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 인증제도및보안기술규제의선진화, 글로벌화전략 - 김기창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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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 인증제도및보안기술규제의선진화, 글로벌화전략 - 김기창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 정부주도 보안 1 - 공인인증서 유저권한구분부재 OS( 윈 98 이전 ) 를전제로한미개한보안설계 Non-admin ActiveX ( 윈비스타이후 ) 몰이해 Keystore, keychain, keyring 개념몰이해 인증서복사시 암호입력코스프레 플러그인에의존하는해법 - 예 하는습관 추가적 보안플러그인 설치, 설치, 설치 No real mitigation; 심리보안, 보안쑈 (security theatre ) 서버 인증개념부존재 (http + plugins): 유저 인증만 루트인증기관에대한독립적, 전문적, 정기적검증 ( 실사 ) 부재 권위 에의존한보안 : 정부가믿으라면믿어! 2

3 정부주도 보안 2 - 이른바 규정보안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위고시 ), 제 3 장 손전등비치 등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 미래부고시 ) RSA 또는 KCDSA 1024 비트이상의전자서명키생성기능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 ( 미래부고시 ) 시스템에대한논리적인접근통제를설정할것 이런규정들이과연 행정규칙 으로존재해야하나? 3

4 정부주도 보안 3 - 점검부실 / 부재 - 규정 준수여부를누가검사 / 검증 / 실사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금감원? 보안성심의? 언제, 얼마나자주? 공인인증기관에대한검증은 KISA 가수행, 그러나 KISA 에대한검증은누가하나? 정부, 공무원이과연검증역량이있나? 검증수행기관을공무원이 지정 할역량이있나? 4

5 관치보안의결과 북한이그랬어요ㅠㅠ... 악성코드배포웹서버 비율 세계최고 개인 PC 감염비율세계정상급, 스팸메일발송국세계정상급 면피용보안, 규정보안 : 규정이하라는것은다했다 보안투자인센티브부재 - 억지보안투자강요 소비자피해로귀결 인터넷뱅킹사고금액은미국이한국보다약 290 배 (2009 년 )? 이게사실이면어째서미국업계나학계에가서발표안하는지? 5

6 보안기술발전, 보안감사서비스산업토대마련 기준제정, 관리 : 금융보안 / 인증업무수행기준은업계 / 전문기술단체가 PCI 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s) WebTrust Program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 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ESI) Policy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 (ETSI) Public key infrastructure for financial services Practices and policy framework (ISO) 검증수행 : 보안감사전문업체 (security auditor) 가 Licensed WebTrust Practitioners SysTrust Seal WebTrust Seal PCI Qualified Security Assessors (QSAs) 6

7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 ( 손전등...), 공인인증기관시설장비규정 (1024bit...) 을정해두고강행력을부여하면, 한국업계 / 전문가단체는언제 PCI DSS 기준이나 WebTrust 기준같은것만들역량이길러질까? 정부공무원이보안감사 시늉 하고 OK 한다면, PCI 또는 WebTrust 가인정하는전문적보안감사서비스업체에게돈을내고매년점검 ( 실사 ) 를받을이유가있나? KISA 는어째서전문성을구비한제 3 자에의한보안검증을받지않는가? 개도국에한국의인증기술을 수출 했다? 그중한국의재정원조없이자기돈으로도입한나라있는가? 선진국에는어째서수출못하는가? 한국국민의세금 개도국정부 삼성 SDS, 한국정보인증등이현지에서수주 현행공인인증서의경우,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 이라는요건이과연충족되는가? 개인키 (private key) 파일복제무제한가능 언제어떻게복제되었는지도인식불가능 부인방지, 무결성 운운하는것은잘못된환상 ( 개인키유출안된다고무조건전제할때만가능한개념 ) 7

8 Any comments? I am well aware of the South Korea screw up. We use it as an example of how not to do it. -- Mr Andy Smith (BCS The Chartered Institute for IT) Mr Andy Smith 는영국정부국무회의 (Cabinet Office) 가채택한아래백서의집필자 : PKI Implementation Strategy, v. 1.0 ( ) Public Key Infrastructure, v. 1.0 ( ) 8

9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제 21 조제 3 항개정 2 ( 현행규정유지 ) 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전자금융거래의종류별로전자적전송이나처리를위한인력, 시설, 전자적장치등의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업무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3 ( 개정 ) 금융위원회는전항의기준을정함에있어서보안기술과인증기술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거나, 특정기술또는서비스의사용을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전면재검토필요 감독규정은원칙만을제정 (BCBS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참조 ) 상세한보안감사기준 (Korea FSI DSS) 은업계 / 전문기술단체가제정, 관리 보안점검 (audit) 은보안감사전문업체가매년실시 보안감사전문업체는자신의전문성을소명하고금융위에등록하고영업 금융회사는누구로부터보안감사를받는지공개하고, 보안감사보고서공시 금융위 / 금감원은사고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여투명하게공개, 공격기법신속히공유 9

10 전자서명법전면개정 공인 이라는명칭은폐지하되, 점검기준은강화 일방적 전자서명강요중단 : 합의에기한전자서명사용 ( 계약자유, 한미 FTA 참조 ) 전자서명의 추정력 규정삭제 육필서명과동일대우 = 서명, 날인은 증거자료 에불과 = 법관의자유심증존중 어차피, 개인키의유일귀속성요건충족어려움 루트인증기관에대한제 3 자검증제도도입 (Governance, safety assurance) 미래부는인증업무수행기준의 근본원칙만 제정, 공지 구체적인인증업무수행기준은업계 / 기술전문단체가작성, 제정, 상시관리 ( 업데이트 ) 국제적으로널리인정받는인증업무수행기준존중 (WebTrust, ETSI, ISO) 인증업무수행기준준수여부는보안감사전문업체가정기적으로점검 ( 실사 ) 보안감사전문업체는자신의전문성을소명하고미래부에등록하고영업 국내업계 / 전문기술단체도자율적인 Licence, 보안감사서비스품질관리제도운영 국제적으로널리인정받는보안감사업체의전문성존중 10

11 사전규제 v 사후통제 정부의지정, 인가, 면허가능사인가? 보안감사전문업체를정부가 지정, 면허? ex. 정보보호사전점검에관한고시 ( 방통위고시 ) 진입장벽, 특혜로되어서는곤란 정부 지정 업체와민간 / 업계가인정 (accredition) 하는업체간경쟁 진입장벽제거, 자유경쟁 정부 지정 업체가더나은지, 민간 인정 업체가더나은지는시장이판단. 업계 / 전문가 / 수요자의평판에기초한품질관리 유료검증 : 금융회사 / 수검인증기관의 self interest 배상책임 을줄이는데필요한합리적선택은? 충분한, 적절한, 합리적인 등에대한판단은 ( 사후적 ) 재판절차를통하여판정 11

12 전자금융사고거래에대한책임 ( 개인고객 ) 한국 : 금융회사가배상 ( 개인고객의고의, 중과실을금융회사가입증하면고객부담 ) 미국 : 금융회사가배상 (EFTA) 접근매체유출 / 분실을고객이 " 알고나서이틀내에신고하면 " 그사이에아무리많이사고거래가이루어졌더라도 50 달러만책임 카드번호 를공격자가알아내서거래한경우, 고객이해당거래사실을통보받은날로부터 60 일내에항의하면, 고객부담은 0 문제의거래내역을통지받고 60 일이지나도록고객이문제제기를안하면, 고객부담. 영국 : 금융회사가배상 Your bank may only refuse a refund for an unauthorised transaction if it can prove you are at fault because you acted fraudulently, or because you deliberately, or with gross negligence, failed to protect the details of your card, PIN or password in a way that allowed the transac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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