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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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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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15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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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18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19 보호 지식재산권보호수준에관한인식

20 보호 지식재산권해외출원 등록및국내출원예상

21 3. 활용 지식재산실사 활용 지식재산권의매각 / 이전현황

22 활용 지식재산활용전략 < 기술거래시스템활용현황 >

23 활용 특허권의활용현황

24 인프라 지식재산담당조직및인력

25 인프라 지식재산활동비

26 인프라 직무발명보상 인프라 지식재산담당인력의직무교육

27 지식재산활동단계별선행활동수행비율증가 ( 기업 ) 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는체계구축노력증가 ( 대학, 공공연 )

28 지식재산보호전략의활용도및자사의관리수준감소

29 연구성과물의비공식적권리보호절차진행비율증가 ( 기업 )

30 지식재산국내도입건수및거래의지증가 ( 기업 )

31 모방피해및관련분쟁비율감소 온 / 오프기술거래시스템의활용비율은감소, 활용도는증가

32 특허의활용률증가

33 지식재산담당조직및인력보유현황개선

34 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 / 활용현황개선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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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 (WIPO),,,.

38 [ 1.1] (R&D) 8) (), ()

39 [ 1.2]

4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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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NN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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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INN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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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식재산활동단계별선행활동수행비율증가 ( 기업 )

119 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는체계구축노력증가 ( 대학, 공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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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식재산보호전략의활용도및자사의관리수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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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연구성과물의비공식적권리보호절차진행비율증가 ( 기업 )

124 지식재산국내도입건수및거래의지증가 ( 기업 )

125 모방피해및관련분쟁비율감소

126 온 / 오프기술거래시스템의활용비율은감소, 활용도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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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특허의활용률증가

129 지식재산담당조직및인력보유현황개선

130

131 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 / 활용현황개선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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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 (KSIC)

134 C13,, C14 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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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 ()

137 XXXXXXX XXXXXX XXXXXX XXXXXXXXXXX

138 0. 회사일반사항 0.1. 회사형태 ( 해당란에 V 표시 년 12 월기준 ) 0.2. 근로자수및매출액 ( 해당란에숫자기입 년또는 회계연도기준 ) 1. 지식재산창출활동 1.1. 지식재산창출의방향과전략 A. 선행특허조사 * 등특허정보의활용

139 B. 지식재산창출을위한연구개발 (R&D) 투자계획 1.2.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outsourcing) 의방향과전략 A.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outsourcing) 을위한투자와주요획득원 B.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실적 ( 해당란에숫자기입, 2009 년또는회계연도기준 )

140 1.3. 국내기업의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책지원 ( 우선순위에따라 1 에서 6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2. 지식재산보호활동 2.1. 지식재산보호의방향과전략 A. 예비평가

141 B. ( 모방자등으로부터 ) 연구개발활동의성과물을보호하기위해활용하는전략 C. 발명신고 (Invention disclosure) 건수대비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비율 2.2. 지식재산보호에관한인식도 A. 현재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 에대한의견 ( 해당란에 V 표시 ) B. 국내동일업종의타기업들의평균적인지식재산보호및관리수준 을 100 이라고할때, 귀사의 지식재산보호수준 : 2.3. 지식재산모방피해 (2009 년기준 ) ( 해당하는모든것에 V 표시 )

142 2.4. 산업재산권해외출원 / 등록실적 ( 해당란에숫자기입 ) 2.5. 산업재산권출원향후계획 A 년산업재산권예상국내출원건수 ( 해당란에숫자기입 ) B 년이후산업재산권국내출원건수예상증감률 ( 해당란에 V 표시하고 50% 이상증감을예상할경우예상증감률을기입 )

143 C. 귀사의산업재산권국내출원증감에미치는요인 ( 중요도에따라 1 에서 7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2.6. 국내기업의효과적인지식재산보호를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책지원 ( 우선순위에따라 1 에서 5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3. 지식재산활용활동 3.1. 지식재산활용의방향과전략 A.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에대한실사 * (IP asset audit)

144 B.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회사와의협력 C. 기술거래시스템의활용도 ( 해당란에 V 표시 ) D. 특허기술을사업화하는데가장큰애로사항 ( 해당란에 V 표시 ) E. 산업재산권창출이후제품및서비스생산, 공정개선등에활용되기까지의평균소요시간 ( 해당란 에 V 표시 )

145 3.2. 지식재산매각또는이전실적 ( 해당란에숫자기입, 2009 년또는 회계연도기준 ) 3.3. 보유하고있는산업재산권의활용현황 ( 응답시점을기준으로해당란에숫자기입 ) : 3.4. 국내기업의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책지원 ( 우선순위에 따라 1 에서 7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146 4. 지식재산활동인프라 4.1. 인력및시스템

147 4.2. 지식재산활동비 ( 해당란에금액기입 ) A. 출원 심사 유지비용 ( 2009 년또는 회계연도기준 ) B. 지식재산담당자에대한인건비와교육비 ( 2009 년또는 회계연도기준 ) C.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 D. 지식재산서비스활용비용

148 4.3. 직무발명보상및직무교육 A. 직무발명보상

149 B. 지식재산담당인력의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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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 ( )

152 XXXXXXX XXXXXX XXXXXX XXXXXXXXXXX 0. 기관일반사항 0.1. 연구개발인력 ( 해당란에숫자기입 년기준 ) 0.2. 연구개발비 ( 해당란에숫자기입 년기준 )

153 1. 지식재산창출활동 1.1. 지식재산창출의방향과전략 A. 선행특허조사 * 등특허정보의활용 B. 지식재산창출을위한연구개발 (R&D) 활동및향후전략 1.2. 국내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효과적인지식재산창출을지원하기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책지 원 ( 우선순위에따라 1 에서 5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154 2. 지식재산보호활동 2.1. 지식재산보호의방향과전략 A. 예비평가 B. 연구개발활동의성과물의전유 ( 專有 : 모방자등으로부터의보호또는독점적활용 ) 를위해활용하는전략 ( 해당란에 V 표시 ) C. 발명신고 (Invention disclosure) 건수대비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비율 (2009 년기준 ) 2.2. 지식재산관리및보호에관한인식도 A. 현재국내지식재산보호수준 에대한의견 ( 해당란에 V표시 ) B. 국내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의평균적인지식재산관리수준 을 100 이라고할때, 귀기관의지식재산보호수준 ( 해당란에숫자기입 )

155 2.3. 특허등산업재산권출원 A. 산업재산권해외출원 / 등록 실적 ( 해당란에숫자기입 ) 2.4. 산업재산권출원향후계획 A. 2010년산업재산권예상국내출원건수 ( 해당란에숫자기입 ) B 년이후산업재산권국내출원건수예상증감률 ( 해당란에 V 표시하고 50% 이상증감을예상할경우예상증감률을기입 )

156 C. 연구기관의산업재산권국내출원증감에미치는요인 ( 중요도에따라 1 에서 7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2.5. 국내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효과적인지식재산관리및보호를지원하기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책지원 ( 우선순위에따라 1 에서 5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3. 지식재산활용활동 3.1. 지식재산활용의방향과전략 A.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에대한실사 * (IP asset audit)

157 B.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회사와의협력 C. 기술거래시스템의활용도 ( 해당란에 V 표시 ) D. 특허기술을사업화하는데가장큰애로사항 ( 해당란에 V 표시 ) E. 보유한특허기술을사업화하는데따른평균소요기간 ( 해당란에 V 표시 )

158 3.2. 지식재산매각또는이전실적 ( 해당란에숫자기입, 2009 년기준 ) 3.3. 지식재산의유상실시허여또는매매계약의성과 ( 해당란에숫자기입 년기준 ) 3.4. 보유하고있는산업재산권의활용현황 ( 응답시점을기준으로해당란에숫자기입 ) : 3.5. 기업등에이전되거나실험실창업, 연구원창업등에활용하고있는산업재산권중이를통해매 출 ( 기술료수입 ) 이발생한권리의비율 ( 응답시점을기준으로해당란에숫자기입 )

159 3.6. 국내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효과적인지식재산활용을지원하기위해현시점에서가장필요한정 책지원 ( 우선순위에따라 1 에서 6 까지숫자를기입하여주십시오 ) 4. 지식재산활동인프라 4.1. 인력및업무내용

160 4.2. 지식재산활동비 ( 해당란에금액기입 ) A. 출원 심사 유지비용 (2009 년기준, 변리사비용포함 ) B. 지식재산담당자에대한인건비와교육비 (2009 년기준 ) C. 지식재산권관련분쟁대응 D. 지식재산서비스활용비용

161 4.3. 직무발명보상및직무교육 A. 직무발명보상

162 B. 지식재산담당인력의직무교육

163 4.4. 종합적인지식재산관리시스템의구축또는활용여부 ( 해당란에 V 표시 ) 4.5.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사용하고구축또는활용하고있는경우 ) 구축방식과소요비용 ( 해당란에 V 표시 ) 4.6. ( 대학의경우 ) 지식재산관련과목총개설수 : 강좌

164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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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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