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일시 : ~ 21. [2 주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협력기관 ] 사단법인온율, 공익사단법인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탁틴내일, 민족문제연구소, 반올림, 직장갑질119, 한국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20 년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일시 : ~ 21. [2 주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협력기관 ] 사단법인온율, 공익사단법인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탁틴내일, 민족문제연구소, 반올림, 직장갑질119, 한국이"

해우 견
2 years ago
Views:

2 2020 년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일시 : ~ 21. [2 주 ] 장소 : 서울지방회관 [ 협력기관 ] 사단법인온율, 공익사단법인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탁틴내일, 민족문제연구소, 반올림, 직장갑질11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오픈넷, 기후솔루션, 사단법인아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 총 16개기관 ) - 1 -

3 - 2 -

4 <2020 예비법률가공익프로그램 > 소개 5 프로그램전체일정안내 9 공통프로그램 소개 11 개별프로그램 소개 17 * 협력기관담당자체크리스트 37 * 실무수습참여자 ( 학생 ) 체크리스트 39 참석자연락망 41 함께준비한사람들

5 - 4 -

6 - 5 -

7 - 6 -

8 - 7 -

9 - 8 -

10 2020 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전체일정 # 전체일정 8/10( 월 ) 8/11( 화 ) 8/12( 수 ) 8/13( 목 ) 8/14( 금 ) 오전 오리엔테이션 ( 회관 ) 과제연구 ( 자율 ) 협력기관별 협력기관별 협력기관별 오후 공익진로탐색 토크콘서트 ( 회관 1) ) 개별과제수행 ( 협력기관 ) 개별과제수행 ( 협력기관 ) 개별과제수행 ( 협력기관 ) 구금시설인권실태기획토론회 ( 회관 ) 8/17( 월 ) 8/18( 화 ) 8/19( 수 ) 8/20( 목 ) 8/21( 금 ) 오전 역량강화강의 (1) ( 회관 ) 과제연구및활동보고 개별과제 - 법률문장론 - ADR 실무협력기관별 협력기관별 준비 ( 자율 ) 오후 연구 (8 시간, 재택 ) 역량강화강의 (2) ( 회관 ) - 시민단체에서법률지원활동 - 입법운동 개별과제수행 ( 협력기관 ) 개별과제수행 ( 협력기관 ) 활동평가및공익네트워킹의밤 ( 교육문화관 2) ) 1) 회관 : 서울서초구법원로 1 길 21(2 호선서초역 8 번출구 ) 2) 교육문화관 : 서울서초구서초대로 45 길 20(2 호선서초역 7 번출구 ) - 9 -

11 - 10 -

12 공통프로그램

13 2020 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일시 : 8 월 10 일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서울지방회관 3) 5 층정의실 시간내용진행기타 [ 사전행사 ] 10 시 공동주최기관 MOU - 서울지방회 /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 서울지방회 / 서울대공익법률센터 - 3 층간담회실 사회 : 조영관 10 시 30 분 -10 시 40 분 [10 분 ] 장내정돈인사말 - 서울지방회장 -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장 - 서울대로스쿨공익법률센터장 사회자 10 시 40 분 -10 시 45 시 [5 분 ] 2020 예비법조인프로그램진행경과소개 이용우 ( 서울변회인권이사 ) PPT 10 시 45 분 -10 시 50 분 [5 분 ] 참가자사진촬영 사회자 10 시 50 분 -11 시 10 분 [20 분 ] 예비법조인프로그램참여자 / 참여기관소개 사회자 11 시 10 분 -11 시 25 분 [15 분 ] 전체일정안내 & 각기관별개별프로젝트소개 사회자 & 협력기관 3) 회관 : 서울서초구법원로 1 길 21(2 호선서초역 8 번출구 )

14 11 시 30 분 -1 시 30 분 [120 분 ] 점심및자유시간 * 근처식당 * 기관별자리배치 1 시 30 분 -2 시 45 분 [75 분 ] [ 교육 ] 실무수습기본교육 > 실무수습관련기본교육 - 아이스브레이킹 > 법률자료리서치 ( 판례 / 법령 / 논문 / 기타자료 ) 조영관 2 시 45 분 -3 시 [15 분 ) 질문 / 답변 사회자 3 시 -4 시 30 분 [90 분 ] < 공익진로탐색 - 토크콘서트 > 공익로어떻게살지, 무엇이공익인지는한가지만있는게아니야. 정답은없다. 용감하게세상밖으로나간들 - 이일 ( 공익법센터어필 ) - 박한희 ( 희망을만드는법 ) - 권유림 ( 법률사무소율담 ) - 최정규 ( 원곡법률사무소 ) 신고운 * 각자 PPT 준비 * 자기소개및활동소개간단히 (5 분 ) * 사진 3 장소개하고각사진에대한설명 (15 분 ) 4 시 30 분 -4 시 50 분 플로어질의응답 신고운 4 시 50 분 -5 시 사진촬영및폐회 사회자 정리

15 2020 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기획토론회 구금시설의인권실태와개선방안 일시 : 8 월 14 일오후 2 시 장소 : 서울지방회관 5 층정의실 구금시설의인권침해문제에대해서그동안각분야에서활동해온현장의전문가들을모시고구금 시설인권실태에대해이야기나누고, 향후개선을위한대안을토론함. 최초기획했던구금시설현장방문프로그램을대체하여진행하는만큼, 가능한공유할수있는현장사진, 또는실제현장에서있었던인권침해사례를중심으로생생한이야기를나누고자함. 또한, 인권침해현장에서활동하는활동가의경험을공유하여향후공익 인권분야에서활동하고자하는예비법조인들의인권감수성을높이고자함. 시간내용진행기타 2 시장내정돈및소개 사회자 : 조미연 l 수용시설인권문제 ( 강성준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 l 외국인보호소인권문제 2 시 10 분 - 3 시 30 분 [80 분 ] l l ( 이윤정활동가, 아시아의친구들 ) 치료감호소인권문제 ( 신권철교수, 서울시립대 ) 소년보호시설인권문제 사례위주로각 15 분 ~20 분 내외발표 ( 강정은, 사단법인두루 ) l 국가인권위원회방문조사활동 ( 김희정박사, 고려대학교 ) 3 시 30 분 - 3 시 45 분 [15 분 ] 질의응답 사회자 3 시 50 분사진촬영및폐회사회자 정리

16 2020 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 역랑강화강의 (1) (2) 일시 : 8 월 18 일화요일 장소 : 서울지방회관 5 층정의실 법률가로서실무에서필요한역량을강화하기위한특강으로법률문장실무, ADR실무강의가오전에있고, 오후에는시민단체에서공익법률지원활동과정에서필요한팁과입법운동및시민단체에서활동에대한실무강의로구성. 짧은시간에공익인권에게꼭필요한실무와이론적인내용을배울수있도록함. 사회자 : 오진숙시간내용강의기타 10 시 -10 시 50 분 입법운동및 시민단체에서활동 김남희 ( 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 ) 10 시 50 분 -11 시 [10 분 ] 휴식 11 시 -11 시 50 분 ADR 실무 이해완교수 ( 성균관대학교 ) 11 시 50 분 -12 시휴식 12 시 -1 시 30 분 [90 분 ] 점심식사 1 시 30 분 -2 시 50 분시민단체에서의법률활동 나현필활동가 ( 국제민주연대 ) 2 시 50 분 -3 시 [10 분 ] 휴식 3 시 -4 시법률문장실무 손창완교수 ( 연세대학교 ) 정리

17 2020 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 전체평가및네트워킹 일시 : 8 월 21 일금요일 장소 : 서울지방회교육문화관지하 1 층 4) 시간내용기타 사회자 : 이제호 3 시장내정돈 담당자 / 수습생 ( 명찰 ) (* 귀빈 ( 명패 )) 3시10분 3시30분 [20분] 3시30분 -4시10분 [40분] 수료증수여및개인소감 전체프로그램보고, 협력기관별활동소개 (1 부 ) - 각기관별실무수습생함께발표 * 수료증 * 각자 PPT 준비 ( 사전제출 ) * 발표서식및내용은추후이메일공지 * 1 부 8 개기관 / 기관별 5 분발표 휴식 (1 부종료, 10 분 ) 4 시 20 분 -5 시 [40 분 ] 전체프로그램보고, 협력기관별활동소개 (2 부 ) - 각기관별실무수습생함께발표 * 각자 PPT 준비 ( 사전제출 ) * 발표서식및내용은추후이메일공지 * 1 부 8 개기관 / 기관별 5 분발표 사진촬영 식사 / 뒤풀이장소이동 * 수습생들이부담스럽지않은 범위에서충분한시간 / 장소확보 # 오후 6 시경근처식당에서식사및뒷풀이진행예정 4) 교육문화관 : 서울서초구서초대로 45 길 20(2 호선서초역 7 번출구 )

18 협력기관세부프로그램

19 프로젝트제안서 ( 사단법인온율 ) Ⅰ 일반사항 기관명사단법인온율담당자배광열 참여학생수 3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판단능력이부족한성인의사회통합을위한제도개선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 치매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등판단능력이부족한성인이의사결정지원을통해사회통합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각종제도들을알아보고, 개선방안을모색함. - 성년후견, 후견계약, 신탁, 사전지시서등제도들에대한이해 - 후견심판청구서작성, 신탁계약서검토, 사전지시서검토과제 - 무연고행려환자성ㆍ본창설허가심판청구서작성, 검토 - 학대피해노인권익옹호자문의견서작성 - 정신장애당사자쉼터방문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월 11일 ) 2차시 (8월 12일 ) 3차시 (8월 13일 ) 4차시 (8월 19일 ) 5차시 (8월 20일 ) - 온율, 율촌소개 -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권익옹호활동소개 - 신탁, 사전지시서, 후견계약등의사결정지원제도소개 - 기관방문 ( 한국후견협회 ) - 과제부여, 수행 ( 무연고치매노인공공후견심판청구서및신탁계약서초안작성 ) - 강평 - 과제수행 ( 행려환자성, 본창설허가심판청구서작성, 학대피해노인권익옹호자문의견서작성 ) - 과제수행 - 강평 - 기관방문 ( 정신장애당사자쉼터 ) 사단법인온율사무실배광열 사단법인온율사무실, 한국후견협회사무실배광열 자유 ( 사단법인온율 or 재택 ) 자유 ( 사단법인온율 or 재택 ) 사단법인온율쉼터

20 프로젝트제안서 ( 공익사단법인정 ) Ⅰ 일반사항 기관명공익사단법인정담당자송윤정 참여학생수 1 연락처 younjung.song@barunlaw.com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난민,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 한국사회에서함께살아가고있는난민,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하는법률상담, 소송지원을함께경험하고이해. - 관련기관들과의협력관계, 함께진행하는외부회의등에참석하면서공익인권네트워크를경험. - 실제진행중이거나기존에수행한주요사건기록을검토하고 COI나관련법령리서치실습, 소송기록검토, 서면작성연습. - 로펌에서설립한공익법인의활동및공익전반에대한활동이해.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월 11일 ) - 공익사단법인정소개및로펌공익법인의활동이해 - 법인의공익법률지원활동소개 ( 난민,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등 ) - 난민법률지원단회의참석 공익사단법인정 멘토미팅 2차시 (8월 12일 ) - 난민소송개관, COI 리서치소개 - 진행할케이스소개및자료검토 - 협력단체와의네트워크회의참석 공익사단법인정 멘토미팅 3차시 (8월 13일 ) - 북한이탈주민관련지원개관 : 주요쟁점및케이스소개 - 남북교류협력기관관련법률지원 : 법안검토및의견서작성 공익사단법인정 멘토미팅 4차시 (8월 19일 ) - 과제리서치및보고서작성 - 난민사건변론기일 재택 or 사무실 5차시 (8월 20일 ) - 과제발표 - 실무수습마무리및피드백 공익사단법인정 멘토미팅 10 일, 14 일, 18 일, 21 일은공통프로그램진행관계로일정제외 기관상황및멘토일정등에따라순서변경가능

21 프로젝트제안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Ⅰ 일반사항 기관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담당자정택수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부동산관련법안검토및개선안연구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경실련은 1989년창립이후부동산투기근절과재벌개혁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음. 지난 30년간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부동산문제는최근들어더욱심각한상황으로치닫고있음. 문재인정부는 21차례나부동산대책을발표했지만경실련조사결과서울아파트값이 52% 나상승하여집값잡기에실패하고있음. 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현황과그문제점을이해하고해결방안을고민해봄. 서민중심주거정착을위해필요한제도들을검토하고도입방안을연구함.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차시 (8 월 11 일 ) - 경실련운동 30 년의이해강의 - 대한민국에서부동산이란 강의 경실련강당 / 김헌동본부장, 김성달국장 2 차시 (8 월 12 일 ) - 부동산관련법안검토및개선안연구 ( 공공택지매각중단을위한공동주택특별법, 전세보증금제도도입을위한임대차보호법개정, 차지차가법도입등 ) 경실련사무국 3 차시 (8 월 13 일 ) - 부동산관련법안검토및개선안연구경실련사무국 4 차시 (8 월 18 일 ) - 부동산관련대담 경실련에게묻는다 경실련사무국김헌동본부장, 정택수팀장 5 차시 (8 월 19 일 ) 6 차시 (8 월 22 일 ) - 부동산관련법안검토및개선안연구경실련사무국 - 발표및피드백경실련사무국

22 프로젝트제안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Ⅰ 일반사항 기관명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담당자김도희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취약계층서울시민 법률취약계층 ( 장애, 동물, 빈곤등 ) 이처해있는상황과주로부딪치는문제들을공유하고, 관련이슈에대한문제해결을위해법적인접근을시도한다. 법률지원과복지지원의결함이필요한상황들을인지하고, 더효과적인권리구제와더불어삶의질개선을할수있을지를고민한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구체적으로어떤사업과활동을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 현장활동과사업에참여하면서경험을축적한다. Ⅱ 진행일정 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8 월 11 일 ) ( 오전 ) 오리엔테이션 ( 센터소개, 일정공유 ) ( 오후 ) 정신장애관련이슈공유 관련기록검토 전가영 김도희 2 차시 (8 월 12 일 ) 보고서작성및송부 - 재택근무 3 차시 (8 월 13 일 ) ( 오전 ) 보고서피드백 ( 오후 ) 동물권관련이슈공유 관련기록검토 김도희 4 차시 (8 월 17 일 ) 고발장작성및송부 - 재택근무 5차시 (8월 19일 ) 6차시 (8월 20일 ) ( 오전 ) 고발장피드백 ( 오후 ) 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이슈공유관련기록검토 ( 오전 ) 의견서작성및제출 ( 오후 ) 의견서피드백과제총평및마무리 김도희전가영전가영김도희 10 일, 14 일, 18 일, 21 일은공통프로그램진행관계로일정제외 멘토의일정및상황등에따라순서변경가능

23 프로젝트제안서 ( 탁틴내일 ) Ⅰ 일반사항 기관명탁틴내일담당자강선혜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아동성착취관련법제도검토 v 성착취및성학대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한용어가이드라인 (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관련국제협약및법령검토 v 음란물 (Pornography/Obscene Material) 관련해외 ( 영국, 미국, 호주등 ) 국내법률검토및비교 v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관련국내 외법제도검토및개선안마련, 국내인신매매사건관련데이터 ( 가해자 / 피해자정보등 ) 수집 v 웰컴투비디오사건을포함한아동성착취물범죄관련미 ( 美 ) 법무부판결문검토및판례조사 v 온라인그루밍관련해외 (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등 ) 법제도조사및국내온라인그루밍관련법제정을위한개선안검토 Ⅱ 진행일정 차수 5) 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차시 (8/11, 화 ) 2 차시 (8/12, 수 ) 3차시 (8/13, 목 ) 4차시 (8/17, 월 ) 5차시 (8/19, 수 ) 6차시 (8/20, 목 ) 수행과제관련오리엔테이션교육 - 아동성착취근절이슈 - 성착취와학대로부터아동보호제도 현장방문 - 온라인환경모니터링청소년대상성교육 7)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수행과제보고및피드백 탁틴내일 6) B2 ( 엑팟코리아 : 강선혜 ) 탁틴내일 B2 ( 성폭력상담소 : 이주영 ) 탁틴내일 B3 재택 탁틴내일 B3 탁틴내일 B3 활동가및법률전문가 도담별프로젝트청소년성문화센터 5) 업무시간 : 오전 10 시 - 오후 5 시 ( 탁틴내일 ). 그외필요시재택 6) 탁틴내일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3 길 3, 지하 2 층 ( 신문로 1 가, 내일신문 ) 7) 코로나등교육상황에따라일정이변경될수있습니다

24 프로젝트제안서 ( 민족문제연구소 ) Ⅰ 일반사항 기관명사단법인민족문제연구소담당자김영환대외협력실장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일제식민지배와강제동원문제에관한이해향상방안연구 - 한일과거사와식민주의문제를이해하고세계적인시야에서현상황을분석, 이해 - 일제식민지지배와강제동원문제에대한사회적이해도를높이고확산시킬수있는방안연구 - 일본의식민주의와우경화를견제하는국제사회의여론을조성하고공동대응할수있는방안연구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월 11일 ) 2차시 (8월 12일 ) 3차시 (8월 13일 ) 4차시 (8월 18일 ) 5차시 (8월 19일 ) 6차시 (8월 20일 ) 7차시 (8월 21일 ) - 민족문제연구소소개 - 식민지역사박물관안내 - 프로젝트소개및진행논의 - 강연및토의 - 대일과거사관련최근판결및자료검토 - 과제수행 ( 관련보고서, 책자분석 ) - 일제강제동원판결사례와법논리의변천검토 ( 보고서작성, 토의 ) - 일제강제동원판결에관한국제법적판단추세와논리검토 ( 보고서작성, 토의 ) - 강제동원문제관련소책자및영상구성검토 - 프로젝트총평및마무리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자유 ( 민족문제연구소 or 재택 )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25 프로젝트제안서 ( 반올림 ) Ⅰ 일반사항 기관명반올림담당자임자운 참여학생수 3 명연락처 lawsuri@gmail.com 프로젝트명 반도체직업병인정사례분석및노동자알권리확대방안연구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 시민단체 반올림 과 전자산업노동건강권운동 의의의와경과, 현황을이해 고황유미 ( 삼성반도체, 백혈병사망 ) 에대한산재인정판결이후현재까지, 반도체ㆍLCD 등전자산업노동자 70여명의 15개질환이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으로인정됨. 법원과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인정논리를연구하고, 신규인정사례의주요내용분석ㆍ정리 - 작업환경의유해ㆍ위험성정보에대한노동자알권리확대방안연구 ( 정보공개청구서면작성실습 )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 반올림활동소개및전자산업노동건 1 차시 (8/11) 강권운동의의의, 경과 ( 강의, 2 시간 ) - 반도체등전자산업직업병인정사례분석 ( 강의, 1 시간 30 분 ) - 과제소개 (30 분 ) 반올림 / 조승규활동가 ( 노무사 ) 임자운 - 멘토및반올림상임활동가미팅 2차시 (8/12,13) 인정사례분석보고서학습 - 신규인정사례분석및주요내용정리 재택근무 3 차시 (8/14) - 인정사례분석내용발표및피드백 - 사례연구 ( 노동자알권리 ) 과제소개 법률사무소지담 / 임자운 멘토미팅 4 차시 (8/17,19) - 사례연구과제리서치및서면작성재택근무 5 차시 (8/20) - 사례연구과제발표및피드백 법률사무소지담 / 임자운 멘토미팅

26 프로젝트제안서 ( 사단법인직장갑질 119 )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단법인직장갑질119 담당자 직장갑질119 정현철사무국장신하나멘토 참여학생수 2명 연락처 정현철 ( ) 신하나 ( ) 프로젝트명 직장갑질사안중모성보호권침해에대한검토보고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이후, 다양한 직장갑질 이문제되고있음. 직 장갑질은노동법위반의문제뿐아니라, 노동자에대한부당한행위나처우 를모두포함하고있음. 프로젝트의내용및목적 실무수습학생들에게직장갑질사례와구제방법에대한전반적검토와교육시행 직장갑질사안중성희롱사례와모성보호권침해사례가늘어나는추세임. 이에성희롱과모성보호권침해에대한관련법령과사례, 판례를리서치하 여검토보고서를작성 Ⅱ 진행일정 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8 월 11 일 ) - 상호인사및직장갑질 119 소개 - 직장갑질 119 법률상담체험 ( 오픈채팅방상담참관, 제보이메일검토등 ) - 직장갑질사건사례및구제방안검토 - 직장갑질 119 프로그램진행방식설명 - 환영식 직장갑질 119 사무실정현철사무국장신하나 자체오리엔테이션 2 차시 (8 월 12 일 ) - 직장내성희롱관련사례및법. 제도검토 직장갑질 119 사무실정현철사무국장 제보사례바탕 3 차시 (8 월 13 일 ) - 모성보호 ( 임신, 출산, 임산부보호조치등 ) 관련사례및법. 제도검토 직장갑질 119 사무실정현철사무국장 제보사례바탕 4 차시 (8 월 19 일 ) 5 차시 (8 월 20 일 ) - 종합보고서작성 ( 실제사례와현행법률의한계와개선과제등 ) - 종합보고서강평 - 환송식 10 일, 14 일, 18 일, 21 일은공통프로그램진행관계로일정제외 직장갑질 119 사무실정현철사무국장 직장갑질 119 사무실정현철사무국장신하나 제보사례바탕

27 프로젝트제안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Ⅰ 일반사항 기관명이주여성인권센터담당자김혜정 참여학생수 3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재난지원상이주민에대한차별적법제도검토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코로나 19 의재난상황에서이주민에대한배제와차별이발생하고있다. 코로나 19 예방을위한방역필수품인마스크구입에서차별이발생하며, 날마다발생되는긴급재난문자도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출입국, 학교, 공공기관에서제공되는코로나 19 에관한안내도주로한국어로만제공되며, 일부번역되는내용도주로영어, 중국어대상이며이조차도제한된정보에불과하다. 또한긴급생계비지원대상에서이주민은배제되어더욱취약한위치에놓인다. 일부결혼이민자와영주권자를포함하기는했으나그조차도세대주에게제공함으로서외국인신분의결혼이주여성은세대주가아님으로대상이되지못한다. 재난상황에서다양한체류자격의이주민에대한통합적인정보제공이나지원체계를마련하기위한법제도를검토하고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Ⅱ 진행일정 차수 시간 내용 장소및담당 비고 1차시 (8/11, 화 ) 사전자료검토 재택 국회토론회자료집 14:00-14:20 오리엔테이션 2 차시 (8/12, 수 ) 14:30-16:00 교육 : 코로나 19 와이주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사 : 허오영숙대표진행 : 김혜정교육팀장 16:00-18:00 이주민과재난관련법제검토워크숍 3차시 (8/13, 목 ) 4차시 (8/17, 월 ) 5차시 (8/19, 수 ) 과제수행 14:00-16:00 중간보고및피드백 재택 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 과제수행검토 6 차시 (8/20, 목 ) 14:00-16:00 수행과제보고및피드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과제수행최종발표

28 프로젝트제안서 ( 이주민센터친구 ) Ⅰ 일반사항 기관명이주민센터친구담당자이제호, 조영관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friend79law@gmail.com 프로젝트명 이주민인권지원사례연구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국내체류이주민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체류외국인의현황및이주외국인들이주로경험하는상담사례를이해한다. 대표적인법률취약계층인이주민의법률지원상담사례를통해서국내체류이주민들의상담사례에대한해결방안을고민해본다. 이주민센터친구에서진행하는다양한이주민관련프로그램에참여하여현장에서어떠한지원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지경험한다. ( 선택 ) 이주민센터친구에서수행한사건가운데주요사건기록을토대로준비 서면작성실습및피드백 ( 노동, 이혼, 행정 ) Ⅱ 진행일정 (* 시간및일정내용등은변동가능 )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11) 년체류외국인현황및법률상담사례강의 (6 시간 ) - 실무수습진행과제소개 (2 시간 ) 이주민센터친구조영관 멘토미팅 2차시 (8/12) (8/13) - 과제관련기록검토 (8 시간 ) - 검토보고서작성제출 (4 시간 ) - 법적구제절차실무및예시 (2 시간 ) - 법원방청및피드백 (2 시간 ) 재택근무 or 이주민센터친구 3차시 (8/14) - 방문이주민상담등 (4 시간 ) 이주민센터친구이제호 * 오후 4 시간은공통프로그램진행 4 차시 (8/17) - 과제관련검토및연구재택 5차시 (8/19) - 이주민혐오에대한개선방안제안 ( 리서치및서평 )(8 시간 ) 재택근무 or 이주민센터친구 멘토미팅 6차시 (8/20) - 발표및피드백 (4 시간 ) 이주민센터친구조영관

29 프로젝트제안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Ⅰ 일반사항 기관명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담당자김남희, 여준민 참여학생수 3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김남희 (fallen78@snu.ac.kr) 장애인수용시설의위법성검토및법개정을통한 탈시설 제도변화모색 여준민 (eco-rights@hanmail.net)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년, 미신고시설이었던충남부여의한장애인시설에서화재가발생, 시설장포함 4명의사상자가발생 -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 에서 신고제 로바뀐후행정당국의관리감독을받지않는미신고시설이 1,288개였음 (2005.7) - 미신고시설에서부정비리, 인권침해사건등이끊이지않음 - 이에보건복지부는 2002년미신고시설 < 종합관리대책 > 을발표, 시설과설비, 인력기준을갖춘신고시설로의전환을조건으로행정처분및처벌을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를도입,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을추진하게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억), 하나은행공익기금 (45백만원 ), 복권기금 (740억), 삼성기금 (100억원 ) 등정부출연금거의없이민간의자금으로전환지원 평택사랑의집 ( 거주인이직원으로부터맞아사망한사건의경우는변질 (?) 된미신고시설로, 여전히사각지대에놓여져방치되고있는현실을보여줌 - 이에 시설에서탈시설로의정책전환 이란점에서, 정부당국이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시설로의정책과제도추진의결과, 그한계와대안을모색함 - 현재미신고시설은불법으로간주되고있으나그발견과처벌이미흡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은협회를만들어, 각지자체중심으로로비활동을벌이며법인시설기준완화를주장, 끊임없이제도권편입을시도하고있음 - 현재도정부당국이허용해준설치기준과운영자자격완화등이낮은서비스의질과연결돼, 거주인의삶은매우처참 - 약 20년동안추진, 진행해온복지시설양성화정책전면재검토를진행하고 - 시설거주인의입장에서위법성이있는지, 혹은위법함이아니더라도개인운영신고시설이란것자체의법적지위가거주인들의기본권과어떤관계를갖는지검토, - 행정소송등다양한법적검토를통해 탈시설정책 으로의제도변화가능성모색

30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월11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소개, 인사 - 전체일정오리엔테이션 - 수용시설의역사 - 시설정책의변천과정 - 탈시설의역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무실강당 ( 여준민 ) - 멘토지도 2차시 (8월 12일 ) - 현장방문 : 남양주 신애원 - > 탈시설당사자들과함께 남양주신애원 ( 여준민 ) 장애경, 김탄진등함께방문 3차시 (8월 13일 ) - 자료조사 :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실태파악 ( 전국현황 ) 각자 4차시 (8월 18일 ) - 운영, 거주인의삶관련기본권침해와위법성검토 각자혹은발바닥행동사무실 ( 여준민 ) - 멘토지도 5차시 (8월 19일 ) - 워크숍 발바닥행동강당 ( 여준민 ) - 멘토지도 6 차시 (8 월 20 일 ) - 평가및향후계획과실천발바닥행동강당 - 멘토지도

31 프로젝트제안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Ⅰ 일반사항 기관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담당자김남희, 정다운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김남희 (fallen78@snu.ac.kr) 정다운 (molan713@naver.com)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사회적관점에근거한 장애 정의이해, 현장이슈관련리서치실습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의개념을 손상 그자체가아니라손상을지닌사람들의사회참여를저해하는태도및환경적인장벽간의 상호작용 이라고정의. 장애인운동은이처럼 손상 그자체를문제삼는것이아니라손상을지닌사람들을둘러싼환경간의 상호작용 을문제삼으며, 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다양한사회변화를만들어왔음. 프로젝트를통해주거 의료 소득 교통 노동 교육등전영역에서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살아갈수있는조건과기반을만들기위한정책수립과정에참여. 장애인운동을경험하고, 현장이슈와관련된리서치실습을진행.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차시 (8 월 11 일 ) 2 차시 (8 월 12 일 ) 10:30~13:00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 단체소개, 라운딩, 일정안내 - 프로젝트에기대되는점, 궁금한점 - 리서치과제안내 13:00~14:00 장애인운동현안브리핑 - 장애등급제, 탈시설운동등 14:00~18:00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기획강좌 : 장애인평생교육의나아갈방향을논한다! 장애인평생교육동향 - 장애인평생교육법령및정책의변화 - 교육부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비평 장애인평생교육발전방향 - 고용과복지와연계된장애인평생교육의모델 - 장애인평생교육발전을위한정책제언 장애인정책관련리서치과제 1 : 장애인주차장확대를위한법률개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검토 전장연사무실 / 이준기활동가박옥순사무총장 전장연사무실 / 정다운활동가 전장연 5 층교육장 / 김기룡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교수 전장연사무실 / 정책실정다운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 - 멘토지도여부 - 기타사항표시

32 3차시 (8월 13일 ) 4차시 (8월 19일 ) 5차시 (8월 20일 ) - 장애인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등관련법률및조례검토 단체실무관련리서치과제 2 : 유산증여를통한 탈시설장애인상 기금조성안내서제작 10:00~14:00 장애인이동권정책토론회참여 14:00~16:00 한국장애계투쟁현안과 SDGs/CRPD 내부세미나 - 주요국제규범 (SDG, CRPD) 에대한이해 - 역사, 내용, 리뷰메커니즘알아보기 - SDGs 와 CRPD, 그리고국내장애계투쟁현안의연계성 - 국내투쟁에국제규범활용하기 ( 민간보고서작성, 심의참여, CRPD 선택의정서채택을통한개인보고제도등 ) - 국제규범을활용한투쟁방향, 함께논의하기 16:00~18:00 리서치과제피드백, 저녁식사같이하기 (?) 10:00~14:00 장애인단체이동버스시승행사참여 ( 서울시청 ~ 경기도청왕복 ) 16:00~18:00 정책실회의참관 - 리서치과제보고및피드백 10:00~14:00 장애인평생교육법관련정책토론회참여 14:00~16:00 프로젝트평가회의 - 소감나누기등 연대협력요청 국회의원회관 / 정책실활동가등 전장연사무실 / 한국장애포럼최한별활동가 전장연사무실 / 정책실활동가등 서울시청 ~ 경기도청 / 정책실활동가등 전장연사무실 / 정책실활동가등 국회의원회관 / 정책실활동가등 전장연사무실 / 정책실활동가등

33 프로젝트제안서 ( 오픈넷 ) Ⅰ 일반사항 기관명 ( 사 ) 오픈넷담당자김가연 참여학생수 1 명연락처 8kkim8@gmail.com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정보매개자책임에관한연구 - 정보매개자 (Intermediary) 란인터넷상에서타인의정보를매개하는자를통칭하는데, ISP뿐만아니라네이버와다음같은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모두포함됨. 오늘날인터넷상정보의유통은다양한정보매개자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정보매개자의책임과관련된정책은인터넷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에지대한영향을미침 - 오픈넷은설립초기부터정보매개자책임에관한입법운동, 공익소송, 국제세미나등을활발하게해왔으며현재워마드운영자법률지원, n번방방지법헌법소원을진행하고있음 - 워마드운영자의법적책임및 n번방방지법의헌법적문제에대한의견서를작성해보면서정보매개자책임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함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월 11일 ) 정보매개자책임개관및과제설명 오픈넷사무실김가연 멘토미팅 2차시 (8월 12일 ) 워마드운영자의법적책임에대한의견서작성 오픈넷사무실김가연 재택근무가능 3차시 (8월 13일 ) 워마드운영자의법적책임에대한의견서작성 오픈넷사무실김가연 재택근무가능 4차시 (8월 18일 ) n 번방방지법의헌법적문제에대한의견서작성 오픈넷사무실김가연 재택근무가능 5차시 (8월 19일 ) n 번방방지법의헌법적문제에대한의견서작성 오픈넷사무실김가연 재택근무가능 6차시 (8월 20일 ) 과제강평 오픈넷사무실김가연 멘토미팅

34 프로젝트제안서 ( 기후솔루션 ) Ⅰ 일반사항 기관명기후솔루션담당자윤세종 참여학생수 3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기후변화에대한시민사회의법적대응 - 공공기관의해외석탄투자문제에대한분석 : 한국전력의베트남붕앙-2 사업투자의재정적, 환경적타당성에관해베트남현지에너지정책변화및지역주민피해검토, 사업추진과정에개입할수있는법적수단검토 - 한국전력시장의문제와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정책연구 : 이격거리규제등재생에너지확대를저해하는규제합리화방안검토 - 한국형그린뉴딜의비판적분석및해외사례비교 : 그린뉴딜이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과저탄소사회전환에기여하기위하여그린뉴딜기본법에포함되어야할내용을 - 청소년기후소송수행 : 헌법적쟁점분석및리서치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차시 8/11 청소년기후소송주요쟁점과과제 기후솔루션담당 : 김지은 멘토미팅 2차시 8/12 리서치과제진행 재택 / 사무실근무 3차시 8/13 재생에너지정책개선방안검토리서치피드백 기후솔루션담당 : 박지혜 4 차시 8/18 리서치과제진행재택 / 사무실근무멘토미팅 5차시 8/19 추가리서치 : 해외석탄투자리서치과제진행 재택 / 사무실근무 6차시 8/20 과제발표및피드백종합토의 기후솔루션담당 : 윤세종 멘토미팅

35 프로젝트제안서 ( 사단법인아디 ) Ⅰ 일반사항 기관명사단법인아디담당자김기남 참여학생수 2 명연락처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로힝야제노사이드기록사업 - 로힝야족에대한제노사이드가발생하여 100명의난민이발생한가운데국제사회와미얀마의진상규명및정의구현의노력은미비하거나없는상황이어서상황이장기적으로방치될가능성이높음. - 척박한난민캠프환경에서살아온제노사이드생존자들이가진증거가유실되거나기억이희미해지고있는상황이어서증거의수집과보존이중요한상황임. - 지난 3년간사단법인아디는난민캠프에서수집한증언과증거를바탕으로보고서를작성해오고있고, 이를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IIMM 등에제출하고자함. - 참여로스쿨학생은현장에서수집한증언과증거를분석하는업무를일부맡게될예정.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차시 (8 월 11 일 ) 2 차시 (8 월 12 일 ) - 아디소개 - 로힝야이슈및관련활동소개 - 업무설명및배분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사단법인아디사무실, 김기남 사단법인아디사무실, 김기남 3차시 (8월 13일 ) 4차시 (8월 17일 ) 5차시 (8월 19일 ) 6차시 (8월 20일 )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증거및관련자료분류및정리 - 업무평가및활동종료 사단법인아디사무실, 김기남 재택근무, 김기남 사단법인아디사무실, 김기남 사단법인아디사무실, 김기남

36 프로젝트제안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 Ⅰ 일반사항 기관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최은정 참여학생수 4 명연락처 lawej@consumer.or.kr 프로젝트명 소비자분쟁에대한분쟁조정에대한이해 최근코로나 19 로인하여소비자분쟁이이슈화되고있는만큼소비자문제 에대한이해와관심이요구되며자율적분쟁조정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프로젝트의 내용및목적 해당프로젝트를통해학생들에게소비자분쟁에대하여어떻게접근해야하 는지등자율적분쟁조정을중심으로연구및실습 소비자분쟁에관하여진행중조정사건을대상으로조정과정참관, 조정결 정문작성등을하고이에대한피드백 Ⅱ 진행일정 차수내용장소및담당비고 1 차시 (8 월 11 일 ) - 소비자분쟁및소비자법에대한이해 (1 시간 ) - ADR 에대한이해 (1 시간 ) - 조정참관 (2 시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최은정 멘토미팅및조정참관 2 차시 (8 월 13 일 ) - 조정에대한조정결정문작성및제출재택근무결정문제출 3 차시 (8 월 18 일 ) - 최근소비자분쟁이슈검토및이에대한대처방안연구 재택근무 - 4차시 (8월 19일 ) - 소비자분쟁이슈보고서작성및제출 재택근무 보고서제출 5차시 (8월 20일 ) - 보고서및결정문피드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최은정 멘토미팅

37 - 36 -

38 [ 협력기관담당자체크리스트 ] 안녕하세요. 2020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에협력기관으로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처음진행되는행사라여러모로부족한점이많겠지만, 로스쿨에재학중인예비법률가들이우리사회에꼭필요한공익활동에더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1. 행사참여관련안내 참여필수일정 : ( 월 ) 오리엔테이션및실무수습생미팅 *8월 10일월요일오전 10시 30분 ~ 점심식사, 서울지방회관 * 세부프로그램은자료집을참고해주세요. 참여권고일정 : ( 금 ) 전체평가및네트워킹 *8월 21일금요일오후3시 ~ 저녁식사, 서울지방회관 기타기획토론회, 역량강화강의등은자율적으로진행 2. 실무수습총활동시간은하루 8 시간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코로나등상황을고려하여실제활동 프로그램이나근무형태 ( 재택근무또는과제연구활용 ) 등은각기관의상황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진행 하시면됩니다. 3. 각기관별지급비용집행및처리절차안내 구분 금액 사용목적 기본활동비 20만원 실무수습생식사, 티타임등실비 멘토활동비 20만원 기관멘토에게지급 실무수습지도활동비 40만원 기관별실무수습담당자에게지급 비용중기본활동비와멘토활동비는서울지방회에서, 실무수습지도활동비는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에서지급합니다. 비용지급은행정상프로그램을마친이후에일괄적으로지급될예정이며, 만약기관상황에따라서활동비지급을원하지않는기관은기획팀 ( 조영관, ) 에게미리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기본활동비 : 기관에서활동하는실무수습생들의식사, 다과등실비에필요한비용을지원합니다. 기관명의계좌로입금하는것이원칙이지만, 담당자개인계좌로입금도가능하고, 이경우기관으로부터개인계좌로입금하는것에동의한다는확인서 ( 직인날인 ) 와재직증명서를첨부해주셔야합니다. 수령증을작성해주시면되고, 개별사용내역영수증은필요하지않습니다

39 * 멘토활동비 : 각기관별멘토와함께하는프로그램활동을지원합니다. 간단한멘토변호 사활동내역 ( 일시, 장소등 ) 과수령증을작성해주시면됩니다. * 실무수습지도활동비 : 각기관별실무수습담당자 ( 활동가 ) 에게지급되는비용입니다. 기관별 2 명 (20 만 원씩 ) 수령확인서와신분증, 통장사본을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오진숙 (jinsookoh@snu.ac.kr) 에 게보내주시면됩니다. 개별서식은요청하시면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4. 협력기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활동사진 ( 간단한내용도함께전달요청 ) 을공유해주시기를요청드 립니다. 모두수합하여활동보고영상을제작할예정입니다. 5. 기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의수준에대해고민이많으실것으로생각됩니다. 기관상황과실무수습생, 담당자, 멘토의협의와사전논의로자유롭게정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그동안다양한기관에서진행된실무수습평가를종합하면단순리서치업무또는검토과제부여보다, 일정한결과물을만들고평가받을수있는신청서, 서면, 보고서등서면작성과이에대한현장활동가및멘토의피드백이이루어지는것이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특히, 각기관에서다루는현장의생생한경험을할수있도록가능한배려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6. 실무수습참여자중일부학생은학점인증을위하여필요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수습생개인에대한평정 ( 평가 ) 는협력기관에서멘토가작성하고, 기관장날인을포함한전체프로그램에대한서류는서울지방회에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더자세한사항은기획팀 ( 조영관,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40 [ 실무수습참여자 ( 학생 ) 체크리스트 ] 안녕하세요. 꼭, 만나고싶었습니다. 2020년예비법률가공익인권프로그램에지원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처음진행하는프로그램이라여러모로부족한점이많겠지만, 여러사람들이마음으로모아서열심히준비하였으니모쪼록의미있는시간이되길바랍니다. 1. 행사참여관련안내 이번프로그램은기획팀에서준비한 공통프로그램 과각협력기관에서진행하는 개별프로그램 으로구성되었습니다. 모든프로그램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출석하여야하며, 전체 80% 이상출석해야수료할수있습니다. * 개별학교의학사일정을비롯한사정이있는경우사전에기획팀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2. 실무수습학점인정관련 이번프로그램은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총 10일동안진행됩니다. 공통프로그램과개별프로그램은모두 1일 8시간기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 80시간활동입니다. 기획팀은가능한개별학교에서이번프로그램이실무수습으로인정될수있도록가능한최대한으로협조할예정입니다. 다만, 학교별로기준이나양식, 필요한서류가서로다른부분이있어일괄적으로공지를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관련하여전체프로그램일정은첨부한자료집을참고하여주시고, 개별평정표는각수습기관멘토변 호사에게제출해주시고, 기관장날인은서울지방회에서할예정입니다. 구체적인일정은기본교 육시간 (8 월 10 일오후 1 시 30 분예정 ) 에알려드릴예정입니다. 3. 공통프로그램은별도과제는없습니다. 행사에참여하시면됩니다. 다만, 마지막날평가및네트워크 의밤에는각기관별로활동한내용을소개하는시간이예정되어있고각기관별로활동사진을겸한 PPT 를 1 인또는공동으로발표해주셔야합니다. 4. 기타사항 (1) 복장 : 꼭정장을입지않아도됩니다. 프로그램내용과장소를고려해자유롭게선택하시면됩니다. (2) 공통프로그램및개별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문서작업이필요할수있습니다. 노트북을지참하는것 을권합니다

41 (3) 공통프로그램은대부분서울지방회관 ( 서초역 8 번출구,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 에서 진행될예정이며, 개별프로그램은각기관상황에맞추어진행될예정입니다. (4) 코로나 19 로인하여마스크등개인방역지침을준수하여주시고, 공통프로그램의경우입구에서체온 측정등확인절차를진행할예정이므로이에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8 월 10 일오리엔테이션, 8 월 18 일역강강화특강, 8 월 21 일수료식및네트워킹의밤은공통일정중 식사일정이포함되어있습니다. 가능한참석하여주시기바라며, 알레르기가있거나채식을원하시는 경우미리기획팀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6) 이번공익인권프로그램은참여하는모두가프로그램을참여하는과정에서불편함없이자유롭고즐 겁게진행되기를바랍니다. 장애가있거나, 프로그램의참여와운영에배려가필요한사항이있으면언 제든지메일 (sba.probono@gmail.com) 또는문자 ( 기획팀 조영관 : , 신고운 : ) 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끝

42 < 실무수습참석자연락망 ( 총 38 명 ) > 이름법학전문대학원이메일배정기관 멘토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장원진성균관대학교 wjminky@gmail.com 진주한양대학교 1jujin1@naver.com 공익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배광열 구소현연세대학교 shkoo0202@naver.com 임혜원연세대학교 ween1030@naver.com 공익사단법인정송윤정 송윤정 박동환연세대학교 park199999@gmail.com 임주미연세대학교 jumi617@naver.com 경제정의 실천연합 박선아 교수 정택수 팀장 최서진한국외국어대학교 sinnarri9729@naver.com 임형준전남대학교 phalahouse@naver.com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김도희 김도희 양희원서울대학교 heewon0329@snu.ac.kr 손수진고려대학교 ssj39298@naver.com 탁틴내일 소라미 강선혜 선생님 백대현경북대학교 back514@naver.com 양기원한양대학교 endeavorky@gmail.com 민족문제 연구소 김성주 김영환 실장 이루진연세대학교 roojin.lee@gmail.com 한채영부산대학교 hancys2@naver.com 반올림 임자운 임자운 정아경경북대학교 writer1927@naver.com 이재홍한국외국어대학교 jhlee9211@kakao.com 김신희전북대학교 na090301@naver.com 직장갑질 119 신하나 정현철 활동가 이린서울대학교 rin22@naver.com 박민우한양대학교 pmw3242@naver.com 이단아성균관대학교 lovedanah@naver.com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오진숙 오진숙 조수진강원대학교 tnwls9298@naver.com 신수현고려대학교 soohyunshin44@gmail.com 이지윤성균관대학교 greendays0204@gmail.com 이주민센터친구 조영관 이제호 박기호성균관대학교 gihopark93@gmail.com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김남희 여준민선생님

43 김지용충북대학교 신세영성균관대학교 정지민경희대학교 허은정충북대학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김남희 정다운 선생님 김혜정이화여자대학교 오픈넷 김가연 김가연 박주영경북대학교 성하림한양대학교 기후솔루션 윤세종 김재원 성소진전남대학교 김지은충북대학교 고동해성균관대학교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김기남 이나은서울대학교 신경선연세대학교 조유경서울시립대학교 소비자단체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최은정 김재원 홍예린중앙대학교 <2020 공익인권프로그램기획팀 함께준비한고마운분들 > 강정화팀장 ( 서울지방회인권팀 ) 김기남 ( 사단법인아디 ) 김가연 ( 사단법인오픈넷 ) 김남희 ( 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 ) 김도희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김성주 ( 서울지방회인권위원 ) 김영환선생님 ( 민족문제연구소 ) 김재원 ( 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 ) 박선아교수 ( 한양대학교 ) 배광열 ( 사단법인온율 ) 백진선대리 ( 서울지방회인권팀 ) 소라미교수 ( 서울대학교 ) 송시현 ( 서울지방회인권위원 ) 송윤정 ( 공익사단법인정 ) 신고운 ( 서울지방회인권위원 ) 엄선희 ( 사단법인두루 ) 오진숙 ( 서울대학교공익법률센터 ) 이제호 ( 이주민센터친구 ) 이용우 ( 서울지방회인권이사 ) 임자운 ( 반올림 ) 조미연 ( 서울지방회인권위원 ) 조영관 ( 서울지방회인권위원 ) 정택수팀장 ( 경제정의실천연합 ) 정현철활동가 ( 사단법인직장갑질 119)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