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회복지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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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연구사업책임유정원경기복지재단책임연구원 연구사업지원김세종경기복지재단사무원 감수자최희철강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명숙장애인거주시설해든솔원장 경기복지재단연구기반사업보고 사회복지시설평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발행일발행인발행처제작처 2014년 5월인경석경기복지재단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Tel Fax Homepage. 도서출판한학문화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 Tel Fax h6332@hanmail.net

3 제출문 경기도지사귀하 경기도로부터의뢰받은 2013 년사회복지시설평가 (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의결과 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5 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4 발간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이후사회복지사업법제43조및동법시행규칙에근거하여 3년마다실시하고있으며, 지난 10여년간사회복지서비스의책임성확보, 시설운영과프로그램면에서의발전에기여해왔다. 2013년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어지는제5기사회복지시설평가의일환으로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보건복지부평가지표를활용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현장경험이풍부한실무자, 학계전문가, 경기도공무원과파트너십을공고히하고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바람직한평가라함은평가결과가설득력이있어야하고, 평가결과의활용을염두에둔평가이어야한다. 제5기사회복지시설평가는그방향과내용면에서변화를겪고있으나시설평가과정에서직 간접적으로참여하여협력해주신사회복지관계자여러분의노고로경기도사회복지시설의특성과현황을적절하게평가할수있었으며, 경기도내시설간의격차, 연도별변화내용을파악할수있었다. 그리고그결과는사회복지시설의운영개선과서비스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2013년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를위해애써주신현장평가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사회복지시설평가가경기도내사회복지시설운영효율화와투명성및서비스의질적제고에기여하길바란다. 2014년 5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인경석

5 요약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2013 년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는아동복지시설 30 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2 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6 개소를대상으로진행되었음. 현장평가는보건복지부자격기준에근거하여 1 팀 3 명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시 군공무원 ) 으로아동복지시설 9명, 장애인거주시설 2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명의현장평가위원을구성하여운영함. 평가지표는보건복지부의평가지표를적용하였으며지표는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 생활인의권리 ), F. 지역사회관계등 6개영역에서공통지표와특성지표로구분하여사용하였음. Ⅱ. 평가결과 경기도사회복지시설의총점최우수등급시설비율은 41.1% 이며, 이는전국 44.3% 에조금못미치는수준임. 그러나 2013년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대상시설 1,014개소중경기도시설이 158개소로약 15% 이고경기도의최우수등급시설이 65개소로전국의 449개소의 14% 에해당되는것을감안하면큰차이는아니라고할것임. 1) 아동복지시설 경기도아동복지시설최우수등급시설비율은전체 30개소중 21개소 70.0% 로전국의 64.0% 비율보다높게나타남. 각영역별비율을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이 26개소 (86.7%), 재정및조직운영 15개소 (50.0%), 인적자원관리 17개소 (56.7%), 프로그램및서비스 24개소 (80.0%), 아동의권리 28개소 (93.3%), 지역사회관계 18개소 (60.0%) 가최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남. 요약 i

6 2010년과 2013년평가결과를비교하면, 2010년에는최우수등급을받은시설이 17개소 (60.7%) 였으며, 시설및환경 이 24개소 (85.7%) 에서26개소 (86.7%), 재정및조직운영 이 11개소 (39.3%) 에서 15개소 (50.0%), 인적자원관리 13개소 (46.4%) 에서 17개소 (56.7%), 프로그램및서비스 19개소 (67.9%) 에서 24개소 (80.0%), 아동의권리 24개소 (85.7%) 에서 28개소 (93.3%) 등모두상향변화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 에서만 20개소 (71.4%) 에서 18개소 (60.0%) 로하향변화되었음. 2) 장애인거주시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의총점최우수등급시설비율은 53.7% 이며, 경기도장애인거주시설최우수등급시설비율은전체 72개소중 31개소 (43.1%) 로전국의 53.7% 보다조금낮은수준임. 각영역별비율을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이 45개소 (63.4%), 재정및조직운영 23개소 (31.9%), 인적자원관리 19개소 (26.4%), 프로그램및서비스 31개소 (43.1%), 생활인의권리 48개소 (66.7%), 지역사회관계 30개소 (41.7%) 가최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남. 2010년과 2013년평가결과를비교하면, 2010년에는최우수등급을받은시설이 12개소 (22.2%) 였으며, 시설및환경 이 28개소 (50.9%) 에서 45개소 (63.4%), 재정및조직운영 이 8개소 (14.5%) 에서 23개소 (31.9%), 인적자원관리 9개소 (16.4%) 에서 19개소 (26.4%), 프로그램및서비스 26개소 (47.3%) 에서 31개소 (43.1%) 로하향변화되었으며, 이용자의권리 31개소 (56.4%) 에서 48개소 (66.7%) 지역사회관계 에서 22개소 (40.0%) 에서 30개소 (41.7%) 로상향변화되었음.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총점최우수등급비율은 20.4% 이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최우수등급시설비율은전체 56개소중 13개소 22.8% 로전국의비율보다약간높게나타남. 각영역별비율을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이 35개소 (62.5%), 재정및조직운영 14개소 (25.0%), 인적자원관리 11개소 (19.6%), 프로그램및서비스 16개소 (28.6%), 생활인의권리 32개소 (57.1%), 지역사회관계 10개소 (17.9%) 가최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나남. ii 요약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3 년처음으로보건복지부실행회복지시설평가를받았음. 아래의표는 2013 년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를전국대비경기도시설들의등급분포를보여줌. < 표 1> 2013 년전국과경기도시설평가결과 시설유형 시설수 평가등급별시설수 ( 비율, %)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F 등급 경기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전국 합계 158 1,014 아동복지시설 (41.1) (44.3) (36.1) (34.1) (8.9) (11.1) (7.6) (5.7) (6.3) (4.7) (70.0) (64.0) (26.7) (29.8) - (4.0) - (0.4) (3.3) (1.8) 장애인거주시설 (43.1) (53.7) (34.7) (32.4) (8.3) (8.4) (5.6) (3.3) (8.3) (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8) (20.4) (42.1) (39.0) (14.0) (19.1) (14.0) (12.1) (5.3) (9.4) * (A)90 점이상, (B)80 점이상 90 점미만, (C)70 점이상 80 점미만, (D)60 점이상 70 점미만, (F)60 점미만 4) 제언 유형별시설의전체등급상향과평가지표 2010년에비해 2013년도평가기준이공통지표수를대폭늘리고시설유형별지표를비슷한비율로배점함으로서공정성을높였음. 특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모두에적용되는공통지표에인적자원관리영역의지표수를늘림으로서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인력의중요성에대하여강조하였음을알수있음. 경기도의아동복지시설은 30개소로 2010년과동일하고장애인거주시설은 2010 년 55개소에서 72개소로 40% 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는상향변화된것으로나타났음. 아동복지시설의경우 2010년전체시설 30개소중 17개소가최우수등급을받았으며 2013년에는 21개소, 70% 가최우수등급을받았음. 이는두세가지정도의 요약 iii

8 해석이가능하며첫째, 시설들이지난 3년간운영전반에걸쳐효율성과효과성을발전시키고자노력했다는것이고둘째, 평가지표의변별력이약하다는해석이가능할것임. 그리고또한가지는보건복지부에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통해평가이후하위등급시설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품질관리단운영과경기도가양호등급시설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평가사후관리사업의효과성이주효하게발휘되어전체등급이상향변화되었다는것임. 실제로경기도 ( 경기복지재단 ) 에서는 2010년평가결과를토대로 11개대상시설에 2011년평가사후관리사업을수행하였고이들시설은 2013년평가에서 100% 등급이상향되는결과를보였음. 그리고이중 50% 는 2등급이상향되는결과를보였음. 따라서지속적으로평가를받는시설들의평가결과가상향되는것에대한지표또는사후관리사업의상관관계를밝히는작업이필요함. 또한최우수시설들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함께하위등급에서상향되는시설들에대한포상도고려하여시설의서비스제공에대한격려와동기부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평가결과의활용및시설운영개선을위한평가방향전환필요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사회복지시설평가를영역별점수가아닌등급만을각시 도에공지하기로방침을정하였음. 이는서열화에따른위화감조성, 사기저하등시설에서의문제제기를수용한결과라할것임. 그러나개별시설의입장에서도등급화된결과만을받는것은평가결과를바탕으로자구적개선점을찾는노력에바람직하지않음. 적어도각시 도, 시 군담당자에게는시설별평가점수를제공하여우수시설사례를분석, 전체시설의모델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정보와노하우공유를도모하는사후관리가가능하도록해야할것임. 또한, 현장평가위원들이작성하는평가시트를실무부서에서취합하여중앙으로보내고그내용을공유하면서시설별자체평가와비교검토하고취약한부분에대한컨설팅이가능하도록해야함. 그렇게할때진정한지방자치단체별사회복지시설에대한개선과품질향상이가능할것임. 예를들면, 현장평가위원들의시설에대한종합평가의견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는시설별현황을확인하는데어려움이있음. 자치단체와의정보공유없이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에서의전국적관리는거의불가능하며심층적인관리는요원할것임. 제5기에이른사회복지시설평가는시설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는수단으 iv 요약

9 로활용되어왔으며이를통해경기도대부분의시설들은기본적인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2013년평가대상시설중시설및환경영역은아동복지시설 86.7%, 장애인거주시설 6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2.5% 등모든유형의시설에서 62% 이상최우수등급을받음. 즉, 하드웨어부분은충분히갖추어져있다고할수있음. 반면, 재정및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및서비스등이용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질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소프트웨어부분은아직까지시설별, 지역별편차가존재함. 따라서평가결과에따라평가영역중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각각의컨설팅을받아개선하는것을의무화하고평가의최우수등급을충족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각영역별로차등화된지원이필요함. 경기도는 2008년부터자체적으로시설평가를운영 - 경기도평가지표개발및적용, 현장평가위원선정및관리, 자체평가및현장평가결과관리, 평가결과에따른우수시설시상및취약한시설에대한사후관리및컨설팅등 - 하며지자체의역할을견고히해왔음. 그러나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위탁 ) 의업무협약및역할규정부재와지자체의자체평가를인정하지않는기준의불명확성, 파트너십부재로인한업무중복과역할분배에상충이있음. 이에경기도는보건복지부와의공식적업무내용을확약의형식으로분명히하거나경기도자체평가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사회복지시설평가의제도적발전방향 경기도아동복지시설은 30개소로개소수의증가나감소없이계속유지되고있음. 평가결과에서도보듯이 70% 이상의시설들이최우수등급을받았으며영역별로는시설및환경이나프로그램및평가, 아동의권리등에서 80~90% 시설들이최우수등급을받고있음. 이러한결과는 1990년대이후평가의목적이었던최소기준에대한표준화가어느정도달성된것으로볼수있음. 이는전국의 176개소시설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적어도아동복지시설의평가에있어서는향후평가시스템의새로운정비가필요하다고할것임. 예를들면, 영역별부분인증제를도입하여 86.7%, 93.3% 가최우수등급을받는시설및환경이나이용자의권리영역에대해서는인증을주고, 나머지영역만을평가하고인증받은영역에대해서는일정기간평가를면제하는것을인센티브 요약 v

10 로하는것이바람직함. 그렇게함으로써시설들은평가를준비하는부담이줄고인증을받은결과를이점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며정부로서는인센티브로현금을지급하는부담이줄수있을것임. vi 요약

11 C o n t e n t s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 1. 평가배경및목적 3 2. 진행일정 9 1) 2013년사회복지시설평가진행일정 9 2) 경기도현장평가위원명단및교육일정 평가지표 13 1) 시설유형별평가지표 13 2) 공통지표 21 Ⅱ 평가결과 아동복지시설 25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25 2) 영역별평가결과 30 3) 지역별주요지표비교 장애인거주시설 42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42 2) 영역별평가결과 47 3) 지역별주요지표비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8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58 2) 영역별평가결과 62 3) 지역별주요지표비교 72 Ⅲ 결론 각시설별평가결과요약및제언 77 1) 아동복지시설 77 2) 장애인거주시설 78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8 4) 제언 79 차례 vii

12 표차례 < 표 Ⅰ-1> 아동복지시설평가대상시설명단 3 < 표 Ⅰ-2> 장애인거주시설평가대상시설 4 < 표 Ⅰ-3>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대상시설 7 < 표 Ⅰ-4> 평가진행일정 9 < 표 Ⅰ-5> 경기도현장평가위원명단 10 < 표 Ⅰ-6> 현장평가위원교육일정 12 < 표 Ⅰ-7>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와배점 13 < 표 Ⅰ-8> 장애인거주시설평가지표와배점 16 < 표 Ⅰ-9>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와배점 18 < 표 Ⅰ-10> 공통지표현황 21 < 표 Ⅱ-1> 지역별아동복지시설유형 26 < 표 Ⅱ-2> 아동복지시설영역별등급분포 27 < 표 Ⅱ-3> 아동복지시설연도별 영역별등급분포 28 < 표 Ⅱ-4> 아동복지시설시 군별등급분포 29 < 표 Ⅱ-5> 아동복지시설시설및환경 30 < 표 Ⅱ-6>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1) 31 < 표 Ⅱ-7>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32 < 표 Ⅱ-8> 아동복지시설인적자원관리 (1) 33 < 표 Ⅱ-9>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34 < 표 Ⅱ-10>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1) 35 < 표 Ⅱ-11>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2) 35 < 표 Ⅱ-12> 아동복지시설아동의권리 38 < 표 Ⅱ-13> 아동복지시설지역사회관계 (1) 39 < 표 Ⅱ-14> 아동복지시설지역사회관계 (2) 39 < 표 Ⅱ-15> 시 군별주요지표비교 40 < 표 Ⅱ-16> 지역별장애인거주시설분포 42 < 표 Ⅱ-17> 장애인거주시설평가결과의등급분포 44 < 표 Ⅱ-18> 장애인거주시설연도별 영역별등급분포 45 < 표 Ⅱ-19> 장애인거주시설시 군별등급분포 46 < 표 Ⅱ-20> 장애인거주시설시설및환경 47 < 표 Ⅱ-21> 장애인거주시설재정및조직운영 (1) 48 < 표 Ⅱ-22> 장애인거주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48 viii 차례

13 < 표 Ⅱ-23> 장애인거주시설인적자원관리 (1) 50 < 표 Ⅱ-24> 장애인거주시설인적자원관리 (2) 50 < 표 Ⅱ-25> 장애인거주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52 < 표 Ⅱ-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의권리 54 < 표 Ⅱ-27>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관계 (1) 55 < 표 Ⅱ-28>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관계 (2) 55 < 표 Ⅱ-29> 시 군별주요지표비교 56 < 표 Ⅱ-30> 지역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 58 < 표 Ⅱ-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결과의등급분포 60 < 표 Ⅱ-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 군별등급분포 60 < 표 Ⅱ-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및환경 63 < 표 Ⅱ-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정및조직운영 (1) 63 < 표 Ⅱ-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64 < 표 Ⅱ-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적자원관리 (1) 65 < 표 Ⅱ-3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적자원관리 (2) 66 < 표 Ⅱ-38> 장애인직업재활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1) 67 < 표 Ⅱ-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2) 70 < 표 Ⅱ-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용자의권리 71 < 표 Ⅱ-4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사회관계 (1) 71 < 표 Ⅱ-4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사회관계 (2) 72 < 표 Ⅱ-43> 시 군별주요지표비교 73 < 표 Ⅲ-1> 2013년전국과경기도시설평가결과 79 < 표 Ⅲ-2> 2011년사후관리사업결과 80 차례 ix

14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 평가배경및목적 2 진행일정 3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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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 평가배경및목적 2013 년사회복지시설평가대상시설은총 159 개소임.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7개소임. - 경기도시 군별평가대상아동복지시설명단은다음과같음. 가나다순. < 표 Ⅰ-1> 아동복지시설평가대상시설명단 본청 구분 시설명 계 부천시 새소망의집 1 경동원 꿈을키우는집 수원시 동광원 4 수원나자렛집 시흥시 송암동산 1 안성시 신생보육원 1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안양의집 안양시 좋은집 4 평화의집 여주시 우리집 1 용인시 선한사마리아원 1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3

17 본청 2 청 구분 시설명 계 의왕시 명륜보육원 1 야곱의집 성육보육원 평택시 애향아동복지센터 4 천혜보육원 고양시 신애원 1 동두천아동센터 동두천시 애신아동복지센터 2 광명보육원 양주시 나사로청소년의집 3 한국보육원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의정부시 의정부영아원 3 이삭의집 꿈이있는마을 파주시 파주보육원 2 포천시 평화원 1 총계 30개소 - 경기도시 군별평가대상장애인거주시설명단은다음과같음. < 표 Ⅰ-2> 장애인거주시설평가대상시설 구분시설명계 동산원 본청 광주시 품안의집 3 향림재활원 군포시 뇌성마비재활원양지의집 1 가연마을 김포시 예지원 2 부천혜림요양원 부천시 부천혜림원 사회복지시설평가

18 구분시설명계 본청 소망재활원 성남시 예가원 2 바다의별 수원시 수봉재활원 2 벽진원 시흥시 비전하우스 2 둥근세상 안산시 명휘원안산평화의집어린양의집 4 다비타의집 안성시 성요셉의집혜성원 3 안양시 사랑의집 1 양평평화의집 양평군 옹달샘은혜의집지게의집창인요양원창인재활원 6 천사들의집 여주시 평화재활원 2 오산시 성심동원 1 성가원 용인시 새빛요한의집양지바른요한의집해든솔 6 해오름의집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5

19 구분 시설명 계 베데스다 승가원복지마을 승가원자비마을 본청 2 청 이천시 양무리마을 7 엘리엘동산 주라장애인쉼터 향기로운집 동방아동재활원 평택시 에바다농아원 2 하남시 작은프란치스코의집 1 둘다섯해누리 화성시 불이원 3 화성아름마을 꽃동네요양원 성가정의집 가평군 성빈센트환경마을 4 작은예수회현리요셉의집 벧엘의집 애덕의집 고양시 홀트일산요양원 5 홀트일산복지타운 해밀 신망애재활원 남양주시 참누리요양원 3 호세아동산 나루터공동체 양주시 요셉의집 2 가람 연천군 동트는마을 사회복지시설평가

20 구분시설명계 가없이좋은곳 2 청 총계 파주시 포천시 겨자씨사랑의집아름다운누리노아의집소망원운보원 72개소 경기도시 군별평가대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명단은다음과같음. 시설의사정에의해평가대상에서제외 (1개소). 따라서이하분석은 56개소의평가결과임. < 표 Ⅰ-3>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대상시설 본청 구분 시설명 계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광명시 다니엘의집 2 동산보호작업장 광주시 참벗보호작업장 3 향림작업장 군포시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김포밀알보호작업장 김포시 행복누리 2 샘물자리 부천시 혜림장애인직업재활시설 2 가나안근로복지관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성남시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4 샛별재활원 바다의별직업재활센터 사회복지법인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수원시 사회복지법인무궁화동산 5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자혜직업재활센터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7

21 본청 2 청 구분 시설명 계 빛과둥지 안산시 푸른동산 3 해동일터 안성시 혜성일터 1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안양시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3 우리보호작업장 순환보호작업장 양평군 창인직업재활시설 2 오산시 성심동원보호작업장 1 용인시 해든솔직업지원센터 1 양혜근로작업장 이천시 주라꿈터 3 한마음일터 꿈이크는일터 동방재활근로복지관 평택시 삼우보호작업장 4 일누리보호작업장 하남시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1 화성시 행복한일터 1 고양보호작업장 늘푸른직업재활원 애덕의집보호작업장 고양시 어울림작업장 7 위캔센터 홀트보호작업장 홍애원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구리시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 해냄일터 ) 3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 행복한일터 ) 사회복지시설평가

22 2 청 구분 시설명 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신망애이룸터 3 차오름 동두천시 동두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1 의정부시 솔빛터 1 우리자리 파주시 일굼터 2 포천시 청음공방 1 총계 57개소 2 진행일정 1) 2013 년사회복지시설평가진행일정 금년의평가진행일정은다음과같음. < 표 Ⅰ-4> 평가진행일정 기간 ( 월 ) 내용주체 3 월 ~4 월 4 월 22 일한 운영계획수립 2013 년사회복지시설안내 경기도운영계획수립 평가대상시설공지 사회복지시설평가단구성 현장평가위원추천및구성협의 현장평가위원추천 현장평가위원확정 통보 보건복지부경기도 재단 경기도 재단경기도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5 월 시설평가담당자 ( 공무원, 시설 ) 교육 현장평가일정안내 ( 시설, 시 군 ) 평가방법 1 ( 시설자체평가 ) 자체평가일정공지 자체평가서취합및송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재단 복지부 경기도 시 군 재단 시설 재단 사회복지협의회 6 월 ~7 월 평가방법 2 ( 현장평가 ) 재단 도 시 군 재단 시설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9

23 기간 ( 월 ) 내용주체 시설별현장평가일정공지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위원간담회 현장평가위원 sheet 취합 8~9 월 확인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 월 ~12 월 12 월 ~ 2014 년 4 월 ~ 5 월 평가결과분석및결과공개 시설별평가결과통지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보고서발간 13 년평가시설대상표창및시상식개최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재단경기도 재단 4 월 ~ 사회복지시설평가사후관리사업진행재단 2) 경기도현장평가위원명단및교육일정 현장평가위원은자격기준에근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하여구성함. 교수와현장실무자는관련협회 ( 연합회 ), 공무원은경기도의추천을받아구성함. 이에아동복지시설 9명, 장애인거주시설 2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명으로총 48 명이최종확정됨. 평가진행중현장평가위원사정에의해대체인력충원 (1명) < 표 Ⅰ-5> 경기도현장평가위원명단 구분성명소속및직위팀 고만석의왕시창의교육지원과 B 아동복지시설 박성진부천시가족여성과 A 서정호양주시가정복지과 C 권대훈파주시사회복지과 D 공무원 김웅규남양주사회복지과 C 나경란경기도청복지정책과 F 장애인거주시설 박정원이천시사회복지과 B 이희자안산시사회복지과 E 조한원평택시노인장애인과 A 최선숙경기도청복지정책과 G 사회복지시설평가

24 구분성명소속및직위팀 구태영여주시복지정책실 B 김경민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 C 교수 현장실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김정길 부천시노인장애인과 E 김철수 하남시사회복지과 F 이소영 부천시원종1동 A 최선희 포천시복지여성과 D 손병덕 총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 C 이은희 수원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A 이종복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 B 강우진 숭의여자대학교가족복지과 D 권선진 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 A 김성옥 장안대학교사회복지과 G 유명이 대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E 이계윤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F 이준우 강남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C 진석범 동서울대학교실버복지과 D 최희철 강남대학교사회복지학부 B 김향선 신흥대학교사회복지과 E 김형모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 B 신숙경 전주대학교재활학과 A 신후경 동원대학교사회복지과 D 이상진 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 F 정승원 우석대학교재활학과 C 김미영 신애원시설장 C 김용숙 애향아동복지센터장 B 한경희 경기도아동상담소장 A 경현옥 애덕의집시설장 F 권대관 엘리엘동산시설장 B 김명숙 해든솔시설장 E 김원녀 가람시설장 C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1

25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팀 김회현 화성아름마을시설장 A 윤순이 뇌성마비재활원양지의집부원장 G 정학수 가없이좋은곳시설장 D 김혜정 애덕의집보호작업장시설장 C 원준호 한마음일터시설장 B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성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A 이수경 샛별재활원시설장 D 임종학 혜림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E 전창호 혜성일터시설장 F 현장평가실시전오리엔테이션, 팀별평가지표해석의일관성도모, 현장평가에대한건의및불편사항을수렴하기위하여시설별현장평가위원교육을다음 < 표 Ⅰ -6> 과같이진행하였음. < 표 Ⅰ-6> 현장평가위원교육일정 구분일시구분일시 1 차교육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수 ) 2 차교육 아동복지시설 ( 화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화 ) 10~12 시 ( 화 ) 13~15 시 ( 화 ) 15~17 시 사회복지시설평가

26 3 평가지표 1) 시설유형별평가지표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는보건복지부평가지표만을적용하여평가함. 각시설별평가지표는다음과같음.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와배점은다음과같음. - 지표는시설및환경 7문항, 재정및조직운영 11문항, 인적자원관리 15문항, 프로그램및서비스 21문항, 아동의권리 8문항, 재정및조직운영 7문항등총 69문항으로구성되었음. < 표 Ⅰ-7> 아동복지시설평가지표와배점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1. 시설구조및외관은어떠한가? 2. 생활공간이개별적으로적절히구성되어있는가? 3. 생활공간이아동이생활하기에편리한가? 4. 생활공간의위생은청결한가? 5.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6. 식당과식품보관위생상태는어떠한가? 7. 상담실및사무실은어떠한가? 1.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2. 시설의사업비비율은? 3. 시설의후원금비율은? 4.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5. 사업 ( 운영 ) 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실행되는가? 6.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7. 법인이사회가구성되어활동하고있는가? 8. 비품관리대장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9. 운영 ( 원무 ) 일지와보육일지의기록은어떠한가? 10. 관찰일지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11. 입 퇴소관련기록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3

27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1.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률은? 2.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3.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4.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5. 직원 1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6.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뤄지고있는가? 7. 시설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8. 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9. 직무분담은직무분석을토대로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 10. 직원의인사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1.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12. 신입직원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13. 직원복지는어떠한가? 14. 직운의고충을처리규정및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가? 15. 프로그램 ( 서비스 ) 기획회의가적절히실시되고있는가? 1. 직원및생활지도원 1 인당아동수는? 2. 아동 1인당프로그램사업비는? 3. 초기적응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4.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실시는적정한가? 5. 자립직전아동의자립준비는적절한가? 6. 만기퇴소 ( 자립 ) 아동의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7. 아동의직장적응을위한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8. 퇴소를앞둔아동을위한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9. 서비스욕구조사의실시는어떠한가? 10. 서비스만족도조사의실시는어떠한가? 11. 아동상담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12. 가족 연고자상담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13. 사례회의를통해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가? 14. 맞춤형하급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15. 맞춤형학습프로그램의질적수준은어떠한가? 16.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사회복지시설평가

28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아동의권리 F. 재정및조직운영 17.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질적수준은어떠한가? 18. 성교육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19. 가족의시설 ( 아동 ) 방문및아동의원가족방문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20. 치료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21. 치료프로그램의구성은어떠한가? 1. 아동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2. 아동의고충처리를위한처리과정및결과전달은적절한가? 3. 아동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4. 음식이적절히제공되고있는가? 5. 입소시건강진단과정기건강검진이이루어지고있는가? 6. 교육및학교생활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7. 아동의자치활동이보장받고있는가? 8. 체벌금지서약서와체벌자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는가? 1.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3.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4. 실습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5.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6. 기관이지역사회와얼마나교류하고있는가? 7. 시설을홍보하고있는가? 7 10 총 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평가지표와배점은다음과같음. - 지표는시설및환경 5문항, 재정및조직운영 12문항, 인적자원관리 15문항, 프로그램및서비스 14문항, 이용자의권리 7문항, 지역사회관계 7문항등총 60문항으로구성되었음.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5

29 < 표 Ⅰ-8> 장애인거주시설평가지표와배점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1. 생활공간이개별적으로적절히구성되어있는가?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2. 생활공간이이용자가생활하기에편리한가? 3. 생활공간의위생은청결한가? 4.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5. 기본시설을충분히확보하고있으며적절한가? 1.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2. 시설의사업비비율은? 3. 시설의후원금비율은? 4.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5. 사업 ( 운영 ) 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실행되는가? 6.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7. 서류는제대로관리 비치되어있는가? 8. 이용자의개별파일은기록, 비치 활용하는가? 9. 기관의정보화수준은어떠한가? 10. 회계관리는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1. 자체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12. 서비스의질보장 ( 향상 ) 을위한노력은적절한가? 1. 법적직원수대비직원충원률은? 2.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3.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4. 직원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5. 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6.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7. 시설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8. 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9. 직무분담은직무분석을토대로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 10. 직원의인사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1.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사회복지시설평가

30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12. 신입직원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13. 직원복지는어떠한가? 14. 직원의고충을처리규정및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가? 15. 직원을대상으로하는수퍼비전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1. 이용자의입소및퇴소승인절차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2. 가족관계의유지및개선을위해노력하며, 보호자에게교육 ( 모임 ) 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보호자의요구를반영하고있는가? 3. 이용자건강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가? 4. 이용자의개별기호와건강을고려한음식을제공하고있는가? 5. 이용자의일상적인건강상태를파악, 유지, 증지하기위하여적절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가? 6. 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활용하는가? 7. 사례회의를통하여서비스를적절하게수행하는가? 8. 개별화된사례관리가실시되는가? 9. 장애인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는? 10. 이용자의생활유형에따라적합한활동을실시하며, 그에적합한근무시간을유지하고있는가? 11. 이용자의재활을위한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가? 12. 이용자가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가? 13. 이용자의사회통합을위한종합적인지원이있는가? 14. 이용자가퇴소한이후에도지속적인관계형성을하고있는가? 1. 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2. 이용자의고충처리를위한처리과정및결과전달은적절한가? 3. 이용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4. 서비스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며, 선택권이활용되었는가? 5. 이용자의자유는어느정도보장되는가? 6. 이용자가자기소유의금전을스스로관리할수있으며, 스스로사용하고있는가? 7. 이용자의인권을보장하기인권지킴이단이적절히운영되고있는가?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7

31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1.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2.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F. 지역사회관계 3.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4. 실습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6. 기관이지역사회와얼마나교류하고있는가? 7. 시설을홍보하고있는가? 총 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와배점은다음과같음. - 지표는시설및환경 6문항, 재정및조직운영 8문항, 인적자원관리 14문항, 프로그램및서비스 28문항, 생활인의권리 5문항, 지역사회관계 6문항등총 67 문항으로구성됨. < 표 Ⅰ-9>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지표와배점 구분평가지표지표수배점 (%) 1. 시설의규모및환경은적절한가?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2. 시설환경이근로장애인이이용하기에편리한가? 3. 작업공간의위생은청결한가? 4.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5. 작업의안정성을위한노력은어떠한가? 6. 응급상황에대한안전체계를구축하고있는가? 1.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2. 시설의사업비비율은? 3. 시설의후원금비율은? 4.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5. 사업 ( 운영 ) 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실행되는가? 6.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7. 문서관리및기록은적절한가? 8. 회계관리는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사회복지시설평가

32 구분 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 1.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은? 2.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3.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4.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5. 직원 1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6.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7. 시설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8. 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9. 직무분담은직무분석을토대로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 10. 직원의인사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1.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12. 신입직원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13. 직원복지는어떠한가? 14. 직원의고충을처리규정및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가? 1. 서비스대상자선정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2. 직업상담실정은어떠한가? 3. 개인별직업평가실시및활용은어떠한가? 4. 개인별적절한직업평가를얼마나실시하고있는가? 5. 직무분석을토대로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가? 6. 이용자개인별사례회의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7. 개별화된계획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가? 8. 목표설정및평가가이루어지는가? 9. 다양한재활프로그램이구성및운영되고있는가? 훈련규정이마련되어있는가? 취업규칙이마련되어있는가? 11. 취업알선실적은어떠한가? 12. 취업실인원은어떠한가? 13. 서비스개선을위한만족도조사실시및반영은어떠한가? 14. 보호자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가? 15. 서비스의뢰가적절히이루어지는가?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19

33 구분 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 16. 서비스종결 ( 퇴사 ) 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17. 고객관리체계는어떠한가? 18. 생산관리체계는어떠한가? 19. 품질관리체계는어떠한가? 20. 외부기관인증및유지는어떠한가?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판매처개발노력은어떠한가? 하청품목개발노력은어떠한가? 22-1,2. 최저임금지급요건에따른임금지급은어느정도이루어지는가?( 보호작업장 - 근로시간주 30 시간, 근로사업장 - 주 40 시간 ) 23. 훈련장애인에대한물적보험가입은어떠한가? 24. 근로장애인에대한보험가입은어떠한가? 25. 임금지급체계가어떠한가? 26. 수당지급체계가어떠한가? 27. 매출및이익증가율은어떠한가? 28. 평균임금증가율은어떠한가? 1. 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2. 이용자의고충처리를위한처리과정및결과전달은적절한가? 3. 이용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4. 서비스과정에이용자의참여정도는어떠한가? 5. 이용희망자에대하여서비스관련정보제공은어떠한가? 1.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2.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3.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4. 실습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5.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6. 시설을홍보하고있는가? 총계 사회복지시설평가

34 2) 공통지표 2013년평가를받는모든시설에공통적으로적용된공통지표 ( 정량지표 ) 는총 32개가있으며, 이는다음과같음. < 표 Ⅰ-10> 공통지표현황 시설및환경 평가영역 재정및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A2 A3 A4 B1 B2 B3 B4 B5 B6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평가항목편의시설의적절성위생상태의적절성안전관리보조금대비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기관의미션과비전사업 ( 운영 ) 계획의수립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자격증소지직원비율직원의이 ( 퇴 ) 직률직원교육활동비직원의외부교육참여직원채용의공정성시설장의전문성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전문성직무분담의적절성직원인사평가직원교육신입직원교육직원복지직원의고충처리 Ⅰ. 사회복지시설평가개요 21

35 평가영역 평가항목 이용자의권리 지역사회관계지역사회관계 E1 E2 E3 F1 F2 F3 F4 F5 F6 이용자의고충처리이용자의비밀보장이용자의인권보장노력자원봉사자의활용외부자원개발자원봉사자관리실습교육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홍보 사회복지시설평가

36 Ⅱ 평가결과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거주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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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평가결과를점수가아닌등급으로만공개하는것으로방침을정하였음. 따라서본보고서에서도경기도시설들의평가결과를영역별 시군별시설들의등급으로만분석하기로함. 2010년과 2013년의결과비교역시등급을기준으로함. 단, 영역별평가결과를분석한내용중법인의자부담비율,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 후원금비율등 %, 시간, 인원수, 금액을나타낼때는평균수치를사용하였음. 1 아동복지시설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은양육시설이 24개소, 일시보호시설 2개소, 영유아양육시설 3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등총 30개소이며, 지역별로살펴보면아래의 < 표 Ⅱ -1> 과같음. 양육시설은수원시, 안양시, 평택시에각각 3개소가있으며,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2개소씩있는것으로나타남. 전체적으로는수원시, 안양시, 평택시에 4개소가위치하고있음. 다음으로의정부시와양주시에각각 3개소의아동양육시설이설치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Ⅱ. 평가결과 25

39 < 표 Ⅱ-1> 지역별아동복지시설유형 시군 구분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 영유아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전체 계 평가결과를총등급에따라살펴보면, 30개소중최우수 21개소 (70.0%), 우수 8개소 (26.7%), 미흡 1개소 (3.3%) 로나타남. - 각영역별등급분포를살펴보면, 시설및환경 26개소 (86.7%) 재정및조직운영 15개소 (50.0%), 인적자원관리 17개소 (56.7%), 프로그램및서비스 24개소 (80.0%), 아동의권리 28개소 (93.3%), 지역사회관계 18개소 (60.0%) 등최소한최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은특히, 시설의환경같은하드웨어뿐만아니라프로그램및서비스와아동의권리등내용적인면에서높은수준의평가를받는것으로나타났음 사회복지시설평가

40 < 표 Ⅱ-2> 아동복지시설영역별등급분포 구분총점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등급구분 ( 개소, %)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21 (70.0) 26 (86.7) 15 (50.0) 17 (56.7) 24 (80.0) 28 (93.3) 18 (60.0) 8 (26.7) 3 (10) 11 (36.7) 12 (40.0) 5 (16.7) 1 (3.3) 7 (23.3) (3.3) 2 (6.7) 1 (3.3) (6.7) (10.0) (3.3) 1 (3.3) 1 (3.3) 2 (6.7) 등급구분기준 : 각영역의취득점수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최우수 (90 점이상 ), 우수 (80 점이상 ~90 점미만 ), 양호 (70 점이상 ~80 점미만 ), 보통 (60 점이상 ~7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으로구분함. 평가대상아동복지시설 : 30 개소 다음은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의 2010년과 2013년평가결과를비교한내용은아래 < 표 Ⅱ-3> 과같음. 전체적으로보면 2010년에는총 17개소 (60.7%) 가최우수등급을받았으며 2013년에는총 21개소 (70.0%) 최우수등급을받았음. 영역별로최우수등급을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에서 85.7% 가최우수였던것이 86.7% 로소폭상향변화되었음. 재정및조직운영 은 39.3% 에서 50.0% 로, 인적자원관리 는 46.4% 가 56.7%, 프로그램및서비스 는 67.9% 에서 80.0%, 이용자의권리 는 85.7% 에서 93.3% 로대부분상향변화되었음. 다만, 지역사회관계 에서는최우수를받은시설의분포가 20개소 (71.4%) 에서 18개소 (60.0%) 로달라졌음. 2010년 30개소, 2013년 30개소의아동복지시설의평가결과를각각의등급비율로비교해볼때경기도아동복지시설은전반적으로등급이상향되었음을확인함. 특히, 프로그램및서비스영역에서가장큰폭의상승률을보임. Ⅱ. 평가결과 27

41 < 표 Ⅱ-3> 아동복지시설연도별 영역별등급분포 연도별등급구분 ( 개소, %) 구분 계 A. 시설및환경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60.7) 24 (85.7) 21 (70.0) 26 (86.7) 8 (28.6) 3 (10.7) 8 (26.7) 3 (10) 1 (3.6) 1 (3.6) - 1 (3.3) 2 (7.1) (3.3) B. 재정및조직운영 11 (39.3) 15 (50.0) 10 (35.7) 11 (36.7) 6 (21.4) 2 (6.7) - 2 (6.7) 1 (3.6) - C. 인적자원관리 13 (46.4) 17 (56.7) 10 (35.7) 12 (40.0) 4 (14.3) - 1 (3.6) (3.3) D. 프로그램및서비스 19 (67.9) 24 (80.0) 5 (17.9) 5 (16.7) 1 (3.6) - 2 (7.1) - 1 (3.6) 1 (3.3) E. 이용자의권리 24 (85.7) 28 (93.3) 3 (10.7) 1 (3.3) (3.6) (3.3) F. 지역사회관계 20 (71.4) 18 (60.0) 4 (14.3) 7 (23.3) 4 (14.3) 3 (10.0) (6.7) 2010년자료는 3년평가주기에해당되지않은시설을제외한결과임. 등급구분기준 : 각영역의취득점수를 100점으로환산하여최우수 (90점이상 ), 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 양호 (70점이상 ~80점미만 ), 보통 (60점이상 ~70점미만 ), 미흡 (60점미만 ) 으로구분함 년아동복지시설수 : 30 개소, 2013 년아동복지시설수 : 30 개소의영역별등급비율임. 다음은시 군별등급분포결과임. 총 30개소의아동복지시설은 31개시 군 14개의시 군에각각분포하고있으며수원시, 안양시에위치한아동복지시설각각 4개소또의정부시에위치한 3개소는모두최우수등급을받았음. 다른지역의시설들도유형에상관없이대부분최우수또는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났음. 다만, 포천시에위치한양육시설이미흡등급으로평가되었음 사회복지시설평가

42 < 표 Ⅱ-4> 아동복지시설시 군별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 ( 개소, %) 번호 시 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Ⅱ. 평가결과 29

43 2) 영역별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대상시설유형전체공통으로채택한지표를중심으로경기도의평가결과를분석하였으며그내용을아래와같음. 1) 1 시설및환경 (A1~A7) - < 표 Ⅱ-5> 에서보듯이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은시설구조및외관, 개별공간의적절성, 편의시설, 위생상태등모든세부영역에서 80% 이상우수점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로평가를받은시설들이아동들을양육하기위한시설및환경즉, 하드웨어부분에있어서는기본적인조건들을충분히갖추었다고예측할수있음. < 표 Ⅱ-5> 아동복지시설시설및환경 구분 A1. 시설구조및외관 - 시설구조및외관은어떠한가? A2. 생활공간의개별성및적절성 - 생활공간이개별적으로적절히구성되어있는가? A3. 편의시설의적절성 - 생활공간이아동이생활하기에편리한가? A4. 위생상태의적절성 - 생활공간의위생은청결한가? A5. 안전관리 -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A6. 식당및식품보관위생상태 - 식당과식품보관위생상태는어떠한가? A7. 상담실및사무실 - 상담실및사무실은어떠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4(85.7) 4(14.3) (82.1) 4(14.3) - 1(3.6) 26(92.9) - - 2(7.1) 25(83.3) 5(16.7) (86.7) 2(6.7) 2(6.7) - 28(93.3) 2(6.7) (96.7) - 1(3.3) - 1) 공통지표별배점방식은항목의조건을충족하였을때를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으로평가하도록하였음 ( 현장평가위원용평가지침 ) 사회복지시설평가

44 2 재정및조직운영 (B1~B11) -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자부담비율,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 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은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의평가결과를총합하여평균으로계산하였음. 법인전입금은최소 0% 에서최대 43.36% 를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평균은 7.01% 임.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은최소 12.57% 에서최대 50.66% 로상당히높은곳도있으나평균은 29.05% 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또후원금비율은보조금대비평균 10.73% 인것으로나타남. < 표 Ⅱ-6>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1) 구분 B1. 보조금대비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 -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B2.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 - 시설의사업비비율은? B3. 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 - 시설의후원금비율은? 원 (%) 최소 최대 평균 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들의조직운영상태를판단할수있는세부지표들은아래의 < 표 Ⅱ-7> 에서살펴볼수있음. 기관의미션과비전, 사업계획등은 73% 이상수립되고실행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보육일지, 관찰일지, 입 퇴소기록등은거의모든시설이우수로평가받았음. 그러나운영위원회구성, 법인이사회구성활동측면에서다른세부항목에비하여양호로평가받은시설이많았음. Ⅱ. 평가결과 31

45 < 표 Ⅱ-7>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구분 B4. 기관의미션과비전 -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B5. 사업 ( 운영 ) 계획의수립 - 사업 ( 운영 ) 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실행되는가? B6. 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 -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B7. 법인이사회 - 법인이사회가구성되어활동하고있는가? B8. 비품관리 - 비품관리대장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B9. 운영 ( 원무 ) 일지와보육일지 - 운영 ( 원무 ) 일지와보육일지의기록은어떠한가? B10. 관찰일지 - 관찰일지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B11. 입 퇴소관련기록 - 입 퇴소관련기록의비치와기록은어떠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3(76.7) 6(20.0) 1(3.3) - 22(73.3) 6(20.0) 1(3.3) 1(3.3) 19(63.3) 7(23.3) 1(3.3) 3(10.0) 14(46.7) 12(40.0) 2(6.7) 2(6.7) 27(90.0) 2(6.7) 1(3.3) - 27(90.0) 2(6.7) 1(3.3) - 2(100) (93.3) 1(3.3) 1(3.3) - B10 관찰일지는아동상담소 2 개소만해당되는사항임. 3 인적자원관리 (C1~C16) - 경기도아동복지시설의 2010~2012년까지의인적자원관리영역에대한평가결과는아래의 < 표 Ⅱ-8> 과같음. 시설의법정직원수대비충원율은평균 103% 로나타났으며자격증을가진직원의비율은 83% 임. 또직원들의이 ( 퇴 ) 직율은 3년간최소 0% 에서부터최대 5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403,294원이었으며, 외부교육참여시간은평균 74시간이었음 사회복지시설평가

46 < 표 Ⅱ-8> 아동복지시설인적자원관리 (1) 구분 C1.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 -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은? C2. 자격증소지직원비율 -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C3. 직원의이 ( 퇴 ) 직률 -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C4. 직원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C5. 직원의외부교육참여 - 직원 1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 원, 시간 최소 최대 평균 , , , 직원채용의공정성, 직원업무분담의적절성, 인사평가교육과복지등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거의모든시설에서평가의기준을만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상대적으로직원의고충처리부분에서양호또는미흡으로평가받은시설이많았음. 또한시설장과중간관리자의전문성을평가하는항목에서는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여부나경력사항에대하여 50% 정도의시설만이우수로평가받은것으로나타났음. 이는생활시설이라는특성상사회복지사자격 1급을소지한시설의직원이이용시설만큼많지않은것을반영하는결과라할수있음. Ⅱ. 평가결과 33

47 < 표 Ⅱ-9> 아동복지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구분 C6. 직원채용의공정성 -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C7. 시설장의전문성 - 시설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C8.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 - 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C9. 직원업무분담의적절성 - 직무분담은직무분석을토대로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 C10. 직원인사평가 - 직원의인사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C11. 직원교육 -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C12. 신입직원교육 - 신입지권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C13.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어떠한가? C14. 직원의고충처리 - 직원의고충을처리규정및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가? C15. 프로그램기획회의 - 프로그램 ( 서비스 ) 기획회의가적절히실시되고있는가? C16. 직원의욕구조사 - 직원의욕구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3(76.7) 6(20.0) 1(3.3) - 15(50.0) 10(33.3) 3(10.0) 2(6.7) 14(46.7) 11(36.7) 2(6.7) 3(10.0) 27(90.0) 3(10.0) (93.3) 1(3.3) - 1(3.3) 24(80.0) 5(16.7) - 1(3.3) 28(93.3) - 2(6.7) - 28(93.3) 1(3.3) - 1(3.3) 22(73.3) 4(13.3) 1(3.3) 3(10.0) 29(96.7) - - 1(3.3) 25(83.3) 3(10.0) 2(6.7) 사회복지시설평가

48 4 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D2) 2) - 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의직원 1인당아동수는최소 1.52명에서최대 4.33명으로나타났으며평균 3명정도의아동을돌보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음. 또 3년간아동 1명에게사용된프로그램사업비는평균 2백 9십여만원정도되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Ⅱ-10>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1) 구분 D1. 직원및생활지도원 1 인당아동수 - 직원및생활지도원 1 인당아동수는? D2. 아동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 - 아동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는? 명, 원 최소 최대 평균 ,317,418 2,919,968 - 구체적인프로그램별평가결과는아래의 < 표 Ⅱ-11> 에서볼수있으며, 적응프로그램이나상담학습프로그램등대부분시설에서우수로평가받은것을알수있음. 그러나서비스욕구조사, 서비스만족도조사에서상대적으로양호또는보통으로평가받은시설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Ⅱ-11> 아동복지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2) 구분 D3. 초기적은프로그램 - 초기적응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4.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실시시는적정한가? D5. 자립직전아동자립준비의적절성 - 자립직전아동의자립준비는적절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5(83.3) 3(10.0) 2(6.7) - 22(88) 2(8) - 1(4) 22(88) 3(12) - - 2) 전체공통지표에는해당되지않으나지역별편차등을비교하기위하여포함시킴. Ⅱ. 평가결과 35

49 구분 D6. 만기퇴소 ( 자립 ) 아동관리의적절성 - 만기퇴소 ( ㅏ립 ) 아동의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D7. 자립지원 ( 취업지도 ) 프로그램 - 아동의직장적응을위한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8. 퇴소지원프로그램 - 퇴소를앞둔아동을위한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9. 서비스욕구조사 - 서비스욕구조사의실시는어떠한가? D10. 서비스만족도조사 - 서비스만족도조사의실시는어떠한가? D11. 아동상담 - 아동상담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D12. 가족 연고자상담 - 가족 연고자상담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D13. 사례관리 - 사례회의를통해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가? D14. 맞춤형학습프로그램의실시 - 맞춤형학습프로그램의실시히는어떠한가? D15. 맞춤형학습프로그램의질적수준 - 맞춤형학습프로그램의질적수준은어떠한가? D16.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실시 -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17.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질적수준 - 정서및사회성프로그램의질적수준은어떠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1(91.3) 2(8.7) (52) 9(36) 3(12) - 17(68) 5(20) 3(12) - 23(85.2) 3(11.1) 1(3.7) - 29(96.7) - 1(3.3) - 22(78.6) 3(10.7) 1(3.6) 2(7.1) 26(89.7) 1(3.4) 2(6.9) - 28(96.6) - 1(3.4) - 27(93.1) 1(3.4) 1(3.4) - 25(86.3) 3(10.3) 1(3.4) 사회복지시설평가

50 구분 D18. 성교육프로그램 - 성교육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19. 가족의시설방문및아동의원가족방문프로그램 - 가족의시설 ( 아동 ) 방문및아동의원가족방문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20. 치료프로그램 - 치료프로그램의실시는어떠한가? D21. 치료프로그램 - 치료프로그램의구성은어떠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8(96.6) 1(3.4) (89.3) - 3(10.7) - - 1(100) - - 1(100) 아동의권리 (E1~E8) 년평가를받은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들의아동의권리영역평가결과는아래 < 표 Ⅱ-12> 와같음. 세부사항중이용자 ( 아동 ) 의비밀보장, 인권보장노력, 음식제공, 건강진단및정기검증등기본적인권리를보장하는부분에대해서 90% 이상의시설들이우수로평가받았음. 다만, 아동의고충처리, 자치활동보장등자주적인활동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양호나미흡으로평가받은시설들이있었음. 이는아동의권리중에서도자율권에대해조금더고려할필요가있는시설이있음을보여주는것임. 또한체벌을금하는항목에서의구체적인내용은 ➀ 시설의종사자로부터아동체벌금지에대한서약서를받는다. ➁ 아동에대한체벌을허용하지않는다. ➂ 아동체벌시체벌자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다. ➃ 아동체벌을금지하는직원교육을실시하고있다. ➄ 아동체벌과관련하여직원에대한처벌또는인사조치가이루어졌다 이며, 이중모든항목을지켰을때우수로평가받음. 즉, 양호또는미흡으로평가받았다함은위의항목들중지켜지지않는항목이있음을의미함. 아동복지시설에서는최소한체벌에관련한항목에대해서는지켜지지않는항목이없어야할것임. Ⅱ. 평가결과 37

51 < 표 Ⅱ-12> 아동복지시설아동의권리 구분 E1. 이용자의비밀보장 - 아동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E2. 이용자의고충처리 - 아동의고충처리를위한처리과정및결과전달은적절한가? E3. 아동의인권보장노력 - 아동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E4. 음식제공 - 음식이적절히제공되고있는가? E5. 입소시건강진단및정기건강검진 - 입소시건강진단과정기건강검진이이루어지고있는가? E6. 교우및학교생활관리 - 교우및학교생활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E7. 자치활동보장 - 아동의자치활동이보장받고있는가? E8. 체벌금지 - 체벌금지서약서와체벌자에대한처별규정이마련되어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8(93.3) 1(3.3) - 1(3.3) 22(88) 1(4) 1(4) 1(4) 27(90) 2(6.7) 1(3.3) - 28((93.3) 1(3.3) 1(3.3) - 29(96.7) 1(3.3) (91.7) 1(4.1) - 1(4.1) 20(80) 3(12) - 2(8) 25(83.3) 4(13.3) - 1(3.3) 6 지역사회관계 (F1~F7) - 자원봉사를활용하거나외부자원을개발하여아동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지역사회관계영역을살펴보면아래 < 표 Ⅱ-13> 과같음. 자원봉사실인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평균 110명이었으며, 최대 1,794명으로나타남. 또한경상보조금대비민간자원금의비율은최대 3%, 평균 1% 정도이며, 정부자원금은최대 18%, 평균 4% 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그리고그것을건수로계산하면평균 3건인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평가

52 < 표 Ⅱ-13> 아동복지시설지역사회관계 (1) 구분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F2.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명, 시간, 건, 명 최소 최대 평균 실인원.00 1, 시간.00 50,224 16,209 민간 공공 건수 사회복지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자격을갖추고적절한수퍼비전을제공하는가에대한항목과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부분에서상대적으로우수로평가받지않은시설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Ⅱ-14> 아동복지시설지역사회관계 (2) 구분 F3.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F4. 실습교육 - 실습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F5.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F6. 지역사회관계 - 기관이지역사회와얼마나교류하고있는가? F7. 홍보 - 시설을홍보하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27(90.0) 1(3.3) - 2(6.7) 22(73.3) 6(20.0) - 2(6.7) 23(76.7) 5(16.7) 2(6.7) - 23(82.1) 4(14.3) - 1(3.6) 26(86.7) 4(13.3) - - Ⅱ. 평가결과 39

53 3) 지역별주요지표비교 경기도내아동복지시설 30개소에대한지역별주요공통지표들비교하였을때, 법인전입금평균은고양시가 2억7천5백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포천시가 5백여만원으로가장적었던것으로나타났음. 경상보조금은여주시가평균 14억4천9백여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 포천시가 4억4천여만원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후원금평균은부천시가 2억3천4백여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안성시가 4백여만원으로가장적었던것으로나타났음. 반면, 법정직원수대비직원의충원율은안성시가 151% 로가장높았으며포천시가 71% 로가장낮았음. 직원들의자격증소지비율은평택시에 92%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의정부시가 91% 인것으로나타났으며포천시가 64% 의자격증소지율을보였음. 그리고 2010~2013년 3년간직원의이 ( 퇴 ) 직율은의왕시가평균 43% 로가장높았으며, 용인시가 6% 로가장낮았음. 직원 1인당교육비는의왕시가 9십여만원으로가장많이사용한것으로나타난반면시흥시가 10여만원선으로사용했던것으로나타났음. 직원 1인당교육시간은수원시가평균 187시간으로가장많았으며포천시가 20시간으로가장적게나타났음. 생활지도원을포함한직원당담당아동수는의왕시가 10명으로가장많고의정부시가 3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구분지표및단위 ( 원, %, 시간, 명 ) 시 군 법인전입금평균 경상보조금평균 < 표 Ⅱ-15> 시 군별주요지표비교 후원금평균 직원충원율 자격증소지율 이 퇴직율 직원 1 인당교육비 직원 1 인당교육시간 수원시 29,568,317 1,006,689, ,674, , 성남시 고양시 275,262, ,548,873 71,970, , 용인시 62,850,000 1,053,534,123 27,568, , 부천시 69,225,973 1,174,028, ,279, , 안산시 안양시 109,256,018 1,246,874, ,845, , 생활원 1 인당아동수 사회복지시설평가

54 구분지표및단위 ( 원, %, 시간, 명 ) 시 군 법인전입금평균 경상보조금평균 후원금평균 직원충원율 자격증소지율 이 퇴직율 직원 1 인당교육비 직원 1 인당교육시간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136,377, ,272,505 89,037, , 의정부시 51,627, ,710,683 86,811, , 시흥시 6,264, ,631,903 67,980, , 파주시 16,579,137 1,053,299,268 86,089, ,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17,209, ,546,326 64,954, ,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38,030, ,066,933 4,116, , 포천시 5,196, ,575,619 16,986, , 생활원 1 인당아동수 의왕시 - 803,339,313 75,797, , 하남시 여주시 85,300,000 1,449,151,000 33,553, , 양평군 동두천시 67,896, ,572,502 68,299, ,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모든수치는 2010~2012 년평균 * 시 군별아동복지시설의수는다음과같음. : 수원시 4, 고양시 1, 용인시 1, 부천시 1, 안양시 4, 평택시 4, 의정부시 3, 시흥시 1, 파주시 2, 양주시 3, 안성시 1, 포천시 1, 의왕시 1, 여주시 1, 동두천시 2 개소 Ⅱ. 평가결과 41

55 2 장애인거주시설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은총 72개소가 2013년평가대상이었으며유형별로는중증요양시설이 33개소, 지적장애인시설 32개소, 지체장애인시설, 청각언어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이각각 2개소, 장애영유아시설이 1개소였음. 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아래의 < 표 Ⅱ-16> 과같음. 총 72개소의장애인거주시설은경기도 31개시 군중 25개시 군에각각분포하고있으며이천시와양평군에중증요양시설이각각 4개소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양시와화성시에는 3개소씩이있음. 시설의유형구분없이보면이천시에 7개소가있어평가대상장애인거주시설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용인시와양평군에각각 6개소가있음. 경기도를남과북으로나누어살펴보면북부에는 23개시설이있어전체의약 32% 가북부에있으며나머지는남부에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Ⅱ-16> 지역별장애인거주시설분포 구분중증요양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장애영유아시각장애인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시군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사회복지시설평가

56 구분중증요양지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장애영유아시각장애인계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시군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전체 평가결과를총등급에따라살펴보면, 72개소중최우수 31개소 (43.7%), 우수 24개소 (33.8%), 양호 6개소 (8.5%), 보통 4개소 (5.6%), 미흡 6개소 (8.5%) 로나타남. - 각영영별등급분포를살펴보면 시설및환경 45개소 (63.4%), 재정및조직운영 23개소 (31.0%), 인적자원관리 19개소 (26.4%), 프로그램및서비스 31개소 (43.1%), 이용자의권리 48개소 (66.7%), 지역사회관계 31개소 (41.7%) 가최우수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남.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은평가영역중생활인을위한기본시설의충분성과절적성부분에서과반수이상의시설이최우수등급으로평가받음으로써하드웨어적인조건을갖추어나가고있는것을알수있음. 또한이용자의권리영역에서도최우수또는우수등급을받은시설이 66.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Ⅱ. 평가결과 43

57 < 표 Ⅱ-17> 장애인거주시설평가결과의등급분포 구분총점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등급구분 ( 개소, %)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31 (43.7) 45 (63.4) 23 (31.9) 19 (26.4) 31 (43.1) 48 (66.7) 30 (41.7) 24 (33.8) 15 (21.1) 27 (37.5) 32 (44.4) 23 (31.9) 15 (20.8) 26 (36.1) 6 (8.5) 5 (7.0) 11 (15.3) 11 (15.3) 5 (6.9) 2 (2.8) 7 (9.7) 4 (5.6) 3 (4.2) 6 (8.3) 3 (4.2) 5 (6.9) 2 (2.8) 3 (4.2) 6 (8.5) 3 (4.2) 5 (6.9) 7 (9.7) 8 (11.1) 5 (6.9) 6 (8.3) 등급구분기준 : 각영역의취득점수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최우수 (90 점이상 ), 우수 (80 점이상 ~90 점미만 ), 양호 (70 점이상 ~80 점미만 ), 보통 (60 점이상 ~7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으로구분함. 평가대상장애인거주시설 : 72 개소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의 2010년과 2013년평가결과를비교한내용은아래 < 표 Ⅱ-18> 과같음. 전체적으로보면 2010년에는총시설수가 55개소였으며 2013년에는 72개소약 40% 정도늘어났음. 이를감안하고보더라도최우수등급을받은시설이 22.2% 에서 43.7% 로등급이상향되었음을알수있음. - 영역별로최우수등급을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에서 50.9% 에서 63.4% 로상향변화되었으며 재정및조직운영 에서는 14.5% 에서 31.9% 로큰폭으로변화되었음.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6.4% 에서 26.4%, 이용자의권리 영역은 56.4% 에서 66.7% 로각각약 10% 의상향변화가있었음. 한편, 프로그램및서비스 나지역사회관계에서는소폭의변화를보였음. 2010년과 2013년의평가대상시설의수에서차이가나는점을감안하더라도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의시설수준이긍정적으로평준화되어가고있다고예측할수있음 사회복지시설평가

58 < 표 Ⅱ-18> 장애인거주시설연도별 영역별등급분포 구분 총점 A. 시설및환경 B. 재정및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및서비스 E. 이용자의권리 F. 지역사회관계 등급구분 ( 개소, %)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22.2) 28 (50.9) 8 (14.5) 9 (16.4) 26 (47.3) 31 (56.4) 22 (40.0) 31 (43.7) 45 (63.4) 23 (31.9) 19 (26.4) 31 (43.1) 48 (66.7) 30 (41.7) 25 (46.3) 15 (27.3) 23 (41.8) 20 (36.4) 15 (27.3) 8 (14.5) 17 (30.9) 24 (33.8) 15 (21.1) 27 (37.5) 32 (44.4) 23 (31.9) 15 (20.8) 26 (36.1) 10 (18.5) 9 (16.4) 12 (21.8) 15 (27.3) 7 (12.7) 7 (12.7) 8 (14.5) 6 (8.5) 5 (7.0) 11 (15.3) 11 (15.3) 5 (6.9) 2 (2.8) 7 (9.7) 2 (3.7) 2 (3.6) 7 (12.7) 5 (9.1) 1 (1.8) 5 (9.1) 3 (5.5) 4 (5.6) 3 (4.2) 6 (8.3) 3 (4.2) 5 (6.9) 2 (2.8) 3 (4.2) 5 (9.3) 1 (1.8) 5 (9.1) 6 (10.9) 6 (10.9) 4 (7.3) 5 (9.1) 6 (8.5) 3 (4.2) 5 (6.9) 7 (9.7) 8 (11.1) 5 (6.9) 6 (8.3) 등급구분기준 : 각영역의취득점수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최우수 (90 점이상 ), 우수 (80 점이상 ~90 점미만 ), 양호 (70 점이상 ~80 점미만 ), 보통 (60 점이상 ~7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으로구분함 년장애인거주시설수 : 55 개소, 2013 년장애인거주시설수 : 72 개소의영역별등급비율임. 다음은시 군별등급분포결과임. 총 72개소의장애인거주시설은경기도 31개시 군중 25개시 군에분포하고있으며이천시의시설 7개소중 5개소가최우수등급을받았으며다음으로용인시와남양주시가각각 3개시설모두최우수등급을받음. 반면시흥시와하남시의시설들이각각 2개소와 1개소모두미흡등급을받았음. 한편, 가평군에는 4개소의시설이있으며그중 3개소는미흡, 1개소는양호등급을받았음. Ⅱ. 평가결과 45

59 < 표 Ⅱ-19> 장애인거주시설시 군별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 ( 개소, %) 번호 시 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 15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전 체 사회복지시설평가

60 2) 영역별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대상시설유형전체공통으로채택한지표를중심으로경기도의평가결과를분석하였으며그내용을아래와같음. 3) 1 시설및환경 (A1~A5) - < 표 Ⅱ-20> 에서보듯이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은생활시설의적절성, 편의시설의적절성, 위생상태, 안전관리등세부영역에서 7~80% 이상우수로평가받은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기본시설의충분성과적절성지표에서는 47.2% 만우수한것으로나타났음. 즉, 이용자개인이생활할수있는침실이나욕실, 거실등실제생활공간에있어서는지표가되는모든항목을만족시키지는못하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안전관리나기본시설이미흡으로평가받은시설도각각 8개소, 11 개소가있는것은시설및환경에서아직적절하지않은부분이있다는의미가됨. 따라서이를보완하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표 Ⅱ-20> 장애인거주시설시설및환경 구분 A1. 생활공간의개별성및적절성 - 생활공간이개별적으로적절히구성되어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계 48(85.7) 2(3.6) - 6(10.7) A2. 편의시설의적절성 - 생활공간이이용자가생활하기에편리한가? A3. 위생상태의적절성 - 생활공간의위생은청결한가? A4. 안전관리 - 시설의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A5. 기본시설의충분성과적절성 - 기본시설을충분히확보하고있으며적절한가? 61(84.7) 9(12.5) 1(1.4) 1(1.4) 61(84.7) 5(6.9) - 6(8.3) 56(77.8) 12(16.7) 3(4.2) 1(1.4) 53(73.6) 3(4.2) 8(11.1) 8(11.1) 34(47.2) 21(29.2) 6(8.3) 11(15.3) 3) 공통지표별배점방식은항목의조건을충족하였을때를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으로평가하도록하였음. Ⅱ. 평가결과 47

61 2 재정및조직운영 (B1~B12) 년에서 2012년까지시설을운영하는법인의자부담비율,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 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을평균으로비교하였을 < 표 Ⅱ-21> 과같음. 법인전입금은최소 0% 에서최대 10.2%, 평균은 1.9% 를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은평균 22.69%, 후원금은비율은평균 1.8% 임. < 표 Ⅱ-21> 장애인거주시설재정및조직운영 (1) 구분 B1. 보조금대비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 - 시설의법인전입금비율은? B2. 보조금대비사업비비율 - 시설의사업비비율은? B3. 보조금대비후원금비율 - 시설의후원금비율은? % 최소 최대 평균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의조직운영상태를판단할수있는세부지표들은아래의 < 표 Ⅱ-22> 에서살펴볼수있음. 서류의비치및관리, 정보화에대한노력이나예산집행의투명성은 70% 이상의시설에서우수로평가받았으나사업 ( 운영 ) 계획의수립이나기관의미션과비전수립에서과반수정도만이우수로평가받음. 특히, 시설의사업계획이나프로그램운영에대한자체적평가시스템이부족한것으로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임. < 표 Ⅱ-22> 장애인거주시설재정및조직운영 (2) 구분 B4. 기관의미션과비전 - 기관의미션과비전및중 장기계획수립정도는? B5. 사업 ( 운영 ) 계획의수립 - 사업 ( 운영 ) 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실행되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47(65.3) 11(15.3) 6(8.3) 8(11.1) 41(56.9) 14(19.4) 7(9.7) 10(13.9) 사회복지시설평가

62 구분 B6. 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 -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B7. 서류의비치및관리 - 서류는제대로관리 비치되어있는가? B8. 개별파일기록, 비치 활용도 - 이용자의개별파일은기록, 비치 활용되는가? B9. 정보화에대한노력 - 기관의정보화수준은어떠한가? B10. 예산집행의투명성 - 회계관리는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B11. 자체평가의실시정도 - 자체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B12. 서비스의질보장 ( 향상 ) - 서비스의질보장 ( 향상 ) 을위한노력은적절한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44(61.1) 17(23.6) 4(5.6) 7(9.7) 58(80.6) 7(9.7) 4(5.6) 3(4.2) 48(66.7) 15(20.8) 6(8.3) 3(4.2) 57(79.2) 11(15.3) - 4(5.6) 56(77.8) 12(16.7) 1(1.4) 3(4.2) 16(22.2) 32(44.4) 12(16.7) 12(16.7) 55(76.4) 5(6.9) 2(2.8) 10(13.9) 3 인적자원관리 (C1~C15) - 경기도장애인거주시설의 2010~2012년까지의인적자원관리영역에대한평가결과는아래의 < 표 Ⅱ-23> 과같음. 시설의법정지원수대비충원율은평균 89.4% 였으며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119.3% 임. 또직원들의이 ( 퇴 ) 직율은 3년간최소 1.98% 에서최대 64.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음. 직원 1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405,092원이었으며, 외부교육참여시간은평균 56.9시간이었음. Ⅱ. 평가결과 49

63 < 표 Ⅱ-23> 장애인거주시설인적자원관리 (1) 구분 C1.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 - 법정직원수대비직원충원율은? C2. 자격증소지직원비율 -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C3. 직원의이 ( 퇴 ) 직률 -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C4. 직원교육활동비 - 직원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C5. 직원의외부교육참여 - 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 원, 시간 최소 최대 평균 ,403 1,594, , 아래의 < 표 Ⅱ-24> 에서보는것처럼인적자원관리전체에서우수로평가받은시설이 90% 이상되는것은직원복지항목이유일하며, 그다음은직원채용의공정성 (76.4%) 임. 그러나시설장과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직무분담의적절성등에서는 50% 이하로나타났고그결과직원대상수퍼비전도우수로평가받은시설이 51.4% 에그치고있음. < 표 Ⅱ-24> 장애인거주시설인적자원관리 (2) 구분 C6. 직원채용의공정성 -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C7. 시설장의전문성 - 시설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55(76.4) 14(19.4) 1(1.4) 2(2.8) 19(26.4) 28(38.9) 15(20.8) 10(13.9) 사회복지시설평가

64 구분 C8.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 - 최고중간관리자 ( 사무국장 ) 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C9. 직무분담의적절성 - 직무분담은직무분석을토대로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가? C10. 직원인사평가 - 직원의인사평가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C11. 직원교육 -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C12. 신입직원교육 - 신입지권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C13.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어떠한가? C14. 직원의고충처리 - 직원의고충을처리규정및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시행하고있는가? C15. 직원대상수퍼비전 - 직원을대상으로하는수퍼비전이적적하게이루어지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32(44.4) 19(26.4) 14(19.4) 7(9.7) 32(44.4) 23(31.9) 12(16.7) 5(6.9) 38(52.8) 18(25.0) 4(5.6) 12(16.7) 45(62.5) 11(15.3) 6(8.3) 10(13.9) 50(69.4) 15(20.8) 3(4.2) 4(5.6) 65(90.3) 2(2.8) 3(4.2) 2(2.8) 48(66.7) 12(16.7) 4(5.6) 8(11.1) 37(51.4) 18(25.0) 7(9.7) 10(13.9) 4 프로그램및사업실적 (D1~D14)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실시되는프로그램과사업실적중에서우수로평가받은시설이가장많은항목은거주자에대한직접케어에해당되는수면, 식사, 배변등의건강상태를파악유지하는활동인것으로나타남. 반면, 개별화된사례관리 (56.9%) 또는사례관리회의를통한서비스수행 (43.1%) 은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이는시설의유형과이용자의상태에의해좌우될것으로판단되며, 경기도에는중증요양시설이나지적장애인시설이절대적으로많은만큼장애인의사회통합이나이용자의퇴소이후관계형성이나재활활동의실시가어려울것으로예측됨. Ⅱ. 평가결과 51

65 < 표 Ⅱ-25> 장애인거주시설프로그램및사업실적 구분 D1. 입 퇴소승인절차의적절성 - 이용자의입소및퇴소승인절차는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D2. 가족관계유지및개선 - 가족관계의유지및개선을위해노력하며, 보호자에게교육 ( 모임 ) 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보호자의요구를반영하고있는가? D3. 이용자건강관리 - 이용자건강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가? D4. 이용자의영양급식지원체계 - 이용자의개별기호와건강을고려한음식을제공하고있는가? D5. 수면, 식사, 배변등의상태에대한주기적확인여부 - 이용자의일상적인건강상태를파악, 유지, 증진하기위하여적절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가? D6. 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 - 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활용하는가? D7. 사례회의 - 사례회의를통하여서비스를적절하게수행하는가? D8. 사례관리 - 개별화된사례관리가실시되는가? D10. 이용자의욕구에부합한활동의보장 - 이용자의생활유형에따라적합한활동을실시하며, 그에적합한근무시간을유지하고있는가? D11. 이용자에적합한재활활동의실시여부 - 이용자의재활을위한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55(76.4) 10(13.9) 4(5.6) 3(4.2) 39(54.2) 20(27.8) 3(4.2) 10(13.9) 58(80.6) 11(15.3) 2(2.8) 1(1.4) 57(79.2) 9(12.5) - 6(8.3) 67(93.1) 3(4.2) 1(1.4) 1(1.4) 41(56.9) 17(23.6) 4(5.6) 10(13.9) 31(43.1) 25(34.7) 6(8.3) 10(13.9) 41(56.9) 16(22.2) 2(2.8) 13(18.1) 60(83.3) 8(11.1) 2(2.8) 2(2.8) 55(76.4) 5(6.9) 3(4.2) 9(12.5) 사회복지시설평가

66 구분 D12. 이용자의자립지원프로그램실시여부 - 이용자가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가? D13. 장애인의사회통합 - 이용자의사회통합을위한종합적인자원이있는가? D14. 이용자의퇴소이후관계형성여부 - 이용자가퇴소한이후에도지속적인관계형성을하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38(52.8) 9(12.5) 8(11.1) 17(23.6) 33(45.8) 29(40.3) 2(2.8) 8(11.1) 34(47.2) 7(9.7) 20(27.8) 11(15.3) - 그런가하면장애인 1인당프로그램사업비는최소 1,190원에서최대 840,928원이며, 평균 243,155원인것으로나타났음. 구분 D9. 장애인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 - 장애인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는? %, 원 최소최대평균 1, , , 이용자의권리 (E1~E7) -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평가에서이용자의권리영역에대한결과는아래 < 표 Ⅱ-26> 과같음.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자유보장지표에서는 90% 시설이우수로평가받았으며인권보장을위한규정마련에서도 86% 시설이우수로평가받았음. 그러나상대적으로이용자의고충처리또는인권지킴이단운영에있어서는각각 13.9%, 19.4% 의시설이미흡으로평가받았음. Ⅱ. 평가결과 53

67 < 표 Ⅱ-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의권리 구분 E1. 이용자의비밀보장 - 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E2. 이용자의고충처리 - 이용자의고충처리를위한처리과정및결과전달은적절한가? E3. 이용자의인권보장노력 - 이용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E4. 시설과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및선택권보장 - 서비스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며, 선택권이활용되었는가? E5. 이용자의자유 - 이용자의자유는어느정도보장되는가? E6. 금전의자율적소유및관리의인정정도 - 이용자가자기소유의금전을스스로관리할수있으며, 스스로사용하고있는가? E7. 인권지킴이단운영 - 이용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인권지킴이단이적절히운영되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65(90.3) 4(5.6) 2(2.8) 1(1.4) 44(61.1) 17(23.6) 1(1.4) 10(13.9) 62(86.1) 2(2.8) 6(8.3) 2(2.8) 57(79.2) 13(18.1) 2(2.8) - 65(90.3) 5(6.9) 1(1.4) 1(1.4) 51(71.8) 15(21.1) 3(4.2) 2(2.8) 46(63.9) 8(11.1) 4(5.6) 14(19.4) 6 지역사회관계 (F1~F7) - 장애인거주시설의자원봉사자실인원은 2010~2012년연간평균 44명이었으며, 자원봉사인원이자원봉사를실시한시간은평균 17,511시간이었음. 또외부자원개발규모를보면민간자원금의비율은최대 98% 이고평균 2%, 공공자원금은평균 1% 정도인것으로나타났음. 그리고이를평균건수로계산하면평균 12건인것으로나타났음 사회복지시설평가

68 < 표 Ⅱ-27>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관계 (1) 구분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F2.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명, 시간, 건, 명 최소 최대 평균 실인원 시간 ,035 17,511 민간 공공 건수 실습교육이적절성항목과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항목에서다른항목에비해우수로평가받은시설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이용시설과비교하여거주시설은실습선호도가높지않은것을감안해야함. 후원금 ( 품 ) 관리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후원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함. < 표 Ⅱ-28>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관계 (2) 구분 F3.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F4. 실습교육 - 실습교육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F5.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F6. 지역사회관계 - 기관이지역사회와얼마나교류하고있는가? F7. 홍보 - 시설을홍보하고있는가? 개소 (%)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58(80.6) 5(6.9) 5(6.9) 4(5.6) 44(61.1) 18(25.0) 4(5.6) 6(8.3) 49(68.1) 12(16.7) 9(12.5) 2(2.8) 57(79.2) 9(12.5) 3(4.2) 3(4.2) 58(80.6) 10(13.9) 2(2.8) 2(2.8) Ⅱ. 평가결과 55

69 3) 지역별주요지표비교 경기도내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에대한지역별주요공통지표를비교하였을때, 3년간법인전입금평균은여주시가 2억2천7백여만원으로가장높았으며안양시가 4 십여만원으로가장적었음. 경상보조금은 19억6천2백여만원으로역시여주시가가장높았고하남시시설이 3억7백여만원으로가장적었음. 또후원금평균은고양시 2억9천여만원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성남시가 2억3천6백여만원이었음. 한편, 법정직원수대비직원의충원율은파주시가 103% 로가장높고가평군이 19% 로가장낮게나타났음. 직원의자격증소지율은연천군에서 136% 로가장높고, 고양시와남양주시가각각 131% 였음. 직원의이 ( 퇴 ) 직율은하남시가최대한 57% 의이직율을기록했으며부천시가 9% 로가장낮았음. 직원 1인당외부교육을위해활용할수있는지출은부천시에서 1백1십여만원을사용하여단연많았으며군포시와평택시가각각 9십2만여원, 8십2만여원을지출하였음. 그리고시흥시가 9만7천여원을지출하여가장적은금액을교육비로지출하였던것으로나타남. 직원교육비용과더불어교육시간을조사했을때, 부천시에서 125시간으로가장많고시흥시가 14시간으로가장적은시간을교육에할애하였음. 또직원 1인당장애인을돌보는프로그램사업비는연천군이 4십7만여원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시흥시가장애인 1인당프로그램사업비가평균 2만3천여원으로나타남. < 표 Ⅱ-29> 시 군별주요지표비교 구분등급구분 ( 개소, %) 시 군 법인전입금평균 경상보조금평균 후원금평균 직원충원율 자격증소지율 이 퇴직율 직원 1 인당교육비 직원 1 인당교육시간 장애인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 수원시 36,099,324 1,036,653,573 81,529, , ,134 성남시 39,943,082 1,717,083, ,799, , ,885 고양시 93,234,426 1,449,206, ,714, , ,710 용인시 39,378, ,948,036 93,997, , ,047 부천시 20,673,439 1,370,236, ,554, ,169, ,934 안산시 75,901,246 1,282,110,519 37,602, , , 사회복지시설평가

70 구분등급구분 ( 개소, %) 시 군 법인전입금평균 경상보조금평균 후원금평균 직원충원율 자격증소지율 이 퇴직율 직원 1 인당교육비 직원 1 인당교육시간 장애인 1 인당프로그램사업비 안양시 433, ,661,213 27,058, , ,923 남양주시 114,631,222 1,774,909,393 48,949, , ,493 화성시 34,879,082 1,173,712, ,533, , ,543 평택시 43,276,300 1,217,399,628 57,980, , ,059 의정부시 시흥시 7,797, ,110,761 19,146, , ,252 파주시 54,026,778 1,513,632,101 23,826, , ,754 광명시 김포시 7,655,773 1,095,437,719 90,609, , ,123 군포시 51,071, ,971,553 40,204, , ,949 광주시 34,978,564 1,735,917,633 71,713, , ,199 이천시 191,367,403 1,090,452,333 95,013, , ,535 양주시 11,794,535 1,015,752, ,249, , ,919 오산시 17,444,250 2,170,467,057 20,613, , ,993 구리시 안성시 19,099,899 1,329,525,303 91,517, , ,821 포천시 11,847, ,472,418 54,781, , ,519 의왕시 하남시 6,666, ,782, ,212, , ,995 여주시 227,688,667 1,962,819,942 44,122, , ,343 양평군 23,695,451 1,352,531,466 33,322, , ,643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81,222,899 1,159,417, ,131, , ,572 연천군 8,497, ,343,093 78,437, , ,203 * 모든수치는 2010~2012 년평균 * 시 군별장애인거주시설분포는다음과같음. : 수원시 2, 성남시 2, 고양시 5, 용인시 6, 부천시 2, 안산시 4, 안양시 1, 남양주시 3, 화성시 3, 평택시 2, 시흥시 2, 파주시 3, 김포시 2, 군포시 1, 광주시 3, 이천시 7, 양주시 2, 오산시 1, 안성시 3, 포천시 3, 하남시 1, 여주시 2, 양평군 6, 가평군 4, 연천군 2 개소. Ⅱ. 평가결과 57

71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1) 지역및시설유형별결과 경기도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유형별로는중지적장애인시설 46개소, 장애인근로작업장 10개소등총 56개소 5) 가 2013년평가대상이었으며지역별, 유형별로살펴보면아래의 < 표 Ⅱ-30> 과같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경기도 31개시 군중 24개시 군에서운영되고있으며고양시에 7개소로가장많고수원시 4개소, 성남시와평택시에서각각 4개소씩운영되고있음. < 표 Ⅱ-30> 지역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 시 군 구분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우 2013 년이첫번째평가이므로비교분석되지않음. 5) 당초평가대상시설은 57 개소였으나 1 개소가평가대상에서제외되어 56 개소의평가결과를분석하였음 사회복지시설평가

72 구분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계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동두천시 전체 평가결과를총등급에따라살펴보면, 56개소중최우수 13개소 (23.2%), 우수 24개소 (42.9%), 양호 8개소 (14.3%), 보통 8개소 (14.3%), 미흡 3개소 (5.4%) 로나타남. - 각영영별등급분포를살펴보면, 시설및환경 영역에서는 35개소 (62.5%) 가최우수등급을받아과반수이상의시설이기본세팅을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재정및조직운영 영역에서는최우수등급보다우수와양호등급을받은시설이많은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결과는 인적자원관리 나 프로그램및서비스 영역에서도비슷하게나타나고있음. 이는향후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보완해나가야할사업영역을보여준다할것임. 특히, 장애인들이생산한상품들을지역사회에납품하거나지역사회에서주문된상품을생산하는등직업재활시설은외부자원을활용하고홍보하는일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를보면 지역사회관계 에서양호등급 13개소 (23.2%), 미흡등급 15개소 (26.8%) 등으로나타남에따라보다지역사회와의관계형성에체계적인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Ⅱ. 평가결과 59

73 < 표 Ⅱ-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결과의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 ( 개소, %)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총점 13(23.2) 24(42.9) 8(14.3) 8(14.3) 3(5.4) 시설및환경 35(62.5) 14(25.0) 4(7.1) 1(1.8) 2(3.6) 재정및조직운영 14(25.0) 17(30.4) 17(30.4) 5(8.9) 3(5.4) 인적자원관리 11(19.6) 24(42.9) 10(17.9) 5(8.9) 6(10.7) 프로그램및서비스 16(28.6) 23(41.1) 8(14.3) 5(8.9) 4(7.1) 생활인의권리 32(57.1) 7(12.5) 3(5.4) 6(10.7) 8(14.3) 지역사회관계 10(17.9) 10(17.9) 13(23.2) 8(14.3) 15(26.8) 등급구분기준 : 각영역의취득점수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최우수 (90 점이상 ), 우수 (80 점이상 ~90 점미만 ), 양호 (70 점이상 ~80 점미만 ), 보통 (60 점이상 ~7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으로구분함. 평가대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 : 57 개소 다음은시 군별등급분포결과임. 총 56개소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4개시 군에분포하고있으며부천시, 남양주시, 구리시의시설들이각각 2개소가최우수등급을받았음. 고양시의시설들은 7개소중 5개소가우수등급받았으며안산시는 3개소모두우수등급을받음. < 표 Ⅱ-3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 군별 6) 등급분포 구분 등급구분 ( 개소, %) 번호 시 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 경기도시 군순서규정제 1 조에따름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주민등록인구수를기준으로함 사회복지시설평가

74 구분 등급구분 ( 개소, %) 번호 시 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8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Ⅱ. 평가결과 61

75 2) 영역별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대상시설유형전체공통으로채택한지표를중심으로경기도의평가결과를분석하였으며그내용을아래와같음. 7) 1 시설및환경 (A1~A6) - < 표 Ⅱ-33> 에서보듯이경기도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시설의규모및환경은 52개소 (92.9%) 가우수로평가받음으로써기본작업환경은적절한것으로나타남. 편의시설의적절성이나위생상태, 작업안전관리측면에서도 75% 이상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음. 최근에는시설의안전관리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졌고장애인들이작업을하는환경이니만큼특히안전에주의를기울여할것임. 시설평가에서는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주요10개항목 8) 을정하고이를시설의안전관리영역의평가지표로사용하고있음. 그런데이를모두또는 9개이상지키고있는시설이 56개소중 36개소 (64.3%) 라는것은시설들이안전관리에보다많은노력을경주해야함을보여주는결과라할것임. 그리고특히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이에신속하게대처하고인명과시설에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모의훈련이나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부분에시정조치등보다실질적인부분에대한내용을강화하고이를유지해나가는지를확인할수있는모니터링장치가필요할것으로보임. 7) 공통지표별배점방식은항목의조건을충족하였을때를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으로평가하도록하였음. 8) ➀ 매년 1 회주기로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보일러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➁ 매년 1 회주기로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도시가스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➂ 3 년 1 회주기로한국전기안전고아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전기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➃ 매년 1 회주기로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소방서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소방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➄ 매년화재보험, 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 ➅ 최근 3 년동안안전관리에필요한국기술자격법에의한기능사 2 급 ( 전기, 보일러, 가스, 방화관의 5 종에한함 ) 이상자격증을 1 개이상소지한자격자를채용하고있거나, 전문업체에위탁체결하고있다. ➆ 최근 3 년동안안전관리자격을갖추고있는자가 ➅ 의소지하고있는자격증과다른분야의시설안전과관련된교육을 1 개이상이수하고있다. ➇ 최소한월 1 회이상안전점검표에의거시설전체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부분은즉시시정조치를하고있다. ➈ 연 1 회이상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모의훈련을실시하고있다. ➉ 매년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및응급조치반을편성 운영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