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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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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조기추진을위한세미나 세계원자력산업동향에따른 국내원자력산업정책

2 I. 세계원자력산업동향 II. 국내에너지및원전현황 III. 국내원자력산업정책

4 2040 년까지전력수요는현재보다 80% 이상증가전망 에너지원은천연가스, 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로전환지속 자료 : 2012 에너지전망, 엑슨모빌

5 출처 : IAEA PRIS( ) 원전보유국 30 개국운영중원전 435 기건설중원전 65 기 국가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한국독일중국기타국전세계 원전수 용량 (MW) 101,240 63,130 44,215 23,643 18,751 12,068 11,688 93, ,267

< 원전기수기준 > < 설비용량기준 > 866 기 800 700 600 800 700 600 746GWe 500

6 < 원전기수기준 > < 설비용량기준 > 866 기 GWe 기 GWe

일본내총 54 개원전중진앙지주변 11 기원전자동정지 원전위치 지 명 발생일시 : 2011. 3. 11. 14시 46분지진규모 : 리히터규모 9.

로카쇼무라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오사카 도쿄 노형별 BWR PWR 진앙지후쿠시마제1,2원전 도카이원전 총원전 : 54 기

7 일본내총 54 개원전중진앙지주변 11 기원전자동정지 원전위치 지 명 발생일시 : 시 46분지진규모 : 리히터규모 진앙지 : 후쿠시마동북동쪽 160km 지점 - 일본기상관측이래사상최대지진 쓰나미규모 : 최소 10m 이상 로카쇼무라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오사카 도쿄 노형별 BWR PWR 진앙지후쿠시마제1,2원전 도카이원전 총원전 : 54 기 회사별도쿄전력간사이전력기타 (8 개회사 ) 오나가와원전 이바라키 : 30 기 : 24 기 : 17 기 : 11 기 : 26 기

8 주요설계특성및사고대처과정미흡 - PWR 대비설계취약 ( C/V 크기, 자연냉각기능, 수소제어설비등 ) - 사고수습과정에서선제적대응조치미흡 ( 의사결정에장시간소요 ) - 격납건물이아닌원자로건물대량손괴로반원자력이미지크게각인

9 PWR 은 C/V 자유체적증대로사고완화성능우수

10 PWR 은냉각재체적과다및부분자연냉각기능보유

쓰나미파고수정예측후보완조치미시행 Newly Estimated Tsunami Height after

11 쓰나미파고수정예측후보완조치미시행 Newly Estimated Tsunami Height after 2002:15m(2008)>9m(2005) The countermeasure for Tsunami is a voluntary work of utilities. 수소제어설계미흡및인접 Unit 영향 The hydrogen explosion at Unit #4 was caused by the hydrogen generated in Unit #3. 사고수습조직및의사결정미흡 Unclear Line of Command - Unplanned New Organization (Government + Utility) Procedure Society (??) The president of TEPCO couldn t return back to Tokyo quickly.

12 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국가관련내용성향 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미국 기존정책유지, 신규원전승인 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프랑스 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러시아 영국 EDF 원전건설계획고수 원전계획예정대로추진 기존계획유지 베트남 31 년까지 8 기건설 ( 계획유지 ) 핀란드스웨덴 기존원전프로그램지속추진전망 원전지지 후쿠시마원전사고가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및일본을제외한다른국가들의원자력정책에의미있는영향을주지는않았음 중국 독일 안전점검완료, 신규원전재개예정 2022 년까지모든원전폐쇄결정 이탈리아국민투표결과원전폐지추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재검토 폐지및재검토

13 사고이후 : 기존원전정책유지, 원전안전점검시행 최근동향 34 년만에신규원전건설승인 (2016 년가동예정 ) 79 년 TMI-2 사고이후처음으로신규원전건설승인 Gerogia주 Vogtle 3,4호기 ( 승인, AP1000, 16년/ 17년준공 ) South Carolina주 Summer 2,3호기 ( 승인, AP1000, 2017년준공 ) 미국의신규원전건설추진현황 07년이후 17건 24기의통합인허가 (COL) 신청 (2건 4기승인완료 ) Vogtle 원전에이어 South Carolina 州의 Summer 2,3호기에대해건설허가승인 Watts Bar 2호기 : 85년건설중단된이후 07년 9월건설재개 미국원전건설재개는후쿠시마사고이후위축된세계원전산업에활력이될전망

14 사고이후 : 원전안전점검완료, 신규원전재개예정 최근동향 원전프로젝트승인보류및안전점검실시 현재 28 기 ( 약 28.6 GW) 의신규원전을건설중 2020 년 80GW, 2030 년 400 GW 의발전설비용량을원전을통해확보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안전점검결과를반영하여 원전안전확보국가전략 을단기, 중기, 장기 방안으로구분하여준비중 이전략이확정된이후에나신규원전승인이가능할것으로예상 단, 중국정부는원전개발속도가후쿠시마의영향으로조정될수있지만, 장기적인원전확장계획은그대로유지한다고조사기간내내강조한바있음

15 사고이후 : 원전건설계획고수, 해외원전기술수출규제강화 최근동향프랑스대선결과추이 ( 원전비중축소곤란여론팽배 ) 사르코지 ( 대중운동연합 ) 원전건설계획고수 VS 올랑드 ( 사회당 ) 원전비중을 25 년까지현재의 75% 에서 50% 까지감축할것을제안 사고이후 : 신규원전건설계획적극적추진 최근동향 최근여론조사 ( 12.1) 결과, 응답자 50% 신규원전건설지지 노후화된가스냉각로 18 기를향후 20 년내에단계적폐쇄, 신규원전으로대체계획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신규원전건설을계속추진하고있으며국민들의여론도 우호적으로나타나고있음

3 월 ) 지진前後일본의원전상황 총 54 기원전 지진前 ( 11.3.10) - 54기중 35기운전 지진直後 ( 11.

16 사고이후 : 에너지기본계획재검토, Stress Test 수행완료 최근동향 여름철전력피크대비하여오이원전 2 기재가동준비 원전의존도축소가능 ( 금년여름에너지기본계획발표예정 ) 일본원전현황 ( 설비용량 ) (2010 년기준 ) 수력 화력 원자력 기타 합계 MW (%) 43,854 (19.2%) 134,860 (59.1%) (21.4%) 578 (0.3%) 228,139 * 1MW 이하자가발전설비제외 * 자료 : 일본경제상업성, 2010 년도전력공급계획개요 ( 10.3 월 ) 지진前後일본의원전상황 총 54 기원전 지진前 ( ) - 54기중 35기운전 지진直後 ( ) - 54기중 24기운전 현재 ( ) - 54기중지, 오이원전 2기운전준비

2011 년일본하절기전력극복원인분석 절전 일본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는 하절기전력수급대책 을발표 ( 11.5.

5%) 공급능력 ( 공급예비율 ) 199.0GW (11.2%) 단위 : Coal(ton), Oil(kl), LNG(ton)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27.

17 2011 년일본하절기전력극복원인분석 절전 일본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는 하절기전력수급대책 을발표 ( ) 도쿄전력과도호쿠전력관내전역에서수요억제목표를 15% 로설정 충분한전력예비율 원전대체에따른화력발전비중증가 최대수요 178.9GW 일본 설비용량 ( 설비예비율 ) 247.8GW (38.5%) 공급능력 ( 공급예비율 ) 199.0GW (11.2%) 단위 : Coal(ton), Oil(kl), LNG(ton)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 % 44.0% LNG 한국 8,000,000 6,000, % Oil total Coal 380.6% 최대수요 71.3GW 설비용량 ( 설비예비율 ) 76.1GW (6.7%) 공급능력 ( 공급예비율 ) 75.7GW (6.2%) 4,000,000 2,000, % 월 월 월 월 0.5%

18 독일의원전포기가가능한배경 전력수요증가세의정체 ( 전력수요의포화 ) 독일의전력수요는 1 인당 GDP 가 3 만달러에도달한시점인 1991 년까지는비교적빠른증가세 (2% 내외 ) 를보였으나, 이후정체현상을보임 충분한발전설비용량의보유 2010 년재생에너지포함설비예비율은 96.4%, 재생에너지제외설비예비율은 34.8% 로높은예비율보유 중장기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의공급불가상황발생, 원전폐기결정에도불구하고화력등충분한설비용량을보유 2010 년발전설비용량은 164GW 로서수력 12.8GW(8%), 화력 81.2GW(50%), 원자력 18.4GW(11%), 재생에너지 51.2GW(31%) 로구성 원전정지후전력수입국으로전환 2003 년이전순수입국의위치에서이후순수출국으로전환되었으나일본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결정으로재차순수입국으로전환

에너지수입비중 우리나라총수입액 : 4,252 억 $ <2010 년 > -

<2010 년 > 석유 909 억 $ LNG 170 석탄 143 석유 (39.

3%) 원유 : 미국 > 중국 > 일본 > 인도 > 한국 석탄 : 일본 >

20 에너지수입비중 우리나라총수입액 : 4,252 억 $ <2010 년 > - 에너지수입액 : 1,228 억 $( 총수입의 29%) 1 차에너지소비구성비 <2010 년 > 석유 909 억 $ LNG 170 석탄 143 석유 (39.7%) LNG (16.4%) 에너지수입의존도 구분원유수입석탄수입천연가스 순위세계 5 위세계 3 위세계 9 위 석탄 (28.9%) 기타 (2.3%) 원유 : 미국 > 중국 > 일본 > 인도 > 한국 석탄 : 일본 > 중국 > 한국 > 인도 > 대만 천연가스 : 미국 > 일본 > 독일 > > 한국 화석에너지비율 : 85%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1 저탄소녹색성장은탈석유화시대를 대비한우리나라의국가비전 105,195MW 94,115 72,491 약 40 기 6,915 9% (7%) 25% (36%) 20 기 31% (46%) 31 기 41% (59%) 국내총설비용량 원자력설비용량 ( ) 안은발전량기준 ( 신재생 : 2%) ( 신재생 : 11%)

화석에너지비중축소,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확대 2010 2024 석유 7.1% 양수신재생 5.2% 2.8% 원자력 24.

22 화석에너지비중축소,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확대 석유 7.1% 양수신재생 5.2% 2.8% 원자력 24.8% 기타 2.2% LNG 25.8% 석탄 32.1% 설비용량 석유 3.6% 양수신재생기타 4.2% 7.2% 4.3% 원자력 31.9% LNG 20.9% 석탄 27.9% 유류 3.2% LNG 21.8% 양수 0.5% 석탄 41.9% 신재생 1.3% 원자력 31.4% 발전량 유류양수 LNG 0.5% 1.3% 9.7% 석탄 31.0% 신재생 8.9% 원자력 48.5%

23 (2011 년말기준 ) 수력 국내총설비용량중약 23% 차지 원자력 ( 양수포함 ) 유류 (10.1%) (8.1%) 18,716MW (23.6%) 가스 (25.4%) 석탄 (30.5%) 수력 국내총발전량중약 30% 차지 유류 (5.3%) 가스 (20.8%) 원자력 ( 양수포함 ) (1.6%) 150,163GWh (30.3%) 석탄 (40.3%) 대체 (2.3%) 대체 (1.7%) 국내총설비용량 79,342MW 국내총발전량 495,986GWh

24 운전업무처리중 21 흐름기 18,716 MW 건설업무처리중 7 흐름기 8,600 MW 준비업무처리중 4 흐름기 5,600 MW 서울 운전중 : 6 기 건설중 : 2 기 준비중 : 2 기 운전중 : 6 기 운전중 : 4 기건설중 : 2 기 운전중 : 5 기 건설중 : 3 기 준비중 : 2 기

호기폐쇄를공동공약으로채택 - 동해 / 삼척 : 통합진보당, 기독당등공동정책협약체결 원전반대정당이국민절반의지지 총 20 개정당중 11 개정당원전반대입장표명

26 원전정책의정치적 Issue 화및 NGO 연대반원전분위기확산 원전관련정책이주요이슈로부각 후쿠시마원전사고, 고리원전문제로국민적관심증대정당별원전정책을통한득표전략및일부지식층포퓰리즘으로활용지역별정치단체의반원전분위기및반원전공약확산 - 부산지역 : 민주통합당은고리 1 호기폐쇄를공동공약으로채택 - 동해 / 삼척 : 통합진보당, 기독당등공동정책협약체결 원전반대정당이국민절반의지지 총 20 개정당중 11 개정당원전반대입장표명 - 민주통합당 (127 석 ) : 전면재검토 - 통합진보당 (13 석 ) : 추가건설반대, 전면재검토 - 자유선진당 (5 석 ) : 계속운전반대, 중장기축소 / 폐지 원전주변지역당선자의공약에는원전관련특이사항없음

27 향후전망 대선 (12.19) 전주요정책사안으로부상 반원전중심의야당정책연대가능성초선의원 (149 명 ) 의원자력발전관심증대예상 NGO 와정당의연계로반원전분위기확산 총선이후녹색당이강력한반대세력으로활동할전망 ( 당원약 7 천명 ) 서울시장등주요인사원전반대운동전개예상 NGO 도정치권과연계하여반대활동강화 2012 년여론동향이주요원전정책에영향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13.8 월 ) 향후 1 년은원전정책추진의중요한시기예상

PWR 기술력격상및 BWR 노형의원자력시장경쟁능력저하 국내원전운영기술력부각 최근 10 년간경수로건설경험 3 국 ( 미국, 프랑스, 한국 ) 중높은경쟁력보유 APWR 반복건설로가장경제적건설및계획공기, 예산내완벽건설시현기존원전에대한세계최고수준의성능 ( 이용률, 불시정지횟수 ) 유지 - 원전계획, 설계, 시공, 운전및보수전주기최신기술및인력확보 - 원전종합플랜트

28 PWR 기술력격상및 BWR 노형의원자력시장경쟁능력저하 국내원전운영기술력부각 최근 10 년간경수로건설경험 3 국 ( 미국, 프랑스, 한국 ) 중높은경쟁력보유 APWR 반복건설로가장경제적건설및계획공기, 예산내완벽건설시현기존원전에대한세계최고수준의성능 ( 이용률, 불시정지횟수 ) 유지 - 원전계획, 설계, 시공, 운전및보수전주기최신기술및인력확보 - 원전종합플랜트 (UAE), 기자재 (S/G 등 ), 핵연료및정비기술수출경험보유 PWR 기술의시장지배력확대 BWR 대비 PWR 이자체냉각능력및방사성물질유출제한시설우수 - PWR 은전원상실 (SBO) 시 S/G 를통한자연적인대류현상으로부분냉각가능 - 대용량격납건물 (1.2m 의철근콘크리트 +6mm 의강판 ) 로내압및밀봉성능우수 - 수소발생지연 (72 시간이후피크 ) 및수소재결합기등중대사고대처시설보강 - 일차계통냉각수용량이크고증기발생유로가 S/G 열교환기를통해완전분리

29 세계 Major 급시장지배공급사 ( 일본계 ) 의탈락?

30 탈석유원전정책의지속적추진 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행전력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전수출경쟁력강화및미래형원자로개발 상용원전의종합플랜트수주, 단위기술사업및지역특성별전략적정책추진대형원전의틈새시장공략및미래형중소형로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 - SMART 의 Pilot 플랜트건설및완전일체형피동 SMR 개발의선제적추진 원자력클러스터거점사업의정책적추진 정부의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초광역개발권사업과연계경남권원자력기자재설비산업, SMART, SMR 기자재제작연계전략수립 - 후쿠시마이후안전성강화, 리스크저감차원의시장조기진입 (Time to market) 전략필요 (Most promising areas is SMR. Develop these technologies or import them tomorrow. Steve Chu)

국내 건설중 계획중 신고리 Dec. 2011 Sep. 2013 Sep. 2014 Dec. 2018 Dec. 2019 Jun. 2022 Jun.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 1,500MW APR+ 1,500MW 신울진 Jun. 2016 Jun.

2021 신울진 1 신울진 2 신울진 3 신울진 4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31 국내 건설중 계획중 신고리 Dec Sep Sep Dec Dec Jun Jun 신고리 2 신고리 3 신고리 4 신고리 5 신고리 6 신고리 7 신고리8 OPR1000 1,0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 1,500MW APR+ 1,500MW 신울진 Jun Jun Jun Jun 신울진 1 신울진 2 신울진 3 신울진 4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신월성 Mar Jan 신월성 1 신월성 2 OPR1000 1,000MW OPR1000 1,000MW 수출 May 2017 May 2018 May 2019 May 2020 UAE 1 UAE 2 UAE 3 UAE 4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APR1400 1,400MW

32 SMART 원자로경제성제고및실증로건설

33 SMART 원자로사업성

34 완전일체형, 피동형, 모듈형 SMR 개발안전성강화기술 ( 완전피동 ) 완전피동안전개념을도입중력, 자연순환등피동력에의해계통을작동시켜안전성및신뢰성을증진 기기제작성및운송성향상 기기내장화에따른일체화설계및제작공장에서제작각종트레일러나기차등으로이송가능하게제작

35 SMR 개발동향

36 클러스터조성사업의지속적추진

37 37 세계적원자력산업벨트로성장할 충분한잠재력보유 울진원자력 6기운영중 신울진1,2 및 3,4호기건설 원자력수소생산거점 ( 삼척LNG) 원자력신규입지가능성 원자력문화중심센터 영덕 / 울진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월성원자력 6 기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 포항 핵연료, 철강 / 원전소재산업 포항가속기연구소 POSTECH 포항테크노파크 RIST

세계원자력수요는 2040 년까지현재의 2 배수준증가전망 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신흥국, 아시아중심원자력지속 - 유럽 (OECD) 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원자력에너지외현실적대안이없음 - 미국원전건설재개는후쿠시마사고이후위축된원전산업에활력이될전망 미래형원전개발로안전성향상, 투자리스크저감화노력강화 -

38 세계원자력수요는 2040 년까지현재의 2 배수준증가전망 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신흥국, 아시아중심원자력지속 - 유럽 (OECD) 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원자력에너지외현실적대안이없음 - 미국원전건설재개는후쿠시마사고이후위축된원전산업에활력이될전망 미래형원전개발로안전성향상, 투자리스크저감화노력강화 - 원전선진각국은완전일체형, 피동형, 모듈형원전개발전력 - 중소형그리드수요국대비 SMART 실증로건설, SMR 개발등다목적화 국내원자력산업정책방향 - 탈석유화를위해건설및계획중인상용원전사업의차질없는추진 - 중소형그리드수요등, 다목적리스크거버넌스형 SMART, SMR 개발 - 동해광역권을연계한원자력클러스터사업성공적추진을위해역량결집

39 생활의여유와즐거움을주는에너지문화!!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