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Transcription

1 KB매직카개인용차 2015년 12월 1일 개정 가입 유사항 2 주요내용 요약 3 사고처리 안내 및 주 묻는 질문 7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9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2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15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24 제4편 일반사항 30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Ⅰ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료 납입 긴급출비스 75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Ⅱ 장 범위 변경 친민/친환경 기타 128 관련 법 조문 133 개인신용정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39 고객정 취급방침 140

2 1. 운전하는 2. 운전 3. 청약, 4. 가입한 가입 유사항 차에 가입할 때 유사항 사람과 차에 따라 차료가 달라집니다. 운전하는 사람 - 나이, 성별 - 차 가입경력 - 교통법규위반경력 - 사고발생 여부 등 차 - 차종, 모델 - 차량연식, 배기량 - 안전장치, 부속품 등 가능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운전한정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에 정하는 운전 범위 이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과 청약(계약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품 내용과 주요 면책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알려주셔야 하는 사항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차를 구입하거나 차를 교체하는 경우 운전 연령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차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콜센터 ( )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내용에 따라 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KB매직카개인용차

3 주요내용 요약 차 구성 및 담안내 차은 다음과 같이 무과 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차손해배상장법상 가입금액 한도) 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차손해배상장법상 가입금액 한도 초과) 기신체사고(또는 차상해),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 무은 차손해배상장법에 하여 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피가 피차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차손해배상장법과 법 시 행령 및 약관에 따라 상하는 입니다. 대인배상Ⅱ:피가 피차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 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 상합니다. (가입금액 1인당 한도: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중 선택) 대인배상 KB매직카개인용차 3

4 대물배상 피가 피차 사고로 남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 직접손해와 간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가입금액:1사고당 1천만/2천만(2016년 4월 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피가 피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 망, 부상, 후유장애를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1인당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입금액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차상해로 가입하면 더 넓은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신체사고 / 차상해 무차에 한 상해 피가 무차(뺑소니차)에 한 사고로 죽거 나 다쳤을 때에 피 1인당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가입금액:1인당 2억/3억/5억원 중 선택) 피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로 상합니다. *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한 손해 또는 풍력에 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기차량손해 포괄특약은 증권에 기재된 기부 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합니다. 기차량손해 포괄특약 4 KB매직카개인용차

5 차 유용한 특약 및 정 마일리지 할인 운행거리가 적은 고객이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연간 주행거리 10,000KM이하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할인 (운행영상기록장치 장착 특약)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상시고정*)하면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 기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비용 지원2 차사고로 형사상 책임 등을 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매직터치 비스 계약 안내료를 또는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수령하는 경우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 안내료: 증권, 약관, 분납/만기안내, 만기예고안내 등) 플랜형 상품가입 가입 특성에 따라 차 설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플랜 중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B매직카개인용차 5

6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운전범위한정운전 특약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정하는 특약입니다. - 기명피/부부/가족/가족형제/지정1인 한정 등 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 만21세/22세/24세/26세/28세/30세/35세/43세/48세 한정 알아두세요!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형제매, 조부모, 손는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운전 연령과 범위를 벗어난 가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는 상되지 않습니다. 매직카비스 특약 매직카비스가 필요하실 때에는 콜센터 ( ) 또는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수하세요.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10가지 또는 17가지 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매직카비스 뉴매직카비스A 뉴매직카비스A(50Km) 긴급구난, 잠금장치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해제, 긴급견인, 긴급견인, 비상급유, 긴급견인(50km), 비상급유, 긴급조치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배터리 충전, 수리 수리 타이어 펑크 수리 교환/교체 기타/충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 라지에타캡/윈도우브러쉬 교환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 차량진단, 수리차량 운반, 정비이력관리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 라지에타캡/윈도우브러쉬 교환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 차량진단, 수리차량 운반, 정비이력관리 사용한도 연간 5회(1년계약 기준) 연간 10회(1년계약 기준) 연간 10회(1년계약 기준) 6 KB매직카개인용차

7 사고처리 안내 및 주 묻는 질문 사고가 발생한 때 조치사항 일단 멈추세요! 안전한 장소로 이하세요.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사고발생 통! 콜센터: 홈페이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 부상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피해 부상상태를 확인하세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세요.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 TIP! 무단으로 현장 이탈 시 뺑소니 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접수 및 담당 배정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가 배정되며, 기명피(또는 운전)에게 진 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증거를 확하세요! 스프레이로 사고구역을 표시하세요. 다각도에 증거사진을 촬영하세요. 목격를 확하세요. 사고 조사 및 피해상황 확인 담당가 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과실 유무를 판단합니다. 회사에 연락 및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차량만 파손되어 사고수습조치를 끝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 결정/지급 및 종결안내 치료비, 수리비 등 금을 산정 하여 피해 또는 피에게 지급합니다. 상처리과정 및 금 지급내역 을 안내해드립니다. KB매직카개인용차 7

8 주 묻는 질문 Q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생이 운전해도 상이 될까요? A. 생은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가족형제매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Q 주소지가 변경되어 차 만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소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 종료일이 지났다면 확인 즉시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은 무이기 때문에 가입이 늦어지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모든 손해회사가 일하게 차량가액을 정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개발원이 매 분기별로 시장거래가액 등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Q 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전범위한정운전 운전연령한정운전 마일리지할인 운행영상기록장치장착(블랙박스) 승용차요일제 희망나눔/희망나누기 매직터치비스 실버교통안전교육이수할인 Q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 운전한정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운전확대단기 특약이나 명절임시운전담 특약을 가입하시면, 그 기간 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8 KB매직카개인용차

9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KB매직카개인용차은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상하는 으로, 구체적인 상내용 및 차계약 성립에 소멸까지 계약와 회사간 권리와 무사항은 다음 차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2 제1조(용어 정) 12 제2조(차 구성) 14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15 제1장 배상책임 15 제1절 대인배상Ⅰ 15 제3조(상하는 손해) 15 제4조(피) 15 제5조(상하지 않는 손해) 15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15 제6조(상하는 손해) 15 제7조(피) 15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16 제3절 배상책임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17 제9조(피 개별적용) 17 제10조(지급금 계산) 17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8 제2장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18 제1절 기신체사고 18 제12조(상하는 손해) 18 제13조(피) 18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18 제15조(금 종류와 한도) 19 제16조(지급금 계산) 19 제2절 무차에 한 상해 20 제17조(상하는 손해) 20 제18조(피) 20 제19조(상하지 않는 손해 20 제20조(지금금 계산) 21 제3절 기차량손해 21 제21조(상하는 손해) 21 제22조(피) 22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22 제24조(지급금 계산) 23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24 제1장 피 금 청구 24 제25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4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 사항) 24 제27조(제출 류) 25 제28조(가지급금 지급) KB매직카개인용차

11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 26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6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 사항) 26 제31조(제출 류) 27 제32조(가지급금 지급) 27 제3장 금 분담 등 27 제33조(금 분담) 28 제34조(회사 대위) 28 제35조(화사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9 제36조(합 등 협조 대행) 29 제37조(공탁금 대출) 29 제4편 일반사항 30 제1장 계약 성립 30 제38조(계약 성립) 3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무) 30 제40조(안내료 효력) 31 제41조(청약철회) 31 제42조(기간) 31 제43조(사고발생지역) 32 제2장 계약 등 무 32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32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32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무) 32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 33 제47조(계약 내용 변경) 33 제48조(피차 양도) 33 제49조(피차 교체) 34 제50조(계약 취소) 34 제51조(계약 효력 상실) 34 제52조(계약 계약 해지 해제) 34 제53조(회사 계약 해지) 35 제54조(료 환급 등) 36 제4장 그 밖 사항 37 제55조(약관 해석) 37 제56조(회사 개인정이용 및 계약 정 제공) 37 제57조(피차 등에 대한 조사) 37 제58조(예금기금에 한 금 등 지급장) 37 제59조(사기행위 금지) 38 제60조(분쟁 조정) 38 제61조(관할법원) 38 제62조(준용규정) 38 KB매직카개인용차 11

12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조 용어 정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에 대한 상책임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 일부를 피 또는 피해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133쪽 에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그 밖 행정치부령 이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 종)이 금지된 상황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차 피차가 아니면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차라 함은 차관리법 에 한 차, 건설기계관리법 에 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한 원기장치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가 소유한 차를 제외합니다. 가.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 나.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에 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다. 이 약관에 상될 수 있는 금액다 상한도가 낮은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차. 다만,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 가 2대 이상이고 각각 차에 적용되는 차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에 상되는 금액 합계액이 이 약관에 상될 수 있는 금액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 차 라.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차가 공장에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차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차 실내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 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를 주고받 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12 KB매직카개인용차

13 (1) 연료, 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해 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 한 때 등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 2(벌칙) 경우에는 도로 외 곳을 포함)} 133쪽 에 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말합니다( 차손해배상장법 제2조 제2호 133쪽 ). (운전과 운행 비교 설명) 운전 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되는 공간에 차마(차량)을 그 본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 은 차손해배상법에 정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 니다. 운행은 운전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10. 무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133쪽 에 따라 차유가 무적으로 가입하는 을 말합니다. 11. 차유 차 소유나 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로 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 하는 를 말합니다( 차손해배상장법 제2조 제3호 133쪽 ). 12. 차 취급업 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 피용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법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 회사에 상을 청구할 수 있는 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 범위는 각각 장종목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중에 계약가 지정 하여 증권 기명피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 기명피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 기명피 승낙을 얻어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 기명피 사용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 사용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다만, 기명피가 피차를 사용 업무에 사 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 다른 피(기명피, 친족피, 승낙피, 사용피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3

14 를 말함)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중인 (운전조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차 증권에 기재된 차를 말합니다. 15. 피 부모, 배우, 녀 가. 피 부모: 피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 배우: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다. 피 녀: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4)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5) 2조 차 구성 1 회사가 판매하는 차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기신체사 고,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6가지 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 계약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해 차에 가입합니다. 1. 무: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133쪽 에 해 에 가입할 무가 있는 차유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 차손해배상장법 에 정한 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무에 가입하는 계약는 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장종목별 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차사고로 인하여 피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상 장종목 상하는 내용 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차 가. 대인배상Ⅰ 손해배상장법 에 정한 한도에 상 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 나. 대인배상Ⅱ 인배상Ⅰ 에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상 다. 대물배상 차사고로 다른 사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상 2.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차사고로 인하여 피가 입은 손해를 상 장종목 상하는 내용 가. 기신체사고 피가 상해 6) 를 입은 경우에 상 나. 무차에 무차에 해 피가 상해를 입은 한 상해 8) 경우에 상 다. 기차량손해 피차에 생긴 손해를 상 4)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5)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 음기, 전수첩, 전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류가방, 골프채 등 6)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4 KB매직카개인용차

15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3조 상하는 손해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에 회사는 피가 피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 나 다치게 하여 차손해배상장법 제3조 133쪽 에 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상합니다. 4조 피 대인배상Ⅰ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하며, 다음에 정 하는 외에도 차손해배상장법 상 차유에 해당하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를 대인배상Ⅰ 피로 봅니다. 1. 기명피 2. 친족피 3. 승낙피 4. 사용피 5. 운전피 5조 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 또는 피 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손해배상장법 제10조 134쪽 규정에 따라 피해가 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령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나 피에게 그 금 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6조 상하는 손해 1 대인배상Ⅱ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 에 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 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상합니다. 7조 피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5

16 1. 기명피 2. 친족피 3. 승낙피. 다만, 차 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4. 사용피 5. 운전피. 다만, 차 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8조 상하지 않는 손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기명피 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 이외 피 고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7. 피가 제3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 명시적 묵시적 승인 7) 하에 피차 운전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제2항 133쪽 규정에 따라 차유가 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에는 상합니다. 9. 피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 및 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 피용로 산업재해상법 에 한 재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상범위를 넘어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상합니다. 3. 피차가 피 사용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로, 산업재해상법 에 한 재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상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나 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사용가 소유ㆍ사용ㆍ관리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7) 1 명시적승인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2 묵시적승인 : 직접적인 말 또는 행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16 KB매직카개인용차

17 4. 다른 사람 화, 골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와 통행인 류나 휴대품 에 생긴 손해 5. 탑승와 통행인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 품에 한하여 피해 1인당 200만원 한도에 실제 손해를 상합니다. 4 제1항 제2호와 관련해 회사 가 제9조(피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에 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로 사 고를 일으킨 피에게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조 피 개별적용 1 이 장 규정은 각각 피마다 개별적으로 적용 8) 합니다. 다만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금 계산)에 정하는 금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10조 지급금 계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회사는 이 약관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금액에 공제액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 급하되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차손해배상장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지급 금 =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 확정판결 등 9) 에 따라 피가 배상 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3 제1항 비용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 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회사 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항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8) 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 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 피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와 관계에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 금청구권이 발생하면 회사 상책임이 있다는 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 A가 친구 인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 종업원 C가 회사 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회사 업무에 종사 중이 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로는 A와 B 그리고 운전 C가 됩니다. 그런데 허 락피 B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재해면책약관, 운전 C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료재해면책약관에 해 면책되지만 기명피 A는 피해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에게 지는 배 상책임에 대해 사 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9) 법원 확정판결 또는 법원 확정판결과 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일 반 사 항 통약관 17

18 11조 교체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 피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 명 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차 운전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는 다음에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는 300만원, 대물배상 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는 300만원, 대물배상 은 100만원 2 피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피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회사는 피해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에게 이 사고 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제1절 기신체사고 12조 상하는 손해 기신체사고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10) 그로 인한 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13조 피 기신체사고 에 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신체사고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1. 제7조(피) 대인배상 Ⅱ 에 해당하는 피 2. 위 1 피 부모, 배우 및 녀 11) 14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기신체사고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에 대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금을 받을 고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차 또는 피차 이외 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10)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피 부모라 함은 피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 배우는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하며, 피 녀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8 KB매직카개인용차

19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 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 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 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15조 금 종류와 한도 회사가 기신체사고 에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증권에 기재 된 사망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1)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에 따라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 가 남은 때에는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조 지급금 계산 기신체사고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신체사고 사망, 부상, 후유장애 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기준 에 따라 산 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상한도를 적 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ⅰ) 차(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장사업 12)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무차에 한 상해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차에 한 상해 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ⅲ) 배상무 이외 제3로부터 상받은 금액 4. 다만, 3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3) 에는 사망 경우 증권에 기재 12) 차손해배상장법상 장사업으로, 정부에 유불명(뺑소니) 차 또는 무차에 해 사고를 당한 피해를 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장제도 13) 피차 단독사고 등을 미합니다.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9

20 된 사망가입금액, 부상 경우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가입 금액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 경우 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사망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금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인 기명피가 본인 사망금 수익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면으로 통 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에게 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차에 한 상해 무차에 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기신체사고 에 모두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조 상하는 손해 무차에 한 상해 에 회사는 피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상해를 입은 때 14)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무 15)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18조 피 1 무차에 한 상해 에 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 및 기명피 배우(피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 문합니다) 2. 기명피 또는 그 배우 부모 및 녀(피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3. 피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 승낙을 얻어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다만,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 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 위탁 받은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4. 위 1 내지 3 에 규정하는 피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중인. 다 만,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19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차에 한 상해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고로 인한 손해 2 피 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에 대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금을 받을 고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4)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5) 배상무 라 함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KB매직카개인용차

21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하지 않습니다. 8 피차 또는 피차 이외 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9 피가 피차가 아닌 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무일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무 16) 가 있는 경우에는 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 부모, 배우, 녀 2.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사용 또는 피 사용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 20조 지급금 계산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금지급기준에 해 지급금 = + 비 용 - 공제액 산출한 금액 1. 위 지급금 은 피 1인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 여 드립니다. 가.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기신체사고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기신체사고 금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무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가 탑승중이었던 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가 배상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무가 아닌 제3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기차량손해 21조 상하는 손해 기차량손해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16) 배상무 라 함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21

22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 17) 을 한도로 상합니다. 이 경우 피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차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인 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 18). 단, 타인 차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또는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2.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타인 차란 차관리법에 한 차, 군수품관리법에 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한 원기장치 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차는 제외합니다. 22조 피 기차량손해 에 피는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입니다. 23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기차량손해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피 고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 공권력 행사에 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 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상합니다. 8 피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차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12 피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차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경우는 제외) 17) 가액이라 함은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개 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 을 맺었을 경우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18) 단독사고는 상되지 않습니다. 22 KB매직카개인용차

23 1. 타인 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 단, 타인 차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또는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 19)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계약, 기명피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해 피차를 빌린 임차인 20) 3. 기명피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4조 지급금 계산 기차량손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금 = 피차에 + 비 용 - 생긴 손해액 증권에 기재된 기부담금 1 위 피차에 생긴 손해액 은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하며,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2. 피차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기부담금 은 피차에 전부손해 21) 가 생긴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하 여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피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한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6 회사가 피차 전부손해에 대하여 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다 적을 때에는 가입금액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19) 마약 약물운전 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 피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피고용가 피차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21) 피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합산액이 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 사 항 통약관 23

24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1장 피 금 청구 25조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종목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기신체사고 3. 무차에 한 상해 4. 기차량손해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한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면에 한 합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피가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 음중 어느 하나 사고 22) 로 인하여 상해 (*1) 를 입은 때 피가 무차에 해 생긴 사고로 상해 (*1) 를 입은 때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금을 청구 하였으나 피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금 지급 및 피차 반환여부는 피 사에 따릅니다. (*1)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6조 청구 절차 및 유 사항 1 회사는 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23) 로 계산한 금액을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에게 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우편 등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 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금 전부 또는 일부를 22)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23) 연 단위 복리 란 연 단위로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원금으로 하는 이계산방법을 말함 예) 원금 : 10000원, 이율 10%일 경우 1년 후 11,000원 (= 10, %) 2년 후 12,100원 (= 11, %) 24 KB매직카개인용차

25 피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 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우선하여 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기신체사고, 무차에 한 상해 에 회 사는 피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가 있거나 그 밖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를 진료하는 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차 진료수가 지급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7조 제출 류 피는 장종목별로 다음 류 등을 구비하여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을 청구할 때 필요 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기 차량 손해 기 신체 사고 무 차에 한 상해 1. 금 청구 2. 손해액을 증명하는 류(진단 등) 3. 손해배상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 5. 배상무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무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유무 및 내용 7. 피가 입은 손해를 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무 또는 제3로부터 이미 지급받 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도난 및 전손사고 경우 폐차증명 또는 말소사실 증명 9.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류 등 (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구두 또는 면으로 위 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리 개시 전 차점 검 정비견적를 발급한 차 정비업에게 이에 대한 검토견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28조 가지급금 지급 1 피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 가지급금(차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에게 가지 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우편 등 통약관 25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26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금에 공제되나, 최종적인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게 제27조(제출 류)에 정하는 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 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는 회 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피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4) 30조 청구 절차 및 유 사항 1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에게 통지합 니다. 이 경우 피는 회사 요청에 따라 증거확, 권리전 등에 협력하여 야 하며, 만일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하여 회사 가 피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 한도에 피에게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 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 우편 등 면에 갈음 25)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7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 26) 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 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24) 회사는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 주장(또는 항변) 사항과 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미입니다. 25) 갈음 이란 바꾸어 대신하다 우리말입니다. 26) 정기금 이란 손해배상액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26 KB매직카개인용차

27 31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출 류 손해배상청구권는 장종목별로 다음 류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류 등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류 2. 손해배상청구 3. 손해액을 증명하는 류 4.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류 등(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에 구두 또는 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리개 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를 발급한 차 정비업에 게 이에 대한 검토견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32조 가지급금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 가지급금 27) (차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 우편 등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회사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 공제되나, 최종 적인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게 제 31조(제출 류)에 정한 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금 분담 등 27) 차 사고 피해에 대한 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책임이 있을 경우 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금 범위 내에 손해배상액 일부를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미리 지급 해 주는 금을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27

28 33조 금 분담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차에 한 상해,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는 다음과 같이 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계약과 상책임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회사에 가입된 차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합계액 2. 이 계약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금 계산)에 한 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금을 각 피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합니다. 중복 계약 가입할 경우(계약A, 계약B 중복가입) 금 분담 예시 계약A: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대물배상 손해액 : 2,000만원 -> 계약A 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계약B 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배상책임에 따른 금 분담 예시 피A 배상책임 비율 : 60% / 피B 배상책임 비율 : 40% / 대인사고 손해액 : 1억원 -> 피A 배상책임 : 6,000만원, 피B 배상책임 : 4,000만원 34조 회사 대위 28) 1 회사가 피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게 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지급한 금 또는 손해배상금 범위에 제3에 대한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상한 금액이 피 손해 일부를 상한 경우에 는 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기신체사고 경우 제3에 대한 피 권리 29). 다만, 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 기준 에 해 지급할 때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기차량손해 경우 피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에 대한 피 권리. 다만, 다음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28) 대위( 代 位 ) 란 회사가 피 법률상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29) 기신체사고 경우 제3에 대한 피 권리 란 피에게 기신체사고 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가 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3에 대해 손배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말합니다. 28 KB매직카개인용차

29 나. 차 취급업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안 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고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는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 행사 및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조 회사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하여 계약 및 피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회사가 금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 또는 피 곤궁, 경솔 또는 무경 30) 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36조 합 등 협조 대행 1 회사는 피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와 행하는 합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 소 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2 회사는 피에 대하여 상책임을 지는 한도(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금 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 제1항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는 회사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경우에는 제1항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이 증권 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37조 공탁금 대출 회사가 제36조(합 등 협조 대행) 제1항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에 대하여 상책임을 지는 한도에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에게 대 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 이는 공탁금에 붙여 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는 공탁금 31) (이를 포함) 회수청구권을 회 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30) 피 곤궁, 경솔 또는 무경 이란 피 경제적인 어려움, 정 부족 등을 말하며,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를 해는 안 된다는 점을 미합니다. 31) 공탁금 이란 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항 통약관 29

30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계약 성립 38조 계약 성립 1 이 계약은 계약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계약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료(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료 전액(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계약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계약가 제1회 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제42조(기간) 규정에 따라 기간 첫 날부터 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로부터 제1회 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상합니다. 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무 등 1 회사는 계약가 청약을 한 경우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용 청약(청약 부본 32) )를 드리고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계약에 회사는 계약 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 방 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영업장)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료납입, 기간, 계약 전 알릴무, 약관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가 하는 경우 약관이나 계약 관용 청약(청약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 등) 또는 전우편 등 전적 방법 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계약 33) 에는 확인를 제공 하여 청약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은 제외합니다. 1.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사가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 용 청약(청약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사가 청약한 때 계약에게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2) 부본 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일한 문를 말합니다. 33)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함은 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0 KB매직카개인용차

31 3. 계약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에 필명 34) 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료를 계약에게 돌 려 드리며,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0조 안내료 효력 회사가 모집과정에 제작 사용한 안내료(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료를 포함) 내용이 약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1조 청약철회 1 계약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회사가 계약에게 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계약 35) 가 계약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무에 해당하는 계약 4.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회사는 계약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료를 계약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제4항 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42조 기간 회사가 피에 대해 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간 증권에 기재된 기간 36)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1. 원칙 다만, 무(책임공제를 포함) 경우 전( 前 ) 계약 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차에 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증권에 기재 처음 가입하는 된 기간 이전에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첫 차 37) 및 무 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34) 필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134쪽) 규정에 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35) 전문계약 라 함은 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업법 제2 조 제19호(134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6) 기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첫날(시기) : 2015년 1월 1일 / 기간 마지막날(종기) : 2016년 1월 1일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1

32 43조 사고발생지역 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계약가 가입한 장종목에 따라 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계약 등 무 44조 계약 전 알릴 무 1 계약는 청약을 할 때 다음 사항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 며, 제3호 경우에는 기명피 가 필요합니다. 1. 피차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차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약에 기재된 사항 중에 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회사는 이 계약을 맺은 후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회사 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5조 계약 후 알릴 무 1 계약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료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 회사 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2 계약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주소 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6조 사고가 발생한 때 무 1 계약 또는 피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불법행위에 연대채무 상호간 구상권을 포함하 며 이하 같음) 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 정도 나. 피해 및 가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전화번호 37) 차에 처음 가입하는 차 라 함은 차 판매업 또는 그 밖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로 하는 차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차 양도인이 맺은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32 KB매직카개인용차

33 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회사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 하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 응급치료, 호송 그 밖 긴급조치는 회사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5.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약 또는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금에 공 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 47조 계약 내용 변경 1 계약는 무을 제외하고는 회사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 다만, 계약가 이 계약 권리 무를 피차 양수인 에게 이전함에 따라 계약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차 양도) 에 따릅니다. 2. 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 계약 내용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으로 료가 변경된 경우 계약에게 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계약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에 한 계약 권리 무는 사망시점에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48조 피차 양도 1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피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약 및 피 권리와 무는 피차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가 이 권리와 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 한다는 뜻을 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계약을 적용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한 계약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피차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한 매매계약에 따라 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차를 피 차로 하고, 신을 계약 또는 기명피로 하는 계약이 존속하는 안에 그 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 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차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 에 따라 료 차이가 나는 경우 피차가 양도되기 전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피차 양도 후 계약에게 추가료를 청구합니다. 5 회사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3

34 6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거나 차 명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계약 또는 기명피로 하 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9조 피차 교체 1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기존 피차를 폐차 또는 양 도한 다음 그 차와 일한 차종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가 이 계약을 교체된 차에 승계시키고 한다는 뜻을 면 등으로 회사에 통 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계약이 교체된 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피차에 대한 계약 효력은 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2 회사가 면 등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한 승인 여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일한 차종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라 함은 개인소유 가용승용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회사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차에 적용하는 요율에 따 라 료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피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계약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 사례 해당기간 이미 납입한 료 총액 365(윤년:366) 50조 계약 취소 회사가 계약 또는 피 사기에 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 우, 회사는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1조 계약 효력 상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계약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 난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52조 계약 계약 해지 해제 1 계약는 언제든지 임로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38)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차가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제4항 133쪽 에 정한 차(무 가입 대상에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로 변경된 경우 38)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사 사표시에 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을 미합니다. 34 KB매직카개인용차

35 2. 피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차 양도) 또는 제49조(피 차 교체)에 따라 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차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차 교 체)에 따라 계약이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 사유로 인하여 피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차 교체)에 따라 계약이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계약을 맺은 후에 피차에 대하여 이 계약과 기간 일부 또 는 전부가 중복되는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2 134쪽 에 정하는 등 가입무 면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계약이 무만 체결된 경우로, 이 계약을 맺기 전에 피차에 대하여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는 그 다른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 39)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간이 개시되는 무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에 계약는 기명피 를 얻거나 증권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53조 회사 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한 계 약해지는 무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가 계약을 맺을 때, 고 또는 중대한 과실 40) 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1항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계약을 맺은 때에 회사가 계약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계약가 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청약 기재사항에 대하여 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때 라. 을 모집한 (이하 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 또는 피 에게 계약 전 알릴 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또 는 피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계약 또는 피 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설계사 등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또는 피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9)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사 정당한 사표시에 하여)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미합니다. 40) 중대한 과실이란 주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 음에도 부주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미합니다.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5

36 마. 계약가 알려야 할 사항이 회사가 위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계약가 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계약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계약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 제48조 (피차 양도) 제4항, 제49조(피차 교체) 제4항 등에 따라 추가료 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가 그 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1항에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무 위반 사 실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회사가 계약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 정하는 사실을 통 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금 청구에 관하여 계약, 피, 금을 수령하는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에 대해도 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한 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회사는 상합니다. 3 회사는 계약가 다른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 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4조 료 환급 등 1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료와 변경 후 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회사 고 과실로 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계약가 적정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계약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적정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납입한 날부터 반환하 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 정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 또는 피 책임 없는 사유에 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 무 등) 제4항에 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에 납입한 료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료 2. 계약 또는 피 책임 있는 사유에 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료를 뺀 잔액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회사가 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 계약 또는 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1. 계약 또는 피가 임 해지하는 경우(무 해지는 제외) 2. 회사가 제50조(계약 취소) 또는 제53조(회사 계약 해지)에 따라 36 KB매직카개인용차

37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효력 상실 5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해 회사가 계약가 낸 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료를 반환할 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회사가 제6항 반환기일이 지난 후 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 이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제4장 그 밖 사항 55조 약관 해석 1 회사는 신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나 피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조 회사 개인정이용 및 계약 정 제공 1 회사는 제27조(제출류) 제5호, 제6호 배상무 개인정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무) 제2호 나목, 다목 피해, 가해 및 증인 개인정를 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에 한 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 인정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와 피 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 및 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차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종목, 장종목, 가입금액, 기부담금 및 료 할인 할증에 관 한 사항, 특별약관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 사고내용 및 각종 금 지급내용 및 사유 57조 피차 등에 대한 조사 회사는 피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 또는 피에 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피 또는 이 들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조 예금기금에 한 금 등 지급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장합니다.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7

38 59조 사기행위 금지 계약, 피, 피해 등이 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조 분쟁 조정 이 계약 내용 또는 금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 피,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 또는 피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 법원을 합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2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38 KB매직카개인용차

39 별표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 기준 41) 가. 사 망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지급 기준 2. 위료 가. 사망 본인 및 유족 위료 (1) 사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 범위: 피해 부모, 배우, 녀, 형제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 배우 부 모 녀 형제매 시부모 신분 장인장모 1인당 (3) 사망 본인 위료는 위 가. 위료 총액에 위 (2) 청구 권별 실지급 위료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 위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 본인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사망일부터 금지급일까지 월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 프니츠 계수) 라이프니츠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 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 원금 에 복리에 한 중간이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 다. 월 미만 일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라이프니츠 계수에 1개월을 가산합니다.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1) 유직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41) 지급기준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통약관 39

40 항목 지급 기준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 이외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법에 한 관계증빙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피해가 근로 대가로 받은 수액에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그러나 피해가 사망 직전에 수액 인상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1 급여소득 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135쪽 에 규정한 근로소 득을 얻고 있는 로 일용근로 이외 를 말함. 2 근로 대가로 받은 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 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 신규사 업개시 또는 사망 직전에 수액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를 포함 함. 나) 사업소득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 인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 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 42)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43) )-제세공 과금] 노무기여율 투비율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44) 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업수 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 1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3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40 KB매직카개인용차

41 항목 지급 기준 1 이 계약에 사업소득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134쪽 에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를 말함. 2 이 계약에 일용근로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 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통인부 임금을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통인부임금+제조부문 통인부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 유직(이소득, 배당소득 제외) 세법상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산임대소득 경우에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정한 여타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로 기술직 종사는 통계법 제3조 135쪽 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세법에 한 관계증빙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일용근로 임금 나) 사업소득 일용근로 임금 다) 그 밖 유직 일용근로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로 기술직 종사는 통계 법 제3조 135쪽 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 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 임금에 미달한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 임금 (2) 가사종사: 일용근로 임금 (3) 무직(학생 포함): 일용근로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 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1

42 항목 지급 기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 1 국내에 소득을 얻고 있는 로 그 증명이 가능한 : 위 1) 현실소득액 증명이 가능한 현실소득액 산 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위 1 이외 : 일용근로 임금 (나) 무직(학생 및 미성년 포함) : 일용근로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 별도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135쪽 에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가 객관적 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56세 이상 피해 취업가능월수 에 하되, 사망일 또는 노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 취업가능월수> 피해 나이 56세부터 59세 미만 59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48월 36월 24월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 르기까지 현실소득액은 피해 사망 또는 노능력 상실 당 시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현실소 득액은 사망 또는 노능력 상실 당시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 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 (*1) 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 소득기준 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가 국내에 취업활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 (*2) 인 경우 외국인 근로 적법한 체류기 간 안은 국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 료 후에는 본국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 42 KB매직카개인용차

43 항목 지급 기준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 소득기준을, 그 후부 터는 본국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 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 허가를 얻지 못한 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 라 함은 국내 취업활 허가를 얻은 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1+i) (1+i) 2 (1+i) n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상한도 내에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사 진단 기간에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 비용(외 국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료기관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료기관에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 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 입 원료를 지급함. 다만, 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다 입 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 입 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 범위에는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 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나 피해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 차액은 지급하 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42) 매입비용(재화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 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43)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44)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3

44 항목 지급 기준 지, 치, 안경, 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철비: 금주조관철(백금관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만, 치아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료 가. 청구권 범위 : 피해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 실제 수입감소액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 식 4. 그 밖 손해배상금 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 인정: 피해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 범위에 인정 다. 수입감소액 산정 (1) 유직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 수입감소액이 위 (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 (가) 일용근로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 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 (가) 무직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 학생, 연금생활, 그 밖 금리나 임대료에 한 생활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 손해배상금으로 다음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 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 요청에 따라 병원에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KB매직카개인용차

45 항목 지급 기준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애급별 상한도 내에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료 가. 청구권 범위 : 피해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능력을 상실한 피해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노능력상실률 70% (나) 노능력을 상실한 피해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노능력상실률 70% (2) 노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능력상실률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인정액 다. 부상 위료와 후유장애 위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 중 많은 금 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가 노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능력상실률과 노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 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능력상실률 (노능력상실일부터 금지급일까지 월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1) 유직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변이 있는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5

46 항목 지급 기준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 이외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2) 가사종사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3) 무직(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다. 노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 옥내 또는 옥외 근 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사 또는 해 당과목 전문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금 청구권와 회사 가 협하여 정한 제3 전문료기관 전문에게 판정을 뢰할 수 있음. 라. 노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 인 이상 해당 전문로부터 노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 정을 받은 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 환 또 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 개호 45) 를 요하는 (1) 식물인간상태 환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가) 스스로는 이이 불가능하다. (나) 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지는 못한 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 간단한 46 KB매직카개인용차

47 항목 별표2 지급 기준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사소통은 불 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 작(식사, 배설, 행 등)을 력 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 몸을 일으켜 로 옮기거나 집안에 걷기 등 력이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 른 사람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금수령권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대물배상 지급 기준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항목 1. 수리비용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 상대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장한 비용 으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은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 (*1) 가 지난 경우 (나) 여객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137쪽 에 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차나 승합차 (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138쪽 에 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차 (*1) 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에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45) 장애로 인하여 혼 활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 돌는 것 통약관 47

48 항목 2. 교환가액 3. 대 차 료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에 상당하는 종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가. 대상 비사업용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하지 못하 는 기간 안에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종 대여 차를 빌리는데 소 요되는 통상 요금 (*1). 다만, 회사는 피해 선택에 따 라 종 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종 대여 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급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할 수 있음. (*1) 통상 요금 이라 함은 차 대여시장에 소비가 차대여사업로부터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 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 구분이 곤란할 때 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 람표 범위에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 차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대여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차 대여한 때 소 요되는 통상 요금 30% 상당액 (나) 대여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 는 기간 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료가 없는 경우 48 KB매직카개인용차

49 항목 5. 영업손실 6. 차시 세 하락손 해 지급 기준 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가 부상으로 차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 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사고로 인한 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가액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는 수리비용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차는 수리비용 10%를 지급함.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9

50 별표3 과실상계 등 항목 1. 과실상계 지급 기준 가. 과실상계 방법 (1) 이 기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 차에 한 상해 경우에는 피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 사망금은 위 (1)에 하여 상계한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상하며, 부상금 경우 위 (1)에 하여 상계한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 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 식대를 포함)을 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차에 한 상해 에 사망금, 부 상금 및 후유장애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하여 상계한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상함. 나. 과실비율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 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금을 지급함. 3. 승에 대한 감액 4. 기왕증 피차에 승한 는 <별표 4> 승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이 약관 <별표 1>에 정하는 금지급기준에 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기신체사고, 무차에 한 상해 에 대한 금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해당 사 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상함. 50 KB매직카개인용차

51 별표4 승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승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1) 운전(운행) 승낙이 없는 경우 운전 승낙이 있는 경우 강요승 무단승 승 요청 상호논 합 운전 권유 거 전부 승에게 승가 주, 운전는 종 승와 운전에게 공존 평등 운전가 주, 승는 종 승가 주, 운전는 종 승와 운전에게 공존 평등 운전가 주, 승는 종 승가 주, 운전는 종 승와 운전에게 공존 평등 운전가 주, 승는 종 거 전부 운전에게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 일환으로 출 퇴근(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 운행중 사고 경우에는 위 승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승 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 +10~20%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51

52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상해등급 가입금액 상해등급 가입금액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주) 상해등급은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상해구분에 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가입금액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함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52 KB매직카개인용차

53 붙임 상해 급별 상해 구분과 금 등 한도금액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이전 사고 이후 사고 1급 2,000 만원 2급 1,000 만원 3급 1,000 만원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1] 3,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 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 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 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 심한 손상이 몸 표면 9퍼센트 이상인 상 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 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반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 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 해 4. 흉부 대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53

54 상해 급별 4급 가입금액 이전 사고 이후 사고 900 만원 1,000 만원 상 해 부 위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 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 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 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인대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 손상으로 족근골 완전탈구가 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 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 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 주요 말초 신경 장애를 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 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 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 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 54 KB매직카개인용차

55 상해 급별 5급 6급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이전 사고 이후 사고 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 손상이 몸 표면 약 4.5퍼센트 이 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00 만원 5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 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존적으로 치료한 상 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 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 간부 골절이 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 견열골절 18. 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 전방 또는 후방 십인대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 확인한 경우 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55

56 상해 급별 7급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이전 사고 이후 사고 8.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 또는 골절을 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5개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22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00 만원 500 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반된 안면 두개골 골 절 2. 복시를 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 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0. 골반골 관절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6 KB매직카개인용차

57 상해 급별 8급 9급 가입금액 상 해 부 위 이전 사고 이후 사고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치 이상 18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7. 3개 이상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수지골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만원 만원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1 2개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 21. 사지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 해 치 이상 15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40 만원 240 만원 1. 안면부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 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57

58 상해 급별 가입금액 이전 사고 이후 사고 상 해 부 위 17. 수족지 신전건 1개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12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 만원 11급 160 만원 200 만원 160 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 만원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 근 또는 건 단순 염좌 5. 사지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 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80 만원 1. 결막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 통을 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80 만원 50 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 단순 타박 4. 1치 이하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비 고 영역 공통 내 용 1. 2급부터 11급까지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 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 지) 사이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 등급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2. 일반 외상과 치과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상해 등급별 금 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배상한다. 3. 1개 상해에 2개 이상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 향 조정은 1회만 큰 폭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58 KB매직카개인용차

59 영역 두부 흉 복부 척추 상하지 공통 내 용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 상향 또는 큰 폭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 여 함께 반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5.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 등급을 적용한다. 1.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 출혈(경막상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 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 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3.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12점, 경도는 13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식이 있는 상태에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6. 무기록 상 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 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1. 심장타박(6급) 경우, 1심전도에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2심 초음파에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저하, 3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1.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2.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 급에 준용한다. 3.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1. 2급부터 11급까지 내용 중 사지 골절에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 창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 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5.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 손상 반 시 해당 골절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 경우 해당부위 절단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 골절과 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 부분 파열로 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 단순 염좌(12급) 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2. 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 골절 및 탈구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 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일 관절 혹은 일 골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59

60 영역 상지 하지 내 용 1.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2.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4.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 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5.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소아 경우, 성인 일 부위 골절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반 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7. 6급 견관절 탈구에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8.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로 수 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9. 주요 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경우, 주요 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 확가 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 부위 이상 주요 맥 또는 정맥 손상을 미한다. 1.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는 병급하지 않는다. 2.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3. 슬관절 십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인대 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 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시 파열, 십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급을 준용한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 견열성 골절 경우, 일 관절 인대 손상에 대해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시에 관절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10. 슬관절 전방 또는 후방 십인대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11.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 함한다. 60 KB매직카개인용차

61 붙임 장애 급별 후유장애 구분과 금 등 한도금액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가입금액 신 체 장 해 이전 사고 이후 사고 1급 1억원 1억5천만 원 2급 9,000 만원 3급 8,000 만원 4급 7,000 만원 5급 6,000 만원 6급 5,000 만원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2] 1억3500 만원 1억2천만 원 1억500만 원 9,000 만원 7,500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5.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 두 눈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6.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눈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청력이 모 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 청력이 40센티미터 이 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61

62 장애 급별 가입금액 이전 사고 이후 사고 7급 4,000 만원 8급 3,000 만원 9급 2,250 만원 6,000 만원 4,500 만원 3,800 만원 신 체 장 해 7.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 청력이 1미터 이 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 는 사람 6. 한쪽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 부위에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1. 한쪽 눈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1. 두 눈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는 통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3개 손가락 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62 KB매직카개인용차

63 장애 급별 가입금액 이전 사고 이후 사고 10급 1,880 만원 11급 1,500 만원 12급 1,250 만원 13급 1,000 만원 2,700 만원 2,300 만원 1,900 만원 1,5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 통 말소리를 알아듣 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외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철을 한 사람 1. 한쪽 눈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 눈꺼풀에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 둘째발가락을 포함 하여 2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 가운데발가락 이하 3 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 엄지손가락 마디뼈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 둘째손가락 마디뼈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63

64 가입금액 장애 급별 이전 사고 이후 사고 신 체 장 해 10. 한쪽 발 가운데발가락 이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 가락을 포함하여 2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 가운데발가락 이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만원 630 1천만원 1. 한쪽 눈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 치아에 대하여 치과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는 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손가락 마디뼈 일부를 잃은 사 람 8. 한 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 가운데발가락 이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 로 배상한다. 2.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 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손가락 끝부분 2분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 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 2분1 이상을, 그 밖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 렷한 운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 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이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호를 받아야 하는 것 이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호 또는 수시 호를 받아야하는 기간 은 사가 판정하는 노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 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 이란 정상기능 4분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 은 것이란 정상 기능 2분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 4분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 이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뚜렷한 장애로 노능력이 일반인 4분 1 정도 만 남아 평생 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능력 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 범위 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 癲 癎 )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학적, 타각적( 他 覺 的 )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 經 渡 ) 단마비( 單 痲 痹 )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흉 복부 장기 장애로 노능력이 일반인 4분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증등도( 中 等 度 ) 흉복부 장기 장애로 노능력이 일반인 2분 1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중등도 흉복부 장기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64 KB매직카개인용차

65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Ⅰ Ⅰ.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운전 가능 범위 이외 가 운전할 경우 에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 및 형제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확대 단기특별약관 명절임시운전담 특별약관 취급업 운전중 위담 특별약관 72 Ⅱ. 료 납입 1. 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료납입 특별약관 료 납입 특별약관 74 Ⅲ. 긴급출비스 1. 매직카비스 특별약관 뉴매직카비스A 특별약관 뉴매직카비스A(50Km) 특별약관 매직카 Auto care 비스 특별약관 84

66 Ⅰ.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Ⅰ-1 운전연령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만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 가 피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배상Ⅰ 2. 회사가 계약 또는 피에게 이 특별약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무 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손해 3.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 에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손해 4.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합 니다. 단 대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 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Ⅰ-2 가족 및 형제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증권에 기재된 피(이하 기명피 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기명피와 그 가족, 형제 및 매이외 가 피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66 KB매직카개인용차

67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 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 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 및 형제매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 부모 2 기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 6 법률 또는 사실혼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기명피 형제 및 매를 말합니다. Ⅰ-3 가족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증권에 기재된 피(이하 기명피 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기명피와 그 가족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 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 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67

68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 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 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Ⅰ-4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증권에 기재된 피(이하 기명피 라 합니다)와 그 배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기명피와 그 배우 이외 가 피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 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이 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Ⅰ-5 기명피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기명피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기명피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68 KB매직카개인용차

69 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 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 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Ⅰ-6 기명피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기명피를 포함하여 2인으로 고지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고지된 운전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 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 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Ⅰ-7 가족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기명피와 그 가족, 기명피가 정한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69

70 지정1인 운전 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정한 운전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 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 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1. 이 약관에 지정1인 운전 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가 정한 1인으 로 증권상에 기재된 운전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 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Ⅰ-8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기명피와 그 배우, 기명피가 정한 지정1인 운전 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정한 운전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 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 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물배상 70 KB매직카개인용차

71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1. 이 약관에 지정1인 운전 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가 정한 1인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운전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 는 배우를 말합니다. Ⅰ-9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를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 1인(이하 지정 1인 운전 라 합니다)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 다. 단, 지정1인 운전에 기명피는 제외합니다.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정한 지정1인 운전 이외 가 피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손해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합니다. 1.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 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 상하는 손해 2. 관련법규에 해 사업등록을 한 차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차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 통약관 제2 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 상하는 손해. 다만,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하고, 대 물배상 경우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은 통약관에 하여 상합니다. Ⅰ-10 운전확대 단기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운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증권에 기 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에 정한 상책임이 발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71

72 생하는 기간 안은 운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1 명절임시운전담 특별약관 제1조(상 내용) 1 회사는 운전 한정 특별약관으로 증권에 기재된 차에 대하여 운전할 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에 정한 기간 안은 운전 한정 특별약관 규정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이 특별약관에 정한 기간 이라 함은 대한민국 명절인 설(구정) 또는 추석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간, 각 명절마다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Ⅰ-12 취급업 운전중 위담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가 피 요청에 해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가 통약관 제2 편 차에 상하는 내용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 한정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상할 제1항 손해에 대해 차취급업 종합 또는 대리운전업 등 다른 계약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 생손해가 위 다른 계약에 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합니다. 3 회사가 상할 제1항 사고로 일 담에 대하여 금을 지급할 사유가 2가지 이 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란 다음 각 호 를 말합니다. 1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차판매사원을 포함합니 다), 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를 포함합니다) 등 차를 취급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2 피차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 전하는 설계사 및 대리점 제2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5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하는 사항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체에 생긴 손해 2.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차 72 KB매직카개인용차

73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용 또는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용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신체에 생긴 손해 3. 기명피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차 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차를 취급하는 이외 사람이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이 계약 통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담 손해 제3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로 봅니다. 2. 기명피 가족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 2 기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Ⅱ-1 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Ⅱ. 료 납입 제1조(료 분할납입)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계약가 료(이 계 약 기간에 해당하는 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증권 기재 회 수 및 금액(이하 분할료 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분할료 납입방법) 계약는 이 계약을 맺으면 제1회 분할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분할 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료 납입최고) 1 계약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제2회 이후 분할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 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상합니다. 2 제1항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 24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3 계약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분할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 약 및 기명피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 내용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73

74 을 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 또는 피가 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무)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하지 않는 한 증권에 기재된 계약 또는 기명피 주소를 회사 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료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료 납입최고) 제2항 에 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료에 해지일 까지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계약 부활) 1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료 납입최고) 제2항 에 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계약가 계약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제1항 경우,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료를 영수한 날 24 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Ⅱ-2 신용카드이용 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 카드회 원을 계약 및 피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료 영수) 계약 또는 피가 소정 신용카드로써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 승인을 받은 시점을 료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책임개시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제1항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Ⅱ-3 료 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가 이 계약 료를 계약 또는 기명피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료 납입) 1 계약는 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74 KB매직카개인용차

75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료 이체 납입일은 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 니다)로 합니다. 3 제2항 약정이체일은 청약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 중에 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료를 이체납입할 경 우 초회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계약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 이 전 이체일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료가 이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료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 표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단, 공 인수 계약은 약정이체일로부 터 <별표>)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상 합니다. 다만, 초회료에 대해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 이전까지 초회료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료가 이체납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료 납입유 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10일전까지 계약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 24 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무) 계약 또는 기명피는 지정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 분할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 (공인수계약은 분할 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료 납입방법 2회료 3회료 4회료 5회료 6회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2회납 4개월 연 속 납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료 납입유예기간 계산할 때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공인수계약은 납입유예기간)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Ⅲ. 긴급출비스 기 Ⅲ-1 매직카비스 특별약관 타 특별약관 75

76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긴급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 정에 한 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비스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고장으로 피 차가 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 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 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l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 구입하여 드립 니다. 연료비는 피 부담으로 하며, 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 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을 목적으로 하는 배 터리(Hybrid 차량 경우에 차량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 방전으로 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하여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 외하며 피 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 부담으로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 Key를 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퓨즈교환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차 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7.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비스 : 피차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 이 불가능한 경우 피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8. 긴급구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차가 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9. 부액충비스 : 피차 주행중 부액 부족으로 피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충하여 드립니다. 10. 타이어펑크수리비스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타이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 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제2조(긴급출비스 제한) 1 비스 제한 차종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구조 변경된 차 전기차 외산차 LPG연료 사용 차 제한 항목 1.긴급견인비스, 4.타이어교체비스, 8.긴급구난비스, 10.타이어펑크수리비스 3.배터리충전비스 5.잠금장치해제비스 2.비상급유비스 76 KB매직카개인용차

77 2 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 경 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비스 요청지가 출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등 회사가 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비스, 타이어교체비스, 긴급구난비스 및 타이 어펑크수리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비스, 긴급구난비스,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대하여 통약관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비스에 대해는 소요된 비용을 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비스 제공에 있어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 경우 피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 만 타이어교체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 해제비스에 있어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 가능할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는 회사에 잠금장 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 치해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비스는 별도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8.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있어 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긴급견인비스나 타이어교체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에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 구난형 특수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cc 이상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5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긴급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된 비용은 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긴급출비스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3 매직카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 손상, 멸실 등 손해에 대 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4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각 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란 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를 말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77

78 제5조(특별약관 종료) 1 회사가 피에게 긴급출비스를 5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 합니다. 단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 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사가 피에게 긴급 출비스를 6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1. 이 특별약관 기간이 1년인 경우 2. 이 특별약관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가 피차를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 에 등록한 경우 또는 피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특별약관에 제공 하는 비스 접수를 완료한 경우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Ⅲ-2 뉴매직카비스A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긴급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 정에 한 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고장으로 피 차가 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 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 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l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 는 피 부담으로 하며, 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을 목적으로 하는 배 터리(Hybrid 차량 경우에 차량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 방전으로 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하여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 외하며 피 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 부담으로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 Key를 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 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 부족으로 피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 부족분을 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 일은 1l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충하여 드립니다. 7. 라지에타캡 교환비스 : 피차 주행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 급출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 등 전구 고장으로 피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 할로겐전구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교환비스 : 비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차 윈도우브러쉬 불 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하여 윈도우브러쉬를 운전석에 한하여 새 부품으 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타이어펑크수리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타이어 78 KB매직카개인용차

79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 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11. 퓨즈교환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차 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2.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비스 : 피차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 이 불가능한 경우 피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3. 긴급구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차가 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 난하여 드립니다. 14. 부액충비스 : 피차 주행중 부액 부족으로 피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충하여 드립니다. 15. 차량진단비스 : 피차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로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기간 중 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에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부액(냉각수), 타이밍벨트, 팬벨트, 2.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 기파이프, 소음기, 라지에타호스 3.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 이어, 에어컨(히터),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6. 정비이력관리비스 :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7. 수리차량운반비스 : 고장으로 인해 피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수리 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비스는 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 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 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긴급출비스 제한) 1 비스 제한 차종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구조 변경된 차 전기차 Hybrid Car 외산차 LPG연료 사용 차 제한 항목 1.긴급견인비스, 4.타이어교체비스, 10.타이어펑크수리 비스, 13.긴급구난비스,17.수리차량운반비스 2.비상급유비스, 3.배터리충전비스, 15.차량진단비스 15.차량진단비스 5.잠금장치해제비스 2.비상급유비스 2 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 경 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비스 요청지가 출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제주도나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79

80 연륙교로 연결된 도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등 회사가 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비스, 타이어교체비스, 긴급구난비스 및 타이 어펑크수리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비스, 긴급구난비스,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대하여 통약관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비스에 대해는 소요된 비용을 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비스 제공에 있어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차가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 경우 피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 만 타이어교체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비스에 있어 트렁크 잠금장치해제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는 회사에 잠금장치해 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 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싱글 암 와이퍼 등 특수한 윈도우브러쉬를 사용하는 차량 경우 윈도우브러쉬 교환 비스가 제한됩니다. 8. 긴급구난비스는 별도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1. 이 특별약관에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 구난형 특수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 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cc 이상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5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 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9.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있어 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긴급견인비스나 타이어교체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0. 수리차량운반비스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 경우에 제외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긴급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된 비용은 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긴급출비스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3 매직카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 손상, 멸실 등 손해에 대 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4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각 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80 KB매직카개인용차

81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란 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제한) 1 회사는 긴급출비스중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 를 피에게 10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단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 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를 피에게 1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1. 이 특별약관 기간이 1년인 경우 2. 회사가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를 10회 제공하기 이전 에, 피가 피차를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경우 또는 피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특별약관에 제공하는 비스 접수를 완료한 경우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Ⅲ-3 뉴매직카비스A(50Km) 특별약관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긴급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 정에 한 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견인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고장으 로 피차가 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 은 피가 부담합니다. 2. 비상급유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 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운행용으로 3l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 부담으로 하며, 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충전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을 목적으로 하는 배 터리(Hybrid 차량 경우에 차량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과 관련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 방전으로 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하여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비스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예비타이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 은 제외하며 피 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 부담으로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 Key를 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 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 부족으로 피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 부족분을 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l이내, 엔진오일은 2l이내, 파워오 일은 1l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충하여 드립니다. 7. 라지에타캡 교환비스 : 피차 주행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81

82 급출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 등 전구 고장으로 피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 할로겐전구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 교환비스 : 비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차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하여 윈도우브러쉬를 운전석에 한하여 새 부 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타이어펑크수리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차 타이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 니다. 타이어펑크 1개당 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11. 퓨즈교환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퓨즈단락으로 피차 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퓨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2.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비스 : 피차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 이 불가능한 경우 피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3. 긴급구난비스 :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로 인하여 피차가 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14. 부액충비스 : 피차 주행중 부액 부족으로 피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충하여 드립니다. 15. 차량진단비스 : 피차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로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기간 중 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에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액, 부액(냉각수), 타이밍벨트, 팬벨트, 2.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 기파이프, 소음기, 라지에타호스 3.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 이어, 에어컨(히터),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6. 정비이력관리비스 :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 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7. 수리차량운반비스 : 고장으로 인해 피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 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비스는 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제2조(긴급출비스 제한) 1 비스 제한 차종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2 KB매직카개인용차

83 구 분 구조 변경된 차 전기차 Hybrid Car 외산차 LPG연료 사용 차 제한 항목 1.긴급견인비스, 4.타이어교체비스, 10.타이어펑크수리 비스, 13.긴급구난비스,17.수리차량운반비스 2.비상급유비스, 3.배터리충전비스, 15.차량진단비스 15.차량진단비스 5.잠금장치해제비스 2.비상급유비스 2 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 경 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긴급출비스 요청지가 출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제주도나 연륙 교로 연결된 도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등 회사가 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 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긴급견인비스, 타이어교체비스, 긴급구난비스 및 타이어 펑크수리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긴급견인비스, 긴급구난비스,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대하여 통약관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비스 에 대해는 소요된 비용을 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급유비스 제공에 있어 LPG(또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피차가 연료 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초과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가 부담합니다. 5. 휠을 개조한 차량 경우 피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타이어교체비스가 가능합니다. 6. 잠금장치해제비스에 있어 트렁크 잠금장치해제는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 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비스를 제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싱글 암 와이퍼 등 특수한 윈도우브러쉬를 사용하는 차량 경우 윈도우브러쉬 교환 비스가 제한됩니다. 8. 긴급구난비스는 별도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1. 이 특별약관에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차 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 구난형 특수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 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cc 이상 국 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5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flat Tire, 튜브형 타이어 등 펑크를 수리한 때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 가 펑크난 경우 9. 타이어펑크수리비스에 있어 연 마모로 인한 펑크와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해당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펑크수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는 긴급견인비스나 타이어교체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83

84 10. 수리차량운반비스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 경우에 제외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긴급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된 비용은 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긴급출비스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3 매직카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부득이 발생하는 적재물 손상, 멸실 등 손해에 대 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4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각 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란 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제한) 1 회사는 긴급출비스중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 를 피에게 10회 이상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합니다. 단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제공한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조(긴급출비 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를 피에게 1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1. 이 특별약관 기간이 1년인 경우 2. 회사가 제1조(긴급출비스 종류 및 내용) 1 ~ 14 비스를 10회 제공하기 이전 에, 피가 피차를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경우 또는 피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특별약관에 제공하는 비스 접수를 완료한 경우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Ⅲ-4 매직카 Auto care 비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차가 비사업용차이면 승용차로 통약관 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상 내용) 1 회사는 통약관 기차량손해 에 규정한 사고로, 회사와 매직카 Auto-Care 비 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정비공장(이하 계약업체 라 합니다)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84 KB매직카개인용차

85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스 내용> 다음 항목 중 피가 선택한 1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내에 생산한 정품기준으 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업체 사정에 따라 일부 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교환(에어크리너 제외) 단, 국내에 생산된 배기량 3,000cc이하 휘발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6인승이 하 승용차에 한정하며, 이외 차종은 제외합니다. 2 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3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액, 워셔액, 각종 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 크오일)점검과 충 4 엔진룸 세척(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하는 세척) 2 계약업체는 KB손해(주) 홈페이지( 고객콜센터( )를 통 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업체 부재 또는 계약업체 사정에 따라 비스 전부 또는 일부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금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제2조(상 내용)에 해당하는 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게약업체에 수리비와는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2 피가 해당 사고 차량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1만원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제한)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비스는 1회 입고당 1회에 한합니다. (1회 입고로 여러 건 사고 를 처리할 경우에도 비스 제공은 1회에 한정합니다.) 제6조(피)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기명피를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을 따릅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85

86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Ⅱ Ⅳ. 장 범위 변경 (1) 배상책임 관련 장 범위 변경 1.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87 1 벌금제외2 추가 특별약관 무 일시담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외산차 충돌 확대상 특별약관( 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90 (2) 기신체사고 관련 장 범위 변경 5. 차상해 특별약관( 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여성 Care 특별약관 부부 Care 특별약관 Silver Care 특별약관 녀 Care 특별약관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주말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상급병실 이용 상 특별약관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별약관( 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지정기부 특별약관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103 (3) 무차에 한 상해 관련 장 범위 변경 18.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다른 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105 (4) 기차량손해 관련 장 범위 변경 19. 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 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프리미엄 차량 담 특별약관 ( 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레저용품 담 특별약관 신차전부손해확대 상 특별약관 지진 소요 위담 특별약관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114 Ⅴ. 친민/친환경 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차 특별약관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 매직터치비스 특별약관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27 Ⅵ. 기 타 1. 유상운송 위담 특별약관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운행영상기록장치 장착 특별약관 131

87 Ⅳ-1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Ⅳ. 장 범위 변경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이 모두 체결되는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 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가 합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이 특별약관에 정한 금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지원금 : 피해가 사망하여 형사합를 하여 합금이 확정된 경우에 는 피해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지원금 : 피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136쪽 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136쪽,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136쪽 중상해)로 피해가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상해를 입어 형사합를 한 경우에는 피해 1인당 부상 형사합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 준 사망 1급 2~3급 4급 5~6급 7급 상한도액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만, 부상형사합금을 수령한 후 피해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 한 경우에는 위 1 과 2 차액 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방어비용 : 피가 구속영장에 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해 공소 제기(약식기 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 136쪽 규정에 따라 피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해 약식기소 되었으 나 법원에 해 통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4. 벌금지원금 : 피가 피해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 판결 에 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이 특별약관 1 내지 2 금을 청구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에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차 교통사고 형사합(단, 합금액 명시) (ㄷ) 검찰에 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 및 공탁 금 회수제한 신고 (ㅁ)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류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87

88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1. 전쟁, 변란, 폭, 그 밖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차 운전가 싸움, 살 또는 고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차 운전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차 운전가 차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차 운전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차를 운행중 사고가 생긴 때 9. 피차 운전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와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차를 시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해가 기명피 또는 운전 가족인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증권에 기재된 운전 한정범위에 속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에 대하여는 피 또는 그 상속인 이 제 3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제6조(금 분담) 이 특별약관에 사망 부상 형사합지원금 및 벌금지원금 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약 관 제33조(금 분담)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에 장기손해 및 일 반손해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합계액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88 KB매직카개인용차

89 1 벌금제외2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하여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 2 상한도 및 지급금 4 벌금지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비용지원2 특별약관 및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 무 일시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 대하여 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가. 양도된 피차가 양수인 명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나. 양도된 피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다. 통약관 제42조(기간)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이 성립한 때 설 정된 기간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라. 대물배상에 양도인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 에 하여 회사가 상한 경우에는 차요율에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계약 및 기명피) 회사는 통약관 제48조(피차 양도) 규정에 불구하고(단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피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기간 안은 그 차를 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피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계약 및 기명피로 봅니다. 제4조(료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 에 해 회사가 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 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제1항 료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89

90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3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대물배상 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제2절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중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4 외산차 충돌 확대상 특별약관( 대물배상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제2절 대물배상 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통약관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제2 절 대물배상 에 해 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외국산차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국산차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산차 대물배상 한도로 확대하여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 인한 지급 금 합계액은 외국산차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산차란 외국 차 제조회사에 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 제조되어 수입, 판매 되는 차를 말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8조 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 에 대하여도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통약관 제7조 피 에 정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90 KB매직카개인용차

91 Ⅳ-5 차상해 특별약관( 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기신체사고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상 내용) 1 회사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46) 그로 인한 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2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은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가 지급하는 금은 이 약관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과 비 용 을 합한 액수에 공제액 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급금 =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액 1.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가. 차(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하여 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 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 수치인 경우 0 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하여 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차 상해 상액 - 실 제 손해액 나. 무차에 한 상해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차에 한 상해 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피가 배상무 47)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무가 아닌 제3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가 산업재해상법에 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약관에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약관 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4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무가 가입한 차(공제계약을 포함) 대인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46)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7) 차상해에 배상무란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 특별약관 91

92 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가 회 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은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 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무가 가입한 차(공제계 약을 포함)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금 지급기준에 하여 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회사가 사망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금이 있을 때에는 사 망금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다만, 계약인 기명피가 본인 사망금 수익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에게 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1 피는 회사에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 대인배상Ⅱ 에 해당하는 2. 위 1 부모, 배우 및 녀 제5조(대위 규정) 1 회사는 피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게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 한도 내에 제3에 대한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상한 금액이 피 손해 일부를 상한 경우에는 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는 회사가 제1항에 하여 취득한 권리 행사 및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기타 사항) 1 금 청구와 지급 1. 피가 이 특별약관 제2조(상 내용)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는 배상무 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가 회사에 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약관 제27조(제출 류) 에 정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6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상 92 KB매직카개인용차

93 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여 드립니다. 1. 기신체사고 가. 회사는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부상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는 위 가 부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약관 제15조(금 종류와 한도) 제2항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차상해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금은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상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Ⅳ-7 여성 Care 특별약관 (단위 : 만원) 부상가입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00 5,000 10,000 1,600 2,700 5,400 1,500 2,500 5,000 1,400 2,300 4,600 1,000 1,650 3, ,300 2, , ,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 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상 해를 입었을 때에,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2 상 한도 및 지급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93

94 1. 성형지원금 피가 상해에 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 원을 한도로 성형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미하며, 둔부, 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치아철지원금 피가 상해에 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철을 요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한도 로 치아철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통약관 지급 기준(차 진료수 가 기준) 인정 가액을 한도로 하며, 피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철을 하 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에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건강회복위로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 건강회복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 2. 남성인 기명피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8 부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피가 상 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가 사망하였을 경우,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 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활 지원금 94 KB매직카개인용차

95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 인당 20만원 가사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중증후유장애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증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3. 사망위로금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사망위로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에 정한 장 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를 말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2. 기명피 배우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9 Silver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피 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금 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95

96 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건 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물리치료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뇌기능장애위로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뇌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을 뇌기능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재활시설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인당 1억원 재활시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장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 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에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골절이라 함은 외력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기명피 2. 기명피 가족 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1.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 모 2 기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만 5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96 KB매직카개인용차

97 Ⅳ-10 녀 Care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 여 피가 상해를 입어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 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교육충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차손해배상장 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 인당 100만원 녀 교육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성형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진단에 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0만 원을 한도로 1cm 당 10만원 녀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후유장애지원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 후유장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아래 4. 사망위로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사망위로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2,000만원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1. 이 특별약관에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미하며, 둔부, 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중증후유장애라 함은 피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 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로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에 정 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를 말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97

98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및 그 배우 만 18세 이하 녀 1.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만 18세 이하 녀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 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 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1 안전벨트 착용 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금이 지급되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1. 피가 사망하거나 차손해상장법 시행령에 정한 후유장애 1급 내지 3 급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2. 피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안전벨트 착용 상해 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 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통약관 제13조(피)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2 주말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98 KB매직카개인용차

99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정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운 전 범 위 이 특별약관에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 표준시가 1 금요일 18:00~월요일 06:00 및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또는 근로 날은 해당일 전날 18:00 ~ 다음 날 06:00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로 지 않습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피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통약관 제13조(피)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3 간병비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가 차손해배상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를 입고 국내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금 으로 상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는 매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5만원 간병인 고용 금 을 지급 합니다. (단, 실제 유급 간병인 고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99

100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통약관 제13조(피)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4 상급병실 이용 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 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통 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 대 특약)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가 상해에 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 액금 으로 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상급병실이란 2인실 이상을 말하며,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 비용을 기준으로 병실료차액을 인정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 1인당 30일 범위 내에 300만원을 한도로 입원 병실료 차액을 지급합니다. 단, 통약관 규정에 하여 병실료차액이 지급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통약관 제13조(피)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5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별약관( 기신체사고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기신체사고 100 KB매직카개인용차

101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48) 그로 인한 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2 상한도 및 지급 금 1. 사망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 망가입금액을 피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인 기명피 가 본인 사망금 수익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면으 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에게 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평일 경 우 부상가입금액 한도 내에 필요타당한 치료관계비를 부상금으로 피 에게 지급하고, 부상확장 지정일 경우에는 부상가입금액한도 2배내에 필요타당한 치료관계비를 피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관계비가 1만원을 넘 는 경우에 한합니다. (치료관계비는 <별표 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기준 나. 부상, 1.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를 말합니다.) 3. 후유장애금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 표 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금액을 후유장애금으로 피에게 지급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1. 부상확장 지정일이라 함은 아래 날을 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월요일 06:00을 말합니다. (2) 휴일 : 전일 18:00~익일 06:00을 말하며 그 해당일로는 1법정공휴일(국가에 정 한 임시공휴일 포함) 2근로 날을 말합니다. 상기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지 아니합니다. (3) 수요일 : 수요일 00:00~24:00을 말합니다. 2. 평일 : 부상확장 지정일을 제외한 모든 일로 정함. 4. 회사는 수요일 주말 확대상액 에 공제액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 = 수요일 주말 확대상액 - 공제액 5. 위 4 수요일 주말 확대상액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친 환 경 친 민 기 48)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타 특별약관 101

102 가입금액 한도 내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료관계비 + 사망금 나. 후유장애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다.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사망금 - 후유장애금 가입금액 한도 내에 장애에 이르기까지 치료관계비 + 후유장애금 6 위 4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차(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 배상Ⅱ에 하여 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5 에 하여 계산된 수요일 주말 상 확대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 수치인 경우 0 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하여 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수요일 주말 확대상액 - 실 제 손해액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1 피는 회사에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 대인배상Ⅱ 에 해당하는 2. 위 1 부모, 배우 및 녀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6 지정기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에 한 기명피 사망으로 사망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기명피를 말합니다. 102 KB매직카개인용차

103 제5조(지급금) 회사는 통약관 기신체사고 에 지급되는 기명피 사망금 10%를 계약인 기명피가 지정한 수익에게 지정기부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7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다음 각 호 교통승용구를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교통상해금을 지급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단, 항공기 사고를 포함한 계약에 한합니다. 2. 여객수송용 기차, 전철, 지하철 3. 여객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37쪽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 137쪽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영업용 콜밴 이 특별약관에 영업용 콜밴이라 함은 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화물차로,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3조 138쪽 (화물차운송사업 등록)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 138쪽 (화물차운송사업 등록기준)등 관계법령에 하여 운송사업 을 하는 승객과 화물을 시에 운송하는 승차정원 5인 또는 6인 화물차를 말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 고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2. 피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3. 피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사망한 때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가 사망한 때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가 사망한 때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가 사망한 때 7. 피가 통상 업무(교통승용구 운전을 포함합니다)로 교통 승용구에 탑승중 사망한 때 8. 피가 하역작업을 하는 안에 사망한 때 9. 교통승용구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안에 피가 사망한 때 2 상해가 금을 받을 고에 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2. 기명피 배우 3. 기명피 또는 그 배우 거중인 부모 4. 기명피 또는 그 배우 거중인 녀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03

104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에 대하여 가지는 권 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8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무차에 한 상해 가입에 대하여 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하 여 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가 다른 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피가 운전한 다른 차를 통약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규정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통약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가 다른 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었 을 때, 피가 운전한 다른 차를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 사고 대체 특약(차상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 규정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통약관에 규정하 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가 다른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차 소유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통약관 기신체사고 또는 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차상 해 또는 수요일 주말 상확대 특약) 피로 간주하여 통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상할 위 1 또는 2 손해에 대하여 다른 차에 적용되는 계약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할 금액이 다른 차 계약 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다른 차라 함은 비사업용차(관용제외)로 피차와 일 한 차종(승용차(다인승 포함), 경 3종승합차, 경 4종화물차 간에는 일한 차종 으로 봅니다)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와 그 부모, 배우 또는 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 2. 기명피가 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통약관 제49조(피차 교체) 시 승인을 한 때까지 대체차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가 소유하는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4 KB매직카개인용차

105 3. 피가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 를 포함합니다) 등 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가 다른 차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승낙을 받 지 아니하고 다른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가 다른 차 소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가 다른 차를 시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8.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다른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기명피 제외) 에 가입한 경우 : 증권에 기재 된 지정운전 2. 기명피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 관 에 가입한 경우 : 기명피 3. 위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명피 및 기명피 배우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1 다른 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무차에 한 상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다른 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를 멸실, 파손 또는 오 손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피가 운전한 다른 차를 통약관 기차량손해 규정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로 간주하여 통약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 중인 다른 차가 비사업용차인 경우 다른 차 운전 담 특별약관에 정한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1. 회사가 지급하는 금 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개발원이 제시한 최근 차량기 준가액표 에 따라 정된 다른 차 차량가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직접손해에 한하여 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위 1 에 정한 상 한도까지 금을 지급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05

106 이 특별약관에 다른 차라 함은 (1) 비사업용차(관용제외)로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 다)와 일한 차종(승용차(다인승 포함), 경 3종승합차, 경 4종화물차 간에는 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와 그 부모, 배우 또는 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 2. 기명피가 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통약 관 제49조(피차 교체) 승인을 한 때까지 대체차 (2) 사업용차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 대여차로 다음 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와 그 부모, 배우 또는 녀가 대여사업로부터 7일 이하로 대여 받은 차 일 것 2. 기명피와 그 부모, 배우 또는 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및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는 대체한 내용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1) 통약관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8,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 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및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제3조(상하지 않 는 손해) 6 은 다음 1 로 대체합니다. 1. 피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과 2 는 다음 1, 2 로 대체합니다. 1.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가 소유하거나 대여사 업로부터 대여받은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그 법인이 대여사업로부터 대여받은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상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 적용되는 계약에 하여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할 금액이 다른 차 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을 상합니다. 3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다른 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기명피 제외) 에 가입한 경우 : 증권에 기재 된 지정운전 2. 기명피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 관 에 가입한 경우 : 기명피 3. 위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명피 및 기명피 배우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106 KB매직카개인용차

107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차 운전담 특별약관 및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19 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기차량손해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상하는 손해) 기차량손해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다음 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 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 49) 을 한도 로 상합니다. 이 경우 피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 치는 피차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 50) 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침수 51) 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한 손해 또는 풍력에 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피) 기차량손해 에 피는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입니다. 제4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기차량손해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피 고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 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 공권력 행사에 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 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상합니다. 8 피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차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49) 가액이라 함은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개 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 을 맺었을 경우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50) 물체 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해 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 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지 않습니다. 51) 침수 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지 않습니다. 기 타 특별약관 107

108 11 피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12 피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차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경우는 제외) 1. 다른 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2.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3. 가해가 확정된 사고 52) 로 인한 손해 14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 53)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계약, 기명피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해 피차를 빌린 임차인 54) 3. 기명피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5조 (지급금 계산) 기차량손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피차에 증권에 기재된 = + 비 용 - 금 생긴 손해액 기부담금 1 위 피차에 생긴 손해액 은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하며,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2. 피차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기부담금 은 피차에 전부손해 55) 가 생긴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하 여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피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한 금액이 가입금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52) 가해가 확정된 사고 라 함은 피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 를 통하여 가해(기명피 및 기명피 부모, 배우, 녀는 제외)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53) 마약 약물운전 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 피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5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피고용가 피차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55) 피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합산액이 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8 KB매직카개인용차

109 6 회사가 피차 전부손해에 대하여 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다 적을 때에는 가입금액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Ⅳ-20 차량 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 다. (단, 일부은 제외합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통 약관 제24조(지급금 계산) 제1항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차를 수 리하는 경우(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 120%를 한도로 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사고당시 차량가액이라 함은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당시 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 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 을 맺었을 경우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현저히 초 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1 프리미엄 차량담 특별약관( 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기차량손해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 용합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직접손해 가.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피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상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09

110 이 경우 피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는 피차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가)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 56) 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침수 57) 로 인 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한 손해 또는 풍력에 해 차체에 생긴 손해 (다)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 하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피차에 생긴 손해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 증권에 기재된 기부담금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급합니다. 지 급 금 = 피차에 증권에 기재된 생긴 손해액 + 비용 - 기부담금 (가) 위 피차에 생긴 손해액 은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하며,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피차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합니다. 피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 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합니다. 피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위 기부담금 은 피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회사가 상 하여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피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금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라. 회사가 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한 금액이 가입금액 전 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합니다. 마. 회사가 피차 전부손해에 대하여 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다 적을 때에는 가입금 액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 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 56)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해 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지 않습니다. 57)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 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지 않습니다. 110 KB매직카개인용차

111 한 피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2. 간접손해 가. 회사는 1. 직접손해 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약관에 정한 바 에 따라 간접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나. 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통비 회사가 지급하는 금은 피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증권 에 기재된 1일 금 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금 증권에 기재된 1일 금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 기간을 말합니다. 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차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 기간에 넣지 아니함 ᄂ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ᄃ 도난 경우 경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사고 취 등록세 지원 직접손해에 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7%와 100만원 중 적 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차량 운반비용 피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계약 또는 피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인정한 다음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주행불능 된 피차를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 주소지 근 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사고발생지 근처 정비공장 등에 수리를 종료한 후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 주소지 근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3조(피 범위) 피는 회사에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입니다.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2 렌터카대여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통약관 제21조(상하는 손해) 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가 피 차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 렌터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11

112 2. 회사는 위 1 에 따라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 해당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통약관 기차량손해 규정 피 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합니다. 기차량손해에 렌터카라 함은 대한민국에 생산된 차로 피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 형태 등이 유사하고 여객차운수사업법 제29조 136쪽 에 하여 등 록한 차대여사업가 운행하는 대여차를 말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상하는 렌터카 대차비용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차 종 대여차 요금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렌터카 대여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차로 부품조달에 소요 되는 기간과 합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 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도난 경우는 경찰관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3. 회사가 제2조(상내용) 제1항 2 에 따라 지급하는 렌터카 차량손해는 피 차 가액과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와 교환가액만을 상합니다. 4. 회사는 제2조(상내용) 제1항 2 와 상책임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위 3 에 한 금액에 다른 계약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초과액만을 상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1.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한 사항 2.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3 레저용품 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차에 적재중인 피 레저용품에 직접적으 로 생긴 손해를 상합니다. 다만, 레저용품만 손해와 레저용품만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112 KB매직카개인용차

113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한 손해 이 특별약관에 레저용품이란 등산 및 여행장비를 비롯하여 스키장비, 인라인스케이 트, 전거, 캐리어, 모터트, 골프채, 낚시용구, 카메라 등 여가생활을 위해 주로 사 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3 상한도 및 지급금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은 레저용품에 발생한 손해액에 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금을 지급합니 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무가 가입한 에 하여 상 받을 수 있 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3. 현물 상 회사는 레저용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 금 지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2. 기명피 배우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장 범 위 Ⅳ-24 신차전부손해확대 상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하고, 기간 개 시일이 피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제21조(상하는 손해) 에 한 기차량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4조(지급금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1. 전부 손해 확대 상 회사는 제1항에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을 상하여 드립니다. 2. 일부손해 전부손해 확대 상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13

114 회사는 제1항에 손해가 일부손해인 경우일지라도 그 수리비가 가입금액 70%를 초과하고 피가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가 입금액을 상하여 드립니다. 3. 한 번 사고로 회사가 상하는 금은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통약관 기차량손해 에 한 금은 제외합니다. 4. 회사는 위 1 내지 3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은 피차 최초 등록 당시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상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차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5. 피가 통약관 제49조(피차 교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 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차 차량가액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대 체하는 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소유권 변사실이 있는 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한 계약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기명피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5 지진 소요 위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 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2 및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손해에 대하여 상하여 드립니다. 1.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피차에 생긴 손해 2. 소요로 인하여 피차에 생긴 손해 소요라 함은 다중( 多 衆 )이 집합하여 한 지방( 地 方 )에 폭행이나 손괴( 損 壞 )로 사회 공공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폭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Ⅳ-26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차량손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4 KB매직카개인용차

115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 사고로 인하여 통약관 기차량손해 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에 따라 추가로 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 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차를 기명피 거주지(증권에 기재된 주소 지를 말합니다) 근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에게 원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금 으로 상합니다. 3. 회사는 원격지에 사고로 위 1 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 가 임시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가까운 호텔 등 유상 숙박시설(거주시설을 제외합니다)에 임시로 숙박하는 1박분 객실료(음식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숙박비용 금 으로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원격지에 사고로 위 1 에 한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 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사고장소에 거주지까지 귀택하기 위한 교통비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귀택비용 금 으로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에 원격지라 함은 피 거주지로부터 30km이상 떨 어져 있고 피 거주지와 시 또는 군 경계를 달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1. 원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30만원 한도 내에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원 격지 사고 차량 운반비용 금 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 비용은 계약 또는 피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 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2. 임시 숙박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 내에 임시로 숙박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 숙박 비용 금 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 비용은 계약 또는 피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 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3. 임시 귀택비용 가.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 내에 귀택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 귀택비용 금 으로 지급합니다. 나. 위 가 비용은 계약 또는 피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 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 범위)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기명피를 말합니다. 다만, 임시 숙박비용 금 및 임시 귀택비용 금 규정에 있어 피라 함은 피차 정규승차용 구 조장치에 탑승중인 를 말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15

116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Ⅴ. 친민 / 친환경 Ⅴ-1 희망나누기/희망나눔차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아래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하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일정비율이 할인된 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가 국민기초생활 장법 제2조에 거한 기초생활수급인 경우 2 기명피가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 기명피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 배우를 포함한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4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 연령이 만 30세 이상일 것 2. 피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 물차일 것(단, 기명피가 소유한 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3. 피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4. 기명피에게 만20세 미만 부양녀가 있을 것 5. 기명피 및 배우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3 기명피 또는 기명피 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일 주소에 거주하 는 기명피 부모, 배우, 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피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일 것(단, 기명피가 소유한 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2. 피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3. 기명피 및 배우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4 기명피 및 배우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 피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제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는 다음 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 입할 수 있습니다. 1 제1조(가입대상) 제1항 경우 주민치센터에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증명 2 제1조(가입대상) 제2항 경우 1. 기명피와 배우 소득을 증명하는 류. 다만, 기명피 나이가 만 65 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기명피 또는 배우가 근로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기명피 또는 배우가 사업등록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다 만, 사업소득 중 면세사업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다. 기명피 또는 배우가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인 경우 사업소득원 천징수 영수증 라. 기명피 또는 배우가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원 마. 그 밖에 기명피 또는 배우 소득을 증명하는 류(예 : 국민건강료 116 KB매직카개인용차

117 영수증 (기명피가 국민건강 지역가입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장 법 제2조 138쪽 에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류, 그 밖에 회사가 인정하는 류) 2. 기명피 부양가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제1조(가입대상) 제3항 경우 1. 기명피 또는 기명피 거가족 장애인증명 2. 기명피 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기명피와 배우 소득을 증명하는 류(위 제2항 1호 와 일) 4 제1조(가입대상) 제4항 경우 1.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2. 기명피와 배우 소득을 증명하는 류(위 제2항 1호 와 일)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Ⅴ-2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차 운행정(이하 운행정 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 는 장치(이하 운행정 확인장치 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증권에 기재된 무 기간 안 비운행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 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로 특약 가입기간 안 운행정 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로 특약 가입기간 안 비운행약정 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무) 1 계약 또는 피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 확인장치를 부착 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차 차량정, 운행정 확인장치 모 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운행이라 함은 피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이 있는 경우로 해 당 비운행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운행정 확인장치라 함은 피차 요일별 운행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를 저장하고 그 정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 개발원 부 설 차기술연구소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 비운행약정요일이라 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또는 피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17

118 2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제1항 정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사항) 1 계약 또는 피는 피차에 전체 운행정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계약 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 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 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간 첫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운행정를 송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 확인장치 부착일이 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운 행정를 송부한 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운행정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기간 중에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통약관 제49 조(피차 교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 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무) 제1항 규정에 따라 정 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기간 중에 운행정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 확인장 치에 저장된 정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 확인장치 정를 이 특별 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무)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5 계약 또는 피는 비운행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 무효) 계약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 사항) 제2항 정를 피차가 아닌 다른 차 정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회사 계약 해지) 회사는 계약 또는 피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를 기한 내 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사 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경우 운 행정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58) 에 계약 명 은행계좌로 <별표> 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일수가 2일이하인 경우(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일수가 1일 이 하인 경우)에 <별표> 료 정산금액을 적용합니다. 1. 비운행약정요일에 피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2 비운행약정요일에 피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 다)인 경우에는 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약정요일에 피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료 정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안 비운행약정요일에는 피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 58) 무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운행정를 송부한 경우에는 무 가입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118 KB매직카개인용차

119 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 3항 내지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안 2. 회사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4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안 비운행약정요일에는 피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 운행정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계약 또는 피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2. 운행정 확인장치 불량 오작, 운행정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3. 비운행약정요일에 운행정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 전송 등 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3 항 내지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 로부터 정를 전송한 날까지 기간 중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5 계약는 제1항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비운행약정요일 변경) 비운행약정요일은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구 분 정산금액 <별표> 료 정산금액 최종 적용료 (긴급출비스특약 제외) 증권에 기재된 할인비율 회사는 기간 끝나는 날 이후 운행정를 제공받은 날(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운행정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용료(긴급출 비스특약 제외)를 증권에 기재된 할인 정산율로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안 이금액(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 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 손해배상청구권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이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Ⅴ-3 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 승용차이고, 배상책임(대물 배상) 또는 기차량손해 에 가입한 경우에 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통약관 제24조(지급금 계산) 제1항 3 을 다 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1 항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19

120 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 20%를 피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제10조(지급금 계산) 제4항 제2호 를 다음으로 대 체합니다. 1. 대물배상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 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2. 위 1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 20%를 피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런트팬더, 닛, 라디에이터그릴, 프런트도어, 리어도어, 트 렁크패널, 프런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 테일램프, 헤드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138쪽 에 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통약관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에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상하지 않습니다. 1.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가 피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차 또는 대 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 차액 3.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 차액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는 다음을 말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 제1항 2 경우 기명피 2. 이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 제2항 2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 승용차에 한함) 소유 제5조(금 환입) 1 통약관 제7조(피) 및 제22조(피)에 정한 피가 청구포기 등 사 유로 통약관 제6조(상하는 손해(대물배상)) 또는 제21조(상하는 손해(기차량손 해)) 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 하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개발원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이 특별약관에 하여 지급된 금을 포함 합니다)이 배상책임(대물배상) 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 중고시세 또는 기 120 KB매직카개인용차

121 차량손해 인 경우 가액(가액이 가입금액다 클 경우에는 가입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3.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이 특별약관에 하여 지급된 금을 포함 합니다)이 새부분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운 전 범 위 Ⅴ-4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무 기간이 1년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하여 무 책임개시일을 시기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차에 운행정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확인장치 라 합니다) 를 장착하고 기간안 운행정확인장치 에 기록된 운행정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계약 2. 기간안 피차 누적운행거리정 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 기로 약정한 계약. 1. 이 특별약관에 운행이라 함은 피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운행정확인장치라 함은 피차 운행거리정를 저장하고 그 정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 개발원 부설 차기술연구소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 누적운행거리정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차계기판에 표시 된 피차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1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1. 계약(또는 피)는 책임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차에 운행정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이하 운행정확인장치 부착무 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피차 운행정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 록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정 전송] 1. 계약(또는 피)는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회사 (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 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피차 차량정 나. 피차에 부착한 운행정확인장치 모델명과 제품식별번호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2. 계약(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 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차에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 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운행정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기간 중에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계약(또는 피)는 위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및 [운행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21

122 이행해야 합니다. 4. 계약(또는 피)는 기간 중에 운행정확인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 위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및 [운행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행거리계산 관련 일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차가 시간당 60km(1일당 500km한도)를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가산된 운행거리 라 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정한 운행 정확인장치 부착무 를 다한 이후 기간 중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되 지 아니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운행정 미전송, 훼손 등 회사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다. 운행정확인장치 불량 오작 등 운행정확인장치 하로 운행정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2. 회사는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회사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 당 기간 및 시간 나. 차 고장, 사고수리 등 사유로 인하여 피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을 계약가 입증하는 경우 2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1. 계약(또는 피)는 책임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차 최초 누적운행거리정 촬영사진(또는 차검사소 등 회사 가 인정하는 기관 누적운행거리 확인)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 법으로 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 기간 끝나는 날 이전 30일부터 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차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를 회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및 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간 중에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계약(또는 피)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기간 중에 피차 운행거리기록계가 수리 또는 교체(대체)된 경우에 계약(또는 피)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 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5. 계약(또는 피)가 직접 송부한 피차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일와 송부일간 차이가 2일 이내일 경우 실제 확인한 날짜를 누적운행거리 확인일로 인정합니다. 또한 계약(또는 피)는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일와 정 송부일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피차 누적운 행거리정 를 재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공통 무사항 1. 계약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변된 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명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가입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122 KB매직카개인용차

123 제3조(연간 운행거리 산출)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따라 송부된 운 행기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 다. 다만,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차와 교체(대체) 후 피차 운행거리 및 지난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지난 날짜 수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지난 날짜 수 =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 제4조(료 정산) 1 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후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 산출) 에 정한 방법으로 피차 기간안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하여 <별표>에 정한 료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별표>에 정한 료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 무효 등)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1항 [운행정 전 송] 제2호 및 제2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2호와 제5호 에 정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료할인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무효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으로 무효가 됩니다. 1. 계약(또는 피)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 항) 제1항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제1호 및 제2호, [운행정 전송]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제3호, 제4 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또는 피)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하여 전송한 정가 다른 차 정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 가 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료 할인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료 (긴급출비스특약 제외) 10,000KM초과 0% 10,000KM이하 ~ 4,000KM초과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회사는 기간 끝나는 날 이후 운행정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료 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안 이금액(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23

124 Ⅴ-5 마일리지 선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무 기간이 1년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계 약가 기간안 연간운행거리 를 1만km 이하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 책임개시일을 시기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차에 운행정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확인장치 라 합니다) 를 장착하고 기간안 운행정확인장치 에 기록된 운행정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계약 2. 피차 누적운행거리정 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하기로 약정한 계약 1. 이 특별약관에 운행이라 함은 피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운행정확인장치라 함은 피차 운행거리정를 저장하고 그 정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 개발원 부설 차기술연구소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 누적운행거리정라 함은 주행거리 확인 당시에 차계기판에 표시 된 피차 출고 이후 누적된 주행거리와 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1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1. 계약(또는 피)는 책임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차에 운행정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이하 운행정확인장치 부착무 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피차 운행정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 록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정 전송] 1. 계약(또는 피)는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회사 (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 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피차 차량정 나. 피차에 부착한 운행정확인장치 모델명과 제품식별번호 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2. 계약(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 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차에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 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운행정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기간 중에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계약(또는 피)는 위 [운행정 확인장치 부착] 및 [운행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계약(또는 피)는 기간 중에 운행정확인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 위 [운행정 확인장치 부착] 및 [운행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운행거리계산 관련 일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차가 시간당 60km(1일당 500km한도)를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가산된 운행거리 라 합니다) 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정한 운행정확인장치 부착무 를 다한 이후 기간 중 운행정확인장치를 부착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나. 운행정 미전송, 훼손 등 회사 책임 없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 124 KB매직카개인용차

125 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다. 운행정확인장치 불량 오작 등 운행정확인장치 하로 운행정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차를 운행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회사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 당 기간 및 시간 나. 차 고장, 사고수리 등 사유로 인하여 피차를 운행하지 않았음 을 계약가 입증하는 경우 2 제1조(가입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1. 계약(또는 피)는 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 피차 최초 누적운행거리정 촬영사진(또는 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 누 적운행거리 확인)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 기간 끝나는 날 이전 30일부터 기간 끝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피차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를 회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및 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간 중에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 계약(또는 피)는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기간 중에 피차 운행거리기록계가 수리 또는 교체(대체)된 경우에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5. 계약(또는 피)가 직접 송부한 피차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일와 송부일간 차이가 2일 이내일 경우 실제 확인한 날짜를 누적운행거리 확인일로 인정합니다. 또한 계약(또는 피)는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일와 정 송부일가 3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 피차 누적운 행거리정 를 재전송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공통 무사항 1. 계약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변된 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명 유효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가입당시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또는 피)는 기간 내에 회사가 누적운행거리정 확인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3. 계약(또는 피)는 기간 내에 운행한 거리가 <별표> 1만km를 초과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해당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조(연간 운행거리 산출)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따라 송부된 운행기 록(또는 누적운행거리정)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다만, 피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차와 교체(대체)후 피 차 운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연간운행거리를 산출합니다. 연간운행거리 = 일평균운행거리 365일 1) 일평균운행거리 = 총운행거리 / 지난 날짜 수 2) 총운행거리 = 최종 누적운행거리 - 최초 누적운행거리 + 가산된 운행거리 3) 지난 날짜 수 = 최종 누적운행거리 확인일 - 최초 누적운행거리 확인일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25

126 제4조(료 선할인 및 정산) 1 회사는 계약(또는 피)가 기간안에 일정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료를 우선 할인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표>에 정한 료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이 특별약관 제3조(연간 운행거리 산출) 에 정한 방법으로 피차 기간안 연간운행거리를 재산출하 여 <별표>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을 최종 적용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 계약 무효 등)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1 항 [운행정 전송] 제2호 및 제2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2호 내지 제5호 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료할 인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제3항 또는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계약에게 통한 후, 계약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우선 할인한 료를 즉시 정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무효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으로 무효가 됩니다. 1. 계약(또는 피)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 사항) 제1항 [운행정확인장치 부착] 제1호 및 제2호, [운행정 전송] 제1 호, 제3호, 제4호 및 제2항 [최초 및 최종 누적운행거리정 전송] 제1호, 제3 호, 제4호 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또는 피)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하여 전송한 정가 다른 차 정이거나 누적운행거리정 가 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료 할인금액 연간운행거리 할인 전 최종 적용료 (긴급출비스특약 제외) 10,000KM초과 0% 10,000KM이하 ~ 4,000KM초과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4,000KM이하 ~ 2,000KM초과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2,000KM이하 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회사는 기간 끝나는 날 이후 운행정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료 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안 이금액(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Ⅴ-6 매직터치비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차에 한 상해 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적용대상) 126 KB매직카개인용차

127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 또는 피가 계약 안내료를 또는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계약 안내료라 함은 회사가 계약 또는 피에게 제공하 는 증권, 약관, 분납 만기안내, 만기예고안내, 최고해지안내 등 류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1 계약 또는 피는 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계약 안내료 를 수령받을 지정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지정주소라 함은 계약 또는 피 명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말합니다. 2 제1항에 지정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계약 또는 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알린 지정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정주소로 계약 안내 료를 교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4조(계약료 안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계약 또는 피가 지정주소로 계약 안내 료를 내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제 법령, 통약관 또는 특별약 관에 통지 또는 안내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통약관, 특별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 2 회사는 계약 또는 피가 계약사항 변경 등 이유로 계약 안내료 재교 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주소로 계약 안내료를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료 할인 및 특별약관 소멸)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하여 적용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소멸되고 계약 또는 피는 할인된 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2. 기간 중에 계약 안내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Ⅴ-7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2 기명피가 도로교통공단에 실시하는 고령운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 지각검사 결과 총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3 위 제2항 인지지각 검사일로부터 증권에 기재된 기간 첫날까지 경과기 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4 기명피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부부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27

128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계약 또는 피는 제1조(가입대상) 제2항 및 제3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류(교육필증 등)를 제출하고, 회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3조(기간) 1 이 특별약관 기간은 증권에 기재된 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교육필증 인지지각검사 검사일이 증권에 기재된 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인지지각 검사 검사일을 이 특별약관 시작일로 합니다. 2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가입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은 기간에 제외합니다. 제4조(료 할인 및 정산)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기간에 한하여 증권에 기 재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 제3조(기간) 제2항 에 하여 이 특별약관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위 제1항에 하여 료를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Ⅵ. 기 타 Ⅵ-1 유상운송 위담 특별약관 제1조(상내용)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증권에 기재된 차(이하 피차 라 합 니다)가 승용(응급료에 관한 법률에 한 구급차) 또는 다인승 차로 유상으로 운송 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2 통약관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7항, 제19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7항 및 제23조(상하지 않는 손 해) 제5항 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상합니다. 제2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Ⅵ-2 가족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무차에 한 상해 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상 내용) 1 상하는 손해 1.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다른 사람 차 128 KB매직카개인용차

129 에 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가 피차에 탑승중 상해를 입 은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다른 사람이라 함은 피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다른 사람 차라 함은 피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차가 아닌 차를 말합니다. 2 상한도 및 지급금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금은 <별표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기준에 하여 산출한 금액( <별표3>과실상계 등 미적용 기준)에 다음 각 호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가.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장사업을 포함합니다) 금지급 기준에 해 상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무가 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상받 을 수 있는 차(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Ⅱ가 있을 때에는 이러 한 대인배상Ⅱ 금 지급기준에 하여 상될 수 있는 금액 다. 통약관 무차에 한 상해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가 배상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마. 배상무가 아닌 제3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피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바. 피가 산업재해상법에 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회사가 사망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금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 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피 해, 살, 살미수,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3. 피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가 상해를 입은 때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가 상해를 입은 때 6. 피가 하역작업을 하는 안에 상해를 입은 때 7. 차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안에 피가 상해를 입은 때 8.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안 피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금을 받을 고에 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가해 차 운전가 기명피 가족인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기명피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 배우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 4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 계녀 5 기명피 며느리 또는 사위(계녀 배우 포함)를 말합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29

130 제4조(피 범위) 이 특별약관에 피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 2. 기명피 배우 3. 기명피 또는 그 배우 거중인 부모 4. 기명피 또는 그 배우 거중인 녀 이 특별약관에 기명피 배우라 함은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Ⅵ-3 지정대리청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통약관 기신체사고,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나 차상해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 지정) 1 계약는 통약관 피가 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하여 해당 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 피에게 기신체사고,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나 차상해특별약관 에 정하는 금(사망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가 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식불명상 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 대 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3항 내지 제4항에 정하는 각 피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를 대신하여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 지정대리청구인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38쪽 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3항에 정한 일한 순위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한 순위 전부로부터 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피 를 득한 지정대리청 구인 지정(취소)신청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취소) 1 계약는 이 특별약관 제2조(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제1항에 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 정한 피 를 얻어, 해당 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피 를 득한 지정대리청 구인 지정(취소)신청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 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 류를 제출하고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0 KB매직카개인용차

131 <제출류> 1. 기명피에게 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류(진단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 관계를 증명하는 류(가족관계증명 등) 3. 금지급청구(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일순 지정대리청구권가 있는 경우, 제2조(지정대리청구인 지정) 3항에 정한 일순 다른 지정대리청구권들로부터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류 6. 기타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 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류 2 제1항에 해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 피 등으로부터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 소멸) 피가 사망하거나 제3조(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취소)에 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을 따릅니다. Ⅵ-4 운행영상기록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차에 운행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 전 범 위 료 납 입 긴 급 출 비 스 이 특별약관에 운행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 라 합니다)란 피차 운 행 영상을 저장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피차에 상시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 기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계약 또는 피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에 정한 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해당 특별약관을 무효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계약 또는 피는 다음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리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1 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제품번호(또는 시리얼번호), 부속품가액 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 2 블랙박스가 피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피차 운행 정가 블랙박스에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피차에 블랙박스를 상시 고정 장착 및 작 [계약체결 후] 1 기간 중에 피차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 2 기간 중에 피차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알릴무 에 정한 사항 장 범 위 친 환 경 친 민 기 타 특별약관 131

132 3 계약 또는 피가 피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피차 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 정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블랙박스 영상 정 제3조(특별약관 계약 무효) 1 제1조(가입대상)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무효 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피는 을 가입한 때 이 특별약관에 해 할인 받은 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계약 또는 피가 제2조(계약 또는 피 무사항) [계약체결 전] 무 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피는 이 특별약관에 해 할인받은 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차 사고로 회사가 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또는 피가 회사에 반환할 료를 피에게 지급할 금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 해지) 1 계약 또는 피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및 피 무사항) [계약체결 후] 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피는 제2조(계약 및 피 무 사항) [계약체결 후]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해 할인받은 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차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또 는 영상기록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계약 또는 피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 및 피 무사항) [계약체결 후] 무사항 제1항 에 따라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피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해 할인 받은 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차 사고로 회사가 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계약 또는 피가 회사에 반환할 료를 피에게 지급할 금 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약관에 따릅니다. 132 KB매직카개인용차

133 별첨 관련 법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차등( 건설기계관리 법 제26조 제1항 단에 따른 건설기계 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2에 같다)을 운전하여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은 교통 안전과 위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 는 경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에 대하여는 그 운전 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 운전 금지) 차등 운전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 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향과 그 밖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차등을 운전하 여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1 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死 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운전나 그 밖 승무원(이하 "운전등 이라 한다) 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 경우 그 차 운전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 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 위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2(벌칙)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 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 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손해배상장법 제2조(정)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차유"란 차 소유나 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로 기를 위하여 차 를 운행하는 를 말한다. 제3조(차손해배상책임) 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 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기와 운전가 차 운행에 주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또는 기 및 운전 외 제3에게 고 또는 과실이 있으며, 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나 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 등 가입 무) 1 차유는 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 우에 피해(피해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등 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차유는 책임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 재물이 멸실되거 특별약관 133

134 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업법 에 따른 이나 여객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책임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차 운행으로 인하 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에게 책임등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업법 에 따른 이나 여객차 운수 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차 운송사업 2. 여객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차 대여사업 3.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차 운송사업 및 화 물차 운송가맹사업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 4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와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만 운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책임등과 제2항 및 제3항 또는 공제에는 각 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2( 등 가입 무 면제) 1 차유는 유한 차(제5조 제3항 각 호 가 면 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 등록업무를 관할하 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치도지사(차 등록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 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또는 공제에 가입 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유는 해당 차등록증 및 차등록번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또는 공제에 가입 무를 면제받은 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차를 도 로에 운행하여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또는 공제에 가입 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등 청구) 1 가입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금등을 기에 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는 차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 한 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입등은 회사등이 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회사등에게 금등 상한도에 그가 피해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전명법 제2조(정)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는 다음과 같다. 1. "전문 라 함은 정처리시스템에 하여 전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를 말한다. 2. "전명 이라 함은 명를 확인하고 명가 당해 전문에 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문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적 형태 정를 말한다. 3. "공인전명 이라 함은 다음 각목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에 기초한 전명을 말한다. 가. 전명생성정가 가입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명 당시 가입가 전명생성정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문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중 략) 10. "공인인증기관 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 규정에 하여 지정된 를 말한다. 업법 제2조(정) 19. "전문계약"란 계약에 관한 전문성, 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한다. 다만, 전 문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일반계약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사를 회 사에 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하여야 하며, 회사가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는 일반계약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 발생하는 소득 134 KB매직카개인용차

135 2. 광업에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 발생하는 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 발생하는 소득 10.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비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11.금융 및 업에 발생하는 소득 12.부산업 및 임대업에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발생하 는 소득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비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15.교육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발생하는 소득 16.건업 및 사회복지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발 생하는 소득 17.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비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18.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비 스업에 발생하는 소득 19.가구내 고용활에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 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 사업소득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1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 급여 2. 법인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기관 결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 소득 금액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 이라 한다)에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근로소득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제3조(정)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는 다음과 같다. 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 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 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 기관을 말한다. 4. "통계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료(데이터베이 스 등 전산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치단체 및 다음 각 목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 란 통계작성기관에 통계 작성 또는 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료 란 통계료를 제외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료를 말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 2.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 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를 위하여 수산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 하는 일 또는 염전에 바닷물을 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로 대통령 특별약관 135

136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 특례) 2 차 교통으로 제1항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業 務 上 過 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 실치상죄( 重 過 失 致 傷 罪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죄를 범한 운전에 대하여는 피해 명시적 인 사에 반하여 공소( 公 訴 )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 운전가 제1항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 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를 구호( 救 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遺 棄 )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 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 신 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 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 앞지르기 방법 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도에 행 호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 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 步 道 )가 설치된 도로 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 추락 방지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호구역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하면 운전하여야 할 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해( 傷 害 ) 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 등에 가입된 경우 특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 조 및 제128조, 여객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 운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이 발생하거나 불구( 不 具 )가 되거나 불치( 不 治 ) 또는 난치( 難 治 ) 질병이 생긴 경우 3. 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회 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 금 또는 공제금 지급무가 없어진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을 발생하게 한 는 1년 이 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도 전항 형과 같다. 3 기 또는 배우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객차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되는 차 대수, 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차대여사업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 목 등 록 기 준 136 KB매직카개인용차

137 1.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 2. 유 차고 면적기준(대당 최 저면적) 가. 승 용 차: 13m2~16m2 나. 소형승합차: 15m2~18m2 다. 중형승합차: 23m2~26m2 3.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수익금 및 배차 관리 등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차고는 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기 소유로 본다. 가. 차대여사업가 국가, 지방치단체, 정부투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 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차대여사업가 터미널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차대여사업가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면적은 관할관청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 기준면적 - [위 표 기준면적 해당 시ㆍ도 차대여사업가 그 유 차 중 최 근 6개월 안 30일 이상 이용에게 장기 임대한 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 기준면적 - [위 표 기준면적 해당 차대여사업가 그 유 차 중 최근 6개월 안 30일 이상 이용에게 장기 임대한 차 비율(그 비율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3. 차대여사업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차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 범위에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유 차고 면적기준은 차고 위치, 유 차 종류, 차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 범위에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84조(차 차령 제한 등) 2 여객차 운수사업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 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차는 차 종류와 여객차 운수사업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 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가 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차운송사업 범위 에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차운송사업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다 차령이 낮은 차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차운송사업용 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차 운수사 업가 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 만, 차령을 초과한 차는 제외한다. 여객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차운송사업 종류) 1. 노선 여객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치시 또는 시( 제주특별치도 설치 및 국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일 행정구역에 운행계 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단일 행정구역에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 군 구 단일 행정구역에 기점 종점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차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차운송사업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 1개 운송계 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 1개 운송계 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 1대를 사업가 직접 운전(사업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특별약관 137

138 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등) 1 화물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1 화물차 운송사업 및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 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차 는 차령이 3년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1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차 운송사업 및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에 충 당되는 화물차는 차령( 車 齡 ) 3년 이내 차량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장법 제2조(정)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1.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권(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로 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장법 시행령 제3조2(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1호에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이 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등) 1 산업통상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 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 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 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통상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 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 순위) 1 상속에 있어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 직계비속 2. 피상속인 직계존속 3. 피상속인 형제매 4. 피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2 전항 경우에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친등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공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 상속순위) 1 피상속인 배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한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순위로 공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1001조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배우는 조 규정에 한 상속인과 순위로 공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38 KB매직카개인용차

139 개인신용정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 개인신용정는 금융거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한 목적만으 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1) 금융회사가 본인 개인신용정(이하 본인정 )를 제휴 부가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 (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는 제휴 부가비스 및 신상품 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상 고객 권리 가. 본인정 제3 제공사실 통 요구 고객은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를 전 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 주 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면: 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 에는 그 거절 중지 근거가 된 신용정, 정를 제공한 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 제3 제공 및 마케팅 목적 전화 등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를 제3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 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면: 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빌딩 - 신청 제한: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 회사, 금융회사 등이 유한 본인정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가 있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면: 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빌딩 마. 본인정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를 신용조회회사 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 회회사에 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02) 인터넷 한국신용정 : 인터넷 한국신용평가정 : 인터넷 바. 본인정 유출시 피해상 요구 금융회사 고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 대한손협회 금융감독원 구분 관리호인 정호 담당 정호담당 전화 031) ) (민원담당번호)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60, 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울시 영등포구 여대로 주소 KB손해빌딩 정호부 코리안리 B/D 6층 정관리팀 38 특별약관 139

140 고객정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 에 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 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 (고객정 제공 및 관리)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 또는 료 및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ㅋ하는 개인신용정를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제공절차 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 범위 2. 고객정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 분리 관 4. 고객정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금융지주회사 회사등인 본시장과 금융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매매업 또는 투 중개업는 해당 투매매업 또는 투중개업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 하 는 위탁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이 하 증권총액정등 이라 한다)를 고객정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 용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 총액 2. 예탁한 증권 총액 3. 예탁한 증권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 본시장과 금융투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 구분에 따른 집합투기구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 평균 증권 유기간 및 일정기간 안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 취급방침 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 제공 및 이용은 고 객 여러분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 는 정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 또는 료 2.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 가. 생존하는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 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나목부터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나. 대출, 증, 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금융거 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주체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로 거래 종류, 거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 부정 한 방법에 한 신용질 문란행위 등 신용정주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로 금액 및 발생 해소 시기 등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및 납세실적 등 140 KB매직카개인용차

141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신용정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 재판 결정 정, 국세 등 조세 또는 벌금 등 체납정, 사회 료 등 체납정, 주민등록에 관한 정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유하는 정 등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 제2항 참조) Ⅱ. 고객정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한 고객정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 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손해(손해업), KB국민카드(신용카 드업), KB투증권(금융투업), KB생명(생명업), KB산운용(투문 및 집합투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 먼트(투 및 융업), KB신용정(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LIG투증권(증권 및 선물 중개업)입니다. Ⅲ. 고객정 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는 고객 여러분 고객정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 고객정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 습니다. 2 그룹사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 소관부 및 담당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 요청 및 제공 시 면 또는 전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관리인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그룹사간 고객정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 정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 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 제 개정 시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무 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 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 업무 를 수행할 소관부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고객정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만 고객정에 접근하고, 고객정 송 수신, 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비스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 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 고객정 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 B 금 융 그 룹 KB금융지주 고객정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관리인 KB손해 고객정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관리인 KB투증권 고객정관리인 KB생명 고객정관리인 KB산운용 고객정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관리인 KB부산신탁 고객정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관리인 KB신용정 고객정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관리인 LIG투증권 고객정관리인 특별약관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