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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610호 (수)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3216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3217호(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6 부 령 법무부령제753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 농림수산식품부령195호(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0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8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8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9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9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19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22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24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27 법무부고시제 호(귀화허가) 27 행정안전부고시제 호(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3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기본공간정보) 3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3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신기술 지정) 3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35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 호(방송통신표준) 4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46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국적취득) 4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6호(국적상실) 4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1-3호(국적상실) 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51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기능정지) 5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만시설 유지<보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5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신설) 5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변경> 허가) 5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53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 호(사방지 지정) 5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 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중정정) 6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2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7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74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확인) 76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7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7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보건복지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8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82 농촌진흥청공고제 호(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83 농촌진흥청공고제 호(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83 식품위약품안전청공고제 호(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등록>) 8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토양정화업 등록취소) 84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 85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 호(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85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 호(산림보호구역 재지정 해제 예정지) 85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 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 8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8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8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90 국립전파연구소이천분소공고제2011-7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91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 호(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중정정) 180 (부산)기장군고시제 호(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도서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80 경상남도공고제 호(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182 홍천군공고제 호(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대상지) 182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184

3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184 결정(서울고등법원) 185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186 결정(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88 결정(대전지방법원) 196 결정(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24 결정(대구지방법원) 251 결정(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79 결정(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80 결정(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317 국토해양부령제36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325 외교통상부공고제 호(관인등록) 326 외교통상부공고제 호(관인등록) 3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1-1호(관인등록) 3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관인등록) 329 마한교육문화회관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330

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2일 대통령령 제23216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채 필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기준 을 면제범위 및 기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면 제 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면제 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면제 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2년간 면제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 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기준 을 면제범위 및 기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면 제 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5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 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 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은 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는 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의 통보) 를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 보) 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를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 로 한다. 별표 1의 직종의 게임그래픽전문가란 앞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별표 3 제2호의 게임그래픽전문가란 앞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단일 등급 1. 국제진료 및 의료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숙지 여부 2. 의료관광 상담, 진료서비스 지원, 의료행위로 인한 리스크 관 리, 관광서비스 지원, 통역, 의료관광 마케팅, 행정절차 수행 등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보유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 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의 종목(제21조제2항 관련) 직종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전산회계운용사 한글속기 등급 1급 1급ㆍ2급 1급ㆍ2급 1급ㆍ2급 5

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 검정이 현장의 직무 변화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업무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하여 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0월 12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권 재 진 대통령령 제23217호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상금등의 지급기준) 을 (상금 등의 지급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5억원. 다만,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잠입 하거나 탈출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에는 7억 5 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1억원 제12조제2항 중 보로금의 액 을 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 으로, 압수제공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를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로, 범위안 을 범위 로, 500만원 을 3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로간 을 공로 간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 서는 으로, 참작 을 고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함에 있어서 청구권자간에 를 하는 경 우 청구권자 간에 로, 합의된 을 그 합의된 으로 한다. 6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금 및 보로금의 상한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않은 상금 및 보로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최근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는 자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상금 및 보로금( 報 勞 金 )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한 유인이 되지 못함에 따라 상 금 및 보로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 및 신고 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금의 상한 인상(안 제12조제1항)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잠입 또는 탈 출하는 자를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에는 7억 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금의 상한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함. 나. 보로금의 상한 인상(안 제12조제2항) 압수물 등에 대한 보로금도 현실화하여 그 상한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7

8 부 령 법무부령 제75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면적ㆍ설비 입소정원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 13.22m2 이상 13.22m2 이상 9.9m2 이상 1명당 거실면적 4.95m2 이상 4.95m2 이상 4.95m2 이상 설 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집 회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식당, 조리실, 목욕실, 화 장실, 급ㆍ배수시설, 비상 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식 당, 조리실, 화장실, 급ㆍ 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 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 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조리실, 화장실, 급ㆍ배 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 비시설을 설치할 것 8

9 비 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시설면적은 13.22m m2 0.7(입소정원-100) 으로 한다. 2) 입소정원이 50명 미만인 갱생보호시설로서 상담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상담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목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3)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종사자 입소정원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ㆍ 생활지도사 2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조 리 사 1명 1명 1명 비 고 1)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입소정원이 10인 이하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종 사 자 자 격 기 준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ㆍ직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 거나 교정ㆍ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장 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 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 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 宗 務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9

10 생활 지도사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및 의료 법 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 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 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무의탁( 無 依 託 ) 출소자 등에게 숙식,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 법 이 개정(법률 제1099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 ㆍ운영되는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5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를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를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정자의 성명ㆍ주민 등록번호 를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를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로 한다. 제11조 중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로 한다. 제12조 중 청산종결 신고서 를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1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 인 대표자 명칭 소재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신청인 제출서류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입증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mm 297mm[보존용지(1종)120g/m2]

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내용 : 5. 허가조건 :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관(청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m2] 12

13 (뒤쪽) < 변 경 사 항 > 일 자 내 용 확인 mm 297mm[보존용지(1종)120g/m2]

1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 인 대표자 명칭 소재지 설립허가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생년월일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1. 변경사유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확인 및 검토 결 재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청산법인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민법 제86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귀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첨부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없음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 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종류 및 수량 처분재산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6

1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청산법인 성명 주소 명칭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청산연월일 청산취지 민법 제94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귀하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는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법률 제10465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련된 민원서식 및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의 개정(대통령령 제22322호, 개정ㆍ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청서, 허가증 등의 민원서식의 규격, 용 어, 항목 등 서식의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관련 서식을 변경하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서식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서식 을 신설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이성휘 남 미국 전남 목포시 북교동 성명 정정 양현희 여 프랑스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성별 정정 박상훈 남 미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등록기준지 정정 최원호 남 미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등록기준지 정정 김영훈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등록기준지 정정 한희남 남 미국 부산 남구 대연동 등록기준지 정정 박인규 남 프랑스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록기준지 정정 최종모 남 프랑스 경기 군포시 산본동 등록기준지 정정 홍윤식 남 프랑스 서울 송파쿠 석촌동 등록기준지 정정 최정국 남 미국 경기 하남시 덕풍동 등록기준지 정정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이탈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서지 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등록기준지 정정 18

19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김지훈 남 러시아 서울 중랑구 망우동 등록기준지 정정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재취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종성 남 미국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등록기준지 정정 김동환 남 미국 대전 중구 목동 등록기준지 정정 변영균 남 미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생년월일 정정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국적법 채송옥 여 중 국 금악리 1099번지 이향연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국 유수암리 2009번지 리왠왠 여 중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국적법 국 454번지 후지모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여 일 본 치에미 666번지 3호 박은화 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국 98번지 177호 웽티빅련 여 베 트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남 274번지 이성식 남 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 27번지 8호 정민구 남 중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국 1180번지 푸샤오란 여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 1092번지 16호 19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순녀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22번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03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여 몽 골 525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김정애 여 중 국 히아드망다 흐뭉흐톨 홍해옥 여 중 국 470번지 18호 강옥선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번지 쑈얜퍼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2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정차일 남 중 국 494번지 4호 최평금 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국 400번지 4호 위하이방 여 중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국 895번지 1호 박영화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국 하모리 1205번지 김순옥 여 중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국 161번지 김추월 여 중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국 100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최순해 여 중 국 54번지 김복순 여 중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국 915번지 김설매 여 중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국 139번지 얜리화 여 중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국 202번지 2호 에빌린엠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여 필 리 핀 멘도자 139번지 리우리지아 여 중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국 201번지 27호 강미화 여 중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국 22번지 20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엘비바마바 야오커피나 여 필 리 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872 국적법 국적법 순리리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봉평동 보튀디엠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796 공나렌 여 캄 보 디 아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688 레홍텀 여 베 트 남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773 이명순 여 중 국 부산 중구 대청동1가 1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국적법 리테이안틱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감천동 93 국적법 우위위안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7 국적법 트란티터이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갈디토쥴리에 타튜디아스 여 필 리 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국적법 제6조2항2호 아델라이드제 국적법 니스씨이맥세 여 필 리 핀 경남 김해시 안동 207 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국적법 윤해란 여 중 국 545번지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국적법 김선희 여 중 국 이충립 남 중 국 429번지 5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63번지 15호 주금화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300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김용길 남 중 국 867번지 2호 이영화 여 중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국 879번지 정장철 남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국 170번지 18호 박정원 여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국 3번지 62호 김영옥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최금숙 여 중 국 43번지 이일송 남 중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 국 73번지 신옥자 여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국 620번지 진슈핑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국 1259번지 후인티형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짠티투후이엔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초드리아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청하면 남 파 키 스 탄 사드칸 고현리 348번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느구엔티란 여 베 트 남 386번지 서경수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13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현금란 여 중 국 476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왕리화 여 중 국 432번지 451호 백금옥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1번지 태영아파트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22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85번지 국적법 안태화 여 중 국 5호 조명숙 여 중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1가 국적법 국 42번지 김옥금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산 9번지 국적법 리화이트엉 여 베 트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국적법 남 50번지 홍순봉 남 중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국적법 국 263번지 제6조2항3호 김춘극 남 중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망포동 국적법 국 241번지 쩐안트 여 베 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국적법 남 210번지 김해연 여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국적법 국 35번지 130호 서순자 여 중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국적법 국 1260번지 1호 류핑 여 중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국적법 국 957번지 김순남 남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국 747번지 5호 제6조2항3호 김금산 여 중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국적법 국 428번지 제6조2항3호 박명옥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55번지 국적법 청찐잉 여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국적법 국 163번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이춘화 여 중 국 761번지 18호 402 제6조2항3호 룰린엘레니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국적법 여 필 리 핀 울비스톤도 170번지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국적법 최향금 여 중 국 1172번지 왕쑈재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동면 속초리 768 국적법 마리아나 심아바시 여 파 키 스 탄 인천 동구 송림동 국적법 응오티로안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국적법 구홍샹 여 중 국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05번지 11호 22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옥희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465번지 국적법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국적법 김영화 여 중 국 796번지 3호 황티란 여 베 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국적법 남 2번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40번지 국적법 리리 여 중 국 18호 요우수링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죽교동 496 국적법 이경자 여 중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국적법 국 282번지 보후에난 여 베 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국적법 남 447번지 부이티민흐 여 베 트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국적법 남 155번지 응웬티코아 여 베 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국적법 남 179번지 노티후엔짱 여 베 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국적법 남 287번지 느구옌티쑤이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80번지 국적법 누엔녹두엔 여 베 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국적법 남 207번지 니우리화 여 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국적법 국 635번지 오미나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교원동 76-4 국적법 궈리링 여 중 국 부산 북구 구포동 국적법 김선영 여 중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국적법 국 98번지 전정화 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국 503번지 16호 제6조2항2호 한복선 여 중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국적법 국 85번지 홍슈후이 여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국 169번지 88호 우광핑 남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적법 국 984번지 182호 김길복 남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국적법 국 5번지 231호 제6조2항2호 민선화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101번지 구람샤자드 남 파 키 스 탄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775 전홍성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19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염복금 여 중 국 638번지 아불카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남 방글라데시 아자드 260번지 23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국적법 노티끼우 여 베 트 남 284번지 방명순 여 중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국적법 국 916번지 박영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 718 국적법 이승률 남 중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국적법 국 322번지 6호 응웬티헙 여 베 트 남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63 국적법 동티중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명천동 389 국적법 팜녹자우 여 베 트 남 대전 유성구 교촌동 178 국적법 응우엔티지엠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국적법 루춘핑 여 중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국적법 국 리쉐줴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국적법 닐마야푼 여 네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국적법 팔 875번지 오순금 여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국적법 국 819번지 제6조2항3호 태복자 여 중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삼근리 국적법 국 670번지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최룡철 남 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 27번지 8호 우엔티흐엉 여 베 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남 418번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365번지 김미화 여 중 국 7호 윤명자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국 988번지 김순화 여 중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국 501번지 2호 손미자 여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국 67번지 쟝수풍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0번지 24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정인옥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7번지 국적법 조엘알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국적법 남 필 리 핀 주니어 574번지 제6조2항4호 김영선 여 중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국적법 국 554번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국적법 이명월 여 중 국 24번지 1호 강정희 여 중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국적법 국 운용리 430번지 김금옥 여 중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국적법 국 2356번지 서웬진 여 중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국 799번지 18호 B02호 제6조2항3호 허호남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제6조2항2호 김순자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596번지 국적법 위춘메이 여 중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국적법 국 232번지 황해란 여 중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상촌리 국적법 국 79번지 설월화 여 중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국적법 국 133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국적법 김연화 여 중 국 69호 전금복 여 중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국적법 국 83번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5번지 국적법 백영순 여 중 국 21호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국적법 이영희 여 중 국 127번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8번지 국적법 황복자 여 중 국 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41번지 국적법 이미란 여 중 국 13호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국적법 박순금 여 중 국 480번지 국적법 조영수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03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9번지 국적법 변영걸 남 중 국 1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국적법 장옥순 여 중 국 122번지 국적법 김영실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2번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2번지 국적법 이금봉 여 중 국 5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국적법 문송화 여 중 국 870번지 27호 25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박봉순 여 중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국적법 국 504번지 응웬티쥽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137 국적법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8번지 국적법 김화자 여 중 국 25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351번지 국적법 이춘련 여 중 국 11호 중흥파크맨션 2동 406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5번지 국적법 윤홍녀 여 중 국 7호 마이티투이 여 베 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국적법 남 1061번지 아름마을 휴먼시아 106동 1106호 리리보 여 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국적법 국 935번지 임상순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385 제6조2항2호 이영순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7번지 국적법 오세억 남 중 국 11호 최단화 여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법 국 189번지 3호 제6조2항3호 관페이페이 여 중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국적법 국 647번지 김상녀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0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국적법 강점동 남 중 국 512번지 제6조2항2호 남옥순 여 중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국적법 국 134번지 임계순 여 중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국적법 국 170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국적법 리웨이 여 중 국 145번지 양징잡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국적법 여 몽 골 첵수렝 589번지 윈티빚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263 국적법 남옥련 여 중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국적법 국 45번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국적법 오분옥 여 중 국 22호 제6조2항2호 이정애 여 중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국적법 국 356번지 김미자 여 중 국 최춘옥 여 중 국 찬세앙아이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 69번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50번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41번지 주공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판티투이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덕례대림아파트105동 104호 국적법 얄룽에이 리잘린 여 필 리 핀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국적법 류칭메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동광아파트 호 국적법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진옥 여 그 리 스 인천 부평구 부평2동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성기상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박상범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김순용 남 미 국 양춘자 여 미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국 김지영 여 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국 조명현 남 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국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이희창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한신희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이동용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외국국적취득 이크리스티나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국적선택불이행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신총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박진욱 남 중 국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27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최미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근화동 국적법 김옥화 여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국적법 국 18번지 66호 박선녀 여 중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국적법 국 465번지 선영애 여 중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국적법 국 222번지 누엔빛느언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893 국적법 쉬꽝잉 여 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국적법 국 86-5 엘라르데 국적법 여 필 리 핀 충북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62 멜바디 왕펑보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19 국적법 엘리자베쓰 여 미 얀 마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365 국적법 쩐티화 여 베 트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199 국적법 왕앤리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120 국적법 추이옌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동 749번지 41호 국적법 응엔투이링 여 베 트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국적법 남 441번지 량추이시엔 여 중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주암리 국적법 국 9번지 하오쮠지에 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국적법 국 41번지 3호 전홍남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1 국적법 왕팡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국적법 황설매 여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국 180번지 285호 제6조2항3호 신만수 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국적법 국 599번지 22호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699번지 국적법 쪼윤지에 여 중 국 24호 이옥선 여 중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교동 국적법 국 161번지 1호 제6조2항3호 조성화 여 중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국적법 국 530번지 장쑤펀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3번지 국적법 한은화 여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국 134번지 9호 김인숙 여 중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국적법 국 513번지 28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리쉬에 여 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국적법 국 두양빌라 18동 102호 한학수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국적법 필첸다 여 캄 보 디 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1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성애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국적법 속아이 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국적법 캄 보 디 아 103호 이연 여 중 국적법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제6조2항4호 임금단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35 국적법 두옹티난 여 베 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국적법 남 트란김투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하중동 35 국적법 임순금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은행동 국적법 양잉진 여 타 이 완 대전 서구 갈마동 국적법 쩐티투엔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 893 국적법 누엔티드억 여 베 트 남 인천 동구 송림동 12 국적법 슈리민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495 국적법 옌하이샤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607 국적법 마리아에스트렐 리아지산토스 여 필 리 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520 국적법 순찬다라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68 평화맨션 2동 1005호 팜홍럼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48 누엔티화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5 원타이쩐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135 팜미느안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광천동 89 딘티솬화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872 쩡티몽머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운암동 우미아파트 김혜월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408 지앙리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애화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8 박엘레나 여 러시아 (연방) 전남 목포시 산정동 23 누엔티느하이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092 이영해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16번지 1호 르엉티미안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문현동 뚜위쟈 남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국 학장반도보라타운 학장반도보라타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최명수 남 중 국 210번지 72호 이순남 여 중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국 59번지 쉬버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709 부이티탕타오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282 융티유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47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46번지 김순실 여 중 국 18호 네리사엪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여 필 리 핀 사바이 324번지 김귀복 여 중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국 730 김송경 여 중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10 국 명진빌라 A동 우옌티옌피 여 베 트 남 대전 중구 문화동 141 이선자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147번지 양홍란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자작동 223 리쑤옹반 여 베 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남 694 청솔아파트 202동 1505호 당티튀드엉 여 베 트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364 남 단독주택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국적법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30

31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NAK/S 8:2007(v1.0) NAK/TS 4-1:2008(v1.0) NAK/TS 4-2:2008(v1.0) NAK/G 1-3:2008(v1.0) NAK/G 1-1:2009(v2.0) 표준명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현용 준현용 기록물용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행정박물관리 실무매뉴얼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 간행물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개정 사항, 관련 표준의 제 개정 사항, 업무 추진 시 발견한 개선 변 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이해도 제고, 기록관리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 표준에 따라 서술 방식 변경 등을 위하여 상기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현용 준현용 기록물용 표준 제정이후 국제/국가표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실행상 문제점 등 을 보완하여 메타데이터 요소와 요소 설명체계를 전면 개정 현용 준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산시점 및 생산근접시점에서 반드시 획득되 어야 할 장기보존 요소도 포함하여 제목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으로 개정 기록생산단계에서부터 메타데이터가 정확히 생산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최 초 획득 시점을 제시 기록계층을 기록물철-기록물건-첨부의 3계층으로 구성하고, 설명체계는 상위요소, 하위요소 세부요소로 계층화하여 제공 의무수준은 필수 해당시 필수 선택으로 구성하고 실제 메타데이터 적용시 필요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상세하게 제공 전체 메타데이터 요소표, 실행편의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등을 부속서에 추가, 금번 개정취 지에 대한 해설서 추가 나.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장기검증 연계 인증기관 확대에 따라 기술규격 내용 추가 - 전자기록물은 이관, 보존, 활용 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의 장기검증 실시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 - 기존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은 행정전자서명체계(GPKI)만 연계하여 서비스되어왔으나, 인 증기관(MPKI, EPKI, NPKI) 확대에 따라 기술규격 추가 필요 *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행정전자서명체계 MPKI(Military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국방전자서명체계 EPKI(Education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교육기관전자서명체계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민간공인인증체계 장기검증데이터 생성 방법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 장기검증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저장소 용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추진중인 장기검증데이터 보 존정보 생성 방법 개선에 따른 규격수정 31

32 다.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인증기관 확대에 따른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규격 추가 -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은 인증기관(PKI) 및 각급 기록관리시스템(RM, AM 등) 과 연계되어 운영됨 - 각급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진 본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인증기관 확대(MPKI, EPKI, NPKI)에 따라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련 통합연계 기술규격의 내 용 추가 라. 행정박물관리 실무매뉴얼 행정박물의 선별기준, 등록 관리방법, 이관대상 및 이관절차 등을 추가, 보완하여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3부 : 행정박물 로 제목 변경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중인 행정박물의 대여 반납 규정을 신설 행정박물 폐기관련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제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행정박물 선별 체크리스트 사용방식, 행정박물 관리대장 및 재질별 취급 방법 등을 제시 마.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 간행물 전자간행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발간등록번호 부여 송부 등 전자간행물의 관리 방 안을 명시 발간등록 생략대상 간행물의 유형과 예시를 추가, 실제 간행물 발간상황을 반영하여 발간주기 에 4년간 주기를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 ,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 ,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공간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32

33 순번 명칭 구축기관 담당부서 관리시스템 명칭 갱신주기 1 법정동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2 행정동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팀 주소정보시스템(KAIS) 수시 3 통계구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센서스공간통계DB 1년 4 철도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5 철도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6 도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7 도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8 해안선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9 해저지형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2년 10 해양경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1년 11 유역경계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 스템(WAMIS) 필요시 12 하천경계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3 하천중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4 호수 등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15 지 적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수시 16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팀 주소정보시스템(KAIS) 수시 17 DEM (수치표고모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2년 18 지 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책과 국가지명관리시스템 수시 19 측량기준점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GPS기준점 서비스 국가기준점발급시스템 성과 변동시 수시갱신 20 건 물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수치지도관리시스템 2년(또는 수시) 21 정사영상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 2년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 정보 훈령 예규 고시 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3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고려이엔시 (대표자 변항용) 법인번호(주민번호) ******* 주 소 (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81-1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대표자 오봉석, 윤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 주 소 (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일건축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29호 ㅇ 명 칭 :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 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 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 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 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4

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관보 제17414호(그2), )로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열람 가능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개발과(전화 : ), 안양시 도시계획 과(전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광명사업단(전화 : )에 비치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변경없음 마.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철도 : 변경없음 다) 주차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나) 공원 : 변경없음 다) 녹지 : 변경없음 35

36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나)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 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6)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변경없음 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 주상복합 복합단지용지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나)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다) 복합단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6) 교육시설용지 가) 초등학교 : 변경없음 나) 중학교 : 변경없음 다) 고등학교 : 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다) 고속철도역사용지 : 변경없음 라) 차고지용지 : 변경없음 마) 열공급시설용지 : 변경없음 바)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사)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아) 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차) 군사시설용지 : 변경없음 36

37 8) 유보지용지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기정 도면 번호 단1~단37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1~단37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필지당 수용 세대수 필지당 허용 가구수 배치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지상1층에 한하 여 점포설치(연면적의 5분의 2범위 이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 수/높이에서 제외하며, 3층은 처마밑 10m이하, 4층은 처마밑 13m이하로 한다.(단, 단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은 설치 금지한다. 필지당 수용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필지당 허용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1층 바닥높이 등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 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30cm를 초과하지 않 도록 건축한다. 지붕 및 옥탑 등 -점포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 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 용을 지양한다. 4.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 15]를 따른다. 37

38 [별표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D1 D2 D3 표시 (단독주택) (점포주택) (블록형 단독) 건 축 물 용 허용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점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택(동일층 4호 이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안양시지역 고시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60%이하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20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3층 / 처마밑 10m 이하 지하층 설치 금지 4층 / 처마밑 13m 이하 지하층 설치 금지 2층 지하층 설치 금지 필지당 단1-1 : 23호 이하 건설호수 1호 1호 단1-2 : 15호 이하 필지당 허용 가구수 3가구이하 4가구이하 단1-1 : 46가구 이하 단1-2 : 30가구 이하 해당블럭 단27~단33 단3~단26, 단34~37 단1 38

39 변경 도면 번호 단1~단37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1~단37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필지당 수용 세대수 필지당 허용 가구수 배치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지반면에 접하는 지 상1층에 한하여 점포설치(연면적의 5분의 2범위 이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 수/높이에서 제외한다.(단, 단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은 설치 금지한다. 필지당 수용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필지당 허용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 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 터는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1층 바닥높이 등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 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 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한다. 지붕 및 옥탑 등 -점포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 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 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 용을 지양한다. 4.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 15]를 따른다. 39

40 [별표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D1 D2 D3 표시 (단독주택) (점포주택) (블록형 단독) 건 축 물 용 허용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점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주택(동일층 4호 이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안양시지역 고시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60%이하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20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3층 / 처마밑 10m 이하 지하층 설치 금지 4층 / 처마밑 13m 이하 지하층 설치 금지 2층 지하층 설치 금지 필지당 건설호수 1호 1호 단1-2 : 15호 이하 단1-1 : 23호 이하 필지당 허용 가구수 3가구이하 5가구이하 단1-1 : 46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미설치시 6가 단1-2 : 30가구 이하 구이하) 해당블럭 단27~단33 단3~단26, 단34~37 단1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4)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5) 상업용지 : 변경없음 6)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8) 유보지용지 : 변경없음 40

41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 우에는 예외임)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설치기준 단독주택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 장을 설치해야 하며,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점포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와 그 외에 1대를 추가하여 주차대수로 산정한다.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 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 도로로 간주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차장설치 위치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필지의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형태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 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건물외부에 공개되는 기계식주차는 금지한다. 41

42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D1)의 경우 차량출입구는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 에는 예외임) 주차장의 설치 단독주택 주차장의 설치기준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 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 도로로 간주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차장설치 위치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필지의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형태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 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건물외부에 공개되는 기계식주차는 금지한다. 42

43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단지내 차량출입 및 차량동선 단지 내 차량출입구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 한다.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 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2.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 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주택규모별 (전용면적:m2)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60m2 이하 60%이상 60~85m2 이하 80%이상 85m2 초과 80%이상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단,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은 제외), 이 경우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 보행동선은 광명역세권지구 전체의 보행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 43

44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폭 12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주차장의 설치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 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상복합 주차장 설치기준 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90%이상을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건물내에 설 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 입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동선 확보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 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주상1에서는 광명역사(철도1)와 복합단지용지(복합1)로 연계되는 보행통로(지하 또는 지상, 폭 10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대지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의 설치 상업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공동주차장의 설치 -토지의 효율적인 확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 대지와의 공동으로 주차장 의 설치를 권장한다. 보행동선 확보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 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한다 44

45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의 설치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 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 기 타 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 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명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차량출입 및 주차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구간을 지정한다. 학 교 보행자동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 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주유소 차량출입구 이용 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되 인접부지와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보행동선 확보 유보지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내 주동간 스 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한다.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 : 변경없음 2) 복합단지용지 : 변경없음 3)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45

4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 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OT MHz 조난 비컨 규격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방송통신기술기 준 표준 방송통신기술기준 표준정보시스템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1. 개정이유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검사대상성분을 규정하 고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사항 및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을 위해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의 관련사항 개정 나. 비금속 이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 가공 상 완전히 제거 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원료육의 털과 뼈를 제외대상에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도범위를 규정 라. 식육가공품의 일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 멸균처리에 대한 해당 제외품 목을 명확하게 개정 마.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가 유통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식육판매업영업자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추가 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 품목류 예시를 개정 사. 축산물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의 개정에 따라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관 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을 통일되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규정 신설, 식품첨가물 공전의 개정사항 중 데히드로초산의 삭제에 따라 버터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해 당문구를 삭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프로피온산을 추가,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 을 위해 보존료 시험법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함 46

47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성분 신설 제2.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 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를 말한다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산화방지제 라 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을 말한다.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차. 버터류,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 격에 대한 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삭제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 대한 보 존료의 프로피온산 추가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4) 보존료 시험법 및 Ⅶ. 시약 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시액 1. 시약의 솔빈산 을 소르빈산 으로 개정 나.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 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정도의 원료육의 털, 뼈 를 이물의 제외대상으로 추가 개정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2) 이물 (가) 항의 제외대상에 원료육의 털, 뼈를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 대한 온도범위를 명확히 제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 항의 냉소의 온도범위를 0~1 5 로 신설 라.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 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의 (12) 항 식육가공 품의 제외품목인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삭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의 (16) 항 비가열식 육가공품의 제외품목인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 삭제 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을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로 확대 개정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관 및 유통기준 더 항의 유통기간 설정대상에 식 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 바.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품목류 예시 개정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햄버거패 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을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으로 개정 사.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 개정 제3. 축산물 시험방법 3. 원료알의 시험법 (4) 관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 에 실패한 알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총리실 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 없음) 다.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고시>검역 검사본부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48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팁문야나웃 남 타 이 핀케오 차이야왓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 종로구 원남동 84 서울 중구 남 타 이 명동1가 60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1 림티김추엔 여 베 트 남 인지에 의한 정진석 팁문수칸야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김현섭 핀케오수난 국적취득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남 남 미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여 미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원웅 남 미 국 강원 속초시 청호동 외국국적취득 안문혜 여 미 국 강원 속초시 청호동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도보 제3193호, ), 제 호(관보 제15994호, ), 제 호(관보 제16983호, ), 제 호(관보 제17298호, ), 제 (관보 제17600호,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8

49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노선명 : 국도17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구역결정(변경) 이유 : 토지세목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안성 죽산면 매산리 지 번 면 적 (m2) 토 지 소 유 자 일 련 공부상 편 입 번 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잡 강윤식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전 김귀룡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답 매산리미륵당마을회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답 매산리미륵당마을회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전 매산리미륵당마을회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답 4 4 엄재강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2-1 (안성장학새마을금고 안성시 죽산면 438 근저당권) (안성장학새마을금고 안성시 죽산면 438 지상권) 전 34 2 윤용수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죽산단위농업협동조합 안성시 죽산면 근저당권) 전 *1/2 전정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전 *1/2 전정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산91-2 산91-14 도 정하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93 산93 임 정화영 안성시 숭인동 88 동신아파트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49

50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지상권)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지상권)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영옥 강제경매)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전 *1/2 홍준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전 *1/2 홍준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전 신간란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전 이영자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14 소재지 : 안성 죽산면 죽산리 지 번 면 적 (m2) 토 지 소 유 자 일 련 공부상 편 입 번 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답 고성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답 고성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답 김기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답 김기현 서울 금천구 독산동 대 *1/2 이종갑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835 성수동롯데캐슬파크 대 *1/2 이종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임 국(산림청) 대 홍춘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296 고척 대우아파트 106동 대 김철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263 소재지 : 안성 죽산면 월정리 지 번 면 적 (m2) 토 지 소 유 자 일 련 공부상 편 입 번 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답 양한석 평택시 비전동 813 럭키 덕동아파트

51 답 양한석 평택시 비전동 813 럭키 덕동아파트 답 양한석 평택시 비전동 813 럭키 덕동아파트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영옥 강제경매)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영옥 강제경매)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영옥 강제경매)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대 한영식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영옥 강제경매) (미양농협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90-1 근저당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평택 오성산업단지 진입로 일반 국도 국도 39호선 시점 : - 평택시청북면 후사리374-7 종점 - 평택시청북면 후사리산 국도39호선접속공사 (비관리청공사) -토지세목변경 : 없음 -사업기간변경 당초: 변경: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업명 : 평택오성산업단지 진입로 국도39호선접속공사(비관리청공사) 4.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 : 경기도시공사 ( ~ )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경기도시공사(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51

5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사고로 인하여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유 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광학 명목 (m) 도색/ 구조 기 능 정지일 기 능 복구일 비고 감천항제 3호등부표 N " E ' 02.0" FL(2) G 6s LSP 미정 스치로폼 구조물 임시설치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 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주차장 정비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국제여객터미널내 주차장 3. 공사의 개요 : 포장공 722m2,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7,993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김선기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압태대우 A호등부표 위 치 (WGS-84) N 34 51' 40.8" E ' 38.4" 등 질 광달거리 (M) 광학 명목 52 등고 (m) 도색 및 구조 신 설 년월일 Fl(4)Y8s 황망대형 '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유자 (주)대우건설

53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M) 광학 명목 등고 (m) 도색 및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압태대우 B호등부표 N 34 51' 35.7" E ' 37.4" Fl(4)Y8s 황망대형 '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압태대우 C호등부표 N 34 51' 35.7" E ' 27.9" Fl(4)Y8s 황망대형 '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압태대우 D호등부표 N 34 51' 41.1" E ' 29.4" Fl(4)Y8s 황망대형 '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쌍용건설 김병호 2. 피허가자주소 :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하 천 명 : 병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상주시 병성동 80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m2 7. 유 수 허 가 량 : 100m3/일 8. 허 가 기 간 : ~ (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나주시장 농업용수 전남 나주시 진포동 220번지내 (진포양수장) 전남 나주시 삼영동 387-3번지내 (삼영양수장) 허가량 (m3/일) 유효기간 1,728 ` ~` ,210 ` ~`

5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 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합 계 958,290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9,4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67,824 3,4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2,1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1,0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1,3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4,2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21,86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34,43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6)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64,428 수해복구 계류보전 국(산림청) (7)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2,81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8)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31,86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473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18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07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144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57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1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97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44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49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54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4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43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6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83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54

55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7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31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1,388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828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77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544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5,03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37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5,17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37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6,98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5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484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618 전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858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6,93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0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853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6)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553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7)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893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7)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8,2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8,3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3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41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6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9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5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2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4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8,6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9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3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3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1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55

56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2,0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5,7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56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06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7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0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5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46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5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35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2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1,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3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7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96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21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3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4,6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6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2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3,1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2)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6,0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9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61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3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5,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8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4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11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8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4) 56

57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9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9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5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4)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68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4)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5)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2,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5)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5)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6)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6)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1,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6)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3,452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27)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7)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3,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7)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4,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8)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1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8)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5,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9)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9)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4,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9)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9)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1,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0)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3,7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1)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5,9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1)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3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8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2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4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2,0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1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918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4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16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2,51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59-3 임 9, 수해복구 계류보전 국(산림청) (33) 57

58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6,850 수해복구 계류보전 국(산림청) (3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34)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4)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1,240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35)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5)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5)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1,4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5) 봉화 석포 대현 산13-64 임 296,858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5)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58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6)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2,0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6)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1,2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7)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7,260 2,6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6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2,95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2,5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4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9)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01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9)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8,7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9)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6,7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0)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4,84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1)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3,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2,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2,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3)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1,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3)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3,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3)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36,211 3,8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4) 봉화 석포 석포 산1-11 임 13,135,830 1,3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5) 봉화 석포 석포 산1-11 임 13,135,830 1,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5) 봉화 석포 석포 산1-11 임 13,135,830 4,6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5) 58

59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6,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6) 봉화 석포 승부 산1-3 임 840,746 3,1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7) 봉화 석포 승부 산1-2 임 7,670,069 1,9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8) 봉화 석포 승부 산1-2 임 7,670,069 3,01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8)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869 2,53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9)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869 2,97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0)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44,694 5,92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1)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4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1) 봉화 석포 석포 산1-2 임 29,848,484 5,28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2)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3,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3)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4) 봉화 석포 석포 산1-11 임 13,135,830 4,5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5)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2,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6)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6)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5,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6)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2,2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6)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842 1,00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6)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1,32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7)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1,95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8)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1,46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9)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460,266 2,78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0)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33,536 2,03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1)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460,266 1,07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2)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6,641 1,82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1,44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4) 봉화 석포 석포 산1-2 임 29,838,443 1,80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5) 봉화 석포 석포 산1-2 임 29,838,443 1,38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6) 봉화 석포 석포 산1-2 임 29,838,443 1,65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7) 의성 사곡 공정 산20 임 9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8) 의성 안사 만리 산51 임 1,1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9) 의성 안사 만리 산51 임 1,1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9)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5,0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70)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25,970 1,23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71)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1,59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2) 59

60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3)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3,14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3)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 임 10,88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4)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5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5) 봉화 소천 분천 산199 임 15,72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6)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 9,793,308 3,20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7)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25,970 2,2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8)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25,970 3,36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8)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9)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450 1,95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0)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3,06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81) 영양 수비 수하 산11 임 7,007,405 1,88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2) 영양 수비 수하 산152 도 1,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82) 영양 수비 수하 산26-1 임 10,806,744 1,75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3) 영양 수비 수하 산86 임 496,661 3,09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4) 영양 수비 죽파 산39-2 임 10,38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5,86,87) 영양 수비 죽파 산39-3 임 5,652,892 3,61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5,86,87) 영양 수비 죽파 산80 구 66,556 4,937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85,86,87) 영양 영양 기산 산1-1 임 6,43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8) 영양 영양 기산 435 구 28,096 3,352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88) 영양 영양 기산 459 도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88) 영양 영양 기산 460 도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88) 영양 영양 기산 461 도 1,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88)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1,50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9) 영양 수비 본신 산58 구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9) 영양 수비 본신 372 천 4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9)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0,79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0) 영덕 창수 신리 산14 임 13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1) 영덕 창수 신리 산16 임 531,174 1,20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1) 영덕 창수 신리 산131 구 4,861 1,117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1) 영양 일월 가천 산1-1 임 2,14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2) 영양 일월 가천 564 도 3,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2) 영양 일월 가천 565 도 1,626 1,417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2) 영양 석보 삼의 산1-2 임 1,32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3) 60

61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영양 석보 삼의 산73 천 22,850 3,790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3) 영양 수비 수하 산26-1 임 10,79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4) 영덕 창수 창수 산1 임 9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5) 영덕 창수 창수 산86 구 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95) 영덕 창수 창수 산85 도 10,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5) 영덕 창수 창수 632 구 24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림부) (95) 영덕 창수 수리 산10-1 임 61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96) 영양 석보 요원 산31-75 임 49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7) 영양 석보 요원 산31-73 임 2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7) 영양 석보 요원 산31-4 임 535,972 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7)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8) 영양 수비 본신 368 구 1,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98) 영덕 지품 용덕 산89 임 2,39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9) 영덕 지품 용덕 441 천 164,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99) 영양 수비 수하 산26-1 임 10,79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0) 영양 수비 수하 산27-3 도 1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0) 영양 수비 수하 산27-5 임 5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0) 영양 수비 수하 산189 구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0) 영양 수비 수하 916 천 308,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100) 영양 수비 신원 산26 임 5,233,530 1,02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1)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2) 영양 영양 기산 산17-1 임 4,28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3) 영양 영양 양구 산18 임 1,939,712 1,05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4) 영양 영양 양구 산88 구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4) 영양 영양 양구 167 구 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4) 영양 영양 양구 산1-13 임 1,722,475 1,97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5) 영양 영양 양구 산18 임 1,939,712 1,72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6) 영양 영양 양구 산83 구 1,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6) 영양 영양 양구 172 구 1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6) 영양 영양 무창 산1 임 11,03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7) 영덕 영해 대리 산154-1 임 5,45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8) 영덕 영해 대리 산121-1 임 5,69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8) 영덕 창수 삼계 산1 임 7,82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09) 영덕 창수 삼계 산173 구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09) 영덕 창수 신기 산160 임 1,32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0) 61

62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영덕 창수 신기 산321 도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110) 영덕 창수 신기 산317 도 97,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110)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임 5,303,702 3,21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1) 청도 운문 신원 산24-1 임 11,004,043 2,02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2)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8,575,194 2,3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3) 상주 화북 상오 산20 임 3,169,042 1,79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4) 김천 증산 수도 산9-2 임 5,460,223 1,21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5) 상주 화남 동관 산7 임 2,332,505 1,50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6) 상주 화남 동관 산7 임 2,332,505 2,78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7) 상주 화남 동관 산2 임 3,6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8) 칠곡 석적 성곡 산73-13 임 733,762 2,30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9)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7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0)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91,581 2,02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1) 울진 서 왕피 산101-3 임 27,220,547 1,10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2) 울진 서 왕피 산17 임 18,89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3) 울진 서 왕피 산17 임 18,894,859 15,0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24) 울진 서 쌍전 산149-4 임 4,51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5)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6) 울진 원남 길곡 도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26) 울진 원남 길곡 도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26) 울진 원남 길곡 천 7,230 2,332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126) 울진 서 쌍전 산149-4 임 4,51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7) 울진 서 광회 산1-1 임 5,7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7) 울진 서 광회 산36 임 2,88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8) 울진 서 광회 산1-1 임 5,7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8) 울진 서 광회 산79 구 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28)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763 1,94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9)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0) 울진 서 소광 산187 구 10,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30) 울진 서 소광 구 5,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30) 울진 서 소광 도 1,425 3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30)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1) 울진 서 소광 산150-1 임 13,106,962 1,69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2) 울진 서 광회 산36 임 2,88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3) 울진 서 광회 산77 구 15,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133) 62

63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지목 시 군 읍 면 동 리 지번 (m2) 면적(m2) 사유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번호)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4) 부산 해운대 우 산 임 27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5) 부산 동 수정 산24-2 임 1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2,699,957 1,33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7) 부산 남 감만 산9-42 임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8) 부산 사하 괴정 산4-10 임 3,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39) 김해 상동 매 산118-1 임 48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0) 김해 상동 매 산178-1 임 2,683,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1) 부산 서 서대신동3가 산60 임 52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2)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 91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43)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436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44,145,14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2,699,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47) 양산 원동 대 산90-1 임 1,989,025 1,03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48) 김해 상동 매 산178-1 임 2,683,728 1,8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49) 김해 상동 대감 산138-3 임 900,618 1,44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0)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83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1) 부산 남 대연 산127-4 임 6,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2) 양산 원동 대 산90-1 임 1,989,025 7,5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3)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 911,057 3,0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4)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697,663 5,0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4) 양산 원동 대 산91-2 임 557,208 1,85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5) 김해 상동 여차 산157 임 5,245,491 4,96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6)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2 임 1,78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7) 부산 강서 동선 산74-2 임 1,844,982 2,45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8) 울릉 울릉 도동 산39 임 2,376,595 3,300 재해예방 산지사방 국(산림청) (159) 울릉 울릉 도동 산39 임 2,37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60) 울릉 울릉 도동 산90 구 19, 재해예방 사방댐 국(건설부) (160) 울릉 서 태하 산1-1 임 2,707,929 1,439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161) 울릉 서 태하 산1-1 임 2,707,929 2,88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61) 울릉 서 태하 산1-1 임 2,70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61)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 연람 o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63

6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중정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 )호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 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정정사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일자(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취지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인 국제업무단지 로 정정고시 함. 정정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당초내용)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 적 : 53,339,717.7m2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정정내용)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면 적 : 5,770,553.0m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당초내용)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정정내용)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및 시행자 (당초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개발사업의 위치 개발사업의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m2) 비 고 계 - 5,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14,

65 구 분 위 치 면 적(m2) 비 고 송 도 국 제 화 복 합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416,713.6 송 도 테 크 노 파 크 확 대 조 성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651,758.2 송 도 글 로 벌 대 학 캠 퍼 스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2,551,512.0 아 암 공 원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78,139.2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인국인 직접 투자자 등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및 시행자 (정정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구 분 위 치 면 적(m2) 비 고 국 제 업 무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24-5번지 일 원 < 송도지구 전체 > 5,770,553.0 구 분 위 치 면 적(m2) 비 고 계 - 53,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14,342.0 송 도 국 제 화 복 합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416,713.6 송 도 테 크 노 파 크 확 대 조 성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651,758.2 송 도 글 로 벌 대 학 캠 퍼 스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12,551,512.0 아 암 공 원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3,878,

66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당초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2) 용도별 변경 내역 주 택 건 설 용 지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구분 면 적(m2)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5,378, 상업업무시설용지 3,202, 산업유통시설용지 12,087, 공공시설용지 32,671, 합계 53,339, 상업업무시설용지 중 국제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일부 변경 ㆍ상업업무용지 변경 ㆍ국제업무 주상복합 ㆍ면적: 19,602.1m2 주요 변경 내용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사유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문화단지 운영구도 확보 동 대회 활용예정인 숙박시설(호텔)의 원활한 건립 지원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주시설 유치 등 복합시설 계획 반영 < 송도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면 적(m2) 증 감 구성비 구분 당 초 변 경 (m2) (%) 단 독 주 택 120, , 공 동 주 택 4,670, ,670, 근 린 생 활 587, , 소 계 5,378, ,378, 일 반 상 업 798, , 국 제 업 무 817, , , 주 상 복 합 1,445, ,465, , 복 합 지 원 140, , 소 계 3,202, ,202, 산 업 3,734, ,734, 연 구 시 설 1,395, ,395, 교 육 연 구 2,526, ,526, 유 통 시 설 4,431, ,431, 소 계 12,087, ,087,

67 도 로 7,759, ,759, 도 로 7,596, ,596, 보 행 자 도 로 162, , 공 원 13,920, ,920, 육 지 부 6,855, ,855, 수 로 부 7,065, ,065, 녹 지 1,991, ,991, 광 장 56, , 유 수 지 253, , 항 만 4,769, ,769, 복 합 환 승 센 터 31, , 공 공 시 설 주 차 장 329, , 용 지 학 교 778, , 공 공 청 사 131, , 문 화 시 설 161, , 주 유 소 충 전 소 5, , 종 교 시 설 20, , 복 지 시 설 22, , 의 료 시 설 80, , 체 육 시 설 1,677, ,677, 공 급 처 리 시 설 670, , 기 타 용 지 10, , 소 계 32,671, ,671, 합 계 53,339, ,339,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정정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내용 ㆍ상업업무용지 변경 ㆍ국제업무 주상복합 ㆍ면적: 19,602.1m2 변경 사유 문화지원단지의 특성상 문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자금 조달 문화단지와 지원단지 내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주시설 유 치 등 복합시설계획 필요 주거시설 및 오피스텔 도입으로 문화단지와 지원단지에 상주인구 확보로 도심공동화 방지 문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된 상업시설 개발로 국제업무 지구 주변지역으로의 개발 파급효과 확대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면 적 (m2) 구 분 증감 구 성 비 (%) 비고 당 초 변 경 주 택 건 설 용 지 882, , 공 동 주 택 768, , 근 린 생 활 114, ,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1,226, ,226, 일 반 상 업 46, , 국 제 업 무 765, , , 주 상 복 합 414, , ,

68 공 공 시 설 용 지 3,661, ,661, 도 로 1,204, ,204, 도 로 1,201, ,201, 보 행 자 도 로 2, , 공 원 751, , 녹 지 120, , 복 합 환 승 센 터 31, , 주 차 장 42, , 학 교 311, , 공 공 청 사 47, , 문 화 시 설 85, , 복 지 시 설 12, , 의 료 시 설 80, , 체 육 시 설 946, , 공 급 처 리 시 설 15, , 기 타 용 지 10, , 합 계 5,770, ,770,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주 택 건 설 용 지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공 공 시 설 용 지 면 적(m2) 증 감 구성비 구분 당 초 변 경 (m2) (%) 단 독 주 택 120, , 공 동 주 택 4,670, ,670, 근 린 생 활 587, , 소 계 5,378, ,378, 일 반 상 업 798, , 국 제 업 무 817, , , 주 상 복 합 1,445, ,465, , 복 합 지 원 140, , 소 계 3,202, ,202, 산 업 3,734, ,734, 연 구 시 설 1,395, ,395, 교 육 연 구 2,526, ,526, 유 통 시 설 4,431, ,431, 소 계 12,087, ,087, 도 로 7,759, ,759, 도 로 7,596, ,596, 보 행 자 도 로 162, , 공 원 13,920, ,920, 육 지 부 6,855, ,855, 수 로 부 7,065, ,065, 녹 지 1,991, ,991, 광 장 56, ,

69 유 수 지 253, , 항 만 4,769, ,769, 복 합 환 승 센 터 31, , 주 차 장 329, , 학 교 778, , 공 공 청 사 131, , 문 화 시 설 161, , 주 유 소 충 전 소 5, , 종 교 시 설 20, , 복 지 시 설 22, , 의 료 시 설 80, , 체 육 시 설 1,677, ,677, 공 급 처 리 시 설 670, , 기 타 용 지 10, , 소 계 32,671, ,671, 합 계 53,339, ,339,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 분 69 주 요 내 용 상 수 도 계 획 계획 급수량: (당초) 91,416m3/일 (변경) 89,855m3/일 하 수 도 계 획 계획 오수량: (당초) 75,654m3/일 (변경) 74,341m3/일 에 너 지 사 용 계 획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계획 > 전력 사용량: (당초) 1,506,980MWh/년 (변경) 1,492,722MWh/년 난방 급탕 수요량: (당초) 833,870Gcal/년 (변경) 835,114Gcal/년 냉방 수요량: (당초) 184,603Gcal/년 (변경) 183,004Gcal/년 취사용연료 수요량: (당초) 6,650천 Nm3/년 (변경) 6,717천 Nm3/년 구 분 주 요 내 용 상 수 도 계 획 계획 급수량: (당초) 293,023m3/일 (변경) 291,462m3/일 하 수 도 계 획 계획 오수량: (당초) 107,366m3/일 (변경) 106,053m3/일 에 너 지 사 용 계 획 < 송도지구 전체 기반시설계획 > 전력 사용량: (당초) 11,981,527MWh/년 (변경) 11,967,269MWh/년 난방 급탕 수요량: (당초) 4,783,289Gcal/년 (변경)4,784,533Gcal/년 냉방 수요량: (당초) 1,048,149Gcal/년 (변경)1,046,550Gcal/년 취사용연료 수요량: (당초)71,700천 Nm3/년 (변경)71,767천 Nm3/년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당초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주거지 밀도계획 - 당초 : 404인/ha 변경 : 407인/ha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70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전체 주거 70 세대 (호) 인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총계 40,849 6,255 94, , 제1생활권(2공구) 2, ,700 28, 제2생활권(4공구) 3, ,210 12, 제3생활권 (1공구) 기정 4, ,770 45, 증감 - 증)19 증)1,050 증)2,835 증)7 증)20 변경 4, ,820 48, 제4생활권(3공구) 2, ,490 22, 제5생활권(5공구) 3, ,966 26, 제6생활권(7공구) 3, ,364 10, 제7생활권(6 8공구) 6,324 1,892 25,564 68, 제9생활권(11공구) 10,449 1,323 13,334 35, 제10생활권(9공구) 4, ,204 3, 변경사유 : 제3생활권 (1공구) 국제업무단지, 중심상업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주거상업복합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 1) 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주택 조성계획 (변경 없음) 3) 주택 공급계획 (변경) 주택공급계획 용지면적 세대 인구 인구밀도 구분 천m2 % (호) (인) % (인/ha) 계 6, , , 단 독 주 택 , 공 동 주 택 4, , , 주 상 복 합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주상 복합 구분 총 계 기 정 1, ,326 70, 증 감 증)19 증)0.3 증)1,050 증)2, 증)11 변 경 1, ,376 73, Ⅰ단계 (2009년) Ⅱ단계(2014) 기정 증감 변경 Ⅲ단계 (2020) 세대 94,652 39,170 47,104 증)1,050 48,154 7,328 인구 254, , ,156 증)2, ,991 19,344 세대 인구 1, 세대 66,876 25,860 33,688-33,688 7,328 인구 180,173 72,000 88,829-88,829 19,344 세대 27,376 13,110 13,216 증)1,050 14,266 - 인구 73,630 36,000 34,795 증)2,835 37,630 -

71 송도지구 주상복합건축물 평균 용적률 구분 면 적 (천m2) 세대수 (세대) 인 구 (인) 인구밀도 (인/ha) 평균규모 (m2) 용적률 (%) 주상 복합 기정 1,446 26,326 70, 변경 1,465 27,376 73,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정정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구 분 토지이용면적(천m2) 전 체 주거 세 대 (호) 인 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기정 5,771 1,183 22,660 61, 총 계 증감 - 증) 19 증) 1,050 증) 2,835 증) 4 증) 15 변경 5,771 1,202 23,710 64, 제1생활권(2공구) ,800 5, 제2생활권(4공구) 제3생활권 (1공구) 기정 2, ,370 33, 증감 - 증) 19 증) 1,050 증) 2,835 증) 11 증) 27 변경 2, ,420 36, 제4생활권(3공구) 2, ,490 22, 제7생활권(6 8공구)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전체 주거 71 세대 (호) 인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총계 40,849 6,255 94, , 제1생활권(2공구) 2, ,700 28, 제2생활권(4공구) 3, ,210 12, 제3생활권 (1공구) < 송도지구 전체 > 기정 4, ,770 45, 증감 - 증)19 증)1,050 증)2,835 증)7 증)20 변경 4, ,820 48, 제4생활권(3공구) 2, ,490 22, 제5생활권(5공구) 3, ,966 26, 제6생활권(7공구) 3, ,364 10, 제7생활권(6 8공구) 6,324 1,892 25,564 68, 제9생활권(11공구) 10,449 1,323 13,334 35, 제10생활권(9공구) 4, ,204 3, 변경사유 : 제3생활권 (1공구) 국제업무단지, 중심상업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거상업복합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

72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구분 용지면적(m2) 세대 (호) 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계 1,202, ,710 64,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768, ,960 40, 주 상 복 합 구분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기 정 414, ,500 20, 증 감 19,602.1 증)1,050 증)2, 증)15 변 경 433, ,550 23, 용지면적 세대 인구 천m2 % (호) (인) % 인구밀도 (인/ha) 계 6, , , 단 독 주 택 , 공 동 주 택 4, , , 주 상 복 합 < 송도지구 전체 > 기 정 1, ,326 70, 증 감 증)19 증)0.3 증)1,050 증)2, 증)11 변 경 1, ,376 73,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GISO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 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표준안 개정 KSGISO7998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테 - 용어 및 구성부품 표준안 개정 KSGISO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624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광학 - 안경테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72

73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2011년 10월 12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GISO24348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GISO11416 테니스 라켓 - 라켓 부품과 물리적 요소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4310 크레인 시험 기준 및 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 크레인 및 권상장치 분류 및 등급 제2부 :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23853 크레인 크레인 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 교육 표준안 개정 KSBISO 크레인 안전한 사용 제3부 :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 크레인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제1부: 일반 표준안 73

74 개정 KSBISO 크레인 제한 및 지시장치 제3부 :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 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제1부 : 일반 표준안 개정 KSB6591 자주 크레인의 구조 성능 기준 표준안 개정 KSB6407 천정 크레인용 로프 휠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및 관련업계 의견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및 용어 변경, 크레인 작업자의 안전기준 강화, 크레인 구조성능 기준 및 도르레 칫수 등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7277, FAX : ,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F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표준안 개정 KSF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표준안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표준안 개정 KSF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표준안 개정 2011년 10월 12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F2455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74 표준안 개정 KSF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33 주입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3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75 2. 개정 사유 표준화된 용어, 기호, 단위, 수치 등의 수정 KS A 0001 서식에 따라 재정리 국제단위계(SI) 적용 의미전달의 명확화 기타 단순 오탈자, 맞춤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F2431 ㅇ 1 문구 수정: "~~굵은 골재가 떠오르는 것이나 주입 모르타르의 팽창을 억제하고 ~~" "~~굵 은 골재가 떠오르는 것을 막고, 주입 모르타르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ㅁ KSF2433 ㅇ 3.3 유리제 문구 수정: 피펫 "유리제는 피펫을 사용한다." ㅁ KSF2454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5002 ㅇ 표1 제목 추가 :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따른 공시체의 크기 ㅇ 표2의 시간 수치를 작은 수치 ~ 큰 수치 로 변경 ㅁ KSF2455 ㅇ 영문표준명 변경: TESTING METHOD FOR VARIABILITY OF MORTAR AND COARSE AGGREGATE IN CONCRETE MIXED BY MIXER STANDARD TEST METHOD FOR VARIABILITY FOR VARIABILITY OF FRESHLY MIXED CONCRETE BY MEASURING MORTAR AND COARSE AGGREGATE CONCTENTS ㅇ 4 b) 문구 수정 : "~~ 시료의 양은 20 L ~~" ~~시료의 양을 20 L ~~" ㅇ 5 c) 문구 수정 : ~~ KS F 2533에 따라 그 표건 밀도를~~ ~~ KS F 2533에 따라 골재의 표건 밀도를~~ ㅁ KSF4011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달아맴구 인양구 ㅁ KSF4012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부위 단부, 활제 윤활제 ㅇ 5.5, 5.6 문구 수정 : ~~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ㅁ KSF4019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굽힘 강도 휨 강도, 모떼기 모따기, 달아맴구 인양구 ㅇ 8.5 문구 수정 : ~~8.4에서 검사한 것의~~ ~~8.4에서 검사한 시편의~~ ㅁ KSF4020 ㅇ 1 문구 수정 : ~~암거 배수에 위, 아래~~ ~~암거 배수를 위해 위, 아래~~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76 ㅇ 4.1 문구 수정 :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블록은 표면이 치밀하고~~ ㅇ 주요 용어 변경: 모떼기 모따기, 매달아 올림구 인양구 ㅁ KSF4303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가속도 중력가속도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174 계면활성제-기지의 칼슘 경도를 갖는 물의 조제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131 계면활성제-단순 분류 표준안 확인 KSMISO1104 계면활성제-공업용 알킬알릴술폰산나트륨(벤젠유도체를 제외한)-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063 계면활성제-경수에서 안정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4812 함수 폭약 표준안 확인 KSM4811 도폭선 표준안 확인 KSM4810 검정 폭약 및 검정 뇌관의 안전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4808 도화선 표준안 확인 KSM4807 공업 뇌관 표준안 확인 KSM4804 산업 폭약 표준안 확인 KSM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951 로진 표준안 확인 KSM2800 유처리제 표준안 확인 KSM2756 리싸이클 순비누 표준안 확인 KSM2755 액상 화장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54 액상 주방용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53 고형 주방용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51 재활용 고형 세탁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12 공업용 경화유.지방산 표준안 76

77 확인 KSM2709 합성 세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707 정제 글리세린 표준안 확인 KSM2703 고형 세탁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02 화장 비누 표준안 확인 KSM2651 고형 연료 표준안 확인 KSM2743 마루용 광택 왁스 표준안 확인 KSM4803 전기 뇌관 표준안 확인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표준안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원자력안전국(1국ㆍ3과)을 폐지하고 정원 50명과 원자력 안전관리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체 및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나. 대구 및 광주과학관 건립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립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기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실ㆍ국ㆍ과 소관기능 등을 신설, 폐지 또는 조정 1) 유아교육과와 그 소관 기능을 학교지원국에서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6 항) 2) 인재정책과와 그 소관 기능을 미래인재정책관에서 평생직업교육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12항) 3)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및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 업무를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4) 민주시민교육을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로 변경(안 제9조 제6항)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7

78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 FAX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와 농업인, 농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 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 제정 공포(법률 제10843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의 방법(안 제3조)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제공, 개발자금융자의 방법을 명시 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된 해외농업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 다.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명시 마.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관련 투자 대상 자원, 인력 구성, 업무 위탁, 재산 운용의 방법 및 자 금 차입 비율 등을 규정 78

79 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산 운용의 방법, 자금차입 비율 등을 규정 사. 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보조금 지급의 대상, 관련회사의 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 범위 등을 규정 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융자업무의 대행기관, 융자 기준, 융자 원리금의 면제 대상 등을 규정 자.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및 경비 지원 범위를 규정 차.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 등을 규정 카.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안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 범위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 원 범위를 명시 타. 반입명령(안 제27조)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 확보된 농 축산물 및 임산물의 국내 반입 절차를 규정 파. 과태료 부과 징수(안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 제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국제개발협력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 모사전송 ,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 제정 공포(법률 제10843호, 공포, 시행) 됨에 따 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9

80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소집 및 간사 선임 방법 등을 규정 나. 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서 신고 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변경시 제출 서류와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내용 등을 규정 다.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선임 방법,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국제개발협력과장,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전화 , 모사전송 , hwlee82@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836호, 공포,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 정 방법으로 지정, 시험성적서 등의 거짓 발급과 업무정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 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지정 신청ㆍ변경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과 관련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자 함(안 제19조제2호, 제3호, 제7호) 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 발급하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4)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 , FAX : , 80

81 :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0836호, 공포 , 시행 )됨에 따라 토양개량용 자 재를 상토( 床 土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비료의 정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 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ㆍ변경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등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시험성적서 거짓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제2항, 별표 2) 다. 보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중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 별표2)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 , FAX : , yspark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81

82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제159호 2. 단체명칭 :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3. 대표자 : 김세라 4. 등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호 6. 주된사업 : 왜소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한국지오텍 (대표이사 김진춘) 나. 전화번호 : ~7 2. 명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차수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인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개발하여 컴퓨터를 이 용한 현장관리 체계(computer aided grouting procedure)를 구축하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차 수, 강관보강, 사면보강 에 적용하여 체계화된 그라우팅 시공을 실시한다. 즉, 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한계주입압(pcr)과 한계주입속도(qcr)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대주입압(pmax)과 최소주입 압(qmin)의 범위내에서 주입중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관리하며, 주입압(p), 주입 속도(q), 주입시간(t)과의 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주입특성을 판정하고 주입공의 step 및 주 입공별로 주입압과 누적주입량을 기록하거나 각 단위의 시간대(분, 시간, 일, 월 등)별로 P~q~t chart를 저장하는 절차를 체계화시킴으로서 정밀 시공 및 다양하게 기록된 데이터에 의해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차수 보강공법이다. 82

83 <범위> 본 기술은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인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와 이를 이용하여 대상 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 할 수 있는 차수 보강공법 으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주입속도 (q)~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입시 공 자동관리, 원격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촌진흥청공고제 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한국바스프(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CV127) 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 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 콩(MON87701) 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촌진흥청장 83

8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호) 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A 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1507, MIR604, NK603)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 MIR604 NK603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0월 12일 1. 승인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및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A 등록 품목 바이엘크롭사 이언스(주) Bayer CropScience L.P. 미국 제 호 상품명: LibertyLink TM soybean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 MIR604 NK 승인(등록) 조건 (유)듀폰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미국 제 호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오디아 2. 대 표 자 : 이문현 3.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84

85 5. 등록번호 : 제2008-1호 6. 등록취소일 : 전화번호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 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에 싸 2. 대 표 자 : 윤 영 내 3. 영업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10호 6. 등 록 일 자 : 전 화 번 호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 호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및 환경부령 제 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 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에 싸 2. 대 표 자 : 윤 영 내( ******) 3.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588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4호 6. 지 정 일 자 : 전 화 번 호 :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 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85

86 2011년 10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재지정 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m2)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m2) 해제면적 (m2)(a) 지정면적 (m2)(b) 금회 해제면적 (m2)(c) 재지정 면적 (m2)(d) 잔여면적 (m2)(f) 해제사유 비 고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67,987 2, ,788 8,529 1, ,283 우매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도로 ( ) 2,199m2 해제 농어촌도로편입 산51번지(167,987m2) 에서 분할 ( ) -1번지 (4,440m2) -2번지 (2,429m2) -3번지 (2,421m2) -4번지 (1,159m2) -5번지 (1,416m2) 필지별 도면은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2,199m2 산51-1, 2, 4, 5 손실보상에 의한 보호구역 해제 2. 지정 해제 예정지 세부 내역 지번 지적 1차 해제 1차 지정 중복 재지정 금회해제 잔여지정 비 고 산51 155, , ,862 미보상 산51-1 4,400 1,083 3,317 1,083 3,317 - 손실보상 산51-2 2, ,344 2,344 - 손실보상 산51-3 2, , ,421 미보상 산51-4 1,459 1,459 1,459 - 손실보상 산51-5 1, ,409 1,409 - 손실보상 합 계 167,987 2, ,788 1,083 1,024 8,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재지정 30일, 해제10일) 4.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 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86

87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26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중앙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종로구 공평동 1 종로구 종로6가 1 광화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서대문구 남가좌2동 1 서대문구 현저동 1 서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 동대문구 휘경2동 1 동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성동구 옥수동 1 서울광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2) 강북구 인수동 1 서울강북우체국 경영지도실 (02) 마포구 공덕2동 1 마포구 용강동 1 서울마포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은평구 역촌동 1 서울은평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영등포구 신길3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 강남구 논현동 1 강남구 신사동 1 서울강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2) 금천구 독산1동 1 서울금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송파구 오금동 1 송파구 가락동 1 서울송파우체국 경영지도실 (02) 강서구 화곡6동 1 강서구 가양1동 1 강서구 화곡3동 1 서울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2) 강서구 화곡1동 1 서초구 서초1동 1 서울서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중랑구 면목2동 1 중랑구 면목8동 1 중랑구 신내동 1 서울중랑우체국 경영지도실 (02) 중랑구 상봉1동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7

88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m2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 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 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월,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금)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길 10 단암빌딩 26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이우식

8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89

90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광 훈 태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 은 경 대진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 웅 영성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 창 민 인혜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최 종 렬 금강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문 명 원 금강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10.3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 유 의 사 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FAX )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2일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전주전파관리소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1 홍석의 ,970,000 1,098,500 23,068, [금액단위 : 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7-7번지 연지아파트 105동 302호 2 김형륜 ,000,000 1,350,000 28,350,000 전북 정읍시 흑암동 147-1번지

9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HEWLETT-PACKARD COMPANY 미국 삼성전자(주) 한국 HEWLETT-PACKARD COMPANY 미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이천분소공고제2011-7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해지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 이천분소장 적합인증 2011/09/01 KCC-CRM-ZETmoteS790 (주)하이디어솔루션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ZETmote S790 LARN8-IO2H2405/2480TR0.003G1D16 (주)하이디어솔루션즈,(주)미창 한국 2011/09/01 KCC-CMM-HPQ- MSR3060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60 Multi- 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230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16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16 Multi- Service Router JF233A 2011/09/01 KCC-CRM-SEC- SLS2A 삼성전자(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SLS-2A LTE1-IO3SAS884/894T,839/849R0.3/60 G7WD7W /09/01 KCC-CMM-HPQ- MSR3016POE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16 POE Multi-Service Router JF234A KCC-CMM-HPQ- HEWLETT-PACKARD HP A-MSR30-20 DC HEWLETT-PACKARD 2011/09/01 JF235A 미국 MSR3020DC COMPANY Multi-Service Router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40DC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40 DC Multi-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287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11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11 Multi- 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800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60DC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60 DC Multi-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801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20POE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20 POE Multi-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802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40POE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40 POE Multi-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803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HPQ- MSR3060POE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30-60 POE Multi-Service Router HEWLETT-PACKARD JF804A 미국 COMPANY 2011/09/01 KCC-CMM- VTB-4241 VoyetraTurtle Beach,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B LARN8-I02V2405/2477TR0.005F1E16 VoyetraTurtle Beach, Inc. 2011/09/01 KCC-CMM-HPQ- MSR5060DC HEWLETT-PACKARD COMPANY HP A-MSR50-60 Rtr Chassis w DC PwrSupply HEWLETT-PACKARD JF640A 미국 COMPANY

9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한전케이디엔(주) 한국 Lee's High-Tech Ent. Co., Ltd. 대만 2011/09/01 KCC-CRM-KD1- DMS-954B1 한전케이디엔(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DMS-954B1 LARN2-IO2H / TR0.01 F1D20+CCCA1-IO3UD380.0/389.9,390. 0/399.9T390.0/399.9R3D7WG2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1 KCC-CRI- KHW-F25-60 주식회사 신흥콘트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25-60 LARN2-IO2S / T0.005F 1D /09/01 KCC-CRS-new- SAN200 뉴마린엔지니어링(주)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항로표지용자동식별장치) SAN200 AIS2-S4S , T2F1D 주) 에스알씨 한국 2011/09/ /09/ A KCC-CRM-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2011/09/01 VoyetraTurtle Beach, Inc. TB LARN8-I02V2405/2477TR0.005F1E16 VoyetraTurtle Beach, Inc. VTB-4240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CC-CRI-MBK- KCC-CRM-FMB- FHCALGU /09/02 KCC-CRI-ECK-M- NE3DLBK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 사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 송용 무선기기)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 LARN2-IO3M433.92TR0.003F2D1 Flexi Multiradio RRH LTE1-IO3NAS884/894T,839/849R8/40G 7WD7W Hirschmann Car Communication GmbH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 독일 한국,핀란드, 독일,, 인도,대만 M-NE3DLBK LARN8-IO2E2402/2472TR0.001F1D16 ELECOM CO., LTD /09/02 KCC-CRI-ECK-M- NE3DLBK-R 2011/09/ /09/02 OZER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M-NE3DLBK-R LARN8-IO2E2402/2472TR0.001F1D16 ELECOM CO., LTD.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IO2T2412/2472TR0.004D2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주식회사 티투에이 OZER /2462TR0.002D2D9+LPD- 주식회사 티투에이 한국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O2M87.5/107.9TF3E JUNIPER NETWORKS, INC. Internet Router T1600 JUNIPER NETWORKS, INC. 미국 KCC-CMM- JPR-T1600 KCC-CMM-T2A- 2011/09/02 KCC-CRI-ECK-M- NE4DLBK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NE4DLBK LARN8-IO2E2402/2472TR0.001F1D16 ELECOM CO., LTD. 2011/09/02 KCC-CRI-ECK-M- NE4DLBK-R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NE4DLBK-R LARN8-IO2E2402/2472TR0.001F1D16 ELECOM CO., LTD. 2011/09/02 KCC-CRI-KSE-HH- MFSHL 세환이텍(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H-MFSHL LARN8-IO3S2402/2480T0.001F1D79 HETRONIC U.S.A INC. 미국 2011/09/ /09/ /09/05 KCC-CMI-SJN- MDC-630 KCC-CMM-CLP- 1109KWS1043N KCC-CMM-CKR- CPR503B DCP17- (주)서진정보통신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MDC-630 UNIDEN VIETNAM LIMITED 베트남 IO1S / TR0.1F2E3 LARN8-IO2C2412/2472TR0.01G1DD2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주)클립컴 KWS-1043N /2472TR D2D /2 (주)클립컴 한국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462TR D2D9 RFID/USN용 무선기기 (주) 유패스 CPR-503B RFID1-IO3U917.3/920.3TR4A1DN0N6 (주) 유패스 한국 (900MHz 대역 사용 기기) 2011/09/05 KCC-CMM-DCG- PX20 Datacard Group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PX20 RFID3-IO2D13.56TRA1D1 Datacard Group 미국 2011/09/05 KCC-CRI-HO7- Silverlitrcty1 호민개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Silverlit rc ty1 LARN1-IO2H27.146TA1D Silverlit Toys Manufactory Ltd

9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Quan Zhou Fei Jie Electronic Co., Ltd. (주)캐치웰 한국 주식회사 자스텍 한국 shenzhen yichen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ioops international 대만 모루시스템 주식회사 한국 (주)씨유메디칼시스템 한국 2011/09/ /09/05 KCC-CRI-MYC- MYT200 KCC-CMM-IIP- CW20N 민영정보통신(주) (주)캐치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MYT200 E-IO3M / TR4.8F3E43 CW20 IMT-IO3CAS1942.8/1977.2T,2132.8/ R0.251G7W+LARN8-IO2402/2480T R F1WG1W /2472TR0.01 G1DD2D13+RFID3-IO TRA1D1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5 KCC-CMM-JS0- JTBT2100 주식회사 자스텍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JTBT2100 LARN8- IO2J2402/2480TR F1DG1D /09/ /09/ /09/05 KCC-CMM- AVA-B179 KCC-CRM-IMC- 1009FF01 KCC-CRI-DT6- PT580H AVAYA INC. Avaya Conf Phone B179 AVAYA INC. 미국, INTERMEC TECHNOLOGIES CORPORATION 우리정보주식회사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 대역 사용 기기)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육상용) 1009FF01 RFID1-IO2I917.3/920.3TR4A1D6 PT580H CCCA1-IO3WD380.0/389.9T,390.0/399. 9R3G2D INTERMEC TECHNOLOGIES CORPORATION Hytera Communications Co., Ltd. 싱가폴 2011/09/05 KCC-CRM-M2N- VT-800 주식회사 앰투앰넷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VT-800 MCA9-IO3MD824.64/848.37T, /893.37R0.27G7W+RFID3- IO TRA1D1 주식회사 앰투앰넷 한국 /09/ /09/05 KCC-CRI-NXT- NEXT-201NMINI (주) 이지넷유비쿼터스 리브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NEXT-201N MINI iop-k100 LARN8-IO2E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KCC-CRI-LIBiOP-K100 LARN8- IO2L2402/2480TR F1D /09/16 KCC-CRM-MRS- MXM-B302-ES 모루시스템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 송용 무선기기) MXM-B302-ES LARN2-IO3M / TR0.01 F2D /09/05 KCC-CMM- AVA-B149 AVAYA INC. Avaya Conf Phone B149 AVAYA INC. 미국, 2011/09/05 KCC-CTM-DYI- DSP-330D (주)동양아이텔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 신호처리기 DSP-330D (주)동양아이텔 한국 2011/09/06 KCC-CRM-CUM- CCUA1001WCDMA (주)씨유메디칼시스템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CUA1001WCDMA IMT9-IO3SAS1942.8/1977.2T,2132.8/ R0.28G7W 2011/09/ /09/ /09/06 KCC-CMM- AVA-B159 KCC-CRM- BCM-1058 KCC-CRM-CUM- CCUA1001CDMA AVAYA INC. Avaya Conf Phone B159 AVAYA INC. 미국, BROADCOM CORPORATION (주)씨유메디칼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BCM943228HMB CUA1001CDMA LARN8-IO2B2412/2472TR0.01G1DD 2D /2462TR0.005D2D /5805TR0.01D2D4+5755/5795TR0.00 5D2D2+2402/2480TR0.003F1DG1D79 +LARN5-IO5180/5240TR0.0025D2D /5230TR0.0025D2D2+5260/5320T R0.01D2D4+5270/5310TR0.005D2D2 MCA9-IO3ID824.64/848.37T869.64/893.37R0.03G7W BROADCOM CORPORATION 미국, (주)씨유메디칼시스템 한국

9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Brother Industries (Shenzhen) Ltd. 폴란드 유한회사엔젤시스템 한국 Dongguan Jia Wei Hua Electric Co., Ltd. 주식회사 아이투시스 한국 Dongguan Jia Wei Hua Electric Co., Ltd. XINWEI ELECTRONIC CO., LTD. 주식회사 대우아이에스 한국 2011/09/05 KCC-CMM-WRI- R155D (주)우리넷 AMSP R155D (주)우리넷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6 (주) 하이센서앤로봇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HISENSOR-100 KCC-CRM-Hi3- HISENSOR-100 SRD10-I2H10525TR0.025+LARN8- I2405/2480TR0.01G1D /09/05 KCC-CMM-WRI- 340A (주) 하이센서앤로봇 한국 (주)우리넷 WMSP 340A (주)우리넷 한국 2011/09/05 KCC-CMM-WRI- R622D (주)우리넷 AMSP R622D (주)우리넷 한국 KCC-CMI-bik- Brother Industries (Shenzhen) 2011/09/05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주) 프린터 MFC-J430W MFC-J430W Ltd. 2011/09/05 KCC-CMM-CSX- TTC7-20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Telepresence system TTC /09/06 KCC-CRM- 1AD-V42037 adidas AG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42037 LARN8-IO2A2402/2480TR0.01F1D8 adidas AG 말레이지아 2011/09/07 KCC-CMI-bik- MFC-J625DW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주) 프린터 MFC-J625DW /09/ /09/07 유한회사엔젤시스템 (주) 세기 HE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 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NGEL S-2000 BT2L KCC-CRM-AN9- ANGELS-2000 KCC-CRI-BHE- BT2L LARN3-IO3A T , R 0.01F2D1 LARN8- IO3S2402/2480TR0.0001F1WG1W /09/07 주식회사 아이투시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2S-C100 KCC-CMM-I1S- I2S-C100 LARN8- IO2I2412/2472TR0.01G1DD2D /09/07 KCC-CMM-OEK- EDP-300P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 Emergency Direct Phone EDP-300P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 한국 2011/09/07 KCC-CRM-PAS- FC-100 패스테크 (주)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FC-100 RFID3-IO3P TRA1D1 패스테크 (주) 한국 2011/09/07 (주) 세기 HE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T2R KCC-CRI-BHE- BT2R LARN8- IO3S2402/2480TR0.0001F1WG1W /09/07 KCC-CRI-WY1- BH30 (주) 우영커뮤니케이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H30 LARN8-I02W2402/2480 TR F1EG1E /09/07 KCC-CRM-Inv- KIB-1100H (주)이노비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IB-1100H LARN8-IO2I2406/2478TR0.01G1D10 (주)이노비드 한국 2011/09/08 AVN-2100 주식회사 대우아이에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VN-2100 KCC-CMM-DWZ- LARN8- IO2D2402/2480TR F1D /09/08 KCC-CMS-LSR- LSAMI-BZG1 엘에스산전(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SAMI-BZG1 LARN8-I2L2405/2480TR0.005G1D16 (주)아토 한국 2011/09/08 KCC-CTM-SFT- SGA-4000V 세기미래기술(주) 원격전화수신단말기 SGA-4000V 세기미래기술(주) 한국

9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이에프엠네트웍스 (주)세나테크놀로지 한국 (주) 넷케이티아이 한국 ATI Electronics (Shenzhen) Co.,Ltd 2011/09/08 순풍택배주식회사[S.F. EXPRESS (GROUP) CO., LTD.]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HHT4GR KCC-CMM-SFE- HHT4GR IMT-IO3S1932.8/1977.2T, /2167.2R0.36G7W+LARN8- IO2412/2472TR0.01G1DD2D13 순풍택배주식회사[S.F. EXPRESS (GROUP) CO.,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8 KCC-CRI-1pm- Gt-01 오후1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HIN FAI(HK) TECHNOLOGY Gt-01 LARN8-IO2P2402/2480TR0.003F1D79 CO.,LTD. 2011/09/08 KCC-CMM-CMX- DRC-700LCRF1 (주)코맥스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DRC-700LC/RF1 RFID3-IO2C TRA1D1 (주)코맥스 한국 KCC-CMI-HPK- 다기능 복합기기 HEWLETT-PACKARD 2011/09/08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SNPRC SNPRC (팩스,스캐너,프린터,복사기) COMPANY 2011/09/08 KCC-CRM-EFM- IPTIMEN100UM (주)이에프엠네트웍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ptime N100UM LARN8-IO2E2412/2472TR0.005G1DD2 D /2462TR0.001D2D9 2011/09/08 KCC-CRM-EVF- EV-H-01 (주)에버넷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 템용 무선기기) EV-H-01 LARN3-IO2E T0.01F1D1 (주)에버넷 한국 2011/09/08 KCC-CRM-DA3- HF-CNTL Datalogic Automation s.r.l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HF-CNTL RFID3-IO2D13.560TRA1D1 Datalogic Automation s.r.l 이탈리아 2011/09/08 SP02 (주)세나테크놀로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R10 KCC-CRM-SNA- LARN8- IO2S2402/2480TR0.0005F1DG1D /09/09 VMSG1 (주) 넷케이티아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MS G1 KCC-CRM-kti- LARN8- IO2N2402/2480TR F1D /09/09 KCC-CRM-HCY- HUMC-2200V (주)휴먼케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HUMC-2200V LARN3-IO3H358.5RF2D1 (주)휴먼케어 한국 2011/09/09 KCC-CRI-TRU- CONTROL-R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CONTROL-R LARN1-IO2L27.145TA1D Ricoda Limited 2011/09/09 KCC-CRM-zio- SMK-U1000 (주) 지오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 송용 무선기기) SMK-U1000 LARN2-IO2Z T,0.02R0.01F1D1 (주) 지오시스템 한국 2011/09/09 KCC-CRM-ZQO- DWPCIe83 STANDARD MICROSYSTEMS CORPORA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WPCIe83 LARN8-IO2S2412/2464TR0.01G1D /5814TR0.01D2D3 2011/09/09 주식회사 아이락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RC05-BN KCC-CRI-IRS- IRC05-BN LARN8- IO2I2402/2480TR0.0001F1DG1D79 STANDARD MICROSYSTEMS 대만 CORPORATION I-ROCKS TECHNOLOGY CO., LTD. 2011/09/ /09/ /09/09 KCC-CMI-MJO- OFFICEJET6500A KCC-CMI-SEC- SCX3405FW KCC-CTM-CZT- CJTOPA2150 Hongfujin Precision Industry 명진OA (Shenzhen) Co., Ltd. SAMSUNG ELECTRONICS (SHANDONG) DIGITAL PRINTING CO.,LTD. 다기능복합기기 OFFICEJET 6500A 삼성전자(주) 프린터 SCX-3405FW IO2S2412/2472TR0.01G1DD2D13 창조통신(주) 광증폭기 CJT-OPA2150 창조통신(주) 한국 2011/09/09 DAS-H9012K 엘프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AS-H9012K KCC-CRI-ECY- LARN8- IO2E2402/2480TR0.0001F1DG1D79

9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Librestream Technologies Inc. 캐나다 제이씨현시스템(주) 한국 Defeng yuankeji companyelectronic(h.k) CO.,LIMITED RF Monolithics, Inc. 미국 SONY CORPORATION 필리핀 LG Electronics(HANGZHOU) Co., Ltd. 엘지전자(주) 한국 (주)에이디링크 한국 2011/09/09 KCC-CRM-OKS- SH-3020RX (주)새한에이앤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H-3020RX LARN8-IO2S2401/2480TR0.01F1D80 (주)새한에이앤지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4 KCC-CRM-SCQ- RFTx (주)시큐라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RFTx LARN8-IO2S2405/2480T0.01F1D16 (주)시큐라인 한국 2011/09/14 KCC-CRM-SOU- SR-950 (주)소스텔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중계 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 수 신 기기) SR-950 CCCA-IO3SD / TR0.001/3, / TR0.001/10D7W+ LARN6- IO88.1/107.9TF3E+0.535/1.605TA3E+ 2011/09/14 KCC-CRM-BUK- BSMBB08 BUFFALO KOKUYO SUPPLY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INC.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IO2405/2475TR0.01G1D15 BSMBB08 LARN8-IO2B2402/2480TR0.0001F1D79 (주)소스텔 한국 BUFFALO KOKUYO SUPPLY INC. 2011/09/14 KCC-CRM-BYM- HS /09/14 KCC-CRM-TLC-T- UHRR037D2 2011/09/14 KCC-CRM-PAS- FD-100 HM ELECTRONICS, INC. (주)티엘씨테크놀로지 패스테크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HS 6100 T-UHRR037D2 LARN8-IO2H / TR0.00 3F1D47 IMT1-IO3TAS2150/2170T,1960/1980R0. 1/5G7WD7W HM ELECTRONICS, INC. 미국 (주)티엘씨테크놀로지 한국 FD-100 RFID3-IO3P TRA1D1 패스테크 (주) 한국 /09/15 MCD1000 Librestream Technologie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CD1000 KCC-CMM-LS8- LARN8- IO2L2412/2472TR0.01G1DD2D /09/15 FS1SPORTAGER 제이씨현시스템(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1 SPORTAGE R KCC-CMM-JCH- LARN8- IO2J2402/2480TR0.003F1DG1D /09/14 KCC-CRI-1pm-I017 오후1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017 LARN8-IO2P2402/2480TR0.003F1D /09/14 KCC-CRI-PCE- WIT2410NF (주)필립스전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IT2410NF LARN8-IO2P / TR0.0 03F1D /09/14 소니코리아(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WM-W046 KCC-CRI-SOK- DWM-W046 LARN8- IO2S2412/2472TR0.01G1DD2D /09/14 KCC-CRI-LGE- MKSR-900 엘지전자(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KSR-900 LARN8-IO2L2402/2480TR0.003F1D /09/15 KCC-CMM-LGE- MCSU640 엘지전자(주)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 치) LG-SU640 LTE-IO3LAS824/839T,869/884R0.2G7W D7W+IMT-IOAS1942.8/1977.2T,2132.8/ R0.251G7W+LARN5-IO5180/524 0TR0.0025D2D4+5260/5320TR0.01D2D /5640TR0.01D2D8+LARN8-IO240 2/2480TR0.0002F1WG1W /2472 TR0.01G1DD2D /09/15 KCC-CMM-adl- KP645E (주)에이디링크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KP645E PCS-IO3A / T, / R0.25G7W

9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LOGITECH Inc. LG Electronics(HANGZHOU) Co., Ltd. (주) 다산네트웍스 한국, Thomson Digital Technology Co.,Ltd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Shenzhen Livall Network Technology Co.,Ltd 대만, 2011/09/14 KCC-CRM- DZL-S LOGITECH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 LARN8- IO2L2402/2480TR F1DG1D79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5 KCC-CMM-ELA- EMT-9000S (주)일래스틱네트웍스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 용 무선설비의 기기 EMT-9000S DATA-IO3E TR3F1D (주)일래스틱네트웍스 한국 2011/09/15 KCC-CMM-LGE- MCLU6200 엘지전자(주)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LG-LU6200 LTE-IO3LAS839/849T,884/894R0.2G7W D7W+PCS-IO / T, / R0.251G7W+LARN5-IO5180/52 40TR0.0025D2D4+5260/5320TR0.01D2D /5640TR0.01D2D8+LARN8-IO24 02/2480TR0.0002F1WG1W /247 2TR0.01G1DD2D /09/14 KCC-CRI-DTD-AP- 10D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P-10D LARN8- IO2D2402/2480TR F1D79 엘지전자(주) 한국 Alvarion Ltd 이스라엘 2011/09/14 KCC-CRI-LGE- CM-950 엘지전자(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M-950 LARN8-IO2L2402/2480TR0.003F1D79 LG Electronics(HANGZHOU) Co., Ltd. 2011/09/14 KCC-CRI-LGE- CK-900 엘지전자(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K-900 LARN8-IO2L2402/2480TR0.003F1D /09/14 KCC-CRM-DSN- H165N00-RB9RA (주) 다산네트웍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H165NE LARN5-I1D5180/5240TR D2D /5230TR D2D2+LARN8I2412 /2472TR G1DD2D /2462T R D2D9+5745/5805TR D2 D4+5755/5795TR D2D2 2011/09/16 KCC-CMI-FUD- TX72 주식회사 포유디지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X72 LARN8- IO1F2412/2472TR0.01G1DD2D /09/16 KCC-CMM-WDT- C3H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3H LARN8-IO2W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2011/09/16 KCC-CMI-RT7-RT1 (주)일성티디에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RT1 LARN8- IO2I2412/2472TR0.01G1DD2D /09/ /09/ /09/ /09/16 KCC-CMM-TCO- DISC-DTCM-11 KCC-CMM-SKY- IM-A800S KCC-CMM-HPA- SB6141E KCC-CMM-KOM- KHN-773 대우정보시스템(주) (주)팬택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 치) DISC-DTCM-11 RFID3-IO2D TRA1D1 대우정보시스템(주) 한국 IM-A800S LTE-IO3PAS824/839T,869/884R0.2G7W D7W+IMT-IOAS1942.8/1977.2T,2132.8/ R0.251G7WD7W+LARN5-IO5180 /5240TR0.0025D2D4+5260/5320TR0.01 D2D4+5500/5620TR0.01D2D7+LARN8- IO2402/2480TR F1WG1W /2472TR0.01G1DD2D /5805T R0.01D2D4+RFID3-IO TRA1D1 (주)팬택 한국 Motorola Mobility, Inc. Cable Modem SB6141E Motorola Mobility, Inc. 대만 (주)코콤남동공단지점 월패드 KHN-773 (주)코콤남동공단지점 한국

9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 에스코넥 한국 (주) 에스코넥 한국 2011/09/16 Motorola Solutions, Inc.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 치) ES405B IMT-IO3MAS1922.8/1977.2T,2112.8/ R0.251G7WD7W+LARN5-IO5180/5 KCC-CMM-MIN- ES405B 240TR0.001D2D4+5260/5320TR0.001D 2D4+5500/5620TR0.001D2D7+LARN8- IO2412/2472TR0.005G1DD2D /5 805TR0.001D2D4+2402/2480TR0.0001F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1WG1W /09/16 KCC-CMM-VDA- VDD-V3 Motorola Solutions, Inc. (주)버들시스템 통신용모뎀 VDD(V3) LARN2-IO2V TR0.01F1D1 (주)버들시스템 한국 2011/09/16 KCC-CRM-KYI- SCR-100 금양산업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SCR-100 RFID3-IO2K13.562TRA1D1 금양산업 한국 KCC-CRM-e5z-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2011/09/16 (주)이랜서 HD LARN8-IO2E2402/2480TR0.003F1D79 (주)이랜서 한국 HD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2011/09/16 KCC-CMM-YOD- SYD-A0710BK-WA (주) 에스코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YD-A0710BK-WA LARN8-IO2S2412/2472TR0.01G1DD2D /2480TR0.001F1DG1D /09/16 SYD-A0710BK-DT (주) 에스코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YD-A0710BK-DT KCC-CRM-YOD- LARN8- IO2S2402/2480TR0.001F1DG1D /09/16 KCC-CRM-IXT- GCON-UP-ZB (주)오로라 디자인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GCON-UP-ZB LARN8-IO2I2405/2480TR0.01G1D16 (주)오로라 디자인랩 한국 2011/09/16 KCC-CRM-KM8- KN-BT712 금남정밀기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N-BT712 LARN8-IO2K2402/2480TR0.003F1D79 금남정밀기계 한국 2011/09/16 Cisco Systems International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B.V.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CC-CRM-CSX- AIRCAP3602KK9 AIR-CAP3602E- K-K9 LARN8-IO3C2412/2472TR0.01G1DD2D /2472TR0.0063D2D /24 62TR0.0032D2D9+5745/5805TR0.01D2D /5805TR D2D4+5755/579 5TR0.002D2D2+LARN5-IO5180/5240TR D2D4+5180/5240TR0.001D2D /5230TR0.001D2D2+5260/5320TR0. 01D2D4+5260/5320TR0.005D2D /5310TR0.0025D2D2+5500/5620TR0.01 D2D7+5500/5620TR0.005D2D7+5510/5 590TR0.0025D2D3 2011/09/19 KCC-CMM-LGE- DMLSI236-8DLK2 엘지전자(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IPTV STB)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LSI236-8DLK 엘지전자(주) 한국 2011/09/19 KCC-CRM-ELA- EMT-9000L (주)일래스틱네트웍스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 용 무선설비의 기기 EMT-9000L DATA-IO3E TR3F1D (주)일래스틱네트웍스 한국 2011/09/19 KCC-CRI-TRU- CONTROL-B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CONTROL-B LARN1-IO2L40.685TA1D Ricoda Limited 2011/09/19 KCC-CRM-HAD- HT-2WS100 에이치엔티 코리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HT-2WS100 LARN2-IO2H TR0.005F2D1 에이치엔티 코리아 한국

9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ETGEAR INC,대만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AB GN OTOMETRICS A/S 덴마크 DONGGUAN XILICHENG SILICONE PRODUCT CO.,LTD 2011/09/19 KCC-CRM-HAD- HT-2WS2300 에이치엔티 코리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HT-2WS2300 LARN2-IO2H TR0.005F2D1 에이치엔티 코리아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주) 인포마크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KWF-B2700 KCC-CMM-IMW- KWF-B2700 WIBRO- IO3I2335/2355TR0.2G7WD7W+LARN8- IO2412,2432,2452,2472TR0.01G1DD2D4 (주) 인포마크 한국 2011/09/19 KCC-CMM-NGR- WNA1000M NETGEA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NA1000M LARN8-IO2N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2011/09/20 KCC-CRM-MC7-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2011/09/19 (주)미창 HC-Z-SMOG LARN8-IO2M2405/2480TR0.005G1D16 (주)미창 한국 HC-Z-SMOG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CC-CMI-EIE- GR251 이아이코리아(EIEKOREA)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GR251 IMD-IO2E0.128TRN0N 미국 2011/09/20 KCC-CMM-SEQ- ST18i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 AB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ST18i IMT-IO3SAS1942.8/1977.2T,2132.8/ R0.251G7WD7W+LARN8-IO2402/24 80TR F1WG1W /2472TR 0.01G1DD2D /09/20 (주)광우메딕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reeFit KCC-CRI-KWD- FreeFit LARN8- I1G2402/2480TR0.0001F1DG1D /09/20 BTK-i1000 STG networks (에스티지네 트웍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TK-i1000 KCC-CRI-Sp1- LARN8- IO2S2402/2480TR F1D /09/ /09/ /09/ /09/ /09/21 KCC-CMM-WSP- SW25 KCC-CMM-HFR- H324GW KCC-CRI-HT1- XTRC3in1 KCC-CMM- U8G-P1220 KCC-CMM-YDM- LCS-100 (주)우심시스템 (주)우심시스템 한국 LARN5-IO2H5180/5240TR D2D /5230TR D2D2+5260/5320 (주)에치에프알 한국 45/5805TR0.009D2D4+5755/5795TR0.0 LARN5-IO2P5180/5240TR0.0025D2D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LARN8- WSP-SW25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O2W2402/2480TR0.003F1DG1D79 (주)에치에프알 TR0.005D2D4+5270/5310TR0.005D2D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5500/5620TR0.005D2D8+5510/5590TR (무선랜을 포함한 H324GW 0.005D2D3+LARN8-IO2412/2472TR0.01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G1DD2D /2462TR0.005D2D D2D2 (주)한빛소프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XTRC 3 in 1 LARN1-IO2H27.145TA1D Silverlit S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5190/5230TR0.0025D2D2+LARN8-IO24 Pismo Labs Technology Ltd (무선랜을 포함한 Pismo /2472TR0.01G1DD2D /2462T Pismo Labs Technology Ltd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R0.005D2D9+5745/5805TR0.01D2D /5795TR0.005D2D2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케이블방송수신기 LCS-100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한국 2011/09/21 KCC-CMM-BVC- TL-900 Sensormatic Electronics, LLC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TL-900 IMD-IO2S0.058TA1D Sensormatic Electronics, LLC 스페인

10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 다산네트웍스 한국, 주식회사유타렉스 한국 Audio-Technica Corp. 일본 HEWLETT-PACKARD COMPANY (주)티이씨앤코 한국 삼성중공업(주) 수원사업장 한국 Fluke Networks 미국 2011/09/21 KCC-CRM-DSN- H160N00-RB9RA (주) 다산네트웍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 선기기) H160NE LARN5-I1D5180/5240TR D2D /5230TR D2D2+5260/5 320TR D2D4+5270/5310TR D2D2+5500/5620TR D2D /5610TR D2D3+LARN8- I2412/2472TR 0.01G1DD2D /2 462TR0.005D2D9+5745/5805TR D2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1 KCC-CMM-UTN- SecretCode 주식회사유타렉스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 대역 사용 기기) SecretCode RFID1- IO2U917.3/920.3TR1A1D6+LARN8- IO2402/2480TR F1D /09/21 KCC-CRI-KDU- ATPHA05BT 극동음향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T-PHA05BT LARN8- IO2K2402/2480TR0.003F1DG1D /09/21 KCC-CTM-HMT- HM-RM1000C (주)한미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 신호처리기 HM-RM1000C (주)한미 한국 2011/09/21 KCC-CMM-BNK- BEQ6200 BIGBAND NETWORKS, INC. BEQ6200 Edge QAM BEQ6200 BIGBAND NETWORKS, INC. 미국 2011/09/22 KCC-CTM-SS1- RAC-0010 (주)에스원 원격출입문제어기 RAC-0010 (주)에스원 한국 /09/22 KCC-CMI-ss7- CDA-30360KS 쌍용정보통신(주) Cable Modem CDA-30360KS Hitron Technologies 대만 2011/09/22 KCC-CTM-KET- KET-5000 주식회사켄트피엘티 디지털 광, 선로 다기능 측정기 KET-5000 주식회사켄트피엘티 한국 2011/09/22 KCC-CRI-HPK- HSTNN-DK01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STNN-DK01 LARN8- IO2H2402/2480TR F1D /09/22 KCC-CRI-MOT- BT-HX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X550 LARN8-IO2M2402/2480TR0.0001F1E79 Motorola Inc. 2011/09/22 KCC-CRM-ALF- TWB1G694 ALPS ELECTRIC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TWB1G694 LARN2-IO3A433.92T,0.125R0.001F1D1 ALPS ELECTRIC CO., LTD. 일본 2011/09/22 KCC-CMM-TCH- TWP-2102V (주)티이씨앤코 Wallpad 10.2" TWP-2102V DCP17- IO1T / TR0.1F2E3 2011/09/23 KCC-CMM-SBS- BHWP-2711CA 삼성중공업(주) 수원사업장 월패드 BHWP-2711C/A 삼성중공업(주) 수원사업장 한국 2011/09/23 KCC-CMM-SBS- BHWP-2711CE 삼성중공업(주) 수원사업장 월패드 BHWP-2711C/E DCP17- IO1S / TR0.1F2E3 2011/09/23 KCC-CMM-FKN- OPTIVIEWXG Fluke Network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OPTIVIEW XG LARN8-IO2F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5745/5805T R0.01D2D4+5755/5795TR0.005D2D2+L ARN5-5260/5320TR0.01D2D4+5500/56 20TR0.01D2D7+5270/5310TR0.005D2D /5590TR0.005D2D3

10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AZUREWAVE TECHNOLOGIES INC (주) 씨에스 한국 FreeTek International Co., Ltd. 세코인터페이스 한국 MitraStar Technology Corp. 대만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2011/09/23 KCC-CRM-TLZ- AW-NB086 AZUREWAVE TECHNOLOGIE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W-NB086 LARN8-I1A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2402/2480TR F1DG1D79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3 KCC-CRM-CSW- 1SRA-2151 (주) 씨에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계용 무선기기) 1SRA-2151 LARN6-I2C2120/2150TR0.01,1930/1960 TR0.01G7WD7W6 2011/09/23 BLUESTART20 (주)빅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20 KCC-CRI-BBP- LARN8- IO2B2402/2480TR G1D79 KCC-CTM-CHP- 2011/09/23 (주)청화테크 광수신기 CHT-OR-2200 (주)청화테크 한국 CHT-OR /09/23 MS-VID 세코인터페이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S-VID KCC-CMM-SIU- LARN8- IO2S2402/2480TR0.0001F1DG1D /09/23 KCC-CMM-CMX- CDS-70M (주)코맥스 LAN용 경비실기 CDS-70M (주)코맥스 한국 2011/09/23 KCC-CRI-IRP- V200-FF (주)아이레보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V200-FF RFID3-IO2I13.561TRA1D1 상해이보전자유한공사 2011/09/26 KCC-CRM-FLS- SR03 주식회사필룩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R03 LARN8-IO2F2402/2480TR0.0F1D79 주식회사필룩스 한국 /09/ /09/26 삼성전자(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M6000 주식회사 대우텔레폰 전화기 DT-360 KCC-CRM-SEC- HM6000 KCC-CTI-DWT- DT-360 LARN8- IO3S2402/2480TR0.0001F1EG1E /09/26 KCC-CMM-SEC- YPGS1 삼성전자(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YP-GS1 LARN8-IO2S2412/2472TR0.01G1DD2D /2480TR0.0002F1DG1D /09/26 주식회사 케이티테크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 치) KM-S300 IMT-IO3KAS1922.8/1977.2T,2112.8/ R0.251G7W+LARN5-IO5180/52 KCC-CMM-SDJ- KM-S300 40TR0.0025D2D4+5260/5320TR0.01D 2D4+5500/5620TR0.01D2D7+LARN8- IO2402/2480TR F1WG1W /09/26 KCC-CMI-FXK- J-D041 한국후지제록스(주) 복사기 (프린터+스캐너+팩스 겸용) 12/2472TR0.01G1DD2D /5805T R0.01D2D4+RFID3-IO13.561TRA1D1 삼성전자(주) DAEWOO(SHENZHEN) TELEPHONE CO., LTD. 삼성전자(주) 주식회사 케이티테크 한국 J-D041 Fuji Xerox of Shanghai Ltd. 2011/09/26 KCC-CMI-CTA- HELENE-1C 콘텔라(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HELENE-1C FTC-IO2C2120/2150T,1930/1960R0.01 G7WD7W6 2011/09/26 KCC-CRM-M0T- SMP298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SMP298 V-IO3M400/ TR2F3E /09/26 KCC-CRM-M0T- SMP328U01P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SMP328U01P V-IO3M403/470TR4F3E /09/26 KCC-CRM-M0T- SMP328V03P Motorola Solutions (Shanghai) Co., Ltd.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SMP328V03P V-IO3M138/174TR5F3E99

10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6 GN NETCOM 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Jabra EASYVOICE KCC-CRM-GNM- EASYVOICE LARN8- IO3G2402/2480TR0.0001F1EG1E79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CTM-CSL- CAK GN NETCOM AS 코스텔(주) 주방용 텔 라디오 CAK-300 코스텔(주) 한국 2011/09/ /09/ /09/ /09/ /09/ /09/ /09/27 KCC-CMM-CNO- NS310A KCC-CMM-HFR- H324Gw KCC-CMM-Uvi- ITPS100WN KCC-CTI-MDC- HM-631 KCC-CTM-864- WJOR2GH KCC-CTM-CZT- OPR2150 KCC-CMM-TCS- BSM-856R 중앙네트웍솔루션 주식회사 (주)에치에프알 유비벨록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NS310A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H324G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LARN8-IO2J2412/2472TR0.009G1DD2D 중앙네트웍솔루션 주식회사 /2462TR0.004D2D9 LARN5-IO2H5180/5240TR D2D /5230TR D2D2+5260/5320 TR0.005D2D4+5270/5310TR0.005D2D /5620TR0.005D2D8+5510/5590TR (주)에치에프알 한국, 0.005D2D3+LARN8-IO2412/2472TR0.01 G1DD2D /2462TR0.005D2D /5805TR0.009D2D4+5755/5795TR0.0 03D2D2 LARN8-IO3U2412/2472TR0.01G1DD2D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유비벨록스 (주) 한국 ITP-S100WN /2480TR0.0002F1DG1D79+RF 무선기기) ID3-IO TRA1D1 (주) 엠에스디텍 주식회사 한국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전화기 HM-631 SHENZHEN KCM ELECTRONICS CO.,LTD 우주통신주식회사 광수신기 WJOR-2GS 우주통신주식회사 한국 창조통신(주) 광수신기 CJT-OPR2150 창조통신(주) 한국 주식회사 MCA 이동통신용 MCA9-IO3TD824.64/838.35T,869.64/88 BSM-856R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3.35R0.27G7W 2011/09/27 KCC-CMM-TCS- BSM-860R 주식회사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BSM-860R MCA9-IO3TD824.64/838.35T,869.64/ R0.27G7W 2011/09/27 KCC-CMM-Uvi- ITPS100WD 유비벨록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TP-S100WD LARN8-IO3U2412/2472TR0.01G1DD2D /2480TR0.0002F1DG1D /09/ /09/27 KCC-CMM-II2- icomfax KCC-CRM-FLS- DDCL-77B 주식회사 한국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유비벨록스 (주) 한국 인콤정보통신 주식회사 중앙집중형 팩스관리시스템 icomfax 인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필룩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DCL-77B LARN8-IO2F2402/ F1D79 주식회사필룩스 한국 2011/09/27 KCC-CMM-SM3- SDI011 SCM Microsystems GmbH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SDI011 RFID3-IO2S13.560TRA1D1 SCM Microsystems GmbH 독일 2011/09/27 KCC-CRM-KYI- SCRK-100 금양산업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SCRK-100 RFID3-IO2K13.562TRA1D1 금양산업 한국 2011/09/27 KCC-CRM-SM3- SCL011 SCM Microsystems GmbH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SCL011 RFID3-IO2S13.560TRA1D1 SCM Microsystems GmbH 독일 2011/09/27 KCC-CRM-UMT- PZ-220Clear 유니모테크놀로지(주)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PZ-220 Clear E-IO3U / TR2/5F3E43 유니모테크놀로지(주) 한국

10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로보티즈 한국 2011/09/27 KCC-CRM-MND- GYROBO-1-B (주)오토닉스 양산공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GYROBO-1-B LARN8-IO2O2403/2483TR0.0003G1D21 (주)오토닉스 양산공장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CMM-SS1- AED /09/27 KCC-CMM-HWK- 99EXLG 2011/09/27 KCC-CRM-MND- GYROBO-1-J (주)에스원 Honeywell International Inc. (주)오토닉스 양산공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ED-2200 MCA9-IO3HD824.64/848.37T, /893.37R0.25D7W+IMT9-IOAS1932 Inc. D /5805TR0.01D2D4+2402/ LARN8-IO2S2402/2480TR0.003F1D79 (주)에스원 한국 99EXLG.8/1977.2T,2122.8/2167.2R0.25D7W +LARN8-IO2412/2472TR0.01G1DD1 Honeywell International 2480TR0.001F1DG1D79 GYROBO-1-J LARN8-IO2O2403/2483TR0.0003G1D21 (주)오토닉스 양산공장 한국 2011/09/27 KCC-CRM-SM3- SCL3711 SCM Microsystems GmbH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SCL3711 RFID3-IO2S13.560TRA1D1 SCM Microsystems GmbH 독일 2011/09/27 ZIG-110A (주)로보티즈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ZIG-110A KCC-CRM-R0B- LARN8- IO2R2405.1/2480.1TR0.01G2D16 KCC-CRI-HSi-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SHENZHEN NAYIN 2011/09/28 (주) 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BM-200 LARN8-IO2H2402/2480TR0.003F1D79 BM-200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ECHNOLOGY CO.,LTD /09/28 KCC-CMM-MDC- LSP /09/ /09/ /09/ /09/ /09/ /09/ /09/26 IPTIMEN5 SCZ-H425 Expression-WPU CIN-K10376 TB-RF525 MPR-DuoFC6-MHU KCC-CMM-EFM- KCC-CMM- KCC-CMI-PCE- KCC-CMM- KCC-CRM-TBR- KCC-CRM-TSK- KCC-CRM-TSK- MPR-DuoFC30F (주) 엠에스디텍 (주) 엠에스디텍 한국 (주)이에프엠네트웍스 Invivo 미국 LTE1-IO3SD824/839T0.1/0.5,869/884R 025/ R0.1/0.5D7WG7W LTE1-IO3SD869/884T,824/839R0.1/12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LSP-709 DCP24-I1M / T R0.002F1E88 (주)이에프엠네트웍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LARN8-IO2E2412/2472TR0.01G1DD2D iptime N5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2462TR0.005D2D9 주식회사 다산에스엠씨 IP Phone H425 주식회사 다산에스엠씨 한국 (주)필립스전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LARN8-IO2P2402/2480TR0.003F1D79+ Expression_WPU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TR0.003F1D75 CANON INC 프린터 K10376 CANON INC 태국 (주)텔레비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 템용 무선기기) TB-RF525 LARN3-IO2T TR0.005F1D1 (주)텔레비트 한국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0.1/0.5D7WG7W+IMT1-IOAS1930/1960 에스케이텔레시스(주)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MPR-DuoFC6-MHU T0.1/0.5,2120/2150R0.1/0.5D7WG7W+M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CA1-IOD / T0.1/0.5,869.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D7WG7W+IMT1-IOAS2120/2150T,1930/ 에스케이텔레시스(주)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MPR-DuoFC30F 1960R0.1/30D7WG7W+MCA1-IOD869.0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25/ T, / R0.1/12D7 WG7W

10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09/ /09/ /09/ /09/26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PR-DuoFC6F LR-DuoN5C ICS-DUOC MPR-DuoFC6-RAU KCC-CRM-TSK- MPR-DuoFC6F KCC-CRM-TSK- LR-DuoN5C KCC-CRM-TSK- ICS-DUOC KCC-CRM-TSK- MPR-DuoFC6-RAU LTE1-IO3SD869/884T,824/839R0.1/3D 7WG7W+MCA1-IOD / T, / R0.1/3D7WG7W+IMT1- IOAS2120/2150T,1930/1960R0.1/6D7W G7W LTE1-IO3SD869/884T,824/839R0.1/5D 7WG7W+IMT1-IOAS2130/2150T,1940/1 960R0.1/5D7WG7W+MCA1-IOD / T, / R0.1/5D7WG 7W LTE1-IO3SD874/884TR0.1/5,829/8 39TR0.03/0.5D7WG7W+MCA1-IOD / TR0.1/5, / TR0.03/0.5D7WG7W+MT1- IOAS2130/2150TR0.1/5,1940/1960TR0. 03/0.5D7WG7W+MCA9- IO3SD824.64/848.37T,869.64/893.37R0. 280G7W LTE1-IO3SD869/884T,824/839R0.1/3D 7WG7W+MCA1-IOD / T, / R0.1/3D7WG7W+IMT1- IOAS2120/2150T,1930/1960R0.1/6D7W G7W 2011/09/29 KCC-CTM-DST- DST-CA-8730D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대성텔레콤 구내전송증폭기 CA-8730D 대성텔레콤 한국 2011/09/29 KCC-CMM-UBI- C501I 2011/09/29 KCC-CMM-MDC- HM /09/ /09/29 XPSM KCC-CMM-SUP- KCC-CMM-CNO- CN102C-W 2011/09/28 KCC-CRI-IMN-XM- AUTO-BT 2011/09/29 KCC-CMM-BOA- BeoSound5Enc (주)유비쿼스 LARN5-IO2B5180/5240TR0.0015D2D /5230TR0.0015D2D2+5260/5320TR TR D2D4+5755/5795TR D FTTH E-PON ONT C501I (주)유비쿼스 한국 (주) 엠에스디텍 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HM-750 DCP24-I1M / T R0.001F1E88 (주) 엠에스디텍 한국 주식회사 슈프리마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XPass S(XPSM) RFID3-IO2S13.56TRA1D1 주식회사 슈프리마 한국 중앙네트웍솔루션 주식회사 ONT CN102C-W 중앙네트웍솔루션 주식회사 (주)이메이션코리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XM-AUTO-BT LARN8-IO2I2402/2480TR0.003F1D79 CCA Designing & Manufacturing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D2D4+5270/5310TR D2D BANG & OLUFSEN A/S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 BeoSound 5 Encore /5620TR D2D7+5510/559 BANG & OLUFSEN A/S 덴마크 선기기) 0TR D2D3+LARN8-IO5745/5805 2D2

10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 /09/ /09/28 KCC-CMM-MDJ- KWD-C1100 KCC-CMI-ETS- WS-AP3660 KCC-CRM-NIN- RVL-036KOR-40 모다정보통신(주) 엔터라시스 네트웍스 디스트 리뷰션 리미티드, 한국지점 NINTENDO CO., LTD.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 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 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WD-C1100 LARN5-IO3E5180/5240TR D2D /5230TR D2D2+5260/5320 TR D2D4+5270/5310TR D 72TR0.01G1DD2D /2462TR0.005 D2D9+5745/5805TR0.01D2D4+5755/57 WIBRO-IO4M2305/2385TR0.5G7WD7W 모다정보통신(주) 한국 WS-AP3660 2D2+5500/5620TR D2D7+5510/5 590TR D2D3+LARN8-IO2412/24 Accton Technologies 대만 95TR0.005D2D3 RVL-036(KOR) LARN8-IO2N2402/2480TR0.0001F1D79 NINTENDO CO.,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30 KCC-CMM-DZN- WEVO511SR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511SR LARN8-IO2D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2011/09/30 KCC-CMM-DZN- WEVO623AR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623AR LARN8-IO2D2412/2472TR0.008G1DD2 D /2462TR0.004D2D /09/ /09/ /09/28 KCC-CMM-DZN- WEVO622SR KCC-CMM-DVW- SG3100N KCC-CRM- KCS-U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주식회사 디반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 대역 사용 기기)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W622SR LARN8-IO2D2412/2472TR0.008G1DD2 D /2462TR0.004D2D9 주식회사 디지털존 구로디지털단지 SG3100N LARN8-IO2D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주식회사 디반 U RFID1-IO2K917.3/920.3TR4A1D6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한국 2011/09/30 KCC-CMM-DVW- SG3300N 주식회사 디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G3300N LARN8-IO2D2412/2472TR0.009G1DD2 D /2462TR0.004D2D9 2011/09/28 (주)일래스틱네트웍스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 용 무선설비의 기기 EMT-9400C KCC-CRM-ELA- EMT-9400C DATA-IO3E TR3F1D+LARN2- IO424.7/424.95TR0.01F1D /09/28 KCC-CRM- MSK-1481 MICROSOFT CORPORA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1481 LARN8-IO2M2402/2480TR0.003F1DG1 D /2482TR0.003F1D /09/28 HID GLOBAL CORPORATION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5326 KCC-CMM-JQ6- OK5326DFR RFID3-IO2H TRA1D+IMD- IO0.125TRA1D 2011/09/30 대명전자통신(주) 1.7GHz DECT무선전화기(발 신자번호표시기) DM-8000 KCC-CMM-DMT- DM-8000 DCP17- IO1D / TR0.1F2E3 2011/09/30 KCC-CMM-MPS- CBC382D1 주식회사 디반 (주)일래스틱네트웍스 한국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HID GLOBAL CORPORATION 대명전자통신(주) 한국 (주)엠플러스테크놀러지 Cable Modem CBC-382D1 (주)엠플러스테크놀러지 한국 2011/09/30 (주) 정직한기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HT nscreenbox SM01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KCC-CMI-HNT- HTnScreen-SM01 LARN8- IO2H2412/2472TR0.01G1DD2D /09/28 KCC-CRM-TPR- CT-F1 크루셜텍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henzhen Tena Electronic Co., Ltd. CT-F1 LARN8-IO2C2405/2480TR0.01G1D16 크루셜텍주식회사 한국 2011/09/30 KCC-CMM-MTC- MEP300C 미리넷 주식회사 EPON ONT MEP300C 미리넷 주식회사 한국

10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AJESTY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 핀란드,독일,,인도, 대만 미국,아일랜 드,루마니아,, 말레이지아 2011/09/30 KCC-CMM-MCS- ONT-U101C3 (주)머큐리 E-PON ONT ONT-U101C3 (주)머큐리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30 KCC-CMM-TCO- DISC-DTSM-11 대우정보시스템(주)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DISC-DTSM-11 RFID3-IO2D TRA1D1 대우정보시스템(주) 한국 2011/09/ /09/ /09/ /09/28 KCC-CMM-NGR- JWNR2000v2 KCC-CMM-ACU- SB1422FD KCC-CMS-DYW- HONT-100 KCC-CRI-YIL- RF-D1 2011/09/28 KCC-CRI-SRN-SK- BH-V11 NETGEA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JWNR2000v2 LARN8-IO2N2412/2472TR0.01G1DD2D /2462TR0.005D2D9 NETGEAR INC (주)디오넷 세대분배기 SB1422F (주)디오넷 한국 동양텔레콤(주) 세대분배기 HONT-100 (주)디오넷 한국 (주)영일전자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RF-D1 IMD-IO2Y8.2TRA1D (주)서린씨앤아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K-BH-V11 LARN8- IO2S2402/2480TR F1D79 HANGZHOU CENTURY CO., LTD. SKY WING (HK) ELECTRONIC CO., LTD 2011/09/28 KCC-CRI-blc- MH-806 비엘씨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H-806 LARN8- IO2B2402/2480TR F1D /09/28 KCC-CRM-uni- LL85TR 주식회사유니락 RFID/USN용 무선기기 (13.56MHz 대역 사용 기기) LL85TR RFID3-IO2U TRA1D1 주식회사유니락 한국 /09/28 KCC-CRM-NKT- NKRFRTRS80020T (주)남경텔레콤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중계 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 수 신 기기) NKRFR-TRS800-20T CCCA-IO3ND851/856TR0.01/20,806/81 1TR0.01/2D7W 적합등록 (주)남경텔레콤 한국 2011/09/ /09/01 KCC-REM-K1M- CM512 KCC-REM-PDC- PDC5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Spectrophotometer CM-512m3A KONICA MINOLTA SENSING, INC. (주)트리엠 실물화상기 PDC-500 (주)트리엠 한국 일본 2011/09/01 KCC-REM-FMB- FSMELGUSKT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 채널 변환 장치 Flexi Multiradio System Module 2011/09/ /09/ /09/01 KCC-REI-SHJ- CM922CH KCC-REM-DTZ- DT1502D KCC-REI-msims-N210 한선유통 감시카메라 CM922CH Yiwu Jiji Daily Necessities Co., Ltd (주)덴텀 산업용 모니터 DT1502D (주)덴텀 한국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VGA CARD ms-n210 MSI COMPUTER (SHENZHEN) CO., LTD. 2011/09/01 KCC-REM-AVO- CMN1094 AVOCENT CORPORATION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Appliance CMN1094 AVOCENT CORPORATION

10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SI COMPUTER (SHENZHEN) CO., LTD. MSI COMPUTER (SHENZHEN) CO., LTD. 2011/09/01 KCC-REI-msims-V257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VGA CARD ms-v257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1 KCC-REI-msims-7693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MOTHER BOARD ms-7693 KCC-REI-ABL- 2011/09/01 (주)에이블스토어 Network Storage Server DiskStation2 Synology Inc. 대만 DiskStation2 2011/09/01 KCC-REI-ABL- RackStation2 (주)에이블스토어 Network Storage Server RackStation2 Synology Inc. 대만 2011/09/01 KCC-REM-LGE- DMLE5016D-D1 엘지전자(주) 디스크 플레이어(DVR) LE5016D-D1 엘지전자(주) 2011/09/01 KCC-REM-LGE- DMLVW700N-B 엘지전자(주) 네트워크 돔 카메라 LVW700N-B 엘지전자(주) 2011/09/01 KCC-REM-LGE- DMLSW900N-B 엘지전자(주) 컬러 비디오 네트워크 카메라 LSW900N-B 엘지전자(주) 2011/09/01 KCC-REI-PF2-i- FlashDrive 이화유통 (주) i-flashdrive i-flashdrive PhotoFast Co., Ltd. 대만 2011/09/01 KCC-RES-WNP- IS2022E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Network Interface Card IS2022E (주)시스메이트 한국 /09/01 KCC-RES-WNP- IS2023E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Network Interface Card IS2023E (주)시스메이트 한국 2011/09/01 KCC-REM-WNP- SNIPERIPS10G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Network System SNIPER IPS 10G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한국 2011/09/01 KCC-REM-BUF- HD-PZU3 BUFFALO INC. MiniStation HD-PZ500U3R BUFFALO INC. 일본, 2011/09/01 KCC-REM-HV1- GT-900S (주)하이브시스템 Wall Controller GT-900S (주)하이브시스템 한국 2011/09/01 KCC-REM-GRI- GL-240FHD (주) 그린아이티씨 TFT LCD Monitor GL-ST240FHD (주) 그린아이티씨 한국 2011/09/01 KCC-REI-STN-ifor SHENZHEN JREN 주식회사아이레인 MP3 PLAYER i-for TECHNOLOGY CO., LTD. 2011/09/01 KCC-REM-EGS- CELLINK-I 주식회사 이젠 (EGEN Inc.) CELLINK CELLINK-I 주식회사 이젠 (EGEN Inc.) 한국 2011/09/01 KCC-REM-EGS- CELLINK-U 주식회사 이젠 (EGEN Inc.) CELLINK CELLINK-U 주식회사 이젠 (EGEN Inc.) 한국 2011/09/01 KCC-REM-AN1- DCS-7124SX Arista Networks, Inc. Ethernet Switch DCS-7124SX Arista Networks, Inc. 미국, 2011/09/01 KCC-REI-ABS- MINIPCI Cheer Ascent International 앱솔루트코리아(주) Mini Desktop PC MINIPC i50 Limited

10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PIONEER MANUFACTURING(THAILAND) CO.,LTD. PIONEER MANUFACTURING(THAILAND) CO.,LTD. 태국 태국 2011/09/01 KCC-REM-TWO- 1010C (주)투윈스컴 도난경보수신반 1010C (주)투윈스컴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1 KCC-REM-HKI- HK-600E (주)현경정보통신 승강기 CCTV 광 영상전송기기 HK-600E (주)현경정보통신 한국 2011/09/01 KCC-REI-NZT- 400M SHILI TECHNOLOGY (주)뉴젠씨앤티 전원공급기 400M COMPANY., LTD. 2011/09/01 KCC-REI-ABS- OZSTRIKE NOX XTREME PRODUCTS 앱솔루트코리아(주) 키보드 STRIKE S.L. 2011/09/01 KCC-REI-ABS- F217D TAI-HAO ENTERPRISE CO., 앱솔루트코리아(주) 키보드 F21-7D 대만 LTD. 2011/09/01 KCC-REM-HPE- HPS-1004GP 주식회사 해피전자 4Ports Giga PoE Switch HPS-1004GP 주식회사 해피전자 한국 2011/09/01 KCC-REM-SS1- TCS-0010S (주)에스원 무선 도청/도촬 탐지기 TCS-0010S (주)에스원 한국 2011/09/01 KCC-REI-PKC- DHE-8350SD PIONEER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DHE-8350SD MANUFACTURING(THAILAND) 태국 CO.,LTD /09/01 DEH-2350UB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DEH-2350UB 2011/09/01 AVH-P4350DVD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AVH-P4350DVD 2011/09/01 PIONEER KCC-REI-PKC- 2011/09/01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DEH-6350SD MANUFACTURING(THAILAND) 태국 DEH-6350SD CO.,LTD. KCC-REI-PKC- KCC-REI-PKC- KCC-REI-UN0- PFB /09/01 KCC-REI-PKC-FH- P6050UB 2011/09/ /09/ /09/ /09/ /09/01 SPARQGTXX73S PKBST-50-3 GCG200LED GCG230LED KCC-REI-ANM- KCC-REI-TTC- KCC-REM-GRN- KCC-REM-GRN- KCC-REI-UIS- KM480D 주식회사 유닉슨 blackbox PFB-901 Solam Digital Technology Company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FH-P6050UB PIONEER TECHNOLOGY(M) SDN BHD 말레이지아 (주)한성컴퓨터 Notebook Computer SPARQ GTXX73S Clevo Computer Company 도시바테크코리아주식회사 POS용 Keyboard PKBST-50-3 TOSHIBA TEC CORPORATION 일본 (주)그린씨앤씨 TFT LED Monitor GCG200LED (주)그린씨앤씨 한국 (주)그린씨앤씨 TFT LED Monitor GCG230LED (주)그린씨앤씨 한국 (주)유니콘정보시스템 USB케이블 KM-480D BYTECC INCORPORATION

10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1 KCC-REM-OCZ- MSATA-NOC OCZ Technology Group Inc. SSD NOC-MSATA-120G OCZ Technology Group Inc.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1 KCC-REI-YF7- YF73 엠피JOA mp4 YF73 HUATELETECHNOLGY 2011/09/01 KCC-REM-RSA- MMC-AD11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Multi Motion Controller MMC_AD11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 2011/09/01 KCC-REM-RSA- MMC-BDPV81INA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Multi Motion Controller MMC_BDPV81INA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 2011/09/01 KCC-REM-EZ7- WX 이지랩 Clean Trace Colorimeter WX 이지랩 한국 2011/09/01 KCC-REM-RSA- MMC-BDPV81PNB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Multi Motion Controller MMC_BDPV81PNB 알에스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 2011/09/01 KCC-REM-ID1- NDR7932S (주)아이디스 네트웍 DVR NDR7932S (주)아이디스 한국 /09/ /09/ /09/01 KCC-REI-BSD- ThecusN8900 KCC-REM-HPQ- RSVLC-1006 KCC-REM-UMB- POZ-1000 주식회사 베스트텍시스템 Storage Thecus N8900 Thecus Technology 대만 HEWLETT-PACKARD COMPANY switch RSVLC-1006 HEWLETT-PACKARD COMPANY,대만, 싱가폴 주식회사 유엠비컴 ParOnZone POZ-1000 주식회사 유엠비컴 한국 2011/09/01 KCC-REI-OPX- FX-360 옵텍스코리아주식회사 열선감지기 FX-360 OPTEX CO., LTD. 일본 2011/09/01 KCC-REI-SEC- ML2164W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주) 프린터 ML-2164W (SHANDONG) DIGITAL PRINTING CO.,LTD. 2011/09/ /09/ /09/ /09/ /09/ /09/02 SAMSUNG ELECTRONICS KCC-REI-SEC- 2011/09/02 삼성전자(주) 프린터 ML-2164 (SHANDONG) DIGITAL ML2164 PRINTING CO.,LTD. KCC-REI-sas- DOCURTU KCC-REM-S49-6DS1722 KCC-REM-DE2- DH-CMC95D KCC-REM-BVY- MDCG KCC-RES-LSR- LSAMI-MBSM1 KCC-REM-WNP- LM-WEO2TB 지멘스 에스에이에스 철도신호 기계실 장비 DOCU/RTU SIEMENS 프랑스 Siemens AG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플랜트 설비 TM-6DS1722 Siemens AG 독일 동원씨앤에스에듀(주) 전자칠판 DH-CMC95D 동원씨앤에스에듀(주) 한국 BARCO N.V. LCD 모니터 MDCG BARCO N.V. 벨기에, 엘에스산전(주) 전력량계용 DS2 BPLT Slave Modem LSAMI-MBSM1 (주)아토 한국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Network Interface Card LM-WEO2TB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한국

11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2 KCC-REI-WJ4-OC1 주식회사 우정사 DIVE COMPUTER OC1 OCEANIC 미국 한국,, 말레이지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한국,, 미국,아일랜드,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2011/09/ /09/ /09/02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2 LS19A100 삼성전자(주) LED 모니터 LS19A100 삼성전자(주) /09/ /09/02 KCC-REM-WNP- LM-WEU2TB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Network Interface Card LM-WEU2TB 주식회사 윈스테크넷 한국 KCC-REM-S49-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Siemens AG 6DS1731 플랜트 설비 TM-6DS1731 Siemens AG 독일 KCC-REM-S49-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Siemens AG 6DS1213 플랜트 설비 TM-6DS1213 Siemens AG 독일 2011/09/02 KCC-REI-MI8-X40 마켐이마지(주) Smart data 5 thermal transfer printer X40 Markem-Imaje Ltd. 영국 2011/09/02 KCC-REI-MI8-SD5 마켐이마지(주) Smart data 5 thermal transfer printer SD5 Markem-Imaje Ltd. 영국 2011/09/02 KCC-REM-TWO- 1/3"자기진단 UTP Dome (주)투윈스컴 TUD-6430V Camera TUD-6430V (주)투윈스컴 한국 KCC-REM-SEC- KCC-REM-SEC- 말레이지아, 2011/09/02 삼성전자(주) LED 모니터 LS22A100 삼성전자(주) LS22A100 슬로바키아, 멕시코 KCC-REM-TWO- 1/3"자기진단 UTP IR Dome 2011/09/02 (주)투윈스컴 TDIR-412AU (주)투윈스컴 한국 TDIR-412AU Camera KCC-REI-ABS- H61MGC KCC-REM-TWO- TUC-6430 INTL 앱솔루트코리아(주) 마더보드 H61MGC BIOSTAR MICROTECH CORP. 대만 (주)투윈스컴 1/3"자기진단 UTP Color Camera TUC-6430 (주)투윈스컴 한국 2011/09/02 KCC-REM-AVO- CMN1002 AVOCENT CORPORATION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Appliance CMN1002 AVOCENT CORPORATION 2011/09/ /09/ /09/ /09/02 KCC-REI-NKR- COOLPIXS1200pj KCC-REM-TWO- TUP-800PRX KCC-REM-S49-6DS1412 KCC-REI-HL1- DPF-7480 주식회사니콘이미징코리아 RICH Digital Camera COOLPIX S1200pj Nikon 인도네시아 (주)투윈스컴 전원공급형 UTP 8CH Receiver Unit TUP-800PRX (주)투윈스컴 한국 Siemens AG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플랜트 설비 TM-6DS1412 Siemens AG 독일 (주)하이랜드스포츠 PHOTO FRAME DPF-7480 SHENZHEN PRESTIGE DIGI & TECH CO.,LTD

11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2 KCC-REM-LGE-S3 엘지전자(주) LCD 모니터 S3 엘지전자(주) 한국 대만, 2011/09/02 KCC-REI- COT (주) 코스트코 코리아 DRETEC PETIT BODY SCALE TRANSTEK ELECTRONICS CO.,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2 KCC-REM-E2K- RDX-EXTERNAL-A DELL INC. External Hard Disk Drive System RDx-External-A DELL INC. 2011/09/02 KCC-REM-E2K- Internal Hard Disk Drive 2011/09/02 DELL INC. RDX-USB3-INT DELL INC. RDX-USB3-INT System KCC-REM-LSR- ALDTS-E 엘에스산전(주) 역정보전송장치 ALDTS-E 엘에스산전(주) 한국 2011/09/02 KCC-REM-AN1- DCS-7048T-A Arista Networks, Inc. Data Center Ethernet Switch DCS-7048T-A Arista Networks, Inc. 미국, 2011/09/02 KCC-REM-CTX- 4x10GESFP8XSFP CITRIX SYSTEMS NetScaler System 4x10GE SFP+8XSFP CITRIX SYSTEMS 미국 2011/09/02 KCC-REM-PTD- PMR-C4004 파인트론(주) Mobile Digital Video Recorder PMR-C4004 파인트론(주) 한국 2011/09/02 KCC-REM-JT3- JGNV-702C 주식회사 지텔글로벌 NAVIGATION JGNV-702C 주식회사 지텔글로벌 한국 /09/02 KCC-REM-Pa2- PA941-BL-D Power Assist Co.,Ltd Industrial PC PA941-BL-D Power Assist Co.,Ltd 일본 2011/09/02 KCC-REM- S49-C79451 Siemens AG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플랜트 설비 TM-C79451 Siemens AG 독일 2011/09/02 KCC-REM-S2M- SSE-X24S SUPER MICRO COMPUTER. INC. L3 10G Ethernet Switch SSE-X24S SUPER MICRO COMPUTER. INC. 2011/09/ /09/ /09/ /09/02 KCC-REM-AK0- IPC-6025 KCC-REI-GT7- GHD-100 KCC-REI-FKL- POS467 KCC-REM-ODV- ODPC-M001 ADVANTECH CO., LTD. Industrial PC IPC-6025 ADVANTECH CO., LTD. 대만, 지트랜드 갤럭시S2HDMI아답터 GHD-100 CE LINK Limited. 한국후지쯔(주) POS SYSTEM POS467 Flytech Technology Co.,Ltd. 대만 (주) 온디지텍비주얼 mini pc ODPC-M001 (주) 온디지텍비주얼 한국 2011/09/02 KCC-REM-HOC- RMRT 하나에버텍 (주) 고압전동기 원격 절연저항 측 정시스템 RMRT 하나에버텍 (주) 한국 2011/09/02 KCC-REM-S49- AS3000 Siemens AG 산업용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플랜트 설비 AS3000 Siemens AG 독일 2011/09/02 KCC-REI-AM5- AMI-SD32 (주)아미아이티 Superdome AMI-SD32 Hewlett-Packard GmbH 독일

11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2 KCC-REM-NC4- ViewFlex 주식회사 누리콘 ViewFlex ViewFlex 주식회사 누리콘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5 KCC-REM-gbt- SHT-HC110 (주)지비테크 메디폰 SHT-HC110 (주)지비테크 한국 2011/09/05 KCC-REI-ACH- GeForceGT520 KEDA ELECTRONICS (주)아처테크놀러지 그래픽카드 GeForce GT520 COMPANY LIMITED 2011/09/05 KCC-RES-SSN- EMB-EOA 썬스타알앤씨 (주) Single Head Automatic Embroidery Machine SWF/E-T1501 (주)썬스타 한국, 2011/09/05 KCC-REM- RAA-1757 Rockwell Automation Inc. Industrial Control Modules 1757 Rockwell Automation Inc. 미국 2011/09/05 KCC-REM- TNY-D9036 CISCO SYSTEMS, INC. Modular Encoding Platform D9036 CISCO SYSTEMS, INC. 미국 /09/ /09/05 EMB-DOW KCC-RES-SSN- KCC-RES-SSN- CEF-ILGPT 2011/09/05 KCC-RES-SSN-E- SMPT 2011/09/05 KCC-RES-SSN-E- MDPT 2011/09/05 KCC-REM-CDN- BBN-24F 썬스타알앤씨 (주) Embroidery Machine SWF/D-W (주)썬스타 한국, Independent Direct Drive, 썬스타알앤씨 (주) Electronically Controlled SPS/C-5050H (주)썬스타 한국, Pattern Sewing machine 썬스타알앤씨 (주) Electronically Controlled Pattern Sewing Machine SPS/E-1507-GS10 (주)썬스타 한국, Electronically Controlled 썬스타알앤씨 (주) Medium Pattern Sewing SPS/E-2516 (주)썬스타 한국, Machine (주)씨앤비텍 CCTV CAMERA BBN-24F (주)씨앤비텍 한국 2011/09/05 KCC-REM-W13- TYPOMini WD &T USB Flash Drive TYPO Mini WD &T 한국 2011/09/05 KCC-REI-LUC- OS6850-P24H 한국알카텔루슨트 주식회사 LAN SWITCH OmniSwitch P24H 2011/09/ /09/ /09/ /09/ /09/05 KCC-REI-LUC- OS6850-P48H IBC-8202 IBC-8205 IBC-8231 한국알카텔루슨트 주식회사 LAN SWITCH OmniSwitch P48H Alcatel-lucent 미국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Server 8202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Server 820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Server 823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CORPORATION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A55 Pro3 ASROCK INCORPORATION KCC-REM- KCC-REM- KCC-REM- KCC-REM-ASR- A55PRO3 Alcatel-lucent 미국

11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2011/09/05 KCC-REM-ASR- A55ICAFE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A55iCafe ASROCK INCORPORATION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5 KCC-REM-ASR- A55MHVS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A55M-HVS ASROCK INCORPORATION 2011/09/ /09/05 KCC-REI-TU1-2011/09/05 (주)싱크어스 Supermicro Server Super Server SUPERMICRO 미국 SuperServer KCC-REM-ASR- P67-EXT4-GEN3 KCC-REM-WKU- EX2745WLED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P67 Extreme4 Gen3 ASROCK INCORPORATION (주) 위큐브 LED MONITOR EX2745W LED (주) 위큐브 한국, 2011/09/05 KCC-REM-EXR z EXTREME NETWORKS, INC. EAS t 16601z EXTREME NETWORKS, INC. 대만 2011/09/05 KCC-REM-QMU- VideoNetEdge Qumu,Inc VideoNet Edge VideoNet Edge Qumu,Inc 미국 2011/09/05 KCC-REM-ITU- UKCAM-NS1300 케이에스아이(주) NETWORK CAMERA UKCAM-NS1300 케이에스아이(주) 2011/09/05 KCC-REM-NGR- XCM8810 NETGEAR INC Switch XCM8810 NETGEAR INC 대만, /09/05 KCC-REM- AXN-H10 주식회사한국액센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10 주식회사한국액센 한국 2011/09/05 KCC-REM-NAT- DAQPAD6015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DAQPad-6015 Multifunction DAQ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DAQPad-6015 CORPORATION 2011/09/05 KCC-REM-NAT- DAQPAD6016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DAQPad-6016 Multifunction DAQ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DAQPad-6016 CORPORATION 2011/09/05 KCC-REM-JTB- JSC-7016 (주)중앙전자통신 DIGITAL SMART CONTROLLER JSC-7016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2011/09/05 KCC-REM-NAT- ENET9215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ENET-9215 Ethernet Analog Input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ENET-9215 CORPORATION 2011/09/05 KCC-REM-EXR z EXTREME NETWORKS, INC. EAS p 16602z EXTREME NETWORKS, INC. 대만 2011/09/05 KCC-REI-XEN- TACTILEPRO 제닉스 키보드 TACTILEPRO Matias 대만 2011/09/05 KCC-REM-NAT- ENET9219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ENET-9219 Ethernet Universal Input ENET /09/05 KCC-REI-BCS- LTC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Analogue Camera LTC 0465/21 Bosch Security Systems 포르투갈 2011/09/05 KCC-REM-NAT- NI8472S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I 8472S CAN Interface Module NI 8472S

11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나인정보시스템,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주)나인정보시스템,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주)나인정보시스템,HANGZHOU HIKVISION DIGITAL 한국, 한국, 대만 한국, 2011/09/ /09/05 KCC-REI-MWB- WB828 KCC-REM-NAT- NI9159 World Of Max Technologies 웅빈테크 Co., Ltd.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CORPORATION 광마우스 WB828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I 9159 RIO Chassis NI 9159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5 KCC-REI-BCS- VG4-324-ECE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IP/Analogue Camera VG4-324-ECE Bosch Security Systems 일본 2011/09/05 KCC-REM-NAT- NI9214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I 9214 Thermocouple Module NI /09/05 KCC-REM-NIL- NAIS-138IR 114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CORPORATION (주)나인정보시스템 IR 스피드돔카메라 NAIS-138IR (주)나인정보시스템 한국 2011/09/05 KCC-REM-NAT- USB6343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USB-6343 Multifunction DAQ USB /09/ /09/ /09/05 KCC-REM-NIL- NAIS-M130DI KCC-REI-BCS- VG4-524-ECE KCC-REM-WEH- WE-2101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CORPORATION (주)나인정보시스템 IR 돔카메라 NAIS-M130DI (주)나인정보시스템 한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IP/Analogue Camera VG4-524-ECE Bosch Security Systems 일본 (주) 위고테크놀러지 Handsfree Speaker Phone WE-2101 (주) 위고테크놀러지 2011/09/05 KCC-REM-NAT- USB6353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USB-6353 Multifunction DAQ USB-6353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CORPORATION 2011/09/05 KCC-REM-NIL- NS-6532D-B10D (주)나인정보시스템 Decoding Board(DVI) NS-6532D-B10D (주)나인정보시스템,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 LTD. 한국, 2011/09/05 KCC-REM-NAT- NATIONAL INSTRUMENTS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2011/09/05 USB-6363 X Series DAQ USB-6363 USB6363 CORPORATION CORPORATION KCC-REM-NIL- NS-6532D-B10H (주)나인정보시스템 Decoding Board(HDMI) NS-6532D-B10H 2011/09/05 KCC-REM-NIL- NS-B10-S10-B (주)나인정보시스템 IP Matrix S/W Main chassis (SVMS) NS-B10-S10-B 2011/09/05 KCC-REM- IBC-876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Tape Drive Enclosure /09/05 KCC-REM-NIL- NS-A1016R (주)나인정보시스템 NAS NS-A1016R 2011/09/ /09/05 KCC-REM- IBC-8767 KCC-REM-TDG- RMN-D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Tandberg Data GmbH TECHNOLOGY CO., LTD. Tape Drive Enclosure 8767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대만 RDX QuikStore External USB3 RMN-D Tandberg Data GmbH,독일

11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Pioneer Technology Dongguan Co.,Ltd 주식회사 미래아이티에스 (Mirae ITS Co. Ltd) 한국 2011/09/05 KCC-REM-SQ1- PSDC-2002B (주)에스티큐브 차상PSD무선(RF)장치 PSDC-2002B (주)에스티큐브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5 KCC-REI-FS2- C7Q67 SUPER MICRO COMPUTER, (주) 퍼스트세미컨덕터 서버 PC 메인보드 C7Q67 미국 INC. 2011/09/05 KCC-REI-FS2- SUPER MICRO COMPUTER, 2011/09/05 (주) 퍼스트세미컨덕터 서버 PC POWER SUPPLY PWS-521-1H 미국 PWS-521-1H INC. KCC-REI-PKC- BDR-TS04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ODD BDR-TS /09/06 KCC-REM-COR- BS275 CORETRONIC CORPORATION DLP PROJECTOR BS275 CORETRONIC CORPORATION 대만 2011/09/06 KCC-REM-COR- BX286-SD CORETRONIC CORPORATION DLP PROJECTOR BX286-SD CORETRONIC CORPORATION 대만 2011/09/06 KCC-REM-LGE- CF3DAT 엘지전자(주) 프로젝터 CF3DAT 엘지전자(주) 한국 2011/09/06 KCC-REM-zio- SMK-L1000 (주) 지오시스템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SMK-L1000 (주) 지오시스템 한국 2011/09/06 KCC-REM-CWSiAUDIO-10 (주)코원시스템 Digital Audio Player (MP3 Player) iaudio 10 DMB (주)코원시스템 한국 /09/06 KCC-REM-OPH- HD102 (주) 오피트정보통신 HDMI 1:2 Splitter SM-HD102 (주) 오피트정보통신 한국 2011/09/06 KCC-REM-BR2- BR-70L 바로시스템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BR-70L 바로시스템 한국 2011/09/06 KCC-REM-M7J- MIT-IWLCD70 주식회사 미래아이티에스 (Mirae ITS Co. Ltd)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MIT-IWLCD /09/ /09/ /09/ /09/ /09/ /09/ /09/06 KCC-REM-STW- SNB3002 KCC-REM-STW- SND3082 KCC-REM- SRH-M30 KCC-REM-STW- SND3082F KCC-REM-STW- SNV3082 KCC-REI- KPc KCC-REM-UR3- ERT-001 삼성테크윈(주) NETWORK CAMERA SNB-3002 삼성테크윈(주) 한국 삼성테크윈(주) NETWORK CAMERA SND-3082 삼성테크윈(주) 한국 (주)코앤링크 3-in-One USB Drive M30 (주)코앤링크 한국 삼성테크윈(주) NETWORK CAMERA SND-3082F 삼성테크윈(주) 한국 삼성테크윈(주) NETWORK CAMERA SNV-3082 삼성테크윈(주) 한국 코리아프로젝트챠터링(주) LaCie Rikiki USB LaCie 미국, (주)유레일테크 Face Shine ERT-001 (주)유레일테크 한국

11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TGIC 컴퓨터 한국 (주)TGIC 컴퓨터 한국 2011/09/06 KCC-REM-SRI-Cb2 심로악기(주) 전자키보드 ABK-200 심로악기(주) 2011/09/06 KCC-REM-EFL- EF-L05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지능형조명전력제어장치 EF-L05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6 KCC-REM-SEC- CP46PS 삼성전자(주) LCD 모니터 CP46PS 삼성전자(주) 한국,, 말레이지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2011/09/06 KCC-REM-WG2- HD800H (주) 대명엔터프라이즈 웹게이트 Digital Video Recorder HD800H (주) 대명엔터프라이즈 웹게이트 한국 2011/09/06 KCC-REM-EFL- EF-L15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지능형조명전력제어장치 EF-L15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한국 2011/09/06 KCC-REM- PRN-P7005 PRINTRONIX, INC. Printer P7005 PRINTRONIX, INC. 2011/09/06 KCC-REM-PRN- P7005ZT PRINTRONIX, INC. Printer P7005ZT PRINTRONIX, INC. 2011/09/06 KCC-REM- PRN-P7010 PRINTRONIX, INC. Printer P7010 PRINTRONIX, INC. 2011/09/06 KCC-REM- PRN-P7215 PRINTRONIX, INC. Printer P7215 PRINTRONIX, INC /09/ /09/06 KCC-REM- PRN-P7210 KCC-REM-PRN- P7208H PRINTRONIX, INC. Printer P7210 PRINTRONIX, INC. PRINTRONIX, INC. Printer P7208H PRINTRONIX, INC. 2011/09/06 KCC-REM-TGP- TGIC-FEH61V40 (주)TGIC 컴퓨터 퍼스널컴퓨터 TGIC-FEH61/V40- W7S 2011/09/06 KCC-REM-TGP- TGIC-FEH61V50 (주)TGIC 컴퓨터 퍼스널컴퓨터 TGIC-FEH61/V50- W7E 2011/09/ /09/06 KCC-REI-LFH- LFH3200 KCC-REI-M9Y- PZ8111 경우통상 스피치 마이크 LFH3200 Philips Austria GmbH 오스트리아 마이아이피캠 네트워크카메라 PZ8111 VIVOTEK INC. 대만 2011/09/ /09/ /09/ /09/06 KCC-REI-LGE- KU-0903 KCC-REI- 2JS-J4-61 KCC-REI-LGE- MSU0909 KCC-REM- AXP-K 엘지전자(주) 키보드 KU-0903 Chicony Electronics Co., Ltd 투제이 시스템 Cutting Plotter J4-61 GCC(Great Computer ) 엘지전자(주) 마우스 MSU0909 Chicony Electronics Co., Ltd ARRI(Arnold & Richter Cine Technik GmbH & Co. Betriebs KG) Digital Camera K ALEXA ARRI(Arnold & Richter Cine Technik GmbH & Co. Betriebs KG) 대만 독일

11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6 KCC-REM-HDN- SG2124 (주) 한드림넷 Subgate Switch SG2124 (주) 한드림넷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6 KCC-REI-ECK- MF-CLU204GBK 엘레컴코리아 주식회사 USB Flash Memory MF-CLU204GBK ELECOM CO., LTD. 대만 2011/09/ /09/ /09/06 KCC-REM-COR- CORETRONIC 2011/09/06 Pico Projector LDPKSNZ CORETRONIC CORPORATION LDPKSNZ CORPORATION KCC-REM-UT7- Before7 KCC-REM-MOM- MO3212 KCC-REI-DI7- PL201108D515 (주)유니테크 마사지기 Before7 (주)유니테크 한국 Mobee Technology Limited The Magic Bar MO3212 Mobee Technology Limited 디트정보기술 주식회사 일체형POS SYSTEM ET-515A shenzhen E-jeton Technology Co., Ltd.,한국 2011/09/06 KCC-REM-TWO- TVD-138S (주)투윈스컴 영상 증폭 분배기 (1입력 3분배 8채널) TVD-138S (주)투윈스컴 한국 2011/09/06 KCC-REM-TWO- TVP-138L (주)투윈스컴 Video Detector TVP-138L (주)투윈스컴 한국 /09/ /09/06 KCC-RMI-SEC- SCX3405W KCC-REI-PRV- T702-PB02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주) PRINTING CO.,LTD. 프린터 SCX-3405W (SHANDONG) DIGITAL 주식회사 프라비스시스템즈 리모콘 T702-PB02 Dong In Digital Co., Ltd. 2011/09/06 KCC-REM-jit- YK17MTVTFT 저스트인텍크 HDTV-MONITOR JIT-17HD 저스트인텍크 한국 2011/09/06 KCC-REM-TO9- TO100 (주)더원테크노피아 가동시간계측기 TO100 (주)더원테크노피아 한국 2011/09/06 KCC-REM-HYT- HCC-1000E 현대통신(주) DOOR PHONE HCC-1000E 현대통신(주) 한국 2011/09/06 KCC-REM-BUK- BSMBU04S BUFFALO KOKUYO SUPPLY INC. BUFFALO KOKUYO SUPPLY Blue LED Mouse BSMBU04S INC. 2011/09/06 KCC-REI-LCI- CC-56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전자계산기 CC-56 Canon E.B.M. (H.K.) 2011/09/06 KCC-REI-LCI-AS- 120V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전자계산기 AS-120V Canon E.B.M. (H.K.) 2011/09/06 KCC-REM-jit- YK19MTVTFT 저스트인텍크 HDTV-MONITOR JIT-19HD 저스트인텍크 한국 2011/09/07 ERDR-DX-001 Robot Controller ERDR-MH00006-E03 일본 2011/09/07 ERDR-DX-013 Robot Controller ERDR-ES0165D-E03 일본

11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2011/09/07 ERDR-DX-015 Robot Controller ERDR-ES0200D-E03 일본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7 ERDR-DX-014 Robot Controller ERDR-ES165RD-E03 일본 2011/09/07 Robot Controller ERDR-ES200RD-E03 일본 ERDR-DX /09/07 ERDR-DX-002 Robot Controller ERDR-HP0020D-E03 일본 2011/09/07 ERDR-DX-003 Robot Controller ERDR-MA01400-E03 일본 2011/09/07 ERDR-DX-004 Robot Controller ERDR-MA01900-E03 일본 2011/09/07 ERDR-DX-006 Robot Controller ERDR-MH00005-E03 일본 2011/09/07 ERDR-DX-007 Robot Controller ERDR-MH00050-E03 일본 2011/09/07 ERDR-DX-008 Robot Controller ERDR-MH00080-E03 일본 /09/07 ERDR-DX-029 Robot Controller ERDR-MH0165D-E03 일본 2011/09/07 ERDR-DX-019 Robot Controller ERDR-MPL0160-E03 일본 2011/09/07 ERDR-DX-011 Robot Controller ERDR-MS00080-E03 일본 2011/09/07 ERDR-DX-012 Robot Controller ERDR-MS00120-E03 일본 2011/09/07 ERDR-DX-028 Robot Controller ERDR-SDA020D-E03 일본 2011/09/07 ERDR-DX-010 Robot Controller ERDR-UP0350D-E03 일본 2011/09/07 ERCR-NXC-S001 Robot Controller ERCR-NS01-B002 일본 2011/09/07 ERCR-NXC-S002 Robot Controller ERCR-NS01-B004 일본 2011/09/07 ERCR-NXC-S003 Robot Controller ERCR-ND10-C000 일본 2011/09/07 ERCR-NXC-S004 Robot Controller ERCR-NS01- B004-E1

11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7 KCC-REM-PTD- PMR-B2012 파인트론(주) High-Performance Driving Recorder PMR-B2012 파인트론(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7 KCC-REI-PHG- EJECT16G (주)필립상사 USB Memory EJECT 16G PHILIPS 대만 2011/09/07 KCC-REM-LGE- DMDU60N 한국,, 엘지전자(주) DVD-ROM Drive DU60N 엘지전자(주) 인도, 말레이지아 한국,, KCC-REM-LGE- 2011/09/07 엘지전자(주) Super Multi DVD Rewriter GU60N 엘지전자(주) 인도, DMGU60N 말레이지아 2011/09/ /09/ /09/07 KCC-REI-MEK- TD917A138G51 KCC-REI-MEK- TD917A139G51 KCC-REI-MEK- A20PB-04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L6EXB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PLC L6EXE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PLC A20PB-04U Anywire 일본 /09/ /09/ /09/07 KCC-REI-MEK- A20PB-08U KCC-REI-MEK- A20PB-16U KCC-REI-MEK- A20PB-32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PB-08U Anywire 일본 PLC A20PB-16U Anywire 일본 PLC A20PB-32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04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04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08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08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16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16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32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32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PB-04RS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PB-04RS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PB-08RS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PB-08RS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PB-16RS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PB-16RS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08UD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08UD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0SB-16UD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SB-16UD Anywire 일본

12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7 KCC-REI-MEK- A20XB-16UD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0XB-16UD Anywire 일본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7 KCC-REI-MEK- A219PB-04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9PB-04U Anywire 일본 KCC-REI-MEK-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2011/09/07 PLC A219SB-04U Anywire 일본 A219SB-04U 주식회사 2011/09/07 KCC-REI-MEK- A219XB-04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9XB-04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1PB-08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PB-08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1PB-08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PB-08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1PB-16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PB-16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1PBD-16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PBD-16U-2 Anywire 일본 /09/ /09/07 KCC-REI-MEK- A21SB-08U KCC-REI-MEK- A21SB-08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SB-08U Anywire 일본 PLC A21SB-08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1SB-16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1SB-16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21SB-16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21SB-16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21XB-16U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21XB-16U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35PB-32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35PB-32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35SB-32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35SB-32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35XB-32U-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35XB-32U-2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9PB-04U-4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9PB-04U-4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9PB-08U-4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9PB-08U-4 Anywire 일본 2011/09/07 KCC-REI-MEK- A29PB-16U-4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9PB-16U-4 Anywire 일본

12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09/ /09/ /09/ /09/ /09/07 A29SB-08U-4 A29SB-16U-4 A29XB-04U-4 A29XB-16U-4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2011/09/07 KCC-REI-MEK-AT2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2011/09/ /09/ /09/ /09/ /09/07 AFCJ02 AFMP-02-C SSD256GB NEX-VG20 KCC-REI-MEK- A29SB-04U-4 KCC-REI-MEK- KCC-REI-MEK- KCC-REI-MEK- KCC-REI-MEK- KCC-REI-MEK- KCC-REI-MEK- KCC-REM-B21- KCC-REI-SOK- KCC-REM- EMU-P /09/07 KCC-REM-VIC-C- 7090HB 2011/09/ /09/ /09/ /09/ /09/ /09/ /09/07 SV1D5212 Oce01010 WMR-300 INO-ST10D VDC-150HD NI6583 KCC-REI-DTZ- KCC-REI-LCI- KCC-REM-WMR- KCC-REM-OMV- KCC-REI-dro- KCC-REM-NAT- KCC-REM-NAT- NI6584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A29SB-04U-4 Anywire 일본 PLC A29SB-08U-4 Anywire 일본 PLC A29SB-16U-4 Anywire 일본 PLC A29XB-04U-4 Anywire 일본 PLC A29XB-16U-4 Anywire 일본 PLC AT2 Anywire 일본 PLC AFCJ02 Anywire 일본 PLC AFMP-02-C Anywire 일본 (주)바른전자 SSD 256GB SSD 256GB (주)바른전자 한국 소니코리아(주) EMULEX CORPORATION Interchangeable Lens Digital HD Video Camera Recorder OneConnect Universal Converged Network Adapter NEX-VG20 SONY CORP. 일본 P EMULEX CORPORATION 프린스일렉트로닉스 충전기 C-7090HB 프린스일렉트로닉스 한국 (주)덴텀 PC Mother Board SV1-D5212 SEAVO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말레이지아, 태국,미국 인쇄기 Oce01010 OCE TECHNOLOGIES B.V. 네델란드 (주)위테크산업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 WMR-300 (주)위테크산업 한국 주식회사 이미지넥스트 자동차 주차 지원 기기 INO-ST10D 주식회사 이미지넥스트 한국 두레옵트로닉스 (주) HD-SDI CAMERA VDC-150HD MINTRON ENTERPRISE 대만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I 6583 Digital Adapter Module NI 6584 Serial Adapter Module NI 6583 NI 6584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12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LITE-ON TECHNOLOGY CORP.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싱가폴,대만,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2011/09/07 KCC-REM-Ies- M101A 아이 임베디드 시스템 마우스 M101A 아이 임베디드 시스템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7 KCC-REM-str- SCP-AL 에스엔티 아동방범용 비상벨 시스템 SCP-AL 에스엔티 한국 KCC-REM-NAT- NATIONAL INSTRUMENTS PXI-8232 Ethernet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2011/09/07 PXI-8232 PXI8232 CORPORATION Interface Module CORPORATION 2011/09/07 KCC-REM-PPQ- SM-2020 LITE-ON TECHNOLOGY CORP. Mouse SM /09/07 KCC-REM-NAT- PXIE6672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6672 Timing Module PXIe /09/ /09/07 KCC-RMM-HLZ- MS2346 KCC-REI-cjt- FT-G40 Acer Incorporated Notebook Computer MS2346 Acer Incorporated 씨제이테크주식회사 Digital Microscope FT-G40 Fuji Electronics 일본, 2011/09/07 KCC-REM-NAT- PXI6232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6232 Multifunction DAQ PXI /09/ /09/07 KCC-REM-NAT- PXI6254 KCC-REM-NAT- PXIE2593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6254 Multifunction DAQ PXI-6254 PXIe-2593 Relay Module PXIe /09/07 KCC-REM-HPQ- RSVLC-1003B HEWLETT-PACKARD COMPANY Switch RSVLC-1003B 2011/09/07 KCC-REM-CPU- D2500HN INTEL CORPORATION CPU Board D2500HN INTEL CORPORATION 2011/09/07 KCC-REM-NAT- PXIE4844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4844 Optical Sensor Interrogator PXIe /09/07 KCC-REM-NAT- PXIE545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5451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PXIe /09/07 KCC-REM-NAT- PXIE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8431/8 Serial Interface Module PXIe-8431/8 2011/09/ /09/ /09/07 KCC-REI-ACD- MOTVCOMBO KCC-REM- PCV-A169 KCC-REM-Har- SMD7002 (주)액션엘씨디(ACTIONLCD) 콤보리더기 MOTV-2 콤보리더기 SHENZHEN DEHUIDA AUDIO Co., Ltd. PC PARTNER LIMITED Mini PC PCV-A169 PC PARTNER LIMITED Harmonic, Inc. Server SMD-7002 Harmonic, Inc. 말레이지아 2011/09/07 KCC-REM-PEL- IM10LW10-1E Pelco, Inc Sarix Mini Dome Network Camera IM10LW10-1E Pelco, Inc

12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7 KCC-REM-HVB-B9 (주)휴비텍 CAR BLACK BOX B9 (주)휴비텍 한국 2011/09/07 KCC-REM-TWO- TELM-41F (주)투윈스컴 층표시기 TELM-41F (주)투윈스컴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7 KCC-RMM-U1M- USC-700 유메디칼 주식회사 체내형의료용카메라 USC-700 유메디칼 주식회사 한국 KCC-REI-ACD- SHENZHEN DEHUIDA AUDIO 2011/09/07 (주)액션엘씨디(ACTIONLCD) USB 허브 MOTV USB 허브 MOTVUSB4PHUB Co., Ltd. 2011/09/07 KCC-REM-PMX- MVGP-UMS32 PRIMAX ELECTRONICS LTD USB MOUSE VGP-UMS32 PRIMAX ELECTRONICS LTD 2011/09/07 KCC-REI-CSK- CM-7010USB KO-STAR Development co., 컴소닉코퍼레이션 컴퓨터용 USB Microphone CM-7010USB Ltd 2011/09/07 KCC-REM-VPI- XD253 (주)밸류플러스 SPIO 2.5Inch USB3.0 XD253(USB3.0) (주)밸류플러스 한국 2011/09/07 KCC-REM-IQP- IRC-2E 주식회사 아이에스티 적외선 투광 카메라 2EYE6 주식회사 아이에스티 한국 2011/09/07 KCC-REM-IQP- IRC-2E 주식회사 아이에스티 적외선 투광 카메라 2EYE550(W) 주식회사 아이에스티 한국 2011/09/07 KCC-REM-jit- YK22WMTVTFT 저스트인텍크 HDTV-MONITOR JIT-22HDW 저스트인텍크 한국 /09/07 KCC-REM-VPI- XD252 (주)밸류플러스 SPIO 2.5Inch USB2.0 XD252(USB2.0) (주)밸류플러스 한국 2011/09/07 KCC-REM-jit- YK19WMTVTFT 저스트인텍크 HDTV-MONITOR JIT-19HDW 저스트인텍크 한국 2011/09/07 KCC-REM-JVM- ACCUPHARM (주) J V M AccuPharm(Automatic Medication Management System) JV-AMSS10/AMCS10 (주) J V M 한국 2011/09/07 KCC-RES-STW- SPC200 삼성테크윈(주) 카메라 줌 & OSD 컨트롤러 SPC-200 원우이엔지 한국 2011/09/07 KCC-REI-PSW- IRT-800 (주) 한국유비텍 타블렛 안내표시기 IRT-800 Cloud Teams Technology Inc. 2011/09/07 KCC-REM-TSD- MK3001GRRB 일본,태국, TOSHIBA CORPORATION HARD DISK DRIVE MK3001GRRB TOSHIBA CORPORATION 필리핀, 2011/09/07 KCC-REI-FKL- DX440S2 한국후지쯔(주) STORAGE ETERNUS DX440 S2 FUJITSU LIMITED 일본 2011/09/07 KCC-REI-FKL- DX410S2 한국후지쯔(주) STORAGE ETERNUS DX410 S2 FUJITSU LIMITED 일본 2011/09/08 KCC-REI-TRU- RACER-B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무선자동차 수신기 RACER-B Ricoda Limited

12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EPSON ENGINEERING (SHENZHEN) LTD. 한국,, NEC 일본 HEWLETT-PACKARD COMPANY 싱가폴,, 대만 2011/09/08 KCC-REI-TRU- RACER-R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무선자동차 수신기 RACER-R Ricoda Limite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8 KCC-RMI-AKL- HSTNN-F10C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노트북컴퓨터 HSTNN-F10C Hewlett-Packard Company 2011/09/08 KCC-REI-AJC- STEALTH1 에이제이산업 차량용블랙박스 STEALTH1 ANKEONG-TECH 2011/09/08 KCC-REI-EKL-EE- H436C 한국엡손(주) 프로젝터 H436C KCC-REM-WG2- (주) (주) 2011/09/08 HD-SDI CAMERA C1080BM 한국 C1080BM 대명엔터프라이즈 웹게이트 대명엔터프라이즈 웹게이트 2011/09/08 KCC-REM- PNB-Q1602 AXIS COMMUNICATIONS AB Network Camera Q1602 AXIS COMMUNICATIONS AB 스웨덴,헝가리, 태국,미국 2011/09/08 KCC-REM- PNB-Q1604 AXIS COMMUNICATIONS AB Network Camera Q1604 AXIS COMMUNICATIONS AB 스웨덴,헝가 리,태국,미국 2011/09/08 KCC-REM-ARU M3-CARD ARUBA NETWORKS, INC. Mobility Controller and M3 Card M3 Card ARUBA NETWORKS, INC /09/08 KCC-REM-SEC- CP46PO 말레이지아, 삼성전자(주) LCD 모니터 CP46PO 삼성전자(주) 슬로바키아, 멕시코 2011/09/08 KCC-REM-D88- DP-200S 주식회사 대일프로텍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DP-200S 주식회사 대일프로텍 한국 2011/09/08 KCC-REM-SON- HYC-2416 서브엔텍주식회사 DVR SYSTEM HYC-2416 서브엔텍주식회사 한국 2011/09/08 KCC-REM-AMS- DCU-16 옴니시스템주식회사 DCU DCU-16 옴니시스템주식회사 한국 2011/09/08 KCC-REM-TNY- N2K-C2232TM,말레이 CISCO SYSTEMS, INC. Switch N2K-C2232TM-10GE CISCO SYSTEMS, INC. 지아 2011/09/08 KCC-REI-Sml- SGSW-24040P4 (주) 스마일서브 SGSW-24040P4 SGSW-24040P4 PLANET Technology Corp. 대만 2011/09/08 KCC-REM-UBY- RE-100 주식회사 유비스카이 CAR BLACKBOX RE-100 주식회사 유비스카이 한국 2011/09/08 KCC-REM-MDU- MD-3000P 주식회사 미동전자통신 차량용 블랙박스 MD-3000P 주식회사 미동전자통신 한국 2011/09/08 KCC-REM-MDU- MD-6000P 주식회사 미동전자통신 차량용 블랙박스 MD-6000P 주식회사 미동전자통신 한국 2011/09/08 KCC-REI-B1D- Expressgt011a DocuScan 컴퓨터 NEC Express5800/ GT110a 2011/09/08 KCC-REM-HPQ- RSVLC-1003A HEWLETT-PACKARD COMPANY Switch RSVLC-1003A

12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2011/09/08 KCC-REM- NVA-P2007 NVIDIA CORPORATION PCI-E Graphics Card P2007 NVIDIA CORPORATION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8 KCC-REM-MVL- WAM1 Marvell Semiconductor, Inc. Write Acceleration Module PCIe HBA WAM1 Marvell Semiconductor, Inc. 미국 KCC-REI-PMK- 2011/09/08 (주) 맥스넷 Digital Camera PENTAX Q HOYA 필리핀 PENTAXQ 2011/09/08 KCC-REM- MSK-1499 MICROSOFT CORPORATION Xbox360 HDD Transfer Cable 1499 MICROSOFT CORPORATION 2011/09/08 KCC-REI-msims-R6950 MSI COMPUTER (SHENZHEN)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VGA CARD ms-r6950 CO., LTD. 2011/09/08 KCC-REM-SS1- SLC-0050 (주)에스원 락컨트롤러 SLC-0050 (주)에스원 한국 2011/09/08 KCC-REM-SS1- GAT-0010 (주)에스원 GATEWAY GAT-0010 (주)에스원 한국 2011/09/08 KCC-REM-SS1- LCN-0040 (주)에스원 로칼컨트롤러 LCN-0040 (주)에스원 한국 2011/09/08 KCC-REM-SS1- POT-0020 (주)에스원 구분표시기 POT-0020 (주)에스원 한국 /09/08 KCC-REM-SS1- RUT-0020 (주)에스원 라우터 RUT-0020 (주)에스원 한국 2011/09/08 KCC-REM-NAT- PXIE8102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8102 PXIe Controller PXIe /09/08 KCC-REM-NAT- PCI4472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4472 Sound and Vibration Board PCI /09/08 KCC-REM-NAT- PCI6289-V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6289 Analog Input Board PCI /09/08 KCC-REM-NAT- PCI6512-V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6512 Digital Output Board PCI /09/08 KCC-REM-NAT- PCI833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8331 MXI Interface Board PCI /09/08 KCC-REM-NAT- PCI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8511/2 CAN Interface PCI-8511/2 2011/09/08 KCC-REM-NAT- PCIE1430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e-1430 Image Acquisition Board PCIe /09/08 KCC-REM-ASR- P5G41T-MLX3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P5G41T-M LX3 ASROCK INCORPORATION 2011/09/08 KCC-REM-NAT- PCIE6509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e-6509 Digital I/O Board PCIe-6509

12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2011/09/08 KCC-REM-IRP-T10 (주)아이레보 디지털도어락 T10 (주)아이레보 한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2011/09/08 KCC-REM-NAT- PCIE837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e-8371 PCI express controller PCIe-8371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8 KCC-REM-NAT- PXIPCIE836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PCIe8361 MXI Express Kit PXI-PCIe8361 KCC-REM-CMX- 2011/09/08 (주)코맥스 공동현관 카메라 DRC-700LC (주)코맥스 한국 DRC-700LC 2011/09/08 KCC-REM-PCV- Z68ITX PC PARTNER LIMITED Main Board PCV-Z68ITX PC PARTNER LIMITED 2011/09/08 KCC-REM-KMG- KMH-116 (주)경문엔터테인먼트 HDMI SELECTOR KMH-116 (주)경문엔터테인먼트 한국 2011/09/08 KCC-REI- CSY-M1071 (주)코시 페블광마우스 M1071 GLD TECH 2011/09/08 KCC-REM-ID1- SG-7000 (주)아이디스 DVR SG-7000 (주)아이디스 한국 2011/09/08 KCC-RMM-PAM- Fast2x-NT 팜체크주식회사 외장형 무선통신기기 Fast2x-NT 팜체크주식회사 한국 /09/08 KCC-REM-HWK- 99EXCR Honeywell International Inc. Charge rack 99EX-CR Honeywell International Inc. 2011/09/08 KCC-REM-HWK- 99EXNR Honeywell International Inc. Charge rack with Ethernet 99EX-NR Honeywell International Inc. 2011/09/08 KCC-REM-WV1- OVKM200LE (주)원비전코리아 LED 모니터 OVKM200LE (주)원비전코리아 한국 2011/09/08 KCC-REI-NXT- NEXT-225CU3 (주) 이지넷유비쿼터스 2.5인치 USB3.0 콤보타입 하 드케이스 NEXT-225CU3 YCN 2011/09/ /09/ /09/ /09/08 (주) 이지넷유비쿼터스 USB2.0 5포트 PCI카드 NEXT-106PCI YCN (주)심스뮤직 Digital DJ Controller SCS4DJ STANTON (주) 한드림넷 Subgate Switch SG2124GXPoE (주) 한드림넷 한국 (주)이지엠인터내셔널 USB메모리스틱 AH Apacer Technology Inc. 대만 2011/09/08 KCC-REI-NXT- NEXT-106PCI KCC-REI-SMJ- SCS4DJ KCC-REM-HDN- SG2124GXPoE KCC-REI-EGM- AH KCC-REI-IT9- 컨트롤러 (Secure Fence 108 Future Fiber Technologies Pty 2011/09/08 (주)아이텍테크널러지 P222 호주 SF108 Sensing Controller) Ltd KCC-REM-MSQ- P5G41T-MLX3 ASUSTEK COMPUTER INC. Motherboard P5G41T-M LX3 ASUSTEK COMPUTER INC.

12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08 KCC-REM-STW- SCD1020R 삼성테크윈(주) CCTV CAMERA SCD-1020R 삼성테크윈(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8 KCC-REI-TXN- TI89T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89T Graphing Calculator TI-89T Texas Instruments Inc. 2011/09/08 KCC-REI-TXN- TIN3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Nspire-CX Graphing Calculator TI-Nspire-CX Texas Instruments Inc. 2011/09/ /09/ /09/08 KCC-REI-TXN- TIN3CAS KCC-REI-HLX- FB730 KCC-REM-DAY- DS-2377HD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TI-Nspire-CX-CAS (주) Graphing Calculator TI-Nspire-CX-CAS Texas Instruments Inc. 주식회사 헬스맥스 3D신체활동계 FB730 Tanita 일본 데이시스템주식회사 TFT LCD MONITOR DS-2377HD 데이시스템주식회사 한국 2011/09/08 KCC-REI-TXN- TI84PL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84PL Graphing Calculator TI-84Plus Texas Instruments Inc. 2011/09/08 KCC-REI-TXN- TI84PLSE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84PLSE Graphing Calculator TI-84Plus SE Texas Instruments Inc. 2011/09/09 KCC-REI-MEK- TD917A325G5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QD75P1N /09/09 KCC-REI-MEK- TD917A326G5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QD75P2N MITSUBISHI ELECTRIC KCC-REI-MEK-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2011/09/09 PLC QD75P4N CORPORATION NAGOYA 일본 TD917A327G51 주식회사 WORKS 2011/09/09 KCC-REI-MEK- TD917A328G5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QD75D1N 2011/09/09 KCC-REI-MEK- TD917A329G5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QD75D2N 2011/09/09 KCC-REI-MEK- TD917A330G5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PLC QD75D4N 2011/09/ /09/ /09/ /09/09 KCC-REM-CM0- CM-T12FS KCC-REI-IGC- GLUCA KCC-REM-CM0- CM-T15FS KCC-REM-DFK- HDLIVE3000 (주)케이디티시스템즈 CIMON Touch PC CM-T12FS (주)케이디티시스템즈 한국 이강물산(주) 광마우스 GLUCA E-Blue International Corp (주)케이디티시스템즈 CIMON Touch PC CM-T15FS (주)케이디티시스템즈 한국 (주) 디지털포캐스트 영상수신기 HDLIVE3000 (주) 디지털포캐스트 한국 WORKS

12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주)새빛마이크로 한국,대만 DONGGU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GALAXY MICROSYSTEMS LTD. 2011/09/09 KCC-REM-JBK- HPP-250 화성시스템(주) Thermal Printer HPP-250 화성시스템(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9 KCC-REM-HTG- GDRUAA7501ADB HITACHI GLOBAL STORAGE TECHNOLOGIES SINGAPORE, PTE. LTD. G-DRIVE mobile USB GDRUAA7501ADB 2011/09/09 KCC-REM-AK0- UNO-3072LA ADVANTECH CO., LTD. Compact Embedded Computer HITACHI GLOBAL STORAGE TECHNOLOGIES SINGAPORE,,태국 PTE. LTD. UNO-3072LA ADVANTECH CO., LTD. 대만, 2011/09/09 KCC-REM-SVM- DMH-OCTA-SAS (주)새빛마이크로 3.5" External Enclosure DataMore OctaRAID SAS KCC-REM-NTN- 2011/09/09 (주)모티브씨앤씨 LED 모니터 M2700LED Slim (주)모티브씨앤씨 한국 M2700LEDSlim 2011/09/09 KCC-REM-NTN- VOLAC320HDTV (주)모티브씨앤씨 텔레비젼수상기 VOLA C320HDTV (주)모티브씨앤씨 한국 2011/09/09 KCC-REM-YHQ- EEN292 Yokogawa Electric Corp. Process Gas Chromatograph GC8000 Series Yokogawa Electric Corp. 일본 2011/09/09 KCC-REM-YHQ- EEN308 Yokogawa Electric Corp. Signal Interrupter K9806AA Yokogawa Electric Corp. 일본 /09/ /09/09 KCC-REM-RYG- GR-RAGN KCC-REM-CDN- WHN-20Z27F ROTA Yokogawa Gmbh & ROTA & Co. Co. KG Glass Rotameter RAGN RAGN Yokogawa Gmbh KG 독일 (주)씨앤비텍 CCTV CAMERA WHN-20Z27F (주)씨앤비텍 한국 2011/09/09 KCC-REI-SSE- PSLF061211A 삼성전기(주) POE+ PD(DC-DC CONVERTER) PSLF061211A 2011/09/ /09/ /09/09 KCC-REM-K1N- KS-DVR KCC-REM-DnD- DEB-70CKL KCC-REM-JTB- JBM-7000 주식회사 케이뉴 Digital Video Recorder KS DVR 주식회사 케이뉴 한국 주식회사 디에스일렉트론 전자칠판 (모니터) DEB-70CKL 주식회사 디에스일렉트론 한국 (주)중앙전자통신 BROADCASTING MASTER JBM-7000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2011/09/09 KCC-REM-GXL- 210X4 GALAXY MICROSYSTEMS LTD. VGA 카드 Geforce 210 X4 2011/09/ /09/ /09/09 KCC-REM-ASR- Z68PRO3GEN3 KCC-RES-SSN- EMB-EOB KCC-REI-LUI- AT-11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Z68 Pro3 Gen3 ASROCK INCORPORATION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 자동 자수머신 E-U1201 (주)썬스타 한국, 주식회사 루이컴 itouch Pad AT-11 ADOMAX TECHNOLOGY CO.,LTD. 2011/09/09 KCC-REM-SEC- SMM2LC 삼성전자(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SMM-2LC 삼성전자(주) 한국

12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HEWLETT-PACKARD COMPANY 미국,헝가리, 미국,헝가리, 2011/09/09 KCC-REM-NNP- NP-3600AD (주)엔앤피테크놀러지즈 포스시스템 NP-3600AD (주)엔앤피테크놀러지즈 한국,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9 KCC-REM-NAT- PCI6115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CI-6115 Multifunctional DAQ PCI-6115 KCC-REM-NAT- NATIONAL INSTRUMENTS PXI429-3U-16 PXI NATIONAL INSTRUMENTS 미국,헝가리, 2011/09/09 PXI429-3U-16 PXI4293U16 CORPORATION ARINC429 Interface CORPORATION 2011/09/09 KCC-REM-NAT- PXIGE5565PIO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GE5565PIO Reflective Memory Module PXI-GE5565PIO 2011/09/09 KCC-REM-HPQ- HSTNS-BN49 HEWLETT-PACKARD COMPANY SAS Mezz Card HSTNS-BN /09/09 KCC-REI-Elt-DS- 2DF1-77A (주)엘트로닉스 CCTV CAMERA DS-2DF1-77A HIKVISION 2011/09/09 KCC-REM-CAI- MV-210 CASIO COMPUTER CO., LTD. General Calculator MV-210 CASIO COMPUTER CO., LTD. 2011/09/09 KCC-REI-BJE- IN146 비제이전자 주식회사 비디오프로젝터 IN146 INFOCUS CORPORATE HQ 미국 /09/ /09/09 KCC-REI-BJE- IN1110 KCC-REM-XNO- XENOHD-ES 비제이전자 주식회사 비디오프로젝터 IN1110 INFOCUS CORPORATE HQ 미국 주식회사 제노 통합디지털방송시스템 XENO HD-ES 주식회사 제노 한국 2011/09/09 KCC-REM-VIC- AT-110 프린스일렉트로닉스 무선 포터블 앰프 AT-110 프린스일렉트로닉스 한국 2011/09/09 KCC-REI-TXN- TIVOY200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Voyager 200 Graphing Calculator TI-Voyager 200 Texas Instruments Inc. 2011/09/ /09/09 KCC-REM-U20- ULPR-100 KCC-REM-DDA- DDIRC-D1001 주식회사 유티스 차량번호인식기 ULPR-100 주식회사 유티스 한국 주식회사 대덕지에스 적외선 돔 카메라 DDIRC-D1001 주식회사 대덕지에스 한국 2011/09/09 KCC-REM-HPQ- HSTNS-BN66 HEWLETT-PACKARD COMPANY Internal Dual Port 10Gb Ethernet Mezz Card HSTNS-BN /09/ /09/ /09/ /09/09 KCC-REM-GNM- HSC008 KCC-REM-MOL- MiNEWG100S230P KCC-REM-MOL- MiNEWG100S250H KCC-REM-MOL- MiNEWG100S260P GN NETCOM AS Corded Headset Jabra HSC008 GN NETCOM AS (주)모뉴엘 PC MiNEW G100S230P (주)모뉴엘 한국 (주)모뉴엘 PC MiNEW G100S250H (주)모뉴엘 한국 (주)모뉴엘 PC MiNEW G100S260P (주)모뉴엘 한국

13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HEWLETT-PACKARD COMPANY 대만, 삼성전자(주) 한국 Sharkoon Technologies Ltd. Taiwan Branch Office 2011/09/09 KCC-REM-MOL- MiNEWG100S250P (주)모뉴엘 PC MiNEW G100S250P (주)모뉴엘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9 KCC-REM-HPQ- MRLBB-1101 HEWLETT-PACKARD COMPANY Access Controller MRLBB-1101 KCC-REM-DTD- 2011/09/09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역정보전송장치 ALDTS-R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한국 ALDTS-R 2011/09/09 KCC-REM-SEC- XL1103 삼성전자(주) Interchangeable Lens SAMSUNG 85mm F1.4 ED SSA 2011/09/09 KCC-REM-U20- UDT100 주식회사 유티스 주차권 발행기 UDT-100 주식회사 유티스 한국 2011/09/09 KCC-REM-U20- ULPR100 주식회사 유티스 차량번호인식기 ULPR-100 주식회사 유티스 한국 2011/09/09 KCC-REM-MOL- MiNEWG100S230H (주)모뉴엘 PC MiNEW G100S230H (주)모뉴엘 한국 2011/09/09 KCC-REM-TWO- TELM-4RX (주)투윈스컴 E/V 경보장치(4채널 수신기) TELM-4RX (주)투윈스컴 한국 /09/ /09/09 KCC-REM-TWO- TQ-R400 KCC-REM-BKC- NTY-U25U3 (주)투윈스컴 영상 4화면분할기 TQ-R400 (주)투윈스컴 한국 (주)비케이인포컴 하드케이스 NTY-U25U3 (주)비케이인포컴 2011/09/09 KCC-REI-BCS- VG4-221-CCS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IP/Analogue Camera VG4-221-CCS Bosch Security Systems 일본 2011/09/09 KCC-REI-ZMT- SSD0128N1 잘만테크주식회사 SSD(Solid State Drive) SSD0128N1 ADATA Technology Co., Ltd. 대만 2011/09/09 KCC-REM-BKK-X- TaticSR Sharkoon Technologies Ltd. Taiwan Branch Office Headphone X-Tatic SR 2011/09/ /09/09 KCC-REI-ZMT- SSD0064P1 KCC-REM-PTA- DR400G-HD 잘만테크주식회사 SSD(Solid State Drive) SSD0064P1 Phison Electronics Corp. 대만 (주) 피타소프트 Driving Recorder DR400G-HD (주) 피타소프트 한국 2011/09/09 KCC-REM-kot- TOUCHI-VEGA (주) 한국에스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 털 영상 정보안내 게시판 TOUCHI-VEGA (주) 한국에스티 한국 2011/09/09 KCC-REM-Si1- SP46L-HM (주) SNS정보기술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 털 영상 정보안내 게시판 SP46L-HM (주) SNS정보기술 한국 2011/09/ /09/09 KCC-REM-IXT- GCON-UP-SA KCC-REM-VT3- Fit-1200 (주)오로라 디자인랩 센서기반의 LED 콘트롤러 GCON-UP-SA (주)오로라 디자인랩 한국 비자테크 주식회사 천장형 모니터 Fit-1200 비자테크 주식회사 한국,

13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09 KCC-REM-VT3- Fit-1500 비자테크 주식회사 천장형 모니터 Fit-1500 비자테크 주식회사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09 KCC-REM-VT3- Fit-1700 비자테크 주식회사 천장형 모니터 Fit-1700 비자테크 주식회사 한국, 2011/09/09 KCC-REM-CIN- CY97148 CANON INC Camera Service Tool CY CANON INC 일본 SILICON POWER Computer & 2011/09/09 KCC-REI-CO1-V30 대만 Communications, Inc. (주) 컴포인트 SSD V /09/09 KCC-REM-SP9- HBB-200HD 쎄피온(주) 차량용 블랙 박스 HBB-200HD 쎄피온(주) 한국 2011/09/09 KCC-REM-AHB- AS-240WDLED (주)어드밴스원디앤티 LED모니터 AS-240WDLED (주)어드밴스원디앤티 한국 2011/09/09 KCC-REI-LCC- GL8822 ShenZhen GOSPELL (주)라이트컴 내시경 카메라(레코딩모니터) GL-8822 SMARTHOME Electronic Co., Ltd /09/ /09/ /09/ /09/09 KCC-REM-WRD- AM233P KCC-REI- PIP-X-205 KCC-REM-AHB- AS-270WDLED KCC-REM-FU8- FB1002A 월드와이즈(주) Shenzhen First Union Technology Co., Ltd LED Monitor AM233P 월드와이즈(주) 한국 파이프라인인터내셔널트레이드 보안용 DVR X-205 Shenzhen AVERY Electronics Co., Ltd. (주)어드밴스원디앤티 LED모니터 AS-270WDLED (주)어드밴스원디앤티 한국 Shenzhen First Union WIRELESS CHARGER Technology Co., Ltd SOLUTION FB1002A 2011/09/09 KCC-REM-FU8- FB1002G Shenzhen First Union Technology Co., Ltd WIRELESS CHARGER SOLUTION FB1002G 2011/09/14 KCC-REI-MKR- MioMiVue168 Shenzhen First Union Technology Co., Ltd 미오테크놀로지코리아(주) 차량용 블랙박스 Mio MiVue 168 MITAC 2011/09/14 KCC-REM-Sto- SSX3000 Stoke, Inc. Network Equipment SSX 3000 Stoke, Inc. 미국 2011/09/14 KCC-REM-WDT- C5B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WESTERN DIGITAL External Hard Disk Drive C5B 태국 TECHNOLOGIES, INC. 2011/09/14 KCC-REM-SDV- SRP3000-D SANDVINE INCORPORATED SRP Hardware Platform SRP3000-D SANDVINE INCORPORATED 캐나다 2011/09/14 KCC-REI-Hse- JetNet-4510 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산업용 허브 JetNet 4510 Korenix Technology Co., Ltd. 대만 2011/09/14 KCC-REM-WDT- C7B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External Hard Disk Drive C7B WESTERN DIGITAL 태국 TECHNOLOGIES, INC. 2011/09/14 KCC-REM-CGX- ISM Cognex Machine Vision System ISM Cognex 미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13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CORSAIR,대만 Vantec Thermal Technologies Inc.,미국, 2011/09/14 KCC-REI-T55- CMPSU-650AXEU (주) 이노베이션티뮤 POWER SUPPLY UNIT CMPSU-650AXEU CORSAIR 미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4 KCC-REI-T55- CMPSU-1050HXEU (주) 이노베이션티뮤 POWER SUPPLY UNIT CMPSU-1050HXEU CORSAIR 미국, KCC-REM-CUE- 2011/09/14 Cloud Engines, Inc POGOPLUG MOBILE POGO-V4-A1-06 Cloud Engines, Inc POGO-V4-A /09/14 CSSDF240GBGTBK (주) 이노베이션티뮤 SOLID STATE DISK KCC-REI-T55- CSSD-F240GBGT- BK 2011/09/14 KCC-REM-HWK- Xenon1500 Honeywell International Inc. Barcode Scanner Xenon 1500 Honeywell International Inc. 2011/09/14 KCC-REI-WJ4- COBALT 주식회사 우정사 DIVE COMPUTER COBALT ATOMIC AQUATICS 미국 2011/09/14 KCC-REM-LS x50 LSI CORPORATION Add-in card SSS6203-4x50 LSI CORPORATION 태국 2011/09/14 KCC-RMM-E2K- T02G001 말레이지아, DELL INC. Portable Computer T02G DELL INC. 브라질,인도, 폴란드, /09/14 KCC-RMM-DTD- DA-BGL-AP-01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AP무선통신장치 DA-BGL-AP-01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한국 멕시코 2011/09/14 KCC-REI-HGG- NBA-200U 하이기가주식회사 USB External 7.1 Channel Audio Adapter NBA-200U 2011/09/ /09/ /09/14 KCC-RMM-DTD- SBL-DA-CAP KCC-REI-CL2- JN006 KCC-REI-CZ7- GROOVE87-FR4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지상무선통신장치 SBL-DA-CAP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한국 CIEL (씨엘) 블랙박스 JN006 SZJNSM IDFactory KEYBOARD GROOVE87-FR4 COSTAR 대만 2011/09/14 KCC-REM-TSD- CANV63 TOSHIBA CORPORATION EXTERNAL HARD DISK DRIVE CANVIO V63600-C TOSHIBA CORPORATION 일본, 2011/09/ /09/ /09/ /09/15 KCC-REM-KCE- IR1024 KCC-REM-KCE- IR1124 KCC-REM- KCE-D100 KCC-REM- KCE-D110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KCE-IR1024 (주)케이씨이 한국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KCE-IR1124 (주)케이씨이 한국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KCE-D100 (주)케이씨이 한국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KCE-D110 (주)케이씨이 한국

13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5 KCC-REM-KCE- 2224NK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AIR-2224NK (주)케이씨이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5 KCC-REM-KCE- 2524NK (주)케이씨이 COLOR CCTV CAMERA AIR-2524NK (주)케이씨이 한국 2011/09/15 KCC-REM-MR5-2011/09/15 미리택전자 리모트 컨트롤러 DM-2801 미리택전자 한국 DM-2801 KCC-REM-MR5- DM-2701 미리택전자 리모트 컨트롤러 DM-2701 미리택전자 한국 2011/09/15 KCC-REM-Q6G- NC5AE7 WATCHGUARD TECHNOLOGIES INC. XTM 3 Series Firewall Appliance WATCHGUARD NC5AE7 미국 TECHNOLOGIES INC. 2011/09/15 KCC-REM-Q6G- NC4E16F2 WATCHGUARD TECHNOLOGIES INC. XTM 3 Series Firewall Appliance WATCHGUARD NC4E16F2 미국 TECHNOLOGIES INC. 2011/09/15 KCC-REM-cbs- CBS-MD-3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CCTV BROADCAST SYSTEM CBS-MD-3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한국 2011/09/15 KCC-REM-cbs- CBS-R-2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CCTV BROADCAST SYSTEM CBS-R-2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한국 2011/09/15 KCC-REM-cbs- CBS-S-1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CCTV BROADCAST SYSTEM CBS-S-1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한국 /09/15 KCC-REM-DWL- Q360PW-G (주)대우루컴즈 퍼스널 컴퓨터 Q360PW (주)대우루컴즈 한국 2011/09/15 KCC-REI-PHG- E16G (주)필립상사 USB Memory E 16G PHILIPS 대만 2011/09/15 KCC-REI-CKD- CJS-WA01 Peng Thai International, Co, CJS KOREA 소형캠코더 CJS-WA01 LTD 2011/09/15 KCC-REM-YNI- StudioI (주)바이제로 MOBILE DIGITAL PEN Studio I (주)바이제로 한국 2011/09/15 KCC-REM-SEC- PH64KRRA 삼성전자(주) PDP 모니터 PH64KRR 삼성전자(주) 한국 2011/09/15 KCC-RES-STW- SCR735A 삼성테크윈(주) 자동차 번호판 식별 카메라 SCR-735A 어울림네트웍스(주) 한국 2011/09/15 KCC-REM-CM0- CM-T15FP (주)케이디티시스템즈 CIMON Touch PC CM-T15FP (주)케이디티시스템즈 한국 2011/09/15 KCC-REM-CM0- CM-T19FP (주)케이디티시스템즈 CIMON Touch PC CM-T19FP (주)케이디티시스템즈 한국 2011/09/15 KCC-REM-P1A- PARK1-LPR 파크원 차량번호인식기 PARK1-LPR 파크원 한국 2011/09/15 KCC-REM-P1A- PARK1-MA11 파크원 주차권발행기 PARK1-MA11 파크원 한국

13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5 KCC-REI-COI-S5 주식회사 코엔테크 PMP S5 I-one Electronics co., Ltd. EPSON ENGINEERING (SHENZHEN) LTD.,미국, 브라질 2011/09/15 KCC-REM-E2K- B01P001 말레이지아, DELL INC. PCI-E Module B01P DELL INC. 폴란드, 멕시코,인도,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5 KCC-REM-SUP- LFIO 주식회사 슈프리마 ACCESS CONTROL UNIT LIFT IO(LFIO) 주식회사 슈프리마 한국 2011/09/ /09/15 KCC-REI-DV1- MP900 옥 MP-900 minicam MP-900 minicam TAIFA ELECTRONICS CO.LTD 2011/09/15 KCC-REI- KPc 코리아프로젝트챠터링(주) LaCie d2 Quadra USB LaCie 미국, KCC-REM-MGN- L370LP 매직나라 모니터 L370LP 매직나라 한국 2011/09/15 KCC-REI-EKL-EE- H398C 한국엡손(주) 프로젝터 H398C /09/ /09/15 KCC-REM-A99- ANH13-1TU3 KCC-REM-MGN- L320LP ADATA Technology Co., Ltd. Hard Disk Drive ANH13-1TU3-CBK ADATA Technology Co., Ltd. 대만, 매직나라 모니터 L320LP 매직나라 한국 2011/09/15 KCC-REM-TUK- SL2082T (주)케빅 전자칠판(TV 내장형) SL2082T (주)케빅 한국 2011/09/15 KCC-REM-Kos- KT-D201U8E 주식회사 코스텍 TFT LCD Monitor KT-D201U8E 주식회사 코스텍 한국 2011/09/15 KCC-REI- TTM-C (주)트라이텍코퍼레이션 Control cabinet Industrial PC C C Beckhoff Automation 독일 2011/09/15 KCC-REI-TTM- CP (주)트라이텍코퍼레이션 Built-in Control Panel CP6607 CP Beckhoff Automation 독일 2011/09/15 KCC-REI-ACE- X360FPSGAMEPAD 에이스알파 조이스틱 X360 FPS Pro GamePad MadCatz Inc. 2011/09/ /09/ /09/ /09/15 KCC-REI-YT2- DD-218 KCC-REM-HOC- VLMS KCC-REM-AMN- AMT-7100 KCC-REI-RN7- NXF-742 유영테크닉스 (주) HDD Duplicator DD-218 Wytron Technology Co., Ltd 대만 하나에버텍 (주) 밸브 누설 감시 시스템 VLMS 하나에버텍 (주) 한국 (주)아몬텍 CCTV 적외선 감시카메라 AMT-7100 (주)아몬텍 한국 주식회사 리버네트워크 Fiber Converter NXF-742 Volktek corporation 대만

13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5 KCC-REM-QDA- PMCL532F QISDA CORPORATION LCD Monitor PMCL532F QISDA CORPORATION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5 KCC-REM-PCV- Z68AITX PC PARTNER LIMITED Main Board PCV-Z68AITX PC PARTNER LIMITED 2011/09/ /09/ /09/ /09/ /09/15 Pacific Biosciences PacBio RS PacBio RS Pacific Biosciences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Digital System Interface DSI 2008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Keypanel KP-32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Keypanel SPK 300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Digital Line Interface TIF-2000A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09/15 KCC-REM-SEC- 2011/09/15 삼성전자(주) 외장형하드디스크드라이브 HX-MU075DC 삼성전자(주) 한국, HX-MU075DC KCC-REM-pbs- PACBIORS KCC-REI-BCS- DSI2008 KCC-REI-BCS- KP-32 KCC-REI-BCS- SPK300 KCC-REI-BCS- TIF-2000A KCC-REM-JYT- 2011/09/15 (주)주연테크 퍼스널컴퓨터 JH101EM7 (주)주연테크 한국 JH101EM7 Multiformat Video 2011/09/15 KCC-REM-LDR-001 LEADER Electronics Corp. LT443D LEADER Electronics Corp. 일본 Generator KCC-REI-SOK- HXC-100 소니코리아(주) HD Color Camera HXC-100 Sony 일본 2011/09/15 KCC-REM-ETW- A55F-M3 ELITEGROUP COMPUTER SYSTEMS CO., LTD. ELITEGROUP COMPUTER 마더보드 A55F-M3 SYSTEMS CO., LTD. 2011/09/16 JEPMC-056 Controller JEPMC-MP2300 일본 2011/09/16 JAPMC-057 Controller JAPMC-CM2370 일본 2011/09/16 JAPMC-058 Controller JAPMC-CM2380 일본 2011/09/16 JAPMC-059 Controller JAPMC-CM2390-E 일본 2011/09/16 JAPMC-060 Controller JAPMC-CM2305-E 일본 2011/09/16 JAPMC-061 Controller JAPMC-EX2100-E 일본 2011/09/16 JEPMC-062 Controller JEPMC-PSA3012-E 일본

13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6 JEPMC-063 Controller JEPMC-PSD3012-E 일본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JEPMC-064 Controller JEPMC-CP3201-E 일본 2011/09/16 Controller JEPMC-BUB3005-E 일본 JEPMC /09/16 JEPMC-066 Controller JEPMC-BUB3008-E 일본 2011/09/16 JEPMC-067 Controller JEPMC-EXU3001-E 일본 2011/09/16 JEPMC-068 Controller JEPMC-EXU3002-E 일본 2011/09/16 Servo SGDV120A1-113 SGDV- 120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180A1-114 SGDV- 180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1R0B2-105 SGDV- 1R0B21AY515AA /09/16 Servo SGDV1R0BE-106 SGDV- 1R0BE1AY515AA 2011/09/16 Servo SGDV1R6A1-108 SGDV- 1R6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200A1-115 SGDV- 200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280D1-237 SGDV- 280D11A /09/16 Servo SGDV2R8A1-109 SGDV- 2R8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370D1-239 SGDV- 370D11A /09/16 Servo SGDV3R8A1-110 SGDV- 3R8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5R5A1-111 SGDV- 5R5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7R6A1-112 SGDV- 7R6A15AY813AA 2011/09/16 SGDVOSA Servo SGDV-OSA01A 일본

13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6 SGDVR70B1-102 Servo SGDV- R70B11AY515A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SGDVR70B2-103 Servo SGDV- R70B21AY515AA SGDV- 2011/09/16 Servo 일본 SGDVR70BE-104 R70BE1AY515AA 2011/09/16 Servo SGDVR90A1-107 SGDV- R90A15AY813AA 2011/09/16 Servo SGDV120A0-180 SGDV- 120A01A /09/16 Servo SGDV120A1-149 SGDV- 120A11A /09/16 Servo SGDV120A1-181 SGDV- 120A11A /09/16 Servo SGDV120A2-150 SGDV- 120A21A /09/16 Servo SGDV120A2-182 SGDV- 120A21A /09/16 Servo SGDV120AE-151 SGDV- 120AE1A /09/16 Servo SGDV120AE-183 SGDV- 120AE1A /09/16 Servo SGDV120D0-232 SGDV- 120D01A /09/16 SGDV120D2-135 Servo SGDV-120D21A 일본 2011/09/16 SGDV170D0-233 Servo SGDV- 170D01A /09/16 SGDV170D2-136 Servo SGDV-170D21A 일본 2011/09/16 Servo SGDV180A0-184 SGDV- 180A01A /09/16 Servo SGDV180A1-185 SGDV- 180A11A /09/16 Servo SGDV180A2-186 SGDV- 180A21A /09/16 Servo SGDV180AE-187 SGDV- 180AE1A020000

13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6 SGDV1R6A0-160 Servo SGDV- 1R6A0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SGDV1R6A0-143 Servo SGDV-1R6A01B 일본 SGDV- 2011/09/16 Servo 일본 SGDV1R6A R6A01B /09/16 SGDV1R6A1-161 Servo SGDV- 1R6A11A /09/16 SGDV1R6A1-147 Servo SGDV-1R6A11B 일본 2011/09/16 Servo SGDV1R6A2-162 SGDV- 1R6A21A /09/16 Servo SGDV1R6AE-163 SGDV- 1R6AE1A /09/16 Servo SGDV1R9D0-228 SGDV- 1R9D01A /09/16 SGDV1R9D2-131 Servo SGDV-1R9D21A 일본 /09/16 Servo SGDV200A0-188 SGDV- 200A01A 일본 2011/09/16 Servo SGDV200A1-189 SGDV- 200A11A /09/16 Servo SGDV200A2-190 SGDV- 200A21A /09/16 Servo SGDV200AE-191 SGDV- 200AE1A /09/16 Servo SGDV210D0-234 SGDV- 210D01A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6 SGDV210D2-137 Servo SGDV-210D21A 일본 2011/09/16 SGDV260D0-235 Servo SGDV- 260D01A /09/16 SGDV260D2-138 Servo SGDV-260D21A 일본 2011/09/16 SGDV280D0-236 Servo SGDV- 280D01A /09/16 SGDV280D2-139 Servo SGDV-280D21A 일본

13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TOSHIBA TELI CORPORATION 주식회사 엠에이에스 (MAS Co., Ltd.) Yokogawa Meters & Instruments 일본 한국 덴마크 2011/09/16 SGDV2R1F0-220 Servo SGDV- 2R1F0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SGDV2R1F1-125 Servo SGDV-2R1F11A 일본 SGDV- 2011/09/16 Servo 일본 SGDV2R1F R1F11A /09/16 SGDV2R1F2-126 Servo SGDV-2R1F21A 일본 2011/09/16 SGDV2R1F2-222 Servo SGDV- 2R1F21A /09/16 SGDV2R1FE-127 Servo SGDV-2R1FE1A 일본 2011/09/16 Servo SGDV2R1FE-223 SGDV- 2R1FE1A /09/16 Servo SGDV2R8A0-164 SGDV- 2R8A01A /09/ /09/16 KCC-REI-KAV- MC600 KCC-REM-MWRmini500 케이원에이브이 (주) Media Server Media Core 600 Meridian Audio Ltd. 영국 주식회사 메모렛 USB Flash Drive mini 500 주식회사 메모렛 한국 2011/09/16 KCC-REM-JBO- X2200EW 주식회사자비오 TFT LCD MONITOR X2200EW 주식회사자비오 한국 2011/09/16 KCC-REM- X8H-V302 Lumidigm Inc. Venus Fingerprint Scanner V302 Lumidigm Inc. 미국 2011/09/16 KCC-REM-TM8- TK5591A8R TOSHIBA TELI CORPORATION CCD Monochrome Video Camera CS8620i TOSHIBA TELI CORPORATION 일본 2011/09/16 KCC-REM-EFL- EF-L10KA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지능형조명전력제어장치 EF-L10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한국 2011/09/16 KCC-REM-TM8- TK3186A1011R TOSHIBA TELI CORPORATION CMOS Monochrome Camera CSC12M25BMP19-01B 2011/09/16 KCC-REM-Mas- SOLEVO 주식회사 엠에이에스 (MAS Co., Ltd.) 솔라랜턴 솔레보(SOLEVO) 2011/09/16 KCC-REM-IMY- EEN314 Yokogawa Meters & Instruments Current Sensor CT /09/16 KCC-REI-AX1- AXO-CU-3 중원통상 Axometrics Polarimeter Control unit AXO-CU-3 Axometrics, Inc. 미국 2011/09/16 KCC-REM-TAD- SDSA5JK SanDisk SSD U100-Ultra Thin SDSA5JK SanDisk

14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6 KCC-REM-NHW-S 화랑 USB메모리 SOFT USB 화랑 한국 ENHANCE ELECTRONICS CO.,LTD. Panasonic Professional AV Systems Business Unit MSI COMPUTER (SHENZHEN) CO., LTD. 일본 2011/09/16 KCC-REI-DBE-DS- 2CC572N-M 동방전자산업(주) Dome 카메라 DS-2CC572N-M Hikvision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KCC-REI-DBE-DS- 2CC572N-IMB 동방전자산업(주) Dome IR 카메라 DS-2CC572N-IMB Hikvision 2011/09/16 KCC-REM-PMX- PRIMAX ELECTRONICS 2011/09/16 USB MOUSE VGP-UMS32 PRIMAX ELECTRONICS LTD MVGP-UMS32A LTD KCC-REM-Won- RCX-1450MB 우원테크 자동차 데이타통신 RCX-1450MB 우원테크 한국 2011/09/16 KCC-REI- LCI-M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Canon Electronics Inc. Misato 스캐너 M 일본 Factory 2011/09/16 KCC-REM-BVC- CA-330 Sensormatic Electronics, LLC Signal Repeater CA-330 Sensormatic Electronics, LLC 스페인 2011/09/16 KCC-REM-YKP- HF3C35CNL (주)영국전자 스피드 돔 카메라 HF3C35CNL (주)영국전자 한국 2011/09/16 KCC-REM-YCJ- THR5 YAMAHA CORPORATION Guitar Amplifier THR5 YAMAHA CORPORATION /09/16 KCC-REM-DYU- DSW2624G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L2 Giga Switch DSW2624G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2011/09/16 KCC-REM-MGN- L420LP 매직나라 모니터 L420LP 매직나라 한국 2011/09/16 KCC-REI-PKL-AG- 3DA1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Integrated Twin-Lens 3D Camera Recorder AG-3DA1 Panasonic 일본 2011/09/16 KCC-REI-ETK- SFX-0527H 인핸스텍주식회사 전원공급기 SFX-0527H 2011/09/16 KCC-REI-PKL-AJ- HPD2500E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Memory Card Recorder AJ-HPD2500E 2011/09/16 KCC-REM-TWO- TUP-P100TX (주)투윈스컴 UTP Transmitter(회전형 전 용) TUP-P100TX (주)투윈스컴 한국 2011/09/16 KCC-REM-NIM- EZ-DT900U 주식회사 나이콤 도서분실방지기 EZ-DT900U 주식회사 나이콤 한국 2011/09/16 KCC-REI-msi-ms- Z68M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MOTHER BOARD ms-z68m 2011/09/ /09/16 KCC-REM-TWO- TUP-800Patch KCC-REM-NIM- EZ-RD900U (주)투윈스컴 UTP 8CH Patch Panel TUP-800Patch (주)투윈스컴 한국 주식회사 나이콤 사서용리더기 EZ-RD900U 주식회사 나이콤 한국

14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6 KCC-RES-TFS-505 (주)에이디티캡스 전용회선 감시시스템 505 제너럴지앤씨테크놀러지스(주) 한국 2011/09/16 KCC-REM-TWO- TUP-100RX (주)투윈스컴 UTP 1CH Receiver Unit TUP-100RX (주)투윈스컴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KCC-REI-msims-V260 MSI COMPUTER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VGA CARD ms-v260 (SHENZHEN) CO., LTD. KCC-REI-msims-7750 (SHENZHEN) CO., MSI COMPUTER 2011/09/16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MOTHER BOARD ms-7750 LTD. 2011/09/16 KCC-REI-UIS- PL200M (주)유니콘정보시스템 전력선 모뎀 PL-200M ACEEX 대만 2011/09/16 KCC-REI-msims-7695 MSI COMPUTER (주)엠에스아이 코리아 MOTHER BOARD ms-7695 (SHENZHEN) CO., LTD. 2011/09/16 KCC-REM-QNP- TS-1079-Pro QNAP SYSTEMS INC ALL-IN-ONE NAS SERVER TS-1079 Pro QNAP SYSTEMS INC 대만 2011/09/16 KCC-REM- SFN-S100 SafeNet, Inc StorageSecure S100 SafeNet, Inc 미국 /09/ /09/16 KCC-REM-CLH- DF401JS KCC-REM-CLH- DF406SS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DF401J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DF406S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2011/09/16 KCC-REM-TSD- CanV63 TOSHIBA CORPORATION EXTERNAL HARD DISK DRIVE CANVIO V63600-C TOSHIBA CORPORATION 일본, 2011/09/ /09/ /09/ /09/ /09/16 KCC-REM-CLH- MMP42JS KCC-REM-CLH- MMP42LS KCC-REM-CLH- MMP44NS KCC-REM- OES-0008 KCC-REM-CLH- MMP44PS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MMP42J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MMP42L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MMP44N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주) 오이솔루션 Optical Transceiver RBT25SLE-I5347 (주) 오이솔루션 한국 크로바하이텍(주) 하드디스크드라이브 MMP44PS 크로바하이텍(주) 한국 2011/09/16 KCC-REM-COJ- NZ2EHF-T8 CONTEC CO., LTD. 10/100M Industrial Switching HUB NZ2EHF-T8 CONTEC CO., LTD. 일본 2011/09/ /09/16 KCC-REM- OES-0007 KCC-REM-LDK- TIVA-EG2600 (주) 오이솔루션 Optical Transceiver RBT25SLE-I4753 (주) 오이솔루션 한국 (주)스피드테크놀로지 LED 모니터 TIVA-EG2600 (주)스피드테크놀로지 한국

14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일본 일본 ASUSTEK COMPUTER INC. ASUSTEK COMPUTER INC. ASUSTEK COMPUTER INC. Guangzhou FiiO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2011/09/16 KCC-REM-LGE- 42WS10 엘지전자(주) LED LCD 모니터 42WS10 엘지전자(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KCC-REM-TO2- VP-7782D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Audio Analyzer VP-7782D KCC-REM-MSQ- EAH6450 SILENT/ 2011/09/16 ASUSTEK COMPUTER INC. VGA CARD ASUSTEK COMPUTER INC. C027PMI DI/1GD3(LP) 2011/09/16 KCC-REM-TO2- VP-8133D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Signal Generator VP-8133D 2011/09/16 KCC-REM-MSQ- C331P ASUSTEK COMPUTER INC. VGA CARD EAH6570/ DI/1GD3(LP) 2011/09/16 KCC-REM-MSQ- C095PI2 ASUSTEK COMPUTER INC. VGA CARD EAH6670 DC SL/ DI/1GD3 2011/09/16 KCC-REM-MSQ- C099PI ASUSTEK COMPUTER INC. VGA CARD EAH6770 DC/2DI/1GD5 2011/09/16 KCC-REI-ivt-V4HW 주식회사 인밴트코리아 VORMETRIC DATA SECURITY V4 H/W Vormetric 미국 142 매직나라 모니터 L550LP 매직나라 한국 ORIENTAL MOTOR CO.,LTD. SPEED CONTROLLER BHF62AMT-A ORIENTAL MOTOR CO.,LTD. 일본 2011/09/16 AV1860 Avision Inc. Scanner AV1860 Avision Inc. 대만 2011/09/16 KCC-REM-JTB-JSC (주)중앙전자통신 DIGITAL SMART CONTROLLER JSC-7016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2011/09/ /09/ /09/ /09/16 NetApp, Inc Ethernet Switch NAE-1102 NetApp, Inc 미국 YUTRON CO., LTD. XP-PEN XP-P850 YUTRON CO., LTD. 대만 (주)중앙전자통신 BROADCASTING MASTER JBM-7000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YAMAHA CORPORATION Guitar Amplifier THR10 YAMAHA CORPORATION 2011/09/16 KCC-REI-HHH-D5 헤드폰월드 USB decoder FiiO D5 2011/09/ /09/ /09/16 KCC-REM-MGN- L550LP 2011/09/16 KCC-REM-OMC-E KCC-REM-AVB- KCC-REM-NA1- NAE-1102 KCC-REM-YUT- XP-P850 KCC-REM-JTB- JBM KCC-REM-YCJ- THR10 KCC-REM-DAY- DS-270LED KCC-REM-TOD- TM-2702L 데이시스템주식회사 TFT LED MONITOR DS-270LED 데이시스템주식회사 한국 (주) 토마토디스플레이 LED모니터 TM-2702L (주) 토마토디스플레이 한국

14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Canon Finetech Nisca(Shenzhen) Inc. 일본 일본 일본 2011/09/16 KCC-REI- LCI-F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겸용) F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TM-2703TLED (주) 토마토디스플레이 LED모니터 TM-2703TLED (주) 토마토디스플레이 한국 2011/09/ /09/ /09/16 KCC-REM-TOD- KCC-REM-WN2-160mm LED Dot 2011/09/16 주식회사원반도체 WON-160SM-2 주식회사원반도체 한국 WON-160SM-2 Matrix 모듈 KCC-REI-ETK- ENP-7025C KCC-REM-CM2- RS750ACAAD3 KCC-REMqa2-U3772 인핸스텍주식회사 전원공급기 ENP-7025C ENHANCE ELECTRONICS CO.,LTD. Cooler Master Co., Ltd. Power Supply Unit RS750-ACAAD3-KR Cooler Master Co., Ltd. Advantest Spectrum Analyzer U3772 Advantest 일본 2011/09/19 SGDV2R8A0-144 Servo SGDV-2R8A01B 일본 2011/09/19 SGDV2R8A0-243 Servo SGDV- 2R8A01B /09/ /09/19 SGDV2R8A1-165 SGDV2R8A1-148 Servo SGDV- 2R8A11A 일본 Servo SGDV-2R8A11B 일본 2011/09/19 Servo SGDV2R8A1-247 SGDV- 2R8A11B /09/19 Servo SGDV2R8A2-166 SGDV- 2R8A21A 일본 일본 2011/09/19 Servo SGDV2R8AE-167 SGDV- 2R8AE1A /09/19 Servo SGDV2R8F0-224 SGDV- 2R8F01A 일본 일본 2011/09/19 SGDV2R8F1-128 Servo SGDV-2R8F11A 일본 2011/09/19 SGDV2R8F1-225 Servo SGDV- 2R8F11A /09/19 SGDV2R8F2-129 Servo SGDV-2R8F21A 일본 2011/09/19 SGDV2R8F2-226 Servo SGDV- 2R8F21A /09/19 SGDV2R8FE-130 Servo SGDV-2R8FE1A 일본

14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9 SGDV2R8FE-227 Servo SGDV- 2R8FE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SGDV330A0-192 Servo SGDV- 330A01A SGDV- 2011/09/19 Servo 일본 SGDV330A A11A /09/19 Servo SGDV330A2-194 SGDV- 330A21A /09/19 Servo SGDV330AE-195 SGDV- 330AE1A /09/19 Servo SGDV370D0-238 SGDV- 370D01A /09/19 SGDV370D2-140 Servo SGDV-370D21A 일본 2011/09/19 SGDV3R5D0-229 Servo SGDV- 3R5D01A /09/19 SGDV3R5D2-132 Servo SGDV-3R5D21A 일본 /09/19 Servo SGDV3R8A0-168 SGDV- 3R8A01A 일본 2011/09/19 Servo SGDV3R8A1-169 SGDV- 3R8A11A /09/19 Servo SGDV3R8A2-170 SGDV- 3R8A21A /09/19 Servo SGDV3R8AE-171 SGDV- 3R8AE1A /09/19 Servo SGDV470A0-196 SGDV- 470A01A /09/19 Servo SGDV470A1-197 SGDV- 470A11A /09/19 Servo SGDV470A2-198 SGDV- 470A21A /09/19 Servo SGDV470AE-199 SGDV- 470AE1A /09/19 Servo SGDV550A0-200 SGDV- 550A01A /09/19 Servo SGDV550A1-201 SGDV- 550A11A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14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9 SGDV550A2-202 Servo SGDV- 550A2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SGDV550AE-203 Servo SGDV- 550AE1A SGDV- 2011/09/19 Servo 일본 SGDV590A A01A /09/19 Servo SGDV590A1-205 SGDV- 590A11A /09/19 Servo SGDV590A2-206 SGDV- 590A21A /09/19 Servo SGDV590AE-207 SGDV- 590AE1A /09/19 Servo SGDV5R4D0-230 SGDV- 5R4D01A /09/19 SGDV5R4D2-133 Servo SGDV-5R4D21A 일본 2011/09/19 Servo SGDV5R5A0-172 SGDV- 5R5A01A /09/19 Servo SGDV5R5A1-173 SGDV- 5R5A11A /09/19 Servo SGDV5R5A2-174 SGDV- 5R5A21A /09/19 Servo SGDV5R5AE-175 SGDV- 5R5AE1A /09/19 Servo SGDV780A0-208 SGDV- 780A01A /09/19 Servo SGDV780A1-209 SGDV- 780A11A /09/19 Servo SGDV780A2-210 SGDV- 780A21A /09/19 Servo SGDV780AE-211 SGDV- 780AE1A /09/19 Servo SGDV7R6A0-176 SGDV- 7R6A01A /09/19 Servo SGDV7R6A1-177 SGDV- 7R6A11A /09/19 Servo SGDV7R6A2-178 SGDV- 7R6A21A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14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9 SGDV7R6AE-179 Servo SGDV- 7R6AE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SGDV8R4D0-231 Servo SGDV- 8R4D01A /09/19 Servo SGDV-8R4D21A 일본 SGDV8R4D /09/19 SGDVR70A0-152 Servo SGDV- R70A01A /09/19 SGDVR70A0-141 Servo SGDV-R70A01B 일본 2011/09/19 Servo SGDVR70A0-240 SGDV- R70A01B /09/19 Servo SGDVR70A1-153 SGDV- R70A11A /09/19 SGDVR70A1-145 Servo SGDV-R70A11B 일본 /09/ /09/19 Servo Servo SGDVR70A1-244 SGDVR70A2-154 SGDV- R70A11B SGDV- R70A21A /09/19 SGDVR70AE-155 Servo SGDV- R70AE1A /09/19 SGDVR70F0-117 Servo SGDV-R70F01A 일본 2011/09/19 SGDVR70F0-212 Servo SGDV- R70F01A 일본 2011/09/19 SGDVR70F1-118 Servo SGDV-R70F11A 일본 2011/09/19 SGDVR70F1-213 Servo SGDV- R70F11A /09/19 SGDVR70F2-119 Servo SGDV-R70F21A 일본 2011/09/19 SGDVR70F2-214 Servo SGDV- R70F21A /09/19 SGDVR70FE-120 Servo SGDV-R70FE1A 일본 2011/09/19 SGDVR70FE-215 Servo SGDV- R70FE1A020000

14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19 SGDVR90A0-156 Servo SGDV- R90A01A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SGDVR90A0-142 Servo SGDV-R90A01B 일본 SGDV- 2011/09/19 Servo 일본 SGDVR90A0-241 R90A01B /09/19 SGDVR90A1-157 Servo SGDV- R90A11A /09/19 SGDVR90A1-146 Servo SGDV-R90A11B 일본 2011/09/19 Servo SGDVR90A1-245 SGDV- R90A11B /09/19 Servo SGDVR90A2-158 SGDV- R90A21A /09/19 Servo SGDVR90AE-159 SGDV- R90AE1A /09/19 SGDVR90F0-121 Servo SGDV-R90F01A 일본 /09/19 Servo SGDVR90F0-216 SGDV- R90F01A 일본 2011/09/19 SGDVR90F1-122 Servo SGDV-R90F11A 일본 2011/09/19 SGDVR90F1-217 Servo SGDV- R90F11A /09/19 SGDVR90F2-123 Servo SGDV-R90F21A 일본 2011/09/19 SGDVR90F2-218 Servo SGDV- R90F21A /09/19 SGDVR90FE-124 Servo SGDV-R90FE1A 일본 2011/09/19 SGDVR90FE-219 Servo SGDV- R90FE1A /09/ /09/ /09/19 KCC-REM-YHQ- EKE KCC-REM-SUN- T4BLD KCC-REM-IP4- IVGL300 Yokogawa Electric Corp. Programmable Controller RK93-0N Yokogawa Electric Corp. 일본 ORACLE AMERICA. Inc Server Module T4BLD ORACLE AMERICA. Inc 미국,태국 (주)인펙비전 LED 전광판 IV-GL300-C16 (주)인펙비전 한국

14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icron Technology, Inc. 미국,싱가폴, Tul. 2011/09/19 KCC-REM-SEC- MZ-7PC512 삼성전자(주) HDD(SSD) MZ-7PC512 삼성전자(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KCC-REM-KTK- KT-LS46LNKX (주)코텍 TFT LCD MONITOR KT-LS46LNKX (주)코텍 한국 KCC-REM-KTK- 2011/09/19 (주)코텍 TFT LCD MONITOR KT-LS55LMKX (주)코텍 한국 KT-LS55LMKX 2011/09/19 KCC-REM-SEC- MZ-7PC256 삼성전자(주) HDD(SSD) MZ-7PC250 삼성전자(주) 한국 2011/09/19 KCC-REM-SEC- MZ-7PC128 삼성전자(주) HDD(SSD) MZ-7PC128 삼성전자(주) 한국 2011/09/19 KCC-REM-SEC- MZ-7PC064 삼성전자(주) HDD(SSD) MZ-7PC064 삼성전자(주) 한국 2011/09/19 KCC-REM-AHN- IK2-SA-0560 아이블록(주) Hutouch+ IK2(SA-0560) 아이블록(주) 대만 2011/09/19 KCC-REI-ACT- NBK-14 Zhuhai Yuehua Electronic 주식회사엑토 Twiner Keypad NBK-14 Co., Ltd. 2011/09/19 KCC-REM-ND1- SHT-BEN320W 엔디에스주식회사 욕실폰 SHT-BEN320W 엔디에스주식회사 한국 /09/19 KCC-REM-ZMT- ZM-GA9P-I525A 잘만테크주식회사 PC ZM-GA9P-I525A 잘만테크주식회사 한국 2011/09/19 KCC-REM-ZMT- ZM-GA12-I726A 잘만테크주식회사 PC ZM-GA12-I726A 잘만테크주식회사 한국 2011/09/19 KCC-REM-ZMT- ZM-GA12-I726B 잘만테크주식회사 PC ZM-GA12-I726B 잘만테크주식회사 한국 2011/09/19 KCC-REM-ND1- SHT-BEN320E 엔디에스주식회사 욕실폰 SHT-BEN320E 엔디에스주식회사 한국 2011/09/19 KCC-REM-GRN- GCG1943LED (주)그린씨앤씨 TFT LED Monitor GCG1943LED (주)그린씨앤씨 한국 2011/09/19 KCC-REM-MU2- C400mSATA Micron Technology, Inc. Solid State Drive REALSSD C400 msata 2011/09/ /09/19 KCC-REM-OPH- HD104 KCC-REM-OPH- HD108 (주) 오피트정보통신 HDMI 1:4 Splitter SM-HD104 (주) 오피트정보통신 한국 (주) 오피트정보통신 HDMI 1:8 Splitter SM-HD108 (주) 오피트정보통신 한국 2011/09/19 KCC-REI-GRT MD2HV2 디지탈그린텍(주) VGA CARD VX MD2- HV2 2011/09/19 KCC-REI-GRT- VX67701GBD5HV2 디지탈그린텍(주) VGA CARD VX6770 1GBD5-HV2 Tul.

14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19 KCC-REM-MOL- MiNEWM21-S240H (주)모뉴엘 PC MiNEW M21-S240H (주)모뉴엘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9 KCC-REM-MOL- MiNEWM21-S240P (주)모뉴엘 PC MiNEW M21-S240P (주)모뉴엘 한국 2011/09/19 KCC-REM-MOL- 2011/09/19 (주)모뉴엘 PC MiNEW M21-S212H (주)모뉴엘 한국 MiNEWM21-S212H KCC-REM-MOL- MiNEWM21-S212P (주)모뉴엘 PC MiNEW M21-S212P (주)모뉴엘 한국 2011/09/19 KCC-RRM-YIL-RF- 301C-1 (주)영일전자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RF-301C-1 (주)영일전자 한국 2011/09/19 KCC-REM-HVR- SK-V107 (주)휴바이론 PTZ DOME CAMERA SK-V107 (주)휴바이론 한국 2011/09/19 KCC-REM-HVR- SK-P461 (주)휴바이론 IR PIPE CAMERA SK-P461 (주)휴바이론 한국 2011/09/19 KCC-REM-HVR- SK-V207IR (주)휴바이론 IR SPEED DOME CAMERA SK-V207IR (주)휴바이론 한국 /09/ /09/19 KCC-REM-GCP- GDR4816 KCC-REM-ZOD- ZD-2729WDT 주식회사 가드캠 DVR SYSTEM GDR4816 주식회사 가드캠 한국 (주)지온디스플레이 LED모니터 ZD-2729WDT (주)지온디스플레이 한국 2011/09/19 KCC-REM-UP4- KeystationMini UPI China Ltd. Keystation Mini32 Keystation Mini32 UPI China Ltd. 2011/09/19 KCC-RMM-MSQ- NB-EeePC-VX6S ASUSTEK COMPUTER INC. Eee PC VX6S ASUSTEK COMPUTER INC. 2011/09/19 KCC-REM-UP4- Oxygen88 UPI China Ltd. Oxygen 88 Oxygen 88 UPI China Ltd. 2011/09/19 KCC-REI-Cam- APM-J0233 Apexis Electronic (HongKong) (주) 프로테크 IP Network Camera APM-J0233 Limited. 2011/09/20 KCC-REM- VRS VR Security,Inc. SmartRecorder S-series Spore II 3VR Security,Inc. 대만 2011/09/20 KCC-REM-TNY- SCE2020 CISCO SYSTEMS, INC. Service Control Engine SCE2020 CISCO SYSTEMS, INC. 태국 2011/09/20 KCC-REM-TJB- TESS1G 주식회사 테라텍 서버 TESS 1G 주식회사 테라텍 한국 2011/09/20 KCC-REI-DR7- C2W-5620V (주)드림시스넷 리던던트 파워서플라이 C2W-5620V ZIPPY TECHNOLOGY CORP. 대만 2011/09/20 KCC-REM-DSN- V2808GPOE-EB9 (주) 다산네트웍스 SWITCH V2808G-POE (주) 다산네트웍스 한국,

15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한국,, 멕시코 한국,, 멕시코 한국,, 멕시코 2011/09/20 KCC-REI- KTO 케이엘에이텐코코리아(주) 산업용컴퓨터 KLA-Tencor 미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0 KCC-REM-3YP- YM-1151A 3Y Power Technology, Inc. Power Supply YM-1151A 3Y Power Technology, Inc. 2011/09/20 KCC-REM-PW2- EN-3166 Proware Technology Corp. Storage EN-3166 Proware Technology Corp. 대만 2011/09/20 KCC-REM-SEC- 933HD 삼성전자(주) LCD TV 모니터 CF19MS 삼성전자(주) 말레이지아, 슬로바키아, KCC-REM-SEC- 말레이지아, 2011/09/20 삼성전자(주) LED 모니터 TS19PS 삼성전자(주) TS19PS 슬로바키아, 2011/09/20 KCC-REM-SEC- TS24PS 삼성전자(주) LED 모니터 TS24PS 삼성전자(주) 말레이지아, 슬로바키아, /09/ /09/20 KCC-REM-SEC- DM700A3B KCC-REM- CGX-8511 삼성전자(주) 퍼스널컴퓨터 DM700A3B 삼성전자(주) Cognex 8511 PCI Analog Frame Grabber 8511 Cognex 아일랜드 2011/09/20 KCC-REM-CGX- 8511e Cognex 8511e PCI express Analog Frame Grabber 8511e Cognex 아일랜드 2011/09/20 KCC-REM-AV1- FASTTRACKC600 AVID TECHNOLOGY, INC. M-Audio Fast Track C600 Fast Track C600 AVID TECHNOLOGY, INC. 2011/09/20 KCC-REM-MIN- MK3000 Motorola Solutions, Inc. Micro Kiosk MK3000 Motorola Solutions, Inc. 2011/09/20 KCC-REM- DZL-S LOGITECH Inc. Wireless Speaker Dock S500 S LOGITECH Inc. 2011/09/20 KCC-RMM-MIN- MK3900 Motorola Solutions, Inc. Micro Kiosk MK3900 Motorola Solutions, Inc. 2011/09/20 KCC-REM-CIN- PC1676 CANON INC Digital Camera IXUS 230 HS CANON INC 일본, 2011/09/20 KCC-REM-CIN- PC1679 CANON INC Digital Camera IXUS 1100 HS CANON INC 일본 2011/09/20 KCC-REM-CIN- PC1680 CANON INC Digital Camera PowerShot SX40 HS CANON INC 일본 2011/09/20 KCC-REM-SRT- DP-2U3 (주)새로텍 외장형하드유니트 DP-2U3 (주)새로텍 한국

15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 /09/ /09/ /09/20 KCC-REM-IBC- 41D0163 KCC-REM-IBC- 44D0271 KCC-REM-IBC- 65Y4043 KCC-REI-TTM- FC9062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주)트라이텍코퍼레이션 POS용 APA Char Graphics Display 41D0163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일본 POS용 USB Char/Graphic Display 44D027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일본 POS용 Keyboard 65Y4043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Gigabit Ethernet PC module FC9062 Beckhoff Automation 독일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0 KCC-REM-GG0- UB6000-R10SRS (주)신한정보통신 Network Attached Stroage UB6000-R10SRS (주)신한정보통신 한국 2011/09/20 KCC-REI-CN3- XPPC72-1B-16G 씨앤엠로보틱스(주) EBN PC XPPC72-1B-16G EBN Technology Corp. 대만 2011/09/20 KCC-REM-KYL- MP60W22B (주) 한국킹유전자 60 PDP 모니터 MP60W22B (주) 한국킹유전자 한국 2011/09/20 KCC-REM-NVR-H- 0410R (주)나다텔 Digital Video Recorder H-0410R (주)나다텔 한국 /09/20 KCC-REM-NVR-H- 0810R (주)나다텔 Digital Video Recorder H-0810R (주)나다텔 한국 2011/09/20 KCC-REM-NVR-H- 1610R (주)나다텔 Digital Video Recorder H-1610R (주)나다텔 한국 2011/09/ /09/ /09/ /09/ /09/ /09/ /09/ /09/21 (주)나다텔 Digital Video Recorder HD-0405M (주)나다텔 한국 OCZ Technology Group Inc. SSD RVDHY-FH-1T OCZ Technology Group Inc. 대만 (주)플랜프라자씨앤씨 키보드 G ZF Electronics Asia Limited (주)트라이텍코퍼레이션 (주)넷큐리 테크놀로지 BELKIN INTERNATIONAL INC BELKIN INTERNATIONAL INC Modular DIN rail Industrial PC CX1030 Beckhoff Automation 독일 넷큐리 아이피카메라 엔티아 아이300베스트 NTI-300BEST (주)넷큐리 테크놀로지,한국 BELKIN A/V CABLE F8Z361-NK BELKIN INTERNATIONAL INC KCC-REM-NVR- HD-0405M KCC-REM-OCZ- RVDHY-FH KCC-REI- PLP-G KCC-REI-TTM- CX1030 KCC-REI-NT9- NTI-300BEST KCC-REM-K7S- F8Z361NK SGDV1R6A1-246 KCC-REM-K7S- F8Z888 Servo SGDV- 1R6A11B 일본 Camera Grip F8Z888 BELKIN INTERNATIONAL INC

15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21 KCC-REI-MR4- MRB-1 MR 블랙 박스 MR B-1 ShenZhen Mingnan Huitai Technology Co.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1 KCC-RMM- TGI-N5100 (주)삼보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N5100 (주)삼보컴퓨터 한국 2011/09/21 KCC-REI-MEK- BU2AHR533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A-HR533 일본 2011/09/21 KCC-REI-MEK- BU2AHR575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A-HR /09/21 KCC-REI-MEK- BU2ARZ54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A-RZ /09/21 KCC-REI-MEK- BU2ARZ581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A-RZ /09/21 KCC-REI-MEK- BU2DTZ378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D-TZ378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NAGOYA WORKS 2011/09/21 KCC-REI-MEK- BU2DTZ576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2D-TZ576 일본 /09/21 KCC-REI-MEK- BU2DRZ375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Robot controller RZ /09/ /09/ /09/ /09/ /09/ /09/ /09/ /09/ /09/21 KCC-REM-OMR- R88D-KN004 KCC-REM-WDM- SL28P2K KCC-REM-GME- GMFS KCC-REM-NI7- RTIE KCC-REM-KD1- KDCU-H11V1 KCC-REM-CPU- DN2800MT KCC-REM-CPU- DZ68ZV KCC-REM-BC4- BEYE100 KCC-REM-CEP- SMT2425LED OMRON CORPORATION Servo Drive R88D-KN50F-ECT-L OMRON CORPORATION (주)와이드 TFT-LCD Monitor SL28P2K (주)와이드 한국 금미전자(주) 안개 제거 영상 모듈 GM-FS01 금미전자(주) 한국 (주)네이버아이앤씨 안개 제거 영상 모듈 RTIE01 (주)네이버아이앤씨 한국 한전케이디엔(주) 데이터집중장치 KDCU-H11V1 한전케이디엔(주) 한국 INTEL CORPORATION CPU Board DN2800MT INTEL CORPORATION INTEL CORPORATION CPU Board DZ68ZV INTEL CORPORATION 빌리시스컴 학원용 영상녹화장치 BEYE100 빌리시스컴 한국 (주)인사이드디지털 스마트 i TV SMT2425LED (주)인사이드디지털 한국

15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Chicony Power Technology Co., Ltd. TOSHIBA TELI CORPORATION TOSHIBA TELI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일본 일본 한국 2011/09/21 KCC-REI-BJE- IN5312 비제이전자 주식회사 비디오프로젝터 IN5312 INFOCUS CORPORATE HQ 미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1 KCC-REI-BJE- IN5314 비제이전자 주식회사 비디오프로젝터 IN5314 INFOCUS CORPORATE HQ 미국 2011/09/ /09/21 KCC-REI-DZY- 2011/09/21 주식회사 디지털존(용산지점) HDD 복사기 DZONEI FHC113 U-Reach Inc. 대만 DZONEIFHC113 KCC-REI-KFF- PHASER6270 KCC-REI-DZY- DZONEIFHC117 FUJI 한국후지필름(주) 잉크젯 프린터 PHASER6270 XEROX OF SHENZHEN LTD. 주식회사 디지털존(용산지점) HDD 복사기 DZONEI FHC117 U-Reach Inc. 대만 2011/09/21 KCC-REM-CIY- H700ED-S0 Chicony Power Technology Co., Ltd. Build-in Power Supply H700ED-S0 2011/09/21 KCC-REM-TM8- TK5588A7R TOSHIBA TELI CORPORATION CCD Monochrome Video Camera CS8630i 2011/09/21 KCC-REM-TM8- TK3186A1R TOSHIBA TELI CORPORATION CMOS Monochrome Camera CSC12M25BMP /09/ /09/21 KCC-REM-HPQ- HSTND-3401-G KCC-REM-1NS- SMD-7200 HEWLETT-PACKARD COMPANY LCD Monitor HSTND-3401-G HEWLETT-PACKARD COMPANY 한국 남송산업(주) LCD MONITOR SMD-7200 남송산업(주) 한국 2011/09/21 KCC-REM-SI4- SVR2100 (주)에스아이포유 스토리지서버 SVR2100 (주)에스아이포유 한국 2011/09/21 KCC-REM-HPQ- HSTND-3411-G HEWLETT-PACKARD COMPANY LCD Monitor HSTND-3411-G 2011/09/ /09/ /09/ /09/21 KCC-REM-1NS- XMD-9900 KCC-RES-SSN- BH-3000 KCC-RES-SSN- CD-Bartack KCC-RES-SSN- EMB-KSD 남송산업(주) LCD MONITOR XMD-9900 남송산업(주) 한국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재봉머신 BH-3000 (주)썬스타 한국,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재봉머신 CD-Bartack (주)썬스타 한국,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자수머신 KSD-SERIES (주)썬스타 한국, 2011/09/21 KCC-RES-SSN-E- Bartack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재봉머신 E-Bartack (주)썬스타 한국, 2011/09/ /09/21 KCC-RES-SSN- EMB-KSX KCC-RES-SSN- EMB-SBM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자수머신 KSX-SERIES (주)썬스타 한국,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자수머신 SBM-SERIES (주)썬스타 한국,

15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FUUVI Co.,Ltd. 일본 2011/09/21 KCC-RES-SSN- EMB-TAM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자수머신 TAM-SERIES (주)썬스타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1 KCC-RES-SSN- EMB-BSD 썬스타알앤씨 (주) 산업용자수머신 BSD-SERIES (주)썬스타 한국, 2011/09/ /09/ /09/21 KCC-REM-NTZ- High Capacity Appliance 2011/09/21 NETEZZA CORPORATION P100C NETEZZA CORPORATION 미국 P100C C1000 KCC-REM-apt- QUADSFP KCC-RMI-HPK- TPN-Q104 KCC-REM-PAO- ND-800R Acme Packet, Inc. Quad GBE SFP Card QUADSFP Acme Packet, Inc. 미국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노트북컴퓨터 TPN-Q104 Hewlett Packard Company 주식회사 뉴런일렉 DVD 플레이어 ND-800R 주식회사 뉴런일렉 한국 2011/09/21 KCC-REM-PAO- NHC-450R 주식회사 뉴런일렉 네트워크 지원 DVD/Divx 플레이어 NHC-450R 주식회사 뉴런일렉 한국 2011/09/21 KCC-REM-PAO- NHD-200R 주식회사 뉴런일렉 하드디스크녹화기능 DVD플레이어 NHD-200R 주식회사 뉴런일렉 한국 2011/09/21 KCC-REI-AK3- AccessBGR130 Access IS Interfacing 아린크 (주) Access BGR Access BGR 130 영국 solutions /09/21 KCC-REM-CEP- SMP-1000 (주)인사이드디지털 스마트미디어플레이어 SMP-1000 (주)인사이드디지털 한국 2011/09/21 KCC-REM-MHM- IM-82 (주)마이스터 네비게이션 IM-82 (주)마이스터 한국 2011/09/21 KCC-REI-T35- toypick the35mm Toy Digital Camera Pick Toy Digital Camera Pick 2011/09/ /09/ /09/ /09/ /09/ /09/ /09/22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B001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B004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B007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B022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007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022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037 OMRON CORPORATION 일본

15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HEWLETT-PACKARD COMPANY 2011/09/22 KCC-REM-OMR- 3G3MX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055 OMRON CORPORATION 일본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2 KCC-REM-OMR- 3G3MX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075 OMRON CORPORATION 일본 2011/09/ /09/ /09/ /09/ /09/ /09/22 KCC-REM-OMR- 2011/09/22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110 OMRON CORPORATION 일본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I-SOK- CDX-GT615UV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2150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004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030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040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055 OMRON CORPORATION 일본 소니코리아(주) FM/AM Compact Disc Player CDX-GT615UV Sony 태국 /09/22 KCC-REI-SOK- CDX-GT310MP 소니코리아(주) FM/AM Compact Disc Player CDX-GT310MP Sony 태국 2011/09/22 KCC-REI-SOK- CDX-GT45U 소니코리아(주) FM/AM Compact Disc Player CDX-GT45U Sony 태국 2011/09/22 KCC-REM-HPQ- TPC-W004-TC HEWLETT-PACKARD COMPANY Thin Client TPC-W004-TC 2011/09/ /09/ /09/ /09/ /09/ /09/ /09/22 KCC-REM- TGI-G144 KCC-REM- TGI-C344 KCC-RMS-HMO- PM-300G KCC-REI-TGI- Q67H2-TM KCC-REM-SM5- IBN1000 KCC-REI-ZBS- LF32200 KCC-REI-ANM- MA2012NP1108 (주)삼보컴퓨터 ECS GOLDEN ELITE LTD. 퍼스널 컴퓨터 DreamSys-G144 (주)삼보컴퓨터 한국 (주)삼보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DreamSys-C344 (주)삼보컴퓨터 한국 현대모비스(주)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PM-300G 주식회사 모비딕 한국 (주)삼보컴퓨터 마더 보드 Q67H2-TM TECHNOLOGY (SHENZHEN) SK 마케팅앤컴퍼니(주) 터치 모니터 IBN1000 SK 마케팅앤컴퍼니(주) 한국 잼버스코리아(주) LF립스터 익스플로러 LF32200 LEAPFROG ENTERPRISE INC (주)한성컴퓨터 Power Supply MA2012NP1108 CYRUSS ELECTRONICS CO., LTD.

15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2 KCC-REM-IBC- 46M6730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O Expansion Blade 46M6730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2 KCC-REI-ANM- CY2512NP1109N (주)한성컴퓨터 Power Supply CY2512NP1109N 2011/09/22 KCC-REM- IBC-7870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Server /09/22 KCC-REM-LE1- WCGS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CYRUSS ELECTRONICS CO., LTD.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엘지 에릭슨(주) WCGS Generex2000 WCGS 엘지 에릭슨(주) 한국 2011/09/22 KCC-REM-MKM- XC-ST30 Sony EMCS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ST30 Sony EMCS 일본 KCC-REM-MKM- CCD Black and White 2011/09/22 Sony EMCS XC-505 Sony EMCS 일본 XC-505 Video Camera Module 2011/09/22 KCC-REM-MKM- XC-ST70 Sony EMCS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ST70 Sony EMCS 일본 2011/09/22 KCC-REM-MKM- XC-ST50 Sony EMCS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ST50 Sony EMCS 일본 /09/ /09/22 KCC-REM-MKM- XC-ES50L KCC-REM-MKM- XC-ES50 Sony EMCS Sony EMCS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ES50L Sony EMCS 일본 XC-ES50 Sony EMCS 일본 2011/09/ /09/ /09/ /09/ /09/ /09/22 KCC-REM-MKM- XC-ES30 KCC-REM-MKM- XC-HR57 KCC-REM-MKM- XC-HR50 KCC-REI-dws- PB5000-S KCC-REI-AHN- STW-1030SP KCC-REI-dws- PB5000-IR Sony EMCS CCD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ES30 Sony EMCS 일본 Sony EMCS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HR57 Sony EMCS 일본 Sony EMCS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HR50 Sony EMCS 일본 (주) 더블유시스템즈 HDMI Broadcast-Sender PB5000-S AAVARA INNOVATION CORPORATION 대만 아이블록(주) TouchPAN STW-1030SP EVEREST DISPLAY INC 대만 (주) 더블유시스템즈 HDMI Broadcast-Receiver PB5000-IR AAVARA INNOVATION CORPORATION 대만 2011/09/22 KCC-REM-ztr-Z- ILUC1080MH49 제트티알전자 주식회사 CCTV 카메라 Z-ILUC1080MH49 제트티알전자 주식회사 한국 2011/09/ /09/22 KCC-REM-pst- KAISER2000 KCC-REM-NGC- DFDU-500P (주)포스텔 SSD KAISER 2000 (주)포스텔 한국 주식회사 니트젠앤컴퍼니 지문인식스캐너 DFDU-500P 주식회사 니트젠앤컴퍼니 한국

15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2 KCC-REI-hi1-HT10 하이엔 헬멧캠 HT10 tiyen, Inc. 2011/09/22 KCC-REM-OT1- OCT-101 (주)옵티미디어 프로젝터 컨트롤러 OCT-101 (주)옵티미디어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2 KCC-REI-MTO- GTX (주)엠탑코리아 그래픽카드 GTX560 PALIT MICROSYSTEMS LTD. KCC-RMM-MVI- 2011/09/22 (주)마이비네트웍스 셋탑박스 네비게이션 MS-1400 (주)마이비네트웍스 한국 MS /09/22 KCC-REI-MTO- GTX (주)엠탑코리아 그래픽카드 GTX550 PALIT MICROSYSTEMS LTD. 2011/09/22 KCC-REI-AKT- OCZZX850W (주) 아스크텍 전원공급기 OCZ-ZX850W OCZ Technology Inc. 대만 2011/09/22 KCC-REI-NXT- NEXT-201MAC SHENZHEN YICHEN (주) 이지넷유비쿼터스 KM USB공유케이블 NEXT-201MAC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2011/09/22 KCC-REM-ASR- N68C-SUCC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N68C-S UCC ASROCK INCORPORATION 2011/09/22 KCC-REM-UP4- MCTransport UPI China Ltd. MC Transport MC Transport UPI China Ltd /09/ /09/22 KCC-REI-IRS- IR-7572 KCC-RTM-OEC- MJ6P I-ROCKS TECHNOLOGY CO., 주식회사 아이락스 LTD. Japan Solderless Terminal 한국 Mfg. Co.,Ltd 유선마우스 IR-7572 Japan Solderless Terminal Mfg. Co.,Ltd MJ Connector MJ-66C-SD /09/22 KCC-REM- PNH-M3697 ParTech Inc. LCD MONITOR M ParTech Inc. 미국, 2011/09/22 KCC-REI-SOK- SSC-N11A 소니코리아(주) Analog Color Mini-Dome Camera SSC-N11A Sony 2011/09/22 KCC-REM-UP4- MCMIX UPI China Ltd. MC MIX MC MIX UPI China Ltd. 2011/09/22 KCC-REI-AKT- OCZZX1000W (주) 아스크텍 전원공급기 OCZ-ZX1000W OCZ Technology Inc. 대만 2011/09/22 KCC-REI-TTM- CX (주)트라이텍코퍼레이션 Power supply unit CX Beckhoff Automation 독일 2011/09/22 KCC-REI-SOK- SSC-N20A 소니코리아(주) Analog Color Mini-Dome Camera SSC-N20A Sony 2011/09/ /09/22 KCC-REM-UP4- MCColor KCC-REM-Kos- KT-D213U8B UPI China Ltd. MC Color MC Color UPI China Ltd. 주식회사 코스텍 TFT LCD Monitor KT-D213U8B 주식회사 코스텍 한국

15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Dong Guan Topseed Electronics Co., Ltd BROCADE COMMUNICATIONS, INC. 미국 2011/09/22 KCC-REI-AKT- OCZZX1250W (주) 아스크텍 전원공급기 OCZ-ZX1250W OCZ Technology Inc.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2 KCC-RRM-K7S- F8M120 BELKIN INTERNATIONAL INC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F8M120 BELKIN INTERNATIONAL INC 2011/09/22 KCC-REM-UP4-2011/09/22 UPI China Ltd. MC Control v2 MC Control v2 UPI China Ltd. MCControlv2 KCC-REI-Axi- SP-3000 엑시아 이미지 업그레이더 SP-3000 Tescom 2011/09/22 KCC-REI-CSN- ARK3100SP (주)씨스넷 VTRON Multi-Screen Processor Digicom Ark 3100SP VTRON TECHNOLOGIES LTD. 2011/09/22 KCC-REM-LGE- 60PT200C 엘지전자(주) PLASMA Monitor 60PT200C 엘지전자(주) 한국 2011/09/22 KCC-REM-SHU- MW5X2 SHURE INCORPORATED 무선마이크 수신기 MW5-X2 SHURE INCORPORATED 미국, 2011/09/22 KCC-REM-SHU- UR5H4 SHURE INCORPORATED 무선마이크 수신기 UR5-H4 SHURE INCORPORATED 미국, /09/ /09/22 KCC-REM-SHU- UR5J5E KCC-REM-HOC- BTLD SHURE INCORPORATED 무선마이크 수신기 UR5-J5E SHURE INCORPORATED 미국, 하나에버텍 (주) 보일러 튜브 누설 감시 시스템 BTLD 하나에버텍 (주) 한국 2011/09/22 KCC-REI-VER- Magnesium 버바팀마케팅싱가포르피티이 엘티디 (영업소) Freecom Magnesium Mobile Drive Magnesium 2011/09/ /09/ /09/22 KCC-REM-ASA- ADP-100 KCC-REM-PTY- PS100 KCC-REM-SM3- SCR3310v2 (주)아싸 디빅스 플레이어 ADP-100 (주)아싸 한국 피타입 (주) Video Server PS100 피타입 (주) 한국 SCM Microsystems GmbH SCR3310v2 SCR3310v2 SCM Microsystems GmbH 독일 2011/09/22 KCC-REM-BRO- VDX6710 BROCADE COMMUNICATIONS, INC. FCOE Switch VDX /09/ /09/ /09/ /09/22 KCC-REI-NKR- 1-J1 KCC-REI-NKR- 1-V1 KCC-REM-GB9- GB777KV KCC-RMI- LVK-U 주식회사니콘이미징코리아 Digital Camera 1 J1 Nikon 주식회사니콘이미징코리아 Digital Camera 1 V1 Nikon (주)플럭스랩 키오스크 GB777KV (주)플럭스랩 한국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노트북 컴퓨터 LENOVO INFORMATION PRODUCTS CO., LTD.

15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ELITEGROUP COMPUTER SYSTEMS CO., LTD. HON HAI TECHNOLOGY GROUP NEC DISPLAY SOLUTIONS, LTD. TOSHIBA TELI CORPORATION TOSHIBA TELI CORPORATION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011/09/22 KCC-REM- ETW-G11 ELITEGROUP COMPUTER SYSTEMS CO., LTD. 일체형 PC G11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2 SSC-G103A 소니코리아(주) Analog Color Fixed Camera SSC-G103A Sony KCC-REI-SOK- KCC-REI-OBY- 2011/09/22 서연 미디어 플레이어 BS-200 Orifly Technology Co.,Ltd BS /09/22 KCC-REM-HON- H61MXL-K HON HAI TECHNOLOGY GROUP MOTHER BOARD H61MXL-K 2011/09/ /09/23 KCC-REI-I7T- IT-001 KCC-RMI-PCE- Expression-DCU 아이탑 시계카메라 IT-001 Xingning electronic (주)필립스전자 환자감시장치 Expression_DCU Invivo 미국 2011/09/23 KCC-REM-NDS- NP01Wi NEC DISPLAY SOLUTIONS, LTD. Interactive Wall Mount System NP01Wi 2011/09/23 KCC-REI-AK3- CISCO1941 아린크 (주) CISCO Router CISCO1941 CISCO Systems Inc 미국 /09/ /09/23 KCC-REM-LIC- ODS1635MP20LCI KCC-REM-LIC- ODS1649MP20LCI (주)라이콤 SFP Transceiver ODS1635MP20LCI (주)라이콤 한국 (주)라이콤 SFP Transceiver ODS1649MP20LCI (주)라이콤 한국 2011/09/23 KCC-REM-TM8- TK5603A7R TOSHIBA TELI CORPORATION CCD Monochrome Video Camera CS8310Bi TOSHIBA TELI CORPORATION 2011/09/ /09/23 KCC-REM-LIC- ODS1647MP20LCI KCC-REM-LIC- ODS1653MP20LCI (주)라이콤 SFP Transceiver ODS1647MP20LCI (주)라이콤 한국 (주)라이콤 SFP Transceiver ODS1653MP20LCI (주)라이콤 한국 2011/09/23 KCC-REM-TM8- TK5572A7R TOSHIBA TELI CORPORATION CCD Monochrome Video Camera CS8420i 2011/09/23 KCC-REM-TM8- TK3583A6R TOSHIBA TELI CORPORATION CMOS Color Camera CSC12M25CMP /09/ /09/ /09/23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KCC-REM-OMR- 3G3MX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075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110 OMRON CORPORATION 일본 OMRON CORPORATION INVERTER 3G3MX2-A4150 OMRON CORPORATION 일본 2011/09/23 KCC-REM-M2C- PD-9001GOAC Microsemi Power over Ethernet midspan PD-9001GO/AC Microsemi 미국

16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HEWLETT-PACKARD COMPANY Thales Transport & Security (HK) Ltd 미국,영국, 멕시코 대만 영국 시스템베이스(주) 한국 시스템베이스(주) 한국 2011/09/23 KCC-REM-HPQ- HSTNS-BN42 HEWLETT-PACKARD COMPANY I/O Accelerator Mezz Card HSTNS-BN42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3 NT305E5A 삼성전자(주) 노트북컴퓨터 NT305E5A 삼성전자(주) KCC-REM-SEC- KCC-REM-HPQ- HEWLETT-PACKARD HEWLETT-PACKARD 미국,영국, 2011/09/23 I/O Accelerator Mezz Card HSTNS-BN67 HSTNS-BN67 COMPANY COMPANY 멕시코 2011/09/23 KCC-REI-D1S- PZ8111 (주)한성에스엠비솔루션 Network Camera PZ8111 VIVOTEK INC. 대만 2011/09/23 KCC-REM-EJI- EEEEQ-51B (주)이준시스템 Industrial Computer EEEEQ-51B (주)이준시스템 한국 2011/09/23 KCC-REI-D1S- FD7132 (주)한성에스엠비솔루션 Network Camera FD7132 VIVOTEK INC. 대만 2011/09/23 KCC-REM-GII- GSP-1000 제미니코 싸인패드 GSP-1000 제미니코 한국 2011/09/23 KCC-REI-CP1- EOSX-50 카메라플러스 디지털카메라 EOS X-50 CANON INC. 일본 /09/ /09/23 KCC-REM-tov- TW6-STD KCC-REI-EJI- IG41-I7 주식회사 토브버츄얼 키오스크 TW6-STD 주식회사 토브버츄얼 한국 (주)이준시스템 CPU BOARD IG41-I7 Biostar Microtech Corp 대만 2011/09/23 KCC-REI-EJI-DD- ITX90 (주)이준시스템 DC Open Frame Power DD-ITX90 G-Alantic Enterprise Co., Ltd. 2011/09/ /09/ /09/23 KCC-REM-BPX- BP-RMS3000 KCC-REI-Atd- HSA1 KCC-REI-SRT- DP2U3 (주)블루픽셀 아날로그 스윗칭 장비 BP-RMS3000 (주)블루픽셀 한국 주식회사 아름티엔디 저혈당 증상 알람기기 HSA1 GIANT MEDICAL 미국 (주)새로텍 외장형하드유니트 DP-2U3 SSI Computer Corp. 2011/09/23 KCC-REM-TH8- TSMC Thales Transport & Security (HK) Ltd Time Source Master Clock TSMC 2011/09/23 KCC-REM-STB- Multi-2LPCI12 시스템베이스(주) Multiport Multi-2C/LPCIe RS232 Ver /09/23 KCC-REM-STB- Multi-4LPCI12 시스템베이스(주) Multiport Multi-4C/LPCIe RS232 Ver /09/ /09/23 KCC-REI-SOK- HDC1000R KCC-REM-GG0- UB6000-R41SRS 소니코리아(주) HD Color Camera HDC1000R Sony 일본 (주)신한정보통신 Network Attached Storage UB6000-R41SRS (주)신한정보통신 한국

16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미국,헝가리, 일본 일본 2011/09/23 KCC-REI-D1S- IP7161 (주)한성에스엠비솔루션 Network Camera IP7161 VIVOTEK INC.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3 KCC-RMI-HPK- TPN-I104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노트북컴퓨터 TPN-I104 Hewlett-Packard Company 2011/09/23 KCC-REM-TM8- TOSHIBA TELI TOSHIBA TELI 2011/09/23 FULL HD Color Camera CSDW2M60CM28 일본 TK3667A5R CORPORATION CORPORATION KCC-REI-NKR- GP-N100 주식회사니콘이미징코리아 Digital Camera GPS UNIT GP-N100 Nikon 2011/09/23 KCC-REM-NAT- PXIEPCIE8371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PXIe-PCIe8371 MXI Express PXIe-PCIe /09/23 KCC-REM-KAD- ARL-200 주식회사 에이딕스테크놀러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ARL-200 주식회사 에이딕스테크놀러지 한국 2011/09/23 KCC-REI-SA0-KP- D20AU 2011/09/23 KCC-REI-SA0-KP- D20BU (주)선하이테크 1CCD Color Camera KP-D20AU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일본 (주)선하이테크 1CCD Color Camera KP-D20BU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일본 2011/09/23 KCC-RMM-MSQ- NB-EeePCX101H ASUSTEK COMPUTER INC. Eee PC Eee PC X101 ASUSTEK COMPUTER INC. 대만, /09/23 KCC-REM-RAA- 20-XCOMM Rockwell Automation Inc. External Communication Kit 20-XCOMM Rockwell Automation Inc. 미국,, 멕시코 2011/09/23 KCC-REI-D1S- FD8133 (주)한성에스엠비솔루션 Network Camera FD8133 VIVOTEK INC. 대만 2011/09/23 KCC-REM-HWK QC Honeywell International Inc QUADCHARGER 7800-QC Honeywell International Inc. 2011/09/23 KCC-REM-FTI- FWC-2000 FIRETIDE INC Firetide WLAN Controller FWC-2000 FIRETIDE INC 미국 2011/09/23 KCC-REM-IMG- HPHD IOMEGA CORPORATION Helium Portable Hard Drive USB 2.0 HPHD IOMEGA CORPORATION 2011/09/ /09/23 KCC-REI-MPXmo43s KCC-REI-4MI- 4MAP-01 (주)엠피지오 PMP PLAYER mo43s SHENZHEN SONGER TECHNOLOGY CO., LTD. (주)포엠아이 미니애플스피커 4MAP-01 Bigbox Intl Pte Ltd. 2011/09/23 KCC-REM-HId-KP- DE500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CCD COLOR CAMERA KP-DE /09/23 KCC-REM-SHU- SLX4LH5 SHURE INCORPORATED 무선마이크 수신기 SLX4L-H5 SHURE INCORPORATED 미국, 2011/09/23 KCC-REM-HId- KP-D5001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CCD COLOR CAMERA KP-D5001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16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Shenzhen LangShi Electronic Technology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일본 MOULTRIE FEEDERS 2011/09/23 KCC-REM-BIM- SC-1000A (주)바이콤 스피커컨트롤러 SC-1000 (주)바이콤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3 KCC-REM-HN6- SMARTK-1022 주식회사 한본 키오스크 SMART K-1022 주식회사 한본 한국 2011/09/23 KCC-REI-NMO- Qingyuan GADMEI electronics 2011/09/23 스카이라인 PMP PLAYER INFINIA INFINIA technology Co., Ltd. KCC-RMM-U1M- USC-700A 유메디칼 주식회사 체외형의료용카메라 USC-700 유메디칼 주식회사 한국 2011/09/23 KCC-REM- MSK-1502 MICROSOFT CORPORATION Wireless Headset Docking Cradle 1502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2011/09/23 KCC-REM-CM2- SGH-6000-KK5R1 Cooler Master Co., Ltd. Headset SGH-6000-KK5R1 Cooler Master Co., Ltd. 2011/09/23 KCC-REI-D1S- IP7160 (주)한성에스엠비솔루션 Network Camera IP7160 VIVOTEK INC. 대만 2011/09/23 KCC-REM-FIC- QPID-L82 (주)화인컴 전자칠판 QPID-L82 (주)화인컴 한국 2011/09/23 KCC-REM-RAA- 22-XCOMM Rockwell Automation Inc. External Communication Kit 22-XCOMM Rockwell Automation Inc. 미국,, 멕시코 /09/23 KCC-REM-MEM- QT-4032 주식회사 푸른아이앤씨 USB 휴대용 저장장치 QT-4032 주식회사 푸른아이앤씨 한국 2011/09/23 KCC-REI-YEH- SC-200 ZHUHAI WITSON INDUSTRIAL 예치 (Yechi) 산업용내시경 SC-200 CO., LTD. 2011/09/23 KCC-REI-SmK- SM-1004 쏘마시큐리티 Digital Video Recorder(DVR) SM /09/ /09/23 KCC-REI-4MI- 4MAP-02 KCC-REM-SHU- SLX4LL4 (주)포엠아이 미니애플스피커 4MAP-02 Bigbox Intl Pte Ltd. SHURE INCORPORATED 무선마이크 수신기 SLX4L-L4 SHURE INCORPORATED 미국, 2011/09/23 KCC-REM-HId- KP-D5010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CCD COLOR CAMERA KP-D /09/23 KCC-REI-st2- GAMESPYM-100 한국센서테크 DIGITAL CAMERA MOULTRIE GAME SPY M /09/26 LORS-460 (주)동아일렉콤 P.R.C SMPS LORS-460 (주)동아일렉콤 P.R.C 한국 2011/09/26 KCC-REM-Drs- KCC-REM-Drs- LORS-415S 2011/09/26 KCC-RES-SSN-E- LGPT (주)동아일렉콤 P.R.C SMPS LORS-415S (주)동아일렉콤 P.R.C 한국 Electronically Controlled 썬스타알앤씨 (주) Large Pattern Sewing SPS/E-5050H (주)썬스타 한국, Machine

16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6 KCC-REM-LDR-002 LEADER Electronics Corp. NTSC SYNC GENERATOR 410BB LEADER Electronics Corp. 일본 Tianjin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2011/09/26 KCC-RES-SSN- EMB-EOC 썬스타알앤씨 (주) Single Head Automatic Embroidery Machine SWF/E-T1201C (주)썬스타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Direct Driven, Electronically 2011/09/26 KCC-RES-SSN- BH-3100 썬스타알앤씨 (주) Controlled Lock Stitch Button Hole Sewing SPS/E-BH3100G (주)썬스타 한국, Machine 2011/09/26 KCC-RES-SSN- BH-6100 썬스타알앤씨 (주) Eyelet Button Hole Sewing Machine SPS/E-BH6100 (주)썬스타 한국, 2011/09/26 KCC-RES-SSN- KM-2070 썬스타알앤씨 (주) SEWING MACHINE KM L (주)썬스타 한국, 2011/09/26 KCC-REI-1CM- 3DSPECTAT 시모스 미디어텍 (주) Converter 3D SPECTAT Tongda 2011/09/26 KCC-REM-SUN- SPR1 ORACLE AMERICA. Inc Integrated System SPR1 ORACLE AMERICA. Inc 미국 2011/09/26 KCC-REM-TMk- TM-0001 타임마스터 (주) 마사지기 TM-0001 타임마스터 (주) 한국 /09/ /09/26 KCC-RES-TFS- SSI-1000 KCC-REI-BAR- OVL-715 (주)에이디티캡스 홈오토 신호번역기 SSI-1000 중앙 P.T.S 한국 (주)바코코리아 프로젝터 OVL-715 Barco Control Rooms GMBH 독일,인도 KCC-REI-BAR- 2011/09/26 (주)바코코리아 Controller NGP-224 Barco Control Rooms GMBH 독일,인도 NGP-224 KCC-REM-SDJ- 스마트폰 확장 디스플레이 패 2011/09/26 주식회사 케이티테크 KM-T100 주식회사 케이티테크 한국 KM-T100 드 2011/09/26 KCC-REI-M09-BD 무아스 (주) 블랙다이아몬드 아이폰 독 (iphone Dock) BlackDiamond Yantouch 대만 2011/09/26 KCC-REM-COJ- NZ2EHG-T8 CONTEC CO., LTD. 10/100/1000M Industrial Switching HUB NZ2EHG-T8 CONTEC CO., LTD. 일본 2011/09/26 SMT1930W & Broadcasting Group 삼성테크윈(주) LED MONITOR SMT-1930W Electronics Science & 2011/09/ /09/ /09/26 KCC-REI-STW- KCC-REM-1NS- 9900SERIES KCC-RRI-TBK- BONTRAGER KCC-REI-KRZ- MCX-1000 남송산업(주) LCD MONITOR XMD-9900 남송산업(주) 한국 트렉바이시클코리아 유한회사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BONTRAGER Dayton Industrial Co. Ltd (주)썬텍디앤씨 MP3 RADIO SPEAKER MCX-1000 Dongguan Taide industrial Co.,Ltd

16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한국,, 멕시코 2011/09/26 KCC-REM-PNW- PA-200 Palo Alto Networks Firewall PA-200 Palo Alto Networks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6 KCC-REM-HAD- HT-AT3 2011/09/26 KCC-REI-PKL-AJ- HVF21G 2011/09/26 KCC-REI-PKL-AK- HC3500P 에이치엔티 코리아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HT-AT3 에이치엔티 코리아 한국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HD Viewfinder AJ-HVF21G Panasonic. 일본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HD Studio Camera AK-HC3500P Panasonic. 일본 2011/09/26 KCC-REI-PKL-AK- HRP931P 2011/09/26 KCC-REI-PKL-AK- HVF931AN 2011/09/26 KCC-REI-PKL-CF- VDM311T 2011/09/ /09/26 CY3512NP1108N KCC-REI-ANM- KCC-REM-ESS- UNAVI-X2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Remote Operating Panel AK-HRP931P Panasonic. 일본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Color LCD View finder AK-HVF931AN Panasonic. 일본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DVD Multi Drive CF-VDM311T Panasonic. 일본 (주)한성컴퓨터 Power Supply CY3512NP1108N CYRUSS ELECTRONICS CO., (주)이센스테크놀로지 네비게이션 UNAVI-X2 (주)이센스테크놀로지 한국 LTD /09/26 KCC-REM-SEC- TS22PS 삼성전자(주) LED 모니터 TS22PS 삼성전자(주) 말레이지아, 슬로바키아, 2011/09/26 KCC-REM-STGi726004G1TV 주식회사 시스앤텍 퍼스널컴퓨터 i726004g1tv 주식회사 시스앤텍 한국 2011/09/26 KCC-REM-STGi321304G500 주식회사 시스앤텍 퍼스널컴퓨터 i321304g500 주식회사 시스앤텍 한국 2011/09/26 KCC-RMM-MSQ- NB-EeePCVX6S ASUSTEK COMPUTER INC. Eee PC Eee PC VX6S ASUSTEK COMPUTER INC. 2011/09/26 KCC-REM-LGE- DMLAN3100KT 엘지전자(주) Car AVN Telematics LAN3100KT 엘지전자(주) 한국 2011/09/26 KCC-REM-MOM- MO2212 Mobee Technology Limited The Magic Charger MO2212 Mobee Technology Limited 2011/09/26 KCC-REM-QRN- LUKAS-PRO (주)큐알온텍 루카스 블랙박스 LK-5900 (주)큐알온텍 한국 2011/09/26 KCC-REI-ELL- TVROI-T1 Joint Technology Electronics 엘리온디지탈 주식회사 Smart PC Box T1 Limited 2011/09/26 KCC-REI-DWC- AF D3 대원씨티에스(주) VGA CARD AF D3 AFOX CORPORATION LTD. 홍콩 2011/09/26 KCC-REI-DWC- AF D3 대원씨티에스(주) VGA CARD AF D3 AFOX CORPORATION LTD. 홍콩

16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7 KCC-REI-PK7-PK7 에스피엘로지스틱 키보드 PK7 Delux Technology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멕시코,미국 2011/09/26 KCC-REI-DWC- AF D5 대원씨티에스(주) VGA CARD AF D5 AFOX CORPORATION LTD. 홍콩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6 KCC-REI-DWC- AF D3 대원씨티에스(주) VGA CARD AF D3 AFOX CORPORATION LTD. 홍콩 2011/09/ /09/ /09/27 KCC-REM-UME- UMT-LT70CS 주식회사 유미디어텍 전자칠판 UMT-LT70CS 주식회사 유미디어텍 한국 KCC-REM-JYT- JD101EM7 (주)주연테크 퍼스널컴퓨터 JD101EM7 (주)주연테크 한국 KCC-REM-1NS- XMD-9900SERIES 남송산업(주) LCD MONITOR XMD-9900 남송산업(주) 한국 2011/09/27 KCC-REI-PK7- PK7S 에스피엘로지스틱 키보드 PK7S Delux Technology 2011/09/27 KCC-REI-WJ4- GEO2 주식회사 우정사 DIVE COMPUTER GEO 2.0 OCEANIC 미국 2011/09/27 KCC-REI-WJ4- PROPLUS2 주식회사 우정사 DIVE COMPUTER PRO PLUS 2.1 OCEANIC 미국 /09/27 KCC-REI-SNO- TCM170 주식회사 셈앤텍 17" Tablet LCD Monitor SNT-TCM170 Usync Inc. 대만 2011/09/27 KCC-REM-CWt- CP Channel Well Technology(Guangzhou) Co., Ltd. Switching Power Supply CP /09/27 KCC-REM- CPU-G27582 Channel Well Technology(Guangzhou) Co., Ltd. INTEL CORPORATION LAN Card G27582 INTEL CORPORATION 말레이지아 2011/09/27 KCC-REM- CPU-G19031 INTEL CORPORATION LAN Card G19031 INTEL CORPORATION 말레이지아 2011/09/27 KCC-REM- CSX-D9034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Encoder D9034 Cisco Systems International 멕시코,미국 B.V. 2011/09/27 KCC-REM- CSX-D9824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dvanced Multiple Decryption Receiver D /09/ /09/ /09/ /09/27 KCC-REM-LTW- LTI-XFP-BR10 KCC-REM-LTW- 30CM-SFB-OS KCC-REM-LTW- L6240XG KCC-REM-mst- MEX-200 라이트웍스 Optical Transceiver LTI-XFP-BR10 라이트웍스 한국 라이트웍스 Optical Transceiver 30CM-SFB-OS 라이트웍스 한국 라이트웍스 L2/L3 Switch L6240XG 라이트웍스 한국 (주) 엠에스티 AHU Controller MEX-200 (주) 엠에스티 한국

16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7 KCC-REM-mst- MFC-3STEP (주) 엠에스티 FFU Controller MFC-3STEP (주) 엠에스티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REM-mst-SP- IDC (주) 엠에스티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SP-IDC (주) 엠에스티 한국 2011/09/27 KCC-REM-mst-SP- INC (주) 엠에스티 Indicator Temperature Humidity Sensor SP-INC (주) 엠에스티 한국 2011/09/27 KCC-REM-SIL- B V30 (주)시큐인포 DVR BOARD Sentry5016 V3 (주)시큐인포 한국 2011/09/27 KCC-REM-MKM- XC-HR70 Sony EMCS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HR70 Sony EMCS 일본 2011/09/27 KCC-REM-MKM- XC-HR90 Sony EMCS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HR90 Sony EMCS 일본 2011/09/27 KCC-REM-MKM- XC-56 Sony EMCS Black and White Video Camera Module XC-56 Sony EMCS 일본 2011/09/27 KCC-REM-BLS- PUM2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USB 메모리 PUM2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한국 2011/09/27 KCC-REM-BLS- PUM3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USB 메모리 PUM3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한국 /09/27 KCC-REM-BLS- PUM4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USB 메모리 PUM4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한국 2011/09/27 KCC-REM-BLS- PUM5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USB 메모리 PUM500 주식회사 블레스정보통신 한국 2011/09/27 KCC-REM-SIL- S V30 (주)시큐인포 DVR SYSTEM Sentry5016s V3 (주)시큐인포 한국 2011/09/27 KCC-REM-LEI-LE- 100V2 엘이정보통신 RS-232/422/485 to LAN Converter LE-100 ver2.0 엘이정보통신 한국 2011/09/ /09/ /09/ /09/ /09/ /09/ /09/27 KCC-REM-SIL- B V30 KCC-REI-AH1- Sapphire10 KCC-REI-GWK- AP-600PW KCC-REM-BBP- MCK2KJ07 KCC-RMM-KAF- MDCU-MS040 KCC-REM-SIL- S V30 KCC-REM-TO2- VP-7727D (주)시큐인포 DVR BOARD Sentry5216 V3 (주)시큐인포 한국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IP Controller Sapphire 10 BT Diamond IP 미국 (주) 그레이트월코리아 POWER SUPPLY AP-600PW+ ATNG POWER CO., LTD. (주)빅빔 전원공급기 H450GM (주)빅빔 주식회사 케이퍼스 원격검침기 MDCU-MS040 주식회사 케이퍼스 한국 (주)시큐인포 DVR SYSTEM Sentry5216s V3 (주)시큐인포 한국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Audio Analyzer VP-7727D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16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Panasonic AVC Networks Taiwan Co., Ltd. 대만 2011/09/27 KCC-REM-TO2- VP-7612D TOM Communication Industrial Co., Ltd Audio & Radio Tester VP-7612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REM-SIL- B V TOM Communication 일본 Industrial Co., Ltd (주)시큐인포 DVR BOARD Sentry5416 V3 (주)시큐인포 한국 2011/09/27 KCC-REM-SIL- S V30 (주)시큐인포 DVR SYSTEM Sentry5416s V3 (주)시큐인포 한국 2011/09/27 KCC-REI-EMT-SP- HD6750 (주) 이엠텍아이엔씨 VGA Card SP-HD6750 SAPPHIRE TECHNOLOGY. 2011/09/27 KCC-REI-EMT-SP- HD6750-1G (주) 이엠텍아이엔씨 VGA Card SP-HD6750-1G SAPPHIRE TECHNOLOGY. 2011/09/27 KCC-REI-EMT- EVGA-GTX560 (주) 이엠텍아이엔씨 VGA Card EVGA-GTX560 SAPPHIRE TECHNOLOGY. 2011/09/27 KCC-REM-K1M- RANGE5-7 KONICA MINOLTA SENSING, INC. Optical 3D Measuring System RANGE7 2011/09/27 KCC-REM-otm- OT-2500 KONICA MINOLTA SENSING, 일본 INC. 주식회사 오픈티엠 TFT LCD Monitor OT-2500LE 주식회사 오픈티엠 한국 2011/09/27 KCC-RTI-EKL- BT-6452 FINE JACK INDUSTRIAL CO 한국엡손(주) 접속커넥터 대만 LTD 2011/09/ /09/27 INJ-E 이노웨이브 LCD Monitor E741895(ET2400LM- 8CEA-1-WH-G) TE Connectivity (주)시큐인포 DVR BOARD Sentry6432 V2 (주)시큐인포 한국 KCC-REM-SIL- B V20 KCC-REI- 2011/09/27 SB-N5 주식회사니콘이미징코리아 Speed Light SB-N5 Nikon 2011/09/27 KCC-REI-NKR- KCC-REM-SIL- 2011/09/27 (주)시큐인포 DVR SYSTEM Sentry6432s V2 (주)시큐인포 한국 S V20 KCC-REM-CMX- EST-302N (주)코맥스 비상 스피커폰 EST-302N (주)코맥스 한국 2011/09/27 KCC-REI-PKL-CF- WEB301T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Car Mounter CF-WEB301T 2011/09/ /09/ /09/ /09/ /09/27 KCC-REI-BKRiR3035 KCC-REI-EMT- A55MH KCC-REM-ATN- PN5212G KCC-REI-BRK- PP500 KCC-REM-ATN- PN7212G 비즈코리아 트레이드 USED MULTI INTERGAL PRINTER COPER imagerunner 3035 CANON(SUZHOU) INC. (주) 이엠텍아이엔씨 마더보드 A55MH Biostar Microtech Int l Corp ATEN INTERNATIONAL CO., LTD. 비앤드알 산업자동화 유한회 사 ATEN INTERNATIONAL CO., LTD. Device Metered, Outlet SW ATEN INTERNATIONAL CO., 대만 12-Outlet PDU LTD. Bernecker Rainer Industrie- 오스트리아 ElektronikGes.m.b.H PN5212G Power Panel 500 5PP5: Device Metered, Outlet SW ATEN INTERNATIONAL CO., PN7212G 대만 12-Outlet PDU LTD.

16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7 KCC-REM-ATN- PN5320G ATEN INTERNATIONAL CO., LTD. Device Metered, Outlet SW 20-Outlet PDU ATEN INTERNATIONAL CO., PN5320G 대만 LTD. 2011/09/27 KCC-REM-HPO- HTM7B-17MID (주)한네트 부스형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 HTM7B-17MID (주)한네트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REM-ATN- PN7320G ATEN INTERNATIONAL CO., LTD. Device Metered, Outlet SW 20-Outlet PDU ATEN INTERNATIONAL CO., PN7320G 대만 LTD. 2011/09/27 KCC-REM-TSD- BasA13 TOSHIBA CORPORATION EXTERNAL HARD DISK DRIVE CANVIO V63700-C TOSHIBA CORPORATION 일본, 2011/09/27 KCC-REI-EMT- H61MLC (주) 이엠텍아이엔씨 마더보드 H61MLC Biostar Microtech Int l Corp 2011/09/27 KCC-REI-ANM- SPARQSLX150 (주)한성컴퓨터 Notebook Computer SPARQ SLX150 Clevo Computer Company 2011/09/27 KCC-REI-EMT- H61MGC (주) 이엠텍아이엔씨 마더보드 H61MGC Biostar Microtech Int l Corp 2011/09/27 KCC-REI-EMT- TZ68KP (주) 이엠텍아이엔씨 마더보드 TZ68KP Biostar Microtech Int l Corp 2011/09/27 KCC-REI-BRK- PP65 비앤드알 산업자동화 유한회사 Power Panel PP65 4PP K /09/ /09/27 KCC-REI-EMT- A75MH KCC-REM-TY2- ET1509L Bernecker Rainer Industrie- 오스트리아 ElektronikGes.m.b.H (주) 이엠텍아이엔씨 마더보드 A75MH Biostar Microtech Int l Corp Tyco Electronics Taiwan Co., Ltd. LCD Touch Monitor ET1509L Tyco Electronics Taiwan Co., Ltd. 2011/09/27 KCC-REM-4SM- SBVI-765Series S&M TECHNOLOGY CCTV CAMERA SBVI-765 Series S&M TECHNOLOGY 한국 2011/09/27 KCC-REM-4SM- SDI-612ND S&M TECHNOLOGY CCTV CAMERA SDI-612ND S&M TECHNOLOGY 한국 KCC-REM-4SM- 2011/09/27 S&M TECHNOLOGY CCTV CAMERA SM-722ND S&M TECHNOLOGY 한국 SM-722ND 2011/09/27 KCC-REM-EQC-e- DeskS100 주식회사 엔이씨미디어 전자칠판 센서 e-desks100 주식회사 엔이씨미디어 한국 2011/09/ /09/ /09/ /09/ /09/27 KCC-REM-HSN- IND-BATMA KCC-REI-MVD- IGM45-IP KCC-REM-k01- AS100 KCC-REM-k01- GTD0403 KCC-REI-TXN- TI30XBMV (주) 기해전기 INT'L INDYLAB BATTERY IND-BATMA (주) 기해전기 한국 (주)피씨디렉트 Motherboard IGM45-IP BIOSTAR MICROTECH CORP. 테스텍 Antenna Selecter AS100 테스텍 한국 테스텍 Antenna Selecter GTD0403 테스텍 한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TI-30XBMV Scientific (주) Calculator TI-30XBMV Texas Instruments Inc.

16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8 KCC-REI-itp-S084 (주)아이티플러스 DVD드라이버 S084 Samsung Computer INC. Yokogawa Test Solutions Canon Electronics Inc. Misato Factory PIONEER MANUFACTURING(THAILAND) CO.,LTD. 일본 일본 태국 2011/09/27 KCC-REI-TXN- TI34MV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34MV Scientific Calculator TI-34MV Texas Instruments Inc. 2011/09/27 KCC-REI-TXN- TIIIBAPL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BAII PLUS Financial Calculator TI-BAII PLUS Texas Instruments Inc.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7 KCC-REI-TXN- TIIIBAPLPro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 TI-BAII PLUS Pro Financial Calculator TI-BAII Plus Pro Texas Instruments Inc. 2011/09/27 KCC-REI-CSY- PC1098 (주)코시 유니버셜PC카메라 PC1098 GLD TECH 2011/09/27 KCC-REI-CSY- UC1105CGG (주)코시 멀티충전및데이터케이블 UC1105CGG GLD TECH 2011/09/28 KCC-REM-YTS- ST673X Yokogawa Test Solutions FPD드라이버 테스트시스템 ST6731 KCC-REM-DVP- DELTA ELECTRONICS, 2011/09/28 Switching Power Supply DPS-460KB B DELTA ELECTRONICS, INC. DPS-460KBB INC. 2011/09/28 KCC-REM-TUK- SL2070T (주)케빅 전자칠판(TV 내장형) SL2070T (주)케빅 한국 /09/28 KCC-REM-ATC- AD201B (주)에이텍 MEDIA BOARD AD201B (주)에이텍 한국 2011/09/28 KCC-REM-BBS- 1SC-170 (주)블루버드소프트 CRADLE 1SC-170 (주)블루버드소프트 한국 2011/09/28 KCC-REI-SOK- DEV-3 소니코리아(주) Digital Recording Binoculars DEV-3 SONY CORP. 일본 2011/09/28 KCC-REI- LCI-M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주) 스캐너 M /09/28 KCC-REI-SOK- NEX-7 소니코리아(주) Interchangeable Lens Digital Camera NEX-7 Sony Corp. 태국 2011/09/ /09/28 DEV-5 KCC-REI-SOK- KCC-REI-SOK- DEV-5K 2011/09/28 KCC-REI-TKD-TS- 400W 2011/09/28 SFU-1107A 소니코리아(주) Digital Recording Binoculars DEV-5 SONY CORP. 일본 소니코리아(주) Digital Recording Binoculars DEV-5K SONY CORP. 일본 티 케이 디 에스(주) iphone Clock Radio TS-400W NICETEX ELECTRONICS LTD. 주식회사 솔루팜 산업용PC SFU-1107A 주식회사 솔루팜 한국 2011/09/28 KCC-REM-slp- KCC-REI-PKC- DEH-245UB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DEH-245UB

170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Shenzhen Foscam Intelligent Technology Limited PIONEER MANUFACTURING(THAILAND) CO.,LTD. 태국 2011/09/28 KCC-REI-M9Y-IP1 마이아이피캠 네트워크카메라 FI8918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 /09/ /09/28 PROMISE TECHNOLOGY, SANLink Thunderbolt PROMISE TECHNOLOGY, 대만 INC. adapter INC. SANLink F1002 (주)우미테크 3D Creator 3D103 Trans Electric Co., Ltd. 대만 (주)인피닛 자동물내림장치 ITB-3000 (주)인피닛 한국 2011/09/28 KCC-REM-PMS- SANLinkF1002 KCC-REI-WM4-3D103 KCC-REM-IF2- ITB-3000 KCC-REM-M7J- 주식회사 미래아이티에스 주식회사 미래아이티에스 (Mirae 2011/09/28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MIT-IWF100B 한국 MIT-IWF100B (Mirae ITS Co. Ltd) ITS Co. Ltd) KCC-REI-PKC- DEH-145UB 파이오니아코리아주식회사 CARAUDIO DEH-145UB /09/28 KCC-REI-SRT-WS- 1U 2011/09/ /09/ /09/ LEDIPS SJVH-AMRL3C Osprey-260e (주)새로텍 SMART STATION USB to VIDEO WS-1U GOOD WAY Electronics Co., Ltd. 주식회사위텍인스트루먼트 LED MONITOR 2300 LED IPS 주식회사위텍인스트루먼트 한국 세진전자주식회사 고압AMR무선모뎀 복합형 SJVH-AMRL3C 세진전자주식회사 한국 (주)마이크로링크 VIDEO CAPTURE BOARD Osprey-260e VIEWCAST CORPORATION 미국 2011/09/ /09/ /09/28 (주)마이크로링크 VIDEO CAPTURE BOARD Osprey-460e VIEWCAST CORPORATION 미국 워날 BIG EYES HC-301 LIANLIDA 주식회사 노트매니저 노트북컴퓨터 NP-RC Samsung Computer INC. 2011/09/ /09/ /09/28 NP-QX AT20B KCC-REM-WI0- KCC-REM-GJJ- KCC-REI-MLL- KCC-REI-MLL- Osprey-460e KCC-REI-WNR- HC-301 KCC-RMI-NBM- NP-RC KCC-RMI-NBM- KCC-REM-DNW- KCC-REI-ORI- XDM /09/28 KCC-REI-PKL-AG- AC160AN 2011/09/ /09/28 MNC-220B KCC-REM-ID1- KCC-REI-IS7- CWHUB401 주식회사 노트매니저 노트북컴퓨터 NP-QX Samsung Computer INC. DENSO WAVE INCORPORATED Barcode Handy Scanner AT20B-2M DENSO WAVE INCORPORATED 일본 오름정보통신(주)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XDM-100 ECI Telecom Ltd. 이스라엘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Memory Card Camera Recorder AG-AC160AN Panasonic. 일본 (주)아이디스 NETWORK CAMERA MNC-220B (주)아이디스 한국 크루웍스 USB HUB CWHUB401 Shenzhen Forida Electronic Technology Co.,Ltd

171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8 KCC-REI-EX1- AE3940 (주) 엑스퍼넷 Carrier Ethernet Switch AE3940 CIENA CORPORATION,미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8 KCC-REM- SS4-M62029 STEELSERIES APS SteelSeries Kana White STEELSERIES APS 2011/09/28 KCC-REM-ATN- UE2120 ATEN INTERNATIONAL CO., LTD. USB 2.0 Extension Cable 12m UE /09/28 KCC-REM-ATN- UE2120H ATEN INTERNATIONAL CO., LTD. USB Port Hub with Extension Cable UE2120H 2011/09/28 KCC-REM- SS4-M ATEN INTERNATIONAL CO., LTD. ATEN INTERNATIONAL CO., LTD. STEELSERIES APS SteelSeries Kinzu V2 Black STEELSERIES APS 2011/09/28 KCC-REI-BCS- KP32CLD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Intercom Keypanels KP32 CLD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2011/09/28 KCC-REM-RNG- PM-AT270 삼미정보시스템(주) Industrial Panel computer PM-AT270 삼미정보시스템(주) 한국 2011/09/28 KCC-REI-BAR- BMECLMHD6 (주)바코코리아 프로젝터 BME CLM HD6 Coretronic Corp 대만,벨기에 2011/09/28 KCC-REI-NBV- NS600 SHENZHEN SEE ME HERE 주식회사 노벨뷰 Portable Speaker NS600 ELECTRONICS CO., LTD. 2011/09/ /09/28 KCC-RES-AM3- ACH-W100 KCC-REI-LCC- USB2EX0104 주식회사 애니모드 갤럭시 S2 무접점 충전세트 ACH-W100 영보엔지니어링(주) 한국 (주)라이트컴 USB EXTENDER USB2EX0104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LIMITED. 2011/09/28 KCC-REM-BCM A1006G BROADCOM CORPORATION Dual 10G SFP+ PCI-E Network Interface Card BCM957810A1006G BROADCOM CORPORATION 미국, 2011/09/ /09/ /09/ /09/ /09/ /09/ /09/29 KCC-REI-IGC- 2011/09/28 이강물산(주) 유선키보드 IGK-6900 Goldland electronics. IGK-6900 KCC-REI-BCS- ADAM-M KCC-REI-BCS- PS-20 KCC-REI-BCS- MDA-100 KCC-REI-BCS- IFB-828 KCC-REI-BCS- GPIO-16 KCC-REI-BCS- CRONUS KCC-REI-SI0- AV2155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Audio Matrix System ADAM-M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Power supply PS-20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Mixing Distribution Amplifier MDA-100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Digital Matrix Communications System IFB-828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Frame GPIO-16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기술 Digital Intercom Matrix CRONUS Bosch Security Systems, Inc. 미국 서울정보기술 Network IP Camera AV2155 Arecont Vision 미국

172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ATEN INTERNATIONAL CO., LTD. Motorola Solutions Germany GmbH 대만 독일 2011/09/29 KCC-REM-LSR- GIMAC-V 엘에스산전(주)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 GIMAC-V 엘에스산전(주)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9 KCC-REM-ATN- CS1182 ATEN INTERNATIONAL CO., LTD. 2PORT DVI SECURE KVM SWITCH CS /09/ /09/ /09/29 KCC-REM-ATN- ATEN INTERNATIONAL 4PORT DVI SECURE KVM ATEN INTERNATIONAL CO., 2011/09/29 CS1184 대만 CS1184 CO., LTD. SWITCH LTD. KCC-RRM-ECW- Beetle9W KCC-REM-NA1- NAE-1101 KCC-REM-SS1- CNT-0480S 레보스타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Beetle9W 레보스타 대만 NetApp, Inc Ethernet Switch NAE-1101 NetApp, Inc 한국 (주)에스원 DVR CNT-0480S (주)에스원 한국 2011/09/29 KCC-RMM-MGH- MTS2 Motorola Solutions Germany GmbH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SQM08SUM /09/ /09/29 JSP-20 KCC-REM-JCC- KCC-RMM-SVM- VIJE-IP-2000P 2011/09/29 KCC-REI-PKL-WV- CP294P 2011/09/29 KCC-REI-PKL-WV- CP504P 주식회사 제이텍씨엔씨 SIGN PAD JSP-20 주식회사 제이텍씨엔씨 한국 (주)새빛마이크로 Wireless Network Camera VIJE IP-2000PTW (주)새빛마이크로 한국,대만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아날로그 카메라 WV-CP294P Panasonic System Networks Co.,Ltd. 일본,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아날로그 카메라 WV-CP504P Panasonic System Networks Co.,Ltd. 일본, 2011/09/ /09/ /09/ /09/ /09/ /09/ /09/ /09/29 KCC-REM-GRN- GT-U185LEDPLUS KCC-REI-LGH- PCCR-XX57 KCC-REM-CMX- TP-6RC KCC-REM-CMX- AP-800L KCC-REM- IBC-8677 KCC-REM-CMX- AP-800E KCC-REM-STX- GFHome KCC-REM-CMX- AP-800D (주)그린씨앤씨 SEAGATE TECHNOLOGY LLC TFT LED Monitor GT-U185LED PLUS (주)그린씨앤씨 한국 엘지히다찌(주) Xeon Server Module PCCR-XX57 HITACHI, LTD. 일본 (주)코맥스 인터폰 TP-6RC (주)코맥스 한국, (주)코맥스 인터폰 AP-800L (주)코맥스 한국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BladeCenter 8677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CORPORATION (주)코맥스 인터폰 AP-800E (주)코맥스 한국 SEAGATE TECHNOLOGY FreeAgent GoFlex Hard Drive Dock LLC Home (주)코맥스 인터폰 AP-800D (주)코맥스 한국

173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9 KCC-REM-CMX- DRC-481L (주)코맥스 공동현관 카메라 DRC-481L (주)코맥스 한국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9 KCC-REM-IBC- 43W3584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SAS Controller Module 43W /09/29 KCC-REM-CMX- DRC481LC INTERNATIONAL BUSINESS 싱가폴 MACHINES CORPORATION (주)코맥스 공동현관 카메라 DRC-481LC (주)코맥스 한국 2011/09/29 KCC-REM-QHS- T3500G2 Chengdu Huawei Symantec Technologies Co.,Limited Cloud Storage Node / Service Processor Enclosure T3500 G2 Chengdu Huawei Symantec Technologies Co.,Limited 2011/09/29 KCC-REM-KE8- KM-100 (주)에스티엘솔루션 Serial MUX KM-100 (주)에스티엘솔루션 한국 2011/09/29 KCC-REM-HV4- DTZ-1200 WACOM CO., LTD. LCD TABLET DTZ-1200W WACOM CO., LTD. 일본, 2011/09/29 KCC-REI-UN0- PFB-505 주식회사 유닉슨 blackbox PFB-505 Solam Digital Technology Company 2011/09/29 KCC-REM-OCZ- MSATA-CIR OCZ Technology Group Inc. SSD CIR-MSATA-120G OCZ Technology Group Inc. 대만 /09/29 KCC-REM-MWRracer 주식회사 메모렛 USB Flash Drive racer 주식회사 메모렛 한국 2011/09/29 KCC-REI-ZMT- U2004PD 잘만테크주식회사 USB Flash Drive U2004PD Phison Electronics Corp. 대만 2011/09/29 KCC-REI-ZMT- U3016PE 잘만테크주식회사 USB Flash Drive U3016PE Phison Electronics Corp. 대만 2011/09/29 KCC-REI-SSC- MO-410 삼성물산(주) 마우스 MO-410 KME Enterprise Co.Ltd. 2011/09/29 KCC-REM-AK0- TPC-1770H ADVANTECH CO., LTD. Industrial Panel PC TPC-1770H ADVANTECH CO., LTD. 대만, 2011/09/29 KCC-REI-SSC- PKB-610P ZAIDTEK ELECTRONIC 삼성물산(주) 키보드 PKB-610P TECHNOLOGY CO., LTD. 2011/09/29 KCC-REI-SSC- PKB-450USB 삼성물산(주) 키보드 PKB-450 USB KME Enterprise Co.Ltd. 2011/09/29 KCC-REM-FLL- FSG-1000AG (주)플렉스엘시디 3D Active Shutter Glasses FSG-1000AG (주)플렉스엘시디 한국 2011/09/29 NSK Ltd. Servo Driver KCC-REM-NSK- EDCPN4180ABC02 M-EDC- PN4180ABC /09/29 KCC-REM-TLA- ES-7224T NSK Ltd. 일본 (주) 텔리언 G-PON ONU ES-7224T (주) 텔리언 한국 2011/09/29 KCC-REI- NCR 한국엔씨알(유) POS printer NCR CORPORATION 인도네시아

174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29 KCC-REM-YOU-C1 (주) 이모텔리 USB 메모리 C1 (주) 이모텔리 한국 2011/09/29 KCC-REM-CS4-MS 쥬비트 (JUBIT) USB 메모리 미니 큐브 쥬비트 (JUBIT) 한국 Channel Well Technology Co., Ltd 대만 2011/09/29 KCC-REI-LOS- OXCA-SFP-SR 주식회사 랜오아시스 GBIC 광 모듈 OXCA-SFP+SR AIBAO INTERNATIONAL LTD. 대만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29 KCC-REI-LOS- OXCA-SFP-LR 주식회사 랜오아시스 GBIC 광 모듈 OXCA-SFP+LR AIBAO INTERNATIONAL LTD. 대만 2011/09/29 KCC-REI-LOS- OXCA-SFP-LX 주식회사 랜오아시스 GBIC 광 모듈 OXCA-SFP-LX AIBAO INTERNATIONAL LTD. 대만 2011/09/29 KCC-RRM- WTR Whetron Electronics(Suzhou) Co.,Ltd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09/29 KCC-REI-LOS- OXCA-SFP-SX Whetron Electronics(Suzhou) Co.,Ltd 주식회사 랜오아시스 GBIC 광 모듈 OXCA-SFP-SX AIBAO INTERNATIONAL LTD. 대만 2011/09/29 KCC-REM- WTR Whetron Electronics(Suzhou) Co.,Ltd FOOTWELL LINGTING SYSTEM Whetron Electronics(Suzhou) Co.,Ltd 2011/09/29 KCC-REM-See- SC-IPC0801 씨아이즈(주) 전원중첩 IP Data 전송장치 SC-IPC0801 씨아이즈(주) 한국 /09/ /09/ /09/ /09/ /09/29 DSAII650S 필텍전자 (주) 전원공급기 DSA II 650S 2011/09/ /09/29 DSAII550S KCC-RES-MMP- (주)모니터랩 네트워크보안장치 K2071A1 주식회사 케이티엔에프 한국 K2071A1 KCC-REM-DDA- IR 하우징 일체형 메가픽셀카 주식회사 대덕지에스 DDC-IR1002 주식회사 대덕지에스 한국 DDC-IR1002 메라(200만화소) KCC-RES-MMP- (주)모니터랩 네트워크보안장치 K2922A1 주식회사 케이티엔에프 한국 K2922A1 KCC-REI-PTJ- Channel Well Technology Co., 필텍전자 (주) 전원공급기 DSA II 600S 대만 DSAII600S Ltd KCC-REI-PTJ- KCC-REI-PTJ- KCC-RES-MMP- K1761A 2011/09/30 KCC-REI-YEH-UC- 400B 2011/09/30 KCC-REI-GZK-GZ- SKU /09/ /09/30 RA-215 KCC-REI-RA2- KCC-REI-Leo- WorldCardColor 필텍전자 (주) 전원공급기 DSA II 550S Channel Well Technology Co., Ltd 대만 (주)모니터랩 네트워크보안장치 K1761A 주식회사 케이티엔에프 한국 예치 (Yechi) Digital Microscope UC-400B Bonpal Technoloqy Co., Ltd. 지존코리아 주식회사 (G-Zone Korea Co., Ltd.) Computer Keyboard GZ-SKU106 TIANSHI COMPANY LIMITED 주식회사 레드로버 CLD 3D Display RA-215 Visumotion 독일 주식회사 레오콤 Card Scanner WorldCard Color PENPOWER TECHNOLOGY LTD. 대만,

175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2011/09/30 KCC-REI-Leo- CardOffice PENPOWER TECHNOLOGY 주식회사 레오콤 Card Scanner WorldCard Office 대만,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30 KCC-REI-Leo- WorldCardUltra PENPOWER TECHNOLOGY 주식회사 레오콤 Card Scanner WorldCard Ultra 대만, LTD. 2011/09/30 KCC-REI-AON- LSDCP1 (주)에이원아이엔씨 LSD 하드복사기 LSDCP1 AONE INC. 2011/09/30 KCC-REI-MGI- MG35-STELLZ3 주식회사엠지텍 외장형하드유니트 MG35-STELLZ3 AGESTAR 2011/09/30 KCC-REM-AHT- IDC-402D 에치디프로 (주) CCTV 카메라 IDC-402D 에치디프로 (주) 한국 2011/09/30 KCC-REM-AHT- IDC-409BR 에치디프로 (주) CCTV 카메라 IDC-409BR 에치디프로 (주) 한국 2011/09/30 KCC-REM-AHT- IDC-402DR 에치디프로 (주) CCTV 카메라 IDC-402DR 에치디프로 (주) 한국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30 KCC-REM-SUN- SPA1 ORACLE AMERICA. Inc Storage SPA1 ORACLE AMERICA. Inc 미국 KCC-REM-SUN- SPS1 ORACLE AMERICA. Inc Storage Controller SPS1 ORACLE AMERICA. Inc 미국 KCC-REI-IBM- IBM Netezza Database 한국아이비엠(주) 00J1657 Accelerator 00J1657 Avnet Technology Systems 미국 KCC-REI-IBM- High Capacity Appliance 한국아이비엠(주) 3454-C04 Avnet Technology Systems 미국 3454C04 C1000 KCC-REI-IBM- 한국아이비엠(주) Data Warehouse Appliance 3454T-06 IBM 미국 3454T06 KCC-REM-WKY- Multi-Cartridge Docking Imation Corp. RDX A8 Imation Corp. RDX-A8 Station KCC-REM-S1M- (주)성삼 Smart Optimizer LAB-12V-W (주)성삼 한국 LAB-12V-W KCC-REM-EzC- GW-320R 이지컴 게이트웨이 GW-320R 이지컴 한국 KCC-REM-EzC- RN-100S 이지컴 중계노드 RN-100S 이지컴 한국 KCC-RMM-MSQ- NB-UX31E ASUSTEK COMPUTER INC. Notebook PC UX31E ASUSTEK COMPUTER INC. 대만, KCC-RMI-LVK- V470c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노트북컴퓨터 LENOVO INFORMATION PRODUCTS CO., LTD. KCC-REM-RAA- 미국,, 1752-L2 일본 미국,, 일본 Rockwell Automation Inc. In-Cabinet Distributed I/O 1752-L2 Rockwell Automation Inc. KCC-REM-RAA DS Rockwell Automation Inc. In-Cabinet Distributed I/O 1791-DS Rockwell Automation Inc.

176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DULUX TECHNOLOGY CO.,LTD 2011/09/ /09/30 V570c KCC-RMI-LVK- KCC-REI-Sml- FGSW-2620VMP4 2011/09/30 KCC-REI-IKC-IEC- 516P 2011/09/ /09/ /09/ /09/ /09/ /09/30 SS CBS-MR-4000 ProbeFC8 HOOK IBC-2498 KCC-REM- KCC-REM-cbs- KCC-REM-FC8- KCC-REI-BLN- KCC-REM- KCC-REM-E8H- MSU1122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노트북컴퓨터 LENOVO INFORMATION PRODUCTS CO., LTD. (주) 스마일서브 FGSW-2620VMP4 FGSW-2620VMP4 PLANET Technology Corp. 대만 (주)아이티서비스코리아 STEELSERIES APS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1u Network Security Platform IEC-516P HOLL Technology Co., Ltd SteelSeries Diablo III Headsets STEELSERIES APS CCTV BROADCAST SYSTEM CBS-MR-4000 주식회사 한국방송시시티브이 한국 Virtual Instruments San Performance Probe ProbeFC8 Virtual Instruments 미국 블루윈 PNY HOOK HOOK ATTACHE PNY Technologies, Inc. 대만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SAN Switch 249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CORPORATION Chicony Electronics Co., Ltd. Mouse controller MSU1122 Chicony Electronics Co.,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09/30 KCC-REI-UIS-BK- 3000U (주)유니콘정보시스템 USB키보드 BK-3000U 2011/09/ /09/ /09/ /09/ /09/ /09/ /09/ /09/ /09/30 KCC-REM-WV1- OVKM190T (주)원비전코리아 터치모니터 OVKM190T (주)원비전코리아 한국 KCC-REM-WV1- OVKM170T (주)원비전코리아 터치모니터 OVKM170T (주)원비전코리아 한국 KCC-REM-GRm- Echo300C Garmin. Dual Sounder Echo 300C Garmin. 대만 KCC-REM-YKP- YK-NS621S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 MACHINES CORPO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미국 MACHINES CORPORATION (주)영국전자 비디오서버 YK-NS621S (주)영국전자 한국 INTERNATIONAL KCC-REM- BUSINESS MACHINES IBC-9117 CORPORATION Server 9117 INTERNATIONAL KCC-REM- BUSINESS MACHINES IBC-9179 CORPORATION Server 9179 KCC-REM-IIG- IT-1000 (주)이노튜브 환경감시 주장치 IT-1000 (주)이노튜브 한국 KCC-REM-CDN- XBL-10S (주)씨앤비텍 CCTV CAMERA XBL-10S (주)씨앤비텍 한국 KCC-REM-CDN- XBL-20S (주)씨앤비텍 CCTV CAMERA XBL-20S (주)씨앤비텍 한국

177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TOPANLONG ELECTRONIC & TECHNOLOGY CO., LTD 일본 2011/09/30 KCC-REI- SFJ-W-7000 TOPANLONG ELECTRONIC & I COO 시계카메라 W-7000 TECHNOLOGY CO., LTD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30 KCC-REI-LCC- VE442 (주)라이트컴 PS2 KVM 스위치 VE442 VIEWCON ELECTRONIC LTD. KCC-REI-ETS- 엔터라시스 네트웍스 디스트 미국,아일랜 2011/09/30 Switch WS-C25 Enterasys Networks WSC25 리뷰션 리미티드, 한국지점 드 2011/09/30 KCC-REM-iRS- ICONMLC-0802 일렉스 Mini Controller ICONMLC-0802 일렉스 한국 2011/09/30 KCC-REI-LCC- CB2105 (주)라이트컴 미니 디스플레이 to 디지털 아답터 CB /09/30 KCC-REM-DPW- ICHIBAN Shenzhen Fangweida Technology Co., Ltd. Portwell Inc. 1U Server ICHIBAN Portwell Inc. 대만 2011/09/30 KCC-REM-DPW- INIZIO Portwell Inc. 4U Server INIZIO Portwell Inc. 대만 2011/09/30 KCC-REI-CNV- EM52X82A (주)씨앤비젼 컴퓨터 메인보드 EM52X82A EPONA TECH LIMITED /09/ /09/30 KCC-REM-IK7- DSI7000 KCC-REI-NEG- VForce400A 디에스글로벌 (주) 영상개선장비 DSI7000 디에스글로벌 (주) 한국 (주) 넥스지 UTM VForce400A ZIONCOM ELECTRONICS (SHENZHEN) LTD. 2011/09/30 KCC-REI-WSQ- WSB-100 주식회사 와이드싱크 블랙박스 WSB-100 VATOP TECHNOLOGY 2011/09/30 KCC-REM-OPI- KHP-M2 오피아컴 헤드셋 KHP-M2 오피아컴 2011/09/30 KCC-REM-OPI- KHP-M1 오피아컴 헤드셋 KHP-M1 오피아컴 2011/09/30 KCC-REM-NO2- DHQV-120 (주) 네오콤 DOME CAMERA DHQV-120 (주) 네오콤 한국 2011/09/30 KCC-RMM-HLZ- AZ5771 Acer Incorporated Personal Computer Aspire Z5771 Acer Incorporated 2011/09/30 KCC-REM-NO2- DMW-1083 (주) 네오콤 Multi View CAMERA DMW-1083 (주) 네오콤 한국 2011/09/30 KCC-REI-3DF- LCD-EA241WM 주식회사 엠투엠디바이스 Alioscopy 24" Auto stereoscopic Display LCD-EA241WM ALIOSCOPY 프랑스 2011/09/30 KCC-REI-MEK- 09V637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HMI GT10-RS2TUSB-5S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HIMEJI WORKS 2011/09/30 KCC-REI- SFJ-W-6000 I COO 시계카메라 W-6000

178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HIMEJI 해지년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WORKS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BROTHER BUJI NANLING FACTORY BROTHER BUJI NANLING FACTORY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BROTHER INDUSTRIES(JOHOR) SDN. BHD 일본 2011/09/30 KCC-REI-MEK- 09V675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주식회사 HMI GT11HS-CCL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 /09/30 일렉스 LTD. Light Controller ICONPLMC-1024 일렉스 한국 ELITEGROUP COMPUTER SYSTEMS CO., LTD. 마더보드 H61H2-M7 ELITEGROUP COMPUTER SYSTEMS CO., 적합성평가 해지 178 Intelligent Lighting Power 2011/09/08 EFL-EF-L10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EF-L10K 주식회사 피엠디네트웍스 한국 Saver 2011/09/ /09/ /09/ /09/14 KCC-REM-iRS- ICONPLMC-1024 KCC-REM-ETW- H61H2-M7 KCC-REM-ASR- P5G41T-MLX3 ASROCK INCORPORATION Motherboard P5G41T-M LX3 ASROCK INCORPORATION KCC-REM-U20- ULPR-100 주식회사 유티스 차량번호인식기 ULPR-100 주식회사 유티스 한국 KCC-REM-JTB- JBM-7000 (주)중앙전자통신 BROADCASTING MASTER JBM-7000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KCC-REM-JTB- DIGITAL SMART (주)중앙전자통신 JSC-7016 CONTROLLER JSC-7016 (주)중앙전자통신 한국 EZSAVE MULTIDOCK 2011/09/15 SDI-MULTIDOCK (주)스카이디지탈 외장형 HDD SKYDIGITAL, INC. COMBO 2011/09/16 BRT-HL-5240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5240,HL-5240G 2011/09/16 BRT-HL-5250DN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5250DN 2011/09/16 E-B 부라더상사(주) 레이져프린터 HL /09/16 E-B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 /09/16 E-B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 /09/16 E-B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6050D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2011/09/16 E-B 부라더상사(주) 레이저프린터 HL-2040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2011/09/16 E-F 부라더상사(주) 복합기기(복사기.프린터,스캐 너) DCP-7010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2011/09/16 T-A 부라더상사(주) 팩시밀리 IntelliFAX 770 말레이지아

179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기명칭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제조국 BROTHER BUJI NANLING FACTORY BROTHER INDUSTRIES(JOHOR) SDN. BHD BROTHER INDUSTRIES TECHNOLOGY(M) SDN.BHD. FACTORY /09/16 DIR-DIA 다일텔레콤 구내전송증폭기 DIA-830 다일텔레콤 한국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 2011/09/16 T-A 부라더상사(주) 팩시밀리기기 FAX-2850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2011/09/16 TE-A15/K 부라더상사(주) 팩시밀리 FAX-1020e 2011/09/16 TE-A15/K 부라더상사(주) 팩시밀리 FAX-727 BROTHER INDUSTRIES(JOHOR) SDN. BHD 말레이지아 2011/09/16 TE-A15/K 부라더상사(주) 팩시밀리 FAX /09/16 TE-A17/K 부라더상사(주) 복합기기(복사기,프린터,팩스, 스캐너) MFC- 9180,THM /09/16 TE-A17/K 부라더상사(주) 복합기기(팩시밀리,프린터,복 사기,스캐너) MFC-7820N BROTHER INDUSTRIES LTD. 일본 BROTHER TECHNOLOGY (SHENZHEN) LTD. 2011/09/20 CHP- CHT9750-A-01 (주)청화테크 구내전송증폭기 CHT-9750 (주)청화테크 한국 /09/ /09/ /09/ /09/ /09/ /09/ /09/ /09/23 KCC-REM-TSD- CANV63 KCC-CRM-TSK- MPR-DuoFC30F-N KCC-CRM-TSK- MPR-DuoFC6F-N KCC-CRM-TSK- MPRDuoFC6MHU-N KCC-CRM-TSK- MPRDuoFC6RAU-N KCC-CRM-TSK- ICS-DUOC-N KCC-CRM-TSK- LR-DuoN5C-N KCC-RMM-U1M- USC-700 TOSHIBA CORPORATION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에스케이텔레시스(주) EXTERNAL HARD DISK DRIVE CANVIO V63600-C TOSHIBA CORPORATION 일본,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MPR-DuoFC30F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MPR-DuoFC6F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MPR-DuoFC6-MHU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PR-DuoFC6-RAU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ICS-DUOC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LR-DuoN5C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중계장치) 유메디칼 주식회사 체내형의료용카메라 USC-700 유메디칼 주식회사 한국 2011/09/29 KCC-REI-MOL- MiNEWN20T Timespad(Shanghai) Computer (주)모뉴엘 넷북 MiNEW N20T Technology Co., Ltd.

180 지 방 자 치 단 체 대전광역시고시제 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대전광역시 제 ( )호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내용 중 일부 기재착오가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장 가. 토지이용계획 (당초) (단위 : m2)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보도 및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체육시설 원형지 기타시설 기정 500,150 35, ,904 10,056 7, ,516 20, ,948 5, 변경 500,760 38, ,433 9,739 7, ,228 19, ,297 7, 나. 토지이용계획 (정정) (단위 : m2)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보도 및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체육시설 원형지 기타시설 기정 500,150 37, ,804 10,056 7, ,719 19, ,948 5, 변경 500,760 38, ,980 9,859 7, ,285 19, ,297 6, (부산)기장군고시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도서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자사 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 장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42 (소두방공원 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 180

181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총면적 308,177m2 중 8,000m2 - 규 모 : 건축연면적 5,200m2 총사업비 : 100억원( 기준 불변가격, 부가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7.사업참여자의 구성 자격 제한사항 참조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부문 450점, 재무부문 55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 일 시 : (수) 14:00 - 장 소 :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금) 16:00한 - 장 소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심사 결과 통보 - 일 시 : (금) - 방 법 :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 제안서) 제출 - 일 시 : (수) 16:00한 - 장 소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금) - 장 소 : 기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 ( 고시/공 고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

182 경상남도공고제 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m2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 변 경 : ~ (1년간 연기) 나 변경사유 - 일부 미완료구간의 환지처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홍천군공고제 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대상지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의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및 제54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무릉도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의 5(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관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가. 대상임야 :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외 20필지(827,122m2) 필지별내역은 붙임을 참조하고 지형도면은 군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나. 의견제출기관 : 홍천군 허가민원과 다. 의견제출기한 : 일까지 라. 유의사항 1)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허가민원과 산지개발담당(담당자 유연준 전화 ) 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82

183 일련 번호 제17610호 관 보 (수요일) 붙임. 1. 대상지내역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생략)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대상지 조서 (홍천군) 소재지 헤제 소유자 지적 해제 도면 지번 면적 읍면 리동 (m2) 사유 번호 주소 성명 (예정)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북방 전치곡 산 ,331 44,331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에이엠엘앤디 2 북방 전치곡 산 ,136 24,136 3 북방 전치곡 산 ,930 27,930 4 북방 전치곡 산 , ,824 5 북방 전치곡 산 ,595 12,595 6 북방 전치곡 산 ,865 49,865 7 북방 전치곡 산 ,884 81,740 8 북방 전치곡 산 ,132 68,132 9 북방 전치곡 산 ,975 54, 북방 전치곡 산 ,785 73, 북방 전치곡 산 ,826 20, 북방 전치곡 산 ,174 15,17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6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13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4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46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박광신 에이엠엘앤디 에이엠엘앤디 변성우 에이엠엘앤디 에이엠엘앤디 전치곡밭치리10 인회 전치곡밭치리10 인회 에이엠엘앤디 에이엠엘앤디 에이엠엘앤디 13 북방 전치곡 산 ,587 25,58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에이엠엘앤디 14 북방 전치곡 산 ,050 54,05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13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130 변선우 변성우 15 북방 전치곡 산 ,628 9,89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에이엠엘앤디 183

184 일련 번호 소재지 헤제 소유자 지적 해제 도면 지번 면적 읍면 리동 (m2) 사유 번호 주소 성명 (예정) 16 북방 전치곡 산 ,472 8, 북방 전치곡 산 ,473 7, 북방 전치곡 산 ,473 6, 북방 전치곡 산 ,521 7, 북방 전치곡 산 ,107 3, 북방 전치곡 산 ,893 89,8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16 중흥 S-클래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43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206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박재승 이재원 서권웅 반종훈 에이엠엘앤디 에이엠엘앤디 인 사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류영하( 柳 榮 夏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0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오진권 외 명 죄명 184 증제 번호 현재혁 절도 등 1 고 물건명 절도 등 1 택트 50cc(빨강색) 대림 윙크 49cc이하 오토바이 수량 및 금액 2대 (20,000원) 1대 (10,000원) 주대일 절도 등 13 애니콜 휴대폰 1대 14 O.S.T 손목시계 1개

185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사 건 2011코21 형사보상 [2010노1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김정자 ( *******),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빌라 202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노1875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9,0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각 지 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368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된 사실, 2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0노18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된 사실, 3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4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부터 까지 190일간 미결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들이 받은 손실과 이익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당 34,56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1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172,800원(위 일급 최저임금액인 34,560원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부분 형사보상금은 19,000,000원(= 190일 100,000원)이 된다. 나. 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청구 부분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 185

186 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다만, 청구인은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 중 변호인 의 보수에 대한 보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의하면 국가는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 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그에 해당하는 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1항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 제2항 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 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 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 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각 심급별 기본 보수는 2010년, 2011년의 경우 건당 3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의 법정출석횟수, 증인신문기일에 의 출석과 증인 수, 이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변호인의 보수액을 3,000,000원[300,000원 5배 증액 2(제1심 및 항소심)]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9,0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9일 재판장 판 사 황 한 식 판 사 황 순 교 판 사 황 의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사 건 2011코122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부용운수 소재지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대표이사 정만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4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388,63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186

187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고약6988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14, 15(병 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3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 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1고단1447)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1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 수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1,388,630원{=1,000,000원+1,000,000원 연5% (7+282/365)년, 원미만 버 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10월 4일 재판장 판 사 성 낙 송 판 사 방 태 경 판 사 이 준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사 건 2011코168 형사보상 청 구 인 용방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611호 대표이사 김외용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230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44978 도로법위반 사 건에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88 28. 구 도로법 제86조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 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3 이에 청구인은 재 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1고단2300)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1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 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10월 4일 재판장 판 사 성 낙 송 판 사 방 태 경 판 사 이 준 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74 형사보상 (2011고단2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인송 소재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대표이사 오진원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270 판결 청구인에게 578,424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76 형사보상 (2011고단389 도로법위반) 188

189 청 구 인 대림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6 대표이사 김건일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389 판결 청구인에게 1,374,043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78 형사보상 (2011고단4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천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372-1번지 대표이사 이영섭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66 판결 청구인에게 1,036,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0 형사보상 (2011고단46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천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대표이사 이영섭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68 판결 189

190 청구인에게 723,15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2 형사보상 (2011고단4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신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충남 당지군 송산면 유곡리 70-1 대표자 이사 유복근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70 판결 청구인에게 1,225,47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4 형사보상 (2011고단39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육보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금사동 대표이사 공영애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398 판결 청구인에게 621,095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0

191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06 형사보상 (2011고단43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35 판결 청구인에게 464,67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08 형사보상 (2011고단43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37 판결 청구인에게 756,3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191

19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0 형사보상 (2011고단4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39 판결 청구인에게 745,27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2 형사보상 (2011고단44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41 판결 청구인에게 1,028,61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4 형사보상 (2011고단443 도로법위반) 192

193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43 판결 청구인에게 2,017,19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6 형사보상 (2011고단4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45 판결 청구인에게 910,67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8 형사보상 (2011고단44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47 판결 193

194 청구인에게 1,261,5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0 형사보상 (2011고단44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49 판결 청구인에게 375,94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2 형사보상 (2011고단4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451 판결 청구인에게 373,31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4

195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6 형사보상 (2011고단53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보운수 소재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대표이사 김수현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535 판결 청구인에게 743,698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8 형사보상 (2011고단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서운송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이사 김영일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27 판결 청구인에게 366,35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195

19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0 형사보상 (2011고단2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서운송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이사 김영일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29 판결 청구인에게 587,09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2 형사보상 (2011고단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서운송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이사 김영일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2011고단25 판결 청구인에게 620,61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7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371 형사보상 196

197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40 판결 청구인에게 779,43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0고약9911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94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 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79,439원[500,000원 + 500,000원 5% (11년 + 65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79,43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19 형사보상 청 구 인 동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표이사 김세진 197

198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851 판결 청구인에게 438,073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11078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851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438,073원[300,000원 + 300,000원 5% (9년 + 75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38,073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27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표사원 이창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672 판결 청구인에게 715,890원을 지급한다. 198

199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26923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67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15,890원[500,000원 + 500,000원 5% (8년 + 23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15,89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43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48 판결 청구인에게 720,684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199

200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12737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94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20,684원[500,000원 + 500,000원 5% (8년 + 30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20,684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47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12 판결 청구인에게 879,508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95고약12268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00

201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91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879,508원[500,000원 + 500,000원 5% (15년 + 66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879,508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51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금강기업 소재지 대전 서구 괴정동 78-9 대표이사 김학중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782 판결 청구인에게 1,248,76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7752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201

202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78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 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1,248,767원[1,000,000원 + 1,000,000원 5% (4년 + 35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248,767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55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세창통운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58-4 대표사원 김현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837 판결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7고약191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 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 202

203 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837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 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59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세창통운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58-4 대표사원 김현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816 판결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7고약234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 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 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81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 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3

204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63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양강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경향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대표자 사내이사 홍연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208 판결 청구인에게 721,36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1고약21690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20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 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21,369원[500,000원 + 500,000원 5% (8년 + 31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21,36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204

20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67 형사보상 청 구 인 비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표이사 정건화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03 판결 청구인에게 729,234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8750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0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29,234원[500,000원 + 500,000원 5% (9년 + 62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29,234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71 형사보상 205

206 청 구 인 대동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대표이사 유병석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93 판결 청구인에게 466,065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0고약3243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9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466,065원[300,000원 + 300,000원 5% (11년 + 26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66,065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75 형사보상 청 구 인 태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대표이사 최병주 206

207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92 판결 청구인에게 1,921,438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15013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1,500,000원을 납부 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 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92호로 무죄판결 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 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1,921,438원[1,500,000원 + 1,500,000원 5% (5년 + 22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921,438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79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41 판결 청구인에게 820,616원을 지급한다. 207

208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98고약6519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941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820,616원[500,000원 + 500,000원 5% (12년 + 30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820,616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83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814 판결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208

20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1385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814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87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1838 판결 청구인에게 583,87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5478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83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209

21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583,879원[500,000원 + 500,000원 5% (3년 + 130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583,87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91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대전추레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연축동 대표이사 이중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33 판결 청구인에게 629,43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29033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3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210

211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629,439원[500,000원 + 500,000원 5% (5년 + 65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29,43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95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대전추레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연축동 대표이사 이중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32 판결 청구인에게 747,73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99고약512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3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211

212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47,739원[500,000원 + 500,000원 5% (9년 + 33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47,73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499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국제상운 소재지 충북 음성읍 소여리 대표사원 정용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51 판결 청구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10770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51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12

213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03 형사보상 청 구 인 대광통운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세진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대표이사 이순정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30 판결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14193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3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07 형사보상 213

214 청 구 인 대광통운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세진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대표이사 이순정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81 판결 청구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4고약29415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81호로 무죄판결을 선 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11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국제상운 소재지 충북 음성읍 소여리 대표사원 정용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26 판결 청구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0고약10408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214

215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2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15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천진운수(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공단운수)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허봉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950 판결 청구인에게 1,822,336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24272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 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295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215

216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 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1,822,336원[1,500,000원 + 1,500,000원 5% (4년 + 109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822,336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19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63 판결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3083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2,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6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6

217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23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48 판결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4933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4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27 형사보상 217

218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78 판결 청구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713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78호로 무죄판결을 선 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31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49 판결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2321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218

219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49호로 무죄판결을 선 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35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79 판결 청구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4고약22494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79호로 무죄판결을 선 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219

220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39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96 판결 청구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14716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 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96호로 무죄판결을 선 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220

22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43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대광운수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89-1 공동대표사원 이순정, 김현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14 판결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7349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14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47 형사보상 청 구 인 비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표이사 정건화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88 판결 청구인에게 719,109원을 지급한다. 221

222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2고약15026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 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18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 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 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19,109원[500,000원 + 500,000원 5% (8년 + 27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19,10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51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비전특수(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명성화물) 소재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표이사 정건화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056 판결 청구인에게 728,961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222

22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1고약9455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05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28,961원[500,000원 + 500,000원 5% (9년 + 58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28,961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사 건 2011코555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거산운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표이사 김진옥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03 판결 청구인에게 708,87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고약1463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23

224 위 명령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가38호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903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 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청구인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징수일의 다음 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708,879원[500,000원 + 500,000원 5% (8년 + 130일/366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08,879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일 재판장 판 사 김 동 아 판 사 한 재 상 판 사 구 자 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19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세창물류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 58-4 대표이사 김영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331 판결 청구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7고약12944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224

225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331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징수일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인바, 청구인은 300,000원의 보상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형사보상액으로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1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표사원 이창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8 판결 청구인에게 금 706,96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3고약1764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225

226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8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706,96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3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4 판결 청구인에게 금 864,65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1996고약7189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26

227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4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864,65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5 형사보상 청 구 인 대일상운 주식회사 소 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함지빌딩 602호 대표이사 김동성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49 판결 청구인에게 금 312,452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5고약9093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49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27

228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312,452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7 형사보상 청 구 인 경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항동7가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대표자 사내이사 홍연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68 판결 청구인에게 금 419,095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0고약4663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68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228

229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419,095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29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양강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경향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대표자 사내이사 홍연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37 판결 청구인에게 금 718,972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2고약634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37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229

230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718,972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3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금강기업 소재지 대전 서구 괴정동 78-9 대표자 사내이사 김학중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6 판결 청구인에게 금 635,17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6고약94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6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0

231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635,17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5 형사보상 청 구 인 동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표이사 김세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90 판결 청구인에게 금 1,983,493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2고약5454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90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231

232 벌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1,983,493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7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계양산업 소재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2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대표이사 신경희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81 판결 청구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8고약870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 구자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81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재판 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변호인에 대 한 보수 300,000원이 된다. 232

233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39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대표사원 김창욱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4 판결 청구인에게 금 996,58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2고약14358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4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996,589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33

234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41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전주운수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34 대표사원 김만식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32 판결 청구인에게 금 636,712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4고약16794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32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636,712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234

23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43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6 판결 청구인에게 금 476,91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1998고약11026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6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476,91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45 형사보상 235

236 청 구 인 대성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계룡시 금암동 17-2 대표이사 이지숙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7 판결 청구인에게 금 668,013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4고약1107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7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668,013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47 형사보상 청 구 인 대일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함지빌딩 602 대표이사 김동성 236

237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43 판결 청구인에게 금 804,136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4고약13697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43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804,136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49 형사보상 청 구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용당동 대표이사 황미학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3 판결 청구인에게 금 796,369원을 지급한다. 237

238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99고약510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3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796,369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1 형사보상 청 구 인 경성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52 대표이사 남기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1 판결 청구인에게 금 609,221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238

239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6고약7496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1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609,221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3 형사보상 청 구 인 믿음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대표이사 김윤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9 판결 청구인에게 금 597,73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4고약13892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240 31.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9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597,739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5 형사보상 청 구 인 신우운송 주식회사 소재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87-2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세지빌딩 3층 대표이사 최진오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29 판결 청구인에게 금 1,240,136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5고약9097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40

241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29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1,240,136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7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안전기업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414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목1동 신한빌딩 601호 대표이사 이근혁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3 판결 청구인에게 금 573,561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6고약29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241

242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53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573,561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9 형사보상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5 판결 청구인에게 금 1,112,808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99고약79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1999, 10, 12.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242

243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75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1,112,808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5 형사보상 청 구 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3 대표이사 김용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287 판결 청구인에게 금 590,54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7고약4021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43

244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287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590,54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7 형사보상 청 구 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달서구 본동 대표이사 최정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62 판결 청구인에게 금 842,868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5고약14997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62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44

245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842,868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9 형사보상 청 구 인 행운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102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희빌딩 5층 대표이사 윤신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313 판결 청구인에게 금 644,054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7고약14856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 이상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313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245

246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 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 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변호인 에 대한 보수 300,000원, 합계 644,054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1 형사보상 청 구 인 한양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비-506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희빌딩 5층 대표이사 송요섭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314 판결 청구인에게 금 1,482,191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7고약12822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 이상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314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246

247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 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각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 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변 호인에 대한 보수 300,000원, 합계 1,482,191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3 형사보상 청 구 인 신우운송 주식회사 소재지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87-2 대표이사 최진오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3 판결 청구인에게 금 691,849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3고약9052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3 판 결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247

248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691,849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5 형사보상 청 구 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대표이사 임정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482판결 1. 청구인에게 금 378,852원을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60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6고약190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482 재심사건 248

249 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 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378,852원이 된다(청구인은 변호인 보수 3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청구인의 변호인은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7 형사보상 청 구 인 소양강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경향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대표자 사내이사 홍연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30 판결 청구인에게 금 726,29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2고약5868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78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30 판결 249

250 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726,297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9 형사보상 청 구 인 대명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양산시 북부동 비동 21호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층 대표이사 황일연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97 판결 청구인에게 금 352,356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 2007고약12240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 2011고단597 판결 로써 무죄재판을 받았다. 250

251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으 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이미 징수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 352,356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7월 29일 재판장 판 사 최 성 진 판 사 이 승 운 판 사 이 승 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03 형사보상 (2011고단98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신풍 ( *******) 소재지 울산 남구 선암동 제비동 2층 대표이사 정남수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98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42,397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51

25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04 형사보상 (2011고단16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마음 ( *******)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신우빌딩 5층 605-1호 대표이사 정균택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7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79,93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07 형사보상 (2010고단290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90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48,904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252

253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08 형사보상 (2010고단290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90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209,45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11 형사보상 (2010고단28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8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191,780원을 지급한다. 253

254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12 형사보상 (2010고단25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55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3,50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15 형사보상 (2010고단4337 도로법위반) 254

255 청 구 인 유한회사 광신화물운수사 ( *******)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정규자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433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06,095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 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 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 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16 형사보상 (2010고단504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대유통운 ( *******) 소재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 호 대표이사 박종욱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504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0,013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55

25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19 형사보상 (2011고단13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서구 본동 대표이사 최정일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9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3,82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20 형사보상 (2011고단14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남물류주식회사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57 대표이사 최원기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5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712,808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256

257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23 형사보상 (2011고단131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양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588 대표이사 김오현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1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3,82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24 형사보상 (2011고단131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양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588 대표이사 김오현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1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8,643원을 지급한다. 257

258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27 형사보상 (2011고단13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도원통운 주식회사 ( *******)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층 대표이사 이성희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2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402,08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28 형사보상 (2011고단1113 도로법위반) 258

259 청 구 인 삼창화물운수 합자회사 ( *******) 소재지 부산 사상구 감전동 대표사원 고우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1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4,26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31 형사보상 (2011고단111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육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부산 동구 초량3동 해양빌딩 201호 대표이사 박월영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11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3,30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59

26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32 형사보상 (2010고단429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유맥트랜스 ( *******) 소재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 773 3층 대표이사 임진섭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429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2,794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35 형사보상 (2010고단247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김태성 ( *******), 무직 주거 대구 동구 신암동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대봉동 7-13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47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221,36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260

261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36 형사보상 (2010고단231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영진종합물류(변경전:주식회사 유창환경) ( *******) 소재지 구미시 오태동 화물터미널 314호 대표이사 김태성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31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06,36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39 형사보상 (2011고단168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진영물류 ( *******) 소재지 경남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884 대표이사 장애순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87 판결 261

262 국가는 청구인에게 1,388,63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40 형사보상 (2010고단23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31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34,863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43 형사보상 (2010고단2485 도로법위반) 262

263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일 ( *******) 소재지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대표이사 이재운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48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8,068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44 형사보상 (2011고단139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삼지통운 ( *******) 소재지 울산 남구 삼산동 대표이사 이상민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9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38,56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63

26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47 형사보상 (2011고단144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4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5,67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48 형사보상 (2011고단144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4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27,67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264

265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51 형사보상 (2011고단14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27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1,87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52 형사보상 (2011고단16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5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1,876원을 지급한다. 265

266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55 형사보상 (2011고단165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5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586,36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56 형사보상 (2011고단1659 도로법위반) 266

267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5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878,73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59 형사보상 (2011고단14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3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19,794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67

26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60 형사보상 (2011고단17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46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277,123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63 형사보상 (2011고단17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83,13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268

269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64 형사보상 (2011고단17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5,67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67 형사보상 (2011고단175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5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43,835원을 지급한다. 269

270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68 형사보상 (2011고단174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4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6,60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71 형사보상 (2011고단1752 도로법위반) 270

271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75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702,26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72 형사보상 (2011고단166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66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404,52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71

27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75 형사보상 (2011고단144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451의2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4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702,26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76 형사보상 (2011고단133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성운수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북구 학정동 451의 2 대표이사 최을화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33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016,24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272

273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80 형사보상 (2011고단30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복천화물 ( *******) 주거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355 대표이사 이운호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30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0,45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83 형사보상 (2010고단31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국탱크로리 ( *******) 소재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50 대표이사 김명기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313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0,808원을 지급한다. 273

274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84 형사보상 (2010고단388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국특수 주식회사 ( *******) 소재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50 대표이사 김명기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3884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3,04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87 형사보상 (2011고단1998 도로법위반) 274

275 청 구 인 용진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대표이사 최광식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99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21,027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88 형사보상 (2011고단148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성통운 주식회사 ( *******) 소재지 계룡시 금암동 17-2 대표이사 이지숙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81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77,808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275

27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91 형사보상 (2010고단5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일통상자동차 주식회사 ( *******) 소재지 구미시 오태동 호 대표이사 김태성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53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58,726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92 형사보상 (2011고단14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서진기업 ( *******) 소재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이사 이윤구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73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796,712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276

277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95 형사보상 (2011고단19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양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588 대표이사 김오현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93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606,369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96 형사보상 (2011고단19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양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588 대표이사 김오현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94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73,684원을 지급한다. 277

278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499 형사보상 (2011고단147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서구 본동 대표이사 최정일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78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44,054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 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금 징수일의 익일부 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 건 2011코500 형사보상 (2011고단1480 도로법위반) 278

279 청 구 인 제일운수 주식회사 ( *******) 소재지 대구 달서구 본동 대표이사 최정일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80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363,821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에 해당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이유 있으 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벌 금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9일 재판장 판 사 김 경 철 판 사 류 희 현 판 사 손 승 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 사 부 사 건 2011코28 형사보상 청 구 인 경남통상 주식회사( *******) 소재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대표이사 박정규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선고 2011고단93 판결 청구인에게 924,287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이 법원 2003고약208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93 도로법 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8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 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이 이미 납입한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 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에 정 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 합계 924,287원(= 700,000원 + 700,000원 ,339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0일 재판장 판 사 김 각 연 판 사 방 윤 섭 판 사 조 희 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0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신당물류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대표사원 임건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42 판결 청구인에게 373,068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정을용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280

281 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 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3,068원{=300,000원 (4년 + 318/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3,06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53 형사보상 청 구 인 세창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대표이사 서원조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8,823,574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청구인의 사용인인 곽호문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 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 벌금 2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천해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류진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281

282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달원이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배재복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 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종순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 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향열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8)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향열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9) 청구인의 사용인인 윤승용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0) 청구인의 사용인 인 양욱열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 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1) 청구인의 사용인인 오형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2) 청구인의 사용인인 천해석이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 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 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282

283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154,672원{=300,000원 (10년 + 114/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454,672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96,136원{=200,000원 (9 년 + 224/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296,136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64,071원{=500,000원 (6년 + 206/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64,071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303,961원{=500,000원 (12년 + 58/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803,961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96,164원{=500,000원 (7년 + 309/365일) 5%, 원 미만 단 위는 버림}을 가산한 696,164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 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17,698원{=300,000원 (7년 + 309/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17,698원, (6) 이 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10,245원{=500,000원 (8년 + 150/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710,245원, (7)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 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26,434원{=300,000원 (8년 + 157/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26,434 원, (8)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 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94,835원{=300,000원 (12년 + 361/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94,835원, (9)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 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41,095원{=1,000,000원 (4년 + 30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을 가산한 1,241,095원, (10)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31,420원 {=500,000원 (9년 + 94/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731,420원, (11) 이미 징수 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24,535원{=700,000원 ( /366일) 5%, 원 미 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924,535원, (12)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 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62,308원{=700,000원 (7년 + 181/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962,308원의 합계 8,823,574원(454,672원 + 296,136원 + 664,071원 + 803,961원 + 696,164원 + 417,698원 + 710,245원 + 426,434원 + 494,835원 + 1,241,095원 + 731,420원 + 924,535원 + 962,30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 283

284 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3 형사보상 청 구 인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서영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70, 1481, 1482(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5,540,440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문정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일성이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문정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 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배영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 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종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철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채홍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284

285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 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8)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 철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 (9) 청구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운행 제한 폭을 초과하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0)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성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11) 청구인의 사용인인 정창명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2)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철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 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3) 청구인의 사용 인인 문정주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 원을 납부한 사실, (14) 청구인의 사용인인 유동기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 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 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 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 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76,229원[=300,000원 (5년 + 30/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285

286 376,229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4,958원[=300,000원 (4년 + 36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4,958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16,712원[=500,000원 (4년 + 24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 산한 616,712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2,540원[=300,000원 (4년 + 6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2,540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 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0,000원(=300,000원 4년 5%)을 가산한 360,000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8,671원[=300,000원 (4년 + 211/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8,671원, (7)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04,508원[=500,000원 (4년 + 66/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04,508원, (8) 이 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2,540원[=300,000원 (4년 + 6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2,540원, (9)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 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068원[=300,000원 (3년 + 24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68원, (10)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 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068원[=300,000원 (3년 + 245/365 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68원, (1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068원[=300,000원 (3년 + 24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68원, (1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2,931원[=300,000원 (3년 + 193/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2,931원, (1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8,647원[=300,000원 (3년 + 89/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348,647원, (1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7,500원[=300,000원 (3 년 + 61/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7,500원의 합계 5,540,440원(376,229원 + 374,958원 + 616,712원 + 362,540원 + 360,000원 + 368,671원 + 604,508원 + 362,540원 + 355,068원 + 355,068원 + 355,068원 + 352,931원 + 348,647원 + 347,500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30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286

28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4 형사보상 청 구 인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서영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4,856,378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문정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곽언수가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지준환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 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최상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 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명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성호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손병환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 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8) 청구인의 사용인인 문 정주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287

288 부한 사실, (9) 청구인의 사용인인 곽후성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 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0) 청구인의 사용인인 최대망이 청구인 소유의 차 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 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 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1)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철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2)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영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76,188원{=300,000원 (5년 + 29/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6,188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7,827원{=300,000원 (5년 + 69/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7,827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9,986원{=300,000원 (4년 + 243/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 산한 369,986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8,630원{=300,000원 (4 년 + 21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8,630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 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64,739원{=700,000원 (4년 + 258/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을 가산한 864,739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6,229원 288

289 {=300,000원 (4년 + 15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6,229원, (7) 이미 징수 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2,500원{=300,000원 (4년 + 61/366일) 5%, 원 미 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2,500원, (8)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 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027원{=300,000원 (3년 + 24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27원, (9) 이 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7,459원{=300,000원 (3년 + 60/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7,459원, (10)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인 55,027원{=300,000원 (3년 + 24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27 원, (1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 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9,958원{=300,000원 (3년 + 36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9,958원, (1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 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2,808원{=300,000원 (3년 + 19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2,808원의 합계 4,856,378원(= 376,188원 + 377,827원 + 369,986원 + 368,630원 + 864,739원 + 366,229원 + 362,500원 + 355,027원 + 347,459원 + 355,027원 + 359,958원 + 352,80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29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5 형사보상 청 구 인 대연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박종진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4,763,195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최명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289

290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인철이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고광훈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성창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원곤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용성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 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신수식이 청구인 소유의 차 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 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 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8) 청구인의 사 용인인 박중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 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100,000원을 납부한 사실, (9) 청구인의 사용인인 강진규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0) 청구인의 사용인인 전태호가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1) 청구인의 사용인인 오세인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2) 청구인의 사용인인 전성집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 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290

291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 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72,657원[=300,000원 (4년 + 308/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2,657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0,068원[=300,000원 (4년 + 24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0,068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 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0,068원[=300,000원 (4년 + 24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0,068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5,000원[=300,000원 (4년 + 12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5,000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5,000원[=300,000원 (4년 + 12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5,000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5,000원 [=300,000원 (4년 + 12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5,000원, (7)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90,547원[=500,000원 (3년 + 227/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590,547원, (8)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8,109원[=100,000원 (3년 + 227/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118,109원, (9) 이 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83,333원[=500,000원 (3년 + 12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583,333원, (10)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인 51,434원[=300,000원 (3년 + 157/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1,434 원, (1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 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7,459원[=300,000원 (3년 + 60/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7,459원, (12)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64,520원[=500,000원 (2년 + 212/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291

292 한 564,520원의 합계 4,763,195원(372,657원 + 370,068원 + 370,068원 + 365,000원 + 365,000원 + 365,000원 + 590,547원 + 118,109원 + 583,333원 + 351,434원 + 347,459원 + 564,520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30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6 형사보상 청 구 인 대연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박종진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4,440,826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승환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종현이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용성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 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성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 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유병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 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기병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92

293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하일영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8)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상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 (9)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유병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 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0)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현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 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11) 청구인 의 사용인인 박중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 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 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73,726원{=300,000원 (4년 + 334/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3,726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70,027원{=300,000원 (4년 + 244/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0,027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68,630원{=300,000원 (4년 + 21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368,630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8,630원{=300,000원 (4 293

294 년 + 21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8,630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 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03,961원{=500,000원 (4년 + 58/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을 가산한 603,961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027원 {=300,000원 (3년 + 244/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027원, (7) 이미 징수 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0,040원{=300,000원 (4년 + 1/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0,040원, (8)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8,767원{=300,000원 (3년 + 33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8,767원, (9) 이 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83,265원{=500,000원 (3년 + 121/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583,265원, (10)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인 53,753원{=300,000원 (3년 + 213/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3,753 원, (1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 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5,000원{=300,000원 3년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5,000원의 합계 4,440,826원(= 373,726원 + 370,027원 + 368,630원 + 368,630원 + 603,961원 + 355,027원 + 360,040원 + 358,767원 + 583,265원 + 353,753원 + 345,000 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29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7 형사보상 청 구 인 대연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박종진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76 판결 청구인에게 381,803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수용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 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94

295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 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81,803원[=300,000원 (5년 + 166/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81,803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30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8 형사보상 청 구 인 삼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박수현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4,152,857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현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배수가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95

296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한 사 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박남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상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 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 배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종기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 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강영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 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8)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봉권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 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70,027원{=300,000원 (4년 + 244/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0,027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00,136원{=1,000,000원 (4년 + 1/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1,200,136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

297 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08,265원{=500,000원 (4년 + 121/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을 가산한 608,265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87,431원 {=500,000원 (3년 + 18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587,431원, (5) 이미 징수 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2,459원{=300,000원 (3년 + 182/366일) 5%, 원 미 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2,459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 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7,581원{=300,000원 (3년 + 63/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7,581원, (7)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4,506원{=300,000원 (2년 + 353/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4,506원, (8)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 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2,452원{=300,000원 (2년 + 303/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2,452원 의 합계 4,152,857원(= 370,027원 + 1,200,136원 + 608,265원 + 587,431원 + 352,459원 + 347,581원 + 344,506원 + 342,452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29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9 형사보상 청 구 인 삼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박수현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2,726,657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봉권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진섭이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97

298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장순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4) 청구인의 사용인인 주창현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 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 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5) 청구인의 사용인인 양환영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 부한 사실, (6)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상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 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7)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종기가 청구인 소유의 차 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 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 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 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 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 주지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70,068원[=300,000원 (4년 + 245/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0,068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8,671원[=300,000원 (4년 + 211/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8,671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66,311원[=300,000원 (4년 + 154/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366,311원, (4)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5,109원[=300,000원 298

299 (3년 + 246/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5,109원, (5)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1,434원[=300,000원 (3년 + 157/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51,434원, (6)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8,835원 [=500,000원 (2년 + 27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568,835원, (7)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46,229원[=300,000원 (3년 + 30/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46,229원의 합계 2,726,657원(370,068원 + 368,671원 + 366,311원 + 355,109 원 + 351,434원 + 568,835원 + 346,229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8월 30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0 형사보상 청 구 인 한일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표이사 한남석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53, 854(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1,214,616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문봉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문봉이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 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299

300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107,308원{=500,000원 (4년 + 107/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07,308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07,308원{=500,000원 (4년 + 107/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07,308원의 합계 1,214,616원(=607,308원 + 607,308 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1 형사보상 청 구 인 동부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구 학익동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태영빌딩 4층 공동대표이사 김융태, 김해숙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701 판결 청구인에게 681,352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윤준선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 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300

301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81,352원{=500,000원 (7년 + 93/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81,352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2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금영운수 소재지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송달장소 부산 동래구 사직3동 대표이사 장문성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48 판결 청구인에게 289,452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최용석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2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301

302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89,452원{=200,000원 (8년 + 345/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289,452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3 형사보상 청 구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희빌딩 5층 대표이사 홍성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명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462 판결 1.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549,178원을 지급한다. 2.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65,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철규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 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 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 이상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 이상명에게 그 보수로 165,000원을 지급 하였다. 302

303 2.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 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 한 벌금액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549,178원{=1,000,000원 (10년 + 359/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1,549,17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이상명을 변호인으 로 선임하여 그 보수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의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 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 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1년도 기준으로 사건 당 300,000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위 3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 한 165,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549,178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65,000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4 형사보상 청 구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희빌딩 5층 대표이사 홍성표 303

304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491, 492(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1,160,113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양욱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철규가 청 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 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176,917원{=300,000원 (11년 + 290/365)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476,917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83,196원{=500,000원 (7 년 + 120/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83,196원의 합계 1,160,113원(=607,308원 + 607,30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사 건 2011코175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한주육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304

305 소재지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층 대표이사 김창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345 판결 청구인에게 698,287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동욱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 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 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98,287원{=500,000원 (7년 + 34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98,287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6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한주육운 소재지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대표이사 김창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346 판결 305

306 청구인에게 392,377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성환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92,377원{=300,000원 (6년 + 58/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92,377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7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금성운수 소재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대표이사 박영호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02, 803(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851,341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306

30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허대웅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 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강규영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 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및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 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 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74,013원[=300,000원 (4년 + 341/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374,013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77,328원[=300,000원 (11년 + 30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77,328원의 합계 851,341원(374,013원 +477,328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78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만물특수화물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39 송달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308 대표이사 심재덕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966 판결 청구인에게 644,726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석동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44,726원{=500,000원 (5년 + 288/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44,726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80 형사보상 청 구 인 보령자원기술 주식회사 소재지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대표이사 김영신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969 판결 청구인에게 362,786원을 지급한다. 308

309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광영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 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62,786원{=300,000원 (4년 + 68/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62,786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82 형사보상 청 구 인 유한회사 금남운수 소재지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대표이사 최윤석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877, 878, 879(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1,540,108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신현영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309

310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 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정상일이 청구 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7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상경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 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 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75,614원{=300,000원 (5년 + 15/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75,614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12,363원{=700,000원 (3년 + 77/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812,363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 율로 계산한 금액인 52,131원{=300,000원 (3년 + 174/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 한 352,131원의 합계 1,540,108원(= 375,614원 + 812,363원 + 352,131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사 건 2011코183 형사보상 청 구 인 관악운수 주식회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310

311 소재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 공동대표이사 김종훈, 김재찬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980, 981(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1,180,000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병은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 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조병은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 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237,500원[=500,000원 (9년 + 183/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737,500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42,500원[=300,000원 (9년 + 183/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42,500원의 합계 1,180,000원(737,500원 +442,500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사 건 2011코184 형사보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311

312 청 구 인 서부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양산시 남부동 대표이사 이현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55, 856, 857(병합) 판결 청구인에게 1,412,293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종수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 되어 청구인은 벌금 200,000원을 납부한 사실, (2)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종해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 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200,000원을 납부한 사실, (3) 청 구인의 사용인인 이상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 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 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전부에 관하여 재 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 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1)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 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 로 계산한 금액인 101,584원{=200,000원 (10년 + 58/366)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01,584원, (2) 이미 징수한 벌금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 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23,278원{=200,000원 (12 년 + 120/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323,278원, (3)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 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287,431원{=500,000원 (11년 + 182/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 림}을 가산한 787,431원의 합계 1,412,293원(= 301,584원 + 323,278원 + 787,431원)을 이 사건 형사보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2

313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86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해운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경도빌딩 201호 대표이사 서정윤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617 판결 청구인에게 464,794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경남기업)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안보식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 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 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64,794원{=300,000원 (10년 + 360/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64,794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313

31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87 형사보상 청 구 인 삼진운수 유한회사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표이사 김종갑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626 판결 청구인에게 684,153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장원일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으 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정 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84,153원{=500,000원 (7년 + 134/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84,153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사 건 2011코188 형사보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314

315 청 구 인 주식회사 경남환경 소재지 진주시 상평동 대표이사 김대석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896 판결 청구인에게 604,439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김경훈이 청구인의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 어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규 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 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04,439원{=500,000원 (4년 + 65/366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604,439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1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89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유성운수 소재지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엄궁동 섬진아파트 4차 204호 대표이사 박태영 315

316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1고단899 판결 청구인에게 434,835원을 지급한다.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인인 신용범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과적상태로 운행함 으로써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에 대하여, 창원지방 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벌금 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 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 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벌금 징수일의 다음날인 부터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인 134,835원{=300,000원 (8년 + 361/365일) 5%, 원 미만 단위는 버림}을 가산한 434,835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6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63 형사보상 청 구 인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서영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결정문 중 무죄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70, 1481, 1482(병합) 판결 부분을 무죄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10고단1469, 1470, 316

317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병합) 판결 로 경정한다. 위 결정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5일 재판장 판 사 함 석 천 판 사 유 성 혜 판 사 박 종 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32 형사보상 청 구 인 합자회사 동산운수 소재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대표이사 차은경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298 판결 청구인에게 691,301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3고약2629호로 벌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298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91,301원[=500,000원+191,301원{=500,000원 317

318 0.05 (7+238/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 691,3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2 형사보상 청 구 인 한국특수중량운수 주식회사 시흥시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C동 801호 대표자 사내이사 박재봉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236 판결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4고약1347호로 벌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236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 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벌금으로 납입한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318

3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6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물류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상동에스케이뷰 3층 제 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상국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475 판결 청구인에게 616,164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6고약3431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475 도로법 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 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16,164원[=500,000원+116,164원{=500,000원 0.05 (4+236/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16,1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9

320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88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물류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상동에스케이뷰 3층 제 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상국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311 판결 청구인에게 366,205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6고약214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311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66,205원[=300,000원+66,205원{=300,000원 0.05 (4+151/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 366,2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320

321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90 형사보상 청 구 인 육일운수산업주식회사 진주시 상대동 대표이사 이수영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0고단1020 판결 청구인에게 377,55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6고약1631호로 벌 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0고단1020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 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 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79,602원[=300,000원+79,602원{=300,000원 0.05 (5+112/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21

322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377,55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92 형사보상 청 구 인 화동운수 주식회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최문상 대 리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곽정훈, 조현정, 김광수, 강창우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355 판결 1.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79,931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5고약782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법 무법인 화평(담당변호사 강철구)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 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355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화평에게 그 보수로 300,000원을 지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이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법 제3조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 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 322

323 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민법 제379 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79,931원[=300,000원+79,931원{=300,000원 0.05 (5+120/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비용보상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화평을 변호 인으로 선임하여 그 보수로 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와 같이 재심청 구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형사비용보상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은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 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5배 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1년도 기준으 로 사건 당 300,000원이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청 구인이 위 한도 범위 내에서 변호인에게 지급한 300,000원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약식명령 및 벌과금납부서 발급비용 1,500원 및 변호사회 경유증 발급비용 12,000원 의 보상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 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 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정되므로(같은 법 제194 조의4 제1항), 청구인이 청구하는 위와 같은 비용이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관한 청구인의 소명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79,931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94 형사보상 청 구 인 경남통상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대표이사 박정규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669 판결 323

324 청구인에게 698,904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2고약6646호로 벌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669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98,904원[=500,000원+198,904원{=500,000원 0.05 (7+349/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 698,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9월 22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 건 2011코105 형사보상 청 구 인 동린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 남구 두왕동 대표이사 고태인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1고단677 판결 청구인에게 649,280원을 지급한다. 324

325 1. 인정사실 이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도로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05고약2748호로 벌 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 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2011고단677 도로법위반)에서 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형사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 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3. 결론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 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 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부터 이 보상결정일인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한 651,506원[=500,000원+151,506원{500,000원 0.05 (6+22/365), 원미만 버림}] 중 청구인이 구하는 649,280원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49,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년 9월 30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욱 판 사 김 유 진 판 사 조 미 화 정 정 관보 제17544호( , 정호)에 게재된 국토해양부령 제36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관보 제186쪽 하단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 서식]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 서식] <개정 > 325 관보 제189쪽 좌측부

326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0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다음과 같이 공고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 관인 주피츠버그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스탬포드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솔트레이크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326

327 주덴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세인트루이스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미네아폴리스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미령사모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9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다음과 같이 공고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327

328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사용할 청인, 직인, 전자이미지관인, 회계관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인 인 영 인 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인 영 인 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장인 인 영 인 영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