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동북아 에너지전문가 심포지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04 동북아 에너지전문가 심포지엄"

지영 초
4 years ago
Views:

1 러시아의동시베리아에너지개발전략 권원순 ( 한국외국어대학교경제학과 ) 1. 에너지관련연방프로그램 푸틴집권하의러시아는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대한관심과국가이익을강조하는경향이강하게대두되고있다 1). 특히시베리아발전의전략적개념을강조하며, 러시아의통합과발전을위한극동지역과시베리아지역의발전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의발전을위하여 1996년 4월 15일에승인하였던승인된 극동및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 를수정하여 극동및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 및 2010 을작성하였다 2). 이는단지기간을연장한것이아니라프로그램의목표, 과제, 실행을위한조치들을모두수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러시아정부는시베리아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 시베리아경제발전전략 을수립하였다 3). 이두가지연방프로그램은러시아의지역개발전략의중요개념이다. 특히동프로그램들은자원개발과관련하여지역의발전과국가발전을동시에추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 최근러시아정부의시베리아에대한관심은러시아가꾀하고있는동북아지역으로의진출과이를통한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영향력확대라는국가적목표와함께증대하고있다. 이런배경하에러시아정부는시베리아개발을위해국 1) 2000 년 11 월 17 일노보시비르스크에서시베리아연방지구지역대표와의회의에서 시베리아의전략적발전개념 의필요성과시베리아지역의자원개발과에너지단일통합망의구축의중요성과이를통한극동및시베리아지역의발전을강조하였다.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Путина на совещани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реги онов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вопросу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 ри" ( 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кал ья на и 2010 года"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5 апреля 1996 г. 480, В ред.постановлен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9 Марта ( 3) 러시아연방정부, 시베리아경제발전전략, 참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от 7 июня 2002 г. N 765-р (

2 가전략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 시베리아개발이라는러시아의국가전략의틀속에서동시베리아의에너지자원개발이핵심사안으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는시베리아지역이상대적으로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있고인구의유출이증가하고있어러시아연방정부차원의동지역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 더이상방치하면러시아의경제발전을위해장애가될뿐만아니라국가통합을저해하는요인을제공할것이라는전망하에서국가차원의발전계획을수립할필요를느끼게되었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는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고러시아연방정부의프로그램으로 시베리아경제발전전략 을 2002년 6월에확정하였다. 극동및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 및 2010 은천연자원기지로서의잠재력을활용하여러시아경제의국내수요의충족과자원의수출을통한수입으로러시아연방및지방예산을확충하는동시에동북아및아태지역으로의진출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반면, 동프로그램은시베리아지역의장기경제발전방향을규정하고러시아의국가전략적이해를관철하기위해중요한시베리아에대한경제정책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동전략은 3단계의계획을담고있다. 1단계 ( 년) 는시베리아의개발을 러시아연방사회-경제발전중기프로그램 에근거하여시베리아경제의근본적발전을위한사회경제및제도적기반의마련을위한정책을계획하고마련하는단계로규정하고있다 4). 또한시베리아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조치들은관련된연방정부프로그램들의범위내에서실행되도록하고있다. 또한매년지방정부의발전계획을작성하여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고재정적지원을결정하도록하고있다 5). 2단계 ( ) 는적정수준의경제성장율을달성하도록시베리아경제의구조조정과현대화를그내용으로하고있다. 끝으로 3단계 ( ) 는지역의경제발전에수준에따른격차의해소와이를위한경제정책의실시를골자로하고있다. 여기서시베리아경제발전의주요수단으로동지역의천연자원개발에주목하고있다. 동지역은러시아전체매장량대비원유의 77%, 가스의 85%, 석탄의 80% 등이매장되어있어천연자원의잠재력이큰지역이기때문이다. 4)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사회-경제발전중기프로그램 참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средне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годы",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 15 августа 2003 г. N 1163-р ( 5) 이단계에서는러시아연방정부프로그램인, 효율적에너지경제 및 2010 전망,(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а я экономика" на годы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10 года), 러시아운송시스템현대화 (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 годы"), e- 러시아프로그램 ( Электро нная Россия годы"), 러시아환경및자연자원프로그램 ( Экология и природные ре сурсы России годы") 등과관련하여시베리아의경제발전을추구하도록하고있다

3 그러나이러한시베리아지역의원유및가스를개발하기위해서러시아는철도운송및에너지운송망의확충을가장중요한과제로삼고있다. 따라서러시아정부는이를위해파이프라인망건설에주력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극동및자바이칼경제사회발전연방프로그램 및 2010 와 시베리아경제발전전략 의실현을위하여러시아정부는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을수립하였다 6). 동전략은연방프로그램으로 2001년에승인된 에너지효율적경제 및 2010전망 을수정하여 에너지전략 2020 의실천프로그램으로하고있다 7). 동프로그램은 2001년 11월에작성되어같은해 12월에수정된프로그램으로에너지자원의개발과이용및에너지전략의실천을위한프로그램으로마련되었다.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은러시아정부의장기에너지정책에대한방향제시와목적, 과제등을문서화하고있다.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의목적은다음과같다. -. 러시아는풍부한에너지자원과연료-에너지망은대내-외정책과경제발전의기반이다. -. 에너지는국가운영전반을보장하며러시아연방의각주체를통합시켜준다. -. 국가의재정-경제적인기본지표들을만들어낸다. 즉, 에너지분야의잠재력의효과적인이용은, 경제성장을위한필수적인전제이며국민의생활수준의향상을보장한다. -. 경제적성장은국내에너지자원에대한수요급증을초래할것이며, 이는세계화와경쟁을극대화시키고, 에너지시장과자원에대한각축의심화로수년동안축적된경제문제들에대한해결을필요하게한다. -. 연료-에너지전반을쇄신하고, 안정적재정운용과경제적효율성제고의요구에상응하여야한다. -. 이와더불어생태적인기준에부합하는것도필요하다. -. 연료-에너지자원의이용과국민의삶의향상을위한에너지분야의잠재력과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에너지정책의목적이다. 6)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참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 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 августа 2003 г р) 7) 러시아연방프로그램 에너지효율적경제 및 2010 전망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на годы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10 года, Правите 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от 17 ноября 2001 г. 796 (с изменениями и дополнениями от 29 декабря 2001 г. 923) - 3 -

4 동전략은다음과같은전략우선사항을담고있고이와관련한시장에서의정부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 에너지자원에의한국민과국가경제보장, 에너지보장에있어서의위험가능성감소. -. 생산과에너지자원이용에있어서의소비축소, 연료-에너지전반의채굴, 가공, 수송, 제품생산의경제적손실의최소화. -. 에너지분야의잠재력개발에있어서의재정적건전성과효율제고, 국가의사회경제적인발전보장을위한노동생산성증진. -. 생산구조의완성, 채굴, 가공, 수송, 제품생산, 이용등에있어서의신기술개발및적용. -. 효율적에너지시장의형성과정부와의상호작용이주요한과제의해결책임. 따라서동전략은러시아정부의에너지정책의목표를국민과경제주체에대한법적이익과권리의보호, 국방보장, 국가안보, 국가재산의효율적운용, 에너지분야의새로운질적접근등으로설정하고장기국가에너지정책의실현을위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 ㅇ. 국가의에너지발전에관한중대한전략실현에있어서의일관성. ㅇ. 정부와에너지관련기업들과의건설적인대화기회마련에대한관심. ㅇ. 투자분야를포함한국가정책에있어서의, 기업의활동활성화위한국가규제확립. ㅇ. 에너지및생태안보와효율성등이장기국가에너지정책에요구되는전략임. ㅇ. 에너지정책실현을위해연료-에너지전반의자원구조의재구성필요. 또한, 국가지하자원자산의주식화. 동전략은에너지안보의개념을도입하고있기도하다. 이는러시아의국가안보에있어서아주중요한요소임반영하고있다. 에너지안보는에너지보장에대한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그리고경제, 사회를보호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 - 4 -

5 있다. 또한러시아지역전체에있어서의에너지자원의불균등한분포는에너지보장에대한위협요인이라고밝히고, 극동과시베리아그리고유럽지역간의에너지수송로부족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에너지안보정책의목적과주요원칙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에너지안보정책의목적ㅇ. 적정품질과가격으로국내외의에너지수요를보장. ㅇ. 소비분야에서에너지자원의효과적이용. ㅇ. 국내외의기술적자연적인위협에대한에너지분야의건전성확보. 에너지안보를위한주요원칙. ㅇ. 평시국민경제에완벽한에너지를보장, 비상시최소한의필수에너지보장. ㅇ. 국가의안보를위한, 중앙정부의연방의조직들통제. ㅇ. 소비된연료에너지의보충. ㅇ. 연료와에너지이용의다각화 ( 한가지자원의집중이용방지 ). ㅇ. 생태적안보의관심. ㅇ. 비이성적인에너지자원이용방지. ㅇ. 국내시장과국외시장에있어서의균형있는소득보장. ㅇ. 기술적공정과경쟁적국가시설에있어서의최대한의가능성활용. 동전략은에너지안보를위해서는해결되어야할두가지시급한문제를들고있다. 첫째는, 연료-에너지분야의노후된기술적기반의현대화와자원기반의재생산보장이다. 둘째는, 소비구조의변화와연료-에너지자원생산에있어서의분배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는문제이다. 러시아에있어서의에너지안보의위협에대한러시아정부의적절한대처를위해서는, 국내외적인위협을방지할수있는장기간의적절한시스템을고안하고, 에너지안보에관한정보를활용하는것, 그리고안정된상황을만들어낼수있는모니터링이나메커니즘시스템을마련하는것등의내용도담고있다. 또한동전략은에너지의생태안보의개념을도입하고있다. 특히러시아북동지역을새로운에너지생산기지화하기위해생태적문제의해결이필요하고, 북극과사할린, 카스피해, 발틱해안등의석유가스산지의개발프로젝트에있어서생태적안보를가장중요한문제중의하나로지적하고있다. 동전략은실천을위해국가의에너지정책의주요상황에대한현실적구체화를규정하고있으며, 정부의정보를이용한에너지전략의모니터링시스템을보 - 5 -

6 장하는시스템의구축과이를위해러시아연방정부는매년모니터링의결과를 " 에너지전략실천보고서 " 에반영하여작성하고에너지전략의완성과정확성점검을위해적어도 5년마다전략을재작성할것을규정하고있기도하다. 2.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자원개발과운송망구축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자원잠재력은대략가스가 26.7조입방미터정도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원유는 8-10십만톤정도가매장되어있고 1.5-2십억톤의콘덴세이트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동지역의광상은유전, 가스유전, 원유가스전, 가스전, 가스콘덴세이트전등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동지역의유전및가스전은코빅틴스크, 베르호네촌스크, 야락틴스크, 둘린시민스크등이이르쿠츠크주에위치하고있다. 또한유릅첸코-타홈스크와소빈스크등이각각에벤키자치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위치하고있다. 사하공화국에는탈라칸스크, 스레드네보투오빈스크, 스레드네빌류이스크, 스레드네튱그스크, 차야딘스크등의가스전및유전이존재한다. 시베리아연방지구에는 117개의광상이존재하는데그중유전이 90개소 4 개소의가스유전, 23개소의원유가스콘덴세이트전이다. 원유매장량은 A+B+C1카테고리가 5억8천만톤이고 C2 카테고리가 6억7940만톤이다. 또한극동연방지구에는 55개의광상이존재하는데이중유전이 13개, 원유가스전이 13개, 가스원유전이 16개, 원유가스콘덴세이트전이 13개이다. < 표1> 동시베리아및사하공화국의원유매장량 ( 단위 : 백만톤 ) 지역 가채매장량 확인매장량 채굴량 사하공화국 에벤키자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톰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계 자료 : Институ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ЭК,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по проблема м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и ег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в регионах В 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февраль 2003 г - 6 -

7 < 표2> 동시베리아및사하공화국의가스매장량 ( 단위 : 십억입방미터 ) 지역 가채매장량 확인매장량 채굴량 사하공화국 에벤키자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톰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계 자료 : Институ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ЭК,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по проблема м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и ег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в регионах В 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февраль 2003 г 동시베리아지역의자원잠재력을개발하고이를러시아의경제발전과연계시키기위해서는동지역의교통물류망및에니지운송망의구축이절대적으로필요한과제가되었다. 따라서이를위해러시아는 1992년부터추구해온 가스단일통합운송망 의구축을위해가스수출을담당하는가스프롬주도의계획과 원유단일통합운송망 의구축을위해트란스네프트사의원유파이프라인망구축계획을통합하는 원유가스단일통합운송망 을동지역에계획하고있다 8). 동지역의파이프라인구축계획은 4가지정도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먼저앙가라스크-다칭라인으로 1999년 2월 YUKOS, Transneft 및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간에합의된러중송유관계획타당성조사에서시작되었다. 송유관에대한타당성조사가끝난뒤 2001년 7월러시아에너지성, Transneft, Yukos 및중국국가계획위원회및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등은송유관루트, 송유관건설후 25년간원유공급의보장및송유량등가격송유관건설의기본원칙에서명하였다. 9) 정확한송유관건설가격, 관 8) 이내용은세가지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다. 첫째는가스프롬이만든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в Восточно 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аза и газоснабж ен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го экспорта газа на рынк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 ского региона" 이고둘째는 Институ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ЭК 가작성한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по проблемам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глеводородного сырья и ег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в регионах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이고셋째는, 러시아에너지부가작성한 Об основн 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учетом реализ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ектов 이다. 9)YUKOS: Refining &Marketin [ May 9,

8 세, 투자의세부사항등에관한검토는 2002년까지완료하기로하였다. 이어 2003년까지는양국정부의동의를얻어세부적설계조사와현지조사를마치기로하였다. 그러나앙가르스크 다칭송유관계획이뒤틀려지기시작한것은 2002년말이었다. 2002년 11월러시아의유력일간지이즈베스찌야는러시아국가안보회의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에서앙가르스크 다칭라인을앙가르스크 나홋카라인으로변경하기로결정했다고보도하였다. 10) 또한앙가르스크 다칭송유관건설의타당성조사를담당하고있던러시아국영석유회사 Transneft는앙가르스크 나홋카송유관건설을제안하였는데, 이러한주장의이면에는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적, 정치적및국가안보적이익을고려할경우나홋카로연결하는송유관이최선이라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여진다. < 표 3> 시베리아 중국송유관건설계획일정표 1999년 2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러 중정부수뇌부 4차정기회의에서에너지협력에관한일련의협정에조인. YUKOS, Transneft 및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등이러중송유관건설계획의경제성을검토하는협정에서명함 2000년 1월경제적검토가완료되어경제성이있다는결론에도달함 2001 년 7 월 러중송유관에대한타당성검사로부터도출된기본원칙에대해러시아측의에너지장관, Transneft 및 YUKOS 등과중국측의중화인민공화국국가계획위원회와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가국가주석장쩌민의모스크바방문시서명함양측은향후 25 년동안의송유관의노선, 에너지공급보장, 석유공급량및가격등에대해합의 2001년 9월 주룽지총리의러시아방문시타당성조사의기본적합의에양측이서명 2002년 타당성조사의전반부완료 : 송유관건설의정확한비용, 관세및양국협력의 사업적및법적양식등투자의실제적내용포함 2003년타당성조사의후반부완료 : 세부설계및예비지역조사등에합의후반기 년매년 2천만톤 (1억4천6백만배럴 ) 의석유를공급할수있는송유관건설의 1단계공사완료 2010년매년 3천만톤 (2억1천8백만배럴 ) 의석유를공급할수있는송유관건설의 2단계공사완료 자료 : YUKOS: Refining &Marketing ( May 9, 2003) 그러나 2003년 6월러시아의동부시베리아의앙가르스크에서중국의다칭을연결하는송유관을건설하는예비계약을중국과체결했다는보도가발표되었다. 이는 2003년 6월 29일중국관영신화사통신이후진타오국가주석의러시아국빈방문에시중국측이다칭송유관건설비로 17억달 10) Нефть пойдет другим путе:маршрут крупнейшего труб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звести,decembe 9, 2002 htt:/wwizvestireconomicsarticl27560]

9 러를지원하기로하고 Yukos가중국국영석유공사 (CNPC) 에 25년간원유를공급하기로했다는발표로이어졌다. 러시아최대의석유회사 Yukos가 2005년부터는연간 2000만톤의원유를중국측에공급하고, 2010년에서 2030년까지는원유공급량을늘려하루 60만배럴의원유를공급한다는것이다. 원유공급을위해 2005년까지앙가르스크에서중국의다칭을연결하는 2,400km 길이의송유관이건설한다는것이다 11). < 표 4> 앙가르스크 다칭송유관과앙가르스크 나홋카송유관의비교 앙가르스크 나홋카송유관 앙가르스크 다칭송유관 길이 (km) 3,765 2,400 용량 ( 단위 : 연간백만톤 ) 50 20(2005 년부터 ) 30(2010 년부터 ) 건설비용 ( 단위 : 10 억불 ) 공사시작연도 석유수송개시연도 자료 : 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Транснефть форсирует работу над проектом трубопровода из Ангарск к Японскому морю RUSENERGY, May 29, 2002 [ 위의 < 표4> 에서도알수있듯이계획에따르면앙가르스크 나홋카송유관은 2008년부터매년 5천만배럴의석유를수송할수있는데이라인은부리야트공화국,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지방및연해주등을가로지르는길이약 3,765 km의송유관으로중국다칭에이르는송유관길이 2,400km보다훨씬더길다. 따라서나홋카라인의건설비또한 36억- 50억불로다칭라인의건설비추정액 20억불정도더소요될것으로보인다. 시베리아의송유관이시작되는앙가르스크는우랄지역에서이곳으로연결되는 Transneft의석유시설의종점이있는곳이며, 또한 YUKOS가운영하는정유및석유화학공장시설이있는곳이기도하다. 이송유관으로수송되는석유의원산지는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 동시베리아의이르쿠츠크지역, 그리고 YUKOS가소유하고있는석유매장지역인서부시베리아의톰스크지역등이다. 11) 중국석유공사의총대표인류훈빈은 2003 년 9 월 15 일다칭송유관건설은현재무기연기된상태라고말했다. «Ангарск Дацин» н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к 2005 году, Деловая Недел, Sep. 22, 2003 [

< 표5>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파이프라인계획 프로젝트 용량 ( 백만톤 ) 거리 ( km) 지름 ( mm) 투자비용 ( 백만불 ) 공사기간 참여회사 1 앙가라스크-페레보즈나야 50 3885 1020 1220 5817 2004 2008 Транснефть 앙가라스크-스코보로지노 80 2047 1020 1220 3430 2004 2006 Транснефть 2

10 < 표5>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파이프라인계획 프로젝트 용량 ( 백만톤 ) 거리 ( km) 지름 ( mm) 투자비용 ( 백만불 ) 공사기간 참여회사 1 앙가라스크-페레보즈나야 Транснефть 앙가라스크-스코보로지노 Транснефть 2 앙가라스크-다칭 1단계 Транснефть 단계 ЮКОС Еххоn Neftegaz 사할린 1 ( 데카스트리- 콤 Rosneft 소몰스크나아루르 ) Rosneftьskhalinmopneftegaz SODECO 4 사할린 2 ( 유즈노사할린스크 - 프리고로드느이 ) sakhalinenergy investment Ltd.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сточной С 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учетом реализ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ектов, правите льства РФ 13 марта 2003 최근에는 < 그림1> 에서표시된바이칼호수남단을거치는앙가르스크 다칭노선과는달리, 2개의송유관이모두바이칼호수의북쪽을지나도록함으로써장래이곳에서까자친스꼬에, 틘다, 스꼬보로지노, 하바롭스크를통해나홋카로송유관의지선이연결될수있는여지를남겨둔것으로알려졌다. < 그림 1> 앙가르스크 다칭, 앙가르스크 나홋카송유관루트개요도 12) 자료 : [ 12) Igor Kozin,Energ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Region Symposium on Pacific Energy Cooperation (SPEC) 2003 [ ]

동지역의원유수출을위해러시아에너지부는 3가지의프로그램을계획되고있다 13). 첫째는앙가라스크-다칭송유관의건설로 2010년까지 2000만톤의원유를중국에수출하고 2030년까지 3000만톤으로확대하는것이다. 둘째, 앙가라스크로부터태평양연안까지송유관을건설하고일본과한국, 중국과미국의태평양연안에년간 5000만톤의원유를수출하는것이다.

11 동지역의원유수출을위해러시아에너지부는 3가지의프로그램을계획되고있다 13). 첫째는앙가라스크-다칭송유관의건설로 2010년까지 2000만톤의원유를중국에수출하고 2030년까지 3000만톤으로확대하는것이다. 둘째, 앙가라스크로부터태평양연안까지송유관을건설하고일본과한국, 중국과미국의태평양연안에년간 5000만톤의원유를수출하는것이다. 시베리아와야쿠티아의원유와사할린의원유를각각의개별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수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셋째는사할린지역의원유생산을 2010년까지 2000내지 2500만톤규모로확대하고그중일부 (5백만톤) 을콤소몰스크나아무르의정유시설에서정제하여지역에공급하고 1500만톤내지 2000만톤을일본과비국에수출하도록하는것이다. < 그림 2> 이르쿠츠크지역가스전분포 또한이러한계획과함께러시아에너지부는현재 < 표5> 에서보는바와같이 4개의원유파이프라인망을검토중이다. 이와함께러시아의가즈프롬사의주도로계획되고있는 가스단일공급망 은 < 그림2> 에서보는것과같이이르쿠츠크지역에산재해있는가스전들을하나의단일망으로연결하여이를사하공화국지역과연결하고이를다시극동지역의가스파이프라인망 < 그림 13)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учетом реализ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ектов

12 3> 의정비와함께원유파이프라인망의루트와결합하는계획으로실행되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 그림 3> 극동지역의원유및가스파이프라인망 이는다음의 < 표6> 에서보는바와같이세가지정부프로그램에의한가스생산이예측되고이는동지역이향후러시아의가스생산중심지의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되는점에대응하기위함이라고보여진다. < 표6>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까지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가스생산은 541억입방미터가될것으로전망되고 2020년까지 1064억입방미터를생산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13 < 표 6> 년까지동시베리아극동의가스생산비교 ( 가스프롬프로그램, 시베리아발전전략, 에너지전략 2020 비교, 십억 M 3 ) 지역시베리아개발전략가스프롬프로그램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동시베리아 ,3 28,0 극동 ,1 30,0 계 ,4 58,0 자료 :ОАО "Газпром","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 осток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аза и газоснабжения с учето м возможного экспорта газа на рынк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 нского региона" 또한이러한 가스단일통합공급망 의실현을위해서는상당한액수의투자가필요하다. 이러한투자소요는가스프롬이작성한 대아시아태평양지역및중국시장가스수출을위한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가스단일통합채굴및운송시스템구축프로그램 에의하면 < 표7> 과같다 14). < 표7> 20202년까지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가스개발투자재원소요 ( 십억불 ) В том числе 투자지역 총투자액 가스전개발 가스운송가스채굴 LNG 헬륨공정 계 30,6 15,1 12,7 1,2 0,2 1,3 동시베리아 15,5 8,4 5,4 0,8 0,8 극동 15,1 6,7 7,3 0,4 0,2 0,5 자료 :ОАО "Газпром","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 ток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аза и газоснабжен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го экспорта газа на рынк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 ого региона"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가스의개발을위해서가즈프롬은 4단계의계획을가지고있다 15). 이는첫째, 2007년부터코빅틴스크가스전을개발하고 540km의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이르쿠츠크중부지역에가스를공급하고콘텐세이트의처리를위해 220km의파이프라인을앙가라스크정유화학콤비나 14) 동프로그램의작성에는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루크오일, 유코스, 트란스네프트, TNK, 루시아페트롤륨, 사하네프티가스등의기업이참여하였다. 15) ОАО "Газпром","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единой сист емы добыч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аза и газоснабжения с учетом возможного экспорта газа на рынк и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14 트까지운송하는계획이다. 또한헬륨의처리를위해발라간스크에연간 25억입방미터처리규모의가스화학공장을건설하는단계이다. 두번째단계는극동지역으로 가스단일통합공급망 을확대하고발라간스크-프로코코보 ( 케메로보주남부 ) 구간의 1419km의가스파이프라인망구축이다. 또한사하공화국의차얀딘스크가스전을 2009년부터개발하고이로부터밤철도노선을따라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중국과한국에공급하고 2010년부터국가가스피케이션프로그램에따라사하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구간의가스파이프라인건설을완료하는단계이다. 세번째단계는 기간동안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의소빈스코- 토홈스크가스전의 73억입방미터의가스를개발하여생산하고유룹첸코-토홈스크가스전의 107억입방미터의가스를개발하여발라칸스크-프로코코보가스파이프라인과링크시키는단계이다. 또한극동지역의사할린 4,5,6 광구를개발하여연해주지역의가스피케이션을완료하고사할린의계절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코르사코프에가스저장시설을건설한다. 또한하바롭스크의말로시틴스크 LNG공장과사할린의툰고르스크LNG 공장을건설한다. 네번째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사할린가스를이용해극동지역의가스피케이션을완료하고동시베리아의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과하카시지역을가스피케이션한다. 또한동지역의최대가스전인코빅틴스크의가스전을개발하여동시베리아지역뿐만아니라유럽러시아지역에도공급하는구조를구축한다. 3. 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대한대응방안 일단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시베리아지역을향후러시아의주요에너지생산지역이될것으로생각된다. 원유및가스의생산은주로이르쿠츠크, 사하공화국, 사하린등을축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이고이세축을연결하는 단일통합에너지공급망 ( 가스및원유 ) 가구축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이를통하여러시아정부는지역과지방간의통합을이루고지역의발전을위하여에너지자원을개발하여이용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이러한단일통합에너지망은러시아의동북아지역및아태국가들과의협력관계의구축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에너지공급국가로써동북아지역의역내국가들간의경쟁을조정하는역할과함께동지역의일원으로영향력을공고히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러시아가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발전을에너지자원의개발및수출과연계하고있는데서기인한다고보여진다

15 이는러시아의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지방발전략의검토와함께동지역의지방정부의발전전략을에너지협력에있어서동시에고려하여협상에서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이상에서살펴본동시베리아및극동의에너지개발전략은러시아의국가발전전략이라는큰구도 (grand design) 속에서추구되고있다. 이전략의정책목표를정리하여보면첫째, 러시아의동부지역에서대규모의에너지자원을개발하여에너지산업및에너지소요산업을활성화하고, 안정된지역에너지공급망을확보하는것이다. 둘째, 아태지역특히동북아국가들의에너지자원시장의주요공급자로진출하는것이다. 물론이러한구상은모스크바자신의의도로만실현되는것이아니라동북아관련국가들모두에게호혜적인에너지원생산및시장메커니즘이존재할때가능한것이다. 현재아태지역의통합적인에너지시장이나시장형성전략이부재한조건에서러시아는자신이동아시아지역최대의에너지수요처인일본, 중국, 한국시장을목표로주요한시장조정자이자공급자로나서는전략을구상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동지역의에너지개발전략은동지역의지역발전전략과궤를같이하고있다. 따라서동지역의경제발전전략의충분한고려가한러간의전략적협력의필수불가결한고려요인이다. 따라서중앙정부의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전략이나극동 시베리아지역장기발전프로그램을면밀히검토하고고찰하여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996년에수립된극동자바이칼프로그램은시베리아극동지역의천연자원기지로서의역할및아 태경제와의연결고리를강조한데비해, 2002년수립된푸틴정부의구상은우선분야에집중투자, 탈중앙집중보다는연방관구의관리기능을활용, 상호연계가약한지역복합체를단일조직으로전환하려는노력을반영하고있다. 또한러시아지도부내에동지역이향후러시아미래의향방을좌우할것이라고인식이확산되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신속한경제안정을위해제한된자금이전략적으로중요한몇몇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될것으로예상되고, 연방내지방정부들과의협력을기반으로지역경제개발을촉진함으로써러시아의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체제로의편입을가속화을꾀하고있다고판단되는점을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지역단위의개발전략과함께지방정부혹은주정부차원의개발전략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각지방정부의자체개발전략은아래와같다

16 하바로프스크지방 95 년연방정부에서발표한극동시베리아 ( 자바이칼 ) 지역의장기발전계획에따라외국투자유치에노력하고있음. 특히, 군수산업에대한외국기업투자를유도하고, 외국기업에게다양한면세혜택을제공하려하고있음 ( 예, 지방세 : 순익신고기간부터 2 3 년면세, 연방정부세금은예외 ) 사할린 콤소몰스크 아무르 하바로프스크가스파이프라인건설 : 1999 년 6 월연방대통령령 사할린, 프리모리, 하바로프스크가스화 프로그램의일환으로사업진행. 프리모리지방 ( 연해주 ) 광역블라디보스톡자유경제구역계획 :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 의지원하에일본컨설팅회사협회가 1991 년 12 월작성 물리적 제도적기반조성을통해남부프리모리지역과러시아와중국및북한국경지역의발전도모 자유경제구역은세개의하부지역으로구분되며, 블라디보스톡은연구, 교육, 서비스중심으로개발하고, 나호트카는대규모토지집약적산업에특화하며, 핫산은중국, 북한과의국경과인접한지리적입지를활용하여경공업, 농업, 수산업및식품가공에특화함. 남부프리모리발전계획 : 러시아체제전환이후러시아극동의경제, 정치, 국제관계상황을반영하여남부프리모리지역의 10~15 년사회경제발전전략을수립할필요성대두. 포괄적내용은사회경제발전을위한구조적목표및투자정책, 계획집행을위한기제와방법등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자본및금융자원조달문제, 경제특화, 시장경제로의조속한전환, 인프라건설을위한계획및조정의도시개발계획을포함. 캄차트카주 : 관광, 산림, 광업등의분야에발전우선순위를두는개발전략을갖고있음. 캄차트카주정부는어업에편중된주산업구조를개선시키기위해관광산업개발이지대한관심을갖고있음. 에너지분야 지열전력발전소, 가스파이프라인 캄차트카의전력가격은러시아에서가장높아지역정부는이를대체할에너지에관심을갖고지열전력발전소개발에기대하고있음. 현재 11 MW 급발전소 ( 파우제츠키발전소 1967) 와 12 MW 발전소 ( 베르히네 무트놉스키발전소 ) 가가동중이며, 50 MW 전자동무트놉스키지역전력발전소가무트놉스키화산기슭에건설되었음.( 프로젝트는 EBRD(99 억 9 천만달러 ) 와 RAO UES(16 억 8 천만달러 ) 로부터재정지원받았음 ). 캄차트카주정부는 EBRD 의재정지원으로총 100 MW 급무트놉스키발전소건설 2 단계프로젝트를진행중임. 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 : 체코기업의참여로캄차트카북서쪽에약 100 km 지점에건설하였으며, 현재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카까지파이프라인을추가건설하는계획을세워놓고재정지원을요청중임

17 4. 결론에대신하여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러시아에너지협력은제도화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양국간의신뢰관계의회복과양국간협력체널의구축이필요하다. 현재까지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등의제안이있어왔으나부진하게이루어져왔고경제체제및제도의이질성으로구체적인협력사업의추진이더디게진행되어왔다. 양국간의에너지협력을위해서는양국간의정치적경제적안정성의기반위에한러간혹은동북아지역에맞는제도의틀또는협력의틀을제정할필요성이중요하다. 또한역내의에너지협력을다자간차원에서주도할국가가부재함에따른양자관계의강화와확대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러시아아의에너지개발및협력은메가프로젝트 (MEGA PROJECT) 인반면충분한재원조달여부불투명하다. 파이프라인사업은통과로의안정성을확보하는지정학적고려가우선이지만, 건설에소요되는막대한투자재원을마련하는재정문제가주요이슈이다. 기업들의컨소시엄을통해투자재원을마련하게되는데, 이경우인프라의공유는해당기업들뿐만아니라해당기업들이소재한국가들사이에도공동의이해관계가형성된다. 따라서해당국가와통과국가의양국관계뿐만아니라통과국들간의정치군사적관계도고려에넣어야하는복합적인사안이기도한점을재원조달여부불투명함의요인과함께고려하여야한다. 파이프라인통과로의선택을통해자국의영향력증대를도모해야한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통과지역의정치군사적안정성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은운송안보의필수적조건으로서에너지원생산국의부담으로작용되지만, 다른한편으로개발인프라및파이프라인건설에서통과국들의기업들이컨소시엄을형성한다면, 해당국가들간에에너지자원의생산및운송에서상호의존의고리를갖게되며생산지국가는통과국이나주된시장이되는국가들에대해에너지원의수급과관련된영향력을확보하게된다. 파이프라인통과국들은통과료를수입으로갖거나통과료만큼의에너지원을공급받을수있다. 러시아의경우, 중국, 일본및한국의에너지안보에중대한행위자로등장하게되며, 명실공히동북아지역국가로서는취약한지경학적 정치군사적위상을보강하게될것이다. 시베리아 중국송유관건설과관련하여현재까지의경과를살펴보면서러시아의에너지이용을둘러싼앙가르스크 다칭노선과앙가르스크 나홋카

18 노선사이에전개되고있는중국과일본의유치경쟁과관련하여러시아국내적요인으로는러시아정부, Ykos, Transneft, 환경보호론자들및관련지역주민들의입장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국제적요인에서는안보적, 국제정치학적및경제적관점에서러시아정부가어떤상황에있는지를, 그리고시베리아송유관건설과관련한중국과일본의입장에대한보다명확한이해와연구가필요하다. 여기서요구되고있는몇가지과제가존재한다고보여진다. 우선이러한송유관건설과관련한정치경제학이현재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는시베리아천연가스의도입문제에는어떤함의를가지는지에대한재고찰이필요하다. 송유관건설을둘러싼국제적인이해관계의맥락에서한국또한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니다. 특히한반도의정치적상황과관련하여러시아극동지역, 북한및남한간의에너지공급문제가급부상하고있는점또한고려하여야할요인이다. 다음으로송유관문제와관련하여동북아에서의파이프라인망구축과관련하여카스피해의파이프라인망구축과이에따른갈등및협력구도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현재이에대한조사또는연구가국내에는존재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위에서살펴본러시아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들이주로우랄시베리아지역과극동지역에집중되어있는점을중요시하여시베리아, 특히동시베리아지역의에너지자원개발에관한러시아의정책과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향후동북아경제협력및동북아에너지협력또는동북아에너지공동체논의의기초연구로서동시베리아극동의에너지자원개발과이에대한러시아정부의정책에대한연구와자원개발과관련된매장량등의데이터와자료의축적이시급히요구된다고판단된다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