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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REPORT REPORT 2014 VOL.4 NO.3 REPORT 2014 VOL.4 NO VOL.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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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SN 드의 보세제도 정책 동향 업계 동향 기 동향 해외 동향 국제해상화물 운임지수 해상 항공운임 수출입물류 수출입물동량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출입물량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 산물 교역량 산물 교역량 리 의 보세제도 Contents 01. 물류현장 Focus 01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 VOL.4 NO.3 네덜란드의 보세제도 RT REPORT 2014 VOL.4 NO.3 REPORT 2014 VOL.4 NO 수출입물류 동향 정책 동향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개선 관세청,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한국-홍콩 AEO MRA 전면 이행 관세청,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관세청,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관세청,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가격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정부 성실무역업체(AEO) 13개 신규 공인 국토교통부,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허가요령 개정 관세청, 자동차 산업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모색 업계 동향 물류현장 Focus 범한판토스, 중국 지아바오(Jiabao)물류 와 MOU 체결 해운업체 3사, 베트남 태국 공동운항 인천공항, 선진적인 IT서비스 관리로 ISO 재인증 획득 인천항만공사, 입주기업 유치 프로세스 개선 부산신항, 고압가스용 컨테이너 장치장 생긴다 CJ대한통운, 6년 연속 KCSI 택배 1위 선정 기술 동향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로 한눈에 본다 인천항, 서북도서 출항신고 전산화로 개편 부산항, 친환경항만 위해 액화천연가스 트랙터로 개선 현대중공업, 선박 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해외 동향 日, 수출입 신고 연중무휴 24시간 체제 도입 中, 물류산업 발전위해 도로통행료 부담 경감대책 마련 美, 공항 스마트폰 앱 이용 입국 심사 확대 03. 수출입물류 비용 19 국제해상화물 운임지수 해상 항공운임 04. 수출입물류 통계 수출입물류 총괄 25 수출입물동량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출입물량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33 농산물 교역량 축산물 교역량 06. 쉽게 배우는 물류실무 67 우리나라의 보세제도 07. 부록 73

5 01물류현장 Focus 네덜란드의 보세제도* 한국관세물류협회 한상훈 실장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유럽의 항만들 중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출입 물류에 국제물류에 있어 다양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함부르크 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간지점에 위 항, 벨기에의 엔트워프항과 경쟁과 보완을 통해 컨테이너 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km 안에 유럽 주요기업의 50%와 화물에 대한 유럽의 수출입 관문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약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유럽시장이 EU의 출범이후 단일경제권으로 통합 액체화물의 경우 로테르담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 된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의 수출입물류 허브로서 자리매 량을 처리하고 있다. 2014년 로테르담항만공사에서 발표 김을 하고 있다. 한 항만통계자료(Port Statistics)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으로 원유(Crude Oil) 9,110만 톤, 석유제품(Mineral Oil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네덜란드의 주요 항만인 로테르담항 Products) 8,160만 톤, LNG 80만 톤 그리고 기타 액체화 은 2013년 Containerisation International에서 밝힌 물동량 물(Other liquid bulk) 3,340만 톤 등 총 2억 680만 톤의 액 기준의 세계 주요 항만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체화물이 로테르담항을 거쳐 갔다. 이것은 로테르담항의 에 이어 2년 연속 11위이지만, 1위부터 10위 사이에 중국 2013년 총 물동량인 4억 4,050만 톤의 46.9%에 해당되 의 항만이 7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순위로는 는 수치이며, 액체화물에 대한 화물처리에서 주변의 경쟁 중국, 싱가포르, 한국,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뒤를 잇는 항인 엔트워프항(5,950만 톤)과 함부르크항(1,450만 톤)에 5위권 안에 든다.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항에서는 원유나 석유제품을 내수로, 철도, 도로 및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여 유럽의 각지와 연결하여 운 송하고 있으며 항만을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물류클러 스터로 발전시키고 있다. 석유제품들은 네덜란드의 수로를 통해서 유럽의 각지로 운반되는데, 주로 라인강을 이용하여 바지(Barge)선으로 운송되고 있다. 또한 로테르담항에서 시작되는 파이프라 인은 자국내 암스테르담의 스키폴(Schiphol) 국제공항뿐 만 아니라 벨기에의 엔트워프, 겐트 등과 독일의 프랑크푸 르트(Frankfurt)를 지나 루드빅스하펜(Ludwigshafen)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비롯한 나프 출처: Port of Rotterdam, PORT STATISTICS , 타 등의 석유제품은 유럽 각지로 송유되고 있다. *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수출입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의 보세제도에 대해 조사하 기 위해 2014년 9월 하순에 로테르담의 네덜란드 관세청과 주요 항만터미널, 암스테르담의 주요 기관을 현장 방문하였다.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네덜란드 관세청 직원, 보세창고(터미널) 운영업자, 물류회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세제도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네덜란드의 통관제도 네덜란드는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EU의 통관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EU 의 통관제도와 관련된 법으로는 첫째,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 및 징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Community Customs Code 둘째, 2008년 6월 발효되었으 나 현재 미시행중인 Modernized Customs Code 셋째, 2013년 10월 30일 부분발효*된 Union Customs Code 등 이 있다. EU 집행위의 실행법령제정권, 비용조항, 전자시스템 개발 관련 조항은 발효되었으나 기타조항은 2016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 네덜란드의 통관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면 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EU의 가입국으로서 수입물품이 네덜란드에서 일단 통관을 거쳐 관세가 납부되면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되어도 또 다른 관세의 부과없이 한 국가 에서 이동되는 것처럼 역내에 한해서 자유롭게 이동(Free circulation)될 수 있다는 EU 가입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신고 제품의 EU역내 의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수입관세 납부 수입업자로의 배송의 과정을 거치며 통 관에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보세창고를 경유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는 컨테이너 터 미널 물류창고로 보세운송 창고보관 세관신고 및 통관 제품의 EU역내의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수입관세 납부 수입업자로의 배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처: 로테르담항만공사 홈페이지자료. 0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03

6 01물류현장 Focus 네덜란드의 보세제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제도가 없으며 보세제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Customs duty와 VAT를 부과하며 주류, 담배 등의 특정 물품에는 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 Customs duty는 직접세로 EU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세수입은 EU로 귀속된다. 그러나 Excise duty의 경우 간 접세로 EU 차원에서 최저 세율을 정해 놓고 있지만 세율 의 책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납부 시 각국의 조세수입에 속하게 된다. VAT의 경우에는 일부 는 EU로 귀속되며 일부는 해당 국가로 귀속된다. 네덜란드의 보세창고(Bonded warehouse)는 이러한 세금 과 관련되어 Customs warehouse와 Excise warehouse로 구분되며 그 외에 VAT warehouse가 존재한다. Customs warehouse는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와 같은 개 념으로 EU의 경제권안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 아직 관세(Customs duty)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의 보 관이 가능하다. Customs warehouse에서 수입통관을 거 치면 EU의 역외물품에서 역내물품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그때부터 비로소 EU의 역내권 안에서 Free circulation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cise warehouse는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통관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Excise duty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의미한다. EU의 Excise Duty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가입된 국가들에게 공통으 로 적용되지만 각국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 보세창고 구분 관련 법령 내용 Customs Warehouse Excise Warehouse Customs Legislation Excise Legislation 란드의 Excise Duty 적용대상 물품은 맥주, 와인, 기타 알 코올 제품류, 담배류, 석유제품류 등에 해당한다. 주로 인 간이나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이다. Excise duty가 적용되는 맥주는 발효공정을 거친 후 0.5% 의 알코올 비율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0.5%를 초과 하지 않는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를 혼합한 것에는 Excise Duty가 아닌 Consumer Tax를 부과한다. 자연 발효시킨 와인과 22%를 초과하지 않는 Port, Sherry 그리고 Vermouth 등의 중간재에는 탄산의 유무와 알코올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요율의 Excise Duty가 적용된다. 기타 알 코올 제품류는 에틸알코올, 증류주 그리고 맥주나 와인, 중간재가 아닌 1.2% 이상의 음료를 의미한다. 담배류는 담배, 시가, 파이프담배 등을 의미하며 석유제품류는 경질 유, 반중유, 항공류, 중유, 액화석유가스, 메탄 등을 의미 한다. Customs warehouse와 Excise warehouse는 공간적인 구 분이 아니라 개념적인 구분으로 Customs warehouse에 있는 물품에 대해 신고해서 수입통관이 되면 그 창고는 즉시 Excise warehouse로 전환되며 물품의 Free circulation이 가능해진다. 보세창고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VAT warehouse는 Customs duty와 Excise duty는 납부가 되었지만 아직 VAT 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 보관되는 창고를 의미한 다. VAT는 EU의 경제권안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 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납부연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관시점이 아니라 정기 VAT 신고시 까지 연기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금액과 환급액 을 동시에 상계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Customs Duty, Excise Duty가 보류된 물품 Non Commodity Goods(Non Union Goods)가 대상물품 Excise Duty가 보류된 물품 Commodity Goods(Union Goods)를 Excise Warehouse에 저장하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함. 네덜란드 물류시스템 최근 들어 선진국 사이에서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통관절 차 간소화와 규제완화가 가속되면서 통관시 검사비율 축 소와 절차의 자율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 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네덜란드에서도 통관제도의 개선 을 통해 유통과 물류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납세자인 업체들은 Customs warehouse나 Excise warehouse를 운용하기 위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일정의 자격(Licence)을 부여받아야 하며, 관세청이 자격을 허가 해주기 위해서 해서는 기업들의 업무프로세스와 재정현 황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덜란드 관세청에서는 세관과 업체들 사 이의 상호 신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업체들을 수직적인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위 수평적인 입장에서 상호협력하려는 것이다. 일단 자격을 부여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통 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AEO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의 AEO심사 안에 Tax Control Framework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관에 서는 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다. 또한 EDI 방식으로 통 관절차를 100% 수행하고 있다. 고도로 자동화 자율화된 통관 절차는 네덜란드 물류의 리드타임을 크게 단축시켜주며, 관세 환급부분에 있어서 도 세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켜준다. 맺음말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로 유럽의 수출입을 위한 관문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계무역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특히 로테르담항은 전세계의 액체화물에 대한 제1위 항만으로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유럽시장을 대상 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관세청과 업체들은 상 호 신뢰하는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물류에 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성장으로 인해 항만의 경쟁력이 위 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 나고 물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업 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0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05

7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3 02 수출입물류 동향

8 02수출입물류 동향 Ⅰ 정책 동향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개선 관세청은 7월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 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와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이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 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 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이다.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 ( 10) 127건 ( 11) 346건 ( 12) 952건 ( 13) 1,039건 ( 14년 6월) 833건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인근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 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 관포털( 접속하여 수출신고서 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시 필요한 통관부호로서 그간 개인에게는 미발급 수출신고는 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편리 반품을 할 경우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 原 ) 판매처 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물품이 환급신청절차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 게 된다. 또한,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여 해외 직 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보다 개인통관고유부 호가 안전 관세청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 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 관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등록 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법령에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 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 세관을 방문하여 수출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우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 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 련하여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 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주 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시행) 기획재정부는 (수) 세제개편안 발표시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며,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 (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 실가산세 인상(30% 40%) 등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 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 입법예고하였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 여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 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자 세액경 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 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홍콩 AEO MRA 관련 세관 연락관 한국-홍콩 AEO MRA 전면 이행 2014년 8월 29일부터 한국과 홍콩과의 AEO MRA가 전 면이행된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으 로 한 홍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인해 양국의 AEO 업 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수출업체가 한 홍 AEO MRA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AEO 업체가 관세청(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 주소 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 주소가 동일 해야 한다. 만약,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AEO 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AEO MRA 혜택을 계 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AEO센터 [전화] (042) [ ] aeo1@customs.go.kr 홍콩 AEO 수출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입자는 아래 연락처(세관 연락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우리 AEO 수출기업 물품의 홍콩 수입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 이 발생하였을 경우, 홍콩 수입자가 홍콩 현지 세관연락관 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부서 성명 전화번호 한국 AEO센터 박상용 (042) bobbowl@customs.go.kr 홍콩 Office of 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 KAN Kit-sheung (Ms) (852) oliza_ks_kan@customs.gov.hk 0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09

9 02수출입물류 동향 관세청,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293개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관세청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컨설팅* 을 실 시하여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던 172개 기업 중 171개 기업(99.4%)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YES FTA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 급 활용부터 원산지검증대비 사전진단, 원산지확인서 발급상담까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전체 컨설팅 대상기업의 41%인 120개 업체가 신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적인 원산지 관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청의 이러한 성과는 2010년부 터 기업의 요구(Needs)를 분석하여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 팅 과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등 기업의 실정과 눈높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이번 상반기 컨설팅 운영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말부 터 14년도 하반기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7월 28일부터 선착순 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컨설팅 사업신청이 조기 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기업들의 빠른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관심있는 기업들은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이승필 사무관( ) 또는 관할 본부세관 YES FTA 센터로 문의를 하면 된다. 관세청, 기업편의 중심으로 수입규제 완화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 에 큰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세 관을 방문해 서류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면세가 가능했던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불 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 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 이 앞으로는 세관방문과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신고를 통 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 족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가 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가능하다. 또한, 쇠고기 수입 시 각 부위별(양지, 등심, 갈비 등)이 동 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면 전체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수출입 신고인의 폐업 신고 시 폐기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관지 세관뿐 아니라 신고 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세관에서 세율차이가 나는 수입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분 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세액 정정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세관의 심사없이 즉시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인정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인증 기준을 완화(AA이상 A이상)하여 수출입업체들이 AEO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 장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 검역 등 수입요 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이다. 관세청,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가격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 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를 개정 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 고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 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잠정 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 화되어, 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을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잠정 확정가격신고 제도: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시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가격이 명확히 결정되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제도 또한,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되어,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 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 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 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 도 단일화되어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 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 해야 했지만 변경 후 에는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컨설팅 효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관세청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2014년 8월 14일(목) 서울세관에 서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 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 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 결하였다. 이는,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 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 관세의 부과 징 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 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세율 적용업체 로 생산자증명서 위조 최근 중국산 타일 생산자증명서 위조 관련 약 200억 원 추징( 14년 6월)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 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 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 를 각각 보유하면서도 별도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 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납 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11

10 02수출입물류 동향 관세청, 정부 성실무역업체(AEO) 13개 신규 공인 관세청은 25일(목)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3회 성실무역 업체(이하 AEO) 공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프렉 시블, 우리텍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한 1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하였다. 또한, AEO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15개 업체 중 에스케이케미칼, 페어차일드코 리아반도체,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3개 업체를 A에서 AA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공인하였다. 관세청은 인적 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 출기업의 AEO공인획득 확대를 위해 AEO관련 고시를 2014년 9월 5일자로 개정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완화 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AEO공인신청 후 연속 2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을 유지 한 중소 수출기업인 우리텍 을 신규 공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591개(세계 5위*)로 늘어났으며 국제수출입 공급망에서 안정성이 향상될 뿐 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 AEO 업체 수( 14년 8월): EU 12,557개, 미국 10,718개, 중국 3,042개, 캐나다 1,540개, 일본 571개 국토교통부,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허가요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12~ 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 하는 내용으로 화물의 집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 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기간8.22~9.1)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 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 며,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 법규 위반 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업체 대 상 허가기준)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 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 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 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 획이다. 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 14.5~10월) 관세청, 자동차 산업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모색 관세청은 10월 2일 서울세관에서 자동차 수출기업의 원 산지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검증대응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동차 생산업체(5개)와 자동차 부품 수 출업체 (10개)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 동차산업협동조합도 참석하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원산 지검증사례와 해외 통관애로사항, 미국 유럽연합(이하 EU) 등 거대경제권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하였다. FTA 교역확대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검증결과, 원산지규정 위반비율은 약 8% 수준이며,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철저한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4건( 11) 222건( 12) 291건( 13) 209( 14.8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며,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FT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여 대표적인 FTA 수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센터) 를 통 해 FTA 맞춤형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보급, 해외통관 애로 해결, 검증 준비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체와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Ⅱ 업계동향 범한판토스, 중국 지아바오(Jiabao)물류 와 MOU 체결 범한판토스가 중국 국제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지아바오 물류( 浙 江 嘉 宝 物 流 有 限 公 司, Zhejiang Jiabao Logistics Co., Ltd.)와 전략적 업무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지아바오물류는 화공, 비철금속, 에 너지, 방직 부문의 주요 회사를 거느린 지아바오그룹 계열 물류업체로, 절강성 물류산업 중점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 정된 바 있으며 최근 절강성 내 총 50만m2 규모의 물류부 지를 조성하는 등 중국 내륙지역 원스톱 통합물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중국 내륙물류 인프라 및 현지 물류 영 업력 등에서 강점을 가진 지아바오물류가 중국 내 영업과 내륙물류 영역을 담당하고, 중국 해운수출 운임 경쟁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가진 범한판토스가 국제 운송 구간과 도착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 양 사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이 가 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앞으로 핵심 미래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하 는 한편, 상호 강점 및 잠재력을 활용해 상호 윈-윈 성과 를 도출키로 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운업체 3사, 베트남 태국 공동운항 흥아해운, 고려해운, 장금상선이 8월 16일부터 울산을 출 발하여 베트남과 태국을공동운항하는 KHS(Korea- Heunga-Sinokor Service) 항로*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KHS 항로 항구별 입출항일 KHS서비스는 베트남과 태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 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3개 선사는 각각 1,700TEU 방콕맥스 선형 1척씩, 총 3척을 투입하여 주 1항차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규항로 루트: 울산(UNCT)-부산(HBCT)-광양 (KIT)-호치민(CAT LAI)-람차방(B1)-방콕(PAT)-람차 방(B1)-호치민(VICT)-울산(UNCT) 인천공항, 선진적인 IT서비스 관리로 ISO 재인증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IT서비스 관리운영체 계에 대한 ISO/IEC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8월 26일 발표하였다. ISO/IEC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해 시행하 고 있는 IT서비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글 로벌 표전에 부합하는 선진적 IT서비스 관리체계와 역량을 가진 기업에 수여되며, 영국표준협회(BSI)가 엄격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 아야 한다. 이 때문에 뮌헨공항, 두바이공항 등 일부 세계 유수 공항만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공항중에서 는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 8월 아 태지역 공항 중 최초로 ISO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운항 정보와 셀프 체크인, 자동출입국심사, 인터넷 서비스 등 IT 항구 울산 부산 광양 호치민 람차방 방콕 람차방 호치민 울산 입항일 금 토 일 금 월 화 수 금 금 출항일 토 일 일 토 월 수 목 토 토 1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13

11 02수출입물류 동향 서비스 관리운영 체계가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은 2012년에 글로벌 IT 서비스 관리 포럼(itSMF) 주관 Award를 항공분야에서 처 음으로 수상하며 IT서비스 관리수준이 우수한 모범기업으 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인천항만공사, 입주기업 유치 프로세스 개선 인천항만공사는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항만 배후단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고 밝 혔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글로벌 기업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배후단지 입주사 선정 과정에서 적 극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전에 인천항 특성을 고려한 적합 품목을 선정 하고 해당품목의 국내외 톱-리딩(Topleading) 기업들을 목표로 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항만배후부지에 소규모 창고 등 영세업체나 단순야 적 등 저부가가치 사업체가 입주해 배후단지 경쟁력 전반 을 저하시키거나 물동량 및 고용창출 규모가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 동안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시 홈페이지 공고에 그치는 다소 소극적 유치활동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입주 기업 모집공고 전에 목표기업 업무담당자와의 1:1 면담이 나 홍보기회를 갖고 필요시에는 사전설명회나 Investor Relations(IR)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신항, 고압가스용 컨테이너 장치장 생긴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창원시와 협의해서 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한진해운신항만 인근 부지에 2천700m2 규 모의 고압가스용 위험물(ClassⅡ) 컨테이너 장치장을 2015 년 초 건립할 예정이다. 부산항의 고압가스 컨테이너 처리량은 연간 3만 TEU 정 도로 수치상으로는 낮다. 그러나 고압가스 장치장이 없었 기 때문에 선사들이 고압가스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 오더 라도 부두에 보관하지 못하였으며, 수십만 원이상의 운송 비를 감수하면서 왕복거리 100km 정도인 양산시로 직반 출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고압가스 같은 위 험화물을 동시에 실은 배는 부산항 입항을 꺼렸고, 특히 선대 교체*를 할 때는 부산항은 입항 고려 대상에 제외되 기 쉬워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 어 왔다. 선대 교체(Phase Out): 운항 노선을 바꾸거나 빌려 쓰 던 배를 반환하거나 배를 수리하려고 싣고 있던 짐을 다 내리고 다른 선박이 짐을 싣고 나가는 것 고압가스 장치장이 생기면 선대교체 물동량을 추가로 유 치할 수 있고 하역료 등 부가가치를 챙길 수 있는 반면 선 사의 추가 운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기 때문에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6년 연속 KCSI 택배 1위 선정 CJ대한통운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 족도(KCSI)* 지수 평가에서 택배부문 1위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1992년 제도 시행 이후로는 총 9회 선정이다. CJ대한통운은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분석해 택배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 영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서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업계 1위 기업으로서 1만 2천여 명의 택배기사와 1만 5천여 개의 택배 취급점 등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소비자들로 구성된 택배서비스 평가단 CJ택배사랑 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가정에서 편리하게 등기 서류물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류물 배송 서비스 원메일 과 24시간 접수 가능한 편의점 택배 서비 스에 더해 희망하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픽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가품 전용 택배서비 스인 퍼팩트 택배 서비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항공기를 통해 당일배송하는 항공택배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에게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해 신분 확인이 쉽도록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해 운송장에 전화번호를 변환한 가상의 번호가 인쇄되게 KCSI: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하는 한국 산업의 각 끔 하는 전화번호 변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 내는 지수로서 전반적인 만족도, 요소 만족도, 재이용 의향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 Ⅲ 기술동향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로 한눈에 본다 관세청은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하여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 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과 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관세 과태료 박사 웹 제작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규 위 반 민원인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 게 알 수 있어, 자율 관세행정 법규 준수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 과징금: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규정 현황 (단위: 조문 건수) 법 령 명 과태료 과징금 합계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5-5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합계 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15

12 02수출입물류 동향 세관장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현황 2013년 2014년 1-7월 과태료 과징금 합계 과태료 과징금 합계 건수 11,542 1,446 12,988 7, ,226 금액(억 원) 부산항, 친환경항만 위해 액화천연가스 트랙터로 개선 종 위험물을 최대 50km 밖에서 자동으로 탐지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항로를 제안하고 항해사의 행동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항을 저탄소녹색명품항만으로 침 등을 안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탈바꿈시키는 그린포트정책의 일환으로 부두 내에서 컨 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Y/T)의 동 력원을 유류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였다. 부산 항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하역작업이 이루지는 터 미널의 장치장 크레인 100여 대의 동력원을 유류에서 전 자동 레이더 추적장치(ARPA),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자해도시스템(ECS) * 등 선박항해시스템과 연동되는 HiCASS 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충돌방지규정(IMO COLREGS)에 따라 위험물의 위치와 거리 등 모든 정보 기방식으로 변환하여 연간 운영 경비를 약 100억 원 절감 를 종합 분석하게 된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선 하고 온실가스를 약 3만 톤 감축한 바가 있다. 종별 운항 특성과 파고, 해류, 바람 등 환경적인 변수를 고려해 위험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주의, 위기, 현재 우리나라 항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Y/T 수량은 약 위험 등 3단계로 충돌 위험도를 알려 선박 운항의 안전 916대인데, 부산항에서 약 678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 성을 한층 향상시켰다. 간 유류비는 약 216억 원이다. 유류 Y/T를 LNG Y/T로 전 환하게 되면 유류비 대비 약 37.9%가 절감이 되어 부산항 은 연간 약 82억 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자동 레이더 추적장치(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전자해도시스템(ECS): 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42% 감축할 수 있다. 또한 Y/T의 Electronic Chart System 내용년수가 연장이 되어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으며, 소음 과 진동이 많이 줄어들어 운전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유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이점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6개월 간 소형선박을 이용해 HiCASS 의 안정성을 검증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1 만 3천 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16만 2천 m3급 초 현대중공업, 선박 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대형 LNG선에 적용해 시스템 성능평가를 마쳤다. 앞으로 장기운항을 통해 HiCASS 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를 진행 현대중공업은 위험물을 탐지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 하는 시스템인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Hyundai Intelligent 할 예정인 현대중공업은 오는 2016년부터 이 시스템의 상 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ollision Avoidance Support System: 이하 HiCASS) 을 개 발하였다고 7월 23일 발표하였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 발된 이 시스템은 항해 중인 선박이나 해상의 암초 등 각 이번 개발로 인해 선박의 안전운항 강화와 스마트십 개발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 서북도서 출항신고 전산화로 개편 그러나 이번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천항 포털 ( 전산으로 출항사항 통보서를 제출 인천항만공사는 7월 2일 서북도서* 취약지역 바다로 나가 하는 것만으로 출항신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는 화물선박의 출항신고 절차를 전산화를 통해 3단계에 IP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인방사로 전송해 서 1단계로 간소화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주고, 인방사의 승인 여부도 해경이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 서북도서는 북방한계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안 및 호 되었기 때문이다. 송의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북도서로 출 항하는 화물선들은 인천항만공사(IPA)를 방문해 서면으 그 결과 민원처리 시간은 평균 32시간 단축(종전 36시간 로 제출한 출항신고서 승인을 받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에서 4시간 이하)되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건비도 상 (인방사)를 방문하고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더 받은 뒤, 그 당액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전담인원 1명 감축 효과(연간 뒤로도 해양경찰(해경)의 점검을 거쳐야만 출항할 수 있었다. 예상 소요인건비 2천만 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북도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 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을 지칭함. 1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17

13 02수출입물류 동향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3 Ⅳ 해외동향 日, 수출입 신고 연중무휴 24시간 체제 도입 일본 정부는 무역 통관 절차를 10월부터 수출입신고를 세 관 창구가 닫혀있는 심야와 휴일에도 전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 수출입 항만관련 정보 시스템 을 이용하여 통관절 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심야와 휴일의 경우에 는 다음 업무일에 세관이 문을 열 때까지 신청이 수리되 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를 작성 전송한 뒤 입국장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스마 트폰 또는 태블릿 상의 전자확인증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이같은 MPC 앱을 개발, 지난 8월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시 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은 현재 개발 중이다. 中, 물류산업 발전위해 도로통행료 부담 경감대책 마련 03 수출입물류 비용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선박과 비행기에 물품을 선 적하기 전에 세관신고를 통해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 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세관 창구가 문을 닫은 시간 대에도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수리하고, 법령에서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 등의 중요한 심사와 검사가 필 요한 화물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 수출입 신고를 24 시간 체제로 신청받아 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에는 즉시 수입을 허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美, 공항 스마트폰 앱 이용 입국 심사 확대 9월 22일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 국(FAA)이 스마트폰 앱 을 이용한 입국 심사 서비스를 확 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은 비행기 안에서 입국 절차를 빨 리 끝낼 수 있는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MPC) 을 이용한 입국 심사 서비스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MPC 앱은 여행 객들이 착륙 후 항공기가 입국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기 내에 착석한 채로 세관 신고 및 입국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에 여권 정보를 넣고 세관 신고서 중국 국무원은 10월 4일에 발표한 년 물류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에서 물류비 저감을 통한 물류산업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통행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중국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도로통행료 부 담 경감을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무정차 요금징수시 스템을 확대하고 기업의 물류비 인하를 저해하는 관련 규 정과 조치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현재 총 10만 4천km에 달하는 고속도로의 90%와 1급 국도의 61%, 2급 국도의 42%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 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조달 설계 건설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발주처에 무상양도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부담이 크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전국의 유료도로를 철저히 조 사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 범위의 대형 물류기 업들을 집중 육성하여,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을 오 는 2020년까지 연평균 8%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1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14 03수출입물류 비용 국제해상화물 운임지수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Point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CCFI :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 교통운수부가 주관하고 상하이 항운교역소가 집계하는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세계 컨 테이너 운임시황을 반영함 출처: 상하이항운교역소, CCFI 2014년도 3/4분기의 CCFI는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와 선사들의 일괄운임인상(GRI) 시행 등으로 인한 기대로 상승세 를 지속하여 8월 초 1,100선을 회복하다가, 9월 초부터 양대 항로 운임 하락이 지속되면서 3주 연속 하락하여 1,100선 이 무너졌다. 9월 26일에는 전월대비 19.52포인트(약 1.8%) 하락한 포인트로 마감되었다. Baltic Dry Index Point 2,500 2,000 1,500 1, BDI : Baltic Dry Index, 발틱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철강 곡물 등 벌크화물 운임시황을 반영함 출처: The Baltic Exchange, BDI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한 BDI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 선복량 수급 불균형 완화 등으로 인해 시황이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7월 말 723선에서 9월 9일 1,197선까지 상승하면서 65.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철광석, 석탄 항로 등의 신규거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9월 30일 BDI는 전월대비 84포인트(7.3%) 하락한 1,063포인트로 마감되었다 : 해상 항공운임 분석배경 : 해상 항공운임은 수출입 물류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화주와 수출입 업체들은 이러한 운임의 구성요소와 시장요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 간의 시장평균운임을 국내에서 영업중인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출입업체에게 국제운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운임구간은 각각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2013년 수출입물동량 상위 국가들의 주요 공 항만으로 선정하였음 - 해상운임 : 기본운임+BAF+CAF - 항공운임 : 기본운임+FSC+SSC * 본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시장평균운임은 5개의 화물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수출입 업체가 적용받는 요율은 위탁 물량, 신용도, 거래조건 및 거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해상운임 (부산항 기점)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항만 수출 수입 (단위: USD/TEU)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Shanghai Xingang Tokyo Yokohama Los Angeles New York Saint Petersburg Vostochny Montreal Vancouver 베트남 Ho Chi Minh 싱가포르 Singapore 멕시코 Manzanillo 인도 Mumbai 아랍에미리트 연합 Dubai 유럽 Hamburg Rotterdam 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21

15 03수출입물류 비용 2. 항공운임 (인천공항 기점) 국가 공항 Kg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Los Angeles (LAX) New York (JFK) Chicago (ORD) San Francisco (SFO) Atlanta (ATL) Kansai (KIX) Narita (NRT) Nagoya (NGO) Frankfrut (FRA) Ho Chi Minh (SGN) 2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 수입 (단위: USD/Kg)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국가 공항 Kg 중국 말레이 지아 싱가 포르 Pudong (PVG) Beijing (PEK) Tianjin (TSN) Qingdao (TAO) Guangzhou (CAN) Hangzhou (HGH) Hong Kong (HKG) Penang (PEN) Kuala Lumpur (KUL) Singapore (SIN) 수출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수입 수출입물류 Report_23

16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3 04 수출입물류 통계

17 04수출입물류 통계 Ⅰ 수출입물류 총괄 (단위 : 천건, 백만톤, 백만불) 구분 년 9월 ➊ 입 항 1-1적하목록 (B/L기준) 단위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동기대비 증감율 항공기(대) 142, , , , 선 박(척) 84, , , , 건 수 18, , , , 중 량 , ,7 5.4 컨테이너 천TEU 10, , , , 보세운송 (B/L기준) 1-3반입신고 보세창고 지정 장치장 보세공장 자유무역 지역 1-4수입신고 ➋ 출 항 2-1적하목록 (B/L기준) 건 수 2, , , , 중량(천톤) 24, , , , 건 수 19, , , , 중 량 ,3 6.7 건 수 3, , , , 중량(천톤) 157, , , , 건 수 4, , , , 중량(천톤) 2, , , , 건 수 중량(천톤) 3, , , , 건 수 10, , , , 중량(천톤) 42, , , , 건 수 10, , , , 금 액 524,464 1, ,582 1, , ,215 1, 항공기(대) 142, , , ,1 139, 선 박(척) 84, , , , 건 수 7, , , , 중 량 ,7 3.1 컨테이너 천TEU 10, , , , 반송신고 2-3수출신고 건 수 금 액 11, , , , 건 수 6, , , , 금 액 557,775 1, ,076 1, ,870 1, ,373 1, 년 9월 우리나라에는 일평균 외국무역기 512대, 외국무역선 222척이 입출항하였으며, 일평균 170만 톤의 화물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70만 톤의 화물이 외국으로 반출되었음 수입은 일평균 4만 6천여건, 미화 약 14억 불이 신고(전년대비 3.6% 증가)되고, 수출은 일평균 1만 9천여건, 미화 약 15억 불이 신고(전년대비 2.9% 증가)되었음 Ⅱ 수출입물동량 수출 : 의류, 철강제품,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수출물동량이 증가 수입 : 승용차, 의류 등의 소비재, 철강재, 유지 등의 원자재,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수입물동량이 증가 수출 : 14년 1~9월 수출물량은 190백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 수출물동량 증감추이 단위 : 천 톤 ,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2,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21,158 18,331 22,651 20,798 21,108 20,840 21,973 21,585 21, 년 21,370 18,828 22,253 19,713 20,727 20,845 20,742 20,215 19,610 20,827 20,948 21,368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수출물동량: 수출물동량과 수출환적물동량을 합친 수치 2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27

18 04수출입물류 통계 수입 : 14년 1~9월 수입물량은 476백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39% 증가 수입물동량 증감추이 단위 : 천 톤 ,000 56,000 52,000 48,000 44,000 40,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57,205 48,114 57,005 52,666 52,302 51,031 53,555 53,131 51, 년 53,001 45,760 54,880 49,975 47,813 50,265 51,412 49,736 49,202 50,258 50,339 53,687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수입물동량: 수입물동량과 수입환적물동량을 합친 수치 환적 : 14년 1~9월 환적물량은 92백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 환적물동량 증감추이 단위 : 천 톤 ,000 10,000 8,000 6,000 4,000 2,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1,185 8,944 10,841 10,329 10,296 10,636 10,204 10,049 9, 년 8,803 8,190 9,647 9,448 9,813 9,815 9,682 8,910 8,969 9,113 10,383 10,694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환적물동량: 수출환적물동량과 수입환적물동량을 합친 수치 Ⅲ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출입물량 14년 1~9월 컨테이너화물 수출물량은 4,317천TEU(전년동기대비 1.2% 증가)로 나타남 - 항만별 비중은 부산항(65.6%), 광양항(14.9%), 인천항(10.9%), 울산항(3.7%), 평택항(2.6%) 순 14년 1~9월 컨테이너화물 수입물량은 3,710천TEU(전년동기대비 11.1% 증가)로 나타남 - 항만별 비중은 부산항(59.8%), 인천항(23.2%), 광양항(10.9%), 평택항(4.7%), 울산항(0.5%) 순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출입물량( 14년 1월~9월) 65.6% 10.9% 2.6% 14.9% 3.7% 2.3% 59.8% 23.2% 4.7% 10.9% 0.5% 0.9%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수출 수입 2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29

19 04수출입물류 통계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출물량 증감율 비 동 비 부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주 : 전월대비-2014년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2014년 1~9월 기준 14년 1~9월 인천항, 광양항의 전년동기대비 컨테이너화물 수출물량 증가율은 3.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부산 항(0.5%) 순으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항(-2.5%), 평택항(-3.6%)의 수출물량은 감소세를 나타냄 한편, 14년 9월말 평택항의 전월대비 컨테이너화물 수출물량 증가율은 3,3%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항(-4.7%), 광 양항(-7.6%), 울산항(-10.6%), 인천항(-11.6%), 등의 수출물량은 감소세를 보임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화물 수입물량 증감율 비 동 비 부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주 : 전월대비-2014년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2014년 1~9월 기준 14년 1~9월 광양항의 전년동기대비 컨테이너화물 수입물량 증가율은 16.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인천항 (11.5%), 부산항(10.3%), 평택항(9.2%)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항(-6.5%)의 수입물량은 감소세를 나타냄 14년 9월말 평택항의 전월대비 컨테이너화물 수입물량 증가율은 5.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울산항(4.4%)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인천항(-1.3%), 부산항(-2.5%), 광양항(-5.6%) 등의 수입물량 감소세를 보임 Ⅳ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입항에서 통관완료까지) 관세청은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 수출입물류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였으며, 그 결과 수입화물 통관소 요시간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단축하였음 통관소요시간 관리 : 수입화물의 입항 창고반입 수입신고 신고수리의 각 물류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물류지체 구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물류시간 및 비용 절감도모 연도별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 도 ' ' '10 ' ' '13 '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은 07년 3.3일에서 13년 1.71일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으며, 14년 1~9월말 기준으로는 13년대비 다소 증가한 1.73일을 나타냄 3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31

20 04수출입물류 통계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3 월별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 추이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14년 9월말 기준 통관소요시간은 2.27일로 전년동기대비 0.48일 증가하였음 품목별 수입화물 통관소요시간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14년 9월말 기준 주요 품목별 평균 통관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반도체 부문(1.67일)의 통관소요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에 따라 식품류의 통관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11.91일) 된 것으로 조사됨 3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1 01 물류현장 FOCUS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분석배경 : FTA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FTA의 효과로 인하여 수출입이 크게 늘고 있는 농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여 금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농 축산물 수출입물동량을 분석하였다. 농산물 수출물량 2012 농산물 교역량 2013 년 년 농산물 비중 02 수출입물류 동향 국민들의 주식이 되고 있는 곡류, 김치 등을 포함한 채소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과실류 등에 대해서 농산물 비중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0.94% 년 년 농산물 비중 농산물 비중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출물량 247,977천 톤 247,447천 톤 -0.21% 농산물 수출물량 2,338천 톤 2,566천 톤 9.75% 비중 0.94% 1.04% 9.99% 농산물 수입물량 년 년 농산물 비중 농산물 비중 853,775천 톤 5.24% 5.24% 전체: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출입물량 850,311천 톤 853,775천 톤 0.41% 농산물 수출입물량 33,929천 톤 34,350천 톤 1.24% 비중 3.99% 4.02% 0.83% 602,334천 톤 전체: 606,328천 톤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입물량 602,334천 톤 606,328천 톤 0.66% 농산물 수입물량 31,591천 톤 31,784천 톤 0.61% 비중 5.24% 5.24% -0.05% 수출입물류 Report_35 07 부록 구분 31,784 천 톤 06 쉽게 배우는 물류실무 31,591 천 톤 3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전체: 247,447천 톤 04 수출입물류 통계 850,311천 톤 전체: 2012년 34,350 천 톤 33,929 천 톤 247,977천 톤 구분 4.02% 3.99% 전체: 전체: 2,566 천 톤 농산물 수출입물량 1.04% 2,338 천 톤

22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농산물 10위 네덜란드 2.0% 50,522톤 93,179천 달러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출국은 일본 으로 나타남 (물량) 일본 중국 홍콩 미국 러시아 순 품목별 농산물 수출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주류 423, ,517 2 당류 417, ,144 3 기타 조제 농산품 308, ,566 4 음료 250, ,540 5 박류 159,254 88,661 5위 러시아 4.5% 114,552톤 225,299천 달러 9위 대만 2.7% 68,401톤 169,569천 달러 7위 인도네시아 3.2% 81,028톤 115,201천 달러 8위 베트남 2.9% 73,910톤 174,739천 달러 2위 중국 14.9% 382,690톤 674,956천 달러 3위 홍콩 7.8% 199,542톤 294,472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과실류 140, ,388 7 과자류 122, ,977 8 면류 95, ,813 9 사료 93,948 76, 채소류 82, ,614 6위 필리핀 3.6% 93,295톤 122,595천 달러 2013년 농산물 1위 일본 31.8% 816,781톤 1,183,590천 달러 국가별 농산물 수출현황 수출물량 총계 2,566,137톤 1 일본 816,781 1,183,590 2 중국 382, ,956 3 홍콩 199, ,472 4 미국 184, ,292 5 러시아 114, ,299 수출금액 총계 4,741,045천 달러 % : 전체 농산물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4위 미국 7.2% 184,954톤 464,292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필리핀 93, ,595 7 인도네시아 81, ,201 8 베트남 73, ,739 9 대만 68, , 네덜란드 50,522 93,179 3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37

23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입 농산물 우리나라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은 브라질 로 나타남 (물량) 브라질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순 6위 인도 7.6% 2,430,469톤 952,262천 달러 품목별 농산물 수입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3위 중국 11.6% 3,698,505톤 2,747,018천 달러 7위 태국 4.7% 1,495,263톤 651,338천 달러 1 곡류 14,355,793 4,970,619 2 박류 5,790,943 1,921,884 3 당류 2,805,212 1,166,316 4 사료 1,695, ,683 5 두류 1,204, ,273 10위 말레이시아 2.8% 875,563톤 522,183천 달러 9위 필리핀 2.8% 885,156톤 546,658천 달러 8위 인도네시아 3.8% 1,196,913톤 423,836천 달러 5위 호주 8.4% 2,661,024톤 1,313,973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채소류 1,002, ,610 7 과실류 964,010 1,497,732 8 식물성유지 838, ,255 9 서류 701, , 주류 395, , 년 농산물 국가별 농산물 수입현황 수입물량 총계 31,784,282톤 1 브라질 5,868,123 2,547,295 2 미국 4,451,937 3,624,752 3 중국 3,698,505 2,747,018 4 아르헨티나 2,818,542 1,073,412 5 호주 2,661,024 1,313,973 2위 미국 14.0% 4,451,937톤 3,624,752천 달러 수입금액 총계 19,105,811천 달러 % : 전체 농산물 수입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입 비중 1위 브라질 18.5% 5,868,123톤 2,547,295천 달러 4위 아르헨티나 8.9% 2,818,542톤 1,073,412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인도 2,430, ,262 7 태국 1,495, ,338 8 인도네시아 1,196, ,836 9 필리핀 885, , 말레이시아 875, ,183 3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39

24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곡류 우리나라의 최대 곡류 수출국은 일본 으로 나타남 (물량)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순 품목별 곡류 수출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밀 17,552 13,036 2 기타 곡물 11,112 11,481 3 쌀 1,754 4,101 4 보리 옥수수 위 필리핀 1.9% 598톤 1,298천 달러 10위 베트남 1.8% 542톤 303천 달러 3위 싱가포르 9.9% 3,069톤 1,973천 달러 5위 태국 6.8% 2,111톤 1,417천 달러 6위 중국 6.1% 1,891톤 2,108천 달러 4위 인도네시아 8.6% 2,659톤 1,437천 달러 7위 홍콩 5.3% 1,629톤 1,497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수수 밀리트 귀리 율무 메밀 년 곡류 1위 일본 31.4% 9,711톤 7,739천 달러 8위 호주 3.1% 955톤 1,953천 달러 수출물량 총계 30,893톤 곡류 : 귀리, 메밀, 밀, 밀리트, 보리, 수수, 쌀, 옥수수, 율무, 호밀, 기타 곡물 등 국가별 곡류 수출현황 1 일본 9,711 7,739 2 미국 5,489 5,776 3 싱가포르 3,069 1,973 4 인도네시아 2,659 1,437 5 태국 2,111 1,417 수출금액 총계 29,796천 달러 % : 전체 곡류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2위 미국 17.8% 5,489톤 5,776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중국 1,891 2,108 7 홍콩 1,629 1,497 8 호주 955 1,953 9 필리핀 598 1, 베트남 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41

25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입 곡류 우리나라의 최대 곡류 수입국은 브라질 로 나타남 (물량)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인도 호주 순 7위 루마니아 4.7% 672,422톤 190,554천 달러 8위 프랑스 2.8% 404,925톤 144,655천 달러 6위 우크라이나 5.7% 815,684톤 209,758천 달러 품목별 곡류 수입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옥수수 8,740,805 2,687,978 2 밀 4,706,156 1,631,695 3 쌀 621, ,082 4 보리 244, ,171 5 밀리트 17,804 10,542 4위 인도 8.7% 1,253,455톤 410,798천 달러 9위 중국 2.6% 372,016톤 309,621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호밀 11,379 13,346 7 수수 5,853 3,844 8 귀리 5,088 3,057 9 메밀 2,265 1, 기타 곡물 년 곡류 5위 호주 8.5% 1,217,410톤 511,860천 달러 국가별 곡류 수입현황 수입물량 총계 14,355,793톤 1 브라질 4,123,753 1,260,405 2 아르헨티나 2,533, ,061 3 미국 1,547, ,431 4 인도 1,253, ,798 5 호주 1,217, ,860 10위 캐나다 1.8% 261,506톤 109,406천 달러 3위 미국 10.8% 1,547,006톤 652,431천 달러 2위 아르헨티나 17.6% 2,533,085톤 796,061천 달러 수입금액 총계 4,970,619천 달러 % : 전체 곡류 수입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입 비중 1위 브라질 28.7% 4,123,753톤 1,260,405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우크라이나 815, ,758 7 루마니아 672, ,554 8 프랑스 404, ,655 9 중국 372, , 캐나다 261, ,406 4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43

26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채소류 우리나라의 최대 채소류 수출국은 일본 으로 나타남 (물량) 일본 대만 미국 홍콩 중국 순 품목별 채소류 수출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김치 25,631 89,277 2 파프리카 22,067 87,034 3 배추 6,749 4,952 4 양배추 6,177 3,328 5 토마토 5,484 14,170 7위 러시아 1.5% 1,202톤 2,719천 달러 6위 싱가포르 1.8% 1,459톤 11,093천 달러 10위 필리핀 0.8% 644톤 2,061천 달러 2위 대만 15.0% 12,429톤 11,597천 달러 5위 중국 2.0% 1,639톤 11,904천 달러 4위 홍콩 3.3% 2,746톤 16,544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기타 채소 3,412 14,786 7 딸기 3,117 29,808 8 고추 3,083 15,219 9 무 1, 메론 1,123 4, 년 채소류 1위 일본 61.4% 8위 호주 1.3% 1,052톤 3,721천 달러 50,720톤 184,694천 달러 수출물량 총계 82,665톤 수출금액 총계 309,614천 달러 채소류 : 고추, 김치, 당근, 딸기, 마늘, 멜론, 무, 배추, 스위트콘, 양배추, 양파,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호박, 기타 채소 등 국가별 채소류 수출현황 1 일본 50, ,694 2 대만 12,429 11,597 3 미국 4,946 27,456 4 홍콩 2,746 16,544 5 중국 1,639 11,904 % : 전체 채소류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9위 캐나다 1.2% 994톤 3,237천 달러 3위 미국 6.0% 4,946톤 27,456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싱가포르 1,459 11,093 7 러시아 1,202 2,719 8 호주 1,052 3,721 9 캐나다 994 3, 필리핀 644 2,061 4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45

27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입 채소류 우리나라의 최대 채소류 수입국은 중국 으로 나타남 (물량)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순 7위 스페인 0.3% 3,209톤 5,248천 달러 10위 우크라이나 0.1% 1,480톤 598천 달러 6위 이탈리아 1.0% 10,463톤 19,238천 달러 품목별 채소류 수입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김치 220, ,431 2 고추 173, ,472 3 기타 채소 122, ,510 4 당근 108,020 60,433 5 양파 65,243 39,687 1위 중국 85.8% 859,794톤 583,196천 달러 9위 대만 0.2% 1,550톤 1,318천 달러 4위 태국 1.9% 19,025톤 22,269천 달러 5위 베트남 1.7% 17,461톤 29,644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토마토 49,508 53,487 7 마늘 44,508 36,210 8 스위트콘 31,219 35,563 9 양배추 26,190 12, 호박 24,913 15, 년 채소류 3위 뉴질랜드 2.5% 25,229톤 24,184천 달러 국가별 채소류 수입현황 8위 통가 0.2% 2,369톤 1,940천 달러 1 중국 859, ,196 2 미국 48,303 72,264 3 뉴질랜드 25,229 24,184 4 태국 19,025 22,269 5 베트남 17,461 29,644 수입물량 총계 1,002,101톤 수입금액 총계 836,609천 달러 % : 전체 채소류 수입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입 비중 2위 미국 4.8% 48,303톤 72,264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이탈리아 10,463 19,238 7 스페인 3,209 5,248 8 통가 2,369 1,940 9 대만 1,550 1, 우크라이나 1, 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47

28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과실류 7위 리비아 3.0% 4,211톤 3,684천 달러 우리나라의 최대 과실류 수출국은 중국 으로 나타남 (물량)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일본 순 품목별 과실류 수출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단일과실조제품 80,710 72,362 2 배 20,163 55,014 3 유자 14,207 43,019 4 감 7,379 10,360 5 기타 과실 6,434 25,520 2위 러시아 12.4% 17,377톤 15,628천 달러 9위 몽골 2.4% 3,352톤 3,936천 달러 6위 홍콩 3.6% 4,977톤 12,830천 달러 10위 싱가포르 2.4% 3,334톤 5,455천 달러 1위 중국 21.4% 30,011톤 51,299천 달러 4위 대만 9.3% 12,994톤 33,808천 달러 8위 말레이시아 2.9% 4,075톤 5,683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감귤 3,728 5,343 7 사과 3,017 7,414 8 기타 감귤류 2,026 5,892 9 과실혼합물 989 3, 포도 642 2, 년 과실류 5위 일본 6.6% 9,252톤 23,269천 달러 수출물량 총계 140,074톤 수출금액 총계 233,388천 달러 과실류 : 감, 감귤, 과실혼합물, 그레이프프루트, 단일과실조제품, 레몬, 바나나, 배, 사과, 오렌지, 유자, 키위, 파인애플, 기타 포도 감귤류, 기타 과실 국가별 과실류 수출현황 1 중국 30,011 51,299 2 러시아 17,377 15,628 3 미국 16,832 37,124 4 대만 12,994 33,808 5 일본 9,252 23,269 % : 전체 과실류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3위 미국 12.0% 16,832톤 37,124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홍콩 4,977 12,830 7 리비아 4,211 3,684 8 말레이시아 4,075 5,683 9 몽골 3,352 3, 싱가포르 3,334 5,455 4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49

29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입 과실류 9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0.7% 7,032톤 8,211천 달러 우리나라의 최대 과실류 수입국은 필리핀 으로 나타남 (물량) 필리핀 미국 칠레 중국 태국 순 품목별 과실류 수입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바나나 313, ,202 2 오렌지 174, ,306 3 기타 과실 166, ,308 4 파인애플 91,214 79,727 5 포도 79, ,934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 국가별 수출입통계 5위 태국 3.2% 31,029톤 44,271천 달러 6위 미얀마 2.1% 20,469톤 51,287천 달러 4위 중국 7.6% 73,173톤 75,628천 달러 1위 필리핀 42.9% 413,781톤 354,615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키위 20,065 43,473 7 과실혼합물 16,901 24,437 8 레몬 16,013 30,206 9 그레이프프루트 13,434 19, 단일과실조제품 13,176 22,287 7위 베트남 1.5% 19,065톤 23,995천 달러 2013년 과실류 8위 뉴질랜드 0.7% 14,825톤 36,789천 달러 국가별 과실류 수입현황 수입물량 총계 964,010톤 1 필리핀 413, ,615 2 미국 258, ,386 3 칠레 76, ,286 4 중국 73,173 75,628 5 태국 31,029 44,271 수입금액 총계 1,497,732천 달러 % : 전체 과실류 수입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입 비중 2위 미국 26.8% 258,110톤 542,386천 달러 10위 페루 0.7% 6,364톤 15,980천 달러 3위 칠레 8.0% 76,904톤 223,286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미얀마 20,469 51,287 7 베트남 19,065 23,995 8 뉴질랜드 14,825 36,789 9 남아프리카 공화국 7,032 8, 페루 6,364 15,980 5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51

30 01 물류현장 FOCUS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축산물 교역량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 중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의 교역량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축산물 수출물량 년 년 축산물 비중 0.04% 축산물 비중 축산물 비중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출물량 247,977천 톤 247,447천 톤 -0.21% 축산물 수출물량 95천 톤 127천 톤 33.68% 비중 0.04% 0.05% 33.97% 축산물 수입물량 년 년 축산물 비중 853,775천 톤 축산물 비중 0.21% 0.20% 1,286 천 톤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출입물량 850,311천 톤 853,775천 톤 0.41% 축산물 수출입물량 1,382천 톤 1,336천 톤 -3.33% 비중 0.16% 0.16% -3.72% 5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02,334천 톤 전체: 606,328천 톤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율 전체 수입물량 602,334천 톤 606,328천 톤 0.66% 축산물 수입물량 1,286천 톤 1,209천 톤 -5.99% 비중 0.21% 0.20% -6.61% 수출입물류 Report_53 07 부록 구분 1,209 천 톤 06 쉽게 배우는 물류실무 전체: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전체: 247,447천 톤 04 수출입물류 통계 850,311천 톤 전체: 2012년 1,336 천 톤 1,382 천 톤 247,977천 톤 구분 0.16% 0.16% 127 천 톤 년 년 전체: 전체: % 95 천 톤 축산물 수출입물량 02 수출입물류 동향 축산물 비중

31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축산물 우리나라의 최대 축산물 수출국은 중국 으로 나타남 (물량)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싱가포르 순 품목별 축산물 수출현황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가금육류 33,643 42,242 2 낙농품 30, ,310 3 원피류 24,348 40,181 4 동물성 유지 11,446 14,104 5 기타 축산물 부산물 8,830 10,789 7위 러시아 4.0% 5,029톤 14,345천 달러 10위 인도네시아 1.7% 2,178톤 7,952천 달러 3위 홍콩 12.2% 15,451톤 48,021천 달러 5위 싱가포르 7.9% 10,031톤 9,069천 달러 1위 중국 25.5% 32,302톤 145,142천 달러 2위 베트남 21.8% 27,668톤 61,033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포유 가축 육류 4,923 14,961 7 단백질류 4,839 59,944 8 기타 육류 4,059 8,544 9 모 수모류 1,695 40, 가죽류 1,554 74,340 8위 태국 2.7% 3,487톤 5,527천 달러 2013년 축산물 4위 일본 10.6% 13,486톤 46,305천 달러 9위 호주 1.7% 2,185톤 7,555천 달러 국가별 축산물 수출현황 1 중국 32, ,142 2 베트남 27,668 61,033 3 홍콩 15,451 48,021 4 일본 13,486 46,305 5 싱가포르 10,031 9,069 수출물량 총계 126,905톤 수출금액 총계 435,673천 달러 % : 전체 축산물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6위 미국 5.9% 7,458톤 34,939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미국 7,458 34,939 7 러시아 5,029 14,345 8 태국 3,487 5,527 9 호주 2,185 7, 인도네시아 2,178 7,952 5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55

32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입 축산물 우리나라의 최대 축산물 수입국은 미국 으로 나타남 (물량)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순 8위 네덜란드 3.0% 35,657톤 144,467천 달러 10위 스페인 2.2% 26,572톤 63,847천 달러 품목별 축산물 수입현황 6위 독일 4.0% 47,800톤 202,606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1 포유 가축 육류 628,437 2,482,248 2 낙농품 204, ,689 3 가금육류 130, ,661 4 동물성 유지 89,577 81,181 5 원피류 50, ,653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물량 금액 6 기타 육류 42, ,464 7 기타 축산물 부산물 29, ,460 8 단백질류 23, ,605 9 모 수모류 2, , 가죽류 2, , 년 축산물 7위 일본 3.2% 38,438톤 52,507천 달러 2위 호주 17.8% 215,216톤 995,808천 달러 3위 뉴질랜드 7.0% 84,032톤 390,476천 달러 국가별 축산물 수입현황 1 미국 391,522 1,470,937 2 호주 215, ,808 3 뉴질랜드 84, ,476 4 캐나다 65, ,209 5 브라질 61, ,175 수입물량 총계 1,208,624톤 4위 캐나다 5.4% 65,426톤 128,209천 달러 수입금액 총계 4,687,722천 달러 % : 전체 축산물 수입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입 비중 1위 미국 32.4% 391,522톤 1,470,937천 달러 9위 칠레 2.8% 34,388톤 114,442천 달러 5위 브라질 5.1% 61,623톤 159,175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독일 47, ,606 7 일본 38,438 52,507 8 네덜란드 35, ,467 9 칠레 34, , 스페인 26,572 63,847 5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57

33 05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수출 쇠고기 10위 리비아 0.1% 2톤 26천 달러 우리나라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은 홍콩 으로 나타남 (물량)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순 3위 베트남 15.6% 468톤 546천 달러 5위 태국 1.2% 35톤 8천 달러 9위 대만 0.2% 5톤 13천 달러 2위 중국 31.9% 958톤 3,828천 달러 1위 홍콩 38.9% 1,168톤 4,858천 달러 6위 말레이시아 1.1% 34톤 478천 달러 8위 미얀마 0.2% 5톤 46천 달러 2013년 쇠고기 7위 미크로네시아 0.3% 8톤 18천 달러 수출물량 총계 2,999톤 수출금액 총계 10,209천 달러 쇠고기의 분류는 HS code의 쇠고기와 관련된 식용 가능한 21가지 품목으로 선정함. HS code : , , , , , , , , , , , , , , , , , , , , 국가별 쇠고기 수출현황 1 홍콩 1,168 4,858 2 중국 958 3,828 3 베트남 미국 태국 35 8 % : 전체 쇠고기 수출물량 중 해당 국가로의 수출 비중 4위 미국 10.1% 303톤 273천 달러 단위 : 톤, 천 달러 6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대만 리비아 _ Korea Customs Service KCLA 수출입물류 Report_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