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20BFACB0A3B0A8BBE7B0E1B0FABAB8B0EDBCAD E30332E E30295FC1BEC7D52E687770>

Transcription

1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회

2

3

4

5 Ⅰ 내부 감사부서 운영현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예산현황 1 3.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Ⅱ 종합 직무실적 3 1. 감사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5 2. 내부감사 추진전략 6 3. 내부감사활동 주요 성과 9 4.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외부평가 12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통제 기능강화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89 Ⅳ 외부평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청렴도조사 251 Ⅴ 참고자료 평가지표 및 첨부자료 감사 관련 규정 외부회계감사 의견서 등 423

6

7 Ⅰ. 내부 감사부서 운영현황 1. 감사의 전문성 확보

8

9 Ⅰ. 내부 감사부서 운영현황 Ⅰ 내부 감사부서 운영현황 1 조직 및 인원 조직명 소 속 직제상 부서명 비 고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감사위원회 체제(ʼ11.6) 내부감사부서 직제 및 업무분장 직제상 팀(과 부)명 업무분장 감사실 감사실 총괄 1 직급별 인원(ʼ 일자 현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청렴감사팀 청렴활동, 본사감사 감사운영팀 지사감사, 기강점검 인 원 총 괄 구 분 ʼ 기준 ʼ 기준 ʼ 기준 ʼ14~ʼ15 증감 비고 정원(명) (A) 현원 (명) 기관정원(명) (B) 1,468 1,551 1, 구성비율(%) (A/B)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1급 2~3급 4급 5급 이하 정원(명) (A) 현원(명) (B) 과부족 (B-A) 예산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부서 예산 (A) 2,157 2,315 2,436 공공기관 총예산 (B) 3,564,723 3,360,860 3,129,083 비 율(%) (A/B)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 현황 상임감사위원 비상임감사위원(위원장) 비상임감사위원 비 고 최회원 박갑록 최 관 총 3명 위원회 운영규칙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회의종류 정기위원회(분기 1회 이상), 수시위원회(필요시 수시 개최) 운영규정 제8조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운영규정 제11조 의결 및 보고사항 의결사항 : 연간감사보고서 등 12건, 보고사항 : 감사결과 등 11건 운영규정 제12조 1

10

11 Ⅱ. 종합직무실적 1. 감사의 전문성 확보

12

13 Ⅱ. 종합 직무실적 Ⅱ 종합직무실적 1 감사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정부정책 및 대내외 감사여건 분석 구 분 정부정책 및 대외환경 (PEST분석) 구 분 대내 감사여건 (내부역량분석) P 정치환경 E 경제환경 S 사회환경 T 기술환경 감사원의 소명기회 확대 및 적극행정면책 규정 강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해제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강화 자회사 매각 및 자체 경영효율화 시행으로 부채관리 지속 신사업 발굴 차질 및 신규 택지 감소로 인한 매출 신장세 약화로 사업 고유 리스크 증가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로 비상대응 방안 내부통제 수립 요구 강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내부감사 부실에 따른 내부감사 신뢰 저하 및 혁신 요구 증대 공공기관 정보보안 투자,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요구 증대 사이버 포렌식 및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전산감사 이슈 증대 SWOT 분석을 통한 감사전략 도출 감사조직 감사인력 감사수행 감사 인프라 전사리스크 관리체계(ERM) 시범 운영에 따른 통합보증 관점 내부통제 점검필요 감사인 윤리기준 강화 요구 대응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명문화 지속 필요 지속적인 감사전문교육 시행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자격증 취득 지속 지원 감사자문위원, 시민감사관 및 교차감사인력 등 외부전문가 활용 필요성 증대 빅데이터 활용 등 전산을 활용한 감사기법 및 컨설팅 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방만경영 요소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 및 체크리스트 활용 필요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 원활한 감사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감사시스템 고도화 필요 감사 실효성 강화 및 조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보완 필요 강점(S) 지속적인 감사전문교육 시행을 통한 전문성 향상 전사리스크관리체계 시범운영 지원을 통한 사전예방강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해제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내부통제 및 사업 리스크 집중관리로 전문성 활용 증대 기회(O) 약점(W) 감사자문위원 등 감사인력 풀 전문성 활용 미흡 최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보완 필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로 내부감사 역할 축소 우려 내부감사 정보공유 및 소통에 대한 시스템 지원 미흡 위협(T) 대응전략 감사 전략추진 방향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전문 감사기법 습득 및 활용을 통해 방만경영 재발방지 지속 점검 효과적 내부통제 점검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감사전문성 향상 노력 감사 소명 관련 제도 및 규정 보완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자율점검 지원 및 컨설팅 지속 시행 감사인력 풀 활용 확대를 통한 감사 전문성 보완 필요 전산감사 지원 및 감사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리스크 기반 감사대상 선정을 위한 체계 및 효과적 활용 방안 수립 감사 사후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및 감사활동 효과성 제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지향하는 독립적 경영 파트너 사전예방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실현 상생을 위한 청렴, 윤리경영체계의 전문 컨설팅 파트너 5

1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내부감사 추진전략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내부감사활동 수행 중장기 감사전략 미션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추구하고 공사의 지속성장 확립에 기여 비전 소통과 공정감사로 투명경영 선도 감사 방침 P ublic Good (공익) E thic (윤리성) Independence (독립성) P rofessionalism (전문성) O bjectivity (객관성) 핵심 가치 S ocial S ervice (국민과 고객 만족) M orality (청렴) A ccountability (책임) R eliability (신뢰) T ransparency (투명) 전략 방향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지향하는 독립적 경영 파트너 사전예방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실현 상생을 위한 청렴, 윤리경영체계의 전문 컨설팅 파트너 전략 과제 상임감사/감사인 전문역량 제고 교차감사 활성화 및 선진 감사기법운영 감사인 윤리성 제고 감사(조직)의 독립성 제고 예방적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점검체계(CSA) 강화 전사리스크 관리체계(ERM) 점검 체계 운영 투명, 윤리경영 정착 방만 위험요소 정의 및 관리 감사결과 공유 및 피드백 강화 감사(조직)의 컨설팅 기능 강화 경영 환경 분석에 따른 전략과제 및 연간 감사계획 수정( 15.7) 연간 감사 방향 조정 기존 변경 1 경영파트너로서의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추진 2 책임경영체제 구현을 위한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3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 점검활동 강화 1, 2, 전사 리스크 관리체제 정착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점검체계 개선 5 사후관리 체계 개선으로 감사활동 실효성 및 감사품질 제고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예방 내부통제 기능강화 방만경영 재발방지 활동 주요 감사 활동 (경영컨설팅) 모의훈련설비 운영 적정성,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시행 (사전예방)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감사사각지대 제거, 일상감사 826건, 재정효과 2.6억원 (제도개선) 규정 제 개정 34건, 기타 제도개선 215건 조치 (예산낭비)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불용예산 230억원 시정 요구 등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및 활성화 감사방침(PEIPO) 공표 및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 리스크 네비게이션 맵 구축 공사 고유의 위험 식별 및 평가를 통한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진단 및 관리 IT기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 실시 및 감사협회 주관 감사품질 재인증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제로시퀀스 지속 점검, 운영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특정금액 이상 복리후생비 상시 모니터링 시나리오 추가 및 법인 카드 이상징후 특정감사 실시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강화 교육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규정개선 6

15 Ⅱ. 종합 직무실적 성과지표 설정 및 근거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통제 기능강화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심사 구 분 성과지표 단위 ʼ13년 ʼ14년 ʼ15년 목표 실적 설정근거 상임감사위원 교육 이수 시간 시간 (101%) 감시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100h 전문성 확보 노력 자격증 취득(누적) 개 (50%) 필수자격증 2개 취득 설정(누적실적) 감사부서 평균 근속년수 년 (99%) 중기지표 ʼ15년까지 근속년수 3.24 목표 감사부서 1인당 교육훈련 실적 시간 (108%)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간 100h 전문성 감사 전문자격증 취득수 개 (97%) 전년대비 10% 상승한 목표 설정 확보 노력 실지감사 내외부전문가 참여도 일 중기지표 (100%) ʼ15년까지 참여일 90일 목표 감사만족도조사 전문성 수준 점 (102%) 중기지표 90점 초과 유지 목표 제척회피, 자가진단 점검율 % 점검율 100% 이행 목표 윤리기준 행동강령 위반건수 건 준수 노력 (100%) 행동강령 위반 Zero 목표 감사 만족도조사 윤리성 수준 점 중기지표 (100%) 98점 초과 유지 목표 윤리경영 종합청렴도 점 (85%) 중기지표 ʼ17년까지 9.0 이상 목표 지원 노력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목표 감사 독립성 지수 점 (104%) 독립성 확보를 위한 80점 이상 목표 독립성 감사 만족도조사 독립성 수준 점 중기지표 확보 노력 (98%) ʼ15년까지 98점 초과 목표 외부 품질인증 획득 - - 외부 품질인증 획득 목표 중장기 전략 및 연간계획 변경 감사방침, 경영전략과 연계한 감사전략 재정립 감사계획,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감사정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화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감사전략 달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체계 정비 내부감사 조치실적 건 (104%)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내부통제 내부감사 재정상 조치실적 억원 운영 성과 (101%)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율 80% 감사결과 공유 피드백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내부감사 유사사례 재발생률 % 재발생률 10% 이하 목표 감사결과 공개율 % 감사결과 공개 100% 목표 내부감사만족도조사 수준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최고수준 매우만족 유지 목표 외부 품질인증 획득 - - 외부 품질인증 획득 목표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및 활용 수립 수립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목표 방만경영 자가점검 이행관리 회 (100%) 분기별 1회 점검 목표 경영공시 외부지적사항 건 중기지표 외부지적 Zero 목표 설정 개선 권고 요구율 % 조치건수 중 20%이상 목표 방만경영 외부감사 지적건수 건 중기지표 외부지적 Zero 목표 설정 부채비율 %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200% 이내 유지 인당 복리후생비 만원 계획대비 감축 노력 감사지적사항 조치율 % 조치사항 이행 100% 목표 감사인의 근무경력 년 (86%) 중기지표 ʼ15년까지 근속년수 3.24 목표 교육훈련 실적 시간 (108%)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간 100h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율 80% 연간감사실적 % 연간감사계획 대비 실시 실적율 재무성과 억원 (101%)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제도개선요구 건 (100%) 규정 제 개정, 제도개선 실적 감사결과 공개율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 만족도 조사 점 (100%) 감사 방법, 절차, 기능의 적정성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ʼ15년까지 최우수등급 유지 권익위 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매우 우수 7

1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ʼ15년 추진전략 구 분 주요 추진과제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지향하는 독립적 경영 파트너 상임감사위원,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성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 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증대 및 감사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단기 감사인 공모제 도입을 통한 우수 감사인 선발체계 구축 감사의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등 분야별 전문가 선임 및 활용 전문성 확보 회계법인, 법무법인 자문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 감사 전문인력 지속적 충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감사활동 선진화 감사조서 및 관련자료 DB화를 통한 감사지식체계 구축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및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윤리성 제고 감사의 단기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 등 감사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 윤리성 독립성 확보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감사조직 및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중장기 감사인 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감사활동 투명성 제고 사전예방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실현 상생을 위한 청렴, 윤리 경영체계의 전문 컨설팅 파트너 내부통제 기능강화 방만경영 예방 노력 자체 감사활동 성과 IT 활용 리스크기반 연간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단기 내부통제 툴(Risk Navigation Map) 구축 및 활용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개선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ERM) 이행 지원 강화(분기점검)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ERM) 이행 지원 활동 지속 중장기 내부통제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제도 인프라 확충 내부통제 자가점검(CSA)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일상 종합감사 연계강화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및 이를 통한 감사활동 수행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개선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운영(분기별 1회 실적 점검) 단기 방만경영 컨설팅 감사 수행 및 개선활동 지속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정례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 상시모니터링 등 경영정상화 노력 내부구성원 신뢰도 확보를 통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만경영 위험요소의 상시모니터링 관리 및 주기적 점검 상시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한 경영지침 상시점검 및 관리 중장기 경영지침 위반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공시항목 지속 확대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소명제도 관련규정 전면 개정 단기 감사조치결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감사 우수사례 발굴 노력 및 컨설팅 감사활동 강화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장기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전문 교육 지속 시행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및 수용률 제고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8

17 Ⅱ. 종합 직무실적 3 내부감사활동 주요 성과 [상임감사위원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 전문성 향상노력으로 경영제언 및 견제활동 강화 세계감사인대회 참석 등 선진감사기법 습득 및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시 해외 우수 사례 활용 우수감사인력 유지를 위하여 감사부서 정원 2명 증원 및 감사인 공모제 도입을 통한 우수감사인 선발 감사위원회 간담회 정례화, 비상임감사위원 초빙교육 실시 등 전문역량 활용 활성화 [감사부서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 중장기 감사교육전략체계 재정립을 통한 전문성 제고 내부감사 필요역량 및 보유역량 진단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전략 재정립 및 취약분야 집중교육 실시 - 교육이수시간 108시간/1인 및 감사인 전원 내부통제평가사 취득, USCPA 1명 취득 등 교차감사 추가협약 체결 등 대외 감사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감사환경변화를 반영한 감사업무매뉴얼 개정 발간으로 실지감사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 외부지적사례 등 전문자료 1,269건 DB구축, IT기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국제수준(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상임감사위원 취임 후 감사방침(PEIPO)원칙 공표 - Public Good-Oriented(공익에 기여), Ethic-Oriented(윤리규범 준수), Independence-Oriented(독립성 확보), Professionalism-Oriented(감사전문기법 습득), Objectivity-Oriented(객관성 확보)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를 반영한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및 감사실 윤리위원회 설립 운영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 시행 7대 핵심분야의 독립성 확보체계 고도화 지속 - 승진다면평가 제외, 정보접근권한 명문화 등 독립성확보를 위한 감사업무규정 개정 [내부통제 기능강화]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및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지원 점검활동 강화 상임감사 감사방침(PEIPO) 등을 반영한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및 이를 반영한 감사계획 수립 조정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 프로세스 시스템화 및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지속 관리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리스크 네비게이션 맵 구축 활용 감사결과 사후조치 이행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 실시 및 공공기관 최초 2년 연속 외부 품질인증 획득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운영 신규리스크를 반영하여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리스크별 중요도를 반영한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 공사고유 방만경영 위험요소 29개, 127개 체크리스트 도출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자율점검, 정기점검 등으로 본지사 59건의 제도개선 과제 접수 및 개선 방만경영 재발장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2회 실시 및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활성화 9

1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평가지표 1. 감사의 전문성 확보 구분 추진실적 주요성과 상임감사위원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 감사부서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 대내외 협력체계 활용 전문성 향상노력으로 경영제언 및 견제활동 강화 감사부서 정원 2명 증원 및 감사인 공모제 도입을 통한 우수 감사인 선발 승진 다면평가 제외 규정 명문화 등 감사전문인력 유지 및 확보 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간담회 정례화, 비상임감사위원 초빙교육실시, 자문위원 추가 선임 등 전문역량 활용 활성화 감사환경변화 반영 매뉴얼 개정발간으로 실지감사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 외부지적사례 등 전문자료 1,269건 DB구축, IT기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차감사 추가협약 체결 등 대외 감사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내부감사 필요역량 및 보유역량 진단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전략 수립 및 취약분야 집중교육 실시 역량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장단기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계감사인 대회참석 등으로 선진 감사기법 습득 및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시 활용 등 감사전문인력 유지노력 지속으로 3년연속 근속년수 증가 비상임감사위원, 감사자문위원 등 전문역량 활용 활성화로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기여 감사시스템 고도화로 내부감사 프로세스 표준화 및 외부전문자료 활용 활성화로 감사전문성 제고 내부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대내외 전문가 활용으로 품질제고 중장기 교육전략에 따른 취약분야 전문성 향상 감사인 전원 내부통제평가사 자격증 취득 장단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사부서내 USCPA 1명 취득 평가지표 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구분 추진실적 주요성과 상임감사위원 윤리기준 준수노력 윤리경영 지원노력 상임감사위원 독립성 확보노력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PEIPO) 공표시 윤리성(Ethic-Oriented) 강조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반영 윤리행동규범 제정 감사실 윤리위원회 설립 운영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연 4회 운영 지역주민, 협력사와 함께 청렴프렌즈 운영 활성화로 청렴윤리 문화 대외 확산 및 제도개선 41건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제도개선 권고과제 26건 100%이행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지침 개정 공사 특성 반영 직위직무별 청렴행동 운영지침 제정 및 행동강령 20건 개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총 104개 규정 개정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4건의 개선의견 제시 사규 제개정시 홈페이지 사전 예고제 시행 반부패 자율시책 4건 제도화 및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개선 7대 핵심분야의 독립성 확보체계 고도화 지속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반영 제척회피평가 및 감사인 자가진단 수행 승진 다면평가 제외 등 독립성확보를 위한 감사업무규정 개정 감사부서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 성과평가 수행 내부감사인 윤리 행동기준 강화 감사실내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인 복무관리 강화 감사실시전후 제척회피평가, 윤리성 자가진단 이행으로 윤리 기준 준수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매우우수, 6년 연속 우수이상 기관 선정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99.2점으로 전년대비 0.7점 상승 공기업부문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2015년 공기업 굿컴퍼니 지수 1위 제척회피평가 등 감사직무수행 독립성 강화 승진 다면평가 제외, 정보접근 권한 규정 명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내부감사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10

19 Ⅱ. 종합 직무실적 평가지표 3. 내부통제 기능강화 구분 추진실적 주요성과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 효과적 운영과 성과 및 개선노력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의 적정성 내부통제 진단결과 등 반영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상임감사 감사방침 등을 반영한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ʼ15.7) 리스크기반 계획수립 프로세스 시스템화(ʼ15.10) 및 ʼ16년 연간계획수립 활용(ʼ15.12)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대비 현안과제에 대한 상시, 수시, 정기점검 공사 고유의 위험식별 및 평가를 통한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관리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Risk Navigation Map 구축(ʼ15.7) Risk Navigation Map 활용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진단(ʼ15.9) 및 실지감사 실시(ʼ15.10) 결산 특정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독립적 진단(2회)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2회) 30만원이상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시니리오 추가 적용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특정감사실시(ʼ15.8)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ʼ15.11)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구축(ʼ15.10) 내외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집 배포(ʼ15.9), 계약 영업분야 내부통제 기능 강화 전지사 순회교육 실시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실시(ʼ15.10) 및 품질 재인증 획득 감사전략, 방만위험, 내부통제 진단결과 반영 감사활동 전개 고위험 영역 및 부서에 대한 감사 수행으로 감사자원 효율적 배분 공사 고유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Risk 통합관리로 실효성 제고 - 이사회, 경영진 등에 통합보증 제공 내부통제 취약분야 제도개선 재무제표 오류 시정 요구로 회계 신뢰성 제고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강화 사례집 배포 및 교육 실시로 내부감사 유사사례 재발방지 노력 - 유사사례 재발생률 6%감소 2년 연속 외부 품질인증 획득 평가지표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구분 추진실적 주요성과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적 운영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ʼ15.8) - 공사 고유 방만경영 위험요소 29개, 127개 체크리스트 도출 리스크별 중요도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ʼ15.8) 공시오류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시행(연중) 외부 회계전문가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결산 특정감사 실시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TF 활동(연중) -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자율점검으로 본지사 59건의 제도개선 과제 접수 및 4건 개선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감사 실시(ʼ15.8, ʼ15.10)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확대 운영(4회) 방만경영개선 제도화 정착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 조직 운영 직원 의견 수렴으로 신뢰도 향상 및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ʼ15.7)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모니터링(ʼ15.11)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구축(ʼ15.10)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으로 조치이행 확인 계약 영업분야 전지사 순회교육 실시(ʼ15.5~8) 타 기관 모범사례 벤치마킹 실시(ʼ15.10)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실무 부서 및 감사실 협업체계 활성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반영으로 감사 사각지대 제거 체계적인 방만경영 위험요소 측정 툴 마련 및 실지감사시 활용 고위험분야 우선 감사 실시로 방만경영 위험요소 제거 공시 적정성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실무부서 자율점검 등을 통한 방만경영 재발방지 의식 내재화 외부전문가 활용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임직원 신뢰 확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5건) 및 실지감사 연계로 취약분야 제도개선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으로 외부지적사례 미발생 11

2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5 외부평가 외부평가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구분 추진실적 주요성과 감사 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ʼ15.10) 이사회(11회), 감사위원회(6회) 100% 참석 및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제시로 성과 창출 자문위원회, 전문가 초빙강의, 법률자문 등을 통한 취약분야 전문성 확보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개선, 부정위험 체크리스트 수립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감사전문교육 집중 시행으로 100% 감사관련 자격증 취득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감사사각지대, 고위험 분야 대상 확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시나리오 재검토를 통한 취약점 개선 감사업무매뉴얼에 따른 실지감사 수행절차 표준화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재정립 및 활성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예산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재무조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한 자회사 종합감사 실시로 방만경영 사항 신분조치 규정 제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처분 확대 및 모범사례 발굴 노력 승진 시 다면평가 제외 및 내부 전산 정보접근 권한 명문화 이사회 등 경영활동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채택 반영 취약분야에 대한 전문가 활용으로 감사 전문성 제고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총 75개 자격증 보유 일상감사 시행건수 대폭 증가 - (ʼ14년) 747건, (ʼ15년) 826건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추가 확대 감사증거자료 확보, 사전교육 등 감사수행 근거, 절차 준수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ʼ15.9) 종합감사 등을 통해 약 267억원 재무적 성과 달성 견책 13명, 경고 6명, 주의 24명 등 총 43명 신분조치 규정 제개정 34건, 제도개선 215건 및 모범사례 발굴 22건 사후관리 자체감사결과 및 외부감사결과 집행 철저 감사결과 전문공개 감사결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정립 자체감사결과, 외부감사결과 미집행율 0% 감사결과 전문공개 100%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재정립으로 사후관리 철저 외부평가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의 청렴도) 구 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8.29 (-) 108/ (0.03) 86/ (0.19) 48/212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8.29 (-) 18/ (0.03) 15/ (0.19) 9/27 12

2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1. 감사의 전문성 확보

22

2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Ⅰ 지표관리계획 1 감사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대내외 여건 분석 감 사 여 건 전문자격 및 업무경험이 확보된 감사인력 확보 요구 역량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감사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전문성 강화 요구 사이버포렌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산 이슈 증대 정 부 정 책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로 내부감사 역할 강화 요구 및 예방 컨설팅 기능 강화 요구 안전 및 보안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요구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강화 지표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감사전문역량 제고를 통한 전략적 경영파트너 감사전문역량 강화 전문역량 향상 교육체계 운영 대내외 전문인력 활용 강화 전문자격 보유자 우선선발제도 강화 및 전문인력 유지 노력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역량 활용 강화 감사인 역량진단을 통한 중장기 감사교육전략 체계 재정립 감사전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지원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등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 운영 2 성과지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ʼ13년 ʼ14년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노력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 교육 이수 시간 시간 자격증 취득(누적) 개 감사부서 평균 근속년수 년 인당 교육훈련 실적 시간 감사 전문자격증 취득수 개 실지감사 내외부전문가 참여도 일 감사만족도조사 전문성 수준 점 추진과제 실행계획 ʼ15년 목표 실적 설 정 근 거 101 (101%) 감시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100h 1 필수자격증 2개 취득 설정(누적실적) (50%) 3.23 중기지표 (99%) ʼ15년까지 근속년수 3.24 목표 108 (108%)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간 100h 75 전년대비 10% 상승한 목표 설정 (97%) 90 중기지표 (100%) ʼ15년까지 참여일 90일 목표 92.0 중기지표 (102%) 90점 초과 유지 목표 구 분 주요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노력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 대내외 협력체계 활용 전문성 향상노력으로 경영제언 및 견제활동 강화 상임,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성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 감사인 필요역량 분석 및 중장기 감사교육전략 정립 감사인 공모제 도입을 통한 우수감사인 선발 감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내부감사 프로세스 고도화 계속 계속 신규 신규 신규 15

2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Ⅱ 지표관리 실적 및 성과 1 ʼ14년도 외부평가 시 지적사항 조치실적 : 해당 없음 2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및 ʼ15년도 개선 실적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상임감사위원의 전문이력 활용 경영제언 활동 및 감사환경 기반 구축 취임(ʼ14.12)이후 대내외 협력체계 활용 신속한 정보교류 및 현안파악 상임감사위원 궐위에 따른 감사위원회 체제 전환 및 위원회체제 강화 감사자문위원회 정례화로 선진 감사체계 구축 대내외 협력체계 활용 전문성 향상노력으로 경영제언 및 견제활동 강화 감사부서 정원 2명 증원 및 감사인 공모제 도입을 통한 우수 감사인 선발 승진 다면평가 제외 규정 명문화 등 감사전문인력 유지 및 확보 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간담회 정례화, 비상임감사위원 초빙교육실시 등 전문역량 활용 활성화 자문위원 추가 선임(1명) 및 감사업무 전문가 신규선임으로 자문 활성화 세계감사인 대회, 남태평양 감사인 대회참석 등으로 선진감사기법 습득 및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시 활용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감사전문인력 유지노력 지속으로 3년연속 근속년수 증가 비상임감사위원, 감사자문위원 등 전문역량 활용 활성화로 감사 업무 전문성 제고 기여 세부평가지표 ➁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실의 노력과 성과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감사환경변화 반영 매뉴얼 개정발간으로 감사시스템 고도화로 내부감사 감사업무 매뉴얼 개정발간(ʼ14.6)을 통한 감사업무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분야별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in 감사서포터 운영체계 개선(ʼ14.9) 선진 감사제도 타 기관 전파 등 감사정보 교류 활성화 - 타 기관 전파(10개 기관), 벤치마킹 (2개 기관) 실지감사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 외부지적사례 등 전문자료 1,269건 DB구축, IT기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차감사 1개기관 추가협약 체결 등 대외 감사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내부감사 필요역량 및 보유역량 진단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전략 수립 및 취약 분야 집중교육 실시 프로세스 표준화, 실지감사시 외부전문자료 활용 활성화로 감사전문성 제고 내부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대내외 전문가 활용으로 품질제고 중장기 교육전략에 따른 취약분야 전문성 향상 감사인 전원 내부통제평가사 자격증 취득 역량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장단기 장단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감사부서내 USCPA 1명 취득 16

2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3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 1 상임감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5년간의 한국은행 근무와 공사 감사위원장 역임으로 기관 및 감사업무 전문성 보유 상법 상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직무, 공사의 경영견제 직무 수행으로 최적의 감사업무 수행 자격 보유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장 근무경력 보유 등 공사 고유 전문성 확보 전문 이력 내역 한국은행 금융 감독 업무 담당(ʼ76.3~ʼ91.4)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장(ʼ11.4~ʼ13.11) 국회 사무처,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ʼ11.3~ʼ13.11) 코레일 개발 대표이사 감사 전문성 확보 재무업무 전문성 보유 감사업무 전문성 보유 공공업무 전문성 보유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 보유 15년간의 한국은행 근무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 충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나목(한국은행)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기관의 업무와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향상 노력 대내활동 적극 참여를 통해 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종 류 참석 활 동 내 역 감사업무에 활용 및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 전사 노조, 직원, 자회사 13회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 경영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견제를 통한 3회 주요사업 심의를 위한 경영회의 감사 기능 수행 11회 3.0 경영회의 4회 방만경영예방위원회 방만경영 취약요소 중점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4회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감사청구를 통한 특정감사 수행 3회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감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외부자문을 통한 개선 ʼ14.12 ʼ15.12 ʼ ~ 8.6 ʼ15.5~8 ʼ ʼ ʼ ~ ʼ 취임 후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대회 등 2015년도 청렴성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교육 계약 영업분야 내부통제 기능강화 전지사 순회교육 신입사원 대상 상임감사위원 청렴 윤리특강 2015년 한난 감사인 대회 및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사내 경영진 워크숍 부서 업무보고를 통한 경영현안 파악 및 임직원 고충청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임직원 대상 청렴정책 전파 및 고충청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지사 순회교육 및 업무수행 현안파악, 고충청취 신입사원 청렴 윤리의식 배양 및 고충청취 지식in 감사서포터와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주요 리스크 사항 발굴 및 실무부서 의견 청취 경영현안사항 공유 및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경영지원 추진 ʼ 산하기관(자회사) 반부패 워크숍 산하기관 청렴문화 확산 수시 (대내고충청취) 노조, 직원, 자회사 현안사항 및 고충청취 임직원의 고충청취 및 해결 노력 등 고충청취 활동 강화 17

2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대외 감사정보 교류 등 적극적 대외활동으로 감사업무 이해도 증진 종 류 참석 활 동 내 역 감사업무에 활용 및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 정부 및 유관기관 ʼ ~ 6.18 ʼ ~ 7.25 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아카데미 상공회의소 주관 경영진 워크숍 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감사의 직무능력 개발과 정부기관 최근 감사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내부감사 충실도 제고 공공기관 매월 공공기관감사포럼 에너지분과 위원회 유사한 업무환경의 공공기관 간 감사정보 교류 집단에너지 사업자 ʼ ~ 8.28 집단에너지 국제세미나 세계 집단에너지사업자, 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집단에너지사업 정보 교류 인천항만공사 ʼ 공공기관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내부감사활동 및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을 통한 감사정보 교류 해외 벤치마킹 ʼ 캐나다 크리에이티브에너지 사업다변화 전략 벤치마킹으로 컨설팅 차원의 점검 및 감사기능 강화 ʼ ʼ 한국감사협회 이사 등재 및 법률부문 감사위원 최신 감사정보 트렌드 공유를 통한 내부감사 가치 제고 한국감사협회 ʼ ~ 3.19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대회 통합보증체계 개념습득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수립 활용 ʼ ~ 년 세계감사인 대회 감사 패러다임 및 국제 감사기법 습득을 통한 내부감사 성과 창출 ʼ 년 한국내부감사인 대회 타기관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교류 상임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 교 육 명 주 관 교 육 일 주요 내용 글로벌 윤리, 준법, 건강 최고위과정 윤경SM포럼 ʼ ~ʼ 년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임원을 위한 감사리더십 교육 한국감사협회 ʼ15.2.5~2.6 국가재정의 이해 감사교육원 ʼ15.3.2~3.17 감사인의 윤리준법 및 글로벌 경영윤리를 중심으로 조직의 윤리준법경영 강화 글로벌 감사동향 파악 및 실질적인 감사전략 수립 등 신규 감사기법 습득 및 감사전문성 향상 감사리더십 특별강연 한국감사협회 ʼ 감사리더십 고취 내부통제평가 자격증 취득과정 CFO 평생교육원 ʼ ~5.22 내부통제평가사 자격증 취득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역량) 산업부 ʼ15.6.9~6.10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자체감사조직의 인사, 조직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직무전문성) 산업부 ʼ ~6.18 독립성 확보 및 감사전문성 배양 18

2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제언 및 견제 활동 구분 상임감사위원 주요 의견개진 내용 주요 성과 제1차 이사회 (ʼ ) [인천종합에너지(주) 대출조건 유지(안)] 에특자금이 다른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자금보충약정에 반영 필요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우선변제권 반영 제5차 이사회 (ʼ ) [표리사의 기술(주)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보고] 지분 매각 관련 검토내용 이사회 부의 후 매각 절차 진행 필요(일상감사 의견제시) 매각 실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중요 의사 결정 절차 누락 방지 제7차 이사회 (ʼ )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3개 단지 이외 타 지역에 대한 수요개발관리 철저 배관공사량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 필요 민원 대응 및 정부당국과 지속적 협조 필요 재개발 재건축 일정지연에 따른 열공급일정 차질 방지 등 사업추진관련 리스크 제거 노력 제10차 이사회 (ʼ ) [지역난방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기금의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립 검토 경영회의 (ʼ ) [개포4단지 수요개발 추진(안)] 정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외부전문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하여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연구실시 및 집단에너지와 비교 분석으로 경영정책 전략에 반영 필요 지속성장 가능한 신 사업모델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ʼ16.1) - 비상설 TF 구축운영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제도 및 규정 개선 방안 수립 19

2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감사전문가 확보 및 비상임감사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력 우선 선발 등 우수감사인 확보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 정원 2명 증원(16명 18명) 감사부서 정원 대비 부족인력( 2명)에 대한 추가선발 등 각 업무분야에 적합한 전문감사인력 선발 1월 기계, 토목 분야 기술감사인력 1명, 계약분야 전문인력 1명, 사업개발 전문인력 1명 선발 7월 청렴업무, 경영분석 전문인력 1명, 법률 전문인력 1명 선발 12월 제어, 고객기술분야 전문인력 1명, 기계, 운영분야 전문인력 1명 선발 감사인 공모제 도입(ʼ15.12) : ʼ16년 신임 감사인 2명 선발에 적용 Best Practice 감사인 공모제 절차 예비감사인 선발 풀 구축 심사 확정 배치 정기인사 감사실전보 지원 직원 등 예비감사인 선발 풀 구축 다면평가를 통한 전문성, 윤리성 평가 상임감사위원 승인 및 적격자 추천 심사결과 적격자 감사부서배치 감사실 감사실 감사실 인사팀 인사팀 -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감사인 선발 Pool 구축 후 4단계 공모단계 적용 - 윤리성(50%), 전문성(50%) 심사 후 선발결과 상임감사위원의 승인 감사전문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최소 근무기한 상향 운영(3년 5년)으로 감사인 근속년수 지속 상승(2.64년[ʼ13년] 3.0년[ʼ14년] 3.23년[ʼ15년]) 관련규정 감사업무규정 제10조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주 요 내 용 1 감사부서의 직원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진 시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ʼ15.11) Best Practice - 승진 심사 시 다면평가 제외를 통해 감사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배제하여 우수인력의 감사실 유입을 활성화 관련규정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주 요 내 용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 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 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년 감사원 자체감사심사 결과 반영 20

2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내부인사 시 근무평정 비율 완화를 통해 감사활동의 실효성 제고 관련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주 요 내 용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비율(1.5배),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기간 경력가점(2배) 적용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에 따른 감사담당자 승진 성 명 전 직위 현 직위 승진발령일 보 직 황만영 팀장 처장 ʼ 부 경영지원처장 최지훈 부팀장 팀장 ʼ 부 세종지사 공무안전팀장 김민균 부팀장 팀장 ʼ 부 대구지사 계전팀장 전출자 희망보직제 관련 규정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출자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을 감사실로 유인 감사부서 직원의 전출 시 희망부서 배치 : 100% 반영 직 위 직 위 성 명 전출일 전출 현황 희망보직 여 부 사 유 부팀장 4급 최지훈 광교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송은영 남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주임 6급 최우중 서울중앙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강귀현 중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차장 4급 강민구 플랜트안전처 플랜트관리팀 O 본인희망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 지원 운영을 위한 감사활동수당 지급 관련규정 감사업무규정 제11조 (감사경비 등) 주 요 내 용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감사 업무수행 경비와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감사활동 조사분석비 반영 : 10만원/인 월, 내외부 감사인의 실지감사 참여 시 수당 지급 : 5만원/일 21

3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 활성화로 비상임감사위원의 전문역량 적극 활용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를 활용한 초빙교육 시행으로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성 보유 현황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박갑록 ʼ ~ ʼ 최 관 ʼ ~ ʼ 비상임감사위원 초빙교육 시행 : ʼ ~ 6.23 現 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특허청 심판장 現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 前 한국 회계학회 회장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 내용 활용 성과 박갑록 최 관 특허법률 재무, 회계 특허법률 및 특허활용 감사 착안사항 회계부정 사례 및 회계분야 감사착안사항 중앙연구원 종합감사(ʼ15.12) 시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으로 반영 점검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ʼ15.8) - 주요사업 예산 중 불용예산 회수 조치(230억원) ʼ15년도 상반기 결산감사(ʼ15.7) - 자산 취득 후 본계정 대체 자산 조정(16.7억원) - 비상임감사위원 지식in감사서포터 교육 시행 : ʼ ~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 내용 활용 성과 최 관 재무, 회계 회계 기초 이론 및 재무제표 분석 감사실 직원 및 지식in 감사서포터 회계 전문역량 강화(총 66명) 감사위원회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비상임감사위원과 경영, 감사정보 교류 Best Practice 경영 및 감사현안 적극공유를 통한 경영견제 강화, 내부감사 기능 제고,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구분 주요 의견 주요 성과 1차 간담회 (ʼ15.3.3)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역량 활용방안] 감사위원회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관 및 감사 현안사항을 감사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부의안건 사전설명 공유하고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 및 논의 필요 및 현안사항 공유로 전문역량 활용 극대화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인 특허법률, 재무회계의 경우, 감사부서 직원 대상 특허법률, 재무회계 자체감사 취약분야이므로 교육실시 필요 교육 실시로 전문역량 습득(ʼ15.6) 2차 간담회 (ʼ )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관련]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관련 법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실무상 유의자료) 검토 법률검토를 통한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관련 절차적 정당성 검토 5차 간담회 (ʼ )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시행계획] 내부통제 취약점 도출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필요 취약분야 일상감사대상 추가 개정(ʼ15.11) 기부금 집행, 서화 등 구매관련 내부통제 강화관련 개선처분 요구(ʼ16.1) 22

3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의견개진 실적 (총 7회 개최, 100% 참석)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2014년 제10차 (ʼ ) 2015년 1차 (ʼ15.2.9) 2차 (ʼ15.3.6) 4차 (ʼ ) 5차 (ʼ ) 6차 (ʼ ) [2015년도 연간감사계획 보고] 사전예방차원에서 동일반복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전 부서 공유 및 교육 필요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 감사품질 확보와 재무제표 신뢰도 확보 및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4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실시 필요 [201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제도 관점 에서의 취약점 분석 필요 [2015년도 연간감사교육 계획(안)] 중앙연구원 특허맵 구축 관련, 향후 기술전문감사인을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 증원 필요 [201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회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5년이상 회계사 충원 필요 [2014년도 감사부서 성과급 지급기준(안)] 감사원 심사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상향 적용 제안 [감사 관련 규정 개정 보고] 다면평가 제외와 관련하여 인사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개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2016년도 연간감사계획 보고] 현업자가통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ʼ13~ʼ14년 감사시 동일반복 지적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약영업분야에 대하여 전지사 담당자대상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실시 (454명 이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반영하여 외부회계 감사인 선임으로 대외 공신력 제고 ʼ15년 연간감사계획 변경시 외부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반영 및 실시(ʼ15.10) 중앙연구원 종합감사시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점검 실시(ʼ15.11) 감사전문인력 2명 증원 (ʼ15.7.1) 신입직원 채용시 반영예정, 결산감사 등 재무감사 수행시 외부회계법인 활용 감사원 심사결과 우수등급을 내부경평 S등급으로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급(ʼ15.8) 규정개정시 법무팀과 협의하여 규정상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ʼ16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비상임감사위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경영제언 및 성과 구분 비상임감사위원 주요 의견개진 내용 주요 성과 제2차 이사회 (ʼ ) 제5차 이사회 (ʼ ) 제6차 이사회 (ʼ ) [2014년 연간감사보고서 보고] 대외 우수 평가를 받은 감사실에 인센티브 부여 제안 [표리사의 기술(주)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보고] 지분 인수협상대상자 중 공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필요 [2014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보고] 출자회사의 수익성 관리방안 및 향후 유사 출자 시 심도있는 고려 필요 감사실 단체포상(ʼ15.5) 내부경영평가 등급 1단계 상향 조정 지분 매각과정의 부패여지 제거 및 투명성 강화 출자회사별 리스크지표(공사진행율, 매출액 달성율 등) 마련 및 주기적 경영실적 점검 시행 23

3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 Best Practice 감사자문위원 전문성 활용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수 확대(5명 6명) 감사원 출신의 감사업무 전문가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4명 신규위촉 및 감사자문위원회 확대개최(총 3회) 주요활동 자문위원 전문분야 주요경력 감사자문위원회 활동 강화 (3회 개최) 자문의견에 대한 감사 활동 활용성과 극대화 이재구 (신임) 감사분야 나제방 (신임) 감사분야 김상식 (신임) 반부패 청렴분야 이기정 (신임) 법률분야 최준길 감사분야 박명호 회계분야 감사원 재정 금융 감사국 제3과장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장 감사원 민원조사팀 수석감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변호사 現 ) 법무법인 일흥 대표변호사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교수 前 ) 상지대학교 교무처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現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감사자문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교육 시행 - ʼ14년 내부감사 만족도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 의사소통 및 중재기술에 대한 교육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사자문위원의 전문이력을 활용한 감사인 역량강화 교육(내부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시행(ʼ15.5) 감사자문위원의 경력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정책 의견 반영 구분 주요 자문내용 주요 성과 1차 (ʼ ) 2차 (ʼ ) 3차 (ʼ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감사부서 현황보고] 공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감사부서 역할 정립필요 전통적인 견제기능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경영지원 역할 필요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필요 [2014년도 연간감사결과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 작성 시 이해도가 높은 일반적인 용어 사용 필요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보고] 우수한 성과 달성에 기여한 반부패 청렴 총괄전담반 및 실무추진단 인센티브 부여 필요 [201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평가 제외 규정 명문화 필요 증거서류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상녹화를 증거수집 방법으로 검토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 규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결과 보고] 개선요청 사항 중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관부서와 협의 필요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을 통합 역할 재정립(ʼ15.7)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2건 확대 실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권한자 확대 등을 반영한 ʻ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ʼ 제정(ʼ15.9) 감사자문위원 전문역량 활용 내부감사 보고서 오류사항 및 개선방안, 감사원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교육실시(ʼ15.5) ʼ15년 1차 반부패 청렴 실무추진단 회의 시 반부패 청렴 총괄전담반과 실무추진단에게 포상물품 지급 (ʼ15.4) 승진 다면평가 제외, 정보접근권한 강화, 징계처분자 감사분야 보직 영구 제한, 증거 서류 관리 운영근거 마련 등 감사업무규정 개정(ʼ15.10) 기부금 집행, 특정물품 구매 등 취약분야 일상감사대상 추가 개정(ʼ15.11)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수의계약 금액 확대(1천만원 2천만원), 일반계약의 경우 현행유지 결론 24

3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청렴시민감사관 활성화를 통한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분기별 1회 개최(총 4회), 신임 시민감사관 1명 신규 위촉 주 요 활 동 시민감사관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자문회의 강화 (4회 개최, 분기 1회) 실지감사 참여, 강연 및 자문활동으로 공사 투명성 제고 박길성 이상용 송정선 행정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공인회계사 대한석탄공사 감사 심의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청구권 발의 및 실지감사 실시를 통한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Best Practice -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관점에서 재접근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통제활동을 개선하여 재발 방지 조치 필요 (감사청구권 발의 및 실지감사 직접 참여 수행, 감사실시 ) - 감사청구인 : 청렴시민감사관 3인 - 감사청구제목 : 외부지적분야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청렴시민감사관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교육 시행 -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ʼ ~24) 시, 감사관련 법률 및 규정내용 교육 실시(이상용 변호사)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실적 및 성과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 ) [2014년도 연간감사결과 보고]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반기 실지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2015년도 청렴인증제 추진방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인증제 결과 우수지사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ʼ15년도 내부통제점검 특정감사시 참여 청렴인증제 우수지사 포상대상 확대(2 3개) - 종합감사 2년 유예, 내부경평 가점 등 2차 (ʼ15.8.5) [감사원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분야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계약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특정 감사 필요(감사청구권 발의) ʼ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실시 및 실지감사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ʼ15.10) 3차 (ʼ ) [ʼ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반복지적사항 발생은 규정 및 제도가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개정 검토필요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처벌위주보다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지사 순회 교육 실시 후 규정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접수 - 총 11건 접수, 보증금 수취대상 명확화 규정 개정 등 7건 개선 기부금 집행, 특정물품 구매 등 취약분야 일상감사대상 추가 개정(ʼ15.11) 4차 (ʼ )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점수 하락분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상승한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재검토 필요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25

3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활동 내실화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개최(총 4회), 신임 위원 2명 신규 위촉 주요활동 위원 전문분야 주요경력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활동 김상식 (신임) 반부패 청렴분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강화 (4회 개최) 자문의견에 대한 감사활동 이기정 (신임) 법률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변호사 現 )법무법인 일흥 대표변호사 활용성과 극대화 홍상범 회계분야 안진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상무 방만경영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신규선임 및 확대 운영(ʼ14년 2회 ʼ15년 4회)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15.5)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경과] 반기 1회로 개최 중인 회의 확대 요청 [ʼ14년도 방만 경영 예방활동 연간실적] 제로시퀀스 활성화 및 현업부서직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방만경영 리스크 맵 구축방안] 대내외 환경분석을 면밀히 시행하여 신규리스크 반영필요 신규임원 선임 - 김상식( 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이기정(변호사) ʼ15년 예방위원회 4회 개최로 확대운영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 유도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2차 (ʼ15.9)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리스크 맵 구축 결과보고]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요청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자체점검 결과보고(2분기)] 체크리스트 활용성 제고 노력 필요 분기별 공직기강 점검 시 본 지사별 방만 경영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 및 실적 취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상시점검 시행 3차 (ʼ15.10)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방만경영 통제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 대상 확대 요청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이행 노력도 평가 시행] 방만경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ʼ15.11) 청렴인증제 평가 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이행노력도 평가 (ʼ15.10) 4차 (ʼ15.12)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공사 청렴도 저하 요인 확인 후 개선방안 도출 필요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26

3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세부평가지표 ➁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실의 노력과 성과 1 감사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분야별 전문 업무능력을 보유한 감사인력 구성 사무, 기술 분야별 감사 전문가 확보 및 운영 CIA(1명), USCPA(1명), 전문내부감사사(6명), 내부통제평가사(21명), 기업내부감사사(14명) 등 1인당 약 4개의 자격증 보유 감사부서 직원 총 18명 중 기관 근무기간 10년 이상인 감사인력이 약 72%로 구성(감사대상부서는 약 49%로 구성) ʼ 현인원 기준 구분 인원 자격증 보유현황 사무 기계 3 14 토목 1 4 전기, 제어 3 15 화공 1 5 감사업무 매뉴얼 개정발간(ʼ15.9)을 통해 감사업무 표준화 및 업무 활용도 향상 내부감사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4, 2015년 2년 연속 개정, 업무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 추진 방향 내 용 현행 감사관련 제 규정에 입각하여 감사절차 확립 및 표준화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을 준수한 감사업무 프로세스 정형화 다양한 사례 수록을 통한 업무활용도 증대 감사관련 법령 제 개정사항 반영(적극행정 면책 등) 사규 제 개정사항 반영(감사업무규정, 일상감사시행요령, 윤리규정 행동세칙, 감사소명제도 운영 지침 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감사증거서류 작성 및 관리기준 수립, 처분요구서 모범사례 작성 등)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사용법 수록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접근방법 및 착안사항 반영 감사 단계별 내부감사 사례 수록을 통해 감사수행 시 활용 가능 각 업무분야별 감사 착안사항 포함 감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ʼ15.10)를 통한 내부감사 프로세스 고도화 실현 Best Practice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감사전문자료 활용성 제고로 내부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 대내외 감사전문지식 관리 체계화 외부감사 지적사례 등 전문자료 1,269건 DB구축 실지감사 시 외부전문자료 활용 활성화로 감사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 감사프로세스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감사절차 수행으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보고 등) 감사조서, 증거자료 DB화 관리로 감사 품질 제고 IT기반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 시스템화 및 실지감사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감사전문성 향상 내부통제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접근성 강화 감사인, 수감부서의 감사시스템 접근성 강화 수감부서의 감사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강화 27

3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대내외 감사협력체계 지속 운영을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 교차감사 협약 운영기관(7개 기관) 간 감사교류 시행 -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ʼ15년 9월 신규 협약) 관계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협조사항 내용 인력수원 (1명) 인력지원 (1명) 인력수원 (1명) 인력수원 (1명) 인력지원 (1명) 지식in 감사서포터 운영체계 개선 이 행 내 역 감사명: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기 간:ʼ (1일간) 감사명:감사처분 이행실적 적정성 특정감사 기 간:ʼ (1일간) 감사명: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기 간:ʼ (1일간) 감사명: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기 간:ʼ (1일간) 감사명:집행전말 관리실태 특정감사 기 간:ʼ ~12.16 (3일간) 문제점 개선 성과 수행업무 기준 특정분야 담당직위 직원을 당연직으로 선발 운영 - 인사발령으로 담당업무 변경시 사각 지대 발생 각 전문분야별 기술사, 회계사, CISA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 감사실 근무 유경험자 공인회계사 1명, USCPA 1명, CISA 2명, PMP 4명, 기술사 8명 등 전문자격 보유자 총 75명 구성 내부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대내외 전문가 활용으로 감사품질 제고 : 총11회, 연인원 90명 구분 감사사항명 주요 감사사항 및 자문내용 활용 성과 회계 분야 내부 통제 세무 분야 안전 분야 법률 자문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ʼ15.5.8~5.19, 8일) 2015년 상반기 결산감사 (ʼ ~7.31, 3일) 2015년도 내부통제 특정감사 (ʼ ~10.16, 5일) 수원지사 종합감사 (ʼ ~11.25, 6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ʼ , 1일)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ʼ ~5.29, 9일) 내부통제자가점검(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법률자문 (ʼ ~12.4, 10일) 승진인사 적정성 조사 (ʼ ~1.29, 2일) 청주지사 토지매매 민원 조사 (ʼ ~12.4, 2일) 열배관 하도급 부조리 신고 (ʼ ~12.9, 2일) 종합감사 시 외부회계전문가 참여를 통한 회계분야 권고의견 제시 결산감사 점검 시 외부회계전문가 참여를 통한 권고의견 제시 내부통제 통합보증체계 활용 및 회계사 실지감사 참여를 통한 의견 제시 열배관 및 배전 시설 이설 관련 이설 공사금액 부과관련 법률적 판단 타 공공기관과의 교차감사인 수원을 통한 실지감사 참여로 안전분야 의견 수렴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적절성 관련 법률 자문 계약직, 파견근로자 채용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질의 기부금집행의 선거운동 관련 여부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승진인사 시행에 관련한 법률 및 내부규정 적용의 합법성 자문 토지매매 및 계약 관련 부지매매 계약의 적법성 자금 예치운영 기준 준수 의견제시 건설중인자산 계정정리 및 내부통제 제도 보완 등 6건 처분요구 채용관련 변경통제 요청 부가세 적용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로 약 16억원 재무조치 성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권고의견 제시 관련자 인사조치(5명) 적법성 검증 및 열수급계약종별 적용 철저 관련자 인사조치 적법성 검토의견 및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 권고의견 반영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련 규정 개정 이해관계자 간의 토지매매 계약 적법성 검토의견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한 하도급거래 운영 관련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 법률검토의견 반영 28

3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2 감사전문자격증 확보 및 감사전문인력 유지 노력 중장기 내부감사 교육전략 수립으로 전문감사인 양성 관리체계 마련 Best Practice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PEIPO원칙) 수립에 따른 세부전략과제로 교육전략체계 구축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PEIPO원칙) 공표 시 전문성 강조 Professionalism-Oriented 감사인은 경영활동 지원과 견제를 위해 감사 관련 전문기법을 습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실질적 교육 효과 담보를 위한 역량진단 및 GAP분석으로 중장기 교육전략 수립 역량진단 단계 전략 수립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부감사 필요역량 분석 감사실 보유역량 분석 GAP분석을 통한 필요 교육 도출 중장기 교육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마련 역량 분석 결과 GAP 분석을 통한 필요역량 도출 분석결과 중재기술 역량이 요구수준 대비 24%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도출 회계기준, IT활용 및 의사소통 강화 등 시사점 중장기 감사교육전략 반영 직급(경력)별 전문감사인 교육체계 활성화 감사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CoP활동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 - 중장기 내부감사 교육전략 체계 중장기 내부감사 교육전략 비전 미션 미래 경영자로 성장하는 감사인 육성 감사역량을 갖추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내전문가로 성장하는 감사인이 된다 목표 개인교육 100시간 CoP 학습조직활동 10건 감사지식공유 활성화 몰입하는 감사환경 조성 전략 방향 E nhance Skill D edicated Auditor U ltimate Team 교육 실행 과제 직급별 감사인 교육체계 마련 현업 직무 전문교육 강화 감사트렌드(IT감사, 보안감사, 빅데이터) 반영한 교육 이수 CoP활동 내실화 및 선진화 감사활동 문서화로 감사프로세스 지식 축적 감사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역량 관리체계 중장기 감사 전문 인력 양성계획 역량그룹별 감사인력 육성 로드맵 운영 전문성 강화 인사제도 운용 최소 근무기간(5년), 우수인력 유인제도 운용 감사전문가 양성 감사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강화 우수 감사인 선발 전문역량 평가기준 적용 우수 감사인 우선 선발 29

3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인 역량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감사전문 교육 활성화 의무교육제도 운용 감사인별 의무교육 설정(100시간) 및 교육이수 목표 108% 달성(108시간) 전문감사교육 실시 외부위탁교육(감사원, 권익위, 감사협회, 상장회사협회, 대학 등)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등 자체교육 활성화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감사 실시 전 감사중점사항 등 사전교육제도 실시로 감사품질 제고 감사 지식관리체계 정립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기반 구축 중장기 감사 교육전략에 따른 취약분야 중점교육 실시 의사소통 및 중재기술 감사자문위원을 활용한 감사인 역량강화 교육(내부감사 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시행 커뮤니케이션분야 외부전문가 교육 실시(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회계분야 비상임감사위원의 전문분야 교육(회계, 특허) 상/하반기 2회 실시 회계전문 심화과정 등 감사원/민간전문기관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8회) 장 단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USCPA 1명 취득 및 감사인 전원 내부통제 평가사 취득 구 분 과 정 명 교육지원 성과 단기(필수과정) 장기(취득지원) ICA(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CIA, CISA, CISSP 과정 고려대 국제 청렴과정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내부통제평가사 6명 신규 취득 기업내부감사사 1명 신규 취득 USCPA 1명 취득 서강대 전문내부감사사 2명 취득 CIA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진행 중(3명) - 감사담당자 자격증 보유 현황 : 총 75개(약 4개/1인) 감사분야 전문자격증 사무 기술분야 전문자격증 자격증 명 보유 현황 자격증 명 보유 현황 CIA 1 세무사 1 내부통제평가사 21 USCPA 1 기업내부감사사 14 기술분야 자격증 22 전문내부감사사 6 사무분야 자격증 9 소 계 42 소 계 33 30

3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1. 감사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지표 운영 : 감사인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지표(KPI) 감사업무 필수자격증 및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수 감사인별 전문교육 이수 감사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감사관련 자료 건수 외부전문가 활용도 청렴교육 강의시간 전문교육 강의시간 회계, IT교육 이수노력 지표 운영 개요 감사기준 상 자격증 및 국제공인 자격증과 기타 내부감사 관련 자격증에 따라 가중치 부여 목표 이수시간 대비 달성율에 따른 등급 부여 감사지식 등록 건수에 따른 등급 부여 실지감사 시 외부전문가 활용도에 따른 등급 부여 연간 청렴교육 강의시간에 따른 가점 부여 연간 감사인 전문교육 강의시간에 따른 가점 부여 회계 및 IT 의무교육시간(8시간) 미달 시 감점 부여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제도와 페널티제도를 운영 - 인센티브 제도 : 금전적 인센티브(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10%), 우수감사인 포상, 외부포상 대상자 우선 선발, 해외컨퍼런스 참여 등 - 페널티 제도 : 최소요구점수 미달 시에는 심화교육 시행, 감사실 직원 교체 시 우선교체 대상 선정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중 감사의 전문성 고평가 지속 유지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부문 고평가 유지 : 92.0점(전년대비 0.1점 ) 공공기관 최초 2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인증 을 통한 전문성 인정 한국감사협회 주관, 국제내부감사기준에 근거, 55개 항목 일반적 준수 1개 항목 부분적 준수 로 재인증 획득 Best Practice 내부감사 혁신상 수상 국제내부감사기준 및 윤리강령 준수와 감사활동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인증 한국감사협회 주관 내부감사 혁신상 수상(ʼ )]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 개선 권고사항 ʼ15년도 개선 사항 및 조치계획 ʼ16년도 예상 효과 윤리경영에 대한 감사의 역할구분 필요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필요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추진 - 감사실장 및 감사부서원 기관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ʼ16 예정)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기회 부족 - 사내 인트라넷 및 온-감사시스템 감사지식관리(ACE)를 통해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공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자기감사 위험가능성 차단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행 결과 견제 국제내부감사기준(standard 1230)에 부합하는 직무능력 개발 수준 달성 직무 역량강화를 통해 현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31

4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Ⅲ 성과분석 및 환류 1 성과분석 계량성과 분석 구분 성과지표 단위 ʼ14년 실적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노력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 ʼ15년 목표 교육 이수 시간 시간 자격증 취득(누적) 개 1 2 감사부서 평균 근속년수 년 인당 교육훈련 실적 시간 감사 전문자격증 취득수 개 실지감사 내외부전문가 참여도 일 감사만족도조사 전문성 수준 점 ʼ15년 실적 성과분석 101 (100%) 교육이수 초과달성에 따른 감사전문성 향상 1 (50%) 자격증 취득 미달로 ʼ16년 자격증취득과정 이수 년이상 장기근속자 유지를 통해 목표 (99%) 수준 달성 108 (108%) 지속적 교육 참여 및 성과평가 반영으로 목표 달성 75 신임 감사인 전입에 따른 기한 부족으로 (97%) 소폭 미달 90 교차감사 및 감사인력풀 활성화로 목표 (100%) 달성 92.0 (102%) 전문성 수준 90점 초과 유지 비계량 성과 공유 및 학습 구분 주요성과 공유 학습활동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노력 대내 경영활동 및 대외 감사정보 교류 적극 참여, 외부 전문가 활용 노력으로 기관 및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실질적 경영견제 활동의 성과를 달성함 감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시민 감사관, 방만경영예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적극 활용한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 감사업무매뉴얼 연속 개정 및 감사행정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감사업무 전문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감사행정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함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인증 획득으로 내부감사의 전문성 대외 인정 효과 감사행정시스템 재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내부감사 대외 품질인증 획득 2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구분 자체평가 ʼ16년 계획 반영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노력 상임감사위원의 전문이력으로 인해 기관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활용한 경영견제 및 제언활동 등 감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 감사협회 등 대외기관의 상임감사위원 대상 교육에 대한 체계적 참여 계획 수립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 ʼ14년 내부감사 품질인증 시 미준수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한 연속 인증 획득으로 내부감사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 성과평가체계 연계를 통한 자발적 전문교육 이수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의 동기를 부여하였음 감사서포터 개선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 여부 검토 필요 교차감사 기관 간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연간감사계획 수립에 반영 32

4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42

4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Ⅰ 지표관리계획 1 감사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대내외 여건 분석 감 사 여 건 공기업 부정비리 발생에 따라 윤리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필요 청렴인센티브제도 확대 및 감사인 윤리기준 강화 감사품질 확보 유해요소 제거 필요성 증대 정 부 정 책 감사원, 국세청 비위적발 등으로 인한 내부감사 청렴윤리 강화 및 혁신 요구 증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강화 경영견제 및 지원을 위한 독립성 강화 지속 요구 지표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윤리기준 준수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내부감사 역량 강화 청렴윤리기준 준수 윤리경영 지원역량 제고 내부감사 독립성 강화 윤리기준 준수 솔선수범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재정립을 통한 감사인 복무관리 강화 윤리경영 지원체계 정립 청렴 및 윤리경영 문화 확산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 7대분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감사인 성과평가 고도화 2 성과지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ʼ13년 ʼ14년 윤리기준 준수 노력 윤리경영 지원 노력 독립성 확보 노력 ʼ15년 목표 실적 설 정 근 거 제척회피, 자가진단 점검율 % 점검율 100% 이행 목표 행동강령 위반건수 건 행동강령 위반 Zero 목표 (100%) 98.5 감사 만족도조사 윤리성 수준 점 중기지표 (100%) 98점 초과 유지 목표 종합청렴도 점 (85%) 중기지표 ʼ17년까지 9.0 이상 목표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목표 우수 83.0 감사 독립성 지수 점 (104%) 독립성 확보를 위한 80점 이상 목표 감사 만족도조사 독립성 수준 점 (98%) 중기지표 ʼ15년까지 98점 초과 목표 외부 품질인증 획득 - - 외부 품질인증 획득 목표 3 추진과제 실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윤리기준 준수 노력 윤리경영 지원 노력 윤리성 강조 감사방침(PEIPO) 공포 신규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반영 윤리행동규범 제정 신규 투명경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정 제 개정 계속 독립성 확보 노력 제척회피 평가 및 자가진단 개선 및 수행 승진다면평가 제외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규정 개정 계속 계속 35

4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Ⅱ 지표관리 실적 및 성과 1 ʼ14년도 외부평가 시 지적사항 조치실적 : 해당 없음 2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및 ʼ15년도 개선 실적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청렴인센티브 제도 다양화(32건) 상임감사 OK365콜 실효성 확대(3건) 청렴연수원 교육 감사실 적극 참여(10명) 산업부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상 4년 연속 수상(ʼ14.12)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PEIPO) 공표시 윤리성(Ethic-Oriented) 강조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반영 윤리행동규범 제정 감사실 윤리위원회 설립 운영 내부감사인 윤리적 행동기준 강화 감사실내 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인 복무관리 강화 감사실시전후 제척회피평가, 윤리성 자가진단 이행으로 윤리기준 준수 노력 세부평가지표 ➁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과 노력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부패행위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연 4회 운영 자 징계양정기준 개정 및 적용 지역주민, 협력사와 함께 청렴프렌즈 운영 계약, 평가, 컨설팅, 자문, 안전 등 주요 활성화로 청렴윤리문화 대외 확산 및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업무에 청렴 부서 참여 대폭 확대(20건) 개선 41건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매우우수, 청렴자료(95건) 및 모든 수의계약 공개 제도개선 권고과제 26건 100%이행 반부패실무추진단 연 3회 운영(실무자28명) 6년 연속 우수이상 기관 선정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지침 개정 지역민과의 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사 특성 반영 직위직무별 청렴행동 운영 청렴프렌즈 운영(참가인원 495명, 33회 활동)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지침 제정 및 행동강령 20건 개정 범국민적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가입 활동 99.2점으로 전년대비 0.7점 상승 신뢰도 제고를 통한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과제 23건 100% 이행 총 104개 규정 개정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권익위 추천 수범사례 61건 도입운영 중 실시 및 4건의 개선의견 제시 공기업부문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체계 운영 사규 제개정시 홈페이지 사전 예고제 시행 2015년 공기업 굿컴퍼니 지수 1위 행동강령 홍보를 위한 청렴알리미 제도 시행 반부패 자율시책 4건 제도화 및 고질적 부패 부패취약분야 자율시책 4건 포함 10건 개정 취약분야 집중개선 - 기관 특성 반영한 행동강령 35건 개정 세부평가지표 ➂ 감사의 독립성 확보 노력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7대 핵심분야의 독립성 확보체계 고도화 - 국제기준에 맞는 독립성 유지 상임감사위원 궐위에 따른 체제 전환 예산 사전협의제도에 의한 감사부서 독립적 운영환경 구축 IT분야 감사 권한(마스터 수준의 Audit 권한) 설정(ʼ14.10) 본사 본부 및 정책부서 실지감사 강화 - 총 20건 시행, 본사 감사비율 74.1% 7대 핵심분야의 독립성 확보체계 고도화 지속 - 국제기준에 맞는 독립성 유지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반영 제척회피평가 및 감사인 자가진단 수행 승진 다면평가 제외 등 독립성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규정 개정 감사부서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 성과 평가 수행 제척회피평가 등 감사직무수행 독립성 강화 승진 다면평가 제외, 정보접근 권한 규정 명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내부감사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36

45 4 4 4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3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 1 감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상임감사위원 윤리기준 준수 노력 및 성과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PEIPO원칙) 공표 시 윤리성 강조 Ethic-Oriented 감사인은 높은 도덕성과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업무에 임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윤리규범을 준수한다. 내부감사인의 윤리적 행동기준 제시를 위한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수립 (ʼ15.7) Best Practice - 대내외 감사업무 트렌드 변화와 상임감사위원의 감사방침을 반영 - ʼ14년도 내부감사 품질평가(인증) 결과 이해상충 회피 및 객관성 확보 관련 기준 수립 필요 의견 반영 - 감사업무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범으로 제정 운용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방안(IPPF) 내부감사 윤리강령(Code of Ethic) - 청렴성, 객관성, 보안의식, 역량 상임감사위원 내부감사방침 수립 공표 (ʼ )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수립 (윤리위원회 운영 ) 청렴성 (Integrity) 객관성 (O bjectivity)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윤리적 딜레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청렴윤리담당관 제도 운영(감사실 팀장급 1인 임명) IIA 국제내부감사기준을 인용하여 외관적, 정신적 손상여부 점검으로 제척 회피 제도 운영 감사인 본인 및 타 감사인이 병행하여 윤리성 손상여부 점검, 사후적 손상 확인 시 윤리위원회 심의 보안의식 (Confidentiality) 감사실 전 직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재직기간 동안 보관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역량 (Competency) 감사지식, 역량 확보를 위하여 교육체계와 연계 지식, 기술, 경험의 향상을 위한 감사교육계획 준수 및 지속적인 교육 참여 상임감사위원의 윤리기준 준수를 위한 참여와 노력 윤경SM포럼 글로벌 윤리, 준법, 건강 최고위 교육과정 이수(ʼ ~ʼ ) 경영진 청렴교육 및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실시 (ʼ ) 고위공직자 종합청렴도 99.2점(전년 98.5점 대비 0.7점 ) 투명윤리경영 전파를 위한 청렴순회교육(신입사원 및 11개 지사 대상) 윤리기준 준수 전파를 위한 청렴주의보 8회, 주요 취약시기 상임감사위원 청렴 메시지 2회 실시 37

4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감사부서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무관리 감사인 윤리실천 이행관리체계 운영 확고한 의지 실천 노력 수시 이행점검(상시모니터링) 상임감사위원 : 감사방침 공표 시 윤리성 강조 및 직무청렴계약 체결 감사인 전원 : 서약서 제출 (윤리행동규범) 윤리행동규범 준수 확인 - 감사결과심의 시 준수여부 서명 청렴 윤리교육 학습 - 사이버 청렴교육, 청렴연수원 교육등 감사참여 시 제척회피 평가 감사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부감사 만족도조사 감사와의 1:1 대화방 감사실 윤리위원회 설립 운영으로 감사인 복무관리 강화(ʼ15.8) Best Practice 윤리행동규범 제정에 따라 감사실 내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감사실 직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성숙된 윤리활동 수행을 지원 윤리위원회 조직 체계 청렴윤리담당관 팀장급 1인 청렴성관련 총괄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위원회 총괄 (간사)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감사실장) (청렴감사팀장) (감사운영팀장) (부팀장) (차장) (과장) 윤리위원회의 임무 윤리행동규범의 제개정 윤리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업무추진 및 모니터링 윤리행동규범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심의 한난감사인 윤리 가이드라인 운영 감사실 윤리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등 청렴윤리담당관 임무 감사실 청렴윤리 활동 추진 및 윤리의식 제고 감사실 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 윤리상담기록관리부 관리 그 외 청렴윤리 관련 일반사항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심의 등 실질적 윤리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심의내용 주요 성과 1차 (ʼ15.8)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관련 윤리성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감사분야 보직부여 영구제한 등 손상 여지 점검 제척 회피제도 온-감사시스템 적용 ʼ15.10월 이후 제척 회피평가 100% 이행 - IT기반 제척 회피제도의 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및 제척평가(사전), 자가진단(사후) 이중 점검 업무간소화 38

4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윤리성 담보를 위한 제도운영 비위감사인 가중처벌 기준 운영 관련규정 감사업무규정 제12조 주 요 내 용 4 감사부서의 직원이 윤리행동규점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비위 등이 적발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신고 및 소통 채널 운영 - 온-감사시스템 내 신고센터에 감사와의 대화, 비위감사인 신고 운영 년 신고 실적 : 없음 청렴업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 전담팀(청렴감사팀) 운영 - 청렴 전담조직 팀장의 상위직급 배치 : 2급 부처장 - 청렴 전담조직 직원 1명 증원 : 7명 8명 - 청렴감사팀 전원 청렴교육 이수 : 100% 제척 회피평가 및 윤리성 자가진단 개선 (ʼ15.7) Best Practice 금융감독원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5가지 위협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척 회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윤리행동규정 내 구체화 및 개선 (국제내부감사기준 중 일반기준1120 : 내부감사인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이해상충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기존 개 선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ʼ ) 문제점 [사전] 제척 회피평가 [사후] 윤리성 자가진단 제척회피 평가 규정 구체성결여 주관적 자가진단 (타인 점검 부재) 점검항목 객관성 결여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시 제척회피 관련규정 7개 조항으로 구체화 실직적(본인) 및 외관상(타인) 손상여부 이중 점검 금감원 회계감사기준 준용 5가지 위협에 대한 점검 (1이기적위협, 2자기검토위협, 3변호위협, 4유착위협, 5압력위협) 감 사 수 행 감사종료 후 감사인 윤리가이드라인 활용 자가진단 수행 청렴성, 객관성, 보안의식, 역량에 대하여 손상여부 점검 윤리위원회는 사후적 손상 확인 시 감사결과 재심의 요구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제척 회피평가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100% 이행 직무기준 준수에 대한 산업부 지적 또는 사회적 비난 여부 : 없음 39

4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및 성과 ʼ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최고등급 달성 권익위 주관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에서 6년 연속 우수 이상, 4년 연속 1등급(매우 우수) 기관 선정 구 분 평가 결과 매우우수 ( ) ( ) ( ) ( ) ʼ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조사하며, 평가결과는 정부경영평가 시 비계량 지표에 반영 구 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8.29 (-)* 8.29 (-)* 108/230 18/ (0.03) 8.32 (0.03) 86/235 15/ (0.19) 8.51 (0.19) 순위 48/212 9/27 * 2012년도 청렴도측정면제기관 선정에 따라 전년대비 증감도 없음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면제 내부감사만족도 중 감사의 윤리성 고평가 지속 유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및 전년 대비 상승 효과 평가종류 평가대상 범위 평가기간 및 방법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부서(지사)장 이상 (총39명) 수 행 : IBS 컨설팅 용역 기 간 : ʼ ~6.30 평가방법 : 온라인설문조사 [결 과] 종합청렴도 전년 98.5점 대비 0.7점 상승 조직환경 업무환경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 임원급 부서(지사)장 윤리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에 따른 포상 [대외포상] 공기업부문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 ʼ15.2 [대외평가] 2015년 공기업 굿컴퍼니 지수 1위 (시사저널) [대통령표창] 국민권익의날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유공자 포상 : 2급, 황만영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표창 : 4급, 최지훈 40

4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세부평가지표 ➁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과 노력 1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의 독립적 활동과 계획 투명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 2015년 윤리경영, 청렴정책 추진전략 2015년 기관의 윤리경영 추진전략 목표 핵심 가치 추진 전략 성과 목표 신뢰를 자산으로 지속성장하는 에너지 기업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청렴성 책임감 선진 윤리경영 청렴체제 확림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청렴 선도 청렴문화 내재화 지속가능성 제고 부패방지시책평가 매우우수 등급(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우수 등급(권익위)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AAA(최고등급) 비전 청렴실천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깨끗한 에너지기업 목표 반부패 청렴 선도 청렴문화 내재화 부패발생 제로화 공정사회 적극기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우우수 수준 종합청렴도 9.0이상 부패발생 ZERO 윤리경영지수 AAA수준 전략 선도적 반부패 추진인프라 구축 정책추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예방적 부패방지 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선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강화 청렴조직 실행력 강화 청렴성 강화 활동 윤리경영 상시화 내재화 감사실의 윤리경영 추진전략 실행 체계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방만경영제로시퀀스 구축 및 운영 온-감사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시스템 진단 및 이행점검 연간 부패방지 시책 추진 - 반부패 청렴 총괄전담반 및 실무추진단 운영 CHP인증제도 운영 확대 청렴마일리지 제도 구축 청렴성향상 실무추진단 지사 청렴프렌즈 운영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100% 이행 행동강령 위반 및 기강 점검 부패처벌기준 강화 방만경영예방위원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 자율적 제도개선 활성화 윤리규범 및 지침 개선 전사 청렴, 윤리교육 <윤리경영 협력, 공유 및 피드백> 추진 체계 감사실 청렴감사팀 감사운영팀 경영관리팀 연간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일상/종합/특정감사/기강점검 감사결과 평가 및 피드백 윤리경영 계획수립 윤리경영 운영 및 평가 <공유 및 피드백> 41

5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추진 조직 구분 윤리경영조직(경영진) 반부패 청렴조직(자체감사기구) 의사 결정 윤리경영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반부패청렴총괄전담반 실행 체계 윤리헬퍼, 행동강령책임관, 윤리경영 담당부서 반부패 청렴실무 추진단 (반부패 청렴 핵심 실무관리자급 31명) 중점 추진 과제 전사적 윤리경영활동 추진, 윤리경영위원회 활성화 경영진 청렴서약, 교육 및 부패위험도 진단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청렴윤리 교육 강화, 클린콜시스템 운영 선도적 반부패 추진인프라 구축 정책추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예방적 부패방지 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선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 윤리경영 중점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 및 활동내역 기관차원의 윤리경영 추진과제 감사(감사실)가 주도한 윤리경영 중점과제 및 주요 성과 전사적 윤리경영활동 추진 윤리경영위원회 활성화 경영진 청렴서약, 교육 및 부패위험도 진단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임직원 행동강령 개선 청렴윤리 교육 강화 클린콜시스템 운영 선도적 반부패 추진인프라 구축 정책추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예방적 부패방지 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선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청렴실무추진단(본사 및 전 지사 실무자급 31명) 운영 총 4회 개최 - 윤리경영, 청렴정책 추진방향 협의 등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내부통제 개선 관련 감사청구권 발의 및 실지감사 참여 채용계획 변경관련 통제제도 개선 요구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26건 100% 이행 사규 제개정 입법예고제 시행, 부패영향평가 실시 청렴홍보 콘텐츠(광고카피, 청렴스티커, 비전) 공모전 실시 및 포상 16개 지사 청렴프렌즈 운영 지원으로 제도개선 41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개정 등 규정 재정비 임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활동과 노력 윤리경영위원회 에 상임감사위원이 참여하여 윤리정책 심의 - [윤리경영위원회 역할] 공사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의 의결과 윤리규정 제 개정 및 행동강령 심의 - [구성] 총 17명의 경영진 및 직급별 직원대표로 구성 (상임감사위원 포함)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2015년 총 4회 개최 구 분 1차 (ʼ ) 2차 (ʼ ) 3차 (ʼ ) 4차 (ʼ ) 주요 내용 ʼ15년 윤리경영, 청렴정책 추진계획(안) 의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내부교육 강화 중심의 계획 수립 ʼ15년도 경영진 부패위험성 진단결과 보고 및 논의 공사 부패위험도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우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윤리규정행동세칙 개정(안) 확정 인사청탁 금지대상 확대 등 20여개 조항 개정으로 행동강령 강화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42

5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상시 운영 - [운영목적] 반부패 청렴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실무자 참여 채널로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및 자체 추진체계를 개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과 개선을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구 성] 15개 본사부서와 16개 지사의 반부패청렴 핵심 실무관리자급(부팀장, 차장) 31명으로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성 과 1차 (ʼ ) 2015년 윤리경영, 청렴정책 추진방향 협의 2015년 청렴인증제 추진방향 및 의견 수렴 청렴향상추진단 운영방안 협의 윤리경영 추진방안 공유로 추진 동력 확보 CHP청렴인증제 시행 2차 (ʼ ) 본사 각부서 및 지사별 기 제출한 제도개선과제 선정 및 의견수렴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 중 중점 추진과제 협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교육 자율적 제도개선 활성화 3차 (ʼ ) 부패방지시책평가 미진과제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 검토 제도개선 관련 주관부서 애로사항 청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26건 100% 이행 4차 (ʼ ) 외부강의, 회의 신고 등록방법 설명 및 신고방법 강화(안) 검토 윤리규정행동세칙 개정(안) 검토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현황 검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20건 개정으로 임직원 청렴수준 향상 지역주민, 협력사와 함께 청렴프렌즈 운영으로 청렴윤리문화 대외 확산 - 청렴프렌즈 구성 및 운영실적을 청렴인증제(CHP)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청렴프렌즈 추진동력 확보 - [운영목적] 공사 내부활동에서 벗어나 지역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한 청렴윤리정책 실행력 강화 - [주요활동] 청렴캠페인 참여, 청렴윤리 제도개선, 청렴홍보콘텐츠, 방만경영 자율점검 등 - [운영결과] 연간 참가인원 989명, 제도개선 41건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다각적인 자체 청렴활동 전개 (서울중앙지사 청렴프렌즈, ʼ ) 협력사와 함께하는 청렴 윤리 안전실천 결의대회 (고양사업소 청렴프렌즈, ʼ15.9.4) 내부프렌즈 및 유관기관이 함께한 청렴봉사활동 내부직원의 부패연관성 외부 검증 모니터링 구축 공사, 용역, 구매 계약에 대한 청렴지킴이 실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캠페인 시행 협력사와 청렴서약식, 청렴결의서 선포, 청렴선서식, 청렴윤리안전실천 결의대회 -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의식 함양 계기 마련 43

5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투명경영을 위한 주기적인 규정 제 개정 기관 특성 반영 직위 직무별 청렴행동 운영지침 제정으로 실질적 청렴활동 기반 마련(ʼ15.10) 대통령의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구체적인 청렴행동 실천방식 수립 직위별 청렴행동수칙 (대상직위) 임원 및 간부직원 (행동수칙) 직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 방지 수칙 (기대효과) 고위직의 직무청렴 솔선수범 유도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대상직무) 공사주요 업무분야 중 직무청렴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열사용시설점검분야, 건설업무분야 등 5개 분야) (행동수칙) 직무별 부패행위 방지 수칙 (기대효과) 직무별 행동기준 세분화 제시로 실효성 제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20건 개정으로 임직원 청렴수준 향상 국민권익위원회 수범사례 및 타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보다 강화된 규정 마련 구 분 공무원 행동강령 우리공사 행동강령 파견근로자가 많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범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한정 적용 대상을 파견근로자까지 확대 인사청탁 등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 금지 및 직위를 인사청탁 금지대상을 출자회사, 계약상대자 금지 이용한 인사 부당 개입 금지 임직원 포함하여 강화 물품구매 등 강제 금지 관련 내용 없음 하도급거래가 많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상대자에 대한 물품구매, 장비사용 강제 금지 관계업체 재취업 심사 관련 내용 없음 퇴직직원의 관계회사 재취업시 심사 강화로 부패위험 차단 법 제도 상의 부패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사규 제 개정 예고제도 시행 [부패영향평가]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 (2015년 총104개 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100% 실시) 사규명 개정 조항 평가 의견 기대효과 여비규정 인사규정 건설기술평가 업무기준 중소기업 지원 시행지침 교육훈련 여비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무보직 대상자 승진의 제한 전문 삭제 연구결과 보고 교육훈련비로 적용되는 세미나의 범위를 명확화 국외여행 심의대상 제외사유 기입란 추가 항공 마일리지 활용 관련 보유/ 적용 마일리지 구분으로 개선 징계 처분 중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설계용역평가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연구개발 시 시제품의 시험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수정 공무원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준용하여 여비 집행기준의 적정성 확보 실제의미를 반영한 문구로 수정하여 인사제도 투명성 확보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으로 구체성 및 객관성 확보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예방 [사규 제 개정 입법 예고제] 공사전체 사규 제 개정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평가위원 선정에 감사인 입회 참여 제도화 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을 감사실에서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속 운영 - 온-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순위 무작위 선정 : 총43건에 적용(100%) - 효 과 : 사업주관부서와 피평가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 44

5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반부패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사규 제 개정 활동 및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출자회사관리규정 등 기타 사규 제개정 사규명 개정내용 기대효과 출자회사 관리규정 품질관리규정 취업관리요령 주택자금 대부기준 재직기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출자회사에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강화로 재취업을 청탁할 가능성 상존 부정청탁 차단 재취업심사위원회 개최 및 공직자윤리법 준수 심사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생략여부를 공사관리부서에서 판단함에 따라 특혜제공 등 비리 여지 상존 품질주관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질병휴가제도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 도출 증빙인정제도 보완, 증빙제출기한 설정 등 주택자금대부관리 내부통제 취약점 도출 임차대부자의 구입자금 변경기준 추가 등 품질관리 강화 및 입고검사 절차 개선을 통한 부패 연관성 차단 질병휴가 기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 인정 제도 보완 주택자금 대부금액 한도기준 명확화 및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부자금 채권 확보 강화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ʼ15.8) 목 적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주 요 골 자 신고범위(제2조)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보호대상(제2조) - 우리공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우리공사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신분비밀보장(제10조) :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및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1조)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제13조)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16조) :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시 자체 포상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가능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엄격한 징계양정기준 운용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우리공사 공무원 우리공사 공무원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해임 강등 능동 정직 정직 해임 강등-해임 수동 정직-해임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강등-해임 해임 파면 우리공사 임직원 신분 특성상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의 파면시 적용되는 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해임이 조치 가능한 최대 징계기준 45

5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신고제도 운영 구 분 상임감사 OK 365콜 내부공익신고센터 담당자 상임감사위원 직접 수신 후 감사실을 통한 조사 및 답변 - 무기명, 문자메시지 접수 가능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신고자의 개인 신상 보호 및 불이익 여지 제거 외부전문업체 위탁(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신고 및 접수 -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 불가능 (익명성 보장) 감사실은 외부위탁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만 통보 받아 조사 및 처분 운영방식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주/야간 접수체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고내용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수렴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낭비, 성희롱 행위,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노력 내부공익신고제도 관련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15.7) 접수의견 신고 접수 시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를 내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요청 처리결과 신고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우리공사 내부 인트라넷(한난포털)에 공지하도록 개선 접수내용 공개를 통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처리결과 피드백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제도에 대한 내부구성원 신뢰확보로 신고 활성화 상임감사위원 취임전(ʼ14.1~11) 1건에서 취임후(ʼ14.12~ʼ15.12) 5건으로 신고건수 증가 구 분 신고내용 처분 및 조치결과 상임감사 OK 365콜 (2건) 내부공익 신고센터 (3건) 2015년 승진인사 제도의 불합리성 점검 요청 질병휴가제도 관련 내부통제 취약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배정, 사용 적정성 점검 요청 PSM 계약직 채용 관련 적정성 점검 요청 특정직원의 언어폭력, 근무태만, 내부갈등 유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련 규정 개정 전보, 승진시기 등 정기인사의 시행일과 기산일의 적용 관련 보완규정 마련 질병휴가 기간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인정 제도 보완, 질병휴가 증빙 제출 기한 설정, 질병 휴가 증빙 미제출 시 페널티 제도 마련 등 취업 관리 요령 개정 예산편성 세부기준 정비 및 업무추진비 배정금액 조정 검토 기획단계로 실제 업무추진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방안수립 등 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시행 예정 피신고인에 대한 면담 및 엄중경고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 46

5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소통 배려의 감사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운영 강화 Best Practice 감사대상기관, 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및 의견제출 기회 확대 절차적 정당성 제고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감사원 발전 방안 (ʼ14.06.) 감사 대상기관 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확대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회 대폭 확대 -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고지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ʼ15.01) 소통 배려의 감사문화 기반 강화 - 실질적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보장 -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우리공사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수립(ʼ ) 공포(ʼ ) 구 분 기 존 (ʼ 제정) 개 선 (ʼ 개정) 적극행정면책 심사신청권한 적극행정면책 대상자 감사종료 후 의견수렴 감사소명권 부여대상 감사소명 시 대리인 선임 감사소명제도 안내 고지 의견 진술권 부여대상 우리공사 감사대상부서 장 내 부 검 토 우리공사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공 식)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 (비공식)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전까지 수시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사항에 한함 감사대상부서 장 단 계 감사를 받는자 전체 자회사 포함 수감인 전체로 확대 감사를 받는자 전체 무기계약직 포함, 자회사 임직원까지 명확화 좌동 출석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록 관리 절차 제도화 면책심사 포함 감사소명권 부여사항 전체 감사를 받는자 전체 (신설) 변호사, 직상위 하위자,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신설) 감 사 결 과 심 의 위 원 회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수감대상자 감사계획실시 통보,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소명제도 고지 의무화 단 계 감사를 받는자 재심 요청사항 : 수감부서장 대리인 (변호사,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직상 하위자로서 허가한 경우) 의견 진술방법 참석 및 의견진술 구술(참석) 및 서면, 전자문서 의견 진술권 부여사항 지적요지 사전고지 인사조치 (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선택사항) (신설) 신분상 조치 (징계), 재정상 조치 (변상) 재심 요청사항 출석요구서 발부 제도화 : 지적요지 사전고지 항변권 보장 감사소명제도 강화방안에 부합하도록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ʼ ) 위원회 구성 (신설) 재심안건 심의 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 2인 이상 위촉 의무화 공정성 강화 2015년 운영성과 : 1건 청주지사 종합감사 당초 처분 및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 면책 결과 처분종류: 부서주의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 수의계약 사유 미 해당 직권에 의한 면책 신청 - 지침 제7조 제2항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면책 결정 - 면책 요건 충족으로 불문 47

5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실질적 교육 및 제도 계획 시행을 위한 지원 노력 상임감사위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구 분 시행일 주요내용 경영진 청렴교육 ʼ 기업 윤리경영의 현주소 및 우리사회 청렴성 향상 정책 교육 상임감사위원 청렴 윤리 특강 ʼ , ʼ 신입직원의 청렴 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특강 2회 실시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 교육 ʼ ~ 7.23 전사 임직원 대상 청렴정책 전파 감사부서의 윤리경영 교육지원 노력 청렴전담팀 청렴교육 의무 이수 제도 감사실 청렴전담팀 전직원 매년 1회 이상 이수 신규입사자, 전입자 등은 임명 후 1년 이내 이수 청렴교육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교육(ʼ ) 사내 직무연수 과정 중 청렴교육 수시 시행 감사인 성과평가 연계 청렴교육 강의에 대한 감사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 16시간 이상 : 2점 / 16시간 미만 : 1점 자회사 윤리경영 교육지원 한국지역난방기술 설계 실무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ʼ ) 투명윤리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청렴인센티브 등 제도 운영 청렴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ʼ15.10) - 청렴 윤리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관리하고, 실적 우수직원 윤리인상 수여 청렴활동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명 칭 인센티브 내용 실 적 포상 표창장(사장상), 포상금(25만원), 인사가점(1점) 부여 2명 표창장(감사상), 포상금(25만원), 인사가점(0.5점) 부여 3명 내부평가 반영 윤리경영 실적 부서평가 연계 부패위험도, 자체외부 청렴도 평가 본사, 지사 계량평가 공모전 포상금(총 270만원) 18명 청렴인증제 단체포상금, 경영평가 가점부여, 종합감사 면제 3개 지사(고양, 분당, 수원) 클린신고 포상제 기념품 증정 2건 -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청렴인센티브 관련 예산 증액 자발적 참여 활성화 - 감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무추진단 인센티브 부여 산하기관 대상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하여 청렴윤리 문화 확산 노력 - 반부패 수범사례를 자회사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연동(ʼ15년 개선) - 반부패 시책평가 가중치 상향으로 성과상여지급률 차등 강화 투명경영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 등 감사활동 전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운영 - 기명식 법인카드 및 주유전용카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운영 - [시나리오 유형] 분할결제, 자택인근 사용, 휴일사용, 심야사용, 고액사용, 사용미발의, 제한업종 사용 - [성 과] 법인카드 휴일 착오사용 건에 대한 사적 사용분(64,000원) 환입 및 사용자에 주의 조치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의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 점검 시행 : 총 13회 48

5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채용, 기부금 및 서화 구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노력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ʼ15.11) 인사 채용 기부금 집행 서화 등 예술품 구매 기타 별정직 채용계획 일상감사대상으로 추가 1천만원이상 기부 또는 5백만원 이상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동일 단체에 2회이상 기부 5백만원이상 특정물품 (서화 등 업무와 무관한 품목) 구매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ʼ15.10~11) 감사위원회 보고 및 특정감사 실시 관련자 신분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개선 언론보도사항 관련 기관 현안 사항 비상임 감사위원과 공유 (제5차 간담회, ʼ15.10) -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내부 통제 취약점 도출 및 강화 방안 마련필요 관련자 감봉 1명, 견책 5명, 경고 2명 * 기관장 사임 기술(주) 인사 채용의 내부통제 관리방안 수립 기부금 집행관련 내부통제 방안 마련, 기부금 단체 자격여건 검증 등 관리기준 수립, 기부금 집행 사후 관리 체계구축, 사회공헌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물품관리법 준용 미술품 임차방안 마련, 예산 전용 관련 ERP시스템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 자회사 채용관련 규정 개정 및 파견근로자 운영지침 제정 등 취약분야 제도 개선 규정명 제 개정내용 기대효과 출자회사 채용 임원 지명 개선(ʼ15.10) - 자회사 채용관련 규정 개정 자회사 직원(계약직 포함) 공개채용 원칙 분기별 인력활용 및 채용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반영 자회사 직원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파견근로자 운영지침 제정 공포(ʼ15.12) 파견근로자 활용범위 및 제한 등 명확한 기준 마련 입찰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파견업체 선정 분기별 파견근로 운영적정성 점검 파견근로자 활용절차 명문화를 통한 공정성 투명성 강화 2016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예정 감사위원회 주요 의견 자회사 직원 채용, 예술품 구매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필요하므로 동 내용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필요 (2015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ʼ15.12) 2016년 연간감사계획 반영 2016년 연간감사계획에 총무 및 인사 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반영 및 실시 예정(ʼ16.10) 49

5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➂ 감사의 독립성 확보 노력 1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적 지위 확보 및 권한 체계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운영, 수감부서 조직보다 1단계 상위 직급으로 구성 감사위원회 이 사 회 상임감사위원 사 장 감 사 실 장 본부장 처장, 지사장 감 사 기 구 감 사 대 상 감사기구의 장 상임감사위원 감사대상 기관장 사장 감 사 실 장 실장, 1급 임원 및 부서장 본부장, 1 2급 청렴감사팀장 감사운영팀장 팀장, 2~3급 팀장 2 4급 국제수준(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IPPF)에 맞는 독립성 확보체계 운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7대 핵심 분야 운영 체계 구축 <조직> 독립적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 조직확대 : 정원 2명 증원 집행기관과 분리 : 감사위원회 직속 위상강화 : 실장/팀장 상위직급 임명 견제강화 : 이사회 조언, 권고 등 <성과평가> 독립적 성과평가체계 집행기구와 별도의 성과평가 시행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으로 1등급 상향 적용(S등급, ʼ15.6) 우수감사인 선정, 최소요구점수제도 등 운영 <인사> 인사관리 독립성 확보 승진다면평가 제외 근무평정비율 상향(1.5배) 순환보직원칙 배제 및 최소근무기간 5년 규정화 감사인 우선선발 및 희망부서 전출 <예산> 감사활동 예산 독립적 편성 자율편성 : 예산편성시 사전협의제도 운영 자율집행 : 원가절감 등 예산통제 제외 예산증액 : ʼ14년 대비 ʼ15년 예산 0.33% 증액 감사수당 : 감사소요 경비 및 감사수당 지급 <노무> 독립적 지위 확보 노사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내부 감사인에 대하여 직무기간 중 노조활동 정지되도록 규정 명시 (단체협약 제6조) <교육> 독립적 교육체계 운영 중장기 감사교육전략 별도 운영 독립적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교육예산 별도 편성 및 집행 <권한> 감사활동 수행 권한 확보 자체 인사조치, 포상권 행사 조치미이행 관리 사내 전자문서 및 全 정보시스템 검색 권한 50

5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 상임감사위원이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보고 시 최종 결재 - 감사결과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위원장 : 상임감사위원) 심의 의결 후 확정 감사부서의 자율적인 감사활동 프로세스 - 감사활동 전과정에서 기관장 보고 또는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자체감사 수행 감사대상부서 감 사 실 연간 감사계획 확인 및 검토 감사실시통보서 접수 실지감사 수감 감사 사전준비 및 감사 실시계획보고 (상임감사위원결재) 감 사 실 시 증거보강(증빙서류/확인서/문답서/답변서 징구) 감사 종결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의결 감사결과 보고 (상임감사위원 결재) 이의신청 또는 조치실시 (사장 상임감사위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통보 (상임감사위원 사장) 조치결과 접수 이의신청 시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 제척 회피평가 및 독립성 자가진단 개선 (ʼ15.7) Best Practice 금융감독원 회계감사기준을 인용하여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5가지 위협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척 회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윤리행동규정 내 구체화 및 개선 (국제내부감사기준 중 일반기준1120 : 내부감사인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이해상충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기존 개 선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ʼ ) 문제점 [사전] 제척 회피평가 [사후] 독립성 자가진단 제척회피 평가 규정 구체성결여 주관적 자가진단 (타인 점검 부재) 점검항목 객관성 결여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시 제척회피 관련규정 7개 조항으로 구체화 실직적(본인) 및 외관상(타인) 손상여부 이중 점검 금감원 회계감사기준 인용 5가지 위협에 대한 점검 (1이기적위협, 2자기검토위협, 3변호위협, 4유착위협, 5압력위협) 감 사 수 행 감사종료 후 감사인 윤리가이드라인 활용 자가진단 수행 청렴성, 객관성, 보안의식, 역량에 대하여 손상여부 점검 윤리위원회는 사후적 손상 확인 시 감사결과 재심의 요구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반영하여 제척 회피평가 100% 이행 51

6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내부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활동 감사의 독립성 유지강화를 위한 규정 제 개정 노력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직무 관련 규정의 지속 강화를 추진 : 3개 조항 신설 내 용 주요 내용 규 정 기관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권한 독립적 권한 부여 외부청탁 압력 유혹 간섭 배제 독립적 예산편성 독립성 저해요인 명시화 정보 접근권한 강화 (신설) 승진다면평가 제외 (신설) 감사부서 지원자격 강화 (신설) 상임감사위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개별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또는 답변의 방법에 의해 감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요인을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부 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 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금품 향응 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의 사유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분야의 보직 부여를 영구히 제한한다. 감사업무규정 제4조 (점검) 감사업무규정 제24조 (협조)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6조 (예산편성)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9조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감사활동 수행 기반 환경 구축을 통한 독립성 제고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독립성 확보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 편성 예산 조정 감사부서 예산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감사위원회 의결/확정 후 예산부서 통보하여 반영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 감사활동 수당 지급으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 기반 환경 구축 내 용 감사활동 수당지급 주 요 내 용 감사업무규정 제11조 (감사경비 등)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사전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감사업무 수행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IT 분야 감사 권한 지속 보유 : IT자산관리 솔루션, 전산시스템, ERP 등 - 마스터 수준의 Audit권한 보유로 독립적 감사 수행 가능 감사행정시스템(온-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적 프로세스 구축 - 실지감사절차의 100% 프로세스 구현 및 일상감사 프로세스 추가 운영 - 조치요구사항 사후관리 전담자 지정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구축 - 감사업무 매뉴얼, 규정, 감사지식 등 감사업무 관련 학습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52

6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3 감사부서원의 인사 및 업무평가의 독립성 감사부서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관리 권한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등 11개 제도를 운영 중이며, ʼ15년에는 승진 시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 및 감사담당자 공모제 선발 기준 수립 등 독립적 인사관리를 강화 독립적 인사관리 제도 관 련 규 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기간 경력가점(2배) 유지 전출 시 희망보직제 감사기구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내부 근무평정비율 완화 (타 부서 대비 1.5배) 감사부서 최소 근무기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4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감사업무규정 제16조(감사인의 선정) 내부감사 감사인의 선정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비율(1.5배) 유지 감사업무규정 제10조(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제1항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순환보직 제외 감사업무규정 제10조(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제2항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인 Pool 제도 (지식in 감사서포터) 감사업무규정 제16조(감사인의 선정 등) 내부문서(감사실감사운영팀-1014, ) 노조활동 정지 노사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 전문감사인 양성 교육시행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 (신설) 감사업무규정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305, ) 감사업무규정 제8조(직무의 독립)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 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 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감사책임자 공모제 감사담당자 공모제(신설) 내부문서(감사실장, 팀장 공모 안내, 경영지원처) 내부문서(감사실감사운영팀-1089, ) 53

6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신임감사인 선발 실적 성 명 직 급 직 위 전입일 세부내용 김명선 4급 차장 기업자금관리사 자격증 보유 해외사업, 경영관리분야 전문인력 김도희 4급 차장 청렴업무, 경영분석 전문인력 허충휘 5급 과장 이동현 5급 대리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증 보유 계약업무, 해외사업분야 전문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자격증 보유 기계/건설 분야 전문인력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에 따른 감사담당자 승진 실적 성 명 전 직위 현 직위 승진발령일 보 직 황만영 팀장 처장 ʼ 부 경영지원처장 최지훈 부팀장 팀장 ʼ 부 세종지사 공무안전팀장 김민균 부팀장 팀장 ʼ 부 대구지사 계전팀장 전출시 희망보직 부여 실적 직 위 직 위 성 명 전출일 전출 현황 희망보직 여 부 사 유 부팀장 4급 최지훈 광교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송은영 남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주임 6급 최우중 서울중앙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강귀현 중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차장 4급 강민구 플랜트안전처 플랜트관리팀 O 본인희망 감사부서의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 운영 감사부서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상임감사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 - 기획재정부 감사 및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특례 및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 적용 내부경영평가등급 1등급 상향 적용(감사위원회 의결) - ʼ1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년연속 우수 등급 달성 -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경영평가등급 1등급 상향(S등급) 적용[제4차 감사위원회(ʼ15.6)] [연도별 감사부서 평가등급]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내부 평가등급 B A S S 외부평가 결과 기재부 B A 미실시 미실시 감사원 양호 양호 우수 우수 54

6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감사담당자의 독립적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상임감사평가와 100%연계를 통한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 운용 : 감사인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공동지표를 지양하고 감사인별 실제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로 재정립 : 중장기 감사전략 반영 활동평가 (60%) 감사활동 : 감사 참여도, 내부프로세스 준수, 성과 평가 제도개선 : 감사인별 지표설정 및 실적평가(MBO) 역량평가 (40%) 감사역량유형별 성과평가 - 학습 및 성장 : 자가진단, 자격증, 전문교육 이수 등 - 상급자 및 동료평가 : 상급자 와 상호 역량수준에 대한 지표 분리하여 진단(개선) ʼ14년 감사원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 반영한 지표 신설하여 외부평가와 연계성 강화 외부평가와 연계성 강화 14년 감사원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을 지표에 반영(신규) 1 실지감사 참여도 : 50일 이상 2 수감부서 사전통보, 감사인 사전교육 : 기한내 모두이행 3 외부전문가 활용도 : 3회 4 모범사례 발굴 노력도 : 5건 5 청렴교육 강의시간 : 16시간 이상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를 통해 감사성과 향상, 품질제고, 감사역량 강화 도모 도전적 성과목표 운영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한 도전적 성과목표 운영 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70% 90%) 2 재정적 효과 (3억원 5억원) 3 감사결과 조치요구 건수 (20건 30건) 감사인 동기부여 강화 (인센티브) 성과평가 결과 비금전적 보상 시행 1 우수감사인 선정 : 2명 2 감사전문교육, 해외컨퍼런스 참석대상자 우선 선발 -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 대회 참석 : 2명 - 세계 내부감사인대회 참석 : 2명 - 유럽감사인대회 참석 : 2명 - 아시아 내부감사인 대회 참석 : 2명 (페널티) 최소 요구점수 미달자는 심화교육 및 우선 전보대상 55

6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독립성 지속강화를 위한 성과 및 환류시스템 운용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중 감사의 독립성 고평가 지속 유지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에 감사실의 독립성 평가지표(조직, 예산, 교육, 인사, 권한, 노사관계 등) 배정 2015년도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독립성 부문 고평가 유지 : 96.5 (전년대비 0.2 ) 수감부서와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지식in 감사 서포터와의 소통의 장 운영 : ʼ ~11.24 온-감사시스템(신고센터)에 감사와의 대화방 운영 감사 마감회의 시 수감부서 의견 청취 정례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지적사항 반영 독립성 분야 개선요구사항 :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 필요 -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면평가 제외규정 신설(감사업무규정 제8조, ʼ15.10) 중장기적인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 추진을 위하여 독립성 지수 마련 운용 조직, 예산, 인사 등 7대분야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지표 마련(ʼ15.7) 분 야 평가항목 분 야 평가항목 조직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수용률 기관 정원대비 감사인력 확보율 예산 기관 예산대비 감사부서 예산 확보비율 예산편성 승인권한 보유여부 인사 감사인 전출시 희망부서 배치여부 우수인력 선발 비율 감사인 다면평가 여부 교육 교육계획 독립적 수립여부 교육예산 확보 비율 교육예산 자율집행 여부 성과평가 감사부서 성과평가 독립적 수행여부 감 사 인 성과평가 독립적 수행여부 노사관계 권한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정보접근권한 보유여부 ʼ15년 독립성 지수 평가결과 환류 감사부서 정원 2명 증원,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독립성지수 상승(ʼ14년 72.69점 ʼ15년 82.98점) - 다만, 정보접근권한 일부보유 등 독립성 지속 강화 필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접근권한 확보, 감사실 정원 추가증원, 예산 추가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56

6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2.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Ⅲ 성과분석 및 환류 1 성과분석 계량성과 분석 구분 성과지표 단위 ʼ14년 실적 윤리기준 준수 노력 윤리경영 지원 노력 독립성 확보 노력 ʼ15년 목표 ʼ15년 실적 제척회피, 자가진단 점검율 % 행동강령 위반건수 건 0 0 감사 만족도조사 윤리성 수준 점 종합청렴도 점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매우 우수 매우 우수 감사 독립성 지수 점 감사 만족도조사 독립성 수준 점 비계량 성과 공유 및 학습 성과분석 온-감사 시스템에 로직 프로세스화하여 누락없이 성과 달성 0 (100%) 지속적 윤리성 강화로 위반 건수 없음 98.5 윤리성 수준 지속 고평가 유지 (100%) 8.51 목표대비 미흡하였으나, 3등급 달성으로 (85%) 매우 우수성과 지속 유지 우수 6년 연속 우수이상, 4년 연속 매우우수 달성 83.0 감사관련 규정개정을 통한 독립성 확보 (104%) 96.5 (98%) 제도적으로 독립성 확보하여 전년 대비 상승 외부 품질인증 획득 - 공기업 중 최초로 2년 연속 인증 획득 구분 주요성과 공유 학습활동 윤리기준 준수 노력 상임감사위원 신규 부임에 맞춰 내부감사방침(PEIPO원칙) 수립 감사 담당자의 윤리의식 고도화를 위한 가중처벌 기준 운영 및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자발적 윤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국제내부감사기준을 반영한 제척 회피 평가제도 운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담당자 비위 신고 채널 운영 윤리경영 지원 노력 독립성 확보 노력 반부패청렴총괄전담반을 운영하여 기관의 윤리경영 추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행 가속화 감사원, 권익위 등 정부기관의 우수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윤리경영체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해 노력함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규정화 지속 추진으로 예산, 인사, 감사행정의 독립적 운용 성과 달성 청렴프렌즈 제도적 정착 운영 및 가시적 성과 창출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지침 운영으로 감사의 공정성 제고 내부감사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 2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구분 자체평가 ʼ16년 계획 반영 윤리기준 준수 노력 상임감사위원의 신규 부임 이후 내부감사 방침을 신규 선포하고 윤리경영위원회 등 정책적 추진과 함께 실행력을 가속할 수 있도록 온-감사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의 구축으로 연계되어 내 외형적 노력의 성과를 달성함 윤리정책의 성과분석 피드백을 통해 실천력을 배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예정 감사실 윤리위원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위원 선임 운영 필요 윤리경영 지원 노력 독립성 확보 노력 기관의 윤리경영체제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외 선진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및 기존 규정의 강화를 시행하면서 기관 내 윤리경영의 리딩 역할을 수행함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평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화에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외 선진사례에 대한 검토 및 반영 노력이 필요함 윤리경영 체계의 활동 내실화를 위한 보완조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 예정 57

66

6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3. 내부통제 기능강화

68

6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Ⅰ 지표관리계획 1 감사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대내외 여건 분석 감 사 여 건 경영환경 변화 반영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 필요 전사리스크 관리체계 시범 운영에 따른 통합보증 관점 내부통제 점검 필요 IT를 활용한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시스템 고도화 필요 정 부 정 책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요구 경영현안에 대한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강화 요구 상시모니터링 등 상시점검체계를 통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요구 증대 지표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예방감사기능 제고 및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활동으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감사방침 감사전략 재정립 및 이와 연계한 감사계획 수립 리스크기반 감사활동 강화 통합보증 관점 내부통제 점검 체계 재수립 내부통제 점검 툴 고도화 감사조치이행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수립 환류시스템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2 성과지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ʼ13년 ʼ14년 감사계획,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 성과 감사결과 공유 피드백 ʼ15년 목표 실적 설 정 근 거 중장기 전략 및 연간계획 변경 감사방침, 경영전략과 연계한 감사전략 재정립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감사정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화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감사전략 달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체계 정비 내부감사 조치실적 건 (104%)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내부감사 재정상 조치실적 억원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10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율 80% 내부감사 유사사례 재발생률 % 재발생률 10%이하 목표 감사결과 공개율 % 감사결과 공개 100% 목표 내부감사만족도조사 수준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최고수준 매우만족 유지 목표 외부 품질인증 획득 - - 외부 품질인증 획득 목표 3 추진과제 실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감사계획,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 성과 감사결과 공유 피드백 중장기 감사전략 및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재무적 비재무적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리스크네비게이션 맵 구축 결산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외부감사 결과 및 타사 사례의 내부감사 연계 강화 감사결과 사후조치 관리활동 강화 계속 계속 61

7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Ⅱ 지표관리 실적 및 성과 1 ʼ14년도 외부평가 시 지적사항 조치실적 : 해당 없음 2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및 ʼ15년도 개선 실적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 적정성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을 통한 예방적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ʼ14.1)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미래위험 추진계획 조정(ʼ14.4) 리스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 지원 및 점검 기능 강화(ʼ14.7) COSO 최신 내부통제 점검 트랜드를 반영한 내부통제 점검 평가 기법 개선(ʼ14.10) 전년대비 1단계 상승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권고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ʼ14.12) 내부통제 진단결과 등 반영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ʼ14.12) 및 조정(ʼ15.7) 상임감사 감사방침, 품질평가결과, 중장기 경영전략 변경사항 반영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ʼ15.7) 리스크기반 계획수립 프로세스 시스템화 (ʼ15.10) 및 ʼ16년 연간계획수립 활용(ʼ15.12)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대비 현안 과제에 대한 상시, 수시, 정기점검(연중) 공사 고유의 위험식별 및 평가를 통한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관리(연중) 감사전략, 방만위험, 내부통제 진단결과 반영 감사활동 전개 고위험 영역 및 부서에 대한 감사 수행으로 감사자원 효율적 배분 공사 고유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세부평가지표 ➁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및 개선 노력 적정성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제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기능 강화 - 감사업무 매뉴얼(ʼ14.6), 일상감사매뉴얼 (ʼ14.7), 방만경영 체크리스트(ʼ14.9)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체계 수립(ʼ14.9) 재무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 강화 - 감사부서의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발언권 확보(ʼ14.7) - 외부회계전문가 활용 결산감사(2회),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2회), 실지감사참여(2회) IT감사 주기적 시행을 통한 정보 보안관련 내부통제 취약점 진단 개선(ʼ14.10) 경영 건전성 개선 내부통제 활동 강화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Risk Navigation Map 구축(ʼ15.7) Risk Navigation Map 활용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진단(ʼ15.9) 및 실지감사 실시(ʼ15.10) 결산 특정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독립적 진단(2회)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2회) 30만원이상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시니리오 추가 적용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특정감사실시(ʼ15.8)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ʼ15.11) 세부평가지표 ➂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 적정성 각 부서 산재되어 있는 Risk Profile 통합관리로 중복 및 미관리 Risk 제거 - 이사회, 경영진 등에 통합보증 (Integrated Assurance) 제공 내부통제 취약분야 제도개선 재무제표 오류 2건 발견 및 수정으로 회계 신뢰성 제고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직전년도 감사조치사항 분석을 통한 내부 통제 취약점 전사적 공유 및 보완(ʼ14.6) 감사결과 강평 및 공유 자문을 통한 감사활동 개선(ʼ14.8) 공기업 최초 내부감사 품질인증 획득(ʼ14.11) 중장기 미래위험과제 환경변화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및 과제 수정(ʼ14.4)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구축(ʼ15.10) 내외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집 배포(ʼ15.9), 계약 영업분야 내부통제 기능 강화 전지사 순회교육 실시(ʼ15.5~8)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실시(ʼ15.10) 및 품질 재인증 획득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강화 사례집 배포 및 교육 실시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노력 - 유사사례 재발생률 6%감소 2년 연속 외부 품질인증 획득 62

7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3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평가지표 ➀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 적정성 1 비전 및 중장기 감사전략을 반영한 연간감사계획 수립 비전 및 중장기 감사전략 반영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연계 실적 상임감사 감사방침(PEIPO) 내부감사 품질평가 중장기 경영전략 변경 대 내외 리스크분석 대 내외 환경분석 공익에 기여(Public Good) 윤리규범 준수(Ethic) 독립성 확보(Independence) 전문기법 습득(Professionalism) 객관성 확보(Objectivity) 29개 분야 276개 질문을 통한 내부감사 품질평가 시행 조직관리 지식관리의 경우, 최적화 단계 평가 인력관리(12개), 감사기법 활용(3개) 등 분야별 개선필요사항 24개 도출 매출 4조 4천억 집단에너지이용효율 5%p 향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율 15% 저감 고객만족도 국민체감도 1위 (S)감사인 전문성, 윤리성 확보 등 (W)감사인력 풀의 전문성 활용 미흡 등 (O)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해제 등 (T)방만경영 개선 우수 기관으로서 재발방지 방안 마련 요구 증대 미션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추구하고 공사의 지속성장 확립에 기여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비전 감사 방침 핵심 가치 전략 방향 소통과 공정감사로 투명경영 선도 P ublic Good E thic Independence P rofessionalism O bjectivity S ocial S ervice M orality A ccountability R eliability T ransparency 독립적 경영 파트너 경영 효율성 실현 전문 컨설팅 파트너 전략 과제 상임감사/감사인 전문역량 제고 교차감사 활성화 및 선진 감사기법운영 감사인 윤리성 제고 감사(조직)의 독립성 제고 예방적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점검체계(CSA) 강화 전사리스크 관리체계(ERM) 점검 체계 운영 투명, 윤리경영 정착 방만 위험요소 정의 및 관리 감사결과 공유 및 피드백 강화 감사(조직)의 컨설팅 기능 강화 연간감사 방향조정 기존 변경 1 경영파트너로서의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추진 2 책임경영체제 구현을 위한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3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 점검활동 강화 1, 2, 전사 리스크 관리체제 정착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점검체계 개선 5 사후관리 체계 개선으로 감사활동 실효성 및 감사품질 제고 내부통제 활동시행 주요 감사 활동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예방 내부통제 기능강화 방만경영 재발방지 활동 (경영컨설팅) 모의훈련설비 운영 적정성,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시행 (사전예방)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감사사각지대 제거, 일상감사 826건, 재정효과 2.6억원 (제도개선) 규정 제 개정 34건, 기타 제도개선 215건 조치 (예산낭비)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불용예산 230억원 시정 요구 등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및 활성화 감사방침(PEIPO) 공표 및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 리스크 네비게이션 맵 구축 공사 고유의 위험 식별 및 평가를 통한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진단 및 관리 IT기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 실시 및 감사협회 주관 감사품질 재인증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제로시퀀스 지속 점검, 운영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특정금액 이상 복리후생비 상시 모니터링 시나리오 추가 및 법인 카드 이상징후 특정감사 실시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강화 교육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규정개선 63

72 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감사전략, 방만경영 위험요소, 내부통제 진단결과를 반영한 연간 감사계획 수립(ʼ14.12) 중장기 감사계획 기관의 미래위험 및 현안 내부통제 진단 방만경영 위험요소 반영 ʼ15년 중점 추진과제 - 현장중심 컨설팅 및 감사 활동 추진 - 감사 전문성 및 품질제고 - 리스크분석 및 내부통제 활동 체계적 지원 - 안전, 계약비리 점검 강화 동탄2 사업의 성공적 추진 - 분리발주에 따른 사급자재 발주 적정성 확보 중장기 유지보수체계 강화 - 안전재해관리 강화 RPS제도 적극 이행 등 COSO 최신 내부통제 점검 트렌드를 반영한 내부통제 점검 - 전년대비 1단계 상승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권고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만경영 발생원인 검토 - 예산낭비, 집단이기주의, 도덕적해이, 허술한통제 방만경영 요인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체계 수립 및 운영 리스크 평가 결과 반영 [기존]상시모니터링 리스크 점수 반영 (30% 10%) [기존]리스크평가 툴 리스크 점수화 (25% 70%) [기존]부서 내부통제 평가우수부서 리스크 점수 차감 ( 15%) ʼ15년 연간감사계획 반영 [개선]PEST분석 * 외부환경리스크분석 (경영환경, 감사환경) 기대 효과 리스크기반 감사대상 선정 가능 및 감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향상 내부통제도 높은 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내부통제도 낮고, 리스크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으로 감사자원 효율적 배분 및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 구분 감사대상 선정 기준 리스크 기반 감사대상 선정 결과 종합감사 감사순기도래 리스크 평가결과 고위험부서 리스크 평가결과 고위험 본사 부서 지사 자회사순 선정 중앙연구원(전략리스크) 감사원 감사 착안사항 반영 자회사 방만경영 예방 감사 필요 한국지역난방기술 (방만예방) 재무감사 감사순기도래(본사 재무, 예산) 부채관리계획 이행실적 점검 예산관련 재무리스크 고위험 부서 기획처 예산팀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특정 성과 IT감사 특정 리스크 존재 부서 기관의 주요 현안사항 반영 및 리스크 평가결과 고위험 건설관리실태(투자리스크) 부서 특정감사 신재생사업실태(사업리스크) - 주요현안 : 화성동탄2 건설, RPS제도 이행, 재난안전 관리 안전관리실태(운영리스크) 컨설팅감사 방만경영 중점 대상 기관 제외에 따른 재발방지 컨설팅 필요 컨설팅감사 기조 강화를 위해 컨설팅대상 2건 선정 (전년대비 1건 추가) 방만경영 재발방지 자체점검 및 모의 훈련 설비 컨설팅 노무복지팀, 인재육성팀 기강감사 공직기강 특별점검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진단결과 인장관리, 업무용 5개 지사 인장관리 현황조사 및 차량관리 선정 관련 규정 개정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지속적 점검 64

7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주기적 내부감사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진단에 따른 연간감사 실지감사에 반영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구축(ʼ15.4 8)에 따른 위험요소 진단 지배구조, 전략기획, 법규준수 등 총 12개분야 194개 체크리스트 각 담당자 위험도 평가 리스크 High(36), Significant(70), Moderate(57), Low(31)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구축(ʼ15.4 8)에 따른 위험요소 진단 방만경영 체크리스크 : 예산낭비(24), 집단이기주의 (13), 도덕적해이(16), 허술한통제(74) 리스크 High(38), Significant(30), Moderate(35), Low(24) 위험요소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ʼ15년 연간감사계획 조정 특정감사 반영 컨설팅 감사 복무감사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안전관리실태 점검 모의훈련설비 운영 적정성 점검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 열배관 사고 예방 안전점검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점검 위험요소 진단결과 개별감사 반영 세부내역 리스크 High, Significant 분야 주 요 반 영 내 용 방만 경영 체크 리스트 내부 통제 체크 리스트 [예산낭비] 세무분야 - ʼ14년도 판교지사 감사시 관세업무 처리 미숙 등 세무분야 리스크 증가 [허술한통제] 인장관리 - 현재까지 비중이 낮게 점검해 온 인장 관리 리스크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점검 시행 [허술한통제] 업무용차량 관리 - 업무용 차량관리 리스크는 지속적 점검에도 위험도 높음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유형자산 관리소홀 및 부적절한 유지 보수 위험 심각 안전관리 - 건설안전관리, 네트워크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리스크 전분야 유일하게 전부 High로 측정, 안전분야 점검필요 내부통제 - 리스크 네이게이션맵을 활용한 내부 통제 취약분야 발굴 수원지사 종합감사시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수행 - 열배관 이설공사 관련 부가세 적용 오류에 대한 시정 요구로 약 16억원 재무조치 성과 5개 지사의 인장관리 관리 현황 조사(ʼ15.9.3) 본 지사간 관리 인장종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규정 개정요구 주관부서(총무팀) 인장관리규정 개정 (ʼ15.10월)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관리현황 지속적 점검 - 5개 지사 관리상태 지적 및 개선 승용차 요일제 점검(위반자 개인주의 조치) 모의훈련설비 운영 적정성 점검 -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개선방안 수립 개선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공정안전관리제도 보고체계구축체계 개선 열배관 사고 점검태세 점검 - 지사별 열배관 사고 점검태세 및 보수자재 관리현황 점검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 공사 재무(계약), 법무, 총무, 인사, 노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분야 집중점검 - 신입사원 채용절차 변경관련 내부통제 강화 65

7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중장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현안과제의 선정 및 내부통제 구현 중장기 미래 위험 대비 현안과제 선정(ʼ13년)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기관의 중장기 미래 위험 대비 현안과제 2건 선정 旣 매출액 구성 집단에너지공급현황 시설 현황 중장기 매출액 재난안전관리 유지보수비 비율 전력사업의존도 심화 열사업 성장둔화 약 1조 3천억의 최대 규모 사업 전체 전력매출의 26%비중의 동탄 재난안전관리에대한 사회적관심증대 매출대비 유지보수비 지속 증가 정부의 신규사업 참여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화성 동탄2 지구 사업의 성공여부가 공사의 지속 가능여부에 직결 대형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연간 수선유지비의 감축과 이에 수반되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 필요 현안과제 [재무 위험] 동탄2사업 성공적 추진 현안과제 [비재무 위험] 중장기 유지보수 체계 강화 미래위험 현안과제 관리 중장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지표개선 ʼ13년 실적 [지표개발] [동탄2사업 성공적 추진] 미래위험 현안과제 선정 발주방식 적정성 및 준공일정 단축 지원 2개 지표 개발 15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 준공일정관리 체계 마련 등 [중장기 유지보수 체계 강화] 미래위험 현안과제 선정 열원시설 유지보수 체계 강화, 수선유지비 절감 및 안전재해 감축 3개 지표 개발 24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 특정감사 수행 등 ʼ14년 실적 [이행관리] [동탄2사업 성공적 추진]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1개 지표 변경 - 준공일정 단축지원 적기준공 지원 5개 세부추진과제 추가 선정 및 이행 270억원 이상 예비품 적기납품 이행력 제고 [중장기 유지보수 체계 강화] 9개 세부추진과제 추가 선정 및 이행 ʼ13년 현안과제 관리 이후 유지보수비 증가율 감소 (10년161억, 11년233억, 12년400억, 13년 465억, 14년465억) 안전재해 0건 달성 (12년 0건, 13년 2건, 14년 0건) 현안과제 기존 성과지표 내용 개선 사유 동탄2 유지보수 발주방식 적정성 점검 산출지표가 아닌 투입지표로서 지표관리의 실익이 없어 지표개선 노력도 계량지표에서 비계량지표로 변경 관리 적기준공지원 노력도 삭제 주기기 구매 및 건설공사 입찰공고가 됨에 따라 삭제 열원시설 유지보수 체계 산출지표가 아닌 투입지표로서 지표관리의 실익이 없어 삭제 강화 노력도 삭제하고 계량지표 2개로 관리 수선유지비 절감 노력도 지표개선 성과지표 산출방식 단순화 안전재해 감축 지원 노력도 지표개선 기존에는 재해율 하향을 성과목표로 관리하였으나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0건 으로 설정 관리 66

7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ʼ15년도 미래위험 대비 현안과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현안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동탄2 (비계량) 사급자재 발주방식 적정성 점검 노력도 사급자재 발주 시 주요입찰 계약조건의 적정성 여부 점검노력 비계량 평가 동탄2 사업 관련 상시, 수시, 정기점검 실시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발주방식 적정성 점검을 통해 투자비 절감 및 품질확보 유지보수 (계량) 수선유지비 당해연도 열원시설 수선유지비 465억원 이하 전년대비 수선유지비 절감 집행금액 집행금액 안전재해 발생 건 당해연도 안전재해 발생 건수 0건 안전재해사고 미발생 중장기 미래 위험 대비 현안과제에 대한 내부통제 구현 모니터링 전담TF 구성 활용으로 현안과제에 대한 상시, 수시, 정기점검 실시 상시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온-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 기강점검 [동탄2]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ʼ15.5) [유지보수]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ʼ15.10) 중장기 미래 위험 대비 현안과제 추진 상시모니터링 전담TF 구성 및 운영성과 현안과제 분야 전담인력 현안과제 분야 전담인력 열배관/토건 기계 권기덕 이동현 중장기 유지보수 종합계획 김진만 동탄2집단에너지 사업 성공적 추진 건설공사 계전 강민구 김진만 열원시설 중장기 유지보수 체계 강화 유지보수 계약(용역) 허충휘 이동현 환경 회계, 세무, 보험 강귀현 박대식 유지보수 시행 및 준공 김영철 주요 운영 성과 [수시점검] 일상감사 24건 실시 및 24건 의견 제시 동탄2 축열조 설치공사 발주 - 설치공간 협소에 따라 공정관리방안 마련 필요 동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보고 - 입찰참여업체의 동등한 기회 제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차용역 가점 제외 요구 동탄2 설계용역 계약변경 시행보고 - 향후 추가 연장시 열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시 설계도서 검토 요구 [정기점검]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12건 처분요구 설계 건설 핵심 기술력 로드맵 관리 필요 및 사급 자재 분리발주 관련 추가 검토 필요 권고의견 제시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필요 개선요구 신기술, 신공법 도입 프로세스 준수 및 사후평가 실시 주요 운영 성과 [수시점검] 일상감사 83건 실시 및 81건 의견 제시 유지보수 경쟁체제 확대추진 보고 - 공사실적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포함한 개념임을 명확히 기술하여 운영하도록 요구 -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평가 시행 요구 분당사업소 축열조 상부 보수공사 시행계획 보고 - 철거공사 내역조정 등 총 31백만원 설계금액 감액 조정 용인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시행보고 - 슬러지 준설 및 폐기물처리 분리발주로 36백만원 감액 [정기점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6건 처분요구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응을 위한 본 지사간 보고체계 구축 권고의견 제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권고의견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권고 67

7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현안과제 상시모니터링 전담TF 운영 주요 성과 구분 동탄2 유지 보수 사전 검토 대상 동탄2 축열조 설치공사 발주 동탄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동탄2 전력감시시스템 구매 동탄2 순환펌프 구매 시행 동탄2 설계용역 계약변경 시행 동탄2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동탄2 가스 증기터빈 권양장치 구매 동탄2 냉각수펌프동 권양장치 구매 동탄2 종합관리동 전기공사 시행 동탄2 종합관리동 정보통신공사 시행 동탄2 레미콘 구매 등 11건 전담 인력 의견제시 강민구 설치공간 협소에 따라 공정관리방안 마련 필요 강귀현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서 전차용역 가점 제외 김진만 해킹보안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 강민구 타공정과의 간섭여부 및 하자책임여부 검토 철저 강민구 추가연장시 열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시 설계도서 검토 필요 김영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강민구 기자재 성적서 원본 재확인 및 용접부 육안검사 재시행 등 강민구 발주 내역에 호이스트 설치내용 반영 김진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 적용여부 검토 확인 김진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 적용여부 검토 확인 이동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적용 확인, 직접생산여부 확인 철저 요구 강남열원 분산제어설비 개체공사 김영철 규정에 따라 이윤 산정시 기술료 제외 재산정 요구 CleanSys 분석설비 유지보수 김영철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특수기술시방서 보완 요구 유지보수 경쟁체제 확대추진 보고 김진만 공사실적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포함한 개념임을 명확히 기술 열원시설 유지보수 종합 시행계획 김진만 예산절감 방안(경영관리팀)을 계획에 포함 화성서부 전산분야 정기점검보수공사 김영철 규정에 따라 적용요율 시정조치 유지보수 경쟁체제 확대 변경 보고 김진만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평가 시행 동남권 정기점검보수공사 등 3건 이동현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요구 분당사업소 축열조 상부 보수공사 시행 이동현 철거공사 내역조정 등 총 31백만원 설계금액 감액 조정 용인지사 열공급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이동현 슬러지 준설 및 폐기물처리 분리발주로 36백만원 감액 광교지사 가스터빈 Final Filter 구매 이동현 하자기간 종류이후 구매시 국산화를 통한 경쟁입찰 검토요구 청주지사 기계 및 전기설비 정기점검 이동현 배관설치 및 보온공사 72백만원 전문업체 별도 발주시행 ʼ15년도 미래위험 대비 현안과제 성과분석 및 환류 현안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급자재 발주 시 사급자재 발주방식 주요입찰 동탄2 적정성 점검 계약조건의 적정성 (비계량) 노력도 여부 점검노력 비계량 평가 수선유지비 절감 수선유지비 지원 노력도 집행금액(억원) 유지보수 (계량) 안전재해 감축 안전재해 발생 0건 지원 노력도 유지 여부 측정 목표치 실적 14년 15년 14년 15년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한 상시, 수시, 정기점검 지속 실시 및 제도개선 요구 (542) 성과분석 및 환류 동탄2 사업 관련 각종 계약건에 대한 발주방식 적정성 확보 TF구성 및 상시, 수시, 정기점검 등을 통한 수선유지비 증가추세 완화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해사고 0건 유지 ʼ15년 목표치 중 (542)는 기관의 수선유지비 집행금액 목표치임 68

7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4 공사 고유위험 제어를 위한 내부통제구조 운영의 적정성 KDHC 고유의 위험식별 및 위험수준 측정 실시 체크리스트 개선 기관고유 위험요소 도출 위험수준 측정 기존 체크리스트 통합 - 기존 내부감사, 방만경영, 정부지침 기강감사 체크리스트 비교 분석 - 기존 체크리스트 리스크 기반으로 분류 - 신규리스크 반영 체크 리스트 업데이트 - 관련법률, 사규, 지적사례 보완 - 타사사례조사 - 조직변경 반영, 담당부서 재지정 총 194개 리스크 도출 - (재무위험)회계 및 세무, 관재관리 등 77개 - (비재무위험) 사업계획, 안전관리 등 117개 도출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 5단계 평가, 위험영향도 5단계 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위험요소 36개 도출 - (발생가능성) Rare, Unlikely, Moderate, Likely, Almost Certain 5단계 - (위험영향도) Insignificant, Minor, Moderate, Major, Catastrophic 5단계 평가 재무적 고유위험 비재무적 고유위험 광역망사업 등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등 77개 재무적 위험요소 도출 비정상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117개 비재무적 위험요소 도출 [재무적] 광역망사업 구분회계 추진 지원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과도한 차입 투자 조기인지를 위한 광역망사업 구분회계 시행 구분 구분 단위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계정 세부항목 직접귀속 계정 간접귀속 계정 직접귀속 계정 간접귀속 계정 내 용 기존사업 / 광역망(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연관사업(기존사업 또는 광역망사업)에 직접 귀속 기존사업과 광역망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부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등 법인세자산 부채, 판매관리비(본사 발생분 제외) 등 상임감사위원 의견 제시 구분회계의 목적이 부채에 대한 책임강화이므로, 주요 부채계정(장기차입금, 사채 등)은 직접귀속으로 관리 필요 주요 부채계정을 불가피하게 간접귀속으로 운영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필요 [비재무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통제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시행을 통한 내부통제 취약사항 발굴 및 개선 주요 처분요구 사항 신규공동 투자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조건 개선 필요 고양 삼송 바이오가스 활용 RPS 발전사업 추진 미흡 광주전남혁신도시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쌍용양회 소성로 석탄폐기물 혼소 발전사업 기한내 사업허가 반납필요 조치결과 및 개선사항 공동투자자 선정기준 및 가스협약조건 개선 가스협약조건 개선 및 적용방안 마련 리스크분석 및 경영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진 보고 철저 교육 사업변경허가 추진시 타당성 재검토 대상여부 확인 및 변경허가 절차 준수 교육 사업허가증 적기 반납 처리로 신규사업 추진 리스크 제거 69

7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➁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및 개선 노력 적정성 1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Tool(Risk Navigation Map) 구축 및 운영성과 ʼ14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진단 결과 내부통제 점검 체계 재정립 필요성 대두 5개 주요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결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분 전사적위험관리 (ERM)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내부통제점검평가 (New COSO) 내부감사 통합체크리스트 상시모니터링 운영 현황 대상 83개 위험지표 310개 위험 348개 위험 179개 위험 29개 위험 주관 리스크관리팀 재무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실 독립적 평가 독립적 평가 보고 CRO,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실 운영 감사실 운영 감사실 운영 이사회(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통합) 필요 개별 통제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험 항목 존재 등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통합 관리 필요 각각의 내부통제시스템 별로 최종 결재권자, 독립적 평가자 및 정보 이용자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점검체계 통합 필요 내부통제 점검 체계 재정립(Risk Navigation Map 구축) Best Practice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Risk Profile을 하나의 Pool(총 983개 위험)로 구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통합보증(Integrated Assurance)을 제공 내부통제 점검 체계도 이사회(감사위원회), 경영진 의사결정, 정부 규제기관, 외부정보이용자 통합보증(Integrated Assurance) 제공 감 사 실 Risk Navigation Map 통합 Risk Pool 구성 주관 위험 식별 원천 위험 식별 건수 리스크관리팀 전사적리스크관리(ERM) 83건 재무팀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점검 310건 감사실 내부통제 점검평가(New COSO) 내부감사 통합체크리스트 상시모니터링 348건 179건 29건 외부기관 Risk Intelligence Map(딜로이트) 34건 총 983개 위험 식별 70

7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전사적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 내부통제 점검, 내부감사 통합체크리스트, 상시모니터링 총 983개 위험 중 중복제거, 유사위험 통합, 신규위험 추가의 작업을 통하여 총 165개의 Risk Navigation Map 통합 위험Pool 구성 위험 식별 원천 위험분야 소분류 위험 ERM 83개 관리위험 지배구조관리 정보 및 의사소통 외 5개 분야 20개 위험 전략, 기획관리 홍보 외 15개 분야 19개 위험 K-SOX 310개 관리위험 재무회계관리 회계 및 세무 외 11개 분야 38개 위험 인사노무관리 채용 및 승진 외 9개 분야 26개 위험 영업, 고객관리 요금 외 2개 분야 7개 위험 New COSO 348개 관리위험 업무지원관리 차량관리 외 10개 분야 12개 위험 안전관리 네트워크안전관리 외 1개 분야 2개 위험 통합체크리스트 179개 생산운영관리 지적재산권 외 7개 분야 10개 위험 관리위험 사업관리 해외사업 외 7개 분야 8개 위험 상시모니터링 29개 관리위험 법규준수관리 컴플라이언스 외 1개 분야 14개 위험 신규 추가 위험(회계법인) 34개 건설, 네트워크관리 프로젝트 및 시공관리 외 3개 분야 5개 위험 IT관리 정보보안 외 3개 분야 4개 위험 총 12개 위험분야 총 83개 위험 소분류 총 165개 위험 내부통제 점검체계(Risk Navigation Map) 활용 프로세스 국제내부감사기구(IIA)의 3중 방어선(3rd line of defenc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내부통제 보증수준을 점검하고 각 위험별 위험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통제활동의 취약점 GAP분석 - Risk Navigation Map 사용 예시 분류 위험(예시) 위험식별원천 위험평가 보증수준 GAP분석 재무회계 업무지원 업무분장의 부적절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이 승인되지 않고 유출될 위험 공사의 직원이 민원인 및 고객의 요청사항에 안일하게 응대할 위험 내부회계 관리제도 [K-SOX]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 발생가능성 영향도 [100분위] 3중 방어선 기반 평가 [100분위] 위험평가 vs 보증수준 - 보증수준 진단을 위한 3중 방어선 기반 평가 위험(예시) 구 분 1 st line 보증활동 2 nd line 보증활동 3 rd line 보증활동 업무분장의 부적절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이 승인되지 않고 유출될 위험 보증제공자 현업 평가자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방법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대상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회 보고시기 11월, 1월 1월 1월 공사의 직원이 민원인 및 고객의 요청사항에 안일하게 응대할 위험 보증제공자 현업 담당자 리스크관리위원회 방법 주기적 위험지표 모니터링 위험지표 종합실적 평가 보고대상 리스크관리팀 부사장, 이사회 보고시기 분기별 분기별 보증활동 없음 71

8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Risk Navigation Map을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독립적(주기적) 평가 실시(COSO ERM 통합프레임웍 인용) 상시적 모니터링 독립적 평가 위험식별파트 위험평가파트 보증식별파트 보증수준평가파트 1 각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점검으로부터 위험을 식별 2 각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로부터 위험을 식별 1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 평가 2 식별된 위험의 위험영향도 평가 3 평가결과를 곱하여 위험의 중요도 측정 1 식별된 위험에 대한 보증절차가 존재하는지 식별 2 보증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 3 3중 방어선 관점으로 나누어 보증업무 식별 1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된 위험 및 보증업무의 보증 수준 최종평가 2 보증수준이 취약할 경우 강화하도록 권고 - [1단계 위험식별파트] Risk Navigation Map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위험 발굴 추가 또는 비현실적 위험 삭제 - [2단계 위험평가파트]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 실시 (발생가능성 영향도) - [3단계 보증식별파트] 개별 위험에 대한 보증활동이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3중으로 식별 - [최종 보증수준평가파트] 2단계의 위험평가결과와 3단계의 보증수준 간의 GAP분석을 통해 최종 내부 통제 취약점 식별 및 보증강화 권고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진단결과 및 실지감사 실시 위험평가수치와 보증점수 간의 GAP분석을 통하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4개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발굴 순번 위험분야 위험점수 보증점수 GAP 순번 위험분야 위험점수 보증점수 GAP 1 IT관리 사업관리 생산운영관리 전략&기획관리 건설, 네트워크관리 재무회계관리 지배구조관리 인사노무관리 안전관리 업무지원관리 영업 및 고객관리 법규준수관리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ʼ15.10) 구분 내 용 대상분야 재무, 회계, 계약, 인사, 노무, 총무, 법무 관련 통제활동 일체 감사중점 통제의 설계 및 구축의 적정성 점검 통제 취약점 5건 발굴 및 100% 개선 분야 통제 취약점 발굴 내용 개선 내용 비고 노무 복지 주택자금 대출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출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적기에 되지 않음 지사의 경우 합숙소 임차시 임차보증금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 존재 노무복지팀에서 년 1회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 상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통제활동 추가 지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노무복지팀에서 승인 후 예산을 지사로 배정하면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통제 변경 개선 총무 (연구) 연구개발 결과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하는 통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을 포함시키는 통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진행사항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발표회, 연구 결과 평가 및 실용화 심의를 시행하도록 통제 설계 외부평가위원을 3인 이상 포함하도록 통제 개선 개선 인사 신입직원 채용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임의적인 변경을 금지하고, 필요시 상임인사위원 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공고하도록 통제 변경 개선 72

8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2 공사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진단활동 재무 비재무적 위험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통제 툴 활용 주요실적 구분 재무적 위험 분야 비재무적 위험 분야 활용 통제 툴 (Tool)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집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일상감사시행요령, 일상감사 시스템 점검방법 (Methology) 결산 특정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특정감사 일상감사 ʼ15년 주요성과 총 1,798,209,707원 재무제표 오류금액 발견 및 수정 개선요청 2건 재무팀 통보 및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설계 및 운영에 대한 Assurance 제공 법인카드 착오 사용분 회수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일상감사 실시 확대 의견제시 증가 의견 100% 반영 결산 특정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 통제에 대한 독립적 진단 중요성 원칙을 배제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특정감사 실시 구분 결산 특정감사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 (외부감사법인) 감사대상 2015년 상반기 재무제표 2015년 분기 반기 기말 재무제표 감사주관 내부감사부서 + OO회계법인 (TF구성) 한영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선임) 감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공사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요성 원칙 고려하지 아니함 고려 외부감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재무제표 오류 2건 발견 관련 통제 개선 및 재무제표 1,798백만원 수정 재무제표 계정 통제 미흡점 관련 오류 금액 개선 내용 건설중인자산 계정 건설이 준공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추가 산입 가능 1,671,468,626원 재무제표 오류금액에 대하여 거래실질 (준공된 경우에는 자산계정, 취소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을 반영하여 정산 미수금 계정 미수금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통제활동이 존재하지 아니함 126,741,081원 재무제표 오류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계상 총 오류금액 1,798,209,707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반영 73

8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활동 외감법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 [중간점검]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통제활동을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상에 반영 외 1건 재무팀 권고 (ʼ15.12) 중간평가 결과 권고사항 건설중인자산 관련 통제활동을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상에 반영하도록 권고 미수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통제활동을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상에 반영하도록 권고 내부회계관리자 반영 사항 재무팀 자산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건설중인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통제활동 추가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변경 (매출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금 연령분석을 통해 충당금 설정 통제활동 추가 (30일 미만:0.1%, 60일 미만:0.5%, 90일 미만:5.0%, 90일 초과:80%, 180일 초과:100%) - [운영실태 보고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집(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실시 (ʼ16.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세부내용 (모범규준집 참고) 5개 내부통제 요소의 반영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7개 경영자 주장 반영 여부 운영실태보고서의 증빙자료 문서화 상태 운영실태보고서의 증빙자료의 합리성 평가자의 독립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운영실태 결과 도출 절차의 적정성 - [이사회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ʼ16.2) 리스크 취약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주요 성과 재무 경영 사업리스크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구분 내부통제활동 점검에 따른 주요 성과 재무 리스크 경영 리스크 사업 리스크 재무 특정감사 상시모니터링 종합 성과감사 컨설팅 특정감사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ʼ15년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예산 회수 등 재무조치 231억원 (상반기 결산 특정감사)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검토 통제보완 등 재무조치 18억원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열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오류 관련 내부통제 보완 (방만경영 컨설팅감사) 특정금액 이상 복리후생비 집행 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법인카드 지침 위반 의심 거래 1,627건 소명을 통한 위험 해소 (이사회 운영 특정감사)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개선, 이사회 수정 및 조건부 의결 사항 관리 개선(수정, 조건부의결, 의결보완, 재심의) 등 이사회 규정 개정 (기술(주) 종합감사) 단체협약사항 복리후생비 예산편성기준 마련 및 이사회 보고 철저 요구,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부적정 지급금액 회수 등 (탄천 하수열에너지 특정감사) 투자사업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방안 마련 - 주요사업 사전검토의견, 투자의사결정 위원회 검토의견, 경영회의 심의의견, 이사회 심의의견에 대한 실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사업 특정감사) 신규사업 추진시 공동 투자자 선정기준 수립 등 (모의훈련설비 운영 컨설팅감사)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등 내부통제 기능강화 행정조치 5건 74

8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발췌조건(시나리오) 확대를 통한 통제활동 강화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확대 및 관련분야 특정감사 실시 시나리오 강화 구분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코드 세분화 및 확대(21개 업종 98개 업종) 3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추가 감사 대상 감사 기간 감사 인원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이상징후 특정감사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발생과 관련한 사항 ʼ15년 8월 19일 ~ 28일 (8일간) 청렴감사팀장 황만영 외 3명 개선사항 발굴 결과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일상감사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일상감사 모니터링 대상 범위 확대 (ʼ15.11) 대분류 소분류 개정 내용 비고 기획 총무 인사 교육 노무 복지 경리 예산 예산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수요부서의 기본품의 외 1건 추가 투자관리 중장기 투자정책의 수립 및 변경 외 2건 추가 비상계획 및 보안 보안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포함) 추가 인사 인사관리 기본방침 외 6건 추가 교육훈련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 보고 외 2건 추가 노무복지 노무관리 기본방침 외 3건 추가 회계 회계제도 및 정책 변경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추가 자금 자금계획,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본부장이상의 결재사항 추가 관재 고정자산 장부가액 5천만원 이상 자산의 불용 및 처분결정 외 1건 추가 계약 구매, 용역 특정물품(서화 등)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대상금액 하향 조정 단서조항 외 1건 추가 영업 영업 영업기본계획 수립 외 4건 추가 사업 개발 신규사업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추가 기존사업 사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외 1건 추가 연료수급 연료수급 기본 계획 외 1건 추가 공통 사업추진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약 합의서 체결 및 변경 외 1건 추가 생산 공급 전력거래 전력거래입찰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외 3건 추가 정보 정보보안 정보보안기본계획 수립 외 1건 추가 홍보 홍보 및 사회공헌 홍보 및 광고 기본계획 수립 외 3건 추가 18개 분야 48개 대상 확대 일상감사 실시 확대 의견제시 증가 예산절감효과 의견반영율 전년 747건 826건 전년 654건 714건 260백만 원 절감 100% 유지 75

8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일상감사 시행을 통한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사전예방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일상감사 감사부서 의견 제시 현업부서 후속 조치 화성서부지사 특수경비용역(ʼ15.4) 경비용역 설계기준 명확화를 통한 설계금액 재산정 특수경비원 기준근로시간 시정, 출입통제원 최근 3년간 근무실적 반영 설계금액 감액 조정 예산절감 효과 : 79백만원 분당 축열조 상부 보수공사 시행(ʼ15.4) 공사 내역 조정 및 단가 수정으로 설계금액 재산정 고재처리 단가 수정 및 철거공사 내역조정 등 설계 금액 감액 조정 예산절감 효과 : 31백만원 재무적 발전용 보일러 재생식 공기예열기 열소자 구매(ʼ15.4) 타지사 사례조사 등으로 설계금액 재산정 타지사 사례 및 과거 구매설치 사례를 검토하여, 가격조사 재수행 및 적정 설계금액 산정 예산절감 효과 : 17백만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외부검증(ʼ15.12)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정시 계약관련 법령 준수 과도하게 낮은 기준이 적용된 이윤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 조정(16백만원)하여 적정 설계금액 산정 계약상대자에 대한 적정수준 대가지급 세종시 2생활권 열배관 공사 준공검사(ʼ15.12) 실적정산 분 집행오류 수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집행오류 수정으로 준공 금액 조정 예산절감 효과 : 6백만원 표리사의 기술(주) 지분 매각 검토(ʼ15.4) 지분매각 검토내용 이사회 부의 후 절차 진행요구 매각 실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중요 의사결정 절차 누락 방지 화성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ʼ15.7)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수정 전차용역 가점 부여 기준 삭제 입찰참여업체의 동등한 기회 제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소 제거 비재무적 ʼ14~ʼ17년 LSWR/LSFO 저장탱크 임차용역 변경계약 추진(ʼ15.7) 품질 미확보시 연료의 권리 한전 발전자회사 등 계약조건 벤치마킹 및 위험 이전여부 명확화 등 품질기준 강화, 선박 정발기간 연장, 부족물량 정산 리스크 제거 기준 명확화 등 LSWR/LSFO 구매 계약서 개선 화성동탄2 지역난방 순환펌프 구매(ʼ15.8) 타공정과의 간섭여부 및 하자책임여부 검토 철저 사급자재로 별도 구매함에 따라, 건설공사 타공정 과의 간섭여부 및 하자책임여부 검토로 품질확보 유연근무제 확대시행 방안 보고(ʼ15.11) 보안시스템 개선 등 근태 관리방안 마련 보안시스템 개선 및 근태관리 방안 마련 배포 원활한 유연근무제 시행 기반 마련 일상감사 의견 제시를 통한 경영 견제 총 일상감사 상임감사위원 명의 일상감사 검토서 의견 제시 반영 의견 반영율 826건 129건 104건 104건 100% 76

8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내부감시 지배구조 확립 및 견제 경영제언 활동 감사자문위원회 3회 개최, 12개 자문안건 처리 - 감사계획 수립 실시 관련 - 감사활동 개선방향 - 감사인 전문역량 제고 방안 청렴시민감사관 4회 개최, 14개 자문안건 처리 - 실지감사 참여 및 결과 심의 - 지역사회 여론 수렴 및 시정건의 - 감사청구권 및 공표요청권 자문 감사위원회 6회 개최, 23개 안건 처리 - 공운법에 의거한 회계감사 등 - 기관의 투자, 업무, 재산 조사 - 이사회에 대한 의견표명 권한 의견개진 상임감사위원 감사기구의 장 Chief Audit Executive 의사결정 경영 제언 견제 이사회 11회 개최, 89개 안건 처리 -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권 -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의결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기관장 및 경영진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방만경영예방위원회 4회 개최, 11개 자문안건 처리 - 방만경영 예방 체계수립 - 방만 위험요소 관리 - 방만경영과 관련한 제반 사안 승인 내부감사부서 상임감사위원 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적 견제활동 실시 견제 관리자 실무 업무추진 관리 이사회 경영제언 실적 (총 13회 개최, 100% 참석) 구분 주요 의견개진 내용 주요 성과 제1차 이사회 (ʼ ) 제2차 이사회 (ʼ ) 제5차 이사회 (ʼ ) 제6차 이사회 (ʼ ) 제7차 이사회 (ʼ ) 제10차 이사회 (ʼ ) 경영회의 (ʼ ) [인천종합에너지(주) 대출조건 유지(안)] 에특자금이 다른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우선변제권 반영 자금보충약정에 반영 필요 [2014년 연간감사보고서 보고] 감사실 단체포상(ʼ15.5) 대외 우수 평가를 받은 감사실에 인센티브 부여 제안 내부경영평가 등급 1단계 상향 조정 [표리사의 기술(주)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보고] 지분 매각 관련 검토내용 이사회 부의 후 매각 절차 진행 필요(일상감사 의견제시) 지분 인수협상대상자 중 공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필요 매각 실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중요 의사 결정 절차 누락 방지 지분 매각과정의 부패여지 제거 및 투명성 강화 [2014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보고] 출자회사의 수익성 관리방안 및 향후 유사 출자 시 출자회사별 리스크지표(공사진행율, 매출액 심도있는 고려 필요 달성율 등) 마련 및 주기적 경영실적 점검 시행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3개 단지 이외 타 지역에 대한 수요개발관리 철저 배관공사량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 필요 민원 대응 및 정부당국과 지속적 협조 필요 재개발 재건축 일정지연에 따른 열공급일정 차질 방지 등 사업추진관련 리스크 제거 노력 [지역난방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립 있도록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검토 기금의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개포4단지 수요개발 추진(안)] 정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외부전문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하여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연구실시 및 집단에너지와 비교 분석으로 경영정책 전략에 반영 필요 지속성장 가능한 신 사업모델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ʼ16.1) - 비상설 TF 구축운영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제도 및 규정 개선 방안 수립 77

8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 의견개진 실적 (총 7회 개최, 100% 참석)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2014년 제10차 (ʼ ) 2015년 1차 (ʼ15.2.9) [2015년도 연간감사계획 보고] 사전예방차원에서 동일반복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전 부서 공유 및 교육 필요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 감사품질 확보와 재무제표 신뢰도 확보 및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4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실시 필요 [201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제도 관점 에서의 취약점 분석 필요 ʼ13~ʼ14년 감사시 동일반복 지적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약영업분야에 대하여 전지사 담당자대상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실시 (454명 이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반영하여 외부회계 감사인 선임으로 대외 공신력 제고 ʼ15년 연간감사계획 변경시 외부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반영 및 실시(ʼ15.10) 2차 (ʼ15.3.6) [2015년도 연간감사교육 계획(안)] 중앙연구원 특허맵 구축 관련, 향후 기술전문감사인을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 증원 필요 중앙연구원 종합감사시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점검 실시(ʼ15.11) 감사전문인력 2명 증원 (ʼ15.7.1) 4차 (ʼ ) 5차 (ʼ ) 6차 (ʼ ) [201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회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5년이상 회계사 충원 필요 [2014년도 감사부서 성과급 지급기준(안)] 감사원 심사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상향 적용 제안 [감사 관련 규정 개정 보고] 다면평가 제외와 관련하여 인사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개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2016년도 연간감사계획 보고] 현업자가통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신입직원 채용시 반영예정, 결산감사 등 재무감사 수행시 외부회계법인 활용 감사원 심사결과 우수등급을 내부경평 S등급으로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급(ʼ15.8) 규정개정시 법무팀과 협의하여 규정상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ʼ16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체계적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성과 향상 및 가치 제고 기여 구분 ʼ14년 ʼ15년 증감 재정상 조치 금액 264억원 267억원 3억원 제도 개선 실적(행정 재무 신분조치) 426건 444건 18건(4% ) 일상감사조치율(조치건/검토건) 88%(654/747) 86%(714/826) - 78

8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세부평가지표 ➂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 적정성 1 감사결과 사후조치 이행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를 통한 감사결과 사후조치 현황 점검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15.1) 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447건 중 6건에 대하여 조치 미흡사항 재처분 시행 - 감사결과 이행 점검 및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체계 정립 필요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구축(ʼ15.10) 감사결과 사후조치 관리활동 강화 Best Practice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ʼ15.10) 감사업무규정 조항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개정(추가) 내용 5항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통보 현업부서 조치결과 회신 조치결과 상임감사위원 보고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조치구분 별 처리기한 내 (1개월 또는 2개월) 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간의 일치성 여부를 해당 감사인이 현업부서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을 접수한 시점에 즉시 판단하도록 감사시스템에 반영 (ʼ15.11)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 문제점 (주관적 판단가능) 조치요구(감사실)와 조치결과(현업부서)간 일치성 여부 판단이 관리책임자 (감사인)에게 일임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관리책임자(감사인)의 확인(완결/반송)이후 이행실태 점검 시 까지 조치 이행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부재 문제해결 (일치성 판단 객관화) 감사처분과 조치이행결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시 일치성 점검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일치성 여부 판단 (정기 모니터링 시행)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기대효과 현업부서에서 감사처분과 다른 조치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 제거 각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 보고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조치 결과 수행의 적시성 및 의무성 강화 79

8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감사 활동 사후점검 및 환류체계 수립 내부감사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한 환류체계 강화 감사수행 절차 적정성 점검 감사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감사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감사사후 행정처리 적정성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준수 여부 수 감사조치사항 이행 적정성 점검 조치요구 종류의 적정성 조치 주체의 적정성 조치 내용의 적정성 조치 방법의 적정성 조치내용 공유 여부 시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감사활동의 적정성 조치요구의 적정성 감사인의 윤리성 등 감사시행 및 이행조치 적정성 보고 감사수행 절차 및 조치사항 이행 적정성 등 정 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특별관리 조치사항(기한 연장, 장기처리과제, 장기 미이행 과제 등) 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대내 공유 및 대외 공시 활동 ʼ14년도 총 262건의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집 배포 및 인트라넷 게시 (ʼ15.9) 구분 세부사항 주요내용 2014년 감사수행 실적요약 감사수행 성과분석 2014년도 내부감사 여건 내부감사 추진전략 2014년도 내부감사활동 주요 성과 2014년도 감사종합직무실적 모범사례 모범사례 모범사례 : 14건 처분요구 사례 9개 분야 전략/기획/성과 : 14건 법률/규정 : 10건 계약/회계/예산 : 30건 총무/청렴/기타 : 21건 영업/사업 : 22건 운영/유지보수 : 61건 건설/네트워크 : 15건 경영정보/기타경영 : 23건 외부감사 : 14건 예산절감 우수사례 모범사례 예산절감 우수사례 : 18건 예산낭비 사례 예산낭비 사례 예산낭비 사례 : 20건 80

8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순회교육 실시 (ʼ15.5~8) 구분 계약분야 지적사례 영업분야 지적사례 교육 내용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계약방법 적용 부적정 계약조건 설정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 실적검토 부적정 개찰 및 재공고 부적정 계약체결 부적정 분할계약 계약단가 적용 부적정 계약조건 미이행 하도급 계약 부적정 계약금액 정산 부적정 하자 및 검사 관리 부적정 법정 기부채납 계약종별 공사부담금 계약면적 오피스텔 요금 감면 유량지침 차이 열공급 중지 요금 감면 적산열량계 납품, 하자 보증보험증권 열사용 이상 사용자 열사용신청 지연 수요개발 열거래 요금산정 열수급 계약면적 사용량 조정 추정연결열부하 등 대상 16개 全 지사 全 직원 16개 全 지사 영업담당직원 교육 담당 감사운영팀 전홍석, 청렴감사팀 허충휘 감사운영팀 김세정 결과 총 454명 교육 이수 외부 정보이용자(정부기관 등)에게 감사결과 100% 대외 공시 구 분 홈페이지 (우리공사)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공공감사 시스템 (감사원) 공시대상 건수 34건 (시행통보일) 34건 (시행통보일+14일) 34건 (시행통보일+10일) 내부 감사 감사결과 공시 건수 34건 34건 34건 공시율 100% 100% 100% 외부감사 지적 건수 6건 6건 6건 외부 감사 외부지적사항 공시 건수 6건 6건 6건 공시율 100% 100% 100% 81

9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내외부 감사결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내 외부 병행 내부감사 품질평가 체계 구축 및 시행 Best Practice 내 외부 병행 내부감사 품질평가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품질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 구분 내부품질평가 외부품질평가 평가자 내부감사인 품질평가 전문 외부기관 평가기준 국제내부감사기준 외 감사업무규정 등 국제내부감사기준 평가분야 조직관리 등 7개 분야 및 29개 세부항목 국제내부감사기준 조항 58개 항목 평가방법 내부감사품질 자체평가 프로그램 활용 외부전문가 실사 척도 역량성숙도 5개 척도(계량점수) 준수 또는 미준수(인증) 2014년도 내 외부 품질평가 결과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 2015년도 내 외부 품질평가 결과 [내부평가] 종합결과 로 상승 - 컨설팅감사 활성화 등 3건 개선 의견 도출 [외부평가] 65개 평가기준 중 일반적 준수 60건, 부분 준수 5건, 미준수 0건 한국감사협회 주관 공기업 최초 내부감사 품질인증 획득 내외부 평가결과 4개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 - 제척회피의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여 윤리행동규범 제정 -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여 2건의 실지감사 수행 -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최신화 -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내부평가] 종합결과 로 전년대비 0.08점 상승 [외부평가] 부분 준수 5건 부분 준수 1건으로 국제내부감사기준 준수성 상승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품질인증 획득 및 상임감사위원 내부감사혁신상 수상 개선사항 도출 개선사항 반영 감사실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강화 필요 감사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리스크 네비게이션 맵 적극 활용 필요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인 배재 필요 지속적 직무능력개발 필요 [개선]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권한 확대 [개선] 중장기 감사교육 전략 수립 [개선] 맵 활용하여 특정감사 시행 [진행중] 검토 후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예정 [개선] 중장기 감사교육 전략에 반영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를 통한 감사품질의 지속적 개선 2014년도 내부감사 만족도조사 결과 감사활동 방법 및 절차 : 87.0점(만족) 감사기능의 적정성 : 92.1점(매우만족) 청렴윤리의 적정성 : 90.0점(매우만족) 감사활동 방법 및 절차 분야 개선 필요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 감사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한 소통 활성화 필요 - 감사자문위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인터뷰스킬 교육 실시(2회) 수감부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 필요 -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유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 적극 공유 필요 - 감사사례집 발간, 동일반복 지적사항 전지사 순회교육 실시 82

9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내부감사 강평회를 통한 감사결과 환류 활동 Best Practice 2015년도 내부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회 100%실시 및 현업의견 접수 18건 중 10건(55.6%) 반영 강평회 실시일자 ʼ 해당 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발견사항 강평회 현업 의견 반영 내역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설비 노후화에 따른 긴급보수 수시발생으로 계약 추진 절차 준수의 어려움 미반영 ʼ 건설관리 실태 특정감사 사급자재 분리발주 확대 시 다각적인 검토 미흡 핵심기술력 확보 로드맵 이행관리 미흡 설계위험관리프로세스부재 사급자재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업무 증가로 건설처 전기팀 인원 보강 필요 핵심기술력 확보 로드맵의 일부 주요성과를 감사처분시 반영 요청 개별팀 단위 위험사항에 대한 개선업무가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처분 시 감안 필요 [조치요구수정] 사급자재 분리 발주 관련 추가 검토 필요 [조치요구수정] 설계 건설 핵심 기술력 로드맵 변화 관리 필요 [미처분] 반영하여 처분하지 아니함 ʼ 보건관리지침 관련업무 양산지사 이행 철저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DH 순환수 수질관리 철저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요관찰자 등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평가, 본인동의 절차에 대하여 본사 협의 후 방침에 의거 시행 필요 수질관리 전문인력 필요 미반영 [조치요구수정] 수질관리 전담 요원 배치 검토(플랜트안전처) 추가 ʼ 파주지사 종합감사 간이공사 발주방법 부적정 개성공업지구 이동형열원 위탁운영용역 설계미흡 간이공사의 경우 비표준 공사 및 비정형 작업이 많아 원가계산이 어려우므로 본사 차원의 표준화 필요 개성공업지구는 위치 특성 및 기업 독점운영 등의 여건으로 위탁운영 용역 설계의 표준원가 계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원가계산지침이 필요 [조치요구수정] 간이공사 세부 기준 보완 조치(플랜트안전처) 추가 미반영 ʼ ʼ15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ERP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각 지사의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회계담당자의 누락 방지 선행 필요 미반영 ʼ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이사회 의결 및 보고 미흡 수요관리사업 출연 관련 보고 미이행 이사회 의결대상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실무부서의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자체적인 개선보다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 선행 필요 [조치요구수정]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개선 필요 [조치요구수정] 수요관리사업 출연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ʼ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소화약제 교체 충진 및 계약의 유형이 매우 복잡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미반영 [추가검토 필요] 수립하여 시행하기 어려움 누설부 보완공사 발주 간이공사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부적정 미반영 결정시 원가계산, 거래실례가, 견적비교 절차 없이 간이공사 시행 부적정 곧바로 견적비교 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경상정비용 보수자재 소모품 구매관련 본사 주관부서 일괄 연간단가 미반영 [추가검토 필요] 계약 방안 건의 소모품 구매 부적정 조경관리용역의 원가계산 등이 지사 간 편차가 사업소 조경관리 용역 미반영 [추가검토 필요] 심하므로 본사차원 일괄 기준 수립 가능성 검토 요청 시행 부적정 [조치요구수정] 금액수정 집행 부적정 금액에 대한 수정 요청 [조치요구수정] 적용기준 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의 구매계약 등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기준 정립 요청 정립 권고(플랜트안전처) 별도 비용 집행 부적정 추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 [답변서 수정] 공사내역 공사내역 비율 등 에 대한 답변서 내용 수정 요청 보수보증금률 적용 미흡 비율에 대한 답변서 수정 83

9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설계운영 적정성 점검 Best Practice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청구요청서 접수(ʼ15.8) : 외부감사 지적사항 해당분야 특정감사 실시 요청 - [감사청구인] 청렴시민감사관 3인 - [청구감사제목] 외부지적분야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 [감사요청시기] ʼ15년 9월 중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 외부 旣 지적사항을 내부통제관점에서 재접근하여 감사 실시 외부지적사항 내부통제 관점에서 특정감사 재수행 감사결과 급여성 경비 및 인건비 부당 집행 급여성 경비 및 인건비 집행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부당 처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이행 예산관리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주택자금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주택자금 대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노사합의사항 경영공시업무 처리 부적정 기재부 통합공시매뉴얼 참고 검토 적정 합숙소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부적정 합숙소관리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유급휴가, 휴일제도 운영 부적정 취업규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적정 신규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인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자체연구과제 평가 부적정 연구개발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자체과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연구개발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부당적용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경쟁입찰대상 물품을 수의계약 체결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계약사무규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정보화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정보화관리규정시행세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통제 부적정 5건 개선 감사원 등 외부감사 지적사례를 반영한 산하기관 종합감사로 리스크 예방활동 강화 감사원 지적사례를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내부 통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사후조치 시행 (신분조치(19건), 재무적 효과 (119백만원)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낭비) - 단체협약사항인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이사회 보고 미실시 - 복리후생비 예산소요 추계 보고토록 이사회 규정 개정( 15.12) (집단이기주의)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약 15백만원)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액 15백만원 회수 (도덕적해이) -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약 24백만원) - 자기계발교육비 24백만원 회수, 해당자 13명 징계(견책) - 주택대부자금 미회수(약 41백만원) - 주택대부자금 41백만원 회수, 담당자 2명 주의 (허술한통제) - 해외사업의 영업손실 발생(3년간 영업손실 3,098백만원) - 해외사업 리스크 사전점검을 위한 수주심의운영규정 개정( 15.10) 84

9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3. 내부통제 기능강화 Ⅲ 성과분석 및 환류 1 성과분석 계량성과 분석 구분 성과지표 단위 ʼ14년 실적 감사계획,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 성과 감사결과 공유 피드백 ʼ15년 목표 ʼ15년 실적 성과분석 중장기 전략 및 연간계획 변경 - -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및 그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 -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 -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444 내부감사 조치실적 건 (104%) 전년대비 18건(4%) 증가 내부감사 재정상 조치실적 억원 (101%) 전년대비 3억원(1%) 증가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의견제시율 80%이상 유지 (108%) 내부감사 유사사례 재발생률 % 유사사례 재발률 6%감소 되었으나 목표 미달성 비계량 성과 공유 및 학습 감사결과 공개율 % 감사결과 100% 공개 내부감사만족도조사 수준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감사만족도 최고수준 유지 외부 품질인증 획득 - 2년 연속 외부 품질인증 획득 구분 주요성과 공유 학습활동 감사계획,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 성과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중장기 경영전략, 품질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및 그에 따른 연간감사 계획 조정 리스크기반 계획수립 프로세스 시스템화 및 ʼ16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시 활용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Risk Navigation Map 구축 Risk Navigation Map활용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발굴 및 특정감사 실시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구축 및 감사결과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 감사결과 내외부 감사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및 취약분야 전지사 공유 피드백 순회교육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실시 및 2년연속 품질 재인증 획득 2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기관의 경영전략과 연계성 강화 및 감사전략과 연간계획의 연계성 강화로 체계적 감사활동 전개 IT를 활용한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으로 고위험영역 감사선정 및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이사회, 경영진 등에 통합보증 제공 가능 내부통제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체계적 내부통제 활동 수행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강화 품질평가 결과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구분 자체평가 ʼ16년 계획 반영 감사계획, 내부통제 활동 IT를 활용한 리스크기반 감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은 제고 되었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빈도 및 영향도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및 시스템 반영 필요 신규 리스크 반영 및 기존 리스크 조정을 위한 주기적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개선 내부통제 운영 성과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 실효성 강화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및 매뉴얼 지속적 개선 감사결과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정상 작동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공유 피드백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노력 필요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정상작동 가능토록 지속적 제도개선 85

94

9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96

9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Ⅰ 지표관리계획 1 감사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대내외 여건 분석 감 사 여 건 방만경영 중점관리지정 제외에 따른 재발방지 체계 강화 요구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활성화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진 자율점검 지원강화 정 부 정 책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의지 공공정보 개방확대 등 경영공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요구 증대 지표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방만경영 예방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전예방기능 제고 방만경영 예방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운영 활성화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체크리스트 개선 중요도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상시모니터링등리스크관리시스템개선 방만경영 컨설팅감사 및 개선활동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운영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후관리체계 고도화로 재발방지강화 자율점검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 신고제도 보완을 통한 신고 활성화 2 성과지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ʼ13년 ʼ14년 ʼ15년 목표 실적 설 정 근 거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및 활용 수립 수립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목표 방만경영 자가점검 이행관리 회 (100%) 분기별 1회 점검 목표 경영공시 외부지적사항 건 중기지표 외부지적 Zero 목표 설정 개선 권고 요구율 % 조치건수 중 20%이상 목표 방만경영 외부감사 지적건수 건 중기지표 외부지적 Zero 목표 설정 부채비율 %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200% 이내 유지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인당 복리후생비 만원 계획대비 감축 노력 감사지적사항 조치율 % 조치사항 이행 100% 목표 3 추진과제 실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 활동과 적발 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운영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 리스크 맵 구축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실시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활성화 통한 방만경영 예방활동 강화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선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방만경영 재발방지 89

9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Ⅱ 지표관리 실적 및 성과 1 ʼ14년도 외부평가 시 지적사항 조치실적 : 해당 없음 2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및 ʼ15년도 개선 실적 세부평가지표 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적정성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수립 및 운영(ʼ14.9) -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자체 점검 및 피드백 체계 수립, 운영 - 방만경영 방지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배부 방만경영 리스크 관리 상태 점검 및 그에 따른 연간감사 반영 (ʼ13.12, ʼ14.7) - 방만경영 리스크 기반 감사로 방만경영 요인 해소 체계화 수시공시 알람 시스템 도입(ʼ14.10) - 생성문서 발생 시 단어필터링을 통하여 수시공시 관리 메뉴로 문서 자동이관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적 운영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ʼ15.8) - 공사 고유 방만경영 위험요소 29개, 127개 체크리스트 도출 리스크별 중요도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ʼ15.8) - High, Significant Risk분야 감사반영 공시오류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시행(연중) 외부 회계전문가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산 특정감사 실시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실무 부서 및 감사실 협업체계 활성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리스크 반영으로 감사 사각지대 제거 체계적인 방만경영 위험요소 측정 툴 마련 및 실지감사시 활용 고위험분야 우선 감사 실시로 방만경영 위험요소 제거 공시 적정성 및 회계 투명성 지속적 강화 세부평가지표 ➁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TF 활동 (ʼ14.9~) - 방만경영 요인 점검 및 감사활동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자문회의 및 시민 감사관 감사활동 수행 - 예방위원회 자문회의 2회 - 시민감사관 자문회의 4회, 감사 참여 2회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제외(ʼ14.9) - 20개 개선과제 완수 내부공익신고 채널 다양화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 채널 신설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TF 활동(연중) -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자율점검으로 본지사 59건의제도개선과제접수및4건개선 - 방만경영 요인 점검 및 감사활동 방만경영재발방지컨설팅감사실시(ʼ15.8, ʼ15.10)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확대 운영(4회) 방만경영개선 제도화 정착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 조직 운영(ʼ15.1) 직원 의견 수렴으로 신뢰도 향상을 통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ʼ15.7) 실무부서 자율점검 및 자율적 제도개선을 통한 방만경영 재발 방지 의식 내재화 외부전문가 활용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임직원 신뢰 확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5건) 및 실지감사 연계로 취약분야 제도개선 세부평가지표 ➂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ʼ14년도까지의 주요 실적 ʼ15년도 주요 추진실적 개선효과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온-감사시스템을 통한 내부감사 지적사항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총 426건 내부지적 및 외부지적 17건 관리 CHP 청렴인증제 시행 및 실지감사 우수 사례 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청렴인증 2개 지사, 모범사례 15개 포상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모니터링(ʼ15.11)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구축(ʼ15.10)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으로 조치이행 확인 계약 영업분야전지사 순회교육 실시(ʼ15.5~8) 타 기관 모범사례 벤치마킹 실시(ʼ15.10)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으로 외부지적사례 미발생 90

99 +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3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평가지표 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적정성 1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체계 고도화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체계 공사고유의 방만경영 요인 및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체계 목 표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난 지배구조, 전략&기획 법규준수 인사노무, 재무회계 업무지원, 사업 영업 및 고객, IT 건설네트워크, 안전 관리영역 이사회 운영, 투자예산 내부통제 등 성과관리, 법인카드 구매계약, 전기사업 등 요금, 유지보수, IT운영 건설안전관리 등 재발방지 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점검활동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전략 관리방법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활성화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 감사 및 개선활동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운영 및 활성화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투명성 확보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재정비 리스크별 중요도 반영 방만 경영 리스크맵 구축 방만경영 리스크맵 활용 실지감사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후관리체계 강화구축 방만경영 예방 인센티브 및 페널티 강화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로드맵 지속 운영 중 점 관 리 모 니 터 링 수 시 관 리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정부 경영지침 관리 구분 경영 정부지침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예산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청렴 4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자회사 5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내규 조직 6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 7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경영 8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 지침 감사 9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환위험 10 공공기관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구분 정부 기준 및 권고 등 공시 1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성과 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여행 13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제도개선방안 보수 14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인사 15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 규제 개선방안 91

10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지정 (ʼ13.12) 방만경영 20개 과제 이행 간부직원 과제 이행동의(ʼ14.3) 직원(조합원) 인준 투표 시행(ʼ14.6)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지정 조기해제(ʼ14.9)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제로 시퀀스 수립(ʼ14.9)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ʼ15.8) 정부 방만경영 20대 과제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방만경영 발생원인) 정보의 비대칭 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요소 - (관리방안) 정보를 활용하는 실무부서와 감사부서가 2중 점검하여 방만경영 요인 해소 방만경영 8대 유형 공사 방만경영 4대 유형 발생원인 관리방안 교육비 과다지원 의료비 과다지원 예산낭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대한 자의적 해석 민간기업과 경쟁으로 탄력적인 예산 사용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 금지토록 권고하고, 지침에 없는 사례는 관련 공무원 규정 준용 권고 (수시) 실지감사활동 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점검 (정기) 매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분석 시 지침 위반 여부 점검 경조금 지원 과다한 퇴직금 집단이기주의 충분히 이익을 내는 회사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필요에 대한 임직원 마인드 결혼 축하금, 조의금 및 퇴직자나 유 족에 대한 혜택은 일회성이고, 이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혜택이 문제되지 않는 다는 생각 경조사비 상한 축소 유도하고, 지급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창립기념품은 복리후생비 총액에 포함하여 과도하지 않게 지급되도록 자체 점검 권고 (정기) 매년 1회 경조금 지원 내역 확인 및 이상 지급 내역 조정 과다한 특별휴가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도덕적 해이 본인 결혼, 조부모상 등 사유의 휴가에 대해 관대한 조직 분위기 과거 적절한 보상이 없던 시기에 조직 활력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의 관행적 유지 규정에 근거한 휴가 사용 및 필요시 개별 휴가 사용 및 승인하도록 교육, 사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정기) 매년 1회 특별휴가 사용내역 점검 (상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상 미승인 휴가 소명내역 상세 검토 (수시) 기강감사 시, 특별휴가 사용내용 점검 계약 부실 관리 허술한 통제 소액 구매 계약절차의 복잡성 또는 업무 해태 구매, 용역, 간이공사 등 계약금액은 낮으나, 계약 절차는 동일하여 여러 건의 동일 계약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귀찮아하는 경향 계약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수시) 기강감사 시, 수의계약 등 소액 구매 계약 점검 (정기) 재무감사시 계약절차 준수 적정성 검토 92

10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2 방만경영 제로시퀀스(Zero Sequence) 활성화 및 체크리스트 고도화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적 운영 방만경영 요인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Zero Sequence) 수립(ʼ14.9) 운영 (개요) 방만경영 요인이 발생하면 실무부서가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그 요소를 제거하고, 감사실이 이중 점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 (의미) 제로시퀀스는 전기공학용어로 삼상( 三 相 ) 교류 중 양(+), 음(-)의 중간 상태인 영상교류를 의미하며, 방만경영 요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만경영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 또는 프로세스 를 의미 실무부서 감사위원회 /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 감사실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3-3단계 (1차 cycle : 자체 피드백) (2차 cycle : 감사부서 피드백) 단계별 활동 내역 실무부서 1 단계 2 단계 방만경영 예방 가이드라인 자체 점검 경영 건전성 유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보완 점검 결과, 감사실 송부 <관련 정부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감사위원회) 3-1 단계 (상시점검) 3-2 단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소명강화 일상감사 수행 시 방만경영 요소 점검 기강감사 시, 방만경영 요인 점검 매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 전사 공유 일상감사 방만경영 점검표 및 지침 준수표 작성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수시점검) 실지감사 시, 착안사항 의무 점검 상임감사 즉시 보고 후 조치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TF) 3-3 단계 (정기점검) 방만경영 리스크 프로파일 및 리스크 평가 관리 현황 점검(연 2회), 점검사항 피드백 방만경영 리스크 점검, 평가 결과를 차년도 감사대상 선정 시 반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리스크 반영을 위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ʼ15.8) 방만경영관리체계 개선방향 93

10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공사 고유의 방만경영 핵심위험요소 도출 및 체크리스트 재정비 목 표 1방만경영 사각지대 해소, 2체계적 방만경영 측정 툴을 통한 효율적 방만경영관리 1단계(평가) 2단계(보완) 3단계(의견수렴) 4단계() 법률, 사규 및 지침, 지적 발생가능 상황(event)별 사례, 타사사례 반영 원인 및 결과 분석 조직변경에 따른 관리부서 재조정 내 외부환경 변화 반영 내부감사, 방만경영, 정부 리스크 정비 및 위험도 지침, 기강감사 체크리스트 재평가 비교 분석 저위험, 관리 불필요 현업 의견수렴을 항목 조정 통해 실효성 강화 신규 리스크 추가 - 윤리경영 청렴정책 보완 등 현업 의견 반영 재무적 위험 운영상 위험 예산낭비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허술한 통제 공사비부담금 관리미흡 등 위험요소 6개 영역 24개 체크리스트 단협관련 예산방비 등 위험 요소 5개 영역 13개 체크리스트 부적절한 열원용지 관리미흡 등 위험요소 6개 영역 16개 체크리스트 오염통제 실패 등 위험요소 12개 영역 74개 체크리스트 (과거 지적사례) 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오류 (과거 지적사례) 열수급 계약서 관리소홀 (과거 지적사례)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과거 지적사례)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미흡 공사 고유 방만경영 위험요소 29개, 127개 체크리스트 도출 방만경영유형 예산낭비(24) 집단이기주의(13) 도덕적해이(16) 허술한통제(74) High (높음) Significant (심각) 세금추징 또는 세무착오 처리위험 외 4개 부정확한 유형자산의 평가 외 6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복지 분야 대폭 축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계약업체 선정 외 5개 비합리적 단가계약 외 3개 운전설비 결함 외 26개 시스템 중단 및 장애로 업무지원 차질 및 공백 발생 외 18개 Moderate (양호) 부정확한 인사배치 및 순환보직 외 4개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 위험 외 1개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위험 외 1개 채권관리 미흡으로 인한 요금 연체 및 체납증가 외 25개 Low (낮음) 출장 심사업무 운영 미흡으로 불필요한 출장 발생 외 6개 과다한 수당지급 외 10개 지각, 조퇴, 외출과다 등 근무태만 외 3개 담당자 부주의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외 1개 94

10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3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과 활용 리스크별 중요도를 반영한 리스크 맵 구축( 15.8) Best Practice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기반 리스크별 위험도 평가 및 리스크 맵 구축 리스크별 위험도 평가 발생가능성 5단계 - Rare, Unlikely, Moderate, Likely, Almost Certain 위험영향도 5단계 -Insignificant, Minor, Moderate, Major, Catastrophic 리스크별 4단계 -High, Significant, Moderate, Low 방만경영유형 위험도 분류(4단계) High (높음) Significant (심각) Moderate (양호) Low (낮음) 예산낭비(24) 집단이기주의(13) 도덕적해이(16) 허술한통제(74) 방만경영리스크 맵 방만경영유형 양호 낮음 위험 심각 예산낭비(24개) 예산관리 출장관리 세무관리 부정절한 자금조달 법인카드 공사비부담금 유동성관리 현금흐름 예측오류 집단이기주의(13개) 급여 및 수당 과도한 성과급 성과관리 기념품 및 융자금 없음 도덕적 해이(16개) 직원채용 근태관리 임원임면 불공정한 계약 업무추진비 문서의 위조 허술한 통제(74개) 기업윤리 채무상환 차량관리 인장관리 재무제표 오류 개인정보관리 시설관리 재난관리 리스크맵을 통한 효율적 감사활동 및 방만경영예방 활동 방만경영 리스크맵 활용 도출 분야 감사반영 리스크(High, Significant) 분야 감사활동 적용 시행 조치내용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 필요 [예산낭비] 세무분야 - ʼ14년도 판교지사 감사시 관세 업무 처리 미숙 등 세무분야 리스크 증가 [허술한 통제] 인장관리 - 현재까지 비중이 낮게 점검해 온 인장관리 리스크가 높게 평가됨 [허술한 통제] 업무용차량 관리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 감사 반영( 15.9) 수원지사 종합감사시 착안 사항으로 반영( 15.10) 기강점검시 반영 점검( 15.9) - 5개 지사 인장관리 현황 조사 -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현황 점검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관리 철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관리 지침 근거 전부서 상품권 관리 내용 및 절차 안내 인삼전문판매업체 사용제한업종 추가 열배관 이설공사 관련 부가세 적용 오류 시정조치 요구(약 16억원) 인장관리규정 개정( 15.10)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개선 요구(5개 지사 개선요구) 승용차 요일제 위반자 개인주의 조치 95

10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공시 적정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공시점검체계 강화 등 공시 적정성 확보노력 공시 검증 시스템 운영 절차 <1단계> 작성 <2단계> 점검 <3단계> 감독 <4단계> 확인 <5단계> 등록 조직 항목별 담당자 담당팀장 (작성부서) 경영관리팀 (총괄 감독부서) 감사실 (확인부서) 경영관리팀 (총괄 감독부서) 역할 공시정보작성 통합공시정보 등록 자료충실여부 확인 공시확인서 작성 공시정보 취합 지침, 타 시스템과 일치 여부 확인 등 공시정보 최종 확인 기준, 절차 등 재확인 통합공시 등록 확인 자체공시 등록 확인 자체점검체계 개편(개선) 구분 자체점검 개선사항 효과 정기공시 공시등록 마감일전(D-2일 ~D-1일) 정기공시 점검반 운영 짧은 등록기간(3 4일)으로 발생하는 오류 실수 감소 수시공시 주요 수시공시 항목(이사회 등) 월 1회 점검 공시오류 빈번발생항목(입찰정보) 주1회 점검 입찰정보 미공시율 현저한 감소 ( 15년도 입찰정보 243건 중 미공시 2건 발생) 공시오류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시스템 개선 교육 및 책임강화 자체점검 체계 개편 입찰정보 공시 관리시스템 구축( 15.3) 담당자 책임자 확대( 15.3) 정기공시 점검반 운영 - 계약발주 결재시 팝업창을 통해 즉시 공시 유도 - 2명(차장, 팀장) 3명(담당자, 차장, 팀장) - 담당자 책임자 서약서 및 확인서 징구 - 짧은 정기공시 등록기간(3~4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방지 홈페이지 개편( 15.6) 수시공시 주기적 점검 교육 강화 - 알리오 공시항목 통일, 공시항목 재분류 - 이사회 등 월1회 - 연 2회 연 4회( 15.1,3,7,9월) 전자결재 시스템 보완(추진중) - 입찰정보 주1회 - 경영공시 정확성 체크 2단계 * 도입 - 교육대상 확대(담당자 및 팀장) 내부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통한 공시해설서 제작 공시담당자 자체점검 강화 * (1단계) 전자문서 작성시 공시 유 무 체크 (2단계) 총괄부서(경영관리팀) 확인 및 안내 - 모호한 매뉴얼 해석 및 오류사례 안내 96

10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공시 적정성 특정감사 지속 수행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공시 내부통제 강화 - 사내 인트라넷 전자문서 작성시 작성자가 직접 공시항목을 체크하도록 시스템 통제절차 구축(ʼ15.4) - 공시적정성 특정감사 조치요구 내용 및 결과 조치요구 내용 최근 5년간 공시체계 유지 2012 경영공시 세부운영규정 필요 조치결과 홈페이지 경영공시체계 개편(ʼ12.12) 경영공시관리기준 제정(ʼ12.12) 수시공시관리시스템 필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마련 공시분류 항목 조정 필요 (ʼ14.10) 공사 담당자별 공시 매뉴얼 마련(ʼ14.10) 수시공시 알람시스템 구축(ʼ13.12) 교차점검 체크리스트 마련(ʼ14.1) 공시분류 항목 조정 (ʼ14.12) 공시 매뉴얼 작성 및 배부 (ʼ14.12) 2015 홈페이지 공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개선필요 공시항목 검색기능 설치, 관련법규 해석 및 용어사전 추가 등 개선 중( 16년도 상반기) 대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공시시스템 재구축 추진 (ʼ15.1, ʼ15.6) 구분 주요내용 시 행 고객니즈파악 고객만족도 조사채널 고객니즈 파악을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 고객니즈를 반영한 경영공시 기반구축(만족도 수준 5단계 구성) - 주요 공시항목 파악 용이, 공시 정확도 기반 구축 ʼ15. 1월 홈페이지 공시항목 재분류 및 화면 재구성(알리오와 통일성) 고객편의제공 공사항목 재분류 - 통합(알리오) : 대분류 항목 6개, 소분류 항목 59개 - 자체(홈페이지) : 대분류 항목 6개, 소분류 항목 81개 홈페이지 공시항목 중복 세분화 항목 통합 및 삭제, 추가 소항목 순번 부여로 검색 편의성 향상 ʼ15. 6월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예정) 경영공시 일제점검결과 (기획재정부 시행) 25건 10건(15건 ) 3건(8건 ) 지적건수 주요사업별 수입금액 상이 요약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직원보수규정 미등록 외 2건 외 24건 과다공시 외 9건 벌점 125점 29.3점(95.7점 ) 7.5점(21.8점 ) 공시만족도 조사결과 대 상 : 직원 및 지역난방 사용자 조사방식 : 온라인 및 방문조사 51.96% 긍정적 68.3% 긍정적 (전년대비16.34% )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대상 조사 86.5% 만족 (129명/149명 참여) 97

10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 신뢰성 고도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실지감사 연계 점검 상시 모니터링 자체 운영실태 평가 실지감사 연계점검 7회 (중앙연구원 등 7개 부서 대상) 운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오류 시 경고발송)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평가(연 2회) 내부회계관리시스템상 건설중인자산 통제활동 및 미수금 및 미수금 관련 충당금 반영 담당부서 권고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투명성 신뢰성 고도화 - 결산감사 참여(연 2회) 구 분 ʼ14년도 기말결산 점검 (회계사2명, 5일, ʼ15.1) ʼ15년도 상반기 결산감사 (회계사2명, 3일, ʼ15.7) 개선요구 현황 기성기준일(ʼ14년도)과 회계처리일자(ʼ15년도)의 차이로 인한 비용의 기간귀속 오류발생 정확한 기간손익 계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필요 선급금 환평가 조정 5건(252백만원) 발생 선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므로 환평가 미대상 보험료 선급금으로 계상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후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료로 처리 건설중인자산 계정 자산취득(준공)후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류 해당자산으로 대체 필요 장기 미수금(126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장기 미수금의 회수여부 검토 및 필요시 대손충당금의 계상여부 검토필요 - 재무 및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 구 분 개선요구 현황 서울중앙지사 (회계사 2명, 4일, ʼ15.2) 난지도 매립가스 위탁처리에 따른 수익/비용 계정 재분류 필요 매립가스 위탁처리 대가는 기타 매출, 설비유지보수비 등 비용 기타 제조원가 처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회계사2명, 8일, ʼ15.5) 정기예금 가입시 최고금리 제품이 아닌 상품 가입 자금예치운영기준 철저한 준수필요 수원지사 종합감사 (회계법인 자문) 열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부적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판단기준 및 경정청구 기간 등 자문 내부통제 특정감사 (회계사 4명, 5일, ʼ15.10) 신입사원 채용시 사전수립된 채용계획 임의 변경에 대한 통제 필요 채용관련 변경통제 구축필요 98

10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세부평가지표 ➁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1 방만경영 제로시퀀스(Zero Sequence) 점검활동 실무부서 1, 2단계 자체점검 및 피드백(1차 싸이클) 매 분기 자체 점검 및 점검 내용 개선 -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자율 점검 실적을 청렴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점검 의무성 강화(ʼ15.9) 각 지사별 자체 점검 시행 및 점검 결과 송부 (분기 1회) - 방만경영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지사 자체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과제 접수 후 개선 본 지사 5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접수하여 방만경영 연관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4건 제도개선 제도개선 과제 추진결과 (도덕적해이)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강화 출자회사의 상임이사를 지명 시, 후보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규정 부재로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청탁하거나 재취업을 대가로 한 출자회사의 부정청탁 가능성 상존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 15.10)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대상에 기 퇴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 임직원도 포함시켜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심사 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 시 3단계 절차규정을 통한 투명성강화 (허술한통제) 인장관리 개선을 통한 인장사고 사전방지 사용자가 관계문서에 인장을 직접 날인 시 해당 문서와 인장사용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인장사고 발생 우려 및 관리 취약 직인관리규정 개정 ( 15.10) 직인사용요청서 확인 후 직인관리책임자 직접 날인 날인 범위 명확화 및 정규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사용 원칙 신설 (허술한통제) 품질관리계획서 생략 시 사유서 제출을 통한 부패 연관성 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생략을 공사관리부서(또는 구매 요청 부서)에서 판단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여 공사 비리 사건이 발생 될 여지 상존 품질관리규정 개정 ( 15.10)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 주관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허술한통제) 공인시험성적서 관리방법 개선을 통한 위변조 방비 기자재 입고검사 절차서에는 일반적인 입고검사 절차 및 방법만 규정하고 있어 납품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태 기자재 입고검사 절차서 개정 ( 15.10) 공인시험성적서는 원본관리를 원칙으로 위변조 방지 기자재 관련 시험을 시행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직접 수령하도록 개정 99

10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실 상시(3-1단계), 수시(3-2단계), 정기(3-3단계) 점검 및 피드백(2차 싸이클) [상시점검] IT기반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상시점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소명강화 및 일상감사 수행 시 방만경영 요소 점검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 징후 점검 특정감사 시행(15.8) ʼ14년 하반기 ~ ʼ15년 상반기까지의 7개 시나리오 재검토 (분할결재) 6건 재 소명 (휴일사용) 2건 재 소명 (제한업종) 6건 재 소명 (고액사용) 5건 재 소명 [상시모니터링 소명체계] (점검결과) 법인카드 사적이용사례 1건에 대하여 사용금액(64,000원)을 환입시키고, 대상자에게는 주의조치 시행. 또한 법인카드를 통한 택시이용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경영 예방차원에서 법인카드 관리지침 상 제한업종에 택시이용 추가 요청 [수시점검]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TF 중심의 수시 점검활동 강화 - 총 11회의 기강감사 및 총 7회의 종합감사 시, 착안사항 의무 점검 기강 감사 (조치요구사항) 승용차 요일제 준수 미흡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미흡 (조치결과)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해당자 주의 조치 재발방지교육 실시 및 차량부착용 블랙박스 관련 안내문구 차량내 부착 종합 감사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중복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초과지급금 회수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2,463천원) 및 관련자 교육 실시 [정기점검]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의 방만경영 사례를 반영한 산하기관 종합감사로 방만경영 예방활동 강화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되어 사후조치 시행 (신분조치(19건), 재무적 효과 (119백만원)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낭비) - 단체협약사항인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이사회 보고 미실시 - 복리후생비 예산소요 추계 보고토록 이사회 규정 개정( 15.12) (집단이기주의)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약 15백만원)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액 16백만원 회수 (도덕적해이) -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약 24백만원) - 자기계발교육비 24백만원 회수, 해당자 13명 징계(견책) - 주택대부자금 미회수(약 41백만원) - 주택대부자금 41백만원 회수, 담당자 2명 주의 (허술한통제) - 해외사업의 영업손실 발생(3년간 영업손실 3,098백만원) - 해외사업 리스크 사전점검을 위한 수주심의운영규정 개정( 15.10) 100

10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2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감사활동 노력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실시 Best Practice 대 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성 증대 대외환경 대내환경 컨설팅 감사 확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15.1) 방만경영 방지를 목적으로 대외 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점검 등 정책 환류 강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 14.9)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체계인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수립( 14.9) 기 된 개선과제 및 유사 항목에 대한 점검 필요성 증대 대 내외 환경분석 결과 방만 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활동에 대한 컨설팅 감사 추진 (ʼ15.8, ʼ15.10) 구 분 감사중점사항 처리결과 1차 (ʼ15.8) 2차 (ʼ15.10) 기 된 20개 개선과제 시행 내역 점검 기 된 20개 개선과제 점검 결과 적정함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노무복지 분야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및 복리 업무 수행 적정성 검토 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기 된 20개 개선과제 시행 내역 점검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노무복지 분야 기 된 20개 개선과제 점검 결과 적정함 업무 수행 적정성 검토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소명내용 중 방만 경영 관련 사항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활동 수행 방만경영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신규선임 및 확대 운영(ʼ14년 2회 ʼ15년 4회)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15.5) 2차 (ʼ15.9) 3차 (ʼ15.10) 4차 (ʼ15.12)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경과] 신규임원 선임 반기 1회로 개최 중인 회의 확대 요청 - 김상식( 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ʼ14년도 방만 경영 예방활동 연간실적] - 이기정(변호사) 제로시퀀스 활성화 및 현업부서직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ʼ15년 예방위원회 4회 개최로 확대운영 [방만경영 리스크 맵 구축방안]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 유도 대내외 환경분석을 면밀히 시행하여 신규리스크 반영필요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리스크 맵 구축 결과보고] 분기별 공직기강 점검 시 본 지사별 방만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요청 경영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 및 실적 취합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자체점검 결과보고(2분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상시점검 시행 체크리스트 활용성 제고 노력 필요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방만경영 통제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 대상 확대 요청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이행 노력도 평가 시행] 방만경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공사 청렴도 저하 요인 확인 후 개선방안 도출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ʼ15.10) 청렴인증제 평가 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이행노력도 평가 (ʼ15.10)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방만경영개선 제도화 정착을 위한 상기 기동감찰 조직 설립 및 운영(ʼ15.1) 점검인원 감사실장 이하 4인으로 구성 감사실 경력 3년차 이상, 회사경력 15년차 이상으로 투명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 투입 점검내역 업무용차량 등 공적자산의 사적운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련규정과 내부통제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방만경영 재발방지 사항 상시 점검 및 내 외부 신고 조사 기강감사 11회 점검 및 63건에 대한 방만경영 사례 적발 101

11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실지감사활동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성과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방만경영 요인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 도덕적 해이, 집단이기주의) 422건에 대한 제도 개선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실지감사 및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예산 절감(270억원) 위험요소 지적건수 효 과 재무상 위험요소 운영상 위험요소 (일상감사) 2014년 대구지사 열배관시설 유지보수 공사 계약금액 조정 보고 등 719건 (실지감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등 28건 (실지감사) 이사회 수정 및 조건부 의결사항 관리개선 등 351건의 제도 개선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 및 경비 절감 (3억원) 재무 관련 조치를 통해 267억원 시정 조치 운영상 취약분야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구분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지적사례 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 오류 등 57건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업무 미흡 등 293건 채용관련 변경통제 구축 필요 등 10건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등 62건 실적 및 효과 주의 등 신분조치(4명) 회수, 추징 등 재무 효과(35억원) 주의, 경고 등 신분조치(19명) 회수 등 재무 효과(231억원) 규정개정,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징계, 주의 등 신분 조치(20명)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대표적 방만경영 감사사례 및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기술(주) 종합감사)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 (발생원인) 자기계발교육비 신청 시 수강 취소 및 허위영수증 으로 수당 부정수급 (결과) 자기계발교육비 부당집행(24백만원) 주택임차자금 관리소홀 (발생원인) 임차자금 수혜 중 유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주택자금 미상환 (결과) 주택임차자금 미회수(41백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정적 (발생원인) 승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승진 후 월기본연봉 적용하여 과다지급 (결과) 성과급 과다집행(15백만원) (개선사항 및 사후조치)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분조치(13명)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사용액 전액회수(24백만원) 주택임차자금 관리소홀 주택임차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신분조치(2명) 주택임차자금 전액회수(41백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정적 성과상여금 과다 집행액 전액회수 (15백만원) (양산 김해지사 종합감사) (발생원인) 열수급계약 시 2개 사용자에 대하여 종별 적용 부적정(업무용을 공공용으로 적용) (결과) 공사비부담금 과소 부과(17백만원) (개선사항 및 사후조치) 업무태만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6명) 기타공공시설의 적용오류 방지를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102

11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3 방만경영 적발을 위한 내부자 신고 활성화 상임감사위원 전용 Hot-Line(상임감사 OK 365콜) 및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지속 구 분 상임감사 OK 365콜 내부공익신고센터 담당자 상임감사위원 직접 수신 후 감사실을 통한 조사 및 답변 - 무기명, 문자메시지 접수 가능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신고자의 개인 신상 보호 및 불이익 여지 제거 외부전문업체 위탁(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신고 및 접수 -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 불가능 (익명성 보장) 감사실은 외부위탁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만 통보 받아 조사 및 처분 운영방식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주/야간 접수체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고내용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수렴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낭비, 성희롱 행위,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노력 내부공익신고제도 관련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15.7) 접수의견 신고 접수 시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를 내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요청 처리결과 신고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우리공사 내부 인트라넷(한난포털)에 공지하도록 개선 접수내용 공개를 통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처리결과 피드백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내부구성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 제 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ʼ15.8) 목적 주요골자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신고범위(제2조)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보호대상(제2조) - 우리공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우리공사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신분비밀보장(제10조) :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및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1조)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제13조)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16조) :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시 자체 포상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가능 103

11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개정 (ʼ15.10) (기존) 포상금 지급 통지 규정 및 양벌규정 없음 포상금 지급 통지의무 규정 없음 양벌규정 없음 (개선) 포상금 지급 통지 규정 및 양벌규정 제정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의무 제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행위자 외에 공사도 처벌되는 양벌규정 제정 징계양정요구지침 개정 (ʼ15.10)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양정요구기준 수립 (기존) 신고자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 부재 (개선) 신고 방해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 수립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위반자 처벌기준 구체화 구 9. 부패 공익신고 방해 분 위반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행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조사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 감봉 - 견책 경고 주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신고제도에 대한 내부구성원 신뢰확보로 신고 활성화 상임감사위원 취임전(ʼ14.1~11) 1건에서 취임후(ʼ14.12~15.12) 5건으로 신고건수 증가 구 분 신고내용 처분 및 조치결과 상임감사 OK 365콜 (2건) 내부공익 신고센터 (3건) 2015년 승진인사 제도의 불합리성 점검 요청 질병휴가제도 관련 내부통제 취약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배정, 사용 적정성 점검 요청 PSM 계약직 채용 관련 적정성 점검 요청 특정직원의 언어폭력, 근무태만, 내부갈등 유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련 규정 개정 전보, 승진시기 등 정기인사의 시행일과 기산일의 적용 관련 보완규정 마련 질병휴가 기간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인정 제도 보완, 질병휴가 증빙 제출 기한 설정, 질병 휴가 증빙 미제출 시 페널티 제도 마련 등 취업 관리 요령 개정 예산편성 세부기준 정비 및 업무추진비 배정금액 조정 검토 기획단계로 실제 업무추진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방안수립 등 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시행 예정 피신고인에 대한 면담 및 엄중경고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 104

113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4 방만경영 관련 외부지적사례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최근 3년간 방만경영 외부지적사례 ʼ13년 0건 ʼ14년 20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 지정) ʼ15년 0건 방만경영 개선과제 조기 (ʼ14.6)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제외(ʼ14.9)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제외 (ʼ14.9) 노조 상무집행회의 및 긴급 운영위원회 개최(ʼ14.6)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 조합원 총회(인준투표) 실시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한 규정 개정 (ʼ14.6) 가족건강검진제도 폐지 공상 휴직자 보수 지급 기준을 공무원규정에 준해서 개정 (직원보수규정 개정) 경조사비 지원대상, 지원수준 개선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제외 (직원보수규정 개정) 공무원 복무규정 초과 휴가제도 개선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 인사규정 해당조항 삭제 (인사규정 개정) 조합원 신분 변동시 합의사항 협의로 개정 (단협 개정) 방만경영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점검 이행 - 상임감사위원 요청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상시 시행 구 분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1차 (ʼ15.8) 2차 (ʼ15.10)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방만경영 노무복지분야 체크리스트 활용 방만경영 요인 점검 복리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주관부서 (노무복지팀) 지정 및 상시점검 시행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사전예방을 위해 특정금액 이상(30만원) 복리후생비 발생 건 추출 점검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에 인삼전문판매업체를 추가 확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전 부서에 상품권 관리 내용 및 절차 안내 외부로부터의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사례 발생 : 없음 105

11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➂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1 방만경영 근절 및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정부경영지침 준수에 대한 감사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감사활동 정부경영지침 준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시행하여 방만경영 예방감사 활동 수행 - 정부경영지침 이행실태 특정감사(정기감사) 처분요구 처리결과 기대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의거 이사회 개최계획 사전 통지절차 준수 요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거 공시자료의 작성 감독 확인관련 책임자 지정 요청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자금 대부기준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계최 계획 및 안건의 송부가 개최 7일전까지 전달 및 설명 경영공시 관련 담당자 지정 및 성실공시 서약서 제출 채권확보방안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공증 무주택증빙서류 온나라부동산포털 조회자료 제출 임차대부자의 구입자금 변경 기준 추가 대부금액 증액의 대한 한도 기준 명시 이사회 사전안건 검토기간 보장으로 방만경영 사례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가능 성실공시에 따른 검증강화로 방만경영 유인 감소 기대 주택자금 대부금액 한도 기준 명시 및 채권확보방안 마련으로 방만경영 발생 리스크 감소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수시감사) 처분요구 처리결과 기대효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14일 이내에 알리오에 공시 요청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필요예산 회수조치 요청 이사회 회의록을 알리오에 14일 이내 공시 및 수시공시 항목 자체점검 실시 11건의 사업에 대해 외주비, 열원기술용역비 등 231억원 회수 이사회 회의록 적기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용가능성 차단으로 방만 경영 발생 리스크 감소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모니터링 등 경영정상화 노력 특정금액(3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발생 건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 시행(ʼ15.11) 노무복지팀 1차 점검 감사실 2차 점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으로 인한 방만경영 발생위험성 제거 현업부서 주관부서 현업부서 감사실 복리후생비(30만원) 이상 사용 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알람 발생 노무복지팀에서 현업 부서에 사용내역 소명요청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시행 소명내역 점검하여 이상사용자에 대하여 법인카드 특정감사 시 감사 시행 ʼ15년 인당 복리후생비 367만원, 목표 대비 9.6% 감축 목 표(A) 인당 406만원 ʼ15년(B) 인당 367만원 개선효과 (B-A) : 39만원 (9.6% 절감) 106

115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시행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구 분 점검 특정감사 수행방식 일시 점검 정기 감사 수행인원 담당자별 점검 감사반 편성 수행방법 이행실태 준수 점검 조치사항의 계획 결과 사후운영 전과정 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미등록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의무등록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시행 결과(ʼ15.1, ʼ15.12)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프로세스 조치결과 일치 처리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현업조치 현업조치 미 조치결과 불일치 기한 내 조치가능 여부 검토 불일치 사유 검토 기한내 처리예정 기한내 처리불가 사유 인정 처리 사유 불인정 재조치 요구 별도 조치 없음 처리기한 재설정 또는 재 감사처분 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447건 중 6건에 대하여 조치 미이행 확인 및 재처분 시행(ʼ15.1) (재처분 후 6개 과제 모두 이행 ) 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점검 결과 100% 조치(조치기한 도래기준, 미이행사항 없음) - 감사결과 이행 점검 및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체계 정립 필요성 도출에 따라 사후관리체계 구축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구축(ʼ15.10) (수시)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 (정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방만경영 재발방지 - [수시] 감사수행절차 적정성,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준수여부, 감사조치사항 이행 적정성 점검 - [정기] 감사조치사항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준수 여부 점검,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결과 일치성 여부 점검, 특별관리 조치사항(연장, 장기처리과제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107

11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ʼ15.10) 감사업무규정 조항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개정(추가) 내용 5항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통보 현업부서 조치결과 회신 조치결과 상임감사위원 보고 감사 종류 후 60일 이내 조치구분 별 처리기한 내 (1개월 또는 2개월) 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간의 일치성 여부를 해당 감사인이 현업부서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을 접수한 시점에 즉시 판단하도록 감사시스템에 반영 (ʼ15.11)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 문제점 (주관적 판단가능) 조치요구(감사실)와 조치결과(현업부서)간 일치성 여부 판단이 관리책임자 (감사인)에게 일임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관리책임자(감사인)의 확인(완결/반송)이후 이행실태 점검 시 까지 조치 이행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부재 문제해결 (일치성 판단 객관화) 감사처분과 조치이행결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시 일치성 점검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일치성 여부 판단 (정기 모니터링 시행)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기대효과 현업부서에서 감사처분과 다른 조치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 제거 각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 보고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조치 결과 수행의 적시성 및 의무성 강화 108

117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2 방만경영 점검활동 성과분석 및 피드백 방만경영 자율점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강화 자율점검 노력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한 참여 활성화 유도 인센티브 신고제도 조직 개인 클린신고 포상제(청렴기념품) 상임감사 365콜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20억원 한도) 윤리인상 및 해외 연수 청렴인증제(CHP) 지속실시 기회 부여 등 내부경영평가 가감점제 운영 포상금 및 인사가점 부여 페널티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지속 운영 클린신고 2건 접수 및 6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 포상지사 확대(2개 3개), 포상금 지급 및 내부경평 가점 부여(0.2~0.3점) - 감사면제(2년간) 윤리인상 1명 포상, 포상금 25만원, 인사가점 1점 방만경영 관련 별도의 페널티 부여 실적 없음 조치사항 적기이행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평가 연계 적기이행 지적사항 조기이행시 가점 부여 및 지연이행시 감점 부여 8개 지사 가점부여 (0.1~0.5점), 감점 없음 재발방지 내 외부 감사지적사항 유사사항 재발 시 감점 부여 7개 지사 0.1~0.3점 감점 재발방지를 위한 학습과 혁신활동 협약기관 활용을 통한 방만경영 사례 학습 및 재발방지 방안 전파 감사원 청렴협약 정부기관 감사협회 공공감사운영단장 주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 반부패 청렴 사례 공유 및 감사업무 협력 협약 (5개 기관) 산업부, 권익위, 기재부 등 수시방문 및 의견 교류 상장회사 감사회 강연 (2회, ʼ15. 2월, 5월)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시행 시행목적 감사위원회 회의 시 동일 반복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전부서 공유 및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요청 - ʼ14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석 시 가장 취약분야로 선정된 허술한통제 의 방만경영 사례 검토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검토 및 ʼ13~ʼ14년 감사 시 동일 반복 지적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약과 영업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적사례 공유 - 감사 중점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배부 시행결과 (교육기간) ʼ (화) ~ ʼ (금) (교육대상) 16개 지사 전 직원 대상 (교육담당자) 계약 영업분야 감사 담당자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 (교육내용) 지사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ʼ13~ʼ14년도 계약 영업분야 감사지적사항 중 동일 반복 지적사항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시행 (참 여 자) 454명 교육 이수 기대효과 계약 영업분야 감사사례집 발간 및 교육을 통해 지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동일 반복 지적사항 감소 109

11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현업담당자 대상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요청사항 접수 및 개선 - 총11건(계약 9건, 영업 2건) 접수, 7건 개선 (4건 개선 진행 중) 구분 개선요청과제 개선결과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우리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요청 (1천만원 2천만원) (구매 용역 3백만원, 공사 1천만원) 일반계약의 경우 현행 유지 대가지급 시 제출하는 시 국세 납부증명서 징구 규정 제정 및 매뉴얼 요청 계약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5.12) 계약 분야 100~300만원 수의계약 시행 방법 매뉴얼 요청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제품외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계약 교육 시 계약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술직군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계약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5.12)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며, 계약건별로 종합적인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실무 향상과정 (직무교육) 시행( 15.09) - 본/지사 기술직군 6명 참여 영업 분야 특수사용자(목욕장) 채권 미회수 리스크 저감을 위해 열수급계약 체결시 보증금 등 수취 의무화 하도록 관련 제도 보완 보증금 수취대상 명확화 관련 열공급규정 개정 ( 16.1) ʼ15년도 감사 지적사례 분석결과 취약분야 ʼ16년도 감사계획 반영 재발방지 학습 공유 및 혁신활동 환류활동 COP를 통한 사례 학습 및 대안토의 감사인 워크숍(2회)을 통한 성과분석 및 자료공유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및 배포 교차감사 협약기관과의 방만경영 사례 공유 ʼ15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선정 : 허술한 통제(68%) ʼ16년 연간감사계획 우선 반영 110

119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3 방만경영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 강화 타 기관 내부감사업무 사례 조사를 통한 감사지식 분류체계 재정립 벤치마킹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의 내부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 시행(ʼ15.4) 감사지식 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 운영 사례 지식 분류체계 재정립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감사지식 분류체계 재정립(ʼ15.9) 감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되는 감사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내 외부 전문지식으로 분류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내 외부 전문지식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온-감사시스템 개선 (ʼ15.10) 내부전문지식 : 감사업무수행 절차로 구분하여 생성 활용 축적 외부전문지식 : 감사체크리스트 및 리스크영역별로 구분하여 자료 등록 (1,269건 DB구축) 기대효과 감사지식 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 전문자료 최신화로 실지감사 활용도 제고 온-감사시스템을 통한 감사지식관리 체계화 타 기관 모범사례 벤치마킹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감사원 벤치마킹을 통한 재무성과 17억원 달성 개 요 기 관: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감사명: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기 간:ʼ ~11.6 (20일) 벤치마킹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적정 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 및 처분요구서 벤치마킹 감사원의 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문 성 과 수원사업소 종합감사(ʼ15.12) - 상기의 벤치마킹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공사 열배관 및 배전분야에서 타사업자로부터 이설요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16.5억원)에 대한 경정청구 요청 111

12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유관기관과의 감사 지식 공유 활동 IT분야 감사기법 등 9개 공공기관 전파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기능 향상 기여 공공 기관 (공기업 등) 감사 기법 전파 관계기관 한국환경공단 (ʼ ) 한국철도공사 (ʼ ) 한국국토정보공사 (ʼ ) 신용보증기금 (ʼ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주요 내역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결과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기능 강화 활동 기법 공유 - 리스크 기반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내부통제 활동 지원 및 점검 방안,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 및 체크리스트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 기법 전파 -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 통합 방안,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자체감사활동 개선 방안 공유 : 교육훈련활동, 일상감사활동, 감사절차 준수 등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계획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IT 감사기법 공유 - IT 감사 내 외부 전문가 활용 방법, IT감사 접근 및 시행 방법 등 민간기업 감사공유 공공 기관 (공기업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 전파 동우화인켐 (ʼ ) 강원랜드 (ʼ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한국전력기술 (ʼ15.7.3) 인천항만공사 (ʼ ) 상시모니터링, ERM 점검 등 감사시스템 체계 및 운영 현황 전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112

121 Ⅲ.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 4.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 워크숍 참석을 통한 감사정보 취득 및 공유 감사원 등 주요협력기관 워크숍(11회) 참석을 통한 자체감사기구 제도 개선 - 감사원 감사운영방향을 반영한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ʼ15.9) 관계기관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인천항만공사 주요 내역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2015년 감사관계관 회의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등) 일 시:ʼ , 1명 주 관:감사연구원 내 용: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일 시:ʼ , 7명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내 용: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일 시:ʼ , 16명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대상 실무자 워크숍 일 시:ʼ , 2명 주 관:청렴조사평가과 내 용:2015년도 청렴도 시책평가 워크숍 일 시:ʼ ~19, 2명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 시:ʼ , 1명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 시:ʼ , 1명 주 관:민간협력담당관 내 용: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및 윤리경영실천 결의행사 일 시:ʼ15.6.2, 4명 주 관: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내 용:청렴설득력 향상 과정 일 시:ʼ ~8, 10.26~28, 11.9~12, 3명 주 관:감사팀 내 용:공공기관 감사업무 선진화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한국거래소 등 21개 기관) 일 시:ʼ

12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Ⅲ 성과분석 및 환류 1 성과분석 계량성과 분석 구분 성과지표 단위 ʼ14년 실적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ʼ15년 목표 ʼ15년 실적 성과분석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및 활용 - - 수립 수립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방만경영 자가점검 이행관리 회 (100%) 자가점검 100%이행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경영공시 외부지적사항 건 전년대비 외부지적건수 감소 개선 권고 요구율 % 총 지적건수 대비 개선권고율 2% 상승 외부지적건수 건 전년대비 외부지적건수 감소 부채비율 % 부채비율 200%이내 유지 인당 복리후생비 만원 목표 대비 39만원(9.6%) 초과 감축 감사지적사항 조치율 % 지적사항 100% 조치 비계량 성과 공유 및 학습 구분 주요성과 공유 학습활동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장비 노력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운영 활성화,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개선, 리스크 맵 구축 활용으로 재발방지체계 고도화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시행(2회) - 기 된 20개 개선과제에 대한 점검 재시행 방만경영 예방활동을 위한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확대 방만경영개선 정착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 조직 운영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의견수렴 및 규정개선 - 처리결과 내부인트라넷 공개 및 신고자 보호규정 개선 특정금액 이상 복리후생비 발생 건 상시모니터링 시행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강화 교육 시행 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감사정보 공유 및 제도 개선 2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실무부서 및 감사실 협업체계 활성화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을 위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자문의견 내부 공유 내부신고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방안 검토 필요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행 필요 강화된 사후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개선조치 필요 유사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반영 검토 구분 자체평가 ʼ16년 계획 반영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성과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장비 노력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재발방지체계의 유기적 조정 및 개선 필요 실무부서 자율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지속적 개선 필요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중 실무부서에서 1,2단계 점검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실무부서의 관심 부족 및 감사부서 환류 어려움으로 인해 형식적 점검 시행 유사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교육 시 계약 영업분야 체크리 스트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여부 점검 어려움 ʼ16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실무부서 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 청렴인증제 평가배점 상향 및 모범사례 발굴 시행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 영업 업무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시스템 개발 - 현업부서 협의 후 체크리스트 확정 114

123 Ⅳ. 외부평가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124

12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Ⅰ 지표관리계획 1 감사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도출 대내외 여건 분석 감 사 여 건 전문자격 및 업무경험이 확보된 감사인력 보강 감사소명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경영건전성 개선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필요 정 부 정 책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로 내부감사 역할 강화 요구 경영견제 및 지원을 위한 독립성 강화 지속 요구 감사원,국세청 비위적발 등으로 인한 내부감사 청렴윤리 강화 및 혁신 요구 증대 지표목표 전략방향 추진전략 경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파트너로서 공정감사 지향 체계적인 감사조직 운영 감사활동 및 성과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강화 감사 전문인력 보강 및 육성 7대분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정비 전문 취약분야 내외부 전문가 확보 감사소명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성화 감사수행절차 준수 및 체계화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적기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감사결과 전문 100% 공개 2 성과지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ʼ13년 ʼ14년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ʼ15년 목표 실적 설 정 근 거 감사인의 근무경력 년 중기지표 (86%) ʼ15년까지 근속년수 3.24 목표 108 교육훈련 실적 시간 (108%)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간 100h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제시율 80% 연간감사실적 % 연간감사계획 대비 실시 실적율 재무성과 억원 최근 3개년간 최고실적 목표 (101%) 249 제도개선요구 건 (100%) 규정 제 개정, 제도개선 실적 감사결과 공개율 %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 만족도 조사 점 감사 방법, 절차, 기능의 적정성 (100%) 3 추진과제 실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감사 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 관리 직무능력 향상교육 확대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무경력 상향 및 우수인력 유인 조직, 예산, 인사 분야 등 감사조직 독립성 지속 확보 감사사각지대 제거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제도 개선 경영 여건을 반영한 감사계획 수립 변경 내부통제 관리 체제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감사성과 창출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예방 활동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감사소명제도 개선 감사 문화 개선 전체 예산 대비, 감사인력 대비 재무조치 성과 발굴 감사연인원 대비 개선조치 모범사례 발굴 정보공개를 위한 내 외부 감사결과 전문 공개 감사결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운용 117

12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Ⅱ 지표관리 실적 및 성과 1 ʼ14년도 외부평가 시 지적사항 조치실적 지 적 사 항 조치 및 개선실적 비고 1. 감사조직 인력 운영 분야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다면평가 제외 규정이 없는 바,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 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 명문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 (ʼ15.10) 감사 결과처리 정당성 제고를 위한 감사 증거서류 작성 및 관리기준 제정(ʼ15.9) (감사원 감사증거서류 작성요령 등 준용) 2. 감사활동 분야 감사증거서류 징구, 관리 체계 수립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질문 답변서, 확인서 감사정보시스템(온-감사시스템) 전면 개선 구축(ʼ15.10) 외에 다른 증빙서류가 관리 미흡 감사 자료 및 증거서류 등 요구 발부 제출 승인 全 과정 전산화 일부 처분요구서의 경우 전제사실이 감사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을 통해 감사업무 표준화 (ʼ15.10) 없는 등 서술방식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감사처분요구서 품질 제고 조치할 사항이 다소 미흡하게 기술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및 사전 실무심의 시 처분요구서 서술 방식 적정성 심의 2. 감사활동 분야 일상감사 제시된 의견이 단순한 내용이 많았으므로 의견제시 품질 제고 필요 3. 감사성과 분야 모범사례 발굴 실적 전년 대비 감소 및 감사연인원 대비 성과 수준 전년대비 감소 3. 감사성과 분야 규정 개정 요구하면서 시정 처분 사례 일상감사시행요령 개정(ʼ15.11)을 통한 일상감사 품질 제고 일상감사 대상 명확화(인사 계약 사업 정보 분야) 감사 사각지대 제거(노무 영업 홍보 분야 신설)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인 허가 규제 등) 제도 신설 계약심사 범위 명확화(원가산정,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부서 및 권역별 일상감사 복수검토인 제도(기술+사무) 운용을 통한 의견제시 품질 제고 감사 수행 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적극 발굴 발굴 실적 전년 대비 상승(10 22건, 120%p ) 감사연인원 대비 성과 수준 전년 대비 상승 ( , 120%p ) 감사업무 매뉴얼 개정 발간을 통해 감사업무 표준화 (ʼ15.10) 감사처분요구서 작성 오류 예방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및 사전 실무심의 시 처분요구서 작성 오류 여부 심의 4. 사후관리 분야 자체감사 결과 100% 공개 노력 필요 2015년 자체감사 결과 100% 전문 공개 118

12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 ʼ15년도 주요 개선 실적 세부평가지표 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절성 구 분 심사항목 내용 요약 비고 1-1 감사인력 수 총 19명(감사대상인원 1,639명 대비 1.16%) 1-2 감사인의 경력 평균 33.58개월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채택여부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도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감사기구장과 감사실장의 처우 사장과 본부장급 위상 조직, 예산, 권한, 노사관계, 인사, 성과평가, 교육분야 독립성 확보 - 정관, 감사업무규정 등에 감사기구장의 독립성 명시 - 기관 전체 예산은 7%감소( 231,777백만원)하였으나, 감사부서 예산은 0.33%증액(948,765천원 951,892천원) - 감사직원 근무기간 5년 규정화 등 운영체계 구축 -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ʼ15.10) 승진 시 다면평가 제외 및 내부 전산 정보접근 권한 명문화 ʼ15년 이사회 100% 참석(총 11회) - 인천종합에너지(주) 대출조건 유지(안) 등 의견진술 채택 반영 이사회 부의안건 일상감사 의견제시 - 송파문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인수 보고 등 의견진술 채택 반영 감사위원회 100% 참석(총 6회) - 외부회계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 등 의견진술 채택 반영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혁신상 등 총 8회 수상 감사인 1인당 108시간의 감사관련 교육 자문위원회, 전문가 초빙 강의, 법률자문 시행을 통한 전문성 확보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통합 활용, 부정위험 체크리스트 수립을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 우수인력 유인 인사제도 운영 -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전출자 희망보직제 운영 - 근무평정 비율 완화, 감사기구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보유 등 - 감사책임자 공모제(감사실장, 감사팀장) 운영 - 감사인 공모제(4급이하 직원) 신설 시행 ʼ15년 감사담당자 승진(처장 1명 등 총 3명) 내부감사인 조사활동분석비 반영(10만원/인 월) 및 지식in 감사서포터 등 내 외부 감사인 감사 참여시 수당 지급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교육 수강 등 총 209회, 1,855시간(108시간/인) 감사인 전문교육 집중 시행으로 100% 감사관련 자격증 취득 -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총 75개, 4.13개/인 - ʼ15년 10개 신규 취득 : 미국공인회계사(1명), 내부통제평가사(6명), 기업내부감사사(1명), 전문내부감사인(2명) 실지감사 시 교차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총 10회) 119

12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➁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적절성 구 분 심사항목 내용 요약 비고 2-1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총 일상감사 826건 시행 중 714건 의견제시(의견제시율 : 86%), 100% 의견반영 1인당 일상감사 실시건수(48건), 재정적 효과 총 2.6억원 내부통제 기능강화 노력 및 성과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정도 3중 방어선 개념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관리 체제 강화 외부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실시 결산 점검을 기존 점검 수준에서 특정감사로 강화 시행 (오류 금액 17억원 시정조치) 내부통제 취약 분야 기능 강화 총 249건 조치 감사대상인원 1,639명 중 범죄발생 없음 2-4 감사연인원 정도 총 35건 감사수행 및 감사연인원 765명 투입(44.55일/인) 2-5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 ʼ15년 연간감사계획 수립(ʼ14.12),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변경(ʼ15.7) 총 33건 연간감사계획 대비 35건 감사 수행 감사 선정, 범위, 사전 준비, 성과 확보, 인원, 사무 분장 들 절차 준수 증거자료 확보 관리, 사전 교육, 적기 실시 통보, 적정 자료 요구 및 절차, 감사수행 근거 등 절차 준수 2-6 본사, 본청 감사실시 정도 본사 본청 감사사항비율(82.86%) 본사 본청 감사연인원 비율(62.56%) 본사 본청 지적사항 비율(37.66%) 2-7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감사활동 및 성과 부채감축 지원 노력 강화로 목표대비 부채비율 목표(200%) 달성(181%)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Zero Sequence) 수립 및 운영 ʼ15년 복리후생비 목표(406만원/인) 달성(367만원/인) 2-8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 준수 양정처리, 처리기간, 처분요구서 형식 등 절차 준수 적극행정 활성화 및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제도 강화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ʼ15.9) 2-9 적극업무처리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ʼ15.9) 적극행정 면책 대상자, 신청 권한 확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제고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수의계약 사유 집행 부적정 건(청주지사 종합감사) 적극행정 면책 처분 2-10 관계기관 협조정도 감사원 인력지원에 대한 협조(5회, 연인원 152명) 감사업무 협력기관 인력 교류(인천항만공사 등 총 3회) ʼ15년 신규 협약 체결 (총 7개 기관과 협약 체결 및 교차감사 시행)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감사정보 공유 및 IT분야 감사기법 등 전파 감사분야 논문 기고 및 강연을 통한 감사정보 공유 감사원 등 주요협력기관 워크샵 11회 2-11 공공감사정보시스템 활용도 자체감사활동 입력시기 준수율 : 89.4% 120

12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세부평가지표 ➂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 구 분 심사항목 내용 요약 비고 3-1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종합 특정감사 등을 통해 약 267억원의 재무적 성과달성 전년실적(264억원) 대비 동일 수준 유지(101%) 재무조치 금액 / 전체 예산액 = 재무조치 금액 / 감사연인원 = 백만원 3-2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견책 13명, 경고 6명, 주의 24명 등 총 43명 신분조치 신분상 조치 / 감사대상기관 전체인원 = 신분상 조치 / 감사연인원 =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규정 제 개정 34건, 제도개선 215건, 현지조치 102건 등 351건 행정조치 실지감사 모범사례 발굴 22건, 업무 우수사례 발굴 3건 실지감사 모범사례 포상 10건 개선요구 사항실적 / 감사연인원 = 모범사례 발굴실적 / 감사연인원 = 세부평가지표 ➃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사후관리 적절성 구 분 심사항목 내용 요약 비고 4-1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집행율 0% p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집행율 0% p 자체감사결과 공개정도 자체감사결과 외부 전문공개 비율 100% 감사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수시 공개 공공감사 PASA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일리오시스템에 전문 공개 p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정도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공개 비율 100% (총6건) 감사결과 전문 공개 이후 7일 이내 공사 홈페이지 공시(감사원 기준 준수) 공공감사 PASA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일리오시스템에 전문 공개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사내 인트라넷(온-감사시스템)에 전문 공개 p

13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및 성과 세부평가지표 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절성 1-1 감사인력 수 가. 기관 조직도 (ʼ 기준) 1부사장 2본부 14처(실 단 원) 14지사 4사업소 이 사 회 감사위원회 사 장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성장동력본부 기술본부 기획처 성장동력처 건설처 경영지원처 영업처 네크워크처 재무처 전력사업처 플랜트안전처 통합운영센터 감사실 중부사업본부 남부사업본부 북부사업본부 지방사업본부 화성동부지사 서울중앙지사 화성서부지사 파주지사 대구지사 서울남부지사 용인지사 삼송지사 청주지사 광주전남지사 판교지사 광교지사 고양사업소 세종지사 분당사업소 수원사업소 중앙연구원 양산지사 광역망기획단 냉방추진단 김해사업소 나. 내부감사 조직 인원 비율 감사대상인원 1,639명 대비 자체감사인력은 총 19명으로 1.16% 수준 (1실 2팀) 구 분 감사대상 인원 자체감사기구 인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비 고 본사 지사 1,309 1, % 계 1,634 1, 상임감사위원 포함 총 19명, 소프트웨어 특급기술자(계약직) 1명 별도 운용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미국공인회계사(USCPA), 소프트웨어특급기술자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 실제 운영 인원은 20명 122

13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다. 자체감사기구의 분장 사무 구 분 관 련 규 정 분 장 업 무 1. 경영공시 적정성 검토 6. 내부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공사의 윤리규정 제정, 개폐 및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감 사 위 원 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부의사항) 일부 윤리규정 지침 등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 사항 검토 4.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 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5.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관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1. 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8.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 2. 내부감사 9. 직원고충접수 및 처리 직제규정 3. 외부감사 수감총괄 10. 입찰 입회 시행세칙 제4조 (분장업무) 4. 사정업무 5. 회보, 청원, 민원업무 (다수인) 11. 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12. 공직기강 6. 사장 특별지시사항 수행 13. 부패방지 7. 감찰 활동 감 1. 감사활동 예산편성 8. 내부통제 점검 평가 사 실 2. 교육계획 수립 3. 경영지침 준수 점검활동 9.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0. 시민감사관 활동 지원 감사업무규정 4. 감사결과 공개 11. 지식in 감사서포터 활동 지원 5. 방만경영 예방 점검활동 12.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6. 내부감사 만족도조사 13. 자체감사 개선대책 7. 내부감사 품질평가 일상감사시행요령 제5조 제7조의 2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시행 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인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민원, 규제 개선) 시행 123

13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1-2 감사인의 경력 ʼ 이전 기간만 기재 총 근무 월수의 합계 감사기구 장 감사기구 장의 수 평균 근무기간 총 근무 월수의 합계 감사담당자 감사 담당자 수 평균 근무기간 감사인의 감사부서 통산 근무기간 연번 성 명 직 급 담 당 업 무 심사기준일까지 근무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월수 총근무월수 1 최회원 임원 상임감사위원 (감사기구의 장) 2 김동간 1급 감사실장 (감사업무 총괄) 3 황만영 2급 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 업무 총괄) 한상철 3급 감사운영팀장 (감사운영 업무 총괄) 전홍석 4급 수도권북부, 종합감사, 사무감사 6 최지훈 4급 지방지사, 종합감사, 기계/운영/건설품질분야 송은영 4급 내부감사 총괄, 기획/경영관리/성과관리분야 권기덕 4급 수도권남부, 기강감찰, 열배관/토건분야 9 김진만 4급 제어기술감사, 감사협약, 내외부신고센터 10 강귀현 4급 감사계획, 상임감사평가, 사업/예산투자 분야

13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연번 성 명 직 급 담 당 업 무 심사기준일까지 근무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월수 총근무월수 11 장원석 4급 감사원, 감사원평가, 전기기술감사 12 강민구 4급 반부패, 청렴, 기계기술감사 13 김세정 4급 수도권북부, 종합감사, 영업/신재생에너지분야 14 박대식 4급 위원회, 규정, 성과평가, 계약/정보분야 김명선 4급 수도권남부, 기강감찰, 사무감사 김도희 4급 부패영향평가, 사무감사 허충휘 5급 반부패, 청렴, 위원회 이동현 5급 수도권북부, 감사사례, 기계기술감사 김영철 5급 전기기술감사, 상임감사평가 20 김대훈 6급 경영공시, 회계감사, 품질평가 김현주 6급 법령, 사무감사, 교육관리 최우중 6급 청렴, 회계, 세무 계

13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1-3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 가. 감사기구 장과 임원 등의 처우 현황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운영, 수감부서 조직보다 1단계 상위 직급으로 조직 구성 감사위원회 이 사 회 상임감사위원 사 장 감 사 실 장 본부장 처장, 지사장 감 사 기 구 감 사 대 상 감사기구의 장 상임감사위원 감사대상 기관장 사장 감 사 실 장 실장, 1급 임원 및 부서장 본부장, 1 2급 청렴감사팀장 감사운영팀장 팀장, 2~3급 팀장 2 4급 나. 관련 법규에 근거한 위상 제고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 관 련 규 정 조 항 규 정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 기구를 두어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6조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감사기준 제8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관련규정 관 련 규 정 내 용 규 정 조 항 정관 제29조(임원) 정관 제44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공사 내부 최고경영자(사장) 임명이 아닌 대통령 임명 감사운영 관련 규정 자체 결의로 시행 가능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결의로 감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이사 위법 행위 유지 청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6

13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다.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 독립성 확보를 위한 7대 핵심 분야 운영 체계 구축 조직 예산 인사 독립적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 감사활동예산 독립적 편성 및 확보 인사선발 독립성 확보 [집행기관과 분리]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 기구 설치 운영 [위상강화] 감사실장 및 감사팀장 수감부서대비 상위직급 임명 [견제강화] 이사에 대한 직무상 의견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 등 내부견제기능 강화 [자율편성] 감사위원회의결을 통해 감사부서 예산 확정 예산편성 시 감사부서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운영 [자율집행] 자율적 예산집행 (원가절감 등 예산통제 제외) [예산증액] ʼ14년 대비 ʼ15년 예산 0.33% 증액(948,765천원 951,892천원) (기관 전체 예산은 7%감소, 231,777백만원) [감사수당] 감사소요 경비 및 감사수당 지급 [부서원 우선선발] 감사부서원 우선선발 요청, 감사인 공모제 실시 [감사지원요원 우선선발] 타 부서 전문 감사요원 요청 시 업무 우선하여 선발 [인사권한 강화] 승진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ʼ14년 감사원 심사 시 지적사항 반영), 근무평정 비율 상향(1.5배), 비위 감사인 가중 처벌, 최소 근무기간 5년 규정화 노사 관계 노동조합 활동 제한 [노조활동 정지] 노사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내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무기간 중 노조활동 정지되도록 규정 명시 단체협약 제5조 (조합원의 범위) 4직급 이하의 모든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다만 인사, 노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 성과 평가 권한 교육 독립적 성과 평가 수행 감사 수행 관련 권한 확보 독립적 교육체계 [독립적 성과평가 운영] 공사 내부 경평과 별도의 성과 평가 시행 - [감사부서 성과평가] 감사원 등 외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위원회에서 결정 1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년연속 우수 등급 달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경영평가등급 1등급 상향 적용 (S등급, ʼ15.6) - [감사인 성과평가] 독립적 평가를 통한 감사인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우수감사인 선정, 최소요구점수제도 운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지속 개선 [조치 미이행관리] 장기 미이행 조치건에 대한 재감사 권한 보유 [자체 인사조치 권한] 징계양정 요구 지침(가중처벌권), 자체징계권(주의) [정보접근권한] 사내 전자문서, ERP 등 全 정보시스템 검색 권한에 대한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명문화(ʼ15.10) 상임감사위원은 제한 없이 전직원 인사정보 상시 열람 [독립적 교육계획] 공사 교육계획과 별도 독립적 교육계획 수립 운영 [교육예산 자율편성] 감사교육예산 별도 편성 [교육예산 자율집행] 자율적 예산집행(예산통제 제외) 127

13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라.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참여 신임 상임감사위원 취임(ʼ14.12)이후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참여 구 분 활 동 내 역 [경영제언] 이사회(11회), 감사위원회(6회) 등 100% 참여 대내활동 [경영현안파악] 계약영업분야 지사순회 교육(ʼ15.5~ʼ15.8), 사업계획 보고대회(ʼ ), 주요정책 및 사업분야 상시 업무보고(216건) [경영방향조언] 경영회의(3회), 3.0 경영회의 참석(11회), 경영진 워크숍(ʼ ) 상임인사위원회(15회) [직원고충청취] 노조/자회사/신입직원 면담(ʼ15.7) [감사포럼] 공공감사포럼 및 산하 에너지분과위원회 참석 감사정보 교류 대외활동 감사협회 이사 등재 및 법률 감사위원으로 대외 활동 [감사협약] 인천항만공사와 감사업무협약 체결(ʼ15.9) 및 7개 협약기관과 지속 교류 규정에 근거한 경영활동 지원 및 견제 활동 관련 규정 관련 위원회명 참석 대상 효 과 정관 주주총회 상임감사위원 주주이익 침해 예방 이사회 규정 이사회 상임감사위원 경영진 이해상충 점검 주요사업 심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경영회의 상임감사위원 주요사업 추진 타당성 점검 및 리스크 사전 예방 윤리규정 윤리경영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윤리문화 주도적 보급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활동에 대한 추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결과 적정성 검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감사자문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원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부서장 인사 독립성 확보 및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 점검 128

13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마.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 상임감사위원이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보고 시 최종 결재 감사결과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위원장 : 상임감사위원) 심의 의결 후 확정 개별 감사인의 감사활동 독립성 확보 관련 규정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 명문화(ʼ15.10) 독립성 관련 기존 제도 명문화 유지 효 과 예산편성 독립 감사활동 수당 지급 감사지원요원 우선선발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 (신설) 근무평정 비율 상향 주요 내용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사전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감사업무 수행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선정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타부서의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평정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규 정 감사업무규정 제6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업무규정 제11조 (감사경비 등) 감사업무규정 제16조 (감사인의 선정 등)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전출시 희망보직제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최소근무기간(5년), 순환근무 배제 외부청탁 압력 유혹 간섭 배제 감사 활동 독립성 확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 권한 감사부서 직원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요인을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상임감사위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개별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감사업무규정 제10조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4조 (점검) 정보접근 권한 확보 (신설) 감사 권한 확보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또는 답변의 방법에 의해 감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독립적 성과평가 공사의 내부경영실적평가와 별도로 성과평가체계를 수립 운영한다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감사업무규정 제24조 (협조) 감사업무규정 제40조 (성과평가 및 환류) 129

13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부서의 자율적인 감사활동 프로세스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실시 및 처리 등 감사활동 독립적 처리 감사대상부서 감 사 실 연간 감사계획 확인 및 검토 감사실시통보서 접수 실지감사 수감 감사 사전준비 및 감사 실시계획 보고 (상임감사위원 결재) 감 사 실 시 증거보강(증빙서류/확인서/문답서/답변서 징구) 감사 종결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의결 감사결과 보고 (상임감사위원 결재) 이의신청 또는 조치실시 (사장 상임감사위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통보 (상임감사위원 사장) 조치결과 접수 이의신청 시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 확보 규 정 주요 내용 효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8조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업무규정 제24조 (협조)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또는 답변의 방법에 의해 감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현황 자료 확보 정보접근 권한 확보 제척 회피평가 및 감사인 자가진단 개선 시행을 통한 독립성 강화 Best Practice 금융감독원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성을 손상시키는 5가지 위협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척 회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윤리행동규범 내 구체화 및 개선 (국제내부감사기준 중 일반기준1120 : 내부감사인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이해상충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기존 개 선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ʼ ) 문제점 [사전] 제척 회피평가 [사후] 독립성 자가진단 제척회피 평가 규정 구체성결여 주관적 자가진단 (타인 점검 부재) 점검항목 객관성 결여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 시 제척회피 관련규정 7개 조항으로 구체화 실직적(본인) 및 외관상(타인) 손상여부 이중 점검 금감원 회계감사기준 준용 5가지 위협에 대한 점검 (1이기적위협, 2자기검토위협, 3변호위협, 4유착위협, 5압력위협) 감 사 수 행 감사종료 후 감사인 윤리가이드라인 활용 자가진단 수행 청렴성, 객관성, 보안의식, 역량에 대하여 손상여부 점검 윤리위원회는 사후적 손상 확인 시 감사결과 재심의 요구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반영하여 제척 회피평가 100% 이행 130

13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부서에 대한 독립적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감사부서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상임감사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 - 기획재정부 감사 및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특례 및 내부경영실적 평가편람 적용 내부경영평가등급 1등급 상향 적용(감사위원회 의결) - 1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년연속 우수 등급 달성 -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경영평가등급 1등급 상향(S등급) 적용[제4차 감사위원회(ʼ15.6)] [연도별 감사부서 평가등급]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내부 평가등급 B A S S 외부평가 결과 기재부 B A 미실시 미실시 감사원 양호 양호 우수 우수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립적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상임감사평가와 100%연계를 통한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 운용(감사인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공동지표를 지양하고 감사인별 실제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로 재정립(중장기 감사전략 반영) 활동평가 (60%) 감사활동 : 감사 참여도, 내부프로세스 준수, 성과 평가 제도개선 : 감사인별 지표설정 및 실적평가(MBO) 역량평가 (40%) 감사역량유형별 성과평가 - 학습 및 성장 : 자가진단, 자격증, 전문교육 이수 등 - 상급자 및 동료평가 : 상급자 와 상호 역량수준에 대한 지표 분리하여 진단(개선) 14년 감사원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 반영한 지표 신설하여 외부평가와 연계성 강화 외부평가와 연계성 강화 ʼ14년 감사원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을 지표에 반영(신규) 1 실지감사 참여도 : 50일 이상 2 수감부서 사전통보, 감사인 사전교육 : 기한내 모두이행 3 외부전문가 활용도 : 3회 4 모범사례 발굴 노력도 : 5건 5 청렴교육 강의시간 : 16시간 이상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를 통해 감사성과 향상, 품질제고, 감사역량 강화 도모 도전적 성과목표 운영 감사인 동기부여 강화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한 도전적 성과목표 운영 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70% 90%) 2 재정적 효과 (3억원 5억원) 3 감사결과 조치요구 건수 (20건 30건) (인센티브) 성과평가 결과 비금전적 보상 시행 1 우수감사인 선정 : 3명 2 감사전문교육, 해외컨퍼런스 참석대상자 우선 선발 -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 대회 참석 : 2명 - 세계 내부감사인대회 참석 : 2명 - 유럽감사인대회 참석 : 2명 - 아시아 내부감사인 대회 참석 : 2명 (페널티) 최소 요구점수 미달자는 심화교육 및 우선 전보대상 131

14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확보 정보서비스지원시스템(ITSM)에 의한 감사표본 데이터 요청 <ITSM 감사 관련 자료요청 화면 캡처> 사내 전자문서시스템(해피넷) 문서검색 권한 확보 감사대상부서 열람제한 등급 문서에 대한 검색 열람도 가능 <해피넷 전자문서 검색권한 화면 캡처> 132

14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SAP) 등 전체 정보시스템 검색권한 확보 마스터 수준의 AUDIT 접근권한(재무, 자재, 자금, 영업 등) 부여 <ERP시스템 검색권한 화면 캡처> 조기 알람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무회계(법인카드 포함), 영업, 구매, 인사, 생산정보 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캡처> 133

14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인트라넷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교류 감사대화방(1:1 대화방), 비위감사인신고, 등 운영 내부공익신고 시스템 외부위탁을 통한 공정한 신고채널 운영 월~2015.6월 : J 컨설팅 월~2016.6월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Help Line <정보수집 및 교류 화면 캡처> 134

14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1-4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및 채택 여부 가. 감사기구 장의 이사회 의견진술 및 채택 현황 내부감사부서의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추진체계 이사회 참여 감사위원회 전문성 활용도 제고 이사회 적극 참여를 통한 의견진술 경영제언 강화 감사와 경영진 간 의사교류 채널 활성화 경영진에 대한 경영제언활동 강화 기관 현안사항 중점관리 정보 수집을 통한 주요현안 파악 본사 정책부서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사전 예방적 감사 현장방문을 통한 부패방지활동 교차감사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이사회 감사위원회 100% 참여 및 의견진술을 통한 견제와 지원 구 분 이사회 참석 감사위원회 참석 개 최 참 석 참 석 률 개 최 참 석 참 석 률 2015년 % % 이사회 참석 의견 제시 및 성과 구분 주요 의견개진 내용 주요 성과 제1차 이사회 (ʼ ) 제2차 이사회 (ʼ ) 제5차 이사회 (ʼ ) 제6차 이사회 (ʼ ) 제7차 이사회 (ʼ ) 제10차 이사회 (ʼ ) 경영회의 (ʼ ) [인천종합에너지(주) 대출조건 유지(안)] 에특자금이 다른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우선변제권 반영 자금보충약정에 반영 필요 [2014년 연간감사보고서 보고] 감사실 단체포상(ʼ15.5) 대외 우수 평가를 받은 감사실에 인센티브 부여 제안 내부경영평가 등급 1단계 상향 조정 [표리사의 기술(주)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보고] 지분 매각 관련 검토내용 이사회 부의 후 매각 절차 진행 필요(일상감사 의견제시) 지분 인수협상대상자 중 공사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필요 [2014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보고] 출자회사의 수익성 관리방안 및 향후 유사 출자 시 심도있는 고려 필요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3개 단지 이외 타 지역에 대한 수요개발관리 철저 배관공사량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 필요 민원 대응 및 정부당국과 지속적 협조 필요 매각 실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중요 의사 결정 절차 누락 방지 지분 매각과정의 부패여지 제거 및 투명성 강화 출자회사별 리스크지표(공사진행율, 매출액 달성율 등) 마련 및 주기적 경영실적 점검 시행 재개발 재건축 일정지연에 따른 열공급일정 차질 방지 등 사업추진관련 리스크 제거 노력 [지역난방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립 있도록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검토 기금의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개포4단지 수요개발 추진(안)] 정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외부전문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하여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연구실시 및 집단에너지와 비교 분석으로 경영정책 전략에 반영 필요 지속성장 가능한 신 사업모델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ʼ16.1) - 비상설 TF 구축운영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제도 및 규정 개선 방안 수립 추진 135

14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제시 구 분 개최일 의견 제시 및 성과 제4차 제7차 제8차 ʼ ʼ ʼ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 기존 사업자(컨소시엄) 지분 참여업체의 권리 관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 인수 후 업무추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의 인수가 신규사업 참여제한에 예외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 수요개발을 위하여 지자체 및 잠재 수요 주민대표와의 협의 지속 필요 및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경쟁사업자 민원에 효과적 대응 필요 송파문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인수 보고 - 사업 양수도 계약의 경우, 이사회 규정에 따른 부의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규정을 면밀히 재검토 필요 이사회 규정 개정(ʼ15.12) 감사위원회 참석 의견 제시 및 성과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15.2.9) 2차 (ʼ15.3.6) 4차 (ʼ ) 5차 (ʼ ) 6차 (ʼ ) [2015년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 감사품질 확보와 재무제표 신뢰도 확보 및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4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입찰 실시 필요 [201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제도 관점에서의 취약점 분석 필요 [2015년도 연간감사교육 계획(안)] 중앙연구원 특허맵 구축 관련, 향후 기술전문감사인을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 증원 필요 [201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회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5년이상 회계사 충원 필요 [2014년도 감사부서 성과급 지급기준(안)] 감사원 심사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상향 적용 제안 [감사 관련 규정 개정 보고] 다면평가 제외와 관련하여 인사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규정개정 시 면밀한 검토 필요 [2016년도 연간감사계획 보고] 현업자가통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반영하여 외부회계 감사인 선임으로 대외 공신력 제고 ʼ15년 연간감사계획 변경시 외부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반영 및 실시(ʼ15.10) 중앙연구원 종합감사시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점검 실시(ʼ15.11) 감사전문인력 2명 증원 (ʼ15.7.1) 신입직원 채용시 반영예정, 결산감사 등 재무감사 수행시 외부회계법인 활용 감사원 심사결과 우수등급을 내부경평 S등급으로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급(ʼ15.8) 규정개정시 법무팀과 협의하여 규정상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ʼ16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감사의견 제언을 통한 3.0경영회의 부의 (경영 견제) 구 분 개최일 의견 제시 및 성과 제8차 3.0 경영회의 ʼ 개포 4단지 지역난방(급탕) 공급 여부 검토(안)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및 리스크 분석 요청 서울시 공급의무비율 제도 및 규정 개선방안 수립 추진 136

14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1-5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도 가. 감사부서의 감사관련 표창 등 수상 내역 정부 및 내부 포상을 포함하여 총 8회 수상 포상현황 구 분 대 상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황만영 (국민권익의 날 유공 포상) 민간 전문기관포상 내부포상 내부감사 혁신상 모범적 관리자상 단체포상 특별포상 감사상 감사상 자체포상 상임감사위원 권기덕 감사실 김동간 강민구 김세정 황춘곤 2015년도(ʼ14년 실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등급 달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제3회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정부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부패방지분야 대통령표창 수상 (황만영, ʼ15.2) 한국감사협회 주관 내부감사혁신상 수상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평가 인증 획득 및 내부감사 혁신상 수상 (상임감사위원, ʼ15.1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내부포상 수상 반부패경쟁력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감사실 단체포상 수상 (ʼ15.5) 서강대학교 내부감사 전문과정 모범적 관리자상 수상 제14기 내부감사 전문과정에서 모범적 관리자상 수상 (4급 권기덕, ʼ15.12) 2015년 우수감사인 자체포상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기여로 우수감사인상 수상(강민구, ʼ15.12) 감사제도 정립 및 개선을 통한 감사실 신뢰도 제고로 우수감사인상 수상(김세정, ʼ15.12) 온-감사시스템 재구축, 상시모니터링 활성화로 우수감사인상 수상(별정직 황춘곤, ʼ15.12) 137

14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나. 감사인 전문성 증진 활성화 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 장기 내부감사 교육 전략 수립 Best Practice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수립 (PEIPO원칙, ʼ15.4)에 따라 17대 세부전략과제 중 감사 전문화 교육 체계 수립 및 활용 시행을 위한 교육전략체계 구축 PEIPO원칙 : Public Good-Oriented(공익에 기여), Ethic-Oriented(윤리규범 준수), Independence-Oriented (독립성 확보), Professionalism-Oriented(감사전문기법 습득), Objectivity-Oriented(객관성 확보) 중장기 내부감사 교육전략 비전 미래 경영자로 성장하는 감사인 육성 미션 감사역량을 갖추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내전문가로 성장하는 감사인이 된다 목표 개인교육 100시간 CoP 학습조직활동 10건 감사지식공유 활성화 몰입하는 감사환경 조성 전략 방향 E nhance Skill D edicated Auditor U ltimate Team 교육 실행 과제 직급별 감사인 교육체계 마련 현업 직무 전문교육 강화 감사트렌드(IT감사, 보안감사, 빅데이터) 반영한 교육 이수 CoP활동 내실화 및 선진화 감사활동 문서화로 감사프로세스 지식 축적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간 감사교육계획 수립 운용 중장기 내부감사 교육전략을 반영한 연간 감사교육계획 운용 - 공통학습 역량, 감사계층 역량, 감사전문 역량 강화 및 환류를 통한 전문성 확보 역량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교육 참여 연인원 288명, 108시간/1인) <연간 감사교육 체계> 공통학습역량 강화 공통 역량 강화 교육 - 커뮤니케이션 강화 교육, 우수감사사례 벤치마킹 - 지식in감사 서포터 교육, 감사인 역량강화 교육 등 단계별(역량 수준별) 교육 근무경력에 근거한 역량 수준별 차별화 교육 - 신임(1년), 초급(2년), 중급(3년), 고급(3년이상) 감사인별 필요 역량 분석후 매칭 교육 실시 교육관리 전문 감사교육 전년 교육 실적 분석 및 환류 년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취득 지원(2명) - 감사인 근무경력 상향에 따른 차별화 교육 지속 시행 단기 : 기업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장기 : USCPA, CIA,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등 138

14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전문 감사교육 확대 실시 및 자율적 학습조직 보완을 통해 교육 활성화 전문 감사교육 확대 실시 회계분야 등 감사원 교육 적극 참여, 감사원 사이버교육 지속 실시 감사원 주관 순회교육 전원 참석, 대외 내부감사 전문교육 수료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및 워크숍 등 (13회)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직무교육 등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3회) 감사 지식관리체계 정립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기반 구축 감사전문자료 활용을 위한 온-감사시스템의 감사지식관리(ACE) 구축 및 활용 감사지식 분류체계 내부 전문지식 <프로세스 기반의 지식관리> 외부 전문지식 <조직 업무유형별 지식관리> 감사기획&전략 연간감사계획 감사대상 선정 중장기 감사전략 KPI 실적 현황 감사활동 자체감사 외부감사 민원조사 점검활동 전략&기획 청렴윤리 경영전략 및 기획 지속가능경영 재무회계 회계 계약관리 자금관리 인사노무 인사운영 급여 및 수당 복지제도 업무지원 총무관리 법무관리 감사결과 조치결과 사후관리 감사대장 감사통계 반부패청렴 청렴마일리지 청렴인증제 청렴홍보컨텐츠 청렴교육,홍보 사업관리 지역냉난방 신재생사업 전기사업 해외사업 생산운영 영업관리 요금 공사비부담금 고객관리 건설관리 감사정보나눔 위원회 현황 회의록 현황 모범사례 감사사례 리스크관리 리스크 평가 리스크 맵 시설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IT관리 정보보안 IT운영 건설관리 네트워크관리 안전관리 재난안전 건설안전 네트워크 안전 장 단기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문 자격증 취득 장려 구 분 단 기 (필수과정) 장 기 (취득지원) 과 정 명 기업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CIA, CISA, CISSP, USCPA 과정, 고려대 국제 청렴과정, 서강대 전문내부감사사과정 교육지원 성과 기업내부감사사 신규 취득 (1명) 내부통제평가사 신규 취득 (6명) USCPA (1명) 서강대 전문내부감사사 신규 취득 (2명) CIA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진행 중 (3명) 139

14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다.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인 교육 현황 상임감사위원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활동 구 분 내 용 일 시 주 관 전문역량 강화교육 감사인 대회 위원회 워크숍 대외활동 자체교육 글로벌 윤리, 준법, 건강 최고위 과정 ʼ ~ʼ 윤경SM포럼 2015년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임원을 위한 감사리더십 교육 ʼ15.2.5~2.6 한국감사협회 국가재정의 이해 ʼ15.3.2~3.17 감사교육원 감사리더십 특별강연 ʼ 한국감사협회 내부통제평가 자격 세미나 ʼ ~5.22 CFO평생교육원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역량) ʼ15.6.9~6.10 산업부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직무전문성) ʼ ~6.18 산업부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대회 ʼ ~3.19 한국감사협회 2015 세계 감사인대회 ʼ15.7.3~7.10 한국감사협회 2015 한난 감사인대회 ʼ 자체 시행 2015 한국내부감사대회 ʼ 한국감사협회 감사자문위원회 3회 자체 시행 방만경영예방위원회 4회 자체 시행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4회 자체 시행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워크숍 ʼ 자체 시행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에 따른 학습 워크숍 ʼ 자체 시행 2015년 상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ʼ 자체 시행 공공기관 경영진 워크숍 ʼ ~7.25 상공회의소 산하기관 반부패 워크숍 ʼ 자체 시행 2015년 하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ʼ ~11.17 자체 시행 사내 경영진 워크숍 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ʼ 인천항만공사 제6회 국제세미나 ʼ 감사연구원 공감포럼 에너지분과 위원회 매월 1회 공공기관 감사포럼 집단에너지 국제세미나 ʼ ~8.28 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ʼ 자체 시행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ʼ ~8.20 자체 시행 2015년도 청렴성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교육 ʼ15.6.4~8.6 자체 시행 자체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 ʼ ~23 자체 시행 2015년도 신입사원 대상 상임감사위원 청렴 윤리특강 ʼ 자체 시행 경영진 청렴교육 및 서약식 ʼ 자체 시행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ʼ ~11.24 자체 시행 140

14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감사교육 현황 구 분 교육 주관 감사원/교육원 대외기관 자 체 계 김동간 2회(10h) 1회(22h) 4회(25h) 7회(57h) 황만영 11회(85h) - 4회(25h) 185회(110h) 한상철 12회(90h) 1회(21h) 4회(25h) 17회(136h) 전홍석 5회(53h) 1회(22h) 4회(25h) 10회(100h) 권기덕 4회(44h) 2회(51h) 3회(21h) 9회(116h) 김진만 4회(33h) 1회(19h) 4회(25h) 9회(77h) 강귀현 7회(60h) 1회(22h) 3회(21h) 11회(103h) 장원석 6회(72h) 1회(10h) 4회(25h) 11회(107h) 강민구 5회(71h) 2회(38h) 4회(25h) 11회(136h) 김명선 7회(56h) 1회(22h) 4회(25h) 12회(103h) 김도희 11회(79h) 1회(22h) 1회(15h) 13회(116h) 김세정 9회(71) 1회(24h) 4회(25h) 14회(120h) 박대식 11회(88h) - 4회(25h) 15회(113h) 이동현 8회(55h) 1회(22h) 4회(25h) 13회(102h) 허충휘 9회(72h) 2회(59h) 4회(25h) 15회(156h) 김영철 9회(67h) 1회(10h) 4회(25h) 14회(102h) 김대훈 2회(11h) - 4회(25h) 6회(36h) 김현주 5회(44h) 1회(8h) 1회(15h) 7회(67h) 계 (시간기준) 127회(1,061h) (57%) 18회(372h) (20%) 64회(422h) (23%) 209회 (1,855h) 감사인 교육 세부실적은 부록 참조 141

15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라. 감사자문위원 경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감사자문위원 의견 정책 반영 감사자문위원 전문성 활용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수 확대(5명 6명) 감사원 출신의 감사업무 전문가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4명 신규위촉 및 감사자문위원회 확대개최(총 3회) 주요활동 자문위원 전문분야 주요경력 감사자문위원회 활동 강화 (3회 개최) 자문의견에 대한 감사 활동 활용성과 극대화 이재구 (신임) 감사분야 나제방 (신임) 감사분야 김상식 (신임) 반부패 청렴분야 이기정 (신임) 법률분야 최준길 감사분야 박명호 회계분야 감사원 재정 금융 감사국 제3과장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장 감사원 민원조사팀 수석감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변호사 現 ) 법무법인 일흥 대표변호사 상지대학교 이공과대학 교수 前 ) 상지대학교 교무처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現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감사자문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교육 시행 - ʼ14년 내부감사 만족도조사 및 품질평가 결과 의사소통 및 중재기술에 대한 교육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사자문위원의 전문이력을 활용한 감사인 역량강화 교육(내부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시행(ʼ15.5) 감사자문위원의 경력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정책 의견 반영 구분 주요 자문내용 주요 성과 1차 (ʼ ) 2차 (ʼ ) 3차 (ʼ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감사부서 현황보고] 공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감사부서 역할 정립필요 전통적인 견제기능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경영지원 역할 필요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필요 [2014년도 연간감사결과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보고서 작성 시 이해도가 높은 일반적인 용어 사용 필요 [20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보고] 우수한 성과 달성에 기여한 반부패 청렴 총괄전담반 및 실무추진단 인센티브 부여 필요 [201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평가 제외 규정 명문화 필요 증거서류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상녹화를 증거수집 방법으로 검토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 규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결과 보고] 개선요청 사항 중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관부서와 협의 필요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을 통합 역할 재정립(ʼ15.7)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2건 확대 실시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권한자 확대 등을 반영한 ʻ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ʼ 전면 개정(ʼ15.9) 감사자문위원 전문역량 활용 내부감사 보고서 오류사항 및 개선방안, 감사원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교육실시(ʼ15.5) ʼ15년 1차 반부패 청렴 실무추진단 회의 시 반부패 청렴 총괄전담반과 실무추진단에게 포상물품 지급 (ʼ15.4) 승진 다면평가 제외, 정보접근권한 강화, 징계처분자 감사분야 보직 영구 제한, 증거 서류 관리 운영근거 마련 등 감사업무규정 개정(ʼ15.10) 기부금 집행, 특정물품 구매 등 취약분야 일상감사대상 추가 개정(ʼ15.11)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수의계약 금액 확대(1천만원 2천만원), 일반계약의 경우 현행유지 결론 142

15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마.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활동 내실화 방만경영 재발 방지를 위한 취약요소 중점관리 노력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개최(총 4회), 신임 위원 2명 신규 위촉 주요활동 위원 전문분야 주요경력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활동 김상식 (신임) 반부패 청렴분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강화 (4회 개최) 자문의견에 대한 감사활동 이기정 (신임) 법률분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변호사 現 )법무법인 일흥 대표변호사 활용성과 극대화 홍상범 회계분야 안진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상무 방만경영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신규선임 및 확대 운영(ʼ14년 2회 ʼ15년 4회)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15.5)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경과] 반기 1회로 개최 중인 회의 확대 요청 [ʼ14년도 방만 경영 예방활동 연간실적] 제로시퀀스 활성화 및 현업부서직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방만경영 리스크 맵 구축방안] 대내외 환경분석을 면밀히 시행하여 신규리스크 반영필요 신규임원 선임 - 김상식( 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이기정(변호사) ʼ15년 예방위원회 4회 개최로 확대운영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 유도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2차 (ʼ15.9)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리스크 맵 구축 결과보고]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요청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자체점검 결과보고(2분기)] 체크리스트 활용성 제고 노력 필요 분기별 공직기강 점검 시 본 지사별 방만 경영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 및 실적 취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상시점검 시행 3차 (ʼ15.10)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방만경영 통제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 대상 확대 요청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이행 노력도 평가 시행] 방만경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ʼ15.10) 청렴인증제 평가 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이행노력도 평가 (ʼ15.10) 4차 (ʼ15.12)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공사 청렴도 저하 요인 확인 후 개선방안 도출 필요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143

15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바.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 자문회의 및 실지감사 참여, 강연을 통한 내부감사 전문성 강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분기별 1회 개최(총 4회), 신임 시민감사관 1명 신규 위촉 주 요 활 동 시민감사관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자문회의 강화 (4회 개최, 분기 1회) 실지감사 참여, 강연 및 자문활동으로 공사 투명성 제고 박길성 이상용 송정선 행정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공인회계사 한국석탄공사 감사심의위원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청구권 발의 및 실지감사 실시를 통한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Best Practice -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관점에서 재접근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통제활동을 개선하여 재발 방지 조치 필요 (감사청구권 발의 및 실지감사 직접 참여 수행, 감사실시 ) - 감사청구인 : 청렴시민감사관 3인 - 감사청구제목 : 외부지적분야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청렴시민감사관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교육 시행 -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ʼ ~24) 시, 감사관련 법률 및 규정내용 교육 실시(이상용 변호사)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실적 및 성과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 ) [2014년도 연간감사결과 보고]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반기 실지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2015년도 청렴인증제 추진방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인증제 결과 우수지사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ʼ15년도 내부통제점검 특정감사시 참여 청렴인증제 우수지사 포상대상 확대(2 3개) - 종합감사 2년 유예, 내부경평 가점 등 2차 (ʼ15.8.5) 3차 (ʼ ) 4차 (ʼ ) [감사원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분야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계약 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특정 감사 필요(감사청구권 발의) [ʼ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반복지적사항 발생은 규정 및 제도가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개정 검토필요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처벌위주보다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필요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점수 하락분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상승한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재검토 필요 ʼ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실시 및 실지감사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ʼ15.10)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지사 순회 교육 실시 후 규정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접수 - 총 11건 접수, 보증금 수취대상 명확화 규정 개정 등 7건 개선 기부금 집행, 특정물품 구매 등 취약분야 일상감사대상 추가 개정(ʼ15.11)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144

15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사. 내부감사기법 습득 및 회계감사를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구 분 교 육 명 초빙 인원 교육 시간 감사기법 감사사례 감사일반 내부감사 수행방법(감사인 역량강화 교육) 감사자문위원장 ( 前 감사원) 2 감사보고서 작성요령(감사인 역량강화 교육) 감사자문위원 ( 前 감사원) 2 내부감사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인문학강사 2 재무회계감사 관련 교육(회계부정사례 등) 감사위원 (성균관대 교수) 3 공공기관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감사교육원 2 특허활용 관련 감사 착안사항 재무제표의 이해 방만경영 예방 및 청렴의식 제고(권익위 청렴 반부패의 이해) 생활법률 감사위원장 (변리사) 감사위원 (성균관대 교수) 방만경영예방위원장 ( 前 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변호사) 아. 지식in 감사서포터 운영체계 개선 감사서포터 선발기준 개선을 통한 감사전문성 제고 문제점 개선 성과 수행업무 기준 특정분야 담당직위 직원을 당연직으로 선발 운영 - 인사발령으로 담당업무 변경시 사각 지대 발생 각 전문분야별 기술사, 회계사, CISA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 감사실 근무 유경험자 주요업무 분야 담당 지정으로 업무 사각지대 제거 감사기술(Skill) 공인회계사 1명, USCPA 1명, CISA 2명, PMP 4명, 기술사 8명 등 전문자격 보유자 총 75명 구성 현업 전문지식 (Knowledge) 감사실 내부감사인 (18명) 지식in 감사서포터 (회계감사 등 전문분야 75명) 자. 감사 매뉴얼, 일상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 감사업무 편람 활용 및 교육 감사업무 매뉴얼 개정발간(ʼ15.9)을 통해 감사업무 표준화 및 업무 활용도 향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등 감사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추진 방향 내 용 현행 감사관련 제 규정에 입각하여 감사절차 확립 및 표준화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을 준수한 감사업무 프로세스 정형화 다양한 사례 수록을 통한 업무활용도 증대 감사관련 법령 제 개정사항 반영(적극행정 면책 등) 사규 제 개정사항 반영(감사업무규정, 일상감사시행요령, 윤리규정 행동세칙, 감사소명제도 운영 지침 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감사증거서류 작성 및 관리기준 수립, 처분요구서 모범사례 작성 등) 온-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사용법 수록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접근방법 및 착안사항 반영 감사 단계별 내부감사 사례 수록을 통해 감사수행 시 활용 가능 각 업무분야별 감사 착안사항 포함 일상감사 매뉴얼 개정(ʼ15.11) 및 활용을 통한 일상감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 145

15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통합 및 활용으로 내부감사 성과 극대화 기존의 산재된 체크리스트를 정비 보완하여 리스크 기반의 내부감사 통합 체크리스트 수립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방만경영예방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통합 실시 (리스크 기반) 내부감사 통합 체크리스트 활용[998개] 조치구분 조치건 재정효과 행정상 373건 - 자체 재정상 28건 267억 감사 신분상 43건 - 소 계 444건 267억 일상감사 826건 2.6억 부정위험(Fraud) 체크리스트 부정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당행동부패(11), 자산횡령(25), 허위보고(7)로 부정위험을 정의 우리공사 부정위험을 발생가능성, 위험도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 실시 부정위험 유형 High(높음) Significant(심각) Moderate(양호) Low(낮음) 부패(11) 자산횡령(25) 허위보고(7) 부정위험 체크리스트(총 43개) 수립하여 실지감사 시 주요 착안사항 발굴 및 점검도구로 활용 - 현업자가점검(CSA) 특정감사(ʼ15.10)에 활용하여 감사중점사항 및 착안사항 적용 차.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만족도 조사 시행 감사 패러다임 변화 반영 등 감사만족도 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감사업무규정 제41조 (내부감사만족도 조사) 최소 연1회 이상 감사대상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실시결과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수립, 연간감사 계획 수립, 내부감사 품질평가 보완 등에 반영하여 내부 감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감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기능 개선 및 감사품질 향상 구 분 내 용 만족도 조사대상 전체 감사활동 수감부서로 확대 일상감사, 기강감사, 컨설팅감사 등 다양한 감사활동에 대한 설문문항 추가 설문 내용 내부통제,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설문 체계 통합 146

15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01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감부서 의견수렴 후 반영 개선의견 국정감사 등 주요업무일정을 고려한 감사일정 수립 필요 온-감사시스템 개선 필요 - 상시모니터링 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소명 요청 방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공유 요청 비윤리적 행동 시 강력한 재제 필요 개선사항 수감부서 내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수감부서 요청시 감사 세부일정 조정 실시 온-감사시스템 개선 구축(ʼ15.10) - 피감자 접근성, 편의성 개선 - 상시모니터링 중복 소명요청 방지 감사사례집 작성, 공유(사내 포탈 게시)를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유사지적사항 재발방지(ʼ15.9) 비위행위자 감사분야 보직부여 영구제한 규정 강화(ʼ15.10) 2015년도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 점수 90.5점 [매우만족] 구 분 조사 주요내용 점 수 평가단계 감사활동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감사계획, 실시, 결과 89.1 만족 감사기능의 적정성 감사전략, 전문성, 독립성 91.9 매우만족 청렴윤리의 적정성 윤리성, 청렴활동 90.6 매우만족 전체 점수 및 단계 90.5 매우만족 전년 대비 0.8점 상승 [ʼ14년 (89.7점) ʼ15년 (90.5점)] 카. 공공기관 최초 2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인증 획득을 통한 감사전문성 인정 Best Practice 한국감사협회 주관 2년 연속 내부감사 품질인증 획득(ʼ15.12) 한국감사협회 주관, 국제내부감사기준에 근거, 55개 항목 일반적 준수 1개 항목 부분적 준수 로 재인증 획득 내부감사 혁신상 수상 국제내부감사기준 및 윤리강령 준수와 감사활동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인증 한국감사협회 주관 내부감사 혁신상 수상(ʼ )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 개선 권고사항 ʼ15년도 개선 사항 및 조치계획 ʼ16년도 예상 효과 윤리경영에 대한 감사의 역할구분 필요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필요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추진 감사실장 및 감사부서원 기관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ʼ16 예정)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기회 부족 사내 인트라넷 및 온-감사시스템 감사지식관리(ACE)를 통해 지속적인 직무능력 개발 공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자기감사 위험가능성 차단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행 결과 견제 국제내부감사기준(standard 1230)에 부합하는 직무능력 개발 수준 달성 직무 역량강화를 통해 현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147

15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타. 감사행정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내부감사 프로세스 전문성 제고 (ʼ15.5~10) Best Practice 감사행정시스템(온-감사시스템) 이전 버전 자료 이관 등 연계성 유지 및 자료 검색 기능, 감사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 구현 온-감사시스템 활용 효과(one-stop, non-stop 감사 실현) 원스톱 감사 : 산재되었던 모든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합하여 온-감사시스템 한 곳에서 수행 논스톱 감사 : 연간감사계획부터 개별감사활동 전체 일련의 프로세스를 상시 온-감사시스템 에서 수행 ONE-STOP 감사 (72개 세부 감사 활동 통합 수행) 김사기획 전략, 자체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 사정기관 후속 조치 내부통제평가, 품질평가, 신고센터 반부패 청렴, 감사정보(감사사례 등) 리스크 변화 관리, 설문조사 등 NON-STOP 감사 (개별감사 전 과정 상시 수행) [감사 全 과정 ] 제척 회피평가 감 사계획 자료요구 증거서류발부 징구 마감회의 자가진단 처분요 구(안) 결과심의 결과보고 통보 사후관리 상시모니터링, 감사조서, 근무상황부 주요 효과 감사 프로세스 IT기반 표준화 감사 효율성 전문성 제고 감사 품질 향상, 증거 관리 체계화 내 외부 감사지적 사항, 매뉴얼 등 감사정보 전사적 상시 공유 접근성 강화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감사전문자료 활용성 제고로 내부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 대내외 감사전문지식 관리 체계화 외부감사 지적사례 등 전문자료 1,269건 DB구축 실지감사 시 외부전문자료 활용 활성화로 감사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 감사프로세스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감사절차 수행으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보고 등) 감사조서, 증거자료 DB화 관리로 감사 품질 제고 IT기반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지감사 시 체크 리스트 활용을 통한 감사전문성 향상 내부통제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접근성 강화 감사인, 수감부서의 감사시스템 접근성 강화 수감부서의 감사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강화 세부 개선 사항 온-감사시스템 중심의 감사활동 관리 각종 통계 및 보고서 관리 상시모니터링 점검 및 소명관리 감사지식 통합관리 (ACE) (계획부터 결과까지 자체감사 프로세스 통합) 한난 감사활동에 특화된 프로세스 구축, 리스크 기반 감사체계 확립 (전자결재 연계를 통한 일상감사 업무 통합) 일상감사 요청 건에 대한 접수/반려, 검토시정의견 및 실무의견 통합 관리 (자체감사기구 현황 및 활동에 대한 통계 관리) 내/외부 현황 통계자료 요구 대응, 지정 양식으로 파일(.xls) 다운로드 (보고서 파일 생성 및 최종본 관리) 단계별 보고서 파일 생성 및 관리, 온-감사 시스템에서 보고서 최종본 파일 관리 (동일 화면에서 영역별/시나리오별 발생 건 관리) 다수 건 제외처리/소명요청, 엑셀파일 다운로드 (점검 및 소명 프로세스 통합) 소명요청/승인/반려 통합관리, 점검 활동별 세부 내역 관리 (외부 전문지식 1,269건 등록) 감사원 등 외부기관 자료 보유 및 수시 업데이트 진행 (내부감사 관련 지식 및 학습활동 지식 관리) 통합 지식 관리로 감사 전문성 향상 148

15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1-6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 가. 감사부서 우수인력 유인방안 실시 현황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등 우수인력 유인제도 11개 운영 승진 시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 감사담당자 공모제 등 저변확대 연 번 유 인 방 안 유 무 관 련 규 정 1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2 전출 시 희망보직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3 감사기구 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4조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845, )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1914, ) 4 내부 근무평정비율 완화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타 부서 대비 1.5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5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신설) 감사업무규정 제8조(직무의 독립)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1606, ʼ ) 6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감사업무규정 제10조(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위한 순환보직 제외 제2항 순환보직 제외 7 감사인 Pool 제도 감사업무규정 제16조(감사인의 선정 등) (지식in 감사서포터) 내부문서(감사실감사운영팀-1014, ) 8 유관기관 교차감사 파견 감사업무규정 제45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9 전문감사인 양성 교육시행 10 감사책임자 공모제, 감사인 공모제(신설) 11 감사수당 지급 나.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에 따른 감사담당자 승진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관련 규정 감사업무규정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305, ) 내부문서(감사실장, 팀장 공모 안내, 경영지원처) 내부문서(감사실감사운영팀-1089, ) 감사업무규정 제11조(감사경비 등) 내부문서(감사실청렴감사팀-557, )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실효성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있는 우수인력 유인책 활용을 -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비율(1.5배) 유지 통한 감사 인력 확보 -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기간 경력가점(2배) 유지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에 따른 감사담당자 승진 성 명 전 직위 현 직위 승진발령일 보 직 황만영 팀장 처장 ʼ 부 경영지원처장 최지훈 부팀장 팀장 ʼ 부 세종지사 공무안전팀장 김민균 부팀장 팀장 ʼ 부 대구지사 계전팀장 149

15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다. 전출시 희망보직제 실시 전출자 희망보직제 관련 규정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전출시 희망보직 부여 실적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출자 희망보직제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을 감사실로 유인 직 위 직 위 성 명 전출일 전출 현황 희망보직 여 부 사 유 부팀장 4급 최지훈 광교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송은영 남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주임 6급 최우중 서울중앙지사 O 본인희망 부팀장 4급 강귀현 중부사업본부 사업관리팀 O 본인희망 차장 4급 강민구 플랜트안전처 플랜트관리팀 O 본인희망 라. 감사기구장의 감사인력 선발 감사기구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관련 규정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기준제14조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기관장이 행한다 감사기구장의 감사인력 선발권 보장 - 감사부서 직원 총 18명 중 기관 근무기간 10년 이상인 감사인력이 약 72%로 구성(감사대상부서는 약 49% 구성) 감사인 공모제 도입(ʼ15.12) : ʼ16년 신임 감사인 2명 선발에 적용 Best Practice 150 예비감사인 선발 풀 구축 심사 확정 배치 정기인사 감사실전보 지원 직원 등 예비감사인 선발 풀 구축 다면평가를 통한 전문성, 윤리성 평가 상임감사위원 승인 및 적격자 추천 심사결과 적격자 감사부서배치 감사실 감사실 감사실 인사팀 인사팀 -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감사인 선발 Pool 구축 후 4단계 공모단계 적용 - 윤리성(50%), 전문성(50%) 심사 후 선발결과 상임감사위원의 승인 감사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사인 선발로 내부감사 전문성 향상 성 명 직 급 직 위 전입일 세부내용 김명선 4급 차장 기업자금관리사 자격증 보유 해외사업, 경영관리분야 전문인력 김도희 4급 차장 청렴업무, 경영관리분야 전문인력 허충휘 5급 과장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증 보유 계약업무, 사업분야 전문인력 이동현 5급 대리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격 보유 기계/토목 분야 전문인력

15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마. 다면평가 제외 규정화(ʼ15.10) 실시 Best Practice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함을 감사업무규정 개정시 반영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감사업무규정 제8조 (직무의 독립)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 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승진시 다면평가 제외 등 우수 인력 유인책 활용을 통한 감사 인력 확보 바. 내부 근무평정 비율 상향 운용 및 가점 부여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비율(1.5배) 유지 -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기간 경력가점(2배) 유지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실효성 있는 우수인력 유인책 활용을 통한 감사 인력 확보 사. 감사활동 수당 감사활동예산 지급근거 마련 관련규정 주요내용 효 과 감사업무규정 제6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감사업무규정 제11조 (감사경비 등)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감사 업무수행 경비와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감사활동예산 사전 협의절차 및 감사수당 등 지급 규정화를 통한 예산 독립성 확보 감사활동비 예산 반영 감사활동수당 집행 개선에 따른 감사활동비 지급(120만원/년 인, 감사실청렴감사팀-557, ʼ ) 지식in감사서포터 등 내 외부 감사인 실지감사 참여 시 수당 지급 (5만원/일) 151

16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1-7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 가.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인 교육 현황 상임감사위원 전문역량교육 및 주요 워크숍, 대외 교류 참여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 참석(산업부), 내부통제평가사 취득(CFO평생교육원) 등 전문교육 수료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대회, 세계 감사인대회, 한국 내부감사인대회 참여(한국감사협회) 경영진 워크숍(상공회의소 주관), 감사기구 워크숍, 경영진 워크숍 참석 구 분 내 용 일 시 주 관 글로벌 윤리, 준법, 건강 최고위과정 ʼ ~ʼ 윤경SM포럼 2015년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임원을 위한 감사리더십 교육 ʼ15.2.5~2.6 한국감사협회 국가재정의 이해 ʼ15.3.2~3.17 감사교육원 전문역량 강화교육 감사리더십 특별강연 ʼ 한국감사협회 내부통제평가 자격 세미나 ʼ ~5.22 CFO평생교육원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역량) ʼ15.6.9~6.10 산업부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직무전문성) ʼ ~6.18 산업부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대회 ʼ ~3.19 한국감사협회 감사인 대회 2015 세계 감사인대회 ʼ15.7.3~7.10 한국감사협회 2015 한난 감사인대회 ʼ 자체 시행 2015 한국내부감사대회 ʼ 한국감사협회 감사자문위원회 3회 (ʼ , 7.27, 11.20) 자체 시행 위원회 방만경영예방위원회 4회 (ʼ , 9.14, 10.16, 12.30) 자체 시행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4회 (ʼ , 8.5, 10.26, 12.16) 자체 시행 152

16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구 분 내 용 일 시 주 관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워크숍 ʼ 자체 시행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에 따른 학습 워크숍 ʼ 자체 시행 2015년 상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ʼ 자체 시행 워크숍 공공기관 경영진 워크숍 ʼ ~7.25 상공회의소 산하기관 반부패 워크숍 ʼ 자체 시행 2015년 하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ʼ ~11.17 자체 시행 사내 경영진 워크숍 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ʼ 인천항만공사 대외활동 제6회 국제세미나 ʼ 감사연구원 공감포럼 에너지분과 위원회 매월 1회 공공기관 감사포럼 집단에너지 국제세미나 ʼ ~8.28 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ʼ 자체 시행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ʼ ~8.20 자체 시행 2015년도 청렴성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교육 ʼ15.6.4~8.6 자체 시행 자체교육 자체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 ʼ ~23 자체 시행 2015년도 신입사원 대상 상임감사위원 청렴 윤리특강 ʼ 자체 시행 경영진 청렴교육 및 서약식 ʼ 자체 시행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ʼ ~11.24 자체 시행 153

16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감사교육 현황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등 총 209회 및 1인당 평균교육이수시간 시간/인 구 분 내 용 계 김동간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2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7회(57h) 황만영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11회, 자체교육 4회 15회(110h) 한상철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12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7회(136h) 전홍석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5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0회(100h) 권기덕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4회, 대외교육 2회, 자체교육 3회 9회(116h) 김진만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4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9회(77h) 강귀현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7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3회 11회(103h) 장원석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6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1회(107h) 강민구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5회, 대외교육 2회, 자체교육 4회 11회(136h) 김명선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7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2회(103h) 김도희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11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1회 13회(116h) 김세정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9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4회(120h) 박대식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11회, 자체교육 4회 15회(113h) 이동현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8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3회(102h) 허충휘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9회, 대외교육 2회, 자체교육 4회 15회(156h) 김영철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9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4회 14회(102h) 김대훈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2회, 자체교육 4회 6회(36h) 김현주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5회, 대외교육 1회, 자체교육 1회 7회(67h) 계 감사원 및 감사교육원 127회, 대외교육 18회, 자체교육 64회 209회(1,855h) 154

16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1-8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 가. 감사담당자의 자격증 등 보유 정도 감사인 전문교육 집중 시행으로 감사관련 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취득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미국공인회계사(USCPA), 세무사 등 감사관련 자격증 49개 및 전기 기계 기사 등 전문자격증 26개 포함 총 75개 자격증 보유(4.13개/인) ʼ15년 USCPA(1명), 내부통제평가사(6명), 기업내부감사사(1명), 전문내부감사인(2명) 추가 취득 연 번 성명 자격증, 학위 등 취득일 시행(수여)기관 1 최회원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2 김동간 전문내부감사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3 김동간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4 황만영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 황만영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6 한상철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7 한상철 PMP PMI 8 한상철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9 전홍석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10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11 최지훈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 최지훈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3 최지훈 중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4 최지훈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15 송은영 전문내부감사인 한국감사협회 16 송은영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7 송은영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18 권기덕 고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9 권기덕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 권기덕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21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2 김진만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23 김진만 초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4 김진만 초급감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5 김진만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6 김진만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7 강귀현 투자평가사 한국생산성본부 28 강귀현 폐기물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9 강귀현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0 강귀현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31 강귀현 전문내부감사인 한국감사협회 32 장원석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33 장원석 전기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4 장원석 전기공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5 장원석 전기공사고급감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55

16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연 번 성명 자격증, 학위 등 취득일 시행(수여)기관 36 장원석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7 강민구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8 강민구 일반기계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9 강민구 건설기계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0 강민구 열관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1 강민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2 강민구 가스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3 강민구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44 강민구 전문내부감사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45 강민구 초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6 김세정 투자평가사 한국생산성본부 47 김세정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8 김세정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49 박대식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50 박대식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1 박대식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2 김명선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53 김명선 기업자금관리사 한국CFO협회 54 김도희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55 이동현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56 이동현 초급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57 허충휘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58 허충휘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9 허충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0 허충휘 증권투자상담사 한국금융투자협회 61 허충휘 금융자산관리사 한국금융투자협회 62 김영철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63 김영철 전기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4 김영철 전기공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5 김영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6 김영철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7 김대훈 CIA IIA 68 김대훈 USCPA AICPA 69 김대훈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70 김대훈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71 김대훈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2 최우중 내부통제평가사 한국내부통제평가원 73 최우중 세무사 국세청 74 최우중 기업내부감사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75 김현주 컴퓨터활용능력2급 대한상공회의소 156

16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나. 감사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자 실지감사 참여로 감사성과 극대화 성 명 활용 자격증 참여 감사명 활용실적 주요조치사항 김대훈 CIA 20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채용관련 변경 통제 구축 필요(행정상 처분조치) 김대훈 CIA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차량 운행기록 관리 미흡(행정상 처분조치) 김대훈 USCPA 2015년 상반기 결산 점검(주관) 강귀현 전문내부감사사 중앙연구원 종합감사(주관)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파주지사 종합감사(주관) 강민구 전문내부감사사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주관) 건설중인 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재정상 처분조치) 연구 기자재의 자본화 필요 외부 자문 및 연구보고서 자체검증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비 기준 정립 필요 입찰(현장, 전자) 절차 미흡(권고, 개선) 간이공사 발주기준 보완 검토(권고) 기술연구소 증축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적정 (신분상 조치)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재정상 조치) 다. 실지감사 지휘자의 감사 전문성 순번 감사 연번 감사 사항명 주관 감사인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강민구 설연휴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성과감사 허충휘 보유 자격증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금융자산관리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제도개선 (조치건수) 재정효과 (천원) 49 2, 감사결과 미확정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박대식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강민구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김세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투자평가사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김명선 내부통제평가사 기업자금관리사 ,661, ,

16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순번 감사 연번 감사 사항명 주관 감사인 보유 자격증 제도개선 (조치건수) 재정효과 (천원) 해외 위탁교육 운영실태 성과감사 허충휘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금융자산관리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이사회 운영 등 경영 지원 적정성 점검 특정감사 강귀현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박대식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김진만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추석연휴(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김세정 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강귀현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투자평가사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년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김영철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7 1, ,100, ,388 감사결과 미확정 감사결과 미확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김도희 내부통제평가사 감사결과 미확정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점검 컨설팅감사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감사 강귀현 강귀현 강귀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인사 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모의훈련설비 운영 관련 컨설팅 감사 강귀현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인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16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순번 감사 연번 감사 사항명 주관 감사인 보유 자격증 제도개선 (조치건수) 재정효과 (천원) 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김대훈 년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김대훈 을지훈련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CIA USCPA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CIA USCPA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1-7 1,671,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감사결과 미확정 년 공시적정성 특정감사 장원석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월 VIP 해외순방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감사결과 미확정 국외출장 실태점검 특정감사 이동현 내부통제평가사 감사결과 미확정 정부경영지침 이행실태 특정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감사결과 미확정 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동절기 안전점검 공직기강 복무감사 권기덕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0-159

16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라. 실지감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 [총 10회] 순번 감사사항명 참여 및 활용 인원 전문 분야 기간(일수) 1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회계사 2명 회계 ʼ15.5.8~5.19 (8일) 년 상반기 결산감사 회계사 2명 회계 ʼ ~7.31 (3일) 년도 내부통제 특정감사 회계사 5명 내부통제 ʼ ~10.16 (5일) 4 수원지사 종합감사 회계사 1명, 인천항만공사 1명 회계, 기술(전기) ʼ ~11.25 (6일), ʼ (1일) 5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한국공항공사 1명 기술(안전), ʼ (1일) 6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법무법인 법률자문 ʼ ~5.29 (9일) 7 내부통제자가점검(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법률자문 법무법인 법률자문 ʼ ~11.27 (5일), ʼ ~12.4 (5일) 8 열배관 하도급 부조리 신고 법무법인 법률자문 ʼ ~1.29 (2일) 9 청주지사 토지매매 민원 조사 법무법인 법률자문 ʼ ~1.29 (2일) 10 승진인사 적법성 조사 법무법인 감사일반 ʼ ~1.29 (2일) 마. 실지감사시 ʼ지식in 감사서포터 감사인력 풀 참여 및 활용 [연인원 10명] 내부감사 Pool(감사서포터)의 활용 상시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담당부서 모니터링:월1회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을 통한 감사기법 습득 한난 감사인 대회를 통한 감사인과의 내부감사 정보 교류 감사참여 시 인센티브 수당 지급(5만원/일) 감 사 명 참 여 자 참 여 기 간 활 동 분 야 김해 양산지사 종합감사 1명 ʼ ~5.29(5일) 기계 및 운영 분야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1명 ʼ ~4.29(5일) 네트워크 분야 160

16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바.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으로 감사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 내부감사활동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 구 분 일 자 주요 법률자문 내용 내부신고 조사 ʼ ~ 1.29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ʼ ~ 종합감사 5.29 수원지사 종합감사 ʼ ~ 내부통제자가점검 특정감사 ʼ ~ ʼ ~ 내부신고 조사 ʼ ~ 내부신고 조사 ʼ ~ 승진인사 적법성 조사 관련 법률 질의 공사의 승진인사 시행에 관련한 법률 및 내부규정 적용의 합법성 자문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적절성 관련 법률 자문 열공급규정 해석 및 법적 구속력 관련 법률 검토 수원지사 종합감사 회계 자문 열배관 및 배전 시설의 이설요청에 따른 이설공사금액 부과관련 법률적 판단 내부통제자가점검(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법률자문-인사부문 계약직, 파견근로자 채용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질의 내부통제자가점검(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법률자문-기부금 집행의 적법성 기부금 집행의 선거운동 관련 여부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 열배관 하도급 부조리 신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 청주지사 토지매매 민원 조사 토지매매 및 계약 관련 법률 검토 등 부지매매계약의 적법성 조사 R&D 내부통제분야 등 관련분야 외부 연구논문, 분석 등 전문자료 실지감사 활용 구 분 전문지식 공유 현황 실지감사 활용 R&D 내부통제 국가 R&D 운영관리 위험분석(감사연구원) 연구 및 용역계약 실무(감사연구원)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감사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집 Internal Control - COSO ERM Framework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 FAQ(금융감독원) 공시통제 모범규준(상장회사협의회)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감사원) 중앙연구원 종합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특정감사 2015년 공시적정성 특별점검 방만경영 정부지침 고시 및 정책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지침 이행실태점검 특정감사 내부통제 사회복지관련 비리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접근방법 비교(감사연구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비리적발 매뉴얼(감사연구원) 고위공직자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감사원) 현업자가점검(CSA) 특정감사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감사원) 외국사례를 통해 본 공직비리 근절 노력(국회도서관) 161

17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사. 재무감사, 결산감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 감사실시(회계분야) 순번 감사 연번 감사 사항명 주관 감사인 보유 자격증 제도개선 (조치건수) 재정효과 (천원)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박대식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11 23,10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김대훈 년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김대훈 CIA USCPA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CIA USCPA 내부통제평가사 기업내부감사사 7 1,671,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전홍석 전문내부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감사결과 미확정 - 아. 감사사항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연번 감사사항명 내 외부전문가 등 활용 성과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내부) 지식in 감사서포터 (토건, 열배관 분야 전문)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 관련 심의 및 사후평가 등 조치요구 의견 제시 수원지사 종합감사 (외부) 회계사 (외부) 인천항만공사 교차감사인 (전기분야전문) (회계)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자문을 통한 회수조치 (전기) 변압기 절연유 관리기준 운영 부적정 조치요구 의견 제시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 (외부) 회계사 (외부) 변호사 정기예금 가입시 자금예치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요구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시 방만 경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견제시 및 반영 (내부) 지식in 감사서포터 보건관리지침 철저이행 등 기계,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기계, 운영 노무분야 전문) 운영분야 조치요구 의견 제시 년도 내부통제 특정감사 (외부) 회계사 내부통제 취약분야 특정감사 시 채용절차 변경관련 내부통제 설계 보완 의견 제시 년 상반기 결산감사 (외부) 회계사 건설중인자산 계정정리 및 내부통제 제도 보완 등 6건 처분요구 의견 제시 162

17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세부평가지표 ➁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적절성 2-1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가.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위험 사전예방 기능 강화(ʼ ) Best Practice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과 자체 성과분석 및 재수립된 중장기 감사전략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반영 (ʼ15.1)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소통 배려의 감사문화 추진기반으로 일상감사 개선 (ʼ15.1) - (배경) 규제관련 사항 등도 일상감사 대상업무 추가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 - (대상확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미해결 민원, 기관장 또는 감사기구 장이 필요 인정 업무 - (인프라 보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상감사 전담인력 확보 등 자체 워크숍을 통한 개정방향 도출 (ʼ15.4, ʼ15.7) 자체 성과분석 워크숍 을 통한 일상감사시행요령 개정 방향 도출 (ʼ15.4, ʼ15.7) - 업무효율성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 개정 추진 -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추진 - 일상감사 전담 TF, 복수검토 체계 강화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ʼ15.7)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ʼ ) - (미션) 공정한 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추구하고 공사의 지속성장 확립에 기여 - (비전) 소통과 공정감사로 투명경영 선도 - (전략방향) 사전예방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실현 - (전략과제) 예방적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기능강화 요구 반영 (ʼ15.10)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를 통한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인사, 노무, 홍보) 내부통제 기능 강화 요구 반영 - 1,000만원 이상 기부 또는 500만원 이상 당해 회계연도에 2회 이상 동일단체에 기부할 경우 일상감사 포함 - 특정물품(단일물품 가액 500만원 이상) 구매시 일상감사 포함 -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시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주요 변경 항목 기 존 개 선 기대 효과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ʼ ) 실시권자 상향 감사실장 상임감사위원 일상감사 위상 제고 노무분야 노무, 복리후생 등 주요 방침결정 등 방만경영 사전 예방 사각 영업분야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주요 방침결정 등 고객정책 리스크 예방 지대 (신설) 제거 홍보분야 홍보 사회공헌 주요 방침결정 및 계획수립 등 기부금 등 투명성 강화 관재분야 불용 처분, 손망실 결정 등 방만경영 사전 예방 인사분야 사장 및 부사장 채용, 포상, 징계 및 인사위원회 개최(안) 등 인사 불공정 예방 일상감사 계약분야 결재사항 등에 특정물품(서화 등 업무무관품목) 구매 등 방만경영 사전 예방 대상 대한 세부 명확화 사업분야 일상감사 대상 연료수급, 대외기관 협약 등 사업추진 내부통제 강화 정보분야 기준 부재 정보보안 관련 분야 등 정보보안 내부통제 강화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신설) 인 허가 규제 등 일상감사 신청권한 부여 컨설팅 기능 강화 계약심사 (신설) 계약심사(원가산정,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범위 명확화 계약심사 기능 강화 163

17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에 따른 사각지대 제거 및 일상감사 대상 명확화 일상감사 대상 확대(60개 106개 항목)를 통한 리스크 사전 예방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사각지대(노무, 영업, 홍보 분야) 제거 및 일상감사 대상 명확화(인사, 계약, 사업, 정보 분야) 일상감사 실시권자 상향에 따른 일상감사 위상 제고 일상감사 실시 전 과정(실시권한, 의뢰, 접수, 결과, 이행, 재조치, 제외협의) 권한 격상 - (기존) 감사실장 (개선) 상임감사위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 신설에 따른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 기능 강화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인허가 규제 해석관련 이견에 따른 민원 규제 개선관련 업무 일상감사 신청권 신설 계약심사 범위 명확화 계약분야 일상감사 시행 시 원가산정의 적정성,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에 대한 계약심사 병행실시 조항 신설 <일상감사 대상 확대 내역 (단위: 개)> 대분류 기 존 개 선 항 대상 수 추가 또는 개정 주요 내역 대상 수 증감 주요정책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 기획 기획, 법규, 예산 12 전 직원 적용 지침 개폐, 항 목간 전용 등, 중장기재무전망, 투자관리(경영회의 등) 총무 비상계획, 안전재난관리 3 보안 기본계획 4 +1 인사교육 인사, 교육훈련 5 채용, 특별승진, 인사위, 퇴직,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 장기 위탁교육대상자 선정 등 노무복지 (신설) - 노무관리 기본방침, 보수 복지관련 본부장이상 결재사항 등 신설 4 +4 경리 회계, 자금 7 회계제도 및 정책 변경, 자금계획 조달 운용 9 +2 관재 취득, 임대차, 고정자산, 물자관리, 재물조사 계약 구매, 용역, 공사, 공통 천만원 이상 불용처분, 1천만원 이상 손망실 백만원 이상 특정물품(서화 등 업무 무관 품목), 2억원 이상 용역 준공 영업 (신설) - 열요금 및 공사비부담금 정책 결정 등 항 신설 5 +5 사업개발 신규사업 1 기존사업, 연료수급, 공통(대외기관 협약 등) 항 추가 7 +6 생산 공급 공급, 유지보수, 열사용시설 4 전력거래 항 신설 8 +4 기술연구 기술 건설관리 건설, 품질관리 정보 정보화계획, 정보화구축 2 정보보안 항 신설 7 +5 홍보 및 사회공헌 (신설) - 홍보 및 광고 기본계획, 사회공헌 기본계획, 기부금 등 신설 4 +4 합계

17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에 따른 주요 성과 (ʼ ~12.31.)> 주요 변경 항목 주 요 실 적 일상감사 효과 노무분야 해외출장 시행 보고 등 4건 예산 낭비 리스크 예방 사각 지대 제거 영업분야 에너지바우처 시행 보고 등 2건 고객관련 정책집행 리스크 예방 홍보분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시행계획 보고 등 2건 홍보사업 투명성 강화 관재분야 유형자산(열배관, 제어설비 등) 불용 보고 4건 불용시기 등 절차 준수 강화 인사분야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방안 등 3건 인사행정 공정성 강화 일상감사 대상 명확화 법규분야 운영업무지침서 개정 등 2건 상 하위 제도 간 일관성 확보 등 규정 제 개정 리스크 예방 계약분야 비파괴검사 용역, 공사감리용역 준공 보고 등 3건 준공 실적정산 리스크 예방 사업분야 수도권 GHP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 등 4건 사업추진 내부통제 기능 강화 정책분야 개발선정품 지정제 도입 계획 보고 등 2건 주요 정책 설계 리스크 예방 계약심사 규정 개정( ) 이후 시행한 일상감사 총 173건 중 112건 계약심사 병행 시행 46백만원 재정효과 창출 나. 일상감사 의견반영율 및 수행결과 구 분 시행 건 의견제시율 의견반영률 감사담당자 수 1인당 실시건수 실시범위 2015(A) 826건 86.44%(714건) 100% (B) 747건 87.55%(654건) 100% 일상감사 시행요령 참조 증감(A-B) 79건 (11% ) 60건 (1.11%p ) 명 (3%p ) 3.51건 (8%p ) 165

17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다. 일상감사 전담자 지정 운영 일상감사TF 운영, 일상감사 품질 및 절차 준수 관리 ʼ13년부터 전담조직인 일상감사 TF 구성 및 운영 중 - (전담인원) 일상감사업무 전담조직이 감사실 업무분장방안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 전문 감사인을 일상 감사담당자 및 복수검토인으로 선정 - (제도개선)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ʼ15.11), 일상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제정(ʼ14.7) 등 제도 개선 업무 병행 - (사후관리)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매년 시행을 통한 절차 미준수 등 사후관리 중점 점검 일상감사 인력 전년 대비 증가 : 14년 12명 15년 14명 (2명, 17%p ) 업무분장에 따른 일상감사담당자 및 본 지사별 복수 담당자 지정 업무분야별 전문 감사인력과 일상감사 복수 담당자 지정에 따른 교차 감사로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와 감사 사각 해소 본사 지사 구 분 전기, 제어, 플랜트관리, 품질진단, 안전관리 건설관리, 기계, 통합운영 법무, 경영관리, 성과관리, 정부3.0, 재무처(계약) 기획, 재무 자금IR, 영업, 요금 미래사업전략TF,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사업, 자원연료, 전력정책 및 관리, 고객기술 정보보안, 경영정보, 비상계획, 총무, 인사, 인재육성, 노무복지 예산, 리스크관리, 홍보, 동반성장, 사업개발, 기후환경 북부사업본부 (감사인 직렬, 지사별 일상감사 수행) 중부사업본부 (감사인 직렬, 지사별 일상감사 수행) 남부사업본부 (감사인 직렬, 지사별 일상감사 수행) 정 (직렬) 김진만 (기술) 강민구 (기술) 허충휘 (사무) 박대식 (사무) 장원석 (기술) 김대훈 (사무) 강귀현 (기술) 이동현 (기술) 김영철 (기술) 권기덕 (기술) 부 (직렬) 박대식(사무) 허충휘(사무) 허충휘(사무) 박대식(사무) 박대식(사무) 장원석(기술) 강귀현(기술) 김진만(기술) 박대식(사무) 강귀현(기술) 박대식(사무) 전홍석(사무) 박대식(사무) 장원석(기술) 전홍석(사무) 김세정(사무) 김세정(사무) 전홍석(사무) 김명선(사무) 전홍석(사무) 본부별 사업관리팀, 중앙연구원, 냉방추진단, 광역망기획단 김도희 (사무) 권기덕(기술) 이동현(기술) 166

17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라. 일상감사 시행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 경비 및 예산 절감 등 재정효과 2.6억원 일상감사명 주요 지적사항 실무 반영 화성서부지사 특수경비용역 시행 건(ʼ15.4) 분당사업소 축열조 상부 보수공사 시행 건(ʼ15.4) 사후환경영향조사 2차 용역 시행 건(ʼ15.11) 경비(급식교통비, 피복비, 교육비)과 노무비(야간근무, 연차수당) 기준 시정 고재처리 단가 시정 및 철거공사 설계 내역 조정 출장비(현장조사비, 기타 회의비) 중복 반영 항목 시정 경비 노무비 설계기준을 시정하여 79백만원 예산 절감 단가 시정 및 설계내역 시정으로 31백만원 예산 절감 출장비 중복 반영 항목 시정으로 9백만원 예산 절감 계약 오류 시정 등 계약 적정성 확보 일상감사명 주요 지적사항 실무 반영 화성동부 송전선로 전력구공사 설계변경 시행 건(ʼ15.6) 용인지사 연계시설 건설공사 발주 시행 건(ʼ15.11) 계약금액대비 132% 금액변동이 있는 최초 계약발주 시기 지연으로 적정 공사 설계변경으로 기본설계 부적정 계약 시기 지연과 시공 가능 여부 검토 미흡 등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 최초기본설계부적정에따른보완조치필요 감독부서인 건설처 재발방지 주의 촉구 설계변경금액관련 낙찰하한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정 및 품질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근거 보완 관리 철저 이행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근거 마련 화성동부지사와 용인 연계 시설 종합 시 운전을 위한 엄격한 건설공정관리로 종합시운전 공정관리 철저 이행 중 준공기한 준수 철저 필요 계약특수조건 제2조 개정을 통한 계약 계약상대자와 종합시운전 역무 분장 상대자와 발주자간 역무 분장 명확화 모호하므로 개선 필요 규정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일상감사명 주요 지적사항 실무 반영 상반기 4급 승진 자격 시험 시행 건(ʼ15.3) 출자회사 채용 임원 지명 개선(안)(ʼ15.10) 승진가점제도에 대한 근거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마련 필요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특혜채용 및 부당 내부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규정개정필요 재취업 심사위원회 투명 운영 필요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ʼ )> 승진시헙 성적 우수자에 대해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점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ʼ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대상에 기 퇴직 임직원뿐만아니라퇴직예정임직원도 포함 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 절차 명확화 (3단계 절차 ; 사내공모 상임인사위 후보자심사 재취업 심사) 167

17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마. 일상감사업무 매뉴얼 활용 활성화 내부통제 강화 및 일상감사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규정 및 일상감사 사례 등을 반영하여 실무적인 매뉴얼 수립 전사 배포(ʼ14.7) 및 지속 활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일상감사 정의 일상감사의 의의 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일상감사 실시주체 일상감사 대상업무 실시절차와 방법 재무적 주요 조치사례 계약적정성 체크리스트 일상감사 실시원칙 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의 효과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일상감사 미준수(누락) 사례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수립으로 실무부서 사전 자체 점검 유도 및 일상감사 효과성 제고 집행부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실무부서 주요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중점점검사항(리스크사항) 및 일반점검사항 제시 관련규정 및 지적사례 분석을 통해 계약적정성 체크리스트 별도 제시 <일상감사 사례 및 유형 분류를 통한 점검 체계화> 구 분 기 존 개 선 절 차 자체 점검 미시행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 후 일상감사 의뢰 내 용 절차 중심의 일상감사 사례 확인 어려움 사례별 유형 분류를 통한 점검 용이 직전년도 일상감사 제시의견 분석을 통한 주요 착안사항 (중복지적사항) 체크리스트화 체계적인 일상감사 매뉴얼을 통해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감사 사각지대 해소 공사 감사정보시스템(온-감사시스템 고도화) 구축(ʼ15.10)에 따른 일상감사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의 감사정보시스템 게시로 전 직원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접근성 강화(ʼ15.10) 일상감사 매뉴얼 수립 활용으로 설계과다 등에 대해 시정하여 예산 절감 계약 및 영업분야 순회교육 시 일상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활용 교육(ʼ15년 5~8월) - 全 지사 계약, 영업담당 직원 454명 교육 예산낭비 예방 금액 : (ʼ14년) 16.8억원 (ʼ15년) 2.6억원 (85%p ) 168

17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바. 일상감사 미준수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시행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주기적(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처분을 통한 일상감사 사각지대 제거 및 이행력 제고( 15.1, ʼ16.1) 2013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7개부서 일상감사 미수감건 : 157건 2014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3개부서 (전년대비 24%p ) 일상감사 미수감건 : 44건 (전년대비 72%p ) 2015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2개부서 (전년대비 8%p ) 일상감사 미수감건 : 14건 (전년대비 68%p )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건 연도별 일상감사 미수감 건 (재발방지조치) 2014년 일상감사 미수감 동일사례 재발생 부서(1개)에 대한 부서주의 처분 주요 일상감사 재정적 조치 시정 사례 감사정보시스템 게시를 통한 재발방지 기능 강화 169

17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2 내부통제 기능 강화 노력 및 성과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재정립 5개 주요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결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분 전사적위험관리 (ERM)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내부통제점검평가 (New COSO) 내부감사 통합체크리스트 상시모니터링 대상 83개 위험지표 310개 위험 348개 위험 179개 위험 29개 위험 운영 현황 주관 리스크관리팀 재무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실 독립적 평가 독립적 평가 감사실 운영 감사실 운영 감사실 운영 보고 CRO,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통합) 필요 개별 통제시스템이 중복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험 항목 존재 등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통합 관리 필요 각각의 내부통제시스템 별로 최종 결재권자, 독립적 평가자 및 정보 이용자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점검체계 통합 필요 전사적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 내부통제 점검, 내부감사 통합체크리스트, 상시모니터링 총 983개 위험 중 중복제거, 유사위험 통합, 신규위험 추가의 작업을 통하여 총 165개의 Risk Navigation Map 통합 위험Pool 구성 위험 식별 원천 위험분야 소분류 위험 ERM 83개 관리위험 K-SOX 310개 관리위험 지배구조관리 정보 및 의사소통 외 5개 분야 20개 위험 전략, 기획관리 홍보 외 15개 분야 19개 위험 재무회계관리 회계 및 세무 외 11개 분야 38개 위험 인사노무관리 채용 및 승진 외 9개 분야 26개 위험 영업, 고객관리 요금 외 2개 분야 7개 위험 New COSO 348개 관리위험 업무지원관리 차량관리 외 10개 분야 12개 위험 통합체크리스트 179개 관리위험 상시모니터링 29개 관리위험 신규 추가 34개 관리위험 안전관리 네트워크안전관리 외 1개 분야 2개 위험 생산운영관리 지적재산권 외 7개 분야 10개 위험 사업관리 해외사업 외 7개 분야 8개 위험 법규준수관리 컴플라이언스 외 1개 분야 14개 위험 건설, 네트워크관리 프로젝트 및 시공관리 외 3개 분야 5개 위험 IT관리 정보보안 외 3개 분야 4개 위험 총 12개 위험분야 총 83개 위험 소분류 총 165개 위험 170

17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3중 방어선 개념 도입을 통한 전사 내부통제 관리 체제 강화 국제내부감사기구(IIA)의 3중 방어선(3rd line of defenc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내부통제 보증수준 을 점검하고 각 위험별 위험평가 결과치와 비교하여 통제활동의 취약점 GAP분석 - Risk Navigation Map 사용 예시 분류 위험(예시) 위험식별원천 위험평가 보증수준 GAP분석 재무회계 업무지원 업무분장의 부적절로 인하여 공사의 자산이 승인되지 않고 유출될 위험 공사의 직원이 민원인 및 고객의 요 청사항에 안일하게 응대할 위험 내부회계 관리제도 [K-SOX] 전사적 리스크 관리 [ERM] 발생가능성 영향도 [100분위] 3중 방어선 기반 평가 [100분위] 위험평가 vs 보증수준 - 보증수준 진단을 위한 3중 방어선 기반 평가 위험(예시) 구 분 1st line 보증활동 2nd line 보증활동 3rd line 보증활동 업무분장의 부적절로 인하여 공사의 자산이 승인되지 않고 유출될 위험 보증제공자 현업 평가자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방법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대상 내부회계관리자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회 보고시기 11월, 1월 1월 1월 공사의 직원이 민원인 및 고객의 요청사항에 안일하게 응대할 위험 보증제공자 현업 담당자 리스크관리위원회 방법 주기적 위험지표 모니터링 위험지표 종합실적 평가 보고대상 리스크관리팀 부사장, 이사회 보고시기 분기별 분기별 보증활동 없음 위험평가수치와 보증점수 간의 GAP분석을 통하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4개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발굴 순번 통제분야 위험수준 보증수준 GAP 순번 통제분야 위험수준 보증수준 GAP 1 IT관리 사업관리 생산운영관리 전략&기획관리 컨설,네트워크관리 재무회계관리 지배구조관리 인사노무관리 안전관리 업무지원관리 영업 및 고객관리 법규준수관리 내부통제 보증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ʼ15.10) 구 분 내 용 대상분야 재무회계(재무 회계 계약), 인사 노무, 업무지원, 법규준수 관련 통제활동 일체 감사중점 통제의 설계 및 구축의 적정성 점검 감사성과 채용관련 내부통제 개선 (변경통제 개선) 171

18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시행 결과 Best Practice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내부통제관점에서 재접근하여 감사 실시 외부지적사항 내부통제 관점에서 특정감사 재수행 감사결과 급여성 경비 및 인건비 부당 집행 급여성 경비 및 인건비 집행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 예산관리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적정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부당 처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이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주택자금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주택자금 대부기준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노사합의사항 경영공시업무 처리 부적정 기재부 통합공시매뉴얼 참고 검토 적정 합숙소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부적정 합숙소관리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유급휴가, 휴일제도 운영 부적정 취업규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적정 신규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인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자체연구과제 평가 부적정 연구개발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자체과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연구개발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부적정 적정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부당적용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경쟁입찰대상 물품을 수의계약 체결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계약사무규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정보화관리규정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정보화관리규정시행세칙 설계의 적정성 재검토 적정 적정 통제 부적정 5건 개선 분야 통제 취약점 발굴 내용 개선 내용 비고 노무 주택자금 대출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출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적기에 되지 않음 지사의 경우 합숙소 임차시 임차보증금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 존재 노무복지팀에서 년 1회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 상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통제활동 추가 지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노무복지팀에서 승인 후 예산을 지사로 배정하면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통제 변경 개선 업무 지원 (연구) 연구개발 결과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하는 통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을 포함시키는 통제가 존재하지 아니함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진행사항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발표회, 연구 결과 평가 및 실용화 심의를 시행하도록 통제 설계 외부평가위원을 3인 이상 포함하도록 통제 개선 개선 인사 신입직원 채용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임의적인 변경을 금지하고, 필요시 상임인사위원 개선 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공고하도록 통제 변경 172

18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실지감사 활용을 통한 감사성과 극대화 내부통제 환경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고도화 (ʼ15. 8) 기 존 내부감사, 방만경영 경영지침, 기강감사 체크리스트 3원 체제 체크리스트 간 항목 중복으로 통합 필요 경영환경 변화(부서신설, 제도변경, 외부지적 사례 등)에 따른 체크리스트 보완 필요 고 도 화 1원 체제로 내부감사통합체크리스트 구축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리스크 정비 (기존 리스크 재평가 및 신규 리스크 추가) 리스크 정비 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수립 (활용: 고위험분야 확인 감사중점 체크리스트 점검)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실지감사 활용 주요 성과 중점분야 세부 업무분야 감사실 체크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현업부서 세부리스트 지배구조 이사회 외 3개 분야 10개 46개 42개 전략기획 전략수립 외 14개 분야 19개 53개 59개 법규 내부통제 외 5개 분야 14개 69개 17개 인사노무 채용 및 승진 외 23개 분야 59개 141개 84개 재무회계 회계 세무 관재 외 11개 분야 51개 187개 172개 업무지원 구매계약 외 10개 분야 38개 102개 76개 사업 사업평가 외 6개 분야 54개 20개 57개 영업 및 고객 요금 외 3개 분야 3개 8개 6개 생산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외 8개 분야 33개 102개 128개 건설 및 배관 프로젝트 및 시공관리 외 4개 분야 35개 72개 85개 IT IT전략 외 2개 분야 80개 7개 76개 안전 비상사태대응 외 2개 분야 28개 28개 44개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2015년 총 35건 실지감사 수행시 체크리스트 100% 활용 구분 ʼ14년 ʼ15년 증감 처분요구 건 수 (행정 재무 신분조치) 426건 444건 18건(4% ) 재정상 조치 금액 264억원 267억원 3억원 신분상 조치 인원 견책 3명, 경고 2명, 주의 51명 견책 13명, 경고 6명, 주의 24명 징계 10명 주의 경고 27명 제도개선 규정 제 개정 37건 제도개선 190건 규정 제 개정 34건 제도개선 215건 12건 일상감사조치율 (조치건/검토건) 88%(654/747) 86%(714/826) - 173

18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개별 실지감사활동을 통한 내부통제 취약분야 개선 및 기능 강화 주요 실적 내부통제관련 취약점 감사를 통한 자체규정 개정 34건, 제도개선 215건 등 249건 개선 내부통제 취약분야 재무회계 인사노무 2015년 관련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2015년 상반기 결산 점검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특정감사 한국지역난방 기술(주) 종합감사 해외위탁교육 성과감사 모의훈련설비 운영관련 컨설팅 감사 [취약분야] 공구와 기구 자산관리 미흡 [개선요구] 부외자산 관리방안 마련필요 내부통제 취약분야 진단 및 기능 강화 내역 [취약분야] 건설중인 자산 계정정리 미흡 [개선요구] 정기적 건설중인 자산 점검 요구 [취약분야] 주택자금 대부금액 한도기준 모호 및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채권 확보 방안 미흡 [개선요구] 퇴직연금 시행에 따른 대부자금 채권확보방안 강화, 주택자금 대부금액 한도 잔액 기준 운영 등 주택자금 대부기준 개정 필요 [취약분야] 단체협약사항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방만요소 관리 미흡 [개선요구] 단체협약사항에 따른 복리후생비 예산소요 추계 사항 이사회 보고 [취약분야] 해외위탁교육 체재비 산정시 파견일수 15일 기준에 따른 체재비 산정 기준 상이한 사유 모호 [개선요구] 해외위탁교육 체재비 산정 기준 합리적 개정 필요 [취약분야] 해외위탁교육 결격여부 모호 및 해외위탁교육이수자 교육 관련 직무 2년 이상 근무 규정 미준수 [개선요구] 교육훈련규정 개정을 통한 해외위탁교육 결격사유 명확화와 교육이수 분야 관련 직무 2년 이상 근무 원칙준수 강화를 위한 단서조건 명확화 [취약분야]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 운영 미흡 [개선요구] 교육전담요원의 대우 및 권한 명확화 및 모의훈련설비강사에 대한 순환보직기준 적용 예외, 강사료 및 원고료 집행의 구체적 기준 명확화 업무지원 지배구조 VIP 해외순방 [취약분야] 지사(사업소) 인장 대장등록여부 및 관리장소 등 모호 공직기강복무감사 [개선요구] 대장등록 인장 및 인장관리장소 명확화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취약분야] 요금조정관련 내부통제 미흡 [개선요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정 개정검토 사업 한국지역난방 기술(주) 종합감사 [취약분야] 해외사업 고유위험 리스크 관리 미흡 [개선요구] 해외사업 추진시 해외사업 고유의 리스크 반영한 수주심의운영규정 개정 영업 및 고객 안전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취약분야] 계약종별 공공용 적용대상 중 기타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개선요구]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기준 개정 필요 [취약분야] 재난관리자원 지사별 보유품목 기준 부재 [개선요구]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대상 명확화 및 지사별 규모를 고려한 재난관리자원 정수 운용 필요 174

18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정기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일상감사 대상 확대를 통하여 일상감사 실시 건수(747건 826건) 및 의견제시 건수(654건 714건) 증가 18개 분야 46개 항목 일상감사 대상 추가 확대 대분류 소분류 일상감사 대상 추가 내역 기획 예산 예산의 추가배정이 필요한 수요부서의 기본품의 등 투자관리 중장기 투자정책의 수립 및 변경, 경영회의 부의안건 등 총무 비상계획 및 보안 보안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포함) 인사 인사 인사관리 기본방침, 직원의 채용 계획(별정직 포함) 등 교육 교육훈련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 보고 등 노무복지 노무복지 노무관리 기본방침, 복무규율, 보수, 복지에 관한 본부장이상 결재사항 등 경리 회계 회계제도 및 정책 변경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자금 자금계획,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본부장이상의 결재사항 관재 고정자산 장부가액 5천만원 이상 자산의 불용 및 처분결정 등 계약 구매, 용역 특정물품(서화 등)의 경우 5백만 원 이상으로 대상금액 하향 조정 등 영업 영업 영업기본계획 수립, 열요금 및 공사비부담금 등에 관한 본부장이상 결재사항 등 신규사업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기존사업 RPS 의무이행을 위한 REC 구매방안 수립 등 개발 연료수급 연료수급 기본 계획, 연료수급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공통 사업추진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약 합의서 체결 및 변경 등 생산공급 전력거래 전력거래입찰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전력거래관련 협약 및 계약사항 등 정보 정보보안 정보보안기본계획 수립, 정보보안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홍보 홍보 및 사회공헌 1천만원 이상 기부 또는 5백만원 이상으로써 당해 회계연도에 동일 단체에 2회 이상 기부 등 주기적(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처분을 통한 일상감사 사각지대 제거 및 이행력 제고( 15.1, ʼ16.1) 2013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7개부서 일상감사 미수감건 : 157건 2014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3개부서 (전년대비 24%p ) 일상감사 미수감건 : 44건 (전년대비 72%p ) 2015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 조치부서 : 12개부서 (전년대비 8%p ) 일상감사 미수감건 : 14건 (전년대비 68%p )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건수 연도별 일상감사 미수감 건수 (재발방지조치) 2014년 일상감사 미수감 동일사례 재발생 부서(1개)에 대한 부서주의 처분 175

18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결산 특정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 통제 활동 점검(감사업무규정 제4조)에서 특정감사(감사업무규정 제3조의2 3호)로 통제활동 수준 강화 외부감사 대비 전체 재무제표 영역에 대한 결산 감사 실시로 통제활동 수준 강화 구분 결산 특정감사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 (외부감사법인) 감사대상 2015년 상반기 재무제표 2015년 분기 반기 기말 재무제표 감사주관 내부감사부서 + OO회계법인 (TF구성)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선임) 감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공사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요성 원칙 고려하지 아니함(전체 재무제표 영역 대상) 고려함(중요 부문만 점검) 외부감사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재무제표 오류 2건 발견 관련 통제 개선 및 재무제표 1,798백만원 수정 재무제표 계정 통제 미흡점 관련 오류 금액 개선 내용 건설중인자산 계정 미수금 계정 건설이 준공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추가 산입 가능 미수금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통제활동이 존재하지 아니함 총 오류금액 1,671,468,626원 126,741,081원 1,798,209,707원 재무제표 오류금액에 대하여 거래실질 (준공된 경우에는 자산계정, 취소된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을 반영하여 정산 재무제표 오류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반영 외감법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중간점검]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통제활동을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상에 반영 외 1건 재무팀 권고 (ʼ15.12) 중간평가 결과 권고사항 건설중인자산 관련 통제활동을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상에 반영하도록 권고 미수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통제활동을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상에 반영하도록 권고 내부회계관리자 반영 사항 재무팀 자산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건설중인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통제활동 추가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변경 (매출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금 연령분석을 통해 충당금 설정 통제활동 추가 (30일 미만:0.1%, 60일 미만:0.5%, 90일 미만:5.0%, 90일 초과:80%, 180일 초과:100%) [운영실태 보고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집(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실시 (ʼ16.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 세부내용 (모범규준집 참고) 5개 내부통제 요소의 반영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7개 경영자주장 반영 여부 운영실태보고서의 증빙자료 문서화 상태 운영실태보고서의 증빙자료 합리성 평가자의 독립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운영실태 결과 도출 절차의 적정성 [이사회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ʼ16.2) 176

18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발췌조건(시나리오) 확대를 통한 통제활동 강화 법인카드 제한업종 세분화 및 확대(21개 업종 98개 업종) 3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집행 시나리오 추가 ʼ15년 이상징후 발생 3,438건, 소명요청 1,953건, 100% 소명 구분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영역 청렴 재무 회계 영업 관리 구매 관리 인사 관리 생산 관리 시나리오명 법인카드 분할결재 법인카드 자책인근 사용 법인카드 휴일 사용 법인카드 제한업종 사용 법인카드 심야사용 법인카드 고액 사용 법인카드 사용 미발의 이상징후 발췌조건 설명 동일카드, 동일업소, 동일날짜에 2회 이상 사용 시 동일업소, 동일날짜에 다른 카드로 1시간 이내 2회이상 사용 시 동일날짜, 동일카드로 30분 이내에 2회 이상 사용 시 인사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소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자택 인근에서 사용 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사용 시 98개 제안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사용 시 심야시간(24시~7시)에 사용 시 공급가액 100만원 이상 사용 시 법인카드 사용 후 60일 이상 전표 미처리 특정금액이상 잡손실, 잡이익 10만원 이상 잡이익, 잡손실 처리 시 장기 미정산 선급금 선급금계정 180일 이상 미정산 시 자금 시재 일치성 은행 잔액 정보와 ERP상의 잔액이 불일치 시 장기 미정산 채무 90일 이상 미정산된 미지급금 발생 시 이중대금지급 동일날짜에 같은 지급처로 같은 금액 지급전표 발생 시 특정금액 이상 복리후생비 3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전표 발생 시 공사부담금 지연부과 영업ERP 상의 고지서 발행 날짜와 부담금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10일 이내일 경우 열요금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후 3개월 이상 현금 미수납 시 특정 부서에서 체결한 계약의 계약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약 지속적거래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한 뒤, 3년 이전에도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이 3건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있을 경우 최저가 미선택 계약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최저가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 지연입고 자재ERP상에 생성된 구매오더(PO)가 1개월 이상 입고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자재별 단가 동일한 품목 번호에 해당하는 단가의 최근 변동폭이 클 경우 지사별 단가 동일한 품목 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타 지사의 평균치보다 특정지사의 단가가 현저히 높을 경우 수의계약 계약시스템 상에 수의계약이 발생할 경우 미승인 휴가 사용 요일제 차량 출입 모니터링 수요예측 대비 생산계획 지사별 생산계획 대비 실적 설비의 운전상태 생산원단위 추세 휴가사용신청서 상의 최종 결재가 휴가 시작 당일이거나 이후일 경우 날짜와 차량번호를 비교하여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이 사옥에 진입하였을 경우 경제운전시스템 상의 수요예측치와 생산계획치의 오차 범위가 ±5%를 벗어날 경우 경제운전시스템 상의 생산계획치와 통합운영 정보제공시스템 상의 지사별 실 생산실적의 오차 범위가 ±5%를 벗어날 경우 통합운영 정보제공시스템 상의 설비별 온도치와 압력치가 기준값 (온도:90~120, 압력:2~16)을 벗어났을 경우 생산원단위의 주요 구성요소(전력원단위 외)의 단가가 전년 동월 평균원단위 단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77

18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내부통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 성과 실지감사 모범사례 선정사유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 ) 2015년도 공시적정성 특별점검( ) 비상임이사 활동비 지급기준 정부지침 준수 및 적정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 지사 확대 시행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PSM관리 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 상향 달성 공시해설서 발간을 통한 공시 오류 방지 비상임이사 활동비 지급기준(통제) 수립(설계) 시 정부 지침을 준수(Compliance)하여 내부통제 향상에 기여 통제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Governance)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안전관리 분야 내부통제 향상 PSM관리에 대한 자발적 재평가를 통해 자가진단(CSA) 관점에서 내부통제 향상에 기여 공시해설서(기준)의 배포(Communication)를 통하여 공시관련 법규 준수성(Compliance) 향상을 위한 통제력 강화 주요 위험분야(회계 및 구매)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 현황 업무분장(SOD, Segregation of Duties)을 통한 회계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 수요부서 (Recording) 회계팀 (Approval) 자금팀 (Custody) 감사실 (Monitoring) [실무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실무자] ERP상에 [실무자] 차대변 회계 [실무자] 자금집행 활용하여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회계전표 기입 처리의 적정성 검토 계획과 일치 여부 분야 상시모니터링 실시 [실무자] 인트라넷 [실무자] 세법상 확인 - 잡손실 이익, 복리후생비 등 회계결의서 연계 적격증빙 수취 여부 [실무자] 회계팀 최종 [실무자] 비합리적인 자금 집행 결재 상신 확인 승인 여부 확인 및 회계처리에 대한 소명 요청 [관리자] 회계결의서 [관리자] 회계결의서의 [관리자] 자금집행 [관리자] 소명 결과 확인 후 승인 최종 승인 최종 승인 모니터링 결과 승인 국가계약법 준수(Compliance)를 위한 구매분야 내부통제 구축 운영 수요부서 감사실 계약팀 입찰공고 [실무자] 계약방식 등에 [실무자] 일상감사를 통해 대한 법률적 적정성 기본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수정 보완 검토 후 보완 요청 [실무자] 유사사례, 시장 [실무자] 계약 추진에 대한 가격 조사 등 자료 수집 실무의견 제시 [관리자] 구매발주에 [관리자] 일상감사 최종 승인 대한 최종 승인 [실무자] 구매발주 기본계획 수립 [실무자] 법령에 근거한 계약방식, 추정가격 등 산정 [관리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계약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입찰 공고 실시 성과감사 실시를 통하여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통제활동 등) 개선요구 감사개요 해외위탁교육 운영실태 성과감사 - (감사개요) 감사인 3인, 5일 - (감사중점 통제요소) 통제활동(해외위탁교육 관련 내부규정 등)의 적정성 개선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 해외위탁교육 수료 이후 사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통제 개선 요구 해외위탁교육 전파기한 및 전달교육 상황 정기 또는 수시 확인 점검 실시, 전파교육 결과보고 의무화 해외위탁교육 관련 출장비 산정 시 체재비에 대한 통제 기준 개선 요구 등 3건 교육훈련규정 개정을 통한 체재비 산정기준, 결격사유 등 명확화 해외위탁교육의 지속적 효과성 점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평가 관련 통제 활동 수립 요구 교육훈련규정 개정을 통한 별도 교육 운용 기준 명확화 178

18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3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 정도 감사대상기관 전체 인원 1,639명 중 범죄발생 없음 범죄 종류에 따라 경중을 두어 측정 - 금품수수, 횡령 등 3, 성관련 범죄 및 기타 직무관련 범죄, 음주운전 2, 단순 교통사고, 폭행 등 직무와 무관한 범죄 1 - 범죄발생 건수는 1인당 1건 연 번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죄 명 조치내용 외부감사 지적 내용 2015년 외부감사 지적 8건, 시스템 관리 외부감사 지적 건수 비율 = 0.49% (8/1,639명 100) 연 번 처분요구 기관 감사 사항명 처분요구 제목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접수일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현지주의 열병합발전소 탈질설비용 촉매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통보 감사원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건설 물류)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주의 주의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징계문책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징계문책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징계문책

18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4 감사연인원 정도 총 35건의 감사수행에 감사연인원 765명 투입 감사연인원:765명 감사담당자 수:17.17 (2015년도에 근무한 감사담당자별 근무월수(1달 미만 올림)의 합/12) 감사담당자 1인당 연간 감사 참여일수:44.55일 순번 감사 연번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본사 본청 포함여부 계 감사연인원 본사 본청 기타 설연휴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파주지사 종합감사 ʼ ~ 이사회 운영 등 경영 지원 적정성 점검 특정감사 ʼ ~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ʼ ~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ʼ ~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ʼ ~ 추석연휴(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ʼ ~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점검 컨설팅감사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감사 ʼ ~ ʼ ~ ʼ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인사 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모의훈련설비 운영 관련 컨설팅 감사 ʼ ~ 청주지사 종합감사 ʼ ~

18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순번 감사 연번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본사 본청 포함여부 계 감사연인원 본사 본청 기타 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ʼ ~ 년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ʼ ~ 을지훈련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년 공시적정성 특정감사 ʼ ~ 월 VIP 해외순방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동절기 안전점검 공직기강 복무감사 ʼ ~ ʼ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ʼ ~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ʼ ~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ʼ ~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ʼ ~ 해외 위탁교육 운영실태 성과감사 ʼ ~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ʼ ~ 년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ʼ ~ 중앙연구원 종합감사 ʼ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ʼ ~ 정부경영지침 이행실태 특정감사 ʼ ~ 국외출장 실태점검 특정감사 ʼ ~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성과감사 ʼ ~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ʼ ~ 계

19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5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 가. 연간감사계획서 2015년 연간감사계획 수립 보고 (감사실 청렴감사팀-2228, ʼ ) 감사비전 및 전략방향 정립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 외 경영환경 분석 대내 외 감사환경 분석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및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결과에 따른 2015년 감사방향 설정 전략적 경영파트너로서의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추진 현장중심 책임경영체제 구현을 위한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 점검활동 강화 6대 중점추진 과제 수립 현장중심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자체감사 전문성 및 품질제고를 통한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강화 엄정한 기강확립 및 적극행정 여건조성 병행 추진 리스크 분석 및 내부통제 활동 체계적 지원 안전비리, 계약비리 등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강화 방만경영 예방 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감사사항 선정 시 고려사항 - 공통 고려사항 : 감사대상별 감사순기를 준수하되 가급적 감사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를 우선 선정 - 종합감사 : 직전 감사 시행년도 기준 시행종료일 이후 기간이 가장 경과한 부서 우선 선정 (감사순기) * 이외 리스크 평가에 의해 점수가 가장 높은 본사 부서, 지사 및 자회사를 감사 대상으로 선정 * CHP 청렴 인증을 획득한 지사는 종합감사 유예 인센티브에 의거 제외 - 재무 전산감사 : 정부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관리실태 점검을 재무감사로 선정, ERP 시스템 IT분야 리스크 점검을 전산감사로 선정 - 특성 성과감사 : 리스크 평가에 의해 산정된 리스크 점수가 높거나 특정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서로 선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 상황, 자체감사 환경분석 등을 종합 검토 - 컨설팅 감사 :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전 부서 공모 후 컨설팅 감사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 선정 - 기강 감사 : 명절 하계 휴가 등 취약시기, 국가적 주요 이벤트 발생 시기에 맞추어 감찰점검 시행 182

19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변경 (감사실 청렴감사팀-1129, ʼ ) 중장기 감사전략 재정립 및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공표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변경 -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변경과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공표에 따른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 내부감사품질 수준 재평가 - 재수립된 감사전략에 따라 하위 전략과제 및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여 감사사각지대 해소 < 상임감사위원 감사방침 수립 및 공표 (ʼ15.4, PEIPO oriented 원칙 ) > 하나, [Public Good Oriented] 감사인은 공익을 위해 국가 정책 목표 달성과 우리공사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 [Ethic Oriented] 감사인은 높은 도덕성과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업무에 임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윤리규범을 준수한다. 셋, [Independence Oriented] 감사부서는 부서차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사회와 경영진과 협력한다. 넷, [Professionalism Oriented] 감사인은 경영활동 지원과 견제를 위해 감사 관련 전문기법을 습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 [Objectivity Oriented]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별적인 객관성을 확보한다. 중장기 감사전략 변경에 따라 2015년 연간감사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조정 <2015년 연간감사방향 조정> 전략적 경영파트너로서의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추진 (중점 추진과제) 감사 소명 관련 제도 및 규정 보완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현장중심 책임경영체제 구현을 위한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중점 추진과제) 리스크 기반 감사대상 선정 시스템 구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 점검활동 강화 (중점 추진과제)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인증제도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방만경영 리스크 점검 툴 구축 및 그에 따른 점검 시행 전사 리스크 관리체제 정착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점검체계 개선 (신설) 사후관리 체계 개선으로 감사활동 실효성 및 감사품질 제고 (신설) <2015년 중점추진과제 조정> 현장중심 컨설팅 및 감사활동 추진 자체감사 전문성 및 품질제고를 통한 경영지원 및 견제활동 강화 엄정한 기강확립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병행 추진 (조정) 리스크 기반 감사대상 선정 시스템 구축 및 전사 리스크 관리 지원 점검체계 개선 (조정) 안전비리, 계약비리 등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활동 강화 방만경영 리스크 점검 툴 구축 및 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조정)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인증제도 활성화 (조정) 감사조치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정) 183

19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현장중심 컨설팅 및 감사활동 강화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조정 - 기존 점검으로 수행되던 결산감사 점검을 특정감사로 전환 -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리스크 네비게이션 맵) 구축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감사자문위원회 및 청렴시민감사관 자문을 토대로 별도 특정감사 시행 * 총 4건 : 특정감사 (결산감사 점검, 내부통제 점검), 컨설팅감사 (모의훈련설비 운영 적정성점검,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 연간감사계획 대비 감사실적 현황 구 분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 컨설팅감사 계획 실적 35 6 * 13 ** *** * 종합감사 중 양산지사 및 김해사업소 종합감사는 지방 인접 지사로서 통합시행으로 계획 대비 1건 감소 ** 특정감사 3건 추가 시행 및 1건(IT감사) 2016년 이월 조정 ***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감사를 2건의 감사대상으로 분할 실시하여 1건 증가 184

19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연간감사계획 대비 감사 실시 실적 구 분 주요 내용 연간감사계획 포함여부 시 기 조치사항 계 획 실 적 청주지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건 (모범사례1건) 수원사업소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건 (모범사례2건) 종합 감사 한국지역난방 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파주지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건 모범사례3건) 39건 (모범사례4건) 7 6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건 (모범사례2건) 특정 감사 중앙연구원 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기한 미도래 성장동력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건설처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기획팀 이사회 운영 등 경영 지원 적정성 점검 특정감사 안전품질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전부서 2015년도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11 (모범사례1건) 25 (모범사례1건) 11 (모범사례2건) 13 (모범사례4건) 기한 미도래 전부서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기한 미도래 전부서 전부서 재무팀 전부서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20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2015년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기한 미도래 전부서 2015년 공시적정성 특정감사 (모범사례1건) 전부서 국외출장 실태점검 특정감사 기한 미도래 전부서 정부경영지침 이행실태 특정감사 기한 미도래 정보보안처 ERP시스템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2016년 연기 2016년 연기 185

19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 분 주요 내용 연간감사계획 포함여부 시 기 조치사항 계 획 실 적 재무 감사 예산팀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성과 감사 전부서 인재육성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성과감사 해외 위탁교육 운영실태 성과감사 기한 미도래 노무복지팀, 재무팀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점검 컨설팅감사 컨설팅 감사 노무복지팀, 재무팀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감사 인재육성팀 모의훈련설비 운영 관련 컨설팅감사 설연휴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추석연휴(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복무 (기강) 감사 전부서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을지훈련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월 VIP 해외순방 공직기강 복무감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기한 미도래 11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동절기 안전점검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186

19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나. 개별감사실시 계획서 청주지사 종합감사 [감사목적] 최적의 열 전기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효율적인 열원설비운영, 지자체의 사용 연료 개체 요구에 따른 대응 적정성 점검, 원가절감 등 경제운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하여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발전 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 [감사시행 근거] ʼ15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 보고(ʼ ) 청주지사 종합감사 시행계획 보고(ʼ ) [감사범위] ʼ12년 4월 1일부터 ʼ14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의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 업무수행체계 전반 [감사기간] 사전자료 검토 및 예비조사(3일간):ʼ ~ 2. 4 실지감사(7일간):ʼ ~ [감사인원] 감사실 감사운영팀장 등 8명 감사연인원:48명 [감사중점사항] 최적 경제운전 시스템 운영체계 점검 경영환경 변화 대처의 적정성 점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 [예상문제점 분석] 열원설비 경제운전의 적정성 발전용 연료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의 적정성 유지보수 및 설비개선의 적정성 187

19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사무분장] 감사인 대상부서 종합감사 한상철 (감사반장) 업무전반 감사활동 총괄 전홍석 (주관) 고객지원팀 감사업무 총괄 총무, 인사,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김명선 고객지원팀 전기 및 열생산 원가배분의 적정성 자산관리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김세정 이동현 김영철 김진만 고객지원팀 기계안전팀 계전팀 운영부 고객지원팀 계전팀 운영부 요금 부과시스템의 적정성 공사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시설분담금 산출 및 부과의 적정성 기계분야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열원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 노력 공무 및 안전관리 관련 추진업무의 적정성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 계전분야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열원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 노력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 사용자기계실 관련 추진업무의 적정성 열생산 및 공급계획 대비 실적관리 적정성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 경제운전 노력의 적정성 권기덕 네트워크팀 열배관시설의 효율적 시공 적정성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 188

19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나. 개별감사실시 계획서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감사목적] ʼ12년 10월 종합감사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업소 전체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함으로써 문제점 제거 및 개선방안 제시 [감사시행 근거] ʼ15년도 연간감사계획 수립보고(ʼ )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시행계획 보고(ʼ ) [감사범위] 직전 종합감사(ʼ ~10.15) 이후 ʼ15년 9월 30일 현재까지의 수원사업소의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 업무수행체계 전반 [감사기간] 사전자료 검토 및 예비조사(3일간): ~ 실지감사(6일간): ~ [감사인원] 감사실 감사운영팀장 외 8명 (교차감사인 제외) 감사연인원:45명 [감사중점사항] 열원설비 노후화로 인한 설비개선 및 효율증대 업무 추진 적정성 감사원 감사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절차 준수 적정성 수요개발 추진과정의 열공급능력과 경제성 확보여부 등 주요 리스크 점검 [예상문제점 분석] 외부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절차 준수 적정성 열원설비 노후화로 인한 설비개선 및 효율증대 업무 추진 적정성 열공급능력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요개발 업무 수행 적정성 189

19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사무분장] 감사인 대상부서 분장내역 한상철 (감사반장) 업무전반 감사활동 총괄 전홍석 김도희 김세정 고객지원팀 (총무,계약) 고객지원팀 (예산,세무,회계) 고객지원팀 (영업, 고객기술) 감사주관 인사 (포상,소내인사), 계약업무(분할계약,계약절차) 적정성 자산 취득(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 비품, 소모품, 차량, 저장품, 예비품, 지사 관리동 유지 관리 적정성 예산 집행 관리 적정성 세무 회계(경리, 자금) 처리 적정성 열요금(조정,체납관리), 공사비부담금(계약면적정산), 고객만족 업무, 수요 개발 업무추진 적정성(장원석) 고객기술(열량계, 설계도서) 업무 수행 적정성 이동현 기계안전팀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하자관리, 법정선임자관리, TM(시설장애),고장처리 적정성 지사 열원동 유지관리 업무 적정성 기계분야 공기구, 계측기 관리 적정성 김진만 장원석 계전팀 (제어분야) 계전팀 (전기, 수요개발) 전기 및 제어설비 유지보수의 적정성 계전분야 법정검사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적정성 계전분야 공기구, 계측기, 보수기재 관리 적정성 전산설비 유지관리 적정성 권기덕 네트워크팀 열배관 공사 공정관리(설계, 시공), 기성 및 준공관리 인허가 업무 및 점용료,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적정성 열배관 유지보수 관리 및 긴급보수 업무 적정성 공사용 기자재 사용 승인(공인시험성적서 포함) 및 건설사급품관리 적정성 강귀현 운영부 열원 및 열수송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적정성 열 전기 재료비 원가 및 운영관리, 전력거래 적정성 수처리설비, 폐수설비, Clean-Sys, 시료채취설비 운영관리 적정성 열원 수질분석, 실험실관리, 화공약품(유독물), 폐기물 관리 적정성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 적정성 열거래 업무 수행 적정성 190

19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6 본사 본청 감사실시 정도 연간감사계획에 본사 본청 부서 포함여부 및 이행실태 감사사항 비율(본사 본청 감사사항 수 / 연간 감사사항 수 = 29 / 35 = 82.86%) 감사연인원 비율(본사 본청 감사연인원 / 감사연인원 = 469 / 765 = 61.31%) 지적건수 비율(본사 본청 지적사항 건수 / 총 지적사항 건수 = 119 / 316 = 37.66%) 순 번 지적사항 건수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본사 연번 계 본청 기타 해외사업 추진관련 특정감사 ~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특정감사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 연말연시 기강점검 복무감사 ~ 강남 탄천 하수열에너지 집단에너지 활용사업 특정감사 ~ 청주지사 종합감사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 해외 위탁교육 운영실태 성과감사 ~ 파주지사 종합감사 ~ 이사회 운영 등 경영 지원 적정성 점검 특정감사 ~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 VIP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 추석연휴(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점검 컨설팅 감사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감사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 인사 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 모의훈련설비 운영 관련 컨설팅 감사 ~ 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 년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 ~ 년 공시적정성 특정감사 ~ 월 VIP 해외순방 공직기강 복무감사 ~ 계 년에 실시한 감사건 중 2016년에 처분요구한 감사 8건 및 모범사례 건수 제외 191

20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7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감사활동 및 성과 가. 경영 건전성 개선 감사활동 관리 체계 목표 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경영 건전성 개선 세부 목표 부채감축 목표 달성 (부채 31,108억원/ 비율 198%) 방만경영 발생 ZERO 인당 복리후생비 목표 달성 (406만원/인) 추진 전략 부채 감축관련 점검활동 강화 방만경영 통합관리체계 내실화 과도한 복지혜택 점검 강화 전략 과제 사업심의활동 강화 방만경영관리체계 강화 예산 회계관리 점검 강화 자산매각 절차 점검 강화 증자 적정성 점검 강화 효율적인 재발방지체계 수립 방만경영 재발방지활동 제고 회계투명성 제고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개선 방만경영요인별 중점 감사활동 감사점검 강화 방안 수립 과도한 복지혜택 감독기능 강화 현업부서 이행상황 모니터링 재발방지 감사활동 강화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강화 나. 부채감축 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 부채감축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감사활동 체계 기관 목표 재무구조 혁신으로 2017년 부채비율 198% 달성 (부채비율) ʼ14년 중장기 재무계획대비 부채비율 20%p 감축(218% 198%) (부채규모) ʼ14년 중장기재무 부채증가규모의 35% 감축( 3,275억원, 9,442억원 6,167억원) 자체감사기구 부채감축계획 이행 점검 활동 분 야 기관 부채감축 방안 ʼ17년 목표 (단위 : 억원) ʼ15년 목표 [사업] 사업심의 활동 강화 - 일상 특정 종합감사 - 경영제언(이사회) - 경영회의 의견진술 사업 조정 3,425 사업조정 - 사업규모 축소, 시기조정 - 사업발주방식변경, 예산 긴축편성 등 - 사업중단(신규투자 최소) 1,370 [경영효율] 방만경영 관리체계 강화 -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관리체계 수립 운영 [경영효율] 예산 회계 관리 적정성 점검 - 결산감사 점검, 컨설팅 감사 (방만경영) -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법인카드사용내역 등) - 재무위험관리위원회 의견제시 [자산] 자산매각 절차 준수 점검 - 일상감사, - 경영제언(이사회) - 경영회의 의견진술 [자본] 유상증자 적정성 점검 - 일상감사, 경영제언(이사회) 경영 효율화 1,014 자산 매각 자본 확충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사업비 절감 - 신공법, 설계 개선 등 (프로세스개선) 999 필수자산 외 자산 매각 (출자회사, 토지 등) 262 2,063 유상증자 2,063 부채감축계 7,501-3,695 부채비율 198% - 180% - 추진성과 부채감축계획 이행 점검 활동을 통한 2017년 부채비율 관리 목표 198% 내 유지 ( 15년 실적 181%) 192

20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다. 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감사부서 지원 노력 부채감축을 위한 예방 활동 지원 노력 강화 자구 노력 부채감축을 위한 감사활동 주요 내용 경영제언(이사회) - 인천종합에너지(주) 매각(ʼ15.1)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의 자금 보충약정에 우선변제권 반영으로 매각 리스크 감소 - 교육 연구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ʼ15.2) 교육시설 신설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획 구체화 단계에서 이사회 지속적 보고 요청 - 국가열지도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ʼ15.8) 중요한 국가사업이나 직접적인 수익창출 사업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요청 사업 조정 경영회의(의견서) - 개포 4단지 수요개발 추진 계획(ʼ15.7) 급탕만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영향,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대상에 대한 대응방안 권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비 집단에너지 편익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 권고 일상감사 - 부산 에코델타시티 집단에너지사업(ʼ15.7) 사업을 위한 최적 열배관 투자비 및 연계단가 산정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경제성 재검토 권고 방만경영 관리체계 강화 - 방망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사전예방을 위해 복리후생비 모니터링 시행 권고 활동 에 대한 추진 적정성 점검(ʼ15.8, ʼ15.10)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추가 경영 효율화 자산 매각 예산 회계 관리 적정성 점검 - 자금운용, 예산실적, 예산운용, 대출금상한, 공모사채발행, 재물조사, 출자회사 자본금 증자 등 재무회계분야 일상감사 예산 회계 정책분야 일상감사(총16회)를 통한 재무 위험 주요 리스크 제거 (회사채 발행전 발행한도 등 절차준수, 예산집행지침 운용계획 준수 등 의견 권고) 재무건전성 점검 활동 강화 - 결산감사 점검시 외부회계전문가(2명) 참여 자산 취득 후 본계정 대체정리 자산 조정 ( 16.7억원) -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발언권 확보를 통한 손실확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외환시장 모니터링 권고 감사활동 강화(ʼ15.4) 금리 변동추이 모니터링 후, 회사채 발행 시기 조율 권고 부채위험 관리 체계강화 -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처분(ʼ15.8) 단기부채위험지표를 설정 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가 이루어지도록 부채위험관리기능 강화 권고 부채관리위원회의 점검 및 환류 기능 강화 요청 부채에 대한 책임강화(구분회계제도 도입, ʼ15.11) - 부채증가 원인에 대한 부채관리로 부채에 대한 주요 부채계정(장기차입금, 사채 등)의 귀속을 책임강화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광역망(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에 대해 기존사업과 부채계정의 직접귀속 운영 가능성 검토 및 간접 분리하여 구분회계제도 도입 귀속으로 운영할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마련 권고 자산매각 절차 준수 점검 - 안양 토지 매각 일상감사 (ʼ15.12)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 라. 부채감축을 위한 감사부서 지원활동을 통한 성과 부채비율 양호한 수준 유지 ʼ17년 중장기 계획 ʼ15년 실적 성 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비율관리 목표인 정부 부채비율 : 200% 200% 이내 유지 부채비율 : 181% 공사 부채비율 관리목표 198% 이내 유지 공사 부채비율 : 198%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를 통해 목표 이내 부채비율 유지 노력 193

20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마.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적정성 (1)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체계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체계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지정 (ʼ13.12) 방만경영 20개 과제 이행 간부직원 과제 이행동의(ʼ14.3) 직원(조합원) 인준 투표 시행(ʼ14.6)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지정 조기해제(ʼ14.9)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제로 시퀀스 수립(ʼ14.9)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ʼ15.8) 정부 방만경영 20대 과제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방만경영 발생원인) 정보의 비대칭 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요소 - (관리방안) 정보를 활용하는 실무부서와 감사부서가 2중 점검하여 방만경영 요인 해소 방만경영 8대 유형 공사 방만경영 4대 유형 발생원인 관리방안 교육비 과다지원 의료비 과다지원 예산낭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대한 자의적 해석 민간기업과 경쟁으로 탄력적인 예산 사용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자의적 해석 자의적 해석 금지토록 권고하고, 지침에 없는 사례는 관련 공무원 규정 준용 권고 (수시) 실지감사활동 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점검 (정기) 매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분석 시 지침 위반 여부 점검 경조금 지원 과다한 퇴직금 집단이기주의 충분히 이익을 내는 회사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필요에 대한 임직원 마인드 결혼 축하금, 조의금 및 퇴직자나 유 족에 대한 혜택은 일회성이고, 이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혜택이 문제되지 않는 다는 생각 경조사비 상한 축소 유도하고, 지급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창립기념품은 복리후생비 총액에 포함하여 과도하지 않게 지급되도록 자체 점검 권고 (정기) 매년 1회 경조금 지원 내역 확인 및 이상 지급 내역 조정 과다한 특별휴가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도덕적 해이 본인 결혼, 조부모상 등 사유의 휴가에 대해 관대한 조직 분위기 과거 적절한 보상이 없던 시기에 조직 활력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의 관행적 유지 규정에 근거한 휴가 사용 및 필요시 개별 휴가 사용 및 승인하도록 교육, 사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정기) 매년 1회 특별휴가 사용내역 점검 (상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상 미승인 휴가 소명내역 상세 검토 (수시) 기강감사 시, 특별휴가 사용내용 점검 계약 부실 관리 허술한 통제 소액 구매 계약절차의 복잡성 또는 업무 해태 구매, 용역, 간이공사 등 계약금액은 낮으나, 계약 절차는 동일하여 여러 건의 동일 계약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귀찮아하는 경향 계약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수시) 기강감사 시, 수의계약 등 소액 구매 계약 점검 (정기) 재무감사시 계약절차 준수 적정성 검토 194

203 +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공사고유의 방만경영 요인 및 방만경영 재발방지 관리체계 목 표 방만경영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난 지배구조, 전략&기획 법규준수 인사노무, 재무회계 업무지원, 사업 영업 및 고객, IT 건설네트워크, 안전 관리영역 이사회 운영, 투자예산 내부통제 등 성과관리, 법인카드 구매계약, 전기사업 등 요금, 유지보수, IT운영 건설안전관리 등 재발방지 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점검활동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활성화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추진전략 관리방법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 감사 및 개선활동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지속 체크리스트 재정비 리스크별 중요도 반영 방만 경영 리스크맵 구축 제도개선 사후관리체계 강화구축 방만경영 예방 인센티브 운영 및 활성화 방만경영 리스크맵 활용 및 페널티 강화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지감사활동 강화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우수 투명성 확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로드맵 지속 운영 중 점 관 리 모 니 터 링 수 시 관 리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정부 경영지침 관리 구분 경영 정부지침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 예산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청렴 4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자회사 5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내규 조직 6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 7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경영 8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 지침 감사 9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환위험 10 공공기관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구분 정부 기준 및 권고 등 공시 11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성과 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여행 13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제도개선방안 보수 14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인사 15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 규제 개선방안 195

20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방만경영 제로시퀀스(Zero Sequence) 활성화 및 체크리스트 고도화 방만경영 요인 재발방지를 위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Zero Sequence) 수립(ʼ14.9) 운영 (개요) 방만경영 요인이 발생하면 실무부서가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그 요소를 제거하고, 감사실이 이중 점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 (의미) 제로시퀀스는 전기공학용어로 삼상( 三 相 ) 교류 중 양(+), 음(-)의 중간 상태인 영상교류를 의미하며, 방만경영 요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만경영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 또는 프로세스 를 의미 실무부서 감사위원회 /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 감사실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3-3단계 (1차 cycle : 자체 피드백) (2차 cycle : 감사부서 피드백) 단계별 활동 내역 실무부서 1 단계 2 단계 방만경영 예방 가이드라인 자체 점검 경영 건전성 유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결과에 따른 피드백 및 보완 점검 결과, 감사실 송부 <관련 정부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감사위원회) 3-1 단계 (상시점검) 3-2 단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소명강화 일상감사 수행 시 방만경영 요소 점검 기강감사 시, 방만경영 요인 점검 매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 전사 공유 일상감사 방만경영 점검표 및 지침 준수표 작성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수시점검) 실지감사 시, 착안사항 의무 점검 상임감사 즉시 보고 후 조치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TF) 3-3 단계 (정기점검) 방만경영 리스크 프로파일 및 리스크 평가 관리 현황 점검(연 2회), 점검사항 피드백 방만경영 리스크 점검, 평가 결과를 차년도 감사대상 선정 시 반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리스크 반영을 위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ʼ15.8) 방만경영관리체계 개선방향 196

20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공사 고유의 방만경영 핵심위험요소 도출 및 체크리스트 재정비 목 표 1방만경영 사각지대 해소, 2체계적 방만경영 측정 툴을 통한 효율적 방만경영관리 1단계(평가) 2단계(보완) 3단계(의견수렴) 4단계() 법률, 사규 및 지침, 지적 발생가능 상황(event)별 사례, 타사사례 반영 원인 및 결과 분석 조직변경에 따른 관리부서 재조정 내 외부환경 변화 반영 내부감사, 방만경영, 정부 리스크 정비 및 위험도 지침, 기강감사 체크리스트 재평가 비교 분석 저위험, 관리 불필요 현업 의견수렴을 항목 조정 통해 실효성 강화 신규 리스크 추가 - 윤리경영 청렴정책 보완 등 현업 의견 반영 재무적 위험 운영상 위험 예산낭비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허술한 통제 공사비부담금 관리미흡 등 위험요소 6개 영역 24개 체크리스트 단협관련 예산방비 등 위험 요소 5개 영역 13개 체크리스트 부적절한 열원용지 관리미흡 등 위험요소 6개 영역 16개 체크리스트 오염통제 실패 등 위험요소 12개 영역 74개 체크리스트 (과거 지적사례) 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오류 (과거 지적사례) 열수급 계약서 관리소홀 (과거 지적사례)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과거 지적사례)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미흡 공사 고유 방만경영 위험요소 29개, 127개 체크리스트 도출 방만경영유형 예산낭비(24) 집단이기주의(13) 도덕적해이(16) 허술한통제(74) High (높음) Significant (심각) 세금추징 또는 세무착오 처리위험 외 4개 부정확한 유형자산의 평가 외 6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복지 분야 대폭 축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계약업체 선정 외 5개 비합리적 단가계약 외 3개 운전설비 결함 외 26개 시스템 중단 및 장애로 업무지원 차질 및 공백 발생 외 18개 Moderate (양호) 부정확한 인사배치 및 순환보직 외 4개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 위험 외 1개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위험 외 1개 채권관리 미흡으로 인한 요금 연체 및 체납증가 외 25개 Low (낮음) 출장 심사업무 운영 미흡으로 불필요한 출장 발생 외 6개 과다한 수당지급 외 10개 지각, 조퇴, 외출과다 등 근무태만 외 3개 담당자 부주의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외 1개 197

20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과 활용 리스크별 중요도를 반영한 리스크 맵 구축( 15.8) Best Practice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기반 리스크별 위험도 평가 및 리스크 맵 구축 리스크별 위험도 평가 발생가능성 5단계 - Rare, Unlikely, Moderate, Likely, Almost Certain 위험영향도 5단계 -Insignificant, Minor, Moderate, Major, Catastrophic 리스크별 4단계 -High, Significant, Moderate, Low 방만경영유형 위험도 분류(4단계) High (높음) Significant (심각) Moderate (양호) Low (낮음) 예산낭비(24) 집단이기주의(13) 도덕적해이(16) 허술한통제(74) 방만경영 리스크 맵 방만경영유형 양호 낮음 위험 심각 예산낭비(24개) 집단이기주의(13개) 도덕적 해이(16개) 허술한 통제(74개) 예산관리 출장관리 법인카드 공사비부담금 급여 및 수당 과도한 성과급 성과관리 기념품 및 융자금 직원채용 근태관리 업무추진비 기업윤리 채무상환 재무제표 오류 개인정보관리 세무관리 유동성관리 없음 임원임면 문서의 위조 차량관리 시설관리 부정절한 자금조달 현금흐름 예측오류 불공정한 계약 인장관리 재난관리 리스크맵을 통한 효율적 감사활동 및 방만경영예방 활동 방만경영 리스크맵 활용 도출 분야 감사반영 리스크(High, Significant) 분야 감사활동 적용 시행 조치내용 방만경영 재발방지 컨설팅 필요 [예산낭비] 세무분야 - ʼ14년도 판교지사 감사시 관세 업무 처리 미숙 등 세무분야 리스크 증가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 컨설팅 감사 반영( 15.9) 수원지사 종합감사시 착안 사항으로 반영( 15.10)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관리 철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관리 지침 근거 전부서 상품권 관리 내용 및 절차 안내 인삼전문판매업체 사용제한업종 추가 열배관 이설공사 관련 부가세 적용 오류 시정조치 요구(약 16억원) [허술한 통제] 인장관리 - 현재까지 비중이 낮게 점검해 온 인장관리 리스크가 높게 평가됨 [허술한 통제] 업무용차량 관리 기강점검시 반영 점검( 15.9) - 5개 지사 인장관리 현황 조사 -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현황 점검 인장관리규정 개정( 15.10)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개선 요구(5개 지사 개선요구) 승용차 요일제 위반자 개인주의 조치 198

20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4)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실지감사 연계 점검 상시 모니터링 자체 운영실태 평가 실지감사 연계점검 7회 (중앙연구원 등 7개 부서 대상) 운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오류 시 경고발송)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평가(연 2회) 내부회계관리시스템상 건설중인자산 통제활동 및 미수금 및 미수금 관련 충당금 반영 담당부서 권고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투명성 신뢰성 고도화 - 결산감사 참여(연 2회) 구 분 ʼ14년도 기말결산 점검 (회계사2명, 5일, ʼ15.1) ʼ15년도 상반기 결산감사 (회계사2명, 3일, ʼ15.7) 개선요구 현황 기성기준일(ʼ14년도)과 회계처리일자(ʼ15년도)의 차이로 인한 비용의 기간귀속 오류발생 정확한 기간손익 계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필요 선급금 환평가 조정 5건(252백만원) 발생 선급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므로 환평가 미대상 보험료 선급금으로 계상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후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료로 처리 건설중인자산 계정 자산취득(준공)후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류 해당자산으로 대체 필요 장기 미수금(126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장기 미수금의 회수여부 검토 및 필요시 대손충당금의 계상여부 검토필요 - 재무 및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 구 분 개선요구 현황 서울중앙지사 (회계사 2명, 4일, ʼ15.2) 난지도 매립가스 위탁처리에 따른 수익/비용 계정 재분류 필요 매립가스 위탁처리 대가는 기타 매출, 설비유지보수비 등 비용 기타 제조원가 처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회계사2명, 8일, ʼ15.5) 정기예금 가입시 최고금리 제품이 아닌 상품 가입 자금예치운영기준 철저한 준수필요 수원지사 종합감사 (회계법인 자문) 열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부적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판단기준 및 경정청구 기간 등 자문 내부통제 특정감사 (회계사 4명, 5일, ʼ15.10) 신입사원 채용시 사전수립된 채용계획 임의 변경에 대한 통제 필요 채용관련 변경통제 구축필요 199

20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바.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 (1) 방만경영 제로시퀀스(Zero Sequence) 점검활동 실무부서 1, 2단계 자체점검 및 피드백(1차 싸이클) 매 분기 자체 점검 및 점검 내용 개선 -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자율 점검 실적을 청렴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점검 의무성 강화(ʼ15.9) 각 지사별 자체 점검 시행 및 점검 결과 송부 (분기 1회) - 방만경영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지사 자체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과제 접수 후 개선 본 지사 5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접수하여 방만경영 연관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4건 제도개선 제도개선 과제 추진결과 (도덕적해이)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강화 출자회사의 상임이사를 지명 시, 후보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부규정 부재로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청탁하거나 재취업을 대가로 한 출자회사의 부정청탁 가능성 상존 출자회사 관리규정 개정 ( 15.10)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대상에 기 퇴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 임직원도 포함시켜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심사 출자회사 상임이사 지명 시 3단계 절차규정을 통한 투명성강화 (허술한통제) 인장관리 개선을 통한 인장사고 사전방지 사용자가 관계문서에 인장을 직접 날인 시 해당 문서와 인장사용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인장사고 발생 우려 및 관리 취약 직인관리규정 개정 ( 15.10) 직인사용요청서 확인 후 직인관리책임자 직접 날인 날인 범위 명확화 및 정규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사용 원칙 신설 (허술한통제) 품질관리계획서 생략 시 사유서 제출을 통한 부패 연관성 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생략을 공사관리부서(또는 구매 요청 부서)에서 판단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여 공사 비리 사건이 발생 될 여지 상존 품질관리규정 개정 ( 15.10)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 주관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허술한통제) 공인시험성적서 관리방법 개선을 통한 위변조 방비 기자재 입고검사 절차서에는 일반적인 입고검사 절차 및 방법만 규정하고 있어 납품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태 기자재 입고검사 절차서 개정 ( 15.10) 공인시험성적서는 원본관리를 원칙으로 위변조 방지 기자재 관련 시험을 시행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직접 수령하도록 개정 200

20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실 상시(3-1단계), 수시(3-2단계), 정기(3-3단계) 점검 및 피드백(2차 싸이클) [상시점검] IT기반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상시점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소명강화 및 일상감사 수행 시 방만경영 요소 점검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 징후 점검 특정감사 시행(15.8) ʼ14년 하반기 ~ ʼ15년 상반기까지의 7개 시나리오 재검토 (분할결재) 6건 재 소명 (휴일사용) 2건 재 소명 (제한업종) 6건 재 소명 (고액사용) 5건 재 소명 [상시모니터링 소명체계] (점검결과) 법인카드 사적이용사례 1건에 대하여 사용금액(64,000원)을 환입시키고, 대상자에게는 주의조치 시행. 또한 법인카드를 통한 택시이용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경영 예방차원에서 법인카드 관리지침 상 제한업종에 택시이용 추가 요청 [수시점검]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TF 중심의 수시 점검활동 강화 - 총 11회의 기강감사 및 총 7회의 종합감사 시, 착안사항 의무 점검 기강 감사 (조치요구사항) 승용차 요일제 준수 미흡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미흡 (조치결과)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해당자 주의 조치 재발방지교육 실시 및 차량부착용 블랙박스 관련 안내문구 차량내 부착 종합 감사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중복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초과지급금 회수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2,463천원) 및 관련자 교육 실시 [정기점검]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의 방만경영 사례를 반영한 산하기관 종합감사로 방만경영 예방활동 강화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되어 사후조치 시행 (신분조치(19건), 재무적 효과 (119백만원)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낭비) - 단체협약사항인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이사회 보고 미실시 - 복리후생비 예산소요 추계 보고토록 이사회 규정 개정( 15.12) (집단이기주의)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약 15백만원) - 성과상여금 과다지급액 16백만원 회수 (도덕적해이) -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약 24백만원) - 자기계발교육비 24백만원 회수, 해당자 13명 신분조치 - 주택대부자금 미회수(약 41백만원) - 주택대부자금 41백만원 회수, 담당자 2명 신분조치 (허술한통제) - 해외사업의 영업손실 발생(3년간 영업손실 3,098백만원) - 해외사업 리스크 사전점검을 위한 수주심의운영규정 개정( 15.10) 201

21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감사활동 노력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실시 대 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성 증대 대외환경 대내환경 컨설팅 감사 확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15.1) 방만경영 방지를 목적으로 대외 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점검 등 정책 환류 강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 14.9)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체계인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수립( 14.9) 기 된 개선과제 및 유사 항목에 대한 점검 필요성 증대 대 내외 환경분석 결과 방만 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 점검활동에 대한 컨설팅 감사 추진 (ʼ15.8, ʼ15.10) 구 분 감사중점사항 처리결과 1차 (ʼ15.8) 2차 (ʼ15.10) 기 된 20개 개선과제 시행 내역 점검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노무복지 분야 업무 수행 적정성 검토 기 된 20개 개선과제 시행 내역 점검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노무복지 분야 업무 수행 적정성 검토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소명내용 중 방만경영 관련 사항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활동 수행 기 된 20개 개선과제 점검 결과 적정함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및 복리 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기 된 20개 개선과제 점검 결과 적정함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방만경영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신규선임 및 확대 운영(ʼ14년 2회 ʼ15년 4회) 구분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견 주요 성과 1차 (ʼ15.5) 2차 (ʼ15.9) 3차 (ʼ15.10) 4차 (ʼ15.12)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 경과] 신규임원 선임 반기 1회로 개최 중인 회의 확대 요청 - 김상식( 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ʼ14년도 방만 경영 예방활동 연간실적] - 이기정(변호사) 제로시퀀스 활성화 및 현업부서직원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ʼ15년 예방위원회 4회 개최로 확대운영 [방만경영 리스크 맵 구축방안]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 유도 대내외 환경분석을 면밀히 시행하여 신규리스크 반영필요 신규리스크 반영 방만경영 리스크맵 구축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리스크 맵 구축 결과보고] 분기별 공직기강 점검 시 본 지사별 방만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요청 경영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 및 실적 취합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자체점검 결과보고(2분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상시점검 시행 체크리스트 활용성 제고 노력 필요 [현업 자가 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보고] 방만경영 통제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 대상 확대 요청 [방만경영제로시퀀스 이행 노력도 평가 시행] 방만경영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ʼ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보고] 공사 청렴도 저하 요인 확인 후 개선방안 도출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ʼ15.10) 청렴인증제 평가 시 방만경영 제로 시퀀스 이행노력도 평가 (ʼ15.10) 정책고객평가 전년대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전년대비 1등급 상승 방만경영개선 제도화 정착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 조직 설립 및 운영(ʼ15.1) 점검인원 감사실장 이하 4인으로 구성 감사실 경력 3년차 이상, 공사경력 15년차 이상으로 투명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 투입 점검내역 업무용차량 등 공적자산의 사적운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련규정과 내부통제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방만경영 재발방지 사항 상시 점검 및 내 외부 신고 조사 기강감사 11회 점검 및 63건에 대한 방만경영 사례 적발 202

21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실지감사활동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성과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방만경영 요인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 도덕적 해이, 집단이기주의) 422건에 대한 제도 개선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실지감사 및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예산 절감(269억원) 위험요소 지적건수 효 과 재무상 위험요소 운영상 위험요소 (일상감사) 2014년 대구지사 열배관시설 유지보수 공사 계약금액 조정 보고 등 719건 (실지감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등 28건 (실지감사) 이사회 수정 및 조건부 의결사항 관리개선 등 351건의 제도 개선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 및 경비 절감 (2.6억원) 재무 관련 조치를 통해 267억원 시정 조치 운영상 취약분야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구분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지적사례 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 오류 등 57건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업무 미흡 등 291건 채용관련 변경통제 구축 필요 등 10건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등 61건 실적 및 효과 주의 등 신분조치(4명) 회수, 추징 등 재무 효과(35억원) 주의, 경고 등 신분조치(19명) 회수 등 재무 효과(231억원) 규정개정,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징계, 주의 등 신분 조치(20명)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대표적 방만경영 감사사례 및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기술(주) 종합감사)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 (발생원인) 자기계발교육비 신청 시 수강 취소 및 허위영수증 으로 수당 부정수급 (결과) 자기계발교육비 부당집행(24백만원) 주택임차자금 관리소홀 (발생원인) 임차자금 수혜 중 유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주택자금 미상환 (결과) 주택임차자금 미회수(41백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정적 (발생원인) 승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승진 후 월기본연봉 적용하여 과다지급 (결과) 성과급 과다집행(15백만원) (개선사항 및 사후조치)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수급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분조치(13명)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사용액 전액회수(24백만원) 주택임차자금 관리소홀 주택임차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신분조치(2명) 주택임차자금 전액회수(41백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정적 성과상여금 과다 집행액 전액회수 (15백만원) (양산 김해지사 종합감사) (발생원인) 열수급계약 시 2개 사용자에 대하여 종별 적용 부적정(업무용을 공공용으로 적용) (결과) 공사비부담금 과소 부과(17백만원) (개선사항 및 사후조치) 업무태만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6명) 기타공공시설의 적용오류 방지를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203

21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방만경영 적발을 위한 내부자 신고 활성화 상임감사위원 전용 Hot-Line(상임감사 OK 365콜) 및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지속 구 분 상임감사 OK 365콜 내부공익신고센터 담당자 상임감사위원 직접 수신 후 감사실을 통한 조사 및 답변 - 무기명, 문자메시지 접수 가능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신고자의 개인 신상 보호 및 불이익 여지 제거 외부전문업체 위탁(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신고 및 접수 -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 불가능 (익명성 보장) 감사실은 외부위탁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만 통보 받아 조사 및 처분 운영방식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주/야간 접수체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고내용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수렴 부정비리 신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낭비, 성희롱 행위, 제도개선 사항 등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노력 내부공익신고제도 관련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15.7) 접수의견 신고 접수 시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를 내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요청 처리결과 신고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를 우리공사 내부 인트라넷(한난포털)에 공지하도록 개선 접수내용 공개를 통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처리결과 피드백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내부구성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 제 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ʼ15.8) 목적 주요골자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신고범위(제2조)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보호대상(제2조) - 우리공사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우리공사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신분비밀보장(제10조) :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및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1조)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제13조)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신고자 포상 및 보상(제16조) :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시 자체 포상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가능 204

21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개정 (ʼ15.10) (기존) 포상금 지급 통지 규정 및 양벌규정 없음 포상금 지급 통지의무 규정 없음 양벌규정 없음 (개선) 포상금 지급 통지 규정 및 양벌규정 제정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의무 제정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행위자 외에 공사도 처벌되는 양벌규정 제정 징계양정요구지침 개정 (ʼ15.10)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양정요구기준 수립 (기존) 신고자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 부재 (개선) 신고 방해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 수립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위반자 처벌기준 구체화 구 9. 부패 공익신고 방해 분 위반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행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조사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 감봉 - 견책 경고 주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신고제도에 대한 내부구성원 신뢰확보로 신고 활성화 상임감사위원 취임전(ʼ14.1~11) 1건에서 취임후(ʼ14.12~15.12) 5건으로 신고건수 증가 구 분 신고내용 처분 및 조치결과 상임감사 OK 365콜 (2건) 내부공익 신고센터 (3건) 2015년 승진인사 제도의 불합리성 점검 요청 질병휴가제도 관련 내부통제 취약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배정, 사용 적정성 점검 요청 PSM 계약직 채용 관련 적정성 점검 요청 특정직원의 언어폭력, 근무태만, 내부갈등 유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련 규정 개정 전보, 승진시기 등 정기인사의 시행일과 기산일의 적용 관련 보완규정 마련 질병휴가 기간 적정성 판단을 위한 증빙인정 제도 보완, 질병휴가 증빙 제출 기한 설정, 질병 휴가 증빙 미제출 시 페널티 제도 마련 등 취업 관리 요령 개정 예산편성 세부기준 정비 및 업무추진비 배정금액 조정 검토 기획단계로 실제 업무추진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방안수립 등 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시행 예정 피신고인에 대한 면담 및 엄중경고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 205

21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방만경영 관련 외부지적사례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최근 3년간 방만경영 외부지적사례 ʼ13년 0건 ʼ14년 20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 지정) ʼ15년 0건 방만경영 개선과제 조기 (ʼ14.6)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제외(ʼ14.9)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제외 (ʼ14.9) 노조 상무집행회의 및 긴급 운영위원회 개최(ʼ14.6)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 조합원 총회(인준투표) 실시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한 규정 개정 (ʼ14.6) 가족건강검진제도 폐지 공상 휴직자 보수 지급 기준을 공무원규정에 준해서 개정 (직원보수규정 개정) 경조사비 지원대상, 지원수준 개선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제외 (직원보수규정 개정) 공무원 복무규정 초과 휴가제도 개선 유가족 특별채용 관련 인사규정 해당조항 삭제 (인사규정 개정) 조합원 신분 변동시 합의사항 협의로 개정 (단협 개정) 방만경영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점검 이행 - 상임감사위원 요청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상시 시행 구 분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1차 (ʼ15.8) 2차 (ʼ15.10)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방만경영 노무복지분야 체크리스트 활용 방만경영 요인 점검 복리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주관부서 (노무복지팀) 지정 및 상시점검 시행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사전예방을 위해 특정금액 이상(30만원) 복리후생비 발생 건 추출 점검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에 인삼전문판매업체를 추가 확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전 부서에 상품권 관리 내용 및 절차 안내 외부로부터의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사례 발생 : 없음 206

21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사.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 노력 (1) 방만경영 근절 및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정부경영지침 준수에 대한 감사활동 및 방만경영 예방감사활동 정부경영지침 준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시행하여 방만경영 예방감사 활동 수행 - 정부경영지침 이행실태 특정감사(정기감사) 처분요구 처리결과 기대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1조에 의거 이사회 개최계획 사전 통지절차 준수 요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거 공시자료의 작성 감독 확인관련 책임자 지정 요청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자금 대부기준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사회 계최 계획 및 안건의 송부가 개최 7일전까지 전달 및 설명 경영공시 관련 담당자 지정 및 성실공시 서약서 제출 채권확보방안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공증 무주택증빙서류 온나라부동산포털 조회자료 제출 임차대부자의 구입자금 변경 기준 추가 대부금액 증액의 대한 한도 기준 명시 이사회 사전안건 검토기간 보장으로 방만경영 사례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가능 성실공시에 따른 검증강화로 방만경영 유인 감소 기대 주택자금 대부금액 한도 기준 명시 및 채권확보방안 마련으로 방만경영 발생 리스크 감소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수시감사) 처분요구 처리결과 기대효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14일 이내에 알리오에 공시 요청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필요예산 회수조치 요청 이사회 회의록을 알리오에 14일 이내 공시 및 수시공시 항목 자체점검 실시 11건의 사업에 대해 외주비, 열원기술용역비 등 231억원 회수 복리후생비 적정사용여부 상시모니터링 등 경영정상화 노력 특정금액(3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발생 건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 시행(ʼ15.11) 이사회 회의록 적기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용가능성 차단으로 방만 경영 발생 리스크 감소 노무복지팀 1차 점검 감사실 2차 점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으로 인한 방만경영 발생위험성 제거 현업부서 주관부서 현업부서 감사실 복리후생비(30만원) 이상 사용 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알람 발생 노무복지팀에서 현업 부서에 사용내역 소명요청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시행 소명내역 점검하여 이상사용자에 대하여 법인카드 특정감사 시 감사 시행 ʼ15년 인당 복리후생비 367만원/인, 목표(406만원/인) 달성 목 표(A) 인당 406만원 ʼ15년(B) 인당 367만원 개선효과 (B-A) : 39만원 (9.6% 절감) 207

21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Best Practice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시행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구 분 점검 특정감사 수행방식 일시 점검 정기 감사 수행인원 담당자별 점검 감사반 편성 수행방법 이행실태 준수 점검 조치사항의 계획 결과 사후운영 전과정 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미등록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의무등록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시행 결과(ʼ15.1, ʼ15.12)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프로세스 조치결과 일치 처리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현업조치 현업조치 미 조치결과 불일치 기한 내 조치가능 여부 검토 불일치 사유 검토 기한내 처리예정 기한내 처리불가 사유 인정 처리 사유 불인정 재조치 요구 별도 조치 없음 처리기한 재설정 또는 재 감사처분 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447건 중 6건에 대하여 조치 미이행 확인 및 재처분 시행(ʼ15.1) (재처분 후 6개 과제 모두 이행 ) 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점검 결과 100% 조치(조치기한 도래기준, 미이행사항 없음) - 감사결과 이행 점검 및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체계 정립 필요성 도출에 따라 사후관리체계 구축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구축(ʼ15.10) (수시)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 (정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방만경영 재발방지 - [수시] 감사수행절차 적정성,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준수여부, 감사조치사항 이행 적정성 점검 - [정기] 감사조치사항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준수 여부 점검,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결과 일치성 여부 점검, 특별관리 조치사항(연장, 장기처리과제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208

21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ʼ15.10) 감사업무규정 조항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개정(추가) 내용 5항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통보 현업부서 조치결과 회신 조치결과 상임감사위원 보고 감사 종류 후 60일 이내 조치구분 별 처리기한 내 (1개월 또는 2개월) 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간의 일치성 여부를 해당 감사인이 현업부서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을 접수한 시점에 즉시 판단하도록 감사시스템에 반영 (ʼ15.11)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 문제점 (주관적 판단가능) 조치요구(감사실)와 조치결과(현업부서)간 일치성 여부 판단이 관리책임자 (감사인)에게 일임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관리책임자(감사인)의 확인(완결/반송)이후 이행실태 점검 시 까지 조치 이행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부재 문제해결 (일치성 판단 객관화) 감사처분과 조치이행결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시 일치성 점검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일치성 여부 판단 (정기 모니터링 시행)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기대효과 현업부서에서 감사처분과 다른 조치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 제거 각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 보고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조치 결과 수행의 적시성 및 의무성 강화 209

21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방만경영 점검활동 성과분석 및 피드백 방만경영 자율점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강화 자율점검 노력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한 참여 활성화 유도 인센티브 신고제도 조직 개인 클린신고 포상제(청렴기념품) 상임감사 365콜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20억원 한도) 윤리인상 및 해외 연수 청렴인증제(CHP) 지속실시 기회 부여 등 내부경영평가 가감점제 운영 포상금 및 인사가점 부여 페널티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지속 운영 클린신고 2건 접수 및 6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 포상지사 확대(2개 3개), 포상금 지급 및 내부경평 가점 부여(0.2~0.3점) - 감사면제(2년간) 윤리인상 1명 포상, 포상금 25만원, 인사가점 1점 방만경영 관련 별도의 페널티 부여 실적 없음 조치사항 적기이행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평가 연계 적기이행 지적사항 조기이행시 가점 부여 및 지연이행시 감점 부여 8개 지사 가점부여 (0.1~0.5점), 감점 없음 재발방지 감사지적사항 유사사항 재발 시 감점 부여 7개 지사 0.1~0.3점 감점 재발방지를 위한 학습과 혁신활동 협약기관 활용을 통한 방만경영 사례 학습 및 재발방지 방안 전파 감사원 청렴협약 정부기관 감사협회 공공감사운영단장 주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 반부패 청렴 사례 공유 및 감사업무 협력 협약 (5개 기관) 산업부, 권익위, 기재부 등 수시방문 및 의견 교류 상장회사 감사회 강연 (2회, ʼ15. 2월, 5월)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시행 시행목적 감사위원회 회의 시 동일 반복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전부서 공유 및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요청 - ʼ14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석 시 가장 취약분야로 선정된 허술한통제 의 방만경영 사례 검토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검토 및 ʼ13~ʼ14년 감사 시 동일 반복 지적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약과 영업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적사례 공유 - 감사 중점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배부 시행결과 (교육기간) ʼ (화) ~ ʼ15.8.7(금) (교육대상) 16개 지사 전 직원 대상 (교육담당자) 계약 영업분야 감사 담당자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 (교육내용) 지사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ʼ13~ʼ14년도 계약 영업분야 감사지적사항 중 동일 반복 지적사항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시행 (참 여 자) 454명 교육 이수 기대효과 계약 영업분야 감사사례집 발간 및 교육을 통해 지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동일 반복 지적사항 감소 210

21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현업담당자 대상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요청사항 접수 및 개선 - 총11건(계약 9건, 영업 2건) 접수, 7건 개선 (5건 개선 진행 중) 구분 개선요청과제 개선결과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우리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요청 (1천만원 2천만원) (구매 용역 3백만원, 공사 1천만원) 일반계약의 경우 현행 유지 대가지급 시 제출하는 시 국세 납부증명서 징구 규정 제정 및 매뉴얼 요청 계약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5.12) 계약 분야 영업 분야 100~300만원 수의계약 시행 방법 매뉴얼 요청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제품외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계약 교육 시 계약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술직군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특수사용자(목욕장) 채권 미회수 리스크 저감을 위해 열수급계약 체결시 보증금 등 수취 의무화 하도록 관련 제도 보완 파주 세종지사 등 영업과장과 영업담당자 2인 지사에 대한 인원 보강 요청 계약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5.12)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며, 계약건별로 종합적인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실무 향상과정 (직무교육) 시행( 15.9) - 본/지사 기술직군 6명 참여 보증금 수취대상 명확화 관련 열공급규정 개정 ( 16.1) 지사 영업업무 담당자를 파견근로직원이 전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행 ʼ15년도 감사 지적사례 분석결과 취약분야 ʼ16년도 감사계획 반영 재발방지 학습 공유 및 혁신활동 환류활동 COP를 통한 사례 학습 및 대안토의 감사인 워크숍(2회)을 통한 성과분석 및 자료공유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및 배포 교차감사 협약기관과의 방만경영 사례 공유 ʼ15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선정 : 허술한 통제(68%) ʼ16년 연간감사계획 우선 반영 211

22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 방만경영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 강화 타 기관 내부감사업무 사례 조사를 통한 감사지식 분류체계 재정립 벤치마킹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의 내부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 시행(ʼ15.4) 감사지식 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 운영 사례 지식 분류체계 재정립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감사지식 분류체계 재정립(ʼ15.9) 감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되는 감사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내 외부 전문지식으로 분류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내 외부 전문지식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온-감사시스템 개선 (ʼ15.10) 내부전문지식 : 감사업무수행 절차로 구분하여 생성 활용 축적 외부전문지식 : 감사체크리스트 및 리스크영역별로 구분하여 자료 등록 (1,269건 DB구축) 기대효과 감사지식 공유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 전문자료 최신화로 실지감사 활용도 제고 온-감사시스템을 통한 감사지식관리 체계화 타 기관 모범사례 벤치마킹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감사원 벤치마킹을 통한 재무성과 17억원 달성 개 요 기 관: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감사명: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기 간:ʼ ~11.6 (20일) 벤치마킹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적정 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 및 처분요구서 벤치마킹 감사원의 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문 성 과 수원사업소 종합감사(ʼ15.12) - 상기의 벤치마킹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공사 열배관 및 배전분야에서 타사업자로부터 이설요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16.5억원)에 대한 경정청구 요청 212

22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유관기관과의 감사 지식 공유 활동 IT분야 감사기법 등 9개 공공기관 전파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기능 향상 기여 관계기관 한국환경공단 (ʼ ) 주요 내역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결과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공공기관 (공기업 등) 내부통제 및 감사기법 전파 민간기업 감사기법 공유 한국철도공사 (ʼ ) 한국국토정보공사 (ʼ ) 신용보증기금 (ʼ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동우화인켐 (ʼ )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기능 강화 활동 기법 공유 - 리스크 기반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내부통제 활동 지원 및 점검 방안,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 및 체크리스트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 기법 전파 -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 통합 방안,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자체감사활동 개선 방안 공유 - 교육훈련활동, 일상감사활동, 감사절차 준수 등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계획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IT 감사기법 공유 - IT 감사 내 외부 전문가 활용 방법, IT감사 접근 및 시행 방법 등 상시모니터링, ERM 점검 등 감사시스템 체계 및 운영 현황 전파 강원랜드 (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공공기관 (공기업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전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한국전력기술 (ʼ15.7.3)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인천항만공사 (ʼ )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213

22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워크숍 참석을 통한 감사정보 취득 및 공유 감사원 등 주요협력기관 워크숍(11회) 참석을 통한 자체감사기구 제도 개선 - 감사원 감사운영방향을 반영한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ʼ15.9) 관계기관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인천항만공사 주요 내역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2015년 감사관계관 회의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등) 일 시:ʼ , 1명 주 관:감사연구원 내 용: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일 시:ʼ , 7명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내 용: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일 시:ʼ , 16명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대상 실무자 워크숍 일 시:ʼ , 2명 주 관:청렴조사평가과 내 용:2015년도 청렴도 시책평가 워크숍 일 시:ʼ ~19, 2명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 시:ʼ , 1명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 시:ʼ , 1명 주 관:민간협력담당관 내 용: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및 윤리경영실천 결의행사 일 시:ʼ15.6.2, 4명 주 관: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내 용:청렴설득력 향상 과정 일 시:ʼ ~8, 10.26~28, 11.9~12, 3명 주 관:감사팀 내 용:공공기관 감사업무 선진화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한국거래소 등 21개 기관) 일 시:ʼ

22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8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청주지사 종합감사 가. 양정처리의 적정성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하였는지 여부] 감사업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확인서, 질문서, 답변서 등 증거서류 확보 증거서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요구 종류별 수집 및 작성 -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개별 조치사항 11건에 대하여 증거서류 100% 확보 수집된 증거서류는 감사정보시스템 등록 및 보관 [수감부서의 반론 감안 여부] 감사기간 중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징구 시 수감부서 변명 등 반론 접수 감사종료 후 마감회의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 수렴 [문제점 과장 및 편향된 시각 판단 여부]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일반적 논리 부합여부(합리성) 등의 관점에서 양정처리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 감사업무규정 제26조 및 별표2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 및 징계양정요구지침 준수하여 조치 요구 징계양정 요구지침 개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 요구 별지 징계양정요구지침 개요 참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여부] 감사실시 통보, 감사 수행과정, 감사마감회의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속 안내 시행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기준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 보고(ʼ )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 및 안내(ʼ )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ʼ ) - 적극행정 면책 대상자, 신청권한 확대 등 절차적 정당성 제고 -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건 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심의 및 면책 처분 [감사수용도 제고 노력] 감사종료 후 강평회 및 감사결과심위원회 개최 시 수감부서 의견제시 기회 부여 감사기능의 적정성 확보 및 수감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만족도 조사 시행, 차기 감사 시 반영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에 대하여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제고(ʼ ) 처분요구(안)의 서술 방식(비난사실의 명확성 등), 어문 규범 적정성 등 심의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 215

22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나. 처리기간의 적정성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확정] 감사업무규정 제28조에 의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안)에 대하여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 감사처분 확정(ʼ ) [감사결과 통보] 감사원 규정에 준하여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 보고(ʼ ) 및 10일 이내 공감시스템 등록(ʼ15.4.2) [조치이행 담당자 지정] 수감부서는 처리기한 내 조치요구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송부 (ʼ ) [처분요구 이행 확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적정성 확인 [감사결과 공개]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정보시스템 등록(ʼ15.4.2) 및 PASA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ʼ15.4.2) [재조치 요구 없음] 조치결과 부적합으로 인한 재조치 요청사항 없음 216

22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가. 양정처리의 적정성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하였는지 여부] 감사업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확인서, 질문서, 답변서 등 증거서류 확보 증거서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요구 종류별 수집 및 작성 -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개별 조치사항 35건에 대하여 증거서류 100% 확보 감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의거 증거서류는 감사정보시스템(온-감사시스템)을 통해 발부 및 징구, 보관 감사 결과처리 정당성 제고를 위한 감사 증거서류 작성 및 관리기준 제정( ) - 감사원 감사증거서류 작성 요령,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의 감사증거서류 작성 관리 관련 제도를 준용하여 우리공사 기준 제정 구 분 주 요 내 용 처분요구 종류 별 증거서류 작성 기준 책임소재 다툼여지 등에 따라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증거서류 사본 징구 대상 구분 감사증거서류 발부 절차 (발부절차) 감사반장 결재 후 발부, (발부방법 관리) 감사정보시스템 이용 처분요구 종류별 수집해야할 감사증거 업무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위법 부당 사실, 관련자 등 징구 증거서류 명확화 감사증거서류 보관 관리 증거서류 관리 목록표,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편철 순서 등 보관 관리기준 마련 [수감부서의 반론 감안 여부] 감사기간 중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징구 시 수감부서 변명 등 반론 접수 감사종료 후 마감회의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 수렴 [문제점 과장 및 편향된 시각 판단 여부]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일반적 논리 부합여부(합리성) 등의 관점에서 양정처리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 감사업무규정 제26조 및 별표2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 및 징계양정요구지침 준수하여 조치 요구 징계양정 요구지침 개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양정 요구 별지 징계양정요구지침 개요 참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여부] 감사실시 통보, 감사 수행과정, 감사마감회의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속 안내 시행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기준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 보고(ʼ )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 및 안내(ʼ )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ʼ ) - 적극행정 면책 대상자, 신청권한 확대 등 절차적 정당성 제고 -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217

22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수용도 제고 노력] 감사종료 후 강평회 및 감사결과심위원회 개최 시 수감부서 의견제시 기회 부여 감사기능의 적정성 확보 및 수감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만족도 조사 시행, 차기 감사 시 반영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에 대하여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제고(ʼ ) 처분요구(안)의 서술 방식(비난사실의 명확성 등), 어문 규범 적정성 등 심의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 나. 처리기간의 적정성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확정] 감사업무규정 제28조에 의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안)에 대하여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 감사처분 확정(ʼ ) [감사결과 통보] 감사원 규정에 준하여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 보고 및 10일 이내 공감시스템 등록(ʼ ) [조치이행 담당자 지정] 수감부서는 처리기한 내 조치요구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송부 (ʼ ) [처분요구 이행 확인]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적정성 확인 [감사결과 공개]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정보시스템 등록(ʼ ) 및 PASA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ʼ ) [재조치 요구 없음] 조치결과 부적합으로 인한 재조치 요청사항 없음 218

22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사후관리 자체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적기조치 노력 주기적(매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시행(ʼ15.12)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구 분 점검 특정감사 수행방식 일시 점검 정기 감사(연 1회) 수행인원 담당자별 점검 감사반 편성 수행방법 이행실태 준수 점검 조치사항의 계획 결과 사후운영 전과정 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업무 절차> 조치결과 일치 처리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현업조치 조치결과 불일치 불일치 사유 검토 사유 인정 사유 불인정 처리 재조치 요구 현업조치 미 기한 내 조치가능 여부 검토 기한 내 처리예정 기한 내 처리불가 별도 조치 없음 처리기한 재설정 또는 재 감사처분 내부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감점) 부여를 통한 이행력 제고 구 분 내부경영 평가 가감점 부여 (감사활동 실효성 강화) 적기조치 노력 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적기조치 노력도를 내부평가에 반영 - 당해 연도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기한 이전(경과) 조치 시 가점(감점) - 최대 0.5점 가점 또는 감점 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 감사 적기조치 노력 가 감점 부여 가점부여 결과 : 고양사업소 내부경평 1등급 상향 (A등급 S등급) 감점부여 결과 : 서울중앙지사 내부경평 1등급 하향 (S등급 A등급)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처분요구 사전차단 도모 - 당해 연도 감사결과 최근 3년 이내 내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유사 지적 발생 시 감점 - 최대 0.5점 감점 219

22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Best Practice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구축(ʼ15.10) (수시)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 (정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조치 이행 강화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ʼ15.10) 감사업무규정 조항 개정(추가) 내용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5항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통보 현업부서 조치결과 회신 조치결과 상임감사위원 보고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조치구분 별 처리기한 내 (1개월 또는 2개월) 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간의 일치성 여부를 해당 감사인이 현업부서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을 접수한 시점에 즉시 판단하도록 감사시스템에 반영 (ʼ15.11)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 기대 효과 문제점 (주관적 판단가능) 처분요구(감사실)와 조치결과(현업부서)간 일치성 여부 판단이 관리책임자 (감사인)에게 일임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관리책임자(감사인)의 확인(완결/반송)이후 이행실태 점검 시 까지 조치 이행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부재 개선 (일치성 판단 객관화) 감사처분과 조치이행결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시 일치성 점검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일치성 여부 판단 (정기 모니터링 시행)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기대효과 (처분과 조치결과의 적합성 제고) 현업부서에서 감사처분과 다른 조치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여지 제거 (조치 적시성 및 이행의무 강화) 각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 보고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수행의 적시성 및 의무성 강화 220

22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9 적극업무처리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ʼ ) Best Practice 감사대상기관, 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및 의견제출 기회 확대 절차적 정당성 제고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감사원 발전 방안 (ʼ14.06.) 감사 대상기관 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확대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회 대폭 확대 절차적 정당성 제고 - 대리인 진술 허용, 지적요지 고지 이해관계인의 항변권 강화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ʼ15.01) 소통 배려의 감사문화 기반 강화 - 실질적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보장 -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ʼ15.2.3제정, 감사원규칙 제267호) 우리공사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수립(ʼ ) 공포(ʼ ) 구 분 기 존 (ʼ 제정) 개 선 (ʼ 개정) 내 부 검 토 단 계 적극행정면책 심사신청권한 적극행정면책 대상자 감사종료 후 의견수렴 우리공사 감사대상부서 장 우리공사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공 식)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 (비공식)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전까지 수시 감사를 받는자 전체 자회사 포함 수감인 전체로 확대 감사를 받는자 전체 무기계약직 포함, 자회사 임직원까지 명확화 좌동 출석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록 관리 절차 제도화 감사소명권 부여사항 적극행정면책 신청 사항 좌동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 감사소명권 부여대상 감사소명 시 대리인 선임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사항에 한함 감사대상부서 장 소명 결과 통지 (신설) 감사소명제도 안내 고지 면책심사 포함 감사소명권 부여사항 전체 감사를 받는자 전체 (신설) 변호사, 직상위 하위자,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신설) 소명 인 정 불문처리 시 결과 통지 소명 불인정 처분요구시행으로 갈음 감사계획실시 통보,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소명제도 고지 의무화 의견 진술권 부여대상 감 사 결 과 심 의 위 원 회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수감대상자 단 계 감사를 받는자 재심 요청사항 : 수감부서장 대리인 (변호사,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직상 하위자로서 허가한 경우) 의견 진술방법 참석 및 의견진술 구술(참석) 및 서면, 전자문서 의견 진술권 부여사항 지적요지 사전고지 인사조치 (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선택사항) (신설) 신분상 조치 (징계) (의무사항) 재정상 조치 (변상) (의무사항) 재심 요청사항 (의무사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선택사항) 출석요구서 발부 제도화 : 지적요지 사전고지 항변권 보장 221

23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ʼ ) 감사소명제도 강화방안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위원회 구성 (신설) 재심안건 심의 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 2인 이상 위촉 의무화 공정성 강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 (1) 적극행정 면책 신청 활성화 감사 실시 통보, 감사마감회의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고지 의무화 -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에 관한 지침 개정 (ʼ ) -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마감회의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시행 (ʼ15년 시행 총 35건 감사)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내역 > 감사 실시 통보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감사 마감회의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ʼ ) 이후 매년 적극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면책 시행 연도 건 건 적극행정 면책신청 감사명 당초 처분종류 및 감사 지적사항 영 업 처 종합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처분종류: 부서주의 적산열량계 단가계약 관리 미흡 - 규격 변경 승인 검토 소홀 처분종류: 부서주의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 수의계약 사유 미 해당 면책심사 신청 종류 직권에 의한 면책신청 - 지침 제7조 제2항 직권에 의한 면책신청 - 지침 제7조 제2항 면책 여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에서 면책 결정 - 면책 요건 충족으로 불문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에서 면책 결정 - 면책 요건 충족으로 불문 222

23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 2015년 적극행정 면책 신청 심의 및 결과 구 분 내용 감사실 청렴감사팀 김진만 신청인 - 감사 시행 전 제척회피 절차 수행을 통한 객관성 사전 검증으로 사적 이해관계 부재 심사대상자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계전팀 당초 처분요구 부서주의 [전제사실] 가압장 설비 고장에 따라 가압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설비 긴급복구 시행보고 (주요내용 : 보수방안 및 수의계약 시행) - 사유 : 보수 지연 시 청주시 광역소각장 및 우리공사 청주지사 양측 열 및 전력판매 감소에 따른 손실과 민원 발생 (7일간, 약 6천만원) 감사 지적 사항 긴급보수조치를 위한 유지보수 기술서비스 인증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정당론 및 비난사실] 손실은 우리공사 사익(대체비용)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천재 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설비 고장으로 청주시 광역소각장의 열 및 전력 판매량 감소에 따른 지속적 민원 발생과 신청 사유 보수시간 지연 시 청주시와 우리공사에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기 보수를 위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므로 면책 필요 우리 공사 적극 행정 면책 기준 (지침4조) 충족 여부 공익성 투명성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공익성 요건 충족 - 청주시 소유 소각장 운영과 연계되어 민원 예방 등 공익성 확보 투명성 요건 충족 - 수의계약 사유 및 추진방안 등을 긴급복구 시행보고 시 충실히 기재하여 직무권한자(지사장) 결재 합목적성 요건 충족 - 긴급복구를 통한 청주시 광역소각장의 안정적 설비운영과 공사 및 청주시의 운영손실 최소화 합리성 요건 충족 - 국가계약법시행령 수의계약 적용 사유 해당여부관련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긴급복구 지연에 따른 청주시와 우리공사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합법성 요건 충족 - 국가계약법시행령 수의계약 적용 사유 해당여부관련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공사 설립목적인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긴급 복구 필요성이 인정됨 종합의견 공익성, 투명성,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면책이 타당 면책결정 (심사결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시 적극행정 면책 심사를 통한 면책 결정으로 불문 처리 ➀ 담당자의 업무과실에 고의성이 없으며, 적극적 대처로 민원 및 손실발생 최소화 ➁ 수의계약 시행은 지자체(청주시) 시설 손실 감소, 민원예방과 공사 지사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 개인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으므로 공익성 충족 ➂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및 충분한 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에 기재하여 보고, 결재를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투명성 충족 ➃ 공사 지사만의 특별 사유가 아닌 지자체(청주시)와 관련되었고, 보수지연 시 지자체와 지사에 손실 발생과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른 조기 보수이므로 합목적성 충족 따라서, 공사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면책 처리함 설비 고장 발생 후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한 우리공사와 지자체의 손실 최소화(약6천만원) 및 민원발생 사전 예방 223

23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10 관계기관 협조 정도 감사원 우수감사인력 지원:5회, 연인원 152명 (전년대비 1회, 40명(35.7%) )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참여 후 자체감사 활용(재무조치성과 16.5억원) - 감사대상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조치성과 우수 감사기법 벤치마킹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적용) 관계기관 감사원 협조사항 내용 인력지원 (1명) *전문감사인 (감사실 6년 경력) 인력지원 (1명) *회계사 인력지원 (1명) *전문감사인(계약20년) 인력지원 (1명) *회계사 인력지원 (1명) *전문감사인 (감사실 5년 경력) 이행 내역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근 거:감사원법 제30조 감사명: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교차심사 기 간:ʼ ~5.21 (61일) 주 관: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근 거:감사원법 제30조 감사명: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기 간:ʼ15.4.1~4.21/4.27~4.30/5.6~5.28/5.29~6.19 (51일) 주 관: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근 거:감사원법 제30조 감사명: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기 간:ʼ ~10.2 (11일) 주 관: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근 거:감사원법 제30조 감사명: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기 간:ʼ ~10.16 (9일)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근 거:감사원법 제30조 감사명: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기 간:ʼ ~11.6 (20일) 감사업무 협력기관 감사인력 교류:협력감사 3회, 연인원 5명 청렴성 향상과 감사업무 협력을 위한 반부패 청렴 및 감사업무 지원 협약 추가 체결 (인천항만공사, ʼ15.9.4) 년 이후 교차감사 협약 체결 총 7개 기관과 지속적 협력감사 시행 (ʼ11년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ʼ12년 한국남부발전, ʼ13년 한전KPS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ʼ15년 인천항만공사) 관계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협조사항 내용 인력수원 (1명) 인력수원 (1명) 인력지원 (1명) 이행 내역 주 관: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명: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기 간:ʼ (1일간) 주 관: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명:수원사업소 종합감사 기 간:ʼ (1일간) 주 관:한국가스공사 감사명:집행전말 관리실태 특정감사 기 간:ʼ ~12.16 (3일간) 224

23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자료 제공을 통한 감사정보 공유 IT분야 감사기법 등 9개 공공기관 전파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기능 향상 기여 관계기관 한국환경공단 (ʼ ) 주요 내역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결과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공공기관 (공기업 등) 내부통제 및 감사기법 전파 민간기업 감사기법 공유 한국철도공사 (ʼ ) 한국국토정보공사 (ʼ ) 신용보증기금 (ʼ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동우화인켐 (ʼ )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기능 강화 활동 기법 공유 - 리스크 기반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내부통제 활동 지원 및 점검 방안, 내부통제 점검 프로그램 및 체크리스트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 기법 전파 -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 통합 방안,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자체감사활동 개선 방안 공유 - 교육훈련활동, 일상감사활동, 감사절차 준수 등 IT 감사기법 공유 - 상장회사협의회 및 우리공사 IT감사 체크리스트 년 우리공사 IT감사 계획보고서 (IT감사 접근 및 시행방법 등) IT 감사기법 공유 - IT 감사 내 외부 전문가 활용 방법, IT감사 접근 및 시행 방법 등 상시모니터링, ERM 점검 등 감사시스템 체계 및 운영 현황 전파 강원랜드 (ʼ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공공기관 (공기업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전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ʼ ) 한국전력기술 (ʼ15.7.3)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인천항만공사 (ʼ ) 현업부서의 방만경영예방 자율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인증제 운영 방안 전파 질병휴가제도 내부통제 취약부문 개선을 위한 감사기법 전파 225

23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기법 논문 기고 및 강연을 통한 감사정보 공유 Best Practice 공공분야 우수 감사활동 체계의 민간 및 타 공공기관 전파 관계기관 및 강연자 주요 내역 내부감사저널(2015.1월호) 기고 공공기관 내부감사에 있어 내부감사 품질인증의 효과 한국감사협회(2.13) 4급 강귀현 및 필요성 - 국제 내부감사기준에 부합한 자체 내부감사 품질평가 제도 운영 및 문제점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내부감사 품질인증 제도 시행 방안 등 한국조폐공사(2.13) 4급 강귀현 내부감사운영 및 제도개선 사례 강의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징계양정기준 객관화를 위한 징계양정요구지침 등 흑자경영연구소(2.24) 4급 강귀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계획서 작성 사례 강의 - 감사계획 수립 절차, 전년도 재무적 비재무적 실적 분석, 연간감사방향 설적을 위한 경영환경 및 감사환경 분석 기법 (PEST분석, SWOT분석), 리스크 기반 감사대상 선정 등 감사활동 사례 강의 한국감사협회(7.17) 4급 강귀현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컨설팅 감사기법, 감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렴인증제도 -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리스크 기반의 감사대상 선정 절차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22개 민간 공공기관 전파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이해 강의 한국감사협회(8.28) 4급 강귀현 - 내부감사체계, 국제내부감사 직무수행기준 - 경영진과 내부감사의 시각 차이, 내부통제점검평가 프로그램 등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KB손해보험 등 29개 민간 공공기관 전파 226

23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워크숍 참석을 통한 감사정보 취득 및 공유 감사원 등 주요협력기관 워크숍(11회) 참석을 통한 자체감사기구 제도 개선 - 감사원 감사운영방향을 반영한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ʼ ) 관계기관 주요 내역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2015년 감사관계관 회의 (2015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등) 일 시:ʼ , 1명 감사원 주 관:감사연구원 내 용: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일 시:ʼ , 7명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내 용: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일 시:ʼ , 16명(감사부서원 전원 참석) 주 관:공공감사운영단 제2과 내 용: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 대상 실무자 워크숍 일 시:ʼ , 2명 주 관:청렴조사평가과 내 용:2015년도 청렴도 시책평가 워크숍 일 시:ʼ ~19, 2명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 시:ʼ , 1명 국민권익 위원회 주 관:청렴총괄과 내 용: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 시:ʼ , 1명 주 관:민간협력담당관 내 용: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및 윤리경영실천 결의행사 일 시:ʼ15.6.2, 4명 주 관: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내 용:청렴설득력 향상 과정 일 시:ʼ ~8, 10.26~28, 11.9~12, 3명 인천항만공사 주 관:감사팀 내 용:공공기관 감사업무 선진화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일 시:ʼ

23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자체 워크숍을 통한 감사활동 개선 방안 수립 등 고도화 노력:7회 - 감사원 감사사례 강의 등 주요 사례 사내 외 전파, 감사활동 개선 방안 수립, 신규 감사제도 학습 및 공유 협조사항 관계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용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주요 내역 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한 워크숍(ʼ ) 년 감사활동 실적 분석 및 타기관 벤치마킹 년 감사활동 개선 업무계획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에 따른 학습 워크숍(ʼ ) - 신규 제정된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내용 공유 학습 *윤리위원회, 청렴윤리담당관, 객관성 확보(제척회피) 규정 운영 등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점검 워크숍(ʼ15.7.9) - 상반기 감사활동 실적 검토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 타기관 감사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 점검 워크숍(ʼ ~7) -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부패행위자 감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퇴직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산하기관(한국지역난방기술(주), 자회사) 반부패 워크숍(ʼ ) - 자회사에 대한 행동강령 및 보안관리 교육 - 자회사에 대한 감사취약분야 감사사례, 청렴정책 공유 하반기 감사활동 실적점검 워크숍(ʼ ) - 하반기 감사활동 실적 검토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감사의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ʼ ~24) - 내부감사의 이해 및 사례 전파 (국제공인내부감사사) -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IT고급기술자) - 재무제표의 이해 (감사위원-회계학교수) - 소통활성화를 위한 감성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강사) - 공공기관 감사사례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 생활법률 (청렴시민감사관-변호사) 외부 전문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등 전문자료 실지감사 활용 구 분 전문지식 공유 현황 실지감사 활용 R&D 내부통제 국가 R&D 운영관리 위험분석(감사연구원) 연구 및 용역계약 실무(감사연구원)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감사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집 Internal Control - COSO ERM Framework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 FAQ(금융감독원) 공시통제 모범규준(상장회사협의회)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감사원) 중앙연구원 종합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통제 특정감사 2015년 공시적정성 특별점검 방만경영 정부지침 고시 및 정책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지침 이행실태점검 특정감사 내부통제 사회복지관련 비리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접근방법 비교(감사연구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비리적발 매뉴얼(감사연구원) 고위공직자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감사원)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감사원) 외국사례를 통해 본 공직비리 근절 노력(국회도서관) 현업자가점검(CSA) 특정감사 228

23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11 공공감사정보시스템 활용도 자체감사활동 입력시기 준수율 총 입력건수 총 지연 건수 자체감사활동 입력시기 준수율(%) 구 분 자체감사활동 입력시기 준수 입력 건수 지연 건수 준수율(%) 자체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치이행 통보사항 (범죄, 징계, 손망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주체:주관감사인 감사시행건별 주관 감사인이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입력 조치이행의 경우 개별 지적사항별 해당 감사인이 모니터링 229

23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➂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 3-1 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재무조치에 대한 재심의 내역 : 없음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등을 통해 약 267억 원의 재무적 성과 달성 전년실적(264억 원) 대비 약 101% 재무적 성과 달성 재무조치 금액 / 감사대상기관의 전체 예산액 = 재무조치 금액 / 감사연인원 = 구 분 감 사 조 치 요구사항 내 용 금액(천원)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12.5.)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회수) 중복하여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초과지급금에 대한 회수 2,463 출장여비 지급 오류 현지시정 세미나 참석 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440 청주지사 종합감사 ( ~2.13) 출장여비 산출기준 상이 및 여비지급 부적정 열요금 채권확보 업무수행 철저 필요 산업안전보건비 실적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비 실적정산 부적정 시정(회수) 교통비 이중지급 및 교육출장에 일비를 지급한 15명에 대한 비용 환수 1,266 시정(기타) 열공급 특수사용자에 대한 채권 관리 조치 미흡, 미회수채권 추심 52,624 시정(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미실시 200 시정(회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 미흡 2,980 출장여비 정산 미실시 시정(회수) 출장 귀임 후 여비 정산 미실시 315 주택자금 관리소홀 시정(회수) 임차자금 수혜 후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잔액과 가산세 회수 41,209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 ~5.19)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기성대가 회수 시정(회수) 성과상여금 산정 오류에 따른 회수 15,921 시정(회수) 자기계발교육비 부정 신청에 따른 회수 24,079 시정(회수) 설계용역의 기성잔액 미정산 34,690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5.29) 열요금 채권 미회수 리스크 저감 조치 필요 2014년도 현장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 시정(회수) 시정(회수) 신용도 낮은 특수사용자의 열요금 연체에 대한 조치 미흡 안전관리전담자 인건비 지급 요건 미흡 54,

23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구 분 감 사 조 치 요구사항 내 용 금액(천원) 공사비부담금 정산금액 환급 필요 시정(환불) 열수급계약 이후 계약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 미시행 9,182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11.25)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4.29)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 ~4.30) 2015년 제어 정기점검보수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부적정 시정(회수) 시정(회수) 안전관리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요건 충족 없이 지급 250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공사건에 대한 기납부 세액 회수 1,651,715 출장업무 처리 미흡 시정(기타) 교육 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부적정 320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교육 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부적정 160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교육 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부적정 460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교육 출장에 대한 일비 지급 부적정 년 상반기 결산 점검 ( ~7.31)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대구지사 공사의 준공, 취소 이후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액 처리 미흡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서울중앙지사 공사의 준공, 취소 이후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액 처리 미흡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세종지사 공사의 준공, 취소 이후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액 처리 미흡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건설처 공사의 준공, 취소 이후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액 처리 미흡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서울남부지사 공사의 준공, 취소 이후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건설중인자산 계정 잔액 처리 미흡 217, ,596 3, , ,770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관련자 주의 시정(회수) 착오로 인한 사적 사용 64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 ~9.2) 2015년도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예산 회수 시정(회수)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 미흡 23,100,000 해외위탁교육 성과감사 ( ~5.29) 국가별 등급에 따른 체재비 가산적용 부적정 시정(회수) 체재비 지급 기준 오류로 인한 과다 지급 1,581 합계 26,665,

24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2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신분상 조치에 대한 재심의 내역 : 없음 견책 13명, 경고 6명 및 주의 24명 등 총 43명 신분조치 신분상 조치 / 감사대상기관 전체인원 = 신분상 조치 / 감사연인원 = 신분상 조치 대상자 직급 분포 직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합계 인원수(명) * 3급이상 간부 징계율 : 18/ = 42% 신분상 조치 대상자 중 본사 소속 인원:8명 본사인원비율 = 8/ = 19% 신분상 조치 처리내용 현황 구 분 감사조치 대상직급 인원수 요구사항 처분내역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12.5) 방수공사 관련 계약 및 사후업무 부적정 4급 2 주의 주의 3급 1 주의 주의 청주지사 종합감사 ( ~2.13) 업무용차량(SM5) 불용처리 오류 4급 1 주의 주의 6급 1 주의 주의 주택자금기준 위반 3급 2 주의 주의 2급 1 견책 견책 3급 3 견책 견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 ( ~5.19)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오류로 인한 감액 4급 7 견책 견책 5급 1 견책 견책 6급 1 견책 견책 1급 2 주의 주의 3급 1 주의 주의 6급 1 주의 주의 232

24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구 분 감사조치 대상직급 인원수 요구사항 처분내역 2급 1 주의 주의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5.29)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3급 1 주의 주의 4급 2 경고 경고 5급 2 경고 경고 강남 탄천 하수열에너지 활용사업 특정감사 ( ~11.14)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1급 1 주의 주의 2급 1 주의 주의 4급 1 주의 주의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 ~4.30) 기술연구소 증축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적정 3급 2 경고 경고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 ~8.28)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관련자 주의 3급 1 주의 주의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 ~7.21)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3급 1 주의 주의 4급 1 주의 주의 6급 1 주의 주의 추석연휴 공직기강 복무감사 ( ~9.25) 승용차 요일제 준수 위반 5급 1 주의 주의 근태준수 미흡 4급 1 주의 주의 10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 ~10.15) 근태준수 미흡 5급 1 주의 주의 6급 1 주의 주의 합 계

24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3-3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가. 개선요구 사항 실적 규정 제 개정 34건, 제도개선 215건, 현지조치 102건 등 총 351건 행정조치 개선요구 사항실적 / 감사연인원 = 자체규정 등 제 개정:34건 구 분 처분사항 관련 규정명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매립가스가압설비 불용처리 부적정 및 ERP시스템 개선 필요 불용처리지침 (2건)) 배전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배전업무 매뉴얼 청주지사 종합감사(1건) 휴대용계측기 검교정 시행 철저 및 업무 표준화 필요 품질경영절차서 단체협약사항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및 보고 철저 이사회 규정 별정직 급여 관련 개선 별정직 관리요령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규정 개선 필요 연봉제보수규정시행세칙 종합감사(6건)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개선 직원연봉보수규정 징계처분자 상여금 감액지급 관련 규정 개선 필요 상벌규정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철저 수주심의운영규정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열수급계약 종별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종합감사(1건) 적용기준 파주지사 종합감사(2건) 입찰절차 미 이행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행방법 개선 필요 운영업무지침서 수원지사 종합감사(1건) 변압기 절연유 관리기준 운영 부적정 운영업무지침서 문서규정시행세칙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비전자문서 관리체계 개선 필요 기록관 운영지침 특정감사(2건) 주택자금 대부기준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 주택자금 대부기준 개정 직무권한규정 명확화 필요 직무권한규정 건설관리실태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필요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특정감사(3건) 문서규정,기록관 문서관리규정 준수 미흡 운영지침 이사회 규정 준수 미흡 이사회 규정 이사회 운영적정성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개선 필요 이사회 규정 특정감사(4건) 요금 조정 관련 이사회규정 개정 검토 필요 이사회 규정 이사회 수정 및 조건부 의결사항 관리 개선 필요 이사회 규정 안전관리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운영업무지침서 특정감사(2건)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재난관리자원관리기준 기부금 예산 운영기준 수립 필요 기부금 예산운영지침 예산관리실태 판촉물 제작 및 관리기준 수립 판촉물 관리기준 재무감사(3건) 판촉물 제작 및 관리기준 수립 예산운영지침 해외위탁교육 이후 전파교육 시행 관련 규정개정 필요 교육훈련규정시행세칙 해외위탁교육 해외위탁교육 체재비 산정기준 개정 필요 교육훈련규정시행세칙 성과감사(4건) 해외위탁교육 결격여부 및 순환보직 관련 규정개정 필요 교육훈련규정 해외위탁교육 교육훈련평가 방안 마련 필요 교육훈련규정 모의훈련설비 운영관련 컨설팅감사(1건)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개선방안 수립 필요 교육훈련규정 VIP해외순방 공직기강 복무감사(1건) 인장관리규정 개선요구 인장관리규정 10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1건)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 철저 업무용차량 운영기준 234

24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기타 제도개선:215건 구 분 처분사항 감사조치 및 결과 개선 또는 파급효과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15건) 청주지사 종합감사(25건) 연계용 열교환기 열판 및 가스켓 유휴물자 처리 미흡 휴대용계측기 검교정 시행 철저 및 업무 표준화 필요 유휴물자 타지사 전용 실시로 자산관리 철저 휴대용 계측기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을 통한 검교정 주기 설정 수원지사 종합감사(21건) 예비품 저장 창고 운영 상태 미흡 철저한 물자관리를 통한 자산관리 개선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13건) 파주지사 종합감사(18건)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종합감사(11건) 강남 탄천 하수열에너지 집단에너지 활용사업 특정감사(2건) 해외사업 추진관련 특정감사(2건)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17건)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특정감사(2건)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4건)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지원 적정성 점검 특정감사(5건) 상반기 결산점검 특정감사(2건) 2015년 공시적정성 특정감사(1건)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6건) 연말연시 기강점검 복무감사(8건) 협력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공정안전보고서 변경관리 미흡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ODA 사업 추진절차 미흡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이사회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 준수 철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인도네시아 팜 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경과 이사회 적기보고 미흡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경영공시 만족도조사 후속조치 이행 필요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응을 위한 본, 지사간 보고체계 구축 외출부 미승인 및 기록 관리 미흡 협력업체 실태조사 실시 후 보유인력 재평가 실시로 내부통제 강화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및 교체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기타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탄천하수열 경제운영 방안 수립을 통한 사업성 개선 검토대상 사업 정리 및 수행절차 방안 마련을 통한 리스크 예방 재발방지 교육으로 내부통제 강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업무용차량 관리강화 및 사적사용 방지대책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 사업 추진중 변동사항 발생시 적기 이사회 보고를 통한 리스크 저감 제무재표 신뢰도 제고 고객지향적 경영공시 효과 제고 본 지사간 PSM 보고체계 마련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 교육으로 내부통제 강화 235

24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 분 처분사항 감사조치 및 결과 개선 또는 파급효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7건)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7건)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2건)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7건) 신규 공동 투자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CIMS) 개선 방안 수립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를 통한 방만경영 예방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채위험 관리체계 강화 필요 공동 투자자 선정기준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리스크 예방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2015년 4분기 부채감축위원회 보고 시 반영 해외위탁교육 성과감사(2건) 제작사교육의 주관부서 및 교육대상자 선정방식 별도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연간교육계획 미반영 교육은 별도 사장결재 받도록 운영기준 명확화 모의훈련설비 운영관련 컨설팅감사(4건)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개선방안 수립 필요 자체 보안성 점검, 보안리스크 저감을 위한 외부교육생 교재 미제공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점검 컨설팅감사(3건)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및 복리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주관부서 지정,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13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열원시설 외곽CCTV 보강 필요 차량번호판 식별 가능한 설비 설치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14건)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인수인계서 재송부 및 재발방지 교육으로 내부통제 강화 추석연휴 공직기강 복무감사 (3건)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재발방지 교육으로 내부통제 강화 10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1건) 외출부 기록관리 미흡 재발방지 교육으로 내부통제 강화 합 계 (215건) - - 그 외 현지조치, 부서주의 등 102건 236

245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나. 모범사례 발굴 실적 실지감사 모범사례 22건 및 업무우수사례 3건 등 모범사례 적극 발굴 및 포상 확대 모범사례 발굴 실적 / 감사연인원 = 발굴실적 전년대비 상승 ( 14년 10건 15년 22건, 120%p ) - 감사연인원 대비 성과 수준 전년 대비 상승 ( 14년 년 , 120%p ) 실지감사 모범사례 포상 10건 : 전년 수준(ʼ14년 부서포상 11건) 연번 감사대상 모범사례 발굴 (15건) 포상내용 1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1건) 지역난방열 부정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손실 최소화 자체포상 2 청주지사 종합감사(1건) 과다 청구 전기요금 환불 자체포상 3 설계 개선 및 오류사례집 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4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종합감사(3건) 특허 적극 활용을 통한 설계기술 및 효율성 향상 노력 5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6 7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2건) 소내부하 분석을 통한 적정 계약전력 검토로 전력비 절감 열원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열배관공사 원가절감 자체포상 8 9 파주지사 종합감사 (4건) 플랜트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공압식 제어밸브 상태진단 프로그램 개발 가스터빈 제작사와의 적극적 협상으로, 손상된 #2 압축기의 신속한 정상화 및 복구비용 절감 자체포상 자체포상 10 HRSG HP Hot Cold Reheater 밸로즈 하자보수 처리 11 광역상수도 협약서 재협의에 따른 용수비 절감 자체포상 지사간 협업을 통한 연계 열배관공사 공동추진으로 투자비 12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16년 예정 절감 (2건) 13 천공 수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원가 절감 16년 예정 14 신재생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1건) RPS 의무이행 3년 연속 100% 달성 자체포상 15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1건) 동탄2 열원 투입시기 조정을 통한 투자비 절감 자체포상 16 이사회운영 적정성 비상임이사 활동비 지급기준 정부지침 준수 및 적정 운영 자체포상 17 특정감사(2건) 사내 이사회 개최를 통한 예산절감 자체포상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4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 지사 확대시행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PSM관리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상향 달성(대구지사) PSM관리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상향 달성(서울중앙지사) PSM관리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상향 달성(플랜트안전처 안전관리팀) 22 공시적정성 특별점검(1건) 공시해설서 발간을 통한 공시오류 방지 237

24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실지감사 우수직원 5명 개인 포상 [포상금 및 인사가점(감사상 : 0.5점) 부여] (예정) 구 분 우수직원 포상내용 감사상 강민구 (청렴정책 체계화를 통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평가 우수 달성) 감사상 김세정 (자체감사 성과 우수 및 감사제도 우수사례 도입) 감사상 이민아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확산 기여) 감사상 김은욱 (지역난방열 부정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손실 최소화) 감사상 김귀동 (광역상수도 협약서 재협의에 따른 용수비 절감) 업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심사평가 후 부서포상(3건) 구 분 우수부서(3개 지사) 포상내용 자체포상 삼송지사 (2015년 삼송열병합발전시설 정기점검보수 진행과정 기록물 제작) 자체포상 분당사업소 (분당복합 연료전지/히트펌프 열수급 협약에 따른 원가 절감) 자체포상 세종지사 (분산제어설비 준공금액 정산 시 이윤적용 오류) 실지감사 이외 기타 우수사례 공모 발굴 현황 청렴홍보 콘텐츠 (청렴광고카피, 반부패 청렴 비전, 청렴스티커 도안) 317건(공모) 및 지사별 반부패 청렴 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모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다양화 - 청렴인증제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개인에게 포상금, 경평가점, 청렴마일리지 부여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 (21) 구 분 개인 (감사상) 개인 (자체포상) (18) 단체 (자체포상) (3) 우수사례 선정 강민구 (청렴정책 확대시행을 통해 조직 청렴문화 발전에 기여) 서윤경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대상) 노미지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우수상) 이상화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장려상) 신선옥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장려상) 정영수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장려상) 김영섭 (청렴콘텐츠 청렴광고카피 장려상) 이경윤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대상) 이수원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우수상) 이재용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장려상) 남형준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장려상) 이규진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장려상) 진민구 (청렴콘텐츠 반부패청렴비전 장려상) 윤정아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대상) 장재환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우수상) 박준연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장려상) 전소연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장려상) 김세랑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장려상) 박주령 (청렴콘텐츠 청렴스티커도안 장려상) 청렴인증제(CHP) 최우수 : 고양사업소 청렴인증제(CHP) 우수 : 분당사업소, 수원사업소 238

247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다. 모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모범사례 구분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렴활동 우수 (개인) 반부패청렴활동 우수지사 단체포상 (청렴인증제(CHP) 최우수, 우수) 인센티브 부여 포상금, 인사가점(0.5점) 내부경평 가점 부여(0.3점, 0.2점) 2년간 종합감사 면제 청렴마일리지 부여 (10점/인, 7점/인) 라. 모범사례 전파 타 기관과의 교류, 워크숍 등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 확대 전파 기관 기 관 일 자 모범사례 전파내용 한국환경공단 ʼ IT감사기준, 매뉴얼, 사례 등 한국철도공사 ʼ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만경영 위험 및 경영지침 체크리스트 통합 관련사항 등 강원랜드 ʼ 청렴파트너 기관간 청렴업무 실무자 회의 대한지적공사 ʼ 자체감사활동 심사 및 주요 개선사항 교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ʼ 질병휴가제도 등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에 대한 타기관 전파 신용보증기금 ʼ IT감사기준, 매뉴얼 사례 등 한국전력기술 ʼ 질병휴가제도 등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에 대한 타기관 전파 인천항만공사 ʼ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지원 협약 대한무역진흥공사 ʼ IT감사기준, 매뉴얼 사례 등 인천항만공사 ʼ 질병휴가제도 등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에 대한 타기관 전파 동우화인켐 ʼ 상시모니터링, ERM 점검 등 감사시스템 체계 및 운영 현황 전파 16개 지사 순회교육 등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 온 라 인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모범사례를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바탕화면에 원클릭 서비스 제공 온-감사시스템에서 상시 접속 가능 - 실지감사 시 발굴한 모범사례 수록 공공감사 PASA 공개 - PASA 자체감사결과 공개 오 프 라 인 청렴 순회교육 시 모범사례 전파 - 청렴강사 지사순회 청렴교육 시 사례 전파 - 지사순회 교육, 출자회사 워크숍 등 청렴 활동 시 우수사례 강의 신입사원 대상 상임감사위원 특강 시 사례 강의 (ʼ15.7 ) - 우리공사의 청렴한 기업문화, 상임감사 Hot-Line 365콜 등 감사사례집 배포 (ʼ15.9) - 감사 우수사례를 포함한 연간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 - 온-감사시스템 정보 교류 활용으로 접근성 향상 239

24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세부평가지표 ➃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사후관리 적절성 4-1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가.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이행내역 전전연도 직전연도 (2013년도) (2014년도) 처분요구 미결 건수 처분요구 건수 미결 건수 건수 당해연도 (2015년도) 미결 처분요구 건수 건수 미집행 실적 미집행률(%) 나. 자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없음 다.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적기조치 노력 주기적(매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시행(ʼ15.12)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구 분 점검 특정감사 수행방식 일시 점검 정기 감사(연 1회) 수행인원 담당자별 점검 감사반 편성 수행방법 이행실태 준수 점검 조치사항의 계획 결과 사후운영 전과정 이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업무 절차> 조치결과 일치 처리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현업조치 현업조치 미 조치결과 불일치 기한 내 조치가능 여부 검토 불일치 사유 검토 기한내 처리예정 기한내 처리불가 사유 인정 사유 불인정 별도 조치 없음 처리기한 재설정 또는 재 감사처분 처리 재조치 요구 내부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감점) 부여를 통한 이행력 제고 구 분 내부경영 평가 가감점 부여 (감사활동 실효성 강화) 적기조치 노력 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적기조치 노력도를 내부평가에 반영 - 당해 연도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기한 이전(경과) 조치 시 가점(감점) - 최대 0.5점 가점 또는 감점 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 감사 적기조치 노력 가 감점 부여로 고양사업소 1등급 상향(A등급 S등급) 및 서울중앙지사 1등급 하향 조정(S등급 A등급)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처분요구 사전차단 도모 - 당해 연도 감사결과 최근 3년 이내 내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유사 지적 발생 시 감점 - 최대 0.5점 감점 240

249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라. 자체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 조치이행의 일치성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재구축(ʼ15.10) (수시)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 (정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조치 이행 강화 감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사후관리 활동 강화 (ʼ15.10) 감사업무규정 조항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개정(추가) 내용 5항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통보 현업부서 조치결과 회신 조치결과 상임감사위원 보고 감사 종류 후 60일 이내 조치구분 별 처리기한 내 (1개월 또는 2개월) 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 감사실의 조치요구와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간의 일치성 여부를 해당 감사인이 현업부서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을 접수한 시점에 즉시 판단하도록 감사시스템에 반영 (ʼ15.11) 개별 실지감사 사후관리체계 강화 기대 효과 (주관적 판단가능) 처분요구(감사실)와 조치결과(현업부서)간 일치성 여부 판단이 관리책임자 문제점 (감사인)에게 일임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관리책임자(감사인)의 확인(완결/반송)이후 이행실태 점검 시 까지 조치 이행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부재 (일치성 판단 객관화) 감사처분과 조치이행결과의 일치성 여부 확인 시 일치성 점검체크 개선 리스트를 통하여 일치성 여부 판단 (정기 모니터링 시행)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처분과 조치결과의 적합성 제고) 현업부서에서 감사처분과 다른 조치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여지 제거 기대효과 (조치 적시성 및 이행의무 강화) 각 개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행관리 실적을 상임감사위원에 보고함에 따라 현업부서의 조치결과 수행의 적시성 및 의무성 강화 241

25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2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가. 최근 3년간 외부감사결과 이행내역 전전연도 (2013년도) 처분요구 건수 미결 건수 처분요구 건수 직전연도 (2014년도) 미결 건수 당해연도 (2015년도) 미결 처분요구 건수 건수 미집행 실적 미집행률(%) 나. 외부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없음 다. 외부감사 처분요구사항의 적기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 구 분 적기조치 노력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시행 - 감사 처분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감사 - 조치 미 이행 및 미흡 처리여부를 판단하여 재 처분 요구 - 연 1회 특정감사 시행 [감사실 감사운영팀-1072(ʼ )] 특정감사 시행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특정감사 시행 - 정부경영지침의 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 감사결과 및 현업 자가진단을 통해 High-Risk항목 재점검 - 연 1회 특정감사 시행 [감사실 감사운영팀-1180(ʼ )]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시행 - 외부감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점검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 확인 - 연 1회 특정감사 시행 [감사실 청렴감사팀-1449(ʼ )] 242

251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라.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세부내역 연번 처분요구 제목 종류 접수일 처리 기한 이행일 비고 1 계약대금 지연 지급 주의 ʼ ʼ ʼ 기한 내 2 열배관 전기예열 공사비 산출 기준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3 공사용 임시 가설동력케이블 설계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4 고양삼송지구 배전공사 변압기 설계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5 민간출자자 납입가장 등 특수목적법인 출자관리 부적정 주의 ʼ ʼ ʼ 기한 내 6 열요금 상한 산정 등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7 설비별 가동순위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8 첨두부하보일러 이용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9 열배관 감시시스템 활용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10 자체연구과제 평가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11 자체과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통보 ʼ ʼ ʼ 기한 내 12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 이행 통보 ʼ ʼ ʼ 지연 13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 통보 ʼ ʼ ʼ 지연 14 주택자금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금액) ʼ ʼ ʼ 기한 내 15 급여성 경비 및 인건비 부당 집행 징계문책 ʼ ʼ ʼ 기한 내 16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부당처리 징계문책 ʼ ʼ ʼ 기한 내 17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현지주의 ʼ ʼ ʼ 기한 내 열병합발전소 탈질설비용 촉매 수의계약 부적정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관리 등 부적정 주의 ʼ ʼ ʼ 기한 내 통보 ʼ ʼ ʼ 기한 내 20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관리 등 부적정 주의 ʼ ʼ ʼ 기한 내 21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주의 ʼ ʼ ʼ 기한 내 22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징계문책 ʼ ʼ ʼ 지연 마.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이행 세부내역 연번 처분요구 제목 종류 접수일 처리 기한 이행일 비고 1 보안 관리 미흡 현지시정 ʼ ʼ ʼ 기한 내 2 근거리 출장 및 외출 운영 부적정 개선 ʼ ʼ ʼ 기한 내 3 보안 관리 미흡 현지시정 ʼ ʼ ʼ 기한 내 4 산업부 감사결과 통보 고발 ʼ ʼ ʼ 지연 243

25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3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 2014년 연간 감사결과 공개율(99.64%) 대비 2015년 연간 감사결과 100% 전문 공개 구 분 연간 처분요구 건수 연간 공개 건수 연간 감사 결과 공개율(%) 2015년 년 자체감사 결과 비공개 내역 : 없음 감사결과 공개 노력 구 분 공개근거 공개범위 공개시기 세부요소 감사결과 공개규정 마련 및 대내 외 전문공개 지속 실시 - 감사업무규정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항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전체 시행 감사의 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공공감사 홈페이지 PASA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공개(수시) (공사 홈페이지)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공개(수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감사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공개(수시) 공사 홈페이지에 내부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 공사/경영정보/경영공시/대 내외 기관평가/내부감사보고서 자료접근 용이성 강화를 위한 원클릭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하단 ʼ사이트 바로가기 내부감사보고서 공개방법 (접근 용이성) 사내인트라넷(온-감사시스템)에 내부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 정보나눔/내부감사보고서 공공감사 홈페이지 PASA에 내부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공개 - 알리오 시스템/대내외 평가/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매년 감사사례집 발간(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통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공유( 15.9) - 사내 인트라넷(온-감사시스템) 공개 244

253 Ⅳ. 외부평가 - 1.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4-4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정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정도 연간 처분요구 건수 연간 공개 건수 연간 감사 결과 공개율(%) % 감사결과 이행 세부내역 연번 처분요구 제목 종류 접수일 홈페이지 공개일자 비고 1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현지주의 ʼ ʼ 열병합발전소 탈질설비용 촉매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ʼ ʼ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관리 등 부적정 통보 ʼ ʼ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관리 등 부적정 주의 ʼ ʼ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주의 ʼ ʼ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징계문책 ʼ ʼ 감사결과 공개 노력 구 분 공개 방법 기대효과 공개근거 공개범위 공개시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감사기준 제13조 제2항 감사의 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감사결과 전문 공개 이후 7일 이내 공사 홈페이지 공시 및 공시기간 5년 공개방법 (접근 용이성) 공사 홈페이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공개 - 공사/경영정보/경영공시/대 내외 기관평가/감사원지적사항 - 감사보고서 및 조치결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 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 사내인트라넷(온-감사시스템)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공개 - 정보나눔/외부감사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공개 - 알리오 시스템/대내외 평가/감사원 주무부처 지적사항 감사사례집 발간 시 외부감사 감사 지적사항 수록( 15.9) - 사내 인트라넷(온-감사시스템) 공개 감사원 공시기준 준수 : 조치계획 결과 공개 對 국민공시효과성제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對 직원 공개 효과성, 접근성 제고 기재부 공시기준 준수 : 조치계획 결과 공개 對 국민공시효과성제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對 직원 공개 효과성, 접근성 제고 245

25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공시 효과성 제고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원 감사결과 공시 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공시기한) 감사원 홈페이지 공개 후 7일 이내 (공시기간) 기관 홈페이지 5년 (공시방법) 조치결과 도 공시 (사회적 큰 파급 효과 국민적 관심, 징계, 시정) (소송사항) 감사관련 소송 진행 사항 공사 홈페이지 에 감사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공개 및 조치결과 공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공사 홈페이지 공시 화면> 246

255 Ⅳ. 외부평가 - 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경쟁력평가 및 청렴도조사 Ⅲ 성과분석 및 환류 1 성과분석 계량성과 분석 구분 성과지표 단위 ʼ14년 실적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ʼ15년 목표 ʼ15년 실적 성과분석 감사인의 근무경력 년 (86%) 신임 감사인 충원으로 근무경력 소폭 감소 교육훈련 실적 시간 (108%) 감사전략 재개정 후 전문교육 이수 실적 증대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 (108%) 의견제시율 80%이상 유지 연간감사실적 % 계획대비 추가 특정감사 실시로 초과 달성 비계량 성과 공유 및 학습 재무성과 억원 제도개선요구 건 감사결과 공개율 % 만족도 조사 점 (101%) 249 (100%) 100 (100%) 90.5 (100%) 전년대비 3억원(1%) 증가 제도개선요구 전년대비 51건 증가 감사결과 전문공개 100% 달성 감사만족도 최고수준 유지 구분 주요성과 공유 학습활동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상임감사위원 신규 부임에 맞춰 내부감사방침(PEIPO원칙) 수립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규정화 지속 추진으로 예산, 인사, 감사행정의 독립적 운용 성과 달성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감사소명제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정립 및 Risk Navigation Map 구축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일상감사 시행요령 개정 예산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재무조치 실현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항을 반영한 자회사 종합감사 실시로 방만경영 요소 사전 제거 및 내부통제 강화 감사품질 향상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정립 내외부 품질평가 병행실시 및 2년 연속 품질 재인증 획득 유사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내외 공유활동 적극 수행 2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국제내부감사기준을 반영한 제척회피 평가제도 적극 운용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 방만경영 재발방지 점검을 위한 컨설팅 감사 확대 시행 필요 일상감사 시행요령 및 매뉴얼 지속 개선 주요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 방안 마련 타기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착안사항 반영 등 지속 개선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정상작동 가능토록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유사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반영 검토 구분 자체평가 ʼ16년 계획 반영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감사조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개정 및 감사담당자 윤리행동규범 등을 통하여 감사조직의 역량 강화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방만경영 재발방지 활동 실무부서의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운영 활성화 필요 타사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를 감사 착안사항으로 반영하여 감사품질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처분 실효성 강화 근속년수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방만경영 제로시퀀스 운영 성과 환류 강화 내외부 감사전문자료 업데이트 및 활용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지속 실시 감사결과 사후관리체계 정상 운영 및 지속적 제도개선 247

256

257 Ⅳ. 외부평가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재발방지

258

259 Ⅳ. 외부평가 - 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경쟁력평가 및 청렴도조사 Ⅰ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등 청렴도 평가 결과 1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ʼ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최고등급 달성 권익위 주관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에서 6년 연속 우수이상, 4년 연속 1등급(매우 우수) 기관 선정 구 분 매우우수 ( ) ( ) ( ) ( ) 평가 결과 우 수 ( ) ( ) ( ) ( ) 보 통 ( ) ( ) ( ) ( ) 미 흡 ( ) ( ) ( ) ( ) 2 청렴도조사 결과 구 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8.29 (-)* 108/ (0.03) 86/ (0.19) 48/212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8.29 (-)* 18/ (0.03) 15/ (0.19) 9/27 * 2012년도 청렴도측정면제기관 선정에 따라 전년대비 증감도 없음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면제 251

260

261 Ⅴ. 참고자료

262

263 참고자료 1. 평가 지표별 첨부자료 257 양식 1 상임감사의 업무관련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257 양식 2 감사부서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교육 실시 현황 260 양식 3 감사부서 직원의 직렬별 구성 및 자격증 보유 현황 262 양식 4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현황 262 양식 5 1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독립성 확보 노력(1) 262 양식 5 2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독립성 확보 노력(2) 262 양식 6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평정 및 승진시 가점부여 등 우대 실태 263 양식 7 감사부서 직원의 다면평가 여부 263 양식 8 1 감사부서 직원의 복무관리 263 양식 8 2 감사를 포함한 감사부서 직원의 윤리 직무기준 준수 여부 263 양식 9 감사부서의 업무관행 및 직무준수 노력 263 양식 10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규정 264 양식 11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264 양식 12 사고발생현황 264 양식 13 자체 징계처리현황 264 양식 14 내부직원의 신고 현황 265 양식 15 1 상임감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265 양식 15 2 상임감사의 이사회 활동 265 양식 16 1 일상감사 실적 및 실시기준 266 양식 16 2 일상감사 외 감사제도 운영현황 266 양식 17 종합 특정감사 실적 267 양식 18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이행 실적 299 양식 19 외부 감사결과 및 사후 조치실적 299 양식 20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미결건수 299 양식 21 중장기 미래위험대비 현안과제 300 양식 22 방만경영 예방노력 300 양식 23 방만경영 외부지적사례 300 양식 24 방만경영 예방 및 감사활동 Checklist 첨부 301 양식 25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감사관련 규정 외부회계감사 의견서 등 423

264

265 참고자료 평가 지표별 첨부자료(1~25) 양식 1 상임감사의 업무관련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ʼ15.1.1~ʼ 중 실적) 구 분 실 적 종 류 일 시 교육명(내용) 또는 정보수집내용 감사업무에 활용 및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 기술 요약 윤경SM포럼 ʼ ~ 글로벌 윤리, 준법, 건강 최고위과정 감사인의 윤리준법 및 글로벌 경영윤리를 중심으로 조직의 윤리준법 경영 강화 감사원 ʼ ~ 3.17 국가재정의 이해 신규 감사기법 습득 및 감사전문성 향상을 통한 성과창출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산업통상 자원부 ʼ ~ 6.10 ʼ ~ 6.18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역량) 공공기관 감사 아카데미(직무전문성) 감사기구장으로서 감사기구 인사, 조직 독립성 확보 감사활동 선진화 및 전문성 확보 한국감사협회 ʼ ~ 년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임원을 위한 감사리더십교육 글로벌 감사동향 파악 및 실질적인 감사전략 수립 등 전문성 강화 및 정보수집 활동 CFO아카데미 ʼ ʼ ~ 5.22 ʼ ~ 6.23 감사리더십 특별강연 내부통제평가 자격 취득 과정 자체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감사리더십 고취 내부통제평가사 자격 취득 비상임감사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특허, 회계분야 전문성 제고 ʼ 내부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감사자문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습득 ʼ 경영진 청렴교육 및 서약식 청렴문화 확산 노력 ʼ ~ 8.20 계약 영업분야 유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지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교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사 임직원 대상 전파 교육 자체교육 (Workshop등 포함) ʼ ~ 지식in감사서포터 교육 외부전문가 특상을 통한 감사기법 학습 및 감사분야 전문성 강화 ʼ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워크숍 평가 미비점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ʼ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정에 따른 학습 워크숍 윤리행동규범 준수를 통한 윤리성 제고 ʼ 년 상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평가실적 분석 및 미비점 보완 ʼ ~ 년 하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평가 미비점 보완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257

26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 분 실 적 종 류 일 시 교육명(내용) 또는 정보수집내용 감사업무에 활용 및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 기술 요약 13회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 3회 주요사업 심의를 위한 경영회의 경영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견제를 통한 감사 기능 수행 11회 3.0 경영회의 4회 방만경영예방위원회 방만경영 취약요소 중점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4회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 청렴시민감사관 감사공포 및 내부감사 활용 3회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감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외부자문을 통한 개선 ʼ14.12 취임 후 업무보고, 및 부서 업무보고를 통한 경영현안 파악 전문성 강화 및 정보수집 활동 대내 정보 수집 전사 /ʼ15.12 ʼ ~ 8.6 사업계획 보고대회 등 2015년도 청렴성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위원 지사 순회교육 및 임직원 고충청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임직원 대상 청렴정책 전파 및 고충청취 활동 ʼ15.5~8 계약 영업분야 내부통제 기능강화 전지사 순회교육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지사 순회교육 및 업무수행 현안파악, 고충청취 ʼ 신입사원 대상 상임감사위원 신입사원 청렴 윤리의식 배양 및 ʼ 청렴 윤리특강 고충청취 ʼ ~ 년 한난 감사인 대회 및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지식in 감사서포터와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주요 리스크 사항 발굴 및 실무부서 의견 청취 ʼ 사내 경영진 워크숍 경영현안사항 공유 및 경영 컨설턴트로써의 경영지원 추진 노조, 직원, 자회사 ʼ 산하기관 반부패 워크숍 산하기관 청렴문화 확산 (대내고충청취) 노조, 직원, 임직원의 고충청취 및 해결 노력 등 수시 자회사 현안사항 및 고충청취 고충청취 활동 강화 258

267 참고자료 구 분 실 적 종 류 일 시 교육명(내용) 또는 정보수집내용 감사업무에 활용 및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 기술 요약 ʼ ~ 6.18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아카데미 감사의 직무능력 개발과 정부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ʼ ~ 7.25 상공회의소 주관 경영진 워크숍 최근 감사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내부감사 충실도 제고 ʼ 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공공기관 매월 공공기관감사포럼 에너지분과 위원회 유사한 업무환경의 공공기관 간 감사정보 교류 집단에너지 사업자 ʼ ~ 8.28 집단에너지 국제세미나 세계 집단에너지사업자, 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집단에너지사업 정보 교류 대외 정보 수집 인천항만공사 ʼ 공공기관 감사기구 교류협력 워크숍 내부감사활동 및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을 통한 감사정보 교류 전문성 강화 및 정보수집 활동 활동 해외 벤치마킹 ʼ 캐나다 크리에이티브에너지 사업다변화 전략 벤치마킹으로 컨설팅 차원의 점검 및 감사기능 강화 ʼ 한국감사협회 이사 등재 및 법률감사위원 내부감사 발전을 통한 사회윤리투명성 향상 및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한 내부감사 가치 제고 한국감사협회 ʼ ~ 3.18 남태평양 아시아 감사인대회 통합보증체계 개념습득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체계 재수립 활용 ʼ ~ 년 세계감사인 대회 감사패러다임 및 국제 감사기법 습득을 통한 내부감사 성과 창출 종 합 ʼ 년 한국내부감사인 대회 타기관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교류 강화된 점 : ➀ 국제 감사인대회 참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 정부기관 감사 위원 리더십 배양 전문과정 이수를 통한 선진 감사기법 습득으로 내부감사 성과 창출 ➁ 내부통제평가사 자격증 취득으로 감사전문자격 확보 ➂ 비상임감사위원 활용을 통한 전문분야 특강으로 전문성 제고 개선할 점 : 경영지원 견제활동을 위한 폭넓은 대내외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필요, 최고감사책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최고위 교육과정 강화 필요 259

26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양식 2 감사부서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교육실시 현황(ʼ15.1~12중 실적) 교육 훈련 내역 구 분 실 적 종류 일 시 교육명(내용) 자체 교육 ʼ15년도 교육인원 5.7 감사인 역량강화 교육(내부감사 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특허) 비상임감사위원 전문분야 교육(회계) ~11.24 지식in 감사서포터 교육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워크숍 자체학습활동 워크숍(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상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11.17 하반기 실적점검 워크숍 ~3.25 회계전문 심화과정 1 3.2~ ~ ~ ~ ~ ~ ~ ~ ~ ~ ~ ~ ~ ~10.19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8 감사기본과정 2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15 ʼ14년도 교육인원 110 감사원 3.2~ ~ ~ ~ ~ ~ ~11.16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11.16 공무원을 위한 알기 쉬운 복식부기 원리 1 5.4~ ~ ~ ~ ~ ~ ~ ~ ~ ~ ~ ~12.21 국가재정의 이해 12 국가회계기준 해설 1편 자산회계

269 참고자료 구 분 실 적 종류 일 시 교육명(내용) 6.1~ ~ ~ ~ ~12.21 ʼ15년도 교육인원 국가회계기준 해설 2편 부채 등 회계 11 ʼ14년도 교육인원 7.6~ ~ ~11.16 성과감사 방법론 6 감사원 (계속) 5.4~ ~ ~11.1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해설 ~ ~ ~11.16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7.17 내부감사전문교육(한국감사협회)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감사연구원 국제세미나 6 교육 훈련 내역 3.13~3.19 아시아 태평양 감사인 대회(IIA) 2 3.6~ ~12.18 내부감사 전문과정(서강대학교) ~10.5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회계이론, 연결회계, 원가관리회계, 생산관리, 파생금융상품론 (휴넷) 1 7.3~7.10 세계 감사인 대회(IIA) ~7.17 내부감사전문교육(한국감사협회) 2 외부 위탁 8.24~8.28 기업내부감사사 양성과정(한국상장회사협의회) ~ ~ ~9.18 내부통제평가자격 제미나 (CFO 평생교육원) ~9.24 유럽 내부감사인 대회(IIA) ~11.7 아시아 내부감사인 대회(IIA) 한국 내부감사인대회 (한국감사협회) ~12.31 IFRS회계원리 ~12.16 내부감사인력의 경영진단 부정조사 핵심역량 강화 및 감사체크리스트 현장 활용 실무(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25 권익구제와 옴브즈만 1 기타 (국민 권익 위원회) 5.6~5.19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11.12 청렴설득력 향상과정 ~10.28 청렴소양 함양과정 1 261

27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양식 3 감사부서 직원의 직렬별 구성 및 자격증보유 현황 직 렬 감사부서 배치인원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종류 총 계 사무직군 소계 공통(1~2급) 사 무 기술직군 소계 공통(1~2급) 기 계 전기, 제어 화 공 토 목 양식 4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현황 (ʼ 현원 기준) 구 분 직급별 현원 1년 미만 당해기관 총재직기간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1년 미만 1년~2년 미만 감사부서 근무기간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1급 급 급 급 급 이하 계 년 이상 양식 5 1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독립성확보 노력(1) (ʼ15.1~12중 실적) 상임감사의 감사부서 직원 임면에 대한 권한 상임감사 등의 인사위원회 참여여부 구 분 규정(현황) 실 적 구분 종류 근거규정 행사내역 부서장 요청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14조 1명, 반영 직원 요청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14조 5명, 반영 구분 참여여부 근거규정 참여횟수 참여내역 상임감사위원 참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6항 15/15 징계, 포상, 채용 등 부서장 참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6항 13/13 양식 5 2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독립성확보 노력(2) (각년도 12.31일 현황) 감사부서 직원의 희망부서 전출 감사부서 직원 선발현황 구 분 전출 인원 전출희망 인원 희망부서 전출인원 % 희망부서에 전출하지 못한 인원 % 근거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구 분 현 원 인사부서 임의발령 % 상임감사의 동의, 승인, 요청, 추천 등을 통한 선발 감사기준 제16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4조 262

271 참고자료 양식 6 감사부서 직원의 근무평정 및 승진시 가점부여 등 우대 실태 감사부서직원 근무평점 및 승진 시 가점부여현황 연도 근거 규정명(조항) 가점 내용 ➀ 근무평정시 상위평정비율 확대하여 별도 운용(1.5배) 201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6조 감사부서 : A(30%), B(45%), C D(25%) 타 부 서 : A(20%), B(30%), C D(50%) 2015 상 동 상 동 비 고 양식 7 감사부서 직원의 다면평가 여부 연도 미실시하는 경우의 사유 인사상 독립성 확보에 따라 감사부서직원만 승진다면평가 미실시 감사업무규정에 반영하여 승진다면평가 미실시 실시하는 경우 실시근거 실시시기 실시내용(방법) 양식 8-1 감사부서 직원의 복무관리 감사부서 총 현원 포상 등을 받은 인원 징계 및 경고 등 주의처분 받은 인원 구 분 구 분 징 계 - - 정부포상 불문(경고) - - 기 타 3 5 경고 주의 등 - - 양식 8-2 감사를 포함한 감사부서 직원의 윤리 직무기준 준수 여부 연 도 감독부처, 언론 등 지적, 일반국민 민원제기 등 사례 제기기관 지적 등 내용 조치결과 양식 9 감사부서의 업무관행 및 직무준수노력 (ʼ15.1~12중 실적) 구 분 잘한 점 개선할 점 감사원감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 내부 단체 포상 수상 해당사항 없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질의사항 총 9건 중 감사부서 관련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무부처 감사 직무기준 준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63

27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양식 10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규정 구 분 규 정 내 용 감사업무규정 제8조(직무의 독립) 제2조(권한위 임등) 제27조(주의 요구) 감사업무배정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8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3조(감사부서 등)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의2(위원회의 의견표명) 감사업무규정 제10조(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14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감사인 보직 및 전보 제16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부의사항) 공기업 준정부기관감사기준 제16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감사인 평가 감사업무규정 제8조(직무의 독립) 제40조(성과평가 및 환류) 양식 11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구 분 우 수 ( ) ( ) ( ) 평가 결과 보 통 ( ) ( ) ( ) 미 흡 ( ) ( ) ( ) 양식 12 사고 발생현황 계 제목 피해 처분 구분 사고내용 (발생일) 내 용 처분시기 처분요지 양식 13 자체징계처리현황 (ʼ15.1~12중 실적) 구 분 제목(처분일) 징계의 종류 징계 인원 징계처분요지 내부적발 (한국지역난방기술 종합감사, ʼ15.5)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ʼ ) 견책 13 한국지역난방기술 자기계발교육비 사용 현황 점검 결과, 13명이 승인취소, 허위 영수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계발교육비 부정사용 2014년 판교강남 연계시설 외부적발 (감사원)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ʼ ) 견책 3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방식인 실시설계를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계

273 참고자료 양식 14 내부직원의 신고 현황 구분 신고접수 건수 포상 건수 신고에 대한 조사 조치내역 근거규정 양식 15-1 상임감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 업무용차량 구매시 특정지점 계약 ð 365콜 조사 - 인사제도 불공정 ð 승진인사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 추진 - 질병휴가 부당사용 ð 제도개선 추진 - 지사 지부장의 언어폭력에 대한 신고 ð 엄중 경고 계도 조치 - 경비 사용 적정성 ð 총액예산 배정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추진 - PSM 계약직 채용 적정성 ð 리스크 사항 통보 및 개선방안 수립 추진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 상동 총 이사회 개최 횟수 총 이사회 출석 횟수 및 출석율 (100%) 6(40%) 11(100%) 양식 15-2 상임감사의 이사회 활동 2015년 이사회 개최 및 회차 감사의 의견개진 내용 요약 성 과 제1차 이사회 (ʼ ) 안건명 의견개진 인천종합에너지 대출조건 유지(안) 에특자금이 다른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자금보충약정에 반영 필요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우선변제권 반영 제5차 이사회 (ʼ ) 안건명 의견개진 표리사의 기술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보고 지분 매각 관련 검토내용 이사회 부의 후 매각 절차 진행 필요(일상감사 의견제시) 매각 실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중요 의사결정 절차 누락 방지 제7차 이사회 (ʼ ) 안건명 의견개진 성남시 수정 중원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방안 3개 단지 이외 타 지역에 대한 수요개발관리 철저 배관공사량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 필요 민원 대응 및 정부당국과 지속적 협조 필요 재개발 재건축 일정지연에 따른 열공급일정 차질 방지 등 사업추진 관련 리스크 제거 노력 안건명 지역난방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지속성장 가능한 신 사업모델 확보를 위한 본사차원의 전담조직 및 인력 제10차 이사회 (ʼ ) 의견개진 장학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기금의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구성(ʼ16.1) - 비상설 TF 구축 운영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제도 및 규정 개선 방안 수립 265

27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양식 16-1 일상감사 실적 및 실시기준 연도 분야 실적건수 의견서 발부건수 의 견 내 용 시 정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견서발부에 대한 집행부서 수용건수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 업무 ,002백만원 예산관리 업무 백만원 기타 업무 계 ,686백만원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 업무 백만원 예산관리 업무 기타 업무 계 백만원 일 상 감 사 근 거 근거규정(기관내부규정) 분야별 주요 일상감사 실시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4조 - 일상감사시행요령 - 감사업무규정 제4조 제3항 - 일상감사 업무범위(일사감사 시행요령 별지) - 다음 페이지 참조 양식 16-2 일상감사 외 감사제도 운영현황 기준/종류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컨설팅감사 복무감사 시행 목적 업무전반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 특정사안의 적정성 점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정사안에 대하여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 업무의 타당성,효율성, 효과성을 점검, 개선사항 권고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 등 위법 부당한 행위 점검 감사기간(일수) 감사 동원인력 (연인원) 감사시행실적 (회) 감사 주요 결과 208건 처분요구 76건 처분요구 11건 처분요구 7건 처분요구 8건 처분요구 53건 처분요구 특이사항

275 참고자료 양식 17 종합 특정감사 실적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방수공사 관련 계약 및 사후업무 부적정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감사주의 ( ) 조치결과 감사주의 - 서울중앙지사 사후조치실적 공무안전팀 이행여부 (일) ( ) 방수공사 관련 계약 및 사후업무 부적정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서울중앙지사 고객지원팀 ( )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통보 ( ) 유사사례 및 사규 등 관련 교육 시행 ( )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부서주의 ( ) 유사사례 및 사규 등 관련 교육 시행 ( ) 계약업무 관련 교육시행 - 100만원 이상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부서주의 ( ) 건 계약절차 이행 - 분할구매 금지 - 준공시 하자보수 보증금 징구 철저 ( ) 홍보물품 등 구매 및 사후관리 부적정 부서주의 ( )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종합 감사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 , 7일) 매립가스 가압설비 불용처리 부적정 및 ERP시스템 개선 필요 매립가스 가압설비 불용처리 부적정 및 ERP시스템 개선 필요 시정요구 ( ) 개선 ( ) 불용처리 규정 등 관련 교육시행 및 불용자산 5종, 예비품5개 불용처리 자산 불용 사규 재정비 및 자산불용처리 승인 절차 ERP시스템 개선 ( ) ( )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업무 미흡 통보 ( )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 철저 및 교육 시행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부서주의 ( )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부서주의 ( )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중복 계상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회수) ( ) 국민연금보험료 초과지급금 회수 (2,709,092원) ( ) 연계용 열교환기 열판 및 가스켓 유휴물자 처리 미흡 시정요구 ( ) 유휴물자 서울남부지사 전용 실시 ( ) 267

27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준공점검 미흡 시정요구 ( ) 용접부 불량개소 재시공 및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 제출 ( ) 준공점검 미흡 통보 ( ) 용접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소각수열 증기유량계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 2015년 정기점검 보수공사 설계반영 - 유량계 교체 등 보수공사 ( ) 공사관리 업무 미흡 통보 ( ) 공사 설계, 발주, 시행 준공 등 관련 교육 실시 ( ) 배전업무매뉴얼 개정 필요 개선 ( ) 추정가격 산출기준 개정 관련 배전업무매뉴얼 개정 ( ) 열공급 중지 계획 및 사후결과 통보 미흡 통보 ( ) 열공급 중단에 따른 중단안내 및 계획예방정비 결과 보고 ( ) 종합 감사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 , 7일) 열배관시설 하자검사 후속조치 부적정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설비 보완 필요 통보 ( ) 개선 ( ) 미조치 하자건 종합하자 검사 실시 및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설비보완 ( ) ( ) 출장여비 지급 오류 현지시정 ( ) 일비 환수(440,000원)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현장 안전조치 미흡 현지조치 (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및 교육 시행 ( ) 미이용 화공약품 처분 필요 현지조치 ( )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전문업체 위탁 처리 ( ) 열공급 중지에 따른 열요금 감면 업무절차 미흡 현지조치 ( ) 열공급중지 계획 및 사후결과관리 교육 시행 ( ) 열배관 유지보수용 기자재 검교정 관리 미흡 현지조치 ( ) 열화상카메라 검교정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 및 관련 교육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 및 관련 교육 실시 ( ) 268

277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현지조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 및 관련 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 및 관련 교육 실시 ( ) 종합 감사 서울중앙지사 종합감사 ( ~ , 7일) 상품권 구매대장 기록 관리 미흡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상품권 구매대장 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상시모니터링 소명 등록 및 관련 교육 실시 상시모니터링 소명 등록 및 관련 교육 실시 ( ) ( ) ( ) 지역난방열 부정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손실 최소화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업무용 차량(SM5) 불용처리 오류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 ) 업무용 차량(SM5) 불용처리 오류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 ) 업무용 차량(SM5) 불용처리 오류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청주지사 고객지원팀 ( ) 종합 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출장여비 산출기준 상이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회수) ( ) 교통비 이중지급 및 교육출장 일비 지급 15명을 대상으로 오류지급 비용 환수 (1,266,000원) ( ) 출장여비 산출기준 상이 및 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 ) 본지사간 교통비의 산출기준 표준화 ( ) 공사(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부서주의 ( ) 예정가격 작성 기준 및 관련 법률 등 교육 ( ) 공사(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통보 ( ) 예정가격 작성 기준 및 관련 법률 등 교육 ( ) 269

27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미 준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부서주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수의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출기준, 전자수의시담 매뉴얼 교육 이행여부 (일) (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미 준수 통보 ( ) 수의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출기준, 전자수의시담 매뉴얼 교육 (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미 준수 통보 ( ) 수의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출기준, 전자수의시담 매뉴얼 교육 ( ) 소액수의계약 제한기준 미 준수 부서주의 ( ) 소액수의 계약 관련 규정 교육 ( ) 간이공사 계약방법 및 예산집행 부적정 부서주의 ( ) 예정가격 작성 기준 및 관련 법률 등 교육 ( ) 간이공사 계약방법 및 예산집행 부적정 권고 ( ) 지사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담당자 교육 ( ) 공구와기구 자산관리 미흡 시정요구 ( ) 부외자산 관리대장 시스템화, 정기적 자산 점검 및 실사 ( ) 공구와기구 자산관리 미흡 시정요구 ( ) 자산실물과 ERP 자산 관리대장 불일치분 수정 ( ) 종합 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공구와기구 자산관리 미흡 우수열사용자 포상시행 제도 보완 필요 개선 ( ) 개선 ( ) 부외자산 관리대장 시스템화, 정기적 자산 점검 및 실사 지사, 개인포상 확대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기준 정립 ( ) ( ) 열량계 고장조치 프로세스 보완 및 고장원인규명 철저 필요 개선 ( ) 자체수리 자격 및 범위에 대한 기준 수립 ( ) 열량계 고장조치 프로세스 보완 및 고장원인규명 철저 필요 통보 ( ) 계량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등 교육 ( ) 신용조사기관에 의한 열요금 채권확보 업무수행 철저 필요 시정(기타) ( ) 채무자 재산 재조사 실시 및 근저당권 설정 특약 사항 이행 촉구 ( ) 보증금(보증보험, 열요금 채권확보 업무수행 철저 필요 통보 ( ) 근저당권 설정 등) 의무 수취를 통해 악성채권 발생 예상 사용자 사전 예방 ( ) 270

279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부적정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시정(회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200원 회수 이행여부 (일)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부적정 시정(회수)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3,278,385원 회수 ( ) 하자교체 열량계 납품기한 관리 철저 부서주의 ( ) 납품기한 미준수(지연) 관련 계약상대자 관리 철저 ( ) 하자교체 열량계 납품기한 관리 철저 개선 ( ) 납품기한 미준수(지연) 관련 계약상대자 관리 철저 ( ) 정기점검 보수공사 보수항목 선정 부적합 권고 ( ) 정기점검 보수공사 보수항목 선정 관련 교육 시행 ( ) 안전관리 보강 및 조직 운영 보완 필요 통보 ( ) 안전점검의날 행사 시행 및 안전관리 강화 ( ) ʼ15년 하반기 운영 조직 종합 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안전관리 보강 및 조직 운영 보완 필요 안전관리 보강 및 조직 운영 보완 필요 권고 ( ) 권고 ( ) 및 정원 조정 -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대구 및 중앙지사 안전관리 인력 보강 ʼ15년 하반기 운영 조직 및 정원 조정 -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대구 및 중앙지사 안전관리 인력 보강 ( ) ( ) 분산제어설비 철거품 불용처리 필요 시정요구 ( ) 분산세어설비 판넬 외함 및 순수처리설비 등 매각, 제각 및 폐기 처리 ( ) 예비품 재분류 필요 시정요구 ( ) 재무처 자재관리 시스템 개선계획에 맞춰 예비품 재분류 시행 ( ) 휴대용계측기 검교정 시행 철저 및 업무 표준화 필요 통보 ( ) 유해가스 탐지기외 23대 검교정 주기 설정 ( ) 휴대용계측기 검교정 시행 철저 및 업무 표준화 필요 개선 ( ) 검교정 표준절차 수립 및 품질경영절차서 개정 ( ) 화학물질관리법 강화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 필요 권고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위한 안전설비 보강 ( ) 271

28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고장속보 및 상보 적시 보고 필요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체계적인 보고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발방지 교육 시행 이행여부 (일) ( ) 청주지사 계근대 자체 검교정 기준 마련 필요 개선 ( ) 청주지사 계근대 자체 검교정 기준(안) 수립 ( ) 종합 감사 청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발전용보일러 공기예열기 차압 상승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열배관 하도급관리 미흡 권고 ( ) 통보 ( ) 발전용 보일러 공기예열기 차압상슴 해소방안 수립 년 탈질촉매 성능진단 용역 시행 등 하도급관리 철저 및 하도급내역서에 보험료 산정 ( ) ( ) 화공약품(구매) 화공약품 구매에 따른 공인시험 성적서 제출 필요 현지조치 ( ) 품질검사 변경 - 시험성적서 분석결과 접수(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 ) 과다 청구 전기요금 환불 모범사례 ( ) 감사모범사례로 단체포상금 수여 ( ) 주택자금기준 위반 인사주의 ( ) 주의 - I&C팀 ( ) 주택자금기준 위반 인사주의 ( ) 주의 - 복합화력 기계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토목1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DH&C팀 ( ) 종합 감사 한국지역 난방기술 종합감사 ( ~ , 6일)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징계(견책) ( ) 징계(견책) ( ) 견책 - 화력기계팀 견책 - 토목2팀 견책 - 건축팀 ( ) ( )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전기1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구조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사업관리실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구조팀 ( ) 272

281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구조팀 이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I&C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복합화력기계팀 ( )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징계(견책) ( ) 견책 - 건축팀 ( )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오류로 인한 감액 건 인사주의 ( ) 주의 - 사업관리실 ( )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오류로 인한 감액 건 인사주의 ( ) 주의 - 배관설계실 ( ) 종합 감사 한국지역 난방기술 종합감사 ( ~ , 6일)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오류로 인한 감액 건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오류로 인한 감액 건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부서주의 ( ) 인사주의 ( ) 인사주의 ( ) 주의 - 배관설계실 주의 - 배관설계실 계약체결시 수의시담 절차 이행준수 ( ) ( ) ( ) 계측제어설계 협력업체 협력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시정요구 ( ) 실태조사 관련 전기설계 보유인력 제외 재평가 실시 ( )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 계약관련 규정 준수 ( ) 단체협약사항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및 보고 철저 개선 ( ) 단체협약사항에 따른 복리후생비 예산소요 추계 보고토록 이사회 규정 개정 ( ) 단체협약사항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및 보고 철저 통보 ( ) 2016년 기술 예산편성지침 수립 후 송부 ( ) 자금 예치운영 기준(안) 규정 준수 미흡 통보 ( ) 자금 예치운영 기준에 따라 제안금리 중 최고 금리 상품에 가입하도록 교육 철저 ( ) 273

28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공시누락사항 공시 및 경영공시 부적정 시정요구 ( )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경영공시 운영(안) 수립 ( ) 사규 개정절차 미준수 부서주의 ( ) 사규 제개정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 업무용차량 매각 절차 미준수 부서주의 ( ) 업무용 차량 매각시 차량관리규정 준수 ( ) 업무용차량 운행기록관리 철저 필요 개선 ( )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절차 신설 ( ) 출장여비 정산 미실시 시정(회수) ( ) 국내출장 귀임후 미정산 금원 315,000원 회수 ( ) 여비산정시 2개 이상의 해외출장여비 산출 부적정 통보 ( ) 견적서를 비교하여 항공료 산정토록 관련규정 준수 ( ) 대부잔액 38,750,000원, 종합 감사 한국지역 난방기술 종합감사 ( ~ , 6일) 주택자금 관리소홀 별정직 급여 관련 규정 개선 개선 ( ) 시정(회수) ( ) 이자 및 가산세 2,967,250원 회수 (총 41,717,250원 회수) 별정직 직원의 합리적인 기본급 산정을 위한 별정직관리요령 개정 ( ) ( )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규정 개선 필요 개선 ( ) 연봉제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 ( ) 정년퇴직 기념품 지급 부적정 부서주의 ( ) 동일사항 재발방지 주의 ( )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시정(회수) ( ) 총 55명 대상 과다지급 성과금 14,905,840원 회수 ( )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개선 개선 ( ) 시행중인 기준에 합치되도록 직원연봉보수규정 개정 ( ) 징계처분자 상여금 감액지급 관련 규정 개선 필요 개선 ( ) 징계처분자에 대한 상여금 감액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벌규정 개정 ( ) 신입사원 서류전형 평가요소 개선 필요 개선 ( ) 신입사원 채용관련 서류전형 평가기준 개선 ( ) 274

283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시정(회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부정신청자 자기계발비 24,418,600원 회수 이행여부 (일) ( )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철저 권고 ( ) 해외사업 리스크 사전점검을 위한 수주심의운영규정 개정 ( )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철저 통보 ( ) 해외 투자사업 리스크가 최소화 되도록 규정 반영 ( ) 별내-양주간 열연계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기성 대가 회수 시정(회수) ( ) 기성대가 38,159,000원 회수 ( ) 종합 감사 한국지역 난방기술 종합감사 ( ~ , 6일)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정 관리 필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정 관리 필요 정보보안 컨설팅 후속조치 미흡 권고 ( ) 권고 ( ) 통보 ( ) 2015년도 이후 프로젝트 PMS활용 의무화 2015년도 이후 프로젝트 PMS활용 의무화 정보보안 추진계획 수립 및 미흡한 관리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시행 ( ) ( ) ( )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필요 통보 ( ) ERP시스템내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 윤리행동지침 교육 미흡 현지조치 ( ) 윤리교육 실시 ( ) 설계 개선 및 오류사례집 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특허 적극 활용을 통한 설계기술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종합 감사 양산지사 및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 , 9일)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경고 ( ) 경고 ( ) 경고 ( ) 경고 - 서울중앙지사 고객지원팀 경고 - 양산지사 고객지원팀 경고 - 재무처 계약팀 ( ) ( ) ( )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경고 ( ) 경고 - 휴직팀 ( ) 275

28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인사주의 ( ) 조치결과 주의 - 중앙연구원 사후조치실적 신성장연구팀 이행여부 (일) ( )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인사주의 ( ) 주의 - 전력사업처 전력정책팀 ( ) 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미흡 부서주의 ( ) 간이공사 처리요령과 예정가격 결정기준 관련 재발방지 내부교육 시행 ( ) 화공약품 단가계약 가격조사 미흡 부서주의 ( ) 화공약품 단가계약 가격조사 요령 내부교육 시행 ( ) 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미흡 부서주의 ( ) 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미흡 부서주의 ( ) 간이공사 예정가격 결정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종합 감사 양산지사 및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 , 9일) 예비품 정수관리 철저 필요 예비품 정수관리 철저 필요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개선 ( ) 개선 ( ) 시정요구 ( ) 양산지사 예비품 정수 관리 방안 수립 김해사업소 예비품 정수 관리 방안 수립 2개 사용자에 대한 열수급계약 계약종별 변경 열수급변경계약 체결 ( ) ( ) ( ) 계약종별 공공용 열수급계약 종별 적용 부적정 개선 ( ) 적용대상 중 기타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내용의 규정 개정 ( ) 특수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채권 미회수 리스크 저감 조치 필요 시정(기타) ( ) 보증금 관련 근거 조항의 열공급규정 시행세칙에서 열공급규정으로 상위 제도 개정 추진 ( ) 2014년도 현장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 시정(회수) ( ) 초과 지급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업무수당 (300천원) 회수 ( ) 보건관리지침 관련업무 철저이행 필요 시정요구 ( )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의 교대작업 배치전 업무적합성 평가 및 본인동의 절차 시행 ( ) 276

285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보건관리지침 관련업무 철저이행 필요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안전보건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정기 시행 이행여부 (일) ( ) 운영업무지침 안전작업허가 미준수 통보 ( ) 안전작업허가 관련 규정 등 내부교육 시행 ( ) 본사주관부서 시행중인 DH 순환수 수질관리 철저필요 통보 ( ) DH순환수 수질개선 설비용역 운영 데이터 및 성능 자료 취득 및 관리 ( ) 양산지사 DH순환수 부식 특성 및 전처리설비 개선안을 DH 순환수 수질관리 철저필요 권고 ( ) 도출하여 본설비 2016년 개체 및 수질관리 전담요원 정원증원 요청 및 인사배치 ( ) 종합 감사 양산지사 및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 , 9일) 하도급 계약관리 미흡 열배관 유지보수용 기자재 불출확인 등 관리 미흡 통보 ( ) 개선 (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 체결 열배관 유지보수용 표준기자재의 품질 및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기준개선 ( ) ( )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열배관 유지보수용 기자재 불출확인 등 관리 미흡 통보 ( ) 확보용 유지보수 기자재 구분 보관, 기자재 입출고 현황표 비치 등 입출고 관리 및 감독확인 조치 ( ) 소내부하 분석을 통한 적정계약전력 검토로 전력비 절감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열원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열배관공사 원가절감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유치원 설립인가서 및 열수급계약 명의변경 필요 현지조치 ( ) 건물 소유권 변동에 부합하도록 열수급변경계약 체결 ( ) 277

28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현지조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해당 프로그램 즉시 삭제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내부교육 시행 이행여부 (일)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해당 프로그램 즉시 삭제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내부교육 시행 ( ) 종합 감사 양산지사 및 김해사업소 종합감사 ( ~ , 9일)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온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해당 프로그램 즉시 삭제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내부교육 시행 상시모니터링 소명 ( ) ( ) 온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상시모니터링 소명 ( ) 온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상시모니터링 소명 ( ) 특수경비용역 기성대가 지급 절차 미흡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특수경비용역 기성대가 지급 절차 미흡 개선 ( ) 특수경비용역 기성대가 지급 절차 개선 ( ) 간이공사 발주기준 보완 검토 권고 ( ) 간이공사 발주기준 보완 등 간이공사처리요령 개정 추진방안 수립 ( ) 종합 감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동일물품 분할구매 부적정 및 계약절차 미 이행 입찰절차 미 이행 부서주의 ( ) 권고 ( ) 재발방지교육 실시 향후 추정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입찰 시행 ( ) ( ) 입찰절차 미 이행 개선 (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 ) 소액수의계약 제한기준 미 준수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자산불용관련 내부규정 자산 불용처리 절차 미흡 통보 ( ) 교육 및 불용처분시 내부보고 소요조회 등 실시 ( ) 278

287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차량관리시스템 관리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부서주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열수급계약서 사후관리 철저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명의변경 신청서 보완, 열수급계약서 사후관리 철저 시정요구 ( ) 계약용량 등 미기재 사항 보완, 열수급계약 변경 ( ) 열수급계약 계약면적 정산 지연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열수급계약 계약면적 정산 지연 시정요구 ( ) 계약면적 정산 안내공문 발송 및 계약면적 정산 진행 ( ) 적산열량계 보수 및 하자보수 업무 철저 통보 ( ) 적산열량계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자교체 지연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통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교육 시행 ( ) 종합 감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분산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적용기준 필요 개선 ( ) 분산제어설비 공사 원가계산 기준 수립, 지사 안내 및 자체시행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통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교육 시행 ( ) 변압기 절연유 시험분석 업무 표준화 필요 개선 (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지사 안내 및 자체시행 ( ) 공정안전보고서 변경관리 미흡 통보 ( )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및 교체 ( ) 아르곤 가스 등 수시 구매품목 계약방식 개선 필요 개선 ( ) 아르곤가스 수시구매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계약방식 변경검토 ( )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 용역 시행방법 개선 필요 개선 ( ) 수질분석장비 유지관리기준 수립 및 업무지침서 개정 ( ) 개성공업지구 신규 소각장 활용을 통한 사업 수지개선 필요 권고 ( ) 개성공업지구 폐기물처리장 소각열 수열 검토 ( ) 279

28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개성공업지구 이동형열원 위탁운영용역 관리강화 필요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개성 이동형열원 위탁운영 관련 용역비 산출기준 및 발주방법 개선 이행여부 (일) ( ) 열배관 감시시스템 정상화 관리 미흡 개선 ( ) 열배관 감시시스템 정상화 관리기준 개선 ( ) 열배관 감시시스템 열배관 감시시스템 정상화 관리 미흡 시정요구 ( ) 비정상구간 정상화 방안 보고 및 하자보수, 유지보수 공사 ( ) 열배관 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관리 미흡 시정요구 ( ) 계약서류에 따른 감독 철저 시행 ( ) 플랜트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공압식 제어밸브 상태진단 프로그램 개발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가스터빈 제작사(MHPS)와의 종합 감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적극적 협상으로 손상된 #2 압축기 신속한정상화 및 복구비용절감 HRSG HP Hot Cold Reheater 벨로즈 하자보수 처리 모범사례 ( )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 ) 광역상수도 협약서 재협의에 따른 용수비 절감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재난대응물자 관리 철저 필요 현지조치 ( ) 재난대응물자 현장에 즉시 이동 비치 ( )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 현지조치 ( )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작업절차서 숙지 ( ) 소방시설 점검표 관리 미흡 현지조치 ( ) 누락 재발 방지 교육시행 및 탈락된 점검표 부착 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삭제 및 교육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삭제 및 교육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삭제 및 교육 ( ) 280

289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현지조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종합 감사 파주지사 종합감사 ( ~ , 7일)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통신설비유지보수용 역의 별도 비용 집행 적정성 검토 필요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소화약제교체충진및 누설부 보완공사 발주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소화약제교체충진및 누설부 보완공사 발주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소화약제교체충진및 누설부 보완공사 발주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발주 및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종합 감사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 , 6일) 발주 및 계약방법 부적정 계약절차 미 이행 경상정비용 보수자재 소모품 구매 부적정 통보 ( ) 통보 ( )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조치기한 미도래 - 조치기한 미도래 - 경상정비용 보수자재 소모품 구매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경상정비용 보수자재 소모품 구매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경상정비용 보수자재 소모품 구매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사업소 조경관리 용역시행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간이공사 시행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281

29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판매촉진비 집행 관리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조치기한 미도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부적정 권고 ( ) 조치기한 미도래 - 유형자산 불용처리 절차 준수 미흡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열수급계약서 관리 철저 시정요구 ( ) 조치기한 미도래 - 종합 감사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 , 6일) 공사비부담금 정산금액 환급 필요 예비품 저장 창고 운영 상태 미흡 예비품 저장 창고 운영 상태 미흡 통보 ( ) 통보 ( ) 시정(환불) ( ) 조치기한 미도래 - 조치기한 미도래 - 조치기한 미도래 - 예비품 저장 창고 운영 상태 미흡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예비품 저장 창고 운영 상태 미흡 시정요구 ( ) 조치기한 미도래 - 계근대검교정미시행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고장속보 및 고장상보 적시보고 필요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고장속보 및 고장상보 적시보고 필요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요소수구매에따른절 차준수미흡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변압기 절연유 관리기준 운영 부적정 권고 ( ) 조치기한 미도래 - 282

291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2015년 제어 정기점검보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조치기한 미도래 년 제어 정기점검보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시정(회수) ( ) 조치기한 미도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비점오염원 설치공사 관리감독 및 자산취득 부적정 부서주의 ( ) 조치기한 미도래 - 비점오염원 설치공사 관리감독 및 자산취득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부적정 통보 ( ) 조치기한 미도래 - 종합 감사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 , 6일) 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부적정 지사간 협업을 통한 연계 열배관공사 공동추진으로 투자비 절감 모범사례 ( ) 시정(회수) ( ) 조치기한 미도래 - 내부감사 우수사례 심사 예정 ( ) 천공 수 조정으로 민원해소 및 원가 절감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심사 예정 ( )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 철저 필요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삭제 및 교육 ( ) 온감사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소명 등록 철저 필요 현지조치 ( ) 상시모니터링 소명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설비동 현장에 자재 및 공구 방치 등 안전조치 미흡 현지조치 ( ) 자재 및 공구 정리 및 안전조치 실시 ( ) 설비동 현장에 자재 및 공구 방치 등 안전조치 미흡 현지조치 ( ) 자재 및 공구 정리 및 안전조치 실시 ( ) 소방시설 점검표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 ) 소방시설 점검 철저 ( ) 283

29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종합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수원사업소 종합감사 ( ~ , 6일) 지적사항 건명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조치시행필요 중앙제어실 보수공간에 건설도면 방치 시정 현지조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건강진단 결과 반영 건설도면 관리 철저 이행여부 (일) ( ) ( ) 중앙연구원 종합 감사 종합감사 ( ~ , 8일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인사주의 ( ) 주의 - 서울남부지사 ( ) 특정 감사 강남 탄천 하수열에너지 집단에너지 활용사업 특정감사 ( ~ , 10일)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탄천 하수열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주요사업 심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시정요구 ( ) 개선 ( ) 인사주의 ( ) 인사주의 ( ) 주의 - 세종지사 주의 - 중앙연구원 탄천하수열 경제운전 방안 수립 및 위탁계약 변경 협의 지속 사전검토의견 실행여부에 대해 분기/반기별 사후관리 개선 추진 ( ) ( ) ( )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특정 감사 일상감사 준수실태 점검 ( ~ , 5일)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284

293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이행여부 (일)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특정 감사 일상감사 준수실태 점검 ( ~ , 5일)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시행요령 준수 철저 통보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일상감사 미수감 동일사례 재발생 부서주의 ( ) 일상감사 준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이사회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사전통지절차 준수 철저 통보 ( )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의 개최계획과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 송부 기준 철저 준수 ( ) 특정 감사 정부경영지침 준수실태 특정감사 ( ~ , 5일) 경영공시 정확성 제고를 위한 책임자 지정절차 보완 필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비전자문서 관리체계 개선 필요 개선 ( ) 개선 ( ) 인사발령에 따른 공시담당자(4급이상) 및 책임자(팀장)재지정시 공문 회신절차 수립 문서규정시행세칙 및 기록관운영지침개정 ( ) ( ) 주택자금 대부기준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보완 필요 개선 ( ) 주택자금대부기준개정 (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시정요구 ( ) 업무용차량 관리강화 및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ERP 시스템 연계 ( ) 특정 감사 2014년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 ~ , 5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시정요구 ( ) 시정요구 ( ) 급여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실적정산 경비 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표품목 선정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시정요구 ( ) 주유전용카드 사용의 ERP시스템 연계 ( ) 285

29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특정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2014년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 ~ , 5일) 지적사항 건명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부서주의 ( ) 부서주의 ( ) 부서주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총무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노무복지팀) 실적정산 경비 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표품목 선정 이행여부 (일) ( ) ( ) ( ) 특정 감사 해외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 ) ODA 사업 추진절차 미흡 외부기관 협력 해외사업 추진 절차 미흡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준수 사용 및 관리 미흡 통보 ( ) 통보 ( ) 부서주의 ( ) 검토대상 사업 정리 및 수행절차, 단계에 따라 업무처리 방안 마련 검토대상 사업 정리 및 수행절차, 단계에 따라 업무처리 방안 마련 법인카드 관리지침 사용제한 사례 교육 실시 ( ) ( ) ( ) 신규 공동 투자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 신규 사업 추진시 공동 투자자 선정기준 수립 (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조건 개선 필요 권고 ( ) 가스협약조건 개선 및 적용방안 마련 ( ) 고양 삼송 바이오가스 활용 RPS 발전사업 추진 미흡 통보 ( ) 리스크분석 및 경영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진 보고 철저 교육 ( ) 특정 감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 , 5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쌍용양회 소성로 석탄 폐기물 혼소 발전사업 기한내 사업허가 반납 필요 통보 ( ) 시정요구 ( ) 사업변경허가 추진시 타당성 재검토 대상여부 확인 및 변경허가 절차 준수 교육 사업허가증 반납) 및 처리 ( ) ( ) 용역계약 준공서류 관리 미흡 통보 ( ) 준공서류 확인 및 준공검사 서류 일치여부 확인 교육 ( ) 출장업무 처리 미흡 시정(기타) ( ) 출장비 320,000원 회수 ( ) 출장업무 처리 미흡 통보 ( )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 지급 및 출장결과보고 철저 교육 ( ) 286

295 참고자료 구분 특정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 ~ , 5일) 지적사항 건명 일상감사시행요령 준수 철저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RPS 의무 이행 3년 연속 100% 달성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모범사례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일상감사 수감 준수 교육 미허가 상업용 프로그램 사용 금지 교육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이행여부 (일) ( ) ( ) ( ) 기술연구소 증축 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적정 경고 ( ) 경고 - 건설처 토건팀 ( ) 기술연구소 증축 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적정 경고 ( ) 경고 - 건설처 토건팀 ( ) 직무권한규정 명확화 필요 권고 ( ) 직무권한규정 개정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CIMS) 개선 방안 수립 개선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 계획 수립 ( ) 설계 건설 핵심 기술력 로드맵 변화 관리 필요 통보 ( ) 설계 건설 핵심 기술력 확보 로드맵 추진실적 점검 ( ) 특정 감사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 ~ , 6일) 건설업무지침서 활용성 확대 필요 사급자재 분리발주 관련 추가 검토 필요 권고 ( ) 권고 ( ) 건설업무지침서 법무정보시스템 매뉴얼 등록 사급자재 분리발주 확대에 따른 예산 절감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 ) (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필요 개선 (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 ) 임차 소프트웨어 관리 강화 필요 통보 ( ) 반기별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조사시 해당항목 안내 및 현황 지속 관리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 관리 프로세스 준수 미흡 통보 ( ) 토건분야 신기술 신공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수립 ( ) 역무별 실시설계 승인 절차 미준수 부서주의 ( ) 역무별 실시설계 승인절차 미준수 재발방지 교육 ( ) 역무별 실시설계 승인 절차 미준수 부서주의 ( ) 역무별 실시설계 승인절차 미준수 재발방지 교육 ( ) 287

29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문서관리규정 준수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문서규정, 기록관 운영지침 개정 및 규정 준수 안내 이행여부 (일) ( ) 문서관리규정 준수 미흡 통보 ( )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관리매뉴얼 교육 시행 ( )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 ) 세미나 일비 160,000원 회수 및 잡이익 처리 ( )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 ) 세미나 일비 460,000원 회수 및 잡이익 처리 ( ) 세미나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기타) ( ) 세미나 일비 60,000원 회수 및 잡이익 처리 ( ) 특정 감사 건설관리실태 특정감사 ( ~ , 6일)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현지조치 ( ) 재발방지 교육 실시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 ) 온감사 상시모니터링 소명 미등록 현지조치 (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현지조치 ( ) 미허가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동탄2 열원 투입시기 조정을 통한 투자비 절감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이사회 규정 준수 미흡 통보 ( ) 이사회규정 개정 ( ) 특정 감사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 ~ , 5일)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개선 필요 이사회 의사록 수시공시 철저 필요 이사회 의사록 수시공시 철저 필요 개선 ( ) 통보 ( ) 통보 ( ) 이사회규정 개정 이사회규정 개정 3분기 경영정보등록시 공시입력자료 확인서 양식 추가 공시담당 부서별 안내 및 수시공시 항목 자체검검 ( ) ( ) ( ) 288

297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수요관리사업 출연관련 법적근거 마련 필요 통보 ( ) 이사회규정 개정 ( ) 요금 조정관련 이사회규정 개정 검토 필요 권고 ( ) 이사회규정 개정 ( ) 인도네시아 팜 특정 감사 이사회 운영 적정성 특정감사 ( ~ , 5일) 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경과 이사회 적기보고 미흡 인도네시아 팜 부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경과 이사회 적기보고 미흡 통보 ( ) 통보 ( ) 제7차 이사회이후 투자사업 안건 심의 강화 동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 교육 실시 ( ) ( ) 이사회 수정 및 조건부 의결사항 관리 개선 필요 통보 ( ) 이사회규정 개정 ( ) 비상임이사 활동비 지급기준 정부지침 준수 및 적정 운영 모범사례 ( ) 감사모범사례로 단체포상금 수여 ( ) 사내 이사회 개최를 통한 예산 절감 모범사례 ( ) 감사모범사례로 단체포상금 수여 ( )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 ) 자산취득 (488,596,038원) ( )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 ) 자산취득 (217,319,585원) ( ) 특정 감사 2015년 상반기 결산점검 ( ~ , 3일)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 ) 시정(기타) ( ) 당기비용 처리 (4,973,955원) 당기비용 처리 (339,850,544원) ( ) ( ) 미정산 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시정(기타) ( ) 정리 - 자산취득 : 22,545,464원 ( ) - 공구대체 : 32,853,465원 - 당기비용: 560,467,784원 289

29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특정 감사 2015년 상반기 결산점검 ( ~ , 3일) 건설중인자산 계정 정리 및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미수금에 대한 대손 검토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 권고 ( ) 권고 ( ) 정기적 건설중인 자산 점검을 실시하도록 통제 보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 처리 방안 마련 ( ) ( ) 지사의 원활한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응을 위한 본,지사 간 보고 체계 구축 권고 ( ) 공정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본사의 총괄기능 보완을 위한 본지사간 PSM 보고체계 수립 (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권고 ( ) 산안법 준수를 위한 운영업무지침서 제4권 개정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권고 ( ) 재난관리자원 관리기준 수립 ( ) ʼ16.1.1부 신설 및 기능변경 조직에 대한 특정 감사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 ~ , 5일) 법정선임자 관리 미흡 법정선임자 관리 미흡 시정요구 ( ) 시정요구 ( ) 업무분장 적용기준 수립 시 법정선임자 관리 및 실적분석 등의 기능에 대한 수행주체 선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 ) ( ) 법정선임자 선임기준 법정선임자 관리 미흡 권고 ( ) 강화 및 자격증 신규 취득 경영평가 지속 추진 ( ) 안전관리위원회 실효성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개선 ( ) 강화 방안 수립 -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심의절차 강화 ( ) 안전점검의 날 이행 관리 철저 통보 ( ) 감사지적사항 전지사 통보 및 향후 실적제출 철저 ( ) 안전점검의 날 이행 관리 철저 부서주의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결과 제출 철저 이행 ( ) 290

299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 지사 확대 시행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모범사례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이행여부 (일) ( ) PSM관리 체계화 특정 감사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 ~ , 5일)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 상향 달성 PSM관리 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 상향 달성 모범사례 ( )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 ) PSM관리 체계화 노력 및 자발적 재평가를 통한 등급 상향 달성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관련자 주의 시정(회수) ( ) 착오사용분 회수 (64,000원) ( ) 특정 감사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이상징후 점검 특정감사 ( ~ , 6일) 법인카드 착오사용분 회수 및 관련자 주의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를 통한 방만경영 예방 개선 ( )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분당사업소 공무안전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하여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 ) ( )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를 통한 방만경영 예방 개선 (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하여 법인카드 제한업종 확대 (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체공시 부적정 부서주의 ( )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특정 감사 2015년도 공시적정성 특별점검 ( ~ , 4일) 연구보고서 자체공시 부적정 경영공시 만족도조사 후속조치 이행 필요 부서주의 ( ) 권고 ( ) 재발방지 교육 시행 ( ) 조치기한 미도래 - 공시해설서 발간을 통한 공시 오류 방지 모범사례 ( ) 내부감사 우수사례 평가 심사에 따른 포상 ( ) 특정 감사 ʼ15년도 내부통제 점검 특정감사 채용관련 변경통제 구축 필요 권고 ( ) 채용업무 처리지침 개정 ( ) 291

30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특정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현업자가통제 (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 ~ , 14일) 지적사항 건명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2015년도 특정 감사 일상감사 준수실태 특정감사 ( ~ , 5일)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감사결과 특정 감사 이행실태점검 특정감사 ( ~ , 5일)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국외출장 실태점검 특정 감사 특정감사 ( ~ , 4일)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정부경영지침 특정 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 ~ , 4일)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부문예산관리자 예산종합성과분석 필요 권고 ( ) 예산종합성과분석 제도 개선 ( ) 기부금 예산 운영기준 수립 필요 개선 ( ) 기부금 예산운영지침 마련 ( ) 기부금 예산 운영기준 수립 필요 통보 ( ) 기부금 예산운영지침 마련 ( ) 재무 감사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 ~ , 5일) 판촉물 제작 및 관리기준 수립 판촉물 제작 및 관리기준 수립 개선 ( ) 개선 ( ) 판촉물 관련 예산운영지침 마련 판촉물 관련 예산운영지침 마련 ( ) ( ) 2015년도 주요사업예산 중 불용예산 회수 시정(회수) ( ) 불용예산 23,100,000,000원 회수 (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 기초자료 개선 및 활용 제고 필요 권고 ( ) 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시 반영 ( ) 292

301 참고자료 구분 재무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예산관리실태 재무감사 ( ~ , 5일) 지적사항 건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 기초자료 개선 및 활용 제고 필요 REC 전기 판매수입 예산 반영 필요 REC 전기 판매수입 예산 반영 필요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권고 ( ) 통보 ( )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중장기 재무계획 반영내용 적정성 검증 및 재무적 영향도 점검을 위한 주요사업 심의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 2016년도 주요사업예산 편성시 RPS 전기판매수입 예산 반영 2016년도 주요사업예산 편성시 RPS 전기판매수입 예산 반영 이행여부 (일) ( ) ( ) ( )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채위험 관리 체계 강화 필요 권고 ( ) 2015년 4분기 부채감축위원회 보고시 반영 ( ) 교육훈련규정시행세칙 개정 해외위탁교육 이후 전파교육 시행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개선 ( ) - 해외위탁교육 전파기한(3개월)과 전달교육 상태 정기 또는 수시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의무화 ( ) 해외위탁교육 체재비 산정기준 개정 필요 개선 ( ) 교육훈련규정 개정을 통한 체재비 산정기준 명확화 ( ) 성과 감사 해외위탁교육 성과감사 ( ~ , 4일) 국가별 등급에 따른 체재비 가산 적용 부적정 국가별 등급에 따른 체재비 가산 적용 부적정 해외위탁교육 결격여부 및 순환보직 관련 교육훈련규정 개정 필요 통보 ( ) 개선 ( ) 시정(회수) ( ) 초과 지급 체재비 1,581,100원 회수 체재비 가산 적용 재발방지 교육 시행 교육훈련규정 개정 - 해외위탁교육 결격사유 명확화와 교육이수 분야 관련 단서조건 명확화 ( ) ( ) ( ) 해외위탁교육 교육훈련평가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 교육훈련규정시행세칙 개정 - 평가방법 명확화 ( ) 제작사교육의 주관부서 및 교육대상자 선정방식 별도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 교욱훈련규정 개정 - 운영 기준 명확화 ( ) 293

30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성과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성과감사 ( ~ , 4일) 지적사항 건명 감사결과 보고일 미도래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이행여부 (일)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필요 권고 ( ) 자체 보안성 점검 계획 수립 ( )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필요 권고 ( ) 모의훈련설비 외부수탁교육 원가 산출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할인율 기준(80%) 수립 ( ) 컨설팅 감사 모의훈련설비운영 관련 컨설팅감사 ( ` , 5일)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필요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필요 권고 ( ) 권고 ( ) 해외 산업 시찰인력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국제협력단의 해외 산업인력 국내 연수프로그램에 반영 교육전담요원의 대우 및 권한 명확화 및 모의훈련설비강사에 대한 순환보직기준 적용 예외 등 교육훈련규정 개정 방안 수립 ( ) ( ) 모의훈련설비 위탁교육을 포함한 운영 개선방안 수립 필요 권고 ( ) 적정 조직 및 인력 등 최적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2016년 인력 충원 및 운영조직 개선 방안 수립 ( ) 컨설팅 감사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점검 컨설팅감사 ( ~ , 3일) 방만경영 재발방지를 위한 주관부서 선정 및 복리후생비 관련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개발 필요 권고 ( ) - 상시점검 주관부서(노무복지팀) 지정 및 상시점검 - 복리후생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컨설팅 감사 방만경영 개선과제 재발방지 및 자체점검 컨설팅감사 ( ~ , 2일)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법인카드 제한범위 확대 및 상품권 구입 관리 철저 권고 ( ) 권고 ( ) 상품권 관리 내용 및 절차 안내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에 인삼전문판매업체를 추가 확대 ( ) ( ) 294

303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 관리미흡 외출부 결재권자 직무권한 미 준수 통보 ( ) 통보 ( )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 ) ( ) ( ) 보안점검표 결재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보안점검표 결재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보안점검표 결재권자 직무권한 미 준수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설연휴 취약시기 복무 감사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지적사항 없음 승용차 요일제 준수 미흡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차량운행기록 관리 미흡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 ~ , 2일)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통보 ( )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 ) ( )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295

30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감사 ( ~ , 2일)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보호구역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열원시설 외곽 CCTV 보강 필요 통보 ( ) 통보 ( ) 권고 ( )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차량번호판 식별 가능한 CCTV 설치 ( ) ( ) ( ) 보호구역 출입통제 강화를 위한 열원시설 외곽 CCTV 보강 필요 권고 ( ) CCTV노후화에 따른 메인보드 교체 ( )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김해사업소 공무안전팀 ( )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김해사업소 공무안전팀 ( )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김해사업소 공무안전팀 ( ) 외출부 미 승인 및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경비실 출입 통제 관리 철저 필요 열원시설 CCTV 관리 철저 필요 차량운행기록 관리 미흡 통보 ( ) 통보 ( ) 부서주의 ( ) 경비실 출입통제 관리 업무 개선 보안환경 개선 방안 보고 재발방지교육 실시 ( ) ( )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296

305 참고자료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건명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통보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이행여부 (일)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통보 ( ) 누락된 인수인계서 송부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부서장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제출 철저 개선 ( ) 직무권한규정 개정 추진 - 인수인계 관련 반영 ( ) 승용차 요일제 위반 준수 필요 부서주의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인사휴가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CCTV 등 보호구역 보안강화 CCTV 등 보호구역 보안강화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개선 ( ) 통보 ( ) 현지조치 ( ) CCTV 교체 예산반영 및 개선사업 시행 재발방지교육 실시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 ) ( ) ( )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현지조치 ( )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 ) 안전순시일지 점검결과 기록 관리 철저 필요 현지조치 ( ) 안전점검 순시 일지를 현장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 ( ) 경비원 근무수칙 변경관리 필요 현지조치 ( ) 본사 경비수칙과 동일하게 변경 비치 ( ) 경비원 근무수칙 변경관리 필요 현지조치 ( ) 비상연락망 및 경비수칙 변경 ( ) 을지훈련기간 복무 감사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1일) 지적사항 없음 VIP 해외순방 복무 감사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1일) 인장관리규정 개선요구 개선 ( ) 인장관리규정 개정 ( )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 ) 복무 감사 추석연휴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통보 ( ) 통보 ( ) 재발방지교육 실시 재발방지교육 실시 및 차량부착용 블랙박스 관리 안내문구 부착 ( ) ( ) 승용차 요일제 준수 미흡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양산지사 고객지원팀 ( ) 297

30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구분 복무 감사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추석연휴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2일) 지적사항 건명 차량운행기록 관리 미흡 근태준수 미흡 지적내역 처분내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처분일) (처분일) (처분일) 부서주의 ( ) 감사주의 ( ) 조치결과 사후조치실적 재발방지교육 실시 감사주의 - 양산지사 고객지원팀 이행여부 (일) ( ) ( )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통보 ( ) 업무용차량 6대의 블랙박스 전량 점검 및 수리 ( ) 업무용차량 블랙박스 관리철저 통보 ( ) 공사 업무용차량 관리 철저 및 운영 기준 재안내 ( ) 복무 감사 10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1일) 근태준수 미흡 근태준수 미흡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 감사주의 - 성장동력처 해외사업팀 감사주의 - 경영지원처 노무복지팀 ( ) ( ) 보안점검표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관련규정 숙지 및 보안점검표 관리강화 ( ) 외출부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강화 방안 수립 ( ) 외출부 기록관리 미흡 통보 ( ) 미흡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강화 방안 수립 ( ) 11월 대통령 복무 감사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1일) 지적사항 없음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복무 감사 동절기 안전점검 공직기강 복무감사 ( ~ , 1일) 지적사항 없음 연말연시 공직기강 복무 감사 특별점검 복무감사 ( ~ , 4일) 지적사항 없음 298

307 참고자료 양식 18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이행 실적 구 분 합 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 감사사항수 감사실시일수 감사연인원 감사사항수 감사실시일수 감사연인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양식 19 외부 감사결과 및 사후 조치실적 구분 감사사항명 (감사기간(일수)) 지적사항 지적 내역 처분요구내역 (처분요구일) 사후조치실적 조치결과 이행여부 (일) 감사원 감사 산업부 감사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건설, 물류) 특정감사 해당사항 없음 분산제어시스템 구매 부적정 전자입찰시스템 접근기록 및 관리자 계정 관리 등 부적정 열병합발전소 탈질설비용 촉매 수의계약 부적정 계약법령에서 폐지된 계약방식 적용 부적정 현지주의 ( ) 주의 ( ) 통보 ( ) 주의 ( ) 주의 ( ) 징계문책 ( ) 물품구매업무 철저 개발서버와 운영서버 분리설치 및 접근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계약관련 업무 철저 관련자 4명 주의조치 관련자 3명 징계조치 ( ) ( ) ( ) ( ) ( ) ( ) 양식 20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미결건수 구 분 지적건수(최근2년간) 미집행(미결) 건수 건 수 미결비율 내부감사 % 감사원감사 % 주무부처감사 2 0 0% 국정감사 0 0 0% 299

30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양식 21 중장기 미래위험대비 현안과제 구분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14년 15년 14년 15년 비고 (과제1) 통탄2집단에너지 사업 성공적 추진 지원 (지표1)사급자재 발주 방식 적정성 점검 노력도 사급자재 발주 시 주요입찰 계약조건의 적정성 여부 점검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한 상시, 수시, 정기점검 지속 실시 및 제도개선 요구 동탄2 사업 관련 각종 계약건에 대한 발주방식 적정성 확보 (과제2) 열원시설 중장기 유지보수 (지표1) 수선유지비 절감 지원 노력도 수선유지비 집행금액(억원) TF구성 및 상시, 수시, 정기점검 등을 통한 수선유지비 증가추세 완화 체계 강화 지원 (지표2) 안전재해 감축 지원 노력도 안전재해 발생 0건 유지 여부 측정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해사고 0건 유지 양식 22 방만경영 예방노력 방만경영 위험요소 (지표4_착안사항) 도덕적해이 예산낭비 방만경영 예방 및 지적사례 자기계발 교육비 부정사용 등 62건 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 오류 등 57건 개선효과 견책, 주의, 경고 등 신분조치(20명) 회수, 추징 등 재무적 효과(24백만원) 규정개정 등 재발방지 사례전파 인사주의 신분조치(4명) 시정회수 등 재무적 효과(35억원) 규정개정, 제도개선 등 집단이기주의 열수급계약서 관리 철저 등 10건 규정개정,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허술한통제 열사용량 이상사용자 점검업무 미흡 등 293건 회수, 추징 등 재무적 효과(231억원) 경고, 주의 등 신분적 조치(19명) 규정개정, 제도개선 등 양식 23 방만경영 외부지적사례 방만경영 위험요소 (지표4_착안사항) 외부기관 방만경영 외부지적사례 사후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300

309 참고자료 양식 24 방만경영 예방 및 감사활동 Checklist 첨부 양식 25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구 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점수 (전년대비) 순위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8.29 (-) 108/ (0.03) 86/ (0.19) 48/212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유형별 평가대상 8.29 (-) 18/ (0.03) 15/ (0.19) 9/27 301

31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 관련 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 정 차개정 차개정 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감사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직무기 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을 체계화하 여 기관운영을 합리화하고 각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하 기관 이라 한다)의 감사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무) 이 기준에서 감사 또는 위원회의 직무라 함 은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 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 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다 만, 감사기구의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 여 실시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자세) 1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기관운영 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기관의 주인인 국민 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기관의 업무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2 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관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 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출석)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기관대표) 기관과 기관장간의 소송 등 기관의 이 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위원회가 기관을 대표 한다. 제11조(의무와 책임) 1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그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 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기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교육계획 수립 등)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 및 감사업무수행 직원의 자질과 감 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감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 302

311 참고자료 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 지원부서 제13조(감사부서 등) 1 기관장은 감사 또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지원부서 (이하 감사부서 라 한다)를 감사 또는 위원회 소속 하에 둔다. 다만, 감사부서는 기관특성에 따라 달리 운 영할 수 있다. 2 감사부서에는 당해 기관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1 감사부서 직 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 여 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감사부서 직원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1 감사부서 직원은 공인 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산 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보한다. <개정 ,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 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6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1 기관장은 감사 또는 위원회에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업무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2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다만, 근무평정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감사부서 직원은 감 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동규범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감사업무 수행 에 있어 감사부서 직원이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 또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4장 감사업무 절차 제1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감사 또는 위원회 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의 사전예고)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예 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 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 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기준)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303

31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22조(감사조서)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조서를 기 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 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일지)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일지를 비치 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 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감사결과 통보)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 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 조치) 1 기관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 하고 그 결과를 감사 또는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5일 이내에 감사 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사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 이 요구내용과 다르거나 기관장의 이의신청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1월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재요 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또는 위원회의 재요 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 또는 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관장이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 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감사 또는 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 보고 제26조(감사보고서) 1 감사 또는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무기관의 장 및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 감사 또는 위원회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 어 지적한 사항 이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업 무활동의 적정 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간감사보고서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감사 또는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특정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 기관, 이 사회,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위원회 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5 감사 또는 위원회는 감사결과 기관의 위법 또는 부 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 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 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 제27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감사 또는 위원회가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 5. 공정성: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 각으로 작성 6. 이해가능성: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28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사고보고) 감사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304

313 참고자료 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주무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제3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감사 또는 위원회는 기 관의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 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 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1조(문서의 명의) 이 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 또는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부 칙 < > 이 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기준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회계감사의 기준)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 처리의 원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제33조(시행세칙 제정) 감사 또는 위원회는 동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05

31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업무규정 제 정 제1차개정 제2차개정 제3차개정 제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업 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위임 등) 1 상임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부서의 직 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중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은 직무권한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 항은 별표 1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성과감사, 기강 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 다)의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 미한다.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 미한다. 3.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 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 미한다.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 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 정을 의미한다.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6.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7. 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 非 違 ) 사실, 근무실 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 <본조개정 > 제3조의2(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로 구분한다. 1. 일상감사 가. 일상감사는 공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 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 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 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종합감사 가. 종합감사는 본사 부서, 지사 단위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 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상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장 이사회의 요 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감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4조(점검) 1 상임감사위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사 실관계 개별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조사, 감사 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만으로 조치요 306

315 참고자료 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감사) 1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집행업 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을 점검, 검증,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이하 컨설팅 감사 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컨설팅감사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상 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1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예산부서에서 감사활동예산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를 숙지 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부서의 직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 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수행으로 인해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4 감사부서의 직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상임감사위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부서 직 원의 개인별 교육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8조(직무의 독립) 1 감사부서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 여할 수 없다. 1. 감사부서의 직원이 감사대상부서 또는 감사대상업 무 관련자(이하 감사대상부서 등 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 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부서의 직원이 감사대상업무나 감사대상부서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감사부서의 직원은 제1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 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요인을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 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 압력 유혹이나 간섭 2. 감사부서 직원의 업무분장과 임명 승진 전보 보 수 등 인사조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 탁 압력 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부서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정보 등 감사지원에 관한 외부의 부 당한 간여 3 감사부서의 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 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4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대상부서 등의 고유기능이 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 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사대상부서 등에 대한 감사부서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 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부서 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 6 감사부서의 직원은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 요할 경우 4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다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 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 7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서약서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1 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국제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기업내부감사사, IT기술사 <개정 > 2. 예산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제2항에 따라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도덕성 을 갖추었다고 상임감사위원이 인정하는 자 2 감사부서의 직원은 기준 제15조의 자격 이외에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할 수 있다. 307

31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1. 공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소 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 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감사중점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2개 이상 부서 근 무, 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 간 인사고과가 상위 30% 이내에 있는 자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4. 기타 상임감사위원이 감사부서 직원으로서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자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 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의 사유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분야의 보직 부여를 영구히 제한한다.<개정 , > 1의2.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 <신 설 >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상임감사위원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0조(감사부서 직원의 근무기간) 1 감사부서의 직원 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상임감사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개정 > 2 기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경비 등) 상임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직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 요한 비용 등 감사업무 수행 경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윤리행동규범)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활동과 관 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 감사부서 직원의 윤리행동규범(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부서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윤리행동규범 준 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부서 내에 별도 윤리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 3 제8조(직무의 독립)과 관련된 감사인의 제척, 회피 및 손상 등의 세부적 검토는 제2항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사결과 심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 4 감사부서의 직원이 제1항의 윤리행동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징 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 5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의 비위 등이 적발되 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구하여 야 한다.<개정 > 제3장 감사업무절차 제1절 감사계획의 수립 제13조(중장기 감사전략의 수립) 1 상임감사위원은 공 사의 경영방침 및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 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중장기 감사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등) 1 상임감사위원은 기 준 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 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 영방침 및 계획, 경영실적, 중장기 감사전략, 전기의 감 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당기 감사방침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3 감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감사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 경한다. 이 경우 변경된 감사계획은 사전공고를 한 이 후에 시행한다. 4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할 경우 준법지원인, 외부감사 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 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감사계획에는 이해관계 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점검계획 이 반영되어야 한 다. <신설 > 제15조(감사의 착안사항)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 음 각호의 착안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합법성:법령 사규 등에 따라 업무를 308

317 참고자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2. 업무수행의 합목적성:업무수행이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지, 업무수행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수입은 법령 사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고 있는지, 지 출이 법령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되거나 예산의 정한 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있는지 여부 4.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5. 경비의 경제성:경비지급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여부 6. 사업의 능률성:집행에 있어서 능률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7. 사업의 성과: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8.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사업목적이 타당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9. 부실요인의 규명:부조리 및 비능률이 야기된 근원 을 탐구하여 근인( 近 因 ), 원인( 遠 因 ) 등의 요인을 파악 10. 연결재무제표의 적정여부: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 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 제16조(감사인의 선정 등) 1 내부감사를 위한 감사인의 선정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타 부서의 직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선정되는 감사인도 기준 제15 조 및 이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의 품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주요업무리스크 4. 감사중점사항 5. 감사기간, 인원 및 분장 제18조(예비조사) 감사 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업무현 황,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예비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감사의 실시 제19조(감사실시상황 보고) 1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 간 중 감사실시상황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은 중요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1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써 징구할 수 있다. 2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3 증거서류로써 원본 또는 사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 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이기하 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 급, 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4 상임감사위원은 증거서류의 관리 방법과 관련된 세 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제21조(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작성) 1 감사결과 처리 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 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한다. 2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 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답 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징구한다. 3 감사결과 적출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 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한다. 제22조(감정 또는 판정의 위촉 등) 상임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상 전문적인 감정 또는 판정이 필요할 때에는 외 부기관 등에 그 감정이나 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조서의 작성) 1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경 우 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실시과정 에서 행한 주요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감사조서를 작성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 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사조서는 감사증거서류에 준하여 관리하고 원칙 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후속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감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협조) 각 부서장은 감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자료제출 또는 답변의 방법에 의해 감사인에게 협 조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마감회의) 감사종료후 감사에 대한 감사대상 309

31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시행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 여 감사마감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절 감사결과보고 및 조치 제26조(조치요구)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 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조치요구하며 필요시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치요구의 처리기한은 별표2의 조치요구별 처리 기한을 원칙으로 부여한다. 다만, 노사협의사항, 법령개 정 사항 등 조치요구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상임감사위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부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공금횡령 등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 자에 대하여는 임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 침 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처리의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둔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의2(적극행정 면책제도) 1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한 조치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그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은 상임감사 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7조(주의요구) 1 상임감사위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의장(별지 제6호 서 식)을 발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장은 동일인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에 주의장을 발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의장 내용을 첨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 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의 주의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주의장 발부대 장(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1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상임감사위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정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요 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건별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 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개요(감사목적,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인,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부서의 의견 등) 2. 감사결과 보고(종합평가, 조치할 사항, 기타 보고사 항 등) 3. 모범사례 제29조(재조사사항의 처리)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서 및 처리안의 결재과정에서 재조사지시를 받았거나 다시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단시일내에 재조사를 완 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감사결과 사후관리 제30조(조치결과의 통보)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기한내 에 본부장(중요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상임감 사위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조치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제31조(조치결과의 처리)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별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감사결 과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한다. 2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이에 부합된 조치결과 통 보가 접수되면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징계요 구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가 있을 때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3 통보된 조치결과 내용이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재조치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 내 적합한 조치가 이 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감사결과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조치요구 처 리기한 도래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신설 > 310

319 참고자료 제32조(조치요구 미이행) 1 제26조에 따른 조치요구가 합리적 사유없이 조치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임 감사위원은 처리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내 적합한 조치가 이 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이 사실 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상임감사위원은 조치요구사항 장기 미이행 부서에 대하여 사장보고 및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6 조의 조치요구기준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4장 보고 등 제33조(사고의 보고) 1 각 부서장은 업무상 사고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건 사고 발 생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그 내 용을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만원 이상의 변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직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 6. 화재사고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물의가 예상되는 사고 8.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제34조(외부감사의 보고) 1 각 부서에서 외부감사를 받 았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감사수감보고서(별지 제9 호 서식)를 작성하여 즉시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외부감사 결과를 제14조에 의한 연 간감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경영지침 접수보고) 1 각 부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제 개정 및 이에 준하는 정부의 공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감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감사결과 공사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즉시 시정토 록 조치요구하며, 지체없이 그 위반사항과 조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 제36조(경영지침 준수) 1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운 영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하여 제3조에 의한 감사수행시 감사중점사항으로 경영지침 준수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연 1회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감사결과 공사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즉시 시정토 록 조치요구하며, 지체없이 그 위반사항과 조치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7조(보고책임) 기준 및 이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1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제 28조 제3항에 의한 보고 후 30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세부 적인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감사활동의 개선 제39조(방만경영 예방) 1 상임감사위원은 방만경영 예 방을 위한 관리목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관리목표 및 방법에 따라 감사활동시에 방 만경영 예방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상임감사위원은 외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 여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 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상임감사위원은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를 위하여 방만경영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4조에 의한 연간감사계획 수립시 방만경영예방활동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만경영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 제40조(성과평가 및 환류)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공사의 내부경영실적평가 와 별도로 성과평가체계를 수립 운영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결과 및 감 사부서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연간감사계획 등 감사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내부감사만족도 조사) 1 상임감사위원은 최소 연 1회 이상 감사대상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32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제1항의 내부감사만족도 조사 실시결과는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간감사계획 수립, 내부감사 품 질평가 보완 등에 반영하여 내부감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내부감사품질평가 실시) 1 상임감사위원은 내부 감사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내부감사품질평가 매뉴얼에 따라 최소 연 1회 내부감사품질평가를 실시한다. 2 내부감사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 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의 이행을 위 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 실시) 1 상임감사위원은 내부통제 설계의 효율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연 1회 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2 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에 따라 미흡, 수정, 보완사 항을 도출하고, 이후 개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부 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감사활동의 지원 제44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1 상임감사위원 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 을 구축 운영한다. 2 감사부서의 직원 및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은 감사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3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분야를 상시모니터 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1 상임감사위원은 전문 적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 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타기관과 감사협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의 교류, 공동 학습, 상호 벤치마킹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타기 관 감사인력을 내부감사에 지원토록 할 수 있다. 3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 소관부서와 감 사계획에 대한 수시협의를 통하여 감사중복을 최소화 하고 필요시 대행 위탁감사 등 협력감사를 적극 추진 한다. 4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시 준법여부 판단을 위하여 외부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 5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또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요구의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제 26조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시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 6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감사 및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 제46조(감사자문위원회) 1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부감사에 관하여 전 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 련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감사요원의 요청 등) 1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장에게 다 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요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장 외부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자체감사 개선대책) 1 상임감사위원은 효율적인 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 감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의 운영과 감사활동 추진 시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대책을 준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7장 입회업무 등 제49조(입회부서 및 범위) 1 입회는 본사는 감사부서, 사업소는 입회대상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한다. 2 입찰입회는 모든 입찰(전자입찰 제외)과 수의시담시 시행하며, 채용, 협상, 평가, 회의 등 회사의 중요한 업 무가 수행되는 현장에 감사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50조(입회의뢰)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 하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 1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찰입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지명통보와 동시에 제1항에 준하여 입찰입회를 의뢰한다. 제51조(입회자 유의사항) 1 입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면허를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공사도급한도액 초과입 312

321 참고자료 찰 여부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는 위임 2. 소정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3. 유효한 경쟁입찰의 성립여부 확인 4. 입찰서에 날인된 인감의 정확여부 확인 5. 수입 지출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0조(개 찰 및 낙찰선언)에 따라 적정하게 낙찰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6. 예정가격이 들어 있는 봉투의 봉함 및 봉인여부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입회자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찰서, 예정가격조서 등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제52조(입찰중지 등) 1 입회자는 입찰질서가 문란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입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입회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된 입찰은 입찰중지 사유를 해소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입찰을 진 행하여야 한다. 제53조(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1 감사인은 공사의 준 공검사, 기성검사에 대하여 적정한 검사업무 수행여부 에 대하여 입회할 수 있다. 2 감사인은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관 리 등의 사항에 대한 공사수행의 적정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3 준공 기성검사 입회 및 공사현장 불시점검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는 기준 제24조 및 25조를 준용 한다. 제8장 보 칙 제54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 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감사 기준시행세칙 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라 시행 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3

32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1)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제26조 관련)<개정 , > 감사 업무별 직무권한표 업무구분 직 무 내 용 1. 감사 기본 계획 2. 일반 및 특별감사 (조사) 3. 일상감사 4. 사정 및 민원 조사 5. 대외기관 6. 입회업무 7. 기 타 1. 감사목표 및 기본방침 2. 연간감사기본계획 1. 감사시행계획 2. 감사결과 가. 종합보고 나. 조치요구 다. 조치결과보고 3.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사항 처 리 1. 사장 결정사항 2. 본부장 결정사항 3. 처 실장 지사장 등 이하 결정사항 1. 사안발생 보고 및 조사계획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2. 조사결과 보고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1. 외부감사 수감 및 조치 요구 사항 보고 2. 기타 대외기관 보고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직무권한직위 상임 감사 실장 팀장 위원 1. 준공, 기성검사 등 입회 2. 업무인수인계 3. 입찰 1. 대관보고 및 기타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주) 1.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중요한 사 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분은 경미한 사항의 권한자가 1차적으로 판단한다. 가. 중요한 사항:상임감사위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항, 기타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나. 경미한 사항:중요한 사항 이외의 사항 2. 전결권자는 본 직무권한표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에는 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업무인수인계는 취업규칙 및 직무권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처 실 지사(사업소)장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감사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 조치구분 내 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개선 부서 주의 권고 통보 현지 조치 추징 변상 회수 환불 감액 징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주의 경고 처리 기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환급, 또 2개월 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2개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 가 없는 경우로써 앞으로 그와 같은 잘못을 반 1개월 복하지 아니하게 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 여 행정운영상, 경제성, 효율성, 공공성을 위하 2개월 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 부당사 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 2개월 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 및 지도가 가능한 사항 즉시 받아들여야 할 금원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급하 2개월 여 재차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규정 및 예 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하여 공사의 재산에 대하 3개월 여 손해를 끼쳐 변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불한 금액을 최초 지불행 위를 한 자로 하여금 환수케 하는 경우 2개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금액을 받았거나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지불행위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경 2개월 우 요금 부담징수, 설계금액 과다, 과다대가 지급 2개월 등 금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2개월 취업규칙 제10조(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내용의 결과 관리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경 우일 때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요구기준은 별표3에 따 른다. 징계에 대한 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 가 없는 경우로써 앞으로 그와 같은 잘못을 반 1개월 복하지 아니하게 하고자 할 경우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보다는 중하고 징계 보다는 가벼운 행위 또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1개월 로 지적될 경우 경고, 주의에 대한 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주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기한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치기한내 조치기한 연장요청 공문과 함께 조치계획과 사유를 감사부서로 통보 주2) 신분상 조치 요구는 징계양정요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비 고 314

323 참고자료 (별표 3)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제5항 관련)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요구기준 비위유형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 행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이상 300만 원미만 수동 견책 감봉- 정직 능동 견책- 감봉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정직 정직- 해임 300만 원이상 500만 원미만 정직- 해임 500만 원 이상 해임 정직 해임 해임 수동 정직 해임 능동 해임 해임 해임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감사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귀하 (별표 4) (제4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적 용 대 상 단위:원/시간 외 부 전 문 가 자 문 및 강 의 특급 500,000원 이내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D급 50,000원 A, B급 대상자중 강의비중 및 사회 저명도를 고려한 특급강사 정부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 로 사회 저명인사 정부 과장급 이상 정부기관, 연구소, 타교육기관의 교 수 및 전문위원으로 박사학위 소지 자 기타 이와 동급의 강사 특급, A급, B급 이외의 강사, 컨설 턴트 등 타 기관 소속직원으로 소속기관장 의 추천을 받아 감사업무 등의 자 문을 수행한 자 주 1) 외부초빙 전문가의 경우 위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2) 외부초빙 전문가가 공사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비규정 의 초빙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315

32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제21조 제1항 관련) <개정 > 확인서/감사결과 처리의견서 (별지 제4-2호 서식) (제21조 제2항 관련)<개정 > 답 변 서 확 인 서(일반사항의 경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현지조치사항 등의 경우) 발부번호 제 목 답 변 서 1. 제 목 : 2. 내 용 : 3. 처리의견(현지조치사항 등에 대한 작성 항목) 4. 관련자(필요시 작성)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실장 (또는) 감사팀장 귀 하 소속 직 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소 속 명: 직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작성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1호 서식) (제21조 제2항 관련)<개정 > 질 문 서 (별지 제5호 서식) (제21조 제3항 관련)<개정 > 문 답 서 발부번 호 제 목 질문사항 질 문 서 부서명(대팀) 팀장 귀 하 감사실장 (또는) 감사팀장 년 월 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명 : 성 명: (한자) (생년월일) ( 前, 소속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실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문: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316

325 참고자료 (별지 제7호 서식) (제27조 제3항 관련) 문: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 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주 의 대 장 계인 번호 일자 소 속 성명 주의사유 기록자인 비고 직위 직무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27조 제1항 관련) 주 의 장 (별지 제8호 서식) (제33조 제1항 관련) 제 호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에게 관련된 다음 사항은 직원으로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각성을 촉구하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 록 엄중 경고함. 사건 사고 발생보고서 건 명 : 1. 발생일시 : 2. 관 련 자: 소속 직급 성명 일 자 지 적 내 용 비 고 3. 사건내용 4. 조치내용 년 월 일 5. 향후대책 보고일자: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보 고 자:소속 직급 성명 317

32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제34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제50조 관련) 감 사 수 감 보 고 서 수감일자 : 수감부서 : 감사자 중요감사 내용 답변내용 및 자료명 문제점 답변자 입 찰 입 회 의 뢰 서 1. 입찰건명 : 2. 입찰일시: 3. 입찰장소 : 4. 입찰방법: 5. 추정가격: 다음과 같이 입찰입회를 의뢰합니다. 의뢰일자: 년 월 일 의 뢰 자:소속 직급 성명 첨 부:입찰공고문 사본1부. 끝 작성자: 확인자: 318

327 참고자료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범은 감사업무규정 제12조(윤리행동규 범)에 근거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인의 윤리 성을 확보하고 상임감사위원의 내부감사방침을 준수하 기 위한 감사인의 행동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범의 요소) 본 규범은 국제내부감사기준에서 제 시한 청렴성, 객관성, 보안의식, 역량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제3조(윤리위원회) 감사실은 감사실내에 윤리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윤리위 원회는 감사인이 본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감사 실장, 팀장, 직위별 1인으로 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으로 한다. 3 상임감사위원, 감사실장,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직위별 대표는 감사실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선 임한다. 4 직위별 대표위원은 부팀장, 차장, 과장, 대리 각 1 명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윤리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 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 되, 위원장 부재 시 감사실장이 직무대행 한다. 3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로 부터 5일 전에 위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6 특정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7 위원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한 의안처리를 결정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행동규범의 제 개정 2. 감사인의 윤리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업무 추진 및 모니터링 3. 윤리행동규범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심의 4. 객관성이 손상된 감사처분에 대한 심의 및 감사결 과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5. 윤리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6. 기타 감사실의 윤리행동규범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 제7조(윤리실천서약) 1 감사인은 예외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인 윤리실천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인 윤리실천서약서를 해당 감사인이 감사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시에는 즉시 감사인으로 부터 재 징구하여야 한다. 제8조(윤리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가이드라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수 립하고 수시로 각 감사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윤리의식 자가진단) 1 감사업무에 참여한 모든 감사인은 감사업무 종료 후 윤리의식 자가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윤리의식 자가진단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본 규범 제8조에서 규정한 윤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2장 청렴성 제10조(청렴성) 감사인은 청렴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319

32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호를 실천해야 한다. 1. 감사인은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을 갖고 감사업무 에 임해야 한다. 2. 감사인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불법행위나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 위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렴윤리담당관 운영) 1 위원회는 감사인의 청 렴 윤리의식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담당 관를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청렴윤리담당관은 감사인이 윤리행동규범 중 제2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청렴윤리담당관은 감사실의 직원 중 팀장 직위 1인 으로 한다. 제12조(청렴윤리담당관의 역할) 1 청렴윤리담당관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감사실 직원의 청렴윤리 활동 추진 및 윤리의식 제고 2. 감사실 직원 대상 청렴윤리 교육 및 토론회 개최 3. 감사실 직원의 청렴성 점검 4. 청렴윤리 실천 프로그램 개발 5.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2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성 위배 여부 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나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경우 해당감사인은 청렴윤리담당관에게 상담을 요 청해야 하고, 청렴윤리담당관은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 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객관성 제13조(객관성) 감사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실천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활동에 참여해서 는 아니 된다. 2. 감사인은 객관성을 손상시킬만한 그 어떤 금품 물 품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인은 감사를 하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을 객관 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용어정의) 1 제척 회피 란 객관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업무의 당사자 또는 업무 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감사인을 해당 감사업 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감사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척 회피 점검 은 본 규범 제3장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사인의 객관성 손상 여부에 대한 자기검토 및 타인에 의한 검토를 의미한다. 3 손상 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의 정신적 외관상의 훼손을 의미한다. 1. 정신적 손상 은 제3자는 인지할 수 없으나 감사 인 당사자가 손상되었다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인의 객관성이 훼손된 정도를 의미한다. 2. 외관상 손상 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의 관점에 서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감사인의 객관성 이 훼손된 정도를 의미한다. 4 이기적 위협 은 감사인과 감사대상업무간에 경 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감사인이 유의 미한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 등을 감사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객관성 손상 위협을 의미한다. 5 자기검토 위협 은 감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2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이 과거에 실무적으로 관여하였던 업무 사업 등을 감사대상으로 할 때 발생 하는 객관성 손상 위협을 의미한다. 6 변호 위협 은 감사인이 감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이 감 사목적과는 무관한 평가 및 포상 등을 고려하여 감사 대상업무를 옹호할 때 발생하는 객관성 손상 위협을 의미한다. 7 유착 위협 은 감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 1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사대상부서의 직원과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담당할 때 발생하는 객관성 손상 위협을 의미한다. 8 압력 위협 은 감사업무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미 래에 인사 제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 우에 발생하는 객관성 손상 위협을 의미한다. 제15조(제척 회피제도의 운영) 1 위원회는 제척 회피 기준 수립 및 유지, 제척 회피점검, 점검결과를 반영 한 감사반원 구성 요청 등 일련의 제척 회피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감사업무의 감사반원으로 지명된 감사인은 예외 없이 제척 회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척 회피점검 책임자는 해당 감사업무의 주관감 사인으로 한다. 4 주관감사인은 예정된 감사반원 명단을 포함한 감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상임감사 위원에게 보고한 후 5일 이내에 감사반원에게 제척 320

329 참고자료 회피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회피점검 방법) 감사반원으로 지명된 감사 인은 주관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제척 회피점검을 실시 한 후 손상 점검표를 주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관상 손상 여부는 본인을 제외한 당해 감사업무 의 감사반원으로 지명된 다른 감사인이 별지 제4호 서 식에 따라 점검한다. 2. 정신적 손상 여부는 해당 감사인 스스로 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제17조(제척 회피점검 자세) 1 타 감사인의 외관상 손 상 여부를 점검할 경우, 해당 감사인은 본인이 알고 있 는 사실에 입각하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 사 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할 의무는 없다. 2 해당감사인은 본인의 실질적 손상 여부 평가 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손상 검토) 1 주관감사인은 제출된 점검표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반원 전원의 객관성에 대한 합 리적인 확신을 얻은 경우에만 기 보고된 감사계획보고서 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감사업무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제척 회피점검 결과가 기준점 이상 또는 미달 여 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주관감사인은 점검결과를 타 감사인의 결과 값, 연 평균 결과 값 등을 고려하여 손상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합리적인 확신의 정도는 주관감사인이 전 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판단하는 것이 며, 따라서 점검 결과 값이 낮다하더라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9조(손상발생시 절차) 1 감사반원 중 어느 한 감사 인의 점검결과가 현저히 낮아 객관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주관감사인은 해당 감사인 의 객관성을 손상시킬만한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확신의 수준을 높여야하며 확인 된 사실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감사인이 감사인의 객관성 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 무 시작 전까지 감사반원을 조정해야 하며, 조정 내용 과 객관성 손상의 근거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감사인은 객관성 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감사 인을 감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유와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범위 등을 문서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결과의 계량화) 위원회는 건별 제척 회피 점검결과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점검결과를 계량화하 여 유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사후적 손상발생) 주관감사인의 합리적 확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가 수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객관성 손상이 각 종 신고채널을 통해 확인 될 경우, 위원회는 감사심의위원회에 감사결과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의식 제22조(보안의식) 감사인은 보안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실천해야 한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신중하게 활용하고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사인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안 서약서) 1 모든 감사인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보안서약서를 해당 감사인이 감사실에 재 직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시에는 즉시 감사인으로부터 재 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역 량 제24조(역량) 감사인은 내부감사 역량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실천해야 한다. 1. 감사실은 감사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집합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업 무규정 등 내부감사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기준을 준수 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효과성, 숙련도,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역량의 정의) 본 규범에서 말하는 역량은 감사인 개인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실 집합적인 321

33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관점의 역량을 의미한다. 부 칙 < > 제26조(신규교육 요청) 위원회는 공사 내부에 과거에 존 재하지 아니하던 업무가 신설되었을 시, 관련 업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감사인 중 어느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즉시 판단해야 하 며, 감사실 집합적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범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업무규정과의 관계) 본 규범의 시행 이후 감 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본 규범이 종전의 감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우선한다. 제27조(교육담당자의 임무) 교육담당자는 위원회로부터 제26조와 관련한 사안을 통보받았을 경우 제28조의 방 법을 활용하여 감사실의 역량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역량 확보 방법) 역량 확보 방법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1. 해당 업무를 관련으로 하는 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교육 2. 해당 업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감사 기법 습득 3. 과거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 많은 직원으로 부터의 경험 습득 4. 정부기관 협약기관 등을 벤치마킹 제29조(연간감사교육계획 준수) 모든 감사인은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의 향상을 위해 연간감사교육계획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보칙) 본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 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2

331 참고자료 (별지 1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한난 감사인 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윤리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여 모든 이해관 계자 및 조직에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감사실 직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는 깨끗하고 투명 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감사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우리공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한난인 의 모범이 되겠습 니다. 2. 나는 한난 감사인 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처 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며, 소신 있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나는 정직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일체 배제하여 신뢰받는 감사인이 되겠습니 다. 5. 나는 나의 직무를 이용하여 이익추구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 윤리 실 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서약하며,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가중처 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323

33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2호 서식) (제8조 관련) 한난 감사인 윤리 가이드라인 청렴성 ㅇ 감사인으로서 수감인에게 요구하는 규정과 법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가? ㅇ 감사인으로서 개인과 감사실 조직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는 않는가? ㅇ 감사인은 비위 등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객관성 ㅇ 감사의 객관성을 위협할 만한 사적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행사에 참여하고 있지 는 않는가? ㅇ 감사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 만한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지 않는가? ㅇ 감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 판단에 따라 즉시 보고 하고 있 는가? 보안의식 ㅇ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발설하지 않는가? ㅇ 감사과정이나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개인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가? ㅇ 조직의 윤리성을 저해하는 정보를 무심코 외부, 제3자에게 발설하고 있지는 않는가? 역량 ㅇ 감사수행 시 해당분야를 감사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ㅇ 공사내부 규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ㅇ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324

333 참고자료 (별지 3호 서식) (제12조 관련) 상담일시 상 담 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급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유형 본인 동의시 기재 (익명시는 소속만 기재) 상담내용 상담결과 청렴윤리담당관 (서명) 325

33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4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해당 감사명 : 객관성의 외관상 손상 점검표 구분 문항 척도 이기적 위협 OOO감사인은 감사대상 업무로부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아니오. 자기 검토 위협 변호 위협 유착 위협 압력 위협 OOO감사인은 감사대상기간 동안에 수감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 과거 OOO감사인은 감사대상업무 중 어느 하나를 실무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 감사목적이 아닌, 법적분쟁, 민원, 평가, 포상 등을 목적으로 OOO감사인이 옹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대상업무가 있나요? 반대로 감사목적이 아닌, 법적분쟁, 민원, 평가, 포상 등을 목적으로 OOO감사인이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대상업무가 있나요? OOO감사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OOO감사인과 입사동기인 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객관적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없을 만큼 OOO감사인과 친한 사람이 수감부서에 있나요? OOO감사인의 직렬 등을 감안하여, 향후 OOO감사인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급직원이 수감부서에 있나요? 상기 문항과 관련하여, 그 수감부서 직원이 향후 OOO감사인에게 인사상 및 제도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없습니다. 네.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능성 높은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직원들뿐입니다.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낮다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인은 위 판단기준표를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전문가적 판단에 입각하여서만 작성하였습니다. OO년 OO월 OO일 감사인 O O O (인) 326

335 참고자료 (별지 5호 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 해당 감사명 : 객관성의 실질적 손상 점검표 구분 문항 척도 이기적 위협 본인은 감사대상 업무로부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아니오. 자기 검토 위협 본인은 감사대상기간 동안에 수감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 과거 본인은 감사대상업무 중 어느 하나를 실무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변호 위협 감사목적이 아닌, 법적분쟁, 민원, 평가, 포상 등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감사목적이 아닌, 법적분쟁, 민원, 평가, 포상 등의 목적이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네. 아니오. 본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유착 위협 본인과 입사동기인 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압력 위협 객관적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없을 만큼 본인과 친한 사람이 수감부서에 있나요? 본인의 직렬 등을 감안하여, 향후 본인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급직원이 수감부서에 있나요? 상기 문항과 관련하여, 그 수감부서 직원이 향후 본인에게 인사상 및 제도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오. 가능성 높은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직원들뿐입니다.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낮다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인은 위 판단기준표를 신의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OO년 OO월 OO일 감사인 O O O (인) 327

33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6호 서식) (제23조 제1항 관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인 윤리행동규범 제21조에서 정한 보안의식을 함양하고, 성실하게 감사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실 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328

337 참고자료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 정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자체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감사 업무규정 제26조2(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의해 시행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와 자체감사 부서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수감부서의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세부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 중 사규를 준수하였고 업무 추진의 합목적성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업무로 불가피하게 일 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다만, 시급성을 근거로 추진하였으나 생략된 절차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인 경우이거 나 추진보고 이후 상당기간(업무 추진의 시급성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절차 생략의 실익이 없어질 때까지의 이르는 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항은 제외 한다. 2. 사규를 미 준수하였으나, 그 추진 목적이 공사의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 다만,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관련 사규가 존재하지 않아 상세한 추진절차가 불명확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공사에 경제적 손실 및 대외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한 행위. 다만, 1백만원 초과의 경제적 손실 내지 해당 업무로 인해 예상했던 수익의 50% 이상을 손해 본 경우와 관련 업무 사항이 대외 보도로 공표되어 대외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는 제외 한다. 4. 업무추진 시 갈등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갈등의 발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적극적인 이 해 조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한 행위. 다만, 해당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자가 유 무형의 이익 취득이 예상되 거나 사적 이해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5. 상기 사항 이외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의 세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동기와 결과가 적극행 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행위. 2 인사상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 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 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항의 불이익한 처분 이라 함은 감사업무규정 및 감사결과 조치요구기준의 주의,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 조 치를 말한다. 329

33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 행정상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 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 대하여 감사업 무규정 제26조에 근거한 행정상 조치요구를 유예 또는 취소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5 제4항의 행정상 조치요구 라 함은 감사업무규정 (별표2,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에서 정한 주의, 경고를 말한다. 6 "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공사의 자체감사부서로부터 감사를 받는 공사에 소속된 임직원과 공사 이외의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한다. 7 "감사소명제도"라 함은 자체감사부서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자체감사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8 "감사소명자료"라 함은 자체감사부서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가 자체감사부서에 제출하 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한 자료 등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 제3조(면책대상자)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감사를 받는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제 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3항에서 제5항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사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 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 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3 합목적성 : 공사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불가 피성이 소명될 것 4 합리성 : 업무 추진에 있어 일부 절차의 미흡, 규정 미준수가 있더라도 그 추진내용이 공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소명될 것 5 합법성 :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해당업무가 공사의 정책에 부합되고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제5조(면책제외 대상)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안 내한다. 제7조(면책심사 신청) 1 감사를 받는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를 작 성하여 제1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사항 감사인이 면책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면책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 330

339 참고자료 서식 를 작성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당해 감사 결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다. 4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해당감사인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해당 감사조치요구의 면책요건에 해당 하는 내용을 인지한 경우, 감사조치요구 통보 이후 15일 이내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면책심사 처리)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업무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 회 )에서 심사한다.2 감사실장은 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유의사항) 이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소명자료의 제출) 1 감사를 받는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자체감사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 른 적극행정 면책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자체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려는 자는 전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 에 면책심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를 소 명하여 자체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1 자체감사부서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처리하여야 한다. 2 자체감사부서는 적극행정면책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1 감사를 받는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 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별지 제5-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의 대리인이란 감사처분요구가 예정된 감사를 받는자의 해당 업무수행 당시 동일 부서 보고체계의 직상 위 하위자와 변호사, 해당 업무관련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로서 제1항에 의거 대리권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대리인의 경우 감사처분요구 사항관련 연루자는 제외한다. 제13조(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자체감사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 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 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한다. 제14조(감사소명자료 관리) 자체감사부서는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자가 임의출석 또는 출석요구에 의한 추가진 술 및 제출한 소명자료를 감사소명자료 제출관리부 별지 제6호 서식 에 기록 및 관리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31

34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제15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1감사를 받는자 및 대리인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감사를 받는자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제3항에 의거 감사결과심의위원회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2. 대리인 : 제12조에 따라 대리인 자격을 가진자가 대리권 증명 위임장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 한 경우로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리인의 진술을 허가 한 경우 대리인에게 사실관계 및 의견에 대한 진술을 허용. 다만, 대리인 진술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의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 법령해석 등의 사무대리는 감사소명절차 전체 과정 상시 허용 2 동 조에서의 의견 진술 은 서면, 전자문서, 구술(참석)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 및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3 감사업무규정(별표2)에서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변상),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 심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치요구 대상인 감사를 받는자 또는 재심을 요청한 수감부서의 장에게 의견 진술 기 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6조(출석요구 및 사전고지) 1 제15조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요구서가 의결 진술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발부 시에는 감사결과 지적요지를 함께 고지하여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따른 의견 진술자의 실질 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지적요지에는 감사원 또는 공사감사업무매뉴얼에 따른 전제사실, 정당론(관련 근거규정 등), 비난사실, 결과 등의 주요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명 및 반박과 조치할 사항은 제외한다. 3 감사계획실시 통보 및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를 받는자에게 동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감사소명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1 이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업무규정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자체감사부서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332

341 참고자료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안내 귀 부서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감사대상부서의 장 및 해당 조치사항 감사인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 또는 감사조치요구 통보 이후 15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사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 서 관련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 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 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합목적성 : 공사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소명될 것 합리성 : 업무 추진에 있어 일부 절차의 미흡, 규정 미준수가 있더라도 그 추진내용이 공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불가피성 이 소명될 것 합법성 :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해당업무가 공사의 정책에 부합되고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면책제외 대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33

34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면 책 심 사 신 청 서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명 감 기 사 간 감 사 자 감사지적사항 공익성 면책 심사 신청 사유 투명성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신 청 인 의 견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334

343 참고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면 책 심 사 조 서 감 사 대 상 부 서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 안 ) 감 사 조 치 내 용 신 청 사 유 공 익 투 명 성 성 합목적성 검 토 의 견 합리성 합법성 종 합 의 견 335

34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면 책 심 사 결 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소속부서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336

345 참고자료 [별지 제5호 서식] 감사 관련 소명서 주 소 1. 제 출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성 명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직 명 전 화 번 호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 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 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취지 (해당사유모두표시) 사실관계 상이( )/ 새로운 증거( )/ 법령해석 차이( )/ 적극행정면책( )/ 정상참작 등 기타( ) 4. 소명 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만 첨부)[별지 제5-1호 서식] 2. 소명자료( 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적극행정 면책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 신청인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귀중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감사를 받는 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경우에도 동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7

34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위 임 장 구 분 ( 체크)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 변호사( ), 해당업무 수행 당시 보고체계 직상위 하위자( ) 성 명 現 소 속 ( 前 소 속) 現 직 위 ( 前 직 위) 現 직 급 ( 前 직 급)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사항을 위임함. 다 음 1. 위임사항 : 예시) 감사관련 사항과 관련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또는 (예)증거자료 제출, 소명자 료 작성) 행위 대리인 (인) 신청인 (인) 첨부서류 : 대리인 자격 증명 확인 서류, 감사대상기관 확인 공문(출자회사의 경우만 해당)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귀중 338

347 참고자료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소명자료 제출관리부 연번 지적사항명 구 분 (임의 요구) 출석ㆍ 제출일 출석자 (직ㆍ성명) 진술사항 또는 제출 소명자료 진술사항 소명자료 접수자 (직ㆍ성명) 비 고 구분 : 수감기관(부서)이 임의로 출석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임의출석, 임의제출로, 자체감사 부서가 요구하여 출석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요구, 제출요구로 기재 339

34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별 첨 : 지적사항 요지 )감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의견을 년 월 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 절 취 선 진 술 포 기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본인이 참석하였 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340

349 참고자료 일상감사시행요령 제 정 제1차개정 제2차개정 제1조(일상감사의 의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 사 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공 사의 자체감사기구(이하 감사실 이라 한다)에서 최 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 로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예산집행 등과 관 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신뢰 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3조(일상감사 실시주체) 일상감사는 감사실에서 시행한다. 제4조(일상감사 실시원칙) 1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 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 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 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 3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 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 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 정 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일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하며 구체적인 범 위는 별지의 일상감사업무범위에 의한다. 제6조(일상감사 시기) 1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 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 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3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상임감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 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 <개정 > 4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감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 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의 의뢰) 1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 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일 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임감사위원 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2 상임감사위원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 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 제7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집행부서의 장은 제 5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상 임감사위원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업무 3.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상임감사위원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 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 제8조(일상감사의 접수) 1 상임감사위원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 2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 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 1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41

35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 2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 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10. 관련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11. 기타 당해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계약사항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하 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약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신설 > 1. 원가산정의 적정성 2.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5 감사업무규정 별표 1의 감사 업무별 직무권한표중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직무권한자가 일시유고, 궐 위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권 한자가 미리 지명한 자, 미리 지명한 자가 없을 경우에 는 직하위자(수인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그 권한을 행 사한다. <개정 , > 제10조(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1 상임감사위원 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 제7 조제1항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 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 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임감사위원에 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4 상임감사위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1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 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2 상임감사위원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 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3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 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감사의 효과) 1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상임감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 2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를 생략할 수 있다. 3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 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 칙 < > 1 (시행일) 이 요령은 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요령 시행일 현재 일상감사가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 >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2

351 참고자료 (별 지) <개정 > 일상감사 대상업무 대분류 항 업 무 내 용 1. 주요 정책 2.기획 3.총무 4. 인사 교육 5. 노무 복지 1.기획 2.법규 3.예산 4. 투자관리 1.비상계획 및 보안 2.안전재난 관리 1.인사 2.교육 훈련 1. 노무 복지 1. 국정운영기조, 정부 역점시책 관련 정책결정사항 2.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사항 3.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4. 사장 및 부사장 결재사항(경미하거나 단순한 보고사항은 제외하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항) 5. 국제기구, 정부 등 대외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정부 보고사항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부의안건의 결정 2. 중 장기 경영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3. 연간 경영목표의 설정 및 변경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정사항 5. 자회사, 출자회사 등의 관리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1. 공사관련 법령 제 개정(안) 제출 및 의견제출 2. 사규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명칭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포함) 3. 고문변호사 계약체결 변경 및 해지 4. 1억 초과 화해사건, 제소 및 응소사건(중재포함) 처리(상소의 제기, 포기, 조정 포함) 1. 예산편성 2. 예산의 항 목간 전용 및 추가배정이 필요한 수요부서 기본품의(본부장 이상 결 재사항) 3.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재무전망 1. 중장기 투자정책 수립 및 변경 2. 경영회의 부의안건 3. 사업타당성 분석기준 수립 및 변경 1. 비상계획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포함) 2. 보안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포함) 1.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포함) 2. 산업재해 및 사고조사 처리 1. 인사관리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계획(별정직 포함) 3. 특별승격, 특별승진 4. 인사평가 기본 계획 5. 직원의 포상계획 및 징계(주의,경고 포함) 6. 보통 및 상임인사위원회 개최(안) 7.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2.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 보고 3. 장기(1년이상)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4. 소요경비가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교육기관의 선정 1. 노무관리 기본방침 2. 복무규율, 보수, 복지에 관한 본부장이상 결재사항 3. 소요경비가 1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국외출장 4. 이해관계자와 동행하는 국외출장 343

35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대분류 항 업 무 내 용 6.경리 7.관재 1.회계 2.자금 1.취득 2.임대차 3.고정자산 4.물자관리 1. 결산(반기, 기말) 및 이익금 처분안 2. 국세 및 지방세의 심사 심판청구 3. 회계제도 및 정책 변경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4.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1. 자본금 증자계획 수립 2. 장기차입 기본계획 수립 및 차입(사채발행 포함) 3. 연간 자금계획 수립 4.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자금계획,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본부장이상의 결재사항 1. 취득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 2.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구입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 1. 임대차 목적물 가액 10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보험 부보 대상금액 50억원이상 손해보험 가입계획 2. 장부가액 5천만원 이상 자산의 불용 및 처분결정 3. 장부가액 1천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손망실 결정(천재지변 결손은 5천만원 이상) 1. 물자관리 및 수급 기본방침 5.재물조사 1.구매, 용역 2.공사 1. 기본방침 및 결과보고 1. 추정가격 5천만원(외자는 5만불) 이상의 수요부서의 기본품의, 계약부서의 구 매계획,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의 계약변경품의 및 계약변경 단, 특정물품(서화 등 업무와 무관한 품목)구매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상 2.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준공 보고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수요부서의 기본품의, 계약부서의 계약계획, 해약, 검사보 고(부분, 준공보고), 수요부서의 계약변경, 계약부서의 계약변경(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입회검사와 병행시행) 가.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다. 전기 소방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라. 정보통신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마.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8.계약 3.공통 1.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2.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3.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 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4. 우리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상대방이 되는 제1항 내지 제3항(제1호 내 지 제3호)의 계약<신설 > 5. 직전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집 행지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신설 > 6. 직전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집 행지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방 이 다른 경우와 당해 물품의 월간 구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신 설 > 7. 퇴직자 설립업체 및 재취업 업체와 체결하는 모든 수의계약 344

353 참고자료 대분류 항 업 무 내 용 9. 영업 1. 영업 10.사업 개발 11.생산 및 공급 1.신규사업 2.기존사업 3.연료 수급 4.공통 1.공급 2.유지 보수 3.열사용시설 4. 전력거래 1. 영업기본계획 수립 2. 수요개발 기본계획 수립 3. 열요금 및 공사비부담금 등에 관한 본부장이상 결재사항 4. 1천만원이상의 요금협정 5. 계약전력 1만kw 이상의 전기사용계약 및 시설부담금 부과 1.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1. 사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경미한 내용의 변경 제외) 2. RPS 의무이행을 위한 REC 구매방안 수립 1. 연료수급 기본 계획 2. 연료수급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1. 사업추진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약 합의서 체결 및 변경 2. 사업추진 관련 주요방침 결정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상기 사업 이라 함은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 일체를 말함) 1. 손실대책 분석 및 목표관리 1. 기본계획 수립 2. 돌발사고의 처리 1. 열사용시설기준 수립 1. 전력거래입찰전략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 2. 전력거래관련 협약 및 계약사항 3. 계획예방정비 일정 및 발전소별 목표 공기 4. 전력거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사항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 재사항 12.기술연구 1.기술 1. 기술연구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13.건설관리 14.정보 15. 홍보 및 사회공헌 16.기타 1.건설 2.품질 관리 1.정보화계획 2.정보화구축 3. 정보보안 1. 홍보 및 사회공헌 1.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변경 1.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 정보화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수립(개발시행보고 등 포함) 3. 정보화추진위원회 부의안건 1. 정보시스템 개발(중요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1. 정보보안기본계획 수립 2. 정보보안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1. 홍보 및 광고 기본계획 수립 2. 사회공헌 기본계획 수립 3. 홍보 및 광고, 사회공헌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4. 1천만원 이상 기부 또는 5백만원 이상으로써 당해 회계연도에 동일 단체에 2 회 이상 기부(연간 사업계획에 기부처가 명시되어 포함된 경우 제외) 1.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의 변경품의 또는 변경시행시 주) 1. 계약과 관련하여 기준금액(수의계약 기준액을 적용)과 직무권한 규정 중 관련 기준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일상감사 업무범위의 해당 기준금액도 변경적용 2. 일상감사를 받은 품의서 내용에 따라 계약발주 등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변경없 이 시행하는 사항은 일상감사를 제외 345

35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컨설팅 감사 시행요령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감사업무규정 제5조(컨설팅감사) 에 의해 시행되는 컨설팅 감사의 수립절차 및 시행방 법을 결정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컨설팅 감사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추 구하고 공사 경영 효율화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컨설팅 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 사 라 한다)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 하여 공사의 자체감사기구(이하, 감사실 이라 한다) 가 해당 업무추진 부서장의 요청을 통해 그 업무의 타 당성, 효율성, 효과성을 점검, 검증, 개선사항을 권고하 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컨설팅감사 주체 및 대상 부서) 1 컨설팅 감사는 감사실에서 수행하며, 컨설팅 감사 분야가 기존 감사인 력의 전문 감사분야 이외의 업무 영역일 경우, 외부 전 문가를 활용, 시행할 수 있다. 2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 및 출자회사 임원 이 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본 지사 각 부서 및 출자회 사이며, 사장, 상임감사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본 부장의 요청에 의해 컨설팅 감사대상을 추가 검토, 선 정할 수 있다. 제4조(컨설팅 감사 추진 전략방향) 본 지사 및 출자회 사의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통해 효과적 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공사의 경영목표와 더불어 중 장기 감사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전략방 향을 설정한다. 1.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지침 등 정부와 공사 정책 공유 2.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매개체 역할 추진 3. 부서 및 회사 간 업무 비교분석을 통한 표준화 및 효율화 4. 감사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 방지 및 개선방안 마련 5. 사전감사의 일환으로 수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6. 컨설팅 감사를 통한 수감 거부감 상쇄 및 감사 신 뢰성 및 효율성 증대 제5조(컨설팅 감사 대상 업무) 제4조의 컨설팅 감사 추 진 전략방향의 이행을 위해 본 지사 및 출자회사 업 무 전 분야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에서 요청한 특정분야를 우선 시행분야로 하고, 신청분야 이외에도 부서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행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1. 정부와 공사의 정책 등 공유 및 전파가 필요한 분야 2. 부서 간 업무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분야 (부서 간 논쟁사항) 3. 기존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 4. 기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6조(대상 공모) 1 차기년도 컨설팅 감사 대상 공모는 매 회계년도 기준 12월에 2주(14일)간 시행한다. 2 컨설팅 감사 대상 공모는 사내게시, 공문발송 및 접수를 통해 시행하며, 이외 사장, 상임감사위원, 이사 회, 감사위원회 및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대상 선정) 1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 및 업무는 연간감사계획에서 정한 종합 특정 재무 성과감사 대상 부서 및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선정한다. 2 감사실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컨설팅 감사부서 및 업무분야에 대해 컨설팅 시행 효과, 시행에 따른 실효성 및 시행 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상임감사위원 보고를 통 해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 및 업무를 최종 선정한다. 3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 및 업무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 종료일 기준으로 5년간 감사업무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시행방법) 1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은 사전에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와 컨설팅 세 부업무,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컨설팅 감사는 현장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컨 설팅 감사 대상 부서의 수감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방 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 시행 전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컨설팅 감사 품의서를 작성, 상임감사위원에 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컨설팅 감사 대상 부서에 통 보한다. 1. 컨설팅 감사목적 2. 컨설팅 감사범위 3. 주요 업무 리스크 346

355 참고자료 4. 컨설팅 감사중점사항 5. 컨설팅 감사 참여 인원 및 업무분장 4 컨설팅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질의서 답변, 자료 제공 또는 답변서 등의 방법에 의해 감사인의 컨설팅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9조(컨설팅 감사보고) 1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 시행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컨설팅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컨설팅 감사 시행에 따른 의견은 컨설팅 감사대상 부서의 자체 개선을 위해 리스크 권고 의견으로 통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의 시급성, 중요성 및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감사업무규정 제17조 및 제26조 에 의거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1 컨설팅 감사 시행에 따른 리스크 권고 의견의 이행을 위해 시행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리스크 권고 의견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2 리스크 권고 의견의 시행점검을 통해 컨설팅감사 대상 부서 업무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감사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법 및 부정사항 처리) 1 컨설팅 감사 시행 중 업무 추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임직원 의 부정이 발견될 경우,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해 야 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컨설팅 감사 시행 중 발견된 업무 추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임직원의 부 정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7

35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 정 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 부감사기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 의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업 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재투자 재출자기관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 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의견표명) 1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 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공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공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공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 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 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일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 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 이 라 한다)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사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 하였던 자는 제2호에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법 제3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제5조(위원의 임면) 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 로 선임한다. 2 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제4조제1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에서 해임된 이사는 이사 회의 결의로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348

357 참고자료 5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위원인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 권자에게 해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1 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 원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 이라 한 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비상임이사인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 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 회 지원부서의 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는 공기업 준정 부기관의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 이라 한다) 제13 조에서 정하는 감사부서' 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 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 집한다. 2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 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 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의방법과 절차)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율 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 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 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의에 참 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각 이사 및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의사항) 1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의 한다. 1. 이사의 법령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2. 이사의 보고 수령 3. 감사기준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 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4.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5. 공사의 윤리규정 제정, 개폐 및 윤리규정 지침 등 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 사항 검토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8.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9.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10. 내부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11.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관이 회계처리등에 관한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14.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 15.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16. 상임감사위원 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17. 감사 지원부서의 장의 추천 또는 임면에 대한 동 의 승인 17의2. 상법 제4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신설 > 18.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 정관 등 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내용 또는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49

35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은 예외로 하며,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 한 업무의 처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3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 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 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에 대하여 반대가 없을 경우, 회의내용을 비 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 우 등에는 발언요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의 사본을 14일 이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 제13조의2(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1 위원회는 부정행 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 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 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의 대응상황 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이사 등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 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공사의 비 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제13조의3(내부회계관리제도) 1 위원회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 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공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 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의 책임은 내부회계 관리자를 포함한 공사의 경영진에 있다는 사실 4.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 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6. 중요성의 관점에서 모범규준에 근거한 종합평가결론 7.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 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8.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의견 설명 9. 보고서 일자 10.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1. 기타 가.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 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다. 권고사항 <본조 신설 > 제13조의4(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공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 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 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 할 수 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 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 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본조 신설 > 제13조의5(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위원회는 공사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게시기간과 내용 등 법령 및 정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50

359 참고자료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비용으로 외부전 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위원회는 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 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의1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본장 신설 > 제14조의2(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위원회는 외부감사 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 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 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공사가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 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제14조의3(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등) 1 위원회는 외 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에 의한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 미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 제14조의4(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과 공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 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 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제14조의5(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 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공 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 제4장 보 칙 제15조(상임감사위원의 직무대행) 1 위원회는 일상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임감사위 원에게 위임한다. 1. 감사기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에 관한 사항 1의2. 제13조의2,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항 <신설 > 2. 제16조 및 감사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 서에 관한 사항 3.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 4.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5. 내부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감사 지원부서의 장의 추천 또는 임면에 대한 동 의 승인 7.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8. 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9. 기타 감사기준에 따른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2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직 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조서의 작성) 1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 사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조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활동지원) 1 비상임감사위원에게는 비상임 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사는 감사위원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 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1

36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 의결일(2011년 5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기준시행세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규 정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 시행중인 감사기준시행세칙 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상임감사의 결정에 따 라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 로 본다. 부 칙 <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 의결일(2012년 8월 23일)로부터 시 행한다. 352

361 참고자료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감사위원회 소 집 통 지 서 귀하 20 년도 제 차 감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 하여 통지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의 안 안건번호 안 건 명 제안부서 제 제 제 호 호 호 붙임:제 차 감사위원회 안건 각 1부 20 년 월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353

36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감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수 신: 제 차 감사위원회(200..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의결결과를 다음 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비고 20 년 월 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354

363 참고자료 <별지 제3-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연 월 일 (제 차) 의결 (보고) 사항 (안 건 명)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제안자(보고자) 제안(보고)연월일 년 월 일 355

36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 1. 의결(보고)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356

365 참고자료 <별지 제4-1호서식> 년도 제 차 감사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출석위원 4. 결석위원 5. 참 여 자 6. 의사경과 안 건 명 의결결과 찬성위원 반대위원 7. 의결결과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서명)함. 년 월 일 감 사 위 원 감 사 위 원 감 사 위 원 357

36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4-2호서식> 8. 의사의 경과 358

367 참고자료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 차 감사위원회 출석자 서명부 1. 일 시 2. 장 소 3.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359

36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정 제1차개정 제2차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내부감사의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부서의 장:내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관감사인: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된 내부감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던 자로 심의와 관련된 실무를 주관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으로 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의 궐위 시에는 감사실장, 감사실장 궐위 시에는 청렴감사팀장과 감사운영팀장 중에서 선임자 순으로 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감사인으로 한다. 4 위원은 감사실장, 청렴감사팀장, 감사운영팀장, 감사실에 소속된 감사인 중 감사실 재직기간 1년이상인 직원중에 서 위원장이 선임 하되, 심의대상 감사에 참여하였던 감사인은 제외한다. 5 필요시 타부서 직원 중 감사업무 수행 경험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규정 제46조에 의한 감사자 문위원회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업무규정 제45조 제5항에 의한 외 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심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 6 제5항에 의한 위촉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한다.<본조개정 >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지침에서 정한 감사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주관감사인 으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아 위 원장이 개최한다. 단, 지침에서 정한 감사결과의 심의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 시행과 관련 당해 주관감사인이 감사팀장 및 감사실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3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 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감사인은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별표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1 위원회는 내부감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내에서 행하여지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재무 감사, 성과감사의 결과를 심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중장기감사계획 및 연간 감사계획 2. 외부감사인, 전문감사인풀, 지사명예감사인 선정 등 감사인력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 3. 사장, 이사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4. 비상임감사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0

369 참고자료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유보하고 안건제출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 원회는 보완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감사결과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업무담당자 및 수감대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대상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면책 및 감사소명제도 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 4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의결로써 확정된다. 다만, 위원장의 궐위로 인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재심의 할 수 있다. 제6조(통지 및 이의신청) 1 감사결과의 심의 건에 대하여 주관감사인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의결이 있은 날로 부터 7 일 이내에 최고경영자 및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완결정이 있는 경우 안건제출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완조치가 된 이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감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제7조(기타) 1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시행 세칙에 준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61

37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위원: 5. 간 사: 6. 의결사항:별 첨 위의 안건을 첨부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 부:감사결과보고서 362

371 참고자료 <첨부> 00부서(실, 지사)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안) 구분 제 목 이의여부 의결결과 조치부서 (협조부서) 감사기준

37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 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기준시행세칙 제5조의4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임감사위원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감사인의 전문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상임감사위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간사)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 選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2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계직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8조(해촉) 상임감사위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를 통하여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외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4

373 참고자료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 정 제1차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업무규정 제45조(외부 전문 가 등의 활용)에 의해 시행되는 청렴 시민감사관의 구 성 및 운영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세부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우리공 사 청렴도를 증진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청렴 시민감사관은 총 5인 이내로 구성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지사별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이 위촉 한다 세 이상으로 각 지사소재 해당 시 군 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내 산업 및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정도가 높고, 특히 지역난방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대 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로 해 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 4.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 내부감사사(CIA), 국 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기업내부감사사, IT기술 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예산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2 상임감사위원이 청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1 청렴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청렴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및 권한) 1청렴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 중 청렴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상임감사위원이 결정한 감사의 참여 가. 연간감사계획에 근거한 종합감사 나.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 다. 10억원 이상의 용역 라.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2. 상임감사위원이 청렴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 다고 결정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3.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의 시정건의 4. 지역사회 여론 수렴을 통한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5. 각종 계약 및 준공 입회를 통한 청렴계약 감시 6. 일상감사 <신설 > 7. 그 밖의 부패방지 제도 등에 대한 시행 및 개선사 항 건의<개정 > 2 상임감사위원은 연간 4회이상 청렴시민감사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 제4조의2(감사청구권) 1 청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감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2. 공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정 또는 비위 행위로 별 도의 감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 청렴 시민감사관 2/3의 인원이 찬성, 발의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 청구 요청서를 제출한다. 3 청렴 시민감사관의 감사 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수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 토하고, 14일 이내 감사 시행 여부를 청렴 시민감사관 에게 통보한다. 제4조의3(공표 요청권) 1 청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사항에 대해 공 표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사사항 공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 을 경우 2. 타 공공기관으로의 감사사항 전파를 통해 공공분야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정 또는 비위 행위 4. 그 외 청렴 시민감사관 2/3의 인원이 찬성, 발의한 365

37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사안에 대해 공표를 요청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사항에 대한 공표 요청 이 있을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공표의 적정성 및 그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고, 14일 이내 공표 여부를 청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한다. 제5조(품위 비밀유지 의무) 1 청렴 시민감사관은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청렴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초 위촉 시 별지 제3호 서 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상임감사위원은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촉 이후 제출 자격요건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 된 경우 제7조(제척) 상임감사위원은 청렴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청렴 시민감 사관을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 및 조사대상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감사 및 조사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 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청렴 시민감사관의 감사활 동으로 해당 감사활동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8조(기피 회피) 1 청렴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는 청렴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렴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청렴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우리공사 감사업무규정 제45 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제4항에 의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청렴 시민감사관은 감사 참여 및 지원 시, 상임감사위원에게 그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 사담당부서 또는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부서는 활동실 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6

375 참고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렴 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20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37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감사 청구 요청서 신 청 인 소 속 청렴 시민 감사관 감사제목 감사시행 세부사항 감사 요청기간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렴 시민 감사관 신청인 (인) 368

377 참고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맡은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비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 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 시민 감사관 서약자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귀하 369

37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지침 제 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업무규정 제39조 제5항에 따라 방만경영예방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활동) 방만경영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방만경영 예방활동을 위한 체계수립 2. 연간활동계획 마련 3. 방만경영 위험요소 관리현황 파악 4. 방만경영예방TF팀의 위험요소 평가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5. 방만경영 행위에 대한 처분사항 검토 6. 방만경영 예방 체크리스트 확정 및 개선사항 승인 7. 자체점검활동 결과 검토 및 개선사항 승인 8. 방만경영 예방위원회 심의 안건 의결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9. 방만경영예방 TF팀 및 위원회 활동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평가 반영 결정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승인 10.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제도 체계 개선사항 승인 11. 기타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방만경영예방활동) 1 방만경영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그 연간실적에 대하여 제2조에 의거 방만경영예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방만경영예방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실 직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외부자문을 받거나 외부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중요사항에 대한 방만경영예방위원회 등의 설명) 1 방만경영예방위원회는 그 의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실무부서에 관련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2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보고 및 관련 실무부서의 검토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업무규 정 제3조의2 제3호에 의거 특정감사를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내의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감사실장 1명, 예산, 재무회계 전문가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3명이내에서 감사업무규정 제46조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기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상임감사위원이 위촉한다. 3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임기) 1 감사실장은 당연직 임면내의 임기이며, 예산,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2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간사) 1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4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렴감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 2인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70

379 참고자료 3 위원회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일로부터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할 안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안건과 제11조에 의하여 권한이 제한되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의에 참 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관계직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 출석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8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의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에 대하여 반대가 없을 경우, 회의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발언요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의 사본을 14일 이내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에게 공람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 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11조(권한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제한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의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위원회 업무수행으로 해당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12조(해촉) 상임감사위원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를 통하여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원의 임기) 기존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동 지침 시행일로부터 한다. 371

38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소 집 통 지 서 귀하 20 년도 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의 안 안건번호 안 건 명 제안부서 제 호 제 호 제 호 붙임: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안건 각1부 20 년 월 일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위원장 (인) 372

381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방만경영예방위원회 결과 통지서 수 신: 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200..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방만경영예방위 원회 의결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비고 20 년 월 일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위원장 (인) 373

38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연 월 일 (제 차) 의결 (보고) 사항 (안 건 명) 방만경영예방위원회 부의안건 제안자(보고자) 제안(보고)연월일 년 월 일 374

383 참고자료 <별지 제3-2호서식> 1. 제안(보고) 사유 2. 주요내용 3. 향후 추진일정 4. 참고사항 375

38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4-1호서식> 년도 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출석위원 4. 결석위원 5. 참 여 자 6. 의사경과 안 건 명 의결결과 찬성위원 반대위원 7. 의결결과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서명)함. 년 월 일 위 원 위 원 위 원 376

385 참고자료 <별지 제4-2호서식> 8. 의사의 경과 377

38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 차 방만경영예방위원회 출석자 서명부 1. 일 시 2. 장 소 3.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378

387 참고자료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 제 정 차 개정 차 개정 차 개정 차 개정 차 개정 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직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부패 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 법, 절차 및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 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 보상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이라 함은 사장,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 는 임 직원(별정직 포함)일체를 말한다. <개정 > 2. 내부공익신고센타 라 함은 공사홈페이지에 직원 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컨텐츠 및 신 고전화 팩스 등을 말한다. 3. 내부 공익신고자 라 함은 위 2호를 이용하여 직 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 4. 보상금 이라 함은 공사직원이 내부공익신고센타 를 통하여, 부조리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사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 컨텐츠 라 함은 사이버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 제4조(내부공익신고대상) 내부공익신고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 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 무불이행에 따라 회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는 행위 4. 불합리한 업무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행위 <신설 > 5. 성희롱 행위 <신설 > 6.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방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신설 > 7. 경영지침 미준수, 임직원의 근무태만과 고의 과실 등에 따른 방만 경영 행위<신설 > 8. 위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공사 윤리강령 등의 행동 규범을 위반한 행위<개정 > 9. 위1호 내지 8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개정 > 제5조(내부공익신고방법) 내부공익신고자는 본인 및 위 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증거물과 함 께 내부공익신고센타(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등)에 접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사 홈페이지 에 개설된 내부공익신고센타에 접수할 수 있다. <개정 > 제6조(내부공익신고사항의 처리) 1 내부공익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실에 전담 책임자를 둔다. 2 전담책임자는 타인의 ID도용 등 신고인에 대한 인 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물증이 없는 신고사항에 대해 서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신고자가 공사 홈 페이지의 내부공익신고센타에 무기명으로 신고한 사항 은 처리한 결과를 내부공익신고센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 3 전담책임자가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담책임자의 의무) 1 전담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9

38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1. 내부공익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 2. 우편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된 내부공익신고 사항처리 3.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4. 이와 관련 기타업무 2 전담책임자는, 내부공익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 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내부공익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3 전담책임자는 감사실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보 후에 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직원이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담책임자는 경위를 파악 하여야 하고,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의 요구 및 해당부서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내부공익신고인의 행위와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증 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책임자가 대신 증언할 수 있다. 제8조(내부공익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1 내부공익신 고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기타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 2 신고사항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책임자는 내부공익신고자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1.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 2. 내부공익신고자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 련 수집한 정보 3. 혐의대상자 4. 내부공익신고자와 혐의대상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제8조의2(협조자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공익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 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 제8조의3(조사 등의 회피) 1 신고사항의 접수 심사 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당해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신고사항의 접수 심사 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 과 관련된 직원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지연 또는 학 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 제8조의4(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 등) 1 감사부서장은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 처리과정, 조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 개되었다고 감사실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 라 한 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2 감사부서장은 신고처리과정, 조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신설 > 제8조의5(신분공개여부 등의 조사) 1 감사부서장은 제8 조의4 제1항의 요구서 접수 및 제2항의 공개사실 인지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2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참고인 또는 관계기 관 등에 대하여 신분공개 여부, 공개경위 등을 조사 확 인하여야 한다. 3 감사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의 종사자 등을 감사실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 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제8조의6(신분공개의 처리) 1 감사부서장은 제8조의5에 의한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한 후 인사부서 에 통보한다. <개정 > 2 감사부서장은 신분공개자 등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인사부서에서 통보받은 경우 요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감경)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1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 며, 보상금의 지급은 직접적인 공사수입의 회복이나 증 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은 전담책임자가 신고인이 원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 380

389 참고자료 감사위원이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한다.<개정 , > 4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 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결과의 문서 보관시 별표2 서 식에 의거 신고자나 혐의자의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6 직원이 자기직무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에는 50%범 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내부 공익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 료된 사항. 3.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5.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수수금액 또는 사손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7.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 불법행위를 행하였 을 경우 8. 내부공익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 제12조(내부공익신고의 기한) 1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 와 관련된 신고는 당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당해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신고인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행위를 한날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2 제4조제5호와 관련사항은 신고기한을 제한하지 아 니한다. <본조개정 > 제13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 은 공사 인사관리규정, 감사기준 등을 준용하 여 처리한다.<개정 > 부 칙 < >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0년 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81

39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1) <개정 , , > 내부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한도액:최고 20억원으로 한다. 보상대상가액:공사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번호 일자 지급금액 (만원) 내부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 지급내용 (제목) 지급방법 (송금/전달) 성 명 (익명처리) 신고자 인적사항 주민번호 비고 382

391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신설 >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수 신:감사실장 요구인 (인)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분공개 여 부 확인을 요구합니다. 1. 규정 제8조제2항:신고사항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책임자는 신 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를 금지 성 명 요 구 인 인적사항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신고일자 부패행위 신고내용 신고번호 신고요지 공개 보도 기관(개인) 공개 보도 내 용 기 타 383

39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규정 제 정 제1차 개정 제1차 개정 제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 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 분, 정지처분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 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 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 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 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 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 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 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 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 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 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 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 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監 査 )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신설 : > 제2조(공사의 책무) 1 공사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 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을 보 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장기 기 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4

393 참고자료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1 공사는 감사 또는 민 원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 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윤리규정행동세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익신고책임 관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공익신 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 한 법령 2.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 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 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임직원의 공익신고) 1 공사의 임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 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 서의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도 취업규칙 등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 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실내에 설치하며, 사내 공익신고센터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 제8조(공익신고 상담) 1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사 의 감사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1 공사는 공익신고자의 편 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 용하도록 한다. 2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 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 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1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 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 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 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 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3 공사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 2(보완의 요구) 1 공익신고센터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 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센터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 385

39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1 공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 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2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공익신고 접수 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 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1 공사는 동일한 공익침해행위 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 야 한다. 2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 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의 취소) 1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공사는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 로 처리 할 수 있다. 2 공사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기록) 1 공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 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2 공사는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 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는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 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4 공사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 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 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 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송부) 1 공사는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 한다. 1.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 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 신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2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 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 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전 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 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공사의 공익신고 처리, 조사 등<개정 >) 1 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사가 공익침해행위를 하 는 자로서 공익신고를 받을 경우 공사는 그 내용을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 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386

395 참고자료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4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공사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 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 6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 1 공사는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송부 또는 제17조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 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 하여 종결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제18조의 2(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공 익신고자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 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 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3 공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9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1 공사는 제16조제2 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 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 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 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1 공사의 임직 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해서는 아니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호 주소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공사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 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는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 는 아니 된다. 3 공익신고센터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 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기관장 또는 임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 제22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공사는 공익신고 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감면) 공사는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 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 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87

39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사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 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 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 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 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 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5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공사는 제16조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 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 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5조의 2 (포상금) 1 공사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 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 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 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 제25조의3 (양벌규정) 공사의 대표자나 공사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사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제26조(준용) 1 공익신고등의 상담 접수 및 처리, 공익 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 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준용한다. <개정 > 2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 칙 <신설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 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2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88

397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강요 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부 칙 < >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의2(포상금), 제25조의3(양벌규정)은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 389

39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이 름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직 업 이 름 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 주 소 연락처 직 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0

399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 목 송부기관 송부일자 조사결과 접수일 결과통보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201x

40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2

401 참고자료 [별지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3

40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 주 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4

403 참고자료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송부 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처 리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종결확인 보존기간 년 ( 까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95

40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 제 정 차 개정 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규에 대 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 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하 평 가대상 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검토 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 한다. 1. 원안동의의견:제3조제1항제2호 규정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의견: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 거 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 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의견: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 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1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규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 1. 정관, 규정 세칙 요령 기준 약관 및 모든 지침 (이하 사규 등 이라 한다) 2. 정관, 규정 세칙 요령 기준 약관 및 모든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 개정 사규안 이라 한다) 2 평가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의 필요 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 우에 별표2에 의한 기준(이하 평가기준 이라 한다) 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 개정 사규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부패영향평가 의뢰) 사규운용부서(이하 소관부 서 라 한다)의 장은 사규를 제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제 개정 사규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 라 한다)를 첨부하여 감사 실(이하 평가담당부서 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여 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1 평가담당자는 평 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 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 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 구한다. 2 평가담당자는 소관부서가 제출한 제 개정 사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 을 분석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한다. <개정 > 제7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 개정 사규안의 경우 접수일부터 1주내에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 나 소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1주내에 평가를 마 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제8조(부서와의 협의) 1 평가담당자는 개선의견을 통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친다. 2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 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부서간 의견이 상 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1 평가담당자는 제 개 정 사규안에 대하여 개선의견 또는 철회의견을 통보하 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으로서 그 개선내용 396

405 참고자료 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감사팀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 2 평가담당자는 제 개정 사규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의견을 통보하고자 할 경우, 자구 용어 명칭 조문정 리 및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소관부 서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항인 경우 에는 감사팀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 3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는 즉 시 소관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4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한 다. <개정 > 제10조(재평가 절차) 1 소관부서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재평가 요청된 제 개정사규안은 당해 사규안의 원 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 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 3 재평가 결과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 로 결정되는 경우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 그 결 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 4 재평가 결과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 보한다.<개정 > 제2절 현행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1조(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시행) 1 평가담당부 서는 정관, 규정 세칙 요령 기준 약관 및 모든 지 침(이하 현행 사규 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 2 감사실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현행 사규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한다. 3 감사실장은 각 부서가 작성 제출한 평가대상과제 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4 평가담당부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 획을 수립한다. 5 평가담당부서는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거쳐 확정 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사규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 제12조(기초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사규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 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자료 제출요구 실태조사 등) 1 평가담당자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업무편람, 징계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 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관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사규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 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 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 토론 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결재) 1 평가담당자는 개선 권고안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감사실장에게 중간보고를 한다. <개정 > 2 평가담당자는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에 대해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절차) 1 평가담당자 는 개선권고안을 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서면으로 소 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문서 및 자료 관리 제17조(문서 관리)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 제18조(부패실태자료 수집 관리) 감사팀장은 평가업무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직원 종합 397

40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자료통계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구축) 감사팀장은 평가 에 관련된 접수내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98

407 참고자료 별표1 <삭 제> < > 별표2 <개정 >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사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 용 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의 용이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사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사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사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 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사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위임 위탁기준의 적정성 자회사, 출자회사 등에 우리공사 업무를 위임 위탁할 경우 관련 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산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우리공사 재산을 사 용하게 하는 등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퉁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업무절차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 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가능성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399

40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사규(등) 명 (제도명: )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규 정 세 칙 요 령 소관부서 부서명 처, 팀 담당자 직 성명 / 전화번호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사규안(신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첨부자료 기타자료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사규(등) 명 란의 제도명은 현행사규 평가의 경우에 기재 400

409 참고자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여 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1 적정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다소 높은 수준 Ⅰ. 준수의 용이성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Ⅲ. 업무절차의 투명성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문5. 위임 위탁기준의 적정성 문6. 예산지원기준의 명확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문8. 예측가능성 문9. 이해충돌가능성 3 높은 수준 1 적당 2 약함 3 강함 1 전혀 없음 2 가능하나 무시가능 3 다소 있음 4 상당히 높음 1 구체적 객관적 2 추상적 주관적 1 적정 2 부적정 1 명확 2 불명확 1 있음 2 없음 1 대체로 예측가능 2 대체로 예측곤란 1 있음 2 없음 401

41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부 패 영 향 평 가 서 Ⅰ. 대상사규 Ⅱ.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Ⅲ. 개선요구사항 Ⅳ. 종합 평가 의견 Ⅴ. 참고사항 첨부서류: 세부 평가서 등 402

411 참고자료 [별지 제3호서식] 세부 평가서 사규명: 평가대상 조문 평가항목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403

41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 404

413 참고자료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 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부패 청렴활동 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는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 한다. 3. 청렴마일리지 제도 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개인에게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 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1 별표의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에서 인원별로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항목이 아닌 경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 2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3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 및 결정) 1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장 1인을 포 함한 5인 이상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1. 반장 : 소관업무에 따라 청렴감사팀장 또는 경영관리팀장 2. 반원 : 청렴감사팀 직원(2인) 및 경영관리팀 직원(2인) 2 제1항의 회의는 반장을 포함하여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3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은 본사 부서 및 지사(사업소) 주무부팀(차)장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구성원이 과반수이상 출석한 경우에 성럽한다.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중 지역사회 우수청렴프랜즈 활동 은 청렴인증제 시행 결과로 확정되며, 우수청렴활동 은 청렴인증제의 청렴활동 참여도 분야의 자체 청렴 우수활동 의 1위 지 사(사업소)와 본사 부서에서 제출한 우수실적 중에서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매년 10월 중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ㆍ검토하여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을 확정하며,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직원에게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공지하여야 한다. 5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매년 10월 중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 직원들의 청렴마일리지 내역을 공지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의 이의사항에 대해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렴마일리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보상 등) 1 상임감사위원은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 해서는 올해의 청렴인 으로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윤리인상)을 수여하며, 포상에 따른 승진가점은 상벌규정 및 인 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2 개인별 청렴 마일리지는 인사(전보 등)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3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청렴인증제 등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현원으로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며, 소속 직 405

41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원이 전보되는 경우 동 직원은 적립한 청렴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부서를 이동한다. 5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 향응 수수 직원 및 소속부서 부서장의 누적 청렴마일리지는 9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 점 처리한다. 제7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1 직원은 자신의 청렴활동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온감사시스템의 청렴마일리지 신청 을 통해 청렴활동 실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그 실적이 제4조 제3항 의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청렴마일리 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유지)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 및 반부패청렴실무 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 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406

415 참고자료 [별 표]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마일리지 비 고 청렴인증제 1위 지사(전직원) 2위 지사(전직원) 이외의 제출 지사(전직원) 10점/인 7점/인 3점/인 입사 6개월 이상 직원 제출(분야별) 2점/분야 최대 6점 반부패 청렴 총괄 전담반 주관 청렴홍보콘텐츠 예선통과(분야별) 최우수상(분야별) 우수상(분야별) 장려상(분야별) 1점/분야 10점/분야 7점/분야 5점/분야 (기념품 지급) 예선통과 가점 제외 반부패 청렴 실무 추진단 주관 청렴도 활성화 행동 강령 위반 반부패청렴 총괄전담반 주관 청렴교육 반부패활동 자율제도개선과제 부패방지 시책 우수 청렴활동 지역사회 우수 청렴프랜즈 활동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열람 외부강의 신고 활성화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참석자 5점/회 교육일지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선정, 활동시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회의 참석시 권익위 제출과제 선정시 (최대인원 3명)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이행담당자) 권익위 반부패 강화과제 이행(이행담당자) 우수 청렴활동 1개 부서 선정(부처,지사 전직원) 10점 3점/회 부처,지사 주무부팀 (차)장 20점/건 - 10점/건 10점/건 5점/인 일부 이행시 0점 (동일분야 1건 처리) 1개 부처,지사 활동 최우수지사(전직원) 5점/인 1개 지사 교육자료 1점/건 자동 가산 홍보자료 외부강의 사전 신고(본인) 1점/건 2점/건 (최대6점) (당해년도 열람에 한함) 사전신고 금품, 향응 수수행위 신고 30점/회 신고자 명절 선물수수 반환 5점/인 자진신고 감점 외부강의 미신고 적발시 5점/건 407

41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임직원 징계처분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부패 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행위 2. 부서 란 부패행위 임직원이 속한 최소 단위부서(팀, 부 이상)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및 신고의무자) 1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 게 인지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직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의 모든 임직원으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부패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은 지체 없이 임직원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감 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1 감사실장은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관리자 2. 부패행위자의 해당 부서 책임자 3.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 직원 2 감사실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관리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 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1 감사실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확인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2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감사실장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감사실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 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408

417 참고자료 [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부패행위자 직근 상급 관리자 신고의무 위반자 그 밖의 위반자 중 징 계 해 임 정 직 감 봉 정 직 감 봉 견 책 징 계 내 용 경 징 계 감 봉 견 책 기 타 견 책 기 타 기 타 비고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차상급 관리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기타 : 상벌규정 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 경고 등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409

41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임직원 부패행위 신고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 고 자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소 명 속 직 위 (직 급)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명자료 목 록 증명자료 첨부 410

419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관리자 2. 해당부서의 책임자, 소속부서의 직원 3. 그 밖의 관련 임직원 (차상급 관리자, 다른 부서 직원 등) 부패행위자:소속 직위(급) 성 명 위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상급 관리자 등의 관련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함 년 월 일 감사자(조사자): (서명 또는 인) 411

42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임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 정 제1차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 임 직원(퇴직자 포함, 이하 임 직원 이라 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 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 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1 부서장 및 감사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 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1 사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 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음이 명백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 기금의 조성 관리 배분 지원, 자금 조달 운용 등과 관련한 업무 나. 회계 결산 자산 보험 등과 관련한 업무 다. 구매 공사 용역계약, 예산 배정 집행 등과 관련한 업무 라. 사용자설비 사용승인 관련 업무 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 따른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 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 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 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1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 2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범죄혐의 내용이 회사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 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1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 서식 에 의거 임 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를 비치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 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 또는 감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412

421 참고자료 2 사장은 고발을 한 후 24시간 이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 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 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 > 이 지침은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3

42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1] 임 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소 속 피 고 발 자 직급 (직위) 성 명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부서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414

423 참고자료 징계양정요구지침 제 정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업무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 은 감사업무규정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내부감사의 직원을 말한다.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는 감사업무규정 제26조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수립, 운영되고 있는 위 원회로서 감사활동에 따른 조치 요구 양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비위유형 은 업무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 정도에 따라 구분된 특정한 행위 유형을 말하 며,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1) 상의 비위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4. 기본 요구양정 은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1) 및 감사업무규정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치 양정을 비위유형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결정한 기본적인 징계 요구 양정을 말한다. 5. 감경요소 는 업무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의 발생원인, 추진과정, 사후조치 등 일련의 과 정에서 확인된 징계 정상 참작 요소를 말한다. 6. 가중요소 는 업무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의 발생원인, 추진과정, 사후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된 징계 처분 가중 참작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감사업무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양정을 요구하거나, 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이 지침과 다른 징계양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요구한다. 제4조(비위유형)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유형은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1)의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 며, 비위유형 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징계 요구양정 결정 절차) 1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가 징계 요구양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 에 따른다. 1. 비위유형 및 업무과실 내용 검토 2. 고의성 유무 판단 3. 징계양정범위 (기본 요구양정) 결정 4. 감경 및 가중요소 검토 5.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 요구양정 검토 6. 평가결과 미 적용 여부 확인 후 징계 요구양정 확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수수, 횡령 유용 및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 관련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3),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요구기준(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에서 정한 징계 요구기준(별표 5) 및 징계부 가금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3 직상위 및 차상위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징계양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 정요구기준(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기본 요구양정 결정)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실지감사 자료를 근거로 비위유형 및 업무과실에 따른 비 위유형을 검토하고,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여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1) 내에서 기본 요구양정을 결정한다. 다만, 구체 415

424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적인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 요구양정범위는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부서주의의 적용)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징계 요구양정을 검토함에 있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개인 신 분상 조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나, 아래의 요건이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책임이 있는 업무 담당자 개인이 소속된 부서(대팀 기준)에 부서주의 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 단, 법령 위반으로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독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주의 적용을 배제한다. 1. 기본 요구양정이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또는 업무과실로 그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경우 2. 기본 요구양정이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또는 업무과실로 그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감경요소 가 가중요소보다 충분히 많은 경우 3. 적극행정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상급자 및 상급기관의 부당 지시가 명확한 경우 5. 부서차원의 원상회복 노력 및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경우 6.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 자진 신고 7. 기본 요구양정이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또는 업무과실로 업무관련자의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경우 8. 비위행위 및 업무과실의 책임을 업무 담당자 개인에게 부과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징계시효가 소멸하여 업무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제8조(관리 감독책임) 1 감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감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요구를 한다. 2 직상위 감독자가 교육, 출장, 파견 또는 공석 등의 사유로 징계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상위 감 독자에게 직상위 감독자에 대항하는 관리 감독책임을 적용한다. 3 차상위 감독자가 교육, 출장, 파견 또는 공석 등의 사유로 징계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감독책 임은 직상위 감독자에 그친다. 4 별정직, 위탁계약 등에 종사하는 자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피보조직원을 직상위 감독자로 하고, 독립적 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독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직상위 감독자로 한다. 제9조(징계 요구양정의 가중) 1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징계 요구양정 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양정 결정표(별표 2)의 가중요소로 적용하여 제6조에서 정한 기본 요구양정보다 가중하여 징 계 요구양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요구양정의 가중 범위는 (별표 7)에 따른다. 1. 비위행위가 계획적인 경우 2.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커서 원상회복이 어렵고,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복수의 징계대상자 중 비위행위를 주도한 경우 4. 비위행위의 원인자인 경우 5. 서로 관련 없는 2종류 이상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6. 금품 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 7. 과거 5년 이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8. 징계 처분 이후 2년 이내 동일한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9. 기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상임감사위원이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여 징계 요구양정을 결정할 경우에는 직상위 및 차상위 감독자에게도 가중하여 징 계 요구양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요구양정의 감경) 1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징계 요구양정 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양정 결정표(별표 2) 의 감경요소로 적용하여 제6조에서 정한 기본 요구양정보다 감경하여 징계 요구양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요구양정의 감경 범위는 징계 등의 가중 또는 감경 요구기준(별표 7)에 따른다. 416

425 참고자료 1. 비위행위가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일 경우 2.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관행일 경우 3. 미필적 고의인 경우 4. 비위행위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재산상 손실도 포함) 5.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비위행위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6. 적극행정면책요건(공익성, 투명성,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해당되는 경우 7. 비위행위자가 업무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입사 1년차 미만의 사원인 경우 8. 징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9. 비위행위자가 내부공익신고자인 경우 10. 비위행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11. 비위행위자가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12. 기타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상임감사위원이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 단한 경우 2 직상위 및 차상위 감독자가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그 직상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법 타당하게 조치 또는 조치 중에 있을 경우에는 직상위 및 차상위 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요구양정의 확정) 1 감사인 및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징계양정요구기준(별표 1)을 활용하여 기본 요구양 정을 결정하고, 제9조 (징계 요구양정의 가중) 및 제10조 (징계 요구양정의 감경)의 규정에 의거, 감경 및 가중요소를 검토하여 적정 징계 요구양정을 확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적용범위)에 근거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 요구양정 결정과 다른 징계 요구 양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 요구양정 결정표(별표 2)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12조(징계양정요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양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언론 에 보도되는 등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찰, 검찰 등 외부 사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2. 구속된 경우 3. 감사원 등에서 감사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징계양정요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 > 이 지침은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실지감사가 종료된 감사사항의 경우에도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감사사항의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417

426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1) 징계양정요구기준 구 분 위반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행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횡령, 유용, 배임 나. 직권남용 다.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정직 정직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견책 2. 복종의무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가. 무단결근 나. 기타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가. 비밀누설 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유출 다. 비밀분실,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기타 보안관련 사규 위반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감봉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위반 해임 해임 정직 견책 7.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라. 기타 해임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함. 418

427 참고자료 (별표 2) 징계 요구양정 결정표 구분 감경 요소 (A) 가중요소 (B) 계획적 행위 비위 행위 공통 상급자 부당 지시 상급기관 부당 지시 업무 관행 미필적 고의 원상회복 노력 (재산상 손실 포함) 피해사실 경미 비위행위 가담 정도 낮음 피해금액이 커서 원상회복이 어렵고, 공사에 피해가 막대함 자신이 부당한 지시 내림 비위행위 주도 서로 관련 없는 2종류 이상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적극 행정 면책 공익성 투명성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해당 없음 비위행위자 /기타 업무 경력 全 無, 입사 1년 미만 비위행위, 업무과실 자진 신고 내부공익신고자 정신적, 신체적 결함 과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금품 향응 수수 제안 및 주선 과거 5년 동안 비위행위로 징계처 분 사실 있음 징계 처분 이후 2년 이내 동일 비위행위 재발 평가결과 감경 영역(A) (감경요소 합계 : ) 기본 영역 (B-A / A-B) (차이 : ) 가중 영역(B) (가중요소 합계 : ) 기본 요구양정 고의성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 요구양정 확정 요구양정 (평가결과 미적용 시 사유 기재) 419

428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3) 음주 운전 관련 징계양정요구기준 음주운전유형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주의 - 경고 경고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 - 견책 경고 - 견책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 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 견책 경고 - 견책 견책 - 정직 경고 - 견책 3. 중상해 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 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 불치의 부상 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 질 병을 말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주) 상임감사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 음주운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음주운전징계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420

429 참고자료 (별표 4) 금품 향응수수 관련 징계요구기준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능동 견책-감봉 정직 해임 해임 수동 감봉 정직-해임 해임 능동 정직 정직-해임 해임 수동 정직 해임 능동 해임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요구기준 구 분 1. 금품 향응수수 2. 횡령 유용 3.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자가 처분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향응수수액의 4배 이내 횡령 유용액의 4배 이내 위반행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향응수수액의 3배 이내 횡령 유용액의 3배 이내 위반행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행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 향응수수액의 2배 이내 횡령 유용액의 2배 이내 해당 금액의 5배 이내 위반행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향응수수액의 1배 이내 횡령 유용액의 1배 이내 주) 1.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 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수수액, 횡령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 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421

430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별표 6)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 업무 관련도 행위자 업무의 성질 (담당자) ㅇ 정책 결정사항 - 중요사항 4 - 일반사항 3 ㅇ 단순 반복업무 - 중요사항 1 - 경미한 사항 1 ㅇ 단독행위 1 주)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의미 직상감독자 단계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별표 7) 징계 등의 가중 또는 감경 요구기준 징계의 가중시의 징계양정요구기준 징계의 감경시의 징계양정요구기준 해임 정직 해임 감봉 정직 견책 감봉 경고 견책 주의 경고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경고 경고 주의 주의 계도 주) 주) 계도 : 인사상 주의, 경고가 아닌 구두로 해당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 422

431 참고자료 외부 회계감사 의견서 등 2015년도 423

432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424

433 2015년도 연간감사보고서 발행일 발행처 2016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전 화 031) 팩 스 031)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