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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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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Ⅳ-4.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활 동 개 요 자신이 생각해 내고 만들고 배포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복제하여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려운 작업을 계속해 야 하는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 창의성과 독창성, 진보를 높게 평 가하는 문화 속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다. 문화적 선구자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생각하며 훌륭한 것을 발명하도록 하려면 그들이 발견하거나 발명하고 창작한 것들이 법률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 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를 신문기사검색 등을 통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1

어려운 작업을 계속해 야 하는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 창의성과 독창성, 진보를 높게 평 가하는 문화 속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다.

2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기 본 개 념 지적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의 총칭이다.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 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 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고 정의 하고 있다.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 지적재산권으로 영업권, 반도체칩, 상품화 권, 컴퓨터프로그램, 프랜차이징 등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계 속 생겨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1) 지적창작물 보호의 필요성 새로운 발명, 고안, 의장 등은 그것을 최초로 창작하는 데에는 대단히 힘이 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면 어느 누구도 위험부 담을 무릅쓰고 개발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경제의 후퇴는 있 을지언정 발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이익을 부여하 는 대가로 공개를 장려하는 특허제도 등 산업재산권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2) 영업표지(상표) 보호의 필요성 법이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것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는 달리 그 영업표지 에 화체( 化體 )된 표지권자의 신용을 보호함과 아울러 이러한 표지에 의거하여 상품 등을 선택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자타영업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마크 등이 필 요하게 된다. 그리고 각 기업이 장기간 그 마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기업 대로 그 마크를 통해 신용을 축적하고, 소비자는 그 마크만을 보고 상품을 구입한 다. 이러한 경제 메카니즘하에서 타인이 영업표지를 모방하게 되면 영업자가 장기 간에 걸쳐 쌓아올린 신용이 훼손될 뿐 아니라 소비자도 그가 의도하지 아니한 물건 을 사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영업표지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 은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이를 통해 산업질서가 유지된다. 212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 지적재산권으로 영업권, 반도체칩, 상품화 권, 컴퓨터프로그램, 프랜차이징 등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계 속 생겨나고 있다.

3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관 련 용 어 특허권 :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상표 : 표장 - 기호, 문자, 도형 등 식별 가능한 표지 의장(디자인)권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의장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저작권 : 문학ㆍ학술( 學術 )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 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프렌차이즈 : 상호ㆍ특허상품 및 노하우 등을 가진자가 다른 이에게 상호 사용 권 및 제품 판매권ㆍ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으로 모든걸 사용하게 하여 그에 따른 가맹비ㆍ로얄티ㆍ보증금 등을 받는 시스템 교 과 적 용 중학교 교과 관련 단원 활용 방법 국어 문학 문학의 창작 지도에서는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 등을 통 해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기 사회 일반사회영역 생활 경제와 관련한 탐구 활동을 통해 경제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 윤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행동화 하기 과학 탐구영역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과 토의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려 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기술 가정 컴퓨터와 생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PC 통신,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 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 활용에 관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컴퓨터를 바르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213

교과 관련 단원 활용 방법 국어 문학 문학의 창작 지도에서는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 등을 통 해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기 사회 일반사회영역 생활 경제와 관련한 탐구 활동을 통해 경제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 윤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행동화

4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수 업 방 법 지적재산권 교육 단계 세부 활용 방법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알기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적재산권을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조별로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알아보고 발표한다. 1 인터넷 이용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2 자료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사례를 나눈다. 3 조별 학습을 통해 역할분담을 하여 학습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찾기 인터넷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기구와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사례 및 판례를 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익히기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 유권의 대립 부분을 절충할 방법을 찾아본다. 학습지 활 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 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본다. 지적재산권의 피해 사례 찾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만화, 영상물, 플래시애니메이션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우리나라에서 발 생한 대표적 지적재산권의 피해사례를 찾아보고 토론한 다. 214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찾기 인터넷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기구와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사례 및 판례를 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5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읽 기 자 료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검찰 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행위, 기 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수거 삭제 폐기할 수 있는 불법 복제 단속권을 부여받는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 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배타적 발행권자도 그 권리 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리침해예방청구, 손 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배타적 발행권자의 재산권도 적절한 공시를 통해 보호되며, 양도, 질권설정 등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의 기회까지 제공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유통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전 망이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 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달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프로그 램 불법복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 지적 재산권 침해 저명한 샤넬(chanel)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를 프랑스의 샤넬사와 무관한 피고가 chanel.co.kr 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내셔널 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거래상품도 샤넬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들으면 소비자의 머리 속에 연상될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전자거래에서 취급된 사건이다. 이에 원고들은 부정경 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서 피고의 도메인 네임의 등 록말소를 청구하였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 판결) 215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6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관 련 영 상 만화로 보는 정보통신윤리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해킹의 피해 도둑이 한 연구실에 잠입하여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훔치려한다. 해킹도 지적 재산권등의 정보를 훔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가기

해킹도 지적 재산권등의 정보를 훔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가기 http://www.

7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지적재산권 만화 - 불법복제 불 법 복 제 한 학생이 하교길에 한 친구에 이끌려서 친구집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불법복 제 싸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불법 복제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다가 문제가 된다 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217

8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학 습 지 1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과 피해 사례 찾기 ( )중학교 ( )학년 ( )반 이름: ( ) 1.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선택해 봅시다. 나는 지적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합의견 :나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유: 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피해 사례를 찾아 봅시다. 지적재산권의 피해사례와 판례를 찾아보고 발표한다. 피해사례 판례적기 218

9 지적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학 습 지 2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소프트웨어의 종류 구분하기 ( )중학교 ( )학년 ( )반 이름: ( )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어 봅시다. 상업용 소프트웨어 - 원래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존재 - 소스 코드를 포함시켜 배포 -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개선하여 상업용으로 판매 가 가능함 셰어웨어 (Shareware) - 라이센스 요금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 -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음 프리웨어 (Freeware) -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한 것 -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 하는 경우 -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사용권을 얻는 것임 공용 소프트웨어 -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서 자유 롭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 - 계속 사용하려면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의 가격을 지 불해야 함 -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가 됨 219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 -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음 프리웨어 (Freeware) -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한 것 -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 하는 경우 - 저작권을

10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참 고 자 료 도메인과 상표에 대한 몇 가지 질문? Q)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주소를 일반인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기호를 결합하여 나타낸 것인데 반하여 상표란 상품을 생산, 증명,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 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원래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그 목적 이나 기능면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 면서부터 인터넷상의 주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갖게 되면서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A) 도메인 이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 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제6조, 제7 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 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 나.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 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 ) 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 상표등록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에 우선권이 주어지는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등록과 도메인 이름은 전혀 상이한 등록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 로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다고 하여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한 자는 당해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에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이 충돌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A) 원래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상이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였 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이 상품이나 기업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상품이나 기업의 식별표지인 상 표권과 상호권과 저촉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업종이 상이하 면 동일한 상표라도 여러개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 (.com 또는.co.kr)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0

원래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그 목적 이나 기능면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 면서부터 인터넷상의 주소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갖게 되면서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