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4011001-03072015000.ps"

Transcription

1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한 변호사가 건넨 말이 다 광고주협회가 메트로신문을 대표적인 사이비 언론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격려 차 꺼낸 말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에서 로스쿨을 다녔다 그는 미국에서는 광고주협회라 는 조직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 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 인 가치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 자 본의 속성상 무한팽창을 계속하기 마련인데 방해가 되는 비판언론을 당연히 제거하고 싶지 않겠냐 는 설 명이다 그는 또 대자본의 이익단체인 광고주협회는 존재 자체가 언론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데스크 시각 재벌 막대한 광고 협찬 뒷배경으로 언론 사실상 장악 미국 등에선 상상할 수 없는 단체 언론자유 토대 위협 요소 라며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눈 감는 언론은 키워주고 비판언론 을 제거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 다 고 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자유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협요소인 광고주 협회의 활동을 법률로 제한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실제 미국에는 상공회의소가 있 지만 한국의 광고주협회와 같은 조 직은 없다 일본에도 한국의 전경련 과 같은 경단련이 있지만 역시 광고 주협회와 같은 조직은 없다 최근 비판언론을 짓뭉개기 위해 기업광 고를 끊자고 머리를 모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들도 단지 경단련을 움직여보자 고 말했을 뿐이다 한국광고주협회에는 202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 성, 현대차 등 재벌을 포함해 우리 나라에서 웬만큼 힘 있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담합 해 재벌에 비판적인 언론을 노린다 면 이를 견뎌낼 매체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본의 속성을 감안할 때 광고주 협회의 존재 자체가 언론 자유의 근 본 토대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가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 원회도 광고주협회가 포털에 요구 해 구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 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 이비 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 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 다 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나아가 이 위원회 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뜻 을 밝힌 상태다. 제휴평가위는 이 른바 사이비 언론과 어뷰징 매체를 포털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주 목적 이다. 여기서 사이비언론은 주로 기업 광고 협찬과 관련있는 개념이고, 광고주협회는 이 사이비 매체를 가 려내는 심판자역할을 하겠다는 의 도다. 광고주협회가 검찰이나 법원 에 준하는 언론 매체 판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대자본에 의한 언 론통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고주협회는 이미 대자본을 뒷 배경으로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다.이른바 나쁜 언 론 또는 유사언론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목을 쳐낼 언론을 선택해 실 제로 집행하고 있다. 메트로신문도 살생부 에 올랐 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1일 2015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조사 결과 발표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신문을 가장 유사언론행위 가 심한 사이비언론으로 지목했다 재벌로부터 거액의 광고 협찬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실 검증도 없이 광고주협회 보도 자료를 베껴쓰며 메트로신문을 사 이비 언론으로 낙인찍는 작업에 조 력자 역할을 했다 광고주협회가 언론 간 자유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송병형 정치부장 있는 실제 증거다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 metroseoul co kr 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011001-13102015000.ps

24011001-13102015000.ps www.metroseoul.co.kr news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03 지키는 자 vs 뺏는 자 총수 나선 면세점 결투 박용만 비중 높이고 이익 10~20% 환원 최태원, 워키힐 수성 롯데 월드타워점 공략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 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 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More information

24011001-11112014000.ps

24011001-11112014000.ps 12 www.metroseoul.co.kr real estate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아파트 분양시장 삼성 앓이 여전 건설사마다 삼성 임직원 잡기 마케팅 열 올려 일반 수요자에겐 기대감 계약률 높이기 효과 #지난 9월 이수건설이 경기도 평 택에 공급한 브라운스톤 험프리 스 는 1 2순위 청약경쟁률이 0 14대 1에 그쳤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85%의

More information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획연재 10월의 축제 여행지 및 문화행사 소개 진주유등의 유래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빛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 투에 기원하고 있다. 1592년 10월

More information

**한빛소리02,3,4월호

**한빛소리02,3,4월호 No.208 http://www.hanbit1.co.kr 2014. 2~4 Hanbit C/O/N/T/E/N/T/S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1020041200.hwp

1020041200.hwp 20 2004-7-1 21 22 2004-7-1 23 B M B P C B C C C C C Co M B P M B P B FC P B: C: M: P: C C FC C M FC : Co : :, 2004. 24 2004-7-1 25 1999 2000 2001 2002 26 2004-7-1 27 28 2004-7-1 29 30 2004-7-1 31 32 2004-7-1

More information

ÁÖºÎ10º»¹®-ÃÖÁ¾

ÁÖºÎ10º»¹®-ÃÖÁ¾ 2009 10 4 6 8 10 12 14 16 2009 10 18 20 22 24 26 28 29 30 31 50 Consumer News Consumer News Health News Health News Food News Food News 음이야기/음별 궁합② 내가 먹는 수산물과 찰떡궁합 인 음 음으로 고치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 못한다고

More information

.. ...hwp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More information

01-1-........-DDS-......

01-1-........-DDS-...... BT News 100 2014 Vol.21 No.2 BT News 2014 101 BT News 1. (4),, 2011.04.09 2. MBC 70 102 2014 Vol.21 No.2 BT News BT News 2014 103 BT News 104 2014 Vol.21 No.2 BT News BT News 2014 105 BT News 106 2014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01011008-1003200800a.ps

01011008-1003200800a.ps 4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새 정부 출범, 교육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신임 교육감에게 듣는다 -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초점 제주 자율적 역량 발휘할 수 있게 교육업무 학교로 대폭 이양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 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More information

Net Focus ipad 등장에 따른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웹 서비스 변화 전망 Net Term 플러그인을 벗겨라 - HTML5 표준 기술 Net Trend 비지니스 관점에서의 소셜 미디어 기회와 위협 英 OFCOM, ISP의 저작권 보호 지침(안) 공개 유럽위원회, EU 2020 전략 실행계획 발표 일본 KDDI의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美 모바일 TV 시장,

More information

2

2 2 About Honeyscreen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Buzzvil 3 2013.06 2013.1 2014.03 2014.09 2014.12 2015.01 2015.04 전체 가입자 수 4 7 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 52.27 % 42.83 % 38.17 % 33.46 % 10 Why Honeyscreen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언론 중재 Autumn 2015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미나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소셜 미디어 뉴스, 포털로 진화하나 Vol.136 ISSN : 2005-2952 인쇄 2015년 9월 26일 발행 2015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박용상

More information

제4395호 편집.hwp

제4395호 편집.hwp 제 4395 호 2011. 8. 19( 금 ) 고 시 2011-287 3 2011-288 16 2011-289 17 2011-290 20 공 고 2011-692. 22 2011-694 22 시군행정 2011-893 ( : x.) 23 2011-922 (:314, 172, 153) 25 2011-92 () (:3-601) () 26 2011-571. 27 2011-576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2 3

C o n t e n t s 2 3 C o n t e n t s 1 C o n t e n t s 2 3 4 5 6 7 8 9 1 0 11 1 2 1 3 1 5 1 4 N PQS news 1 6 1 7 1 8 1 9 2 1 2 0 N PQS news 2 3 2 2 N PQS news 2 4 2 5 2 7 2 6 2 8 2 9 3 1 3 0 N PQS news 3 3 3 2 3 4 3 5 3 6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효시로써,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만들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어드리고 도움을 주

사회복지 Social Welfare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효시로써,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만들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어드리고 도움을 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나누는 정감어린 한마디! 태화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6.3 ~ 2016.8 프로그램 안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접수기간 사회체육 기존회원 : 매월 20일~25일 / 신규회원 : 수시 접수(단, 전월 마감프로그램은 매월 26일부터) 사회교육 기존회원 : 봄학기 2.16(화)~ 22(월), 여름학기 5.16(월)~

More information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조 희 영 선 생 님 고 맙 습 니 다 16 17 18 19 가정간호 장선미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20 21 22 23 24 25 U l 26 27 p SEOUL MEDICAL CENTER NEW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홍보실장이란 신동규 원고를 기다립니다

More information

본 발명은 중공코어 프리캐스트 슬래브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중공코어로 형성된 프리캐스트 슬래브 에 온돌을 일체로 구성한 슬래브 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온돌 일체형 중공코어 프리캐스트 슬래브는, 공장에서 제작되는 중공코어 프

본 발명은 중공코어 프리캐스트 슬래브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세하게는 중공코어로 형성된 프리캐스트 슬래브 에 온돌을 일체로 구성한 슬래브 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온돌 일체형 중공코어 프리캐스트 슬래브는, 공장에서 제작되는 중공코어 프 (51) Int. Cl. E04B 5/32 (2006.01)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12일 10-0693122 2007년03월05일 (21) 출원번호 10-2006-0048965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5월30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More information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

1406-469호-11

1406-469호-11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NEWS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NEWS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NEWS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NEWS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NEWS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More information

1

1 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More information

**한빛소리07월호

**한빛소리07월호 No.224 2015.8~10 Hanbit C/O/N/T/E/N/T/S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5 Target 분석 - 관심사 및 라이프 성향으로 바라본 미디어 이용 행태 1 01 02 03 를 이해하는 사회 통계 를 이해하는 키워드 의 미디어 이용 행태 1. 주요 관심사 2. 직업 가치관 3. 소비 성향 4. 외모 인식 5. 인간관계 6. 여가 7. 해외여행 1. 미디어 이용 행태 2. 인터넷 이용 목적 3. 동영상 이용 4. 동영상 광고 반응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µ¿¼�Çѹ溴¿ø04º½È£š

!µ¿¼�Çѹ溴¿ø04º½È£š 2004 Spring Vol.6 www.dsoh.co.kr 2004 Spring / Vol.6 www.dsoh.co.kr C o n t e n t s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포토에세이 봄철 피부 관리 봄철 피부 알레르기 봄에는 일관된 질환군을 접할 수가 있다. 바로

More information

¿�¸Å2010³â_3Â÷

¿�¸Å2010³â_3Â÷ 2010 2010. Contents 2 3 4 5 6 8 15 16 18 2 3 4 5 6 7 8 Daesung news 9 10 Daesung news 11 12 Daesung news 13 14 15 16 17 18 Love is Happy!! 66,612,577 3,880,546 2,362,677 2,641,340 28,630 8,913,193 25,085,437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앵커(20)를 이용한 옹벽 시공에 사용되는 옹벽패널에 있어서, 단위패널형태의 판 형태로 구성되며, 내부 중앙부가 후방 하부를 향해 기울어지도록 돌출 형성되어, 전면이 오 목하게 들어가고 후면이 돌출된 결속부(11)를 형성하되, 이 결속부(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앵커(20)를 이용한 옹벽 시공에 사용되는 옹벽패널에 있어서, 단위패널형태의 판 형태로 구성되며, 내부 중앙부가 후방 하부를 향해 기울어지도록 돌출 형성되어, 전면이 오 목하게 들어가고 후면이 돌출된 결속부(11)를 형성하되, 이 결속부(11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E02D 29/02 (2006.01) E02D 17/20 (2006.01) E02B 3/1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89517 (22) 출원일자 2010년09월13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6037700 A* KR100920461

More information

985-2.pdf

985-2.pdf 2 3 4 5 6 7 8 9 2 24 14 16 50 66 71 26 10 20 27 35 30 37 46 70 62 10 11 12 13 14 15 16 17 www.hanasia.com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www.hanasia.com 38 39 2011년 4월 3일 제985호

More information

?

?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농협 정관 개정(안)과 함께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승인, 2011년도 &$%& අ ᇜ ᆡᅴᒂ ዊ 감사의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 (주)영주농산물유통농업사회법인 외 경영관리본부 부출자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우리농협은 2월 29일, 재적 대의원 198명(의장포함) 중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에

More information

¼�¿ï¿©´ëµ¿Ã¢È¸20È£

¼�¿ï¿©´ëµ¿Ã¢È¸20È£ 삼각숲 THE SEOUL WOMEN S UNIVERSITY ALUMNAE NEWS 대 학 이 념 교 육 목 표 지 ( 지 적 교 육 ) 전 문 인 의 양성 덕(도의실천교육) 기독교 정신함양 술 ( 기 술 교 육 ) 실 천 인 의 육성 서울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소식 제20호 발행인:심영현/발행처:서울여자대학교 총동창회/서울 노원구 공릉동 126번지/전화:970-5342,

More information

02-³í´Ü1

02-³í´Ü1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1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4 2010 2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3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4 2010 4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More information

<BBE7C0CCB9F6C3D6C1BE2E687770> 단위: 10억 달러 200.0 187.6 150.0 100.0 50.0 9.5 8.0 30.1 19.4 48.6 37.0 77.7 57.7 120.8 85.7 104.7 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세계 미국 연도별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단위: 천 명) 16,400 10,860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 化 敎 育 委 員 會 소속 李 康 珍 議 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 化 敎 育 委 員 會 소속 李 康 珍 議 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第 121 回 서울特 別 市 議 會 ( 臨 時 會 )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號 서울 特 別 市 議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 9月 5 日 ( 火 ) 午 前 10時 議 事 日 程 1. 서울市 政 및敎 育 行 政 에關 한質 問 附 議 된案 件 1. 서울市 政 및敎 育 行 政 에關 한質 問... 1面 (10時 35 分 開 議 ) 議 長 李 容 富 ; 의석을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많이 이용하는 라면,햄버그,과자,탄산음료등은 무서운 병을 유발하고 비만의 원인 식품 이다. 8,등겨에 흘려 보낸 영양을 되 찾을 수 있다. 도정과정에서 등겨에 흘려 보낸 영양 많은 쌀눈과 쌀껍질의 영양을 등겨를 물에 우러나게하여 장시간 물에 담가 두어 영양을 되 찾는다

많이 이용하는 라면,햄버그,과자,탄산음료등은 무서운 병을 유발하고 비만의 원인 식품 이다. 8,등겨에 흘려 보낸 영양을 되 찾을 수 있다. 도정과정에서 등겨에 흘려 보낸 영양 많은 쌀눈과 쌀껍질의 영양을 등겨를 물에 우러나게하여 장시간 물에 담가 두어 영양을 되 찾는다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A23L 1/307 (2006.01) C02F 1/68 (2006.01) (21) 출원번호 20-2011-0002850 (22) 출원일자 2011년04월05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05일 (11) 공개번호 20-2011-0004312 (43) 공개일자 2011년05월03일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인천개항장역사기행

인천개항장역사기행 History Road Map 2 14 28 32 34 36 38 40 43 44 47 51 55 56 58 64 66 67 69 70 72 79 86 88 89 92 93 96 99 100 103 104 105 107 108 110 114 115 117 119 124 126 127 129 131 131 133 135 136 137 140 141 143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歯111

歯111 2003. 3 4 1 Co n t e n t s 02 05 08 12 14 16 18 22 26 2 8 3 1 33 36 4 0 4 2 44 2003. 3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b o d y? 16 17 b o d y? 18 19 20 21 22 P h i l i p p i n e s 23 24 25 26 27 28

More information

11º»¹®

11º»¹® 2005 11 4 6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2005 11 30 32 34 35 36 38 39 40 50 CONSUMER CONSUMER CONSUMER C NEWS CONSUMER CONSUMER CONSUMER FOOD FOOD FOOD FOOD FOOD FOOD F OOD NEWS FOOD FOOD FOOD

More information

07년12월1일자(65호)01-04

07년12월1일자(65호)01-04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Letter Alumni News

More information

다음웹툰광고상품소개_ _v1.2

다음웹툰광고상품소개_ _v1.2 ü ü ü 여 45% 남 55% 30 대 22% 40 대 7% 20 대 32% 10 대 38% 50 대 + 1% 남 여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 ü ü ü ü ü ü ü 1. 브랜드 웹툰 2) 브랜드웹툰 사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그 이전의 이야기 (2015.04~2016.02) - URL: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starwars

More information

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형

2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형 (제179회-예결특위 제2차) 1 제1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예결특위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면 - 161

More information

553호

553호 소통과 화합 환자중심 연구중심 친절한 병원 제 553호 2012년 7월 12일 발행인 송은규 편집인 김윤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홈페이지 http://www.cnuh.com Tel 062-220-5092 FAX 062-222-8092 원무과 내과 23일 새롭게 선 보입니다 1동 1 2층으로 각각 이전 수술장 공사 28일 마감 전남대병원의 1동 리모델링

More information

K-IFRS,. 2013, 2014 1, 2, 3,.,.. 2

K-IFRS,. 2013, 2014 1, 2, 3,.,.. 2 2014 4 2015. 2. 12 Investor Relations K-IFRS,. 2013, 2014 1, 2, 3,.,.. 2 1. 2. 3. 4. 5. 6. 7. : - Pro-forma - 3 1. : 1995.02 ( ) 1999 2005 2009 2013 1997 2000 2006 tv 2010 2014.10 2006.12 ( ) 2010.09 (

More information

2015년9월도서관웹용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More information

歯롯데리아PDF

歯롯데리아PDF C o n t e n t s 2 0 0 1*0 5*0 6 Lotteria 2001 5-6 Lotteria 2001 5-6 Lotteria 2001 5-6 Lotteria 2001 5-6 Lotteria 2001 5-6 I n t e r v i e w Lotteria I n t e r v i e w 2001 5-6 I n t e r v i e w Lotteria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Mezzo S.T.P News September, 2009 9월 온라인 동향 포털사이트 서비스 관렦 온라인 이슈 (1) 포털사이트 서비스 관렦(1/4) 네이버, 컬렉션 랭킹 싞기술 검색 서비스 시작 단순 클릭의 쏠림 현상을 보정하고 검색 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 통합검색 알고리즘 컬렉션 랭킹 에 싞기술 도입. -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들의 보다 많은 클릭이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16 CONTENTS December 2006, Vol. 365 Invention & Patent 1 2 Invention & Patent December 2006 D e c e m b e r2006 Invention & Patent 1 3 1 4 Invention & Patent December 2006 Dictionary D e c e m b e r2006

More information

03_±è»óÈÆöKš

03_±è»óÈÆöKš SK MelOn 2006 8 2 SK T 11 SK SK SK www.melon.com SK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DRM DRM SK SK MP3 1 MP3 1 DRM SK 3 DRM DRM Apple ipod itunes 37 MP3 5 800 SK SK SK SK SK 10 1984 3 1988 5 1994 10 20 SK

More information

.....3. ....pdf

.....3. ....pdf 모바일 앱진 전자책 앱 마켓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을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370-06 ISSN 2005-3584 우리가 함께해요 한국인의 마음 진취 進取 적극적인 자세로 뜻을 이룩하다 MARCH 2015 VOL. 124 하나 만주에 펼 친 한민족의 기 상 둘 실크로드에 뿌 린 신라인의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

....2-.......hwp

....2-.......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이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한국 TV방송의 전 통적인 뉴스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일부의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반 수용자가 디지털 TV세트를 구입하 며, 디지털화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리라 예상해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오인환 서울 노원구 중계로 195, 101동 803호 (중계동, 신 안동진아파트) 서혜리 서울 종로구 평창14길 23, (평창동) 한훈식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25-5, 301호 (역삼동, 영 훈하이츠)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72) 발명자 오인환 서울 노원구 중계로 195, 101동 803호 (중계동, 신 안동진아파트) 서혜리 서울 종로구 평창14길 23, (평창동) 한훈식 서울 강남구 언주로71길 25-5, 301호 (역삼동, 영 훈하이츠)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4월14일 (11) 등록번호 10-1384704 (24) 등록일자 2014년04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F16L 9/18 (2006.01) F17D 1/00 (2006.01) F16L 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113933

More information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More information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aT.... 1....

aT.... 1.... Monthly magazine 2012 January Vol.301 2012 Vol.301 January C.o.n.t.e.n.t.s. 4 January at 5 6 January at 7 8 January at 9 10 January at 11 12 January at 13 14 January at 15 16 January at 17 18 January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