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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8319호 (금)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9호(지정현충시설) 4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5 외교부고시제 호(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16 환경부고시제 호(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20 환경부고시제 호(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개정) 21 환경부고시제 호(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21 고용노동부고시제 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 26 고용노동부고시제 호(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 26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울산 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7 국토교통부고시제 호(명지 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42 국토교통부고시제 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45 관세청고시제 호(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4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5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폐지) 5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5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 호(국내특급우편 취급) 52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 호(국내특급우편 취급) 6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 호(국내특급우편 취급) 7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85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 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87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 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8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 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89 금융위원회공고제 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기획재정부공고제 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교육부공고제 호(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법무부공고제 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국방부공고제 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2 국방부공고제 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안전행정부공고제 호(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95 안전행정부공고제 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98 환경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99 고용노동부공고제 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고용노동부공고제 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국토교통부공고제 호(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병무청공고제 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병무청공고제 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정부세종청사 및 공공청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설치 재공모) 1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 호(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4년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10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111 양산국유림관리소공고제 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1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1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1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정정) 117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인천만월초등학교>완료) 120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4-6호(고창 상하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20 광주광역시공고제 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121 강원도공고제 호(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122 구운초등학교공고제 호(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재실시 통지> 공시송달) 122

3 상 훈 서훈(산림청) 124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125 결정(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25

4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9호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양평의병 전투지 - 대한불교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기타 1 용문사 조계종 신점리 625 (변형) (용문사 의병전투지) 용문사 2 양평의병 전투지 - 상원사 (상원사 의병전투지) 원주진위대 터 흥동장학당 연번 태인의병 주둔지 - 태인향교 시 설 명 (부대시설) 관리번호 (기 지정 현충시설명)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시설(5개소)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원주시 일산동 54-1 (옛 강원감영) 전북 고창 성내면 양계리 전북 정읍시 태인면 향교 2길 49의1 대한불교 조계종 상원사 원주시 흥동장학회 이원재 기타 (변형) 건물 (복원) 건물 (원형보존) 건물 (원형보존)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교량 경기 파주시 문산읍 1 자유의 다리 파주시 (원형 마정리 , 보존)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지정 현충시설 목록(6개소)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2개소)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마이산 용암 - 호남의병창의 동맹단 결성지 (호남창의동맹 단의병의령비)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산 진안군 산야 (원형 보존)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 설 명 (부대시설) 1 인제 현리전투지 관리번호 (기 지정 현충시설명) (현리지구전적비)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24-2 인제군 산야 (원형 보존)

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터 제38조 및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처리의 신청 등)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 다) 제36조제1항의 신속처리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속처리를 신청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대한 허가 승인 등록 인가 검증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의 사유와 관련되어 허가등이 반려된 관계 서류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행정기관과 그 사유를 포 함한 서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3조(신속처리의 통보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 및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자료(이하 자료등 이라 한다) 를 첨부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제3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 부(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신속처리의 후속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 을 영 제39조제3항 및 규칙 제7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6 제5조(임시허가 신청 등) 1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임시허가에 필 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속처리 신청서류 2.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의 부본 3. 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서 4. 신청인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이 포함된 기술 서비스의 운용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 포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0조제 3항에 따른 신청일은 신청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한 일자로 본다. 제6조(임시허가의 기준) 1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 여부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 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3. 당해 기술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 서비스가 개량된 것인지 여부 4. 당해 기술 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인지 여부 5. 당해 기술 서비스가 관련 시장 및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6. 당해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 7. 당해 기술 서비스 운용계획의 합리성 적정성 8.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당해 기술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 서비 스와 동일한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1호, 제2호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신규 정보통 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 요건 등이 관련 법령에 도입되어 허가등의 신청이 가능해 진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외부 평가위원회의 구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여부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내용 및 임시허가시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여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6

7 2. 국 공립 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인 자 3.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4. 업체나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자 5.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기준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심 의하며, 필요시 시험 및 검사기관에 추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 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시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허가의 결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 과와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 수행 결과서를 참고하여 임시허가 여부,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증 발급 후 이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 소할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2조(시험 및 검사기관의 지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전 파연구원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률에 따라 위임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험 및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 서비스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시험 및 검사기관은 시험 및 검사, 현장심사 등을 수행한 후 시험 수행 결과서를 작성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8 제13조(시험 및 검사 비용의 부담 등) 1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험 및 검사기관에게 의뢰할 때에 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미리 제출받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소요된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시험 및 검사기관에게 납부한다. 4 시험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의 수수료 산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1 위원회 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1항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회 활동 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요령의 준수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4. 피 평가기관 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상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8 귀하

9 외교부고시제 호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이백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와 Lei Lei Thein 미얀마 국가계획경제 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 화국 정부 간의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 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 라 한다)는,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연 방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 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공여 된다. 가.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미얀마 정부 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미얀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얀마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위한 정부 기관) (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미얀마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는 미얀마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 또는 0.05 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10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미얀마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 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 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발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미얀 마연방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미얀마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미얀마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미얀마 정부에게 또는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미얀마 정부는 은행에게 미얀마연방공화국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 라 한다)를 유 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미얀마 정부는 EDCF 사무소 대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게 현행 미얀마연방공화국 법령에 따라 조세, 관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에 대한 특권, 면제 및 혜택 부여를 촉진한다. 3.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연방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의 또는 국제 기구의 대표, 직원,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를 모든 파 견직원과 그 직계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10

11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각 차관계 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 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7월 24일 네피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yanma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24,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Myanmar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0)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7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11

12 extended to the Myanma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Myanmar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Myanmar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Myanmar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fifteen (15) year grace period,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hundredth of one percent (0.01%) or five hundredths of one percent (0.05%) per annum. Such terms and conditions may be chang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12

13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Myanmar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Myanmar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Myanma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facilitate to provide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of EDCF with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regarding the taxes, duties and any other fees of the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3.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immediate families and the offic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3

14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Myanmar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 pyi daw, on this 24th day of July,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4

15 별표 1-2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Seoul, Republic of Korea 3. Country of Origin 4. Transport details 5. Remarks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7. Quantity 9. Certification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declares that the av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of its knowledge and belief.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Signature) Authorized Signatory (Name) Certificate No. 15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Ⅰ. 부담금 제도의 개요 1. 도입 배경 가. 1930년이후 총 5,396개 가행( 稼 行 )광산 휴지( 休 止 )광산 및 폐광산( 廢 鑛 山 )에서 광해가 발생되 고 있으며,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 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나.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종합계획 수립, 사업비의 종합관리, 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시( ) 본 제도를 도입함 2. 목 적 가.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광해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시행 및 흠 없는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나. 환경관련 규제 일원화로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 3. 법적근거 및 성격 가. 법적근거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 2) 동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30조 3)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1조 나. 성 격 1) 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규제수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원 인자) 부담의 일종 2)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광해원인자의 부담금 성격임 4. 부과대상 행위 가.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때 나.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1)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 변경 인가 및 연장인가를 받는 때에 산지관리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신고)를 받은 때 16

17 2) 제1호에 의한 산지전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재 연장 하고자 하는 때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중간복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 및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인 허가 기관으로부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때 5. 부과 징수권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 계 세입징수관을 임명받아 한국석유공사 세입징수관과 협의처리 함 Ⅱ. 부담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 1.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30%. 이 경우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 업비는 영 제25조제1항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호에 따라 [별표 1] 참조하여 산정함 2.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채무이행보증에 따른 부담금) o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 - 허가기관에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또는 허가기간 재 연장시 통지한 복구 예치 금의 100%에 요율(30~60%)을 곱하여 산출 Ⅲ. 부담금 감면대상 1. 근거법령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6호 내지 제9호 2. 대상광산 가.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망 등으로 원인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 廢 )광산 다.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 廢 광산의 광업권자는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해방지의무가 있음 3. 대상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 및 산림(토지)복구사업 * 다만 가행중인 석탄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4. 감면율 : 대상 부담금의 전액(100%) Ⅳ.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부담금 부과 가. 부과절차 : 광해방지사업 등 부담금 부과 절차는 [별표 2]과 같음 나. 부과시기 1)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o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o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17

18 o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의 변경의 경우는 수시로 한다 2)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o 개발연수로 분할 고지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1월 15일까지 부과한다. o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신고) 및 허가기간 재 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o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 기 전에 복구하는 때 다. 이의신청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을 통지 *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 라. 정정통보 1) 부담금 납부통지 후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 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정정 통지하여야 함 2) 부담금의 과오납금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마. 납부고지서 영수증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바. 납부장소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로 함 사. 납부기한 :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함 * 이의신청기간은 부담금 납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납부방법 : 현금에 의한 납부로 함 2. 부담금 분할납부 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4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분할납부기한은 각각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연중 추가되는 광해방지사업은 위 조항의 분할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에서 4 회 분할납부 고지할 수 있다. - 다만, 이미 분할 고지된 부담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부담금에 대한 고지를 추가(1회)로 할 수 있다. o 산림(토지)복구 부담금 부과의 경우는 최초 부담금 부과요청시 제출한 분할납부신청서를 적 용하여 매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증사고로 판단한 경우나 부담금 을 전년도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는 일시에 납부 고지할 수 있다. o 회계연도 내 4회 분할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잔여 분할납부 기간 전에 준 공될 경우 잔여 부담금은 준공일 이전까지 일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8

19 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부 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부담금의 직권조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 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 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 작하게 된 경우 (중간복구사업 완료 후 허가기관에서 재산정한 예치금을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산정 부과한다) 4. 부담금 추가징수 및 반환 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함 나.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함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반환할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부담할 부담금으로 상계처리 하여 줄 것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 하여야 함 라. 부담금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의 평균 수신금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를 적용 해당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 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o 이미 고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부담금 강제징수 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o 독촉장을 발부받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 나. 독촉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o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되, 가산금의 총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업시설의 사 용정지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19

20 5. 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관리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시마다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함 1)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사항 등 Ⅴ. 시행일 등 1. 시행일 o 부담금 부과 시행일은 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 터 적용함.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은 이 요 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 력을 가짐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 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 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건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지가에 토지 이용현황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방세법 105조(과세대상)에 따라 과세대상에 건축물(축사)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 4호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시 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납부영수증 4.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차계약서 20

21 5.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6. 쇠고기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7.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포함)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당 시 군 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시행일부 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고시(환경부고시 제 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 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 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운영에 필요한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 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21

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 지정절차 먹는 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시항목 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유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 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와 제4호에 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 다. 이하 정수라 한다)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에 한 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시항목 지정)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상수원수, 정수, 샘물 및 먹는샘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 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 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 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 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 물질의 검출빈도 검출농도 검사주기 감시기준 검사대상 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1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샘물 및 먹는샘물 감시항목의 감 시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기준에 대해 매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재설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인력 등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검사의 실시) 1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샘물 및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 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 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 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23 제8조(검사결과의 보고) 1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 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 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별표 4와 관련한 Microcystin-LR 에 대한 분석방법은 LC/MS/MS, LC/MS, LC/PDA를 같이 쓰되, 2015년 1월 1일부터는 LC/MS/MS법 만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으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 환경부) 은 폐지한다. 별표 1 항 목 구 분 Corrosion Index (LI) Microcystin-LR (μg/l)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제5조 관련) 한국 감시 기준 시행 년도 상수원수 국외 기준/권고기준(정수) WHO 미국 일본 호주 부식성 없음 (2차 기준) 검사주기 -1~0 b - 4회/년 a 1.3 c 1회/주~3회/주 (남조류 세포수와 연동) 비고 : 1. 부식성지수는 랑게리아지수(Langelier index, LI)를 적용한다. 2. 원 정수의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상수원수에 대한 남조류 세포수 등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실시한다. Microcystin -LR 검사주기 구 분 1회/주 2회/주 3회/주 2회 연속 Chl.a 15 mg/m 3 이상이고, 남조류세포수 이상 500 cells/ml 2회 연속 Chl.a 25 mg/m 3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 5000 cells/ml 이상 2회 연속 Chl.a 100 mg/m 3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 10 6 cells/ml 이상 3. a 는 일본잠정기준, b 는 일본 수질관리 목표설정 항목, c 는 microcystins(총량)이다 23

24 2. 정수 제18319호 관 보 (금요일) (단위 : μg/l) 구 분 한국 국외 기준/권고기준 검사주기 항 목 시행 감시 년도 계 27 항목 기준 WHO 미국 일본 호주 1회 1회 1회 /월 /분기 /년 유해영향 Antimony b Perchlorate 무기물질 Uranium b 17 2회/년~1회/6년 2008 Vinyl Chloride a Styrene a Chloroethane 미설정 Bromoform d Chlorophenol ,4-Dichlorophenol 유해영향 Pentachlorophenol 유기물질 2,4,6-Trichlorophenol Di-2(ethylhexyl)phthalate b Di-2(ethylhexyl)adipate Benzo(a)pyrene Microcystin-LR a 1.3 c 1회/주~3회/주 ,4-D Alachlor Bromate Chlorate 소독 Ethylendibromide 부산물 Bromochloroacetonitrile 미설정 Monobromoacetic acid 60(총HAA) - 60 e Monochloroacetic acid 60(총HAA) e Geosmin 회/월~3회/주 2008 심미적 2-MIB(2-Methyl isoborneol) 영향물질 부식성 없음 Corrosion index (LI) - - (2차기준) -1 0 b 미생물 Norovirus 불검출 - 오염후보물질 - 관리 대상 2011 비고 : 1. 검사대상은 시설용량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 한한다. 다만, 우라늄 항목은 상수원 수가 지하수인 모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하며 노로바이러스 항목은 상 수원수가 지하수인 시설 중 시설용량이 300톤/일 이상에 한한다. 2. 우라늄 검사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1회 이상 실시하고 2015년 부터는 검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실시한다. Uranium 검사결과 15 미만 15~30 30 초과 검사주기 1회/6년 1회/3년 2회/년 3. 우라늄 검사주기가 연 2회인 경우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실시하고, 3년 또 는 6년에 1회인 경우 해당연도 7~9월 중에 실시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지오스민, 2-MIB 검사는 월1회 이상 실시하며,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검사횟수를 별표 1 중 1. 상수원수 의 비고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Microcystin-LR의 검사주기와 동일하게 늘려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24

25 5. 분기1회 검사항목은 3, 6, 9, 12월에 검사하고, 연1회 검사항목은 7월부터 9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6. 노로바이러스 란의 오염후보물질 (EPA)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감시항목과 같은 개념이며, 관리대상 이라 함은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캐 나다 및 호주)을 말한다. 7.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원수의 검사주기와 같다. 8. d 는 THMs(chloroform, bromodichlor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bromoform 합), e 는 HAAs(dichloroacetic acid, dibromoacetic acid, trichloroacetic acid, monochloroacetic acid, monobromoacetic acid 합)이다. 3. 샘물 항 목 우라늄 (Uranium) 구 분 (단위 : μg/l) 한국 국외 기준/권고기준(정수) 검사 시행 (감시기준) WHO 미국 일본 호주 주기 년도 b 17 2회/년 먹는샘물 구 분 항 목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안티몬 (Antimony) 별표 2 (단위 : μg/l) 한국 국외 기준/권고기준(정수) 검사 시행 (감시기준) WHO 미국 일본 호주 주기 년도 회/년 b 3 2회/년 2014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결과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NO. 성 분 명 시험결과 표시한계(mg/L) 시험결과 표시자리수(mg/L) 1 Uranium Antimony 0.002(ICP) (ICP-MS) Perchlorate Vinyl Chloride Styrene 0.001(퍼지&프랩GC-MS) 0.002(퍼지&트랩-GC) Chloroethane Bromoform Chlorophenol ,4-D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4,6-Trichlorophenol Di(2-ethylhexyl)phthalate Di(2-ethylhexyl)adipate Benzo(a)pyrene Microcystin LR

26 NO. 성 분 명 시험결과 표시한계(mg/L) 시험결과 표시자리수(mg/L) 16 2,4-D Alachlor Bromate Chlorate Ethylendibromide Bromochloroacetonitrile Monobromoacetic acid Monochloroacetic acid Formaldehyde Geosmin MIB Corrosion index Norovirus 양성, 음성 양성, 음성 별표 3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제6조제3항 관련) 이하 내용 생략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 를 2017년 7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의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 를 2017년 7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27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울산 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 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로 고시 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 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토목분야 : km(역간거리 76.6km, 삼각선 등 9.433km) *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전기분야 :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 1식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 산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 제내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산 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면 운대리, 사라 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리, 사 방리, 대동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ㅇ 면 적(변경) - 당 초 : 2,460,497.4m2 - 변 경 : 2,471,467.7m2 (증 10,970.3m2) ㅇ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4,329억원 - 변 경 : 23,347억원 (감 982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4월 17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27

28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이사장 ㅇ 주 소 :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별항 참조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영남본부( )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경주시청 도로과( )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 ) 포항시청 건설과(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 )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경주시 도시 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측면 도로,내서로,경 부고속도로 2,079 -가공: 261 -지중:1,818 7,471 -가공:3,839 -지중:3,632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 송전선로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측면, 도로,내서로,경 부고속도로 2,230 -가공: 0 -지중:2,230 4,826 -가공: 0 -지중:4,826 송전선로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건천읍 모량리 - 4,416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 건천전철 변전소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건천읍 모량리 - 5,423 건천전철 변전소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본선)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산100-1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15 입실신호장 신경주정거장 나원정거장 안강정거장 부조신호장 55, ,930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 삼각선 포함 나원, 안강역 중복 28

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본선) 위 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산100-1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15 입실신호장 신경주정거장 나원정거장 안강정거장 부조신호장 연장 면적 (m) (m2) 55, ,029 최초 결정일 비고 삼각선 포함 나원, 안강역 중복 포항시 도시 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구분 소재지 위 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연장 (m) 면적 (m2) 연일읍 자명리 - 1,947 최초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 비고 포항급전구분소 연일읍 자명리 - 1,873 포항급전구분소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연암동 70-6 대 대 연암동 대 연암동 소계 1필지 필지 화봉동 산36-3 토지세목조서 임 5, , 산36-3 임 5, ,543.0 울산시 북구 연암동 울산시 북구 연암동 어순자 어순자 화봉동 2 산36 임 69, 산림청 국 가압 류 가압 류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잠원훼미 리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잠원훼미 리아파트 화봉동 3 산36 임 69, 산림청 국 ~ 화봉동 소계 1필지 5, 필지 6, 창평동 산29 임 58, , 산29 임 15,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이진윤 ~ 서울특별시 창평동 2 산29-1 임 42, ,113.0 성동구 금호로 차동오 외 100,108동1301 6인 호(금호동1가, ~ 벽산아파트) 창평동 소계 1필지 1, 필지 1, 매곡동 잡 1, , 잡 1, ,165.0 매곡동 잡 매곡동 소계 1필지 1, 필지 1,165.0 울산 북구 신천로 27, 108동 1704호 울산 북구 신천로 27, 108동 1704호 장호준 장호준 근저 당 부산광역 시 북구 만덕동 벽산라인 타운 205동 1902호 김태임 김태임 정원교 외 1인

30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 소계 4필지 9, 필지 9, 구어리 8-14 과 2, 과 1, 구어리 과 구어리 전 2, 구어리 구 구어리 전 전 구어리 산24 임 28, 장 9, 구어리 임 구어리 임 구어리 소계 3 필지 필지 1, 화천리 산 화천리 산225-2 임 9, 산225-2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동구 서부동 현대패밀리서 부아파트 경기도 의왕이 포일동 487 울산 동구 서부동 현대패밀리서 부아파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김근숙 외 1인 최세석 외 1인 한국농어 촌공사 최세석 외 1인 주식회사 근저 렉셀코리 당 아 외 1인 주식회사 근저 렉셀코리 당 아 외 1인 주식회사 근저 렉셀코리 당 아 외 1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주식회사 3.15대로 경남은행 642(석전 동)(학성 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주식회사 3.15대로 경남은행 642(석전 동)(학성 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주식회사 3.15대로 경남은행 642(석전 동)(학성 지점) ~ ~ ~ ~ 임 9, 국토교통부 국 ~ 임 9,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2 화천리 3 산225-2 산225-4 임 9, 국토교통부 국 임 화천리 4 산226-2 임 3,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5 3 화천리 산 화천리 산226-5 임 산226-4 산226-5 임 국토교통부 국 임 국토교통부 국 임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답 국토교통부 국 5 화천리 625 답 3, 답 화천리 답 2, ,028.0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국 국 6 화천리 626 답 1, 답 1, ,458.0 국토교통부 국 7 화천리 627 답 2, 답 2, ,655.0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구 국토교통부 국 30

31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화천리 전 국토교통부 국 8 화천리 629 목 목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화천리 목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전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전 1, 국토교통부 국 화천리 17 산227-4 임 국토교통부 국 9 화천리 산 화천리 산227-9 목 7, , 목 7, ,123.0 화천리 19 산227-9 산227-9 목 7, , 화천리 산225 임 20, 산225 임 20, 화천리 산225 임 20, 산 목 7, 국토교통부 국 임 부산광역시 거제동 1457 쌍용APT 부산광역시 거제동 1457 쌍용APT 박동규 외 1인 박동규 외 1인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 ~ 화천리 산225 임 20, 화천리 산226 임 1, 산226 임 1, ,219.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64 박수갑 15 화천리 산226 임 1, , 화천리 산226 임 1, 화천리 628 전 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화천리 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18 화천리 목 목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화천리 목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19 화천리 630 전 2, , 전 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화천리 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화천리 전 1, ,031.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20 화천리 전 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화천리 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29 신달연 근저 당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경주농업 협동조합 21 화천리 632 답 1, 답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53 서필선 화천리 답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53 서필선 31

32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2 화천리 답 1, 답 1, 화천리 답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3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33 전대열 전대열 23 화천리 산227-1 임 1,253, , 산227-1 임 1,252, ,528.0 월성군 공 ~ 화천리 산227-1 임 1,253, , 화천리 32 산227-1 산 임 1,252, 월성군 공 임 월성군 공 25 화천리 산227-1 임 1,254, ,528.0 월성군 공 화천리 소계 25필지 28, 필지 26,088.0 모량리 1 산54-4 임 17, ,770.0 모량리 답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674-1겨 현기환 ~ 모량리 3 산6-37 임 경주시 공 모량리 4 산6-37 임 경주시 공 지하 심도 모량리 5 산6-39 임 울산 동구 화정동 동산프라자 601호 정재진 외 2인 근저 당 울산 동구 전하동 김정숙 모량리 6 산6-39 임 울산 동구 화정동 동산프라자 601호 정재진 외 2인 근저 당 울산 동구 전하동 김정숙 지하 심도 모량리 7 산6-18 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정미자 외 1인 지하 심도 모량리 8 산6-1 도 안강읍 옥산리 1490 이귀출 지하 심도 모량리 도 국토교통부 국 지하 심도 모량리 답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새한센시빌 이애경 지하 심도 모량리 철 국토교통부 국 지하 심도 모량리 답 6, 국토교통부 국 지하 심도 모량리 답 국 지하 심도 모량리 답 지하 심도 모량리 산6-2 3 임 1, 산6-23 임 1, 경주시 공 2 모량리 도 18, , 도 18, ,313.0 국토교통부 국 지하 심도 모량리 천 1, 국 지하 심도 모량리 답 1, 답 1, ,034.0 모량리 답 모량리 산6-2 임 9, , 산6-2 임 8, 울산 동구 화정동 동산프라자 601호 정재진 외 2인 근저 당 울산 동구 전하동 김정숙 지하 심도

33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모량리 21 산6-2 임 8, 모량리 산 모량리 모량리 임 산6-17 임 도 2, 울산 동구 화정동 동산프라자 601호 울산 동구 화정동 동산프라자 601호 정재진 외 2인 정재진 외 2인 도 2, 국토교통부 국 답 2, 답 2, 국토교통부 국 8 모량리 답 답 현곡면 금장리 369 신한토탈아파 트 모량리 산6-6 임 1, 산6-6 임 1, 경주시 공 10 모량리 산 모량리 산6-3 1 임 1, 산6-22 임 1, 경주시 공 임 산6-31 임 경주시 공 12 모량리 859 유 3, 유 3, 모량리 모량리 모량리 모량리 답 1, 농림축산식품 부 한우삼 답 1, 국토교통부 국 도 1, 도 1, 국토교통부 국 답 답 답 답 현곡면 안현로 68-7,102동401 호(새한센시빌 ) 동천동 보우아파트 525동201호 국 진정근 양철주 17 모량리 답 답 모량리 1-2 남한출 18 모량리 도 4, 도 4, 국토교통부 국 19 모량리 도 15, , 도 15, ,171.0 미등기 20 모량리 산28 임 69, 산28 임 69, 모량리 산57 임 38, 산57 임 38, 모량리 기타 무 2, 산55 임 37, , 모량리 산54-5 임 산54-5 임 모량리 과 10, 과 7, 모량리 과 3, 모량리 과 5, , 과 5, ,267.0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62-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5서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영일정씨 생원공파 강의 공문중 근저 당 울산 동구 전하동 김정숙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지하 심도 ~ 김태방 ~ 박영종 ~ 현기환 ~ 모량리 기타 무 가 무 미등기 미등기 27 모량리 도 도 미등기 미등기 28 모량리 구 구 모량리 구 모량리 구 구 모량리 구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국 국 국 국 ~

34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0 모량리 도 2, 도 1, 모량리 도 모량리 구 10, 구 1, 모량리 구 1, 모량리 구 구 모량리 구 모량리 답 답 모량리 답 모량리 답 답 모량리 답 모량리 모량리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농림축산식품 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군마을길 30-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9, 202동 1002호(구영강 변디아채) 국 국 국 국 국 국 주영종 김준태 천 천 1, 국토교통부 국 구 구 국토교통부 국 모량리 소계 36필지 19, 필지 18,945.0 광명동 1 산85-2 임 37, 광명동 광명동 광명동 구 구 구 구 답 답 광명동 소계 3필지 필지 1, 충효동 산74 임 15, , 산74-8 임 8, 충효동 전 2, 충효동 전 충효동 4 산74-5 임 충효동 전 충효동 임 충효동 전 1, 충효동 소계 1필지 1, 필지 1,124.0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7-9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1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833 지상 권 지상 권 지상 권 지상 권 서울특별 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 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 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 시 동작구 사당동 대한송 유관공사 대한송 유관공사 대한송 유관공사 대한송 유관공사 김유장 ~ 한국농어 촌공사 한국농어 촌공사 윤문출 이동근 ~ 이동근 ~ 이동근 ~ 이동근 ~ 이동근 ~ 이동근 ~ 이동근 ~

35 구분 소재지 기정(m2) 변경(m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하구리 1120 학 18, 학 18, 하구리 소계 1필지 필지 - 1 소현리 산126 임 32, 산126 임 33, 소현리 소계 1필지 필지 라원리 1 산142 임 17, , 라원리 산112-1 임 12, ,766.0 라원리 2 라원리 3 산112-1 산112-3 산112-4 임 5, 임 6, ,573.0 임 경상북도 경주시 오류리 62 경상북도 경주시 오류리 62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1145 경북 경주시 충효동 충효빌라 정연경 정연경 ~ 김정식 ~ 서병관 라원리 소계 1필지 6, 필지 7, 사방리 천 80, 천 80, ,961.0 국토교통부 국 1 사방리 과 사방리 임 사방리 1220 도 1, 도 1, 국토교통부 국 사방리 전 사방리 전 사방리 천 토지대장상 김경수 미등기 사방리 임 미등기 미등기 사방리 임 1, ,280.0 경기도의정부 시호원동55-4 신일유토빌아 김문복 파트 사방리 도 1, 국토교통부 국 3 사방리 산28-2 임 128, , 산28-2 임 128, , 사방리 임 임 사방리 임 사방리 임 임 사방리 임 사방리 소계 5필지 8, 필지 13,544.0 포항시남구청 림동308 (대표자:조일 천) 함안조씨 휘징립청 림문중회 ~ 갑산리 1 산44-4 임 84, , 갑산리 산38 임 10, 산38 임 10, 갑산리 답 경주시강동면 양동리212 (대표자:이지 억)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772 여강이씨 양동수졸 당큰계 경주손씨 정당문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