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장 환경 분석 등록제 관련 법령 )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 ) 관련 법률 분석 ) 시사점 도출 선진사례 분석 ) 선진 사례 요약 ) 일본, 네덜란드 중심의 선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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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 연구 결과 보고서 -

2 목 차 1 장 환경 분석 등록제 관련 법령 )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 ) 관련 법률 분석 ) 시사점 도출 선진사례 분석 ) 선진 사례 요약 ) 일본, 네덜란드 중심의 선진 사례 ) 시사점 기술 환경 분석 ) 기술 환경 요약 ) 등록 표기 방식 ) 광학적 인식 수단 ) 시사점 장 현황분석 시행 지자체 현황 분석 ) 등록제 실행 현황 ) 자전거 등록제 운영 ) 등록제 활성화 선호도 ) 기타의견 ) 시사점 도출 유사 등록 시스템 ) 자동차 등록 시스템 ) 시사점 장 표준모델 정의 핵심 성공 요인 실행 전략 To-Be 모델 장 등록체계 자전거 등록제도 전체 구성도 등록제 운영 주체 정의 ) 등록제도 업무별 운영 주체 대상 / 128

3 2) 등록 업무 프로세스 ) 업무별 주체 및 업무내용 자전거 등록 ) 등록제 시행방식 (의무제 Vs. 선택제) ) 자전거 등록 프로세스 ) 자전거 등록 입력 항목 정의 ) 등록 절차 ) 등록비용의 산정 ) 도난/분실 신고 체계 ) 분실 자전거 검지 및 회수 ) 방치자전거 처리 ) 이전등록 ) 소유권 말소 ) 등록표기 파손에 대한 조치 번호체계 ) 등록번호 체계 비교 ) 등록번호 정의 ) 선정 등록 번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록표기 ) 등록표기별 비교 ) 등록표기 및 등록증 ) 등록 표기별 비용 비교 등록유효기간 산정 ) 등록 유효기간의 의의 운영비용 ) 시스템 운영 비용 (아웃소싱) ) 발행 및 배송 주체별 등록 표기 비용 ) 주민센터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 소요 비용 및 대비 효과 장 시범 서비스 시범 지역 선정 ) 선정 기준 ) 시범 서비스 지역 시범 서비스 ) 시범 서비스 기간 : 2010년 11월 11일 ~ 2010년 12월 9일 ) 시범 서비스 방식 / 128

4 3) 시범 서비스 시범 서비스 결과 ) 등록 현황 ) 시범 서비스 제약 요건 및 문제점 ) 문제점 해결 방안 ) 시범 서비스 만족도 ) 시범 서비스 결과 의견 수렴 사항 ) 의견 수렴 사항 적용 방안 장 등록제 활성화 방안 활성화 정책 개요 등록제 활성화 정책 ) 등록제 홍보 광고 ) 등록제 교육 캠페인 ) 문화행사 개최 ) 이동 등록 지원 센터 운영 ) 등록대행 자전거 매장 지원 ) 등록자 사은품 지급 ) 분실 자전거 신고자 포상 ) 교통수단 할인 제도 ) 녹색 금융 상품 제공 ) Co 2 마일리지 제공 ) 자전거 등록자 단체 보험 가입 ) 등록 자전거 전용 시설 개발 ) 자전거 시설 개선 비용 지원 활성화 정책 시행방안 장 시스템 이행 계획 단계별 시스템 이행 계획 ) 체계 ) 협의체 구성 시스템 관점의 이행 과제 정의 ) 이행 과제의 우선 순위 정의 ) 단계별 이행 목표 시스템 구성 ) 기본 인프라 ) 행정망 및 경찰청 연계 / 128

5 3) 시스템 구조 웹기반의 중앙 시스템 구성 ) 서비스 구성도 ) 웹기반의 중앙업무 처리 시스템과 지자체 개별 연결시스템 비교 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 시스템 항목별 구축 비용의 산정 ( 하드웨어 ) ) 소프트웨어 및 등록제 스티커 / 검지 운용 장비 ) 구축 비용 합계 ) 스티커 1개 당 총 소요 비용의 산정 장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자전거 정책 수립 지표 생성 ) 청소년 범죄 예방 )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 ) 방치 자전거 처분의 근거 마련 ) 자동차 도로 이용 환경 개선 정량적 효과 ) 자전거 도난율 감소 및 회수율 증가로 인한 경제 효과 ) 탄소 배출량 감소 소결 장 요약 및 제언 연구결과 요약 ) 자전거 등록제 표준 모델 ) 시범 서비스 제언 ) 차대번호 규격화 ) 등록제 관련 법령 개정 ) 향후 RFID를 적용에 대한 고려 )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 128

6 표 목 차 [표 1-1] 선진사례요약...20 [표 1-2] 일본의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유효기간...22 [표 1-3] 등록 표기 방식 비교...32 [표 1-4] 광학적 표기 방식 비교...32 [표 1-5] RFID Tag 구분 및 특징...34 [표 2-1] 지자체 자전거 등록제 시행 현황...42 [표 2-2] 등록 업무별 수행주체 선호도...44 [표 2-3] 현) 자전거 등록시 입력 정보 내용...45 [표 2-4] 자전거 등록제와 자동차 등록제 비교표...49 [표 2-5] 자동차 등록 사업소 업무별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51 [표 4-1] 등록제 설계 고려사항 및 해결방향...57 [표 4-2] 각 업무별 운영 주체 대상...58 [표 4-3] 방문등록과 온라인 등록의 장단점 비교...59 [표 4-4] 방문등록 업무 담당별 장단점 비교...59 [표 4-5] 등록업무 주체 선정 비교표...60 [표 4-6] 등록표기 발행 주체에 따른 장단 비교...60 [표 4-7] 표기 발행 주체별 프린터 구매비용...61 [표 4-8] 등록표기 발행 주체 선정 비교표...61 [표 4-9] 등록표기 부착 주체에 따른 장단점...62 [표 4-10] 등록표기 부착 주체 선정 비교표...62 [표 4-11] 도난 검지 주체 선정 비교표...63 [표 4-12] 등록 시스템 운영 주체 선정 비교표...64 [표 4-13] 업무별 수행 주체 및 업무내용...64 [표 4-14] 자전거 등록 시 입력 항목 정의...66 [표 4-15] 자전거 등록 시 입력 항목 상세내역...67 [표 4-16] 단말기 조회 가능 정보...71 [표 4-17]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입력 정보...74 [표 4-18] 등록표기의 형태별 장 단점...76 [표 4-19] 번호체계 별 장 단점 비교표...76 [표 4-20] 번호체계 지자체 및 자문단 의견 수렴...77 [표 4-21] 번호체계별 다양성 비교 / 128

7 [표 4-22] 등록표기별 장 단점 비교...79 [표 4-23] 등록표기 선정 의견 조사 결과...81 [표 4-24] 등록표기용 RFID의 종류...84 [표 4-25] Metal Tag 인식 기기...84 [표 4-26] 등록 표기별 비용 비교...85 [표 4-27] 스티커 제작 단가...85 [표 4-28] 등록 유효 기간 의견 조사 결과...87 [표 4-29] 운영업무별 소요인원...88 [표 4-30] 시스템 운영 인건비 및 소요비용...88 [표 4-31] 행정안전부 주체 스티커 발행 및 배송 업무 소요인원...89 [표 4-32] 행정안전부 주체 스티커 발행 및 배송 소요 비용...89 [표 4-33] 지방자치단체 주체 스티커 발행 및 배송 소요 비용...89 [표 4-34] 주민센터 소요 비용 산정 기준...91 [표 4-35] 주민센터 연간 소요 비용...91 [표 4-36] 주민센터 정량적 경제적 효과...92 [표 5-1] 시범 서비스 제약 요건 및 문제점...95 [표 5-2] 시범 서비스 문제점과 해결방안...96 [표 5-3] 시범 서비스 지자체 의견 내용...97 [표 5-4 시범 서비스 후 의견 수렴 사항과 적용 방안...97 [표 6-1]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98 [표 6-2] 자전거 주차장 사례 [표 6-3] 자전거 자동 지하 주차장 개념 [표 7-1] 업무 영역별 이행 TASK [표 7-2] 시스템 이행 과제 정리 [표 7-3] 이행 과제 선 후행 관계 [표 7-4] 단계별 시스템 이행 목표 [표 7-5] 중앙 시스템과 분산 연결 시스템 비교표 [표 7-6] 시스템 항목별 구축 비용 [표 7-7] 세부 항목별 구축 비용 [표 7-8] 구축 비용 합계 [표 7-9] 스티커 1개 당 총 소요 비용의 산정 [표 8-1] 등록제 시행 전 자전거 분실 비용 / 128

8 [표 8-2] 등록제 시행 후 자전거 분실 비용 [표 8-3]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CO2 처리비용 [표 8-4]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편익비용 / 128

9 그 림 목 차 [그림 1-1] 자전거등록신청서양식 (별지 제4호서식)...13 [그림 1-2] 현행 법률에 정의된 자전거 등록 절차...17 [그림 1-3] 현행 법률에 정의된 전입 신고시 자전거 주소 이전 절차...18 [그림 1-4] 일본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주체...21 [그림 1-5] 일본의 자전거 등록절차...22 [그림 1-6] 일본의 자전거 등록스티커 (도쿄, 오사카)...23 [그림 1-7] 네덜란드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주체...24 [그림 1-8] 네덜란드 자전거 등록 절차...25 [그림 1-9] 네덜란드 DPC 검지...25 [그림 1-10] 네덜란드 DPC 스티커...26 [그림 1-11] 네덜란드 DPC 스티커 부착 위치...26 [그림 1-13]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사이트...27 [그림 1-12] 네덜란드 DPC 잠금장치...27 [그림 1-14]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서비스 항목...28 [그림 1-15]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화면...28 [그림 1-16] 영국의 등록 스티커...29 [그림 1-17] 경찰 스티커 및 전자 테그...29 [그림 1-18] 영국의 자전거 등록 절차...30 [그림 ] 프랑스의 자전거 등록 절차...30 [그림 ] 프랑스의 등록 자전거 표기 방법...31 [그림 1-21] RFID의 다양한 형태...33 [그림 1-22] RFID 수동형 Tag 동작원리...33 [그림 1-23] RFID 능동형 Tag 동작원리...34 [그림 1-24] RFID 시스템 구성요소...35 [그림 1-25] 음각방법...36 [그림 1-26] 보안스티커...36 [그림 1-27] 번호판...37 [그림 1-28] 바코드...37 [그림 1-29] 바코드 사용 사례...38 [그림 1-30] 2차원 바코드 (QR-Code)...38 [그림 1-31] 2차원 바코드(QR-Code) 사용 사례 / 128

10 [그림 1-32] 3차원 바코드(스마트 태그) 사용 사례...41 [그림 2-1] 등록제도 시행 배경...43 [그림 2-2] 등록 채널의 선호도...43 [그림 2-3] 표기 방식의 유의점 의견...45 [그림 2-4] 등록제 활성화 방안 선호도...46 [그림 2-5]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 절차...50 [그림 2-6] 방문을 통한 자동차 등록 절차...51 [그림 3-1] To-Be 모델 (AS-IS)...55 [그림 3-2] To-Be 모델 (To-Be)...55 [그림 4-1] 등록제도 설계 시 우선 고려사항...56 [그림 4-2] 자전거 등록제도 구성도...57 [그림 4-3] 등록방법 선호(자출사 설문)...60 [그림 4-4] 자전거 등록제 시행 의견...65 [그림 4-5] 선택제와 의무제 선호도 비교...65 [그림 4-6] 자전거 등록 Life Cycle...66 [그림 4-8] 자전거 등록 시 입력 사진...68 [그림 4-7] 자전거 차대번호 표기 위치...68 [그림 4-9] 인터넷 등록 절차...69 [그림 4-10] 자전거 등록비용 설문조사...70 [그림 4-11] 자전거 분실 신고 프로세스...71 [그림 4-12] QR코드 조회 화면...72 [그림 4-13] 분실 자전거 발견 신고 프로세스...72 [그림 4-14] 등록표기 선호도...80 [그림 4-15] 등록표기 스티커 예...81 [그림 4-16] 자전거 등록증 예 - 개인등록자...82 [그림 4-17] 자전거 등록증 예 - 법인등록자...83 [그림 4-18] 등록유효기간 선정 설문조사 결과 (자출사)...87 [그림 4-19] 주민센터 주요업무...90 [그림 5-1] 시범 서비스 만족도 평가 설문...96 [그림 6-1] 화장실 일체형 샤워장 [그림 6-2] 활성화 제도 시행 우선 순위 사분위 표 [그림 7-1] 1단계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 128

11 [그림 7-2] 서비스 구성도 [그림 8-1] 자전거 등록제의 기대 효과 [그림 8-2] 부분별 에너지소비 동향 / 128

12 1 장 환경 분석 이번 장에서는 자전거등록제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환경 분 석을 한다. 이 환경 분석 자료는 자전거등록제 표준모델 개발의 근거 기준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현행 법률에 명시된 자전거 등록제 주체와 등록방식, 그리고 활성화 방안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자전거 등록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자전거 등록제에 쓰일 표 시 장치나 IT 기술 요소들의 현 기술을 분석하여 IT적 요소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1. 등록제 관련 법령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그리고 [서식양식4]에서 시행 규칙 및 자전거등록증 서식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 11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59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다. 1)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이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개정 >) 1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 2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 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 제23조(권한의 위임) 1 삭제< > 12 / 128

13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 면 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 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1 읍 면 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 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 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 면 동 장에게 위임한다. [그림 1-1] 자전거등록신청서양식 (별지 제4호서식) 13 / 128

14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검색 : 10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LIS 미등록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군포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자전거등록제 명시 조례 : 59개 지방자치단체 A (구청장 등의 책무) :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 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1 :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동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B :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B1 : 2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는 자전거보관소 등 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B2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 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 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B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4 : (자전거정비소의 운영) 1군수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 거 정비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군민에 한하여 그 이용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법 제22조에 의해 군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 한다. 자전거정비 소의 이용요금 및 보조비율,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C : (자전거의 등록) 1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 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14 / 128

15 C1 : 2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의 요금할 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C2 :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 제작) 1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 작 부착할 수 있다. C3 : 2자전거의 등록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 A, B2, B3 서울특별시 강동구 : A, B2, B3 서울특별시 구로구 : B3 서울특별시 노원구 : A, B2, B3 서울특별시 마포구 : B3 서울특별시 성북구 : B2, B3 서울특별시 양천구 : B3 서울특별시 종로구 : B3 부산광역시 : B3 대구광역시 달서구 : B3 광주광역시 : B2, B3, C 광주광역시 동구 : B3, C 대전광역시 서구 : B3 인천광역시 : A, B2, B3 인천광역시 계양구 : B2, B3 인천광역시 옹진군 : B2, B3 강원도 : B3 강원도 속초시 : B3 강원도 화천군 : B3 경기도 수원시 : B3 경기도 안양시 : A1, C 경기도 군포시 : A1, C 경상남도 사천시 : C 경상북도 : B2 서울특별시 강남구 : A, B3 서울특별시 강북구 : A, B2, B3 서울특별시 금천구 : A1, B3 서울특별시 도봉구 : B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A, B2, B3 서울특별시 송파구 : B 서울특별시 은평구 : B3 서울특별시 중랑구 : B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B3 대구광역시 동구 : B3 광주광역시 남구 : B, B1 광주광역시 북구 : B, B1 인천광역시 강화군 : B2, B3 인천광역시 남구 : B2, B3 인천광역시 중구 : B3 강원도 삼척시 : B3 강원도 양양군 : B4 강원도 횡성군 : B3 경기도 안산시 : C, C1 경기도 오산시 : B3 경상남도 창원시 : A1, C 경상북도 경주시 : C2, C3 15 / 128

16 전라남도 : B2 전라남도 담양군 : C2 전라남도 여수시 : A1, B 전라북도 : B3 충청남도 : B3 충청남도 금산군 : B3 충청남도 아산시 : A1, B3 이상 5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 C2 전라남도 목포시 : A1, B 전라남도 장흥군 : C2 전라북도 전주시 : B2 충청남도 공주시 : A1, B3, C2 충청남도 보령시 : B3 2) 관련 법률 분석 가) 내용별 법률 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자전거 등록 업무 주체정의 : 지방자치단체장 2항 시도지사 책무 : 정보 공유 및 통합관리 제23조 2항 자전거 등록 대행 : 읍 면 동의 장에게 위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1항 자전거등록신청양식과 자전거등록증 교부 2항 전입신고시 자전거등록 여부 신고 제6조 - 자전거 등록 대행 : 읍 면 동의 장에게 위임) 지방자치단체 조례 A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 7개 지자체 A1 자전거 등록 대행 : 읍 면 동의 장에게 위임 : 8개 지자체 B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 자전거등록제 권장 홍보 : 5개 지자체 B1 자전거 등록자 지원 :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 우선 이용 및 요금 할인 B2 B1과 내용 상동 : B1(2)+B2(15) : 17개 지자체 B3 자전거 등록자 지원 : 자전거주차장 우선 주차 : 41개 지자체 B4 자전거 등록자 지원 : 자전거정비소 설치 및 요금할인 : 강원 양양군 C - 자전거 등록 : 7개 지자체 C1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 자전거등록제 권장, 등록번호판 교부,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요금 할인 혜택 : 경기 안산시 C2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 자전거 등록, 번호판 제작, 부착 : 5개 지자체 C3 지방자치단체장 책무 : 자전거 등록 시기, 방법) : 경북 경주시 16 / 128

17 나) 법률 분석 자전거 등록제 주체 정의 행정안전부 : 자전거 등록제 제도 정비 시도지사 : 시도내 자전거등록 정보 공유 및 통합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 : 자전거등록 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1항) 읍 면 동장 : 자전거등록 업무 대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자전거 등록 운영 시도 단위의 시스템 통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자전거 등록 절차 [그림 1-2] 현행 법률에 정의된 자전거 등록 절차 17 / 128

18 자전거 주소 이전 절차 [그림 1-3] 현행 법률에 정의된 전입 신고시 자전거 주소 이전 절차 활성화 방안 자전거 관련 시설(자전거 보관서, 자전거 정비소) 우선 이용 및 요금 할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록 표시 방법 등록 번호판 부착 : 6개 지자체 (경기 안산시, 경북 경주시, 전남 나주시, 담양군, 장흥군, 충남 공주시) 18 / 128

19 3) 시사점 도출 19 / 128

20 2. 선진사례 분석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덴마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 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대학 등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 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등이 대표 적이다. 그리고 RFID 1 방식을 적용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며 영국은 또한 QR- Code 2 를 사용하여 서비스하는 곳도 있다. 선진사례 분석에서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일본, 네덜란드 2개국을 중심으로 도입배 경과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자전거등록제의 가이드라인과 앞으로의 시 행 방향을 도출하고 한다. 1) 선진 사례 요약 [표 1-1] 선진사례요약 항 목 일 본 네 덜 란 드 시행시기 1979년 1987년 전산화 1996년 2003년 시행방식 의무제 강제성 없음 등록률 77% (2007년) 37.7% (2007년) 회수율 41.2% 10% 운영주체 내각부 교통도로공사 등록기간 5년 ~ 무제한 무제한 등록비용 315엔 ~ 600엔 10유로 등록주체 경찰서 경찰서 등록대행 자전거 판매 수리점 자전거 판매 수리점 등록방법 방문등록 방문/인터넷 등록 검지주체 경찰관 경찰관 검지방법 경찰관 불심검문 DPC 3 리더기 표기방식 스티커 DPC 스티커 1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2 QR-Code : Quick Response Code 3 DPC : Diefstal Preventie Chip (Theft Prevention Chip) : 절도방지칩 20 / 128

21 2) 일본, 네덜란드 중심의 선진 사례 현재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는 각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시행 하고 있 으며, 음각방식과 자전거번호판 형태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IT기술을 접목하여 RFID나 QR-Code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국가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등록제 시행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 일본 자전거 등록제 시행 연혁 1979년 자전거상조합과 협력하여 자전거방범등록 시행 1994년 자전거방범등록 의무화 1996년 자전거방범등록 전산화 법적 근거 [자전거 안전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것에 따라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방범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 및 도난회수율 등록률 77% (2007년) 2008년 경시청 경찰백서 의무제 시행 15년간 80%를 넘지 못함 등록자전거 도난회수율 41.2% (분실 393,462건, 도난회수 162,077건) 년 범죄통계서 운영 주체 [그림 1-4] 일본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주체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도도부현경찰본부 도도부현 자전거상호협동조합 21 / 128

22 등록유효기간 지자체별 기간 설정 : 5년, 7년, 8년, 10년, 무제한 [표 1-2] 일본의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유효기간 5년 7년 8년 10년 제한없음 교통부, 오키나와현 등 아오모리 후쿠시마 요코하마 나라현 등 시이바타 군마 아이치 이바라키현 등 도코도 훗카이도 아키다 치바현 등 나가타 나가노 돗토리 히로시마 구마모토현 등 등록비용 지자체별 상이한 등록비: 315엔, 500엔, 525엔, 600엔 등록장소 방범등록소 (각 도도부현자전거상방범협회에 가입한 자전거점) 등록절차 [그림 1-5] 일본의 자전거 등록절차 검지 방법 : 경찰관의 불심검문형태로 자전거방범등록증 확인 (미소지시 경찰서 동행) 22 / 128

23 등록자전거 인지 방식 : 스티커 [그림 1-6] 일본의 자전거 등록스티커 (도쿄, 오사카)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부착 위치 :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부착 나) 네덜란드 자전거 등록제 시행 연혁 1987년 자전거 사용자들에 의해 자체 등록제 시행 1992년 저조한 실적으로 등록제 폐지 1999년 통합안전프로그램(IVP) 도입 2001년 자전거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 발의 2003년 자전거 등록 시스템 구축 2005년 자전거 프레임번호 표준화 (제조사 2문자 + 7자리 일련번호) 2006년 도난방지칩(DPC) 도입 2008년 통합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전거등록 서비스 시작 신규자전거에 도난방지칩(DPC) 내장 강제성 없음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령1994 (Wvw Wegenverkeerswet)] 70K조 1항 도로교통당국은 자전거의 등록을 유지한다. 2항 장관 규칙은 등록 내용과 절차 및 그 데이터의 사용과 전송에 관한 규 칙을 규정한다. 3항 1항의 등록데이터 수집은 도난 자전거의 검지뿐 아니라 자전거도난 방 지와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4항 등록의 기록은 정의된 도로교통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도로교통당국은 지역당국에 의해 정의된 상황들을 기반으로 요금을 정의한다. 5항 도로교통당국은 데이터 기록 또는 이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요율의 지 불 등록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를 결정한다. 23 / 128

24 규칙 70L 1항 도로교통당국은 자전거(이 법률하에 주어진 마크가 없는)의 대상의 범 주 식별을 위한 행정명령에 의해 등록을 유지한다. 2항 장관 규칙은 등록 내용과 절차 및 그 데이터의 사용과 전송에 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3항 1항의 등록 데이터 수집은.도난 방지와 이동 수단의 수령과 법령 2조 에 따라 다른 진행 절차가 행정목적이여야 하는 것처럼 도난 이동 수 단의 검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4항 법령 70K조의 4항과 5항은 적용되어야만 한다. 등록 및 도난회수율 등록 : 4,524,283 자전거 (2007년 10월 15일) 등록률 : 37.7% DPC 등록 : 2,456,131 자전거 2007년 10월 15일 도난자전거 8,134대 도난 (DPC장착 : 1,835대, 미장착: 6,298대) 도난 자전거의 77.4%가 DPC 미장착 자전거 이상 fietsen.123 뉴스사이트 2008년 1월 8일 기사 도난회수율 : 10% (12만대 도난 신고, 1만2천대 도난회수) 네덜란드 자전거등록 사이트(www.fietsenregister.nl) 운영 주체 교통도로공사(RDW 4 ) 주관아래 RDC 5 (RAI 6 DataCentrum)에서 데이터 관리 총괄 하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그림 1-7] 네덜란드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주체 교통도로공사(RDW) RDC (RAI Datacentrum) 경찰 및 지자체 4 RDW : Rijksdienst voor Wegverkeer(Civil Service for Road) : 도로교통공사 5 RDC : RAI DataCentrum(RAI Data Center) : RAI 데이터 센터 6 RAI : Rijwiel en Automobiel Industrie (Bicycle and Automotive Industry) : 자전거와 자동차 산업 24 / 128

25 등록유효기간 : 자전거 소유기간 내내 등록비용 : 10유로 등록장소 : 경찰서 방문 신청 (자전거 수리점에서 대행 접수) 등록절차 2008년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그림 1-8] 네덜란드 자전거 등록 절차 검지 방법 : 경찰관이 DPC 리더기로 검지 [그림 1-9] 네덜란드 DPC 검지 25 / 128

26 등록자전거 인지 방식 : DPC 스티커 [그림 1-10] 네덜란드 DPC 스티커 부착 위치 [그림 1-11] 네덜란드 DPC 스티커 부착 위치 26 / 128

27 기존 자전거 DPC 장착 수단 DPC 내장 잠금장치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그림 1-12] 네덜란드 DPC 잠금장치 인터넷 서비스 (http://www.fietsenregister.nl) [그림 1-13]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사이트 27 / 128

28 인터넷 서비스 항목 [그림 1-14]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서비스 항목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자전 자전 정보 정보 도난 등록화면 [그림 1-15] 네덜란드 인터넷 등록 화면 이니 판매점 주소 모델 28 / 128

29 다) 영국 1 운영주체 : 비영리단체인 Bike Revolution와 Selectamark Security Systems plc. 에서 서비스 2 등록 유효기간 : 자전거 소유기간 내내 3 등록 비용 * Bike Revolution - 자전거 등록 무료 - Pulse ID : 7.95파운드 [그림 1-16] 영국의 등록 스티커 * SSS (Selectamark Security System) - 자전거 등록 무료 - 자전거 등록 + 경찰 인증 마크 : 파운드 - 자전거 등록 + 경찰 인증 마크 + Electronic Datatag : 파운드 [그림 1-17] 경찰 스티커 및 전자 테그 29 / 128

30 4 등록 장소: 웹사이트 5 등록 절차 [그림 1-18] 영국의 자전거 등록 절차 6 검지방법 * Bike Revolution - QR-Code를 이용 모바일로 검지 * SSS (Selectamark Security System) - 쌀알 크기의 전자Datatag를 리더기로 인식 라) 프랑스 1 운영주체 : 프랑스 자전거 단체인 FUBicy 2 등록 유효기간 : 자전거 소유기간 내내 3 등록 비용 : 코드리스트와 음각장치 렌트 비용 4 등록 장소 : 자전거 단체, 자전거 판매점, 자전거 수리점 5 등록 절차 [그림 ] 프랑스의 자전거 등록 절차 30 / 128

31 6 등록자전거 인지 방법 [그림 ] 프랑스의 등록 자전거 표기 방법 3) 시사점 31 / 128

32 3. 기술 환경 분석 1) 기술 환경 요약 등록 표기 방식 [표 1-3] 등록 표기 방식 비교 항 목 RFID 음각 스티커 번호판 인식 방법 무선 시각 시각 시각 시인성 최하(1) 상(4) 상(4) 최상(5) 훼손 최상(5) 상(4) 하(2) 상(4) 비용 하(1) 하(1) 최상(5) 최하(1) 부착용이성 보통(3) 최하(1) 최상(5) 하(2) 보안성 최상(5) 상(4) 보통(2) 상(4) 활용성 최상(5) 최하(1) 상(4) 하(2) 총점 최상(5), 상(4), 보통(3), 하(2), 최하(1), 광학적 표기 방식 [표 1-4] 광학적 표기 방식 비교 항 목 바코드 QR-Code 스마트 태그 인식 방법 광학 광학 광학 시인성 하(1) 중(2) 상(3) 훼손 하(1) 상(3) 중(2) 보안성 하(1) 중(2) 상(3) 발행편의성 중(2) 상(3) 하(1) 정보용량 하(1) 상(3) 상(3) 인식수단 상(3) 중(2) 하(1) 검지성 하(1) 상(3) 증(2) 총점 상(3), 중(2), 하(1) 32 / 128

33 2) 등록 표기 방식 가) RFID RFID 란 RF(Radio Frequency) + ID(Identification) : 전파 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종류 : Card Tag, Label, Coin 등 (Transponder, Smart Label이라고도 불림) 방식 : 비접촉식 장점 : Tag를 동시에 인식 및 이동 중 인식 가능 장애물 투과, 반영구적인 사용, 대용량 데이터 반복저장 가능 인식속도 빠름, 다양한 형태로 생산 가능 [그림 1-21] RFID의 다양한 형태 동작원리 상호유도(Inductively Coupled) 방식 : 수동형 Tag [그림 1-22] RFID 수동형 Tag 동작원리 33 / 128

34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 방식 : 능동형 Tag [그림 1-23] RFID 능동형 Tag 동작원리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RFID Tag 구분 및 특징 [표 1-5] RFID Tag 구분 및 특징 분류기준 구 분 특 징 수동형 Tag * 내장 배터리나 외부 전원 필요 없음 * 구조 간단, 비용 저렴, 반영구적 수명 * 짧은 인식 거리 (1.8m 이하) * 높은 출력의 리더기 필요 전원 * 보통 32~128비트 Read-Only Tag가 많음 여부 능동형 Tag * 내장 배터리 사용 * 읽기/쓰기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메모리 사용 * 최장 사용시간 10년 * 30~100m 인식 거리 저주파수 대역 * 저가형, 느린 인식 속도 (100~500KHz) * 짧은 인식거리 (1.8m 이하) * 사용분야 : 보안, 자산관리, 동물 식별 주파수 중주파수 대역 * 중간 인식거리, 중간 비용, 중간 인식 속도 대역 (10~15MHz) * 사용분야 : 보안, 스마트 카드 고주파수 대역 * 30m 이상 장거리, 고비용, 빠른 인식 속도 (860~930MHz, * 사용분야 : 철도, 차량, 컨테이너 추적, 2.4GHz) 자동통행료 징수 시스템 34 / 128

35 * 메모리 크기(25Bit~512KB), 형태(Read-Only, Read/Write, OTP 7 ) 기타 * 메모리 종류(EEPROM 8, FRAM 9, SRAM 10 ), CPU 11, COS 12, 암호 프로세서 채용여부 RFID 시스템 구성요소 Tag (Transponder) : 제품 등의 고유 정보 저장 (안테나와 IC칩으로 구성) 리더기 (Interrogator) :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무선 송수신기 (수동형 Tag의 경우 Tag IC칩 동작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서버 (Host Computer) 응용프로그램 : ERP, SCM, CRM 등 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 LAN, 인터넷 등 [그림 1-24] RFID 시스템 구성요소 RFID 시스템 문제점 환경적 제약 :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신호가 왜곡되거나 잡음의 영향 높은 가격 : RFID칩당 가격이 20~30센트 정도이며 (Tag당 1500~2000원 정도) RFID에 맞는 전산 시스템 투자 필요 RFID관련 리더기, 안테나, Tag용 칩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 7 OTP : One-Time Password : 1회용 패스워드 - 로그인 할 때마다 1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보안 시스템 8 EEPROM : 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 전기적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읽기 전용 기억 장치 9 FRAM : 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 강유전체 막기억 장치 10 SRAM : Static Random Access Memory : 정적 기억 장치 11 CPU : Central Processing Unit : 중앙 처리 장치 12 COS : Class Of Service : 서비스 종별 35 / 128

36 나) 음각 음각이란? 음각기계로 자전거 프레임에 고유번호를 직접 새겨 넣는 방식 음각방법 [그림 1-25] 음각방법 음각 방식의 장점 표기 보존성 : 음각된 고유번호의 훼손이 어려움 음각 방식의 문제점 비싼 음각기계 : 음각기계의 비싼 구입비 음각의 번거로움 : 음각을 위한 기술인력 필요 및 상당한 시간 소요 자전거 프레임의 손상 : 음각으로 인한 자전거 프레임 손상으로 안전성 훼손 범용성이 떨어짐 : 카본프레임 등 일부 프레임에는 사용 불가 다) 스티커 스티커 (보안스티커) 보안 기능을 가진 스티커로 부착 후 훼손시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6] 보안스티커 36 / 128

37 스티커 장점 저렴한 발행 비용 : RFID나 번호판 제작에 비해 저렴한 발행 비용 부착의 용이성 : 자전거 부착시 RFID나 번호판에 비해 부착이 용이 발행 및 배송의 편의성 : 빠른 발행이 가능하며 우편 등의 배송이 용이 시인성 좋음 : 다양한 색상 및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여 시인성이 좋음 스티커 문제점 훼손에 약함 : 날씨나 온도 등 환경에 의한 훼손이 쉬움 정보위조가 쉬움 : 덧붙임 등에 의한 정보 위조가 쉬움 라) 번호판 [그림 1-27] 번호판 번호판의 장점 시인성 높음 정보위조가 어려움 : 스티커에 비해 정보 위조가 어려움 번호판의 문제점 높음 발행 비용 : 스티커에 비해 발행 비용이 높음 발행 및 배송이 어려움 : 특정 장소에서 발행 및 부착하여야 함 3) 광학적 인식 수단 가) 바코드 바코드 컴퓨터가 읽고 입력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문자나 숫자를 흑과 백의 막대 기호와 조합한 코드 [그림 1-28] 바코드 37 / 128

38 코드부여 : 한국유통정보센터 국제코드 : EANA (European Article Numbering Association) 바코드 장점 빠른 인식 속도 : 1초 내외 저렴한 비용 :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가능 다양한 인식 수단 : 저렴하고 다양한 바코드 인식 장치 바코드 방식의 문제점 인식거리 짦음 : 0~50cm의 인식거리 인식률 및 손상률 높음 : 인식률 95% 이하 및 손상에 매우 약함 낮은 보안 : 보안 능력이 거의 없음 저장 데이터의 한계 : 1~100Byte의 단순한 숫자와 문자 저장 바코드 생성시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함 사용 사례 [그림 1-29] 바코드 사용 사례 유통생산품 기프트콘 나) 2차원 바코드 (QR-Code) QR-Code 란 QR(Quick Response) 코드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태의 이차원 바코드 [그림 1-30] 2차원 바코드 (QR-Code) 개발 및 라이선스 일본의 덴소 웨이브에서 개발, 무료로 발행 및 생성 가능 38 / 128

39 인식 프로그램 : Scany / Qroo Qroo / Eggmon / QRDic / 다음QR앱리더기 등 QR-Code 장점 바코드 용량 제한의 극복 : 1차원 바코드에 비해 100배 이상의 고밀도 정보를 코드화 다양한 정보 저장 가능 : 숫자 최대 7089자, 문자최대 4296자, 아시아문자 최대 1817자 훼손에 강함 : 정보가 손상되더라도 상당부분 복구가 가능 공간활용성 : 작은 공간에도 인쇄가 가능 인식성 높음 :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인식 가능 QR-Code 문제점 인식 프로그램 또는 장치 필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인식 가능, 다양한 어플 존재) 바코드에 비해 복잡한 생성 알고리즘 사용 사례 [그림 1-31] 2차원 바코드(QR-Code) 사용 사례 제품홍보(카다로그 대체) 영국 자전거등록 단체 고지서 명함 39 / 128

40 다) 3차원 바코드 (스마트 태그-MS Tag) 스마트 태그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0년 초에 개발하여 베타서비스 중인 HCCB (High Capacity Color Barcode) 즉 고용량 칼라 바코드 코드부여 :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태그 사이트에서 발급 인식 프로그램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Tag Reader 종류 Simple Tag : Black, Yellow, Magenta, Cyan 4가지 색의 단순 칼라 조합형 태그 Custom Tag : 기존 칼라 태그에 배경화면을 입힌 태그 Design Tag : 태그 박스 안의 칼라 점들을 인식범위내에서 디자인한 태그 장점 다양한 컬러 사용으로 디자인적 요소 가미가 쉬움 제작 크기가 QR-Code보다 다양 (1.9cm ~ 305cm, QR-Code는 1.5cm~5cm) 암호 설정 및 유효기간 설정 가능 문제점 마이크로소프트의 Tag Reader 프로그램으로만 인식 가능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만 생성 가능 40 / 128

41 사용 사례 [그림 1-32] 3차원 바코드(스마트 태그) 사용 사례 상품광고 4) 시사점 41 / 128

42 2 장 현황분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업무를 10년 06 월 현재 김해시, 사천시, 양천구, 제주자치도, 진해시(창원시) 등이 시행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시행현황 및 담당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 하여 등록제 시스템 도입방 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시행 지자체 현황 분석 1) 등록제 실행 현황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미 시행 지자체가 더 많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등록율이 저조 하여 분실 예방 및 자전거 현황 파악 등의 등록제 시행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 등록 현황 각 도시마다 자전거 보유율을 10~30%로 예상 하고 있으며(전국16.6%),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예상되는 자전거 수에 비해 등록 자전거 수는 매우 적은 숫 자이며, 각 지자체의 홍보와 노력에도 1년에 1천 여대의 등록도 하기 힘든 실정 이다. [표 2-1] 지자체 자전거 등록제 시행 현황 지자체 도입 년도 관내인구 자전거 수 등록 등록증/ 분실/ (예상) 자전거 수 스티커 회수 김해시 2008 년 43 만 120 없음 사천시 2010 년 04 월 12 만 3.8 만 143 등록증 양천구 2009 년 03 월 50 만 8.5 만 3000 스티커 85/5 제주도 1999 년 54 만 10 만 6500 등록증 진해시 2008 년 17 만 1.6 만 1800 스티커 10/0 나) 등록제 도입 배경 및 시행 기관 등록제 도입 배경은 도난/분실 방지 와 자전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 42 / 128

43 이터 수집의 목적에 있으며, 등록제 도입 시 일본 및 국내(김해, 진해 등) 지자체 의 시행 모델을 참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제 운영의 주체는 각 지자체 이며, 진해시 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입력 하고 주민센터에서 관리자의 확인 후 스티커를 수령 하고 타 지자체 는 시청 혹은 구청에서 등록 및 등록증/스티커 발 부를 하고 있어 등록자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많이 있고, 등록자가 몰릴 경우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과중이 예산된다. [그림 2-1] 등록제도 시행 배경 다) 도난 신고 및 분실 자전거 회수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중 대다수가 온라인 혹은 전화로 도난/분실 신고를 받고 있으나, 분실신고가 실질적인 회수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를 통하여 타인이 재 등록을 하는 것은 방지 하는 소극적인 방어책으로서 분실 자전 거의 회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도난/분실 신고 접수 및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등록제가 의무규정이 아니며,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의 가치가 낮아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 문이라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생각 하고 있다.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방치 자전 거 여부를 파악 하거나 도난 의심 자전거를 확인 할 여력이 없으며, 도난 자전거 리스트를 경찰에 넘겨 주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 이는 경찰의 인력 도 부족하긴 하지만 분실/도난 자전거를 쉽게 인지 하고 단속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 자전거 등록제 운영 앞으로 자전거 등록 통합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그 등록 방식과 업무 처리 방 안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 하기 위하여 등록 방식과 각 업무별 운영 주체 및 표시 방 법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하였다. [그림 2-2] 등록 채널의 선호도 가) 등록 채널의 선호도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업무의 효율과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 는 여러 채널을 확보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으 나, 인터넷 신청 후 등록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43 / 128

44 과정에 대하여는 의견이 꼭 담당인력에게 확인 받아야 등록 가능 하다 와 시스템 이 완벽하다면 등록자 본인이 인터넷 등록 하는 것으로 만족 할 있다. 라는 의견 으로 나뉘었다. 나) 등록제 시행 및 운영 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업무별로 담당 운영 기관이 분리 되거나 여러 기관이 협력해 야 할 필요가 존재 하며, 이에 각 업무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 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한바 등록 및 등록증 발행 업무는 주민센터와 지자체에서 수행 하는 것을 선호 하였으며, 도난 및 분실 접수/검지는 경찰, 주민센터, 지자체 등 가능한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시행 하는 것을 선호 하였다. [표 2-2] 등록 업무별 수행주체 선호도 업무 구분 내 용 (중복선택) 자전거 등록/접수 등록표기 발행 등록표기 배포/부착 분실자전거 접수 분실자전거 검지 방치자전거 검지/수거 분실/방치 자전거보관 결과 비고 결과 비고 결과 비고 결과 비고 결과 비고 결과 비고 결과 비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등록은 여러 기관에서 가능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음. 등록표기의 발행은 시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발 행 하는 안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 하는 안이 주축을 이룸. 번호 표기 부착은 본인 부착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착 실수 및 부착 위치 착오를 막기 위하여 주민센터 혹은 시민단체의 대행이 부각됨. 분실자전거 신고는 경찰 및 주민센터, 온라인,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 되기를 요망함. 분실 및 도난 자전거의 검지는 경찰의 불심검문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난 방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함. 방치 자전거의 수거는 현행의 지자체 관리 방안과 경찰청의 지원 등의 의견이 많음 분실/방치자전거의 보관은 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것을 선호 44 / 128

45 자전거등록 제도 관리 시스템운영 /관리 결과 비고 결과 비고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등록제도 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것을 선호 시스템 운영은 지자체와 민간 등이 협의 하여 진행. 다) 등록정보 요소 등록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4] 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자전거 정책 및 이용현황에 유의한 정보를 포함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자전거 정보와 등록자 정보 일반정보 등 으로 나누어 의무 입력과 선택입력을 구분 지었다. [표 2-3] 현) 자전거 등록시 입력 정보 내용 구분 필수/선택 정보 비고 차대번호, 제조사, 색상, 사진, 휠크기, 형태-BMX 13, MTB 14, 자전거 필수 기어단수, 형태 로드, 사이클, 외발, 정보 선택 모델명, 용도, 가격대, 구입일, 구매처 어린이, 일반 등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이메일, 핸드 이메일, 핸드폰, 집 등록자 필수 폰, 집전화 전화 3중 1개는 필 정보 선택 직업 수 나머지는 선택 일반 필수 등록구분(신규, 이전, 연장, 폐기) 라) 표시 방식 및 유의점 등록 표식의 방식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번호판 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는 스티커 방식을 선호 하였다. 등록 표시 설계 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시인성 이고 등록제도는 의무제 시행과 선택제 시행의 의견이 분분 하였다. [그림 2-3] 표기 방식의 유의점 의견 13 BMX : Bicycle Motocross : 20인치 바퀴를 사용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14 MTB : Mountain Bike : 산악자전거 45 / 128

46 마) 등록비 선정 자전거 등록업무가 시스템 및 인력의 투자를 동반하는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으나 등록비의 징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저가 자전거 등의 경우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등록비의 징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3) 등록제 활성화 선호도 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인센티브였으며, 그 다음으로 홍보 및 등록 행사,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순 이었다. 또한 인센티 브를 주기 위한 예산 지원과 등록제를 위한 전담 직원의 충원 등이 필요 하다는 의견 이 있었으며, 현재 인력으로는 등록제를 활성화 하고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4] 등록제 활성화 방안 선호도 4) 기타의견 가) 자전거 보험의 문제 해결 현행 자전거 보험이 일반 상해 보험과 차별성이 없어 상해 및 자기방어 비용 등은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자차 보험 없어 도난 및 자차 파손 시에 보상 받을 길 이 없고, MTB, 자전거 시범 등의 경우에도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 이여서 자전거 보험 가입률이 낮은 형편이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보험의 개발은 필 수 이며, 등록제를 통하여 실질적인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46 / 128

47 나)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전거 등록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에 동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로 및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개발 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 하고, 교차로 통과 및 야간 주 행 시에도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다)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지자체 담당자 들은 현재의 인력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 하였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인력 구성과 비교 하여도 자동차 등록팀 의 인력에 비해 자전거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형편이다. 자전거 등록의 주체가 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로 지정 된다면, 현재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으며, 인력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운영 예산 및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의 지정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경찰과의 업무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현 등록제가 활성화 되어도 도난의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력이 절실 하다 경찰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가장 강력한 기 관임으로 등록제 수행에서 제외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업무와 인력으 로 볼 때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등록제 시스템의 수준으로는 경찰의 협력을 요청 하기 어려움으로 경찰도 편하게 사용하고 도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혹은 경찰용 시스템의 구현 등으로 경찰이 쉽게 사용 하고, 실질적인 도난 방지, 도난 자전거 회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47 / 128

48 5) 시사점 도출 48 / 128

49 2. 유사 등록 시스템 1) 자동차 등록 시스템 가) 자전거 등록제와 자동차 등록제 비교 [표 2-4] 자전거 등록제와 자동차 등록제 비교표 구 분 자전거 등록제 (가안) 자동차 등록제 비 고 방식 인터넷, 방문 인터넷 12월부터 방문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차인터넷 등록의무 선택제 의무제 등록 실시 관리주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도난검지 경찰청, 일반인 경찰청 등록표시 스티커 번호판 등록번호 체계 등록연도(2)-지자체(2)-연번(4) (11-A1-ABCD) 숫자(2)-문자(1)-숫자(4) (12가 1234) 등록표시 부착 사용자 수령(방문, 우편)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현재보유자전거 800만대 등록대수 (잠재 등록 대수) 1,794만대 2012년 국가 목표 (2010년 12월 기준) 2,880만대(보급률 60%) 등록대상 자전거, 전기자전거 등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업무내용 자전거 통합관리 자전거정책결정지원 자동차 통합관리 자동차정책결정지원 등록, 변경, 소유이전, 등록, 변경, 소유이전, 세부업무 말소, 도난/분실, 방치자전거 관리 말소, 폐차, 민원관리, 검사점검 등 자동차의 경우 도난 관리는 업무시스템 페이지구성 13개 기능 페이지 23개 기능 페이지 경찰청에서 담당 비용 무료 등록세 5%, 증/인지세 49 / 128

50 나) 자동차 등록제 업무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동차의 전반적인 Life-Cycle 관리)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자동차 제원관리 등록 운행 검사점검 제작결함 말소폐차 관리사업 민원관리 부품자기인증 이륜차 신고관리 제원관리 지방세관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검사점검관리 사업자관리 조종사관리 제원관리 시스템 관리 사용자 코드관리 근무일 도움말 게시판관리 배치관리 다) 자동차 등록 절차 1 인터넷 등록 [그림 2-5]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 절차 50 / 128

51 2 방문 등록 [그림 2-6] 방문을 통한 자동차 등록 절차 라)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방문 및 인터넷 신청 업무 [표 2-5] 자동차 등록 사업소 업무별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업무명 신청 방법 수령방법 임시운행허가신청 방문 방문수령 자동차신규등록신청 방문/인터넷 방문수령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방문 이전등록신청 방문 방문수령 자동차말소등록신청 방문/인터넷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 방문 방문수령 자동차양도증명 방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방문/인터넷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 방문/인터넷 인터넷 발급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 방문 방문수령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발급신청 방문/인터넷 인터넷 발급 51 / 128

52 2) 시사점 52 / 128

53 3 장 표준모델 정의 1. 핵심 성공 요인 명확한 법률 정의 필요 다양한 활성화 법적 근거 필요 자전거 등록증 및 표기 방식 법적 정의 필요 등록자 정보보호 관련 법률 필요 자전거 판매/수리점의 등록 대행을 통하여 자전거 구매 단계 에서 자전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 자전거등록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자전거 등록 및 도 난 신고와 자전거 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도난 업무의 주체인 경찰을 통한 자전거 절도의 범죄 의식 강화와 적극적인 도난 자전거 검지 활동 IT 강국 한국의 이미지에 맞는 IT활용 검지 활동 자전거 Life-Cycle을 아우르는 자전거 관리 시각적 인식 수단으로서 시인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고 부 착이 용이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티커 방식 광학적 인식 수단으로서 인식속도가 높고 정보용량이 크며 저렴하고 손상에 대한 복구 능력이 있는 QR-Code IT기술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다수의 자전거를 신속하게 검지 할 수 있는 RFID 기술 활용 자전거 관련 시설물 이용 이점 제공 홍보 및 자전거 행사와 이벤트를 통한 자전거 등록제 알림 자전거 수리와 자전거등록을 위한 출장등록으로 시민에게 홍 보 및 손쉬운 등록 기회 제공 자전거 교육을 통한 자전거 등록제 홍보 교통 환승 할인 및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보험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 53 / 128

54 2. 실행 전략 54 / 128

55 3. To-Be 모델 [그림 3-1] To-Be 모델 (AS-IS) [그림 3-2] To-Be 모델 (To-Be) 55 / 128

56 4 장 등록체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도난과 방치 등 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증가는 자전거 이용률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자전거의 도난을 방지 하고 방치 자전거를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등록제도에 대한 설계를 하였다.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 설계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요한 고려사항을 분석 하였다. 가)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를 위한 고려사항 15 1) 식별번호 규격화 2) 전국적인 통합 운영체계 구축 3)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4) 자전거 등록시스템 및 업무절차 등에 철저한 연구 필요 5)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처리 시스템 동시 구축 6)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등록 및 관리체계 7) 규제가 아닌 서비스제공의 개념으로 접근 나) 자전거 사용자 설문조사 16 [그림 4-1] 등록제도 설계 시 우선 고려사항 15 자전거 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2009, 국토연구원) 16 자전거 등록제 설계를 위한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 설문조사 ( )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 국내 최대 자전거 모임(회원수 38만명) 56 / 128

57 다) 고려사항에 대한 해결 방향 [표 4-1] 등록제 설계 고려사항 및 해결방향 고려사항 해결방향 ü 식별번호 규격화 직관적인 번호체계 ü 도난 조회의 용이성 조회의 편의성 극대화 ü 범죄 예방성 ü 전국적인 통합 운영체계 구축 전국 통합 시스템 개발 ü 보안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국가 행정망 내에 시스템 구축 ü 개인정보 보호 ü 업무절차에 대한 연구 편리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 ü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융통성 구현 있는 등록 및 관리체계 ü 주차장 시스템 구축 활성화 제도와 함께 시행 ü 규제가 아닌 서비스제공의 개념 제도 시행의 거부감 최소화 ü 방치 자전거 처분 안 도난/절도 예방 강화 ü 절도자 형사처벌 방안 마련 1. 자전거 등록제도 전체 구성도 자전거 등록제도는 자전거의 등록, 이전(소유권), 분실, 회수, 방치처리, 폐기 등의 사 이클을 갖고 있으며 각 단계에 맞는 담당기관과 업무범위를 정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가 되도록 한다. [그림 4-2] 자전거 등록제도 구성도 57 / 128

58 위 자전거 등록제도 구성도는 자전거 라이프 사이클과 각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업무 주체에 대하여 표기 하고 있다. 전체 등록 제도에 대한 관리와 법규의 개정은 행정안전 부에서 주관 하며, 등록과 방치 자전거 처리 등은 지자체, 도난/분실 관련은 경찰, 시스 템 운영 및 표기 발행 등은 위탁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자전거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구성 과 국내 자전거 산 업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2. 등록제 운영 주체 정의 1) 등록제도 업무별 운영 주체 대상 자전거 등록제도의 업무 구분과 각 업무별 운영 주체의 대상들을 먼저 정리 하여 보고 각 운영 주체별 장 단점을 비교해 본다. [표 4-2] 각 업무별 운영 주체 대상 업무 업무 정의 및 운영 주체 대상 등록/접수 등록표기 발행 등록표기 부착 도난/분실 접수 도난/분실 검지 방치자전거 검지/수거 분실/방치 자전거보관 제도관리 시스템운영 정의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 인적사항 관리 주체대상 주민센터, Web 정의 등록표기 제작 및 발행 주체대상 위탁업체 (지방자치단체) 정의 등록표기 부착 주체대상 등록자 정의 자전거 분실 신고 접수 주체대상 경찰청 정의 분실 신고된 자전거의 검지 주체대상 경찰청, 일반인 정의 방치 자전거의 수거 주체대상 지방자치단체 정의 수거된 자전거의 임시 보관 주체대상 지방자치단체 정의 자전거 등록제도 관리 주체대상 행정안전부 정의 자전거 등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주체대상 위탁업체 58 / 128

59 2) 등록 업무 프로세스 가) 등록/접수 자전거를 등록자(소유자)의 소유로서 인정 받기 위하여 등록 하는 과정으로서 자전거 등록은 온라인과 방문등록 등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방문등록은 주 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활용과 자전거 관련 시설 및 단체 활용의 방법이 있다. 방문등록 등록은 각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자전거의 외형 및 등 록자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 함으로 정보의 오류 및 누출 가능성이 낮으나 등록 담당자의 업무 부하가 늘어 효율적인 등록 업무가 이루어 지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등록은 등록자 본인이 온라인 상에서 등록 처리 하는 셀프서비스의 개 념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편리함은 있으나, 사진의 판독성이 떨어 지거나, 불성실한 자료 입력에 의한 재등록 요청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 [표 4-3] 방문등록과 온라인 등록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입력 정보의 오류 방지 기관운영 시간 내에 방문 해야 함. 방문등록 타인 자전거 무단등록 예방. 담당자 업무 가중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음. 온라인 등록 입력정보의 오류 가능성 존재. 담당자 업무 부하 감소. [표 4-4] 방문등록 업무 담당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 업무 부하의 증가 주민센터 공공 식이 존재함. 기관 입력 정보에 대한 신뢰도 현행 법률상 관리의 주체가 아 경찰 가 있음 님 (책임감 부재 가능성) 전국 네트워크 부족 민간 민간단체 수익성이 없음 (참여의식 부재) 기관 판매점 구매와 동시에 등록 가능 개인정보 누출의 가능성 방문과 온라인 등록의 사용자 선호 도를 보면 방문 등록과 온라인 등록 모두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 려와 무단 등록을 예방 하고자 하는 사람과 편리하게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록 후 방문확인 방문 등록 을 방문등록으로 합 산하여도 온라인 만으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40%를 넘고 있으므로 시간/공간 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록 또한 가능 해야 한다. 그러므로 효율 59 / 128

60 적인 등록 처리를 위하여 온, 오프 [그림 4-3] 등록방법 선호(자출사 설문) 라인의 병행으로 담당자의 업무 집 중을 분산시키고, 등록자의 편의성 을 증대 시키는 한편, 입력 정보의 오류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전거의 판매시점에 서 판매점을 통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표 4-5] 등록업무 주체 선정 비교표 지자체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위탁업체 (점포) Web 사례 일본, 일본,프랑스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국, 접근성 X 관리성 효율성 X 밀접성 선택 X X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X: 안 좋음) 나) 등록표기 발행 자전거 등록표기(번호판 등)와 등록증에 대한 인쇄 및 배송업무를 의미하며, 등 록표기 발행은 각 지자체 발행, 주민센터 발행, 위탁기관 발행 등의 방법으로 발 행 될 수 있으며,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존재한다. [표 4-6] 등록표기 발행 주체에 따른 장단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주민센터 방문접수 시 등록증 발행 가능 가장 비용이 높음 담당자 업무 가중 지자체 주민센터 발행 보다 비용이 적음 비교적 비용이 높음 각 지자체 특성을 표현한 맞춤 담당 부서 업무 가중. 표기발행가능 위탁기관 가장 저렴한 운영비 지자체 담당자 업무 부하 없음. 효율적인 관리.가능. 획일적인 디자인 사용 60 / 128

61 등록 표기를 스티커로 발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프린터 구매 비용의 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 모수] 프린터 가격: 250만원 주민센터 수: 3,550개 지자체 수: 228개 1년간 등록대수: 80만대 등록표기 길이: 5Cm [표 4-7] 표기 발행 주체별 프린터 구매비용 구 분 주민센터 지자체 위탁기관(중앙) 프린터 수량(예비율 10%) 3, 프린터 구매금액 97.6억 원 6.23억원 2,000 만원 필요인력 3,550명 (겸업) 228명 (겸업) 3명 위 표와 같이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등록표기를 출력 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 접 프린트 하여 주는 경우에 비해 6.4%의 비용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위탁기관에 서 일괄 프린트 하는 경우 프린터 구매 비용은 0.2%밖에 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표기의 발행은 각 지자체 혹은 주민센터 별로 시행 하는 것에 비해 일 괄 위탁 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이며, 관공서 자전거 담당 부서의 업무 부하를 감 소 시킬 수 있다. [표 4-8] 등록표기 발행 주체 선정 비교표 지자체 주민센터 위탁업체(중앙) 위탁업체(판매점) 접근성 관리성 효율성 X 밀접성 X 선택 X X X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X: 안 좋음) 다) 등록표기 부착 자전거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은 최대한 쉽고 비용절감 적인 방향을 설 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 등록표기 방식과 도난 검지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표기 방식이 있다. 등록표기의 부착은 업무의 효율성 과 비용 등을 고려 하여 등록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며, RFID 등의 기술적인 추가 표기는 이탈이 어렵게 설계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부착 하도록 한다. 61 / 128

62 [표 4-9] 등록표기 부착 주체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본인부착 비용이 없음 부착오류 가능성 스티커 등 기본표 기간 단축 훼손/탈착이 쉬움 기 부착 가능 외부기관 부착실패가능성 낮음 비용/시간이 소요됨 RFID 칩 등 고가의 탈착이 어려움 방문의 불편 존재 추가 표기에 활용 [표 4-10] 등록표기 부착 주체 선정 비교표 주민센터 위탁업체(판매점) 등록인 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접근성 관리성 효율성 밀접성 X 선택 X X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X: 안 좋음) 라) 도난/분실 접수 자전거 등록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도난/분실 자전거의 회수 및 절 도 방지에 있으므로, 도난/분실 자전거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등록된 자전 거의 분실/도난 신고는 타인에 의한 재 등록을 미연에 방지 하고, 분실 자전거 발 견 시에 회수율을 높여 준다. 분실 자전거의 신고는 경찰청에서 최종 접수를 받으 며 신고 체계는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접수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 인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사용 한다. 분실/도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은 ARS, 등록제 홈페이지, 지자체, 주민센 터, 모바일 App, 112 등이 있다. 마) 분실/도난 검지 분실/도난의 검지라 함은 자전거의 현 상태가 분실/도난 상태인지 정상 상태인 지를 점검 하는 것 이다. 검지자는 경찰, 일반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전용 단말기 혹은 자전거 등록제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다. 등록된 자전거에는 등록번호와 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표기되어 있 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읽거나 등록제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를 입력 하여 조회할 수 있고, 분실 자전거의 발견 시 경찰은 현장에서 자전거 소유 62 / 128

63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직접 인계 하거나, 이동 보관 후 인계 할 수 있으며, 일반 인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표 4-11] 도난 검지 주체 선정 비교표 지자체 경찰 일반인 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접근성 관리성 X 효율성 X 밀접성 X 선택 X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X: 안 좋음) 바) 방치자전거 검지/수거 기본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방치 자전거는 수거되며,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연 락 후 방치자전거로 수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치자전거의 검지/수거는 현행 법 률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사) 분실/방치 자전거 보관 회수된 분실 자전거 및 방치 자전거는 일정 지역으로 이송 보관되어 회수 공고, 처분 공고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지자체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 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 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한다. 아) 제도관리 자전거 등록제도 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리는 행정안전부에 서 수행하며,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정보의 관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22조에 의거 수행한다. 자) 시스템 운영 등록제 관리 시스템의 운영은 위탁기관에서 대행 하며, 위탁기관은 행정기관에 서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이외에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등록표기 일괄 배송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63 / 128

64 [표 4-12] 등록 시스템 운영 주체 선정 비교표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탁업체 관리성 경제성 효율성 X 밀접성 선택 X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X: 안 좋음) 3) 업무별 주체 및 업무내용 [표 4-13] 업무별 수행 주체 및 업무내용 업무 수행담당 업무내용 주민센터 자전거 등록/접수의 실질적인 수행 담당.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공자전 거 대여소, 통장 사무실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등록/접수 Web 주민센터로의 업무과중을 막기 위한 온라인 등록 체 계 필요. 온라인 등록은 차대번호, 사진 등을 통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득 해야 한다. 등록표기 발행 위탁업체 (지자체) 위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표기 및 등록 증 배송함. 등록표기 등록표기와 동봉된 등록표기 부착 매뉴얼에 따라 등 본인, 부착 록자 본인이 부착함. 분실/도난 등록제 시스템 내의 분실 신고를 경찰청과 연계가 경찰청 접수 되도록 설계 자전거 정보 및 분실 여부와 소유자 인적 사항 조회 경찰 분실/도난 가능하도록 하여 검지 및 절도자 검거에 사용 한다. 검지 분실 도난 상태와 자전거 정보만을 조회 가능하며 일반인 개인정보는 조회 할 수 없다. 핸디스캐너를 활용하여 QR코드, RFID 인식으로 자전 방치자전거 거를 인지하여 수거함. 지자체 검지/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 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른 방치 자전거 처리. 64 / 128

65 지자체는 방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분실/방치 지자체 련하여 분실 및 방치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자전거 보관 한다. 폐기/재활용 지자체 말소된 자전거 상태에 따라 폐기 혹은 재활용 하여 공공 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기부함. 제도관리 행안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스템 운영 위탁업체 시스템 운영 및 개발. 등록증, 등록표기 발행 대행.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자료 작성. 3. 자전거 등록 1) 등록제 시행방식 (의무제 Vs. 선택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의무제와 선택제로 나뉘어 지며, 현재 등 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일본만이 의무제(벌칙 미부과)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국가는 선택제도로 시행 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도의 도입과 시행방식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자전거 이용자 동호회인 네이버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카페(이하 자출사 ) 회원들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2010년 09월)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4-4] 자전거 등록제 시행 의견 [그림 4-5] 선택제와 의무제 선호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제도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의무제에 대한 선 호도 또한 높다. 자출사는 자전거 이용에 적극적인 단체라는 특성을 감안 하여도 충분 히 자전거 등록 제도의 도입을 반기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의무제 도입은 일반적인 자전거 사용자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선택제로 먼저 시행 하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후 등록제가 활성화 되는 추이를 보 면서 의무제로 전환할 수 있다. 65 / 128

66 2) 자전거 등록 프로세스 자전거 등록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조감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6] 자전거 등록 Life Cycle 3) 자전거 등록 입력 항목 정의 자전거 등록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뉘어 지며 등록 방법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진다. 예컨대 방문신청의 경우 접수 받은 직원의 확인만으로 사진 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확인을 하기 위한 사진 등이 필수 항 목이 된다. 등록정보는 자전거 정보와 등록자 정보로 나뉘어 지며,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정보 등록정보 중 필수 정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조의 별 지 제4호 서식에 기준 하며, 선택 정보는 등록제 시행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하였다. [표 4-14] 자전거 등록 시 입력 항목 정의 구분 필수/선택 정 보 자전거 필수 차대번호, 제조사 *, 색상 *, 사진 *, 기어단수 *, 형태 * 정보 선택 모델명, 용도 *, 가격대 *, 구입년월, 구매처 *, 휠 크기 * 66 / 128

67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핸드폰, 집전화 개 필수 (핸드폰, 집전화 중 1개는 필수) 인 선택 직업 *, 이메일주소 등록자 (법인정보) 정보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주민번호, 대표자명, 주소, 법 필수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HP 번호, 담당자 이 인 메일주소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기타메모 일반 필수 등록구분 *, 등록일자, 등록 확인자, 확인일자 * : 정보 입력 방식이 선택형 (셀렉트 바) 나) 상세정보 [표 4-15] 자전거 등록 시 입력 항목 상세내역 정보 내 역 게리피셔, 규브, 다이아몬드백, 라레이, 메리다, 베네통, 비토, 블랙캣, 제조사 삼천리, 시보레, 스마트, 스캇, 스트라이다, 싸브(SAAB), 아메리칸이글, 알톤, 예, 자이언트, 제브라, 카멜레온, 캐논데일, 코렉스, 클라이슬러, 첼로, 퍼시픽, 트리곤, 휠라, 휠러, 기타 (입력) 색상 은색, 금색, 검정, 흰색, 파랑, 노랑, 빨강, 초록, 보라, 주황, 분홍, 연두, (다중선택) 남색, 기타(입력) 사진1 차대번호 (필수) 사진 사진2 측면 (필수) 사진3 자유 (옵션) 휠 크기 8인치, 14인치, 16인치, 18인치, 20인치, 22인치, 24인치, 26인치, 27인치, 기타 기어단수 1단, 6단, 7단, 8단, 9단, 14단, 16단, 21단, 24단, 27단, 기타 형태 생활형, MTB, 로드, 사이클, BMX, 외발,어린이(이륜),어린이(삼륜), 기타 용도 출퇴근/통학, 근거리이동, 운동/레저, 기타 가격대 ~ 20만원, 20~50만원, 50~100만원, 100~300만원, 300~700만원, 7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구매처 자전거 매장, 온라인, 사은품, 양수, 기타 컴퓨터/인터넷, 금융/증권, 서비스, 유통, 건축, 제조, 언론, 전문직, 의 직업 료, 법률, 문화/예술, 교육, 공무원, 군인/경찰, 농/수/축산업, 가사, 학 생, 자영업, 무직, 기타 등록구분 신규, 주소이전, 소유권이전, 연장, 폐기 67 / 128

68 4) 등록 절차 자전거의 등록은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등록 등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신고를 대행 하는 자전거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은 각 지자체 현실에 맞게 지정 할 수 있다. 자전거 등록자는 일반인과 법인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없다. 가) 인터넷 등록 인터넷 등록을 위해 등 [그림 4-7] 자전거 차대번호 표기 위치 록자는 먼저 행정안전부 자전거 등록제 관리 사이 트에 계정을 만든다. 본 인 확인을 위하여 계정 생성시 I-PIN 혹은 인증서 를 활용한다. 인터넷으로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주민은 자전거 등록 시 차대번호(필수), 측면 전체사진(필수), 자유 사진(옵션) 등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며, 지자체 자전거 등록 담당자는 이 사진과 입력된 차대번호 및 기타 정보 확인 후 확정 지음으로서 등록이 완료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자체 혹은 위탁기관에서 등록증과 등록표기를 일괄 배송 한다. 사진 및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는 등록자에게 미등록 사유를 문 자 메시지 혹은 로 전송 하여 재입력 받도록 한다. 등록된 사진1, 2는 등록 확정 후 에는 변경이 불가 하다. [그림 4-8] 자전거 등록 시 입력 사진 68 / 128

69 [그림 4-9] 인터넷 등록 절차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나) 주민센터 방문등록 방문등록은 등록자가 자전거를 소지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 을 받아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자는 자전거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자전거 정보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 한다. 자전거 등록시스템에 계정이 없는 사람도 등록제 시스템에 등록자로 입력 가능해야 하며, 추후 계정을 만들면 자신의 등록 자전거 정보와 자동 연계 되어야 한다. 방문등록 시에는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며, 등록증과 등록 번호 표기는 위탁기관에서 일괄배송 한다. 다) 법인 자전거 등록 법인의 자전거 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입력 시 에는 양식에 맞는 엑셀 파일 형태로서 업로드 가능하게 하여 대량 입력의 편의성을 도 모 한다. 라) 자전거 판매점을 통한 등록 등록 대행을 원하는 자전거 판매점 관리자는 먼저 자전거 등록제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자전거 등록자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등록대행 자전거 판매점의 등록 권한은 매년 갱신 하도록 하며 미갱신 판매점은 자동으로 권한을 회수하도록 한 다. 판매점에서 등록된 자전거는 관리자에 의하여 확인 후 확정 처리 된다. 판매점은 등록을 위한 어떠한 자료도 남겨서는 안되며, 모든 입력 과정은 인터 넷을 통하여야만 한다. 입력 후 개인정보는 수정 및 조회가 불가능 하며, 정보의 수정은 등록자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하도록 한다. 69 / 128

70 5) 등록비용의 산정 자전거 등록제도의 등록비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전체 시스템 비용과 유지 및 운영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을 산출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자전거 등록 을 위하여 비용을 청구 하는 것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소지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의 수혜자는 무료로 혜택을 받 는 동안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등록제시행 초기에는 등록비용을 청구 하지 않는다 하여도, 추후 등록 제도가 활성화 되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기에 맞게 적정한 등록 비를 계산 하여 청구 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등록제도가 무료로 시행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표기 제작이 제정에 부담 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가의 등록표기(RFID-Metal Tag) 등이 추가 표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즉, 자전거 등 록과 기본표기는 무상지급되며, 등록자의 선호에 따른 추가 표기는 구매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등록비의 징수는 저가형 자 [그림 4-10] 자전거 등록비용 설문조사 전거 사용자들에게는 부정적으 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자전거이 용이 일반화된 자출사 회원들 의 77.3%는 일정 금액을 납부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자 전거 등록제가 먼저 시행된 국 가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도 자전거 등록을 통하여 도난 의 방지 및 분실 회수 가능성 이 높아 질 수 있다.고 기대 하 고 있으며, 이러한 효용을 위하 여 자전거 사용자들이 충분히 등록세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등록비 선호도로는 1위(22.42%)가 무료 이며, 2위는 등록비 지불 후 말소 시 환불 으로서, 일정금액을 등록제 납부 하고, 등록 말소 시에 자전거를 기관에 처분요청 하 면 등록비를 환불 해주는 방식이며, 3위는 5,000원 이였다. 70 / 128

71 6) 도난/분실 신고 체계 등록자전거를 분실한 경우 112, 지자체, 주민센터, 자전거 등록제 관리 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활용 할 수 있으나 공식적 증명을 위하여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여 분 실 신고 및 진술서 작성 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11] 자전거 분실 신고 프로세스 7) 분실 자전거 검지 및 회수 등록 자전거는 QR 코드 및 자전거 등록 번호를 조회 함으로서 현재 상태를 조회 가능하다. 이때 조회 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 등록자와 기관 사용자가 상이 하다. [표 4-16] 단말기 조회 가능 정보 구 분 자전거 정보 등록 정보 등록자 정보 일반 등록자 자전거 사진(측면), 제조사, 차대번호, 상태 조회불가 조회불가 경찰 등록 시 입력한 모든 정보 등록일자, 등록 시 입력한 모든 갱신기간 등 정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찰/일반인은 전용단말기, 스마트 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분실 자전거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71 / 128

72 [그림 4-12] QR코드 조회 화면 [일반인 QR코드 조회 화면의 예]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가) 일반인에 의한 분실 자전거 발견 신고 일반인이 자전거 조회를 통하여 분실 자전거를 발견한 경우 전화 및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분실 자전거 발견 신고를 할 수 있다. 분실 자전거 발견 신고 접수 시에는 신고자의 정보를 확인 하여 허위 신고를 예방 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자 자체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림 4-13] 분실 자전거 발견 신고 프로세스 나) 경찰에 의한 분실 자전거 발견 경찰은 분실 자전거 발견 즉시 시건 장치를 해제하고 이동보관 해야 하며, 이 사실을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전거는 지구대에 먼저 보관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자체 보관센터로 이송 하여 보관 한다. 이동 보관 시에는 문자 또는 유선 통화로 등록자에게 상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72 / 128

73 8) 방치자전거 처리 가) 미등록 자전거 미등록 자전거의 방치 처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를 따른다. [참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2242호 ]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1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 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 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형상ㆍ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 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2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 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 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개정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 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 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 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5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 73 / 128

74 나) 등록 자전거 등록 자전거는 등록 번호 조회 혹은 QR코드를 공공 기관용 전용 단말기로 읽 음으로써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를 따르는 각 단계에 등록자에게 SMS 혹은 전송 을 하여 방치자전거의 처분 과정을 알린다. 9) 이전등록 매매 또는 양도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소유권 이전 신청은 방 문과 온라인 접수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 한다. 매도, 매수자는 별지의 양식을 작성하 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 하거나 자전거 등록 웹페이지를 통 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 가)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증과 소유권 양도 신청 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정보는 자전거 등록 시 등록자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 받는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소유권 이전 신청의 업무를 자전거 판매점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17]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입력 정보 필수 입력 선택 입력 매도자 성명, 주민번호, 자전거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매수자 자전거 최초 등록 시 등록정보 참조 나) 온라인 신청 소유권 이전신청을 자전거 등록제 관리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 자 및 매수자는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매도자는 매수자 계정을 지정하여 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수자는 이를 인 증 함으로서, 소유권의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된 등록표기 및 등록증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된다. 다) 미성년자의 소유권 이전 신청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행정기관은 이들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 74 / 128

75 은 경우에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서는 별지의 양식을 따른다. 10) 소유권 말소 등록 자전거의 소유권 말소는 더 이상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 하며, 이는 자전거의 소유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등록자전거의 소유권 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와 자동말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말소 신청된 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폐차 또는 수리 후 재활용 등 의 방법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가) 말소신청 말소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자전거 소유권 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처 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소신청서류에는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전거 등록 번호 와 서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전거 판매상, 아파트 관리사 무소, 통장 등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자동말소 자동말소는 방치 회수된 자전거가 등록 자전거일 경우 등록자에게 등록된 연락 수단에 따라 연락을 취한 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 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자가 찾아가지 아 니할 경우 자전거는 소유권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등록표기 파손에 대한 조치 등록 표기(스티커 혹은 RFID)나 등록증 의 파손/분실 시 주민센터 혹은 등록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표기 별로 재 신청 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등록제 시스템에서는 등록자 의 표기 발행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전체 등록증 발행 건 수와 동일한 등록증 재 발행 건수를 계수하여 이상 발행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75 / 128

76 4. 번호체계 1) 등록번호 체계 비교 가) 고정형 Vs. 변동형 등록 번호표기는 고정형 또는 변동형이 가능하며, 고정형이란 자동차 등록번호 와 같이 전국 통일의 형태로서 소유권 변동 및 주소 이전에도 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치 않은 방식이며, 변동형이란 주소지 변경 또는 등록 기간 갱신 등의 사유 발생시 번호가 변경되어 번호표를 새로 발부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표 4-18] 등록표기의 형태별 장 단점 구분 고정형 변동형 특징 자전거 폐기 또는 말소 시까 이사, 명의이전 등의 이벤트에 따라 신규 지 동일한 등록번호 사용 번호 부여 장점 등록관리 비용 절감 등록번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움. 관리가 용이함 지역이탈, 타인사용 등의 인지가 용이함. 번호체계가 단순함. 단점 등록번호로 유추되는 정보가 이사, 명의이전 시 등록표기를 재발행 함. 없다. 번호체계가 길어짐. 나) 번호체계 별 비교표 고정형과 변동형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의 번호 표기 방법을 고려하 여 각각의 특징과 장 단점을 구분하여 보았다. [표 4-19] 번호체계 별 장 단점 비교표 구분 번호 예시 특징 장점 단점 고정1 10-ABCD-MBW 등록년-연번-형태, 색상 고정2 변동 A01-MBN 등록년-차대번호(뒤4자 리),연번-형태,색상2가지 346S 동단위-생년-등록년-연번 변동2 3E-A1B2 지자체코드-연번 형태, 색상 정보 추가 구분 별 168만 건 표현 고정3에 차대번호를 추 가 동, 생년, 등록년 표기로 번호만으로 타 지역 자 전거 여부, 실 등록자 여 부, 등록 갱신 여부 등의 유추 가능. 76 / 128 추가 정보 표현 가능 등록자전 거 용이 판별 많은 정보 의 활용 지자체와 연번을 표기함. 단순한 표 기 등록표기 재발행이 잦음 유추되는 정보 없음

77 2) 등록번호 정의 다. 위 등록번호 체계 중 설문 및 자문단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고정2 로 선정이 되었 [표 4-20] 번호체계 지자체 및 자문단 의견 수렴 구분 번호체계 사례 지자체 (185) 자전거단체 (10) 정책자문단 (10) 고정1 10-AB12-MBW 등록연도-연번-형태,색상 기계 장비 63개 (34%) 1개 (10%) 7명 (70%) 고정2 10-ZY98-01-MBN 등록연도-차대번호-연번-형태,색상 71개 (38%) 9개 (90%) 1명 (10%) 변동1 346S 동단위-생년-등록연도-연번 9개 (5%) 없음 1명 (10%) 변동2 3E-AB34 지자체코드-연번 일본, 미국 42개 (22%) 없음 1명 (10%) 3) 선정 등록 번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선정된 '고정2'로 시범 실시 결과 등록번호 중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 고,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선정된 '고정2' 번호 체계가 숙지가 어 려워 실제 검색 등의 업무 시 등록번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에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중복 가능성 배제를 위한 번호 체계 를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가)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 기존 이륜자동차 등의 번호체계를 수용 ('지자체 코드' - '연번') - 자전거자체 정보와는 무관하게 변경 (형태, 색상, 차대번호 배제) 77 / 128

78 나) 번호의 다양성 비교 자전거의 형태의 경우 생활형과,MTB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색상의 경우 은색, 검정, 흰색, 파랑, 빨랑(5가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색상의 조합의 경우 25가지 (등록시 2가지 색상 선택) 조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대번호의 경우 제조사별로 8~11자리의 차대번호를 사용하며, 국내의 경우 차대번호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 으며 등록시 뒤의 4자리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현 등록시 고려한 29개의 제조사 를 기준으로 차대번호가 평균 9자리로 산정했을 경우 차대번호 뒤4자리가 중복된 자전거는 약 17.5억개의 자전거(60,466,175(9자리-4자리(00001~ZZZZZ)) x 29개 제 조사=1,753,519,075) 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1의 경우 매년 약 8,395만대(2x25x167.9만) 등록이 가능하며, 고 정2의 경우 차대번호 맨뒤 4자리가 중복될 수 있는 17.5억개의 자전거 중 64,750 대(2x25x1,295)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변동1의 경우는 3,550개소의 주민센터 및 출장소가 있으므로 연령을 제외하고 도 매년 3.55억개의 자전거 등록이 가능하고, 변동 2의 겨우 228개 지자체에서 3.828억개의 자전거 등록이 가능하나 한정적 자원으로서 고갈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표 4-21] 번호체계별 다양성 비교 구 분 중복가능성 번호 수 비 고 고정 1 없음 매년 형태와 색상별 167.9만대 자전거의 형태와 색상이 다 등록 가능 양하지 않음 고정 2 있음 매년 형태와 색상별 차대번호 차대번호 맨뒤 4자리만 사용 가 중복된 1,295대 등록 가능 하므로 차대번호가 중복됨 변동 1 없음 매년 동별 연령별 10만대 등록 자리수가 너무 길고 생년 정 가능 보는 의미가 없음 변동 2 있음 지자체별 167.9만대 등록 가능 한정된 번호 자원으로 번호 자원 고갈 수정안 없음 매년 지자체별 167.9만대 등록 가능 고정 1, 변동 2의 혼합 형태 * 수정안 '11-3E-AB34' ['등록연도' - '등록지자체' - '연번'] * 고정 1 : 연번 4자리(0001~ZZZZ) 1,679,615가지 고정 2 : 연번 2자리(01~ZZ) 1,295가지 변동 1 : 연번 5자리(00001~99999) 99,999가지 변동 2 : 연번 4자리(0001~ZZZZ) 1,679,615가지 78 / 128

79 다) 수정안 수정안은 고정 1, 변동 2의 혼합 형태로서 고정 1의 등록연도와 연번 형태와 변동 2의 지자체 코드와 연번 형태를 결합하였다. 고정 1에서는 자전거의 자체정보인 형태와 색상을 배제하였고, 변동 2에서는 주소 지 변경 등에 의해 등록 번호가 바뀌는 부분을 '등록지자체'로 변경하여 주소지가 변 경되더라도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정 형태의 등록번호이면서 자전거 자체의 정보는 배제한 중복 가능 성이 없는 등록번호 체계를 수정안으로 내놓게 되었다. 11-3E - AB34 '등록연도' - '등록지자체코드' - '연번' * 등록연도 : 그 해의 뒤 2자리 * 등록지자체코드 : 등록한 지자체 코드 번호 228개의 지자체 코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코드를 2자리의 16진수로 변환 * 연번 : 4자리 연번으로 36진수 (0~9,A~Z) 5. 등록표기 1) 등록표기별 비교 자전거 등록 번호를 표현할 등록표기의 대상으로는 RFID, 스티커, 바코드, QR코드, 음각, 번호판 등이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4-22] 등록표기별 장 단점 비교 구분 사례 장점 단점 비용이 저렴. 강제 탈착이 쉽다. 부착이 용이함. 스티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색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및 변형의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가능 RFID 인식을 위한 인프라 쌍방향 통신 가능 RFID 비용 증가. 저렴한 태그 비용. Label 물기에 약함. 다수의 ID 동시 인식 가능. Tag 금속에 부착할 경우 인식불 태그 비용이 저렴함. 가. 79 / 128

80 RFID Metal Tag 바코드 QR코드 음각 번호판 금속에 강한 성능을 보임. 물,열에 강함. 비용이 저렴. 부착이 용이함. 장비가 비교적 저렴함. 전용장비 없이 인식 가능. 비용이 저렴함. 많은 데이터 입력 가능. 훼손 가능성이 매우 낮음. 번호 인식성이 좋음. 인식성이 매우 좋음. 훼손 가능성이 낮음. 태그비용이 고가임. 안테나 등 인프라비용 증가 전문가에 의한 부착 필요. 전용 기기 이외 정보 인식 이 어려움. 표현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 없음. 음각 기기를 구매 혹인 임 대 하여야 함. 번호변경 불가능. 특정 프레임은 적용이 어려 움(경도약화). 전문가에 의한 부착 필요. 자전거 디자인에 안 어울릴 수 있음. 제작비용이 고가임. 위 등록 표기들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 하기 위해 자출사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록 표기를 선호 하고 있었다. 이 중 RFID 및 RFID 내장형 스티커 형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RFID 기술에 대한 신뢰도 와 활용한 도난/분실 방지의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RFID 라벨 태그의 경우 실증테스트를 [그림 4-14] 등록표기 선호도 한바 자전거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에 매 우 취약하고 휴대인식기기의 안테나 방향에 민감 하게 반응하여 본 자전거 등록제의 표기 형식으 로는 부적합 하였다. 또한 위 표기 중 음각은 형태는 카본자전거 등의 프레임에서는 경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고가의 자전거에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번호판 및 메탈 태그는 제작비용이 높아 등록제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들 외의 방법으로 기본 표기를 하고, 제작 비용이 높은 표기 방식 은 추가(옵션)표기 방식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80 / 128

81 바코드 와 QR코드 또한 26%의 호응도를 얻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코드 형 태는 전용기기 이외에는 인식이 어려워 전용 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일반인은 도난 자 전거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QR 코드는 전용 기기 없이도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쉽게 활용 할 수 있고,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현 할 수 있어 자전 거 등록제 웹 사이트와의 연동에 매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자전거단체, 그리고 정책자문단의 설문을 통한 의견 수 렴에 따라 등록제도의 기본 표기로서 스티커 + QR 코드의 형태를 선택 하였으며, 본 인의 요청에 의해 RFID 표기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본 등록 표기의 발행은 무료이며, RFID 표기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편의성을 도모한다.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등록표기와 함께 등록증을 지급 하며, 등록증은 자전거 및 등록자 정보를 포함한 종이 형태로 지급 한다. 등록표기 지급 시에는 등록표기 부착 표준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여 소유자가 올바 른 위치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23] 등록표기 선정 의견 조사 결과 표기방식 사례 자치단체 자전거단체 정책자문단 (185) (10) (10) 스티커 일본, 독일 29개 (15%) 없음 없음 음각 프랑스 7개 (4%) 없음 1명 (10%) 번호판 미국, 중국, 북한 8개 (4%) 없음 1명 (10%) RFID 네덜란드 24개 (13%) 1개 (10%) 1명 (10%) 스티커+QR코드 영국 65개 (35%) 7개 (70%) 6명 (60%) 스티커+음각 프랑스 52개 (28%) 2개 (20%) 1명 (10%) 2) 등록표기 및 등록증 가) 등록표기 스티커 등록표기 스티커는 30mm * 90mm 크기의 은데드롱 재질에 피착 시 파괴되는 보안기능이 있는 스티커를 사용한다. 표기내용은 자전거 등록제 관리 사이트와 등록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QR 코드, 등록번호, 자전거 등록제 홈페이지 등 이다. [그림 4-15] 등록표기 스티커 예 81 / 128

82 나) 등록증 등록증은 54mm * 85mm 용지 2개를 연속으로 붙인 형태의 용지로 작성하여 휴대가 용이하게 하게 한다. [그림 4-16] 자전거 등록증 예 - 개인등록자 82 / 128

83 [그림 4-17] 자전거 등록증 예 - 법인등록자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다) 등록표기용 RFID RFID는 900MHz 메탈태그를 활용하며 방수 성능이 좋고, 금속에 영향을 적게 받는 모델을 활용한다. RFID는 스티커 형식의 표기의 보조수단이며 주요수단이 될 수 없다. RFID의 부착은 유형별로 본인 혹은 자전거 점포 혹은 주민센터 등 을 활용 할 수 있다. RFID의 사용 여부는 Tag의 비용뿐만 아니라 인식 장치 등의 인프라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장이 시행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RFID는 보조 형식임으로 여러 디자인으로 설계 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도록 구매 하여 부착 하도록 하며, RFID 구매 시에는 RFID Tag ID를 신고 하도록 한다. 83 / 128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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