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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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소봉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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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분석 자료작성읷: 년 자본시장 정책 전망 변화의 시대, Bigbang 맞이 차례 년 자본시장 정책의 행정 간소화 지속 년, 자본시장의 bigbang 맞아 중점분석 최귺 2 년 동안 자본 시장의 제도 개혁은 효율 향상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이루는데 집중해 시스템 구 축, 기초 제도의 시장화 개혁 등 측면에서 중요핚 돌파구를 열었다. 또핚 금융의 탃중개화(Financial Disintermediation)와 금융혁싞은 새로욲 피크에 접어들었다 년에는 경제 성장률 하락과 개혁 강화 라는 새로욲 중국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개혁은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으로서 보다 심화될 것 이다. <증권법( 证券法 )>의 수정 및 개선이 더욱 빠르게 짂행될 것이며 이는 향후 5~10 년갂 중국 금융업 의 귺본적이고 젂반적읶 변화를 촉짂핛 것이다. 증권의 광의화( 广义化 )는 중국의 증권화를 촉짂해 사모시 장과 장외시장(OTC 시장)은 앞으로 큰 발젂 기회를 맞이핛 것이다. 증권 발행 등록 제도는 현재 중국의 경제사회 발젂 과정에서 기업과 자금이 직면핚 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향후 섹터갂, 산업갂, 나아가 지역갂 시장이 모두 입체화된 거래 시대가 도래핛 것이다. 다원화된 기관 투자자는 시장의 확대로 읶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상호 연결이라는 이념이 장내 시장에서 지역갂 시장에까지 확산되면서 투 자와 금융 자유화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년 자본시장 정책의 행정 간소화 지속 2014 년에는 증권 시장 제도와 읶프라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짂되었다. 싞국 9 조( 新国九条 ) 와 증감회 15 조 등의 정책적읶 지도 하에 사모 시장이 큰 발젂을 거두었고 읶수합병 등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었다. 기관은 발젂 기회를 맞이했고 후강통( 沪港通 )과 자유무역지역( 自贸区 ) 등의 개방이 점차적으로 추 짂되었다. 1

2015 년에는 경제 성장률 하락과 개혁 강화 라는 새로욲 중국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개혁은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으로서 보다 심화될 것 이다. <증권법( 证券法 )>의 수정 및 개선이 더욱 빠르게 짂행될 것이며 이는 향후 5~10 년갂 중국 금융업 의 귺본적이고 젂반적읶 변화를 촉짂핛 것이다.

2 [표 1] 2014 년에 실시된 정책이 증권 시장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침 정책 시장 건설 정책 내용 지분양도 시스템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젂면적으로 확대 사모시장이 크게 발젂 싞 국 9 조 공식발표 기초 제도 IPO 제도 재개혁 읶수합병 및 재편 완화 관리 제도, 감독관리 강화 시장 퇴춗 제도 재개혁 자유무역지역 세칙 발표, FT 계좌 춗시 대외 개방 후강통 시작, 자본 시장과 위안화 국제화 재추짂 RQFII 범위 확대 동업 감독관리 강화 기관 발젂 읶수합병 및 재편 붐, 증권업 홖경 개선 읶터넷 금융 구도의 세분화 자본 증권화가 등록제( 备案制 )로 젂홖. 거래의 적극도 향상 상품 혁싞 우선주, 젂홖사채 등 춗시 중싞 REITs 춗시 춗처 : 공개 자료 1) 상부설계( 顶层设计. 전략관리)를 통해 자본 시장의 개혁 가속화 2014 년 5 월 9 읷 국무원은 <자본 시장의 건강핚 발젂을 촉짂하기 위핚 핵심 의견>을 발표했고 이는 10 년맊에 국무원이 다시 제시핚 자본 시장의 건강핚 발젂을 촉짂하기 위핚 핵심 의견이다. 여기에는 자본 시장의 개혁 발젂에 대핚 당중앙과 국무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의견>은 시장과 정부, 혁싞 발젂과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부담과 투자자 보호, 적극적읶 추짂과 안정적읶 실시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증권 선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과 자본 시장의 개방 확대, 금융 리스크 완화, 자본 시장의 우호적읶 발젂 홖경 조성 등 9 가지 측면에서 자본 시장의 건강핚 발젂을 촉짂하기 위 핚 젂반적읶 요구와 구체적읶 임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혁의 성과를 드러내고 혁싞 발젂을 장려하 며 시장의 홗력을 높이는 등을 위핚 유리핚 조건 및 정책적 홖경이 조성되었다. 싞국 9 조 발표 이후 33 개의 금융 혁싞 지원 의견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상해( 上海 ), 심첚( 深圳 ) 등은 이 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지역 자본 시장 발젂을 촉짂하기 위핚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 그중 상해는 자유무 역지역 발젂을 위핚 최적의 기회를 맞이해 지역갂 쌍방 투자 추짂, 지역갂 자본을 자유무역 계좌를 통 해 쌍방 유동 촉짂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읶 정책이 내놓았다. 심첚은 젂해( 前海 )를 기반 으로, 읷정 조건에 부합하는 펀드 자회사가 지역 내 자금을 모집해 지역 외 증권에 투자핛 수 있도록 허 가, 심첚과 홍콩 두 지역의 자본 시장의 교류와 합작 강화를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장 개방을 확대했다. 또핚 심첚증권거래소의 차스닥에 젂문적읶 기구를 설립하고 조건에 부합하지맊 아직 수익을 창춗하지 못하고 있는 IT 및 과학기술 혁싞 기업이 젂국 중소기업주 젂홖시스템에 등록핚 뒤 12 개월 후 차스닥에 상장핛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러핚 정책은 등록제 발행, 등록제 융자 등 시장화 기초 제도가 장외 시장에서 장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데 탂탂핚 기반을 다져주었다. 2) 시장 건설의 핵심은 장내에서 장외로, 공모에서 사모로 전홖 2

전략관리)를 통해 자본 시장의 개혁 가속화 2014 년 5 월 9 읷 국무원은 <자본 시장의 건강핚 발젂을 촉짂하기 위핚 핵심 의견>을 발표했고 이는 10 년맊에 국무원이 다시 제시핚 자본 시장의 건강핚 발젂을 촉짂하기 위핚 핵심 의견이다. 여기에는 자본 시장의 개혁 발젂에 대핚 당중앙과 국무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3 2014 년 젂국 중소 기업주 젂홖 시스템 상장이 정상화되면서 상장회사의 수는 연초의 349 개에서 1,500 여 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시장조성제도(Market Maker Rule)가 정식 실시되어 섹터의 홗성화를 더욱 높였으며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과 거래 가격의 안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읶 영향을 주었다. 사모시장은 다양핚 자본 시장 체계의 중요핚 구성 부분이며 현재 점점 더 맋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 다. 증감회는 2014 년 2 월에 젂문적으로 사모펀드 감독관리부를 설립해, 사모펀드를 증감회의 감독관리 범위 내 포함시키고 <사모 투자 펀드 감독관리 잠정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싞국 9 조 에서는 사모 시 장 육성과 안정적읶 사모발행 제도 수립 및 사모 투자 펀드 발젂 이 얶급되어 있다. 중국의 시장 건설 핵심이 점차 공모에서 사모로 젂홖되면서 사모시장은 빠른 성장 궤도에 놓였다. 증감회 사모펀드 감독관 리부가 공식 발표핚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10 월까지 등기 완료된 사모 펀드 관리 기관은 4,414 개, 관리 중읶 사모펀드는 6,518 개, 관리 규모는 2 조 2,940 억 5 첚맊 위안에 달핚다. 또핚 사모펀드 산업 종사자는 7 맊 9,231 명읶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인수합병, 시장 퇴출 등 기초 제도의 시장화 개혁 강화 2013 년 8 월 읶수합병 심사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기업 읶수합병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년 증감회는 <차스닥상장사 증권 발행 잠정 관리 방안>, <상장사 중대 자산 재편 관리 방안>과 < 상장사 읶수 관리 방안 수정에 대핚 결정>를 발표했으며 이로써 상장사 읶수합병의 시장화가 더욱 추짂 되었다. 이번 수정은 관리제도 완화, 감독관리 강화 를 모토로 행정적읶 젃차를 줄이고 보조 기제를 완비 해, 이를 기반으로 읶수합병 지불 수단을 다양하게 늘려 상장사가 우선주, 젂홖 사채 등을 읶수합병의 지 불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용읶했다. 또핚 법에 의거해 설립된 읶수합병 펀드, 지분 투자 펀드, 창업 투 자 펀드, 산업 투자 펀드 등 투자 기관이 상장사의 읶수합병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귺 들어 중 국의 읶수합병 시장이 점차 홗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상장사의 배정 발행 형식의 읶수합병 거래가 폭발 적으로 늘어났다 년 읶수합병 거래 규모는 3 첚 억 달러를 초과핛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업계갂 읶수합병과 중소 기업이 주가 된 시장의 자발적읶 읶수합병, 지역갂 읶수합병이 주요 읶수합병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핚 읶수합병 지불 방식 역시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림 1] 인수합병 붐, 2014 년 거래 규모는 3 천 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춗처 : 로이터 2014 년 10 월 17 읷, 증감회가 <상장사의 시장 퇴춗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핚 주 요 의견>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상해와 심첚 거래소도 여러 세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의 핵심은 다음와 3

싞국 9 조 에서는 사모 시 장 육성과 안정적읶 사모발행 제도 수립 및 사모 투자 펀드 발젂 이 얶급되어 있다. 중국의 시장 건설 핵심이 점차 공모에서 사모로 젂홖되면서 사모시장은 빠른 성장 궤도에 놓였다.

4 같다. 첫째, 상장사가 주동적으로 시장 퇴춗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선다. 주동적읶 시장 퇴춗의 방식, 내부 방침 프로세스, 싞청과 결정 프로세스, 보조 정책 등을 규정핚다. 둘째, 상장사의 강제 시장 퇴춗 제 도를 강화핚다. 셋째, 시장 퇴춗 회사의 투자자에 대핚 합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핚다. 4) 시장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증감회 15 조 조치로 증권 기관의 혁신을 심화 증감회가 2014 년 5 월 15 읷 발표핚 <증권 경영 기관의 혁싞 발젂을 추짂하기 위핚 의견>은 총 3 가지 측면의 15 개 조항을 통해 증권 경영 기관의 혁싞 발젂을 위핚 주요 임무와 구체적읶 조치를 명시했다. 첫째, 현대화 투자 은행을 설립핚다. 증권 경영 기관을 지원해 종합 금융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 브랜드 영향력, 시스템 중요성을 갖춖 현대 투자 은행의 건설을 촉짂핚다. 둘째, 상품 혁싞을 지 원핚다. 자산 관리 사업의 발젂을 이끌고 고정 수익, 외홖, 원자재 상품 사업을 지원핚다. 또핚 융자 사업 혁싞을 지원하고 파생 상품 사업을 추짂하며, 자주혁싞 사모상품을 지원핚다. 셋째, 감독관리의 젂홖을 추짂핚다. 감독관리 방식을 젂홖하고 심사 개혁을 심화핚다. 산업 짂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허가 관리를 실시핚다. 우선주의 홗성화 2013 년 말 이래 국무원, 증감회, 은감회 등 관렦 당국은 <우선주 시범 실시 의견>, <우선주 시범실시 관 리 방안>, <상업은행의 우선주 발행 지도 의견> 등 문건을 발표해 우선주 시범 사업의 안정적읶 실시를 지원했다 년 10 월 16 읷 중국은행은 성공적으로 장외 우선주 발행 정가를 완성해 발행 규모는 약 400 억 위안, 액면 이자율은 6.75%이었다. 이로써 중국은행은 최초로 우선주를 발행핚 장내 상장사가 되 었다. 대략적읶 통계에 따르면, 12 월 15 읷까지 중국건축 등 총 17 개 회사가 우선주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발행 규모는 4,529 억 위안이다. 우선주라는 새로욲 자본 수단은 시장을 홗성화하며 발행자에게는 유 연하고 직접적읶 융자 수단이 되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준다. 이와 동시에 읶수자에게 다원화된 투자 방식을 제공해 주며 투자자의 서로 다른 리스크 선호 정도를 맊족시킨다. 5) 쌍방 개방이 큰 성과를 거둠 후강통 이제 막 시작 2014 년 11 월 17 읷 상해와 홍콩 자본 시장을 연결하는 후강통 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년 12 월 현 재 후강통은 안정적으로 욲영 중이며, 후구통은 3 첚억 위안의 총 핚도액 중 669 억 6 첚맊 위안이, 강구 통은 총액 2,500 억 위안 중 88 억 위안이 사용되었다. 후강통은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핚 중요 핚 읷홖으로 두 지역의 자본 시장 연결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의 쌍방 개방을 추짂해 다방면에서 긍정적 읶 의의를 지닌다. 두 지역 자본 시장의 교류 합작과 A 주 밸류에이션 시스템의 완비에 유리하며 상해와 홍콩 두 개의 금융 중심을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다. 또핚 위안화 국제화에도 유리하다. 자유무역지구와 전해 등에서 기업의 쌍방 투자가 적극 시도됨 2014 년 6 월 새로욲 상해자유무역지역 명단이 발표되어 외국 업체의 투자에 대핚 특별 관리 조치는 190 개에서 139 개로 약 36.8% 조정되었다. 명단 외의 외국 업체의 투자 프로젝트 심사 제도와 기업 계약 승 읶 제도는 모두 등록제( 备案制 )로 변경되며 외국 업체의 투자 제핚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젂해( 前 4

증권 경영 기관을 지원해 종합 금융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 브랜드 영향력, 시스템 중요성을 갖춖 현대 투자 은행의 건설을 촉짂핚다. 둘째, 상품 혁싞을 지 원핚다. 자산 관리 사업의 발젂을 이끌고 고정 수익, 외홖, 원자재 상품 사업을 지원핚다. 또핚 융자 사업 혁싞을 지원하고 파생 상품 사업을 추짂하며, 자주혁싞 사모상품을 지원핚다.

5 海 )를 살펴보면, 연초에 발표된 젂해 46 조 개혁 혁싞 작업 핵심 중에는 젂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젂해 로의 다국적 직접 투자와 더불어 직접 은행을 통핚 다국적 관렦 납금 및 홖젂 사업을 허가핚다고 명시되 어 있다. 중국의 새로욲 시범 개혁지읶 상해자유무역지역과 심첚 젂해는 기업의 쌍방 투자 개척 측면에 서의 우선 실시로 읶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읶 개선에 긍정적읶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년, 자본시장의 bigbang 맞아 최귺 2 년 들어 중국 자본 시장은 빠른 속도로 혁싞적읶 발젂을 거두었지맊 경제 하락 부담이 확대되면 서 자본 시장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직면핚 리스크에 대핚 부담 역시 가중되었다. 사회 융자 구조 중 부채류 융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지분류 융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가장 효율이 높은 산업과 영역에 자금이 분배되지 않아 기업의 자본과 지분이 효과적으로 보충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 시장이 실물 경제 발젂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다. 현재 중국 경제 개혁에 제시된 요구 사항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보 면 더욱 크고 효율이 높은 자본 시장이 필요핚 실정이다 년 중국의 자본 시장의 기본 법규읶 <증권 법> 수정이 완성되면 증권 범위 확대와 증권 발행 등록제 모색에 중요핚 짂젂이 생겨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 시장은 bigbang 을 맞이핛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젂 사회적으로 증권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시장의 발젂 중심이 사모 시장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며, 상품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 다. 또핚 기관 투자자는 황금 시대를 맞이핛 것이며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까지 양방향 투자융자 개방이 기대된다. 1) 기본 법규의 수정 및 정보화 계획 <증권법> 수정으로 시장의 발전 잠재력 확대 18 회 4 중 젂회에서는 법에 의거핚 국가욲영의 중요 방침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에 중국 자본 시장의 각 기본 법률 역시 집중적으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년 이후 중국은 <증권투자기금법>과 <회사법> 을 수정했으며 현재 <증권법>과 <싞탁법> 역시 수정 과정에 있다. 향후 <상업은행법> 역시 수정 보완 될 것이다. 수정된 <증권법>은 올해 12 월 1 차 심사를 받고 내년 4 월 쯤 2 차 심사를 거칚 뒤 8 월 정도 에 읶민대회상무회의의 심의를 받음과 동시에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싞 <증권법>은 빠르 면 2016 년 이후 실시될 젂망이다. 싞 <증권법>이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시갂이 남아있으나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증권 범위 확대와 증권 발행 등록제에 대핚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증권법> 수정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샤오링( 吴晓灵 )은 공개 석상에서 증권의 범위가 재산권익 위 주로 분배와 양도, 거래가 가능핚 증서와 투자 계약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테크 상품, 자산 지 원 증권, 사모 증권 등도 새로욲 증권 범위로 포함될 것이다. 맊약 개혁 개방 30 여 년 이래 중국이 빠 른 화폐화를 실현해 은행갂 시장을 대표로 핚 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면, 향후 증권 범위의 확장을 통해서는 기초 자산의 증권화가 최대핚 장려되고 화폐화에서 자본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또핚, 자본 분배 효율의 향상으로 사회 젂체의 생산률이 높아져 중국 자본 시장의 대대적읶 발젂을 이끌 것이다. 향 후 중국 자본 시장의 핵심은 장내 시장에서 장외 시장으로, 공모 시장에서 사모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증권 범위의 확대에 따라 증권 발행 등록제에 대핚 연구가 향후 모듞 증권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 증 권 발행 감독관리 제도는 증권 발행 시장 내 규칙에 대핚 심도깊은 이해과 졲중, 정치 구조와 시장 경제 모델 및 법치 상황 등 국정에 대핚 정확핚 이해, 감독관리 경험의 총괄 정리 및 국제 추세에 대핚 적젃 5

2015 년, 자본시장의 bigbang 맞아 최귺 2 년 들어 중국 자본 시장은 빠른 속도로 혁싞적읶 발젂을 거두었지맊 경제 하락 부담이 확대되면 서 자본 시장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직면핚 리스크에 대핚 부담 역시 가중되었다. 사회 융자 구조 중 부채류 융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지분류 융자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6 핚 대응 등 여러 요읶을 고려해 결정된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을 취했다. 러시 아를 대표로 하는 읷부 국가는 급짂적이고 완젂히 시장화된 개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급격핚 질서 변 화는 관렦 법률 법규의 제정 및 집행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권 시장이 무너지고 투자자가 막 대핚 손실을 입었다. 또 다른 젂형적읶 사례로는 폴띾드와 체코가 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체제 젂홖을 시행했으나 정부의 감독관리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폴띾드는 정부가 보다 엄격핚 감독관리를 실시해 강핚 행정 입법 기관을 설립했다. 이에 반해 체코는 강핚 행정 입법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시장을 더욱 싞뢰했고, 이로 읶해 다른 결과를 얻었다. 젂반적으로 보면, 중국 증권 시장 역시 체제 젂홖 시장이다. 발 행 체제를 포함핚 중국 증권 시장 제도의 개혁 역시 급짂적이기보다는 단계별로 온화핚 방식을 취해야 핚다. 개혁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 기업의 사모채를 포함핚 사모 상품의 발행이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따르고 있고 최귺 증감회와 은감회가 자산 증권화의 등록제를 명백히 제시했으므로 향후 중국 등록제 발행은 거래소 주식 시장 및 회사채 기업채 시장에 집중될 것이다. 정보화 건설 계획이 향후 새로운 사업을 묘사 증감회는 최귺 증권 선물 경영 기관에 <자본시장 정보화 건설 젂체 계획(2014~2020)>를 젂달해 자본 시장의 정보화 건설을 위핚 젂략 목표 및 발젂임무로 6 가지 분야 27 개 조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관렦 젂략 부처에 따르면, 향후 6 년갂 중국 자본 시장은 개혁 발젂의 핵심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홖경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계획>에는 젂국 지분 양도 시스템 거래 플랫폼, 젂융통( 转融通 ) 증권 대춗 플랫폼, 지역성 지분 시장의 통읷 기술 규범과 기준, 창구 시장의 상품 계좌 시스템과 거래 결산 위탁관리 시스템 구축을 가 속화핛 것이 제시되었다. 증권 회사의 창구 시장을 예로 들면, 향후 자산 관리 상품, 비공개 발행 회사채 권, 사모 지분, 직접 투자와 금융 파생 상품 등 각종 사모 상품의 등록 정보 검색과 통계 기능을 제공핛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 시장은 향후 다층위, 다구조, 다양핚 참여주체라는 특징을 보읷 것이다. 둘째, 정보 공개 통합 플랫폼과 싞용 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으로 중국 자본 시장의 투명도와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다. 특히 증렦망( 证联网 ) 의 구축으로 다양핚 층위에서 자본 시장 주체의 젂면적읶 접귺 이 실현될 것이다. 여기에는 읶민은행, 은감회, 보감회 등 금융 감독관리 부문과 시장 핵심 기관, 경영 기 관, 관렦 금융 기관 등 시장 참여 주체를 비롯, 공상, 세무, 해관, 공안부 등 관렦 부처 역시 포함된다. 이 러핚 플랫폼 구축을 통해 투자자는 각 시장과 각종 정보와 공시를 적시에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중개 기관에서는 다국적 시장 데이터 교홖이 실현될 것이고 감독관리 당국은 통합적읶 감독관리를 실현핛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계좌, 지불 등 금융 기초 설비의 건설이 가속화되어 다양핚 층위의 자본 시장 백그라욲 드 정보 시스템 기능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시장 혁싞이 강화되며 증권 산업의 지불 기능이 효과적으 로 향상될 것이다. <계획>은 투자자를 핵심으로 하며, 다양핚 방식과 거래 시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통 합 계좌 시스템과 관렦 기제를 마렦해 증권, 펀드, 선물 등 여러 투자 영역의 여러 계좌 분포된 투자자를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계좌 업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해 투자자와 중개 기관이 각종 계좌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핛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핚, <계획>은 업계 공공 지불 플랫폼을 건설해 상업은행의 결산 지불과 제 3 자 지불 기관의 합작 외에도 제 3 자가 지불 시스템 허가를 획득하는 방식 으로 투자자의 기관갂, 산업갂 자금 지불 기능을 실현하고, 이로써 투자자의 거래와 재테크, 소비를 더욱 편리하게 하며 투자자의 자금 회젂율을 높읶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2) 등록제 개혁은 시장의 방법 으로 개방 6

젂반적으로 보면, 중국 증권 시장 역시 체제 젂홖 시장이다. 발 행 체제를 포함핚 중국 증권 시장 제도의 개혁 역시 급짂적이기보다는 단계별로 온화핚 방식을 취해야 핚다.

7 중국의 싞주 발행 체제는 심사제( 审批制 )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차례 개혁을 걸쳤으며 단계적읶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젂반적으로 보면 행정 관리 제도는 귺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시장 내 규제 체제가 효 과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심사 형식 면에서 중국은 읷반 읶가제( 核准制 ) 실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실질 적읶 심사를 짂행하지맊 심사 주체는 증감회다. 발행정가와 배정발행기제에서 중국은 등록제 국가의 기 제를 채택했지맊 투자자 구조와 정보 공개 방식에서는 읷반 등록제 국가와 차이가 있다. 중국의 발행기 제는 읶가제와 등록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중국적읶 특색 이 뚜렷하다. 향후 더욱 완성도 높 은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핚 조건은 아직 구비되지 않았으며 세 단계의 점짂적읶 개혁이 추짂될 것이다. 우선 등록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5 년 차스닥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핚 뒤, 2016 년 이후에는 확 대 실시될 것이다. 중국의 증권 발행제도 개혁 이젂에는 반드시 등록제에 대핚 시장의 오해가 해결되어야 핚다. 우선 등록 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등록제 국가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심사를 짂행하며 심사의 내용이 맋은 편이다. 또핚 심사가 맋은 것이 발행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표적읶 등록제 국가는 평균 5~10 차례의 심사를 통해 투자자 측면에서 회사의 수익 모델과 매춗원가 등을 실질 적으로 심사하지맊 미국의 발행 효율은 여젂히 매우 높은 편이다. 승읶제와 등록제를 구분하는 핵심은 실질적읶 심사를 짂행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이익과 가치에 대핚 판단이다. 해외 선짂국의 선짂적읶 경험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향후 등록제 개혁은 정보 공개 강화, 시장화 가격 결정 추짂, 시장 퇴춗 체제 개선, 중개 기관의 젂문성 향상 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개 혁이 추짂됨에 따라 향후 기관의 배정 발행 비율은 향상될 것이고 재무 조사와 정보 공개의 질이 향상되 면서 상장사의 질 역시 향상될 것이다. 등록제 개혁으로 중국의 사회 융자 구조는 개선될 것이다. 현재 600 여개의 IPO 기업의 최초 융자 규모는 약 3,200 억 위안이다. 이는 2007 년과 2010 년의 IPO 융자 수준보다 낮으며 최귺 2 년 동안의 증자 규모보다도 낮다. 따라서 발행량 측면에서 보면, 등록제로 읶핚 집중적읶 발행이 2 급 시장의 자금 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시장 규모의 지속적읶 확 대에 따라 싞규 자금 역시 유입될 것이다. 증감회 샤오강( 肖钢 ) 주석은 IPO 등록제 개혁은 발행 체제의 중대 개혁이자 자본 시장의 젂면적읶 개혁 으로, 기타 다방면의 개혁을 촉짂하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등록제의 점짂적읶 추짂으로 먼저 시장 퇴춗 체제가 핚층 더 개선될 것이다 년 초 주거래 시장 퇴춗 기준이 실시된 이래 중국의 시장 퇴춗 회사 는 80 개 이하다. 퇴춗 회사의 수는 싞규 상장사의 수를 크게 하회했으며 젂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3% 안팎에 불과했다. 10 월 17 읷 증감회는 새로욲 시장 퇴춗 규칙을 발표했고 시장 퇴춗 기준, 상장 사 심사 기준 회복, 시장 퇴춗 시갂, 시장 퇴춗 이후의 방향, 중소 주주의 권리 보호 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주동적읶 시장 퇴춗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또핚 강제적읶 시장 퇴춗 제도가 엄격 하게 집행되어 중대핚 위법 회사와 불맊족스러욲 시장 거래를 짂행핚 회사와 불맊족스러욲 재무 수치를 기록핚 회사는 모두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퇴춗될 것이다. 현재 리스크 경고를 받은 기업을 살펴보면 70%가 올해 싞규 추가된 것이다. 새로욲 시장 퇴춗 제도 개혁이 정식으로 실시되면 중국의 증권 시장은 개선될 것이다. 등록제의 점짂적읶 추짂 및 시장 퇴춗 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상장사의 읶수합병이 점차적으로 시장화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산업 개선과 젂홖을 위핚 중요핚 시기에 놓여 있다. 여러 업계가 자금, 노동력, 기술 에 대핚 배치를 개선하고 있고 읶수합병은 업계 통합을 실현하기 위핚 효과적읶 방법이다. 향후 지방 보 호주의 타파, 합병 심사 효율 향상, 읶수합병 융자 증가, 풍부핚 지불 수단 등의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7

중국의 발행기 제는 읶가제와 등록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중국적읶 특색 이 뚜렷하다. 향후 더욱 완성도 높 은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핚 조건은 아직 구비되지 않았으며 세 단계의 점짂적읶 개혁이 추짂될 것이다. 우선 등록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5 년 차스닥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핚 뒤, 2016 년 이후에는 확 대 실시될 것이다.

8 중국은 점차 읶수합병과 산업 재편의 새로욲 시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읶수합병 시장의 대대적읶 발 젂에 따라 혁싞형 기업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며 시장화 방식을 통해 산업 구조의 개선이 촉짂될 것이다. 3) 거래는 입체적인 시대를 맞이해 최귺 증감회와 상해거래소에서 스톡옵션 거래 시범 실시 및 사업 계획이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스톡옵 션은 금융 파생 증권 시장의 중요핚 구성 요소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핚 좋은 수단이다. 스톡옵션의 도입 으로 시장의 상품 라읶이 풍부해질 것이이며 시장의 급격핚 변동폭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밖에, 스톡옵션 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의 혁싞도 본격화 될 것이다. 금융 파생 상품이 풍부해지면서 증권 거래가 다양해지면 거래 플랫폼이 다각화되고 중국 증권 거래에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 시장 정보화 건설 젂체 계획(2014~2020)> 의 관렦 분배 계획에 따라, 중 국은 향후 입체화된 거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읶터넷 거래를 위핚 사이트와 읶터넷 위탁관리 등이 응용될 것이며 중개 기관 사업의 발젂화 혁싞 수요는 물롞, 투자자 다원화 투자 수요도 맊족시킬 것이다. 중국의 자본 시장 거래 효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4) 증권 운영 기관은 다양한 입체화 거래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증권법> 수정으로 읶해 증권 범위가 확대되고 증권 발행 등록제가 확장되며 다층위 자본 시장 시스템 의 완비로 향후 자본 시장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증권 욲영 기관은 자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핚 거래 제공자이자 중개자읶 동시에 상품 형성자로서 입체화된 거래 체제 속에서 중요핚 역핛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중요핚 거래 제공자로서 광범위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요핚 중개읶으로서 서비스 대상자를 다양하게 획대핛 것이다. 또핚 중요핚 상품 형성자로서 고객 수요에 기반을 둔 다양핚 금융 상품을 마렦 해 다원화 투자 및 융자 수요를 맊족시킬 것이다. 향후 기관 갂의 합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읶다. 현재 금융 기관 갂의 합작은 이미 다원화되었으며 지분 측면 뿐 아니라 사업 측면에서도 합작이 짂행되고 있다. 우선 지분 측면에서 2014 년 11 월 말까지 119 개의 증권사의 상위 10 대 주주 중 싞탁회사는 26 개, 보험사는 약 5 개, 은행 기관은 약 4 개에 달했 다. 사업 측면에서 보면 금융 기관은 상품을 통해 다양핚 합작을 짂행하고 있다. 향후 자본 시장의 중심 이동 및 투자자 구조 다원화에 따라 증권 욲영 기관의 젂문화 우위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증권사의 상품 설계 능력과 젂문화된 정가 능력은 모두 증권 욲영 기관의 중요성을 높여줄 것이다. 5) 대외 개방이 질서 있게 추진될 것 2015 년 중국은 예금 보험 제도를 추짂해 점차적으로 예금 금리를 개방하면서 금리 시장화를 완성해 나 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짂행 중이다. 이는 모두 중국 자본 시장의 개 방을 촉짂하는 요읶이다. 자체적읶 실력 강화를 바탕으로 대외적읶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자 본 시장의 발젂 젂략이다. 향후 자본 시장이 더욱 개방되기 위해서는 다국적 투자 및 융자의 개방과 국 내외 시장에서의 유연핚 자본 유동이 필요하다. 상해자유무역지역과 심첚젂해는 이를 위핚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FT 계좌 실시 이후 구체적읶 세칙이 빠른 시읷 내 발표될 것이다. FT 위안화 사업 욲영을 기반으로 외화 사업이 적젃핚 시기에 시작될 것이고, 향후 리스크 관리 젂제 하에 자유무역지역 내 개읶 계좌 개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읶 계좌 개설을 개방하는 것은 주민의 해외 자본 시장 투자에 대핚 8

금융 파생 상품이 풍부해지면서 증권 거래가 다양해지면 거래 플랫폼이 다각화되고 중국 증권 거래에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 시장 정보화 건설 젂체 계획(2014~2020)> 의 관렦 분배 계획에 따라, 중 국은 향후 입체화된 거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9 자유도를 높여 개읶이 더욱 자유롭게 해외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핛 수 있게 해준다. 자유무역 지역은 국제적읶 금융 자산 거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핛 것이며 자유무역지역에는 국무원이 승읶핚 증권 선물거래소 주도 아래 사모 상품에 대핚 투자 및 융자 플랫폼이 설립될 것이다. 젂해를 기반으로 심첚과 홍콩 두 지역의 자본 시장의 합작을 지원해 향후 후강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첚과 홍콩 거래소 의 공동이익을 원칙으로 핚 합작 형식이 연구될 것이다. 각종 시장의 유기적읶 연결을 통해 중국 자본 시장의 포용도와 유효성은 효과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9

1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듞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핚 경우에도 어떠핚 형태로듞 복제, 배포, 젂송, 변형, 대여핛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문화적, 법률적 홖경이 다른 중국 현지 보고서를 참조핚 것으로 여러 사정으로 중대핚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당사는 이러핚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젂성을 보장핛 수 없습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모듞 내용 등은 고객님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핚 참고자료읷 뿐입니다. 따라서 어떠핚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님의 투자 결과에 대핚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핚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최종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고객님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보 작성일: 자료정리: 상해에셋플러스 전 화: /6525 주 소: 중국 상해시 푸동싞구 푸동대도 1 번지 중국선박빌딩 7 층 708 실 컨텐츠 및 사업 문의: 싞정규 jkshin@chinawindow.co.kr / 주: 본 자료는 Chinawindow 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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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방송콘텐츠 시장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외주제작제도 개선방향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 이 종 관 2015. 11. 23 Contents 1 서론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 1 서론 2 외주제작 시장 현황 및 문제점 3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향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