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방 : 이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폭로 : 한 사람이나 단체의 부정적인 문제나 비밀 등과 관련해서 사실이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방 : 이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폭로 : 한 사람이나 단체의 부정적인 문제나 비밀 등과 관련해서 사실이나 "

하나 연
7 years ago
Views:

1 02 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 는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명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어느 날 철수는 영주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의 여름방학 숙 제를 누나가 대신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는 철수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 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대신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신이 거짓 말쟁이로 몰리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이 일로 친구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철수의 명예는 훼손당한 것인가요? 이 글에서 영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영희는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희의 말로 인해서 철수가 친구 들로부터 받아오던 믿음에 상처가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명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철수에게 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평판, 신용 등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의 인격적 가치를 말합니다. 철수가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정 직하다고 여겨져 왔다면, 그것은 철수의 평판이자 품성입 니다. 그것이 영희의 말로인해 손상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 손죄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나열했 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의 명예를 다른 학교 학생이 훼손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체나 회사 와 같은 조직, 학교,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29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32 40 41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철수의 명예는 훼손당한 것인가요? 이 글에서 영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영희는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희의 말로 인해서 철수가 친구 들로부터 받아오던 믿음에 상처가 갔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방 : 이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폭로 : 한 사람이나 단체의 부정적인 문제나 비밀 등과 관련해서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침해 :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초상권 침해 : 원치 않는 사진 공개나 합성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렇다면, 영주는 어떤 유형으로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영주는 공개적으로 철수를 헐뜯었기 때문에 비방 을 했고, 철수가 한 나쁜 사실을 폭로 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주가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나열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영주가 철수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므로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정 보를 가지고서 욕했을 때가 진실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나쁜 범죄이고 처벌도 더 많이 받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명예훼손이 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알고도 일부러 했는가? 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라고 느 끼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남의 사생활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가 그 사람 본인에게는 커다란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또 한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단순한 장난의 차원을 넘은 질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느끼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가 나는 철수가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면, 이것은 영주가 평소 철수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생활침해는 다른사람에 대한 평가를 떨어 뜨리지 않더라도 사생활이 침해된 것 자체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정보 도나 반론보도로 해결되기 어렵고, 침해 즉시 피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금전배상 으로 보통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때때 로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처한 사실의 표 현이나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왜곡시키거나 사회적 가 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도 동시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것 은 별도의 권리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초상권 침해는 사생활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유형 에도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한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곡시켜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아무관계 없는 부정적 기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실은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가정집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 안에 물리력으 로 침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나 망원경과 같은 도구나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 다보는 형태의 침입도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정됩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심히 불쾌한 경우여야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 레비전을 보면 수사기관을 흉내낸 사생활 침입형 몰래카메라 취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국에서도 이 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의 성격이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목적이 공익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적 수법과 같은 수단적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모 방송국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난처한 사 실의 표현이란 예를 들어 에이즈 감염사실이나 성전환 사실,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사생아라는 사실 등 개인 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폭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03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주가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나열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3 물론 이러한 사생활의 폭로가 사생활 침해가 되려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양의 비디오는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대중에 게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일이 었지만 사람들은 너도나도 인터넷 동영상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가담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루 었던 언론사 역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사람들 모두 그녀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서워요.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수있다 미니홈페이지 쪽지 통한 비방도 형사처벌 이용자 교육 자체기준 마련 시급 당신을 명예훼손 가해자로 고소하겠습니 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500만 원 송금하세요. 대학생 김 모(22)씨는 지난 해 12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여행경비 250만원을 몽땅 날렸다. 김씨의 글에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겠다 는 이메일을 보내고 합 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온 것이다. 김씨가 법 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자신이 작성한 댓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 내용에 해당됐다. 게 다가 피해자는 악성 댓글을 저장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김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다. 나아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면 그 돈까지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정해 합의금 250만원을 송금했 다. 아무런 생각없이 10초간 작성한 악성 댓글로 몇 개월간의 해외여행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내일신문, 2007년 3월 29일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네티즌으로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늘어나는 편리함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위의 자료에서처럼 네티즌들 중에 는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 리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은 듣고 읽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과 글이라 할지 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만일 다 른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한다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손쉽게 알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남에게 알 려지지 말아야하는 정보의 게시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시간 이 흘러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사례 영주는 철수의 누나가 여름방학 숙제를 철수 대신 해준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친구 들이 영주의 글에 철수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이버공간도 실제공간과 같이 개인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영주가 철수의 숙제와 관련한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둘째,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상의 규정일 03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수있다 미니홈페이지 쪽지 통한 비방도 형사처벌 이용자 교육 자체기준 마련 시급 당신을 명예훼손 가해자로 고소하겠습니 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500만 원 송금하세요. 대학생 김 모(22)씨는 지난 해 12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여행경비 250만원을 몽땅 날렸다.

4 뿐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摘示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 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나고 기분이 상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 글로 표현하든 성립된다고 할 수 있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폭로해도 그것이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전히 사적 인 사실의 폭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 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 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블로그나 UCC를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미니홈피 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명 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CC 내용을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 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단,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 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기 분이 상할 때는 아마 누가 날 욕했을 때 일거에요.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마음껏 욕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화 공인이란 누구인가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사람들의 명예훼손과 다르나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범죄인처럼 공공의 논란을 자발적 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처럼 자신의 이익 또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 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함부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명예훼 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를 보면 영화배우 고소영과 김태희는 자신에 대해 각종 악성 댓 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태희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네티즌 들이 사실확인 없이 무심코 범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03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5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5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고소영, 악플러 네티즌 35명 고소 여자로서 충격 네티켓 바로 세워야 탤런트 고소영(35)이 인터넷 댓글이나 카페 게 시글,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 실을 유포했다면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소영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22일 보 도자료를 내고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고고소이유 를 설명했다. 고씨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 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 대 응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 며 그런데도 (악플러들 이)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 포했다 고 지적했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 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무 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며 이번 법적 조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 에티켓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 이 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엔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가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 25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전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댓글 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벌을 내린 첫 사례였다. 이후 탤런트 김태희가 지난해 6월 재벌2세 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김태희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환경운동가 지율스님도 지난 해 6월 부산경찰청에 자신의 활동과 신상 등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 6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에는 가수 하리수가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올 린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2007년 5월 22일>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 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 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 년 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 으로 형사 미성년 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 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13살인 학생들도 사이버 명예 훼손 침해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 않됩니다. 전 단순히 퍼 날랐을 뿐인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중고생 때 사진을 현재 사진과 나란히 놓아두고서 수술전 수술후 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지요? 흔히 초등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런 사진과 글들은 대부분 명예훼손죄를 저지 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꼭 그런 비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나 의무 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티즌은 별다른 나쁜 의도없이 가볍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는 기분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 만, 그 사진과 글로 인해서 해당 연예인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상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그런 이 야기를 만든 사람 외에도 그 정보를 복사해서 퍼 나르 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글의 이동 삭제 권 한을 가진 홈페이지 관리자라면 자신의 게시판에 올 려진 명예훼손성의 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퍼나를수 록 관리자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7

고씨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 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 대 응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 며 그런데도 (악플러들 이)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 포했다 고 지적했다.

6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구체적인 Q&A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Q1 A1 전 단순히 재미로 친구의 실수를 담은 UCC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전 친구 를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A3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사실을 밝힌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 겼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사실을 만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 는 공간에 게재한 것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스크 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 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떨어 뜨리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나요? A4 Q2 한 연예인을 비방하는 기사가 신문기사에 게재되어 그 내용을 제 미니홈피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명 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탈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당 사업자가 그 대로 방치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 다. 혹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을 하십시오. A2 신문기사(공지된 사실)를 인용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 나 기사의 경우도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5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5 Q3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제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하며 그것이 오로지 우리사회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언론보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러한 예외조 항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03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9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스크 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 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떨어 뜨리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만약 인터넷에서 어떤 네티즌이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증거 확보는 권리구제의 첫걸음! 비방하 는 글을 복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 신속히 신고를 해 삭제 요구를 해야 합니 다. 비방글을 방치하는 경우 그 비방글이 순식 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서 사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 신고자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비방글을 신고하 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등으로 신 고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게 시판 운영자가 부당하게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 피해자는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용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작성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또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스크랩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령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내가 스크랩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글을 스크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글에 문제가 없는 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도 주는 악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 중감량을 많이해서 TV에 나왔던 여고생은 악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 다. 단순히 맘에 안든다 라고 생각해서 무심히 단 댓글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와같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닉네임 또는 ID로 글을 작성하면 작성글 말 미에 나오는 IP 주소로 사이버수사대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꼭 알아야 두어야 할 제도들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에해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 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 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27일부터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어 많은 네티즌들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할 경우 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쓰는 글이 이후에 누가 썼는지가 추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가명이나 ID로 글을 썼더라도 언제든지 글 쓴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가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인터넷을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1천1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1

비방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게 시판 운영자가 부당하게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 피해자는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8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도입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 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사이버상에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 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 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내 명예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매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만큼 그것이 주는 피해도 엄 청나다는 어두운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인 터넷에서 함부로 쓴 글도 순식간에 전세 계로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상에 서의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읽기자료>에서 보듯이 인터넷 때문에 내가 사 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의 글과 말, 행동이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중하게 행동한 다면, 우리 모두 보다 성숙한 사이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자료 사이버 마녀사냥 2005년 K군 S양 사건은 사이버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K군과 S양이 사귀다 헤 어졌다. S양은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 S양의 유족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추모홈페이지를 만들었 다. 이 홈페이지에는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 다. 분노한 네티즌은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그의 인적사항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K군과 S양의 이야 기를 일부 기자가 기사화했다. 기사의 내용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가 있었다. 일부 기사에는 S양 의 실명 및 사진이 게재됐다. 일부 포털은 이 기사를 네티즌에게 제공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은 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접속했다. 순식간에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폭발적으로 유포됐다. 성난 네티즌은 K군에게 죽이겠다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K군의 직장에 전화를 걸 어 K군을 해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항의했다. K군이 다니던 야간대 앞에서는 촛불시 위를 했다. K군은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오랜 기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했다.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장 큰 피해자는 K군이다. 그는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마도 K군의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일부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 는 글을 단지 퍼나른 네티즌들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안타까웠던 점은, 이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위 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4일자 중 일부> [알아두기]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 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 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 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04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3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 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내 명예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매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만큼 그것이 주는 피해도 엄 청나다는 어두운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C8B8BDC5BFEB2DBBE7C0CCB9F6B8F0BFE5C1CB20B0FCB7C320C1B6BBE728C3CABEC8292E687770>

<C8B8BDC5BFEB2DBBE7C0CCB9F6B8F0BFE5C1CB20B0FCB7C320C1B6BBE728C3CABEC8292E687770> 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