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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편 손해보험 01. 손해보험의 개요 02. 화재보험의 이해 03. 해상보험의 이해 04. 특종보험의 이해 05.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06.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07. 퇴직연금의 이해 08. 자동차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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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손해보험의 개요 - 집필자 : 그린 나두순- 학습포인트 손해보험의 정의(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손해보험의 종류(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험)를 살펴 본다. 손해보험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제1장 손해보험의 개요 143

4 Ⅰ 손해보험의 개념 1. 손해보험의 정의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한쪽(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생길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을 재산 상의 손해보상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 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 에 대비하는 인보험( 人 保 險 )과는 구별된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의 성립 시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만 발생하면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인보험과 다르다. 2. 법률적 근거(보험업법 2 3호) 손해보험업 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 고용 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 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화재보험은 거주 주택,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의 화재, 붕괴 및 멸실을 보상하는 보험 운송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은 운송물 운송에 관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 144 제2편 손해보험

5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 상하는 보험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 상하는 보험 Ⅲ 손해보험의 특징 손해보험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보험목적의 존재, 목적물의 산정액, 보험금 지 급 시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손해방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 이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 이 존재해야 하며, 피보험이익 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심화학습 피보험이익이란? : 특정한 보험목적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이 갖는 경제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보험의 목적이 소실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사고 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때 갖는 이익의 우형도 다르고, 손해의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 정하는 보험금액 외에 피보험이 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보험가액 이 존재한다. 제1장 손해보험의 개요 145

6 심화학습 보험가액이란? : 법률상 보상 최고 한도 보험가액이란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보 험금 사취의 도덕적 위태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두어 이러한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고 있다.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 다. 따라서 이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지는 아니한다. 이를 보험자 책임의 법정 한도액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이란? :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험책임의 최고한도. 계약시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피보험자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 게 넘겨주는 것을 보험 목적의 양도 라 한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자 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피 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게 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잔존물 대위 라 하고 후자를 청구권 대위 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보험성립의 기본이 되는 이득 금지의 원칙 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심화학습 보험자대위란?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의 적용으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다시 잔존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사고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함 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기 이한 것이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통하여 위험담보의 대가를 이미 지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위권을 행사하면 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이 의문은 오해 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라 한다. 146 제2편 손해보험

7 핵심내용 요약 1 손해보험의 개념 손해보험 :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을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약정 손해보험계약 : 사고 발생시 지급할 금액을 계약 점에 알 수 없음 인보험( 人 保 險 ) :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2 손해보험의 특징(본문내용 참조) 보험금액 :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험책임의 최고한도 보험가액 :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잔존물대위 : 보험회사가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 청구권대위 :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 제1장 손해보험의 개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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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화재보험의 이해 - 집필자 : 그린 나두순- 학습포인트 화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살펴본다. 화재보험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주택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이 해한다 일반화재보험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특별약관, 특수건물화재보험에 대해 이해한다.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49

10 Ⅰ 화재보험의 의의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 해에 의하여 생길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시설이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구분되며, 대상물건 및 보장(담보)내 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대상물건 담보내용 적용약관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 일반물건 공장물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소방 및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벼락 소방 및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Ⅱ 화재보험의 특징 1.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손해와 비용손해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가. 재산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 소방(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이다 ( 손해방지를 위한 침수손, 파괴손 등은 보상하나, 피난 중 도난 또는 분실손해는 보 상하지 않는다.) 150 제2편 손해보험

11 구 분 주택화재보험 적용약일반화재보험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전기기기로의 파급손해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손해 수도관이나 수관의 동결에 따른 파열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전기기기로의 파급손해 위 직접손해 의 사고발생시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시 보험의 목적에 발생 한 손해에 대해 보상 나. 비용손해 1) 잔존물제거비용 사고현장의 보험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 외], 상차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도 로 보상한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기타 협력비용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51

12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단, 그로 인해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4) 화재, 폭발, 파열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6)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 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례 예시 사고 유형 옆집의 화재사고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서 파손되었다 벼락으로 인하여 냉장고가 파손되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재도구가 침수되었다 화재시 가재도구를 앞길에 놓았으나 밤중에 도난을 당했다.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악의를 품고 방화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보상여부 X X 3.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요율 할인 가. 계속계약의 요건 및 보험요율 할인은 동일한 보험회사, 동일 구내의 위험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하고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 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년 보험요율의 95%를 적용한다. 또한 동일 보험목적에 대해 기존계약을 중도해지 후 체결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할인은 보험기간 : 1년 초과 3년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은 일시납으로 한다. 다.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년 초과 2년미만의 장기계약요율 = 년요율 175% 2년계약의 단기요율표 152 제2편 손해보험

13 를 적용한다. 2) 2년 장기계약요율 = 년요율 175% 를 적용한다. 3) 2년 초과 3년미만의 장기계약요율 = 년요율 250% 3년계약의 단기요율표 를 적용한다. 4) 3년 장기계약요율 = 년요율 250% 를 적용한다. 4.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경우 80% Co-Insurance 적용 가.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 사고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 로 지급한다. Ⅲ 주택화재보험 1. 보험목적의 범위 가. 가입대상물건(주택물건)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수용가재이다. 또함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내직( 內 職 ) 또는 출장치료 정도 의 것으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로서 다음과 같다. 1)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등) 2) 치료(안수, 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등) (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내 기숙사는 주택물건이 아니다.) 나. 명기물건[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은 통화, 유 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또한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이 해당된다.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53

14 다. 자동담보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등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난방, 냉방설비 등 라. 가재인 경우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2. 보상하는 손해는 2-가 와 같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2-나 와 같다. ( 단, 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화재, 폭파, 파열손해는 보상한다.) 4. 지급보험금 계산 가. 재산보험금(화재보험금)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 다 클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지급보험금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해당액 주택화재보험 계약유형별 화재보험금 계산 예시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전부보험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일부보험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 ( ) = 625만원 (보험가입금액한도이므로 500만원만 지급) 4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 ( ) = 50만원 초과보험 1,2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4 제2편 손해보험

15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의 관계 계 약 내 용 일부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 전부손해의 경우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경우(100%) 손해액 전액 손해액 전액 일부보험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이상 100% 미만인 경우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인 경우 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손해액 전액 (보험가액 한도) 손해액 전액 (보험가액 한도) 나.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위 재산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재산손해액 (화재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 보험가액이 1억원, 보험가입금액이 4,000만원인 계약 후 손해액이 1,000만원, 잔존물 제거 비용이 400만원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은 얼마인가? (풀이) 잔존물제거비용 400만원 보험가입금액 4천만원 = 200만원 보험가액 1억원 80% 그러나, 손해액(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은 100만 원이다. 답 = 100만원 다.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위 재산보험금 계산방법에 따 라 산정한다. 그리고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 초과시에도 지급한다.) 라.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55

16 Ⅳ 일반화재보험 1. 보험목적의 범위 가. 가입대상물건은 일반, 공장, 명기, 자동담보물건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물건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다. 1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또는 이 들에 수용되는 가재, 집기비품, 재고자산,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숙박시설 등 2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3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4 가재 외의 재고자산이 늘 수용되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 2) 공장물건은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포함)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가재, 집기비품, 재고 자산,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등 1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하는 곳 2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하는 곳 3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을 하는 곳 4 석유정제공장 구외에 소재한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을 하는 곳 5 공장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가 해당 3) 명기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 4) 자동담보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 2. 보상하는 손해 재산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주택화재보험 내용 중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다. 156 제2편 손해보험

17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지급보험금 가. 일반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재고자산은 공장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1)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2)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3)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경우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 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목적의 소재지 -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 -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중복보험)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57

18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상법 651, 655)란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며, 이 계약해 지권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고지의무 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지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통지 -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통지 -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 -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통지 -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통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상법 652, 655)란 뚜렷한 위험의 변 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 계약해 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함.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손해경감의무) (가) 손해방지의무(상법 680)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158 제2편 손해보험

19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손해발생통지의무(상법 65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 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지를 게 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책임의 시기 및 종기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계약의 무효 및 해지 1)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보험회 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무효이다.<화재보험 표준약관 제 18조> 2) 보험계약의 해지관련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아래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이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가 진다. 2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가진다.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59

20 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다른 위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는 특약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특별약관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1) 도난위험담보특약은 강도,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을 담보 2)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은 화학적 폭발이나 발열로 인한 위험을 담보 3)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등이 해당 ( 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서는 폭설,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전기위험담보특약은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를 담보 5)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재산손해에 기인한 휴업손해를 담보 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건물소 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Ⅵ 특수건물화재보험 1. 정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2. 주요 가입대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 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이 가입대상 160 제2편 손해보험

21 2)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5) 연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6)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7)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건물 3. 보상범위 1)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가) 특수건물의 화재로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 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한다. (나) 보상내용 1 사망시 : 1인당 8,000만원까지 보상 2 부상시 : 상해급별(1급~14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 3 후유장해시 : 후유장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 3)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가)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를 보상 (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61

22 핵심내용 요약 1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2 장기손해보험 자동복원 제도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 발생시 3 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손해방지를 위한 침수손, 파괴손 등은 보상하나, 피난 중 도난 또는 분실손해는 보상 하지 않음. 4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함. 5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의 보험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 외], 상차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 도로 보상함. 6 잔존물 보전비용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162 제2편 손해보험

23 기본문제 제2장 01.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손해가 아닌 것은?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3 화재에 따른 대위권 보전비용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4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02.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이웃집의 화재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서 소실 2 벼락으로 인해 집안의 냉장고가 고장 3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TV에 스며들어 고장 4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가재도구가 소실 03.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귀금속, 보석, 골동품 3 피보험자 소유의 냉방설비 2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4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04. 화재보험 계약체결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2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3 피보험자의 나이 4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05. 주택화재보험 계약의 시기 및 종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시 ~ 보험사고 발생시 2 보험기간 첫날 0시 ~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 3 보험기간 첫날 24시 ~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 4 보험기간 첫날 16시 ~ 보험기간 마지막 날 16시 정 답 제2장 화재보험의 이해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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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해상보험의 이해 - 집필자 : 그린 나두순- 학습포인트 해상보험이란 무엇인가 살펴본다. 해상손해의 면책위험에 대해 이해한다.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해상보험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 이해한다. 선박보험에 대해 이해한다. 제3장 해상보험의 이해 165

26 Ⅰ 정의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 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상보험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우연한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 확률계산에 의한 자금을 갹출하여 구성원 중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Ⅱ 특성 1) 국제무역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1906년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적용하였고 해상보험 시장의 국제경쟁성, 해외재보험 의존성 등의 특징이 있다. 2) 해상보험은 해상에서의 손해에 추가하여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강, 호수) 또는 육상위험까지 확장하여 보상하는 해륙혼합위험성의 특징이 있다.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積 荷 保 險 ]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이 운 송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화주의 손실을 보상하는 해상 보험이다.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적하보험증권(Cargo Policy)은 무역대금결 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제 무역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선박보험 [Insurance on Ship, Hull insurance, 船 舶 保 險 ]은 해운업자(선주 또는 용선사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해 피보 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선체 및 기관보험(Hull/Machinery Insurance), 선비 및 증액보험(Disbursement 166 제2편 손해보험

27 and Increased value), 계선보험(Port risk),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and/or charter hire insurance) 등으로 구분된다. 3) 운임(운송)보험 [Freight Insurance, 運 賃 保 險 ]은 운송업자(선주 또는 선박을 임대 하여 운송업을 하는 용선사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한다. 선박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항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취득하였을 운 임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운임보험이라고 한다. 이 운임에는 자기화물을 자기 선박으로 운송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이익까지도 포함하고, 생물의 운송이나 갑 판적 화물의 운송에 대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선주배상책임보험 [P&I, Protection and Indemnity, 船 主 相 互 保 險 ]은 선주의 법률 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이다. Ⅳ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광의의 면책위험 가. 담보위반(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 나. 항해의 변경 - 보험증권에 명시된 지정 출발항과 목적지 항구를 임의로 변경 다. 이로 - 선박이 증권에 지정된 출항지와 도착지의 변동 없이 항로를 임의로 변경 라. 항해의 지연 - 해상의 항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지연이 생긴 이후의 손해 2. 협의의 면책위험 가.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중과실은 아님) 나.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손해 다.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부패, 변질, 변색, 자연발화) 라.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마.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제3장 해상보험의 이해 167

28 바.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자연마모) 및 통상의 누손과 파손 사. 지연(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지연 포함)에 근인한 손해 Ⅳ 해상손해의 종류 1)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가) 현실전손 :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의 물리적 전손과 고유성질의 상실 이나 선박의 행방불명 등의 손해 (나) 추정전손 : 보험목적물을 구조,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여 경제적으로 전손이라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 2) 공동해손은 선박항해 중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 용을 치른 경우의 손해(선주와 화주가 공동분담) 3) 단독해손은 공동해손의 경우를 제외한 손해(보험목적물의 일부가 전손된 경우를 포함) 4) 특별비용은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 5) 손해방지비용은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담보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조치하는데 드는 비용 6) 구조비는 담보위험에 처한 보험목적물을 제3자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 한 경우 해상법상 구조자가 취득하는 보수 Ⅴ 보험기간 1. 적하보험(협회적하약관 기준) 가. 보험자 책임의 시기 협회적하약관의 운송조항은 위험의 시기에 대해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168 제2편 손해보험

29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통상적인 운송과정과 보험자의 책임 운송조항에서는 화물이 통상적인 운송과정 에 있는 동안에만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 되고,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송하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운송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안의 위험만을 보험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지배(보관책임 또는 관리 책임)하에 있게 되면 운송위험(보험자의 책임)도 종료된다. 다. 보험자의 책임의 종기 운송조항은 보험이 종료되는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때에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된다, 첫째,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둘째,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타 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셋째, 최종 양하항에서 양하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종료함)로 구분할 수 있다. 2. 선박보험 가. 기간보험증권 기간보험증권인 선박보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2개월(1년)을 보험기간으 로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의 시기와 종기의 특정 일자와 시간을 기재하나 특정 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된 특정일자의 자정에 시작하여 자정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항해보험증권 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을 어느 장소에서부터 또는 어느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까지 보 험을 인수하는 경우, 그 보험증권을 항해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보험기간이 특정한 항해 구역, 즉 지리적인 특정 한계로 표시된 보험증권이다. 제3장 해상보험의 이해 169

30 다. 혼합보험증권 항해와 기간 모두를 위한 계약이 동일한 보험증권에 포함될 수 있으며(MIA 25 1) 이와 같은 증권을 혼합보험증권이라고 한다. 핵심내용 요약 1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시기: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이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화물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송하인)의 지배를 벗어나 운송업 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통상적인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에만 책임이 계속됨. 보험회사의 책임의 종기: 수하주 또는 최종창고에 인도된 때/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 를 위해 피보험자가 선택한 창고에 인도 된 때/최종 양하항에서 양하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국내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종료) 2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기간보험, 항해보험, 혼합보험 3 해상보험의 종류 운송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4 해상보험 광의의 면책항목 선박이 증권에 지정된 출발-도착지 임의변경 증권에 명기된 출발항, 도착항구 임의변경 해상 항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지연이 생긴 이후의 손해 담보위반(입증책임음 보험사에 있음) 5 해상보험 협의의 면책항목 피보험자 고의,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손해, 보험목적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해상위험에 근안하지 않는 기관손상 보험목적의 자연소모(자연마모, 통상의 누손과 파손), 지연 170 제2편 손해보험

31 기본문제 제3장 01. 해상보험에서 보험회사의 광의의 면책위험(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 당하는 것은? 1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2 보험증권에 명시된 지정된 출발항과 도착지 항구를 변경하는 것 3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4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손해 02. 해상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조 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한다 2 담보위험에 처한 보험목적물을 제3자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 한 경우 해상법상 구조자가 취득하는 보수를 구조비라 한다 3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을 특별비용이라 한다 4 선박 항해 중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을 치른 경우의 손해를 단독해손이라 한다. 03. 적하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이다 2 국내 수입화물의 경우 책임의 종기는 최종 양하항에서 양하 완료후 60일 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 3 화물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송하인)의 지배를 벗어나 운송업자의 지 배 관리하에 있는 통상적인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4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 부터 개시 된다. 정 답 제3장 해상보험의 이해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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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특종보험의 이해 - 집필자 : 롯데 박지혜 - 학습포인트 특종보험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종류에 따라 주요 보상하는 손해를 이해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숙지하고, 배상책임 보험의 종류를 살펴본다. 레저종합보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보기간 및 보상하는 손해 에 대해 살펴본다.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의 정의 및 보상하는 손해를 알아본다.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상하는 손해를 알아본다. 여행보험의 특징과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해 학습한다. 컨틴전시보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컨틴전시보험의 종류를 살펴본다.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73

34 Ⅰ 특종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의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달리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현된 보험을 특종보험이라 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등을 제외한 보험을 통칭하여 특종보험이라 한다. Ⅱ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 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1.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건축사배상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등 (2)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학원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 174 제2편 손해보험

35 (3)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보상함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함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심화학습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보상하는 보험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 2.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특허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보상하지 않는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내란, 혁명, 테러, 소요,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75

36 4.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관계법상 가스제조 판매업자, 가스용기제 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가스용기운 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하는 손해로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 상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제 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심화학습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보험 의무가입 여부 등록체육시설업(보험의무가입대상)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176 제2편 손해보험

37 라. 기타 주요 배상책임보험 다음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경비업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 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된다. 1)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완공된 시설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시설에 관련된 사고 및 수행하는 업무상의 사 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2) 도급업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도급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공사 등의 작업 중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3) 경비업자 배상책임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 상대방(경비의뢰자)에 입힌 손해와 경비업무중 제3자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4) 주차장 배상책임 주차장 내 주차차량에 입힌 손해 및 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5)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차량정비와 관련된 사고로 정비를 의뢰한 수탁차량과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Ⅲ 도난보험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동산(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77

38 훼손, 오손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보관장소 내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기로 인한 손해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등 Ⅳ 레저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위험 중 레저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손 해, 용품손해(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레 저종합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이 복합된 형태의 보험이다. 1. 레저종합보험의 종류 및 담보기간 담보기간의 구분 기간보험 성격 구간보험 성격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수렵보험 낚시보험 스키보험 테니스 시설구내에서 테니스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의 기간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의 기간 수렵장, 사격장 내에 있는 기간 낚시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178 제2편 손해보험

39 담보지역 1) 낚시보험, 스키보험, 수렵보험 : 세계 전지역 2) 테니스, 골프보험 : 세계 전지역 2. 보상하는 손해 레저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상해사고, 용품손해 및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위험구분 사망 후유장해 상해사고 의료비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시 보상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의 상실시 보상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 일 내 의료실비 보상 전손시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를 보상 분손시에는 수리비를 보상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Ⅴ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사, 피교육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재산손해위험, 피교육생들의 등하교, 교육 중 신체손 해 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교사들의 신체손해 위험, 유아교육기관의 배상책임위험을 특약으로써 보장하는 보험이다. 1. 특징 유아의 상해사고시 의료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자동복원)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79

40 단, 재산손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다. 2. 보상하는 손해 가. 재산손해 당해 교육기관의 부동산(건물) 및 동산의 화재손해(벼락포함), 소방 피난손해를 보상 한다. 나. 상해손해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 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1) 피보험자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며, 유아원생의 피보험자 자격은 유아가 교육기관에 피교육생으로 등록되는 시기에 인정되고, 피교육생의 자격상실과 함 께 상실된다. 2) 담보기간 유아원생의 상해위험은 교육기관 생활 중 의 사고 즉, 유아원 생활중의 사고만을 보상 하며, 유아원 안에서는 물론 유아원 밖에서의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 의 등 하교 중의 위험은 유아원 생활에 따르는 위험으로 본다. 심화학습 교육기관 생활 중 의 범위 교육기관 수업 중 교육기관 수업 및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 통상적 경로의 등 하교 중 상해의료비의 자동복원 유아의 상해사고시 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180일을 한도로 실손 보상 한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자동복원 된다. 반면, 재산손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다. 180 제2편 손해보험

41 Ⅵ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 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담보)방식의 보험이다. 이 보험은 동산이 보관중, 사용 중, 수송중에 관계없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보험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은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아래의 동산은 보 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제외대상 수용장소가 특정 되어있는 상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단, 리스전문업자의 리스물건은 가입가능)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동물, 식물 특정장소에 있어서 가재 포괄계약 2. 보상하는 담보위험(기본계약)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이다. 심화학습 잡위험 우( 雨 ) 담수유( 淡 水 濡 ) 강설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 한 위험 제외) 연기로 인한 손해 건물의 붕괴 누수에 의한 손해 기타 면책제외 위험 잡위험인 것과 잡위험이 아닌 것 잡위험 아닌 것 화재 도난 파손 폭발, 파열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 의 낙하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기타 특약으로 담보하는 위험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81

42 Ⅶ 여행보험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보통약관에서는 여행도중 에 생긴 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으로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하여 보장한다. 1. 보험기간 여행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사고가 날짜단위로 정 하여진 기간(보험기간)중에 발생하여야 하는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구간보험기간)에 발생하여야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각에 관하여 해외여행보험은 첫날의 오후4시에시작하 여마지막날의오후 4시에끝나고, 국내여행보험은 첫날의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의 오 후 12시에끝나게되는것이기본이다. 이와 다른 시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도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같게 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오전 9시이면마지막날도오 전 9시로함) 2. 보험회사의 보장개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 다. 반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준 으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 시를 따른다. 182 제2편 손해보험

43 3. 보상하는 손해 가. 보통약관상 보장 보험기간 중(여행도중)에 생긴 상해 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 해가 남는 경우,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상해보험 과 동일하다. 심화학습 급격, 우연, 외래의 개념 급격성 급작스럽고 격렬한 현상으로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완만치 않고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완만하게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구 투수가 오랫동안 공을 던지다 어깨의 근육이 늘어난 경우나 햇볕에 타서 물집이 생기는 경우 등은 급격성이 없다. 우연성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을 피보험자로서 예측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의외의 상태를 말하 며 고의나 필연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외래성 신체상해의 발생원인 또는 매개가 내재적이 아니고 외래적인 것을 말한다. 즉, 신체 내부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충격 등으로 인한 상해를 말한다. 다만 외래란 상해의 원인자 체가 외래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상해 자체가 몸 밖으로 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사망보험금(정액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 과로 사망한 때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 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인정사망)에 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83

44 2) 후유장해보험금(정액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 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된다.(최고 100%, 최저 3% 정액보 상하며,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님) 나. 특별약관상 보장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및 실손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1) 질병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나 여행도중에 발 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3) 실손의료비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발생시 상해의료비, 질병 의료비, 종합(상해+질병)의료비를 선택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 90일까지 보상한다. 184 제2편 손해보험

45 해외여행보험 담보종목 담보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종합 의료비 국내 국내 국내 해외 상해입원 상해통원 해외 질병입원 질병통원 해외 종합입원 종합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 료기관(주)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 기관(주)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 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 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서의료비발생시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해외의료기관(주)은해외소재의료기관을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 단, 국내여행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해외는 적용되지 않음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담보종목 세부구성항목 해외 보상하는 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해외여 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 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 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 제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2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보상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85

46 (상해입원의료비) 상해 의료비 국내 1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 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 함)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보상 3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 보상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 4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 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보상 5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 (상해통원의료비) 1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아래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186 제2편 손해보험

47 해외 -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외래 1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제비용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외래수술비 합계)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 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 건 한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 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 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3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 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 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4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 함)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의 외래, 처방조 제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 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2 제1항의 질병은 계약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해외여행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보상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87

48 질병 의료비 국내 (질병입원의료비) 1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 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 함)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보상 3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 보상 다만,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 4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 료일은 제외) 보상 5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 6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상 (질병통원의료비) 1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 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아래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188 제2편 손해보험

49 종합 의료비 해외 국내 -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아래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 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 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3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4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 함)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의 외래, 처방조 제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 6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상 1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의료비 를 적용 2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의료비 를 적용 1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의료비 를 적용 2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의료비 를 적용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89

50 4)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 우,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 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는데 지출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5) 휴대품손해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되, 조당, 쌍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휴대품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관리하의 물품을 말하며, 분실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 다. 특별비용 아래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한다. 1)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경우, 또는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계속하 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4)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단, 입원에 대하 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에 따른 입원에 한함. 심화학습 비용의 범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사고현지 왕복 교통비로서 2명분 한도) 숙박비(구원자 2명분 한도, 1명당 14일분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10만원 한도) 190 제2편 손해보험

51 Ⅷ 컨틴전시보험(Contingency Insurance)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정한 사건 즉, 날 씨, 온도, 경기결과, 행사 등을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 컨틴전시보험의 종류 가. 스포츠시상보험 스포츠를 매개체로 우승 및 일정한 순위이상 진입하였을 경우 고객 또는 선수등에게 시상금을 주는 보험을 말한다. 나. 날씨보험 기상현상 즉 눈, 비, 기온 등을 담보대상으로 정하여 조건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 고객 에게 시상하는 보험이다. 다. 재정손실담보보험 특정한 기상조건에 의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 행사취소보상보험 예기치 못한 기상조건 등으로 예정된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행사 관계자가 입 은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91

52 핵심내용 요약 1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의 구분 선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임의배상책임보험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학원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등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 일정규 모 이상의 가스사용자 - 손해사고기준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손해사고기준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이 종료한 후에도 보상함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중에 청구되어야만 보상함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만 운영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시설소유/관리자 배 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차 량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대상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 레저종합보험 - 담보기간구분 기간보험성격 담보 : 테니스, 골프, 수렵보험 구간보험성격 담보 : 낚시, 스키보험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고, 용품손해, 배상책임 192 제2편 손해보험

53 3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 피보험자 : 유아원생 - 보상하는손해 : 유아원 생활중의 사고 보상(유아원 안은 물론 유아원 밖의 교육활동 포 함, 통상적인 등.하교 중 위험도 보상) 4 동산종합보험 -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동물, 식물 등 - 보상하는 담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 잡 위험의 개념 우, 담수유, 강설, 수해, 연기로 인한 손해, 건물의 붕괴, 누수에 의한 손해, 기타 면책제 외 위험 이외의 것 5 여행보험 -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사망보험금 :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 보상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보상 -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질병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때 보상함 후유장해보험금, 실손의료비보험금, 배생책임손해, 휴대품손해 - 휴대품손해의 보상한도 : 쌍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함 - 컨틴전시보험의 종류 스포츠시상보험, 날씨보험, 재정손실담보보험, 행사취소보상보험 등 제4장 특종보험의 이해 193

54 제4장 기본문제 01.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가스용기운송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기간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3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4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02.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관장소 내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3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4 보관장소를 48시간 동안 비워둔 사이에 발생한 도난손해 03.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에서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난다. 2 휴대품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손해에 대해서 보상받 을 수 있다 3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보통약관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정 답

55 5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 집필자 : 롯데 박지혜 - 학습포인트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을 이해한다. 만기환급금의 범위와 자동복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 납입최고의 개념을 학습한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요건 및 보험계약 대출 조건을 학습한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취소 조건을 알아본다. 청구권 소멸시효 및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계산의 3원칙을 살펴본다. 장기화재보험 및 장기종합보험의 종류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학습한다.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195

56 Ⅰ 장기손해보험의 정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것을 일반손해보험이라 하고, 보험기 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 한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손해보험의 장점과 만기시 만기환급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험보장과 저축기능 을 가미한 보험이다. Ⅱ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1. 보험기간 일반손해보험은 통상 1년으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3년 이상 15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단, 기타 보장성상품은 제외) 보장성보험은 15년을 초과하여 100세 만기 등도 가능하다.(보험기간 제한 없음) 2.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는 미포함)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 심화학습 특별 계정 운용상품 보험업법 108 및 보험업감독규정 5-6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손해보험 상품은 개인 연금(연금저축), 퇴직보험(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 등이 있다. 196 제2편 손해보험

57 3. 환급금 지급제도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은 저축보험료가 분리되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한다. 가. 만기환급금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 만료시 적립보험료(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상품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만기환급금 지급한다.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 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Tip 소멸의 경우 1 보험가입금액의 80% 이상인 사고는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지급 2 해지인 경우는 해지환급금 지급 심화학습 만기환급금의 변동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이율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의 예상 만기환급금 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당시 약정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나. 해지환급금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미납시 또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 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197

58 심화학습 해지환급금의 지급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시 : 해지시까지 적립한 해지환급금 지급한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알릴 의무 위반시 : 손해발생 전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손해발생 후 계약해지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안내함 4. 자동복원제도 일반손해보험은 자동복원제도가 없어 분손이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잔여기간동 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그 러나, 장기손해보험은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없이 보험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이 되어 자동복원 된다. 5.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일반손해보험은 대체로 계약체결시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나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편 의에 따라 다양한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선택이 가능하다. 납입방법은 자동이체, 설계사를 통한 직접납입, 신용카드납입, 지로납입 등이 가능하 며 납입주기는 월납, 2개월납, 3개월압, 연납, 일시납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심화학습 선납할인제도 장기보험에는 선납할인제도가 있어 납입응당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시에는 예 정이율로 할인된다. 198 제2편 손해보험

59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일반손해보험은 계약체결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므로 납입최고기간 개념이 없으나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보호를 위해 제2회 이후 보험료납입에 대해 납입최고(독촉)기간 을 부여한다.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최고기간(독촉)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해야한다. 이 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납입최고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한다. 7.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자보호제도의 일종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 내에 부활가능하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 이내에 계약 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부활시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가능 하다.(단,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부활시에는 계약체결시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활 후 회사의 책임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개시된다. 8. 보험계약 대출제도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없으나, 장기손해보험은 계 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 능하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대출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정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 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단,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만기환급금 지급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있 으며,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 대출기간도 만료된다.(보험계약 대출기간 연장불가)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199

60 9. 청약철회 및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심화학습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이내에 청 약철회 가능하다. 단,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심화학습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환급금반환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반환 청구권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 1년 Ⅲ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구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00 제2편 손해보험

61 2.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위험보험료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이 보험료는 예정위험율에 따라 정 하여 진다. 나. 저축보험료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의 재원이 되고, 한번의 사고로 보험가입금액 의 80%이상의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이 되 는 보험료로서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3.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경영, 즉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관리 및 보험료의 수금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가보험료라고 하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가. 신계약비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서 보통은 계약 초년도(1년)에만 적 용하며 설계사 모집수당, 수수료 등의 신계약시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한다. 나. 유지비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점포유지비, 내근직원 인건비, 물 건비 등의 재원이 된다. 다. 수금비 계속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2회 이후 계속보험료 수금비용의 재원이 된다.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01

62 4. 보험료 계산의 3요소 및 손익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는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이 있다. 가. 예정위험률 과거 사고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을 말한다. 예정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낮으면 부담이 적어진다. 이재차손익 = 예정위험률과 실제 손해율간의 차이 나. 예정사업비율 과거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기초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비를 예착한 율을 말한다. 예정 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부담이 커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낮으면 부담이 적어진다. 비차손익 =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간 차이 다. 예정이율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금리를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며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이차손익 = 예정이율과 투자수익률간의 차이 5.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의 지급의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두는 금 액으로 보험업법에서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法 定 積 立 金 )이다. 202 제2편 손해보험

63 Ⅳ 장기손해보험 보통약관의 주요내용 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 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하고, 거절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제1 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한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부지급 등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장기화재보험 및 장기종합보험 등 재산보험의 경우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하여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내용이 바뀔 때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03

6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나. 신체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하용하게 된 때 등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제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일부 사항은 일정기간 유지시 가능할 수 있다. 심화학습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상대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 204 제2편 손해보험

65 6.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한다. 7. 보험금 등의 지급 가. 환급금의 지급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시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하여야한다. 이때, 이자는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알 린 경우에 따라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에 따라 각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만기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 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표준이율의 50%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다. 중도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 간 만기일까지는 표준이율을, 보험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표준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다. 나.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 종류별로 기한 내 지급한다. 이때,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05

66 심화학습 신체손해보험금 :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보험금 :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보험금 : 2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기간 Ⅴ 장기손해보험 주요상품 내용 1. 장기화재보험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을 가미한 장기손해보험으로 보장내용 등은 화 재보험의 내용과 동일하다. 가. 보험의 목적과 범위 1) 인수대상물건 구분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위험품할증물건 내용 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2.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3.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식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것 4.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수용가재 ⅰ)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등) ⅱ) 치료(안수, 침질, 뜸질, 마사지,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오피스텔은 주택물건이 아님 주택물건 및 공장물건을 제외한 물건 변호사, 대리점주, 공인회계사 등이 사무소를 일부에 설치하고 있는 주택은 일반물건임 공장,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A급 위험품, B급 위험품, 특별 위험품 2) 인수제한 물건 구분내용약관상 인수제한물건은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206 제2편 손해보험

67 비슷한 것과 자동차(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 및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이다. 나.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 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 소방손해 포함)를 보상한다. 또 한,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의 경우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한다.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파열(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 기타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라. 지급보험금의 계산(주택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위와 관계 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07

68 마. 보험계약대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화학습 장기화재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고려사항 건물의 구조, 급수, 및 주거형태, 영위하는 직종,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피보험자의 직업 등은 보험료 산출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장기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에 저축성을 가미한 장기손해보험으로 화재보험의 주택물건 과 일반물건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화재(폭발, 파열 포함)손해 이외에 붕괴, 침강, 사태 등을 보장하며, 특약으로 도난손 해, 상해위험 및 배상책임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때, 화재손해 등 재산손해는 장기화재보험과 동일하다. 가. 보험의 목적과 범위 장기화재보험과 동일 인수대상물건(단, 상품에 따라서는 공장물건이 제외됨)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자동차 등)은 장기종합보험의 보험목적에서도 제외 된다. 나. 보상하는 손해 1) 화재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화재에따른 손해, 화재에따른 소방손해, 화재에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 소방손해 포함) 를 보상한다. 2)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의 경우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3)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으로 입은 손 해를 보상한다. 208 제2편 손해보험

69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공통사항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기타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화재손해의 경우 : 장기화재보험과 동일 3) 도난손해(특약가입시)의 경우 화재, 폭발, 파열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 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내에 알지 못한 도난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등 라. 지급보험금의 계산(주택물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마. 기타 사항은 장기화재보험의 약관내용을 준용 바. 특별약관 상해담보특별약관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등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09

70 핵심내용 요약 1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손해보험 상품 :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보험(퇴직연금), 장 기손해보험 등 -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제도 장기손해보험은 보장기능 및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 보험기간 만료시 적립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상품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및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 지급 - 자동복원제도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경우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 험가입금액의 감액없이 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자동복원 됨 - 다양한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선택가능 선납할인 : 3개월 이상의 보험료 선납시 예정이율로 할인 - 보험료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납입최고 : 제2회 이후 보험료 미납 시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납 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안내함.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됨. -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가능 계약자는 부활 시까지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 납입하고 부활가능 부활 시에는 계약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적용 부활 후 회사의 책임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개시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취소 - 청약철회 :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철 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지급 - 계약의 취소 :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3 청구권 소멸시효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210 제2편 손해보험

71 환급금반환청구권, 보험금반환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 1년 4 보험료 계산의 3요소 - 예정위험률 : 과거 사고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 - 예정사업비율 : 회사의 필요한 경비를 예측하여 부가한 사업비율 - 예정이율 :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 5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책임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 6 환금금의 지급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 만기,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표준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적용 - 중도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는 표준이율, 보험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표준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적용 7 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지급 기한 신체손해보험금 :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보험금 :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보험금 : 20영업일 이내 8 장기화재보험 보험료 산출시 고려사항 건물의 구조, 급수, 및 주거형태, 영위하는 직종,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 9 장기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화재에 따른 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화재, 소방손해 포함) -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의 경우 폭발, 파열로 생긴 손해 - 장기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발생한 잔존물 제거비용 제5장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211

72 제5장 기본문제 01.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가입금액 80%미만 사고시 자동복원제도가 적용된다 4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02.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활이 가 능하다 2 계약자가 계약 부활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 3 부활시에도 계약체결시처럼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4 부활 후 회사의 책임시기는 부활계약 승인시점부터 시작된다 03.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수익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목적에 대해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 3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4 보험계약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 답

73 6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 집필자 : 메리츠 안희준 - 학습포인트 연금저축보험 제도시행의 취지를 이해한다.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을 알아본다. 연금저축의 세제를 살펴본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알아본다. 제6장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213

74 Ⅰ 연금저축보험의 의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 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Ⅱ 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1. 3층 보장제도의 일환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의 종류 개인보장 여유있는 생활보장(연금저축보험) 기업보장 표준적인 생활보장(퇴직연금) 사회보장 기본적인 생활보장(국민연금) 2.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1)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86 및 86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 2 2)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 3)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로 변경 3.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1)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2) 불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3) 불입기간 : 10년 이상 214 제2편 손해보험

75 4) 연금지급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5)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6) 취급기관 : 보험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체신관서, 새마을금고연합회, 투자 회사, 농협, 수협, 신협 4.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가. 보험료 소득공제 1)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한도* * 이후 불입분부터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 구 개인연금보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 2) 특약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소득공제 나. 연금수령시 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과세 1)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소득세 부과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2) 당해년도 총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3) 연금소득금액(총 연금-연금소득공제)과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다. 납입기간 만료전 해지하거나 만료후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0%(주민세 포함)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제6장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215

76 라.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1)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2) 계약해지 전 6개월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 과하지 않음 1 천재 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5.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가능 1 계약이전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함 2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2) 이전금액은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을 상계해야 함 3) 계약이전시에는 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고,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4) 계약이전의 제한 1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후 기존 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3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 및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216 제2편 손해보험

77 제한된 계약 5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6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 는 보험계약 7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 핵심내용 요약 1 연금저축보험의 의의 -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 2 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 저축불입기간 10년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 기본계약보험료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특약보험료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 연금수 령시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가입후 5년이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 도)의 누계액에 대해 해지가산세(2.2%, 주민세 포함) 부과 *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제6장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217

78 제6장 기본문제 01. 연금저축보험의 법률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1 조세특례제한법 2 보험업법 3 보험계약법 4 소득세법 02.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중 틀린 것은? 1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2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3 보험료불입기간은 10년 이상 4 불입한도는 매월 300만원 이내 03.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2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 3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4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정 답 제2편 손해보험

79 7 퇴직연금의 이해 - 집필자 : 메리츠 안희준- 학습포인트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취지를 이해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알아본다.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살펴본다. 퇴직연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제7장 퇴직연금의 이해 219

80 Ⅰ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1. 정의 3층 구조의 사회보장제도 중 기업보장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2. 도입취지 1)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2)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3)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3. 근거법규 및 가입대상 1) 근거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2)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 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운영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부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 시행 3) 시행일자 : Ⅱ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 220 제2편 손해보험

81 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 준이 변동되며,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 3.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 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 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Ⅲ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 적립금 운용방법 1) 예금, 적금 2) 보험계약 :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3) 유가증권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제7장 퇴직연금의 이해 221

82 4)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 2.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구 분 위험자산 투자한도 DB DC IRA 상장주식, 외국법인발행주식, 유가증권예탁증 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위험자산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등 위험 자산 주식, 주식형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외국 투자적격채권,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계열회사 발행 채권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의 30%이내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의 40%이내 투자금지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의 30%이내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의 10%이내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 : 예 적금, 원리금보장형보험, 국공채, 지방채 등 Ⅳ 퇴직연금 관련 세제 1. 법인세 손비 인정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손비 인정 한도 : 퇴직금 추계액의 25%* *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폐지 2. 소득공제 혜택 1)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이후 불입분부터) *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 2)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 소득공제 한도 : 900만원 3) 퇴직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의 40%까지 소득공제(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22 제2편 손해보험

83 Ⅴ 퇴직연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대상 가입대상 제도선택 상품선택 연금규약 작성 근로자 교육 판매자격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 수령 세제혜택 보험회사, 은행, 농 수 축협,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부터 퇴직급여제도 시행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사용자 부담금 변동) 확정기여형 :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확정(퇴직급여 변동) 개인퇴직계좌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 신고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 실시. 단,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실적배당형상품의 판매는 교육이수자에 한정 확정급여형 : 60%이상 사외적립 확정기여형 : 100% 사외적립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연금수급자격 :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수령 연금수급자격 미달시에는 일시금 수령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 25%(2011년 현재)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 적용)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0% 제7장 퇴직연금의 이해 223

84 핵심내용 요약 1 퇴직연금제도 개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차원의 제도 대상 :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시행일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예금, 적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 3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법인세 손비 인정 : 사내적립 퇴직급여 추계액의 25% 소득공제 혜택 : 확정기여형에 대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 적용) 224 제2편 손해보험

85 기본문제 제7장 0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2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마련 3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4 국민연금기금 고갈 대비 02.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확정급여형 2 회사내 기금운용 3 확정기여형 4 개인퇴직계좌 03. 퇴직연금보험의 세제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연금저축 불입액과 별도로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외에 추가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한 전액을 손비인정 받을 수 있다 4 퇴직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 답 제7장 퇴직연금의 이해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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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 자동차보험의 이해 - 집필자: 흥국 김명배 - 학습포인트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을 이해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을 학습한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과 내용을 학습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학습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27

88 Ⅰ 자동차보험의 개요 1. 정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가 보통 1년인 보험이다. 2. 자동차보험의 특성 첫째,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 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 둘째, 자동차 사고시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사고의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운영 등 사고예방 기능이 있다. 넷째,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거수된 보험료가 투 융자에 활용되어 산업자금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 피보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소유자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상 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보상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이 주어진다. Tip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함은 사고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3. 자동차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228 제2편 손해보험

89 등을 지게 된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의 책임 을 지게 되며,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침금액 통고처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 죄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가. 민사상의 책임 1) 민법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와 사용자 책임 (제756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사용자 책임(제756조)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심화학습 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에 충분치 못하므로 민법의 특 별규정으로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거증책임의 전환, 조건부무과실책임과 보험가입강제 등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자동차사고 대 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대인배상I)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의 주체는 운행자가 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29

90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조건(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승객의 고 의나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 우에는 첫째,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둘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셋째, 자동차 구조 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심화학습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 구 분 민 법 자 배 법 배상책임의 주체 운전자, 사용자 등 운행자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운행자) 손해배상 보장제도 없음 의무보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 Tip <자배법상의 자동차관련 주요 용어>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6종 건설기계 운행(소유/사용/관리)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 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전자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나. 형사상의 책임 대인 대물사고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230 제2편 손해보험

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내용 반의사불벌 : 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보험가입의 특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조항 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있은 후 중상해는 처벌가능) 반의사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 피해자간 형사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심화학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마764) 1. 주요 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공소제기불가 사유가 안 됨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 위헌으로 인한 변화 <위헌결정 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뺑소니 및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위헌결정 이후>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고, 뺑소니 및 10대중과실( 부터는 11대중과실)사고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 단, 합의된 경우는 처벌받지 않음 3. 검찰의 중상해 기준 (1) 생명에 대한 위험 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우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생식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때 (3) 불치 또는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31

92 2) 11대 중과실 사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 경찰관의 신호 지시 위반, 신호기 신호위반, 안전표지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시 추월방법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무면허운전 주취운전(호흡 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부터 적용) 3)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나 국제면허로 변경하지 않은 채 운전 하는 것 다.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액 통 고처분이나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도로교통법 제9장)을 지게 된다. 4.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회사는 보험료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보험계약 232 제2편 손해보험

93 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 한다. 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이면서 비사업용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다. 다. 보험기간 예 외 구 분 일 반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 보 험 기 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함)의 경우 전( 前 ) 계약의 보험 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 기간 의 첫날 0시 부터 시작합니다. Tip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 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 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다만, 양수인이 양도 인의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 라. 보험기간 설정방법 계약 초년도의 월, 일과 익년의 월, 일을 같게 한다. (예 : ~ )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33

94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1. 자동차보험 종목의 구분 가. 보험종목(보종)과 담보종목 보험종목 담보종목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자 동 차 보 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기타 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나. 담보종목 1) 대인배상 Ⅰ,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한다. (단,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함) 234 제2편 손해보험

95 2)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 자기신체사고(자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4) 자기차량손해(자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 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Tip <용어정리> 무보험자동차 : 종합보험(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함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함 2. 의무보험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대물배상(1천만원 이상)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35

96 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1억원 이상)+대물배상(1천만원 이상) 나. 의무보험의 특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가입의 강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자동차에 대 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의무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회 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계약해지의 제한 자동차 말소등록, 중복계약, 자동차양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 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4) 유한보상제 대인배상Ⅰ : 보험금액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유한 (1사고당 한도는 없음) 대물배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한도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대인배상Ⅰ) 피해자보호 기능강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환자에게 청 구할 수 없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단서조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36 제2편 손해보험

97 다.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1) 의무가입대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의 6종 건설기계 2)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2 1호)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등 라.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1) 대인배상Ⅰ(' 이후 사고) 구 분 사 망 부 상 후유장해 1인당 1억원 (최고) 2,000만원 (1급) 1억원 (1급) 2,000만원 (최저) 80만원 (14급) 630만원 (14급) 1사고당 무한 Tip <용어정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 부상 후유장해의 경우 급별 한 도 내 손해액은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 적용 2) 대물배상 : 1사고당 1천만원 마. 보험계약의 승계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자동승계 되지 않고, 양도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37

98 인(보험계약자)의 계약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대 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양수인이 일시적인 무보험상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차량양도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12에 의한 자동차소 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도인의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 다. (소유권이전등록 만료일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양도인은 위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다른차량으로 대체승계 할 수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1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 발생한 사고 2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후 사고 3 양도인의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사고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3)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보 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 1)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1명당 1억원 이상), 대물배 상(1건당 1,000만원 한도)각 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238 제2편 손해보험

99 구 분 비 사 업 용 사 업 용 이 륜 차 미가입 기간 과 태 료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0일이내 1만원 5천원 10일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4천원추가 1일 초과시 마다 2천원추가 대인배상 최고한도액 60만원 10일이내 3만원 3만원 5천원 대인배상Ⅰ 100만원, 1일 초과시 마다 1일초과시 마다 1일 초과시 마다 10일초과시 대인배상Ⅱ 8천원추가 8천원추가 2천원추가 100만원 10일이내 6천원 3천원 10일초과시 1일 초과시 마다 1천2백원추가 1일 초과시 마다 6백원추가 20만원 대물배상 최고한도액 30만원 30만원 10만원 Tip 사업용자동차가 대인배상 Ⅰ및 대인배상Ⅱ(1명당 1억원 이상)까지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대인배상Ⅰ(3만 원)과 대인배상Ⅱ(3만원)가 따로 부과되어 합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범칙금)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 사례별 의무보험 가입 의무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속포기 판결(승인)을 받은 가족(상속예정자)은 사망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의 무가 없다. 3) 외국 출타 중에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39

100 4) 관할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음 5)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무 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6)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이라 할지라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 며 공휴일 이전에 보험갱신 하여야 한다. 7) 차량대체 이후 대체 전 자동차의 말소 또는 양도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체 전 자동 차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8) 분납보험료 미납입의 경우는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여부로 판단하며 보험가입유효 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시점 이전기간 (보험회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최고기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 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을 부활 시킨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보험미가입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3. 종합보험(임의보험) 가. 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초과), 자기신체손해(자손), 자기차량손 해(자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나. 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1) 보험가입 여부 및 조건을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의 성격을 지니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초과손해분을 보상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 적용을 받는다. 240 제2편 손해보험

101 (헌법재판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 선고, 2005헌마764 참조) 3) 자동복원제도로 매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시 보험가 입금액 한도액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자동복원된다. 자기차량손해 시 전손사고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된다. 다. 가입대상 1)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이며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 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 동차는 제외된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직원 수송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등)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3)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포함) 라. 피보험자의 범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서 자동차소유자 같아야 한다.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 리 중인 자이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41

102 3)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이다. Tip 대인Ⅱ, 대물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허락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 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운전피보험자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이다. (자기차량손 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함) 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 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42 제2편 손해보험

103 심화학습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1. 적용대상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는 경 3종 승합자동차, 경 4종화물자동차이어야 함 2. 다른 자동차의 범위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차간 다인승 1종 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 업무용의 경우, 경 3종 승합자동차간도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 피보험 자동차의 대체 규정에 의한 대체자동차에의 계약 승계를 승인한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 3.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4. 보상책임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상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을 보상 4. 플러스자동차보험 가. 정의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부분을 집중 담보함으로써 피보험자 본 인에 대한 보상부분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부분 의 담보내역을 폭넓게 확대시킨 자동차보험이다. 나. 가입대상 1) 개인용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43

104 2)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다. 특징 1) 자기신체사고 를 자동차상해 로 보상한도 확대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전액보상(상해급수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대인배상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피해자의 가입회사에서 우선 보상 후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의 가입회사에 구상 청구 2)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 확대 피보험차량의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까지 보상범위 확대 간접손해로 인한 추가보상내용 - 대체교통비용 보상, 전손시 제반비용 보상,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지급 5. 기타 자동차보험 가. 운전자보험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생 명 또는 신체를 사상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생긴 벌금, 방어비용 등 손해 또는 운전자 자신 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가입대상임 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1) 정의 보험약관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달러로 표시되는 자동차보험 으로 미국의 표준자동차보험(Family Automobile Policy)과 동일하다. 244 제2편 손해보험

105 2) 가입대상 외국인 소유 자동차 유엔군에 대하여 용역, 납품, 건설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외국인 전용 관광 자동차 유엔군 주둔지역 내 또는 외국 기관에 출입을 요하는 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기 관이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요청한 자동차 차관 또는 자본 도입시 보험가입에 관한 선택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한 차관 또는 외국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소유 자동차(외국인이 국내에서 렌트한 자동차는 제외) 다.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취급업자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자동차탁송업자, 판 매업자(신조차, 중고차), 검사대행업자, 정비업자 등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라.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기능검정과 관련하여 도로주행교 육용자동차에 도로주행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교습 용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이로 인한 수리비 등의 배상책임손해(1사고당 200만원 한도) 및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 마.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험기간 : 1년 요율체계 이후 회사별로 보험료 차등적용(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등) 유상운송 면책규정이 없고 자기차량손해 중 도난손해는 담보하지 않음 안전모 미착용시 자손보험금의 20% 감액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45

106 바. 농기계보험 가입대상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 Ⅱ로 구분되지 않음 무보험차 상해담보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Ⅲ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계약 실무(참조요율서 기준) 1. 자동차의 종류 가. 자동차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구난작업 등 수행), 이륜자동 차(50cc이상) 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6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3)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4)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나. 자동차의 구분 용도는 비사업용(자가용, 관용), 사업용(영업용)으로 구분하며, 차종은 아래의 구분에 의하되, 차종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곤란한 차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 하는 바에 따름 246 제2편 손해보험

107 1) 비사업용(자가용, 관용) 승합 자동차 승용 자동차 차종 대형 1 종 2 종 3 종 경승합 소형 A 소형 B 중형 세단형 기타 다인승1종 다인승 2종 9인승 미만 9인승 이상 적용상의 구분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 합자동차 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 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 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 하인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 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 하인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이고 배기량이 2,000cc 초과이며 전고가 1,610mm 이하인 일반형 승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이고 배기량 2,000cc 초과인 1. 세단형 이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2. 승용겸화물자동차 3.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 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 중 전방조종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8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 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 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 닌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9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 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 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 닌 자동차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47

108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 차종 4종 1종 2종 3종 경화물 소형 중형 대형 밴형/ 소형 일 반 형 특정용도 자동차 특수작업용 자동차 적용상의 구분 적재정량 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차,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 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 차,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견인화물자동차와 피견인 차, 벌크트럭, 풀트레일러, 탱크로리, 냉동 냉장자동차, 분뇨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등 그 운행실태가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 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자동 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의 자동차 2. 지붕이 없을 경우 화물적재정량이 0.8t 미만인 화물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중 밴형/소형이 아닌 자동차 1.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 차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이 100cc 초과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초과인 이륜자동차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차종 요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자동차(이동진료차, 이동도서관차, 채혈차, 방송중계차, 혈액수송차, 검 사측정차, 현금수송차, 방역차, 소독차, 이동 우편차, 영화촬영차, 이동판 매차, 충전차, 배전차, 발전차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 수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 248 제2편 손해보험

109 6종 건설 기계 일반 건설 기계 농기계 덤프 트럭 차종 15톤이하 15톤초과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적용상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한 덤프트럭, 콘크 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무한궤도식으로 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으로 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 중 동력경운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 중 동력경운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기계 중 동력경운기류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농기계 주) 1. 소방차는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 법정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의 승용 및 짚형자동차(지휘용차, 구급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경승합 제외),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 및 짚형자동차(지휘용차, 구급용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경승합 포함), 그 외의 자동차의 경우 특정용도자동차로 구분 적용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 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3.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¼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4. 화물자동차중 청소차라 함은 청소를 주목적으로 하며 작업의 결과인 청소물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 청소란 쓰레기(농작물 쓰레기 포함)나 눈 등을 치우는 작업을 의미한다. 청소물을 흡입 집적하는 장비를 설치한 유니목, 흡입세정차, 진공노면청소차 등도 청소차에 포함한다 이후 등록된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구분 적용한다. 6. 화물자동차 4종의 밴형/소형은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및 이와 차량형태가 유사한 차종을 의미하며, 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등 탑차류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 1의 5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49

110 2) 사업용(영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버스) 중소형 승합자동차 (버스) 차종 시내 시외 전세 고속 시내 시외 전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승용자동차 (택시) 화물자동차 장의차 4 종 일반 개인 1종 2종 3종 밴형/ 소형 일반형 대형 중소형 특정용도 자동차 특수작업용 자동차 적용상의 구분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시내승합자동차(시내버스)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시외승합자동차(시외버스)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전세승합자동차(관광버스)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고속승합자동차(고속버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시내 승합(다인승 승용 포함)자 동차(시내버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시외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 동차(시외버스)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전세 승합(다인승 승용포함)자 동차(관광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 3 에 의거 관할관청으로부터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승합(다인승 승용 포함)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1종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2종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3종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4종 밴형/소형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4종 일반형의 구분과 동일함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으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 에 사용하는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25인 이하로서 시체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비사업용 특정용도자동차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특수작업용자동차의 구분과 동일함 250 제2편 손해보험

111 대여 자동차 6종 건설 기계 일반 건설 기계 차종 승합자동차 다인승 승용자동차 덤프 트럭 승용자동차 15톤이하 15톤초과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 적용상의 구분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55의 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 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55의 2에 의하여 자 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자 동차운수사업법 55의 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비사업용 6종건설기계의 구분과 동일함 비사업용 일반건설기계의 구분과 동일함 주)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2.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대한민국 교육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학교의 재학생과 기타 사설학원 등 하교와 이들의 기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에 사용하는 승합(다인승 승용 포함) 자동차를 말한다. 3. 다인승 승용차는 비사업용 차종구분 중 다인승 1종 및 2종 승용차를 말한다. 상기 차종구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 차량번호의 이해 가. 번호판의 종류 등 록 번호판 구분 대형 번호판 보통 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대상차량 길이 6m 이상의 버스, 최대적재량이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 그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 이륜자동차에 부착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51

112 나.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 용 도 별 구분 분류 기호 차종 비사업용 (SOFA자동차포함) 사업용 외 교 용 승용 자동차 01 ~ 69 승합 자동차 70 ~ 79 화물 자동차 80 ~ 97 특수 자동차 98, 99 자가용 (관용 포함) 일반용 대여사업용 외교관용 영사용 준외교관용 준영사용 국제기구용 기타외교용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바, 사, 아, 자 허 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다. 예시(자가용 승용차) 차 종 용 도 순차번호 01 가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기본용어 가.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이다. 나. 가입자 특성요율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 용되는 요율이다. 다. 특약요율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이며, 자동차의 운행형태, 용도, 소유구분, 운전자범위, 보상범위 등의 확대 및 축소 등 252 제2편 손해보험

113 보통약관과는 다른 내용을 약정하는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택이나 보험종목에 따 라 자동 적용되기도 한다. 라. 특별요율은 자동차의 구조, 용도, 적재물, 운행실태 등에 있어서 동종의 차량과 상 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이다. 마.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을 적용하여 사고발생실적 또는 손해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바. 특별할증은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 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한다. 사. 적용보험료 1)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로서 기본보험료에 제반 적용 요율의 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보험료이다. 2) 기본보험료에 가입자특성요율, 할인할증율(특별할증율), 특약요율, 특별요율 등 제반 요율요소를 감안하여 계산한 보험료로 보험계약자 청약한 보험기간의 총보 험료를 말한다. 아. 단기계약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으로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Tip 자동차보험 가입의 최단기간 : 7일(대여자동차 3일)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 2008년 책임개시계약부터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 경되었음(2007년까지는 보험기간 3년이 기준이었음) 자. 담보종목 추가 시 기존 계약의 적용률을 적용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53

114 4. 자동차보험료의 적용요소 가.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심화학습 1 보험가입 경력요율(보험가입 경과기간 적용)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과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 2개 이상의 보험기간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기간으로 적용 기타 보험가입경력 인정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 근무기간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 요율적용방법 : 보험회사별 자율 적용 심화학습 2 보험가입 경력요율(보험가입 경과기간 적용) 적용대상 운전자 : 기명피보험자 대상차종 : 개인소유자동차 요율적용방법 : 보험회사별 자율 적용 (법인소유자동차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나. 사고유무에 따른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할인할증요율) 1) 단체할인 할증 영업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단위로 평가 적용하며, 단체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의 최종년도 1년간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업무용자동차보험(관용 자동차 제외) 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으로 가입한 계약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당해 차량 및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의 중도 취득자동차 중 신규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 (관용자동차 제외)하며, 전차량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으로 가입한 이후 단체할인할증 평 가대상기간 최종년도 1년간 평균유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평가대상기간은 역년 기준 3년이며 보험료 적용기간은 평가대상기간 말일의 익년 익년 4월 1일부터 익익년 3월 31일 사이에 책임이시작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보험가입 254 제2편 손해보험

115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가입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2) 개별할인 할증 담보종목별 구분 없이 증권별로 평가 적용하며(전계약과 갱신계약의 조건이 동일하여 야 함) 평가대상기간은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다. 업무용, 이륜자동차 보 험 종 목 개인용 영업용 자가용 관용 전계약과 갱신계약 동일조건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단, 개인소유업무용소형차(화물4종, 경화물, 경승합)는 2003년 11월 1일 책임개시 계 약분부터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을 피보험자로 하여 평가) 심화학습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1.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1) 할인할증 최저적용률 도달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음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 및 결정 2)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장기무사고보호등급)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 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 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의 차감이 없으며 사고점수 2점이상 의 사고 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을 계산 2.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결정 신규계약의 적용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함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적용기준에서 전계약의 적용등급이라 함은 전 계약의 할인 할증 적용등급을 말함)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 수, 과거 3년(보험가입 기간이 3년미만이면 그 가입기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함 담보종목 추가시에는 기존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55

116 3) 사고내용별 점수 구분 사고내용 점수 사망사고 1급 건당 4점 대 인 사 고 2급 ~ 7급 건당 3점 부 상 사 고 8급 ~ 12급 건당 2점 13급 ~ 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가족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 적 사 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가해자불명 1점 사고 1점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 및 손해배 상(보상)금액 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름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 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 예) 대물손해액 25만원, 자기차량손해액 30만원, 물적사고 손해액 50만원 물적사고 손해액 55만원 사고내용점수 1점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1점사고가 중복될 경우 가해자불명사고에 의한 사고기 록점수는 1점으로 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가족상해사고는 대인사고와 달리 상해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건당 1점만 적용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는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사고점수는 1점 다. 특별할증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 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 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할증률한 256 제2편 손해보험

117 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보험에는 특별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심화학습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기준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대 상 계 약 1. 위장사고 야기자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 3회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2.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2회사고자, 또는 1회사고자로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키거 나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1회사고자(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자 제외)로서 보험회사가 기본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최 고 할증률 50% 40% 30% 10% 라. 특약요율 대인배상Ⅰ은 특약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관용자동차특약의 경우 대인Ⅰ 적용 1) 보험료 분할납입특약 분할 보험료 납입최고(지로, 전산영수 준용) 시 납입최고기간은 약정한 납입일시로부 터 30일간이며, 납입최고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하되, 미경과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최고기간 내에 분할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 지된다.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무보험)과 단기계약은 반드시 일괄 납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 시 부활가능 기간은 계약의 해지 후 30일 이내에 부활 가능하며 부활 시 책임개시 시점은 부활청구하여 미납입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4시부터 책임개시된다. 그리고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 간의 보험료 차등화 적용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57

118 Tip 1.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도 분할납입할 수 있음 2. 보험료 자동납입 특약(자동이체) 분납약정일자(약정이체일)로부터 월단위로 분납납입방법(분납회수 및 회차)에 따라 납 입최고유예기간을 산정(1월부터 4월까지 적용) 비연속 2회납, 연속2, 3, 4, 5, 6회납이 있음 의무보험료는 분할 안 됨 / 자동갱신은 아님 청구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이체하지 않음 2)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구 분 운전할 수 있는 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부모, 계부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사실혼 관 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포함), 며느리, 사위(계자녀의 배우 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 계부모 (가족의 범위가 아닌 자 :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등) 3)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약 구 분 운전자연령 만21세/만23세/만26세 만30세/만35세/만43세 한정운전특약 등 보 상 내 용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사고당시 만 연령기준) 4) 기타 특약 유상운송특약 보험료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특약 전차량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특약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등 258 제2편 손해보험

119 마. 특별요율(대인배상Ⅰ 제외)의 종류로는 전시용, 견인차, 수반차, 위험물 적재, 기중기, 기계장치, 특수장치 등이 있다. Ⅳ 자동차보험의 보상 1. 보상처리 절차 교통사고 발생 사고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보험금 결정 지급 보험금 지급합의 보험금 산정 2. 담보별 보상 세부내용 가.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시 사망자 1인당 지급(최고 1억원 ~ 최저 2,000만원)이며, 부상시 1급(최고 2,000만원) ~ 14급(최고 80만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해 시 1급 (최고 1억원) ~ 14급(최고 630만원)까지 장해등급별로 지급한다. 나. 대인배상Ⅱ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 상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59

120 <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1 장례비(장례에 소요된 비용) : 300만원 2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구분 사망자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사망자가 20세 미만자 60세 이상인 자 지급액 4,500만원 4,000만원 Tip 연령은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적용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 3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 현실소득액-생활비)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현실소득액 일정기간의 총 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생활비 현실소득액 생활비율(생활비율은 1/3을 일률적으로 적용) 취업가능년한 : 60세 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 필요 또는 타당한 실비 인정 2 치료관계비 :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 포함) 3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지급 - 200만원(부상1급)~15만원(부상14급) 260 제2편 손해보험

121 4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수입 감소액 의 80% 해당액을 지급(실제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5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 :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 (병원에서 식사제공시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지급) - 통원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후유장해보험금 1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복시 둘 중 많은 금액을지급) 2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 닛쯔 계수 3 가정간호비 - 인정대상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 -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가정간 호인원은 1일 1인 이내) 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 및 자기재물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 지품 손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분실 또는 도난 제외)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61

122 Tip 보상 보상되는 소지품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워크맨, MP3, CD플레이어, 녹음 기, 전자사전, 전자수첩,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다. 지급보험금 1 수리비용은 수리비와 열처리도장료의 합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지급하며 수리비는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 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하며 열처리도장료 수리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 우 차령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 2 교환가액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 지급하며, 피해물을 대체하지 않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을 지급하며 피해물을 동종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을 보상 ( 등록세, 취득세 등. 다만, 등록세 및 취득세는 사고직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3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 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시 출고 후 1년 이하 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 는 수리비용의10%를 지급한다. 4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 - 인정기준 :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요금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여 자동차요금의 20% 상당액) - 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5 휴차료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 - 휴차료 : (1일 영업수입-운행경비) 휴차기간 - 인정기간 대차료와 동일(30일 한도, 수리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262 제2편 손해보험

123 6 영업손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지급한다.(30일 한도로 인정) 라.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지급하며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 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액을 지급 하며, 부상 시에는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 해급별 부상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한 다. 그리고 후유장해 시에는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 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주요면책 사항은 첫째,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 마약복용 등으로 일어난 사고 둘 째,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 여한 때에 생긴 사고,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며, 셋째, 전쟁 내란 폭동 사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이다.(손해가 1만원 이하 발생시는 취급면책) Tip 보상 안전벨트 미착용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사망/후유장해/부상)에서 운전석 또는 옆좌 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한다. 마. 자기차량손해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음과 같 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 상한다.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침수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63

124 보험가입금액은 차량기준가액대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보험도 가능하 며 손해발생시 비례보상 하지 않고 실손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도난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 경과 후에 보험금 청구가능하며 도난 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자동차를 찾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보험자동차를 되찾을 수 있다. 발견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파손의 손해를 보상하며 일부도난(부분도난)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적용방식이 전환된 다.(2011.2월부터 시작(구체적 일자는 각 회사별로 다름)되는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계약에 대하여 적용) 심화학습 자기부담금 제도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부담 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 자기부담금의 정률 및 최대/최소 자기부담금은 각 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1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자기부담금(정률 20%)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20% 최소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차량 손해액별 자기부담금 예시 [예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정률 20%(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기준) 가입자 차량 손해액 (수리비 등) 500만원 150만원 50만원 자기부담금 산출 500만원 20%=100만원 150만원 20%=30만원 50만원 20%=10만원 최종 자기부담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264 제2편 손해보험

125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타어어에만 입은 손해 경기용이나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발생한 손해, 전쟁, 혁명, 소요, 폭동 등 이와 유 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흠/마멸/부식/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종료는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 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자동복원 되지 않음) 바.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보험금 지 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되며, 대인배상 Ⅰ 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한다.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지급한다. 동승자 감액는 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된다. 그러나 승용차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다. 기왕증은 대인Ⅰ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 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사. 음주, 무면허사고 보상관련 구 분 음 주 무 면 허 대인배상 Ⅰ 주1) 주2) 대인배상 Ⅱ 주1) (단,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보상) 대물배상 주1) 주3)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65

126 주) 1. 음주운전사고시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 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부담해야 함 2. 무면허운전사고시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은 200만원을 부담해야 함 3. 대물배상에서 무면허 운전은 면책(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는 보상하고 피보험자는 50만원을 부담해야 함) 아. 가지급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교통사 고 피해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최종 보험금의 지급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지급보험금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 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 상 내 용 구 분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보험금 근 거 치 료 비 外 치료비 사망 부상 후유 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해자가 대인Ⅰ만 가입한 경 우 대인Ⅰ 보상한도내에서 진 료수가 전액 가해자가 대인Ⅰ Ⅱ 가입시 대인배상Ⅰ Ⅱ 보상한도내에 서 진료수가 전액 책임보험금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치료비 공제)의 50%까지 지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료비 전액 -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위자료 전액 및 상실수익액의 50% 대물 - 대물배상액의 50%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준용 자손 및 자차 - - 약관상 지급금액의 50% 제재규정 미지급시 보험회사에 과태료부과(2천만원 이내) - - 기타 미회수 가불금을 정부에서 보상 제2편 손해보험

127 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1. 보장사업 개요 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보장사업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 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인 지원사업이 있다. 나. 보장사업과 지원사업 정부보장사업 (국토해양부) 보장사업 (손해보험업계) 지원사업 (교통안전공단)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피해자보상 교통사고피해자 가족지원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대출 다. 보장사업 관련기관별 업무 1) 국토해양부는 보장사업업무 지도 감독을 한다. 2) 손해보험협회는 분담금 수납 관리 운용(분담금 : 책임보험(공제)료의 1.0%)하고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구상금 정산하며 보장사업자의 보상 구상 처리에 대 한 심사, 평가 및 교육한다. 3) 13개 보장사업자(손해보험회사)가 보장사업 업무(피해자 보상 구상) 수행한다.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67

128 라. 지원금액 1) 보장사업 지원 금액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 최고 1억원 Tip 1. 부상,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1급~14급)에 따른 차등적용 2. 보상내용과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약관지급기준이 적용됨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지급 1~4급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월 20만원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지급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 20만원 1년 단위 생활자금 대출 (무이자) 0~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월 20만원 26세가되는 달부터 20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장학금 지급 초등학생 분기 10만원 3~4월 접수 : 1년간 중학생 분기 20만원 9~10월 접수: 한학기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2.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 가. 청구절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경찰서 신고 병원치료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13개 손해보험회사) 나. 청구권자는 부상 또는 장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의 경우 상속권자이다. (청구처 : 13개손해보험회사(보장사업자)) 268 제2편 손해보험

129 다. 구비서류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2) 진단서 또는 검안서 3) 치료비 영수증 4) 기타 필요서류(위임장, 소득입증서류 등) 라. 보장사업 대상 1)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 2) 무보험자동차 사고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공제)에 가 입하지 않은 상 태로 운행 중인 경우 3)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피해자(단, 보유자가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마. 보장사업 대상 제외 1)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자동차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3) 총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4)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6)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바. 청구기간 1)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통상 사고발생 일로부터 3년) 2) 다만, 이전 사고의 경우 보장사업 청구기간은 2년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69

130 핵심내용 요약 1 자동차보험의 특성 1) 개인과 기업의 안정 2)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3) 사고예방기능 : 할인할증제도 4) 산업자금 조성 5) 보험가입자 형사처벌 면제 및 감경 6) 피해자 보호 2 자동차사고 책임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책의 면책조건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a) 승객 이외의 자 운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을 증명 b)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 운행자 2) 민법과의 관계 :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4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1) 일반적용 : 첫날의 24시부터 마지막 날의 24시까지 2)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 : 보험료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5 의무보험 1) 가입의 강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계약해지의 제한 3)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4) 유한보상제 5) 피해자보호기능 :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 6 의무보험 보상한도 1) 대인배상1 : 1인당 사망/부상/장해(1억/2천/1억) 1사고당 무한 2) 대물배상 : 1사고당 1천만원 7 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1) 가입 및 조건을 임의로 선택 2) 대인2는 대인1의 초과손해분 보상 270 제2편 손해보험

13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4) 자동복원제도(단, 자기차량손해는 전손사고 및 손해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계 약 종료) 8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1) 대상 : 개인용/업무용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2) 다른자동차의 범위 a)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b)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가 아닌 것 3)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4) 보상책임 :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9 플러스자동차보험 1) 가입대상 a) 개인용 :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 b) 업무용 :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자동차 등 2) 특징 a) 자동차상해 로 보상한도 확대 -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전액보상 (상해급수별 한도액 적용하지 않음) 10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1) 운전자 범위 :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기명피보험자 의 배우자의 부모 2) 가족범위가 아닌자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11 사망보험금 1) 장례비 : 300만원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 : 취업가능연한(60세) 12 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2) 치료관계비 3) 위자료 : 200(1급)~15만원(14급) 4) 휴업손해 : 수입감소액X80% 5) 기타손해배상금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71

132 13 대물배상 1) 소지품 1인당 200만원 한도(휴대품보상안됨) 2) 수리비+열처리도장료는 사고직전 가액의 120%한도 3) 격락손해 : 수리비용이 20% 초과시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X15% 출고 후 1~2년 수리비용X10% 4) 대차료 a) 인정기준 : 대여자동차요금(대차하지 않은 경우 20%지급) b) 인정기간 : 30일 한도(수리불가능 할 경우 10일인정) 14 자기차량손해 1) 보상하는 손해 a)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등 b) 전부의 도난(일부 도난 제외) c) 태풍, 홍수, 해일 등은 자연재해 2) 주요 면책사항 a) 일부 부속품 도난 b)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c)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 15 과실상계/동승자감액/기왕중 1) 과실상계 a) 대인1,2, 대물, 무보험상해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b)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 2) 동승자 감액 : 동승한 자에 대해 유형별로 감액 3) 기왕증 :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16 정부보장사업 1) 지도/감독 : 국토해양부 2) 업무수행 : 손해보험회사 3) 보상금/보상내용 : 대인배상 1 적용 4) 보장사업 제외 a) 보험가입 요하지 않는 차량의 피해자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사고의 피해자 c) 50cc 미만 이륜차의 피해자 d)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보상이 가능한 자 등 5) 청구기간 : 3년 272 제2편 손해보험

133 기본문제 제8장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4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없더라도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된다 03.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기간은? 1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 2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0시 3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 4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오후 4시 제8장 자동차보험의 이해 273

134 제8장 기본문제 04.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2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4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05. 무면허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각 담보별 보상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경우 피보험자는 2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 선 보상할 수 있다. 3 대물배상의 경우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면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4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 답 제2편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