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4 발행일 : 발행처 : (재)케이티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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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생활 가이드 안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Cyber Ethics For You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2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4 발행일 : 발행처 : (재)케이티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전화 : 팩스 : 본 교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위원 황용석 :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김양은 :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배은주 : 등명중학교 도덕과 교사 박한철 : 덕성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3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4 소 개 글 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의 영원한 숙제인 게임중독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원에서는 UCC열풍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두된 저작권의 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미디어를 바르게 보고 읽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코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용법을 꼭 공부해야 할 미 디어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두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핸드폰 속으로까지 활동영역을 넓 힘으로써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 한 우리 인생의 약 4분의 1을 인터넷과 함께 지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터넷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상처를 내는 흉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절부터 인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은 네티즌들이 누리고 지켜야할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 습니다. 1단원에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 컴퓨터의 보안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의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문답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명예가 훼손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성( 性 )의 문제와 아이템거래와 쇼핑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 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 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자율적인 개인, 조직, 정부 등이 서로 연결되어,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 이자 사람들의 관계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망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존재하는 정보, 다양한 거래활동, 의 사소통행위, 공동체, 그리고 문화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발전한 인터넷은 침투성이 매우 강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전자와 온라인의 세계 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인터 넷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몰입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속도조절과 더불어 인터넷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제대로 소통하고,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고 멋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때입니 다. 인쇄술의 발명이 지난 1000년간의 사건 중 최대의 사건이라면 인터넷의 발명은 향후 1000년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이 문명의 흉기 가 아니라 이기 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 C o n te n ts 4장 성, 우리도 다 보고 싶어요 1.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2. 사이버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Cyber Ethics For You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장 건전하고 안전한 아이템거래 하기 1. 아이템거래 해 봤나요? 2.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터넷 생활 가이드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그렇다고 아이템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5. 아이템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6.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6.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7.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6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요 1. 중독 같아요, 걱정이 되요 2. 게임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3.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4. 게임중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장 3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 PC보안하기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2. 어떻게 침입하나요?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 저작권 지키기 1. 저작물과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2. 저작권법, 어렵지만 친숙해져야 해요. 3.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 등록하기 4.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하기 5. 사이버 공간에서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부록I 1. 매개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요청 방법 부록II 1.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6 Ⅰ단원 01 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08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1장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09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2장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0 내 PC보안하기 3장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7 01 사례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어느 날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쪽지를 보냈어요. 메신저의 기능 중 개인정보보기 메뉴에 가면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다른 것도 알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6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중>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온 라인 게임을 하거나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개인의 정보를 입력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 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1.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다면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비 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 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법률상 정의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개 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개인정보란 본인의 의 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 주체 (혹은 당사자)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 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신분 관계 내면의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 경력 경제 관계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등), 위치정보 등 2.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을 이루는 요소이면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인정되는 다 양한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면,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변경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훼손된다거나 할 경우 개인 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재산상의 권익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 00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09

8 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 때도 기본이 되는 것은 개 인정보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기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정보사회 에서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유출되어 잘못 사용되거나 함부로 사용되면 개인이 나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정보는 개 인의 인격 존중 이념에 따라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례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학교 앞 단골 PC방에 갔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고 있는 PC방이기에 신속 한 로그인을 위하여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웹사이트 이름을 치자마자 바로 로그인이 되었고 즉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금까지 저장해 온 모든 게임아이템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제 아이디로 로 그인하여 아이템을 훔쳐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던 단골 PC방 이라고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으나 이미 없어진 아이템을 다시 찾을 수는 없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사례 2 매일 같이 미니홈페이지에 가족, 친구, 제 사진을 올리고 일기를 작성해 왔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좋아하 는 고등학생이라며 만나주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위험한 일이 www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만약 다음 주까지 답장을 주지 않으면 집 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자신의 일기, 디지털 사진파일 등을 올리면서 자신의 공간을 꾸 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사생활 과 신상정보, 연락정보, 내면정보, 신체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무심결에 올린 자신의 정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사 생활이 사회적으로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했다고 해 서 그것이 곧 개인정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보의 공개가 올바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지 않으 면 범죄행위 등에 사용될 수 있으니 스스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참고] 블로그 웹(web)과 로그(log)가 합쳐진 웹로그(weblog)의 줄임말(blog)로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인터넷 개인일지(일기) [참고] 관련기사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은 자제해야 합니다. 꼭 아이디,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대기자 또는 친구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는 많은 경우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도록 합시다. [알아두기] 자동로그인 회원으로 가입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한번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여 이 용자가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기능 미니홈피, 해킹에 무방비 노출 온라인 사생활 침해, 갈수록 심각 가수 보아 아나운서 박지윤씨 홈피 비공개 사진 잇따라 유출 해킹 막을 방법 없어 문제 심각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바꿔야 최근 온라인 모임 사이트 마이스페이스 (Myspace)를 통해 미국 의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던 네티즌 황모씨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작 게임을 홍보하는 메일을 뿌렸기 때문이다. 메일은 황씨의 친구목록 중 90%에 배달됐다. 01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1

9 황씨는 일일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비밀번호를 뒤늦게 고쳤다. 세계 온라인 모임 사이트(SNS social networking site)에 사생활 침해 경보 가 울리고 있다. 모 임 사이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나 사생활이 담긴 글 사진이 뜻하 지 않게 유출되고 있는 것. 이미 사생활 침해가 빈번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다. 피크유(Peekyou), 피피(Pipi), 스폭 (Spock) 같은 사이트는 마이스페이스나 다른 온라인 모임사이트에서 개인이 오간 흔적을 찾아내, 그 사람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세계의 온라인모임사이트에서 모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에서 성장시켜 현금으로 판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구글 등 검색엔진만 두드리면 세계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해커 행사 데프콘(Defcon) 에서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모임 사이트인 마이 스페이스(Myspace)를 해킹하는 방법이 최근 공개됐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한 해커는 마이스페이스의 보안상 결함 을 공 개했다. 그는 보안상 허점을 악용, 각 개인의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심고,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온 침입자는 친 구목록은물론신상정보도모두볼수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해 해킹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 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어야 한다. 자리를 비울 때는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초보적인 노력만으 로도 해킹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희은 한국개인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개인의 보안의 식을 높이는 점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8월 8일, 백승재 기자 최지혜 인턴기자><참고> 관련기사 데프콘과 함께 열린 해커 행사 블랙 해트 (Black Hat) 에서도 무선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영국의 타임 온라 인도 최근 기사를 통해 온라인 모임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빼내 수집하는 서비스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의 약 30%가 이 같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이미 가수 보아 박지윤 아나운서 등 유명인의 사례 3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 번호라고 나옵니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니홈피에 실린 비공개 사진이 유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해킹이 대부분 일어난 뒤에나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널리 알린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수 보아의 미니홈피 비공개 사진을 유출시킨 범인도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국가 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사후 규제이며, 사전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해커를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 신희정 SK커뮤니 케이션즈 과장은 싸이월드의 경우 유출 사건 이후 비밀번호를 해킹이 어렵게 바꾸도록 재공지했지만, 다른 보 안 조치는 현실상 어려웠다 고 말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 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떤 사 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친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회 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그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 다면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 01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3

10 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 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참고] 과태료란? 과태료라는 것은 법률에서 지키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벌로써 정부에 돈을 내도록 하는 벌 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정 벌의 하나인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징역이나 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지키 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5 www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www 학교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별로 도움이 사례 4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을 해도 회원 탈퇴가 안됩니다. 빨리 회원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 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 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자기가 회원 탈퇴를 제 대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원 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 인정보보호 정책 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회원 탈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들을 모두 했는데도 회원 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Tel. (국번 없 이)1336 ] 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 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 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 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 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 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게임아이템이 없어졌거나 하는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5

11 [알아두기] 사이버캐시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화폐.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가 전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특정금액을 충전시키면 충전된 금액 범위 내의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 폐를 말합니다. 사이버캐시는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서 현금을 내고 구입하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용 을 많이 한 우수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범인들은 아이들에게 일반 전화 로 060 결제 번호에 전화를 걸도록 했 다. 이들은 무료인 것처럼 속여 어린이 들이 결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승 인 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060은 유료 결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관련기사 절대 개인정보 알려주지 마세요 속지 말자 당첨 믿지 말자 공짜 게임 캐시 무료 충전 유혹, 사기 피해 예방 이렇게 경찰에 잡힌 김 군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범죄 방법은 중ㆍ고생이 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쪽지나 이메일을 통한 게임 캐시 무료 충전 제의는 대부분 사기 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년조선일보, 2006월 3월 13일자, 조찬호 기자>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 캐시 범죄에 무방비 로 드러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의 모 경찰서는 최근 동창 모임 사이트와 게 임 사이트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 내 게임 캐시 구입에 이용한 김 모 군(19) 등 중 ㆍ고생 2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을 검색한 뒤 게임 캐시를 무료로 충전해 주겠다 는 쪽지를 보내 유 혹했다. 초등학생 900여 명이 자신은 물론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알려줘 피해액이 60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4.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어떤 사람이 저의 아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준다고 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060 전화결제 통신요금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누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주민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14세 미만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적으로 결제 수단에 이용될 수 없다.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부모나 성인인 형, 누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들 의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다. A1 최근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및 사이버캐시(사이버머니) 충전 등에 이용되는 전화결제 서비스로 인한 피 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속여 전화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름, 연락처, ID 등 관련 자료 및 피해사실을 자세 히 기재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전화결제를 해 주는 대신 아이템을 받았거나 사이버캐시(사이버머니)를 충전 받는 등 상호 교환 01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7

12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 원회(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일률적으로 법정대 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온 라인게임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용 자들에게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1335)에 신고할 것을 당 부한 바 있습니다. [ Tip ]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세요. 게임이나 블로그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 호가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본인을 확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아이핀(i-PIN)은 인터넷 상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웹사이트에 가 입할 때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별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핀(i-PIN)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요사업 아이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어요. Q3 A3 누군가가 제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 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 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위입 니다. 먼저,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업 데이트한 후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 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수신된 메일이 읽어 본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능이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삭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계정 해킹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메일 계정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메일 계정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 기록 보존 확인 및 관련 기록 보존 조치를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고 해야 합니다. 참고 로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서는 접속기록 관리서버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관리자 확보 곤란 등 의 사유로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용의자 특성 및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추적수사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01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19

13 Q4 사이버범죄 관련 형법상 비밀침해란 어떤 것인가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이때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4 아래의 개인정보 지키기 7원칙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지키도록 합시다.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 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에서의 비밀침해란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프 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다음 그 아이 디로 접속하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권한이 없이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법 제 316조 제2항에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 개인정보지키기 실천과제 7원칙(한국정보보호전산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읽어보고 그 사이트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두세요. 개인정보보호정책 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보여 드리세요. 각 웹사이트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시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당장 빠져나오도록 하세요. 5.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보호하세요.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반 드시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 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 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알아두기] 공용 PC 사용 때 개인정보 유출 막으려면 ID나 패스워드 사용을 자제한다. 인터넷 뱅킹 때는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는다. 포털을 이용할 때 반드시 보안접속을 선택한다. 개인 USB를 연결하지 않는다. 웹브라우저 기록은 지운다. 인터넷 주소창의 접속 사이트 주소록을 지운다. 열어본 파일의 기록도 지운다. 윈도 작업관리자를 열어 수상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점검한다. 사용 전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최신판인지 확인한다. 02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1

14 [알아두기] 네티즌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십계명 (정보인권운동 [참고] 사이버도우미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을 꼭 읽어보라. 정체불명의 메일에는 수신 거부 답장을 보내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사이트는 가입하지 말라. 기 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도우미 정보보호상담실 : 02)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불법스팸신고센터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를 잘하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 ) 배움나라 : 뻔한 비밀번호를 쓰지 말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확인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1377)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 (1377)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해라. 사이버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탈퇴하기 쉬운 사이트에 가입하고 탈퇴 방법을 확인해 두라. 가입 해지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하라. 민간 도우미 학부모정보감시단 : 한국사이버감시단 : 안전한가정지킴이 : 개인정보 침해시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라. 7.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어요. 6.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법률 위반 사업자 나 개인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관계기관에 위법사실 통보, 경제적 정신적 피해발생에 대한 구제조치 등이 시행됩니 다. 처리절차는 모두 무료이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각 법률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라고 지목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통신시 스템이나 그 정보 내용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법에서는 금하고 있 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48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02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3

15 둘째, 비밀번호가 있는 이메일이나, 컴퓨터의 문서, 그림이나 사진, 전자기록 등을 여러 기 술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알아내고자 하는 것 도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이메일이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함부로 들 여다 보는 것, 다른사람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 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웹사 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특정 청소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나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 겠습니다. 셋째, 가끔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의 이메일이나 컴퓨터를 해킹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컴퓨터 활용 실력인양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의 정보나 비밀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메 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주고받는 사적인 정보나 비밀을 허락 없이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간혹 다른 사람들 집의 우편물을 살펴본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통화내용을 엿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이런 행동들도 역시나 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잠깐의 유혹에라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 화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편물에 손을 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헐뜯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는 해 서는 안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사 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모두 법에 서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법은 피 해자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고 해서 혹은 친하지 않다고 해서 02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5

16 비웃는다거나 헐뜯는다거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1장. 나의 개인정보 보호하기 027

17 02 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 는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1. 명예란 무엇인가요? 명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어느 날 철수는 영주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의 여름방학 숙 제를 누나가 대신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는 철수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 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대신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신이 거짓 말쟁이로 몰리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이 일로 친구들로부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철수의 명예는 훼손당한 것인가요? 이 글에서 영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영희는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희의 말로 인해서 철수가 친구 들로부터 받아오던 믿음에 상처가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명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철수에게 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평판, 신용 등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의 인격적 가치를 말합니다. 철수가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정 직하다고 여겨져 왔다면, 그것은 철수의 평판이자 품성입 니다. 그것이 영희의 말로인해 손상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 손죄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나열했 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의 명예를 다른 학교 학생이 훼손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체나 회사 와 같은 조직, 학교,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29

18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방 : 이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폭로 : 한 사람이나 단체의 부정적인 문제나 비밀 등과 관련해서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침해 :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초상권 침해 : 원치 않는 사진 공개나 합성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렇다면, 영주는 어떤 유형으로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영주는 공개적으로 철수를 헐뜯었기 때문에 비방 을 했고, 철수가 한 나쁜 사실을 폭로 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주가 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나열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영주가 철수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므로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정 보를 가지고서 욕했을 때가 진실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나쁜 범죄이고 처벌도 더 많이 받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명예훼손이 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알고도 일부러 했는가? 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라고 느 끼는가? 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남의 사생활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가 그 사람 본인에게는 커다란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또 한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단순한 장난의 차원을 넘은 질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를 느끼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가 나는 철수가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면, 이것은 영주가 평소 철수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생활침해는 다른사람에 대한 평가를 떨어 뜨리지 않더라도 사생활이 침해된 것 자체때문에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정정보 도나 반론보도로 해결되기 어렵고, 침해 즉시 피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금전배상 으로 보통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때때 로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난처한 사실의 표 현이나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왜곡시키거나 사회적 가 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도 동시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것 은 별도의 권리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초상권 침해는 사생활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유형 에도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한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곡시켜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아무관계 없는 부정적 기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실은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가정집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 안에 물리력으 로 침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나 망원경과 같은 도구나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 다보는 형태의 침입도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정됩니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심히 불쾌한 경우여야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 레비전을 보면 수사기관을 흉내낸 사생활 침입형 몰래카메라 취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국에서도 이 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의 성격이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목적이 공익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적 수법과 같은 수단적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에도 모 방송국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난처한 사 실의 표현이란 예를 들어 에이즈 감염사실이나 성전환 사실,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사생아라는 사실 등 개인 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폭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03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1

19 물론 이러한 사생활의 폭로가 사생활 침해가 되려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O양의 비디오는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대중에 게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일이 었지만 사람들은 너도나도 인터넷 동영상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가담한 범죄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루 었던 언론사 역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나 사람들 모두 그녀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서워요.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될수있다 미니홈페이지 쪽지 통한 비방도 형사처벌 이용자 교육 자체기준 마련 시급 당신을 명예훼손 가해자로 고소하겠습니 다. 전과자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500만 원 송금하세요. 대학생 김 모(22)씨는 지난 해 12월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여행경비 250만원을 몽땅 날렸다. 김씨의 글에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겠다 는 이메일을 보내고 합 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온 것이다. 김씨가 법 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자신이 작성한 댓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 내용에 해당됐다. 게 다가 피해자는 악성 댓글을 저장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미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김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다. 나아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하면 그 돈까지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정해 합의금 250만원을 송금했 다. 아무런 생각없이 10초간 작성한 악성 댓글로 몇 개월간의 해외여행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내일신문, 2007년 3월 29일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네티즌으로서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늘어나는 편리함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위의 자료에서처럼 네티즌들 중에 는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 리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은 듣고 읽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과 글이라 할지 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만일 다 른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한다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손쉽게 알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남에게 알 려지지 말아야하는 정보의 게시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시간 이 흘러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사례 영주는 철수의 누나가 여름방학 숙제를 철수 대신 해준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철수의 여름방학 숙제를 누나가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친구 들이 영주의 글에 철수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이버공간도 실제공간과 같이 개인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영주가 철수의 숙제와 관련한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둘째,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상의 규정일 03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3

20 뿐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摘 示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 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나고 기분이 상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 글로 표현하든 성립된다고 할 수 있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폭로해도 그것이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전히 사적 인 사실의 폭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 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 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일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사이버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블로그나 UCC를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미니홈피 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명 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CC 내용을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 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단,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 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기 분이 상할 때는 아마 누가 날 욕했을 때 일거에요.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마음껏 욕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화 공인이란 누구인가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사람들의 명예훼손과 다르나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범죄인처럼 공공의 논란을 자발적 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처럼 자신의 이익 또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일반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 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함부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명예훼 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를 보면 영화배우 고소영과 김태희는 자신에 대해 각종 악성 댓 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태희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네티즌 들이 사실확인 없이 무심코 범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03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5

2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보도 고소영, 악플러 네티즌 35명 고소 여자로서 충격 네티켓 바로 세워야 탤런트 고소영(35)이 인터넷 댓글이나 카페 게 시글,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 실을 유포했다면서 네티즌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소영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22일 보 도자료를 내고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고고소이유 를 설명했다. 고씨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 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티즌에 대한 직접적 대 응보다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다 며 그런데도 (악플러들 이) 언론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오프라인에까지 유 포했다 고 지적했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 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무 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며 이번 법적 조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사이버 에티켓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 이 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엔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가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 25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전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댓글 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벌을 내린 첫 사례였다. 이후 탤런트 김태희가 지난해 6월 재벌2세 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김태희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환경운동가 지율스님도 지난 해 6월 부산경찰청에 자신의 활동과 신상 등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 6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에는 가수 하리수가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올 린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2007년 5월 22일>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 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 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 년 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 으로 형사 미성년 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 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13살인 학생들도 사이버 명예 훼손 침해시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 않됩니다. 전 단순히 퍼 날랐을 뿐인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중고생 때 사진을 현재 사진과 나란히 놓아두고서 수술전 수술후 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지요? 흔히 초등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런 사진과 글들은 대부분 명예훼손죄를 저지 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꼭 그런 비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나 의무 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티즌은 별다른 나쁜 의도없이 가볍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는 기분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 만, 그 사진과 글로 인해서 해당 연예인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상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그런 이 야기를 만든 사람 외에도 그 정보를 복사해서 퍼 나르 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글의 이동 삭제 권 한을 가진 홈페이지 관리자라면 자신의 게시판에 올 려진 명예훼손성의 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퍼나를수 록 관리자의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7

2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구체적인 Q&A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Q1 A1 전 단순히 재미로 친구의 실수를 담은 UCC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전 친구 를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A3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사실을 밝힌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 겼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사실을 만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 는 공간에 게재한 것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스크 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 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떨어 뜨리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나요? A4 Q2 한 연예인을 비방하는 기사가 신문기사에 게재되어 그 내용을 제 미니홈피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명 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탈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당 사업자가 그 대로 방치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 다. 혹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을 하십시오. A2 신문기사(공지된 사실)를 인용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 나 기사의 경우도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5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5 Q3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제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하며 그것이 오로지 우리사회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언론보도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러한 예외조 항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03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39

23 3.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명예 지키기 만약 인터넷에서 어떤 네티즌이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 증거 확보는 권리구제의 첫걸음! 비방하 는 글을 복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 신속히 신고를 해 삭제 요구를 해야 합니 다. 비방글을 방치하는 경우 그 비방글이 순식 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서 사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 신고자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비방글을 신고하 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등으로 신 고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게 시판 운영자가 부당하게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 피해자는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용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글을 올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작성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또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스크랩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령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라는 글을 내가 스크랩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글을 스크랩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글에 문제가 없는 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도 주는 악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 중감량을 많이해서 TV에 나왔던 여고생은 악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 다. 단순히 맘에 안든다 라고 생각해서 무심히 단 댓글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와같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닉네임 또는 ID로 글을 작성하면 작성글 말 미에 나오는 IP 주소로 사이버수사대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꼭 알아야 두어야 할 제도들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터넷이나 PC통신망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에해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때에는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반론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온라인상의 무한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규정한 것 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 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27일부터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되어 많은 네티즌들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고자 할 경우 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쓰는 글이 이후에 누가 썼는지가 추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가명이나 ID로 글을 썼더라도 언제든지 글 쓴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가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인터넷을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1천1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5개 UCC 사업자,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언론)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1

24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 도입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 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사이버상에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 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 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내 명예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매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만큼 그것이 주는 피해도 엄 청나다는 어두운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듯이, 인 터넷에서 함부로 쓴 글도 순식간에 전세 계로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상에 서의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읽기자료>에서 보듯이 인터넷 때문에 내가 사 이버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의 글과 말, 행동이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중하게 행동한 다면, 우리 모두 보다 성숙한 사이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자료 사이버 마녀사냥 2005년 K군 S양 사건은 사이버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K군과 S양이 사귀다 헤 어졌다. S양은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 S양의 유족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추모홈페이지를 만들었 다. 이 홈페이지에는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 다. 분노한 네티즌은 K군에 대한 비난의 글과 그의 인적사항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K군과 S양의 이야 기를 일부 기자가 기사화했다. 기사의 내용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가 있었다. 일부 기사에는 S양 의 실명 및 사진이 게재됐다. 일부 포털은 이 기사를 네티즌에게 제공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은 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접속했다. 순식간에 K군의 사진, 실명, 직장, 야간대, 전화번호 등이 폭발적으로 유포됐다. 성난 네티즌은 K군에게 죽이겠다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K군의 직장에 전화를 걸 어 K군을 해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항의했다. K군이 다니던 야간대 앞에서는 촛불시 위를 했다. K군은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오랜 기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했다. 사이버 마녀사냥의 가장 큰 피해자는 K군이다. 그는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마도 K군의 아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일부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K군의 명예를 훼손하 는 글을 단지 퍼나른 네티즌들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안타까웠던 점은, 이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위 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4일자 중 일부> [알아두기]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 이란?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은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 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 해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게 시판 등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권익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04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2장.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지키는 길 043

25 03 장 내 PC보안하기 03 내 PC보안하기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내 컴퓨터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사례 1. 내 방에 있으면 나의 컴퓨터? 45 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걸 즐겨합니다. 하루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고 익스플로러 를 열었는데, 메뉴와 주소창이 나오는 곳에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툴바가 깔려있는 겁니 다. 이 툴바를 지울려고 웹검색도 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지식IN 서비스도 사용하는 등 고생고생해서 겨우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컴퓨터를 켜서, 익스플 로러를 열었더니, 다시 툴바가 깔려있는 겁니다. 2. 어떻게 침입하나요?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위에 친구가 겪었던 일은 아마 인터넷 을 사용하다보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경험한 일 일겁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있 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야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설치를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삭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삭제해도 하루가 지나거나, 며 칠 뒤엔 또 다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내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말아야하나요? 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인터넷 쿠키는 먹을 순 없지만, 많은 정보가 숨겨져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임시폴더에 숨겨져있는 쿠키파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속 정보 등을 포함한 쿠키(Cookies)는 인터넷 웹사이트(웹 서버)와 인터넷 사용자(웹 브라 우저) 자신의 컴퓨터 사이에서 통신을 매개 해주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사 이트에 접속한 후 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들이고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 기록하는 것이 쿠키 소프 3장. 내 PC보안하기 045

26 트웨어의 핵심 기능인데요, 남몰래 한 밤중에 인 터넷을 사용하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 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 니다. 바로 인터넷 쿠키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웹 서버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로 보내는 파일인데요, 용량은 4kb이하로 매우 작답니다. 파일이 과자부스러기처럼 작기 때문에 쿠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익스플로러와 넷스케 이프등 웹 브라우저는 쿠키기능을 탑재하고 있습 니다. 쿠키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콘텐츠 를 살펴봤는지, 어떤 상품을 구입했는지 등 일거 수 일투족이 기록되며 특정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의 행적이 쿠키에 담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의 서버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쿠키를 불러 그가 누구 인지, 어떤 정보를 많이 찾았는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넷 서점에 내 정보가 남아있어요 사례 인터넷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려고 장바구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전 로그인은 하지않고, 장바구니에 물건만 담아두고 다음날 구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다음날 다시 인 터넷 서점에 들어갔더니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요? 전 로그인 하지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둔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인터넷 서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면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숨겨진 쿠키 정보를 재접속할 때 읽어내는 방식으로 쇼핑정보를 읽어낸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해외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닷컴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거나, 로그인을 하면 정보를 남 기게 되어서 다시 로그인을 하게되면 항상 고객의 주소, 결제정보, 열어본 웹페이지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답 니다. 이처럼 쿠키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메일에 로그인했는데요... 사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메일을 사용하려고 로그인을 했어요. 메일확인후에 다른 사이트 알아두기 들을 돌아다니다, 다시 메일을 보기위해 00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제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열려있었어요. 쿠키의 활약으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털들은 로그인후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 면 자동으로 웹메일 등의 로그인 정보를 차단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쇼핑사이트, 개인운영 홈페 이지 등의 로그인 시스템에서도 자동로그아웃 기능이 없는곳이 많습니다. 사실, 내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 학 교, PC방 등의 공용컴퓨터에서 게임에 로그인하거나 혹은 웹메일을 사용한 경우에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쿠키 때문입니다. 쿠키엔 어떤 정보가 담겨있나요? 쿠키값에는 컴퓨터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방 문해서 남긴 자취(자신의 이름, 암호, 주민등록번 호, 신용카드번호 등) 와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둘 러본 페이지, 즐겨찾는 페이지, 사용자의 검색패 턴, 배너광고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내 용의 범위는 쿠키 프로그램 제작자가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04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47

27 쿠키를 잘 사용하면 웹사이트 개발자는 누가 자기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알수 있고 어느 국가의 어떤 지역 고객이 주로 방문했는지, 고객들의 취향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관심을 보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낼 수 있고, 웹사이트 단장 을 갱신하기도 합니다. 쿠키는 사용자의 클릭패턴에 대한 소극적인 정보를 담을 뿐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양식을 채우거나 설문에 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입한 정보들이 쿠키에 저장되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 내가 어디를 방문하고,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정보들이 내 컴퓨터에 담 겨있습니다. <007>과 같은 첩보영화를 보면, 적대적인 관계를 지닌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 컴퓨터에도 이런 스파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초고속통신망 을 타고 디지털 스파이들은 수시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들락날락 거린답니다.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 설치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침입해 서,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보아 야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세계에서도 스파이들이 존재 하는데, 이들을 우리들은 스파이웨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기 쿠키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쿠키 파일은 대개 자신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디렉토리의 하부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 등) 넷 스케이프 사용자는 탐색기를 써서 컴퓨터 내에 cookies.txt 라는 파일을 찾으면 쿠키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발 견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쿠키 하나를 하나의 텍스트 파일(예컨대 c:\windows\ 에 담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침입하나요? 내 컴퓨터에 스파이가 있어요. 컴퓨터에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 알아두기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는 미국의 인터넷 광고전문회사인 라 디에이트(Radiate)에서 개인 사용자의 취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번호를 매겨 몇 명의 사용자 가 광고를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단순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자 이름은 물론 IP주소와 즐겨찾는 URL,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 까지 알아낼 수 있게 발전되어 악의적으로 사용 될 소지가 많습니다. 스티브 깁슨(Steve Gibson) 의 옵트아웃(OptOut)이나 애드어웨이(Adaware)와 같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도 많 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04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49

28 용어설명 옵트인(opt-in) 수신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광고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스팸 메일 규제 방식 옵트아웃(opt-out) 전자 우편을 보내서 받은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일. 스파이(spy)처럼 활동한다고 해서 '스파이웨어'라고도 불립니다. 애드웨어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들어와 IP주소와 즐겨찾는 웹사이트, 아이디(ID) 및 패스워드까지 빼앗아 갑니다. 일부 악성 애드웨어의 경우 컴퓨터 사용을 아예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 터의 9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애드웨어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본래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들 스파이웨어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에 숨어 들어와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를 속이고 설치되어 광고나 마케팅용 정보를 수집 하거나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들 스파이웨어는 개인 컴퓨터의 브라우저 기본 설정, 검색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각종 보안 설정 을 제거 혹은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의 설치나 수행을 방해하거나 삭제하기도 하 며, 반면 스파이웨어 자신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알아서 작동 해서 컴퓨터 사용자가 원치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키보드 의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 전송하기도 한답니다. 대개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 어를 다운로드받을 때 사용자도 모르게 함께 설치되며, 트로이 목마나 백도어와는 달리, 치명적인 피해나 불 편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아두기 에드웨어 애드웨어란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다 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광고회사가 컴퓨터 사용 자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대개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함께 설치 됩니 다. 스파이웨어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면 어떤 증상들 이 발생하나요? 특정 웹페이지 방문 시 특정 웹사이트의 바로가 기가 바탕화면에 설치되고, 방문을 유도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툴바가 설치됩니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유료사용 을 유도합니다. 특정파일이 다운로드 및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고 이로 인해 네 트워크 부하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광고창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의 계정정보가 유출됩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합니다. 성인사이트 전화접속을 시도하는 다이얼러가 설치되며 실행이 이뤄집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소표시줄 검색결과가 변경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케 하여 방문자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가시킵니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이 감시당합니다. 미리 정의된 웹사이트 방문 시 광고를 삽입합니다. 악의적으로 제작된 악성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처럼 스파이웨어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안티스파 이웨어 프로그램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이 오히려 스파이웨어의 역할을 하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05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1

29 안티스파이웨어가 스파이웨어? 그램 설치에 대한 취소 및 닫기의 버튼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례 컴퓨터를 켜고 웹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 고창이 뜨더라고요, 당신의 컴퓨터는 현재 000개의 악 성코드에 감염되어있습니다. 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악 성코드를 잔뜩 잡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뜨더라 고요. 전 너무 놀라서 일단 내 컴퓨터가 감염되었구나 생 각해서 치료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위해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파이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엉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인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웹서핑을 하거나, 혹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안티스파이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스파이웨어 차단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요즘은 훨씬 많기 때문에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기자료 사실 이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단으로 설치된다는 점인데, 특정사이트나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경우에 패키지 형태로 깔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들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처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혹은 아예 삭제가 어렵게 되어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삭제해도 컴퓨터상에 머물러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되는 경우들이 다수인데요. 안티스파이웨어 들 간에 서로 스파이웨어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시스템상의 과부하나 충돌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사용의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07년 상반기 중 안티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는 262건으로 06년 같 은 기간 166건에 비해 60%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안티 스파이웨어 품질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사 례가 135건이나 접수되었기도 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프로그램 무단 설치와 유료 결제를 업체 측이 자동 연장하는 등의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자동 연장된 결제 계약을 해지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때 부여받은 키 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용자는 결제 해지도 쉽지 않으며, 소비자가 업 체 측에 항의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처럼 프로 052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3

30 3. P2P 프로그램, 무엇이 공유되나요? P2P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례 전 중학생인데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옵니 다. 학교갔다, 학원까지 들렸다오며, 집에 9-10시에 들어오는 것이 다 반사인데요. 그러다보니,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은 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까지 TV를 켜두면 부모님이 혼을 내시기 도 하고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e동키나 푸르나, 엔 피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받는데요, 이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시스템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P2P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P2P 방식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책 등의 공유를 하는 과 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들 미디어컨텐츠들은 생산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 로 공유할 경우에 침해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P2P 사이트 몇 개만 돌아다니면 불법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신 작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정보를 P2P 사이트는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한 편이면 대략 메가바이트 정도인데요, 이들 프로그램 몇 개만 받아도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가득찹니다. P2P 사이트들은 그럼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자료를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것으로 인해 트래픽은 일어나지 않는걸까요? A1 사람들은 P2P를 파일 공유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 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다 는 뜻입니다. 이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방 식의 파일전송방식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란 것이 클라이언트/서버(client / server) 환경이었습니다. 클 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 의 수요자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또한 이는 서비스 제공자(서버)가 일방적으로 수요자(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 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의 PC가 클 라이언트가 되고 네이버 회사 컴퓨터가 서버가 되어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 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서버에는 무리가 따르고, 새로운 서버가 만들어져야하만 합니다. 인터넷을 쓰다 보면,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에서 수시로 정기정검 및 서버검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Q2 A2 전 P2P 사용자인데요. P2P 프로그램을 켜 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가끔 컴퓨터가 다운이 되기 도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P2P에서는 사실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개개의 개미떼가 모두 서버이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한군데로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 업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2P방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서버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즉, 여러분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유해놓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단시간에 접속을 하게되면, 컴퓨터에 당연히 무리가 가게 된답니다. 그럼 궁금증을 한번 풀어봅시다. Q1 P2P 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메신저도 P2P 공유 프로그램이랍니다. 일반적으로 P2P 방식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서버의 도움을 얻어서 개인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054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5

31 상호간에 미리 주소(IP address) 등 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서버 없 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경우에도 접속 및 검색 단계 이후는 뒤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 인끼리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교 환하게 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컴퓨터 자체가 서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호 공유를 위해서 내 컴퓨터에 누군가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P2P 사이트를 보면, 다운로드 및 업로드 폴더를 공유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는 내가 지 정한 특정폴더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스파이 웨어 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제가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제 컴퓨터에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꾸 설치됩니다. 제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 삭제를 하고 지워도 다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어떻게 삭제해야하나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들은 다른 프 로그램과 함께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통해서 삭제해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컴퓨터를 다시 로딩시키면 다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제대로 삭제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제거방법입니다. 4.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 제어판 프로그램 설치 / 삭제 메뉴 에서 삭제합니다. 사례 P2P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P2P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컴퓨 터 하단에 그대로 두거나 혹은 공유박스를 설정해서 파일을 공유하면, 마 일리지를 줍니다. 마일리지로 다운로드 상품권을 구입하 거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 는 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프로그램 설치 / 삭제에서 메뉴를 삭제해도 일부 파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남으면 Active X 보안경고창이 뜨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이 임의로 계속 설치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임의로 설치된 Active X를 삭제해주어야합니다. 다음은 Active X 삭제 방법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엽니다. P2P 프로그램의 경우에 공유박스를 설정해두고 다운로드를 공유하는 것은 공유된 파일에 따라서 저작권 에 위배됩니다. 특히 P2P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운로드프로그램의 경우에 내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또한 파일 공유를 할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P2P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통해서 스파이웨어가 침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메뉴창에서 도구 를 클릭합니다. 도구 의 메뉴 중에서 인터넷 옵선 을 엽니다. 056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7

32 인터넷 옵션창이 뜨면, 일반 '탭을 누릅니다. 일반에서 임시인터넷파일 에서 설정 을클릭 해서 엽니다. 위에서 확인한 Active C 개체에 한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제거를 선택하면 해당 Active X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체보기 를 선택합니다. Active X를 삭제하는 방법은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최근 스파이웨어들이 대부분 Active X 방식으로 설치되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설치하지 않은 툴바가 설치되거나 혹은 주소창이 변경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 한 사례입니다. 설치한적 없는 항목을 클릭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 을 선택합니다. 해당 Active X의 등록정보 중 코드베이스 부 분을 보고 자신이 방문하여 설치한 적이 없는 사이트가 있으면 사용자 몰래 설치된 것으로 의 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전 USB메모리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생님이 내 준 과제를 학 교에서 프린트 하기 위해서 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두곤 하는데요. 하 루는 학교에서 숙제를 하다가 집에서 마저 하려고 집 컴퓨터에 USB 를 꼽았더니 Desktop.exe 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올바르게 입 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파일을 검색하려면 [시작]단추 를 클릭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라는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B 저장장치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발생하는 스 파이웨어 침입 방식입니다. Autorun.inf 파일을 이용해서 해당 드라이브를 열려고 시도하면 연결된 악성파일이 자동 실행되어 이동식 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디스크 드 라이브를 감염시키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는 USB 장치 안의 Autorun.inf 파일을 삭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파 일이 삭제해도 계속 재생성되고, 삭제후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없게 되 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곳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장치들을 통해서 해당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8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59

33 사례 제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치료를 요하 는 악성코드가 우르르 떴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으로 1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휴대폰 요금에 월사용료가 나가더라고요, 업체와 연락을 할려고 해도 연락도 안되고, 탈퇴를 할려 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안티스파이웨어 피해사례가 결제와 관련된 부문이었는데요, 주요 소비자 불만 유형으 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연장돼 요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거나 결제할 경우에 정확히 약관을 읽어보아야합니다. 대다수의 이런 피해가 속출하는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결제를 요구하는 창에 이용자약관을 제시하면서 스크롤바가 없어서 읽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전에는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 사용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야하며,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 소비자원(홈페이지 전화 ), 휴대폰결제중재센터(홈페이지 전화 )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는다. 윈도 XP SP2 버전의 운영체제를 쓰면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토 록 유도하는 위장 설치 확인 창이 뜨 지 않아 예방이 가능하다. 스파이웨어를 무료 진단해주는 프 로그램 창이 떴을 때 진단을 해본 후 진단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한다. 치료를 위해 결제를 하라는 안내 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믿을 수 있 는 회사제품인지,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인지를 알아본 후 결제해야한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사의 웹사 이트가 있는지, 웹사이트에 회사소개가 투명하게 되어있는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고, 그 전화번 호로 연락이 되는지 확인해본다. 사용자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려는 경우, 약관에 사용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 동 연장된다 는 식의 자동결제 연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출처 : 안철수 연구소 5. 내 컴퓨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수칙 개인의 PC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 알아두기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의 피해 예방법 웹사이트 방문 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 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록정보에 설정된 값을 설치 시의 기본값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게 설정한다.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라도 엔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최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위험에 고스란 060 안전한 인터넷! 신나는 인터넷! 3장. 내 PC보안하기 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