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과우리의미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노희섭 * Presented at the 14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Jeju, South Korea,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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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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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기술과우리의미래 제주특별자치도

2 Speaker 노희섭 現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국장前제주특별자치도 ICT 융합담당관前 KT Nexr CTO 前 SHINSEGAE I&C TF 총괄前 Daum Communications Manager 2 / 21

3 Contents 3 / 21

4 블록체인과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의관리, 유통 블록체인성장확대 디지털자산 혁신적 BM, 미래가치창출 4 / 21

5 Contents 5 / 21

6 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한해외동향 : 미국 SEC( 증권거래위 ) : 일부 ICO 에증권법적용 (Howey test), 토큰분류기준제시 ( 19.4) CFTC( 상품거래위 ) : 암호화폐상품인정 ( 15), ETF 출시에대한지속적인전향적태도 IRS( 국세청 ) : 내년목표로암호화폐납세신고지침마련시사 ( 19) 지속적인 ETF 승인신청에당국이결정을보류하는상태 뉴욕증권거래소의모회사의암호화폐거래소 Bakkt서선물, 파생상품, ETF 등논의중 페이스북, JP 모건등의암호화폐및블록체인시스템개발 자산의유동화수단으로서토큰활용활발히추진중 (Asset Backed Token) 스타벅스, AT&T의암호화폐기반결제추진등 6 / 21

7 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한해외동향 : 일본 자금결제법내가상통화법제정 ( 17.4) 거래소라이센스제도운영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개정 ( 암호화폐법 ) 중의원통과 ( 19.5) 지불수단의지위를법적인정 라쿠텐등암호화폐결제시스템도입 도쿄올림픽에암호화폐결제를적극활용추진 7 / 21

8 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한해외동향 : 독일 BaFin이전반관리, ICO 감독방안발표 ICO의금융법상분류문서발표 ( 18.2) 블록체인기반채권발행규정발표예정 법원, 일부암호화폐금융상품성불인정 당국승인하증권형토큰발행사례등장 슈투르가르트증권거래소, 암호화폐기반 ETN( 상장지수채권 ) 승인 8 / 21

9 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한해외동향 : 조세회피처 주크의크립토밸리조성 FINMA( 금융시장감독청 ) ICO 가이드라인발표및수정 증권거래소그룹인 SIX 암호화폐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승인 MAS( 통화감독청 ) ICO 가이드라인발표및지속수정 ( 17, 18) - ICO 의기능에따라 6 개로분류, 유형별로관련법적용방침명시 세계최대암호화폐거래소바이낸스, 싱가포르이전등기업들유입중 가상금융자산법제정및시행 ( 18) 몰타증권거래소토큰화한증권을제공하기위한파일럿프로젝트를시작 9 / 21

10 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한규제동향 10 / 21

11 Contents 11 / 21

12 블록체인과디지털자산활용사례 (1/3) 유형자산 : 부동산, 주식, 채권등 증권거래소 back office 관리 : 운영비용절감, 거래기록의신뢰향상등을목표로증권거래시스템등에 블록체인기술을접목해자본시장거래와관련하여청산, 결제, 예탁등을위한제 3 자기관을설치할 필요가없음 (SWIFT Institute, 2016) 블록체인기반주식시장적용사례 영국 영국런던증권거래소 (LSEG) 캐나다토론토증권거래소 (TMX) 등은증권거래청산 결제및주주투표등을위한개념증명 개념증명 일본 일본거래소 (JPX)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및 IT회사와블록체인컨소시엄을구성하여증권청산 결 제, 증권거래확인 미국 나스닥 나스닥은 사적시장 (private market) 에블록체인기반시스템인 나스닥링크 (Nasdaq Linq) 를도입하여비상장주식발행에성공, 현재공적시장 (public market) 에대한기술도입도검토 호주호주증권거래소 (ASX) 21.1 분기까지기존의증권청산 결제시스템인 CHESS * 를블록체인기술기반의 시스템으로대체할계획 * 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 프로젝트 점진적도입 차세대시스템 자료 : 금융감독원 (2018), 해외증권거래소의블록체인기술도입현황및시사점 12 / 21

13 블록체인과디지털자산활용사례 (2/3) 무형자산 : 저작권, 산업재산, 특허등 - 저작권분야 : 블록체인의탈중앙화, P2P 거래방식을이용하여음악, 사진, 영상등콘텐츠창작자가직접소비자에게제공하고, 소비자가직접창작자에게보상하는구조 - 산업재산 : 블록체인기반에서상표의실질적사용과사용횟수, 최초사용ㆍ상표로서사용 (genuine use) 증명 - 발명과창작 : 위, 변조가불가능하고발명및창작시점을증명할수있어선행기술의증거, 영업비밀이나비등록지식재산권보호 블록체인기반무형자산거래사례 저작권 일본 KODAKONE - 사진거래플랫폼, KODAK Coin 사용 - 이미지등록 스마트계약을통한저작권관리 거래의투명성보장 - 웹크롤링 (web crawling) 을통해저작권침해방지및이미지추적 - 코닥코인보유자간시장형성 미국 ujomusic.com - 음악스트리밍, 다운로드플랫품, 이더리움사용 - 스마트컨트랙기반의사용자와공급자간거래유통플랫폼 산업재산 미국 COGNATE - 블록체인기술에기반한미국의세계최초상표관리플랫폼 - ( 절차 ) 상표등록을받으려는자는사이트에상표사용에관한정보를입력 Cognate에서사용증명검토후영구기한의체인마크 (Chain Mark) 부여 - 상표소유자가상표사용사실에대한기록을제출하고이를검증하는방식으로사용증명서비스를제공, 상표사용의증거로활용가능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블록체인을이용한지식재산관리 13 / 21

14 블록체인과디지털자산활용사례 (3/3) 대체자산 : 에너지, 금, 예술작품등 - 블록체인기반의에너지거래와관리를통한에너지산업가치사슬변화 블록체인기반대체자산활용사례 P2P 미국 Brookly Microgrid Project 50 가구의브루클린주미들이태양광패널을설치하고, 잉여전력을판매하는시스 템구축 EV 충전및공유 에너지데이터공유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 독일 Slock.It & RWE - 이더리움기반전기차인증, 충전, 결재자동화로투명한거래확보 - 스마트계약기반의거래및기록공유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Grid Singularity Bankymoon IBM & Energy Blockchain Labs 개인, 가정, 기업에너지데이터기록및분석으로소비패턴분석, 수요예측, 스마트그리드경영, 에너지투자결정및교환등비즈니스모델제공 - 에너지블록체인을활용에너지공급이부족한개발도상국에에너지를공유 - 전력수요와공급을예측하고전기가격인플레이션을조정하고, 투명한전력공급을목표 중국베이징에기반을둔 Energy Blockchain Labs 와 IBM 은탄소자산거래에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탄소거래시장활성화추동 Hyperledger Fabric 과 IBM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탄소거래주기를단축시키고, 기존보다거래비용을 20~30% 로감소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14 / 21

15 Contents 15 / 21

16 서비스 - EV 폐배터리유통이력관리시스템 프로세스 [1] 입고 [2] 팩외관검사 [3] 팩분석 [4] 팩분해 [5] 모듈분석 [6] 등급분류 [7] 안전성검사 [8] 출고 # 팩번호 # 팩번호 # 팩번호 # 팩번호 # 모듈번호 # 모듈번호 # 팩번호 # 모듈번호 # 팩번호 # 모듈번호 # 팩번호 # 모듈번호 * 해체업자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 * 차량정보 ( 차대번호, 차종, 차량등록일 ) * 입고일시 * 검사결과 * 검사비고 * 구성형태 ( 팩직병렬형태, 결선형태 ) * 검사일시 * 분석정보 (SOH, SOC, SOP, SOB) * 분석일시 * 구성형태 ( 모듈직병렬형태, 결선형태 ) * 분해일시 * 분석정보 (SOH, SOC, SOP, SOB) * 분석일시 * 등급 * 등급기준 * 등급분류일시 * 검사결과 * 검사상세정보 * 검사비고 * 검사일시 * 출고업체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 * 출고일시 A B C 입고팩외관검사팩분석팩분해모듈분석등급분류안전성검사출고 기대효과 입고및처리시간단축 블록체인으로정보를공유하여 Human Error 로발생하는지연최소화 폐베터리재사용 ESS 시장확대기여폭발적으로증대될전기차폐배터리대상재활용을통해 ESS 시장활성화기여 사용자및시설의편의성증대웹및모바일접근수단제공을통해이용자및시설양측의편의성증대 블록체인분산원장및이해당사자간의검증을통한투명성확보자산이동시점 ( 입고 / 출고 / 폐기 ) 에당사자간검증처리로임의처리불가 16 / 21

17 공동협력 하이난 MOU 블록체인산업생태계공동협력 - 제도마련 - 기업진출 - 공동행사 - 인력양성 17 / 21

18 제도 특구와규제자유도시활용 비전 제주, 글로벌블록체인허브도시구현 국제자유도시조성을지원하는특별법을기반으로국제적제도경쟁력을활용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개발및산업생태계조성으로국가적경쟁력확보 블록체인기반에너지 P2P 거래 블록체인기반스마트컨트랙트데이터인증 블록체인기반시민체감서비스 신속확인 (21) 실증특례 (5) 임시허가 (3)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개기업 지역산업연계 신재생에너지 ( 전기차등 ) 바이오 ( 화장품, 원물 ) IT 분야 ( 디지털콘텐츠분야 ) 4 차혁명전략펀드 (400 억 2,000 억 ) 코위킹스페이스 (60 개기업유치공간 ) 디지털노마드 ( 워크퍼밋제도개선추진中 ) 18 / 21

19 Contents 19 / 21

20 제주의제언 기업의상호진출 Fund 의상호활용 규제공동연구 20 / 21

21 Contact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21 / 21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