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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육 학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상담원 연수자료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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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강연 현장사례중심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조 정 혜(로뎀의 집 관장) 1 학생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활성화 방안 김 영 희(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14 참고 자료 2007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61 학생 생활지도 관련 법령 68 의무교육 대상자 학적처리 지침 73 청소년의 법률적 개념과 유해매체물에 대한 이해 77 부산지역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전화번호부 80 성희롱의 사례를 통해 본 예방과 대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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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사례 중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가출과 性 문제 청소년의 이해 바로하기) 조 정 혜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시설 로뎀의 집 관장 Ⅰ. 들어가기:십대, 여성, 폭력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이 건강한 성인으로의 독립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 은 아동 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로 해서 가정을 떠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 최소한 24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은 청소년을 일겉는데 가출이든 탈출이든 혹은 퇴출이든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교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가출은 그 시기에 꼭 경험해야 하는 여러 중요한 교육기회들을 박탈할 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많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고 더욱 심각하게는 2차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개인적인 불행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십대여성 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서면 밀레오레, 찜질 방?,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해수욕장 등등... 십대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하 는 사람으로서 나는 청소년대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항상 새롭고도 생산적인 문화실험을 함께 할 내일의 파트너이자, 사실은 오늘의 파트너인 십대 가 얼마나 모호 한 범주인가를 생각하곤 한다. 제도권 학교 안에 있는 대다수의 십대들은 얼마나 무명 적 존재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고, 그들이 마치 자궁안에 살아 있는 태아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셈해야 하는지, 셈해도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소수의 학교밖 십대들은 일탈 과 부적 응 의 존재들이며, 미숙아로 인한 잉큐베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로뎀의 집에서는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짊어지고 갈(?)자원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에서는 십대 여성을 거론하는 방식은 십대 성폭력.성매매 - 1 -

6 문제와 관련 짓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대중문화적 조작에 휘들리는 소비주 체이거나 귀여운 팬더곰으로서 대상화되기 일쑤이다. 십대여성을 21세기를 이끌어갈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추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추인력으로 성장할 십대여성들이 어떤 이유로 가출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 가족구조안에서의 폭력 한 인간을 가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족이란 밀접합니다. 인 류의 보편적 인간관계인 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 리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자라나고 성인 되면 결혼하여 또 다른 가족을 형 성해 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 해온 두 남 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은 이처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남 녀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구조는 더욱 복잡 해져 성과 세대를 달리하는 몇 명의 구성원으로 얽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 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모 자녀관계, 형제등 소수의 사람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하였으며 구성원들은 서로 깊은 정서의 끈으로 연결된 제1차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집 단이라고 가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환경이나 성향을 가지 고 살아왔기에 평화로운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참으로 힘듭니 다.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및 가치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생리적, 정신적으로 가 족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해볼 수는 있습니 다. 단순한 요인으로 가족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결정 내리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즐기는 가족과 어려운 가족) 우리는 가족을 하나의 모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이 흔들리면 줄에 매달린 다른 조각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모두 흔 들린다는 것입니다. 2003년 4월 여성부에서 3,500가구 약 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가족조 - 2 -

7 사 결과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 는 의견이 20대 48.8%, 30대가 43.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혼, 한부모 가족의 계속적인 증가와 자녀양육 문제, 청소년문 제, 노인부양의 문제 등이 가족위기의 핵심문제로 파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변화한 현대의 가족은 핵가족이라는 형식으로 부부와 미 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 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 거플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앞에 간략하게 소개된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문제를 보기전에 현재까지 만난 갈등이 있는 청소년은 90%가 가족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 정폭력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한부모로 말미암아 갈등을 제일 많이 겪는 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갈등은 자녀들의 위기입니다. 즉 부모문제는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쳐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있어 서 어머니는 절대적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은 가정의 문제를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싸움이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부모 중 한 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 어떤 삶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폭력가정에서의 자녀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폭력은 세습된다. 둘째 폭력은 학습된 행동이다. 셋째 폭력환경은 자녀들의 인성을 삐뚤어지게 만들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폭발하면서 폭력청소년에게 폭력남편으로 성장 시키는 자료가 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의 다수가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 신 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본다 등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룰 안고 있는 가족형태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2003년 전국가족조사> 연구에 의하면 3명에 한명 꼴로 청소년들은 채팅이나 게임 을 통한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30%의 청소년은 경쟁에서 승리를 강조하 는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에 부담을 느끼며 5명에 한명 꼴로 성적비관이나 외모 스트레 스로 시달린다고 한다. 더욱이 7명에 한명 꼴로 심각하게 가출을 고려하고 11명에 한명 꼴로 심하게 자살을 고려한다고 한다

8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계열 자살고려 가출고려 외모갈등 성적비관 기대부담 인터넷중 독 그러면 여기서 가족의 맥락에서 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 부모가 경쟁을 강조하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고민, 이성고민, 외모갈등, 심각한 가 출고려의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도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청소년이 괴로워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한다. - 반대로 부모가 자율과 배려를 강조하는 청소년의 경우 심각한 가출이나 자살 고 려 가능성이 적다. 이런 청소년은 친구나 이성 친구고민, 인터넷중독, 성적비관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와의 관계와 양육방식 경쟁강조 부모대화 자율배려 부모신뢰 계열 또 우리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가 자신을 신뢰한다(72.2%)고 생각하나 부모님과 원활 하게 대화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절반정도 (49.8%)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와의 대화 단절 속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와 학원은 입식경쟁에 의해 성적 및 입시 위주의 교육만 가르치게 되어 대화의 창고를 닫아 버린 상태이다

9 또래집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입시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친구를 만들기 힘든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2. 성문화 속에서의 폭력 우리 사회의 성문화 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더 크고 자극 있는 성 을 원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한다. 더 이상 거리에 나도는 전화번호가 적힌 나체 여인의 명함이나, 포르노 느낌을 주는 영화가 대중에게 상영 되어도 그리 큰 자극이 되 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후죽순 생겼던 전화방이나 티켓다방, 원 조교제 등등의 용어들은 이미 오래전 유행했던 용어라도 되는 듯 한 분위기다. 사람들 이 이미 성 에 대해 내성 이 생겨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도 걸려버린 것 같은 모습이 다. 눈을 뜨면 날마다 충격적인 소식들은 우리의 놀람을 잠시 자극할 뿐이다. 그 일 예 로 2년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와핑 사건이다. 처음엔 모두 놀라고 믿을 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거리 큰 자극은 되 지 않는 듯 하다. 이런 우리 사회의 성문화 는 점점 강도 높은 자극을 원하고, 더 나아가 성문화 산 업 이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미 성 을 사고 파는 일은 사회의 필요( 必 要 ) 악( 惡 )으로 존재하는 듯 한 분위기이다. 과거엔 성을 사고 파는 일은 성인여성 만 한 다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최근엔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 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아르바이트처럼 자리하고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그 연령 이 15세~17세 사이의 연령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성매매는 조건만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남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건만남의 대가는 평균 5만원~10만원 사이이며,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수록 적어지기 도 하고 형태에 따라 많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들의 사고는 성과 애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 기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 을 매개로 돈을 벌게 되었을까? 과거처 럼 배가 고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굶어 죽어 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 아닐텐데 왜 스스로 몸을 파는 것일까? 순결을 목숨만큼이나 중요시했던 한국사회 - 5 -

10 에서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해야하며, 한참 꿈을 키우며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나 이의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담보로 미래를 파는 것일까? 단지 돈이 목적 일까?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조건만남 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우 린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Ⅱ. 서서히 여성폭력이라는 굴레로 빠져 들어가는 십대들 조건만남(성매매)에 빠지는 아이들은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처 음부터 돈을 벌려고 조건만남(성매매)에 빠지는 십대아이들은 거의 없다. 이들 대부분 은 반복되는 가출 경험을 통해 거리의 소녀들이 되어 버린다. 물론 조건만남(성매매) 을 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도 하지만 이도 길어지면 결국 가출을 하게 된 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집을 나와서 이렇게 거리의 소녀들이 되어 버리는 걸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문화속에서 극도의 소비와 물질만능 주의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가정은 아이들에게 안식과 편안함이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불안과 벗어나고 싶은 곳으 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가정적 요인에 더해져서 학교의 실정 또한 아이들을 문제아로 만들어 버린다. 편하게 안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을 배경으로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다른 부적응을 갖는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교육열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나 가정적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전락하게 만든다. 이런 아이 들은 탈출형 가출 을 선택하게 된다. 또 다른 가출 유형은 멋진 외부 세계의 화려함에 대한 동경과 현재 자신이 있는 세계와의 괴리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강할 때 가출하는 추구형 가출 이 있 다. 같은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이 비싼 브랜드 옷이나 운동화, 과외 학원 등을 다닐 때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더 갈등은 깊어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꿈꾸 던 동경의 세계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추구형 가출 을 선택한 아이들을 우 린 가끔 만난다.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Out-Reach(찾아가는심야상담) 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 른이 되고싶어 안달하는 모습(번개 머리에 화장끼 짙은 얼굴)의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 - 6 -

11 났다. 여기서 말하는 Out-Reach(찾아가는심야상담) 은 청소년들의 가출 및 성매매 예 방을 위해 로뎀의집에서 매월 2회걸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초기 예방사업중 하나이다. 그 날 만난 아이들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 지역에 자주 오는 아이들이라면 한번쯤은 우리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플땐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오곤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겐 우리가 이미 친근한 사람 으로 인식되어 있다. 특별히 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야기한다. 그 날 아이들이 온 이유는 현재 임신 상태여서 병원에 가야 하는 데 돈이 없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한참 열기 있던 라틴댄스 그룹의 멤버중 한 명 과 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대가를 받고 함께 하루를 아무런 준비 없이 즐기다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만 해결한 연후에 다시 는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와의 대화중 성매매 와 조건만남 이 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 성매매 하면 성인 여성에 해당되는 단 어이고 조건만남 하면 한때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삶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온 아이들은 막상 갈 곳이 없어 생계와의 전쟁을 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욕구조차 채워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경이 된다. 더더욱 거리의 아이들은 생존과 직결된 부분 이어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아이들이 일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도 나이가 어리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차별적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 이렇게 어려움에 전전긍긍하던 아이들은 이미 오랜 세월 가출에 지칠대로 지쳐버린 상태로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상황 의 아이들에게 업소주인이 내건 광고나 성매매 의 유혹은 너무나 쉽게 수용되게 된다. 성매매 를 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생계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로 내몰 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길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성매매 이다. (사례:선이 이야기:언어폭력/가출/폭력/성매매) - 7 -

12 Ⅲ.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이해하는 방법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왜(why)>이며 또 다른 것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어떻게 (how)>접근이다. 이 두 방법은 결국은 인간 행동의 원인 또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은 같지만, 과정과 결론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가출 또는 조건만남(성매매) 그리고 학교폭력등과 같은 행동을 왜 라는 접근으 로 보고 그 이유를 찾자면, 집이 싫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을 듣게 될 것이 다. 그러나 그런 대답으로는 가출 또는 조건만남(성매매) 그리고 학교폭력 등의 진정한 이유나 동기 등을 알 수가 없으며 도움을 주고자 해도 어떻게 주어야 할지 막연하게 된다. 더군다나 집이 싫은 사람들 모두가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모 든 사람들이 조건만남(성매매)나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왜 하나라로만 보면 가출을 하거나 조건만남(성매매) 그리고 학교폭력 등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구분되어 마치 그럴 소 인이 개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인식되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치부된다.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사회를 좀 먹는, 해로운, 좋지 않은 피가 흐르는, 나쁜 집안의, 비도 덕적 존재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도 그들에게 비용을 쓰는 복지를 피하거나 소극적이 되게 한다.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은 사뭇 달라진다. 집이 싫었던 것도 물 론 이유중의 하나였겠지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서로 애정이 없거나 관심이 없고 학교에 가도 소외감을 느끼며, 적절한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서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것이 자신에게서 더 큰 불행감을 주며 자긍심을 손상 시키기에 그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가출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출자의 대부분은 겉으로는 자기 발로 걸어나왔고 그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는 문제아이며, 집안 의 골치꺼리라는 지목과 낙인을 받지마는 가족적으로는 이미 그의 가정은 가족원들에 게 매력적이지 못한 문제가정이며 오히려 가출자는 가족에 의해 내 쫒김을 받은 피해자 이고 그 가정이 문제가 있음을 알림으로서 그 가정을 구출할 단서를 제공하는 용기 있 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은 계속 문제를 덮어두려 하고, 가족문제의 책임을 가출자에게 투사하여 자기들 - 8 -

13 은 문제가 없음을 위장하려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위선적인 가족구조를 파괴하고 가족을 역기능으로부터 구할 희망은 가출자에게 찾아볼 수 있다는 역설이 나 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떻든 일단 문제가정이 되면 그 속에서 가출하고자 했던 자녀의 자긍심은 이미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그러한 낮은 자긍심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하여 그 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위험 속에 빠져들게 된다. 가출자가 조건만남 (성매매)이나 폭력의 유혹과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개인의 상태를 사 회의 악덕한 집단들이 돈벌이에 이용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가출자 한 사 람의 선택으로만 그렇게 되늑 게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어떻게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개인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중요한 타 인들과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유혹 등과 관련한 복잡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용 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극소수의 특정한 부류의 청소년들만이 가 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와 경쟁 위주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생 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고 조건만남(성매매)의 경우도 IMF시대와 관련된 경제적 이 유로 일반 사무직 여성근로자들과 주부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노래방도우미등: 경창철자료)을 감안할 때, 그들 모두를 단순히 부도덕하고 나쁜 부류로만 치부하고 개 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출이나 조건만남(성매매)나 학교폭력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대안을 통해 가 출이나 조건만남(성매매)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동기를 살피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Ⅳ.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기 위해 최근 내가 만나는 10여명의 아이들 또한 성매매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다. 물론 이 아이들도 처음부터 성매매에 연루된 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가 출로 인해 성매매를 접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아이, 부모의 이혼과 재 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항심으로 가출한 아이, 방임된 가운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아이 등등... 다양하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 모두가 성매매를 경험한건 아 니다. 이들 중 몇몇을 제외하곤 대부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다. 어떤 아이들은 현재도 - 9 -

14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고, 어떤 아이는 과거에 한달에 20여 차례나 되는 성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다. 이 아이들 평균 연령 또한 15세~18세 이다. 매주 만나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험한 경험들을 했는지 알 수 없으리만큼 순진하다. 작은 웃음거리 하나라도 생길라치면 책상을 치며 까르르 넘어간다. 조금만 친밀감이라도 느껴지면 이 내 부비곤 한다. 요즘 아이들처럼 그리 되바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난 이 아이들 을 만나면 참으로 즐겁다. 계속되는 이 아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놀랍게 발견되는 사실 은, 이들 모두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지겨워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통해 향락을 즐겼던 아이나, 가정폭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하 지만, 집으로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집에 가면 또 가출하게 되고 또 부모님께 실망 을 안겨드리게 되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집보다는 현재 머무르는 청소년 지원시설이 더 그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나마 그곳에 오 게 된 아이들은 행운아들이다. 더 어두운 세계로의 진전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 가정해체로 방임되는 청소년-가정공동체형 시설 연계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적절한 부모의지지 또는 통제를 받았고, 부모 와 자녀간에 낮은 의사소통, 심한 훈육과 지나친 부모의 비난 등으로 부모로부터 긍정 적인 이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거의 절반은 스스로 집으 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더 이상 가출과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즉 부모와 자녀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지지와 통제를 통해 부모와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귀가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쉼자리에서 서비 스를 제공받아온 가출청소녀들의 경우 많은 수가 가정에서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가출한 경우로 이들의 귀가는 거의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이들은 가정밖 에서도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님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쉼터의 실무자들을 어렵게 하는 점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가정으로 돌려 보내려고 해도 부모님의 비협조나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음 등의 이유로 귀가가 여의치

15 않게 될 때가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출청소년이 속한 가족은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관인 동시에 지원과 적극적 서비스가 필요한 협조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출한 후 귀가할 때까지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가출을 그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라는 울타리는 새로운 지지기반이 되어야 한다. 가족문제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닌 청소년들은 종종 자신들의 어려운 점들을 학교 의 결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곤 한다. 따라서 무단결석은 초기의 경고성 징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출의 원인도 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무단결석을 초기에 해결함으로써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징계, 처벌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아무 런 대안없이 무작정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 가정과 사회 에서도 무소속상태가 된다. 즉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학교현장에서 소외를 경험하 고 있고 다양한 사회교육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학교에서도 무단가출 이 장기화되면 자퇴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출청소년이 학교로 귀교하여도 학교라는 소속집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퇴학당한 청소년과 어울려 비행청소년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사 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복지시설(쉼자리)과 함께 이들의 학교생활 에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서 이들이 쉼자리에서 보 낸 기간은 무단가출 로 처리하지 않는 등 가출청소년의 학교복귀를 돕는 방안들이 제 시되어야 한다. 3. 지역주민들과 지자제 그리고 정부차원(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의 대 변혁적인 청소년정책을 제 대로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14세 소녀 성매매가해자 800명...)

16 가정에서 방임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성폭력을 관점에서 대대적인 방지 홍보와 함께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지자제의 대처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 학교내에서 보다 인격적인 교육방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가 족구조 안에서의 문제는 대안가정의 돌봄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시민적인 운동으로는 우리 지역의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지킴이가 각 동네마다 만들어서 우리동 네를 청소년들이 쉼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나가기: 어릴때는 비싼 물건을 사 주지 말고 돈을 아는 나이가 되면 인색하게 굴지 말라 이 강의를 마치면서 몽테뉴의 교육론을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마구 사 주면서 돈을 아주 후하게 쓰다가, 정작 아이가 커서 돈이 필요할 때는 아주 인색하게 구는 부모님들이 있 다. 자녀가 어려서 돈을 모를 때는 그 옷이나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 알 리가 없고, 더구나 물건이나 돈의 가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훗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난 네가 어렸을 때 최고의 옷만 입히고 가장 좋은 장난감만 사 주면서 길렀다 고 자신의 공덕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공감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정작 돈을 알고 소유 욕구가 커질 때는 인색하게 굴었으면서 어린 시절에 준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 는가?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독립할 때쯤이면 부모 세대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포기할 때가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창 삶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거나 혹은 돈의 가치를 알 고 소유 욕구가 커진 것을 보면, 일종의 질투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것에 인색해지는 것이다. 난 네 나이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절약하면서 살았다 고 말하거나 그런 것들을 왜 하려고 하니? 지나고 보면 허무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 자녀들을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으면서 부 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비싼 옷과 장난감(핸드폰등 등)을 사주는 것 보다 커서 돈의 효용 가치를 알 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7 참고 자료 2005년 성매수대상청소년사회복귀를 전문가워커샵 자료 2005년청소년성보호전문가워커숍 년 위기청소년 워켜샵 자료집 몽테뉴 교육론 년 전국가족조사(여성가족부)

18 학생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활성화 방안 김 영 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밀양( ), 익산( 05. 4), 서울 용산( 06. 1) 순천( 06. 3) 등지에서 발생한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3월 달에는 초 중 고등학생(가평외 5건) 관련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으 로써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겠지만 특히 TV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성을 부추기는 사회의 모습들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 폭되기도 하며,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과도하고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성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표출되기도 한다(손승영, 2002). 한편 청소년들은 사춘기 이후 급격한 성발달 경험과 함께 성역할의 새로운 모델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이 넘치던 여자청소년들 은 순응적인 사춘기 소녀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공격적이고 성욕지향적인 남성다움 이 요구되는 사회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소통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정 적인 성경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십대 청소년들의 성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 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다양하게 경험되거나 표현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십대 청소년들의 성문화와 성태도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가치 관을 심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 과제 1.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5대 폭력 예방 추진 - 5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2. 교육인적자원부:학생 성폭행예방 및 성교육 강화

19 Ⅱ.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근거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배경 가 KBS, YTN 뉴스 등, 중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여중생 숨져(경기 남양주) 나 SBS 8시뉴스 등, 중학생 6명, 여학생에게 술 먹이고 집단 성폭행(전남) 다 YTN, KBS, 경향신문 등 남자 친구시켜 성폭행 사주한 무서운 여교생들 (광주) 라 동아일보 등, 학교서 동급생 성폭행한 중학생 구속(경기 가평) 마 중앙일보, 중고생들 왜 이러나... 여중생 집단 성폭행(광주)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인성 및 인권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 실시 학년별 성교육 시수를 10시간 이상 확보 운영 가. 학교 성교육 강화 1)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수립 시행 - 10시간 이상 확보 내용 명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 3시간포함) - 성교육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 학교 홈페이지 성교육 및 성상담 배너 설치 2) 역할분담을 통한 성교육 - 성교육 담당교사:학생 및 교직원 성교육 실시 및 기획, 전반 총괄(업무분장 에 명기) - 담임교사 및 관련 교과교사:성교육 내용 재구성 및 학생 성교육 - 유관기관 강사 인력풀 구축 및 활용: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등

20 3) 성교육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성교육 홈페이지 및 자료 활용 -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활용:www.edugender.or.kr (교육인적자원부) - 성교육 연구학교 자료 활용:교육부 및 시도 연구원 -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자료 활용 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철저 1) 상담 고충의 처리를 위한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남녀 각 1명) 2) 자체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지침 마련:각각 1시간(의무교육) 3) 예방교육 자료 게시 또는 자료비치 3. 학교장, 교사 등 학생지도 관련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 성폭력은 성범죄이며,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모든 학교교육은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에 대한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가. 학교장 등 교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1) 사안 은폐, 축소, 예방교육 미흡 등에 대해서 관련자 엄중 조치(예:가평 교장 직위해제) 2) 연1회 이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가 초빙 등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성교육 마인드 제고 3) 성폭력 관련 사안은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되, 학교장 은 가 피해자 선도 및 보호 조치 철저 4)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라도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의 조치 나. 비행 또는 일탈 예상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1) 비행 일탈 예상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 등과 연계, 특별 관심 지도 2)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지도

21 4. 학교내 유휴시설물에 대한 관리 철저 가. 각급 학교 유휴교실 및 시설물 확인 및 시건장치 설치 점검 나.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및 CCTV 등 보안장치 설치 검토 다. 농어촌 지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방갈로, 폐가 등 유휴 시설물을 점검 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5. 성폭력 사안 보고 체계 정비 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 철저 1)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만12세 이상~14세 미만: 특별교육이수 로 징계 조치 가능 만12세 미만:학부모 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고등학생:초 중등교육법상 퇴학처분 가능하나 가정학습 실시 후 퇴학처분 2) 피해 학생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참조 3) 성범죄 신고 및 상담:여성긴급 전화 1366 및 ONE-STOP 지원센터 연계 지원 나. 학생 관련 중대한 성폭력 사안 보고 1) 가해자 소속 학교가 다수일 때 학교 간 공동 대응 유도 2) 사안 보고:6하 원칙에 의해 자세히 작성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 + 사안 종결 보고 학교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사건 종결 후 구체적인 조치 결과도 추가 보고 3)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 성폭력 사안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 학교에서 직접조사 처리는 불가함 구분 성희롱 사안 성추행 사안 성폭력 사안 유형 성희롱 지속적인 성적 놀림 및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22 구분 성희롱 사안 성추행 사안 성폭력 사안 법령 여성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처리 방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고충상담창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대상 소속직원 관련 가 피해자 (교원 대 학생 사안 포함) 학생 대 학생 사안 모든 성폭력 가 피해자 Ⅲ.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1. 성폭력이란 완력,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위로서 강간뿐 아 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 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 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권의 침해행위이다. 2. 성폭력의 유형 가. 성폭행: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특수강간, 의제강간, 준강간, 장애인강간 나. 성추행: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내 추행, 통신매체이 용음란, 몰래카메라 다. 성희롱: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봉사 강요 등 라. 성추문:공권력, 고위공직자, 교육자, 성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3. 성폭력 예방 수칙 <남성>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23 상대방의 거부의사(언어, 행동)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사를 결정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소에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음담패설문화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성폭력과 성행위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알고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책 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자. <여성>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성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와 아니오 의 분명한 태도를 의사 표현하는 노력을 한다. 불쾌한 성적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노래방, 비디오방)에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관계의 의사가 없는 한 숙박업소에는 가지 않는다. 4. 피해자의 대처방안 가. 증거보존을 위해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이나 경찰 서로 가야한다. 나. 손상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성병, 임신여부 등을 검사한다. 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전문 상담소에 상담을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다. 라.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마.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1)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하지 말 라 고 요구한다. 이때 미소를 짓지 않도록 한다

24 2)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더라도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3) 성폭력 발생 시 겁을 먹은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면 가해자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4) 성폭력의 위험이나 불안감이 들 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 망설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바.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1)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 는 분명히 NO 임을 명심하라. 2) 상대방이 침묵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3)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4) 공격적이고 강한 행동이 남성다움이 아니다. 진정한 남자는 폭력으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성범죄 관련법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첨부3 ) 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관련 범죄 1) 강간:3년 이상의 무기징역, 친고죄 2)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200 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5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 1) 특수강도 강간 등:사형, 무기,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 등: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라. 경범죄:과다노출, 장난전화 등의 경우 형 면제나 구류와 과료 Ⅳ. 성폭력 예방 관련 자료 1. 근거 법령:첨부1- 첨부4 2. 사이버 성폭력 예방 3. 청소년의 성문제와 대책

25 Ⅰ. 근거 법령 첨부 1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등 근거 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 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시간) 1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 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등)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 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2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 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7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 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1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2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 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첨부 2 피해자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신고의무 등 근거 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1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 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등) 제18조 (비밀누설금지) 1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 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성 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1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 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 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 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 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성희롱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기관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 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첨부 3 법령상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정의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정의) 4.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 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등의 반포 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 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 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 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 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 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2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31 부록 4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 공포 시행> [별표] 징계 양정 기준(제2조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파 면 해 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기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 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라. 기타 파 파 면 면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해 임 임 해임-정직 해 임 해 임 정 직 해임-정직 정 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해임-정직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감봉-견책 성희롱 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견 책

32 Ⅱ. 사이버 성폭력 예방 1.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메시 지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 합니다. 가.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 장소 주로 PC통신이나 인터넷 대화 방,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들은 전자 우 편이나 메신저(쪽지 보내기, 귓속말, 데이트 신청) 등을 이용합니다. 나.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명예훼손 성과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를 사이버상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성희롱 채팅 중에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것, 메 일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괴 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음란물 전송 대개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통신 이용자에게까지 음란물을 구매할 것을 요 구하면서 괴롭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2. 사이버 성폭력 피해 실태 한국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이 59.1%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3 3.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안 사이버 성폭력은 언어폭력을 시작으로 장난삼아 상대방을 괴롭히다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게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신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 성폭 력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제 307조 명예훼손)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대응 즉각적인 대응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사람의 반 이상이 호기심으로 그 러한 행위를 하며 이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에 의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기보다 전문 관련기관인 피해 센터의 도움을 받 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 센터에서는 피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사건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1) 중성 I D를 사용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I D 이용자에게 무차별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성 적인 I D를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 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 니다. 3)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4)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는 없으며 당신이 원치 않는 다면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니다. 친구와 함께 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주위

34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 하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 라인에서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6)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 저절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7)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면 사이버성폭력이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8) 피해 발생시나 목격 시 즉각 신고 쎈터에 신고합니다. 사이버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 XXXXXXXXXXX 홈페이지 주소:http://www.cyberhumanrights.or.kr

35 Ⅲ. 성희롱 발생에 따른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은 무엇보다 직장인 모두가 건전한 직장문화 속에서 평소 서로를 성적 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서 예방할 수 있다. 가. 동료로서 할 일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한다. 2)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3) 상대의 의사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가 당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4)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5) 상대가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성차별 적인 농담, 여성비하 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요구, 표현이 있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7) 특히 여직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하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행동하 거나 대책을 모색한다. - 입사하기 전에 고용주나 상사 또는 일반 직원들이 여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태 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전에 여직원이 자주 바뀌었다면 일단은 신중히 생각하고, 그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입사 초기에 불필요한 친절이나 과잉친절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평소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한다. - 고용주나 상사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를 핑계로 나올 것을 요구할 때 는 일단 다른 동료들에게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여직원과 함께 가도 록 한다

36 - 회식이나 야유회 후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 제공을 제의해 올 때는 예기치 않 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방향의 여성끼리 같이 귀가한다. - 부인과의 불화나 병 등을 내세워 저녁식사를 제의하며 고독을 토로할 때, 직업 으로 만난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 사적인 기회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 -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기회를 줄이도록 한다. 나. 상사로서 할 일 1)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 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2)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 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3)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 한다. 4)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면 이를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관리자로서 할 일 1) 성희롱이 불안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 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성희롱 피해자가 이 문제를 상담, 신고할 수 있도록 사내의 처리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4) 가해자의 행동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5)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사내규칙에 명시한다. 6)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7) 성희롱 사건 조사팀에는 여성과 남성, 관리자와 평 직원이 고루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8)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복이나 앙갚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37 2. 성희롱 피해시 대처 방법 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상대방과 부딪치는 것을 겁내지 말고 하지 마세요 안돼요 라고 말한다. - 가능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한 언어로 표현한다. - 성희롱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 숨기지 말고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상의한다. 나.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다. 기록을 남겨 둔다. - 중단하라 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둔다. - 기록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라. - 불쾌했던 행동들은 무엇인가? - 자신은 왜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가? - 성희롱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는 것과 앞으로는 어떻게 대하여 달라는 요구 등 라. 편지를 쓴다. - 만약 가해자와 직접 부딪치기 어려울 때는 편지를 쓴다. - 편지 사본을 남겨두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편지는 다음의 내용을 쓰자. - 불쾌했던 행동들은 무엇인가? - 자신은 왜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가? - 성희롱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는 것과 앞으로는 어떻게 대하여 달라는 요구 등 마. 상담기관, 관계기관에 도움을 구하라.(전담기구:여성특별위원회) - 기관이나 학교 내 성고충 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한다. - 교육청 및 감독기관의 고충상담창구 활용 - 노동부, 여성특별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구하라

38 3. 고충상담 신청 절차 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인한 고충상담 희망자는 1차로 소속 학교(기관)의 상담원 에게 고충상담 신청 1) 대학, 시 도 교육청 등 교육부 직할 학교(기관)의 경우 1차:당해 교육청 및 대학(학교, 기관) 상담원에게 고충상담 신청 2차: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 2) 초 중 고등학교 등 시 도 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의 경우 1차:당해 학교(기관) 상담원에게 고충상담 신청 2차:감독기관인 시 도교육청의 상담원에게 2차 고충상담을 신청 3차: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 나. 소속 단위기관 상담원에게 고충상담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담원은 고충상담을 신 청한 직원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당해 신청인 등에 대해서 지도, 조언 및 알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조사기능은 감사 담당부서, 신분상 조치는 인사담당부서와 공동처리:교육청별 성희롱사건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음 고충상담신청서(서면 구술) 및 고충상담처리 절차:붙임1, 2참조 4.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1 고충상담 신청서 제출 (상담신청자 상담원) 2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상담원) 3 고충상담 신청서 보완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청의 취하 가능) 4 고충상담 개시 (조사 개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구성 5 고충상담 종결 (조사 종결) 6 고충상담 결과보고 (총괄상담원 기관장) 7 합의 권고 (기관장 신청인 및 피신청인) 8 조정 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기관장) 9 고충상담 처리 결과 통보 (기관장 신청인) 10 이의 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기관장) 11 처리 상황확인, 점검 (기관장) 본 고충상담 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 또는 미해결 시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정 신청함

39 <서식 1> 성희롱 고충 신청서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담당자 (서명) 신청인 성명 직급 소속 성별 당사자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직급 소속 성별 행위자 성명 직급 소속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 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40 <서식 2>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회신 확인 성명 소속부서 일자 과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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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7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여성가족부 Ⅰ. 개 요 목 적 성희롱방지조치 업무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업무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평가시 세부실행지침의 이행정도를 중심으로 방지조 치의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함 관련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여성부가족부고시 제2006-1호) Ⅱ. 추진목표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관리체계의 확립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정착 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 성희롱방지 자율 추진의지 강화 및 예방의식 제고 Ⅲ. 추진계획 1.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관리체계 정비 가. 공공기관의 범위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66 나. 관리체계 1) 여성가족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본부단위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 관리 평가 국가기관 본부단위, 지방자치단체(광역), 공직유관단체 본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읍 면 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포함하여 관리 2) 기관별 소속기관은 본부에서 관리 2.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추진실적 전산화 가. 추진개요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7786호, 공포)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의 효율적인 취합 관리 성희롱방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제공 및 정보공유를 통한 성희롱예방 업무의 효과성 제고 나. 실적 입력대상기관:전체 공공기관 다. 추진실적 입력: 까지 3.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조치 강화 기관별 추진실적 공표 - 추진실적 우수, 부진기관에 대한 실적 공표 2005년도 추진실적 결과를 일 언론공표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대상: 06년도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자 - 장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일정: ~10월중 2005년도 부진기관 교육실시:6회, 109명 06년도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미참석 기관에 대한 조치 - 06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시 감점처리(69개기관) 07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현장검검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67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계획 - 제4회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大 賞 시상 대상:여성가족부 서면점검 대상기관 시상기관수:5개 기관 선정방법 서면실적 우수기관 상위 10개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 4.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지원 강화 고충상담원 모집시기 조정(원활한 교육실시) - 기관별 상담원 교체가 빈번하여 연2회 분할모집(상 하반기) - 모집계획 인원:900명 - 교육장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상담원 교육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은 추후 송부예정임 고충상담원 교육자료 지원 - 상담원 교육교재, 영상물 및 간행물 등 수시배포 Ⅳ. 필수 추진사항 항 목 별 성희롱방지조치 (연간)추진기본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추진사항 연초에 성희롱 방지조치 전 항목(자체 점검계획포함)에 대한 연간 추진기본계획 반드시 수립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은 예산과목과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기본계획은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 도록 조치 전직원 교육참석 의무와(기관장 포함) - 연간 총 현원대비 교육참석율 100% 확보 교육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지침 필수내용 포함

68 항 목 별 자체 성희롱예방 지침 마련 시행 성희롱 방지조치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 이행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실적 관리 점검 평가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성희롱 고충상담 활 성화 성희롱 고충심의위 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홍보용 자료 적극개 발 배포 활용 고충접수 처리대장 의 작성 비치 자체 직원중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적극 확보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교육 필수 추진사항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 지침상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규정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중심으로 작성 - 특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고충상담원 지정은 남녀 각 1인이상 포함하여 작성 연간 자체점검계획을 반드시 수립 실시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포함 기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실적 관리 점검 -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하여 자체점검(붙임2 참조)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시상 등 적극 권장 기관별 남 녀 각 1인이상 고충상담원 지정 전체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연1회 이상 교육실시(예산반영) 기관별 연간 성희롱고충 상담 실적 활성화 노력 위원회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 하여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원칙) - 위원장: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효과성 높은 자체교육 홍보자료 적극 개발 성희롱관련 모든 고충상담은 대장에 작성 비치 작성된 대장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 기관별로 직원중 자체 성희롱예방 전문강사 1명이상 확보 권장 성희롱 가해자 및 피해자, 임시직 계약직 여직원 등 기관별 성 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69 <붙임1>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여성부고시 제2001-2호 개정 여성부고시 제2002-1호 개정 여성가족부고시 제2005-1호 개정 여성가족부고시 제2006-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 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1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1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 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 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 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 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 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70 제6조(성희롱 예방조치) 1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상담 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 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 처 리기한 처리체계 처리방법 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예방조치 부진기관 등) 1전년도 성희롱 예방조치 결과가 부진한 기관 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강사를 익년도부터 2년 간 활용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붙임2>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절차> 진정접수 분류(인권상담센터) 사건예비조사 (인권상담센터, 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이송사건 예비결정(소위원장) 이송 각하사유 각하종결(소위원장) 긴급구제조치 사건조사(사면 출석 실지조사) 조사종결(조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심의 의결 인용결정 기각결정 합의권고 전원위원회 회부 (합의 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고발 수사의뢰 사건종결 합의성립 합의불성립 의결 법률구조요청 사건종결 조정위원회회부 (신청 또는 직권) 사건종결 징계권고 권고등 조정성립 사건종결 조정불성립 조정에 길음하는 결정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사건종결 이의신청시 소위원회 회부 전원위원회 회부 의 결 사건종결

72 학생 생활지도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 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을 퇴학시킬 수 없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 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 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3 1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 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 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5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1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 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4 < 참 고 사 항 > 징계의 절차 학교교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학생사안 조사 생활부로 이송 선도위원회 회부결정 학생사안 심의 학교장 징계결정 결정내용 통보 징계 시행 6하원칙에 따름 학부모, 학생 의견진술 내용검토 재심의 요구가능 교사, 학생, 학부모 추수지도 징계시 유의사항 현행법상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퇴학처분 등 징계가 가능하 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징계에 대한 재심청구권, 징계불복절차의 고지의무 등 학생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징계사안 조사과정에서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 지를 차단하고,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한 절차를 거쳐 징계결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소년원법 제2조(임무) 1 소년원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제29조(교과교육소년원) 2 교과교육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본다. 3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수업한다. 4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급 학 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75 제31조(학적관리) 1 보호소년의 교과교육소년원에의 입원은 교육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2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 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 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 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교과교육소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학교 전 편입학) 보호소년이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퇴원 또는 가퇴원 을 한 때에는 보호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전적학교 또는 적당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 학할 수 있다. 제34조(졸업장의 수여 등) 1 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때에는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발급을 요 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보호소년의 학적사항을 확 인하여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학교 교원의 법적 의무사항 관련 법령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2조의3(신고의무):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 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강간 등 상 해 치상 등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4조(신고의무등):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 관의 종사자와 그 장( 長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1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長 )(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18조(비밀누설금지):청소년의 성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 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 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 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 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7 의무교육 대상자 학적처리 지침 근거 년 초 중등교육 주요업무계획(교육인적자원부 시 도교육청 정책국장 회 의자료, ) 및 의무교육 관련 초 중등교육법 개정사항 및 의무교 육대상자 학적처리 안내(교육인적자원부 학교 , ) 1. 의무교육대상 범위 확대 학년도에는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년생 포함, 이후 연차적 확대 2. 진급 및 졸업 학년도부터 의무교육대상자들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 함 3. 유예 및 면제 -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해야 함 -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 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 초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 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4. 재입 편입 전입 기타 -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함

78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가 재입학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 재입 편입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 수업일수 220일 이상이 안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 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 편입 전입이 불가능함 5. 관련 법령 - 초 중등교육법 제13, 14, 18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6~29조, 제50조 -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별지 제4호 및 제5호

79 청소년 범죄 관련 안내 구분 범죄소년:14세 이상(중3) 20세 미만 형법 저촉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중2)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소년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 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예)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 정당 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사람과 교제 하는 소년 등 청소년 범죄의 처리 절차 경찰의 검거 검찰청 검사 기소유예:석방 소년법원 벌금, 보호처분 형사법원 소년교도소 보호 처분:소년법에 의해 비행소년이 받게 되는 7가지 처분 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위탁 2 3호처분:보호관찰(6개월, 2년):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호처분: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5호처분:병원, 요양소에 위탁 6호처분:단기소년원 송치(6개월) 7호처분:장기소년원 송치(1년 6월)

80 관련 기관 소년분류심사원 - 설립목적:비행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을 과학적으로 진단 감 별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 방침을 수립 - 역할:분류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어 보호처분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거나, 소 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교정처우지침을 제시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하 여는 보호자에게 사후지도에 필요한 지도방법을 권고하는 등 재비행을 방지하 며, 기타 가정, 학교, 사회보호단체 등의 감별 요청시 감별하여 청소년 지도자료 로 제공 보호관찰소 - 2 3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감 시 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록 원호 교육하는 기관 -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음 소년원 - 6 7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입소하게 되는 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 교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적학교(소년원 입소전 학교)의 수료증명서 나 졸업장을 받게 된다. - 부산의 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81 청소년의 법률적 개념과 유해매체물에 대한 이해 <자료출처: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 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로 규정하 고 있음. 따라서 2007년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1988년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에 해당하지 않고,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고등학교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 청소년임.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고용과 술 담배 구입은 이전 출생자만 가능 고등학생이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칙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988년도 출생자는 청소년인가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1988년도 출생자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 아니므로 호프집 등 대부분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등이 가능하나, 비디오방과 노래방 출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 을 동시에 적용받는 관계로 어떤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상 합법 이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는 위반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즉, 문화관광부 소관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서는 만18세 이상이 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1988년도 이전 출생자이 더라도 고등학생의 경우 PC게임방과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 한함)에 밤 10시 이후 출 입이 금지되고, 비디오물감상실은 24시간 출입이 금지됨.(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 화관광부 게임음반과로 문의: )

82 년 1, 2월생은 1988년생과 함께 청소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2월의 조기입학생을 1988년생과 함께 청소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 고교를 졸업한 근로청소년 등도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경우 신분에 의한 차별적인 대우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청 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취학연령(만6세 1, 2월 출생자~만7세) 규정과는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취학 연령 개시월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정의(나이)를 규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문 제점이 있어 반영하기는 곤란함. 4. 청소년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 소년실은 출입가능),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 성기구판매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출입은 가능):주류를 주로 제공하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 숙박업소, 이용업(남자청소년은 가능) 술, 담배,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입 및 이용 금지, 이성간의 남녀혼숙 금지 등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 8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 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 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공 연예술진흥협의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에 게재되어 있음. 법적 효력: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 를 이행하 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는 동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되며,

83 -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해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 또는 대 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는 동법 제 50조 및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기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계속해서 새로이 출판 유통되는 것들 중 선정 음란 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 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에 심의 의뢰하여 청소년유해표시 판매 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4 부산지역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전화번호부 구 분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청소년 상담 비행 관련 상담 성상담 청소년 위기상담 청소년 보호전화 국번없이 1388 여성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 부산진구 전포2동 부산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2동 125 XXXXX ~6 양정청소년회관 부산진구 양정2동 금정청소년수련관 금정구 부곡3동 부산광역시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사상구 덕포2동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영도구 동삼1동 산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사상구 모라2동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수영구 민락동 김해청소년쉼터 ( 한국마약퇴치본부 부산지부 동구 초량3동 부산성폭력상담소 금정구 부곡2동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수영구 광안3동 XXXXX ~2 대한가족계획협회부산청소년상담실 수영구 남천동 69-3 아동학대상담 부산아동청소년회관아동학대예방센터 서구 아미2동 125 국번없이 1391 유해환경 고발상담 소년사법 관련기관 부산광역시유해환경감시단(부산YWCA) 동구 초량3동 부산보호관찰소 금정구 청룡동 XXXXX ~5 부산소년분류심사원 강서구 대저동 1287 부산지방법원소년부지원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강서구 대저1동 소년기술훈련원(신양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서구 아미동2가 37 새동래정신병원 금정구 장전3동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XXX XXX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XXX XXXXX XXXXX

85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성희롱의 사례를 통해 본 예방과 대처 Ⅰ. 시작하는 말 1.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홍 선 영 (재)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전문위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남녀차별은 과거의 일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남성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 람들이 발전과 진보라는 이름에 값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과 관련된 영 역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여대생의 수만도 백만 명을 돌파 했다.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었다. 참여정부에서 여성장관의 수는 역대 최다수 인 4명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들 자신의 생각도 크게 달라졌 다. 여대생들의 90% 이상이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원하고 1%만이 결혼준비에 전념하 겠다고 한다. 그러나 달라진 풍속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도 결혼, 임신과 더불어 직장을 떠나는 여성 의 수도 여전히 많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그들대로 집과 직장에서 고 군분투하는 고단한 삶을 호소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의 어 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남성들처럼 자신의 일을 갖고 경제적 자율성을 누리며 노동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 고 육체적 능력이 다르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의 작가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두 외계인에 비유한 바 있다. 지구라는 한별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치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또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 처럼 말, 행동, 사고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설령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 라도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성차( 性 差 )가 유의미한 판별기준이 될 수는 없다.

86 2. 농담, 칭찬 그리고 성희롱의 차이 최근 남녀간의 의사소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친밀감 의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가, 실패한 연애가 성희롱이냐는 등 도무지 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에서부터 여자들과 일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엄격한 자기검열 을 해야 하는가 라는 피곤함을 토로하는 데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성희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최초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993년 서울 대 모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후 봇물처럼 성희롱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은 한 직장 내 수십 명의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한국 최초로 성희롱의 책임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선례가 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성희롱은 여성의 조직 내 배제와 축출을 가져오는 심각한 위협요소 로 환기된 바 있다. 또 여성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80%가 성희롱을 당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직장 여성들의 다수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인 농담을 듣 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유머를 가장한 음담패설, 화목을 가장한 술시중, 관 심을 가장한 성적 접근 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성적 대상이 아닌 직장 동료나 선후배,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화법과 소통의 기술을 요구하 고 있다. 성희롱, 즉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화두로 등장한 것은 무 엇보다도 공적 영역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성희롱문제가 사 회적 관심의 대상이 못됐다. 과거의 남녀관계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가족 내부에서 성역할로 분화된 남녀관계, 가족관계를 준비하는 구애관계, 또 가족관계로 들 어올 수 없는 불륜 이 남녀관계를 규정하였다. 오늘날 남녀의 만남의 범위는 훨씬 확대 되었다. 다양한 사회조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 성 희롱을 둘러싼 온갖 쟁송들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협력과 경쟁의 언어 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다. 물론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진심과 선의를 갖고 접근하는 것과 성희롱을 분명히 경 계 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성희롱을 한 사람은 악의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피해를 당 한 여성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의 성희롱 사전에는 두 개의 기억 과 진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황판단과 상식이라는 것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판단과 조정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87 Ⅱ.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 1. 성희롱이란? 가. 성희롱의 정의 1)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따라서 일반인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 통념 1: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로 서,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며,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따라 서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해결 역시 당사자간이 아닌 공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통념 2: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 고의상 여부이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 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직장생활의 활력소 라고 생각하고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작업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 통념 3:성희롱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 제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

88 부의사 표시 여부가 성희롱 판단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의사표현 훈련의 기회가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온 문화 속에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통념 4: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성희롱 문제로 인한 법적인 구제의 대상에 성별 제한은 없다. 남자든 여자든 성희롱 을 당했으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 의거 법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5월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 는데,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는 6일 장모씨(28)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 부당 해고 됐다 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 김모(35)씨 등 이 회사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00만원을 원 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장씨의 해고를 취소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 통념 5: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 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 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바. 통념 6:공공기관의 장 혹은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 대하여 성 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9 3. 성희롱의 발생원인 가. 가부장적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 성차별이란 힘 이 있는 집단(대부분 남성)이 힘 이 없는 집단(대부분 여성)에게 행하 는 차별이다. 직장내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요 직책에 배정되거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여성은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고 주변적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부장적 성역할에 따른 직장내 성차별로 이어진다. 직장내 성차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을 하찮은 존재,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으로 인식 되어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여성성이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참을성이 많아야 하며, 남성을 내조할뿐 남성보다 더 앞서 가서는 안 되고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성의 강조로 인해 여 성의 행동은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여자가 이래도 될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서 면 꼴불견 아닐까?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어 여성은 말과 행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여성차별의 한 형태가 된다. 여성에게는 업무 위주의 역할보다는 여 성의 성역할에 근거한 행위만을 기대할 때 자연히 성적 역할로서의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쉽다. 다.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순결 이데올로기, 이중적인 성( 性 )의 적용, 남성중심적 성 개념, 생물학적 성의 강조 등 성( 性 ) 에 대해 지금까지 사회에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던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 이 뿌리 깊다. 남성과 여성은 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라.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분위기가 강한 직장일수록 성희롱이 많이 발생한다. 연령, 성별, 직위에 따른 서열의식이 강한 분위기, 민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일방적 지시가 많은 직장 분위기, 비공개적 접대문화에서 주요사항이 결정되는 직장 분위기, 비정규직 직위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직장 분위기,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회식이 잦은 직장 분위기와 같은 유형의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90 4.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가. 주요국의 성희롱 관련 입법례 국 가 관 련 법 령 미 국 - 고용기회평등법 (1) 시민권법 제7편(1964년 제정, 1991년 최종개정) (2) 킬리포니아의 공정고용과 주택에 관한 법(1990년 제정) - 대부분의 주의 형법(캘리포니아주 형법) 캐 나 다 - 인권법(1977년 제정, 1985년 개정) - 노동법전(1988년 개정) 독 일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1994년 제정) - 베를린주의 평등법(1990년 제정, 1994년 개정) - 헷센주의 평등법(공공행정에 있어서의 남녀동권실현과 성차별철폐를 위한 법) (1990년 제정, 1994년 개정) 프 랑 스 스 웨 덴 스 페 인 벨 기 에 - 노동법전(1992년) - 형법(1992년 개정, 1994년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1991년 시행, 1994년 최종개정) - 형법(1992년 개정) - 근로자헌장(1989년 개정) - 공무원규칙(1989년 개정)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명령(1994년 제정) 호 주 - 성차별금지법(1984년 제정, 1992년 개정) 뉴질랜드 - 인권법(1993년 제정, 1994년 시행) - 고용계약법(1991년 제정) 일 본 -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99년 개정) (자료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91 나.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 1) 입법 현황 여성발전기본법(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이라는 용어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 성희롱 에 대한 금지 및 예방교육과 구제에 대한 조항을 삽입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만 해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공공기관 확대 2) 현행 성희롱 관련 체계 구 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남녀고용평등법 주관부처 여성부 노동부 개 념 적용범위 가 해 자 피 해 자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 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 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한다.(제2조 2호)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공 공기관 포함) - 교육 기관 내의 성희롱 - 재화 시설 용역의 이용 및 제공에서의 성희롱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성희롱 - 공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사용자 및 근로자 - 거래처관계자 등 업무관련자 - 공공기관 장 및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 에 의한 모든 성희롱 피해자 교사의 학생(교육생, 교육기관 입학 응시 자)에 대한 성희롱, 고객(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포함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 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 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의 제2항) 1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동료근무자, 부하직원 거래처관계자, 고객 등 제3자 제외 - 남녀근로자(사업주 제외) -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 파견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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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ÀÌÇýÂùÅä·Ðȸ 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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