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_제325호_김동주외_최종.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토정책Brief_제325호_김동주외_최종.hwp"

Transcription

1 제 325 호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따라 도시권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거점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 부상 영국은 RDA(광역경제권)에서 도시권(city-region)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연합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체제로 전환 프랑스는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해외의 주요 도시권은 광역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협력 추진기구를 구성 하고 도시권 차원의 발전 목표수립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동 추진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도시권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보유하고 지방세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도시권 정 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해외 도시권 정책사례의 시사점 >>>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도시권 정책을 추진 향후 5+2 세계적 광역경제권 도시권 내 간 도시권을 무한경쟁에 기반으로 신속히 지역 대응하기 간 연계 협력을 위해 광역경제권에 강화함으로써 도시 광역 권을 경제권 구성하고, 성장 역량의 지자체간 결집과 협력을 확산 통해 촉진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해야 함 도시권 도시권 정책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립과 협력적 안정적인 거버넌스 집행을 구축, 위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지자체 위한 공동의 법제화 협의기구 및 재원 마련이 설립이 급선무 필요 지자체간 행정구역을 협력을 넘어서는 통한 지역 중장기 문제의 전략계획으로서 지자체 간 조정 도시권별 및 연계 협력을 비전과 활성화하기 목표, 추진전 위 략 해 등을 지자체 제시공동의 협의체 등 추진조직 구성 도시권 도시권 육성전략의 정책추진기구, 추진과 도시권 집행력 발전계획 강화를 수립 위해서는 및 추진 등의 법제화 사항에 및 대한 재원 법적 마련기반 을 마련하고 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정책의 집행력 향상

2 I. 도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구촌 경제시대의 지역거점 역할 증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인구와 산업 등이 집적되어 실질적인 경제권 역할을 하는 도시권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Foreign Policy(2009)는 미래 메가트렌드에 따른 주요 이슈(the next big thing)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권이 세계 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新 중세시대 (Neomedievalism) 도래 전망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제력 및 혁신 역량, 정주환경 역량을 결집시켜 그 성과가 광역경제 권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 7개(5+2) 광역경제권 정책(2008)은 광역시 도 전체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 인프라 등 부문별 발전에 치중함에 따라 성장역량의 공간적 결집 강화 필요 지방대도시권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지역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다핵적 성장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녹색성장 촉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지역을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 광역교통, 물 자원 순환, 환경문제 등은 도시권 차원의 대처가 효율적임 개별 지자체의 중복적 투자로 인한 과개발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권 육성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계획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광역화를 고려한 지역개발사업의 공동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재정부담 완화 1) 1) 일부 경전철사업, 대형 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비효율과 지자체의 재정적자 부담 가중

3 II. 해외 도시권 정책동향 영국 1999년부터 시행한 RDA(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 [ 그림 1 ] 영국의 LEP 지역 전에서 도시권 등 지자체연합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정책으로 전환 교통 통신 발달로 광역화되는 도시경제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런던중심의 지역발전구조 에 대한 개선을 도모 2010년부터 LEP 단위로 인적자원 개발, 주택, 인 프라, 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자체 간 협력강화 프랑스 세계경제 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 그림 2 ] 프랑스의 11개 메트로폴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코뮌 간 연계 협력차원에서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를 구성하여 농촌 등 소외지역 발전 지원, 서비스시설의 공동관리 등을 추진 2010년에는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며, 협력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 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미국 1990년대 이후 교외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에 따라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정책관리 체제 강화 포틀랜드 광역계획기구(Metro),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시애틀광역협의회(PSRC)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4 III. 해외 도시권 사례 1. 영국의 맨체스터(Manchester)도시권 배경 맨체스터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 2) 는 광역적 도시문제에 [ 그림 3] 맨체스터 도시권의 위치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6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AGMA)를 구성 2011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는 영국 최초로 Combined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교통계획, 계획허가, 도 시재생 분야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음 목표 및 전략 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 지식기반산업 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 도약을 목표 2020년까지 도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9%(영국 평균 2.6%)를 목표로 영국 남부 지역과의 발전격차 축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도시권 발전을 위해 생산성 강화 등 4대 전략 추진 및 6대 신성장동력(accelerators) 육성 3) 생산성 강화: R&D 협력을 통한 지식 기술 확산, 핵심 분야 종사자의 역량 향상 시장수요 확대: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로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재양성: Golden Triangle(교육-연구-산업 부문 간 협력)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지속가능성장: 주거, 교통, 도시재생 등 정주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 맨체스터도시권 경전철(Metrolink) 프로젝트 도시권 내 교통연계 강화를 위해 1992년 개통한 Metrolink는 맨체스터도시권 교통기구(GMPTE)에 의해 운영되며, 2016년까지 MediaCityUK, 맨체스 터공항과 연계 추진 GMPTE는 도시권 내 교통서비스 공급 및 기반시설 조성권한을 보유하며,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이사회를 통해 관리 감독 2) Bolton 등 맨체스터 인근 9개 지자체(borough)로 구성되며, 전체 인구 320만 명, 면적 1,276km2(서울특별시의 2배) 3) 금융 전문서비스, 생활 과학, 문화 미디어, 경쟁력 있는 제조업,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연계성 강화 등이 해당

5 추진시스템 정책추진 주체인 광역맨체스터협의회 [ 그림 4 ]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 구성 (AGMA)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로 구성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발전 전략의 승인, 위원회 감독, 자문 기관 구성 및 임명동의권 행사 10개 지자체(borough) 대표로 구 성된 도시권 이사회는 지자체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의사결 정을 수행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도시권 전체의 발전 추진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다지역간 협약(MAA)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자체적으 로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승인 지원하여 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 다지역간 협약(Multi-Area Agreements: MAA)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지역 간 공동발전 우선추진과제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가 승인, 지원하는 제도 협약에는 지역경제발전,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추진 법 제도 및 재원 맨체스터도시권은 2011년 4월 Combined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런던광역정부 (GLA)에 버금가는 자치권한 획득 법정도시권으로 지정(2009년)되어 도시권 단위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받은 맨체스터도시권은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에 의해 대중교통, 주택, 계획허가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대중교통, 경제개발, 도시재생 등 도시권 단위의 사업추진 재원은 중앙정부의 사업단 위 직접보조금 지원 및 10개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해 마련

6 2. 프랑스 리옹도시권(Grand Lyon) 배경 분절화된 코뮌(commune) 간 행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966년 4개 도시권(communauté urbaine) 4) 구성 리옹과 인근지역은 과거부터 경제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1980~1990년대 세계경제통합과 도시서비스업 발달에 따라 리옹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집중 심화 1966년 형성된 리옹도시권은 1990년 그랑리옹(Grand Lyon) 5) 으로 공식명칭 변경 [ 그림 5 ] 리옹도시권의 위치 출처: 목표 및 전략 리옹도시권은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을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략 추진(Lyon 2020)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교통 및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세계 주요 지역과 연계성 강화, 광역적 생활서비스 공급, 광역적 경제활동 서비스 제공 등 광역적 도시발전 추진 리옹도시권의 차별화분야로 건강(Health), 미식(Gastronomy), 하천(River)의 3개 핵심 전략을 선정 건강: 삶을 위한 혁신 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에 건강지수를 포함하고, 삶의 질 향상, 수자원의 질 확보, 친환경산업 발전 등을 도모 미식: 도시권 내 미식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하우 공유 하천: 수자원 관련 파트너들이 협력, 도시권을 통과하는 하천(Saône, Gier 등)전략 수립 그랑리옹 하천종합전략(stratégie fleuve) 수립 그랑리옹의 경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운하관리공사, 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메트로폴 규모의 하천전략 수립 산책공간 조성, 수변공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고, 하천이 운송수단 및 산업용수 공급,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도록 전략 수립 4) 보르도(Bordeaux), 릴(Lille), 리옹(Lyon),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5) 론알프스레지옹 내 57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인구 127만 명, 면적 515km2

7 추진시스템 그랑리옹의 도시권 협력기구는 도시권 [ 그림 6 ] 그랑리옹 도시권 협력기구 의회(conseil de communauté)와 정 책 추진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리옹시 장이 총괄책임을 담당 도시권의회는 각 코뮌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 리옹지역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여 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개발, 관광진흥 등을 추진 재계대표, 협회, 시민, 각 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발전심의회, 57개 코뮌의 단체 장들로 구성된 자체단체장협의회 등도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중앙정부와 계획계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1982년 계획의 개혁(reform de la planification)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입된 행정계약으로서, 국토정책기획단 (DATAR)의 지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체결하는 협약 국가와 레지옹 간 광역계약, 산지 하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계약, 도농권 및 도시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계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법 제도 및 재원 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느망 법 에 의해 도시권 협력의 성격이 규정 되고, 지방자치단체일반법 에 의해 협력기구의 권한 부여 도시권 협력기구는 개별 코뮌을 대신하여 경제성장, 도시권 공간 정비, 주거, 도시정 책, 공공서비스 관리, 환경보호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그랑리옹의 2010년 예산은 약 167억 유로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 경제발전과 도시 계획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 재원은 법인세, 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 제공수입, 공채, 보조금 등으로 구성

8 3. 미국 시애틀대도시권(Seattle Metropolitan Area) 6) 배경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도심스프 [ 그림 7 ] 시애틀대도시권의 위치 롤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성장관리정 책 추진 1956년 카운티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출범한 광역 계획회의기구는 1990년 워싱턴주의 성장관리법 제정으로 광역협의회(Puset Sound Regional Council: PSRC, 1991)로 발전 PSRC는 4개 카운티와 82개 시 7) 로 구성된 시애틀대도시권의 광역계획기구로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등 부문의 광역적 발전 추진 목표 및 정책 시애틀대도시권은 2040년까지 인구 170만 명, 고용인구 12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여 압축적(compact) 광역발전을 위해 환경영향 최소화, 경제적 번영, 접근성 개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 추진 FAST(Freight Action STrategy) Corridor Partnership Everett-Seattle-Tacoma 항구의 물류처리 및 화물운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8년 FAST Corridor Partnership 결성 파트너십은 광역교통기구, 지자체, 연방(주)정부, 항만청, 철도 트럭 협회로 구성 항만-철도-고속도로 등을 연계하는 지역 간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998년부터 약 5.7억 달러의 민 관기금을 조성하여 총 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2006년 이후 PSRC의 Transportation 2040 계획에 반영, 광역기구 의 행 재정적 지원강화와 함께 추후 16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출처: Fast Corridor(2006) 6) 시애틀대도시권은 푸젓사운드만을 둘러싸고 형성된 핵심 경제지역으로 푸젓사운드지역(Puset Sound Region)으로도 불림 7) 킹카운티, 키트삽카운티, 피어스카운티, 스노호미시카운티 등 4개 카운티와 82개 도시로 구성되며, 면적 1만 6,300km2, 인구 약 371만 명(2010년 기준, 시애틀시 약 61만 명), 1인당 소득액 4만 5천 달러(2009년 기준)

9 광역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6개 부문(환경 개발패턴 주택 경제 교통 공공서비스)의 카 운티 공동 계획(multicounty planning policies) 을 수립하고 교통 경제부문은 별도 전략 수립 교통(Transportation 2040): 온실효과 절감, 주행거리(VMT) 절감, 화물수송이동성 개선, 대도시권 수질개선, 도로혼잡 해소, 직주근접 달성 등 목표 경제(Regional Economic Strategy, 2005):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주항공, 청정기술, 정보기술, 생활과학, 물류 등 5대 시범클러스터 선정 및 지원 추진시스템 정책추진 핵심기구는 광역협의회(PSRC)이며, [ 그림 8 ] 시애틀대도시권 광역협의회 구성 총회, 이사회,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 총회(general assembly)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자체(선출직), 항만청, 주정부, 원주민(인 디언)이 대표로 구성되며, 정관수립, 정책승 인, 예산심의 등 권한 행사 이사회(executive board)는 교통, 성장관리, 경제 등 광역적 핵심정책의 위원회를 구 성하여 광역적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지자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의사결정 수행 법 제도 및 재원 PSRC는 워싱턴주의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 1990) 에 의거한 지자체 간 인터로컬 협약(Interlocal Agreement) 에 바탕을 둠 PSRC 운영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 주정부의 계획수립 지원금에 의존하고, 일부 회원납입금, 비회원기구의 서비스이용료에 의하여 이루어짐 인터로컬 협약(Interlocal Agreement) 두 개 이상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맺는 공식협약 협약에는 지자체 공동으로 서명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참여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계획과 용도규제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추진기구의 구성방식, 협의회-지자체-주정부 간 관계, 재정운용 등을 명시함

10 IV.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해외 도시권 비교 및 종합 8) 1 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한 도시권 형성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성장관리 등을 위하여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에 의한 도시권 형성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이라는 미래지향 적 발전목표를 설정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배경 대중교통, 폐기물관리 등 광역차원 문제에 공동대응 분절화된 지자체(코뮌) 간 협력을 통해 정책효율성 제고 도심스프롤 현상에 대응한 광역적 성장관리 추진 목표 영국 북부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권으로 도약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 인구 및 고용증가와 압축적 광역발전 2 도시권 공동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 도시권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공동의 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지식서 비스, 환경, 문화 등 분야에 중점 도시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관리, 물류시설 건설, 하천관리, 교육 연구기능 확충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젝트 추진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도시권 공동계획 맨체스터도시권 개발 프로그램 Lyon 2020 VISION2040: 카운티 공동계획' 수립 교통 경제부문 계획 별도 수립 중점분야 금융 전문서비스, 생활 과학, 문화 미디어, 제조업, 커뮤니케이션, 국제 연계성 등 경제 활성화, 글로벌 연계성 강화, 광역적 개발프로젝트 추진 등 환경 개발패턴 주택 경제 교 통 공공서비스 주요 프로젝트 도시권 경전철 프로젝트 맨체스터 공항 공동관리 미디어시티 공동유치 고등교육연구거점 설치 메트로폴 도시관광계획 수립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 국제공항화 메트로폴 하천전략 수립 FAST Corridor Partnership 구성, 광역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철 도입체교차, 항만접근성 개선 등 15개 프로젝트 공동 진행 도시 간 철도 건설 8) 각 사례에서 영국은 맨체스터 도시권, 프랑스는 리옹도시권, 미국은 시애틀도시권을 대상으로 함

11 3 권한과 예산을 보유한 지자체 간 협력추진기구 구성 운영 광역협의회 또는 도시권의회 등 형태의 협력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도시권 정책 추진 지자체 이외에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추진기구에 참여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추진기구 광역맨체스터협의회 (AGMA) 도시권의회 및 사무국 (Counseil de ommunauté/ Bureau) 광역협의회 (Regional Council) 참여주체 광역맨체스터 내 10개 지자체, 기업 등 민간부문 다수의 지자체, 리옹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개 기관과 파트너십 형성 다수의 지자체, 주정부, 항만청, 기업 등 민 관 공동 참여 조직구성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 구성 Business Council 등 민간중심의 자문 기구 구성 의회는 지자체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자로 구성 심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자문위 원회 등 총회, 이사회, 3개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 Prosperity Partnership 등 민 관 경제협력기구 구성 4 상호협력과 성과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제도 활용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협약 주체별 권한뿐 아니라 투자분담 관련 사항도 협약 내용에 포함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협약 다지역간 협약(MAA)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지자체 간 협약(Interlocal Agreement) 협약주체 내용 효력 다수의 지자체, 민간부문, 중앙정부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급 등 지역경제 관련 사항 협약에 대한 중앙의 권한이양 주택, 인프라 등 관련부문 예산운용의 자율성 부여 중앙정부, 지자체, 노동연합체, 공공 기관 등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 관련 사항 계획계약 투자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 의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지출 다수의 시, 카운티, 주정부, 민간부문 행정구역 밖에서의 개발 공동관리 관 련 사항 광역권 계획수립과 추진권한을 광역 협의회에 부여 5 도시권 정책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원확보 각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 지방세 국가보조금 등을 통하여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근거법률 권한 재원조달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 -ment andconstruction Act 2009 CA로 승격되어 대중교통, 계획허가 등 자치권 부여 경제개발, 교통, 재생 등 관련 사업단위 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보조금 협의회 내 10개 지자체 지방세 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느망법 지방자치단체일반법 경제발전, 공간정비, 주거, 공공서비 스 등 권한 기업직접세, 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 제공수입, 공채, 보조금(기타 지역기 관) 등 5가지 수입으로 예산조달 주정부가 제정한 성장관리법(1990)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등 광역적 계획권한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 주정부의계획수립지원금, 주정부- 지방정부 간 회원납입금 비회원의 서비스이용료

12 우리나라 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광역경제권 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권 정책을 도입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간, 기초생활권 간 사업뿐 아니라 도시권을 구성하는 광역지자체(광역시)와 기초지자체(시 군) 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광역경제권 성장역량의 결집 및 확산 촉진 2 정책 추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를 지자체 간 조정 및 연계 협 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도시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동의 협의기구를 구성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인력,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3 지자체 공동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 도시권 발전계획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개별 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 지침역할 수행 기초생활권, 농산어촌 중심의 연계 협력사업과 더불어 광역화된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필요 4 도시권 정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 마련 도시권 육성전략의 추진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도시권 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특회계 등에서 별도 계정 설치, 기존의 도시 권 관련 기금을 재편한 통합기금 설치 등 검토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투자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집행력 확보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djukim@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서연미 책임연구원 (ymseo@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구정은 연구원 (jeku@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강민규 연구원 (mkkang@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최인혜 연구원 (ihchoi@krihs.re.kr, )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정치사적

정치사적 2014-2 역사학의 이론과 실제 수업 지도 교수: 조범환 담당 교수: 박 단 신라 중대 말 갈항사와 진골 귀족 20100463 김경진 I. 머리말 II. 승전과 갈항사 창건 III. 갈항사와 원성왕 외가 IV. 원성왕 외가와 경덕왕 V. 맺음말 목 차 I. 머리말 葛 項 寺 는 신라 고승 勝 詮 이 700년 전후에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건립한 사찰이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2015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다 제시된 는 이론 윤리학 는 응용 윤리학에 해당한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

2015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다 제시된 는 이론 윤리학 는 응용 윤리학에 해당한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 2014 년 6월 12 일( 목) 시행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해설 입시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출제관리부 사회탐구 영역 전문 교과 연구원들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2015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More information

1. 영국 1) 의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경과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을폐지한이후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분권형지역발전정책은지방주권주의 (Loc

1. 영국 1) 의지역발전분권화정책추진경과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을폐지한이후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지역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분권형지역발전정책을지속분권형지역발전정책은지방주권주의 (Loc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8. 2017 7 KRIHS POLICY BRIEF No. 62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영국의지역발전정책분권화와분권협상 (Devolution Deal) 이원섭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요약 1 영국에서는 2010 년광역개발청 (RDA) 을폐지하고기초단위민관합동지역발전기구인

More information

제 244 호 주요국가의국토정책최신동향시리즈 ❺ 해외주요도시권발전전략과시사점 김동주 (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본부장 ), 최인혜 ( 국토연구원연구원 ) 세계경제의전방위적개방화 (FTA 등 ) 가진전됨에따라선진국들은국가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선도거

제 244 호 주요국가의국토정책최신동향시리즈 ❺ 해외주요도시권발전전략과시사점 김동주 (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본부장 ), 최인혜 ( 국토연구원연구원 ) 세계경제의전방위적개방화 (FTA 등 ) 가진전됨에따라선진국들은국가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선도거 제 244 호 2009. 9. 14 주요국가의국토정책최신동향시리즈 ❺ 해외주요도시권발전전략과시사점 김동주 ( 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본부장 ), 최인혜 ( 국토연구원연구원 ) 세계경제의전방위적개방화 (FTA 등 ) 가진전됨에따라선진국들은국가및지역경제발전을위한선도거점으로메가시티또는도시권 (City-Regions) 을전략적으로육성 미국오바마행정부는국가발전목표와연계하여대도시권단위의정책

More information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More information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筆禍事件 思想界, 코리아 타임스 및 東亞日報 사건에 대한 抗議 1958년 8월 16일 / 抗議文 本協會는 최근 신문, 잡지 등의 취재 혹은 기고에 관한 필화사건이 빈발됨을 유감으 로 생각 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思想界 8월호에 게재된 咸錫憲씨의 생각하 에 기고된 張秀永씨의 는 백성이라야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2004. 3. 31.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Ⅱ. 고속철도 개통 현황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Ⅳ.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Ⅴ. 시사점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jeonyo@seri.org) 02-3780-813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 철도국이 추진한 도쿄(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2010-07 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 독도프로젝트 - 에너지 환경부문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8.. 2009,... ( 단위 : km2, 명, CO 2 톤, %) (2010) 1,848.4 (2,552) 382.1 (528) 367.9 (509) 303.3 (419) 303.1 (419) 98.4 (136) 72.3 (100) (2008) 562,663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_report.hwp

_report.hwp 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컬러2

컬러2 65 정명원(이하 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에 의해2008년 12월 출범되었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건축 도시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 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132~173)4단원-ok

(132~173)4단원-ok IV Q 134 135 136 1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100km 2 1. 1 2. 2 3. 1 2 137 138 139 140 1. 2. 141 Q 142 143 1 2 1. 1 2. 2 144 145 146 1. 2. 147 Q 148 149 150 151 1. 2. 152 100.0 weight 153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창간호(2012년8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목차 대 상 과정 강 사 수강생 006 독서심리상담사(1) 김경숙 박주하 최우수 010 커피전문가 이혜영 김건량 012 정통요가지도자 최진태 손은정 우 수 016 경기민요 국악교실 최차옥 백남조 018 웰빙유머스쿨 & 레크리에이션 이현수 박선자 020 어린이독서지도사(1)-울주 송정숙 정상희 장 려 024 민화아카데미

More information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Mega merit 1899-5612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372 ( ) () 3() IT BT NT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주요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 ...... ....

.... ...... .... 17 1516 2 3 3 027 3 1516 13881443 028 1 1444 26 10 1458 4 029 15 14587 1458 030 10 1474 5 16 5 1478 9 1 1478 3 1447 031 10 10 032 1 033 12 2 5 3 7 10 5 6 034 96 5 11 5 3 9 4 12 2 2 3 6 10 2 3 1 3 2 6 10

More information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More information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차례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Non-Excavation Work Planning for the Gyeongin Expressway Line Section of Incheon Transit Line No. 2 The project section of the Incheon Transit Corporation Line No. 2(29.2 km, Oryu~Incheon Grand Park) is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B9DFC0FCBFACB1B E687770>

<B9DFC0FCBFACB1B E687770> 제주발전연구제17호 2013. 12. pp. 123 143. 정부의지역정책에따른제주지역지역발전효과및대응전략 Region's Development Effect and Strategy of the National Region Policy in Jeju Region 1)2) 이성용 * 하창현 ** < 목차 > Ⅰ. 서론 Ⅱ. 2000 년이후지역발전정책의변화와특징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특 별 기 고 중국 이전가격조사 관련 신2호문 발표 임박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박상훈(베이징 주재) 중국 현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한/중간 이전가격 이 슈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불원간 개정될 예정에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많은 한국투자자들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내 유보시키기

More information

1~10

1~10 24 Business 2011 01 19 26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7 28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29 30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31 32 Business 2011 01 19 2011 01 19 Business

More information

한눈에-아세안 내지-1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2000 Vol.1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

가볍게읽는-내지-1-2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

kbs_thesis.hwp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B1B9BEEE412E687770>

<B1B9BEEE412E687770> 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5...hwp

5...hwp 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More information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More information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More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ROAD & TRANSPORTATION ASSOCIATION JOURNAL OF OF THE THE KOREA ROAD & TRANSPORTATION ASSOCIATION JOURNAL OF OF THE THE KOREA ROAD & TRANSPORTATION ASSOCIATION JOURNAL OF OF THE THE

More information

14백점수학5월3년정답(01~14)

14백점수학5월3년정답(01~14)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 00 0 0 0 00 \ 0 0 \ 0 0 0 0 0 0 0 0 0 0 0 000 0 0 0 000 0 \ 0 0 0 0 00 0 0 0 \ 0 0 0 000 0 000 000 0 0 0 0 000 0 cm 0 \ 0 0 0 0 0 0 0 0 0 0 0 0 cm=0 mm 0 cm mm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3136C1FD31C8A320C5EBC7D52E687770>

<3136C1FD31C8A320C5EBC7D52E687770>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new highway construction on regional accessibility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se the interregional accessibility changes due to highway construction.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C0FCC5EBBCF7B9DABDC3BCB320C0B0BCBAB9E6BEC820C3D6C1BEBAB8B0EDBCAD28303431323037292E687770>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The Study of Rearing Traditional Accomodation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관련 정책 및 현황의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제4장 전통고택 및 사찰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제5장 사업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More information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Contents 06 12 15 22 26 29 31 40 46 PlanUp Guide 06 / 12 / 15 Heartful Professionalism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PlanUp Guide 22 / 26 / 29 / 31 Heartful Professionalism 이달의 FOCUS 녹색 성장 (GREEN

More information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특집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가을은 독서의 계절?! 16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가을독서문화축제, 부산으로 가다 17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부산 가을독서문화축제의 이모저모 18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19 도서관문화 Vol.51 NO.9(2010.9) 20 특집 :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축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