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20B1E85F28C6EDC1FD DB9DFB0A3BBE7C3DFB0A B3E2B5B520BFACC2F7BAB8B0EDBCAD2D20B1B3C1A4392D20C3D6C1BE202D20C1A6B8F1B3D1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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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K MI 연차보고서

2 KMI 는국가해양수산정책싱크탱크로서책임감과사명감을가지고선제적 이고창의적인정책개발을위해쉼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2017 년 KMI 는새정부의해양수산분야국정과제를바탕으로다양한 연구과제와사업을수행하였을뿐만아니라, 현안연구, 동향분석발간및그리고 해외산업동향정보수집제공체제를갖추는데노력을기울였습니다. 급변하는해양 수산환경변화에따른시급한현안에대응하기위해 3개월의단기연구를통해현안맞춤형정책제언, 혹은신규사업화를위한기초연구를목표로현안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또한최신해외해양수산산업정보를제공하기위해 SNS 를활용하여 29개연구실이관련정보를수집, 정리, 배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추가로분석하여 KMI 월간동향 으로묶어월별로관련기관과수요자에게송부하였습니다.

3 이와같은다양한노력과결실을담은 2017 KMI 연차보고서 를발간합니다. KMI 의열정과노력을이책자를통해함께나누고, 열린마음으로충고를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KMI는국가경제에기여하고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연구에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4 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4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발간사 Chapter Ⅰ 일반현황 Chapter Ⅱ 2017년도주요사업 1. 기관고유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 33 Chapter Ⅲ 기본연구 1. Post-2020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에대응한해양정책개선방안연구 연안침식대응정책의개선방안연구 해양준조세산정체계개선방안 해역의효과적관리를위한도서활용방안연구 반려동물산업성장에따른수산분야펫푸드산업활성화방안 강마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략 미래수산업 어촌발전을위한정책방향연구 한국수산식품세계화전략 양식산업재난위기관리에관한연구 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분석과대응방안 IMO 지속발전전략계획 (SP) 대응방안연구 컨테이너해운산업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연구 동북아전자상거래해상운송전환수요분석 -한 중 일중심으로 컨테이너해운기업의환적패턴분석과항만의대응방안 현장수요기반 IoT/ 빅데이터항만하역안전시스템구축방안연구 지진에대비한항만기능유지의필요성과추진방안 88 4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Chapter Ⅳ 수시연구 1.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해운 물류환경변화와정책대응방안 해양문화정책방향에관한연구 차산업혁명과해운산업정책방향 제주도항만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수산물산지경매사직무및시험체계개발 한 중 일신선물류산업활성화방안 연안항지정기준개선방안연구 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로드맵마련연구 -갯벌어업패류양식을중심으로 해양수산공공부문인재육성정책방향 116 Chapter Ⅴ 협동연구 1. 환동해권경제개발및협력방안연구 IMO 규제기반해사산업의글로벌지속발전방안연구 125 Chapter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1. 빅데이터를활용한해운시장분석연구 -빅데이터파악및확보방안 국제해양질서변화에따른대응방안 대륙붕공동개발협정사례검토연구 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방안연구 즉시부두시설 (PPF) 해외사업화방안연구 우리나라수산분야 ODA 효과성증진을위한다자원조활용방안 FTA 체결이후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현황과과제 145 5

6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Chapter Ⅶ 현안연구 1.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갯벌복원수요확대에따른복원표준모형개발방향 러 일간남쿠릴열도분쟁의최근동향 바닷모래의이용실태와관리개선방향 부산영도구 -중구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한진중공업 자갈치시장사례중심 선박교통관제 (VTS) 운영효율화방안연구 수산시장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연구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부산원도심및영도지역사례분석 우리나라구조조정정책사례및시사점 -한진해운을중심으로 우리나라해운금융의한계및발전방향 전자상거래기반상업항개발전략 페루수산시장현황및진출방안 한국컨테이너선대육성의필요성 한 투발루협력증진을위한참다랑어외해양식투자의타당성분석 항만내어항구개발과관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해외진출무역업체의한국인포워더수요측정연구 뉴질랜드 노르웨이의양식수산물수출전략 미 중수산물수출비관세장벽동향및대응방안 해운얼라이언스개편과부산항신항환적운영개선방향연구 PA 관할항만항계확장에따른어업피해보상비분담기준마련 도시- 어촌상생협력인식도조사 부산항신항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도입방안연구 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연구 산업정책적관점에서의주요국해운정책분석및정책방향연구 어촌지역고용지표통계생산을위한기초연구 우리나라항만산업고용통계조사연구 항만보안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204 6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9. 해양경비여건분석과역량강화방안 물류업계가바라보는 2018 국내물류기술수요조사및분석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국내이행방안 내항여객운송사업운영체계개선방안 도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도시형어촌개발콘텐츠발굴연구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평가및실효성제고방안 선박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개선방안 세계경영을위한해외터미널및물류시설투자방안 우리나라배출규제해역 (ECA) 도입방안연구 원양어선선원의스트레스분석및정책적대응방안 일자리창출을위한우리나라항만경제특구발전방향 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강화에따른항만의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크루즈산업의일자리창출규모와정책과제 해양수산일자리창출분야및고용효과분석 해양주권강화를위한무인도서기초정보개선연구 해양휴양복지활성화정책방안연구 차산업혁명시대항만물류산업고도화방안연구 화주관점의항만배후단지역할제고방향 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확대에따른국적선사의대응방향 남중국해중재판정의법적정치적의미와우리나라의대응수단 연안소규모하 페수처리시설의관리문제점및개선방향 244 Chapter Ⅷ 일반사업 1. 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운영 아 태해양정책연구사업 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운영 상해연구센터운영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 동북아항만물류연구협력사업 257 7

8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7. 해양수산학 연공동연구사업 KMI 해양아카데미운영 연안 해양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연구 글로벌해양수산거점연구협력사업 중견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연구사업 통일대비해양수산연구사업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 -해양부문 FTA 활용극대화를위한수산물수출확대지원사업 미래물류기술고도화연구사업 북극권해양수산협력기반강화사업 글로벌수산리더십강화협력사업 268 Chapter Ⅸ 수탁용역사업 1. 이란양식투자타당성분석및진출방안연구 연안통합관리고도화기반연구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어촌 6차산업화지원 ( 사업지평가및관리- 어촌 6차산업 ) 새만금주변해역해양환경및생태계관리연구개발 (3차년도 ) 수중레저산업통계지표개발및수중레저법하위법령안제정연구 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년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통합관리체계구축 년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위탁연구 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 컨테이너검색기활용을위한정책연구 저탄소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기술개발 (4차년도 ) 년해양수산업통계생산기반구축사업 선박온실가스감축제도수립정책연구 중국크루즈산업동향파악연구용역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298 8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년도우수물류기업인증제심사업무대행 년도여수프로젝트-CBD의 SOI 지원사업수탁용역 어업작업안전재해조직체계구성및개선과제발굴연구 연안안전지수도입방안마련연구용역 국가안보와경제발전을위한승선근무예비역제도정책대안연구 국내외해양식산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온두라스아마빨라항만개발예비타당성조사 적재효율및하역편의향상을위한유리전용모바일랙개발 수산양식산업투자유망분야분석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UHMWPE) 을이용한양식장용어망개발 (2차년도) 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연구 Bulk Cargo( 농수산물 ) 에대한실시간관리, 안전을위한프로세스및정보모델의국제및 KS 표준화 (2차) 제1 차귀어귀촌지원종합계획수립연구 선 화주상생을위한정책과제발굴연구 ASEAN 지역수산양식공동개발방안연구및협력체계구축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타당성조사연구 제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수립에관한연구 선박온실가스감축제도수립정책연구 우리나라친환경선박전환을위한지원방안연구 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진출연구 원양산업발전, 불법어업통제관리및해외투자촉진등을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제 개정연구 ICT VAEMS 실용화모델설계및산업화검증 한 중 일교통물류협력방안연구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TPP 대응수산보조금개편방안연구 RCEP 수산분야영향분석및대응방안연구 천수만지역수산거버넌스구성 운영연구 동해항 3단계석탄부두건설타당성조사용역 343 9

10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45.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발전방안연구 중국크루즈산업동향파악연구용역 김제시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항만보안리스크평가체계고도화연구 미래융합및수요기반해운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 인천내항 TOC 통합타당성검토및방안수립 영덕해양관광 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 스리랑카해양쓰레기관리능력개발 서해안의중심금강하구일원의미래가치창출전략연구 북방물류시장비즈니스모델개발및활성화방안연구 여성어업인의권리향상을위한정책연구 생분해성어구수출활성화방안및 ODA 사업타당성조사 가로림만권역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연구 청탁금지법시행관련수산물판매동향조사및영향최소화대책마련연구 인천항세관통합검사장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연구 남해강진만생태계관리계획수립연구 해양영토전문가글로벌네트워크구축 자연혜택평가기반지역관리방안과제도개선연구 -가로림만을대상으로 국제해사기구회원국감사대응기본구상연구 도서여객운송대중교통화정책방안연구용역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연구 제2차국가항만보안계획수립연구 여수국제아카데미사업 독도연차보고및시행계획작성국제동향분석 수산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기법개발 해양환경외교의과제및대응방안연구 제2차북극정책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년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관리연구 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한新수산정책과제수립연구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74. 미얀마띨라와항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검토중수요예측, 경제성및타당성검토용역 년 BBNJ 준비위원회의제분석및대응방안연구 국가안보선대제도도입타당성조사연구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선박초대형화에대응한부산항 Mega-Port 전략및부두기능재배치수립용역에대한학술연구용역 해역별특성을고려한전통수산가공식품개발및상품화 접이식컨테이너시범사업계획평가기준수립 (I)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및실증화사업 ( 실증사업경제성분석기초연구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업 년도국가교통조사 ( 전국화물 O/D 조사 ( 해상 )) 년도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위탁운영인력투입 (KMI) IMO 국제표준화및가이드라인세부기술기준개발 생태계기반해양공간분석및활용기술개발 (2017) 해양산업활성화를위한해양치유가능자원발굴및실용화기반연구 무인도서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철도물류시스템고도화마스터플랜수립연구 컨테이너검색기활용을위한정책연구 430 Chapter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1. 주요정기간행물발간실적 년학술행사개최실적 년도해양아카데미연수 국내외 MOU 체결현황

12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12

13 I.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14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1. 연혁 한국해운기술원 개원 해운산업연구원 으로기관명칭변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 (5개기관통합 ) - 조정제원장취임 - 해운산업연구원 (KMI), 한국해양연구원해양정책연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수산연구부, 국립수산진흥원수산경제연구실,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홍승용원장취임 국무총리소속 ( 정부출연연구기관법제정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이정욱원장취임 수산업관측센터 설치 이정환원장취임 독도연구센터 설치 중국연구센터 개소 ( 중국상해 ) 강종희원장취임 KMI 해양아카데미 설치 김학소원장취임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김성귀원장취임 극지연구센터 설치 청사이전 ( 서울마포구 -> 부산영도구 ) 해외시장분석센터 설치 양창호원장취임 (9 대 ) 해양수산 ODA 센터 설치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설치 14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설립목적및주요기능 ( 목표 ) 해양, 수산및해운항만산업관련 종합적 체계적조사 연구 동향및정보의신속한수집 분석 보급 국가의정책수립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 비전 ) 국민을위한미래해양수산정책개발연구기관 운영목표및중점추진과제 목표 1 국가해양수산정책선도 ❶ 경제 산업현안에대한정책대안제시기능강화 ❷ 미래대응선제적중장기연구강화 ❸ 글로벌해양이슈대응역량강화 목표 2 연구혁신및확산 ❹ 해양수산기초통계생산강화 ❺ 연구성과확산기능강화 ❻ 연구품질및생산성향상 목표 3 경영관리시스템혁신 ❼ 핵심연구역량확충 ❽ 조직 / 인사 / 예산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 ❾ 생산적조직문화구축및연구환경개선 ❿ 윤리경영제도및시스템구축 15

16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3. 조직 / 인력 / 예산 조직 * 해양수산 ODA 센터,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 17.11월설치 ), 러시아연구센터 (2018년예정 ) 인원 ( 기준 )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부대행사업 합계 예산 (2018년) (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정부출연금 18,902 인건비 13,885 자체수입 22,464 사업비 24,481 전기이월금 - 경상운영비 2,060 차입금 - 시설비 940 합계 41,366 계 41,366 16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주요부서별업무분장 부서 업무분장 기획조정본부 개발원사업계획의수립, 변경및관리에관한업무 국정감사, 예산 결산심사등국회에관한업무 중장기연구계획수립, 연구과제발굴 선정 진도관리에관한업무 대외홍보, 국제협력, 국내외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업무 정책동향연구본부 국내외해양수산관련산업에대한정보수집, 동향분석및전망 해양수산중장기비전수립에관한기획및연구 국내외해양수산관련통계의수집 분석및 DB 구축 극지관련중장기정책및전략개발, 독도의주권강화에관한연구 중국해운 물류, 항만, 해양, 수산관련정보수집, 분석및조사 연구 해양연구본부 국가해양정책및해양영토관련법률 제도에관한연구 해양관련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 생태계관리및보전에관한연구 해양문화보급 활성화, 해양관광자원발굴 조사에관한연구 해역환경및연안오염총량관리관련법률 제도에관한연구 수산연구본부 수산 어촌중장기전략수립및국가수산정책관련법률 제도에관한연구 수산자원조성및관리정책에관한연구 국제원양산업중장기전략수립및발전에관한연구 FTA, WTO/DDA 협상대응전략및국내대책에관한연구 해운해사연구본부 국가해운정책, 해상교통, 극지항로개발, 해운및선박금융에관한연구 해양사고예방및안전정책, 해사안전인력양성에관한연구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연구 해운시장분석센터운영에관한업무 항만 물류연구본부 국내외항만관련국가계획수립등정책에관한연구 항만관련산업육성및활성화, 항만개발사업타당성조사등에관한연구 항만 물류관련미래기술개발계획수립, R&D에관한연구 국제물류투자대상사업의사업타당성분석및조사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에관한업무 경영지원본부 채용, 노무, 복무, 교육, 출장, 파견등인사관리에관한업무 차량, 비품등재산관리, 청사관리에관한업무 자금의수급계획및운용, 결산및세무에관한업무 전산시설운영 관리등정보화에관한업무 17

18 2017 연차보고서일반현황 시설 ( 청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 청사규모 : 지하 1층 / 지상 6층 ( 연면적 13,453m2, 부지 5,300m2 ) 주요시설 구분지하 1층지상 1층지상 2층지상 3층지상 4층지상 5층지상 6층 주요시설주차장, 기계실안내실, 접견실, 홍보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해양연구본부, 정책동향연구본부, 자료실, 중회의실해운해사연구본부, 항만 물류연구본부, 소회의실수산연구본부, 수산업관측센터, 전산실, 중회의실임원실,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윤리경영감사실, 해양아카데미대강당, 컨퍼런스룸, 직원식당 4. 간행물 구분 간행물명 발행주기 종합학술지 해양정책연구반년간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반년간 통계자료지 해운통계요람연간수산ㆍ해양환경통계연간 학술정보지 독도연구저널계간월간수산관측 & 이슈월간 항만과산업 월간 KMI 월간동향 ( 해운ㆍ항만 ) 월간 KMI 월간동향 ( 해양ㆍ수산 ) 월간 대중성어종수급및가격동향 월간 동향지 수산관측 (12개품목별 ) 월간 내수면양식 ( 민물장어, 송어 ) 격월간 중국수산동향 수시 K-fish Around the Globe 분기 FTA 체결국수산물수입동향 분기 Ocean & Future( 영문뉴스레터 ) 월간 수출입속보 월간 대중성어종수급및가격동향 ONLINE 월간 수산물수출위크 주간 독도 해양영토브리핑 주간 온라인동향지 극지해소식 월간 중국리포트 주간 KMI 동향분석 주간 KMI 극동러시아동향리포트 격주간 KMI 국제물류위클리 주간 KMI 주간해운시장포커스 주간 18

19 Ⅰ. 일반현황 Ⅱ 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20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 번호 1 과제명 개요 Post-2020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에대응한해양정책개선방안연구 년채택된파리기후협정이후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의변화와대응에대한분석을기초로, 현재해양분야기후변화정책의현황과한계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향제시 연안침식대응정책의개선방안연구 2 - 연안침식문제에대응하는각종정책과사업들의추진실태점검과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효과적인침식대응체제를강화하고, 국민과국토의안전을위협하는연안침식문제개선을통해국민의안전권확보및정책의신뢰제고 해양준조세산정체계개선방안 3 - 가용성이높은사회 경제 환경분야통계의실증분석에기반하여해양관련준조세의산정요인을식별하고, 특정요인에대한원단위를시범적으로도출함으로써해양준조세산정체계개선의실효성제고 해역의효과적관리를위한도서활용방안연구 4 - 유 무인도서관련개별부처별도시행정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 사례지역분석을통한실증적현안을도출하고, 원격도서와중국 일본 북한등과인접한도서와그주변해역에관한관리체계와활용전략마련 반려동물산업성장에따른수산분야펫푸드산업활성화방안 5 - 국가신성장산업으로선정되고, 급성장하고있는반려동물사료시장발전에발맞춰, 수산물을이용한반려동물사료산업의활성화를통한한국수산업의신성장동력개발 강마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략 6 - 어촌정책에서소외되었던내륙어촌에대한해양수산부의정책영역을확대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한발전전략등정책방안제시 미래수산업 어촌발전을위한정책방향연구 지속가능한수산업 어촌발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수산업 어촌분야의아젠다도출및중점추진과제발굴 한국수산식품세계화전략 - 수산분야신성장동력으로서수출활성화를유동하기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수출전략의수립필요 양식산업재난위기관리에관한연구 9 - 양식산업재난을유형화하고, 단계별위기관리전략마련을통해양식업계의피해최소화를위한선제적인대응전략마련 20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번호 과제명 개요 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분석과대응방안 - 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와해외기업과의차이점분석을통해정부정책지원방안제시및선박투자문제점분석을통해향후경기역행적투자를유도하기위한정책수단제시 IMO 지속발전전략계획 (SP) 대응방안연구 - IMO 전략계획 (SP) 에대한의제검토, 국제표준화의제개발및한국의의견을반영한미래해사안전정책방향제시 컨테이너해운산업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연구 12 - 컨테이너해운산업의수급변화, 정책 / 규제변화등을분석하고전망함으로써, 전환기적여건변화와내부성장통을겪고있는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산업차원의대응전략강구 동북아전자상거래해상운송전환수요분석 한 중 일중심으로 동북아전자상거래해상운송전환수요추정및추정결과를바탕으로동북아전자상거래시장에서항만의물류거점역할가능성을조사하고해상운송수요에대응한항만및항만배후단지역할제시 컨테이너해운기업의환적패턴분석과항만의대응방안 동북아시아주요 / 잠재환적중심항만 (hub port) 간경쟁구도분석및변화요인을파악하여향후우리항만의환적화물유치여건전망과정책시사점도출 현장수요기반 IoT/ 빅데이터항만하역안전시스템구축방안연구 - 국내열악한국내항만물류분야의보안및안전강화를위한 IoT/ 빅데이터기술발굴및사업화방안제시 지진에대비한항만기능유지의필요성과추진방안 16 - 항만에서의재해 재난발생시항만의기능회복력과연속성관리차원에서항만 BCM 체계수립및실질적대응방안마련 21

22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2. 수시연구 번호 과제명 개요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해운 물류환경변화와정책대응방안 - 파나마운하확장에따라일차적으로는아시아 / 북미동안에서선대운영변화를분석하고이차적파급효과인아시아역내와동북아피더항로에서변화를조사하고전망 해양문화정책방향에관한연구 - 해양문화의개념과중요성을파악하고문화정책및해양문화정책동향과사례분석을통하여해양문화정책추진방향제시 4 차산업혁명과해운산업정책방향 - 4 차산업혁명시대해운산업분야변화에관한종합적인진단과전망을하고, 4 차산업혁명패러다임변화에따른해운산업정책방향제시 제주도항만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 특별행정기관관련법 제도검토, 제주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체계및문제점분석그리고국내타 SOC 사례분석을통하여제주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체계개선방안제시 수산물산지경매사직무및시험체계개발 - 산지경매사자격신설배경분석과산지경매사직무분석을통하여산지경매사자격시험에대한시험체계를마련 한 중 일신선물류산업활성화방안 - 한 중 일 3 국의신선물류시장의규모및교역량, 인프라등현황파악후이를바탕으로 3 국간신선물류활성화에필요한정책적현안발굴 연안항지정기준개선방안연구 - 기존연안항지정기준재검토와연안항지정절차실태조사를통한연안항지정기준개선 ( 안 ), 연안항해제기준 ( 안 ) 그리고연안항지정및해제절차마련 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로드맵마련연구 - 갯벌어업패류양식을중심으로 - - 갯벌패류양식실태진단과갯벌패류양식유명품종선정을통한갯벌패류양식활성화를위한선결과제도출및단계별전략마련 해양수산공공부문인재육성정책방향 9 - 해양수산분야의인재개발에영향을미치는여건분석, 공공부문인재개발정책의사례그리고해양수산분야공공부문의인재개발현황과문제점분석을통해미래해양수산을선도할공공부문인재육성정책방향제시 22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협동연구 번호 1 2 과제명 개요 환동해권경제개발및협력방안연구 - 환동해지역을둘러싼우리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상생번영을위한환동해중심경제협력방안마련 - 환동해중심북방물류시장연계를위한통합적물류인프라구축과지역개발을위해현지연구거점과의새로운협력전략마련 IMO 규제기반해사산업의글로벌지속발전방안연구 - 유엔국제해사기구 (IMO) 의선박환경 안전규제의선도적인국제표준화작업과해운 조선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국제공동연구추진 4. 연구개발적립금사업 번호 과제명개요 빅데이터를활용한해운시장분석연구 - 빅데이터파악및확보방안 - - 해운시황분석을위한빅데이터를확보하여이를기계학습을비롯한다양한분석도구를사용하여처리함으로써의사결정의질을제고할수있는유용한정보산출 - 목적에맞는충분한데이터의확보와새로운도구를활용한빠르고정확한분석을통한의사결정의질제고 국제해양질서변화에따른대응방안 - 급격히변화하는해양질서에대응하기위해종합적이고상시적인해양법정책연구및정책자문체계수립 - 현행해양법정책연구및자문체제의한계극복을위한종합적인법률자문및정책지원토대마련검토 대륙붕공동개발협정사례검토연구 - 새정부공약중 국익외교 공약과관련된것으로 2028 년종료예정인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대한대응책마련 - 전세계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체결경과및내용, 그리고추후이행상황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시사점을줄수있는사례검토 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방안연구 - 신정부가정책공약으로제시한 관광복지사회실현 을위해해양부문의관광 문화산업육성방안마련 - 해양문화자원이용가치제고를위한해양문화원형발굴과지역활성화를위한관광콘텐츠활용방안수립 즉시부두시설 (PPF) 해외사업화방안연구 - 기존 PPF 설계보완, 표준인증및범용모델개발 - PPF 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 PPF 인증을포함한사업화방안수립과지속가능한사업체계구축방안연구 우리나라수산분야 ODA 효과성증진을위한다자원조활용방안 - 수산분야국제사회의다자원조추진동향및주요선진공여국의수산분야다자원조정책과추진전략등을검토함으로써우리나라수산분야다자원조추진전략및개선방안도출 FTA 체결이후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현황과과제 - FTA 관세인하효과가경제주체각각의후생에미치는영향분석 - FTA 후생효과의극대화및효율적인유통구조의개선방안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 23

24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5. 현안연구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1 - 항만의주요환경오염원인정박선박으로부터배출되는인체유해배기가스를감소시키고, 미국 EU 중국항만의 AMP 설치강제화추세를감안하여 AMP 기초수요조사및정책적추진방안마련 - AMP 설치 운영을위한공감대마련및원동력확보 갯벌복원수요확대에따른복원표준모형개발방향 2 - 갯벌복원사업시행과정에서참조 활용할수있는복원표준모형의개발 - 갯벌복원사업의안정적이행을위한정책기반강화 - 갯벌복원사업이행과정에대응할수있는연구원전문역량강화 러 일간남쿠릴열도분쟁의최근동향 3 - 북방영토문제의진전및타결이미일동맹, 러일관계및중일관계에미칠영향에대한검토및분석 - 일본의독도공세에대한대응방안마련 - 대일및독도정책자문과제안에활용 바닷모래의이용실태와관리개선방향 4 - 바다모래의이용과관리와관련각종현안문제들을분야별로분석하여대응정책의개발의기초를제공하면서기본적개선방향을제시 - 각종개발사업및관리정책의추진시발생되는이해충돌로발생되는사회적비용을저감 - 공유재의이용에대한올바른인식의제고 부산영도구중구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 한진중공업 자갈치시장사례중심 한진중공업지역이전타당성및중구자갈치시장지역 ( 자갈치글로벌명소화사업등 ) 의체계적인재생사업추진에대한필요성을제시 - 연안지역및조선소재개발에대한관심증진및정책적방안확보 선박교통관제 (VTS) 운영효율화방안연구 6 - 현행 VTS 운영관리체계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해외주요국의 VTS 운영관리체계의모범사례분석을통한개선방안을도출 - 해양사고의예방과대응에있어서법과집행의일원화체계유지및선박교통관제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해양사고의관점, 정부조직의관점, 법제도의시행관점및정부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대응방안을제시 수산시장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연구 7 - 전국주요수산시장 ( 산지, 소비지 ) 의현황과문제점을실태조사및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고, 향후해수부의정책영역에서수산시장을지원 개선해나갈수있는과제를발굴 - 낙후된수산시장환경과인프라, 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불신등을해소할수있는개선과제를발굴, 해양수산부정책지원사업추진근거마련 - 국민들의삶과밀접한수산시장의신뢰회복을통해수산업과수산물에대한이미지제고, 수산물소비활성화에기여 24

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부산원도심및영도지역사례분석 부산원도심에관한연안가치재조명과쇠퇴실태등을규명하고, 연안 해양가치가발현될수있도록연안재생디자인구상 ( 안 ) 제시 - 산연안원도심의실태와문제점분석을통해연안 해양가치제고를위한원도심재생정책제언 우리나라구조조정정책사례및시사점 한진해운을중심으로 우리나라기업구조조정정책을한진해운사례분석을통해분석하고올바른구조조정정책방향을모색 - 우리나라해운시장위기대응방향수립에기여 우리나라해운금융의한계및발전방향 10 - 해운경기침체장기화에따른금융기관의해운금융축소, 국제금융규제강화등으로인해해운금융이위축될가능성이커지는상황에서제도권금융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금융수단과해운금융의상시적안전장치를확보할수있는새로운금융제도를마련 - 해운업중장기발전과경쟁력강화에중점을두는금융지원방안도출 전자상거래기반상업항개발전략 11 - 우리나라항만의부가가치창출확대를위한전자상거래기반상업항에대한비전과목표를제시하고개발및운영방식, 기능과역할, 적용시설및시스템구성안도출 - (4 차 ) 전국항만기본계획및운영관련국가계획방향반영 - 전자상거래기반신항만서비스 ( 선사, 화주, 기업 ) 로물동량창출기여 - 신기술등장에따른항만일자리전대응방안강구 페루수산시장현황및진출방안 12 - 국내원양어업의對페루진출재진출검토 - 국내수산업의안정적성장기반마련을위한어분확보방안마련 - 페루수산분야협력수요에대한효과적대응통한페루 - 우리나라수산업의상생적발전도모 - 페루수산업현황에대한정보및기초자료제공 - 원양어업의페루시장재진출통한해외어장확보기여 - 페루진출을통한어분의안정적확보및어가경영의안정성도모 한국컨테이너선대육성의필요성 13 - 우리나라해운선대유지의필요성을재평가하고, 그선박규모를산정하며, 어떠한방식으로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대안을제시 - 우리나라해운업의중요성재조명논거마련 한 투발루협력증진을위한참다랑어외해양식투자의타당성분석 투발루해역에서의외해양식기술이전의타당성조사를통해한 투발루협력을통한상호성공전략마련 - 개도국식량문제해결및경제성장유도를통해국제사회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에기여 - 우리양식산업의해외진출활성화및관련기자재산업의활성화기반마련 항만내어항구개발과관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항만내어항구에대한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과관리를위해지정어항개발및어촌지역개발과연계하 25

26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여정책을수립하는방안을제시 - 항만내어항구의효율적인개발및관리에기여 - 항만내어항구의효과적인개발을통한어촌경제활성화 - 어항개발에대한효율적인국가예산집행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16 - 해양생명자원정책의추진성과와문제점을평가한후, 개선방향을제시 - 해양생명자원정책과관련된해수부의역할, 유관기관의기능, 상호협력방향을제시함으로써, 국가해양생명자원정책의정책효과를극대화 - 해양생명자원정책의문제점및한계분석을통해향후국가정책방향제시 - 해양생명자원정책거버넌스의합리적인개선 - 해양생명자원법의통합개정 ( 16) 에따른통합해양정책의추진에기여 해외진출무역업체의한국인포워더수요측정연구 17 - 해외에진출해있는무역업체를대상으로한국계전문물류인력수요추정실시 - 한국계현지물류전문인력수요추정을통해추후인력양성및파견지원체계구축에기여 뉴질랜드 노르웨이의양식수산물수출전략 18 -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양식수산물수출전략을심층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양식수산물의수출전략수립에요구되는시사점을도출 - 뉴질랜드와노르웨이의구체적인양식수산물수출전략을바탕으로우리나라양식수산물수출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을도출 미 중수산물수출비관세장벽동향및대응방안 19 - 미국, 중국의기술장벽 (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등 ) 을중심으로동향과향후영향을살펴보고이에대한효율적대응방안을모색 - 미국, 중국의무역규제에대한조사 분석으로비관세장벽에대한세부정보제공 - 무역환경변화에따른수산물수출업계의충격최소화와수출확대에기여 해운얼라이언스개편과부산항신항환적운영개선방향연구 년 4 월재편되는얼라이언스변화가부산항환적운영효율성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부산항의대응방향을제시 - 해운얼라이언스의전면개편에따른부산항의영향파악및터미널운영효율성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부산항경쟁력강화에기여 PA 관할항만항계확장에따른어업피해보상비분담기준마련 21 - PA 관할항만의신규개발, 항로확장, 정박지확충등을위한항계확장시, 사업원인및수익주체별로합리적인어업피해보상비분담기준을마련 - 항계확장등에따른어업피해보상비분담 ( 보상주체가 1 인이상의경우 ) 에대한합리적인기준정립 - 어업피해보상비의분담기준정립으로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차질없는추진지원, 관련예산의확보근거마련 26

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도시 - 어촌상생협력인식도조사 22 - 국민과어민이함께상생하는바다공간이용상생협력모델개발 - 공유경제이론에기반한구체적인바다공간상생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여사업화아이템제공 년미래양식포럼과귀어귀촌박람회개최시상생협력모델을제시하여바다공간에대한국민관심고조및양식산업기반확대 부산항신항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도입방안연구 23 - 부산항신항의비효율적인터미널운영시스템틀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새로운개념의운영시스템도입방안을제시 - 혁신적인운영시스템적용방식도입에따른부산항신항의비효율적운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 - 정부및부산항만공사의운영정책으로반영하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 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연구 24 - 우리나라해운항만산업계에많은부가가치창출과산업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빅데이터적용사업의우선순위를도출 -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빅데이터활용 구축방안, 해양수산부의 해양산업제 4 차산업혁명종합대책 등많은정부정책에반영 산업정책적관점에서의주요국해운정책분석및정책방향연구 25 - 새롭게조명되는산업정책의틀속에서해운산업정책이가지는의미와기능을정립 - 산업정책적관점에서주요해운경쟁국의해운정책을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이나아갈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 - 산업정책적관점에서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의방향과추진체계를제안하여해운산업의지속적발전에기여 - 글로벌경제의산업정책과각국가의해운산업정책움직임에부합하는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의방향및추진체계정립에기여 어촌지역고용지표통계생산을위한기초연구 26 - 어촌지역경제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고용지표통계를개발 - 어촌지역고용통계를개발하여어촌개발정책에활용과더불어사후평가에활용함으로써어촌지역의발전을촉진 - 어촌지역의고용실태파악을통한어촌정책개발에활용 - 횡단면또는시계열간분석을통한지역또는시기별경기동향분석 - 어촌지역일자리창출의기초자료로활용 우리나라항만산업고용통계조사연구 27 - 항만분야경기여건, 고용동향을대표할수있는지수를개발하고상시적으로전국단위의조사 분석이가능한통계시스템구축방안수립 - 항만부문고용현황을상시적으로진단할수있는분석체계구축 - 항만기본계획수립및항만물동량수요전망과병행하여항만부문고용창출효과산정에활용 27

28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항만보안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28 - 항만보안료징수체계및항만보안관리 감독체계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국내외사례를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 - 임의징수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항만시설보안료를의무징수사항으로관련규정을개정함으로써항만보안강화를위한보안시설, 장비, 인력확보에필요한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이를통해항만보안을강화하는한편, 항만시설소유자의보안예산확보에대한부담을경감 - 항만보안감독 관리체계개선안제시를통해적정수준의항만보안관리 감독인력을확보하고관련항만보안과신설을통해보안관리 감독업무의체계화및전문화를도모 해양경비여건분석과역량강화방안 29 - 해양경찰의해양경비및재난대응능력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시 - 해양경비및재난대응력강화방안제시를통한확고한해양주권수호와해상안전의확보 물류업계가바라보는 2018 국내물류기술수요조사및분석 30 - 물류산업활동에서기술기반의물류기업의애로점해결, 국가물류비절감을위해정기적, 종합적, 체계적인물류기술수요조사연구수행 - 단기기술수요 ( 기획연구 ) 및중장기물류 R&D 로드맵추진반영 - 미래물류기술포럼역할및기능강화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국내이행방안 31 -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국내이행을위해관리체계, 이행점검, 정보관리등정책방안제시 - G20 해양쓰레기이행평가에대비한국내이행현황점검 - 향후 G20 이행평가및성과공유체계수립대응 내항여객운송사업운영체계개선방안 32 - 연안여객선준공영제확대에따른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그방안을수립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 고려사항을제시 - 우리나라연안여객선준공영제도입의참고자료로활용 도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도시형어촌개발콘텐츠발굴연구 33 - 어촌개발을통해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콘텐츠를발굴함으로써청년일자리문제해결에기여 - 어촌사회에청년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활력기반마련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평가및실효성제고방안 34 - 지원사업의성과및문제점을다각적인측면에서평가하고, 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방안을제시 - 지원사업의지속성검토및개선방안도출 - 우리나라중소 중견기업의국제경쟁력확보 선박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개선방안 35 - 국내선박미세먼지배출량산정체계의정확성제고를위한방안도출 - 선박미세먼지및대기오염물질감축및오염도저감정책수립의효율성제고 - 해양수산부차원의산정 - 검증체계구축으로, 관련정책및조치적용의기초근거자료로활용 28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세계경영을위한해외터미널및물류시설투자방안 36 - 국내물류기업의해외터미널, 국제물류시설개발및운영촉진을통해 SCM 물류경쟁력을제고하고글로벌물류시장선점을위한투자방안을마련 - 국제물류투자정책을위한추진체계정립 - 국내외청년일자리창출가능 - 국가글로벌물류경쟁력강화 우리나라배출규제해역 (ECA) 도입방안연구 37 - 국내항만도시의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한 ECA 지정필요성을검토하고, 우리나라여건에적합한지정방식및절차등도입방안을제시 - ECA 지정및정착을위한제도마련방안제시 원양어선선원의스트레스분석및정책적대응방안 38 - 원양어업의노동환경문제를조사하여원양어업의발전의한요인으로선원의복지문제를살펴봄 - 원양어선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정책수립에기여 - 원양어선의선원의열악한복지수준개선에기여 - 원양어선노조와사측의갈등완화에기여 일자리창출을위한우리나라항만경제특구발전방향 39 - 중국, 일본에서최근진행되어온경제특구제도의여건변화와성과를비교 분석하여경제특구를활용한일자리창출방안을제시 - 우리나라경제특구정책재편및경제특구간통폐합시급성에관한여론환기및대국민인식제고 - 항만공사, 경제자유지역 ( 부산진해, 여수광양, 인천 ) 및해양수산부에정책과제로건의 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강화에따른항만의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40 - 국내외환경변화및국내항만의여건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 항만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확대방안을제시 - 항만내에너지자립도의제고를통한항만의국제경쟁력제고, 항만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추진방안을제시 크루즈산업의일자리창출규모와정책과제 41 - 크루즈산업발전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을위해국내산업여건분석및정책대안모색 - 크루즈산업의실효적인일자리창출방안제시로신정부의정책수립에기여 해양수산일자리창출분야및고용효과분석 4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출한 신정부해양수산정책과제 를중심으로국정과제에포함되었거나고용창출효과가큰분야를발굴하고고용효과를분석 - 해양수산분야에서일자리창출잠재력을현실화하기위한정책과제제시 29

30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과제명 번호 개요 연구결과 해양주권강화를위한무인도서기초정보개선연구 43 - 해양주권강화의첫걸음이라고할수있는해양영토 안보상중요무인도서에대한기초정보개선방안마련 - 해양주권강화에필수적인무인도서및주변해역정보구축방안제시 - 해양경계획정협상등해양영토수호, 우리나라해양영토내국민안전한활동보장등해양안보강화등을위한기반마련 - 해양주권차원의무인도서의중요성인식하는계기마련 해양휴양복지활성화정책방안연구 44 - 해양휴양복지에대한개념정립과국내외동향분석을통해해양의공익적기능을강조하고휴양자원으로서해양을이용할수있는정책의새로운방향을정립하여국민복지향상및신규일자리창출에기여 - 해양휴양복지개념및정책방향설정을위한의사결정의기초자료제공 4 차산업혁명시대항만물류산업고도화방안연구 45-4 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한국형스마트항만을정의하고, 선진항만대비우리나라항만물류수준을분석하여현재당면한문제점을파악 - 당면과제를도출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 - 스마트항만을구축하기위한 4 대전략과제와 10 개의당면과제를제안 화주관점의항만배후단지역할제고방향 46 - 국내외유사항만배후단지운영사례비교및화주 ( 제조 / 무역업체 ) 의관점에서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의수출입산업 ( 업종 ) 별활용모델을발굴 - 수출입화주의글로벌 SCM 관점에서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의개선사항및활용방안을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활성화및가치제고에기여 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확대에따른국적선사의대응방향 47 - 시장지배력이커지고있는거대선사들과경쟁할수있는수준의선대규모추정과선박확보방안마련 - 국적컨테이너선사생존과성장을위한경쟁력강화방안도출 - 국적컨테이너선사경쟁력강화방안의로드맵제시 남중국해중재판정의법적정치적의미와우리나라의대응수단 48 - 남중국해중재판정이내려진후동아시아각국의반응과해양질서수립에대해검토함으로써한국의해양영토정책수립에기여 - 국제법및해양법에기반한독도및우리나라의해양영토관리방안점검및후속대응조치모색 연안소규모하 페수처리시설의관리문제점및개선방향 49 - 미처리하 폐수의연안유입에따른환경현안을해소하기위하여농어촌지역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현안을도출하고대응정책개발을위한방향을제시 - 연안지역의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의설치운영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 해역으로유입하는미처리하폐수관리를위한개선방향을제시 30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6. 일반사업 번호 1 과제명 개요 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운영 - 국내해운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해운산업단기 중장기경기예측모형개발및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의상시운영등정부차원의대응시스템구축 아 태해양정책연구사업 2 - 해양경제의활성화, 해역공간관리, 해양생태계서비스의유지, 동아시아해의저개발국제도적 기술적지원등에대한국제워크숍 ( 포럼 ) 개최및협력사업 ( 연구 ) 추진을통한아시아 태평양국제협력네트워크의안정적운영 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운영 3 - 독도를포함한동북아의해양영토패권경쟁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주요해양강대국의해양영토전략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개발 - 독도및해양영토분야의학술연구사업, 국내외자료수집및분석사업, 국내외네트워크구축사업, 홍보및인력양성사업등수행 상해연구센터운영 4 - 중국경제및물류동향자료수집 분석, 중국물류관련연구과제수행, 상해물류포럼및워크숍개최, 중국진출우리나라물류기업에대한자문등의사업수행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 5 - 항만물동량변화의원인분석, 객관적이고정량화된자료를근거로하여시기적절한국가항만개발정책수립의효과적지원체계구축 동북아항만물류연구협력사업 6 - 한중일 3 국이통합물류시장을형성하여물류비용절감및항만물동량의안정적창출을통해상생할수있는국가간협력방안도출 해양수산학 연공동연구사업 7 - 학 연협력연구를통해해양수산분야의글로벌시장진출정책과전략에대한중장기적인연구수행 - 학 연협력과정을운영하여지역인재발굴및대학과학연교류활성화로연구시너지효과창출 KMI 해양아카데미운영 8 - 해양수산부가실시중인해양시범학교운영의효과적지원과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 31 조에의거한국가차원의해양교육시스템구축기반조성 - 국민의해양에대한이해도제고및지식수준향상, 해양문화창달을통한해양사상고취를위한교육연수사업실시 연안 해양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연구 9 - 공유수면관리,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등연안 해양에대한공간관리와자원 환경관리의통합및유기적연계로과학적연안 해양관리지원체계구축 31

32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번호 10 과제명 개요 글로벌해양수산거점연구협력사업 - 기후변화, 심해저, 국제물류등국제해양아젠다에대해글로벌연구기관과협력하여우리역량을강화하고관련기업들이글로벌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기여하도록거점연구추진 중견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연구사업 11 - 과당경쟁과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내물류기업들이해외진출및신시장개척의기회제공을위한연구수행을통해국내물류기업의서비스수준제고및네트워크확대를통해국내물류기업경쟁력강화 - 물류기업해외진출을통한국가신성장동력창출기반마련 통일대비해양수산연구사업 수산양식, 해운물류, 항만, 해양환경등 4 대분야에서실질적인통일준비에기여할수있는남북협력방안제시 - 북한내주요경제거점으로부터해 륙연계최적의물류체계구축방안제시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 해양부문 - - 유라시아주요거점국가들에대한물류동향, 정책및한국과의협력방안등에대한순차적연구수행 FTA 활용극대화를위한수산물수출확대지원사업 14 - 한국의 FTA 체결국또는대상국을대상으로한국산수산물의수출처개척 확대를위해상대국의시장실태등을조사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맞춤형수출전략을수립하는한편관계자에대한정보제공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축 미래물류기술고도화연구사업 국내물류기술산업발전및고도화, 글로벌화를위한미래물류기술국제공동연구, 미래물류기술포럼운영, 글로벌물류기술통합정보시스템운영등추진 북극권해양수산협력기반강화사업 - 북극권의해양수산분야환경변화에부응할수있는종합적인정책추진을위한지식및정보기반마련 글로벌수산리더십강화협력사업 17 - 아프리카와남태평양지역및세계수산물의주요생산기지인남미지역과세계주요경제시장으로부각되고있는아시아지역대상다자간수산협력포럼사업추진 32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수탁용역사업 - 수행개요 정부부처, 지자체등으로부터수주받은정부수탁과제및해양수산유관단체, 민간기업등으로부터수주받은민간수탁과제수행 년 12월말현재 110여과제수행 - 주요내용 국가법정계획에대한정책대안제시등정관상설립목적및사업영역에충실히부합되는수탁용역과제수행 - 국가가관계법령에따라시행해야할전국단위기본계획수립관련과제 - 국가사업추진시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사업타당성조사관련과제 - 새로운정책현안해결을위한정책대안개발과제 - 다자간규범및협약에대비한대응전략수립관련과제등 정부대행사업 1. 수산업관측센터운영 사업개요 주요수산물의품목별관측정보를제공함으로써수산물의수급안정화와사회적후생증대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장 단기관측정보제공, 수산물수급정책지원등을관련법령에의거하여해양수산부로부터위탁받아수행 2017년사업예산 : 3,616백만원 ( 수산관측 3,216백만원, 종자관측 400백만원 ) 법적근거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및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7조 연구필요성및목적 수산물의자율적생산조절체계구축을통한생산자후생증대 수산물수급불안정으로인한가격변동을완화함으로써소비자후생증대 수산종자산업관측을통한수산업경쟁력제고 양식어장영상판독을통한과학적수산관측및정부정책지원강화 33

34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연구방법및주요내용 < 양식수산물수산관측 > 주요양식수산물을대상으로품목별 수산관측 발간 대상품목 : 김, 미역, 광어, 우럭, 참돔, 감성돔, 농어, 숭어, 전복, 굴, 홍합, 뱀장어, 송어, 멍게 < 대중성어종수급동향분석 > 대중성어종을대상으로수급및가격동향정보제공 대상품목 :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마른멸치, 참조기 < 종자수산관측 > 주요양식종자를대상으로 종자관측 발간 대상품목 : 광어, 전복, 김, 우럭, 미역 < 기타관측정보지발간 > 수산관측 ( 월보 ) 외관측정보지 ( 월간 3) 월간수산관측 & 이슈, 월간수산물수출입속보, 월간수산관측뉴스레터 가격등물가관측제공 ( 월간 2, 주간 2) 월간수산물생산자물가동향, 월간수산물소비자물가동향, 주간수산물가격동향, 주간소금가격동향 < 양식어장영상판독 > 양식어장항공영상판독사업확대 : 항공영상을이용한양식시설산출, 어업면허 DB구축 : 면허현황, 수면위치, 구역도이용어업면허 DB 구축및현장조사 < 수산관측고도화 > 주요양식수산물품목별수급전망모형개선 수산업관측센터정보시스템 (HP) 개선 < 수산물소비관측 > 주요양식수산물품목별 부류별소비행태조사 관측센터소비자패널을이용한소비행태조사실시 어획수산물소비자패널조사및참조기가격동향조사 < 수산관측수요자만족도조사 > 수산관측월보및수산업관측사업에대한수요자만족도조사 ( 연 1회 ) 결과요약 : 사업만족도및인지도가높으며, 특히자문위원평가높음 34

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구분 관측정보관측사업만족도 ( 점 ) 활용도 ( 점 ) 만족도 ( 점 ) 인지도 (%) 비고 평균 전문가 (N=100) 관계기관등 자문위원 (N=51) 어업인 (N=704) 품목별생산자 * 주 : 만족도와활용도는리커드 5점척도로조사한결과를 100점으로환산한것임 < 수산관측전망정보적중률분석 > 수산관측전망정보적중률제고를위한분석및개선방향도출기초자료활용 결과요약 : 전망적중률전년대비 2.1%p. 하락한 92.1% 달성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적중률 (%) 수산관측정책기여 주요양식수산물의월별수급정보제공으로수산물수급정책실효성제고 수급위기상황발생시신속한파급영향분석등정책지원강화 양식어장영상판독사업결과를활용한양식어장정비사업의실효성제고 다양한관측정보제공을통한어업인의합리적의사결정지원 대중어수급정보제공을통한선제적물가관리체계강화 수산물소비관측을통한수산물소비관련정책지원강화 정기 비정기품목별워크숍을통한어업인과정부간의소통강화 다양한수급정보관련컨설팅을통한어업인역량강화 2. FTA 이행지원센터운영 사업개요 FTA( 자유무역협정 ) 이행에따른수산분야피해를최소화하고어가소득안정을실현시키고자수산물수입량및국내수산물가격동향조사 분석, FTA 국내보완대책이행및점검, 어업인대상 FTA 관련교육및상담등의사업을관련법령에의거하여해양수산부로부터위탁받아수행 2017년사업예산 : 848백만원 위탁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 제20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20조 35

36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사업의필요성및목적 기발효된중국, 미국, EU, ASEAN을비롯하여, 새롭게체결된한-중미 FTA, Mega-FTA인한중일, RCEP 등의체결및발효를앞두고있는가운데, 수입수산물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국내영향분석을통해서 FTA 이행으로인해피해가예상되는어업인등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지원 주요사업내용 어업인등을대상으로자유무역협정의이행과관련된교육, 상담및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 주요수산물의매월국내평균가격및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이이들품목의수입량과가격에미치는영향의조사 분석및예측 수산물의기초통계자료및품목별통관정보등에대한 D/B 구축및운용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시행을위한조사 분석 협정체결에따른어업분야의피해보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마련한보완대책의이행상황에대한점검및검토 법제19조에따라설치된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주요심의안건사항에대한자료제공및사전검토와위원회의개최지원 2017년도연구사업주요추진성과 수산부문 FTA 동향및국내보완대책에대한어업인교육 홍보수행 (7회) 직접피해보전제도수행을위한지자체담당자설명회 (7.7) 개최 FTA 국내보완대책및 FTA이행지원센터홍보수행 (9.12~13) 어업인등지원센터운영및주요현안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12.12) 콜센터를통한상담및어업인의견수렴 ( 발간물개선의견조사포함 ) FTA 이행지원센터홈페이지개선운영및정보개편 월별 분기별수산물수입동향모니터링수행 월별피해보전직불금지급기준충족여부모니터링 2016년 FTA 이행에따른수산물교역동향조사 분석보고서작성 국내외 FTA 체결국산수산물수입관련모니터링수행 주요 FTA의영향평가보고서작성 (4회) 중국수산관련이슈분석, 현장소개, 관련통계등을제공하는중국수산동향작성 (5회) 생산및수입상위 20개품목대상생산및교역현황등기초자료보고서작성 (2회) 국내외수산부문 DB 구축확대 2016년직접피해보전제도지원대상수산물조사 분석보고서작성 (1회) 직접피해보전제도시행을위한제반사항검토및자문수행 ( 자문회의 3회 ) 직접피해보전제도시행을위한어업인등지원위원회개최지원 어업인대상직접피해보전제도홍보물 (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 제작 배포 2016년도국내보완대책성과분석보고서작성및발간 ( 국회제출 ) 36

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7년도국내보완대책이행 점검 (2회) 2018년도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 ( 안 ) 작성및발간 ( 국회제출 ) 2017년도성과물및성과활용방안 어업인및관계자의견수렴결과, FTA 국내보완대책성과분석등을정부정책개선에활용 주요수산물수입에대한조사 분석및모니터링결과, FTA 영향평가결과, 품목동향분석결과, DB구축내용등을 2017년 FTA 이행에따른직접피해보전제도시행을위한조사 분석에활용 2016년 FTA 이행에따른직접피해보전제도시행과정에서수행된조사 분석방법, 관계자및전문가자문회의, 업무협의결과를차년도사업개선을위한근거로활용 발간물에대한구독자개선의견조사, 품목별기초자료등신규발간물작성을통한 FTA 이행관련유용한정보제공서비스강화에기여 3.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운영 사업책임자이승우연구위원 사업의필요성및목적 사업개요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운영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제46조 ) 에따라삶의질향상위원회의활동에대한지원업무를담당 위탁 ( 법적 ) 근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6조 ( 전문지원기관의지정및지원 ) 사업의필요성 지금까지농촌 농업인중심의삶의질정책이추진되었으나, 어촌 어업인에대한삶의질향상에도정책적인균형감유지필요 - 삶의질향상계획이연간약 6.5조투입됨에도불구하고평가기능이미흡하고피드백 (feedback) 이부족한상황 - 특히, 농어촌서비스기준및농어촌영향평가중어촌에대한서비스기준과영향평가는상대적으로소홀하게다루어져보완이필요 - 어업인의삶의질에대한실태분석과개선방안마련을위한각종지표개발, 사업성과모니터링, 새로운정책사업발굴등고유업무이외에부가적인업무추진이필요한실정임 사업목적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의실효적추진을위한지원체계구축 37

38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 정책의효율성과실효성증진 - 현장중심의정책추진상황모니터링과성과평가체계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등새로운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한지원체계구축 삶의질향상위원회의전문지원기관으로서관련업무심층지원 - 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심층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평가, 농어촌영향평가제도운영등지원 - 농어업인삶의질실태에대한다차원적분석과관련정보제공, 정책과제발굴지원, 관련정책홍보지원, 교육및컨설팅지원등 주요사업내용 1) 삶의질향상정책평가 정책평가개요 제3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에서명시한 7대정책부문별추진과제에대한실태분석및평가를시행 2017년삶의질향상정책평가부문으로 안전 부문선정 안전부문중어촌생활안전관련실태조사실시및분석시행 선정목적 내륙중심의안전시설설치로인해도서어촌지역은안전사고의사각지대 어항, 어항진출입로, 방파제, TPP 등어업활동위험요소산재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도서방문관광객등주민및방문객의안전한여가문화정착및확산을통한안전사고예방필요성 관광지위해요소예방및안전관리, 도서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위생적공급을위한체계구축필요성제기 돌고래호, 영흥호등유어낚시객증가로인한사건사고및바다안전관련참사급증으로안전에대한경각심제기 도서의지리적특성으로인해안전시설이취약한소규모부락이많아내륙-도서간안전격차상존및주민삶의질저하우려 상황의심각성에비해서도서어촌안전에관한전반적인식결여 삶의질향상정책평가를위한실태조사실시 조사내용 : 어촌생활환경및생활안전에대한인식, 마을주민및안전사고발생위험요인에대한인식, 생활환경관련안전실태, 안전사고에의한피해및대처에대한지역주민인식 428개유인도서대상인구별, 규모별, 지역별추출을통해 10개도서, 12개어촌선정 ( 최종유효표본 437명, 도서 359명, 연안 78명 ) 선정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되어업종사주민을 50% 이상으로할당하여일대일개별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 ~ ) 38

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조사대상지역 > 번호지역특성소재지조사대상어촌지역 1 경남통영시사랑도 ( 하도 ) 2 경상남도경남통영시욕지도 3 경남통영시용초도 4 인천광역시인천옹진군자월도 5 전남완도군소안도도서 ( 섬 ) 지역 6 전남진도군하조도전라남도 7 전남여수시개도 8 전남신안군임자도 9 충남보령시원산도충청남도 10 충남보령시호도 11 경상남도경남통영시연안연안지역 12 충청남도충남보령시연안 전문가원고를통한삶의질정책평가 어촌 어항안전정책에관한전문가심층분석을통해안전부문정책평가실시 선박교통안전등해상활동안전성제고방안 ( 목포해양대정창현 ) 자연재해어항시설보강및대책 ( 혜인E&C 안익장 ) 삶의질향상정책평가분석을통한정책방향제시 안전부문실태조사결과를통한개선방안도출 - 실태조사, 현장조사결과에근거한개선방안제시 전문가원고를통한안전부문정책평가결과를통한정책제언 정책평가결과분석을통한어촌삶의질향상관련부처정책방향제시 2) 어촌, 어업인삶의질실태파악 어촌주민삶의질실태와정주만족도시범조사 조사목적 - 어촌삶의질실태의구체적인파악 - 어촌삶의질만족도지수도입을위한시범조사 농촌과비교를위해농촌삶의질만족도지수항목을준용하되어촌특성을반영하여항목일부수정 경남지역어촌마을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 109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 ~ ) 조사내용 - 전반적인삶의질만족도, 삶의질향상정책부문별중요도, 삶의질향상정책부문세부항목별만족도, 어촌이주의향및이주이유 전반적인삶의질만족도는농촌에비해긍정적평가가높았던반면, 세부항목별로는전부문에서농촌에비해삶의질만족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삶의질향상을위한체계적인지원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39

40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3) 삶의질향상위원회제2차교육문화분과위원회 ( )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및학계, 전문지원기관이참석하여부처협업이필요한정책적아이템및사업발굴을위한토론을실시 농어촌소규모학교활성화정책, 농어촌어르신구술사업을정책으로제기 4) 기타삶의질향상위원회관련전문지원기관고유업무 농어촌삶의질향상컨퍼런스참가 전문지원기관인력배치및전문인력활용계획마련 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방안마련 제4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수립관련준비 기대효과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으로서어촌 어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객관적이고구체적인업무지원 어촌 어업인삶의질향상관련업무를고유업무및관련업무지원을통해체계적으로지원 근거법률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6조 관련부처및국정과제관련성 정책수요처 ( 정부, 기관등 )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4. 해외시장분석센터운영 사업책임자 해외시장분석센터장 사업의필요성 세계수산물선호증대및한류확산으로, 한국산수산물및수산식품수출활성화의긍정적기류형성 FTA 체결확산에따른국내산수산물의경쟁력개선및이를통한해외시장선점에대한관심고조 동시에안정적인수출기반마련을위해한국산수산물의수출시장다각화가요구 대내외여건의변화와수출에대한업계의높은관심에도불구, 어업인등의해외시장개척시정보수집, 시장평가등의한계로사업의적극적전개에애로보유 40

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多국가, 多품목수산물수출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확한시장분석의뒷받침필요 이에어업인등의해외시장수출사업과관련해시장정보를체계적이고시의성있게분석 제공하는프로세스를구축 제공 사업의목적 해외시장변화대응정보의신속한분석 확산을통한수산물수출성장세확대지원 주요사업내용 해외시장정보수집 분석및수산분야 DB 구축 해외시장정보수요조사 국내외전문가 pool 및수산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국내외통계 DB 구축 품목별자문단구성 운영 해외시장분석센터콜센터운영 ( 상시 ) 해외시장정보조사 분석보고서발간및배포 수산물수출동향분석보고서 ( 주, 월, 분기 ) 수출현안이슈분석보고서 미국수산물시장심층분석보고서 미국수산가공식품출시동향조사등 해외시장정보공유 확산 해외시장수출정보교류회 수산물수출지원사업홍보관운영 시장개척단사전교육 메일링서비스, 페이스북운영 수산물수출정보포털운영 수출관련정부지원 수산물수출지원사업설명회지원 수출정책수립지원 해외시장개척사업전반에관한수시정부지원 기대효과 수산업계와의적극적인네트워킹을통해실질적인애로사항해소 국가별 품목별정보제공을통해수출활성화및확대기여 국내수산업의경쟁력제고및어업인의경영 소득안정화에기여 41

42 2017 연차보고서 2017 년도주요사업 42

43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44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Post-2020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에대응한해양정책개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수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홍장원, 김대경, 김혜진 1. 연구의목적 2015년 12월에 파리기후협정 의채택을계기로교토의정서의 2차공약기간이종료되는 2020년이후에국제사회가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는 신기후체제 (New Climate Regime) 가출범하는계기가마련되었음. Post-2020은 2020년이후의신기후체제를의미하며, 온실가스저감정책중심의기존국제질서에서벗어나저감정책과적응정책의동등한중요성, 기후변화에대한회복력강화, 개도국에대한능력배양및기술이전을강조하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 2015년채택된파리기후협정뿐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CBD), 국제해사기구 (IMO), 런던의정서등해양관련국제협약상기후변화대응논의를포괄하는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 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내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그림 > 본연구의수행체계 자료 : 저자작성 44

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연구의특징 본연구에서는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의형성과패러다임변화를고찰하였으며, 파리기후협정, CBD, IMO 런던의정서등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 를분석하였음. 기존연구들이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교토의정서에집중하거나파리기후협정의주요내용에대한분석에그쳤다면, 본연구는최근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전반을분석하고, 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차별화됨. - 특히, 해양관련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를분석하고, 주요국의해양관련기후변화정책을분석하여향후우리나라의해양정책개선방안을제시 - 국내외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자문등을통해주요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및최근동향, 주요국의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 우리나라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의현황등을파악하고그한계를분석하였음. - 또한도출된한계를극복하고동시에새롭게형성되고있는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에대응한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의실천전략과중점과제를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이후연평균 3.8% 씩증가하여 2005년 556.2백만톤 CO2eq에서 2013년 694.5백만톤 CO2eq를기록하였고, 절대량으로는 1990년대비약 2.4배수준으로증가하였음. - 지구온난화로인해해수온이상승하면해류와해양생물의서식지, 해양생물다양성을변화시키고, 해수내염분이변화면서전체해양생태계의균형이깨지게되는악순환이진행됨. - 기후변화에얼마나잘대응하는가는 1차적으로는해양생태계와해양자원을보전하고지속가능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지만, 궁극적으로는해양을기반으로하는해양수산업의지속가능성과연안도시에거주하는국민의정주여건에중요한영향을미침. 해양은자체적으로온실가스를발생하는비율이다른분야에비해낮은반면, 해수면상승, 해수온상승, 연안침식, 해일및폭풍등적응과복원, 손해와피해복구등적응측면에서의접근이중요 년에채택된 해양과기후에관한전략행동로드맵 ( ) 과 2017년유엔해양법비공식회의에서 해양과기후변화 에대한논의가이루어진점은국제사회에서있어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이강조된것으로매우의미있는진전임. 선진국의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은지속적인모니터링과연구를실시하는동시에, 해상풍력, 수력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개발, 연안도시의기후변화적응설계, 해양기후서비스의다양한제공과같이기후변화를 정책의기회요인 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공통됨. - 연안재해가발생한이후복구하거나재해를예방하는조치도경관, 서식지, 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도, 기존경제활동의지속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는점이특징적이었음. - 반면,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정책은 1999년부터수립되어시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내용이반복되고있으며, 정책효과에대한평가나국민의정책참여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 해양부문의기후변화정책은 2001년 제1차기후변화대응해양수산분야종합대책 이후 7차례의걸쳐서수 45

46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립 시행되었으나, 정책효과측면에서는한계가있었던것으로판단됨. - 해양수산부내기후변화정책총괄부서의기능이미약하고, 제도적 재정적지원이미흡한근본적인한계존재 - 해양수산부가기후변화를기회요인으로보기보다는피해요인으로보고단기간에정책효과가나오기어렵다는이유로정책우선순위에서매우낮은순위로설정 기후변화에대응한해양정책개선방안으로 1 기후창출형기후변화대응, 2 공공-민간기후정책의활성화, 3 해양기후정책의기반강화라는 3대실천전략을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이행을위한 9개이행부문, 18개중점추진과제를제시함. 2) 정책적기여 본연구에서제시한 2020년이후신기후체제에대응한해양부문기후변화정책의개선방안은우리나라의국가별감축기여방안 (NDC) 을달성하기위한정책과연계되며, 연구결과는해양수산부뿐아니라,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부등의관련부처정책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또한본연구결과는국정과제인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전략의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과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전략의 깨끗한바다, 풍요로운어장 을이행하기위한세부이행방안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됨.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등범지구적환경문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며해양환경의체계적인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3) 기대효과 15년파리기후협정채택이후, 변화하고있는신국제기후규범질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향후해양정책수립에기여 기후변화에대한회복력강화, 취약성저감, 적응역량강화, 이행수단강화등파리협정의해양수산부의국내이행방안제시글로벌메가트렌드변화와정책패러다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수산업 어촌정책방향설정으로미래불확실성감소를기대 전지구적환경이슈인기후변화문제에관한대응방안에대한연구결과는 책임있는국가로서국제사회에기여 할수있는정책적자료로활용기대 특히, 온실가스배출감축및적응, 해양지구공학 (Marine Geo-engineering), 탄소포집및저장 (CCS),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등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사회의해양이슈에대한체계적이고융합적인국가대응전략수립에기여 46

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안침식대응정책의개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윤성순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지호, 최석문, 박희망 1. 연구의목적 지금까지의연안침식대응정책과사업들의점검을통해문제와한계를극복하고보다효과적인대응체제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개선방안을제시 - 연안정비사업을비롯한여러연안침식대응정책과사업의효과를최대화할수있는새로운정책대안을제시 - 지금까지의구조적대응위주의정책과사업의한계극복을위한비구조적 근본적대책을새롭게제시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연안침식관련문헌, 통계, 기사등의다양한자료분석 연안침식대책의효과와문제점분석을위해사업시행이후의모니터링결과를활용한정량적평가와전문가들이참여한초점집단토의 (Focus Group Discussion) 방법의정성적평가를수행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현재까지시행된연안침식대응정책과사업을새로운체제로전환, 발전시키기위한방향을제시한연구임 - 지속되는침식피해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새로운침식대응정책을발굴하여제안함으로써정책의전환방향을제시함 - 침식관련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여서로의정보와지식을공유하면서문제를분석하고대안을마련함 - 침식문제해결을위한구조적대안이아닌비구조적대안으로의전환을제시함으로써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방안을모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침식대응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 47

48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 자연의회복력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광범위하고장기적목표에적합한정책선택이필요함 - 침식의원인을차단할근본적인대책의적극적인개발이필요함 - 다양한침식대응자원을통합적으로운용하여정책의효율과사업의효과를제고해야함 - 제도, 조직, 기술등의분야별침식대응기반의강화가필요함 < 그림 1> 침식대응정책의전환방향 제도및정책분야의개선과제 - 연안정비기본계획의개선을통해연안침식대응전과정을통합적 유기적으로연계하여관리할수있는연안침식대응중장기전략을마련해야하며, 침식위험평가, 침식관리구역지정 관리, 거버넌스구축, 사후관리, 역량강화등의내용이추가되어야함 - 연안침식을관리하는해양수산부에게침식관련육지범위를포함한관리권한을확대하고, 부처및지자체와의협의체계강화가필요함 - 하천모래사용시협의토록하는법령개정과이해당사자들의통합적거버넌스구축및토사모니터링을포함하는토사종합관리체계도입이필요함 - 연안침식을비롯한과도한연안개발의부작용을원천적으로관리하기위해재해발생위험연안지역이토지를국가가매입하는제도의도입과추진이필요함 < 그림 2> 연안토지매입제도개념 사업및기술분야개선과제 48

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안정비사업을종합적인재해대응사업으로확장하고사후관리비용을포함하여사업의효과를체계적으로관리해야함 - 사업의진행단계별영향을검토한후대책을강구하면서추진해야하고, 표사계내의사업들을통합하여일괄시행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함 - 사업시행후시설물의점검과효과의평가를통한사후관리를강화해야함 - 의사결정을지원하고정책과기술개발의기획, 정보취합 관리를위한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함 - 기술및사업의검증을위한실규모실증기반시설의확보가필요함 안정적인정책추진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필요 - 침식의원인과피해를이해하고근본적이고장기적해결노력을지지함으로써연안침식대응정책의지원과구동력확보를위해국민인식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 시행이필요함 2) 정책적기여 연안침식대응정책과사업의문제와한계극복방안을제시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대책마련을통해국민과국토의안전을도모하고국가정책의신뢰제고에기여 사후대응의단순한대응정책을비구조적대책을포함한보다근본적인대책으로의전환에필요한새로운정책수단들을제시함으로써연안침식대응정책의새로운전환기회를제공 3) 기대효과 국민의안전한생활공간확보및국토의훼손방지 - 연안거주민및이용자들에게안전한연안공간을제공함으로써연안의이용환경을제고 - 침식으로인한국토의상실을적극적으로방지함으로써국토자원을보호 국민의안전을지키고자하는국가의기본책무의충실한이행 - 연안침식으로인한안접위협을방지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을추진함으로써국민의신뢰확보에기여 - 연안지역생활터전의보호를통해국민의안전권을지키는국가적책무를준수 49

50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정인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최희정, 최석문 해양준조세산정체계개선방안 1.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해양의가치와특성을고려한해양준조세산정체계를정립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임 - 첫째, 현행해양준조세제도의특성과목적에부합하도록해양준조세산정요인을식별하고현행제도개선에손쉽게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음 - 둘째, 갯벌등중요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를해양준조세산정기준에반영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현행해양준조세제도별정비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의방법 본연구에서활용하고자하는연구방법은크게문헌조사, 관련기관방문및전문가세미나개최, 해양준조세징수실태의유형분석및공간분석, 사회경제환경통계를활용한산정체계실증분석, 계량경제학적방법론을적용한갯벌원단위시범도출및시나리오분석등으로나뉨 - 첫째, 본연구에서는해양준조세징수배경및현황에관한국내외관련문헌을조사하였음. 국내사례로는환경부, 산림청등의관련부담금제도를검토하고, 해외사례로는영국, 미국, 중국, 독일등의유사제도를검토하였음. 또한최근해양생태계서비스의평가에대한국제적담론이해양준조세체계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검토하였음. - 둘째, 해외관련기관방문세미나및국내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음. 중국의해양생태보상제를조사하기위해중국제3해양연구소 ( 샤먼 ) 에방문하여관련기관세미나를개최하였고, 양기관의관련연구현황을공유하였음. 또한산정체계마련및법제검토를위한두차례의국내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여해양복원및이용관련전문가및법제전문가, 그리고해당부처담당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적활용성을제고하고자하였음. - 셋째, 해양준조세징수실태를분석하였음.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제도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누적부과실적을토대로, 행위유형별, 이용특성별실태분석을수행하며, 공간적분포를분석하였음. - 넷째, 사회 경제 환경관련통계실증분석을시행하였음. 본연구에서제시한해양준조세산정요인들을실제관련통계를토대로실증분석을시행하여산정요인의타당성을검토하였음. - 다섯째, 계량경제학적방법론을적용한원단위를시범적으로도출하고제도개선방안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메타분석법, 가치이전기법등을활용하여원단위를시범적으로도출하여, 본연구에서제시한준조세가이드라인및산정체계개선방안에적용하여, 가상의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실제법개정및제도개선시사용될가이드라인에대한적용성을높이기위해시범적분석과정과결과를제시하였음. 50

5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연구의특징 그동안주요연구들은개념적인산정체계 ( 안 ) 을제시하는데에그쳤으며, 준조세요율산정을위한통계분석, 원단위추정등은추진한사례가없었음. 본연구는해양준조세에적용가능한이론적검증 ( 법적, 경제학적검토 ), 실증적분석 ( 사회 경제 환경자료분석 ) 을토대로산정요인을식별하여산정체계개선을위한실질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하며, 시범적인원단위를도출함으로써실제요율에적용할수있는산정기준을개발하고자하였음. 3. 연구결과 1) 요약 해양준조세실태분석결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중매립사업이거나매립을포함하는사업이전체건수로는 50%, 면적으로는 67% 를차지했으며, 매립에대한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은상대적으로국가계획사업의비중이컸음. 또한, 공유수면점용 사용행위는면적, 건수면에서 EEZ 골재채취행위가상당부분을차지해점용사용에대한부과가육지부와맞닿은공유수면의공간적점용 ( 토지와유사한형태의이용 ) 에따른혜택을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다고해석됨. 해양준조세제도의주요문제점으로는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경우산정방식에훼손된해양환경및생태계가치미반영, 지역계수를통한해양공간특성부여필요, 부과대상의확대필요, 제도취지에맞는징수재원의활용미흡등으로분석되었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문제점으로는부과대상의폐지로징수규모축소문제, 오염물질부과대상범위의실효성있는확대필요등으로분석되었음.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제도는부과유형이다양하고, 부과체계가복잡해보다단순하고효율적인분류가필요하며, 면적당인근공시지가기준부과의한계, 징수재원의지자체귀속으로공유수면관리목적으로활용의한계등이존재했음. 또한점용료사용료부과대상인골재채취의환경비용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체계로부담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됨. 국가별동향분석결과, 미국과독일은해양생태계에대한훼손을최대한회피하거나최소화할수있는사전적점검단계가있다는점, 그리고훼손된생태계를대체복원하거나훼손으로인한환경비용을지불하는다양한옵션을제시하고있는점이주목할만함. 영국은해양면허제도와해양자산임대제를운용하고있으며, 중국은해역특성과이용강도를고려한해역사용료제도와생태계훼손에대한환경비용부담을위한해양생태계보상제를운용하고있음. 국내관련환경준조세제도를살펴본결과, 산지전용부담금은가장적극적으로생태계가치에기반하여자연자산이용에대한환경비용을회수하고자하는제도로평가받고있음. 본연구에서는국내해양준조세산정요인을구분했으며, 부담금산정체계에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를적용하기위한방법과적용단계를실증적으로제시했음. - 분석결과, 해양준조세부과목적은 공유재이용대가 와 환경비용부담 으로구분되며, 준조세산정요인으 51

52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로는 이용영향 과 해역특성 이핵심요인으로선정되었음. - 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를산정체계에적용하기위해국내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DB에수록된해양부문의가치추정사례를검토하고갯벌이라는특정생태계의서비스가치를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부과기준에적용할수있도록메타회귀분석과대푯값선정방식등을적용했음. - 40여개의갯벌가치추정사례를대상으로메타회귀분석함수이전기법을적용했을때통계적유의성이확보되지않아, 대푯값선정기법을적용하여 2012년기준갯벌연평균가치는m2당약 6,680원으로추정. - 갯벌의매립사업을예로들어갯벌의영구적손실가치를추정한결과단위면적당약 12만원수준으로추산되었으며, 이러한갯벌의생태계서비스가치를정책담당자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지역계수에반영한다고가정했을때, 단위면적당부과액 (250원) 에지역계수와가산계수등을이용하여 12만원에해당되는계수를설계해볼수있음. 해양준조세산정체계가이드라인에서는준조세부과목적과원칙, 부과체계구성요소, 부담금체계가이드라인과사용료체계가이드라인, 해역특성고려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음. 2) 정책제언 본연구에서는해양준조세전체체계에대한방향제시와개별제도별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 해양준조세전체체계에대한방향제시와개별제도별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해양환경개선부담금등부담금제도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이용 개발또는배출행위에대한환경비용을부담하도록하며, 공유수면점용료 사용료등사용료제도에서는수익자부담원칙을기본으로하되, 이용으로발생하는환경비용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이원화하여부담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음. - 제도별개선방안으로는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지역계수수정, (2)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제도개선방안,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현실화를제시하였으며, 제도간조정방안으로는 (4) 골재채취행위에대한부과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3) 기대효과 첫째, 본연구의해양준조세가이드라인은징수목적에부합하는준조세산정체계를제시하였음. 갯벌등과같은보존가치가높은해역특성요인과매립등비가역적이용행위의영향요인등을산정체계에고려할수있도록함으로써실제관련법 제도개선에활용할수있도록작성하였음. 둘째, 해양준조세산정체계개선방안에서는환경복원및해역관리용도에활용가능한적정징수액확보의기반을마련하고효율적인재원관리방안을제시하고있음. 특히, 부과대상확대효과를사전적으로진단해봄으로써, 지자체교부금, 자발적훼손저감및복원에대한부담금반환사업의실행여건을마련하기위한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음. 셋째, 제도개선방안에서관련법조항및세부규정의점진적개선을위한근거를제공하고있음. 특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등에명시된준조세제도의개선이시급한산정기준항목등에대한실증적대안을제시하고있음. 넷째, 산정요율의주기적갱신및징수실태점검체계마련을위한향후추진방안의근거자료를제공하고있음. 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를준조세산정체계에적용하는과정은산정요율의갱신및개선을위한시범적인사례가될수있음. 52

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역의효과적관리를위한도서활용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경신, 윤인주, 김원희, 전현주, 강창우, 정지호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관할해역의효과적관리를위해해역을둘러싼도서현안을분석하고, 일본 중국등국외사례시사점을도출하여해양영토관리, 해양경제활동, 해양생태계관리, 해양관광자원, 해양과학기술의테스트베드등도서의다차원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설문조사 국내외사례조사전문가세미나 - 해역이용실태와도서현황파악 - 도서의위치정보파악 - 도서의인문사회현황파악 - 통계자료 - 행안부, 해수부관련자료 - 연구보고서수집 - 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 전문가 30 명 - 기존정책의한계및대안마련 - 도서관리정책의시사점도출 - 각지역별도서관리현황및정책동향파악 - 문헌수집및분석 - 관련전문가발표 - 해역공간의이용보전개발관련하여도서의이용실태파악 - 해역이용을둘러싼도서현안파악 - 우리나라해역과도서관리수준 - 우리나라해역과도서관련현안 - 도서활용주요전략과추진과제우선순위도출 - 도서관련법제도개선사항 - 국내도서관리 활용정책한계파악, 정책패러다임재설정 - 외국의도서정책동향및시사점발굴필요 - 섬의지속가능활용기본구상 ( 안 ) 마련을위해지역별도서관련현안및정책방향논의 2) 연구의특징 본연구의목적은우리관할해역의이용 개발 보전등과관련되는다양한행위와관리정책등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도서의활용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이를위해우선국내해역 도서관리정책동향과일본, 중국등국외도서관리 활용정책등을살펴본후우리나라해역이용을둘러싼도서현안에대해해양영토관리와해역이용의다변화, 해역 도서생태보전, 법제도측면등으로구분해진단하고, 해역의가치 기능 특성등을고려하여도서의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 기존연구에서는도서그자체에초점에맞춰 자원 으로서도서, 관리대상 으로도서, 독특한생태계 로 53

54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서도서등으로구분하여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음. - 본연구에서는해역과도서의동질적영역과차별적영역간의상호연계성을규명하고해역관리를위한도서의종합적활용방안을제시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국내해양관리정책에서 도서 관리 활용정책미흡및도서관리이원체계를유지하고있음. - 우리나라의해양관리정책이본격적으로이행된 1980년후반에는도서와육지와의균형발전, 도서의유형화방안등을제시하였으나실천미흡 - 국내도서정책은유 무인도서에따라관리주체가행정안전부와해양수산부로구분되며, 유인도서는정주기반강화로, 무인도서는보전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음. - 이는도서에대한가치를정주기반과보전으로단순화하는결과로, 하나의도서에는정주기반강화, 관광자원, 환경보전, 안보나해상안전, 자원개발및이용거점, 과학목적의활용, 주변해역의산업적활용등여러가치를복합적으로적용이가능함. 일본 중국등해양관할권강화를위한도서활용전략개발과유럽등스마트도서개발전략시행중임 - 일본 중국은관할해역을적극적으로관리하기위해해양의종합적조사 연구를수행하였고, 그결과해양영토수호, 해양자원 공간개발, 불법이용감시등을위한전략적요충지로서도서의관리강화를위한법제정비추진완료 - 유럽은도서의불규칙성으로인한한계를인정하고도서의상태에가장적합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자원개발에유리한입지적특성을고려해 2020년또는 2030년까지다양한도서개발시나리오를검토하고탄소배출이없는에너지사용으로부터독립된스마트도서로전환하고있음. 해역이용을둘러싼도서현안을 해양관할권강화에따른도서활용의필요성증가, 도서의무인화와과소화에따른해역의공동화, 해역이용패턴변화에따른도서활용수요증가, 해양관광수요증가에따른도서활용. 지자체관할권설정에있어도서관리중요성 해양수산정책에서도서통합관리정책수요증가로나누어분석하였음. 본연구내용을종합하여해역의효과적관리를위해도서활용의지향가치, 기본목표, 추진전략을제시하였음. - 지향가치는해양영토의가치, 해양-도서의상생가치증진, 해양-도서이익증진으로정하고, 도서활용의지향가치를실현하기위한기본방향으로 해역-도서연계강화, 해역-도서의맞춤형활용, 해역-도서의협력적활용 으로제시하였음. - 도서활용전략을 국가해양관할권강화를위한최외곽도서의활용강화, 서해 동해접경해역과지자체관할인접해역의도서관리 활용 해양활동거점해역내도서활용의다변화, 해양관광진흥을위한도서활용 도서와주변해역의환경 생태계보전으로제시하고해당정책과제를제시하였음. 2) 정책적기여 해양관리정책의일환으로도서관리 활용정책방향을기본목표와 5대추진전략 20개추진과제를제시함으로써도서활용의새로운정책패러다임제시 54

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도서의가치와기능을충분히관리 활용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섬을해양의변방 ( 邊方 ) 에서해양의지속가능성장과해양이익창출의중심 ( 中心 ) 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정책적논거마련 본연구를통해기존정책의수정보완과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신정부국정과제의이행을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3) 기대효과 섬과해양의가치와기능과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는융 복합형섬관리정책수단이마련될것으로기대 해양영토관리차원에서중요한영해기점도서와국방용 산업용해역에위치하는도서들은해양신산업육성과해양안전 안보등을위해섬의활용모델을구축하기위한정책전환에기대 기후변화대응등전지구적해양환경변화의상시적감시와모니터링등을할수있도록섬의과학적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 (R&D) 을추진해해수면 해안선 저조선의변화모니터링, 도서와주변해역의환경보전기술개발, 해양재생에너지, 해양구조물기술등을종합적으로추진해도서의과학기술적활용방안이다양하게추진될것으로기대 마지막으로도서와해양가치를살리기위한정책수단의개발 이행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서관리 활용의거버넌스체계구축을기대 55

56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반려동물산업성장에따른수산분야펫푸드산업활성화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홍석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문석란, 백진화, 홍혜수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수산업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방안으로서국내펫푸드산업관련정책및기업사례분석, 소비자선호도설문조사등을통해수산물을이용한펫푸드산업의활성화정책을개발하는것임 2. 연구의방법및한계 1) 연구방법 이연구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협력연구, 문헌조사, 일반통계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자문등을활용함 - 반려동물관련산업전망에대한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결과를활용함 - 또한, 펫푸드산업은관련공식통계가미비하여정확한실태파악과수요자들의구매행동패턴을분석하기위해설문조사를수행함 - 전문가자문은수산가공및유통전문가, 관련업계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함 2) 연구의한계 본연구는활용가능한문헌이많지않아선행연구를활용하는데제한적이었으며, 관련통계또한미비하여연구대상이되는수산물에한정하여펫푸드산업을분석하는데한계가있었음 - 수산물을이용한펫푸드시장연구는국내에서유일한연구로파악됨 - 펫푸드관련통계적한계를극복하기위해펫푸드소비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 1일펫푸드섭취량, 국내펫푸드용수산물이용량등을추정함 - 또한, 동연구는연구의효율성, 선행연구의사례, 반려동물의비율등을고려하여개와고양이에국한하여연구를진행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국내반려동물수는 2022년 1,300만마리, 반려동물연관산업은 2022년 4.1조원, 이중에서펫푸드시장규모는 2022년 1.2~1.3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국내에서펫푸드로쓰이는수산물양 ( 고양이습식사료대상 ) 은연간최소약 2.6만톤정도가될것으로추정되고있음 56

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한편우리나라의반려동물시장은약 70% 가수입산이며, 최근에는펫푸드시장의성장과더불어국내식품 축산 수산대기업들이펫푸드시장에진출하고있음 - 펫푸드시장은글로벌기업 ( 선도그룹 ), OEM기반기업 ( 후발그룹 ), 자국기업 ( 신생그룹 ) 으로구분됨 설문조사를통해펫푸드의주요구매처, 급이방식, 구매선호도등을조사함 - 펫푸드의주요구매처는대형소매점 ( 반려견 58.7%, 반려묘 50.5%) 과온라인쇼핑몰 ( 반려견 41.0%, 반려묘 46.5%) 이며, 이외에도가정내에서제조하는별도의특별식혹은영양식비중이 ( 반려견 26.6%, 반려묘 28.0%) 높은것으로나타남 - 특히반려동물영양식에는황태, 해조류등수산물 ( 반려견 47.1%, 반려묘 44.2%) 이주로이용되는것을알수있음 - 펫푸드구매시에가장중요시하는것은안전성, 기호성, 기능과효능등임 반려묘의확산에따라수산물을원료로하는펫푸드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바, 단기적으로는 펫푸드니치시장선점, 장기적으로는 해외펫푸드시장진출 을정책기본방향으로설정할수있음 이에동연구의중점과제는제도, R&D, 원료확보, 홍보문화를기본축으로하여총 7개의정책을제안함 - 제도적인측면에서는원료성분비의표기제도화, 원료프리미엄인증제도입, 통계구축방안, 펫푸드사료법제 개정등을제안함 - R&D적인측면에서는한국고유의펫푸드를시장화하는방안과미개발 미이용원료기반의펫푸드개발방안을제시함 - 원료확보적인측면에서는미개발 미이용수산물의펫푸드원료화를제안함 - 홍보적인측면에서는동물단체-기업-정부간의협의체구성, 펫푸드박람회참가지원등을제안함 2) 정책적기여 본연구를통해최초로수산물을이용한펫푸드시장현황및규모를추정함 수산분야신성장동력으로서의새로운정책적방향을제시함 3) 기대효과 제10차무역투자회의에서채택된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과관련하여수산분야에서도일자리창출이가능한미래산업동력원으로서의정책도입을제안함 비식용수산물을반려동물펫푸드로이용하는방법을제안함에따라상품의부가가치제고및어업인의소득제고방안을동시에모색함 향후정부의수산물을이용한펫푸드산업활성화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을기대함 57

58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강마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략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상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이상철, 이호림, 이상규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금까지어촌정책에있어소외되었던강마을에대해최초로수행되는것으로내수면어업지역의새로운발전전략을마련하는데있으며, 세부적인목적은다음과같음 - 개별화, 분산화된내수면어업지역을사회 경제적동질성에기초하여새로운지역공동체네트워크를구축하고, 지역발전의동력을마련함 - 강마을은누구나살고싶은정주공간뿐만아니라찾고싶은여가공간으로발전시켜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함 - 해면중심으로추진되었던정부의어촌정책을내수면어업지역까지확대하고, 체계적인지원체계를마련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구분주요내용분석방법방법론선택이유 강마을개념및실태분석 - 개념및범위설정 - 관련정책및법제도검토 - 내수면현황및이용관리실태 - 입지유형별실증사례분석 - 강마을지역공동체인식조사 - 종합분석및과제도출방향 - 문헌조사 - 현장 / 면담조사 - 설문조사 - 공간통계분석 - 선행연구및강마을개념정립 - 지역현안의견수렴및강마을실태파악 - 내수면어업공동체의지역개발인식및강마을활성화추진시개발수요파악 - 5 대강수계, 저수지등내수면공간특성과어업계분포, 지역자원등기초현황구축및실태분석에활용 국내외사례분석 - 기존어촌정책검토 - 강마을정책방향및전략발굴 - 현장조사 - 면담조사 - 일본및유럽의선진사례를검토하고, 이를강마을활성화정책에벤치마킹 정책대안 - 강마을활성화방안 - 강마을사업체계구축 - 자문회의 - 관련전문가와정부담당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대안에반영 자료 : 저자작성 58

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연구의특징 이연구는어촌개발에서소외되었던내수면어업지역을대상으로강마을어업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 어업계등어업공동체주도로강마을지역공동체를새롭게형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모색하는지역정책연구로국내에서최초로수행되었음 - 강마을지역활성화는내수면어업지역네트워크를통해해양수산부의새로운어촌정책영역으로확대하고, 새정부의국가균형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내수면어업지역의사회 경제적동질성을기반으로하는지역공동체주도의차별화된상향식지역개발모델을정착시키고자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제2장에서는사회 경제적동질성을기반으로하는어업계중심의내수면어업지역에서어업의지속성과부가가치를높이는경제활동을영위하는일정규모이상의촌락을강마을개념으로정의하고, 그실태를살펴보았음 - 강마을은공간적영역으로 5대강수계와댐 저수지로하며, 전국 16개시 도. 172개시 군 구, 2,911개읍 면 동 (920개읍 면, 1,991개동 ) 을공간적범위로하며, 전국토의 5.7% 에해당됨 -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따른내수면어업계는전국에 338개소, 8,328명 ( 어업계평균계원수 24.6명 ) 으로나타났고, 백두대간의서편인한강 금강수계일원에밀집해있는공간적특성을보임 - 강마을은어업활동 ( 어로어업및양식어업 ) 을중심으로그일원에농업, 관광 서비스업 ( 낚시업, 수상레저업, 유도선업 ) 등이발달해있음 - 강마을은내수면특성상여러부처가개별법률에따라관리하고있으며, 특히댐과저수지등은해면과다르게공유수면 ( 公有水面 ) 의접근보다수면관리자를지정하여운영 관리하고있음 - 어업계대상인식조사결과, 내수면어업지역에대한지역개발사업의필요성은높게나타났고, 희망하는사업은어업인프라확충 (40.1%), 관광레저사업 (27.9%), 정주환경개선 (18.0%), 소득 일자리 (8.8%) 순으로나타났음 제3장에서는내수면어업지역활성화에대한국내 외정책동향과사례지역을조사하였고, 이연구의정책방안에서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살펴보았음 - 첫째, 제4차내수면진흥기본계획 (2017~2021) 과 6차산업화동향을살펴보고, 화천산천어축제, 충북단양남한강자율관리공동체사례등내수면어업지역활성화의성공요인과사업성과를분석함 - 둘째, 일본내수면어업진흥정책과강마을만들기 ( 가와마치쯔꾸리 ) 정책동향과역사 문화, 지역특화 ( 은어 ) 사례의지역활성화방안을살펴봄 - 셋째, 유럽연합의공동체주도형지역개발 (C.L.L.D) 정책동향과핀란드피하자비호수 (Pyhajarvi Lake), 에스토니아페이프시호수 (Peipsi Lake) 등내수면어업지역의지역활성화방안사례를살펴봄 - 마지막으로국내외사례조사의시사점으로 ⅰ) 내수면어업지역에대한정부차원의지역정책마련필요, ⅱ) 현장밀착형전담기관운영, ⅲ) 지역브랜드화를통한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등을제시하였음 제4장에서는강마을에대한여건과실태분석, 국내외사례조사등을통해강마을활성화를위한방향성을 59

60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설정하고, 정책방안으로기본방향, 추진전략, 사업도입방향, 추진체계등을제시하였음 - 강마을활성화는 ⅰ) 공동체연대와영향력제고, ⅱ) 어촌사회의안정적유지, ⅲ) 부가가치제고및소득증대, ⅳ) 어업활동의다각화를목표로제시함 - 강마을활성화를위한사업은 ⅰ) 지역공동체역량강화, ⅱ) 내수면어업생산기반확충과정주환경개선, ⅲ) 내수면어업의부가가치제고, ⅳ) 강마을관광활성화, ⅴ) 내수면환경보전및복원, ⅵ) 역사 문화자원의보전및복원등을제시함 - 강마을활성화정책은수산 어촌개발사업과신규사업발굴뿐만아니라타부처및수면관리자등의협업이필요함 - 강마을활성화정책은 ⅰ) 강마을어업지역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추진, ⅱ) 강마을추진을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방안, ⅲ) ( 가칭 ) 강마을지역활성화및지원특별법 제정추진, ⅳ) 강마을정책을제3차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신규정책으로반영, ⅴ) 강마을활성화를위한전담기관지정등을제안하였음 2) 정책적기여 기존해면의어촌개발에한정된어촌정책에서내수면까지포함함으로써해양수산부어촌정책의패러다임전환과정책영역확대에기여 본연구를통해기존정책의수정 보완과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 누구나살고싶은농어촌, 국가균형발전 등새정부의국정과제이행에기여 3) 기대효과 이연구는해양수산부가내륙지역 ( 내수면어업지역 ) 에서부터국토끝 ( 섬지역 ) 까지다룰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해양수산부가지역정책에서도정책기반을강화해나갈수있음 어업계단위로개별화 분산화되어있는강마을의어업공동체를협력 연대로새로운경제적지역공동체를형성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역활성화의주체로서역할을강화하여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의기반을마련함 강마을의수산자원, 역사 문화, 관광등특화된지역자원을활용한융 복합으로지역주민의소득창출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국민들의레저 관광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강마을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함 60

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미래수산업 어촌발전을위한정책방향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대영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박상우, 김수현, 이헌동, 홍혜수, 하현정 1. 연구목적 이연구는우리나라수산업 어촌을둘러싼국내외환경변화와메가트렌드의검토, 기존정책의성과와한계분석, 국내외관련사례정리, 다양한정책수요조사등을통해미래수산업 어촌의정책방향과분야별미래전략과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함 2. 연구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 우리나라수산업위상 - 수산업의국내외환경변화 - 수산업 어촌의구조변화 - 기존수산업 어촌정책분석 - 국내외관련사례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수산업 어촌의국내외환경변화와글로벌메가트렌드파악 - 현행수산업 어촌정책한계및개선방향도출 - 수산업 어촌관련국내외사례시사점발굴 - 미래수산업 어촌패러다임설정 설문조사및빅데이터분석 - 대국민설문조사 - 소셜미디어빅데이터분석 - 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 - 국민 1,000 명 - 소셜미디어키워드분석 - 전문가 20~30 명 - 설문조사와빅데이터분석을통해일반국민들의수산업 어촌에대한인식과잠재적수요파악 - 전문가들의현행수산업 어촌정책평가및미래정책수요발굴 국내외출장조사 - 기존정책의한계및대안마련 - 미래수산업 어촌정책방향및전략발굴 - 국내외관련기관및단체의담당자면담 - 기존수산업 어촌정책한계파악, 미래수산업 어촌에대응한정책패러다임재설정 - 외국의수산정책동향및시사점발굴필요 전문가자문 - 수산업 어촌정책방향및분야별미래전략및추진과제발굴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패러다임변화에능동적대응가능한미래수산업 어촌비전및추진방향설정, 실현가능한분야별미래전략및추진과제발굴을위해전문가자문필요 2) 연구특징 본연구는치열해지고있는글로벌경쟁속에서새로운메가트렌드의등장에따라불확실성이더욱높아지는상황을극복하기위한미래수산업 어촌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음 - 국내외문헌조사, 전문가면담등을통해수산업 어촌을둘러싼환경변화와기존정책을분석하여정책의 61

62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한계점과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 특히본연구에서는일반국민의관점에서대국민설문조사와함께소셜미디어빅데이터분석의결과를활용하여미래수산업 어촌의정책방향을설정하고자했음 - 또한경제, 사회, 환경, 기술의변화등다양한관점에서수산업 어촌에영향을미치는메가트렌드와새로운정책패러다임및이슈를발굴함으로써현안문제의해결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미래수산업 어촌의발전방향을설정하였음 - 미래수산업 어촌의발전을위한비전및목표, 기본방향및추진전략, 분야별미래전략과제, 지원체계및로드맵등을제시함으로써기존수산업 어촌정책의수정 보완에활용할수있을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지금까지우리나라수산업 어촌은국내외환경및시대적변화에대응하면서수산업발전을견인해왔다고평가할수있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다양한수산정책이수립 시행되었음 - 하지만수산업은경제발전과정에서산업적지위가점차위축되고있으며, 어촌역시고령화와인력유출로활력이떨어지고있음 - 향후수산업 어촌정책은생산불확실성, 인구구조및소비자기호와사회가치의변화, 세계화및신보호주의, 수산인력문제, 4차산업혁명등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방향으로전환이필요함 - 한편, UN과 FAO 등국제기구에서는지속가능한수산자원의이용을위한어업규제강화, 기후변화대응이주요이슈이며, 국가별로는수산자원관리와수산물의안정적공급이중요한수산정책으로자리잡고있음 미래수산업 어촌에대한인식과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대국민설문조사와소셜미디어빅데이터분석, 전문가대상으로델파이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대국민설문조사와소셜미디어빅데이터분석결과, 국민들은수산업과어촌을긍정적으로파악하고있으며, 국민적수요에부응하는관점에서향후수산업 어촌정책은안전한수산물의안정적공급, 국민들의여가수요에대응한정책개발이요청되고있음 - 수산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한델파이조사결과, 수산업 어촌정책이최우선적으로지향해야할목표는 안전한수산물의안정적공급 이었으며, 이에대한일반국민과전문가들의인식은동일하였음 - 수산물생산의안정적유지내지확대 는수산업 어촌의가장기본적인역할이며, 수산물안정적공급이선행되어야만수산식품산업의육성, 수출확대, 어촌산업의활성화등이가능하다는점에서 수산물의안정적공급 이가장중요한정책방향인것으로판단됨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미래를향한수산업 어촌정책은새로운패러다임변화를반영함과동시에수산업 어촌의다원적기능을유지 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미래를대비한수산업 어촌정책의비전을 국민속의수산업, 미래가있는어촌 으로설정하였으며, 비전을달성하기위한중장기목표는 고부가가치수산업으로성장, 고품질수산식품공급, 국민행복어촌실현 으로제시함 - 미래수산업 어촌정책의기본방향은 미래세대와공유하는자원 어업, 소비자눈높이를지향하는바다 62

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식탁, 기회의바다, 사람이돌아오는어촌 글로벌수산경제영토의무한확장 으로제안함 - 이들 4대기본방향을실현할수있도록분야별로미래전략과추진과제를각각제안하고지원체제및로드맵을마련함 미래수산업 어촌정책방향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정부가수행해야할정책제언은다음 5가지로제시함 - 첫째, 수산식량수급정보체계구축, 둘째, 관련법 제도개선, 셋째, 신수산거버넌스구축, 넷째, 수산업의 4차산업혁명추진, 다섯째, 미래형수산인력양성 2) 정책적기여 미래를대비한수산업 어촌정책방향을비전및목표, 기본방향및추진전략, 4대분야별추진과제로제안함으로써미래수산업 어촌의새로운정책패러다임설정과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 기존의수산인과생산에한정된수산업정책에서일반국민까지포함한다양한국민적수요에부응하는수산업 어촌정책으로전환할수있는논거를마련 본연구를통해기존정책의수정 보완과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신정부국정과제의이행을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3) 기대효과 글로벌메가트렌드변화와정책패러다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수산업 어촌정책방향설정으로미래불확실성감소를기대 수산업 어촌이가지는다원적기능을유지 강화함으로써경제적 산업적 공익적측면에서다양한국민의수요에부응하는정책으로전환을기대 수산업 어촌관련중장기정책과제의추진으로미래에는고부가가치수산업으로성장, 고품질수산식품의안정적공급, 국민과함께하는행복어촌을실현하는데기대 향후정부의수산업 어촌정책개발또는수산업 어촌중장기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을기대 63

64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한국수산식품세계화전략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임경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상건, 김지연, 한기욱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우리나라수산물수출을둘러싼국내외여건변화검토, 수산물수출경쟁력및수출실태분석, 국내외수출활성화사례, 설문조사및전문가 AHP 분석을통한정책수요조사를통해지속가능한수출산업의정책방향과수출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 수산물수출이론적검토 - 수산물경쟁력분석 - 수산물수출실태및구조분석 - 수산물수출정책분석 - 국내외관련사례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수산물수출당위성확보 - 우리나라수산물경쟁력평가 - 수출구조문제점및한계점파악 - 수산물수출정책한계및개선방향도출 - 수출관련국내외사례시사점발굴 설문조사및 AHP - 수출업체설문조사 - 전문가대상 AHP 조사 - 업체 52 명 - 전문가 44 명 - 설문조사를통해수출업체실태파악, 수산물수출문제점, 정책및제도개선사항등도출 - 전문가들의현행수산물수출정책평가및향후수출중점과제도출 국내출장조사 - 기존정책의한계및대안마련 - 수산물수출정책방향및중점추진과제발굴 - 국내수출업체및수출관련유관기관담당자면담 - 수산물수출지원제도문제점및개선점발굴, 세계수산물시장에대응한정책패러다임설정 - 국내수출활성화사례및시사점발굴 전문가자문 - 향후수산물수출정책방향및수출활성화중점추진과제발굴 - 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수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수산물수출비전및추진방향설정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수산물수출을한단계더도약시키기위한연구로수산물의해외시장개척및수출활성화를위한종합전략을마련하고자하였음 - 국내외문헌조사, 출장조사등을통해수산물수출을둘러싼환경변화와수출업체실태를파악하는한편, 수산물수출정책및제도를분석하여기존정책의한계점과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64

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특히본연구에서는수산물수출업체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여수출애로사항및문제점, 제도개선사항을도출하였으며, 산 학 관 연전문가를대상으로계층분석 (AHP) 을실시하여수산물수출활성화를위한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였음 - 또한국내농업수출사례및해외 ( 노르웨이, 일본 ) 수산물수출사례분석을통해수산물수출에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기존수산물수출지원정책및제도검토를통해개선점을제시함 - 우리나라수산식품세계화를위한비전및목표, 기본방향및추진과제및중점추진과제등을제시함으로써수출산업육성을위한정책에활용할수있을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최근수산물수출은 20억달러의박스권에서정체되어있어, 수산물수출확대를위해서는현재수출구조에대한정확한진단과평가를통해수출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할필요가있음 - 최근 FTA로인한시장확대, 세계적인수산물소비증가등은수산물수출에있어기회요인으로활용할수있음 - 한편, 미국, 중국등주요수산물소비국의식품관련규제가강화되는등우려요인도공존하고있음 - 세계수산물시장선점을위해국가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는가운데, 수산물수출확대를위해서는우리나라수산물수출의한계점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전략마련이필수적임 우리나라수산물수출구조를분석한결과, 상위수출국가및품목에대한의존도심화, 부가가치창출미흡, 수출업체의영세성등이수산물수산물의주요한계점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전체수산물수출액중상위 3개국가및품목의수출비중이 40% 이상으로수출의다양성및안전성을도모하기위해서는품목및국가다변화가필요함 - 또한전체수출중원물의수출비중이 60% 이상으로가공품수출보다많아, 부가가치창출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 무엇보다우리나라전체수출업체 ( 약 2,000개 ) 의 80% 이상이연간수출액 100만달러미만의영세한업체로, 해외시장개척을위한제품개발, 홍보, 마케팅등제반활동에한계가있음 이에정부에서도수산물수출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및제도를마련하고있지만, 수출지원을위한법률근거가부재하여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수출지원사업을수행하는데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수산물수출지원사업의성과확대및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수출지원을위한법률근거마련이필수적으로요구됨 수출전략벤치마킹을위해국내농업사례, 노르웨이및일본수산물수출전략을분석함 - 농업부문의경우수산부문과비슷한수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지만, 수출지원사업의근거법률이명확하고, 사업수행주체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로일원화되어사업수행에있어보다포괄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가능한것이차별적임 - 노르웨이의경우양식업중심의특화된수출구조구축및 NSC 중심의체계적수출시스템구축으로수출강국으로성장하였으며, 일본은수산물수출보다수입이많은수입국이지만수산물수출도체계적인전략을마련하여적극육성하고있음 65

66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수산물수출활성화를위한중점추진과제도출을위해전문가계층분석 (AHP) 을실시한결과고부가가치가공식품개발, 대표수출품목육성 R&D 집중투자, 수산물위생 안전관리제도통합 정비, 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분석, 해외바이어매칭사업확대가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할과제로도출됨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수산물수출확대를위해정부가수행해야할정책제언을다음 4가지로제시함 - 첫째, 수출정책패러다임의확장, 둘째, 수출수산물품질 위생관리체계정비, 셋째, 수산물수출전담기구설립, 넷째, 수출진흥법률정비 2) 정책적기여 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비전및목표, 기본방향및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과제를제한함으로써미래수산물수출정책패러다임설정과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 본연구를통해기존정책의수정 보완과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신정부국정과제의이행을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3) 기대효과 우리나라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종합분석및전략수립으로수산분야의부가가치증대에기여 기존수산물수출패러다임을전환, 빠르게변화하고있는글로벌유통 소비트렌드에발맞춘새로운수출시스템마련 향후정부의수산물수출활성화정책계획수립에기초자료활용 66

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양식산업재난위기관리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수빈, 윤미경, 황수연 1. 연구의목적 양식산업재난의개념을재설정하고, 위기관리유형화를통해양식산업의재난위기관리정책방향및단계별 ( 예방, 대응, 대비, 복구 ) 전략을수립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전문가자문 AHP 분석 자료 : 저자작성 - 국내 외선행연구, 관련보고서및정책자료수집및분석 - 국내양식산업재난및위기관리현황, 사례조사 - 국외재난위기관리사례조사 - 양식재난의범위및단계별위기관리대응전략수립을위한문제점및개선사항 - 양식재난유형별중요성, 위기단계및양식방법별중요도분석 - 관련문헌조사 - 통계분석 - 국내외사례조사 - 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전문가 AHP 분석수행 - 국내외양식산업재난대응관련연구가미흡하여다각적분석필요 - 실효성있는정책방안제시를위해양식재난전문가대상으로양식재난의개념및범위, 단계별위기관리대응전략수립을위한문제점및개선사항조사 - 다양한양식재난을유형화하고유형별중요성도평가를통해단계별대응전략수립에활용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양식재난의개념및범위를제시하고양식재난의유형별중요도분석을통해양식재난위기관리정책추진전략제시및단계별대응전략을제시함 - 국내양식산업재난현황및국내외양식재난위기관리대응사례조사를수행하고, 양식산업에영향을미치는재난에대해개념및범위를제시함 - 특히본연구에서는전문가 AHP 분석을수행하여양식재난의유형별중요도및재난위기관리단계, 양식방법별중요도분석을수행하여단계별대응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함 - 또한전문가자문을통해위기단계별대응전략의문제점및개선사항을도출하여이를바탕으로양식재난단계별위기관리대응전략을모색함 67

68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양식재난은양식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 안정적인단백질공급및물가안정, 어촌정주어가의소득원창출을통한지역균형발전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 지난 11년간 (2006~2016년) 양식산업자연재난에의한양식수산물과시설물피해에지불된재난지원금은 1,500억원으로매년 140억원지출됨 - 매해반복되는양식재난은어촌지역의안정적인소득창출을저해하며, 우리나라수산물생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양식산업의재난발생은국내수산물수급에영향을미침 일상화, 복합화되고있는양식재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단계별전략마련이필요하며, 재난특성 ( 재난빈도및파급력등 ), 양식의공간적특성 ( 해상, 육상, 내수면 ), 재난대응의거버넌스형태등에따른다차원적인재난위기관리가필요함 최근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구분이모호해지고재난이복합화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양식재난의범위에는자연재해와어업재해를포함한자연재난뿐만아니라양식산업에밀접한영향을주는사회적재난도포함됨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위기관리체계와관련하여조직및인력부족, 통합된양식재난거버넌스및관리체계미흡, 상습재해지역및초과시설문제, 재해에대비한표준시설기준미흡등이문제점으로도출됨 - 문제점개선을위해재난관련전담조직신설및인력확충, 통합적인양식재난관리체계및거버넌스구축, 상습재해지역에대한구조개선, 재해에대비한양식시설의표준화및인증기준마련등이필요함 AHP 분석결과양식산업에영향을미치는재난의유형별중요도는자연재난이사회재난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연재난중에는극한기상, 이상수온, 유해생물순으로양식산업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분석되었고, 사회재난중에는수산전염병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재난의위기관리에따른중요도분석을실시한결과예방및대비에대한중요성이대응 복구보다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음 양식산업자연재난위기관리의기본방향으로양식어가의피해최소화및신속한복원, 피해복구 보상중심에서사전적예방을위한정책발굴로의전환, 양식재난예측및관리에서과학기술활용성제고, 다양한형태의거버넌스구조마련, 시설표준화및위험도예측으로투자및보험활성화, 미래발생가능한재난의선제적예측 대비등을설정하였음 단계별추진전략은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 9개사업을제안함 - 예방 대비단계에서는중장기양식산업재난위기관리계획수립, 양식산업재난위기관리매뉴얼작성및교육훈련, 상습재해양식장구조개선, 양식산업재해안전 R&D 추진, 양식기자재표준화및인증기준마련, 양식재난별위험지도와취약성프로필작성등 6개사업을제시함 - 대응 복구단계에서는수산부문양식산업재난전담부서신설, 공공수산양식관리사제도도입, 양식산업재난예찰방재단운영등 3개사업을제안함 68

6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정책적기여 양식재난의개념및범위를설정하고, 양식재난의유형별중요도를분석하여양식재난위기관리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양식재난위기관리대응단계별문제점및개선사항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양식재난위기관리를위한기본방향및단계별추진전략을마련하여향후양식재난의효과적인대응을위한정책도입기반마련 3) 기대효과 재난의위기단계별정책도입으로양식재난의효과적인대응체계강화 - 양식장구조개선, 양식기자재표준화등재난의사전적대응을통해양식산업의재해대응력강화및재난피해최소화에기여 양식재난대응을위한전담조직신설및인력확충, 공공수산양식관리제도입등을통한일자리창출및재해대응의신속성 효과성제고 69

70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분석과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태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재웅, 박성화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해운기업의위기는반복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특히선박투자의실패가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년외환위기이후와 2008년 9월글로벌금융위기이후, 그리고최근한진해운과현대상선의경영악화이후자사선의저가매각사례가나타난바있음 - 이러한위기가반복되는것은선박투자의오류에서비롯된것으로지적되고있음 이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기업들의선박투자행태를분석함으로써향후선박투자의오류를줄이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 본연구는계량적분석을통해시황과선박투자간의관계를분석하고, 해외해운기업들의선박투자행태와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를분석하여우리나라해운기업들의선박투자행태에대해평가하였음 - 이러한선박투자행태평가는신조선, 중고선및용선에걸쳐광범위하게검토하였음 - 한편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밝힘으로써향후대응방안에반영하고자하였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 3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각장별로분석의내용과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본연구의제2장해운경기와선박투자의관계분석에서는 Granger인과성분석과이동회귀분석 (Rolling regression) 을통해세계선박투자가해운경기와경기역행성을보이는지를분석하고자함 - 제3장해운기업선박투자행태분석에서는개별기업의투자실적을시황또는실적과연계하여분석하고자하였으며, 각해운기업별신조선및용선에대해호 불황기투자의규모를상대비교하여경쟁선사에비해나은투자를했는가를평가하고, 그리스선주들의선박투자행태를사례로분석하여시사점을얻고자함 - 제4장우리나라해운기업선박투자의문제점과결정요인분석에서는우리나라해운기업선박투자의문제점을정리하고, 이같은선박투자를가져오는결정요인을 AHP방법을통해분석하고자함 - 제5장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개선방안은연구초기부터선박투자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대안을마련한후연구결과와연계시킴으로써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였으며, 정책제언그룹운용및협력연구추진계획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기관 ) 에따라협력기관을선정하여본과업을수행하였음 70

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를해외해운기업과비교분석하고, 이에대한선박투자결정요인을밝혀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 선박투자행태를신조, 용선, 중고선등으로나누어분석한것은이연구가최초임 - 연구에있어계량분석, 설문조사및전문가활용등다양한연구방법상의수단을활용하였음 - 향후연구를통해선박투자의방향을설정하고, 정책을수립및시행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책프로그램을제시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는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를분석하고, 해외기업들과의차이점을분석하는한편, 이같은차이의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문제점을살펴보고, 효과적인선박투자방안을제시하였음 제2장해운경기와선박투자간의상관관계분석에서는컨테이너와벌크해운경기와세계선박투자간의관계를살펴보았음 - 분석방법으로는 Granger인과성분석과이동회귀분석 (Rolling regression) 을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컨테이너선과벌크선투자가해운경기에전반적으로경기순응적이며그상관관계의크기는기간에따라차이를보이는것을확인하였음 제3장국내외주요해운기업의선박투자행태분석에서는머스크 ( 덴 ), 하파그로이드 ( 독 ), CMA CGM( 프 ), Evergreen( 대 ), COSCO( 중 ), NYK( 일 ), MOL( 일 ), 현대상선과한진해운을대상으로컨테이너선투자행태를신조선과용선투자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우리나라의현대상선과한진해운의선박투자는해외해운기업에비해경기순응적투자가많았음을알게되었음 - 아울러중고선투자는국가별투자를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우리나라중고선투자는기타국가들에비해경기순응적투자가많았음을알게되었음 - 이에따라우리나라해운기업은경쟁선사인해외기업들에비해경기순응적으로선박을투자한비중이많아경영에도더욱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예상되었음 - 아울러그리스선주들의경우 2008년꾸준한선박투자를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는급격히줄어드는양상을보였으나 2012년부터저선가시기에다시매집하는경향을보였음 - 이는투자주체의다양성으로 2008년이전투자오류를범한선주도있으나저선가시기 2012년이후많은양의선박에투자하고있는경기역행적투자선주도있다고판단되며, 국가전체적으로는저선가시기에많은투자가이루어졌음 제4장우리나라해운기업선박투자의문제점과결정요인분석에서는우선우리나라해운기업선박투자의문제점을해운기업내부시스템과외부시스템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음 - 해운기업내부시스템의문제는해운기업선박투자오류가생긴것은해운기업자체의선박투자의사결정의문제를지적하고, 오너리스크와지배구조의문제점을지적하였음 71

72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 아울러외부시스템의문제는위험관리수단의부족, 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문제점, 정부역할의한계를지적하였음 제5장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개선방안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 우선해운기업측면의개선방안과정부측면의개선방안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음 - 해운기업측면의개선방안은시황예측기능의강화, 선박투자비즈니스강화, 전문경영인체제구축을제시하였음 - 다음으로정부측면의개선방안은정부의역할을재정립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였으며, 선박투자지원시스템구축, 위기관리지원시스템구축, 해운정보시스템구축및선박금융인프라확충을제시하였음 - 선박투자지원시스템구축은설립예정인한국해양진흥공사의합리적투자의사결정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음 - 아울러자본시장유인확대를위한기능강화, 외항해운선박투자발전기본계획수립, 인수합병펀드조성등을제시하였음 < 그림 > 선박투자개선을위한주요전략사업과내용 72

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위기관리지원시스템의구축은스트레스테스트시스템구축, 조기경보시스템의구축을포함하도록할것을제시하였음 - 해운정보시스템구축은해운기업재무정보시스템구축, 해운기업선박투자및금융정보시스템구축및해운기업의원가분석시스템구축을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선박금융인프라확충은선박펀드제도개선, 선박금융인력의양성및선박금융관련보험및선급인프라조성등을제안하였음 2) 정책적기여 해운기업및정부측면에서선박투자에관한정책적수단을제안함으로써현재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우리나라해운기업의선박투자를개선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에기여 구체적인위기관리스템등을제시하고, 향후가칭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수행가능한선박투자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관련정책수립에기여 3) 기대효과 해운기업의선박투자개선에따른경쟁력강화에기여 산업정책적관점과보다다양한선박투자정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제시함으로써해운및금융산업의동시적발전유도에기여 본연구를통해 2개학회에각 1편씩논문을수록함으로써학술적인성과에도기여 73

74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IMO 지속발전전략계획 (SP) 대응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한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호춘, 이혜진, 김보람 1. 연구의목적 IMO가추진하는전략계획 (SP) 수립에맞춰국내이행실태분석및효과적인대응을위한정책제언 년까지 6년간 IMO 전략계획수립에따라우리나라이행실태분석, 해외사례비교 분석을통한문제점및시사점도출 - 향후 IMO 전략계획의효과적인대응방안구축을위해국내해사안전및환경에관한정책방향을제시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자료분석 국제회의참석 전문가자문및설문조사 - IMO 회원국이제출한전략계획에대한의제검토및분석 - IMO 협약이행방안선행연구분석 - IMO 이사회회의참석 - EU 등해외주요국대응및해사정책수립사례자료수집 - 전문가인터뷰및워크숍참석 - IMO 참석대상전문가심층조사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전략계획해외동향 - IMO 이사회정책방향 - 자문및의견청취 - 설문조사분석 - IMO SP 에대한국내외대응및실태분석 - 주요선진국의 IMO 전략계획발전제도, 국가간협업및네트워크를국내해사정책과비교분석 - IMO 전략계획의향후진행경과주목 - IMO 회원국의전략계획에대한대응과정책방향파악 - IMO 전략계획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수립필요성에대한의견반영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 IMO 전략계획을바탕으로기존의우리나라안전관리및해양사고발생후속조치및대응과안전규제강화를위한전략계획이행에대한인적자원확대와종합정책수립등을통한해사안전정책의변화제시및과제발굴과정부정책제시 - IMO 제118차, 제119차이사회 (Council) 참석을통해수정된전략계획논의경과를분석하고차기 2년간의 IMO 전략계획과전략방향에대한작업에직접참여하였으며해당논의결과를본연구에활용함 - 매분기마다개최되는 IMO 해사협의회에참석하여전문가대상으로전략계획과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인지도및만족도에대한전문가심층설문조사실시 - 결과적으로우리나라해사정책에중요한항목개발및정책수립에대한예측과향후전망에대한의견수렴및시사점을도출할수있도록진행하였음 74

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IMO의전략계획을기반으로관련주요항목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각회원국들은주요정책에 IMO 전략계획을반영하고이와관련된협약및법제 개정준비를진행중임 - IMO 향후계획과방향에따른국내해운, 조선등해사산업에미칠영향에대한대비필요 - 첨단해사기술개발을통해해양사고방지및관련산업의비즈니스모델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 - IMO에서논의되는주요안건을분석하여해사정책에반영하는등지속적인패러다임변화가필요함 IMO 회원국들의전략계획대응정책을비교했을때환경보호에대한법적근거마련및해결책에집중하고있으며새로운기술발전에따른해운및선박에대한규정을개발하고규제강화를추진할것으로전망됨 - 국가별비교를통해선박에서나오는대기오염물질로인한오염방지, ICT 통신발전에따른새로운정보보안시스템에대한보안강화, 기술과환경문제를연계한규제및제도개선에집중할것으로기대됨 - 우리나라와인접한일본과싱가포르의경우합리적이고통일된규제이행, 온실가스배출감축등을통한환경보호추진, 인력개발등에대하여제안함 우리나라는 IMO 규정을개발하고이행하는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으나, IMO 규정평가나업무관행을개선하는측면에서의정책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측면을고려하여 IMO 전략이행사항에대해우리나라정부정책의부족한부분을파악하고향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우리나라해사산업과정부정책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대외경쟁력을확보하고해운과조선기자재산업의글로벌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정책적기여 해사산업의글로벌주도권선점을위한온실가스, 친환경선박, 선박건조, 사이버보안, 자율운항선박, LNF 추진선박등최신기술개발과연계된규제기반해사분야신산업창출도모 해사산업의육성및촉진에관한법률 ( 가칭 ) 을제정하여 IMO 규제를탄력적으로수용하고정부계획수립에반영하여 IMO 규제기반해사산업의지원과투자를확대하여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 해양안전관리체계강화와대형해양사고의예방정책개발및현장대응능력배양에관한정책연구를기반으로재난안전컨트롤타워기능강화및현장대응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시스템으로전환 3) 기대효과 IMO 등국제회의대응전문인력확보정책수립과전담기구설립을통한선도적인국제활동으로新해사산업의비즈니스모델창출 친환경기술적용선박의확대로환경친화적교통수단확보와해운 조선산업활성화에기여 제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해사산업의육성을위하여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및도입정책수립과 IT기반선박관리고도화시스템마련에기여 IMO 전략계획 (SP) 을반영한해사정책의수립으로해양사고예방정책수립과체계적인관리대책수립이기대 75

76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컨테이너해운산업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고병욱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윤재웅, 박성화, 김주현, 최영재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급변하는대내외여건하에서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구조를금융, 화주, 조선등연관을맺고있는생태계를중심으로분석하여산업생태계의체질을강화할수있는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문헌연구 - 컨테이너해운산업대내외여건변화 - 산업구조정의및개념 - 해외의대응사례 - 국내외문헌조사 - 인터넷자료조사 - 컨테이너해운산업의대내외여건변화파악 - 산업의구조분석을위한틀과개념설정 - 최신의해외컨테이너해운산업정책분석 통계분석 - 컨테이너해운의수급여건분석 - 컨테이너해운산업의현황진단 - IHS, WTS 등주요통계자료 - 해운산업과관련된통계분석을바탕으로해운산업의수급과기초현황파악 전문가자문, 브레인스토밍 - 컨테이너해운산업현황심층분석 - 컨테이너해운산업의문제점과경젱력제고방안도출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연구진토론 - 해운산업생태계내각계각층의의견수렴필요 - 전문가의견과연구진토의로컨테이너해운산업의문제점과경쟁력제고방안도출 IPA AHP - 컨테이너해운산업의구조적문제점의경중을객관화 - 경쟁력제고방안의우선순위도출 - 산업, 정부, 언론, 학계등분야별전문가설문조사 - 컨테이너해운산업구조의문제점과경쟁력제고방안에대한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우선순위를도출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생태계를구조적관점에서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주요해운국의정책과사례를바탕으로구조개선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을도출하였음 - 광범위한국내외문헌조사, 전문가면담및기초통계자료분석등을통해컨테이너해운산업의환경변화와기존정책을분석하고, 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대응방안을도출하였음 - 특히, 본연구에서는금융, 화주, 조선을포함한컨테이너해운산업의생태계를구조적관점에서분석하고구조개선을위한틀 (frame) 을설정하였음 - 뿐만아니라, 해운산업생태계를구성하는각분야별전문가의자문과연구진브레인스토밍을바탕으로컨테이너해운산업의현황을심도있게분석하고컨테이너해운산업문제점과경쟁력제고방안을도출하였음 76

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연구진토의를바탕으로도출된컨테이너해운산업의구조적문제점과경쟁력제고방안에대해 IPA와 AHP 분석을실시함으로써객관성을확보하고문제점의경중과제고방안의우선순위를확인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현실성있는정책을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컨테이너해운산업은국가수출입물류의기간산업으로수출입화주의물류효율성제고와관련산업생태계의발전을위해지속적인경쟁력제고가필요함 - 현재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은한진해운의파산으로크게위축되어있고치열한글로벌경쟁속에서어려움에직면한가운데, 수출입화주기업은서비스질의저하와추가운임부담을겪고있음 - 이러한배경하에서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을찾기위해먼저컨테이너해운산업의수요, 공급, 환경규제, 경쟁질서등의여건변화를파악하였음 - 이어서산업구조적관점에서해운산업생태계를해운금융, 화물집화, 선박확보, 선사간협력의 4개부문으로구분하여시장실패와시스템실패를파악하고진단하기위한분석의틀을마련하였음 전문가조사, 해외사례분석, 연구진브레인스토밍을바탕으로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의 4개부문에서 16개의문제점을도출하였음 - 해운금융측면에서는 1 국적선사의외부효과와조정실패에대한대응, 2 전략적산업으로서컨테이너해운산업금융지원정책, 3 짧은만기와높은금리의금융계약개선, 4 시황의변동성이반영되지않은원리금상환구조개선등을도출함 - 화물집화측면에서는 1 수출입화물의낮은국적선사적취율제고, 2 국적선사서비스신뢰성저하문제대응, 3 국적선사와국제물류주선업체간협력제고, 4 국내외시장에서의 2자물류기업의시장질서교란행위근절등을도출함 - 고효율 친환경선박확보측면에서는 1 우리나라선사들의중고선위주의선박확보경향, 2 미래트렌드선도를위한해운 조선 기자재산업간의협력미흡, 3 보다체계적인산업지원프로그램, 4 고효율 친환경선박개 / 신조시장에대한제한적참여등을도출함 - 선사간협력측면에서는 1 항로합리화노력부족, 2 선대대형화노력부족, 3 신규항로공동개설노력부족, 4 선복교환노력부족등을도출함 EU, 중국, 일본, 대만의 4개부문에대한정책과사례를바탕으로국가산업정책이라는큰틀에서해운산업의위상제고와다양한정책적접근이필요함을확인함 - 해운금융과화물집화력강화, 해운-조선상생발전, 선사간협력측면에서적시성을갖춘다양한정책지원이필요하며우리나라상황에맞는정책도입을위해전략적검토가요구됨 - 이와더불어주요해운국이활용하는세제지원, 선사들의상시적이고지속적인구조조정및보조금정책등을벤치마킹하여글로벌추세에부합하는정책대응이필요함 한편, 주요문제점과해외사례분석에따른 4개부문별개선방안은총 18개로도출됨 - 해운금융측면에서는 1 선박대선전문기관설립, 2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 3 만기연장및이자율인하, 4 시황연계원리금상환제도시행등을도출함 - 화물집화측면에서는 1 국가필수선대제도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실시, 2 하역보장기금설립, 3 선사- 77

78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화주-조선상생펀드설립, 4 해운 KOTRA 설립, 5 선사와국제물류주선업체의합작투자활성화, 6 IT 투자지원, 7 시장질서확립, 8 제3자물류활성화등을도출함 - 고효율 친환경선박확보측면에서는 1 국적선사의 R&D 투자활성화, 2 민관협력강화, 3 체계화된산업지원프로그램, 4 친환경설비기자재업체경쟁력강화등을도출함 - 선사간협력측면에서는 1 한국해운연합 (KSP) 의활성화, 2 M&A 지원등을도출함 IPA와 AHP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은해운금융부문의과제들을중심으로한과제들이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우리나라컨테이너해운산업은악화된수익성과그에따른유동성문제가중점적으로부각되었으며해운금융부문과화물집화부문의지원과정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음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아래의 4가지를구체적인정책제언으로제시함 - 해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다양한대책들이신속하게수립되고통합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조속한설치가필요함 - 국적컨테이너선사의상생과협력을위해컨테이너선사간의역할을분명히하고협력방안을모색해야함 - 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책과제의추진을위한기초정보확보와정책의평가분석을위해컨테이너해운산업모니터링센터의설립을추진해야함 - 글로벌차원의컨테이너해운산업경쟁질서개선에대한국제적논의를주도하는것이필요함 2) 정책적기여 국가수출입물류의기간산업으로서컨테이너해운산업의중요성을확인하고컨테이너해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수립의논거를마련함 특히해운산업의구조를해운금융, 화물집화, 선박확보, 선사간협력으로구분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컨테이너해운산업정책의시행을위한산업구조적대안을제시함 뿐만아니라각부문별세부과제를도출하고 AHP 설문조사를통해우선순위를파악함으로써선택과집중을통한정책의효율성제고를도모함 3) 기대효과 컨테이너해운산업의국민경제적중요성을실증적으로보여줌으로써일반국민의해운산업에대한이해도를제고함 글로벌컨테이너해운산업의여건과해외주요사례에기반한정책을제안함으로써정책의효과성과합리성을제고함 아울러향후정부의컨테이너해운산업을위한정책개발과중장기계획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서활용이가능할뿐만아니라, 정책도출방법론의준거모델로서활용될것으로기대됨 78

7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동북아전자상거래해상운송전환수요분석 - 한 중 일중심으로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기열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근섭, 김은우, 심기섭, 신수용 1. 연구의목적 동북아 3국의국제전자상거래물류배송유형분석과동북아 ( 한-중, 한-일 ) 국제전자상거래물량의해상운송전환수요를추정하여전자상거래물류거점으로서항만의잠재력과구체적인역할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수요추정및설문조사출장조사 전문가자문 - 한중일국제전자상거래현황과물류배송유형 - 글로벌전자상거래기업의비즈니스모델 - 우리나라국제전자상거래해상운송전환수요추정 - 전자상거래경험자대상설문조사 - 기존정책의한계및대안마련 - 전자상거래시장성장을위한우리나라의정책방향및제언 - 관련문헌조사 - 시계열자료검토 - 소비자 200 명 - 국내외관련기업담당자면담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한중일전자상거래시장규모, 주요품목, 및물류배송유형파악 - 대표글로벌전자상거래기업의물류비즈니스모델파악 - 해상운송전환가격탄력성과설문조사를통한전환비율적용 - 전자상거래경험자의배송선호 ( 해상, 항공 ) 파악 - 추정된해상운송전환수요에대한기업의견청취및전환수요증대를위한방안조언 - 향후해상운송전환수요증대를위한정책제언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급속히성장하고있는전자상거래시장을대상으로한 중 일 3국간의해상운송전환가능물동량추정을통해우리나라항만및항만배후단지가수행가능한구체적인역할을검토하고자하였음 - 한 중 일 3국간국제전자상거래의물류배송유형을조사 분석하고해상운송으로전환가능유형을도출 - 한-중, 한-일국제전자상거래과거실적및기존문헌등을기반으로한-중, 한-일국제전자상거래규모 ( 금액 ) 및물동량을전망하고, 배송유형별비중을적용하여해상운송전환가능수요를추정하였음 - 한-중, 한-일국제전자상거래물류배송유형및해상운송전환수요추정결과를바탕으로전자상거래물류거점으로서항만의역할가능성과구체적인역할을검토하였음 - 한-중, 한-일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과연계할수있는항만의대응전략및정책제언을제시하였음 79

80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이주요국가를대상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한 중 일 3국의전자상거래시장도빠르게성장중에있음 - 전자상거래시장성장률을지역별로보면한국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규모가 2015년북미지역을추월한것으로나타남 년기준한 중전자상거래규모는 1조 9,647억원으로전년대비 89.9% 나증가하였으며, 한 일전자상거래규모역시 2,203억원으로전년대비 27.1% 정도증가함 - 한-중, 한-일전자상거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30년기준한-중전자상거래규모는약 19.5조원, 한-일규모는 2.2조원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과함께항만부문에서도이를활용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음 - 현재한 중 일 3국간전자상거래국제운송은항공운송이절대적이나, 기존의항공중심에서해상운송으로다각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추세임 - 한-중은 2015년 8월부터한-중전자상거래카페리해상배송서비스를정식시행하고있으며, 우정본부 e-shipping 서비스를이용하는 B2C 전자상거래사업자를대상으로한-중간카페리해상특송 (POST Sea Express) 서비스를제공중임 항공운송을해상운송으로전환가능한비율을추정하기위해국내전자상거래소비자 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기존배송비의 40~60% 수준으로할인될경우배송지연 1일은감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국내소비자들이전자상거래를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저렴한가격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자상거래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매우중요한요소인것으로나타남 - 배송기간이 1일지연될경우응답자들은기존배송비의 40~60% 수준으로할인될경우배송지연 1일은감내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해상운송으로의전환비율추정결과, 최대 68.8% 의전환이가능하나해상운송물동량측면에서는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남 - 해상운송비용이항공대비 40% 수준 (60% 할인 ) 일경우최대 68.8% 의전환일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70% 수준 (30% 할인 ) 일경우전자상거래물동량의 39.6% 가해상을통해배송될것으로예상됨 - 한-중, 한-일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전자상거래주요품목은크기가작고상대적으로고가인상품인만큼해상운송을위한충분한물동량은확보되지못할것으로조사됨 장기적으로국제전자상거래물동량을해상운송으로전환하기위해글로벌전자상거래물류거점구축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우리나라에전자상거래물류거점을조성함으로써대중국, 대일본전자상거래의전초기지역할수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 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기회를활용하여항만부문에서도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전자상거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한방안으로관세범위완화, 통관시스템협의지원등 80

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의정책적인관심이필히동반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2) 정책적기여 해상운송을중심으로국제전자상거래이용자들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및국제전자상거래의국제물류채널구축방안마련에활용 한 중 일 3국간국제전자상거래의해상운송전환수요및물동량을전망함으로써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성장에따른항만및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3) 기대효과 본연구에서다뤄진분야의연구가전무한상황인만큼본연구가해당분야에서대표적인선행연구가될것으로기대되며, 나아가향후다양한관점에서새로운연구를시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할것으로기대 본연구를통해도출된수요추정결과는시장규모를예측한후전환수요를판단하는방법론을적용한연구로서향후산업육성정책수립및기업운영전략설계에기여할것으로기대 81

82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컨테이너해운기업의환적패턴분석과항만의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은수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근섭, 박성준, 김영훈, 김병주, 공영덕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점차심화되는아시아환적항만경쟁구도속에서동북아최대컨테이너환적거점인우리나라부산항의주요기항선사유형별로지난 10년 (2006년 ~2016년 ) 간의환적패턴특성및변화를분석하고, 이와함께업계전문가들과의심층면담등을통해부산항의환적경쟁력유지및강화방안을마련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는기존문헌, 전문가심층인터뷰및자문등을통하여기존의환적경쟁력강화전략및추진정책을분석함 특히선사별동북아환적거점이용현황, 환적패턴변화요인, 환적패턴별비용절감및서비스제고가능요소도출을위한심층인터뷰, 전문가자문등을실시함 또한부산항중심의선사, 운영사등현업에종사하는전문가들을바탕으로자문단을구성하여부산항의환적경쟁력확보방안을도출함 환적화물유치정책효과분석과동북아환적항만의경쟁구도변화요인분석등부산항의위협요소로작용할수있는해외주요경쟁항만의정책분석은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분석함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컨테이너해운환경변화및동북아경쟁항만의시설확장등에따른급변하는동북아환적항만의경쟁구도상황에서부산항의환적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 기존문헌, 전문가심층인터뷰및자문등을통해기존선사별동북아환적거점이용현황, 환적패턴변화요인, 환적패턴별비용절감및서비스제고가능요소를도출함 - 허핀달-허쉬만지수 (HII), 변이할당모형을사용하여주요환적허브항만의집중도와시장점유율의역사적변화를분석함으로써아시아컨테이너환적시장에서항만경쟁의동태를분석함 - 부산항의환적경쟁력을분석하기위해환적화물의처리특성을분석하고해운선사유형별부산항환적패턴을실증분석하여맞춤형환적경쟁력확보방안을제시함 - 부산항의환적서비스실태를상세하게파악하기위해부산항신항터미널의현장조사를실시하고해외주요항만의경우, 선사및주재원등현지전문가자문을활용해해외사례를심층조사함 82

8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아시아또는동북아항만간환적허브경쟁은심화될것으로예상됨 - 아시아주요컨테이너항만들은향후 5년에서 10년내에환적화물유치를위한더욱치열한경쟁을펼칠수밖에없는여건이형성될것임 - 세계 2대환적거점을목표로하는부산항은환적경쟁력강화를위한세부전략및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야함 지난 10년간국적선사들의환적물동량비중은감소하였으며, 외국적선사들은약진함 년부산항환적물동량중국적선사의환적물동량은 2,708천 TEU로전체대비 52.7% 을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4,298천 TEU로비중은 44.4% 로낮아짐 - 하지만외국적선사의환적물동량및비중은 2006년 2,236천 TEU, 43.5% 에서 2016년 5,305천 TEU, 54.8% 로증가하였음 - 한진해운이역사속으로사라진 2017년이후에는국적선사의부산항환적기여도는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됨 원양선사간환적패턴은자사환적및얼라이언스소속선사간환적비중이가장높음 - 부산항에기항하는원양선사간환적패턴분석결과, 대부분자사선박에의한환적비중이가장높고, 얼라이언스소속선사간의환적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 이러한원양선사간의환적패턴은대부분 항로교차형 (inter-line transshipment) 에해당하는패턴으로원양선사의항만별선복통제및할당기능을통해사전분배또는확정된선복을근거로부산항에서환적이이루어지는형태임 국적인트라아시아선사와원양선사의환적연계 ( 피더링 ) 서비스는점점약화되고있음 - 인트라아시아선사와원양선사간의환적패턴은환적허브또는중심항만에서있어가장중요한패턴중하나인 분산-피더형환적 (hub and spoke transshipment) 에해당함 - 일반피더선사 (Common feeder) 역할을담당해오던우리국적인트라아시아선사들과원양선사간의환적물동량및비중을살펴보면, 2006년 1,270천 TEU, 24.7% 에서 2016년 1,452천 TEU, 15.0% 로물동량은정체되어있고, 비중은대폭감소된것으로나타남 인트라아시아선사간의부산항환적은국적선사위주로전개가지속되고있음 - 지난 10년동안인트라아시아선사간의환적패턴을분석한결과, 부산항환적물동량및비중은 2006년 925천 TEU, 18.0% 에서 2016년 1,830천 TEU, 18.9% 로물동량은연평균 7.1% 증가했고, 비중은 18% 대를유지하고있음 - 이러한인트라아시아선사간의부산항환적패턴의중요한특징은국적선사간의환적물동량및비중이 2006년 720천 TEU, 78% 에서 2016년 1,546천 TEU, 85% 로 80% 대의점유비중을보이고있음 - 따라서부산항을모항 (Home port) 으로이용하는국적인트라아시아선사의환적물동량기여도는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이들선사가지속적으로부산항을환적연계저점으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지원방안을모색해야함 중국, 일본항만과의환적연계는부산항환적물동량의약 85% 를기여하고있음 83

84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년중국항만과연계된부산항환적물동량은약 300만 TEU (3,009천 TEU) 이고, 일본항만과연계된부산항환적물동량은약 150만 TEU (1,473천 TEU) 로총약 450만 TEU의환적물동량이중국, 일본항만과환적연계가이루어짐 - 이중중국과일본항만간연계되어중복계산된약 34만 TEU(338천 TEU) 를제외하면중국 / 일본항만에서수출입되는컨테이너화물 410만 TEU가부산항에서환적됨으로써부산항에약 820만 TEU의환적물동량이창출됨 - 이는부산항전체환적물동량의약 85% 에해당하는수치로서중국 / 일본항만과부산항의해상네트워킹이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음 부산항은상하이 / 닝보항만에비해환적하역요율이높으므로제반여건을더강화할필요가있음 - 부산항은동북아환적항만경쟁구도에서가장강력한경쟁관계에있다고볼수있는대부분의북중국항만, 특히상하이항및닝보-저우산항에비해상대적으로환적하역요율이높음 - 따라서부산항환적물동량유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경쟁항만대비우위에있는항만시설, 서비스수준등의요인들을한층강화해야함 환적패턴별대응방안을강구하여부산항환적운영시스템개선에투자를해야함 - 우리항만당국은선사에직접지원하는환적인센티브지급및항비면제등의전략보다부산항환적운영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선사들의환적비용을실질적으로감소시키고환적서비스를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및집행해야함 2) 정책제언 물동량순위경쟁을벗어나세계주요항만들의서비스를지속모니터링및비교를통해서비스경쟁력제고에집중해야함 부산항은동남아중소형항만과같은대형선박의직기항이제한되었거나수출입서비스항로가다양하지않는지역항만들의글로벌연계성을지원하는역할을강화해야함 원양선사와국내중소형항만을기항하는인트라아시아선사간의협력을통해국내중소형항만과의연안운송환적연계지원을강화해야함 항만공사는선사별맞춤형환적화물유치및인센티브제공을위해환적항로운영및비용등을상시모니터링하고시스템적으로분석할수있는별도의조직을신설하거나지원 운영할필요가있음 정부및항만당국은항만의필수부가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을지속발굴하고, 관련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끊임없는정책적지원을해야함 3) 기대효과 동북아환적항만간경쟁구도분석과변화전망을통해부산항환적화물유치정책및후속연구에기초자료로활용을기대 선사유형별부산항환적패턴변화를실증분석하여맞춤형환적화물유치방안및부산항환적경쟁력제고방안활용을기대 84

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전형모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최상희, 이언경 현장수요기반 IoT/ 빅데이터항만하역안전시스템구축방안연구 1. 연구의목적 선박의대형화및항만물동량의증가로국내항만은점차기계화및대형화, 현대화되고있으나그에따른작업자안전및작업여건에대한개선은크게이뤄지지못하고있음 년이후지속적으로항만하역사고자체는감소하고있으나 2015년까지매년 100여건이상의항만재해가발생하고있어, 유사업종에비해재해도수율은여전히높은수준임 - 특히사람과장비가동일한공간내에서함께작업을수행하는벌크화물의경우재해발생의위험이더욱높게나타나고있음 - 반면, 국내항만에서의작업안전및질병재해에대한정책적, 기술적대비는빈약한편이며, 독립적이고체계적인통계체계구축역시미흡한실정임 이연구의목적은국내항만작업현장의각종사고및질병재해에대한유형및주요원인을파악하고 IoT/ 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해당문제를완화시켜궁극적으로는항만작업환경을개선하고작업자의안전을확보하는데있음 - 항만작업사고및질병재해데이터의체계적수집및관리를위한분류체계및데이터표준화를제시하였음 - 실제항만작업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사고및질병재해를현장중심으로조사및분석하여그원인을파악하였음 - 동시에국내외 IoT/ 빅데이터기술을분석하여해당원인을해결및완화시킬수있는안전시스템을구상하고제안하고있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네부분 ( 기본현황조사, 분류체계수립, 하역작업환경분석, 안전시스템구상 ) 으로나누어져있으며각장별로분석의내용과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본연구의제2장에서는국내외항만및작업현장에서발생하는사고사례와대응실태를기존통계자료및현장전문가인터뷰, 국내외문헌조사를통해국내외사례와대응실태를파악하였음. - 제3장에서는동시에국내외에서운용되고있는 IoT/ 빅데이터분석기술을조사및분석하고, 특히산업안전강화를위한기술적용방안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음 85

86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 제4장에서는타분야의분류체계및코드화사례를검토하여, 국내항만하역안전사고및질병재해에대한분류체계및표준코드를제시하고자하였음 - 제5장에서는실제국내철재하역현장을대상으로인간공학적동작및작업분석기법을활용하여항만작업환경위험도및유해도를측정함으로써항만에서발생하는사고및질병재해의주요원인을규명하였음 - 제6장에서는 3장의기술분석과관련기술전문가자문을기반으로 5장에서규명된사고및질병재해의주요원인을저감할수있는 IoT/ 빅데이터분석기술기반안전시스템을제시하였음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그동안거의연구가이뤄지지못하고있던국내항만하역작업현장에대한인간공학적분석을수행, 항만작업자가노출되어있는위험을과학적으로진단하고안전을강화하고자하였음 - 기존항만하역작업자안전에대한연구는주로사례분석이나작업자명담, 설문등을활용하여수행되었으며, 체계적인과학적분석기법은활용되지못하였음 그동안주로교육이나안전규정강화등에의지해왔던작업현장안전대책대신첨단기술을활용하여근본적방지책을제시하고있음 - 대부분의항만에서여전히재래식하역이주로수행되고있는상황에서첨단기술인 IoT/ 빅데이터분석기술을도입, 작업자의상황인식및사전대피능력강화를통한안전확보방안을제시했음 단기적사고발생대응에서벗어나장기적인작업환경및작업자부담에대한분석을위한자료축적및모니터링방안을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항만안전사고및질병재해분류체계수립및표준코드제시하였음 - 항만안전사고에대해화물정보, 사고요인, 사고시기, 피해자, 사고결과에대해체계적인분류코드를제시, 향후정성적사고사례모음에서벗어나아닌빅데이터분석기법을활용하여정량적, 통계적으로사고상황및요인을분석할수있는코드화기반분류체계를제시하였음 - 동시에하역작업으로인한항만작업자의장기적손상을추적할수있도록항만작업질병재해에대해작업자정보, 작업정보, 유해환경정보, 질병재해정보등으로구분된분류코드를제시하였음 철재부두하역작업위험도평가결과는후판선내걸쇠작업이가장빈도가강도가높았고 (4,4), 코일선내드로핑작업 (3,4), 후판선측걸쇠작업 (3,4) 등이그뒤를잇고있으며해당작업들은모두허용불가능정도를넘어서고있음 - 주요재해발생형태는장비와작업자와의충돌, 화물과작업자와의충돌등이며그원인으로는주로바람등예기치못한사태의발생, 과권하등장비조작오류, 작업자의안전규정무시, 작업자와장비조작자간소통불량, 장비관리소홀, 습기나주위환경으로인한위험노출등으로볼수있음 - 특히주로상호정보의교류가원활하였을경우발생하지않을수있는위험요인이다수있는것을볼수있음 86

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작업자의장기적손상을유발할수있는유해도가높은작업은코일선내지게차작업시작업자 (Action Category 4), 후판선내드로핑작업 (Action Category 3) 등으로분석되었음 - 주요유해요인으로는부자연스러운자세가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특히생산성확보및항만하역자가스스로의수익을올리기위해서빠른속도로작업을수행하고있어이러한부자연스러운자세는짧은시간내에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음 작업자 장비 환경을중심으로하여항만작업환경에대한상황및정보를빠르게공유하고사전대피할수있도록하는 IoT 기반즉응적안전시스템을제안하였음 - 철재하역에서안전사고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작업자와장비, 주변환경의정보가모두가시화되고상호공유되어사고발생시즉응적대응이가능토록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더나아가구조적으로사고발생가능성을낮추어야함. 동시에작업자의몸에가해지는다양한부담을정보화및통계화, 그리고분석할수있는빅데이터기반통합분석시스템을제안하였음 - 해당시스템은작업자에걸리는작업부하에대한모니터링및주변상황정보 ( 소음, 대기등 ) 를수집, 지속적으로누적하여장기적인질병재해원인분석및사전대응이가능하도록구성하였음 2) 정책적기여 항만하역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인분류체계및법제화방안을동시에제시, 국내항만하역작업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한실제적인원인분석및대응방안을제시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에기여 IoT 및빅데이터분석기술등첨단 4차산업혁명기술의전통산업적용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가해양수산과학기술및 R&D 정책수립에기여 3) 기대효과 그동안소외되어왔던항만하역작업자의안전및건강에대한과학적분류체계제시및통계수집제도화방안을제안함으로작업자에게안전한일터를제공하고작업자사상사고발생으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을저감하고국가에대한국민의신뢰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 87

88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지진에대비한항만기능유지의필요성과추진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우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천민수 1. 연구의목적 대형항만지진발생시국내항만물류의공급사슬리스크관리를위해우리나라항만시설의필수기능유지를위한내진강화안벽및내진강화크레인계획을수립하고, 대체부두및항만확보를위한방안을제시하며항만지진발생시리스크비용을산출하여항만지진대비의중요성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본연구는문헌조사와통계자료분석을토대로국내외항만물류리스크관리관련자료수입및통계자료, 그리고국내외항만지진관련현황, 문제점등에관한연구보고서등을검토. 일본의항만지진관련매뉴얼및내진강화부두계획관련정책자료를수집 정리함 - 첫째, 지진대비항만기능유지관련연구문헌을수집. 둘째, 지진대비항만기능유지관리국내외관련법규및규정자료를수집. 셋째, 프로세스및문제점관련연구보고서를검토 - 세부적인연구를위해항만 물류지속성유지전문가들의의견청취및문제점검토를시행. 전문가회의를통해재해시항만 물류지속성유지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 정부및관련기관의업무담당자와연구결과를공유하기위해관련기관간협력프로그램및정부정책지속성확보노력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본보고서는 제1장서론, 제2장국내항만지진및대응체계현황, 제3장일본항만지진및대응체계현황, 제4장국내항만지진대비계획수립및경제성분석, 제5장결론및정책제언 으로구성 -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 연구방법과기존연구검토를통해차별성을제시 - 제2장에서는국내지진현황및발생가능성을살펴보았는데우리나라는 400백년주기로진도 7.0 이상의지진이발생하고있으며, 약 380년전에지진이발생하여조만간대규모지진의발생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항만의지진대비를위한국내관련법 제도현황과국내지진관련매뉴얼등을검토한결과단순매뉴얼위주로정리되어있어대형지진발생에대한대비가취약한것으로조사되었고, 항만지진시손실비용을분석하여항만지진으로부산항이 3개월폐쇄시 70조원의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 이러한문제점 88

8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을바탕으로시사점을제시 - 제3장에서는대형지진시항만의기능을유지하기위한일본의지진현황및대응체계로일본의임해부방재거점매뉴얼및내진강화부두계획을살펴보았고일본은 지진에강한항만본연의모습 이라는지침을수립하여항만지진에대비및관리. 본계획에는하드웨어측면의내진강화안벽, 내진강화크레인설치 확보계획및이의운영방안제시및시사점을도출하며,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방향을제시 - 제4장에서는국내컨테이너부두의대형지진발생시항만물류공급사슬기능유지를위한방안을수립하여제시하고내진강화안벽, 내진강화크레인계획을수립. 부산항에 14선석, 광양항 4선석, 인천항 4선석을제안하였으며내진강화크레인의설치도제안하여관련비용을산정. 이를바탕으로경제성분석을수행하여 400년주기대형지진발생시경제성이있음을분석 - 제5장에서는연구결론및정책제언으로국내항만물류공급사슬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 2) 정책적기여 - 항만지진에대비하여항만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연구로하드웨어측면의내진강화안벽, 내진강화크레인의설치를제안 - 개별부두및항만별로대체부두및대체항만계획을수립하여비상시국제수송화물을원활하게처리하기위한대안수립과방안을제시 - 항만의지속적인기능유지를통해국가경제리스크를저감하여우리나라항만의국제물류안정성향상 3) 기대효과 - 대형지진에대비하여항만기능의지속성을유지하여항만물류공급사슬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리스크인지진에대비 - 소프트웨어적인대응체계뿐만아니라하드웨어적인대책을추진하여지진발생시주요구조물의필수기능유지 - 국가의주요인프라시설인항만및그구조물에대한필수적기능파악, 기능유지를위한방안구축을통해지진발생시국가전체에미칠피해를최소화 89

90 2017 연차보고서기본연구 90

91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92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해운 물류환경변화와정책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용안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영석, 전우현 1. 연구의목적 파나마운하는 2016년 6월확장되어컨테이너선박의경우 1만 4천 TEU급, 벌크선박의경우최대 18만 DWT를처리할수있게되었음 본연구는파나마운하확장에따라일차적으로는아시아 / 북미동안에서선대운영변화를분석하고아시아역내와동북아피더항로에서변화를조사하고전망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는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효과를분석하기위해첫째국내외문헌자료를통해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글로벌선사들의선대운영변화자료를수집하였고, 둘째, 국내외파나막스급선박 (3,000 4,999 TEU) 의운영을중심으로주요항로별평균선형과선박투입척수등을패널자료로구성하여패널자료모형 (panel data model) 을사용하여계량분석을함 2) 연구의특징 파나마운하확장에따라해운시장에서는세계일주서비스, 아시아 / 미국동안항로, 아시아역내항로등에서기항지의변화, 운항선대의변화, 선복수급에서변화가관찰됨 본연구는다음의주제를집중해서연구하는특징을보유함 -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컨테이너선박선대영향분석 - 파나마운하를이용한아시아발미국향컨테이너화물의지속적증가와함께, 미국선안및동안항로에서선대운영변화와항만사업대응조사 - 파나막스급컨테이너선박배치동향과전망 - 아시아역내항로와피더항로변화분석 - 파나막스급컨테이너선박배치동향과전망 - 우리해운물류기업의대응전략제시 92

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파나마운하확장이후예상보다높은통항수요가발생 - 컨테이너선과 LPG운반선등의수요가증가 - 통항선박의평균크기도증대됐으며특히네오파나막스급선박이 6배이상증가했음 - 네오파나막스급선박가운데 LPG운반선의비중은이전에비해 10% 가량크게증가 - 파나마를경유한 LNG나 LPG 수송도확대된것으로보아파나마운하확장이통항선박뿐만아니라통항화물종류에도영향을미쳤음 파나마운하는확장개통을통해 2017년기준세계컨테이너선의약 87% 를수용할수있을것으로추산됨 - 선박대형화의지속으로수용비중은점차줄어들것으로보임 - 전체컨테이너선박중파나마운하통항가능한비율은 2017년에 83.7% 에서 2018년 80.5%, 2019년 79.6% 로낮아질것임됨 파나마운하를이용한아시아발미국향컨테이너화물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해상으로운송되는화물의수송가격및계절성등에따라변동은있겠지만저가의일반화물들의상당수는파나마운하를이용하는것이경쟁력이있을것임 - 파나마운하경유아시아 / 북미항로에서물동량증가는싱가포르의허브항만기능이동향 (eastbound) 항로에서확대될수있음을의미하며, 동북아에서북미향해운네트워크의변화가능성을시사함 파나막스급컨테이너선박의배치동향과전망 - 선령별로살펴보면 5~9년인선박이 43.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아프리카지역항로에서가장많이운항중. 세계 20위권의주요선사들이보유한선박가운데파나막스급선박의비중은 18% 를차지함 - 글로벌해운시장불황과함께파나마운하확장개통에따라선령이높은파나막스급선박들이계선되거나폐선되고있음 아시아역내와피더항로에서변화 - 초대형선박의투입증가는글로벌해운네트워크에서집화의중요성을제고하여, 초소형선박들의투입도증대 - 파나마운하확장이라는새로운환경변화는아시아역내특히동북아역내항로에서선사들과항만운영기업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 - 파나마운하확장에따라동남아시아발미국동안향화물들이수에즈운하경유에서파나마운하경유로일부전환될것으로예상되어, 고려해운등국적중소형선사들은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서비스확장을검토할필요 우리해운물류기업의대응전략 - 파나마운하확장에따라파나마운하경유항로의상대적확장을초래하여싱가포르항을기점으로하는미국동안서비스의확장이이루어지는등환경변화에따라다음의대응전략을제안함 - 첫째, 피더망과간선망간 hub-spoke 연계의효율성을개선하는전략이요구됨. 동일한컨테이너터미널내에서환적이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대형선박의접안부두와소형피더선박의접안부두간연계효율화가필요 93

94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 둘째, 선사들의컨테이너터미널공동사용에따른인센티브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즉선박의공동운항과공동운영도동일한선사에의한처리물동량으로인정할필요 - 셋째, 아시아 / 북미항로에적합한항만사용료인센티브의제공. 예로아시아 / 북미항로에취항하는선박이왕복항동시에부산항에기항할경우, 항만사용료에서일정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 2) 정책적기여 2016년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선대운영변화를추적하여우리해운물류기업과정책당국등에게기본적정보를제공한점 2016년파나마운하확장이후 1년간주요해운항만시장에서변화를기록하고우리해운물류기업에게영향을평가한점 본연구를통해컨테이너부문에서선박대형화와초소형선 (1,000TEU 미만 ) 선박의동시적증가세를발견하여우리해운물류기업에게피더항로의중요성을제시 3) 기대효과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우리해운물류기업이글로벌메가트렌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경영환경조성을기대 우리선사들의북미항로에서선박공동운항과공동운영그리고컨테이너터미널공동사용등을제안하여선사들의경쟁력개선을기대 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따른우리항만의대응방안을제시하여항만의국제경쟁력개선을기대 94

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문화정책방향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홍장원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인주, 최일선, 이정아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해양문화를기존역사적유산중심으로접근했던방식에서벗어나해양문화에대한미래지향적이고적극적인개념을구축하고해양문화를육성하기위한정책추진방향및주요추진과제를도출하는데있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문헌및정책사례분석 - 해양문화의개념파악 - 국내문화정책추진동향분석 - 국내해양문화추진경과 - 관련문헌조사 - 국내정책사례조사 - 해양문화와관련된학술연구자료를검토하여해양문화에대한개념을분석 - 국내문화정책과해양문화정책에대한추진동향을비교분석하여해양문화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향도출 해외사례분석 - 국외해양문화사례분석 - 영국 - 일본사례분석 - 해양문화의보급및해양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추진되고있는국외정책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 전문가의견조사 - 해양문화에대한전문가인식파악 - 해양문화정책에대한평가 - 분야별전문가설문조사 - 국내해양문화전문가와문화정책전문가의해양문화에대한인식및기존정책사업에대해평가 - 해양문화에대한새로운개념구축및해양문화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도출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해양문화에대한새로운개념을구축하고이를토대로해양문화를정책적으로추진해야할당위성과필요성을제시하고자하였음 - 해양문화및문화정책전문가대상의견조사를통하여해양문화의개념과기존해양문화정책에대한평가를실시함 - 특히본연구에서는문화정책의추진과정을살펴보고이를해양문화정책과비교 평가하면서해양문화정책의성과와문제점을밝혔음 - 해양문화발전을위한기본방향및추진전략, 정책목표와정책과제, 정책과제별추진방향등을제시함으로써기존해양문화정책의수정 보완에활용할수있을것임 95

96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지금까지우리나라해양문화관련정책은해양문화와해양의식의보급및확산을위한여건이미흡하다는인식을전제로, 해양문화의진흥을위하여인프라구축및이벤트개최중심의정책사업에집중해왔음 - 하지만해양문화정책수립의궁극적인목적과체계적인정책추진방향이수립되지못하였고, 해양문화에대한육성배경과해양문화소비주체에대한근본적인고민과비판적사고는부족했음 현재는해양문화에대한명확한개념이나영역이정립되지못한상황으로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전문가조사등을토대로지금우리에게필요한해양문화에대한현대적개념을정의하였음 - 해양문화란해양을이용하고보호하고미래에대응하기위해전통과유산을활용하여현재를살아가는사람들의가치, 규범, 삶의양태등으로정의하였음 - 이러한정의는과거와현재, 미래라는시간적인개념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과거로부터전해온전통과유산의보존 계승이해양문화에서적지않은부분을차지한다는점을수용하면서도그것이그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현재와미래에어떤의미가있는지를해석한것임 국내문화정책과해양문화정책에대한추진동향을비교 분석하고전문가를대상으로기존정책사업에대해평가를실시함 - 국내해양문화정책이일반적인문화정책의변천과정과비교할때, 기반시설과프로그램개발이나문화유산의보존 계승에초점을맞춘 1980~1990년대와유사하다고평가하였음 - 또한전문가들은시설구축보다는친해양문화를위한인식개선에기여하는세부과제가필요하다고보았으며, 해양문화정책의청사진과로드맵구축, 해양문화자원조사 분류및 DB 구축, 해양문화관련콘텐츠개발지원등의필요성을강조하였음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국내해양문화정책은해양의가치에대한인식제고와해양문화접근성향상을기본방향으로추진함 - 이에정책목표는 국민에게친숙한바다만들기와해양인식 가치제고 로설정하고해양문화의보급을통한대중화와산업화유도를제안함 - 해양문화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과제는해양문화의친숙화, 대중화, 산업화등으로구성하였으며이를실현할수있도록분야별전략과추진과제를각각제안하고정책추진로드맵및방향을제시함 - 해양문화정책의추진로드맵은우선해양친수문화확보를위한홍보및기반사업을초기에추진하고이러한홍보를토대로해양문화에대한대중적인식이확보된후에해양문화공간조성및해양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발굴및산업화를이루도록설정함 해양문화정책의효과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해정부가수행해야할정책제언을제시함 - 첫째, 기존문화정책의틀에서해양문화정책을포괄하도록부처간협력체계를이루는방안과해양수산부에서해양문화정책추진을위한별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도록함 - 둘째, 해양수산부의해양문화진흥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은우선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일부개정을통해이루어질수있으며 해양문화의창달 ( 제34조 ) 이라는조항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방안검토가필요함 - 셋째, 해양문화의육성과해양관광의발전이친수문화확산이라는정책의연계선상에있다는측면에서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에해양관광정책과연계한개정안을마련하는방안검토가필요함 - 넷째, 해양문화정책의추진을위한조직정비및이를지원하기위한예산의지원도법안정비에포함할필 96

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요가있음 2) 정책적기여 해양수산부는 해양르네상스실현을통한해양강국건설 이라는비전아래, 해양수산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그일환으로해양문화확산을계획하고있으며, 본연구를통해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가능 본연구는해양문화를역사적유산중심으로접근했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해양문화에대한미래지향적이고적극적인개념을구축하고이를활용한정책추진방향을제시하였음 본연구를통해기존해양문화를정책적으로추진해야할당위성과필요성을제시하였음 3) 기대효과 지금우리에게필요한해양문화에대한현대적정의를구축함으로써향후해양문화와관련한연구에활용될것으로기대 국내해양문화의대중적수요창출및산업화를위한기반여건마련정책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 해양의산업적, 환경적, 휴양적가치등을국민이인식하게하여해양의정책적중요성과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 향후정부의해양문화정책의중장기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을기대 97

98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4 차산업혁명과해운산업정책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재웅, 안영균, 김주현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 4차산업혁명의기술도입과적용이해운산업에미치는영향파악과변화전망, 현재해운산업및연관분야에서추진되고있는 4차산업혁명관련사례검토, 주요해운국의 4차산업혁명관련정책조사를바탕으로국내해운산업의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정책방향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문헌분석 전문가회의 관련업 단체면담 국제세미나개최 - 4 차산업혁명의특성과주요트렌드 - 4 차산업혁명에대한주요국정책사례 - 해운산업분야 4 차산업혁명대응해외사례 - SCM 에서최근기술혁신사례와시사점 ( 광운대홍의교수 ) - 4 차산업혁명시대의디지타이세이션연구 ; 해운시장을중심으로 ( 계명대이태희교수 ) - 국내해운업계의 4 차산업혁명관련대응및정책수요파악 - 4 차산업혁명이해운물류에미치는영향에대한해외전문가들과국제세미나개최를통해사례발굴및관련정책조사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학계및업계관련전문가초청강연및토론 - 국내외관련기관및단체의담당자면담 - 해외사례및정책수집 -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개념과트렌드분석 - 주요해운국가의 4 차산업혁명관련총체적정책과해운산업관련대응전략파악 - 해운 물류관련학계와업계에서바라보는 4 차산업혁명의특징과최신사례파악 - 4 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도출된해운업의정책방향에관한검토및논의 - 해운업계의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도입및적용실태파악 - 해운업계의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애로사항파악및정책수요조사 - 4 차산업혁명은최신의트렌드로문헌조사와국내전문가자문으로는파악이어려운해운업분야의해외정책과사례조사를국제세미나를통해관련자료취득및보완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파괴적인기술혁명을바탕으로산업및경제구조의변화를이끌고있는 4차산업혁명의등장에따라해운산업에발생하는영향과변화를파악하고향후해운산업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음 - 국내외문헌조사, 전문가회의, 국제세미나등을통해 4차산업혁명의정의와특징을파악하고주요해운국의관련정책과사례를파악하였음 98

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특히본연구에서는국내해운업계의 4차산업혁명대응동향과사례분석뿐만아니라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주요해운국의해외사례를광범위하게파악하고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음 - 또한 4차산업혁명에따른해운산업의변화를퓨처스휠 (Futures Wheel) 기법을통해전망함으로써향후해운업계에발생할변화와기회를파악하였음 -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해운업계에필요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함으로써향후해운장기발전계획수립과관련정책입안에활용할수있을것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산업과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 4차산업혁명은기술의융복합화, 제조공정의디지털화와제품의서비스화및플랫폼비즈니스확산을주요특징으로하며이에따라산업과사회전반적으로기존과는다른트렌드가형성될것으로전망됨 - 4차산업혁명은지능정보기술의비약적발전에따라제조기반의입지변화리쇼어링확대, 플랫폼기반생태계를중심으로한경쟁구도형성, 단기적이고탄력적인고용확대, 개인맞춤형서비스확대가발생 - IoT, 센서등의기술로생산과소비의상호작용이가능해짐에따라생산과소비측면에서는소비자맞춤형제작확대, 생산과소비의주기단축이발생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복합화로제조업의서비스화와서비스의고도화가발생하며 4차산업혁명기술의적용으로고효율 친환경트렌드가심화될것으로전망됨 한편, 해운산업부문에서는일본, 중국, 미국, 유럽등주요해운국이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접목과활용을확대해나가며향후경쟁이격화될것으로분석됨 - 일본은해운 조선업체간의협력을통해자율운항선박을개발하고있으며, EU는원거리원격조정기술을바탕으로운항의안정성을제고시키고블록체인도입을통해종합운송플랫폼을구축해나가고있음 - 중국은온라인해운물류플랫폼구축과온라인연계서비스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미국은대형 LNG 액화플랜트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한국은상기주요해운국의정책사례대비, 블록체인기술개발을제외하고나머지부문에서기술개발및적용이뒤처지는것으로나타나향후관련기술개발에대한투자와기술활용이시급함 미래전망기법인퓨처스휠 (Futures Wheel) 기법을통해 4차산업혁명에따른해운의변화를전망한결과생산성의근본적개선과환경부하저감, 시장점유율확대, 사고 고장의사전예방,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의 5가지부문에서변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이러한변화가전망됨에따라, 해운산업에는성장을위한다양한기회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대응하여미래변화예측, 플랫폼비즈니스강화, 빅데이터확보및활용, 4차산업혁명기술선점을위한전략개발등이필요로하다고판단됨 - 4차산업혁명에따라소품종단거리수송증대, 고급해기사수요증가, 대체에너지수송확대, 선박관리비즈니스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해운산업은이 4가지분야에서발생하는기회를활용해야함 - 이를위해정부는해운산업의중장기비전과전략수립시 4차산업혁명을고려한해운산업의미래변화예측을염두에두고추진해나가야함 99

100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 뿐만아니라, 해외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해운산업부문의플랫폼비즈니스를강화하고빅데이터활용의극대화와활용을위한정책개발이필요함 - 마지막으로해운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을주도할기술을선점하기위한전략의개발이시급함 4차산업혁명에대응한해운산업의정책과제로는다음의 4가지를제안함 - 해운물류산업의 4차산업혁명기술도입및대응을위한 R&D 확대, 4차산업혁명기술전담산 학 연 정네트워크구축, 4차산업혁명기술활용을위한전문인력양성, 4차산업혁명을활용한해운물류혁신위원회구성 2) 기대효과 해운업계에발생할변화와기회를파악하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해운업계에필요한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함으로써미래해운산업성장동력확보와경쟁력강화에기여 본연구를통해정부의 4차산업혁명에대응한해운산업정책입안과정에참고자료로활용가능할것으로기대 향후국내해운산업의장기발전계획수립과정책입안을위한자료로활용 100

1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제주도항만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근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주원, 김영훈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현행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및관리권이양과소유권의불명확, 항만부문예산지원체계등에대한재정립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항만부문관리체계및예산지원체계의근본적문제점을파악하고이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관련된선행연구부족으로국내외문헌조사, 관련 법제도검토, 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조사등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함 - 국내외문헌조사로는항만개발 관리 운영의자방자치단체위임관련선행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부문관리체계및예산지원체계, 관련법 제도, 해외의항만관리 운영및예산지원체계등에대해검토함 -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및예산체계개선방안에대해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지자체의전문가의견을수렴함 본연구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항만개발 관리체계및예산체계개선을위해정량화된자료의부족으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바탕으로실효성이가능한대안을제안함 < 표 > 연구방법및주요내용 방법자료주요내용 문헌조사 이해관계자인터뷰 - 항만개발 관리운영의지자체이양및특별행정기관기능이양관련법제도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항만법, 정부조직법, 국유재산법 등 ) - 항만개발및관리권한이양관련보고서 - 항만부문예산지원체계관련법 제도 - 해외사례 - 중앙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청항만및도로부문개발, 관리운영, 예산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뷰 - 선행연구에서항만개발및관리권의지방자치단체위임에따른영향및예산체계등을검토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부족및명확성부족으로실제적용에는한계 - 본연구는현행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 운영, 예산체계현황및문제점분석을분석하고타 SOC( 도로 ) 사례를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합리적인항만개발, 운영및관리체계, 예산지원체계개선방안을제시 - 제주도청, 해양수산부,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등전문가를대상으로항만및도로부문의관리 운영, 예산체계관련관계자인터뷰진행 -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운영및예산체계개선방안에대한의견수렴 101

102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무역항의항만개발 운영 관리권이중앙행정기관에서지차체로이관된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부문관리체계및예산체계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 관리및예산체계의개선방안을제안함 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계획수립은국가에서수립하고, 항만시설소유권도국가소유로존치하는현행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함 - 항만개발은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며현재제3차에걸친 전국무역항및연안항항만기본계획수립 은국가차원에서일관성있는중 장기계획을수립하여관련예산을집행하고있는바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도항만개발계획수립은제주특별자치도만의지역적인관점보다는국가전체적인관점에서의추진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됨 - 항만시설소유권권한이전에관한법 제도적인명확한기준은없으며, 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관리 운영예산및인력등을고려시항만시설소유권은향후에도현행대로국가소유권한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중앙정부및지자체의견수렴결과, 항만개발계획은국가에서수립하고항만시설소유권도국가소유인현행체계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에따르는중앙정부와제주특별자치도간의갈등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됨 - 오히려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 인력및조직등의행정역량한계로국가의항만개발계획수립및시설소유권이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될경우그에상응하는인력및유지 관리비용등의추가비용이발생하여재정적부담이가중될것으로판단함 예산체계는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부문예산체계구조가다소복잡하고지특회계예산자체증액에한계가있는점, 제주특별자치도항만시설운영수입규모가적은점등을고려시현행예산지원체계를유지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함 - 다만지특회계예산편성과정에서정부가전국수요에맞추어지특회계예산을배정하는단계에서사전에제주특별자치도와협의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실수요에보다부합하는정부보조금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편성체계의개선이필요함 향후추가이양이필요한국가사무로는현재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수행하고있는해상관제, 해상교통, 선박안전및국제항행선박보안, 항로표지시설 관리기능을제외한업무의일괄이양을제안함 - 이는현재항만관리를위한보안검색,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업무등은미이양되어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제주특별자치도청간업무중첩등혼선이초래되고있기때문임 - 이와더불어향후국가사무의추가이양시이양사무에맞는충분한인력, 조직및예산이이양초기에필수적으로갖추어질수있도록체계구축이필요함 제주신항만건설과같은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은지특회계가아닌국가차원에서교특회계를통한개발을제안함 - 교특회계는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지원에특화되어있어제주신항만과같은국가주도의대규모신규항만개발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02

1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이를위해관련법개정을통해해양수산사무가지방으로이관되어있는경우라도대규모신규항만개발사업은교특회계항만계정을활용할수있는체계구축이시급함 < 표 > 제주특별자치도항만개발 관리 운영및예산체계개선방안 ( 안 ) 구분 항만개발 관리체계 예산체계 체계개선방안 항만기본계획은국가에서수립, 항만시설소유권은국가에서소유하고관리 운영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수행하는현행체계를유지 지특회계를통해항만부문예산지원을받는현행체계를유지, 단지특회계예산편성방법및신항만개발같은대규모예산투입이필요한사업은교특회계를통해충분한예산을지원받을수있도록추진 자료 : KMI 작성 2) 정책제언 항만개발 관리운영관련사무의합리적이양기준과범위설정이필요함 - 향후국가사무의추가이양에대한구체적인이양기준및항만개발 관리소유권등의권한이양의범위와시기등을법제화하는것이필요함 인력, 예산등의지원체계마련이필요함 - 특별행정기관추가업무의성공적이양을위해서는지방이양에따른필요예산, 인력, 조직등을사전에정확히산정하고사무와함께동시에인력과예산등이이관될수있도록명문화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됨 제주신항만의조속한개발을위한국가차원의정책적의지필요 - 제주신항만건설은국가차원에서교특회계를통해추진하고완공이되면유지 관리는다시지특회계를활용할수있도록예산체계정립이필요할것임 3) 기대효과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제주특별자치도항만부문개발 관리 운영및예산체계개선방안을통해향후제주신항만적기개발을위한추진체계정립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현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검토중인특별행정기관정비추진의근거및검토내용으로활용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기대 103

104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수산물산지경매사직무및시험체계개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홍석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문석란, 백진화, 황규환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전국수산물산지위판장의경매업무자격보유의무화 에따라수산물산지경매사직무분석을통해산지경매사자격시험에대한시험체계를마련하는것임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문헌연구 : 동연구는다수의선행연구를검토했으나수산물산지경매사의직무능력과시험체계구축과관련한선행연구는없었기때문에이와관련한유사연구를검토하였음 기초통계분석 : 산지경매사수, 산지수협위판장통계, 수산물생산량등의기초통계분석을통해산지경매사구조를분석하였음 현장분석 : 주요산지수협위판장및가락수산시장현장조사를통하여수산물산지경매사의실태파악, 직무분석, 관련현안등을파악하였음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설문조사 - 수산물계통 ( 경매 ) 출하량 - 산지경매사수 - 산지위판장수와구조등 - 산지경매사및도매시장수산물경매사대상 - 직무분석 - 사후관리, 인구통계적성격 < 표 > 연구방법의특징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 현장조사증 - 경매사 16 명 - 집중면담설문 - 산지수협위판장을경유하는수산물은대부분이경매에의해거래됨 - 산지위판장당산지경매인수를파악 - 산지경매사 1 인당수산물취급량파악등 - 예산의한계로집중면담설문을수행 - 직무분석을수행 - 산지경매사현안발굴 현장조사 - 직무수행관찰및분석 - 산지수협위판장 ( 자갈치, 가락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여시장등 ) - 시험체계개발을위해서는직무분석필요 - 현장조사는집중면담설문과병행실시 전문가자문 - 수산물유통전문가 ( 부경대 ) - 관할부처 ( 해양수산부 ) - 관련시험운영기관 - 경매구조 - 제도취지 - 운영방안 - 경매사와관련한전문성을직무및시험체계에연계 - 제도적한계를관할부처와상의및자문 - 시험운영의한계점 104

1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설문조사 : 주요산지수협위판장의산지경매사와가락수산시장수산물경매사를대상으로하여업무내용, 교육, 체격조건, 업무에필요한지식과정보등을확보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자문회의 : 자격시험운영과관련하여관할부처인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경대학교등의전문가들과자문회의를수행하였음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유통법 제17조에의해수산물산지수협위판장의경매사에바로도입되어야하는자격시험정책을마련하는것임 - 따라서학술적연구의가치보다는정책연계성이높은연구임 - 연구대상과목표, 결과가명확한연구이나선행연구의한계가있어연구수행에어려움이있었음 본연구는우리나라최초로수산물산지경매사의직무를분석하고, 그에따른자격증시험체계를마련한연구임 - 기존의수산물유통정책이나연구에서산지의경매사들은거의배제됨 - 동연구를통해수산물산지경매사의전문화의필요성등이부각되었으며, 이를자격시험의내용과연계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 직무분석 ) 수산물산지경매사기준에서본직무수행은경매준비단계, 경매단계, 경매후단계로산지위판장의유통주체에속함 - 경매준비단계 : 상품입고 선별 진열이며, 이과정에서산지경매사가참여하여상품의품질을평가하여경매를위한가격호가및수준을결정함 - 경매단계 : 상품안내 경매진행 속기로산지경매사의주된직무라고할수있으며, 보통 3명 1조로구성됨 - 경매후단계 : 상품표식 이동 상차로경매를마친후에상차과정까지산지경매사들이확인하는것으로나타남 ( 필요능력 ) 이러한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업무내용은경매우선순위의결정, 가격평가및설정, 경락자결정, 정가 수의매매등가격협의임 - 경매우선순위의결정 : 산지위판장은어선접안순, 어선입항및신고순이며, 소비지공영도매시장은경매물량입하순이며경우에따라서 2차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면순서가변경될수있으며, 물량이많은품목의경매가우선시될수있음 ( 이것이산지와소비지경매사의필수조건에서가장큰차이점임 ) - 가격평가및설정 : 1차가격은상품성 ( 어류의크기, 신선도, 파손수준 ) 에따라설정되며, 최종가격은동일경매물건의량, 전일경매가격, 중도매인구매의지, 주변위판장시세, 조업상황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설정 - 경락자결정 : 산지위판장은가격상향식경매방법으로최고가로입찰한중도매인에낙찰되며, 2인이상 105

106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최고가호가일경우한번더상향호가한뒤없으면가위바위보로최종결정하는반면에소비지공영도매시장은최고가제시자이거나, 동가일경우우선제시자낙찰 - 정가 수의매매등가격협의 : 출하자및중도매인의요청에있을시실시되며, 가격설정은당일경매된동일품목의경매가격기준으로설정함 ( 업무에필요한지식 ) 이러한직무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다음의지식이필요함 - 관련법 제도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물유통및지원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관련규정등 - 유통상식 : 수산물유통론 - 경매실무 : 가격평가및설정방법, 경매진행방법, 당일경매참가중 도매인파악 - 상품성평가 : 산지별ㆍ계절별주요어종파악, 어종별주요지식, 어종별특성 ( 크기, 색깔등 ) 및시간흐름에따른선도변화, 소비자선호도고려 ( 자격시험체계 ) 직무분석 필요능력 업무지식의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시험체계를마련하였음 - 직무분야 : 수산물산지경매사의직무분야는경매우선순위의결정, 가격평가, 경락자결정, 정가수의매매가격협의, 관련행정업무를포함 - 자격종목명 : 동자격시험의명칭은 수산물산지경매사자격시험 임 - ( 응시자격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 산지경매사의임면및업무 ) 2항의 1~6 에해당하지않는사람을대상으로함 - ( 검정방법 ) 제1차시험 ( 필수 (2)+ 선택 (1)) 과제2차시험 ( 모의실기시험 ) 으로구분함. 1차시험은 40점이상에평균 60점이상 (100점만점 ), 제2차시험은 70점이상을합격기준으로설정함 - ( 시험과목 ) 제1차시험과목은필수과목으로관련법령 (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과수산물유통론의 2과목이며, 선택과목은수확후품질관리론과수산일반 ( 수산업개요, 수산자원및어업, 선박운항, 수산양식 ) 중에서택일함 - ( 출제영역 ) 제1차시험과목은필수과목은총 60문제 ( 관련법령 20문제 + 수산물유통론 40문제 ) 와선택과목 20문제 ( 수확후품질관리론 20문제와수산일반 20문제중택일 ) 로 100분동안시험을실시함. 제2차는수지식과전자식경매를구분하여 10분간모의실기시험을실시함 2) 정책적기여 수산물산지경매사의직무분석을통해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수산물산지경매사자격시험체계를마련함 이외에동연구과정에서수산물산지경매사를둘러싼문제들을파악하고, 그에대한대안을제시함 3) 기대효과 동법의수행을통해수산물산지경매사의자격시험을통한보다높은수준의전문화를추진할수있음 수산물산지경매사는산지수협에양륙되는수산물의현장거래에전문화된직무수행으로어업인의소득보호와효율적인산지수협위판장유통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106

1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한 중 일신선물류산업활성화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홍석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화, 이지은, 홍혜수, 황규환 1. 연구의목적 한 중 일의신선물류시장의규모및교역량, 인프라등현황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 3국간신선물류산업활성화에필요한정책적현안을발굴을목적으로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문헌연구 : 관련연구문헌약 4편에대해심층분석을실시하고, 중국 (RIOH), 일본 ( 국토교통성, 야노경제연구소 ) 등의보고서를주로참고함 기초통계분석 : 한 중 일의신선물류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 의통계적동일기준적용을위해 UN Comtrade ( 교역 ), FAO Food Balance( 수급통계 ) 를이용함 Field Study: 동연구는한 중 일냉동냉장창고관련단체, 중국 (RIOH, CCLC) 과일본 ( 국토교통성 ) 의관련부처등을대상으로각국의신선물류시장동향을조사함 SWOT, BCG, ILC: 한 중 일의신선물류시장포지셔닝분석을위해 BCG와 ILC( 산업수명주기 ) 분석법을이용했으며, 정책제언을위한전략구성에 SWOT 분석을이용함 2) 특징 한 중 일 3국의신선물류관련통계들이서로호환되지않기때문에 UN, FAO 등의국제기구통계를이용하면서신선물류대상품목을농수축산물로제한하였으며, 분석기간도 2010~2015년을기준으로할수밖에없었음 선행연구들은대부분이 Field Study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고, 3국을동시에다루는연구는없었으나동연구에서는 3국을동시에다루면서신선물류의권역을넓히는특징을가지고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동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같음 - 첫째, 한 중 일의신선물류대상품목의수요는각국의수요량합산결과, 증가중임 - 둘째, 한 중 일의신선물류대상품목교역량은정체하고있으며, 제3국혹은제3지역으로부터부족분을 107

108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충당중으로한 중 일신선물류교역활성화가필요 - 셋째, 한 중 일신선물류대상품목의교역액은증가추세임 - 넷째, 한 중 일냉동냉장창고산업의국별 ILC 단계가차별적이어서상호투자협력을통해윈윈 (win-win) 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다섯째, 일본의물류노동력부족은한 중 일의협력에의해중기적해소가가능할것으로보임 - 여섯째, 제도및정책에서는신선물류산업분야를담당할전담조직, 종합발전계획, 민관의소통체계가필요함 - 일곱째, 한 중 일국가별 R&D에서차이가나타나상호협력이요구됨 한 중 일신선물류와관련한 SWOT 분석을통해기본정책을발굴하였음 - 비전 : 한 중 일신선물류활성화를위한협력강화 - 목표 : 3대목표로지속가능성, 협력적투자, 플랫폼를설정 - 중점과제 : 우선수행과제 (2건), 우선보관과제 (3건), RISK해결과제 (2건), 장기보완과제 (1건) 의총 8건을제안함 < 그림 1> 한 중 일통합적신선물류시장의 SWOT 분석 108

1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그림 2> 한 중 일신선물류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 2) 정책적기여 한 중 일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한국이제안한 신선물류활성화 어젠다 (Agenda) 를수행함 3) 기대효과 동보고서에서제안한기본계획이실제수행될경우, 한 중 일신선물류대상품목의교역규모가늘어날것으로생각됨 또한, 교역규모확대에따른 3 국간신선물류인프라투자협력등으로상호교역활성화의지속가능성을보장함 109

110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연안항지정기준개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근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기열, 조지성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신규연안항지정요구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등이해관계자가공감할수있는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또한연안항의지정이해제된항만의사후관리방안에대해서도검토함으로서본연구에서제안하는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 ( 안 ) 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관련된선행연구부족으로국내외문헌조사, 지자체인터뷰조사등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함 - 국내외문헌조사로는항만기본계획, 연안항지정기준및운영관련법제도, 연안항지정타당서검토보고서, 어항지정기준및운영관련법제도, 해외의항만지정목적및기준등에대해검토함 - 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정및해제기준 ( 안 ) 에대해지방관리연안항을관리 운영하고있는지자체중강원도를제외한총 6개소의의견을수렴함 본연구에서는지정기준의정량화및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바탕으로실질적으로제도화가능한안을제안함 방법자료주요내용 문헌조사 이해관계자인터뷰 - 항만기본계획 - 연안항지정타당성검토보고서 - 연안항 ( 어항 ) 지정기준및운영관련법제도 - 해외사례 - 지방관리연안항이소속되어있는지자체를대상으로인터뷰진행 < 표 1> 연구방법및주요내용 - 선행연구에서연안항지정기준을검토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부족및명확성부족으로실제적용에는한계 - 본연구는현행연안항지정기준및절차의문제점분석 - 법의목적에적합한연안항기능수행을위한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과절차제시 -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연안항관계자와의인터뷰진행 - 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방관리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 ( 안 ) 에대한의견수렴 110

1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에서는지방관리연안항의법적정의를가장잘설명할수있는화물및여객수송실적을지정요소로선정하고, 지정기준 ( 안 ) 은항만별실적을바탕으로 20% 절사평균을적용함 - 연안항별실적은지리적 사회적여건에따라차이가큰실정이므로본연구에서는지정요소의기준점 (reference point) 을 20% 절사한평균을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함 - 또한화물과여객실적중하나의조건 ( 또는 ) 을충족하면기본적인연안항의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가정하여연안항운영현실을최대한감안하고자함 < 표 2> 지방관리연안항지정기준 ( 안 ) 구분 지정기준 1 안최근 3 개년간평균화물량 25 만톤이상또는여객 20 만명이상을충족할경우 2 안최근 3 개년간평균화물량 50 만톤이상또는여객 35 만명이상을충족할경우 자료 : KMI 작성 지방관리연안항지정방법 : 대상항만물동량 + 대상항만여객 1 물동량기준 여객기준 - 지정기준 ( 안 ) 에대한지자체의견수렴결과, 명확한지정기준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으나, 관할지방관리연안항의특성에따라어선척수, 관광객등추가적인지정요소의검토를제안함, 그러나어선척수는어항지정기준과중복되며기타제안된요소도정량적인평가의한계로제외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함 해제기준은기본적으로지정기준과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가장타당할것으로판단하였으나, 화물및여객을처리하는항만의특성상변동성이크고경기여건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점을감안하여지정기준 ( 안 ) 의 50% 수준으로제시함 지방관리연안항해제기준 : [ 대상항만물동량 ] + [ 대상항만여객 ] 1.0 물동량기준 0.5 여객기준 0.5 지방관리연안항지정해제시, 사후조치로는첫째, 국가어항등으로변경지정, 둘째, 항만또는지방관리연안항의구분세분화, 셋째, 타용도전환등을고려해볼수있으며, 종합검토결과국가어항등으로의지정이가장합리적인대안으로판단함 - 이는기존지방관리연안항중, 지정기준에부합되지않는항만의대부분이어항기능을주로수행하고있으며, 국가어항지정기준에도부합되기때문임 - 또한, 국가어항은단순어항기능뿐만아니라소규모의여객및화물수송이이루어지고있음 - 지방관리연안항의기능은향후에도여객및화물처리와더불어어항기능수행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되어지속적인적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11

112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지방관리연안항해제절차방안으로는운영실적평가, 해제대상항만선정, 지자체통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심의등의과정을통한처리를제안함 - 이를위해서는객관성있는자료의확보가필수적이기때문에운영실적평가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체계구축이시급함 2) 정책제언 정기적 일원화된데이터베이스의구축이필요함 - 지방관리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의신뢰성및공정성확보를위해주기적인항만조사를통한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야하며조사주체의일원화를통해정보의일관성을제고해야함 지정기준의법제화추진이필요함 - 지방관리연안항지정의타당성, 이후탄력적운영관리를위해서는지정및해제기준을법제화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됨 연안항의활용방안다각화 - 기본적인화물과여객수요를유지하면서지역관광의거점역할을할수있는사업이도입되어야할것임 3) 기대효과 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방관리연안항지정및해제기준을활용하여신규연안항지정요구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 또한정량적이고명확한지정기준은지자체및중앙부처의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 - 지자체에서는물동량및여객수송실적이없는항 포구를연안항으로지정하기위해자료및근거마련에행정력을소모하고있으며, 해양수산부또한신청한자료의객관적인평가에난항을겪고있는실정임 112

1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로드맵마련연구 - 갯벌어업패류양식을중심으로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상철, 정수빈 1. 연구의목적 갯벌어업패류양식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비전과목표설정, 세부추진과제도출을통한사업추진로드맵을작성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전문가설문조사및 SWOT 분석 AHP 분석 - 국내갯벌에대한환경및정책선행연구검토 - 국내갯벌패류양식현황조사 - 갯벌어업패류양식품종의전략도출을위한선정기준마련 - 양식품종다변화를위한여건분석 - 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전략마련 - 비전및정책목표, 세부추진과도출에활용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전문가 AHP 분석수행 - 세부과제발굴의연속성및방향성조정을위한정책선행연구검토진행필요 - 갯벌의개념과기능, 갯벌어업실태조사 - 국내갯벌어업생산패류의품종별통계가미비하여관련업계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품종선정필요 - 실효성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기위해갯벌전문가대상으로갯벌정책우선순위분석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갯벌어업현황, 갯벌관련정책동향분석, 갯벌어업중점대상품종선정및품종별 SWOT 분석, AHP분석을통해갯벌정책의우선순위를도출하고지속가능한갯벌어업패류양식을위한세부추진과제및추진전략을제시함 - 연구범위는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에따른환경개선사업종료이후인향후 5년간 (2018~2022 년 ) 이며, 허베이스피리트사업단에서주로추진한갯벌어업패류양식품종들을대상으로함 - 특히본연구에서는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갯벌어업패류양식의복원대상종, 육성대상전략품종, 개발이필요한신품종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였으며갯벌이용과보존에관한전문가의견수렴이진행됨 - 갯벌정책우선순위에관한 AHP 분석을수행하여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전략마련, 비전및정책목표, 세부추진과제도출에활용함 113

114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갯벌은수질개선, 홍수조절, 다양한야생동식물의서식지제공등의환경적가치와다양한수산물공급, 교육, 연구가치, 관광및체험제공, 갯벌지역의어촌사회유지사회경제적가치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짐 2007년생태계복원및환경개선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되었으나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어장환경연구는폭넓게수행되지못함 - 유류사고로훼손된수산자원과자연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갯벌복원사업이진행되었으나주로서남해안의폐양식장, 폐염전, 연륙도로의해수유통복원사업중심임 - 수산자원영향평가및수산생물서식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유류피해지역실태조사가일부수행되었으나, 향후갯벌의환경조사및환경수용력조사를바탕으로한최적생산모델의개발및적정어획량산출에그침 갯벌의간척및매립진행으로갯벌의면적이감소하고있으며, 갯벌어업생산량또한감소추세에있음 - 우리나라의갯벌면적은 2,487 ( 국토면적의 2.5%) 이며전국갯벌면적의약 46.3% 에서갯벌어업이행해지고있음 년갯벌어업생산량 (99,389톤) 과비교하여 2016년생산량 (65,465톤) 은감소하였으며연근해어업내갯벌어업생산량의비중도 2%p 감소함 품종선정을위한통계분석, 전문가설문조사, SWOT 분석을통해복원대상종 ( 백합류, 꼬막 ), 육성대상전략품종 ( 바지락, 굴류, 백합류, 꼬막 ), 개발이필요한신품종 ( 돌백합 ) 을갯벌어업중점대상품종을선정함 - 복원품종은과거에높은생산량과부가가치로어민들의주요소득원과수출주요품목이었으나, 최근생산량이급감한품종중에최근갯벌환경변화와복원가능성을고려하여선정함 - 전략품종은현재및향후생산량이안정적일것으로예상되며, 시장수요및부가가치가높아어민들의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으며, 생산 유통 가공측면에서고도화를통해부가가치향상이가능한품종으로선정함 - 신품종은변화하는갯벌환경 ( 기후변화, 갯벌서식환경변화등 ) 및시장환경에적합하여향후지속가능한생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품종으로선정또는제안함 지속가능한갯벌어업패류양식을위한추진전략마련및갯벌어업정책의비전과목표를설정에있어환경적가치가사회 경제적가치에우선할필요있음 - 갯벌어업정책우선순위전문가 AHP 분석에서 1계층의상대적중요도는환경적가치 (0.57), 사회 경제적가치 (0.43) 로나타남 - 2계층환경적가치하위분류에서는생물다양성 (0.27), 정화 (0.20), 경관보존 (0.1) 기능순이며, 사회 경제적가치의하위분류에서수산물공급 (0.25), 어촌사회유지 (0.10), 문화 관광 (0.08) 순으로나타남 분석을토대로지속가능한갯벌어업을위한비전을 어업인의삶터, 국민의쉼터, 바다의샘터 로설정하였으며, 갯벌을통한국민행복증진, 어민소득증대, 건강한생태계유지 와 지속가능한갯벌양식기반조성및생태계관리 를목표로설정함 위의목표달성을위한 4대전략과 13대세부과제는아래와같음 114

1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갯벌양식통계구축및관리체계마련 ( 갯벌양식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갯벌어장재배치, 갯벌양식신호등체계도입, 갯벌생태계유지 관리 ) - 갯벌양식생산기반구축 ( 갯벌양식품종별추진전략다변화, 국산종패생산기반안정화, 갯벌패류질병관리 ) - 갯벌어촌계지원강화 ( 노동절감형 갯벌보호형기자재보급및임대사업, 신규인력유입을위한제도도입, 어촌계교육 컨설팅지원 ) - 갯벌의이용가치증대 ( 갯벌특성별이용전략수립, 지속적갯벌이용을위한대국민참여및교육, 갯벌양식부가가치제고 ) 2) 정책적기여 갯벌복원선행정책연구검토, 통계분석, 전문가의견수렴및정책우선순위분석을통해지속가능한갯벌이용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함 다각적지속적갯벌이용을통한국민행복증진, 어민소득증대, 건강한생태계유지가능한갯벌복원사업추진로드맵마련에기여함 3) 기대효과 우수한갯벌자원의적극적인환경개선을통한환경수용력증진및이용확대 갯벌어업패류양식을통한갯벌의이용가치확대로마을어업어가소득을증대시켜어촌사회유지에기여 115

116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해양수산공공부문인재육성정책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홍현표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문석란, 홍혜수, 황규환 1. 연구의목적 최근들어해양수산분야의글로벌이슈가급격하게변화하고, 각나라마라정부차원에서이에대응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추진되고있음. 특히정부등공공부문핵심인재양성정책은이와같은환경적변화와매우밀접하게연계되어마련되고있음 우리나라도 3면이바다인해양국가로서, 향후지속가능한해양수산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공공부문의인재개발정책을더욱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임 이를위해본연구는최근전개되고있는해양수산분야의환경적여건변화에주목하여, 이에적극대응하고미래해양수산을선도할수있는공공부문핵심인재개발정책의방향을도출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하였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기초분석, 설문조사, 국내출장조사및전문가자문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음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설문조사 - 공공부문인재개발정책개념과접근방법 -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여건분석 - 국내외공공부문인재개발정책동향 - 해양수산분야인재개발정책분석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국민 1,000 명 - 소셜미디어키워드분석 - 전문가 20~30 명 - 공공부문 HRD 의개념과범위설정 -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에영향미치는요인분석 - 전담조직의교육훈련개편방안용역결과등의활용 - 설문조사를통해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정책인지도조사 출장조사 - 교육훈련관련기관방문 - 해양수산인재개발원등관련자료수집 - 관련분야자료수집 전문가자문 - 교육훈련분야이슈 - 교육과정개편방향제시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관련분야전문가면담등 116

1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 연구의특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해양수산분야의공무원뿐아니라공공기관종사자들도 해양수산공공부문종사자 ( 혹은공직자 ) 로정의하여본연구의대상에포함시켰음 이와같은해양수산공공부문종사자들을대상으로미래환경적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인적자원개발 (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의추진방향을도출하고자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사용하였음 - 즉정부혹은공공부문인재개발에영향을미치는글로벌요인혹은내재적요인등에관한문헌조사를실시하였음 - 그리고국내공무원등공공부문 HRD 관련제도및정책사례를분석하기위해관련법및관련기관의자료등을수집하였음 - 또한본연구를위해수차례에걸쳐교육훈련분야전문가회의등을개최하여중요한이슈의논의와의견을정리하였음 - 해양수산공공부문에종사하는공무원과공공기관종사자등을대상으로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정책에관한인식도조사를실시하였음. 특히 HRD 인식도조사를위해서는조사결과의신뢰성을제고시키기위해구조화된조사표를활용한전화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 그밖에도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전담조직을대상으로교육훈련관련내부자료등을확보하여, 관련분야의인프라수준의적정성등의평가를실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공공부문인재개발정책개념과접근방법 R.Swanson(2003) 은 인적자원개발 (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란 개인, 팀, 업무프로세스, 조직시스템의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전문성을개발하고발현하는과정 으로정의함 - 이와같은 HRD에대한이론적접근방법으로는경제학적접근 ( 인적자본론 ), 심리학적접근 ( 학습이론등 ), 그리고시스템적접근 ( 일반시스템이론등 ) 이있음 - HRD 관련주요논점은 HRD의패러다임, HRD의성과, HRD의학습 에관한것들임 해양수산공공부문 HRD에대한전략적 정책적접근을위해서는 HRD전략과정책, 전담사업자, HRD 대상의핵심역량을강화시키는프로그램혹은절차, 수단과인프라, 성과등을단계별로검토해야함 - 본연구에서 해양수산공공부문인적자원 이란해양수산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삼되, 관련공공기관종사자를포함하여 HRD 이슈를접근하였음 - 변화에대응할수있는인적자원의역량을발굴및강화시킨다는 역량모델 (competency model) 접근도자주사용됨 - 해당부문의대내외적변화에적응함으로써조직성과와개인능력개발을동시에달성하는공공기관의 HRD 정책목표 ( 혹은비전 ) 와세부적교육훈련대책, 조직기반구축등에관한정책적접근이필요함 국내공공부문 HRD관련연구에서도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개선방안을접근하기위해서는 1 수요자중 117

118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심의교육훈련실시, 2 교육훈련내용의개편, 그리고 3 교육훈련운영체제의개선등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음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여건분석 해양수산공공부문인적자원의핵심역량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건으로서 1 국내외거시적환경, 2 인구 기술및거버넌스의변화, 3 해양수산분야산업여건등을검토하였음 ( 국내외거시적환경 ) 세계경제는 2003~2007년연평균 4.7% 성장세를보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6년까지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다 2017년부터소폭성장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우리나라도 2012년침체에서벗어나다소회복국면을보이고있음 ( 인구 기술및거버넌스 ) 세계의인구의지속적인증가속에, 한국인구구조의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있어향후세계최고수준의고령화에따른다양한이슈들이예상되고있음 - ICT산업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 거버넌스측면에서는글로벌화 (globalization), 분권화 (decentralization), 민주화 (democratization) 등이당분간커다란이슈가될것으로보임 ( 해양수산분야산업여건 ) 해양수산분야의산업여건도급격한변화속에새로운가치사슬구조를모색하고있음 - 해운 항만분야의공급과잉에따른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른파급효과가다양한방면에나타나고있음 - 해양영토와해양관광등국제적이슈가확산되고있는가운데, 해양사고에대한안전처리문제가국내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고있음 - 수산분야에서는어획어업의위축과양식어업의성장이전망되고있으며, 유통 소비분야에서 MSC인증등시장인센티브체계를통한소비자의자원관리참여요구가급속히확산되고있음 국내외공공부문인재개발정책동향 국내외공공부문의 HRD 정책사례로서는 1 OECD 주요국의사례, 2 주요국공무원교육기관, 3 국내공공부문 HRD정책현황, 그리고 4 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정책실태등을살펴보았음 (OECD 주요국사례 ) 공공행정분야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 OECD 주요국들은국제적인거버넌스의변화와사회구조와정보기술발전등에대응하기위해자기나라가처하고있는미래행정이슈들을규명하고이에적극대처하려는노력을기울여왔음 -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관리기법 과 행정리더십 을, 영국은 관리기법 을, 호주는 관리기법 과 정책리더십 을각각주요행정역량으로꼽았으며, 이를위한 HRD정책을수립하고있음 ( 주요국공무원교육기관및학회논의 ) 국제인재개발협회 (ATD) 는 2017년국제콘퍼런스를통해, 정부, 영업부문, 의료관리, 고등교육부문등의 HRD를대상으로경력개발,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 교수및설계, 리더십개발, 학습기술등에관해논의했음 - 미국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 (FEI), 프랑스국립행정학교 (ENA), 독일슈파이어행정대학원등은수요자중심의개별적교육프로그램이나전문성확보를위해현직고위공무원혹은민간인을전문가로활용하고있음. 또한교육내용도행정전반에서소양교육, 학위및전문자격증을위한교육과정까지광범위하고치밀하게구성되어있음 118

1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국내공공부문 HRD정책 ) 우리나라의공공부문 HRD 정책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의제도적기반하에인사혁신처주도로정책을수립하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및기타각부처산하 HRD전담조직등이해당분야교육훈련사업을수행하고있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모든부처를대상으로 HRD사업을추진하되, 각부처산하전담 HRD 조직과일정부분역할분담을하고있음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정책실태 ( 본연구의조작적정의 ) 본연구에서 해양수산부, 관련공공기관혹은공익법인등이수행하는 HRD 를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로정의하였다. 다만, 그들중에서도 HRD의공급자와소비자측의특성에따라다음과같은 3가지유형으로구별하였음 - 유형 1 : 공공부문종사자대상 HRD 전담의정부조직 - 유형 2 : 산업체종사자등대상 ( 국립 ) 산업인력연수원의 HRD - 유형 3 : 일반인등대상으로해양수산분야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등 ) 이제공하는 HRD ( 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정책 )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정책은주로해양수산부공무원을중심으로하되, 지방해양청및공공기관종사자, 산업체종사자, 그리고일반인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 HRD사업을수행하고있음 - 이를위해, 1968년설립된해양수산인재개발원 (OFHI) 이 HRD 사업을수행해왔음 - 그밖에도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교육원, 해양아카데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해양재단, 부경대, 해양대등에서도공무원과일반인등과학생, 산업계종사자등을대상으로공공 HRD 및소양교육등을수행하고있음 < 그림 > 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소비-공급실태 일반인등 - 일반인등 / 소비자 - 초중고학생 - 대학 / 대학원 산업인력 - 직업능력개발 - 정책교육등 공직자 - 공무원역량개발 - 공공종사자 HRD 소비자 HRD 공급자 OFHI 해양수산연수원 농수산대학 ( 특성화고 ) UST, KMOU, PKNU 해양수산청 해양재단, KMI 등 주 : 는고유사업으로참여하고있는경우, 는부수적사업으로참여하고있는경우임 119

120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해양수산분야인재개발정책에관한인식도조사결과 본연구를위해 2017년 10월 19일 ~31일까지우리나라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정책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인식도조사를실시하였음 - 총응답자 231명 ( 공무원 105명, 공공기관 126명 ; 해운항만 100, 해양 39, 수산 54, 기타 38명 ) 조사결과에따르면, 공직자들의미래핵심역량으로는 청렴과신뢰성, 전문성, 소통과협상능력, 변화적응능력 순으로높았으며이에대응할수있는세부정책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반면, 해양수산인재관리정책의장애요인으로는 인재개발인프라 미흡, 그리고 전환배치 와 보상및승진관리 등인사관리와의연계추진미흡등으로나타남 또한, 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전담조직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은비교적타부처대비만족도가높았으며,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기본교육등의교육훈련분야에서강한비교우위를가지고있음 - 그러나 자기개발학습, 어업인교육, 기본교육 등의분야는여타교육기관들과다소경합적인관계에있음 미래해양수산공공부문인재육성정책방향 ( 정책의목표와비전 ) 해양수산분야에재직하는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등의인재상은 융합 협업형 (H-letter) 및 창조적정보조합형 (Lego type) 인재상이요구되고있음 - 이때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인재상이란결국정책적비전을의미하고, 향후해양수산공직자양성을위한교육훈련사업의목표이자방향을말함 대내외여건변화 - 국내외거시환경 - 인구와기술 - 거버넌스 해양수산산업여건 - 해운항만 - 해양 - 수산 공공부문 HRD 정책동향 - OCED 주요국 - 국내공공부문 HRD 정책 - 해양수산 HRD HRD 인식도조사결과 - 핵심역량과세부정책 - 교육훈련내용 - 인프라수준 정책목표 ( 비전 ) 미래대응정책, 행정리더십의육성 ( 융합 협업형및창조적정보조합형인재육성 ) ( 정책의추진전략 ) 본연구에서는지금까지연구및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앞서제시된해양수산공공부문 HRD 정책목표 ( 비전 ) 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 4가지추진전략과 11개의세부정책과제들을도출하였음 120

1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추진전략 ) ( 세부정책과제 ) 1. 미래형해양수산정책리더십강화 1.1 미래형해양수산정책교육 1.2 지방분권화시대의정책리더십강화 1.3 일반인등해양수산소양교육의확대 2. 신뢰받는행정리더십구축 2.1 공직가치의극대화 2.2 기본교육의강화 2.3 분야별직무중심전문교육의강화 3. 소비자지향의교육운영체계구축 4. 경쟁력있는공공부문 HRD 기반구축 3.1 소비자주도형교육체계의구축 3.2 사이버교육시스템강화 4.1 합리적인공공부문 HRD 거버넌스구축 4.2 공공부문 HRD 소비자계층의다변화 4.3 HRD 전담조직 의교육인프라확충 ( 정책추진시한계및고려사항 ) 상기의추진전략과세부정책과제들을실제로수행할때는해양수산분야공공기관및교육기관등전반의 HRD사업에대한정책적의의와방향제시가필요하며, 또한이를위해서는해양수산공공부문핵심인재의부문별규모와필요역량등에대한광범위한수요조사가선행되어야함 - 그밖에도공공부문 HRD 거버넌스의과감한개편과백년대계를고려한교육훈력계획의마련, 시장메커니즘을고려한효율적사업추진계획등이필요함 2) 기대효과및정책적기여 첫째, 본연구성과를통해향후해양수산공공부문의각교육훈련사업의위상과의의를명백히개념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둘째, 해양수산공공부문의 HRD에대한본격적인연구결과를통해다양한접근방법, 공공부문 HRD수행기관의현황과실태등에대한자료등이정비되어향후추가적인연구시매우유용한연구기반이될것으로예상됨 셋째, 본연구에서는교육과정론적접근이외에도경제학적, 조직론적접근을통해서근본적인개편방향을제시함으로써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정책의출발점이될것으로기대됨 넷째, 본연구에서제시된미래대응적인 HRD 공급구조의개편방안은향후공공부문 HRD 사업추진방향의설정시매우유용한자료가될것으로사료됨 끝으로본연구에서제시된해양수산공공부문 HRD전담조직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의인프라구조개편을위한연구결과등은향후해양수산공공부문의핵심인재발굴과사업추진시매우유용한정책기준과이를위한접근방법론등을제공할것으로예상됨 121

122 2017 연차보고서수시연구 122

123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124 2017 연차보고서협동연구 환동해권경제개발및협력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성우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기열, 신수용, 최건우, 최나영환 1. 연구목적 환동해권과연계한물류시장진출방안, 물류체계연계방안, 북극항로연계복합운송체계구축, 신규물류 BM개발등환동해권의물류시장성장에대한심층적인연구실시 일대일로정책의현황및향후추진계획분석을통해환동해권으로의확장가능성을검토하고, 물류연계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2. 연구추진방법 환동해국제포럼 ( 세미나 ) 개최 환동해종합연구센터및아카데미운영 3. 주요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환동해권연계양자 다자간물류분야협력방안도출을통해신규협력사업발굴 중국일대일로신규정책과연계한환동해권물류시장활성화방안강구 일본환동해권물류시장진출전략분석을통한다자간협력방안강구 남북교류확대를위한물류및지역개발분야환동해권다자간협력체계구축 2) 기대효과 우리나라주변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여주도권을확보할수있는대응방안제시 북방물류시장에대한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구축 3) 정책적기여 한반도와동북아장기발전구상수립에정책자료로활용 - 우리나라정부의통일정책수립및유라시아전략수립에기여 124

1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IMO 규제기반해사산업의글로벌지속발전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한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범중, 이혜진, 황수진, 류희영, 김보람, 허성례, 박혜리 1. 연구목적 IMO 의선박환경및안전규제에대해국내산업발전방안모색 타국제환경협약의동향분석을통한 IMO 환경협약고찰의필요 2. 연구추진방법 WMU, KEI, KLRI 와공동연구수행및국제학술대회개최 3. 주요연구결과 IMO 규제에따른국내해사산업재정의, 여건과전망파악 UNEP 의협약이행매뉴얼을기준으로우리나라환경협약이행능력평가 IMO 협약과관련한국내법체계의조화를위한구성문제검토 4. 정책적기여 우리나라해사산업의해사안전및해양환경에대한대응전략제시 - 해사산업의지속가능한개발항목발굴및활성화를위한전략수집 - IMO 규제관련해사산업발전및신규사업창출을위한 해사산업의육성및촉진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에대한정책제언 - 해사산업의국제적선도를위한국제적전문인력양성필요 우리나라의이행능력현황파악을통한 IMO 협약대응개선 - 타국제협약과의비교를통해 IMO 협약에대한우리나라의이행실태파악및해양환경협약의정기적이행능력평가와객관적평가시스템도입기반마련 - 협약이행을위한최소한의정책적기반실태를개선하기위한환경영향평가실시및국제적공동연구정책제언 법 제도적인근거구축을수행하는법제차원의선제적인대응 - IMO에서논의되고있는미래지향적해사안전이슈에대한직 간접적입법례절차마련에대한정책제언 - IMO 협약이행에있어특정분야지원및조성적요소혼재등미흡한점제고 125

126 2017 연차보고서협동연구 126

127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128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빅데이터를활용한해운시장분석연구 - 빅데이터파악및확보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윤희성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고병욱, 박용안, 전형진, 최석우, 한성일 1. 연구의목적 빅데이터를활용한해운시장분석연구의첫단계에해당되는이연구는, 분석모델연구및시스템구축을위한기초작업에해당되며, 연구목적은아래의두가지로구분됨 첫번째목적은, 데이터를활용한분석이해운기업의의사결정에어떻게활용되는지그현황을명확히파악함으로써향후의분석및시스템구축단계의목적적합성을제고하는것임. 두번째목적은, 도처에산재되어있는해운관련데이터의소재와그구조를파악함으로써분석단계의입력변수를체계화하는것임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설문조사 국내외출장조사 전문가자문 - 의사결정이론의발전 - 해운업의의사결정 - 전통적데이터와시장분석 - 빅데이터분석기법및사례 - 해운의사결정 - 해운시장분석의현황 - 빅데이터분석에대한인지도 - 현행시장분석의현황 - 한계와업계의요구 - 빅데이터분석기법 - 빅데이터와기계학습기반분석의활용사례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11 개해운기업의응답자 55 명 - 국내선사의주요임원면담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데이터분석의목적적합성확보를위한의사결정이론및실제파악 - 전통적데이터분석의한계및개선방향도출 - 사례연구를통한빅데이터연구의방향성설정 - 해운의사결정의우선순위와준거파악 - 해운시장분석의현황파악 - 빅데이터분석에대한인지도파악 - 경영자관점에서의시장분석필요성과한계확인 - 빠르게발전하는분석기법을이해하고적용사례를확인함으로써활용을전제로한데이터확보가능 2) 연구특징 기존의빅데이터연구가빅데이터의활용방안보다는플랫폼구축방안을주로다루고있었던데반해본연구는해운시장분석이라는구체적인목적을설정하고기초데이터파악및확보방안을제시한연구임 - 설문조사를통해해운업의사결정의우선순위와의사결정준거를파악하고전통적데이터의활용현황, 기 128

1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존의시장분석현황을파악함 - 빅데이터의정의와빅데이터분석에사용되는기법들을광범위하게소개함으로써향후활용측면에서의이해를도모함 - 해운빅데이터를원천별로파악함으로써향후입력변수로활용할가능성을높임 - 빅데이터의확보방안을웹탐색을통한수집에서공동연구를통한확보까지포괄적으로다룸으로써데이터확보의현실성을확인함 - 정부 100대국정과제의관점에서빅데이터분석의의미를조명하고빅데이터분석의지원에필요한정책의방향성을제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해운업의사결정의반복된실패는산업의위기를초래하는중요한문제이며의사결정은정보에기반을둔의사결정이될때합리성과질을확보할수있음. - 설문조사결과, 해운기업의가장중요한의사결정은 i) 사업구조의결정과 ii) 선복의확보 / 판매시점의결정및계약기간의선택으로파악되었음 시장분석에사용되는데이터는 Clarkson에서제공하는시황보고서및시계열자료에대한의존도가큰것으로나타났음 데이터의활용에있어서는 50% 가넘는응답자가내부분석보고서를 1순위로꼽아외부의분석보고서를그대로의사결정에반영하기보다는조합과해석의과정을거쳐활용하고있는것으로밝혀짐 시장분석의기법으로는정량적분석의비율이정성적분석보다크게높아시계열분석, 기술적분석, 기술통계분석등이활발하게시도되고있음을알수있음 시장분석조직은 5명이내의소규모조직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았으나이경우에도영업기능의일부로서시장분석이행해지는것으로파악되었음 빅데이터에대한인지도는중간수준을유지한것으로평가되나활용도측면에서는극히제한적인것으로파악되었음 국내에서생성되는해운관련원시자료 (primary data) 는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에서생성되는자료와관세청에서생성되는수출입관련통계자료등제한적인것으로확인되었음. 그나마도국내에국한되어있어국제적인성격을띠는해운시장의분석측면의활용도에는제한이있는것으로판단됨 해운기업에서는선박의운항과정중에선박의장비를통해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운항관련정보를세부적으로확보하고있음. 이들자료는운항효율성의개선측면에서는매우유용한자료이나시장분석의관점에서는활용에제한을가짐 해운시장분석에활용될수있는빅데이터인 AIS자료와광범위한시계열자료는 IHS Markit, Clarkson 등해외의상업적공급업체로부터유료로확보할수있음 해운데이터의특징을요약하면아래와같음 129

130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 국내원천데이터가부족하고, 전통적데이터위주임 - 공급자가중복으로존재하며, 상업적공급자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 - 공유와개방이미흡함 사례연구에서는국내외적으로해운, 항만, 항만당국등다양한주체들이 4차산업혁명의기술을활용하여데이터를확보하고기계학습기반의분석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빅데이터의확보측면에서는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음. 이연구에서는가능한방법들을도출하고각방법의특성을아래와같이요약함 < 표 > 빅데이터확보의방법별특성 사물인터넷기반의수집데이터풀의형성개방형데이터에연결수탁이나공동연구를통한확보중외부데이터의구매웹탐색이해당사자간의교환 확보가능성효과성경제성 낮음중간중간중간높음중간낮음 낮음낮음중간낮음높음중간낮음 낮음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높음 2) 기대효과 빅데이터를활용한시장분석연구가본연구를기반으로완성될경우, 해운기업의경영실패를예방하고위기시영향을최소화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예상됨 또한관련산업인조선업에대해서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합리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으며해양금융기관의신용관리를강화하여부실채권의방지를도모할수있음 정부는선제적으로정책을시행하여위기를예방하고위기시공적위기대응비용을크게줄일수있을것임 3) 정책제언 원천데이터의확보및개방이필요함. 특히 AIS데이터를공공데이터로확보하여해사안전및상업적인의사결정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데이터의개방측면에서도관련제도와법령을조속히정비해서개방의속도를높여나가는것이중요함 해운시장분석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양한역량의융합화가필수적임. 따라서융합인력이조속히양성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함 국내여건상해운기업이지속성을가지고시장분석역량을보유하기어려운구조이므로시장분석역량을공공역량화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경우정책연구기관이라는한계가있으나외연을확장하여민간의수요에대응하는시장분석연구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30

1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질서변화에따른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원희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백인기, 최지현, 김주형, 김민, 정유민 1. 연구의목적 해양을둘러싼국제정세의변화와국제해양법체계의발전에대응하기위해종합적이고상시적인해양법연구및정책자문체계를수립하기위한로드맵을구축하는것임 2. 연구의배경및특징 1) 연구의배경 1994년유엔해양법협약의발효후 20년이상의시간이지나면서국제해양질서는유엔해양법협약체제를중심으로구축되어왔음 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설립된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심해저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국제기구들이매우활발하게활동함으로써해양에서의법의지배구현에크게기여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들의해양자원과해양관할권확보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서명확하게규정하지못하고해석상의다툼이남아있는해양법문제들을둘러싸고국가들간의갈등과분쟁이계속되고있음 우리나라도독도와대륙붕등해양영토주권수호를둘러싼주변국과의갈등이계속되고있으며, 경계획정이이루어지지않은한반도주변수역에서어업문제,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등민감한해양법정책현안문제들을가지고있음 이에따라한 중, 한 일해양경계획정협상대응, 한 중, 한 일어업협정의운영과적용, 동중국해대륙붕확장문제등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관할방안권확보와행사를위한종합적이고상시적인대응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음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기존연구와달리국제해양법에대한충분한고려와검토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중대한국익이걸려있는해양현안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하고자하였음 본연구는선행연구들을반영하여국제해양질서가변화되고있는배경, 원인, 주요행위자들에대한연구를다루면서도그에따라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해양법정책현안문제들을집중적으로제시하고현안문제들에대응하기위해우리나라가수립해야할해양법정책로드맵을제시하고자하였음 131

132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 표 > 본연구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선행연구의한계본연구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내용 - 국제정치적시각에입각한국제해양질서변화에관한외교정책의분석과정책제언제시 - 국제정치, 해양안보, 국제해양법등분야별로연구대상이한정적임 - 미국과중국등국제해양질서에변화를가져오는주요행위자들의활동과정책변화를중심으로연구 - 해양법협약발효이후해양에서의법의지배정착과해양분쟁의사법적해결증가에따른해양법에기반한해양질서변화에대한대응방안마련 - 우리나라의국익이걸려있는해양연한들을연구영역에한정하지않고종합적이고포괄적으로검토 - 국제해양질서변화에따라우리나라가직면하게된해양법정책현안과제들을중점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수립을위한로드맵제시 선행연구는연구대상과연구의범위를불가피하게국제정치, 해양안보, 해양법등특정분야로한정한측면이있다. 본연구는국제해양질서변화에따른대응방안을수립하기위한해양법정책자문및지원체계를위한로드맵작성을위한것이므로연구대상을특정분야로한정하지않고우리나라의국익이걸려있는해양법정책현안에대해포괄적이고종합적인접근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성을가짐 본연구는우리나라가직면한 10대해양법정책과제를정하여배경, 문제점, 과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 그러한해양법정책과제를완수하기위해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설립을대안으로제시하고단계적인설립방안을제시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동아시아지역에서해양을둘러싼정치, 경제, 안보, 사회적측면에서의국익확보경쟁은시간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음 - 해양관할권확보를위한해양분쟁이심화되고있으며역내국가들이매우적극적인해양전략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음 - 중국의부상과해양굴기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미국, 일본등을비롯한주변국가들의해군력증강과군비경쟁이가속화되고있음 국제사회에서유엔해양법협약체제가성공적으로정착되었으며, 어업자원, 대륙붕과대륙붕자원, 심해저개발을둘러싼국가들간의분쟁과경쟁이국제재판을통해서해결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남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주요해양국가들은국제해양질서의변화와국제해양법의발전에대응하기위해해양법과해양정책에관한연구, 자문, 정책지원을수행하는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우리나라의해양법정책 10대현안과제를선정하여배경, 현안문제, 해양법정책과제를분석하고그에따른해양법정책관련자문및정책지원수요와대응방안을검토하였음 - 10대해양법정책현안과제로는해양영토주권수호, 동해명칭표기, 해양경계획정, 대륙붕공동개발, 한반도주변수역의해양안보, 해양자원의개발과이용, 해양환경의보호, 극지연구, 남북해양협력, 글로벌해양거버넌스대응을선정하였음 132

1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질서의변화와국제해양법체제의발전에따라우리나라의국익을수호하고해양법정책을수립시행하기위해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를단계적으로수립하는방안을제시하였음 -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를설립하기위한 3단계를 (1) 기존해양법정책관련연구기관들간의해양법정책연구협의체의구성, (2) 해양법정책연구협의체의연구인력및예산확보, (3)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설립으로제시하였음 2) 정책적기여 우리나라의 10대해양법정책현안과제들을분석하고그에따라필요한해양법정책관련전문가자문및정책지원수료를제시함으로써해양법정책의거시적방향과긴급히대응이필요한정책과제들을제시 해양법정책현안과제들이가지고있는복합적이고전문적인성격과중장기적대응방안의필요성을분석하고, 해양법정책관련기존연구기관들의장단점을감안하여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설립방안을정책적대안으로제시 본연구를통해우리나라의해양법정책과제들의중요성과대응필요성을검토하고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신정부국정과제의이행을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133

134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현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원희, 김주형, 김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사례검토연구 1. 연구의목적 다른국가들의대륙붕공동개발협정사례를비교분석하여한일대륙붕동개발협정의실질적이행과대응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을얻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국제세미나개최 - 외교사료원, 국가기록원사료분석 - 국내외대륙붕공동개발협정조약문, MOU 등분석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 - 해외자료수집, 전문가의견조사 - 전문가들의해외사례자문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이행현황파악 - 해외대륙붕공동개발협정체결현황검토 - 실제공동개발협정을이행한실무담당자들의경험공유 해외공동연구 - 주요국가들의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현황개괄 - 선행연구자의연구경험 - 해외대륙붕공동개발협정관련연구결과물이축적된해외연구기관과의연구협력필요 2) 연구특징 2028년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종료시까지 10년이남은상황에서일본은공동개발협정이행을해태하고있음 년체결 1978년발효된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50년이지난2028년종료될수있음 - 발효당시만해도상당히진일보한국제사회협력체제로서평가를받았으나, 40여년이지난현시점에서는그평가가무색할정도로서로간에협력이지지부진한상황임 이연구는일본이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에협조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이행을현실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 다른국가들의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사례를검토하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여대응방안을세우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음 134

1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사례조사를통해확인한결과, 우선상호간의협력및개별이익을조정하여일국이공동개발을대행하는것도가능함. 모델 II의경우에도한국가가공동개발에는찬성했지만특정광구나지역의불확실한수익성을이유로참여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이를보완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것도가능 ( 아이슬란드-노르웨이사례 )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체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방이공동개발을원하지않고최종적인경계획정을시도하려고할경우공동개발협정이행보다는양국간에최종적인경계획정을완결지은사안도있음 - 최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종료하고해양경계획정을체결하기로한호주-동티모르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큼. 특히이사안은대상수역의해양지형이한국-일본사례와동일하게마주보는두국가사이에서대륙붕의자연적연장이한국가로부터유래하여그한계가가상중간선너머타국측해역에가깝게자리잡고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매우큰사례임 말레이시아-태국사례의경우우리나라와달리상호간의협력을통하여대륙붕공동개발을안정적으로진행하고있는사례이며, 이는추후우리나라가추후새로운공동개발을추진할경우지향해야할바를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음 2) 정책적기여 아이슬란드-노르웨이사례를통해서협정문에개별규정이있는경우에는한국가가반대하더라도다른국가가공동개발을단독으로진행할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음 호주-동티모르사례를통해서해양경계획정의경향이중간선을중시하는경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이는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있어우리측에상당히불리한사례로작용할것임 - 호주는기존에개발중인석유광구가있어서경계획정이후라도그이익을공유할수있었지만우리나라에는공동개발구역에기득권이라고할수있는이익이없는상황임 - 우리나라로서는최대한해당지역에서석유탐사및개발을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는결론에다다름 말레이시아-태국사례의경우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모범사례로불리고있으며, 추후우리나라가일본등다른국가와새로운공동개발협정을체결하고자한다면반드시참고해야할사례임 3) 기대효과및제안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교착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다른나라사례와의비교연구가필수적임 - 현재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이행되지않는상황에서이를타개할수있는방안으로우리나라가탐사및개발에대한위험부담을단독으로지고독자적으로개발하는방안을제안하는것도가능함 - 현재상태에서최종경계획정을추구하는방법도있지만석유개발실적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은우리에게부담이므로이를타개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해야함 다른국가들의사례연구에있어서실제해당실무자들과의접촉및유대를지속적으로늘려나갈필요가있음 - 실제적인개발이익을창출하고있는공동개발협정모범사례를계속적으로탐색할필요가있음 135

136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홍장원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인주, 최일선, 이정아 1.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해양문화자원에대한역사성이나보존가치중심적인기존의학제적정책연구의틀에서벗어나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를통해친해양문화를확산할수있는대중화방안을마련하고지역활성화를위한해양문화관광상품화방안을마련하는데있음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문헌및정책사례분석 사례분석 대국민설문조사 - 문화콘텐츠의개념및특성파악 - 국내문화콘텐츠정책추진체계및동향분석 - 국내해양문화콘텐츠정책동향분석 - 국내외문화콘텐츠발굴및활용사례분석 - 해양문화콘텐츠에대한국민인식파악 - 해양문화콘텐츠정책수립을위한방향설정 - 관련문헌조사 - 국내정책사례조사 - 전문가자문 - 일반인대상설문조사 - 정부의국제물류및해외항만개발정책현황파악및문제점도출 - PPF 사업추진현황파악및 PPF 사업추진에따른대상국 사업주체선정평가기준마련 - PPF 사업화 ( 원목형 PPF) 설계도면검토 (GEC) - PPF 설계도면의공신력확보및마케팅을위한로이드선급의설계인증검토실시 - 뉴질랜드항만의문제점파악및사업모델발굴을위한현장조사실시 - 뉴질랜드의 PPF 사업화모델발굴및진출전략구상을위한학계 산업계 행정기관의담당자인터뷰실시 - 일반국민의해양에대한인식, 해양문화경험, 해양문화콘텐츠에이용실태파악 - 해양문화자원에대한수요분석을바탕으로정책수립방향을위한시사점도출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문화콘텐츠정책및사례분석, 해양문화콘텐츠이용실태및여건분석을중심으로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함 -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하여해양에대한인식과해양문화경험, 해양문화콘텐츠이용현황을파악함 136

1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국내문화콘텐츠정책추진체계및동향을검토하고이를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와관련된정책과비교ㆍ평가해해양부문의정책적성과와문제점을분석함 - 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를위한정책적기본방향및추진전략을제시함으로써향후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를위한중장기적인정책추진방향설정에활용할수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최근국내문화ㆍ관광트렌드는지역의고유성을강조하면서관광소비를촉진하는것을특징으로함 - 관광행태다변화에따라정부부처및관광업계는지역의역사ㆍ문화공간을활용하는축제, 공연제작, 스토리텔링, 문화생태탐방로구축등다양한문화체험상품개발을추진하고있음 해양문화는해양을기반이자소재, 매개로하는문화로서바다와의관계적산물로형성된문화를의미함 - 해양문화자원은해양문화를구성하는요소이자해양문화가묻어나는여러가지대상물이라고할수있으며, 해양문화자원의범주안에해양관련기술ㆍ건축, 시설ㆍ공간, 축제ㆍ이벤트, 더나아가콘텐츠산업소재등현시대의자산까지모두포괄하는것이타당함 국내해양문화자원육성은역사성에초점을두고있으며이의대중화나관광자원화는부족한실정임 - 해양문화자원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를통한대중화나관광자원화는다양하게추진되지못함 우리나라문화정책에서문화콘텐츠는영화, 애니메이션, 방송ㆍ음악, 공연, 만화캐릭터등의장르로분류되며문화산업적측면에서접근하고있음 - 국내문화콘텐츠정책을기획하고지원하는역할은문화체육관광부가담당하며, 과거문화산업정책이특정프로젝트에대한직접적인지원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간접지원과산업기반조성에정책역량이투입되고있음 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관광명소화된국내외사례들은공통적으로변화와유행에민감한관광산업의특성을반영하고대중적인재미와놀이적요소를부각시켜테마나브랜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킨점을특징으로함 국내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정도는양적ㆍ질적으로낮은수준임 - 문화콘텐츠닷컴에구축된 한반도해양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는전체문화원형대비 0.7% 에불과하며, 그중 62% 가해양사에관한자료로자료의질적ㆍ양적콘텐츠화수준이낮음 - 해양문화원형을바탕으로한자료활용한사례가없어적극적인홍보및활용방안마련이필요함 우리나라해양문화콘텐츠와관련된정책은 제1ㆍ2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과 제1ㆍ2차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부분적으로다루고있음 - 해양문화콘텐츠의확산을위한시설확충외에도유ㆍ무형해양문화자원의발굴, 지역문화에대한관심제고방안마련등해양문화콘텐츠의발굴및개발, 제작및유통, 소비, 기반조성등해양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정책이다각도로추진되고있음 - 해양문화콘텐츠관련정책들이단기적이고일회성이강하거나타사업과의연계성이높지않은한계가있어장기적인로드맵의수립과이를바탕으로한체계적인정책추진이필요함 137

138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해양문화및해양문화콘텐츠정책의목표는국민에게해양을알리고이를기반으로다양한산업적, 문화적발전을도모하는데있으며, 해양문화콘텐츠의발굴과육성은국민에게친수문화를확산하는수단으로활용해야함 - 해양문화자원의콘텐츠화및확산을위해서는대중성과여가성을기반으로친수문화를확산시키는데방점을두고관련정책을추진해야함 - 해양문화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정책마련과함께해양문화자원에대한발굴과홍보를동시에추진해야함 - 해양문화자원발굴과해양문화확산, 이용촉진수단마련등해양문화콘텐츠가창작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함 2) 정책적기여 본연구는역사성이나보존가치차원에서접근했던기존정책연구방식에서벗어나문화콘텐츠를발굴하고해양친수문화의확산과지역관광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정책추진방향을제시함 본연구를통해해양문화콘텐츠의발굴ㆍ육성및활용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대중성과여가성을기반으로친수문화를확산시켜야한다는것을기본정책방향으로제시함 3) 기대효과 해양문화대중화와해양문화의지역산업화방향정립 국내해양문화자원의상품화를통한지역관광활성화유도 해양문화융성을위한지역문화콘텐츠발굴을통하여해양관광의대중화와산업화연계체제구축 국내해양문화자원이용가치제고를위한해양문화원형발굴과지역활성화를위한관광콘텐츠활용방안수립 138

1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즉시부두시설 (PPF) 해외사업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나영환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강무홍, 박주동 1. 연구의목적 즉시부두시설 (PPF, Prompt Port Facility) 시설의사업화및지속가능한사업체계구축방안을수립하고, 우리나라의국제물류거점활성화방안으로써즉시부두시설사업추진필요성을제시함 또한실증사례분석을통해뉴질랜드의원목형즉시부두시설을비롯한다양한사업화모델을검토하고, 즉시부두시설인증을포함한사업화방안수립및정책적지원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 해외항만및물류기업의해외투자현황 - PPF 사업추진현황 - PPF 사업선정방안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정부의국제물류및해외항만개발정책현황파악및문제점도출 - PPF 사업추진현황파악및 PPF 사업추진에따른대상국 사업주체선정평가기준마련 설계 인증검토 - PPF 설계도면검토 - PPF 설계인증검토 - PPF 설계도면 - 설계도면에따른인증검토 - PPF 사업화 ( 원목형 PPF) 설계도면검토 (GEC) - PPF 설계도면의공신력확보및마케팅을위한로이드선급의설계인증검토실시 국내외출장조사 - 뉴질랜드 PPF 사업화모델개발을위한기초조사 - 뉴질랜드 PPF 사업화모델 ( 안 ) - 뉴질랜드사업화모델분석 - 관련기업및기관담당자면담 - 뉴질랜드현지항만조사 - 뉴질랜드항만의문제점파악및사업모델발굴을위한현장조사실시 - 뉴질랜드의 PPF 사업화모델발굴및진출전략구상을위한학계 산업계 정부담당자인터뷰 전문가자문 - 조선 플랜트관련전문가자문 - PPF 관련학계 산업계 행정기관실무전문가자문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청취 - 우리나라조선산업과항만, 물류산업의연계성장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실시 - 기능별다양한 PPF 모델구상및기술적문제점, 재정조달및운영방안등에대한자문실시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의국제물류거점전략및해외항만개발사업의일률적인개발방식에서탈피하여현지수요와여건을고려한실효성있는개발전략으로즉시부두시설을도입하고, 이에따른사업화방안을제시하였음 139

140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 정부의국제물류및해외항만개발정책현황파악및문제점을도출하고, 즉시부두시설사업화추진에따른대상국 사업주체선정평가기준을마련하였음 - 그리고즉시부두시설사업화 ( 원목형 PPF) 를위한설계도면을검토하고, 즉시부두시설설계도면의공신력확보및마케팅을위한로이드선급을통한설계인증검토를실시하였음 - 또한뉴질랜드항만의문제점파악및사업모델발굴을위한현장조사를실행하고, 뉴질랜드의즉시부두시설사업화모델발굴및진출전략구상을위한학계 산업계 행정기관의담당자인터뷰를실시하였음 - 즉시부두시설의해외사업화추진을통해우리나라조선업, 해운, 항만관련산업의동반성장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고, 가시적인성과가없는해외항만개발사업의마중물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우리나라의국제물류기본계획, 해외항만개발, 국제물류기업지원정책, 항만및물류기업의해외투자현황분석, 즉시부두시설사업추진현황을조사를실시하였음 - 우리나라의국제물류거점개발사업의한계점으로는해외진출물류기업에대한정부의법 제도의지원미비, 물류기업의영세성, 해외항만개발의민간참여유도및자금지원제도의부족등이지적되었음 - 이러한한계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즉시부두시설의해외사업화의필요성을제시하였음 즉시부두시설사업의선정방안은 ODA사업과민간기업사업으로분류하여제시함 - ODA사업의평가항목으로적정성, 타당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설정하였고, 민간기업사업의경우는협력국환경, 내부역량, 사업계획타당성, 파급효과를제시하였음 즉시부두시설설계부분에서는뉴질랜드의특성을반영하여원목물류개선을중심으로즉시부두시설의설계검토를실시함 - 이에지진에견디는부유식항만기능, 저장기지로활용하여도시재생사업의단초제공, 벙커링기지등의활용방안에부합하는설계및인증검토를실시하였음 즉시부두시설의성공적인사업화를위해설계도면에대한인증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세계적으로공신력있는선박 / 플랜트인증기관인로이드선급과의인증검토를실시함 - 로이드선급에서는사전검토한결과로총 3가지의운영방식 ( 자항운항 / 자항유지형, 자항운항 / 자항제거형, 비자항운항형 ) 을제안하였음 - PPF에대한인증을위해개조대상선박의흘수 (Trim) 및복원력 (Stability) 검토, 즉시부두시설의기초승인을위한보충사항에대한검토를실시하였음 즉시부두시설의사업화모델을제시하기위해즉시부두시설의판매, 임대, 운영등 3가지사업유형별로적합한방식들을제시하였음 - 사업화방식으로는인수합병, 민관협력 (PPP) 등이있고, 재원조달방식은민간투자, 정부재정, 공적개발원조 ( 유상원조인대외경제협력기금, 무상원조인한국국제협력단기금 ) 가있는것으로조사됨 즉시부두시설의투자방식, 운영방식, 재원조달방식조사를통해즉시부두시설사업와에활용가능한사업화모델을도출하였음 140

1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사업화모델형태는판매, 임대, 운영으로분류, 개발주체는조선소, 항만공사, 정부로설정, 사업화방식은민간추진, 공공추진, SPV설립, PFI등으로제시하였음 사업의필요성및범위, 현지경제여건, 지리및자원조건, 기후및환경조건등사업화를위한여러가지중요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동연구에서는현재자연재해로부터항만 물류네트워크및기반시설이매우불안정한상황에직면해있는뉴질랜드를실증연구대상으로선정함 - 뉴질랜드는목재가주요수출품목중하나로여러항만에서원목을수출하고있으나, 일부항만은현재지진피해복구가순조롭지않아항만내혼잡이매우심각한상황 -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존항만의개 보수및新항만개발이시급함 실증연구결과, 리틀턴 (Lyttelton), 웰링턴 (Wellington), 네이피어 (Napier), 우랑가 (Tauranga) 지역에 PPF의우선적인도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리틀턴은원목형 PPF와벙커링설비를지원하기위해다목적 PPF, 웰링턴항 네이피어항 타우랑가항은저장시설중심의원목형 PPF가적용가능할것으로평가됨 즉시부두시설의해외사업화를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하여정부, 국제물류및조선관련업계및기업등에대한정책제언을제시함 - 즉시부두시설사업화에대한정부, 국제물류및조선관련협회, 국제물류기업및조선관련기업의주체별역할정립과즉시부두시설사업협의체구성이필요함 - 또한즉시부두시설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마련, 한국형 PPF모델제안, 수요에맞춘다양한즉시부두시설모델개발및관리, 항만공사 (PA) 의역할강화가필요함 2) 정책적기여 항만 해운 조선산업상생의정책적취지에서신미래물류기술개발을통한국제물류거점및해외항만개발사업에대한기본방향설정과대안마련에기여함 우리나라조선및물류기업의해외사업화진출을위한범정부협력체계구축및정부, 관련협회, 기업의역할정립과지원제도마련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함 향후국내해운산업의장기발전계획수립과정책입안을위한자료로활용 3) 기대효과 즉시부두시설사업화를통해해외항만시설, 발전시설, 담수화시설등의건설시간을비약적으로단축시키고, 개발및운영관리비용절감효과가기대됨 즉시부두시설은새로운조선기술을통해신규시장을확보하고, 이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가능, 또한운영에필요한인력을해외에진출시켜글로벌고용창출효과도기대됨 즉시부두시설은후방산업창출이가능하여교육훈련및지역에너지사업등신사업진출기회를제공함 즉시부두시설해외사업화를통해국제물류거점을조기에확보하여국제신뢰도제고가가능하고, 이를통해대형물류사업에대한우리나라기업진출의교두보로활용이가능함 141

142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우리나라수산분야 ODA 효과성증진을위한다자원조활용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정명화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이지은, 이동림, 김세인, 오서연 1. 연구의목적 국제사회의수산분야다자원조추진동향및주요선진공여국의수산분야다자원조정책과추진전략등을검토함으로써우리나라수산분야다자원조추진전략과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설문조사 출장조사및전문가자문 - 다자원조의이론적배경 - 우리나라다자원조추진체계및현황 - 원조효과성에대한국제사회논의동향조추진전략과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 우리나라수산분야다자원조인식도설문조사 - 일본 OFCF( 일본해외어업협력재단 ) JICA( 일본국제협력단 ) - 미국 USAID( 미국국제개발처 ) World Bank( 세계은행 ) USDS( 미국국무성 ) - 관련문헌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전문가모집단 42 명 - 국내외관련기관및단체담당자면담 - 분야별전문가자문및의견수렴 - 관련연구가미흡하여최신자료를바탕으로다자원조의특징및비교우위도출 - 국제사회논의동향파악 - 다자원조에대한인식수준조사 - 효과적인사업수행을위한방향성도출 - 수산분야다자원조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제기구및선진공여국의전문가자문조사를통해추진방향성설정및시사점도출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우리나라수산분야공적개발원조의효과성증진을위해양자원조외에도다자원조를전략적으로병행해야한다는논리적타당성을검토하였으며, 수산분야에대한다자원조의필요성및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음 - 기존선행연구분석을통해다자원조의특징및비교우위를도출하고, 해외수산자원의안정적공급및우리나라원양어업의해외진출에기여하기위해수산분야에대한다자원조의필요성을도출함 142

1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수산분야다자원조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세계은행 (World Bank),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등국제기구전문가자문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수산분야다자원조의추진방향성을설정함 - 또한미국과일본의수산분야다자원조시행기관담당자와면담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를실시하여시사점을도출함 - 국내수산분야공적개발원조사업을추진하고있는학계, 연구소, 정부및유관기관관계자대상의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하여다자원조에대한인식수준등을조사하고효과적인사업수행을위한방향성을도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우리나라전체 ODA 종합계획인제2차국제개발협력 (2016~2020) 기본계획은중점협력기구선정등다자원조전략을수립하고다자협력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음 - 농업분야의경우 ODA의추진체계를비교적효과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신규 ODA 사업을개발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고, 양자원조사업과다자성양자및순수다자사업을적절한비중으로구성함 - 하지만우리나라수산분야대외원조는주로해외어장이용과관련한연안국및군소도서국중심의양자 ODA 사업으로지원되고있고, 양자와다자원조간균형있는추진전략이부재한상황임 - 수산분야의경우해외어장을이용하는조업국의국제사회에대한책임있는기여요구가증가하는가운데해역별지역수산기구 (RFMOs),UNDP, UN FAO 등국제기구를통한다자원조의중요성이커지고있어전략적으로다자원조를활용할필요성이높음 이미다자원조의중요성을인지한선진공여국은정치, 경제적으로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수산분야다자원조비율을확대하고있음 - 일본은지역수산기구의세미나및연례회의에지속적으로참여하며, 대상지역의현안을파악하고이에기초하여협력사업을발굴 수행함으로써국제기구내에서일본의영향력을확대하고대상국과의우호관계를증진시키는데있어다자원조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음 - 미국은최근다자원조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새로운거버넌스를구축하였으며, 기존의공여국- 다자기구라는틀에서벗어나다양한채널을활용하고, 채널이가지고있는비교우위를연계시킴으로써원조사업의효과성을제고시킴 우리나라수산 ODA 사업을수행하는정부및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의전문가를대상으로 우리나라수산분야다자원조인식도설문 조사를실시하였음 - 설문분석결과, 공적개발원조사업및양자원조사업에대해서는인식수준이높았으나상대적으로다자원조사업에대한인식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다자원조사업을수행하고있거나참여경험을가진전문가가극히일부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다수의응답자들은수산분야다자원조사업의비교우위로국제기구의폭넓은인적네트워크활용, 지역및사업에대한높은전문성활용, 선진ODA 사업추진시스템을배울수있는학습기회를높이평가함 - 또한설문결과에따르면양자원조와다자원조의균형감있는추진의필요성이다시한번확인되었으나, 다자원조사업추진을위한전문인력부족문제및국제기구와의업무추진에따른어려움등이예상되어이에대한정책적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분석됨 143

144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수산분야다자원조는해양수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과우리나라수산분야국익추구와의조화를이루는동시에양자원조사업과상호보완및균형을이루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수산분야다자원조증진을위한정책비전으로 우리나라해외수산자원의안정적확보기여와국격제고 를설정하였으며, 비전달성을위한정책목표는 수산 ODA 사업의선진화달성, 수산 ODA 지원채널의다양화 규모화를통한해외수산자원의안정적확보, 다자원조를통한우리나라수산 ODA의국제사회인지도제고 를제시함 - 정책의기본방향은 수산분야국제기구를통한다자원조필요성확립, 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수산사업선정, 우리나라수산분야와관련있는국제기구선정및중점지원, 신탁기금이조성되어있는국제기구관할부처와의협력추진 으로제안하고, 이들 4대기본방향을실현할수있도록분야별로전략과추진과제를제시함 이를위해정부가수행해야할정책제언은다음 4가지로제시함 - 첫째, 법제도개정을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중장기발전계획 에대한근거마련, 둘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컨트롤타워구축, 셋째, 수산분야다자원조사업발굴협력체계마련, 넷째, 해양수산부-세계은행환경국간 MOU 체결통한수산다자원조사업기반마련 2) 정책적기여 수산분야다자원조활용에관한정책방향을비전, 목표, 기본방향, 추진과제로세분화해제안함으로써수산 ODA 효과성증진을위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설정에기여 수산분야 ODA 사업의변화동향을파악하고,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해야할필요성및중요성을적시함으로써정부의수산분야다자원조정책추진을위한근거마련 본연구를통해기존정책의수정 보완과중장기정책방향을도출함으로써신정부국정과제이행을위한계획수립및대안마련에활용 3) 기대효과 양자와다자원조간균형있는추진을통해수산 ODA 다양화및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 다자기구의전문성을활용한우리나라수산 ODA 효과성제고및우리나라와국제기구간협력네트워크구축 수산분야의책임있는기여를통해우리나라수산업의해외어장확대및수산물의안정적수급에이바지 향후정부및해양수산부의 ODA 관련정책개발또는중장기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을기대 144

1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FTA 체결이후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현황과과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봉태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혜진, 배기환, 권오민, 강한애, 기해경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한주요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현황을살펴보고, 수산물무역과국내시장에미친 FTA의경제적인효과, 수산물시장에대한소비자인식을분석하며, 이를토대로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방법및특징 1) 연구방법 < 표 > 본연구방법의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기초분석 면접조사 계량분석 설문조사 - FTA 추진동향 - FTA 국가별수산물수입현황 - 주요수산물수입현황 - 주요수입수산물유통현황 - FTA 의수입물량변화 - FTA 수입물량과가격인과성 - FTA 체결국수출가격변화 - FTA 이후수산물시장및주요수입수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수입업자및유통업자면담 - 외부전문가공동조사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인터넷조사 - FTA 이후수산물수입의전반적인현황제시 - FTA 관련주요수입수산물파악 - 주요수입수산물의유통현황파악 - FTA 후생관련문제점및개선점조사 - 소비자후생연구에전문성이있는기관 ( 한국소비자원 ) 공동수행 - 무역창출 / 무역대체효과, 수입산과국내산의대체효과, 수출가격효과의정량측정 - 소비자가체감하는 FTA 의후생효과확인 - 인구 사회적특성에따른체감도분석 2) 연구의특징 본연구는 FTA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과사례를국내외문헌을통해조사하고수입수산물의특성에맞게분석하고수입 유통현황과소비자인식에대해각각면접조사와설문조사를통해수행하였으며, 이상을토대로수입수산물관련과제와개선방향을도출하였음 - 소비자후생분석에전문성이있는한국소비자원과공동으로수입업자및유통업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해수입수산물의수입 유통경로, 국산과의경합성, 소비자후생관련문제점및개선점을파악함 - 기존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 FTA 이후수산물의무역효과, 수입산과국산의인과성, 상대국수출가격의 145

146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변화등 FTA의경제적영향을정량적으로계측하고정책적인함의를도출함 - 소비자대상설문조사를통해소비자가체감하는 FTA 영향과후생효과를측정하고문제점및개선점을도출함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한-칠레 FTA 이후 2016년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이행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 FTA 국가로부터수산물수입이거의두배가까이증가하여전체의약 70% 를차지함 - 주요수입수산물은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고등어로이가운데명태, 오징어, 고등어는 FTA 이후국내생산감소로수입이증가하였고, 새우와연어는 FTA를계기로수요가늘면서수입이크게증가하였음 주요수입수산물의유통현황조사에서다음과같은내용이확인되었음 - 새우는다수의영세한수입업체중심으로수입되어현지수출업체에대한구매교섭력이떨어지고, TRQ 공매제도로수입업자의위험부담이커서소비자후생에부정적인측면도있음 - 연어도수입업체간경쟁이심하여현지수출업체에대한교섭력이떨어지고, 노르웨이산에대한의존도가높아져관세인하혜택의상당부분이수출업체에귀속되는것으로추정됨 - 명태연육과오징어는주로가공업체를통해수입되어관세인하의효과를소비자가체감하기힘들고, 오징어는가공업체가영세하여원물가격이상승한현시점에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수입고등어는수도권중심의소비지를중심으로양질의상품공급이부족한국산을보완하고있음 FTA로인한무역효과는다수품목에서무역창출효과가우세하고국산가격상승이수입을유발하는인과성이확인되어수급안정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 그러나수출가격분석에서노르웨이산연어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현지수출업자에게일정부분흡수된것으로추정됨 소비자인식조사에서소비자들은 FTA 이후국내수산물시장변화에대해비교적만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선택의폭확대 면에서가장만족도가높았고, 품질향상, 가격하락 의순이었음 - 주요품목별만족도는연어와고등어가높고명태 오징어의가공품이낮았으며, 구매수산물의원산지는고등어와연어가노르웨이산, 새우가태국산과베트남산이대부분이었고, 원산지선택시가격뿐만아니라신선도, 안전성도중요하다고인식하였음 이상의결과에기초할때 FTA가계속이행되고신규 FTA가체결되고있는상황에서생산자보호뿐만아니라소비자측면에서 FTA 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방향으로수산물수입시장의경쟁환경조성과, 수입수산물관련정보의체계적인관리와공개를들수있음 - 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의수입선을다변화하고, 수입업체의교섭력강화, TRQ 제도개선등정책지원을통해수입단계에서 FTA의관세혜택이시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함 - 국내유통단계에서독과점적지위에따른유통마진확대, 불공정관행에따른소비자후생의부정적인영향등에대한모니터링을확대하고필요시법에정해진적절한규제를시행함 - 현재수입수산물에대한정보는무역자료이외에신뢰할수있는자료가부족한탓에거래의공정성이나투명성확보, 관련정책수립에도한계로작용하고있으므로주요수입수산물에대해지속적인조사와정 146

1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보제공이필요함 - 수입수산물에대한유통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불공정행위모니터링등활용성을높이기위해현재시행되고있는수입물품의유통이력관리제도를활용함 2) 정책적기여 그동안크게관심을받지못한수입수산물유통 소비현황, 문제점과과제를제시하여관련정책개발의필요성을제기함 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경쟁환경조성, 수입수산물관련정보의체계적인관리와공개등분석결과에기초한주요과제를제시하여, 새정부가추구하는소비자와취약업종중심의포용적통상정책의논거를제공함 3) 기대효과 FTA 이후수입수산물이증가하고있는현상에대해기존의생산자관점이아닌소비자관점에서검토하여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증진에기여함 FTA 이후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측면에서체계적인분석결과를제시하여수산물무역 유통 소비에전반에걸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함 그동안미흡했던수입수산물의유통 소비실태에대한다양한학술적 정책적연구를촉발함 147

148 2017 연차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사업 148

149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15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AMP 설치수요조사및추진과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이언경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상희, 강무홍, 정동훈, 이상혁, 이찬빈 2016년환경성과지수 (EPI) 에서우리나라대기질수준은 180개국중 173위로최하위를기록했다. 또한 OECD 보고서 (2016) 는 2060년우리나라의대기오염사망자수가 OECD 국가중제일많을것으로예측하는등우리나라는대외적으로대기청정국가가아닌오염국가라는오명을안고있다. 해외연구에따르면항만도시의조기사망자수가내륙지역보다수천배가많다고보고되고있고, 우리나라의최대항만도시인부산도전체황산화물, 초미세먼지배출량중선박배출비중이각각 73.2%, 51.4% 로다른도시수준을훨씬상회하고있다. 이에항만도시의대기질개선을위한방안및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항만도시의미세먼지피해심각성을인식한국제사회는선박정박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의제로화를위해육상에서전력을공급하는 AMP( 육상전원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치를서두르고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는항만에 AMP 사용의무화추진을검토했으나, 당시기반설비부족으로회원국에게비강제적설치만을권고했다. 그러나유럽, 미국, 중국등많은국가는 AMP 설치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현재미국 LA항은 30개선석에 AMP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 2017년 LA/LB항에입항하는선박의 70% 에 AMP 사용을의무화했고, 2020년까지는 80% 로확대할계획으로있다.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 大气污染防治法 ) 에서신규부두계획, 설계및건설시 AMP 시스템을갖추어야하고, 이미개발된부두는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개조를진행해야하며, 입항한선박은우선적으로 AMP를사용하도록규정했다. 또한중국은 2018년총 926개선석 ( 전체약 30%), 2020년 1,543개선석 (50% 수준 ) 에 AMP를설치할계획이다. 유럽도 2014년 4월 AMP 설치의무화규정인 EU Directive 2014/94/EU를제정했고, 2025년까지 AMP 설치를의무화하였고 TEN-T Core Network의항만부터우선추진할예정이다. 이에반해우리나라항만에는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대형선박용고압 AMP는한곳도설치된곳이없다. 최근기존컨테이너터미널의 AMP 개조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으나이는중국보다도준비가늦은편이다. 우리나라항만도시의심각한미세먼지수준을생각할때 AMP 설치사업추진이시급하다. 연구결과 2030년까지항만기본계획상의신규부두에 AMP를설치할경우 120개선석에총 2,392억원의자금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또한이미운영중인터미널중 AMP 장착선박이많이입출항하는항만에대해서도단계적인개조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선사의경우에도선박에 AMP를설치하는데척당약 12억원의시설투자가필요하고 AMP 사용에따른전기료부담도늘어날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에서는 AMP 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료결정등 ), 지자체등 AMP 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둘째, AMP를설치하고운영하는직접이해당사자인선사와항만간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 셋째, 고압 / 저압 AMP 시범사업을조속히추진하면서국가표준안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인센티브자금을포함한 AMP 프로젝트수행을위한초기투자자금을확보해야한다. 150

15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AMP 추진을통한미세먼지저감등의실효적효과를얻기위해서는법 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첫째, 선박배출가스의인체영향및설치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를마련해야한다. 둘째, 국내법상의선박유황함유량규제수준을 IMO 기준에맞게수정하고, 선박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를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을개정해야한다. 셋째, AMP 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저감분에대한환경편익계산및거래를추진한다. 넷째, 선사가 AMP를이용하는것이황함유량 0.5% 선박유를이용하는것보다유리하도록전기료개편방안도마련한다. 다섯째, AMP 관련기술 R&D를위한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 우리나라항만도시의미세먼지수준심각 한국세계최악의대기오염국가로등극 미국, 중국, 유럽항만도시미세먼지저감위해 AMP 설치강제화 배출규제지역 (ECA) 설정국및예정국선박유해가스차단및소음저감위해 AMP 설치를주도적으로추진중 올해미국 LA/LB항에입항한선박 70% 의 AMP 설비사용을의무화 EU는 2025년까지 AMP 설치를의무화했고 TEN-T Core Network 항만부터우선설치할예정 중국은 AMP 시범사업결과를기반으로 2020년까지 ECA와장강간선항로항만에 50% 이상 AMP를설치한다는목표로사업진행중 국내컨테이너항만의 AMP 설치실적전무, 기존부두개조사업난항예상되나, 미세먼지저감위해 AMP 설치필요 우리나라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대형선정박시육상전원공급할수있는 AMP 전무하고, 기존항만의 AMP 개조사업어려움존재 우리나라 AMP 구축대상선석은컨테이너 14개, 로로 4개, 벌크 82개, 크루즈및여객부두 20개등총 120개로, AMP 구축비용으로총 2,392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 관계기관협력모델개발등 AMP 추진과제필요 AMP 관계기관협력모델개발 AMP 설치선사와항만간협력모델개발 고압및저압 AMP의시범사업추진 AMP 투자자금확보및회수방안마련 AMP 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 마련필요 선박배출가스의인체영향및설치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마련 선박유황함유량수정및선박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를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개정추진 선사가 AMP를이용하는것이황함유량 0.5% 의선박유를이용하는것보다유리하도록전기요금개편필요 AMP 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저감분에대한환경편익계산및거래추진 AMP 관련 R&D 추진 151

15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갯벌복원수요확대에따른복원표준모형개발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육근형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석문, 김지윤 과거많은갯벌이매립과간척을통해농지나산업단지로이용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찬반논의를거치면서, 우리사회의갯벌에대한인식이달라지기시작해자연자원을보다생태적이고지속가능하게이용하자는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다. 그결과갯벌은과거처럼매립의대상이라기보다다양한가치를지닌보전의대상이되었고, 기존에매립되었던토지를갯벌로되돌리는갯벌복원사업도일부이루어졌다. 갯벌복원사업은지형의변화와같은물리적형상을변화시키는것은물론이고, 해양생태계를회복시킴으로써갯벌이지역사회가이용할수있는새로운수산물생산지가되는동시에국민다수에게생태환경을체험하거나교육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게해준다. 지금까지갯벌복원사업은주로폐양식장이나폐염전, 또는노둣길 ( 만조시에물에잠기는연륙 연도교 ) 로해수의흐름이막혀갯벌상태가악화된곳을대상으로약 10개소의시범사업을수행했고여기에약 230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시범사업중일부갯벌의생태계가회복되어갯벌생물이정착하고주변의수산물생산도늘어나는등복원효과가확인되고있다. 그러나갯벌복원사업의관리체계가미비된상태에서산발적으로시행된시범사업은사업추진당시고려하지못했던문제점이드러나기도하고, 특히법률적또는행정적측면에서사회적인식과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부분도나타났다. 이에본연구는갯벌복원사업의시행에필요한법률근거나행정지침에포함될주요내용을제시함으로써향후갯벌복원사업이보다체계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갯벌복원은사업별로복원의목표를구체적으로밝히고, 복원사업에투입되는방법이기술적으로나사회적으로타당한지, 그리고복원사업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과협력적거버넌스를통해사업집행이가능한지등을검토하여야한다. 특히사업을시행하기에앞서적절한후보지를대상으로복원계획을수립하고, 이를기초로복원대상지역에대한토지를매입하거나공유수면에대한점 사용허가등필요한행정조치를취해야한다. 사업이시행되고준공이된이후에도지속적인사후모니터링으로갯벌복원사업의목표가달성되는지, 후속조치를통해보완할사항이없는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최근에는수요를초과하는쌀생산과수입확대에따른농지의채산성악화등으로간척농지를다시갯벌로되돌리는이른바 역간척 수요가늘어나고있다. 그리고낙동강하굿둑개방과같은사회적흐름에따라다른지역에서도하구개발과갯벌복원을요구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이제는과거와달리갯벌복원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고대상범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즉, 복원사업에대한법적근거를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이나새로운법률에반영하고, 실제사업과정에필요한기준이나절차, 역할등을행정지침등을통하여명확히해야하는시점이다. 152

1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0년이후산발적으로갯벌복원시범사업시행 2000년대새만금간척사업지속에대한사회적논의이후정부지원을받는갯벌복원사업산발적으로실시 폐양식장과폐염전의소규모제방을개량하거나노둣길에통수로를설치하여해수순환을복원하는방식을주로활용 갯벌복원사업관리체계구축을통한복원효과제고필요 시범사업 10개지역중일부지역에서는해수순환이회복되면서갯골이다시나타나고갯벌의생물다양성이증가하는등복원효과확인 시범사업시행결과복원의목표가구체적이지못하고, 사후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않아복원사업이후환경변화분석과복원효과의활용부족 갯벌복원사업계획의수립에서대상지선정, 사업실시, 사후모니터링등복원사업전과정에대한지침과기준필요 갯벌복원계획의수립시복원의목표를구체화하고, 이를달성할수있는생태적, 공학적기술의뒷받침필요 정부보조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자체의역할과권한을명확히하고, 합리적인사업선정기준과진행절차를사전에제시 갯벌복원사업지역의선정은복원목표의타당성, 방법의적절성, 복원의파급효과, 복원관련거버넌스여부, 복원지역사후관리등의기본원칙을고려 갯벌복원은공유수면점용 사용이나토지소유권의변경을수반하므로권리관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확보필요 바닷물을다시끌어들이거나폐염전등을굴착하는갯벌복원사업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의대상 토지를갯벌로복원하는경우토지매입의법적근거와방식을명확히제시할필요 무엇보다도갯벌복원사업을시행하는일련의과정에서는사업시행의주체나협의및허가의주체등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중요 복원을통한갯벌의공익적가치제고를위해법적근거와지침의마련, 전문기관의육성등필요한시점 기존법률에서복원은훼손된환경의개선이나개발행위에따른복원대책에국한, 복원대상지선정이나절차, 재원, 사업시행과관리등구체적내용부족 갯벌복원의특수성과복합성을고려한전문기관과전문인력의확보필요 수요를초과하는국내쌀생산과수입확대에따른농지의채산성악화는간척농지를갯벌로되돌리는 역간척 수요가확대될수있으며, 낙동강하굿둑의개방일정발표 (ʼ15) 는충남등다른지역에서하구개방과갯벌복원에대한수요촉발가능 갯벌복원을비롯한다양한종류의해양환경및생태계복원에대응하여법제도의정비가필요한시점 153

15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러 일간남쿠릴열도분쟁의최근동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현대송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지현, 현승수 남쿠릴열도를둘러싼러ㆍ일간의교섭이약 60년만에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아베총리는러시아가요구하고있는경제협력을통해영토문제를해결하려하고있고, 푸틴대통령은쿠릴 4도를미끼로일본으로부터최대한의경제적지원과협력을이끌어내려고하고있다. 2016년 12월러ㆍ일정상회담에서남쿠릴열도 4개섬에서의공동경제활동을위한협의개시에합의한이후, 2017년 6월현재, 일본실사단이현지에서공동경제활동가능성을점검하고, 9월에는남쿠릴열도거주일본인들의고향방문이예정되어있는등남쿠릴열도를둘러싼움직임이활발하다. 남쿠릴열도는일본측에서볼때일본고유의영토를타국이불법점거하고있는상태로, 반드시되찾으려고하는영토다. 남쿠릴열도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되면다음목표는독도가될것이틀림없으므로우리로서는러ㆍ일교섭을예의주시해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최근러 일양국의교섭현황및양국의정책을분석하고, 향후러 일간영토교섭진전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일본은남쿠릴 4도반환을위한여건조성을위해공동경제활동을러시아에제안하고이를추진하고있다. 일본측에서는공동경제활동추진과정에서제기될제도적문제를빌미로러 일양국의법률과는다른특수한제도를적용하는방법으로우선 4개섬을 특수한지역 으로만든후협상의실마리를마련하고, 궁극적으로평화조약을체결하려고하고있다. 한편, 러시아는남쿠릴 4개섬외에사할린등극동시베리아개발에일본자본을끌어들이려하고있다. 러ㆍ일양국이고토회복과경제적실익이란명분을주고받으려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러ㆍ일영토교섭진전에는많은장애가있다. 러시아는쿠릴 4도가일본의주권하에들어가면미군기지가들어설가능성이있다고인식하고있다. 공동경제활동을협의하는중에도 러시아측은쿠릴 4도를미ㆍ일동맹에대항하는전략방어최전선으로규정하고쿠릴 4도의군사거점화를진행하고있다. 이와같이러시아가남쿠릴열도문제를안보적관점에서접근한다면공동경제활동이라는경제적접근을통한영토문제해결은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 한편, 푸틴정권은 신동방정책 을중국의 일대일로 와연계시키고, 외국자본을끌어들여극동시베리아지역을개발하려고하고있다. 푸틴정부가영토문제해결에전향적인자세를보이는이유다. 아베정권도경제협력카드를영토문제와연결해서활용하고있다. 러ㆍ일교섭과정에서러시아는우리와중국에도극동개발에참여할것을요구하고있다. 우리정부로서는쿠릴열도및극동시베리아개발과러ㆍ일간영토교섭의추이를주시할필요가있다. 현재러ㆍ일간영토교섭이진전되고센카쿠제도를둘러싼중일간갈등이고조되며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문제가서로연동되고있다. 우리로서는일본이주변국과의영토문제에어떻게접근하고, 주변 154

1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가들은어떻게대응하는지예의주시해야할것이다. 또한최근의동아시아영토문제는남중국해를비롯한아시아에서의세력전이와함께갈등이고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미ㆍ중ㆍ러ㆍ일간의세력균형재편을염두에두고해양전략수립및독도문제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긴요하다. 특히일본은남쿠릴열도와독도를 일본고유의영토를타국이불법점거 하고있는것으로동렬에올려놓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로서는일본논리의모순점과부당성을지적하고 북방영토문제 와독도문제가본질적으로다른문제임을강조할필요가있다. 남쿠릴열도반환을둘러싼러ㆍ일간교섭이약 60년만에본격적으로재개 일본측이 4도일괄반환론 에서전략을수정, 실현가능한해결방안을모색하는 새로운접근법 을채택 남쿠릴열도개요 남쿠릴열도문제의역사적경위 일본정부의 북방영토문제 기본입장 일본의남쿠릴열도문제해결방안 일본 북방영토 정책추진체제 일본 북방영토 반환관련예산 러ㆍ일영토협상정책의변화추이 최근의러시아의정책변화 러ㆍ일양국정상의영토해결방안 : 1) 푸틴의무승부론 러ㆍ일양국정상의영토해결방안 : 2) 아베의 새로운접근법 -공동경제활동 향후전망 : 러ㆍ일영토교섭진전에는많은장애 남쿠릴열도문제를둘러싼러ㆍ일간의교섭이한국의해양전략및독도문제에주는시사점 155

15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바닷모래의이용실태와관리개선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윤성순연구위원내부연구자김경신, 장정인 2017년 2월까지인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지정기간연장을협의하는과정에서촉발된어업인과모래수요자간의극심한갈등이국내의큰이슈가되었다. 국내모래골재공급원의 34.4% 를차지하는바닷모래는안정적인골재수급을위해골재채취단지의지정기간을수차례연장하면서대량으로계속채취되었고, 이로인한해양생태계와수산자원의피해를주장하던어업인들의불만이폭발하면서어업인과개발자간의갈등이격화되었다. EEZ 골재채취단지의지정은국책사업용모래채취를목적으로시작하였으나최근에는민수용모래채취가 90% 에달할정도로목적이바뀌었고, 채취의영향과회복을고려하지않고채취단지의지정기간을반복적으로연장하여왔다. 반면에모래채취로인해변형된해저지형의원상회복은거의불가능하며, 국민들의주요수산먹거리인멸치, 오징어, 고등어등의산란및월동환경을파괴하여어획량감소를초래한다는주장들이제기되었다. 바닷모래를둘러싼이러한갈등의원인은골재채취단지의지정과관리가당초목적에부합하지않으면서부실했고, 대체골재원확보를게을리하면서골재원으로서의바닷모래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았으며, 상대적으로저렴하고사용이용이한바닷모래이용이라는수요자중심의수급체계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바닷모래채취의현안을해결하기위해서는골재채취법의개정을통해수요가아닌공급자에의한관리, 채취단지관리의강화, 단지관리비활용개선등이필요하고, 적극적인대체재개발과이용, 모래골재의수급체계개선, 모래채취에따른영향조사와사전적대응은물론인식전환을위한홍보등의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바다모래채취를둘러싼갈등격화 수산자원의산란및서식지를파괴하는바다모래채취를중단해야한다는어업인의주장 골재대란 을피하기위해 EEZ 모래채취가불가피한상황이라는개발수요자의주장 대체골재자원확보를비롯한명쾌한해답은부재 EEZ 바다모래채취의과거와현재 주요골재원으로서바다모래의지속적인공급 EEZ 골재채취단지의사용기한반복적연장 지속되는골재의수요를충족할골재원의부족으로 EEZ 모래자원의이용수요증대 156

1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자원및환경에미치는영향 모래채취가주요수산자원이산란하고서식하는장소를파헤치고서식환경을훼손 바다모래채취가수산자원감소의원인으로작용 어업에대한영향은있으나피해조사는매우제한적 채취로인한해저지형의원상회복은거의불가능 골재채취단지운용의문제 바다모래채취에따른바다환경과수산자원훼손에대한기초조사부실 골재공영재의취지에역행하는민수용채취증가로불신가중 채취량확보를우선으로하는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연장의제도변경 채취반대사태에대비하여대체골재개발과같은사전대책마련이소홀 비전문조직에의한골재채취단지관리부실 바다모래의지속적인이용과현명한관리대책이시급 외국의경우바다모래채취를금지하거나재활용을확대하면서관리를강화하는추세 신뢰할수있는모래채취의영향조사와이해당사자참여형대책필요 대체골재확보노력등을통해바다모래의존을획기적으로줄여나갈필요 골재채취관리를강화하기위한골재채취법의개정필요 골재채취관련경제적유인제도병행필요 157

15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부산영도구 - 중구도시재생사업추진방안 - 한진중공업 자갈치시장사례중심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최나영환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박주동, 이기열 최근전세계적으로항만도시의재생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도 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을발표하여쇠퇴지역을재생하기위한국가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다. 해양수산부도 07년부터노후화및유휴항만시설을대상으로항만재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세계적인항만도시재생사업으로런던의문화수도계획, 뉴욕의해군공창재개발계획, 캐나다밴쿠버의그린빌아일랜드계획, 호주멜버른의시티플랜 2010, 일본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등이있다. 이러한해외의선진항만도시재생사업에서는역사적자산의보존, 재생사업을통한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의연계를강조하였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의적극적인활용과환경감독 관리강화, 운영주체의독립성보장을통한장기계획및전략책정의용이성확보하였다. 특히, 요코하마시는미나토미라이21을통해기존의미쯔비시조선소를이전시켜기업의생산환경개선뿐만아니라인근지역 (8km 근방 ) 으로이전을통해관할내기간산업유출을방지하였다. 또한주민의취업률증가,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다. 부산의도시재생사업은동부산권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항만재개발의경우는북항일대를중심으로추진중에있다. 영도및중구는과거조선산업의중심지, 무역 해운 금융업무의집적지로원도심의역할을담당하였으나, 노후화된시설과생활공간에대한정비및재생사업이이루지지않아인구감소, 경기침제가심각한수준에있다. 통계청에따르면 11년대비 16년영도구의인구가 11.8%, 중구는 7.1% 감소하여부산시평균 1.5% 증가에크게못미치고있다. 지역내총생산증가율 ( 11년대비 14년) 도영도구 9.84%, 중구 1.35% 로부산시평균인 15.59% 보다저조한상황이다. 그러나영도구와중구는지리적으로천혜의자연조건, 교통의요지에입지하고있고, 관광 문화의중심지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특히, 한진중공업및자갈치시장지역은관문역할 ( 부산대교, 영도대교 ) 을담당하고, 동부산과서부산을잇는고가도로 (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 의중간지점으로사람과교통이집중되는요지에위치하고있다. 따라서본지역은단순히한구역의도시재생이아닌영도구와원도심의도시재생사업전체의구심점역할을담당하게될핵심적인지역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므로본지역을도시재생의선도지역으로지정하고, 부산의지역경제활성화와인구증가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국가적인차원에서체계적이고미래지향적인개발이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한진중공업이전시문제점도출및해결방안, 자갈치시장일대지역상권의현황조사를통한활성화방안마련을통해체계적이고조화로운개발및운영이가능한도시재생방향을제시하였다. 우선한진중공업이전과관련하여 4가지시나리오 ( 기존영도부지활용, 감만 신감만부두로이전, 신선대부두로이전, 거제지역으로이전등 ) 를분석한결과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이전에따른문제점을부 158

1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지선정, 영도구인구의일시적감소, 중소협력업체이전문제, 원부지활용방안등으로도출하고, 해결방안으로포괄적협의체구성을통한시민의참여확대및효과적인개발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특별법등을통한이전부지확보및관련산업융 복합, 맞춤형개발을통한불균형적난개발방지, 개발지역운영및관리를위한지역매니지먼트설립등을제시하였다. 자갈치시장재생사업은도시재생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한활성화지원센터설립, 차별성을살린콘텐츠도입, 상인교육프로그램도입및운영경쟁력강화등을통해지역상권활성화방안으로제시하였다. 영도구, 중구지역인구감소및경기침제심각, 국가적차원에서의도시재생사업추진필요 영도구, 중구부산시평균을상회하는인구감소율기록, 지역내총생산및총부가가치율도낮은수치기록 한진중공업및자갈치시장지역은교통의요지, 원도심의관문역할을담당, 국가적차원에서개발이필요 한진중공업이전시중소협력업체연쇄이전에따른인구감소및경기침제, 이전가능부지선정, 원부지에대한난개발등이우려 한진중공업의가장큰문제점은영도조선소는협소한부지와시설의노후화로평가 한진중공업이전시중소협력업체연쇄이전예상, 이전가능부지선정, 원부지에대한난개발우려 자갈치시장재생사업시지역상권활성화및유기적연계방안부재, 차별화된콘텐츠발굴미흡, 경제활성화방안부족등의문제발생 자갈치글로벌수산명소화사업 ( 이하, 명소화사업 ) 추진시지역상권활성화및이해관계자의유기적연계방안부재, 차별화된콘텐츠발굴미흡, 경제활성화방안부족등의문제발생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MM21), 미국뉴욕 ( 브루클린 ) 해군공창재개발사례는항만도시재생의다양한시사점제시 해외의선진도시재생사업에서는사회적측면에서역사적보존, 지역공동체와의조화를강조 토지임대는표준분양가격, 장기임대, 입주업체의다양성추구, 환경친화적개발과운영주체의독립성확보 한진중공업이전시나리오분석및이전후봉래동지구도시재생방향제시 이전에대한 4가지시나리오 ( 기존영도부지활용, 감만 신감만부두이전, 신선대부두이전, 거제지역이전 ) 평가 영도조선소이전후포괄적협의회구성을통한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유기적연계성확보 절차개발계획수립을통한시대적맞춤형장기계획수립 개발지역운영및관리를위한지역매니지먼트설립및운영 한진중공업이전시관련협력업체와연계이전하여특수목적선클러스터단지구축 자갈치시장재생사업시활성화지원센터설립, 차별화된콘텐츠도입, 상인교육프로그램도입을통한경쟁력강화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자갈치시장활성화지원센터 설립이필요 명소화시설을 수산물유통마트, 고급카페테리아 로특화 상인교육프로그램도입및운영을통한경쟁력강화 159

16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선박교통관제 (VTS) 운영효율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한선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종희, 황수진, 김보람 2014년 4월세월호참사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하여재난상황시의선박교통관제역할이집중적으로조명되었다. 그결과항만 ( 해양수산부 ) 과연안 ( 해양경찰청 ) 으로이원화되어있던 VTS( 선박교통관제 ) 의운영주체가해양경비안전본부 ( 국민안전처 ) 로통합 이관됨으로써일원화되었다. 그러나 VTS 시행의근간인소관법률은해양수산부의해사안전법과해양경비안전본부의총리령으로분리되어법률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와시행부처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가이원화됨으로써선박통제권한등해양사고전반에관한업무의경계가불명확하게되었다. 다행히현정부가들어서면서정부조직개편안에따라 7월 26일부터해양경찰청이해양수산부의외청으로다시편입되면서근거법률의소관부처와시행부처가일원화되었다. 그러나물리적인일원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문제가남아있다. 가장시급한문제점은 VTS 시행의법률이산재되어있어효율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는것이며, 또한해양사고발생시 VTS 센터의권한과의무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의사례를보더라도 VTS센터운영규정이소수의법률에집중되어있고, 이를기반으로법제도와시행주체의일원화를지향하고있다. 또한해양사고발생시구조활동의권한과책임을동시에부과함으로써사고수습의효율성을추구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선박교통관제체계의변천과정을살펴봄으로써반복적으로나타나는운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또한선박교통관제센터의내부및외부환경분석 (SWOT analysis) 을통해도출된영향요인을바탕으로 VTS 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한전략방향을수립하였다. 우선선행되어야할것은산재되어있는법제도및관리체계의정비이다. 특히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선박교통및 재난안전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따른재난관리체계의통합및그에합당한 ( 효율적인업무수행이가능한 ) 권한과의무를부여하여해양사고관련명령체계를간소화하고, 이를바탕으로한현장중심의사고대응시스템을도입하여야할것이다. 또한, 폭넓은해상안전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 VTS 센터가제공하는선박안전관련서비스의범위를확대해야하며, 이를위하여조직과인력의증원이필요하다. 특히인력과조직의확대는양적확대뿐만아니라선박관제를담당하는관제사들의업무역량개발과근무환경개선및관제장비의최신화등질적강화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하여해상의재난안전관리체계를공고히함과더불어위험선박에대한집중관제및해양사고예방문화의확산을꾀할수있을것이다. 사회적, 정책적환경변화에따른 VTS의운영관리형태의변천 전국적으로 18개 VTS가항만과연안으로구분되어운영 해양사고로인한 VTS의역할평가와결과에따른운영관리형태변화 160

1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VTS 주관운영기관변화에따른관련규정변천 VTS 운영상의환경변화 선박교통관제센터별해양사고발생비율 선박교통관제센터시설및장비의국산화에대한요구 선박교통관제센터직무체계의부조합 세월호참사로인한 VTS 역할재조명 해양사고예방및초기대응력강화를위한항만, 연안 VTS의통합운영 총괄적재난안전관리에대한국민적관심을이끌어내는계기 정부조직개편이전, 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활동 정부조직개편시행 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을위한 VTS 운영상의한계노출 정부조직개편이후, VTS 센터운영상의한계점 선진국의효율적 VTS 운영사례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VTS 센터주요권한의유사점 영국 선박통제권을기반으로해역의특성에맞춘 VTS 서비스제공 미국 VTS 센터의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장기프로젝트시행 일본 소형선박까지 VTS의관리대상으로포함 선진국과국내의 VTS 운영체계비교및시사점 SWOT 분석을통한 VTS 전략수립방향도출 선박교통관제외부환경분석에따른기회및위협요인도출 선박교통관제내부환경분석에따른강점및약점 VTS 운영체계효율화를위한조직과국가정책추진필요 법과집행의일원화체계유지 조직의안정성과지속성을기반으로기능과역할확대 해양재난안전관리체계통합및업무경계의명확화 VTS 운영범위확대를위한조직과인력증원필요 VTS 운영요원의관제업무역량개발프로그램강화 VTS 운영요원의관제업무근무환경개선 해양사고예방과현장중심의안전문화정책수립 161

16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수산시장의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정책지원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이헌동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백진화 수산물을소매로판매하는수산시장은수산물의최종소비처이자소중한관광자원으로서수산업에대한대국민이미지형성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수산정책과연구는산지위판장과도매시장중심이었고, 정작국민삶과직결되는소매단계수산시장에대한관심과지원은미흡하였다. 이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서는수산분야에서는처음으로소매단계수산시장의실태를파악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2015년기준으로전국의전통시장은 1,530개소이며, 이중수산시장으로분류될수있는곳이 58개소로조사되었다. 주요수산시장에대한실태조사결과, 수산물위생ㆍ안전관리에필수적인냉장쇼케이스나얼음매대등저온유통기반이크게부족하였다. 또한젊은층, 가족단위방문객이즐겨찾기에는편의시설이많이부족했으며, 수산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차별화된정책지원도미흡하였다. 특히수산시장영업에있어가장중요한해수공급조차원활하지못하거나, 인입시설이노후화되어교체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수산물거래시제값을주고구매하였는지에대한소비자불신이매우컸으며, 수산시장내각종편의시설부족, 위생ㆍ안전관리취약, 시장의낙후성등에대한부정적인식도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이번연구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수산시장에서도위생적으로손질된수산물을소포장형태로판매하고, 품질ㆍ신선도의우수성, 상품구색의다양성을장점으로삼아다른유통업태와의차별성을더욱부각시킴으로써시장활성화를위한생존전략을모색해야한다. 둘째, 수산시장거래에대한소비자불신을해소하기위해 소매수산시장가격표시제 를시급히도입해야한다. 셋째, 해수공급시설, 냉장쇼케이스, 얼음매대, 활어수조, 건조시설등수산시장영업에필수적인시설ㆍ장비를중심으로일반전통시장과는차별화된정책지원이필요하다. 수산시장의활성화및다양한현안해소를위해서는해양수산부의수산정책에소매수산시장지원ㆍ관리기능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수산업에서차지하는수산시장의중요성을감안할때, 해양수산부에수산물소매유통업무를신설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한정책기반을마련해야한다. 해양수산부가소매수산시장관리정책을추진하는것은소비자중심수산정책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있어서첫걸음을내딛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기존의산지위판장과도매시장중심의정책에서, 소매단계를포괄하는수산물가치사슬 (value chain) 전영역을관리함으로써수산물유통정책의효율성제고, 위생ㆍ안전관리의내실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수산정책ㆍ연구의사각지대에있는소매단계수산시장 활기찬수산시장, 수산업의가치와중요성을일깨워주는홍보대사 전국수산시장, 몇개소나되는지기초적인실태조차파악되지않아 162

1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처음으로소매단계수산시장실태파악을위한현안연구수행 전국전통시장 1,530개소중수산시장은 58개소로조사 전국의전통시장 1,530개소, 지원ㆍ관리는중기청과지자체가수행 전국의수산시장은 42개소, 보다광범위한기준적용시 58개소로집계 전국수산시장, 편의시설크게부족하고정책지원미흡 젊은층, 가족단위방문객, 외국인을사로잡기에는편의시설이크게부족 시장환경개선및현대화사업추진에도불구, 수산시장에특화된지원은미흡 비위생적수산물취급, 가격표시미흡, 열악한해수공급시설등시급히개선해야할현안많아 전국적으로규모가큰수산시장 7개소를대상으로현장실태조사실시 수산물위생ㆍ안전관리, 가격표시, 시장환경등에서소비자신뢰를얻기에는역부족 국민들도수산시장즐겨찾지만거래에대한불신생각보다커 국민 10명중 3명은한달에한번이상수산시장방문 소매수산시장가격표시제, 국민 10명중 8명이 필요하다 고인식 수산시장현안을해소할수있는정책사업발굴ㆍ추진필요 수산시장실태조사및대국민인식조사에대한시사점 해양수산부정책영역에서소매수산시장지원ㆍ관리시급 수산시장지원을위한범정부차원의협력체계구축필요 해양수산부조직개편을통한수산물유통정책기능강화 소비자중심의수산정책, 소매수산시장지원ㆍ관리부터시작해야 163

16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부산원도심및영도지역사례분석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최지연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전현주, 강창우 연안 해양공간은 1980년대압축적고도성장을견인한물적토대였다. 우리나라는급속한도시화와산업화를거치면서대표적연안 해양도시인부산, 인천, 울산등의해안에는대단위산업단지, 발전소, 항만등국가기간시설이입지하게되었고, 그배후지역에는안정적노동력확보를위한주택단지도함께조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후반부터시작된세계경제침체, 산업구조의재편, 시대가치의변화, 과학기술발달과저출산 고령화등국내외사회경제적변화와맞물리면서항만도시는축소도시 (shrinking city) 로변화하고있다. 고도성장기에연안에입지한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들은노후 과소이용 유휴공간으로변함에따라지역의골칫거리로전락하고, 해안의접근을방해해바다의힐링 웰빙가치를원하는도시민의수요를반영하고있지않다. 또한항만산업공간의노후화에따른환경오염과재해 범죄등의위험, 제조업기반일자리감소와주변신도시개발에따른인구유출등으로연안도시의쇠퇴와축소속도는더욱빨라지고있다. 저성장을경험한유럽 미국등의항만도시들은도시팽창전략이아닌압축적이고살기좋으며다양성이넘치는도시 (compact, better, diversity) 로의전환을추구하고있다. 예를들어스웨덴, 영국등의도시재생모델 (urban regenerationmodel) 을적용해기존제조업 조선업기반의쇠퇴도시를장기간의환경 경제 생활 ( 문화 복지 ) 재생프로젝트를통해활력넘치는도시로변신시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고도성장기에팽창해온도시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 도시재생 에관한논의가뜨겁다.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 10조원대규모의도시재생뉴딜로노후주택지원및생활여건개선 에박차를하고있다. 특히원도심, 전통산업집적지, 재래시장등쇠퇴공간을집약적으로정비하고, 도시재생과관련된일자리를창출하는등도시문제를선제적으로해결하고새로운도시자산과가치를생산하는도시재생정책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 부산등과같이바다를통해성장한도시의재생전략은단절된바다와도시공간의연결성을확보하고연안 해양자산과가치를회복해시민에게바다의공유 공공가치를되돌려주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한다. 본연구보고서는부산영도연안을사례지역으로선정하여다음과같은고려요인과기본방향에따라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안 ) 을제시하였다. 무엇보다연안 해양을포함한도시재생사업은고도성장기에활용했던해양공간의해체와재활용을통한새로운방식을추구해야한다. 과거육지에서바다로전진했던개발방식이아닌바다에서육지로나아가는공간구조의재편이필요하다. 즉연안 해양의보전 이용 개발수요가도시계획에반영되는연안 해양이중심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져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연안 해양공간을중심축으로하여바다의가치와본연의기능을되살리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현재노후화된항만 조선소 산업시설등이입지한도시와바다의연결성을확보해야하는데, 항만주변의슬럼화된지역을우선정비후수변공간을중심으로재생공간계획을마련해야한다. 또한연안고 164

1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유의장소성을살려다양한해양경관안에풍부한지역주민의삶의이야기가담겨있어야한다. 해양경제공간의재배치등을통해청년이지역주체가되어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 또한재해로부터안전한연안정주공간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 고도성장기를견인한부산, 울산, 인천등항만 연안도시의쇠퇴 축소심화연안 항만주변원도심쇠퇴에따른연안 해양공간의주요현안 연안 항만인접원도심공간축소와지역경제위축 해양과도시공간의단절과노후화심각 해안경관 접근불량과재해취약성증가 부산원도심재생 관리계획의연안 해양가치연계부족 스웨덴말뫼, 미국볼티모어에서는 연안 해양공간 의공공가치회복을위한도시재생 재활성화계획추진중 스웨덴말뫼 : 내일의도시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 미국볼티모어내항종합계획수립 : Baltimore inner harbor 2.0 연안 해양가치발현과연안-도시의연결성, 기후변화, 일자리창출등을고려한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제안 연안형도시재생기본구상 ( 안 ) 을위한고려요인과기본방향제시 연안형도시재생의공간기본구상 영도연안권역별재생기본구상 ( 안 ) 제시 해양산업선도구역 ( 남항동 봉래동일대 ) 해안마을정주구역 ( 청학동 동삼동일대 ) 해양혁신클러스터 ( 동삼혁신지구일대 ) 해양친수관광구역 ( 태종대 중리 감지해변일대 ) 미래가치연안구역 ( 영도조선소일대 ) 연안 해양가치를살린도시재생체제구축과연안 해양지역별맞춤형종합적재활성화전략마련필요 항만공간중심의종합적재생거버넌스체계마련 친수해안의공공접근권및보행권확보를위한정책적노력필요 165

16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재응, 안영균, 김주현 우리나라구조조정정책사례및시사점 - 한진해운을중심으로 - 1년전발생한한진해운사태는물류대란을가져오고수출입화주, 항만에큰영향을마쳤으며, 우리나라서비스교역의적자요인이되는등국민경제에큰피해를가져왔다. 이런관점에서한진해운에대한정부의구조조정정책은시장실패에따른산업의구고를조정해서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한다는본래의목적을달성했는지재검토가필요한사례이다. 특히세계유수의대형선사파산에따른물류대란및연관산업과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한진해운의핵심자산상당량이해외로유출된것은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구조조정이라는지적을받고있는이유이다. 한편해외해운기업들의경우에는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고시장에서강력한점유율을유지하고있는사례를볼수있는데, 이는중앙정부의강력한지원을기반으로한원가절감, 규모조정, 나아가서는 M&A를통한대형화를유도하였다. 우리나라의기업구조조정제도는크게채권금융기관중심의워크아웃과법원주도의법정관리두가지로구분된다. 워크아웃은협약에가입한채권만을대상으로채무조정이진행되며, 법정관리는법에규정된엄격한절차에따라이해관계자의이해를조정하면서진행된다. 우리나라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주로활용되는두가지제도는사후적기업구조조정으로, 장기간이소요되고기업경쟁력상실의부작용이있는것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미국은미국의연방파산법에따라기업구조조정제도를기업회생중심의 챕터 11 과청산중심의 챕터 7 두가지로구분하는데, 챕터 11의경우 DIP 대출을통해구조조정기업에게지속적인자금수혈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해외해운기업들의사례를보면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고시장에서강력한점유율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중앙정부의강력한지원을통한구조조정, M&A 대형화같은특징에기인한다. 반면국내의사례에서는해운구조조정당시한국해운산업핵심역량유출및경쟁력의축소, 성장역량축소등득보다희생이컸던한계가있다. 한진해운의핵심자산들이국적선사에게인수되지못하고해외선사로유출된것은구조조정이다소성급하게이루어진것이그원인으로지적되며, 현대상선은부채비율상승시금융조달이어려워지는점을우려하여해외선주들로부터용선을통한선박을확보한것이글로벌선사와의격차가벌어졌다. 본연구는한진해운사태는해외사례로볼때우리나라의구조조정정책이채권회수및추가부담경감이라는우리나라의금융적인논리에서벗어나산업의특성을고려한정책이되어야한다는기본방향에서다음과같은구조조정정책의보완점을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가개입한구조조정에서는컨트롤타워의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고과정의투명성확보도반드시 166

1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필요하다. 둘째, 구조조정은기업의기존사업구조나조직구조를보다효과적으로기능과효율을높이고자실시하는구조개혁작업을의미함으로해외사례와같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조정이필요하다. 셋째, 기업에대한선제적구조조정이가능한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법정관리는사후적구조조정성격이강해기업의회생보다청산할가능성이높고국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도더욱많을수있다. 따라서구조조정중자금지원지원제도적용을확대하고나아가일시적인출자전환허용도필요하다. 넷째, 공개적인구조조정 TF 구성 운영을해야한다. 미연방파산법챕터 11에의한기업재건절차대부분은공인회계사, 변호사등구조조정전문가가해당기업의회생절차를담당하여채권자들과의신뢰를쌓고의사소통의역할을하도록함으로써회생절차를성공적으로진행하려고노력했다. 구조조정에특화된공적인전문인력이투입되어야하며, 전문성을갖춘공인회계사, 변호사등이공개적으로회생여부를진단하고, 회생이결정될경우신속한자금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의한진해운사태를막기위해서국내구조조정정책의재검토가필요한때 한진해운의구조조정정책은산업경쟁력제고라는구조조정목적보다채권회수에목적을둔대표적인사례로지적되고있음 한진해운의파산은지난 2001년조양상선의파산에이어국내에서만벌써두번째발생한파산으로세계적인유례가없음 한진해운의구조조정경과와결과를포함한우리나라구조조정정책에대한엄중한평가가필요 국내구조조정은워크아웃과법정관리 2가지로구분하며, 미국은 CHAPTER 11과 CHAPTER 7으로구분 우리나라의기업구조조정제도는크게채권금융기관중심의워크아웃과법원주도의법정관리두가지로구분 우리나라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주로활용되는두가지제도는사후적기업구조조정으로장기간이소요되고기업경쟁력상실의부작용이있음 미국의연방파산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제도는기업회생중심의 챕터 11 과청산중심의 챕터 7 의두가지로구분 해외해운기업들은정부중심의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고다시시장을재패 해외해운기업들의사례를보면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고시장에서강력한점유율을유지하고있어함의하는바가큼 우리나라구조조정정책은얻는것에비해희생이너무크다는한계가있음 구조조정의주요성과로는기업의책임의식강화, 국제위기로확산을방지하는효과가있음 한국구조조정정책으로인한해운의부정적영향은한국해운산업핵심역량유출및경쟁력의축소, 성장역량축소등이있음 167

16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향후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방향제안 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정부의역할과책임이강화되어야함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조정이필요함 해운기업위기에대비한선제적구조조정이가능한정책요구 기업구조조정시발생하는실직근로자지원을위한제도마련도필요 구조조정과정에서도긴급하게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정부예산을확보하고민간금융기관에서도대출을허용할수있는제도가필요 공개적인구조조정 TF 구성 운영 168

16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우리나라해운금융의한계및발전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전형진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희성, 최영재 2019년까지강화된국제은행자본규제기준인바젤 Ⅲ가시행되므로금융기관들은자본확충을통해자본건전성을강화해야한다. 바젤 Ⅲ 도입으로위험도가높은투자를축소하고안전자산을선호할것으로예상되어신용도가높지않은업종이나기업의경우자금조달이더어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9년부터적용되는리스의회계기준인 IFRS 16-리스는현행기준과달리리스이용자의회계처리시운용리스와금융리스를구분하지않고운용리스도리스관련자산및부채를인식하게하였다. 이와같은금융및회계제도변화가해운업에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 운용리스이용비중이높은해운업의경우부채비율이상승하는등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은행권의선박금융규모는 4조 790억원규모 (2015년기준 ) 이며, 이중에서공적수출금융기관이 3 조 7,100억원 (91.0%), 상업은행이 3,690억원 (9.0%) 을차지하고있다. 해운호황기였던 2007년에는전체선박금융규모가 4조 8,510억원규모로상업은행이 3조 7,129억원 (76.5%), 공적수출금융기관이 1조 1,390억원 (23.5%) 이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업은행의비중이크게줄어들었고 (9.0%), 공적수출금융기관이크게증가 (91.0%) 하였다. 국내해운금융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첫째, 금융위기이후 2009~2013년 5년간지원된해운금융은총 17조 5,103억원이며이중에서정책금융이 12조 475억원으로 68.8% 를차지하여정책금융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민간상업은행의역할이매우위축되어있다. 이는해운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상업은행이선박금융을회피하였기때문이다. 둘째, 해운회사의경우시황변동에대한노출규모를측정하고, 시황의변동성을파악한후손익의변동성에영향을미치는구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나국내선사중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선사는별로없다. 셋째, 해운불황기에는운임수입감소에따른유동성악화에대비하여자금을충당할수있는안정적금융수단이필요하나우리나라의경우해운불황기에선사들이유동성악화에시달렸고구조조정을거치면서우량자산을매각하여부채를상환하는악순환이계속되었다. 넷째, 해운업은경기변동성이강하고동일사업이라도사업의구조나역량에따라성과의편차가크기때문에해운과금융을이해하는융복합인력의확보가필수적이나국내은행의경우해운금융조직및인력이해외금융기관에비해크게부족한실정이다. 세계해운시장은여전히저시황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어해운업에대한금융지원이호황기수준으로회복되기를기대하기어렵다. 더구나향후금융산업에있어적용될바젤 Ⅲ, IFRS-16 리스 ' 등은해운금융에대한심사요건을더욱까다롭게만드는규제로작용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새로운형태의금융지원수단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과일본의사례에서볼수있는소유와운영을분리하는형태의금융지원, 중국사례에서볼수있는제도권해운금융을보완하는기금형태의금융지원수단을마련하는것이그 169

17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방향이될수있다. 일본의선박투자촉진회사 (JSIF) 는소유와운영이분리되는해운금융으로선박투자에있어금융기관, 조선소, 대화주등이지분형태로출자하는선박은행 (tonnage bank) 이모집된자본금과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출을통해선박을발주하고선박건조후이를선사에대선하는방식이다. 금융기관, 조선소, 공공기관등이지분을출자하는중국의선박산업투자기금, 항운산업기금, 지역기반기금등은축적된기금으로자본금을기초로신조발주, 중고선도입등을지원하고있어해운불황기에제도권해운금융의위축을보완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해운금융의발전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불황기에해운금융이급격히위축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는해운여신총량제를시행하고공급회사 (tonnage provider) 의활성화를모색하여해운금융의가용성을확대해야할것이다. 둘째, 극심한변동성을갖는해운사업을안정화하기위해불황기해운금융위축을보완할수있는상시적안전장치로해운기금조성및해운공제조합설립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셋째, 부채비중이과도한우리나라해운업의자본구조를체질적으로개선하기위해선박투자펀드를확대하고선박금융의메자닌금융화, 선박금융채권시장확대, 해운기업의 IPO 확대등을도모할필요가있다. 넷째. 해운기업및금융기관에있어해운과금융을결합한역량을강화하고선제적리스크관리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새로운해운금융수단의필요성 2019년바젤 Ⅲ와 IFRS-16 시행으로해운금융위축우려 제도권해운금융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금융수단마련필요 국내해운금융현황및문제점 국내해운금융현황 국내해운금융의문제점 제도권금융을보완하는중국과일본의대안적금융 중국사례 일본사례 주요시사점 국내해운금융의발전방향 해운금융의가용성증대 해운업자본구조건전화 해운 / 금융융합역량및리스크관리강화 170

1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전자상거래기반상업항개발전략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최상희연구위원내부연구자이언경, 강무홍, 정동훈, 이상혁, 이찬빈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시장은 2020년까지 4조달러에달하고, 그중특히국경간전자상거래 (CBT, Cross Border Trade) 시장은 9,940억달러로전체시장의 25% 까지이를전망이다. 글로벌 CBT 시장에서는구매패턴이화장품, 의류등소형에서 TV, 소파, 가구등중대형품목의구매니즈가커지고있다. 이에중대형판매물품을배송센터에미리입고해두는풀필먼트서비스확산과함께물류기업의운송비용절감요구가높아짐에따라해상운송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이를위한전자상거래기반의상업항개발을위한정부차원의실행전략수립이필요하다. 해상운송기반의 CBT 전용항만은해상-항만-내륙을아우르는물류공급망의중심역할을수행함으로써전자상거래기반해상운송물동량창출, Sea&Air 및풀필먼트서비스를기반으로한물류비용의절감, 풀필먼트앵커기업유치를통한고용창출, 고객가치중심의항만을실현시킬수있다. 아마존의경우 383개의풀필먼트센터구축을통해매년 50% 이상의고용을창출하고있다. 2017년아마존은 2018년까지클라우드기술자, 머신러닝, 고급물류부문에서 10만명의풀타임일자리창출을더해총 28만명의직원고용계획을발표 1) 하는등고용의질향상과고용창출의효과는매우크다. CBT 전용항개발을위한 31개의개발요인에대해신뢰성분석과 AHP 평가를수행하였으며, 요인별중요도분석을통해 CBT 해상물동량창출, 물류비용절감, 규제완화및제도개선등상업항개발전략과실행방안을다음과같이네가지로제시하였다. 첫째, CBT 전자상거래해상물동량창출을위해서는기존항공물량의해상운송전환에필요한한-중-일단거리페리노선의확보, 고중량, 대형전자상거래화물을중심으로신규해상물동량발굴, 해상물동량수요예측시스템도입등추진이시급하다. 둘째, CBT 상업항을통해물류기업들의물류비절감이달성되려면한-중-일역내및동남아등근거리항공노선의해상운송전환, 한-미, 한-유럽등Sea&Air 복합운송네트워크구축을통한운송비용절감이필수적이다. 셋째, 기존제도의개선과규제완화전략으로는 Sea&Air의가장큰장애요인인공항-항만간통합통관시스템을구축, 실시간제품이력추적관리체계마련이시급하다. 넷째,FTZ내개별형외투기업지정, 투자혜택의총량제도입을통한 CBT 글로벌앵커기업유치, 국내기업리쇼어링 (Reshoring) 유도와함께투자기금조성, 원스톱금융서비스제공, 전문 고급물류맞춤인력지원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전자상거래기반의상업항개발의실효성확보를위한정책도제시하였다. 첫째, 4차전국항만기본계획 상 CBT 물동량전망, 특화항만지정이필요하다. 둘째, 부산, 인천등글로벌공항과연계된항만배후지에국내외온라인플랫폼과판매자, 가공 /AS/ 정보 / 특송 / 배송 / 보관서비스업, 통관및금융업등직구, 역직구, 중계물류가가능한종합클러스터가구축되어야한다. 셋째, 국내외물류기업유치를위한세제혜택강화, 수출신고제도간소화, 수출국사전통관시스템구축이지원되어야한다. 넷째, 첨단풀필먼트서비스와 Sea&Air 연계 171

17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극대화를위한기술개발이추진되어야한다. 해상운송기반의국경간전자상거래확대가능성높아져 2020년국경간전자상거래시장은 9,940억달러로연평균 25% 씩급성장함으로써물류네트워크까지변화 CBT 화물의항공운송이용이소비자와물류기업의부담으로작용 CBT 제품소비자수요가중, 대형으로확대, 글로벌물류기업들의풀필먼트서비스로해상운송확대가능성높아져 해상운송기반의 CBT 전용항만개발은물동량창출, 물류비용절감, 고용창출등항만물류의부가가치를이끌어내 전자상거래상업항은국경간전자상거래에특화된항만으로해상-항만-내륙을아우르는물류공급망의중심역할수행 항공운송기반의직구, 역직구, 중계물량이해상운송으로전환되거나해상운송에적합한새로운물동량창출이가능해져 풀필먼트서비스의등장과 Sea&Air 기반의운송을통한물류비절감실현가능성높아 신산업과고용창출, 기술발전에따른직무전환에대비와고용의질향상 CBT 기반의상업항 ( 전용물류단지 ) 개발을위해서는물동량창출, 물류비절감, 규제완화및제도개선전략이필수서는물동량창출, 물류비절감, 규제완화및제도개선전략이필수적임 CBT 기반의상업항개발요인도출결과시설 / 운영, 수요, 비용, 제도, 교통부문에서총14개의요인이선정 CBT 기반상업항개발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전략은 CBT 해상물동량창출, 물류비용절감, 규제완화및제도개선으로분류 고객중심의 CBT기반상업항개발을위해서는한발앞서는정책을추진해야 172

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페루수산시장현황및진출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정명화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이지은, 김세인, 오서연 페루는풍부한수산자원을기반으로세계어업생산량의 4% 를생산하는수산강국이다. 어분의원료가되는안초베타, 오징어, 가다랑어등이주로생산되고있는데, 비식용수산물인안초베타를제외하면실제페루의주요생산어종은오징어, 가다랑어이다. 우리나라는오징어자원을이용하기위해 1990년부터페루 200해리수역에진출하여최대 6만 6,000톤의생산고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페루정부가연안어업보호를위한어업법개정을단행하면서자국어선에오징어쿼터를우선배정하고쿼터잉여분에한해서외국국적어선이공개입찰방식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하였다. 이결과우리나라원양어선은페루와의협력사업추진실적저조등의이유로수년간입어가거부됨에따라페루와인접한공해에서만오징어를생산하고있어 1999년최고 26만톤에달했던페루해역오징어생산량이 2016년에는 3,800톤수준에그쳤다. 이에우리나라는페루와의수산협력을강화하여페루원양어업조업재진출의기회를살펴야할필요가있다. 스페인과일본등선진공여국은무상원조등의경제협력을통해입어권을확보할수있었다. 일본은 1998 년무상원조로파이타어업훈련센터를설립하고해당센터에서 2002년까지연승어업기술을습득할수있는인력양성사업을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페루의빈곤감축및지역양극화해소방안의일환으로소규모어업을대상으로책임있는어업을위한훈련프로젝트사업을실시하였다. 스페인은지난 2000~2013년동안페루의어업및양식업개발, 수산교육및훈련등 1,300만달러규모의 ODA 사업을지원하였다. 특히 2007~2010년에는수산자원조사선을이용한심해어장및해양생태계조사, 승선프로그램을통한어선원교육 훈련사업을수행하였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 2006년에서야페루수산분야 ODA사업을수행하였고, 사업도양식어업과수산가공공장의 HACCP 인증을위한역량강화사업에한정되어추진되었을뿐이다. 이제우리나라도장기적관점에서수산분야경제협력을통한페루어장재진출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 페루정부의자국수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과수산업발전에높은관심을가지고있는만큼과거와같은단순입어료지불을통한 EEZ의입어추진은어려울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개발협력사업의전략적활용이필요하며, 사업의방향은페루측수산분야발전정책방향과부합하고우리나라수산분야발전경험을공유할수있는분야가중심이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제안한국제개발협력사업은다음과같다. 첫째페루어업인의역량강화지원사업이다. 페루는일반해면어업생산량이큰비중을차지하고, 어선어업역시소규모연안어업이대부분으로근해지역으로생산을확대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어소규모어업인대상의어선어업역량강화사업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정책적으로양식어업을육성하고자하나어업인의역량부족이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어교육 훈련, 기술지원등협력수요가높다. 역량강화사업의재원은 KOICA 또는해양수산부의 ODA 사업예산 173

17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을활용할수있으며, 페루수산개발기금이실시하는인력훈련과정을확대 개설하고우리나라가인적 물적자원을투입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페루수산자원연구조사지원사업이다. 페루대왕오징어의자원조사를시작으로수산자원의조사및관리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동시에페루수산분야연구인력역량강화사업도병행시킴으로써실제페루수산업의발전및역량강화에기여한다. 셋째, 페루어업인프라개발지원사업이다. 페루주요양륙지가대부분가로등, 주차장등으로단순하고수산물의위생및신선도유지를위한부대시설등이거의갖추어져있지않다. 이로인해수산물의위생 안전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크고어획후손실 (loss) 을최소화한부가가치제고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페루어항및산지수산물위판장인프라를구축하고, 점진적으로수산물양륙시설, 부대시설등을확대해나감으로써페루수산업의생산성 안전성을제고하고, 페루연안지역발전및고용창출에도이바지할수있다. 이러한협력사업을바탕으로국내수산양식및수산기자재수출을위한페루시장진출이가능할것이며, 중장기적으로어장재진출추진도기대해볼수있다. 페루, 수산업육성위해외국어선입어제한적허용 페루수산업, 세계 6대수산강국위용에도불구, 소규모어업이다수 페루해역외국국적어선입어제한적으로이뤄져 2010~2021년양식업육성위한국가발전계획 마련으로양식어업육성코자 우리나라원양어선, 현재페루공해조업만이뤄져 가공용오징어대체어장개발차원에서페루어장진출하였으나수산업법개정으로어장폐쇄 현지한인교민운영하는가공용오징어업체, 오징어원료확보어려움겪어 페루공해상조업업체, 국내오징어어가안정화전제로입어가능입장밝혀 일본등선진공여국, 입어위한전략적경제협력실시 스페인, 연구조사선파견 페루어업인역량강화위한수산 ODA 수행 일본, 입어권확보위해수산분야 ODA 전략적활용 페루해역입어위한다각적 중장기적접근모색필요 페루어업역량강화지원사업통한 win-win 전략모색` 페루수산자원연구조사지원통한 SDG Goal 달성기여 페루어업인프라개발지원통한페루연안지역발전및고용창출기여 174

1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태일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영석, 고병욱, 박성화 한국컨테이너선대육성의필요성 세계 5위의컨테이너선사인한진해운이퇴출되면서우리나라해운산업의근간이흔들리고있다. 한국해운업계는해운업의중요성을들면서지원필요성을강조하여왔으나이에대한국가적인지원이미약했다고평가하고있다. 한국해운업계는우리나라선박을통한수출입의안정적수송, 제4군의역할등을중요한이유로들고있다. 이같은측면에서국가적으로해운업의선대유지가필요한가에대한재평가가요구된다. 세계경제의변화와컨테이너선해운의필요성부문에서우리나라는수출이 GDP에미치는영향이더욱커질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노동집약적산업보다는자본집약적산업의발전으로의가능성이높다. 또한주요해운선진국들의경우제조업도발달한국가가상대적으로많다. 대리변수를사용하여제조업, 경제성장 (GDP), 수출과컨테이너선산업간의상관관계가존재함으로밝혔다. 따라서제조업중심이면서수출산업중심인우리나라의경우경제성장을위해서는컨테이너선대의유지가필요하다. 국적컨테이너선대의경제적효과부문에서국적컨테이너선대의부재시어떠한경제적효과가나타나는지를추정하였다. 첫째, 한진해운사태를통해한국프리미엄에따른연간추가수출운송비부담은 1조 4,000억원을상회한다. 둘째, 국적컨테이너선대의매출은우리나라 GDP의 1.01% 인 15조 6,835억원으로추산되었다. 국제수지규모는 138억 9,000만달러로추산되었다. 고용에미치는영향은국적컨테이너선사의종사자규모인 6,224명이국적컨테이너선대가부재한경우실직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연관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조선업의경우국적컨테이너선건조로연간 4억 8,300만달러를벌어들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조선업의부가가치는 1억 5,400만달러, 그리고연간약 1,101명의고용인원이국적컨테이너선건조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해운부대업의경우항만내운송업, 도선업및국제물류주선업중국제물류주선업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2014년기준연간 1,252명이국적컨테이너선으로인한고용효과로분석되었다. 아울러국제물류주선업의매출연간 1,325 억원이국적컨테이너선대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국적컨테이너선대규모추정결과, 첫째, 얼라이언스참여가능규모측면에서현대상선이최소한각얼라이언스별선사들의평균선대만큼유지하기위해 2M+HMM의경우 2,924,503TEU, OCEAN의경우 1,217,093TEU, THE의경우 232,771TEU만큼선복량이부족한것을알수있었다. 둘째, 국내선사의자국화물적취율을 40% 로올렸을경우 1,609,511TEU, 50% 로올렸을경우 2,011,888TEU의컨테이너운항선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주요해운국특성을고려한선대규모분석에서적정컨테이너선복량은 8,550,317GT( 약888,616TEU) 로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선박의확보를위한금융의조달방안에서는추정된선대를확보하기위해서는최대 216억달러 ( 약 24조 3,000억원 ) 에서최소 45억달러 ( 약5조원 ) 가소요되는것으로계산되었다. 이를위한설립예정인한국해양진흥공사의역할강화, 인수합병펀드의조성등을강조하였다. 세계경제변화와한국경제성장을위한컨테이너선대육성이필요하며이를위해국적컨테이너선사의경제적효과와컨테이너선대규모를추정하고확보방안을제시 175

17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한 투발루협력증진을위한참다랑어외해양식투자의타당성분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마창모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이상철, 정수빈, 윤미경, 황수연 투발루는우리나라원양산업에서가장중요한중서부태평양지역의나우루협정당사국 (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8개국가중하나이다. 이들국가들은우리나라수산업에있어핵심수출품종인참치자원의최대보유국들이다. 나우루 8개국가의해역은우리나라참치생산량의 70~80% 가생산되는우리원양산업의핵심해역으로분류된다. 중서부태평양의참치자원보유국가들과의국제협력은지속적인참치자원확보를위해중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등은중서부태평양에서의지속적인조업을위해막대한정부보조금을투입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이들국가들과의 ODA 사업이단순물자원조사업에머물러있는실정이다. 특히최근들어중서부태평양국가들을중심으로한자원자국주의경향은더욱심해지고있다. 이러한시기에단순물자원조사업을넘어서, 참치자원증식을위한외해양식산업에대한투자와원조사업은지속적인입어및이들국가와의협력에큰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우수한양식기술력을바탕으로기후조건이좋은중서부태평양에서의외해양식투자는투발루의입장에서도한국의입장에서도서로윈윈 (win-win)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외해양식산업의투발루해외진출은개도국식량문제해결및경제성장에기여할뿐만아니라우리나라양식기술의우수성을입증하고양식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한테스트베드를마련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본연구에서는외해양식투자타당성평가를위한사회경제, 생산환경, 산업화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는모델을도출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투자시고려사항을분석하였다. 먼저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글로벌품종인참다랑어는시장규모가충분하며내수시장이형성되지않아도양식을통한수출에큰제약이없다는측면에서경쟁력이있다. 가격경쟁력및품질경쟁력도해외원조사업및 SPC를통한투자유치를통해서확보할수있다. 생산환경측면에서투발루는참다랑어양식에수온이적합하며, 산호섬으로둘러싸인안쪽해역에가두리를설치할수있다. 산업화요소중종자는투발루인근해역에서참다랑어치어어획을통해확보할수있으며, 사료또한투발루인근해역에서조달할수있다. 또한참다랑어는양성기술이보편화되어있으며, ODA 원조사업및우리나라원양기업, 선망업계, 참다랑어양식업계의동반출자를통한 SPC 설립을통해자본을조달할수있다. 투발루의외해양식의정책적, 기술적, 경제적타당성을분석한결과기후변화로인한수몰위기국가에대한원조사업으로국가이미지제고및소규모태평양도서국과의협력모델개발이라는측면에서정책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투발루해역의기상조건, 해양환경을고려했을때외해양식가두리설계는시설공학적측면에서기술적타당성도충분하며, 경제성평가결과현재의생산수준과시장환경하에서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투발루의외해양식투자전략으로는국가 ODA 사업의활용, 투발루-한국-민간사업자협업법인설립등의 176

1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단계적진출전략을제시하였다. 직접적수혜자와핵심기술기업중심의 SPC를설립하고인근선진국과의협력을통한진출이필요하다. 또한투발루의물부족, 해양쓰레기, 기후변화에따른수몰위험등현지의숙원사업을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통해중서부태평양소규모도서국의 ODA 패키지적용모델로활용할수있다. 최근미국, 일본등선진국의외해양식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외해양식산업의투발루해외진출은개도국의식량문제해결및경제성장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성공적인한 투발루협력증진모델을구축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 ODA 패키지사업을추진하며, 해외양식산업의투자방식의변화를유도하고국내외양식산업투자활성화를위한보험의활성화등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ODA 사업의일환으로서한 투발루의협력증진필요성대두 국제 ODA 사업에있어양식산업의중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지속적인자원확보를위해서는중서부태평양자원보유국과의국제협력이매우중요원확보를위해서는중서부태평양자원보유국과의국제협력이매우중요 투발루외해양식산업에대한투자와원조사업은수원국및공여국이서로윈윈 (win-win) 할수있는기회 외해양식에대한세계적관심사가부각되고있는시기에외해양식산업의투발루진출은우리나라양식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한테스트베드를마련할수있는기회 한 투발루외해양식투자협력의정책적 기술적 경제적타당성 한 투발루외해양식투자협력은사회경제적측면, 생산환경적측면, 산업화측면에서가능하며,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타당성이충분 한 투발루외해양식협력을위한단계적투자전략마련필요 투발루의외해양식투자시단계적인진출전략마련과직접적수혜자와기술기업중심의 SPC 설립필요 투발루외해양식투자시인근선진국과의협력및투발루의숙원사업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 ODA 패키지형식의투자진출필요 투발루외해양식협력사업이행계획 (Action Plan) 성공적인협력모델구축을위한정책제언 성공적인한 투발루협력증진모델을구축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 ODA패키지사업추진, 해외양식산업의투자방식의변화유도및국내외양식산업투자활성화를위한보험의활성화등의정책추진필요 177

17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항만내어항구개발과관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한광석부연구위원 항만내어항 ( 어항구 ) 은국가어항등지정어항과마찬가지로어선의이용도가매우높다.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지정타당성검토 (2015) 에의하면전국외래어선 25,508척중 10,028척 (39%) 이항만내어항을이용하였다. 항만내어항에서의수산물위판량은전국위판량의 49.1%, 위판금액은전국위판금액의 61.6% 를차지하고있다. 지정어항개발은어촌 어항법에의거하여어촌이나어장의특성을반영한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에서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는반면에항만내어항개발계획은항만법에의해 항만기본계획 에서수립된다. 어항과항만은모두선박이입항하고정박하고피항하는시설이라는점에서하드웨어적으로유사하지만운영, 하역, 보관, 부대시설등소프트웨어측면은매우상이하다. 따라서항만내어항개발계획은항만개발방식보다는지정어항개발방식으로수립하는것이타당하다. 항만내어항을이용하는이용자와정책수립자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이용자들은항만내어항의쾌적성에대한만족도를 5점만점에 2.66점으로평가하고있다. 항만내어항개발계획수립시어촌지역특성을반영한다고응답한이용자는 35.4%, 어업인의견을반영한다고응답한이용자는 34.2%, 관광실태를반영한다고응답한이용자는 31.6% 에불과하다. 또한항만내어항개발계획의효율적인수립을위해서는정책수립자 61.2%, 이용자 74.47% 가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에서수립해야한다고응답하고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항만내어항개발계획수립시어촌지역특성, 어업인의견, 관광실태등을반영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미비한데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항만내어항에대한이용실태및설문조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다섯가지의정책대안을제안하였다. 첫째, 효율적인항만내어항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는반드시어촌지역및관광특성을반영해야한다. 둘째, 항만내어항과지정어항을개발계획을동시에수립할필요가있다. 셋째,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시항만내어항개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 항만기본계획 에반영시킬필요가있다. 넷째, 다기능어항, 어항이용고도화, 아름다운미항사업에항만내어항도포함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항만과수산통합행정부처인해양수산부체제하에서항만과어항의개발 관리체계를일원화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항만내어항구에체계적인개발및관리필요 항만내어항구는국가어항등지정어항과마찬가지로어선의이용도가매우높은편 특히대부분의연안항은어촌지역 ( 도서지역 ) 또는해양관광지역에위치하여수산업및어촌관광에대한영향이지대 항만내어항구에대한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과관리를위해지정어항개발및어촌지역개발과연계한정책수립필요 178

17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내어항구, 항만법에의해규율되어어촌의특성반영어려워 항만내어항구란해양수산부장관이항만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설정한항만구역분구중하나 ( 항만법제21조 ) 어항구가지정되어있는무역항은 31개중 14개항이며, 어항구가지정되어있는연안항은 29개중 11개 항만관점에서어항구의개발과관리를하지만실제항만과어항은여러가지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항만내어항구관련제도의문제점 항만내어항구이용도높아, 체계적인개발및관리방안수립해야 항만내어항구를이용하는어선은 8,850척, 총톤수는 320,065.8톤 무역항내외래어선이용은연간 9,698척이며, 연안항의외래어선이용척수는 7,274척 무역항을이용하고있는어촌계는총 20개어촌계로어촌계원은 2,793명, 어가수는 4,085가구, 어업인구는 8,159명 어항구에대한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요구높아 설문조사개요 이용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전체적으로어항구에대한낮은만족도 설문조사결과정책수립자와이용자간의인식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조사 어항구의개발계획은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의견이대다수 수산업기능이활발한연안항에대해서는국가어항으로의전환에대해공감하는것으로조사 항만내어항구개발및관리에대한정책제언점 어촌지역및관광특성을반영한개발계획수립 통합어항개발계획수립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시어항구개발계획수립 다기능어항, 어항이용고도화, 아름다운미항사업에어항구도포함 항만과어항개발 관리체계일원화 179

18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수진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석문, 김대경 매년지구상에서생산되는 2,000억톤에달하는광합성량의 90% 가해양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은의약품, 기능성화장품및식품, 화학소재, 바이오에너지등다양한분야로활용될수있는잠재적, 실재적가치를갖고있다. Costanza는생물종의 80% 가서식하는해양생태계의연간총가치는 22조 6천억달러라고추산한바있다. 지난 10년간글로벌해양생명공학기술 R&D 투자는 1996년의 5천2백2십억 USD에서 2009년에약 1조3 천억 USD로증가하였으며, 2013년글로벌 R&D 예산은약 1조 2천억 USD에서 1조 5천억 USD 사이였다. 또한개도국경제가선진국경제보다급속도로발달함에따라, 해양생명공학연구시설과해양바이오산업에대한규모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Technavio의 글로벌해양생명공학기술시장전망보고서 (market research report on the global marine biotechnology market from ) 에따르면, 화장품산업수요증가로글로벌해양생명공학기술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해양수산생명자원을통해얻을수있는실제적, 잠재적고부가가치는매우높으나,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은대내외환경으로부터도전에직면해있다. 대내적으로는외래종의유입, 기후변화, 해양쓰레기등해양생태계의건강성을위협하는압력요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대외적으로는 2014년 10월에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의발효를계기로유용한해외해양수산생명자원을보유한국가들의국내자원법규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어해양바이오연구계와산업계에어려움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상황을배경으로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추진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2016년 12월통합법률형태로개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부합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 으로서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그동안수립된해양생명자원과관련된계획은 R&D 사업계획중심으로작성되어부처의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고정책로드맵으로의기능에는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또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체계적인조사와활용, 중앙정부와지방정부, 연구계와산업계간의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네트워크, 해양수산생명자원관련 R&D 결과의응용과산업활성화측면에서개선요구가지속되었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독자성을제고하고, 관련부서및기관의협력과조정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 2015년에해양환경정책관실하부조직형태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를신설하였다. 해양수산부내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전담부서의신설로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기회를맞이한것은분명하다. 180

1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3년에해양수산부가재출범하면서 3년여간 해양생명자원의확보 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과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의법률통합작업을통해 2016년 12월에전부개정작업이완료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통합적인추진을위한제도기반도개선되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아직까지해양정책과수산정책이긴밀하게연계되어추진되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소관분야별바이오정책을추진하고있는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의유관부처는생명자원정책의총괄부서가관련부서와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 조정역할도동시에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본연구에서는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관련부서와전문가자문과업무협의를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해양생명자원정책에대한인식도와한계요인, 그리고향후개선방향을설정하는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가운데시급하게개선되어야할 3개부문을설정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즉, 첫째,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거버넌스체계를개선하여야한다. 둘째, 해양바이오산업활성화정책을수요자중심정책으로강화하여야한다. 셋째, 국제규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국제협력체계를강화하여야한다. 이러한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개선을통해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목표는선도해양생명자원의체계적인보전 확보와해양바이오산업의육성전략을포함할수있는것이되어야할것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거버넌스체계개선과수요자중심의정책강화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창출가치와경쟁력제고필요 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의거버넌스체계의개선 수요자중심의해양수산생명자원정책으로의전환 해양수산바이오산업활성화정책강화 국제규범의능동적대응및국제협력체계강화 181

18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해외진출무역업체의한국인포워더수요측정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신수용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김은수, 김동환 우리제조 무역업체들의해외진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대부분이현지전문물류서비스부재로현지시장개척및확장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현지포워더이용시국내에서와같은전문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받기가어렵기때문이다. 우리수출기업의글로벌경쟁력은더이상기술, 원가등에의존하는것이아닌공급사슬 (supply chain) 의효율성에달려있기에이를위한인적인프라구축은필수적으로동반되어야한다. 특히해운 항만 국제물류분야에있어포워더같은인력은복잡다양해진공급사슬체계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인만큼해외에진출한우리제조 무역업체들을위해현지에서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물류전문인력 ( 포워더 ) 상주가절실한상황이다. 해외에진출한국내제조 무역업체 117개사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전반적으로해외에진출한기업들의한국계포워더선호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한국계포워더를이용하고자하는의향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우리기업들이필요로하는현지상주한국인포워더인력수요는총 2만 767명이며, 이를파견 상주시키는데필요한비용은연간약 7억 8,300만달러 ( 약 8,801억원 )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한국인포워더를활용함으로써기대되는수출증대효과는연간약 297억달러 (33조 3,800억원 )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같이물류전문인력을해외로파견시켜글로벌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는그에따른교육이필수적으로병행되어야한다. 특히신규인력양성을위해세계국가별 / 지역별맞춤형현지전문인력이육성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해기존의대학교육을벗어난 ( 가칭 ) 국제물류아카데미등을신설하여운영하는검토가필요하다. 또한, 신규인력을대상으로하는교육외에도실버인력 ( 전문인력 ) 양성등을위한재교육프로그램역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업무의전문성을갖춘인력은즉각적으로업무에투입되어기업의니즈 (needs) 를충족시킬수있는장점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무역허브에한국인공급사슬물류전문인력을진출시킨다면, 우리기업의해외시장확대및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킴과동시에국내일자리창출에도큰기여를하게될것이분명하다. 우리나라무역시장의성장과함께제조및무역기업들의해외진출가속화지속 국내무역시장규모는 2016년기준 9,012억달러를기록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는중국, 일본등주변국과비교해볼때매우높은수준 국내무역시장규모의증가와함께우리제조및무역기업들의해외진출역시꾸준히증가하는추세 제조및무역기업들의지속적인해외진출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기업들이물류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어려움을호소 182

18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향후제조및무역기업의글로벌경쟁력은공급사슬의효율성향상에달려있으며이를위해서는인적인프라구축이핵심 제조및무역기업의경쟁력이곧글로벌 SCM의경쟁력 인적인프라구축은글로벌 SCM 효율향상을위한필수요소 국내제조및무역기업은한국계포워더이용에매우긍정적 해외에진출한국내제조및무역기업 117개를대상으로한국계포워더의이용경험을파악한결과 64% 이상의기업이한국계포워더이용경험이있으며, 향후한국계포워더의이용의향은 89% 로매우높은편 한국계포워더이용시활용도에대한분석결과약 70% 에해당하는기업이한국계포워더활용이물류업무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 한국계포워더선호이유는업무에대한책임감과원활한의사소통 해외시장에진출한제조및무역기업이현지로컬포워더이용시겪고있는가장큰애로사항은 ʻ업무에대한책임감부족ʼ과 ʻ늦은업무처리ʼ 한국계포워더를선호하는이유는 ʻ책임감있는업무처리ʼ와 ʻ원활한의사소통ʼ 한국계포워더이용시가장활용도가높은분야는 ʻ신속한통관처리ʼ 한국계포워더이용에대한기대치가가장높은분야는위기대응력향상및업무이해도향상 한국계포워더에대한수요조사결과필요인원은총 2만 767명, 소요예산은연간약 8,800억원으로추정 해외진출제조 무역기업을대상으로한국계포워더에대한수요조사결과기업별평균 2.65명, 총 2만 767 명의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 2만 767명의한국계포워더를파견하는데필요한예산은연간약 8,800억원으로추정 한국계포워더활용에따른수출증대효과는약 6% 이며약 33조원에달하는수출액증가예상 한국계포워더이용시약 6% 의수출증대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금액으로환산시약 33조원이상의수출액증가예상 글로벌 SCM 전문물류인력양성을통해국가전체의수출경쟁력향상및일자리창출에기여가능 여전히해외에진출한제조 무역기업을위한전문물류서비스가부족한실정 글로벌전문물류인력양성은수출증대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국가산업으로조속히추진할필요성대두 전문물류인력양성을위한제도적정비및교육관련제반시설, 교육프로그램마련필요 기존물류인력양성사업에대한검토및개선방안마련필요 전문물류인력파견을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및아카데미신설필요 183

18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뉴질랜드 노르웨이의양식수산물수출전략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임경희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김지연, 한기욱, 박혜진 2016년우리나라전체수산물수출은 21억 3천만달러로, 전체상품수출대비 0.4% 에불과하다. 글로벌무역환경변화에따라수산물수출은수산산업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기대되고있다. 수출수산물의고부가가치화와차세대전략품목발굴을위해양식수산물에대한기대와관심이높아지고있다. 실제우리나라의수산물수출에서일정한품질의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김, 굴, 전복등과같은양식수산물비중이확대되고있다. 양식수산물의경쟁력을인정받고있는뉴질랜드와노르웨이의수출전략을심층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수산물수출전략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뉴질랜드의양식수산물수출규모는전세계 26위로크지는않으나, 양식수산물중심의생산및수출전략을통해홍합, 굴등국가적인수출스타품목을육성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뉴질랜드는정부와민간의지속적인협력체계를바탕으로수산물수출정책을이행중에있다. 프리미엄수요를겨냥한친환경양식시스템구축, 뉴질랜드양식수산물청정이미지형성, R&D를통한양식수산물고부가가치화, 해외시장개척활동전개, 정부와양식업계간파트너십강화등을통해수출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노르웨이는세계제2위수산물수출국으로수산업을노르웨이기간산업의한축으로성장시켰다. 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양식연어와송어의경우생산규모화를실현한가운데, 이들품목이전체수출의 73.1% 를차지하고있다. 노르웨이의수산물수출은정부와산업계가역할을구분해전략의수립 이행은민간이주도하고, 정부는지속가능한생산 통상정책등공적부분을담당하고있다. 노르웨이양식수산물수출전략의특징은규모화된양식어업생산구조, 고품질양식수산물생산체계구축, 글로벌수산양식기업배출 지원, 민간주도의수출통합지원체계구축, 자국양식수산물의고유이미지확립등을꼽을수있다. 이같은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양식수산물수출활성화를위한 6가지정책제언을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양식산업성장모델구축이다. 둘째, 차세대대표양식품목의발굴과집중육성이필요하다. 셋째, 한국산양식수산물의수출상품성강화를위한연구개발확대및 R&D 과제발굴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양식수산물수출활동을주도할수있는양식주체의조직화 규모화가요구된다. 다섯째, 마케팅활성화를위해한국산양식수산물의고유이미지구축및홍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부와민간의실효성있는교류 협력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다. 한국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새로운돌파구마련필요, 양식산업화, 고부가가치수출품목육성 방안마련 뉴질랜드, 친환경양식 청정이미지로홍합, 굴등수출스타품목을육성, 양식수산물의 22.2% 를수출 세계제2위수산물수출강국노르웨이, 양식산업을국가기간산업의한축으로육성 양식수산물수출활성화, 한국형양식성장모델구축, 대표수출양식품목의발굴및집중육성, 수출주체의조직화 규모화등이필요 184

1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미 중수산물수출비관세장벽동향및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임경희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김연수, 황산산, 이슬비, 정현기 WTO, FTA 등시장개방의확산으로관세장벽은낮아지고있으나, 세계각국은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NTBs) 강화로자국산업등을보호하고있다. 주요수입국은 WTO 규정상허용가능한수입규제수단을 NTBs로적극채용하고있다. 그결과비관세장벽의범위가과거수입금지, 수량규제중심에서최근기술적규제, 국가정책등으로확대되고있다. 비관세장벽의대부분은각국국내제도 법령등의형태로도입 운영되어국내수산물수출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제도에대한철저한이해와대비가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수산물수출과관련해미국과중국의기술조치 (TBT, SPS) 의동향을분석하고, 5년이내우리나라수산물수출에직접적영향을미친또는우려되는기술조치를분석, 이에대한효율적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미국의경우식품의약국, 해양대기국이자국에서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모든식품으로부터자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자또는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다양한제도를운용하고있다. 1974년이래자국의식품위생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수입제품에대해이루어지는수입경보조치를필두로, 해양포유류의사망이나부상을초래하는어업에서생산된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수입을금지키는조치, IUU 어업과수산물원산지세탁 (Seafood Fraud) 근절을위한수산물수입감시제도등에대한대응이요구된다. 중국은경제발전을배경으로소비재수산물의수입이꾸준히증가하면서자국내수산물 수산식품의위생 안전성강화를위한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對중국수산물수출의대표적비관세장벽으로는국가표준제도,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비롯, 제도운용상에나타나는지역간차이등이있다. 국가표준제도의경우수출국의전통식품기준이중국고유식품표준과불일치하는경우가조사되며, 사전검사검역허가제는중국수출실적이없는신규수출농수산물에대한사전위험분석시시간소요, 요구정보의방대성등이문제로제기된다. 수산물수출을통한수산업발전을모색하는시점에서미국, 중국등주요수출국의관련규제강화에대해첫째, 수산물비관세장벽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이요구된다. 주요수출국에대해서는국제기구는물론각국의정부기관, 민간기관, 언론등의종합모니터링으로비관세장벽에대한종합적모니터링이추진되어야한다. 둘째, 합리적대응을위한체계적 R&D 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수입국이요구하는항목의과학적증명을비롯해수출협상원활화, 국제규범선도를위한과학적근거 DB 구축이진행되어야한다. 셋째, 한국고유수출품의제조 가공과관련해국제협상을통한검역기준의현실화, 절차의표준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넷째, 국내관련제도정비와수출업체의역량강화를추진해야한다. 수출업체의비용상승요소로작용하는제도부문의정비와함께업체의역랑강화를위한정기교육프로그램도입, 컨설팅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기관간네트워크강화및파트너십구축이필요하다. 즉, 정부협상을통한비관세장벽해결과함께주요국별로수출통관절차를담당하고있는기관과의연계로수산물수출에영향을미칠수있는현안에대한사전적파악과협력체계구축을모색해볼수있다. 185

18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글로벌시장개방에도불구하고비관세장벽은강화되는추세 WTO, FTA 등시장개방의확산으로관세장벽은낮아지고있으나, 세계각국은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NTBs) 강화로자국산업등을보호 비관세장벽의대부분은각국국내제도 법령등의형태로독자적으로운영되어파악하기곤란 미국식품의약국 (FDA) 은미국에서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모든식품안전위협으로부터자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기능을가지며, 해양대기국 (NOAA) 은해양자원의남획, 멸종, 서식지훼손등과관련된잠재적인경제적손실을예방하고해양자원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노력 소비재수산물수입이증가하는중국, 자국식품공급안전성확보를위해관련제도정비 중국의수입수산물을포함한식품과관련된제도는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관할하는식품안전법을상위법으로, 그아래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관할의출입국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험법, 국경위생검역법등으로구성 비관세장벽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과합리적대응을위한체계적 R&D 추진등이요구 수산물비관세장벽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요구, 동시에합리적대응방안마련과업계의선제적대응을위한정보확산추진필요 합리적대응을위한체계적 R&D 추진 국제협상을통한검역기준현실화, 절차표준화의모색 국내관련제도정비와수출업체의역량강화 기관간네트워크강화및파트너십구축추진 186

1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은수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김근섭, 김영훈, 김병주, 공영덕 해운얼라이언스개편과부산항신항환적운영개선방향연구 2017년 4월, 2M+HMM, OCEAN 및 THE 얼라이언스의 3대얼라이언스체제로변동되면서, 부산항의타부두환적 (ITT) 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이결과, 선사의비용부담증가, 터미널별야적장점유율상승에따른운영사의서비스질저하등으로부산항이환적거점항만으로새로운도전을맞게되었다. 본연구보고서는얼라이언스체제재편에따른부산항의운영여건을분석하고부산항의환적경쟁력강화를위한대책방안과로드맵마련을제안하였다. 얼라이언스재편에따라각얼라이언스소속선사들의기항터미널 ( 부두 ) 이크게변화했다. 2M의기항터미널이 2부두에서 1부두 /3부두로변경되었고, G6와 CKYH+E가합종연횡된 THE 얼라이언스가 2부두, OCEAN 얼라이언스는 5부두, 현대상선등은 4부두에주로기항하게됨으로써타부두환적 (ITT) 증가에따른선사의비용부담증가가예상된다. 특히 2016년 243만 TEU의최대환적화물을처리한 2M(Maersk, MSC) 은서로떨어져있는 1부두와 3부두를이용함과아울러 4부두를주로기항하는현대상선 (HMM) 과의전략적관계로인해타부두환적증가를피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부산항신항내타부두환적물동량은 2016년 192만 3천 TEU였으며, 2017년 1~5월에 88만 9천 TEU로월평균 17만 8천 TEU를기록해 2017년전체로볼때약 213만 TEU로예상된다. 이를운송비용으로산출하기위해총환적물동량 (TEU) 을규격별운송물동량으로환산시 2017년부산항신항내타부두운송물동량은 64만 5천개로추정된다. 부산항신항내타부두운송비용이 20피트당약 2만원, 40피트당약 4만원 1) 임을감안할때, 2017년부산항신항내타부두운송비용은약 150억원으로추정할수있고이러한환적운송비용은선사의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2M의소속선사인 MSC는타부두환적부담등으로인해부산항환적물동량을본사차원에서줄일계획이라고밝히고있는데실제 MSC의 2017년 3~5월환적물동량은 7.6만, 10.2만, 8.1만 TEU로 4월대비 5월의환적물동량이크게감소했다. 타부두환적증가로터미널별야적장점유율도크게높아지고있다. 부산항신항 5개부두의평균야적장점유율은 2017년 4~6월에는 66.4% 를기록했다. 특히 2부두와 3부두의야적장점유율은지난 6월각각 76.1%, 71.6% 에달해야적장의효율적인운영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 또한 2017년 1~6월중부두별피크시기의야적장점유율을살펴보면, 1부두는 78.1%(2월 ), 2부두는 80.6%(2월 ), 3부두는 80.1%(4월 ), 4부두는 71.9%(2월 ), 5부두는 60.8%(6월 ) 로최대 80% 를초과하는비상상황에노출되어왔는데, 별도의대책마련이없는한부산항신항에신규터미널이정상적으로개장하는 2021년경까지이러한상황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업계에따르면, 야적장장치율이 70% 대를초과할경우안벽의하역효율성까지저하시키 1) 환적운송비용은선사별계약조건에따라차등이있음 187

18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는부작용이발생하고, 나아가환적화물의추가유치는고사하고이탈까지발생할위험성이높음을경고하고있다. 새로이재편된 3대얼라이언스체제는향후 5년에서 10년간장기적으로유지된다는점에서, 부산항은환적경쟁력강화를목표로한대책및추진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인접부두간부두내환적지원, 타부두환적운송플랫폼구축, 신항다목적부두의적기활용, 전략적유보지 (Buffer CY) 확대등이추진되어야한다. 또한중장기적인측면에서가상터미널통합방식인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도입검토및개발예정인 2-5, 2-6단계및 3단계컨테이너부두의확대통합운영체제도입을통해타부두환적이발생하지않고환적운영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017년 4월, 3대얼라이언스재편이부산항신항기항터미널재편으로이어져 년 4월, 2M+HMM, OCEAN 및 THE 얼라이언스의 3대얼라이언스체제가세계컨테이너해운시장에본격가동 전년동기대비주요얼라이언스의환적물동량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업계는 7~9월까지서비스재편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조언 얼라이언스및소속선사별로 2017년월별환적물동량변화를살펴보면, 머스크와현대상선은 3월이후증가세, China COSCO는감소세, Hapag-Lloyd+UASC는소폭증가세를보이는양상 기항터미널변경으로신항내얼라이언스소속선사의타부두환적패턴변화, 나아가지속되는높은장치장점유율로긴장감은더욱고조 기항터미널변경에따른부산신항의환적운영여건, 즉타부두환적증가에따른선사의비용부담증가와터미널별야적장점유율상승에따른운영사의서비스질저하등의변화가예상 이러한운영여건변화는동북아최대국제환적거점인부산항에새로운도전을야기 2017년부산항신항내타부두운송 (ITT) 물동량은약 64만 5천개 (106만 TEU) 예상, 150억원이상의선사환적비용발생초래 2017년 5월누적신항의타부두환적물동량은 26만 9천개 2017년전체는약 64만 5천개로추정, 즉타부두운송 (ITT) 비용은 150억원 188

18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PA 관할항만항계확장에따른어업피해보상비분담기준마련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근섭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박주동, 김영훈 최근울산항, 인천항등 PA 관할항만에서항로및항계확장등으로발생한어업피해보상과관련한갈등이발생하고있다. 이는어업피해보상금지급에대한분담의필요성이발생했으나, 분담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고법적규정도마련되어있지않아피해보상금지급이지연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항계확장으로인해어로행위가이미금지되어있는상황에서보상도지연되고있어어민의피해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어업피해보상에대한분담기준을마련하여신속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한연구가시급한실정이다. 현재항로또는항계확장등에따른어업피해보상은 4개법률에서구분되어규정하고있다. 어로행위금지는 선박입출항법, 어업피해보상근거는 항만법, 어업피해조사및보상금산정은 수산업법, 어업피해보상절차는 토지보상법 등관련법률이체계적이지못하고각종규정이여러법률에분산되어있다. 그러나어업피해보상금지급주체가 2인이상인경우에필요한분담기준에대한내용은어느법률에도규정되어있지않다. 이는기존어업피해보상의경우대부분단일주체가보상을해왔기때문에규정마련에대한필요성이크지않은것에서기안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PA 관할항만의경우항로또는항계확장으로인해 PA가수익자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향후정부와어업피해보상금을분담할경우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항계확장의경우에는확장된항계내에수익시설과비수익시설이혼재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향후분담가능성에대비해명확한기준과제도적장치를사전에마련해두는것이필요하다. 항계확장의유형은기존국내사례를기반으로크게 신규부두개발, 항만시설설치, 기존항만시설편입 등 3가지유형으로구분가능하고, 세부적으로는 8가지유형으로재구분가능하다. 항계확장유형별로보상주체, 분담기준등을종합하면첫째, 신규항만개발을위해항계가확장된경우에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항로확장및항만시설등을설치하기위해항계를확장한경우에는수익시설과비수익시설로구분하여분담기준을설정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공유수면등을포함한비수익시설의경우에는정부또는사업시행자가그면적에따라부담하고, 항로및항만시설등수익이발생하는수익시설의경우에도그면적의비중을기준으로수익자가부담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분담기준산정시대체적으로명확한구분이가능하며, 타공공부문개발사업의경우에도보상금과는다름개념이지만분담금산정기준에서중요한요인으로적용되고있다. 셋째, 기존항만시설을편입하기위해항계를확장하는경우에는편입되는기존시설의개발부담자가보상을책임지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향후항계확장등으로인한어업피해보상시신속하고명확한보상을위해서는첫째, 보다심층적인연구수행을통해정밀한산정기준을마련하고법률등에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현행 4개이상의법률 189

19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을 항만법 또는 수산업법 에일원화하는법률체계정비가필요하다. 셋째, 어업피해보상방법의다각화검토가필요하다. 현행과같은단순한현물보상과더불어대체어장제공등피해주체가선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보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지방해양수산청과항만공사간업무구분의명확한재정립이필요하다. 이를통해명확성확보, 책임소재및보상주체등의쟁점발생시문제해결이용이하도록해야할것이다. PA 관할항만, 항계확장에따른어업보상기준명확히마련해야.. 최근울산항등 PA 관할항만의항계확장에따른갈등현안발생 항만시설설치등으로인해발생하는어업보상은다양한법률로진행하고있으나분담기준에대한규정은부재 어업피해보상이수반된국내항만의항계확장사례에서는대부분원인자부담원칙으로정부가보상함 타공공사업의경우에도피해보상금에대한분담사례는없어가장유사한형태인기반시설설치에따른부담금사례조사결과를기반으로 4개유형으로구분 그러나사업별특성에따라부과기준은상이하나그기준은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으며, 특정시설설치시면적이중요한요소로작용 PA 관할항만의항계확장유형별로분담기준설정하기위해기존사례를기반으로항계확장원인별로유형을구분 항계확장세부유형별로피해보상주체, 분담기준등을명확하게설정하여향후어업보상시불필요한갈등해소필요 본연구에서제안된분담기준을바탕으로울산항사례를시나리오별로분석한결과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43.8%~80.4%, 울산항만공사는 19.6%~56.2% 범위에서분담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 향후분담기준의명확한기준설정등을위해다음의후속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 190

19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도시 - 어촌상생협력인식도조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상철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정수빈, 윤미경, 마창모 대한민국어촌은고령화와세계화로인해사회 경제적지속가능성이위협받고있다. 이를타개하기위해정부, 지자체, 지역사회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현재까지가시적인성과는미흡한실정이다. 최근한국고용정보원 (2016) 의연구에따르면 28개연안지자체와 62개내륙내수면지자체가신규인구의유입이없을경우지역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일명지방소멸위기를맞고있다. 이를타개하기위해최근도시-어촌간의상생협력이다시금주목받고있다. 도시민-어민간상생협력의핵심은양자가이득을누릴수있는사회적접점을확대시켜함께발전할수있는상생구조를만드는것이다. 과거부터도시-어촌간의상생협력노력은여러가지형태로시도되었다. 도농교류, 1 社 1 村운동과같은도시- 농어촌간상생협력노력이시도되었으며, 지금도그러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 하지만그성과는아직미비하며성과부족의주요원인중하나는상생협력의주체인도시민인식에대한이해부족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정책대상자의인식을면밀히조사분석하는것이정책설계의시발점이라는전제하에도시-어촌상생협력인식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도시민이선호하는바다공간활동은여가중심형활동과귀어 귀촌중심형활동으로구분지을수있다. 여가중심형활동은자연및풍경감상, 휴식및휴양, 지역음식맛집체험순으로선호도를보였다. 그러나이러한선호는연령대별로다소미묘한차이를보이고있다. 자연명승방문의경우 50~60대이상이선호도가높았고, 휴식휴양의경우 30대의선호도가높았다. 지역맛집의경우 20대와 50대의선호도가높았고, 지역축제참가는 40~50 대가선호도가높았다. 대부분의수산양식업체험활동은낮은선호도를보이고있으나 60대이상의응답군에서는평균이상의응답률을보였다. 어촌생활체험이나귀어 귀촌을위한지역탐방은 50대가관심이많았으며이는 50대가귀어 귀촌을고려하고있는연령대이기때문이다. 귀어 귀촌형활동의경우은퇴후주거, 외식및숙박서비스취창업, 여가스포츠취창업순으로높은관심도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연령대별로또한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은퇴후주거의경우직접적인귀어 귀촌대상자인 50~60대에서높은관심도를보였고상대적으로젊은층일수록관심도가낮았다. 외식숙박업창업의경우 30대와 50대가높은선호도를보였으며, 여가스포츠관련창업의경우 30대가가장높은선호도를보였다. 상생협력에대한인식도의경우대부분의응답자가단기적인활동인여가중심형상생협력에더많은관심을보였다. 그러나이역시도연령대에따라다른선호도를보여준다. 젊은층의경우여가중심형에더많은관심이있었으며중장년층은귀어 귀촌형상생협력에관심갖는비율이높았다. 조사결과상생협력에대한전반적인인식도와참여도는높게나오는것으로보고되었다. 특히 50대의경우다른연령대응답군보다높은긍정적인식을보여주고있다. 191

19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핵심측정요소중의하나인참여의지의경우전반적으로높은긍정적인식도를나타내고있으며특히 60대의참여의지가가장강하였다. 50대의경우관심및긍정적인식에높게나왔으나실제실행을옮기는항목인참여의지는오히려 60대가더높게나타났다. 특히귀어 귀촌형상생협력준비시애로점의경우연령에따른다른응답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는자금조달, 안정적수익원확보, 귀어 귀촌정보및교육부족등이상위권을기록하고있으나연령대에따라서 30대이하의경우자금부족, 소득미확보, 일자리부족과같은경제적인요인이크며 40대이후로는기존어민과의마찰과같은사회적요인이크다. 이러한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각연령대의생애주기필요에따른정책설계가필요하다. 도시-어민상생협력인식도조사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세가지의정책대안을제안하였다. 첫째, 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상생협력촉진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상생협력과공유경제플랫폼을구축 연결하는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상생협력의효과범위를국민전체의삶의질까지확장하여바다공간에대한다원적가치를제고하는것이다. 지방소멸현상에대응하여도시-어촌상생협력필요성대두 도시-어촌간상생협력은과거부터계속추진되어왔으나어촌의경우성과가미비함 성과부족의주요원인중하나는상생협력주체인도시민의인식에대한이해부족 정책대상자의인식도조사는효율적정책설계의시발점으로이를조사하는노력필요 도시-어촌인식도조사결과연령대에따른뚜렷한선호도차이를보임 도시민선호하는바다공간활동은여가중심형귀어 귀촌중심형으로구분됨 여가중심형활동의경우자연및풍경감상, 휴식및휴양, 지역음식맛집체험순으로선호도를보임 귀어귀촌형활동의경우은퇴후주거, 외식및숙박서비스취창업, 여가스포츠취창업순으로높은관심도를보임 인생주기에따른맞춤형상생협력정책설계가필요 도시민이가지는인식도, 참여동기, 애로점등에서, 응답자의연령에다른선호도를보임 귀어귀촌형활동의경우 50~60대가높은관심도를보임 실제참여의도의경우정책대상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는 60대에서높은참여동기를보임 귀어귀촌의애로사항의경우 30대이하는창업자금확보및안정적수익원확보가가장큰걸림돌이며 40대이후의경우지역사회와융합가능성이애로점으로보고됨 이를종합해볼때, 연령, 경제사회적지위, 귀어귀촌참여동기등다양한요소를고려한촘촘한정책설계도구가필요함 192

1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항신항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도입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근섭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박주동, 조지성, 김보경 부산항신항은 5개의터미널로분리 운영됨에따라시설능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 타부두환적증가, 선박대기급증, 선대교체 (Phase in & out: 배를빌린기간이만료되거나혹은기항지조정, 수리등을위해싣고있던짐을모두내리는것 ) 물동량유치어려움등운영상의비효율도가중되고있다. 특히, 2016 년에는 257척의선박대기가발생하였고, 2012년이후대기선박척수가계속크게증가하고있다. 더욱중요한점은신항의경우선박대기와시설유휴가동시에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즉, 특정터미널은선박대기가발생하고있으나, 동일시점에특정터미널은시설여유가있어신항전체적으로는시설활용도가낮다는점이지적된다. 2016년신항에서 12시간이상대기한선박 101척중 85척은대기시점에신항내타터미널에접안가능한여유선석이있었던것으로나타나신항전체를효율적으로활용했다면 85척의대기를줄일수있었던것으로분석되었다. 그간신항의비효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석공동운영, 부산항만공사의터미널지분참여등여러대안들이제시되었으나, 현실적인실행에큰어려움을겪고있고그효과측면에서도근본적인해결보다는임시적인방편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운영사의물리적인통합이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최적의방안일수있으나이는현실적으로더욱힘들다. 결국신항의현행터미널운영방식을유지한상태에서근본적인문제해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보고서는신항의문제대부분이 5개로분리된터미널운영에서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 기존의물리적인통합이아닌새로운형태의혁신적인운영시스템, 즉, 가상의터미널통합방식인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방식에대한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혼합형전용터미널방식은부산항신항과같이여러터미널로분리되어선박대기와선석유휴가동시에발생하는항만에적용하여항만전체를유연하게활용하는방식이다. 가상의통합주체가전체터미널에대한요율협상권, 선석배정권등의권한을위임받아항만단위로시설을최적운영하고, 개별터미널운영사는주주의역할과자사터미널에배정된물동량을자사의시설, 장비및인력으로처리하는방식이다. 항만시설은선사와계약된물동량을전용으로처리하는전용터미널과예상하기어려운일시적인물동량처리를위한공용터미널을혼용하여사용한다. 전용터미널과공용터미널이차지하는비중은시장여건및수요의변화에따라유연하게확장및축소가능하다. 또한, 배후서비스부지는공용으로이용하여부지활용도를높이고, 원스톱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2016년 12월홍콩항콰이충 3개터미널운영사는 16개선석에대한통합운영을발표하였는데, 1개의통합관리주체가전체통합터미널을관리 운영하고, 공동운영으로발생하는수익및비용은각운영사가보유한시설능력을고려하여배분하는것으로하고있어혼합형전용터미널방식을적용한대표적인사례이다. 혼합형전용터미널방식은신항을이용하는모든주체에게다양한이득을창출시켜줄수있다. 선사는선박 193

19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대기최소화를통한상시접안, 선박대기감소에따른운항비용절감, 타부두환적물동량감소로인한비용절감, 항만관련서비스의원스톱제공에따른업무편의등의이익을확보할수있다. 특히현재선박대기가발생하는중소형선박은모두국적선사의선박이라는점에서국적선사의경쟁력강화효과도높을것으로판단된다. 운영사는여유시설활용을통해추가적인물동량확보, 대외여건변화및물동량변동에따른시설및인력추가불필요, 대선사협상력강화, 다양한형태의선사유치, 이를통한매출액증가등의이점이있다. 부산항만공사의입장에서는가상의통합주체에대한지분참여를통해개별터미널에지분참여없이도신항전체터미널에대한공공성확보가가능한장점이있다. 이러한혁신적인터미널운영방식을부산항신항에실제적용하고, 전체터미널운영사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실질적인효과를분석하여그효과에대한의문및우려를불식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신항에서상대적으로적용이용이한 1부두 ~ 다목적부두 ~4부두를대상으로시범적용하여그효과를분석하고, 분석결과를기반으로전체터미널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시범적용을위해서는다목적부두전체를하나의터미널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아울러, 향후전체터미널운영사의참여와적용에대비하기위해서는운영시스템 (TOS) 의단계적통일, 선박입출항및터미널동선통일, 관련서비스의원스톱체계구축등에대한운영사및부산항만공사의공동준비노력도동시에추진되어야할것이다. 해양수산부는신규터미널운영방식을정부정책으로검토 추진하고, 전체터미널운영사의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마련, 관련서비스의집적화등의지원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 부산항신항, 혁신적운영시스템도입으로시설능력최대로활용해야 부산항신항은 컨 물동량의지속적증가와더불어운영상의다양한문제점과비효율발생 이러한부산항신항의운영비효율및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들이추진되고있으나추진의어려움및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한계 터미널별시설능력을통합하는혁신적방식인혼합형전용터미널 (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도입시신항내다양한문제점의근본적해결가능 혼합형전용터미널시스템의부산항신항적용은충분히가능한대안으로판단 신항일부터미널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적용하고, 그효과를검증한이후전체터미널로확대하는것이타당 시범적용하는터미널외의터미널도향후통합을위한지속적인준비작업추진필요 혼합형전용터미널방식도입으로모든주체의다양한기대효과창출가능 정부역시신규운영방식적용검토, 신항다목적부두의활용, 신규운영방식적용에따른인센티브마련, 관련서비스시설통합운영등정책적지원이필요 194

1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종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우선, 반영길, 천민수 빅데이터는경제, 사회전반에서혁신을주도하는일종의플랫폼기술 (GPT :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을의미하며효과적으로적용시정부 기업 개인모두에막대한효율성을제공할수있음 지속되고있는해운불황과투자비용부담으로국내해운항만업계는 빅데이터를적용한 ICT기술도입에따른혜택이나부가가치서비스 가 물동량및화주증가요인 에는큰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왔음 국내외에서해운항만분야의다양한데이터가생성 축적되고있으며, 글로벌해운업계의빅데이터적용트렌드는더욱더확대될것이라는전망임. 국내해운항만업계는아직빅데이터가상용화되고있지않으나향후빅데이터적용기술의활용은더욱확대될것이라는전망임 글로벌해운업계의빅데이터적용트렌드에발맞추어불황속생존과시황회복에대비한미래지향적인빅데이터분석을통한사업화투자를권장하고있음. 이러한측면에서, 해외선진해운항만업계의빅데이터적용사업들을벤치마킹하여우리나라해운항만산업에효율적으로빅데이터기술을활용할수있는분야를도출하여적용할수있는기본연구추진이시급한실정임 빅데이터분석을통한사업화의적용가치는국가의경제 산업측면에서매우많은부가가치생산성을지니고있음. 또한 IoT 등관련기술을적용하여해운항만관련업무와의융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및혁신사업으로의확장이가능함. 빅데이터분석을통한사업화는업무효율성증대, 효율적비용관리, 시장수요에대한다차원적인분석및예측을통한생산성향상및신규서비스시장의창출등많은경제적이익추구가가능함 본연구는국내외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기술적용연구선행사례들을조사하고, 산학연전문가심층면담조사를통하여 AHP를통한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들을평가하여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기술적용우선순위결과자료를도출하였음. 본연구의내용은향후,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를비롯한해운항만산업전체의효율적인빅데이터적용기술활성화에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국내해운항만산업및빅데이터적용선행사례 해양수산부 ( 안전및재난, 항만, 해운분야 ) 조선업 ( 중공업 ) 해운선사 국외해운항만산업및빅데이터적용선행사례 195

19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 항만분야 ) 최적의항만물류리드타임단축모델 (Smart Port Logistics) ( 항만분야 ) 항내선박통행량관리모델 ( 항만분야 ) 항만의빅데이터플랫폼모델 ( 해운분야 ) 선박운항경로 Navigate 모델 ( 해운분야 ) 무인선박 ( 스마트쉽 ) ( 해운분야 ) 최적항로자동산출모델 ( 해운분야 ) 실시간컨테이너모니터링모델 ( 조선분야 ) 선박에너지및 CO2 절감모델 ( 물류분야 ) 트럭군집주행 (truck platooning) 국내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도출을위한 AHP 분석 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도출을위한 AHP 분석방안 국내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 AHP 결과분석 빅데이터적용기술그룹별가중치분석 국내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 AHP 결과분석시사점 최적의항만물류리드타임단축모델적용기술 (Smart Port Logistics) 이국내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적용기술우선순위 1위를차지함 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활성화관련연구내용의정책적적용필요성 국내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기술적용과같은새로운성장사업시장의발굴과확대가필요 본연구의우리나라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활성화관련정책연구내용 정부차원의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제도적정책기반수립에활용가능 우리나라해운항만산업의성장및빅데이터활성화제도수립기초자료활용가능 우리나라해운항만업계의빅데이터활용을통한기업의지속적성장에기여 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분석사업활성화를통한기대효과 국가해운항만산업빅데이터활성화정책운영의효과성향상 글로벌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전략수립 해운항만산업계의업무효율성향상 다양한비즈니스창출및산업활성화에기여 196

1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산업정책적관점에서의주요국해운정책분석및정책방향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고병욱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길광수, 안영균, 김주현 수산물을소매로판매하는수산시장은수산물의최종소비처이자소중한관광자원으로서수산업에대한대국민이미지형성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수산정책과연구는산지위판장과도매시장중심이었고, 정작국민삶과직결되는소매단계수산시장에대한관심과지원은미흡하였다. 이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서는수산분야에서는처음으로소매단계수산시장의실태를파악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2015년기준으로전국의전통시장은 1,530개소이며, 이중수산시장으로분류될수있는곳이 58개소로조사되었다. 주요수산시장에대한실태조사결과, 수산물위생ㆍ안전관리에필수적인냉장쇼케이스나얼음매대등저온유통기반이크게부족하였다. 또한젊은층, 가족단위방문객이즐겨찾기에는편의시설이많이부족했으며, 수산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차별화된정책지원도미흡하였다. 특히수산시장영업에있어가장중요한해수공급조차원활하지못하거나, 인입시설이노후화되어교체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수산물거래시제값을주고구매하였는지에대한소비자불신이매우컸으며, 수산시장내각종편의시설부족, 위생ㆍ안전관리취약, 시장의낙후성등에대한부정적인식도큰것으로조사되었다. 이번연구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수산시장에서도위생적으로손질된수산물을소포장형태로판매하고, 품질ㆍ신선도의우수성, 상품구색의다양성을장점으로삼아다른유통업태와의차별성을더욱부각시킴으로써시장활성화를위한생존전략을모색해야한다. 둘째, 수산시장거래에대한소비자불신을해소하기위해 소매수산시장가격표시제 를시급히도입해야한다. 셋째, 해수공급시설, 냉장쇼케이스, 얼음매대, 활어수조, 건조시설등수산시장영업에필수적인시설ㆍ장비를중심으로일반전통시장과는차별화된정책지원이필요하다. 수산시장의활성화및다양한현안해소를위해서는해양수산부의수산정책에소매수산시장지원ㆍ관리기능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수산업에서차지하는수산시장의중요성을감안할때, 해양수산부에수산물소매유통업무를신설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한정책기반을마련해야한다. 해양수산부가소매수산시장관리정책을추진하는것은소비자중심수산정책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있어서첫걸음을내딛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기존의산지위판장과도매시장중심의정책에서, 소매단계를포괄하는수산물가치사슬 (value chain) 전영역을관리함으로써수산물유통정책의효율성제고, 위생ㆍ안전관리의내실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해운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의의미를모두내포 산업정책이란 2013년에스티글리츠와린이편집발간한 산업정책혁명 에따르면 경제적구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정책 이라고정의 197

19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으로구분 해운산업정책은수평적산업정책과수직적산업정책두의미를모두내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산업정책이새롭게진행되면서스마트 (Smart) 산업정책이등장 스마트산업정책은 1세대및 2세대산업정책의공 ( 功 ) 과과 ( 過 ) 를반영하여하나의통합적산업정책방향을제시 민관협력을전제로해운산업본연의국민경제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다양하고통합적인산업정책의모색과실천필요 해운산업국적효과 (Nationality Effect) 의실증분석 경제운영및발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해운산업에있어해운기업의국적이중요한가에대한다양한논의가제기 우리나라가한진해운사태이후 (2016년 9월 ~2017년 3월간 ) 추가로부담해야하는운임규모인한국프리미엄 (Korea Premium) 을추정 얼라이언스재편과 SM 상선의미서안서비스개시로인한한국프리미엄 (KoreaPremium) 추정 우리나라와주요국해운정책비교분석및시사점 국민경제에기여하는기간산업의하나로해운산업을인식하고해운산업정책을시행해야 공적영역에서별도의초대형 고효율 친환경컨테이너선을발주하고이를국적선사에게대선하는방식의신조선금융강화필요 국가필수선대제도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를추진하는등우리나라상황에맞는화물집화력강화방안마련필요 변화하는외부여건변화에적시적인대응을할필요가있으며, 국적선사경쟁력강화와조선업활성화차원에서해운-조선상생방안추진긴요 채권은행과선사간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 M&A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선사간협력강화필요 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방향 우리나라해운산업이국민경제적위상을회복하고수출입물류기간산업으로서발전하기위해서는산업정책적관점에서적극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여시행필요 현재추진중인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에중앙부처공무원이외에도해운, 화주, 금융분야의민간전문가들이위원으로참여필요 매년정책실적을평가하고다음년도계획을수립하도록해운법개정필요 우리나라해운산업정책의추진과제 우리나라해운산업의시장여건이급변하는가운데, 수출입물류기간산업으로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종합적인해운산업정책추진필요 198

1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어촌지역고용지표통계생산을위한기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한광석부연구위원 외부연구자 김한솔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어촌지역은전국 229개시군구의 31.4% 에해당하는 72개시 군구이며, 읍면동은전국 3,538개읍 면 동중 15.8% 인 560개임 어촌지역에대한법률적정의는하천, 호수또는바다에인접하여있거나어항의배후에있는지역중주로수산업으로생활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읍면의전지역과동의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지정된상업지역및공업지역을제외한지역을의미 ( 수산어촌발전기본법제 3 조 ). 어촌지역고용지표통계는어촌지역의산업구조특성, 경기동향, 삶의질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함 최근이슈가되고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및최저임금역시어촌지역에서고용지표개발이필요한이유임 어촌지역효율적인고용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고용통계개발이시급한실정임 현행수산업관련통계, 어촌지역통계로활용곤란 현행수산관련통계중어촌지역고용통계를생산하는통계는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수산업실태조사, 어촌계분류평정표임 현행수산관련통계를보완하여어촌지역고용통계를생성하기도곤란 타분야고용통계, 다양한방법으로생산되고있어 우리나라의고용관련통계는크게통계청생산고용통계와고용노동부생산고용통계로분류가능 고용통계조사는노동력을공급하는가구를대상으로하는조사와노동수요자인기업체를대상으로조사로분류가능 고용통계조사는조사시기와조사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가능 어촌지역고용통계, 기존통계가공으로가능하나한계 내수면지역을제외한전국의어촌지역을산출할경우총 11개광역시도, 75개시군구 ( 지방시의구는시에포함 ), 500개읍면동이연안에위치하고있는어촌지역임 통계청으로부터전국사업체조사의원시데이타를제공받아이로부터어촌지역읍면동통계데이타를추출하여다시시군별또는읍면동단위로집계해서분석하여발표 199

20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어촌지역고용통계, 가구패널조사체계구축해야 고용공급자인어촌지역가구를대상으로패널조사를통해다양한고용정보를확보할수있음 직접조사를하는경우조사항목을확장할수있기때문에어촌지역고용정책을수립할수있는다양한정보를수집할수있음 어촌지역고용통계생산을위한정책제언 어촌지역내사업체모집단 DB 구축 어촌지역시계열고용DB 구축 수산업 어촌관련기본계획수립시고용실태조사실시 체계적인어촌지역고용관련조사연구필요 어촌지역고용패널구축필요 농어촌지역고용실태에대한협동통계조사및연구필요 200

2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우리나라항만산업고용통계조사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하태영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건우, 이수영 우리나라대외무역의 99% 이상이항만을통해타국가와교역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러한산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항만산업에대한국민적인식도는상대적으로낮은편이라할수있다. 여기에는그간항만산업이물동량위주의성장지표에주안점을두고산업의경쟁력강화및정책수립을추진했다는점에서도사회적관심사에서멀어지는원인으로작용했다고할수있다. 이에항만산업에대해국가적관심사를높이기위해서는각종사회 경제적지표를정기적으로생성하여항만산업의중요성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는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우리나라 항만운송사업법 에서는항만과관련한사업을 타인의운송수요에응하여하는행위 로써총 16 가지운송수요에대한사업행위로규정하고있다. 항만운송사업 과 항만운송관련사업 의 2가지영역으로세분화하여각각정의하고있는데해양수산부에서는해양수산분야의국가산업중요도를검토하고대외홍보를강화하기위해최근 2015년기준해양산업통계조사 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조사결과항만부문에있어서는연간총매출액 12조원, 고용 42,570명으로해양산업 19개중분류기준에서조선, 해운에이어 3위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금번통계는 2015년이라는단년도기준의통계자료로그간항만산업이항만물동량성장과더불어고용이어떻게변화하여왔는지에대해서는설명해주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항만산업의국가적관심사를높이기위한여러가지방안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항만산업에대해고용현황을분석하는것이주된목적이며항만산업의고용현황에만국한하지않고항만산업과지역고용간의상관관계분석을추가로수행해보았다. 즉항만물동량성장이항만산업의일자리창출에어느정도효과가있었는지에대해서연구를수행하고이와더불어항만산업성장과항만을이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수출기업간의상관관계를통해지역고용현황및추이를분석해보았다. 다양한국내여러통계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운수업조사, 한국산업단지조사, 한국무역협회조사, 항만배후단지조사등 ) 를활용하여항만산업의업종별사업체및고용추이와항만을이용하는수출기업의현황을조사해보았다. 또한, 항만물동량과항만산업및수출기업의고용간의상관관계를비교 분석해보았다. 연구수행결과항만산업은그간정부에서적극적으로항만물동량유치노력으로항만산업에서의고용은상당부분항만물동량성장과더불어증가해온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들어항만물동량성장이항만산업의고용증대에주는영향은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항만산업의중심이라할수있는하역사업의경우에는항만물동량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이오히려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항만하역사업이과거에는주로인력에의한작업이중심이었으나항만기술의발달로기계화 자동화의영향으로이전에비해인력에대한의존도가낮아진결과로보여진다. 그러므로향후항만물동량이증가하더라도항만하역사업의고용증대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고용창출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한편, 항만산업이발달한주요무역항을대상으로항만물동량이증가하면인근권역의배후산업단 201

20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지의고용이증대해왔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항만산업자체보다는동기간고용창출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항만산업과마찬가지로배후산업단지에입주한수출기업의경우에도항만물동량증대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최근들어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결과적으로물동량증대에도불구하고항만배후산업단지의부가가치활동이이전에비해약화된점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겠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과거에비해단순한항만물동량증가로는항만산업이나항만배후권역의고용창출을높일수없다는점을명확히인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에는항만물동량증대노력과더불어항만배후산업단지의부가가치활동을높일수있는다양한정책적방안의수립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추가적으로본연구를수행함에있어항만산업에대한업체현황을상세히분석하는데에는나름대로한계가있었다. 이에국내항만산업에영위하는기업체의경영현황을상시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의관리기능을더욱강화가필요가있고, 이와동시에항만배후산업단지입주기업의고용동향을상시적으로파악할수있는체제마련도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해양수산부, 2015년기준해양산업통계조사 결과 항만업 연간매출액약 12조 2,726억원, 고용 42,570명으로조사 해양산업통계조사 결과해양산업전체사업체수는 15년기준약 18,385개, 고용 387,169명, 매출액 126조 8,239억원으로조사 2015년단년도조사로항만산업고용추이분석에는한계내포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 과 항만운송관련사업 으로항만산업을정의, 17년현재, 전국에총 16,000여개업체등록 항만운송사업법 에서는 항만운송사업 4개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 4개업종으로구분하고있으나 기타업종 으로대부분등록 고용관련국가및준정부기관에서정기적으로작성 발표하는다양한기초통계자료를활용, 항만산업의고용변화분석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에서는매년정기적으로전국 1인이상사업체 381만개 ( 14) 를대상으로고용현황통계를발표 기타, 운수업조사, 한국산업단지통계, 한국무역협회통계, 항만물류협회통계 등에서도항만및관련산업통계활용가능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96~ 14) 전수분석결과, 14년기준항만산업총사업체 1,783개, 종사자 36,913명으로집계 항만운송사업법 에서규정하고있는 8개업종의사업체에대해 96~ 14년간원시자료를가공 분석하여항만산업고용추이를분석 항만배후산업단지고용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 10~ 16) 통계를활용, 수출기업의고용 생산 수출실적분석 16년산업단지내기업수출의약 72.6% 는항만을이용, 사업체및고용규모로환산하면약 2만여개, 55만명내외인것으로추산 202

2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고용지수, 항만물동량성장대비항만산업및항만배후산업단지의고용창출효과 10년이후하락세로전환심화 항만산업 고용지수는 04년 1.00을기준으로 14년 0.89로산정되어물동량증가대비고용창출은낮은것으로분석 항만배후산업단지 고용지수는 10년 1.00을기준으로 16년 1.07로산정되어물동량증가대비고용창출은높은것으로분석 연구결론, 항만산업및배후산업단지고용창출을위해서는물동량창출과더불어산업단지내부가가치활동제고노력필요 항만산업 고용창출에한계 : 기존항만물동량증가노력만으로는 항만산업 에대한고용창출의기회는극히미미할것으로판단됨 배후산업단지 지원강화로고용창출기회모색필요 : 배후산업단지생산및수출활동을지원할수있는항만정책수립이필요 203

20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항만보안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찬호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최건우, 박상원 항만은국가수출입물류체계의기반이자, 잠재적테러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을보호하는안보차원의국경이기도하다. 이런관점에서항만보안은항만에대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접근제어를통해국민의경제적활동과생명을보호하는사회적안전망이라할수있다. 특히화물중심의항만에서화물 + 사람중심의항만으로전환되는지금은사회적안전망이라는항만보안이더욱강화되어야할때이다. 항만에대한보안위협사건은그내용에결과가상이해질수있으나, 테러와같은사건의경우항만 Shutdown이라는최악의사태로까지이를수있다. 최근발생한 APMT의랜섬웨어사이버테러, 미국 NY/NJ항폭탄테러위협, 텐진항폭발사고등으로인한항만 Shutdown은크나큰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국민의생명을앗아갈수도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2008년이후지금까지우리나라항만에서는연평균 25건의항만보안사건이발생하여사회적이슈화가된바있다. 더군다나일부항만시설은보안사건이반복해서발생하는취약지역으로특별점검을받기도하였다. 이러한반복적인항만보안사건발생은현실적으로예산확보에대한어려움과관리인력의부족에서시작된다고할수있다. 한편, 예산확보측면에서외국의많은항만에서는우리나라에비해높은수준의항만시설보안료를 Port Due에포함하여의무징수하고있으며, 이를통해항만보안강화를도모하기위한재투자를하고있다. 그리고국내의항공, 철도, 해사분야에서는이미안전감독관제도를도입하여상시관리 감독체계를구축하고외부전문가활용을통해관리 감독의객관성도확보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항만보안강화를위한관리체계개선방안으로항만시설사용료 + 항만시설보안료통합징수방안과항만보안감독관제도도입을제시하고있다. 특히, 그간항만시설사용료 + 항만시설보안료통합징수에대한법률적근거는마련되어있었지만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지않아현실화되지못했던것을감안하여관계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한수차례의협의를통해 4가지시나리오를도출하고시나리오별장 단점분석및시나리오별예상보안료수립과비용비교를통해 PG사를활용한통합징수안을최적의대안으로제시하였다. 아울러항만보안예산의기반이되는항만시설보안료를점진적으로현실화하고, 의무징수를위한관계규정개정의필요성도제시하고있다. 더욱이항만보안의컨트롤타워로써위기관리에대한적극적이고체계적인대응체계를확보해야함에도불구하고 2명의전담인력으로한계에직면하고있는담당부처에는적극적인항만보안과신설도제언하고있다. 다만, 이러한항만보안강화를위한관리체계개선을통해어떠한편익이발생할것인지에대해서는추후지속해서검토해나가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항만보안강화를위한보안료징수및감독체계개선해야 항만, 국민경제활동과국가안보가공존하는공간 204

2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보안의실패는막대한경제적손실초래 2008년이후, 우리나라에서는연평균 25건의항만보안사건발생 현실적으로인력과예산부족이항만보안에가장큰걸림돌 많은외국항만은높은수준의항만시설보안료를의무징수 국내타교통분야는안전감독관제도도입을통해이미상시관리 감독체계를구축중 보안예산확보를위한항만시설보안료통합징수방안제시 선 화주의보안료지불액대비소비자후생이비슷하게분석 항만보안감독관제도도입을통한상시관리 감독체계구축을제시 항만시설보안료요율의점진적현실화를제언 항만보안컨트롤타워로써항만보안과신설을제언 205

20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해양경비여건분석과역량강화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윤성순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지현 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촉발된최근의해양영토분쟁은우리에게도커다란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최근해경국을창설하고급속도로해양경비세력을키우고있는중국은힘을앞세워여러분쟁대상국가들을제압하려하고있으며, 일본역시집중적인해양경비세력증강을추진하는등주변국의해양주권경쟁이심화되고있다. 우리나라도독도와이어도를중심으로중국, 일본과해양관할권갈등관계를유지하고있고, 중국불법조업어선들의끊이지않는침범, 해양자원개발 이용의치열한경쟁, 해역이용활동의증가로인한경비활동의장애극복등으로우리의바다를지키기위한해양경비력증강이시급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해양경비태세는전담기관인해양경찰청이해체되었다가부활하는내홍을겪으면서취약한모습을드러내, 당연한주권수호의임무를수행하던해경함정이외국민간인에의해공격받고위협받는사태를겪기도했다. 이제다시출발하는해양경찰청에게 해상에서의철저한주권수호 를지시한대통령과국민의기대를바탕으로주권수호에필요한경비력증강을꾸준하게실천해야할때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해양경비력증강을위한전략적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우선안정된해양경비조직의구축을위해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을검토하고, 다양한상황대처매뉴얼개발및해양조사활동수행과같은조직과기능의강화가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해양경비력증강을위해대형함정, 헬기와무인항공기, 워터제트방식함정등의경비자원을확충해야한다. 그리고주변국해양경비력과대등한세력을유지하기위해해 공의입체적작전수행체계를구축해야한다. 뿐만아니라, 해역별자연환경과임무환경에적합한장비개발이이루어져야하며, 함정정비등은외부아웃소싱을하는등해양경비에역량을집중하는방안이추진되어야한다. 한반도주변해역에서의해양주권경쟁심화 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의해양영토분쟁을계기로국가간해양영토확보경쟁이치열 독도와이어도를중심으로한 중 일간의해양관할권갈등의지속및잠재적충돌가능성상존 중국과일본의해양경비력강화경쟁이본격화 중국은해경국을창설하고해양영유권분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세력확장을급속도로추진 일본은확장하는중국해양세력에대응하고, 자국해양경비역량강화를계획적으로추진 우리나라의해양경비력증강필요성은더욱분명 중국불법조업어선의지속적인위협과단속에대해극렬히저항하는추세심화 한 중 일해양영토갈등이상존하여대상해역에서의경비수요발생 206

2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한정된자원을두고더욱치열해지는해양자원확보경쟁 해역이용집중과자연지형특성에따른해양경비취약요소극복필요 우리의해양경비태세현황과문제 해양경찰청의해체와부활을거치면서해양경비의조직적안정성훼손과해양경비력약화우려 해양경찰청의해체에대한찬반논란에불구하고해양주권수호의필요성제기 해양경찰청부활을맞아해양경비의새로운전기마련필요 해양경비력증강을위한방향 주권수호의국민적요구와해양자원개발경쟁심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해양경비력증강의전략적추진필요 해양경비를위한조직과기능강화의추진 해양경비자원확충과운용효율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의추진필요 국가의중대한이익보전과주권의수호를위해해양경비력증강은중단없이시급하게추진되어야 해양자원과영토경쟁에서의세력균형을통해국익과주권수호의철저한이행 영토와주권의수호는국가와국민의자존심이며당연한의무 207

20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물류업계가바라보는 2018 국내물류기술수요조사및분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최상희연구위원내부연구자강무홍, 김효재 국토교통부에서따르면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물류비는 11년(11.4%) 을기점으로 10.6% 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13년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고있어물류기술의산업적용을통한물류비용절감이최우선과제로떠오르고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자료에따르면 11~ 16년까지국토교통분야물류 R&D 투자비는총 630억원이나, 동기간사업화실적은 27.5억원으로투자비대비 4.4% 에불과하여사업과기술간의연계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간물류기술 R&D의양적성장은이루어지고있으나, 기술공급자중심, 하향식 (Top-down) 의과제발굴, 공공적기술개발치중등이질적성장의애로점으로작용해왔다. 이에우리나라물류산업발전을위해기술기반의물류기업애로점해결과비용절감, 더나아가국가물류비절감, 물류기술 R&D의사업화성공률증대를위해서는기업체를대상으로한정기적, 종합적, 체계적인물류기술수요조사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물류기술수요를기반으로한조사는물류산업현장의애로점, 문제점등을해결하기위한기술로써물류기업의비용 ( 운송, 인력, 에너지등 ) 절감, 안전도향상 ( 작업자, 시설, 보안 ) 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특히최근화두로떠오르고있는 IoT, AI, 빅데이터와결합될경우물류현장의사고예측과사전예방, 운송비, 인건비와에너지비용등상당한물류비용의절감을이끌어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해외에서는물류기술과관련된수요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글로벌물류기업인 DHL은 2013년을시작으로 1~2년주기로 DHL Logistics Trend Radar 를발표하고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인 WEF (World Economic Forum), MHI(Material Handling Industry) 등에서도물류기술수요를조사및발표해오고있다. 이들은글로벌트렌드와전문가들의니즈를집중적으로분석하여물류기업들이공감할수있는결과를제시함으로써전세계적으로권위있는물류기술전망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동보고서에서는객관적인물류기술수요조사를위해물류기술적용이가능한 62개의물류업종을검토, 각업종과기업규모별물류기술수요조사를수행하였다. 물류기술수요조사의객관성과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 20여만개의예비모집단중 4단계의표본추출과정을거쳐 62개의물류업종별로, 대 중 소기업의의견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최종표본을선정, 조사하였다. 물류활동의애로점과기술적요구사항을조사한결과총 166개의요구사항이도출, 요구사항해결을위한후보기술과제를발굴하였다. 후보기술들을대상으로 AHP분석과 K-means 군집과정을거쳐 2018년물류기술수요총 22개의기술개발과제들을도출하였다. 조사결과 2018년가장화두로떠오르는물류산업분야는콜드체인, 3D작업인력, 물류센터, 운송수단, 물류용기부문이었다. 물류기술수요로는콜드체인을비롯하여각부문별로 4차산업혁명기술 (IoT, 빅데이터등 ) 과결합을통해물류및에너지비용절감, 작업자보호, 시설안전및보안사고예방, 인건비절감등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물류기업중 100인미만영세중소기업들의비중이약 99.8% 에다다르고 208

2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있다. 중소기업들은비용문제로인하여신기술을도입할수없는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 저렴한비용의기술이용이가능한클라우딩기술, 물류자원공유기술개발이시급한상황이다. 화주의경우화물을보호해줄수있는기술개발을가장최우선으로꼽았다. 특히화물의위치 상태를실시간으로추적하고, 제어까지가능한기술을실용화, 상품화하여실현장에속히적용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동연구에서선정된 22개 2018 물류기술 의개발, 구현을위해서는첫째, 각기술개발을위한범부처적 R&D 추진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2018년신규추진과제중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및농림축산식품부등범부처공동R&D 사업으로추진해야할과제가 5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본연구에서조사된물류기술이각부처의 R&D 기획연구대상으로선정되어야한다. 해양부문은 18년 1월, 국토교통부문은 1월과 8월에계획되어있으며, 기업, 연구소및학계는동조사보고서를기반으로 R&D를위한컨소시엄구성, 사전기획보고서등사전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셋째, R&D 평가관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등 ) 들은선정된물류기술들을 R&D 대상기술로적극포함시켜야할것이다. 물류기업중심의기술수요와 R&D 요구가높아져 물류 R&D의투자비대비사업화실적은 4% 내외로수요기반의기술개발에무게중심을두어야 물류기술 R&D는해상과육상물류의통합적연구개발이진행되어야시너지가극대화 물류기업 ( 상향식 ) 중심의기술발굴및 R&D, 체계적수요발굴시스템이갖추어져야 해외에서는이미수요중심의물류기술조사분석이글로벌물류기술트렌드를선도 DHL, 보안및에너지, 디지털화를 3대물류혁신메가트렌드로발표 WEF, Accenture와함께물류산업의기술변화전망 MIT, 자율주행트럭과이를위한강화학습등을 2017년혁신기술로발표 이외에도 MHI Deloitte, Cerasis 등에서물류기술수요조사및유망기술을발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공신력있는물류기술수요조사필요 물류기술수요조사시스템은 62개물류업종, 대표성을가진대 중 소물류기업에대해조사수행 정기적인물류기술수요조사체계수립을위해물류산업분류군을확정 최종조사표본은 20만개의예비모집단중대표성을가진 251개기업으로선정 251개기업조사결과물류 ( 운영 ) 비용, 물류인프라및시스템, 물류안전등 166개의요구사항이도출 2018년물류기술화두는 IoT, 빅데이터를적용한콜드체인, 물류센터, 운송수단과물류용기기술로압축 1차기술후보군으로 IoT, 빅데이터, 보조로봇을이용한작업자안전, 보안, 스마트화등 39개의후보기술 22개기술압축, 콜드체인, 물류센터, 운송수단및물류용기기술이주요화두로등장 메가트렌드기술, 해외기관의전망과비교, IoT 및빅데이터, 로봇기술등이물류산업의화두 2018 물류기술수요발굴을통해범부처 R&D 추진기반마련, 2018년기획연구사업과물류업계정보제공추진 22개의기술중 15개의기술이신규로추진, 이중 50% 이상인 8개과제가부처공동으로추진 해양수산부 ( 월 ), 국토교통부 (2018년 1월, 8월 ) 등부처별기획연구및관련사업추진준비를서둘러야 209

21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국내이행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경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윤정 외부연구자 신경희 최근해양쓰레기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그에대응하기위한움직임이강화되고있다. 해양쓰레기문제가 G7, G20, APEC, IMO, ASEAN, UN 등국제사회에서현안이된배경에는해양쓰레기의영향이전지구적으로확대되어가는반면에이에대응하기위한규범적인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이같은국제환경변화과정에서 2017년 7월에개최된 G20에서플라스틱해양쓰레기와미세플라스틱문제를포함한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 이채택되었다. 이번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은해양쓰레기문제가지구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직시하고있다. 이계획에서는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해각국가가추진해야할 7가지정책분야와 41개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다. G20 실행계획은우리나라를포함한 20개회원국이이행의무를부담하는구속력있는조치이다. 국제규범체계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나온이번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대응방향과구체적인과제는향후새로운국제규범의설립논의나다자간협력체의대응방식에도활용이가능하다. 우선 2017년 12월제3차유엔환경총회 (UNEA) 에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법적구속력이있는대응방안을마련하도록요구함에따라 G20 실행계획에서담고있는전략이나정책과제도새로운규범체계의밑그림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이같은점에서 G20의회원국으로서실행계획을이행해야하는의무가있는우리나라는이번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채택에따른국내이행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현재추진하고있는해양쓰레기관리실태를 G20 실행계획과비교 분석하고효율적인이행관리를위한이행체계, 이행점검등이행에필요한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상의 41개실천과제에대한우리나라의이행수준을사전점검차원에서평가한결과우리나라의이행수준은 1점만점에 0.91, 이행률은 100% 에 95.71% 로나타나대체로잘이행이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국내이행평가종합 > G20 정책분야 점수 이행률 (%) 해양쓰레기정책수립에따른사회경제적편익증진 폐기물발생예방과자원효율화증진 지속가능한폐기물관리추진 효과적인폐수처리및폭우관리증진 인식제고, 교육및연구증진 수거및개선조치 이해관계자연대강화 종합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의효율적인이행을위한개선방안마련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련부처가참여하는이행조직개선, 이행강화를위한보완과제추진, 이행점검및정보관리효율화를위한관리및운영체계정비필요 210

2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내항여객운송사업운영체계개선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태일연구위원내부연구자박성화 내항여객운송서비스의준공영제는과거정부에서논의가지지부진하다신정부출범이후다시대통령의공약과 100대국정과제에포함되었다. 동공약에준공영제확대를명시했으며, 대상을적자항로, 1일생활권구축항로, 접경지역항로등으로하고, 방식을운영비일부지원으로설정한데그쳤다. 즉공약에따라내년시행예정으로있는준공영제예산도매우적게할당된것으로알려졌으며, 이같은상황에서세월호사고이후내항여객운송사업의최대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선박의현대화와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수익성제고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는근본적으로우리나라내항여객운송사업의운영체계의개선을위한방안을검토하고, 단계적으로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어떠한제도의정비와노력이요구되는지를살펴보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단기적인추진방향과더불어중장기적인내항여객운송사업의운영체제를검토하고자하였다. 단기적으로예산제약등현실적인문제로내년부터는당초에계획한준공영제확대를착실히추진할필요가있다. 즉적자항로, 1일생활권항로및접경지역항로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운임지원을확대함으로써보조항로에적용되던준공영제개념을일반항로에까지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보조항로를정부산하기관 ( 공영회사 ) 이운영하는공영제를추진하고, 대중교통요금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도서민외에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일반인에까지운임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관광객들의유인을확대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 민간내항여객운송사업의자본축적을통해경영정상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선박현대화를촉진하기위해위공영회사가신조선을발주하여민간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대선하는용대선구조를통해선박을현대화하고, 자력에의해발주가가능한선사에대해선박현대화사업및이차보전사업의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더욱이선사들의수익금의일정부분을선원의처우개선을위한기금을조성하여선원들의안정적인수입이가능하도록지원하여우수한선원이근무할수있는여건의조성이요구된다. 아울러기항지개선을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을것이다. 아울러본연구는일반항로에대한공영제논의는제외되었는데, 이는민간여객운송사업자의선박등자산매수, 항로권및면허권인수등의작업이요구될것으로예상되고, 이같은공영제를추진하기위해서는국가전체적으로매우많은예산이투자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과수익항로까지국가가개입하는것이시장경제원리에맞는지에대한논의도요구된다. 이같은장기계획에대해서는정부가논의구조를만들것을제안하였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의운영체제개선필요 세월호사고이후내항여객운송사업의공영제논의가제기 211

21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내항여객선사수감소, 평균선령감소, 수송실적은다시증가추세 정부, 항로단절방지위해보조항로결손보장및부분보조항로손실보상등이미내항여객운송사업의준공영제운영중 일본, 영국, 미국및캐나다등주요국에서도항로의유지를위해항로운영결손금및일반인운임보조지원중 우리나라에서는신안군이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일부항로에서공영제실시 단기적으로준공영제확대및중장기적인방안필요 단기전략으로서 3가지운영비보조확대와운임지원확대추진 도서민 1일생활권보장을위한항로지원강화 항로단절을예방하기위해적자항로지원강화필요 특수성이있는접경지역항로에대한지원강화 도서민운임지원확대 중장기전략으로서보조항로개편, 운임지원확대, 선박현대화및선원처우개선, 접안시설개선등 4개전략을추진 보조항로의공영제추진 대중교통요금제도입 선박현대화및선원처우개선 기항지현대화및확충추진 일반항로를포함한전면공영제논의필요 212

2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도시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도시형어촌개발콘텐츠발굴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상우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이호림, 이상규 1. 연구의목적 이연구는도시어촌의입지적특성과도시의다양한서비스기능을활용하여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콘텐츠를발굴하고, 전문기관과청년일자리생태계재정비등전략별ㆍ단계별추진과제제시를통해도시어촌의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의방법및특징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도시어촌개념및실태분석 국내외사례분석 청년창직아이디어공모전문가자문 - 도시형어촌의개념및범위설정 - 도시어촌의현황및여건분석 -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와지자체지원정책검토 - 국내외도시어촌청년일자리창출사례분석 ( 국내 / 영국 / 유럽연합 ) - 청년창직활동니즈를반영한일자리콘텐츠아이디어발굴 - 공모된아이디어의평가와개선방향도출 < 본연구방법의특징 >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공간통계분석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인터넷검색 ) - 아이디어공모 - 전문가자문 - 도시어촌의개념및입지적특성파악 - 정부지자체 ( 전담기관 ) 의청년일자리정책및지원사업분석 - 청년일자리창출관련국내외의성공사례와시사점을정책방안에활용 - 청년일자리니즈를파악하고이를유형화 - 청년일자리창직활동을지원하기위한콘텐츠사례발굴과청년일자리전담기관지원 - 공모된아이디어를토대로창직콘텐츠활용방향모색 이연구는청년일자리창출콘텐츠를아이디어공모로발굴하고, 정부부처와지자체의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생태계를재정비함으로써도시어촌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3대전략, 14개추진과제를제시하였음 - 청년일자리아이디어공모전은도시어촌에서청년창직의가능성을확인하였고, 지속적인청년창직콘텐츠발굴을기반으로청년일자리생태계를활성화시킬수있는전략을제시하였음 - 또한, 도시어촌청년일자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은 3대전략과 14개추진과제를전략별 단계별로제시하였고, 투자계획 (2022년까지 327억원 ) 을제시하여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등정부정책에활용될수있도록함 213

21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3.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도시어촌의다양한서비스기능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가능성제시와정부 지자체의다양한청년일자리지원에도불구하고도시어촌의청년일자리창출이이루어지지못하는실태와한계를살펴보았음 - 도시 와 어촌 이양립하는도시어촌의공간구조특성과다양한서비스기능으로 ⅰ) 수산물 ( 상품 ) 의공급및소비, ⅱ) 문화 정보의교류, ⅲ) 여가 체험 관광교류, ⅳ) 인적교류등을제시하였고, 특히공간통계분석을통해인구 ( 청년 ) 밀도, 관광객수밀도등비도시어촌과의차별성을제시함 - 우리나라일자리정책로드맵, 19개중앙부처 (115개사업 ), 16개광역지자체 (174개사업 ) 등다양한지원에도불구하고단순한창업및일자리매칭, 전담기관간기능과역할의중복문제점과한계를제시하였음 제3장에서는국내외연안도시와어촌의청년일자리창출과관련된국내외사례를살펴보았고, 사례별시사점을도출하여정책방안마련에활용함 - 스페인은창년창업지원을위한전담기관 (Campus Do Mar) 을지정하고, 지속적인멘토링을통해창업의성공과안정성을제고함 - EU와영국등은청년창직활동지원을위해 ⅰ) 6차산업화를통한청년일자리의확장성도모, ⅱ) 지역특성에맞는청년맞춤형일자리콘텐츠발굴, ⅲ) 미래수요를고려한도시청년창작활동지원을강화함 - 프랑스는청년어업인유치를위해어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활동을지원 제4장에서는정부의일자리정책로드맵, 청년들의취업시결정요인, 청년아이디어공모등을검토하여도시어촌에서창출할수있는일자리콘텐츠를 ⅰ) 첨단기술활용형, ⅱ) 사회적기업형, ⅲ) 문화 관광형. ⅳ) 부가가치제고형, ⅴ) 지역일자리형등으로제시하고. 각수요처별로청년일자리창출콘텐츠를지원토록함 - 청년창직활동을통한일자리창출콘텐츠는전문기관을통해지속적으로발굴할수있는시스템체계를구축하고, 청년일자리창출콘텐츠의활용성을제고 - 어촌의입지유형에따라청년창직활동강화방안으로 ⅰ) 도시어촌, ⅱ) 연안어촌, ⅲ) 섬마을 ), ⅳ) 강마을로구분하고, 연차별로정책연구추진을제시함 - 마지막으로청년어업인육성및정착지원은귀어귀촌정책과연계하여관련법령개정과 ( 가칭 ) 청년출퇴근형어촌사회지원 등새로운개념의지원방안을제시하였음 4. 정책적기여 도시어촌의일자리창출을위한기본방향및추진전략을전략별ㆍ단계별로제안함으로써어촌지역청년일자리창출의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였음 도시어촌일자리창출은도시어촌의입지적특성과청년의창직활동을접목, 고령화와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접근방안으로청년들의창직활동을통한일자리창출과청년유입을통한지역활성화기대 전통적인어촌산업영역에도시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및첨단기술을융합시켜어촌사회의새로운미래가치를창출할것으로기대 도시어촌의청년일자리창출성과를기반으로연안어촌, 섬마을, 강마을등청년인력유입이어려웠던비도시어촌으로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14

2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신수용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은수, 김병주, 김엄지 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평가및실효성제고방안 국내중소물류기업들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우리정부에서는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지난 2011년부터 해운 물류기업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사업 을그리고해양수산부및국토교통부에서는공동으로지난 2014년부터 화주기업-물류기업해외동반진출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으나해당지원사업에대한사후평가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해외네트워크확보및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우리물류기업의해외진출은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한정부차원에서의해외진출지원은필수적인사항이라고볼수있다. 특히, 현재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사업은소액예산을투자하여수혜기업의 50% 이상이해외에진출하는실질적성과를거두고있어국내물류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는마중물역할을하고있으며, 나아가정부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해당사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정부의지원사업을통해지원을받은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수혜기업의 50% 이상이해당사업을통해해외에진출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통해해외에진출한기업들은최대 80% 의매출증대및 28% 의고용창출효과등의가시적인성과도얻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국내물류기업 148개사를대상으로정부의해외진출지원사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 85% 이상의기업이향후해당사업에지원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88% 이상에해당하는기업은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정부의해당지원사업은필수적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같이국내물류기업은정부의해외진출지원사업에대해가시적인성과를동반할수있는적절한지원사업이라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추후해당사업이좀더많은기업사이에서활성화되기위해서는홍보시스템구축, 정부지원금액 ( 비율 ) 상향조정, 화주-물류기업매칭지원서비스구축, 컨설팅사업수행기간완화등의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우리물류기업들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사업이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며, 나아가사업의확대를통해더많은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는곧우리물류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킴과동시에일자리창출에도큰기여를하게될것이분명해보인다. 우리물류기업의해외진출필요성지속적으로증가 우리나라세계 10대무역강국으로성장 정부차원의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사업이실행되고있으며, 소액예산으로높은해외진출률이라는결과물동반하고있어 215

21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국제물류네트워크확대및해외유망사업발굴을 지원사업수혜기업 50% 이상해외진출에성공 해외진출후매출증대및고용창출등의가시적인성과도확보 우리물류기업들은정부의지원사업에대해높이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해외진출지원사업은중소물류기업에게해외진출의기회, 고용창출, 글로벌경쟁력확보등을제공 국내물류기업 85% 이상이정부의지원사업에관심있어 국내물류기업 88% 이상이정부의지원사업필요하다고생각해 국내물류기업 92% 이상이지원사업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 지원사업에대한홍보, 사후관리, 지원비용상향조정, 화주확보를위한플랫폼구축등은추후필히고려되어야하는사항 일본의경우화주-물류기업동반진출을위한기업문화가이미조성되어있어 우리물류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정부의지원사업은필수적이며, 나아가사업의효율성향상을위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 정부의지원사업에대한홍보시스템구축필요 전문물류인력양성필요 정부지원비율상향조정필요 화주-물류기업매칭지원서비스구축필요 216

2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선박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개선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안용성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육근형, 김지윤 매년환경부가공표하고있는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의선박분야배출량산정체계는활동자료및연료유사용량추정을위한자료의파악및수집의어려움, 상대적으로미미한전체대비배출량비중등의이유로적지않은선박을산정에서제외하였으며, 국내연료유사용양상을현실과는다르게단순적용하는등배출원파악및산정방법론의적용에서분야에대한전문성이결여되어, 산정결과의신뢰도역시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 환경부의기존산정방식이선박용도별 엔진별연료유의사용, 운항방식, 그리고항만운영등에서나타나는선박및항만활동의고유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동시에선박의활동자료, 등록-면허체계등을통한선박 ( 엔진 ) 등의제원정보등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파악및접근에절대적으로유리한해양수산부가직접산정작업을담당해야할이유이기도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선박미세먼지종합관리계획 수립의일환으로환경부의산정방법론및산정결과를검증하고, 이를토대로해양수산부차원의산정대상및방법론의방향을제안하였다. 하지만, 실제로산정방법론을적용하여산정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해당제안사항의적용가능성및유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나아가실제적용을위한체계의완전성이확보되어야한다. 본연구는환경부와해양수산부의기존산정체계를살펴보고, 해양수산부차원의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개선을위한주요사항들을 1 산정대상및범위, 2 산정방법, 3 배출계수와같이단계별로나누어적용가능성을검토, 분석하였다. 그결과, 해당단계에따라서 배출원 ( 선박 ) 분류체계개선방안, 선박연료유공급및사용정보보고-수집체계구축방안, 항만-해운정보시스템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자료활용방안 및 국내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관리구역 ( 안 ) 설정방안, 국내선박배출계수의고도화방안, 그리고마지막으로이를위한법제도정비방안을도출하여제시하였다. 우선,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을위한배출원분류체계와관련하여, 기존법제도를근거로하는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포함 ) 의선박및해당사업의 등록및면허 체계를산정대상범위구분을위한정의및배출원 ( 선박 ) 분류기준의개선대안으로제시하였으며, 기존의체계에서는누락되었던 유선및도선 ( 해수면 ) 을기타선의범위에포함하도록하였다. 기존산정체계에서는선박별연료유사용량또는이를추정하기위한공급량의파악이어려워정확한산정방법론을적용하지못했던과세유사용선박 ( 화물선 ( 연안 ), 기타선등 ) 의정확한사용량자료확보를위해서, 사용자및공급자의이중보고체계 ( 자동검증체계 ) 의구축을제안하였다. 의무수집-보고제도의시행이연기되거나해당대상범위선박의연료유사용량자료구득이어려울경우, 또는외항선 ( 여객선, 화물선및원양어선 ) 과같이운항활동의범위가배출량산정구역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 선박및엔진의제원정보, 활동자료를이용하는 Tier3 수준의산정체계를적용하기위하여선박자동 217

21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식별시스템 (AIS) 정보를활용할것을제안하였으며, 활용방안및한계점, 개선방안등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서는 국내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관리구역 ( 안 ) 의경계및범위설정이선행되어야하며, 추가적으로연안지방자치단체별구역분할등의사항을확정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산정체계의정확성제고를위하여중장기적으로국가고유배출계수를개발하고, 고도화의일환으로엔진종류별배출계수 (Tier2 수준 ), 운항상태 ( 항해단계 ) 별배출계수 (Tier3 수준 ) 를개발 적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에대한실질적인관리는해양수산부에서수행하고있으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라서환경부가수행하고있는현재의구도와환경부의기존산정방법론으로는선박및항만활동의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기어려우며, 결과적으로산정결과의신뢰도를기대하기어렵다. 해양환경관리법 의관련조항개정을통하여배출량산정자료의수집, 관리및산정을해양수산부에서전담하고, 수집한자료와산정결과를환경부에제공하여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에통합하고환경부에서이를발표하는업무구조로의전환이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차원의산정체계의적용을위하여, 앞에서제시된개선방안의이행을위한관련법제도의제 개정이시급하다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의단계별개선방안도출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개선을위한대안검토사항들을 1 산정대상및범위, 2 산정방법, 3 배출계수와같이단계별로나누어, 개선방안을도출 배출원 ( 선박 ) 분류체계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포함 ) 의 등록및면허 체계를분류기준으로제시 선박연료유공급및사용정보의사용자 공급자의이중보고체계 ( 자동검증체계 ) 구축 선박및엔진의제원, 활동자료기반 (Tier3 수준 ) 의산정방식적용을위하여,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자료활용 중장기적으로, 국가고유배출계수및향후 Tier 2 및 3 수준으로배출계수의고도화필요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체계의개선을위한법제도정비필요 해양수산부의해양수산분야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의근거마련필요 해양수산부차원의산정체계의적용을위하여, 개선방안의이행을위한관련법제도의제 개정이시급 218

2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세계경영을위한해외터미널및물류시설투자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주동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이주원, 김근섭 인공지능, 무인통제시스템, 기기자동화, 재생가능에너지, 가상현실, 바이오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형태의물류네트워크시대가도래하고있다. 생산라인의내수화및시장밀착화, 상품시장의글로벌화의혼합형태로대륙간간선라인과함께지역블록내물류네트워크의밀집화된형태의네트워크가발생하고있다. 특히, 동북아역내서플라이체인조정및한국허브형물류네트워크조성과함께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일대의남방정책연계를통한유라시아-환인도양지역진출모델수립이시급한상황이다. 연계성 (Connectivity) 을통한지역경제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 공간베이스의세계화 는 2009년아시아개발은행에서처음채택한이후 ASEAN,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PEC까지연계성전략을채택하고있다. 이에미국, EU, 일본등세계주요선진국들은자국주도의지역별다자간개발은행을설립해지역개발연계성의펀드를제공하고있으며, 중국과 BRICS 국가들도이에동참하고자국기업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최근, 우리정부도경제 외교정책의핵심전략으로 新북방정책 과 新남방정책 을제안하며글로벌성장전략방향을추진중이다. 新북방정책의일환으로 2017년 9월한국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동방포럼에서북방경제협력을위한 9개의다리 를제시하고조선, 항만, 전력, 북극항로, 철도, 일자리, 가스, 수산, 농업등 9개분야에걸쳐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등과의경제건연계를추진할계획이다. 新남방정책은미중러일 4강외교에준하는 ASEAN 외교의격상, 한-ASEAN 미래공동체, ASEAN 기획단설치등을통해교통, 에너지, 수자원, 디지털등 4대핵심분야개발참여및협력할계획이다. 우리나라해외항만 ( 터미널 ) 및물류시설투자는열악한상황이며국가물류성과지수도낮은수준이다. 더불어국내기업해외진출지원제도는여러기관에산발적으로마련되어있어실효성이낮고, 시대환경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반면전세계주요국가들은지역경제공동체인프라구축을통해새로운물류네트워크시대에선재대응하고있다. 특히중국은일대일로를통해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독려하고중국기업들이해외로진출할수있는물류, 금융플랫폼을구축하여글로벌가치사슬의경쟁력을제고하고있다. 일본은인프라파트너십을통해아시아및아프리카지역인프라개발위주의세계경제성장을주요목표로기존동남아시아지역중심인프라의지속적인투자와더불어서남아시아및아프리카지역인프라투자를확대하고있다. 우리나라도 SCM 중심세계경영전략수립을통해국제사회변화에대응하고국가경쟁력을제고시켜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인도를포함 ASEAN 10개국을대상으로 GDOP 성장률, 무역규모, 對한국수입규모, 한국기업수등을고려하여투자우선국가를선정하고해당국가에서현재진행중이거나개발을고려중인사업에대해우선순위를정하여투자우선국가및사업을선정하였다. 그결과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 5개국이투자우선국가로선정되었으며항만 물류관련시설개발및네트워크구축을중심으로국가별투자사업선정이이루어졌다. 219

22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우리나라항만 ( 터미널 ) 물류기업의지속가능한해외투자를위해서는지원제도의개선이가장필요하다. 첫째, 해외투자지원강화를위해실효성있고안정적인재원조달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둘째, 선단형해외진출을위한법 제도개선을통해해외진출시민간기업의리스크를줄이기위해국내항만공사 (PA) 를중심으로주요거점을마련하고, 거점별네트워크에국내물류기업을동반진출하는방식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지속적인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해외진출사업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제4차산업혁명및급변하는글로벌물류환경에따른새로운형태의물류네트워크시대도래 연계성 (Connectivity) 을통한지역경제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 공간베이스의세계화 시대도래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을비롯해중국도이에대비한전략수립 최근, 우리정부도경제 외교정책의핵심전략으로 新북방정책 과 新남방정책 을제안하며글로벌성장전략방향을제시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립, 新남방정책연계를통한균형외교정책방향설정 우리나라해외항만 ( 터미널 ) 및물류시설투자는열악한상황이며국가물류성과지수도낮은수준 실제로해외항만개발투자는전무하고터미널투자및보유도현대상선이유일 국가물류경쟁력은세계 20위권에머물러있어경제규모대비낮은수준 국내기업해외진출지원제도는여러기관에산발적으로마련되어있어실효성이낮고, 시대환경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음. 세계주요국은지역경제공동체인프라구축을통해새로운물류네트워크시대에선제적으로대응 항만 물류분야를위한차별적지원제도미비, 통합적지원체계미흡, 지역별맞춤형지원체계, 자금지원체계미비등다양한문제점 교통 물류네트워크구축전략사례는러시아, ASEAN, EU 등을검토함 우리나라도 SCM 중심세계경영전략을수립, 국제사회변화에대응하고국가경쟁력제고 J-노믹스전략적투자거점대상 新북방정책 및 新남방정책 진출전략 우선적으로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과의경제협력공동체구축하고국가별투자사업을선정 ( 안 ) 하고주요진출전략을수립 우리나라항만 ( 터미널 ) 물류기업의원활하고지속가능한해외투자를위해서는지원제도의개선이가장필요 해외투자지원강화를위한예산마련 선단형해외진출을위한법 제도개선 해외진출사업위원회구성 220

2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우리나라배출규제해역 (ECA) 도입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이기열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김근섭, 김보경 OECD 보고서 (2016) 는우리나라의평균초미세먼지 (PM2.5) 의농도가 29.1μg / m3로 OECD 평균 (14.05μg/ m3 ) 보다높고 WHO 기준 (10μg / m3 ) 의 3배에이르며, 현재상태가지속될경우 2060년기준대기오염으로인한우리나라의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중가장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현정부에서도우리나라의대기오염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위해환경부를중심으로 미세먼지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 ). 이에따라관련산업분야에서도발빠르게대응하고있으나, 내륙도시보다평균미세먼지 (PM10) 농도가높은항만도시는보다강력하고적극적인대기환경개선방안이필요하다. 항만도시의대기오염물질주요배출원은선박으로밝혀지고있다. 부산, 인천, 울산등항만도시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를분석한결과, 선박의배출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부산의경우선박의황산화물 (SOx) 배출량이부산시전체배출량의 73% 수준에이르며,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의 50% 이상이선박에서배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LA/LB항이 2005년이후추진해온청정대기행동계획의감축결과보고서에따르면선박에대한규제및관리를통한항만의대기오염물질배출감축량이전체감축량의 60% 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항만도시의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는선박의배출량감축이매우중요하며, 해외주요항만에서도 ECA 지정, 육상전원공급시설 (AMP), 저속운항프로그램등선박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한다양한대책이수립 추진되고있다. 특히 ECA 지정은항만도시의대기환경개선효과와경제적편익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환경청의분석 (2010) 결과북미지역 ECA 도입으로선박에서배출되는 SOx 86%, PM 74%, NOx 23% 의감축이가능하며, 경제적편익은 470억 ~1,1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하였다. 중국의상하이도 2016년 4월 1일자발적 ECA를지정함으로써 2019년기준 SOx 배출량이 85% 이상감축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실제 2015년 ECA 황함유량규제의강화 (1.0%m/m 0.1%m/m) 로발트해와북해만을통항하는선박의 SOx 배출량이약 88.9% 감축된결과가있으며, 중국또한 ECA 지정이후대기중 SOx량이시행이전대비 38% 이상감축된것으로나타났다. 즉, ECA 도입에따른항만도시의대기환경개선효과가탁월하며, 우리나라도선박의배출량을집중관리하기위해 ECA 지정은필수적이다. 해외 ECA 도입국가와비교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상당히늦은것으로판단되며가급적빠른시점에 ECA가도입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장기간이소요되는 IMO의승인을통한 ECA 지정보다는단기간에도입이가능한국내영해내에한정된자발적 ECA로우선지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지정된 ECA 대부분이자국영해내로우선지정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것도동일한이유로판단된다. 자발적 ECA 지정이후범위확대및관리강화를위한노력도지속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항만구역의상시관측망및대기오염물질배출인벤토리구축, 국내여건에적합한선박의배출계수개발,ECA 지정에따른비용편익분석등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ECA 도입은선사의비용증 221

22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가와직결되기때문에국적선사및중소형선사의경쟁력확보를위한보조금지원제도마련의검토와기준위반을적발하기위한관측체계마련과검사인력의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중국의 ECA 지정범위확대계획과연계하여중국과한국공동으로선박입출항빈도가세계적으로도가장높은서해지역의공동 ECA지정에대한추진도검토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항만도시의대기환경개선을위해 ECA 도입은필수, 그러나단계적도입을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기환경이매우열악한상황임 노후석탄화력발전소폐지,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등현정부에서는대기환경개선을위해부문별다양한미세먼지저감대책을수립하여추진 우리나라의항만도시는주요내륙도시보다대기환경이더욱열악한상황이며, 주요배출원인선박의배출량관리가필요 항만에인접한지역일수록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자수및심폐질환발병률이높으며동아시아지역의사망자수가지속증가 우리나라의항만도시대기오염개선을위해서는선박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축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나, 강력하고체계적인관리방안은부재 주요선진국은선박의연료유전환을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저감시키는 ECA를도입, 선박의배출량을적극적으로관리 ECA 도입을통해항만도시의대기환경개선효과와이에따른비용대비편익또한높은것으로평가 우리나라에서도항만도시의대기환경개선을위해선박배출량을적극적으로관리하기위한 ECA 지정필요 또한, 우리나라가가급적빠른시점에 ECA 도입, 단계적확대필요 선박입출항이많은주요항만도시를중심으로우선지정, 우리나라전해역으로확대추진 ECA 도입을위해서는항만의대기오염물질측정시스템구축및유류비증가등비용증가에대한단기적인지원제도마련필요 동시에 ECA 도입과시행및조기정착을위한인력확보및제도적장치가필요 우리나라에서 ECA 도입방식은우선자발적 ECA 지정후장기적으로 IMO의승인을획득하는단계적도입전략으로추진이타당 보조금지원제도마련및위반감시를위한시스템및전문인력양성을통한 ECA 조기정착필요 222

2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원양어선선원의스트레스분석및정책적대응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이승우연구위원내부연구자고민규 젊은이들이원양어선의승선을회피함으로인해원양어선선원의노령화가급격하게이루어짐에따라원양어업의유지, 나아가지속가능한발전이어려워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를조사 분석하여선원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적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즉원양어선을대상으로직무스트레스조사결과를토대로원양어선의노동환경개선과선원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영향요인중에서 물리적환경, 업무요구, 조직문화 가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한국인일반근로자및일반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요인에대한비교에서도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영향요인의정도가대부분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원양어선선원직무스트레스영향요인과직무만족의관계를살펴보면 물리적환경, 직무자율,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이직무만족에직접적으로유의한영향이나타났다. 또한 물리적환경, 직무불안정성, 조직체계, 보상 이직무스트레스에직접적으로유의한영향력을나타내고있으며, 앞서살펴본결과와마찬가지로선원직무의특성에따른물리적환경요인과조직내관리방법그리고임금에대한불만족이직무스트레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본연구는원양어선의특이한물리적작업환경과근무환경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를조사 분석결과를토대로보건의료서비스향상, 나아가원양어선선원의복지향상을통한원양어업의발전으로정책방향의틀을설정하였다. 첫째, 원양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차원에서원양어선선원의삶의질향상의역할을인식하여야한다. 둘째, 원양어선의현대화사업은자본생산성향상은물론이고노동생산성향상을위하여추진되어야한다. 셋째, 원양어선선원의보건의료서비스는신체적질환과안전은물론이고정신적질환을예방하고진료하는체제로제공되어야한다. 넷째, 물리적환경및가족과의관계, 조직내에서의위계적문화등에높은영향을받고있는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는직무만족에영향을미치고있어이에대한관리가원양선사와함께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상과같은정책방향을토대로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관리를포함한보건의료서비스는선원의보건복지향상차원에서정책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선원의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위한추진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원양어선선원에게적합한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을개발하여야한다. 둘째, 원양어선선원의물리적및정신적노동환경을개선하여야한다. 셋째, 원양어선선원의근로조건의개선을위한복지는소비적복지가아닌생산적복지로서인식전환을위한정책적공론화가필요하다. 넷째, 원양어선선원의보건안전서비스에대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어종합적이고체계적인원양어선선원의보건안전서비스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원양어업유지 발전의조건은해외어장확보, 원활한투자를위한재원확보, 노동생산성이뛰어난선원확보등이다. 노동생산성이뛰어난선원확보는지속가능한원양어업의발전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원양어선선원의지속적수급정책수단으로서선원의복지여건을개선하여야한다. 즉원양선사와정부가 223

22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원양어선의물리적노동환경개선, 정신적노동환경개선, 근로조건의제도적개선, 보건의료서비스개선등선원의복지여건을개선하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 지속가능한원양어업발전의기반조성필요 원양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세가지축 원양어업의인력수급정책수단으로서선원의삶의질향상 원양어선선원의보건의료서비스향상체계구축필요 직무스트레스의정의와영향에대한선행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의정의 직무스트레스는조직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침 우리나라선원의직무스트레스에관한선행연구결과 근무환경과선원의수급에관한선행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요인에관한선행연구결과 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의실증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요인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대처방안분석결과 직무만족분석결과 근로조건개선방안의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실증분석결과의시사점 원양어선선원의직무스트레스의정책적대응방안 원양어선선원의복지향상필요성 원양어선선원의복지향상의정책방향 원양어선선원의복지향상추진과제 원양어선선원의보건의료서비스확대의필요성과법적근거 원양어선선원의보건의료서비스확대방안 224

2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일자리창출을위한우리나라항만경제특구발전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성준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김은수, 공영덕, 김병주 2017년 5월출범과동시에새정부는일자리창출의주요수단으로경제특구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목표아래자유무역지역및경제자유지역등우리나라경제특구에대해대대적인개혁에시동을걸었다. 경제자유구역을예로들면, 과다한지구지정으로 126조원이란막대한재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개발수요가부족해사업추진이지연되고, 외자유치및일자리창출효과도당초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는등문제점과한계를노정하고있다. 반면중국과일본등주변국은자유무역시범구및국가전략특구등새로운제도개편을통해실질적인성과를얻고있다. 중국은 2013년 9월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지정을필두로현재까지 11개의자유무역시범구를운영하며지역경제성장의촉진, 기업유치및일자리창출효과를거두고있다. 자유무역시범구시행이전성장률 6% 이하에머물렀던상하이의경우, 2016년이후현재까지 18~28% 사이고공성장률행진을이어가는한편, 기업유치수도 2016년까지 4.2만개로 3년간신규등록기업수가이전 20년의총량을뛰어넘는성과를보였다. 일본 10개국가전략특구중하나인도쿄권국가전략특구는 2013년지정이후고부가가치기업 50개사, 준고부가가치기업 30개사등 3년사이총 80개의신규외국기업을유치했다. 반면한국은 1970~2017년 6월까지자유무역지역전체외국인투자유치액은신고기준으로 23.9억달러로전체유치액 1천977억달러의 0.8% 에그쳤으며, 고용인원수도항 공항형합계약 1만2천명수준에그치고있다. 중국의항만경제특구성공비결의핵심은네가티브리스트의도입및품목제한의단계적완화를통해일부제한업종만제외하고거의모든분야의기업투자를허용한다는데있다. 일본의국가전략특구의핵심성공요인은규제개혁을통해, 지역 ( 지방자치단체 ) 이신청한특정사업을승인할때공증인법 학교교육법 여관업법 의료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등광범위한수준에서특례를적용해기업활동여건을대폭개선한데있다. 또한우리나라항만경제특구가근거법 ( 자유무역지역법또는경제자유구역법 ) 에따라조세인센티브를일률적으로적용하여융통성이부족한반면, 중국과일본은지역의요구와유치하려는기업의성격에따라임대료 조세인센티브를매우탄력적으로적용하는것도경제효과의차이를유발하고있다. 한중일항만경제특구비교에서또다른중요한차이점은적용범위다. 중국의자유무역시범면적은통상 110km2이다. 일본국가전략특구는더욱광범위하여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시, 나리타시로구성된도쿄권의경우, 도쿄도면적만 2,134km2로서울시 605km2의 3배이상이다. 경제특구를광역으로지정할수록, 행정절차가간소화되는등행정의낭비를줄일수있다. 한편우리나라경제특구입주기업과전문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우리나라경제특구가다른나라에비해경쟁력이낮은이유에대해 상대적으로미흡한인센티브제도 와 행정규제과다 를지목한비율이전체의 48.3% 를차지해, 인센티브제도의개선과행정규제완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향후일자리창출관점에서항만경제특구발전을좌우할가장중요한요인으로도 법 / 규제절차의효율성 및 기술및 225

22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혁신능력 이전체 60% 의비중을차지해규제완화가시급한것으로조사됐다. 이와같은비교 평가와설문조사결과를통해도출된일자리창출을위한경제특구개편방향으로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전략에조응하여일관되고지속적인경제특구정책을실현하기위해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및일본총리실처럼강력한중앙조정기구의신설이필요하다. 둘째, 일률적인인센티브적용을지양하고경제특구각각의발전방향에따라특정산업분야나업종에맞게조세인센티브를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법 제도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셋째, 항만을내륙산업거점과연결하여자연스럽게산업연계를이룰수있도록기존인프라를효율화해야한다. 넷째, 항만경제특구의면적이넓을수록해당구역에일관된규제가적용되어행정낭비가줄어들므로항만경제특구의광역화를추진해야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유치와해외투자를병행해글로벌제조물류네트워크를강화해야한다. 세계경제특구는지역연계강화를위해대규모화 다기능화하고있으며, 인센티브중심에서탈피 전세계경제특구는세계도시화와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공급망확산등으로과거제조업및산업 무역거점으로부터글로벌공급망의주요결절점으로진화중임 중국은대외경제여건변화에발맞춰 2013년부터개혁 개방확대에초점을맞춘 자유무역시범구 를새롭게시행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의일환으로 2020년까지외국인투자액을 35조엔 ( 약 3천억달러 ) 으로늘린다는계획하에그거점으로 10개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중국과일본은자유무역시범구및국가전략특구제실시이후높은경제성장및기업유치실적등성과를이뤄내고있으나, 한국항만형경제특구는답보상태 중국자유무역시범구는상하이의경우제도시행이후 18~28% 의고공성장률행진을이어가는한편, 기업유치급증등일자리창출관련뚜렷한성과 일본국가전략특구의경우, 도쿄권국가전략특구를중심으로초대형기업및외국인기업투자에서성과를거둠 반면한국항만형경제특구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및고용인원수는지속적으로답보상태에있음 중국과일본은항만형경제특구의광역화를공통으로추진하고, 네가티브리스트적용 ( 중 ) 및과감한규제완화 ( 일 ) 를통해경제특구활성화에주력하는반면, 한국은일률적인인센티브제도로경직적인운영을지속 기업투자의경제적결정요인중임금부문은한국이중 일에비해대체로불리함 중국과일본은네거티브리스트, 규제개혁을주요수단으로경제특구활성화를추구하는반면, 한국은임대료및일률적인조세인센티브에의존 중국과일본은임대료를개별협의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하는반면, 한국은법률에따라일률적으로임대료산정 중국과일본의조세인센티브는일률적이지않으며다양한지원책을지원하나, 한국은법에따라일률적으로인센티브수준을정하여경직적으로운영됨 중국과일본은모두경제특구광역화를통해개혁과혁신을추구하고있음 226

2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경제특구입주기업및전문가대상설문조사결과, 향후일자리창출관점항만경제특구발전을좌우할가장중요한요인 법 / 규제절차의효율성 및 기술및혁신능력 이전체의 60% 를차지해규제완화가시급 우리나라경제특구가다른나라에비해경쟁력이낮은이유로는 상대적으로미흡한인센티브제도 와 행정규제과다 가전체의 48.% 차지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항만경제특구건설을위해서는혁신형기업입주가가능하도록인센티브를탄력적으로적용하고, 글로벌가치사슬구축을원활화를위한광역화를추진해야 장기국가발전계획에따른항만경제특구발전을위해서는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본총리실처럼강력한중앙조정기구의신설필요 투자인센티브의탄력적조정을통한혁신형경제특구로의전환필요 기업생태계연결을통한기존인프라의효율화 항만경제특구의광역화추진 외국인투자유치와해외투자를병행한글로벌네트워크의거점화필요 227

22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강화에따른항만의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심기섭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조지성, 김영훈 문재인정부가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2017.7) 에서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구현이라는세부추진전략하에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 정책을지향함으로서항만에서의에너지공급체제의개편이불가피한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2월에채택된파리기후협정 ( 유엔기후변화협약 ) 은온실가스감축에대한세계적인합의를도출하였으며, 참가국은스스로정한자발적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37% 까지감축시키는목표를제시하였다. 국내외환경변화및국내항만의여건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 항만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확대방안을제시함으로써항만내에너지자립도의제고를통한항만의국제경쟁력제고, 항만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추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시장의현황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량은 2013년기준 264백만toe로세계 8위이며, 석유소비는 9위 전력소비는 8위를차지하고있음 에너지수입액은 2014년기준 1,741억달러로국가전체수입액의 33.1% 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공급에너지의 95.2% 를해외수입에의존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에너지최종수요는전망기간 (2011~2035년) 중연평균 0.88% 증가하여 2035년에 254.1백만toe에달할것으로전망됨 이러한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 2035년까지 1차에너지기준 11% 보급목표구현을위한세부이행방안을담은 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9월) 을수립 발표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시장의현황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량은 2013년기준 264백만toe로세계 8위이며, 석유소비는 9위 전력소비는 8위를차지하고있음 에너지수입액은 2014년기준 1,741억달러로국가전체수입액의 33.1% 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공급에너지의 95.2% 를해외수입에의존 우리나라의에너지최종수요는전망기간 (2011~2035년) 중연평균 0.88% 증가하여 2035년에 254.1백만toe에달할것으로전망됨 228

2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이러한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 2035년까지 1차에너지기준 11% 보급목표구현을위한세부이행방안을담은 제4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9월) 을수립 발표 항만구역내도입가능한신재생에너지선정 한국신 재생에너지협회는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액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등 11개에너지원을신재생에너지로정의 해외선진항만의경우, 11개신재생에너지분류중태양광, 지열, 풍력에너지및해양에너지등 4개에너지원을주로도입및사용하고있음 지열에너지의경우기술개발의불안정성, 지진유발에따른위험성등잠재적인문제점이있어본연구에서는태양광, 풍력에너지및해양에너지등 3개부문에대해서만항만구역내도입가능성을분석함 국내외항만의신재생에너지도입현황 ( 부산항 )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신재생에너지를항만구역내도입하여운영중 ( 인천항 ) 2012년부터인천광역시및한국남동발전과함께 인천항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 을추진 ( 여수 광양항 ) 2011년국내항만최초로컨테이너부두내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를구축 ( 로테르담항 ) Port Vision 2030 사업 (2010~2030년) 의주요에너지정책은 2030년까지항만구역에서필요한에너지의 30%(2010년 1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려는계획 ( 함부르크항 ) 독일은 2000년신재생에너지법 (EEG) 을제정, 전체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의발전전력비중을 2020년 35%, 2030년 50%, 2040년 80% 까지확대하려는목표를수립하여추진 항만구역신재생에너지도입 확대의애로요인분석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는실정임 산 학 연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항만구역내신재생에너지도입 확대상의애로요인을분석한결과, 항만구역내신재생에너지도입결정요소 항만구역내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공유수면점사용허가제도개선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와공급의무화제도 (RPS) 병행운용 지속적인 R&D 사업추진 229

23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크루즈산업의일자리창출규모와정책과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황진회부연구위원내부연구자안영균, 김주현 크루즈산업은고용창출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아직크루즈산업의발전이미흡하여고용창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와더불어크루즈산업의발달에따른고용창출규모도정확히파악되지않아정책개발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크루즈산업은해운, 관광, 항만, 호텔, 요식업, 조선및기자재, 공연및전시, 레저등여러분야가결합된융복합산업이다. 이에따라크루즈산업의발달로관련분야에서고용창출이가능하다. 일례로해운산업의여러분야, 즉여객, 화물운송, 연관산업 ( 중개업, 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등 ) 에서일자리창출가능성이높은분야는크루즈를포함한여객운송분야이다. 해운산업중화물운송분야는이미발전정도가높고많은기업이참가하고있어신규고용창출이용이하지않다. 반면크루즈를포함한여객서비스분야는발전수준이낮아고용창출여지가많다. 또한크루즈는관광서비스중에서이용자만족도가높아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고고용도계속창출될수있는분야이다. 특히아시아지역의크루즈관광은최근속도가빠르고관광객도급증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크루즈에대한관심은증가하고있으나크루즈의경재적효과, 특히고용창출가능성과규모에대한연구가부족하고, 일자리와연계한정책도미흡하여정책연구가시급한실정이다. 본연구는해운산업중에서향후일자리창출이대규모로일어날수있는크루즈산업분야를선정하여일자리규모를파악하고전망을제시했으며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본연구는먼저크루즈기항횟수, 관광객수, 고용실태등을포함한국내외크루즈산업의현황을파악하고크루즈산업고용규모에대한해외사례를검토하였으며크루즈산업의고용에영향을미치는관련고용정책과크루즈산업진흥정책을함께조사하였다. 고용규모는직접고용효과와더불어연관산업에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를함께파악함으로써크루즈산업을통해발생하는일자리창출효과를보다포괄적인범위에서살펴보았다. 뿐만아니라크루즈산업을통해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교통물류업, 금융파이낸스산업등연관산업에서발생하는일자리파생효과까지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크루즈산업의고용규모는모항지와기항지, 크루즈연관산업발달정도에따라달리나타나고있었으며, 크루즈산업의고용이많이발생하는분야는크루즈선사, 조선소, 금융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크루즈산업분야의고용은선상인력을포함하여육상의다양한분야에서발생하고있어크루즈산업의고용확대를위해서는크루즈선사와크루즈조선의육성, 그리고금융분야의발달과더불어다양한연관산업이함께발전될필요가있다. 230

2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내외크루즈산업의현황과고용규모파악을통해우리나라크루즈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방안을다음과같이도출하였다. 첫째, 국적크루즈선사의설립지원이필요하다. 둘째, 모항이용확대를위한홍보판촉강화가긴요하다. 셋째, 해양수산부와문화체육관광부등정책당국이해외크루즈유치중점지역선정및마케팅지원을수행할필요가있다. 넷째, 크루즈전문인력양성과정개설이요구된다. 다섯째, 크루즈산업에대한필요통계부족, 통계객관성및체계적관리미흡, 통계전문인력부족등의문제점개선이긴요하다. 이와더불어크루즈산업통계전문인력양성을위한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한국크루즈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주도의크루즈진흥정책수립필요, 크루즈모항기능강화와크루즈연관산업발전정책추진 국내크루즈산업은모항기능강화와연관산업발전으로일자리창출확대추진필요 크루즈산업이발달한해외각국의사례를분석한결과, 크루즈산업의고용은선사, 조선소, 관련서비스분야에서집중적으로발생 크루즈산업의고용은크루즈모항지역과관련산업이발달한지역에서대규모로창출되고있다. 반면크루즈의단순기항지에서는크루즈산업에따른고용창출효과가미흡하다. 대표적인사례가그리스이다 크루즈고용은크루즈선사, 조선소, 금융에서대규모로발생한다. 크루즈산업분야의고용은매우다양한분야에서발생한다. 크루즈전문인력사업은크루즈승무원외다양한분야로확대해야한다. 우리나라크루즈산업이초기도입기 ( 성장초기 ) 를지나성장기에접어들경우고용은약 2만명으로늘어날전망 국적크루즈선박 5척, 크루즈터미널 5개, 기항지관광객이 500만명에도달하는크루즈산업의성장기에접어들경우크루즈산업분야일자리는약 2만개로늘어날전망임 231

23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해양수산일자리창출분야및고용효과분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박광서연구위원내부연구자김근섭, 김태일, 윤성순, 장홍석, 최석우, 이정민 일자리 는개인적으로는소득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국가적으로는경제성장의원동력이라할수있다. 특히양질의일자리창출은우리사회가직면한저성장 양극화 저출산등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핵심과제라할수있다. 그러나 1999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실업자수가 100만명을넘어서는등고실업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 OECD 회원국의경우 2010년을정점으로실업률이낮아지고있는것과도대비된다. 더구나 제4차산업혁명 이글로벌이슈로부각되면서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다. 일자리창출은새정부국정과제에서매우중요하게자리매김했다.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은 사람중심경제 로압축되며, 여기에는일자리창출을통한소득주도성장이최우선정책으로꼽히고있다. 이에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을통해공공부문에서 81만개일자리창출을목표로제시하고, 혁신형창업촉진,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등을통해민간일자리를추가창출하겠다고발표했다. 아울러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일자리창출계획 ( 안 ) 을수립하고, 해양수산분야약 3만 8,000개, 타분야약 7만 8,000개등총 11만 6,000개를창출하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에는해양수산부주관과제가 3개가포함되었으며, 그밖에 20여개과제도해양수산분야와관련이깊다. KMI는신정부의정책공약분석결과를토대로원내과제발굴회의, 외부전문가자문등을거쳐 87개의 신정부해양수산정책과제 를도출하였다. 그중에서사업의중요도, 사업규모, 실현가능성을기준으로 14개과제를선정하고, 이를대상으로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을준용하여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예산 10억원당고용효과가 청년물류인력해외진출정주지원사업 이 25.1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 지역맞춤형해양관광상품개발및해양관광활성화사업 16.8명, 고품질 친환경급식용수산물공급확대사업 15.7명, 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단지조성사업 14.8명, 해양휴양공간조성을통한국민여가및복지사업 13.8명순으로산출되었다. 이를고용영향평가전담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2016년동안평가한타분야재정사업의고용효과와비교하면, 고용효과가큰상위 15개과제에해양수산분야의정책과제는 5개가포함되었다. 특히 청년물류인력해외진출정주지원사업 의고용효과는 3위로서고용창출효과가매우큰과제로나타났다. 이는해양수산분야가일자리창출잠재력이큰분야이며, 일자리국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분야에대한투자가중요함을시사한다. 해양수산분야는일자리창출에도중요하지만, 속성상무역인프라기능수행, 국민안심먹거리제공, 해양영토수호, 국민의삶과생활터전제공등국민경제와국민생활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범정부차원의인식이낮은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해양수산일자리창출의당위성과시급성, 고용효과등을더욱면밀하게분석하여정부, 국회등의사결정자를설득해야한다. 나아가해양수산고용통계시스템구축, 평가제도개선을통한고용중심적정책추진, 민간부문의자발적인일자리창출유도, 해양수산일자리컨트롤타워설치등을통해일자리창출을극대화하기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232

2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주권강화를위한무인도서기초정보개선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정지호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전현주, 윤성순, 최지현 우리나라해양을지키고해양에서국민의제반활동을안전하게보호하는일, 즉해양주권을강화하는것은국가의기본적인임무라고할수있다. 국가에서해양주권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노력이필요하지만해양에서거점기능을하는무인도서를효과적으로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무인도서는 영해및접속수역법 에따라직선기점으로써매우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 또한무인도서는우리나라해역에서공간마다거점역할을하며영해기점무인도서를비롯하여최외곽에분포하는무인도서는안보차원에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무인도서는단순히바다에고립된작은토지가아니며넓은바다의거점이고바다와상호작용을통해자연환경적, 역사문화적, 인문사회적가치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해양주권을지키고현재보다더욱강화하기위해서는무인도서에대한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며가장시급한것은영해기점이있는무인도서에대한정확한정보구축이필요하다. 무인도서에대한각종정보가정확하게구축될때각종무인도서정책의실효성이높아질것이다. 이미일본, 중국등우리나라주변국가를포함한많은국가들은자국의해양영토확장, 해양을통한국부창출등을위해무인도서를포함한관할해양에대한다양한기초정보를구축하고다양한분야에활용하고있다. 현재는영해기점이있는무인도서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나대부분기점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해양경계획정에서직접근거가되는직선기점에대한관리는해양수산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직선기점이있는무인도서에대한정보관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영해기점이있는무인도서의위치, 면적등기초정보가잘못되어있거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더불어해양주권강화를위한다양한정보를풍부하게수집하고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해양경계획정과같이해양영토수호에직접활용되는정보가아니더라도영해기점무인도서를포함한최외곽무인도서와주변해역에대한다양한정보는지속적으로수집 활용하여우리나라해양주권을강화하는데적극활용해야한다. 이연구는해양주권강화의첫걸음이라고할수있는해양영토 안보상중요무인도서에대한기초정보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목적이다. 해양영토 안보차원에서중요한무인도서정보에대한상세한분석과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무인도서기초정보는무엇보다정확하게구축되어야한다. 과거와달리현재는조사장비와기술이고도로발달하여정확한정보구축이가능하므로정보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정확한정보구축이중요하다. 기초정보는해양경계획정협상과같이정보자체가직접활용되는경우도있는반면넓은의미의해양주권강화를위한다양한정부정책과사업, 일반국민의이용등에활용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최대한풍부하고상세한자료를구축할필요가있다. 해양주권강화를위한무인도서정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향은 정확성, 풍부함, 지속성 을높이는방향으로제시하였다. 먼저정확성을높이기위해서는무인도서기초정보를구축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마련 233

23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되어야하고정보구축을위한정확한조사와측량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기존정보오류를수정할필요가있다. 풍부함을높이기위해서는무인도서가지는해양주권적가치를넓게정의하여최대한다양한분야의정보를구축해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기존에타분야에서구축한정보의연계 활용이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지속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초정보를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여항상가장최신의자료를활용할수있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해양주권강화에필요한무인도서만을위한별도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구축한정보는다양한정부기관뿐만아니라일반국민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정보를확산시켜야한다. 해양주권강화와무인도서와주변해역의가치와기능 무인도서는영해설정을위한직선기점으로해양영토적가치가높음 유엔해양법협약과해양경계획정에서도서의의의가높음 해양안보차원에서무인도서의가치가높음 국내 외무인도서조사및관리사례 일본은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등설정의기준이되는저조선보전대상도서에대한폭넓은정보를구축 중국은해도보호법, 영해기점보호범위지정및보호방법, 전국도서보호 13 5계획등을통해무인도서에대한조사와관리실시 우리나라는무인도서법,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무인도서실태조사등을통해조사와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영해기점무인도서정보구축실태및문제점 영해기점무인도서별기초정보구축실태 영해기점무인도서위치의부정확 영해기점무인도서면적부정확 영해기점무인도서에적합하지않는용도구역지정 해안선과해저지형관리미흡 무인도서실태조사에서영해기점무인도서정보의오류및한계 해양주권강화를위한무인도서정보개선방안 무인도서정보는 정확 하고 풍부 하며 지속 적으로유지될수있어야함 해양주권강화에기여하기위해구축이필요한무인도서정보목록도출 무인도서정보구축방법제시 영해기점무인도서등중요무인도서에대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 해양주권강화를위한특별관리해역공간설정 관리필요 234

2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휴양복지활성화정책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홍장원연구위원내부연구자윤인주, 최일선, 이정아 국내관광시장의성장은관광활동대상공간을내륙에서연안및해양, 해저까지점차확산시키고있으며관광행태또한지역의자연경관과문화를경험하는체류형관광으로발전하고있다. 2017년에정부는국내관광산업을육성하고자 휴식있는삶 을국정과제슬로건으로내세우고국내관광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시설정비와함께국민의국내여행편의를제고하는관광할인카드, 체크바캉스제도확대등을모색하고있다 한편, 해양관광은하계집중형관광행태와이에따른이용과밀과혼잡, 관광비용의상승이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국민의해양관광기회확대, 연안 어촌의낙후시설정비를통한지역관광의발전도모, 민간투자등을통한해양관광개발사업의활성화방안을해양휴양복지정책의도입및추진과제도출을통하여제시해보고자한다. 사회적약자를포함한모든국민에게관광활동기회를제공하는사회적관광및관광복지정책은유럽에서시작되었으며일본은국민숙사를통하여관광기회의확대및관광복지사업을추진해왔다. 국내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의여행 문화바우처, 산림청의산림복지휴양등을통하여국민들에게관광휴양권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연안및해안공간에서의관광활성화를담당하는해양관광정책영역에서는어업인복지외에복지개념을도입한사업이거의없는실정이다. 해양자원을활용한관광활동은경유형관광에머물고있으며관광시설의부족및낙후, 관광비용의부담등이지역관광활성화의제약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관광복지및휴양과관련된국내외정책동향, 주요추진사업, 개발사례를살펴본결과, 해양휴양복지정책은사회적취약계층을포함한모든국민에게해양공간에서휴양할수있는관광서비스를제공하고관광여건을개선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해양휴양복지정책의추진목표는해양휴양복지권도입을통한 휴식이있는삶 의제공으로설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추진과제로해양휴양자원및프로그램의마련, 해양휴양공간의조성및이를실천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제안하고자한다. 해양휴양을위한휴양자원및프로그램마련은해양수산부에서추진하고있는해양치유 R&D 사업을확대하여지역별휴양자원을발굴하고이와연계한치유휴양프로그램마련을통하여추진하도록한다. 연안유휴공간의정비및재개발을위해서는 해양휴양복지공간 을지정하고휴양 / 치유시설, 숙박시설및편의시설, 관광위락시설등을조성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해양수산부의어촌공간, 마리나항만공간, 연안친수공간의시설및사업영역에해양휴양복지공간을포함시켜조성하도록한다. 해양휴양복지정책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은해양자원관리및해양관광정책추진이라는해양수산부의정책영역을고려할때, 해양관광과관련된기본법 ( 안 ) 을마련하고해양휴양및해양복지에대한조항을포함 235

23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하여추진하도록한다. 해양관광관련기본법을정비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양휴양을위한별도의법령을마련하여추진하도록한다. 해양휴양복지정책은최종수혜자가국민을비롯해관련사업을추진하는민간기업이라는점을고려하여해양복지휴양권의제공및사업추진을위한규제개선이라는틀속에서마련되어야한다. 연안 해양공간을활용한해양휴양공간조성필요 국내관광산업육성을위해 휴식이있는삶 을모토로관광정책추진 해양관광정책은관광수요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를중심으로진행 우리나라사회적관광은특정계층에한정하여복지관광의형태로접근 사회적관광은 모두를위한관광 (tourism for all) 의개념을강조 우리나라는취약계층에게여가나관광참여권을보장하고관광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하는복지관광으로접근 휴양복지의개념은휴양권 (right to recreation) 의보장을바탕으로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림청등다양한부처에서문화 관광 휴양복지정책마련하고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고용노동부에서는문화와관광을중심으로복지정책마련 산림청은치유와휴식을위한공간으로서숲을활용한복지정책마련 국내해양휴양관광에대한수요는높지만즐길수있는공간과시설은부족 우리나라연안에는풍부한해양관광자원이분포하고있으며, 휴식과휴양을위해바다를찾는인구는꾸준히늘어나고있음 기존해양관광정책중복지개념은어촌관광활성화측면에서만다루어보편적복지증진이나해양을통한휴양서비스는전무한실정임 국내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등관광개발은내륙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외국에서는프랑스, 스페인, 일본등에서휴가마을과노령자관광프로그램으로사회적관광및비수기관광지경제활성화를추구하고있음 국내해양휴양관광에대한수요는높지만즐길수있는공간과시설은부족 해양휴양복지는사회적취약계층을포함한모든국민에게해양공간에서휴양할수있는관광서비스를제공하고관광여건을개선하는것으로추진 해양휴양복지정책추진을위한정책과제 236

2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차산업혁명시대항만물류산업고도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언경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강무흥, 이수영 롤랜드버거협회는세계인구고령화, 세계화에따른무역증대, 자원부족에따른글로벌수급, 기후변화에따른친환경물류의중요성대두, 기술발전에따른디지털기반의경제혁신, 지식의중요성두각, 지속가능성장의중요성두각등 2030년 7가지메가트렌드를제시했다. 이러한메가트렌드가가시화되면서항만의범위가넓어지고, 처리해야하는화물량이증가하고복잡해짐에따라최적의의사결정을위한항만물류의디지털화, 초연결화, 스마트네트워크화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시대적흐름에따라경쟁항만들은완전무인자동화뿐만아니라디지털화 스마트화를추진중에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항만은세계최고수준대비자동화및정보연계가미흡하여, 지금부터라도 4차산업혁명기술을항만에적용하지못한다면 2030년경에는선진항만과의자동화 디지털화수준격차가더욱심해질것이라전문가들은전망했다. 한편전문가설문조사결과우리나라항만이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항만에비해 4차산업혁명기술도입을통한스마트항만으로의변화준비가부족한이유는사회적공감대형성, 데이터수집등의기반인프라마련이미흡하기때문인것으로드러났다. 우리나라는직업전환에대한노동시장유연성이특히떨어지고, 데이터연계를위한상호신뢰및협력, 데이터수집을위한국가전략마련, 관련법 제도정비, 플랫폼설계능력도다른항목에비해수준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스마트항만도입격차해소를위해우리나라항만에필요한 10대당면과제를조사하고우선순위를분석한결과, 무엇보다플랫폼설계능력, 데이터수집을위한국가전략마련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데이터기반프로세스혁신, 관련기업과의기술협력, 기술개발및사업화노력, 신뢰와상호협력문화조성, 노동시장유연성확보, 신산업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 친환경순환경제구축, 디지털문해력확보노력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 10대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4대추진전략하에체계적인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첫째, 데이터를기반으로신속 정확하게고객니즈를파악하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플랫폼기반비즈니스모델을구축 설계하는 데이터기반비즈니스모델구축 이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항만에필요한지능정보기술 (IoT, 빅데이터, AI 등 ) 을확보하기위한기술개발및사업화, 기술협력관련 지능정보화부분혁신창출역량 을제고해야한다. 셋째, 드론과같은 4차산업혁명기술도입및운영에저해가되는관련법 제도를개선하고, 막힘없는정보연계및분석을위한공공물류데이터확보전략수립을위해 스마트항만운영위한제도및인프라 를구축해야한다. 마지막으로국가차원의가치창출및경쟁력확보, 사람중심의경영을위한상호신뢰, 협력문화조성차원에서 디지털시대의새로운문화와윤리를확립 해야한다. 또한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항만물류산업고도화를위해 5가지정책을제안했다. 첫째, 스마트항만디지털플랫폼구축을위해 1단계디지털항만구축, 2단계초연결항만구축, 3단계스마트네트워크항만 237

23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구축등단계적인접근방법이필요하다. 둘째, 공공빅데이터수집을위한국가전략을마련하기위해공공뿐만아니라민간으로부터의데이터제공이활성화되도록해야하고, 아이디어공유등민관협력을강화하고, 정부부처간협업행정전략을세워야한다. 셋째, 한국형스마트항만구축을위한디지털기반프로세스혁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스마트항만의목표를설정하고대상고객및서비스가치를정의한후기획및계획수립, 연구개발및생산, 항만물류업무수행, 유치마케팅등일련의과정을고객중심데이터기반으로혁신해야한다. 넷째, 기술개발및사업화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다부처및기술숙련기업과의기술협력체계를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항만물류스타트업이다양하고기발한아이디어를기술개발및사업화로이어갈수있도록지원하는한국형 PortXL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시대도래로인한미래항만은초연결화, 디지털화, 스마트화로모습변화 2030년 7가지메가트렌드로미래물류는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등이중요 경쟁항만은완전무인자동화뿐만아니라디지털화 스마트화진행중 네덜란드뿐만아니라미국, 중국까지완전무인자동화터미널개발에가세 로테르담항, 함부르크항, 싱가포르항은디지털항만구축노력중 우리나라항만은선진항만과의자동화 디지털화수준격차심화전망 현재우리나라항만, 세계최고수준항만대비자동화및정보연계미흡 2030년경에는우리나라항만과세계최고수준항만의격차가더욱심해질전망 선진항만대비우리나라의스마트항만준비수준 2점대로매우낮은편 4차산업혁명시대우리나라항만의준비가늦은이유는사회적공감대및인프라마련이미흡하기때문 스마트항만도입격차해소를위해서는플랫폼설계능력과데이터수집을위한국가전략마련이중요 우리나라의성공적인스마트항만정착을위해서는 4대전략이필요 스마트항만에적합한데이터기반비즈니스모델구축필요 스마트항만관련지능정보화부분혁신창출역량제고 스마트항만운영위한제도및인프라마련필요 디지털시대의새로운문화와윤리를확립하는것이필요 한국형 PortXL 구축등스마트항만구축을위한추진과제 스마트항만디지털플랫폼구축을위한단계적접근방안마련 공공빅데이터수집을위한국가전략수립 한국형스마트항만구축을위한프로세스혁신체계마련 다부처및기술숙련도기업과의기술협력체계마련 한국형 PortXL 구축방안 ( 아이디어의기술개발및사업화독려방안 ) 238

2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화주관점의항만배후단지역할제고방향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김은수전문연구원내부연구자박성준, 신수용, 김동환, 김엄지 2017년 12월, 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발표, 2030년까지총 2,970만m2 (29.7km2) 공급예정 해양수산부는항만배후단지를복합물류도시공간으로육성 발전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다는목표아래 2030년까지의종합계획을발표 이에따라우리나라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총 2,970만m2가공급될예정 2020년공급기준으로 2차계획시와비교시약 1,000만m2축소공급 이러한시점에서우리는항만배후단지역할을재정립하고, 이해주체별항만배후단지가치에대한인식을직시하여, 그간제기되어온문제점을되짚어볼필요성제기 우선 2010년이후 2016년까지항만배후단지의성과를살펴보면, 아래와같음 하지만부가 ( 가치 ) 물류서비스미흡, 편의시설부족등관리지원방식등문제점도여전히제기 이해주체별항만배후단지가치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 화주기업의경우항만배후단지가그들의공급사슬관리 (SCM) 중물류관리를얼마나효율적으로최적화시켜주고있는가를가치의척도로판단할것임 입주물류기업의경우, 항만배후단지가그들에게얼마만큼의수익을창출하는지가우선적인가치의척도로판단할것임 정부나항만공사등관리 운영주체의경우, 항만배후단지를통해항만의물동량, 부가가치, 고용등이얼마나확대되었는가가가치의척도로판단할것임 항만배후단지의역할은다양하게부여되어있지만, 개발목적, 즉화주의 SCM 지원을위한부가물류활동수행은아직까지활성화되지않은상황 항만배후단지의개발목적은화주의 SCM 효율화및최적화를위한보관 수배송및부가물류활동을항만인근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화주기업들의항만에게부가물류서비스제공을요구하게된근본적인이유는공급사슬관리 (SCM) 의등장및주목배경에서확인할수있음 배후단지입주기업, 조사대상기준으로약 75.4% 가부가물류활동수행중이며, 부가물류활동수준이높을수록매출액과고용도높아 2012년해양수산부는처음이자마지막으로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 57개를대상으로부가물류활동수준을평가하였음 239

24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본연구는상기조사된입주기업들이현재까지동일한수준의부가물류활동을수행한다고가정한후, 부가물류활동과매출액및고용실적관계를분석함 한편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의부가가치율은평균 28.5% 로전산업이나운수 보관업종평균과유사하나, 서비스업평균보다는상당히낮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을대상으로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의부가가치율을파악한결과, 평균 28.5% 수준으로분석됨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의부가가치율은전산업이나창고및운송업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 서비스업평균보다는상당히낮은수준임 또한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기업 (5개) 과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의개발투자비용대비매출, 부가가치및고용규모를비교한결과, 항만배후단지의성과가상대적으로우수하다고판단됨 약 2조 7,530억원의총사업비가투입된신항 5개 컨 부두의최근 3년평균매출액은약 6,500억원, 부가가치액은 1,650억원, 고용은 3,500명수준임 결론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주된역할인화주의 SCM 지원강화, 즉부가물류활동확대를통해일자리확대의선순환생태계조성필요 항만배후단지내부가물류활동확대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제안함 첫째, 이해주체들이항만배후단지의가치및역할에대한인식및화주의 SCM 지원강화를위한부가물류활동수행의중요성을상호공유해야할것임 둘째, 규정, 지침등법 제도적용어사용에있어 부가가치 ( 창출 ) 물류활동 을 부가물류활동 으로개정할것을제안함 셋째, 부가물류활동평가지표 ( 사용소비실적 ) 변경및구체화할것을제안함 넷째, 입주대상기업선정평가매뉴얼개발등평가방식을고도화해야할것임 다섯째, 항만배후단지부가물류활동자문단및지원센터 ( 가칭 ) 운영을통해입주기업의혁신성장지원을강화할것을제안함 여섯째, 입주자격에제시된업종중 복합물류관련사업 의범위와정의를보다명확히해야할것을제안함 일곱째, 4차산업관련제조기업또는첨단물류장비제조기업의입주를우선하는조항신설을제안함 240

2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전형진부연구위원 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확대에따른국적선사의대응방향 2015년이후세계컨테이너선사들의 M&A가확산되면서세계시장은거대선사들의지배력이심화되고있다. 상위 7대선사의공급점유율은세계전체의 75%, 아시아-북미항로의 80%, 아시아-유럽항로의 90% 를초과하고있다. 반면현대상선의선복량은 35만TEU( 대선포함 46만TEU) 정도로상위 7대선사들에비해현저히작다. 2020년 3월 2M과현대상선의전략적협력관계가종료이후원양선사로서현대상선의생존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M과의전략적협력관계가종료이후현대상선의얼라이언스가입을위해필요한선복량은최소한 60만 TEU 이상으로판단된다. The Alliance 소속선사인 YangMing이발주잔량까지포함해 65만TEU에이르고있다. 특히현대상선이강력한글로벌선사로성장하기위해서는 7위선사인 Evergreen에근접하는규모를가져야하며, 이러한경우필요한선복량은최소한 100만TEU 이상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국적선사인현대상선의생존기반확보와지속적인성장을위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국적선사가거대선사에대응할수있는선대규모를추정하고선박확보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단기적으로얼라이언스가입을위한선대규모를추정하고, 장기적으로거대선사로발전하기위해필요한선대규모를추정하고, 나아가선박확보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현대상선은현재아시아-유럽항로에서주력선대로활용되고있는 13,300TEU급이상초대형선박이 1척도없으며, 또한현대상선이 2M과아시아-유럽항로에서는선복매입의협력관계를갖고있음을고려할때그경쟁력이매우취약함을알수있다. 주요선사들의 1만TEU급보유현황을고려할때, 아시아-유럽항로의주력선대인 13,300TEU급이상선박은 10~15척, 1만 ~13,299TEU급약 5척정도추가되어야얼라이언스가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초대형선박위주로선대를대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국적선사의선대확보는현대상선과 2M의전략적협력관계가종료되는 2020년 4월을기점으로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먼저우선얼라이언스가입을목표로선대규모를확대해나가는것이며, 다음으로세계 5위권선사로성장하는데필요한선대를확보해나가는것이다. 현대상선의규모별선대구성에있어거대선사들에비해초대형선박의수가훨씬적다는점에서추가로확보하는선박들은초대형선박위주로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아시아-북미항로는 13,000TE급선박, 아시아-유럽항로는 16,000TEU급및 2만TEU급선박을위주로확보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국적선대의필요성, 국적선사의자금조달능력, 해외사례등을고려할때, 필요선박의확보는공적인영역에서담당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일본의선박투자촉진회사와같이신조선발주를하고이를국적선사에게대여하는기능을맡는선박대선전문기관의설립이필요하다. 선박대선전문기관은상업적 기술적관리가가능한조직이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재설립추진중인한국해양진흥공사의산하조직으로서설립하는방안과한국수출입은행등의국책금융기관이별도조직으로신설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41

242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국적선사의화물집화력강화를위해서는, 첫째, 일본과같이자국선우선제를수정된형태로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The Alliance에서조성한신탁펀드와같이하역보장기금을통해국적선사드의안정적화물운송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선ㆍ화주간의상생과나아가우리나라조선산업발전을위해선사 (shipowner)-화주(shipper)-조선(shipbuilder) 의상생펀드 (3SW 펀드 ) 를조속히설립해야할것이다. 넷째, 선사와국제물류주선선업체와의협력활성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다섯째, 제조업체의제3자물류아웃소싱을활성화하기위해세액공제확대와시행기간연장이필요하다. 거대선사체제의배경 선사들은비용경쟁력을강화하고사업포트폴리오를다양화하기위해 M&A를통해규모의확대를추구 규모의거대화가비용절감에효과가있음이입증되면서상위권선사들이규모의거대화를추구, 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확대현상심화 거대선사체제의형성 거대선사들의대부분은공급과잉을확대시키지않고도규모를확장하는방법으로 M&A를적극활요 MSC는유일하게 M&A를활용하지않고초대형선박의신조발주를꾸준히확대하는방식으로규모를확대 일본의 ONE은적대적 M&A가아닌일본의 MOL, NYK, K-Line 등 3사가자율적으로컨테이너부문을통합하여거대선사로부상 국적선사와외국선사의경쟁력비교 국적선사인현대상선은상위 7대선사들에비해초대형선박이크게부족한실정이며, 이것이얼라이언스에가입하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 현대상선의단위비용은 Maersk, CMA-CGM, Hapaq-Lloyd에비해 20% 이상높게나타나는데 TEU당비용절감효과가큰초대형선박이크게부족하기때문 국적선사의필요선대규모 현대상선의얼라이언스가입을위한필요선복량은얼라이언스참여선사중규모가가장작은 YangMing 선복량수준인 65만TEU이며, 이경우현대상선이추가로확보해야하는선복량은약 20만TEU로추정. 현대상선이세계 5위권거대선사로의성장을위해필요한선복량은 160~200만TEU이며, 용선비율 50% 기준으로추가로확보해야하는선복량은 67~87만TEU로추정 국적선사의규모확대방안 국적선사의규모확대를위해서는정부와금융기관들의적극적인지원하에서초대형선박발주를확대하는한편공공부문의대선전문기관을활용하여선대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 또한국적선사의화물집하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국가필수선대를활용한자국선우선제도, 하역보장기금설립을통한국적선사신뢰도제고, 선사-화주-조선상생펀드설립및운영, 선사와국제물류주선업체와의협력활성화, 제3자물류활성화를통한선화주협력강화등을추진하는것이중요 242

2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남중국해중재판정의법적정치적의미와우리나라의대응수단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현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원희, 김주형, 현대송 남중국해판정이후중국은판정의효력을부인하였지만, 이전과같은강경한입장보다는유화적입장을취할가능성 2016년 7월 12일남중국해중재사건에서중국이패소하였으나, 중국은재판참가를처음부터거부하였을뿐만아니라판정의효력부인 중국은판정의효력을부인하고있지만아세안소속국가들을상대로판정의실패를만회하기위하여분주한 1년을보냄 미중간의경쟁구도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중국은개별국가를상대로각개격파전략을취하고있어 중국은아세안을상대로는 행동강령 채택하겠다면유화적인제스처를계속취하면서도사안별로개별국가를상대하는전략을버리지않고있음 미국의경우일본, 호주, 인도등을세력권으로편성하여중국을포위하는전략을취하고있음 남중국해중재판정이후영유권분쟁이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에회부될가능성높아져 유엔해양법협약은섬의영유권문제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 소위혼합분쟁의존재로독도문제가중재재판에제기될가능성과관련하여관심이집중되고있음 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을가질수있는섬에대한판단과해양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여러시사점남겨 남중국해중재판정은유엔해양법협약상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을가질수있는섬이무엇인지에대해서법적인기준을최초로제시한판례이며이는독도의법적지위와도연관되어있음 남중국해중재판정은중국의파괴적어업활동과대규모간척사업에대해서해양환경보호의무위반을인정하였으며, 이는독도에대규모건설사업을벌일경우우리에게불리한요인이될수있음 일본이독도문제를유엔해양법협약상중재재판에회부할가능성에유의해야 일본은독도를상대로해양환경오염, 해양과학조사, 기타협약과관련된조약의무위반을근거로중재재판을제기할수있음 소가제기될경우적극적인대응을펼쳐야하나기본적으로소제기상황을맞이하지않도록사전예방에우선순위를두는것이유리 243

244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장원근연구위원내부연구자한기원, 박희망, 최수빈 연안소규모하 페수처리시설의관리문제점및개선방향 우리나라의하수처리및관리정책은도시즉, 산업화지역및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우선추진되어읍 면을포함한농어촌지역은상대적으로소외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이후부터농어촌지역의생활수준향상과소규모농공단지입지로인해하 폐수가발생되고연안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정부는오염원의 발생지처리우선원칙 에따라 마을하수도및간이오수처리시설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 확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부처별여건에따라작위적으로추진되어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미반영된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시설규모및공법역시매우다양하기때문에체계적인관리가어렵고, 시설의관리 운영주체인지방자치단체역시인력부족및전문성부족으로관리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환경부는각부처에서설치운영중인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운영을통합하기위해노력중이다. 그러나대부분의시설이노후화, 유지관리상태불량, 고도처리시설의미설치또는성능부족등으로인하여방류수질기준을달성하지못하고있다. 이에연안으로유입하는미처리하 폐수에의한어장훼손및환경악화를해소할수있는소규모하수처리시설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미처리하 폐수의연안유입에따른환경현안을해소하기위하여농어촌지역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현안을도출하고대응정책개발을위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하수도의설치, 운영및관리는 하수도법 에근거하고있다. 환경부장관은 하수도법 제4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수립 ) 에따라전국단위의하수도종합계획을수립하며, 동법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수립 ) 에따라전국을 30개유역으로나누어유역단위의정비계획을수립한다. 동법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수립등 ) 에따라 1개특별시 8개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152개시 군에대한하수도정비계획을수립함으로써하수도의설치를비롯하여운영및관리를시행하고있다. 이법을통해하수도의범위와종류및각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을규정함으로써 ( 동법제7조, 시행령제4조 ) 시설에서배출되는방류수의수질을관리한다. 하수도관리는환경부에서주관하고있으며관련법정계획의수립및관리를비롯하여하수도시설의설치, 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제반업무를담당하는주관부서는물환경정책국의수질관리과와생활하수과이다. 환경부의소속기관중에서는유역환경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과지방환경청 ( 원주, 대구, 새만금 ) 에서하수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담당부서는수질총량관리과와기획재정과이며, 이들부서에서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과하위계획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승인을담당하고있다. 이외에도환경기초시설의설치 관리 운영관련사항을담당하고있다. 환경부소속기관인국립환경과학원은직접적인 244

2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하수도관리가아닌관련기술개발등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담당부서는상하수도연구과이다. 환경부의산하기관중하수도관련업무를담당하는기관은총두곳으로, 한국환경공단과한국상하수도협회이다. 한국환경공단은하수도시설의설치 운영사업계획수립을비롯하여재원확보, 기술진단및지원등의제반업무를수행하며, 하수도처와상하수도시설처에서이업무를수행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경우, 하수도전략사업단에서하수도관련기술지원과공공하수도대행성과평가를운영하며물산업인재교육원에서하수도전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각지자체에는별도의상하수도사업소가있어하수관련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별도의사업소없이상하수도과 ( 또는수도과 ) 에서관련제반업무를담당하는지자체도있었다. 이외에건설과, 휴먼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위생과등에하수도관련업무담당자가포함되어있는경우도있다. 2015년을기준으로, 전국에분포하고있는환경기초시설의개수는총 4,302개소이며이중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시설의종류는마을하수도시설로 3,223개소 (74.92%) 이다. 환경기초시설을통해배출되는오염물질은생물학적산소요규량 (BOD) 1일배출량이 82,198.70kg/ 일이었으며, 이중하수처리시설로부터배출되는양이 91.24%(74,995.00kg/ 일 ) 로가장많았다.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은 182,352.10kg/ 일이었으며, 전체배출량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것은하수처리시설로총 COD의 90.54%(182,352.10kg/ 일 ) 로나타났다. 2015년을기준으로, 연안에분포하고있는환경기초시설의개수는총 1,023개소이며이중마을하수도시설이 745개소 (72.83%) 였다. 다음으로하수처리시설 (175개, 17.11%), 분뇨처리시설 (52개, 5.08%) 순으로나타났다. 전국대비연안지역의설치현황을살펴보면, 전국에위치한전체환경기초시설수의 23.78% 에해당하는 1,023개의시설이연안에위치하고있었다. 시설별로살펴보면전국에위치한오수처리시설의 40% 가연안지역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의 27.96%, 분뇨처리시설의 29.71%, 마을하수도시설의 23.1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18.42%,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16.67% 가연안지역에위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안지역에서환경기초시설을통해배출되는오염물질의일평균배출량을살펴보면, BOD의경우 1일배출량은 35,784.90kg/ 일이었으며, 이는전국에서배출되는 BOD 총량의 43.5% 에해당하는양이었다. 시설별로는하수처리시설을통해배출되는양이연안전체배출량의 87.48%(kg/ 일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양이 11.68%(4,178.00kg/ 일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COD의연안지역 1일배출량은 72,424.80kg/ 일이었으며, 전국배출량의 39.% 에해당하는양이연안에서배출되는것을알수있었다. 연안지역의전체 COD 배출량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시설은하수처리시설로총 COD의 91.02%(65,917.60kg/ 일 ) 가하수처리시설을통해배출되었다. 다음으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부터배출되는양이 8.08%(14,847.00kg/ 일 ) 로두번째로많았으며, 오수처리시설과마을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경우각각총배출량의 1% 이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안에위치한전체환경기초시설을시설용량에따라소규모 (500톤/ 일미만의시설 ) 와대규모 (500톤/ 일이상의시설 ) 로나누어보면, 전체시설중 80% 에해당하는 818개소가 500톤미만의소규모시설인것으로나타난다. 245

246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연안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시설용량에따라나누어살펴보면, BOD의경우 99.3%(35,536.3 kg/ 일 ) 가 500톤이상의대규모시설에서배출되고있으며, COD의경우전채배출량의 99.2%(71,856.4kg/ 일 ), T-N과 T-P의경우각각전채배출량의 99.1%(71,769.3 kg/ 일 ), 98.6%(3,979.1 kg/ 일 ) 가 500톤이상의대규모시설에서배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의환경기초시설개수는총 4,302개소이며이중 24% 에해당하는 1,023개소가연안에위치하고있다. 연안의환경기초시설중가장많은것은마을하수도 (745개, 73%) 이며, 다음은하수처리시설 (175개, 17%), 분뇨처리시설 (52개, 5%) 순이다. 환경기초시설을통해배출되는전체오염물질의 36% ~ 43.5% 정도가연안에위치한환경기초시설에서방류되고있다. 연안에위치한전체환경기초시설 1,023개소중 80% 에해당하는 818개소가 500톤미만의소규모시설이었다. 대부분은마을하수도시설로전체소규모시설의 72.7% 에해당하는 744개소가모두마을하수도시설이었다. 연안에서방류되는오염물질의대부분은 500톤이상규모의하수처리시설에서방류되고있으며, 500톤미만의소규모시설의방류량은 1% 내외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연안의방류량중대부분을차지하는 500톤이상규모의대규모하수처리시설중 51개소 (24.88%) 는환경관리해역에위치하고있다. 이들환경기초시설에서방류되는오염물질은 COD의 69.7%, T-N의 71.1%, T-P의 66.5% 등으로연안전체방류량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환경부의 농어촌하수도정비종합계획 (2009) 에따르면소규모처리시설에적용되는주요공법으로접촉산화법, 고효율합병정화시설, 모관침윤트랜치법, 활성슬러지법, A2/O공법, 담체및막공법, SBR공법, 기타공법등이있다. 현장에서는이러한공법이다양한요인에의해각기다른방식으로설치되고있다. 그에따라한지자체안에서도처리시설마다다른공법이적용되어있는경우가많고, 광역지자체단위로올라가면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수많은공법이난립하게된것이현실이다. 하수도법 제20조 ( 기술진단등 ) 에따라서공공하수도관리청즉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5년마다소관공공하수도에대한기술진단을실시하여관리상태를점검하도록되어있다. 동법시행규칙제14조 ( 기술진단의대상및내용등 ) 1항은기술진단의대상을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밖의공공하수도시설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2항은각각에대한기술진단의내용을제시하고있다. 2010년식품의약품안전청이실시한노로바이러스검출실태조사에의하면, 전국주요굴생산지와유통업체에서판매되는생굴중 54% 에서노로바이러스가검출된바있다. 이연구에따르면, 양식어장내패류의노로바이러스감염을야기하는주요환경요인중하나로는바이러스감염자의배출물이함유된오수정화조침출수등의유입을들수있다. 2012년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에대해국립수산과학원과미국 FDA가합동으로위생환경점검을실시하였다. 이결과, 경남지역일부지정해역에서분뇨등육상오염원이처리되지않은채지정해역으로유입되는것이확인되었으다. 또, 2016년 10월제주시의마을어장에서피해가발생했다. 하수량이급증하면서제대로처리되지못해방류수질을초과하고악취가발생하는등의문제가나타났다. 나아가미처리된배출수가바다로유출됨에따라인근마을어장에서피해가발생하였다. 한편, 2017년 2월에는경상남도통영시의굴양식장에서노로바이러스가검출되기도하였다. 246

2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노로바이러스감염은외국에서도종종문제가되고있다. 최근캐나다에서는노로바이러스환자가급증하여문제가되었는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00명이상의환자가브리티시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주에서생산된굴을섭취한후증상을일으켰다. 이사태를일으킨굴은유통과정이아닌바닷속에살고있을때이미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파악되는데, 하수처리시설배출수에서기인한노로바이러스가해류를타고굴양식장으로퍼져대규모감염이이루어진것으로보고있다. 과거뉴질랜드의코로만델 (Coromandel) 지역에서도굴노로바이러스로인한식중독이발생한사례가있었다. 조사를통해 2009년 8월초굴양식장인근의하수처리장에서하수가유출된것이확인되었는데, 약 5주동안지속적으로유출된미처리하수가양식굴을오염시킨것으로추정된다. 국토교통부를포함하여총 14개의부처에서주관하는 82개의법률에의해 89개의하수도시설관련사항이의제처리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수도법 을제외한다른법률에의해하수도시설이설치되는경우는다양하며주로법정개발계획 조성계획 이용계획 건설계획 지역지구지정등에서이루어졌다. 의제처리되는항목으로는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 공공하수도의공사허가, 공공하수도의점용허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승인등이있다. 이와같이타법에의해의제처리되어설치되는하수도시설이많을경우, 설치된시설에대한관리나현황파악이힘들다는문제가있다. 또한타법에의한개발계획등으로인해설치된하수도시설의경우개발사업의필요에의해시설물을설치하기때문에배출수로인한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특히연안지역에설치된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미처리된하 폐수가유출될경우, 곧바로연안해역에배출되어인근에위치한어장에피해가발생하게된다. 한편연안지역에신규로설치되는소규모하수도시설은환경부주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의세부추진사업인마을하수도확충사업에의해진행되고있으나현재와같이일원화된형태의사업체계가갖추어진것은 2007년환경부주관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이후이며, 그이전에설치된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은각관계기관별로분산되어추진되어왔다. 따라서사업별로성격과규모등이상이해표준화된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하수도관리담당부서는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 수도과외에도건설과, 휴먼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위생과등지자체별로상이하며, 한지자체내에서도관리부서가이원화되어있는경우도있다. 하수도관련과가있는경우에도소규모하수도관련업무만을전담하는인력이있는지자체는적으며다른업무와함께담당하고있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이관리체계가규정되어있지않고전담인력이부족하다는것은기설치된시설물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소규모하수도시설은대부분농어촌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각시설물간거리가멀다. 특히도서지역에위치한시설의경우접근성이낮을뿐아니라시설물운영 관리인력을해당지역에상주시키기도어려운상황이다. 제1차국가하수도종합계획 을통해하수도관리대행업을민간에개방함에따라소규모민간업체에의한하수도시설관리사례가증가하고있다. 민간위탁을통해시설을관리할경우, 직영시설보다톤당처리비용을절감 ( 할수있어민간위탁비율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지만, 관리업체의폐업이나이전등의사유로인해관리의안정성이담보되기힘들다는한계점이있다. 환경관리해역내위치한환경기초시설은관련법과법정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때 247

248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문에환경관리해역에서방류되는오염물질의절대량이많음에도불구하고미처리된배출수에의한피해사례는거의없었다. 반면, 일반연안에위치한소규모하수시설의경우, 오염물질의절대적인배출량은적지만시설관리기준 체계가없고설치된후에제대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방치된경우가많아미처리배출수등에의한피해발생가능성이높다. 지역마다다른갖가지여건에대응하여하 폐수를효과적으로정화하기위해서는조건에맞는다양한처리공법이필요하다. 그러나시설의유지 관리의측면에서볼때특정지역에지나치게다양한공법이적용되는것은결코바람직하다고보기힘들다. 공법에따라차이가있지만, 많은경우전문적인유지행위가수반되어야하수처리시설이설계된대로의기능을지속적으로발휘할수있다. 연안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및관리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다수의소규모시설을관리하는인력이늘부족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연안소규모처리시설은노후화되어제대로작동하지않는사례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 관련된자료가없어서문헌상으로확인할수는없지만, 노후되어하수처리가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미처리된배출수가그대로연안의어장과양식장으로유입되어피해가발생하게된다. 한편으로는시설자체는문제가없지만운영에문제가있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 도서지역이나관광지와같은경우는계절별로하수처리수요의차이가극심한데, 이또한처리시설의운영에큰영향을끼친다. 노후화되거나고장난시설을적시에파악해서대처할수있는체계마련이시급하다. 하수처리시설과하수관로는연결되어있어서어느한쪽에문제가생기면최적의하수처리환경을유지할수없다. 따라서두가지에기술진단은동시에이루어져야확실한진단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지자체에서처리시설에대한기술진단과하수관로에대한기술진단은별개의위탁용역에의해, 시차를두고진행되기때문에하수처리시설의문제파악을위한기술진단의효과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도시를제외한농어촌등지방에위치한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관한제대로된통계나자료를구하기어려운실정이다. 시설자체의설치여부에대해서는어느정도파악이가능하다하더라도, 문제가되는시설의노후화정도, 운영실태, 하수발생량대비시설의부족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는전무한상황이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수질측정자료를확보하기는더욱어렵다. 수계총량관리대상구역에서는어느정도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지만, 연안지역은배제되어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관련법률이지나치게많아체계화가필요하다. 하수도관련법정계획의수립은환경부총괄주도로관리가일원화되어있지만, 다른법률에의해설치및관리되는시설에관한내용을보다명확하게정비할필요가있다. 둘째로, 관련법에따라하수도설치사업의주체또한지나치게다양하기때문에이를조정할필요가있다. 사업주관부처의숫자를줄이고중앙정부부처간역할을적절히조정하여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관리가보다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효율적인역할분담도원점에서검토하여정리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담당부서를일원화하고관련업무를전담하는담당자를반드시두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담당공무원등관리자들에대해서는전문인력교육 훈련제도강화를통해지속적인역량제고를추진하여야한다. 처리시설에대한관리 운영기준마련과시설과공법에따른지 248

2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침서 ( 매뉴얼 ) 구비도필요하다. 셋째, 소외지역에대한관심이더욱필요하다. 우리나라는연안지역중환경관리해역과여타연안지역간에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환경관리해역에서는상대적으로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어서수산피해발생사례가적었다. 먼저환경관리해역부터해양수산부차원에서점검을실시하여점차여타지역으로확대하는단계적접근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특히용량이적은소규모처리시설이다수설치된연안도서지역에는반드시원격감시원격제어 (TM/TC) 체계를설치할필요가있다. 중앙에서통합적으로시설을관리하게되면조치가필요하거나문제가생긴시설에대한시기적절한대응이가능하게될것이다. 한편, 인구가적은도서지역의경우지역주민을관리자로지명하여문제발생시간단한조작을할수있도록조치할필요도있다. 넷째, 마을하수도에대한처리공법의표준화와운영효율화가필요하다. 수많은처리공법이적용된소규모처리시설이난립함에따라유지 관리가어려워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공법을표준화하여여건과주변상황에맞게적용할수있는소수의표준공법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관거개선사업등을통해다수의처리시설을하나의네트워크로통합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하다. 처리량이급증하는경우나계절적영향으로하수의양이급감하는경우이러한네트워크를활용해처리해야할하수의양을적절히분배할수있을것이다. 공공처리시설과하수관로에대한기술진단을통합하거나시기를일치시키는것은비교적간단히, 적은예산으로조치할수있는방안이다. 마지막으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에대한정책을근본적으로수립하기위해서는기초적인실태파악이가장우선적으로요구된다. 환경부주관, 또는관계기관합동으로연안소규모처리시설및배출수수질에대한전수조사가실시될필요가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차원에서는연안소규모처리시설배출수가해양생태계및수산 양식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인조사 연구를추진할필요가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으로기획하여중장기적으로추진한다면, 보다적절한정책적방안마련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249

250 2017 연차보고서현안연구 250

251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252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해운산업경기예측센터운영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전형진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고병욱, 윤재웅, 윤희성, 박성화, 최영재 1. 사업목적 제도권금융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금융수단과상시적안전장치확보모색 - 국제금융규제강화로해운금융이위축될가능성이커지는상황에서제도권금융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금융수단과해운금융의상시적안전장치확보를위한새로운금융제도를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2. 사업추진방법 정기간행물발간, 시황속보배포 해운금융포럼, 콜로키움, 세미나개최 해운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및발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국내해운업경영현황과경쟁력분석 해운기업의시장대응력제고를위한해운산업경기예측 해운기업장기발전을위한외국해운금융사례분석 국내해운업자본구조건전화및리스크관리를위한방향제시 2) 기대효과 기업의정보수집및리스크관리능력강화로안정적성장에기여 새로운해운금융수단발굴및정부정책수립에활용 3) 정책적기여 해운금융정책발굴및수립에활용 : 정부의해운금융정책수립에활용 해운금융실무에활용 : 새로운해운금융수단발굴과해운금융의실무지침자료로활용가능 252

2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아 태해양정책연구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목진용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재선, 남정호, 장정인, 박문진, 박희망, 윤미경, 이상철, 김대경, 박한선, 이호춘, 반영길, 류희영, 이혜진 1. 사업목적 현장교육을위해사전조사연구한필리핀 VIP 지역연안및해양생태계공간특성과망그로브생태계특성과현장교육과정에서시현한공간분석방법및결과를보고서로발간하여향후 ODA 사업등지역협력및지원사업등에활용하고자함 2. 사업추진방법 세미나개최및전문가초청프로그램 정기간행물발간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필리핀망그로브생태계현황분석 미국, 중국등해당국가전문가로부터해양산업경제규모분석자료취득 ESCAP 역내교통인프라, 물리시설투자등활성화전략제시 시진핑 1기체제해양 물류정책의효과와영향요인분석및향후 2기정책방향분석 2) 기대효과 향후 ODA사업, 지역협력사업등을발굴하는과정에서참고자료로활용가능 국제해양경제흐름파악및국내해양경제정책마련을위한근거제공국제해양경제흐름파악및국내해양경제정책마련을위한근거제공 3) 정책적기여 향후 ODA 사업, 지역협력사업등을발굴하는과정에서참고자료로활용 동아시아지역과해양공간관리분석 Tool에관한공동연구협력사업등에우리나라의 Tool의장점을소개 다양한지역에대한망그로브생태계조사를통해향후기후변화에따른서식환경및생태계변화에대응 253

254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운영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현대송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백인기, 최지현, 김원희, 김주형, 김민, 정유민 1. 사업목적 독도영유권강화위해국내외독도영유권관련사료를수집및정리 - 독도가한국영토임을국내외에홍보할수있는자료를발굴, 분석및발간 강대국의영토처분및평화협정이제3국에게어떠한법적효과를가지는지를검토한국제판례검토 일본의 분쟁화전략 에휘말리지않으면서, 단호한독도정책을희망하는국민요구에부응하는방안모색 2. 사업추진방법 자료수집및번역, 학술행사개최, 전문가자문등 국내 국제협력및네트워크구축사업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일본의독도도발에대응하기위한독도사료수집 유엔해양법협약동향파악을통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분석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영토분쟁사례를바탕으로한중해양경계획정에대한시사점검토 국제해양규범연구소설립방안검토, 해양영토국제전문가분석연구 2) 기대효과 해외에한국독도영유권정당성홍보에활용 독도문제에대한정확한지식제공을통한학술적기여및국민의독도지식증대 국제해양법및해양정책전문가네트워크구축에활용 3) 정책적기여 독도주권강화를위한사료의효율적수집및관리를위한기초정책자료 일본의독도도발및국민의정책요구에대비한정책옵션으로활용가능 2017년유엔해양법협약관련주요동향을검토하여우리나라의해양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 254

2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김형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세원, 희가혜, 진선선, 하염뢰, 시몽기 상해연구센터운영 1. 사업목적 중국해양 수산 해운 항만 물류분야의시사성이높은주제를중국및우리나라기업, 대학, 정부등정책수요자에게제공 - 중국내문헌자료조사및현장에서의관계자면담, 현지실사등을통해자료수집및분석, 전문가칼럼 2. 사업추진방법 학술행사개최, 전문가자문등중국산 학 연과인적네트워크유지 관리 동향분석자료발간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중국해운 항만 물류시장의특성을현지시각에서연구하여우리나라의물류산업발전및동북아물류중심실현을위한대안구상 우리제조업체들의물류애로요인에대한해소방안지속적제시 우리나라물류기업의사업확장및투자전략관련연구및자문서비스 중국물류시장진출강화전략지원, 우리나라항만에환적화물의지속적유치전략마련및전략적지원체계를유지 2) 기대효과 우리물류기업의글로벌물류네트워크기반마련및對중국전략수립에기여 성과확산효율성제고를위해본원홈페이지에연동해국내외 KMI네트워크에홍보 3) 정책적기여 중국정부의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분야정책및시장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각관계부처 ( 기관 ) 에전파, 대응책마련에기여 중국내유관기관및현지전문가와의긴밀한업무협조체계구축, 한중해양수산학술협력의교두보역할 255

256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하태영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강무홍, 조소희, 최건우, 이경한, 최상균, 신정훈, 이나영, 하은진, 이수영 1. 사업목적 항만의개발규모와시기를결정하는기준인장래항만물동량의상시예측 - 법정지정기관으로서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개발규모산정과관련된물동량조사연구 상시적인항만물동량실적및주요이슈에대한검토자료관계기관에제공 2. 사업추진방법 문헌조사, 국내외출장조사, 전문가자문 수요검토위원회및정책협의회개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품목별항만물동량예측, 컨테이너환적화물현황및증가요인분석 중국항만물동량, 산업현황분석등글로벌해운항만환경변화에따른국내컨테이너환적시장영향검토 전국항만별부두운영실태현황조사, 전국무역항장래해상교통수요산정및대응방안연구 항만시설수급지수산정연구 2) 기대효과 해양수산부정부정책지원에활용 수요예측관련통계기반확대및활용성강화 3) 정책적기여 트리거룰에의한항만개발정책수립 - 16년제3차무역항수정계획에반영되었으며, 17년예측치는상시모니터링을통한품목 / 항만별수급분석을통한개발시기조정 국내환적화물기종점상세분석을통한장래환적물동량예측수립에활용 - 환적화물기종점 ( 항만간 / 국가간 ) 상세자료를활용하여대상국가별환적컨테이너수요예측의정확성제고에활용 256

2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김근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찬호, 김은우, 이기열, 박주동 동북아항만물류연구협력사업 1. 사업목적 동북아 3국의항만하역능력산정방법, 쟁점및항만개발계획수립체계등의상호비교연구를통해합리적인하역능력수준논의 - 이를통해, 향후계획수립시합리적이고표준적인적정하역능력산정 2. 사업추진방법 제18차동북아항만국장회의지원및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Working Group 공동연구 ( 한 중 일 3국국책연구기관의공동연구 ) 제 18차동북아항만국장회의워킹그룹회의지원 국제세미나개최를통한동북아 3국의항만개발계획산정체계및하역능력산정방법의비교 제시 2) 기대효과 공동연구결과를정부부처, 항만무류관련업 단체에배부하여기업의비즈니스기회제공 동북아사업및관련연구, 3국항만전문가네트워크구축, 정보자료교환을통한정부정책지원 3) 정책적기여 적정하역능력의합리적인산정방식및수준의검토 - 한 중 일 3국및세계주요항만의하역능력산정방식을검토하여국내의적정하역능력산정에활용하거나그산정기준에대한타당성을확보 기존과다른새로운터미널개발계획수립방식에대한타당성검토를통해정책에반영가능 - 현재사용하고있는선석당하역능력적용방식은 1980년대 UNCTAD가개발도상국의컨테이너터미널개발을위해개발한것으로서변경이필요 - 싱가포르항등도이러한문제인식에따라최근에서는혁신적인터미널개발방식에대한국제공모를진행하고, 실제운영사들도목표물동량처리를위한터미널을설계하는방식을일반적으로사용 257

258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해양수산학 연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김종덕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주호, 김민수, 최나영환, 김연수, 김영훈, 이정민 1. 사업목적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의후진양성, 지역경제발전,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역량강화를목적으로함 해양 수산분야의우수전문인력을양성하고, 학 연협력을통한연구및지역대학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 2. 사업추진방법 학연협동연구,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연구사업 주요국가의법적 제도적비교를통한한국항만거버넌스개선방안연구 연구대상의지역적배분을통한각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정책방안수립 국내해양 수산관련학회와세미나개최 국제협력사업 제 4회 KMI-중국 / 일본국제수산협력공동심포지엄개최 동북아해운 항만분야연구협력네트워크강화및발전방향제안 2) 기대효과 학 연공동연구성과를토대로글로벌물류시장진출정책과전략에대한중장기적인비전제시및해양클러스터구축과연계한연구수행함으로서공동연구사업의중요성부각 3) 정책적기여 지역균형발전, 해양 수산관련산업경쟁력강화정책 -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의지역발전정책을제안하고,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초연구추진 동북아수산사회과학분야관련기관연구협력네트워크강화및수산분야경쟁력강화전략및발전방향제안 258

2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해양아카데미운영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최성애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수영, 이슬기 1. 사업목적 학교해양교육환경및기반을조성하기위함과학교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매년해양교육교재를개발 발간하고있음 교재개발과연계하여교사를대상으로교재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해양지식을습득하게함으로써학교해양교육을활성화할수있는인적기반을조성하고자해양교육인력양성의방법으로해양교육직무연수를실시함 국내외해양수산이슈공유, 해양수산관련정보및자료공유, 의견공유등을통해해양에대한이해및지식증진 2. 사업추진방법 해양교육교재개발,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연구 / 개발 / 시행 국내교원연수교육및해양홍보단사업 국외출장을통해일본해양교육현황및실태사례파악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효과적인해양교육을위해스토리텔링방식을활용하여 웹소설 컨셉으로교재제작 해양교육교사용지침서활용사업 개발된교재의활용도를높이고, 해양교육능력향상을위해일반교원연수및고위급연수실시 국내 외성과 홍보네트워크구축사업및국제교육사업수행 2) 기대효과 해양에전반에대한통찰력을기를수있는해양교재개발및관련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국민의해양의식고취및해양을통한국가발전역량강화 3) 정책적기여 학교해양교육과사회해양교육의환경및기반조성에기여 259

260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연안 해양관리통합지원시스템구축연구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남정호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장정인, 최희정, 좌미라, 정세미, 오예진 1. 사업목적 해양생태계기반의해양공간관리 Tool 개발을위한국내연구현황종합정리 국내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의방법, 평가결과를종합하여관계부처및전문가에게제공 2. 사업추진방법 지역역량강화워크숍개최, 해양공간계획지원을위한책자제작, 해외관련자료수집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연안및해양지역의생태계가치와서비스평가를수행한연구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 갱신하여원시 DB 구축 한국형해양건강성지수평가보고서작성, Q-GIS기반해역적성평가교육용 tool kit개발및매뉴얼제작 중국의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방법, 해양생태계보상제도등해양생태계서비스와해양공간계획지원을위한자료집제작 2) 기대효과 중앙정부및지자체의연안통합관리시행및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위한정책적 기술적지원 연안관리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하는지방및중앙연안관리심의회기능지원 3) 정책적기여 정부는생태계서비스기반공간및자원관리에관한정책개발을추진중 - 해양수산부는해양공간계획제도정비및해양준조세 ( 점사용료, 생태계보전협력금 ) 제도개정추진중 환경부는 국가생태계서비스관리전략계획 을연내국무회의에보고예정중 정부는해양상태에대한종합적인평가와정책활용을위한수단으로한국형해양건강성지수를 18년에개발하여 19년부터적용예정 해양공간관리에서공간특성의과학적, 체계적평가를위한역량강화및향후 MSP 이행과정에서지자체, 전문기관등의인식증진등의정책인프라구축 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 공간관리활용, 연구자들의방법개발등에대한인식증진및연구역량강화에활용 260

2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해양수산거점연구협력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최재선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성애, 전형모, 이슬기, 조정희, 마창모, 장홍석, 정명화, 한덕훈, 문석란, 김세인, 윤미경, 황수연, 백진화, 김민수, 박혜원 1. 사업목적 글로벌수산투자기회확대로우리기업의해외수산분야의투자를개발 지원할수있는체계확립지원 비즈니스모델개발과해외수산투자에대한직접적인컨설팅을수행하여해외투자의확실성을높임으로써우리수산업의외연적확장과신성장동력확보에기여 2. 사업추진방법 MOU 체결및공동연구센터설립 전문가자문단운영,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한-스페인, 한-미얀마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등해외연구센터운영 한-이란해양 수산비즈니스포럼, 한-스페인해양포럼등국제세미나개최 글로벌지역연구시리즈발간 2) 기대효과 대양 ( 지역 ) 거점별해양연구를통해글로벌진출전략추진을위한기반조성 3) 정책적기여 해외수산투자협력단 (OFIS) 구성을통해투자상대국과의사업추진을지원하고국내기업에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우리수산업의저변확대및국내수산기업의해외진출지원 타국과의경제협력을위한정부협의및정책지원 - 주변국및발전가능성이큰개도국을중심으로수산업및관련산업진출과이를통한경제협력도모 향후신규양자간 FTA 및지역을아우르는메가 (mega) FTA의체결에대비해, 수산업의수출경쟁력강화와기체결된협정활용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 - 우리나라의 FTA에서수산물분야의원산지규정의실태를파악 - 수산물수출입당사자들이활용할수있는전문지식을제공 261

262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중견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연구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김은수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신수용, 박성준, 김병주, 이성우, 길광수, 공영덕, 김동환, 김엄지 1. 사업목적 베트남에진출한국내해운 물류기업들의물류네트워크확보를위한투자여건및유망지역상세분석 해외에이전트 ( 현지전문가 ) 를지정하여중견물류기업을위한특정국가의국제물류정보제공및지원 세계권역별 ( 국가별 ) 해외진출현지물류 / 무역전문가를중심으로자문단을구성운영 2. 사업추진방법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공동 ( 위탁 ) 연구 전문가 POOL 운영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베트남에진출한국내해운 물류기업들의내륙물류시설투자환경및투자유망지역상세분석 국내물류기업의해외진출역량강화및글로벌물류시장진출확대위한정보교류 우리기업의해외진출에적합한공급사슬모델및비즈니스모델제시 중견물류기업의전문물류서비스틈새지장진출전략방안제시 2) 기대효과 베트남에진출한우리나라중견물류기업의물류서비스시장참여확대기대 전문물류인력양성을통해해외진출무역업체들의한국인포워더수요도출 3) 정책적기여 해외진출및신시장개척을통해, 국내물류기업의서비스수준제고및네트워크확대를통해국내물류기업경쟁력강화 262

2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통일대비해양수산연구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김우호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홍장원, 육근형, 윤인주, 이정아, 김지윤, 황진회, 최영석, 안영균, 김주현, 김은수, 박성준, 신수용, 김영훈, 마창모, 이상철, 정수빈, 황수연 1. 사업목적 프로그램중심으로자연환경보전과지역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는생태관광협력을추진 한반도-북방연결성강화를위한국제협정, 다자기구신설추진방안제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실현하기위해서는북한의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를남한의산업정책과연계 2. 사업추진방법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공동 ( 위탁 ) 연구및설문조사시행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남북한지역의해양생태관광자원을연결하는프로그램개발과추진체계수립 한반도해양경제활성화를위한북한경제개발구역활용방안 통일대비한반도수산업청사진등 국제세미나및행사개최 통일형담수종묘배양장사업을위한 FAO 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 GTI연계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국제세미나개최 북방물류시장다자협력네트워크세미나 2) 기대효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구축방향에맞는해양수산분야의종합적인남북협력방안을수립함으로써체계적이고유기적인정책대안수립의기반마련 3) 정책적기여 남북협력재개시해양수산부문의협력사업발굴및활용방안제시 263

264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구축사업 - 해양부문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박성준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이성우, 김은수, 신수용, 김병주, 공영덕, 김동환, 김엄지 1. 사업목적 경제현황과물류인프라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유라시아지역물류장벽및문제점을분석하여우리나라물류기업의진출확대를위한세부협력방안제시 2. 사업추진방법 공동연구수행 전문가자문및협의체운영 세미나, 워크숍등학술행사개최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카스피해경제현황과물류인프라현황을분석하고우리나라물류기업의진출확대를위한협력방안제시 한-러-중을잇는물류루트이용한극동러시아, 동북3성에국내기업진출기반구축 한 러통관협력세미나 러시아진출해외기업사례및국내협력가능분야에대한연구보고서발간 극동러시아지역의최신동향및정보분석을통한동향리포트발간 2) 기대효과 유라시아경제협력체계구축을통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가능성강화 우리나라와현지대상국가간의동반성장기반구축 3) 정책적기여 신정부신북방정책및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실현에참조 남 북 러협력사업의전개, 한러전략적동반자발전의실질적발전추진 - 북극항로공동개척과에너지등경제협력대폭확대 264

2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FTA 활용극대화를위한수산물수출확대지원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임경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상건, 김지연, 이슬비, 한기욱, 정현기, 김준업, 김연수, 황산산, 박혜진, 홍혜수, 김민 1. 사업목적 한국의 FTA 체결국또는대상국을대상으로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수출네트워크구축사업, 네트워크구축원활화를위한동향분석사업을연차별로수행, 한국산수산물 글로벌교역네트워킹구축 2. 사업추진방법 국내외연구기관과의국제공동연구 전문가자문및협의체운영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수산물수출포럼 2회운영 제6회한-베트남수산물수출포럼 제7회한-중국수산물수출포럼 수산물수출포럼 (ISTF) 홈페이지구축및운영 조사분석사업수행 수산물수출네트워크구축 2) 기대효과 수산분야의적극적인 FTA 활용도제고 한국수산물수출의국제경쟁력제고를통한 FTA 대상국시장의선점 3) 정책적기여 수산물수출동력화를통한수산분야의소득증대및신규일자리창출 - 국내산수산물의해외시장판매확대로어가및수산경영체의소득증대및수산업의활력제고와신규일자리창출을통한성장동력의강화유도 265

266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미래물류기술고도화연구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성우, 이언경, 강무홍, 이찬빈, 김효재 1. 사업목적 국내물류기술과물류산업의융복합적인발전을위해수요자맞춤형체계적인정보제공하는것이필요 LoTIS Annual Report를지속적발간, 제공함으로써 KMI/NeLT의물류기술정보축척과물류수요자및물류산업지원에대한인식제고, 홍보가필요 2. 사업추진방법 미래물류기술포럼사무국운영 미래물류기술관련공동연구사업 국내외유망물류기술세미나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글로벌최신물류기술및정책동향을발굴하여정부정책방향, 물류기업사업전략, 기술 R&D개발방향등을선도적으로지원 향후물류기술의공급자와수요자정보를확보하고서로중개하는기능을제공하여, 가상의물류기술시장실용화지원 2) 기대효과 글로벌물류환경변화에발맞춰미래항만개발방향제시 물류기술거래및국내물류기술기업의해외시장진출기반확립 항만 물류산업에대한변화를분석하고우리나라해운물류공급망에시사점제공 3) 정책적기여 국가성장동력및국부창출에기여하는미래물류기술 R&D 발굴및관련정책제안 - 해상, 도로, 철도등전산업분야와지금까지연구되지않은물류기술전분야의지속적미래기술발굴 266

2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북극권해양수산협력기반강화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박영길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종덕, 신수환, 김지혜, 이혜영, 김지영 1. 사업목적 러시아자원개발의현황을파악하고우리나라의참여방안을검토 NPAC 회의결과물을출간을통해성과확산및북극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KMI 의국제적위상강화 2. 사업추진방법 한 일전문가자문 북극협력세미나개최및활용 협력연구및정부정책협의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북극관련현안에대한연구를통해국가의북극정책을지원하고북극거버넌스강화에기여 NPAC, NPARC, 북극정책포럼등의기존프로그램을확대개편하고, 한국의북극활동활성화에기여 2) 기대효과 북극경제이사회 (AEC) 를중심으로경제활동에대한기준과협력체계구체화 과학협정체결을통해새로운과학협력의시대를열어가기위한준비 3) 정책적기여 러시아와의북극협력시고려사항 정부의신북방정책으로북극항로개척과자원개발연계한정책에활용 267

268 2017 연차보고서일반사업 글로벌수산리더십강화협력사업 연구수행기간 ~ 사업책임자 조정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화, 이지은,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오서연 1. 사업목적 우리나라수산물의안정적인공급기반확보를위해서는현지시장진출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지난 5개년사업으로구축된네트워크를기반으로주요연안국의실질적인협력사업발굴및수원국의역량강화사업을통해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수산리더쉽을강화하고자함 2. 사업추진방법 세미나및심포지엄개최 전문가심층면담조사를통한수요조사 협력기관과의 MOU 체결및연계사업 3. 주요사업결과 1) 사업결과요약 University of South Pacific이남태평양수산업분야연구의공동연구기관으로선정 현지수요를고려한우리나라양식업관련정보를공유하여, 글로벌수산분야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공동연구내용을해양수산부,KOICA등관련부처와기관에배포하여향후현실적인수산협력사업을구축하는데기여 2) 기대효과 수산관련국제기구및연안국과의실질적인협력관계구축을통해민간차원의효과적해외진출이가능 세계수산포럼구축및심층공동연구사업과의연계를통해네트워크효과극대화 3) 정책적기여 주요연안국의실질적인협력사업의발굴및협력국가의역량증대기여를통해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수산리더십을강화 268

269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

27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이란양식투자타당성분석및진출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남수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옥영수, 조정희, 김수현, 이기영, 조국훈 1. 연구의필요성 본연구는한 이란수산양식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체결에따른실천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으로서對이란수산양식투자여건및타당성분석을통한진출방안을도출하는것임 지난 16 년 5 월박근혜대통령의이란방문시, 수산양식분야협력에관한 MOU 를체결하였으며, 이로인해양국간수산양식분야협력분위기가고조되고있음 특히, 양국간 MOU 에 수산양식분야합작투자회사 (JVC) 의설립등합작사업의지원 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어對이란양식투자타당성및진출방안에대한실천방안마련이필요함 따라서對이란수산양식투자의성공사례도출을위해이란의수산양식정책, 희망품종및대상지역의생물학적 환경적검토등투자여건에대한세부적인분석과함께對이란수산양식투자진출방안연구가선행되어야함 2. 연구목적 한국의對이란수산양식투자에앞서다음과같이세가지목적을가지고본과제를추진함 - 첫째, 이란투자환경분석 - 둘째, 對이란수산양식투자입지및품목선정 - 셋째, 對이란수산양식분야진출방안모색 3. 연구내용 이란투자환경조사 이란수산업현황조사 이란투자리스크분석 이란수산양식분야투자가능성분석 이란수산양식분야진출방안 270

2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1) 이란투자환경조사 투자지로서의장점 - 이란은오일, 가스등풍부한천연자원과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인근국가와의접근이용이함 투자지로서의단점 - 다년간의경제제재로금융, 무역등이원활하지않음 2) 이란수산업현황조사 - 이란은연간 100 만톤규모의수산물생산력을가지고있으며, 이중양식수산물생산량이전체의 33% 이상을차지하고있음 (2014 년기준 ) - 소비측면에서는이란자국내수산물소비가적어 ( 연간 1 인당 9.2kg) 향후수산분야진출시가장큰걸림돌로예상됨 3) 이란투자리스크분석 이란은과도한석유의존적경제구조, 높은실업률, 테러위협, 높은인플레이션률등국가적리스크를지니고있음 이란수산양식분야투자시다양한리스크존재 - 생산부분 : 이란내투자입지, 품목선정등기초자료부족, 수산분야관련인프라부족 - 소비부문 : 이란내낮은수산물소비로생산된수산물의대부분을수출에의존해야하는상황 4) 이란수산양식분야투자가능성분석 한국과이란의투자유인조사 - 이란정부, 수산물총생산량증대에대한강력한의지표명 투자품목선정 - 생산부문, 시장부문, 이란수산분야국가전략등을고려하여투자품목을선정 투자입지선정 -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자연 환경적요인, 기반시설등을고려하여최적입지선정 경제성분석 - 이란자국내수산양식분야전문가활용, 국내수산양식분야전문가자문등을통한경제성분석실시 5) 이란수산양식분야진출방안 수산양식분야직접투자가능성낮음 수산양식분야진출을위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제안 - 이란수산양식분야투자, GSP 사업연계방안 - 국내사료업계이란진출방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이란수산양식분야투자는정부주도하에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수행할것을제안함 271

27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연안통합관리고도화기반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경신, 정지호, 전현주, 강창우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연안관리는 2000년대후반부터고도화단계로진입하였으며, 연안이용개발수요증가에따른갈등의사전방지및공간 자원의효과적이용을위해과학적평가체계에기초한공간관리체계확립필요 연안용도해역제의효과적운용을위한연안해역적성평가활용 지원기반마련이필요하며, 연안관리정책지원을위한격자형위치기반연안정보체계활용요구절실 침식관리구역지정에따른침식위험저감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관리계획이행수단및관리거버넌스구축 운영방안마련필요 2. 연구목적 광업권등연안이용 개발권한상충실태를조사 분석하고, 합리적조정수단을제시하여연안통합관리의실효성확보 연안용도해역제운용을위한연안해역적성평가의이행기반마련 연안침식관리구역의효율적관리를위해정밀침식모니터링체계구축 운영방안과침식관리거버넌스구축 운영방안제시 격자공간분석을통해연안의현황정보를위치기반으로마련하여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마련 3. 연구내용 연안해역설정광업권등현황조사, 공익적행정처분등에관한법률관계분석및법률개정방안 연안해역적성평가활용고도화및지원체계구축 연안침식관리구역효율적관리방안마련 격자단계별연안해역공간기반정보활용 관리방안마련 4. 주요연구결과 연안해역설정광업권등법률관계분석과법률개정방안 - 연안해역광업권 생산량분포현황 272

2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연안해역광업권권한상충 조정사례 - 국외모래채취관련법제도분석 ( 일본, 중국, 독일 ) - 광업법, 연안관리법등관련법률개정방안 연안해역적성평가활용고도화및지원체계구축 - 충남연안연안해역적성평가시범적용 - 연안해역적성평가개선방안과지침개정 ( 안 ) 마련 연안침식관리구역효율적관리방안마련 - 연안침식관리구역정밀모니터링체계마련 - 연안침식관리구역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및운영 격자단계별연안해역공간기반정보활용관리방안 - 정책동향및법제도분석 - 연안포털등공간자료분석 - 미래모형및이행계획수립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기대효과 - 연안해역의이용 개발권한행위에대한갈등발생의예방및관리로연안통합관리의실효성제고 - 연안해역적성평가활용사례미비에대한기술적지원체계구축 - 계획적연안관리의조정수단마련을위한격자형위치기반의연안공간정보체계활용방안마련 - 침식관리구역의침식위험저감효과증대를위해정밀침식모니터링및침식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마련 273

27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책임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최재석 ) 내부연구자 이정삼, 정수빈, 황규환 ( 공동연구진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필성, 김성래, 최윤석, 배정환, 이동은 ) 1. 연구의필요성 국내수산기자재산업은품질및성능에대한관리를통해저가 저품질의제품유통을지양하고고품질의제품이유통될수있는산업적기반마련이필요함 수산기자재품질인증에대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제도적인뒷받침및관련연구는미흡한수준으로품질인증제도의도입을위한정책자료가매우부족한실정임 체계적이고효과적인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의도입과운영을위해서는품질인증에대한대상및기준설정, 국내외사례분석및관련거버넌스수립등에대한기초자료조사 분석과연구가시급함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문헌조사, 전문가자문및실험 평가등의방법을통해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을위한정책적근거자료를제공하는것임 또한, 연구를통해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의도입과운영의정책효과를제고하여국내수산기자재산업의발전도모및수산업의경쟁력증진을궁극적인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개요및현황분석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주요사례분석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방안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거버넌스구축방안 단계별투융자계획및기대효과 4. 주요연구결과 연구의필요성 전문가의 15.6%, 공급업체 6.6%, 어업인 5.0% 가수산기자재산업의발전을위해국산수산기자재에대한성능인증이필요하다고응답함 274

2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각응답주체모두제도도입필요성은공감하나인증제도가규제로인식되는데대한우려가큼. 법적강제인증보다는임의인증을중심으로제도가운영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수제시됨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개요및현황 인증제도는인증목적, 인증대상, 인증기준, 시험 평가, 인증확인 ( 사후관리 ) 등으로구성됨 품질인증제도는인증대상의특성, 인증의목적, 강제성의유무등에따라검정, 인증,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검사등다양한형태로운영됨 2016년 9월기준 20개부처에서총 166개 ( 법정의무인증제도 69개, 임의인증제도 97개 ) 의인증제도가운영됨 주요사례 농업기계검정 : 농업기계검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에따른농업기계검정및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과 산업표준화법 에따른농기계단체표준과한국산업표시인증이있음 KS 인증 : 국가표준 (KS) 에기반한법정임의인증제도임 (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 환경인증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 환경표지의인증 ) 에근거해국가 ( 환경부 ) 가시행하는인증제도임 제도도입방안 비전 : 수산기자재품질경쟁력제고를통한국내수산기자재산업육성 목표 (2021) : 수산기자재 100개품목인증 ( 16 : 3개 21 : 100개 ) 전략 : 인증거버넌스정비, 표준개발, 안전인증도입, 인증을위한시험 평가시스템구축및운영 추진로드맵 1단계 ('17-'18) : 인증제도기반구축기 2단계 ('19-'20) : 인증제도정착기 3단계 ('21 이후 ) : 인증제도고도화 제도도입의기대효과 사회적효과 : 어업인복지향상, 국산수산기자재신뢰제고 경제적효과 : 수입대체및수출확대효과 정책적효과 : 수산업경쟁력제고, 수산업범위확대, 수산정책의실효성제고, 해양환경보호및친환경수산물공급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도입을위한정책적근거자료제공 수산기자재품질인증제도육성을위한법제 개정및거버넌스정비 275

27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어촌 6 차산업화지원 ( 사업지평가및관리 - 어촌 6 차산업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상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호림, 이상규 1. 연구의필요성 수산물 자연등어촌의유 무형자원을활용하여제조업 서비스업과융 복합한어촌특화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사업지관리와평가필요 동사업은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12조 ( 어촌특화사업시행자 ), 제28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지정 ) 등정부의업무를지원 어촌 6차산업화지원사업의성공적추진 확산을위해시범사업과어촌특화지원센터사업관리와모니터링, 현장포럼개최, 성과지표개발평가등효율적어촌특화사업관리와평가를체계적으로지원 2. 연구목적 수산업을기반으로가공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등과융합 연계한성공적인어촌 6차산업화추진으로지속가능한어촌특화발전도모 체계적인어촌 6차산업화사업지원으로어촌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자생적인어촌특화사업활성화로어업외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 3. 연구내용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공모, 선정 평가지원 - 16년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 (5개소) 공모사업발표평가및현장평가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선정 평가지원 - 16년어촌특화지원센터 (2개소) 지정서면평가및발표평가지원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모니터링및성과평가 - 14~ 15년시범사업 (5개소) 에대한정량적 정성적성과평가 ( 연 1회 ) - 16~ 18년시범사업 (5개소) 에대한사업추진상황모니터링 ( 분기별 ) 어촌 6차산업화성과지표개발 - 성과평가항목, 성과지표, 산출방식등을마련 어촌 6차산업화현장포럼개최 - 3개마을시범사업합동현장포럼개최 ( 연 1회 ) 276

2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어촌특화지원센터의지원업무모니터링및성과평가 - 어촌특화지원센터관리지원업무 - 어촌특화지원센터세미나개최 (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워크숍 ) 4. 주요연구결과 어촌 6차산업화 2차시범사업 5개소공모를통해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를통해대상지역을선정 어촌특화지원센터기능과역할을정립하고, 경남, 전남지역 2개소에대해우선적으로중간지원조직을선정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의모니터링및성과평가를통해추진상황을살펴보고, 향후지속적인성과평가체계를마련 현자포럼과세미나개최를통해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과어촌특화지원센터의효율적인추진방안마련등지원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어촌특화발전을위한시도별어촌특화지원센터지정과사업지관리 ( 워크숍, 현장포럼등 ) 을통해어촌특화마을의부족한역량을극복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을강화 단순생산에서벗어나유통 가공, 관광 서비스등부가가치를높이는전략을통해어촌공동체의결속력강화와새로운발전방안을모색 어촌 6차산업화의지속적인사업의성과평가를위한성과지표와정량 정성적평가방안을마련 277

27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새만금주변해역해양환경및생태계관리연구개발 (3 차년도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남정호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기형, 목진용, 장원근, 장정인, 최희정, 한기원, 이윤정, 정지호, 좌미라, 최우현 1. 연구의필요성 새만금유역개발사업의방향에따라달라질수있는외해역환경변화에대한진단 예측이선행되지않을경우해양환경관리에어려움이예상됨. 이에따라과학적방법을활용하여새만금이용형태별외해역영향을진단 예측하고이를토대로정책결정을지원할수있는종합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함. 2. 연구목적 이연구는새만금외해역해양환경보전및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새만금유역개발에따른해양환경영향을진단 평가, 예측하고영향을저감할수있는정책수단및기술개발을포함하는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진단 평가분야 - 해양환경의최적모니터링체계구축, 시행및변화의과학적진단 - 새만금사회경제 이용개발현황및인식조사, 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예측분야 - 환경 ( 유동 파랑 퇴적 수질 ) 모델보정보완및검정 - 시나리오수립및초기검토 저감 관리분야 - 방조제내측환경관리대책추진현황분석 - 연구개발결과활용제고를위한과학및정책지원거버넌스정착 4. 주요연구결과 해양환경 생태계 사회경제진단평가체계구축 - 조사정점및시점을일치시킨최적진단평가체계구축 - 적조및해양환경변화준실시간모니터링운영 - 물성구조및해류자료의실시간확보 - 국내최초퇴적물대상구성입자집단분리연구및드론이용정밀지형측량 278

27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새만금연안사회경제특성분석, 새만금외해역해양생태계서비스의가치평가 사전예방적대응관리를위한예측모델개발 - 기상-유동-파랑-퇴적-수질이동적으로연계된통합모델구축 - 실시간장기모델링 ( 보정및검정 ) 을통한예측정확도상향 - 새만금신항만 1단계건설및배수갑문운영방법변경에따른주변해역환경특성변화시나리오를수립하고방류에의한영향범위변화를초기검토 해양환경 생태계영향저감관리인프라구축 - 해양환경생태-사회경제연계통합 DPSIR 설계 - 새만금상류유역및호내환경관리대책추진현황분석 - 거버넌스안정화를통한종합관리시스템기반강화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면서동시에부정적영향을최소화함으로써저비용최적효과성제고 - 내부수역및유역에비해관리의사각지대였던외해역해양환경연구개발사업으로확보된기초자료는내부개발에따른부정적영향최소화및종합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경제적합리성강화에기여 - 해양수질환경, 해양생태계의법정조사의한계를극복하고, 사회경제요소와연계분석을위한틀마련 희소성이있는연구개발지역을활용하여사전예방적해양환경관리시스템구축으로기술력향상 관련부처및기관, 이해관계자의새만금외해역해양환경관리인식증진 - 연구개발사업의추진및종합관리시스템을위한거버넌스의운영은내부개발중심의인식범위를해양환경영향으로확대하는데기여 대규모연안개발에따른영향의과학적관리체제구축및국내외적용 - 연안지역개발사업으로인한해양환경및생태계리스크관리를위한과학연구-정책의통합연계틀을마련함으로써국내외의유사한연안개발에활용할수있는틀마련 279

28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수중레저산업통계지표개발및수중레저법하위법령안제정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윤인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홍장원, 이정아, 박수진 1. 연구의필요성 2016년제정된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 이하수중레저법 ) 에따라수중레저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수중레저활동안전관리를위한법적근거는마련되었으나, 수중레저활동인구, 수중레저산업의규모, 업체현황등수중레저산업육성을위한기초적인통계지표와자료는부족한상황 2017년 6월시행예정인수중레저법은수중레저활동, 장비, 사업정의부터교육자자격, 사업자등록기준및교육의무등에관한사항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어하위법령마련필요 2. 연구목적 수중레저산업현황을파악할수있으며, 추후업데이트를통해시계열비교가가능한수중레저산업의통계지표개발 수중레저주요단체 협회등의동의가전제된수중레저법시행을위한하위법령안 ( 시행령, 시행규칙 ) 마련 3. 연구내용 수중레저산업현황을손쉽게파악할수있고, 시계열분석, 국제비교등이가능한각종통계지표 ( 例 : 시장규모, 업체수, 활동인원등 ) 발굴 관리방안제시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시행을위한하위법령안 ( 시행령, 시행규칙 ) 마련 4. 주요연구결과 국내지역별리조트등록및운영현황, 리조트시설현황, 잠수병치료시설현황, 이동선박등록현황, 장비업체현황, 사고현황및세계스킨스쿠버활동및산업통계자료수집 수중레저활동산업통계및정책통계종류및발굴, 개발, 관리방안제시 산업통계 :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GDP비중은해양산업국가승인통계내해양관광업에서추출또는추정 정책통계 ( 안 ) - 시설현황 ( 센터, 리조트 ), 자원현황 ( 주요리조트 ), 단체현황 ( 관련협회 ), 인원현황 ( 활동인구 ), 면허현황 ( 자격증 ) 은수중레저관련협회를통해조사혹은보고 - 등록현황 ( 수중레저사업 ), 사고현황 ( 사건, 사망 ), 단속현황 ( 불법채취 ) 등은해양수산부, 해양경찰등국가기 280

2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관보고 - 국제통계 ( 국제비교 ) 는관련연구기관및협회자료이용 수중레저사업장운영실태, 민간자격증현황등을기초로현실에부합하는수중레저사업등록규정, 수중레저교육자자격, 수중레저사업자교육의방법 절차등을담은하위법령안마련 - 하위법령안에대한업계반발과이견을최소화할수있도록수중레저관련주요협회, 단체등의의견조회, 자문회의등을개최 (5차례) - 하위법령안세부설명을위한조문별설명자료를마련하고, 조문별제정이유서등하위법령제정에필요한자료작성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년수중레저법안마련당시실시되었던수중레저산업관련조사를 2016년기준으로재조사 분석하여산업활성화의기반이될정책자료마련 - 수중레저업계등현장의견및애로사항을최대한반영하고중복규제를회피하여효과적인수중레저법하위법령안마련 - 관련행정절차가마련될때까지기존사업자에대한경과조치규정이누락된상태여서유예기간을두는방안을하위법령에반영 281

28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홍장원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종훈, 윤인주, 이정아 1. 연구의필요성 고령화와더불어건강, 휴양에대한관심증대로관광과휴양, 치유가결합된시설및공간에대한개발수요증대 해양공간을대상으로하는 해양헬스케어 의장단기도입방향과효과성에대한논의부족 해양헬스케어사업의국내도입모형과울진군해양헬스케어사업추진을위한중장기추진방안마련필요 2. 연구목적 울진군해양헬스케어사업의중장기추진방향모색을통한울진군해양헬스케어거점지역육성기본계획수립 3. 연구내용 해양헬스케어사업환경과지역여건분석 해양헬스케어사업의중장기추진전략수립 해양헬스케어사업화방안마련 4. 주요연구결과 국내환경및지역여건분석 - 산림청의산림치유자원의발굴과활용 ( 산림복지단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국립산림치유원등 ) 사례조사 - 해양수산부의해양헬스케어산업육성및지자체별조사등은지역차별성과시장성미흡 - 울진군은해양기후, 해수, 해풍, 해사, 연지하수등해양치유자원을활용가능하고온천자원, 산림욕장, 음식자원으로관광연계가가능하며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과같은자원을비롯해마리나, 해양스포츠센터, 요트학교, 낚시공원등의시설을확보하고있음 세계현황및국외사례조사 - 탈라소테라피등으로유명한국가는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등이며프랑스와독일의경우, 탈라소테라피를의학적치료로인정하고사회보험제도로지원 - 독일은치료목적형, 프랑스는리조트형, 일본은건강증진형으로대표되며국내도입시관광객대상리조 282

28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트, 은퇴자 / 지역주민 / 선수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휴양촌, 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휴양및재활병원을모색해볼수있음 중장기추진전략 - 해양휴양마을과은퇴자촌의결합을통해해양치유공간조성 - 경북권, 수도권병원 / 재활센터유치로휴양공간과치유목적을결합 - 울진군온천, 산림자원과의연계를통한동해안치유거점개발, 국가 R&D 센터로활용 사업화방안 - 대상지개발시관광객및은퇴자대상으로해양교육 ( 해양과학관 ), 온천자원 ( 백암, 덕구 ), 해양체험 ( 마리나, 수중레저 ) 연계하고 R&D센터건립으로해양치유자원발굴및효능검증 - 1단계치유센터, R&D센터건립은해양수산부 R&D 사업연계 - 2단계치유자원상품화는해양수산부 R&D 사업연계및울진군직접투자또는민간자본유치 - 3단계치유거점육성은경북권병원유치및은퇴자마을조성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 해양수산부정책사업과의연계성확보 - 지역해양치유관광활성화 283

28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6 년어업용폐스티로폼부표통합관리체계구축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목진용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기형, 김경신, 이윤정, 이남수, 성진우, 박희망 외부연구자 (( 사 )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 홍선욱, 이종명 외부연구자 ( 우원소프트 ( 주 )) 안영훈, 이상윤 1. 연구의필요성 태평양에거대한쓰레기지대가존재가밝혀짐에따라플라스틱쓰레기관리가전지구적이슈로등장, UNEP 연감은 플라스틱쓰레기 를새롭게부상하는지구환경문제로선정하는등해양플라스틱쓰레기가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을저감하고재활용촉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증대 국내해양플라스틱쓰레기중폐어구 어망은적극적으로수거하고있으나폐스티로폼부자관리는사각지대에있음. 발생저감정책에한계가있는폐어구 어망과는달리사전회수사업을통해쓰레기발생량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음 그동안우리나라는해상양식장에서사용하는스티로폼부표가바다로투기되기전회수를촉진하는정책보다는투기이후수거를강화하는전략으로폐스티로폼을회수하여감용기를통한재활용추진 따라서발생된폐스티로폼부표가바다에투기되기전적정회수체계구축을통해폐스티로폼부표의미세화를방지하고해양환경과해양생태계보호필요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폐스티로폼부표의해양유입을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해 ⅰ) 폐스티로폼발생량을추정, ⅱ) 효과적인회수체계를구축, ⅲ) 체계적인정보관리시스템을설계, ⅳ) 어업인대상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있음 3. 연구내용 스티로폼부표사용량및폐스티로폼부표발생량분석 - 스티로폼부표사용량산정 - 스티로폼부표사용실태조사및연간폐스티로폼부표발생량추정 폐스티로폼부표회수체계개발 - 국내외스티로폼부표관련정책현황분석, 업종 / 지역별회수실태및관리사례조사 - 폐스티로폼부표회수체계 ( 안 ) 마련및폐스티로폼부표회수시범사업 폐스티로폼부표정보관리체계설계 284

2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정보관리체계개발로드맵마련, 정보관리체계설계방법마련 교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 홍보 - 어업인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폐스티로폼부표회수시범사업지역교육실시 4. 주요연구결과 2015년기준우리나라해역 149,795ha에서양식어업이성행중이며, 이중수하식및가두리식양식장에서연간 4천만개이상의부표를사용. 지역별로는전남 (80%) 과경남 (16%), 품종별로는김 (29.6%), 미역 (27.4%), 굴 (16.6%), 전복 (10.2%) 에부표집중 굴양식장대상폐스티로폼부표회수모형개발하여통영시 ( 인평어촌계 ), 여수시 ( 금봉어촌계 ) 를대상으로시범사업실시. 수확단계, 준비단계에배출한폐스티로폼부표를거점 ( 선상집하장, 어항등 ), 순회방식으로회수 시스템생애주기를고려하여도입기 (1단계), 운영기 (2단계), 성숙기 (3단계), 완성기 (4단계) 로폐스티로폼부표정보관리시스템구축이행로드맵수립 폐스티로폼부표로인한피해의심각성, 관련정책, 회수및재활용방법등에대한교육에필요한매체를개발하여시범교육실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친환경부표보급에따른기존폐스티로폼부표의무반납비율 50% 로확대 어업인교육을통한폐스티로폼위해성에대한인식개선과투기예방 285

28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6 년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위탁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하태영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조소희, 이수영, 최건우, 이경한, 최상균, 이나영, 신정훈 1. 연구의필요성 국내외물류환경변화를반영하여우리나라항만물동량변화를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정책에적절히반영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 기타국내외주요항만산업이슈에따른항만물동량변동요인분석을지속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국내무역항의중장기품목별항만물동량을전망하고이를토대로항만시설수급분석 기타항만관련주요이슈분석및항만기본계획변경검토등을수행 3. 연구내용 항만물동량관련국내외주요이슈및주요기관연구자료수집 분석 항만기본계획수립 변경등검토 ( 개별항만, 민간개발포함 ) 항만별 품목별물동량모니터링및변화요인등분석 전국무역항항만시설수급진단 예측시스템구축지원 항만통계연감발간 항만물동량품목분류체계개선방안연구및세미나지원 해상여객모니터링및변화요인분석 항만산업고용지수산정체계마련 4. 주요연구결과 항만물동량관련국내외주요이슈및주요기관연구자료수집 분석 - 국내외주요이슈및주요기관의현황 전망자료등수집 분석 / 국내외해운 항만 물류여건변화분석 / 세계및동북아항만정책변화요인분석 / 세계주요항만의물동량동향및개발현황분석 항만기본계획수립 변경등검토 ( 개별항만, 민간개발포함 ) - 항만기본계획수립 변경등에대한검토 ( 물동량수요등제반사항검토 ) 286

2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항만별 품목별물동량의현황 여건 전망등분석 / 항만물동량검토 ( 현황 여건 전망등 ) 평가및수요변화에따른트리거룰적용검토 - 항만시설개발 운영및인근산업단지가동현황등대상사업과관련된경제 사회적여건조사 분석 항만별 품목별물동량모니터링및변화요인등분석 - 국 내외항만물동량모니터링및원인분석 검토 / 주요품목의산업구조변화에따른물동량변동요인분석 - 해외주요항만 ( 일본, 중국등 ) 의시설현황, 정책변화, 물동량추이등모니터링 / 컨테이너터미널운영현황모니터링 분석 전국무역항항만시설수급진단 예측시스템구축지원 - 품목별항만물동량, 하역시간, 장치량변화등항만운영데이터수집 - 원데이터무결성검토및기존물동량예측시스템과의연계검토 항만통계연감발간 - 국내및국외주요항만의운영현황및물동량실적통계 - 국외주요항만의물동량실적, 항만개발계획등 항만물동량품목분류체계개선방안연구및세미나지원 - 항만물동량품목분류체계개선방안연구 / 부두별, 선석별처리품목별실적등데이터수집 / 국내항만의부두별혼재실태 ( 항만기본계획, 운영세칙과비교검토 ) 및원인파악 - 국내항만의부두별혼재처리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제시 해상여객모니터링및변화요인분석 - 국내연안, 국제카페리, 크루즈등여객수요모니터링 / 국내 외카페리운영형황분석 / 카페리운영실태및노선별특징분석 / 크루즈운영현황분석 항만산업고용지수산정체계마련 - 국내항만산업고용현황, 지역별분포도조사 / 항만산업고용지수산정체계방안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장래항만물동량예측및부두시설능력을고려하여신규소요선석개발규모및시기검토 조정에기여 항만시설수급불균형심화로향후부두기능재정립을통한수급안정화추진에기여 287

28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제 2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호춘, 박한선, 최영석, 황수진, 반영길, 류희영, 이혜진, 김보람 1. 연구의필요성 해사안전정책의연속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국가차원의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필요 국내외여건변화와높아진국민안전수준에맞춰해사안전제고를위한사전예방적 (Pro-active) 정책을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필요 2. 연구목적 제2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2017~2021) 의수립을위한정책목표설정, 주요전략별세부계획수립등이행기반정립 현장중심의안전관리체계확립과관련제도, 인력, 예산등지속가능한해양사고예방활동여건조성 선종별안전관리부처 ( 부서 ) 간긴밀한협업관계구축으로기관별선박안전관리편차해소및해양사고예방도모 장기간해운경기침체에따른선사의안전경영여건악화에대응하기위한선박 선사의안전관리지원정책확대 3. 연구내용 해사안전정책의환경변화 전망및추진목표설정 여객 승무원및선박 해양시설등의안전증진방안 수역의설정, 교통환경조사및사고위해요소개선 항행보조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등의설치 운영 크루즈산업발전을위한과제별추진방안 해사안전관리인력의양성 수급, 지식보급및문화증진 해사안전관리기술의연구 개발, 산업육성및국제협력 해사안전관련제도 여건의개선, 투자재원조달방안등 288

28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해사안전여건및전망등을분석하여해사안전 5대핵심미래과제를바다에서의 4차산업혁명을통한차세대안전관리체계도입, 해사안전정책의패러다임전환 ( 규제 지원 ), 민간주도의汎바다안전문화확산기반마련, 취약선박관리강화로안전사각지대해소, 해사안전의국제적신뢰성회복으로도출함 본연구에서는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수립을위해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 선박안전 ),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 안전제도 ),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 의식개선 ),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 인적안전 ),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 교통환경 ),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 국제협력 ) 등을주요전략으로설정하고전략별세부이행과제를제시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상교통, 수산, 관광 레저등경제 활동이복합적으로발생하는해양공간내안전관리를총괄하는정부차원의해사안전분야에관한중장기국가기본계획수립에기여 해사안전법 제도개선및재원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집행도모 해사안전관리체계의개선및해사안전의식전환유도 289

29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컨테이너검색기활용을위한정책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수엽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길광수, 이호춘, 이건우, 반영길, 김혜주, 이혜진 1. 연구의필요성 컨테이너화물검색기개발및시험운영을위한제반여건분석 2016 년 7 월로연기된미국행컨테이너 100% 검색조치관련사항분석 2. 연구목적 광양항에서시범운영되는컨테이너화물검색기개발및시험운영을위한제반여건분석을통한정책적기여 3. 연구내용 검색기시험운영에따른경제성분석 - 시험운영시발생하는각종비용요인분석및부담주체와방법검토 - 시험운영관련이해관계자의견조사및분석 미국행컨테이너 100% 검사와관련한주요현안분석 - 국내항만에서의환적화물검사방안 - 해외사례조사및시사점 4. 주요연구결과 컨테이너검색기의해외운영사례조사 환적컨테이너업무처리절차 우리나라의컨테이너검색기운영환경 컨테이너검색기운영관련이용자의향조사설계 컨테이너검색기수요재추정 컨테이너검색제도의주요현안검토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미국행컨테이너 100% 검사가 2년연기됨에따라현재개발중인 3D 컨테이너검색기의개발및시험운영이가능하게됨 우리나라항만 ( 부산, 광양등 ) 이미국행환적화물의안전성을보장하는역할을수행하는방안에대한검토및분석 290

29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저탄소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기술개발 (4 차년도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언경, 전형모, 강무홍, 정동훈, 이상혁 1. 연구의필요성 고령화와더불어건강, 휴양에대한관심증대로관광과휴양, 치유가결합된시설및공간에대한개발수요증대 해양공간을대상으로하는 해양헬스케어 의장단기도입방향과효과성에대한논의부족 해양헬스케어사업의국내도입모형과울진군해양헬스케어사업추진을위한중장기추진방안마련필요 2. 연구목적 고생산성을달성할수있는친환경적인완전무인화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개발 (1 단계 ) 을목표로함 3. 연구내용 저탄소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경제성분석 저탄소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표준개발도작성 저탄소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사업화방안 4. 주요연구결과 저탄소자동화터미널경제성분석보고서 OH(Overpass Handling) 터미널은기존수평형터미널을자동화시킨터미널로서 B/C는 1.37, IRR=9.5% 로산출 OS(Overhead Shuttle) 터미널은신규터미널을대상으로하는완번무인자동화터미널로서 B/C는 1.69, IRR=12.7% 로산출 저탄소자동화터미널표준개발도 OH(Overpass Handling) 터미널의표준적개발을위한블록, 도로, 일반도로및서비스구간, 구간 / 장비별기능등표준물류시스템을기술 OS(Overhead Shuttle) 터미널의표준적개발을위한블록, 도로, 일반도로및서비스구간, 구간 / 장비별기능등표준물류시스템을기술 저탄소자동화터미널사업화방안 일반적으로 3개선석, 220만TEU를처리하는터미널의건설비용은약8천억원내외소요 291

29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세계컨테이너장비시장규모는연간약 6조7천억원, 운영시스템은약 1조4백억원, 신규 / 대체항만건설시장은약 16조원의시장규모가추정됨 동시스템의주요수요처는항만운영사, PA, 선사, 물류IT기업, 물류장비업체, 엔지니어링사, 창고및내륙기지등이해당 OHS의경우항만의단계적적용, 일부제품별판매, 타 R&D 사업의고도화작업에활용하여상품화를추진 OSS의경우차세대미래항만기술로서실증사업 (2단게 R&D) 추진을통한신뢰성검증확보, 추후부산항 3단계를대상으로시범터미널추진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해양수산부스마트항만정책사업과의연계성확보 우리나라차세대항만건설방향제시 292

2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6 년해양수산업통계생산기반구축사업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광서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장정인, 윤인주, 김주현, 김지혜, 이선량, 이정민, 황기형 외부연구자 ( 리서치앤리서치 ) 배종찬, 김한슬, 배형민, 최규희, 조선미 1. 연구의필요성 해양부문의국가정책수립 집행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통계시스템구축및정기적인제공필요 해양수산분류체계구축 ( 15.2) 및예비조사를통한조사지침수립 ( 16.1) 후, 본격적으로통계조사를실시함으로써해양수산업의통계생산기반을구축하고자함 2. 연구목적 새롭게정립한해양수산업분류체계와조사지침에근거하여사업체실태조사및통계분석을실시함으로써해양수산정책에유용한통계정보제공 해양수산정책지표로활용할공신력있는산업통계를지속적, 정기적으로생산및제공하기위한체계적인시스템구축,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 로지정받아통계의신뢰도와위상제고 3. 연구내용 해양수산업사업체모집단구축및표본설계, 해양수산업통계조사보고서작성 해양수산산업동향보고서 (OCEAN ECONOMY) 작성 해양수산산업통계의공신력확보및활용도제고 4. 주요연구결과 모집단파악을위해해양산업분류체계와부합되는전국사업체조사코드를신청하여분류하고, 각종협회, 조합, 단체등에서파악하고있는사업체리스트를추가로반영하여모집단을구축 해양산업분류체계에서정의된내용을참조하여키워드를작성하였고, 포함키와제외키로검색및분류하여 2015년기준해양산업사업체모집단을 18,385개로추정 모수추정결과해양산업사업체의매출액은 126조 8,239억원이었으며, 총종사자는 38만 7,169명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양산업통계의국가승인통계지정, 공신력있는통계생산기반을구축함으로써해양산업의위상제고 해양산업통계정보구축으로정책수립및관련연구에필요한근거자료제공 해양산업통계정보분석결과를바탕으로적극적이고선제적인정책대응가능 293

29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선박온실가스감축제도수립정책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육근형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수진, 안용성, 최석문, 김대경, 김지윤 1. 연구의필요성 교토의정서에따른 2020 Target의달성이현실적으로불가한상태 년교토의정서를통해온실가스를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줄일것일지구체적이행방식을결정 년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30% 가까이를차지하던미국이교토의정서비준거부, 2011년배출양 9위의캐나다탈퇴로교토의정서서명국의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의 13% 에불과 년제1차공약기간중감축의무를졌던온실가스주요배출국인일본 ( 이산화탄소배출량 5위 ), 러시아 (3위), 캐나다등이제2차공약기간에감축의무를지지않겠다고선언 2015년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 21) 를통해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에합의하면서새로운기후체제를통해전세계국가의감축목표설정 - 모든국가가자발적으로감축목표를제시하고, 이에대한투명한관리수단 ( 이행점검 ) 의확보를중시하면서 - 모든국가가자국이결정한국가별기여방안을의무적으로 5년마다점검하여제출하되, 차기감축목표는이전에제시한수준보다진전된목표를제시해야한다는 진전의원칙 을규정 - 특히 5년단위로파리협정의이행전반에대한국제사회공동의종합적인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을도입하여, 파리협정에따른온실가스감축이실효적으로이행되도록제도적장치설정 (2023년에최초로실시예정 )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발표 ( ) 년파리기후변화협약총회 (COP21) 를앞두고우리정부는 2030년까지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 BAU) 대비 37%( 약 5억 3,590만톤 )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결정 - 37% 감축중 25.7% 는국내감축, 나머지 11.3% 는해외에서배출권을구매하여상쇄하여온실가스를추가로감축 온실가스감축이단기적으로부담이될수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이국익을고려하여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필요 - 건물과교통등비산업부문적극감축으로기업부담완화 - 공급에너지의 96% 를해외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의경우강력한수요관리수반필요 2. 연구목적 선박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산정등에관한제도적근거확보 294

2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선박배출온실가스감축을위한제도적수단의검토및도입방안검토 선박배출온실가스관리를위한향후국가정책방향제시 3. 연구내용 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관한국내외동향및한계분석 선박온실가스감축수단분석및국내적용방안마련 선박온실가스감축을위한중장기국가대응방안 (Master Plan) 수립 4. 주요연구결과 국제사회의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을검토하고, 우리나라, 독일, 노르웨이, 미국, 일본, 영국의선박온실가스산정현황을분석하여선박온실가스배출산정을체계화할수있는 6단계전략을제시함 국내의다양한온실가스감축정책수단과 EU, 미국, 영국, 노르웨이등국제사회의선박온실가스감축수단및전략을분석하고, 이를국내선박에적용가능한지여부검토및제도화방안을제시함 해외선박온실가스감축전략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국내선박온실가스감축을위해중장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전략 ( 로드맵 ) 을마련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를수행한결과, 선박온실가스관리를위해친환경선박으로신규취항조건강화, 기술개발-제고를통한에너지효율개선도모, MRV 체계확립및사업수행을통한정확한배출량산정시스템개발, MRV 도입운용에대한영향분석, 친환경 고효율선박도입및운용을위한지원및부담금제도, 시장기반조치의도입및해양수산부차원의대응의필요성을제안 2030년까지해운선박분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기반구축분야 ( 온실가스산정체계구축, 감축기술DB 구축및감축전망, 인식제고 ), 온실가스감축분야 ( 운항규제, 해운 / 선박분야지원 ), 법 제도분야 ( 제도화, 법제정비 ) 를마련하는중장기로드맵을제안 295

29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중국크루즈산업동향파악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형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진회, 김세원, 희가혜 외부연구자 치우링 ( 상하이국제크루즈경제연구센터 ), 임복순 ( 난징회계감사대학중 한경제연구소 ) 1. 연구의필요성 최근아시아크루즈산업은중국을중심으로연평균 30% 이상급성장함에따라한국의크루즈산업도더욱발전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기항지를방문하는외국크루즈선의 80% 이상이중국상하이, 톈진에서출발하고, 중국국적크루즈관광객비중도 87.6% 점유 (2015년기준 ) - 하지만중국의크루즈시장이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어정부정책, 크루즈인프라구축, 관광객동향등관련정보파악곤란 이에따라중국현지의전문가들을통한정부정책, 시장동향등중국크루즈산업발전전반에대한주기적인동향파악이요구됨 2. 연구목적 급변하고있는아시아크루즈시장선점을위해중국내크루즈산업동향을주기적으로확보하여크루즈산업정책자료로활용 3. 연구내용 중국정부와지방정부의크루즈산업육성정책세부내용파악 크루즈선사, 크루즈여행사, 크루즈관광객등크루즈시장동향파악 중국내크루즈인프라확충, 크루즈산업관련제도세부내용등파악 4. 주요연구결과 중국중앙및지방정부의크루즈산업관련육성정책세부내용 - 중국중앙정부에서는국무원, 교통운수부, 관광국 ( 여유국 ) 을중심으로크루즈산업발전과관련된직간접적인정책규범을발표하고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음 - 상하이는중국최초의 중국크루즈관광발전시범구 로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상하이크루즈관광경영규범 을발표하는등크루즈관련산업육성및제도화에노력하고있으며, 상하이이외에도톈진시, 싼야시, 샤먼시, 선전시등지방정부들도크루즈산업육성정책을발표하고있음 296

2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크루즈선사, 크루즈여행사및크루즈관광객등크루즈시장동향 - 로얄캐리비안인터내셔널, 코스타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스타크루즈등글로벌크루즈선사들은이미아시아시장내장기간운영경험을갖추고있으며, 현재중국주요항만을모항으로하여다수의항로를개설중에있음 - 중국국내여행사의크루즈선차터업무역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현재주요노선은상하이등모항을출발해, 한국과일본의도시를경유하는일정으로약 7일이내의단기상품이주류를이루고있음 - 중국크루즈관광객은음식문제를중시하고있고, 관광과쇼핑에충만한열정을가지고있으며, 4박 5일동안의크루즈일정에서하루평균약 1,500~3,000위안을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중국내크루즈인프라확충및크루즈산업관련제도세부내용 - 중국의주요크루즈항만인프라는지속확장및개선되고있고, 중국조선소들은해외크루즈선사및조선소와합작등을통해크루즈건조에착수하였으며, 중국현지의크루즈선사및선대도확장추세에있음 - 중국은크루즈관광경영규범발표등을통해크루즈시장의규범화발전기반을마련하였고 크루즈관광발전시범구 를설립하였으며, 상하이를중심으로한외국관광객 144시간무비자경유정책을실시하는등크루즈시장발전에노력중임 - 그결과중국크루즈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OTA 등을통한고객서비스도개선되고있으며, 새로운관광형태를통해새로운수요만족을실현하고있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중국중앙및지방정부, 크루즈여행사, 선사, 항만등크루즈산업동향전반에대해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크루즈산업육성정책수립에기여 중국크루즈관광객의관광패턴및한국주요관광지별불편사항을조사함으로써우리나라크루즈시장의최대고객인중국인관광객들에대한대응전략수립에기여 297

29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근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은수, 김은우, 이기, 박주동, 이주원, 김영훈 1. 연구의필요성 고부가가치해양산업을지원 육성함으로써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2016년 5월 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 ( 이하해양산업클러스터법 ) 을제정 해양산업클러스터법제정에따른해양산업육성을위해체계적이고신속한기본계획수립필요 2. 연구목적 유휴항만시설을활용하여핵심해양산업과연관산업을집적, 융 복합하기위한최적대안을마련 3. 연구내용 해양산업의국내외여건및전망 - 국내외해양산업및관련산업의운영및발전전망 - 국내외해양산업지원정책조사 분석 해양산업클러스터의기본목표및중장기발전방향제시 - 국내외해양산업육성을위한클러스터제도의목표검토 - 해양산업클러스터육성을위한기본목표및중장기발전방향수립 해양산업클러스터의대상구역선정 - 전국무역항을대상으로유휴항만시설현황조사 - 대상구역의면적, 유휴화수준및장래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상구역선정 차별화된해양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제시 - 지역별해양산업및연관산업의집적및특화도분석 - 핵심산업을도출및세부발전전략을제시 해양산업클러스터의경제적효과분석 - BC분석, 재무성분석등을통하여해양산업클러스터의파급효과분석 4. 주요연구결과 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구역선정 - 항만시설종류, 유휴화여부, 운영여건및면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산항북항우암부두 ( 배후 ODCY 포함 ) 와광양항컨테이너 1단계 (3, 4번선석 ) 및중마일반부두를지정가능구역으로선정 298

2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인천항은현재해양산업클러스터로지정가능한유휴항만시설이없으나장기적으로유휴항만시설발생시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가능 해양산업클러스터핵심산업선정 - 해양관련산업의집적도, 기업의입주수요, 지역경제기여도, 융복합효과, 산업의성장가능성, 지역의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 부산항우암부두및배후 ODCY는해양레저선박및첨단부분품제조산업을핵심산업으로선정 - 광양한컨테이너 1단계 (3, 4번선석 ) 및중마일반부두는해운항만물류 R&D 산업을핵심산업으로선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기본목표및비전수립 - 해양산업클러스터시행의주요목적은해양산업과연관산업을집적및융 복합화함으로써국가의해양경쟁력제고및전략거점으로의육성에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비전은 클러스터중심의해양산업선도국가도약 으로하며 2021년기준, 부가가치효과 2,000억원달성, 고용창출 3,800명, 매출창출 4,300억원달성을목표로함 해양산업클러스터중장기발전전략수립 - 해양산업클러스터의활성화를위해지자체의전략산업과관련된해양산업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조성 - 차별화된핵심산업육성을위하여산업생태계 ( 집적도 ) 가충분히갖추어져있는산업을선정하여안정적성장기반을구축 - 세제및임대료등공통적인지원방안이외에클러스터별특성을고려한차별적지원방안수립 - 지자체 지역경제계 지역주민등과클러스터현안및발전방향모색을위한발전협의체구성 - 클러스터의발전단계별지원제도의탄력적운영이필요하며, 이를위해지자체, 항만공사에대한관리 운영의독립성과자율권을부여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2017년 4월, 제1차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 (2017~2021) 고시 -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의원활한시행과체계적인발전을위하여향후 5년간의추진계획을수립 - 해양산업클러스터의기본목표및중장기발전방향, 대상구역및구역별핵심산업, 향후육성계획등 2017년 7월,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포함 - 본보고서에서제시한해양산업클러스터대상구역 ( 부산, 광양 ) 이포함됨에따라해양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한정책적추진근거마련 2017년 11월,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지침 제정고시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수립, 기반시설에대한지원사항, 실시계획의승인등해양산업클러스터의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제시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에기여 2017년 12월, 부산항/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고시 - 해양수산부의해양산업육성을포함한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기반마련 299

30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6 년도우수물류기업인증제심사업무대행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성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은수, 송주미, 박성준, 김세원, 강선미, 김은미, 고재성 1. 연구의필요성 개별법에따라각각운영하던물류기업인증제도가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통합됨에따라효율적인인증심사업무를위해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항만구역내물류창고기업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지정 2. 연구목적 우수물류기업인증업무의객관성, 공정성및전문성확보와효과성제고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의안정적운영 ( 인증심사, 정기점검등 )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한중장기적인사업기반구축 3. 연구내용 우수물류기업인증업무세부규정의제 개정 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및관련업무수행 우수물류기업언론홍보및사후관리 4. 주요연구결과 인증모집공고및 비앤피로지스틱스와광양항에위치한 대평 2개기업이인증신청서를접수 - 부산신항에위치한 비앤피로지스틱스는인증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인증신청철회 대평에대하여서류심사와현장심사등결과, 최종점수 85.84점으로우수물류기업인증을획득, 본원회의실에서인증수여식을실시, 물류신문, 해운신문등에홍보 기인증기업을대상으로 AEO 공인인증교육, SCM 관련교육등에대한교육비지원등사후관리수행 항만배후단지내위험물반입등안전관리강화를위해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위험성평가실시여부등안전관련규정을추가하여인증심사기준개정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물류창고기업을육성함으로써화주에대한물류서비스향상과물류창고기업의선진화에기여 우수물류기업의공신력과서비스향상제고 300

3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6 년도여수프로젝트 -CBD 의 SOI 지원사업수탁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성애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슬기 1. 연구의필요성 여수선언정신에부합되는유엔생물다양성협약 (CBD) 의해양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관련아이치목표달성을위한국제협력및해양생물자원부국인개도국등의해양관리역량강화지원필요 2. 연구목적 개도국및도서국등의해양생물다양성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과관련한역량강화교육지원사업을통해여수선언정신을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CBD-SOI 해양생물다양성아이치목표달성에기여하고자함 각국의해양관리전문인력및 SOI 글로벌파트너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활용한국가간해양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과관련한공동정책발굴등다양한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함 3. 연구내용 국가별교육프로그램개발및이행전략 ( 액션플랜 ) 제안서작성등 SOI 교육리더훈련사업 동티모르, 바누아투등 SOI 국가별해양보전역량강화사업결과 -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해양의밤 4. 주요연구결과 SOI 교육리더훈련사업 - 사업목적 SOI 교육리더훈련사업 ( 이하 워크숍 ) 은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중개발도상국의정책입안자, 전문가의역량강화지원을통해해양생물다양성관련아이치목표달성을위한국가적실행능력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특히다음분야에대한각대상국의과학적, 기술적, 관리적역량을강화하고자함 - 사업개요 공식명칭 : SOI 교육리더훈련사업 (SOI Training of Trainers Workshop) 일시 장소 : ʻ ( 월 ) ~ 7.22.( 금 ), 4박 5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참석인원 : 21명 ( 교육생 14명및강사, 스텝 ) 참석국가 : 아프리카 (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네갈 ), 아시아태평양 (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 중남미 (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세인트키츠네비스 ), 유럽 ( 아제르바이잔 ) 301

30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진행방법 : 강의, 주제토론, 자유토론, 모의실습, 액션플랜작성 공식언어 : 영어 교육대상 : 해양및연안관리담당자또는연구및관련공공기관종사자 교육결과 : 참석국가별다양한이슈를고려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행에필요한도구, 가이드라인, 정보를제공하는데초첨을맞춤으로써참석자의과학적, 기술적, 관리적역량을강화하는데도움을주었으며, 참석자전원이국가별교육프로그램개발및이행전략 ( 액션플랜 ) 을수립함 국가별해양보전역량강화사업 - 동티모르및바누아투의해양생물다양성및생태계에대한이해및우선순위달성을위한부문간협력을강화하고, 이를 EBSA 및 MSP 등의수단을통하여통합관리방안도출 제13차 CBD 당사국총회 SOI 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해양의밤 -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장국으로서 CBD의 SOI 지원사업, 세계해양-수산국제기구포럼등한국의아이치목표달성을위한선도적노력표명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보고서는여수세계박람회성과및여수선언정신을계승하고발전시키기위한방안으로국제기구생물다양성사무국을통하여실시한개도국및도서국의해양관리및지속가능한이용그리고현안해결등을위한해양관리역량강화지원사업의결과보고서임 본사업의실시주체는생물다양성국제기구 (CBD) 이며, 개도국및도서국의해양관리역량강화목적으로다음의 4개세부사업을실시함 1 SOI 교육리더훈련사업 : 한국여수에서 4박 5일일정으로실시 2 동티모르역량강화사업 : 동티모르딜리에서 2박 3일일정으로실시 3 바누아투역량강화사업 : 바누아투포트빌라에서 2박 3일일정으로실시 4 제13차 CBD 당사국총회특별이벤트 지속가능한해양의밤 : 멕시코칸쿤에서실시 본사업에대해참석자의대다수가실질적해양관리기법을습득할수있는기회였으며, 개도국및도서국의해양관리역량강화라는본사업의목적에부합한다는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으며, 향후본사업이지속되기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지난 12월 4일 ~17일간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제13차유엔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결정문을통해 196개당사국으로부터본사업의성과에대해큰환영을받고전세계해양보전역량강화를위한그공로를공식적으로인정받음 뿐만아니라제13차당사국총회기간중많은개발도상국들이해양수산부가지원하는 SOI 국가별워크숍의자국개최를요청했으며, 한국의재정지원이지속적으로이행되길바란다는내용이 CBD 사무총장의총회폐회사에서언급됨 302

3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어업작업안전재해조직체계구성및개선과제발굴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상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이호림, 이상규 1. 연구의필요성 어업작업과정에서발생되는재해율은타산업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안전재해예방을위한조직체계가전무한실정이며, 업종별특성고려한체계적인예방대책도미흡한실정임. 이에따라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의실행기반마련을위해단계별거버넌스구축과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위한개선과제발굴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 농어업인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1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예방 ) 에따라어업작업의안전재해에대한조사및연구, 예방교육및홍보등의업무가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조직체계를구성하고그에따른개선과제를발굴하는데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어업작업안전재해조직체계구성및협력방안마련 어업작업안전재해사고발생시응급조치현황조사 해외선진사례조사및국제네트워크구축 어업작업안전재해사고조사양식개발 어업작업안전재해현장포럼운영 어업작업위험요소별분석및개선과제발굴 어업인안전재해인식개선교육및홍보 4. 주요연구결과 국립수산과학원내전담조직이신설될때가지전문기관과의협업을통해업무를추진하며, 추후전담기관설립이가능한인력규모및사업비가확보되면 ( 가칭 ) 어업안전재해예방센터를설립하고예방업무의총괄 기획, 통계구축, 조사 연구, 교육업무등을수행하도록추진계획을수립함 어업작업중재해사고발생시즉각적인응급체계를취하지않는경우가 42% 정도로높게나타났으며, 이는특히장기간어업작업을수행하는근해어업에서주로나타남. 또한, 사고발생시응급조치교육받은선원이없어방치하는경우도많으며, 제대로된응급키트도비치되어있지못함. 이에따라응급사고발생시필요 303

30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한교육및응급후송체계구축방향을제시함 어업안전연구자, 전문가, 근로자, 인체공학자, 규제담당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국제어업안전보건컨퍼런스를활용하고참여함으로써국제적인어업안전네트워크를형성하고, 주요담당자및연구자들을초청하여세미나를개최하고다양한전시부스를활용하여예방사업을홍보하도록사업을추진함으로써국제적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함 현행의사고조사양식은통일되어있지않고사고의경위를파악하기쉽지않기때문에어선사고의현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보험별또는병원별통일된조사양식으로어선사고의경위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통일된조사양식개발이필요하여이에대한방향성을제시함 어촌현장포럼을위해, 수협, 지자체, 어업인과관련전문가가참여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 이를토대로어업현장의문제점, 개선방안, 어업인의안전재해에대한인식수준개선을위한방안등의시사점을도출함 업종별어업작업방식이상이한특징을고려하여주요업종별현장조사를통해위험요소를분석하고개인장비개선, 기계장비개선, 작업환경개선부분으로분류하여개선과제들을도출함 현재추진되고있는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업무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정부의정책방향을알리고홍보함으로써어업인들이향후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어업작업안전재해는타산업과비교해높은재해율이나타나고있음에도이를위한예산및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따라서정책포럼을통해국회, 정부, 전문가, 업계등다양한주체들이심각성을함께공유하고정책의우선순위를새롭게환기시켜야함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업무는어업인의인식개선과효과적인예방교육을추진해야하며, 이를위해교육활동에참여할전문인력양성이필요함 양성된전문인력을통해어업인대상집체교육및입출항신고를기반으로한현장중심형안전재해예방교육을실시함으로써, 그동안제외되었던어선원을대상으로교육으로확대하여실질적인재해예방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해야함 현재어업인의질환및업무상재해의원인규명과관련연구및예방을위해어업안전보건센터를 3개소에설치및운영하고있으나남해안지역에한정되어있으며, 이를전국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동해안 서해안지역에 5개정도추가적인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이필요함 어업작업중발생할수있는안전재해에대비하여, 심장제세동기, 어업작업용응급키트, 응급키트사용매뉴얼등의개발과이에따르는지원이필요하며, 개인보호장비의개발및보급으로어업작업의안전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함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 가칭 ) 어업안전보건법을제정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며, 법률내용에어업주체별역할및책무에대한명확한규정을포함하는등의법률적개선방안을포함시켜야함 304

3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연안안전지수도입방안마련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언경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상희, 최지연, 전형모, 강무홍, 정동훈, 이상혁, 이찬빈 1. 연구의필요성 어촌체험관광객의증가로최근갯벌, 갯바위, 선착장, 방파제, 소규모항 포구등지에서차량추락사고, 방파제테트라포드 (T.T.P, Tetrapode) 에서의실족사고, 도서지역여객선승하선시사고등연안에서의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 이를방지하기위해안전시설확충및안전교육실시등의대책마련이시급 2. 연구목적 지자체가연안안전사고예방및대응을위한경각심을가지고항만, 어항, 연안지역관광지에안전시설확충및관리를독려 유도할수있도록연안안전지수도입방안을마련 연안안전지수산정 평가제도를도입함으로써해양수산부에서시 군 구에대한연안안전지표수립및연안안전지수를산정하고법률개정을통해지원근거마련 3. 연구내용 국내외안전지수및연안안전관리현황사례조사 연안안전관리실태조사 연안안전지수도입방안 연안안전지수도입을위한연안관리법개정안제안 4. 주요연구결과 연안안전지수정의 - 연안안전지수는지자체의안전시설관리실태및연안안전의식수준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한지수 지자체별연안안전도를평가하기위한연안안전지지표 - 사고지표는지자체별로집계된연안안전사고건수로계산 - 시설지표는인적실수에의한사고를예방 대응하기위해조사대상지역에설치된안전시설물의설치적정성과유지보수상태에따라평가 - 관리 운영지표는평가대상시 군 구기초지자체단체의연안안전관리능력을측정하는값 연안안전지수평가단위및시기 305

30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항만, 어항이위치하거나, 연안을포함한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이며, 평가대상지자체는 74개시 군 구이며연안접근도, 이용도, 시설여부등에따라지자체협의후 50 60개로조정가능 - 평가대상시설물이있는구역은지방관리항만, 어항, 호미곶, 간절곶등연안에위치한연안관광지등으로총 2,282개 ( 17.4 기준 ) 임 - 평가대상시설물은지방관리항만, 어항, 연안관광지의해안선에접한인공시설물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임 - 조사인력, 조사비용, 조사기간등을고려할때 2,282개소에해당하는평가구역을전수조사하기어렵기때문에지자체별항만, 어항, 연안관광지수를기준으로표본수를크기, 용도등특성에맞게그룹화한후무작위로추출 - 연안안전지수조사및평가를매년시행 관리하기위해해양수산부장관은사전준비, 평가, 공표및사후관리단계등평가절차를마련함 정책제언 - 해양수산부중심연안안전관리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 - 지속적인연안안전지수관리를위한독려수단필요 - 11개광역지자체및시 군 구 ( 기초자치단체 ) 대상간담회개최 - 시범사업을통한연안안전지수검증및본사업준비 - 연안안전시설설치를위한타부처및지자체협력방안마련 - 실시간원격연안안전관리시스템도입방안검토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 연안안전지표및지수설정으로연안사고예방뿐만아니라연안안전문화확산에기여할것으로기대 306

3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가안보와경제발전을위한승선근무예비역제도정책대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건우, 김주현 외부연구자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기호, 고시성, 박창권, 구종우 1. 연구의필요성 미국등강대국은국가안보와경제발전측면에서민간해기전문인력을제4군화하여활용하는추세 4D 직종으로전락한선원직기피현상심화로해기전문인력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를운영하고있으나최근국방부에서이를축소하는계획을추진, 해양력약화가우려됨 2. 연구목적 해양력강화시대에국가안보와경제발전을견인하는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확대유지와정책대안제시 청년일자리창출차원의해기인력양성대책과해양수산업인력수요증가에대비한확보대책수립 3. 연구내용 해양력의중요성과민간동원계획및사례, 해기인력의역할과수급전망및주요제도 해기인력관련병역법변천과주요제도분석 해기인력의병력화및정책대안 4. 주요연구결과 해기인력의병력화의필요성과정책방향, 병력화필요, 제4군화-승선군 / 상선대 ( 가칭 ) 추진 해기인력의제4군화방안 - 승선근무현역제도도입 ( 중장기 ) - 해양계대학 N-ROTC( 해군사관제도 ), 해사고등학교 N-RNTC( 해군부사관제도 ) 확대 - 해양대 해사고학생전시임무부여및군사교육강화 - 관련법 제도정비방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 단기적 ) 승선근무예비역인원을연간 1,300명으로확대 유지, ( 중장기적 ) 승선사관및부사관제도를도입 - 승선근무예비역인원확대불가시, 해기전문인력으로구성된현역 준현역개념의승선사관및부사관제도도입 307

30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국내외해양식산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정명생, 이윤숙, 이상철, 이지은, 윤미경 1. 연구의필요성 미래양식산업은인류식량난을해결해줄중요한산업으로인식되고있으며, 급속한기술발전은외해에서의양식가능성을높임 국내양식산업은내만어장의자가오염심화, 재해에따른생산불안정성, 해양레저인구와의해양이용에따른마찰이예상되면서외해양식필요성이대두됨 국내외해양식산업은제주, 통영, 고성등일부해역에서추진되고있으나 2012년태풍볼라벤에의한참다랑어양식장피해이후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국내외해양식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인을파악하여국내외해양식산업의활성화를위한대응방안마련필요 2. 연구목적 우리나라외해양식산업의투자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한연구이며, 국내외양식산업동향및실태, 국내외해양식적합어종선정, 가능수면요건분석및가능수면선정, 경제성분석, 외해양식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도출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국내외외해양식산업의동향분석 국내외해양식의적합어종선정 국내외해양식의가능수면요건분석및가능수면선정 국내외해양식산업의경제성분석 국내외해양식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분석 국내외해양식투자모델발굴 4. 주요연구결과 국내외외해양식산업현황및관련정책을살펴봄 - 미국, 호주, 캐나다, 북유럽, 지중해등에서외해양식을실시하고있음 308

3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해양이용에대한이해관계상충및해양오염등의문제해결을위해외해양식이진행되고있으며, 범위및어종이다양해짐 - 국내외해양식장은제주도 5개소, 강원도 2개소, 경남도 2개소, 전남도 2개소등전국 10개소이지만그중절반이넘는 6개소가휴업또는재개시를준비중임 국내외해양식산업의투자저해요인 - 국내외해양식산업은적조, 태풍등에따른자연재해로인한폐사및시설파손등에무방비상태로초기투자비용대비투자리스크가높음 - 초기투자비용은영세어가수준에서부담하기에는과도함 - 외해양식대상품종의시장경쟁력불확실하며, 1차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제약이존재함 국내외해양식적합어종선정 - 국내외적으로양식대상품종선정을위해사회경제및기술적요소가고려기준으로제시되었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양대기준을사회경제적요소, 생산환경적요소, 산업화요소로세분화함 - 어종선정논리구조를 AHP 분석모델의기본모델로활용하여전문가의견분석으로결과도출함 - AHP 분석결과참다랑어, 연어류, 방어순으로외해양식우선순위가도출됨 외해양식투자활성화를위한가능수면 - 동해북부권은수심 50m에서 100m 사이해역, 남해동부권역은욕지도, 남해서부권역은격력비열도, 흑산도, 거가도등의원해도서, 서해권역은추자도, 거문도등도서를중심으로반경 5km이내, 제주권역은제주북서부, 제주남부해역이외해양식가능수면임 국내외해양식산업의경제성분석 - 참다랑어외해양식경제성분석결과 IRR이 6.2% 로경제성이있음 - 참다랑어의생존율이 69% 미만, 입식량이가두리당 490마리미만, 사료계수가 13.3 이상, 시장가격이 39,655원 /kg 미만, 치어비가마리당 159,500원이상일때 NPV가 0 미만으로나타남 - 연어외해양식경제성분석결과 IRR이 6.6% 로경제성이있음 - 연어의생존율이 69% 미만, 입식량이가두리당 146,500마리미만, 사료계수가 2.04 이상, 시장가격이 11,900원 /kg 미만, 치어비가마리당 3,440원이상일때 NPV가 0 미만으로나타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법제도적지원방안으로써외해양식업법의제정, 외해양식정의및기준재조정, 내만가두리이설어가에대한지원, 외해양식환경관리규정마련이필요함 기술적지원방안으로써종자확보기술의지원, 사료기술의지원, 질병대응기술지원이필요함 외해양식인프라지원방안으로써정기적인외해양식가능수면조사, 자연재해대응지원, 외해양식업관련기술표준화, 외해양식시설설계감리및사전시뮬레이션의무화, 외해양식경영지원및투자리스크저감대책마련, 양식품종종자수급안정화가필요함 309

31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온두라스아마빨라항만개발예비타당성조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성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송주미, 이건우, 박창근, 신수용 1. 연구의필요성 온두라스는중미의물류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한국의항만개발계획경험및노하우를토대로뮬류관점에서아마빨라지역의신항만개발타당성및설계지원을요청함 온두라스는태평양과대서양연결, 아메리카대륙의남북연결이가능하다는지리적강점을보유하고있으며, 아마빨라신항만은개발시허브항만으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함 따라서, 대상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하여사업타당성확인및단계별추진방안이필요함 2. 연구목적 중미의물류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아마빨라신항만개발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자함 - 아마빨라신항만의적정항만기능, 물동량, 특화방향및개발계획, 투자규모산정 3. 연구내용 기초자료조사및관련계획 항만기본계획검토 - 항만개발여건전망, 항만개발수요전망 / 추정, 평면배치계획 항만개발계획수립 예비타당성분석 - 경제성및재무분석, 공사시행방안 4. 주요연구결과 ( 물동량추정 / 일반 ) 산로렌소항의기능을모두신항만으로이전하는경우 2030 년기준물동량이대략 215 만톤정도로추정 ( 물동량추정 / 컨테이너 ) 2030 년기준으로보수적으로는 5.9 만 TEU, 낙관적으로는 8.4 만 TEU 가전망 ( 물동량추정 / 환적 ) 2030 년 342 TEU, 2045 년 549 TEU 로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전망 아시아 - 중남미, 아시아 - 중남미 - 북미를연결하는교역의증가세는존재하나주변국과의경쟁등으로아마팔라신항만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온두라스정부차원의강력한지원정책이필히동반되어야할것으로사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아마팔라신항마개발은초기주변국과의치열한경쟁이예상되는바온두라스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 310

3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적재효율및하역편의향상을위한유리전용모바일랙개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언경, 전형모, 강무홍, 정동훈, 이상혁 1. 연구의필요성 고령화사회에대비하고과도한노동의존형물류현장을개선할목적으로복잡한물류작업환경하에서의작업자안전과작업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인력보조물류장비국산화기술개발필요성대두 적재능력 10% 향상및하역편의향상을위한유리전용모바일랙개발 2. 연구목적 적재능력및하역편의향상을위한유리전용모바일랙 (mobile-rack) 기술개발 - 차량적재함내다층랙구조기술 ( 높이 / 폭가변및역진방지기술 ) - 슬라이딩구동장치기술 ( 바닥수직 / 수평이동기능 ) - 모바일랙경량화기술 정량적최종목표 - 랙적재능력 : 기존대비 10% 이상 - 랙층당적재중량 : 200kg - 랙화물적재방식 : 가변형 3. 연구내용 유리전용모바일랙시제품제작및시험운영 보완 - 유리전용모바일랙시제품제작 - 유리전용모바일랙기능시험 - 유리전용모바일랙테스트베드구축 - 유리전용모바일랙시험운영 - 운영시스템시험운영보완 유리전용모바일랙시뮬레이션개발 (Ⅱ) - 설계 운영알고리즘보완및연계 - 경제성평가모듈개발및탑재 - 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Ⅱ) - 시뮬레이션시스템시험운영 311

31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3. 주요연구결과 유리전용모바일랙시제품제작및시험운영 보완 - 자동, 수동운영방식의 4대의모바일랙시제품 - 필드테스트및유리가공업체현장적용결과서 유리전용모바일랙시뮬레이션개발 (Ⅱ) - 웹기반유리전용모바일랙시뮬레이션시스템 - 유리전용모바일랙시뮬레이션시스템 (Ⅱ) 개발동영상 4.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3차년도에유리전용모바일랙의시제품이완성되면개발참여기업이직접개발랙을현장에투입하여실용화가능성을점검할예정 기존랙은이단적재가불가능하여공장내보관효율성이떨어졌을뿐만아니라포장재가많이사용되었으나, 개발된랙은이단적재뿐만아니라고정및피딩장치를이용하여포장재사용을최소화 사각형의정형화된형상과이단적재로차량뿐만아니라랙내유리적재율향상 접이식유리모바일랙개발로회수물류비감소 공장내보관적재율, 운송중차량당유리적재율, 피딩장치를활용한작업편의성, 포장재미사용에의한물류비감소등으로인하여국내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의활용도가높을것으로판단 312

3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양식산업투자유망분야분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이상철, 정수빈, 윤미경 1. 연구의필요성 세계적으로수산물을통한동물성단백질섭취비중은 15% 에달하며 (FAO), 수산업은미래식량산업으로서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양식산업의성장속에영세어업인중심에서글로벌기업이주도함 기존양식강국인노르웨이, 덴마크등의국가외에도일부선진국들은양식기업 M&A, 첨단기술융합을통해양식산업진출하고있음 세계적으로양식수산물수출뿐만아니라양식수산물생산방법및기자재등을포함한양식기술의패키지수출도활성화 세계적인양식산업발전수준을따라가기위해민간투자가촉진되어규모화 기업화가이행되어야하나국내산업은영세성을면치못함 2. 연구목적 국내외수산업분석을통해수산업의이해도제고및유망투자대상을발굴하여투자활성화유도필요 국내외양식산업의발전방향과유망분야를발굴하고양식부문신성장동력에대한수산펀드투자기회를제시하고자함 3. 연구내용 국내외양식산업현황및투자여건조사 양식산업전후방산업연관분석실시 글로벌양식기술탐방단 출범및현지조사 국내외양식기술투자우수사례발굴 국내수산양식산업관련투자유망분야발굴및제시 4. 주요연구결과 수산양식산업전후방연관산업분석 313

31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양식산업은기반구축, 양식, 출하, 소비로구분가능하며, 다양한전후방관련산업이발전되어있음 - 수산종자사업, 수산물양성사업, 질병사업, 사료사업, 양식기자재사업, 양식관리사업, 수산물운송사업등다양한산업분야에민간기업들이포진해있음 주요양식국가의양식산업동향 - 덴마크정부가양식산업발전을위해 2020 덴마크양식전략 발표하면서순환여과양식기술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대상품목의확대로미래성장성이매우높음. 덴마크내에는양식기자재관련강소기업들이많아양식산업의핵심사업군으로부상함 - 덴마크최고공과대학인 DTU는수산연구소를설립하여양식관련기술개발을진행중임 - 외해양식기자재에대한세계적인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노르웨이의연어양식시설은대부분규모화, 자동화되어있음 - 노르웨이정부는양식기술 R&D에초점을둔양식정책을추진함. 노르웨이는 FHF라는 R&D 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 그자금은수산물수출업체수입의 3% 로구성되어있음 - 노르웨이는양식어류의질병예방및생물복지, 환경수용력등을고려해전체가두리용량대비 2.5% 만어류가서식할수있도록법으로규제하고있음 수산업관련투자유망분야 - 넙치는산업구조적 소비행태적 생산기술적측면에서경쟁력이있으며, 배합사료사용비율, 폐사율에따라단위당생산원가 ( 원 /kg) 는 5,953원까지절감될수있음 - 참다랑어는치어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국내양식활성화가미미하지만, 정부가시범양식을추진하고있으며내부수익률이 6.2% 로나타나경제성이있음 - 전세계연어소비가확대되면서노르웨이중심으로연어양식이부상하며글로벌대기업이출현함. 강원도고성에서도연어양식을실시하고있음 - 스낵김, 수산기자재, 해양심층수등의새로운제품개발과바이오플락, 순환여과양식등친환경양식방법, 전자수산물상거래등의분야가수산관련산업중유망함 수산모태펀드활성화저해요인 - 수산모태펀드관계자인운용사, 수산업계종사자, 수산정책전문가, 일반투자전문가등을대상으로실시한수산모태펀드활성화조해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AHP 분석을진행함 - 모든설문대상군이공통적으로중요하게생각한변수는정보부족과제도적지원부족으로나타남. 운용사는펀드규모부족, 수산업계종사자는정책일관성부족, 일반투자전문가는높은위험성, 수산정책전문가는투자대상기업정보부족을가장중요도높은저해요인으로응답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업계종사자에대한회계의투명성확보가필요하고, 이를기반으로수익성, 지원규모, 회수방법을산정할수있음 모태펀드운용기관의역할, 자펀드운용주체의수산업전문성확보, 일정수준의공공성유지, 수협은행과의연계등에대한고려필요 우선수익성있는전복양식, 선망등대규모생산사업자에대한시범사업실시가필요함 314

3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UHMWPE) 을이용한양식장용어망개발 (2 차년도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생, 이윤숙, 안지은, 윤미경 외부연구자 ( 동양제강 ) 박성수외, ( 진양어망 ) 김성수외,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김민재외,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서석훈외 1. 연구의필요성 내만양식장포화및양식어장자가오염을해결하기위해정책적으로외해양식을추진하고있으나그에맞는어망개발이미흡함 2012년태풍볼라벤으로인해외해참다랑어양식장에서대규모폐사가일어나는등업계피해가막대함 세계적으로외해양식어장조성을위해섬유신소재인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UHMWPE) 을이용한양식장용어망을생산 보급하고있음 우리나라의외해양식활성화및초고강도어망생산기술의국산화를위해섬유생산및어망직조기술의 R&D가필요함 2. 연구목적 고성능어망제조를위한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UHMWPE) 원사제조기술개발 UHMWPE 원사를이용하여어망두께를최소화, 어망내해수유통원활화를위한무결망제조 고강도, 고탄성이우수한 UHMWPE 원사를이용하여방오성이우수한무결망제조기술개발 3. 연구내용 고강력 / 고성능어망제조를위한 UHMWPE 원사제조기술개발 UHMWPE 무결망제조개발 ( 인장강도 (kg) 12Ply : 243kg) UHMWPE소재의어망구조물에접착력이우수한바인더개발 방수성, 내염수성방오성능 (Antifouling) 향상을위한코팅기술개발 FishFarm Net 모듈화개발및 Field Test 신뢰성확보, 제품마케팅전개 회류수조를활용한가두리시스템의저항, 유속변화, 용적변화를측정하여기존섬유어망과비교분석 315

31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4. 주요연구결과 주관연구기관및공동연구기관연구개발사항 양식환경에적합한내마모성능을개선한원사방사기술개발 부착생물발생최소화및어망저항저감을위한 3연무결어망제작기술개발 1차년도개발방오제의심층분석및상업성을고려한최종방오제 2종합성 UHMWPE 원사에적합한코팅기술개발및로프성능시험 2차년도개발어망방오실험 총 2개프레임, 8개어망으로구성됨. 1번프레임은망목크기별, 방오제처리유무별 4개샘플로구성되어있으며, 2번프레임은동일한규격의어망샘플에처리방오제별 4개샘플로구성 1차점검결과, 방오미처리샘플에일부식물성부착생물이발견됨. 주로매듭부를중심으로부착이일어나고있음. 프레임 2의 4개샘플의경우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음 방오제시제품독성시험 어망에처리된방오제로인한어류손상, 폐사, 독성물질축적을방지하기위해개발방오제시제품의독성시험실시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등록, 평가, 허가, 제한 ) 인증기준 169개독성물질전부미검출 방오제시제품환경유해성평가 3개방오제샘플에대한중금속함량 (4종), VOCs, 프탈레이트계가소제총함유량 (6종) 분석 시험항목전체미검출로환경유해성이없음 축척모형회류수조실험 개발어망과대조군 2종의 1/20 축척모형원형가두리를제작해회류수조실험을통한저항도출및용적변화율분석 대조군대비용적변화율이높았으나유속이빨라짐에따라대조군의계류줄저항이크게증가함 가두리부력관에적절한부력과침강력을도출할경우생물부착이적고가두리내부용적감소율도작은효율적인가두리를개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고강고, 내마모성, 방오성을갖춘어망개발로양식어가의어망관리비용및폐사율저감 3 연무결망제작기술개발및실용화제품생산으로일반어가로기술확대 316

3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홍석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송주미, 문석란, 백진화 1. 연구의필요성 수산식품시장의규모는세계인구증가에따라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임 - 수산식품의글로벌추가수요는 2010년대비 2050년까지약 1.1억톤발생전망 (1인당수산물소비량 17.2kg을전제시 ) - 세계인구는 2007년 37억명에서 2050년약 92억명전망 한편, 우리나라의수산가공산업은산지입지기반의내수시장의존형으로써, 수산물수출산업육성을위해현정부의주요정책일환임 - 현정부는주요공약사항및국정과제로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정책을중점추진 따라서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을통해산재한수산가공업체를집적화하고, 집중지원을통해수출산업으로의육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수산물수출가공산업육성을위한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에대한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여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계획수립,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관련법률및제도정비방안목적을가지고추진하고자함 3. 연구내용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의필요성및여건분석 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입주업체의지원사례 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계획수립 예상재정투입과기대효과 4. 주요연구결과 우리수산식품산업은과거 공급자주도시장 하에서잉여수산물의부가가치제고하는프레임에서벗어나지못하면서대내외새로운수요에대한대응이미흡한실정임 또한, 대내외의수요자변화에우리수산식품산업은적응해나가지위해정부는오래전부터수산가공산업을 317

31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지원하고있지만, 그정책에도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따라서, 국내수산식품산업의대내외수요시장변화에적응해갈수있도록하기위해정부는현재, 수산식품수출가공거점클러스터 ( 가칭 ) 정책을도입예정에있음 수산식품수출가공거점클러스터 ( 가칭 ) 정책은대내외수산식품시장에대응가능한한국형수산식품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종합단지형, 네트워크형, 특화단지형으로분류한권역별 9+1개소의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였음 조성계획 ( 안 ) 은부산, 전남, 경북, 경남, 수도권, 충남, 강원, 전북, 제주등권역별 9개소에대해 1가공단지 2R&D지원센터 3기업협력센터 4수출인프라로규정하고지역여건에따라선택적으로조성하며, 예산규모는약 4,877억원, 운영까지 5년으로추정하여제안하였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업수출클러스터조성에따라우리나라수산물수출거점을확보가능하여, 보다효율적인수산물수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일자리창출, 해외자본확보등의긍정적인효과가기대됨 318

3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Bulk Cargo( 농수산물 ) 에대한실시간관리, 안전을위한프로세스및정보모델의국제및 KS 표준화 (2 차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호춘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종희, 박한선, 반영길, 류희영, 이혜진 1. 연구의필요성 국내농수산물의수출입및유통상황을고려한물류표준제정을통해벌크화물운송에있어서의국제물류환경과의연계를원활하게하여국제적인물류경쟁력확보필요 안심먹거리, 생산자확인등농수산물안전에대한중요표준정보모델개발및정보공유를위한국제표준제정에적극적인참여를통해우리나라의물류강국이미지확립 2. 연구목적 글로벌물류표준제정을위한국제표준 (Global Standardization) 추진 벌크화물에대한실시간관리 안전보장및제조 유통 물류분야의 IT 신기술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 융 복합을통한산업효율성제고 3. 연구내용 Bulk Cargo( 농수산물 ) 의물류표준활용으로인한경제적 / 사회적 / 표준화효과분석 Bulk Cargo( 농수산물 ) 실시간관리와안전을위한아키텍처프레임워크개발을위한기초설계 Bulk Cargo( 농수산물 ) 실시간관리및안전프로세스표준 Bulk Cargo( 농수산물 ) 실시간관리와안전을위한정보모델마련을위한기초연구 4. 주요연구결과 ISO 국제표준제안및등록 Bulk Cargo 실시간관리와안전을위한가시성체계구축및아키텍처프레임워크 정보모델개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실시간벌크화물흐름및상태파악을위한물류표준 ( 안 ) 활용으로생산성향상및산업활성화도모 농수산물의신선도, 위해물질검사결과, 원산지, 상태 (Status) 등화물의가시성, 신뢰성제고기여 319

32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제 1 차귀어귀촌지원종합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상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이헌동, 이호림, 이상규 1. 연구의필요성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시점, 도시생활의어려움, 다양한가치추구등역도시화현상으로귀어촌인구의증가 어촌인구감소및고령화등지역사회침체에따른대책으로젊은세대의농어촌유입을촉진하기위한지원정책필요 농어촌지역의활력과성장동력을육성하는데지역구성원의다변화와협력 연대의가치를추구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15년) 으로귀어 귀촌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2. 연구목적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법정계획으로귀어업인과귀촌인의안정적인어촌정착및어업경영기반조성을지원하기위하여 5년마다귀어 귀촌지원종합계획을수립 3. 연구내용 어촌의현황및귀어귀촌활성화필요성 귀어귀촌현황및문제점 그간귀어귀촌정책추진분석 비전및목표 전략별추진과제 과제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4. 주요연구결과 어촌사회인구절벽과공동체의결속력이완에반해어촌의레저 관광산업성장과높은기대소득으로귀어 귀촌증가추세 - 어촌사회의인구절벽현상과고령화 소가구화는심화 확대되고있어어업생산기반이급속하게위축될것으로전망 - 역도시화와어촌산업활성화에따른높은기대소득과일자리, 자연경관등이어촌지역으로인구가유입되 320

3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는요인으로작용 정부 지자체의지원정책과도시민니즈에따라귀어귀촌확대, 귀어귀촌결정요인에따라업종 지역에따른편중심화 - 귀어는중장년층에서지역연고를갖는서남해안에진입장벽, 높은기대소득이예상되는업종과지역에집중되는양상 - 귀촌은젊은층에서지역연고와관계없이자연경관, 대도시인근지역에집중되고, 새로운경제활동과공동체문화를형성 기본법제정 ( 15.1월), 귀어귀촌활성화사업 ( 15년 ~) 추진등귀어귀촌정책의추진기반구축 - 유관기관간업무분담, 초기정착을위한교육제공및자금지원등을통해귀어귀촌인의안정적정착을지원한것으로평가 - 반면, 종합계획부재, 성과관리미흡에따른세부사업별내실화부족등은문제점으로지적 국민에게제2의삶과희망어촌을열어가는귀어 귀촌을비전으로귀어가구소득증가, 귀어인수증가, 청년층의귀어귀촌인구수증가등을목표로 4대추진전략 15개귀어귀촌세부추진과제제시 귀어귀촌활성화를위한 4대추진전략및 16개세부추진과제제시 - 귀어귀촌지원기관역할강화, 관계법령개정, 지속적인기초조사체계도입, 귀어귀촌전문인력양성등정책기반을강화하는 4대사업추진 - 귀어귀촌정착지원매뉴얼개발 보급, 귀어귀촌사저체험기회확대, 맞춤형어업기술교육강화등귀어귀촌진입준비를위한 3대지원사업추진 - 차별화된우대지원방안마련, 현장밀착형귀어귀촌컨설팅, 창어자금및주택자금융자지원, 어촌상생 융화지원, 어촌주거복지향상을위한뉴타운조성등안정적인정착을위한 5대지원사업추진 - 대국민홍보강화, 평가및환류를통한성과관리강화, 타사업과의연계성제고등성과관리및협업체계강화를위한 3대사업추진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동계획은귀어 귀촌인의안정적인어촌정착을지원함으로써지속적인수산업과어촌지역활성화에기여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상위계획으로수산및어촌어항정책의연계성강화 - 어촌 6차산업화, 어촌민박, 어촌관광지원과귀어귀촌활성화도모 321

32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선 화주상생을위한정책과제발굴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재웅, 안영균, 김주현 1. 연구의필요성 세계경기의불확실성으로어려움을겪는수출업체에안정된해상운송서비스를제공하고국적선사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물동량을확보할수있는상생방안과이를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 2. 연구목적 컨테이너선사의자국화물적취율을도출하고선화주상생을위한정책지원방안제시 3. 연구내용 국내컨테이너선사의자국화물적취율도출 국내선 화주협력강화및상생방안 4. 주요연구결과 국내컨테이너선사의자국화물적취율은최근 5년동안 30% 수준 (2012년 29.5% 2016년 31%) 화물유보제도등국내외선 화주협력사례 - 정부의선사지분투자 ( 국내 KOLT, 일본크라우딩펀드등 ) - 일본항로보조금, 중국의상생협약, 일본화주의상사금융 국내선 화주협력강화및상생방안 - 선화주협력을위한인센티브방안 - 운송안정화와서비스지속을위한협력방안 - 협력을위한규범적방안 - 국적선사이용률향상을위한선 화주협력방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선 화주협력을위한인센티브방안으로필수선대제도확대, 국적선사이용화주의부대비용지원, 한국선박해양투자대상확대등을제안함 - 중장기적으로는화주의선박투자세제지원, 우수선 화주인증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322

3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ASEAN 지역수산양식공동개발방안연구및협력체계구축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조정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화, 문석란, 김세인 1. 사업목표 한국과 ASEAN 회원국간양식분야협력증진및역량개발, 한국기업의투자기회모색 2. 사업내용 ( 공동연구 ) ASEAN 회원국양식관련연구기관혹은전문가의역량개발목적 ( 정책컨설팅 ) 한국의선진화양식기술노하우전수를위해 2개국가를선정후국내전문가와매칭하여수행 ( 네트워크 ) 한국과 ASEAN 간양식분야협력증진을목적으로양식분야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 ( 양식포럼 ) 한국과 ASEAN 회원국양식분야담당공무원, 지역기구, 학계전문가등을초청 3. 사업결과 공동연구 : 미얀마락카인지역의새우양식장복원을위한제언 - 락카인주는미얀마최대새우양식지역이었으나현재질병발생, 자연재해문제로운영이어려운실정임. 이에전반적인생산시스템개선을위한방안을제시함 공동연구 : 인도네시아잉어인공부화기술개발 - 인도네시아덴파사르지역에서잉어양식을일부실시하고있으나, 종묘품질이매우낮고수급도일정하지않아양식업의어려움을겪고있음. 이에기초기술에해당하는인공부화기술에대한연구를진행함 정책컨설팅 : 미얀마갑각류양식생산성향상을위한제언 - 미얀마에서머드크랩은주요수출품목중하나이나무차별적인치어수집과부적절한관리방식으로인해머드크랩자원은계속감소하고있는추세임. 이에머드크랩운송시스트레스를최소화하는방안, 양식장수질관리방안, 머드크랩질병관리방안에대해컨설팅을실시함 정책컨설팅 : 인도네시아덴파사르지역의전복양식개선방안 - 인도네시아에서전복은전략품목으로충분한가치가있으나양식생산에필요한먹이비용의절감, 생산량증대를위한사육방법의개선, 양식어업인에대한기술교육등이필요함. 이에양식생산량증대를위한종합적인솔루션을컨설팅하고한국관련기관과의협력방안도구체적으로제시함 4.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ASEAN 국가와의양식분야협력수요발굴 ASEAN 지역의양식분야전문가네트워크및협력체계구축 323

32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타당성조사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조정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화, 이지은,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1. 연구의필요성 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미래신산업으로해양수산업이주목받기시작함. 또한전통산업에편중된국내해양산업구조는다각화될것으로전망됨 아울러제4차산업혁명흐름에대응하기위해서는 새로운해양수산업 으로의접근이필요하며, 이를위한인재양성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 정부의해양수산 2030 전략에서제시된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차별화된해양수산분야전문인력양성이필요함 기존대학과차별화되며새로운가치패러다임에부응하는융합형해양수산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해양수산분야인력양성의필요성분석및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타당성분석에기초하여 4차산업혁명대응해양수산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계획 ( 안 ) 을마련하고자함 3. 연구내용 해양수산업과국민경제 해양수산분야인력양성의필요성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제반여건분석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인식도조사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타당성분석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을위한추진전략및운영계획 ( 안 ) 4. 주요연구결과 해양수산업과국민경제 - 해양수산업은국부창출및고용창출역할을해옴. ( 해운산업 ) 원자재수송및수출입인프라구축, ( 항만 ) 부산, 광양, 인천등항만도시의경제견인및바다와육지연결, ( 수산 ) 수산업을통한수산경제확대및연안, 어촌경제활성화, ( 해양관광 ) 부산, 제주, 인천등지역경제활성화 324

3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우리나라해양과학기술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대비 2008년 45% 에서 2016년 80% 수준임. 세계최초의해양과학기술을개발하였으며, 세계최고기술도다수보유하고있음 해양수산분야인력양성의필요성 - 기존해양수산관련학교는대부분공학계열에편중되어있으며, 전통해양수산업학과가많음. 또한교육특성화및전문성부족, 학과및인력편중, 해양수산분야교육과취업의불일치등의문제가있음 - 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해양수산분야를재조명하고이를대비한학과의설립및기존학과의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제반여건분석 - 교육부는대학특성화방향을연구, 교육, 산학협력으로구분하고있으며산업규모, 산업변화, 선취업후진학교육, 현장실습과연계한학과설립을장려하고있음 - 국내모든교육기관은 교육기본법 아래설립 경영되며, 국가가운영하는국립대학교는국립학교설치령에의해설립및운영이이루어짐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인식도조사 - 대학설립이필요한이유로는해양수산패러다임에부응하는차별화된전공의필요및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의해양수산분야에대한기대등의견이있음 - 미래고용수요예측을통한교육아이템마련, 현장중심형교육강화, 다양한구직가능기관에대한지속적인정보제공등이주요선결조건으로제시됨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타당성분석 - 정책적타당성 : 해양수산분야에다양한시행계획및전략을수립하고있으나목표달성을위한전문인력양성에관한전략은미흡함 - 기술적타당성 :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방안은신규설립, 분리신설, 개선확대등으로구분됨. 설립방안별적정섬검토를위해고려해야할요인으로상위 3개요인, 하위 9개요인을도출함 - 경제적타당성 : 대학설립을위한초기투자비용은총 567억원이며, 운영비용은연 1143억원이발생되고, 편익은연간 1,686억원 ~1718억원규모로추정함 국립해양수산대학설립을위한추진전략및운영계획 ( 안 ) - 국립해양수산대학의비전은 4차산업혁명대응해양 수산융합형인재양성, 운영목표는 해양수산업연계특성화및융합형해양수산대학운영 임. 특성화대학으로서자리매김하기위하여특성화비전은 국내최고의해양수산융복합산학협력대학 으로설정함 - 학교조직은부처장및국장 2인, 팀장 9인, 직원 45인, 총 56인이본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할것으로예상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부의해양수산업비전달성및미래성장동력으로서해양수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수급을위한대책마련및중장기적계획수립필요 아울러전통해양수산에서미래산업을선도하는해양수산업으로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함 325

32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제 2 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수립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종덕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광서, 남정호, 김대영, 최지연, 홍장원, 박한선, 김원희, 신수용, 백인기, 신수환, 김지혜, 백진하, 김주현, 이선량 1. 연구의필요성 2013년해양수산부재출범이후의변화된정책환경과정책수요등을반영하여해양수산정책의중장기비전 목표재정립필요 - 아울러, 기본계획수립당시농수산식품부로이관되어누락되었던수산분야내용복원필요 21세기환경변화와새로운트렌드에능동적대응필요 국가전체의새로운정책방향에부응하고해양수산의변화된여건을수용 2. 연구목적 2013년해양수산부재출범이후의변화된정책환경과정책수요등을반영하여해양수산정책의중장기비전 목표재정립 3. 연구내용 제2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의기본방향및부문별추진계획수립 지역권역별해양균형발전구상 4. 주요연구결과 2020년해양수산발전의환경과여건에따른제2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의기본방향설정 해양수산 7개부문에대한추진계획수립 - 건강하고안전한해양이용 관리실현 -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과학기술개발 - 수산업의미래산업화및어가소득증대 - 동아시아경제부상에따른해운 항만산업의선진화 - 미래형고품격해양문화관광의육성 - 해양관할권강화및글로벌해양영토확보 - 해양수산일자리창출및 4차산업혁명대응 향후추진과제및실현여건조성 - 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기반강화 326

3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해양수산산업전문인력양성 - 투자재원강화및지원체계개선 - 지방분권체제에맞는해양수산관리체계구축 지역권역별해양균형발전구상 - 전국연안시군구를중심으로지역별해양수산현황조사 - 지역별해양수산특성분석 - 지역 권역별해양수산업육성및균형발전방향도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변화한정책환경과신정부정책방향이반영된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연구 지역권역별해양군형발전구상안제안 327

32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선박온실가스감축제도수립정책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육근형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호춘, 안용성, 최석문, 김지윤, 김지윤 1. 연구의필요성 미세먼지 (PM 10 ), 초미세먼지 (PM 2.5 ) 고농도발생에따른국가현안대두 - 우리나라의미세먼지오염도는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2013년부터정체됨 년이후미세먼지 PM10의연평균농도는환경기준 ( μg / m3 ) 을달성하였으나여전히높은수준임 정부합동미세먼지관리대책발표 ( 특별대책, 2016년 6월, 세부이행계획, 2016년 7월 ) - 세부이행계획에는기존이행방안이구체적이지않았던석탄화력발전소기인미세먼지저감대책, 에너지상대가격조정방안검토, 친환경자동차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등의추진방안이포함됨 - 서울인천등수도권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도입 - 선박배출가스관리개선등이추가보완대책에포함 - 선박별 ( 내 외항선, 어선 ) 배출량산정후배출량이많은선박에대한연료유황함유량규제등검토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 ( 17.2,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 - 수도권내선박등록대수 6천척수준유지전망 - 서울인천등수도권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도입 - 선박용엔진에대해 16년부터 IMO의 Tier 2 수준적용, 2019년부터 Tier 3로단계적강화 - 현행 130kW 초과에서 37kW 이상으로범위확대 - 기준물질을질소산화물 (NOx) 이외에미세먼지 (PM),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THC) 등으로확대 - 기준물질을질소산화물 (NOx) 이외에미세먼지 (PM),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THC) 등으로확대 - 선박연료유황함유량기준강화 : IMO 환경규제에따라선박연료유내황함유량기준 -> 3.5%(B-C유기준 ) 에서 0.5% 로강화 ( 20년 ~) - 연안 내수면운항선박을대상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사업타당성분석 (2018년) 실시 - 육상전원공급시설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확대보급 2. 연구목적 선박에의한배기가스배출량통계에대한검증 선박배출미세먼지감축을위한정책도입타당성검토 선박배출미세먼지관리를위한종합관리계획수립 선박배출미세먼지저감을위한법제정비방안제시 328

3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내용 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관한국내외동향및한계분석 - 국제사회의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검토 - 국내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현황및한계분석 - 선박온실가스배출량산정체계화전략제시 선박미세먼지배출량산정방법론국내 외동향조사 - 해외선박미세먼지배출량산정방법론검토 - 타분야국내미세먼지배출량산정방법론현황및선박적용한계분석 - 선박미세먼지배출량산정방법론제시 * 선박배출량산정방법개선및 14년상세배출량산정 ( 16.11) 선박미세먼지감축정책분석및국내적용방안마련 - 해외 ( 국제기구포함 ) 선박미세먼지대응정책및규제현황 - 타분야국내미세먼지저감정책분석및선박활용가능성검토 - 선박미세먼지감축수단도입방안제시 ( 재원조달방안포함 ) 선박미세먼지감축정책타당성평가및도입에따른기대효과분석 - 국가대응전략과의관련성등정책적타당성분석 - 선박미세먼지감축비용추정, 경제적파급효과등경제적타당성분석 - 미세먼지감축기반및연구 개발기술의적정성등기술적타당성분석 - 선박미세먼지저감정책실행에따른기대효과분석 - 감축수단및규제도입시국내 외산업 ( 항만, 해운등 ) 에미치는영향분석 선박미세먼지감축관리를위한중 장기추진전략및실행방안수립 - 선박미세먼지감축을위한종합관리계획 ( 중 장기로드맵 ) 및실행방안수립 - 미세먼지저감관련법령제 개정방안제시 4. 주요연구결과 선진국및국제기구의선박미세먼지대응정책및규제동향파악, 국내도입가능성도출 선박배출미세먼지에대한정확한측정, 보고, 검증체계구축 선박미세먼지관리중장기추진전략및실행방안확보 향후선박및항만분야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교두보확보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를수행한결과, 선박미세먼지배출량산정방법론개선방안을제안하여정확하게배출량을측정, 보고, 검증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도록하며, 해외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저감프로그램및기술도입등을위한기술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을분석해해양수산부차원의대응방법들을제안 선박미세먼지감축을위한종합관리계획을수립하고, 미세먼지저감조치별향후세부과제를제시하여단기, 중기, 장기별로진행할연구목표, 추진일정및사업비용을추산, 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감축목표를제시 329

33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우리나라친환경선박전환을위한지원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태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한선, 최영석, 김보람 1. 연구의필요성 국제해사기구 (IMO) 의선박배출기준강화, 친환경기술적용요구증가및주요해운선진국의배출규제지역확대 우리나라정부의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등의정책패러다임변화대응필요 2. 연구목적 우리나라노후선박및저효율선박을폐선하여친환경선박으로대체함으로써선박의안전및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정부지원체계마련 3. 연구내용 국제해사기구의환경규제강화 주요선진국노후선박운항규제 친환경선박의정의및우리나라노후선분석 친환경선박건조지원방안 4. 주요연구결과 친환경선박전환의필요성및배경, 국제해사기구의환경규제강화 - 주요선진국노후선박운항규제 ( 해외사례 ) 친환경선박의정의와우리나라노후선현황 친환경선박건조지원방안 - 지원기준및규모, 정부보조금지원체계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친환경 고효율선박을도입하여선박으로부터발생하는온실가스감축과연료소모량등을줄여운항비용절감을통한해운산업의경쟁력강화가능 - 친환경선박건조를유인하기위한정책도입으로해운 조선불황기를극복하고국가산업경쟁력회복 330

3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진출연구 연구수행기간연구책임자내부연구자 김태일연구위원 박용안, 최영석, 박성화, 전우현 1. 연구의필요성 성장잠재력이높은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에대한정보부족으로동향파악이미흡하여정보축적이필요 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성장가능성과투자기회검토, 정부간네트워크구축및정책지원이필요 2. 연구목적 사하라이남아프리카현지정보수집 공유, 해운물류시장진출을위한전략설정 국가간장기적인협력관계구축등아프리카진출지원방안검토 3. 연구내용 아프리카정치 경제현황과전망, 주요국해운물류시장현황과전망 우리나라해운물류기업의아프리카진출현황및장애요인분석, 진출활성화방안 4. 주요연구결과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사하라이남아프리카진출우선대상국으로선정 - 수출입규모가 2천만달러이상인국가가운데부패지수 (CPI), 컨테이너연계지수 (LSCI), Ease of doing business index(edbi), 내륙연계등을변수로설정하여분석 우리나라해운물류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아프리카사업진출시주요애로사항은해당지역네트워크부재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 다음으로현지정보부족, 해당지역의정치 경제리스크등이있음 - 응답자가운데진출을많이하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는남아공이며주로현지법인과합작투자형태로진출 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진출을위해수평적, 수직적진출전략제시 - ( 주요추진전략 ) 아프리카해운물류진출기반구축, 아프리카해운물류일자리창출협력, 아프리카해운물류거점국진출확대, 아프리카해운물류미래수요창출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아프리카해운물류시장진출기회마련으로신흥시장진출기회를도모 국내기업의아프리카시장진출기반조성및협력강화, 민관파트너십및정책지원등을통해해운물류진출기업의리스크축소및효과적인시장진출방안을제시 331

33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원양산업발전, 불법어업통제관리및해외투자촉진등을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제 개정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조정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정명화, 이지은, 문석란, 이동림, 김세인, 오서연 1. 연구의필요성 원양산업발전법 내지원에관한규정보다행위규제와통제에관한내용이많아원래법체계취지과맞지않음 년예비 IUU어업국으로지정되면서일시적으로원산법내 IUU 통제및관리내용을포함함에따라원양산업발전에기여에미흡함 불법어업처벌규정의명확화, 조업감시센터의설치 운영근거마련, 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할필요가있음. 항만국조치에관한협정 의효율적운영체계및불법어획물의국내반입 유통차단을위한어획증명제도근거규정을마련하여야함 아울러원양어선의효율적인안전관리체계구축마련이필요함. 현재원양어선안전관리에대한내용이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개별법령에산재되어있어어선안전관리및사전예방조치에한계가있음 원양어업과원양어업관련사업의혼재로각영역의독자적발전에어려움이상존함 - 원양수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및공급하기위한해외수산자원개발, 해외합작회사설립등지원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목적은기존 원양산업발전법 의제 개정을통해원양산업발전, IUU어업통제관리및해외투자촉진을위한법적체계성정립및원양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임 3. 연구내용 원양산업현황및원양산업발전법제 개정현황, 외국의주요법제분석 원양산업발전법 분법및단일법개정안 4. 주요연구결과 1) 분법개정안 기존 원양산업발전법 허가및행위규제에관한규율이형식적으로나내용적으로다수를차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의역할과기능을다하고있지못하고있음 - 원양어업허가에관한규율 / 금지행위 (IUU) 에관한규율 / 지원에관한규율을구분함으로써원양산업에대한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분법을시도함 원양산업발전법 의고유목적을유지하면서원양산업의허가및지원에관한 ( 가칭 ) 원양어업법 을마련 332

3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원양어업법 은 8개장, 37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추가부분은제3장원양어업허가의 어획할당량의배분, 제4장의원양어선안전관리제도, 제6장원양어업육성, 국가필수원양어선의지정및운영임 원양산업발전법 내 IUU어업금지사항을분리시킴으로써 IUU어업에관한사항으로분법화한 ( 가칭 )IUU 통제법 마련및원양어업자가준수해야할사항중 12대중대위반행위의적절성, 현실적합성에대해검토함 - IUU 통제법 은 7개장, 33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새롭게체계를구축한부분은항만국조치, 어획증명제도, 기술적통제및관리임 원양산업발전법 에해외수산업 ( 원양어업관련사업 ) 관련조항이혼재되어해외수산업에대한체계적지원이미흡함에따라해외수산업의육성 지원과국제협력강화를통해해외수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 ( 가칭 ) 해외수산업법 을마련함 - 해외수산업법 은 7개장, 28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원양산업발전법 으로부터해외수산업관련조항을이관하고, 양식 유통 가공 판매등해외수산업의체계적지원을위한국제수산협력및보조 융자강화등을위한근거조항을마련함 2) 단일법개정안 장기적으로는 원양산업발전법 의분법이가능할것이나, 현상황으로서는입법수요및정당성이결여됨으로,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을보다합리적이고실효적으로개정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 원양산업은하나의 불가분산업 으로서이해되어왔기때문에그자체로규율의대상이되어야함 - 정책의변동없이단순조문의이관으로분법을추진하는것은무리이고, 분법을위해서는해당부처에최소한의예산과인력배정이전제되어야함 기존조문의 3분의 2이상을개정하거나, 법률의핵심적인부분에변동이있거나, 법문에나타난용어나규제의태도가전체적으로현실과맞지않아새로운정비가필요함 ( 현행 ) 총 5장 36조 ( 개정안 ) 총 12장 62조 현행 제 1 장총칙제 2 장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제 3 장원양산업제 4 장보칙제 5 장벌칙 개정안 제 1 장총칙제 2 장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제 3 장원양어업의허가등제 4 장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의금지제 5 장항만국조치제 6 장어획증명제도제 7 장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의기술적통제및관리제 8 장원양어선의안전관리제 9 장국제협력및연구개발제 10 장원양산업의육성및지원제 11 장보칙제 12 장벌칙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원양산업발전법 의체계적 내용적정합성이유지될수있도록분법또는단일법제 개정을추진하여체계적부조화에따른문제점해소 333

33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ICT VAEMS 실용화모델설계및산업화검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마창모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조정희, 이상철, 정수빈, 윤미경, 황수연 외부연구자 ( 국립수산과학원 ) 황형규, 명정인외, (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응수외 1. 연구의필요성 국내육상양식장은안정적인수온조절이필수적이며, 양식경영비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양식용수가온비용을줄이기위한방안이필요함 2. 연구목적 에너지 ( 온배수열 )+ 빌딩양식 +ICT 보유기술을활용한 ICT기반빌딩양식의 융복합산업화 도입 ICT VAEMS(Vertical Aquaculture Energy Management System) 실증화모델 구현 ICT 기반빌딩양식융복합산업화실증화모델의성능및안전성검증, 기술직무에대한전문인력양성 기업연계를통한실증화모델의기술이전및산업화 기술개발결과물에대해수혜기업간 공유실시 모델정립을통한사업화성공가능성극대화 3. 연구내용 조립식빌딩양식수조설계, 최적화생육환경빌딩양식시스템구축, 발전소온배수회수시스템마련 열택배시스템개발, ICT 통합플랫폼실증화모델개발 4. 주요연구결과 조립식빌딩양식, 최적화생육환경빌딩양식시스템및발전소온배수회수시스템을구축하여남부발전부지내에시험플랜트를설치하여실증분석을실시함 순환여과장치및히트펌프를활용한온배수활용양식생산시설을설계하고파일럿양식장에서성능실험은진행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한국남부발전석산부지에뱀장어양식장 2,000평등구축으로해양관광도시연계사업육성계획제안 해양수산부의스마트양식장통합관리시스템개발로드맵과연계한차년도국내외보급및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발전 전국발전소의온배수활용모델로써온배수활용양식모델제시 334

3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한 중 일교통물류협력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연구책임자내부연구자 김태일연구위원길광수, 김수엽, 김은우, 박성준, 박성화, 전우현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에서개최되는제 7 차장관회의 ( 18 년 ) 대비실천과제별후속이행방안마련및신규과제발굴필요 2. 연구목적 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협력체제의지속발전을위한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 3. 연구내용 제 6 차장관회의결과를토대로후속이행방안마련 - 장관회의 ( 제 6 차 ) 실무대응지원 - 기존실천과제에대한후속이행방안마련 제 7 차장관회의대비신규사업발굴및추진방안제시 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개편방향및추진방안제시 4. 주요연구결과 실천과제별이행상황점검및평가를통해개편안마련 - 과제별로평가, 유지, 통합, 제외등방향제시및신규과제발굴 실천과제목표수준을설정하여이를토대로추진방안마련 장관회의추진체계정례화방안제시 - 장관회의개최전에과장급회의 2 회, 국장급회의 1 회를개최하되필요한경우한중일 3 국의협의하에추가실무회의개최 관리체계개선방안제시 - 온라인사무국운영검토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동북아막힘없는물류체계실현을위한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실천과제 (A.P: Action Plan) 를중심으로동북아통합물류시장구축 - 교통물류장관회의는우리나라제안으로출범 ( 06), 6 차에걸친회의에서삼국물류협력을위한 3 대목표및 12 개 A.P 채택 (2 년마다개최 ) 335

33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승우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한광석, 이헌동, 고민규, 윤영준 1. 연구의필요성 전라북도해양수산분야의체계적이고미래지향적인정책수립및국가예산발굴등의실행력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인추진방안제시필요 국가예산확보를위해서는지역의특성에적합하고, 중앙정책방향에부응하는사업을타시 도보다우선발굴 제안하여선점하여야하나벤치마킹등으로는한계에도달 해양수산부는출범 20주년을맞이하여해양강국실현을위한해양르네상스구현및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정책들을적극추진하고있으므로이에부응하는새로운신규시책발굴이필요 2. 연구목적 대단위국책사업으로인해위축된도내수산업의발전과미래의새로운산업으로각광받고있는해양산업을적극육성하여사람이넘치는어촌, 어항으로재탄생할수있는계기를마련 3. 연구내용 국내외해양수산여건변화및전망 전라북도해양수산현황및잠재력분석 전라북도해양수산비전및발전방향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전략별과제 전라북도해양수산로드맵수립및정책타당성분석 전라북도해양수산정책활성화방안 결론및정책제언 4. 주요연구결과 국내외해양수산여건분석을통해거시환경및해양수산분야의키워드를도출해양수산계획및정책을분석하였음 전라북도해양수산현황분석을통해전라북도해양, 수산, 해양관광레저문화분야의정책방향을제시하였음 336

3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전라북도해양수산자원및공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어촌계 44개및담당공무원 32명을대상으로지역설명회및설문조사를추진하고조사결과에대한분석을실시함 상생하는창조의바다, 살아있는생명의바다, 삶이있는소통의바다를전라북도해양수산비전으로제시함 상생하는창조의바다 의목표는자원의보고인바다를닫힌바다로부터열린바다정책으로서다양한바다와어촌의자원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추진전략으로 미래성장엔진해양신산업조성 과 휴먼웨어투자와활용을통한공간과자원의융복합기반구축 으로설정함 살아있는생명의바다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한해양생태환경조성 과 안심, 안전한바다환경조성 으로설정하여깨끗한바다환경유지로바다생태자원의서식환경을보전하고, 위생적이고고품질의수산물생산조성 삶이있는소통의바다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 맛과멋이있는연안만들기 와 살고가고싶은어촌만들기 로설정하여어촌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킴과동시에자긍심을고취하여즐거운어촌조성으로관광객에게감동을주는어촌만들기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전라북도해양수산분야의지속가능한미래성장동력으로작동함과함께보다실효적이고체계적인관리, 이용, 개발이가능하도록추진전략분야별액션플랜을구성하였음 우선순위도출및투자계획를제시하였음 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실효성있는추진을위한전라북도해양수산발전핵심프로젝트를구성하였으며 7개의전략은융 복합을통한수산업미래산업화프로젝트, 생태, 해양교육및관광의지역특화프로젝트, 지속가능한수산자원생산기반구축프로젝트, 안전한고품질지역특화식품개발프로젝트, 어촌다기능화를통한어촌경제활성화프로젝트, 문학과예술의스토리공간및축제육성프로젝트, 전북바다전통문화가치창출프로젝트로총 31개세부사업을제시하였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투자사업의미래지향성, 정책추진의효율성, 문제해결성등을고려할때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성공적추진가능성을높일수있으며미래지향적인과제발굴과추진, 효율적정책추진, 그리고현안문제의해결등을발전계획의수립은물론이고추진절차에서도고려하여야함 전북연안의자원과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도출하여전북해양수산분야가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음 337

33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TPP 대응수산보조금개편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책임자 : 남종오부경대학교교수 ) 내부연구자 류정곤, 조정희, 김대영, 이정삼, 한광석, 정명화, 안지은, 서효정 외부연구자 ( 공동연구진 : 윤형모, 박철형, 신용민, 김종천, 심성현, 김철현, 전용한, 박유정 ) 1. 연구의필요성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협상이타결 ( ) 됨에따라우리나라가신규로참여할경우기존협정문의통상규범을준수해야하며, 이를위해국내수산보조금체계개편방안마련이시급함 향후 WTO/DDA 협상등국제무역질서에 TPP 통상규범의영향이예상되며, 이와상관없이 WTO/DDA 협상등에서보조금문제가대시쟁점화될가능성이높아국내수산업경쟁력강화및수산분야지원정책체계개편을통한근본적대응책마련이필요함 17.11월 WTO 각료회의에서수산보조금협상타결이가시화됨에따라 WTO 수산보조금협상타결에따른국내수산업피해분석과국제규범을준수하면서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수립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 WTO/DDA 및 TPP 통상규범에기초하여국내수산업피해를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제고하는중장기수산보조금체계개편방안을마련하는것임 또한,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논의에대비하여국내수산보조금실태점검및향후수산보조금금지등에따른어업인피해최소화를위해수산보조금체계개편안을마련함 3. 연구내용 TPP 회원국의수산보조금관련대응전략분석 TPP WTO/DDA 통상규범에따른피해분석및어업인의견수렴 TPP WTO/DDA 대응단기및중장기적수산보조금지원체계개편방안마련 4. 주요연구결과 국내수산보조금현황 국내수산보조금은 16년기준약 2조 5천억원규모로, 이중면세유지원에약 693,8.9억원이소요됨 WTO의장초안 ( 07) 을기준으로한면세유를포함한금지예상보조금은약 1.7조원, EU제안서 ( 16) 에따른금지예상보조금은약 2.3억원규모로추산됨 338

3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WTO/DDA 수산보조금협상타결로시설, 운영비, 소득보전등주요수산보조금이금지될경우국내수산업피해는최소 3,780억원 ~ 최대 1조 9,238억원으로추산됨 국내수산보조금개편방향 기본방향 : 국제규범에부합하는국내지속가능한수산업실현을위한수산보조금체계개편 목표 : 국제규범에부합하는자원관리형 어업인안전형수산보조금으로개편, 어업인의피해최소화를위한대책및대안마련 ( 단계별 ) 추진전략 : ( 단기, 18~ 20) 금지보조금회피방안모색, 금지예외보조금명칭, 목적변경, ( 중장기, 21~ 27) 어업인실질소득유지, 금지예외지원사업개발이행 개편전략 : 특정성 재정부담 경제적혜택완화, 예외조항등적극활용, 신규 ( 대안 ) 사업 ( 프로그램 ) 개발 보조금유형별추진과제 시설 : ( 어항 ) 사업명칭 범위변경, 재난 재해예방, ( 어선 ) 어업인안전 복지여건개선, ( 기자재 ) 유류절감장비개발, 안전장비보급 운영비 : ( 면세유 ) 에너지 환경세과제, 신재생에너지개발, 민간운영전환, ( 금융자금 ) 사업명칭 범위변경, 어업인신용보강, 민간운영전환, ( 보험료 ) 사업명칭 범위변경, 국가사회안전망통합운영 소득보전 : ( 직불금 ) 사업명칭 범위변경, 자원관리장려금신설, 민간전환 수급관리 : ( 수매 비축 ) 사업명칭 체계변경, 모니터랑사업신설, 민간운영전환 무역 : ( 수출지원 ) 사업명칭 체계변경, 민간운영전환 신규사업 : 자원관리이행사업, 어업안전관리프로그램, R&D 실증사업, 어업관리기금신설 기대효과 국제규범에적합한수산보조금지원체계구축으로수산분야선진국으로도약하는계기마련 지속가능한수산업실현을위해 ( 現 ) 정부주도형 생산촉진형보조금을민간자율형 자원관리형보조금으로전환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TPP 및 WTO/DDA 수산보조금금지에대비하기위한정책적근거자료제공 TPP/WTO 가입및협상타결이후국내수산업피해최소화및경쟁력강화기반구축을위한법제 개정및거버넌스정비 339

34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RCEP 수산분야영향분석및대응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봉태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기해경, 박혜진, 배기환, 권오민, 박원빈, 황규환 1. 연구의필요성 RCEP 체결은양자간 FTA가다수존재하는동아시아지역에국가간통일된제도및기준이도입되어역내거래비용을크게감소함에따라역내교역이확대되고이에따라수산업계에부정적 긍정적영향이동시에미칠것으로전망됨에따라관련연구필요 2. 연구목적 RCEP 협상시나리오별양허가능품목및영향분석을통해수산분야의협상전략및대응방안마련의기초자료제공 3. 연구내용 RCEP 참여국의수산업및교역현황 RCEP 참여국의 FTA 사례분석, 수산물민감도분석 RCEP의수산업영향분석및수산분야대응방안 4. 주요연구결과 우리나라의對 RCEP 수산물교역은對세계의약 50% 를차지하며, 중국, ASEAN( 베트남, 태국 ), 일본등임 우리나라는일본을제외한나머지국가와모두 FTA를체결하여이행하고있으나추가양허대상품목의수입이많고주요국대비관세율이높아수산물의민감성이큼 RCEP 주요국가의역내기체결 FTA의수산물양허내용을분석한결과, 수산물수출강국인중국과 ASEAN은관세보호수준이낮은반면, 수입이많은우리나라와일본은보호수준이높아수산물양허에보수적인입장이었음 양허안작성을위해수입액, 생산액, 시장점유율, 관세보호지수, 조정관세, TAC 등을기준으로상품군을분류하였음 일본에대한신규양허, 중국과 ASEAN의추가양허영향이크므로개방을최소화하되불가피한경우개별양허로수산물의민감성을보호할필요가있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에서도출된결과를통해정부의 RCEP 수산분야협상전략및대응방안마련의기초자료제공 340

3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천수만지역수산거버넌스구성 운영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남정호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마창모, 이상철, 정수빈, 좌미라, 정세미, 황수연, 윤미경 1. 연구의필요성 최근우리나라연안해수의이상고수온으로어류등양식생물의피해가반복되어지역경제위축및수산물의안정적공급에영향 - 식량공급등공익적가치외에양식생산을지속시키는데사회적비용이반복적으로발생하여체계적이고구체적인대책마련필요 외력에의한수산재해발생시복구비지원등정부중심의하향식정책으로는문제의근본적해결에한계 - 중앙정부에대한일방적의존이아닌지역공동체의책임과참여에기초한관리체제구축 운영으로문제해결필요 외력에의한수산양식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지역지식과지혜의활용, 합리적역할분담을통해레질리언스강화필요 - 기후변화에따른고수온의발생은인간의통제범위를벗어난외력이므로, 양식환경에대한외부의충격을최소화하고충격에따른피해를빠르게복원할수있도록양식장관리레질리언스강화방안을지역공동체중심으로마련하여시행필요 장기적으로천수만지역중심의수산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한사전준비단계로서민관학연협치를지향하는워킹그룹구성운영필요 2. 연구목적 이연구는천수만지역의이상고수온대응을위한지역중심의수산거버넌스기반을구축하고, 실행로드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천수만해역의어업현황조사 분석 - 천수만내시 군별어업현황및규모현황파악 - 어업별, 행정구역별수산재해현황파악 재해예방거버넌스구축을위한민관학연워킹그룹구성 운영 - 민관학연이참여하는거버넌스구축을위한워킹그룹구성 운영 - 워킹그룹을통해피해예방, 문제점, 정책적대응방안등다양한분야의견반영 천수만지역수산거버넌스구축 실행로드맵제시 341

34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재해예방을위한중점추진과제도출및기관별 주체별역할정립 - 천수만지역재해예방을위한수산거버넌스구축, 실행로드맵제시 4. 주요연구결과 천수만해역의어업현황조사 분석 - 기초통계조사를통해천수만수산업현황파악, 천수만내시 군담당자업무협의및어업인간담회를통한수산업특성분석 - 국민안전처, 자연재해피해조사 DB를활용하여어업별, 행정구역별수산재해현황파악 재해예방거버넌스구축을위한민관학연워킹그룹구성 운영 -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4개시 군관련부서및양식업대표자등을중심으로워킹그룹구성 - 총 4회의회의를통해피해예방, 문제점, 정책적대응방안등을논의 천수만지역수산거버넌스구축 실행로드맵제시 - 천수만지역어업현황, 피해현황, 외부압력요인분석결과, 전문가자문을토대로중점추진과제도출 - 중점추진과제별행정기관, 지역주민, 공공기관, 연구기관등의역할및실행로드맵제시 - 중점추진과제의효과적, 성공적이행을위한수산거버넌스구축, 실행방향제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지역의참여와책임에기반하여천수만고수온문제의지속가능한해결을위한정책개발및시행체제를구축하는데기여 - 관련주체의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분담하여정책추진의효과성제고 천수만지역수산거버넌스의지속적 체계적인운영을위해광역지자체중심으로운영체제개편및참여주체확대필요 - 현장맞춤형재해예방정책개발및민간중심재해대비능력배양 342

3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동해항 3 단계석탄부두건설타당성조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우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종훈, 천민수, 최상균 1. 연구의필요성 시행근거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제 5 조 * 항만관리청은항만공사중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소요되거나소요가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공고대상사업지정요청전에타당성조사를시행하고, 사업추진의적정성여부를미리검토하여야한다. 2. 연구목적 동해항 3 단계개발사업접안시설중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의향서접수된석탄부두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실시 3. 연구내용 동해항기초자료 ( 자연, 입지, 지반 ), 관련계획및용역조사 - 석탄처리실적조사및향후물동량예측, 향후시설계획 ( 물동량과처리능력비교포함 ) 검토 - 사업의목적 범위 기간등항만기본계획, 항만운영계획상부합및효율성증대여부 - 다른법령에따른관계기관협의자료에필요한사항 - 사업대상지의비관리청항만공사추진필요성 - 복수경쟁에따른개발부두사업자선정기준검토 - 대상항만시설의귀속 비귀속범위및그사유 - 투자비보전방안의적정성여부 기존항만 ( 구항 ) 현황조사 - 항만시설현황조사 - 이용현황 관련계획검토 분석 - 관련상위계획조사및전국항만기본계획 - 관련지역항만관련계획 ( 재개발계획포함 ) 개발여건검토 - 물동량전망 - 동해항항만시설현황분석 343

34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부두신축관련수요검토및건설방법등검토 경제성분석 - 편익산정 - 비용산정 사업추진일정및세부시행방안검토 복수의경쟁에따른사업추진검토 결론및정책제언 시설계획검토 4. 주요연구결과 동해 묵호항의인문 경제 사회현황, 자연조건및시설현황등을사전적으로검토하고, 물동량전망, 시설소요산정, 경제성분석등을수행 동해항배후지역의발전소현황및신 증설계획, 인천항석탄부두폐쇄에따른이전물동량등을종합적으로검토 동해항 3단계석탄부두의경제성검토및동해항석탄전용부두 ( 서측관리부두, 비관리청공사 ) 에대해서민감도분석을수행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동해항 3 단계항만개발사업의조기추진에따른지역및항만관련산업활성화지원 친환경석탄부두건설유도로항만인근지역주민민원해소및화력발전소지원 344

3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발전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황진회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안영균, 김주현 1. 연구의필요성 국가필수국제선박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모색 2. 연구목적 국가필수국제선박의본래적기능강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중장기발전방향수립 3. 연구내용 국가필수국제선박적정규모추정, 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 국가필수국제선박운항인력기준개편, 국가필수국제선박관리효율성제고방안 4. 주요연구결과 국가필수국제선박적정규모추정, 15,000 톤기준으로는 86 척, 10,000 톤기준 90 척이필요함 < 표 > 선대규모및필요척수 구분 현행 15,000톤기준 10,000톤 척수 88척 86척 90척 선박소요규모 (1,000GRT) - 9,269 9,269 국가필수국제선박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 - 화물우선적취권부여 : 산자부, 국방부, 기재부등의정부화물을대상으로대량화물우선운송권배정 - 공공기관중대량화물수송관련기관의경영평가기준수정 : 발전원료의안정적수송을위해전시등국가비상상황시에도운항이가능한국가필수국제선박에대해가산점을부여할수있는조항을마련 - 항만인센티브제공 : 항만사용료감면을제공하는것이국가경제발전과국가안보의제고에도움이된다고판단될경우법 제도를바탕으로보다체계적인항만인센티브제공 -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선사에대한금융지원 : 국가안보선대제도훈련에참여하는국적선사중기준충족시정부보증을통해제1 금융권으로부터원활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상의지원을제공 - 국가필수국제선박에대한세제지원 : 톤세요율추가할인 345

34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국가필수국제선박톤세액계산방식 국가필수국제선박톤세액 = ( 선박의순톤수 운항일수 톤당이익 ) 법인세율 할인요율 (50%) 국가필수국제선박운항인력기준개편 -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본래목적과현재의선원고용여건을감안하여승선기준에대해재검토 구분 한국인 외국인 비고 현행 - 부원 6명 - 한국인최소승무정원의강제규정없음 제1안 국가필수국제선박에승선하는선원은전원한국인으로선원하는방안 제 2 안 16 - 제 3 안 13 - 제 4 안 11 - 제 5 안 8 - < 표 > 승선기준개편 ( 안 ) - 현재의각선박별승선인원을고려, 외국인선원을제외한한국인선원을승선인원기준마련 - 현재최소승무정원은 13 명기준을적용 - 사관 8 명 + 부원 5 명으로, 부원은갑판부원 2 명, 기관부원 2 명, 조리부원 1 명등 - 주요직급별최소인원으로기준마련 - 최소필요인력은사관 8 명 + 부원 3 명등 11 명 - 부원은갑판 1 명 + 기관 1 명 + 조리 1 명등구성 - 국가필수국제선박의필수인력을해기사에한정하여기준마련 - 사관 8 명 국가필수국제선박관리효율성제고방안 - 지정기준 ( 톤수 ) 변경안 대안 1 : 국제총톤수제한폐지 + 선령 20년유지 대안 2 : 선종제한폐지 + 국제총톤수 5,000톤이상 + 선령 20년유지 - 손실보상금추정방법개선 기업규모별평균임금적용 고용형태별평균임금적용 - 정산서류간소화 선사별제출서류 List-up을통해중복서류, 불필요서류의제출대상제외 정산매뉴얼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재조해양 ( 再造海洋 ) 을위한마중물역할수행 - 국가안보기여선사와선원의자긍심을고취 - 해기인력유지및양성에기여 346

3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중국크루즈산업동향파악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형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진회, 김세원, 희가혜 외부연구자 치우링 ( 상하이국제크루즈경제연구센터 ), 임복순 ( 난징회계감사대학중 한경제연구소 ) 1. 연구의필요성 최근아시아크루즈산업은중국을중심으로연평균 30% 이상급성장함에따라한국의크루즈산업도더욱발전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기항지를방문하는외국크루즈선의 90% 이상이중국상하이, 톈진에서출발하고, 중국국적크루즈관광객비중도 91.7% 점유 (2016년기준 ) - 하지만최근중국여유국의한국여행업무금지, 크루즈선의한국기항금지등외교적인영향으로입항취소발생 - 중국의크루즈시장이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어정부정책, 크루즈인프라구축, 관광객동향등관련정보파악곤란 이에따라중국현지에서정부정책, 시장동향등중국크루즈산업발전전반에대한주기적인동향파악이필요함 2. 연구목적 급변하고있는아시아크루즈시장선점을위해중국내크루즈산업동향을주기적으로확보하여크루즈산업정책자료로활용 3. 연구내용 크루즈선사, 크루즈여행사, 크루즈관광객등크루즈시장동향파악 - 외국크루즈선사들의중국내크루즈모항에서한중일크루즈항로운항계획과한국의주요기항지입항계획동향 ( 17 18) 향후국내입항크루즈관광객동향파악 - 톈진, 칭다오, 상하이를모항으로제주, 부산, 인천등한국의주요항만으로기항하는크루즈항차수및관광객전망치 ( 17 20) 4. 주요연구결과 중국정부의크루즈산업육성정책 년들어, 중국국가관광국은푸저우와다롄을 중국크루즈관광발전시범구 로지정하면서현재중 347

34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국은 6개의크루즈관광발전시범구 ( 상하이, 톈진, 선전, 칭다오, 푸저우, 다롄 ) 가선정되어있음 중국크루즈항만발전동향 - 중국교통운수부는 2030년까지전국에 2~3개의크루즈모항및 12개의출발항을구축한다는목표이며, 2016년중국상하이, 톈진, 싼야, 샤먼, 칭다오, 저우산, 다롄, 광저우등 8대크루즈항만의출입국크루즈관광객은 439만 5천명으로전년대비 82% 증가함 - 상하이우송커우크루즈터미널 2기가 2017년말운영개시될계획이며, 완공후에는 4척의대형크루즈선의동시정박이가능해지고, 연간여객처리규모는 330만명에달할전망이며, 지역교통혼잡해소를위해트램 (Tram) 운영도계획중에있음 중국크루즈산업발전동향 년총 6개의글로벌크루즈선사가중국에서모항크루즈를운영하고있으며, 이외에도 3개의국적크루즈선사가있음 크루즈관광시장예측 - Grey Model(GM) 을사용하여 년상하이, 톈진및칭다오 3개항만에서한국기항항차수및한국방문여객수를추정함 년현재한 중간외교 안보적인갈등으로중국발크루즈선의한국기항이중단된상태이나현재상황은예측에반영하지않았으며, 상기 3개항만에서출발하여한국을방문하는크루즈입항횟수는 2020년 1,428회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중국발크루즈선의한국기항이중단되면서우리나라크루즈산업은큰타격을받고있지만, 중국의크루즈정책및한 중 일크루즈노선분석, 일본등경쟁기항지강점벤치마킹, 중국크루즈관광객의행태분석등관련연구를통해제재철폐이후방한하는중국관광객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중국크루즈산업의발전동향및관광시장예측등을통해우리나라크루즈산업의한중협력방안모색및대중국관광객대응전략수립에기여 348

3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김제시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한광석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종훈, 김경신, 고민규, 윤영준 1. 연구의필요성 2006년 7월새만금사업으로인해김제시관할해양권이소멸되었으나, 2015년행자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최종결정에따라 2호방조제를김제시에서관할하게되면서해양도시로전환 이에따라새만금시대에대비한해양수산분야의전반적이고종합적인미래지향적해양관련정책을신설해야할필요성대두 관할해역및내수면지역을활용한어장개발및수산업활성화를통해관내어업인소득증진및김제시신경제활성화를도모할필요 마리나등새만금해양관광시설도입, 어항 신항만등수산업 SOC 개발, 어촌지역융복합공간산업조성등해양수산관련산업발전전략수립으로김제시의신경제동력원으로활용할필요 새만금관할연안해역에대한개발, 보전, 관리등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할필요성대두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새만금 2호방조제관할권확보에따른김제시해양수산분야의발전전략을수립하기위한것으로해양 어촌 어항 수산 양식분야의현황및미래상을제시하는한편관내해양수산 SOC시설도입, 해양수산인의소득및후생증진과김제시의국제해양도시화를위한발전전략및구체적추진방안의수립에있음 3. 연구내용 국내외해양수산여건변화및전망 김제시해양수산여건및잠재력분석 상위계획및관련계획분석 김제시해양수산비전및발전방향 해양수산분야별발전계획수립 김제시해양수산추진전략수립및투자효과분석 김제시해양수산조직및정책활성화방안 349

35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4. 주요연구결과 국내외해양수산여건변화및전망, 김제시해양수산여건및잠재력분석, 상위계획및관련계획분석을통해김제시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수립을위한특성과잠재력분석을실시함 - 해양관광 수산업기반시설의부족, 해양발전을위한행정지원기반및서비스취약, 어업기반붕괴, 새만금개발에따른해양환경과해양생태계악화우려, 해역결정을둘러싼인근지자체갈등이슈화등의약점과위협에도불구지경학적강점, 도로확충을통한접근성개선, 풍부한내수면자원, 계획도시, 지자체의국제해양수산도시에대한의욕, 지평선브랜드, 새만금투자환경조성, 정부의적극지원에따른조기매립가능성, 양식업의성장, 중국의성장등이김제시해양수산발전을위한강점과기회로작용하고있음 김제시특성과잠재력에대한종합적분석을토대로김제시미래해양수산분야별로키워드를설정하였음 - 해양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항만 ( 활성화, Activation), 수산 ( 재생, Rebuilding), 어촌어항 ( 귀촌, Returning), 해양관광 ( 체험, Experience) 녹색국제해양도시김제 를비전으로설정하고 2030년까지의전략목표를수립하였음 년까지어가수 2,000 어가, 수산물생산량 5,000톤, 항만물동량 330,000TEU, 해양관광객 5,000,000명, 해양쓰레기제로를목표로설정 비전과전략목표달성을위한 5 대중점추진전략및 14 대중점과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추진전략중점과제세부과제 지속가능한녹색해양공간조성 새만금항만조기활성화 고부가가치첨단미래수산업화 융복합산업육성으로어촌지역소득증대 녹색친수공간및해양활동시설조성 친환경해양도시육성 해양인식개선사업실시 ( 교육시설유치 ) 공공기관유치를통한해양발전기반구축 식품특화및중국크루즈유치 항만배후단지조성 새만금형수산자원기반조성 첨단화 / 고부가가치화로양식어업경쟁력강화 어로어업선진화기반구축 고부가가치수산식품가공유통산업육성 어촌융복합산업육성 관광형어촌정주어항개발 심포마리나항만개발 내수면생태관광및생태교육기반구축 해양테마파크개발을통한집객력강화 11 개세부과제 4 개세부과제 12 개세부과제 6 개세부과제 5 개세부과제 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수립에적합하도록지리적특성, 접근성등을고려해내해권역, 외해권역, 내수면권역으로구분하고토지이용및도입시설구상에따라하위총 7개권역으로구분하여공간계획을설정하였음 - 내해권역 ( 해양테마파크권역, 심포마리나항만권역, 수산가공선진화단지권역, 신항만권역 ), 외해권역 ( 관광형어촌정주어항권역 ), 내수면권역 ( 만경능제권역, 당월제권역 ) 실효성있는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의추진을위해 3단계로시기를구분하여단계별액션플랜을수립하였음 - 1단계 (2018~2022년), 2단계 (2023~2027년), 3단계 (2028년이후 ) 로구분하고해양수산부문별로드맵을수립 350

35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김제시해양수산발전을위한투자재원조달을부문별, 연차별로수립하였음 - 부문별총사업비는해양 828억, 항만 6,551억, 수산 483억, 어촌 어항 321억, 해양관광 1,320억원임 김제시해양수산발전전략기본계획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음 구분 민자포함민자제외전북전국전북전국 생산유발 1조 2,002억 2조 1,429억 5,162억 9,216억 부가가치유발 4,172억 6,908억 1,794억 2,972억 취업유발 8,888명 12,965명 3,822명 5,576명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현재별도의해양수산전담부서가없는김제시의상황을고려하여원활한계획추진을위해새만금해양수산과를신설하고 4개의계 ( 해양전략관광, 항만어항, 첨단수산, 어촌개발 ) 를신설하는것이필요함 항만개발완료및매립이어느정도진행된 2025년이후에는과단위에서국단위로개편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51

35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항만보안리스크평가체계고도화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찬호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상원 1. 연구의필요성 항만은국가수출입화물의 99.7% 를담당하고항만배후단지등이입지하는등경제적으로중요한국가중요시설물임 - 이에대한보안은발생가능한직 간접위협은물론잠재적위협을방지하는것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국가수출입물류를확보하기위한필수요소 미국은 2001년 9.11테러직후, 항만보안담당기관인 USCG를통해항만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리스크를평가하고그결과를활용하여항만시설의보안을강화하기위한예산을효율적으로분배하는전문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용시키고있음 또한, 유럽연합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총 1.4억유로를투자하여항만시설의보안과관련한리스크를평가하는시스템인항만보안관리시스템 (Port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SMS) 을개발하여적용 국제사회의높아지는보안요구에부합하고, 수출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에서항만의기능을안정적으로유지시켜나가기위해, 정부는 한국형항만보안리스크평가시스템 모델을지난 2015년부터개발하여왔으나, 아직까지전국항만보안시설에적용하지않은상태 - 이는 한국형항만보안리스크평가시스템 을현장에도입하기위해서는시범운용을통해시스템을재설계함으로써현장적용을위한시스템설계의최적화를도모할필요가있기때문 2. 연구목적 항만보안리스크평가체계구축연구 (2015) 에서설계한 한국형항만보안리스크평가시스템 의항만보안시설적용에앞서시스템설계를최적화하고프로그램을전지방해양수산청및항만보안시설에보급 활용하는한편항만보안사고이력관리 (DB) 등으로항만별보안취약요인을개선하는데목적을둠 3. 연구내용 우리나라리스크평가체계현황및문제점 항만보안리스크평가체계관련주요국 ( 미국, 유럽, 일본 ) 사례 항만보안리스크요인및관리방법 우리나라항만보안리스크관리 352

35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보안리스크평가툴설계 시스템도입및활용방안 4. 주요연구결과 우리나라항만보안평가체제는시스템화가필요 미국과유럽연합은시스템도입을통한평가체계구축하고있음 시스템도입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 따라서본연구에서는 - 항만시설보안평가, 항만시설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측정등을통합한단일시스템으로구축하기위한법률적통합방안을제안 - 아울러단일평가시스템으로써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평가전담팀의구성, 유관기관간정보공유체계구축, 리스크에대한취약성을최소화하기위한지원시스템구축등을제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리스크는주변환경의변화, 새로운위협출연, 중요도변경등시간의변화에따라변화하며이에대한지속적은개선이필요 평가결과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한발생가능성데이터개선및수집된정보를통해보다세부적인정보를얻기위해서는기존수집된시설의계층화작업진행이필요 향후운영환경에맞게온라인전환에대해고려하여야하며, 온라인전환시전용망또는가상사설망등을통한온라인통신의보안성강화역시도고려해야함 353

35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미래융합및수요기반해운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언경, 강무홍, 이찬빈, 김효재 1. 연구의필요성 급격한선박대형화, 항만건설적지감소등에따라글로벌중심항주도권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 주도권확보를위해서는항만운영서비스및효율성제고가중요한요인 해양과육상물류는 4.0기술개발을강력추진중이나기종점인항만은 3.0에머물고있어미래디지털국가물류공급망의단절예상 항만내테러, 밀수, 밀입국등의보안문제와항만안전사고발생을줄이기위해서는 IoT, 빅데이터기반의사전예방시스템구축필요 2. 연구목적 제4차산업혁명, 국가간항만경쟁심화, 산업현장수요증대등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해운항만물류기술 R&D 사업기획 3. 연구내용 환경분석 - 해운항만물류기술개발관련국내외정책동향및법 제도분석 - 해운항만물류기술관련국내외산업및시장동향분석, 전망 - 기술 (R&D) 동향및전망분석 - 국내수요자 ( 민 관 산 학계등포함 ) 의기술수요조사및분석 - 환경분석결과를기반으로연구목표추진계획수립에근간이되는시사점도출 연구목표및내용 - 사업기간내달성가능한해운 항만물류기술서비스 R&D 사업의정량적 정성적목표제시 - 연구개발목표달성을위한연구내용및연구범위설정 연구개발추진체계및추진전략수립 - 사업목표달성을위한효과적인사업구성및운영체계, 추진주체간의역할분담및연계방안등을기술 - 추진전략, 기술개발로드맵 (TRM), 추진체계제시, 기술수준 (TRL) -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재원조달방식제시 - 연구개발성과평가를위한정량 정성적성과지표및평가방안제시 연구개발타당성분석 ( 정책, 경제, 기술적타당성 ) 354

3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정책적타당성분석 : 정부상위계획과부합성, 정부지원의필요성및시급성, 관련기관의참여및사업추진의지, 유사사례에대한국내외정부지원사례등 - 기술적타당성분석 : 기존연구사업과의중복및연계성, 기술개발의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파급효과, 기술개발위협요인검토등 - 경제적타당성분석 : 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율 (IRR) 등의기법을활용한경제성분석, 사회 경제적파급효과등 연구개발결과의기대효과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과대응방안 도출된세부과제의연구개발제안요구서작성 신규사업제안서작성 예비타당성제안양식작성 4. 주요연구결과 총 14 개의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여 2018 년 1 차예비타당성조사에제출 현재 7 개중점추진과제에대해서 2019 년도해양수산부 R&D 우선추진을위한기획보고서작성및제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양수산분야대형 R&D 발굴및제안 ( 해양수산부및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355

35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인천내항 TOC 통합타당성검토및방안수립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형태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하태영, 김정현, 최나영환 1. 연구의필요성 인천내항벌크물량및상용인력은지속감소추세인데반해시설잉여지속에따른화주의강한교섭력유지로향후내항운영사의경영안정불투명 내항일부터미널의재개발로 300만톤이소멸되는등부두기능전환에따른여유시설발생과요율경쟁치열우려 재개발사업장의근로자고용보장위기상황. 지원특별법 상고용보장대상인상용인력은당사자, 운영사, 재개발사업시행자및항만당국에게부담되지않도록하는고용안정방안강구가시급 내항운영사의경영개선방안으로논의되어온 TOC 통합을둘러싼다양한이슈에대한면밀한검토통해필요성과방향검증이절실 2. 연구목적 통합의필요성및당위성검토 통합형태, 통합방법, 통합효과, 사전해결사항등분석 통합전략수립및통합이후내항운영전략 통합법인의조직및인력운용전략 통합법인설립절차등제시 3. 연구내용 인천내항 TOC 운영사경영실태, 항운노조원및하역사직원현황분석 통합에대한관련기관 ( 업체 ) 의입장및주요예상이슈분석 통합대안검토및최적통합안도출 통합추진시이슈해소방안 통합운영사설립방안 통합에따른기대효과제시 356

3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내항운영사통합 은시기적으로매우필요한대안임을확인 통합효과의크기는통합방법에따라상이 - 상용인력 100% 고용전제시통합운영사의경영안정확보위해서는상용인력퇴직이후신규조합원미보충 일반직원일정규모조정전략추진이불가피 지분율기준으로는 상용인력규모 가차선의요인 - 미래의수익가치 는객관성담보곤란및벌크부문회계미구분상태에서활용곤란 - 객관성이높게인정되는상용인력규모를핵심기준으로설정 - 상용인력변수의메리트 수치의정확성에대한객관성보유 인력규모는운영수지와상관성이높음 인력규모와취급물동량및매출액간의관계긴밀 통합법인설립방식은자산매각방식, 자본금규모는초기투자 운영에필요한금액으로결정하는것이적정 - 합병, 사업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식등은적용곤란하며, 자산매각 방식을채택하여통합법인이인력의신규채용및자산을매입하는방법이최적방안으로도출 - 통합법인의자본금규모는초기투자비전액, 설립비용및초기 2.5개월정도의운전자금소요액을합산한금액이적정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연구결과가반영되어 2018년상반기인천내항통합운영사출범 기존운영사, 통합운영사및항운노조원간통합에대한원만한합의및추진과정이원활화 여타항만의 TOC 통합촉진 항만운영사대형화를위한정부정책방안구현 357

35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영덕해양관광 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종훈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홍장원, 윤인주, 이정아 1. 연구의필요성 주5일근무제의확산과전반적인소득수준향상과함께국내관광시장에서해양레저활동에대한관심이증대되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해양자원을중심으로하는관광및레저활동의영역또한확대되어가고있음 영덕은연안을따라서집객력이강한다수의관광목적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자원에대한연계프로그램과홍보가다소미흡하여보유자원에비하여상대적으로발생하는관광효과가낮은편이며특히경유형관광객이많아서체류형으로유도할정책적핵심사업발굴이긴요함 이에영덕군이지닌다양한해양관광자원을바탕으로주변내륙관광객을연안으로끌어낼수있도록해양관광인프라를정비, 구축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영덕군이보유한해양관광자원과주변연계자원의활용극대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조화로운연안지역활용계획수립으로지역주민삶의질제고그리고정주의지고취 사업추진을위한기술적타당성과예산확보를위한논리적근거마련 3. 연구내용 국내외해양관광및해양레저현황및전망 영덕군해양관광및해양레저활동의현황과문제점분석 영덕군해양관광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방향및추진전략수립 영덕군해양관광인프라건설계획및재원조달방안수립 관광개발사업추진에따른사회적파급효과분석 4. 주요연구결과 상주 ~ 영덕고속도로개통등접근성향상에따른영덕군해양관광의비전및목표설정 주요개발사업추진계획수립 (3개중점권역, 2개소권역 ) - 목표및비전설정, 도입기능및시설결정 - 개략사업비산출및단계별, 연차별투자계획 358

35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경제성검토및파급효과분석 - 홍보방안및사업활성화방안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양관광인프라구축사업을다은과같은사항에주안점을두고추진하여야함 -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입지성 : 간선도로에이르는거리, 진입도로, 주차공간등 - 주변자원과연계성 : 내륙과연안의문화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등 - 미래집객력 : 가족단위, 청소년층을포함한지속가능한사업아이템확보 - 환경, 경관, 매립등자원훼손의정도 : 사업속도, 관련단체의반대등 - 기존 / 추진 / 계획중인사업과중복성 : 인근지자체계획포함, 중복성은배제 - 국비, 민간자본등신규재원확보가능성 : 지방정부와지자체재원만으로는무리 영덕군해양관광인프라구축사업은다음과같은정성적기대효과를걷을수있음 - 해양관광상품및이벤트의다양화, 다변화로외래관광객유입을위한펀더멘탈강화 - 해양관광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내소득증진 ( 후방산업 ) - 해양과자연에대한체험과학습으로청소년위주의교육기회제공 - 이러한일련의관광자원확충으로향후대기업의민간투자유도를위한초석다짐 - 사업과정을통한지역단합 ( 군민, 각종단체등 ) 과잠재적富의유출방지 해양관광인프라조성사업은이로인한다양한파급효과 ( 숙박, 음식료, 관광, 일자리등 ) 또한기대되므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물론어촌지역사회, 공무원, 지역민은물론대학을포함한각급교육기관과환경단체등을포함한지역내모든이해당사자가서로긴밀히협력하고, 의견을교환하여추진함으로써보다큰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됨 359

36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스리랑카해양쓰레기관리능력개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목진용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경신, 이윤정, 안용성 1. 연구의필요성 - 해양쓰레기문제는최근국제사회의이슈로 UNEP, APEC, G7, G20, IMO 등국제기구와다자간협력기구에서후진국에대한지원과협력을촉구하는사안임 - 해양쓰레기문제가심각한스리랑카를대상으로해양쓰레기관리를위한능력을개발하고향상할필요가있었음 2. 연구목적 조사연구 : 중요사례지역현장조사를통해스리랑카의해양쓰레기실태파악. 정책 : 현장조사결과를토대로스리랑카의해변및수중침적쓰레기관리전략을개발. 교육 : 스리랑카대학연구진과공동으로조사와연구를수행하면서조사및평가기법, 장비사용및정책개발능력등을전수하여, 궁극적으로스리랑카의해양쓰레기관리능력개발. 인프라 : 스리랑카해양쓰레기조사에필요한기본장비및사용기술제공. 3. 연구내용 360

36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본과제는스리랑카의해양쓰레기관리능력을개발하고향상하는데있음. 해양쓰레기의효과적인대응을위해서는관리를위한기본계획과함께해양쓰레기분포에대한과학기술적조사가선행되어야함 이를위해본연구팀은스리랑카처음으로해변쓰레기에대한체계적인조사와모니터링을실시하였으며, 네곰보와베루왈라지역의어항, 산호초, 침몰선박주변해역의해양쓰레기를조사하였음 2년간진행된조사과정에서스리랑카 MEPA, NARA의담당공무원과대학교전문인력과함께공동조사를진행하면서조사방방법과장비운영기술을교육하였음 향후스리랑카자체적인해양쓰레기조사를위해조사에필요한각종장비운용방법등을담은 Guideline for Planning Marine Debris Management 을제작하여제공하였음 샘플지역인네곰보해양쓰레기관리전략을공동으로개발함으로써스리랑카정부스스로국가해양쓰레기전략을수립할수있는역량을배양하였음. 또한스리랑카초등학생대상해양쓰레기교육을위해한국에서사용하고있는교육방법을전수하고교재 (Marine Litter Activity Book) 을제공하여활용토록하였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사업의목표는스리랑카의해양쓰레기관린능력을개발이며, 샘플지역인네곰보해양쓰레기관리전략을공동으로개발함으로써스리랑카정부스스로국가해양쓰레기전략을수립할수있는역량을배양하였음 본사업결과는스리랑카정부가장기미래발전을위해추진하고있는 스리랑카 2030 미래비전 에본연구성과인해양쓰레기대응과제가반영될것으로예상됨 361

36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서해안의중심금강하구일원의미래가치창출전략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상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정지호, 육근형, 이호림, 이상규, 황수현 1. 연구의필요성 서천군장항일원지역쇠퇴 ( 인구절벽, 항만기능약화, 지역경제침제등 ) 극복과미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생태 문화산업으로新성장동력전환 - 지역공동화 인구절벽에따른지역침체와공동체붕괴위기에직면하여행정주도의생태산업특화지역으로지역여건변화가필요함 - 근대문화, 생태 환경등시대 ( 과거 ~ 미래 ) 와공간 ( 강 ~ 바다 ) 을포괄하는지역정체성발굴과인프라확충, 자원 공간을아우르는핵심콘텐츠발굴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금강하구일원미래가치도출통한중장기로드맵 ( 17~ 26년) 을제시하고, 주요정책 ( 국정과제, 주요법정계획등 ) 과정합성확보에따른사업발굴및연계를통해 서천금강하구형지역재생모델 실현 3. 연구내용 ( 여건변화 ) 주요시점별여건변화및부문별진단 평가 ( 실태및현안 ) 지역잠재력및여건, 정부대안사업분석 ( 종합분석 ) 한계및문제점과개선방향도출 ( 비전및목표 ) 금강하구미래비전및미래가치창출방향제시 ( 전략과제발굴 ) 부문별전략과제마련및주체별 단계별추진방안 4. 주요연구결과 주요시점별여건변화, 부문별진단 평가를통한여건변화및실태파악 - 금강하구일원의여건변화, 지역쇠퇴원인분석, 핵심자원, 관광현황, 교통, 인구구조, 경제활동, 공동화등의문제점도출 지역쇠퇴극복및금강하구유사국내외사례조사 - 문화 예술을통한지역재생, 유휴항만및배후지역의재생, 하구역지역재생사례를분석하고, 문화 예술 생태를활용한시사점도출 362

3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금강하구미래비전및목표, 미래가치창출방향도출 - 금강하구의지속가능한보전체계를구축하여사람이돌아오는장항및지역활력도모 금강하구미래가치창출을위한 4대전략및 16개추진과제제시 과제별추진전략및단계별 단계별주체별로드맵수립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공모사업추진을통해사업성과를마련, 향후중장기로드맵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동력확보 - 송림마을 6차산업화추진을위한역량강화사업과어촌자원복합산업화추진예정 - 제3기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 장항 6080 골목길프로젝트, 봉선저수지개발 ) 추진 - 장항문화도시공모사업계획 ( 안 ) 마련, 공모사전준비 ( 행사실적, 거버넌스등 ) 이행준비상황에따라추진 363

36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북방물류시장비즈니스모델개발및활성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성준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김은수, 안영균, 공영덕, 김엄지 1. 연구의필요성 새정부는 신북방정책 의강화를핵심내용으로한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및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발표 따라서새롭게전개되는북방경제권각국의정책여건변화에맞추어북방물류시장의범위및현황, 활성화방향을면밀한분석을통해향후북방물류시장에대한국내기업의진출방안을개선및발전방향등에대한고찰이필요한시점임 2. 연구목적 새롭게전개되는북방경제권각국의정책여건변화에맞추어북방물류시장의범위및현황, 활성화방향을검토하여북방물류시장에대한국내기업의진출방안을제시하는것을핵심목표로함 아울러각운송루트활성화방안을제안하며, 화주 물류기업동반진출등비즈니스모델별정부 민간 ( 기업 ) 참여방안을제안하고자함 이를통해신정부의향후 5년간신북방정책달성을위한정책자료를제공하고아울러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의또다른축으로부상한신남방정책의측면지원을도모함 3. 연구내용 북방물류시장의범위, 현황및활성화방향 - 중국동북2성및러시아의관련정책현황을이해하여북방물류시장의의의및잠재력을재평가하여정책시사점도출 - 중국일대일로구상및러시아의극동개발전략에따른최근의발전현황을점검하고향후방향전망 북방물류운송루트활성화방안 - 북방1 회랑 ( 프리모리예1 또는쑤이펀허회랑 ) 및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개발과관련, 블라디보스트크항및보스토치니항운송루트활성화방안 - 북방2 회랑 ( 프리모리예2 또는투먼회랑 ) 와관련, 훈춘-자루비노항, 훈춘-나진항활성화방안 루트별현황및비즈니스모델도출 - 본연구의핵심이되는북방1 회랑과북방2 회랑상의지역개발, 교통물류인프라개발현황, 물동량추정등을현지조사및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정확히예측하고비즈니스모델을도출 - 루트별교통물류인프라개발현황에따라중단기및장기발전을전망하고이에따른우선순위를설정해 364

3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비즈니스모델을제안 우리나라기업의참여방안 - 루트별로나누어항만개발, 내륙물류거점개발, 화주동반진출을통한물동량확보방안등을제안 - 물동량창출과관련해서는잠재력있는산업군또는화종등을제안 4. 주요연구결과 신정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의동시추구및병행발전을주요좌표로설정하고있는바, 이는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한국형글로벌가치사슬 (GVC) 구축전략에서중요한의의를지님 중국은 2015년이전까지중국일대일로구상의주된방향을유럽으로설정했으나 ( 중국서진정책 ), 2016년동북 3성에대한새로운발전전략 ( 신동북진흥전략 ) 을수립하면서, 동북 3성의일대일로구상을구체화하고있음성확보 로설정 러시아도 2016년이후극동개발을 ASEAN과의연계성강화로확대하고있음 우리나라입장에서도북방물류시장은 ASEAN 및남방의해상루트와연결될때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북방관련국제운송회랑에대해북방1 회랑, 북방2 회랑으로나누어각각물류현황과가능성 ( 물동량전망 ), 예상리스크및해결방안을제시함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 선도개발구역포함 ) 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로수산물가공물류, 전기전자물류센터사업및목재펠릿수출입, 곡물수출입등 4개모델을제안 본연구는훈춘-나진루트및정세불안에따른대안으로서훈춘-자루비노루트 ( 프리모리예2) 를중심으로, 훈춘-프리모리예2 연계복합운송사업, 훈춘-자루비노항활용사업, ( 남북관계안정성확보전제 ) 나진항물류센터사업등 3개비즈니스모델을제안함 본연구는북방물류시장활성화방안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관련내용,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의관련내용및국가물류기본계획의관련내용을검토하고다음과같이 3항, 3거점, 3통로구축을제안함 - 북방진출거점 3항으로부산항, 나진항, 블라디보스토크항을제안 - 내륙물류연계 3거점으로훈춘, 나제진스카야, 하바롭스크를제안 - 해륙복합운송 3통로로훈춘-나진, 나진-하산,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를제안 북방물류시장기업참여방안으로는사업재정의를통한진출전략수립및화주 물류기업동반진출전략의공동작성등을제안 북방물류시장진출이논의가아닌본격적인행동으로옮겨지기위해서는우선작은사업및실현가능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성공모델을만들고이를확산하는노력이필요 365

36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여성어업인의권리향상을위한정책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정삼, 안지은, 서효정 ( 위탁연구진 : 김두진부경대학교 ) 1. 연구의필요성 어가인구에서여성어업인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중가하고있으며수산업전분야에있어서여성의역할과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는반면, 여성에대한경영자또는근로자로서의인식과사회 경제적위상은여전히높지않은상태로여성어업인의법적지위와경제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 제도적기반구축등정부의정책적지원방안마련이시급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수산업에종사하고있는여성경영자 근로자보두법제도권내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 여성어업인 의범위확대를위한현황조사및법적검토를실시하고, 사회 경제적지위향상과각종지원 육성정책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한법제도적정비방안및그에따른세부시행계획수립, 정책파급효과분석등을수행하여보다효과적인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 이행을위한기반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연구의배경및목적 여성어업인현황분석 여성어업인관련법제도개선방안 여성어업인관련법제도개선에따른정책및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주요연구결과 연구의필요성 여성어업인은실제어업작업에투입되는노동의양과질에비해법적어업인으로서의경제적권리와지위는상대적으로낮아여성어업인육성과활용도제고를위한관련법제도정비가필요함 또한, 여성어업인의법적지위및권리향상과관련하여제한적인여성어업인의범위확대를위한법제도정비도필요함 366

3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여성어업인현황 여성어업인이란, 어업을경영하거나어업을경영하는자를위하여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거나양식하는일또는염전에서바닷물을자연증발시켜소금을생산하는일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대항하는여성을말함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2호및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 16년어가의여성인구는 62,701명으로, 80년 354,027명대비 18%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으나, 비중은 48.8% 에서 49.9% 로증가하였음 반면, 어가의연령별여성인구고령화율은 03년 18.4% 에서 16년 33.4% 로크게증가하여, 어업에서여성인구의비중은확대되고있으나고령화는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어업인관련법제도현황및문제점 현재, 여성어업인관련법제도에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01),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2015),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11),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09) 등이있으며, 농어업인육성법제5조에근거하여 5년단위로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이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음 ( 문제점 ) 현행여성어업인관련법제도는여성어업인의어업자산소유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법적기반이부족하고, 경영주로서의권리보장및정책적지원근거부족, 여성어업인통계 정보관리및여성어업인 ( 또는수산인 ) 의범위에대한규정이미비하다는한계점이있음 수산업종사여성인구 현실적인수산업종사여성인구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로는 16년해수부에서시행한 수산업실태조사 와 13년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인규모추계 결과가있음 수산업실태조사 (2016) 에따르면, 수산업종사자 884,660명중, 여성은 476,536명, 여성어업인은 308,611명으로집계되어기존의어가의여성인구 (62,701) 와는확연한차이를보임 국내외사례 ( 농업 ) 농업인확인을통해여성 ( 배우자 ) 도공동경영주로서등록이가능하며지분, 금융, 연금, 보조금등경제적혜택을받을수있음 ( 일본 ) 가족경영협약제도 를통해농업경영관리또는가사노동등을적정하게평가하여여성농업인의경제적지위향상과경영의사결정참여, 지역사회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 동제도에따라인정농업인으로선정되면연금및농업개량자금지원기회가주어짐 법제도개선방안 ( 공동소유 ) 어업기업및자산의공동소유와관련한민법및상법개정과공동어업권관련수산업법 ( 어업의허가 면허 신고 ) 보완필요 ( 공동경영 ) 허가및신고어업의경우에는공동경영주등록 ( 농어업경영제법 ) 개정이필요하며, 면허어업의경우공동면허및어업권을확보할수있는수산업법의실효성제고방안필요 ( 실효성제고 ) 제개정된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부부공동소유어업자산및기업취등록세감 367

36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면, 공동소유및공동경영에대한정책금융, 보조금등경제적지원우선권부여, 어업허가및면허에대한여성어업인우대등인센티브가마련되어야함 법제도개선에따른파급효과 ( 경제적 ) 수산업생산규모확대및수산업신규비즈니스발굴로어촌지역경제활성화기대 ( 사회 정치적 ) 수산업분야의양성평등실현및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실효성제고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여성어업인관련학술연구및여성어업인기본계획수립등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함 해녀등여성어업인에특화된정책과여성어업인복지 생활여건개선을위한정책자료로활용함 여성어업인육성 복지개선정책발굴및추진을통해어업인구감소, 고령화등에따른노동력부족개선과신규인력유입을유도하여어촌의사회경제적안정과어업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함 368

36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생분해성어구수출활성화방안및 ODA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이정삼, 안지은, 서효정 외부연구자 ( 위탁연구진 ) 김영수해외수산협력센터, 최석진 IPNAVI 1. 연구의필요성 국내생분해성어의기술수준및국제어업환경등을감안하여실현가능한수출전력수립필요 생분해성어구 ODA 사업연계를통한신규시장개척전략수립필요 2. 연구목적 본연구는지속가능한수산업과환경보호를중시하는글로벌트렌드에부합하는성장잠재력이큰생분해성어구의수출활성화를위한전략제시와 ODA 지원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목적이있음 생분해성어구완제품뿐만아니라기술특허수출활성화방안및추진전략, 로드맵을제시하고 ODA 지원사업가능성과타당성분석과함께생분해성어구지원희망국가리스트를작성함 3. 연구내용 생분해성어구수출활성화를위한전략마련 생분해성어구 ODA 적합성및타당성분석 4. 주요연구결과 연구의필요성 폐어구로인한유령어업피해와수산자원손실감소를위해국내에서수중자연분해되는생분해성어구가세계최조로개발됨 나일론폐어구로인한유령어업의피해와이에대한대응책이국제사회에서도큰관심사로부각됨에따라생분해성어구의해외시장개척및수출판로확보를위한연구조사및전략마련이필요함 생분해성어구의수출시장확보를위해서는어구의품질보장을위한정량화된기술지표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 ODA 자원사업활용방안검토가필요함 국내외생분해성어구기술동향 생분해성어구기술개발은일본이주도하고있으며유럽은상대적으로낮은기술관심도를보임 ( 한국의기술개발수준은중위권 ) 369

37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기술분류별로농수축산업관련기술개발이가장활발하게나타났으며, 그외섬유, 고분자화합물질, 의료 화장용제제등의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기술분야별로는생분해성어망 미끼 추중심, 재질별로는에스테르계열과천연고분자재질중심으로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생분해성어구특허출원은대부분의국가에서개인또는기업이주도하고있음 생분해성어구수출가능성및전략 자망 통발등폐어구에의한유령어업심각성이국제사회에서큰문제점으로대두, 친환경성및기술력을바탕으로한어획능력홍보시수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 일본, 미국등주요국가의기술위치가대부분퇴조기에있어특허출원인수 건수감소 생산감소 국산제품감소가예상되어수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핵심기술또한어망 미끼 추에집중되어있어각국별제품규격및호환가능성타진후수출가능 수출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제품개발및적극적인홍보전략수립필요 ( 제품개발 ) 각국별관련기술현황과수산업및조업환경, 선호제품등검토후, 수요자맞춤형생분해성어구개발, 현지화전략수립필요 ( 홍보전략 ) 유렁어업 폐어구문제해결을위해설립된 NGO 및선진기술보유국과의공동연구, 각종어업 수산기술박람회등을활용, 생분해성어구의환경적 경제적우수성홍보 생분해성어구 ODA 전략 ( 고려사항 ) 생분해성어구물자지원사업추진시, ODA 중접협력국및수요국수요의사 (PCP, 공식요청서등 ), 지원사업계획수립및사전타당성조사, 현지협력네트워크구축선행필요 ( 가능국 ) 인도네시아, 미얀마, 세네갈, 페루등 ( 추진전략 ) 국내 ODA 정책기조와생분해성어구 ODA 지원가능성및사업효과, 사후관리등을고려하여단계별추진국가를선정, 비교적 ODA 사업추진이용이한인도네시아를 1차추진국으로선정 ( 한계점 ) 국내생분해성어구기술적한계점 ( 이동, 보관등 ) 과원활한 ODA 사업추진을위한국별사회적여건고려필요 기대효과 ( 정책적 ) 친환경소재제품수출활성화를위한정책자료활용, 생분해성어구수출활성화를통한수산기자재수출방향제시, 수산분야 ODA 사업방안마련을위한정책자료활용 ( 경제적 ) 생분해성어구수출활성화를통한수산업부가가치증대 ( 기술적 ) 생분해성어구신규시장가능성제시및진입유도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어구외수산기가재관련해외시장개척및유사분야 ODA 지원사업추진시정책전략자료로활용 생분해성어구에관심있는중소기업의신규시장진입을위한정보제공 370

3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가로림만권역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남정호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좌미라, 정세미 1. 연구의필요성 간척 매립및연안개발로훼손되어보전및복원의필요성증대 - 서해연안은조석간만의차가크고경사가완만하여 1960년대이후간척 매립이집중적으로진행 - 충청남도의가로림만과전남의함평만은자연형만을유지하고있어보전과체계적인관리필요성이높음 가로림만은만입구가북서방향의지형적독특함과높은생물다양성으로보전가치가높은수준 - 대형저서동물종수는 149종으로우리나라전체상위 25% 수준이며, 염생식물분포면적은습지보호지역지정기준의 9배 -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인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거머리말등이서식 생물다양성보전및해양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며지역발전을위한미래구상으로서지속가능발전전략마련필요 - 조력발전건설계획무산에따른 2차갈등해결과지역발전을위한전략적대안마련필요 - 천혜의자연지형, 해양포유류, 높은생물다양성, 염전, 지역문화등산발적으로분포하는지역발전자원을연계하여가치창출에활용 2. 연구목적 가로림만생태적가치를고려한체계적관리로생태보전과개발, 바다와육지, 현재와미래의공존 상생의실현 3. 연구내용 가로림만권역의지속가능발전여건분석 - 지역현황 ( 자연환경, 인문 사회환경, 지역경제기반시설환경및특성 ) 분석 - 지속가능발전여건 ( 대내외여건변화전망, 관련계획제도분석, 사례조사, SWOT) 분석 가로림만권역지속가능발전기본구상 - 지속가능발전비전및목표 - 지속가능발전지표설정 - 지속가능발전전략도출 지속가능발전및지역상생발전전략 - 자연환경 경관보전 371

37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연안 해양생태계보전 - 지역특화관광활성화 - 지역소득증대및정주여건개선, 지역활성화 단계별추진체계및전략의효과적집행 - 각부문별 / 중점과제별추진체계 ( 로드맵 ) 제시 - 지속가능발전전략의효과적집행 4. 주요연구결과 가로림만권역의지속가능발전여건분석 - 가로림만의자연환경특성 ( 지형, 토양, 생태계, 해양환경, 갯벌생태계등 ) 및인구변화, 소득수준변화, 토지이용, 도로, 용수등에관하여조사 분석 - 상위계획및지역관련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중앙정부의국가발전전략등각종상위계획과의연관성을검토분석 - 조사 분석결과를토대로 SWOT 분석을실시하여가로림만의강점과약점, 외부적환경에의한기회요인과위협요인을종합적으로분석 가로림만권역지속가능발전기본구상 - 가로림만의지속가능한미래비전및목표를제시 - 장기적인미래상을고려하여자연환경, 생활환경, 지역경제와관련된주요지표제시 지속가능발전및지역상생발전전략 - 가로림만권역의수려한육상자연환경및경관을보전하기위하여가로림만의각종자연환경자원분석결과를바탕으로전략제시 - 가로림만권역연안및해양생태계를효과적으로보전하고지역발전을위한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방향을연안해양생태계조사결과를토대로제시 - 생태, 지질, 해안, 해양, 어촌, 농촌, 음식등지역다양성에기초하여지역특유의관광중점추진전략을제시 - 가로림만유역의사회경제구조, 지역의정주여건에대한종합적분석결과를토대로지역주민 ( 어민 ) 의소득증대와정주환경개선을위한사항제시 단계별추진체계및전략의효과적집행 - 사업추진을위한조직및관련기관의역할, 정부또는지자체의행정 재정지원계획및유관기관과의협력방안마련 - 민간기업의투자유치를위해정부의행 재정적지원등민자유치활성화방향제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조력발전소건립계획취소에따른대안마련의정책과정의틀구축 국가사업취소지역의낙후성개선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기반마련 해양생태계건강성증진및기능활성화 372

3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청탁금지법시행관련수산물판매동향조사및영향최소화대책마련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헌동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조정희, 김대영, 장홍석, 김수현, 허수진, 백진화, 황규환, 하현정 1. 연구의필요성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 이많은사회적논란속에서시행되었음 청탁금지법시행이후농수축산업과외식업, 소상공인업계는심각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으나국민권익위원회및시민사회는영향이크지않다는주장을이어오고있어보다객관적이고실증적인피해영향분석이필요함 이에따라청탁금지법시행후실제영향에대한보다엄밀하고광범위한조사를통해피해를객관적 실증적으로규명하고,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부문영향을일반국민,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업계, 음식점업계등으로세분화하여주기적으로실태를모니터링하고, 이결과를토대로청탁금지법이수산부문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음 - 영향분석결과를토대로법시행에따른수산부문피해최소화종합대책을마련하고자함 3. 연구내용 청탁금지법시행경과및산업별대응실태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부문영향분석 청탁금지법시행관련대국민인식조사 수산부문피해경감을위한정책대응방안 4. 주요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부문영향을수산물선물시장영향, 수산음식점업영향으로구분하여파악하였음 - 영향분석을위해대형소매업계 ( 대형마트 3사, 백화점 4사, 수협등 ), 수산물생산 가공업계 ( 갈치, 굴비, 옥돔, 마른멸치, 전복, 김, 뱀장어등 ), 수산음식점업계 ( 약 600개소 ) 를대상으로 2017년 1월설시즌부터 10월추석시즌까지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였음 373

37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청탁금지법시행후명절 ( 설, 추석 ) 수산물선물세트총매출은시행전대비 11.7%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설, 추석시즌별수산물선물세트매출을살펴보면, 설시즌은시행전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추석시즌은시행전대비 9.8% 감소함 청탁금지법시행후수산음식점월평균매출액은 15.4% 감소했으며, 특히참치전문점의매출감소율이 21.5% 로가장높게나타남 - 업종별로살펴보면, 청탁금지법시행 ~6개월까지시행전대비참치전문점이 19.3%, 장어구이집 17.7% 등의순으로감소한반면, 청탁금지법시행 7개월 ~1년까지는참치전문점 23.8%, 횟집 19.3% 등의순으로감소하였음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물생산감소액은연간 436억원으로추정되며, 조기 ( 굴비 ) 의피해가가장컸으며, 김, 옥돔, 멸치등의순으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됨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물소비위축으로수산음식점업종별매출이감소하면서수산물식재료구입도감소하게되고이로인한수산업영향은약 3,300억원으로추정됨 국민대부분이청탁금지법의좋은취지에는공감하며, 우리사회가보다투명해지는데기여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농어업인과음식점등영세소상공인에게부정적영향 ( 피해 ) 을주고있다는점에도상당수국민 (10명중 4명 ) 이공감하고있음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수산물선물및수산음식점피해를완화하기위해서는최우선적으로 적용가액의상향조정 이선행되어야함 - 각계의견수렴을통해현행식사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선물한도를 5만원에서농수축산물의경우 10 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음식가액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조정될경우, 수산업생산감소액은 3,300억원에서 990억원으로감소하며, 선물가액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조정될경우수산업피해는 435억원에서 141억원으로크게감소하는것으로추정됨 수산물 ( 선물, 음식 ) 소비위축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내실있게추진이필요함. 이번청탁금지법시행이수산물소비문화를한단계 upgrade시키는계기로삼을필요가있음 374

3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인천항세관통합검사장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심기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기열, 조지성, 이주원 1. 연구의필요성 인천항의수출입물류환경의변화에따라불법수출입물품의효율적인차단을위한세관검사업무수행공간인화물집중검사장의확보필요 현재세관컨테이너검색센타 (3개소) 및지정장치장 (5개소) 등의시설이내항과남항에위치하여향후인천신항물동량이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들화물에대한검색 검사방안개선필요 제1검색센타 (5부두), 제2검색센타 ( 남항ICT), 제3검색센타 ( 선광 ), 1부두 ( 관리대상 ), 2~3부두 ( 특송 / 체화 ), 5부두 ( 관리대상 ), 연안부두 ( 관리대상 ) 등분산배치 현재운영중인지정장치장의면적부족, X-ray검색기의성능미흡등으로충분한우범화물의선별 검사곤란 자원회복현재운영중인검색기의노후화 (10년경과 ) 및분산배치에따른판독 인력운영상의비효율성초래 인천신항개발사업이진행중이고우범화물의비중이높은동지역에통합검사장의시범운영을통한인천항의열악한통관 물류환경의개선이필요 2. 연구목적 인천세관불법수출입화물의효율적인차단을위한인천항우범화물에대한 X-ray 검색과개장검사를한곳에서수행하는중앙집중형통합검사장운영시스템의도입으로세관행정효율성의향상 검역, 식품검사등요건확인기관및통합검사시설등을포괄적인통합시스템구축을통한세관행정의효율성제고 3. 연구내용 첫째, 인천항의물류현황 둘째, 인천항세관통합검사장의기본구상수립 셋째, 해외사레조사 검토 넷째, 인천세관통합검사장기본설계 다섯째, 통합검사장기본소요예산산정 여섯째, 타당성분석 일곱째, 기술적 경제적타당성분석및정책적타당성분석 375

37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5. 주요연구결과 인천세관통합검사장건립사업경제성분석결과, B/C 2.81, NPV 420,884, IRR 17.37으로나타나사업의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었다고판단됨 총사업비는용지보상비를포함하여약 1,842억원으로추산 인천세관통합검사장건립사업과관련한운영기간은 30년을가정하였으며주요편익항목으로는불법물품적발증대편익, 물류비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등을고려 인천세관통합검사장은불법 부정무역단속강화를통한재정수입확보, 국민안전 건강보호및인천항경쟁력등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 국경관리강화 ) 사회안전, 국민건강위해물품반입감시사각지대해소로철저한관세국경안전관리가능 ( 관세행정효율화 ) 통합검사장에최신검색장비, 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최첨단화물감시체계를구축하여세관검사효율성제고 ( 지역경제활성화 ) 인천항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추진하는전자상거래클러스터 * 와연계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기여 6.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CIQ(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 와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합동입주및 CIQ통합정보시스템도입을통한업무의효율성 고객만족도제고가능 문화공간설치를통한관세행정의중요성 역할에대한국민들의인식전환 IoT기반 24시간 실시간검사및관리체계구축 376

3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남해강진만생태계관리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원근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한기원, 최석문, 최수빈, 박희망, 류종성, 최경식, 강대석, 하호경, 이지선, 김나령, 김보라, 차승아, 박은택, 성용제, 한아름, 강유미 1. 연구의필요성 해양수산부는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따라 ʻ하천 소호및연안에서식하는유용수산생물을보호 육성하기위해공유수면이나인접한육지를포함한수면을 ʻ수산자원보호구역ʼ으로지정ʻ하고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에따라수산자원보호구역을관리하고있음. 본연구용역의대상지인남해강진만해역은 2013년을기준으로총 5,903ha규모의어업권이허가되어있으며, 총 15,455톤규모의수산물이생산되는등, 갯벌을이용한패류양식어업을주소득원으로삼고있기때문에, 해당지역의지속가능한생산터전을조성하기위해서는수산자원의체계적인보호및관리가필요한상황임. 남해강진만의수산자원을보호 육성하고나아가지속가능한생산터전을조성하기위해서는다양한사회경제적여건을고려한관리계획의수립이필수적 2. 연구목적 효과적인환경관리해역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을위한수립지침서 ( 안 ) 마련 남해강진만의수산자원관리여건및문제점파악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생태계관리계획수립 3. 연구내용 환경관리해역관리계획수립지침서마련 - 환경관리해역관리법제도분석, 관리계획목표설정방향도출 - 환경관리해역주요사업, 과제선정방향, 사후관리등계획수립지침서마련 남해강진만생태계관리계획수립 - 남해강진만의수산자원관리여건및문제점파악 - 남해강진만관리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등관리계획마련 4. 주요연구결과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등에관한기준및절차개정방향 377

37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지정 해제측면에서현행법제도는수산자원보호구역에대한세부적인지정 해제기준및절차없이해양수산부장관에게지정 변경권한만부여되고있고, 특히지정 변경이도시 군관리계획에따라임의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 또한법률상수산자원보호구역의공간관리를위한계획수립근거규정이부재하고, 관리계획과실태조사의연계, 관리계획의이행평가등관리계획에필요한내용이결여되어있음 - 따라서수산자원관리법을개정하여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 해제기준근거를마련하고, 관리계획을정부가수립하는기본계획과광역지방자치단체가수립하는시행계획으로구분하여운영하되, 시행계획에대해서는이행평가가이루어지도록해야함 환경보전해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계획목표설정방향 - 관리계획목표설정의원칙 남해강진만생태계 (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계획의목표는합목적성, 현실성, 정량적지표의세가지원칙에서설정해야함 - 수산자원보호를위한관리방향 육상기인오염을줄이고, 해양생태계의건강성을증진하는것으로설정 양식품종의특성에따른환경수용력을고려한체계적인양식장관리필요 - 관리계획목표설정방향 오염저감목표 와 건강성증진 목표를구분 오염저감목표 의관리대상물질은유기물과유해물질임 건강성증진목표 의관리대상은질좋은서식지임 환경관리해역주요사업, 과제선정방향, 사후관리등계획수립지침서마련 - 목표달성주요과제및사업우선순위도출 제1안 : 생태적건강성이좋은해역만을보호 제2안 : 생태적건강성이좋은해역은보호하고, 생태건강성이악화될우려가있는해역은회복및개선 - 관리목표 ( 지표 ) : 장기목표달성을위한단계별목표 건강성증진은생태계통합평가지수로제시 오염저감은생태계통합평가등급을구성하는지표중유해물질지수 - 이행평가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 이행평가는계획수립지침서에서평가방법을제시 기본계획의 2개목표중건강성증진은생태계통합평가지수를활용한평가를실시하고, 오염저감은추진과제의이행율을평가함 해역별시행계획역시기본계획과동일하게평가하되, 계획수립시부여된가중치를활용함 계획의평가는평가위원회를구성, 전문성객관성담보해야함 - 사후관리 이행평가의결과를해양수산부관련계획및사업등에반영할수있도록조치 남해강진만생태계관리계획수립 - 환경현안 최근 10년간적조발생은적으나적조출현잠재력은상존함 양식장밀집구역의저서생태계심한오염상태 378

37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공유수면매립으로인한연안서식지훼손 ( 전체갯벌면적의약 12% 소실 ) 육상기인오염원관리여건은일부개선되었으나, 토지계, 축산계오염원등비점오염원관리미흡 남해강진만수질중 COD는 3등급으로점차증가하고, DIN의경우 2015년이후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어장환경기준에근접한값을보여줌 해양쓰레기대량유입으로인한어업활동제한 - 관리현안 남해강진만수산자원보호구역의법적근거미비 남해강진만해양환경관리주체의부재와지역이해관계자참여기반부족 해양환경현안과환경수용력을진단하고대처할수있는과학적조사체계미흡 - 계획의비전및목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해제등에관한기준및절차개정방향마련 남해강진만관리계획 ( 안 ) 마련 - 관리계획의비전, 관리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등도출 379

38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해양영토전문가글로벌네트워크구축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현대송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최재선, 백인기, 김원희, 최지현, 김민, 김주형, 정유민 1. 연구의필요성 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된지 20년, 채택된지 30여년이지난상황에서각국은해양영토를넓히기위해치열한경쟁중이며, 특히동아시아해양에서충돌이격화되고있음 동아시아해양에서도서영유권및해양경계획정을위한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으므로, 우리의해양영토강화를위해보다치밀한해양전략을수립해야함 해양영토분쟁의근본적인해결방안은연안국간해양경계획정을완료하는것이나, 해양경계획정을위해서는여러가지정치, 사회, 경제적여건뿐만아니라문화및국민감정이라는여건까지조성되어야하는등까다로운조건이충족되어야함 이에해외전문가가참여하는국제컨퍼런스개최, 그외주요현안에대한자문의뢰등을통한글로벌네트워크구축이요구됨 2. 연구목적 해양영토의이용에있어서우리나라의주권적권리를확대하기위해전세계해양법및정책분야전문가들과의네트워크구축 -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의재판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위원, 세계적으로저명한해양법및해양정책전공학자들을다수초청하여국제적인학술교류를통한인적네트워크형성의기회제공 - 지속적인인적네트워크구축과학술교류를통해장기적으로한국의해양법및해양정책의수립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 해양법분야전문가또는해양영토관련전문가의자문을통한해양경계획정협상관련주요의제연구및논리개발 년 7월시진핑중국주석의방한당시한중해양경계획정을위한회담을 2015년부터가동하기로양국정상이합의하였음. 이에따른경계획정전략마련과협상능력제고가목적 - 최근대륙붕한계위원회의동향을파악함으로써제주도남방의우리나라대륙붕연장심리를위한기초토대마련 해양법관련국제학술회의를개최하고동아시아해양협의체를구성함으로써세계적인전문가네트워크구축 380

3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3. 연구내용 국제법의역할과한계 : 남중국해중재판정이후아시아의해양질서 를주제로해양정책관련현안에대한국제컨퍼런스개최 해양영토관련주요현안으로 한 중해양경계획정협상대비국제법적연구 와 덴마크의북극해대륙붕확장신청에대한핵심쟁점검토 에대한자문실시 아시아 태평양지역해양분쟁의평화적관리및해결 을주제로아시아 태평양해양영토전문가네트워크구축및워크숍개최 4. 주요연구결과 남중국해중재판정이후아시아의국가실행과중재판정의조문을검토하고국제법이향후아시아해양질서에미치는영향과한계에대한조명 아시아의정치변화와동아시아지역의국제정치적변화가해양분쟁관리에미치는영향을논의하고해양및영토문제에대한실질적이고평화적인해결방안을도출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다양한국제판례를검토하여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국가의해양법상권리와의무에대해규명 파키스탄의 200해리이원대륙붕확장에대한정보제출이가진쟁점검토 해양법관련국제전문가데이터베이스정리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국제적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전세계적인해양문제를공론화함으로써우리나라가전세계적인해양문제를선도적으로논의할수있는역량이마련되어있음을입증 세계적인명성을가진실무자들과학자들에게한국의해양관련현안을이해시키고그에관해심도있게토론하는장을제공하여우리나라에대한전문가들의인식을고양시키고비공식적인자문의기회로활용 해양영토전문가들의데이터베이스구축시작단계로향후이를보완하고축적하여, 우리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으며우리의입장을이해하는전문가로구성된인적네트워크관리가능 381

38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자연혜택평가기반지역관리방안과제도개선연구 가로림만을대상으로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연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강창우, 전현주 1. 연구의필요성 자연혜택평가는더나은국토 해양환경관리정책수립 이행을위한정책도구로활용가능 - 자연혜택평가는중앙 지방정부의환경관리정책에관한이해관계자의이해제고, 정책목표의정당화, 자연혜택의 trade-off 평가, 개발에따른환경피해보상등에활용가능 - 미국, 중국, 유럽, 중남등에서는자연혜택평가를토지이용계획, 보호구역지정 관리, 환경영향평가, 이용 개발행위의인 허가등에활용하는추세 우리나라에서는현재까지자연혜택평가를국토 해양환경관리를위한정책이행도구로활용하기위한제도적노력은부족한실정 - 자연혜택평가는자연환경의질관리, 환경복원, 관광개발, 자원이용 개발등다양한정책분야에서활용가능 - 예를들어해안모래채취등광물자원개발에따른경제적이득과서식지훼손, 해수욕장기능상실에따른환경적피해등에관한비교형량평가를위한과학적정책결정지원수단으로활용가능 2. 연구목적 자연혜택평가의제도기반구축현황과다양한법 제도상의자연혜택평가와연계가능한정책수단현황파악및적용한계분석 가로림만을대상으로자연혜택평가활용지역관리방안과제도개선사항제시 3. 연구내용 자연혜택기반관리제도요인현황및적용한계분석 - 자연혜택기반관리의법제도검토 - 자연혜택기반관리제도요인적용한계분석 자연혜택기반관리를위한제도개선적용방안제시 - 가로림만의자연혜택평가기반지역관리방안 - 가로림만의자연혜택평가기반의지역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 4. 주요연구결과 자연혜택평가활용가능정책수단의한계점으로인 허가, 구역설정, 부담금, 환경영향부문으로구분하여평 382

38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가적용한계제시 - 개발행위에따른자연혜택평가지표와방법론결여, 공간의자연혜택과공간기능간의연계체계부재, 자연혜택의경제평가에따른환폐단위로환원하는것에대한근본적한계등 자연혜택평가기반지역관리방안적용절차제시 가로림만사례 1 가로림만자연혜택필요성공유 2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구성및참여범위설정과사전자연혜택관련정보공유 ( 자연혜택평가적용여부결정 ) 3 가로림만자연혜택현안분석 ( 자연혜택평가범위및대상확정 ) 4 가로림만자연혜택우선순위선정 ( 사회경제적 생태적정보수집 ) 5 자연혜택평가를위한기초정보수집및평가방법론결정 ( 대안시나리오작성 ) 6 가로림만자연혜택평가 ( 시나리오별자연혜택평가 ) 7 정책대안도출및평가 ( 종합분석및최적대안결정 ) 8 자연혜택기반관리목표설정 9 자연혜택평가기반의지역관리정책및실행수단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는자연혜택평가에관한지역정책활용기반을점검하고, 효과적작동을위한제도개선방안제시 자연혜택평가기반지역관리방안으로환경갈등의예방과사후적정관리, 지역경제발전등에기여할수있는방안제시 383

38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국제해사기구회원국감사대응기본구상연구 연구수행기간연구책임자내부연구자 박한선부연구위원 박혜리, 허성례, 이혜진, 김보람 1. 연구의필요성 국제해사기구 (IMO) 는제28차총회에서국제협약의효율적인이행및국제안전기준의통일적적용을위해 13년에회원국감사제도 (IMSAS*) 를강제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 하반기 ) 수감예정 감사시부적합평가에따른경제적손실예방을위해서도회원국감사기준을분석하고준비사항을식별하여철저한사전대비및대응방안모색필요 2. 연구목적 2020 년회원국감사준비사항식별및역량강화방안제시 3. 연구내용 2020년회원국감사준비사항식별, 피감사기관 분야별세부사항파악 회원국감사기준인 IMO 협약이행코드 (Ⅲ Code) 을비롯한협약분석 국제협약이행을위한정부조직및정부대행조직의업무분석 4. 주요연구결과 2020년회원국감사준비를위한로드맵제시 - 주요준비사항에대한연차별업무분화및담당및책임기관식별 회원국감사기준의분석및국내법수용을위한세부사항파악 회원국감사대응을위한범정부기관의설립 - 회원국감사직접피감기관인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프랑스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비롯한간접관련기관인해양경찰청, 한국위험물검사원등관련기관이참여하는범정부기관설립제안 회원국감사를위한해양수산부지정부서신설제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체언 회원국감사대응을위한범정부기관신설 384

3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도서여객운송대중교통화정책방안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연구책임자 박용안연구위원 내부연구자외부연구자 김태일, 최종희, 박성화, 전우현순천대학교박홍균, 목포해양대학교김성국 1. 연구의필요성 국회에서논의중인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발의 (2016년) 에따른원활한시행을통해연안여객운송활성화촉진필요 2. 연구목적 일반국민이저렴한대중교통요금으로도서지역을방문할수있도록연안운송여건을분석하여이에대한정책방안을모색 3. 연구내용 연안여객운송항로여건및운영여건조사, 연안여객대중교통화정책변화와정책수요검토 운송서비스대중교통화와국가지원국내외사례조사 여객대중교통요금제방안마련및운임지원대안별경제성검토 연안여객대중교통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4. 주요연구결과 연안여객대중교통화설문조사분석및여객운송대중교통화정책방안 연안해상택시사업등의사업검토 도서여객운송대중교통화국내외사례 도서여객운송대중교통요금제방안마련 국내 외관광객유치와해양관광활성화방안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일반국민이저렴한대중교통요금으로도서지역을방문할수있는여객대중교통화정책방안마련 - 육상대중교통정책에비하여해상교통에대한상대적차별해소 385

38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정삼, 안지은, 서효정 1. 연구의필요성 국내불법어업지도 단속은사후단속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투입가능자원대비광범위한발생범위와다양한발생유형으로인해효과적인지도 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음 유관기관에서다양한데이터들이생산되고있으나, 이를어업지도 단속에활용할수있는기술시스템부족 어업지도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기존단속시스템을정비할필요가있으며, 기술적인시스템의추가를통해어업지도효율화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기초자료조사 분석을통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의방향설정및 RFP 작성연구가시급함 2. 연구목적 연구를통해어업지도의효율성제고를위한어업지도예측모델개발방안을제시하여, 불법어업을감소시킴과동시에시간, 인적 물적자원및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 빅데이터를활용한불법어업예측을기반으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 RFP를도출, 예상사업비산출 3. 연구내용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의필요성분석, 국내외관련사례분석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 RFP 작성,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타당성분석, 소요사업비추산 빅데이터를활용한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의기대효과및법제도정비방향제시 4. 주요연구결과 연구의필요성 불법어업근절을위한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국내연근해업종의불법어업, 중국어선의불법조업등이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점차교묘화 복잡화되어지도 단속에어려움이있음 국내외사례 국내 : 빅데이터를활용한재난대응, 교통사고관련연구및시스템구축사례는있으나수산업에적용된사례는없음 386

3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외 : EU, 미국에서불법어업예측모델이개발된바있으나대부분대양에서만적용된기법이며우리나라에적용하기어려운 GPS 정보를활용한사례라는한계점이있음 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방안 (RFP) 개발목표 : 불법어업유형별예측 불법어업및어업지도관련정보통합및공유 각종불법어업관련보고서산출을통해사전적지도 단속을가능하게하여어업지도의효율성제고에기여함 구축방향 : 안정적인정보수집 저장 분석플랫폼구축, 분석에필요한환경및적용알고리즘간결합고려, 해양 GIS 환경통합구축 개발내용 : 빅데이터플랫폼 ( 빅데이터연계 수집서비스, 빅데이터관리서비스, 예측 분석서비스 ) 추진로드맵및소요사업비 총사업비 : 3,185,946천원 1차년도 : 빅데이터플랫폼개발및시스템도입 (1,821,622천원) 2차년도 : 빅데이터플랫폼확장개발및시스템업그레이드 (1,023,418천원) 3차년도 : 어업지도효율화모델및빅데이터플랫폼운영업무프로세스컨설팅 유지보수 데이터관리 (340,906천원) 어업지도효율화모델개발의타당성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분석결과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기술적타당성 : 해당기술이어업지도에적용된사례가없으며기술개발의성공가능성이높음. 또한기존기술사업과의중복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기술적타당성이존재함 기대효과 사회 경제적효과 :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실현, 어업경쟁력제고기반마련, 수산정책추진을위한다양한정보확보에기여 기술적효과 : 수산정책전반의빅데이터활용기술향상 정책적효과 : 어업지도정책의효율성제고 법제도정비방향 전산정보조직구성및데이터통합시스템구축 운영관련법제도정비가필요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어업지도정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함 빅데이터를활용한불법어업예측모형개발을위한기술적 경제적근거자료를제공함 관련학술연구및수산정책전반에빅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함 387

38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제 2 차국가항만보안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찬호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형태, 김우선, 박상원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는 IMO에서채택한 ISPS Code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에반영하고, 동법률에서항만보안위협에대한사전예방과보안사건발생에대한효율적인조치를위하여 국가항만보안계획 을수립 시행하도록명시하고있음 법률에따라 2008년 제1차국가항만보안계획 과 2013년 제1차국가항만보안계획수정계획 을수립 이행함으로써우리나라항만보안강화및항만보안위협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해왔음 제1차국가항만보안계획 이계획이완료되는시점에항만을둘러싼국제적인환경변화에따라기존계획의성과를점검하고, 발전시키기위한 제2차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이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제5조 ( 국가항만보안계획등 ) 에따라 제2차국가항만보안계획 을수립하고, 항만보안을둘러싼국제사회의환경변화및국내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항만보안사고를방지하기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연구의목적을둠 또한갈수록정교해지고치밀해지는항만보안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국가항만보안계획을수립하여지속적이며발전적인항만보안의선진화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제1차국가항만보안계획추진성과분석 항만시설보안관련국내 외환경변화 우리나라항만보안체계현황및문제점분석 항만보안관련이해관계자의니즈변화분석 항만별경비인력및항만보안시설 장비수요분석 항만보안교육 훈련계획수립 항만보안사고에대한대비 대응조치수립 항만보안에관한국제협력강화방안마련 388

38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주요국의항만보안체계분석및시사점 법령개정등주요제도개선사항도출 4. 주요연구결과 항만보안인력의직력별특화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한교육의내실화 지방해양수산청주관의연간합동보안훈련계획수립및이행 IT 기반보안시스템고도화를통한경비 보안효율성제고 항만보안감독관제도도입을통한출입 점검기능의전문화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입체형보안감시체계구축 4차산업혁명기술의항만적용에대비한사이버보안강화 항만보안관련관계기관과의실시간정보공유체계 (CCTV, 중요정보 ) 구축 미래국가항만보안계획발전방향및 제2차국가항만보안계획 ( 안 ) 제시 - 국가항만보안계획의미래비전 - 중장기발전전략 - 기관별역할분담및협력체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1차국가항만보안계획의추진성과분석을통한추진상의문제점도출및중장기제도개선사항제시 지난 10년간항만보안관련주요국의항만보안체계를포함한환경변화와국내이해관계자의니즈변화를고려한국가항만보안계획수립 항만개발및항만운영현실을반영한항만별경비인력및보안시설, 장비수요산정 제시 항만보안인력의전문성을제고시키기위한항만보안인력에대한교육 훈련계획수립 항만보안에대한높아지는국제사회의요구에대응하기위한항만보안국제협력강화방안도출 ( 경제 사회적 ) 항만보안확보에따른사회적비용절감및국가안보및국민생활보장 ( 대외관계적 ) 항만보안확보를통한국제신임도향상및경쟁력강화 389

39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7 여수국제아카데미사업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영길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최지현, 김원희, 김주형, 김지혜, 이혜영, 김지영, 김민 1. 연구의필요성 여수프로젝트의취지에부합하면서우리의국익에도도움이되는교육 훈련분야의신규기획과제로여수아카데미를진행 개도국의해양문제대처능력배양및아시아해양관련정책현안공유를통해해양분야선도국가기반마련에기여 2. 연구목적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성과를계승할수있도록개도국해양분야주도계층의자국해양정책개발및현안해결을위한역량강화지원 각국의해양전문인력및강사진과의긴밀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국가간공동정책발굴등다양한협력방안모색 지난 3년간성공적으로개최된여수국제아카대미의성과를이어해양법분야의권위있는세계적아카데미로운영 3. 연구내용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재단및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유기적협력 - 해양수산부주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사무국기능및운영 국내외기관및해수부, 외교부, 전문가협력체계구축 - 한국의유엔대표부등해 재외한국대사관등과협력 - 유엔해양법국,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등의국제기구와세계적수준의국제전문가들과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아카데미활동지원 개도국공무원중심의해양법, 해양정책, 해양과학등과관련해서기본적이론및현안문제중심의강의 - 교육생들이 2주간집중강의를통해해양및해양법에대해전반적으로이해하고자국이처한문제에대해스스로의문제해결능력배양목적 390

39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국제전문가 14명으로구성된강사진, 개도국출신교육생 43명과평일 10일간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제4 차여수아카데미성공적개최 주요교육내용은유엔해양법협약의핵심 ( 영해, EEZ, 대륙붕, 심해저, 항행의자유, 분쟁해결등 ), 기후변화와해수면상승, 연안재생에너지, 해양정책, 남극어업, BBNJ 등으로기본이론과현안과관련한강의를균형있게구성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여수국제아카데미의국제적인지도상승지속 - 여수국제아카데미의활동이유엔총회보고서채택등국제사회의긍정평가와함께인지도상승 교육생참여확대및인적구성다양화 4차에걸쳐진행된만큼중장기발전방안의마련이시급하고안정적예산확보와효율적운영방안마련등의운영체제개선이필요 아카데미졸업생에대한사후관리강화필요 - 졸업생들의연락처업데이트및지속적이고효율적인교류기반마련 391

39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독도연차보고및시행계획작성국제동향분석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지현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현대송, 김원희, 박예나, 김주형, 김민, 정유민 1. 연구의필요성 독도영유권강화를위한주요해양영토관련국제재판소식, 국제기구의해양관련결의및주요국가들의해양영토관련동향에대한월간분석의필요성 독도의통합관리를위한주변정세및국제동향파악 주변국가들의해양분쟁동향을파악하고이러한해양분쟁이독도에미칠수있는영향력고찰 해양분쟁에관한국제판례분석과우리나라에미치는함의분석 2. 연구목적 독도국제동향분석, 해양영토관련국제재판소식, 국제기구의결의및주요국가의동향에대한정보수집및의미분석 3. 연구내용 독도와관련된국제동향을분석하고그에대한대응책고찰 - 독도에관한국제동향의분석. 특히다케시마의날개최에대한모니터링및분석 (2월), 교과서검정현황에대한검토 (3월), 외교청서발간에대한모니터링및대응방안검토 (4월), 방위백서발간에대한모니터링및대응방안검토 (8월) 를수행 주요해양영토관련국제재판소식을분석. 특히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등의해양관련국제재판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영유권분쟁관련국제재판진행상황의모니터링및분석수행 -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해양경계획정사건, 가나-코드티브아르사건과분쟁수역에서연안국의권리등검토 국제기구의해양관련결의및해양관련국제기구의소식보고. 특히,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심해저기구등의해양관련국제기구소식및결의에대한보고및분석. 또한일반국제기구의해양관련국제결의에대한보고및분석수행 주요국가들 ( 중국, 일본, 미국, EU 등 ) 의해양영토관련내부국내법정비및제도의변화를분석하고그외의국가들의해양영토관련분쟁현황에대한보고및분석수행 392

3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중국의남중국해중재판정이후더욱공세적인남중국해전략에대한검토, 미국의인도-퍼시픽전략전환검토, 일본의아세안소속국가들과해군연합훈련확대경향분석 러-일북방영토분쟁사건, 중 일해양사무고위급협상제도, 호주-동티모르경계획정등에관한주요동향상세검토 국제재판및국제기구의해양정책변화의시사점및유엔해양법협약의이행을위한현황검토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양영토국제동향의점검을통하여우리나라해양영토정책수립을위한기본자료제공 독도정책결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해양영토국제동향자료제공 393

39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수산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기법개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봉태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육근형, 기해경, 박혜진, 배기환, 권오민, 황규환, 이한정 1. 연구의필요성 정부는 2014년 11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을개정하여기후변화가농어업 농어촌에미치는영향과취약성을 5년마다분석하고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로함 2. 연구목적 수산분야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를실행하기위해기연구에서검토된평가방법론을시험적으로적용하고이과정에서제기되는주요사항에대해세부적인방법론을개발함 3. 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양식어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방법개발 - 연근해어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방법개발 - 기존평가모형의대리변수확대및재설정 4. 주요연구결과 양식어업의기후변화노출지표를서식수온임계치와수온시나리오를이용하여설정하고, 양식수산생물의기후변화위험도를평가하기위해 Doubleday et al.(2013) 의방법론을원용함 양식어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결과, 모든시나리오에서김, 미역이높고, 굴, 멍게등은중간수준이며, 전복, 어류, 흰다리새우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연근해어업은조업정보에기초하여해당업종이조업하는시공간의좌표에해구별수온 염분시나리오를적용하여노출지표를설정하고, 수산생물위험도는기존에평가된 30개품종의어획비율을기준으로해당업종의수산생물위험도로변환함 연근해어업의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결과,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연안개량안강망이높고,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근해자망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양식어업과연근해어업을통합하여남해안의지역별로결과를도출하면, 강서 ( 부산 ), 해남, 고흥, 진도등이높은반면, 거제, 고성 ( 경남 ), 완도등은낮은것으로나타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에서개발된취약성평가방법론에따라실제로평가를수행하여법률에의거한정부의정책집행에기여함 394

39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환경외교의과제및대응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수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윤인주, 김대경, 김지혜, 김혜진 1. 연구의필요성 2015년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 ) 의채택, 2016년제22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의 해양과기후에대한전략적행동로드맵 ( ) (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 ) 의채택, 2017년제47차다보스포럼의 해양의건강성및해양자원의증진을위한파트너십 발표등해양환경에관한국제적인관심이급증하고있음. 특히, 금년 6월뉴욕에서개최된 유엔고위급해양회의 (UN Ocean Conference) 에서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 해양및해양자원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 ) 의달성을위한 행동촉구선언문 (Call for Action) 을채택함. 향후국제사회에서해양환경이슈에대한논의는보다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해양환경외교에대한우리나라의기본입장을정립하고능동적인대응방안마련이필요 2. 연구목적 최근해양환경에관한국제적인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어우리나라의국익과국제법의보편적가치를조화롭게추구할수있는외교정책이요구되고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국제적인해양환경이슈관련논의동향과주요국의대응을분석하여, 우리나라해양환경외교의한계를분석하고향후능동적인해양환경외교를추진하기위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3. 연구내용 해양환경외교와관련한거버넌스체계분석 - 우리나라가참여하고있는해양환경외교 ( 다자간해양환경협약, 지역해프로그램, 양자해양협력 ) 의현황및의사결정체계 최근해양환경외교의주요이슈및우리나라의대응 -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IMO협약등 7개협약의핵심이슈및주요국의입장, 해양환경외교측면의시사점 해양환경외교의개선방안 - 해양환경외교대응체계구축등향후대응방안제시 395

39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4. 주요연구결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 ) 제14번목표의이행을위해 17년 6월에유엔고위급해양회의가개최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해양법협약등해양환경관련다자협약과 PEMSEA, YSLME 등지역해프로그램에서도제14번목표를달성하기위한의제발굴과이행을통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미국, 유럽연합 (EU), G77+China, 러시아등은해양환경과관련된외교정책에있어자국의이익을최우선시하고있으며, 범지구적해양환경보호에기여하는것뿐아니라경제적 산업적이익을국제질서에최대한반영하기위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 우리나라는해양오염방지및대응, 해양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수산, 기후변화, 유엔해양법질서등해양환경분야와관련된다양한다자외교와양자외교, 지역외교를추진해오고있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해양환경외교를개선하기위해서는외교부와해양수산부의긴밀한협력이중요하며, 외교부-해수부-전문가-NGOs가참여하는 해양환경정책플랫폼 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이를통해개별협약및국제회의의의제를사전에분석하고실질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 정보를공유하도록하여협상력을극대화하고, 해양환경의대내정책과외교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여야할것임.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과제를통해해양환경외교의거버넌스체계를분석하였으며, 해양환경외교의최근주요이슈와미국, EU, 중국, 러시아등주요국의대응에대해고찰할수있었음. 또한우리나라의해양환경외교대응현황과한계, 그리고향후대응방안을제시함으로써선진해양환경외교를추진하기위한유용한정책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글로벌해양환경현안해결에기여하는능동적외교 라는목표하에해양환경외교의한계를극복하고, 1 해양환경이슈를선도하는능동적대응, 2 협력적해양환경거버넌스의강화, 3 해양환경개별협력플랫폼구축, 4 상생적해양환경과학기술협력강화를위한해양환경외교정책을강화해나가야할것임. 396

39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제 2 차북극정책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종덕선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영길, 김민수, 백인기, 신수환, 김지혜, 김지영, 이혜영 1. 연구의필요성 북극해빙의가속화, 에너지 광물등자원및인프라에대한개발수요증가등환경변화에따라북극과비북극권의연결가속화 - 최근북극권의물리적 정책적환경변화를반영하여비즈니스진출, 과학연구, 국제협력등역량을강화하는 신북극정책 마련필요 문재인정부국정과제 * 를충실히이행하고, 북극이사회옵서버진출 ( 13) 이후정책도입기 ( 13~ 17) 를넘어역량확보기 ( 18~ 22) 를이끌어갈기본계획수립 * 62-6( 남 북극등대양진출확대와국제해양네트워크확충 )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제1차북극정책기본계획 ( 13~ 17) 의성과를평가하고국내외북극연구및국제협력동향, 환경변화를반영하여제2차북극정책기본계획 ( 18~ 22) 을수립하는데에있음 3. 연구내용 북극활동관련환경분석 - 북극의환경변화와국제동향, 우리나라북극정책의현주소 제2차북극정책기본계획비전및목표수립 - 기본방향, 중장기추진전략, 비전과목표 세부추진과제수립 - 북극거버넌스확대 - 북극권경제협력증진 - 북극현안대응주도 - 정책추진역량강화 4. 주요연구결과 제1차북극정책기본계획을통한정책도입기 ( 13~ 17) 를거치면서축적된제도기반, 연구인프라, 국제협력, 비즈니스기획등의강화를통해역량강화기 ( 18~ 22) 의전략수립 397

39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범정부차원에서책임있는옵서버로서북극파트너십구축, 북극권과상생하는경제협력성과창출, 인류공동과제해결에기여하는대응역량강화등 3가지정책목표를실천하는 4대추진전략과 12대추진과제 ( 18~ 22) 발굴 경제협력사업발굴을통해북극비즈니스본격화에대비하고, 북극정책관련법 제도, 학술역량등추진역량을제고할수있는세부추진과제별추진전략제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향후 5년간 ( 18~ 22) 우리나라북극정책비전, 목표, 추진과제등을제시하는중장기정책추진계획 * * 현재법정계획은아니며, 향후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시 남극활동진흥기본계획 과통합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예정 북극정책전반에대한관계부처합동계획수립 시행을통해국의증진에기여하고,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이슈등인류공동과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동참 398

3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7 년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관리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육근형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홍장원, 최일선, 김지윤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보호대상해양생물지정 ( 현재 77 종지정중 *) 및체계적인보전 관리를위한기초연구및관리전략마련필요 * 포유류 (16), 무척추동물 (31), 해조 해초류 (7), 파충류 (4), 어류 (5), 바닷새 (14) 2. 연구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및그서식지의위협요인별생태적영향검토및대응수단분석 - 주요서식지를위협하는해상활동및사업분석 - 위협요인별주요해양생물의생태적영향검토 - 위협요인및영향저감을위한제도적대응수단분석 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후보지발굴및관리방안마련 - 제주일원의보호대상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후보지검토 - 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후보지관리방안마련 해양생물의생태관광활용방안마련 - 국내외해양생물을활용한생태관광프로그램분석 - 해양생물생태관광프로그램모델구성 - 고래류활용생태관광시범프로그램마련 보호대상해양생물평가위원회운영지원 - 보호대상해양생물후보종별종현황평가보고서 ( 종명세서 ) 작성 - 보호대상해양생물지정에관한업무처리지침 에따른평가위원회 ( 해양무척추동물분과위원회등 ) 개최지원 3. 주요연구결과 해외해상풍력발전단지선두국가들의발전단지건설및이로인한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였으며, 항타작업시에는해양포유류행동교란및청각손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하였으나, 그외에는악영향은미미하였으며어류의경우오히려순영향이발생한것으로확인하였음 남방큰돌고래주요서식지로파악되는제주도대정읍앞바다를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지정에대한가능성을지역이해관계자들과의면담을통해파악함 국내외고래를활용한생태관광의현황및사례분석, 관리체계를확인하였으며, 제주도대정읍의고래관광을 399

40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실시할수있는여건을분석하여생태관광추진시이에대한기본방향을제시 보호대상해양생물후보종을검토하여향후추가지정할종을검토 4.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연구결과를통해우리나라제주도에서식하는보호대상해양생물인남방큰돌고래와앞으로건설될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의영향관계를고려해건설결정시참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 제주도해상풍력발전단지와남방큰돌고래관련하여향후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시이에대한방향을제시함 제주도대정읍의남방큰돌고래를활용한고래생태관광을도입할경우이에적용가능할전략을제시 보호대상해양생물로기지정된종중명칭변경이필요한종은변경을제안하였으며, 추가로지정할만한신규후보종을검토하여제시 400

4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업의미래산업화를위한新수산정책과제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류정곤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조정희, 김대영, 박상우, 마창모, 이헌동, 윤미경 1. 연구의필요성 전세계적으로미래메가트렌드의파고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영향을미치면서국내산업생태계도큰변화가예고되고있음 국내수산업 어촌역시메가트렌드와급변하는대내외환경속에서불확실성이커짐에따라향후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 미래수산업 어촌의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각됨 제1차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의추진과제들을보완하고, 어업인뿐만아니라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新수산명품정책을마련, 역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는수산업을둘러싼메가트렌드와여건변화를진단하고, 지난수산정책을평가하며, 지속가능한수산업발전을선도할수있는新수산정책방향과중장기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 글로벌메가트렌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新수산정책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는데필요한전략과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함 3. 연구내용 메가트렌드시대국내외수산여건분석 수산정책평가및미래정책수요분석 수산업미래산업화를위한新수산정책과제 중장기로드맵및투융자계획 4. 주요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미래신수산정책의비전을 공존 공정 공감있는수산, 미래 세계로향하는수산 으로설정하였으며, 5대국정과제, 19대중점과제, 57대핵심과제를설정하였음 - 전략목표 1( 공존 ) : 생산자와소비자눈높이를맞춘수산생태계조성 - 전략목표 2( 공정 ) : 정의롭고공정한바다문화실현 - 전략목표 3( 공감 ) : 국민과행복을나누는갯마을조성 401

40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 전략목표 4( 미래 ) :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수 ( 秀 ) 산업 - 전략목표 5( 세계 ) : 세계로수산경제영토확장 < 미래신수산정책의비전, 목표, 추진과제 > < 전략목표 1( 공존 )> 에서는대중성수산식품개발, 지역특화전략양식산업육성, 10대수산클러스터조성, 수산강소기업발굴, 어업경영안전망구축, 어업인기본소득보장제등의 14개세부과제를제시함 < 전략목표 2( 공정 )> 에서는온국민바다살리기운동, 1000만국민낚시문화조성, 첨단불법어업감시 감독시스템구축, 전통수산시장환경개선, 수산물클린인증제도입등의 8개세부과제를제시함 < 전략목표 3( 공감 )> 에서는아름다운갯마을만들기, 국민바다터전정착지원, 어촌공공서비스개선등의 13개세부과제를제시함 < 전략목표 4( 미래 )> 에서는첨단기술양식산업화, 수산청년프론티어프로젝트, 수산어촌신거버넌스구축등의 13개세부과제를제시함 < 전략목표 5( 세계 )> 에서는기후변화대응수산업재편, 글로벌수산시장개척, 동북아수산경제협력등의 9개세부과제를제시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미래수산업의新성장동력으로서수산업 어촌을육성하고, 국민건강과영양공급을책임지는신뢰받는국민수산업으로도약하기위한기반구축에기여 해양수산부가이미추진하고있는제1차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의추진과제를보완하고, 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참신한수산업 어촌분야정책사업발굴에기여 402

4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미얀마띨라와항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검토중수요예측, 경제성및타당성검토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우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찬호, 천민수 1. 연구의필요성 본과업은미얀마 ( 띨라와항등 ) 항만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사 ( 기초자료, 관련계획검토등 ) 와분석 ( 물동량수요예측, 하역능력산정및개발규모검토, 타당성조사및분석 ), 건설 운영계획, 비즈니스모델제안등의업무수행을통해향후항만및물류분야사업추진시필요한자료를제공 2. 연구목적 2013년한-미얀마항만개발협력 MOU체결이후미얀마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사업의일환으로미얀마내신규항만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검토를지원함으로써양국간의우호 협력을증진하고미성숙시장인미얀마항만물류분야의선점을위해경쟁력있는항만개발전략을수립하여국내기업들의미얀마항만및물류분야사업진출에안정적인교두보를마련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대상사업의수요예측및기능정립 - 기존실적자료 ( 화물, 여객등 ) 분석 - 주요경제지표 (GNP, 인구증가율등 ) 분석 - 대상사업의수요예측 ( 물동량, 하역능력등 ) - 수요예측결과에따른대상사업의기능정립제시 경제적 재무적타당성평가, BIZ Model 검토 - 경제성및재무성평가 - BIZ Model 검토 투자리스크분석및저감방안 - 투자리스크분석 - 리스크저감방안 사업화방안검토 - 자국내및수원국기업체의참여가능성검토 - 국내 외재무적투자자참여가능성검토 - 사업추진방식제시 403

40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4. 주요연구결과 미얀마항만운영시스템수립및미얀마의항만물동량과서안의환적물량을예측 양곤항및향후심해항을중심으로항만물동량을추정하고양곤항및띨라와항의기존하역능력을감안하여이전물동량및신규물동량을추정 해외항만협력사업의실질적추진을위해본연구에서는적합한항만개발사업추진방식을제시 미얀마의신규항만개발을위한기본계획에근거하여신규항만개발과관련된재무성에대한분석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외항만개발사업의효율적인지원으로국내민간업자의해외사업기회제공 항만분야 ODA의일환으로미얀마와의항만분야협력체계강화 미얀마항만산업의미래비젼제시및향후국가발전을위한심해항개발방향제안으로미얀마국가물류체계개선방향제시 404

4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7 년 BBNJ 준비위원회의제분석및대응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수진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대경, 김지혜, 김혜진 1. 연구의필요성 해양생명자원의국가주권인정에따라자원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국제논의가활발하게진행 - 특히, 04년유엔총회결의를통해국가관할권이원지역 *( 심해저, 공해 ) 에서생물유전자원의이익공유등주요안건 ** 에관해논의가이루어짐 * BBNJ : 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해양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 안건 : 4대주요의제 ( 유전자원이익공유, 보호구역지정, 환경영향평가, 기술이전및능력배양 ) 에대한각국입장, 국제규범의형태, 범위, 기준등에관한논의 - 15년유엔총회결의 (Resolution 69/292) 에따라준비위원회 (PreCom) 를설치하였으며, 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문서를개발하기위한 4차례논의를거쳐 17년까지유엔총회에논의결과제출 유엔 BBNJ 준비위원회회의의최종결과물인국제문서는기존해양법질서의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전환할것으로전망 따라서, 유엔 BBNJ에관한새로운국제문서에우리나라의국익이반영되도록체계적이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 * 유엔 BBNJ 준비위원회제3차 (3/27~4/7), 제4차 (7/10~7/21) 개최 2. 연구목적 2017년유엔 BBNJ 준비위원회회의에적극대응하기위한의제분석및대응방안마련 17년유엔 BBNJ 관련주요국동향을파악하고, 능동적으로의제를대응함으로써, 글로벌국제규범마련에기여 3. 연구내용 17년 BBNJ 준비위원회의제분석및대응방안마련 - 국제사회의논의동향과국가별대응분석및평가 - 유엔 BBNJ 대응전문가자문단구성 운영 405

40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17년 BBNJ 준비위원회회의참석및대응 - 준비위원회의제분석 * 및대응방안마련 * 주요의제 : 해양유전자원, 공해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능력배양및기술이전, 교차이슈분석 - 유엔 BBNJ 준비위원회대표단참석 * * 일정 : 제3차 (3/27~4/7), 제4차 (7/10~7/21) 예정 / 미국뉴욕유엔본부 - 회의결과보고서 ( 전문등 ) 작성및보고 17년 BBNJ 준비위원회대응전문가세미나개최 - 해양법, 환경법, 해양, 수산등관련분야전문가로자문단구성 - 대응방안마련을위한자문회의, 전문가세미나개최 (2회) 향후유엔 BBNJ 준비위원회대응방향및전략 - 향후우리나라의유엔 BBNJ 대응방향설정 - 범정부대응체계등향후우리나라의대응전략제시 4. 주요연구결과 제3차유엔 BBNJ 준비위원회에서는국제문서에서주요구성요소인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능력배양및기술이전, 교차이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으며, 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대립은지속됨. 제4차유엔 BBNJ 준비위원회에서는유엔해양법협약상 EEZ, 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권리존중, 기존국제규범을약화시켜서는안된다는부분은선진국과개도국간기본적으로이견이없었음. 다만, 해양과학조사와생물탐사의관계, 해양유전자원에대한독자적지식재산권제도인정여부, 금전적이익공유포함여부, 인접성의원칙, 의무적재원조성여부등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의첨예한대립이이어짐. 제72 차유엔총회에서국제문서의성안작업을본격화하는 유엔 BBNJ 정부간위원회 (IGC,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의개최여부, 상세일정, 논의주제등이결정될예정임. 우리나라의 SWOT분석을기초로, 본연구에서는 2018년이후유엔 BBNJ 국제문서의조문에대한성안작업을대비한대응전략과주요이슈별대응방안을제시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본과제를통해제3차, 제4차유엔 BBNJ 준비위원회의논의결과를분석하고, 각국의입장에대해서도비교분석하였음. 본과제에서제시된유엔 BBNJ 대응전략과이슈별대응방안은향후우리나라가유엔 BBNJ 국제문서성안을위한정부간위원회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초정책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됨. 406

4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국가안보선대제도도입타당성조사연구 연구수행기간연구책임자내부연구자 최영석전문연구원 윤희성, 황진회, 안영균 1. 연구의필요성 국가필수선박제도를보완하는국가안보선대제도도입필요 국가비상시주요물자의안정적수송과해운산업의경쟁력제고등을위한국가해상운송체계재설정 2. 연구목적 국가경제안보의관점에서유사시확실한물자수송체계확보를위한국가필수해운제도도입검토 기존의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유기적으로상호보완작용을할수있는새로운접근방식의제도마련 3. 연구내용 현행비상대비수송체계의문제점분석 해외정책사례조사 국가안보선대구성및운영방안 국가안보선대도입의타당성분석 4. 주요연구결과 국가안보선대의개념과의의, 주요내용 기존정책및사업과의차별성검토 선박종류별, 톤급별구성방안 선대확보를위한소요예산및연차별투자금액산출 효율적운영방안및사업의타당성 사업추진주체및사업기대효과 국고지원의적합성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국가필수선박제도개선및위기상황발생시항만서비스등제공 유사시확실한해운물자수송체계확보 407

40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7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은수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성우, 송주미, 박성준, 박창근, 신수용, 이하림, 김동환, 강선미, 김병주, 공영덕 1. 연구의필요성 해양수산부는글로벌물류네트워크확장, 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위해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운영 (`08.6월) 하고있음 - 전문화 고도화된국제물류정보분석체계구축을통해국내물류기업의신속하고정확한해외진출투자의사결정 2. 연구목적 본과업의목적은물류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지원협력플랫폼구축 운영, 물류기업해외진출일괄지원, 해외신규시장진출기반마련및정보공유네트워크구축, 국제물류정책수립지원등에있음 * 해외물류시장 기업의동향정보수집 분석및정책수립지원, 신규 유망사업발굴및투자설명회개최, 해외진출컨설팅등기업의의사결정지원, 관련정보제공및 DB 구축등 3. 연구내용 투자유망국가에대한심도깊은분석을통해실제기업들이투자결정에활용가능한 GLN리포트발간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내륙물류시설투자환경분석 - 국제물류위클리발간 ( 매주 ) 해외물류시장진출인적네트워크구축지원 - 해운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자문단구성 운영 - 해외사업투자설명회및국제물류세미나개최 - 국내외전문가인적네트워크 DB 구축및관리 해외물류시장진출관련기초 DB 구축 - 주요국제물류통계발표 - 기업정보 DB 관리 4. 주요연구결과 (GLN보고서) 투자유망국가에대한심도깊은분석을통해실제기업들이투자결정에활용가능한 GLN리포트발간 (3개국, 총 3권 ) 408

4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국제물류위클리 ) 글로벌물류시장의주요이슈를주간단위로발간하여제공 ( 총 49 회 ) ( 사업설명회 ) 발굴된신규 유망사업과투자여건소개및관심기업간네트워킹기회제공 (CEO 포럼 ) 해운 항만 국제물류관련정보공유및공위급투자협력네트워킹장마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해운 물류기업의국제물류경쟁력향상및글로벌물류기업육성에기여 센터가제공하는해외진출정보를통해기업의보다실효성높은투자계획수립및해외진출성공률제고에기여 409

41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선박초대형화에대응한부산항 Mega-Port 전략및부두기능재배치수립용역에대한학술연구용역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근섭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형태, 이성우, 최상희, 하태영, 심기섭, 김은수, 김은우원, 이기열, 박주동, 이주원, 최건우, 김영훈, 김병주, 공영덕 1. 연구의필요성 부산힝은 16년환적물동량 984만TEU 처리세계 6위의 컨 항만, 세계 2위의환적항만으로성장하였으나, 최근선박및해운얼라이언스의초대형화, 신항-북항이원화, 시설부족및선박대기증가등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부족 특히선박대형화, 해운동맹재편, 항만서비스다각화, 환경친화적운영등항만패러다임에대응하여항만생산성제고, 초대형선의동시접안및충분한장치장확보, 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요구에대응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해외주요항만들도대규모신항계획수립, 항만및터미널통합등여건변화에대응 그러나부산항은물류중심축신항이동등으로신항은소규모터미널분리운영, 접안공간부족등에따른중소형선박의대기급증등이심화되어신항중심의기능재편및집중이필요한상황이나신규부두공급지연및시설부족으로부산항운영비효율이증가하고있음 따라서신항과북항으로이원화되어운영중인부산항의한계를극복하고부산항의중장기환적경쟁력강화, 부산을세계적인고부가가치항만도시로육성하기위한중장기메가포트육성계획마련이필요한시점임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초대형선박의등장, 북항기능의신항이전등부산항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부산항신항의개발여건재검토, 북항항만공간의합리적기능재배치방안등을마련함으로써부산항을국제경쟁력을갖춘글로벌허브항만으로육성하기위해중장기적이며체계적인개발계획수립에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부산항메가포트비전및전략수립 해운 항만분야의 Mega-Trend 분석 - 선박초대형화, 해운얼라이언스재편, 터미널통합등세계주요항만의대형화및개발계획분석, 자동화항만현황및수준분석, 세계주요항만의비전및추진전략분석등 부산항개발및운영정책방향제시 410

4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항중장기개발계획수립 4. 주요연구결과 부산항신항 4,000만TEU처리가능한세계적인항만으로개발하기위한추진전략제시 부산항물동량및중장기개발소요제시 환적화물처리에최적화된터미널운영방안제시 부산항이초대형선에대응가능한최고의첨단항만으로의성장을위한개발방향제시 부산항, 대기오염제로항만실현및고부가가치복합서비스항만구축을위한방향제시 부산항을지역성장의거점기능으로전환하기위한구상제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세계환적허브인부산항을세계제2의환적거점항으로육성하기위한장기개발계획및운영계획수립으로경쟁력있는항만개발의기초를확립 411

41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해역별특성을고려한전통수산가공식품개발및상품화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헌동전문연구원 내부연구자 조정희, 문석란, 황규환, 백진화 1. 연구의필요성 세계적으로수산식품소비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소비자라이프스타일및식생활트렌드변화로수산식품소비가고급화, 간편화, 다양화, 건강 안전지향화추세임 국내외수산식품산업여건변화에대응,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을추진, 2017년현재 2차연도사업이진행중임. 이를통해고부가가치전통수산식품을개발하고수출산업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R&D 사업을통해고부가가치수산식품을개발 상품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전적시장조사와개발제품에대한소비자선호도분석, 무역여건분석등을통해시장진출전략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국내외수산식품산업동향을파악하고,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을통해개발된수산가공식품에대한기호성분석, 무역실태와향후시장개척방향성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3. 연구내용 국내외수산식품산업동향분석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2차연도 ) 개발제품에대한소비자선호도조사 - 개발제품유형 : 저염전복장, 오징오징어볶음편의식품, 낙지볶음편의식품, 주꾸미볶음편의식품, 광어어묵고로케, 미더덕조미료, 피조개아히조소스 ( 비빔소스 ) 통조림, 냉동편의조기튀김, 저염건강소금 개발제품관련무역동향분석 - 개발제품관련수출입동향 : 광어, 오징어, 전복, 소금, 피조개, 조기 - 주요수출대상국의무역여건분석 : 미국, 중국, 일본 2차연도개발제품의시장개척방향성 4. 주요연구결과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 (2차연도 ) 개발제품에대한국내외소비자선호도조사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하였음 412

4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저염전복장은향후소포장형태 (1미 2미) 의제품출시및가격조정, 소비자들이더쉽게접할수있는판촉및홍보방안마련필요함 - 볶음류편의식품은가격이 1팩당 (220g) 5,900원으로국내대기업유사제품 (240g, 4,900원 ) 보다비싸원료원산지및함량, 책정가격재검토가필요함 - 광어어묵고로케는광어의수급및가격변동성이커서, 제주양식어류수협, 광어양식어가로부터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기반을갖추는것이중요함 - 미더덕조미료는미더덕 오만둥이의건강기능성과영양적우수성, 요리시맛의우수성등을강조하여다른조미료와의차별성을부각시킬필요가있음 - 피조개통조림은캠핑용, 간식용, 술안주용, 식사용등으로다양하게이용될수있고, 다른품목과달리통조림의특성상보관기간이길다는유통상의장점을강조해야함 - 냉동편의조기튀김은전자레인지가열만으로바로섭취할수있고, 뼈째먹을수있다는점에서기존소비형태와분명한차별성이있음을강조해야함 - 저염건강소금은다시마, 강황, 태양초, 마늘과같은천연재료를이용, 과립형태로만들었다는점을국내외판매 ( 수출 ) 과정에서차별적인마케팅포인트로활용해야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사업개발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서는가격경쟁력이전제되어야하며, 안정적인해외수입선의확보, 거래에있어서지속적인신뢰관계구축, 현지소비자들의식문화 요리법관점에서시장성 ( 잠재력 ) 등이요구됨 개발제품의수출확대를위해해양수산부수출지원사업의적극적인활용, 국제수산식품박람회활용, 수출국현지여건에맞는포장및라벨링, 현지기관과다양한홍보 판촉기획행사추진, 제품별장점을활용한다각적인마케팅추진등을제언하였음 413

41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접이식컨테이너시범사업계획평가기준수립 (I)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언경, 강무홍, 이찬빈, 김효재 1. 연구의필요성 공컨테이너수급불균형을줄이기위해접이식컨테이너의개발이필요하며, 실제물류프로세스상에접이식컨테이너가적용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사전에확인하기위한시범서비스수행필요 2. 연구목적 대륙간불필요한공컨테이너물류비발생을줄이기위한접이식컨테이너기술개발및시범사업실시 3. 연구내용 접이식컨테이너의기능적, 구조적특성분석 접이식컨테이너를사용하기위한지점 ( 노드 ) 과구간 ( 아크 ) 별사용프로세스분석 노선별자료분석 - 부산항수출입공컨물동량기준주요 30개항만에대한물동량분석 - 국적선사취항노선분석을통한후보항만 26개선정 - 국적선사인터뷰를통한미주및동남아노선 8개선정 - 하역료, 운송료등선사및운영사인터뷰를통한주요서비스항만기초자료및요구사항분석 시범사업후보노선군선정 ( 아시아-미주노선, 국내-서남아시아노선 )- - 미주및동남아노선별시나리오대안선정 - 시범사업후보노선군별개략경제성분석 4. 주요연구결과 접이식컨테이너시범서비스를위한미주및동남아노선별공컨테이너불균형분석, 시범서비스노선선정 2019 년도시범서비스를위한미주및동남아노선별시나리오대안검토및개략경제성분석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공컨테이너보관, 운송효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공컨테이너재배치비용감소및공간효율성향상 컨테이너분야의선도적기술및핵심역량확보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 414

4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및실증화사업 ( 실증사업경제성분석기초연구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엄선희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류정곤, 조정희, 이정삼, 안지은, 서효정 1. 연구의필요성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및실증화사업결과의현장수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신조선의경제성과안전및복지개선에대한효과에대한검증이필요함 2. 연구목적 연근해어업조업환경분석, 차세대경제성한국형어선의경제성및조업안전 복지개선평가지표개발 3. 연구내용 대상업종 :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이동식구획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어선현황, 조업특성및경영환경실태조사를통한경제성분석및업종별환경평가를위한지표항목마련 개발된기선권현망어선의경제성평가 ( 어업경영개선효과분석 ) 실증사업추진전략수립 : 관련법제도및정책등분석및제언 4. 주요연구결과 실증사업경제성평가 : 손익분기점모델 조업안전및복지향상 : 조업안전지수및복지향상지수개발 기선권현망경제성평가는어업경영분석을통해 4척선단으로조업할경우어업경영이현실적으로가능한지를평가하는것임 시험조업기간중어획량및매출액은예년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면세유사용량은과거에비해감소하였고선단축소로인한승선원감소로인건비도감소하였음 결론적으로 4척선단의어업경영은경제성이있는것으로평가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기선권현망 Test Bed 운영으로차세대한국형어선의경제성평가를위해사전에데이터를확보를위한사업일정조정에기여 어획상황, 조업일수등조업환경차이로인한데이터의계절적변동성을감안하는방안마련이요구됨 415

41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리스크커뮤니케이션사업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장홍석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문석란, 백진화, 황규환 1. 사업목표 수산물안전사고예방을위한위생 안전관련정보제공및교육, 홍보실시등을통한양방향소통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 ( 교육 ) 수산물위생정보, 안전관리제도등에관한지속적인교육을통해매년발생하는식중독등수산물관련질병을예방하고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 - ( 홍보 ) 소비자로하여금수산물위생관리생활화를유도하고, 이를통해안전사고사전예방및수산물안전에대한대국민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함 2. 사업내용 ( 교육 ) 수산물안전관리요령에대해연간총 61회현장교육을실시함 - 주로어촌계, 수산업경영인, 전국초 중 고등학교영양사및조리사, 수산물취급업자 ( 중도매인 ), 외식업종사자등을대상으로직접현장으로찾아가교육을실시함 - 연간총 61회, 8천여명을대상으로교육함 ( 홍보 ) 온 오프라인매체를통해수산물위생정보, 안전관리제도등을수시로홍보하고, 수산물위생관리에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유도함 - ( 현장프로모션 ) 양식장 HACCP 등록제등을통해수산물을안전하게관리하고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자전국 50개대형마트에서시식회를개최하고현장홍보행사를진행함 - (TV 광고 ) 위생관리실천수칙을지킨다면여름철에도안전하고건강하게수산물을즐길수있다는취지에서 TV 광고를제작하고, 각종매체에송출함 - ( 카드뉴스 ) 제출수산물등최근요리트렌드에맞는콘텐츠를제작하여모든연령층의관심을유도할수있는카드뉴스를제작하여온라인매체에배포함 - ( 레시피동영상 ) 수산물소비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레시피를제작하여보급하고, 실생활에적용할수있는내용에수산물위생 안전수칙을자연스럽게노출하여관련정보를친밀하게제공함 - ( 기획기고 ) 공신력있는매체를통해수산물안전관리정책을소개하고향후정책적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소개함 3.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수산물위생관련정보제공을통해올바른소비인식확산및대국민소통활성화 수산물관련질병예방및소비촉진에기여 416

4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2017 년도국가교통조사 ( 전국화물 O/D 조사 ( 해상 ))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호춘부연구원원 내부연구자 최종희, 박일란, 류희영, 반영길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의경우해상수출입화물O/D에대한상세경로자료를확보해효율적이고안정적인물류흐름의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는것이매우중요함 2. 연구목적 제4차전국해상수출입화물 O/D 조사를통하여국내항만 ( 무역항 ) 을경유해내륙으로반출입되는해상수출입화물에대한내륙기종점자료를 6년만의전국단위조사로업데이트함 3. 연구내용 해상수출입화물기종점 (O/D) 조사 - 조사지역 : 전국 31개무역항, ODCY, 철도CY, ICD 등 - 조사내용 : 해상수출입화물 ( 컨테이너, 일반화물 ) 의내륙지역 국내무역항간내륙O/D 및국내무역항 해외국가간국제O/D - 조사방법 : 수출입화물을주로운송하는민간운송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 ( 컨테이너 ) 와게이트에서트럭운전사를대상으로한직접조사 ( 컨테이너, 일반화물 ) 방식병행 - 조사대상일 : 민간운송업체조사의경우변동성이적은특정월 ( 月 ) 또는연간을조사하고게이트조사원조사의경우주말을포함한특정기간 (2주~3주내외 ) 표본조사 조사자료의기초분석 - 전국해상화물 ( 컨테이너, 일반화물 ) 항만별, 품목별통계분석, ) 내륙O/D 및국제O/D 조사자료 4. 주요연구결과 2017년기준전국해상화물기종점통행량 (O/D) 조사표본자료확보 2017년기준전국항만별조사표본의반입 반출, 적재 공차, 화물별기초분석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2017년기준전국해상수출입화물 ( 컨테이너, 일반화물 ) O/D 자료구축 전국해상화물의내륙물류흐름에관한기초자료제공을통해항만개발타당성및내륙교통망분석등국가물류정책수립에활용 417

41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2017 년도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위탁운영인력투입 (KMI)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호춘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김찬호, 반영길, 류희영 1. 연구의필요성 '98. 8,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의외부자원활용방침 및 '98. 12, 행정자치부의 부처별소속기관개편 안에따라우리부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운영의민간위탁및인원감축결정 ('99.7.1부터민간위탁시행 ) '17년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서비스개시로일원화된통합정보센터를통해효율적인관리및운영필요 첨단 IT정보기술의보급으로급변하는정보화시스템에대한안정적운영 유지관리, 이용자에대한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성이요구됨 지속적이고안정적인 SP-IDC 홈페이지서비스제공을위한해운항만물류정보분야전문인력을통한시스템운영 관리필요 항만이용자들에게유용한국제물류정보연계및공유정보제공확대필요 2. 연구목적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통해최적의맞춤형물류정보지속제공 해운항만물류분야의콘텐츠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 운영 콘텐츠정비및신규콘텐츠개발을통해이용자의의사결정지원 물류주체에게가시성있는물류정보제공을위한국제협력강화 통합 Port-MIS 개발로인한해운항만통계메뉴개편을통한다양한통계서비스제공기반마련 정형통계및비정형통계개발을통한이용자들의통계활용성증대 3. 연구내용 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홈페이지운영관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홈페이지콘텐츠관리 NEAL-Net 사무국운영등국제물류정보협력체계운영 해운항만통계관리및운영 418

4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지속적으로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SP-IDC) 홈페이지콘텐츠관리를통한서비스제공 매월해운항만통계확정및항만운영통계동향분석자료제공 상시헬프데스크운영을통한홈페이지이용자편의증진및서비스향상 홈페이지내콘텐츠활용도분석을통한콘텐츠정비계획작성및콘텐츠개선 이용자수요조사및만족도조사실시를통한개선사항발굴 한중일 NEAL-NET 사무국운영을위한전문가워크숍, 화상회의개최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안정적인홈페이지서비스를통해이용자들의다양한항만물류정보의접근성향상 해운항만물류정보를웹페이지를통해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관련정보활용성향상 국가간물류정보공유서비스제공을통한국내이용자들의물류정보가시성확보 419

42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IMO 국제표준화및가이드라인세부기술기준개발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박한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수진, 박혜리, 김보람 1. 연구의필요성 여객선위난상황발생시골든타임내부실대응은인적, 물적피해를키워막대한사회적 국가적비용을발생시킴 세월호사고를계기로여객선위난상황발생시인적요인에따른피해확대를방지할수있는항행위험관리, 탑승객대피및피해경감지원기술개발필요성이대두됨 여객선응급상황발생시주변기상상태, 선체피해상황등다양한변수들을고려하여선장이신속하고효과적으로재난선박이안전해역으로이동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시스템의필요성이제기됨 해양사고발생시골든타임내승선자들이정확하고안전한경로로대피할수있도록안내해주는인명대피안내시스템은피해경감을위한필수요소로판단됨 첨단 ICT 기술을활용하여선박 인명대피핵심기술을적기개발할수있다면해양사고피해경감은물론국제표준확보를통한시장선점도가능할것으로기대할수있음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여객선위급상황발생시골든타임내선박과승객의효과적인대피를위한 ICT 융합기술기반의긴급대피를위한선상운용시스템을개발하여선장의신속 정확한대피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함임 3. 연구내용 IMO 국제표준화와관련하여시스템개발수요자및전문가의견수렴 - 실습선선장자문을통해판단능력향상을위한객관적정보제공의효용성검토 - 통합적사고대응시나리오, 표준화된프로세스, 매뉴얼구비및교육의필요성검토 IMO 해사안전위원회 (MSC) 98차및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4차에서의제를개발하여정보문서 (Information Paper) 제출 - 의제개발을위한정보수집및 IMO 전략계획 (IMO HLAP, LTWP, SIP) 분석 - 해수부및관련업체, 전문기관방문을통한의제의주요골자검토 IMO 국제회의참석및관련규정방향제시 - 국제동향수집분석및국제적네트워크구축 420

4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비상시유도등에대한관련규정검토및방향성제시 인명대피시스템개발관련 IMO 작업계획수립과표준화관련회의참석및회의주도 시스템사용자및이해관게자 (Stakeholder) 의견수렴및관련회의개최 4. 주요연구결과 선장의판단능력향상을위한객관적정보제공및비상상황대응지원시스템필요 어렵지않고단순한기능으로이용이편리하여불필요한정보를최대한자제한직관적인정보제공시스템필요 비상상황에대한대응협력체계구축및대응세부매뉴얼개발등의사고주변대응관계구축및제도적뒷받침마련이요구됨 국제적으로비상대응관련인명대피시스템의개발에관한중요성은인식하고있으며, 승객의대피를돕기위해선박설계시소화장비배치및퇴로확보를고려함 특히, 시뮬레이션개발및필요성이강조되면서최근독일, 일본은실제비상상황에서승객의안전한대피를돕는인명대피시스템의개발결과물을 IMO를통해소개함 우리나라도한국형인명대피시스템소개하는의제를제출하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함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IMO 의제개발및제출을통해한국형인명대피시스템기술에대한국제적홍보 국제적으로는 IMO에기술흐름선도를통한시스템마련의필요성을피력하고, 국내적으로선박인명대피시스템연구에관한내용들이언급되고있는초기단계에서적극적인참여를위한전략안수립및기술개발표준화선점의필요성을제언함 421

42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생태계기반해양공간분석및활용기술개발 (2017)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남정호연구위원 내부연구자 황기형, 목진용, 장원근, 최희정, 장정인, 한기원, 좌미라, 정세미, 오예진 1. 연구의필요성 육상은 60년대토지이용계획체제도입이후 50년간공간계획체계구축을위해국토부, 환경부중심으로관리기술개발및국토관리활용 반면해양은 09년법률개정으로용도중심의공간관리를도입하고있으나, 용도구분의과학적근거없이사후적 형식적인구획만이루어지고있어이에근거한공간관리추진불가 이에따라정부는 2017년해양공간계획법 ( 가칭 ) 제정을추진중이며, 이법률의시행을위한해양생태계의구조와기능에대한지식축적이선행되어야함 해양생태계가제공하는유형및무형의혜택에대한기초지식이부족하여해양의보전및이용개발수요의적정성을평가하는것은불가능한실정 - 해양생태계의구조와기능에대한연구와이를정책활용과연계한목적형연구개발사업체제가취약 해양생태계가제공하는편익이인간의활동 ( 이용개발사업 ) 에따라어떤영향을받는지, 기존의영향과병합되어나타나는누적영향을평가할수있는수단부재 - 최근 EEZ 바다골재채취, 해상풍력단지를둘러싼갈등이점증하고있는시점에서이를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해양생태계지식과공간분석및합리적대안제시에한계 2. 연구목적 이연구는 해양생태계기반공간가치분석및해양공간계획을지원할수있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연구내용은생태계서비스평가및공간분석, 누적영향평가및 GIS 통합매핑, 해양공간관리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로구성 - ( 서비스평가및공간분석 ) 해양생태계구조와기능분석, 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방법개발, 통합공간분석시스템개발 - ( 누적영향평가및 GIS매핑 ) 인간활동에의한누적영향평가기술개발, 공간분석을위한 GIS통합매핑기술개발 -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영향예측모델개발, 사업및계획의비용편익분석기술개발, 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및활용방안 422

4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해양생태계구조와기능분석 - 대표해양생태계현장조사를통해해양생태계구조와기능프로세스를규명 - 대표해양생태계환경을모의한현장메조코즘시스템을설계 - 해양생태계구조와기능분석을위한기초공간정보분석자료를구축 해양생태계서비스평가방법개발 - 주요해양생태계서비스규모산정을위한기반구축 - 생물리적 ( 에머지 ) 가치평가및선호도기반가치평가방법론을개발 통합공간분석시스템구축 - 공간데이터를구축하여분류체계표준화기술및통합공간분석기술개발 누적영향평가및 GIS 통합매핑기술개발 - 누적영향평가모델및 Tool 국내외사례를분석하여해양이용-압력-생태계영향관계를검토하고누적영향평가체계를개발하기위해기초를설계 - 빅데이터를활용한생태계및서비스등매핑기술의국내외사례를분석하여통합매핑기술의기초를개발 영향예측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과활용 - 국내외사례를분석하여사회경제-생태계통합시스템을설계및영향예측모델개발의방향을설정 - 생물리학적 ( 에머지 ) 및선호도기반비용편익분석기술의국내외사례를분석하여기초기술을설계 - 생태계서비스에기반한해양공간관리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구축방향을제시 - 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협의회를개최및국내전문가네트워크를구성하여운영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경제적효과 - 해양공간분석및시뮬레이션기술의정책적활용을통하여이용 개발 보전에관한이해당사자간갈등요인을사전조율함으로써사회적갈등비용감소효과 - 이용자기반공간분석결과정보제공시스템서비스제공및컨텐츠개발등정보서비스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효과 기술적효과 - 5년후이분야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과기술격차는 3.0~4.5년 (6. 현재 5.0~8.2년 ) 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 정책적효과 - 생태 환경적가치가반영된비용-편익시뮬레이션을통하여해양공간정책및사업결정에유연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실현 - 합리적인부과기준마련을통한조세저항의완화, 생태계가치에기반한원인자부담및수익자부담원칙의과학적적용으로세수확보 423

424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해양산업활성화를위한해양치유가능자원발굴및실용화기반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홍장원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박수진, 윤인주, 이정아 1. 연구의필요성 고령화심화및건강, 휴양에대한관심증가로자연자원을활용한관광과휴양, 치유가결합된해양치유수요증대 해양치유수요확대에대응한공급방안마련필요성증가로해양치유정책및법제도도입방안마련시급 2. 연구목적 해양치유산업화기반구축을위한해양치유법 제도마련및비즈니스모델설정과해양치유협력지자체선정 3. 연구내용 해양치유법 제도마련 해양치유적용비즈니스모델설정 해양치유협력지자체선정 4. 주요연구결과 치유산업기초환경분석 - 세계치유산업규모는약 3.7조달러 (2015, GWI) - 우리나라환경부, 산림청, 문체부및각지자체는자연자원을활용한치유관광자원을발굴및운영하고있음 - 산림청은산림치유정책및법률마련을추진해왔으며관련법제도에근거해산림의치유인자를밝히고, 산림치유의효과평가연구, 공간정비사업, 전문인력양성, 산림치유프로그램개발, 전담조직설립등을추진함 - 해양치유국외사례분석 : 프랑스, 독일, 일본사례검토 해양치유법 제도마련 - 유사법령검토 : 산림기본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 그외유관법령검토 : 관광진흥법, 해양수산부소관법률등 - 해양치유법초안도출 해양치유적용비즈니스모델설정 424

4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 국내외웰니스산업트렌드분석및국내적용시사점도출 - 인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규모로조성하여활용도및효과평가후이를바탕으로단계적사업추진전략수립 - 각지역별보유자원과생태 사회 산업 경제적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한지역별특성화해양치유모델도출 해양치유협력지자체선정 - 협력지자체선정기준마련 : 사업계획서 ( 지침의준수, 사업계획서완성도 ), 발표평가, 사업계획 ( 계획의적정성, 계획의완성도 ), 지자체의지 ( 사업준비도, 지원계획 ), 치유여건 ( 유해시설, 기후조건, 환경조건, 치유시설, 치유자원활용여건, 주요치유자원, 특화개발 ) - 협력지자체선정방안수립 - 협력지자체 4개소선정 ( 전남완도군, 충남태안군, 경북울진군, 경남고성군 )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기여실적 - 해양분야신성장동력발굴및기반구축 - 해양치유관련법 제도마련및협력지자체선정등해양치유산업활성화를위한전략적기반마련 425

426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무인도서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김경신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목진용, 최지연, 정지호, 김원희, 강창우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는무인도서와그주변해역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 2008년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무인도서법 ) 제정 시행 2017년부터는제2차무인도서실태조사추진, 제2차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수립을위한실태파악과함께그동안의관리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과개선수요를발굴하여보다발전된관리체계확립필요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의현장적용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법률개정안을마련하고무인도서의합리적관리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법률개정안마련 무인도서법령운용상미비점을보완하여무인도서에대한체계적이고합리적인관리기반을구축 무인도서의합리적관리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제시 3. 연구내용 무인도서의일반현황과관련제도분석 무인도서법의행위제한및행위위반관련개정안마련 무인도서법의관리주체및법적적용범위관련개정안마련 무인도서관리운영합리화를위한개정안마련 무인도서관리 운영지자체권한이양등기타개정안마련 무인도서관리유형운용합리화방안제시 무인도서합리적관리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제시 426

4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4. 주요연구결과 무인도서법의행위제한및행위위반관련개정안마련 - 관리유형별행위제한개정안제시 - 허용행위위반등행위위반사항에대한개정안제시 무인도서법의관리주체및법적적용범위관련개정안마련 - 무인도서와주변해역의적용범위개정안제시 - 영해기점무인도서특별관리계획중통보사항개정안제시등 무인도서관리운영합리화를위한개정안마련 - 관리유형변경및이의신청절차개정안제시 - 관리유형지정및변경관련절차개정안제시 무인도서관리 운영지자체권한이양등기타개정안마련 - 개발가능무인도서중앙정부권한지자체이양관련개정안제시 - 개발가능무인도서개발이익공유제도입을위한개정안제시 무인도서관리유형운용합리화방안제시 - 무인도서관리유형개선안제시 - 관리유형변경에따른출입제한개선안제시 무인도서합리적관리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제시 - ( 가칭 ) 도서기본법제정 - 도서와주변해역관리를위한해양수산발전기본법개정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기대효과 - 무인도서운용과정에서드러난제도적보완사항을개선하기위해무인도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제시 - 무인도서법령개정은시급성, 필요성등을고려하여 1단계및 2단계개정사항으로제시하여무인도서관리와운영합리화를도모 정책제언 - 유인도와무인도를통합관리를위한 ( 가칭 ) 도서기본법의주요구성내용을제시, 도서의통합관리에대한인식확산노력필요 427

428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철도물류시스템고도화마스터플랜수립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최상희연구위원 내부연구자 이언경, 김효재, 이찬빈 1. 연구의필요성 글로벌물류는세계기후변화대응의중요성확대에따른친환경운송의중요성확대, 물류비용의절감을위한대량운송화. 대량운송수단운영의정시성, 유연성또한효율화되고있음 우리나라철도물동량은매년 1% 내외감소추세, 철도컨테이너물동량또한 0.3% 내외증가로거의정체수준에머물러있는등우리철도물류환경과물류시스템수준은답보상태에놓여있는상황임 철도물류의한계성으로인해철도물류시스템전반의고도화를위한시설투자, 효율적운영도이루어지고있지못한상황으로우리나라항만-철도간철도물류시스템의종합적계획, 통합적운영관리를위한고도화전략이미흡한상황임 2. 연구목적 연구에서는미래 4차산업대응하고철송수요확대를위해고도화기반의항만-철도물류시스템의개선을위한전략수립을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국내주요 컨 항만-철도물동량현황 국내컨테이너항만-철도연계실태조사 해외첨단항만철도물류시스템첨단화사례 항만-철도 / 철도물류문제점과개선사항 항만-철도연계및철도물류고도화방안 철도물류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 주요연구결과 국내항만-철도간물동량분석결과 - 항만-철도 컨 물동량은 2020년까지연평균 2.4% 증가전망 - 운송수단별 컨 분담율에서는철도부문이 15년 5.5% 차지, 2020, 2025년각각 5.2%, 5.1% 로증가율은하락세전망 국내항만-철도연계물류시스템실태조사결과 - 대량연계운송체계미흡, 철송장연계위치, 철송장내장치시설부재, 운영주체산재, 철송장별생산성상 428

4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이, 항만-철송연계첨단기술부족, 정보통합부재, 철송장운영원가비탄력성, 철송장효율적건설 / 계획 / 운영방안부족등다양한문제점제시 국내항만-철도연계물류시스템개선요구사항으로는 - 철송장내물류시스템 ( 레이아웃O 개선, 철송자원공동이용 / 톻통합적운영, 운영시스템간소화및유연화, 각종요율표준화, 탄력적블록트레인운영, 항만국가계획과연계, 수요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등요구 - 특히철도물류시스템고도화를위해항만-철송물류프로세스내시설, 운송수단및각종정보시스템의개선, R&D 요구 항만-철도연계및철도물류고도화방안으로는 - 멀티 대량운송시스템, 화차및컨테이너자동인식시스템, 클라우드기반정보통합및운영시스템, 항만-철송연계물류시스템설계및성능평가등효율적 R&D 추진 - 항만-철송연계시설건설고도화를위해항만연계철송장건설대형화 / 공동화를위한국가계획참여, 사전계획수립추진, 항만-철송간물류운송, 하역시스템자동화도입, 항만연계철송물류시스템의설계, 건설및운영에대한가이드라인마련 - 정보및시설고도화를위해철송장의자원, 운영의공동화, 항만-철도물류연계정보에대한통합과공유서비스제공 5.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정책제언 - 항만-철송연계활성화협의기구구성 - 범부처첨단항만-철도연계물류기술 R&D 추진 - 항만철송시설건설관련국가계획간조정방안마련 - 미래를대비하는철도물류시스템연구추진 (( 가칭 ) 우리나라미래철도물류시스템종합발전계획 ) 429

430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컨테이너검색기활용을위한정책연구 연구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이호춘부연구위원 내부연구자 반영길, 류희영 1. 연구의필요성 미국반입컨테이너에대한미국의 100% 사전검색제도의시행이연기됨에따라컨테이너검색기시험운영과관련한주요현안을도출하여대응할수있는정책연구필요 개발된초고속컨테이너검색기와관련한주요현안을분석하고향후활용제고를위한다방면의정책연구가매우필요한상황으로이에필요한연구를수행 2. 연구목적 컨테이너화물 100% 사전검색제도시행예정 (18.07) 에따른관련제도개선방안과컨테이너검색기를활용한물류보안체계개선방안마련 우리나라의컨테이너검색기장비산업경쟁력및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대한검색제도도입을위한여건분석및운영방안마련 3. 연구내용 컨테이너화물검색제도시행관련주요동향 주요컨테이너검색기생산국 ( 기업 ) 분석 국내검색장비산업의경쟁력분석 컨테이너검색기의해외운영사례 컨테이너검색기수요재추정 컨테이너검색기운영시나리오별비용추산및시장전망 4. 주요연구결과 컨테이너검색기운용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컨테이너수출화물검사운영주체의설정에따른보완책마련및제도적용을위한사전관련사항점검을통한정책적인대응가능 430

4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NUAL REPORT OF KOREA MARITIME INSTITUTE 컨테이너검색기장비를활용한항만물류보안체계개선을통한수출화물의보안강화 6. 정책기여실적또는제언 컨테이너화물 100% 사전검색제도시행시미국으로수출하는우리나라의컨테이너화물검색제도변화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에기여 추진전략별정책추진과제제안 - 우리나라컨테이너검색기산업육성을위한선도기업의사례조사및관련법제도 지원정책마련 - 미국행컨테이너화물사전검색제도시행시우리나라주요컨테이너항만의화물검사강화를위한제도도입및실행을위한제도적 물리적대응방안과더불어주변국가의환적화물유치를위한방안모색 431

432 2017 연차보고서수탁용역사업 432

433 Ⅰ. 일반현황 Ⅱ. 2017년도주요사업 Ⅲ. 기본연구 Ⅳ. 수시연구 Ⅴ. 협동연구 Ⅵ. 연구개발적립금사업 Ⅶ. 현안연구 Ⅷ. 일반사업 Ⅸ. 수탁용역사업 Ⅹ. 연구관련사업및기타연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