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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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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1 기사스크랩 본 스크랩은 협회가 태양광산업 관련 보도내용을 그대로 취합한 것으로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사내용이 있더라도 협회가 임의로 교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가격 8만6477원[전기신문] 2 미 태양광 종사자 21만명 석유 가스 일자리 첫 추월[디지털타임스] 3 中 태양광 업계,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 제품도 한국 위협[조선일보] 4 종중 마을공동체 재산 위 태양광발전 사업의 법적쟁점[에너지경제] 6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가격 8만6477원[전기신문] 2 미 태양광 종사자 21만명 석유 가스 일자리 첫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가격 8만6477원[전기신문] 2016년 05월 30일(월) 11:20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지난해 7만원대까지 떨어졌던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8만원선을 회복했다.

2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가격 8만6477원[전기신문] 2016년 05월 30일(월) 11:20 박은지 기자 지난해 7만원대까지 떨어졌던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가격이 8만원선을 회복했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한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결 과 에 따르면 태양광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은 REC당 8만6477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가격(7만3275원) 보다 1만3202원(18%) 상승했다. 육지는 REC당 8만6652원이었고, 계통한계가격(SMP)이 높은 제주는 REC당 6만7072원이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의 태양광 가중치 적용을 받는 A그룹의 경우 총 602개소(8만 1873kW)가 선정됐다. 3월 13일 이후 가중치 적용 대상자인 B그룹은 총 723개소(12만 8845kW)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물량 가운데 1182개소(12만6174kW)는 100kW 미만이다. 나머지 143개소 (8만4544kW)만이 100kW 이상으로, 전체 선정 물량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차지하 는 비중이 60%를 차지했다. 이번 입찰은 21만kW 모집에 총 5796개소(105만970kW)가 참여했다. 이 중 1325개소(21 만718kW)가 REC 장기 판매계약의 기회를 얻어 평균 경쟁률은 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해 하반기 경쟁률이 6.7대 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하락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등 사업성이 다소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의 경쟁률이 완화된 것은 선정물량이 예년보다 늘어 난데다가, 최근 현물시장에서 REC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 하반기 계약시장의 공고물량은 각각 160MW, 183MW였다. 여기에 1797MW, 1100MW씩 모집에 나서면서 경쟁률도 11대 1, 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공고물량이 역대 최대인 210MW로 늘어난 반면,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경쟁률이 5대 1로 주저앉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kWh당 원이었던 계통한계가격(SMP 전력판매가격)이 올해 3월까지 88.6원으로 하락했다 며 사업자들이 수익성 보완을 위해 현물시장으 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예년의 과열경쟁 양상이 줄었다 고 말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의 태양광 가중치 적용을 받는 A그룹의 경우 총 602개소(8만 1873kW)가 선정됐다. 3월 13일 이후 가중치 적용 대상자인 B그룹은 총 723개소(12만 8845kW)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물량 가운데 1182개소(12만6174kW)는 100kW 미만이다.

3 이번에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수원 등 공급의무자 10개 발 전소와 12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REC를 장기간 고정가격 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150MW 규모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을 열 계획 이라며 태양광 REC 거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다 고 전했다. 한편 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13개 공급의무기관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게 판매 기회를 주기 위한 계약방식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입찰 에는 10개 공급의무기관에서 21만kW의 물량을 의뢰했다. 미 태양광 종사자 21만명 석유 가스 일자리 첫 추월[디지털타임스] :28 박정일 기자 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석유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를 제치고 에너지 고 용 창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신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0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 내 태양광 사업 관련 일자리 수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20만9000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석유 가스의 18만7200명, 석탄의 6만7929명을 역전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석유 가스 관련 고 용 인력은 18%가량 줄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 인력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IRENA는 세계 신에너지 종사자 수가 2014년 770만명에서 지난해 810만명으로 약 5% 늘었고, 세 - 3 -

한편 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은 13개 공급의무기관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게 판매 기회를 주기 위한 계약방식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입찰 에는 10개 공급의무기관에서 21만kW의 물량을 의뢰했다.

4 계연합(UN)의 기후 목표치가 달성할 경우 오는 2030년 관련 업계 종사자 수는 2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52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이 91만8000명으로 2위를 차 지했다. 미국(76만9000명)과 유럽연합(EU 64만4000명), 인도(41만6000명), 일본(38만 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륙별로는 전체 일자리의 60%가 아시아에서 나왔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일자리의 보고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초 내놓은 '2014년 신 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의하면 올해 관련 산업 고용인원은 1만5707명으로 일본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인력 변화 현황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구조조정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일자리 역시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웅진폴리실리콘과 한국실리콘 등이 법 정관리를 신청했고 국내 태양광 대표 기업 중 하나인 OCI도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임직원 숫자를 7%가량 줄였다. 조선 빅3는 풍력발전사업을 정 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대기업의 시장 육성 움직임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 2030년까지 100조원의 관련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2030 에너지 신 산업 육성전략'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고, SK, LG, 한화 등 주요 대기업도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육성하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국내 에너지 시장은 원자력과 화석연료 의 의존도가 높다"며 "신에너지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 다. 中 태양광 업계,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 제품도 한국 위협[조선일보] :38:00 이진 기자 중국이 글로벌 중저가형 태양광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한 데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고 급 태양광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R&D)를 통해 한국이 앞 서가는 N형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려면 태양전지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이 필요한데, 이 중 핵 심은 태양전지다. 태양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해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 - 4 -

지난해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인력 변화 현황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구조조정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일자리 역시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치로, 통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등 두 개를 붙여 만든다. 실리콘에 인(P) 성분을 넣어 만드는 것이 N형 반도체이고, 붕소(B)를 섞는 것이 P형 반도체다. 최근 한국의 연 구기관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한 태양전지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종전 실리 콘 방식이 대세다. 중국 업체가 집중 공략했던 분야는 N형 반도체다. N형 반도체 시장은 자본과 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중국 업체인 썬택은 1~2년 전까지 전세계 1위를 달리며 선전했고, 현재는 JA쏠라가 박리다매형으로 시장을 공략 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 금융정보업체 윈드 인드인포메이션은 2015년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태양광 기 업 30곳 중 24곳의 2015년 1~3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 다. 리선그로우 센 에너지 토프레이 솔라 등은 100% 이상 증가했고, 특히 리센 에너 지 순이익은 499% 올랐다. 한국 업체도 과거 N형 반도체 시장을 집중 공략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없고 가 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선택한 것이 P형 반 도체 쪽으로 방향 선회했다. 조준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실장(박사)은 "중국은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산 업 육성 정책을 펴며 기업 성장을 이끌지만, 한국은 기술력으로 자생한 기업이 대부분 이다"며 "P형 반도체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집중한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P형 반도체는 고도의 R&D가 필수인 기술집약 제품이다. 우리 기업은 고품질 태양전지 생산을 통해 기술적 차별화를 하겠다는 목표로 웨이퍼 기반 P형 반도체 생산에 돌입했 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신성쏠라에너지 등 4개사는 P형 반도체 시장을 이 끄는 국내 대표 기업이다. 한화큐셀은 P형 반도체 생산이 궤도에 오른 후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2011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적자에 허덕이던 한화큐셀은 2015년 2분기부터 흑자를 달리고 있다. 2015년 2분기 이후 영업이익은 118억원(2Q) 478억원(3Q) 639억원(4Q)를 기록했으며, 2016년 1분기 67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P형 반도체 기술은 고급형 태양광 설비에 들어가며 중국을 앞섰다고 평가 받지만, 중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P형 반도체를 대량 납품하며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R&D에 집중하며 한국과의 기술격차 줄이기에 적극적이다

홍콩 금융정보업체 윈드 인드인포메이션은 2015년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태양광 기 업 30곳 중 24곳의 2015년 1~3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 다. 리선그로우 센 에너지 토프레이 솔라 등은 100% 이상 증가했고, 특히 리센 에너 지 순이익은 499% 올랐다.

6 태양광 분야 1위 기업인 JA쏠라는 5월 9일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에 있는 최신 태양광 공장에서 고성능 PV 패널을 완전 자동설비로 생산 중이다. 이 공장은 P형 반도체인 60 셀 72셀 모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모듈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2백만와트(MW)로 업 계 최고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2016년 태양광 시장 규모가 68GW 수준으로 2015년 58GW 대비 1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0GW) 미국(15GW)이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을 넘는다. 중국 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2016년 초 덤핑 판정을 받아 수출 에 지장이 있지만, 고효율 제품으로 승부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은 P형 반도체 시장을 뒤쫓는 중국을 방어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태양전지는 값싼 무기물과 유기물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한국은 신기술을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계획이다. 석상일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태양전지 가격의 3분 의 1 수준이다"며 "핵심 소재, 상용화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하면 화석연료와 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중 마을공동체 재산 위 태양광발전 사업의 법적쟁점[에너지경제] :23:31 에너지경제 ekn@ekn.kr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확보가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부지는 일사량, 부지의 가중치, 토지 확보비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구입 및 건설비용등의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발전소 부지의 매수 또는 장기간의 안정적 임대차계약은 필수적이다. 임대차계약이 법적인 문제로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던 발전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와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쟁점이 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발전사업자는 토 지 소유자가 제소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7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중국 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2016년 초 덤핑 판정을 받아 수출 에 지장이 있지만, 고효율 제품으로 승부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은 P형 반도체 시장을 뒤쫓는 중국을 방어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종중 또는 마을공동체의 토지를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동( 洞 ) 이( 里 ) 등 마을공동체의 재산은 마을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공동소유 가운데 가장 단체적 색채 가 농후한 것이며 게르만족의 촌락공동체의 공동소유관계에서 시작됐다. 종중, 마을공동체의 재산은 총유로서 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에 의하면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규약, 마을규약이 있다면 그에 의하고 만약 규약이 없다면 총 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92다50799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 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 결의를 위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인 여자도 종중원이라 고 판시한 이후 대법원 2009다92739 판결은 소재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의 여성 종 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를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성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또는 일정한 친족 범위 내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에 관해 대법원 2009다17783 판결은 인위적인 조직행 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 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칙 등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으므로 태양광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다면 출석자의 과 반수로 결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다. 그러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종중의 회원명부를 확보하고, 참석자들에게 임대 결의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한 후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 결의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자의 임대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총회 임대 결의 서를 작성할 때 총회 참석자들의 서명 끝 부분에 대표자 라 쓰고 이름과 서명을 함 께 받아야 한다. 종중이나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라 칭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대법원 98다50722 판결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 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인자 를 소집해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고 - 7 -

대법원 92다50799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 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 결의를 위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8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선출 총회 회의록을 확보해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 다. 종중원, 마을주민 공동체의 총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단체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에 서 법이 요구하는 형식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임해야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