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Transcription

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

3 목 차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년 주요변경내용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6 2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년만 40세, 66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영 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년 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5-1.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부록 7-1. 건강검진기본법령 년건강검진실시기준 건강검진사업관련자료조회방법안내 2 8 7

4

5 Chapter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년주요변경내용 1-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6

7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년주요변경내용 사업명업무 2010 년 2011 년비고 -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92~95 년생 ) (93~96 년생 )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의료급여 (70 년생, 44 년생 ) (71 년생, 45 년생 ) 수급권자 * 건강검진실시기준제 9 조 대상 ( 당해연도에임신, 장기 국외체류등부득이한 사유로검진을받지못한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차기년도까지검진가능 백만원 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11 년 843 백만원 832 백만원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사업예산 ( 국비기준 ) 비취학청소년검진비 : 49백만원 사업운영비 :55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50 백 비취학청소년검진비 : 51백만원 사업운영비 :55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50 백 만원 ) 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업무위탁관련 - 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 (150 백만원 ) *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유함 ) 건강검진 관련고시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3

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업무 2010 년 2011 년비고 10 년검진 사업예산 ( 국비기준 ) - 835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646백만원 - 정밀진단비 :78 백만원 - 시군구수검관리 111 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65 백만원 ) - 757백만원 만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541백만원 - 정밀진단비 :105 백만원 - 시군구수검관리 111 백만원 * 별도 ( 업무위탁수수료 :165 백만원 ) 2.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업무위탁관련 - 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 (165백만원 ) *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공유함 ) 제10조 ( 권리의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건강검진과관련하여건강검진기관에서제공하는모든자료는 갑 과 을 이공유한다.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구강검진시기연장 (7개월 12개월 ) - 의료급여수급권자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78백만원 ) 1인 40만원이내지원 -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만4 세검진대상추가 ( 구강검진포함 ) 및건강교육일부추가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대상 ( 차상위계층포함, 105백만원 ) -월별로지원대상자명단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시도에통보예정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 구강검진기간연장 (12 개월 ) - 2세 (18~29 개월 ), 4세 (42~53 개월 ), 5세 (54~65 개월 ) 4

9 1. 건강검진사업일반현황 1-2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구분 근거법령 대 상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0 세 ~5 세 ) ( 영유아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헙법제 47 조 0~5 세전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 0~5 세전영유아 학동기 (6 세 ~18 세 ) ( 학생검진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시범 )) 취학학동기 학교보건법제 7 조 6 세 ~18 세전취학학동 비취학학동기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15~18 세비취학청소년 (1,500 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성인기 (19~64 세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40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 43 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암관리법제 9 조 직장가입자및 40세세대주인지역가 ( 생애전환기입자건강진단 ) 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 40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 연령 노년기 (65 세이상 ) ( 일반검진및암검진 ) ( 생애전환기 ( 만 66 세 )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 14 조및암관리법제 9 조및 성인기건강 66세 ( 생애전보험가입자환기건강진단 ) 와동일 66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종별 대 암종별 상연령 연령 대상 검진주기 4~6 개월, 9~12 개월, 2,3,4,5 세등총 6 회 좌동 초등 (1 4 학년 ), 중등 (1 학년 ), 고등 (1 학년 ) 등총 4 회 연 1 회 일반건강진단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연 1 회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연 1 회 검진수행주체 비용부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본인부담없음없음 전액보험 전액국고재정및지방비 실시 ' 실시 이외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건강검진임의규정명시 학교장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1951 년실시 ) 전국보건소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월실시 (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일반검진 :1980 년실시 암검진 :1990 년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생애전환기 : 07.4 월실시 암검진 : 1999 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 이외에도노인복지법에건강검진임의규정명시 65 세이상검진대상자는시군구임의실시사업으로검진이일정치않음 5

1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년건강검진사업주요예산 구분 2009 예산 2010 예산 (B) 2011 예산 (C) 증감 ( 단위 : 백만원 ) (C-B) % 건강증진기금 (A) 1,545 2,417 2, 생애전환기건강검진 (1,545) 1,348 1, 국가영유아건강검진운영및관리 (922)* 1, * 10 년부터생애전환기건강진단운영및지자체보조사업은 암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으로통합되어기금으로예산통합 * 10 년부터영유아건강검진은세부사업으로편성 ( 기초의료급여경상보조에서예산이관 ) 6

11 Chapter 2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2-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2-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12

13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1 국가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개요 가. 정의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이란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법제14조에따라지정을받아건강검진을시행하는기관을말함 ( 건강검진기본법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범위?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는건강검진중법제8 조에따른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정하는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구분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구분됨 - ( 암검진기관구분 )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구분됨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 ) 9

1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다. 검진기관의지정기준 신고제 지정제전환에따른주요변경사항 종전 신청제 ( 국민건강보험법고시 ) 구강검진은모든치과병의원에서가능 ( 당연지정제 ) 현행 ( 적용 ) 지정제 ( 건강검진기본법 ) 지정된구강검진기관에서구강검진실시 (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신설 ) * 본격적용 : ( 국가건강검진수행 )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로써보건복지부장관에지정을받아야함 ( 건강 검진기본법제 14 조제 1 항 ) 년 3 월 21 일까지기존신고제에따른검진기관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지정된검진기관모두국가검진을실시할수있으나, 년 3 월 22 일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된 기관의경우에만국가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검진기관세부적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별표 1 부터별표 5 까지와같음 ( 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 ) 별표 1. 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붙임 8) - 내원검진만실시하는의원급검진기관의경우임상병리분야와방사선분야는 임상병리분야 적용기준이다양하므로업무처리과정에서주의가요구됨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적용기간 ~ 이전 지정결정일 ~ ~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선택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관련복지부고시에따름 ) 10

15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방사선분야 적용기간 ~ 이전 지정결정일 ~ 방사선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조영촬영검사를실시하는암검진기관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 인미만또는, 의료법제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방사선검사장비필수방사선촬영기필수 선택 : 의료법제39 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 ( 방사선촬영장치관련특이사항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를갖춘경우에지정이가능하며, 직접촬영만인정. ( 영유아검진기관의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별표3 참조 - ( 신청기관 ) 영유아검진은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한해지정신청가능 ( 암검진기관신청 ) 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거나지정을받으려는검진기관만이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제4조제1항 ) - ( 자궁경부암검진기관지정신청 ) 일반검진기관및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병원, 의원 ( 산부인과전문의가개설 ) 에서지정을신청할수있음 - ( 일반검진기관과암검진기관동시지정기관의인력기준 ) 일반검진기관의인력기준을충족한경우암검진기관인력기준을충족한것으로갈음 - ( 위암, 대장암검진기관의조영촬영검사실시요건 ) 관전류 500mA 이상의조영촬영기기를사용해야하며, 방사선사를필수인력으로갖추어야함 암검진기관과일반검진기관으로동시에지정받는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의원의경우에는방사선사를필수인력으로갖추지않아도됨 위 대장암검진은내시경장비 1대이상을필수적으로확보하여야하며 500mA 이상의조영촬영기는선택장비임 11

1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구강검진기관의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별표4 참조 - ( 구강검진신청기관 ) 치과병 의원,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또는보건소, 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에서지정신청할수있음 년 3월 21까지는치과병 의원에서국가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으나, 2010년 3월 22일부터는지정된국가구강검진기관의경우에만국가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기존치과병 의원과신설된치과병 의원은 2010년 3월 21일이전까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구강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하고지정요건을충족하여검진기관지정을받으면지정일로부터동법에의한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의료기관밖에서다음의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동법시행규칙상의별표 1 별표 2 또는별표 4의해당기준외에별표 5의기준을갖춘경우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함 - ( 출장검진범위 )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이요청한일반검진과읍 면 리지역및도서 벽지지역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 -법령자료 -전문 - 보험료경감고시중도서 벽지지역참조 ) 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 ( 지역및직장가입자포함 ) 에게실시하는일반검진및암검진에한해가능함 ( 시행규칙제4조제3항 ) - ( 출장검진제한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영유아건강검진과유방암단독검진기관및자궁경부암단독검진기관의암검진은출장검진을할수없음 ( 시행규칙제4조제3항 ) - ( 구강출장검진 ) 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 에서도출장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 시행규칙별표4) - ( 출장검진기관의검진차량 ) 의료기관의개설자 ( 대표자 ) 가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인차량으로해당장비와탈의공간을갖추어야하며, 구강검진만을실시하는경우에는차량기준이적용되지아니함 ( 시행규칙 12

17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별표5의차량기준 ) - ( 장비기준중특이사항 ) 방사선촬영장치는직접촬영장치만인정됨 ( 시행규칙별표1 및별표5) 라. 검진기관의지정신청시기 검진기관 지정신청 비고 ( 검진기관에대한안내사항 ) 일반 ( 암검진기관 ) 즉시가능영유아검진기관즉시가능 - 구강검진기관 즉시가능 - 생애전환기 2차만실시하는검진기관 불가 단일검진기관근거규정삭제 마. 검진기관의지정에대한행정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인지정 ( 신고 ) 절차 및기준등은아래를참조 지정신청신고서접수 ( 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이하 공단지사 ) 에서검진기관신청서접수 제출서류적정여부검토 ( 기재사항, 첨부서류구비여부 ) 현지확인 ( 공단지사 ) 확인결과를첨부한검토의견서송부 ( 공단지사 ) 지정여부결정 ( 시 군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검진기관지정기준에적합한지확인 미충족시제출서류반려 검진기관지정신청서와현지확인결과를기재한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 공단은신청서접수후 7 일이내업무처리 검진기관지정여부결정 ( 공단서류제출후 3 일이내 ) 검진기관지정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공단지사에그결과를즉시통보 지정서발급 ( 시 군 구 ) 시 군 구는검진기관에지정서발급 ( 등기우송 / 인편등 ) 공단은홈페이지를통해지정검진기관게제 사후관리 ( 시 군 구, 공단지사 ) 검진기관의검진인력 시설및장비변동에따른적정성여부관리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신고서처리업무 검진기관의규정준수를확인하는업무 13

1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의료기관 지정신청흐름도 경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접수접수 검토 ( 현장방문 ) 검토 결과통보 (7 일이내 ) 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관련서류일체 검토의견서 결과통보서접수전산입력처리 지정여부결정 (3 일이내 ) 지정결과통보 ( 공단 ) 검진기관지정서발급 ( 검진기관 ) 통지 ( 신청자 ) 지정받을검진기관 ( 의료기관및보건소 ) 의대표자 신청서류및구비서류 서비스 공통서류 추가서류 필요서류 검진기관지정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1 부 1. 검진인력ㆍ시설및장비현황 1 부 2.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각 1 부 ( 일반검진, 유방암검진, 조영촬영장치를구비한위암및대장암검진기관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출장검진기관 ) * 전자정부법제 36 조제 2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할경우는제출생략가능 5.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 부 ( 유방암검진기관 ) 6. 교육수료증 ( 일반검진기관 ( 생애전환기 2 차상담 ),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교육수료증은공단검진기관의교육이수명단을확인으로갈음 ( 별도제출서류없음 ) 7. 방사선장비공동이용기관 : 장비공동이용계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8. 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를두지않는의원급내원검진기관 : 일일수검건수 15 건미만 으로검진을실시하겠다는확약서징구 ( 특정서식없음 ) 14

19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 신청접수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 - 검진기관관할지역공단지사담당자 ( 관할지사가아닌경우신청서이첩 ) 는의료기관또는보건소가제출한지정신청서와구비서류의유무를확인하여접수함 ( 지정요건확인 : 공단지사 ) -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근거로하여검진기관이지정기준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함 -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내용이실제사항과일치하는지여부를현지방문하여확인함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첨부서류및검토의견서 ( 별지1) 를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입력 처리함 ( 공단지사 관할보건소, 검진기관신청서접수일부터 7일이내처리 ) 검진기관지정신청기관에대한검토 확인결과부적합사유가있는경우, 공단은처리기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정기간을줄수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처리기간내신청철회를요청할경우, 공단은검토 확인을생략하고반송조치할수있음 ( 검진기관지정처리 ) 신청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 공단의견서접수일로 3일이내처리 ) - 보건소는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받은검진기관지정신청서및공단의확인결과를참고하여검진기관지정여부를결정함 - 검진기관에는검진기관지정서 (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를발급하고, 검토 의견서를보낸관할공단지사에검진기관지정여부를당일 보건소통합정보 시스템으로통보함 - 공단은보건소의지정통보관련사항을전산입력및홈페이지게재 ( 검진기관지정시기 ) 부터검진기관지정가능함 - 시설기준의라목 ( 임상검사를하는시설 ), 장비기준의바목부터아목까지 ( 현미경,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 를갖추지않는의원급내원검진기관지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할수있음 - 구강검진기관의지정은국가구강검진교육이수후지정할수있음 15

2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바. 기타사항 ( 검진기관의지정, 지정취소등보건소 공단지사간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업무는행정권한으로행정기관인시 군 구에서위임되었으나, 건강검진업무특수성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검진기관파악등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위탁됨 - 이에따라검진기관지정및행정처분결정은시 군 구에수행하고, 지정접수와검진기관관리와관련된업무는공단에서수행함 - 시군구 -공단지사간원활한업무연계를위해보건소통합관리시스템에관련프로그램을 월완료하여검진기관지정 ( 변경 ) 업무및건강진단등신고서등에대한전산연계가가능하므로동프로그램을활용해업무를처리할것 암정책과 -3599호( ) 건강검진기관정보시스템개통안내 참조 연계대상업무 : 검진기관지정 ( 변경 ) 및지정취소, 건강진단등신고서 1단계 2단계 전자문서, 팩스이용 지자체 - 공단지사간정보연계 - 지자체 ( 보건소 ) 에관리프로그램구현 ~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모든보건소가사용할수있도록웹 based 방식으로개발 16

21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2 국가건강검진기관관리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및제22조, 동법시행령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6조에서제13조 - 기존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검진기관은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기전까지는검진기관인력 시설및장비등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이적용됨 지역보건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1조 ( 출장검진기관건강진단등신고서접수 ) 건강검진실시에관한세부적사항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5항에따른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적용 2 검진기관관리업무 ( 검진기관의변경사항 : 공단지사 ) 검진인력, 장비등의변경,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 공휴일 ) 검진, 자체청구 P/G 사용, 자체검진기관여부등지정기준과관련없는사항이해당됨 - 검진기관변경신청서 ( 별지2) 로신청하며공단은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 요양기관기호변경이나검진종목추가등법정지정기준변경의경우, 관할보건소지정취소후재지정신청필요 ( 검진기관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관련 : 시군구청장, 공단지사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 검진기관의지정 ), 제16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제 17조 ( 청문 ) 에따른업무는보건복지부장관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위임 ( 시행령제12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동법시행령제10조제2 항에따라복지부장관 ( 특별자치도 17

2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검진기관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하기 위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하게할수있음 인력 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 출장검진기관확인업무포함 ), 검진시행및비용청구의사실여부, 검진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한경우민원내용의사실여부, 그밖에법제 16 조제 1 항각호및영제 10 조제 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등 ( 검진기관평가업무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기본법제15 조및동법시행규칙제7조에서제12 조규정에따라검진기관평가실시 - 평가는일반평가및전문평가로구분하여 2년마다실시하며, 일반평가는공단이, 전문평가는 검진기준및질관리반 ( 질병관리본부 ) 에서수행 암검진기관평가는암관리법에따라국립암센터에서 3년주기로 08년부터별도시행중이며, 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실시예정 검진기관평가는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결정 ( 법제9 조및제10 조 ) 3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처리업무 출장검진계획서폐지전 후비교 > 이전 이후 검진기관이출장검진 3 일전까지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에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신고서 를제출한후, 출장검진을실시함 검진기관은출장검진 3 일전까지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등신고서 를보건소에제출한후출장검진을실시함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건강진단등신고서및첨부서류일체를전달함 ( 출장검진기관에대한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 : 보건소, 공단지사 ) -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 ( 직장가입자포함 ) 다수를대상으로 건강진단등 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관할보건소장에신고하여야함 ( 지역보건법제18조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 지역주민에대한출장검진, 기관및사업장내근로자검진모두 건강진단등신고서 로신고 - 보건소는 건강진단등신고서 를접수시, 공단에서출장검진기관의요건 18

23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충족등을현장에서확인할수있도록당일공단관할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하여야함 붙임2 참조 (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 건강진단등신고서처리업무절차도` 4 검진기관의지정취소처리절차 ( 지정취소접수 : 시 군 구보건소 ) 검진기관은지정취소요청서 ( 시행규칙별지제3호 ) 와발급받은지정서를함께보건소에반납함 ( 지정취소처리 : 시 군 구보건소, 공단지사 ) 시 군 구보건소는검진기관이신청한지정취소를처리한후, 검진기관에지정취소사실을통보하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처리당일에관할공단지사에통보함 - 검진기관이지정된검진분야중일부분야만지정취소하는경우해당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분야에대해지정서를재발급함 예 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지정검진기관이대장암검진만지정취소요청시, 대장암검진분야는지정취소하고, 취소된검진을제외한다른분야 ( 일반, 위암, 자궁경부암 ) 에대해지정서재발급함. 다만, 일반검진기관지정취소시시행규칙제4조 ( 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은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된경우만가능 ) 에따라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도자동적으로취소됨 - 관할공단지사는취소된검진기관을전산에입력하고, 검진업무에반영 19

2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검진기관자진지정취소처리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협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작성 ( 지정서반납 ) 접수 결과통보 ( 전산상반영 ) 검토ㆍ확인 통지 ( 지정서재발급 ) ( 자진지정취소가불가한경우 ) 검진기관이업무정지및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현지조사, 청문등의행정절차를진행하는경우에는자진취소할 수없음 20

25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2-3 국가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같은법시행령제 10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 지정취소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제 16 조, 시행령제 10 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 시행령별표 ) 위반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검진기관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근거법령 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2 호 3. 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법제 16 조제 1 항제 3 호 4.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정한경우 5.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7.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8.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9. 정당한사유없이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 10.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5 조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한경우 1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22 조에따른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21

2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주 1)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취소된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 법제 16 조제 2 항 ) 주 2)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적용주 3)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주 4)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 년간 3 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이가능함 2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도 * 아래절차도는개략적인행정절차의흐름을도식화한것으로세부적사항은 아래를참조 현지확인 ( 공단지사 )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검진과관련한민원사유가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에해당하는경우 검진기관평가중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사유발견 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필요시증빙자료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확인한사항을관할시 군 구보건소에문서로통보 업무정지및지정취소여부결정 ( 시 군 구 ) 업무정지및지정취소기준을고려하여행정처분수준결정 검진기관에청문절차사항안내 청문 ( 시 군 구 ) 검진기관청문실시 행정처분실시 ( 시 군 구 ) 행정처분수준확정및행정처분실시 ( 지정서반납 ) 검진기관행정처분확정사항에대해관할공단지사에통보 행정처분검진기관관리 ( 공단지사 ) 국가검진참여금지및전산에반영 22

27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3 검진기관지정취소절차 ( 행정절차 ) 행정처분대상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지정을받은검진기관인경우에만동법에의해행정처분이가능함 - 종전의신고제에의한검진기관은지정받기전까지동법에따른행정처분을적용할수없음 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 ( 보건소, 공단지사 ) - 보건소 민원발생사유확인, 부실검진기관에대한실사등으로직접확인하거나, 관할공단지사에행정처분사유확인을의뢰하여그결과를제출받음 보건소는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확인업무를공단에의뢰할수있음 ( 시행령제10 조 2항 ) 공단에확인업무를의뢰시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 ( 대표자 ), 소재지, 의뢰내용을명시하여공문으로발송 - 공단지사 검진기관규정준수확인 ( 출장검진기관포함 ), 민원사유발생확인, 검진기관일반평가업무, 보건소가검진기관지정취소사유를확인하기위해공단에검진기관실사를의뢰한경우에확인이가능함 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통보 ( 공단지사 ) - 공단지사는검진기관위반행위를확인한경우, 위반행위확인의견서 ( 별지3) 및증빙자료를첨부하여관할시 군 구보건소에통보함 검진기관관련주요행정처분사항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검진기관지정을받은경우 2.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의사가아닌자가진찰 판정을한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하지않고,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4. 무자격자에의한방사선촬영, 검체채취, 임상검사실시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한경우 5.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고의로거짓판정한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23

2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7. 정당한사유없이국가검진실시를거부하거나검진기관평가를거부한경우 8. 출장검진의기준을갖추지않고출장검진을행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2 호 ) 9. 지정현황에변경이발생하여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시정되지아니하고관련업무를수행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2 호 ) 10. 관계행정기관에서정한건강검진항목을고의로누락한경우 ( 법제 16 조 1 항 3 호 ) 검진기관행정처분 ( 시 군 구보건소 ) - 보건소는공단지사의검진기관위반행위확인서를참고하여행정처분결정 -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는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 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 - 검진기관에대한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처분기준감경이가능함 (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취소는 3 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 ) 검진기관행정처분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검진대상자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2 년이상국가건강검진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마. 위반행위자가국가건강검진이나지역사회의발전등에기여한경우 - 행정처분은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하며, 처분전반드시검진기관에대해청문을실시함 - 행정처분시검진기관에지정서를반납받고, 공단에처분사항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함 - 공단은행정처분을받은검진기관을전산상에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실시를하지못하도록관리함 - 보건소는업무정지기간경과후, 검진기관에지정서를돌려주거나재발급하고, 동사실을관할공단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통보함 24

29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행정처분후검진기관관리관련참고사항 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2 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음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 년간 3 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경우지정취소처분가능 검진기관지정취소관련참고사항 검진기관행정처분발생시, 검진행위에대한검진비용환수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제13 조 ( 검진비용의환수 ) 종전신청제에의한검진기관은지정제로변환되기전까지행정처분사유가발생하여도지정취소및업무정지는불가 - 단, 국민건강보험법상건강검진실시기준에따라검진비용환수가능 25

3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건강검진기본법령관련 Q & A 01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임사병리사와방사선사를두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 검진기관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의원중임상병리사와방사선사를두지아니하고자하는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공단에제출시검진일일평균인원을 15명미만으로한다는확약서 ( 별도양식없음 ) 를포함하여제출하고, - 검진예약과정에서일일평균인원이 15명미만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시행규칙별표 1의인력기준다와라 ) - 단, 방사선사는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두지아니할수있음 02 일반검진기관과암검진기관으로동시에지정받는경우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인력기준을충족한경우암검진기관으로지정이가능하며, 연평균일일검진인원 ( 연간진료인원을 365일로나눈검진인원 ) 25명당의사 1인이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급기관에서일일평균검진인원이 15명미만인경우임상병리사및방사선사를두지않을수있음. 다만, 위암, 대장암검진기관이방사선조영촬영기기를갖춘경우와유방암검진기관은방사선사 1명을필수인력으로갖추어야지정가능 03 일반검진과암검진을동시에출장검진하는경우에인력기준은? 일반검진인력기준에따라,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명당의사 1명을두어야하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도가능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각 1명이상을두어야함 ( 시행규칙별표 5). - 암검진출장검진만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70명당의사 1명과간호사, 방사선사도각 1명이상을두어야함 - 일반검진과암검진을동시에출장검진하는경우에는일반검진인력기준에따름 04 검진기관인력으로간호사대신간호조무사로신청해도검진기관지정여부가가능한지? 간호사에간호조무사가포함된개념이므로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간호 조무사를갖출경우검진기관지정할수있음 26

31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05 검체검사위탁은?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체검사에관한업무를관 련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경우에는 - 시설기준의라목 ( 임상검사를하는시설 ), 장비기준의바목부터아목까지 ( 현미경,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 를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별표 1. 비고제 2 호 ). - 다만, 검체검사관련시설기준및장비기준을갖추지않은검진기관의지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됨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부칙 : 이규칙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비고란제 2 호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부록참조 06 방사선공동장비이용은?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 의료법 제 39 조에따라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는인력 기준의라목, 시설기준의나목및마목, 장비기준의자목을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 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음 ( 시행규칙별표 1. 비고제 3 호 ) 요양기관에서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는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12 조제 3 항에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공동이용계약서사본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전산으로관리되고있음 방사선공동장비이용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적용되며, 장비공동이용여부의확인은 검진 인력 시설및장비현황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첨부서식 ) 과 공동이용계약서 ( 특정서식없음 ) 사본으로함. 임상병리분야 방사선분야 < 일반검진기관 ( 내원 ) 의인력 시설 장비요건 > 인력장비구분미지정기관지정기관비고 적용기간 ~ 이전지정결정일 ~ ~ 임상병리사 필수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 임상검사시설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가능 ) 선택 혈액검사장비 필수 필수 ( 검체검사위탁시 ) ( 검체검사위탁가능 ) 적용기간 ~ 이전 지정결정일 ~ 필수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이상 방사선사 필수 선택 :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미만또는, 의료법제39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방사선촬영실필수방사선촬영기필수 선택 : 의료법제39조에따라장비공동이용의경우 27

3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07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신설은?( 시행규칙제 4 조 ) 건강검진기본법부칙제 2 조 ( 경과조치 ) 에따라기존치과병 의원과경과조치기간중신설된치과병 의원은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는교육없이당연구강검진기관으로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경과조치기간이후, 시행규칙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의신청자격에해당하는의료기관이구강검진을실시하려면, 년 3 월 21 일이전까지같은법에서정하고있는지정절차 ( 구강검진의사교육과정이수등 ) 에따라지정을받아야됨 건강검진기본법부칙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 3 조제 3 호의건강검진을실시하던검진기관은이법시행후 1 년이내에제 14 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을받아야한다. 08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중생애전환기 2 차검진을실시하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임 ( 시행규칙별표 1 부터별표 4 까지 ) 기존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만실시하던검진기관은 2010 년 3 월 21 까지만인정되고, 2010 년 3 월 22 일부터는일반검진과생애전환기 1 차건강진단과 2 차건강진단을같이실시하여야함 09 검진기관별이수교육과정은? ( 일반검진의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의별표 10 에서정하고있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교육과정임 10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중인력기준에서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을정한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부실검진방지를목적으로규정된근거로, 의사 1 명이하루에진료할수있는인원을정한것임 ( 시행규칙별표 5 의인력기준 ) 28

33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11 건강진단등신고서 ( 종전 출장검진계획서 ) 접수처리는?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건강진단등을실시하기 3 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 를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함 ( 지역보건법제 18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 ) 보건소는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등신고서 가접수되면접수당일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공단관할지사에통보하여야함 붙임 2 참조 (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 12 건강진단등신고서 ( 종전 출장검진계획서 ) 접수시구강검진이가능한경우와그절차는? 구강검진이가능한검진기관은치과병 의원, 치과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 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임 - 특히, 병 의원급일반검진기관도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경우구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다만, 이경우치과진료는불가하며, 구강검진만가능 13 경과조치의규정에따라종전의신청제로운영중인검진기관에행정처분사유발생시행정처분이가능한지 검진기관지정취소및업무정지는지정된검진기관에만적용되므로, 종전의신청제로운영되는검진기관에는행정처분이적용할수없음 다만, 검진비용환수조치는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호, ) 에따라적용됨 14 여러분야를동시에하고있는검진기관에서한검진분야에취소사유가발생할경우, 다른분야의검진분야도지정취소가가능한지? 검진기관검진분야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사유발생시,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는해당분야에한해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지정취소의경우에는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받아야시행할수있는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지정도함께취소됨 15 출장검진시 A 의사 1 명이오전에, B 의사 1 명이오후에검진을하는경우, 최대일일수검건수는몇명인지? 출장검진은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 명당 1 명이므로 0.5 일만검진하는위의경우, 의사가 2 명이라도최대수검건수는 100 명임 29

3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16 구강검진기관이출장검진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 조제 1항및제3 항에따라, 구강검진기관이출장검진을하기위하여는별표4 의해당기준외별표5 의기준을갖추도록하고있음따라서구강검진기관조건을충족하는기관에한하여별표 5에서정한교육과정을이수한치과의사 ( 일일건강검진을받는사람 100명당 1명, 그단수에는 1명추가 ), 간호사또는치과위생사 1명이상, 장비기준, 차량 ( 구강검진만출장검진으로하는경우제외가능 ) 기준을만족해야함 30

35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2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업무처리안내 1. 출장검진정의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에따른검진기관과건강검진기본법제1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된검진기관이의료기관이아닌장소에서실시하는것을말함 출장검진관련법현황 : 참고자료참조 2. 출장검진기관 이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에따라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검진기관 3. 출장검진실시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으로부터요청받은일반검진으로출장 검진기관이직장 ( 사업장 ) 에방문하여실시하거나, 읍 면 리지역및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료경 감을위하여고시한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 일반검진 ( 구강포함 ) 및암검진 ( 출장검진이가능한암검진에한함 ) - 출장검진기관이이동검진차량을이용하여실시함 구강검진의경우, 치과병 의원,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및보건소, 일반검진기관이구강검진을목적으로치과의사고용한경우모두출장검진가능단, 부터는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지정된기관 31

3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출장검진신고및관리체계 변경전 출장검진 3일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에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신고서 를제출한후, 출장검진을실시함 변경 ( 부터 ~ ) 출장검진 3 일전지역보건법에따른 건강진단등신고서 를보건소에제출한후출장검진을실시함 공단에제출하는 출장검진계획서 는폐지함 출장검진실시를희망하는검진기관은출장검진 3일전에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11조 ( 건강진단등신고 ) 에서정하고있는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함 -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사본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함 ) 사업장또는기관출장검진의경우에도신고요건같음 보건소는신고서를접수하여수리한후바로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통보함 32

37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목 적 일 시 대 상 내 용 기관 ( 명칭 ) 건강진단등신고서 장소 요양기관기호 처리기간 3 일 소재지 ( 전화번호 ) 신 청 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면허번호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예정인원수 지역보건법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위와같이건강 진단등을실시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ㆍ군ㆍ구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사ㆍ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사본 1 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 부 ( 의료기관에한합니다 ) 없 음 수수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

3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참고자료 1 출장검진관련법 지역보건법제 18 조및동시행규칙제 11 조 지역보건법제18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의료기관이아닌자가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시행규칙제11조 ( 건강진단등의신고 ) 법제18 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 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진단등 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자는건강진단등을실시하기 3일전까지별지제3호서식의건강진단등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증사본 1부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또는신고증사본 1부 ( 의료기관에한한다 ) 34

39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3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 별지 1) 결 재 담당차장부장지사장 전결 건강검진기관지정신청검토의견서 연번의료기관명요양기관기호 지정신청일자 검토 확인 현지확인일교육이수결과 비고 ( 예시 ) 1 건이병원 별첨 영유아 또는 생애 2 차상담 또는 구강 적합 작성요령 1. 검토 확인결과 란에는 적합또는부적합 2. 교육이수 란공단에서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고해당교육항목기재 3. 비고 란에는송부일이접수일로부터 7 일이경과한경우에 초과일수및지연사유 기재 4. 신청기관이많을경우에는 별첨 표시를하고, 별도서식을사용할것 공단에서는결재후 결재란 은삭제하고직인을찍어서송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라건강검진기관지정을 신청한의료기관및보건소에대하여인력 시설 장비현황을검토 확인하고 그결과를송부합니다. 붙임검진기관지정신청서 OO 부. 20 년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직인 ) 35

4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참고자료 > 검진기관지정신청서구비서류 ( 검진기관별구분 ) 구비서류 검진기관구분 일반검진 암검진 위대장간유방 자궁경부 영유아 구강검진 검진인력 시설및장비현황 1 부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 1 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 1 부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 1 부 ( 조영촬영기신고시 )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사본 1 부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 1 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출장검진시 ) 교육수료증사본각 1 부 36

41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4 건강검진기관변경내역신청서 ( 별지 2) 기관명 ( 기호 ) 소재지 - ( ) 대표자 1. 검진인력변경내역 변경사유 구분주 1) 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증 ( 자격증 ) 종별번호 변경일 제외년월일 신규 주 1. 구분 란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구분 입사일 : 년 월 일 담당일 : 년 월 일 2. 검진장비및암검진장비변경내역 변경사유 장비명수량모델명 제조번호 ( 방사선장비 ) 제조국명 구입년도 제조년도 변경일 제외년월일 신규년월일 비고 ( 차량탑재시차량번호기재 ) 3. 기타사항변경내역 ( 실시주기외 O/X 로표기 ) 항목종전변경항목종전변경 임상정도관리협회가입여부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근무시간이전검진 일 ( 공 ) 휴일검진실시 내부정도관리실시주기일일자체검진기관 ( 자체사업장만검진 ) 자체청구프로그램사용기관 4. 검체검사위탁및장비공동이용 일반검진기관 5. 행정업무담당 ( 검진예약, 접수등 ) 담당부서 행정책임자성명 운전면허적성검사실시여부 검체검사위탁 수탁기관명 : 수탁기관기호 : 장비공동이용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기호 : 대표자성명 : 검진대상자가예약할수있는전화번호 ( 검진안내용 ) 및담당자를명기합니다. 검진기관변경내역을위와같이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년월일 통보인 : 검진기관장 ( 직인 ) 첨부서류 :1. 신규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2. 신규구입검진장비의구입증빙자료 1 부. 3. 신규검진차량등록증 ( 출장검진기관한정 ) 사본 1 부. 37

4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5 건강검진기관행정처분사유발생에따른확인의견서 ( 별지 3) 확인의견서 검진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OO 공단지사, 직급 :, 성명 : ( 인 ) 작성요령 인력미비시 ~ 0. 0 까지임상병리사 1 인퇴직 ( 결원 ) 으로 ( 출장 ) 검진인력미비 장비미비시 장비를수리 ( 매각 ) 함으로써 ( 까지 ) 현재 OO 장비미비 부당검진시 OOO 사업장직원 00 명의출장구강검사를치위생사 OOO( 주민, 면허번호 ) 가실시함 ~ 까지 OO 검사항목을누락하였으나해당검진비를청구함. 38

43 2. 국가건강지정 지정취소등 붙임 6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 검진기관관리 ) 사용안내 1.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개요 목적 - 건강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제16조 ) 및출장검진기관관리 ( 지역보건법제18조 ) 업무를수행하는보건소 건보공단지사간온라인연계를통한실시간정보공유지원 개통일시 : ( 관련근거 : 암정책과 -3599호, ) 검진기관관리시스템주요기능 - 검진기관지정신청관리 건보공단지사에지정신청이접수된검진기관정보 ( 기본현황, 지정신청 내역, 인력, 장비, 시설등에관한사항 ) 및건보공단검토의견서자동 통보 검진기관관리시스템 보건소담당자가관련사항검토후, 검진기관지정승인시지정된날짜, 지정현황등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 39

4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검진기관취소신청관리 보건소담당자가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된기관, 또는행정처분처리가발생된기관입력처리시동사항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 - 출장검진계획관리 보건소담당자가지역보건법에따라신고수리된출장검진기관정보입력시동사항이건보공단지사에자동통보되어, 지사에서출장검진기관관리실시 - 검진기관현황 관내지정검진기관현황및신고수리된출장검진기관현황 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사용절차 ( 자세한사용방법은암정책과 호붙임파일, 검진 기관관리메뉴얼참조 ) 확산기관 : 해당보건기관전산담당자에업무신청하여사용자권한획득 비확산기관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사용자지침별지4 신청서작성하여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FAX: XXXXXXXXX * 프로그램사용방법및오류사항문의 : XXXXXXXXXX (ARS 1번 ) ) 에검진기관관리업무신청 40

45

46 Chapter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년만 40 세,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47

4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3-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1 추진배경 획일적 형식적인국가검진실시로검진의만족도및수검률저하 - 연령별, 성별특성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검진항목의개선요구증대 -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등여러법에의해건강검진을시행하고있으나단편적 산발적인프로그램으로조기검진효과저하 검진결과에대한사후관리및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등후속조치부재로건강검진목적달성미흡 - 혈액검사위주의검진체계를개인별위험평가와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상담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전환필요 2005년부터추진해온건강검진제도개선사업결과, 기존검진의단점을보완한근거기반의새로운검진프로그램필요성대두 2 추진경과 생애전환기전국민일제건강진단 T/F 구성 ( ) 시 도관계자, 노동 시민단체, 의학전문기자등정책홍보간담회실시 (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고시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초기과정평가-경험조사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개정고시 ( ) 2008년생애전환기 (42년생, 68년생 ) 건강진단실시 ( ) 건강검진실시기준 ( 일반건강검진, 생애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 고시 ( )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개정 ( , ) 44

4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및같은법시행령제 26 조, 의료급여법 제 14 조 ( 건강검진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생애전환기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 도입하여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하여치료및관리로건강 증진도모 나. 사업기간 : 07 계속 다. 사업대상및사업주체 구분 비취학청소년 ( 시범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15~18 세 (93~96 년생 ) 만 세 (71 년생, 45 년생 ) 시행주체 ( 시행방법 ) 시 군 구보건소 ( 직접수행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운영비업무위탁수수료보건복지부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강보험가입자 만 세 (71 년생, 45 년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건강보험만 세및의료급여만 세를제외한연령은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복지법에의한기존검진실시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는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건강진단대상자에서제외 건강검진실시기준제 9 조 ( 당해연도에임신, 장기국외체류등부득이한사유로검진을받지못한경우, 신청자에한하여차기년도까지검진가능 45

5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2011 년노인복지사업의노인건강진단안내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 27 조, 시행령제 20 조, 시행규칙제 8 조 ~ 제 9 조 실시대상 - 시ㆍ군ㆍ구관할구역에거주하는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차상위노인중노인건강진단희망자 ( 10 년진단자중건강자는제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을통하여만 66 세건강보험가입자의건강진단은 07 년부터실시, 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해서는 08 년부터맞춤형건강진단실시 따라서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에따른노인건강진단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 검진대상자나업무의중복이없도록할것 중 고등학교재학청소년은학교보건법에의한건강검진실시 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주요내용 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체계를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전환 - 개인별건강위험평가도입 뇌졸중 당뇨병등심 뇌혈관질환발생위험도, 교정가능한위험요인과개선목표를제시하고, 개인별특성에맞는교육자료제공 - 생활습관평가및개선처방등의사상담프로그램도입 5대건강위험요인 (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비만 ) 에대한생활습관평가및처방, 상담제공 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생애주기에서성별, 연령별예방효과가탁월한필수검진항목제공 46

5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만40세는 암, 심 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발병률이급상승하는시기 뇌졸중등심 뇌혈관질환위험요인조기발견을위해고지혈증 (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복부비만 ( 허리둘레 ) 검사등도입 - 만66세는 신체기능저하되고낙상, 치매등노인성질환의위험증가시기 노인신체기능 ( 근력, 평형성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 ( 치매 ), 골밀도검사 ( 골다공증 ), 시력 청력검사등추가 건강검진의사각지대에있던의료급여수급권자및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을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대상으로포함하여건강형평성제고 비취학청소년은청소년쉼터및대안학교, 수용시설등을중심으로보건소가직접검진사업수행 생애전환기건강진단체계 47

5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절차 5 기대효과 검진결과에대한사후상담및생활습관개선처방등사후관리강화를통한국민건강수준향상과의료비절감도모 건강검진의사각지대에있던의료급여수급권자및비취학청소년도포함하여건강형평성제고 수검률향상및만족도제고를통해향후건강검진제도개선기반마련 48

5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붙임 1 생애전환기연령 ( 만 15 18, 만 세 ) 선정이유 현행학생건강검진의미실시대상인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포함 만15 18 세는입시부담등정신적스트레스가증대하고성인기로의신체적 정신적변화에준비가필요한시기로서건강진단이필수시기 만40세는주요만성질환의발생증가및위험요인관리가필요한연령으로건강위해요인에선제적대응필요 5개건강위험요인 * 에대한생활습관평가가처음으로도입된동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시기 건강위험요인 : 흡연, 운동, 음주, 비만, 영양 만66세대상으로노인건강진단의도입으로낙상위험등신체기능을평가하고치매등인지기능장애를조기에선별해냄으로써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 만66세는치매등노인성질환과뇌졸중 심근경색등치명률이높은질환이증가하는연령 낙상, 인지기능장애등노인성질환의위험이증가하고전반적인신체기능이저하되는시기 생애주기별심 뇌혈관질환증가현황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심뇌혈관질환감시체계구축 (2006) 49

5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년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시범사업안내 1 목적 학교보건법에근거한학생건강검사의대상이아닌비취학청소년 ( 만15~ 18세 ) 에게건강진단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형평성제고 향후생애전환기연령 (10대) 의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서비스제공을위한시범사업실시 2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제9 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체력검사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력검사등을실시하는청소년을제외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및건강진단결과를청소년본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사업내용가. 사업수행 : 시 군 구 ( 보건소 ) 나. 사업대상및사업량 사업대상 - 만15세~18 세 ( 년도출생자 ) 비취학청소년 ( 대안학교재학생및청소년쉼터거주청소년, 아동보호치료시설입소아동및수용시설포함 ) 50

5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대안학교재학생검진관련사항 > 교육과학기술부는각시 도교육청및대안교육연대 ( 대안학교회원단체 ) 에동사업에대한협조요청 ( ) 미인가대안학교는 월현재전국 94 개소이며대안학교재학생은학교보건법제 7 조에의한건강검사대상자에미해당 대안학교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수검방법 :1 대안학교방문 2 15 세 ~18 세대상자파악 3 검진권장 4 검진기관선정 5 검진실시 < 청소년쉼터및아동보호치료시설거주청소년검진관련사항 > 청소년쉼터에동사업내용을사전통보, 보건소의건강진단에대한청소년쉼터차원의적극협조요청 ( ) 청소년쉼터는 월현재전국 83 개소이며청소년쉼터에거주하는비취학청소년은국가건강검진대상에미해당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월현재전국 11 개소이며아동보호치료시설에거주하는비취학 청소년은국가건강검진대상에미해당 청소년쉼터및아동보호치료시설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수검방법 :1 기관방문 2 15 세 ~18 세대상자파악 3 검진권장 4 검진기관선정 5 검진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쉼터협의회 ( 청소년쉼터회원단체 ) 에사업협조요청 ( ) 다. 사업기간 : 연중라. 검사비및검사항목 검사비 :44,400원( 예상수검자수 1,500명 ) 검사항목 : 상담및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및 B형간염검사등 건강진단검사항목 ( 붙임 < 서식 3>) 을참고하여예산범위및지역실정을고려하여실시마. 비용부담 : 전액국고 지방비부담 ( 본인부담없음 ) 51

5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세부사업내용 가. 기관별역할 기관보건복지부시 도시 군 구보건소건강진단실시기관 ㅇ사업계획및지침수립, 예산배정 추진내용 ㅇ청소년건강진단세부추진계획수립 - 시 군 구보건소별사업량확정통보ㅇ사업지침교육ㅇ사업예산편성, 교부등 ㅇ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사업수행 - 대상자안내및선정, 홍보, 비용접수 지급 정산, 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 ㅇ건강검진기본법제 14 조에따른지정된검진기관 까지는보건소등종전의기관에서검진실시가능 -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 건강진단비용청구 사업수행체계도 보건복지부 52

57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나.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 실시계획수립 대상자선정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보건소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관계부처협의 사업계획수립 시 군 구보건소에사업량확정통보 비취학청소년검진대상자선정 지정된검진기관에검진의뢰 건강진단실시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실시 결과통보및비용청구 지정검진기관 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검진결과보건소통보 비용지급보건소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유질환자사후관리 보건소 보험급여및의료급여등을통한질병관리안내 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사업실적보고시 도 반기보고 : 반기익월 15 일까지 실시계획수립 - 시 도는시 군 구보건소에사업량확정통보 비취학청소년사업량은암정책과 -3120( )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 10년예상검진수요자료요청공문참조하여설정 (2010 년모범사례 ) 관할교육청을통해대안학교와연계하고, 관내검정고시학원이나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자활지원단등과연계하여검진을실시 ( 강원, 충남등 ), 비만이나저체중자에게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과연계하고, 흡연자는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과연계하여사후관리실시 ( 광주 ) 건강진단대상자및건강진단기관선정 - 시 군 구보건소는건강진단대상자파악및명단작성 - 건강진단대상자에게건강진단안내 ( 붙임 < 서식 1>) 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붙임 < 서식 2>) 발급 53

5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건강진단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라지정받은검진기관 보건소가직접수행을희망하는경우보건소도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른국가검진기관으로지정받아야함 종전지침에따라비취학청소년검진을수행한의료기관 ( 보건소또는보건소에서지정한의료기관 ) 은경과조치에따라 까지만검진수행가능 건강검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호. 2 호. ( 생략 ) 3. 국가건강검진 이란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제 14 조 ( 검진기관의지정 ) 1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 7 조에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가국가건강검진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아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 3 조제 3 호의건강검진을실시하던검진기관은이법시행후 1 년이내에제 14 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을받아야한다. 건강진단실시 - 수검대상자는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지참하여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따라지정된검진기관에서검진받음 ( 출장건강검진가능 ) 건강진단항목 : 붙임 < 서식 3> 의항목을참고하여예산및수검자특성을감안, 보건소추가가능 54

5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결과통보 - 건강진단기관등은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수검자및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결과통보 ( 붙임 < 서식 6>, < 서식 7>) 검진비용청구및지급 - 건강진단을실시한건강진단기관등은문진표및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첨부하여확인서를발급한보건소에건강진단비용청구 ( 붙임 < 서식 8>) - 보건소는건강진단비용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건강진단기관대표자계좌로건강진단비용지급 사후관리 - 건강진단기관관리 : 건강진단결과통보기간, 건강진단비용허위청구, 이중청구등부당청구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건강진단관리실태점검 - 수검자 건강진단결과질환의심판정을받은수검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등을통하여질병관리를받도록안내 상담기관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등 ) 또는보건소건강증진사업 ( 금연 비만클리닉 ) 과연계 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사업실적보고 : 각시 도는사업추진실적을상반기실적은당해년도 7월 31일까지하반기실적은다음년도 2월 26일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건강진단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진단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및건강관리계획에반영 55

6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관련서식 < 서식 1> 청소년건강진단안내 ( 예시 ) 1)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청소년여러분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 청소년건강진단을통하여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일찍발견하여건강을증진시킬 수있습니다. 구분검사항목검사비용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등 6 종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본인부담없음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기타불편사항이나이용문의 : 보건소과 전화 : 보건소장 1) 시도또는시군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56

6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2> < 전면 > 생애전환기청소년건강진단대상자확인서 ( 예시 ) 2) 안녕하십니까? 보건소는보건복지부와함께청소년건강진단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래명단에포함되신분은신분증을지참하시고, 함께안내된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시면건강진단을무료로받으실수있습니다. 편리한시간에가까운건강진단기관을방문하여건강진단을받으시고여러분의건강상태를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성명주민번호주소 검사항목및비용부담 구분 검사항목 실시절차 건강진단내용 문진및일반건강상태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B 형간염, 빈혈등 ),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사및상담 1 보건소신청 2 건강진단확인서발급 3 보건소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검진실시 4 15 일이내결과통보 2) 시 도또는시 군 구별로작성하여사용가능 57

6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건강진단시주의사항 ( 과체중및비만인경우해당 ) 건강진단전날저녁 9시이후에는금식하셔야합니다. - 건강진단당일아침식사는물론커피, 우유, 주스등일체의음식을삼가시기바랍니다. - 가급적오전중에건강진단을받으시되, 오후에건강진단을받으실분은진단시까지최소 8시간의공복유지가필요합니다. 기타이용문의 : 보건소 전화 : 과 보건소장 ( 인 ) 58

6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기관안내 < 후면 > 건강진단기관명 ( 보건 의료기관 ) 전화번호주소위치안내 59

6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3> 청소년건강진단검사항목및비용등 60 구분검사항목분류번호비용실시대상검사방법 이학적검사 혈압측정및신체계측 혈액검사 진찰및상담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 일반건강상태 문진, 진찰 건강행위평가 문진 건강상담 문진 혈압측정 가-1(AA155) 13,910 15~18세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 시력 공인시력표 (Snellen 시각검사표 ) 청력 순음청력검사 신장 신장계 체중 ( 비만 ) 체중계 ( 체질량지수 ) 혈색소 나-101 (B1010) 1,130 15~18세여자 채혈 (Cyanmethemoglobin 법또는이에상응하는방법 ) 공복혈당 나-371 (C3711) 1,250 채혈 ( 효소법 ) 총콜레스테롤나-241 (C2411) 1,550 채혈 ( 효소법 ) 비만 / 비만위험군 AST 나-257 (B2570) 1,630 채혈 (NADH UV법또는레이트만 - 후랑켈법 ) ALT 나-258 (B2580) 1,610 채혈 (NADH UV법또는레이트만 - 후랑켈법 ) 일반나-480 (C4801) 2,510 B형간염표면항원양성자또는 B형간염 EIA 나-480 (C4802) 9,220 동일검체로실시하며채혈된혈액검사는일반자동, 피동면역으로인한항항원정밀또는정밀로한다. RIA 나-480 (C7480) 9,050 체가형성된자는제외 영상검사흉부 X선직접촬영다-121(G2101) 재료대 6,190 구강건강상태가 - 1 진단및위험요인평가 (AA100) 52.1% 구강검사및구강건강상담및교육 5,780 건강상담 치면세균막검사 3,000 15~18 세 건강진단비용 :28,880~56,830 원 검사방법등은건강검진실시기준참고 ( 호, ) 문진, 시진문진, 시진문진상 하악 ( 우측부, 좌측부, 중앙부 ) 의일면에치면세균막이부착된정도를치면착색제를이용하여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로검사한다.

6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4> 이설문조사는건강검사에앞서여러분의건강상태를미리알아보고진찰을받을때참고하기위한것입니다. 비밀이보장되므로설문내용에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서여러분자신의건강보호및향상에도움이되도록합시다. 본인이작성하되잘모르는문항은부모님 ( 보호자 ) 과상의하여기재하기바랍니다. 1. 가족중다음과같은질환을치료받거나진단받은사람이있으면해당질환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가족의의학적병력 고혈압이나뇌졸중 ( 중풍 )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등심장질환 당뇨병 암간질환 결핵 정신질환 아버지어머니 ( 외 ) 할아버지 / 할머니 형제자매 2. 지난 1 년간입원및수술등에대한질문에대하여해당되는곳에 V 표시를하고구체적인질병명을써주십시오. 가. 최근 1 년간입원한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나. 최근 1 년간수술받은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다. 현재약을복용하고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라. 정규적으로또는최근 1 개월이내에진료및치료를받은적이있습니까? 아니오 ( ). 예 ( ) 질병명 : 마. B 형간염항원을갖고있습니까? 아니오 예 모르겠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문진표 ( 청소년용 ) 3. 최근한달간경험한증상에모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항목나타나는증상예아니오 전신 상태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정신건강 혈액 감기에잘걸린다. 온몸에힘이없고쉽게피로하다. 나는건강한편이다재채기와함께코와눈이가렵고맑은콧물이흐를때가있다. 숨쉴때숨이가쁘면서가슴에서쌕쌕하는소리나휘파람소리가들릴때가많다. 운동을조금만해도다른사람보다숨이심하게차다. 혈색이안좋고가만히있어도심장이두근거린다. 속이쓰리거나아플때가있다. 아랫배가살살아프거나설사를자주한다. 배가팽팽하거나가스가찬것같다. 일상생활이힘들정도로슬프고절망적이다 사람들이나를감시하고수근대는것같다원치않는불길한생각이나장면이자꾸떠올라괴롭다취할정도로술을자주마시곤한다음란물때문에하는일에집중이안된다새롭게배우는내용을거의이해하지못하겠다코피가자주나고다치면피가잘멈추지않는다. 몸에멍이잘든다. 두통이나편두통이심하다. 그귀에서매미우는소리나윙하는소리가밖의들린다. 목 허리 무릎등의관절부위가아프다. 증상 ( 여자 ) 생리통이심하다. 특별히의사선생님께하고싶은말 수검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소속보건소 4. 다음은여러분의건강생활과관련된행동에대한질문입니다. 자신에게해당되는질문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식생활 개인위생 운동 안전 인터넷 가정생활 흡연음주 성 건강생활행동예아니오 아침은규칙적으로먹는편이다. 우유나유제품을자주먹는다. 채소와과일을자주먹는다. 단음식이나짠음식을많이먹는편이다. 청량음료 햄버거 피자또는과자를매일먹는다. 체중을줄이기위해굶거나약을먹는다. 식사하기전이나외출후돌아와서비누로손을씻는다. 하루에두번이상이를닦는다. 주 3회이상땀이나거나숨이찰정도로운동을하거나일을한다. 자동차를탈때안전벨트를맨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등을탈때헬멧이나보호구를착용한다. 인터넷이나게임을하루에 2 시간이상한다. 음란물을보거나성인사이트에서채팅을자주한다. 지난 1 년동안친구들에게괴롭힘이나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고민이있거나괴로울때의논할수있는사람이있다. 가정 ( 가족 ) 내의문제에대해걱정이된다. 지난 1 년동안가출하는것을심각하게생각해본적이있다. 가정에서폭력으로인해자신의안전이위협을받고있다. 지난 1 개월동안담배를피운적이있다. 지난 1 개월동안술을마신적이있다. 성문제에대해서고민이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학대를당한적이있다. 고민이나괴로운일에대해상담을받고싶다. 출전 : 학교건강검사규칙에의한문진표를기준으로보건복지부생애전환기건강진단 TF 실무반 (16 세지침개발분과 ) 에서연구한자료 61

6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5> 구강검진문진표 이설문조사는구강검진에앞서여러분의구강증상과구강건강행태에대하여미리알아보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설문결과는여러분이진찰을받을때참고하도록할것이며, 그내용에대하여는비밀이보장됩니다. 여러분의솔직하고성실한답변은여러분자신에게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인이작성하되모르는사항은부모님 ( 보호자 ) 과상의하여정확하게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강증상에대한물음 최근 1 년동안경험한증상에모두 V" 표시를해주십시오. 증상 1 있다 2 없다 1. 치아가깨지거나부러짐 2. 차갑고뜨거운음료혹은음식을마시거나먹을때치아가아픔 3. 치아가쑤시고욱신거리고아픔 4. 잇몸이아프거나피가남 5. 혀또는입안쪽빰이욱신거리며아픔 6. 불쾌한입냄새가남 소속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검자인적사항 구강건강행태에대한물음 구강건강행태에해당하는번호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7. 지난 1년간치과병 ( 의 ) 원에간적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3모르겠다. 8. 어제하루동안이를닦은때를모두 표시해주세요. 1 아침식사전 2 아침식사후 3 점심식사후 4 저녁식사후 5 잠자기직전 6 간식섭취후 9. 과자등단음식이나콜라등청량음료를 즐겨먹습니까?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10. 현재사용중인치약에불소가들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불소치약이무엇 인지모름 특별히치과의사선생님께하고싶은말을쓰십시오. 62

67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6>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압 시력 혈액검사 주소 검사항목검사결과참고치 키 몸무게 비만도 ( 체질량지수 ) cm kg 정상 =23 미만, 과체중 =23-25 비만 =25 이상 최고mm Hg 정상 A=120 미만, 정상 B= 최저mm Hg 정상 A =80 미만, 정상 B=80-89 나안우 : 좌 : 교정우 : 좌 : 청력우 : 좌 : 안과의뢰기준 1 최근에시력이감소되거나부분적인시야의결손이나외곽현상이있는경우 2 한눈의시력이 0.5 이하인경우와두눈의시력이 0.8 이하인경우 혈당 ( 식전 ) mg /dl 정상 A=70~110, 정상 B=111~125 총콜레스테롤mg /dl 정상 A=200 미만, 정상 B= A S T U/L 정상 A=40 이하, 정상 B=41~50 A L T U/L 정상 A=35 이하, 정상 B=36~45 혈색소 ( 여 ) g/dl B 형간염항원 흉부방사선검사 진찰소견 음성 정상 A=12.0~15.5, 정상 B=10~11.9 정상 B=15.6~16.5 정상 A= 정상, 비활동성 상담사항 식습관 위생 운동 안전 인터넷 가정생활 흡연 음주 성 정신건강 기타 종합소견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63

6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7>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소속보건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우식치아 1 없음 2 있음 구강검사결과및판정 상 ( 하 ( ) 개 ) 개 우식발생위험치아 1 없음 2 있음상 ( ) 개하 ( ) 개 결손치아 ( 영구치에한함 ) 구내염및연조직질환 1 없음 2 있음 상 ( ) 개 하 ( ) 개 치주질환 1 없음 2 있음 악관절이상 1 없음 2 있음 1 없음 2 있음 ( ) 치아마모증 1 없음 2 있음 부정교합 1 없음 2 요교정 3 교정중 구강위생상태 치면세균막검사 1 우수 2 보통 3 개선요망 제 3 대구치 ( 사랑니 ) 상악우측부 (16 번 ) 세균막 ( ) 점 상악중앙부 (11 번 ) 세균막 ( ) 점 상악좌측부 (26 번 ) 세균막 ( ) 점 하악좌측부 (36 번 ) 세균막 ( ) 점 하악중앙부 (31 번 ) 세균막 ( ) 점 하악우측부 (46 번 ) 세균막 ( ) 점 평균 ( ) 점 치은출혈 / 비대 ( ) 치석형성 ( ) 치주낭형성 ( ) 그밖의증상 ( ) 1 정상 2 이상 ( ) 양호 (1 점미만 ), 보통 (1~3 점미만 ), 불량 (3 점이상 ) 평균점수 = 각치면의점수합평가치아수 그밖의치아상태 1 과잉치 2 유치잔존 3 그밖의치아상태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조치사항 판정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및 검진일 의사명 ( 인 )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64

6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 서식 8> 건강진단비용청구서 ( 예시 ) 청구기관명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청구처시 도시 군 구보건소 ( 보건의료원 ) 청구내역 ( 단위 : 원, 명 ) 검사항목검사항목보건소부담 (A) 실시인원 (B) 청구금액 (A B) 총계 56,830 진찰및상담, 혈압측정, 신체계측 13,910 혈색소 1,130 공복혈당 1,250 총콜레스테롤 1,550 AST 1,630 혈액검사 ALT 1,610 일반 2,510 B형간염 EIA 9,220 항원정밀 RIA 9,050 영상검사흉부 X선직접촬영 6,190 소계 8,780 구강건강상태 - - 구강검사및진단및위험요인평가 5, 건강상담구강건강상담및교육 - - 치면세균막검사 3,000 우리기관에서 20...~ 까지실시한비취학청소년건강진단비 용을위와같이청구하오니아래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일 :20 년월일 첨부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매 2. 건강진단문진표 매 3. 구강검진문진표및구강검진결과통보서 매 4. 입금계좌사본 1부 대표자 ( 청구인 ) ( 인 ) 65

7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2 미인가대안학교시설현황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서울 1 꽃피는학교 2009 사단법인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 9 XXXXXXXXXX 종로구계동 65-1번지 (3/4) 2층 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2001 청소년대안교육공간꿈 ( 비영리민간단체 687 호 ) 4 37 XXXXXXXXXX 관악구서원동 번지 신림하이츠 1동 301호 3 꿈터학교 2004 꿈터청소년대 안공동체 4 꿈틀학교 2002 ( 사 ) 청소년내 길찾기 5 대한학교한들 2004 송파청소년수 련관 3 14 XXXXXXXXXX 강동구길동 층 5 33 XXXXXXXXXX 종로구통의동 8번지 2 15 XXXXXXXXXX 송파구문정2동 돈보스코영상특성화학교 2001 ( 재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3 21 XXXXXXXXXX 영등포구신길6동 층 7 민들레 2001 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8 사랑의학교 2002 ( 사 ) 한빛청소년대안센터부설사랑의학교 / 길거리상담소 3 45 XXXXXXXXXX 마포구동교동 XXXXXXXXXX 송파구마천2동 , 1층 9 삼각산재미난학교 10 서울전인새싹학교 XXXXXXXXXX 강북구수유4동 XXXXXXXXXXX 강서구가양3동 원빌딩4층 11 성미산학교 2004 성미산청소년 교육활동연구회 12 성장학교별 2002 ( 사 ) 청소년과 가족의좋은친 구들 XXXXXXXXXXX 마포구성산동 XXXXXXXXXX 관악구청룡동 대원빌딩 3층성장학교별 13 스스로넷미디어스쿨 200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 18 XXXXXXXXXX 용산구갈월동 아름다운학교 XXXXXXXXXXX ~1 광진구구의 2 동 은평씨앗학교 2001 청소년대안공간 돋움 ( 구은평 지역사회학교 ) XXXXXXXXXX, 3637 은평구응암 1 동 번지 3 층 부산 16 거침없는우다 다학교 2001 ( 사 ) 우다다청소년재단 4 56 XXXXXXXXXXX 부산광역시금정구남산동 층 66

7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17 아시아공동체학교 2006 ( 사 ) 아시아공동체 6 44 XXXXXXXXXXX 부산광역시남구대연6동 삼호빌딩 4층 18 사과나무학교 2008 사과나무학교 공동체 대구 19 가온학교 2006 대구청소년대 안교육원 7 15 XXXXXXXXXXX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XXXXXXXXXXX 대구광역시중구남산4동 영남빌딩 3층 인천 20 마리학교 2003 사 ) 밝은마을 XXXXXXXXXXX 인천시강화군불은면고능리 열음학교 2005 열음학교 4 15 XXXXXXXXXXX 인천시남동구장수동 청학교 2009 재 ) 가톨릭아동 청소년재단 23 하늘샘학교 2009 하늘샘청소년 교육사업단 3 10 XXXXXXXXXX 인천시연수구동춘동산 XXXXXXXXXXX 인천시남동구구월1 동 1125 세연세르빌2층 광주 24 광주링컨 하우스스쿨 2006 ( 사 ) 국제청소년연합광주지부 XXXXXXXXXXX 남구봉선동 교육공간오름 2009 참교육학부모 회광주지부 XXXXXXXXXXX 동구동명동 F 26 나잘난학교 2006 광주홍사단 XXXXXXXXXX 동구수기동5-4 홍사단 3F 27 도시속참사람학교 2001 ( 사 )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5 27 XXXXXXXXXXX 동구소태동 새날학교 2007 ( 사 )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XXXXXXXXXXX 광산구삼도동 대전 29 풀잎공동체 2004 개인 9 5 XXXXXXXXXXX 대전시서구삼천동 창조 2009 개인 6 7 XXXXXXXXXXX 대전시서구둔산동 2100 울산 31 영남전인학교 2005 영남전인학교 7 16 XXXXXXXXXXX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금곡리 49번지 경기 32 고양자유학교 2002 고양교육공동체 9 67 XXXXXXX 고양시일산동구지영동 33 과천맑은샘학교 2005 맑은샘교육모임 XXXXXXXXXX 과천시과천동 과천자유학교 2002 과천자유학교 XXXXXXXXXX 과천시갈현동 광명 Y MCA 볍씨학교 2000 광명YMCA XXXXXXXXXXX 광명시옥길동 광성드림학교 2006 거룩한빛 XXXXXXX 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 구름산학교 2005 학부모교육 공동체 XXXXXXXXXXX 광명시일직동 꿈틀자유학교 2003 꿈틀자유학교 6 38 XXXXXXX 의정부시용현동

7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39 대안교육센타시소학교 2005 ( 사 )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4 15 XXXXXXX 의정부시가능1동 층 40 더불어가는배움터길 41 데오스중고등학교 2006 더불어가는길 7 38 XXXXXXX 의왕시내손동 드림교회 XXXXXXX 성남시분당구이매동 두레학교 2005 두레교회 XXXXXXX 구리시교문동 들꽃피는학교 1997 ( 사 ) 들꽃청소 년세상 XXXXXXX 안산시단원구와동 디딤돌학교 2001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디 딤돌 XXXXXXX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02번지 45 무지개학교 2003 무지개교육마을 XXXXXXXXXX 과천시문원동 산어린이학교 2001 ( 사 ) 공동육아 와공동체교육 XXXXXXXXXXX 시흥시과림동 수원칠보산자유학교 2005 칠보산자유공동체 XXXXXXX 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쉐마기독학교 2006 쉐마기독학교 XXXXXXX 양주시은현면용암1리 아힘나평화학교 2005 아힘나운동본부 XXXXXXX 안성시삼죽면내강리 9번지 50 안양 Y MCA 벼리학교 2002 안양YMCA XXXXXXX 안양시관양동 의왕온뜻학교 2005 조합형설립학교 3 11 XXXXXXX 군포시도마교동산 청소년대안학교무한도전 2008 부천시민연합 XXXXXXXXXXX 부천시원미구심속2동 큰나무학교 2006 큰나무교육 4 4 XXXXXXXXXX 광명시하안1동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55 파주자유학교초등과정 2006 뿌리모임 ( 학부모교육공동체 ) 2006 뿌리모임 ( 학부모교육공동체 ) 9 37 XXXXXXX 파주시교하읍문발리출판문화정보단지 XXXXXXXXXXX 파주시문산읍내포리 푸른숲학교 2003 학부모교육 공동체 57 하나인학교 2006 하나인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교육공동체 ) 58 하남꽃피는학교 2003 ( 사 ) 청소년평 화꽃네트워크 XXXXXXX 광주시퇴촌면원당리 XXXXXXX 파주시탄현면대동리 XXXXXXX 하남시미사동

7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59 하늘씨앗살이학교 2009 재단법인한국예수회 7 8 XXXXXXX 김포시통진읍서암리 강원 60 전인새싹학교 2002 전인교육연구소 7 30 XXXXXXX 춘천시동산면원창리 전인자람학교 2005 전인교육연구소 XXXXXXX 62 참꽂작은학교 2005 사단법인생명 교육연구소 4 12 XXXXXXX 원주시소초면학곡리 링컨하우스원주스쿨 2007 국제청소년연합 XXXXXXX 원주시태장2동 1645 충북 64 제천꽃피는학교 2006 청소년평화꽃 네트워크 65 새날학교 2008 충북다문화 지원센터 66 제천간디학교 1997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67 학교너머 2005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68 다다예술학교 2009 한국예술통합 교육원 충남 69 대전꽃피는학교 2004 ( 사 ) 청소년평화 꽃네트워크 70 금산간디학교 2002 숲속마을작은 학교 71 햇살나무학교 2008 햇살나무치료 교육연구소 XXXXXXX 제천시봉양읍공전리 XXXXXXX 청주시흥덕구운천동 1486 (3층) XXXXXXX 제천시덕산면선고리 XXXXXXX 제천시덕산면도전리 XXXXXXX 청주시상당구수동 XXXXXXXXXXX 충남공주시반포면마암리 XXXXXXXXXXX 충남금산군남이면석동리 XXXXXXXXXXX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1 리 전북 72 실상사작은학교 XXXXXXXXXXX 전북남원시산내면백일리 345-4번지 73 돌나라한농예능학교 1995 ( 사 ) 한농복구회 XXXXXXXXXXX 전북완주군동상면신월리 굼나제사랑학교 XXXXXXXXXXX 전북임실군신평면원천리 해피존행복스케치 해피존행복스케치 6 20 XXXXXXXXXXX 전북군산시해망동 전남 76 순천YMCA 평화학교 2003 단체 XXXXXXXXXX 순천시상사면오곡리 늦봄문익환 2006 법인 XXXXXXXXXXX 강진군도암면만덕리 꿈꾸는요셉 2007 단체 XXXXXXXXXXX 목포시석현동 예뜨랑아카데미 2004 단체 무안군삼향면왕산리산

7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도명시설명설립설립 교직원수 학생수연락처주소 80 빛고을학교 2006 개인 XXXXXXXXXXX 화순군춘양면석정리 곡성평화 2006 개인 XXXXXXXXXXX 곡성군석곡면염곡리 1033 경북 82 해보라학교 2009 해보라 XXXXXXXXXXX 경북문경시농암면농암리 경산대안교육센터 1991 경산대안 교 육센터 39 5 XXXXXXXXXXX 경북경산시중방동 동현빌딩2층 경남 84 간디어린이학교 2009 간디어린이학교 6 17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안봉리 경남범숙의집 2001 경남범숙의집 4 18 XXXXXXXXXXX 창원시북면동전리 로뎀의집 2003 마산교구천주 교회유지재단 9 10 XXXXXXXXXXX 마산시석전1동 민들레학교 2006 민들레공동체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갈전리 밀양영화학교 2005 ( 재 ) 밀양영화촌 5 16 XXXXXXXXXXX 밀양시하남읍명례리 89 산청간디중학교 2005 숲속마을 청소년학교 90 양산꽃피는학교 2007 ( 사 ) 청소년평 화꽃네트워크 XXXXXXXXXXX 경남산청군신안면갈전리 XXXXXXXXXXX 양산시평산동 창원평생교육원 ( 예술학교 ) 2009 ( 사 ) 나눔복지재단 13 3 XXXXXXXXXXX 창원시반지동 78번지 케이프타운 6층 92 하라단기청소년쉼터 2001 ( 사 ) 하라 10 5 XXXXXXXXXXX 창원시도계동 해밀스쿨 2005 ( 사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6 20 XXXXXXXXXXX 창원시팔용동 제주 94 문화교육들살이 2002 사립 XXXXXXXXXXX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난산리 1109 합계

7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붙임 3 청소년쉼터현황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일시시립이동쉼터용산구서계동 일시시립일시쉼터용산구서계동 XXXXXXXXXXX 20 단기시립금천쉼터서울금천구가산동 XXXXXXXXXXXXX 20 단기 시립신림쉼터 관악구신림 5 동 대경빌딩 3 층 XXXXXXXX 20 단기강남구쉼터서울강남구삼성2동 XXXXXXXXXXXX 15 서울 단기 노원구쉼터 노원구하계동 삼성씨티빌 XXXXXXXXXXXX 6 단기강서구쉼터강서구화곡5 동 층 XXXXXXXXXXXX 8 중장기시립신림중기쉼터관악구신림 13 동 중장기성심디딤돌쉼터서울시구로구궁동 XXXXXXXXXXXXX 7 중장기 어울림쉼터 서울시은평구응암 3 동 ,4 층 XXXXXXXXXXXX 8 중장기안젤라의집성북구장위동 번지 XXXXXXXX 10 일시부산시일시청소년쉼터사상구덕포 XXXXXXXXXXXX 35 부산 단기 부산남자쉼터 사상구덕포 XXXXXXXXXXXX 15 단기 부산여자쉼터 수영구민락동 XXXXXXXXXXXX 15 중장기여자중장기쉼터금정구남산동 XXXXXXXXXXXX 10 71

7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대구쉼터대구시중구종로 1가 83-1 XXXXXXXXXXXX 10 대구 단기달서구청소년쉼터대구시달서구본동 XXXXXXXXXXXX 15 중장기대구중장기쉼터대구시중구동인동4가 XXXXXXXXXXXXX 7 일시 한울타리 인천시부평구부평동 인천지하철부평시장역지하 1 층 XXXXXXXXXXXX 30 일시 꿈꾸는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층 XXXXXXXXXXXXXX 35 단기 인천여자하모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 4 동 대영빌딩 5 층 XXXXXXXXXXXX 15 인천 단기단기 인천남자바다의별우리들쉼터 인천광역시남구주안 2 동 번지 인천시남동구간석 1 동 번지가람주택 B 동 301 호 XXXXXXXXXXXX XXXXXXXXXXXX 단기하늘목장인천시부평구부개2 동 197번지 XXXXXXXXXXXX 15 중장기 인천중장기예꿈 인천시남동구만수 5 동 원빌리지 301 호 XXXXXXXXXXXX 10 중장기 인천중장기별마루 인천광역시남구주안 2 동 대창빌라가동 501 호 XXXXXXXXXXXX 7 일시이동형쉼터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87-6 XXXXXXXXXXXXX 일시설치형쉼터대전광역시동구정동 40-5 XXXXXXXXXXXXX - 대전 단기 대전남자쉼터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번지보육정보센터 5 층 XXXXXXXXXXXXX 10 단기 대전여자쉼터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보육정보센터 4 층 XXXXXXXXXXXXX 10 중장기대전중장기쉼터 ( 여 ) 대전서구갈마동 1275 XXXXXXXXXXXXX 10 72

77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 울산광역시사과나무청소년쉼터 울산북구연암동 호 XXXXXXXXXXXX 10 울산 단기 남구쉼터 꿈나무청소년 울산남구신정 1동 번지 3층 XXXXXXXXXXXX 10 중장기 울산광역시청소년쉼터 울산울주군웅촌면대복리 269 번지 XXXXXXXXXXXX 10 일시광주일시쉼터광주광역시북구유동107-5 XXXXXXXXXXXXX 10 광주 단기 광주남자쉼터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 42-7 XXXXXXXXXXXX 10 단기 광주여자쉼터 광주광역시북구유동 XXXXXXXX 10 중장기광주여자중장기쉼터광주시동구소태동 449 XXXXXXXXXXXXX 7 일시 안양일시쉼터 ( 민들레뜨락 ) 안양시만안구안양 5 동 XXXXXXXXXXXXX 12 일시 남양주쉼터 남양주시금곡동 빌딩203 다남 단기 수원쉼터 수원시팔달구인계동 전원아파트 B 동상가 3 층 XXXXXXXXXXXXX 15 단기 안양쉼터 for you 안양시동안구호계 2 동 한길맨션 B 동 XXXXXXXXXXXXX 15 단기안산쉼터 ( 한신 ) 안산시상록구월피동 XXXXXXXXXXXXX 15 경기 단기 의정부쉼터십대지기 의정부시가능 1 동 374-4, 3-4 층 XXXXXXXXXXXXX 15 단기의정부남자쉼터의정부시의정부2동598번지 XXXXXXXXXXXXX 15 단기 성남새날쉼터 성남시하대원동 조은201호 럭키참 XXXXXXXXXXXXX 15 단기부천모퉁이쉼터부천시역곡1동 XXXXXXXXXXXXX 12 단기 용인푸른꿈쉼터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XXXXXXXXXXXXX 15 73

7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평택쉼터평택시비전2동 XXXXXXXXXXXXX 15 단기안산쉼터 ( 자유세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 XXXXXXXXXXXXX 15 단기수원여자단기쉼터수원시권선구권선동 973 XXXXXXXXXXXXX 15 경기 중장기 군포쉼터 ( 하나로 ) 군포시산본1동 XXXXXXXXXXXXX 10 중장기 고양열린쉼터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XXXXXXXXXXXXX 10 중장기용인여자쉼터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XXXXXXXXXXXXX 8 단기 시흥쉼터 시흥시정왕동 우정빌딩 2 층 XXXXXXXXXXXXX 15 단기고양단기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 XXXXXXXXXXXXX 15 단기 강원도남자쉼터 춘천시후평 1 동 춘천 YMCA 4 층 XXXXXXXXXXXX 15 강원 단기 중장기 강원도여자쉼터 강원도중장기쉼터 ( 보금자리 ) 춘천시후평 1 동 춘천 YMCA 3 층 XXXXXXXXXXXX 춘천시신동 XXXXXXXXXXXX 8 15 중장기 강원도여자쉼터 ( 루치아 ) 원주시학성동 XXXXXXXXXXXX 8 단기청주청소년쉼터청주시흥덕구가경동1085 XXXXXXXXXXXXX 15 충북 단기청주느티나무쉼터청주시흥덕구사직2동 XXXXXXXXXXXXX 15 중장기 충북중장기쉼터 청주시흥덕구복대동 번지 ( 일반주택 3 층 ) XXXXXXXXXXXX 7 단기천안여자쉼터천안시서북구성정동 XXXXXXXXXXXX 15 충남 단기 천안남자쉼터 천안시서북구성정동 XXXXXXXXXXXX 15 단기 아산남자단기 아산시온천동 층 XXXXXXXXXXXX 14 중장기 천안중장기남자쉼터 천안시서북구성정동 유니빌 402 XXXXXXXXXXXX 7 74

79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지역유형쉼터명 시설현황 주소전화번호정원 단기 전주푸른쉼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XXXXXXXXXXXX 10 전북 단기 한울안청소년쉼터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 번지 XXXXXXXXXXXX 10 중장기전주임마누엘쉼터전주시덕진구우아동2가 XXXXXXXXXXXX 8 단기목포유달남자쉼터목포시상동973-9 XXXXXXXXXXXXX 10 전남 단기목포유달여자쉼터목포시상동957-9 XXXXXXXXXXXXX 10 중장기여수시중장기쉼터여수시충무동 474번지 XXXXXXXXXXXXX 7 단기 안동단기쉼터 ( 희망의샘쉼자리 ) 경북안동시옥정동 1번지 XXXXXXXXXXXXX 10 경북 단기 구미단기쉼터 ( 느티나무 ) 경북구미시원평동 XXXXXXXXXXXXX 12 중장기포항중장기쉼터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 38-6 XXXXXXXXXXXXX 7 단기 경북남자단기쉼터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산 120 번지경북청소년수련센터내 2 층 XXXXXXXXXXXX 15 단기하라단기쉼터창원시도계동 XXXXXXXXXXXX 10 경남 단기 김해 YMCA 청소년단기쉼터 김해시봉황동 404 XXXXXXXXXXXX 15 중장기마야중장기쉼터창원시사파동54-1 XXXXXXXXXXXX 7 단기제주쉼터제주시건입동 번지 3층 XXXXXXXXXXXX 12 제주 중장기성지청소년쉼터제주시이도2동 층 XXXXXXXXXXXX 7 중장기 온누리여자청소년쉼터 제주서귀포시동홍동 XXXXXXXXXXXX 7 75

8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아동보호치료시설현황 순번시도시군구시설명 주소 ( 전화번호 ) 현원 ( 명 ) 1 서울영등포구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신길동 4491 ( XXXXXXXX ) 80 2 부산강서구샘터학교 김해시생림면생림리산515-4 ( XXXXXXXXX ) 31 3 대구군위군 성바오로청소년의집 경북군위군부계면가호리 ( XXXXXXXXX ) 37 4 대전동구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동구낭월동 ( XXXXXXXXX ) 경기파주시아들의집 조리읍장곡리 205 ( XXXXXXXXX ) 20 6 경기양주시 나사로청소년의집 남면매곡리 410 ( XXXXXXXXX ) 19 7 경기 포천시 해뜨는마을 8 충북 제천시 로뎀청소년학교 9 전북 고창군 희망샘학교 10 전남 영광군 푸른동산 11 경남 고성군 동해청소년학교 관인면중리 ( XXXXXXXXX ) 송학면오미리 ( XXXXXXXXX ) 무장면강남리 70-6 ( XXXXXXXXX ) 백수읍길용리 447 ( XXXXXXXXX ) 동해면외산리 67 ( XXXXXXXXX )

81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년만 40,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사업안내 1 목적 만40세 만66세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통하여주요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 조기치료및관리를통해건강증진도모 2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 호, )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이란영제26조제 2항제1 호에따른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만 40세와만 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제9조 ( 검진실시시기 ) 1 ~ 2 ( 생략 )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대상자가만 40세와만66 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임신, 장기간 (6개월이상 ) 의국외출장이나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 4호에해당하는시설수감등건강진단을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신청자에한하여차기연도까지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77

8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3 사업내용 가사업대상 만40 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 32,593명 - 만40세 (1971년생 ):17,378 명 - 만66세 (1945년생 ):15,215 명 사업대상구축기준 : 나. 사업수행 :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 ( 대상자안내, 비용청구 지급등 ) 수행 다. 사업기간 1차건강진단및암검진 : 까지 2차건강진단및위암, 대장암다음단계검사 :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2차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수검자전원에게실시라. 검진비및검사항목 검진비대상자 1인당검진비 ( 원 ) 만 40 세 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90,361 원 검사항목 -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에서정한검사항목 ( 별표 1 및별표 2) 에따라실시마. 비용부담 : 전액국고 지방비로부담 ( 본인부담금없음 ) 78

83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4 세부사업내용 가.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및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시 도 / 보건소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진단비용공단예탁 건강진단안내 공단 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진단실시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표지참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 수검자 ) 공단지사에전산매체로청구 비용지급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과연계 예탁금 ( 건강진단비 ) 정산 공단본부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79

8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수행체계도 보건복지부 건강진단비용예탁 -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건강진단비용을수검률과관계없이공단지정계좌로전액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생애전환기의료급여건강진단대상자에게진단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 를개인별주소지로발송 - 공단지사에서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명단및미수검자명단, 건강진단결과에대해해당시 군 구보건소에통보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2011중오픈예정으로개발완료후별도문서통보 - 건강진단표재발급 : 분실등의사유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재발급은주소지관할공단지사에서의료급여대상자포함재발급 건강진단표반송건은우체국에서관할보건소로송부, 보건소는우체국에서송부된반송건을주소확인후재발송 80

85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건강진단대상자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표를지참하여국민건강보험법령에정한건강진단기관에서 1 2차건강진단및암검진실시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결과수검자에게통보하고건강진단비용을건강진단기관소재지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센터 ) 에반드시전산매체로청구 건강진단을완료한날로부터 30일이내청구 공단지사는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청구서접수하여정산 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점검 공단본부에서건강진단비용지급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 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비용지급내역을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예탁금정산현황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 개발완료후별도문서통보나. 홍보및수검률관리 유선독려및각종지역언론등을활용하여수검독려및사업홍보 - 수검률목표달성을위한대상자별시 군 구홍보및독려강화 - 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은관할공단지사를통해확인가능추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40 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사업실적보고 - 각시 도는사업추진실적을전반기는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다음년도 2월 26일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건강진단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진단결과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에반영라. 관련기관협조사항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 ( 치매 ) 유질환자가보건소의치매조기검진사업에대상자로연계될수있도록안내및홍보실시 81

86 Chapter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4-2. 만 6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87

8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1 영 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1 목적 영 유아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건강한미래인적자본으로성장하도록지원 - 영 유아연령에적합한건강검진프로그램을도입하여영 유아의성장 발달사항을추적관리하고보호자에게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 2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및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 건강검진 ) 1 공단은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대상 횟수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료급여법제 14 조 ( 건강검진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3 사업연혁 : 만6세미만영 유아건강검진도입계획발표 - 만6세미만영 유아 295만명을대상으로무료건강검진실시 : 영 유아건강검진사업지침제정 : 건강보험가입자영 유아건강검진실시 : 영 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 의료급여수급권자영 유아건강검진실시 : 건강검진실시기준제정고시 : 만4세 (42~48개월 ) 영 유아건강검진추가실시 84

89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만 6 세미만전영 유아 구분대상대상자 ( 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 세미만영 유아 (4, 9 개월및 2, 3, 4, 5 세 ) 48,750 건강보험가입자상동 2,399,585 계 2,448,335 수행주체 ( 시행방법 ) 시 군 구보건소 ( 위탁수행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수행 ) ( 년모범사례 ) 다문화가정영유아검진대상자에대해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홍보 사업과연계하여수검률향상 ( 광주, 제주등 ), 건강검진시교통편의제공 ( 강원 ) 또는발달 장애정밀진단비제공대상자에게직접교통편의를제공 ( 충북 ),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시군구에교부하지않고, 시도에서직접현황관리 및진단비제공 ( 충남 ), 구강검진결과 치료가필요한경우보건소가직접치료실시 ( 경북 ), 읍면동출생신고시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배부 ( 경남 ) 나. 사업기간 : 08 년 계속 다. 검진주기 비용및대상자 검진주기 :4 개월, 9 개월, 2 세, 3 세, 4 세, 5 세 - 연단위로실시되는성인검진과달리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는 영 유아검진의특성을고려하여월령별검진시기및검진가능기간산정 - 가급적예방접종시기와일치하도록구성하여수검자만족도를높임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범위 1차 4개월 검진일기준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2차 9개월 검진일기준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차 2세 검진일기준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4차 3세 검진일기준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5차 4세 검진일기준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6차 5세 검진일기준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 예시 > 출생아의검진가능기간 - 4개월검진 : ~ 개월검진 : ~

9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라. 검진가이드라인 주요선별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 영 유아건강검진항목 - 각월령에특화된문진 ( 시각 청각문진포함 ) 과진찰, 신체계측 ( 키 체중 머리둘레 ) 이공통실시 - 아울러, 2 3종의건강교육과발달평가및상담 (4개월제외 ) 으로구성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건강교육 수면대소변가리기정서및사회성교육개인위생 구강 취학준비 구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상기항목으로검진을실시한후유소견자에대해서는정확한진단을위해전문의료기관에의뢰 - 세부사항은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에서정한검사항목 ( 별표 4) 에따라실시 * 2011 년부터구강검진기간확대 ( 기존 7 개월 12 개월 ) 86

91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5 영 유아건강검진프로그램의의의 영 유아성장 발달의중요시기에필수진찰프로그램도입 - 영 유아에서중요한건강문제를우선적인목표질환으로선정 - 1세미만의경우 4, 9개월 2회의검진을통해간단한육안진찰로가능한이상소견발견 출생후만 5세까지성장 발달의시계열적인추적이가능 - 영 유아의검진은질환의조기발견외에성장 발달사항에대한정기적인진찰이중요 - 매회검진시기마다공통적인검진항목적용 ( 신체계측, 필수문진사항등 ) 1회검진후의심소견발견시다음검진에서재확인가능 보호자를대상으로건강교육프로그램도입 - 영 유아사망원인 1위인안전사고에대한보호자교육을매회검진시마다실시 - 만 1세미만영아의수유, 이유식에대한교육등매회검진시마다필요한영양교육실시 - 영아급사증후군이호발하는 4개월에영유아수면자세에대한교육실시 - 해당월령별시기에필요한건강교육을제공하여보호자에게올바른육아정보교육 5 세검진 (54 개월 ~60 개월 ) 시유아교육병행실시 ( 안전, 영양, 취학전교육 ) 6 기대효과 영 유아시기를국가검진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평생건강관리를책임지는데기여 영 유아의건강관리를위해실질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건강문제에대해환기시킴으로써국가검진에대한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마련 87

9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영 유아건강검진선별목표질환선정근거 구분세부질환선정근거 성장 발달 안전 발육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등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등 운수사고, 가정사고, 익수사고, 중독사고등 정상성장에대한추적관리대상으로소아과진찰의기본항목 진단이늦어질수록치료가어려우며의료비증가가심화되는대표적질환 장기적으로장애아가될수있는영유아에게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시행하여치료효과극대화 장애의최소화외에도학업성취등교육에긍정적효과가예상되며사회부적응에대한예방효과도기대 1 9 세 5 대사망원인 1,3,5 위를차지하며전체사망의 65% 를차지 전체중독사고의 89% 가 5 세미만에서발생하며이중 87% 가가정에서발생 영양 - 성장과발달이급격하게이루어지며영양섭취방법이변화해가는시기 평생식습관이형성되는시기 청각 수면 시각 난청 영아급사증후군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등 인구 1,000 명당 1 2 명발생 문진표를이용하여위험군을선별하여확진검사를받도록안내 조기에치료할경우언어장애최소화 인구 1,000 명당 2 명꼴로발생하며사회적관심이높은질환 미국에서는엎어재우는비율이감소함에따라영아급사증후군의발생률감소 간단한진찰로심각한안질환발견가능하며조기발견할수록치료경과우수 영아내사시는생후 3 4 개월이후에발생하며조기에치료해야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가능 소아시력은만 7 9 세까지발달하므로이시기이전에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 구강치은비대, 치석, 충치등 유치시기에발생한치아우식증은이후영구치에도영향 소아치과내원환자 26.5% 에서치아발생이상관찰 88

93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붙임 2 타부처영 유아검진사업통합협의사항 1. 목적 일부터 6세미만전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함에따라, - 영유아대상건강검진의중복검진실시를방지하고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함 2. 통합대상법령 ( 부처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에의해실시하고있는건강진단에대해보건복지부시행영유아건강검진으로갈음 ( 영유아보육사업안내 )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 ) 실제로실시되지않으나, 법령개정으로영유아건강검진에통합계획 3. 관계부처협의결과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에규정한건강진단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으로갈음하도록지침안내 - 보육시설에배포되는지침을통해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영유아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도록협의완료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 )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2조에서규정한건강진단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건강검진으로갈음하도록개정건의 89

9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2 만 6 세미만영 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 1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 48,750 명 사업대상구축기준 : 나. 사업수행주체 :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 ( 대상자안내, 비용청구 지급등 ) 수행 다. 건강검진검사항목, 검사비용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에서 정한 검사항목 ( 별표 4) 에따라실시 검진비용 시기 1인당검진비 ( 원 ) 4~6개월 16,350 9~12개월 22,950 2세 (18~24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3세 (30~36개월 ) 22,950원 4세 (42~48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5세 (54~60개월 ) 34,040원 ( 구강검사 : 11,090원포함 ) 합계 164,370 평균비용 27,395원 라. 비용부담 : 국비및지방비 90

95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2 세부사업내용 가. 세부절차 건강진단절차수행주체내용 사업지침수립보건복지부 사업지침수립, 예산배정 실시계획수립및예탁금예탁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 시 도 / 보건소 공단 건강검진대상자 건강검진실시기준 ( 제 3 조 ) 건강검진비용공단예탁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대상자명단시 군 구통보 건강검진표지참 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따른지정된건강검진기관 결과통보및비용청구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완료일로부터 15 일이내 ( 수검자 ) 공단지사에전산매체로청구 비용지급공단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지급 수검독려및홍보보건소 유선수검독려및지역언론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 취약계층 ), 모자보건사업및지역사회서비스 ( 바우처 ) 사업등과연계 예탁금정산 공단본부시 도 / 보건소 예탁현황보고 : 공단 복지부 예탁현황통보 : 공단 시 도 보건소 예탁금은시 군 구보건소별로관리 예탁금정산현황을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2011. 년중 오픈예정 추후공문으로안내 건강진단비용예탁 - 보건소는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건강진단비용을수검률과관계없이공단 지정계좌로전액예탁 업무위탁수수료는 10 년부터보건복지부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직접위탁계약체결함 91

9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에게검진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 영유아건강검진표 를세대주주민등록주소로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영유아검진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을공단지사에서관할시 군 구보건소에매월통보 : 수검관리등에활용 - 건강검진표재교부 : 검진대상자확인서를공단 ( 지사 ) 으로재교부요청 건강검진표반송건은보건소에서공단지사 ( 센터 ) 로통보, 공단은통보받은반송건을주소확인후재발송 보호자는공단에서발송한건강검진표를지참하여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정한검진기관을방문하여영유아건강검진실시 - 검진기관은공단에서송부한검진안내문 ( 검진표포함 ) 또는공단홈페이지, 공단에전화등의방법으로대상자여부를확인후검진주기에해당되는건강검진을실시 건강검진기관은검진결과를수검자에게직접통보하고, 검진비용을건강검진기관소재지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센터 ) 에반드시전산매체로청구 건강검진을완료한날로부터 30일이내청구 공단지사는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청구서접수하여정산 청구내역의오류 비대상 성적확인건등점검 공단본부에서건강검진비용지급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예탁금범위내 ) - 건강검진기관은건강검진비용지급내역을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예탁금 ( 건강진단비용 ) 정산 - 공단은시 군 별로관리된예탁금관리현황을시 도로통보 92

97 4.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나. 홍보및수검률관리 사업홍보 - 현수막, 지역언론등을이용하여보건소에서직접수행 - 관내영유아보육시설, 보호시설등을통해사업홍보및수검독려안내 - 수검률향상을위한대상자별유선검진안내등수검관리지속실시 대상자 수검자 미수검자명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서확인가능 현재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도록프로그램개발중 다. 사업결과보고및분석 만 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영 유아건강검진사업실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하는검진수검률참고 ( 시도별도보고사항없음 ) 건강검진결과분석 - 사업종료후지역별건강검진결과분석하여다음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라. 사후관리 2010 년부터영 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확진비지원사업실시 - 건강검진법제 25 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영 유아검진결과유소견자및추가교육희망자에대하여는각종모자보건 사업으로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인관내읍 면 동 사무소로안내하고, 발달장애영유아는특수교육지원센터로안내 93

9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안내 2011년달라지는영 유아건강검진프로그램안내 영 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확대실시 ( 지속 ) 년의료급여수급권자한하여지원되었던정밀진단비를 2011년부터차상위계층까지확대실시 - 영유아검진대상자중판정결과가 정밀평가필요 인대상자에게 1인당 40 만원이내정밀진단비용지원 - 시 도는예산을시 군 구에일괄배정하거나관할시 군 구실정에따라수요가발생된때배정할수있음. - 시 도는 까지동사업을수행할수있는관내의료기관을가능한많이선정하여그결과를보건복지부암정책과에보고해야함. 발달장애정밀진단은발달장애진단전문의과목이있는병원 ( 종합병원, 거점병원등 ) 에서만가능하므로의료기관선정시이를고려하여선정하되, 민원인의편의를위해관할내종합병원은가능한지정요망 구강검진을연중에받을수있도록기간연장 - 당초주기적인검진필요성에따라제한하였던검진가능기간 (7 개월 ) 을 구강검진의경우연중받을수있도록기간연장 94

99 Chapter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100

101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5-1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1 목적 영유아건강검진효과를높이고영유아기초건강관리강화를위해취약계층대상 정밀평가필요 대상자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발달장애로확진된영유아를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연계로발달장애, 뇌성마비등영유아의장애유병률을낮추고수검률제고에기여 2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확진을위한정밀검사 ( 중간생략 ) 의료비를예산또는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지원할수있다. 3 사업개요가. 추진방향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및뇌성마비등발달지연이의심되는소득이낮은가정의영유아의경우, 검사비용이없어조기발견을통한적절한치료기회를놓쳐정상적인성장발달곤란 - 또한의사의확진검사서미제출시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지원되는재활치료서비스이용도불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에게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하는바우처사업 ( 기초생활월 22만원, 차상위월 20만원등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에게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지원하여장애복지사업의등록및지원, 치료또는조기재활치료사업으로연계 97

10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장애아동의유병률을낮추고, 중장기적으로장애아동에대한국가의료비및복지비용지출을줄이는데기여 * 장애인의종류등은붙임 1 참조나. 사업내용 사업계획수립 지자체별로지역실정에맞게자체적으로검사의료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인운영계획수립 시행 각시 도는관할내발달장애진단이가능한의료기관은가능한모두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으로지정한후그결과를서식 5의 2의양식으로 까지보건복지부담당부서에보고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금에서급여적용을받을수있도록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기관은가능한 2차종합병원급으로지정요망 사업예산 :105백만원 ( 국고보조율 100%) 사업주체 : 시 도및시 군 구보건소 시 도는예산을시 군 구에일괄배정하거나관할시 군 구실정에따라 수요가발생된때배정할수있음 지원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실시되는당해년도국가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의 2세및 3세대상자를주대상으로하되, 영유아검진판정의사의검진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필요 로통보된대상이가능하나, 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를대상으로함 - 11년도 4분기 (10 ~ 12월 ) 검진수검자의경우다음연도 1분기 (1~3 월 ) 까지정밀진단비지원가능 2011년부터발달장애정밀진단비제공대상자의명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월별로시도 ( 시군구 ) 로통보예정 건보공단 DB상에건강보험가입자이나, 지원신청일기준으로의료급여 98

103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수급권자및로자격변동이있는대상자도지원 의료급여증 ( e-하나로민원을통해보건소사업담당자가직접확인가능 ), 주민생활지원센터의뢰등을통해확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나 건강보험증 으로확인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는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 ) 에서팩스로요청 - 또는 건강보험증 에차상위계층임을증명하는 (C),(E),(F) 확인 99

10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지원내용및지원기준 발달장애정밀진단에필요한기본검사항목에따른검사비용 ( 예시 ) 발달장애확진검사 1 차항목 ( 예시 ) 발달장애정밀평가검사항목보험단가일반수가비고 인지평가 ( 기본 battery) 195, ,820 급여 + 비급여 언어평가 88,000 88,000 비급여 작업평가 42,950 62,410 급여 + 비급여 합계 326, ,23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11 발달장애확진검사방법 ( 예시 )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자폐검사주의집중력검사 작업치료평가 한국웩슬러유아지능검사 (K-WPPSI)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 3판 (WISC-III)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영유아언어발달선별검사 (SELSI)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척도 (PRES) 그림어휘력검사언어문제해결력검사문장이해력검사그림자음검사보스톤이름대기검사 발달성시지각검사 (DTV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통합평가 보험수가가인정되는검사방법 ( 예시 ) 분류번호 코드 분류 보험수가 나-610 F6101 신경학적검사 ( 일반검사 ) 14,430 F6201 지능검사 29,940 나-620 F6202 그림지능검사 18,890 F6203 사회성숙도검사 13,180 나-621 F6215 그림검사 ( 인물화또는집-나무 -사람 -그림검사 ) 16,140 나 -624 F6240 벤더도형검사 15,280 기타 FY731 아동기자폐증평청척도 12,560 출처 :201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00

105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1인당 1회, 최대 40만원이내범위에서지원 (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만지원 ) - 검사실패및재검으로인해여러번검사를실시할경우에도검사비용은당해연도에 1회만인정 지원방법 지원대상가정에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이하 확인서 라한다 ) 발급 지원대상자는의료기관에확인서를제출하고정밀진단을받음 검사기관선정 시 도는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정신과, 소아신경과등발달장애정밀진단이가능한인력 시설을갖춘의료기관을 발달장애정밀진단협력기관 으로선정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은붙임 1참조 시 도는사업의원활한운영과지역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발달장애정밀진단이가능한 2차종합병원은모두검사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유도 보건복지부 사업에관한총괄계획수립및조정 사업예산확보및배정 사업안내개발및시달 시 도등의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종합평가등 시 도 검사기관선정 사업계획서제출 예산집행및결산 검사기관선정협의및검사기관사업운영현황점검 사업평가및사업결과보고서작성등 101

10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시 군 구보건소 보건소에예방접종, 진료, 검진등으로내원하는영유아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대상으로사업홍보 지원대상자선정및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 영유아건강검진결과에대한 건강검진결과활용동의서 관리 검사기관에검사비지급 지원대상자등록관리및사후관리 - 지원대상자중발달장애로확진된경우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지원되는재활치료서비스 를받을수있음을안내 보호자가의사의진단서를가지고, 관할주민생활센터에방문시동서비스신청가능 실적관리및시 군 구에보고 선정된의료기관 발달장애정밀진단실시및검사결과통보 보건소에검사비용청구 4 사업시행절차가. 대상자선정및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11년은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의영유아중검진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필요 로판정된대상자명단을관할보건소에월별통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보받은 정밀평가필요대상자 에발달장애정밀진단사업안내및보호자방문을유도하여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발급 - 보호자구비서류 : 해당연도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활용동의서 ( 건강검진실시기준별지제18호서식 ), 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등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등 : 지원대상적합여부를확인한 102

107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후결정된지원대상자에게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또는보건소홈페이지등에검사기관을게재하고, 지원대상자에게안내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기재사항은고유번호, 대상자성명, 지원보건소및담당직원연락처, 검사안내등이며, 확인서고유번호는 지역번호 - 보건소명 - 일련번호 형식으로구성 * 지역번호 :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 08, 강원 0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4, 경북 14, 경남 15, 제주 16 검사의뢰 - 시 도에서선정한검사기관에서식2의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 지원대상자실적관리 - 정밀진단비지원후, 붙임5 의서식으로실적관리및시 군 구, 시 도를통해다음분기 15일까지실적보고 발달장애확진검사지급자및보호자이름, 주소, 지급비용, 검사기관, 검사일, 발달장애유무, 비용등의내용포함나. 발달장애정밀검사 보호자 영유아 : 보건소에서지정한검사기관에내원하여검사실시 내원시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서식1) 와지원대상자임을식별할수있는의료급여증등을제출한후검사를받아야함 검사기관 검사전필히보건소의뢰서,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국가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등을통해지원대상여부확인 검사후지원대상자에게검사결과에대한자세히설명하고, 보호자에는의료법에따른의사진단서발급 - 발달장애아동으로진단된경우에는재활치료서비스등에연계될수있도록재활치료서비스가필요하다는소견을진단서에포함하여발급 동사업에는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포함되지않으므로이에대한안내 103

10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다. 사후관리 보건소는발달장애확진자에적절한사후관리서비스안내실시 발달장애확진아동의보호자에게거주지에위치한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등을통해치료서비스등을받을수있음을안내 < 관련서비스 ( 예시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에치료서비스바우처로월 22 만원지원, 장애인복지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영유아에대해특수교육지원, 교육청 ) 라. 발달장애정밀진단비청구및지급 검사기관 : 대상자정밀검사실시및검사비를검사의뢰한보건소에청구 검사기관은증빙서류를첨부하여공단부담금을제외한나머지비용에대하여해당보건소로익월 5일이내청구 - 발달장애정밀진단비청구서 1부 ( 서식4) -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영수증은원본을제출하는것이원칙임.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납입확인서 ) 은법정본인부담급, 보험급여및비급여항목비용이정확히구분되어표기되어야함 -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또는계좌변경시 ) - 발달장애정밀진단결과통보서 ( 서식3) 또는의사진단서사본 보건소 : 검사비신청금액및구비서류를검토한후해당기관에검사비지급 검사기관청구비를확인 검토후지원결정액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해당기관의은행계좌로지급 확진비지원신청을연도말에하여확인 검토과정에서회계연도를넘긴경우또는당해연도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차기연도예산집행시점이후에지급가능 차기연도이월지급, 집행잔액발생최소화를위해각시 도는시 군 구별예산집행현황을월1 회주기로파악하여정산잔액발생이예상되는곳과부족액발생이예상되는곳의배정내역변경 104

109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전출지보건소에의료비지원신청을하였으나, 검토 확인과정에서주민등록지이전을한경우에는전출입일자를기준일로관할보건소에서지급 필요한구비서류의경우보건소담당자간 FAX 전송을활용하여신청인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함 마. 사업관리 실적보고 시 도는매분기익월 15일까지사업실적 ( 서식5) 보고 홍보 교육 시 도및시 군 구 ( 보건소포함 )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중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및수검자, 검진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발달장애아동치료시설등관련유관기관에동사업안내및홍보 - 시 도및시 군 구홈페이지를통한홍보 - 지역언론을활용한홍보 - 정밀진단지원대상자 에발달장애정밀진단사업안내, 보호자관리를통해사업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대상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에동사업안내및홍보 - 발달장애아동확진프로그램중급여및비급여항목현황파악 - 검진기관교육시동사업에대한홍보실시 - 시 군 구에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대상자, 수검자, 검진결과등제공 105

11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장애인의종류및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1. 장애인에대한정의및장애인의종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 항 )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장애인의종류 (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 - 신체적장애라함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 - 정신적장애라함은지적장애또는정신적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 장애인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ㆍ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총 15가지유형으로구분 2.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기준 장애유형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1. 절단장애 :X-Ray 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척추장애 :X-Ray 촬영시설및근전도검사장비와기타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3. 기타지체장애 :X-Ray 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치료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ㆍ정신과또는신경과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치료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 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106

111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장애유형정신장애자폐성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 의료기관의정신과 ( 소아정신과 ) 전문의 - 장애인등록직전 1 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의료기관의신장이식을시술한전문의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내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 ㆍ흉부외과ㆍ소아과또는결핵과전문의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ㆍ외과또는소아과전문의 - 의료기관의성형외과또는피부과전문의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외과전문의 ( 단, 요루는의료기관의비뇨기과전문의포함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6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또는소아과 ( 소아의경우만 )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장애진단을할수없음에유의 107

11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1>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보건소 지원대상자 )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 ( 고유번호 : )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보호자 ( 대리인 ) 보건소연락처 주소전화 :( ) -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 차상위 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연락처 주 소 위영유아는국가에서지원하는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대상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 서명인 108

113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 서식 2>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서 ( 보건소 검사기관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의뢰서 영유아건강검진일자 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주소전화 :( ) -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특례 차상위 보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대리인 ( 해당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소전화 :( ) - 위영유아는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른국가영유아건강검진수검자로발달 장애확진을위하여귀기관에정밀진단검사를의뢰합니다. 년월일 ( 검사기관 ) 귀하 보건소장 : 서명인 발달장애검사의뢰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사본 1 부 109

11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3>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검사대상자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검사항목검사결과인지검사언어검사작업검사 검사의사소견 ( 재활치료 필요여부 )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 검사결과 정상 비정상 ( 병명 :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등예견되는장애유형기재 검사일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의사명 ( 서명 ) 건강검진기본법제 25 조에따라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 의사 면허번호 ) ( 전문의과목 ) ( 전문의자격번호 ) 검사의료기관명 ( 인 ) 비고 1. 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자가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투명테이프처리한후에의뢰기관에우편송부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인편에의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송부하여야합니다. 3. 검사의사의소견란에검사항목등구체적인사항을기재 110

115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 서식 4>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청구서 ( 검사기관용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청구서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전화팩스 청구금액 ( 원 )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 ( 원 )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소계 (A+C) 급여부분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A) 보험자부담금 (B) 비급여부분진료비 (C) 청구기간년월일부터 ~ 월일 검사건수건 1 회검사비용원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위금액을검사비로청구합니다. 첨부 :1. 진료비내역서 1부 2. 발달장애정밀진단결과통보서 ( 검사서 ) 1부 3. 입금통장사본 1부 ( 최초신청시 ) 4.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원본각 1부. 년월일 의료기관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소장귀하 111

11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서식 5> ( 시 도 ) 실적보고 ( ) 분기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실적보고 1. 검사비지원현황 ( 시군구까지작성 ) 지원현황 ( 단위 : 명, %, 원 ) 구분 지원대상자 (A) 지원인원예산 ( 국비 ) 분기누계 (B) 지원률 (C) 교부액 ( 누계 ) 집행액 ( 누계 ) 집행률 (D) 집행잔액 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군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 지원대상 (A)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지원대상자 ) 2) 지원인원 (B):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확인서발급건수 3) 지원률 (C): 지원인원 (B)/ 지원대상 (A)*100 4) 집행률 (D) : 집행액 / 교부액 *100 지원연령별현황 ( 시도별작성 ) : 지원인원에대한상세내역 시도명 ( 단위 : 명 ) 구분계 2 세미만 2 세 3 세 4 세 5 세 분기 누계 계남여계남여 112

117 5.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사업 검사비지원현황 ( 시도별작성 ) ( 단위 : 명 ) 시도명 구분계 10 만원이내 분기 누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 4. 검사결과 시도명 구분 분기 누계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A+B) 정상 (A) 발달장애 ( 단위 : 명 ) 계 (B)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기타 발달장애검사결과는해당장애항목별로중복표기가능 ( 한가지이상의발달장애경우 ) 113

118

119 Chapter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120

121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6-1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안내 1 목적 2011 년도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업무수행에따른예산신청 집행및실적 보고등에관한제반사항을정하여동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 2 시 도별예산및국고보조금교부신청가. 시 도별예산현황 : 붙임 1 참조나. 국고보조금교부신청과작성요령 당해연도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 붙임 2의신청양식 ) 에의거시 도지사가일괄작성하여당해연도 1월 23일까지신청완료 2011년교부신청서는별도안내 - e-호조시스템에보조금확정예산을등록하고국고교부금도신청 3 사업별국고보조금집행 관리 가. 사업별검진비집행기준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및지방비포함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총계 (A+B) 1,695 백만원 ( 건강증진기금 ) 소계 (A) 938 백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만 세비취학청소년 만 세의료급여수급권자 51 백만원 832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공단지정계좌로 ) 예탁 사업홍보비 55 백만원시 군 구보건소 117

12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사업명 단위사업명 예산 ( 국비기준 ) 국고보조율 관리주체 집행주체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소계 (B) 6 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 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757 백만원 541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105 백만원국비 100% 시 도시 군 구보건소 사업홍보비 111 백만원 서울 50% 광역시및시 도 80%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보건소 만 40 60세와만6세미만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진단비용예탁 - 동사업예산은수검률과관계없이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 - 업무위탁수수료는대상자확정, 검진표제작및발송등을위한업무수행경비로집행되며, 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직접위탁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의주체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이를대표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위탁 MOU 체결 - 예탁방법 : 보건소예탁 공단본부 지급 ( 건강진단기관 ) 정산 시 도 - 예탁금현황 (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잔액 ) 은분기별공단에서시 도로통보하며, 사업종료시는다음년도 2월안에보고 건강검진비용과업무위탁수수료예탁시공단지정계좌는별도로운영 공단예탁금관리체계 : 붙임2( 만 40 66세 ), 붙임3( 영유아 ) 참조 일반수용비및홍보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및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원활한사업시행을위해각시 군 구보건소에일반수용비및사업홍보비지원 - 건강검진미수검자에대한유선전화수검독려와검진에대한안내및홍보자료제작경비등으로집행하되, 해당사업비는공단예탁불가 118

123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나. 보조금집행시유의사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23 조의규정에따라교부결정된보조 사업내용변경은반드시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4 국고보조금정산및결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의규정에의하여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사업정산보고를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보고 - 예탁금부족또는잔액발생등은예탁금내역으로시 군 구별로계속관리됨으로, 보건소에서예산예탁시국고보조금정산에따른잔액반납및결산시불용액은발생하지않음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예탁체계와같음 ( 예탁금부족시당해연도검진자에대한검진비지급이불가능하여, 차기년도로이월하여검진비지급 ) 119

12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1 시 도별국고보조현황 1. 사업명 : 암 생애전환기검진 ( XXXXXXXXXX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료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목표인원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 (A) 합계 국고보조금 ( 단위 : 천원, 명 ) 순지방비 합계 1,237, , ,076 1,500 66,600 50,617 15,984 서울 172,194 86,097 86, ,880 4,440 4,440 부산 112,928 90,342 22, ,216 4,973 1,243 대구 80,376 64,300 16, ,440 3, 인천 60,811 48,648 12, ,884 3, 광주 53,449 42,759 10, ,772 4,618 1,154 대전 38,397 30,718 7, ,332 1, 울산 17,718 14,174 3, ,998 1, 경기 175, ,756 35, ,100 8,880 2,220 강원 53,223 42,579 10, ,332 1, 충북 49,130 39,303 9, ,554 1, 충남 66,037 52,830 13, ,436 6,749 1,687 전북 84,227 67,381 16, ,664 2, 전남 84,249 67,399 16, ,664 2, 경북 88,842 71,074 17, ,332 1, 경남 80,915 64,732 16, ,664 2, 제주 18,635 14,908 3, ,332 1, 예상수검자는비취학청소년은 월에시행한공문내역반영 120

125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단위 : 천원, 명 ) 만 40 세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B) 사업홍보비 (C) 시도 대상자수 예상수검자수 합계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32,593 12,124 1,097, , , ,829 55,000 17,829 서울 4,530 1, ,446 76,223 76, ,868 5,434 5,434 부산 3,042 1, ,364 81,891 20, ,348 3, 대구 2, ,762 59,009 14, ,174 1, 인천 1, ,209 42,567 10, ,718 2, 광주 1, ,318 37,054 9, ,359 1, 대전 1, ,706 28,565 7, ,359 1, 울산 ,361 11,489 2, ,359 1, 경기 4,537 1, , ,093 30, ,229 9,783 2,446 강원 1, ,000 37,600 9, ,891 3, 충북 1, ,043 35,234 8, ,533 2, 충남 1, ,253 42,603 10, ,348 3, 전북 2, ,758 62,206 15, ,805 3, 전남 2, ,606 60,485 15, ,979 4,783 1,196 경북 2, ,716 64,573 16, ,794 5,435 1,359 경남 2, ,816 58,253 14, ,435 4,348 1,087 제주 ,673 12,538 3, ,630 1, 만 15~18 세비취학청소년수검자수는 시행한공문내역반영 121

12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 사업명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운영및관리 ( XXXXXXXXXX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외시 도 80%(* 업무위탁료수수료는 100% 보조 ) 시 도별내역 시도 합계 총계 (A+B+C) 국고보조금 순지방비대상자합계 ( 단위 : 천원, 명, 개소 ) 만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A)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960, , ,886 48, , , ,910 서울 120,336 65,758 54,578 6,263 87,220 43,610 43,610 부산 70,625 58,100 12,525 3,787 53,850 43,080 10,770 대구 57,865 47,652 10,213 3,236 46,678 37,342 9,336 인천 49,169 40,455 8,714 2,576 38,085 30,468 7,617 광주 43,817 35,911 7,906 2,475 36,784 29,427 7,357 대전 34,646 28,516 6,130 1,793 27,903 22,322 5,581 울산 16,777 13,661 3, ,267 2,567 경기 139, ,432 24,708 7,244 98,861 79,089 19,772 강원 45,270 37,097 8,173 2,032 31,000 24,800 6,200 충북 42,018 34,814 7,204 1,868 28,888 23,110 5,778 충남 51,769 42,535 9,234 2,522 37,394 29,915 7,479 전북 68,982 56,571 12,411 3,826 54,374 43,499 10,875 전남 63,664 52,291 11,373 3,090 44,799 35,839 8,960 경북 72,210 59,768 12,442 3,376 48,500 38,800 9,700 경남 60,868 49,974 10,894 2,992 43,499 34,799 8,700 제주 23,730 19,465 4,265 1,035 18,041 14,433 3,

127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단위 : 천원, 명, 개소 ) 시도 예상지원자수 발달장애정밀진단지원비 (B) 합계 사업홍보비 (C) 국고보조금순지방비보건소합계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 , , ,000 35,976 서울 28 11,180 11, ,936 10,968 10,968 부산 20 8,000 8, ,775 7,020 1,755 대구 17 6,800 6, ,388 3, 인천 14 5,600 5, ,484 4,387 1,097 광주 11 4,290 4, ,743 2, 대전 10 4,000 4, ,743 2, 울산 3 1,200 1, ,743 2, 경기 39 15,600 15, ,679 19,743 4,936 강원 11 4,400 4, ,871 7,897 1,974 충북 15 6,000 6, ,130 5,704 1,426 충남 14 5,600 5, ,775 7,020 1,755 전북 17 6,930 6, ,678 6,142 1,536 전남 17 6,800 6, ,065 9,652 2,413 경북 25 10,000 10, ,710 10,968 2,742 경남 16 6,400 6, ,969 8,775 2,194 제주 6 2,400 2, ,290 2,

12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2 건강검진사업국고보조금관련양식 < 서식 1> ( 사업명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 ( 시 도명 ) 사업명 담당부서명국실과 담당자 ( 시 도 ) 이름 전화 Fax 담당자 ( 시 군 구 ) 이름 전화 Fax 사업예산 사업명 예산구분국비보조신청액 ( 단위 : 천원 ) 비고 사업기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7 조의규정에따라 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기관명또는대표자 ) 장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124

129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 서식 2> ( 사업명 ) 국고보조금사업정산보고 ( 단위 : 원 ) 시도 구분 예산배정액집행액집행잔액 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사업량금액 비고 125

13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3 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비예탁금관리 1. 예탁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실시에따른소요비용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정기일까지공단의지정된계좌에예탁 ( 제13 조제3 항 ) 2. 목적 만40세및만66세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의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일원화하여위탁관리 위탁업무 : 대상자확정, 건강진단표제작및발송, 건강진단비용지급등 3. 대상 만 40 세및만 66 세의료급여수급권자 4. 예탁금 ( 건강진단비 ) 관리 시ㆍ군ㆍ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20일까지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건강진단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를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입금 ( 예탁 ) - 예금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번호 : 기업은행 ( 마포지점 ) 입금기관을확인할수있도록시ㆍ군ㆍ구명을명확히표기 ( 예 : 강원고성, 경남고성 ) 공단은시ㆍ군ㆍ구단위로예탁금을별도관리하고건강진단기관에서청구한건강진단비용을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 보건소별로건강진단기관에비용지급 공단은분기별예탁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미지급 126

131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현황을다음분기시작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시ㆍ도 ( 시 도및시 군 구별구분 ) 에통보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분기별예탁현황을취합하여매분기시작월 25일까지공단에통보함으로써, 공단이시ㆍ군ㆍ구별실제예탁금과대사할수있도록함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진단비지급, 미지급현황및홍보관리비현황을공단홈페이지를통해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시ㆍ군ㆍ구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서건강진단실적을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회계처리및결산 - 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규정준용 ) - 결산 : 정부회계연도말기준 정산 : 연 2회 (7월, 익년도 2월 ) - 시ㆍ도는예탁금이부족하여공단에불입하지못한시ㆍ군ㆍ구에대하여차기년도예탁시추가로예탁하게하고, 예탁금을초과해서불입한시ㆍ군ㆍ구는차기년도예탁시초과예탁한금액을제외하고예탁할수있도록국고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를부담하여최대한예탁을실시 - 예탁금의이자관리 : 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하여는연도말결산시점에정산하여, 배분금액을해당시 군 구별의예탁금에반영ㆍ배분금액은회계연도예탁금총액에대한시 군 구별예탁금납부금액의비율에예탁금수입이자총액을곱하여산출. 5. 업무위탁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는보건복지부가공단에직접지급 6. 예탁금정산현황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에서확인가능하도록업무협의완료 년중개발예정 127

13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붙임 4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예탁금관리 1. 예탁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2. 목적 -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실시에따른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지정된계좌로예탁토록할 수있음 ( 제 13 조제 3 항 )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의영유아건강검진사업의대상자선정및건강 3. 대상 검진표발송, 건강검진비용의접수, 심사및지급등의업무를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일원화하여수탁관리 위탁업무 : 대상자확정, 건강검진표제작및발송, 건강검진비용지급등 6 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 4. 예탁금관리 시ㆍ군ㆍ구보건소는매분기첫째월 20 일까지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 건강진단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분 ) 를공단의지정된수납계좌로입금 ( 예탁 ) - 건강진단비용입금계좌 - 예금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번호 : 기업은행마포지점 입금기관을확인할수있도록시ㆍ군ㆍ구명을명확히표기 ( 예 : 강원고성, 경남고성 ) 공단은시ㆍ군ㆍ구단위로예탁금을관리하고, 검진기관에서청구한검진비용을 검진대상자관할보건소별로구분한후, 보건소별로검진기관에비용을지급 128

133 6. 건강검진사업예산집행, 정산보고등 공단은분기별예탁현황, 예탁금집행및부족현황, 건강검진비용미지급현황을다음분기시작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고시ㆍ도 ( 시 도및시 군 구별구분 ) 에통보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분기별예탁현황을취합하여매분기시작월 25일까지공단에통보함으로써, 공단이시ㆍ군ㆍ구별실제예탁금과대사할수있도록함 시ㆍ도는관할시ㆍ군ㆍ구의예탁현황, 수검현황, 건강검진비지급, 미지급현황및홍보관리비현황을공단홈페이지를통해파악하여건강진단비과부족여부를확인 시ㆍ군ㆍ구보건소는관할공단지사에서건강검진실적을파악하여건강검진비과부족여부를확인 회계처리및결산 - 공단의재정과구분계리 ( 공단회계규정준용 ) - 결산 : 정부회계연도말기준 정산 : 연 2회 (7월, 익년도 2월 ) - 시ㆍ도는예탁금이부족하여공단에불입하지못한시ㆍ군ㆍ구에대하여차기년도예탁시추가로예탁하게하고, 예탁금을초과해서불입한시ㆍ군ㆍ구는차기년도예탁시초과예탁한금액을제외하고예탁할수있도록국고로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지방비를부담하여최대한예탁을실시 - 예탁금의이자관리 공단은예탁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에대하여연도말결산시점에정산하여시 군 구의예탁금액에반영 예탁금정산현황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에서확인가능하도록업무협의완료 년중개발예정 129

134

135 Chapter 7 부록 7-1. 건강검진기본법령 7-2. 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 7-3. 건강검진사업관련자료조회방법안내

136

137 7. 부록 7-1 건강검진기본법령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제정 법률제 8942 호 ( 시행 ) 제정 대통령령재 호 ( 시행 ) 제정 보건복지부령 재 97 호 ( 시행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건강검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국가건강검진의계획과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의보건및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건강검진기본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법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모든국민이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받음으로써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고, 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133

13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건강검진 이란건강상태확인과질병의예방및조기발견을목적으로제2호에따른건강검진기관을통하여진찰및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등의학적검진을시행하는것을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이란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제14조에따라지정을받아건강검진을시행하는기관을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 이란제11조및제 12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건강검진으로다음각목과같다. 가. 모자보건법 에따른영유아에대한건강검진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 134

139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에대한건강검진다. 학교보건법 에따른초 중 고등학교학생의건강검사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건강진단마.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바.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사.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자. 노인복지법 에따른건강진단차.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제2조 ( 국가건강검진의범위 ) 건강검진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3 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건강검진 이란다음각호의건강검진을말한다. 1. 법제3조제3 호가목부터자목까지의건강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으로서법제3조제 3호의법령외의다른법령에서정하는건강검진 135

14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 하는건강검진중법제8조에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에서정하는건강검진 4. 건강검진자료 ( 이하 검진자료 라한다 ) 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얻은개인의신상정보로서문진 진찰 의사소견및각종검사결과등건강검진에관한문서또는광 전자적방식으로처리한부호 문자 음성및영상등의자료를말한다. 제4조 ( 국민의권리등 ) 1 모든국민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건강을증진할권리를가지며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건강검진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자신이받은국가건강검진의내용과그결과에대하여 136

141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설명을들을권리를가지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국가건강검진에관한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3 모든국민은건강검진을통하여질병으로부터자신과가족의건강을보호 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위하여국가건강검진을 실시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 치료하고사후관리가될 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성 연령별건강위험을고 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 검진실시와관련된안내및건강검 진의결과를당사자에게적절한방식 137

14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으로제공함으로써건강검진의효과를높이고국민의건강을증진시켜야한다. 제6조 ( 공공과민간의협력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보건의료인 공공보건의료기관과민간보건의료기관은건강검진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상호협력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국가건강검진과관련하여다른법률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다. 2 국가건강검진에관한다른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국가건강검진위원회등 제 8 조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 건강검진종합 계획의수립등국가건강검진에관한 138

143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중요한사항을결정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9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된다. 3 위원회의위원은건강검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4 위원회는산하에건강검진지침개발, 평가및질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적인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분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5 그밖에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조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구성 ) 건강검진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 조에따른국가건강검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 139

14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 복지부및노동부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공무원또는 3급공무원중 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 람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 호에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 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가 추천하는 사람각 1명 3.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 한다 ) 및의료계를대표하는단체가 추천하는사람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사업주및 근로자의대표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 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이 140

145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사장이추천하는사람 1명 7. 위원회의회의에상정된안건과관련되는학회또는단체가추천하는사람 2명 제3조 ( 위원의임기 ) 1 제2조제2 호부터제6호까지의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제2조제7 호의위원은위원회의회의마다따로위촉하고, 관련된안건에한하여위원으로서의자격을갖는다. 제4조 ( 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 4명이상의요구가있을때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고, 위원장이그의장이된다. 3 위원장은회의소집 14일전까지 141

14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해당회의의안건을결정하여관련학회또는단체에제2조제7 호에따른위원의추천을받는다. 4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5조 ( 간사 ) 1 위원회에간사 1명을둔다. 2 간사는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간사는위원장의지시를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 6 조 ( 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법 142

147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제9조제4 항에서 건강검진지침개발, 평가및질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적인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건강검진지침개발 2. 검진기관평가및질관리 3. 건강검진사후관리 4. 그밖에위원장이전문위원회에검토를의뢰하는사항 2 법제9조제4 항에따른분과별전 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단체또는위원회위원의추천을 받아구성한다. 3 전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회의 위원장이정한다. 제7조 ( 수당등 ) 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 143

14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소관업무와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결정한다. 1. 건강검진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대상자범위 검사항목 검진주기및방법의개발과개정에관한사항 3. 검진기관인력 시설및장비등지정기준에관한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질관리및건강검진결과를활용한사후관리에관한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에관한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에관한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필요한인력, 조직, 예산등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에관한사항 144

149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8.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부의하는사항 2 위원회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또는의견의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1조 ( 건강검진종합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강검진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제8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수립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1조에따른건강검진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의효율적인수립을위하여위원회의검토를거쳐종합계획안작성기준을정하여종합계획이수립될해의전년도 4월 30일까지국가건강검진을담당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 ( 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 145

15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에따른종합계획안작성기준에따라소관별건강검진계획안을작성하여종합계획이수립될해의전년도 6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이를종합한종합계획안을작성하여전문위원회의검토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ㆍ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종합계획의시행중정책환경의변화로종합계획의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종합계획을수정할수있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 3 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내용 ) 법제 11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건강검진종합계획 146

151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1. 국가건강검진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추진계획및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시행을위한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방안 4. 그밖에건강검진에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3장국가건강검진 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건강검진의질 ( 質 ) 관리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필요한재원 ( 財源 ) 추계및확보방안 3. 건강검진정보의관리방안과검진자료를활용한사후관리방안 4. 건강검진관련기관의협력방안 5. 그밖에건강검진에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항 제12조 ( 국가건강검진의시행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종합계획에따라국가건강검진을시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3조제3 호에따른국가건강검진의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 위원회의건의를받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로하여금건강검진을실시하도록할수있다. 147

15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제13조 ( 국가건강검진의전담 ) 1 보건 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추진하고위원회의업무 를지원하기위하여관련학회및민 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검진기준 및질관리반을둘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검진기준및질관 리반의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 9 조 ( 검진기준및질관리반의운영 ) 법 제 13 조에따른검진기준및질관리 반은질병관리본부에둔다. 제14조 ( 검진기관의지정 ) 1 의료법 제 3조에따른의료기관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가국가건강검진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검진기관으로지정을받아야한다. 제4조 ( 건강검진기관의구분및지정기준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4조에따라검사항목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을지정한다. 이경우제1호의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받거나지정받으려는검진기관만제2호가목부 148

153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2 제 1 항에따른검진기관의인력 시설및장비등검진기관지정기준 및절차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터다목까지의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 진기관및간암검진기관으로지정할수 있다.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나. 대장암검진기관다. 간암검진기관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2 제1항에따른검진기관의지정기준 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와같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 호ㆍ제2 호또는제4호의검진기관 ( 제1항제2 호 라목또는마목의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암검진기관으로만지정받은기관은 제외한다 ) 이의료기관밖에서다음각 호의검진을실시하기위하여별표 1ㆍ 149

15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별표 2 또는별표 4의해당기준외에추가로별표 5의기준을갖춘경우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검진대상자가속한사업장또는기관이요청한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지역및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료경감을위하여고시한도서ㆍ벽지지역에거주하는검진대상자에게실시하는일반검진및암검진 3. 출장검진이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항목에 대한검진 제5조 ( 검진기관의지정절차 ) 1 법제14 조제1항에따라검진기관또는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의료기관및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별지제1호서식의검진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 150

155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1. 검진인력ㆍ시설및장비현황 1부 2.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각 1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한다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한다 ) 5.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한다 ) 6. 교육수료증 ( 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 진기관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건강검진을실시하는기관 또는구강검진기관의지정을신청하 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공단은제1항에따라검진기관지정 신청서를제출받으면해당기관이별표 151

15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1부터별표 5까지의지정기준에적합한지를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2항에따라검토ㆍ확인을마친경우에는제1항에따라제출받은검진기관지정신청서에그결과를기재한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접수일부터 7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같다 ) 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검진기관지정신청서 및검토의견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출받은날부 터 3일이내에지정여부를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발급하고, 공단에지정결 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6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요청 ) 검진기관은지정의취소를요청하려는경우별지제3호서식의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서에검진기관지정서를첨부하여관할 152

157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제15조 ( 검진기관의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가건강검진의질향상을위하여검진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평가할수있다. 1. 국가건강검진업무수행에적절한인력 시설및장비등을갖추었는지의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질관리실시현황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검진기관의평가시기 범위 방법 절차및결과의공개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검진기관의평가항목등 ) 1 법제 15조제1항제 3호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검진시주의사항및검진절차에대한안내여부 2. 검진의사의업무수행과정 3. 검진시설ㆍ장비등의유지ㆍ운영 4. 검체의채취ㆍ보관ㆍ이송등검체관리의적정성 5. 검사결과및검진판정의정확도와신뢰도 153

15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6. 비용청구를위한검진자료제출시의성실성및검진자료보관ㆍ관리 7. 검진결과통보이행의적절성 8. 검진인력의교육이수여부 9. 검진대상자의만족도 2 법제15조제1 항각호에따른평가항목에대한구체적인검진기관평가표와평가지침은법제9조제4 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검토를거쳐위원회에서결정한다. 제8조 ( 검진기관의평가시기등 ) 1 법제 15조제1항에따른검진기관에대한평가는일반평가와전문평가로구분하며, 일반평가는 2년마다실시한다. 2 일반평가는연간검진건수, 의사 1 명당분야별검진건수, 모범검진기관사례등위원회에서결정한평가대상기준에맞는검진기관중에서선별하여서면조사또는방문조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아닌검진기 154

159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관이평가를신청하면평가를실시할수있다. 3 전문평가는일반평가의결과에따라전문적인평가가필요한검진기관을선별하여방문조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조제5항에따라일반평가에관한업무는공단에위탁한다. 제9조 ( 검진기관의평가절차 ) 1 법제15 조제1항에따른평가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른다. 1. 평가대상검진기관의선정과평가일정및방법의통보 2. 평가단의구성및교육 3. 서면조사또는방문조사와그평가 4. 평가결과의통보및이의신청 5. 평가결과의분석및공개등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공단은해당평가실시일 7일전에평가대상검진기관의장에게평가일정을통보하여야한다. 155

16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3 공단은일반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후해당검진기관에통보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평가를실시한경우그결과를해당검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검진기관평가에대한이의신청 ) 1 검진기관의장은제9조제3항에따라통보받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이의신청내용및사유가포함된이의신청서를일반평가의경우에는공단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전문평가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이의신청은평가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이의신청내용에대하여조사한후그결과를해당검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56

161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검진기관평가결과를공개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검진기관평가결과가우수한검진기관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업무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11조 ( 암검진기관의평가등 ) 제7조부터제10조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4 조제1항제 2호의암검진기관에대한평가는 암관리법시행령 제8조의3 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 2를준용한다. 제12조 ( 검진기관평가결과의공개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조제3 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 및공단의인터넷홈페이지와방송, 일간신문등에검진기관평가분석결과를공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공개의내용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16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검진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157

16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기간을정하여국가건강검진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때 2. 제14조제2 항에따른검진기관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때 3. 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때 4.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정하거나무적격자에의해국가건강검진을실시한때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때 제10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1 법제16조제1 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 158

163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법제15 조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법제22 조에따른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6조제1 항에따라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검진기관이같은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를공단에의뢰하여확인하게할수있다. 3 법제16조에따른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의세부적인기준은별표와같다. 제13조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 ) 1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10조제2 항에따라의뢰받은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2. 검진시행및비용청구의사실여부 3. 검진과관련하여민원이발생한경우민원내용의사실여부 4. 그밖에법제16조제1 항각호및영제10조제1 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2 검진기관은법제16조에따라지정이취소되거나업무정지명령을받은경우 159

16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2 제1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검진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는검진기관으로지정받을수없다. 제17조 (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은제16조에따라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국가건강검진업무의정지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5조제4 항에따라발급받은지정서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검진기관에대하여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한경우그사실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 ( 검진자료의활용 ) 1 보건복지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얻은검진자료를다음각호의목적으로활용할수있다. 1. 건강정책수립및이를위한통계자료의작성 2.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제11조 ( 검진자료의수집ㆍ관리및통계의작성 ) 1 법제18조에따른건강검진자료를활용한통계의작성은 통계법 을준용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8조에따라개인정보가포함된건강검진자료를활용하려 160

165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3. 만성질환관리및지원사업 4. 국가건강검진검사항목및검진주기의평가및지침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개선및평가를위한연구사업 2 보건복지부장관은검진자료를활용하여건강상태및질병에관한통계를생산하여발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검진자료를활용함에있어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정보를보호하여야한다. 4 검진자료의수집, 관리및통계의작성이나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는경우에는개인정보의활용에관하 여검진대상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19조 (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검진기관의장으로하여금건강검진결과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나질병을의심할수있 161

16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는요인등이발견된자에대하여상담또는전문의료기관의의뢰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할수있다. 2 이법또는다른법령으로정하지아니한건강검진사후관리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20조 ( 조사 연구사업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건강검진의효율성과적절성을기하기위하여건강검진에관한다음각호의조사 연구사업을수행한다. 1. 성 연령별건강검진지침개발 2. 건강검진의질관리및평가 3. 건강검진사후관리 4. 건강검진의경제성및장기효과평가 5. 건강검진의홍보 6. 건강검진에관한교육및상담 7. 그밖에건강검진수행에필요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건강검진조 162

167 7. 부록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사 연구사업을추진함에있어학계 연구기관 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우선지원하여야한다. 3 국가는제1항에따른조사 연구 사업에사용되는예산을지원할수 있다. 제21조 ( 국가건강검진비용의청구및심사 지급등 ) 검진비용의청구및심사 지급에관한사항은관련법령에따르며, 관련법령에규정이없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4 장보칙 제22조 ( 자료의협조요청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가건강검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건강검진을실시한의료인또는보건의료기관의장,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 163

16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8942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21356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97호 ) 보험공단 (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라한다 )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과그밖의관계행정기관및단체등에대하여국가건강검진에필요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자또는기관은성실히이에응하여야한다. 제23조 ( 비밀누설의금지 ) 이법에따른국가건강검진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상알게된비밀을정당한이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4조 ( 국가건강검진의비용 ) 국가건강검진의진찰, 상담및검사에사용되는비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64

169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으로정한수가 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25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을받은수검자에대하여확진을위한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및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등생활습관개선에사용되는의료비를예산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의료비지급의대상 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비용의보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가건강검진을시행하는법인및단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27 조 ( 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 제 12 조 ( 권한의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165

17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그밖에국가건강검진을수행하는법인 단체에위탁할수있다. 법제27조제1 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한다. 1. 법제14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 2. 법제16조에따른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 3. 법제17조에따른청문 제 5 장벌칙 제 28 조 ( 벌칙 ) 제 23 조를위반한자는 3 년 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 금에처한다. 부칙 부칙 부칙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 한날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 2009 년 3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비고란제 2 호는 2010 년 166

171 7. 부록 법 ( 법률제 8942 호 ) 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97 호 ) 2( 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제3조제3호의건강검진을실시하던검진기관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제14조에따른검진기관지정을받아야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4 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따라지정된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제2 항중 국민건강보험법 상의검진기관 을 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따라지정된건강검진기관 으로한다.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67

17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시행령별표 ] 검진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 제 10 조제 3 항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을기준으로한다. 2.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되,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3. 업무정지기간중업무를한경우또는업무정지를최근 2년간 3회받은자가다시업무정지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지정취소처분을할수있다. 4. 행정처분권자는동기ㆍ내용ㆍ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기준을감경할수있다. 이경우업무정지처분은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지정취소인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 가.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검진대상자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다.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2년이상국가건강검진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라.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마. 위반행위자가국가건강검진이나지역사회의발전등에기여한경우 168

173 7. 부록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근거법령 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 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지정취소 2.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검진기관지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2 호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3. 지정받은사항을위반하여업무를행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3 호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4. 국가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정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5.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치과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ㆍ판정을 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지정취소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업무의범위를위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 업무정지 6 개월 지정취소 7. 검진비용을고의로거짓청구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지정취소 8. 국가건강검진이라는사실을정확히알리지아니하고검진대상자를유인하여검진을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업무정지 3 개월 지정취소 9. 정당한사유없이국가건강검진실시를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10. 정당한사유없이법제 15 조에따른검진기관의평가를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11. 정당한사유없이법제 22 조에따른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진술을거부한경우 법제 16 조제 1 항제 5 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169

17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시행규칙별표 1] 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170 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 가. 종합병원나. 병원 ( 요양병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다. 의원라. 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라한다 ) 가. 의사 : 연평균일일검진인원 25 명당 1 명을두되, 그단수에는 1 명을추가한다. 나. 간호사 ( 간호조무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1 명이상다. 임상병리사 1 명이상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은연간검진인원을실진료일수로나눈검진인원 ( 이하 일일평균검진인원 이라한다 ) 이 15 명미만일경우임상병리사를두지아니할수있다. 라. 방사선사 1 명이상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은일일평균검진인원이 15 명미만일경우방사선사를두지아니할수있다.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임상검사 ( 검체검사및진단의학검사를포함한다 ) 를하는시설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및체중계나. 혈압계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마. 원심분리기바. 현미경사. 혈액학검사기기아. 혈액화학분석기자.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검사ㆍ측 정기관으로부터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로서방사선직접촬영장치및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mm이상 ) 를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mm이상 ) 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인정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강검진을하려는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2.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체검사에관한업무를관련전문기관에위탁한경우에는시설기준의라목, 장비기준의바목부터아목까지를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3.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이 의료법 제 39 조에따라장비를공동이용하는경우에는인력기준의라목, 시설기준의나목및마목, 장비기준의자목을충족하지아니하더라도일반검진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75 7. 부록 [ 별표 2] 암검진기관지정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구분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그밖의사항 위암 대장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 명나. 간호사 1 명다. 방사선사 1 명 ( 조영검사를실시하는기관만해당한다 ) 가. 내시경실나. 회복실 가. 위내시경나. 위장조영촬영기기 (500 ma이상으로위장조영검사를실시하는기관만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나. 대장조영촬영기기 (500 ma이상으로대장조영검사를실시하는기관만해당한다 )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이어야한다.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가. 일반검진기관나. 종합병원다. 병원라. 의원마. 보건소 가. 일반검진기관나. 산부인과진료과목이개설된병원ㆍ의원 ( 산부인과전문의가개설한경우만해당한다 ) 가. 의사 1 명나. 간호사 1 명다. 방사선사 1 명 가. 의사 1 명나. 간호사 1 명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방사선촬영실 가. 진찰실나. 탈의실 초음파영상진단기 비고 : 일반검진기관이지정을신청한경우에는이표에따른인력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유방촬영기기 (Mammography unit) 가. 산부인과용진료대나. 질경 (speculum) 초음파영상진단기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시험기준및시험방법기준에적합한장비이어야한다.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에따라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이어야한다. 산부인과용진료대는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이 어야한다. 171

17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구분 내용 신청자격 가. 종합병원나. 병원다. 의원라. 보건소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영유아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한의 사 1 명이상 나. 간호사 1 명이상 시설기준 가. 진찰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신장계및체중계나. 영아용신장계및체중계다. 시력검사표 ( 그림및숫자 ) 라. 발달선별검사도구 172

177 7. 부록 [ 별표 4]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구분 내용 신청자격 가. 치과병원ㆍ의원 나. 치과진료과목이개설된종합병원또는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목적으로치과의사를고용한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구강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한치과 의사 1 명이상 나. 간호사또는치과위생사 1 명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기기중품목별등급 A68010 장비이어야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다. 치경, 탐침및핀셋라. 교육용치아모형세트 173

17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5]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 ( 제 4 조제 3 항관련 ) 구분인력기준장비기준차량기준그밖의사항 가. 의사 : 일일건강검진을받 가. 신장및체중계 의료기관의 개설자 ( 대표자 ) 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강검 는 사람 100 명당 1 명을 나. 혈압계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 진을하려는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 두되, 그단수에는 1명을추가한다. 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 등록증상소유자인출장검진차량을갖추어야한다. 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나. 간호사 1 명이상 마. 원심분리기 출장검진차량이란출장검 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에따른검사ㆍ 일반검진 다. 임상병리사 1명이상라. 방사선사 1명이상 바. 방사선촬영장치 진을위하여자동차에해당기준에따른장비를갖 측정기관으로부터검사기준에적합한것으로판정된장비로서방사선직접촬영장 추고진료공간과탈의공간 치및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 mm이상 ) 를 을구분한차량을말한다.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mm이상 ) 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인정 한다. 가. 치과의사 : 일일건강검진 가. 치경 가. 치과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구강 을받는사람 100 명당 나. 탐침 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구강검진 1명을두되, 그단수에는 1명을추가한다. 다. 핀셋라. 라이트 나. 출장검진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중구강검진만시행하려는경우에는차량기준 나. 간호사또는치과위생사 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1 명이상 174

179 7. 부록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밖의사항 가. 의사 : 일일건강검진을받는 위장조영촬영기기 위장조영촬영기기및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방 사람 70명당 1명을 두되, (500mA이상 )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또는 특 위암 그단수에는 1명을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이상다. 방사선사 1명이상 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에따라검사기준에적합한것 ( 이동검진용 ) 으로판정된장비이어야한다. 다만, 유방암 일반검진과암검진을동시유방촬영기기간접촬영방식 (100mm이상 ) 의위장조영촬영기기는에출장검진하는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인정한다. 이표의일반검진인력기 대장암 준에따른다. 분변채취용통 대장암출장검진은분변잠혈반응검사로한정한다. 간암 자궁경부암 초음파영상진단기 가. 산부인과용진료대 나. 질경 (speculum) 초음파영상진단기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시험기준및시험방법기준에적합한장비이어야한다. 산부인과용진료대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기기중 A01010 장비이어야한다. 175

18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의료기관명 개설자 ( 대표자 ) 검진기관지정신청서 요양기관기호 생년월일 ( 앞쪽 ) 처리기간 10 일 소재지 지정신청내용 ( 전화 : ) - ( 팩스 : ) 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출장검진기관 ( 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 1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에따라검진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신고인 : 기관장직인 구비서류 1. 검진인력ㆍ시설및장비현황 1 부 2. 검진인력자격과채용관계증명서류 1 부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사본각 1 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합니다 ) 4. 자동차등록증사본 1 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합니다 ) 5. 유방촬영기에대한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및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사본각 1 부 ( 해당하는기관만제출합니다 ) 6. 교육수료증 ( 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강검진을실시하는기관또는구강검진기관의지정을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1 7. 부록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경유기관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 뒤쪽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접수 접수 검토 ( 현장방문 ) 검토 의견제출 결과통보 지정여부결정 통지 177

18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첨부 ) 검진인력ㆍ시설및장비현황 1. 지정신청내용 ( 해당항목에 표 ) 구분 일반검진 암검진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자궁경부암 영유아검진 구강 내원 출장 일반검진기관 검체검사위탁수탁기관명 : 수탁기관기호 : 장비공동이용의료기관명 : 의료기관기호 : 대표자성명 : 2. 검진인력 ( 비상근인력은제외 ) 가. 현황 의 사 구 분 소 계 일반의 내 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산업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기 타 치과 의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행정요원 전체인력 검진담당인력 검진담당인력 : 전체인력중검진전담인력수를기재하고, 특히검진담당의사의수는검진기관의 검진가능인원을결정하는사항이므로실제검진을전담하는의사수를정확히기재합니다. 178

183 7. 부록 나. 검진담당인력명단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증또는자격증해당기관고용일 ( 건강보험취득일 ) 종별번호 구분 란에는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구분하여순서대로기재하되위가. 현황표의 검진담당인력 란에표기한검진담당인력수에해당하는사람전원을기재합니다. 전문의는의사면허증및전문의자격증을명시합니다. 3. 검진시설 ( 해당항목에기재 ) 진찰실검진대기실탈의실진단의학검사실방사선촬영실 m2m2m2m2m2 4. 검진장비 가. 일반검진기관장비보유현황 ( 해당항목에기재 ) 일련번호 장비명수량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 1 신장및체중계 2 혈압계 3 시력검사표 4 청력계기 5 원심분리기 6 현미경 7 혈액학검사기기 8 혈액화학분석기 9 방사선직접촬영장치 실제검진에사용되는장비를대상으로기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검체검사를위탁하는경우에는일련번호 6 번부터 8 번까지의장비에대해서는기재하지않습니다. 방사선장비를공동이용할때에는일련번호 9 번장비에대해서는기재하지않습니다. 179

18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나. 암검진기관장비보유현황 ( 해당항목에기재 ) 일련번호 장비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 제조국명 제조연도 구입연도 비고 1 위내시경 *** 2 위장조영촬영기기 3 유방촬영기기 4 대장내시경 *** 5 대장조영촬영기기 6 초음파영상진단기 *** 7 산부인과용진료대 *** 8 질경 *** 다. 영유아검진기관장비보유현황 일련번호 장비명수량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 1 신장계 - 2 영아용신장계 - 3 체중계 - 4 영아용체중계 - 5 시력검사표 ( 그림 ) - 6 시력검사표 ( 숫자 ) - 7 발달선별검사도구 *** K-ASQ Denver-II 라. 구강검진기관장비보유현황 일련번호 장비명수량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 1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 2 고압멸균소독기 3 치경 4 탐침 5 핀셋 6 교육용치아모형세트 180

185 7. 부록 마. 출장검진인력ㆍ장비ㆍ차량현황 ( 신청내용에따라기재 )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증또는자격증 종별번호 해당기관고용일 ( 건강보험취득일 ) 구분 란에는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구분하여순서대로기재합니다. 일련번호 장비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 제조국명 제조연도 구입연도 비고 ( 차량번호 ) 1 신장및체중계 *** *** 2 혈압계 *** *** 3 시력검사표 *** *** 4 청력계기 *** *** 5 원심분리기 *** *** 6 방사선직접촬영장치 *** 7 치경 *** *** 8 탐침 *** *** 9 핀셋 *** *** 10 라이트 *** *** 11 위장조영촬영기기 12 유방촬영기기 13 초음파영상진단기 14 산부인과용진료대 *** *** 15 질경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 (100 mm이상 ) 또는간접촬영방식 (100 mm이상 ) 의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만인정됩니다. 비고란에는장비가탑재된차량번호를기재합니다. 181

18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5. 행정업무담당 ( 검진예약, 접수등 ) 담당부서 행정책임자성명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검진대상자가예약할수있는전화번호 ( 검진안내용 ) 및담당자를명기합니다. 6. 그밖의사항 ( 실시주기외 O/X 표기 ) 1 임상정도관리여부 5 근무시간이전검진여부 2 내부정도관리실시여부 6 일요일 ( 공휴일 ) 검진여부 3 내부정도관리실시주기 일 7 자체검진기관 ( 자체사업장만검진 ) 4 자체청구프로그램사용기관 8 운전면허적성검사실시여부주 1) 주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 조에따른적성검사를희망하는기관도명시합니다. 182

187 7. 부록 [ 별지제 2 호서식 ] 제 호 검진기관지정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전화 : ) - ( 팩스 : ) 지정내용 구분 내원 일반검진 암검진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 영유아검진 구강 출장 개설자 ( 대표자 ) 생년월일 면허번호 건강검진기본법 제 14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4 항에따라검진기관 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3

18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앞쪽 ) 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 ( 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 : ) - ( 팩스 : ) 지정철회 내용 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출장검진기관 ( 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구강검진 ) 지정철회사유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 6 조에따라위와같은사유로검진기관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기관장직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검진기관지정서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7. 부록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협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접수 결과통보 검토ㆍ확인 통지 185

19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7-2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건강검진실시기준 ( 이하 기준 이라한다 ) 은 국민건강보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의료급여법 과 건강검진기본법 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건강검진에관하여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대상자 란영제26조제 2항내지제3항에따라해당년도에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자 ( 영유아건강검진은부모등보호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말한다. 이때, 영제26조제3 항의 사무직 이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제1 항에따른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 를말한다. 2. 수검자 란제1호에따른대상자중건강검진을받은자를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 이란영제26조제2항제1호에따른대상자에게실시하는기본건강검진을말한다. 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이란영제26조제 2항제1호에따른일반건강검진대상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만 40세와만 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5. 암검진 이란영제26조제2항제2 호에따른대상자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6. 영유아건강검진 이란영제26조제 2항제3호에따른대상자와 6세미만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을말한다. 186

191 7. 부록 7. 건강검진기관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 3조제2호및제14조에따라지정받은기관을말한다. 8. 건강검진표 란건강검진대상자임을알수있는안내서또는표지를말한다. 제3조 ( 건강검진의사의교육과정 ) 1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의비고1, 별표3 및별표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육과정 이라함은별표 10과같다. 2제2조 4호의 2차검진, 영유아건강검진및구강검진은별표10에따른교육과정을이수한검진담당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제4조 ( 업무의수행과위탁 ) 1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은법제47조및이기준에따라건강검진실시에필요한업무를수행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영유아건강검진업무, 암관리법 제9조에따라실시하는암조기검진사업업무를공단에위탁할수있다. 3공단은연초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수행을위하여건강검진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2 장 건강검진의검사항목등 제5조 (1차검진과 2차검진 ) 1일반건강검진은 1차검진을실시한후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자및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에대하여는 2차검진을실시한다. 2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차검진전체수검자에대하여 2차검진을실시한다. 제6조 ( 검사항목 ) 1일반건강검진은다음각호의검사항목을실시한다. 187

19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3.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건강위험평가 ( 문진과검사결과등을토대로건강검진을받은자 ( 이하 수검자 라한다 ) 의질병위험도와건강위험요인등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6. 인지기능장애검사 7. 1차검진결과상담 2암검진은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발견을위해필요한검사항목을실시한다. 3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제1항및 2항에따른검사항목과다음각호의검사항목을추가로실시한다. 1. B형간염검사, 구강치면세균막검사 2.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3. 생활습관평가 ( 생활습관과관련된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건강위험요인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생활습관개선을위한상담및처방등을실시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4. 인지기능장애검사 5. 정신건강검사는우울증에대한선별검사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4영유아건강검진은다음각호의검사항목을실시한다. 1. 문진과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및상담 ( 공인된질문도구를이용하여영유아의발달사항을점검하고상담을실시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4. 건강교육 ( 매시기별육아에필요한사항을보호자에게교육하고보호자 188

193 7. 부록 설명서등자료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5. 구강검진제7조 ( 검진비용및방법등 ) 1건강검진기본법제24조및이기준제6조에따른검사항목별대상자, 건강검진에소요되는비용 ( 이하 검진비용 이라한다 ) 및검사방법등은별표 1 내지별표 4와같다. 2건강검진기본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별표1의비고2에따라검체검사를위탁하는검진기관은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에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3제6조에따른검사항목별결과판정기준은별표 5 내지별표 7과같다. 제 3 장건강검진의실시절차등 제8조 ( 검진실시기관 ) 1건강검진은검진기관에서실시한다. 2동일암종의암검진은동일한검진기관에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타지역으로전출또는검진기관의휴 폐업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검진기관을달리하여다음단계의암검사를받을수있다. 제9조 ( 검진실시시기 ) 1건강검진의실시는해당연도에실시한다. 다만, 2 차검진과검사항목선택에따라단계별로실시하는위암, 대장암의 2단계이상검진은다음연도 1월말까지실시할수있다. 2영유아건강검진은대상자가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인시기에각 1회실시하고, 이중영유아구강검진은생후 2세, 4세, 5세인시기에각 1회실시한다.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대상자가만 40세와만66세연령에도달하는해에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임신, 장기간 (6개월이상 ) 의국외출장이나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 4호에해당하는시설수감등건강진단을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었던신청자에한하여차기연도까지생애전환기건 189

19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제10조 ( 검진실시절차 ) 1공단은대상자에게건강검진표를미리송부하고건강검진실시방법 절차등을안내하여야한다. 이경우지역가입자에게는각세대에통보하는보험료고지서에이를수록하여안내할수있다. 2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한다. 이하같다 ) 은관할지역의료급여수급권자중건강검진대상자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지침에따라건강검진실시에대하여안내할수있다. 3대상자는제1항에따른건강검진표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등을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건강검진을받는다. 4검진기관은대상자가제시한건강검진표및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등으로본인및검사항목별대상자여부등 ( 영유아건강검진의경우검진시기별대상자및검진가능기간을포함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대상자가건강검진표를지참하지아니한경우에는검진기관이공단홈페이지에서열람또는공단에유선등의방법으로대상자및검사항목등을확인한후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5검진기관은검진실시에앞서다음각호의문진표등을구비하여야하고대상자는검진기관의안내에따라해당문진표등을작성하여제출한다. 1. 건강검진공통문진표 ( 별지제1호서식 ) 2. 만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추가문진표 ( 별지제2호서식 ) 3. 구강검진문진표 ( 별지제3호서식 ) 4. 암검진문진표 ( 별지제4호서식 ) 5.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 별지제5호서식 ) 6.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 별지제6호서식 ) 7. 영유아건강검진시기별발달평가도구 (K-ASQ 또는 DENVER-II) 6검진기관은제5조에따른 2차검진대상자에대해서는 1차검진일로부터 15일이내에 2차검진을받도록안내하여야한다. 이와같은검진기관의 190

195 7. 부록 안내에도불구하고 2차검진대상자가 1차검진일로부터 30일이경과하여도 2차검진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 1차검진일을건강검진완료일로본다. 제11조 ( 건강검진결과통보등 ) 1검진기관은건강검진을완료한후다음각호의결과통보서를작성하여수검자에게 15일이내에건강검진결과를우편등으로통보하여야한다. 1.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별지제7호내지제8호서식 )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 ( 별지제9호내지제11호서식 ) 3. 구강검진결과통보서 ( 별지제12호서식 ) 4. 암검진결과통보서 ( 별지제13호서식 ) 5.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별지제14호서식 ) 6.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 별지제6호서식 ) 2제1항에도불구하고영유아건강검진및구강검진을실시한검진기관은수검자에게전산출력물등을이용하여결과통보서를직접교부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검진기관이영유아건강검진결과를전산출력물등을이용하여수기로기재할경우에는신체계측란에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장도표 ( 별지서식제15호서식 ) 를편집하여인쇄하고, 연령과성별을확인한후정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4검진기관은건강검진결과를전산으로관리하는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제4항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 (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 19조제1 항에따라건강검진결과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나질병을의심할수있는요인등이발견된자에대하여상담또는전문의료기관의의뢰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4 장검진비용 191

19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제13조 ( 검진비용의부담 ) 1제7조제 1항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의검진비용부담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중자궁경부암검진은공단이전액부담한다. 2. 암검진중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검진은공단이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각각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자의본인부담비용은공단이부담한다. 3. 제2호에도불구하고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사업수검자의본인부담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한다. 2제7조제1항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의검진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제4조제2 항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의검진비용등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정기일까지공단의지정된계좌로예탁한다. 4공단과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공단등 이라한다 ) 은이기준또는제4조제3 항에따라수립한당해연도건강검진실시계획에서정한검사항목이아니거나검사방법등에의하지않은비용은부담하지아니한다. 5암검진기관은제1항제2호에따른암검진비용중수검자가본인부담비용에대하여증빙을요청할경우 암검진비계산서 영수증 ( 별지제16호서식 ) 을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암검진비계산서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 조제1항에서정한진료비계산서 영수증으로갈음할수있다. 제14조 ( 검진비용의청구 지급 ) 1검진기관은건강검진을완료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중해당내용을수록한전산자료로검진비용을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1. 검진비용청구서 ( 별지제17호서식 ) 192

197 7. 부록 2.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 4. 암검진결과기록지 5. 구강검진결과통보서 6.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7. 영유아구강검진결과통보서 8. 문진표 2검진기관이제1항에따른검진비용을청구할경우에는검진결과내역을수록한전산파일을공단홈페이지에등록하거나해당전산파일을기록한전산매체 ( 디스켓, CD 등을말한다 ) 로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3공단은제2항의검진비용청구서가접수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해당검진기관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지급계좌로검진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이검진기관에기재오류등청구착오에대한정정을요청한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기간은제외한다. 4공단은검진비용을지급함에있어정산사유가있을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 ( 별표 8) 에따라정산 지급한다. 5공단은수검자가제8조제2 항에따라검진기관을달리하여암검진을받은경우암검진의진찰 상담료및행정비용을해당검진기관에각각지급할수있다. 6공단은수검자가동일검진기관에서 2개이상암종의암검진을같은날짜에받은경우에는진찰 상담료및행정비용은 1회만산정하여해당검진기관에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각기다른전문의로부터암검사를받은경우에는진찰 상담료및행정비용을암종별로각각산정하여지급할수있다. 제15조 ( 검진비용의환수 ) 1공단등은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 16조에따른검진기관의지정취소등의사유및이기준에정한사항을위반 193

19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하여부당한방법으로건강검진을실시한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의료급여법제23조의규정에따라검진기관으로부터검진비용을환수할수있다. 2공단은검진기관의부당한검진행위로인해수검자의검진결과에명백히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수검자가다른검진기관에서재검진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3공단등은수검자가영제26조제 3항및이기준제9조제2 항에정한검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은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해당검진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수검자로부터환수할수있다. 4공단등은제1항내지제3항에따라검진비용을환수할경우그사유및금액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해당검진기관또는수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 장건강검진결과의활용등 제16조 ( 건강검진결과의활용등 ) 1공단과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내지제19조와제25조에따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이검진자료를활용하거나수검자에대한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수검자또는보호자에게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 별지제18호서식 ) 를작성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2검진기관이제1항에따라건강검진결과활용동의서를받은경우에는이기준제14조에따라검진비용을청구할때검진기관소재지관할공단지사에송부하고, 공단지사는그동의서를보관하여야한다. 3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이제1항에따른검진자료를활용함에있어필요한검진자료의수집 관리, 개인정보보호등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정한바에따른다. 194

199 7. 부록 제 6 장보칙 제17조 ( 운영세칙 ) 이기준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운영사항에대하여는공단이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이경우공단은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18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2009-제4호,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 2009년 1월 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1이기준시행일이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공단, 검진기관및행정기관이행한행위는이기준에의한행위로본다. 제3조 ( 다른고시의폐지 ) 다음각호의고시는이를각각폐지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중출장검진실시관련사항은 2009년 3월 21일까지효력을가진다. 1.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실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3. 영유아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부칙 <2009- 제 242 호, > 195

20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고시의폐지 ) 검진기관의인력 시설및장비등에관한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 은 2010년 3월 21일까지효력을가지며 2010년 3월 22일이후폐지한다. 제3조 ( 판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기준시행당시종전규정에따른근로자사업장의직장가입자수검자에대한판정기준 ( 직업병 (D 1 ), 일반질병 (D 2 )) 은 2010년 6월 30일까지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96

201 7. 부록 [ 별표 1] 개정 차검진 검사항목 1. 건강검진상담료및행정비용 문진과진찰및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결과통보및입력등 2. 흉부방사선촬영 - 직접촬영 촬영및판독료 - 직접촬영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공통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및검사방법 검진비용 ( 분류번호 ) 가-1 (AA154) 52.1% 촬영및판독료 + 재료대 다 -121 (G2101) 대상자검사방법주 1)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대상자 - 수검자가작성한문진표의과거병력, 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 체중검사및허리둘레는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한하여측정하되, 희망하지않은경우에는비만도측정을위해본인이직접기재토록하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로보고한다. - 허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대상자측면 (mid-axillary plane) 의마지막늑골하단과장골능선상단의중간지점에서측정한다. 혈압은수검자가최소한 5분이상안정을취한후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측정결과 또는 mmhg 이상인경우에는수은혈압계로재측정한다. 시력은공인시력표를사용하여측정하고청력은순음청력검사또는귓속말검사방법을사용하여측정한다. 일반건강검진및 흉부방사선은직접촬영으로실시한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사진불량인경우에는수검자에게통보하여반드시재촬영을하여야한다. 대상자 흉부방사선촬영필름판독 - 영상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는검진기관은해당영상의학과전문의가판독한다. - 영상의학과전문의가없는검진기관은인근거리영상의학과전문의 1인또는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에의뢰하여판독한다. 197

20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재료대 - 필름 (14 14 ) - 필름 (14 17 ) 물가정보치료재료금액표주 1 ) - 위내용에도불구하고검진기관으로인정된대한결핵협회부설의원에서건강검진을받은자의흉부방사선필름판독을대한결핵협회내에서판독할경우에는결핵과전문의가판독할수있다. 방사선촬영을실시한경우에는반드시판독소견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3. 요검사 요단백 나 -1 (B0010)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 요컵또는시험관등을이용하여채취하여야하며시험지 (Urine Test Strip) 를사용하여측정한다. 이때제조회사의검사방법등설명서에따라반응시간과판독시간을정확히준수하여검사한다 ( 요검사는채취후 1 시간이내에시행하여야한다 ).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γ-gtp) 혈청크레아티닌검사 나 -101 (B1010) 나 -371 (C3711) 나 -241 (C2411) 나 -242 (C2420) 나 -244 (C2443) - 나 -257 (B2570) 나 -258 (B2580) 나 -271 (B2710) 나 -375 (C3750)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 수검자의공복상태를확인한후 1 회용주사기나진공시험관 (1 회용주사침포함 ) 으로채혈하며 1 회용시험관이나잘세척건조된용기에보관하여야한다. - Cyanmethemoglobin 법또는이에상응하는방법으로실시한다. - 효소법으로측정한다 ( 식전검사는 8 시간이상공복을원칙으로한다 ). - 효소법으로측정한다. - 효소법으로측정한다. - 효소법으로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로계산한다. - NADH UV 법으로실시한다. - NADH UV 법으로실시한다. - SZASZ 법또는 IFCC(Carboxy-GGNA) 법으로실시한다. - Jaffe endpoint 법또는 Jaffe Kinetic 법으로실시한다. 198

203 7. 부록 5. 구강검진 문진과진찰및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기타검사및문진 구강보건교육 가 -1 (AA100) 52.1%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 진찰및상담은치과의사가직접실시하여야한다. 단대상자 - 수검자가작성한문진표의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치아검사는우식증, 결손치, 제3대구치, 마모증에대하여검사한다. - 우식증은의심, 치료필요로구별하여상하악치아수를기재한다. - 보철이되어있는가공치 (pontic) 와임플란트는결손치에서제외한다 - 제3대구치는맹출이상유무를구별한다. - 마모증유무판정시치경부에우식이나부식이있더라도, 육안조사및탐침조사에서마모된치질이관찰되지않는경우는정상으로판정하고, 마모증은치경부의치질손상이심하여충전이필요한경우에만 있음 으로판정한다. 치주조직검사는치은비대, 치석에대하여유무를검사한다. - 치은비대 : 치은및치간유두가비대해져있으며치은점몰이존재하거나소실되어있다. - 치석 : 치은연상, 치은연하치석이부착되어있으면치은출혈유무에관계없이치석형성으로판정한다. 기타검사로구강연조직, 악관절등을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등의구강연조직질환을검사 - 악관절및악관절주변부에지속적인동통이있거나저작시악관절에불편감이있는경우문진과촉진후이상소견으로처리한다. 종합소견및조치사항에따라환자에게덴티폼을이용한구강보건교육 ( 잇솔질교육 ) 을실시한다. 주흉부방사선촬영시컴퓨터영상처리장치 (CR) 또는디지털촬영장치 (DR),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을이용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검사비용심사와지급은국민건강보험법제 39 조제 2 항 3 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5 조제 2 항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행위 ) 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4 조제 2 항에의한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중병원, 치과병원및요양병원의점수를따른다. 199

20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 2 차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 분류번호 ) 대상자 검사방법 1. 1 차검진결과상담등 건강검진결과상담 건강위험평가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및입력등 가 -1 (AA155) 1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자로판정된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검진수검자 1 차건강검진결과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질환별검사항목및건강위험평가결과를상세히설명하여야한다. 해당자의경우고혈압또는당뇨병의기본질병정보, 추후관리방법등을교육하여야한다. 2. 고혈압 혈압측정 1 차검진결과고혈압질환의심자 혈압은수검자가최소한 5 분이상안정을취한후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측정결과 또는 mmhg 이상인경우에는수은혈압계로재측정한다. 3. 당뇨병 공복혈당 나 -371 (C3711) 나 -371 (C3710) 1 차검진결과당뇨병질환의심자 수검자의공복상태를확인한후 1 회용주사기나진공시험관 (1 회용주사침포함 ) 으로채혈한다. - 효소법으로측정한다 ( 식전검사는 8 시간이상공복을원칙으로한다 ). - 혈액화학분석기가없을경우에는자가혈당측정기로측정가능하다. 4. 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및상담 나 -622 (F6221) 20% 만 70 세와 74 세일반건강검진및만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1 차검진수검자중인지기능장애고위험군 보호자설문조사로하되, 동행한보호자가없을경우본인이작성하는것으로한다. 200

205 [ 별표 2] 개정 분류 1 차검진 검사항목 1. 간염검사 B 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B 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2.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3. 골밀도검사 양방사선골밀도검사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 검사 초음파골밀도측정 생애전환기건강진단추가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및검사방법 검진비용 ( 분류번호 ) 나 -480 (C4801) 나 -480 (C4802) 나 -480 (C7480) 나 -481 (C4811) 나 -481 (C4812) 나 -481 (C7481) 대상자 만 40 세 -B 형간염표면항원양성자또는자동, 피동면역으로인한항체형성자는제외 검사방법 동일검체로실시하며채혈된혈액검사는일반또는정밀로한다. - 1 회용주사기나진공시험관 (1 회용주사침포함 ) 으로채혈하며채혈된혈액은 1 회용시험관이나잘세척건조된용기에보관하여야한다. 3,000 원 만 40 세 상 하악 ( 우측부, 좌측부, 중앙부 ) 의일면에치면세균막이부착된정도를치면착색제를이용하여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로검사또는평가한다. - 검사대상치면은상악양측제 1 대구치 (#16,26) 의협면, 하악양측제 1 대구치 (#36,46) 의설면, 상악우측중절치 (#11) 의순면, 하악좌측중절치 (#31) 의순면등총 6 개치면이다. - 각검사대상치면을 5 개부분으로나누고치면세균막부착여부를조사하여불부착시에는 0 점, 부착시에는 1 점을평점하며, 치아당 0 점 -5 점을부여한다. 만 66세중여다-334 (HC341) 성다-334 (HC344) 다 -334(HC343)x82.12% 다 (HC344)x50% 양방사선골밀도검사 (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또는초음파골밀도측정방법을사용하여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척추에서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척추측정이불가능한경우 ( 척추골절, 척추수술로보형물삽입등 ) 고관절에서측정할수있다. 4. 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2,400 원 만 66 세 일어나서 3m 걸은후다시돌아와앉게하는방법으로측정한다. 한발로서게하는방법으로측정한다. 2 차검진 5. 생활습관평가 1 종 ( 기본 ) 6,000 원 + 1 종추가시 1,500 원추가 ( 총 5 회 12,000 원 ) 1차검진수검자중생활 생활습관평가의세부사항은운영세칙에정한바에따른다. 습관고위험군

206 6. 정신건강검사 만 40 세우울증 CES-D 선별검사및상담 만 66 세우울증 GDS 선별검사및상담 너 -701 (FY711) 30% 너 -701 (FY711) 30% 1 차검진수검자중우울증고위험군 자기기입식설문조사로한다. 자기기입식설문조사로한다.

207 [ 별표 3] 개정 암검진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및검사방법 구분검사항목검진비용 ( 분류번호 ) 대상자검사방법 공통 암검진 문진과 진찰 및상담 결과통보및입력등 가-1 (AA254) 60% 암검진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등방사선영상진 단과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반드시 판독소견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위암 1. 위장조영검사 촬영및판독료 - 필름촬영 필름료및재료대 : 6 매 조영제및전처치재료 다 -201 (HA010) 치료재료금액표주 1) 약제금액표주2) 바륨액 ( b a r i u m sulfate) 300ml 발포과립 ( s o d i u 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만 40 세이상인자 위장조영검사희망자 의사는수검자의금식여부및과거병력등을확인해야한다. 위장조영검사에서는반드시다음의영상은포함되어야한다. - 앙와위 (supine) 이중조영영상 - 복와위 (prone) 단일조영영상 - 기립위압박영상 - 식도하부및식도 - 위연결부위영상 - 45 도우측후면사위 (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 도좌측후면사위 (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판독을실시하여야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지않는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판독을의뢰하여야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ASS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AGN 2. 위내시경검사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나-761 (E7611) 약제금액표주2) (atropine sulfate 1ml, 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마-1 나 [ 나 (E7611) 20%]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내시경검사는의사가직접실시한다.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 의사는검사전수검자의금식여부와출혈경향, 과거병력 심되는자 등을확인해야한다. 의사는위내시경검사도중에필요한경우이물제거술을실 시할수있다. 주4) 감염예방을위한내시경세척및소독을철저히실시하여야 한다. - 아트로핀 ( 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BIJ), 부스코판 ( 분류 코드 124, 성분코드 BIJ) 위내시경검사도중의사의판단에따라필요한경우실 병리조직검사는병리과전문의가반드시판독을실시하여야하며, 병리과전문의가상근하지않는검진기관은병리과전

208 간 암 병리조직검사 1. 고위험군선별검사 ALT(SGPT)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 일반 - 정밀 C 형간염항체검사 - 일반 - 정밀 나 -550 (C5911) 1-3 개 (C5912) 4-6 개 (C5913) 7-9 개 (C5914) 개 (C5915) 13 개이상 나 -258 (B2580) 나 -480 (C4801) 나 -480 (C4802) 나 -480 (C7480) 나 -487 (C4871) 나 -487 (C4872) 나 -487 (C7487) 시문의에게판독을의뢰하여야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중해당자 - ALT 및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당해연도전 2년간공단의요양급여 ( 의료급여및건강보험 ) 내역중간암발생고 위험군으로확인되지않은경우로 B형, C형간염검사상정상인경우는제외 - C 형간염항체검사 B 형간염표면항원음성이면서, ALT 가정상치보다상승한경우로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에서양성인경우는제외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로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대상자의 경우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결과에따라 C형간 염항체검사를받을수있 도록안내 1. 간초음파검사 상대가치점수 다음기준으로선정된자 - 해당연도전 2년간간암발생고위험군주3) 중만 40세이상자 - 과년도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포함 ) 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또는 C형간염항체검사결과가 양성 ALT 와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를반드시동시에실시해야한다. ALT 검사는 NADH UV 법또는레이트만 - 후랑켈법이나이에준하는방법으로실시한다.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와 C 형간염항체검사는일반검사 ( 정성법 ) 또는정밀검사 ( 정량검사 ) 방법으로측정할수있다. C 형간염항체검사에서정밀검사방법으로측정하였을경우에는검사결과값과함께검진기관의기준치를함께표시해야한다. 간초음파검사는의사가실시하고, 실시한의사가직접판독하여야한다.

209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 ( 정성법 ) - 정밀 ( 정량법 ) 나 -421 (C4211) 나 -421 (C4212) 나 -421(C7421) 인자중만 40 세이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중해당자 - 간장질환검사자중 B 형간염표면항원검사또는 C 형간염항체검사결과가 양성 인자 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반드시동시에실시하여야한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일반검사 ( 정성법 ) 또는정밀검사 ( 정량법 ) 방법으로측정할수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정밀검사방법으로측정하였을경우에는검사결과값과함께검진기관의기준치및측정단위를함께표시해야한다. 1. 분변잠혈반응검사 일반 ( 정성법 ) 정밀 ( 정량법 ) 나 -65 (B0651) 나 (B0653) 만 50 세이상인자 분변잠혈반응검사는면역화학방법, 일반검사 ( 정성법 ) 또는정밀검사 ( 정량법 ) 방법으로측정할수있다 정밀검사방법으로측정하였을경우에는검사결과값과함께검진기관의기준치를함께표시해야한다 대장암 2.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및판독료 - 필름촬영 필름료및재료대 : 4 매 : 6 매 조영제및전처치재료 다 -203 (HA032) 치료재료금액표주 1) 약제금액표주2) 바륨분말 (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 (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ml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에서양성판정을받은자 의사는수검자의대장정결상태와과거병력등을확인해야한다.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반드시다음의영상은포함되어야한다.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하행결장및회맹부영상각 1 매 - 에스결장영상 2 매이상 - 대장전체 (overhead) 영상 대장이중조영검사는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판독을실시하여야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지않는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판독을의뢰하여야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ASS

210 구분검사항목검진비용 ( 분류번호 ) 대상자검사방법 대장암 3.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처치재료 나-766 (E7660) 전 처 치 하 제 (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APD)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에서양성판정을받은자또는대장이중조영검사결과대장용종이나대장암이의심되는자 대장내시경검사는의사가직접실시한다. 의사는검사전수검자의대장정결상태와출혈경향, 과거병력등을확인해야한다. 내시경검사는대장내시경으로만실시하며맹장까지관찰함을원칙으로한다. 의사는대장내시경검사도중에필요한경우용종절제술을실시할수있다. 주 4) 감염예방을위한내시경세척및소독을철저히실시하여야한다.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나 -854{ 나 %) 나 -550 (C5911) 1-3 개 (C5912) 4-6 개 (C5913) 7-9 개 (C5914) 개 (C5915) 13 개이상 대장내시경검사도중의사의판단에따라필요한경우실시 병리조직검사는병리과전문의가반드시판독을실시하여야하며, 병리과전문의가상근하지않는검진기관은병리과전문의에게판독을의뢰하여야한다. 유방암 1. 유방촬영 ( 양측 ) 촬영및판독료 필름료및재료대 - 유방전용필름 :4 매 다 -127 (G2704) 치료재료금액표주 1) 18 24cm 4 매 만 40 세이상인여성 유방촬영은좌우각 2 회씩표준촬영법으로촬영한다. - 내외사위 (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 하위 (cranio-caudal, CC) 촬영 유방촬영은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판독을실시하여야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지않는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판독을의뢰하여야한다. 자궁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나-592 (C5920) 만 30세이상인여성 진찰과검체채취는해당검진기관의의사가반드시직접하여야한다. - 브러쉬사용을원칙으로하며면봉은사용할수없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판독은병리과전문의또는교육받은해당관련전문의가판독하고판독소견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Papanicolaou 염색법으로실시한다.

211 주 1)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주 2) 약제급여 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주 3)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 형간염항원양성, C 형간염항체양성,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주 4) 위내시경및대장내시경검사중에실시한이물제거술 ( 자 761) 또는용종절제술 ( 자 770) 비용은해당처치료에서내시경검사료를제외한나머지금액을요양급여비용으로산정하여청구함주 5)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컴퓨터영상처리장치 (CR) 또는디지털촬영장치 (DR),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을이용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검사비용심사와지급은국민건강보험법제 39 조제 2 항 3 항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5 조제 2 항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행위 ) 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24 조제 2 항에의한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대가치점수 중병원, 치과병원및요양병원의점수를따른다. 분류번호 ( 코드 )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적용 ( 분류번호만으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분류코드생략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및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종별가산율및차등수가를적용하지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병원또는의원유형별분류점수중높은단가로적용한다.

212 [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의검진시기별검사항목, 검진비용및검사방법 1. 1 차검진 ( 생후 4~6 개월주 1) ) 검진항목목표질환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상담및 행정비용 가 -1(AA154) 58.7%) 주 2 )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검사 - 청각문진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2. 건강교육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 시각이상 ( 사시 ) - 청각이상 - 성장이상 - 안전사고 - 영양결핍 ( 과잉 ) - 수면사고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손전등빛을눈에비추어눈표면의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크기이상, 홍채이상등이상소견의유무를검사한다.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수면자세등에대한교육을 주 1. 생후 4 개월이되는날로부터 6 개월이끝나는날까지검진이가능 ( 이하차수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 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종별가산율및차등수가를적용하지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병원또는의원유형별분류점수중높은단가로적용한다. ( 이하차수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

213 2. 2 차검진 ( 생후 9~12 개월 ) 검진항목목표질환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상담및 행정비용 가 -1(AA154) 58.7%)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검사 - 시각이상 ( 사시 )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손전등빛을눈에비추어눈표면의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크기이상, 홍 채이상등이상소견의유무를검사한다. - 청각문진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청각이상 - 성장이상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2. 발달평가및상담 - 발달이상 6,600 원 K-ASQ : 보호자설문조사후의사가판정하고상담한다. - 9~10 개월 : K-ASQ 10 개월용사용주 3) 3. 건강교육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 안전사고 - 영양결핍 ( 과잉 ) - 치아발육상태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 11~12 개월 : K-ASQ 12 개월용사용 DENVER-II : 의사나훈련받은전문가가실시하고의사가상담한다.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등에대한교육을한다. - 보호자에게구강보건교육을실시한다. 9~12 개월에시행하는구강교육은 1 차의료기관에서시행한다. 주 3. 임신기간 37 주미만조산아의경우생후 24 개월까지조정연령을계산하여질문지사용 ( 이하차수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

214 3. 3 차검진 ( 생후 18~24 개월 ) 검진항목목표질환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상담및행정비용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검사 - 청각문진 - 시각이상 ( 사시 ) - 청각이상 가 -1(AA154) 58.7%)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손전등빛을눈에비추어눈표면의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크기이상, 홍채이상등이상소견의유무를검사한다.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 - 성장이상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키 - 몸무게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 머리둘레 2. 발달평가및상담 - 발달이상 6,600원 K-ASQ : 보호자설문조사후의사가판정하고상담한다 개월 : K-ASQ 18 개월용사용 - 19~20개월 : K-ASQ 20개월용사용 - 21~22개월 : K-ASQ 22개월용사용 - 23~24개월 : K-ASQ 24개월용사용 DENVER-II : 의사나훈련받은전문가가실시하고의사가상담한다. 3. 건강교육및상담 3종 9,000원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등에대한교육을한다. (1종기본 6,000원 영양 - 영양결핍 ( 과잉 ) - 소아발달의지표로보호자에게대소변가리기훈련교육을실시한다.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1종추가시 1,500 원가산 ) 4. 구강검진 - 진찰및상담 - 치아검사 - 기타검사및문진 - 구강보건교육 ( 보호자 ) - 치아우식증, 결손치 가-1(AA100)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치아검사는치아우식증과결손치에대하여검사한다. - 탈회치 ( 의심치 ), 우식치, 치료치, 맹출여부로구분하여, 상하악치아수를기재한다. 기타검사로구강연조직등을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등의구강연조직질환을검사한다. 보호자에게덴티폼을이용한구강보건교육 ( 잇솔질교육 ) 과구강위생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215 4. 4 차검진 ( 생후 30~36 개월 ) 7. 부록 검진항목목표질환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굴절이상 ( 약시 ) - 청각이상 가 -1(AA154) 58.7%)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공인시력표를이용하여양안의시력을측정한다. 그림시력표우선시행 시력표상그줄의시표수의 50% 이상을읽을수있는가장낮은줄의시력으 로표기한다. 시력표의종류에따라시력표기법이다를수있으나시력표에적 힌대로보고한다. 안경을착용한경우착용상태에서검사하고그시력을 안경 이라고병기하여표기한다.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 - 성장이상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몸무게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BMI) 로보고한다. - 체질량지수 - 비만 2. 발달평가및상담 - 발달이상 6,600원 보호자설문조사후의사가판정하고상담한다 개월 : K-ASQ 30개월용사용 3. 건강교육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정서및사회성 - 안전사고 - 영양결핍 ( 과잉 ) - 사회성발달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개월 : K-ASQ 33 개월용사용 개월 : K-ASQ 36 개월용사용 DENVER-II : 의사나훈련받은전문가가실시하고의사가상담한다.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등에대한교육을한다. - 보호자에정서및사회성발달교육을실시한다. 211

21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5. 5차검진 ( 생후 42~48개월 )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상담및행정비용 가-1(AA154) 58.7%)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시력검사 - 청각문진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굴절이상 ( 약시 ) - 청각이상 - 성장이상 - 비만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공인시력표를이용하여양안의시력을측정한다. 숫자시력표우선시행시력표상그줄의시표수의 50% 이상을읽을수있는가장낮은줄의시력으로표기한다. 시력표의종류에따라시력표기법이다를수있으나시력표에적힌대로보고한다. 안경을착용한경우착용상태에서검사하고그시력을 안경 이라고병기하여표기한다.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 체질량지수 (BMI) 로보고한다. 2. 발달평가및상담 - 발달이상 6,600원 보호자설문조사후의사가판정하고상담한다 개월 : K-ASQ 42개월용사용 개월 : K-ASQ 42개월용, 48개월용둘다사용후판단 개월 : K-ASQ 48개월용사용 DENVER-II : 의사나훈련받은전문가가실시하고의사가상담한다. 3. 건강교육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개인위생 4. 구강검진 - 진찰및상담 - 치아검사 - 기타검사및문진 - 구강보건교육 ( 보호자및유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 ( 과잉 ) - 개인위생 - 치아우식증, 결손치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가 -1(AA100)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개인위생에대한교육을한다.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치아검사는치아우식증과결손치에대하여검사한다. - 탈회치 ( 의심치 ), 우식치, 치료치, 맹출여부로구분하여, 상하악치아수를기재한다. 기타검사로구강연조직등을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등의구강연조직질환을검사한다. 보호자및유아에게덴티폼을이용한구강보건교육 ( 잇솔질교육 ) 과구강위생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217 6. 6 차검진 ( 생후 54~60 개월 ) 7. 부록 검진항목목표질환분류번호 ( 코드 ) 검사방법 1. 영유아건강검진상담및행정비용 문진및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굴절이상 ( 약시 ) - 청각이상 - 성장이상 가 -1(AA154) 58.7%) 진찰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시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시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 공인시력표를이용하여양안의시력을측정한다. 숫자시력표우선시행시력표상그줄의시표수의 50% 이상을읽을수있는가장낮은줄의시력으로표기한다. 시력표의종류에따라시력표기법이다를수있으나시력표에적힌대로보고한다. 안경을착용한경우착용상태에서검사하고그시력을 안경 이라고병기하여표기한다. - 청각검사문진표로검사한다. - 보호자가작성한청각문진표의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신체계측은반드시공인된계량검정시험에합격한공인계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측정이가능한기계를사용한다. - 머리둘레는줄자를이용하여전두결절과후두결절을지나는최대둘레를잰다. - 체질량지수 (BMI) 로보고한다. - 비만 2. 발달평가및상담 - 발달이상 6,600원 보호자설문조사후의사가판정하고상담한다. - 54~55개월 : K-ASQ 54개월용사용 - 56~58개월 : K-ASQ 54, 60개월용모두사용하고의사가판단 - 59~60개월 : K-ASQ 60개월용사용 DENVER-II : 의사나훈련받은전문가가실시하고의사가상담한다. 3. 건강교육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준비 4. 구강검진 - 진찰및상담 - 치아검사 - 기타검사및문진 - 구강보건교육 ( 보호자및유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 ( 과잉 ) - 치아우식증, 결손치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가 -1(AA100) 건강교육및상담은반드시의사가실시하여야한다. -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취학준비에대한교육을한다. 보호자가작성한문진표의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등에대한상담을한다. 치아검사는치아우식증과결손치에대하여검사한다. - 탈회치 ( 의심치 ), 우식치, 치료치, 맹출여부로구분하여, 상하악치아수를기재한다. 기타검사로구강연조직등을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등의구강연조직질환을검사한다. 보호자및유아에게덴티폼을이용한구강보건교육 ( 잇솔질교육 ) 과구강위생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213

21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5] 개정 일반건강검진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판정기준 판정구분판정기준 정상 A 1 차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자 정상 B( 경계 ) 1 차검진결과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생활습관, 환경 개선등자기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자 일반질환의심 1 차검진결과질환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추적검사 나전문의료기관을통한정확한진단과치료가필요한자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2 차검진대상자 ) 1 차검진결과고혈압 당뇨병이의심되어치료와관리 가필요한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재약물치료를받고있는자 판정받고, 현 214

219 [ 별표 5 의별첨 ] 개정 부록 목표질환검사항목단위 폐결핵및기타흉부질환 검사항목별판정기준 흉부방사선촬영정상비활동성 1차검진 2차검진 정상A 정상B( 경계 ) 질환의심 정상 정상및비활동성이외의자 ( 사진불량, 미촬영등은제외 ) - 고혈압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120 미만이며 80 미만 또는 이상또는 90 이상 120 미만이며 80 미만 비만 신장, 체중 BMI (kg/m 2 ) 미만 30 이상 -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여 85 미만 남 90 이상여 85 이상 - 빈혈 혈색소 - 남 g/dl 미만 - - 여 미만 당뇨병 공복혈당mg /dl 100 미만 이상 100 미만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mg /dl 200 미만 이상 - HDL 콜레스테롤mg /dl 60 이상 미만 - 트리글리세라이드mg /dl 미만 이상 - LDL 콜레스테롤mg /dl 130 미만 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 이하 이상 - ALT(SGPT) U/L 35 이하 이상 - γ-gtp - 남 - 여 U/L 이상 46 이상 - 신장질환 요단백음성 (-) 약양성 (±) 양성 (+1) 이상 -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1.5 초과 - 215

22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목표질환검사항목단위 1 차검진 2 차검진 정상 A 정상 B( 경계 ) 질환의심정상 골다공증 양방사선골밀도검사측정값 T-score -1 이상 초과 -2.5 이하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측값 정 T-score -1 이상 초과 -2.5 이하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측값 정 T-score -1 이상 초과 -2.5 이하 초음파골밀도측정측정값 T-score -1 이상 초과 -2.5 이하 구강검진 우식증 ( 의심 ) 우식증 ( 치료필요 ) 결손치 의치상태 제 3 대구치맹출이상 치아마모증 치은 ( 잇몸 ) 비대 기타 없음없음없음정상없음없음없음없음 있있있이있있있있 음음음상음음음음 치면세균막검사점수 1 점미만 1~3 점미만 3 점이상 우울증 CES-D( 만 40 세 ) 점수문진표문항 8 번항목의 4 개질문중 3 과 4 에대한답변이 1 개이상해당될경우 2 차건강진단 ( 정신건강검사 CES-D) 대상 GDS( 만 66 세 ) 점수문진표 ( 별지제 2 호서식 ) 문항 3 번항목의 3 개질문중 1 에대한답변이 1 개이상해당될경우 2 차건강진단 ( 정신건강검사 GDS) 대상 0-20 점 0-9 점 인지기능장애 KDSQ-P ( 만 66 세, 70 세와 74 세 ) 점수 문진표 ( 별지제 1 호서식 ) 문항 7 번항목의 5 개질문중답변에대한합산점수가 4 점이상인경우 2 차인지기능장애 (KDSQ-C) 대상 0-5 점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세 ) 검사항목 단위 1차검진정상주의비정상 2차검진 하지기능초 10초이내 11-19초 20초이상 - 평형성 ( 눈감은상태 ) 초 15초이상 6-14초 5초이내 - 평형성 ( 눈뜬상태 ) 초 20 초이상 초 9 초이내 216

221 검사항목 단위 1 차검진 7. 부록 정상 ( 통과 ) 질환의심 ( 의뢰 ) 청력 귓속말검사개수양쪽귀모두각각한쪽귀라도 6개숫자불러준 6개숫자중중 3개미만을맞출경 3개이상을정확히우난청의가능성이따라할경우청력을있으므로정밀검사를정상으로판정의뢰 2 차검진 - 순음청력검사 db 40dB 미만 40dB 이상 217

22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6] 개정 암검진결과판정기준 암종판정구분판정기준 공통기존암환자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환자로치료중이거나재발하지아니한경우 정상 검사결과이상소견이없는경우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추가또는정기적인검사나관련치료후추적관찰이필요한경우 위암 위암의심 위암 위암이의심되어즉시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 ( 병리 ) 조직진단결과신규또는재발한위암환자로즉시치료가필요한경우 기타 ( ) 위암과관련이없는기타질환및소견으로추가검사, 치료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 암검진결과기록지의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 의 기타 소견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간암검진대상자선별 ( 의료급여수급권자해당 ) 이상없음 이상있음 간암고위험간질환 기타 ( ) ALT(S-GPT) 정상, B 형간염바이러스항원검사음성으로 C 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가추가로필요하지않은경우 ALT(S-GPT) 가정상치보다상승하여 C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가추가로필요한경우 B 형간염바이러스항원검사양성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양성으로간암고위험간질환자로간암검진이필요한경우 간암고위험간질환과관련이없는기타질환및소견으로추가검사또는치료가필요한경우 간암 이상없음 양성질환 간암의심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양성병변이지만추가또는정기적인검사나관련치료후추적관찰이필요한경우 간암이의심되어즉시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 기타 ( ) 간암과관련이없는기타질환및소견으로추가검사, 치료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 암검진결과기록지의검사결과 관찰소견 에서 기타 소견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 간이외에발생한암종의경우기타로기입 ) 218

223 7. 부록 암종판정구분판정기준 분변잠혈반응검사 음성 양성 정상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음성판정을받은경우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양성판정을받은경우 검사결과이상소견이없는경우 대장암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진단 양성질환 대장암의심 대장암 기타 ( ) 정상 양성병변이지만추가또는정기적인검사나관련치료후추적관찰이필요한경우 대장암이의심되어즉시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 ( 병리 ) 조직진단결과신규또는재발한대장암환자로즉시치료가필요한경우 대장암과관련이없는기타질환및소견으로추가검사, 치료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 암검진결과기록지의검사결과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 의항목에서 기타 소견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검사결과이상소견이없는경우 다른이상소견없는치밀유방일경우해당 유방암 양성질환 유방암의심 암과관련이없는양성병변및기타질환으로더이상검사가필요없는경우 암검진기록지의검사결과 판독소견 의 기타 소견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유방암이의심되어즉시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 판정유보 정상 유방촬영술결과로판정할수없는상태 ( 판정곤란 ) 로추가검사, 이전사진비교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 단순치밀유방일경우는해당없음 검사결과이상소견이없는경우 염증성및감염성질환 염증또는감염성질환으로암검진결과기록지의검사결과 유병별진단 ( 세포진단 ) 에서 음성 판정이면서추가소견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자궁경부암 상피세포이상 자궁경부암의심 양성병변일가능성이높으나자궁경부암으로진행할수있는소견으로즉시추가검사또는정기적인검사나관련치료후추적관찰이필요한경우 자궁경부암이의심되어즉시추가검사가필요한경우 기타 ( ) 자궁경부암과관련이없는기타질환및소견으로추가검사, 치료또는관찰이필요한경우 암검진결과기록지의검사결과 유형별진단 ( 세포진단 ) 에서 기타 판정이있을경우그대로기입 219

22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7] 영유아건강검진결과판정기준 구분양호주의 ( 추후검사 ) 정밀평가필요조치사항 종합판정 시각 청각 성장 발달 구강 건강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영유아 각시기별문진표와진찰에서이상소견의항목이하나도없는경우 각시기별문진표와진찰에서이상소견의항목이하나도없는경우 신체계측 (5P 이상 ~ 95P 미만 ) 건강검진결과건강이양호한영유아 건강검진결과구강건강이양호한영유아 건강검진결과건강에이상이없으나식생활습관, 환경개선등보호관리및예방조치가필요한영유아 다음연령검사에서유의하여보아야하는영유아 건강검진결과즉시치료를요하는영유아 질환이의심되어상담또는추적검사가필요한영유아 양호 - 다음검진까지관찰 주의 - 위험질환에대한교육후재검실시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정밀평가필요 : 위험질 진찰에서이상소견의 환설명후안과의뢰 항목이 1개이상인경우 개월 : 시력검사시 어느한눈이 0.4 이하인 경우 42-60개월 : 시력검사시 어느한눈이 0.5 이하인경우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청각이상 ( 난청 ) 의심 : 진찰에서이상소견의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항목이 1개이상인경우 (auditory brainstem response K-ASQ에서 의사소 threshold test) 가가능한 통 부분의 점수가 낮 이비인후과로의뢰 거나 종합 부분에서 4세의경우판단능력이 청각과 관련된 이상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 소견이있는경우 (Pure Tone Audiometry) 를 우선시행 - 신체계측 정밀평가필요 : 소아청 - 5P 미만, 95P 이상 소년과에의뢰하여추 -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 적관찰, 반복평가, 중 던어린이가다음검진시 재후이상시 3차의 기에한두급간 (one or 료기관의뢰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있는경우 추후검사 - 특정영역의점수가절선점수에근접하거나, 질문지종합란에부모의염려사항이있는경우 우식이없으면서예방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영유아 우식이없으면서치면세균막부착이있는영유아 자발적개선여지가있는교합이상및구강악습관이있는영유아 발달지연이의심되어발달에대한정밀평가가필요한영유아 구강검진결과즉시치료를요하는영유아 구강질환이의심되어상담또는추적검사가필요한영유아 전문적인발달검사가가능한의료기관 ( 소아신경과, 정신과, 소아 재활의학과 등 ) 으로 의뢰하여 평가와 중 재를시행 치료필요 : 위험질환 설명후 치과의뢰 220

225 [ 별표 8] 검진비용정산기준 7. 부록 구분정산기준삭감액 가. 일부항목 검사항목중일부항목을미실시한경우미실시 - 흉부방사선촬영결과사진불량인경우포함 해당항목검사비용 문진표미첨부또는문진문항미입력한경우 종합판정을입력하지않은경우 상담및행정비용 나. 기준항목 1~2항목만실시하여도저히건강검진을실시한것으로볼미달실시수없는경우 해당수검자검진비용 다. 비대상자 B형간염비대상자에게간염검사실시검진실시 생애전환기 2차검진항목중혈당검사, 생활습관평가 처방, 정신건강검사등을비대상자에게실시한경우 기타비대상자에게검사를실시한경우 검진실시기간 ( 가능기간 ) 을경과하여검진을실시한경우 해당검진주기대상자가아닌자에게검진을실시한경우 해당항목검사비용 해당수검자검진비용 라. 교육미이수의사검진실시 영유아건강검진의사교육을이수하지않은의사가영유아검진을실시한경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상담교육을이수하지않은의사가생애전환기 2 차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 구강검진의사교육을이수하지않은치과의사가구강검진을실시한경우 해당수검자검진비용 생애 2 차검진비용 ( 공복혈당검사비용제외 ) 해당수검자검진비용 221

22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표 9] 개정 검진비용환수기준 구분정산기준삭감액 가. 나. 일부항목 검사항목중일부항목을미실시한경우미실시 - 흉부방사선촬영결과사진불량인경우포함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방사선영상진단과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불량인경우포함기준항목 1 2항목만실시하여도저히건강검진을실시한것으로미달실시볼수없는경우 해당항목검사비용 해당수검자검진비용 다. 교육미 영유아건강검진의사교육을이수하지않은의사가영유아검이수의사진실시한경우검진실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상담교육을이수하지않은의사가생애전환 2차건강진단을실시한경우 구강검진의사교육을이수하지않은치과의사가구강검진을실시한경우 해당수검자검진비용생애전환 2차검진비용 ( 공복혈당검사비용제외 ) 해당항목검사비용 라. 마. 검사방법 검체채취 ( 자궁경부암세포진검사 ) 시브러쉬를사용하지미준수않고면봉사용 흉부방사선촬영,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방사선영상진단과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해당과전문의가미판독한경우비지정인 검진인력으로신고되지않은의료인력의검진행위 력 검진 - 의사 ( 다목에해당하지않는검진담당의사에한함 ) 실시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해당항목검사비용해당항목검사비용의 1/2 해당수검자검진비용 1/2 상담료및행정비용 1/2 혈액및요검사비용 1/2 흉부방사선촬영비용 1/2 사. 기타 의사가해외체류기간중검진을실시하고, 판정한경우 입력착오, 이중청구등검진비청구과정에서오류가발생한경우 출장검진시원심분리기미구비한경우 검사미필장비 ( 방사선, 특수의료 ) 사용한검진인경우 해당수검자검진비용해당항목차액비용해당항목검사비용 마목의비지정인력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 4 조별지제 1 호서식의첨부에 2. 검진인력으로신고되지아니한인력을의미함 222

227 [ 별표 10] 7. 부록 건강검진기관교육과정 ( 제 3 조관련 ) 1. 건강검진의사의교육대상은다음과같다. 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2 차검진을담당하고자하는의사 나. 영유아검진과구강검진을담당하고자하는의사 2. 교육기관은다음과같다. 가. 국가건강검진기관교육과정 ( 이하 검진기관교육과정 이라한다 ) 운영주체는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으로한다. 나. 공단은자체적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거나동교육과정을의료법제28조에따라설립된의사회또는치과의사회의중앙회에서의료법제30조제2항에따라실시하는보수교육에포함하여실시하거나별도검진기관교육과정을신설하여실시하게할수있다. 다. 교육기관은교육수료자명단과그밖에이수자의교육이수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교육계획및실적보고는다음과같이한다. 가. 공단은매년당해연도의검진기관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제출하고매년 2월말까지전년도검진기관교육과정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나. 공단은전체검진기관교육과정수료자에대한대장 ( 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하한다 ) 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 공단은교육수료자의수료확인등으로수료증발급을갈음할수있다. 223

22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교육과정운영기준 가. 검진기관교육과정에포함되어야할교육과목등은다음과같다. 교육과정 총계 일반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시간과목 240 분 6과목 영유아건강검진구강검진과목시간과목시간 6과목 240 분 4과목 140 분 1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개요 30 영유아건강검진사업개요 40 분 구강검진사업개요 40 분 2 건강위험평가상담시활용기법 30 영유아건강검진절차소개 30 분 구강검진실시방법 40 분 3 행동변화단계와중재전략 40 영유아진찰의특성과방법및신체계측 45 분교육및상담 30 분 4 생활습관평가 / 처방매뉴얼 60 건강교육 (Ⅰ) - 영양, 구강, 안전, 수면 45 분 5 정신건강검사및인지기능장애검사 40 건강교육 (Ⅱ) - 대소변가리기, 정서및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50 분 6 노인건강진단 40 발달평가및상담 30 분 구강검진절차소개 30 분 나. 모든교육과정은온라인또는집합교육으로실시한다. 224

229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 앞면 > 건강검진공통문진표 7. 부록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진대상자는문진문항을빠짐없이표시하여야만정확한건강위험평가결과를통보받으실수있습니다.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핸드폰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 주소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질환력 ( 과거력, 가족력 ) 관련문항 아래문항을읽고현재상태에해당하는내용에 ' 표시해주십시오. 1. 다음과같은질병으로진단을받았거나, 현재약물치료중이십니까? 질병명 진단여부약물치료여부 뇌졸중 ( 중풍 ) 심장병 ( 심근경색 / 협심증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폐결핵기타 ( 암포함 ) 2. 부모, 형제, 자매중에다음질환을앓았거나해당질환으로사망한경우가있으십니까? 질환명 있음 뇌졸중 ( 중풍 ) 심장병 ( 심근경색 / 협심증 ) 고혈압당뇨병기타 ( 암포함 ) 3.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입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름 흡연관련문항 4. 아래문항을읽고자신의현재상태에해당되는내용을작성하여주십시오 지금까지평생총 5 갑 (100 개비 ) 이상의담배를피운적이있습니까? 1 아니오 ( 5 번문항으로가세요 ). 2 예, 지금은끊었음 ( 4-2 번문항으로가세요 ) 3 예, 현재도흡연중 ( 4-3 번문항으로가세요 ) 4-2. 과거에흡연을하였으나현재는끊으셨다면 금연전까지담배를몇년이나피우셨습니까? 총년 금연하시기전평균하루흡연량은몇개비였습니까? 4-3. 현재도흡연을하신다면 몇년째담배를피우시고계십니까? 총 년 평균하루흡연량은몇개비였습니까? 개비 개비 음주관련문항 5. 아래문항을읽고자신의현재상태에해당하는내용을작성하여주십시오 주에평균며칠이나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실때보통하루에얼마나마십니까? ( 잔 ) ( 술종류에관계없이각각의술잔으로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 개 (355cc) 는맥주 1.6 잔과같습니다 ) 225

23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 뒷면 > 신체활동 ( 운동 ) 관련문항 6. 아래문항을읽고최근 1 주일간활동상태에해당하는답에 ' 표시해주십시오 최근 1 주일간, 평소보다숨이훨씬더차게만드는격렬한활동을, 하루 20 분이상시행한날은 며칠이었습니까? ( 예 :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속도로자전거타기, 등산등 ) 최근 1 주일간, 평소보다숨이조금더차게만드는중간정도활동을, 하루 30 분이상시행한날 은며칠이었습니까? ( 예 : 빠르게걷기, 복식테니스치기, 레질하기등 ) 6-1 응답에관련된신체활동은제외 보통속도로자전거타기, 엎드려걸 최근 1 주일간, 한번에적어도 10 분이상씩걸은경우를합하여, 하루총 30 분이상걸은날은며 칠이었습니까? ( 예 : 가벼운운동, 출퇴근이나여가시간에걷기포함 ) 6-1, 6-2 응답에관련된신체활동은제외 인지기능관련문항 ( 만 66 세, 70 세와 74 세건강검진대상자만답하시오 ) ( 동행한가족이있으면가족이작성, 없으면본인이작성 ) 7. 1 년전과비교하여, 현재상태에해당하는곳에 O' 표시해주십시오 자신의기억력이친구나동료들에비해못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아니다 2 가끔 ( 조금 ) 그렇다 3 자주 ( 많이 ) 그렇다 7-2. 자신의기억력이 1 년전에비해더나빠졌다고생각하십니까? 1 아니다 2 가끔 ( 조금 ) 그렇다 3 자주 ( 많이 ) 그렇다 7-3. 중요한일을하는데있어서도기억력이문제가되는경우가있습니까? 1 아니다 2 가끔 ( 조금 ) 그렇다 3 자주 ( 많이 ) 그렇다 7-4. 자신의기억력이떨어진것을남들도알고있습니까? 1 아니다 2 가끔 ( 조금 ) 그렇다 3 자주 ( 많이 ) 그렇다 7-5. 잘해오던일상적인일을하는데예전보다서툴러졌다고생각하십니까? 1 아니다 2 가끔 ( 조금 ) 그렇다 3 자주 ( 많이 ) 그렇다 기분상태관련문항 ( 만 40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만답하시오 ) 8. 최근일주일동안아래와같은일들이얼마나자주일어났었는지답변해주십시오. 최근일주일간나는 8-1.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괴롭고귀찮게느껴졌다 먹고싶지않고, 식욕이없었다. 1 극히 드물었다. ( 일주일간 1 일이하 ) 2 가끔있었다. ( 일주일간 2 일 ) 3 종종있었다. ( 일주일간 3~4 일 ) 4 대부분그랬다 ( 일주일간 5 일이상 ) 8-3. 어느누가도와준다하더라도, 나의울적한기분을떨쳐버릴수없을것같았다 상당히우울했다. 만 66 세수검자의경우별지제 2 호서식 ( 만 66 세용생애전단기건강진단문진표 ) 도함께작성하세요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1 [ 별지제 2 호서식 ] < 앞면 > 7. 부록 만 66 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추가문진표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 핸드폰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 주소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 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예방접종관련문항 1. 인플루엔자 ( 독감 ) 예방접종을매년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일상생활수행능력관련문항 2. 아래문항을읽고자신의현재상태에해당하는답에 O' 표시해주십시오 음식을차려주면남의도움없이혼자서식사하십니까? 1 예 2-2. 옷을챙겨입을때남의도움없이혼자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아니오 2-3. 대소변을보기위해화장실출입할때남의도움없이혼자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4. 목욕하실때남의도움없이혼자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5. 식사준비를다른사람의도움없이혼자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6. 상점, 이웃, 병원, 관공서등걸어서갔다올수있는곳의외출을다른사람의도움없이혼자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27

23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뒷면 > 기분상태관련문항 3. 아래문항을읽고자신의현재상태에해당하는답에 O' 표시해주십시오 요즈음들어활동량이나의욕이많이떨어지셨습니까? 1 예 3-2. 지금의내자신이아무쓸모없는사람이라고느끼십니까? 1 예 3-3. 지금자신의처지가아무런희망도없다고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아니오 2 아니오 낙상및배뇨장애관련문항 4. 낙상에관한질문입니다. 지난 6 개월간넘어진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배뇨장애에관한질문입니다. 소변을보는데장애가있거나소변을지릴경우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8

233 [ 별지제 3 호서식 ] 개정 < 앞면 > 구강검진문진표 7. 부록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핸드폰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우편번호주소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번지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 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의료이용과주관적구강건강인식관련문항 1. 최근 1 년간치과병 ( 의 ) 원에가신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2. 최근 1 년간치석제거 ( 스케일링 ) 를받아보신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3. 스스로생각하실때에치아와잇몸등귀하의구강건강이어떤편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나쁨 구강건강관련습관 ( 흡연, 이닦기 ) 관련문항 4. 담배를피우십니까? 1 전혀피운적이없다 2 현재피우고있다 3 이전에피웠으나끊었다 5. 어제하루동안치아를닦은횟수는? ( ) 회 6. 최근일주일동안, 잠자기직전에칫솔질을얼마나자주하였습니까? 1 항상했다 2 대부분했다 3 가끔했다 4 전혀하지않았다 7. 최근일주일동안, 치아를닦을때치실혹은치간솔을얼마나자주이용하였습니까? 1 항상했다 2 대부분했다 3 가끔했다 4 전혀하지않았다 5 치실혹은치간솔이무엇인지모른다 구강증상관련문항 8. 최근 1 년동안, 치아가쑤시거나욱신거리거나아픈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최근 1 년동안, 잇몸이아프거나피가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 최근 1 년동안, 혀또는입안쪽뺨이욱신거리며아픈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최근 1 년동안, 불쾌한입냄새가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2. 최근 1 년동안, 찬음식을먹거나치아를닦을때에치아가시린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3. 최근 1 년동안, 턱관절에서소리가나거나아프거나입이잘안벌어진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29

23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뒷면 > 구강기능상태관련문항 ( 틀니를사용하시는경우에는, 틀니를낀상태에서느끼시는 상태를말씀해주십시오 ) 14. 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음식을씹는데에불편감을느끼십니까? 1 매우불편하다 2 불편하다 3 그저그렇다 4 별로불편하지않다 5 전혀불편하지않다 15. 현재치아나틀니, 잇몸등입안의문제로명확히발음을하는데에어려움이나불편감을느끼십니 까? 1 매우불편하다 2 불편하다 3 그저그렇다 4 별로불편하지않다 5 전혀불편하지않다 틀니상태관련문항 ( 착용자만응답하십시오 ) 16. 음식을씹거나말할때틀니가덜거덕거립니까? 1 예 2 아니오 17. 틀니때문에입안에아픈데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 자기전에틀니를빼놓고주무십니까? 1 예 2 아니오 구강건강관련질병 19. 현재당뇨병을앓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특별한증상혹은치과의사에게묻고싶은말을자유롭게쓰십시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30

235 [ 별지제 4 호서식 ] < 앞면 > 암검진문진표 7. 부록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 주소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번지 핸드폰 우편번호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암검진 ( 공통 ) 관련문항 아래문항을읽고자신의현재상태에해당하는답에 ` 표시해주십시오. 1. 현재신체어느부위에든불편한증상이있습니까? 1 예 ( 증상 : ) 2 아니오 2. 지난 6 개월간특별한이유없이 5Kg 이상의체중감소가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체중감소 ( kg) 3.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중에현재암에걸리신분이나과거에걸리셨던분이계십니까? 암의종류없다모르겠다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기타 ( 암 ) 4. 귀하는다음의검사를받은적이있습니까?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사명 위장조영검사 ( 위장 X 선촬영 ) 위내시경 유방촬영 분변잠혈반응검사 ( 대변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 대장 X 선촬영 )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초음파 있다 ( 복수선택가능 ) 본인부모형제자매자녀 10 년이상또는한적없음 한적없음 검사시기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6 개월이내 6 개월에서 1 년사이 - 2 년이상 ~ 10 년미만 1 년보다오래전에 231

23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 뒷면 > 위암, 대장암, 간암관련문항 해당되는곳에 O' 표해주십시오. 5. 현재또는과거에진단받은위장질환이있으십니까? 질환명 위궤양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기타 없음 질환유무 6. 현재또는과거에진단받은대장항문질환이있으십니까? 질환명 대장용종 ( 폴립 )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치질 ( 치핵, 치열 ) 기타 없음 질환유무 7. 간 ( 肝 ) 질환이있으십니까? 질환명 질환유무 B 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만성 B 형간염만성 C 형간염간경변기타없음 유방암및자궁경부암관련문항 ( 여성분들만응답해주세요.) 8. 월경을언제시작하셨습니까? 1 만세 2 초경이없었음 9. 현재월경의상태는어떠십니까? 1 아직월경이있음 3 폐경되었음 ( 폐경연령 : 만세 ) 2 자궁적출술을하였음 10. 폐경후증상을완화하기위해서호르몬제제를복용하고계시거나과거에복용하신적이있습니까? 1 호르몬제제를복용한적없음 2 2 년미만복용 3 2 년이상 ~5 년미만복용 4 5 년이상복용 5 모르겠음 11. 자녀를몇명출산하셨습니까? 1 1 명 2 2 명이상 3 출산한적없음 12. 모유수유여부및총수유기간은? 1 6 개월미만 2 6 개월 ~1 년미만 3 1 년이상 4 수유한적없음 13. 과거에유방에양성종양으로진단받은적이있습니까? ( 양성종양이란악성종양인암이아닌기타물혹, 덩어리등을말합니다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14. 피임약을복용하고계시거나과거에복용하신적이있습니까? 1 피임약을복용한적없음 3 1 년이상복용 2 1 년미만복용 4 모르겠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2

237 [ 별지제 5 호서식 ]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4 개월용 ) ( 본문진표는 4 개월에서 6 개월용입니다 ) 7. 부록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 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영유아건강검진은 4 개월, 9 개월, 2 세, 3 세, 4 세, 5 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해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 월 일 2.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 월 일경 ) 2 아니오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시행함시행하지않음횟수비씨지 - B 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 ( 폴리오 )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예아니오해당없음 15. 아이를승용차에태울때항상카시트를사용합니까?( 승용차없는경우 3) 보행기를사용합니까? 어른침대나소파위에아이를잠시라도혼자남겨둔적이있습니까? 18. 보호자가아이를항상 ( 노는시간과잘때포함 ) 지켜보고있습니까? 아이를안은채뜨거운음료를마신적 이있습니까? 시각문진예아니오건강교육 ( 영양 ) 문진 5. 아이가눈을잘맞춥니까? 아이에게어떤것을주로먹입니까? 6. 눈동자의위치가이상합니까? 1 모유만 2 일반분유만 ( 안쪽으로몰리거나초점없이밖으로향합니까?) 모유와분유혼합 4 특수분유 7. 다른아이에비해서빛에몹시민감하고눈이 부시어눈을찡그리는일이많습니까? 검은눈동자 ( 동공 ) 가혼탁합니까? 가족중에눈에관련된유전질환을가진사람이있습니까? 1 2 청각문진예아니오 10. 새로운소리에대해반응을보입니까? 옹알이, ' 아 ', ' 오 ' 등의소리를냅니까? 큰목소리에놀라거나반응합니까?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 에 5 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14. 신생아기에청각선별검사 ( 청력검사 ) 를실시하였습니까? 1 예 ( 14-1 번문항으로 ) 2 아니오 3 모름 위 14 번문항이 예 인경우청각검사결과가양호 ( 양측통과또는이상없음 ) 라고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름 모유나분유이외에다른것 ( 이유식 ) 을먹인경우가있습 니까? 1 예 ( 21-1 번문항으로 ) 2 아니오 ( 21-2 번문항으로 ) 위의 21번이 예 인경우에이유식을시작한시기는언 제입니까? 1 만 4개월이전 2 만 4개월이후 위의 21번이아니오인경우에이유식을어떻게시작할지계획을세웠습니까? 1 예 2 아니오 22. 분유를탈때끓여서식힌물을사용합니까? 1 예 2 아니오 3 해당사항없음 23. 분유를탈때어떤물을사용합니까? 1 시판생수 2 수돗물 3 정수기물 4 보리차 5 미음이나육수 6 기타생수 ( 우물물등 ) 7 해당사항없음 24. 생후 6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가아이에게가장좋다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건강교육 ( 수면 ) 문진예아니오 25. 아이를엎드려재웁니까? 아이의침대나요가푹신합니까? 아이가부모와같은잠자리 ( 침대, 요등 ) 에서함께잡니까? 28. 아이가깨어있을때배를바닥에대고머리를든상태에서놀수있도록도와줍니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5호의 2서식 ] 개정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9개월용 ) 건강보험 의료급여 ( 본문진표는 9개월에서 12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 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영유아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해 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 월 일 2.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 월 일경 ) 2 아니오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시행함 시행하지않음 횟수 비씨지 -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 폴리오 ) 4-1. 발달문제로진단을받거나, 치료중인질환이있습니까? 1예 2아니오 있다면구체적인진단명은? 시각문진 예 아니오 5. 눈을잘맞추지못하거나눈동자가흔들립니까?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합니까? ( 안쪽 으로 몰리거나 초점 없이 밖으로 1 2 향합니까?) 7. 검은눈동자 ( 동공 ) 가혼탁합니까? 눈꺼풀 ( 안검 ) 이처져있습니까? 정면 ( 앞에있는사물 ) 을볼때늘얼굴을돌려옆으로쳐다보거나고개를기울이고보는편입니까? 1 2 건강교육 ( 영양 ) 문진 20. 이유식은언제시작하였습니까? 1 4개월이전 2 4-6개월 3 7개월이후 4 시작하지않음 21. 이유식을하고있다면하루몇번합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4번이상 22. 이유식에어떤음식이들어갑니까? ( 해당항목모두표시 ) 1 곡류 2 야채류 3 과일류 4 계란 ( 노른자, 흰자 ) 5 생선 6 육류 23. 현재아이에게먹이는것은무엇입니까? 1 모유 2 산양유 3 대두유 4 생우유 5 철분강화조제분유 6 일반조제분유 7 특수분유 24. 다음중에서아이에게먹인음식이있다면무엇입니까? 1 선식 2 야쿠르트, 요거트 3 꿀 4 해당없음 234 청각문진예아니오건강교육 ( 구강 ) 문진 10. 이름을부르는소리나전화벨소리, 사람목소리에반응합니까? 11. 흔하게사용하는물건 ( 우유병, 장난감 ) 이나말 ( 안녕 등 ) 을알고있습니까? 12. 혼자있을때도재잘거리는옹알이를합니까? 13. 노래나음악 (TV광고, 동요등 ) 에반응을보입니까? 14.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아실 ) 에 5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 예 아니오 해당없음 15. 땅콩, 포도, 단추와같은조그만물건을아이가가지고놉니까? 보행기를사용합니까? 아이를안은채뜨거운음료를마신적이있습니까? 욕조나화장실에아이를혼자남겨둔적이있습니까? 아이를승용차에태울때항상카시트를사용합니까? ( 승용차가없는경우 3) 현재아이가잘때우유병을문채잡니까? 1 예 2 아니오 3해당없음 26. 우유병떼는연습을하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해당없음 27. 현재아이의치아는몇개입니까? ( ) 개 /( ) 개월 28. 현재아이는썩은치아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9. 아이의치아중유난히뿌옇게보이는부분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0. 아이의구강위생수준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1 상 2 중 3 하 31. 아이의치아를규칙적으로닦아줍니까? 1 예 2 아니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9 [ 별지제 5 호의 3 서식 ] 개정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2 세용 ) ( 본문진표는 18 개월에서 24 개월용입니다 ) 7. 부록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 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영유아건강검진은 4 개월, 9 개월, 2 세, 3 세, 4 세, 5 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해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월일 2.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월일경 ) 2 아니오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시행함시행하지않음횟수 비씨지 - B 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 ( 폴리오 ) 홍역, 볼거리, 풍진수두일본뇌염 4-1. 발달문제로진단을받거나, 치료중인질환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있다면구체적인진단명은? 시각문진예아니오 5. 눈동자의위치가이상합니까?( 안쪽으로몰리거나초점없이밖으로향합니까?) 6. 검은눈동자 ( 동공 ) 가혼탁합니까? 다른아이에비해빛에몹시민감하고눈이부시어눈을찡그리는일이많습니까? 8. 정면 ( 앞에있는사물 ) 을볼때늘얼굴을돌려옆으로쳐다보거나고개를기울이고보는편입니까? 9. 책 /TV/ 물건등에너무가까이다가가서보거나찡그리고봅니까? 청각문진예아니오 10. 배고프니?, " 쉬마려워?" 같은단순예 - 아니오식의질문을이해하고반응합니까? 11. 엄마, 아빠외에한단어이상말할수있습니까? 아이의침대를창문이나커튼에서떨어진곳에두었습니까? 17. 가스레인지위의냄비, 솥, 프라이팬손잡이를아이손이닿지않는방향으로돌려놓습니까? 18. 목욕탕이나욕조에아이를혼자둔적이있습니까? 19. 승용차를탈때아이를카시트에고정시켜앉히고장난치지못하도록합니까? ( 승용차가없는경우 3) 건강교육 ( 영양 ) 문진 아이가보호자와함께정해진장소에서규칙적인식사를합니까? 1 예 2 아니오 21. 아이가우유나두유등을마실때우유병을사용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2. 아이가과일주스나당분이첨가된음료 ( 예, 청량음료 ) 를하루에얼마나마십니까? 1 200ml( 큰컵한잔 ) 미만 2 200ml 이상, 500ml 미만 3 500ml 이상 23. 아이음식을조리할때소금간을합니까? 1 예 2 아니오 24. 아이에게다양한음식을줄때어떻게반응합니까? 1 주는대로골고루먹는다. 2 좋아하는한가지만먹는다. 3 편식은없으나또래아이들과비교할때에주는것보다적게먹는다. 4 씹는음식을싫어한다. 25. 식사외에비타민보충제를제공합니까? 1 예 2 아니오 26. 한번조리해서음식을먹인후에남긴경우, 남은음식을보관했다가다시데워서먹입니까? 1 예 2 아니오 1 2 건강교육 ( 대소변가리기 ) 문진 12. 말을듣고익숙한사물이나그림을가 시간이상소변을보지않는적이있습니까? 리킬수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3. 눈, 코, 입등말을듣고신체부위를 28. 아이가혼자서바지를내릴수있습니까? 1 2 가리킬수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9. 대소변을의미하는말 ( 응가, 쉬등 ) 을알아듣거나표현할 14.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아실 ) 에수있습니까? 1 2 5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0. 유아용변기에관심을보입니까?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예아니오해당없음 1 예 2 아니오 15. 의약품, 화학제품 ( 표백제, 세정제, 광 31. 규칙적으로힘들지않게대변을봅니까? 택제등 ), 날카로운물건등을아이 1 예 2 아니오 손이닿지않는잠기는곳에보관 32. 대소변가리기를시도해보신적이있습니까? 합니까? 1 예 2 아니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5

24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의 4 서식 ] 개정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3 세용 ) ( 본문진표는 30 개월에서 36 개월용입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 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영유아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 해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월일 2.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월일경 ) 2 아니오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시행함시행하지않음횟수 비씨지 -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 폴리오 )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4-1. 발달문제로진단을받거나, 치료중인질환이있습니까? 1예 2아니오 있다면구체적인진단명은? 시각문진 예 아니오 5.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합니까?( 안쪽 으로 몰리거나 초점 없이 밖으로 1 2 향합니까?) 6. 다른아이에비해빛에몹시민감하고눈이부시어눈을찡그리는일이많습니까? 정면 ( 앞에있는사물 ) 을볼때늘얼굴을 돌려옆으로쳐다보거나고개를기울이 1 2 고보는편입니까? 8. 책 /TV/ 물건등에너무가까이다가가서보거나, 찡그리고봅니까? 아이의한쪽눈을가리고보게했을때두눈의시력이서로다르다고느껴집니까? 1 2 청각문진 예 아니오 10. 두어절을이어서 ( 모두주세요, 책읽어줘 등 ) 말할수있습니까? 11. 말로지시한것을대부분이해하고적절하게행동합니까? 12. TV 볼륨을정상적으로하고시청합니까? 반복되는중이염 ( 급성중이염을 6 개월간 4 회이상, 1 년간 6 회이상앓은경우 ) 을앓은적이있습니까? 14.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 에 5 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예아니오해당없음 15. 아이가차가다니는길에서놀지못하도록합니까? 16. 계단, 창문, 베란다근처에아이를위한안전장치가있습니까? 성냥이나라이터는아이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합니까? 차안에아이를혼자둔적이있습니까? 승용차를탈때아이를카시트에고정시켜앉히고장난치지못하도록합니까? ( 승용차없는경우 3) 20. 전기제품, 전기코드, 전원등을아이손이닿지않도록해놓습니까? 의약품, 화학제품 ( 표백제, 세정제, 광택제등 ), 날카로운물건등을아이손이닿지않는잠기는곳에보관합니까? 건강교육 ( 영양 ) 문진 아이의식욕은어떻습니까? 1 좋다. 2 보통이다 3 나쁘다. 23. 아이가하루에몇끼의식사를먹습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이상 24. 아이가하루에몇번의간식을먹습니까? 1 1회 2 2회 3 3회이상 25. 아이가생우유를마시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26번문항으로 ) 예 인경우에하루에우유를얼마나마십니까? 1 200ml 미만 2 200ml 이상, 500ml 미만 3 500ml 이상, 1000 ml 미만 ml 이상 26. 아이가과일주스나당분이첨가된음료 ( 예, 청량음료 ) 를하루에얼마나마십니까? 1 200ml( 큰컵한잔 ) 미만 2 200ml 이상, 500ml 미만 3 500ml 이상 27. 아이가일주일동안에가족과함께식사를하는날이며칠이나됩니까? 1 2일이하 2 3~4일 3 5일이상 28. 아이의식생활습관에대해걱정되는점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건강교육 ( 정서및사회성 ) 문진 29. 아이가주변에관심을보입니까? 1 예 2 아니오 30. 아이가다른아이들곁에서놉니까? 1 예 2 아니오 31. 어른이나다른아이들의행동을따라합니까? 1 예 2 아니오 32. 엄마와잠시동안떨어져있을수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3. 아이가말이나몸짓으로자신의감정을표현합니까? 1 예 2 아니오 34. 아이가화가났을때달랠수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1 [ 별지제 5 호의 5 서식 ] 개정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4 세용 ) ( 본문진표는 42 개월에서 48 개월용입니다 ) 7. 부록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영유아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해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 2.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월 일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 월 일경 ) 2 아니오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시행함 시행하지않음 횟수 비씨지 -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 폴리오 )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4-1. 발달문제로진단을받거나, 치료중인질환이있습니까? 1예있다면구체적인진단명은? 2아니오 시각문진 예 아니오 5.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합니까?( 안쪽으 로 몰리거나 초점 없이 밖으로 향합 1 2 니까?) 6. 다른아이에비해빛에몹시민감하고눈이부시어눈을찡그리는일이많습니까? 정면 ( 앞에있는사물 ) 을볼때늘얼굴을돌 려옆으로쳐다보거나고개를기울이고보 1 2 는편입니까? 8. 책 /TV/ 물건등에너무가까이다가가서보거나찡그리고봅니까? 아이의한쪽눈을가리고보게했을때 두눈의시력이서로다르다고느껴집니까? 1 2 청각문진 예 아니오 10. 조용한곳에서아이뒤로한팔정도떨 어져, 아이한쪽귀를번갈아막고속 삭이듯단어 ( 연필, 학교 ) 를말하면, 양쪽모두정확하게따라말할수있습니 1 2 까? 11. 아이가이전보다소리에대한반응이둔 해지거나 TV소리를더크게하고보는경향이있습니까? 아이가같은또래의아이들만큼말을잘합니까? 반복되는중이염 ( 급성중이염을 6개월간 4회이상, 1년간 6회이상앓은경우 ) 1 2 을앓은적이있습니까? 14.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 에 5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1 2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예아니오해당없음 15. 계단, 창문, 베란다에안전문이나걸쇠등의안전장치를항상설치해놓습니까? 어린이풀이나욕조에아이를혼자둔적이있습니까? 담배와라이터, 전기기구와전깃줄을아이손에닿지않게보관합니까?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등을타는경우항상헬멧과보호대를사용합니까? 차가다니는길에서노는때가많습니까? 승용차를탈때항상카시트나보조의자에앉히고차안에서장난치지못하게합니까?( 승용차없는경우 3) 건강교육 ( 영양 ) 문진 21. 아이의식욕은어떻습니까? 1 좋다 2 보통이다 3 나쁘다 22. 아이가하루에몇끼의식사를합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이상 23. 아이가하루에우유를얼마나마십니까? 1 200ml 미만 2 200ml이상, 500ml 미만 3 500ml이상, 1000ml 미만 ml 이상 24. 아이가과일주스나당분이첨가된음료 ( 예, 청량음료 ) 를하루에얼마나마십니까? 1 200ml( 큰컵한잔 ) 미만 2 200ml이상, 500ml 미만 3 500ml 이상 25. 아이에게음식을어느정도로짜게먹이십니까? 1 어른과비슷하다 2 조금싱겁다 3 많이싱겁다 26. 평상시아이의식습관은어떻습니까? 해당되는곳에모두표시하십시오. 1 식사시간에배고파하지않는다. 2 억지로먹는다. 3 편식이심하다. 4 아예먹기를거부한다. 5 특정한음식을찾는다. 6 몇번씹고그만먹는다. 7 이것저것입에만댄다. 8 해당사항없음. 건강교육 ( 개인위생 ) 문진 27. 아이가어떤경우에손을씻습니까? 해당되는곳에모두표시하십시오. 1 외출에서돌아왔을때 2 식사전 3 간식먹기전 4 장난감을만진후 5 동물을만진후 6 용변후 7 더러운것을만진후 28. 아이가손을자주눈, 코, 입으로가져갑니까? 1 예 2 아니오 29. 아이가손을씻을때비누 ( 고체또는액체비누 ) 를사용합니까? 1 예 2 아니오 30. 손을씻을때아이가흐르는물에손을헹굽니까? 1 예 2 아니오 31. 외출중아이가물을사용하여손을씻을수없는경우어떻게하십니까? 1 마른티슈로닦는다. 2 물티슈로닦는다. 3 알코올성분이있는손세정제를사용한다. 4 일단그냥둔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7

24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의 6 서식 ] 개정 영유아건강검진은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시기별특성에적합한항목을단계적으로받으실수있으며, 정해 진횟수를초과하여검진을받으시면해당검진비용은부당이득금으로환수됩니다. 1. 아이의실제생년월일은? 년월일 19. 아이가성냥이나라이터, 폭죽같은것을 아이가미숙아로태어났습니까? 가지고놉니까? 1 예 ( 분만예정일은? 년월일경 ) 20. 의약품, 화학제품 ( 표백제, 세정제, 2 아니오광택제등 ), 날카로운물건등을아 3. 출생시체중은?. kg ( 소수첫째자리까지 ) 이손이닿지않는잠기는곳에보 4. 지금까지의실시한예방접종은? 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관합니까? 시행함시행하지않음횟수건강교육 ( 영양 ) 문진비씨지 아이의외모 ( 체격 ) 에대해어떻게생각합니까? B형간염 1 뚱뚱한편이다 2 보통이다 3 마른편이다디피티 22. 가족혹은친척중에다음병에걸린사람이있습니까? 소아마비 ( 폴리오 ) 홍역, 볼거리, 풍진해당란에 "O" 표하십시오. 수두일본뇌염 있음 없음 모름 4-1. 발달문제로진단을받거나, 치료중인질환이있습니까? 1예 2아니오 있다면구체적인진단명은? 238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뇌졸중심근경색증 시각문진예아니오 5. 눈동자의위치가이상합니까?( 안쪽으로몰리거나초점없이밖으로향합 1 2 니까?) 23. 평상시아이의식습관은어떻습니까? 해당되는곳에모 6. 다른아이에비해빛에몹시민감하고두표시하십시오. 1 2 눈이부시어눈을찡그리는일이많습니까? 1 불규칙하게먹는다. 2 식탐이심하다. 7. 정면 ( 앞에있는사물 ) 을볼때늘얼굴을돌 3 편식이심하다. 려옆으로쳐다보거나고개를기울이고보 TV 시청이나책을보면서먹는다. 는편입니까? 5 기름진음식을좋아하며, 야채를싫어한다. 6 군것질을많이한다. 8. 책 /TV/ 물건등에너무가까이다가가서 패스트푸드 ( 햄버거, 피자, 라면, 튀김닭등 ) 를많이보거나찡그리고봅니까? 먹는다. 9. 아이의한쪽눈을가리고보게했을때두 8 밤늦게먹는다. 1 2 눈의시력이서로다르다고느껴집니까? 9 다른가족에비해밥을빨리먹는편이다. 청각문진예아니오 10 목이마르면물대신우유나음료수를마신다. 11 폭식을한다. 12 해당사항없음 10. 반복하여말하지않아도잘알아듣고 1 2 이해하여행동합니까? 24. 하루에 TV 시청이나컴퓨터를하는시간은총얼마입니까? 1 1시간이내 시간 11. 아이가같은또래의아이들만큼말을잘합니까? 시간 4 3-4시간 5 4시간이상 25. 운동이나많이움직이는것을좋아합니까? 12. 안녕 과같은인사말에적절한대답을합니까? 싫어한다. 2 좋아한다. 3 보통이다. 13. 아이가주의를끌기위해큰소리로말 1 2 하는경우가자주있습니까? 건강교육 ( 취학준비 ) 문진예아니오 14. 출생후신생아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 에 1 2 5일이상입원한적이있습니까? 26. 학교에관심을갖고학교에다니게될것을 1 2 기대하거나배우려는호기심이있습니까?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문진예아니오해당없음 27. 다른아이들과잘어울려놉니까? 아이가자전거나인라인스케이트를탈때마다헬멧, 무릎보호대등을사용합니까? 스스로하려는적극성을보입니까? 아이혼자길을건너다닙니까? 승용차를탈때항상아이를보조의자에앉히고안전띠를매어줍니까?( 승용차없는경우 3) 18. 아이에게물에서놀때지켜야할점을알려줍니까?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5 세용 ) ( 본문진표는 54 개월에서 60 개월용입니다 ) 한가지일에 5 분이상집중할수있습니까? 화가나더라도마음대로행동하면안된다는것을알고있습니까?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메일 ) 주소수검자와의관계 주 소 시 ( 도 ) 구 ( 시, 군 ) 동 ( 면 ) 리 번지 우편번호 - 귀하께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또는보건소에서제공하는건강관련정보및사업안내를메일또는우편등으로받아보는것에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31. 자신이하고자하는말을또렷하고 1 2 조리있게말할수있습니까?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 2

243 [ 별지제 6 호서식 ] 개정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2 세용 ) ( 본문진표및결과지는 18 개월에서 29 개월용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아이와의관계이설문조사는건강검사에앞서아이의상태를미리알아보고진찰을받을때참고하기위한것입니다. 비밀이보장되므로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작성하시되잘모르는문항은아이를관찰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회원가입하시면검진결과를볼수있습니다.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에많은도움이됩니다. 다음문항을읽고해당항목에 표시하십시오. 1. 우유병을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현재아이에게썩은치아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아이치아중유난히뿌옇게보이는부분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아이의구강위생수준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1 상 2 중 3 하 5. 아이치아를규칙적으로닦아줍니까? 1 예 2 아니오 6. 치아사이에음식물이잘낍니까? 1 예 2 아니오 7. 아이의치아를닦을때무엇을사용합니까?(7-1, 7-2 에서각 1 개씩고르시오 ) (7-1) 1 어린이칫솔 4 성인칫솔 2 거즈나천 5 전동칫솔 3 손가락에끼는칫솔 (7-2) 6 어린이전용세정제 8 어른용치약 7 어린이용치약 8. 치약의사용량은? 1 칫솔몇가닥에만묻혀서 2 작은콩알크기만큼짜서 3 칫솔의 1/2 정도짜서 9 치약을사용하지않음 4 칫솔전체에묻혀서 5 해당없음 어제하루동안다음과같은음식을얼마나섭취하였습니까? 9. 달거나치아에끈끈하게달라붙는간식 ( 과자. 사탕, 캐러멜,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단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10. 다음과같은음료수 (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이온음료, 어린이음료, 신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Chart No. 성명 건강보험 영유아구강검사기록부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보호자성명생년월일년월일 주소전화번호치아상태 표시미맹출 / 맹출중 탈회치 방법우식치 치료치 F 검사기준 우식치아 : 연화치질이있고, 명확한치질의파괴가인정되는경우, 임시충전물이나이차우식치아포함, 단, 치아착색, 변색, 연화치질이탐지되지않는법랑질에국한된치아는건전치아로판정 탈회치아 : 치면을건조한상태에서관찰시, 백묵양의치면변화가관찰되는경우 치료치아 : 영구충전물로충전되어있고, 이차우식양상이보이지않는치아 맹출치아 : 교합면전체가보이지않는경우는맹출중으로구분 지도 사항 치아치료불필요필요내용 예방치료불필요필요내용 치면세균막불부착부착내용 교합이상없음있음내용 구강연조직이상없음있음내용 기타없음있음내용 o 양호 o 주의 o 치료필요종합판정 주의 : 우식이없으면서예방치료필요, 치면세균막부착, 자발적개선여지가있는교합이상및구강악습관등의경우기관명검진일 요양기관기호 검사자 면허번호 건강 교육 실시 치과의사성명 ( 서명 )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구강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치료필요인경우는치과의사와의논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를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가로 )NCR 용지 2P 60g/m²

244 [ 별지제 6 호의 2 서식 ] 개정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4 세용 ) ( 본문진표및결과지는 42 개월에서 53 개월용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아이와의관계 건강보험증번호 ( 보장기관기호 ) 이설문조사는건강검사에앞서아이의상태를미리알아보고진찰을받을때참고하 기위한것입니다. 비밀이보장되므로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잘모르는문항은아이를관찰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회원가입하시면검진결과를볼수있습니다.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에많은도움이됩니다. 다음문항을읽고해당항목에 표시하십시오. 1 아이의구강위생수준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1 상 2 중 3 하 2. 아이의치아를규칙적으로닦아줍니까? 1 예 2 아니오 3. 아이가직접닦는경우, 잘닦았는지확인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4. 치아사이에음식물이잘낍니까? 1 예 2 아니오 5. 아이가음식을씹을때문제 ( 잘씹으려하지않거나대충삼키려함 ) 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아이의치아를닦을때무엇을사용합니까?(6-1, 6-2에서각 1개씩고르시오 ) (6-1) 1 어린이칫솔 4 성인칫솔 2 거즈나천 5 전동칫솔 3 손가락에끼는칫솔 (6-2) 6 어린이전용세정제 8 어른용치약 7 어린이용치약 9 치약을사용하지않음 7. 치약의사용량은? 1 몇가닥에만묻혀서 3 칫솔의 1/2정도짜서 2 작은콩알크기만큼짜서 4 칫솔전체에묻혀서 8. 지난번아이의치과 방문시진료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방문한적없음 5 신경치료 2 정기검진 6 외상 ( 다쳐서 ) 3 예방진료 ( 실런트, 불소도포 ) 7 기타 ( 직접기입 ) : 4 충치치료 ( 치아충전 ) 실런트 : 충치가생기기전에어금니씹는면의좁고깊은틈을플라스틱제재로미리막아주는것 어제하루동안다음과같은음식을얼마나섭취하였습니까? 9. 달거나치아에끈끈하게달라붙는간식 ( 과자. 사탕, 캐러멜,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단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번이상 5 모르겠음 10. 다음과같은음료수 (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이온음료, 어린이음료, 신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Chart No. 성명 건강보험 영유아구강검사기록부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보호자성명생년월일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치아상태 표시방법 미맹출 / 맹출중 탈회치 우식치 치료치 F 실런트 Se 검사기준 맹출치아 : 교합면전체가보이지않는경우는맹출중으로구분 탈회치아 : 치면을건조한상태에서관찰시, 백묵양의치면변화가관찰되는경우 우식치아 : 연화치질이있고, 명확한치질파괴가인정되는경우, 임시충전물이나이차우식치아포함. 단, 치아착색, 변색, 연화치질이탐지되지않는법랑질에국한된치아는건전치아로판정 치료치아 : 영구충전물로충전되어있고, 이차우식양상이보이지않는치아 실런트 : 부분탈락이나완전탈락양상을보이지않는실런트가되어있는치아 치아치료 불필요 필요 내용 예방치료 불필요 필요 내용 지도치면세균막불부착부착내용교합이상없음있음내용사항구강악습관없음있음내용 구강연조직이상 없 음 있음 내용 기 타 없 음 있음 내용 o 양호 o주의 o치료필요 종합판정 주의 : 우식이없으면서예방치료필요, 치면세균막부착, 자발적 개선여지가있는교합이상및구강악습관등의경우 기관명 검진일 요양기관기호 검사자 면허번호치과의사성명 ( 서명 ) 검진결과가양호으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구강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치료필요인경우는치과의사와의논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를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건강 교육 실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가로 )NCR 용지 2P 60g/m²

245

246 [ 별지제 6 호의 3 서식 ] 개정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5 세용 ) ( 본문진표및결과지는 54 개월에서 65 개월용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아이와의관계 건강보험증번호 ( 보장기관기호 ) 이설문조사는건강검사에앞서아이의상태를미리알아보고진찰을받을때참고하 기위한것입니다. 비밀이보장되므로솔직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잘모르는문항은아이를관찰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회원가입하시면검진결과를볼수있습니다. 다음문항을읽고해당항목에 표시하십시오. 1. 영구치는났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현재아이에게썩은치아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아이치아중유난히뿌옇게보이는부분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아이의구강위생수준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1 상 2 중 3 하 5. 아이치아를규칙적으로닦아줍니까? 1 예 2 아니오 6. 아이가직접닦는경우, 잘닦는지확인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7. 치아사이에음식물이잘낍니까? 1 예 2 아니오 8. 아이가음식을씹을때문제 ( 잘씹으려하지않거나대충삼키려함 ) 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아이에게이닦기법같은구강관리교육을시켜본적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 아이의치아를닦을때무엇을사용합니까?(10-1, 10-2에서각 1개씩고르시오 ) (10-1) 1 어린이칫솔 4 성인칫솔 2 거즈나천 5 전동칫솔 3 손가락에끼는칫솔 (10-2) 6 어린이전용세정제 8 어른용치약 7 어린이용치약 9 치약을사용하지않음 11. 치약의사용량은? 1 칫솔몇가닥에만묻혀서 3 칫솔의 1/2정도짜서 2 작은콩알크기만큼짜서 4 칫솔전체에묻혀서 12. 지난번아이의치과방문시진료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1 방문한적없음 5 신경치료 2 정기검진 6 외상 ( 다쳐서 ) 3 예방진료 ( 실런트, 불소도포 ) 7 기타 ( 직접기입 ) : 4 충치치료 ( 치아충전 ) 실런트 : 충치가생기기전에어금니씹는면의좁고깊은틈을플라스틱제재로미리막아주는것 어제하루동안다음과같은음식을얼마나섭취하였습니까? 13. 달거나치아에끈끈하게달라붙는간식 ( 과자, 사탕, 캐러멜,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단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번이상 5 모르겠음 14. 다음과같은음료수 (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이온음료, 어린이음료, 신맛이나는과일쥬스 ) 1 먹지않음 2 1 번 번 4 4 번이상 5 모르겠음 Chart No. 성명 건강보험 영유아구강검사기록부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보호자성명생년월일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치아상태 표시방법 미맹출 / 맹출중 탈회치 우식치 치료치 F 실런트 Se 검사기준 맹출치아 : 교합면전체가보이지않는경우는맹출중으로구분 탈회치아 : 치면을건조한상태에서관찰시, 백묵양의치면변화가관찰되는경우 우식치아 : 연화치질이있고, 명확한치질파괴가인정되는경우, 임시충전물이나이차우식치아포함. 단, 치아착색, 변색, 연화치질이탐지되지않는법랑질에국한된치아는 건전치아 로판정 치료치아 : 영구충전물로충전되어있고, 이차우식양상이보이지않는치아 실런트 : 부분탈락이나완전탈락양상을보이지않는실런트가되어있는치아 치아치료불필요필요내용예방치료불필요필요내용치면세균막불부착부착내용지도교합이상없음있음내용사항구강악습관없음있음내용구강연조직이상없음있음내용기타없음있음내용 o양호 o주의 o치료필요종합판정 주의 : 우식이없으면서예방치료필요, 치면세균막부착, 자발적개선여지가있는교합이상및구강악습관등의경우기관명검진일 요양기관기호 검사자 건강 교육 실시 면허번호치과의사성명 ( 서명 )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구강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치료필요인경우는치과의사와의논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를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가로 )NCR 용지 2P 60g/m²

247 [ 별지제 7 호서식 ] 개정 < 앞면 >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1 차검진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명 ( 기호 ) 건강검진일년월일건강진단장소 내원 출장 진찰과거병력진단여부약물치료여부생활습관 구분 계측검사 일반상태 목표질환검사항목결과 외상및후유증 정상 A( 건강양호 ) 참고치 정상 B( 경계 ) ( 건강에이상없으나자기관리및예방조치필요 ) 신 장 cm 체 중 kg 비만남 90미만 / 여허리둘레cm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 미만 / 시각이상 시력 ( 좌 / 우 ) / 청각이상 청력 ( 좌 / 우 ) / 고혈압혈압 ( 최고 / 최저 ) / mmhg 120 미만 / 80 미만 /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신장질환요단백음성약양성 ± 빈혈등 혈 색 소 g/dl 남 : 남 : 여 : 여 :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고혈압,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미만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AST(SGOT) U/L 40이하 간장질환 ALT(SGPT) U/L 35이하 감마지티피 (γ-gtp) U/L 남 :11-63, 여 :8-35 남 :64-77, 여 :36-45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정상, 비활동성 - 소견및조치사항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판정 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 (2차검진대상자) 유질환자 판정의사 판정일 년 월 일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1 차건강검진결과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판정을받은분은통보일로부터가급적 30 일이내에 2 차검진 ( 다음연도 1 월말까지 ) 을받으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을통해모든질환이판별될수없으니, 의심되는증상 ( 급격한체중변화등 ) 이있으면즉시의사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임상검사결과참고치 ( 정상 A, 정상 B) 는검진기관별로검사방법등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귀하의건강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8 [ 별지제 7 호서식 ] 개정 < 뒷면 > 건강위험평가결과 질환별건강위험도 건강위험요인알아보기 건강위험요인조절하기 인지기능장애 ( 만 70 세와 74 세 ) 특이소견없음 ( 문진표 7 번문항점수의합이 0-3 점 ) 2 차건강검진에서추가적인설문과상담필요 ( 문진표 7 번문항점수의 합이 4-10 점 ) ( 점수산정기준 - 1 아니다 : 0 점, 2 가끔 ( 조금 ) 그렇 다 : 1 점, 3 자주 ( 많이 ) 그렇다 : 2 점 ) 건강위험평가는수검자가작성한건강검진의문진과검진결과를근거로현재의건강위험요인으로미래의질병발생및건강상태를예측하여건강위험도를줄이고건강행태를개선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9 [ 별지제 8 호서식 ]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차검진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건강검진일건강검진장소 내원 출장 당뇨병, 고혈압및인지기능장애 2 차검진결과 구분 당뇨병 고혈압 검사결과 공복혈당 mg/dl 측정혈압 : mmhg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치료계획 다음건강검진시확인 운동과식이조절하며 2-3 개월후재검 약물치료필요 다음건강검진시확인 운동과식이조절하며 2-3 개월후재검 약물치료필요 인지기능장애 ( 만 70 세와 74 세 ) 특이소견없음 (0-5 점 ) 인지기능저하 (6-30 점, 추가적인진찰과상담필요 ) 종합권고사항 당뇨병판정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판정일년월일 고혈압판정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되며본통보서를활용하여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를받으실수있습니다. 건강검진을통해모든질환이판별될수없으니, 의심되는증상 ( 급격한체중변화등 ) 이있으면즉시의사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귀하의건강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0 [ 별지제 9 호서식 ] 개정 < 앞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 (1 차검진, 만 40 세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명 ( 기호 ) 건강진단일년월일건강진단장소 내원 출장 진찰과거병력진단여부약물치료여부생활습관 일반상태 외상및후유증 참고치 구분목표질환검사항목결과정상B( 경계 ) 정상A( 건강양호 ) ( 건강에이상없으나자기관리및예방조치필요 ) 신 장 cm 체중kg비만허리둘레cm남 90미만 / 여 85미만 - 계측체질량지수 kg/m 미만 / 검사시각이상시력 ( 좌 / 우 ) / 청각이상 청력 ( 좌 / 우 ) / 고혈압 혈압 ( 최고 / 최저 ) / mmhg 120미만 / 80미만 / 요검사 신장질환 요단백 음성 약양성 ± 빈혈등 혈색소 g/dl 남 : 남 : 여 : 여 :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이상지질혈증,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미만 동맥경화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AST(SGOT) U/L 40이하 ALT(SGPT) U/L 35이하 감마지티피 (γ-gtp) U/L 남 :11-63, 여 :8-35 남 :64-77, 여 :36-45 간장질환표면일반음성 (-) 양성 (+) 항원정밀 B형간염표면일반양성 (+) 음성 (-) 항체정밀 miu/ml 정밀 : 10 이상 - 검사결과 간염보균자, 면역자, 접종대상자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정상, 비활동성 - 소견및조치사항 정상 A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 (2 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의사 판정일년월일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1 차검진판정결과와관계없이모두 2 차검진대상자이오니통보일로부터가급적 30 일이내에 2 차검진및건강위험평가결과등을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을통해모든질환이판별될수없으니, 의심되는증상 ( 급격한체중변화등 ) 이있으면즉시의사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임상검사결과참고치 ( 정상 A, 정상 B) 는검진기관별로검사방법등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귀하의건강진단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1 [ 별지제 9 호서식 ] 개정 < 뒷면 > 질환별건강위험도 건강위험요인알아보기 건강위험요인조절하기 최근의기분상태 특이소견없음 2 차건강진단에서추가적인설문과상담필요 종합판정 본평가결과에대해서는 2 차건강진단시의사로부터상세한설명을들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2 [ 별지제 10 호서식 ] 개정 < 앞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 (1 차검진, 만 66 세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명 ( 기호 ) 건강진단일건강진단장소 내원 출장 진찰과거병력진단여부약물치료여부 외상및후유증 생활습관 일반상태 참 고 치 구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 과 정상A( 건강양호 ) 정상B( 경계 ) ( 건강에이상없으나자기관리및예방조치필요 ) 신 장 cm 체중kg비만허리둘레cm남 90미만 / 여 85미만 - 계측체질량지수 kg/m 미만 / 검사시각이상시력 ( 좌 / 우 ) / 청각이상 청력 ( 좌 / 우 ) / 고혈압 혈압 ( 최고 / 최저 ) / mmhg 120미만 / 80미만 / 노인하지기능 ( 일어나 3m 걷고초 10초이내 11-19초신체돌아와앉기 ) 보행장애 ( 유 / 무 ) 낙상기능눈감은상태초 15초이상 6-14초검사평형성눈뜬상태초 20초이상 10-19초 요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빈혈등 혈 색 소 g/dl 남 : 남 : 여 : 여 :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혈액이상지질혈증,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미만 검사동맥경화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AST(SGOT) U/L 40 이하 간장질환 ALT(SGPT) U/L 35 이하 감마지티피 (γ-gtp) U/L 남 :11-63, 여 :8-35 남 :64-77, 여 :36-45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정상, 비활동성 - 영상검사골다공증골밀도검사 T-score -1.0 이상 T-score -1.0 미만 ~ -2.5 초과 소견및조치사항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일 년 월 일 판정 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 (2차검진대상자) 판정 면허번호 유질환자 의사 의사명 ( 서명 ) 1차 검진 판정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2차검진 대상자이오니 통보일로부터 가 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및건강위험평가결과등을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건강진단을통해모든질환이판별될수없으니, 의심되는증상 ( 급격한체중변화등 ) 이있으면 즉시의사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임상검사 결과 참고치 ( 정상 A, 정상 B) 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건강진단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3 7. 부록 [ 별지제 10 호서식 ] 개정 < 뒷면 > 질환별위험도 건강위험요인알아보기 건강위험요인조절하기 최근의기분상태및인지기능장애검사결과 질병예방과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노인신체기능평가 최근의기분상태 인지기능장애 특이소견없음 ( 문진표 3 번의 3 개문항모두 아니오 ) 2 차건강진단에서추가적인설문과상담필요 ( 문진표 3 번의 3 개문항중 예 가하나이상일경우 ) 특이소견없음 ( 문진표 7 번문항점수의합이 0-3 점 ) 2 차건강진단에서추가적인설문과상담필요 ( 문진표 7 번문항점수의합이 4-10 점 ) ( 점수산정기준 - 1 아니다 : 0 점, 2 가끔 ( 조금 ) 그렇다 : 1 점, 3 자주 ( 많이 ) 그렇다 : 2 점 ) 독감예방접종 예 아니오 낙상위험 ( 낙상경험여부 ) 예 아니오 배뇨장애의심 예 아니오 골다공증위험 ( 여성 ) 예 아니오 일상생활수행능력 정상 경증 중등증 최중증 시력 : 정상 시력저하 청력 : 정상 청력저하 기능검사 : 정상 경증 중증 종합판정 본평가결과에대해서는 2 차건강진단시의사로부터상세한설명을들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9

25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1 호서식 ] < 앞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결과통보서 (2 차검진 )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건강진단일건강진단장소 내원 출장 1 차검진결과요약 ( 질환별검사항목양성소견중심으로기재 ) 당뇨병, 고혈압 2 차검진결과 구분 당뇨병 고혈압 진단검사 공복혈당 mg/dl 측정혈압 : mmhg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다음건강검진시확인치료계획 운동과식이조절하며 2-3개월후재검 약물치료필요생활습관평가결과구분항목 ( 총점 ) 흡연점 음주점 운동점 영양점 비만 니코틴의존도 처방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 다음건강검진시확인 운동과식이조절하며 2-3 개월후재검 약물치료필요 평가및처방 낮음 (0-3 점 ) 중간정도 (4-6 점 ) 높음 (7-10 점 ) 상담및교육 니코틴대체요법 ( 껌, 패치, 사탕등 ) 연계 ( 금연클리닉또는금연콜센터 ) 평가 적정음주 위험음주 고위험음주 (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 처방 상담및교육 약물치료 연계 ( 금주단체, 금주클리닉 ) 평가 부족 기본 충분 처방 종류 빠르게걷기 수영 등산 에어로빅 스트레칭 근력운동 기타 ( ) 연계 시간 10 분 15~30 분 30 분이상 기타 빈도 주 1-2 회 주 3-4 회 주 5 회이상 평가 나쁨 보통 양호 처방 평가 처방 더드십시오. ( 유제품 단백질류 야채와과일 ) 줄이십시오. ( 지방 단순당 염분 ( 소금 ) ) 올바른식사습관 ( 아침식사거르지않기 골고루먹기 ) 연계 ( 영양교실 )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저체중 정상체중 비만 고도비만 복부비만 식사량을줄이십시오. 간식과야식을줄이십시오. 음주량과횟수를줄이십시오. 외식이나패스트푸드를줄이십시오. 운동처방을참고하십시오. 연계 ( 비만클리닉 )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0

255 7. 부록 [ 별지제 11 호서식 ] < 뒷면 > 정신건강검사결과 우울증 ( 만 40 세 ) 우울증 ( 만 66 세 ) 특이소견없음 (0-20점) 경계상태 (21-24점 ) 우울증의심 (25-60점, 추가적인진찰과상담필요 ) 특이소견없음 (0-9점) 경계상태 (10-11점) 우울증의심 (12-15점, 추가적인진찰과상담필요 ) 인지기능장애 ( 만 66 세 ) 특이소견없음 (0-5 점 ) 인지기능저하 (6-30 점, 추가적인진찰과상담필요 ) 당뇨병판정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병판정일년월일 고혈압판정 정상 고혈압전단계 고혈압판정의사 종합권고사항 면허번호 의사면 ( 서명 ) 건강진단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되며본통보서를활용하여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를받으실수있습니다. 건강진단을통해모든질환이판별될수없으니, 의심되는증상 ( 급격한체중변화등 ) 이있으면즉시의사상담을받을것을권유합니다. 귀하의건강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1

25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2 호서식 ] 구강검진결과통보서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건강검진일년월일건강검진장소 내원 출장 구분관련질환검사항목검사결과기타소견 치아검사 치아우식증 ( 충치 ) 우식증 치관 ( 머리부위 ) 없음 있음 (55 세이상 ) 치근 ( 뿌리부위 ) 없음 있음 구강기능상실결손치 ( 빠진치아 ) 없음 있음 치아마모증마모증 없음 있음 치아우식증, 지치주위염 (55 세미만 ) 제 3 대구치 ( 사랑니 ) 정상 이상 치주조직검사 의치보철검사 구강연조직검사 치주질환 ( 잇몸병 ) 구강기능장애 치은염증 치석 고정성보철물상태 (55 세이상 ) 틀니상태 없음 경증 중증 치은연상 있음 없음치은연하 있음 없음 양호 수리 / 재제작요 보철물없음 양호 수리 / 재제작요 틀니없음 구강암구강연조직이상 없음 있음 본검사의경우생애전환기건강진단만 40 세만해당됩니다. 판정기준 상악우측부 (16 번 ) 세균막 ( ) 점 상악중앙부 (11 번 ) 세균막 ( ) 점 치면세균막검사 치아우식증 ( 충치 ), 치주질환 ( 잇몸병 ) 상악좌측부 (26번) 세균막 ( ) 점 하악좌측부 (36번) 세균막 ( ) 점 하악중앙부 (31번) 세균막 ( ) 점 하악우측부 (46번) 세균막 ( ) 점 양호 (1 점미만 ), 보통 (1~3 점미만 ), 불량 (3 점이상 ) 평균점수 = 각치면의점수합평가치아수 평균 ( ) 점 종합소견 및조치사항 종합소견 1 현재치아와입안이건강합니다. 2 바르게이닦는방법을교육받아야합니다. 3 치아우식증 ( 충치 ) 치료가필요합니다. 4 치석제거 ( 스케일링 ) 를받아야합니다. 5 치주질환 ( 잇몸병 ) 치료가필요합니다. 6 이를빼야합니다. 7 이를해넣어야 ( 의치보철이필요 ) 합니다. 8 의치보철물을수리하거나다시제작하여야합니다. 9 구강연조직에대한정밀한추가검사가필요합니다. 10 기타 : 가필요합니다. 추가조치사항 검사자면허번호치과의사이름 ( 서명 )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용지 2P 60g/ m2 252

257 7. 부록 [ 별지제 13 호서식 ] 위암검진결과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 분 검사항목 검사명 ( 년월일 ) ( 검진일 ) 소견 ( 병변위치 ) 소견에따라괄호안에병변위치기입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위 암 조직진단 최대2 개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 조직진단실시하지않았을경우삭제 권고사항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위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위암은우리나라암발생률 1위로정기검진을통해조기발견이가능하며, 조기발견된경우내시경적치료또는수술적치료로완치가능한암입니다. 위암은 40세이상에서급격하게증가하므로특별한증상이없더라도 40세이상남녀모두 2년마다위조영술또는위내시경을받을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위암검진결과가정상이라도복통, 속쓰림등의증상이있을경우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 검사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위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3

25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3 호서식의별첨 ] 개정 위암검진결과기록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통보처 주소우 -, 국가암보건소 ( ) 구분 검사항목 ( 검사일 / 검사장소 ) 검사결과 위암 위장조영검사 월 년 일 내원 출장 위내시경검사 월 내원 년 일 조직진단 판독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병변위치 판독소견번호를위치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관찰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병변위치 관찰소견번호를위치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조직진단 결과통보제외항목 1-3 개 4-6 개 7-9 개 개 13 개이상 조직진단실시하지않았을경우기입불필요 조직진단다수일경우가장중한진단기입 1. 정상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위궤양 7. 위용종 8. 위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 / 위정맥류 식도염 식도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악성종양 십이지장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 1-1. 위저부 ( ) 1-2. 위체부 ( ) 1-3. 위전정부 ( ) 1-4. 위분문부 ( ) 2-1. 소만 ( ) 2-2. 대만 ( ) 2-3. 전벽 ( ) 2-4. 후벽 ( ) 1. 정상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위궤양 7. 위용종및선종 8. 위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 / 위정맥류 식도염 식도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악성종양 십이지장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 1-1. 위저부 ( ) 1-2. 위체부 ( ) 1-3. 위전정부 ( ) 1-4. 위분문부 ( ) 2-1. 소만 ( ) 2-2. 대만 ( ) 2-3. 전벽 ( ) 2-4. 후벽 ( ) 1. 필요 2. 불필요 1. 정상 2. 위염 3. 염증성또는증식성병변 4. 저도선종또는이형성 5. 고도선종또는이형성 6. 암의심 7. 암 관상샘암종 (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 ) 유두상샘암종 반지세포암종 위림프종 ( 저도, 고도 ) 점액 ( 샘 ) 암종 샘편평상피암종 편평상피암종 소세포암종 미분화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직접기입 ( ) 8. 기타 위의비상피성종양 식도염 식도암종 식도점막하종양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암종 십이지장점막하종양 직접기입 ( ) 판정구분권고사항 검사결과에따라판정구분이다수일경우가장 판정구분에따른판정기준기입이외에별도로 300 자이내로기입중한판정구분을기입 판정 및 권고 1. 정상 2. 양성질환 3. 위암의심 4. 위암 5. 기타 ( ) 기존위암환자 결과통보일년월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판정일년월일의사명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4

259 7. 부록 [ 별지제 13 호의 2 서식 ] 개정 간암검진결과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 분 검사항목 ( 검진일 ) 결 과 판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정 검사명 ( 년월일 ) 최대 5 개 ( 간장질환검사 2~3 개,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간 권고사항 암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간암검진결과통보서 암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간암검진은만 40세이상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또는 C형간염바이러스에의한만성간질환환자 ) 에한해서 6개월마다정기적인검사 ( 간초음파검사와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를받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간암검진으로모든암을판별할수없으므로의심되는증상 ( 체중감소, 황달, 갑자기진행되는피로등 ) 이있으면즉시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 검진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간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5

26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3 호의 2 서식의별첨 ] 개정 간암검진결과기록지 256 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통보처 주소우 -, 구분 간암 판정 및 권고 검사항목 ( 검사일 / 검사장소 ) 고위험군 ALT (SGPT) 선별검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월 년 일 내원 출장 간초음파검 월 사 년 일 내원 출장 B 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 (HBsAg) C 형간염바이러스 항체 (Anti-HCV Ab) 관찰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년월일 U/L 검사결과 질환의심 : 46이상 (C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대상 ) 일반 1. 음성 (Non-reactive) 2. 양성 (Reactive) 정밀 1. 음성 (Non-reactive) 2. 양성 (Reactive) 일반 1. 음성 (Non-reactive) 2. 양성 (Reactive) 정밀 : 검사결과 ( ) 검사기관기준치 ( ) 이하 1. 음성 (Non-reactive) 2. 양성 (Reactive) 1. 정상 2. 거친에코상 3. 간경변 4. 이형결절 5. 양성질환 혈관종 간낭종 지방간 6. 간암의심 1 간암형 단발성결절형 다발성결절형 대종괴형 미만형 2 병변위치 간암형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3 병변크기 7. 기타 <2cm 2cm~5cm 미만 5cm 담관확장 간내석회화 복수 비장종대 직접기술 ( ) 정성법 1. 음성 2. 양성 정량법 1. 검사결과 : ( ) 2. 검사단위 : ng/ml IU/ml 내원 출장 3. 검사기관기준치 : ( ) 이하판정구분권고사항 검사결과에따라판정구분이다수일경우가장 판정구분에따른판정기준기입이외에별도로 300 자이내로기입중한판정구분을기입 1. 이상없음 2. 이상있음 3. 간암고위험간질환 4. 기타 ( ) 1. 이상없음 2. 양성질환 3. 간암의심 4. 기타 ( ) 일반건강검진 또는 기존간암환자결과통보일년월일 판정의사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면허번호 국가암보건소 ( ) 판정일년월일의사명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1 7. 부록 [ 별지제 13 호의 3 서식 ] 대장암검진결과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분대 검사항목 검사명 ( 년월일 ) 최대3 개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 ( 검진일 ) 소견 ( 병변위치 ) 분변잠혈반응검사만시행했을경우소견 ( 병변위치없음 ) 판독소견에따라괄호안에병변위치기입조직진단 결 과 판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정 장 조직진단실시하지않았을경우삭제 권고사항 암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대장암검진결과통보서 암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최근발생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대장암은정기검진을통해조기발견이가능하며, 조기발견된경우내시경적치료또는수술적치료로완치가능한암입니다.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급격하게증가하므로특별한증상이없더라도 50세이상남녀모두매년분변잠혈반응검사를받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분변잠혈반응검사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대장이중조영검사또는대장내시경검사를통해대장암발생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만으로모든대장질환을판별할수없으므로분변잠혈반응검사가음성이라하더라도의심되는증상 ( 체중감소, 대변굵기의변화, 혈변등 ) 이있으면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 검사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대장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7

26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3 호의 3 서식의별첨 ] 개정 대장암검진결과기록지 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통보처 주소우 -, 구분 대장암 검사항목 ( 검사일및검사장소 ) 분변잠혈반응검사년월일 내원 대장이중조영검사 월 내원 년일 대장내시경검사 월 내원 년일 출장 판독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병변위치 판독소견번호를위치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관찰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병변위치 판독소견번호를위치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조직진단 결과통보제외항목 조직진단 1-3 개 4-6 개 7-9 개 개 13 개이상 일반건강검진 조직진단실시하지않았을경우기입불필요 조직진단다수일경우가장중한진단기입 정성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검사결과 : ( ng/ml) [ 기준치 : ( ng/ml 이하 )] 1. 정상 2. 대장용종 ( 크기 : mm) 3. 대장암의심 4. 대장암 5. 기타 치핵 비특이성장염 허혈성장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장결핵 대장게실증 대장점막하종양 림프구증식 직접기입 ( ) 1. 회장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결장 ( ) 4. 간만곡 ( ) 5. 횡행결장 ( ) 6. 비만곡 ( ) 7. 하행결장 ( ) 8. 에스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1. 정상 2. 대장용종 ( 크기 : mm/ 절제처치 실시 미실시 ) 3. 대장암의심 4. 대장암 5. 기타 치핵 비특이성장염 허혈성장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장결핵 대장게실증 대장점막하종양 림프구증식 직접기입 ( ) 1. 회장말단부 ( ) 2. 맹장 ( ) 3. 상행결장 ( ) 4. 간만곡 ( ) 5. 횡행결장 ( ) 6. 비만곡 ( ) 7. 하행결장 ( ) 8. 에스결장 ( ) 9. 직장 ( ) 10. 항문 ( ) 1. 필요 2. 불필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보건소 ( ) 1. 정상 2. 염증성또는증식성병변 3. 저도선종또는이형성 4. 고도선종또는이형성 5. 암의심 6. 암 샘암종 (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 ) 점액 ( 샘 ) 암종 반지세포암종 샘편평상피암종 편평상피암종 소세포암종 수질암종 미분화암종 악성림프종 신경내분비종양 ( 맹장과직장의 1cm이하종양제외 ) 직접기입 ( ) 7. 기타 신경내분비종양 비상피성종양 항문암 말단회장부위암 직접기입 ( )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권고사항 검사결과에따라판정구분이다수일경우가 판정구분에따른판정기준기입이외에별도로 300 자이내로기입장중한판정구분을기입 1. 음성 2. 양성또는 1. 정상 2. 양성질환 3. 대장암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기존대장암환자 결과통보일년월일 면허번호판정의사 판정일년월일의사명 ( 서명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8

263 7. 부록 [ 별지제 13 호의 4 서식 ] 유방암검진결과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 분 검사항목 ( 검진일 ) 결 과 판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정 유방촬영 ( 년월일 ) 판독소견 ( 병변위치 ) 판독소견에따라괄호안에병변위치기입 유 권고사항 방 암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유방암검진결과통보서 암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유방암은정기검진을통해조기발견과치료가가능합니다. 유방암조기검진을위해서 40세이상의여성은 2년에한번씩유방촬영검사를받을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유방암검진결과가정상이라도유방수술을받은적이있는분과유두출혈이있거나유방에몽우리가만져지는분은반드시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 검사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유방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9

26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13호의 4서식의별첨 ] 개정 유방암검진결과기록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통보처주소우 -, 국가암보건소 ( ) 구분 검사항목 ( 검사일 / 검사장소 )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제외항목 검사결과 1. 25% 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인공보형물삽입 판독소견 최대 3 개까지기입 1. 정상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왜곡 6. 비대칭 7. 피부이상 8. 임파선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유방촬영 유방암 년월일 내원 출장 병변위치 판독소견번호를위치에따라괄호에최대 3 개까지기입 오른쪽 1 상외측 ( ) 2 상내측 ( ) 3 하외측 ( ) 4 하내측 ( ) 5 유두하부 ( ) 6 액와부 ( ) 왼쪽 1 상외측 ( ) 2 상내측 ( ) 3 하외측 ( ) 4 하내측 ( ) 5 유두하부 ( ) 6 액와부 ( ) 판정구분권고사항 검사결과에따라판정구분이다수일 판정구분에따른판정기준기입이외에별도로 300 자이내로기입경우가장중한판정구분을기입 판정및 권고 1. 정상 2. 양성질환 3. 유방암의심 4. 판정유보 기존유방암환자 결과통보일 판정일 년월일년월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0

265 7. 부록 [ 별지제 13 호의 5 서식 ] 자궁경부암검진결과통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1(2)****** 구분자궁 검사항목 자궁경부세포검사 ( 년월일 ) ( 검진일 ) 유형별진단 ( 세포진단 ) 검체부적절일경우해당없음 결 과 권고사항 판 판정구분에따라판정기준을그대로기입 정 경 부 암 판정일년월일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 서명 ) 자궁경부암검진결과통보서 암검진결과통보서는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대신사용되어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받을수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자궁경부세포검사를통해조기발견이가능하며, 조기발견된경우간단한수술적치료로완치가능한암입니다. 성경험이있는 30세이상의여성은매 2년마다자궁경부세포검사를받으실것을권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결과가정상이라하더라도비정상자궁경부출혈등의증상이있는경우반드시의사와상담이필요하고검진결과정상이외의판정을받은경우, 권고사항에따라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자궁경부암검진결과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암검진결과통보서는별첨의암검진결과기록지를근거로검사항목에따라변형해작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1

26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13호의 5서식의별첨 ] 자궁경부암검진결과기록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성명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통보처 주소우 -, 국가암보건소 ( ) 구분 검사항목 ( 검사일 / 검사장소 ) 검사결과 검체상태 결과통보제외항목 1. 적절 2. 부적절 자궁경부 선상피세포 1. 유 2. 무 결과통보제외항목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월 년일 내원 출장 유형별진단 ( 세포진단 ) 1. 음성 2. 상피세포이상 편평상피세포이상 1 비정형편평상피세포 ( 일반 고위험 ) 2 저등급편평상피내병변 3 고등급편평상피내병변 4 침윤성편평세포암종 선상피세포이상 1 비정형선상피세포 2 상피내선암종 3 침윤성선암종 4 직접기입 ( ) 3. 기타 ( 자궁내막세포출현등 ) ( ) 추가소견 1. 반응성세포변화 2. 트리코모나스 3. 캔디다 4. 방선균 5. 헤르페스바이러스 6. 직접기입 ( ) 판정구분권고사항 검사결과에따라판정구분이다수일경우 판정구분에따른판정기준기입이외에별도로 300 자이내로기입가장중한판정구분을기입 1. 정상 2. 염증성또는감염성질환 판정및 권고 3. 상피세포이상 4. 자궁경부암의심 5. 기타 ( ) 기존자궁경부암환자 결과통보일년월일 면허번호판정의사 판정일년월일의사명 ( 서명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2

267 7. 부록 [ 별지제14호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4개월용 ) 의료급여 ( 본결과지는 4 개월에서 6 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검사항목결과판정참고치결과참고사항 신체계측 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 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신체진찰소견 개월수개월수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폐 양호 이상 머리 / 천문 양호 이상심장 ( 심잡음확인 )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복부 양호 이상 눈 양호 이상생식기 ( 정류고환및음낭수종확인 ) 양호 이상 코 양호 이상사지 ( 고관절탈구확인 ) 양호 이상 귀 ( 이개, 외이도기형 ) 양호 이상척추 양호 이상 구강, 목 ( 근육성사경확인 ) 양호 이상신경 ( 근긴장도, 원시반사확인 )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시각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 번의문제 ) 청각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 14-1 번의문제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수면교육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의논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의많은도움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3

26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14호의 2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9개월용 ) 의료급여 ( 본결과지는 9 개월에서 12 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검사항목결과판정참고치결과참고사항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신체계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측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 분하여작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 폐 양호 이상 머리 / 천문 양호 이상 심장 ( 심잡음확인 )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 복부 양호 이상 신체진찰소견 눈 양호 이상생식기 ( 정류고환확인 ) 양호 이상코 양호 이상사지 ( 고관절탈구확인 ) 양호 이상 귀 ( 이개, 외이도기형 ) 양호 이상 척추 양호 이상 구강, 목 양호 이상 신경 ( 근긴장도, 원시반사확인 )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시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번의문제 ) 청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번의문제, K-ASQ 관련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구강교육 발달평가결과 K-ASQ 사용시 4 개월용 6 개월용 8 개월용 10 개월용 12 개월용종합란의보호자염려사항 : 무 유 ( 번항목 ) K-ASQ 양호 DENVER-Ⅱ 추후검사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정밀평가필요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의많은도움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4

269 7. 부록 [ 별지제14호의 3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2세용 ) 의료급여 ( 본결과지는 18개월에서 24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검사항목결과판정참고치결과참고사항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신체계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 ( 별지제15호 ) 서식에의한측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 폐 양호 이상 머리 / 천문 양호 이상 심장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 복부 양호 이상 신체진찰소견 눈 양호 이상생식기 양호 이상코 양호 이상사지 양호 이상 귀 양호 이상 척추 양호 이상 구강, 목 양호 이상 신경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시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번의문제 ) 청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번의문제, K-ASQ 관련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대소변가리기 14개월용 16개월용 18개월용 K-ASQ 사용시 20개월용 22개월용 24개월용발달평가결과종합란의보호자염려사항 : 무 유 ( K-ASQ 양호 번항목 ) DENVER-Ⅱ 추후검사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정밀평가필요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의많은도움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5

27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14호의 4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3세용 ) 의료급여 신체계측 ( 본결과지는 30 개월에서 36 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 검사항목 결과 판정 참고치 결과참고사항 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체질량지수. (kg/ m2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P 정상 <95P 과체중 : 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 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 폐 양호 이상 머리 양호 이상 심장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 복부 양호 이상 신체진찰소견 눈 양호 이상생식기 양호 이상코 양호 이상사지 양호 이상 귀 양호 이상 척추 양호 이상 목구강, 양호 이상 신경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번의문제 ) 시각시력검사 그림시력표 숫자시력표좌측 : 우측 : 양호 정밀평가필요 검사미수용 시력표에적힌대로작성 청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번의문제, K-ASQ 관련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정서및사회성교육 발달평가결과 K-ASQ 사용시 30 개월용 33 개월용 36 개월용종합란의보호자염려사항 : 무 유 ( 번항목 ) K-ASQ 양호 DENVER-Ⅱ 추후검사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정밀평가필요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의많은도움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6

271 7. 부록 [ 별지제14호의 5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4세용 ) 의료급여 신체계측 ( 본결과지는 42 개월에서 48 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 검사항목 결과 판정 참고치 결과참고사항 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체질량지수. (kg/ m2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P 정상 <95P 과체중 : 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 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의한 연령별 성별 영유아건강검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 폐 양호 이상 머리 양호 이상 심장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 복부 양호 이상 신체진찰소견 눈 양호 이상생식기 양호 이상코 양호 이상사지 양호 이상 귀 양호 이상 척추 양호 이상 목구강, 양호 이상 신경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번의문제 ) 시각시력검사 그림시력표 숫자시력표좌측 : 우측 : 양호 정밀평가필요 검사미수용 시력표에적힌대로작성 청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번의문제, K-ASQ 관련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개인위생교육 발달평가결과 K-ASQ 사용시 42 개월용 48 개월용종합란의보호자염려사항 : 무 유 ( 번항목 ) K-ASQ 양호 DENVER-Ⅱ 추후검사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정밀평가필요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다음검진시에결과통보서를지참하시면검진의많은도움이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7

27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14호의 6서식 ] 개정 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5세용 ) 의료급여 ( 본결과지는 54 개월에서 60 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주민등록번호 - 3(4) 주소연락처 구분검사항목결과판정참고치결과참고사항키.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성장도표에서정상이었던어린이가몸무게. kg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다음검진시기에한두급간 (one or 머리둘레. cm ( P) 양호 정밀평가필요 5~95P two major percentiles) 의변화가 5P 정상 <95P 있는경우정밀평가필요라고한다. 체질량지수. (kg/ m2 )( P) 양호 정밀평가필요과체중 : 95P 백분위수 (P) 란같은성별과나이의어린이 100명중에서작은순서를나타낸것을말한다. 신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체계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 ( 별지제15호 ) 서식에측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의한 영유아건강검진 연령별 성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연령별 성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연령별 성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연령별 성별 성장도표 에의거남아여아를구분 하여작성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전신상태 양호 이상 폐 양호 이상 머리 양호 이상 심장 양호 이상 안면 양호 이상 복부 양호 이상 신체진찰소견 눈 양호 이상생식기 양호 이상코 양호 이상사지 양호 이상 귀 양호 이상 척추 양호 이상 목구강, 양호 이상 신경 양호 이상 피부 양호 이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5, 6, 7, 8, 9번의문제 ) 시각시력검사 그림시력표 숫자시력표좌측 : 우측 : 양호 정밀평가필요 검사미수용 시력표에적힌대로작성 청각 문진표 양호 정밀평가필요 ( 사유 : 10, 11, 12, 13, 14번의문제, K-ASQ 관련 )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취학준비교육 발달평가결과 K-ASQ 사용시 54 개월용 60 개월용종합란의보호자염려사항 : 무 유 ( 번항목 ) K-ASQ 양호 DENVER-Ⅱ 추후검사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정밀평가필요 ( _ 의사소통 _ 대근육운동 _ 소근육운동 _ 문제해결 _ 개인 사회성 ) 종합판정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소견및조치사항 요양기관기호검진기관명의사명 ( 서명 ) 검진일면허번호 유병률이낮은특정질환의경우검진을통해발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검진결과가양호로판정되었더라도지속적인건강관리를통해현재의건강을계속유지해주시고, 판정결과가주의나정밀평가필요인경우는의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상요양급여가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기재된경우, 요양급여의뢰서 ( 진료의뢰서 ) 로갈음하여 2 단계요양급여 ( 종합전문요양기관 ) 를받으실수있습니다. 검진기관은영유아건강검진기록지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음 ( 검진기관은반드시종이인쇄물로보관하여야함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또는 NCR 2P) 60g/ m2 268

273 7. 부록 [ 별지제 15 호서식 ] 영유아건강검진연령별 성별성장도표 1. 4 개월용 (4~6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10 95P 46 95P P 5P P 5P 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50P 5P P 50P 5P P 5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269

27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2. 9 개월용 (9~12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50P 5P P 50P 5P P 5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50P 5P P 50P 5P P 5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270

275 7. 부록 3. 2 세용 (18~24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P 85 5P P 50P 5P P 5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P 50P P P P P 5P 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 271

27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4. 3 세용 (30~36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P 50P 5P P 50P 5P P 50P 5P P 90P 75P P 25P 1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P 50P 5P P 50P 5P P 50P 5P P 90P 75P P 25P 1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272

277 7. 부록 5. 4 세용 (42~48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273

27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6. 5 세용 (54~60 개월 ) 남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P 50P 5P P 50P 5P P 50P 5P P 90P 75P 50P P 10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여아용 키 (cm) 몸무게 (kg) 머리둘레 (cm) 체질량지수 (kg/ m2 ) P 50P 5P P 50P 5P P 50P 5P P 90P 75P P 25P P 5P 개월수개월수개월수개월수 274

279 7. 부록 [ 별지제 16 호서식 ] 암검진비계산서 영수증 성명검진일자구분 출장 내원 항목금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1 2 보험자부담금 3 카 드 총수납금액 (1+2) 현금영수증 현 금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합 상 성 계 호 명 년월일 현금영수증 란은신용카드단말기등을통해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이표기된현금영수증을발급한금액만을기재합니다. 이계산서 영수증은 소득세법 에의한의료비공제신청에사용할수있습니다. 이계산서 영수증에대한세부내역을요구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5

28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7 호서식 ] 청구기관 청구처 ( 지사, 보건소 ) 구강검진 흉부방사선검사 일반건강검진 검진비용청구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 사업장또는 명 칭 관리번호 기관 ( 학교 ) 청구내역 ( 총청구액 : 원 ) 1차검진비용 2차검진비용실시청구항목건강검진비인원금액질환별 (A) (B) (A B) 검진상담료 1차건강검진결과사후상담혈액화학구강검진분석 3 혈당자가혈당 1 치면세균막검사측정기본 ( 상담 ) 직접촬영 14 x14" 14"x17" 컴퓨터영상처리장치 (CR), 디지털촬영장치 (DR) 흡연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생활습관평가 요검사 요단백 음주 혈색소 운동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영양 혈 HDL콜레스테롤액비만트리글리세라이드검 AST(SGOT) 사 1우울증 (CES-D) 만 40세 ALT(SGPT) 3우울증 (GDS) 만 66 세 감마지티피 3 인지기능장애 혈청크레아티닌 (KDSQ-C) 만66세, 70 세와 74세 ) 일반항원정밀 EIA 1 B형 RIA 간염검사일반항체정밀 EIA RIA 양방사선골밀도검사 2골밀도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검사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 ( 여자 ) 도검사초음파골밀도검사 2 노인신체기능검사계 계 건강검진비 (A) 실시인원 (B) 주 1 만 40 세에한함 2 만 66 세에해당 ( 단, 인지기능장애는 70 세와 74 세 ) 3 1 차검진결과당뇨병질환의심자에한하여실시하는항목임우리기관에서 까지실시한검진비용을위와같이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월일대표자 ( 청구인 ) : ( 인 ) 청구금액 (A B) 첨부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문진표 매 매 3. 구강검진결과통보서 ( 구강검진기관에한함 ) 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공단등에서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6

281 7. 부록 [ 별지제17호의 2서식 ] 암검진비용청구서 ( 공단청구분 ) 검진기관명요양기관기호소재지청구기관 ( ) 청구처 ( 지사 ) 청구내역 ( 단위 : 원, 명 ) 검진구분 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항목 - 암검진상담료직접촬영위장조영검사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1-3개 (pieces) 4-6개 (pieces) 조직검사 7-9개 (pieces) 10-12개 (pieces) 13개이상 (pieces) 암검진상담료간초음파검사일반 ( 정성법 ) 혈청알파태정밀 EIA 아단백 ( 정량법 ) RIA 암검진상담료분변잠혈일반 ( 정성법 ) 반응검사정밀 ( 정량법 ) 직접촬영대장이중조영검사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1-3개 (pieces) 4-6개 (pieces) 조직검사 7-9개 (pieces) 10-12개 (pieces) 13개이상 (pieces) 암검진상담료직접촬영유방촬영 CR or DR Full Pacs 암검진상담료자궁경부세포검사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공단부담 수검자일부부담공단부담수검자일부부담계 (G=H+I) 공단부담 100% (A) 계의청구금액란은각검사항목의청구금액합계를 10 원미만절사하여기재 90% (B) 10% (C) 100% (D) 90% (E) 10% (F) 100% (H=A D) 우리기관에서 까지실시한암검진비용을위와같이청구합니다. 첨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청구일 : 20 년월일 대표자 ( 청구인 ) : ( 인 ) 90% (I=B 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공단에서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주 ) CR 은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은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는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을의미함 277

282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7 호의 3 서식 ] 암검진비용청구서 ( 보건소청구분 ) 건강보험 의료급여 청구기관 검진기관명요양기관기호소재지 ( ) 청구처 ( 지사 ) 통보처 ( 보건소 ) 청 구 내 역 ( 단위 : 원, 명 ) 검진구분 계 위암 간암 검사항목 - 암검진상담료직접촬영위장조영검사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1-3개 (pieces) 4-6개 (pieces) 조직검사 7-9개 (pieces) 10-12개 (pieces) 13개이상 (pieces) 암검진상담료간초음파검사 ALT(SGPT) 의료급여 B 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검사 C 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 일반정밀 (EIA) 정밀 (RIA) 일반정밀 (EIA) 정밀 (RIA) 일반 ( 정성법 ) 혈청알파태정밀 EIA 아단백 ( 정량법 ) RIA 암검진상담료분변잠혈일반 ( 정성법 ) 반응검사정밀 ( 정량법 ) 직접촬영대장이중조영검사 CR or DR Full Pacs 대장암대장내시경검사 1-3개 (pieces) 4-6개 (pieces) 조직검사 7-9개 (pieces) 10-12개 (pieces) 13개이상 (pieces) 암검진상담료직접촬영유방암유방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암검진상담료경부암자궁경부세포검사 계의청구금액란은각검사항목의청구금액합계를 10원미만절사하여기재 검진비용실시인원청구금액의료급여건강보험의료급여의료급여 (A) 건강보험 (B) (C) (D) 계 (E=F+G) (F=A C) 우리기관에서 까지실시한암검진비용을위와같이청구합니다. 건강보험 (G=B D) 첨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청구일 : 20 년월일대표자 ( 청구인 ) : ( 인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공단에서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주 ) CR 은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은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는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을의미함 278

283 7. 부록 [ 별지제 17 호의 4 서식 ] 영유아건강검진비용청구서 청구기관 기관명요양기관기호소재지 청구처 ( 지사, 보건소 ) 1. 상담료및행정비용 1 2. 발달평가및상담 2 3. 건강교육 3 4. 구강검진 4 ( ) 검사항목건강검진비용 (A) 실시인원 (B) 청구금액 (A B) 계 안전사고예방영양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및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교육 주 1 문진및진찰, 신체계측, 행정비용 2 K-ASQ 등도구를사용하여실시한발달평가및상담 3 건강교육은해당대상자에게실시한경우만산정 3 종 9,000 원 (1 종기본 6,000 원, 1 종추가시 1,500 원가산 ) 4 구강검진은 2 세, 4 세, 5 세에한하여실시하는항목임 우리기관은 ~ 까지영유아건강검진을실시하고, 건강검진을받은자 에대한검진비용을위와같이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월일 대표자 ( 청구인 ) : ( 인 ) 첨부 1.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매 2.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매 3. 영유아구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 ( 구강검진에한함 ) 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공단등에서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9

284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18 호서식 ] 개정 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 * 제공에동의하는해당정보항목에 하시기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본인은국가에서시행하는건강검진및검진결과활용등에대한설명을검진기관으로부터충분히들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관리하는본인의건강검진결과및문진자료를아래와같이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제공정보의내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및문진자료 제공처 : 보건소 활용범위건강검진후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등결과에대하여건소에서건강상담, 만성질환 영양 비만 운동 금연관련제공 교육 상담등건강관리를위한서비스제공을위해활용 보정보 활용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 18 조 ( 검진자료의활용 ) 와제 19 조 ( 건강검진사후관리 ), 지역보건법제 9 조 ( 보건소의업무 ) 귀하의검진결과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과 의료법 상비밀준수의의무범위내에서만활용되며, 기타상업적용도로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동의서작성후에도동의자가원하는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또는고객센터 ( ) 전화로주민등록번호확인을통하여동의여부를언제든지철회할수있습니다 년월일 수검자성명 :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성명 : ( 서명 ) ( 본인의서명이불가능한경우법정대리인이작성 ) 확인자기관명 : 성명 :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0

285 7. 부록 ( 부록 ) 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의검체검사에관한관리기준 제1조 ( 목적 )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 호에따른건강검진기관중별표1의비고제2호에서위임된사항인내원검진만을실시하는의원 ( 이하 검진기관 이라한다 ) 이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 ( 이하 검체검사 라한다 ) 를검체검사가가능한다른건강검진기관또는검사기관 ( 이하 수탁기관 이라한다 ) 에검체검사를위탁할경우에필요한관리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수탁기관의인력등기준 ) 검진기관으로부터검체검사를의뢰받는수탁기관의 인력등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의부록인 검체검사위탁에관한 기준 중 인력기준 을따른다. 제3조 ( 검체검사의위탁범위 ) 1검진기관에서위탁할수있는검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강검진실시기준 에따른검사항목중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γ-gtp), 혈청크레아티닌검사 2. 간장질환검사중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C형간염항체검사 3. 위암검사중병리조직검사 4. 간암검사중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5. 대장암검사중분변잠혈반응검사및병리조직검사 6. 자궁경부암검사중자궁경부세포검사 7. 그외검체검사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의부록인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중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을따른다. 제4조 ( 검체채취및보관 ) 1채취된검체는검사전까지검체별특성에맞게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1. 혈청은혈액채취후 2시간이내에원심분리하여 (Gel Tube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혈구와혈청을분리하여옮겨야함 ) 검사전까지냉장보관하여야하며, 검체채취후 24시간이내검사되어야한다. 2. 일반혈액검사용검체는냉장보관하여야하며, 검체채취후 24시간이내검사되 281

286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어야한다. 3. 대변은 5g정도를채취하여냉장보관하여야하고채취후 24시간이내검사되어야한다. 4. 분변잠혈반응검사는전용완충액이담긴용기에채취되어냉장보관되어야한다. 5. 병리조직검사인경우검체양의 10배양에해당하는 10% 중성포르말린이있는용기에담고밀폐한검체를의뢰하여야한다. 6. 세포병리검사인경우검체를도말한후즉시 95% 에틸알코올용기에담거나분무형고정액을뿌려고정하여검체를의뢰하여야한다. 2제1항의각호에따라실시된검사중재검사를필요한경우에는해당검진기관이확인하여재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검체를보관하는냉장고는온도허용범위가정해져있어야한다. 4각검체별검사가완료된후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폐기되어야한다. 제5조 ( 검체의이송 ) 1검체의이송에사용되는용기는냉장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2검체이송에대한관리를위해검체이송용기의온도기록지를두고이에대한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3검체검사를위탁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보험료경감을위하여정한도서 벽지지역의경우가장가까운뭍으로이송하는시간은제외한다. 이경우원심분리하여 (Gel Tube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혈구와혈청을분리하여옮겨야함 ) 냉장보관상태에서이송하며채취후 24시간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한다. 4병리검사를위탁할때에는병리과에서육안검사부터시행할수있도록검체를바로위탁하여야하며검진기관에서미리검체를부분제작및염색을시행하여슬라이드를보내는것은시행하지않아야한다. 5검체를인계하는자와인수하는자는각검체에대해검체번호와수검자번호가일치하는지와혈액검체상태가다음각호의상태인지를확인한다음상호서명하여야한다. 1. 용혈 : 적혈구가깨져서그속에들어있던헤모글로빈이혈장에섞이는현상이있는지여부 2. 황달 : 담즙색소가혈액및조직속에서이상적으로증가하여피부, 점막등의조 282

287 7. 부록 직이황염된상태가있는지여부 3. 혼탁 : 혈액에불순물이섞여서흐린상태가있는지여부 제6조 ( 검체검사위탁및결과통보 ) 1검진기관이검체검사를위탁하고자할때에는해당검체와별지제1호서식에의한검사의뢰서를문서또는전자문서교환 (EDI) 및 Web(one-line system) 등의방법을이용하여수탁기관에송부하고그사본을이기준에서정한바에따라보존한다. 2수탁기관이검체검사결과를통보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검사결과지를문서또는전자문서교환 (EDI) 또는 Web(one-line system) 등의방법을이용하여검진기관에송부하고그사본을이기준에정한바에따라보존한다. 3검진기관에서사용중인검사의뢰서및수탁기관에서사용중인검사결과지가별지제1호와별지제2호서식내용을포함하는별도서식도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제 7 조 ( 검체검사와관련한서류의보존 ) 검체검사및결과와관련된모든문서또는 전자적방식으로처리한자료의보존은검사의뢰일및결과통보일로부터 5 년간보 관한다. 제8조 ( 검사비용의산정및정산 ) 1검진기관이검체검사를위탁한경우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의부록인 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중 검사비용 기준을따른다. 2제1항에따른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검진기관으로지급하며, 검진기관과수탁기관은상호정산한다. 3검진기관이수탁기관에검진비용을정산할때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일반적으로지급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비용을지급하거나지급받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정도관리등 ) 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검진비용을심사 지급함에있어필요한경우검진기관에관련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정도관리등확인을실시할수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제1항에따라현지확인을실시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283

288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1. 검체검사위탁을하지않고, 허위로검사비용일부또는전부를청구한사실이확인된때 2. 위탁검사와관련하여국가건강검진질서문란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때 3. 업무관련민원, 고발등기타현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제 10 조 ( 시행일 ) 이기준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84

289 7. 부록 ( 별지제 1 호서식 ) 검진기관관리번호 건강검진검체검사의뢰서 수탁기관접수번호 위탁기관명위탁기관기호담당의사전화번호 건강검진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의료보장증번호 ) 검체채취일및시간년월일시분검사의뢰일 검체종류 일반건강검진또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 간염검사 암검진 혈색소 B 형간염표면항원 분변잠혈반응검사 공복혈당 B 형간염표면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총콜레스테롤 C 형간염항체 위암병리조직검사 HDL 콜레스테롤 대장암병리조직검사 트리글리세라이드 자궁경부암세포검사 AST(SGOT) ALT(SGP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기타사항검체상태 : ( 정상, 용혈, 황달, 혼탁 ) 검체인계자 ( 서명 ) 검체인수자 ( 서명 ) 수탁기관명칭 수탁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1. 검진기관관리번호반드시기재, 바코드또는 2D 바코드사용가능 2. 위탁기관은의뢰서 2 매를작성하여 1 매는보관하고 1 매는검체와함께수탁기관 에송부하여야합니다. 285

290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검진기관수탁기관건강검진검체검사결과지관리번호접수번호위탁기관명위탁기관기호담당의사전화번호 건강검진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의료보장증번호 ) 검체채취일및시간년월일시분검사의뢰일검사시행일 결과통보일 검체종류분류코드 검사명 검사방법 단위 검사결과 판정 나-10(B1010)1 혈색소 나-371(C3711) 공복혈당 나-24(C2411) 총콜레스테롤나-242(C2420) HDL콜레스테롤나-244(C2443)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계산치 ) 나-25(B2570) AST(SGOT) 나-258(B2580) ALT(SGPT) 나-271(B2710) γ-gtp 나-375(C3750) 혈청크레아티닌나-480(C4801) 나-480(C4802) B형간염표면항원나-480(C7480) 나-481(C4811) 나-481(C4812) B형간염표면항체나-481(C7481) 나-487(C4871) 나-487(C4872) C형간염항체나-487(C7487) 나-65(B0651) 분변잠혈반응검사나-65(B0653) 나-421(C4211) 혈청알파태아단백나-421(C4212) (Alphafetoprotein) 나-421(C7421) 나-550(C5911) 나-550(C5912) 나-550(C5913) 나-550(C5914) 나-550(C5915) 조직병리검사진단기재란 : 나-592(C5920) 세포병리검사 진단기재란 : 기타사항 수탁기관명칭수탁기관기호전화번호 정상참고치 검사자서명또는인확인자서명또는인 주. 수탁기관은결과지 2 매를작성하여 1 매는보관하고 1 매는위탁기관에송부하 여야합니다. 286

291 7. 부록 7-3 건강검진사업관련자료조회방법안내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조회가능자료 - 생애전환기건강진단기관안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조회 - 건강진단실시기준및운영세칙 - 생애전환기건강진단기관교육자료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민원마당 건강검진 해당자료조회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조회가능자료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안내 - 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조회 - 건강검진실시기준및운영세칙 - 영유아건강검진기관교육자료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민원마당 건강검진 해당자료조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