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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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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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배경과전망 2013 년 8월 3일, 미국오바마대통령은삼성전자가보유한표준특허침해를이유로 ITC(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가애플제품에내린수입배제명령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반면, 2013 년 10 월 8일에는애플특허침해를이유로삼성전자제품에내린 ITC 의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이유와배경을검토 분석함 임윤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 1. 개요 ( 배경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는애플과삼성의특허침해를인정하고양쪽모두에게수입배제명령을내렸으나, 오바마대통령은 ITC 의결정에대한거부권행사에서상반된결정을내림 애플제품의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 1) 한반면, 삼성제품의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 ITC 판정을수용 따라서애플의해당제품은미국시장에서계속판매할수있으나, 삼성전자의일부제품 2) 은미국시장에서판매할수없게됨 ( 목적 ) 오바마행정부가 ITC 판결에대하여상반된결정을내리게된배경을미국의특허정책중심으로살펴보고관련시사점을도출 ( 주요내용 ) 삼성과애플관련 ITC 의판결내용을정리하고오바마행정부가어떤입장과근거로거부권을행사했는지분석 ITC 는애플과삼성양사에대해모두침해를인정하고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내림 그러나행정부는표준필수특허침해에대해공공의이익을고려했을때수입금지는부적절하다는입장 1) 대통령의동거부권행사이전 ITC 의최종판정및수입배제명령등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은총 5 회행사되었으며, 1987 년에마지막으로행사된이후 26 년만에처음으로행사됨 2) 갤럭시 S, 갤럭시 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등 ISSUE & FOCUS on IP 1

2 2. ITC 의판정내용 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 (USITC Inv. No. 337-TA-794) ITC 는애플에의한삼성전자의 U.S. Patent No. 7,706,348 3) ( 일명 348 특허 ) 침해를인정하여제한적 수입배제명령 (a limited exclusion order) 과중지명령 (a cease and desist order) 을내림 ( ) - ( 제한적수입배제명령 ) 348 특허 ' 를침해한무선통신장치, 태블릿컴퓨터, 데이터처리장치가 미국으로수입되는것이금지됨 iphone 4, iphone 3GS, iphone 3, ipad 3G, ipad 2 3G ( 이상 AT&T models) 가이 사건의수입금지대상물품 - ( 중지명령 ) 348 특허 침해물품의미국내판매및유통이금지됨 ITC 에의한구제조치의종류 수입배제명령 (Exclusion orders, 19 U.S.C. section 1337(d)(1)) - 대상물품이 section 337 위반으로판정된경우, 대상물품의수입배제가미국의공공보건과복지, 미국내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수입배제불가사유를찾지못하는경우, 미국으로의반입을금지하는명령 i) 제한적 (limited) 수입배제명령 : section 337 을위반했다고결정한피제소자의물품으로수입배제대상을한정 ii) 일반적 (general) 수입배제명령 : 피제소자의물품에대한제한적수입배제명령의우회를방지하기위해일반적수입배제명령이필수적인경우나 section 337 위반의패턴이있고침해물품의근원파악이어려운경우 ITC 절차의당사자여부와상관없이모든침해물품의수입을금지 중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19 U.S.C. section 1337(f)(1)) - section 337 을위반했거나위반한것으로여겨지는모든자를상대로공공보건과복지등을고려후, 수입배제명령과담보공탁을대신하거나이러한조치와함께수입 판매등을중지 잠정조치 (Temporary Relief, 19 U.S.C. section 1337(e)(1)) - 제소장제출시혹은조사개시이전별도의신청 (motion) 을바탕으로, 조사중 section 337 위반이있다고믿을만한근거가있다판단되는경우공공보건등을고려하여수입배제명령을내리는것으로, 미국연방법원의예비적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s) 의적합성판단기준을이용 동의명령 (Consent order, 19 C.F.R. section 210.2(c)(1)) - 피제소자의요청에의한것으로, 모든사실관계의인정, 관련지식재산권과사법적검토포기등이포함된동의명령합의서 (stipulation) 제출이필요 3) CDMA 무선통신시스템에서전송형식조합지시자를부호화 복호화하는장치와방법에관한특허 ISSUE & FOCUS on IP 2

3 ITC 는또한삼성전자의 FRAND 4) 선언에도불구하고애플이이를근거로한변론에실패했다고 판단하고 ITC 의동구제조치 ( 제한적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 를막을수없다고판정 삼성전자의애플특허침해 (USITC Inv. No. 337-TA-796) ITC 는삼성전자에의한애플의 U.S. Patent No. 7,479,949 5) ( 일명 949 특허 ), 7,912,501 6) ( 일명 '501 특허 ) 침해를인정하여삼성전자의해당제품에대하여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내림 ( ) - ( 제한적수입배제명령 ) 949 특허 를침해한무선통신장치, 태블릿컴퓨터, 미디어플레이어등이미국으로수입되는것을금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이이사건의수입금지대상물품 - ( 중지명령 ) 949 특허 침해물품의미국내판매및유통을금지 추가적으로 ITC 는애플의디자인특허 U.S. Patent No. D618,678 ( D678 특허 ) 와 D558, 757 ( D757 특허 ') 이유효하지만삼성전자가이를침해하지않았다고판결 ITC 는애플이삼성전자의 CDMA 통신방식관련특허를침해했다고판정하였고, 삼성전자가 애플의터치스크린특허와이어폰인식기능특허를침해했다고판정하고양사의침해물품에 대하여미국으로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을내림 4)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의약자로표준이된특허기술의권리자가경쟁사에게차별적사용조건을적용하여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 ETSI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가제정한특허기술사용에관한조항에포함되면서널리쓰이게된것으로, 필수기술의독점을방지하기위해표준기술의경우제품개발에미리사용하고이후특허소유자와협상하여사용료를지불할수있도록하는제도 5) (949 특허 ) 화면을손으로화면을상하, 좌우로움직일때곧게움직이지않아도마치곧게움직인것처럼인식해원활한화면이동을도와주는기술 ( 터치스크린관련 ) 6) (501 특허 ) 이어폰에서플러그내마이크를인식하는기능 ISSUE & FOCUS on IP 3

4 3. 미국행정부의표준특허정책 미국법무부 (DOJ) 와특허상표청 (USPTO) 은자발적으로 FRAND 선언을한표준특허관련구제조치에관한정책성명을공동으로발표 7) ( ) ( 핵심내용 ) FRAND 선언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금지명령이나수입배제명령은부적절하고금전적손해배상이적절 ( 정책방향 ) 미국내경쟁조건과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금지명령이나수입배제명령에제동을 걸수있는가능성제시 정책성명주요내용 ( 표준특허의특성 ) 자발적 FRAND 선언표준특허의양면성을지적 - 다양한제품의상호연동에활용되어중요기술발전을견인하는반면기존표준기술을다른기술로변경하거나다른표준기술을채택하는데고비용소요 - 따라서표준기술의소유자는시장지배력을갖게되고, 잠재적으로는경쟁자보다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에서게됨 국제표준기구회원사들은자발적 FRAND 선언을한표준기술에대한라이선싱협상시 FRAND 선언에대한신뢰가바탕이됨을강조 ( 표준특허와구제조치 ) FRAND 선언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 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금지명령 (injunction relief) 이나수입배제명령은부적절하며금전적손해배상이적절한구제조치라는입장 - FRAND 를선언한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금지명령이나수입배제명령은공공의이익에부합하지않음을지적 - 수입배제명령은라이선싱협상시특허권자에게편파적으로작용할수있으며특허권자가특허사용자에게향상된시장지배력을남용하여, 결국경쟁과소비자에게피해를입힐수있음 - 따라서개별사건의사실관계에따라미국내경쟁조건및미국소비자등의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수입배제명령을막을수있음 DOJ 는침해자가 FRAND 로열티를거부하는경우징벌적으로수입배제명령을내릴수있다고언급하며, FRAND 를선언한표준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수입배제명령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님을밝힘 7)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ISSUE & FOCUS on IP 4

5 4. ITC 판정에대한오바마행정부의결정 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판정 (USITC Inv. No. 337-TA-794) ( 거부 ) 오바마행정부는미국경제내경쟁조건및미국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등정책고려사항을 근거로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 ( ) 먼저 Section 337 의수입배제명령판단조건의입법배경 8) 을살피고, DOJ USPTO 의표준특허소유자를위한구제조치의범위에대한정책성명을근거로거부권을행사 - FRAND 를선언한표준특허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은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개별사건에따라달리판단되어야함을강조하며, - DOJ 의정책성명이표준필수특허에대한행정부의입장과궤를같이함을확인 ITC 판정에대한대통령의검토 (Presidential Review) 실무적으로대통령의위임을받은미국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에의해 ITC 의최종판정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며, 대통령이위원회의결정을전달받은후 60일이내에 정책적이유 로 ITC 의판정을거부하고위원회에거부의사를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위원회의판정및수입배제명령등관련구제조치는그효력을상실 삼성전자의애플특허침해판정 (USITC Inv. No. 337-TA-796) ( 수용 ) 반면삼성전자의침해물품에대한 ITC 의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그대로수용 ( ) 미국내경쟁과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 이해관계자들이제출한의견과정보등을포함하여정책적인면을신중히고려한후, 위원회의결정을최종결정으로한다고밝힘 보호주의등의비판을고려한듯,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당사자의국적은검토과정과아무런상관이없으며, 삼성과애플양사모두미국경제에중요하게기여했으며혁신과기술의발전에이바지했음을언급 오바마행정부는 ITC 의최종판정관련, 애플의침해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에대해서는표준 특허와공공의이익을근거로거부권을행사하였고삼성의물품에대한수입배제명령은수용 8) 1) 공공보건과복지, 2) 미국경제내경쟁조건, 3) 미국내대체제의생산, 4) 미국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 5) 경제적 정치적외교관계를고려하여해당물품의수입을금지하면안되는경우배제명령을부과하지않을수있음 ISSUE & FOCUS on IP 5

6 5. 향후전망및시사점 미국에서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는점차약화될것으로보임 미국연방대법원은 ebay 사건 ( 06 년 ) 에서특허침해에대한구제조치로금지명령을내리기위해 4가지요소 9) 를고려해야한다고판결하여, 특허침해판결이내려져도특허권자들이금지명령을얻는것이어려워짐 또한최근특허괴물에의한특허소송남발이미국의혁신과경제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 특허소송을억제하기위한일련의법안들 10) 이발의되며그간의특허권옹호분위기 (pro-patent) 에변화가감지됨 미국지식재산정책동향분석을토대로우리기업들이시의적절한지식재산경영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관련정책지원필요 그간자무유역과지식재산보호기조를유지해온미국행정부의정책방향변화를수시로모니터링하며특허포트폴리오구축, 소송보험가입등의분쟁예방활동확대필요 9) i) 회복할수없는손해, ii) 금전적손해배상등법적구제수단이피해를보상하기에는부적절, iii) 당사자간불이익의균형을고려하여형평법상구제조치가정당, iv) 영구적금지명령으로인해공공의이익에해가되지않음 10) Saving Hight 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Abuse Act of 2013, Patent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13, 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 등 ISSUE & FOCUS on I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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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BE7C0CCC6AE203131BFF9C8A328C0A5BFEB292E687770> Zoom In 03 삼성 애플의 ITC 조사를통하여본표준특허침해구제조치에대한미국행정부의입장분석과시사점 Ⅰ. 개요 임윤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동향분석팀부연구위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삼성전자가특허침해를근거로애플 (Apple Inc.) 을제소한사건에서애플의삼성전자특허침해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