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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8821호 (수) 부 령 교육부령제106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국토교통부령제35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변경) 9 법무부고시제 호(국적회복) 12 환경부고시제 호(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4 환경부고시제 호(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호(악취검사기관수수료) 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상실) 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취득) 2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국적취득)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 허가) 2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호(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항로표지가 현상변경)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3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채종림 지정) 2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6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 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27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국민안전처공고제 호(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엔에이치투자증권 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9 기획재정부공고제 호(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3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1 국방부공고제 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환경부공고제 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 환경부공고제 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해양수산부공고제 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해양수산부공고제 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해양수산부공고제 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8 조달청공고제 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40 문화재청공고제 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정정 예고) 4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43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 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43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6-9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44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 호(학교<전남예술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53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6-6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53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57 강원도공고제 호(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58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158 상 훈 서훈(외교부) 161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 161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161 결정(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62

3 부 령 교육부령 제106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법 제19조제1항 을 평생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 과목명란 중 (4주간) 을 (4주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4.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 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시설ㆍ설비 기준 1. 학습시설 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 기준면적 = 최소 기준면적 + 동시 학습자 1명당 0.5제곱미터씩을 추가한 면적 최소 기준면적: 30제곱미터. 다만, 시ㆍ도의 문해교육 여건상 문해교육 프로그 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 칙으로 3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기준면적을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2. 교원연구실 1실 이상. 다만, 해당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교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 는 교원연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 확보가 어려운 농ㆍ어촌지역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교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연구실을 두 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 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중 평생교육실습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습 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 도록 4주 이상, 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및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5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 함한다) 제2조제2항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 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로 한다. 제2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3.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4. 새로운 역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 치 및 운영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 유지관리 항목ㆍ주기의 변경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4

5 제6조제1항 중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 이라 한다)의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사고 를 철도사고등의 로 한다. 제27조 중 (3.0센티미터 4.0센티미터) 를 (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로, 신청하여야 를 신청(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를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6개월 을 12개월 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적합성 검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합치성 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시운전단계에서의 시험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9조제4항 중 법제26조의8 을 법 제26조의8 로 한다. 제75조제8항 전단 중 제75조의2제4항 을 제75조의2제2항 으로 한다.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 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 이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6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 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제76조의3(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1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2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마. 구원( 救 援 )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사.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제76조의4(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1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2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6

7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 는 경우 제78조제1항제1호 중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로 한다. 제85조제3호 중 역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를 역시설 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1항 을 영 제60조의2제1항 으로, 영 제60조 를 법 제69 조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4년 1월 1일 을 2017년 1월 1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월 1일 을 2017년 1월 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1항 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 사망자가 발생한 법 제20조 면허취소 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 경우 제1항제5호 고를 일으킨 경우 부상자가 발생한 효 력정지 면허취소 경우 3개월 1천만원 이상 효 력정지 효 력 정지 면허취소 물적 피해가 발 15일 3개월 생한 경우 별표 11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의2 5의3. 법 제40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의2 효 력정지 1개월 효 력정지 1개월 효 력 정지 2개월 면허취소 효 력 정지 3개월 효 력 정지 4개월 별표 11 제9호의 1차 위반란 중 3개월 이상 을 3개월 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2차 위반란 중 15일 이상 을 15일 로 하며, 같은 호의 3차 위반란 중 3개월 이상 을 3개월 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를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로 한다. 별표 13 제2호의 검사주기란 중 신규검사 를 최초검사 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검사주기란 중 신규 검사 를 최초검사 로 한다. 별표 25 제1호나목4) 중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를 영 제59조 로 한다. 7

8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발급 재발급 1. 주민등록증 2. 사진 3.5cm 4.5cm 1장 수수료 1. 운전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분실(훼손)사유서(해당자만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3. 사진 3.5cm 4.5cm 1장(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킬로바이트 이하의 파 고시한 금액 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하고, 같은 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크기가 3.5cm 4.5cm 일 것)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 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진(3.5cm 4.5cm) 1장 별지 제47호서식 제2쪽의 증명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진 (3.5cm 4.5cm)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cm 4cm) 를 (3.5cm 4.5cm)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철도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9 고 시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 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 정됨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확대(안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 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종합시험 운행 의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제출하도록 함. 나.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안 제76조의2 신설) 1)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 능 및 제동장치 기능 등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 는 경우에는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철도차 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정함. 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안 제76조의3 신설) 1)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철도노선과 인접한 선로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및 철도사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2)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철도사고 등의 수 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의 통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철도사고 등의 후속조치(안 제76조의4 신설)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관제업무종사자 등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여객을 대피 시키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변경 9

10 1.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2) 비 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445,118 거점지구 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474, 단계 개발사업 전민지구 176,333 문지지구 298,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전민 지구 문지 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규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시행방법 전민지구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문지지구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시행기간 전민지구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문지지구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주 용 상 업 용 공 녹 용 구분 총 면적 (m2)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구성비 (%) 전민지구 (m2) 문지지구(m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총 면적 (m2) 구성비 (%) 총 계 474, , , ,445, 거 지 업 무 지 원 지 지 소 계 128, , , , 단 독 주 택 52, , , 공 동 주 택 53, , , 근 린 생 활 시 설 22, ,787-21, 소 계 14, , , 산 업 지 원 14, , , 공 공 지 원 , 소 계 50, ,778 28, , 근 린 공 원 28, ,099 10, , 수 변 공 원 , 어 린 이 공 원 4, , , 완 충 녹 지 16, ,659 13, , 경 과 녹 지 , 소 공 원 1, ,020-10, 하 천 , 공 공 공 지 , 저 류 시 설 , 보행자전용도로 ,

11 교 육 연 구 및 사 업 화 시 설 용 지 소 계 94, , , 연 구 용 지 ( 중 이 온 가 속 기 ) , 연구용지(R&D) 94, , 산 시 용 기 공 시 용 업 설 지 타 공 설 지 소 계 55, , ,220, 산 업 용 지 ( 첨 단 제 조 ) 55, , , 연 구 용 지 , 소 계 131, ,306 93, , 도 로 113, ,683 85, , 보 행 자 도 로 1, 문 화 복 지 시 설 , 공 공 청 사 1, , , 주 차 장 8, ,813 1, , 저 류 시 설 3, , 유 치 원 , 학 교 용 지 , 종 교 시 설 , 자동차관련시설 4, 주 유 소 1, ,813-5, 전 기 공 급 설 비 , 오수중계펌프장 , 수 도 공 급 시 설 6, 유 보 지 수 도 시 설 9, 폐기물처리시설 소 계 , 유 보 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을 반영한 것임 나. 기반시설계획 1) 상수도 공급계획 용수수요량 (변경) 상 수 도 (m3/일) 구 분 합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문지지구 4,199 3,740 2,493 2,164 1,706 1,576 비고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문지지구 서구 갈마동 월평정수장 (Q=600,000m3/일) 에서 공급 생활용수 공 급 계 획 (m3/일) 사업지구 북측에 매설된 상수관 (D=400)에서 분기 하여 단지내로 공급 공업용수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월 평정수장(Q=600,000m3/일)에서 용 수를 수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11

12 2) 하수도 공급계획 오수발생량 (변경) 하 수 도 (m3/일) 구 분 합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문지지구 1, , , , (위탁처리) 하수처리계획 (변경)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보다니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비고 공업용 폐수제외 구 분 하 수 처 리 계 획 비 고 기정 오수 사업지구 남측 대로3-24호선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 변경 생활 오수 사업지구 남측 대로3-24호선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 폐수 별도 위탁처리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기정 530.0억원 변경 573.3억원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 녹지계획(변경없음) 12.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 부 지역연구진흥과(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 및 대전광역시 과 학특구과( ),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취득 비고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김순택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백효죽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염선분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외국국적취득 권기순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사로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외국국적취득 방정은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부이티 홍하이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가현로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재학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민병열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외국국적취득 여신현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외국국적취득 조재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외국국적취득 박인철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홀나어 트건 여 몽 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외국적포기 불이행 문선기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외국국적취득 조해동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외국국적취득 윤동근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외국국적취득 김종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우순이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신현예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외국국적취득 고영환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남 캐 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다 구방리 외국국적취득 박연식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청룡12길 외국국적취득 박두일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순라길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여 미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국 외국국적취득 선우절 여 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 외국국적취득 자 이경애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여 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국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8길 외국국적취득 최숙연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4길 외국국적취득 심완섭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외국국적취득 강대칠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외국국적취득 김영중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국 외국국적취득 장재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외국국적취득 허승범 남 무 국 적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창훈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외국국적취득 금중영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1길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수반 취득 비고

14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형만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외국국적취득 한정임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37길26-9,1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02동 불이행 이무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 호 14 수반 취득 비고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km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소 계 진 입 도 로 노선축소 교 통 운 수 시 설 주 차 장 탐 방 로 삭 도 공 공 시 설 소 계 체 육 시 설 소 계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문 화 시 설 소 계 숙 박 시 설 소 계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 운수시설 진입도로 폭 연장 번호 노선명 구간 비고 (m) (km) 증감 기정 1개소 소 계 1.55 변경 1개소 가마촌~동학사탐방 기정 가마촌~동학사탐방지원센터 매표소 연장축소 지원센터 매표소 변경 회차로~동학사탐방지원센터 매표소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15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 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오대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오대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km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5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소 계 진 입 도 로 교 통 운 수 시 설 주 차 장 탐 방 로 탐방로연장 변경 공 공 시 설 소 계 안 전 시 설 소 계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문 화 시 설 소 계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 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m) (km) 증감 감 1.92km 소계 기정 변경 9개소 9개소 월정사옛길 선재길 기정 변경 월정사회사거리~동피골~상원사 해탈교~월정사회사거리~상원사 1~2 2~ 증 0.9km 5 상원사~내면분소 기정 상원사~내면 명계리 상원사~내면 변경 상원사~내면 명개리 1~ 감 3.82km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비고 연장증가 연장축소

16 - 양서류와 열목어 등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고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 동면을 위해 이동하는 양서류 보호를 위해 가급적 공사는 10월 중순까지 완료 - 능선지역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으로 목재데크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 폐쇄하는 등산로는 소나무 식재보다 자생수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연복원 방법 고려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 원 고시 제 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 : 원) 공기희석관능법 45,700 암모니아 34,400 메틸메르캅탄 83,000 황화수소 83,000 다이메틸설파이드 83,000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83,000 트라이메틸아민 72,500 스타이렌 70,900 아세트알데하이드 57,800 프로피온알데하이드 57,800 뷰틸알데하이드 57,800 n-발레르알데하이드 57,800 i-발레르알데하이드 57,800 톨루엔 70,900 자일렌 70,900 메틸에틸케톤 70,900 메틸아이소뷰틸케톤 70,900 뷰틸아세테이트 70,900 i-뷰틸알코올 70,900 프로피온산 56,700 n-뷰틸산 56,700 n-발레르산 56,700 i-발레르산 56,700 16

17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1일까지로 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이상욱 남 미 경기도 이천시 대장로62번길 국 이유진 여 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국 우고리 119 이인숙 여 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국 임미정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국 379 방명희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국 최성열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리아 박수영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국 이현숙 여 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나 다 본리리 397 이종영 남 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 매탄동 52-5 이화진 여 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 성호동 47-8 이종석 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뉴 질 랜 드 석양리 158 김순이 여 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국 서촌길 2 박에스더 여 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국 김진욱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리아 371 이승민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 도화2안길 26 김연 여 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국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김용환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한국국적 상실일 박은송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이자영 여 캐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 성균관로5길 55-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정희 여 미 국 흑석로10길 70 김월순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 답십리로23길 71 임대택 남 캐 나 광주광역시 서구 다 경열로57번길 3-6 박미정 여 미 대구광역시 중구 재마루길 국 정용순 남 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 기북면 관천리 351 엄동현 남 미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국 정윤이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이연우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 대흥로8길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조하영 여 미 국 안영준 남 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 운천리 38 이세라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국 산 4-25 조해정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225 김신원 남 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국 인덕동 214 윤성훈 남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국 유가인 여 캐 나 인천광역시 서구 다 봉오대로253번길 58 유정민 남 캐 나 인천광역시 서구 다 봉오대로253번길 58 나은옥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리아 371 이지윤 여 캐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 왕산로19가길 39-2 이지영 여 캐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 왕산로19가길 39-2 이혜영 여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국 산 8 최유진 남 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국 교리길24길 국적상실원인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혼인)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적선택 불이행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19 한국국적 상실일 이남경 여 폴 란 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문세복 남 미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국 38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경자 여 영 국 금정마을로 83 강구자 여 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 면목로44길 35 최은희 여 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국 이형훈 남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국 225 전승원 여 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국 이혜수 여 캐 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다 윤미경 여 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국 충의로 1328 구지영 여 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다 236 김영호 남 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국 732 정정원 남 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국 현도면 선동리 167 이정희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 답십리로45길 4 오정아 여 미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국 왕진리 69 우옥섬 여 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국 김숙 여 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국 1071 고영춘 남 캐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다 산 이옥애 여 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국 79-9 배혜영 여 미 광주광역시 남구 국 구성로74번길 16-1 정혜란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리아 산 65 한척주 남 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국 12 이유현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 서빙고로75가길 23 이유은 여 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 서빙고로75가길 23 이주영 여 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 거마로17길 13 국적상실원인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적선택 불이행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귀화)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길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홍준 남 미 국 창경궁로33길 21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이재윤 여 뉴 질 랜 드 록평리 9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노다원 여 볼리비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2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북구 인지에 의한 이우락 여 중 국 이주봉 펑나 서변동 국적취득 20 국적 취득일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외국국적취득 (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2016년 8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노승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 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력공급용 전기공작물

21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번지 일원 나. 면적 : 31.8m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 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 널 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한 수하물처리시설을 교체, 개량(일부 증설)하여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수하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ㅇ 사업내용 : - 도착 메이커-업 컨베이어 교체 : 3대(증설 : 1대) - 출발 메이커-업 컨베이어 교체 : 2대 - 콜렉션 컨베이어 교체 : 2대 - 스케일, 인풋 컨베이어 교체 : 23대(증설 : 8대) - 출발 벨트컨베이어 개량 : 2Line - 자동제어 설비 교체 : 1식 - 기타 부대설비 :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 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 설비팀 (담당자 : 양석철, Tel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한림항 성보토건 등부표 위 치 (WGS-84) N E 등질 Fl(4) Y8s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 7 도색 ㆍ구조 ㆍ높이 황 망대형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공사 구역 표시 비고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 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진항업 대표이사 최두혁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직산동길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상수도 통합계량기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공사의 개요 가. 계량기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총사업비 : 30,350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2

23 1. 항만명 : 평택 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장세욱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고대부두 #9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유지준설 14,000m2, 준설량 42,217m3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1,683백만원(부가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대도등대 N 8 FlW E 10s 변경 12 백8각콘크리 트조 15 ' 등명기 교체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LED200HI LED3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대곡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688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196 m3/일(하천점용 77.24m2) 6. 허가기간 :

2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채종림 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채종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 지정 목록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24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계 26.5 동부-12 강원.평창.대화.하안미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5.00 동부청 거제수 , 동부-13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번지(125임반 13소반) 3.00 동부청 박달 동부-14 강원.태백.문곡 산30번지(15임반 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동부-15 강원.강릉.연곡.삼산 산1-12번지(61임반 가소반) 0.50 동부청 헛개 동부-16 강원.정선.임계.직원 산1-2번지(108임반 4소반) 10.0 동부청 소나무 , 동부-17 강원.정선.정선.회동 산2-1번지(73임반 13소반) 6.0 동부청 고로쇠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87 임야 국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9,763,320 5,459,757 2,319 55,736 55, 해제사유 광 업 지정 기간 ~ ~ 채종림의 지형도면(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서 열람 가능 3. 채종림의 관계 도 서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m2)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열람 가능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B6215 용해 아세틸렌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BISO 가스 용기 재충전용 복합 재료 가스 용기 및 튜브 설계, 제작 및 시험 제1부: 450L 이하의 후프랩 섬유 강화 복합 표준안 재료 가스 용기 가스 용기 재충전용 복합 재료 가스 용기 및 튜브 개정 KSBISO 설계, 제작 및 시험 제2부: 450 L 이하의 하중을 분담하는 표준안 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 강화 복합 재료 가스 용기 개정 KSBISO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 용기 제3부: 노말라이징된 강제용기 표준안 개정 KSBISO11118 가스 용기 - 재충전금지 용기 - 사양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 충전가스와 용기 및 밸브와의 호환성 제3부: 산소분위기내에서의 자연점화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286 가스 실린더 -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6212 KSB6214 KSB6215 KSBISO KSBISO KSBISO KSBISO11118 KSBISO KSBISO 주요 개정 내용 25 개정사유 내용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212 KSB6214 표준명(국문)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KSB6215 적용 등 KSBISO KSBISO KSBISO 표준명(국문) 변경,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KSBISO11118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 표준명(국문 및 영문) 변경,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10286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26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7204 승용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1169 임업용 기계-차륜 특수기계-제동시스템에 대한 용어,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5697 농.임업용 차량-제동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5696 농업용 피견인차량-제동장치의 시험실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512 임업용 기계-궤도형 특수기계-(브레이크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8893 임업용 기계-휴대용 예초기와 잔디 전정기-엔진성능과 연료소비 표준안 개정 KSBISO9518 임업용 기계-휴대용 체인톱-반동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7204 KSBISO11169 KSBISO5697 KSBISO5696 KSBISO11512 KSBISO8893 KSBISO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KSB7204 KSBISO11169 KSBISO5697 KSBISO5696 KSBISO11512 KSBISO8893 KSBISO9518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명, 인용표준 변경 및 체계 적용 등 인용표준 변경 및 적용 등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6 개정사유 내용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주요 개정내용 KS A 0001 최신 서식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27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 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지정일자 위탁기관명 주 소 대표자 국립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최 성 을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조 우 현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태 범 석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이 진 하 세한대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이 승 훈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함 기 선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전 성 용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금 승 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박 용 석 동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류 경 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박 한 일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부 구 욱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김 영 도 국립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김 영 섭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김 희 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장 호 익 국립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정 형 진 선린대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5번길 30 전 일 평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홍 순 직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이 호 인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최 민 선 광양보건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111 노 영 복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고 충 석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김 성 규 한양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이 영 무 상지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조 재 용 27 안전교

28 국민안전처공고제 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 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공포, 시행)됨에 따 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전화번호 : 이 메 일 : whitenge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 정책참여 전자공청회 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29 1. 개정이유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 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 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 률 제14262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 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 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 50조의4 제1항 신설).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 3. 의견제출 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그 밖의 사항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엔에이치투자증권 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2016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9

30 1. 상 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2. 법인등록번호 : ******* 3. 등록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4. 등 록 일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재정건전화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 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임. 한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사회보 장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 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 추진해야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안 제5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 위원회를 설치함. 다. 채무 수지준칙 법제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 내총생산의 100분의 3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라. 재정부담 수반법률안의 재원조달(안 제9조)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 부하여야 함. 마.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평가(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0

31 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사회보험 분야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사. 국민참여 및 재정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증 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정교육 을 실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ㅇ 전화 : ㅇ 팩스 : ㅇ 이메일 : ohmiy@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 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 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31

32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 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 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우편 : vlftmd@korea.kr - 팩스 :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김성환 사무관(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 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면탈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사관할을 광역화 하고, 이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병역조사팀을 설치하 고, 서울지방병무청 행정주사 1명을 행정사무관 1명으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관 정원 1명을 강원지방병무청 서기관 또 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과 상호이체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 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 2팀 병역면탈 수사는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은 지방청별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2

33 나. 복수직 서기관(4.5급) 정원 조정 중앙신체검사소 5급 1명 강원지방병무청 4.5급 1명 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사항 반영 육아휴직 별도정원 관련 조문 및 별도 정원표 삭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 신설 - 공무원 정원표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를 분리 작성 - (정원) 소속기관 행정9급 10명 라. 기타 사무분장 조정 등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자원에 대한 징병검사 직접 수행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업무 신설 징병검사전문의사 근무관리 업무 삭제(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용어 변경 : 일자리시스템 산업지원병역일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ㆍ보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근 거를 확충하는 한편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ㆍ외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법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사유 조정(안 제16조제6항)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은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ㆍ양수 신고 시기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로 변경하며, 사육ㆍ재배 장소의 일시적 이동은 양도ㆍ양수 신고가 필요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 정비 33

34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자의 결격사유(안 제16조의3) 및 등록 취소사유 조정(안 제16 조의8) 1) 범죄경력이 아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과 관련해 등록 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 이중규제 해소 2) 일부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취소 사유(사육시설등록자 결격)가 재발생하 여 운영 중인 모든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되는 문제 해소 다.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 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사유 추가(안 제7조의2)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팩스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 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시, 수입 반입 가공 유통 보관 수출 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34

35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 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 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 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 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 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 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 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아. 수출 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 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 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팩스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36 1. 개정이유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가 곤란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고,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장 안전 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 나. 비여객선 출항통제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21조)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 청장과 시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다.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3)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면허기준을 관리대상 선박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보완함. 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용례 규정(안 별표4) 정부대행기관이 신규 지정될 경우 인증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인증심사 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마.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4의2) 선박검사 분야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시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 격기준의 일부를 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unkysj@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3) 팩스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 바다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37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을 수리ㆍ검 사하기 위해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및 사업장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방문을 포함하여 자 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압항예부선도 다른 예부선과 같이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 기준을 설정 운용토록 하는 한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 심사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제34조, 별지 제13호ㆍ제14호 서식) 법정 인증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그간 행정규칙으로만 요구되어 민원 혼선을 초래한 해상운 송사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함. 다. 인증심사 유예사유 정비(안 제37조) 인증심사 유예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된 선박이 수리 검사를 위해 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 영 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기일 내에 재 인증심사 등 시정조치가 불가하므로 소속 내항선에 대 해 3개월간 운항정지를 유예하는 규정 마련. 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절차 개선(안 제47조, 별제 제23호 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상운송사업등록증을 추가하고,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등록의 경우 14일, 변경등 록의 경우 5일로 단축함. 마.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ㆍ절차 개선(별표 10)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 항통제의 시행장소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증심사 합격선박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바. 예부선 관련 안전관리체제 강화(별표 11) 예부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선박 방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예부선과 같이 압항 예부선에 대해서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수립 운용하도록 함 37

38 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보완(별표 13의2) 여객선사 등 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업종은 상위 1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합리적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사업자의 운영선박 승무인원 및 척수를 세분화한 평가 적용범주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unkysj@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3) 팩스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 바다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어선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현행 어선법 관련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어선법 상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법 해석, 검사집행, 행정처분 등 해석 논란 및 적용에 차질이 발생 하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어선법 에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인 1어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38

39 행정처분 및 그 해당 검사원의 처벌, 2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3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4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ㆍ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등 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유지(안 제3조의2 신설)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의 어선의 복원성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복원 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의 작성 요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안 제4조제2항 신설)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만재흘수선 표시의무화에 따라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 과하여 사람과 어획물 등을 싣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화(안 제5조제2항 신설) 안전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시 긴급통신 및 조난신호 요청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무선설비 를 상시 작동 의무화 하도록 함. 라.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안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 청에서 직권말소 하도록 함. 마.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안 제22조의2 신설) 어선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어선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안 제4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이 이 법에 규정한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 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제재조항 신설(안 제43조, 제53조) 어선 검사업무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등 업무를 한 대행기관 검사원 처벌과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정상 조치를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의무 이 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9

40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 팩스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 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 를 우 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0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그로스데이타시스템 대표 정승화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5로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특허청 수요 2016년 과거 이미지공보 전자화 용역사업 수행 시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16년 8월 22일(월) 18:00까지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강승호 주무관/ ) 40

41 문화재청공고제 호 관보 제18813호 ( , 문화재청 공고 제 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 등 10필지 1,962m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법 제31조에 따라 220-9번지 등 4필지 446m2를 해제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정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0필지 1,962m2 ㅇ 해 제 : 4필지 446m2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및 Ⅰ-6(토성연접)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 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 제 필요 라. 정정사유 : 사적 추가지정 지번, 면적 기재 오류에 따른 정정 마.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팩스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팩스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