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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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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기간 : 2017 년 03 월 17 일 ~ 2017 년 11 월 17 일 연구책임자 : 손수정공동연구원 : 임채윤박찬수김남수

4 < 요약 > 제1장서론 1. 연구의배경 혁신성장과중소기업 혁신성장은요소투입형성장을넘어서보다혁신적인기술의확보를기반으로산업과경제의성장을유도하는것임 중소기업은일자리및부가가치창출, 소득재분배등국가경제성장을견인하는강인한축역할을수행하며, 따라서혁신성장의주역으로역할수행필요함 - 성장동력확보, 고용 ( 일자리 ) 동반성장, 부가가치창출등에있어중소기업의경쟁력은곧경제성장과직결됨 중소기업의성장과 IP IP경쟁력은중소기업이직면하고있는비즈니스한계극복을위한주요수단임과동시에비즈니스한계에직면하게하는주요걸림돌임 - 기술력을기반으로시장진입또는확대를통한성장이가능하지만, 기술력을확보하지못하면시장에서생존및성장의한계에직면함 1) IP를기반으로하지않는성장은한계가있으며, 특히글로벌무대에서의경쟁을위협하는요인이됨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가직면하는시장은더욱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며, 이를뒷받침하는 IP의역할또한확대될것으로전망함 2. 연구의필요성 중소기업 IP기반성장의중요성인식및지원 글로벌경쟁력을갖는강한혁신형중소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우수 IP가내재된제품기반비즈니스역량확보가중요함 - 혁신기반비즈니스의중요성인지에도불구하고, 이에요구되는재원 ( 인력, 자본, 지식, 인프라등 ) 의중소기업단독확보는어려움 1)IP 와성장의관계인식은한국의글로벌혁신국가로도약하는근간이되었으며, 혁신투입및성과에서 OECD 5 위권내국가위상을구축함 :(2015 년기준 ) 혁신을위한 R&D 투입비중 (GDP 대비 ) 은 OECD 국가중이스라엘 (4.25%), 한국 (4.23%), 스위스 (3.42%), 일본 (3.29%), 스웨덴 (3.28%) 순이며,PCT 국제출원건수는미국 (5.14 만건, OECD 전체 (16.9 만건 ) 대비 30.4%), 일본 (4.17 만건,24.6%), 독일 (1.73 만건,10.2%), 한국 (1.44 만건,8.5%) 순이며, OECD 비회원국인중국은 3.12 만건으로 OECD 전체대비 18.4%(OECD(2017.8update),MainS&Tindicators) - iv -

5 - 이러한한계극복을위해산학연협력과이를유도하는정부지원정책중요함 2)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를위해현재중소기업의 IP 역량및한계점을확인하고, IP 기반성장이가능하도록관련지원방안의모색이필요함 3. 연구의목적 IP기반성장생애주기 (life-cycle) 혁신성장은 R&D를통한기술력확보, 기술력이제품비즈니스와기업성장을유도하고, 궁극적으로경제성장으로이어져야함 - 따라서 R&D~ 이윤창출 ~ 성장 의전주기 (life-cycle) 형성이중요함 중소기업의 IP경쟁력은 ( 법적 ) 권리성, ( 경제적 ) 활용성관점의접근이필요함 3) - 국내외시장진입역량을높여지속가능한성장발판을마련하는양질의 IP를확보하고, 활용할수있는능력이중소기업의 IP경쟁력임 - 투입혁신자원기반양질의지식재산을확보 ( 창출및유입 ), 관리 ( 권리화및보호 ), 활용 ( 상업화및기술이전 ) 하고, 경제적성과 ( 일자리, 부가가치등 ) 로연결 [ 그림 1] IP 기반성장생애주기 2) 국내제조업기업의지식재산과도산위험관련성연구에따르면,5 년이내초기기업은많은 IP 를갖는기업이도산위험이낮지만,5 년이후기업은기술간융합정도, 공동연구비중등이높을수록도산위험이낮은것으로확인 ( 임소희 & 최서희 (2016), 기업성장단계별도산위험에대한지식재산의차별적영향분석, 지식재산연구 11(4) 3) 중소기업의창작활동성과에대한권리성의중요성에대한논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 안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호의결사항 ) 및제 20 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 ( )3 호안건 ( 중소 벤처기업혁신성장을위한지식재산보호강화방안등으로제시되었음 - v -

6 제 2 장중소기업의 IP 경쟁력 1. 중소기업 IP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 ) 기업규모에따른 IP 현황 대기업, 보호대상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한시성중소기업 등은특허및실용신안등의 IP 관리를수행함 중소기업기본법상기업규모분류 인증기업 구분대기업중견기업보호대상한시성중중견기업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혁신기업 특허 1) 비중 2) 실용신안 1) 비중 2)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KED) 데이터활용주 :1) 각각기업당평균등록특허건수, 기업당평균실용신안건수,2) 등록특허 / 등록실용신안중해당기업규모가차지하는비중 (%) 제조업분야에서업종별로특허등록은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분야,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의분야에서높게나타남 - 특히, 혁신기업의경우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으로바이오분야의물질특허관련높은역량을갖는것으로제시 제조기업의혁신성과관리 ( 사내지식재산확보추이 ) 2013~2015년 3년간제조업혁신활동조사에따르면, 성과보호는주로지식재산권확보, 경쟁기업보다앞서시장선점, 사내기밀로유지, 복잡한설계방식등으로추진 4) - 지식재산권확보의경우, 특허권출원 (21.7%), 실용신안권 (5.2%), 디자인권 (5.3%), 상표권 (5.2%) 등의분포를시현 ( 외부지식재산도입추이 ) 2015년기준국내기업의평균지식재산도입은대기업 (17.4건), 중견기업 (7.2건), 중소기업 (2.4건) 으로조사 5)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6 한국기업혁신활동조사 : 제조업부문 p )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p.45 - vi -

7 2. 중소기업의 IP 한계 중소기업 IP-성장연계의한계 IP확보를위한재원 ( 자금, 기술인력, 기술정보, 경험등 ) 부족 6) - 내부자원의한계를보완하는외부혁신주체 ( 대학, 출연 ( 연 ), 기업등 ) 로부터의지식재산권유입에대한인식및경로미흡 내 외부경로를통해 IP를확보해도실제시장진입을위한제품화의어려움이존재 ( 기술갭 : 실험실기술과현장적용기술간의격차 ) 함 - 확보한 IP의미활용원인 ( 사업화애로요인 ) 으로사업화자금부족과제품완성도부족등을제시 7) 중소기업현장에서는권리화를위한인식및재원투입, IP 권리자의확인및협력경로확보, IP기반제품화 ( 이전기술의인큐베이팅 ), 신규비즈니스모델설계및 ( 글로벌 ) 시장진입역량, 정책접근의수월성등의확보에어려움을제기함 제 3 장중소기업 IP 지원정책 국내지식재산지원사업 2012 년 ~2016 년 (1 차기본계획기간 ) 중정부지식재산지원투자액은총 12 조 7,756 억원 8) - 창출에 9 조 1,649 억원 (71.7%), 보호관련사업 5,323 억원 (4.2%), 활용분야 1 조 6,921 억원 (13.2%), 기반 4,499 억원 (3.5%), 신지식재산관련사업 7,939 억원 (6.2%) 이각각지원됨 IP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인식개선, 교육, 전문컨설팅, 정보 망구축등의간접지원과관련비용지원등이이루어짐 ( 특허청, 중소벤처부, 과 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등을중심 ) R&D~ 이윤창출의혁신생애주기별정부지원은주로성과확보를위한연구및권 리화를위한지원과창업이후성장단계지원으로집중됨 정부지원의애로사항 ( 규모 ) 중소기업 IP 지원사업은시장의필요에도불구하고, 사업의유사성및 직접지원의축소등으로계속또는확대수행이어려움 6) 중소기업중앙회 ( ),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활용실태조사 보도자료 & htp:/ DB.do( 중소기업통계 DB/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기술통계조사 ~2015 년 ) 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htps:/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기술개발 & 개발기술사업화애로요인 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017 년도정부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 안 ) - vii -

8 - 중소기업의 IP인식개선, 디자인등다양한유형의 IP 역량강화사업, IP 전문인력자문확대등은사업의연혁에따라유지또는확대가제한적임 - 영업비밀보호를위한내부시스템등은기존정보망구축사업과유사성으로사업의확대에어려움직면함 ( 연계 ) 부처간유사한목적으로수행되는사업들이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확대가어려움 - 기업의 IP니즈 (Needs) 를파악하기위한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소벤처부 라고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라고함 ), 산업통산자원부 ( 이하 산업부 라고함 ) 등의사업들이분산되어있고, 상호연결통로가구축되어있지않아중소기업스스로각창구를확인해야하는탐색비용초래 - [ 그림 2] 와같이구간의연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사업자체가갖는성과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해정책의사각지대로서여전히시장실패초래 ( 평가 ) 정부사업의평가가정량적지표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실제중소기업이경험하는효과보다과소평가되는경향이있음 [ 그림 2] R&D~ 이윤창출의혁신생애주기 (Life-cycle) 상의정부지원 - viii -

9 제 4 장주요국의지식재산지원사업 1. 중국 ( 중국 ) 국가지식산권국 (SIPO) 은우수지식재산권의창출을위해기술별 업종별특허기술분석시스템구축및 R&D 투자를확대함 - 13차 5개년 ( ) 국가지식재산권보호및응용계획 을통해 지식재산권우세기업육성, 1,700여개의우세기업배출 을추진 - 상업이윤을취득해야만중소기업의혁신기반성장을가속화할수있기때문에 IP 이용을통해상업이윤취득을강조 - 혁신형국가건설을위해지식재산역량과시장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을강화 - 쌍창 ( 双创 ) 계획을통해사회각분야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을결합하여혁신활동을장려하고, 특히 IT 기술중심의인큐베이터, 창업지원시스템을활성화 - 중소기업의소발명을 IP권리로보호하기위한실용신안제도활성화 - IP역량이부족한기업들스스로의노력은크라우드소싱등의방법을통한기업 IP역량제고를유도하며, IP 관리 ( 유입과활용 ) 를통해성공적인시장전환 2. 일본 ( 일본 ) 지적재산전략본부는신흥시장 산업에서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 1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글로벌지식재산시스템구축, 2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경영강화지원, 3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대응한환경정비, 4콘텐츠를중심으로한소프트파워의강화를제시함 - IP 기반사업을수행하는중소기업을 도상형 ( 途上型 )( 인식및새로운사업전개지원 ) 과 도전형 ( 挑戦型 )(IP와비즈니스연계사업화지원 ) 으로이원화함 - 중소기업의 IP기반비즈니스활성화를위해인식개선, IP전략, IP 보호및활용지원을추진 - 제4차산업혁명하의기술발전을위한오픈이노베이션을강조하며, 산학제휴및산산연계활성화를강조 3. EU (EU) 중소기업성장에장애가되는규제들의제거, 기업환경조성등을추진함 - IP 기반사업화추진에있어서공공연구기관과의협력,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 - ix -

10 인큐베이션강화등을추진함 - 특히기술이전에있어서양질의수요기술군형성을통해제품의질적완성도를 높이고, 이의사업화를위해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인큐베이션강화 4. 미국 ( 미국 ) 혁신적기업에있어서특허의가치, 국가경제성장기여가높음을인식함 - 양질의 IP확보를위해공공연구기관과기업의협력관계형성을지원하고, 바우처등을통해공공연구기관으로의접근확대함 - 기술의개발에서시장진입을위한제품화까지원스톱프로그램을통해기술기반비즈니스활성화를지원함 - 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옴브즈만프로그램, 비용지원, 무료법률지원등을수행 - x -

11 제 5 장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 1. 중소기업 IP 지원추진방향 추진목표 중소기업 IP경쟁력의기반이되는 IP 권리의중요성인식이확대될수있도록유인하여중소기업의 IP경영전문성을높이고, 다양한유형의 IP 접근및확보경로를제공함 시장진입및확장에있어서경쟁기업들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유하기위해, 경쟁력높은제품완성에필요한고품질 IP 확보및전문화되고효율적인사업화지원을통해혁신형중소기업의 IP 기반이윤창출생애주기 (life-cycle) 구축함 추진방향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은궁극적으로우수 IP가시장의비즈니스로연결되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어야함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 IP의확보와시장진입을위한활용을중심에두고, 이를위한환경조성을추진함 - R&D를통한주요 IP확보, IP기반고품질제품출시를위한후속R&D 및인큐베이팅, 시장진입후이윤창출및성장으로의연결이중요함 [ 그림 3] 중소기업 R&D 기반이윤창출전주기 : 단계별기능 - xi -

12 - (R&D를통한기술확보 ~ 기술군구성 ) 단일IP기반제품군을제외하고는제품화를위해다수의 IP( 기술군 ) 가필요하며, 적정기술군의설계가제품화성공에중요한요인임 - ( 후속R&D~ 제품화 ) 기술군구성에미확보 IP를위한후속R&D 수행뿐아니라완성된기술군의제품화를위한시작품-시제품제작등의인큐베이션과정이제품화성공에또다른중요한요인임 - ( 양산화 ~ 성장 ) 양산화및판로개척, 시장진입을통한이윤창출등은성공적으로개발된제품을기반으로 IP 등의기술역량보다는경영역량등이중요한단계임 [ 그림 4] 중소기업 R&D 기반이윤창출전주기 : 필요역량 - xii -

13 중소기업 IP 경쟁력지원의니즈 - 대응구조 애로사항니즈대응 고품질 IP 를확보하기에는 ( 고품질 IP) 내외부재원연계 F ( 수요기술군구성 ) 확보된공기업내부재원이부족함를통한고품질 IP 확대공연구성과활용확대 대학이나출연 ( 연 ) 등은인적 ( 연계 ) 인식공유기반산학연 F ( 인큐베이션 )IP 보유공공기관네트워크가없으면대상확협력필요매칭및기업지원제도화인및협력어려움 ( 자본 )IP 기반기술금융접근 F ( 연계성 ) 기업의경쟁이전단 IP 기반제품을만들어도양경로확대 ( 제품화이후양산계까지정부지원, 이를기반산화과정에투입되는자본및성장지원 ) 으로이후경쟁단계로민간확보어려움 ( 수출 ) 국가별사회 경제 문화투자유입유도 해외시장진입을위한제품 법 / 규제환경이해 F ( 글로벌화 ) 진입국가별특성외적요인에대응한계 (BM 설계 ) 시장전망등에대한정보분석및현지화지원 빠르게변하는시장이해및정보확대 F ( 시장성 ) 전문가및프로그램분석의어려움 ( 지원정보 ) 기업관점의정부을통한시장분석지원 정부사업을잘모르겠음 ( 부사업접근경로의수월성및 F ( 접근성 ) 정부지원사업접근처별로상이한절차와규정, 효율성확대경로효율화및홍보양식등 ) ( 권리 ) 지원기업에적정 IP 관 F ( 권리성 ) 다양한형태의 IP 권 경영진의 IP 확보및관리리제도화리확보를지원중요성인식이미흡 ( 연속성 ) R&D-IP- 사업화인 F ( 연속성 ) 기업성장을위한 부처의기본목표등에따라식공유및시장니즈중심의고품질 IP 확보-인큐베이션 - 기업지원취지가다름에도, 지원연속성확보시장확대의전주기지원예산사업중복성지적 중소기업 IP MVP(Meet-Value-Profit) UP 연계기반생애주기지원유형 - xiii -

14 추진과제 기능과역량한계과제 다수의복합IP 를기반으로하는 제품화중심최적의기술군구성 제품이확대 단일제품도다양한형태의 IP(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등 ) 가필요함 IP 적용범위는이종산업간파급경로가확대됨 4차산업혁명은더빠르고다양한업종간융합을유도함 중소기업의 IP 니즈, 애로사항등에대한확인을통한적정주체들과의연계 정책제공경로접근의수월성을통한기업지원의효율성확보 자산으로서활용하기에충분한권리성확보가중요 혁신환경의변화는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 IP 유형의다양화를촉진 전문성부족 IP 기반기술확장형 실험실-시장간기술갭 (gap) 극 [1] 사업화지원복을위한인큐베이션역량부족 비즈니스의새로운동향에대한이해및전망역량부족 IP 기반시장전환형 [2] 다양한기술 / 주제대응을위한사업화지원학제간융복합연계역량부족 유사기능을수행하는주체들로중소기업의접근경로혼선 다부처유사사업에대한모니터 IP 기반성장지원 [3] 링, 중재기능부재로정책효과인프라구축한계 기업의 IP 인식부족 특허권권리성확대를위한역량의한계 IP 권리성강화를 [4] 다양한 IP 접근성의부족위한환경조성 기대효과 ( 중소기업 ) 기업이필요로하는적정IP 확보및 IP기반시장진입을통한성장기반조성함 - 중소기업보유재원 ( 인력, 자본, 기술, 인프라등 ) 의한계는현재기술을기반으로제품혁신또는시장의전환 / 확대, 고품질 IP확보등의어려움직면 - 이러한한계를산학연협력, 지원의연속성등을통해보완하고, 혁신성장으로나아가게함 ( 대학 / 출연 ( 연 )) 중소기업과의협력구조를통한기관내기술의활용경로확대하고, 이를통한기관의 R&D 재원 ( 현장의지식과경험, 기술료등 ) 흡수함 - 공공 R&D 성과기반기업지원을통해공공의기여를확대 ( 정부 ) 한정된예산기반정책의효율화를통한정책성과를확대하고, 국가성장동력을확보함으로서, 민간역할을이끌어내는마중물로서정부역할수행함 ( 국가 ) 중소기업의성장및국가성장동력확보를통한일자리창출, 경기활성화, 국가경제력성장을견인함으로서, 혁신성장을성공적으로유도함 - xiv -

15 2. 정책제안 1 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추진배경 중소기업이직면하는기술애로요인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관련재원 ( 자본, 인력등 ) 확보의어려움으로제기됨 - 특히디지털전환시대에서제시하는주요기술 (ICBM: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은보다복잡한기술융합필요로함 이러한한계는중소기업단독의노력이아닌혁신을주도하는관련주체들과의협력관계형성을통해일정수준극복가능함 추진목적 IP 기반기업의비즈니스역량강화를위해기업내부의혁신재원과외부혁신재원연계를활성화하고, 이들의협력적상생관계형성함 추진내용지역사업화거점의전문화추진 ( 원스톱지원 ) 기술의니즈를확인하는거점은니즈확인에서기술인큐베이션까지총괄담당함 ( 하드웨어지원전문화 ) 기업의기술니즈확인후엔지니어링관점의인큐베이션지원이가능한거점들이旣구축된연구인프라등을활용하여기술분야별, 업종별특성에따른전문성확대함사업화추진정보망연계 ( 기술정보망연계 ) 국가기술정보망 (NTIS, NTB 등 ), 특허정보넷 KIPRIS, 대학이나출연 ( 연 ) 내연구성과정보등의정보연계함 IP인큐베이션 (IP Value-up) 랩활성화 구성된기술군중심의제품화를위한브릿지 (bridge) 단계로서기술검증, 시제품제작등의지원을수행함 - xv -

16 추진체계 업무 검토내용 수행주체 관련사업 ( 부처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산 ) 지역별거점후보군검토및전 R&D 재발견프로젝트 ( 산 ) 산업부지역사업화문성심화사업추진기술확산지원 ( 과 ) 국토부거점의전문화 Pilot 사업설계연구성과기술사업화 ( 과 ) 과기정통부추진 기술별, 업종별전략수립전문 IP-R&D 전략지원 ( 특 ) 단설계 지역특화산업육성 ( 산업기술단 지거점기능강화 )( 중 ) R&D/ 사업화 /IP 정보망구축주 체들의협의체구성및협력과기정통부 NTIS 구축 ( 과 ) 사업화추진모델설계 (NTIS, NTB, KIPRIS, 산업부 NTB 사업 ( 산 ) 정보망연계 KIBO 등 ) 특허청 KIPRIS, 특허지원창구 ( 특 ) IP-Biz 연계정보채널구축 ( 정 보공급-수요의양방향 ) Bridge 사업추진거점검토및사업화연계기술개발 ( 산 ) 특화모델설계 ( 지방과학연구단산업부기업성장R&D 지원 ( 과 ) IP 인큐베이션지 ( 과학기술진흥센터 ), 대학 / 출과기정통부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 ( 중 ) 랩활성화연 ( 연 ) 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중소벤처부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화 ( 중 ) 산업기술기반센터,KIBO 등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기술애로를해결하고, IP기반고부가가치창출기반조성을통해, 비즈니스경쟁력확보함 - 기업보유기술에의한한정된분야제품및시장진입을넘어서는보다첨단기술제품및고부가가치시장으로진입 강한제품역량을기반으로해당산업의경쟁력확보및고성장산업을육성함 중소기업의성장은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속가능한혁신성장의기반이됨 - xvi -

17 2 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 추진배경 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및시장역량을기반으로미래유망업종이나국가경쟁력강화할수있는전략업종발굴을필요로함 업종전환, 업종추가, 업태전환 ( 제조업 서비스업 ) 등을포함하는사업전환을통해중소기업의새로운도약을지원함 시장의빠른변화는기존업종, 업태에서의지속적인성장유지를위협하여, 시장의확대를통한기업의건전한생존필요함 추진목적 기술기반사업을수행하는혁신형중소기업의경우, 해당기술을활용한새로운분야로의진입또는전환을통해성장동력원확보기반을제공함 추진내용시장전환형다학제산학연공동연구확대 네트워크활성화, 동향공유, 다학제공동연구등을통해 IP기반시장전환형프로젝트추진을통해기업의업종전환또는제품군확대를유도함 신규진입하는시장에서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제품의감각기능 ( 디자인, 브랜드등 ) 지원을통해제품완성도, 수요매력도를높임산업전망네트워크구축 시장분석및관계성분석등을통해해당기술분야의시장성및관계성관점에서진입기회에대한정보를제공함이종분야연계오픈엔지니어링사업확대 해당기술 / 업종분야에경험이나지식에거점을 사업전환오픈랩 으로지정하고, 제품화및시장진입모델설계등을추진함 - xvii -

18 추진체계 업무검토내용수행주체관련사업 ( 부처 ) 다학제산학연 공동연구확대 산업전망네트워크 구축 이종분야연계 융복합엔지니어링 사업확대 산학연공동연구추진의 장애요인및유인책검토 산학연공동연구수행의 법규제검토 포괄적 IP 지원 오픈형온라인플랫폼구 축방안검토 ( 旣구축된 정보플랫폼과의연계방 안검토 ) 미래예측관련정보 / 분석 방법론전문주체들의 pilot 사업시행 다학제협력연구를위한 환경조성검토 융복합엔지니어링랩수 행대상거점검토및시 행가능성조사 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 과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 원 ( 과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문 ) 디지털콘텐츠 축 ( 문 ) 식별체계구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 과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산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 발지원 ( 중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중 소기업네트워크형 발 )( 중 ) 기술확산지원 ( 과 ) 기술개 SW 융합기술고도화 ( 과 ) 산업기술국제협력 ( 산 )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 과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산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지식재산기반비즈니스진출경로및역량의확대를통해기업경쟁력확대함 중소기업의신사업진출 / 확대는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반이며, 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화가능 - xviii -

19 3 IP 기반성장지원인프라확대 추진배경 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의출발은수혜기업들관점에서접근의편의성및수혜사업의전문성이필요함 수혜기업관점의접근편의성은기업이갖는기술및정책의접근을위한진입경로가단순해야함 진입경로에대한인식공유와진입에따른양질의서비스지원에대한신뢰성확보가필요함 추진목적 우수 IP 기반사업화를통한이윤창출과성장의가능성에대한기업인식및지원정책의효율성을제고함 추진내용중소기업지원창구연계및시스템화 수요기업발굴및애로기술상담창구로부터확보한기술정보를기반으로기업의 IP애로 / 니즈를확인하고, 이를공공연구기관의 IP와매칭및후속지원을연결함중소기업 IP기반성장지원정책협의체구성 정책사업의유사성, 소규모에따른효과성한계등에대한정책재조정을위한정례화된협의체구성 운영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부처가수행하는사업들의추진현황을모니터링하고, 기본계획방향의정합성및효과성을검토함중소기업지식재산인식확대 기술거래중개거점에특허제도의변화를이해하고향후산업환경에서 IP 확보가중요하다는인식을높일수있도록홍보함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시해당기업에대한특허제도안내의무화 - 기술및기업평가과정에서경영진과연구자가특허및특허제도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지원및규제를설계함 - xix -

20 추진체계 업무검토내용수행주체관련사업 ( 부처 ) 1 중소기업지원 창구연계 시스템화 유사기능 수행 거점들 확인 거점들의특화 / 협력 검토 및연계방안협의 중소벤처부산업부과기정통부특허청 공감센터 ( 과 ) 중소기업지원센터 ( 중 ) 특허지원창구 ( 특 ) IP-Desk( 특 )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 2 중소기업IP 정책협 의체구성 사업, 경로, 성과등을모니터링 / 관계부처정책협의체구성등에대한부 범부처 ( 지식재산위원회 ) - 처협의 지역거점별 IP 지원사업 3 지역기술중개거점 IP 홍보 수행정도확인 IP 제도인식교육을위한가이드라인설계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시 범부처 ( 특허청 ) 저작권문화기반조성 ( 문 )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 산 ) 기업부설연구소 ( 과 )/( 산 ) IP 인식 기대효과 고품질지식재산창출의지고취를통한중소기업지식재산가치확대함 중소기업및창업기업경영진의 IP인식제고는산업의 IP 기반및경쟁력의강화를유도함 정부의중소기업 IP지원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를유도 - xx -

21 4 IP 권리성강화를위한환경조성 추진배경 혁신형중소기업의산업재산권의권리성미흡문제점지속적으로노출되어옴 산업재산권의보호를위해서는산업재산권의국가차원의공신력을강화하고, 해당권리성의안정적보호가뒷받침되어야함 중소기업의내부전문성및외부재원활용을위한비용부담등으로인해빠르게 IP권리를확보하거나, 기술의권리범위설정등에있어서한계에노출됨 추진목적 글로벌경쟁시장에서생산성및부가가치증대를꾀하는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리성강화를위한인식및환경조성함 추진내용산업재산권권리의실효성확대환경조성 발명상담, 특허명세서작성단계에서전문가상담을받도록하여특허권의권리범위설정을실제기술에적합하게설정 권리화이전단계의지식보호에대한교육및자문확대 디자인및상표권의국내등록가능성, 분쟁가능성에대한전문적의견을줄수있는전담인력지원중소기업 IP역량관점의실용신안권활용방안모색 고도한발명이아닌소발명중심의혁신성과에대한보호및활용을위해실용신안접근성확대가능성에대한검토영업비밀보호를위한기업내부안정망구축 기업을대상으로주기적인기술보호교육확대 영업비밀보호를위한규정도입강화 추진체계 특허청은특허의안정성을높일수있는출원전략, 심사기준 ( 특허, 실용신안 ) 등을확인하고, 이를민간에전달하는추진체계를확립함 - 특허청심사인력을확충 활용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및관련판례를심층분석하고, 이를반영한특허와실용신안각각의명확한심사기준제고선행검토 - xxi -

22 1 2 3 업무검토내용수행주체관련사업 ( 부처 ) 중소기업의기술이나아이디창조경제혁신센터 ( 중 ) 어에대한권리범위설정을중소기업지원센터 ( 중 ) 산업재산권권리의위한컨설팅및교육확대특허청특허지원창구 ( 특 ) 실효성확대환경방안중소벤처부공익변리사상담센터 ( 특 ) 조성 *( 예시 ) 공공연구기관으로파견산업부특허경영전문가파견 ( 특 ) 되는특허경영전문가의기업디자인산업진흥 ( 산 ) 파견가능성검토 중소기업 IP 역량관점의고소발명에대한도한발명이아닌상대적으 IP 디딤돌 ( 특 ) 실용신안활용성특허청로진보성이낮은기술보호지식재산창출지원 ( 특 ) 검토가갖는기능에대한재검토 기업대상의영업비밀보호교육확대방안 ( 제20 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 ( )3 영업비밀보호를호안건에서침해배상액확기술보호역량강화 ( 중 ) 특허청위한기업내부대명시를기업에게인식시영업비밀보호센터 ( 특 ) 산업부안정망키기위한과정포함 )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 산 ) 기업내부규정도입확대를위한가이드라인및유인책설계 기대효과 국내외상표권, 특허권확보를통해기업의지식재산자산가치증대, 우량특허확보를통한분쟁비용지출을예방, 그리고세제혜택, 투자유치 지식재산확보를통한외국인투자유치가능, 외국인투자자들은정보가공개되지않거나법적독점권이부여되지않은무형자산에대해서는기피하므로중소기업산업재산권확보는외국인투자유치에도움이됨 - xxii -

23 추진과제실행계획 핵심과제세부추진과제추진일정 추진부처 ( 협조부처 ) 1.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2.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 지역사업화거점의전문화추진 ~ 사업화추진정보망연계 ~ IP 인큐베이션랩활성화 ~ 시장전환형다학제산학연공동연구확대 ~ 산업전망협의체구축 ~ 이종분야연계오픈엔지니어링사업확대 ~ 산업부 (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 특허청 ) 중소벤처부 ( 산업부,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중소벤처부, 산업부 ) 산업부 ( 중소벤처부, 특허청,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중소벤처부, 산업부 ) 3.IP 기반 성장지원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지원창구연계및시스템화 ~ 중소기업 IP 기반성장지원정책협의체구성 ~ 중소기업의 IP 인식확대 ~ 중소벤처부 ( 과기정통부 ) 지식재산위원회 ( 범부처 ) 특허청 / 중소벤처부 ( 산업부, 과기정통부 ) 4.IP 권리성 강화를위한환경 조성 산업재산권권리의실효성확대환경조성중소기업 IP 역량관점의실용신안활용방안모색영업비밀보호를위한기업내부안정망구축 ~ ~ ~ 특허청 ( 중소벤처부 ) 특허청 ( 중소벤처부 ) 특허청 ( 중소벤처부 ) 근거법령마련 - 지식재산기본법제8조제3항 ( 기본계획에포함되는사항 ) 에 중소기업 IP 생애주기구축지원 ( 가칭 ) 에관한사항을포함 * 각부처에서시행해야하는세부적인내용 ( 시행기관, 시행규모, 시행방법 ) 은시행령으로해소 - xxiii -

24 목 차 요약 4 제1장서론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필요성 8 3. 연구의목적 연구의전개 12 제2장중소기업의 IP경쟁력 14 제1절중소기업의 IP 현황 중소기업기본법기준기업규모 중소기업산업재산권현황 중소기업의특허활용성 중소 중견기업의 IP 경영현황 30 제2절중소기업의 IP 한계 기업의애로사항 지원조직의애로사항 36 제3장중소기업 IP 지원정책 38 제1절중소기업 IP 지원사업 38 제2절중소기업 IP 지원사업의사례 43 제3절시사점 50 제4장주요국의지식재산지원사업 52 제1절중국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지식재산지원일반 중소기업지식재산현황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 우수사례 60 제2절일본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지식재산정책일반 중소기업의 IP 현황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개요 중소기업지식재산기반비즈니스활성화지원 우수사례 74 제3절유럽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77

25 1. 유럽의중소기업개요 중소기업지원개요 80 제4절미국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미국의중소기업지원개요 중소기업지식재산현황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 성공사례 94 제5절시사점 95 제5장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제시 104 제1절중소기업 IP 지원추진방향 전략체계 전략구조 111 제2절정책제안 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 IP기반성장지원인프라확대 IP 권리성강화를위한환경조성 149 제3절추진과제실행계획 158 제 6 장결론 162 참고문헌 166 부록 xxv -

26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 혁신성장에있어서중소기업가치의인식 중소기업은일자리및부가가치창출, 소득재분배등국가경제성장을견인하는강인한축역할을수행함 - 중소기업경쟁력확보없이는일자리창출, 산업및경제성장은요원함 9) - 혁신은발명이사업화로연결되는것 10) 으로, 혁신성장은중소기업이발명을사업화하고, 이를통해성장할수있어야함 경제의지속적인성장은혁신에의한생산성제고를기반으로함 - 혁신의생산성기여 ( 총요소생산성 ) 는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며,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는점차확대되는추세 11) - 한국제조업분야의중소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와 기타기계및장비 분야에서비교우위를갖는것으로조사 12) 중소기업과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은중소기업이직면하고있는비즈니스한계극복을위한주요 수단 임과동시에비즈니스한계에직면하게하는주요 걸림돌 임 - 즉, 중소기업은기술력을기반으로성장이가능하며, 기술력을확보하지못하면시장에서생존및성장을제한 - 기술기반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확보는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기위한선제적요건 - 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국내중소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3.1% 로미국 (5.0%), 독일 (4.2%) 보다는낮지만, 일본 (2.5%) 보다는높은수준 13) 9) 독일의높은 1 인당수출량은독일중소기업의뛰어난수출성과로제시.2010 년 1 인당수출액의인구수고려보정값은독일 $8,552, 한국 $2,381, 히든챔피언기업수 ( 인구 100 만명당히든챔피언수 ) 독일 1,307(16.0), 미국 366(1.2), 일본 220(1.7), 중국 68(0.1), 한국 23(0.5)( 헤르만지몬,2016) 10)MIT 의 EdwardsB.Roberts 교수는발명 (invention) 이사업화 (commercialization) 와합쳐져혁신 (innovation) 을이룸을강조하며, 이러한틀에서기업가정신과창업의중요성을인식함 11) 김영준 & 이상용 (2014), 우리나라중소기업의성장기여도에관한연구 QuarterlyNationalAccountsReview 12) 김주권 (2017), 한국중소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진입전략및정책적시사점연구 한국경제포럼 9(4) 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평가및글로벌정책분석사업 VI - 1 -

27 전체사업체수의 99.9% 인 354만개, 종사자수의 88% 인 1,400만명을차지하는중소기업의역량확보는궁극적으로국가경제성장을견인하는중심축임 14) IT, 자동차등을중심으로중국의 R&D 투자및성과의확대는국내기업과관련시장의중첩에따른경쟁이심화될전망임 - 국내기업과유사시장을갖고있어국내기업과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는중국의 PCT 국제출원건수는 2015년기준미국 (5.14만건, OECD 전체규모대비 30.4%), 일본 (4.17만건, 24.6%) 에이은 3.12만건 (18.4%) 으로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 (1.73만건, 10.2%) 과한국 (1.44만건, 8.5%) 이뒤를잇고있음 15) 4차산업혁명과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은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디지털기술혁신들이결합된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로의변화를의미 16) - 사물인터넷을통해사람, 사물, 공간을지능화하여생산시스템을기계스스로통제할수있다는점이기존산업혁명과의차이점 - 생산 소비측면에서사이버공간과물리적현실공간을통합 (CPS: Cyber Physical System) 시키는동시에, 고도로발전한반도체 ( 계산능력 ), 센서 ( 자동화 ), SW( 최적알고리즘과효율화 ) 등의요소기술을활용하여근로환경과비즈니스모델, 제조업부터서비스업까지산업전반의정보시스템을연결한것이핵심 지능과정보를노동, 자본과결합시키는신기술의흐름은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인다는측면에서기존생산요소의기능과차별화 - 지능정보기술이란인지, 학습, 추론등인간의고차원적인정보처리활동을 ICT 를통해구현하는기술로서, 인공지능 (AI) 으로대표되는 지능 에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등에기반한 정보 가결합된형태 - 로봇, 드론, 자동차, ICT 디바이스등이인간의개입없이자율적으로운영가능하게된것이대표적인예 - 나아가 4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세계각국은공통적으로 IoT,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등핵심원천기술개발노력에집중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평가및글로벌정책분석사업 VI 15)OECD,MainScienceandTechnologyIndicators2016. (h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sti_pub) 16) 세계경제포럼 (WorldEconomicForum) 의창립자클라우스슈밥교수가 '16 년해당용어를소개하며, 개념이전세계적으로확산 - 2 -

28 < 표 I-1> 제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기술 IoT (InternetofThings) CPS (Cyber-Physical System) 빅데이터 내용 - 사물인터넷이라고도하며, 사물에센서가부착되어실시간으로데이터를인터넷등으로주고받는기술이나환경을의미 -IoT 가도입된기기는사람의개입없이상호간정보를직접주고받으면서, 필요상황에따라정보를해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된형태 - 로봇, 의료기기등물리적인실제의시스템과사이버공간의소프트웨어및주변환경을실시간으로통합하는시스템 - 기존임베디드시스템의미래지향적이고발전적인형태로서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등의복잡한인프라등에널리적용이가능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의미하며그규모가방대하고생성주기도짧은대규모의데이터를의미 -증가한데이터의양을바탕으로사람들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할수있고, 이를산업현장에활용할경우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등이가능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의한분야인공지능 -단독적으로활용되는것외에도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이할수있는업무를대체하고, 그보다더욱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기대가가능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주요선진국의제4차산업혁명정책동향 : 미국, 독일, 일본중국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변화는각국의경제 산업구조및고용구조의재편을촉발할것으로예상함 - 지능정보기술은자율적 주체적으로외부환경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며새로운가치를창출 * 머신러닝으로인해기존에프로그래밍되어있는형식지 (codified knowledge) 뿐만아니라암묵지 (tacitknowledge) 까지처리가가능 - 디지털기술혁신이 IT 산업에만한정되지않고, ICT 산업과非 ICT 산업간의경계가모호해지면서, 모든산업의근간에디지털기술이존재 - 제품의지능화진전에따라제조업과서비스업의경계가철폐되는 제조업의서비스화 경향이가속화되면서, 기존제조업에대한재조명또한확산 - OECD는미래신기술의융합에서촉발되는기존생산방식의변화가가져올사회 경제적파급효과의대응방안으로차세대생산혁명 (NPR, Next Production Revolution) 프로젝트를착수 ( 17) *NPR 프로젝트에서는, 미래핵심기술이생산및유통에미치는파급효과를연구하여디지 - 3 -

29 털기술 (IoT, 로봇,3D 프린팅 ), 바이오 나노신소재, 공정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 등을핵심기술로선정 - 기계의지능화를기반으로산업계다양한분야의업무주체가인간에서기계로이전됨에따라, 대대적인고용구조변화가예상 * 단순 반복업무, 지적노동, 중급사무업무, 육체노동이자동화됨에따라고부가가치의창의적직무중심으로업무가재편되고, 기존인간노동이맡고있던분야의일자리감소가우려 < 표 I-2> 산업별고위험직업군종사자비율 산업 비율 (%) 산업 비율 (%) 운수업 81.3 국제및외국기관 27.9 도매및소매업 81.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7.0 금융및보험업 78.9 농업 임업및어업 21.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0.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1.1 하수폐기물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8.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0.4 건설업 65.8 예술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19.5 숙박및음식점업 61.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7 제조업 59.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2 광업 51.7 교육서비스업 9.0 부동산업및임대업 46.5 자가소비생산활동 2.7 협회및단체수리및개인서비스업 40.8 전체 52.0 자료 : 이용순 (2017),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취약계층및전공별영향 4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의특허는지난 5년간전세계적으로 12배이상으로양적으로확대되었으며질적으로는표준특허선점에대한경쟁이가열 -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중심으로 7가지산업분야의특허수를파악한결과, 10년 421건대비 15년 5,107건으로폭발적증가 - 4 -

30 [ 그림 I-1]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전세계특허등록건수 ( )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 IP 의역할 재인용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기업이인식및확보하고있는관련기술의역량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음 - 미국은 2000년들어매해 300~400건의관련특허를출원하고있으며, 일본은 1980년부터관련특허출원을추진하고있으며, 한국은 1990년대들어특허출원이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들어특허출원이가시화됨 년우리나라의인공지능 (AI) 기술분야특허출원건수는 2,638건으로같은기간미국 (24,054건) 대비 11%, 일본 (4,208건) 대비 62.5% 수준에불과 17) * 인공지능을주도하는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핵심원천기술들은구글이 2013 년 DNN Reserach 사를인수하면서확보 출원한것으로, 최종승인이결정될경우경쟁기업의딥러닝기술사용에제약이가능 [ 그림 I-2] 인공지능분야국가별투자와성과 인공지능기술분야특허출원수 주요국가의인공지능 (AI) 프로젝트투자비교 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 ). 한국인공지능 (AI), 특허경쟁력확보서둘러야! ; 파이낸셜타임즈 ( ), 한국 AI, 정책 경제 사회 기술등모든면에서뒤처졌다 17) 특허청보도자료. 한국인공지능 (AI), 특허경쟁력확보서둘러야!.( ) - 5 -

31 - 빅데이터플랫폼, 소프트웨어등우리나라의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요소기술 수준은미국대비 70~80% 수준으로파악 18) 한국 일본 중국 < 표 I-3>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미국대비수준 (%) 빅데이터플랫폼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 3D 프린터 76.3 (1.6 년 ) 80.8 (1.3 년 ) 69.6 (2.2 년 ) 80.9 (1.2 년 ) 82.9 (1.1 년 ) 70.6 (2.0 년 ) 76.7 (1.9 년 ) 79.0 (1.7 년 ) 70.1 (2.4 년 ) 주 :2015 년기준미국기술을 100 으로했을때와비교, 괄호안은뒤쳐진기간자료 : 동아일보 ( ), AI 경쟁승패 3 년안에갈린다 73.1 (2.2 년 ) 85.1 (1.2 년 ) 72.0 (2.4 년 ) 기술기반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변화하는산업환경의트렌드를이해하고, 빠르게적응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 인간과로봇 ( 사이버 ) 의융합에의한 초연결 과 자동화 는진입가능한시장의종류와폭을확대하는동시에우리중소 중견기업의비즈니스에새로운가능성을제공하는기회 (Opportunity) - 동시에 IoT, Cloud, Big Data, Mobile 그리고 AI 등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로제시되는분야들의특징중높은초기진입비용은중소기업진입장벽을높게하는위협 (Threaten) - 산업환경변화에따른중소기업이직면하는기회를극대화하고, 위협을극소화하기위한정부및산학연과의협력적관계및중소기업친화적지원형성이중요 * 인공지능 (AI) 시장규모는 74억1700만달러 ( 15) 152억7900만달러( 19), 3D프린팅시장규모는 70억달러 ( 16) 172억달러( 19), 빅데이터분석시장은 487억달러 ( 17) 612억달러 ( 20), IoT 시장은전망기관에따라 2025년기준최소 6조달러에서 14조달러로전망 19) 중소기업의 IP( 지식재산 ) 인식및역량 경제글로벌화와함께글로벌생산네트워크등의추세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더욱강화되고있으며, 자국 ( 또는지역 ) 기반그리고사내단독 R&D 의경 18)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동아일보 에서재인용 ) 19) 김창환,4 차산업혁명 _ 인류미래를말하다, 주간동아, 일자재인용 - 6 -

32 쟁우위만으로는중소기업의생존과성장을담보할수없는환경이심화됨 글로벌기술및산업환경의변화가중소기업에게새로운가능성임을인지함에도불구하고, 가능성을실현하기위한 IP 확보및경영역량은제한적임 - 중소기업은관련재원 ( 자본, 인력등 ) 의한계로인해비즈니스의주요자원인 IP 전담조직운영및전략수립에어려움을호소 - 중소기업이직면하는 IP 경영어려움으로특허활용, 산업별특허동향정보확보, CEO의지식재산인식미흡, 특허관리비용부담, 대기업과의특허협력한계, 해외시장진출을위한 IP 전략부족, IP 기반금융접근성미흡등으로제시됨 * 국내제조업 113,812개기업의 IP 보유와기업도산위험에대한연구에따르면, 5년이내기업은 IP의양적효과가있으며, 5년이후기업은기술간융합정도, 공동연구비중등이도산위험을낮춤 20)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중소기업의 IP경쟁력에대한개념과범위는다양한관점에서해석가능함 - 혁신과성장의틀에서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 (Impact) 관점에서중소기업의 IP경쟁력강화접근가능 21) - ( 투입 ) 중소기업이적정 IP확보에대한필요인식과투입을할수있는가 - ( 산출 ) 중소기업이보유아이디어, 기술등을자산 (property) 으로서권리 (rights) 를확보할수있는가 - ( 성과 ) 중소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을제품화하고, 이를통해수익창출및성장을할수있는가 - ( 파급효과 ) 중소기업의 IP 역량은궁극적으로산업성장,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등을촉진할수있는가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중소기업의 IP경쟁력은관점에따라범위가넓으며, 본연구는성과 (outcome) 확대를위한역량까지를 IP경쟁력범위에두고접근 20) 임소진 & 최서희 (2016), 기업성장단계별도산위험에대한지식재산의차별적영향분석, 지식재산연구 11(4), pp ) 중소기업 IP 경쟁력제고의필요성으로 R&D 와지식재산전략간의연계활동미흡으로연구개발효율성이미흡함을지적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수립연구 - 7 -

33 [ 그림 I-3] 중소기업 IP 경쟁력 : 투입 - 산출 - 성과 - 파급효과 구조관점 2. 연구의필요성 지식재산은중소기업의성장기반이되는중요한요소 지식기반경제, 4차산업혁명으로이어지는혁신환경의변화는지식과성장의유기적관계를강조함 - 즉, 경쟁력성장에서무형의지식자산역량은중요한요소이며, 지식재산이기반되지않은성장은지속성과안정성을담보할수없음 혁신활동에있어서지식재산은지식자원으로서의투입물 (input) 이며, 동시에새로운지식의산출물 (output) 임 혁신의투입물이자산출물인지식재산역량은연구개발, 사업화등의역량과함께중소기업성장의기반이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997년) 도입으로중소기업R&D 자금직접지원제도마련 - 벤처특별법 (199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1) 등을통해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의법적기반마련 - 8 -

34 - 지식재산기본법 (2011) 을통해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및기반조성을 추진하는법적기반마련 지식재산기반양질의비즈니스창출필요 R&D를통해확보한 IP의권리화와활용으로고부가가치비즈니스창출및확대필요함 - 한국의특허부가가치생산효과는 0.3으로미국 (0.8), 독일 (1.2), 프랑스 (1.0), 스페인 (0.8), 벨기에 (1.2) 등에비해낮은수준임 22) 정부 R&D재원의투입비율은출연 ( 연 ) 과대학이 64.0% 이며, 기업은중소기업 (14.8%) 으로의투입비율이높음 [ 그림 I-4] 주체별정부 R&D 투자 (%)-2016 년기준 자료 :NTIS 현황통계 (htp:/sts.ntis.go.kr/ntisstats.jsp) R&D 고품질 IP 고부가가치생산 일자리및혁신확대 순환구조를위해 고품질지식재산확보및제품화 가중요함 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강화중요 비즈니스관점의고품질 IP기획, 확보및대응등의 IP경영이중요함 - 중소기업의 IP 역량은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비즈니스경쟁력확보를위해중요하며, IP 역량미확보상태의비즈니스성장은한계가있음 슘페터 (Schumpeter) 에의해제시되고, 경제성장이론의중요한배경이되어온 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ICTR&D 성과변화의결정요인분석과성과제고방안연구 : 지식재산권 (IP) 을중심으로 p.16-17;2000 년대 R&D 에대한정량적성과의강조와기업의특허확장전략이맞물리면서특허의외연이빠르게확대되었지만부가가치는특허의양적확장속도에미치지못함 - 9 -

35 혁신적기업에의한성장론은 R&D를통한기술력확보, 기술력이제품또는서비스등의비즈니스로연결되어기업의성장을유도하고, 이것이궁극적으로경제성장으로이어짐 23) - 경제성장의패러다임이노동과자본중심에서지식중심으로이동함에따라부가가치창출의중심은혁신성과로서의지식으로집중됨 - 특히, 디지털전환또는제4차산업혁명으로불리는현시점에서혁신적 IP를기반으로하지않는성장은한계가있음 - 따라서 R&D 성과로서우수 IP를확보하고, 이러한기술기반으로새로운제품또는서비스를시장에공급함으로서이윤을창출하는 R&D~ 이윤창출 의전주기 (life-cycle) 형성이중요함 - R&D성과로서우수IP 확보는 (i)( 사내 )R&D 수행및연구성과의권리화또는 (ii) ( 사외 ) 필요 IP 유입등의경로를활용할수있음 - 확보한 IP 기반시장진입또는확대추진을위해서는시장이필요로하는적정제품또는서비스화가중요함 - 이러한전주기순환을위해기업단독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기업뿐아니라공공연구기관 ( 대학및출연 ( 연 )) 과정부등의유기적협력을통해가능함 3. 연구의목적 국가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기술기반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은일자리창출및산업, 경제활성화의중추적기능을수행함 - 따라서혁신형중소기업의 IP 환경의현재모습을이해하고, 이를토대로 IP기반성장을위한경로모색이중요 기술기반혁신형중소기업은우수 IP 확보및제품화, 이를통한시장진입및점유율확대등의 R&D 중심의생애주기 (life-cycle) 완성이중요함 -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급격한기술경쟁시대는더욱빠른기술변화와예측불가능한시장의확대가예상됨 - 이에국내중소기업의역량강화를위해, 시장이필요로하는우수지식자원을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시장진입및성장이중요한시점임 본연구는혁신형중소기업이우수 IP를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국내외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을모색하고자함 24) 23)htps:/en.wikipedia.org/wiki/Joseph_Schumpeter#History_of_Economic_Analysis

36 - 중소기업의 IP 확보경로의다양화, 확보한 IP를기반으로제품화를통한시장진입및확대경로의제시등이필요함 - 즉, 중소기업의 IP 확보및활용을통해시장역량을강화하여, 시장에서의지속가능한중소기업의성장을견인하며, 궁극적으로산업, 경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함 - 이를위해중소기업이직면하는 IP 경영및활용의현황과한계점을이해하고, 부처별중소기업 IP 지원사업현황및주요국의관련정책을검토하고, 중소기업의 IP경쟁력관점에서필요한지원정책의방향을제시 [ 그림 I-5] IP 경쟁력의경제파급효과 종합하면, 본연구는혁신성장의중심축인중소기업의 IP 경쟁력강화방안도출을위해, 다음의과정을전개함 - 첫째, 중소기업 IP 현황조사및현장에서직면하는애로사항을확인하고자, 정책협의체를운영하였으며, 기업및중개조직에대한인터뷰를진행 - 둘째, 부처들이시행하는중소기업 IP 경쟁력지원정책을조사 - 셋째, 중국, 일본, 유럽, 미국등주요국의중소기업 IP 지원정책을조사하고, 24) 중소기업의창작활동성과에대한권리보호가갖는중요성에대한논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 안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1 호의결사항 ) 으로제시되었음

37 주요시사점을확인 - 이러한조사 분석을기반으로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를실현하는방안 으로서 1.IP기반기술확장형기술사업화지원, 2.IP기반시장전환형기술사업화지원, 3. IP기반성장지원인프라구축, 4. IP권리성강화를위한환경조성등을제시 4. 연구의전개 ( 개념이해 ) 중소기업 IP 경쟁력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목표에대한논의를산학연및정부부처와논의함 -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이단순히우수 IP권리를확보하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기업이수행하는비즈니스로연결되어, 중소기업의성장및이에따른일자리창출, 경제성장으로이어져야함 ( 현황이해 ) 등록데이터, 기존연구보고서, 기업면담등을통해국내중소기업이직면하고있는 IP 관련인식및역량등을확인함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의특허를중심으로하는 IP 수준을확인 ( 한국기업데이터 ) 하고, 혁신형중소기업의 IP수준을확인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등이조사하고수행하는다양한사업들을통해중소기업의 IP 한계등을확인함 - 지역의중소기업들이갖는 IP 관련인식및현황, 한계점, 정책니즈 (Needs) 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 ( 제도이해 ) 부처별예산설명서및대표사업등을통해지원정책의특징을이해함 - 중소기업이활용가능한정부부처사업들을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의수행기관 ( 담당자 ) 의설명회등을통해부처사업들이갖는기능및한계점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 ( 사례이해 ) 중소기업 IP 경쟁력확보관점에서의해외지원제도및국내지원사례등을확인함 - 주요국의중소기업 IP지원제도의특징을현지연구자들이조사정리함 - 국내지원사례의성과를사업수행기관의사례집등을통해이해함 ( 전문가간담회 ) 중소기업, 지식재산등의분야에전문가그룹을형성하고,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을논의함 - 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의현수준, 가능성및한계

38 점의방안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 - 혁신형중소기업의역할, 이들의경제사회기여확대를위한특정제도들이갖는한계점, 개선방향성등을논의함 ( 정책설계 ) 제안정책별관련전문가, 조직등과의논의를통해중소기업 IP경쟁력강화를통한성장을유도하기위한추진과제들을논의하고설계함 [ 그림 I-6] 과제전개도

39 제2장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제 1절 중 소 기 업 의 I P 현황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은 중소기업이 고품질 IP 기반 우수 제품을 통해 경제 적 이윤을 창출하는 동력임 -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양질의 IP를 확보하고, 확보한 IP를 권리로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투입된 혁신자원(인력, 자본, 지식,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식재산 창 출, 경영(권리화 및 보호), 활용(상업화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일 자리, 부가가치 등)를 낼 수 있는 능력 -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와 우수한 지식재산의 관련성을 강조 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 (2015)에서는, IP경영 역량을 나타내는 index 수치와 기업의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및 차년도 출원건수 등 혁신 성과가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함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검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5) 2016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규모26)는 232억 7천6백만 달러이며, 수출액은 25)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15년 5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통계로서,산업재산권과 저작권,기타 지식재산권 등 통용 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포함하며,한국은행 외환거래자료를 활용 26)산업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저작권,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역 규모

40 106억 8천2백만달러, 수입액은 125억 9천4백만달러를기록함 27) - 지식재산권무역수지 ( 수출액-도입액 ) 는 19억 1백만달러적자이며, 무역수지비 ( 수출액 / 도입액 ) 는 0.85로나타남 년상반기기준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 5억 9천8백만달러적자, 산업재산권 ( 특허및실용신안권 ) 무역수지는 1억 2백만달러적자 28) 년상반기기준주요국별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베트남 (1,143백만달러), 중국 (998백만달러 ), 영국 (222백만달러 ) 등에서흑자, 미국 ( 1,636 백만달러 ), 스웨덴 ( 339백만달러 ), 일본 ( 249백만달러 ), 독일 ( 245백만달러 ) 등에서적자를기록 년상반기대기업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 1억 8천9백만달러흑자, 중견 중소기업은 7억 6천4백만달러적자로조사됨 [ 그림 II-1] 지식재산권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p:/ecos.bok.or.kr/) 기술무역수지 29)30) 2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 검색일, 기준 ) 28)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 검색일, 기준 ) 29) 과기정통부가 OECD 기술무역수지지침에따라매년 12 월말공표하는정부승인통계로서, 기술도입은 1962 년부터산출하며, 한국은행기술도입대가상황월보를활용함. 기술수출은 1993 년부터통계를산출하며, 한국은행외환거래자료를활용함. 기술관련지식재산권과기술서비스등을포함 ( 저작권및기타지식재산권제외 ) 30) 본연구가지식재산권무역수지와기술무역수지를동시에제시하는이유는지식재산권무역수지 ( 한국은행 ) 의경우최근의동향을확인할수있지만, 중소기업의현황을확인하기어려운데반해, 기술무역수지 ( 과기정통부 ) 는중소기업현황확인이가능하기때문임

41 2009년이후대기업의기술무역수지는연 40억 ~70억달러적자로적자폭이증가추세이며, 중소기업은 2011년 11.2억달러적자이후수지균형에근접함 31) - 중소기업은 2012년 3.9억달러흑자및 2015년에도소폭흑자시현 32)33) 기술의활용및개방형혁신관점에서기술무역액 ( 기술수출 + 기술도입 ) 을보면, 중소기업은대기업대비여전히취약 - 대-중소기업의기술무역액비중 : 85:15( 09) 91:9( 10) 88:12( 15) [ 그림 II-2] 기업규모별기술무역수지추이 기술수출기술도입기술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대 중소 대 중소 대 중소 대 중소 대 중소 대 중소 대 중소 3, , , ,981 1,285 5, ,284 1,370 8,656 1,635 7,116 1,272 9, ,423 1,405 10, ,819 1,182 13,917 1,543 14,700 1,622 4, , ,705 1,124 6, , , , 자료 :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5 기술무역통계보고서.p.49. 중소기업의전체기술무역수지 12 백만달러기준주요국의기술무역수지비율을 보면, 주요흑자국인중국은 127 백만달러로전체대비 10.2 배를기록함 34) 31)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2015 기술무역통계보고서 32) 기술무역통계의중소기업과대기업의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 ( 중소기업의범위 ) 에근거하여산출함 33) 한국은행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에따르면,2017 년 2 분기기준대기업은 2 억 34 백만달러흑자, 중소 중견기업은 3 억 8 천만달러적자를기록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 기관형태별자료 )

42 - 중국외의주요흑자교역국은영국 (5.6 배 ), 인도네시아 (2.3 배 ), 베트남 (1.6 배 ) 등임 - 최대적자국은미국으로 208 백만달러적자 (-16.7 배 ) 를기록하고, 프랑스 (-7.2 배 ), 스위스 (-3.4 배 ), 네덜란드 (-3.1 배 ), 독일 (-2.5 배 ) 등이주요적자교역상대국임 [ 참고 ] 일본중소기업의기술무역수지추이 기술 수출액 기술 수입액 기술무역 수지 구분 2011(FY') 2012(FY') 2013(FY') 2014(FY') 2015(FY') 전체기업 2,385,208 2,721,046 3,395,176 3,660,325 3,949,833 중소기업 22,241 28,268 21,468 29,189 32,806 비율 0.9% 1.0% 0.6% 0.8% 0.8% 전체기업 414, , , , ,646 중소기업 3,512 5,963 6,969 14,100 34,620 비율 0.8% 1.3% 1.2% 2.7% 5.7% 전체기업 1,970,448 2,272,409 2,817,427 3,147,280 3,347,187 중소기업 18,729 22,305 14,499 15,089-1,814 자료 :htp:/ & htp:/ GL &tocd= 중소기업기본법기준기업규모 35)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하면기업은규모에따라 7개분류 ( 대기업, 보호대상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한시성중소기업등 ) 를따름 - 기업규모에따른지식재산현황을확인하기위해한국기업데이터 (KED) 에등록된자료를기반으로기업규모별특허및실용신안추이를확인 - 우선기업규모별평균등록특허건수는제조업기준대기업이가장높은수준을보이며, 중견기업, 보호대상중견기업, 한시성중소기업이평균 10건이상을등록 - 실용신안의경우대기업, 중견기업, 한시성중소기업이평균 10건이상을등록 이들기업중제조업분야혁신기업으로등록한기업은 1만3천개수준이며, 이들의기업당평균특허등록은 6개로제시 - 혁신형중소기업중실용신안정보를갖는기업은 2,331개였으며, 이들의총실용신안건수는 4,702개로기업당평균 2개의실용신안을등록한것으로제시 34)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5 기술무역통계보고서.p ) 출처 :KED( 한국기업데이터 )raw data 활용연구팀재정리

43 < 표 Ⅱ-1> 제조업기업규모별기업수및특허 / 실용신안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기업규모 1) 기업수 등록수 기업당평균등록건수 기업수 등록수 기업당평 균등록건수 대기업 , , 보호대상중견기업 , 소기업 11,801 48, ,882 3,307 2 소상공인 7,894 21, ,164 1 중견기업 , , 중기업 4,944 44, ,023 2,520 3 한시성중소기업 혁신기업 2) 13,503 87, ,331 4,702 2 주 1) 중소기업기본법등의기준에따른기업규모분류 2) 혁신기업은기업규모로분류된 7 개유형 ( 대기업 한시성중소기업 ) 에속하는기업들중혁신기업으로등록한기업임 3) 전체기업수판단제외, 미상등에의해구분이어려운기업을제외한특허 / 실용신안등록기업임 4) 기업경영진이름으로등록된특허 / 실용신안의경우는제외함 제시된기업중혁신기업의비중을통해혁신기업의특허및실용신안등록추이를확인함 36) - 제조업분야 7개유형의기업대비혁신기업의비중은 52.1% 이며, 이들의등록특허기준비중은 26% 를차지 - 실용신안의경우실용신안을등록한대상기업은 4,053개로이중혁신형중소기업으로분류가능한기업은 57.5%, 이들이차지하는실용신안비중은 43.3% < 표 Ⅱ-2> 혁신기업비중 기업구분 특허실용신안기업수등록특허수기업수등록실용신안수 대기업 ~ 한시성중소기업 25, ,637 4,053 10,850 7개유형기업대비혁신기업비중 (%) 자료 :KED( 한국기업데이터 )raw data 활용재정리 기업규모별혁신기업비중은한시성중소기업의 63%, 중기업의 56.2%, 소기업의 51.6% 순으로나타남 36) 혁신형중소기업수는매년평균 7.6%, 중소기업 R&D 연구소는매년평균 11.9% 증가하여 2014 년기준전체연구소의 95.6% 를차지 (2015 중소기업위상지표,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p.608 재인용 )

44 < 표Ⅱ-3> 기업규모별혁신기업비중 구분 대기업 보호대상한시성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중기업중견기업소기업 기업수 (A) ,883 11, , 혁신기업 (B) ,716 5, , 비중 (%) (B/A) 자료 :KED( 한국기업데이터 )raw data 활용연구팀재정리 기업규모별특허등록비중은대기업이 51.4% 로가장높은값을보이고, 다음은혁신기업의비중이 26% 로높은값을보임 - 실용신안의경우중기업, 소기업중심으로확보하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소발명을실용신안을통해보호하고있음을확인 - 특히, 혁신기업에의한실용신안등록은전체중 43.3% 로혁신기업의혁신성과가실용신안을통해서도보호되고있음을확인 - 혁신기업은특허및실용신안등의지식재산관리에적극적인양상을갖고있어, 이들의혁신활동과혁신성과보호를위한지식재산확보노력을확인 < 표Ⅱ-4> 기업규모별기업수및특허등록수비중 구분 특허 실용신안 기업규모 기업수비중 등록비중 기업수비중 등록비중 대기업 보호대상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한시성중소기업 혁신기업 자료 :KED( 한국기업데이터 )raw data 활용연구팀재정리 제조업업종별특허강도 제조업분야기업규모별특허강도를보면,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분야,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의분야특허강도가높음

45 - 대기업의경우 1차금속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등의강도가높음 - 중견기업의경우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등의강도가높음 - 중기업의경우, 의료 / 정밀 /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분야에서높은강도를시현 - 혁신기업의경우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으로바이오분야의물질특허관련높은역량을갖는것으로제시

46 섬유제기업규모식료품품제조업 ; 제조업의복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 표 Ⅱ-5> 제조업업종별특허강도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고무제컴퓨터, 품및 1차영상, 플라스금속음향및틱제품제조업통신장비제조업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동차기타전기장및기계및가구비트레일장비제조업제조업러제조업제조업 대기업 보호대상 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한시성중 소기업 혁신기업 주 :1) 상 ( ), 중 ( ), 하 ( ) 2) 업종별기업당특허등록건수를기준으로산출자료 :KED( 한국기업데이터 )raw data 활용연구팀재정리

47 2. 중소기업산업재산권현황 제조기업의혁신성과보호 혁신성과의일반적인보호방법은지식재산권화, 사내기밀화, 복잡한설계방식화, 시장선점등이알려져있음 ~2015년 3년간제조업혁신활동특성조사에따르면, 일반적으로활용되는지식성과보호방안으로지식재산권확보, 경쟁기업보다앞서시장선점, 사내기밀로유지, 복잡한설계방식의순으로제시 37) - 지식재산권확보의경우, 특허권출원 (21.7%), 실용신안권 (5.2%), 디자인권 (5.3%), 상표권 (5.2%) 등의분포를시현 38) 중소기업국내특허출원및등록현황 39) 2015년국내특허출원건수전년대비증가, 등록건수는감소 - 15년국내특허출원건수는전년대비 3,402건 (1.6%) 증가한 213,694건이나, 등록건수는 27,913건 (21.5%) 감소한 101,873건으로집계 40) 년중소기업의특허출원건수는 45,419건으로대기업 42,649건, 중견기업 10,180건에비해더높은수치 - 특히, 중소기업의특허출원건수는 2006년부터꾸준하게상승하고있어, 대기업 ( 감소세 ), 중견기업 ( 정체 ) 과다른추이를보이고있음 2016년대기업의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난반면, 중소기업의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오히려소폭증가 41) - 대기업의특허출원건수는 38,800건으로 2015년 (42,649건) 에비해 9% 감소하였는데, 이는지난 2013년 47,005건으로정점을찍은후지속적으로감소 - 대기업출원건수감소이유로는그동안양적성장위주의특허정책에서벗어나질적성장을추구하는정책변화에따른대기업의특허출원감소원인으로추정 - 중소기업의특허출원건수는 46,813건으로 2015년 (45,419건) 에비해 3.1% 증가, 상표출원건수역시 55,070건으로 2015년 (52,566건) 에비해 4.8% 증가 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6 한국기업혁신활동조사 : 제조업부문 p.80 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6 한국기업혁신활동조사 : 제조업부문 p.81 39) 특허청 (2016), 지식재산통계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우리나라와주요국의특허성과현황,p2 41) 대한변리사회, 산업재산권출원 6 년만에감소세로돌아서, 특허와상표, 일자재인용

48 - 중소기업의산업재산권출원건수가증가한요인으로업계에서는중소기업의특허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의지원정책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 중소기업의영업비밀현황 기술자료임치센터정보에따르면, 중소기업의기술유출추이는 31건 ( 13) 으로대기업 (8건) 에비해높게나타남 42) - 기술유출에따른피해금액은건당평균 16.7억원, 대기업 39.2억원, 중소기업 10.6억원으로조사됨 43)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활용하여보호받는영업비밀은 15년부터중소기업이용율이크게증가함 44) - ( 14) 31,305건 ( 15) 12,466건, 15년말누적 93,256건 - ( 14말기준누적 ) 대기업 79,557건 (98.5%), 중소기업 개인 1,233건 (1.5%) - ( 15말기준누적 ) 대기업 83,969건 (90.0%), 중소기업 개인 9,287건 (10.0%) 중소기업의산업분류별특허출원현황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5대기술분류기준으로중소기업의특허출원동향을보면, 전기분야출원이지속적으로강세 국내중소기업은전자상거래, 금융, 결재방식에대한기술에대한특허출원건수가가장높음 - 대기업과중견기업모두반도체제조, 처리장치분야의특허등록이많으며, 이는현재반도체관련시장의역량및규모와관련된것으로해석가능 45) - 특히대기업의특허다출원분야가연료전지, 데이터처리장치등에너지및빅데이터 (Big Data) 분석등과관련하여성장성이높은분야에집중 - 중견기업의경우차량용공조시스템관련특허의출원활동이활발한것을확인 - 중소기업의경우대 중견기업과는다른특징으로식품관련특허출원이활발히이루어지는특징을보임 42)htps:/ 43) 영업비밀보호센터 ( ) 우리기업이알아야할영업비밀보호제도 4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2016.1), 2016 년영업비밀보호정책추진계획 45) 한국무역협회의품목수출입통계 (htp:/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에따르면메모리분야의수출액이가장높게나타남

49 < 표Ⅱ-6> 국내기업유형별특허다출원기술분류 (2015) 순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반도체제조, 처리장치반도체제조, 처리장치전자상거래, 금융, 결재방식 (3,997 건 ) (862 건 ) (3,183 건 ) 2 연료전지 ( 배터리 ) 관련기술전자상거래, 금융, 결재방식데이터처리장치, 방법 (2,512 건 ) (467 건 ) (1,520 건 ) 3 데이터처리장치, 방법디스플레이 ( 액정표시장치 ) 반도체제조, 처리장치 (2,368 건 ) (287 건 ) (1,160 건 ) 4 화상통신,TV 영상기술차량공조의약용, 치과용또는화장용 (2,512 건 ) (267 건 ) 제제 (978 건 ) 5 디스플레이 ( 액정표시장치 ) 의약용, 치과용또는화장용식품, 비알콜성음료처리방법 (1,555 건 ) 제제 (258 건 ) (842 건 ) 자료 : 특허청 (2016), 지식재산통계 Focus, 통권8호,p5 중소기업의세부기술분류별 (35 개 ) 특허출원건수 ( 15) 는, 의료기술, 운송, 식표 품, 제어, 기타소비재물품의출원량이 (2006 년대비 ) 200% 이상증가 46) 중소기업산업재산권권리별경영의한계 특허권 - 특허명세서작성이부실하게진행되어특허권의권리범위설정이실제기술과상이하게설정된경우가많음 - 중소기업은지식재산전담인력, 전문인력을기업내부에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 담당자들이지식재산권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 중소기업스스로기술이특허권으로보호받는범위를정확하게인식할필요성이있음 - 특허청구범위를보면기업의실제기술보다권리범위가좁게설정되어있어서실제로침해사례가발생하더라도분쟁대응을할수없는경우가많음 - 우선권에대한이해를간과하여중소기업이자사의기술을미리공개함으로써특허권등록을거절당하는경우가있음 - 대기업과의관계에서대기업은비용적인지원만하고실질적인기여를전혀하지않았음에도공동소유또는대기업단독소유로특허권을출원하는경우가있음 디자인권 - 실제실시되는제품디자인과디자인도면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음 46) 특허청 (2016), 지식재산통계

50 - 디자인출원시점에시제품도면에기초하여이루어지므로실제생산및판매단계까지의수정작업을반영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 디자인출원시실제생산및판매되는제품의형상이정확하게반영되어야하는점을간과하고있음 상표권 - 제품출시전최소 6개월전에는상표권출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나제품출시직전또는출시이후에상표권출원을하는경우가많음 - 해외진출예정인경우최소 1년전에는출원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나미리출원하지않음으로써상표브로커에게상표를선점당하는경우가많음 - 상표권의권리범위는등록상표권전체로서발생하는데등록상표권의일부만을사용하여불사용취소심판의대상이되거나다른기업이유사상표를사용할때상표권이있음에도불구하고분쟁대응을적절하게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한요건에대한인식이부족함 - 법원에서비밀관리에있어서기울이는노력을기업규모와실정에따라달리판단하고있으므로, 중소기업의경우비밀로서보호하기위한합리적인노력의정도를완화하여인정해주고있음에도, 기업에서최소한의비밀관리를하지않음으로인해영업비밀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많음 - 전직또는현직임직원에의한유출사례가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내부교육이나사규를통한비밀보호규정을마련하지않는기업이많음 - 대기업과의관계에서제안서작성, 공동연구, 과제수주를위한과정에서영업비밀을노출하게되는경우가많음

51 3. 중소기업의특허활용성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활용실태 47) 중소기업이보유하거나출원중인지식재산권은기업당평균 39.3개 ( 보유 35개, 출원중 4.3개 ) 로조사, 지식재산권이매출에보통이상의영향을미친다고조사 전담조직과인력을통해지식재산권을관리하는중소기업은 9.6% 에불과, 관리에대한전담인력부족제시 지식재산권피 침해등분쟁을경험한중소기업 17.5%, 이중 41.9% 는소송 분쟁등으로경영부담가중 - 매출 300억원이상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이상중소기업의 23.4% 가분쟁을경험, 기업규모가커질수록지식재산권분쟁이많아지는것으로분석 - IP경영의어려움으로응답기업의 48.4% 가기업의과도한소요비용과복잡한절차를이유로제시 지식재산권과관련된정부 유관기관지원정책을활용한경험이있는기업 21.5% 로지원정책에대한만족도비교적높은편 - 금융사업화 (5.46/7점) 분야가가장만족도가높은분야로나타났으며, 창출 권리화 (5.45/7점), 교육컨설팅 (5.00/7점) 순으로응답 중소기업의지식재산활동 48) ( 담당조직및인력 ) 중소기업의지식재산활동을바탕으로하는인프라확보노력반영 - 기업유형별로는대기업 79.4%, 중견기업 82.2%, 중소기업 70.8% 가지식재산담당조직을보유, 중소기업경우지식재산담당조직이독립전담부서인비율이 8.5% 차지 - 지식재산관련업무만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담인력을보유하고있는비율로는대기업의 19.3%, 중견기업 29.7%, 중소기업은 20.9% 로 1명이상의지식재산전담인력보유 47)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년 7 월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활용실태조사 를실시후결과를요약, 정리한것임 ( 중소기업중앙회보도자료참고 ( ) 참고 ) 48)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52 [ 그림 Ⅱ-3] 지식재산담당조직보유현황 자료 :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직무교육및인건비 ) 중소기업은지식재산담당자인건비및교육비전체합계 3,122만원보다적은 2,242만원으로조사 - 대기업 4,645만원, 중견기업 7,891만원, 중소기업 2,172만원으로전체지식재산 담당자인건비및교육비합계 3,122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중소기업의비용이 다소낮은수치기록 < 표Ⅱ-7> 지식재산담당자인건비및교육비현황 구분 인건비 교육비 합계 전체 2,999 만원 124 만원 3,122 만원 대기업 4,292 만원 352 만원 4,645 만원 중견기업 7,561 만원 330 만원 7,891 만원 중소기업 2,172 만원 70 만원 2,242 만원 자료 :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지식재산도입실적 ) 2015년지식재산도입한기업의평균도입건수는중소기업의경우 2.4건으로조사 - 국내에서지식재산을도입한전체기업의평균도입건수는 3.3건인데, 대기업 (17.4건), 중견기업 (7.2건), 중소기업 (2.4건) 으로조사되어중소기업이외부기술을유입하는데소극적이거나어려움을겪는것을확인

53 [ 그림 Ⅱ-4] 국내지식재산도입기업비율및평균도입건수 자료 :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특허활용건수 ) 모든특허권중활용및사업화되는비율은중소기업은 82.3% 로조사됨 49) - 전체기업이보유하고있는모든특허권중현재활용 50) 및사업화 51) 되고있는비율은대기업 72.0%, 중견기업 73.1%, 중소기업 82.3% < 표Ⅱ-8> 기업이보유하고있는혁신성과현황 구분 특허보유건수 특허활용건수 사업화건수 활용률 사업화율 전체 53,544 건 40,302 건 30,925 건 75.3% 57.8% 대기업 20,144 건 14,507 건 9,783 건 72.0% 48.6% 중견기업 18,422 건 13,463 건 10,841 건 73.1% 58.8% 중소기업 14,978 건 12,332 건 10,301 건 82.3% 68.8% 자료 :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p.51 49) 특허청 (2016),2016 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p.51 50) 보유하고있는특허중 1 제품이나서비스의생산, 공정개선에활용하고있거나 2 수익창출등을목적으로타기관에게이전한경우또는 3 생산활동이나기술이전등에는직접활용하지않지만전략적목적 ( 핵심기술의방어, 특허소송방지, 국가차원의필요성등 ) 으로보유, 활용하고있는특허의비율 51) 보유하고있는특허중방어적목적으로활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제품이나서비스의생산, 공정개선에활용하고있거나수익창출등을목적으로타기관에게이전한특허의비율

54 중소기업의특허활용성이상대적으로낮음 전반적인특허활용성확인을위해, 주요산업의등록특허수와매출액을바탕으로특허활용성을정의하고 52), 비교분석한결과중소기업의특허활용성낮음 - 주요산업에서는모두대기업의특허활용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기업의효율성관점에서같은비용하에서는수익 ( 매출액 ) 을늘리는것이효율적이며, 같은수익 ( 매출액 ) 하에서는비용을낮추는것이효율적임 - 이러한관점에서중소기업의특허활용 ( 매출액 / 특허수 ) 이낮다는것은 1. 매출액에비해특허가많기때문에대기업보다비효율적 ( 고비용 ) 이라는해석, 2. 특허가대기업에비해매출로이어지지못해비효율적 ( 저수익 ) 이라는해석이가능함 중소기업 IP 정책에있어서활용성에대한강화방안마련필요 - 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특허등록을통해권리를확보해도이를통해매출로이어지는활용성이낮음을의미 - 따라서중소기업 IP 지원정책이중소기업의 IP 활용성을높이는방향으로의추진이필요 < 표 Ⅱ-9> 주요산업의등록특허수, 매출액, 특허활용성 ( 단위 : 개,10 억원 ) 비제조업전기, 가스, 증기구분제조업도매및및공기조절출판영상소매업공급업등록특허수 (A) 172, ,438 2,342 대기업 매출액 (B) 1,113, , ,805 91,360 특허활용성 (B/A) 중소기업 및기타 등록특허수 (A) 165,260 4,283 57,486 72,538 매출액 (B) 732,862 21, ,045 61,665 특허활용성 (B/A) 자료 1) 등록특허수는 KED 원자료이용해서해당산업의등록특허수를합산한값임 2) 매출액은통계청경제총조사 - 산업소분류및종사자규모별기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실적, 유 무형자산 의 2015 년도매출액임 52) 특허의활용성은등록특허수대비매출액으로정의

55 4. 중소 중견기업의 IP 경영현황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은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통해축적된 자료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영지표를도출 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을 1 IP 경영인프라, 2 IP 경영활동, 3 IP 경영성과의세가지축 ( 대분류 ) 으로측정 - IP경영인프라 는기업이지식재산경영활동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기반적요소로, IP담당조직 과 인력, IP관련규정 지표로구성 - IP경영활동 은지식재산의창출부터활용까지각단계를지원하고장려하기위한활동을의미하는데, IP창출에대한 지원활동 과 보상, 관리 로구성 - IP경영성과 는 IP창출, 보호, 활용의각단계에서발생하는성과를의미하며, IP창출성과, IP보호성과, IP활용성과 로구성 기업지식재산경영역량진단을위한통합지표산출모형의세부구성은 [ 그림 II-3] 과같음 - 대분류간가중치는, IP경영인프라 (0.415), IP경영활동 (0.238), IP경영성과 (0.347) 로나타나, 전문가들은기업의 IP경영활동이미흡한상황에서근간이되는인프라가먼저구축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음 - 대분류지표당, IP 담당인력 (0.373), IP 창출지원활동 (0.454), IP 창출성과 (0.370) 등이가장중요한중분류지표로파악 [ 그림 Ⅱ-5] 기업지식재산경영지표체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 IP index 개발

56 중소중견기업의 IP 경쟁력종합지표는 32.6점으로나타나, 대기업 (37.6) 보다 5점낮은값을보임 - 투입측면을대리하는 IP 인프라측면의격차가 13점으로크게나타났으며, IP 활동측면에서는 7.2점의차이를보였으나, IP 성과는오히려대기업보다 6.4점높은결과를보임 - 이는연구자, 연구비등투입대비국내외출원, 등록, 매각, 이전방면성과가중소 중견기업이높음을의미 * 국내출원및등록, 활용률은대기업보다중소 중견기업이높게나타났으나, 해외출원및등록,PCT 출원, 국내외매각이전활동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6] 한국기업의 IP 경쟁력지표 (2015) : 대기업 vs. 중소 중견기업 자료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 IP index 개발 대기업대비중소 중견기업이열악한 IP 경쟁력지표는관련규정이나보호지원등의경영시스템구축과관련한부분으로나타남 - 담당조직유무보다는관련규정의유무또는담당인력의질적인수준과같은조직적역량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음 - 반면, 연구자수 연구비대비국내출원 등록등창출성과지표는중소 중견기업이오히려높은지표값을보임

57 < 표 II-10> IP경쟁력대기업 vs. 중소중견기업 IP 인프라대기업중소중견 대기업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 IP 활동 IP 성과 담당조직 창출지원 창출성과 담당인력 보호지원 보호성과 관련규정 활용지원 활용성과 자료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중소 중견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 IP index 개발 동연구에서는한국대기업과중소 중견기업간 IP경쟁력비교를수행하였으며, 다음과같은필요를제안함 - 1 지식재산담당인력의전문성향상 : 담당인력의지원활동이효과를갖기위해관련교육수행의활성화 - 2 직무발명보상규정, 영업비밀관리등관련지침마련 : 발명등의주체인직원들에대한적정보상제도도입은질좋은성과확보를유도하고기업내부지식의외부유출을예방 - 3 선행기술조사, 예비평가등 IP창출및권리화관련기획활동강화 - 4 IP성과의질적우수성제고및관련해외시장에서의권리확보

58 제2절중소기업의 IP 한계 1. 기업의애로사항 아이디어의자산화경로접근성, IP 보유주체확인및협력재원 / 유인부족, IP기반신규비즈니스모델 / 시장진입역량부족등이한계로지적되며, 중소기업의 IP 경영에대한인식강화필요 기술 /IP확보를위한재원 ( 인력, 자본, 지식등 ) 부족 53) - 지식재산권이매출에보통이상의영향을준다고응답한중소기업이 74.0% - 기술확보가어려운원인은기술인력부족, 기술개발자금부족, 기술개발관련설비및장비부족등의순으로나타남 54) 기업내부전문연구인력및지식재산관리인력의부족으로인한질적관리의한계노출 55) - 50인미만중소기업중연구소를두고혁신활동을수행하는경우는제조업 16.7%, 서비스업 7.1% 이었으며, 실질적인연구개발전담연구인력을확보하지않은비중은 60.9% 로조사 현장의애로사항 - 원천성을갖는 IP 확보는중소기업재원으로는불가능했으나, 다행히필요분야의대학연구팀을찾고, 기술이전을받고, 대학연구팀과기업담당인력들간의협력연구를통해후속응용특허등을확보할수있었다. ( 의료분야초음파기기업체 ) - 경험, 노하우등에의해새로운기술의방향성을알겠는데, 기업단독으로기술의 value와 size를 up하는것이쉽지않다. 대학이나출연연에인력네트워크가없는기업은당장이런기술이국내에서누가관련기술력을갖고있는지찾기도쉽지않다 ( 레이저업체 ) - 특허확보를위한재원투입및 IP경영은기업경영에서다른시급한우선순위에서밀린다 ( 플랜트시스템설계기업 ) - 아이디어는있으나, 특허권리확보를위한재원투입및고도화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소기업입장에서도보다수월한경로를통해권리확보가능한방안 53) 중소기업중앙회 (2016.7),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활용실태조사 ( 중소기업중앙회보도자료 ( ) 참고 ) 54) 중소기업청 ( ), 20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5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내용인용

59 마련필요 ( 플랜트시스템설계기업 ) 이전된기술의인큐베이팅역량부족, IP글로벌대응부족등지식재산활용의한계 실험실과시장간발생하는기술격차 (Gap, 죽음의계곡 ) 가크게존재하지만, R&D 단계의 IP 적용을위한후속R&D 수행에어려움이있음 - 중소기업통계에따르면 56), 확보한 IP의활용에있어서사업화자금부족과기술의미성숙에의한제품완성도부족을제시 일반적으로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57) 상의 4~6단계로평가되는시점의후속R&D를위한재원이필요하지만제한적 - R&D 역량이높은대학이나출연 ( 연 ) 은기초지식또는 TRL 1~3단계기술도출중심 - 마케팅, 판로등을통해수익창출을필요로하는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은 TRL 7~9단계수준의성숙된기술 [ 그림 Ⅱ-7] R&D~ 사업화구간의갭 (Gap): 죽음의계곡 R&D 에서사업화에이르는구간에관련정부사업들이설계되어있으나, 실제기 업이인지하는한계구간 (Gap) 의사업은부족함 56)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htps:/ 57)TRL(TechnologyReadinessLevel) 은혁신을위한기술성숙도진화수준을 9 단계로구분하는기준임

60 - 특히매칭기획, 후속R&D 등에특화된정부사업의부족은우수 IP를확보하고도, 비즈니스로연계하지못하는문제를심화 - 사업간연계성이부족하여중소기업이각단계및구간별필요한지원사업을발굴하고, 신청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 ( 시간및재원투입 ) 부담이크며, 사업의연계성이중복성으로평가되어과제수혜또한어려움 [ 그림 Ⅱ-8] IP 전담조직 / 인력지원관련부처사업및전문인력 현장의애로사항 - 기업입장에서는기술이전받는것이시작이다. 이전된기술은실험실공간에서의작동테스트조차안된경우도있다. 우선시작품제작하고, 실험실공간에서작동여부를확인해야한다. 테스트통과된기술이기업생산환경에서작동하는가여부는시제품제작과현장에서의반복적인시험과보완작업이필요하다. 시제품의

61 작동성테스트는기업단독의재원으로는불가능함 ( 유연보호막개발업체 ) - 대외환경변화 ( 미국의트럼프정부의지식재산정책, 중국의강한지식재산추 진전략등 ) 에따른국내중소기업지식재산활동제한이가속화될전망 필요한지식정보에대한접근성, 특허정보탐색 / 활용시높은외부기관의존도, 정책접근수월성부족등지식재산정보접근의한계 정부의지원사업들이부처별로다양하게제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확한접촉채널에대한인식 ( 認識 ) 부족으로활용도가낮음 - 다부처지식재산정책시행, 지식재산유형별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등 ) 다수의정책출구, 정보채널에대한인지 ( 認知 ) 부족등은중소기업의정책접근성을저해 - 특허검색및단순분석기능을벗어난중소기업에특화된보다구체적이고분석적인콘텐츠를포함하는종합정보플랫폼의필요성확대 IP 경영은시스템을구축하기보다는아웃소싱에의존하는경우가많았고, 특허정보탐색, 리스크관리등에서특허법인등외부기관의존도가높음 - 지식재산관련교육이주로연구원에집중되어, IP 관리인력에대한교육은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임 현장의애로사항 - 소수의인력으로기업운영하는업체의입장에서는지식재산은먼나라이야기이다. 부처들이관련사업을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는지, 지원조건등에대한정보도실제갖고있지않다. 정부사업지원도해본기업들이나정보도알고, 이용할수있다 ( 구로디지털단지내입주기업 ) - 부처사업들은실질적으로부처간정보공유, 협력이쉽지는않다. 사업의유사성을알고있으나사전에이에대한조정채널이시스템화되어있는것은아니다 ( 부처사업수행기관들 ) 2. 지원조직의애로사항 현장의애로사항 - ( 유사기능 ) 부처또는지원분야의특성에따라설계된사업이유사성으로인해중복사업으로평가받으면서재원의확대등의어려움에직면 ( 예시, 영업비밀보호 / 산업기술보호, 정보망지원, 사업화지원, IP컨설팅등 )

62 - 부처별특성에따라분야, 대상그리고기대효과등이다름에도불구하고사업의중복성지적등에따른사업수행의어려움 - ( 중개조직간협력 ) 부처별지원사업을수행하는유사한성격을갖는중개조직들의협력사업수행이어려워, 필요성인지에도불구하고사업의이어주기가한계에직면 - ( 기간 ) 중장기사업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기간, 성과평가시점등의한계로실제사업수행은단기사업으로설계

63 제 3 장중소기업 IP 지원정책 제 1 절중소기업 IP 지원사업 지식재산지원사업 58) 2012년 ~2016년 (1차기본계획기간 ) 중정부지식재산지원투자액은총 12조 7,756억원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의 5대분야별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창출에 9조 1,649억원 (71.7%), 보호관련사업 5,323억원 (4.2%), 활용분야 1조 6,921억원 (13.2%), 기반 4,499억원 (3.5%), 신지식재산관련사업 7,939억원 (6.2%) 이각각지원됨 중소기업이활용가능한지식재산지원사업 각부처의예산안사업설명자료를활용하여 59), 중소기업의 IP 지원이가능한 95개의사업들을도출함 60) * 중소벤처부는중소기업의특허관련조세특례로서특허권등기술취득금액의 7%,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 를법인세 ( 소득세 ) 공제혜택을부여하고,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융자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를시행 61) - 성과확보, 권리화, 활용등관점에서, 특허청은권리화지원사업중심이며, 중소벤처부의경우권리화와활용지원, 산업부, 과기정통부등은활용중심의사업이추진 중소기업의유형별 ( 초기기업, 일반기업, 성장기업 ) 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사업환경을가진중소기업에대해범부처다양한사업이수행됨 - < 표 III-1> 에제시된바와같이, 초기기업의경우특허권중심의지식재산창출과활용분야의지원이집중 5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017 년도정부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 안 ) 5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홈페이지 (htp:/budget.na.go.kr/) 주요부처예산설명서및검토보고서참조 60) 단위사업명을기준으로도출하여일부사업들의경우단위사업명에서는지식재산지원을명시하고있지않으나, 세부사업내용이중소기업지식재산관련지원이가능한사업들이제외되었을가능성있음. 또한 R&D 사업들의경우대부분기술개발중심의사업명을갖고있으나, 세부내용에관련성과관리지원이명시된경우들도있으나이역시도출된 92 개사업에는제외됨 6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2018 년도중소벤처기업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64 - 혁신성과기반빠른성장을보이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지원은중소벤처부의글로벌강소기업 R&D지원이 IP확보에서시장진입까지의지원이가능 - 초기기업의특허권중심사업중대표적인것은특허청의 IP디딤돌프로그램으로서, 우수아이디어구체화ㆍ권리화, 창업기업의 IP 포트폴리오강화등을지원 - 초기기업을대상의 IP활용지원사업은전반적으로기술개발이나창업지원등이며, 특허청은 스타트업특허바우처사업 을통해스타트업이원하는시기에권리화서비스를선택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바우처발급 - 특허청은 IP Star기업지원을통해, IP 기반글로벌성장을시도하는기업들의해외시장진입전략등을지원 특허권외의주요사업들은콘텐츠, 디자인, 저작권등의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사업들을추진함 - 특히산업부의디자인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은한국디자인진흥원을통해산업디자인개발촉진및중소중견기업디자인역량강화를지원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등 IP보호와관련해서, 특허청의영업비밀보호센터, 중소벤처부의기술보호역량강화와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산업부의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등의사업이추진됨 - 특허청의영업비밀보호지원은영업비밀교육 ( 온라인 / 맞춤형 ),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관리시스템보급, 통합관리지원프로그램, 영업비밀보호컨설팅등을추진 - 중소벤처부의기술보호역량강화지원은기술보호상담및자문, 기술자료임치지원, 기술분쟁조정및중재, 기술보호인식개선교육및정책홍보, 기술지킴서비스 ( 내부직원의핵심기술유출방지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중소기업보안인프라 ) 등의세부사업을추진 - 중소벤처부의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은중소기업의분쟁대비를위한관련컨설팅지원,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지원사업우대로연계등을추진 -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은산업관점에서국가핵심기술등첨단산업기술의해외유출방지및보호를추진 강소기업육성을위해중소벤처부의글로벌강소기업지원, 특허청의 IP Star 지원사업이수행됨 - 특허청의 IP Star 사업은지식재산권 5건이상보유중소기업을대상으로 IP권리강화등을지원하며, 중소벤처부는 R&D 수행글로벌강소기업을대상으로 R&D 지원내 IP전략수립비용지원포함

65 초기기업 구분인프라창출보호활용 특허권중심 -IP 디딤돌프로그램 ( 특,62.5) < 표 III-1> IP 지원정책 ( 단위 : 억원 ) -IP Start-up 기업 ( 특,32) - 스타트업특허바우처사업 ( 특,57) - 농식품창업지원 ( 가치평가 )( 농,50) -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 환,40) - 환경선진화기술개발사업 ( 환,259) - 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 ( 환,30) 일반기업 특허권중심 -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 특,7) - 직무발명보상제도컨설팅 ( 특,3.7) - 특허지원창구운영 ( 특,2.1) - 공익변리사상담센터 ( 특,15.5)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중 )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교육 ( 중,5)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고급인력지원사업 ( 산,302) - 지식재산창출지원 ( 특,140) -IP-R&D 전략지원 ( 특,129.5) - 표준특허창출지원 ( 특,23.4) -IP-DESK( 특,30.6) -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 ( 특 )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지원 ( 중 ) - 취약기업지재권출원지원 ( 중,6.8)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산,167) - 무역환경변화대응 ( 원산지 )( 산,50) - 신기술제품인증 ( 산,23)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 미,376) - 한의약선도기술개발 ( 보,112)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해,222)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해,111) - 지재권소송보험 ( 특,20) - 영업비밀보호센터 ( 특,9.9) - 해외 IP 분쟁초동대응지원 ( 특,4)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 ( 특,98.2) - 중소기업특허공제사업 ( 특 ( 18),68)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 중 ) - 기술보호역량강화 ( 중,65) -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 ( 산,16)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특,43) -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 특,48.7) - 지식재산거래지원 ( 특,23.4) IP 사업화 / 금융연계평가지원 ( 특,48.7) -IP Scale-up 기업 ( 특,32) - 우수발명품우수구매추천 ( 특 ) - 우수특허보유기업에대한벤처투자 ( 특, 1,124)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 산,433) -R&D 재발견프로젝트 ( 산,285) - 기술확산지원 ( 주력및신산업 )(R&D)( 산, 153) -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 과,120)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 과,379) - 기술확산지원 ( 과,607) 비특허권중심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 문,66) -저작권문화기반조성 ( 문,71)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 문, 14) -저작권정보관리및서비스 ( 문,15)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 과,250)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 과,101)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 농,98)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 산,324)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과,180) -신산업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고도 화 ( 과,144) - 문화기술연구개발 ( 문,476) -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 문,13)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산,20)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산,420) -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 과,309)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 과,275) -GoldenSeed 프로젝트 ( 농,215) -GoldenSeed 프로젝트 ( 해,80)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산,167) - 산업기술국제협력 ( 산,621)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 과,648)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과,1,021)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 과,80) -ICT 산업융합 보안 솔루션 개발 ( 과, 10)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문,130) - 저작권비즈니스활성화지원 ( 문,15) - 자유이용저작물창조자원화 ( 문,49)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 문, 71) -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 문,74) - 전자출판산업육성 ( 문,25) - 디자인산업진흥 ( 산,167) -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 과,12) - 오픈플랫폼 SW 글로벌경쟁력강화 ( 과 ) - 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지원 ( 방송콘텐츠 ) ( 과,30) -SW 기술자산활용촉진 ( 과,105) 강한기업 특허권중심 자료 : 연구팀작성주 : 괄호안의내용은 ( 사업수행부처, 예산 : 억원 ) 임 -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 ( 중,20.4) -IP Star 기업 ( 특,32)

66 IP 이슈별지원사업 지식재산과관련한이슈는시장에서필요로하는지원사업의유형으로구분해볼수있음 - IP 관련해서시장에서제기하는주요이슈를 IP유출, 인력, 분쟁, 인식, 금융그리고 IP 권리화로구분하고해당사업분포를확인 IP권리화의경우, 아이디어또는기술의지식재산권리화를의미함 - 중소벤처부와특허청을중심으로특허지원창구운영,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IP 디딤돌, 창출지원등이기본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시행 - 글로벌관점에서 IP권리화는글로벌기술혁신 IP전략개발, 글로벌강소기업의 RD-IP 전략수립지원, 표준창출지원등의사업이시행 IP유출및분쟁대응에대해특허청, 중소벤처부, 산업부등을중심으로영업비밀보호, 기술보호역량강화지원, 소송보험및분쟁대응등의사업이추진됨 - 특히특허청의 중소기업특허공제사업 은 2018~2022년까지총 340억원의예산을기반으로중소기업의경영차질및비용부담경감을위해특허분쟁대비공제부금복리적립, 선대여후분할상환, 컨설팅지원등을수행할예정 중소기업의부족한 IP역량을외부재원을통해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은 IP-R&D 전략지원, 글로벌기술혁신IP전략개발, IP거래지원, 산업기술국제협력등이추진됨 - 특허청의 IP-R&D 지원사업은기업의핵심 원천특허확보를위해기업맞춤형 밀착형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을지원 - 특허청의글로벌기술혁신 IP전략개발지원은글로벌시장에서 IP분쟁없이수출경쟁우위를확보하도록상표 디자인 특허권으로무장한융합IP종합전략지원 - IP거래지원사업은특허기술도입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특허거래전문관이중개서비스를지원하고, 민간 IP 거래회사들의거래역량강화를통한자립화기반지원 - 산업기술국제협력은기업의자체기술개발한계극복을위해해외기관과공동연구지원, 기술인력및정보교류, 기술도입등을지원

67 < 표 III-2> IP 주요이슈별지원사업 IP 유출 IP( 창출 ) 인력 IP 분쟁 IP 인식 IP 금융 IP 경영 IP 창업 -영업비밀보호센터 ( 특,9.9) -기술보호역량강화 ( 중,65)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 ( 산,16)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 문,71)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 과,80) -ICT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 과,10) -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 특, 7) - 직무발명보상제도컨설팅 ( 특, 3.7) -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고급인력지원사업 ( 산,302) - 특허지원창구운영 ( 특,2.1)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문,130) - 지재권소송보험 ( 특,20) - 해외 IP 분쟁초동대응지원 ( 특, 4)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 ( 특,98.2) - 중소기업특허공제사업 ( 특,68)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 중 )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교육 ( 중,5) - 저작권문화기반조성 ( 문,71)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산, 20) -IP 사업화금융연계평가지원 ( 특, 48.7) -우수특허보유기업에대한벤처투자 ( 특,1,124)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 문,66) -투자연계형기업성장R&D 지원 ( 과, 120) -IP-R&D 전략지원 ( 특,129.5)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특,43) -지식재산거래지원 ( 특,23.4) -산업기술국제협력 ( 산,621)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 특,48.7)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 문, 13) -디자인산업진흥 ( 산,167) -IP Start-up 기업 ( 특,32) - 스타트업특허바우처 ( 특,57) - 농식품창업지원 ( 농,50) - 중소환경기업사업화 ( 환,40)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 산,433) ( 단위 : 억원 ) IP 권리화 -아이디어 / 기술의 IP 화기본역량글로벌역량 - 특허지원창구운영 ( 특, 2.1)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 특,15.5) -IP 디딤돌 ( 특,62.5) - 지식재산창출지원 ( 특, 140) - 표준특허창출지원 ( 특, 23.4) - 취약기업지재권출원지원 ( 중,6.8) -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 문,13) -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중 ) -IP-DESK( 특,30.6) -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 ( 특 )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 과,376) - 환경선진화기술개발사업 ( 환,259) - 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 ( 환,30)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지원 ( 중 )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IP 전략수립 ( 중, 20.4) -지식재산창출지원 ( 특,140) -표준특허창출지원 ( 특,23.4)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산,167) -무역환경변화대응 ( 원산지 )( 산,50) -IP Scale-up 기업 ( 특,32) -R&D 재발견프로젝트 ( 산,285) -기술확산지원 ( 주력 및신산업 ) (R&D) ( 산,153)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산,420) -IP Star 기업 ( 특,32) 주 : 모태펀드는주출자분야별계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이중 특허계정 은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활동의진작과발명성과의권리화촉진, 우수발명의이전알선과사업화등특허기술사업화기업에투자하는펀드 ( 한국벤처투자 ( 주 )/ 사업소개 / 한국모태펀드,htps:/ 이며, 중진특허협력계정 은 2016 년신설된중기벤처부와특허청의협력계정으로, 특허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을지원하는특허기술가치평가조합에출자하며,2017 년 3 차정기출자사업으로 200 억원을출자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뉴스레터, 월호 ) 자료 : 연구팀작성

68 제 2 절중소기업 IP 지원사업의사례 1. 기업공감원스톱지원사업 사업개요 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는 2015년부터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측면에서기업공감원스톱지원사업추진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공감원스톱센터 ) 사업내용 - 출연연 대학등이보유한인력 장비 정보등을통합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의기술관련수요 ( 애로기술해결, 기술발굴 이전등 ) 를적시에해결해주는전문화된기술기반서비스제공 - 기업수요와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간접점역할을수행하는단일창구형태의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제공 < 표 III-3> 기업공감원스톱지원사업의예산규모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센터운영비 35 억 3,600 만원 18 억 7,000 만원 18 억 7,000 만원 기술애로해결 15 억원 30 억원 30 억원 시스템유지보수및 DB 연계 30 억원 3억원 3억원 계 80 억 3,600 만원 51 억 7,000 만원 51 억 7,000 만원 자료 : 과기정통부 (2016),2017 년도예산요구서 사업구성및성과 원스톱서비스플랫폼운영 통합콜센터운영 : 상담인력 (10명내외 ) 이중소 중견기업수요를접수 분석하여, 즉시응대또는전문상담위원으로심층분석연계 - 전문상담 : 기술사업화및기업경험이풍부한분야별전문가 (4명, 파견 1명 ) 를통해기술분야별기술수요관리총괄, 기술 시장동향조사 분석및기업-연

69 구자간교류주관수행 - 접수분석 : 콜센터 / 온라인 / 오프라인등을통해접수된기업의요청및수요를분석하여증시응대또는타전문기관으로연계 - 연계 : 기관간 DB, 정보의통합검색 활용을통해접수된수요의지원및해결이가능한기관을탐색 지정 ( 기관별전담인력배치 ) - 지원 : 수요해결을요청받은전문기관은지원내용, 소요비용및기간등에대해기업과협의를통해애로사항해결추진 [ 그림 III-1] 원스톱서비스추진절차접수 분석전문기관연계기업수요지원사후점검수요의해결또는해당기관에서처리결과, 기업기업수요의지원가능한기업수요의만족도등의접수 분석전문기관해결 지원확인및점검탐색 연계콜센터 / 온라인 / 전문상담위원전문기관상담사현장자료 : 과기정통부 (2016),2017 년도예산요구서 사업성과 - 기업수요처리 ( 15년 6월 ~12월 ) : 8,934건 ( 전문기술상담 1,926건 ) - 수요발굴지원단운영 ( 15년) : 1단계 : 534개기업, 682개수요발굴 2단계 : 167개기업대상 301건기업수요지원 - 지역기술커뮤니티운영 중소기업기술수요발굴및해결지원 ( 단기자문 618건, 장기자문 58건 ) 기술애로해소상담회개최 (460개기업참가, 320건상담 ) (1) 공공데이터활용및기술지원사례 : 컨트릭스랩 62) 지원방식 기술애로지원프로세스 63) 62)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3D Craft/3D 스캐너 ) 개발등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체, 종업원 (20 명미만 (2015 년기준 ), 소재지 ( 서울시서초구 ) 6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6 년 SOS1379 성공사례집,p

70 한류콘텐츠및고해상도 3D 스캐너장비지원요청 문화유산공공정보제공및사업지지원비,3D 스캐너장비지원 국내 IOT 기업와 MOU 체결 & 싱가폴 Z사와 MOU 체결및오픈마켓적용 지원내용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지원을받아애로기술해결함 기술애로지원및한국정보문화원과협력 - 컨트릭스랩은소프트웨어기술을보유한회사로웹과모바일에서웹 3D, VR, AR에강점을둔회사로우리나라의다양한문화를이기술을통해대외적으로알리기를원함 - 우리나라문화를알리기위한콘텐츠를확보하고고가의장비등의지원을필요 - 기술애로와공공데이터접근의애로사항을한국문화정보원과의협력을통해문화유산에대한공공데이터에대한접근루트를개선하고필요한장비 (3D스캐너등 ) 를지원 - 이러한접근방법중공공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기업에지원되는문화정보원문화데이터활용기업컨설팅및사업화지원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지원 64) - 고가의장비는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등의대학의지원을받아기술애로사항을해결 지원이후업체의변화 기술확장서비스를준비하던 컨트릭스랩은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를이용, 이후기술애로사항해결과협력기관을지정받아문제점을해결함 이후에도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의지속적인사업화지원으로기술혁신과제주관기관으로선정되어예산지원및기술사업화컨설팅을수혜받음 65) 단순히한번의기술애로사항해결및협력기관의지정으로사업의컨설팅이마무리된것이아닌지속적인지원을통해업체에서필요로한지원을지원하여기술력을향상시킴 6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6 년 SOS1379 성공사례집,p39 6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6 년 SOS1379 성공사례집,p

71 (2) 기술애로지원사례 : 옹기식품농업회사법인 66) 지원방식 기술애로지원프로세스 67) 냉동우거지식품장기저장기술문제해결요청 동결승화로우거지냉동식품품질저하방지기술자문 원재료냉동보존기간증대로원자재손실방지 & 매출감소예방 지원내용 애로기술지원시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에기술자문을요청, 지원기관을선정 한국식품연구원을지원기관으로기술애로해결및다양한지원 - 옹기식품농헙회사법인은우리나라의장을제조하는기업으로장을제조할때맛의차이를줄이기위한기술확보가필요 - 직접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식품연구원에서직접연구를위한실험등의지원으로문제점을해결 - 기술애로사항뿐아니라회사의현장에직접방문하여식품의가공처리나보관방법등품질을저하시킬수있는문제점도함께해결하면서회사운영비절감 지원이후업체의변화 애로기술지원이후, 우리나라장에대한연구와노력을기울이면서이회사의장이 2014년이태리에본부를둔슬로우푸드협회에 맛의방주 에등재되어그가치를인정받음 68) 기술애로지원받은이후중소기업을지원하는다양한제도와방법이있다는것을알게되어기업뿐만아니라대학, 출연 ( 연 ) 의노하우를활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함 66) 주생산품 ( 장류제조업 ), 기업규모 ( 소상공인 ), 소재지 ( 충남논산시 ) 6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6 년 SOS1379 성공사례집,p27 6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2016 년 SOS1379 성공사례집,p

72 2. 지식재산경영기업육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의지식재산창출 활용촉진및지식재산센터를활용한지식재산종합인프라지원으로지역의지식재산경쟁력제고 사업내용 2013년까지개별적으로운영되던 (i) 특허종합지원사업, (ii) 브랜드 디자인가치제고사업, (iii) IP 스타기업육성사업을 2014년부터중소기업의 IP 성장단계별지원체계로전환 ( 예산규모 131억원 ( 17년기준 )) - 사업구성 IP Start-Up 지원 맞춤형 IP 종합지원 : 최근 5년간지재권출원 1건이상제조중소기업을대상으로맞춤형특허맵, 특허기술시뮬레이션등을지원 IP Star 육성지원 : IP 경영전략컨설팅, 지식재산종합지원 - 운영방식 : 지식재산센터의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활용 [ 그림 III-2] 지식재산경영기업육성사업의단계별전략 IP Star 지식재산경영기업 IP Scale-Up (IP 경영지원 ) (IP 경쟁력강화 ) 자료 : 특허청 (2016),2017 년도예산요구 ( 안 ), 주요사업설명자료

73 < 표 III-4> 지식재산경영기업육성사업예산규모 세부사업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IP Start-up 지원 - 45 억 1,300 만원 - 맞춤형 IP 종합지원 - 84 억 5,900 만원 77 억 7,600 만원 IP Star 육성 지원 IP 경영전략컨설팅 - 3억 800 만원 2억 2,800 만원 지식재산종합지원 - 65 억 2,900 만원 51 억 700 만원 소계 - 68 억 3,700 만원 53 억 3,500 만원 계 227 억 2,100 만원 198 억 900 만원 131 억 1,100 만원 자료 : 과기정통부 (2016),2017 년도예산요구서 주요성과 맞춤형 IP 종합지원 - 맞춤형특허맵지원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5.3%, 특허출원증가율 42.6% - 특허기술시뮬레이션지원기업의평균매출액증가율 6.1% IP Star 육성지원 - 지원기업의매출액증가효과 : 41.6 억원 - 지원수혜기업과일반중소기업의매출및고용증가율 < 표 III-5> IP Star 지원효과 11 년 12 년 13 년 14 년 구분 IP 스타기업 일반중소기업 IP 스타기업 일반중소기업 IP 스타기업 일반중소기업 IP 스타기업 일반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 (%) 고용규모증가율 (%) 자료 : 과기정통부 (2016),2017 년도예산요구서

74 (1) 지식재산경영컨설팅지원기업사례 : 인트로메딕 69) 지원방식 경영컨설팅진행과정 70) 1 차사전진단 : 지식재산관리를위한전문성을갖춘전담인력필요 2 차심층컨설팅 : 지식재산경영을위한전문가채용및시스템구축 지원내용 특허등지식재산권의창출, 보호및활용에대한지원을위해경영컨설팅을지원받음 - 지식재산 1차컨설팅에대한전문지식을요구하였기때문에특허맵을통해기업의대처에대한전문성을갖출수있는전담인력에대한보완을요청 - 컨설팅으로 1) 특허경영제안서제출 2) 명세서작성교육및분쟁대비특허분석보고서 ( 특허맵 ) 작성 3) 특허전담부서구성계획지원 4) 분쟁대응방안상담 확정 71) - 2차는심층컨설팅으로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해전문단을구성 ( 실무진, 지원단, 심사관및특허정보원등 ) 하여지속적인회의를통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제공 - 컨설팅을통해회사내전문인력을가진전담부서가설치되고이를관리하는지식재산관리시스템이구축됨 지원이후업체의변화 인트로메딕은기술수출을위해지식재산경영컨설팅을실시하였고, 컨설팅이후지식재산권의관리및활용을위한전담부서필요성인식및설치를통한지식재산능력이향상됨 전문적인지식재산관리를위한회사내인프라를구축하여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여향후지식재산관리에대한체계적인시스템마련을추진하는계기마련함 69) 주생산품 ( 의료용마이크로로봇캡슐내시경 ), 종업원 :22 명 ( 연구원 13 명 ), 소재지 : 서울시구로구 70) 특허청 (2008),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례집,p28~30 71) 특허청 (2008),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컨설팅사례집,p

75 제 3 절시사점 정부지원사업의추진 지식재산관련정부지원사업은다양한형태로분포하고있음 - 특허청, 과기정통부, 산업부등을중심으로 R&D 사업을수행하는대부분의부처들은 R&D 성과로서의지식재산관리를위한지원사업을수행 - 특히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콘텐츠, 디자인등제품의창의성및감각기능등을제고하여제품의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분야지원을수행 부처사업은 R&D 투입과성과확보를통한혁신기반성장을추구하기위하여성과의확보와권리화, 성과기반비즈니스진입및확대등을위한지원을시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 2호 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는간접비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성과의권리화를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생산성측면에서중소기업이정부지원을통해개발한연구성과또는공공연구기관 ( 대학 출연연등 ) 으로부터이전한기술의사업화에등으로부터확보된성과 ( 지식재산권포함 ) 의활용으로 IP 지원사업은 활용 측면에집중 (< 표 III-1> 참조 ) - IP 지원사업은인프라부문 17개사업, 창출부문 28개사업, 보호부문 10개사업, 활용부문 30개사업으로구성 정부지원의효과 정부지원은수혜기업들의인식개선, 판로확보, 시장방어등다양한분야에서효과를발생함 - 특허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에따르면, (i) 계획, (ii) 관리, (iii) 성과, (iv) 종합등의지표로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음 - 계획과관련된성과지표로는모든사업에서만족도를평가함으로써인식개선의대리지표로활용하고있으며, 사업특성에따라서수혜기업의매출액증가율등을통해판로확보또는시장방어효과를측정하고있음 사례에서제시된바와같이, 특정문제에직면한중소기업은정부사업수혜를통해해당장애구간을극복하고성장의발판을마련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 특히초기기업에대한 IP확보및활용지원은시장진입및안정화를위한중요

76 수단으로작용 정부지원사업의한계와방향 정부지원사업은부처별특화된영역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일반적인 IP확보와활용이라는틀에서는사업들이유사성을가짐 - 사업들의유사성은사업내용관점의접근이며, 부처들이갖는주요미션및기능, 정책목표에따라사업의목적, 대상, 범위등의차별성을갖고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의 IP 지원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소규모 / 단기간 / 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들의적정한규모와기간, 사업간연계에대한논의가필요함 한정된재원기반성과확대를위해재원간연계를통한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를실현할수있을때효율성확대가기대됨 - 일반중소기업육성정책과달리 IP 중소기업육성정책은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갖는 IP를대상으로집중적인인큐베이션진행하는혁신성장의견인차임 * IP 인큐베이션은기업의 IP 창출 보호 활용단계별활동에대한정책지원을탈피하여, 중소기업의 IP기반제품화와마케팅에이르는전주기활동지원의미 * IP 인큐베이션을정책화하기위해서는각사업의시행주체 ( 정부부처와관리기관 ) 간강력한연계와협력을통한종합적인정책수단마련필요

77 제 4 장주요국의지식재산지원사업 제1절중국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1. 지식재산지원일반 지식재산권관련주요계획 72) 중국국가지식산권국 ( 国家知识产权局, SIPO) 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계획 (2014~2020) 을제정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지식재산의창출 운용, 보호, 인력양성에관한사업을강력히추진함 - 우수지식재산권의창출을위해기술별 업종별특허기술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 동시에 R&D 투자를확대함 - 전국지식재산권인재업무요점 을발표하여 IP 전문인력육성및관련체계정비, 인재육성사업의기반조성에집중함 - 5대중점전략으로는 1지식재산권제도정비, 2창출과활용촉진, 3지식재산권보호강화, 4지식재산권남용방지및 5문화의식배양등임 13차 5개년 ( ) 계획기간국가지식재산권보호및응용계획 (2016년 12월 30일 ) 을통해 지식재산권우세기업육성, 1,700여개의우세기업배출 중국국무원 ( 国务院 ) 은 대중창업, 만중혁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혁신을대폭추진할데관한정책조치 를발표 (2015년 6월 11일 ) - " 체제및메커니즘을혁신하고창업을편리하게실행하도록추진하는동시에중소기업창업시지식재산권보호를대폭강화할것 " 이라고강조 주요계획들이갖는시사점 - 중소기업지식재산전략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자본, 인재지원정책이필요함을인식 - 자본지원은중소기업의독자적인혁신을추진하는면에서최대동력이자실제적인조치로서, 구체적으로세금특혜 ( 세금감면 ), 융자확대등을포함 - 지식재산권지원은중소기업이 IP 이용을통해상업이윤을취득해야만중소기업의혁신발전을가속화할수있다는인식 - 정부는대부분의중소기업이 IP경영수준이낮아혁신발전수요를충족시키지 72)htp:/

78 못하는문제점들을인식하고, 중소기업지식재산권서비스플랫폼의구축을통 해중소기업지식재산관련서비스를제공 2. 중소기업지식재산현황 기본적인지식재산권응용, 보호방식이다양하고, 중소기업지식재산권보유및지식재산권보호와응용은대폭강화된상황 - 중국중소기업의특허신청건수가중국전체지식재산권건수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2011년도의 7.15% 수준에서지난 2013년도의 35.86% 수준으로증가 - 주요원인은중국중소기업체들의기술혁신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기때문 - 특히지식기반중소기업들은보유하고있는기술에대한보안을대폭확대하였으며, 이들기업의비중은브랜드, 상표만사용하는기업체들을초월 - 기업체의핵심경쟁력확보를위한 IP 확보가관건임을인식 - 중국국가통계국자료에따르면 73), 중국발명특허중 65%, 혁신기술의 75% 이상, 혁신제품의 80% 이상은중소기업에서배출 - 중국국가공업및정보부의 중소기업발전을추진하는계획 ( 년) 내용에따르면, 지난 " 국가 12차 5개년 ( 년) 계획 " 기간에 "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시범업무 " 는중대한성과를거둠 : 전국 32개시범도시의중소기업클러스터지역의특허신청연평균증가비율은 53% 수준 중국의발명특허신청건수증가폭은 26%( 13), 12%( 14), 18.7%( 15) 수준에이름 73) 중국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발표자료 ( )htp:/news.163.com/16/0803/09/BTHL23TB00014JB5.html

79 3.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지도의견 (2017 년 1 월 5 일 ) <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에대한지도의견세부내용 > 년부터실행하기시작한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 에대한중간평가를실행 - 공정실행을한층더심층적으로추진하기위해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을전면적으로조직, 실행하는데관한지도의견 ( 지침및제안 ) 을발표 (2016 년 12 월 ) 경제발전에부합된중소기업지식재산권창조 응용 보호와관리능력강화를위해중국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국가공업및정보화부가공동으로제정 74) - 기본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지식재산권의권리에서혁신활력을대폭강화시키기위한과제를중점적으로설계 - 지식재산권응용및보호를강화하고중소기업핵심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기업의혁신발전을추진한다 의목표를확정 -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전략실행을추진, 지식재산권창조 응용 보호와관리능력향상을핵심으로실행 ( 안 ) 을제정 - 정책유도와서비스강화를통해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품질과효율성을강화 - 우수IP와시장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을가속화 - 산업구조의최적화를통해혁신형국가건설을위한건전한기반구축을강화 중국정부는중소기업지식재산보호와응용관련지원을강화하기위해기본원칙을제정 74)htp:/

80 < 중소기업지식재산보호와응용관련지원강화를위한기본원칙 > 1 시장주도와정부추진을결합시키는기본원칙 - 시장이자원배치과정에서발휘하는결정적인역할을발휘시키고시장유도메커니즘을완벽히구축, 전문화된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여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우세를형성시키고시장경쟁능력강화 2 통일적으로계획과조화적인발전을결합시키는기본원칙 -중앙정부와지방각급관련부처간공동으로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을실행하는업무를구축하고통일적으로계획, 나누어책임지고공동으로지식재산업무지원을효과적으로추진 3 중소기업혁신메커니즘과플랫폼구축을추진, 중소기업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최적화를위한관리체재구축 -중소기업지식재산권관리체재를개혁, 혁신성과에대한합리적인공유를통해핵심적인역량이추진과정에서발휘될수있도록품질관리역량강화 4 산업특징과기업체규모차이를종합적으로감안, 혁신요소의합리적, 효율적인배치를추진 -지역산업발전과지식재산권요소자원간의매칭을강화, 지역과기업의지식재산권강점에대해육성 중소기업경쟁력과지식재산연계 75)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을통해 2020 년중소기업지식재산권능력향상시키고, 이를통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추진 - 지식재산권을보유한산업체중에서경쟁우위를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을육 성, 배출하여지식재산권이밀집된형태의산업육성및발전시켜중국을혁신 형국가로발전 - 특히, 중소기업지식재산권창출건수와품질을대폭향상시켜 2020 년에중소기 업발명특허건수를전체발명특허건수중에서차지하는비율향상시키고자함 중소기업의 IP 경영수준대폭향상 년까지약 100 만명규모에달하는중소기업지식재산권업무관련인원과 경영관리인원에대한교육실행을통해지식재산권관리인원들의전문수준과 종합자질향상 - 관련전문직고용을유도, 중소기업체들이 기업지식재산권관리규범 국가표 준을실행할수있도록추진 76) 75) 刘昌年, 马志强, 张银银 (2015). 全球价值链下中小企业技术创新能力影响因素研究 基于文献分析视角, 科技进步与对策 [J],p ) 기업지식재산권관리규범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에서제정하고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심사비준하여발표하고지난 2013 년 3 월 1 일부터실행한중국최초의기업지식재산권관리국가표준

81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을위해 2020년까지다음의임무를중점적으로수행함 - 특허가이드라인 ( 专利指南 ) 을제시 77) : 산업계획유형과관련된특허가이드라인설계하여, 업체들이산업핵심기술과핵심분야특허관리 - 지식재산권강화여건조성 : 산 학 연협력을추진, 대학교와과학연구기관과중소기업간주문방식의특허기술연구개발메커니즘을완벽히구축 - 중소기업지식재산권운영지원 : 전국지식재산권운영플랫폼시스템 78), 국유기관의지식재산을중소기업에이전하도록유도 - 중소기업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 : 지식재산보호업무체계화및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법률집행강화 - 중소기업지식재산권관리수준향상 : 중소기업의연구개발및생산, 경영등과정에지식재산관리적용을유도 - 대외교류강화, 중소기업지식재산권국제협력추진 : 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해외지식재산권리스크방지, 일대일로 ( 一带一路 ) 79) 관련지식재산권환경분석 - 중소기업지식재산권공공서비스를최적화 : 각성 ( 省 ) 시 ( 市 ) 들의종합적인중소기업지식재산권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 산업지원기구들이지식재산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 중소기업지식재산권전략추진공정을전면적으로조직, 실행하는데관한지도의견 실행을위해보장조치실행 - 지도의견을구체적으로실행할공공조직을확정, 인재육성과배출추진 ( 전문교육프로그램실행 ), 제정및세금분야지원강화, 중소기업지식재산의보호와응용을중점적으로추진, 관련홍보및보급작업강화 쌍창 ( 双创 ) : 대중창업 만중혁신 80) 중국정부의 13.5 규획 가이드라인은 2020년이내, 일부중점산업은글로벌가치사슬의중 고레벨에진입하고, 국제경쟁력을갖춘혁신형기업및산업 77) 특허가이드라인 : 특허출원을원활히실행할수있도록특허출원자와특허심사자가특허관련업무를실행 78) 전국지식재산권운영플랫폼시스템 : 일명 " 국가지식재산권공공서비스플랫폼시스템 " 으로서중국전역을대상으로관련법원, 검찰, 경찰, 세관, 변호사사무소, 국내외업체와기관, 개인들에게지식재산권사법검증및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지식재산권공동서비스시스템 ( 온라인사이트 ) 79) 일대일로 ( 一带一路 ):"OneBeltOneRoad/TheBeltandRoadInitiative" 로서중국정부가제안하고주도하는국가프로젝트. 지난 2015 년 3 월 28 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공동으로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액션플랜 " 을제정하고중국과아세아, 아프리카, 유럽, 환태평양지역을연결시키는거대한무역루트인동시에경제개발, 협력루트임. 그주변에있는나라와지역을의미 80) 조수영 ( ), 13.5 규획 기간중국의혁신발전전략방향및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p

82 클러스터를형성하여중국특색의국가혁신시스템을건설하는것이주된목표임 쌍창은사회각분야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을결합하여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모델등의개발을장려하고, 시범기지및도시건설등을통해새로운창업혁신동력및공간을창출함 - 대중및중소형서비스기업의저자본 편리화 개방형서비스플랫폼구축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 창업혁신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을적극추진함 - 정보자원을통합하여기업에특허및연구기지관련정보를공개하고, 대기업의기술이전서비스플랫폼건설을장려함으로써창업자에게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함 - 산업조직의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추세에따라기업의비즈니스모델혁신을장려하고, 소형기업의혁신지원플랫폼건설에대한사회자본투입을유도함 - 인터넷을활용하여시장자원, 사회적수요및창업혁신간연결루트를확대하고온라인생산 유통분업내대중의참여를유도하며, 공공지원및상호지원체계를형성함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현대 IT기술을기반으로창업지원서비스방식을다원화하고, 인큐베이터 + 투자 방식의창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대중창업의활성화를도모함 중국전역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를건설하고, 1지식재산권보호법강화, 2과학기술성과전환가속화, 3창업혁신기업재세지원확대, 4창업혁신인재유동촉진등의개혁조치를시행함 81) 년 5월, 중국국무원은 대중창업 만중혁신시범기지건설에관한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 을발표하고, 혁신창업자원이집중된지역을중심으로자원, 인재, 기술, 정책등우수자원을집결하여혁신창업지원제도체계및경험을수립하기위해제1차 대중창업만중혁신시범기지 설립을승인하여시범기지를우선적으로건설할지역, 기업, 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명단을공개함 - 쌍창의제1차시범기지로는베이징시하이뎬구 ( 北京市海淀区 ) 등 17개지역시범기지, 칭화대학 ( 清华大学 ) 등 4개의대학 과학연구기관시범기지, 알리바바그룹 ( 阿里巴巴集团 ) 등 7개의기업시범기지를포함하여총 28개시범기지건설이확정되었음 - 쌍창의 지역시범기지 에서는혁신 창업정책체계를완비하고, 정책서비스 81) 중국국무원 ( ), 중국국무원, 제 2 차 대중창업만중혁신시범기지 건설확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p:/bit.ly/2ymu7IO

83 플랫폼을조직하여투자 융자경로부족, 정책이기층까지전달되지못하는등의문제를중점적으로해결하며, 우수한혁신 창업생태계를형성함 - 쌍창의 대학및과학연구기관시범기지 에서는과학기술성과전환이보다활발하게이루어지도록하며, 인재양성, 성과전환, 공공연구개발서비스등지원플랫폼을구축하여과학연구인력의혁신동력부족, 혁신교육부족, 인재양성및교류의어려움등의문제를해결함 - 쌍창의 기업시범기지 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조화로운발전을모색하고실물경제를부양시키며, 기업내부인력혁신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및기업간데이터 혁신자원공유플랫폼의수립을통해대기업의조직규모고착화, 혁신활력부족, 혁신창업자원이공유되지않는등의문제를해결함 중소기업 IP권리경로확대 : 실용신안제도 82)83) 중국은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를실행하고있으며,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등이특허법 ( 专利法 ) 이라는단일법체계로묶여있음 실용신안보호대상으로는 중국특허법 ( 专利法 ) 에근거하고있으며제품의형상, 구조혹은결합부분에서실용적이고도새로운기술안이적용된경우임 실용신안초보심사방법으로는무심사주의와신규성심사가있으며특허법 ( 专利法 ) 에근거해서심사가이루어짐 - ( 무심사주의 ) 실질심사없이형식적요건에대한방식심사 ( 초보심사 ) 이며서류가규정된형식에부합하는지여부, 출원서류등을법에근거해 명백한실질적흠결 이있는지를심사함 - ( 신규성심사 ) 특허법 ( 专利法 ) 제22조제2항에대한신규성에대해판단하는경우실질심사와는다르게신규성을명백하게구비하지않았는지여부만판단함 권리취득과정은중국에서실용신안은유사분야선행기술에대한검색없이, 간단한초보심사만을거친후, 등록됨 - 실용신안등록출원이진보성등의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무효심판의제기를통해이를무효화할수있음 - 무효심판제기된특허는실질심사제도에따라진보성을포함한모든특허요건에부합할경우, 등록유지가능함 8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p )YouMe 뉴스레터,htp:/

84 중국실용신안권리행사와진보성판단 실용신안권리행사는중국특허법제11조에의거해실용신안의권리를받은후특허와동일하게권리행사를할수있음 진보성판단은특허보다도완화된기준으로판단함 84) - 실용신안의경우진보성판단대상이되는선행기술의범위에서다른인접기술분야의선행기술은검토대상에서제외, 일반적으로동일또는유사기술분야의선행기술만검색 - 특허의경우하나또는그이상의선행기술을인용하여진보성을판단하지만, 실용신안의경우, 여러개의선행기술을조합하지않고하나또는단순주합인두개의선행기술만을인용하여진보성을판단 < 표 IV-1> 중국과한국의실용신안제도비교 구분중국한국 보호대상 < 특허법 ( 专利法 )> 에근거함제품의형상, 구조혹은결합부분에서실용적이고도새로운기술에적용 독립적 < 실용신안법 > 에근거함산업상이용할수있는물품의형상구조또는조합 ( 한국실용신안법제 4 조제 1 항 ) 법적효력 심사제도 권리행사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법 제40 조 ) 공고일 후, 출원일로부터 10 년 ( 특허법 제42 조 ) ( 초보심사 ) 진보성에실질심사가없고, 기재불비, 신규성, 중복특허등에대한요건에대한초보심사만진행한후등록 ( 특허법제 40 조 ) 등록후별도의기술평가절차없이권리행사가능 설정등록에의하여발생한다 ( 실용신안법제21 조1항 ) 설정등록일후, 출원일로부터 10 년 ( 실용신안법제22 조 (1) 항 ) ( 실체적심사주의 ) 심사처리기간은 2015 년기준으로약10 개월.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하여심사청구가있을때에만이를심사한다. (2) 누구든지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내에특허청장에게출원심사의청구를할수있다 ( 실용신안법제 12 조 ) 실용신안은소유자가상업적혹은업무상이미등록한실용신안의독점적권리를갖는다. 실용신안독점권허가를얻은허가인이상업적으로실용신안특허권을실행하는경우등록된범위내에서실행하여야한다. 무효심판무효선고의청구가능무효심판청구가능 ( 실용신안법제 31 조 ) 자료 : 호효림 (2017), 실용신안권리보호에대한중국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유효성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 8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p

85 4. 우수사례가. 단기성장 : 모바이크 ( 摩拜单车 ) 비즈니스모델 85) 모바이크는 2015년 1월설립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중국의자전거공유 O2O 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임 - 상하이와베이징등중국도시의극심한도로교통체증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대안으로등장 - 모바이크의자전거는자전거를보관해두는장소가따로존재하지않고, 자전거에부착된 GPS 장치와잠금장치를이용하여, 사용자가사용후종료된자리에바로보관하는모델 - 창업후 1년만인 2017년 4월기준으로 1000만명이상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고, 중국의 36개도시에 100만여대의자전거를보유 - 수익모델은사용자가모바이크앱을내려받은뒤 299위안 ( 약 5만원 ) 의보증금을지불하고, 사용시간 30분당최저 0.5위안 ( 약 85원 ) 씩정산하는모델 투자유치 년 10월부터텐센트 (Tencent) 를비롯한워버그핀커스 (Warburg Pincus) 등으로부터본격적인투자를유치받음 년 2월에는홍하이 ( 鴻海 ) 그룹의자회사이며애플아이폰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업체인폭스콘에서전략적투자를유치함 - 이를계기로 100억위안 ( 약 1조 7000억원 ) 의기업가치를평가받고, 현재까지 33 억위안 ( 약 5610억원 ) 의투자를받은것으로집계됨 86) 특허전략시사점 모바이크앱과자전거에적용되는잠금 도난방지시스템, 메인프레임, 휠, 구동시스템등과관련한 28개의특허권확보함 87) 2017년 8월, 모바이크는후 (Hu) 로부터자사의전기자전거컨트롤시스템특허를침해하였다며소송을당했지만,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을통해모바이크가승소함 88) 최근중국은지재권등록및보호와관련하여소극적이거나필요성을느끼지 85) 이혜령 ( ), 창업 2 년만에유니콘기업을만든기자출신창업가, 플래텀,htp:/platum.kr/archives/ ) 오광진 ( ), 기업가치 1 조 7000 억원中 : 자전거공유업체 모바이크, 조선비즈,htp:/bit.ly/2zoRph9 87)HFG( ), MobykeorOfo?A patentperspective, HFG,htp:/bit.ly/2hHt9PA 88)ZHOU WENTING( ), Mobikewinslockpatentdispute, CHINADAILY,htp:/bit.ly/2ykMyQm

86 못했던과거와달리, 지재권보호와활용에관하여적극적인대응의움직임 - 중국업체들은지재권이슈에있어기술고도화및혁신주도로의전환을통해미래첨단기술과시장을선점하기위한적극적인대응으로전략을수정하고있음 89) 중국업체들의 IP 인식확대와이를위한적극적인정부차원의지원은국내중소기업의 IP인식확대및이를위한정부사업지속및확대의필요성을제기함 나. 크라우드소싱 : 샤오미 ( 小米, Xiaomi) 특허역량부재가최대약점으로지적 2011년부터스마트폰업체로급부상한샤오미의특허포트폴리오는 ZTE, 화웨이등상위업체와비교가불가할정도로취약했음 특허출원주기가일반적으로 18~24개월임을감안할때현재의특허포트폴리오로는각종특허분쟁리스크에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 샤오미의 Fast Follwer 전략은글로벌시장에서더큰리스크에직면 * 샤오미가중국에서취득한특허건수는 28 건으로오포와쿨패드등중견규모로컬기업보다도열악한편이며, 미국에서취득한특허 (PCT 특허제외 ) 도 2건에불과 [ 그림 IV-1] 주요휴대폰업체의특허포트폴리오비교 ( 단위 : 백건 ) 주 1:PCTpatent(PatentCooperationTreaty: 특허협력조약 ); CN Patentspending( 국태특허출원중인특허 );CN patentsgranted( 이미취득한특허권 );CN designpatents ( 디자인특허 ) 주 2: 구체적인수치의변동성이커백의자리반올림사용주 3: 애플의수치는 2007 년 AppleComputer 에서 Apple 로개명한이후의특허출원건수로집계자료 :WIPO,SIPO 89) 현정택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인터뷰, IP Policy 지식재산정책,p

87 샤오미는지금까지퀄컴, 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우산을활용해왔으나, 향후자체적특허역량을강화할필요를느끼고대응중 중국의퀄컴반독점심사결과에따라퀄컴의특허우산효과가소멸 * 퀄컴은자사칩을채용하는업체간특허분쟁을금지한다는조건을계약에포함해왔는데,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반독점심사결과에따라전면무효화 ( 화웨이,ZTE 등로컬업체의특허공격도가능한상황 ) 단기적대응책으로서리드코어 (Leadcore, 联芯 : 칩기술 / 특허보유업체 ) 의저가칩을적용하여특허공세를방어하고 400위안대 4G 스마트폰개발추진 2014년부터는자체적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려는움직임 *PCT 출원건수총 130 건중약 100 건이 2014 년에출원한것이며,2015 년 1 2 월들어서는 19 건출원 2016년 6월, 무선통신과비디오, 클라우드, 멀티미디어기술등이포함된마이크로소프트특허약 1,500건의매입을결정 - 샤오미가서구시장에진출하는과정에서특허방어에약한문제점을해결하려는시도로판단됨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크로스라이선싱계약을맺어스마트폰미5(Mi5), 미맥스 (Mi Max), 레드미노트3(Redmi Note3) 등에 MS 소프트웨어설치 90) 샤오미의크라우드소싱 91) 샤오미는자사의스마트폰이하드웨어보다는모바일인터넷사용자의경험과만족도를높이는비즈니스모델을수립함 - 샤오미스마트폰의초고속성장의배경에는자사의제품에열광하여적극적으로팬활동을하는미펀 ( 米粉 ) 이있었기에가능 - 샤오미의첫번째제품은자사의스마트폰운영체제인 미유아이 (MIUI) 로서, 제품개발초기에 100만위안 ( 한화약 1억 7천만원 ) 미만의비용으로개발할것을주문 90) 샤오미의스마트폰브랜드인 Mi 시리즈중에서는 2014 년 7 월공개된미 4(XiaomiMi4) 가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운영체재가탑재되었음. 이는샤오미와마이크로소프트의협업의일환으로기존안드로이드 OS 를 window OS 로전환할수있는펌웨어를배포한것이었음. 또한샤오미의태블릿컴퓨터브랜드인 MiPad 중에서는 2015 년 11 월공개한미패드 2(XiaomiMiPad2) 에서 window 10 을운영체제옵션으로탑재한모델을출시함. 이외에도샤오미의노트북컴퓨터브랜드인 Minotebookair 시리즈중에서는 2016 년 7 월공개된미노트북 (Xiaomi MiNotebookAir)12.5 인치와 13.3 인치모두에 window 10 운영체제가탑재되어있음 (htp:/bit.ly/2iwcodon) 91) 何燕 (2014), 샤오미 Insight, 예문,pp

88 - 이비용내에서제품개발할수있는방식으로샤오미게시판을활용하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하여직원들과함께게시판에글을올리며홍보를하고, 많은양의댓글을달면서고객중에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찾고자하였음 - 최종적으로선정한 100명의고객들은알파팀으로불리며, 미유아이 (MIUI) 의설계와연구개발, 피드백업무에참여하고 92), 이들은미유아이운영체제개발에참여하며최초의미펀이되었음 - 샤오미게시판은이후미펀들의집합소가되고, 미펀들은샤오미커뮤니티에서의기투합할친구를찾을수있었고, 평소에는말하기어려웠던내용들을자유로이표현하며 소속감 을갖게되었음 - 미펀들은샤오미커뮤니티에있는자료다운로드, 초보자입문, 샤오미학원같은핵심적인기술카테고리이외에라이프스타일카테고리인 쿠완방 ( 酷玩帮 ) 93), 수이쇼파이 ( 随手拍 ) 94), 빠오미화 ( 爆米花 ) 95) 등의게시판에서활동하며, 샤오미제품의연구와개발및테스트, 발표, 마케팅등다양한크라우드소싱활동에참여할수있음 - 샤오미는 2011년 8월최초로정식출시한 Mi 1 은마지막소규모베타테스트에참여한미유아이게시판의 파샤오요우 ( 发烧友 ) 라불리는마니아들에의해서완성 - 샤오미는스마트폰설계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와자신의생각을실현하고자하는욕구가있는 600명의파샤오요우를선정하여제품을사용하게하고, 사용중의문제점피드백을통해 Mi 1 의정식출시전에이들의피드백을참고로하여운영체제를업그레이드하고, 제품의성능과기능을최고수준으로조정하여출시 - 샤오미는매주금요일 오렌지프라이데이 라고하는미펀들의의견을수용한미유아이의최신업데이트를실행하고, 고객들이제출한이용보고데이터를토대로시장보완전략을수립 - 샤오미는온라인이외에도오프라인으로미펀의활동을독려하는데, 대표적으로매년실시하는 미펀제 ( 米粉节 ) 는샤오미직원과중국전역의미펀이모여신제품의견을나누는행사로자리매김함 92) 최진홍 ( ), 이코노믹리뷰,htp:/bit.ly/10Fv4sV 93) 쿠완방 ( 酷玩帮 ): 샤오미의신제품을공개테스트한결과를발표하는카테고리 94) 수이쇼파이 ( 随手拍 ): 샤오미제품으로찍은사진을올릴수있는카테고리 95) 빠오미화 ( 爆米花 ): 중국전역에서샤오미가개최하는미펀들을위한활동과샤오미가발행하는잡지를소개하는카테고리

89 < 그림 IV-2> 샤오미의미펀크라우드소싱 자료 : 배은준 (2014), 샤오미의사업모델글로벌강자들의게임룰에도전장, LGERI 리포트,p29) 다. 글로벌기업으로성장 : 화웨이 ( 华为 ) 회사 96) 성장 1987년설립이후화웨이 ( 华为 ) 회사는중소기업에서현재세계 170개나라와지역으로업무영역을넓힌글로벌회사로발전한상황 - 지난 2002년도부터현재까지화웨이 ( 华为 ) 회사의특허신청건수는중국기업체중에서 1위를차지, 연속 4년간연간특허신청건수증가량은 500건을초월 - 지난 2005년도에중국내특허신청건수는 2,000건을초월하여글로벌동일유형업계연평균신청건수와동일한수준에도달 - 지난 2013년도에화웨이 ( 华为 ) 회사의제품판매수입은 2,390억위안규모에달하고영업이윤은 291억위안규모 - 영업이윤율은 12.2% 수준에달하고순수이윤은 210억위안규모에도달 지식재산권관련업무전략 화웨이 ( 华为 ) 회사는연구개발분야에지속적인투자를실행하여통신분야에서기술우위를보유한동시에최종적으로통신기술분야국제표준을제정 - 지난 2015년초까지화웨이 ( 华为 ) 회사는이미 177개의표준화조직과오픈소 96) 沈丽萍 (2015), 风险投资对中小企业自主创新的影响 基于创业板的经验数据 [J]. 证券市场导报,p

90 스조직에가입 - ETSIISGmWT( 밀리파 ), SDN, elte, 재난대비기술, 인터넷금융신분인증등산업연맹을설립하고시장을주도 통신분야에서대량의특허자원을집중확보하여, 특허네트워크구축및특허권과기술표준을효과적으로결합 지식재산경쟁력보유를위한세부전략 지식재산권관리기구구축및관련제도설계 - 지식재산관련투자를확대, 산출을가속화시키고핵심기술에기반하여특허방어네트워크구축 - 특허권과기술표준간의유기적인결합을실현하고, 국제시장도전에적극대응하고발전공간을지속적으로개척 산업트렌드에대한정밀파악을통해핵심기술, 핵심부품연구개발및산업화방향을확정 화웨이회사의특허전략관련시사점 국내외선진기술을제때에도입하고, 도입한기술에대한혁신을실현, 독자적인특허전략시스템을구축함 - 특허관리전문부서를설립하고전문특허관리인원을배치 - 특허정보를중시, 수집중시하고기업특허서류정리및관리작업을실행 - 특허전략을제정하고특허전략실행업무에대한중시정도를대폭향상 화웨이의이러한적극적인특허전략은통신네트워크장비업체에서휴대폰제조업체로의전환을성공적으로이끈동인이되었으며, 기업의특허관리가갖는가치및필요성을재확인하게해줌 제 2 절일본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1. 지식재산정책일반 지적재산정책비전 일본의산업경쟁력의원천인중소 중견기업의지적재산의활용촉진을도모하는것은매우중요함을강조함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는신흥시장 산업에서국제경쟁력우위를차지하기위해

91 지적재산정책비전 을설계함 - 주요 4대전략은 1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글로벌지식재산시스템구축, 2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경영강화지원, 3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대응한환경정비, 4콘텐츠를중심으로한소프트파워의강화임 지식재산지원정책거버넌스 일본은 2002년에지적재산기본법시행과 50개이상의관련법개정이후급변하는사회정세와글로벌비즈니스환경에대응하기위해 2013년지식재산정책비전을책정 97) - 중소 벤처기업이한개의독립적인경영주체로서스스로의경영전략을수립하고그안에지적재산을관리및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바탕으로수립 98) 1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글로벌지적재산시스템구축 : 세계각지의지적재산인재가모일수있는환경구축 2 중소 벤처기업의지적재산관리강화를지원 : 중소 벤치기업의지적재산활동인센티브강화및지적재산권취득, 해외전개, 지적재산의활용등지원체제정비 3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대응하기위한환경정비 : 중소 벤처기업의비율이높은콘텐츠산업의시장확대를위한환경조성 4 콘텐츠를중심으로소프트파워강화 : 일본제품지지자를늘림으로써일본브랜드의해외진출에기여하는선순환환경구축 2. 중소기업의 IP 현황 99) 전체기업수의 99.7% 이상 ( 약 381만개 ) 을차지하는중소기업은이노베이션촉진에있어서역할이큼 년내국인특허출원건수 26만건에서대기업등이차지하는비중은약 85%, 중소기업의비율은 15%( 약 4만건 ) 로조사됨 100) 일본중소기업의특허출원건수 (2012~2016) 를살펴보면, 2015년 36,017건대비 2016년도는 9.1% 증가한 39,624건을나타남 - 대기업특허가감소추세인반면에중소기업의특허출원은 2011년부터증가추세 97) 知的財産戦略を巡る動向について (2013), 柳澤智也, 特技懇 (tokugikon),no.270,p.80 98) 知的財産戦略本部 (2013), 知的財産製作ビジョン,p ) 特許庁 (2017), 特許行政年次報告書 2017 年版 100) 中小企業白書 2017, 付屬統計자료特許庁작성

92 중소기업의실용신안등록출원건수 (2012~2016) 의추세를살펴보면, 2016년에는전년 (2,733건) 대비 4.9% 감소한 2,599건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의의장등록출원건수 (2012~2016) 의추이를살펴보면, 2016년에는전년대비 6.0% 증가한 8,973건을기록함 중소기업의상표등록출원건수 (2012~2016) 의추이를살펴보면, 2016년에는전년대비 22.8% 증가한 78,907건을기록하였으며, 내국인출원에서중소기업의출원건수비율은 59.2% 로나타남 2015년중소기업의해외특허출원건수는 5,737건 ( 전년대비 1.2% 감소 ) 임 2016년중소기업의 PCT국제출원건수는 3,908건 ( 전년대비 5.8% 증가 ) 이며, 내국인출원에서중소기업의출원건수비율은 8.8%( 전년 8.6%) 임 3.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개요 101) 개요 중소기업이自社의지적재산권을사업전략에따라권리화 표준화하여효과적으로비즈니스에서활용하는것은중소기업의사업과지역경제발전에직결되는요소 한계 대기업과지방자치단체, 대학과의연계를통한지적재산의비즈니스매칭이시도되고있으나난항을겪고있음 - ( 대기업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지적재산을이어주는지적재산비즈니스매칭시도가이뤄지고있으나대기업관점에서는인센티브가적어참여율이저조 - ( 지방자치단체 ) 카와사키市 ( 카나가와현 ) 등을중심으로지자체단위에서비즈니스매칭을시도하고있지만아직괄목상대할만한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음 - ( 대학 ) 대학의연구성과를기업과연계하기위해 TLO( 기술이전기관 ) 의정비를시작으로다양한움직임이진행되고있으나, 승인 TLO수는지방의 TLO승인취소여파로감소되고있는상황 이러한현실인식에근거하여 지방의지적재산활용촉진위원회 에서는산업생산제휴및산학연계에대한과제를제시 - 지적재산기반사업을수행하는중소기업의지적재산활용을 도상형 ( 途上型 ) 과 도전형 ( 挑戦型 ) 으로구분해방향성을제시 101) 知的財産戦略本部 (2015), 知的財産推進計画 2015(2015),p

93 - ( 지적재산활용도상형 ) 권리화가능한지적재산을보유하지않고지적재산을의식하지않으며, 거래관계가고정적인하청기업적인성격을지닌기업 - ( 지적재산활용도전형 ) 보유지적재산기반자사제품을개발 생산하고, 해외전개를포함도전적활동을수행하는기업 지적재산활용도상형기업은지적재산권에대한의식환기와새로운사업전개를자각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 지적재산활용도전형기업은지적재산과비즈니스전과정관점에서기능을강화하기위해사업화지원프로그램이필요 산산연계및산학연계관점의지역중소기업과대기업, 대학의협력강화를위한중계역할과사업화지원기능의강화가필요 - 지역의중소기업지원기관, 지역금융기관과연계하여, 마케팅등의 IP 중심기능매칭을담당하는인재의육성 확보 네트워크화도모하는것이중요 산산연계관점에서는지적재산활용도상형중소기업이진일보하기위해, 대기업이지적재산을개방하여산산연계에적극적으로참가하도록격려하는등의지원기반의정비가필요 산학연계관점에서는대학의연구성과를사업화에연결하기위해서대학 TLO의지적재산활동개선등을향한조치가필요 - 대기업의지적재산을활용하여벤처기업이사업화할때에대학이연계하도록하는조치가중요 도상형과도전형이원화지원 102) 1 도상형중소기업지원 지적재산권에익숙하지않은지역중소기업을위해지식제품종합지원창구에의한적극적인보급활동을실시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중소기업진단사, 상공회의소등중소기업지원관계자에대한지적재산권의보급계발 ( 啓發 ) 을전국적으로실시하여중소기업의지식재산의활용을추진 중소기업의비즈니스상담에서잠재적인지적재산권과관련된요구를더욱발굴하기위해서지원거점의활동을강화하고, 지적재산상담에대응할수있는인재를추가배치함 102) 知的財産戦略本部 (2016), 知的財産推進計画 2016,p

94 지역중소기업에대한지적재산권의보급활동을담당할인재육성을추진 지역중소기업및지원자의지식재산인식을높임으로써지적재산권에대한적절한대응을촉진하기위해지적재산관리기능사자격취득을장려 2 도전형중소기업지원 산산연계및산학협력활성화를위해지적재산지원거점과각종사업화지원인재와의연계를추진하고, 상담체제를강화 지역의지적재산지원역량의향상을위해지역중소기업지원관계자에의한선도적인지원활동을유도 지역중소기업과의접점이되는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를담당하는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리정보 연수관 (INPIT) 을중심으로포괄적인사업전개역량향상에관한지원 중소기업의지적재산을포함한무형자산의가시화를촉진하기위하여, 기업의지적자산경영보고서를작성하도록촉진하는시책추진 금융기관에의한기업의사업성평가에있어지적재산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금융기관이사용하기쉬운 지적재산사업평가서 작성지원을강화 지역의중소기업이고부가가치화와신시장개척을위해디자인, 브랜드활용하여부가가치가높은상품개발, 자사브랜드의구축, 신분야의개척, 지역브랜드의창출등사업화를향한지원강화 변리사를대상으로충실한전문교육을실시하여, ( 중소 벤처기업관점 ) 의전문화된지적재산전략구축지원및 ( 변리사관점 ) 출원업무에의존하는수익구조의개선 3 해외전개지원강화 TPP협정 103) 을계기로중소기업의해외활동을지적재산차원에서지원하기위해서중소기업이보유한지적재산의권리취득부터권리행사, 권리활용까지원스톱지원을강화함 중소기업이지적재산권을무기로해외진출시유용한정보제공을위해변리사및변호사등자격자를해외에파견 10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rans-PacificStrategicEconomicPartnership,TPP) 는아시아 - 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표로공산품, 농업제품을포함모든품목의관세를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등의모든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자유화하는협정으로 2005 년 6 월에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 개국체제로출범.2010 년부터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이추가서명 ( 미국은 2017 년 1 월 23 일탈퇴 ) 하고, 이후캐나다, 일본등이추가로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 중국등이잠재회원국상태에있음. 참고 :htps:/ko.wikipedia.org/wiki/tpp 협정

95 - 현지대사관이나독립행정법인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등관계기관과연계하여해외지원체제와조치의강화를도모 중소기업의해외진출시현지규제대응에필요한시험데이터, 인증취득에관한지원을실시 4. 중소기업지적재산기반비즈니스활성화지원 104) 중소기업지원을 인식개선, 지적재산전략, 지적재산권보호 활용의실무지원 의 3가지로크게분류함 특허청 지역지적재산활성화행동계획 을책정하고 (2016년) 이에근거하여각기관이제휴하고지적재산분야에서의지역중소기업지원을추진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 지방의중소기업이기술상담등을하고싶은경우, 어디로가야좋을지알기어렵다 라는지적이지속 - 지역차원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에배치된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 만물지원거점, 표준화활용지원기관, 지방공공단체등이연계하여지역의지원체제를한층강화할필요성제기됨 - 또한 " 지적재산의보급계발활동에서개별지원대응에대한연결이약하다 는지적에, 중소기업지원의단계진화가원활하게연결필요 - 중소기업에대해서지적자산 지적재산에관한모종의인식개선 ( 계몽활동 ) 을촉구하며, 필요시적절한기관으로중개하는역할을기대함 - 지역금융기관은자금공급뿐아니라기업의경영에대해인식을같이하여외부기관등과제휴를도모하면서, 비즈니스매칭등재무및경영등의컨설팅을제공하는등금융중개의질향상 - 대출에있어서지적재산활용의촉진을위해특허청은 " 지적재산비즈니스평가서 105) 의한층더확충 개선의대응을추진 산학, 산산연계추진 일본의지적재산전략으로국제경쟁의격화, 제4차산업혁명 (Society5.0) 의진전을비롯한기술발전을위한오픈이노베이션을촉진하기위해서, 산학제휴 104) 知的財産戦略本部 (2017), 知的財産推進計画 2017,p ) 지역금융기관에서는금융청의시책이나경영환경의변화등도함께중소기업의사업내용과성장가능성에대해서평가 ( 사업성평가 ) 를하고융자나본업지원에활용하는노력을본격화하고있지만, 지적재산비즈니스평가는이러한대응에도많이활용된다. 지적재산비즈니스평가를적절히활용하면금융기관은중소기업의실태를좀더깊이파악할수있어사업성장의실현에이바지한대출과지원을할수있게된다. 또한이런관점에서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이높아지는것은중소기업이지적재산에대응하는것에많은도움

96 산산연계활성화를강조함 대학이나공적연구기관은사업화를염두에둔지적재산관리를실시, 연구개발의성과를사업화에연결, 뛰어난연구성과를사회에환원하는의식을지니는것이중요함 1 산학연계추진 오픈이노베이션을본격화하기위해서본격적인공동연구를강조함 산학에의한본격적인공동연구를위하여문부과학성과경제산업성은 " 산학관제휴에의한공동연구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 (2016년 11월 30일 ) 을책정 -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은이에따라지적재산관리의전략적방침의책정이나지적재산에관련된예산확보와관리체제정비등의지적재산의활용고도화에의한지식의순환을도모 2 산산연계추진 제4차산업혁명의특성을바탕으로오픈이노베이션으로연결되는이종업종간제휴를활성화시킴과동시에지역경제를지탱하며민첩하게움직이고있는중소 중견기업이나신속과감한도전이가능한벤처기업과대기업의제휴도활성화함 카와사키 ( 川崎 ) 모델 로대표되는중소기업의대기업기술을 델과대기업이중소기업등의기술을실용화하는모델 실용화하는모 - 중소기업등이대기업의기술을실용화하는모델에서는대기업에게시장규모가작아서대기업의사업과맞지않는등의이유로이용되지않은뛰어난기술을중소기업등이활용함으로써새로운시장획득과사업확대를꾀함 - 대기업이중소기업등의기술을실용화하는모델에서대기업은중소기업등의혁신적기술을도입할수있어중소기업등은대기업의기술이나판로를활용함 3 산학제휴 산산연계의지원인력 산학제휴 산산연계의지원을위해관계부처에서정책목적에맞추어배치한지적재산전문가간연계강화를도모함 중소기업지원관계자와지역지원기관이나지적재산전문가와의제휴를촉진하고, 사업기획자를활성화함 중점추진시책 1 지방중소기업의지적재산활용

97 지역중소기업의지적재산의권리화 활용을위한 " 지역지적재산활성화행동계획 " 에근거한전국차원에서지적재산에관한제도와지원시책의보급계발활동을실시함 - 지역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로서지원거점들이협력하여각지역의실정및중소기업이요구내용에따른섬세한지원을위한상담체제를강화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금융기관이중소기업의지적재산을활용한사업성평가에의한융자나지원등을촉진함 ( 단기 중기 )( 금융청 ) - 금융기관에의한기업의사업성평가의지적재산활용을촉진하기때문에 " 지적재산비즈니스평가서 106) 에대해금융기관의의견등을제시함 지적재산활용을위한인력지원 - 중소기업의지적재산의식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경영자층등의관계자에대한계몽교육을활성화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 중소 벤처기업에서특허및디자인 상표 노하우등을고려한종합적인지적재산관리구축을지원하는인재육성을강화하고실시함 ( 단기 )( 경제산업성 ) 지적재산활용도상형중소기업에대한보급계발 ( 啓發 ) 활동 - 지역중소기업에대한지적재산의활용에관한인식을위한경영전략에서지적재산을활용한성공사례등을주지함 지적재산활용도전형중소기업에대한국내지원강화 - 선도적 의욕적인지역의지적재산활동의촉진함 - 지역에서의지적재산지원능력의향상을도모하는활동을전국적으로전개하고자의욕적인지역중소기업지원관계자에의한선도적인지적재산지원활동에대한지원을강화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 지역의중소기업등에의한상품 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및신규시장개척을지원하기위해서, 디자인 브랜드를더욱활용하여부가가치가높은상품개발을지원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 중견 중소기업등의뛰어난기술 제품의표준화추진을위해국내외표준화사례나의의, 지원기관등에대한주지를계속추진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 새로운시장창조형표준화제도 107) 와표준화활용지원파트너십제도, 지방 106) 知財ビジネス評価書 107) 중견 중소기업등이개발한뛰어난기술이나제품은국내외에팔때의시장에서신뢰성향상과차별화등의유력한수단이되고성능평가방법등의표준화를지원. 예컨대 1 업계내조율이곤란,2 중견 중소기업

98 생성교부금의활용등을통해서지역의중견중소기업의뛰어난기술 제품의 표준화를지원함 지적재산활용도전형중소기업에대한해외전개지원강화 - 중소기업의해외전개를지적재산면에서지원하기때문에중소기업이보유하는 지적재산의권리취득에서활용까지일괄지원강화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 2 산학 산산연계추진 산학관제휴에의한공동연구의촉진 - 대형산학관공동연구를추진하고지방대학이나중소기업도포함한국가전체 의이노베이션창출을유도함 ( 단기 중기 )(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 - 오픈이노베이션을가속화하기위하여산업계와의협력하에대학등이지적자 산을총동원하고산학에의한기술 시스템개혁시나리오의공동작성, 그시 나리오실현을위한활동 체제의기획, 산학공동연구 인재육성 지적재산 관리를관민 ( 官民 ) 의자금협조에의한실시함 ( 단기 중기 )( 문부과학성 ) - 지방생성에기여하는일본형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을형성하기위하여지역 의기술시즈 (Seeds) 를발굴하거나역외의뛰어난기술시즈를도입하고지역 핵심기업등에대한사업계획의제안이나지역핵심기업등과의공동연구의 조성을실시하는사업프로듀싱팀을지역대학에설치하고, 사업화프로젝트를 추진함 ( 단기 중기 )( 문부과학성 ) 기초연구단계부터기술용도에대한가설을구축하고고객의의견청취를통 해가설의검증을실시하는등신산업창출프로그램 (START) 등의이노베이션 창출지원사업에의이행을촉진함 ( 단기 중기 )( 문부과학성 ) 국립연구개발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 ( 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 JST) 의네 트워크로집적된방대한대학의기술시드와지역기업요구등을매칭하고공동 연구부터사업화까지지원함 ( 단기 중기 )( 문부과학성 ) - 기업이새로운분야, 신사업등에도전하고자할때, 그성장을위한지원인력 을활용하여전국대학의외부리소스 ( 대학, 협력기업, 금융기관등 ) 와네트워 크구축을지원함 - 또한국제시장에통용되는사업화등에정통한전문가인글로벌코디네이터를 조직화해서사업화전략의입안이나판로개척등을지원함 ( 단기 중기 )( 경제산 업성 ) 등에서표준원안을작성하는것이곤란,3 여러산업계에걸친등의경우에 " 새로운시장창조형표준화제도 " 를활용함으로써기존업계단체에서의합의형성을거치지않고신속한국내표준화 (JIS 화 ) 및국제표준 (ISO/IEC) 제안이가능

99 대학등의연구성과의사업화추진을위해중개 사업화지원인력의지식을공유하고상호의연계를촉구함 ( 단기 중기 )(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관계부처 ) - 대학 공적연구기관등의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에연결시키기위해서산업계와대학등과의산학의교류를촉진 ( 단기 중기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5. 우수사례 108) : 카와사키시 ( 川崎市 ) 지적재산교류사업 사업배경 카와사키市는게이힌공업지대의중심으로철강, 석유, 화학, 전기, 기계, 정보통신등대기업이다수입지하고있음 - 대기업들이생산거점을해외로이전하는움직임을계기로도시의거점을지식집약형고부가가치형산업형태로전환시켜현재는 200개이상의기업 대학의연구기관이집적하는연구개발도시로변모함 연구기관의집적화와사업소감소의위기감을배경으로 2007년에시내산업의활성화와국제경쟁력강화,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중소기업사이에양방향네트워크구축을위해 카와사키市지적재산교류사업 을전국에서가장먼저시행함 사업개요 카와사키市지적재산교류사업은대기업등의특허 기술등을시내의중소기업에이전하여중소기업의신제품개발, 신사업창출을지원하는프로그램임 년카와사키市의모델사업으로시작하여 2008년중점사업으로발전 - 현재참여대기업은후지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일본전기, 아지노모토, 파이오니아, 닛산자동차, NHK, 이데미츠흥산, 후지쯔세미콘덕터,NTT, 니혼햄, 캐논, 이토키, 샤프등 25개기업 - 국립연구개발기관인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메이지대학도참여 - 라이센스계약등의계약실적 25건중 15건이제품화 (2017년 11월기준 ) 중소기업의이점 자사브랜드제품의개발에유효 108) 川崎発中小企業と大企業の知財ビジネスマッチング支援 [ 川崎市知的財産交流事業 ](2015), 左中岳次郎, 特技懇 (tokugikon), No

100 - 대기업의특허는자사제품개발아이디어의보고이며, 중소기업제품의아이디어발굴에유효 부족한기술을신속하게입수가능 -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경영자원이부족한경향이있는데, 단시일에저렴하게낮은위험부담으로부족한기술을획득 개발한제품의특허권보호 - 특허권의라이센스를받아제품개발을수행하기때문에제품은특허로보호를받게됨 대기업의협력과브랜드효과제고 - 기업에서라이센스, 노하우를제공할뿐만아니라공장견학, 샘플제공, 성능평가, 판로개척, 제품구입등의광범위한협력 - 대기업의신용과브랜드를이용함으로서자사의지명도부족을보완 제품화사례 주식회사스에키치네임플레이트제작소 : 항균도료SNP-α - 해당기업은 1923년에설립되어금속플레이트, 스티커인쇄, 실크인쇄의 3가지를축으로네임플레이트를개발 제조하고, 식품, 의료, 금융을시작으로, 다양한업계에서필요로하는인쇄, 가공품을주문생산 년 5월, 후지쯔사에서티타늄아파타이트광촉매특허를라이센스받아, 항균도료SNP-α를개발 - 개발을결정한주요이유는 1회사의사업영역 ( 금속플레이트, 스티커, 실크인쇄에서사용하는도장기술 ) 에서제품화가가능했다는점, 2고객의항균요구가있었던점, 3도장기술노하우의활용이가능했던점을꼽을수있음 - 당사는항균도료를도포한항균필름을개발, 은행 ATM과환전기기의터치패널에대한도입을진행 주식회사마츠모토제작소 아로마레프레일 : 향수카드 - 당사는액정화면과자동차내비게이션용도로사용되는백라이트용프레임, 계측기등의 ABS수지외형틀의사출성형에의한플라스틱성형가공을사업으로하며, 시제품의단품생산부터양산까지대응함 년 1월, 카와사키市산업진흥재단의전문컨설팅팀이당사를방문한후, 신규사업의대처를모색하고있던대표이사가 2012년 7월에카와사키市 지적재산

101 교류회 에참여한것을계기로같은해 11월에후지쯔사와방향확산기술에대한라이센스계약을체결 - 이기술은후지쯔사휴대전화에실제로사용된기술로, 당사는본특허를활용한제품아이디어를센슈대학경제학과학생그룹과함께검토하고마케팅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품화를결정 사사키공기주식회사 - 진공흡착식툴스탠드 년창업하여주로자동화와에너지절약을위한기계장치, 각종시험기등시제품개발, 부품가공을전문으로하고있음 - 지적재산교류회에서주식회사미츠토요 ( 정밀측정기기종합메이커 ) 를소개받아기술정보를획득해 2014년 6월에미츠토요사이에서진공흡착툴스탠드에관한기술라이센스계약을체결 - 발명자 (2002년표창을수상한미츠토요사원이었던정밀가공기능자 ) 에의한기술지도를받으면서제품개발을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2월제품이완성 주체별특이사항 109) 중소기업입장에서보면, 대기업의지적재산을활용하여제품개발을완료하더라도, 판로가마련되지않으면힘들여개발한제품의의미가퇴색됨 - 또한개발비용에거액이필요할경우, 특허제공만으로는특허를제품화하는데어려움이있음 - 따라서, 판로개척과개발비용의융자등을포함한전방위적인지원이함께제공되어야할것임 대기업의관점에서보면, 특허선별에어려움이있음 - 개별중소기업의과제와실정을파악하는데는시간과노력이필요하기때문에대기업의편의에따라특허를제공할가능성이큼 - 이러한상황에서는휴면특허의활용도가높아지지않을수있음 카와사키市관점에서보면, 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을들수있음 - 매칭을담당하는직원이라고해도 2~3년이지나면인사이동을하는경우가일반적임 - 이런경우매칭업무에대해이해도가높은직원이사라지게되면서매칭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도발생 - 관련사업에관해서는매칭사업의시작과끝을동일한직원이담당하도록하는제도적보완이필요함 109) 高橋光一 (2017), 大企業と中小企業の知的財産マッチング支援 パテント,Vol.70(4),pp

102 제3절유럽의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1. 유럽의중소기업개요 유럽의중소기업비중 110) 유럽의중소기업은유럽전체기업의 99.8%, 부가가치의 57.4%, 고용의 66.8% 를차지함 - 유럽전체기업은마이크로기업 92.8%, 소기업 6%, 중기업 1%, 대기업 0.2% 로구 성 111) - 부가가치창출비중은마이크로기업 21%, 소기업 18%, 중기업 18%, 대기업 43% 수준임 - 고용비중은마이크로기업 30%, 소기업 20%, 중기업 17%, 대기업 33% 수준임 년기준비금융분야 2천3백만개중소기업이 9천만명을고용하였고, 3조9천억유로부가가치를창출함 [ 그림 IV-3] EU 28 개국규모별기업분포 (2015 년, 비금융분야 ) 자료 :EC(2016)AnnualReportonEuropeanSMEs2015/2016:SME RecoveryContinues 110)EC(2016)AnnualReportonEuropeanSMEs2015/2016:SME RecoveryContinues 111) 유럽의중소기업정의는중기업 (Medium-sizedEnterprise): 고용규모 250 명미만및연간매출액 5 천만유로미만혹은대차대조표총액 4 천 3 백만유로미만인기업, 소기업 (Smal-sizedEnterprise): 고용규모 50 명미만및연간매출액 1 천만유로미만혹은대차대조표총액 1 천만유로미만인기업, 마이크로기업 (Micro-sizedEnterprise) 은고용규모 10 명미만및연간매출액 2 백만유로미만혹은대차대조표총액 2 백만유로미만인기업임 (h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e-definition/)

103 [ 그림 IV-4] EU 28 개국기업규모별부가가치창출및고용비중 (2015 년, 비금융분야 ) 자료 :EC(2016)AnnualReportonEuropeanSMEs2015/2016:SME RecoveryContinues 유럽의중소기업 IP 보유 매년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EPO) 에등록되는전체지식재산권보유주체는 1/3 정도가중소기업 112) - 지식재산권을소유한중소기업과지식재산권을소유하지않은중소기업은직원 1인기준수익차이가 31.7% 발생 113) - 지식재산의소유가매출액증가에긍정적기여를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 표 IV-2> 지식재산권소유에따른기업규모별직원 1 인당수익차이 구분 지식재산권소유 - 미소유기업직원 1 인당수익차이 대기업 +4.0% 중소기업 +31.7% 전체 +28.0% 출처 :EUIPO(2015), IntelectualPropertyRightsandFirm PerformanceinEurope:AnEconomicAnalysis- Firm-levelAnalysisReport IP SME 114) Scoreboard 년유럽연합지식재산청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은 8,970 개유럽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인식및보유현황관련설문조 사실시 115) 112)EPO(2017),Unlocking Untapped Value:EPO SME Case Studieson IP Strategyand IP Management(htp:/documents. 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ff76f6f b7c12581a2004da0d2/$file/epo_sme_case_studies_2017_en.pdf) 113) EUIPO(2015), Intelectual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Europe:an economic analysis (htps:/euipo.europa. 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ipcontributionstudy/phase2/ohim_study_report_en.pdf) 114)SME(Smaland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

104 < 표 IV-3> EUIPO 설문대상중소기업구성 분야 규모별응답기업 ( 개 )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 전체 ( 개 ) 제조업 건설업 교통, 숙박, 식음료서비스 ,102 도소매유통및무역 ,349 파이낸스, 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069 기타 807 1, 전체 2,288 4,432 2,250 8,970 자료 :EUIPO(2016)IntelectualPropertySME Scoreboard2016 지식재산에대한인식및활용 - 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 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지식재산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이높음 - 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 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지식재산전략을기업경영전략에포함하는중소기업이많음 - 지식재산유형별중소기업이인식하는중요도는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등 < 표 IV-4> 중소기업관점의지식재산중요도 내용 결과 ( 포인트 *)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 상표 (Trademarks) 특허 (Patent) 저작권 (Copyright) 디자인 (Design) 지리적표시 (Geographicalindication) 식물종자권 (Breeder'sright) 반도체배치설계 (TopographyofSemiconductor) 실용신안 (Utilitymodel) 자료 :EUIPO(2016), IntelectualPropertySME Scoreboard2016 주 :1 점 = 중요도가장낮음,4 점 = 중요도가장높음 115)EUIPO(2016), IntelectualProperty SME Scoreboard 2016,(h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 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sme_scoreboard_study_2016/sme_scoreboard_study_2016_en.pdf)

105 중소기업보유지식재산종류 - 중소기업의지식재산은주로상표권과특허를중심으로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중소기업의규모별로유사 - 대부분의주요국가들이상표권과특허권중심의지식재산을확보하고있으며, 다음으로디자인확보가높음 - 독일의경우다른유럽의국가들과는달리실용신안확보율이높게나타남 < 표 IV-5> 중소기업규모별보유지식재산 결과 (%) 결과 (%) 내용마이크로기업 소기업 중기업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EU28 특허 실용신안 EU 상표권 자국상표권 공동체의장 자국디자인 식물종자 자료 :EUIPO(2016), IntelectualPropertySME Scoreboard 중소기업지원개요 유럽의중소기업지원방향 116)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Small Business Act(SBA) 는중소기업지원을위한정책프레임워크로중소기업을육성하고, 중소기업성장의장애물을제거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함 - 기업가정신제고, 규제환경개선, 재정지원, 유럽및세계시장진입지원등 10개중점분야로구성 116)EC 홈페이지 The SmalBusinessActforEurope(htps:/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 /smal-business-act_it)

106 중점분야 내용 1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이고취되는환경조성 2 재기의기회 (SecondChance) 사업에서실패한기업에재기기회를제공 3 소기업고려 (ThinkSmalFirst) 입법과정부터중소기업의니즈를고려및반영 4 대응 (Responsive Administration) < 표 IV-6> EC SBA 중소기업지원가이드라인 유럽연합기구, 개별정부및공공기관이중소기업의니즈에즉 각적으로대응 5 공공보조와구매 (StateAid 중소기업니즈에대응하는정책을마련하고, 중소기업이공공조 andpublicprocurement) 달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 6 중소기업니즈에맞는재정지원정책을마련하고, 접근가능성재정지원 (AccesstoFinance) 을제고 7 단일시장화 (SingleMarket) 유럽단일시장화로중소기업에더큰기회를제공 8 숙련와혁신 (Skilsand Innovation) 중소기업인력및혁신역량제고를지원 9 환경 (Environment) 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하는중소기업지원 10 국제화 (Intermationalisation) 글로벌시장진출지원 자료 :EC(2016)AnnualReportonEuropeanSMEs2015/2016:SME RecoveryContinues 유럽의중소기업 IP 기반사업화지원방향 양질의수요기술군지원을통한제품화역량강화 117)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유입혹은라이선싱지원 - ( 사례 1) Marinomed Biotech AG.( 오스트리아비엔나, 2006년설립 ) 는주력분야로생물약제, 바이오기술, 의료장비분야에서비즈니스를수행하며, 주요판매제품은병원치료, 재택간호등을위한장비등임 - 이기업의경우제품개발및생산에있어서필요한기술군을 12개의특허포트폴리오 (EP , EP , EP 등 ) 로지원받음으로서제품의성능을높이는데기여함 - ( 사례 2) FRACTUS, S.A.( 스페인바르셀로나, 1999년설립 ) 는주력분야로정보통신, IoT 분야에서비즈니스를수행하며, 주요판매제품은모바일장비, IoT, 스마트웨어러블, 반도체장비등임 - 이기업의경우제품개발및생산에있어서필요한기술군을 40개의특허포트폴리오 (EP , EP , EP 등 ) 로지원받음으로서제품의성능을높이는데기여함 산학연협력을통한기술인큐베이션강화 - ( 사례 ) 3D 프린팅기업 Lithoz 는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TU 117)EPO(2017)EPO SME CaseStudiesonIP StrategyandIP Management

107 Wien) 의스핀오프 (spin-off) 기업으로, 고성능세라믹 3D 프린터기제조기업임 - 창업자인 Johannes Homa, Johannes Benedikt는해당분야공동소유특허 6개를기반으로창업하고, 2010년 PoC(Proof of Concept) 를완료 년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의 Ivoclar Vivadent AG( 치과재료제조기업 ) 와공동연구개발을시작하여연구개발비지원을받고인하우스 (in-house) 연구를진행 - 제품경쟁력을위한특허포트폴리오구축전략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 제품별 6개기술군을형성 (EP , WO 등을포함 ) - ( 성과 ) TU Wien의 Research and Transfer Support office는연구개발성과를치의 (dental) 영역과그외 (non-dental) 영역으로구분하여, Ivoclar는 dental application 라이선스권한을갖고그외에는 TU Wien 라이선스권한을가짐 - 산 학 연협력을통하여 Lithoz는대학으로부터기술을라이선스받아신사업기회를모색하고, TU Wien은기술과인재를확보하고, Ivoclar는핵심사업영역의새로운기술을확보함 제4절미국의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동향 1. 미국의중소기업지원개요 미국경제는지식재산집약산업 (IP-intensive industries) 에크게의존하고있음 - ESA & USPTO(2016) 118) 은 313개의산업중 81개산업을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정의하고, 이산업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에의하면, 27.9백만개의일자리가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만들어짐 - 지식재산집약산업은미국 GDP의 38.2%, 부가가치의 30%(6.6조달러 ) 를차지함 - 지식재산집약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주당평균임금 (1,312달러) 은타산업종사자 (896달러) 보다 46% 높음 - 지식재산집약산업의전체제품수출은 8,420억달러에달했고, 서비스수출은 810억달러였음. 특허는혁신의핵심요소로써, 기업, 산업및지역의경제적성장에있어매우중요하며특히, 특허는다음과같은이유로인해소기업에있어더큰가치를지님 - 혁신적인소기업은기술개발의초기단계에서특허를통하여자본을조달하고자함 118)ESA and USPTO(2016). IntelectualProperty and the U.S.Economy:2016 Update. Economics & Statistics AdministrationandU.S.PatentandTrademarkOfice

108 - 특히, 이러한경향은연구집중산업에서두드러지는데예를들어, 2008년의버클리특허조사 (Berkeley Patent Survey) 119) 에의하면, 생명기술기업의 97% 와의료기기기업의 94% 가적어도하나의등록특허및특허출원건수를가지고있음 - 특허는투자자들이신생기업에대한투자결정을하는데있어불확실성과위험요소를일부줄여주는역할을수행함 Howells(2006) 120) 이언급한것처럼, 연구개발의성과를보호하기위한지식재산권에대한조언과지식재산관리는혁신중개자 (innovation intermediaries) 의중요한임무중하나임 2. 중소기업지식재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 ) 현황 121) (1) 2013년기업연구개발및혁신조사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Survey, BRDIS)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의과학및공학국립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CSES) 는 2013년 BRDIS 를수행하여그조사결과를제공하고있음 - 이조사에서는소기업을근로자수에따라 6단계로구분함 : 5-9명, 10-24명, 25-49명, 50-99명, 명, 그리고 명 - < 표 IV-7> 에의하면, 5인미만의종업원을가진극소기업을제외한기업전체에서소기업이특허출원및등록에서차지하는비율은각각 25%, 20% 정도임 - 이중 명의근로자수를가진소기업에서상대적으로특허출원및등록건수가많음 - < 표 IV-7> 에의하면, 5인미만의종업원을가진극소기업을제외한기업전체에서소기업이특허라이센싱건수및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각각 29%, 9% 정도임 - 중 / 대기업과비교할때, 라이센싱건수에비해금액이상대적으로적음 119)Graham,S.,Merges,R.,Samuelson,P.,& Sichelman,T.(2009). HighTechnologyEntrepreneursandthePatent System:Resultsofthe2008BerkeleyPatentSurvey. BerkeleyTechnologyLaw Journal,24(4), )Howels,J.(2006). Intermediationandtheroleofintermediariesininnovation."ResearchPolicy,35(5),pp ) 미국에서중소기업의지식재산현황에대해서는미국국립과학재단 (NationalScience Foundation,NSF) 과소기업협회 (NationalSmalBusinessAssociation,NSBA) 의조사내용을통해알수있음

109 < 표 IV-7> 미국기업에의한특허출원및등록, 라이센싱건수 (2013 년기준 ) 구분 근로자수 출원등록특허라이센싱건수비율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기업전체합계 149, , , 소기업 중 / 대기업 소계 37, , , , , , , , , , , , , , 소계 111, , , , , ,000-4,999 21, , ,000-9,999 14, , ,000-24,999 22, , ,000 이상 47, , , 주. 미국에서는소기업을 5 인이상 500 인미만의근로자를가진기업으로정의함.5 인미만은극소기업 (microbusiness),500 인이상은중 / 대기업 (medium/largecompanies) 으로정의함. NSF는 BRDIS를통하여지식재산에대한기업의인식도조사하여그결과를제공하고있음 - 전반적으로소기업의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중 / 대기업에비해낮으며특히, 상표에대한인식차이가두드러짐 - 기업전체의 75% 정도는특허권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 소기업의경우근로자수가작을수록특허권에대해더중요하게인식하는경향이있음 - 디자인권의경우, 기업전체의절반이상이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 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는기업은전체의 ¼ 정도임 - 상표권에있어서는, 중 / 대기업의 72% 정도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는반면, 소기업의 37% 만이매우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 저작권의경우, 소기업은중요하지않음쪽으로다소치우쳐있는반면, 중 / 대기업은중요함쪽으로다소치우쳐있음 - 영업비밀에대해서는소기업, 중 / 대기업공히중요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 영업비밀과달리, 반도체회로에대해서는소기업, 중 / 대기업모두중요하지않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110 < 표 IV-8> 특허권및상표권에대한미국기업의인식 (2013년기준) 특허권 상표권 구분 근로자수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전체 평균 평균 소기 업 평균 중 / 대 1,000-4, 기업 5,000-9, ,000-24, ,000 이상 < 표 IV-9> 디자인권및저작권에대한미국기업의인식 (2013년기준 ) 디자인권 저작권 구분 근로자수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전체 평균 평균 소기업 평균 중 / 대기 1,000-4, 업 5,000-9, ,000-24, ,000 이상

111 < 표 IV-10> 영업비밀및반도체회로에대한미국기업의인식 (2013 년기준 ) 영업비밀 반도체회로 구분 근로자수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매우중요함 약간중요함 중요하지않음 전체 평균 평균 소기업 평균 중 / 대기 1,000-4, 업 5,000-9, ,000-24, ,000 이상 D D 87.1 주 :D = 기업의정보노출을막기위해자료를제시하지않음 (2) 소기업기술조사 (Small Business Technology Survey, SBTS) 122) 국립소기업협회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NSBA) 는 2013 년 SBTS 를통해혁신및지식재산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음 - 소기업의특허보유비율은전체의 ¼ 정도로대부분자체개발된것이며, 특허보유비율에비해, 특허판매및라이센싱비율은높은편임 - 10곳의기업중 1곳은특허침해소송의경험이있으며, 소송의주체는개인발명가, 대기업, 특허괴물 (patent trolls) 순임 < 표 IV-11> 2013 NSBA 설문조사내용설문내용설문결과개발한것임 23% 현재특허를보유하고있다면, 그특허는구매한것인지구매한것임 1% 직접개발한것인지? 특허를보유하고있지않음 76% 직접개발한특허를판매하였거나라이센싱한적이있는있음 41% 지? 없음 59% 있음 10% 특허침해관련소송을당해본적이있는지? 없음 90% 개인발명가 53% 대기업 40% 특허침해소송을당했다면, 누구로부터당했는지? 특허괴물 20% 기타 7% 122)htp:/

112 (3) 소기업청조사국 (Office of Advocacy,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23) 미국소기업청조사국은소기업의특허활동에대한조사를목적으로연구자금을지원해왔고, 대표적인연구성과는다음과같음 - Breitzman & Hicks(2008) 124) 는 2002년과 2006년사이에 15개이상의특허등록건수를가진 1,293개의기술혁신기업을대상으로산업별, 기업크기별특허활동을연구하였음 - 1,293개의기업중 504개기업이근로자수 500인미만의소기업이었고, 760개기업이 500인이상의중 / 대기업이었음 - 소기업의근로자수당특허건수가대기업보다많으며특히, 25인이하의소기업에서근로자수당특허건수가가장높음 - 소기업의특허가대기업의특허보다품질이나음 ( 특허의인용도, 독창성및일반성등에근거할때 ) - 소기업의특허는생명기술, 제약, 정보기술및반도체와같은첨단기술에집중되는경향이있음 Breitzman & Thomas (2011) 125) 는 Breitzman & Hicks (2008) 에이어, 녹색기술분야에있어혁신적인소기업의특허활동을분석하였음 - 근로자수당특허건수를비교할때, 소기업은대기업보다 16배많은특허를등록함 - 소기업의녹색기술특허가대기업보다 2.5배더많이인용됨 - 소기업특허는스마트그리드와태양에너지분야에있어 32% 이상, 배터리와연료전지분야에서 15% 이상을차지함 3. 중소기업지식재산지원정책 (1) 양질의지식재산을확보하는경로 행정부와입법부의법제적노력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소기업으로의기술이전을원활히하기위한미국정부의 123)htps:/ 124)Breitzman,A.& Hicks,D.(2008). An Analysis ofsmalbusiness Patents byindustryand Firm Size. Smal BusinessAdministration 125)Breitzman,A.& Thomas,P.(2011). Analysis ofsmalbusiness Innovation in Green Technologies. Smal BusinessAdministration

113 노력은 1980년이전부터시작되었음 년에연방정부연구소컨소시엄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LC) 이설립되었고, 1980년대이후부터현재까지다음의다양한관련법률이제정되어왔음 - (1980년대) 연방정부에기술이전의임무를부여한스티븐슨-와이들러기술혁신법, 연방정부의연구개발의성과를소기업과비영리기관이활용할수있도록한특허및상표개정법 / 바이돌법, 소기업혁신연구 (SBIR) 프로그램을탄생시킨소기업혁신개발법, 기술이전을보다분명히명시하고 FLC에대한자금지원을담은연방기술이전법, 기술이전을공공연구소의임무로하고협력연구개발협약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CRADAs) 을강조한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등이제정됨 - (1990년대) 소기업기술이전 (STTR) 프로그램을탄생시킨소기업기술이전법, 국립연구소와의 CRADAs를통해만들어진발명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충분한지식재산권을민간기업에부여하는국가기술이전및선진화법등이제정됨 - (2000년대) CRADAs를민간기업에더욱매력적으로만들기위한기술사업화법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 of 2000), 에너지부내에기술이전및사업화를담당하는기술이전담당관을설치하는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등이제정되었음 - (2010년대) 선발명주의에서선출원주의로의변화를이끌어낸미국발명법 / 특허개혁법과함께오바마행정부는 스타트업아메리카 (Startup America) 전략하에고성장기업을지원하기위한연방정부연구의기술이전과사업화를촉진함 - < 표 IV-12> 은기술이전 / 사업화, 지식재산, 중소기업관련 1980년대이후미국의법제적노력을요약하고있음 < 표 IV-12> 기술이전 / 사업화, 지식재산, 중소기업관련미국의법제적노력 연도기술이전및사업화관련지식재산관련중소기업관련 1980 년대 F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of1980 (P.L ); 126) F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 (P.L ); F Japanese TechnicalLiterature Actof 1986(P.L ); F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P.L ); 127) F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of1988(P.L ); F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for FY 1989(P.L ); F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F Patent and Trademark Laws Amendment (Bayh-Dole) Act of 1980 (P.L ); 129) F 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1984(p.l ) F Sma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of 1982 (P.L ); 130) F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 Act of 1986 (P.L )

114 TransferActof1989(P.L ) 128) 1990 년대 F AmericanTechnologyPreeminenceAct of1991(p.l ); F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P.L ) 131) 2000 년대 F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Actof2000(P.L ); 133) F Energy Policy Act of 2005 (P.L ); 134) F AmericaCOMPETES Act(P.L ) F Defense Authorization ActforFY 1991(P.L ); F Sma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actment Act of 1992(P.L ); 132) F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forFY1993(P.L ); F NationalDepartment of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4 (P.L ) F Sma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of2000(P.L ) 2010 년대 F Leahy-Smith America F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Invents Actof2011 (P.L. ActforFY2012(P.L ); ) 135) F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forFY2017(P.L ) 주.America COMPETES Act(P.L ) America CreatingOpportunitiestoMeaningfulyPromoteExcelence in Technology,Education,andScienceActof2007 출처 :JafeandLerner(2001,p.172) 136),LinkandScot(2013,p.52) 137),andFLC (2013) 138) 미국에너지부의노력 년의에너지정책법추진에서알수있듯이, 아르곤국립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 (Los Alamos National Lab) 등 17 개의국립연구소를산 하에두고있는에너지부는연방정부의기술을소기업으로이전하는첨병역할 을수행 - 특히, 앞에서언급된세곳의국립연구소는 15,000 개가넘는특허를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연방정부특허의 10% 만이실제로사업화되고있는실정임 126) 스티븐슨 - 와이들러기술혁신법 : 연방정부에기술이전의임무를부여 127) 연방기술이전법 : 기술이전을보다분명히명시하고 FLC 에대한자금지원을포함시킴 128)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 : 기술이전을공공연구소의임무로하고협력연구개발협약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Agreements,CRADAs) 을강조함 129) 특허및상표개정법 / 바이돌법 : 연방정부의연구개발의성과를소기업과비영리기관이활용할수있도록함 130) 소기업혁신개발법 : 소기업혁신연구 (SmalBusinessInnovationResearch,SBIR) 프로그램을탄생시킴 131) 국가기술이전및선진화법 : 국립연구소와의 CRADAs 를통해만들어진발명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충분한지식재산권을민간기업에부여할수있도록함 132) 소기업기술이전법 : 소기업기술이전 (SmalBusinessTechnologyTransfer,STTR) 프로그램을탄생시킴 133) 기술사업화법 :CRADAs 를민간기업에더욱매력적으로만듦 134) 에너지정책법 : 에너지부내에기술이전및사업화를담당하는기술이전담당관을설치함 135) 미국발명법 / 특허개혁법 : 선발명주의에서선출원주의로의특허법개혁을이끌어냄 136)Jafe,A.B.,& Lerner,J.(2001).Reinventing public R&D:Patentpolicyand the commercialization ofnational laboratorytechnologies.randjournalofeconomics, )Link,A.,& Scot,J.(2013).Bendingthearcofinnovation:PublicsupportofR&D insmal,entrepreneurialfirms: Springer. 138) FLC. (2013). The Green Book: FederalTechnology Transfer Legislation and Policy: FederalLaboratory Consortium fortechnologytransfer

115 - 이의대응책으로, 에너지부산하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은 기술에서시장까지 (Technology-to-Market) 프로그램 을시행하고있음 - 이프로그램의일환으로 미국의차세대일류에너지혁신가 (America s Next Top Energy Innovator) 이니셔티브 139) 를 2011년부터시작하였음 < 미국의차세대일류에너지혁신가이니셔티브 > 이프로그램은신생소기업이에너지부산하의국립연구소가보유한특허를 3개까지골라서, 선택한특허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비즈니스계획을제출하고단1,000 달러만을내도록하였음 이를통해신생소기업이부담해야할비용과서류작업을획기적으로줄여새로운에너지기술이시장에서사업화될수있도록하였음 신생소기업이국립연구소의기술을보다쉽게검색하고알아볼수있도록에너지부는에너지혁신포탈 (EnergyInnovationPortal) 140) 을구축하였음 - 에너지부는또한 소기업바우처 (Small Business Vouchers, SBV) 프로그램 141) 을 통하여소기업이국립연구소의연구원들과보다밀접하게협력할수있도록함 < 소기업바우처프로그램 > 소기업이국립연구소의지식및기술자원을활용하여소기업의혁신적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도록함 2017 년에에너지부산하의 8개국립연구소가미국전체에서선발된 38 개의소기업과협력하고있음 소기업바우처프로그램이외에도에너지부는다양한경로를통하여소기업에기술적지원을제공함 - 예를들어, 뉴멕시코주에위치한샌디아국립연구소와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는파트너대학들과뉴멕시코소기업지원 (New Mexico Small Business Assistance, NMSBA) 프로그램을통하여 2013년에만 354개의소기업에기술적지원을제공하였음 미국특허상표청의지원 년의미국발명법 / 특허개혁법에따라특허청은 소기업관련특허옴부즈만프로그램 (Patent Ombudsm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Concerns) 을통해 139)h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3/29/americas-next-top-energy-innovator 140)htp:/techportal.eere.energy.gov/ 141)htps:/

116 특허전주기 ( 특허출원전부터등록후까지 ) 에걸친서비스를제공함 142) - 소기업은특허출원, 등록및유지에있어대기업의절반에해당하는비용을지원받음 - 또한, 미국특허상표청은소기업에의해출원된제조업, 환경, 에너지, 재조합 DNA, 초전도물질, 에이즈및암, 대테러기술등에대해특허심사를신속하게진행할수있음 - 법률적대리및특허출원등에있어서, 미국특허상표청은소기업에대해특허프로보노프로그램 (Patent Pro Bono Program) 143), 프로세이지원프로그램 (Pro Se Assistance Program) 144), 인증된로스쿨클리닉프로그램 (Certified Law School Clinic Program) 145) 등을지원함 또한, 미국상무부의지식재산국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 Department of Commerce) 은웹사이트 146) 를통해소기업의특허보호에대한원스탑서비스를제공함 미국에너지부뿐만아니라국방부, 교통부,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등은 SBIR(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및 STTR(The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을통하여소기업에대한연구개발자금을제공하고기술이전및사업화를지원함 (2) 기술사업화 ( 기술인큐베이팅 ) 로지원하는경로 에너지부의기술에서시장까지프로그램의일환 - 청정에너지를위한국가인큐베이터이니셔티브 (National Incubator Initiative for Clean Energy, NIIICE) 147) 가추진되고있음 142)htps:/ 143) 개인발명가나소기업의특허보호를위한무료법률지원프로그램 (htps:/ using-legal-services/pro-bono/patent-pro-bono-program) 144) 특허변호사의도움없이특허출원하는경우, 개인발명가나소기업의출원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 (htps:/www. uspto.gov/patents-geting-started/using-legal-services/pro-se-assistance-program) 145)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 학생이교수의지도아래지식재산관련법률적지원을제공하는프로그램 (htps:/ 146)htps:/ 147)htps:/energy.gov/eere/technology-to-market/national-incubator-initiative-clean-energy-nice

117 < 청정에너지분야국가인큐베이터이니셔티브 > 청정기술인큐베이터는초창기기업에게연구및사무공간을제공하고, 잠재적고객및투자자를연계시켜, 비즈니스모델개발을지원함 N ICE 를통하여에너지부는전국의청정기술관련신생기업의인큐베이터커뮤니티 (IncubatenergyNetwork) 148) 를구축하였음 현재까지대략 500 개기업을지원하였는데, 지원받은기업은 10 억달러가넘는추가펀딩을받을수있었고,330 백만달러의수익을만들어냈음 < 그림 IV-5> Incubatenergy 구성원 소기업청의다양한프로그램 - 미국전역에 1000곳에달하는소기업개발센터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 149) 가지역의주요대학, 지역경제개발기관에위치해있어기술개발뿐만아니라마케팅, 비즈니스계획수립, 규제등에대한지원을제공 - 미국전역에위치한조달기술지원센터 (Procurement Technical Assistance Center, PTAC) 150) 를통하여소기업이연방정부, 주정부및지역정부에그들의제품및서비스를판매할수있도록기술적지원을제공 - 특허, 기술사업화등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원봉사자단체를 151) 지원함으로 148)htps:/incubatenergy.org/ 149)htp:/americassbdc.org/ 150)htps:/ 151)htps:/

118 서소기업에대한자문을제공 - 성장액셀러레이터펀드대회 (Growth Accelerator Fund Competition 152) ) 를통하여소기업중심의액셀러레이터에대해매년20곳을선정하여백만달러를지원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의혁신단 (Innovation Corps, I-Corps) 프로그램 153) - 각지역의대학이과학자및공학자들의연구결과를사업화할수있도록팀단위, 대학단위, 지역단위에서지원 - I-Corps 프로그램의지원을받은조지아공대 (Georgia Tech) 의 VentureLab 154) 은대학기반의신생기업인큐베이터로조지아공대교직원및학생들이개발한기술의사업화를지원 - 조지아공대에서는 40개가넘는팀이 I-Corps 프로그램을수료하고 20개넘는신생기업이만들어졌음 < 그림 IV-6> I-Corps 참여대학 자료 :htps:/ 주정부단위의프로그램 - 뉴멕시코주의경우, 산타페비즈니스인큐베이터 (Santa Fe Business Incubator, 152)htps:/ 153)htps:/ 154)htp:/gtpac.org/tag/incubator/

119 SFBI) 는사무및제조공간을제공할뿐만아니라생명과학랩 (Bio Science Lab) 을통하여기술기반의소기업에정보및교육, 자금지원등을제공 - 뉴멕시코주립대학의애로우헤드센터 (Arrowhead Center, New Mexico State University) 는애로우헤드기술인큐베이터 (Arrowhead Technology Incubator) 를통하여연구자들에의해개발된기술 ( 특히, 전력, 물, 인터넷, 농업기술 ) 을사업화지원 155) - 캘리포니아공대가위치한캘리포니아파사데나의 Idealab 156) 은 1996년에설립된이후로 150개가넘는기업이여기에서설립되었고, 45개가넘는기업이주식상장되거나인수합병되었음 - 하버드대및 MIT가위치한매사추세츠캠브리지에위치한 Cambridge Innovation Center(CIC) 157) 와, 오하이오주립대가위치한컬럼버스의 Rev1 Ventures 158) 도대표적인기술인큐베이터임 4. 성공사례 (1) 납없는땜 (Lead Free Solder) 에임즈연구소 (Ames Laboratory) 와샌디아국립연구소 - 에너지부산하의에임즈연구소 (Ames Laboratory) 와샌디아국립연구소의연구원들은낮은온도에서도녹는주석, 은, 구리합금을개발하여기존의납이들어간납땜을대체할수있게되었음 - 이기술에대해 2개의특허가출원되어등록되었고, 최초에아이오와주프린스턴에위치한 Johnson Manufacturing과라이센싱이이루어졌음 - 이후에, 텍사스주리차드슨에위치한 Multicore Solders 및일본오사카에위치한 Nihon Superior Co. 와도라이센싱이이루어졌음 - 일본및유럽등에서소비자제품에대한납사용이제한됨에따라이기술은전세계 65개기업에라이센싱되었음 - 최초특허는 2013년 7월에만료되었으나, 추가적인기술개발에대한특허가 2010년과 2013년에출원되었음 155)htps:/gonm.biz/business-resource-center/start/smal-business-incubators-accelerators/ 156)htps:/ 157) 캠브리지혁신센터 (CIC) 는 기업가 공동체를 표방하며, 1999 년 MIT 졸업생들에 의해 설립된 혁신공간임 (htps:/cic.com) 158) 중서부혁신허브를표방하는, 창업엑셀러레이터이며, 벤처캐피탈펀드임 (htps:/

120 (2) 저소음화학물질검출기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PNNL) -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PNNL) 은양자직렬레이저를구동하기위한초저소음동력장치 (ultra-low-noise power supply for driving quantum cascade lasers) 를개발하여그성능을 10배나향상시켰음 - 레이저시스템을위한전자부품을개발하는몬태나주보우즈만에위치한소기업인 Wavelength Electronics는이기술을라이센싱하여 2009년부터상업용제품을판매하기시작했음 - 현재 Wavelength Electronics는메탄가스모니터링에서질병탐지까지다양한용도에대해정부및민간기업들에게저소음전류컨트롤러를제공하고있고, 매년수십만달러의매출을올리고있음 - PNNL과 Wavelength Electronics는 2011년에우수한기술이전및사업화실적으로 FLC 상 159) 을수상하기도하였음 제 5 절시사점 중소기업과지식재산 혁신기반성장을위해대부분의국가에서전체기업수의약 99%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혁신활동이갖는가치는강조함에지나침이없음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경쟁력은혁신활동을통해창출되는지식을권리화하여보호하고, 비즈니스에활용한다는관점에서중요함 이러한중요성인식에따라주요국들은중소기업의지식재산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제도및사업을수행하며, 중소기업스스로의지식재산권인식에따라지식재산권확보를위한노력을추진함 - ( 중국 ) 지식재산권건수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35.86%( 13 기준 ) 수준 - ( 일본 ) 내국인특허출원건수 26만건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5%( 약 4만건 )( 16 기준 ) 수준 - ( 유럽 ) 전체지식재산권보유주체중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3 수준 160) - ( 미국 ) 전체특허출원에서소기업이차지하는비율은약 25% 수준 ( 13 기준 ) 159)FLC awardsprogram 은매년연방연구소와업계파트너들의기술이전성과중우수한사례를선정하여포상 (htps:/ 160)EPO(2017),Unlocking Untapped Value:EPO SME Case Studieson IP Strategyand IP Management(htp:/documents. 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ff76f6f b7c12581a2004da0d2/$file/epo_sme_case_studies_2017_en.pdf)

121 중국 중소기업경쟁력을지식재산과연결하고자노력하며, 중소기업이 IP 가치를인지하고역량제고를위해노력할수있도록환경조성을확대함 - 이러한지원결과화웨이사례에서제시된바와같이, 중소기업스스로첨단기술과시장선점을위한적극적대응노력이확대 - 특히이러한과정에서중소기업스스로의 IP경영및전략수립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공공의지원에의존하는것뿐아니라시장수요자를참여주체로활용하는모델 ( 크라우드소싱 ) 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사례등장 중국은산학연협력을통해대학교와과학연구기관과중소기업간주문방식의특허기술연구개발메커니즘구축을시도함 - 특히인큐베이터와투자를병행하여혁신창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유도 중소기업의지식재산기반경쟁력제고를위해중소기업이지식재산권리화하는과정을유기적으로지원함 - 실용신안과같이보다수월하게중소기업보유아이디어 / 기술을지식재산권리화할수있도록지원 일본 글로벌 IP관련인재들의유입을통해자국의 IP 환경의선진화를꾀하며, 자국기업의글로벌화를위한노력을추진함 일본은중소 벤처기업의지식재산경영강화지원을강조하며, 중소기업의유형에따른차별화된지원방향을설정함 - 지적재산기반사업을수행하는중소기업을지적재산활용 도상형 과 도전형 으로구분해방향성을제시 산업생산제휴및산산, 산학연계에대한과제를강조하면서빠르게변화하는혁신환경에대응을원활히하고자함 - 이러한노력은기업의기존사업영역에새로운기술유입을통해사업분야확장을유도 - 산학연계를통한공동연구활성화를위해오픈이노베이션을본격화하고자노력하며, 4차산업혁명이라는혁신환경변화속에서특히이종분야간의융합을위해산산협력을강조 중소기업의 IP기반비즈니스활성화를위해관련기관들의제휴를통한통합적지원을유도하고있으며, 중소기업지원의단계진화의원활화를추구함 - 중소기업의 IP기반국내외시장진입을일관적으로지원하기위한노력을수행

122 EU 중소기업들이상표권, 특허, 디자인등을중심으로지식재산을확보하고있어, 상표와디자인에대한이들의가치를확인할수있음 - 독일은주요국가들에비해, 실용신안을보유한중소기업의비중이높아독일의제조업및도제시스템등의혁신환경특성이지식재산관리에반영된것으로유추 중소기업성장의장애요인을제거함으로서, 중소기업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에중점을두고있음 - 특히지식재산을보유한중소기업과보유하지않은중소기업간의수익창출규모의차이가있음을통해보다적극적으로중소기업의 IP 역량강화를지원 중소기업의 IP기반성장지원에있어서산학연협력을통한효과적인수요기술군구성및기술인큐베이션등을강조하며중소기업이갖는재원의한계지원을강조함 - 특히산학연협력에참여한주체별적정인센티브구조를설계하고있어, 자발적인협력활성화를유도 미국 혁신형기업의특허가치를강조하고있으며, 기업활동에있어서자본조달등에특허의실질적인기여가이루어짐 양질의지식재산확보와사업화에있어서공공연구기관과의협력관계를강조함 - 공공소유기술을소기업으로이전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설계가활성화 - 국립연구소들이보유한공공기술의소기업이전을통해소기업의고품질 IP확보를지원하는경로 ( 소기업바우처등 ) 구축 - 특히실험실기술과시장진입형기술간의격차를좁히기위한공공연구기관과기업간의협력연구및전주기경로설계를강조 - 에너지부의국가인큐베이터이니셔티브에서제시된바와같이, 기업의기술확보지원뿐아니라확보한기술을기반으로시장진입시필요재원확보의수월성제공 미국전역에분포되어있는소기업지원거점들을중심으로기술확보, 전문인력연결, 관련복합서비스의연결등이종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123 주체간연계와시장중심의지식재산지원 중소기업재원및전략의한계극복을위해대기업및공공연구기관과의연계가중요함 - 요구되는재원규모 ( 제품하나완성을위해필요로하는요소기술의숫자등 ) 의확대는혁신기반성장을위한중소기업단독의기능은한계가있음을의미 - 이러한한계에대한전반의인식을통해관련혁신주체들및정부의지원을종합적으로설계하고연결하려는노력이확대되는추세 시장의변화에빠르게대응하고, 새로운시장환경에서중소기업이비즈니스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식재산기능을강조함 - 특히 4차산업혁명이라는혁신환경은보다다양한유형의지식재산을필요로하며, 이들지식재산간결합을통한제품또는서비스의고품질화가가능 - 또한시장의변화를전망하고, 시장이필요로하는제품이나서비스를기획하는것이중요하고, 이를위한오픈이노베이션의필요성을강조 중소기업의경쟁력은사업경쟁력에서비롯됨을인식하고, 사업경쟁력확보를위해양질의지식재산과비즈니스연계를강조 - 이를위해관련법제, 규제, 계획, 사업등이연계되는구조를구축하며, 기술의확보에서제품의제작까지사업화지원을강조

124 [ 참고 ] 실용신안활용의가치와한계 1. 실용신안의가치 특허제도의역사 - 최초로성문법화된특허제도는 1623년영국에서만들어짐 - 산업혁명을통하여기술발전을도모하기위한제도로활용됨 실용신안제도의역사 - 독일은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비하여후진적산업구조를가지고있었으며, 원천기술이부족한상태에서다른국가의기술을쉽게개량하기위한제도필요했음 - 이후, 일본, 대한민국, 중국등을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등의일부국가에서실용신안제도를적극적으로도입하였으며현재중국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실용신안의제도적가치 - 실용신안제도는공업국으로발돋움하기위한개발도상국또는기술집약적국가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는제도임 - 선진국으로부터원천기술을도입하되개량을쉽게할수있는장점이있음 - 기술적기반이약한나라의경우, 자국기술과기업을보호하기위한보완적제도임 2. 실용신안의현황 한중일실용신안출원동향 161) - 한중일 3개국은실용신안제도를도입한대표적인나라임 - 중국에서는특허보다실용신안출원의양이더많음 (2016년도중국특허출원건수 :134만건, 실용신안출원건수 :148만건) 162) - 한국, 일본에서는과거간단한기초적요건심사를통해서특허등록이가능하였으나, 최근특허와동일하게취급하고있어, 실용신안출원비중이점점낮아지고있음 - 한국은기초적요건심사폐지이후, 실용신안의비중은현재 4% 로낮아짐 161) 출처 :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호 162) 중국의경제력을기반으로자국기업보호를위한전략이라는평가가많음

125 [ 그림 IV-7] 한중일특허출원 VS 실용신안출원비중 자료 :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호주 : 중국의경우기술력이미흡한자국의중소기업보호를위해중국의경제력을기반으로과도한정책이라는평가들이있음 한국의실용신안제도 - 한국은 1961년도에실용신안법을제정함 년까지는실용신안출원건수가특허출원건수에비하여많았음 년이후부터특허출원의비중이높아짐 (1) 호주의혁신특허제도 163)164) 호주의특허제도는일반특허 (standard patent) 와혁신특허 (innovative patent) 제도로구분함 - 혁신특허는일반특허대비출원비용이낮고혁신성요구정도가낮은특허제도에해당함 - 즉 ' 발명 (inventive)' 의정도보다사업화가치가있는 ' 실용 (innovative)' 단계를요구하는특허로서, 실용신안제도 (Utility models) 와동일한개념의제도임 - 일반특허기간이 20년동안유지되는데반해, 혁신특허는최고 8년까지만유지되고실체심사가요구되지않음 - 방식심사로만진행되고실체심사가없이 1개월이내에빠르게특허등록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음 년한해동안혁신특허출원 (applications) 은 2,322건으로 2015년대비 27% 증가함 163)AustralianIntelectualPropertyreport ) 호주가한국과비교가능한 IP 강국이라할수는없지만, 혁신특허라는개념활용관점에서소개

126 - 혁신특허제도가생긴이래주요구성원은호주내국민이주류를이뤄왔는데 2016년부터처음으로비거주해외출원이혁신특허출원의 54% 를차지하면서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전환이이루어짐 - 특히해외출원중중국국적에의한출원이확연히증가하였는데총해외혁신특허출원대비 142%(871개출원 ) 증가함 - 이는총비거주해외출원증가분의약 93% 에해당하는규모이며총출원의 38% 에해당함 - 이중미국에서의출원은 145개로총출원의 6% 를차지하며, 두국가를제외한기타해외출원은총 239개로총출원의 10% 정도를구성함 [ 그림 IV-8] 호주가출원 (provisional), 혁신특허 (innovation) 출원추이 자료 :AustralianIntelectualPropertyreport2017 (2) 독일의실용신안제도 165) 독일은고도의창작성을충족하지않더라도산업적으로경제적인가치가있는경우실용신안제도를통해보호 (10년) 받도록함 - 또한실용신안과특허의양립을허용하고있어, 심사가진행 ( 특허출원심사진행 6개월이내 ) 중인상태의발명을실용신안으로파생출원하여등록받을수있음 16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독일실용신안보호법률등참조

127 - 따라서특허를보완하는의미가큼. 즉소규모발명 (micro-invention) 에대한권리를특허와마찬가지로보호할수있도록하는장치로중소기업이나개인발명가들의발명을정책적으로보호하는제도임 - 무심사등록이가능하며특허가 18개월정도심사기간이소요되는반면실용신안은신청후몇주면등록을받을수있고등록즉시보호를받게됨 3. 실용신안제도를이용한중소기업지원타당성 실용신안제도의장단점 - 과거실용신안제도는특허제도에비하여기술적수준이낮아도등록될수있었으며, 무심사등록도가능하여권리확보에유리하였음 - 반면, 물품에만실용신안권이부여되며권리보호기간은설정등록후출원일로부터 10년임 - 설정등록후출원일로부터 20년인특허권에비하여짧음 - 그러나등록된후권리사용과정에서상당수의실용신안이무효화됨에따라, 기초적요건심사-기술평가에기초를둔실용신안심사제도는조기폐지되고, 특허심사기준으로단일화하여심사가이루어짐 실용신안제도의효용성 - 최근실용신안제도가신규성, 진보성등실체적심사주의를도입하면서소발명을더욱쉽게보호한다는제도적효용성을상실한상태임 - 특히, 실무적으로특허와실용신안의진보성판단기술을달리보지않고 166), 판례도진보성판단에실질적인차이를두고있지않음 167) - 법조문상으로진보성판단에있어, 특허는 쉽게, 실용신안은 극히쉽게 라는문언적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실용신안진보성판단에대한명확한별도의심사기준을두고있지아니함 - 특허권과출원비용, 심사절차, 권리보호해석등전반에대한해석을동일하게취급하면서보호기간등은유리하지않아활용도가낮아졌음 - 반면, 실용신안은기술력이낮은개인이나중소기업에서다루고있는낮은수준의개량발명보호를위하여여전히유효한제도라는의견도있음 166) 특허의경우 고도 ( 高度 ) 한것이라는명시를하고실용신안의경우 고도 한것이라는명시를하지않음으로서법률적해석은기술수준의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함 167) 실용신안의진보성판단에있어, 특허와동일시해야하는지여부에대해끊임없이논란이되고있으며, 판례도실용신안의진보성판단을별도로취급하고있지않은실정임

128 4. 중소기업지원을위한실용신안제도의국제적한계점 제도개선의필요성 - 경제전지구화와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더욱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 IP 경쟁력강화를위한일환으로서소발명보호를확대하기위해서는실용신안에대한적정심사기준제고가필요함 실용신안제도의국제적한계점 - 실용신안제도는지역적, 문화적차이로인하여미국을중심으로일부국가가채용하고있지않음 - 실용신안의대상이되는대상물의정의도각기다르므로, 세계적으로통용되는제도로서한계가있음 - WTO/TRIPs 규정에는실용신안제도에대한명확한합의가있지않은상태이며각나라에상황에맞추어다양한제도로존재하고있음 - 이를기초로중소기업이국내또는해외진출을위한실용신안제도를활용하는것은제도적불일치, 권리보호의한계등이발생할여지가있음 실용신안제도에대한정책적판단필요 - 중소기업은국내에서쉽게권리를획득할수있을뿐만아니라, 중국등해외진출함에있어, 실용신안제도를동일하게활용할수있어, 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에큰도움이될수있다는가능성에대한의견존재 - 그러나, 실용신안권은특허권과경쟁관계에있기때문에권리남발에따른반공유지비극논란, 특허의역차별현상과, 무효율증가에따른제도안정성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다는우려의의견존재 - 따라서실용신안심사기준변경에있어, 국가경제전체적관점에서정책적판단이필요함

129 제5장중소기업 IP 경쟁력강화방안제1절중소기업 IP 지원추진방향 1. 전략체계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IP경쟁력 ) 중소기업은국가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서혁신성장촉진을위한중소기업의 IP 경쟁력확보가중요한시점임 - 국내중소기업의 IP는정책적지원및기업의노력에의해양적성장을이루었으나, 수익창출로이어지는역량과그에따른경쟁력확보는여전히제한적이라는평가 - 양적성장이질적성장 ( 수익창출 ) 으로연결되지못하는원인으로기업의우수 IP 창출재원 ( 인력, 기술, 자본, 기획등 ) 의부족, 보유기술의 IP화과정에서질적관리 ( 명세서, 기존 IP분석력, 다양한 IP 확보등 ) 역량의부족, 외부고품질 IP유입을통한내부 IP화의어려움, 양적성과중심의정부사업의평가지표, 혁신재원의보고 ( 寶庫 ) 인대학및출연 ( 연 ) 과의협력관계부족등다양한요인들이제기 중소기업 IP경쟁력을저해하는다양한요인들이갖는공통점을포괄적으로해소하기위한방안설계와이를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을인지함 - 즉, 우수 IP창출재원의부족, 질적관리어려움등을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의 IP인식개선및비즈니스수행에필요한 IP정보접근경로를확대하고, 특허권중심의 IP 경영을비특허권 ( 디자인, 상표, 저작권등 ) 관점으로확대 - 또한우수 IP창출재원의부족, 외부고품질 IP유입, 대학및출연 ( 연 ) 과의협력을통한고품질 IP기반사업화등을모색필요 - 그리고이러한활동들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기반이되는접근경로를효율화하고, 범부처중소기업 IP 지원정책들의모니터링을통해실질적인지원활성화유도의필요성제기 (IP 권리성확보 ) 중소기업 IP경쟁력의기본은보유지식및기술에대한자산으로서의권리를확보하는것이며, 권리는자산으로서가치실현에적정해야함 (IP기반성장전주기 (life-cycle) 완성 ) R&D를통한주요 IP확보, IP기반고품질제품출시를위한후속R&D 및인큐베이션, 시장진입과성장을통한이윤창출의흐름이중요함

130 - 즉, 글로벌경쟁력을갖는강한중소기업은우수한기술을확보하고, 이에근거한우수제품을생산, 판매할수있어야함 - IP확보, IP적용에있어서기업의비즈니스 ( 시장진입및성장 ) 와단절된지원구조및노력등은효과적인지원성과도출의한계에직면하게함 - 기업입장에서우수 IP를확보하고, 적용한다는것은궁극적으로시장진입을통한성장을위한것임 - 이과정에서우수 IP로권리화하고보호함으로서경쟁기업과의경쟁에서우위를갖는것또한중요함 - IP기반성장생애주기의각단계별기능및필요재원에대한이해와투입을통한전주기완성이중소기업의성장,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으로연결됨 * 일본또한중소기업의 IP확보 ~ 사업화연결중요성인식에따라 지식재산기본전략 2017 에이부분을강조함 (R&D를통한기술확보 ~ 수요기술군구성 ) 단일IP기반제품군을제외하고는제품화를위해다수의 IP가필요하며, 적정수요기술군의설계가제품화성공에중요한요인임 *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로불리는 IoT의경우반도체영역, 소프트웨어영역, 서비스영역등에다양한구성요소 (Elements of the IoT) 로서칩 (Sensor), 디바이스 (GW/Module), 네크워크 (comm.) 플랫폼 (Solution), 서비스등의분야별요소기술들의가치사슬 (IoT Value Chain) 형성을통해실현가능함 168) - Gartner(2013) 에따르면구성요소에대한이해와해당기술들의융합을통한제품개발접근이 IoT 실현및경쟁력확보에중요함 168)Gartner(2013), View oftheiotecosystem

131 [ 그림 V-1] 중소기업 R&D 기반혁신성장전주기 : 단계별기능 [ 그림 V-2] 중소기업 R&D 기반혁신성장전주기 : 필요역량

132 ( 후속R&D~ 제품화 ) 수요기술군구성에필요한 ( 기술적 / 법적제약에의한 ) 미확보 IP의확보를위한후속R&D 수행뿐아니라완성된기술군의제품화를위한시작품-시제품제작등의인큐베이션과정이제품화성공에또다른중요요인임 ( 양산화 ~ 성장 ) 양산화및판로개척, 시장진입을통한이윤창출등은성공적으로개발된제품및진입시장에대한경영역량이중요한단계임 ( 정책협의체및기업간담회등을통한니즈확인및대응방안설계 ) - 중소기업 IP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수행하는정부부처및기관들은기업의문제를인지하고, 이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수행 - 부처별지원사업의목표및지원대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중복성, 예산규모및집행기간등의한계로중소기업 IP기반경쟁력확보효과는여전히미흡 - ( 혁신형 ) 중소기업단독자체역량만으로시장의빠른변화를이해하고, 수요를확보하기위한 IP의확보및제품화어려움 - 고품질 IP확보를위한관련전문주체들과의협력, 제품화를위한후속 R&D, 시장에서의성장을위한적정BM설계등필요로하는과정이많음 - 다양한유형의 IP를이해하고, IP권리를확보함으로서중소기업의 IP 인식및자산화확대가필요 -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이갖는단절을해소하고, 이들을연속선상에서이어주기함으로서실질적인 IP기반기업성장및이를통한산업및경제성장의토대가되도록하려는의지가필요 추진목표 중소기업 IP경쟁력의기반이되는 IP 권리의중요성인식이확대될수있도록유인하여중소기업의 IP경영전문성을높이고, 다양한유형의 IP 접근및확보경로를제공함 시장진입및확장에있어서경쟁기업들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유하기위해, 경쟁력높은제품완성에필요한고품질 IP 확보및전문화되고효율적인사업화지원을통해 혁신형중소기업의 IP 기반성장생애주기 (life-cycle) 구축및활성화 하고자함

133 추진방향 ( 활용성 ) 중소기업의경쟁력은궁극적으로고품질 IP가시장의비즈니스로연결되어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로연결되어야함으로이러한체계를구축지원함 -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고품질 IP의확보와시장진입을위한적용을중심에두고, 이를위한환경조성을추진함 - ( 현재 ) 기업의고품질 IP 확보를위한지원, 기업의 IP가사업화되는과정의지원등구간별 / 부처별다양한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어, 필요한중소기업이각단계로진입해서해당사업을수혜받기위해노력하지만, 탐색및접근비용그리고과제의중복성지적등장애구간들이산재하고있어기업의또다른어려움이됨 - 고품질 IP 기반기업성장을인식하는혁신형중소기업은해당 IP를기반으로시장진입및성장을통해글로벌챔피언으로도약하고, 이를통한일자리및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어야함 - 이를위해고품질 IP확보- IP기반제품출시를위한후속R&D 및인큐베이션- 시장진입과성장등의전주기경로에주체및지원의단절없는연결을구축함 ( 권리성 ) 중소기업의 IP권리성강화를위한민간과정부의협력적역할을정립함 - 출원상담, 분쟁대응, 계약상담을수행할전문인력들이중소기업의니즈를파악하고적극적으로지원 - ( 현재 )IP 권리별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등 ) 해당부처 ( 특허청,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등 ) 로흩어져있는중소기업지원정책및지원창구는지원사업의기능및역할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 IP 인식및접근, 확보역량개선에충분한효과를거두고있지못함 - IP 가치의교육및정보접근의수월성을통해, 취득가능한 IP 관련정보를제공하고, 이후권리의확보및유지등기업의 IP 경영을위한지원이필요 * 최근민간의지식재산통합단체 (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등 ) 의출범으로, 정부와소통하는창구가보다체계적이고, 통합적인접근이가능하게되어, 정부와의소통이보다효율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134 [ 그림 V-3] 중소기업 IP 기반성장지원경로 [AS-IS] 현재의중소기업 IP 경쟁력 ( 활용성 ) 지원수혜경로 [TO-BE] 중소기업 IP 경쟁력 ( 활용성 ) 지원수혜경로방향 추진과제 ( 과제도출과정 ) 중소기업 IP경쟁력강화방안은앞서서론에서제시한바와같이, 중소기업그리고이들을지원하는다양한중개조직 ( 중소기업공감센터등 ) 들이인지하는현장의애로사항과정책니즈, 이의대응이라는틀에서발굴함 - 중소기업간담회및현장방문인터뷰등을토대로중소기업이인지하는 IP의한계와정책니즈를찾고, 기존중소기업 IP 관련지원사업을수행하는전문조직 /

135 인력등이사업수행과정에서인지하는한계요인및개선방안을찾고, 이에대한 IP전문가들 169) 의검토등을통해공통적으로접근가능한대응방안을도출 - 그결과, < 표 V-1> 에제시된바와같이, 공통적인정책니즈는고품질 IP 확보, IP 창출-활용을위해요구되는재원간연계, 제품의양산화및글로벌진입을위한자본지원, 수출국에대한정보, 시장전망등에대한정보, 정부사업의접근경로, 중소기업의 IP 관리, IP기반지원사업의연속성등이제안됨 - 이에필요한대응요소들로수요기술군구성, 인큐베이션, 연계성, 글로벌화, 시장성검토, 정보의접근성, IP 권리성, 연속성등의키워드를발굴 - 이키워드들을연결하여, 중소기업관점에서 IP를기반으로성장의경로를밟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설계 ([ 그림 V-4] 참조 ) < 표 V-1> 중소기업 IP 경쟁력지원의니즈 - 대응구조 애로사항니즈대응 고품질 IP 를확보하기에는기업내부재원이부족함 대학이나출연 ( 연 ) 등은인적네트워크가없으면대상확인및협력어려움 IP 기반제품을만들어도양산화과정에투입되는자본확보어려움 해외시장진입을위한제품외적요인에대응한계 빠르게변하는시장이해및분석의어려움 정부사업을잘모르겠음 ( 부처별로상이한절차와규정, 양식등 ) 경영진의 IP 확보및관리중요성인식이미흡 부처의기본목표등에따라기업지원취지가다름에도, 예산사업중복성지적 ( 고품질 IP) 내외부재원 연 계를통한고품질 IP 확대 ( 연계 ) 인식공유기반산학 연협력활성화 ( 자본 )IP 기반기술금융접근 경로 확대 ( 제품화 이후 양 산및성장지원 ) ( 수출 ) 국가별 사회 경제 문 화 법 / 규제환경이해 (BM 설계 ) 시장전망 등에 대 한정보확대 ( 지원정보 ) 기업관점의정부 사업 접근 경로의 수월성 및효율성확대 ( 권리 ) 지원 기업에 적정 IP 관리제도화 ( 연속성 )R&D-IP- 사업화인 식공유및시장니즈중심 의지원연속성확보 F ( 수요기술군구성 ) 확보된공공연구성과활용확대 F ( 인큐베이션 )IP 보유공공기관매칭및기업지원제도화 F ( 연계성 ) 기업의경쟁이전단계까지정부지원, 이를기반으로이후경쟁단계로민간투자유입유도 F ( 글로벌화 ) 진입국가별특성정보분석및현지화지원 F ( 시장성 ) 전문가및프로그램을통한시장분석지원 F ( 접근성 ) 정부지원사업접근경로효율화및홍보 F ( 권리성 ) 다양한형태의 IP 권리확보를지원 F ( 연속성 ) 기업성장을위한고품질 IP 확보-인큐베이션 - 시장확대의전주기지원 169) 변호사, 변리사, 법대교수진,IP 중개등을수행하는기술지주회사및연구개발서비스업관계자등

136 (IP 권리 ) 우수 IP 확보경로는내부와외부재원의적절한조화를통해가능함 - 혁신형중소기업의 IP역량기반, 외부 IP와의협력연계를통해시장수요확보가가능한제품 / 서비스기획및 IP활용예상경로발굴 - 중소기업의 IP 경쟁력강화는특허권뿐아니라다양한유형의 IP를통해가능하므로, 이를인식하고확보할수있는환경을조성 (IP 활용 ) 확보한우수 IP가적용된제품출시를통한부가가치제고방안모색이필요함 - IP기반혁신성과제고를위해 IP의성숙도를높이고, 다학제 IP 융합을통해새로운시장확대를촉진 (IP인프라) IP확보와적용을통한중소기업부가가치제고활동은관련거점, 조직, 인력의전문화및협력연계등을기반으로가능함 - 기업의 IP 기반성장을위한전담조직및인력의인식과전문성제고, 그리고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관련지원의연계와모니터링을추진 IP기반성장생애주기는 (i) 우수 IP의확보와 (ii) 적정인큐베이션을통해 (iii) 성공적인사업화를유도하고, (iv) 시장진입및수익창출을유도하고, (v) 이러한역량이후속아이디어 / 기술창출및새로운 IP 권리화로순환되는구조의정착을견인함 2. 전략구조 중소기업의 IP 기반이윤창출생애주기 산업 경제성장에있어서중소기업은중요한추진축이며, 중소기업의성장은국가경제성장으로이어짐 - 지리적영토를넘어글로벌경제영토를대상으로중소기업의국제무대에서의경쟁은국가경제력강화를위한선제조건임을인식 중소기업의 IP경쟁력은 ( 법적 ) 권리성관점과 ( 경영 ) 활용성관점으로접근가능함

137 ( 권리성관점 ) 내 외부재원연계및지원을통해다양한유형의 IP 가치의인지및확보그리고이러한 IP를기반으로비즈니스경쟁력확대를견인함 ( 활용성관점 ) 우수한 IP를기반으로생산된제품이시장으로성공적인진입및성장을통해중소기업에게는이윤창출, 경제 사회적으로는일자리창출및산업, 경제성장을견인함 즉, 중소기업의 IP경쟁력강화는고품질우수 IP의확보 (Meet), 확보한 IP를활용하여제품의품질제고 (Value), 이를통해시장에서수익을창출 (Profit) 을유도하는중소기업 IP MVP(Meet, Value, Profit) 확대가중요함 중소기업필요에따른지원이원화 (IP기반기업성장생애주기 )IP의확보 ( 창출 ) 와확보한 IP의비즈니스적용 ( 활용 ) 을위한매칭형 협력형연속지원구조의구축이필요함 - 보유 IP를기반으로제품화를위해필요한수요기술군구성을통해보다강한권리화가필요 - IP적용은확보한 IP를활용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분야로의적용및이를위한관련재원들과의협력적연계가필요 * 중소기업의기술분야가 5G 통신반도체제품분야라면, 5G에필요한송수신기술, 단말기기술등의구성이필요 * 유럽의중소기업지원사례에서와같이, 기업이 IP기반제품화수행에있어서관련필요기술들을묶어서지원해주는것은중요한기술전략으로인식 혁신형중소기업이갖는기술및시장의애로요인을해결하고성장을추구하는이원화된분야로적용함 - ( 기술애로요인 ) 디지털전환기술을중심으로하는제품및서비스는다수의지식재산을필요로하며, 이는외부우수 IP와의연계를통한사업추진이중요 기술확장형지원 - ( 시장애로요인 ) 기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한기업은새로운시장으로의진입을통해사업확대가필요하며, 이를위해이종분야연계를통한사업추진이중요 시장전환형지원

138 [ 그림 V-4] 중소기업 IP MVP(Meet-Value-Profit) UP 연계기반생애주기지원유형 중소기업 IP 생애주기지원사업의구조 ( 예시 ) 중소기업 IP생애주기지원을위한사업은 R&D 지원을통해 IP 창출, 활용등이가능하고, 해당부처의주요목표에부합하는중소기업활성화가필요한부처의참여가필요 - 사업명은 ( 가칭 ) 중소기업 IP 생애주기구축지원사업 이며단위사업으로 IP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과 IP기반시장확장형사업화지원 으로구분 - 각부처의주요목표에부합하는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선정하여운영 - 각부처의기업지원가능 R&D 예산의일정비중 (%) 을생애주기구축지원사업예산으로운영

139 < 표 V-2> 중소기업 IP 생애주기지원사업구조 ( 예시 ) 사업 단위사 업 부처목표대상예산 관리 조직 중소기업 IP 생애주기구축지원산업 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IP 기반시장확장형사업화지원 산업발전과 경제성 한국산 산업부장원동력확보업기술기업 일자리창출진흥원.. 중심... 부처 혁신형중소기업 R&D 예산의..... ( 정률 ). 중소기중소벤 중소기업의튼튼한 % 업진흥처부성장환경조성공단 중소기업의 IP권리성강화를통한안정망확보 중소기업의 IP 가치가기술및경영지식의보호뿐아니라비즈니스수행에있어서선행되어야하는안정장치라는인식확대가필요함 중소기업자체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뿐아니라중소기업이양질의 IP를확보하여글로벌시장에서활동하는데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관련환경정비를위한노력도필요함

140 제2절정책제안 1. 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가. 추진배경 환경과이슈 중소기업이직면하는기술애로요인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관련재원 ( 자본, 인력등 ) 확보의어려움으로제기됨 특히디지털전환시대에서제시하는주요기술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 은보다복잡한기술융합을필요로함 혁신형중소기업은혁신의필요성을인식하고, 투자하며, 진입분야를위한지식재산확보에도불구하고, 혁신재원부족및혁신환경의복잡한변화대응에는한계가있음 이러한한계는중소기업단독의노력이아닌혁신을주도하는관련주체들과의협력관계형성을통해일정수준극복가능함 - 기술중심의공공연구기관 ( 학 연 ) 과비즈니스중심의기업 ( 산 ) 은공공연구기관의 R&D효율성확대, 기업의시장경쟁력확대를위해협력이중요 - 산학연협력적혁신활동은제품및서비스의빠른주기에대응하고, 기업의혁신재원한계극복에중요한역할을수행 * 앞서제시된주요국사례에서도이러한한계를인지하고, 산학연 / 공공과민간등의협력을강조하고있음 현황및문제점 IP경쟁력은우수IP를확보하고, 이에대한권리를보호하고, 우수 IP를기반활용촉진을통해이윤을창출할수있어야한다는인식하에관련계획및제도가시행되어옴 *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 을통해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및기술거래정보망구축, 시장지향형 R&BD 170) 시행등을강조해오고있으나기업생태계, 양질의기술매칭, 중개플랫폼등의한계로여전히부진 170)R&BD(Research& BusinessDevelopment) 는사업화활성화를위해사업화를염두에둔 R&D 기획이라는관점에서많이활용되는접근법으로기술의수요중심의전개가이루어짐. 정부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R&BD 개념을기반으로함

141 - 다만, 계획및제도상에제시된지원방안들이기술의진화또는성장단계별로 이어받기를위한시스템구축이미흡하여, 수혜를필요로하는중소기업은각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에대한탐색및진입비용이높음 제1차지식재산기본계획 ( ) 제2차지식재산기본계획 ( ) 2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 ) 3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 ) 4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 ) 5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 ) 6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 ) 추진과제 IP 질적수준제고, 기술보호강화,IP 거래활성화를위한 IP 금융확대고품질IP 창출및사업화활성화, 중소기업 IP 경쟁력지원 ( 데스밸리극복및사업화연계지원, 기술보호등 ), 글로벌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강화등을제시공공기관의기업지원활동을명시 R&BD 사업신설전주기사업화지원시스템및글로벌시장진출지원을제시기술과시장연계강화기술사업화수행주체역량제고개방형혁신촉진공공연의기술사업화역할강조사업화가능성관점의기술공급 4차산업혁명하의개방형혁신체제강조수요기업이원하는기술공급범부처기술사업화협업체제구축 중소기업의 (IP 관점 ) 니즈중소기업입장에서는 IP 기반자본확보의어려움이여전히존재함정부부처별시행사업중심의제시로중소기업입장에서는해당사업수혜를통해다음단계로진입하기위해서는각단계별로대응해야함공공기관의적정유인책미흡및 IP 기반사업화지원전담사업의부족등으로중소기업의어려움지속됨전주기지원의인식및정부지원여력의한계 IP 중심의자본확보의인식부족 NTB 등기술정보인프라활용성부족기술-시장연결사업부족부처별다원화된지원체계의비효율성노출전담조직의역량부족수요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정보의소통경로분산개방형혁신하의중소기업종합지원체계필요 - 복잡한기술및시장의변화는중소기업단독의양질의 IP창출및 IP활용도제고에한계가있음 *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시보완할점으로 고품질 IP 기반활용도제고 를중소기업역량강화관점에서강조 171) - 공공연구기관의 R&D성과의활용성증대를통해휴면특허를낮추고, 경상기술료확대를통한공공연구기관의 R&D재원건전화를추진해야함 * 제2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17~2020) 은성과목표로서공공연구기관의특허활용율을 35%( 15) 40%( 21) 로설정 17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제 2 차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안 )( ) 의안번호제 1 호

142 - 중소기업의 IP창출역량의한계와공공연구기관의 IP활용성증대를연결하기위한협력적관계형성이중요 * 글로벌기업들은융합신시장주도권선점을위한외부기술도입에적극적 ( 미국과유럽기업의 78% 가외부기술을활용 ) 인데반해국내기업들은폐쇄적 ( 공동개발 11.7%, 외부도입 1.8%) 172) 나. 추진목적 IP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 은중소기업이갖는 IP만으로는제품의혁신을통한시장확대및성장이어려워전담인력주도로필요 IP 연결을통해기술성및시장성을확대하여, 중소기업의성장을유도함 IP 기반기업의비즈니스역량강화를위해기업내부의혁신재원과외부혁신재원연계를활성화하고, 이들의협력적상생관계형성을확대함 - ( 혁신형중소기업 ) 우수IP확보를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높이고, 이를통해시장경쟁력을확대함 - ( 대학및연구기관 ) 확보한우수 IP를기업과공동으로활용함으로서수행 R&D 의경제사회적기여및부가가치를확대함 다. 추진내용 IP 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전개도 1 사업화를위한기술니즈를갖는기업은사업화거점을통해해당니즈및비즈니스개요를전달하면, 거점은전담 PM(Project Manager/Pace Maker) 을지명함 - PM은업종별, 기술별 IP 및시장에대한경험과전문지식을보유한전문가로서, 중소기업의 IP 니즈를이해하고, 솔루션제시를위한재원의총괄관리진행 2 PM은해당분야특성및성장성등을토대로전문분석기관과협력하여수요기술군을구성하며, IP 전략포트폴리오를설계함 - 수요기술군설계는사업화거점내부정보망을통해분석가능할수있으며, 외부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윕스 (WIPS) 등 IP분석전문기관이수행가능 3 구성된수요기술군은 IP인큐베이션과정으로진입하며, 4필요에따라공백 IP 172) 관계부처합동 (2017.3), 제 6 차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 ( 외부기술도입활성화방안 )

143 등의확보를위한 R&D를병행함 - 공백IP 확보를위한후속 R&D는수요기술군에포함된 IP를보유한기관에서수행가능 5 IP인큐베이션은기술성검증과시제품제작및검증등의과정을수행하며, 필요에따라이러한과정은반복됨 - 기술성검증과시제품제작등의과정은수요기술군에속한 IP 보유연구기관또는수요기업과의접근성을고려해지정가능 - IP 보유연구기관에서직접수행가능하며, 지역센터들의전문성및경험확보관점에서旣구축된지역센터들과의협력모델을장려 - 전담인력 ( 예, Prototype manager) 지정을통해시제품제작및검증의효율성제고 6 기술성, 시장성등에대한인큐베이션종료후해당기술니즈를제시한기업에게이전됨 * 독일의 Fraunhofer, 프랑스의 EcolePolytechnique 등주요사업화성공거점으로소개되는기관들이추진하는모델도이와유사한구조를구축함 < 독일의 Fraunhofer 사례 > 기술니즈가 Venter Group 으로제안되면, 심사를통해가능성이확인된기술에대해 Milestone1-2-3 과정에진입 개념증명, 수요기술군구성, 시작품및시제품등의제작 / 검증등을시행 ( 수요기술군구성에있어서전국의 67 개 Fraunhofer 연구소들이갖는다양한기술들이필요에따라수요군에포함 ) 이과정에서 Milestone1-2 는 Venture Group 이경비지원을하지만,Milestone 3은시장의자본으로진행 Milestone2 까지진행한후사업성등의한계가노출되면중단하며, 이경우단지 요인분석보고서 만작성 / 제출하여다음사례들이참고할수있도록정보화해둠 < 프랑스의 EcolePolytechnique 사례 > 기술제안이전담센터 (DrahiX-Novation Center) 에신청되면, 기술성및시장성등을심의한후적정기술이라고확인되면기술구성단계로진입 기술구성은제안된기술을중심으로제품화를위해요구되는요소기술들을연계하여하나의수요군으로완성 ( 필요에따라다학제다양한 IP 들이수요군에포함 ) 완성된수요기술군을기반으로인큐베이션하는데시제품제작과수정, 투자위원회의시장성관점의가능성검토등을반복함 완료된제품의시장진입을위해전문멘토링 (BM, 기술, 자본등 ) 체제를구축해서후속지원

144 [ 그림 V-5] 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확장형사업화전개도 173) ( 예시 ) [ 그림 V-6] 은단조분야중소기업의기술확장형사업화전개의과정및기대효과를제시함 - 해당기업은단조분야형단조, 열간단조등의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이는다품종소량생산, 원가절감, 생산성향상등의성능을보유 - 관련기술을활용하여샤프트, 고장력볼트등의제품생산을통해중장비업체또는농기계업체를대상으로비즈니스수행 - 기술의추가확보를통해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필요로하는기업은기술니즈를제시 - 해당기업의보유기술역량및제품군분석을통해수요기술군으로폐쇄단조기술, 열간단급냉처리, CAE기술등의필요를확인하고이의매칭을통해정밀 / 고감도소재부품생산을지원 - 결과적으로기업의고객사가중장비 / 농기계업체에서차량 / 플랜트 / 발전설비업체로확대되었으며, 자동차, 정밀부품제조업체까지시장이확대 173)(m) 은개월 (month) 의의미로서, 해당단계수행을위해예상되는최하소요기간을의미함

145 [ 그림 V-6] ( 예시 ) 단조 ( 鍛造 ) 분야중소기업의기술확장형사업화개요 * 형단조 (Die Forging, 특정한금형을사용하여성형하는단조방법으로, 재료를변형시키기위하여많은에너지를필요로하기때문에보통재료의변형저항이가장적은고온상태에서성형하게되며이를열간단조 (Hot Forging, 熱間鍛造 ) 라함 * 열간단조는재료를재결정온도이상으로가열하여실시하는것으로온간단조나냉간단조에비하여정밀도는떨어지지만제작비가저렴하고단조품의형상에제약이적으므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임 * 업셋트단조 (UpseterForging) 는상하또는좌우로개폐되는그립다이 (grip Die) 와전후로운동하는펀치 (heading Tool) 로구성된단조기계. * 폐쇄단조 (encloseddieforging) 는냉간단조가필요로하는정밀정형단조의핵심기술 *CAE(Computer-AidedEngineering) 는제품설계를개선하거나엔지니어링문제를해결하도록보조하는성능을모의실험하는컴퓨터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것자료 : 델타텍코리아 (2017), 시장검증사례자료 지역사업화거점의전문화추진 ( 원스톱지원 ) 기술의니즈를확인하는거점은니즈확인에서기술인큐베이션까지총괄지원함 - 사업화거점은기술과시장의이해, 중소기업과의친밀성, 인큐베이션재원네트워크, 후속지원을위한기술금융접근성을갖고있어야효율적으로지원가능 - (ⅰ) 중소기업의불명확한니즈 (Needs) 를명확화하고, (ⅱ) 명확화된니즈를공공기관의기술과적합성중심의매칭하고수요기술군구성, (ⅲ) 매칭된수요기술군에대한사업화관점의인큐베이션 ( 후속R&D) 을추진 ( 인큐베이션랩 ), (ⅳ) 인

146 큐베이션완료후양산화를위한기술금융및시장진입지원 - 사업화거점은특정기관단독형및복수의거점이참여하는컨소시엄형가능 - 총괄담당거점하에단계별책임 ( 분석 ) 기관지정하여전문성확보를유도하되, 다부처연계형가능 * ( 예시 )( 총괄 ) 기업공감원스톱센터또는기술보증기금이기술니즈확인및수요군설계등수행하고, 기술인큐베이션은공공TLO, 지방과학진흥센터, 산업기술기반거점등이수행하도록전문성기반책임분산 (ⅰ) 니즈명확화 <( 예시 ) 사업화거점수행역할에따른사례기관의가능성검토 > 역할 KIBO 중진공 (ⅱ) 수요기술군구성 (ⅲ) 인큐베이션랩선정관리 (ⅳ) 후속지원 ( 양산화, 마케팅등 ) 기술보증을위한기업과의지속적인소통 / 이해 지역별 KIBO 센터 기술가치평가등을위해공공연구기관의기술정보확보 테크브릿지등관련사업수행에따른인큐베이션재원 ( 네트워크등 ) 확보 기술보증및기술투자자금 기업지원을위한상시교류로이해력높음 기업조사정례화 지역별중소기업지원센터 (31 개본 지부 ) 중소기업 R&D 성과정보확보 공공정보망접근성 산학협력및사업화지원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중소기업지원정책자금 수출마케팅지원사업 * 산업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구축, 과기정통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구축등을통 해기술의니즈를지원하고있으나, 기업의생애주기완결은어려움 ( 전문인력의 PM(Project Manager/Pace Maker화 ) 사업화거점의전문인력으로서해당분야기술및시장의전문성을기반으로중소기업의필요와매칭하여, IP 기반사업화지원을전담수행함 - 기업의기술및비즈니스니즈를확인하고대응사업의설계, 추진으로이어지는과정을수행하며전문지식과경험축적 - 사업화거점은중소기업니즈의특성에따른전담 PM(Project Manager/Pace Maker) 을배정하고일대일대응지원 ( 旣구축거점과의협력 ) 기존관련분야전문거점및인프라활용확대를통한재원활용의효율성확보및전문거점들의경험확대를통한전문성제고를유도함 - 인큐베이션의경우엔지니어링관점의시작품 / 시제품제작지원이가능한旣구

147 축된연구인프라활용을통한旣구축된거점의활용률제고도유도 - 엔지니어링관점의시설 장비 공간등을연계해줄수있는旣구축된거점은 < 표 V-3> 에제시된바와같이전국적으로다양하게분포 < 표 V-3> 기술인큐베이션수행가능거점분포 유형 지방과학연구 단지 연구개발특구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지역혁신센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산업기술 기반센터 개수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기술인큐베이션경로진단및효율화방안 p.41 - 기술외적서비스 ( 인력확보, 세제등의관련법제, 마케팅등의전략수립등 ) 의경우민간연구개발서비스업체와의협력을통한효율적인지원모델추진 174) * 민간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경우등록기준 1,153개가활동하고있으며, 기술거래, 중개, 컨설팅등을수행하고있음 ( 수요기술군중심의전략적 IP포트폴리오설계및타겟형 R&D 추진 ) 기술니즈맞춤형수요기술군설계하고 ( 제품화완성에필요한 IP 구성 ), 추가적으로필요한 IP확보를위한타겟형 R&D 수행 - ( 분석기관 ) 수행거점의관련데이터구축및전문인력확보정도에따라자체수행또는기술의특성별관련전문연구기관수행 - ( 필요 IP 확보 ) 수요기술군을구성하는모든지식재산을단독기관이보유하기는어려우며, 해당 IP보유주체들의연계를통해확보함 - ( 공백 IP 확보 ) 필요 IP 구성후부족한 IP는필요IP를제공한연구실등을중심으로연구수행을할수있도록지원 * ( 참고 )World Class 300 R&D 사업특허전략수립지원사업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의경우, 특허정보분석을통해원천 핵심특허확보가능성이높은전략수립을지원 - 전개는 특허기반 Tech Tree(3주 ) 유휴데이터도출 (6주) 핵심특허도출 (6주) 특허기반 R&D전략수립 (8주) 등약 23주소요사업화추진정보망연계 ( 기술정보망연계 ) 국가기술정보망 (NTIS, NTB 등 ), 특허정보넷 KIPRIS, 대학이나출연 ( 연 ) 내연구성과의데이터베이스등의활용가능한정보연계함 174) 지식재산기본법제 26 조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육성 ) 를통해지식재산서비스업육성의중요성, 필요성을강조

148 - 사업화거점은제시된니즈에따른기술및시장동향분석을위해연계된기술정보망을통합적으로활용하여정보의사각지대를최소화 ( 성공사례확산 ) IP기반사업화성공사례작성및배포등을통해 IP의적정확보및적용이기업의안정적성장을유도함을인식시킴 혁신형중소기업의지식재산활동촉진을위해포괄적인특허정보분석과지식재산경쟁력분석 ( 해당분야시장, 경쟁사들의특허동향등 ) 정보를제공함 -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디지털전환시대 (Digital Transformation) 의빠른기술전환과시장변화등을정보화하여, 관련분야기업들에게제공함 IP인큐베이션 (IP Value-up) 랩 (Lab) 활성화 구성된수요기술군중심의제품화를위한브릿지 (bridge) 단계로서개념및기술검증, 시제품제작및검토등의단계필요함 - IP 기반제품 서비스화는중소기업부가가치창출및성장을위한기본조건임에도본단계투입재원및지원의한계 - 인큐베이션랩은사업화거점내부에설치할수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설치도가능 ( 예시 : 수요기술군에기술을제공한연구실에서인큐베이션랩수행가능 ) (IP 성숙도제고 ) 지식재산의밸류업 (value-up;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을통한시장진입형제품또는서비스로의전환함 -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을이전받거나내부 R&D로확보한지식재산의제품 / 서비스화를위해후속R&D( 시제품테스트등 ) - IP수요군기반제품 / 서비스화를위한시작품및시제품제작과정에시장성반영및보완과정반복함 시제품제작중심엔지니어링지원및인력양성함 - 시작품, 시제품등을제작하는조직및인력은기술의특성을이해하고, 수요의명확한방향성제시를통해 IP를구체화 * 시제품유형은기능에따라다양하게분류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유형의시제품 (Tangible/physical prototype) 과분석의시제품 (Analytical prototype) 으로구분할수있으며, 유형의시제품은금형등의경험과전문성등을필요로함 * 시제품의진화를이상적으로보면, 아이디어 /IP를시뮬레이션해보고, 이를물체화하는과정을통해제품의완성도를높일수있음 (Idea/IP Analytical prototype Tangible/Physical prototype) - ( 예시 ) 독일인큐베이션거점들은 Prototype Manager를두고기술의니즈와공

149 급을매칭하기위한시제품제작을전담지원 - Prototype Manager는기술사업화를위해 MRL(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제조성숙도 ) 를체크하며, 생산가능성을확인하고, 시장동향등을토대로수정보완등의기획을추진하는엔지니어링중심의전문인력 < 현장의목소리 > 2000 년대이전까지는제품의아이디어나근접기술을가지고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를찾아가면, 오랜경험과노하우를갖고있는장인들이금형, 설계등의기술을활용하여아이디어의시현을지원해주었으나, 현재는이런지원을받을수있는거점이나전문인력으로의접근이어려움 [ 그림 V-7] 인큐베이션개요도 [IP Meet-Up] [IP Value-Up] IP Profit-Up 연구및 IP 매칭인큐베이션제품 서비스화 기업필요 IP 의선별 대학, 출연 ( 연 ) 등 연구기관 실험실기반 IP 를활용하여제품 / 서비스개발또는개선을위해시작품 / 시제품제작, 품질점검, 시장성검토등 시도 (try)- 실패 (eror) 를반복공공연구기관 & 기업지역별산업기술 산업기반센터 / 연구개발특구등지원조직연계 제품 / 서비스의양산 기업 ( 후속 IP 확보 ) 1차적으로외부재원으로부터유입한 IP를기반으로개발연구 / 개량연구등을통해확보한후속IP(Forward IP) 에대한기업의권리화지원함 - 후속R&D를위한재원투입의조건으로후속 IP에대한소유권을참여기업이갖도록설계함으로서해당분야기술에대한기업의권리성확대를유도 - 1차외부재원으로유입된공공연구기관의 IP( 수요기술군 ) 에대한경상기술료지급을통해공공연구기관의기술확산및연구생산성향상

150 <( 예시 ) KIBO 의사업화거점수행을위한환경요인검토 > 역할강점약점 (ⅰ) 니즈 명확화 - 사업화전제로기술니즈에대한분석및정의가능 -대상기업선정에대한평가역량보유 -업무과정에서기업과수시접촉가능 -현장중심의기술수요조사 * 수행 * 연간 1400 여건 - 기보의부수업무로 IP 분야전담인력및조직부재 - 금융외창출 보호관련다양하고전문적고객접점추가연계필요 -IP 분야지원정보집중부족 (ⅱ) 기술수 요군구성 - R&D 및사업화기획 컨설팅수행경험 * - 금융지원위주의사업구조로수풍부요군관리를위한추가인프라 *( 중기부 )R&D 기획지원사업,( 과기정통부 ) 필요 R&BD 컨설팅등 - 다수의기업관리업무로개별기 -높은수준의기술가치평가역량업집중지원한계 -7만여개기업및기술평가정보활용가능 - 다양한기관의추가적수요정보 -별도전문조직 * 활용가능를집중필요 *6개거점지역의기술융합센터 (ⅲ) 인큐베이션랩선정관리 (ⅳ) 후속지원 ( 양산화, 마케팅등 ) - 중기부산하창업보육센터와업무연계가능 기보의업무감독권이중기부이관 - 평가경험이풍부한경영지원인력의활용가능 -다양한기술평가 * 및금융지원제도 * 기술보증, 투자, 기술가치평가, 특례상장용평가등 -VC, 은행과의밀접한업무연계 -전국망을통한신속지원가능 -보육에대한경험부족 - 금융지원위주의사업구조로다양한제도의통합지원체계구축필요 -해외영업망및지원조직부재 -금융지원외종합적후속지원 ( 마케팅등 ) 체계는미비

151 <TRL(TechnologyReadinessLevel, 기술성숙도 ) 과 MRL(ManufacturingReadinessLevel, 제조성숙도 )> 〇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은 NASA가 R&D에서기술의성숙도를 9단계로구분하고각단계별기능과특징을설명하기위한기준으로활용됨. 이후 R&D 과정에서기술의성숙도를측정하는기준으로제시되며 R&D, 사업화등에서활용됨. 기술발견을위한투자가집중되는 TRL 1~3과생산적용을위한투자가집중되는 TRL 7~9단계사이의 TRL 4~6은 죽음의계곡 으로명시되며집중적인후속R&D, 기술인큐베이션을필요로함. 성공적인인큐베이터로평가받는 MassChallenge는여러분야에분포하는전문가 / 전문지식을함께모아 TRL 3-5 단계에집중하게함으로서기술의불안전성, 가능성점검을빠르게진행하는프로그램을수행함〇 MRL(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은표현그대로제조역량의개발을명시하며, DoD(Department of Defense) 가제시하는기본단계는 9단계로구분함 175). MRL은기술이제품또는서비스로어떻게잘체화될수있는가라는현장의제조관점에집중함. 예를들어, 실험실에서 2 2 규모로확인된기술의성능이, 4 4 에서확인가능한가, 현장의 10 10으로적용가능한가등을단계별로적용성테스트를수행하는것임〇 MRL은 TRL과연결하여상호유기적관계를갖고작동해야함. 즉기술의성숙도와제조의성숙도가반복적으로상호확인 (cross checking) 되면서, 최종재로서제품또는서비스의성숙도를높여가는것임 < 표 > DoD 가제시하는 TRL 과 MRL 단계 (Level) TRL MRL 1 기초원리 / 과학적연구성과관찰 기본적인제조시사점파악 2 관찰된기초원리를기반으로실질응용 / 적용발명 ( 기술개념 ) 제조의개념파악 3 발명에대한실질적인개념확인 ( 증명 ) 제조의개념증명 (PoC) 4 실험실환경에서실현을위한기본실험실환경에서간단한모델로시기술적요소들의통합현 5 기본기술적요소들을현실적인지실험실환경에서복잡한모델로시원요인들을고려하여통합현 6 대표모델또는시제품을관련유사새로운기술을생산현장과유사한환경에서시험환경에서시현 7 실제생산환경과유사한환경에서새로운기술을 relevant production 시험환경에서시현 8 기술을최종형태및예상되는환새로운기술을 pilotproduction 환경경조건하에서증명에서시현 9 실제적용 생산조건하의공정증명 자료 :TheNationalAcademiesofSciences,Engineering,Medicine(2016) 175)TheNationalAcademiesofSciences,Engineering,Medicine(2016)

152 후속조치 ( 수요기술군기업이전 ) 기술인큐베이션의목표수준에도달한수요기술군은해당기업으로이전함 주력기술고도화를위한 IP전략수립 - 글로벌진입을위한경쟁력있는독자기술및핵심특허확보 - 경쟁사와차별화된기술, 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을위한연구개발아이템및회피설계안을도출 - 제품기획과기술개발을통합하여사업화를염두에둔 IP 전략및기술개발로드맵수립 * ( 참고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은해외수출대상국가에서발생가능한 IP관련법률문제에대한컨설팅지원하며, 수출사전분석, K-브랜드보호, 현안중심모듈형전략 ( 회피기술, 위험분석등 ) 등을지원 ( 중소기업지원한도 28백만원 ) 해외시장확보형 IP 전략수립 - 해외시장진출을위한비즈니스관점의 IP전략수립 - 제품출시에맞춰 IP 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 경쟁사들의 IP소송현황등을점검하여해외시장진출에따른 IP리스트를제거 - IP 포트폴리오구축및브랜드 ( 상표 ), 전시회등지원 * ( 참고 ) 중소중견기업글로벌화지원 ( 월드챔프사업 )(KOTRA) 은기업중심의맞춤형해외마케팅지원을통해글로벌히든챔피언육성을목표로해외시장진출로드맵수립을지원 ( 매칭펀드조성, 연간단위사업이며, 매년협약갱신을통해최대 5년까지지원 ) ( 성과사례집작성 ) 기술확장형지원사업의경과보고서를작성하여, 시사점을후속사업기획에반영함 - 산학연에배포하여기술협력을통한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활용 ( 성과평가 ) IP기반기술확장형사업화지원사업 의성과는니즈를제출한중소기업이실제니즈를해결하고, 이를통해시장으로신규제품을출시하고, 수익창출의기반을확보했는가의관점에서접근 - 따라서특허, 이전성과등의정량적지표가아닌 OECD 등이제시하고있는 부가성 (additionality) 관점의정부지원효과를측정하는모델을통해사업화수행거점으로하여금도전적기업지원이가능하도록유도하는것이중요

153 라. 추진체계 추진전개 업무 검토내용 수행주체 관련사업 ( 부처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산 ) 지역별거점후보군검토및전 R&D 재발견프로젝트 ( 산 ) 산업부지역사업화문성심화사업추진기술확산지원 ( 과 ) 국토부거점의전문화 Pilot 사업설계연구성과기술사업화 ( 과 ) 과기정통부추진 기술별, 업종별전략수립전문 IP-R&D 전략지원 ( 특 ) 단설계 지역특화산업육성 ( 산업기술단 지거점기능강화 )( 중 ) R&D/ 사업화 /IP 정보망구축주 체들의협의체구성및협력과기정통부 NTIS 구축 ( 과 ) 사업화추진모델설계 (NTIS, NTB, KIPRIS, 산업부 NTB 사업 ( 산 ) 정보망연계 KIBO 등 ) 특허청 KIPRIS, 특허지원창구 ( 특 ) IP-Biz 연계정보채널구축 ( 정 보공급-수요의양방향 ) Bridge 사업추진거점검토및사업화연계기술개발 ( 산 ) 특화모델설계 ( 지방과학연구단산업부기업성장R&D 지원 ( 과 ) IP 인큐베이션지 ( 과학기술진흥센터 ), 대학 / 출과기정통부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 ( 중 ) 랩활성화연 ( 연 ) 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중소벤처부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화 ( 중 ) 산업기술기반센터,KIBO 등 ) 부처별관련사업 부처사업명개요 문화관광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콘텐츠코리아랩운영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R&D 재발견프로젝트연구공동체육성지원 ICT 유망기술개발기술확산지원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아이디어창작에서사업화까지단계별맞춤지원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사업화지원 시범형 (test-bed) 단기기술개발 미활용공공기술의사업화 중소기업기술매칭, 상용화 R&D 지원 기술수요기반단기사업화지원 ICT 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강화지원 차세대콘텐츠기업지원, 디지털콘텐츠생태계

154 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환경부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중소기업우수기술 / 이전특허의후속연구지원 해양수산부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의사업화기술시장검증지원 특허청 중소벤처부 IP-R&D 전략지원 특허지원창구 IP 디딤돌프로그램 지식재산거래지원 지식재산창출지원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사업 취약기업지재권출원지원 글로벌강소기업 R&D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 기술사업화기획, 진단, 시장검증 ) 기업의핵심원천특허확보를위한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특허전문가특허상담등지재권컨설팅서비스제공 우수아이디어권리화지원 특허기술도입희망중소기업의중개서비스지원 IP 창출지원단상담,IP 경영컨설팅 전통산업종사기업의지식재산권리화지원 장애인기업특허맞춤형지원, 지재권출원및권리화지원글로벌강소기업 R&D 선정기업을대상으로 R&D 지원내 IP 전략수립비용지원포함지역기업에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등지원우수기술의사업화를위해진단, 기획 ( 연계지원 ), 검증 ( 성능평가, 추가R&D) 등을지원 마. 기대효과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기술애로를해결하고, IP기반고부가가치창출기반조성을통해, 비즈니스경쟁력확보함 - 지식재산과제품 / 서비스의간격 (gap) 을좁혀지식재산기반고부가가치제품또는서비스를통한중소기업의성장을유도함 - 글로벌시장타겟의 IP~ 제품화까지의일원화된지원수혜를통해글로벌진입및성장경로를확보함 - IP 기반중소기업의양적확대로부터질적성장을유도하고, 체계적인성과관리를통해성공사례를확산함으로서민간의자발적 IP 권리화유도 ( 산업 ) 강한제품역량을기반으로해당산업의경쟁력확보및고성장산업을육성함 - 글로벌시장진출을통한국제무역수지흑자확대및글로벌경쟁력을갖는산업육성함 - IP를중심으로한중소기업의고부가가치화, 기술창업활성화를통하여국내산

155 업의저하된역동성제고 * 산업의역동성이란진입과퇴출, 성장과생존이활발히이루어지는구조 ( 경제사회 ) 중소기업의성장은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반이됨 - 글로벌시장으로의기업및인력진출을통해성장거점의확대, 건전한성장동력확보함 - IP Star 기업의일자리창출효과는일반기업에비해약 3~4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I-5> 참조 ) ( 과학기술생산성 ) 공공연구기관이확보한연구개발성과를중소기업에게맞춤형기술이전을촉진함으로써기술사업화활성화에기여 - 맞춤형기술이전을통하여현재 10% 수준에불과한기술료 1억원이상의대형기술이전활성화

156 2. 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 가. 추진배경 환경과이슈 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및시장역량을기반으로미래유망업종이나국가경쟁력강화할수있는전략업종발굴을필요로함 글로벌경쟁무대에서 4차산업혁명이제시하는가상과현실연계시스템등기술환경의빠른변화는시장의경계를더욱허물고있음 - 빠른시장의변화상황에서기존시장에서의경쟁력에안주하는기업의성장은제한적이며, 새로운시장의진입또는확대는비즈니스전략에필수 업종전환, 업종추가, 업태전환 ( 제조업 서비스업 ) 등을포함하는사업전환을통해중소기업의새로운도약을지원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르면, 사업전환이란중소기업자가운영하고있는업종의사업을그만두고새로운업종의사업을운영하는경우, 중소기업자가운영하고있는사업의규모를줄이거나유지하면서새로이추가된업종의사업비중이늘어나는경우 시장의빠른변화는기존업종, 업태에서의지속적인성장유지를위협하여, 시장의확대를통한기업의건전한생존필요함 - 선박 ( 기계-프로펠러 ) 풍력( 기계-블레이드 ) 등기술의연계성을활용하여, 영국등기존조선산업강국은관련기업들의해양풍력등에너지산업으로전환을유도 - 제조업체인롤스로이스는디지털전환시대에맞춰항공엔진의예지정비 (predictive maintenance) 라는서비스업으로확장 - 중국의화웨이사례에서제시된바와같이, 순수통신네트워크장비업체에서고부가가치휴대폰제조업체로성공적인시장전환을이룸 - 일본의주요사례에서제시된바와같이, 기술교류를통해새로운사업영역으로전환또는확대는기업의경쟁력을연장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잠재력을높이고, 주력산업의경쟁력을강화화기위해서는 4차산업과접목을통한개념설계역량을확보 - 과거의성장방식인선진기술을벤치마킹하는방식에서새로운것의필요를인식하고, 스스로만들어내기위한노력을실행하는구조로전환 176)

157 - 4차산업준비지원단운영 ( 시장 기술 특허전략분야전문가그룹을운영하여기업준비상황에맞게설계 ) 을통해 4차산업기획 관리지원 < 국내 H 社사례 > 국내혁신형중소기업 H사는해당분야고품질레이저기술을기반으로국내외시장으로진입하여성장해왔으나, 중국등의경쟁기업성장및해당분야제품속성의변화에따라지속적인성장에어려움을인지기업이확보하고있는고품질기술을활용하여타제품 / 타업종으로의적용을통해시장전환 / 확대등을꾀하지만시장에대한분석과전망의어려움으로성장제한에직면함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산업구조의고도화를도모하기위한지원사업이추진되고있음 우수 IP 기반의성장중심지원이아니라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거래알선등을통한생계형지원으로혁신형중소기업역량강화및산업동력확보관점에서는미흡함 - IP R&D 연계에의한첨단기술, 고품질시장으로의진입보다는경영중심의지원으로부가가치창출및 4차산업혁명에부합하는국가신성장동력화는부족 - 4차산업혁명도래에따라다양한분야의기술간융합은필수적이며, 이종기술아웃소싱, 수요자발굴및참여를위한크라우드소싱방식등을통해보다개방형기술혁신구조로전환이요구되는시점 * 국내중소기업사업전환 ( 업종전환 & 업종추가 ) 동기는새로운성장활력확보필요 (44.8%), 주력업종수익성저하 (27.6%), 주력업종성장불투명 (16.8%) 등으로제시 177) * 국내중소기업사업전환애로요인으로판로확보 (33.3%), 전문기술및정보부족 (26.2%), 인프라구축어려움 (25.3%) 등제시 178) IP기반글로벌시장진출을목표로하는정부지원사업 ( 예, 월드클래스300) 을통해중소기업의해외 IP확보및역량강화추진함 - 글로벌히든챔피언육성이갖는가치에부합하는선택과집중을위한사업확대가필요하지만, 현재중소벤처부및특허청중심의일부사업이추진 * 특허질적수준비교 ( 14년기준 ): (WC300R&D) 5.06, ( 과기정통부 ) 4.85, ( 산업부 ) 4.44, ( 중기부 ) ) 176) 이주호,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교육개혁 경제논집제 55 권제 1 호,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통계 )htp:/ :8000/stathtml/stathtml.do?orgid=340&tblid=dt_b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통계 )htp:/ :8000/stathtml/stathtml.do?orgid=340&tblid=dt_b ) 해당값은 SMART( 특허우수성지수 ) 로서, 국내등록특허의질적수준을권리성, 기술성, 활용성및종합항목으

158 나. 추진목적 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 은중소기업이주력제품을기반으로시장에서성장해왔으나, 시장의변화특히, 제4차산업혁명의혁신환경변화등이기업의주력제품변화를필요로하지만기업단독으로는시장전환방향설계의어려움이있어이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새로운도약을유도함 기술기반사업을수행하는혁신형중소기업의경우, 해당기술을활용한새로운분야로의진입또는전환을통해성장동력원확보기반을제공함 - 기업의성장동력원확보를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및경제성장동력원을확보 혁신형중소기업에게새로운사업전환또는확장경로를제공함으로서강한히든챔피언으로성장을유도함 - 신규시장의가능성및적정성검토에서진입및성장에이르기까지 성공적인신규시장진출및안정화 에필요한전방위 IP 중심의지원 다. 추진내용 IP 기반시장전환형사업화지원전개도 1 신규비즈니스니즈 ( 업종전환, 업종확대등 ) 를갖는기업이필요성을제기함 2 사업화거점은기업의특성과시장전망에대한다음의세가지유형의분석을종합하여시장전환방향을설계함 - (i) 해당분야기술금융, 연구개발서비스업등을수행하는시장의이해도가높은전문가진단으로수행 - (ii) 시장수요자의니즈 (Needs) 를반영하는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 (iii) IP 현황및출원의방향성, IP연계추이등의분석을통한기술변화의흐름을반영하는네트워크분석 - 이상의세가지형태의분석은각분석의전문성을갖는기관 (IP 정보망확보 ) 이수행하되, 사업화거점을중심으로분석결과및의견교류 3 시장전환의경우이종산업간, 다학제기술분야간수요기술군구성을수행함 4 구성된수요기술군을토대로다학제분야의전문인력들이참여가능한융복합엔지니어링랩을통해제품가능성검증및제작을수행함 로구분하여 100 점만점으로평가하고이를 9 등급의 SMART 등급으로분류 ( 한국발명진흥회 )

159 5 제작된제품을기반으로 2단계에서검토한산업전망과의피드백을통해차이가있을경우전략을수정함 6 산업전망결과현시점에서도향후시장진입가능성등이확인되면사업화거점은해당 IP기반사업화를통한신규시장진입지원을연계함 7 이과정에서시장의전략적파트너들 ( 투자, 마케팅, 법제등 ) 과신규시장진입을위한구체적인파트너십방안을모색함 8 니즈제기한기업에게솔루션을제시, 기업의적극적비즈니스활동을독려함 ( 과정중지속적으로기업의비즈니스역량등의강화를위한교육등을시행 ) [ 그림 V-8] 혁신형중소기업의시장전환형프로그램개요도 시장전환형다학제산학연공동연구확대 ( 네트워크활성화 ) 기술과시장정보접근이용이한사업화거점 (PM) 을중심으로다학제산학연소통네트워크활성화함 - 정례화된소통창구를통해서로다른분야기술및시장에대한이해도를높임 - 분야별네트워크가기업의시장전환형니즈에대한청취출구로작용하고이를통해필요공동연구기획가능 ( 동향공유 ) 서로다른업종간전환및협력모델에대한성과와전망등에대한정보를공유함 - 기술정보망등을통해글로벌추진되는업종별 / 기술별다양한형태의융합연구에대한모니터링

160 * ( 예시 )Microsoft의정보분석 ( 서비스 ) 과롤스로이스의항공엔진제조 ( 제조업 ) 협력등이종업종뿐아니라제조-서비스영역이혼합되는환경 ( 다학제공동연구 ) IP기반시장전환형프로젝트추진을통해기업의업종전환또는제품군확대를유도함 - 동향에대한빠른학습을통해다학제공동연구프로젝트설계및우선배정 (R&D 과제수혜 ) 등을통해경험확대 ( 디자인 브랜드등의포괄적인 IP기반사업화지원강화 ) 신규진입하는시장에서의부가가치창출을위해기술외적요인 ( 디자인, 브랜드등 ) 지원을통해제품완성도, 수요매력도를높임 - 제품이갖는기본기능 ( 핵심기능, 부가기능, 감각기능 ) 중감각기능에대한보완을통해시장접근역량강화 * ( 참고 )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 은우수기술력기반해외시장진출기업을대상으로전략적미래상품및디자인개발지원하는기술과디자인의융합을추진 ( 연간 7개내외사업 13억원지원, 1년 ) 산업전망협의체구축 사업화거점은전담 PM을중심으로기업이제시한니즈에따른시장전환또는확대의방향성제시를위해산업전망협의체를구축함 - 협의체는다학제기술및시장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와시장의수요자를중심으로구성된크라우드소싱플랫폼, 그리고 IP 정보를중심으로수행되는네트워크분석팀등으로구성 ( 시장성분석 ) ( 예시 )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분석을위한오픈형온라인플랫폼구축함 180) - 해당사업영역에서비즈니스를수행하는중소기업이확인하지못하는다양한시장수요를확인하기위한경로 - 제품또는서비스수요주체들이관련수요니즈를제시하고, 수요정보의분석을통해시장의방향성을전망 - 미래유망기술 시장에대한 IP 분석 ( 예시, 국가특허전략청사진분석자료 ) 을통해혁신형중소기업이진출가능한신시장탐색 ( 관계성분석 ) ( 예시 ) 네트워크분석 (Network analysis) 을위한기술및산업변화 180) 온라인커뮤니티상의다수의사람들로부터필요한서비스, 아이디어, 콘텐츠를제공받는행위 (Meriam-WebsterDictionaries)

161 를통합모니터링하는빅데이터플랫폼구축함 - 기업이보유한무형자산 ( 회사비전, 특허, 디자인, 브랜드, 노하우등 ) 에대한진단을통해 IP경영수준진단, 진단결과를바탕으로보유무형자산기반전후방연관산업가능성검토 - 네트워크분석을통해기술과산업의관계패턴을분석하여정보화 181) - IT와빅데이터를활용해주체간의연결패턴을분석하며, 적용분야에따라세부모델의차별화필요 - 산업 (KSIC, ISIC)-특허 (IPC) 연계표기반네트워크화를통해기술변화방향에따른산업전개를전망 182) * ( 예시 )KISTI는기술가치평가모델로서 StarValue 183) 를구축하고있으며, 이는기술성, 시장성등의요소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현재 / 미래가치를평가. 이모델은 IP 빅데이터를통해가치를분석하고, AI 등을통한분석시도도이루어지고있어기업이필요로하는 IP기반시장진입을위한정보분석지원이가능 * ( 예시 ) 한국발명진흥회는기술가치평가모델로서 SMART ) 을구축하고있으며, 이는특허정보를활용하여 5대기술별평가모델을구축하고, 구축된평가모델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분석서비스를제공 * ( 예시 ) 기술보증기금 (KIBO) 은기술가치평가모델로서 KTRS 185)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경영환경평가를통해기술의사업화가능성을분석하는모형 ) 를구축하고있으며, 최근에는 AI기반 KPAS 186) 를통한특허평가등급분석서비스를제공 ( 산업전망제공 ) 해당기술분야의시장성및관계성관점에서진입기회에대한정보를제공함 - 문서화된정보제공과함께해당산업분야전문가들과의일대일멘토링을통한산업이해기회제공 181)Clayton,Ross(1976)('TechniquesofnetworkanalysisforManagers'working paperinucla) 에따르면, 기업에서는네트워크분석을통해사업프로젝트수립을위한재원투입규모산정 182)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ISIC(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StandardIndustrialClassification),IPC( 국제특허분류 ) 183)STAR(Science& TechnologyInformationAnalysisforR&D)-Value 시스템은 KISTI 가 2001 년부터연구를착수운영하는기술가치평가시스템으로서, 기술가치평가를수행할때단계별로추정의근거가될수있는주요지식정보를방대한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있음 184)SMART(System tomeasure,analyzeandratepatenttechnology)3.1 는국내특허와미국특허내용을활용하여,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에대한기술분야별전문가들의직접평가결과와기계학습평가모델을적용한평가를복합적으로수행하는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임 185)KTRS(KIBO TechnologyRatingSystem) 은 2005 년국내특허를출원하면서본격적인기술평가등급모형으로활용된이후평가의정확성과신뢰성향상을위해지속적인개선을추진하고,2017 년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와의협약을통해향후유럽의기술가치평가시장진출을준비하고있음 186)KPAS(KIBO PatentAppraisalSystem) 은 2017 년서비스를오픈했으며, 딥러닝 (DeepLearning)AI 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특허거래사례를학습하여재산적가치가높은특허를선별하여등급산정하는방식을취함

162 이종분야연계융복합엔지니어링사업확대 ( 사업전환융복합엔지니어링랩지정 ) 다학제간 IP들의융복합을통한창의적시도가가능하고, 경험이나지식에비교우위갖는거점을 사업전환랩 으로지정함 - 지정된거점은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사업등관련사업진입가산점또는연계지원을위한바우처부여 * MIT의 MediaLab 187) 은서로다른분야의연구를독창적이고, 혼합적으로매칭하는다학제간연구를수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산업전망회람 ) 융복합엔지니어링을통해기존산업전망에따른제품및서비스화의가능성이확인되면, 다시산업전망단계에서검증절차를수행함 - 이는엔지니어링기간동안변화가능한시장전망을재확인하고반영하는과정 ( 가상랩구축및활용가능성검토 ) 사업전환을위한 IP풀링이이루어지면, 가상 (cyber) 의랩을통해개발자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함으로서미래형연구실의가능성을검토하고관련정보및노하우를구축함 - 수요기술군기반으로목표사업으로의진입을위한기술보완, 디자인설계, 마케팅전략등전방위지식의오픈형통합플랫폼 - 시제품제작도분석형시제품 (Analytical prototype) 을통해가상의공간에서시뮬레이션과정을반복함으로서실제제품의구체성접근을효율적으로시도 - ICT를중심으로다양한기술분야로의연계, 새로운비즈니스창출을설계하기위한가상플랫폼출현 ( 예시, Digital garage 188), Digital twin 189) 등 ) 후속조치 ( 신규사업진입기업지원 ) 설계된시장전망에따라사업전환을수행한기업이 전환분야의초기불안정극복을위해창업기업지원사업연계함 - 특히신기술, 신제품인증에부여되는판로확대지원등을통해초기시장에서의 정착을위해적용 187) 미디어문리학 (MediaArtsandScience) 과인간과컴퓨터의상호작용에연관된사용자인터페이스가주요연구분야임. 일정핵심기술의직접적연구만의아닌다학제간연구를추구함으로써각기다른주제를가진다양한연구그룹이존재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법적제도적과제도출및대안연구 ) 188) 구글등글로벌기업들이온라인상에서다양한지식을공유하고, 연결하고, 함께토의를통해솔루션을이끌어내고, 또한다양한비즈니스교육, 인큐베이션과정으로의지식유입등을수행하기위해구축한온라인공간이라할수있음 189)GE 등글로벌기업들이물리적도구 ( 제품, 기계, 설비등 ) 의디지털복제본을구축하고, 이를통해물리적도구의작동프로세스및시스템구현, 수명주기등을테스트할수있는기반으로알려져있음 (htps:/en.wikipedia.org/wiki/digital_twin)

163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 중소기업물품구매액의 10% 이상기술개발제품구매 ) - 미국실리콘밸리, 워싱턴DC, 독일베를린등에설치된 KIC(Korea Innovation Center) 그리고 IP Help Desk 등해외현지에서중소기업을지원하는거점들의협력적역할이필요 혁신형중소기업의무형자산개발 (Global Top 100 원천 핵심특허확보 ), IP기반연구개발 (IP, 디자인, 브랜드등결합 ) 으로선진지식습득 - 지식재산기반연구개발전략은 (IP-Driven R&D) 은시장니즈를차별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고부가가치 IP확보를지향하는연구개발전략을의미 190) - 새로운분야를개척할수있는특허확보가필요, 개념설계역량 ( 원천기술 ) 을확보하기위해철저한전략수립요구 글로벌무대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혁신형중소기업의체질개선을위한 R&D(IP혁신 ), 비R&D( 브랜드, 디자인등 ) 의혁신을통한고부가가치역량강화 ( 맞춤형 ) - 혁신역량확보방안도출 (M&A, 기술도입등 ) 및글로벌네트워크구축 ( 성과사례집작성 ) 사업전환형지원사업의경과보고서를작성하여, 시사점을후속사업기획에반영함 - 혁신형중소기업에배포하여기존기술력을기반으로신규업종 / 업태로의진입가능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활용 190)Hastbacka(2004),TheNew Paradigm inus R&D :IP-DrivenProdect& TechnologyDevelopment

164 라. 추진체계 추진전개 업무검토내용수행주체관련사업 ( 부처 ) 다학제산학연 공동연구확대 산업전망네트워크 구축 이종분야연계 융복합엔지니어링 사업확대 산학연공동연구추진의 장애요인및유인책검토 산학연공동연구수행의 법규제검토 포괄적 IP 지원 오픈형온라인플랫폼구 축방안검토 ( 旣구축된 정보플랫폼과의연계방 안검토 ) 미래예측관련정보 / 분석 방법론전문주체들의 pilot 사업시행 다학제협력연구를위한 환경조성검토 융복합엔지니어링랩수 행대상거점검토및시 행가능성조사 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과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 과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문 )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 ( 문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 과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산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 ( 중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중소 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 중 ) 기술확산지원 ( 과 ) SW 융합기술고도화 ( 과 ) 산업기술국제협력 ( 산 )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 과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산 ) 부처별관련사업 부처사업명개요 산업부 과기정통부 특허청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기술개발지원기관플랫폼구축연구공동체육성지원기술확산지원연구성과기술사업화연구공동체육성지원 IP-R&D 전략지원 사업화유망기술에대한사업화지원시범형 (test-bed) 단기기술개발장비공동이용플랫폼구축중소기업기술매칭, 상용화R&D 지원 ICT 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강화지원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투자연계형기업성장R&D 지원기업의핵심원천특허확보를위한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165 중소벤처부 지식재산거래지원지식재산창출지원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재도약지원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지원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 특허기술도입희망중소기업의중개서비스지원 IP 창출지원단상담,IP 경영컨설팅기업의특허, 제품, 사업화관련전략을제시하는컨설팅지원사업전환지원을통해재도약과경영정상화지원해외진출을위한 IP 확보지원,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지원사업우대로연계중소기업간협력을기반으로중소기업의핵심기술을응용한신기술, 신제품개발및신시장진출지원 마. 기대효과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지식재산기반비즈니스진출경로및역량의확대를통해기업경쟁력확대함 - 디지털전환시대 ( 제4차산업혁명 ) 는기술간융합에따른사업영역의구분이낮아질것으로전망되며, 이것이중소기업에게새로운기회로작용할수있도록유도함 - 성장정체또는마이너스성장에직면하고있는한계중소기업의새로운비즈니스진출경로확보를통하여고성장중소기업창출확대 ( 산업 ) 미래신성장동력분야발굴, 4차산업혁명시대에국가의동력산업확보, 업종간연계및동반성장유도 - 새로운성장동력산업에중소기업의진출확대를통하여산업의조기정착 * 기존산업에서한계점에도달한중소기업의사업전환을유인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산업의모집단확대 ( 경제사회 ) 중소기업의신사업진출 / 확대는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반이며, 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화가능 - 뉴노멀 (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고실업률 ) 시대에 IP 중소기업의히든챔피언으로성장시켜중소기업의수출비중확대 * 20% 수준에머물고있는국내중소기업의수출비중확대를통해뉴노멀시대에도국가적으로수출경쟁력을확대또는유지가능

166 3. IP 기반성장지원인프라확대 가. 추진배경 환경과이슈 중소기업지식재산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의출발은수혜기업들관점에서접근의편의성및수혜사업의전문성이필요함 수혜기업관점의접근편의성은기업이갖는기술및정책의접근을위한진입경로가단순해야함 - 현재중소기업의경제성장가치확인을토대로여러부처와관련기관들이중소기업의진입경로를구축 - 진입경로의다양화도중요하지만, 경로에접근하는기업들이알기쉽고, 신뢰할수있는경로의구축이중요 - 분산된지원제도의진입경로를연계하여중소기업지원체제를강화 기술확대형또는사업전환형지원을위해선행되어야하는인프라는진입경로에대한인식공유와진입에따른양질의서비스지원에대한신뢰성확보임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의기술애로또는필요기술상담창구의분산은기업의접근경로의다양화라는긍정적시각에도불구하고, 진입경로의혼란및실질적인지원이미흡하다는문제점지적이계속됨 - 부처별사업의특성과중점대상에따라설치된중소기업기술지원창구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이들간의정보교류및협력적의사결정통로의설계가필요 중소기업의국가경제성장에있어서중심축이라는인식과함께중소기업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수행과이를위한예산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체적인모니터링경로가설계되어있지않아부처간중복또는공백구간이존재하며, 이에따른예산투입의비효율성이존재함나. 추진목적 중소기업의기술애로및사업전망에대해수혜가능한정부사업을확인하는진입경로를사업의수요자관점에서효율화함 - 중소기업이선택한경로로진입하면, 이후해당경로상에서다른경로들의정보를통합적으로활용하도록정보공급자연계

167 부처간협의와협력창구를통해중소기업의지식재산기반경쟁력지원정책의효율화함 우수 IP 기반사업화를통한이윤창출과성장의가능성에대한기업인식을제고함 다. 추진내용중소기업지원창구연계및시스템화 현재모습 지원기관이수요기업을발굴하거나, 애로기술을갖는기업이상담창구를방문하는경로가분산됨 - 수요기업발굴은민간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들이수요기업발굴단등의사업을통해시장접근하며, 혁신거점들도유사사업수행 - 애로기술상담창구의경우공공조직중심으로다양한경로가개설 * 수요기업발굴사업은부처별기술사업화관점에서추진되고있으며, 애로기술상담창구는공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처및공공연구기관지역센터등에서역할하며, IP 경쟁력제고및특허분쟁지원을위한월드클래스 IP센터등 - 분산된경로 / 창구의단일화보다는상호정보 / 재원교류를통한시너지효과확대를필요로함 * 정보에있어서정보로의진입을위한게이트웨이가지나치게분산되어있고, 게이트웨이간에연계성이결여되면, 정보의비대칭성이해소되지못함 * 정보의중개노드 (node) 가집중되거나, 분산망에서는중개노드간에연결성이높아야네트워크효율성이극대화됨 * 정보의공급자와수요자간에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하면, 정보의채택과정에서높은수준의거래비용이발생 수요기업을발굴하거나애로기술을확인하면, 이를대학또는출연 ( 연 ) 등의기술정보와매칭하고, 이후관련사업정보제공함

168 개선방향 (1안) IP니즈확인-IP매칭 / 확보-IP인큐베이션을연결하여진행함 - 지식재산기본법 제25조( 지식재산의활용촉진 ) 에따르면, 정부는지식재산의이전 ( 移轉 ), 거래, 사업화등지식재산의활용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함을명시 수요기업발굴및애로기술상담창구로부터확보한기술정보를기반으로기업의 IP애로 / 니즈를확인하고, 이를공공연구기관의 IP와매칭및후속지원을연결함 - 이러한작업은 IP코디네이터와 IP중개자가수행할수있도록하고, 이들이중소기업의목표에부합하도록기술요인및기술외적요인으로분류하여경로를이원화 - 기술요인의경우 ( 기술확장형지원 ) 대학또는출연 ( 연 ) 이전담협력기관이되고, 기술외적요인의경우 ( 사업전환형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관들이전담협력기관으로해당중소기업의협력자기능을수행하는방안

169 개선방향 (2안) 수요기업발굴사업을수행하는주체들을통합그룹화 (A) 하고, 애로기술상담창구기능을수행하는주체들을통한그룹화 (B) 함 A와 B 그룹이 IP협의체( 가칭 ) 를구성하고이들을중심으로 IP매칭및전략수립등을전담하게함 - IP 매칭및 IP전략수립단계에는 IP협의체와대학 / 출연연 TLO가함께논의할수있도록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