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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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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제 1 호심의의결 사연월일 ( 제3회 ) 항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안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출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간사최광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출연월일

3 1. 심의주문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안 ) 을별지와같이심의 의결함. 2. 제안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등의규정에의하여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의이행을위한 2013 년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을수립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정부및대기업, 금융기관등민관의투자를확대하여콘텐츠산업창작재원을확충하고, 차세대융합콘텐츠발굴및상용화를위한범정부적지원을통해산업성장을유도함 나.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젊은세대가원하는콘텐츠분야의취업과창업을지원하고, 방송통신 모바일 3D 등현장맞춤형전문인재를양성하며, 콘텐츠경쟁력의본원적요소인스토리텔링역량강화를통해콘텐츠창작여건을개선함

4 다. 글로벌시장진출확대기초장르에대한지원확대를통해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을높이고, 국제공동제작을통하여현지시장맞춤형콘텐츠를발굴하며, 글로벌통합플랫폼등스마트환경에적합한유통체계를구축하고, 홍보 네트워킹지원, 문화교류를통해신시장을창출함 라. 동반성장생태계조성콘텐츠해외수출및국외이용확대에따라해외저작권보호체계를개선하고, 표준계약서의정착및플랫폼사업자등의불공정행위시정강화를통한공정경쟁환경조성, 대중소기업간의동반성장프로젝트를통해창작자중심의콘텐츠산업발전생태계를조성함. 마.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N스크린 실감영상 모바일등스마트기술융합기반서비스를활성화하고, 스마트콘텐츠 모바일게임등성장산업유통을지원하며, 차세대영상기술, 힐링콘텐츠기술등미래기술개발및스마트미디어표준화선도등을통해세계콘텐츠기술을선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콘텐츠산업진흥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 나. 기 타 : 2013 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붙임

5 2013 년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안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 병무청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7 목차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1 1. 수립배경 1 2. 대상기관및사업 2 3. 수립절차 2 Ⅱ 년시행계획성과와과제 3 1. 성과 3 2. 과제 6 Ⅲ. 2013년시행계획기본방향 7 Ⅳ. 2013년시행계획주요내용 ( 요약 ) 8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8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글로벌시장진출확대 동반성장생태계조성 제작유통기술등핵심기반강화 22 세부사업별설명자료는별첨

9 Ⅰ. 시행계획수립개요 1 수립배경 콘텐츠산업진흥법에의거, 2011년수립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의이행을위해연도별시행계획을범부처적으로수립,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 매 3 년마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법제 5 조 ) 매년말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법제 6 조 ) <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의결 )> 비전 스마트콘텐츠코리아구현 목표 13 년세계 7대강국 15년 5대강국 2010년 2013년 2015 년 1. 시장규모 (GDP 대비 09 년 2.7% 5% 이상 ) 72조원 100조원 120 조원 2. 수출규모 ( 시장규모대비 09 년 4.2% 7% 이상 ) 30억달러 52억달러 75억달러 3. 고용규모 (10만명신규고용창출 ) 58만명 61만명 63만명 추진전략 5대추진전략 15대중점과제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확충육성체계마련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5. 제작 유통 기술등 핵심기반강화 2-1. G20 창의인재양성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2-3. 창작여건개선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3-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4-1. 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4-3. 사업자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5-2. 선진유통기반마련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 1 -

10 2 대상기관및사업 대상기관 o 콘텐츠산업정책 사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6조 ( 시행계획 )1콘텐츠산업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별콘텐츠산업의진흥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시행령제3조 ( 시행계획의수립 )2 행정안전부소관시행계획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이종합 반영되어야한다.. 대상사업 o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상의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및실천과제와관련된정책및사업 포함내용 o 소관별시행계획은차년도주요사업추진방향및세부계획포함 시행령제 3 조 1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연도의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세부수행계획, 4. 콘텐츠유통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콘텐츠제작활성화시책등 3 수립절차 중앙행정기관장이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종합 제출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의심의를거쳐확정 ( 콘텐츠산업진흥법제6조및시행령제3조 ) 작성지침 통보 문화부 관계기관 시행계획 제출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관계기관 위원회 ( 문화부 ( 간사 ), 종합하여제출 ) ~ 10월 31일 ~12월 31일 - 2 -

11 Ⅱ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성과와과제 1 성과 1. 콘텐츠산업자생력강화기반형성 콘텐츠금융 투자재원확충 o 모태펀드 ( 문화계정 ) 총 8,773억원콘텐츠투자 ( 누적, 12.9월기준 ) - 방송콘텐츠투자를위해조성된조합 (200 억원 ) 을통해 67억원투자 (7건, 방통위 ) o 완성보증제도개선및활성화 (64개프로젝트 696.6억규모, 12.10월기준 ) o 문화콘텐츠투자확대를위한시중금융기관투자협약체결 * 문화부-기업은행간강소기업 100 육성, Artix 인베스트먼트 MOU 체결 산업주체들의동반성장을위한공정거래환경조성 o 중소콘텐츠제작사및종사자권리향상 - 영화 방송표준계약서, 국산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 ( 방송법개정 12.1), 외주제작인정기준마련, PP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적용범위확대 o 대중소기업협력프로젝트확대, 중소기업및콘텐츠개발지원 * 12년총사업비 493억원중대기업 423억원 (85.8%) 출자 o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2,728건접수, 2,100건처리, 법률자문서비스 99건 ( 지식재산권, 계약서검토, 불법행위대응등 ) 저작권보호체계개선으로콘텐츠가치와창작의지보호 o 웹하드, P2P업체등록제도입 시행 ( 12.5), 온라인음악전송사용료규정개정 ( 12.6), 법정허락간소화및관리저작물의무등록제시행 ( 12.10) o 불법저작물모니터링및시정조치강화 *, 해외저작권보호확대 ** * 모니터링 : 12.9월 782,842건 ( 11년 345,907건 ) / 시정권고 : 12.9월 156,341건 ( 11년 107,724건 ) ** 해외현지침해구제조치지원 : 95건 / 해외저작권법률컨설팅및상담지원 : 347건 - 3 -

12 2. 스마트산업화인프라구축 문화콘텐츠기술역량강화 o (R&D 역량강화 ) 문화기술연구원설립근거마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시행령개정 ), 지역콘텐츠기업 R&D 수행을위한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지원 ( 부산, 전주, 대구 3개소 ) o ( 기술개발 ) 산업혁신기술개발 (71개과제, 560억 ), 원천기술개발 (16개과제, 223억 ), 입체 3D 영상분야한국- 뉴질랜드공동연구과제추진 맞춤형창의인력양성 o ( 전문인재 ) 도제식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 (252명), 전문분야특화인력교육 ( 방송분야 2,434명, 3D 1,000명, 스토리 135명 ) o ( 맞춤인력 ) 국내대학계약학과및연계 (260 명 ), 해외우수대학석사 (11 명 ), 전문가및기업참여기술연수 (1,320 명 ), 산업기능인력 (149 명 ) 차세대콘텐츠활성화인프라구축및제작지원 o ( 법령 ) 디지털교과서제도적근거마련및유통환경조성 * * 온라인전송이가능한교과용도서의범위에대한부처간유권해석합의 ( ) / 초 중등교과용도서구분고시 개정 ( ) 및저작권법개정추진중 o ( 인프라 ) 3D 중계차량구축, 3D공동제작스튜디오설치 ( 부산 ), 스마트콘텐츠센터개소 ( 안양, 34개사입주 ), 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5대광역권 ) 구축,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스마트기반영화유통망 ( 공공온라인유통망 ) 구축 운영 o ( 콘텐츠 ) CG프로젝트 (10건), 가상현실콘텐츠 (5종), e-트레이닝기술및서비스개발 (5건), 이러닝 ( 기술개발 5건, 279종콘텐츠개발 ) 등 o ( 공유자원활성화 ) 공공정보서비스확대,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고도화및 6대광역시 3차원공간정보구축, 공유저작물활성화, 민간 공공기관과저작물교육기부협약체결 (9개기관 ) - 4 -

13 3. 글로벌경쟁력강화 선진시장확대, 신흥시장창출지원 o 할리우드주요협회 단체협력사업실시 * 미국시각효과협회 ( 글로벌 CT 포럼 ), 미국아티스트협회 ( 한국 CG, VFX기업쇼케이스 ), 빌보드콘퍼런스 (K-POP 콘퍼런스세션 ), 전미제작자협회 (Produced by Conference) 등 o 서울국제뮤직페어 ( 쇼케이스, 비즈매칭, 콘퍼런스등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오사카 ) 등아시아공동시장창출 * 한류부가상품 연관산업전시상담회, 일본바이어 / 투자가 400개사참여 ( 코트라, 콘진원공동 ) o 신흥시장 * 현지마케팅 ( 쇼케이스, 수출상담회 ) 지원, 드라마 영화 K-POP 등한국콘텐츠소개 ( 재외공관주도영화제, 공연등 ) * 중동 ( 불가리아, 터키, 요르단, 두바이 ), 남미 ( 콜롬비아 ),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등 o 저개발국콘텐츠지원 ( 멀티미디어기자재, 문화 교육콘텐츠등 ) 및인력연수 ( 교원 16개국 370명, 방송통신인력 16개국 43명 ) * 포스코건설 ( 현지진출기업활용 ) 과문화를통한사회공헌활동업무협약체결 ( 12.9) o 스마트콘텐츠해외서비스를위한플랫폼구축및전략시장현지마케팅지원 * 소리바다, 판도라티비등 1차 5개사, 블루핀등 2차 3개사지원 * 미국테크크런치한국공동관참가 (8개사), 일본공동쇼케이스및 DC엑스포참가 (7개사) 해외시장진출이가능한우수콘텐츠제작 o 영화 (15건), 방송 (8편) 등글로벌협력을통한공동제작활성화, 글로벌진출용만화 ( 우수만화, 미국현지프로젝트등 38개 ), 캐릭터 (4개), 애니메이션 (6편) 지원 o 방송콘텐츠포맷바이블 (3편), 포맷프로그램 (10편), 신규페이퍼포맷개발 (11편) * 지원작품중 < 우리결혼했어요 > 터키 ShowTV 판매 (3만유로), < 도전골든벨 > 베트남 WWP프로덕션판매 (15,000달러, 2년 ) 등수출 - 5 -

14 2 과제 콘텐츠산업환경의융 복합화대응 o ( 미흡 ) 디지털미디어기반으로콘텐츠산업이발전하고있으나, 원천이되는기초과학, 연관효과를낼수있는기존산업과의연계성부족 ( 과제 ) 콘텐츠특성을감안한문화 서비스 R&D 확대, 업계등현장연계형프로젝트추진및피드백시스템구축필요 o ( 미흡 ) 스마트기기의성장에비해교육 의료 실버등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부족 ( 과제 ) IT 기술융합, 생활기반형융합콘텐츠개발확대 심화되는글로벌경쟁극복 o ( 미흡 ) 콘텐츠기업의약 94%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중소업체로우수인력확보 투자재원마련애로, 불공정거래여전 * 07년이후문화콘텐츠펀드중 73% 가모태펀드출자, 08년이후한국영화의 69% 가모태펀드출자펀드투자 ( 과제 ) 콘텐츠친화적금융 투자환경, 상생시장구조형성 o ( 미흡 ) 내수시장과아시아일부지역중심의해외시장진출한계 ( 과제 ) 산업규모확대를위해선진시장진출, 신흥시장개척필수 * 세계콘텐츠산업규모는 1.6조달러 (PWC, '12) 이나한국콘텐츠시장비중은 2.3% 콘텐츠산업은창조성과상상력이지배하는미래창조시대를선도하고, 국민이즐거운사회를가능하게하는미래산업 국가전략적차원의투자, 민간이성장할수있는산업기반조성및해외시장확대를위해집중적 지속적노력필요 - 6 -

15 Ⅱ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기본방향 비전 스마트콘텐츠코리아구현 목표 2012( 추정 ) 2013( 목표 ) 매출액 88조원 100조원수출 45억달러 52억달러일자리 60만명 61만명 추진전략역점실천과제예산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제구축 콘텐츠산업투자 지원자금확대 범정부적융합콘텐츠개발및시장창출 1,139 억원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콘텐츠분야취업 창직지원 콘텐츠창작인력기반강화 420 억원 추진방향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新시장창출 국제홍보, 네트워킹등시장진출지원 글로벌기업발굴및맞춤형콘텐츠제작 429 억원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국내외저작권보호체계개선 공정시장경쟁환경조성 공유저작물의창조자원화 371 억원 5. 제작유통기술등핵심기반강화 스마트기반융합서비스활성화 모바일게임글로벌진출지원 혁신기술개발및표준화화산 1,600 억원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의이행에투입되는예산은 3,960.8억원 ( 12년 3,960.9억원, 전년수준유지 ) - 7 -

16 Ⅲ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주요내용 ( 요약 )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 육성체계마련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확충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16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계구축 - 문화기술기획-연구개발-산업화 가연계되는종합진흥체제구축, 원천기술개발-실용화- 상용화 의생애주기별특화지원시스템마련 *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개원, 문화기술기획평가원설립추진 2 콘텐츠산업투자 지원자금확대 - 모태펀드신규출자를통해 1,200억원규모펀드추가조성, 완성보증추가출연 (20억)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운영 * 영세콘텐츠업체의자금대여 보증 투자를지원 3 범정부적융합콘텐츠개발및시장창출 - e러닝, e트레이닝, 교과용기능성게임, 스마트콘텐츠등범정부적융합콘텐츠기술개발및제작지원확대 - 8 -

17 1-1. 문화콘텐츠기술개발체계확립 ( 문화 R&D 통합운영체계확립 ) 콘텐츠, 문화예술과과학기술을접목한문화분야전반의연구개발사업을총괄조정하는통합체계확립 o 문화기술기획평가원설립을위한법적기반마련 * 문화 R&D 전반에대한기획 평가 관리기능수행 o 광주과학기술원내문화기술연구원개원, 융합연구수행 ( 인문융합 R&D 추진 ) 콘텐츠, 문화예술, 과학기술을접목한 융합연구확대 * 문화예술 R&D 예산 12 년 70 억원 13 년 76 억원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확충 ( 시중자금활용확대 ) 민간금융기관의콘텐츠투자사례확대, 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 ( 정부, 금융 투자기관 제작자등 ) 운영내실화 * 12년 7월, 문화부-기업은행간문화콘텐츠강소기업프로젝트추진 (3년간 1,388억원투자계획 ) ( 모태펀드활성화 ) 모태펀드신규출자 (500억) 로문화산업투자조합신규조성및콘텐츠산업금융투자활성화 o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 방통위 ) 투자활성화 * 방송콘텐츠투자조합 2개결성 ( 10년) 방송통신콘텐츠업체에투자 (7건, 12년 8월현재총 67억원투자 ) ( 완성보증제활성화 ) 완성보증계정에국고추가출연 (20억) 으로보증효과증대 (2,200억 2,300억보증효과 ) - 9 -

18 ( 콘텐츠공제조합설립 )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발족및공제조합운영을위한재원마련, 공제사업착수 (10억) o 콘텐츠대기업출자를위한대 - 중소기업동반협력사업발굴 1-3. 융합콘텐츠개발 ( 융합콘텐츠개발촉진및시장창출 ) o (3D응용) 3D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및 biz모델개발지원 (143억) - 3D 분야시제품개발과제및스마트TV 분야서비스모델아이디어발굴, 선정된중소기업컨소시엄지원 - 3D 공동제작인프라 (3D 후반작업시스템구축 ) 구축, 3D콘텐츠제작및마케팅지원 ( 국제콘퍼런스, 컨설팅지원, 정보서비스 ) o (CG) 국내외 CG 프로젝트제작지원 ( 총 CG 제작비의 25% 이내 ) 및미국, 중국등전략시장진출활성화 (50억) o ( 가상현실 ) 동작인식, 홀로그램등실감형콘텐츠제작및시장화지원 (25억 ) o (e러닝) 초4-중3 사이버가정학습용콘텐츠개발, 대학이러닝콘텐츠공동개발및활용확산 (113.6억) o (e트레이닝) 의료, 항만, 스포츠등 e트레이닝서비스모델개발을위한시스템, 훈련용시뮬레이터기술, 서비스모델개발 (10억) o ( 차세대게임 ) 교과학습용기능성게임개발, 모바일게임분야중소기업육성및제작지원 (59억) o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콘텐츠센터 중소기업인큐베이팅, 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콘텐츠개발교육및유 무선인터넷기반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 국정디지털교과서개발및연구학교운영등 (177.5억)

19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2-1. 창의인재양성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2-3. 창작여건개선 20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 도제식교육을통한숙련인력육성지속 ( 12년 240명 13년 270명 ) - 방송 모바일 3D 등분야별특성화, 프로젝트연계교육실시 * 예비인력취업연계, 현업인력신기술 첨단장비교육등 2 젊은층이원하는콘텐츠분야취업 창직지원 - 콘텐츠기업의인턴고용시보조금지원 (3개월 50%) 및해당인턴의창직 창업시성공지원금제공 - 기업맞춤형인력양성과정지원및협력기업취업연계, 1인창조기업에대한프로젝트수행기회제공 3 콘텐츠창작인력기반강화 - 공모전다양화 ( 스토리리텔링공모신설 ), 스토리기획 개발및마켓개최지원 - 전문스토리텔러양성을위한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운영, 창작력강화를위한전문가 작가등과의 창의워크숍 개최등

20 (1) 창의인재양성 ( 전문인력육성 ) 산학연계, 맞춤형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 o ( 현장맞춤형인재 ) 현장의전문멘토와콘텐츠예비인력간도제식숙련교육지속 (44.8억) - 9개플랫폼기관에서창의인재 (270명) 교육, 협업용온라인커뮤니티운영 o ( 글로벌우수인력양성 ) 국내우수대학콘텐츠과정운영, 해외우수대학 ( 미국카네기멜론대학등 ) 연수지원, 기업참여형프로젝트교육 (50억) ( 분야별전문교육강화 ) 방송, 모바일, 3D 등특성화교육실시 o ( 방송통신 ) 방송신기술, 방송직군별 (PD, 기자, 작가등 ) 특성화교육, 모바일 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양성 (48억) o (3D) 예비인력 (4과정, 60명 ), 프로젝트연계양성 (10프로젝트, 100명 )(43억) * Team Teaching 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취업연계, S3D Director, S3D DOP, S3D Editor, S3D CG 과정운영및첨단 3D입체교육장비구축지원 (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 취업 창직지원 ) 콘텐츠분야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o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 사업주단체가맞춤형교육과정개설시교육비지원 * 및협력기업등으로취업연계, 재학생학점인정 (20억) * 1인당 347만원 ( 운영기관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 o ( 창직인턴제 ) 문화콘텐츠분야독립직업인또는프로젝트관리자, 명인 명장등인증자, 벤처기업인턴시 3개월임금의 50% 지원 (65억) * 벤처기업, 인턴수료후창직 창업성공시창직지원금 (200만원) 지원

21 ( 창조기업지원시스템개선 ) o 콘텐츠분야에특화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지원 (1억)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외부일감을확보하여입주한 1인창조기업이단독또는협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허브센터, 스토리창작센터등콘텐츠분야별중소기업사업활동지원체계구축 (25억) (3) 창작여건개선 ( 스토리텔링활성화지원 ) o ( 스토리시장확대 ) 대한민국스토리공모전 ( 신화창조 사업 ), 리텔링공모전, 공모전수상작사업화지원, 스토리마켓개최를통해스토리시장확대 (21.6억) o ( 스토리텔러양성 ) 스토리창작아카데미운영, 창의워크숍개최 (10.2억) ( 창작자사회안전망구축 ) o ( 스태프처우개선 ) 실업기간동안현장영화인위탁교육과연계하여생계부조성격의교육훈련수당지원 (5억) (4)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 ( 공공정보제공확대 ) 공공정보목록서비스 ( 정보명, 제공범위, 제공형태등 ) 확대등공공정보에대한접근성및공유기반강화 (15억) ( 공공정보활용콘텐츠개발확대 ) o ( 국가기록물활용콘텐츠 ) 국가주요기록물콘텐츠개발확대 (1.4 억 ) * 국가주요기록물을활용하여분야별 ( 주제 사진 시대 학술 ) 책자발간및온라인콘텐츠서비스추진 (14 건 ) o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모바일서비스를구축하고, 3D 공간정보구축대상 82개시급지자체로확대 (109억)

22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3-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20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新시장창출로한국콘텐츠산업의시공간확장 - 선진시장중요마켓참석 네트워크확장, 신흥시장과의호혜적교류를통해잠재시장창출 2 국제홍보, 네트워킹을통해해외시장진출계기마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 등해외수출지원기관의맞춤형서비스제공확대및연계강화 * 한류활용 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등 3 글로벌기업발굴, 맞춤형콘텐츠제작지원 - 세계일류상품육성을위한기업선정 지원 ( 세계시장수출점유 5% 이상또는 500만달러이상 ) - 국제공동제작을통한시장맞춤형콘텐츠제작 ( 글로벌콘텐츠펀드투자활성화, 국가간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 ), 방송콘텐츠포맷수출확대 - 기초장르해외진출지원 * 만화 ( 글로벌장편 6편, 국제공동제작 20편등 ), 애니메이션 ( 글로벌진출본편 3편, 기획및단편 13편등 ) 캐릭터 (OSMU 작품 10개등 )

23 (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 선진시장본격진출 ) o ( 네트워킹구축 ) 미국 유럽등선진국시장콘텐츠수출지속확대 (13억) - 차세대콘텐츠관련글로벌제작사연수 교육실시를통한국내콘텐츠인력의역량강화 - MIPTV, MIPCOM, 3D Entertainment Summit 등해외마켓참여로새로운비즈니스기회와파트너십형성의장제공 o ( 글로벌뮤직네트워크조성 ) 아시아뮤직마켓을글로벌수준으로향상 (15억 ) - 글로벌콘퍼런스, 쇼케이스, 비즈매칭등 2013년비즈니즈상담 300건, 쇼케이스참가 100여개팀목표 (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 o ( 시장개척 ) 민간진출非활성화지역초기진출지원확대 (25.2억) - BRICs, 중동, 남미등신흥시장의국산콘텐츠마케팅접점확대및네트워킹강화를위한수출상담회개최 - 중남미스페인어권및아프리카불어권지역을대상으로한국드라마 ( 드림하이, 시크릿가든 ) 더빙방영 - 재외공관을통한한국영화, K-Pop 등한류관련행사개최지원 *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등소재민간진출어려운지역 o ( 콘텐츠 ODA) 저개발국산업발전에필요한콘텐츠자원지원확대등개도국시장진출발판마련 (19.7억) - ( 문화콘텐츠 ) 한류잠재력을갖춘 4개지역추가 ( 기존 4개 8개확대 ) - ( 교육콘텐츠 ) 교류협력국에우수콘텐츠제공, 국내전문가파견을통한콘텐츠활용연수, 교육정보화추가기자재지원

24 - ( 방송콘텐츠 ) 개도국방송콘텐츠정책결정자및구매담당자초청연수 ( 강의, 마켓참가 ) (2) 글로벌네트워크구축 ( 해외수출지원기관연계강화 ) o ( 글로벌콘텐츠센터기능확대 ) 해외기업및 Key-Man 네트워킹제공및국가별매뉴얼제공등 (13억) o ( 해외진출지원 ) 글로벌한류진출단계별체계적지원및분야별맞춤형서비스제공 (81개국 119개 KOTRA 해외무역관 )(30억) - 글로벌한류동향및진출전략 조사, 한류활용 중소기업공동홍보브랜드 사업,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확대 ( 연 2회 ) - 분야별선도기업 (Service Mundus) 확대 ( 12년 40개사 * 13년도50개사) * 게임 (5사), 애니메이션 (6사), 디자인 (7사), 캐릭터 (3사), 방송 음악 (5사), 의료서비스 (6사), 이러닝 (3사), 프랜차이즈 (5사) (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 o (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 글로벌서비스인프라지원및 B2B 온라인마켓사업등을위한스마트콘텐츠기반의플랫폼지원 (68억) (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 2차글로벌펀드결성 (400억, 12년계속 ) * 글로벌시장배급을목적으로하는콘텐츠투자 (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 지원 ) o ( 글로벌공동제작촉진 ) 글로벌역량강화및해외시장진출확대 (43.8억)

25 - ( 영화 ) 기획개발지원 ( 통번역 멘토링 비즈매칭등 ), 해외전략지역투자유치사업개최,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지원 ( 국내제작비 25% 지원 ), 한-중 / 인도 / 호주간영화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 ( 방송 ) 공동제작협정체결국가와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 4편지원 (1.6억), 한류잠재시장 ( 신흥시장 ) 에 K-pop 그룹공연및관련다큐멘터리, 문화교류형다큐멘터리등공동제작및교차방영 * 협정체결국 (33개국)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 06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싱가포르 ( 07년), 캄보디아 ( 09년), EU 27개국 ( 11.7월) o ( 해외작품유치확대 ) 연간 5편이상의해외영상물로케이션유치 (15억) * 외국자본이순제작비의 80% 를초과한외국장편극영화및 TV 시리즈의국내촬영시, 국내제작비용의 25% 를현금지원 o (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 국내방송포맷제작인프라구축, 제작지원, 랩구축 운영을통한시장활성화 (14.5억) o ( 세계일류상품육성 ) 세계시장수출점유율이 5% 이상또는 500만달러이상수출실적달성우수콘텐츠기업발굴 지원 ( 글로벌콘텐츠확보를위한기초장르지원강화 ) o ( 만화 ) 해외시장진출용장편만화제작지원 (6편), 글로벌만화국내외공동제작지원 (20편내외 ), 원작원화성공사례발굴 (2건내외 ) 등 (40.6억) o ( 애니메이션 ) 한국형애니메이션및후속작지원 (6편), 글로벌애니메이션본편지원 (3편), 국가간공동제작지원 (3편), 프리프로덕션및단편 (13편) 등 (65억) o ( 캐릭터 ) 생활속캐릭터상품 글로벌캐릭터상품 지역전통소재캐릭터등우수국산캐릭터상품발굴지원 (18편), 만화 게임등콘텐츠연계작품지원 (10개)(50억)

26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4-1. 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19 개실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콘텐츠수출및이용확대에따른저작권보호체계개선 - 해외현지한류콘텐츠온라인유통실태조사,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 직권조정제도 를도입하여증가하는저작권분쟁신속해결 2 공정한시장경쟁환경조성지속 - 기제정된표준계약서 ( 영화, 방송등 ) 의이행실태조사, 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마련 ( 정부지원사업연계등 ) - 다국적 IT기업에대한법집행강화, 스마트시장거래감시강화등차세대성장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3 공유저작물발굴 유통활성화로창조적자원화 - 공유저작물수집기반확대, 공공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확산 ( 공공누리홈페이지기능강화및홍보확대 ) * 공유저작물 : 저작권만료, 기증, 공개등으로저작권제한없이이용가능한저작물

27 (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 동반성장프로젝트 ) 모바일, 스마트TV, N스크린등차세대콘텐츠개발을위한 대중소기업연계형프로젝트발굴지원 프로젝트확대 o 대중소기업컨소시엄 ( 대기업 50% 이상출자원칙 ) 프로젝트에콘텐츠개발지원 (62억) * 12년총사업비 493억원 대기업 423억원 (85.8%) : 국고 70억원 (14.2%), 120여개이상의중소기업참여, 차세대콘텐츠 1,600여종이상개발 ( 분야별협의회 )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상설기구화,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운영결과의실효성확보를위한이행점검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 ) 실태조사및실효성확보를위한정책화추진 (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24시간저작권보호강화 ) o ( 침해방지시스템강화 ) 모니터링및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특별사법경찰수사및사법처리강화 (39.4억) * 목표 : 온라인상불법복제물모니터링건수 (880,000건), 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관련시정권고건수 (200,000건), 저작권특사경수사및사법처리건수 (1,700건) o (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교류 ) 해외저작권합법이용계약체결지원확대 ( 12년 34건 13년 41건 )(17억) - 해외저작권센터신설 : 5개소 ( 12) 6개소 ( 13, 말레이시아 ), 해외현지한국저작물온라인유통실태조사 (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 등 o ( 기술대응 ) 저작권기술및표준화지원, 클라우드및모바일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77.5억)

28 ( 저작물의공정한이용활성화 ) o ( 유통체계고도화 ) 저작권권리정보수집 제공의저작권이용허락을위한이용계약서비스, 투명한정산 분배의저작권거래지원 (17.3억) - ICN UCI 통합및저작권정보수집표준 Open API 확대적용 - 이용자편의증진을위한인증시스템대체마련 ( 사설인증도입 ) - 저작권자찾기캠페인, 저작권정보검색포털서비스앱개발및서비스제공 o ( 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 공유저작물권리정보조사및구축, 포털공유마당운영및기능강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종합정보시스템 DB수집 ( 소스코드기준 5,000만건 ), 공공저작권신탁제도활성화 (96.5억) - 공공기관및민간기업 ( 교과용도서및참고서출판사 ) 의교육기부 MOU 체결확대, 활용증대를위한공유 유통체제구축 o ( 신탁단체경쟁환경조성 ) 주요신탁단체의신탁계약약관에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추진 ( 선진화된저작권기반구축 ) o ( 신매체환경대응 )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정비 -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 유통, 이용환경및프로그램만의특수성등을반영한저작권법개정안마련 o ( 대체중재제도도입 ) 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저작권관련분쟁에대한신속대응 o ( 생활속인식제고 ) 청소년 산업종사자대상교육강화와매체다변화를통한홍보확대 (45억) - 교과서내저작권내용반영지속추진및찾아가는저작권교육확대

29 (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 불공정행위시정강화 ) o 다국적 IT 기업에대한법집행을강화하고스마트폰앱 S/W 등콘텐츠거래에서의공정거래감시강화 o 방송사업자의부당영업행위상시모니터링및제도개선추진 o SO가 PP에게콘텐츠대가로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 * 적용지속 ( 13년도재허가대상 SO 1개사적용 ) * 12 년도재허가 SO 66 개사에대해 디지털전환율에따라연간총방송수신료수익의 25 ~ 28% 이상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지급 하도록개선된조건부여 ( 표준계약서제정 보급 ) o 방송 영화등표준계약서정착과신규표준계약서 ( 녹음 ) 개발,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개정 ( 가수 / 연기자분야 ) * 영화분야의경우표준근로계약서적용확대를위한영화발전기금지원사업과연계강화 ( 직접지원사업외투자조합및모태펀드까지적용확대 ) ( 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 ) o (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원및사무국조정능력강화 ( 전문교육실시등 ), 분쟁조정에대한이해확산 ( 분쟁조정경연대회, 사례집발간 )(8억) o ( 무료법률자문단 ) 지역관련기관과의연계확대, 찾아가는공정거래법률자문서비스운영, 공정거래법제도연구 (8.5억) ( 법 제도개선및가이드라인적용 ) o ( 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 )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이행점검을통한실효성제고 * 12 년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적용오픈마켓사업자를단말기제조사까지확대하여관련국내사업자는모두적용 o ( 연예인인권보호 ) 연예기획업등록 청소년연예인보호등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 제정추진

30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 주요내용 > 5 대추진전략 15 대중점과제실천과제 5. 제작 유통 기술등 핵심기반강화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5-2. 선진유통기반마련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11 개과제 역점실천과제로는, 1 스마트기반융합서비스활성화 - N스크린, 실감영상, 모바일클라우드등 IT기술이접목된서비스모델발굴 - 공공온라인유통망 을통해다양한미디어기기에서영화유통활성화, 디지털영화유통투명화 2 모바일게임글로벌진출지원 - 모바일게임허브센터의우수모바일게임발굴 (16개) 및글로벌퍼블리싱지원 ( 시장조사, 매뉴얼제공, 품질관리, 테스트제공등 ) 3 혁신기술개발및표준화확산 - 차세대영상기술 (4D, 홀로그램등 ), 영화 게임등콘텐츠기반기술 (VFX, 3D 입체등 ), 빅데이터 감성형힐링콘텐츠등미래기술개발 - HTML5, EPUB 등차세대미디어기술의표준개발민간기구지원강화, 표준화프레임워크개발 보급

31 (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 창작인프라구축 ) o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건립완료 (574억, 13.3월 13.7월), HD 드라마타운 ** 건립공사착공 (94억, 14년완공 ) * 일산한류월드내, 연면적 56,492m, 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송출실등구비 / 총 2,208억원 ( 문화부 1,172억원, 방통위 1,036억원 ) ** 대전엑스포공원내 20,000평, 스튜디오 (4개), 특수세트, 미술센터등조성 / 11~ 15년총 884억원, 소요, 11년현재기본계획수립완료 ( 지역콘텐츠개발 R&D 강화 ) 광역권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지원, 문화산업클러스터확대발전을위한협력프로젝트발굴 (30.6억) (IT융합서비스활성화 ) N스크린, 실감영상, 클라우드기술등이접목된새로운유형의서비스개발 검증 ( 12년 12억계속 ) * 지자체통합미디어서비스 ( 시민참여형방송서비스 ), 문화공연서비스 ( 모바일및스마트TV로제공 ), 모바일생활방송서비스 ( 재난, 환경등의정보를모바일, 텔레스크린등을통해서비스 ) (2) 스마트유통기반마련 ( 모바일게임글로벌퍼블리싱 ) 우수모바일게임발굴 (16개) 및글로벌퍼블리싱컨설팅, 모바일게임센터입주사인큐베이팅프로그램지원 (40억) * 현지화, 마케팅등을통해매출 40 억원달성목표 ( 스마트기반영화유통활성화 ) o ( 영화 ) 공공온라인유통망활성화로모바일, 태블릿 PC 등스마트디바이스에대응한합법적온라인시장조성, 디지털온라인시장통계투명성확보기반마련등 (25.2억)

32 (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개발 ( 기술전략 국제협력 ) 선진국수준의 R&D 기획역량확보 o ( 기술기획 ) 스마트기술변화를고려한 13년과제기획추진및 3차문화기술전망 (CT Outlook2013) 수립 (32.6억) o ( 종합정보망연계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CTRD) 이용자효율성증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연계확대 (45억) o ( 한-뉴국제공동연구 ) 영상기술선진국인뉴질랜드와전략적공동연구추진 (18억) - 1단계 ( 12~ 13) : 입체영상변환기술개발및기술적용콘텐츠제작에국내업체공동참여추진 - 2단계 ( 14~ 15) : 차세대 3D 영상변환및합성기술개발, 글로벌콘텐츠수주를위한협력체계구축심화 ( 핵심기술개발지원 ) * 산업혁신기술, ** 핵심원천기술, *** 문화예술첨단화기술등연구개발지원 (747.5억) * 산업혁신기술 : 게임, 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융합형콘텐츠, 공공문화, 창작 서비스 R&D 분야의산업혁신을위한핵심기술개발 ** 핵심원천기술 : 다양한콘텐츠분야에서활용가능한차세대영상, 감성 /UX, 유통ㆍ서비스, 스토리텔링등의콘텐츠미래의공통핵심기술개발 *** 문화예술첨단화기술 : 공연 / 전시 / 국악등문화예술산업첨단화에필요한기획, 제작, 실연 ( 전시 ) 와실증사업을위한핵심기술개발 ( 국제표준화주도 ) 표준화프레임워크 1) 기반의통합체계구축, 선제적표준개발, 범국가적표준화지원을통한표준활용확산등추진 o 스마트미디어표준화프레임워크개발및보급, HTML5, EPUB 등차세대기술의표준개발을주도하는민간기구활동강화 (36억) 1) 표준화프레임워크는표준화의설계도로이해할수있으며, 개념모델, 참조모델, 유즈케이스, 표준목록등으로구성

33 < 참고 > 과제별소요예산 구분 과제명 소요예산 ( 단위 : 억원 ) 전년대비 < 추진전략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중점과제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 중점과제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 소계 , % <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중점과제 2-1. 창의인재양성 % 중점과제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 중점과제 2-3. 창작여건개선 % 소계 % < 추진전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중점과제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 중점과제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 중점과제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지원 % 소계 % < 추진전략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중점과제 4-1. 기기-서비스-콘텐츠동반성장유도 % 중점과제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 중점과제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경쟁환경조성 % 소계 % < 추진전략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중점과제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 중점과제 5-2. 선진유통기반마련 % 중점과제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 소계 1, ,804 1, % 계 3,

34 추진전략 1. 범국가적콘텐츠산업육성체계마련 구분 과제명 착수 추진시기 완료 담당 중점과제 1-1. 콘텐츠산업육성추진체계확립 가. 범정부협력시스템구축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나. 법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다. 지원기관운영 1 문화기술기획평가운영방안마련 문화부 2 문화예술과연계한대형국책성 R&D 수행 2011 계속문화부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투자재원의획기적확충 가. 정부예산의콘텐츠지원확대 2012 계속전체 나. 민간의콘텐츠투자확대 실천과제 1 시중자금활용확대 2011 계속문화부 2 모태펀드를통한투자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3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4 콘텐츠공제조합설립추진 문화부 중점과제 1-3. 범정부융합콘텐츠개발 가. 부처간협력프로젝트시범추진 2012 계속 전체 나. 차세대융합콘텐츠개발촉진 13D 응용 - 방통위 3D TV 분야 2012 년종료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2CG, 가상현실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3e- 트레이닝 2011 계속지경부 4e 러닝 2011 계속 교과부지경부 5 차세대게임 2011 계속문화부 6 스마트콘텐츠 - 방통위과제 2 건 ( 모바일앱센터, 방송프로그램지원 ) 추가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교과부

35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제고를통한청년일자리창출 구분 중점과제 실천과제 중점과제 실천과제 과제명 2-1. G20 창의인재양성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창의교육확산 2012 계속 문화부 나. 대학창조캠퍼스화 * 청년취업 창직지원 사업으로변경 ( 종료 ) 고용부 다. 창의인재동반사업 2012 계속 문화부 라. 창의인재육성기반구축 1범정부협의체구성 2011 계속 문화부 2전담교육기관운영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2. 콘텐츠산업에기반한청년고용확대 가. 콘텐츠산학연계강화 1 특성화고 - 업체업계실무형교육 ( 종료 ) 문화부 2 계약학과지원 2011 계속문화부 3 국내외우수대학콘텐츠인력양성지원 2011 계속문화부 4기업참여형교육과정운영 2011 계속 문화부 나. 차세대콘텐츠전문인력양성 13D 전문인력양성 2011 계속문화부 2해외 3D 연수 ( 종료 ) 방통위 다. 창조기업지원시스템개선 1 콘텐츠창조기업지원특화 2011 계속중기청 2지자체단위창조기업육성 2011 계속 경기도 3창조기업지원센터간연계강화 2011 계속 문화부중기청 중점과제 2-3. 창작여건개선 실천과제 가. 스토리텔링저변확대및스토리텔러양성 1 스토리시장확대 2011 계속문화부 2스토리텔러양성 2011 계속 문화부 나. 콘텐츠분야산업기능요원인력지원 2011 계속 병무청 다. 문화예술인사회안전망구축 1 영화스태프처우개선 2012 계속문화부 2작가조합설립 문화부 라. 공공정보활용을통한창의자산확충 1공공정보제공확대 2011 계속 문화부행안부방통위 2공공콘텐츠개발촉진 2011 계속 행안부 3 공간정보오픈플랫폼구축운영 2011 계속국토부

36 추진전략 3. 글로벌시장진출확대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3-1. 지역별특성을고려한전략적진출강화 가. 미국, 유럽등선진시장본격진입 착수 추진시기 완료 1 선진시장네트워크구축 2011 계속 담당 문화부방통위 2차세대콘텐츠제작전문가연수지원 2011 계속 방통위 나. 아시아지역의단일시장화 1 한중일콘텐츠산업포럼운영 2011 계속문화부 2 아시아뮤직네트워크구축 2012 계속문화부 3아시아역내파트너십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신흥시장진출기반확대 1현지상시지원거점마련 2012 계속 문화부 2신흥시장초기콘텐츠진출지원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외교부 3상호호혜기반구축 : 콘텐츠원조 2012 계속 문화부교과부방통위 3-2. 글로벌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 가. 해외수출지원기구개편 1 해외지원거점강화 문화부 2국내지원거점강화 (GCC) 2011 계속 문화부 3범정부협력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나. 글로벌유통플랫폼구축 1 글로벌통합플랫폼운영 2012 계속문화부 2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운영 2011 계속 문화부 3SNS 플랫폼활용 2012 계속 문화부방통위 3-3. 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 가. 글로벌콘텐츠펀드조성 2012 계속 문화부 나. 글로벌킬러콘텐츠발굴지원 1글로벌공동제작촉진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해외작품유치확대 2011 계속 문화부 3 방송콘텐츠포맷산업육성 2011 계속문화부 4콘텐츠분야세계일류상품육성 지경부 다. 기초장르지원강화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

37 추진전략 4. 동반성장생태계조성 구분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중점과제실천과제 과제명 4-1. 기기 - 서비스 - 콘텐츠동반성장유도 추진시기착수완료 담당 가. 동반성장프로젝트지원 2011 계속 문화부 나. 동반성장협의회활성화 1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 2011 계속문화부 2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 종료 ) 문화부 4-2. 저작권보호강화및이용활성화 가. 24시간저작권보호강화 1저작권침해방지체계구축및보호집행력강화 2011 계속 문화부방통위 2 해외저작권보호및국제협력강화 2011 계속문화부 3기술적대응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나. 저작물의공정한이용활성화 1저작물유통체계의고도화 2011 계속 문화부 2공유저작물창조자원화 2011 계속 문화부교과부 3저작권신탁관리단체투명성제고 2011 계속 문화부 다. 선진화된저작권기반구축 1 신매체환경대응법 제도개선 2011 계속문화부 2 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3생활속저작권인식제고 2011 계속 문화부 4-3. 사업자간 사업자와소비자간공정 경쟁환경조성 가. 불공정행위시정및기술탈취방지 1불공정행위시정 2011 계속 공정위방통위 2기술탈취방지 ( 종료 ) 공정위 나. 표준계약서활성화 1방송 2011 계속 문화부 2영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인정기준및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등 1외주제작인정기준 ( 종료 ) 방통위문화부 2모바일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11 계속 방통위 라. 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 2011 계속 문화부 마. 법제도개선 1방송법상금지행위신설 2011 계속 방통위 2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과대상에대한합리적인기준마련 2011 계속 방통위 3외주공급기준신고의무화 ( 종료 ) 방통위 4대중문화예술인복지개선 문화부

38 추진전략 5. 제작 유통 기술등핵심기반강화 구분 과제명 착수 추진시기 완료 담당 중점과제 5-1. 콘텐츠제작인프라확충 가. 다목적글로벌제작인프라구축 문화부방통위 실천과제 나. 지역콘텐츠산업인프라확충 1 지역기반첨단스튜디오구축 문화부 2 광역권중심발전지원 문화부 다. IT 융합서비스모델개발 ( 명칭변경 ) 방통위 중점과제 5-2. 선진유통기반마련 가. 유통인프라확충 1 유통전문신디케이트설립추진 ( 종료 ) 방통위 실천과제 2 공공퍼블리셔도입 2011 계속문화부 나. 유통채널확대 1 스마트기반영화유통망구축 2011 계속문화부 2 국산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 ( 종료 ) 방통위 중점과제 5-3. 차세대콘텐츠선도기술 (R&D) 개발 가. S.M.A.R.T 기술개발추진 1 범부처전략추진체계운영 2011 계속문화부 2 첨단원천기술개발 2011 계속문화부 실천과제 3 종합정보망구축및연계강화 2011 계속문화부 나. 콘텐츠기술국제공동연구활성화 2011 계속문화부 다. 콘텐츠기술국제표준화추진 2011 계속 문화부지경부방통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