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찰백서 최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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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 2015 경찰백서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제1절 업무중심 조직혁신 추진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제3절 경찰 70주년을 맞이하며

3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제1절 업무중심 조직혁신 추진 1. 추진 배경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나 와 내 가족의 안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변사사건 처리 과정 에서 보여준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 에 충분했다. 어렵게 쌓아 올린 경찰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악순환의 고 리를 끊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서의 확보 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했다. 2. 경찰의 혁신 방향 1. 경찰의 비전 강신명 경찰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과 감 동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 찰 을 비전 1 으로 제시하였다.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비전 희망의 새 경찰 국민에게 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숭고한 사명이자, 최고의 가치이다. 책임을 다하는 책임이란 잘못된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징벌을 받아들인다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다. 모든 경찰관이 본연의 역할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 킨다는 적극적 개념을 의미한다. 희망의 새 경찰 단순히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새롭게 변화하 고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백서

4 제1절 업무중심 조직혁신 추진 이와 함께, 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을 선정하였다. 경찰 스스로 올바르고 떳떳할 뿐만 아니라, 실 력과 자부심을 두루 갖추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깨끗한 경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유능한 경찰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범죄와 사 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당당한 경찰 자신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범죄와 불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 해서는 따뜻하게 배려함을 뜻한다. 경찰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치안 생활법치 조직혁신 이라는 3대 전략을 정립하였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 사할 수 있도록 예방 우선의 기초치안 을 확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주변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생활법치 를 확립하며, 경찰관의 전문성 과 일의 품질을 높이는 업무중심 조직혁신 에 힘을 쏟았다. [그림 1-1] 치안정책 추진방향 비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추진전략 예방 우선 기초 치안 생활 속의 질서 확립 업무중심 조직 혁신 6대 핵심 정책과제 신고대응 등 현장 치안력 강화 2. 4대악 근절 등 근린생활 치안 확보 3.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4.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 소통 확보 5. 인사 교육 등 업무중심 조직운영 6.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지향가치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11

5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3. 세부 추진전략 가. 기초치안 확보 (1) 배 경 신고 신속한 출동을 통한 피해예방이 아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 위주로 대응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 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간의 경찰 활동은 단속과 검거와 같은 사후 대 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112신고 2 대응과 같은 기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무성의한 행태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이 열심히 노력해도 국민의 체감안전도는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2) 추진방향 및 성과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조폭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갈취 폭력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폭력배 를 뜻함 이에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 이라는 신념 아래, 경찰 활동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을 구 현함으로써 기초치안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해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관할 과 기능의 벽을 허물고 112 총력 대응시스템 을 구축하여 살인 강도와 같은 주요 범죄의 현장 검거율을 대폭 높였으며, 조직폭력배(조폭) 의 개념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립한 동네조폭 3 근절 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은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4대 사회악 관련 재범률 미 검률 등 주요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 요 강력사건 중 미제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의미 있는 결실을 거 두었다. 주요 성과 5대 범죄 발생건수 4.3% 성폭력 미검률 6.1%p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0.8%p 5대 범죄 검거율 3.0%p 성폭력 재범률 1.0%p 가정폭력 재범률 0.7%p 경찰백서

6 제1절 업무중심 조직혁신 추진 나. 생활법치 확립 (1) 배 경 4. 민생치안 범죄예방 검거, 수사 등 국민안전 또는 개인적 법익 관련 활동 5. 시국치안 집회시위 대응, 정보 보안 등 법질서 또는 사회적 법익 관련 활동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주로 민생치안 4 과 시국치안 5 이라는 이분법적 접 근을 통해 구분되어 왔다. 하지만 정치적인 경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시 국 이라는 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민생치안은 선( 善 )인데 비해 시국치안 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악( 惡 )이라는 시각에서 경찰 활동이 낮게 평가 되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집회시위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법질서 확립 노력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임에도, 규제 위주의 부 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 역시 존재하였다. (2) 추진방향 및 성과 경찰은 생활 주변의 불편 불만 불안 요소를 바로잡아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생활법치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법질 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꾸준하고 일관 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발적인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였고, 무인카메 라와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을 통해 국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작은 집회부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 불 법시위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비리 근절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37년만에 처음으로 5,000명 이하 기록(4,762명) 전체 집회시위 7.9%, 불법폭력시위 22.2%, 집회소음 1dB 보이스피싱 6,247명 검거(44% ) 3대 대포물건 9,891건 적발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13

7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다. 업무중심 조직혁신 (1) 배 경 경찰은 업무특성상 엄격한 계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조직운영 또한 철 저히 계급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 계 급이 우선시 되면서, 승진 지향적인 조직분위기가 고착화되었고 상대적으 로 업무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해졌다. 또한, 일따로 승진따로 라는 냉소주의가 만연해진 가운데, 과정과 절차 를 무시하고 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한 왜곡된 조직문화가 파생되었다. 이 러한 계급중심의 조직문화는 상하간 불신으로 인한 리더십 약화와 함께, 기본업무에 있어 무성의 무능력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어져 경찰 신뢰 제고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추진방향 및 성과 경찰 내부의 계급중심 조직문화를 업무중심 으로 전환하여, 실력있고 성실한 직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중심 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 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전문성 과 일의 완성도 를 높이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인식 행태 변화와 직결되는 인사 교육 분야 혁 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조직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각인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또한, 인력 예산 확보 등 치안인프라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결실을 거 두고 있는 가운데, 반부패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가 크게 향 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 승진 시 근무평정 반영비율 상향 성과평가 하위그룹 심사승진 배제 15년 3,760명 증원 및 직급구조 개선(±2,469명) 15년 예산 9조 3,856억 확보(6.2% ) 14년 청렴도 평가 시 13위로 최초 4등급 진입(사정기관 중 최상위) 경찰백서

8 제1절 업무중심 조직혁신 추진 4. 추진체계 가. 업무중심 현장강화 TF 신설 운영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가시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담 추진기구로 업무중 심 현장강화 TF 를 2014년 8월 25일 설치하였다. TF는 경찰청 차장 직속 하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독립 조직으로 업 무중심팀 과 현장강화팀 2개 팀으로 총경급 팀장 2명을 포함해 총 18명 을 배치하였다. [그림 1-2] 업무중심 현장강화 TF 구성 체계도 TF 팀장 경무관 업무중심팀 (10) 현장강화팀 (7) 총경 총경 인사 혁신 교육 혁신 수사 장비 혁신 기초치안 관행 개선 나. 신뢰회복 특별추진기간(8.25~10.21) 운영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한 8월 25일부터 경찰의 날인 10월 21일까지 신뢰회복 특별추진기간 으로 설정한 후, 기초치안, 생활법치, 조직혁신 분 야의 선도과제를 추진했다. 이 기간 중 112 즉응태세 확립 변사사건 대응체계 개선 동네조폭 근절 등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단 기추진과제(Quick-win)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다. 조직혁신 기반(10.21~12.31) 확충 경찰의 날부터 연말까지는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경찰의 새로운 도 약을 위한 법령 제도 조직 개편 방안들을 구체화했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15

9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우선, 일과 승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험 심사승진 시 근무평정 반 영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성과평가 하위 등급자의 심사승진 배제 원칙을 도입하는 인사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중심으로 수사 체제를 쇄신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통합수사팀 피해자전담부서 신설 방안 등 을 확정하였다 경찰백서

10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신고 총력대응 등 현장 치안시스템 개선 가. 추진 배경 112신고는 국민이 범죄와 사고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이 보내는 비 상벨 이며, 이러한 국민의 부름에 최우선으로 응답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112신고 출동은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할 지역의 사건만 처리하 면 된다는 칸막이적 사고가 내부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찰청에서는 14년 9월 112신고 총력 대응 체제 를 추진하였다. 국민의 부름에 1초라도 더 빨리 응답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기능 관할 불문 최인접 경찰관 출동원칙 확립 우선, 형사, 교통 등 기능 구분없이 신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요소 가 현장에 출동하는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112신고 종합상황실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112긴급배치시스템(IDS, Instant Dispatch System)을 통해 신고 현장에 최단 시간내 도착할 수 있는 출동요소에 지령함으로써 도착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시스템을 활용하여 112신고 다 발지역과 범죄 예상지역에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신고 전화를 받는 도 중에도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선지령 제도 와 112상황실에 서 지령하기 전에 인근 출동요소가 스스로 출동 의사를 밝히는 선응답 제 도 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신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납치 사건 등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교통도 반드시 함께 출동하고, 경미한 신고 내용인 경우 전담 기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사 건 유형별 형사 교통 출동 여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대응 력과 경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17

11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2)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 장비 관할구역 조정 치안수요가 특정 경찰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 장비 및 관할 구역 을 조정하였다. 112신고 5대 범죄 인구 등을 지표로 치안수요가 균등 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정하는 한편, 112 신고 피크타임(Peaktime)에 집중 투입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경 찰장구 등 장비를 조정 확보하였다. 아울러 행정구역 지형 도로 위주로 나뉜 관할 구역을 112 신고 출동 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예컨데, 관할 경 계상의 다리 위, 터널, 지하철 등 구역의 관할을 차량 진행방향을 고려하 여 지정하였다. (3)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경찰인력 2만명 증원에 따른 체감안전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기 동순찰대를 시범 운영하였다. 기동순찰대는 특정 관할구역 없이 다른 경 찰서 관할 지역에도 출동하며 집단범죄, 야간 강력범죄,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4년 8월 서울 강남 등 10개 경찰서에 기동순찰대를 시범 운영하였으 며, 그 결과 중요 사건에 다수 인원 출동으로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 공무집행 방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기동순찰대 운영 경찰서 시기 14년 15년 예정 경찰서 서울 강남 구로 송파, 부산 남부, 인천 서부, 광주 서부, 경기 부천원미 의정부, 충남 천안서북, 경남 김해중부 서울 마포 영등포 강서 관악, 부산 부산진, 대구 성서, 인천 남동, 광주 북부, 대전 둔산, 울산 남부, 경기 수원서부 안산단원 시흥, 강원 원주, 충북 청주흥덕, 전북 전주완산, 전남 순천, 경북 구미, 경남 창원중부, 제주청 다. 주요 성과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시행 이후 기능 관할 불문 출동, 선지령 선응 답 등 주요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서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들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경찰백서

12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관할 불문 112출동은 시행 전과 대비하여 71.8% 증가하였고, 형사 교 통 112신고 출동건수는 각각 119%, 148% 증가하는 등 그간의 관할 기 능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고처리 프로세스 개선은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 살인 강 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현장 검거건은 9월 1,887건에서 12월 2,302건으 로 22% 향상되었다. [표 1-2] 112 신고 총력 대응체제 추진(9.17) 이후 지표 변화 기능 불문 출 동 구 분 9월 12월 9월 대비 관할 불문 출동 형 사 교 통 14,992건 (6.7%) 21,892건 (6.0%) 12,592건 (5.6%) 32,879 (17.4%) 54,380 (16.1%) 21,672 (11.4%) 10.7%p 10.1%p 5.8%p 중요 범죄 현장 검거 1,887건 2,302건 22% * 중요 범죄 :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주요 사례 흉기 소지 폭력범 검거(서울) : 00여고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등교하는 학생들 을 상대로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피의자를 교통순찰차가 신속출동, 피의자 발견 검거 6. 태블릿 관제시스템, 생활안전지도 납치범 검거(전남) : 서울에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소재 저수지까 지 이동하며 감금 타관할 임에도 선응답 출동, 저수지에 돌진한 피의차량에서 피 의자 안전하게 구조 및 검거 라. 향후 계획 14년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으로 변화의 물꼬를 열었다면 15년에 는 112신고 접수지령 요원을 전문화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112종합상황 실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목적 기동순찰대 확대, 태블릿 관제 시스템 6 구축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19

13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2. 서민생활권 침해 동네조폭 근절 추진 가. 동네조폭의 근절 필요성 7.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조폭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활 주변 체감치안 확보 그간 경찰은 비정상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한 반면, 지역 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 네조폭에 대한 단속은 비교적 소홀하였다. 그러나 폭처법 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처벌받는 조폭 은 현실적 으로 많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폭 또한 일정지역에서 상습 폭행 및 주취폭력, 영업방해, 금품갈취를 일삼는 폭력배 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동네조폭 7 은 서민들과 수시로 접하면서, 신체 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근린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조폭의 개념 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시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나. 동네조폭 근절 특별단속 추진 (1) 동네조폭의 개념 8. 동네조폭 1 지역 주민 상대, 2 폭력 갈취 범행으로, 3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동네조폭 8 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 습 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지칭하며, 이 중 상습성 은 최근 3년 이내 폭력 갈취 등 범행으로 전과 3 범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폭력 갈취 등 여죄 포함 총 3건 이상 범행 을 한 경우에 인정하였다. 기타 개인의 성향과 그간 112신고사건 관련성, 주민 여론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동네조폭 여부 판단 (2)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전개 상습 갈취 폭력 및 영업방해 등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네조폭 근 절을 위해 ~12.11.(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735 건 3,136명의 동네조폭을 검거하였고 그 중 960명을 구속하였다 경찰백서

14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표 1-3] 동네조폭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구분 계 업무방해 갈취 폭력 협박 재물손괴 기타 건수 12,735 4,487 4,143 2,068 1, 비율 100% 35.2% 32.5% 16.3% 8.8% 3.7% 3.5% [표 1-4] 동네조폭 전과별 검거인원 구분 계 21범 이상 11~20범 6~10범 1~5범 없음 인원 3,136 1, 비율 100% 33.3% 28.6% 18.2% 17.3% 2.6% [표 1-5] 검거한 동네조폭 연령대 구분 구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인원 3, 비율 100% 1.6% 8.0% 17.2% 32.8% 31.9% 8.5% (3) 피해자 보호 및 피해신고 시 면책으로 자발적인 피해신고 유도 동네조폭을 단속하면서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신고접수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신고 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피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자의 경 미 범법행위를 면책키로 하여 피해신고자 총 369명(불입건 319명, 기소유 예 50명)의 형사처벌을 면책하기도 하였다. 1 동종전과 없는 경우 경찰에서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2 동종전과 있는 경우 인지 송치(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 [표 1-6] 동네조폭 피해신고자 면책 적용 업소 계( 名 ) 노래방 주점 음식점 안마방 보도방 숙박업소 기 타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1

15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다. 주요 동네조폭 검거사례 사파동 욕쟁이 할머니 사건(경남 창원중부) 경남 창원 성산구 소재 세차장에 찾아가 여기서 세차를 하는 사람은 3년 안에 사고 가 나고 자식이 죽는다 며 세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창원시 사파동 일 대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22개소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72세, 여) 검거(구속) 도화동의 왕 사건 (인천 남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소재 寺 주지스님에게 앙심을 품고, 寺 로 가는 자신의 주거지 옆 골목길을 철망과 화단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 고, 1년6 개월간 깡패를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며 보복 협박하고 심 야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의자(58세, 남) 검거(구속) 뽈게이 사건 (울산 남부) 울산 남구 소재 소형선박 부두 내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하 는 등 울산 남구 일대 선주 등 영세 서민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갈취 한 피의자(60세, 남) 검거(구속)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갈취한 동네조폭 검거 (서울 종로) 서울 종로구 당주동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폭임을 과시하여 채 권 5,670만원을 포기하게 하고,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사채 수수료를 뜯어내는 등 3억7천5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1) 3.준법보호 불법예방 패러다임의 선진 집회문화 조성 가. 추진 배경 그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의 기조 하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현장검거 위주의 무관용 원칙 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그 결과 화염병, 투석, 각목, 쇠파이프 등을 동원 한 극단적 폭력시위 관행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불법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점거 소음유발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경찰백서

16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비폭력 을 내새워 정당화하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잔존해왔다.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행권 평온권 등 대다수 국민의 기 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집회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 성이 현저한 경우 사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 위주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게 된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집회 시위관리 패러다임을 한 단계 발전시킨 준법보호 불법예방 개념을 도 입하여 비폭력적인 시위이더라도 법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 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시위는 예방 위주로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불 편을 최소화하고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으로 불법폭력시위 대폭 감소 사회발전과 함께 갈등요인이 복잡화, 다변화되면서 집회시위 역시 매 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도 밀양 송전탑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등 국책사업과 세월호 사고(4.16), 舊 통진당 해산심판 등을 둘러싼 사회 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년도 대비 집회 개최건수가 7.9% 증가하였다. [표 1-7] 최근 5년간 집회시위 발생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집회시위(건) 8,811 7,762 8,328 9,738 10,504 참가자(명) 1,462,894 1,659,571 1,514,163 1,909,034 1,855,225 세월호 사고 관련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집단진출 을 시도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준법보호 불법예방 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월호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등 대 규모 집회 시위를 변수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시위사범 4,254명을 사법처리( 13년 3,804명 대비 450명 11.8%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1,063명을 현장에서 검거( 13 년 1,055명 대비 8명 0.8% 증가)하는 등 불법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는 인식을 확립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3

17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표 1-8] 전년 대비 집회시위 발생 현황 구 분 집회건수 사법처리 현장검거 경찰부상자 불법폭력시위 14년 10,504건 4,254명 1,063명 78명 35건 13년 9,738건 3,804명 1,055명 92명 45건 전년대비 (%) +766건 +450명 +8명 -14명 -10명 (7.9% ) (11.8% ) (0.8% ) (-15.2%) (-22.2%) (2)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권익의 조화를 추구 [그림 1-3] 소음관리팀 배치 경찰은 체계적인 집회소음 관리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의 평온을 보장하 고자 노력하였다. 집회신고 접수 시부터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소음관리팀 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집시법 시 행령을 개정(10.22 시행)하여 소음기준을 강화(광장 상가 등 소음기준 5dB 하향 <주간 75dB, 야간 65dB>)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그 결 과 집회소음이 전년 대비 평균 1dB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민체감도가 높 은 야간 주거지역 의 경우 평균 소음이 3.0dB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9] 전년 대비 집회시위 소음관리 관련 현황 구 분 소음측정 중지명령 일시보관 14년 24,078건 1,826건 12건 [그림 1-4]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 관리 13년 6,730건 489건 0건 전년대비 (%) +17,348건 +1,337건 +12건 (257% ) (273% ) ( - ) [그림 1-5] 시민통행로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 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대규모 도심행진의 경우 신고된 행진 로 외에는 차량소통을 확보하고, 신호 주기에 따라 행진 대열을 끊어서 관리하는 등 교통정체 예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다. 시위대에 의해 도로가 점거된 경우에도 종전의 고착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 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 1분이라도 빨리, 단 1개 차로라도 우선 하 여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 러 폴리스라인 설치 시에도 시민통행로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통행권 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간의 충돌을 미연 에 방지하였다 경찰백서

18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2월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주관 : 미디어리서치)에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최초로 집회시위문화가 평화 적(57.0%) 이라는 응답이 폭력적(37.5%) 이라는 응답을 넘어섰으며(전 년 대비 18.9%p ), 집회시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는 응답 도 10.4%로 전년도 대비 6.4%p 감소하였다. 특히 택시 버스기사 300명 (각 1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집회 시위로 인한 교통정체가 개선되었고(62.7%), 집회소음도 기준치를 넘으 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70.7%)하여 국민이 변화를 직접적 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 소통 확보 가. 추진 배경 교통 무질서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성장 잠재력과 국 가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통혼잡비용 31.4조원, 교통사고비용 24조원 국토부( 14년) 우리나라 교통 관련 지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여 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4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9.4명(OECD 평균 5.4명)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7위( 13년, 세계은행) 이에 교통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법준수 의식을 함양하는 등 근 원적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질서 확립 노력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강화 수단으로 폄 하되지 않도록 작은 질서 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국민이 변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5

19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 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주변 3 不 (불편 불안 불만)을 바로잡아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년 만에 5천명 이하(4,762명, 6.5% ) 로 감소하였고, 정지선 준수율도 93.3%( 13년도 86.8%)로 상승하는 등 주요 교통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주요 내용 (1)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 무질서 바로 세우기 추진 9.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2.4명, OECD 평균(1.0명)의 2배 이상( 1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3조 5,9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1.9%( 12년) 교통질서 확립 9 을 위해서는 계도 단속 등 경찰력 투입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 이에 국민을 교통행정의 객체에서 주체로 전환하고, 교통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조 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상매체를 활용한 법규위반 공익신고 를 활성화하였다.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신 고를 유도하였고, 손해보험협회 협조를 통해 감사품 제작예산을 확보하 여 우수 신고자 대상으로 감사장 및 감사품을 분기별로 수여하여 참여 동 기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무사고 무위반 서약 후 1년간 실천한 사람에게 면허 정지 처분 을 감경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점수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592만명( 14년 기 준 누적)이 가입하여 총 295만명이 마일리지를 획득하였으며, 국민이 보 다 편리하게 서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도 시행하였다. (2) 고질적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관행으로 인해 사 고위험의 증대 및 교통소통이 저해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 어,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교통 법질서를 확 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민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 고자 하였다.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호위반 꼬리물 경찰백서

20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그림 1-6]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 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선정하여 단속역량을 집중,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통 지역경찰들은 법규위반이 잦은 핵심 교차로에 근무하며, 목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현장 계도 단속활동을 통해 운전자에 게 위반사실을 명확히 주지시켰으며, 혼잡시간 대에는 적극적으로 캠코 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통 관리와 함께 단속활동을 병행하였다. 한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연 3회 이상 교 통질서를 위반하는 상습위반자는 교통질서 전체 위반자의 17.1%를 차지 하지만, 전체 위반 건수의 46.8%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 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연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회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상향(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등)하거나 개별 위반항목 (60KM/h 초과 시속) 최고 벌점의 2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 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3)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화물차의 과적 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문제와 대형버스의 차내 음 주가무 대열운행 등은 지속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 었고 다양한 가시적인 활동을 벌여왔으나, 심각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속강화 수준을 넘어 체계적으로 단 속 방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적단속 전담팀 을 구성하여, 주 1회 이상 고속도로 국도 과적 검문소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활동 및 휴게소 TG 등에서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구조변경 적발 시에는 구조변경업자까지 추적 하여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였고, 캠코더 카메라 등 채증 장비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내 음주가무 등 관광버스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하였다. (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시설 등 개선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린이 노인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여, 내실 있는 보호구역 관리 활동 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7

21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799개소, 노인 보호구역 697개소( 14.12) [표 1-10]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어린이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접수(건) 사망(건) 접수(건) 사망(건) [그림 1-7]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간선도로에 위 치하여 제한속도를 70~80km/h로 유지하고 있던 57개 보호구역에 대 해 현장점검을 통해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하향 조정 추진하였다. [표 1-11]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14.12) 계 30km/h 40km/h 50km/h 60km/h 15,799 14, 또한,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였다. 지 자체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을 현장 점검하여 미비한 안전시설을 개선하였 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속도와 신호 준수를 유도하였다. 14년 안전시설 개선 실적 : 어린이 보호구역 14,147건, 노인 보호구역 1,249건 (어린이 보호구역) 12년 77대 13년 163대 14년 211대 아울러 교통법규를 개선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어 린이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벌점을 30점으로 높 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노인 보호구역 내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2배까지 상향하였다 경찰백서

22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5. 인사 교육 등 업무중심 조직 운영 가. 추진 배경 과거 오원춘 살인사건( 12년)에 이어 최근 유병언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 찰의 근간인 기본업무에서 무성의 무능력 무책임한 대응을 보임에 따 라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이와 관련, 제도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 계급이 우선시 되 면서 승진지향적인 조직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상대적으로 업무역량 제고 노력에 소홀하게 되는 계급 중심의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따로 승진따로 라는 인식 경직된 행태 관행 등 왜곡된 조 직문화가 파생하여, 현장에서 냉소와 회의를 유발하고 상하 간 불신으로 연결되어, 지휘관과 중간 관리자 간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를 초래하였다. 이에 인력 2만명 증원 등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 록 경찰 조직 운영 패러다임을 계급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으로 써 조직 전반에 긍적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업무중심 조직 :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업무의 완성도 에 최적화시키는 조직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직위 부여 전문가 우대 현장 중시 나. 주요 내용 (1) 경찰의 기본업무 역량 강화 112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국민접점 기초 치안활동에 대 한 표준 대응 매뉴얼(SOP)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경찰관 개개인이 기 본적 업무수행에 대한 규정 절차 매뉴얼 등을 체계화 내재화할 수 있 도록 하고, FTX를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조직 대응역량도 극대화하 고자 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29

23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2) 업무 몰입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 교육 제도 혁신 열심히 자기 업무에 매진한 사람이 승진에서 보다 더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 중심 으로 직무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였고, 이에 인사정 책 개선 TF를 통해서 심사 시험 승진 비율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 하였다. (가) 근무성적평정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변별력 제고 평가 와 승진 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승진(심사 시험)부터 교 육 점수를 폐지하고,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15%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였 다.( ) [표 1-12] 근무성적평정 비율 조정 기 존 15년 승진 시 시험 근평 25% + 시험성적60%+교육성적15% 시험 근평 40% +시험성적60% 심사 근평 50% + 경력 35% + 교육 15% 심사 근평 65% + 경력 35% (나) 승진심사 기준 개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승진심사 기준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경감 이하 승진기록 상한선을 폐 지하여 해당 계급 장기 근무자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승진심사의 객관요소 5개 항목(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근무성 적 상벌 지휘관추천)의 하위 10% 이내자에게 의무적 양 또는 가 평 가를 폐지하여 젊고 유능한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심사 대상자들에게 5배수 포함 여부 를 공개하여 승진심사제 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에도 이바지하였다. (다) 전문가 채용 확대 및 전문 직위 활성화 전문직위제 확대를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 다. 현 특채는 전의경 및 경찰학과 선발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 강화보다 는 의경 모집 활성화나 경찰학과 운용 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주 목적인 구 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사 교통 사이버 등 장기간의 경험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인적 자원에 대한 수 요 예측을 통해 전문직위제 채용인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경찰백서

24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라) 현장 경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혁신 교육과 인사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 참여도와 몰입도를 제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 이수만점제도를 보완하여, 교육이수 경력을 근무평정과 심사승진(5배수 2배수) 시에 반영하고 교육성취도는 근무평정 가점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직무전문가 교육 시 인증평가 시 험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하여 근무평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지속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매뉴얼을 체득화하도록 하 였다. 교육기관 집체교육을 직무전문화 교육 중심으로 개편(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하였으며 커리큘럼을 업무매뉴얼 중심으로 재설계하였고, 지 방청별 직무전문가(동료강사)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을 통해 현장 교 육을 내실화하고 업무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3) 경찰의 역할 재정립 및 불합리한 관행 문화 혁파 현장 경찰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 로 경찰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소통을 바탕 으로 회의 보고를 효율화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여주기식 이벤트식 업무 행태를 지양하고, 본연의 기본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였고, 보고 위주의 면 피 행정 불필요한 대기 일방적인 의사 소통과 같이 계급 위주의 조직 문화에서 파생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4) 현장 근무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 확충 인력 증원 보수 수당 현실화 노후관서 시설 및 복제 개선 경찰 장비 과학화 등 부족한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일선의 사기 진작을 통 해 현장 경찰관이 자부심을 지니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 경찰관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 중 발 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1

25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제3절 경찰 70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 창설한 대한민국 경찰의 7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 이후 국민과 함께 걸어온 경찰의 역사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경찰 상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위 원들로 구성된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를 발족하여 경찰 70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1. 경찰 70년 기념사업 추진 배경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동시에, 광복과 함께 창설한 대한민국 경찰 의 70돌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이다. 그간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의 폐 허 속에서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 이를 기반으로 민주화를 함께 달 성하였다. 나아가 OECD 가입,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국제개발원조위 원회 가입 등 선진국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언제나 대한민국 발전의 여정 을 국민과 함께 걸어왔다. 경찰관 2만명 증원 등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찰의 역할은 신고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테러, 범죄 등 글로벌 이 슈의 확장에 대비하고, ICT기술에 기반한 미래 첨단 치안 서비스와 국민 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치안을 선도하기 위한 준 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70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항상 국민의 곁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희망찬 경찰 미래 를 위한 도약을 준비해 나갈 원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이 러한 의미를 대내외 공유하고 미래의 경찰상을 제시하고자 경찰 70년 기 념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찰백서

26 제3절 경찰 70년을 맞이하며 2. 경찰 70년 기념사업 추진체계 구축 가. 새 경찰 추진단 신설 운영 치안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정책의 현장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 창설 70년을 맞이 하여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조정 시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새 경찰 추진단 을 설치하였다. 새 경찰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 직속 하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정책1팀 과 정책2팀 으로 구성하고, 총경급 팀장 2명 등 총 17명의 인원을 배치 하였다. 나.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발족 운영 (1)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경찰 70년의 의미와 각오를 국민과 공유하고 바람직한 경찰상을 제시하 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를 발 족하였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심의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였 고, 3개의 분과위원회( 미래비전 조직혁신 기념사업)로 구성하였다. [그림 1-8]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새 경찰추진단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새 경찰 정책1팀 새 경찰 정책2팀 미래비전 분과(6) 조직혁신 분과(6) 기념사업 분과(6) 미래비전 조직혁신 기념사업 미래 치안환경 변화 예측에 따른 경찰의 역할 및 대응전략 자문 경찰 조직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진단 및 치안경쟁력 제고 방안 자문 경찰70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 추진 자문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3

27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 등 을 고려하여 학계 정부 민간기관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의 오피니언 리 더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를 선임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위원 18명을 선발하였다. [표 1-13]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선임 결과 위원장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위원 미래비전 분과 위원 조직혁신 분과 위원 허문영 現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 최학균 現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2002월드컵 조직위원 김연태 現 고려대 법대교수 現 수사정책자문위원 김경준 現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한상암 現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수정 ( 女 ) 現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한국여성학연구단체협의회 회장 박 진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 김재광 現 선문대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최윤식 現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임효창 現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장 유혜정 ( 女 ) 現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동희 現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기념사업 분과 위원 정용기 現 용인대 경찰행정학과장 한국피해자학회 기획이사 조창환 現 연세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유지나 ( 女 ) 現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씨네포럼 편집위원장 정용민 現 스트래티지 샐러드 대표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부사장 권영설 現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경아카데미 원장 조용민 現 경찰교향악단 단장 함부르크 부람스 국립음대 대학원 박사 (2)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운영 경과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경찰의 과거를 조명 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경찰 70년 희망의 새 경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분과위원회 중심의 실질적 운영을 하면서 경찰 미 래발전 기본 방향 및 대응전략 제언 경찰 조직의 치안경쟁력 제고를 위 경찰백서

28 제3절 경찰 70년을 맞이하며 10. 발족식 사진 한 변화 방향 제언 경찰 70년 기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 고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5년 2월 25일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 회 운영규칙(예규 제297호) 을 제정 시행하였다.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발 족식 개최 이전에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3월 3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이승종 위원장 등 자문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발족식 10 과 전체회의 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 경찰 70년 기념사업 추진 가. 경찰70년 기념사업 주제와 방향 경찰 70년 기념사업 주제를 회고와 성찰, 신뢰와 공감, 통찰과 도전 으로 선정하여 경찰 70년을 재조명하고, 변화하는 경찰을 체감하여 희망 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찰 70년 기념사업을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선택과 집중 으로 외연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기념사업 추진하고, 둘째, 국민과 현장 경찰관도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 을 마련하며, 셋째,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로 참신성 과 효율성 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림 1-9] 경찰 7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 미래지향적 새 경찰 像 구현 회고와 성찰 경찰 70년 재조명 신뢰와 공감 변화하는 경찰 체감 통찰과 도전 희망의 청사진 제시 선택과 집중 으로 외연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있게 추진 국민과 현장 경찰관도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의 장 마련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로 참신성과 효율성 도모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5

29 제1장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구현 나. 경찰 70년 주제어(슬로건)와 상징표지(엠블럼) 부터 약 1개월간 경찰 내부포탈에서 함께 찾는 경찰 70년 슬 로건 게시판을 운영하여 경찰 70년 슬로건을 공모하였다. 총 709건의 슬 로건 공모작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위원의 자문을 거쳐 우수작을 선 정하였고, 이에 대해 내부 설문조사 및 새 경찰 추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를 거쳐 주제어는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 로 선정하였다. 주제어는 앞 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과거의 틀을 깨 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와 함께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희망까 지 지켜내는 경찰이 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기념상징표지는 경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터 1개월간 공모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후보작들이 제작되었고, 내부 설문과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기념상 징표지는 경찰 70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70을 형상화했다. 70 이라는 숫자와 미소 짓는 모습을 연관지어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경찰 의 모습을 표현했고 당당한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을 미소짓게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도 담고 있다. [그림 1-10] 최종 선정된 경찰 70년 기념상징표지 다. 기념사업 추진( 案 ) 기능간 실무회의를 거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확대로 구분하여 기념사 업을 발굴했고, 회고와 성찰 (3), 신뢰와 공감 (7), 통찰과 도전 (2)의 세 가지 주제로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백서

30 제3절 경찰 70년을 맞이하며 [표 1-14] 경찰 70년 기념사업 구분 주제 사 업 명 주요 내용 기능 회고 성찰 사진으로 보는 경찰 70년 경찰의 시대별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모하여 수집ㆍ발굴, 각종 행사 등에 활용 대변인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참여 활동 (학교폭력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경찰 70년과 협력치안 중요성 홍보 새 경찰 경찰의 날 행사 경찰 70년의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확대 운영 경무 對 外 사업 (9) 신뢰 공감 경찰 인권 영화제 피해자 유가족 캠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하는 영화제 추진 범죄피해자 관련 행사 병행(힐링 콘서트, 사진전 등) 범죄 피해자 원년의 해를 맞아 시민단체(KOVA)와 연계 피해자 유가족 지원 감사 감사 슬로건ㆍ엠블럼 경찰 70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 새 경찰 포돌이 캐릭터 사업 캐릭터 사업업체와 계약 체결 후, 포돌이 캐릭터 및 기념상품 전시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기획 통찰 도전 CSI 국제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를 통해 세계 선진 과학수사기법 공유/ CSI 관련 국민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수사 對 內 사업 (4) 회고 성찰 신뢰 공감 순직경찰 추모공간 한국경찰 史 6권 편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사ㆍ순직한 경찰관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추모 공간 마련 한국 경찰사 6권( 06~ 14년) 발간, 한국 경찰의 발전상을 정리하고 재조명 경찰 복제 개선 새 시대 경찰 이미지(깨끗한 당당한 유능한) 및 시인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복제 개선 경무 경무 장비 통찰 도전 미래비전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찰의 역할과 위상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제시 새 경찰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5 White Paper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