또는쇼핑몰 소비자 - 온라인직거래로저렴하고품질좋은상품을찾는고객 구분 생산자 지자체및직거래쇼핑몰 소비자 직거래정보제공 내용 각지자체쇼핑몰연계및별도의비용없이검색엔진, 대형오픈몰연계등홍보기회를제공하여농가소득증진및농수축산물전문쇼핑몰활성화도모 전국의농수축산물쇼핑몰의다양한상품들을비교 분석가능한쇼핑환경제공 믿을수있는양질의농산물을저렴하게구입하도록함 정부지원직거래장터정보제공 ʻʻ 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매뉴얼 ʼʼ, 전국우수직거래장터소개, 불공정거래대응정보등다양한직거래정보제공 농수축산물가격비교및직거래장터정보제공 ʻ 싱싱장터 ʼ 앱 (App) 운영 입점절차 지자체운영쇼핑몰 개별쇼핑몰 지자체추천 싱싱장터자체심의및승인 입점완료 직거래방법 생산자 ( 단체 ) : 싱싱장터입점 지자체또는자체쇼핑몰에상품등록 싱싱장터에자동등록 소비자 : 싱싱장터접속 농수축산물검색 가격비교및정보확인 최적의상품쇼핑몰선택 ( 접속 ) 만족도높은농수축산물구입 싱싱장터대표전화 : 싱싱장터시스템관련 : - 농식품부유통정책과조민경사무관 ( ) 안창석주무관 ( ) - at 유통기획부전진구차장 ( ) 허수나사원 ( ) 74

9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3 at 센터운영관리 ( 부가세별도 ) 구분전시장다목적실계임대료기본관리비비고 제 1 전시장 3,638 m2 155 m2 3,793 m2 1,320 원 / m2 250 원 / m2농식품관련 전시장임대료 제2전시장 3,784m2 470m2 4,254m2 1,210원 / m2 250원 / m2임대료기본사용시간 08:00~20:00 기준 임대료등차율 시간외사용료기본시간초과사용시시간당 1 일임대료의 10% 전시회및이벤트는임대료할인 (20~50%) 구분전시장등차율비고 시기별할인 1,7,8,12 월 0.7 규모별할증 1 관미만분할사용시 1.2 규모별할인 1,2 관전체 (7,422 m2이상 ) 사용시 0.9 다목적실제외 * 추가관리비 ( 시간외비용, 냉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압축공기등 ) 별도 회의실대관료 구분 면적 ( m2 )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전일 (09:00~17:00) 그랜드홀 ,188,000 1,386,000 2,354,000 세계로룸 ,000 1,001,000 1,650,000 세계로룸 ( 분할 ) , , ,000 미래로룸 (Ⅰ) , , ,000 미래로룸 (Ⅱ) , , ,000 (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비고 3 개분할시 1 개기준 * 전시주최자가전시회와연계되어회의실을사용할시 10% 할인, 농업단체 20% 할인 * 농업전시주최자와연계하여회의실사용시 30% 할인 수출상사관대관료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월기본관리비비고 ( 단위 : 원, 부가세별도, m2 ) 400,000 18,000 12,230 임대료및기본관리비는부가세별도 * 상기임대요율은물가상승등센터의내부여건에따라매년변동될수있음 전시장임대관리 : 김미란과장 ( ) 회의실임대관리 : 최덕성과장 ( ) 수출상사관임대관리 : 남동현과장 ( ) 웹사이트 : 75

9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2 장농촌진흥청 1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사업 목 적 국내원료를기반으로한창업활동지원으로지역농산물의부가가치증진및농업인의경제활동역량향상 소규모창업사업의안정적인정착및경쟁력있는생산제품개발지원 근거법령 사업대상자 및자격요건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10 조, 제 50 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31 조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 3 조, 제 6 조 농촌진흥법제 13 조 ( 국가의재정적지원 ) 사업시행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선정및추진 창업을통해새로운사업을시작하고자하는영농조합법인등 2 농가이상공동참여자 지원자격요건 - 소자본으로농업인특유의솜씨를활용할수있어야하며농촌자원을이용한소득활동 - 해당지역에서생산된농수축산물을주원료로하며, 가공 생산 상품화작업이해당지역거주자들에의해서행해질수있는사업을선정하여추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창업교육을이수한자가점부여 - 중앙단위및도단위창업기술교육및경영교육에적극적인대상 - 지역농산물소비에앞장서고, 지역일자리창출에적극기여할수있는대상 - 전자상거래홈페이지운영능력과의지를갖춘대상 제품의가공 생산 상품화에필요한내부시설리모델링, 장비구입등기반조성 경쟁력향상에필요한포장및유통개선, 상표등록및출원, 전자상거래홈페이지제작, 홍보강화등 위생적인가공사업장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등을위한컨설팅 기술습득을위한교육및우수지역벤치마킹등추진 자금의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기준 : 국고 50%( 농촌진흥청 ), 지방비 50%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지원기간 : 1 년 지원한도액 : 0.5 억원 ( 국비 지방비각 50%)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이금옥과장 ( ) 장정희지도관 ( ) 76

9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 향토음식자원화 ( 농가맛집 ) 시범사업 목적근거법령사업대상자 지역식자재와문화를활용하여스토리가있는향토음식의상품화및체험공간조성으로우리식문화계승및확산기여 농촌형소규모외식산업및향토음식전문인적자원육성으로향토음식전승및농외소득향상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10 조, 제 50 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31 조 농촌진흥법제 13 조, 식생활교육지원법 12 조 사업시행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선정및추진 해당대상 지원자격요건 배제대상 및자격요건 영농조합법인등 2 농가이상공동참여자 - 향토 전통음식솜씨를보유하고상품화효과가기대되는대상 - 향토음식에대한연구, 개발에관심이많고지역농산물을활용한향토음식개발역량과경험이있는대상 - 지역유휴인력및자원활용이가능한대상 - 사업장입지예정지는외식업허가조건을충족해야하며, 농가맛집의기본취지와특성을고려하여시내중심지역 - 외식업 ( 식당 ) 을운영하고있는농가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지원형태및사업의무량 지원한도액기준및범위 지역농산물과지역문화를활용한농가맛집기자재설치등 향토성, 지역성을가미한향토음식및식단의지속적인개발 지역농산물및가공상품전시판매공간설치 농가맛집운영을위한운영자의지속적인전문능력배양교육 대표음식메뉴개발및스토리텔링발굴, 체험프로그램개발등전문가컨설팅 식기, 용기, 테이블 ( 밥상 ), 조리기구, 실내장식등농가맛집꾸미기등 농가맛집조리종사자의정기적위생교육 지역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을연계한판매촉진활동 ( 직거래판매장, 이벤트등 ) 홍보마케팅을위한활동 : 홈페이지운영등 민사상책임, 사고, 식중독, 도난, 화재등의위험대비보험가입 자금의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기준 : 국고 50%( 농촌진흥청 ), 지방비 50% 지원기간 : 1 년 지원한도액 : 0.5 억원 ( 국비 지방비각 50%) 농촌진흥청농촌자원과이금옥과장 ( ) 장시연지도사 ( ) 77

9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농업인 농산업체지식재산권출원지원 개요 농업인 농산업체보유기술의안정적권리확보및실용화기반마련을위해지식재산권국내출원비용의일부를지원 농업인, 농업법인및농식품소기업 특허청관납료, 대리인출원수수료등출원관련비용지원 ( 최대 80%) - 특허 실용신안 : 100 만원, 디자인 : 30 만원한도 - 지원조건 : 출원 (6 개월미경과 ) 또는출원예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공지사항또는 ʻ 실용화정보 ʼ 의 ʻ 지재권획득지원 ʼ 에서신청서다운및작성후이메일, 우편, 방문제출 신청시기 : 연중계속 ( 자금소진시까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김찬주 ( / ip@efact.or.kr) 78

9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4 특허전문가현장방문지원 개요 농업인 농산업체기술의성공적인사업화를위하여재단의농 식품분야특허전문가가직접현장을방문하여전략적이고체계적인컨설팅제공 농업인, 농업법인및농식품소기업 특허전문가 ( 변리사등 )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가능성, 침해가능성,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등컨설팅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공지사항또는 ʻ 실용화정보 ʼ 의 ʻ 지재권획득지원 ʼ 에서신청서다운및작성후이메일, 우편, 방문제출 신청시기 : 연중계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김찬주 ( / ip@efact.or.kr) 79

9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개 요 재단과투자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등 ) 이공동으로지원자금 ( 협력자금 ) 을조성하여기술을이전받은농식품산업체가개발한시제품의시장진입및확대에필요한양산화공정구축소요비용지원 시제품개발또는판매실적을보유한기술실시계약유지업체로서사업기간동안투자기업과해당제품에대해출연금의 3배이상납품계약체결업체 지원금액지원분야사업기간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700 백만원 ( 정부출연금 70%, 투자기업 30%) 시제품개발이후시장진입에필요한양산설비및관련부대시설구축, 양산용제품개발등 3 년 ( 과제수행기간 1 년 + 성과활용기간 2 년 ) 과제수행기간종료후지원금의 10~40% 기술료납부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시기 : 매년상반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사업지원팀김진헌 ( / kjhkim@efact.or.kr) 80

97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6 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 개 요 효과적인사업화추진을위한농업인 농산업체보유등록특허 실용신안의기술평가 평가결과는사업홍보 ( 마케팅 ), 현물출자, 기술거래 ( 처분등 ), 각종인증등의용도로활용가능 농식품분야개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특허 실용신안권리자및전용실시권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희망업체 ( 농업인 농산업체 ) 심의후선정 특허기술평가에소요되는평가비용의 70% 이내지원 ( 최대 5 천만원한도, 특허청 ) * 자부담 30%, VAT 별도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사전상담후우편및방문접수 신청시기 : 매년상반기사업공고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평가팀송윤찬 ( / ycsong@efact.or.kr) 81

9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개 요 우수기술사장화방지, 거래활성화, 제품개발기간단축, 추가상용화개발비절감등을목표로농식품분야기술을이전받은업체가해당기술을실용화하는데필요한비용지원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또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통해이전받은연구개발성과를접수마감일현재기술이전계약을유지하고있는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3 호에의한농산업및식품산업관련사업체 지원금액 지원분야 - 정부출연금 : 사업비의 70% 이내 ( 업체당 1 억원이내 ) - 민간부담금 ( 현물 + 현금 ) : 사업비의 30% 이상 (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사업결과 ʻʻ 성공 ʼʼ 판정될경우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 30%( 중견기업 ), 40%( 대기업 ) 기술료납부 - 시제품개발지원 : 시제품개발비지원 - 기능성소재지원 : 시제품개발및인증비용지원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시기 : 매년상반기 시제품개발 ( 식량 / 원예 / 축산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사업지원팀정종원 ( / jjwjeong@efact.or.kr) 시제품개발 ( 식품 / 바이오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사업지원팀박선호 ( / sunhopark@efact.or.kr) 기능성소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사업지원팀이택동 ( / ttdg12@efact.or.kr) 82

99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8 농식품 R&D 기획지원사업 개 요 농식품산업체의사업화 R&D 기획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등을조사 분석 ) 을지원하여사업화성공률제고 - 사업화 R&D 기획은주관기관으로선정된 * 기획기관이농식품산업체에대해기획지원을수행 * 기획기관 : 이전받은기술을이용하여사업화하고자하는과제에대해조사 분석하여사업화성공전략수립등을지원하는사업화 R&D 기획전문기관 R&D 기획역량강화교육 R&D 기획지원농식품산업체 R&D 기획기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또는전담기관을통하여기술을이전받아계약을유지하고있는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사업을수행할수있는역량 ( 전문인력, 지원체계, 수행경험 ) 을갖춘기관 사업수행방식 기획기관 ( 주관기관 ) 선정, 농식품산업체는선정된기획기관과선택협약 - 재단 ( 기획기관선정및협약 ), 농식품산업체 ( 재단이선정한기획기관중에서선택협약 ) 지원금액 : R&D 기획지원 ( 사업비의 90% 이내, 산업체당최대 30 백만원, 자부담 10%) R&D 기획역량강화교육 ( 교육비의 90%, 자부담 10%)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기획기관 ( 참여업체 ( 신청시기 : 매년상반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사업지원팀정완태 ( / chung1324@efact.or.kr) 83

10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9 농식품분야기술이전사업화지원 개요 우수농식품연구개발성과기술도입을통해기술사업화를희망하는업체에게기술정보제공, 실시계약자문등기술거래지원 농식품 R&D 성과의기술사업화희망업체 농식품분야우수연구성과발굴및기술이전지원 대상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농촌진흥기관등공공부문연구성과 민간개발기술이전지원 ( 중개알선및기술료등 ) 기술거래와관련한계약등법률자문 기술이전사후관리및실용화지원 기술이전설명회개최및홍보지원 분야별전문가컨설팅지원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실용화정보 자료실 신청시기 : 연중계속 공공기술거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술창출이전팀양민호 ( / ymh629@efact.or.kr) 민간기술거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최재욱 ( / jwchoi@efact.or.kr) 84

101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0 농산업 BT 분야창업및사업화지원 개요 농산업 농식품 BT 분야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기술및경영컨설팅등을통해벤처기업으로의성장지원 농산업 BT 분야의예비창업자또는창업 5 년미만기업 창업단계 ( 예비창업 창업 창업기반구축기 성장기등 ) 에따른맞춤형경영컨설팅 사업계획서검토및작성요령지도, 창업관련법률및인허가사항지도 투자유치를위한준비및투자형태와시기조언등재무전략컨설팅 정부자금 ( 기술개발, 시설, 운영자금, 컨설팅, 사업화자금등 ) 알선및자문위원활용지원 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 출원지원, 생산제품카탈로그 ( 팸플릿 ) 제작및홍보지원 시작품제작및시험분석 검정지원 보육업체워크숍및공동전시회참가추진등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에서신청 신청시기 : 2015 년상반기, 하반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김주완 ( / itsnil@efact.or.kr) 85

10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1 농산업 BT 분야교육지원 ( 창업및지식재산권 ) 개요 농식품분야예비창업자에게경영자로서요구되는지식을교육함으로써창업성공률제고및사업능력향상지원 농산업 BT 분야의예비창업자및창업 5 년미만의기창업자 ( 임직원 ) 기술이전업체및이전희망업체 전체교육비의일부지원 <High-up 농식품벤처창업성공비법 > < 지식재산권을활용한기술기반농식품벤처창업과정 > 커리큘럼 - 창업준비 : 아이템분석, 사업계획서작성, 법인설립절차및컨설팅, 리더십등 - 경영스킬 : 마케팅, 유통, 해외진출전략, 프레젠테이션, 세무 회계, 디자인컨설팅등 - 2 회운영 : 상반기, 하반기 - 지식재산권활용에중점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혹은농산업창원지원시스템 (bi.fact.or.kr) 에서신청 신청시기 : - High-up 농식품벤처창업성공비법 : 상반기 - 지식재산권을활용한기술기반농식품벤처창업과정 : 상반기, 하반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창업성장촉진팀이지혜 ( / bbung@efact.or.kr) 86

103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2 유기농업자재제품의공시및품질인증 개 요 토양개량및작물생육용자재와작물병해충관리용자재로판매되고있는제품이유기농산물생산에사용가능한제품인지검토하고 ( 공시 ), 더나아가제품의효능을인증 ( 품질인증 ) 하는서비스제공 유기농업자재를생산또는수입하여판매하려는농산업체 공시및품질인증신청관련상담 공시등신청제품의심사, 공시서등발급및사후관리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생산계획서, 세부정보요약서, 제출서류및성적서, 시료 500g(ml) 종합분석검정센터홈페이지 (lab.fact.or.kr) 에서필용한양식내려받기가능 농업기술실용화재단품질인증관리팀최해진 ( / aksgod76@efact.or.kr) 이지현 ( / jyun0116@efact.or.kr) 장재훈 ( / jaehoon@efact.or.kr) 87

10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3 농자재농식품분석지원 개 요 시험연구기관 농업인 농산업체에서요구하는토양 농업용수 식물체의물리화학분석, 동식물의유전자분석, 농자재등록시험및품질검사, 농축산식품및사료안전성분석등고품질시험분석서비스제공 분석이필요한시험연구기관, 개인또는농산업체 비료 농약및그원료의이화학성, 유기농업자재이화학성, 토양 수질 식물체이화학성, 미생물및밀도분석 농산물및식품영양성분, 축산물이화학성, 사료및그원료의이화학성, 유해물질분석 식물유전자 ( 분자표지판별, 품종식별, 종자순도검정 ) 및동물유전자 ( 품종식별, 친자감별, 성판별, 종판별 ) 분석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종합분석검정센터홈페이지 (lab.fact.or.kr) 에서분석의뢰서다운로드및작성 분석시료 : 방문, 우편, 택배제출 ( 젖은시료 500g, 육류 1,500~3,000g) 수수료입금 : 카드결제, 계좌이체 ( 농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분석담당자와분석항목사전협의, 의뢰서및시료제출, 수수료입금완료시분석진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고객모심방유은영 ( / youeunyoung@efact.or.kr) 이정희 ( / lee0614@efact.or.kr) 88

105 Ⅰ. 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14 농기계검정지원 개요 농기계품질및안전성향상으로농산업체기술력제고및우량농기계보급, 수출촉진지원 농기계검정이필요한농기계제조업체또는수입업자 주행형농기계안전장치부착확인등안전관리 APC, RPC, 온실등시설용기계류검정 OECD, ISO, ASABE, KOLAS/ILAC 등국제공인시험 찾아가는농기계현장검정서비스제공 지원절차 이용방법 신청방법 : 종합분석검정센터홈페이지 (lab.fact.or.kr) 에서검정신청서등관련서류다운로드및작성 검정신청서 : 방문, 우편, 팩스 ( ) 검정제품 : 방문접수 검정담당자검정서류검토 검정계획수립및통보 : 우편 검정수수료납부 : 카드결제, 계좌이체 ( 농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기계검정팀임성오 ( / limso@efact.or.kr) 권구범 ( / ninerules@efact.or.kr) 박진근 ( / love21jin@efact.or.kr) 89

106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제1장 중소기업청 제2장 고용노동부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기타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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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1 장중소기업청 1 농산물을가공 판매하는소규모창업활성화 ( 농진청공 동 ) 추진배경 농공상융합사업활성화를통한강소농육성 을위해농진청 중기청간 MOU (2011.1) 후속조치 사업개요 농가단위소규모창업기업의안정적정착을위한경영교육지원 지역특산물에대한부가가치창출과가공 판매지원을위해농업기술센터를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특화센터로지정 운용 창업보육센터를지역거점농공상융합창업촉진센터로지정 운용 주요추진실적 구분 경영교육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특화센터 추진실적 - 소상공인진흥원의정기교육과정으로신설하여사업마인드가부족한소규모창업농업인 CEO 및예비창업자에대한경영교육실시 * (ʼ11) 4 회, 84 명 (ʼ12) 4 회 74 명 (ʼ13) 4 회 80 명 - 아이디어를창업으로이어주는 1 인창조기업보육공간으로농업기술센터를농공상분야특화센터로지정 운용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ʼ11 년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ʼ14 년 ) 농공상융합창업촉진센터 - 예비창업자발굴에서성장단계까지일괄지원 (11 개 ) * (ʼ10) 2 개 ( 대구가톨릭대, 공주대 ) (ʼ11) 2 개 ( 서울대,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 (ʼ12) 7 개 ( 경상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상지대, 농수산대 ) ʼ15 년도추진계획 소규모창업기업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 창업촉진센터 : 졸업기업을위한 POST-BI 대책마련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벤처에대한지정우대방안마련, 신규지정신청접수를 1 회 / 년에서 3 4 회로확대등 기대효과 경영교육, 자금, 컨설팅및입지등맞춤형통합지원을통한농가단위소규모창업기업의안정적정착과창업성공률제고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백대화 ( ) 92

10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2 농산업벤처기업육성 ( 농촌벤처포럼 ) 추진배경 농업부가가치및농가소득이정체되고농촌의활력이저하되는상황에서농업에 2, 3 차산업을접목하는 농산업벤처기업 * 육성이중요 이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농 산 학 연 관이공동으로농산업발전방안과실천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 * UR 이후농가의채산성악화로농촌매출액은 43 조원으로 5 년째담보상태 (ʼ08 ʼ12) * ʼ11 년농가 ( 천가구 ) 1,168 농가인구 ( 천명 ) 2,962 농가소득 ( 천원 ) 30,148 ( 참고 ) 삼성그룹매출액 ( 조원 ) : (ʼ12) 303( 종업원 42.5 만명 ), 일본농가소득 (ʼ10 년 ) : 61,538 천원 벤처기업의 ICT 융합기술을농업과접목하여벤처기업의육성 성장도모및잘사는농촌실현 농업벤처는식물공장자동화및생산된농산물의유통까지관리하고, 농가는식물재배 생산에만전담 - 농촌의젊은층은농업벤처, 노령층은현장식물재배에자연스럽게종사할수있도록유도 운영컨셉 사업개요 우리농업이 IT BT 등첨단기술과융합하여야경쟁력을키울수있으나, 농가는스스로기술을융합하여이익을극대화하는데한계 따라서, ʻ 농업벤처기업 ʼ 5,000 개사를농촌현장에설립하여기업당 200 농가를책임관리토록함으로써, 영농 가공 유통혁신을통한 5 만명의벤처기업일자리창출 농촌지역에서도창조경제개념을도입하여벤처도신종먹거리를창출하고경쟁력강화를통해장기적으로농가소득 4 만불달성 농업경쟁력제고를통해생산된농산품은중국의 1 억명에달하는상류층과유기농생산한계에직면한 일본고객등에게공급하여차세대성장산업으로육성 운영실적 ʼ13.5 월부터월 1 회씩 7 회개최 ( 벤처협회주관 ) * 농촌포럼 : 기업인, 학계, 컨설턴트, 농업인, 유관기관및정부등 60 여명 ʼ13 년 8 회개최 ʼ14 년 7 회개최 ʼ15 년도추진계획 농촌벤처포럼 을통해 ICT 기술을농업에접목하는로드맵과창조적新산업육성전략수립 추진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백대화 ( ) 93

11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기타중소기업청지원사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우대사업 순번 지원사업명 ʼ15 지원예산 인센티브 신규 / 기존사업 1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R&D 지원 * - 가점 2 점 ʼ11 년신규 2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45 억원 - ʼ12 년신규 3 중소기업컨설팅지원 건강진단연계형공정혁신지원 수요자선택형컨설팅지원 57 억원가점 2 점 ʼ12 년신규 68 억원가점 2 점기존 4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3.02 조원 전략산업에포함 기존 5 중소기업기술보증 19.5 조원보증우대등기존 6 중소기업 PL( 제조물책임 ) 지원 % 저렴하게가입 기존 7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억원 - 기존 8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390 억원기업혁신노력도 : 0.5 점배점 기존 * 융 복합기술개발사업내센터연계형기술과제 (327 억원 ) 에포함해서운영하며, 농공상융합유형의경우에대해별도로예산을분리하여운영하지않음. 94

11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1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 ( 센터연계형 R&D) 지원 개 요 개방형 R&D 협력체 ( 산 연, 산 학, 산 산 ) 異種기술간융합 R&D 를통한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성장기회제공 - 중소기업이자유롭게제안한기술을지역의대학 연구소및중소기업지원기관등을통해발굴 기획한과제개발지원 지원과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또는벤처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기술을신청할경우는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농공상융합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기술개발및사업관리역량등이있는공공연구기관 대학 * 농공상융합형기술을신청할경우는 ʻ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ʼ 제 16 조, 제 19 조에의거설립된농어업법인또는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ʻ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ʼ 를통해발굴 기획된첨단융합기술분야과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공고 ( 제 호, ) 를통하여신청 접수 기획과정을거쳐전문기관에추천된과제를대상으로신청이가능함 - 농공상융합유형 :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농어민경제활성화를위한고부가가치 3 세대기술융합과제 지원제외사항사업에참여하는자가채무불이행등정부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등 신청방법 온라인 ( 월, 8 월 지원규모 : 300 억원 ( 센터연계형전체 ) 지원조건 : 최대 2 년 6 억원, 총사업비의 60% 이내 우대지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은가점 (2 점 ) 부여 * ʼ14 년도까지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이공동으로선정한 300 개중소기업 기술료납부 : 성공 판정될경우, 3 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납부 추진절차 1계획수립 공고 2사업신청 3과제기획및추천 4현장조사 중소기업청주관기관기업융합중앙회보증기관 8협약체결 7보증 ( 융자 ) 6심의조정위 5대면평가 전문기관보증기관 / 은행전문기관전문기관 * 대학등이융합중앙회에융합지원센터등록 기획과제작성 (22 백만원 / 과제 ) * 보증기관은기보의기술평가보증을통해민간부담금중현금을융자금으로대체 담당기관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44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 ) 95

11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붙임 > 2015 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현황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의신기술 신제품개발및제품 공정혁신등에소요되는기술개발관련 비용을지원하여기술경쟁력향상도모 중소기업의혁신역량및성장단계에따라 유망기술의선택과집중, 기술개 발저변확대, 기술개발인프라 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 선택집중 저변확대 인프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단위 : 억원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년 10 60% 2 월 2 3 월 4 5 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806 2 년 8 75% 1 월 4 월 5 월 1 2 월 4 5 월 5 6 월 3 월 6 월 7 9 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년 2 75% 4 월 4 5 월 6 7 월 융 복합기술개발 년 6 60% 1 월 2 3 월 3 4 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년 6 60% 3 월 7 월 4 5 월 8 9 월 6 7 월 9 10 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년 5 75% 2 월 3 10 월 4 11 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년 10 75% 1 월 2 10 월 3 11 월 이전기술개발 년 5 75% 5 월 6 7 월 8 9 월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60 3 년 10 60% 2 월 2 3 월 4 5 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468 1 년 2 90% 1 월 2, 6, 9 월 2 10 월 1 인창조기업기술개발 년 1 첫걸음 R&D 도약 R&D 90% 100% 첫걸음 년 1 75% 1 월 부설연구소신규설치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이공계전문가 R&D 서포터즈 1 월 3 5 월 5 7 월 2, 6, 8 월 (1 10 일 ) 2 11 월 년 2 75% 1 월 2 월 2 6 월 도약 년 1 75% 1 월 2, 6, 8 월 (1 10 일 ) 2 11 월 연구마을 년 1 75% 1 월기관 2 월과제 4 월 산연전용 년 % 1 월기관 2 월과제 4 월 2 3 월 4 8 월 2 3 월 4 8 월 80 3 년 5 90% 1 월매월 1 12 월 35 4 월 1 년 % 1 월 3, 5, 7 월 4 월 4 9 월 제픔공정개선기술개발 월 % 1 월 2, 5, 8 월 3 10 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50 1 년 1 75% 2 월 3, 8 월 3 10 월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55 1 년 % 1 4 월 2 5 월 3 6 월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년 % 1 월연중연중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 년 % 2 월 2 4 월 4 5 월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운영 30 6 월 % 3 월 3 4 월 5 월 * 지원규모는신규과제및계속과제사업을합산한금액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비중은 ʻ 최대 ʼ 를의미함 자세한사항은 ʼ15 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참조 (ʼ ) 96

11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2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개 요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연계도우미 - 사람이건강관리를통해성장하고, 수명이연장 ( 평균 17 년 ) 되듯이, 기업중심의종합병원식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운영 - 경영 기술진단전문가가중소기업의문제점을분석해서제시된처방전에따라해당치유기관이자금 인력 R&D 공정혁신 국내외마케팅 사업전환등의맞춤형지원을통해기업의성장통을치유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이란? 종합병원식건강검진체계와같이, 기업경영전반에대한 진단 처방 치유 방식의 3 단계 문제해결型시스템 기업건강진단처방전발급맞춤형치유 위기관리역량진단 기업경영전반분석 ( 기술 경영전문가 ) 종합진단표작성 성장로드맵 처방전작성 ( 진단기관 ) 자금, 보증, R&D, 마케팅 공정혁신, 정보화, 사업전환등 ( 지원기관 ) 추진절차담당기관 신청방법 지원제한기업 - 기업건강진단신청대상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ʼ13 년 (8,252 사진단, 6,408 사맞춤형처방 ) ʼ14 년 (7,293 사진단, 6,812 사맞춤형처방 ) - 매월 1 일부터 10 일, 4 개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 세금을체납중인기업, 휴 폐업중인기업, 신용정보관리규약상연체 부도등으로신용거래정보에등록된기업등 지원규모 : 45 억원 (5,600 개사 ) : 기업경영전반에관한현재상황 위치, 경쟁력, 위기관리역량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기업성장로드맵및개선방향에이르기까지맞춤형지원 ( 진단 처방 치유 ) - 기업의건강진단후처방전추천치유결과에따라 14 개기관 39 개사업을연계 치유 진단비용 : 30 만원 /1MD, 3MD 이내무료 (4 일이상업체부담 ) 제출서류 : 중소기업건강진단신청서, 재무제표 ( 최근 3 개년 ) 처리기간 : 30 일이내 신청 접수 ( 매월 1 10 일 ) (4 개진단기관 ) 기업건강진단실시 (4 개진단기관 ) 처방전처방전발급 (4개진단기관 ) 심의 의결 추천 ( 건강관리위원회 ) 맞춤형지원 ( 지원기관 ) 4 개진단기관의영업점등접수창구 -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 , 6844),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진단처 ( ), - 신용보증기금기업지원부 ( ), - 기술보증기금창업문화부 ( ) * 지방중소기업청건강관리담당 : 서울 02) , 부산 울산 051) , 대구 경북 053) , 광주 전남 062) , 경기 031) , 인천 032) , 대전 충남 042) , 강원 033) , 충북 043) , 전북 063) , 경남 055) , 중진공제주지역본부 064)

11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중소기업컨설팅지원 가. 건강진단컨설팅지원 개 요 건강진단을통한컨설팅연계지원 - 중소기업건강진단 과연계하여사전진단을통해중소기업의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고진단결과에따라맞춤형컨설팅 ( 국내 해외전문가 ) 을통해기업의애로해결및경쟁력강화 접수시기 신청방법 - 국내전문가컨설팅 : 중소기업건강진단및기업진단 ( 또는사업전환진단 ) 을받은기업중맞춤연계로 ʻʻ 컨설팅 ʼʼ 을추천받은기업, 업력 업종제한없음 - 해외전문가컨설팅 : 업력제한없음, 제조업분야 2 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중소기업컨설팅사업홈페이지 ( 지원규모 : 57 억원 지원규모 : - 업력 7 년미만 : 최대 2,000 만원, 과제규모에따라 65% 정부지원 - 업력 7 년이상 : 최대 3,000 만원, 과제규모에따라 30 50% 정부지원 - 국내전문가컨설팅 : 경영 기술전분야 ( 생산기술, R&D 사업화, 공장혁신, 원가 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경영전략등 ) - 해외전문가컨설팅 : 첨단 핵심기술분야 ( 제품설계및해석, 신기술 ( 제품 ) 개발, 신공법도입, 원가 품질개선등 ) 수행기간 : 최대 6 개월 (2 개월추가연장가능,1 회 ) 우대지원 : 벤처, 농공상융합형기업, HACCP(GAP) 등가점 (2 점 ) 우대 진단 추천 추진절차 진단신청 접수 진단보고서 ( 진단기관 ) 진단신청서 컨설팅 서면평가 ( 지원기업 ) 신청 접수 ( 주관기관 ) 수행계획서 ( 사업관리사이트 )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적합성평가선정 협약점검 평가 지원기업 / 주관기관 / 컨설팅사 국내 : 3 자협약해외 : 2 자협약 완료점검, 최종평가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 , 9848) * 서울 ( 목동 ): 02) , 서울동남부 ( 서초 ): 02) , 서울북부 ( 여의도 ): 02) , 인천 ( 연수 ): 032) , 인천서부 ( 서구 ): 032) , 경기 ( 수원 ): 031) , 경기동부 ( 성남 ): 031) , 경기서부 ( 시흥 ): 031) , 경기북부 ( 고양 ): 031) , 강원 : 033) , 강원영동 : 033) , 대전 : 042) , 충남 : 041) , 충북 : 043) , 충북북부 : 043) , 전북 : 063) , 전북서부 : 063) , 대구 : 053) , 경북 : 054) , 경북동부 : 054) , 경북남부 : 053) , 광주 : 062) , 전남 : 061) , 전남동부 : 061) , 부산 : 051) , 부산동부 : 051) , 울산 : 052) , 경남 : 055) , 경남동부 : 055) , 경남서부 : 055) , 제주 : 064)

115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나. 수요자선택형컨설팅지원 ( 지속성장, 창업기업 ) 개 요 중소기업의지속성장및창업기업의조기안정화지원 - 중소기업이컨설팅기관과공동으로기업이필요한부분을진단하고컨설팅 ( 지속성장, 창업기업 ) 을통해기업의애로해결및경쟁력강화 접수시기 신청방법 - 지속성장컨설팅 : 중소기업, 업력 업종제한없음 - 창업기업컨설팅 : 업력7년이내창업기업 2 월, 7 월 중소기업컨설팅사업홈페이지 ( 지원규모 : 68 억원 ( 원스톱창업지원포함 ) 지원규모 : - 지속성장컨설팅 : 최대 3,000 만원 ( 정부지원금 ), 30 50%* 정부지원 - 창업기업컨설팅 : 최대 2,000 만원 ( 정부지원금 ), 정부 65%, 기업 35% * 총사업비의크기에따라정부지원금이변화함예를들어총사업비가 4,000 만원이면정부지원금은 1,500 만원 +(1,000 만원 0.35)=1,850 만원임 : 경영 기술전분야 ( 생산기술, R&D 사업화, 공장혁신, 원가 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경영전략,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 환경경영, 新사업 상품기획, 제품기능및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해석등 ) 수행기간 : 최대 6 개월 (2 개월추가연장가능,1 회 ) 우대지원 :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HACCP(GAP), 수출유망중소기업등가점 (2 점 ) 우대 신청 접수 대면평가 현장평가 선정 협약체결 점검 평가 추진절차 수행계획서 PT 발표 최종지원기업선정 지원기업 / 컨설팅사 / 주관기관 완료점검, 최종평가 ( 사업관리사이트 ) 컨설팅사 / 신청기업 ( 지방중기청 ) (3 자협약 ) ( 지방중기청,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정보화부 ( , 0322) 99

11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다. 수요자선택형컨설팅지원 ( 원스톱창업지원 ) 개 요 창업기업의조기안정화지원 - 창업준비단계부터완료까지필요한컨설팅을연계하여 ( 예비 ) 창업기업의성공적창업과경영조기안정화를지원 접수시기 신청방법 예비또는업력 7 년이내창업기업, 재창업자 2 월, 7 월 중소기업컨설팅사업홈페이지 ( 지원규모 : 68 억원 ( 지속성장및창업기업컨설팅포함 ) 지원규모 : 최대 800 만원 ( 정부지원금 ), 정부 65%, 기업 35% : 사업타당성분석 (400 만원 ), 사업계획서작성 (200 만원 ), 창업절차대행 (200 만원 ), 창업공장설립 (500 만원 ) 등 * 세부컨설팅내용 :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등에대한타당성분석상법회사, 농어업법인설립지도, 개인의법인전환절차지도사업계획및공장설립 ( 변경 ) 승인등 수행기간 : 최대 6 개월 (2 개월추가연장가능, 1 회 ) 우대지원 :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HACCP(GAP), 수출유망중소기업등가점 (2 점 ) 우대 신청 접수 선정평가 수행계획서접수 협약체결 완료점검 추진절차 수행계획서 온라인평가 온라인신청 지원기업 / 컨설팅사 / 주관기관 온라인평가 ( 사업관리사이트 ) ( 운영기관 ) ( 운영기관 ) (3 자협약 ) ( 지방중기청 )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정보화부 ( , 0322) 100

117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4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개요 신성장기반, 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및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등 접수시기 신청방법 융자제한기업 ʻʻ 중소기업기본법 ʼʼ 상의중소기업 ( 전략산업영위기업은우선지원 ) -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 년이상의중소기업 -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 년미만의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위한전략산업영위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수출중소기업 재해피해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등 -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자금으로구분지원 * 전략산업 :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소재산업, 지역전략 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 농공상융합기업등 ) 자금소진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지부 ( 세금체납기업등 (2014 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공고및중진공홈페이지참조 ) 융자규모 : 3.02 조원 ( 신성장기반 10,270 억, 창업기업지원 13,000 억, 개발기술사업화 3,000 억,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000 억,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억, 재도약지원자금 1,990 억등 ) * ʼ14 년실적 : 신성장 (1,591 개사 ), 창업 (9,181 개사 ), 기술 (1,509 개사 ), 긴급 (401 개사 ) 등소상공인 (38,495 개사 ) 포함하여 64,486 개사지원 ** 농공상융합기업지원실적 : (ʼ11) 8 업체 28.7 억원 (ʼ12) 46 업체 85.6 억원 (ʼ13) 40 업체 95.6 억원 (ʼ14) 38 업체 억원 융자한도 : 50 억원까지 ( 수도권은 45 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이내 (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 운전자금 :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기준 - 신성장기반 (+0.5%), 창업기업지원 (-0.08%), 개발기술사업화 (-0.08%), 재도약 (-0.08%), 긴급경영안정 (+1.05%), 수출금융 (+0.5%) 추진절차 사전상담및신청 접수 활용계획서검토및기업평가 지원결정 직접대출또는대리대출 담당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부 * 서울 ( 목동 ): 02) , 서울동남부 ( 서초 ): 02) , 서울북부 ( 여의도 ): 02) , 인천 ( 연수 ): 032) , 인천서부 ( 서구 ): 032) , 경기 ( 수원 ): 031) , 경기동부 ( 성남 ): 031) , 경기서부 ( 시흥 ): 031) , 경기북부 ( 고양 ): 031) , 대전 : 042) , 충남 : 041) , 충북 : 043) , 충북북부 : 043) , 전북 : 063) , 전북서부 : 063) , 대구 : 053) , 경북 : 054) , 경북동부 : 054) , 경북남부 : 053) , 강원 : 033) , 강원영동 : 033) , 광주 : , 전남 : 061) , 전남동부 : 061) , 부산 : 051) , 부산동부 : 051) , 울산 : 052) , 경남 : 055) , 경남동부 : 055) , 경남서부 : 055) , 제주 : 064)

11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중소기업기술보증 개 요 담보력이부족하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를평가하여보증서를발급하여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원활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게하는제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대해서는우대지원 ) 지원분야접수시기신청방법 신기술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소기업 1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자금을대출받은경우담보로이용 2 어음보증 : 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담보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 3 이행보증 : 공사, 물품, 용역등입찰 계약시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 4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원재료구입을위한무역금융에대한보증 5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결제를위한대출금등보증 6 구매자금융보증 : 구매기업에직접금융을제공하여납품대금결제 자금소진시까지 기술보증기금전영업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대한인센티브 신용도유의기업도영업점장이 2 억원까지전결처리 ( 일반기업 1 억원 ) 및보증지원을위한신용도적용기간을 6 개월로단축 ( 일반기업 1 년 ) 등기술보증기금심사규정완화 (ʼ11.7.1) 보증제한기업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 휴업중인기업, 대출금을빈번히연체하는기업및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현재연체중인기업등 기술보증규모 : 19.5 조원 ( 유동화회사보증 0.9 조원제외 ) * 실적 : (ʼ12) 17.6 조원 (ʼ13) 19 조원 (ʼ14) 19.2 조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대한기술보증실적 : (ʼ11) 9 업체 18.2 억원 (ʼ12) 87 업체 억원 (ʼ13) 93 업체 억원 (ʼ14) 93 업체 억원 보증한도 : 30 억원까지 ( 시설자금은 100 억원 ) 보증료 : 기업의기술사업평가등급에따라 % 까지차등적용 추진절차 보증신청인터넷신청 ( 신청기업 ) 상담 / 예비검토 ( 영업점평가담당자 ) 접수기술사업계획서제출 ( 영업점평가담당자 ) 기술평가 / 현장평가 ( 영업점평가담당자 ) 심사 승인 ( 영업점평가담당자 ) 보증서발급 ( 영업점평가담당자 ) 담당기관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 ) < 참고 > 신용보증기금 (39.5 조원 ) : 담보가부족한중소기업등,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부족한자영업자 (15.9 조원 ), 햇살론신용보증 (10 조원 ) - 저신용 저소득자영업자및근로자채무보증 102

11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6 중소기업 PL( 제조물책임 ) 지원 개 요 중소기업생산제품에대한제조물책임 (PL : Product Liability) 보험가입지원 * PL 의개념 : 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소비자또는제 3 자의생명, 신체, 재산등에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 가입대상 가입대상품목 신청방법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부품제조업체, OEM 업체, 수입업체등 제조또는가공된모든동산으로서원재료, 부품, 완성품등 * PL 단체보험 : 중소기업 ( 피보험자 ) 이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하여타인에게양도된후그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사고로타인의신체나재물에입힌손해를대신보상하는보험 ** ʼ99 년제조물책임법시행에따라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가기업체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공동으로개발 운영 (ʼ99.8) 중소기업중앙회손해공제부 ( * 사고발생시중소기업과보험사간이견조정등中企입장에서사고처리 지원혜택 : 보험료가일반손해보험사직접가입비보다 20 35% 저렴 * 장기가입자, 각종인증마크, 조달청지정우수제품에대해서는보험료추가할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가입실적 : (ʼ11) 18 업체 8.5 백만원 (ʼ12) 19 업체 16.9 백만원 (ʼ13) 32 업체 26.7 백만원 (ʼ14) 29 업체 13.1 백만원 가입유형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 ( 국내, 해외 ), 매출액등에따라결정 - 국내용 : 1 청구당보상한도 1 억원 ( 가형 ), 2 억원 ( 나형 ), 3 억원 ( 다형 ), 5 억원 ( 라형 ) 자기부담금은 1 청구당 30 만원부터 - 해외용 : 1 청구당보상한도 10 만불 (A 형 ), 30 만불 (B 형 ), 50 만불 (C 형 ), 100 만불 (D 형 ) 자기부담금은 1 청구당 1 천불부터 제도운영체제 - 중앙회가기업체를대상으로보험가입자를모집하고, 이를손해보험사와일괄단체계약을체결하는방식 - 보험계약자 : 중소기업중앙회 - 피보험자 : 보험가입기업 - 참여손해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 ), 한화손해, 동부화재, 롯데손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추진절차 보험료산출질문서작성 제출 ( 중소기업 ) 보험료산출 안내 ( 중기중앙회 ) 보험료검토 입금 ( 중소기업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제출 ( 중소기업 ) 보험증권 보험약관발급 ( 중기중앙회 ) 담당기관 중소기업중앙회손해공제부 ( , ) 103

12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개요 해외에서중소기업제품의신뢰도를높여수출을원활히할수있도록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우선선정 접수시기 지원제한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업참여기업 ( 주관단체확인서첨부 ), 건강관리추천기업등 2, 4, 6, 8, 10 월 (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또는대표, 사업이진행중이거나미완료된기업등 지원규모 : 억원 (1,500 여개사 ) *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실적 (ʼ11) 1 업체 3.2 백만원 (ʼ12) 5 업체 19 백만원 (ʼ13) 6 업체 36.2 백만원 (ʼ14) 2 업체 5.5 백만원 : FDA, CFD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ANVISA), EU 유기농식품인증 (EU2092/91) 등세계 220 개제품인증획득비용의 40 70% 지원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시장가격을반영한정부출연금차등지원 [ 기업규모별 ] 1 예비수출기업 ( 내수기업및전전도수출실적 10 만불미만 ) : 70% 2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수출실적 10 만불 500 만불미만 ) : 60% 3 글로벌강소기업 ( 전년도수출실적 500 만불 5,000 만불미만 ) : 40% [ 시장가격반영 ] 1 일반해외규격인증 (220 개제품인증분야 ) : 정부출연금 3 천만원한도 2 고부가가치해외규격인증 ( 컨설팅비용을제외한인증획득비용이 3 천만원이상인제품인증분야 ) : 정부출연금최대 5 천만원한도 - 업체당 1 회 2 개인증까지신청가능 ( 최근 2 년간 3 회까지참여가능 ) 유의사항 : 1 신청업체가인증획득업무를컨설팅기관에대행하는경우에는사업기간및비용, 인증획득가능성등에대해컨설팅을거친후신청서제출, 2 신청서에기재된컨설팅기관 ( 컨설턴트 ) 은신청일현재중소기업청에등록된것에한함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인증획득추진 (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 신청서접수 ( 지방중소기업청 ) 사후관리및중간점검 ( 관리기관 ) 업체신청업체평가 ( 지방중소기업청 ) 선정 ( 중소기업청 ) 완료보고 (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 인증사실확인 ( 관리기관 ) 협약체결 ( 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 관리기관 ) * 관리기관 :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정부출연금의집행및관리등을수행 담당기관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서울 02) , 부산 울산 051) , 대구 경북 053) , 광주 전남 062) , 경기 031) , 인천 032) , 대전 충남 042) , 강원 033) , 충북 043) , 전북 063) , 경남 055) , 제주 064)

12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8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개요 중소기업글로벌역량에따라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강소등 3 단계로구분하여맞춤형으로수출준비활동을지원 가입대상 우선선정 접수시기 지원제한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등 ʼ15.2 월 ( 온라인접수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지원규모 : 390 억원 (1,600 여개사 ) *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실적 (ʼ14) 28 업체 3.3 억원 : 수출교육, 디자인, 해외시장정보제공, 국내외전시회참가등 4 개분야 20 여개세부사업중기업의선택에따라소요비용의 90~50%( 정부지원 2,000 만원 ~5,000 만원 ) 까지차등지원 - 수출초보 : 무역실무과정등수출교육, 외국어전자카달로그, 동영상, 제품디자인, 해외시장조사비용등 2,000 만원지원 - 수출유망 선도 : 수출교육, 전자카달로그, 제품디장인등 3,000 만원지원 - 글로벌강소 : 제품 포장디자인, 홈쇼핑동영상제작등 5,000 만원지원 * 글로벌역량진단 ( 수출실적인프라, 기술력, 시장의이해력, 마케팅역량, 재무건전성등을평가 ) 을통해수출초보 (51 점이하 ), 수출유망 선도 (52 75 점 ), 글로벌강소 (76 점이상 ) 으로분류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서접수 ( 지방중기청 ) 역량진단 ( 지방중기청 ) 지원기업선정 ( 지방중소기업청 ) 설명회 ( 지방중기청 ) 추진절차 설계지원 ( 수행기관 ) 세부사업신청 승인사업착수금지급 중간평가 사업비중간정산 최종평가 보조금정산 * 수행기관 : 매년세부사업별로수행기관을모집하여선정함 (2014 년중소기업인력개발원 ( 무역실무등 ), 벤처기업협회 ( 해외시장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제무역전문가과정등 ), KOTRA( 해외시장조사 ), 한국기업데이터 ( 해외신용조사 ), 무역보험공사 ( 환변동보험등 ), 아코바 ( 해외시장조사 ), 트레이드월드 ( 해외상품홍보등 ) 등 29 개사선정 ) 담당기관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서울 02) , 부산 울산 051) , 대구 경북 053) , 광주 전남 062) , 경기 031) , 인천 032) , 대전 충남 042) , 강원 033) , 충북 043) , 전북 063) , 경남 055) , 제주 064)

12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9 벤처기업확인 유형 확인요건 기술성 사업성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투자기관 * 이자본금의 10% ** 이상 & 5 천만원 벤처투자 이상투자 * 창투사 (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및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벤처 캐피탈 협회 ** 문화컨텐츠제작자인경우 7%( 시행 ) 기보보증 중진공대출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면서, 총자산액대비 5% 이상 * 창업 1 년이내기업은 4 천만원이상, 총자산비율 기술평가 보증 대출 적용제외 ** 보증 대출금액이 10 억원이상인경우총자산비율 적용제외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 기술성평가에서총점 65 점이상, 기술성부문 31 점 ( 예비벤처 24 점 ) 이상 * 예비벤처는기술성평가만적용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보유 &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 &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기업은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사업성평가우수 기보, 중진공,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등술정보연구원 (11개) 기보, 중진공 106

12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 참고 > 벤처기업정의 : 기술 지식을기반으로혁신 고성장을지향하는중소기업으로아래 3개유형중하나에해당 ( 벤처특별법, 중기청고시 ) 벤처기업확인신청은벤처인 ( 에서접수 확인기관 1 ( 벤처인 : 온라인을통한신청 ) 2 벤처기업유형에따라달리진행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중진공 기보 중진공 벤처투자실적확인 보증 대출금액요건확인 R&D 투자요건확인 요건충촉시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중진공 사업성평가기관 벤처확인증발급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요건충족시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발급 요건충족시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발급 벤처기업혜택 : 각종 R&D가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감면, 자금우선지원, 광고비지원등 * 2014 년농공상업체 300 개중 86 개 (28.6%) 가벤처기업 문의처 : 벤처캐피탈협회 ( ) 기술보증기금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107

12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개 요 예비창업자에게는성공적인창업을위한특화형또는비생계형업종실무형창업교육을지원하고업종전환예정자를대상으로유망업종재창업교육을제공 교육과정 : 창업교육 (60~80Hr), 재창업교육 (50~60Hr), 소자본해외창업 (100Hr) 교육개요 과정명시간자부담 ( 만원 ) 교육인원 ( 명 ) 교육내용 창업교육 60~80 5 4,000 재창업교육 50~60 5 1,000 기본공통교육 (10Hr), 경영전문교육 (20Hr), 업종별전문교육 (20Hr), 워크숍및졸업식 (10Hr) 로구성, 창업준비에필요한내용을종합적으로교육 기본공통교육 (8Hr), 경영전문교육 (15Hr), 업종별전문교육 (17Hr), 워크숍및졸업식 (10Hr) 및멘토링지원으로부가가치가높은유망업종으로의전환및재창업유도교육 소자본해외창업 국가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해외창업교육 ( 중국, 베트남, 미얀마등 )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및업종전환예정자, 폐업자등 * 과정별교육생자부담금 : 5 만원 지원절차 신청기간 : 월 ~11 월말까지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창업교육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biz.or.kr) 에서회원가입후교육신청 - ( 소자본해외창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알림마당확인 ( 창업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 ~4) ( 해외소자본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 ~3) 108

125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2 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 개 요 소상공인의경영능력등의강화를위해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 매출증대 고객관리방안등의신영업전략, 입지 상권분석등을통한안정적영업기반확보, 성공적인업종전환지원 ( 공통요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의소상공인으로사업규모등에따라희망또는맞춤형컨설팅중지원 ( 희망컨설팅 ) 간이과세자또는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포함 ) 중업력 1 년이상으로, 매출액 ( 수입금액 ) 48 백만원이하소상공인또는국민행복기금신청자 ( 소상공인업종전환자 예비창업자포함 ) ( 맞춤형컨설팅 ) 희망컨설팅대상외소상공인 ( 업종전환자 예비창업자포함 ) 지원규모 : 총 3,200건 컨설팅방법 : 전문가가사업체를 찾아가는맞춤형컨설팅 시행 컨설팅일수 : 1일 4시간이상, 2일 ~5일지원 국비지원 :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지원횟수 : 동일소상공인에연간 1회까지지원 구분 수행 일수 ( 기간 ) 컨설팅내용 지원조건 비법전수컨설팅 비법전수한계소상공인에대한영업환경전문가 2~4일개선및매출증대를위한장기집중관리컨설팅지원 자부담금 12.5 만원이내 경영개선컨설팅 전문컨설턴트 2~4 일업종별명장 기능장등노하우비법전수컨설팅 (1:1) 자부담금 12.5 만원이내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진단 / 컨설턴트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센터 ) / 소상공인 컨설팅수행 (20 일이내완료 ) 소상공인 /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턴트 성과확인 / 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지원 성과측정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센터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포털 신청기간 : 15 년 4 월 29( 수 ) ~ 15 년말 ( 예산소진시 ) 까지 각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팅지원실김민진 ( ~4) 109

12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무료법률구조지원 개요 영세소상공인에대한법률상담및소송비용지원을통한경영안정, 사업전환및구조조정도모 월소득 260 만원이하소상공인 ( 일반과세자포함 ) - 소상공인의상행위관련민사사건 * 에대한제반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 ) * 단, 승소가액 2 억원이상및근로관계대응사건은제외예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개인회생및파산, 기타상거래관련소송사건 추진절차 구분주요내용처리기관 법률구조신청결정 자영업자 거주지법률구조공단에신청 신청내용에대한상담및지원여부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입증자료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및본안소송, 소송장작성등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결과제출및정산요청 사후관리 처리결과제출 ( 지역별, 유형별, 명단포함 ) 및집행내역검토및사업비정산 ( 법률구조공단 진흥원 ) 수혜업체사후관리 ( 교육 - 자금 - 컨설팅사업연계 ) 사례발표및사례집공모, 간담회, 주기적모니터링 대한법률구조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팅지원실김민진 ( ~4) 110

127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4 소상공인협업화지원 개요 동업종및이업종소상공인간자발적인협업을촉진하고공동브랜드개발, 공동장비구매등을지원하여공동의이익창출을통한소상공인경쟁력제고 5 인이상의소상공인으로구성된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영리사업을하는협동조합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법인설립및등기완료된수익사업을하는협동조합 * ( 13~ 14 년 ) 협동조합기본법 ( 15 년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체구성원중 80% 이상이지원제외대상이외의소상공인으로구성 ( 대기업은구성원으로참여불가 )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청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을영위하고있는사업자 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점 조합의등기임원전원은국세및지방세체납사실이없어야함 ( 지방세및국세납세증명서확인 ) 지원규모 : 528 개협동조합 : 6 개분야의협업사업에소요되는비용 1 공동브랜드개발 2 공동마케팅 ( 홍보 ) 3 공동작업장임차 4 공동장비구매 5 공동기술개발 6 공동네트워크 ( 홈페이지등 ) 지원한도 : 조합당 1 억원한도내, 총사업비의 70~80% 지원 * 공동장비구매단일분야신청시최대 2 억원한도내지원 지원조건 : 공급가액기준, 총사업비의 20%~30% 와 VAT 는조합부담 - 협약체결전, 협동조합부담금을공단에서지정한계좌로현금납입 - 청년협동조합은지원조건경감 ( 총사업비의 15~20% 부담 ), VAT 는동일 * 청년협동조합 : 조합원의 50% 이상이청년 ( 만 39 세이하 ) 으로구성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온라인신청 3 선정 (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4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가입, 자부담금납부, 인식교육및협약체결 5 사업지원 진흥공단 소상공인협동조합 진흥공단 & 지방중기청 협동조합 - 진흥공단 진흥공단 신청방법 접수처 : 소상공인협동조합사업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 소상공인협동조합홈페이지 * 구비서류원본은선정이후, 관할센터에제출 신청기간 : ( 월 ) ~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협업지원실임현영주임 ( ) 111

12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나들가게지원사업 개 요 기업형슈퍼마켓 (SSM), 대형마트등의골목상권난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동네슈퍼마켓이스스로변화와혁신을통하여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나들가게점주교육, 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 상품구매보증, 부가서비스등을지원하는사업 사후관리 : 기지원된나들가게 e- 나들가게 : 점포면적 165 m2미만소규모동네슈퍼 지원구분지원규모 점주선택형사후관리지도 (100 만원한도 ) 상품판매대금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 (25 만원한도 ) 3,000 개 2,400 개 위생관리 재고조사 방제서비스 POS 교육 경영컨설팅 구매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수수료지원 정상영업중인전국나들가게중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을활용중인점포 정상영업중인전국나들가게중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을활용중인점포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기존사후관리는경영컨설팅위주로진행되었으나, 15 년부터점주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점포위생관리, 재고조사, 상품대금보증보험등다양한종류의사후관리 신청방법 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처 : 나들가게홈페이지, 전국 62 개소상공인지원센터방문접수 ( ) 나들가게고객센터 ( 국번없이 )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5, 7751~4) - 담당자 : 김경천주임 ( ) 112

12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6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 개 요 유망한아이템을지닌소상공인이프랜차이즈화를추진하는경우, 프랜차이즈매뉴얼및시스템개발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소상공인이가맹본부로발전하여가맹점개설이이루어지도록초기시스템구축에서부터사후관리까지지원 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발전을희망하는소상공인과신규프랜차이저 ( 가맹점 10 개미만 ) * 업종별업력조건업종외식업서비스업및도소매업 직영점업력 직영점포가 1 개이상이며, 1 호점업력이최소 1 년이상 : 프랜차이즈화컨설팅소요비용의 80% 지원 ( 최대 20 백만원한도 ) - 고객가치, 영업노하우, 경영진단등대상사업체에대한사업모델연구를통해기존사업모델을구체화 - 내 외부환경조사및데이터분석을통해변화하는외부환경에적합하도록체계화 - 지원업체의기존사업모델분석및체계화내용을바탕으로표준매뉴얼을작성하고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써의체계구축지원 - 프랜차이즈화컨설팅종료후프랜차이즈체계적용상황확인, 개발된매뉴얼의수정 보완, 직영점및가맹점출점현황확인등사후관리컨설팅실시 신청 접수 : 공고후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을통해신청 ( 홈페이지통해공고내용확인 처리절차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신청 접수 지원업체 ( 소상공인 / 가맹본부 ) 사전컨설팅및사전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여팀구성및신청 지원업체 개발회사 참여팀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계구축수행 지원업체 개발회사 완료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컨설팅 개발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6) - 담당자 : 문인화주임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113

13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7 프랜차이즈수준평가지원 개 요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및지원 추진절차 프랜차이즈가맹본부를대상으로자율신청에따라시스템수준을평가하며, 프랜차이즈시스템구성요소간의관계등을바탕으로 6 개범주, 150 여평가문항으로평가를실시하여, 시스템고도화의기회를제공 직영점 1 개와가맹점 10 개이상또는가맹점 20 개이상을운영하는가맹본부 ( 평가는대기업도가능 ) * 평가제외 : 가맹사업업력 1 년미만, 가맹점포수 10 개미만또는완전자본잠식상태인가맹본부는평가대상에서제외 프랜차이즈특성감안한 6 개범주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계약, 시스템, 관계, 성과 ) 를 100 점만점으로평가 현장심사 ( 심사원 2 인이 3 일간평가 ), 가맹점서베이 평가점수에따라 Ⅰ 등급 (80 점이상 ), Ⅱ 등급 (70 점이상 ~80 점미만 ), Ⅲ 등급 (60 점이상 ~70 점미만 ), Ⅳ 등급 (60 점미만 ) 의 4 단계로평가 평가결과에따른수준별맞춤형지원을실시 수준별맞춤형 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공통 (Ⅰ Ⅳ 등급 ) 등급별후속 우수프랜차이즈지정및브랜드홍보지원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구축지원 ( 비용 70%, 최대 20 백만원 ) 우수프랜차이즈지정및브랜드홍보지원 브랜드공동사업설명회참가지원 가맹점경영개선컨설팅 ( 비용 90%, 점주당 90 만원한도 )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구축지원 ( 비용 70%, 최대 20 백만원 ) 가맹점경영개선컨설팅 ( 비용 90%, 점주당 90 만원한도 )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구축지원 ( 비용 70%, 최대 20 백만원 ) 가맹점경영개선컨설팅 ( 비용 90%, 점주당 90 만원한도 ) 수준평가결과에대한지도 브랜드공동사업설명회참가지원 가맹본부임직원및가맹점주교육지원등 * 우수프랜차이즈지정업체에엠블럼수여 신청 접수 : 상 하반기시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한신청및접수 ( 평가비용 : 220 만원 ) - 현장진단평가시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신청서류 : 프랜차이즈수준평가심사신청서및사업자등록증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장평가및가맹점서베이 평가결과확정 후속지원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통혁신실 ( ~6) - 담당자 : 문인화주임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 114

13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8 소상공인방송 개 요 중소기업청산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소상공인을위한케이블전문방송으로창업및경영정보를방송을통해제공하여준비된창업, 경영역량강화등자생력제고를지원하고이를통해경제복지실현에기여하는등소상공인의권익을대변하는국내유일의공익방송 방송내용 경제복지실현을위해핵심정책인소상공인의안정적인창업과경영활동을지원하고점차쇠퇴해가는전통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공익프로그램제작 - 탁상공론이아닌현장의목소리를생생히전달할수있는시사정보프로그램제작 - 점차사라지고있는전통소공인의장인정신을조명한프로그램연속제작 ( 13~ 15 년 ) - 전통시장상인들의애환과인생을감동스토리로엮은 5 부작휴먼다큐멘터리연속제작 ( 13~ 15 년 ) - 문화로자리잡은아시아권전통시장의모습을조명한프로그램연속제작 ( 14~ 15 년 ) - 도심을벗어나직접생산한재료및물품을활용하여점포를운영중인소상공인을소개하는프로그램신규제작 - 문화로자리잡은대표골목상권을소개하는프로그램신규제작 소상공인방송 ( 문의처 : 방송국 ( ~9) - 담당자 : 권정순주임 ( ) 115

13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9 상권정보시스템 개요 예비창업자와소상공인의입지및업종선정을지원하기위해지역별 업종별종합적상권분석정보를무료로제공하여무분별한과잉진입에따른과당경쟁예방 구분 49종의상권정보시군구상권정보업종밀집정보 점포 ( 업종현황, 위치등 ), 인구 ( 인구구성, 주거형태등 ), 시설 ( 아파트, 주요시설수 위치등 ), 선택지역 업종의평균매출추이정보제공 전국행정구역별로인구, 가구, 업종별업소수등상권분석에활용도높은각종통계자료제공 전국발달한주요상권내 50 개업종에대한밀집도지수를시각화하여, 선택상권의업종별밀집수준을가늠할수있도록제공 창업적합성검사및점포평가서비스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등의상권 업종의평가, 입지특성분석정보, 스스로사업타당성검토가가능하도록수익성분석기능제공 창업과밀지수서비스 서울지역치킨, 편의점업의창업위험유무를지도상에등급으로표시하여제공하는시범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이용 - 상권정보시스템홈페이지 ( 회원가입후이용 모바일이용 - 안드로이드마켓및앱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후전용어플다운로드후이용 상권정보시스템콜센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획조정실 ( ~2) - 담당자 : 김훈과장 ( ) 116

13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제 2 장고용노동부 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자리창출을위하여일자리함께하기도입 확대, 고용환경개선,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활용비정규직정규직전환등으로고용을확대 개선한기업지원 정규직전환지원 6 개월이상고용되고계속근로한총기간이 2 년이내인비정규직 ( 기간제, 파견 ) 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중소 중견기업에인건비의일부를지원 - 정규직전환후임금상승분의 50%( 월 60 만원한도 ) 를 1 년간지원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단, 5 인이상 10 인미만의경우 3 명까지 사업내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교대제도입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 - 증가인원 1 인당 1 년간 720 만원 - 제조업우대지원 * 제조업으로서대기업은 1 년간총 900 만원, 우선기업은 2 년간총 2,160 만원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고용환경개선지원우선기업의사업주가사업장의고용환경개선을위해대상시설을구입 임차 신축하는경우투자비의일부를융자지원 - 투자금의 2/3 범위내에서최대 2 억 5 천만원까지융자지원 ( 다수사업장참여시최대 50 억원한도 ) - 대출금리 : 연 1~2%( 금융기관에따라변동가능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117

13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제조업, 지역특화산업등에해당하는기업에서실업자를새로이고용하는경우 * 성장유망업종 : 17 개신성장동력산업의업종, 보건의료등 5 대유망서비스로서창업후 6 월이상 5 년이내인기업 * 국내복귀제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창업기업에해당하고국내복귀후 2 년이내 -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 1 년간총 720 만원, 제조업은 1 년간총 1,080 만원 ( 지역특화산업은 2 년간지원 ) - 지원한도 : ʻ 성장유망업종 ʼ 은피보험자수의 30% 한도 (10 인미만의경우 3 명 ) ʻ 국내복귀제조업 ʼ 은 100 명이내 전문인력채용지원우선기업의사업주가사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아고용 ( 사용 ) 을유지 - 새로고용된근로자 1 인당 1,080 만원 * 피보험자의 30% 한도, 10 인미만의경우 3 명까지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사업실시 ( 제도도입, 시설투자, 근로자고용 ) 지도점검 ( 고용센터 ) 지원금신청 ( 사업주 ) 지원금지급및사후관리 ( 고용센터및근로복지공단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우도윤사무관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118

135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2 고용촉진지원금 사업목적 여성가장 장애인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하에서취업이곤란한취약계층의고용촉진도모 -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한사업주 - 구직등록후 1 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도서지역거주자를고용한사업주 사업내용 - 신규고용된근로자 1 명당 1 년간최대 600 만원 ~900 만원까지지원 - 고용후 3 개월단위로지급 ( 임금의 75% 한도 ) 통상임금지원액 120 만원 120~130 만원미만 130~140 만원미만 14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3 개월단위지원액 ( 한도 ) 연간지원액 ( 한도 ) 150 만원 180 만원 195 만원 210 만원 225 만원 600 만원 720 만원 780 만원 840 만원 900 만원 사업추진체계 근로자 ( 취약계층 ) 채용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지급신청 ( 사업주, 채용후 3 개월단위 ) 사실관계확인후지급 ( 고용센터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우도윤사무관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119

13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가고용유지조치 ( 휴업, 훈련, 휴직등 ) 를실시하도록지원함으로써근로자의실업예방 사업내용 ( ) 생산량감소등경영상이유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휴업등고용유지조치를통해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경우 지원요건및내용 구분 휴업 훈련 휴직 지원요건및내용 1 월간총근로시간의 20/100 을초과하여휴업을실시하고휴업수당을지급한사업주에게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고용유지에적합한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지급된임금의 3/4 ( 대규모기업 2/3) 과훈련비를지원 근로자에게 1 월이상휴직을부여한사업주에게지급된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1/2) 를지원 * 휴업 훈련 휴직의고용유지지원일수를합하여 1 년중 180 일한도로지원 사업추진체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매월지원금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사업주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우도윤사무관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120

137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지원 사업목적 다양한시간선택제 ( 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 일자리확산을통해일 가정양립수요를충족시키고기업의도입부담완화를위해컨설팅및근로자임금등지원 * 시간선택제일자리 : 근로자의다양한필요에따라전일제근로자보다짧게일하면서근로조건등에있어차별이없는일자리 < 시간선택제일자리컨설팅 > 시간선택제적합직무개발, 직무재설계및관련규정정비등의컨설팅을사업주에게무료로제공 - ( ) 사업규모및컨설팅내용등을감안하여컨설팅기관에최대 1,000 만원지원 ( 단상시근로자수 1,000 인이상시비용의 30% 자부담 ) < 시간선택제일자리신규창출지원 > 사업내용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고용이안정된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함으로써시간선택제일자리를원하는근로자에게양질의일자리제공 - ( 신청자격 ) 시간선택제일자리 * 를새롭게창출하는사업주 1 무기계약 2 최저임금 130%( 중소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3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4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등 - ( ) 임금의 50% 를월 80 만원한도 ( 대기업은월 60 만원한도, 최저임금 120% 130% 미만우선기업은월 40 만원한도 ) 로지원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 1 인당월 10 만원의간접노무비를추가지원 121

13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 전일제근로자의시간선택제전환지원 > 전일제근로자가필요한때 (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시간선택제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국민의다양한일자리수요를충족시키고, 일과삶의조화에기여 - ( 신청자격 )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 - (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등지원 ( 전환장려금 ) 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 ( 근로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전환수당등 ) 의 50% 를월 50 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 1 인당월 20 만원 ( 정액 ) 을 1 년간추지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한도로 1 년간지원 < 시간제근로조건개선지원 >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에게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여기존의질낮은시간제일자리의고용안정및처우개선유도 - ( 신청자격 ) 6 개월이상고용된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 ( ) 근로조건이개선된시간제근로자의임금상승분의 50% 를월 60 만원한도로 1 년간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원금사업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및심사결과통보 ( 고용센터 사업주 )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 ( 사업주 ) 인건비지원신청 ( 사업주 고용센터 ) 검토및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사업주 ) 컨설팅사업 :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 ) 컨설팅지원신청서제출 ( 사업주 노사발전재단 ) 심사 승인및계약체결 ( 재단 사업주 컨설팅기관 ) 컨설팅실시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전준현사무관 ( ) 지원금사업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컨설팅사업 : ( 재 ) 노사발전재단 ( ~12) 122

13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목적 지역의고용문제해결을위하여자치단체와지역의고용관련비영리법인 단체가컨소시엄으로참여하여지역특성에적합사업을제안하고수행하는지방분권형공모사업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와고용관련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 등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재정자립도에따른대응투자를조건으로공모에응하여선정 ( ) 포럼사업, 연구사업 ( 지역고용문제에대한실태분석및대안제시등연구 ), 특화사업 ( 지역내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 패키지사업 ( 특화를포함하여 2 개이상이결합된사업 ) 에지원하며포럼사업은 5 천만원, 연구사업은 1 억원한도로지원 - 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고려하여 10% 40% 범위에서지방비매칭을조건으로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모 ( 고용부 ) 지원신청 ( 자치단체 ) 지원기관선정및약정서체결 ( 고용부 자치단체 ) 보조금지급 ( 고용부 자치단체 ) 지도점검및정산 ( 고용부 ) 사업평가 ( 고용부및외부기관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박철준사무관 (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 123

14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6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개 념 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지역의주민들에게임기중추진할일자리목표및대책을발표토록하고 - 중앙정부는자치단체의일자리대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컨설팅등지원및추진실적을평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는지역고용활성화전략 * 민선 5 기자치단체장임기 ( 14.7 월 ~ 18.6 월 ) 와연계하여추진 공시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임기중에달성하고자하는일자리목표와그목표에따라추진하고자하는일자리대책 * 지역특성에맞는대책을개발하되,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인프라구축등으로범주화 ( 추진절차 ) 일자리대책공시 추진 ( 자치단체 ) 컨설팅및점검 ( 고용부 ) 추진실적평가 ( 외부평가위원회 ) 인센티브제공 ( 고용부 ) 추진체계 < 고용부 > 사업계획확정 공표 < 자치단체 > 일자리목표 및대책수립 공시 < 자치단체 > 공시한 일자리대책추진 < 고용부 > 추진상황 점검및컨설팅제공 < 평가위원회 > 추진실적 평가 * 공시방법 : 언론보도, 홈페이지공고, 주민대상설명회등다양한방법활용 < 고용부 > 우수 자치단체인센티브제공 ( 컨설팅및점검 ) 고용노동부는일자리대책의타당성및추진실적을점검하고, 컨설팅 * 을제공함으로써사업성과제고를지원 * 지역맞춤형사업 ( 연구사업 ) 을활용, 광역자치단체별로전문기관에위탁수행 ( 인센티브제공 ) 일자리대책추진실적우수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시상및담당공무원표창, 지역맞춤형사업사업비지원등인센티브부여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박철준사무관 (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홈페이지 ( 124

14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7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제도목적 지역노동시장간형평성제고와균형있는발전을위해고용사정이현저히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는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 으로지정하여지역고용활성화도모 ( 고용관리지역 ) 특정지역의고용이악화될우려가있어고용관리가필요한경우지정 < 지정기준 : 1 또는 2 > 1 지역피보험자의 10% 이상을차지하는업종이존재하고, 직전 3 개월동안해당업종및전체피보험자가전년동기보다 2% 이상감소한지역 2 기타고용부장관이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지정기준 ( 고용위기지역 ) 특정지역의고용사정이현저히악화되어고용위기해소를위한지원이필요한경우지정 < 지정기준 : > 1 한국은행발표업황 BSI 가직전 3 개월동안전년동기대비 15% 이상감소하고, 지역피보험자의 10% 이상을차지하는업종이존재 2 직전 3 개월동안해당업종및전체피보험자가전년동기보다 5% 이상감소 3 대규모구조조정등에따른실직인원이전년월평균대비 3% 이상또는비자발적이직자수가전월피보험자수대비 3% 이상일것 ( 고용재난지역 ) 특정지역에서대규모로기업이도산하거나구조조정등으로지역의고용안정에중대한문제가발생하여특별한조치가필요한경우고용부장관이지정건의 < 지정기준 : > 1 한국은행발표업황 BSI 가직전 3 개월동안전년동기대비 15% 이상감소하고, 지역피보험자의 10% 이상을차지하는업종이존재 2 직전 3 개월동안해당업종및전체피보험자가전년동기보다 10% 이상감소 3 대규모구조조정등에따른실직인원이전년월평균대비 5% 이상또는비자발적이직자수가전월피보험자수대비 5% 이상일것 지정혜택 지정절차 문의및참고자료 ( 고용유지지원금확대지원 ) 소요비용의 90%(1 인당 1 일 5 만원한도 ) 까지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지급 ) 지정지역으로사업을이전하거나신 증설하는사업주가해당지역에 3 월이상거주한근로자를 6 월이상채용하는경우임금의 1/2( 대규모기업 1/3) 을 1 년간지원 ( 일자리사업우선지원 ) 예산 ( 고용보험기금포함 ) 의범위내에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등일자리관련사업비를우선지원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신청 ( 자치단체 ) 해당지역의고용사정등검토및관계부처협의 ( 고용부 ) 고용정책심의회심의 ( 지정여부결정 )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고시 ( 고용부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박진혁사무관 ( ) 125

14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8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개요 사업체의고용노동관련실태를주기적으로파악 제공함으로써기업 국민 정부등통계수요자의고용노동관련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 조사명 조사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월마지막영업일 종사자 1 인이상 28,000 개사업체 매월임금, 근로시간, 빈일자리수, 노동이동 ( 입 이직 ) 등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4 월 1 일 10 월 1 일 근로자 5 인이상 32,000 개사업체 연 2 회 16 개시도별 산업별 직종별현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등 사업내용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4 월말영업일 10 월말영업일 종사자 1 인이상 20 만개사업체 연 2 회 229 개시군구별종사자수, 빈일자리수, 노동이동 ( 입 이직 ) 등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6 월급여계산기간 고용형태 ( 기간제, 파견등 ) 및직종에근로자 1인이상 32,000개사업체연1회따른근로실태 (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가입여부등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전월말상시 5 인이상 10,000 개사업체 매월계약기간만료기간제근로자처리현황 ( 정규직전환, 계약종료등 ) 상용근로자기업체노동비용조사회계년도 10인이상 3,400개기업체 연 1 회 기업체의노동비용 ( 임금, 복리후생비등직접 간접비용모두포함 ) * 이상의조사는고용노동부가직접시행하는사업체대상조사 ( 가구조사및산하기관조사제외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노동시장분석과김재훈사무관 ( )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 126

14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9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사업목적 시간적 경제적여유부족으로훈련참여에애로를겪는중소기업 기간제등근로자의교육훈련지원 구분지원요건 사업내용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우선기업근로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임의가입자영업자, 이직예정자, 3 년간훈련이력이없는자, 50 세이상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한훈련과정을선택하여훈련수강 ( 자비부담이있는경우자비부담분훈련기관에납부 ) 훈련비용의 100% ( 정규직 80%) *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직종 60%( 정규직 50%) 1 인당연간 200 만원, (5 년간 300 만원 ) 한도로지원 사업추진체계 훈련과정인정신청 ( 훈련기관 ) 훈련과정 인정 ( 고용센터 ) 훈련수강 ( 훈련생 ) 훈련결과보고 ( 훈련기관 ) 훈련비용 신청 ( 훈련기관 ) 훈련비용 지원 ( 고용센터 ) 문의및참고자료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이창규주무관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 127

14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목적 기업또는사업주단체등이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협약을체결하고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여해당중소기업의공동훈련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훈련참여중소기업근로자등의직무능력향상및현장중심의우수인력공급 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협약을체결하고맞춤형교육훈련을제공하는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등 구분 시설 장비비 인건비및일반운영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 연간최대 15 억원까지총소요비용의 80% 내에서 6년동안매년심사하여지원하되, 6년경과후 2년단위로사업실적및성과를평가하여차등지원 사업운영에필요한전담인력인건비 (80%) 및일반운영비 (100%) 를 4 억원한도로지원 연간 1 억원한도로지원 (100%) 훈련과정의수준에따라훈련비단가를결정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지원신청및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공단본부 공단본부 / 지사 공단본부 심의위원회 보조금신청 ( 사업수행 ) 보조금정산 실적보고 교부평가 공동훈련센터 공단본부 공동훈련센터 공단본부 문의및참고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컨소시엄지원팀 (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128

145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11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목적 사업주가소속근로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훈련을시킬때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기업의인적자원개발을촉진 고용보험가입사업주 지원요건 사업주가비용을전적으로부담하여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등을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 ( 자체또는위탁 ) 했을때정해진수료기준을충족한근로자에게소요된비용에한해서지원 지원요건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 ( 대기업 2일 16 시간 ) 이상의훈련실시 표준훈련비 120% ( 대기업 80%, 1,000 인이상 50%)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소속근로자대상으로 7 일 ( 대기업 60 일 ) 이상유급휴가를부여하고 30 시간 ( 대기업 180 시간 ) 이상훈련실시 중소기업이소속근로자대상으로유급휴가를 30 일이상부여하고 120 시간이상훈련을실시하면서대체인력고용 ( 훈련생인건비 ) 소정훈련시간 시간급최저임금액의 150%( 대기업 100%) ( 대체인력인건비 )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최저임금액의 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 1 개월 120 시간이상양성훈련을실시하면훈련생에게훈련수당을지급 1 월 20 만원한도내에서사업주가훈련생에게지급한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인훈련과정중훈련생에게숙식을제공 식비 1 일 3,300 원한도, 숙식비 1 일 11,040 원한도 (1 개월 276,000 원한도 ) 사업추진체계 ( 지원절차 ) 훈련과정인정신청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인정요건검토 통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 훈련실시및수료자보고 ( 사업주 /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신청 (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 문의및참고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총괄팀 (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129

14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2 중소기업훈련지원 사업목적 인적자원개발에대한투자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근로자들의직업능력개발참여촉진및중소기업경쟁력제고 - 비용부담등으로수강이어려웠던우수훈련기관의고급과정을중소기업사업주및근로자에게무료로제공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 - 중소기업내일 - 학습연계를위한다양한학습인프라구축지원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 - 현장훈련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데필요한훈련프로그램, 사내교 강사양성등인프라를지원 (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 ) - 훈련참여경험이거의없는중소기업에대기업등에서퇴직한 HRD 전문가및우수기술 기능인력을활용하여종합 HRD 서비스지원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 사업내용 구분지원요건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학습조직화지원 체계적현장훈련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근로자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사업주단체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및사업주단체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선정한훈련과정수료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공모 선정된기업이학습조직화를위한조치실시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공모 선정된기업이체계적현장훈련을위한조치실시시 고용보험에가입한우선기업 ( 중소기업 ) 사업주 훈련비 : 100% * 일부과정의경우자부담이있을수있음 지원유형 ( 학습조직운영, 우수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지원등 ) 에따라비용의 % 지원 지원유형 ( 트레이너교육, 직무분석등 ) 에따라 80~100%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통한기술진단 HRD 역량진단등에바탕한종합 HRD 서비스지원 사업추진체계 문의및참고자료 핵심직무능력향상 : 사업공고 ( 심사평가원 ) 신청 접수 ( 훈련기관 심사평가원 ) 훈련기관및과정선정 ( 심사평가원 ) 협약체결 ( 인력공단 훈련기관 ) 훈련실시 ( 훈련기관 기업 ) 지원금신청및지급 ( 훈련기관 인력공단 ) 사업실시결과평가 ( 인력공단 ) 학습조직화지원 / 체계적현장훈련 : 사업공고 ( 인력공단 ) 신청 접수 ( 기업 인력공단 ) 서류및현장심사 ( 심사위원 ) 지원기업선정 ( 인력공단 ) 사업실시 ( 참여기업 ) 및지원 ( 인력공단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제 : 중소기업방문진단및자문 적합한훈련프로그램설계 훈련실시 성과평가및사후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지원팀 (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 130

147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13 노사발전재단 1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컨설팅 개요 비정규직근로자들의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중소기업에인사제도컨설팅을무료로지원함으로써기업의자율적인고용구조개선을지원 및신청자격 - 사업장내의근로조건개선이필요한사업장 - 효율적인인사관리체계로재정비가필요한사업장 - 직무를체계화하여생산성향상이필요한사업장 - 근로자의이직률관리가필요한사업장 신청자격 - 우선사업주중상시근로자수 * 가 30 인이상인사업체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 년이상이면서, 고용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사업주 - 비정규직근로자 ** 비율이 10% 를넘는사업체 - 정규직전환계획이있는사업체 * 상시근로자수 : 4 대보험가입자를기준으로함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일용직, 단시간, 파견, 도급등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이아닌모든근로자 등 신청기간컨설팅수행기간 전문컨설턴트가사업장을방문하여기업환경에적합한인사제도로개선할수있도록컨설팅을지원함 2015 년 2 월 ~ 9 월 ( 예산소진시조기마감 ) 컨설팅유형에따라 2.5 ~ 3 개월소요 신청방법 사업홈페이지 ( 에회원가입후, 홈페이지화면상단메뉴에서 컨설팅신청 을선택하고신청내용을작성함 신청서작성 신청서류업로드 온라인으로해당정보를입력함 지원신청서 ( 자료실에서다운로드후작성 ) 근로자규모입증서류 ( 원본스캔파일 ) 고용보험완납증명원 ( 원본스캔파일 ) 사업자등록증 ( 사본스캔파일 ) 정보활용동의서 신청시컨설팅수행기관을직접선택할수있음. 컨설팅수행기관선택이어려울경우, 컨설팅기관 POOL 목록에서 노사발전재단 선택 ) 노사발전재단좋은일터만들기본부 HR 개발팀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담당자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131

14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3 장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시설개선자금지원 개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의무적용해야하는영세업체가 HACCP 시설을갖추는데 2 천만원이상을사용한경우 1 천만원국고보조 HACCP 의무적용품목을제조하는영세업체 * 연매출 5억원미만또는종업원수 21인미만업체 항목 시설개선자금 사업공고 지원내역 - 업체당 1 천만원 - HACCP 을의무적용해야하는영세업체가 HACCP 시설을갖추는데 2 천만원을이상을사용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한함 2015 년에 HACCP 인증을받은이후에지급함 -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 사업명 : 2015 년도해썹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 - 공고번호 : 호 (ʼ ) 추진절차사업공고및접수 서류확인및현장점검 업체선정 자금지원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지원예산 : 23.1 억 (231 개소 1 천만원 ) 사업공고및업체접수중 자금지원신청서제출 :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신청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사업공고문에첨부된신청서를작성한후관련자료를첨부하여우편또는인편제출 업체선정기준 : 에해당되는업체가신청서를제출할경우서류및현장확인후선착순지급 ( 예산소진시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과 - 담당자 : 백남이 ( ), 김미자 ( ) 지방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해썹담당자 132

14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2 식품이력추적관리교육및현장기술지원 개 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식품을제조 수입 판매하는업체가등록하여식품의이력을추적할수있도록관리하고, 소비자에게이력정보를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참여를희망하는업체들은원활한제도도입을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무상기술지원을제공함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2조의 2에따른식품및건강기능식품제조 가공 수입업소및기타식품판매업소 매년상하반기각지역별로정기설명회개최 식품이력추적관리소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대한온라인, 오프라인교육 식품이력추적관리참여를희망하는산업체는원활한제도도입을위한현장기술지원제공 산업체의업무환경에맞게적용가능하도록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지원 추진현황및계획 정기설명회 ( 연간 30 회 ), 산업체전문교육과정 ( 연간 40 회 ) 이용방법 산업체전문교육과정참가신청 - 온라인신청 : 식품이력정보시스템 ( 교육지원 교육, 설명회신청 - 전화신청 : 식품이력사업단 ( ) 산업체맞춤형현장기술지원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회원등록 식품안전정보원지원신청 현장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과 ( ) 식품안전정보원식품이력사업단 ( ) 133

15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주류업체대상분석기술지원 개요 영세주류업체대상위생및안전관리능력향상을위한분석기술지원 주류제조업체 150 개소 항목 주류제조및안전관리에대한집합교육 주류제조현장애로사항에대한해결방안제공 지원내역 - 주류제조에적용할수있는위생및안전관리교육 - 안전관리에필요한기초검사항목실습 - 주류업체방문하여애로사항및주류제조시문제점등을파악하고해결방안제시 주류중유해물질등분석지원 - 주류원료또는최종제품에서발생가능한유해물질 (2 항목이상 ) 을분석하고검사결과에따른저감화방안등해결방안제시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대상업체선정 업체별지원사업진행 평가실시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지원담당기관선정절차진행중 계획 : 대상업체모집 (5 월 ), 지원사업진행 (6~11 월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1 회 (5 월 ) 참가신청 : 주류안전정보홈페이지 ( 및지원담당기관개별공지 지원사업신청서작성 팩스, 이메일등으로신청서제출 선정심사기준 : 종업원수, 업체규모, 타지원사업수혜여부등 식품의약품안전처주류안전관리기획단 ( ) - 담당자 : 이상호주무관 134

15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4 중소기업나트륨저감화기술지원 개 요 과다섭취시위해우려가있는영양성분인나트륨의과잉섭취를줄여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외식업체의저나트륨환경조성을지원하는사업 김치류, 장류, 절임식품생산중소업체등을대상으로나트륨줄인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현장맞춤형기술지원및분석지원 김치류, 장류 ( 간장, 된장, 고추장등 ), 절임식품 ( 단무지, 오이지등 ) 등을생산하는국내중소식품제조 가공업체등 * 기타기술및분석지원을희망하는식품제조 가공업체, 즉석제조 판매업체등도지원가능 대상식품나트륨저감화현장기술및저장성, 관능분석지원 - 나트륨저감화현장맞춤형컨설팅지원 * 저감제품생산공정위생관리및저감단계설정 - 저감화제품의위생안전성, 관능품질분석연구지원을통한제품화 * 김치류 ( 젖산균, 산도, 총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관능평가등 ), 장류 ( 색도, 총균수, 관능평가등 ), 절임식품 ( 일반세균, 대장균군, 관능평가등 ) * 모든분석비용및기술현장컨설팅비용은무료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대상업체선정 업체별지원사업진행 평가실시 신청방법 사업기간 : ~11.30(9 개월 ) ~ 까지식약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 한국전통발효식품협회 ( 홈페이지 알림 공지 / 공고 공지에서지원신청서양식 ( 서식 1) 을다운로드하여우편, 팩스, 이메일로신청 * 우편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 ), 팩스 ( ), 이메일 (kongine@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이미영 ( , 2262) 135

15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지원사업 개요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인증심사, 기술지원, 정책제도연구, 교육및정보제공, 홍보업무수행을통한 HACCP 인증확대및제도활성화도모 HACCP 인증을희망하는업체와 HACCP 인증업체 추진방향 해썹 (HACCP) 인증확대를위한현장기술지도및전문기술상담확대 - HACCP 준비업체맞춤형기술지원 ( 14 년 900 개소 15 년 1,000 개소 ) - HACCP 인증업체운영기술지원 ( 14 년 700 개소 15 년 1,000 개소 ) - HACCP 준비및인증업체전문기술상담 ( 14 년 600 회 15 년 700 회 ) 해썹 (HACCP) 에대한소비자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강화 - HACCP 홍보관운영, 동향지발간, 온라인홍보 (SNS 운영 ) 사업내용 구분 HACCP 인증기술지원사업정책제도연구교육및정보제공홍보강화 사업내용 HACCP 인증심사, 심사결과분석 맞춤형 HACCP 기술지원, 품목별 HACCP 워킹그룹운영,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지원, HACCP 인증업체비용효과분석등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조사 분석, 주요국가식품접객업식품안전관리조사 분석,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등통계분석등 HACCP 정보알리미, 소비자대상 HACCP 교실, 식품관련공무원대상교육 훈련 (HACCP지도관및지자체공무원등 ) HACCP KOREA 개최, HACCP 홍보관운영, HACCP 동향지발간, 종사자용 HACCP 홍보물제작및배포, HACCP 온라인홍보 신청방법 ( 월 ) ~ 상시접수 신청서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 홈페이지 : 신청서작성후 , 우편, 또는 FAX 로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 246( 대흥동 번지 ) 대림빌딩 15, 16 층 - 팩스 : 기술지원사업 042) , 교육정보사업 : 042) 이메일 : HACCP 인증신청 (doc@haccpkorea.or.kr) 맞춤형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haccp1@haccpkorea.or.kr)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지원 (haccp2@haccpkorea.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제 4 장기타유관기관 1 한국식품연구원 1 식품업체상시기술 경영컨설팅 개요 식품업체상시기술 경영지원시스템구축운영 농식품업체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포함 ) 항목 지원내역 기술컨설팅 - 중소기업 : 100% 지원 경영컨설팅 - 중소기업 : 100% 지원 연구연계 - 연구연계필요시 ( 정부연게사업의업체부담금 10% 현금 ) 추진절차 연구원기술상담 / 자문 ( 수시접수 ) 지자체공문발송 ( 수요조사 ) (4 월중 ) 선정 ( 기술 경영컨설팅대상업체 ) 기술 경영컨설팅수행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기술경영지원업체 (100 업체 / 년 ) 계획 : 참가업체수요조사 (4 월 ), 금년 100 업체 / 년수행예정 이용방법 수요조사 (1) : 참여광장 기술상담 내용작성 ( 수시접수 : 온라인 ) 수요조사 (2) : 각지자체공문발송 지원업체선정 기술 경영컨설팅수행 (4 월중 ) 지원범위 : 농식품업체 ( 영농조합등포함 ) 의가공, 유통, 위생등기술적애로사항컨설팅, 경영지원컨설팅, 전통식품품질인증컨설팅, 유기가공식품인증컨설팅, 인증심사관련지원안내, 수출시험분석가능 한국식품연구원중소기업솔루션센터김재호 ( ) 137

15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한국수산무역협회 1 국제수산박람회참가 가. 종합박람회참가 개요 주요해외수산박람회별로국내수출업체를모집하여국가관형태로참가지원 수산물및수산가공식품을생산하거나수출하는업체 구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고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 부스한국관표준부스 (3 3m 기준 ) 대기업 70% 장치비전업체 100% 1 부스한국관표준부스 (3 3m 기준 ) 기본비품임차비전업체 100% 1 부스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등 운송통관비전업체 70% 100 만원해상및항공운송 통역비전업체 50% 1 인현지고용또는통역목적직원동행시 추진절차 모집공고및접수 업체선정및설명회개최 전시품발송및비품신청 (2 개월전 ) 박람회참가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총 10 회참가 ( 해외수산전시회 9 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1 회 ) 계획 : 15 년 3 분기참가업체모집 (5 월 ), 4 분기참가업체모집 (7 월 ) 이용방법 모집시기 : 분기별 참가신청 : 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내모집공고 국제박람회참가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수출실적, 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호응도, 참가업체 품목의현지시장진출여건등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사무관 ( ), 박준효주무관 ( )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이충부장 ( ) 138

155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 참고 > 2015 국제수산박람회참가지원계획 참가업체참관자참가계획 구 분 ( 국가수 ) ( 명 ) 면적 ( m2 ) 업체 ( 개 ) 비고 합계 보스톤수산박람회 (3.15~17, 3 일간 ) 2. 브뤼셀수산박람회 (4.21~23, 3 일간 ) 3. 방콕수산박람회 (5.20~24, 5 일간 ) 4. 도쿄수산박람회 (8.19~21, 3 일간 ) 5. 호치민수산박람회 ( , 3 일간 ) 6. 상해국제어업박람회 (8.26~28, 3 일간 ) 7. 모스크바수산박람회 (9.14~17, 4 일간 ) 8. 비고수산박람회 (10.5~7, 3 일간 ) 9.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10.29~31, 3 일간 ) 10. 중국국제어업박람회 (11.4~6, 3 일간 ) 1,113(50) 20, ,713(76) 25, ,400(35) 30, (18) 31, (10) 15, (17) 16, ,600(70) 30, (50) 25, (30) 12,911 1, ,260(43) 27,

15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나. 개별박람회참가 개요 한국수산무역협회가주관하지않는해외수산박람회개별참가지원 수산물및수산가공식품을생산하거나수출하는업체 구분내용 지원한도 지원항목 5,000 천원 / 1 회 임차비 / 장치비 : Shell 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등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 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등 출장자 (1 인 ) 왕복항공료 (E-Class 기준 ) 추진절차 모집공고및접수 (3 월 ) 업체선정 (3~4 월 ) 박람회참가 ( 연중 ) 참가비지원 추진현황및계획 개별박람회참가업체모집 (3 월 ) 이용방법 모집시기 : 3 월 참가신청 : 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내개별참가박람회모집공고 개별참가박람회참가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수출실적, 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호응도, 참가업체 품목의현지시장진출여건등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 담당자 : 김병훈사무관 ( ), 박준효주무관 ( ) 한국수산무역협회 - 담당자 : 이충부장 ( ) 140

157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3 한국식품기술사협회 1 교육사업 개요 식품기술교육사업에참여 사업대상 국내중소식품업체및대학,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 항목 식품제조기계심화과정 (at 유통교육원위탁 ) 식품기술전문교육 지원내역 - 식품제조기계전문과정 - 17 주과정 - 2 회 / 년 16 주과정실시 - 매주토요일 13 시 ~19 시 농업기술센터농업대학교육 - 화순군, 구례, 하동군, 안성군, 양평군 강원대 LINC 사업단교육 - HACCP 과정교육 - 식품기사과정교육 추진절차 식품기술사협회주관교육수주 교육프로그램작성및강사배정 교육실시요청기관 결과보고서제출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2014 년추진실적 1) 식품제조기계심화과정 : ~11.7 2) 식품기술전문교육 - 1 차 : ~ 차 : ~ ) 농업기술센터 : 화순군, 구례 하동군, 안성군, 양평군 4) 강원대 LINC 사업단교육 : 식품기사과정, HACCP 과정 : ~2 월 계획 : 2015 년지속추진예정 이용방법 식품기술사협회에서수주사업실시 유통교육원 (at), 강원대,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식품기술사협회사무처 ( ) - 담당자 : 문백년처장, 조춘희차장 141

15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기술지원사업 개요 at에서주관하는기술지원사업에참여사업대상 국내중소식품업체 사업내용 항목 현장코칭사업 심층컨설팅사업 농공상컨설팅사업 유기가공식품인증사업 HACCP 컨설팅 지원내역 - 중소기업 : 200 여개업체 - 현장애로사항해결 - 위생, 인증, 설비, 생산성, 현장기술문제점지도 - 진단사업 : HACCP 인증, 식품안전체계구축, 식품안전진단전통식품인증, 생산성향상, 상품개발등 - 진단신청업체현장진단및진단보고서작성 - 추진결과완료점검 - 인증사업 : HACCP, ISO22000, 전통식품인증 - 진단지도 - 추진결과완료점검 -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인증지도 추진절차 at 에서식품기술사협회의뢰 식품기술사배정 ( 지역고려 ) 공장방문코칭및진단, 지도실시 결과보고서제출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현황 년추진실적 1) 현장코칭 : 81 건 2) 심층컨설팅진단 : 192 건 3) 농공상컨설팅 : 18 건 4) 유기가공식품인증사업 : 4 건진행중 5) HACCP 컨설팅 : 2 건 1) at 현장코칭 - 실적 : 81 건, 완료점검 : 12 건 2) at 심층진단및완료점검 - 심층진단실적 : 192 건 - 심층완료점검 : 66 건 3) 농공상진단및완료점검 - 농공상진단 : 18 건 - 농공상완료점검 : 3 건 4) 유기가공인증컨설팅실시 - 4 개업체컨설팅진행중 (1 개업체완료 ) 계획 : 2015 년지속예정 at에서수주사업실시 식품기술사협회사무처 ( ) - 담당자 : 문백년처장, 조춘희차장 142

159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3 식품공장위생심사 개요 농협등협력업체식품제조공장위생심사실시 사업대상 농협에납품하는식품제조, 소분공장 사업내용 항목 농협상품구매심사 농협유통회사 급식납품농협 세부내역 - 농협마트납품회사 : 100 여개식품제조및소분업체 - 현장위생심사 - 농협유통납품회사 : 60 여개식품제조및소분업체 - 현장위생심사 - 학교급식실시농협 : 30 여개식품제조및소분업체 - 현장위생심사 추진절차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식품기술사협회로의뢰 식품기술사배정 ( 지역고려 ) 공장방문점검및위생심사실시 결과보고서제출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년추진실적 1) 농협마트구매 : 100 건 2) 농협유통 : 59 건 3) 급식납품농협 : 58 건 년추진실적 1) 마트협력업체및농협유통관리업체 - 실적 : 287 건 2) 농협가공공장위생심사실시 ( 푸드닥 1) - 실적 : 49 개업체 2015 년계획마트협력업체및농협유통관리업체위생심사실시계획 : 310 건농협가공공장위생심사실시계획 ( 푸드닥 1) - 60 개업체 이용방법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위탁사업실시 식품기술사협회사무처 ( ) - 담당자 : 문백년처장, 조춘희차장 143

16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사업 개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식품분야사업 사업대상 산업인력공단식품가공분야, 식품저장, 유통분야사업참여 사업내용 항목 식품가공분야 식품저장 식품유통 세부내역 - 수산식품가공 -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 면류가공 - 김치, 반찬가공 - 축산식품가공 - 떡가공 - 유제품가공 - 두류식품가공 - 식품품질관리 - 식품가공연구개발 - 수산식품저장 - 농산식품저장 - 축산식품저장 - 수산식품유통 - 농산식품유통 - 축산식품유통 추진절차 산업인력공단식품부문공모 워크숍을통한분야별직무도출 자료작성및보완 결과보고서제출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년추진실적 1) 식품가공 : 8 개분야 2) 식품저장 : 3 개분야 3) 식품유통 : 3 개분야 2015 년계획 : NCS 에따른신기술자격제도 이용방법 산업인력공단위탁사업실시 식품기술사협회사무처 ( ) - 담당자 : 이경일처장, 조춘희차장 144

161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개발사업 개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개발식품분야사업 사업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식품가공분야, 식품저장, 유통분야사업참여 사업내용 항목 식품가공분야 식품저장 식품유통 세부내역 - 수산식품가공 -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 면류가공 - 김치, 반찬가공 - 축산식품가공 - 떡가공 - 유제품가공 - 두류식품가공 - 식품품질관리 - 수산식품저장 - 농산식품저장 - 축산식품저장 - 수산식품유통 - 농산식품유통 - 축산식품유통 추진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식품부문공모 국가직무능력표준능력개발 (NCS) 학습모듈개발 학습모듈개발완료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년추진실적 1) 식품가공 : 8 개분야 2) 식품저장 : 3 개분야 3) 식품유통 : 3 개분야 계획 : 2015 년계속예정 이용방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위탁사업실시 식품기술사협회사무처 ( ) - 담당자 : 문백년처장, 조춘희차장 145

16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국제원산지정보원 1 원산지관리사교육및자격시험 개 요 FTA 무역환경하에서관세특혜와이윤극대화를전략적으로지원하는 FTA 원산지관리핵심인재 로서 - 무역및제조업체, 연구및컨설팅기업등에서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및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운용, 생산및영업전략수립, FTA 활용비즈니스모델개발등의직무수행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시기업내원산지관리사보유시교육이수면제등인센티브부여 (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제 9, 10 조 - 관세청 ) 2012 년국가공인으로승격되어고용노동부고용창출지원사업에의한전문인력지원금 ( 최대 1,080 만원 ) 혜택및인사상혜택가능 자격시험안내 시험일시및장소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아카데미 ( 공고 응시대상 : 제한없음 시험접수 - 접수방법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아카데미 ( 에서접수 * 홈페이지 로그인 자격시험 시험접수 - 응시료 : 50,000 원 시험시간및문항수 교시과목문항수시험시간 1 교시 FTA 협정및법령 25 10:30 11:30 품목분류실무 25 (60분) 휴식 11:30 12:00 2 교시 원산지결정기준 25 12:00 13:00 수출입통관실무 25 (60분) 문제형태 : 객관식 4 지선다형 합격기준 - 매과목 40 점이상, 전과목평균 60 점이상 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 조정훈팀장 : , cho@origin.or.kr - 박병대연구원 : , parkbd@origin.or.kr - 최윤주연구원 : , yjch@origin.or.kr 시험관련일정및장소등은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아카데미 ( 공지사항을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6

163 Ⅱ. 유관기관지원사업 5 KOTRA 1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국내외지식재산권보호 ) 개요 해외진출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현지지재권창출및지재권애로사항해결지원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개인또는중소 중견기업으로 IP-DESK 가설치된국가에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 - 개인 : 국내소득세법에따른개인사업자 -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법에따른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따른중견기업 비용지원 직접지원 구분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세관지재권등록 피침해실태조사및단속지원 지재권상담지원 온라인침해조사모니터링 현지에서상표나디자인출원, 등록을진행할경우소요비용과진행절차지원 - 신청서접수후신청자격심사를통과한권리에한하여지원 년부터등록비용은지원하지않음 현지에등록된지재권을해당국가세관에등록할경우비용과진행절차지원 해외진출하거나진출예정인우리기업의현지모조품유통실태조사및행정단속지원 현지국가의지재권확보및보호와관련하여지재권상담수시지원전화, , 내방및현지출장지원필요시현지지재권전문가를통한전문상담지원 중국오픈마켓내상표사용현황을을모니터링조사 * 알리바바그룹산하오픈마켓모니티링후판매계시물삭제연계지원가능 신청방법 인터넷을통한온라인지원신청 ( 및이메일 우편지원 KOTRA IP-DESK( , 7359) ip-desk@kotra.or.kr, @kotra.or.kr 147

16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해외전시회참가 개요 선정해외전시회에한국관을구성하여참가기업들에게참가비, 각종행정서비스및해외마케팅지원 : 대한민국국적의기업 구분신청정보 단체참가지원 개별참가지원 1 전시회참가비 ( 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 ) 의최대 50% 까지지원 2 한국관주관운송사, 여행사, 장치사선정, 출입증, 주최측디렉토리신청 3 잠재바이어리스트제공, 디렉토리제작지원, 현장사무국운영, 사후관리 으로선정된업체에게부스임차료및운송비등기업당최대 7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함 - 신청절차 1 참가기업모집및선정 ( 글로벌전시포탈, 2 한국관주관운송, 여행, 장치사업무협의 3 사전마케팅지원 ( 디렉토리제작지원, 바이어리스트제공 4 참가비잔금납부및전시회참가 5 사후관리 -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포탈 ( 온라인접수및우편송달 - 신청시기 상반기전시회 : ( 접수 ) 2 월중 ( 선정, 발표 ) 4 월중 하반기전시회 : ( 접수 ) 6-7 월 ( 선정, 발표 ) 8 월 KOTRA 해외전시팀 ( ) [ 한국관단체및개별참가지원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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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1 장 인천광역시 제 2 장 경기도 제 3 장 강원도 제 4 장 충청북도 제 5 장 충청남도 제 6 장 전라북도 제 7 장 전라남도 제 8 장 광주광역시 제 9 장 경상북도 제 10 장 경상남도 제 11 장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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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1 장인천광역시 1 국제박람회참가지원 개요 주요해외식품박람회별로국내수출업체를모집하여국가관형태로참가지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소농식품제조가공업체등농식품수출업체 항목 부스임차료 (1 부스 ) 장치비 (1 부스 ) 냉장 동비품 총지원한도 지원내역 - 중소기업 : 100% 지원 - 대기업 : 70%( 중소기업기본법기준 ) 단, 1 부스초과시 100% 업체부담 - 100% 지원 기본부스, 기본비품 ( 쇼케이스, 상담테이블, 의자 ), 전기 1kw 단, 1 부스초과시 100% 업체부담 - 신선농산물 : 100 만원한도내 70% 지원 - 업체당 4 백만원이내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업체선정 박람회참가 결과보고및정산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2015 년총 2 회참가 계획 : 하반기참가업체모집 (5~6 월 ) 이용방법 at 사업과연계추진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친환경유통팀 ( ) 152

169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2 장경기도 1 농산물가공업체융자지원 개요 경기도농산물을이용하는가공업체의가공시설설치및운영에필요한자금을융자지원 도내농산물을이용하는경기도소재농산물가공업체 G 마크인증품목등경기농산물을사용하는업체우선순위적용 항목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내역 - 연리 1%, 업체당 5 억원이내 - 3 년거치 5 년균분상환 - 연리 1%, 업체당 1 억원이내 - 2 년이내원리금일시상환 추진절차 신청 접수및현장조사 시 군별심의회개최및업체선정보고 자확정통보 시 군, 읍면동시 군 도도 시 군 사업 사업완료에따른 융자금 실행 사업실적확인통보 배정 융자실행 업체시 군 도도 농협농협 업체 추진현황및계획 이용방법 2015 년총 30 억원융자계획 ( 시설자금 20 억원, 경영자금 10 억원 ) 모집시기 : 연 1 회 (1~2 월 ) 신청방법 : 해당시 군농정신청접수 선정심사기준 : 경기도농산물계약재배업체, 경기농산물이용한신기술 특허기술업체, G 마크인증품목이용, 지역특화품목또는지역농특산물이용업체우선순위추천 경기도농업정책과농정전략팀 ( ) 153

17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쌀가공업체시설개선지원 개 요 도내가공업체의시설개선및현대화를통하여소비자가믿고먹을수있는쌀가공제품생산과 쌀가공제품의다양화를통해경기미소비촉진도모 사업대상 : 도내쌀가공업체 쌀가공업체 : 떡류, 주류, 가공밥류, 과자류, 쌀가루등 940 백만원 ( 도비보조 140, 시 군비 330, 자부담 470) 부담비율 ( 도비 15%, 시 군비 35%, 자부담 50%)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검토및신청 시 군별사업비확정및 ( 타당성및중복등검토 ) 사업대상자선정 사업대상자시 군도 보조금교부및관리 감독 사업시행지도 점검및사후관리 정산보고 정산및사업평가 도시 군도 노후시설현대화및자동화등생산시설개선사업 HACCP, G 마크인증등에필요한위생및환경시설개선사업등 선정우선순위 1) 경기미사용업체 2) 쌀관련품평회수상업체 3) 시설노후화업체 추진현황및계획 사업지침시달, 사업대상자선정 : ʼ15. 1 월 ~ 2 월 사업추진, 점검, 준공, 사업정산 : ʼ15. 4 월 ~ 12 월 경기도농식품유통과식품산업팀 ( ) 154

171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3 장강원도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국내외참가기업지원 개 요 중국위주의 GTI 에우리나라의적극적인참여전략을통한남북경협확대등유라시아이니셔티브선점 우리기업에게동북아신흥시장개척 선점기회제공 경제부문교류촉진을통한무역 투자, 관광, 문화등협력확대등 장소 기간 ( 목 )~10.25 일 / 강원도속초시 EXPO 공원일원 (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계국비도비협찬계국비도비협찬계국비도비 1, , , , ,110 주요내용 상품 전시판매, 무역 투자상담및일대일바이어매칭, 투자유치설명회 - 참가기업 : 500 개 ( 국내외기업부스 350, 외국기업상담 150) 이벤트관 (GTI 전략, 동계올림픽, 동자청, 문화도민운동, 관광 ) 참관객과함께하는박람회 동북아경제한류의축제 - 업종별이벤트 ( 청정식품, 바이오, 의료기, 미용 ) - 시음, 시식, 체험, 참관객이벤트, 동호인및연예인초청공연등 - 수산식품특별이벤트관, 3 夜이벤트 ( 향토음식 특산품판매 공연 ) GTI 박람회우수상품선정 시상 병행개최 - GTI 국제협력포럼, 동북아지사 성장회의, 세계한상지도자대회 - 동북아미술전시회 (5 개국 ), 포스트박수근전 ( 서거 50 주년기념전시 ) - 동북아예술축제 : 동북아지사 성장회의회원정부 5 개공연단 모집기간 ~ 글로벌투자통상국통상지원과통상기획담당 - 담당사무관 : 민병도 033) (minnim@korea.kr) 155

17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4 장충청북도 1 국제박람회참가 개요 전통식품등농식품가공업체대상으로국내유명전시회등참여기회제공 농식품가공업체에대한홍보판촉활동강화로충북농식품이미지제고에기여 농 식품제조가공업체 항목 참가비 ( 부스비등 ) - 업체당최대 100 만원이내 ( 도비 15%, 시군비 35%) 지원내역 추진절차 국내식품전시회참가업체지원계획수립 ( 도 ) 국내식품전시회지원계획수립 ( 시군 ) 업체선정및참가지원 ( 시군 ) 박람회참가 추진현황및계획 사업량 : 농 식품제조가공업소 110 개소 계획 : 참가업체모집 (3 월 ~ 12 월 ) 이용방법 참가신청 : 시군별홈페이지 국내식품전시회등참가업체지원신청 선정심사기준 : 선정우선순위등시군계획참고 충청북도양곡식품팀정인영 ( ) 156

173 Ⅲ. 지자체지원사업 2 국내외국제식품박람회참가 개요 국제식품박람회등참가업체에대한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국내외국제식품박람회참가업체 ( 농식품수출업체 ) 항목 부스비, 비품임차, 통관, 운송, 통역비등 지원내역 - 해외 3,000 천원 / 국내 2,000 천원 ( 항공료및체제비지원불가, 타기원지원항목중복지원불가 ) 추진절차 수요조사및홍보 수요조사결과제출 지원업체승인 ( 확정 ) 통보 보조금보조금교부신청 교부결정및교부 결과보고서제출 도 시군 수출업체 수출업체, 시군 도 도 수출업체 수출업체, 시군 도 도 수출업체 수출업체 도 추진현황및계획 사업량 : 15 개업체내외 계획 : 참가업체모집 (3 월 ~ 12 월 ) 이용방법 박람회참가신청 : 수출업체, 시 군 도 - 시군에서는국제식품박람회참가업체모집홍보후희망업체신청접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박람회주관기관참가확정통지서등 충청북도농식품수출팀이상미 ( ) 157

17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3 농식품해외시장개척단파견 개요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공격적인해외시장개척및수출다변화 생산자, 수출업체, 유관기관수출시장개척효과극대화 농산물생산자단체, 식품가공업체, 수출업체등 수출상담회 ( 바이어발굴 ) 를통한해외시장개척 - 상담장임차비, 통역비, 홍보비, 시장조사등 추진절차 파견계획시달 파견업체모집홍보 참가신청접수 신청서제출 참가업체선정 통보 파견행사및정산등완료보고 도 시군 도, 시군 수출업체 수출업체 시군, 도 수출업체, 시군 도 도 시군, 수출업체 도 추진현황및계획 사업량 : 4 회 계획 : 참가업체모집 (3 월 ~ 12 월 ) 이용방법 해외시장개척단참가신청 : 수출업체, 시 군 도 - 시군에서는해외시장파견단참가업체모집홍보후희망업체신청접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어카탈로그제출 기업체관련부서와협의, 농식품수출업체에대한홍보강화 충청북도농식품수출팀김영석 ( ) 158

175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5 장충청남도 1 농식품기업창업육성 개 요 사업설명회등농업 6차산업 참여분위기조성 후공모 가치있는기업창업을위하여 공정 투명한절차 에의하여선정 창업애로사항최소화를위한 맞춤형창업컨설팅 지원 창업농식품기업의자립화를위하여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두레기업 : 농촌지역에서농업을기반으로 6 차산업화를이루려는마을단위주민 우량기업 : 농촌지역의유 무형의자원을활용하여도내에서제조 가공, 유통 판매등을하면서부족한부분을보완하여 6 차산업화를이루려는하는농식품기업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20 조및제 21 조 두레기업 - 사업유형 : 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활용하여제조 가공과유통 판매및체험 관광등을아우르는 6 차산업 - 마을주민구성원기준 마을단위구성인원 1 인최고지분율비고 지원요건 단일읍 면 복수읍 면 법정동 리 30 인이상 50 인이상 가구주의 50% 이상 20 인이상 특수관계인포함 25% 이내 토지현물출자의경우 30% 이내 - 농민참여율 : 구성인원의 70% 이상을농민으로구성 우량기업 - 본사가공고일현재 3 년이상충남도내소재 - 전년도결산서기준, 년매출액이 3 억원이상 ~ 30 억이하 - 가공식품의주원료를국내산 80% 이상사용하는법인기업 - 종업원의 50% 이상이충남도내거주 ( 해외인력제외 ) 159

17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사업비및사업기간 구 분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계지특시군비자담 계 11 9,800 4,900 2,740 2,160 두레기업 9 8,800 4,400 2,640 1,760 우량기업 2 1, 사업기간 : ~ 12 비고 구분 두레기업 (10 억이하 / 지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우량기업 (5 억이하 / 지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경상보조사업비 30% (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제품개발비, 공동브랜드개발비, 네트워킹및교육비, 자문료등운영경비등 ) - 자본보조사업비 70% (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 건축, 가공설비 ) 등 ) 시설의범위 :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등 100% (HACCP 및 GMP 시설, 제조 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등 ) 이용방법 모집공고사업신청 전문가집단이참여하는서면 발표평가, 현장평가후사업대상확정 충청남도농업정책과농촌산업팀 ( ) 160

177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6 장전라북도 1 파견연구원사업 개 요 전북도내생물식품관련기업의 R&D, 제품 공정개선, 분석기술등제품생산관련애로점에대하여진흥원연구원이기업에파견되어함께해결함으로써기업의매출, 역량, 자생력등강화도모 생물 식품관련기업 분야 연구개발 제품분석 - 시제품및기술개발지원 - 애로기술해결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전담부서설립컨설팅 - 정부및지차제사업기획지원 - 제품품질분석기술지원 - 미생물안전성확보기술지원 - 식품분석관련자문및기술지원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평가및기업선정 면담및연구원매칭 협약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4 년도 10 개기업지원 ( 연구개발 5 기업, 제품화 5 기업 ) 계획 : 15 년도 16 개기업이상지원 ( 연구개발, 제품분석 ) 이용방법 지원시기 : 연 1 회 (2 월 ) 지원신청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 양식다운로드 지원신청 ( ) 선정심사기준 : 수출활성화및해외시장개척의지등 ( 재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연구개발팀 - 담당자 : 송윤석주임연구원 ( / song-van@jib.re.kr) 161

17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국내박람회참가지원 개요 주요국내식품박람회별로국내우수업체를모집하여타겟시장별 ( 외식, 발효식품, 대형유통, 급식 ) 참가지원 전라북도농식품우수기업 종합세일즈관으로운영 - 개별지원이아닌종합세일즈관통합부스진행 - 부스비지원 100% - 기타운영비는기업체분담 구분직접경비간접경비 내용 - 임차료 ( 회의 / 전시장, 부스 ) - 기본장치비 ( 부스장치공사, 전기시설 ) - 부스내장비 - 부스운영비 ( 통신, 통역 ) -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등 - 전시물품운송료 - 부스인테리어 기업부담금 100% 지원기업부담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참가기업서류심사 참가기업확정및통보 박람회참가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총 4 회참가 ( 종합박람회 2, 전문박람회 2) 계획 : 전시별수시참가기업모집 ( 상반기 2 회, 하반기 2 회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4 회 (4 월, 5 월, 10 월, 11 월 ) 참가신청 : 진흥원홈페이지공고 지원사업신청 기업삼사및선정 국내박람회참가 선정심사기준 : 신시장개척의지, 타겟별시장품목, 시장진출여건등 ( 재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 - 담당자 : 홍성무 ( / h0406sm@jib.re.kr) 162

179 Ⅲ. 지자체지원사업 3 국내프로모션행사참가지원 개요 주요국내판로개척을위한유통타겟별프로모션행사 (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외식업, 직거래장터등 ) 참가지원 전라북도농식품우수기업 종합세일즈판매장운영 - 개별지원이아닌통합마케팅판매장진행 - 프로모션행사관련시설지원 100% - 기타운영비는기업체분담 구분직접경비간접경비 내용 - 임차료 ( 직거래장터, 행사장임차 ) - 기본장치비 ( 시설장치공사, 전기시설 ) - 행사장내장비 - 전문판촉사원인건비 -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등 - 전시물품운송료 - 개별홍보물 기업부담금 100% 지원기업부담 추진절차모집공고및접수 신청서접수 참가기업서류심사 프로모션참가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총 2 회참가 ( 대형마트 1, 직거래장터 1) 계획 : 프로모션별수시참가기업모집 ( 상반기 1 회, 하반기 1 회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2 회 (5 월, 8 월 ) 참가신청 : 진흥원홈페이지공고 지원사업신청 기업심사및선정 국내프로모션참가 선정심사기준 : 신시장개척의지, 타겟별시장품목, 시장진출여건등 ( 재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 - 담당자 : 홍성무 ( / h0406sm@jib.re.kr) 163

18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Pre-World Class 유망기업육성 개 요 정부에서경쟁력있는세계적인기업 World Class 300 기업육성에따라도내유망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에선정되도록집중적으로육성하고자합니다.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기업후보군육성을통한지역기반중간기업군저변확대및지역의유망기업육성체제활성화 사업기간사업비사업규모사업내용시행주체 사업내용 2015 년 1 월 12 월 1,000 백만원 ( 국비 500, 도비 250, 자부담 250) 5 개기업 (Pre-WC 선정기업 ) 해외진출, 기술개발, 인력, 금융, 경영등맞춤형패키지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기업지원과 ( ) 164

181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7 장전라남도 1 향토산업육성사업 개요 농촌지역에부존되어있는향토자원을개발하여다양한 1 차 2 차 3 차산업으로연계 발전시켜지역경제의활력증진 농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향토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등 * 가공업체는특혜시비방지등을위해시 군별자체기준에따라공모방식으로선정된경우에한하여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의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 기준에해당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만지원 } 지원자금의사용용도 지원형태 - 농어촌지역산업전반에경제적파급효과가있는대표적인지역자원 차산업이연계되어 6 차산업으로육성가능한자원 - 전통적인농어업자원, 전래기술 문화 관광 자연자원등 - 지리적표시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등과관련된경우인센티브부여 - S/W 분야 : 지역사업역량제고, 사업주체간네트워크, 홍보 마케팅, 산업화분야등지원 ( 총사업비 50%) - H/W 분야 : 향토산업육성을위해불가피한필수분야에한해지원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자부담 50% 지방비부담의경우, 부담액의일부를사업수혜자가부담하도록시 군실정에맞게자율시행 추진절차 기본계획시달 ( 전년도 1~2 월 ) 사업계획작성 제출 ( 전년도 3월 ) 전문가평가실시 ( 전년도 3~4월 ) 결과통보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유재석주무관 165

18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추진계획 개요 농업생산과유통 가공 외식 관광등 2 3 차산업간융 복합을통해농촌산업을고도화함으로써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고, 지역일자리창출 개별경영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역조합, 협동조합, 향토산업및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종료사업단등 지자체가지구육성에필요한사업을패키지형태로지원하고기존자원의연계 보완에초점을맞춰 H/W 신규설치보다는기존인프라 ( 생산, 가공, 체험 관관등 ) 를기반으로자원간연계및역량제고, 제품개발등 S/W 지원 사업명 총사업량 ( 전국 ) 지원조건 6 차산업화지구 ( 시군 ) 6 개소국비 50%, 지방비 50% 6 차산업화복합농장구성 30 개소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역컨소시엄사업구성지원 20 개소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6 차산업화지원프로그램운영및사업화평가 9 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 일부자부담 20% 시설디렉토리구축 9 개소국비 50%, 지방비 50% 유통업체판매플랫폼구축 5 개소국비 50%, 지방비 50%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시달및공고 시군사업대상자신청 전남도또는중앙서면 발표평가 * 세부사업별로신청기간은달라질수있습니다.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유재석주무관 166

183 Ⅲ. 지자체지원사업 3 친환경식품산업인프라구축사업 개요 농촌의다양한자원을기반으로 차복합산업화를촉진하고창업및기업유치를활성화함으로써지역의경제활동다각화와소득 고용기회증대를도모 농업생산자단체 ( 조합, 법인 ), 식품제도 가공업체 - 신청일현재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증을받은법인또는업체 - 법인은총출자금이 1 억원이상이고 1 년이상운영실적이있는법인 단, 작목반 ( 비법인 ) 이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으로전환된경우에는작목반과농업법인의총운영실적이 1 년이상일것 - 개인식품제조가공업체의경우 1 년이상운영실적이있는업체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 별표 5] ʻ 농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 ʼ 에적합할것 지원조건 지원형태 - 사업은시 군에서시공업체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직접관리 시장군수가사업자자부담집행실적확인후공정에따라보조금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 53 조참조 ) - 보조금으로설치 취득한재산은사후관리기간동안시장 군수와공동등기또는시장 군수명의의근저당설정 단, 총사업비 1 억이하사업은근저당설정제외가능 ( 시장 군수재량 ) - 보조시설물의근저당설정, 사후관리는시장 군수책임 - 식품제조 가공시설및기계 장비 식품제조에필요한 HACCP, 저장, 유통시설포함 강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 은총사업비의 30% 범위내경상사업가능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지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추진절차 사업신청 ( 전년도 9 월 ) 시 군심의회심의후도추천 전남도서류심사 ( 현장확인 ) 전문가심사선정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윤진옥주무관 167

18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 제작지원 개요 제품의얼굴인 포장재 디자인개발로제춤부가가치를높이고소비자의구매동기유발등판매를촉진하여타지역제품과의경쟁력강화 농식품제조 가공생산자단체, 식품업체 사업개요 - 사업량 :10 개업체 - 사업비 :150 백만원 ( 도비 30, 시군비 45, 자담 75) 업체당 :15 백만원 ( 도비 3, 시군비 4.5, 자담 7.5) - 사업내용 : 포장재 ( 포장용기포함 ) 디자인개발및시제품제작 반드시디자인개발비비중이전체사업비의 50% 이상차지해야함 지원제외 : 단순포장지및상품안내카탈로그 전단지 리플릿등 - 제작업체 - 등록된디자인전문회사로종합또는시각 / 포장디자인분야신고업체 한국디자인진흥원사이트 ( 에서검색가능 추진절차추진계획수립 시장 군수추천전남도배정 사업추진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박현주주무관 168

185 Ⅲ. 지자체지원사업 5 식품제조업체농어촌진흥기금융자 개요 도내농수산물가공업체에대한농어촌진흥기금을장기 저리로적기에융자지원하여안정적인생산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 도내소재사업장을두고국산농수산물원료로가공식품및전통식품을제조 가공하면서식품제조업으로사업자등록을필한업체 융자금액 :100 억원이내 실행기간 : ~ 융자취급금융기관 : NH 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및수협중앙회전남지역금융본부 ( 시 군지부 ) 융자자격 : 농어업인및농수산식품사업자대표가 65 세이하이면서도내에서 1 년이상거주해야함 - 단, 다음의경우는예외임 귀농어가및신지식학사농어업인 타지역업체가도내농식품관련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판매에따른프랜차이즈사업가맹점주 도내에서 5 년이상사업장을운영하고있는사업자대표 - 기융자수혜자로서융자금상환중인자도신청가능 지원한도액에서상환잔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에대해신청가능 자금종류 : 시설자금및운영자금 시설자금 - 공장증설, 시설자동화 현대화등시설확충사업 운영자금 - 시설사업외제품생산, 판매증대를도모하는사업 원료구입, 고유상품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등 시설자금또는운영자금판단이곤란한사업은금융기관과협의결정 지원조건 융자한도대출이율상환조건 추진일정 10 억원이내 연리 1% ( 연체이율 :10%) - 시설자금 : 2 년거치 3 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2 년거치일시상환 사업자 신청서취합및대상자선정 ( 시 군 ) 대상자선정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박현주주무관 169

18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6 농수특산물도지사품질인증 개요 도내우수농수산물및가공식품에대해도지사품질인증을부여하여소비자신뢰학보및판매촉진으로농어가소득향상도모 인증대상 도내소재사업장을두고국산농수산물원료로가고식품및전통식품을제조 가공하면서식품제조업으로사업자등록을필한업체 인증내용 인증개요 대상품목 - 8류 27상품군 473품목등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시행시기연 2 회 ( 상 하반기 ) 인증결정 안전성검사 현지심사를거쳐통합상표심의회에서최종결정 인증내용도지사품질인증품목임을표시한통합상표사용허가 (3 년 ) 신청시구비사항 신청제한 - 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1 부 - 품질관리및리콜준수각서 1 부 - 시장 군수추천서 1 부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등관련기관 단체로부터인증을받은경우품질인증서및안전성검사시험성적서사본 - 친환경인증원료를사용시원료조달농가현황 ( 인증서첨부 ) - 전년도생산량및판매실적증빙자료, 수출실적등입증자료 - 통합상표사용을위한품질관리계획서 ( 재배, 가공, 유통등임의작성 )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등전문기관의안전성검사결과부적합판정후 3 년이경과하지않은자 - 품질과관련교환 변상등사회적물의 ( 언론보도, 확정판결등 ) 를받은후 3 년이경과하지않은자 - 통합상표의사용허가가취소된날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등 추진절차 공장소재시군대상품목신청 ( 상 하반기 ) 도단위현지심사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심의 허가증인증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박현주주무관 170

187 Ⅲ. 지자체지원사업 7 마을반찬산업육성 개요 지역에서생산된우수농수산물을이용한반찬의상품화로부가가치제고및농촌부녀회등여성창업활동지원 마을부녀회, 작목반, 녹색농촌체험마을, 행복마을, 정보화마을등 사업개요사업량사업비사업내용 - 마을부녀회, 작목반등기존반찬제조 판매단체및신규희망단체 - 녹색농촌체험마을, 행복마을, 정보화마을등관광객이다수왕래하는마을 - 지역농특산물부가가치제고등사업효과가기대되는단체 마을총회, 부녀회회의등을거쳐사업추진공감대가형성된마을위주선정 10 개소 - 1,000 백만원 ( 도비 200, 시군비 500, 자담 300) 개소당 :100 백만원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반찬제조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자 ( 마을부녀회, 작목반등 ) 사업신청, 사업계획수립제출 - 세부사업내역, 운영, 사후관리등 서류및현장사전평가실시 시 군 ( 사업주관 ) 사업신청자사업계획타당성심사 적격한사업대상선정, 도에제출 사업지도 감독, 사업비집행 사업장운영및시설물사후관리등 도 ( 사업계획확정 ) 시 군별사업계획확정통보 사업비송금및현지지도 점검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정찬구주무관 171

18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8 유기가공식품인증비용지원 개요 유기가공식품인증확대를통하여소비자에대한신뢰도제고및안정적판로확보로소득증도도모 친환경농업육성법에따라인증을받은유기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유기식품을제조 가공유통하는사업자 ( 사업장 ) 또는영업자 사업개요사업량사업비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에따라인증을받은유기농산물을원료또는재료로유기식품을제조 가공유통하는사업자 ( 사업장 ) 또는영업자 72 개소 백만원 (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120)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유기가공식품인증취득에따른수수료, 기타경비등 기본수수료, 심사수당, 제품시험수수료, 시료운반 조작비등 사업추진요령 사업주관 시장 군수 지원자금의용도 지원방법 - 유기가공식품인증취득비용 장비구입, 운영자금등다른용도로는사용할수없음. - 유기가공식품생산업체및농가에인증서를확인한후보조금지원 - 신규품목을우선지원하되신규품목이없을경우기존품목연장지원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류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사본 1 부 2 유기취급계획서 1 부 3 원료및첨가물적합증명서 1 부등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정찬구주무관 172

189 Ⅲ. 지자체지원사업 9 전통식품산업화사업지원 개요 전통식품의품질고급화및생산시설현대화를통한산업화촉진으로전통식품산업경쟁력강화 생산자단체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전통식품가공업체 - 신청일현재식품제조 가공업영업신고증을받은법인또는업체 - 법인은총출자금이 1 억원이상이고 1 년이상운영실적이있는법인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의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적용 < 중복 편중지원금지 > 기지원받은동일사업자에대하여보조시설 기계장비의사후관리기간내중복지원은원칙적으로금지 다만, 사업신청자가부족한경우, 시범사업은중복지원금지적용배제 중복지원이불가피한경우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에서결정 - 식품제조 가공과무관한보조사업을지원받은경우사후관리기간동안동일사업자에대한편중지원은제한적허용 사업개요 생산자단체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전통식품가공업체 사업량 6 개소 ( 곡성, 장흥, 보성, 강진, 함평, 영광 )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조건및사후관리 - 3,000 만원 ( 도비지특 1,500, 시군비 300, 자담 1,200) 부담비율 : 도비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가공공장, 생산시설현대화, HACCP 시설등 - 입찰공고를통한시공업체선정원칙, 부득이한경우반드시원가심사를거쳐사업시행하고그결과를도에보고 시장 군수가사업자자부담집행실적확인후공정에따라보조금집행 - 보조금으로설치 취득한재산은사후관리기간동안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기간은시설은준공후 10 년, 기계 장비는구입후 5 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등처분제한기준준수 - 시장 군수책임하에근저당설정또는공동등기등사후관리추진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정찬구주무관 173

19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0 식품박람회참가지원 개요 도내식품업체의국내대규모국제식품박람회참가를통한우수농식품홍보및국내 외식품산업정보교류기회제공 2~3 개박람회 ( 성과분석을통해지원박람회선정 ) 사업개요 참가목표 70 개업체 참가대상약 2~3 개박람회 ( 성과분석을통해지원박람회선정 ) 사업비 50,000 천원 ( 도비 ) 부스비일부지원 ( 약 50%) * 부스당 :500~1,000 천원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박현주주무관 174

191 Ⅲ. 지자체지원사업 11 대한민국식품명인육성 개요 우리고유전통식품의계승 발전과가공기능인의자긍심고취를위해우수한식품기능보유자를적극발굴하여식품명인지정추진 지정개요 지정분야 전통식품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 ( 일반식품명인 ) 지정대상 - 해당식품의제조 가공 조리분야에계속하여 20 년이상종사한자 - 전통식품의제조 가공 조리방법을원형대로보존하고있으며, 이를그대로실현할수있는자 - 식품명인으로부터보유기능에대한전수교육을 5 년 ( 식품명인사망시 2 년 ) 이상받고 10 년이상그업에종사한자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정찬구주무관 175

19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12 전통식품특성화지원사업 개요 전통식품업체의낮은인지도, 유통 판매망부족, 마케팅역량부족등으로판로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어이에대한맞춤형지원 전통식품품질인증을받은업체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 5 개소 백만원 ( 도비 40, 시군비 100, 자담 60) 선정된인증업체에대해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구축등에소요되는비용을업체별 4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 재원부담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 자금용도 자격요건 사업비는경상적경비성격으로만집행이가능하고시설개 보수, 장비 물품구입등자본성자금집행불가 ( 외부위탁 용역업체를통한집행도포함 ) - 연매출액 (ʼ13~ʼ14 평균 ) 이 20억미만인소규모업체우선선정지원 - 생산업체는국세및지방세체납사실이없어야함 사업자선정 :2 단계 ( 서류, 현장 ) 심사과정을거쳐고득점순으로지원분야별지원업체선정 1 차서류심사 2 차현장심사 선정절차 매출실적향상도, 전통식품인증 수상실적등평가 1 차서류심사결과 50 점이상인업체의사업추진의지, 현장여건, 경제성및사업화등평가 최종선정기준 60% + 40% = 100 점기준 지원분야별구분없이전체고득점순으로결정 ( 동점발생시에는서류심사점수우선적용 ) * 선정후중도사업포기시차순위자를선정하여지원가능 전라남도식품유통과 ( ) - 담당자 : 식품산업담당정찬구주무관 176

193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8 장광주광역시 1 해외식품박람회참가 개요 주요해외식품박람회별로관내농식품업체를모집하여광주광역시단체관형태로참가지원 광주광역시소재농식품제조 가공 생산업체 항목 지원내역 부스임차료 (1부스) 장치비 (1부스) 냉장 동비품 전시품운송통관비 항공료 - 100% 지원 - 100% 지원 기본부스, 기본비품 ( 쇼케이스, 상담테이블, 의자 ), 전기 1kw - 100% 지원 - 100% 지원 - 참가업체별 1 인왕복항공료 50% 지원 현지체재비는자부담원칙 추진절차 모집공고및접수 전시품발송및업체선정및설명회개최 비품신청 (2개월전 ) 박람회참가 추진현황및계획 14 년도참가결과 : 4 개국 ( 일본, 태국, 대만, 미국 ) 15 년도참가계획 : 4 개국 (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미국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1 회 (3 월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제품카달로그등포함 ) 제출 => 광주광역시홈페이지공고 선정심사기준 : 수출시장개척의지, 정부정책, 시장진출여건등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 ( ) - 담당자 : 정지희 177

194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 ( 지자체재원 ) 개요 포장 운송등물류비부담이큰농식품부류에대한수출물류비지원 수출실적과상관없이광주광역시관내에서생산 ( 제조 ) 된농식품을수출한농가 ( 업체 ) 지원품목 국내산과일, 채소, 화훼, 김치, 축산물, 인삼, 전통주, 장류, 차, 쌀가공품등 지원한도 수출물량 표준물류비의 25% 이내 제조자 ( 개인, 식품가공업체등 ) 20% 이내, 수출대행업체 5% 이내 단, 수출대행업체를거치지않고직접수출하는제조자는 25% 이내지원 수출물류비총액한도 35%( 정부 10%+ 지자체 25%) 내최대지원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관할구청 ) 신청서검토 지원금액계산및지원 추진현황및계획 연중지원 ( 재원소진시까지 ) 이용방법 수출신고필증, B/L 사본, 품목제조신고서등증빙서류제출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 ( ) - 담당자 : 이강하 178

195 Ⅲ. 지자체지원사업 3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 개요 농 특산물가공시설확충및농가소득기반구축을위한융자지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 법인 ),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융자금액융자종류융자조건지원근거 300 백만원 (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 ) - 농산물 ( 농식품 ) 가공시설확충 : 1 억원이내 - 농가소득기반구축등 : 5 천만원이내 금리연 2%, 2 년거치 3 년균분상환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시행규칙 융자지원신청전반드시농협은행을통해융자가능여부사전확인 추진절차 사업장소재지관할구청에신청 ( 사업자 ) 대상자추천융자대상자및지원액결정 ( 구청장 시 ) ( 시기금심의위원회심의 의결 ) 융자금지급 ( 농협 ) 추진현황및계획 15 년도지원계획 : 3 개업체 (300 백만원 ) 이용방법 신청시기 : ~ 2 월 융자신청 : 관할구청에신청서 ( 사업계획서등포함 ) 제출 선정방법 :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대상자및금액적격 심의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 ( ) - 담당자 : 이강하 179

19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9 장경상북도 1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개요 발전잠재력이우수하고시장경쟁력을갖춘기업형식품가공업체에대해선택과집중의원칙에의한육성으로투자효율성도모 연구개발을통한산업화역량이크고, 지역내이전및신규투자를통해성장발전잠재력이큰업체에우선지원 가공식품생산인프라구축으로농식품가공산업육성을위한지원으로지역농산물소비기반확충 지원규모 총사업비 50 억원규모, 예산범위내에서지원 도내농산물을주원료 50% 이상사용하는농식품제조가공업체 내용 농식품가공업체의신증설및시설현대화지원 - 지원제외 : 부지및기존공장매입비, 각종인허가비용, 가공시설운영비, 농산물가공과직접적관련이없는토목 시설물설치공사비, 소모성장비등 조건 지원비율 - 신증설 : 총사업비의 30% 보조 ( 도 9%, 시군 21%), 융자 20, 자부담 5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시설자금, 연 1%,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 시설현대화 : 총사업비의 30% 보조, 자부담 70% 지원한도 - 신증설 : 총사업비 5~30 억원이내, 시설현대화 : 총사업비 15 억원이내 180

197 Ⅲ. 지자체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계획시달 ( 사업전년하반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면및현장조사 지원기업선정 사업추진 사업완료보고및사후관리 (10 년 ) 도, 시군시군도, 시군도시군, 업체업체, 시군 시행시기 사업추진전년도하반기신청, 접수 ( 매년 7~9 월 ) 신청방법 시군을통해사업계획서방문접수 사업계획서면검토후접수한증빙서류및업체현황 ( 사무실, 공장 ) 현장확인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업계획서및관련입증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허가검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비산출입증자료, 대표자이력서, 자부담조달계획서, 최근 1 년간재무제표및운영실적, 지역농산물사용및일자리창출세부계획, 제품관련각종특허인증자료등 경상북도 FTA 농식품유통대책단최조임 ( ) 23 개시군식품가공관련농정부서 181

19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소규모농식품가공시설설치 사업개요 도내에산재되어있는농산물을이용, 전통 ( 발효 ) 식품및기능성이함유된건강식품을상품화하여작고유망한농식품기업으로육성 지원규모 총사업비 14 억원규모 ( 개소당 3 억원이내, 예산범위내에서지원 ) 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등 - 자가또는지역내 ( 해당시군및연접읍면에한함 ) 에서만생산된농수산물을원료로 ( 지역농산물 100%) 전통 ( 발효 ) 및기능성건강식품을제조가공 ( 예정 ) 하는자로써 농촌여성농산물가공창업활동자및농식품가공업체중최근 2 년간동일분야평균매출액이 5 천만원이상 3 억원이하인업체이거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등의 R&D 를통해제품화한업체 또는식품제조관련교육과정 (3 개월이상전문교육 ) 을이수한자 제외대상 제외품목 : 김치류, 주류, 단순건조제품 - HACCP 설치등위생시설설치대상으로사업비가과다한경우지역내동종업체가많거나원료수급이안정적이지못한경우최근 3 년이내농업분야지원을받았거나사업포기등운영부실업체국세및지방세등세금을체납중인업체및신청자격미달업체 내용 소규모가공시설설치및시설현대화등 조건 지원비율 : 보조 50%, 융자 10~20%, 자부담 30~4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시설자금, 연 1%,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진흥기금사정에따라융자비율은달라질수있음 지원한도 : 개소당총사업비 3 억원이내 182

199 Ⅲ. 지자체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계획시달 ( 사업전년하반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면및현장조사 지원기업선정 사업추진 사업완료보고및사후관리 (10 년 ) 도, 시군시군도, 시군도시군, 업체업체, 시군 시행시기 사업추진전년도하반기신청, 접수 ( 매년 7~9 월 ) 신청방법 시군을통해사업계획서방문접수 사업계획서면검토후접수한증빙서류및업체현황 ( 사무실, 공장 ) 현장확인 신청방법 신청서류 사업계획서및원료공급사실확인서, 관련입증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허가검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비산출입증자료, 대표자이력서, 자부담조달계획서, 최근 1 년간재무제표및운영실적, 지역농산물사용및일자리창출세부계획, 제품관련각종특허인증자료등 경상북도 FTA 농식품유통대책단최조임 ( ) 23 개시군식품가공관련농정부서 183

200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제 10 장경상남도 1 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 개요 도내소규모농식품가공업체의시설현대화및품질고급화를통한고부가가치를창출과지역농산물소비촉진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 지역농산물을 50% 이상이용하는도내농식품가공업체 자본금 50 억원미만, 상시근로자 50 명미만, 매출액 100 억원미만의소기업 항목 농식품품질규격화표준화지원 농산물가공산업활성화지원 지원내역 - 지원한도 : 단일사업총사업비 10 백만원 - :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용기금형개발, 홍보물제작 - 지원분야 : 일반농식품, 전통주 전통발효식품가공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일반농식품 3 억원, 전통주 발효식품 2 억원 - : 가공공장신축및증개축, 시설현대화 사업비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추진절차시군별수요조사 현장점검과평가에의한대상자선정 사업추진및집행 정산및사후관리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2007 년부터 2014 년까지 311 개소 291 억원사업비투자 계획 : 2015 년 12 개시 군 45 개소사업대상확정 사업의포기 변경등요인발생에따라추가수요조사실시 이용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를통한공모에의한사업신청 도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사업비집행및정산 지원제외 : 농산물가공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업예 ) 단순물류비품 ( 파레트, 운반상자 ) 및유동자산 ( 냉동탑차, 지게차등 ) 경상남도농정국농산물유통과 ( ) 시 군농산물가공산업 184

201 Ⅲ. 지자체지원사업 제 11 장제주특별자치도 1 식품박람회참가지원 개요 국내식품박람회 ( 전시회 ) 참가확대를통한제주청정농 특산물전시 홍보로제주식품의이미지제고및참여업체역량강화 도내소재농어업법인, 식품제조 가공업체등 항목 도홍보관운영 개별참가업체마케팅지원 지원내역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 부스비및기본장치비 - 지원한도 : 예산범위내 ( 업체당 25 백만원 ) - : 부스비및기본장치비 (90%)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및참가업체지원공고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사업완료및사후관리 추진현황및계획 14 년현황 - 식품박람회 ( 전시회 ) 도홍보관운영 : 4 개박람회 (34 개업체 ) - 식품산업박람회개별참가업체마케팅지원 : 6 개박람회 (19 개업체 ) 15 년계획 - 식품박람회 ( 전시회 ) 도홍보관운영 : 2 개박람회 (15 개업체 ) - 식품산업박람회개별참가업체마케팅지원 : 7 개박람회 (19 개업체 )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1 회 참가신청 : 도식품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 ) - 담당자 : 현희정 185

202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2 식품가공업체경쟁력강화지원사업 개요 새로운고부가가치식품제조에필요한농산물가공시설현대화기반구축으로가동률향상을통한지역농산물의원활한유통처리와가격안정도모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식품가공업체등 항목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지원 식품가공업체노후장비교체지원 지원내역 - 지원한도 : 10 개소 ( 업체당 70 백만원 ) - :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생산비절감을위한식품가공현대화장비구입 - 지원한도 : 2 개소 ( 업체당 50 백만원 ) - : HACCP 위생설비구입 - 지원한도 : 4 개소 ( 업체당 25 백만원 ) - : 노후된식품제조 가공장비교체지원 추진절차 사업자공모및접수 대상자심의및선정 보조금교부결정및사업추진 사업완료및사후관리 추진현황및계획 현황 : 14 년지원실적 ( 총 24 개소 ) 계획 : 15 년 16 개소지원계획 -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 10 개소 -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 : 2 개소 - 식품가공업체노후장비교체지원사업 : 4 개소 이용방법 모집시기 : 연 1 회 (1~2 월 ) 참가신청 : 지원사업신청 ( 행정시 ) 선정심사기준 : 지역경제기여도, 지역농산물사용실적, 수출실적등 제주특별자치도식품산업과 ( ) - 담당자 : * 지원계획담당자참고 186

203

204 Ⅳ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소개및주요연락처 제 1 장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안내 제 2 장 농식품부 at 지원사업별연락처 제 3 장 지자체기업지원

205

206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안내 1 목적 농식품 외식기업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있는종합지원창구필요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시범사업추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발족 2 조직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 별칭 : at 기업지원센터 ) 센터장 기업지원총괄 기업컨설팅부 식품 외식 수출 1:1 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 ) 기업지원시스템구축 ( 현장진단, 맞춤형컨설팅 ) 유관기관네트워킹 해외마케팅부 K-Food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주관및지원 해외안테나숍운영 해외대형유통업체와의직수출네트워크구축 190

207 Ⅳ.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소개및주요연락처 3 기능 식품 외식기업을대상으로원스톱상담서비스제공식품 외식기업컨설팅, 교육, 수출마케팅, 자금연계지원및정보제공식품기업종합DB 및콜센터상담시스템구축으로고객맞춤형지원식품관련유관기관과네트워크구축및허브역할수행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등농식품지원기관과협의체구성 식품 외식기업및수출애로상담 at 기업지원센터애로상담 전화상담방문상담인터넷상담모바일상담 식품 외식애로상담 ( at 기업지원센터 FOODBIZ 식품외식상담앱 수출애로상담 ( 서울서초구양재동 at 센터 1 층 상담실 - 온라인상담 구글플레이스토어 식품외식상담 191

208 2015 농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4 이용방법 Foodbiz 소개개요 : at 기업지원센터홈페이지 ( - 지원사업 : at지원사업, 유관기관별지원사업, 지자체지원사업소개 - 알림마당 : 기업지원센터의각종지원사업관련소식 ( 모집공고, 선정결과등 ) 열람가능 - 자료실 : 식품 외식기업지원사업종합안내서, 식품통계자료, 품목별시장현황자료, 심층조사자료등풍부한자료의다운로드서비스제공 - 상담실 : 식품 외식및수출애로온라인상담 오시는길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 센터 1 층 신분당선양재시민의숲 ( 매헌 ) 역 4 번출구연결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