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무형자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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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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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1 무형자산 1

2 I. 무형자산의본질 1. 무형자산의의의및회계기준 1) 무형자산의의의 : 물리적실체는없지만유형자산과마찬가지로장기간영업활동에이용되어수익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여보유하는자산. 2) 무형자산에대한회계기준 1국제회계기준제38호 (IAS No.38), Intangible Assets"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38호 2. 무형자산의요건 1) 식별가능성 : 기업이나다른자산으로부터분리될수있거나법적권리를창출할수있을것. 2)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을확보할수있고제3자의접근을제한할수있을것. 3) 경제적효익의존재 : 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매우높고, 취득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것. 2

3 [ 무형자산의인식요건 ] II. 무형자산의취득원가결정 1. 외부로부터취득한무형자산 (1) 개별취득의경우 1) 일반적인취득 : 구입원가 + 구입관련지출금액 - 매입할인 2) 현물출자에의한취득 : 발행주식의공정가액 3) 일괄취득 : 공정가액기준으로배분한금액 (2) 자산교환에의한취득 : 유형자산의교환취득의경우와동일 3

4 2. 내부적으로창출된무형자산 1) 내부적으로창출된무형자산의자산성여부 1 연구단계 : 발생한지출을비용으로처리 2 개발단계 : 요건충족시무형자산으로인식하고, 요건불충족시경상개발비로처리 2) 내부적으로창출된무형자산의취득원가결정무형자산의인식기준이모두충족된이후발생한지출액만포함, 즉그자산의창출, 제조, 사용준비에직접관련된지출과합리적이고일관성있게배분된간접지출을모두포함. 4

5 III. 무형자산의취득후사건 1. 무형자산취득또는완성후의지출 1) 자본적지출 : 1 관련지출이무형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가능성이매우높고 2 관련된지출이신뢰성있게측정될수있으며, 무형자산과직접관련되는경우 2) 수익적지출 : 최초에평가된무형자산의성능수준을유지하기위한지출로비용처리 2. 무형자산의재평가및손상차손 1) 무형자산의재평가 1 무형자산도유형자산과마찬가지로취득후원가모형또는재평가모형을적용하여평가하여야하며, 재평가모형의적용방식은유형자산의경우와거의유사함 2 유형자산의경우에는공정가치를측정할수있으면재평가모형을적용할수있지만무형자산의경우에는활성시장이존재해야함 3 무형자산에대하여는활성시장이존재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원가모형을적용하는경우가많을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5

6 2) 무형자산의손상차손 1 무형자산의손상차손에대한회계처리도유형자산의경우와동일 2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유한인지비한정인지를판단하여, 내용연수가유한인경우에는상각및손상회계를적용하고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의경우에는손상회계만적용 3 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의경우상각하지않는대신손상징후의여부와관계없이매년손상검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3. 무형자산의상각 K-IFRS :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유한인경우에는상각을하고, 비한정인경우에는상각하지않도록규정 1) 상각기간 2) 상각방법 : 정액법등자산의경제적효익이소비되는행태를반영한합리적상각방법 3) 잔존가액 : 0이원칙이나다음과같은경우예외 1 내용연수종료시점에제3자가자산을구입하기로한약정이있다. 2 무형자산의활성시장이있고, 잔존가치를그활성시장에기초하여결정할수있으며, 그러한활성시장이내용연수종료시점에존재할가능성이높다. 6

7 IV. 무형자산별회계 1. 산업재산권 : 법률에의하여일정기간독점적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1) 특허권 (patents): 특정발명이특허법에의하여등록되어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법적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정액법으로상각. 2)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s): 실용적고안을하고이고안을실용신안법에의해등록하여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일반적으로 5년간정액법으로상각. 3) 의장권 (design rights): 고안 설계된디자인이의장법에의하여등록되어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일반적으로 7-8년간정액법으로상각. 4) 상표권 (trade marks): 상표를상표법에의하여등록하여이를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 일반적으로 10년간정액법으로상각. [ 예제 11-2] 경기상사는 20X1 년 1 월 1 일강원기술연구소가개발한특허권을현금 5,000,000 원을 지급하고취득하였다. 그리고특허권에대한명의개서비용 100,000 원과중개수수료 50,000 원을 별도로지급하였다. 특허권의취득과관련된분개를하시오. 7

8 2. 라이센스와프랜차이즈 1) 의의 1프랜차이즈 (franchises) : 제품이나서비스의판매권및상표나상호명의사용권을가지고독점적 배타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권리 ex.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 2라이센스 (licences) : 프랜차이즈계약중정부기관이기업이나개인에게허가의형태로부여하는면허 ex. 이동통신사업 (KT, SKT, LGT) 이나전화사업 (KT, 데이콤, 온세통신 ) 2) 회계처리 1 자산으로인정되는것은권리의대가로계약액을일시불로지급하고그금액을반환받지못하는조건의경우에성립 2 계약액을무형자산으로계상하고계약에서규정한기간에따라정액법이나생산량비례법에따라상각 3 권리취득후계속적인서비스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정기적인수수료는비용처리 [ 예제 11-3]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신도시로조성된판교지역에롯데리아판교점을개설할수있는프랜차이즈계약을 ( 주 ) 롯데리아와체결하였다. 이에따라경원상사는 10년간판교지역에서독점적인판매권을가지는데, 이후에도계속적으로제조기술과마케팅기법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경원상사는 ( 주 ) 롯데리아에 10,000,000원의프랜차이즈계약금을계약일에일시불로지급하고매달순매출액의 1% 를로얄티로지불하기로하였다. 경원상사는 20X2년 1월 1일부터시작하여 1월 31일까지순매출액은 20,000,000원이었다. 8

9 3. 저작권 : 특정학술, 문학, 예술등의저술, 저작, 공연이저작권법에의하여등록되어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행사할수있는권리 4. 컴퓨터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의구입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자산인식요건을만족시키므로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무형자산으로계상 [ 예제 11-4] 20X1 년 1 월 1 일복정공업 ( 주 ) 는공장에서제품생산의자동화를위하여소프트웨어를 수정소프트웨어개발 ( 주 ) 로부터 10,000,000 원에취득하였다. 소프트웨어의경제적효익은 5 년으로 추정된다. 20X1 년 1 월 1 일및결산일인 12 월 31 일의분개를하시오. 5.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 ( 소프트웨어의개발과관련된비용포함 ) 으로서개별적으로식별이가능하고미래의경제적효익을확실하게기대할수있는것. 자산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비용처리. 6. 임차권리금 : 건물이나기타부동산의임차시에임차보증금이외에별도로권리금을지급한것 7. 광업권 : 광업법에의하여등록되어일정한지역에서일정한기간동안독점적 배타적으로채굴할수있는권리 8. 어업권 : 수산업법에의하여일정한해역에서어업을경영할수있는권리 9

10 [ 예제 11-5] 다음의거래를분개하시오. (1) 20X1년 1월 1일부터연구활동이시작되어연구원의급여 1,000,000원, 연구보조비 500,000원및연구잡비 300,000원이발생하였으며, 이연구는 20X1년 12월 31일종료하였다. (2) 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 20X2년 1월 1일부터복정상사는신제품의개발을위하여개발연구원의급여및기타개발잡비로서 20X2년 12월 31일현재 5,000,000원을현금지출하였다. 그런데복정상사의신제품개발활동은모두자산인식요건을만족시킨다고한다. 이에따라 20X2년 12월 31일결산시에복정상사는개발비의효익이 5년간계속될것으로보고정액법으로개발비에대한상각을실시하였다. 또한경상적성격의개발비 200,000원이추가로지출되었음을발견하였다. (3) 20X3 년 1 월 1 일개발활동이완료되어특허권을취득하였다. 특허권을취득하는데소요된비용 500,000원을현금으로지급하였다. [ 예제 11-6] 다음의거래를분개하시오. 1) 경기상사는 20X1년 1월 1일광산의채굴권을획득하기위하여 1,000,000원을현금으로지급하였다. 이광산의총매장량은 100,000톤으로추정된다. 20X1년중에 30,000톤을채굴하였다. 경기상사는광업권에대한상각방법으로생산량비례법을사용하고있다. 2) 서해물산은서해안에광어양식장을 2,000,000원에취득하고부대비용 100,000원과함께현금으로지급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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