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People May 2015 함께하는 FTA 1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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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y 2015 vol. 36 커버스토리: 중남미 FTA 어디까지 왔나? 차이나데스크, YES FTA 차이나센터 탐방 중국 무역인증 및 지적재산권 제도 활용법

2 FTA People May 2015 함께하는 FTA 1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서울 경기 강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 6957 서울지역본부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1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 6770 평택직할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인천경기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FTA활용지원센터 , 3076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 2045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광주전라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 2722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제주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134)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FTA활용지원센터 ~2 대구경북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 울산FTA활용지원센터 ~1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부산FTA활용지원센터 부산경남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대학원생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중미 FTA와 한 에콰도르 FTA 추진 관 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 부가 FTA를 체결하기 전에 국민 및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진 것 이다. FTA 체결 과정이 마라톤이라면 이제 갓 출발선을 떠난 것에 불과하지 만, 한 중미 FTA와 한 에콰도르 FTA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한국은 이미 칠레,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있고, 콜롬비아와는 발효 전 단계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중미(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 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에콰도르와의 FTA가 체결된다면 캐나다 미 국 멕시코의 북미와 중미, 남미까지 모든 태평양 인접 국가가 한국과 FTA로 연결되는 것이다(한 멕시코 FTA는 현재 협상 중단 상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남미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재호 씨(29)는 이처럼 중남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열심 히 갈고 닦은 중남미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기회 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스페인 축구 리그에 열광했던 그는 대학 진학 때도 스페인어를 전공했다. 대학교 3학년 중남미 관련 수업을 들 으면서, 다양한 특색을 지닌 팔색조 매력의 중남미에 빠져 들었다. 지난해 여름 코스타리카를 다녀오면서 중남미에 대한 확신은 점점 커져가 고 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빠른 성장에 필요한 경제인프라 구 축이 절실한 중남미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다. 중남미 또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남미와의 FTA는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정 씨는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식을 더욱 갈고 닦아 실무적인 경제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 씨처럼 미리미리 준비하 고 있는 인재들 덕분에 다가올 중남미 전성시대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임 을 의심치 않아도 될 것이다.

3 2 May 2015 함께하는 FTA 3 FTA People China Special 01 정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대학원생 20 지상중계: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Issue Focus 22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내용 04 지상중계: 한 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24 한 중 FTA TBT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팀장 06 찾아가 봤습니다: 1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FTA Study 08 찾아가 봤습니다: 2YES FTA 차이나센터(서울본부세관) 28 자유무역의 역사: 16환경상품협정(EGA) 10 베이징 KBP 개관식 및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30 세계의 FTA: 15MERCOSUR의 FTA Cover Story 중남미 시장과 한국의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2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중남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All About Latin America 34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12도자기제품 contents May 2015 vol. 36 cover story 미국, EU, 중국 다음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거대 시장인 중남미를 이번 호에서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외에도 MERCOSUR, 중미, 멕시코, 에콰도르 등과 FTA가 논의되면서 향후 중남미는 한국의 중요한 FTA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4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교수 16 인터뷰: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FTA Cartoon 18 중남미 시장이 FTA로 가까워집니다!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센터 차이나데스크)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38 한 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유영웅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안종만 Art & Culture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7박태원의 천변풍경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5월 6일(통권 36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 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News 42 산업부, 新 FTA 추진전략 발표 등 FTA Square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18

4 Issue Focus 4 May 2015 함께하는 FTA 5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한 미 FTA 3년차(2014년) 양국 간 교역액은 1,155.7억 달러로 전년 대 대미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비 11.6% 증가하며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3% 증가, 수입은 9.1% 증가했다. 주요 대미 수출품은 자동차(150.1억 달러), 휴대전화(83.0억 달러), 자동차부품(66.1억 달러), 석유제품(30.6억 달러), 반도체(28.9억 달러) 순이었다. 주요 대미 수입품은 반도체(39.9억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25.3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19.7억 달러), 식 수입액 수출액 무역수지 물성물질(19.3억 달러), 곡실류(16.7억 달러, 주로 사료용) 순이었다. 한편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지 난해 2.97%로 3%에 근접했다. 또한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2.74%p 로 사상 최저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 로 FTA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2강 이베이 및 아마존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및 온라인 판매 전략 송영민 이에스엠스타트업 송영민 이사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수단이 있어 무역이라는 것 이 꼭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를 발굴해야 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해외 온라인마켓을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팔 지상중계: 한 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미국 소비심리 살아 온라인마켓 이용한 역직구 해볼만 1강 2015년 미국 경제동향 및 전망과 한 미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원 최근 미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낙관적 으로 모아진다. GDP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 인 개인소비 정부지출 기업투자 수출 중에서 개 수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이베이(e-Bay)와 아 마존(Amazon)을 이용한 해외판매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베이는 예전부터 한국에서 글로벌 거래가 가능했고, 아마존 은 3년 전만 해도 미국에 직접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만 거래가 가능했 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계좌 발급을 해주는 대행사들이 생겼다. 이 두 사이트는 시작하기 편한 마켓으로 이들을 이해하면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한 타국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베이, 아마존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대박을 터뜨린 판매자들이 종종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는 더블유(Doublju) 아마존의 물류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를 이용해 일정 재고를 물류창고에 넣어두면, 주문 시 판매자가 일일이 발송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FBA 입고를 위해 대량배송을 하는 경우 무관세통관 기준(200달러)를 초과하지만 한 미 FTA 조항에서는 이 경우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태리타월 과 같은 저가물건은 일반우편을 사용하되 1% 정도의 분실 율은 감수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이베이 10%, 페이팔 최소 4%(판매금액이 낮을수록 높 음)로 합산하면 15~16% 수준이다. 정품 여부와 정품일지라도 온라인 판매권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농수산품은 아예 안 되고, 김, 다시 인소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실업률이 는 2008년 이베이로 시작했으며,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의류 매출 마와 같은 건조식품은 일부 가능하기도 하지만, 식품은 통관이 안 되는 FTA로 세계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등이 활성화되면서 국경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구분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4월 24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개최한 한 미 FTA 활용 미국시장 진출 설명회 는 발효 3년을 넘기고 있는 한 미 FTA의 성과와 미국 경기를 진단하고,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 아마존 을 통한 해외 판매 노하우를 전하는 자리였다. 주요 내용을 지면으로 전한다. 낮아지고, 저유가로 차량 연료비가 줄었고,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오르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반면 국방비 감 소로 정부지출은 줄었고, 저유가로 셰일가스 투자가 줄어 기업투자가 감소했고, 강달러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미국 기업구매담당자 설문을 통해 산출하는 ISM제조업지수는 2012 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을 기록해 경기 확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설문을 통해 산출한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5개월 연 속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하루 4,000만~5,000만 원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의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것들이다. 의류 외에도 핸 드폰케이스, 전자제품, 화장품 등으로 대박을 낸 국내 판매자들이 많다. 이베이에서는 고정가판매와 함께 경매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베이 에는 검색광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품을 노출할 수단이 없다. 티셔츠 (t shirt) 로 검색하면 390만 개의 제품이 나온다. 홍보 차원에서 몇 개의 물품을 경매에 싸게 내 놓으면 노출이 되고, 이를 본 소비자들이 고정 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 결제는 패이팔(PayPal)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배송은 저렴한 일반우편과 배송추적이 가능한 EMS를 활용하면 된다. 경우가 많다. 아마존의 경우 기본 개념은 이베이와 같지만, 개인판매자(individual) 와 전문판매자(professional)를 구분하고 있다. 개인판매자는 판매품 목에 제한이 있어 전자제품 등은 가능하나, 화장품, 신발, 의류 등은 판 매할 수 없다. 판매 시에만 추가 수수료 0.99달러를 내야 한다. 전문판 매자는 승인된 모든 카테고리 판매가 가능하나 월 39.99달러의 회비를 내야 한다. 대신 판매당 0.99달러 추가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 서 월 40개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면 전문판매자가 유리할 것이다. 결제 수수료는 페이팔과 비슷한 4% 수준이다.

5 Issue Focus 6 May 2015 함께하는 FTA 7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이창선 차이나데스크 실장 Mini Interview 일 30~40건 상담, 한 중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높아 개소 한 달 동안의 활동내용은 어땠습니까? 일평균 30-40건의 전화 및 인터넷 상담, 5건 정도의 방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및 화학제품, 섬유, 기계류, 가공식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FTA 활용상담(상품정보, 관세 양허, 원산지 문의)이 70%, 대중국 일반수출상담(수출입절차, 중국내 인증취득, 시장정보, 지식재산권 보 호)이 30% 정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한 중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을 순회 하며 한 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차이나데스크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한 중 FTA 가서명 이후 FTA를 활용한 중국 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이후 실제 발효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업들이 발효에 앞서 인증 취득, 모조상품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 허 출원, 또한 현지시장 진출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발효 후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차이나데스크의 활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 중 FTA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또 한 중국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KOTRA, 대한상의, at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입체적으로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이나데스크 담당자들의 각오 한 마디 찾아가 봤습니다: 1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FTA 활용 중국 수출의 친절한 도우미 한 중 FTA는 아직 가서명 단계로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발효까지 는 국회 비준 등 양국 내 절차에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의 FTA 활용 경험을 토대로, 발효 즉시 한 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만들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 중 FTA 발효 전인 1단계와 발효 후인 2단계의 단 계별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의 조직구성과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 공회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5개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2명의 관세사 등 1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루 30~40건의 전화상담과 평균 5건의 방문상담을 받고 있다. 향후 한 중 FTA 발효 후(2단계)에는 한 중 FTA 활용 및 사후검증 대비, 수출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보강해 총 2팀 15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이용방법은 기존 FTA 상담과 동일하게 (국번 없 이)1380으로 전화하면 되고, 중국 관련 상담인 경우 차이나데스크로 연결된다. 한재완 과장(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발령 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무역업체가 FTA 활용 시 열악한 인력구조상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항상 느꼈습니다.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한 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홍희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지원, 수출유망품목 소개, 시장진출 컨설팅, 마케팅사업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 베이징 등 4곳에 설치한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와 연계해 우리 기업과 중국 바이어들을 국내외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국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 차장(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견 나온 김기태입니다. 한 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원산지관리 등 한 중 FTA 활용 관련 업계 애로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중 FTA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종경 전문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at에서 33년간 재직 후 2014년 말 정년퇴임하고 차이나데스크에 합류해 중국 내 농수산식품 시장정보 제공, 중국시장 컨설팅,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대( 對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여건은 어렵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다. 요우커(중국관광객)들이 연일 한국을 찾고 있고,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 중 FTA도 가서명 후 후속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층에 개소한 차이나데스크(FTA무역종합지워센터 소속) 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의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이나데스크를 찾아가 보았다. 손보인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중국과 무역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관한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은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경향이 많은데,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선 관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세행정 및 관세제도 연구를 하다 합류했습니다. 차이나데스크에서는 HS 품목분류, 양허세율, 원산지규정 등 한 중 FTA 활용 관련 상담을 기본으로 각종 세미나,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중 FTA의 활용은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관세사 무역회사와 관세법인에서 3년간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민선 관세사와 함께 한 중 FTA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20년 후 90% 이상의 한 중 교역 품목이 무관세로 풀리게 됩니다. 그 때 한국산 제품이 중국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차헌태 인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인턴 사원입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청이 함께 개최하는 한 중 FTA 활용 방안 설명회 보조 업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데스크의 한 중 FTA 관련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습니다.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는 부재중으로 취재에 응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Issue Focus 8 May 2015 함께하는 FTA 9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Mini Interview 김지현 서울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센터장(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센터장 겸임) YES FTA 차이나센터 개소 후 활동 내용은 어땠습니까? 개소 이후 하루 평균 30건의 전화 및 인터넷 상담, 2~3건 정도의 방문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가공식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분야별로는 한 중 FTA 발효 예상 시기, FTA 활용 상담(상품정보, 관세양허, 원산지 문의) 등이며, 대중국 일반수출상담(중국 내 인증취득, 시장정보) 문 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한 중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내 기업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 상담센터 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중 FTA 발효 전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사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등 정 부 예산지원을 통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FTA AEO 활용촉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 효 직후에는 한 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을 구축해 원산지 증명의 애로를 해소하고, YES FTA 포털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차이나인포(China-Info) 를 개설해 대중국 관세 통관정 보 제공 및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효 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도를 보 이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한 중 FTA를 발효 직후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2YES FTA 차이나센터(서울본부세관) 전국 30개 세관서 한 중 FTA 밀착 지원 FTA 활용 지원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무역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관세청 또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FTA 활용에 앞장서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3월 2일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이하 센터) 를 설치하고 중국 비즈니스 지원에 나섰다. 그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본부세관의 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서울본부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사진촬영에 응했다. YES FTA 차이나센터 는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돼 있으며 총 85명의 세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가 설치된 6개 본부세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평택은 직할세관)은 수출입기업지원센 터 내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3명(인천 평택은 4명)의 전담자를 둔 타 본부세관과 달리 서울본부세관에는 5명이 YES FTA 차이나센터(이하 센터)에 전담 배치돼 있다. 센터의 역할은 대( 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소 등 한 중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1 대 1 밀착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 이다. 주로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응, 중국 통관절차와 관행, 비 관세장벽,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지난 50여 일 동안(방문일 4월 23일 기준)의 활동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센터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전해 본다. 정민숙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의 안방살림을 도맡고 있습니다. 센터 발령 전 서울본부세관 FTA과에서 원산지 검증업무를 2년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특히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손쉽게 한 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선 관세행정관 FTA 활용 기획과 FTA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이 FTA 활용 지원과 양성된 FTA 인재 채용을 통해 FTA 활용률을 해마다 높이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는 센터 전담이라는 역할에 맞게 한 중 FTA 발효 선제 대응을 위한 FTA 컨설팅 및 구인 구직 연계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 차이나 콜센터 통해 한 중 FTA 상담 시작 관세청은 125 관세청 콜센터 에 전담인원을 배치해 한 중 FTA 전문상담 체 계를 구축했다. 추가로 밀착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역별 YES FTA 차이나센 터 와 연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경기지역, 인천 서해안지역, 부산 경남지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해 YES FTA 차이나센터 와 연결하고, 기타 지역은 상담인력이 많은 서울본부세 관 센터로 연결된다. 이용방법은 국번 없이 125를 누른 뒤 ARS(자동응답)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오경호 관세행정관 한 중 FTA 활용 관련 업계 애로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1%(2014년)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우리 관세행정의 가장 큰 외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YES FTA 차이나센터 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125 관세청 콜센터 안내 전희경 관세행정관 YES FTA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발령 전 구로세관에서 수출통관 업무를 했습니다. 숙련된 현장 업무 경험과 해박한 통관 업무 지식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의 열정과 친절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 FTA 발효에 대비해 YES FTA 상설교육센터 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가까운 서울세관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바랍니다. 번호 코드 구분 코드 해당 업무 10 밀수신고 지역번호 마약, 밀수, 관세탈루, 원산지, 불법외환 등 1 FTA & 125 차이나 콜센터 2 해외직구 3 우편물, 여행자, 이사물품 품목분류, HS CODE 20 고객지원 5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6 수출통관 7 관세환급 8 보세 화 물관리 9 조사 외환, 기타상담 125 차이나 콜센터 이용방법: 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된다.

7 Issue Focus 10 May 2015 함께하는 FTA 글 김보람 기자 11 Cover Story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남미 시장과 한국의 FTA MEXICO Korean FTA with Centural & South America GUATEMALA EL SALVADOR HONDURAS NICARAGUA COSTA RICA PANAMA VENEZUELA COLOMBIA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가운데 왼쪽), 김재홍 KOTRA 사장(가운데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및 코리아 비즈니스 플라자 가 개소식을 가졌다. ECUADOR 베이징 KBP 개관식 및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BRAZIL 4개 거점서 동시 오픈 국내외 통합 지원 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 중 FTA 가서명 이후 한층 관심이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현지에 4월 8일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 와 코리아비즈니스플라자(이하 플라자) 를 동시 개관했다. 센터와 플라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지원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PERU BOLIVIA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칭다오 등 4곳에 동시 설치됐으며,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바이 어를 대상으로 FTA 혜택과 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 PARAGUAY 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FTA 관련 정보 제공과 시 장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업무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현지 CHILE 공관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능별(통관 회계 법률 등), 산 업별(부품소재 소비재 등) 현지 민간전문가 64명을 자문단 으로 위촉해 이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생생한 경험을 우리 기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지역 URUGUAY 업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 중남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청두(成都) 상하이(上海) 중국의 경제핵심 지역,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소재) 흩어져 있던 유관기관 한 곳에 모았다 중국의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전체 진출기업의 30%) 국무역보험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수출지원 4개 기관 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소재) 는 그동안 각각 흩어져 있던 유관기관, 기업 등을 한지붕 아 중국 서부 내륙시장 진출 거점도시, 내륙개발 확대로 최근 소비수요 급증 는 개방형 협업체제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지 베이징에 개소한 플라자에는 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 인터뷰: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과 수출인큐베이터, IT지원센터 등이 동반 입주한다. KOTRA 래 모아 공간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ndex 중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6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6개국) ARGENTINA

8 Cover Story 12 May 2015 함께하는 FTA 13 정리 우종국 기자 남미 South America 중남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칠레 Chile 면적 756,102km2(세계 38위) 페루 Peru 면적 1,285,216km2(세계 20위) 콜롬비아 Colombia 면적 1,138,910km2(세계 26위) 에콰도르 Ecuador 면적 283,561km2(세계 74위) 인구 17,363,894명(세계 64위) 인구 30,147,935명(세계 42위) 인구 46,245,297명(세계 29위) 인구 15,654,411명(세계 67위) All About Latin America 면적 CIA 인구 est. CIA GDP 명목기준, 2014 IMF 기준 1인당 GDP 2014 IMF 기준 GDP 2,641억 USD(세계 42위) 1인당 GDP 1만4,911USD(세계 50위) 수도 산티아고 한 칠레 FTA 일지 1999년 4월 협상 개시(총 6차례 협상) 2002년 10월 한 칠레 FTA 타결(제네바) 2003년 2월 한 칠레 FTA 서명(서울) 2004년 4월 한 칠레 FTA 발효 베네수엘라 Venezuela GDP 2,082억 USD(세계 51위) 1인당 GDP 6,625USD(세계 86위) 수도 리마 한 페루 FTA 일지 2009년 3월 협상 개시(총 5차례 협상) 2010년 8월 한 페루 FTA 타결(리마) 2011년 3월 한 페루 FTA 서명(서울) 2011년 8월 한 페루 FTA 발효 브라질 Brazil GDP 4,001억 USD(세계 31위) 1인당 GDP 8,394USD(세계 71위) 수도 산타페데보고타 한 콜롬비아 FTA 일지 2009년 12월 협상 개시(총 7차례 협상) 2012년 6월 한 콜롬비아 FTA 타결(보고타) 2012년 8월 한 콜롬비아 FTA 가서명(서울) 2013년 2월 한 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서울) 2014년 4월 한 콜롬비아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GDP 1,005억 USD(세계 62위) 1인당 GDP 6,270USD(세계 89위) 수도 키토 한 에콰도르 FTA 일지 2012년 9월~2013년 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년 2월 한 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2015년 4월 한 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면적 912,050km2(세계 33위) 면적 8,514,877km2(세계 5위) 인구 28,868,486명(세계 45위) 인구 202,656,788명(세계 5위) 중미 Central America GDP 2,092억 USD(세계 50위) 1인당 GDP 6,870USD(세계 84위) 수도 카라카스 GDP 2조 2,441억 USD(세계 7위) 1인당 GDP 1만1,067USD(세계 62위) 수도 브라질리아 멕시코 Mexico 과테말라 Guatemala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온두라스 Honduras 볼리비아 Bolivia 파라과이 Paraguay 면적 1,964,375km2(세계 14위) 인구 120,286,655명(세계 11위) GDP 1조 2,959억 USD(세계 15위) 1인당 GDP 1만837USD(세계 64위) 수도 멕시코시티 면적 108,889km2(세계 107위) 인구 14,647,083명(세계 69위) GDP 583억 USD(세계 75위) 1인당 GDP 3,674 USD(세계 112위)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21,041km2(세계 153위) 인구 6,125,512명(세계 109위) GDP 251억 USD(세계 103위) 1인당 GDP 3,958USD(세계 109위) 수도 산살바도르 면적 112,090km2(세계 103위) 인구 8,598,561명(세계 93위) GDP 194억 USD(세계 108위) 1인당 GDP 2,344USD(세계 131위) 수도 테구시갈파 면적 1,098,581km2(세계 28위) 인구 10,631,486명(세계 81위) GDP 341억 USD(세계 92위) 1인당 GDP 3,031USD(세계 126위) 수도 라파스(행정), 수크레(사법) 면적 406,752km2(세계 60위) 인구 6,703,860(세계 105위) GDP 313억 USD(세계 98위) 1인당 GDP 4,536USD(세계 105위) 수도 아순시온 한 멕시코 FTA 일지 2004년 10월 전문가그룹 제1차 회의 (서울) 2007년 12월 제1차 한 멕시코 FTA 협상 개최(멕시코시티) 2008년 6월 제2차 한 멕시코 FTA 협상 개최(서울) (이후 중단) 니카라과 Nicaragua 아르헨티나 Argentina 우루과이 Uruguay 코스타리카 Costa Rica 면적 51,100km2(세계 130위) 인구 4,755,234(세계 124위) GDP 505억 USD(세계 78위) 1인당 GDP 1만568USD(세계 65위) 수도 산호세 파나마 Panama 면적 75,420km2(세계 118위) 인구 3,608,431(세계 131위) GDP 447억 USD(세계 87위) 1인당 GDP 1만1,800USD(세계 61위) 수도 파나마시티 면적 130,370km2(세계 98위) 인구 5,848,641명(세계 111위) GDP 118억 USD(세계 129위) 1인당 GDP 1,904 USD(세계 138위) 수도 마나과 한 중미 FTA 일지 2010년 10월~2011년 4월 공동연구 완료 2012년 10월 한 중미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개최(코스타리카) 2015년 4월 한 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면적 2,780,400km2(세계 8위) 인구 약 43,024,374명(세계 32위) GDP 5,362억 USD(세계 24위) 1인당 GDP 1만2,778USD(세계 60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MERCOSUR FTA 일지 2005년 5월~2006년 11월 공동연구(총 4차례) 2007년 10월 한 MERCOSUR TA 공동연구 결과 발표(몬테비데오) 2009년 7월 한 MERCOSUR TA 추진 협의 MOU 체결 면적 176,215km2(세계 91위) 인구 3,332,972(세계 135위) GDP 556억 USD(세계 76위) 1인당 GDP 1만6,332USD(세계 46위) 수도 몬테비데오 한국과의 비교 면적 한국과의 FTA가 논의되는 국가만 소개했음. 대한민국 Repulic of Korea 99,720km2(세계109위) 인구 49,039,986(세계 27위) GDP 1인당 GDP 수도 1조 4,495억 USD(세계13위) 2만 8,739USD(세계29위) 서울 안전행정부 기준 인구는 51,378,174명임 (2015년 3월)

9 Cover Story 14 May 2015 함께하는 FTA 15 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in Brazil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의 FTA 전략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2015년 4월 콜롬비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 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비준을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광물자원, 커피, 자동차, 전자제품 등 많은 상품들이 활발하게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보건의료, 에너지산업, 치안과 방산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가 구상해 온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점차적으로 중남미 전 대륙을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브라질 대통령궁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 對 )중남미 경제협력이라는 거시적 의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현안은 FTA 전략 이 중심에 있다. 2004년 한국 역사상 처음 맺은 한 칠레 FTA의 효과가 한 페루 (2011년 발효) 그리고 콜롬비아(발효 추진) 등 남미 태평양 유역 국가들은 물론 여 타 다른 지역들로도 빠르게 확대 전파되고 있고, 오랫동안 정부가 구상해 온 글로 벌 FTA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점차적으로 중남미 전 대륙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서도 나타나듯 그동안 소강상태이던 남미 대서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MERCOSUR 1) 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브라질 정부의 관심 증가 등으로 진출 전략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남미 서쪽 태평양 지역을 통과해 동쪽 대 서양 연안으로 FTA 논의가 확산(spill over)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순방으로 대서양쪽 남미국들 주목 물론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먼 지역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 과 투자 차원의 교역 확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ICT)이 활용된 다양한 산업발전(IT 인프라, e-트레이드, e-커스텀즈, 원격의 료, e-커머스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과 방법 그리고 경 제협력의 확대는 남미를 벗어나 중미와 카리브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파나마 운하 1999년 미국의 반환)를 축으로 한 한 중미 지역 FTA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정학적 특징 상 중미 지역 2) 은 남미와 북미 시장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대양으로 연결하 는 물류 중심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이 지역의 전통 상품인 농작물(커피, 과일류)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의류 상품들과 교환될 수 있다. 한 중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 GDP %, 후생 82.34백만 달러 증가 전망 3) 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 중인 한 에콰도르 FTA는 비록 무역 투자 규모는 작지만 에콰도르가 보유 하고 있는 광물자원, 에너지(석유 천연가스)와 향후 발전 잠재성을 고려하면 일종의 자원 FTA 형식으로 무역협정이 맺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와 마찬가지로 한 에콰도르 수출입 상 품에 대한 상호이익 교환이 명확해 이에 대한 경제 후생효과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 이 존재한다. 남미 태평양 지역 국가들(칠레 콜롬비아 페루)을 교두보로 해 동쪽으로는 대서양 유역 국가 들, 북쪽으로는 에콰도르를 포함하여 중미 카리브 지역으로 FTA가 확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지역 국가들과의 FTA 전략은 이제는 옵션이 아 니라 필수 라는 한국 FTA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신흥지역과의 FTA 를 통해 우리나라 교역선의 다변화, 교역품의 다양화 전략이 오늘날 중미 지역으로 FTA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중미 지역 자체적으로 가진 장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남미 역내 차원에서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를 간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 략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FTA 확산의 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한 중 일 간 중남미와 FTA 맺기 경쟁 가속화 중남미 지역에서 한 중 일 간의 FTA 선점 경쟁도 에콰도르, 중미 및 카리브 지역으로의 FTA 확산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보다 먼저 FTA를 맺은 한 페루 FTA(2011년 발효) 를 통해 보듯이 한국제품의 페루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는 컸다. 이 반대의 사례는 멕시코 일본 FTA(2005년 발효)로 인해 한국 상품이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이미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과 FTA(2013 년 발효)를 맺고 있어 멕시코 시장 진출에 대한 간접적 이득도 기대된다. 한 중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미 지역 경제협력 및 산업투자 진출도 잠재성이 크다. 특히 경제사회적 빈곤 국가 에 사회인프라(도로 항만 운하 건설 등)가 약해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늘 어 날 수 있다. 더불어 한 중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내의 사회적 비용 에 대한 논쟁도 그 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중미 국가들의 경제적 규모도 크지 않지만 중미 및 에콰도르의 열대 기 후에서 생산되는 농업 생산품들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FTA로 인한 국내 농업이 나 축산업계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중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 상품들인 커피 혹 은 과일 등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과일 수입을 대체해 주는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과 평가가 우세하다. 1) 남미공동시장: 30쪽 참고. 2)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6개국으로 커피공화국 혹은 바나나공화국 으로 불림. 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종섭 연구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정상과 만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in Chile in Peru in Colombia

10 Cover Story 16 May 2015 함께하는 FTA 17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인터뷰: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성장잠재력 자원보유량 투자기회 풍부 중남미 진출은 선택 아닌 필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이미 중국의 성장을 통해 덩치 큰 신흥국의 잠재력을 깨달은 바 있다. 인구 영토 자원의 사이즈라는 면에서 중남미는 중국을 잇는 거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통령의 순방 등으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남미 연구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경원 소장으로부터 중남미의 매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경원 중남미연구소 소장 주요 경력 1955년생. 1975~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학사 1988~1992년 멕시코 UNAM(Univ. Nacional Autónoma de Mexico) 대학교 중남미문학 석사 박사 1992~199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994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08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2009년~현재 외교부 중남미국 정책자문위원 2010년~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센터장 2011~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는 우리나라 의 대( 對 )중남미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중 남미 지역에 대한 미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 로 1974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국에서 중남미 지역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인 미답의 상태였으나 외대 중남미연구소 개소 이후 4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전문가 배출, 연구 영역의 다변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중남 미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연구 성과를 정부, 기업, 민간에 제공해 중남 미 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남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남미는 인구 6억3,000만 명에 연 성장률이 6%에 달하고, 실질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 총 GDP 6조 달러, 그리고 3조5,000억 달러에 달하 는 소비시장이 존재합니다. 인구 과반수가 30대 미만으로 젊은 노동 력의 존재는 물론, 중산층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현재 지역 전체 평균 40%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원 다각화 진출 전략지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 역에 이은 제2의 석유매장량 보유 및 세계 광물자원의 20% 이상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구리나 리튬 자 원을 보면 세계 생산량 40%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기회 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 등 외국인 직접투 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의료보건, 바이오산 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 투자협력이 가능 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FTA를 맺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칠레(2004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 후 2011년 페루와 FTA를 발효했고, 콜롬비아와의 FTA는 발효를 앞두 고 있습니다. 한 칠레 FTA로 양국의 교역은 10년 동안 약 5배로 늘었 으며, 현재 제2단계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 사업과 문 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양국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칠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FTA 역사의 출 발점이자 이웃 남미 지역으로 확산(spill over)하는 거점 국가라는 데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 진출 (태평양동맹 혹은 TPP)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와는 아 직 발효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내 절차가 완료됐고, 콜롬비아측은 행정 부와 국회(2014년 12월 동의) 절차를 끝난 상 태로 조만간 헌법재판소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기회는 더욱 증폭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방산산업의 양국 협력이야말로 한 페 루 FTA의 최대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과 FTA 논의 중인 중남미 국가 들과의 FTA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맹주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사회 인프 라 건설에 특화돼 있고 최근 석유 및 에탄올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산업 진출, 그리고 한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자유무 역이라는 카드가 필요한 국가이자 경제공동체입니다. 미국시장으로의 간접적 접근 차원에서 중미 지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 인 멕시코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1억 명 이상의 소비시장과 인근 미국의 3억 인구 고려)에서 이미 한 중 일(일 본은 이미 멕시코와 FTA 체결로 경쟁력 확보) 각축장이 됐습니다. 대중 남미 지역으로의 단계적 차원의 지역 확대, 공동연구, 협상참여, 비준을 통한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한 중남미 관계가 발전하고 더 많은 기회 가 생기기를 희망해 봅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기업들에게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기존의 저발전, 포퓰리즘,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치안불안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선입견과 이로 인한 진출 포기 혹은 보류는 이제 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여전히 치안문제 및 안보 불안의 문제는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 원 투자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구사능력 을 갖추고 있으면서, 산업인프라, ICT, 의료보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래 인재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상 한국 인재들의 중남미 진출 에서 임금의 불균형, 정서적 측면의 사회적 불안, 현지 노동법(제도)의 경직성, 노사문화의 차이 등으로 대중남미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의 어 려움이 상존해 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기업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지역 사업 진출 및 비즈니스 협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amigo) 가 되기 전에 너무 빨리빨리 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이 사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11 FTA Cartoon 18 May 2015 함께하는 FTA 카툰 안종만 19 Book in Book Special 중남미 시장이 FTA로 가까워집니다! Deep Focusing About 인구 6억3000만 명, 연 성장률 6%, 인구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 총 GDP 6조 달러의 매력적인 중남미 시장 중동에 이은 세계 제 2의 석유 매장량, 세계 광물자원의 20% 이상 생산.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외국인 투자 확대까지. Korea-China FTA 북인북 스페셜: 한 중 FTA 활용 심화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남미와 한국의 FTA 체결은 양자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 주는 윈 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 한 중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TBT 협정 현황 및 주요내용 이행계획

12 China Special 20 May 2015 함께하는 FTA 21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한 중 FTA는 기존 FTA와 다른 점 많아 김기호 인천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중국 강제인증제도, 영업 후 준비하면 늦어 채지영 CCIC코리아 인증개발부 차장 4월 16일 인천중소기업청 강당에서 열린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 모습. 기업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한 미 FTA와 비교할 때 한 중 FTA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한 중 FTA에서의 입증서류 보관의무기간은 3년 이지만, 대부분의 FTA가 5년이므로 5년 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양국 모두 영어로만 작성해 야 하지만, 기관발급이므로 생산자, 수출자가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사후검증에 대비해 발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은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항목 한 중 FTA 한 미 FTA 원산지기준 중 부가가치 판정 방법 상품가격 계상 기준 완전생산기준 공제법(BD)만 규정 본선인도가격(FOB) 기존 협정과 유사. 단,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은 당사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야 함. 공제법(BD), 직접법(BU), 순원가법(자동차제품에 한함) 조정가치(AV) 및 순원가(NC) 도축기준 중국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대상 품 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중국 통관 시 CCC 품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 CCC 허가를 위해 보낸 샘플을 CCC 인증을 안 받았다 는 이유 로 통관이 거부되기도 하는 등 한국 수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 분이 있다. 통관은 가능하지만, 중국 내 판매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인증은 수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증 을 먼저 한 후 중국 내 영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식품 화장품이 받아 야 하는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경우는 CCC 와 달리 중국 내에 반드시 연락망(법인 또는 판매상)이 지정되어 있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중국 파트너가 판권 위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을 위해 판권까지 위임할 필요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 다. 화장품은 성분검사가 가장 중요한데, 제출한 성분표와 중국 내 테 스트 시의 성분이 일치해야 한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벨링인 데, 2013년 개정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상중계: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인천) FTA 활용 중국 비즈니스 A부터 Z까지 완벽 가이드 유관기관들의 한 중 FTA 활용 지원 노력이 한창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 를 총 9차례 개최했다. 그 중 여덟 번째 순서로 4월 16일 인천에서 열린 설명회를 찾아가 보았다. 3월 26일 대구 3월 27일 부산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순회 설명회 일정 장소(일정 종료) 4월 1일 제주 4월 6일 전주 4월 7일 광주 FTA 관련 행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횟수가 많은 반면, 제 조업체들은 지방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이다.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졌지만, 정보가 전파 되는 시차는 아무래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이 하 설명회) 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정보의 갈증을 해 소하기 위해 한 중 FTA의 개념 및 활용방안과 중국 수출 시 부딪히는 애로 해소까지 다루는 백과사전 식 설명회처럼 진 행됐다. 그간 함께하는 FTA 를 통해 다뤄진 내용 외에 설명 회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전해 본다. 4월 9일 창원 4월 14일 춘천 4월 16일 인천 4월 28일 대전 직접운송 서류보관 최소허용기준 10% 직접운송 원칙 규정. 비당사국 보관은 3개월 이내로 규정. 사후검증 관련 서류보관의무 3년 세트물품 규정 FOB 가격의 15% 역외가공 규정 (개성공단) 발급 원칙 역외가공지역 허용 (추가 지정 가능) 원산지증명서 관련 원칙적 기관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발급 불가) 보관기관 규정 없음. 5년 가격기준 10%, 중량기준 7% 일반품목: 조정가치의 15% 섬유품목: 관세가치의 10%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자율발급 발급 주체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 작성 시점 선적 후 7일 전후 (유효기간 1년 이내. 선적일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규정 없음 (유효기간 4년) 면제 요건 미화 700달러 이하 미화 1,000달러 이하 사후검증 절차 간접검증, 직접검증 직접검증 출처: 한 중 FTA 활용방안 지방 순회 설명회 자료집 상표권은 사업 개시와 동시에 등록하라 손보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변호사 지적재산권 중에서 디자인특허 및 등록실용신안은 중국에서 무심사등 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는 약하다.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그 러나 상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권은 확 실하게 지켜야 한다. 중국 내 통관 시에도 디자인과 실용신안 침해 여 부는 세관에서 알아내기 어렵지만, 상표는 확연하게 눈에 보인다. 최근 중국 내 상표사냥꾼이 한국 내 상표를 선점하고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한다면 중국 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다. 한편 상표는 상호뿐만 아니라 입체상표 등록도 가능하다. 비아그라 디자인특허가 만료된 뒤에 도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형태와 색상을 상표로 등록해 유사제품을 막 고 있다. 중국 내 KOTRA 한 중 FTA 활용지원센터 에서 상표 및 디자 인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많은 강사들이 알찬 내용들을 강의했으나, 지면 사정으로 다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13 China Special 22 May 2015 함께하는 FTA 23 글 이진원 기자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 질의 응답 내용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중국이나 베트남 회사가 현지에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 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 중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 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 한 상표일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유명상표와 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똑같거나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그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해 상 되었는가? 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의 주무 부처 한 중 FTA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 국가의 법원이 원고(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 고,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베트남 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FTA에서도 한 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됐다. 다. 즉,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 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해 우리나라에서 과자에 사용되는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있는가? 는 행위가 있었다. 한 중 FTA로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한 중 FTA에서는 1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하는 상표를 2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 가능하게 됐다. 해 사용해 3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 장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 혹은 등록 유명상표를 중 의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가? 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등록을 완료한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주요내용 유명상표 선점, 짝퉁 유통 등 지재권 침해 대응 가능해져 이번 설명회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 개최됐으며, 중국 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 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특허청 및 지 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 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지역 경우, 한 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 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 상표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 베트남 FTA에서는 1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2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 에 사용해 3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혹은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베 트남 FTA에 따라 베트남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가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 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 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 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에서는 잠정조치 제도 도입을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FTA를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 상표 보호 에 특화된 최초의 설명회로, 중국 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 FTA를 활용한 지 식재산보호 매뉴얼 형태로 발간해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 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일정 장소(일정 종료) 4월 10일 경주 4월 17일 창원 4월 20일 오창 4월 23일 군산 4월 30일 광주 동일 유사한 상품일 경우 상표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허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가 반영되었는가? 한 중 및 한 베트남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특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해, 지재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다.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되었거 나 침해가 임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 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 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14 FTA Study 24 May 2015 함께하는 FTA 25 글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팀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 중 FTA TBT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우리측 애로 상당 부분 해소 WTO 이상 수준으로 타결 한 중 FTA 협상 초기부터 우리 기업과 무역전문가들은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인증마크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중국이 자국 내 지정시험소 성적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중 FTA 협상에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시 겪어야 하는 구조적인 시험 인증 애로의 해소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 중 FTA의 TBT 분야 협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요 관심조항들을 반영시켜 TBT 애로 해소 원칙,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시 협력 등 15개 조(article)의 TBT 협정문을 타결했다. 사진은 한 중 FTA 협상 모습.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제도 일반적으로 국내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전 기용품들에 대한 CCC 인증 절차,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행정허가 과정에서 국 내업체들은 시간적, 경제적 애로를 많이 호소한다. CCC 인증의 경우 인증 소요 시간 및 비용 과다 시험용 시료 통관 어려움 CCC 인증 라벨 구매 및 등록 절차 불편 5년 후 인증서 재신청 번거로움 기술규 정 불명확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사례 등을 호소한다. 특히 전기용품의 경우 IECEE CB 성적서 사실상 미수용 제조자시험소 시험결과 불인정이 두드러지고, 자 동차부품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의 까다로움(램프 등 일부품목 연 2회 사후심사) 규정 제 개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빈번하게 제기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행정허가의 경우, 중국 국내산은 지방성급에서 허가절차를 진행 하고, 외국산의 경우 식약총국(CFDA)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해 허가절차 상에서 국내 외산 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위생행정허가 장시간 소요 수입품 통 관과정에서의 추가 검사 요구 등에 대해서 국내업체들은 불편함을 제기한다. 또한 제 도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빈번한 기술규정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 공지, 기술규정 제 개정 시 업계 의견반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인증제도들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등의 애로도 겪고 있다. 의 협정문 조(article) 구성에 합의했으며, TBT 이슈 사항에 대해서 는 2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 미 FTA, 한 EU FTA TBT 협정문의 경우에도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논의장치 등 10개 조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중의 경우에도 한 미, 한 EU의 경우와 대등하게 협정문 조문 구성이 가능하도록 1단계 TBT 협상을 마무리 했다. 2단계 협상(2013년 11월~2014년 11월)에서 한 중 양측은 TBT 협 정문(초안)을 각각 제시했다. 우리측은 한 EU, 한 미 FTA의 TBT 협 정문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대( 對 )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 해 소 장치를 반영해 투명성, 논의장치 등 본문 13개 조(50개 항)와 전기 안전 작업반 부속서로 초안을 구성해 제안했다. 반면 중국측은 10개 조(19개 항)로 구성된 초안을 제시했다. 중국 이 제시한 초안에는 적합성평가, 투명성 등의 조항이 우리측 기대 수 준보다 훨씬 낮았으며, WTO TBT 협정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반적 인 FTA TBT 협정문 관점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조항들로 구성돼 있었다. 양측은 자국의 초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을 주 고받았고, 협상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개됐다. 시료 통관원활화를 위한 조치 시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 자가 접근 가능토록 기술규정을 공지 소비자 제품안전 정보교환 및 시행 협력 상대국 시험 인증기관 설립 및 운영 시 협력 TBT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한 조항들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 중국의 기 체결 TBT 협정문에는 없는 것으로 한 중 FTA에 신규로 포함됐으며 모두 WTO TBT 협정문 이상 수준의 조항들이다. 다만, 중국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 시험인증 원활화 수단 합의를 협상 목표로 했으나 협상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행단계로 넘긴 것은 아쉬 운 점으로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측이 TBT 협상에서 주장했던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추세다. 중국은 공급자적합 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인정제도 도입 추진(2013년 9월 발표), 정보기기 공장심사 폐지(2014년 7월 발표)를 진행하고 있 다. CCC 시험인증 시장을 외국계 기관에 개방해 UL(미국계 인증기 관), SGS(유럽계 인증기관)를 CCC시험소로 지정(2014년 7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TBT 협정 이행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해 후속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1전기안전분야 국 제공인성적서 활용 상호인정 추진 2TBT 협력체계 구축 및 일반적 TBT 애로완화 3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및 사업활성화 지원 4한 중 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구축 5한 중 FTA TBT 협정 홍보 및 중 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한 이행과제들이다. 이를 위해 한 중 TBT 대 책반 을 구성하고, 그 하부에 분야별로 상호인정 작업반, TBT 애로 대응 작업반,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작업반, 제품안전협력 작업반 등을 운영하면서 작업반별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할 예 정이다.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물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 온 CCE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 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년 5월 1일 CCC로 통합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중국에서 해당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인증을 못 받으면 출고 수입 판매 및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1 2단계 협상에서 양측 팽팽히 맞서 한 중 FTA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내내 우리측은 국내기업이 중국 수 출 시 겪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애로에 대해서 설명하 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들이 TBT 협정문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중 국측은 제한된 기간에 진행되는 협상에서 개별적인 TBT 애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므로,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장치를 반영하고 FTA 타결 후 논의장치를 통 해 애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1단계 합의사항으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논의장치 등 최소한 10개 높은 수준으로 협정 마무리 후속조치 잘 해야 최종적으로 TBT 애로 해소 원칙,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 시험인증기 관 중국 진출 시 협력 등 우리의 주요 관심 조항들을 반영시켜 15개 조(article)의 TBT 협정문을 타결했다(26쪽 참고). TBT 애로 해결 원 칙으로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IECEE CB)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적합성평가 협력 이행 약정(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상호인 정 협상 개시 시험 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15 26 May 2015 함께하는 FTA 27 한 중 FTA TBT 협정문 주요내용 조 명칭 주요 내용 1 목적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TBT 분야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강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2 적용범위 및 정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적용 정부조달규격과 SPS는 제외 양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TBT 챕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적용 WTO TBT 협정 Annex1의 정의를 적용 3 WTO TBT 확인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하고 WTO TBT협정문을 FTA TBT협정문의 일부로 포함 4 표준 5 기술규정 WTO TBT 협정문 부속서3 준수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적용 양국 표준화기관의 협력을 장려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활용 국제표준 여부 판단을 위해서 WTO TBT 위원회의 결정 고려하며, ISO, IEC, ITU, Codex 등을 국제표준으로 포함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을 미수용하는 경우,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사유 설명 의무화 6 적합성 평가절차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 수용 합의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절차 채택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 인정 적합성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SDoC 수용 등)이 존재함을 인식 관련 메카니즘들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적합성평가결과 수용 촉진을 위해 적합성평가 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협력 촉진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 대우 MRA 협상 요구에 긍정적 고려 적합성평가절차 비용과 시간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데 협력 7 투명성 기술규정 등의 통보에 대해 상대국이 코멘트 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허용 요청 시, 채택되거나 제안중인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규정 채택 이후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긍정적 검토 채택된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들을 상대국인이 입수 가능하도록 즉시 공지 8 협력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분야의 협력 강화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분야의 협력 요청에 긍정적 검토. 협력분야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에 조언 제공 표준 시험 인증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협력 장려 적합성평가기관 평가를 위해 인정활용 관련된 국제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정, 시험, 검사 등의 분야에 능력 배양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지역 및 국제 기구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협력 WTO TBT위원회 및 다른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소통과 조정 강화 TBT협정 이행 촉진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자국내 운영, 설립 시 협력 신기술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IECEE CB시험성적서를 양국 전기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결과로 수용 독려 9 소비자 제품 안전 소비자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 인식 규제 시스템, 위해제품 조치사항, 사후관리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제품안전 모니터링, 규제시행 등을 포함한 모범규제관행, 위험관리 원칙 이행 등에 대한 양국 협력 10 이행협약 적합성평가 협력 분야의 이행협약을 조기에 협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서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마킹 및 라벨링 기술규정이 마킹과 라벨링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허용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제품의 마킹과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마킹과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마킹과 라벨링의 사전 등록 허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특정의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비차별적으로 부당한 자연 없이 발행 특정한 언어사용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런 경우 추가적인 언어 사용 금지 불허 비영구적 혹은 탈착 가능한 라벨 사용을 허용 등 12 국경조치 시험샘플을 포함한 통관 억류제품에 대한 사유를 수입자 또는 대표자에 즉시 통보 13 TBT 위원회 14 정보교환 TBT위원회 설치 합의 TBT위원회의 기능으로 챕터 이행 촉진 및 협력 이행 점검 및 촉진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 채택, 적용, 시행 시 발생되는 이슈 즉시 처리 협력 촉진 TBT관련 정보교환 표준관련 비정부, 지역, 다자 포럼에 표준개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MRA 논의 촉진 챕터 리뷰 공동위원회 보고 이 챕터의 이행에 관련된 어더한 조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협의 등을 포함 1년에 최소한 1회 위원회를 개최 TBT위원회 조정자: 국가기술표준원,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TBT위원회 조정자가 관련기관 조정에 대한 책임 타방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에 반하는 정보는 제외 15 분쟁해결 미적용 FTA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음 FTA Study 자유무역의 역사: 환경상품협정(EGA) 세계의 FTA: MERCOSUR의 FTA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도자기제품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한 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알아보기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16 FTA Study 28 May 2015 함께하는 FTA 29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환경상품협정 통합리스트 주요 품목(10개 카테고리)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협정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으로 WTO 회원국 중 17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이 세계 환경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협상을 통해 10개 환경 카테고리의 580여 개 품목(HS 6단위)으로 회람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분야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환경복원 정화 소음 진동 제거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환경모니터링 자원효율성 친환경제품 주요 품목 기체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 팬, 산업용 후드, 여과기 청정기, 활성탄, 크로마토그래프, 가스 매연분석기, 가스누출탐지기 등 폐기물 소각로, 바이오매스보일러, 지오멤브레인, 증류 정류기, 파쇄 분쇄기, 선별 분류 세척기, 혼합 반죽기, 컨베이어 벨트 등 상하수관, 탭 코크 밸브, 연결구류, 액체펌프, 물 여과 청정기, 활성탄, 부직포, 물 안 쓰는 소변기, 슬러지 건조기 등 오일스키머, 부교, 전기토양가열기, 토지측량기기, 토양회복시스템, 침식방지용 매트 발 등 산업용 소음기, 응집코르크, 방음용 광물성 재료 제품, 유리제 절연유닛, 소음측정기 등 지열펌프, 풍력발전터빈 기어박스, 수력발전터빈, 증기 가스터빈, 태양광 셀 모듈 패널, 열교환기, 교류발전기 등 LED 조명,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자동차, 리튬이온축전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용 개폐기 변환기, 절연제 등 전자현미경, 온도계 고온계, 유량 액면계, 압력계, 가스 매연 분석기기, 매노우스타트, 분광계, 온도자동조절기기 등 재활용가능 재료(플라스틱 고무의 웨이스트/스크랩, 폐지 등), 바이오연료추출기기, 바이오디젤 등 자전거 및 부품, 모터사이클, 대나무 침엽수 목재 제품, 태양열 스토브, 특수어망, 식물성 방직용 섬유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자) 자유무역의 역사: 16환경상품협정(EGA) 통상분야도 친환경 이 대세 올해 EGA 협상 개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2002 년 개시된 이래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진 환경프렌즈그룹을 중심으로 환경상품 자유화를 위한 복 수국간 협상을 출범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마침내 2014년 1월 스위 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일부 WTO 회원국이 중심이 돼 복수국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 표했다. 당시 참가국은 환경프렌즈그룹에 속한 9개국(한국 미국 EU 2014년 7월 EGA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 동선언을 하고 사전협상(pre-negotiation) 개시에 들어갔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협상을 통해 관세감축 대상 품목이 검토됐는데, 이를 통해 10개 환경 카테고리의 580여 개 품목(HS 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됐다. 10개 카테고리는 대기오염 관리, 고체 유해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수처리, 환경 복원 정화, 소음 진동 제거, 청정 재생가능에너지, 자원효율성, 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14년 11월에야 협상 전 절 차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 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 경쟁 력과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이 선정돼 리스 트가 제출됐다. 이에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돼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세계 환경상품 교역액은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과 중국 싱가포르 대 환경모니터링, 친환경제품 등이다(구체적인 품목 내용은 별도 표에 제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 1조9,3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5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160개 회원국 가운데 17개국이 참여하는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GA는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나라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 참여국들이 세계 환경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육박한다.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니, 국내 업계에서도 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 홍콩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었다. 2015년 5월 협상 개시 580여 개 품목 관세 인하 논의 공동성명의 주요 요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인정하고, 교역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이 참 여할 때 발효하는 방식(critical mass)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환경 분야 시). 참가국들은 이번에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 적 신뢰성과 참여국 지지도를 검토해 무관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금 년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 화 당사국회의 때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수출 중 환경상품 6.9% 차지 EGA 기대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 년 3.7%에서 2008년 4.9%, 2013년에는 6.9%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EGA 협상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WTO EGA 협상은 세계 환경상품 시장에서 새로운 교역질서를 구 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의 전반적 발전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 산업계와 지 와 관련한 다른 이슈들도 같이 다루되, 향후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 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개최된 제 3차 사전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 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협상에 4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 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고 안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17 FTA Study 30 May 2015 함께하는 FTA 31 글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MERCOSUR 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을 뜻하는 스페인어(Mercado Común del Sur) 약어로, 국내에서는 주로 메르코수르 라고 불린다. 세계의 FTA: 15MERCOSUR의 FTA 역내산업 보호 위해 FTA 소극적 최근 EU와 협상 재개하며 활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짓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FTA 체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인 MERCOSUR의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 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 다.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인식되고 있 지만,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 다. MERCOSUR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중남미자유무역 연합),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등 지역통합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중 1995년 브라질, 아 르헨티나가 중심이 돼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아우르는 MERCOSUR를 창설(베네수엘라 2012년 가입, 볼리비 아 2014년 가입)했고, 이들은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 구하며 관세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역 외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FTA 협상을 공동으로 참여하 는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경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질적 FTA는 2009년 이스라엘과 시작 MERCOSUR는 FTA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역내통합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아르헨티나 파라나 시에서 열린 제47회 MERCOSUR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왼쪽부터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EU, GCC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했으나 중단됐고, 한동안 FTA 체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MERCOSUR와 FTA를 발효한 국가를 살펴보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그러 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FTA만 MERCOSUR가 발 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MERCOSUR 가 성립되기 이전에 CAN(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안데스공동체)의 회원국들과 맺은 FTA인데, 이전의 FTA를 MERCOSUR 차원의 협정으로 바꾸기 위 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MERCOSUR의 FTA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으 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먼저, 역내 산업 보호에 민감 하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주로 자원부국으로 제조 업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신흥국들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FTA는 통상적으로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 어, 제조업 수준이 상당한 선진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역내 국가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들은 농업 강국인 만큼 농산품 수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지 만, 이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MERCOSUR 가 상대국 농업 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할 경우, 역내국의 공산품 시장을 충분히 열어야 한다. 그러나 MERCOSUR는 자국 공산품 시장 보호를 우선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협상 시 상대국으로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 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최근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 속되며 FTA가 상품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 내용을 포함하게 됐지만, MERCOSUR 역내국들은 서비 스 부문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서비 스 시장을 개방하면 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MERCOSUR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국 가에 주목했다. FTA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 고자 한 것이다. 또한 MERCOSUR는 이들 국가와 교역 이 활발하지 않아 FTA를 발효하더라도 산업에 피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제 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MERCOSUR 와 FTA를 체결하며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MERCOSUR가 FTA 체결에 더욱 우호적인 입장 을 가졌다. 의약품,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발효 서명 협상중 MERCOSUR의 FTA 추진 동향 볼리비아 FTA(1997년 2월 발효) 콜롬비아 FTA(2005년 2월 발효) 에콰도르 FTA(2005년 4월 발효) 페루 FTA(2005년 12월 발효) 이스라엘 FTA(2009년 12월 발효) 이집트 FTA (2010년 8월, 2013년 1월 이집트측 비준완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2011년 12월) EU FTA SICA FTA 터키 FTA GCC FTA 멕시코 FTA *SICA(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를 뜻하는 스페인어 약어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 해 MERCOSUR 역내국들의 기술 발전을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MERCOSUR는 전체품목의 96.6%, 이스라엘은 90.2%에 대한 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상당히 높은 수 준의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집트와의 FTA에서 도 MERCOSUR의 특징이 드러났다. MERCOSUR는 서 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 큼, 이집트와의 FTA에서는 상품시장만을 개방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집트는 MERCOSUR 측에서 우려할 만 큼 산업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 FTA 체결이 이 뤄질 수 있었다. 칠레 페루에 자극받아 최근 개방정책으로 선회 최근 MERCOSUR는 FTA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한동안 중단됐다가 2010년 재개된 EU와의 FTA 협상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눈에 띄는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타결할 것이라 밝히며, 정기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을 둘러싸고 경쟁구도에 있던 태평양동맹과도 경제교류 확대를 넘어서 두 경제블 록 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 도 했다. 더불어 페루, 칠레 등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해 나가고 있 는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FTA 체결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 FTA Study 32 May 2015 함께하는 FTA 33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WTO 체제하에서는 부속서 1B(Annex 1B) 1)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을 토대로 서비스 무역을 다루고 있다. FTA에서는 상품에 대한 양허와 협정내용 을 기술한 후 서비스 무역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WTO 의 방송통신 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 에서는 방송분 야를 다루지 않고 있는 만큼 2) FTA별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협상하느 냐가 매우 중요한데, 해당분야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련해 한국이 타결 발효한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내 일부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한류 콘텐츠의 가치 제고로 한국 방송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판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 아빠 어디가( 去 ), 런닝맨( 奔, 兄 弟!). FTA와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 미디어 시장 개방 본격화 직접 경쟁 통해 수준 높일 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던 배경에는 1986년 시작해 1994년 마무리 된 우루과이라운드(UR)가 있다. 이전까지의 통상체제는 상품 의 교역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반면 이때부터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 또한 국제통상규범 하에 놓이게 됐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전례 없이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향후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다룰 보편적 규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DDA(도하개발어젠다) 및 FTA 등의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두 축으로 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이동수단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서비스 교역이 갖는 의미와 위상이 더욱 제고됐다. 한 미 FTA 4년차,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동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미 FTA는 지난 3월 15일 발효 3년째를 맞 이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미디어기업들이 국내 방송시장에 대해 합법 적인 진출과 100%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채널에 대해 기존 49%의 투자만 허용했던 3년 간의 유예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폭스, 디스커버리, 디즈니 등의 메이 저 미디어 공룡들이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해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에 게 자국 콘텐츠의 인기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현실 등을 고려해 미국이 국내 방송시장 진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었으나, 지난 4월 1일 미국 타임워너 계열의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 스 코리아가 카툰네트워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카 툰네트워크는 1992년 개국한 주요 애니메이션 채널로서 기존에는 국내 중앙일보의 방송법인 중앙방송이 지분의 51%, 미국 터너엔터테인먼트 네트웍스 코리아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미국 타임워 너가 100%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FTA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미국과는 다른 방식 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식의 공격적인 채널 인수 및 직접운영 사례보다는 국내 우수 제작진 스카우트, 공동제작, 我 是 歌 手 去 제작비 투자 등의 방식으로 국산 방송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문화산업 육성 의지 천명과 한류 콘텐츠의 가치 제고로 한국 방송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고, 한 중 FTA 를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미 별에서 온 그대 의 장태유 PD, 시크릿가든 의 신우철 PD, 최고 의 사랑 의 홍미란, 홍정은 작가 등 제작진의 스카우트가 현실화 됐고 인기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로 유명한 초록뱀미디어와 같은 유망기업 도 중국에 인수된 지 오래다. 이를 통해 중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곧 한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 리에 이미 방영됐거나 현재 방영되고 있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 아빠 어디가( 去 ), 그리고 런닝맨( 奔, 兄 弟!) 등은 장 르를 초월한 중국발 투자바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奔, 兄 弟! 그러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의 전쟁에 앞서 타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신료와 엄격한 광고 규제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선행적 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 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력 과 규모, 인력 등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자본에 대한 의지 없이 자체 제 작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관련 FTA 조항들을 이해하고, 공동제작 및 문화협력을 통한 주 고 받기(give-and-take) 방식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예전 한 류의 영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한류, 제 2의 한류를 통한 국 내 방송시장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FTA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시장의 개방은 현실화되고 이에 따라 상 품 및 서비스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예측했던 사실이 다. 최근 한미 지상파방송 진흥협력 양해각서 체결 과 같은 협력사례에 서 보듯 시장개방으로 가까워진 두 시장에서는 경쟁보다 서로 협력하 며 공동발전과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국 FTA 체결 시기 EU 2011년 7월 1일 발효 미국 2012년 3월 15일 발효 중국 2014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방송시장 관련 일부 주요조항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 포함)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대신, 별도의 문화협력의정서 를 통해 공동제작 등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채널(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등 제외)에 대한 지분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기존에는 100분의 49 초과 불가) 수입콘텐츠 1개 국가 쿼터 제한 80%로 완화(기존 60%) 일반채널 내 국산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영화 기존 25% 20%, 애니메이션 기존 35% 30%)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의 공동제작 장려 제작 능력 강화해 제 2의 한류 만들어야 FTA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방송생태계 판도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직접 경쟁의 환경 속에 국내 콘텐 츠 제작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국내 정서에 알맞은 맞춤 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1) 상품의 경우는 부속서 1A, 지적재산권은 부속서 1C에서 규범. 2) 2. Scope: (b)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measures affecting the cable or broadcast distribu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ming.

19 FTA Study 34 May 2015 함께하는 FTA 35 글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센터 차이나데스크)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12도자기제품 한 EU 및 한 미 FTA 관세인하 폭 커 유럽 미국 수출 크게 늘어 도자기 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돼 온 전통산업이다. 근래에는 각종 고급 도자기류와 산업용 도자기류가 생산 공급되면서 크게 기술발전이 이뤄진 분야이기도 하다. 한 EU FTA, 한 미 FTA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잇따라 체결한 여타 FTA로 인해 국내 도자기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세면대, 소변기 등 위생용 도자기제품은 HS6910호에 분류된다. 02 자기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6911호에 분류된다. 03 도자제(석기 토기 도기)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 6912호에 분류된다. 04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에 한정해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도자기는 HS 호에 분류된다. 오늘날 도자기제품은 종래의 식기류 등 일상용품 및 건축 한 EU FTA로 도자기류 12% 관세 철폐 을 EU에서 수입하는데 소뼈가 대표적이다. 소뼈를 고아 먹 있어 각각 특징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도 재료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 세계 최고급 백화점으로 명성이 높은 영국의 한 백화점 는 한국에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EU FTA 체결로 소 자기 제품으로는 커피세트, 접시 등 식기, 장식품 등의 생 라 장식용으로도 수요가 많아졌고,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 에는 한국 A기업의 고급 브랜드 도자기를 파는 단독매장 뼈가 이전보다 싼값에 들어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활도자기 및 위생도기나 타일 등의 건축도자기, 이화학 을 이용해 전기, 전자, 통신, 운송 등 각종 공업 분야에까지 이 있다. 이 업체의 매출 중 10%가 EU 수출에서 나온다. 한 미 FTA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도자기 종류별로 용 도자기, 애자류 등의 공업도자기, 그리고 청자, 백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제 한 EU FTA가 체결되기 전 현지 기본관세율은 12%였으나 6~25%씩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되거나 인하됐다. 이를 통 분청사기의 전승도자기가 있다. 조된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도자제품에 대한 수요뿐만 아 한 EU FTA 체결로 특혜관세적용을 통한 관세절감효과를 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주 지역으 일반적으로 도자기제품은 HS69류에 분류되고 있는 니라 도예가의 작가정신이 반영된 공방 도자제품에 대한 볼 수 있어서 한 EU FTA 체결의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 로 자체 브랜드는 물론 유럽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 데, 대표적으로 HS6904호에 건축용 벽돌 및 블록 등 수요가 다양한 소비자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원가절감도 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원료 대부분 한국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이, HS6909호에는 이화학 및 공업용의 도자기제품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 물량이 늘어날 HS6910호에는 세면대, 소변기 등 위생용 도자기제품이 경우 중남미와 남미 쪽 물량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 분류되고 있다. 특히, 생활도자기 제품의 HS 품목분류 로 예상되고 있다.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자기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이렇듯 FTA 체결 결과 도자기제품은 원가절감효과와 HS6911호에 분류되고, 그 밖의 도자제(석기, 토기, 도기) 수출증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유럽과 의 식탁 및 주방용품 등은 HS 6912호에 분류된다. 그리 일본산 고가 브랜드와 아세안 국가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고 장식용 제품은 HS6913호에 별도로 분류되고 있다. 범람 속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몰려 있던 우리 토종 생활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주로 거래되고 있는 도자기 업체들로서는 FTA로 인해 오랜 가뭄 끝 단비를 만 HS 호에 분류되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이나 주방용 난 격인 것이다. 품을 중심으로 하는 도자기제품의 원산지기준은 한 칠 레, 한 미, 한 페루, 한 호주 FTA의 경우 HS 2단위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자기제품은 HS69류에 분류 변경이 이뤄져야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CC 기준이며, 나 도자기 제품은 일반적으로 점토 등과 같은 무기질재료와 머지 대부분의 FTA에서는 HS코드 4단위로부터의 변경이 기타 재료를 상온에서 성형해 구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뤄지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CTH 기준이 적용된다. 구운 온도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최근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골동품의 경우 도자기 란 이들의 총칭이다. 도기는 점토를 완전 유리질화 는 어떠할까? HS 품목분류상 제작 후 100년을 초과 한 온도보다 낮은 1,100 정도에서 구운 것으로 자기보다 하는 물품에 한정해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도자기는 흡수성이 높다. 자기는 1,3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으로 HS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 후 100년 거의 완전히 유리화돼 투광성이 있으며 때리면 맑은 소리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과 공신력 있는 인정기관이 매우 가 난다. 또 같은 자기에서도 성형법과 소성법 등에 차이가 중요하다.

20 FTA Study 36 May 2015 함께하는 FTA 37 글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제3국 송장 발행 서류상 거래보다 실제 물품의 이동이 기준 는 충족이 되나, 수입물품이 최종적으로 제조된 곳이 영국 이므로 미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 Order) 등 해당 제품이 상세하게 기재된 상업서류 상에 기 재하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얼마 전 FTA 콜센터 1380 으로 상담이 들어온 내용으로, 영국에서 제조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미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 앞으로 송장을 발행한 건의 FTA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였다. 이는 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행해지는 3국 간의 거래로서, FTA의 기본원칙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한 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형식상의 거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뤄졌지만, 상품이 실제로 전달된 한국과 EU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제조자 의사 전달 돈의 흐름 물품의 흐름 원산지증명서 3제조 배송 2생산 및 배송 의뢰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FTA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 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3국 거래 시 수입국에서는 제조 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제3국 의 거래당사자를 수출자라 지칭한다. 그러나 FTA에서 수 출자라 함은 FTA 체약국에 소재한 인( 人 ) 으로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 한다. 즉, 실제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한 영국의 제조업체가 FTA 요건 상의 수출자에 해당된다. 제3국 송장(invoice) 시의 FTA 특혜관세 적용 5생산비 지급 구매자 4대금 지급 1주문 판매자 형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거래지만, 실제 물품의 운송이 한국과 EU 사이에 이뤄졌으므로 한 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한 EU FTA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때 제조자는 포장명세서, B/L, 인도증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증명 문구를 적어 원산지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거래당사자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이 협정에 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뒤따른다.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단순 제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가공이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돼야 한 다. 해당 수입물품의 경우 한 EU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원산지물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한국의 수입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로서, 미국의 수출자 또한 한 미 FTA 하에서 거래당사자 요건에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체약국간에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각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불가하다. 본 거래의 경우 제3국인 미국의 수출자는 서류상으로 개입돼 있을 뿐, 실 제 물품은 영국에서 선적돼 한국으로 직접운송 돼야 FTA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비당사국을 경유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B/ L(Bill of Lading), AWB(Air Way bill)과 같은 운송서류 등 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 주된다. 적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 한 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수출자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원산지신고문안 1) 을 기재하면, 이것이 원산지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건과 같이 미국의 수출자가 영국에서 발행한 송장을 대체 해 한국의 수입자에게 재발행하는 거래의 경우 원산지신 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EU FTA 상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려면 제 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실제 물품을 제조하고 선 적한 국가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즉, 미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 장에 그러한 신고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하더라도 협 정관세 적용은 거절된다. EU에서 제조되는 물품으로 제3 국 송장이 발행되는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 상의 신고문안을 기재해 원산지신고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외에도 B/L 등의 운송서류, 인도증서(Delivery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여부 한 EU FTA에서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수하인에게 일 시에 송부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만이 원산 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6,000유로를 초과하 는 건의 경우 영국의 수출자는 한국의 수입자와 직접 거래 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한 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해 원산지신 고서 상에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특혜관세 신청 시 원 산지신고서가 적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간혹, EU 제조자의 인증번호를 알기 때문에 제3국 수출 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에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한 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로서 판매자(Seller) 또는 선적자(Shipper) 를 제3국 수출자로 기재해 발급한다 하더 라도, 원산지신고문안의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 작성자 서 명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됐 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관련 서류들로써 세 관 담당자에게 충분히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3국의 수출자가 개입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일 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FTA 적용이 가능하다. 그 러나 거래 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류상의 모호한 사항들로 인 해 앞서 언급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세관의 견해를 확인하거나, 관세사 등 FTA 전문가 에게 조언을 구해 자칫 FTA 협정적용이 배제될 위험을 조 기에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본 건의 경우 한 EU FTA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타 협정 적용 시에는 해 석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인증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원산지) preferential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