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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송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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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강 표현의 자유, 저작권과 인터넷 ** 오늘의 강의 내용 1. 표현의 자유 기본 개념 2. 인터넷 여론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 음란물 나. 명예훼손 다. 허위사실 유포 라. 프라이버시 침해 마. 사이버 모욕죄 4. 지적 재산권 가. 저작권 나. 카피 레프트 운동 1. 표현의 자유 기본 개념 -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민주주주의의 근간으로 여겨지며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권 리 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수정헌법 1조 - 현대사회에서는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의 자유 등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고 인터넷 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됨 ** 표현의 자유의 정의: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 (생각)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 의 자유 -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도 있다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 2)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4) 도덕율에 반하는 것 - 외설, 기만적 표현, 명예훼손, 선동, 도발적 언사 등이 포함됨 - 하지만 사안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조항들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등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고 인터넷 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됨 ** 표현의 자유의 정의: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 (생각)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 의 자유 -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도 있다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2 2. 인터넷 여론 -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유명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활동이 아닌 무책임한 대중에 의한 인터넷 여론재판 혹은 포퓰리즘의 경향을 보이기도 함 - 또한 악성 댓글(악플)이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함 ** 인터넷 여론 형성에 이용되는 기능 1) 주요 포털의 UCC 2) 주요 사이트의 또는 포털의 게시판 3) 댓글(리플) 달기 4) 내용 퍼 나르기 5) 대량전자우편 6) 소셜 미디어 -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사례 사례 1: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 원장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아이들의 심각한 상태가 사진을 통해 보도,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음 사례 2: BRIC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한 의문 제기 사례 3: 2005년 제주 서귀포 결식아동들에게 배급되던 부실도시락 사례 -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여론의 권력화에 대 한 논란이 일게 됨 ** 인터넷 여론몰이의 부정적 사례 사례 1: 개똥녀 사건2005년 6월,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신의 강아지의 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려버린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 의 얼굴 및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알려져 대대적인 마녀사냥 식의 비난이 빗발쳤고 이는 미국의 블로그에서 논란이 되어 워싱톤포스트지 에서 이슈로 다루어지기도 함.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을 벌이기도 했는데, 해당 여성의 행위는 비난 받을 만하지만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는 영원한 디지털 주홍글씨 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례 2: 2009년 미녀들의 수다 에서 한 여대생의 루저 발언

**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사례 사례 1: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 원장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던 아이들의 심각한 상태가 사진을 통해 보도,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음 사례 2: BRIC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한 의문 제기 사례 3: 2005년 제주 서귀포 결식아동들에게 배급되던 부실도시락 사례 -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3 - 마녀사냥식 정보공개, 네카티즘 사례 3: 2009년 정선희씨의 촛불 관련 발언 - 라디오방송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청취 자의 사연을 읽어주다가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 를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큰일 이 있으면 흥분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누가 알겠나 라고 말해 네 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 사례 4: 2009년 9월 2PM의 리더 박재범의 마이스페이스에 적었던 한국 비하 발언 으로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감. 그 후 네티즌에 의해 발언 내용이 해명되고 다시 부르 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남 - 위의 사례에서 가해자, 혹은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신상명세가 공개되고 이전에 온라인에 썼던 글들이 유포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사안이 문제가 되기도 함 ** 네카시즘 (Netcarthyism): 네티즌과 매카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어 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방을 유포,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말함. 2 차대전 후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 매카시의 주도로 미국 정부 요직에 공산주의자들 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지목했던 사건 -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함 - 특히 인터넷 댓글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심화됨 - 인터넷의 여론몰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댓글(리플). - 댓글 은 리플 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보통 본래의 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사 내용이나 다른 독자들의 글에 대한 자신의 평을 적은 글 - 댓글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 댓글의 두 가지 기능: 정보제공과 의견제시 - 포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인터넷 사이트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의 2010년 4월 자료 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인터넷 인구의 96%인 3천만명 가량이 네이버 사이트의 순방문 자로 기록됨 - 2위인 다음의 뉴스 사이트의 순방문자의 수가 90%에 이르는 2989만명. - 국내 네티즌들이 포털 위주의 뉴스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네티즌에 의해 발언 내용이 해명되고 다시 부르 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남 - 위의 사례에서 가해자, 혹은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신상명세가 공개되고 이전에 온라인에 썼던 글들이 유포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사안이 문제가 되기도 함 ** 네카시즘 (Netcarthyism): 네티즌과 매카시즘(McCarthyism)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4 ** 월 웹 사이트 순위 출처: 코리안클릭 ( - 포털의 댓글은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방을 하는 가학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정치 적 목적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목적으로 댓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감지되기 도 하였다. - 댓글의 악의성은 특히 이념을 달리하는 경우 더욱 신랄해진다. ** 악의적 댓글의 사례: 사례 1: 2005년 12월, 호남 지방의 폭설에 대한 뉴스에 대해 네이버의 회원들이 전라도에 내린 하늘의 저주다 DJ 따라다니던 인간들에게 하늘이 노했다 라는 식의 악플을 담. 사례 2: 2006년 1월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소녀가 계부의 칼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해 다 음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싫다고 떠난 X끼들 어떻게 뒈X든 뭐가 대단하냐"라는 악플 이 달리기도 함 - 소수의 슈퍼-댓글족 과 울트라 댓글족 에 의한 여론 주도: - 중앙일보가 2005년12월부터 한 달간 네이버의 댓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스 사이트 이용자 중 한 건이라도 댓글을 남긴 이용자는 100명 중 한 사람 꼴도 되지 않는 0.84%였다. - 또한 한 달 평균 70건 이상의 댓글을 다는 슈퍼-댓글족이 1만1878명으로, 전체 뉴스 이 용자의 3.4%가 전체 댓글의 50% 가량을 만들어내고 있었음. 즉, 소수의 슈퍼-댓글

- 댓글의 악의성은 특히 이념을 달리하는 경우 더욱 신랄해진다. ** 악의적 댓글의 사례: 사례 1: 2005년 12월, 호남 지방의 폭설에 대한 뉴스에 대해 네이버의 회원들이 전라도에 내린 하늘의 저주다 DJ 따라다니던 인간들에게 하늘이 노했다 라는 식의 악플을 담.

5 족 들이 전체적인 댓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 달 평균 1000건 이상의 댓글을 작성하는 울트라-댓글족 은 137명으로, 전체 댓글의 5%에 달했다. 한 달에 7000여 건의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 포털들의 댓글 자정 노력 1) 네티즌 추천 순으로 댓글 나열 2) 블로그와 연결 및 모든 댓글 목록 한 곳에 모아놓음 3)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나 광고 및 비방 글일 경우 자체 모니터링이나 네티즌의 신고에 의 해 삭제 또는 게시중단 4) 하루 쓸 수 있는 댓글의 수 제한 5) 문제가 될 만한 기사의 댓글 쓰기 금지 6) 금칙어 지정하여 댓글 반영 금지 - 포털들의 노력 및 인터넷 본인확인제 등의 실시로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경향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 음란물 - 국경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은 사회 적 문제가 됨 -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하면서도 전 세계의 정보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널 리 퍼짐 - 인터넷 이용 초기에는 음란물이 가장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1996년 통신품위법 (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제정하였으나 위헌 판결을 받고 1998년에 어린이온라인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역시 위헌 판정을 받음 - 음란물 유통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음 - 즉, 예술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외설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 - 실제로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정시에 미국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 블루 리본을 올려놓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 음란물 판정의 어려움에 대한 국내의 사례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던 고려대 법학전문대 학원 박경신 교수의 블로그 성기 게재 사건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시 부 장하게 삭제되거나 차단된 게시물 정보를 올린 블로그의 내용을 음란정보로 의결해 삭제한 것. 그 후 음란물 게재로 고소되었고 고법에서는 무죄가 선정됨 나. 명예훼손 - 명예는 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간주돼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음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모두에 해당됨.

금지 - 포털들의 노력 및 인터넷 본인확인제 등의 실시로 악성 댓글이 줄어드는 경향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

6 - 공연히 적시 하는 것이 문제가 됨. 하지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이 더 강화됨 - 중요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비방 목적이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인터넷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의 경우 훨씬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주체 - 정보통신망 이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 켜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제3항). -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 어야 함을 의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7 * 사례 -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 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 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 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 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 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사례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 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 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 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의 경우 속보 경쟁으로 인해 기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정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최초의 게제자, 2차적 게제자, 미디어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의 소 재와 크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또한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 게시물 등이 문제가 되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실제 로 악의적 리플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는 IP 추적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명제 실시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상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수 천 건의 명예훼손 사례 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많은 경우 명예훼손과 성폭력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이버 모욕죄 의 신설이 적극 추진되어 가중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입법화 되지는 않았다. ** 2011년 10월 3일, 코미디언 이경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이 모 씨 가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 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 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 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8 기소하였고, 법원은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모 씨는 2011년 4월 1일에 이경실에 대해 "조폭과의 불륜 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 소됨. 다. 허위사실 유포 - 우리나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 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 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음 - 누리꾼 박대성(온라인 필명 미네르바)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 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전기 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 정으로 위헌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파기되었음 -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 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힘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김 모 씨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진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허위로 글을 올리고 타인의 ID를 도용해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이 모 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 고 판단함. 김 모 씨는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차량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 한 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꾸며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음. ** 강 모 씨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 포하였고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법원은 강 모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 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다.[ ** 최 모 씨는 "경찰이 대학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 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법원 은 최 모 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짙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 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음 - 누리꾼 박대성(온라인 필명 미네르바)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 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9 다고 판단. 라.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 - 프라이버시는 19세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됨 -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권한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는 인터넷으로 인해 다양하게 침 해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통으로 다양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가 하면 인터넷의 통해 유포 되는 신상정보로 인해 사이버 주홍글씨 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 사례: 개똥녀 사건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 사건 밀양 여중생 폭행 사건 - 또한 각종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인터넷 기업들이 고액을 받고 고객 정보 를 유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함. - 사례: 2006년 5월, 837만명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함. (온세통신, 하나로 통신, 두루넷)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든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A)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 인터넷은 익명의 ID를 이용해 온라인 토론 공간에 참여해 왔다. - 인터넷의 익명성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에 의해 소외되었던 계 층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 주는 토대가 된다. - 또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 국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06년 12월 22일 정보통신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신설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라는 명칭으로 실시됨 - 내용: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 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에서 본인확인조치 규정)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 (과태료 3천만원) ** 인터넷 실명제 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 1)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2)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

개똥녀 사건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 사건 밀양 여중생 폭행 사건 - 또한 각종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인터넷 기업들이 고액을 받고 고객 정보 를 유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함. - 사례: 2006년 5월, 837만명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함.

10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실명인증을 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가지고, 또한 잘못된 발언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이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것의 원인을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로 보 고, 인터넷 매체들의 익명성에 제약을 두어 부작용을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 터 나온 제도이다. -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글의 작성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글을 남발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칭 문제를 줄 일 수 있다. - 첫 시행에는 공공기관과 일일방문자 수가 20만 ~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포털서 비스 제공자와 UCC 사이트가 대상이 되었다 년 초에는 그 범위가 일일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개 사이트를 선정, 발표하였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전과 후 비교 -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 악성댓글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 ( 0301) 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 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 2009년 초에는 그 범위가 일일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개 사이트를 선정, 발표하였다.

11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 법에 위반된다 라며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되었다. (B)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년 8월 개정: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사용자 주민번호 수집, 활용을 금지하 는 법령이 주된 내용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전문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지하도록 (취급위탁이 고지 되도 록) 하였고 2007년 1월 26일 개정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가 2012년 8월부터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됨 ** 개인정보 수집 변화 : 개인정보 수집 고지 :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금지 년 개정 이유는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 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 ** 2012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통지 및 신고제도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출처: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과거 행정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번 호는 개인 식별의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 웹사이트에서 회원관리,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돼 왔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주민번호가 외부 해킹 등으로 쉽게 유출됨으로 인해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 되는 것은 물론,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원칙 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 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 번호 이용이 불가피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통지 및 신고제도: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도는

개인정보 수집 변화 - 2000: 개인정보 수집 고지 - 2007: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 20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금지 - 2012년 개정 이유는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 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12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금전적 피해 등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도입한 제도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확히 알 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 4. 지적 재산권 -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무한복사 및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침 해당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다 -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논의가 더욱 중요함 가. 저작권 - 지적 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 이 중 창작물과 관련된 것을 저작권이라 함 - 저작권법은 창조물에 기반한 경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사용 등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저작권의 배타적 사용의 제한이 기본 정신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게 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확히 알 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 4.

13 - 저작 인격권, 지적 재산권으로 나뉨 ** 저작권 기본 개념: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 공포되고, 1986년 법률 제 3916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의 9장으로 나뉜 전문 103조와 부칙 으로 되어 있다. ** 공정한 이용의 사례 1) 학교 교육 목적 2)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9)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경우 - 국제 조약에 의해 지켜야 할 의무 있음: - 세계저작권협약 世界著作權協約 [영]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1952년 스위 스 제네바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 "만국저작권조약" 또는 유네스코가 주창 한 것이므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한다. c마크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물( 出版物 ) 에 그 표시를 하면 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한국도 저작권법 의 개정(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아울러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198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많은 양의 정보를 화면이나 소리 의 질 저하 없이 전달 가능 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 서 디지털 저작권 관련 포괄적 규정 제정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 ** DMCA 내용 1)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의 보호, 2) 저작권 관리 정보의 보호,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책임 제한

** 공정한 이용의 사례 1) 학교 교육 목적 2)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9)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경우 - 국제 조약에 의해 지켜야 할

14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콘텐츠 권리관리. 사용 권한을 구매한 사용 자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암호 코드를 걸어놓는 것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 1)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제를 하는 행위 2) 기존의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3) 저작권하의 작품을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 4) 공연 -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함 - 하지만 정보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될 경우 지적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 능했던 정보가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쟁이 되었던 저작물: MP3 음악파일 - MP3 파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소리바다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기도 함 ** MP3 파일 관련 침해 대표 사례 1. Napster 2. MP3.com 3. 소리바다 4. 푸르나 -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벅스뮤직, 맥스뮤직 등의 사이트에서 유료 음악 다운 서비스를 실시 함 -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저작물 유통방식은 P2P 파일 공유 시스템 년 국내 저작권법 개정 ** UCC의 저작권법 적용 사례 ** 5세 여아의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 - 주요 사례들 - 저작권은 사안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 SOPA (Stop Online Piracy Act) 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법안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될 경우 지적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 가 능했던 정보가 인터넷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쟁이 되었던 저작물: MP3 음악파일 - MP3 파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소리바다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기도 함 ** MP3 파일 관련 침해 대표 사례 1.

15 - 온라인 스트리밍 제한, 위법한 사이트 내용물에 링크하는 것 차단, ISP들의 접속 차단 의 무 등의 내용 - 하지만 표현의 자유 및 창조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심한 반대를 함 - 소셜 미디어 등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및 남용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 한 판단도 더욱 어려워 지고 있음 나. 카피레프트 운동 - 개념 :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copyright)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 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 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 주요 카피레프트 운동 1) GNU 프로젝트 2)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다. 교육 컨텐츠 공유 운동 (OCW: Open Course Ware) -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 MIT에서 시작한 MIT Open Course Ware 운동. - 이후 예일, 미시간, 버클리 등에서도 동참 년에는 애플의 itunes에서 대학 수업 내용을 서비스 하기 시작하기도 함. 현재 전 세계 수 백개의 대학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음 - 기본적인 모델은 오프라인 수업에 이용되었던 내용을 추후에 공개하여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대학 홍보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 - 국내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SNOW가 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elic를 개설 ( 년에는 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라 불리는 컨호시엄이 생겨나기 시 작함 ** MOOC의 사례 - Coursera (

카피레프트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2차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전달하며, 또 이러한 권리의 전달을 막지 않을 것을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 주요 카피레프트 운동 1) GNU 프로젝트 2)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다.

16 - Udacity ( - edx ( --> 이미지!!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