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4011001-07072015000.ps"

Transcription

1 Economy p/06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50.48)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 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 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화케미칼 경영진에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과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위이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 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 월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3년 6개월이 남았다 특경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 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 난 뒤에도 2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 데스크 시각 특경법상 배임 한화 김승연, 계열사 취업 못해 창조경제 이어 케미칼 폭발 사실상 회장 역할 향후 5년여간 업무개입 판단 땐 법위반 소지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취업제한 기업의 범위는 이 법 시행령이 부 수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김승연 회 장이 한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은 입증이 어렵지 않다 김 회장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회장도 아니 다 계열사 어디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6월 1일 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한화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한화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 기 어렵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 관련 회사와 다시 관계를 맺는 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다. 반 복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 는 취지에서다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 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제 정 취지다.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 관은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범위 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 는 회사는 5년간 관허업에서도 허가 인가 등 을 받을 수 없게 제약이 뒤따른다 앞서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충남 천안 시 서북구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창 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1525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출 범식에도 김 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창 조경제혁신센터에 돈을 아끼지 말라 는 김 회 장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제신문 등이 전했다 이 또한 특경법의 취 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의 생각인지 김회장을 보좌하는 측 근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이든 후 자이든 한화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도 문제 가 있어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회장을 의전하는 현업부서 임원들은 당연히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특경법의 취지 를 생각해 김 회장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종훈 산업부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2002 KT

2002 KT 2002 KT 2002 KT { } 4 5 Contents 8 S P E C I A L 9 10 S P E C I A L 11 01011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0010101101011100010 01011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 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001010110110111000100101100010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한빛소리07월호

**한빛소리07월호 No.224 2015.8~10 Hanbit C/O/N/T/E/N/T/S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More information

토론문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Top News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얼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 진흥과 국민 안전에, 청와대 개편은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 제의 실현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

Top News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얼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 진흥과 국민 안전에, 청와대 개편은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 제의 실현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 034 Top News 사 진 으 로 보 는 이 달 의 뉴 스 NEWS ISSUE 050 North Korea 052 Economy 경기침체에 극심한 한파가 겹치면서 저소득 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 추위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의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이 1월 17일 목표액인

More information

누리보듬8호

누리보듬8호 Contents 02 03 04 06 07 08 10 12 14 15 2 www.jgwelfare.or.kr 3 6 제2회 Herb Concert www.jgwelfare.or.kr 7 8 www.jgwelfare.or.kr 9 1012월 주요행사 10 www.jgwelfare.or.kr 11 특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2 www.jgwelfare.or.kr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증권3월b72릴藪?

증권3월b72릴藪? March 2010 53 54 KRX Market March 2010 55 56 KRX Market March 2010 57 58 KRX Market March 2010 59 60 KRX Market March 2010 61 62 KRX Market March 2010 63 64 KRX Market March 2010 65 66 KRX Market March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017스톰-KRX104호003~048수.ps, page 1-46 @ Apogee Preflight

1017스톰-KRX104호003~048수.ps, page 1-46 @ Apogee Preflight 28 2013 October KRX Market 29 30 2013 October KRX Market 31 32 2013 October KRX Market 33 34 2013 October KRX Market 35 36 2013 October KRX Market 37 38 2013 October KRX Market 39 40 2013 October KRX Market

More information

문1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More information

24011001-11112014000.ps

24011001-11112014000.ps 12 www.metroseoul.co.kr real estate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아파트 분양시장 삼성 앓이 여전 건설사마다 삼성 임직원 잡기 마케팅 열 올려 일반 수요자에겐 기대감 계약률 높이기 효과 #지난 9월 이수건설이 경기도 평 택에 공급한 브라운스톤 험프리 스 는 1 2순위 청약경쟁률이 0 14대 1에 그쳤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85%의

More information

: : 국 내 윤 경 萬 里 1. 한국, IMD 국가경쟁력 중국에 뒤진 2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이 5월말 공개한 6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9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 졌다. 기업인들의 낮

: : 국 내 윤 경 萬 里 1. 한국, IMD 국가경쟁력 중국에 뒤진 2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이 5월말 공개한 6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9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 졌다. 기업인들의 낮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6 July 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코칭 기업범죄와 기업윤리 질문 1 기업범죄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나? 기업범죄는 단일한 정의가 없고 유형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사기 (corporate fraud)라는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遺€?됱궗?뚮뱾168?

#遺€?됱궗?뚮뱾168? www.icbp.go.kr ISSN 2005-8632 4 2010. Vol.168 The Bupyeong Saramdul 02 Vol.168 Vol.168 03 04 Vol.168 Vol.168 05 06 Vol.168 Vol.168 기획 孝 2010년 3월 25일 발행 07 미니뉴스 부평구민 DNA에는 효(孝)가 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의 나눔 행사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151111 보도자료(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hwp

151111 보도자료(포스코 관련 비리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5. 11. 11. 12:00경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15. 11. 11.(수) 공보담당관 제3차장검사 최윤수 전화 02-530-4304 / 팩스 02-530-4220 주책임자 : 특수2부장 조상준 전화번호 : 02-530-4316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140109_다본다 레전드 매뉴얼

140109_다본다 레전드 매뉴얼 DBL-1000H SD 카드 / SD 카드 분리 방법 제품 사용 12 13 16~19 20 21 4G 8G 16G 32G 4G 8G 16G 32G 모드버튼 이벤트버튼 RED LED BLUE LED 시큐리티 (보안)LED 1. 함께 동봉된 메모리카드를 기기의 방향에 맞게 삽입 합니다. 2. 기기 상단부 거치대에 양면 테잎 보호 비닐을 제거해 주세요.

More information

24011001-13102015000.ps

24011001-13102015000.ps www.metroseoul.co.kr news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03 지키는 자 vs 뺏는 자 총수 나선 면세점 결투 박용만 비중 높이고 이익 10~20% 환원 최태원, 워키힐 수성 롯데 월드타워점 공략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 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 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More information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 규 창 유 현정 윤 민우 이근 우 최순 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인 발 쇄 행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인

More information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HMC_Credit_weekly_160215_F

Microsoft Word - HMC_Credit_weekly_160215_F Credit Report 216. 2. 1 Credit Weekly 수주산업 회계 강화, 실효성 있을까? Credit 박진영 CPA 2) 3787-2248 jypark@hmcib.com 수주산업 회계부담 증가, 다만 한계점 존재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요구에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More information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B1D4C1A6B0B3C7F520BDC3B8AEC1EE2031312D303128504446292E687770> 규제개혁 시리즈 11-01 2011. 03. 공공입찰 제도 개선방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3 1. 제도의 내용 3 2. 운영 현황 6 Ⅲ. 기업들의 규제 실태 및 인식 분석 9 1. 공공부문 의존도 9 2. 규제의 부담 수준 10 3.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1 Ⅳ. 문제점

More information

<3131B1C731C8A3C7D5BABB2E687770>

<3131B1C731C8A3C7D5BABB2E687770> 碩 晧 : 情 報 법학의 과제와 성격 21 50)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액 산정 -올바른 양형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The Computation of Loss and Gain in Trade Secret Offense) 안성수(Ahn Seong-Soo)* 목 차 Ⅰ. 서 론 22 1. 현 실태 22 2. 이익액과 손해액 산정의 필요성

More information

1362È£ 1¸é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More information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2014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실무 강의자료 유죄주문 연습문제 2014.10. 사법연수원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More information

3LGÈ�ÇÐÁ¦2±â/2001±â³»Áö-8-30

3LGÈ�ÇÐÁ¦2±â/2001±â³»Áö-8-30 회 사 연 혁 1947. 1. 락희화학공업사 창립(화장품 제조업에 착수) 1951.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전 (국내최초 합성수지 성형제품 생산개시) 1954. 6. 부산 연지공장 건설(합성수지 가공시설 증설) 1959. 3. 럭키유지공업사 설립 1962. 8. 1966. 1. 1966. 3. 1969. 10. 락희비니루공업(주) 설립 주식회사

More information

ÀÛ¾÷

ÀÛ¾÷ Program of the 15th Korea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KCSE 2013) Program of the 15th Korea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KCSE 2013) KCSE 2013 Program of the 15th Korea Conference on Software

More information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S P E C I A L KT Community

More information

07

07 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1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100년을 그린 10년의 발자취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맨처음 목차요약 2+1~4

맨처음 목차요약 2+1~4 Housing Market Review 02_ 05_ 25_ 49_ 73_ 81_ 2 www.kbstar.com 3 4 6 www.kbstar.com 7 8 www.kbstar.com 9 10 www.kbstar.com 11 12 www.kbstar.com 13 14 www.kbstar.com 15 16 www.kbstar.com 17 18 www.kbstar.com

More information

유아-주요업무내지(1-3)

유아-주요업무내지(1-3) 3 2014 주요업무계획 2006. 6. 23. 2009. 9. 25. 2010. 2. 1. 2010. 2. 1. 2010. 11. 26. 2011. 2. 28. 2011. 3. 1. 2013. 3. 1. 6 Ⅰ. 일반현황 7 2014 주요업무계획 10 Ⅱ. 주요업무 수립의 기저 11 2014 주요업무계획 12 2014 주요업무계획 14 Ⅲ. 운영의

More information

CONTENTS SUMMARY PART 1 MARKET MARKET STRATEGY MARKET ISSUE MARKET ISSUE PART 2 CREDIT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STRA

CONTENTS SUMMARY PART 1 MARKET MARKET STRATEGY MARKET ISSUE MARKET ISSUE PART 2 CREDIT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STRA CONTENTS SUMMARY PART 1 MARKET MARKET STRATEGY MARKET ISSUE MARKET ISSUE PART 2 CREDIT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ISSUE CREDIT STRATEGY 4 CREDIT ISSUE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INDEX 1. -MAIN A B H C I D E F G J K L d a b c J 4 2 3 1 J 1 2 3 4 1 6 2 3 4 5 7 1 2 3 4 5 7 4 1 2 3 9 8 5 6 7 1 2 3 9 8 6 7 2. G 1 3 2 8 7 4 9 10 5 6 12 11 a b c d e 1 2 4 3 2 4 8-2.

More information

071115-2

071115-2 Copyright eyesurfer. All rights reserved.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04면 종합 -9-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내일신문] 17면 산업/무역 - 11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37면 인물 - 16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동아일보]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More information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2009-22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09-22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목차 1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사기죄의 일반이론 4 제1절 의의 4 제2절

More information

<303630393139BCBAB8C5B8C5B9E6C1F6B9FD3528C6C0C0E520BCF6C1A4292E687770>

<303630393139BCBAB8C5B8C5B9E6C1F6B9FD3528C6C0C0E520BCF6C1A4292E687770> 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More information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일시 보 도 자 료 2015. 9. 1(화) 조간(온라인 8. 31. 15:00)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5. 8. 31.(월) 9:00 담당부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담당과장 권중각(02-731-9660) 담 당 자 조경옥 서기관(961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한종호(033-248-5686) 관계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More information

24011001-23042015000.ps

24011001-23042015000.ps www.metroseoul.co.kr economy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경남기업 악재에 은행권 몸살 위험노출 채권액 증가 특혜의혹 난무 경남기업발 악재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부실화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이 1조원을 넘 어선데다 각종 특혜 의혹도 난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신한은행 대출 1조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보고서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나.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나.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 참고 판례 등(기록 45-9)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 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More information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규정 형법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가중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 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규정 형법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가중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 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모욕죄의 위헌여부 Ⅰ. 서론 Ⅱ. 현행 모욕죄의 규정 1. 이론적 검토 2. 외국의 입법례 Ⅲ.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요지 Ⅳ. 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Ⅴ. 사이버 모욕죄의 위헌성 Ⅵ. 결론 Ⅰ.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Focus2È£pdf

Focus2È£pdf RDA World Focus RDA World Focus Focus Focus RDA World Focus Focus RDA World Focus Focus RDA World Focus Focus Focus RDA World Focus Focus RDA World Focus Economy / Trend RDA World Focus Economy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4-03-³×Æ®¿öÅ©{½Ã½ºÅÛº¸¾È

4-03-³×Æ®¿öÅ©{½Ã½ºÅÛº¸¾È 152 Ver. 2011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2011 153 154 Ver. 2011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2011 155 156 Ver. 2011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2011 157 158 Ver. 2011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

1.겨울내지1 1-31

1.겨울내지1  1-31 Housing Market Review 02_ 05_ 39_ 61_ 69_ 2 www.kbstar.com 3 4 6 www.kbstar.com 7 8 www.kbstar.com 9 10 www.kbstar.com 11 12 www.kbstar.com 13 14 www.kbstar.com 15 16 www.kbstar.com 17 18 www.kbstar.com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More information

2013.. ....c04....

2013.. ....c04.... 플라스틱뉴스 _ 봄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76 042/865/6400 042/861/2611 인쇄처 학예 COM. 전 화 042/625/1821 인 쇄 2013. 3. 발 행 2013. 3. 등록번호 서울 바 00407호 등 록 1972. 5. 20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ore information

이슈위클리(0315)

이슈위클리(0315) Business Issue Weekly 2013-01호 2013.03 Business Issue Weekly Index (Sharing Economy) NewsPeppermint 2013.03.10? NewsPeppermint 2013.03.10 : 2013.03.11 (MOBILE CENTRIC) : 2013.03.05 KTH, 2013.03.13 ' '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

More information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More information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More information

2008. 2. 2008 2 통권 제12호 테마기획 Booker 판결 이후 미국 연방 양형제도의 동향 신승호 / 1 미국 주 양형기준제 개관 및 주요 쟁점 검토 박형관 / 62 미네소타주 양형위원회 의회 보고서 쟈넷 김 역 / 86 연구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국민중심주의적 재판에 관하여 이완규 / 129 실무자료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조직과 수사실무에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32303132C1D6B0A3BAB8B0C7BBEABEF7B5BFC7E228C3D6C1BE292E687770>

<5BC6EDC1FD5D32303132C1D6B0A3BAB8B0C7BBEABEF7B5BFC7E228C3D6C1BE292E687770> C O N T E N T S Ⅰ. 2012년 보건산업 관련 주요 지표 / 1 1. 주요 경제여건 3 1.1 GDP 3 1.2 환율 금리 4 1.3 무역 5 1.4 보건의료비지출 5 1.5 보건산업 규모 6 2. 주요 보건산업 지표 8 2.1 생산액 고용 8 2.2 보건산업 수출입 8 2.3 시가총액 주가지수(상장기업) 10 Ⅱ. 2012년 보건산업 주별 주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Fixed Income Monthly 29.. Analyst (2)77- taeyh8@myasset.com (2)77- gaston@myasset.com (2)77- being98@myasset.com Contents 7 2 1 - -1 2 8.1 8. 8.7 8.1 9.1 9. Market Analyst (2)77- taeyh8@myasset.com (2)77-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