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3 NFC(Near Field Communication) 35 EU 정보보호작업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 의견서 채택 42 EU,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EU 기준 위반...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 44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 대비 38.2% 성장한 197억엔 시장 형성 50 ITU, 글로벌 ICT 보급률 증가...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위 52 페이스북, 프로모티드 포스트 출시...과도한 수익화 논란 촉발 55 인터넷 법제 동향 59 인 쇄 : 2012년 10월 발 행 : 2012년 10월 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etrnet & Security Agency)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 대동빌딩 전 화 : 제 작 : (주)드림이노플래너스 ( ) 본 보고서의 판권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당 진흥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3

4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정책기획팀 배병환 주임연구원(bbh0113@kisa.or.kr) I. II. III. IV. 글로벌 특허전의 확산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본격화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의 함의 참 고 문 헌 Net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5 SUMMARY Ⅰ. 글로벌 특허전의 확산세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IT 사업자들간 글로벌 특허전이 확산 - 1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특허 관련 제소 중 IT 분야 관련 제소 비중은 81%에 육박 - 특히 06년 26건에 불과했던 미국 모바일 관련 특허 소송은 매년 25%씩 증가하는 추세 IT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와 기술 융합 트렌드가 특허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 IT 산업의 특성상 다수의 특허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특허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증가 - 특히 시장 과열로 마진율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특허권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 이슈로 급부상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모바일 시장 특허 전쟁이 절정을 맞이 -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사업자의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바일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고 Ⅱ.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본격화 삼성과 애플은 한때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으나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양사 간 긴장이 고조 - 과거 삼성과 애플은 부품 공급 계약을 매개로 상호 의존적인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 그러나 삼성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하면서 양사는 경쟁 관계로 변화 - 애플은 모바일 시장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전을 선택 11년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하면서 양사의 특허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 - 양측은 맞고소와 소장 수정을 통한 침해 특허 추가,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 - 이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은 12년 8월 24일 삼성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으나,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단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 4

6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SUMMARY 삼성은 애플의 첫 제소가 이루어진지 6일 만인 11년 4월 21일 서울 중앙지법에 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 - 美 법원과 달리 서울 중앙지법은 12년 8월 24일 삼성의 일부 승소를 판결 -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한국 법원은 2건의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1건만 인정 삼성과 애플은 일본, 호주 등 아시아권은 물론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특허 분쟁을 진행 - 삼성과 애플은 현재 9개국에서 본안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신청 항고를 거듭하는 중 - 각 국가마다 법리 해석 기준이 달라 서로 상이한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Ⅲ.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애플은 자사가 보호 받아야할 지적재산권으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강조 -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총제적인 이미지나 외형을 의미 -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의 이면에는 삼성이 카피캣 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내포 반면 삼성은 자사가 보유한 대규모의 통신 기술 특허를 앞세워 애플을 압박 - 애플은 삼성 특허 대부분이 표준 기술 특허이기 때문에 프랜드(FRAND)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며 반론 - 여타 특허 역시 특허 소진론을 앞세워 자사가 사용 권한이 있음을 강조 차후 삼성은 프랜드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는 LTE 특허로 애플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표준 기술인 삼성의 LTE 특허 역시 프랜드 규정 및 특허 소진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한편 지속적인 특허 공방은 양사 모두에 부담이 되는 만큼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5

7 SUMMARY Ⅳ.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의 함의 삼성과 애플의 분쟁 이면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경쟁 관계가 작용 - 애플은 모바일 시장에서 자사를 압박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특허전을 진행 -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애플의 영향력을 넘어선 안드로이드 진영이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강화해가고 있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경쟁사의 특허 압박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IT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전쟁의 단면을 반영 - 특허 구매 및 소송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원천 기술 개발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특허 분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술 개발이 위축되면서 시장 혁신도 저해 - 특허권의 과도한 인정이 시장 독점 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 각 사업자 및 정부의 대체 기술 개발 및 특허 소송에서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도 증대되는 추세 - 침해 특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전에 따른 피해 최소화 - 중소 사업자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6

8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I 글로벌 특허전의 확산세 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technical idea)의 창작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 사용을 중지할 권한을 보유 - 특허권자에게는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적절한 이윤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기간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인정 1) -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효력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외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마다 특허 등록이 필요 특허권은 재산권에 해당되므로 해당 특허를 활용한 이윤 창출은 물론 자유로운 이전도 허용 - 특허권자가 특허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가능 글로벌 IT 사업자 간 특허 분쟁 증가 양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08년 대선 공약을 통해 적시에 고품질의 특허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 - 일본 역시 이미 02년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입국 전략 2) 을 선언 실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의하면 00년 이후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 - 10년 기준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197만 9,133 건에 육박 1)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 이후 20년 2)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 泉 純 一 郎 ) 前 총리가 연구 활동이나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보호 활용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한다고 선언 7

9 [그림 1]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 소송 현황(2007~2011) 1,377,466 1,456,892 1,440,973 1,483,550 1,569,049 1,701,331 1,792,846 1,865,448 1,915,095 1,845,995 1,979,133 연평균 성장률(CAGR) 6.0% 자료: WIPO (2012)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면서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 역시 빠르게 증가 -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의하면 11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만 4,015 건을 기록 - 10년 대비 11년 미국 특허 출원 증가율은 5%에 불과한 반면 특허 분쟁 증가율은 22%에 육박 [그림 2] 미국 내 IT 분야 특허 출원 건수 및 관련 소송 제기 현황(1991~2011) 연평균 성장률(CAGR) 6.4% 연평균 성장률(CAGR) 4.5% 특허 출원 건수 특허 소송 건수 자료 : PWC (2012) 8

10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 분쟁 건수 09년부터 2년간 80.5%나 증가했으며 12년 5월 기준 이미 70건을 기록 중 [그림 3]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 소송 현황(2007~2011) [단위 : 건]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2)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IT 분야의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특허 관련 제소 중 IT 분야 관련 제소 비중은 81.0%에 육박 - 국내 기업이 연관된 국제 특허 소송 중 IT 관련 소송 역시 11년 기준 66.0%의 비중을 차지 IT 분야 관련 특허 소송 중에서도 모바일 단말기 제조 기술 관련 소송 비중이 급증 [그림 4] 미국 내 모바일 단말기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소송 현황(2004~2010) [단위 : 건] 자료: Lex Machina(2011) - 11년까지 발생한 국내 기업의 IT 분야 국제 특허 소송의 18.6%가 휴대전화 관련 소송 - 미국의 경우에도 06년 26건에 불과했던 모바일 관련 특허 소송이 매년 25%씩 증가해 10년 97건에 육박 9

11 IT 업계의 특허 분쟁 증가 배경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른 IT 시장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기술 모방이 불가피 또한 일반적으로 IT 산업은 수많은 기술의 발전이 조금씩 축적되어 가면서 이루어진 영역 -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해 어떠한 특허가 어디까지 사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다시 말해 새로운 상품에 투입되는 수 많은 기술을 전부 자사 기술로만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 - 단일 상품에 다수의 특허 기술이 복잡하게 개입되는 만큼 특허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생산 활동 없이 배상금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에 의한 소송도 급증 - 특허전문관리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로 파산한 주요 벤처 기업의 특허권을 대거 인수하면서 특허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특히 시장 과열로 마진율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특허권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 이슈로 급부상 - 시장조사업체 ID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롯한 스마트 단말기 생산량이 16년에는 10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사업자 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 판매 수익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 3) -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 특허를 기반으로 확보한 고정적인 로열티 수익은 모바일 사업자들의 악화된 재무 실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 4)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허 분쟁 증가의 한 요인 -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특허는 주관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 침해 분쟁의 여지가 넓어지고 장기화될 공산이 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모바일 시장 특허 전쟁은 절정에 도달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은 특허전을 통해 상호 견제 압박을 진행 - 삼성 애플 간 분쟁은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OS 주도권 경쟁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생태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전망 3) 시장 조사 업체 UBM 테크인사이트(UBM TechInsights)에 따르면 구글의 태블릿 PC 넥서스7 의 마진은 15달러에 불과 4)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사용료로 12년에만 4억 4,4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전망 10

12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II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본격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발생 배경 과거 삼성과 애플은 부품 공급 계약을 매개로 상호 의존적인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자사 주력 제품인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를 독점 공급 받아왔으며 메모리 등 핵심 부품도 조달 5) - 삼성 역시 11년 기준 78억 달러 상당의 부품을 애플에 제공 6) 하는 등 양사는 공생적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 그러나 삼성 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하면서 양사는 경쟁 관계로 변화 - 삼성은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대응하는 갤럭시S 시리즈와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견제할 수 있는 갤럭시탭 시리즈를 출시 [그림 5] 삼성의 갤럭시탭 7.0(좌)과 애플의 아이패드1(우)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갤럭시S 시리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 7) 했으며 갤럭시탭 시리즈 역시 아이패드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 태블릿 PC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8) 5) 삼성의 수석 변호사인 찰스 버호벤(Charles Verhoeven)에 의하면 아이폰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비용 중 26%는 삼성 제품이 차지 6) 투자기관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13년 삼성이 부품 판매로만 130억 달러의 매출과 22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 7)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12년 1분기 기준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애플을 500만 대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 8)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conScore)에 의하면 삼성 갤럭시탭은 11년 12월 출하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의 23.8%를 차지 11

13 애플은 모바일 시장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면적인 특허전을 선택 - 11년 4월 미국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은 한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의 법정으로 확대 국가별 특허 분쟁 전개 과정 및 진행 상황 1) 미국 애플은 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 9) - 애플은 기술 특허 7건과 디자인 특허 3건, 상표권 6건, 등록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10) 3건 등 총 19건의 특허 침해를 포함한 16가지 혐의로 삼성을 고소 [표 1]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기술 특허 침해 7건의 주요 내용 특허 번호 #6,493,002 #7,469,381 #7,669,134 #7,812,828 #7,844,915 #7,853,891 #7,863,533 특허 내용 다중 인터랙티브 컨트롤 위젯을 보여주는 시스템 터치스크린 화면에서의 목록 스크롤, 문서 변경, 크기 조정 및 회전 방법 인스턴트 메시지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타원형으로 매핑하는 터치 인식 방식 터치 인식점에 따른 스크롤 및 화면 확대/축소 방식 지정된 시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화면이 사라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 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자유로운 형태인 푸시 입력 버튼 자료 : Google Patent(2012) 애플은 삼성이 정보 디스플레이 및 접근 방법, 문서 크기 조정 및 회전 방법 등의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인스턴트 메시지 표시 방법, 멀티 터치 인식 기술, 애플리케이션 스크롤 시스템 등 스마트폰 필수 기술 전반에 대해 특허 침해 혐의 제기 제품 외형에 대한 디자인 특허와 아이콘 관련 상표권에 대해서도 삼성의 침해 혐의를 제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론 주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역시 도용됐다고 주장 9) 갤럭시S 4G, 갤럭시탭을 비롯 캡티베이트(Captivate), 바이브런트(Vibrant) 등 북미에서 판매되는 삼성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15종이 침해 제품으로 지목됐으며 추가 소장을 통해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2 등 11종의 제품을 추가 10)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느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지적재산권 제도 12

14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표 2] 애플이 삼성의 침해를 주장한 디자인 특허(위) 및 아이콘 상표권(아래)의 주요 내용 특허 번호 #D627,790 디자인 도안 특허 내용 아이폰의 기본(홈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D602,016 아이폰 3GS의 외관 디자인 #D618,677 아이폰 3GS의 스크린 및 버튼 디자인 상표권 번호 #3,886,196 #3,889,642 #3,886,200 #3,889,685 #3,886,169 #3,886,197 아이콘 명 phone app icon messaging app icon photos app icon setting app icon notes app icon contact icon 디자인 자료: Google Patent(2012) 및 USTPO(2012) 애플은 美 특허청에 등록한 자사 고유의 트레이드 드레스 3건 역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 - 직사각형의 단말기 형태,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 등 제품의 총체적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지목 이외에도 애플은 자사 상품의 전반적인 포장 디자인 및 상품 구성 방식 등도 삼성이 모방했다고 주장 - 메탈릭 실버의 글씨색과 전면에 제품의 큰 이미지를 새긴 직사각형의 박스 디자인이 애플 고유의 것이라고 지적 - 겉상자와 속상자가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제작한 박스 구성과 상자를 열었을 때 제품이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한 구성 방식 역시 삼성이 도용했다고 주장 [표 3] 애플이 보호를 요청한 美 특허청 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주요 내용 특허 번호 #3,470,983 디자인 도안 특허 내용 직사각형 모양새,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 실버 테두리, 검정색 표면, 16개의 컬러 아이콘 배열 등 제품의 총제적인 디자인 #3,457,218 둥근 모서리로 손에 들고 조작할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모바일 전자 단말기에 관한 구성 일체 #3,475,327 회색 부문의 중앙 화면과 상하의 검정 테두리 및 둥근 모서리, 실버 테두리로 처리한 직사각형 모양의 모바일 전자 단말기에 관한 것 자료: USTPO(2012) 13

15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반박 의견을 제시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을 맞고소 - 삼성은 11년 4월 27일 자사의 표준특허 7건, 상용특허 3건 등 총 10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 11) - 통화 데이터 전송 기술, 혼선 방지 기술 등 3G 이동 통신 기술과 관련된 표준 특허 대부분을 침해 대상으로 지목 양측은 상호 샘플 제품을 요구 12) 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동시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한 압박을 진행 - 삼성은 자사 특허 13) 침해를 이유로 11년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해외에서 제조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 14) - 애플 역시 갤럭시 S등 삼성의 스마트 단말기 4종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11년 7월 제기 15) [표 4] 삼성이 주장한 애플의 침해 특허 10건의 주요 내용 특허 번호 #7,675,941 #7,362,867 #7,447,516 #7,200,792 #7,050,410 #6,928,604 #7,386,001 #6,292,179 #7,009,626 #7,069,055 특허 내용 무선 전송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기지국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늘려주는 기술 네트워크 간섭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송출 전력량을 조정하는 기술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PDA )16) 사용시 발생하는 에러 정정 기법 디멀티플렉서 및 멀티플렉서 17) 사용의 컨트롤 기기 및 방식 입력된 데이터의 길이를 적절히 분할하거나 병합해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기술 데이터 전송 충실도 증가 기술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키보드 시스템 그래픽 데이터 및 디지털 문서의 영상 표현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원격 시스템에 기반해 모바일 단말기의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술 자료 : Google Patent(2012) 삼성과 애플은 이후에도 공격적인 추가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 - 애플은 12년 2월 삼성의 넥서스S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삼성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추가 제소 11)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를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으며 특허 3건에 대해서 아이팟 터치 및 아이패드1, 아이패드2를 추가 지목 12) 11년 5월 삼성과 애플은 각각 특허 침해 여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아이폰4S, 갤럭시S2 등 신규 후속 모델의 샘플 제출을 요구 13) CDMA 무선기술(7,706,348), 무선단말기 패킷전송기술(7,486,644), 다이얼링 관련 기술(6,771,980), 디지털 문서 관련 기술(7,450,114) 등 총 4건 14) 해당 요청은 12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특허 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함 15)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은 12년 12월 美 법원에 의해 기각 16) 3G 이동 통신 방식에서 속도를 대폭 개선한 통신 기술 방식 17) 데이터 입출력 방식의 일종 14

16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 삼성 역시 12년 4월 애플을 상대로 8건의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美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 소송 진행 중에도 양측 경영진은 美 법원의 권고에 따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 12년 5월 법원 권고에 따라 삼성과 애플은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 - 이후 12년 7월과 8월 각각 2차 협상과 3차 협상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결국 12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본안 소송을 시작했고 8월 24일 삼성의 손해 배상을 평결 - 美 법원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한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18) - 또한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약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삼성이 이를 배상 해야 한다고 평결 -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美 법원은 근시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며 삼성은 최종 패소할 경우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 [표 5] 미국 법원이 평결한 삼성의 특허 침해 세부 사항 19) 특허 번호 #7,469,381 유사점 주요 내용 스크롤 도중 튕김이 발생되는 묘사 방식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1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7,844,915 화면을 더블탭하면 콘텐츠가 중앙으로 정렬되고 확대되는 묘사 방식(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16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7,864,163 사용자의 터치 면적에 따라 스크롤과 줌 방식을 결정하는 기술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22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D618,677 스피커 위치, 디스플레이 경계선 등 단말기 전면부의 디자인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13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D593,087 홈 버튼의 위치 및 외관의 부드러운 곡선 처리 방식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13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D604,305 홈 스크린에서의 아이콘 배열 방식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13개 제품이 해당 특허 침해) 자료 : BGR(2012), Laorosa(2012) 18)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는 넥서스 S, 드로이드 차지(Droid Charge), 갤럭시S 4G, 갤럭시S2,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 등 총 30여 가지이며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갤럭시S를 비롯한 12종이 해당. 갤럭시탭의 경우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비 침해 판결 19) #7,864,163, D593,087, D604,305 특허는 2011년 6월 16일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수정하면서 추가로 침해 주장이 제기된 특허 15

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삼성이 11년 6월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수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혐의 없음으로 예비 판정 - 12년 9월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의 특허권 20) 을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잠정 판정 - 따라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수입 금지 할 수 있다는 美 관세법 337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론 21) - 한편, 12년 10월 중 삼성의 애플 특허 6건 22) 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 ITC가 예비 판정을 진행 할 예정 23) [표 6]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주요 일지 20) CDMA 무선통신(#7,706,348), 데이터 변환 기술(#7,486,644) 등 4개의 특허 21) 애플의 특허 침해 혐의가 인정돼 관세법 337조가 적용된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애플의 단말기들이 미국 내로 반입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 22) 11년 7월 오디오 플러그 감지 기술 등 상용 특허 4건과 디자인 특허 2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며 제소 자료 : Google Patent(2012) 23)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 16

18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2) 한국 삼성은 애플의 첫 제소가 이루어진지 6일 만인 11년 4월 21일 서울 중앙지법에 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 -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고속 패킷 전송 방식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폐기를 주장 - 애플 역시 같은 해 6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 삼성의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탭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 11년 7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사업자는 표준 통신 기술의 특허 인정 여부를 두고 대립 - 삼성은 애플의 단말기들이 자사의 무선 통신 관련 기술이 포함된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반면 애플은 표준 기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술의 종합인 만큼 삼성의 기술이 실제 적용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 이후 삼성은 12년 4월 7일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을 견제 -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화면 분할 방법, 메시지 표시 방식 등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제소 결국 12년 8월 24일 서울 중앙지법은 美 법원의 평결과 달리 사실상 삼성의 승소를 선언 - 서울 중앙지법은 애플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인 특허 975 와 이동통신 관련 특허 900 등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 또한 해당 특허가 사용된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와 아이패드2의 판매를 중지하고 4,000만 원을 삼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 삼성 역시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갤럭시S2 등을 판매 중지하고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창작성 또는 모방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3) 기타 국가 삼성과 애플은 일본, 호주 등 아시아권은 물론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특허 분쟁을 진행 일본의 경우 11년 4월 21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먼저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제소 - 양사 모두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 17

19 - 도쿄 지방법원은 12년 8월 31일 해당 사안에 대한 중간 판결을 통해 애플이 제소한 특허 침해 2건 중 1건에 대해 비침해로 판결 - 12년 10월 20일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 며 기각 호주에서는 애플이 11년 7월 28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특허전이 시작 - 삼성 역시 11년 9월 16일 호주 법원에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하면서 양사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 - 갤럭시탭 10.1은 11년 10월 13일 부로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11년 12월까지 삼성이 항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 - 호주 법원 역시 12년 7월 23일부터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양사의 합의를 권고 중 삼성과 애플은 다수의 독일 법원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 - 11년 4월 21일 삼성의 제소로 시작된 만하임 법원에서의 특허 분쟁은 12년 9월 21일 대부분 비침해 인정 또는 판정 유보로 결론 24) - 11년 8월 4일에는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11년 8월 16일 부로 해당 제품의 독일 내 판매 금지 명령이 효력을 발휘 - 독일 뮌헨 법원에 신청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요구의 경우 12년 7월 26일 모두 기각된 상황 양사는 네덜란드에서도 다수의 특허 침해 혐의를 제기하며 특허 분쟁을 전개 중 - 애플은 11년 6월 23일 헤이그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S 시리즈 및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 11년 8월 24일 네덜란드 법원은 갤럭시S 시리즈 일부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특허 침해 여부는 1건만 인정 - 12년 6월 20일에는 삼성이 제소한 4건의 특허 침해 사안 중 1건만 침해 판결을 내린 상황 영국 역시 11년 6월부터 삼성과 애플 간의 공방전이 진행 중 - 11년 7월 영국 특허법원의 콜린 버스(Colin Birss) 판사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해당 사실을 애플 홈페이지(영국)에 6개월간 게시하라고 명령 24) 만하임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3건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모두 비침해 판결을 내렸으며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비침해를, 4건에 대해서는 판결 유보 결정을 내림 18

20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 애플은 항소심을 청구함으로써 해당 집행 명령을 정지시켰으나 12년 10월 18일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삼성의 특허 非 침해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 - 항소법원은 모서리가 둥근 것, 화면 주변에 테두리가 있다는 것 등은 이미 일상화된 것이거나 기능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진행 중 - 삼성이 프랑스 법원에 신청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11년 12월 8일 기각 - 삼성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 했으나 이 역시 12년 1월 5일 기각 [그림 6]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진행 상황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네덜란드 헤이그 : 삼성 영국 법원에 특허 침해로 애플 제소 : 갤럭시탭의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 : 애플에 특허 비침해 사실 공지 명령 : 공지 명령 이행 항소심까지 연기 결정 : 애플, 영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 삼성 9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삼성,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의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갤럭시 S S2 Ace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 애플 제소 특허 10건 중 1건만 침해 인정 :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 삼성 제소 특허 4건 중 1건 침해 판결 독일 만하임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 삼성, 특허 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 : 삼성 제소 특허 3건 비침해 판결 ~ : 애플 제소 특허 4건 판단유보 2건 비침해 판결 독일 뒤셀도르프 : 애플,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갤럭시탭 10.1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효력 독일로 한정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갤럭시탭 7.7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독일 뮌헨 : 애플, 갤럭시탭 10.1N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애플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이탈리아 밀라노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의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일본 도쿄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 애플,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항고 인용 : 애플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 :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 본안소송 시작 및 양사 조정 명령 자료 : 특허청, 연합뉴스 및 각 언론사 자료 취합 19

21 III 삼성ㆍ애플 간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를 주장하는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총제적인 이미지나 외형을 의미 (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 - 초기에는 상품 포장 방법이나 라벨 등에 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상품이 주는 느낌부터 판매 방법까지 포괄 - 특히 미국의 경우 여러 주의 지방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구분 [표 7] 상표권과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비교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 보호 법제 보호 요건 보호 형태 보호 기간 - 상품에 부착되어 식별력을 가지며 출처 표시 기능을 갖고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 - 상품과는 별도 - 등록 상표 : 연방상표법 - 미등록 상표 : 부정경쟁방지법 - 등록 상표 : 특허청에 등록 - 미등록 상표 : 허위출처 표시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 유발 - 등록을 통한 직접적인 독점 배타권 부여 -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 등록 상표: 10년(갱신 가능) - 물품이나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 - 상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된 이미지 - 연방부정경쟁방지법(Lanham Act 제 43조) - 각 주의 부정 경쟁 방지법 - 등록 불필요 - 식별력, 비기능성, 오인 및 혼동 유발 조건을 모두 충족 -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일종 -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 무기한 자료 : DESIGN MAP(2012) 애플은 과거부터 기술 특허 보다는 제품 디자인이나 사용자 이용환경 등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열중 - 이미 애플은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2.0이 자사의 매킨토시 UI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 00년에는 자사 PC 아이맥(iMac)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한 퓨처 파워(Future Power) 社 의 PC e-파워에 대해 제소하여 승리 - 12년 9월에는 폴란드의 식료품 업체 A.pl 이 애플의 로고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 20

22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그림 7] 애플의 아이맥(좌)과 퓨처 파워의 e-파워 PC(우) 외관 비교 자료 : SFGate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역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여부가 최대 화두로 부상 - 11년 4월 애플이 美 법원에 삼성을 고소할 당시 주장한 16가지 사안 중 6가지가 트레이드 드레스나 상표권과 관련 - IT 전문매체 엔가젯(Engadget)의 前 편집자 닐레이 패텔(Nilay Patel)은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의 핵심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있다고 지적 - 실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나 갤럭시탭 시리즈의 외형과 분위기가 자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강하게 주장 - 이에 대해 삼성은 소비자들이 양사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美 배심원단은 3건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애플의 주장을 인정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의 이면에는 경쟁자인 삼성이 카피캣 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내포 - 또한 유사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대체재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 모바일 단말기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 -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데스크탑 PC 맥 시리즈로 입지를 다졌던 애플이 통신 기술 관련 특허에는 취약하다는 점도 일면 작용 한편,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美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인정 범위가 광범위함을 확인 - 애플은 美 법원에 삼성을 제소할 당시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자사 전매 특허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단말기 형태 등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했다고 주장 - 일각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상식선의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디지털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 상 유사 디자인이 출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 21

23 - 그러나 美 배심원단은 둥근 테두리 뿐만 아니라 테두리 크롬 처리 방식 등이 애플 제품 고유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아야 하며 아이콘 배치 방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충분히 차별화 될 수 있다고 판단 반면 미국 외 국가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 범위가 달라 애플의 승리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 -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갤럭시탭의 판매 금지를 명령 - 반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청구를 디자인 모방 혐의가 없다며 기각 통신 관련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삼성 삼성은 이미 모바일 분야 특허 보유에 있어서 여타 경쟁 사업자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 치턴 샤마 컨설팅(Chetan Sharma Consulting)이 12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과 노키아가 모바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 - 특히 삼성은 11년 모바일 특허 등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격적인 특허 확보 전략을 진행 - 반면 애플은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8위를 차지했을 뿐 모바일 분야 전체 특허 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 순위 누적 모바일 특허 건수 노키아 삼성 알카텔-루슨트 에릭슨 마이크로 소프트 IBM 소니 NEC 모토로라 퀄컴 [표 8] 모바일 관련 특허 보유 순위 2011년 모바일 특허 등록 건수 삼성 IBM 소니 RIM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에릭슨 LG 파나소닉 노키아 자료 : Chetan Sharma Consulting(2012) 22

24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애플이 고유의 제품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제소하자 삼성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통신 기술 특허를 무기로 애플을 압박 - 애플이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는 OS 업데이트나 외관 변경으로 해결 가능 - 반면 삼성의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사용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모바일 단말기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없어 애플의 기업 활동을 원천 차단 애플 역시 삼성이 보유한 통신 기술 관련 원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 - 11년 9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은 본질적인 기술 특허를 보유 하고 있는 삼성이 필연적인 힘(inevitble power) 을 지녔다 고 언급 그러나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침해 주장을 프랜드(FRAND) 조항을 앞세워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 -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프랜드의 주요 골자 25) -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G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기술 특허가 대부분 -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가 일부 인정 됐으면서도 삼성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프랜드 조항의 영향이 컸음 애플은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 소진론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 - 특허 소진론은 특정 부품을 구매한 제조사는 해당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기술 사용권까 지 함께 구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논리 -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에 사용된 인텔(Intel)의 자회사인 IMC가 제조한 모뎀 칩이 자사의 비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26) 했으나 美 배심원들은 이에 대해 특허 소진이 적용된다고 판단 삼성, LTE 관련 특허로 애플 공격 전망...극적 타결 가능성도 존재 프랜드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에게 제약 조건으로 작용 - 프랜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각국 법원마다 다르게 이뤄지고 있어 삼성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27) 25) 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소유한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프랜드의 주요 목적으로, 해당 특허 사용자는 일단 기술 표준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 후 추후 특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비용 지불 가능 26) 삼성은 자사의 특허 사용 인정 범위는 인텔에게만 허용된 것이지 인텔의 자회사인 IMC에게까지는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27) 국내 법원의 경우 프랜드가 누구나 공정하게 표준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자가 판매 금지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스스로 어기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했으며 美 배심원 역시 프랜드 조항을 들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 았다고 평결 23

25 - 12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이 표준 특허 남용을 이유로 삼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 따라서 차후 삼성은 프랜드 조항을 피해 갈 수 있는 LTE 28) 관련 특허로 애플을 압박할 전망 29) - 컨설팅 업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11년 11월 현재 삼성의 LTE 특허 경쟁력이 노키아와 퀄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 - 또한 삼성은 LTE 관련 표준 특허 외에도 프랜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용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삼성의 LTE 특허 역시 특허 소진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애플은 아이폰4 이후의 제품부터 퀄컴의 칩셋을 장착하고 있음 - 삼성은 지난 09년 퀄컴과 3G 및 4G 통신 분야 관련 특허에 대해 15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싱 30) 계약을 체결 - 만약 특허 소진이 적용된다면 퀄컴 칩을 구입해서 스마트폰을 제조한 애플에 대해 삼성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애플 역시 LTE 표준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는 등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 - 애플은 11년 노텔(Nortel)의 특허 자산을 인수하면서 LTE 관련 특허를 대거 확보 - 애플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록스타비드코(Rockstar Bidco LP)의 LTE 표준 특허를 포함하면 실제 애플이 보유한 LTE표준특허는 약 420여 건에 육박 [그림 8] 기업별 LTE 표준 특허 보유 현황 자료 : 특허청(2012) 28)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3세대(3G) 이동통신기술을 진화시킨 차세대 통신 기술 29) 반면, 12년 10월 10일 신종균 삼성전자 IM(IT 모바일) 담당 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LTE 특허 부분 1위 업체이지만 방어용으로 사용할 뿐 공격용으로는 쓰지 않는다 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LTE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되고 있는 상황 30)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 24

26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양사의 공방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싱 체결을 통한 합의 가능성도 대두 - 12년까지 삼성이 부담해야 할 애플과의 특허 소송 비용이 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허 분쟁으로 인한 양사의 피해가 막대 - IT 전문 투자 업체 폴라 캐피털(Polar Capital)의 벤 로고프(Ben Rogoff) 매니저는 애플은 삼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부품 조달 협력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한편, 애플은 美 법원에서 승리에 가까운 평결을 얻어냄으로서 혁신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 - 실제 리서치 업체 모페이스(Morpace)의 조사 31) 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2%가 애플이 기술과 디자인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인식 32) - 또한 34%의 소비자는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인식 33) 삼성 역시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모바일 시장의 최강자인 애플의 최대 라이벌이라는 마케팅 효과도 누린 것으로 평가 - 여론조사업체 유거브 (YouGov) 에 의하면 美 법원 평결당시의 이후 2주간 미국 젊은층의 삼성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급속도로 상승 -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유명 블로거 로버트 스코블(Robert Scoble)의 글을 인용, 美 법원의 이번 평결로 이슈가 된 삼성이 단번에 세계 2위의 모바일 사업자로 각인됐다고 평가 [그림 9] 18세~34세 美 소비자의 삼성과 애플에 대한 브랜드 호감도 변화 추이 Samsung(Ages 16~34) Apple(Ages 16~34) 자료: YouGov(2012) 31) 12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 까지 미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32) 반면 조사 대상의 16%는 美 법원의 평결이 애플의 혁신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42%의 응답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 33) 51%의 응답자는 美 법원의 평결이 ios에 대한 관심도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조사 대상의 15%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5

27 한편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IT 매체 씨넷(CNET)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주장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소송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대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운영체제 윈도우폰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 - 실제 윈도우 폰은 애플 고유의 아이콘이 아닌 타일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차용하고 있어 애플과의 분쟁을 모면 - 이를 방증하듯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부 승소 평결을 거둔 직후 윈도우폰 공급업체 노키아의 주가가 9% 가까이 상승 26

28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IV 삼성ㆍ애플 간 특허 분쟁의 함의 안드로이드 진영을 둘러싼 모바일 특허전 심화 애플의 삼성에 대한 집중적인 특허 공격에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 -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하면 이미 안드로이드는 12년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11년 66.0%를 차지했던 애플의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역시 안드로이드에 서서히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 -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입지까지 흔들리자 애플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파괴를 위해 본격적인 특허전을 감행 [그림 11] OS별 전 세계 태블릿 PC 점유율 현황 및 전망(2011~2016) 자료 : Gartner(2012) 27

29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분쟁이 회자되기 이전인 10년 3월 이미 HT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 10년 1분기 HTC는 디자이어(Desire) 등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앞세우며 애플과 함께 5대 스마트폰 사업자로 자리매김 - 애플은 급성장하는 HTC를 견제하기 위해 10년 3월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HTC를 제소 34) - 이후 삼성이 HTC를 제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자 애플은 다시 한 번 특허권을 무기로 삼성을 공격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애플과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구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인 리치 카알가드(Rich Karlgaard)는 애플이 안드로이드를 견제하기 위해 구글보다 훨씬 손쉬운 상대인 삼성을 택했다고 주장 - 자국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인 삼성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수월했을 것이라는 설명 - 애플의 前 부사장 제이 엘리엇(Jay Elliot)은 삼성과 애플의 법정 분쟁은 실제로는 구글에 대항한 애플의 전투라고 밝힘 - 따라서 애플이 HTC, 삼성 등에 이어 최종적으로 구글까지 법정으로 끌어낼 가능성도 존재 한편 안드로이드 진영은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11년 4월 HTC로부터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온쿄(Okyo) 등 안드로이드 OS 이용 중소 업체 4곳과도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 - 오라클 역시 10년 8월 안드로이드가 자사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35) 구글은 경쟁사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특허 인수를 진행 - 이미 11년 8월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약 1만 7,000여 개의 특허를 확보 - 11년 말에는 IBM의 등록 특허 188개와 특허 출원 중인 지적재산권 29개를 매입 구글의 방어 전략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 부담으로 인해 안드로이드는 고가의 OS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 - 무료의 개방형 OS라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부담이 증대 될 경우 관련 사업자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은 상황 36) 34) 11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HTC의 애플 특허 침해 일부를 인정 35) 12년 5월 美 캘리포니아 법원 담당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만장 일치로 인정 36) H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로열티 지불 계약에 따라 11년 1분기 동안만 최대 4,5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 28

30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 실제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단말 벤더로 꼽혔던 HTC와 ZTE는 현재 안드로이드 이외의 모바일 OS에 대한 관심을 표명 37) 안드로이드 확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저가 단말기 시장 역시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시장조사업체 오범(Ovum)에 따르면, 11년 기준 중국 등 신흥 국가에서 출하된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6,0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대부분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중소 저가 단말 벤더의 경우 대형 제조사와 달리 비용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 -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의 조나단 골드버그(Jonathan Goldberg) 애널리스트는 이들 중소 업체가 로열티 회피를 위해 음성적인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함으로써 구글의 잠재적인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 따라서 구글은 향후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단말 진영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 - 구글이 대신 특허료를 분담해주는 직접적인 형태의 도움보다는 지속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 38) 과도한 특허전으로 인한 IT 산업 전반의 혁신 저해 우려 확산 경쟁사 견제 및 고정적인 로열티 수입 창출 방안으로 특허 매입이 부각되면서 주요 사업자들 간 특허 확보전이 과열되는 양상 - 일례로 12년 7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코닥의 1,100개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로 진영과 구글 삼성 LG HTC 진영이 경쟁 중 - 해당 특허의 최종 경매가는 최대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과대 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39) - 실제 11년 7월 노텔의 통신 특허 6,000건도 초기 입찰가 대비 5배나 상승한 45억 달러에 애플 진영으로 낙찰 - 12년 10월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계에서만 최근 2년간 특허 소송 및 구매에 최대 200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 37) HTC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모바일 OS 윈도우폰 8 기반의 모델 2종을 공개했으며, ZTE는 모질라(Mozilla) 브라우저 기반 OS를 탑재한 신규 단말 모델을 13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 38) 美 배심원 평결이 발표된 직후 구글은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삼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며, 안드로이드의 핵심 기능(Core)나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삼성과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함 39)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코닥이 매각하려는 특허 중 카메라 기능 관련 특허 외에 핵심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부재 29

31 삼성과 애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 기술 특허는 물론 디자인에 대한 권리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사업자간 특허 전이 더욱 확산될 전망 - 결국 특허 구매 및 소송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원천 기술 개발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 -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아태지역 ICT 사업부의 앤드류 밀로(Andrew Milroy) 부사장은 특허 분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술 개발 분위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특허권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부터 디자인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제품 개발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 - 前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빌 플로라(Bill Flora)는 소모적인 특허 침해 여부 확인 작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 출시 지연과 생산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인정이 시장 독점 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 - 12년 모페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42%는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美 법원의 이번 평결이 스마트폰 시장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소비자들의 38%는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했으며, 35%의 응답자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 반면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사업자들에게 쇄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특히 천편일률적인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다양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한편 유럽 연합(EU)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무분별한 특허전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中 - 12년 10월 10일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특허 라운드 테이블 에서 표준특허 침해 이유로 경쟁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기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특허 무임 승차 논란을 잠식시키고 각국 법원에 합리적인 판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프랜드 원칙을 구체적으로 재정의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 - 해당 논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 간 특허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표준특허 활용을 통한 기술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일조 30

32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관련 대체 기술 개발 및 협상력의 중요성 증대 특허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의 특허 침해 건에 대한 대체 기술의 중요성 역시 부각 - 일례로 11년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갤럭시S가 애플의 포토 플릭킹(Photo Flciking) 40)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를 명령 - 이후 삼성은 포토 플릭킹의 대체 기술을 갤럭시S2 LTE에 곧바로 적용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사전 차단 -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삼성은 특허 침해에 따른 신제품 판매 금지 피해를 최소화 [그림 12] 포토 플릭킹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S(좌)와 대체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S2 LTE(우) 자료 : 조선일보(2011) 특허 분쟁에 취약한 중소 업체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이미 오바마 정부는 11년 9월 미국 특허개혁법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을 발효 - 해당 법안을 통해 美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특허 등록을 지원함은 물론 특허 침해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특허전을 사전에 방지 - 우리 정부 역시 12년 9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단계별 지원 로드맵과 분쟁 대응 기반 조성 방안을 공개 41) 40) 이미지 뷰어 기술의 일종 41) 12년 9월 관계 부처 합동 주관 하에 열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 회의에서 정부는 지재권 인식 재고,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유도, 전문가 정보 제공 등의 계획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31

33 REFERENCE BBC News, Apple loses UK tablet design appeal versus Samsung, BGR, Apple vs. Samsung: The gory details, CNET, Samsung and Android s loss could be Microsoft s gain, ComputerWorld, Apple vs Samsung an extension of Apple vs Google, ComputerWorld, Apple wins import block on some HTC devices, comscore, Tablet Competition Heats Up: Kindle Fire Captures more than Half of Android Tablet Market, Cult of Mac, Samsung Labels Galaxy Tab The Tablet Apple Tried To Stop In Australian Ads, Engadget, Japan court rules Apple did not infringe two Samsung patents, Forbes, More than $20 Billion Spent on Patent Litigation in Two Years, Foss Patent, Apple touted its strong and growing UMTS patent portfolio in cross-licensing offer to Samsung, Gartner, Gartner Says Worldwide Sales of Mobile Phones Declined 2 Percent in First Quarter of 2012; Previous Year-over-Year Decline Occurred in Second Quarter of 2009, GigaOM, Meet the mobile patent kings: Samsung and Nokia, IDC, Android and ios Surge to New Smartphone OS Record in Second Quarter, According to IDC, ITProPortal, Gartner Predicts Windows to be on 4% of Tablets in 2012, 11.8% by 2016, Larosa, Apple Wins Legal Battle Against Samsung... What Exactly Did They Win...?, MobilChannels, Apple vs. Samsung: Apple Triumphant, Patent Docs, A Second Look at President-elect Obama s Technology Platform, PC Magazine, Apple s Sloppy, Fearful Samsung Lawsuit, PC World, Mobile Patent Wars: A Closer Look at How Everyone Loses, PwC, 2012 Patent Litigation Study, Reuters, Analysis: Friend and foe; Samsung, Apple won t want to damage parts deal, Reuters, Analysis: Sweeping Apple win, but Samsung set for bounce-back, TechCrunch, Survey: Patent War Paints Apple Leader And Samsung Challenged, But We Might All End Up Losers, The Daily Beast, Phone Fight!, The Guardian, ITU holds patent roundtable, The Next, Web, Apple Reportedly Suing Polish Online Supermarket Trademarking Name A.pl over trademarks issues, The Sly Dyster, The Mobile Phone Patent Wars,

34 IT 업계 특허 분쟁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와 시사점 : 삼성과 애플을 중심으로 REFERENCE The TeleGraph, Keep rival Samsung sweet, Apple told, The Verge, Apple sues Samsung: a complete lawsuit analysis, The Verge, Samsung sues Apple for infringing 10 patents: a closerlook, The Verge, Samsung under EU antitrust investigation for unfair use of 3G patents, WSJ, Apple, Google Line Up to Bid for Kodak s Patents, WSJ, Apple: Samsung s $100 Million 3G Request, WSJ, Rich Karlgaard: Apple s Lawsuit Sent a Message to Google, YouGov Brandindex, Samsung Buzz bounces back from lawsuit, DESIGNMAP, 최신 핫 이슈를 통해 알아본 트레이드 드레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Apple 간 특허소송 평결이 美 실리콘밸리에 던지는 메시지, 디지털 데일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 평결 논란, 삼성 통신표준특허 어떻게 봐야하나, 블로터, 아이폰 모뎀 칩, 삼성 특허 침해, 스트라베이스, HTC와 ZTE, Android 올인 전략 포기...다양한 모바일 OS 수용으로 제품 다양성 추구, 스트라베이스, 경쟁 진영의 특허 침해 공세에 시달리는 Android, 성장세에 미칠 타격의 강도는?, 스트라베이스, 확전으로 치닫는 IT업계 특허 확보 경쟁, 기업 생존 전략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부상, 연합뉴스, 삼성-애플 美 법원 특허소송 일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 현황, 조선일보, 삼성전자, 애플 표절 혐의 기술 버렸다, 특허청, 스마트폰 특허전쟁 2Round, 국내 대비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최근 5년간 국제 특허 분쟁 현황,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