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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전자 정보통신산업 실무과정 강의자료(6 주차) 무기체계: 특성과 발전추세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경기대 대우교수, 정치학박사) ( 목)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2 무기체계: 특성과 발전추세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경기대 대우교수, 정치학박사) < 목차> I. 서론 II. 무기체계의 의미와 분류 III. 무기체계의 특성 IV. 방위사업과 무기획득 V. 미래전과 무기체계의 발전추세 VI. 결론 I. 서론 원시시대 인간은 자연속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냥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서 사 용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구상에 인간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 방어 또는 공격수단으로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화약과 화 기의 발달로 수없는 전쟁과 몇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 전쟁 수단으로서 무기는 크게 발전 한다. 이렇게 무기가 발달하면서 무기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체계 까지 필요하게 되면서 무 기체계( 武 器 體 系, weapons system)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전쟁(Battle of Marathon, BC 490.9) 은 양익포위대형으로 승리했 고 2) 그리스는 사리사 (Sarissa) 라고 하는 적보다 더 긴 14 피트(ft) 장창으로, 로마군은 글 라디우스 (Gladius) 라는 양날의 검으로 각각 상대를 물리쳤다. 중세의 징기스칸은 고도의 기 동력을 구사하는 기마전술과 효과적인 기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했으며, 16세기 스페 인은 범선을 이용한 해군전술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조선총통 천자총통 등의 화포로 일 본 수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전쟁양 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산업기술 발달로 군수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했고 시민혁명의 열기 를 전쟁에 투입시켜 총력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후 제1, 2차 세 계대전은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고 대량피해가 불가피해졌으며 국가간의 연합 에 의한 국제전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3) 우리 군이 창설된 지 60주년이 지나면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막강한 군대로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왔다. 4)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시절 일제가 남기고 간 38.99식 소총과 1) 무기체계와 과학기술, ( 검색일 : ). 2) 정토웅, 한권으로 보는 전쟁사 101 장면 ( 서울: 가람기획, 2006). 3) 김강녕,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 부산: 신지서원, ), pp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 p

3 M1 소총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던 우리 군이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과 동북아 최 강의 F-15K 전투기, 차기전차(K-2) 등 첨단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22 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KDX- Ⅲ.7,600t 급) 이 취역식을 가 진 후 작전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2012년까지 이지스 구축함을 2척 더 확보할 계획이어서 해군의 작전반경과 작 전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은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함 유도탄으로 150km에서 적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 고 5인치 함포로 25km 에서 적 함정을 격파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와 경어뢰를 탑재, 수십 km 거리의 함정과 잠수함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5인치 함포로 120km 떨어진 육상의 적 핵심시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육 해 공군의 통합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 어올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SPY-1D) 는 1천54km 밖의 비행물체 900~1,020 개까지를 동시에 탐지, 추적하면서 17-30여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이 최신예 구축함은 길이 166m, 폭 21m에 최대 30 노트(55.5km) 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함대공 대유도탄방어 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 경어뢰 등 근접방어무기 체계인 골키퍼(Goal Keeper) 를 장착하고 있다. 대잠수함 및 구조용 헬기 2 대가 탑재된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송 상륙함인 독도함(1만4천300t 급) 도 우리 군의 자랑거리다. 헬기 나 수직 이착륙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고 상륙작전 때는 헬기 7대와 전차 6 대, 상륙돌격 장갑차 7 대, 트럭 10 대, 야포 3 문, 고속 상륙정 2 척, 상륙군 700명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한 다. 유사시 지상 공중 해상 통합군의 지휘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휘통제장치를 비롯하여 미 사일 방어용 RAM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과 대공포인 골키퍼도 장착되어 있다. 공군은 F-15K와 적의 동굴진지를 격파할 수 있는 JDAM( 정밀유도폭탄) 을 갖추고 있다. 2011~2012년에는 360 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해 공중, 해상, 지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어떤 항공기와 함정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일명 Peace Eye) 4대가 도 입된다. F-15K는 AWACS의 지원을 받으면 자신의 레이더 탐지범위 밖의 적기에도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F-15K 에 장착될 최신 장거리 정밀타격용 공대지 유도탄(JASSM) 수백여 기도 도입된다. 최대사거리 400여km인 JASSM 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 위치 식별 탐지 기능을 갖춘 일종의 순항미사일로,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5) 육군은 차기전차(K-2) 와 K-9 자주포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 개발된 K-2는 양산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K-9자주포는 이미 전력화되 어 있고 터키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K-2는 깊이 4.1m의 물속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전차 다. 포탑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전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했다. 2008년 4 억 달러의 기술료를 받고 K-2 전차 기술이 터키에 이전되기도 했다. 1999년 생산이 시작된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분당 2발을 지속적으로 발사 할 수 있으며 북한의 170mm 자주포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한국이 개발한 세계적인 ' 명품무기' 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가 남기고 간 38.99식 소총과 M1 소총은 M16과 K-2 소총으로 각각 대체되었다. 적진 상공에서 터지는 공중폭발탄을 발사할 수 있는 ' 차기 복합형 소총'( 차기소총) 이 야전부대에 5) 김귀근, 건군60 년: 2 막강한 무기체계 갖춰, 연합뉴스, 2008년 9월 30 일자

4 실전 배치되게 되면 이들 소총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유형의 복합소총은 우리나라가 세 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기도 하다. 병사가 적 병사들이 숨어있는 곳을 겨냥해 소총에 달린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해 레이 저 빔(laser beam) 을 발사하면 복합 광학계산기가 거리를 자동계산해 조준점을 화면에 표 시해 준다. 이어 방아쇠를 당기면 공중폭발탄에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적진 3~4m 상공에서 자동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한 게 차기소총이다. 6)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와 주변국의 도서영유권문제 등 안보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 다. 각국은 미래전에 대비해 군사과학기술력 향상과 첨단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이 글은 우리 군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특성과 발전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의 의미와 분류, 무기체계의 특성, 방위사업과 무기획득, 미래전과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II. 무기체계의 의미와 분류 1.무기체계의 정의 무기체계( 武 器 體 系, weapons system) 란 무기 와 체계 를 합친 말이다. 국어사전의 정의 를 보면 무기란 전쟁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전투에 쓰는 기구의 총 칭 으로 병기( 兵 器 ) 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체계란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각기 다른 것 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조직 8) 또는 되어 통일된 전체 를 가리킨다. 9) 두 단어를 합친 무기체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 특정한 종류의 무기를 통제하고 조종하 기 위한 통합체계 이다. 현대에 있어서 대부분 무기체계는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으며, 대륙 간 탄도탄, 장거리 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은 전략무기체계들에 속하는 무기들이며, 단거리용 미사일, 예컨대 대공화기( 對 空 火 器 ) 또는 지상전투용 무기와 공대공 또는 공대지 공격용 미 사일은 전술무기체계를 이루고 있다. 10)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을 보면, 하나의 무기체계( 장비포함) 는 부여한 임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시설, 소프트웨어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략, 전술 및 훈련 등으 로 성립된 전체체계를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방위사업법 ( 법률 제8852, 타법개정 시행) 제3조 제3 호는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 戰 場 ) 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4 호는 비무기체계" 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 6) 김귀근( ). 7) 김강녕, 현대정치학 ( 서울: ), p ) 운평어문연구소 편, 콘사이스 국어사전 (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 p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 무기, 체계 참조. 10) 무기체계, Daumq 백과사전, ( 검색일: )

5 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무기체계란 하나의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 시설, 소프트웨어,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략, 전술 및 훈련 등으로 성립된 전체체계 라고 정의가 바 로 그것이다. 11) 그런가 하면, 국방대학교의 안보관계용어집 은 무기체계란 장비와 숙련기술로 이루어 진 체계이며 완전한 전투도구로서 부여된 작전상황 하에서 독자적으로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전투단위의 총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주임무장비와 그에 따른 전술교리, 보조 장비, 유류 및 탄약, 지원시설 등 제반 요소가 결합된 인간 및 기계체계와 부대가 통합된 개념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자 할 때는 주임무장비 는 물론 이와 관련한 제반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된 전시스템(total system) 으로서 전 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2) 무기체계(weapons system) 는 개념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무기 자체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무기자체와 이에 관련된 물적 및 인적 등 여러 관 련요소들이 종합된 하나의 체계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라는 용어는 그 사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그 사용사례가 대 단히 포괄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무기체계란 이에 관련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종합체계로서, 전투수행 과정에서 무기의 사용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기재, 자재, 시설, 인원, 보급 그리고 관련된 전술, 전략교리 및 훈련 등이 어 우러져 성립되는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전투기 무기체계 의 경우 구심체가 되는 전투기 자체뿐만 아니라 연료, 폭탄, 사격장치, 활주로, 관제시설, 급유시설, 조종사 및 정비사 등의 운용원( 運 用 員 ) 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무기체계는 위와 같은 제요소를 망라한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보아야 하며 이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술전투기의 본 래의 고유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야기하게 된다. 흔히 무기체계는 그것을 사용하는 공간적 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게 지상무기체계, 해 상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로도 구분하는바 용도 및 운용특성도 작용영역의 특성에 따라 다 소의 상이점을 갖게 된다. 이 중 항공무기체계라 함은 대체적으로 항공분야와 관련하여 공 중공간에서의 전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운용이 공중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 기체계를 의미한다. 13) 공군에서 주로 운용하는 육 해군에서도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무기체계를 운용하기는 하 지만 대표적인 항공무기체계로는 항공기를 들 수 있으며, 거의 모든 항공무기체계는 항공 기를 중심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대지 미사일은 비록 미사일 (Missile) 그 자체는 비행체 (Air Vehicle) 에 속한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조작, 운용되고 또 한 지상목표물 공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무기체계로 보지 않고 지상무기체 계로 분류한다. 이러한 무기체계분류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항공무기체계의 범위를 다음 과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14) 11) 무기체계,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 ) 연구소 소개: 연구개발절차 참조. 12)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 참고서지, , p )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pth2=01&depth3=06 ( 검색일 : )

6 즉 1 공중공간을 통하여 또는 공중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및 물 자, 2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 및 물자,3 항공력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 및 물자 등으로의 범위설정이 바로 그것이다. 15) 2.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의 대상인 군수품은 국방부 및 육 해 공군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으로서 무기 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무기체계는 분류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 으며, 우리나라는 사용 용도에 따라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군수물자의 군 별 사용관리에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무기체계 구성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런 방식은 같은 유형의 무기체계를 표준화하는데 유리하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방위사업법상의 무기체계 분류와 군별 무기체계를 주로 분석한 후 참고적으로 미 국의 무기체계 분류형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방위사업법 과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의 무기체계 분류 우리 무기체계를 분류하는 권한은 합동참모본부에 있다. 현행 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합동참모본부가 무기체계를 구분해왔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에 근거하여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 의하면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 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 를 통합한 것을 말하며,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상기 요소와 그 밖의 물품 등 제 반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며, 대분류로 지휘통제 통신 무 기체계, 감시 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기타무기체계 등 여 덟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분류 무기체계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소분류가 단 일 무기체계를 표현하도록 무기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1255 호, 일부개정 시행) 의 제1장 총칙 제2 조( 무기체계의 분류) 는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⑴통신망 등 지휘통제 통신 무기체계, ⑵ 레이다 등 감시 정찰무기체계, ⑶ 전차 장 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⑷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⑸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⑹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⑺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⑻ 모의분석 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라고 무기체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첫째,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에는 1 합 동 및 각군의 지휘통제체계( 합동지휘통제체제 지상전술C4I체제 해군지휘통제체제 공군전술 C4I 체제), 2 전술통신(SPIDER) 체계, 3 군이 사용하는 통신장비( 통신위성을 포함한) 등을 14) 무기체계와 과학기술, 앞의 글. 15) 무기체계 소개, depth3=06 ( 검색일 : ). 16) 방위사업청 ( ), pp.7-8; 무기체계 자료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open_content/internet/html/hi_foc_main.jsp ( 검색일 : ) 참조

7 포함한다. 둘째, 감시 정찰무기체계는 1 전자전 장비, 레이더(RADER: Radio Detection and Ranging) 장비, 2 야간감시장비(night vision device) 와 같은 전자광학장비, 3 음파탐지기 와 같은 수중감시장비, 4 기상감시장비, 지리정보와 같은 군사정보지원체계, 5 피아식별장 비와 같은 기타감시체계 등을 포함한다. 셋째, 기동무기체계에는 1 전차(tank), 장갑차(armoured vehicle), 지휘용 차량과 같은 전투차량, 2 공병장비와 도하( 渡 河 ) 장비와 같은 지원장비, 3 지상무인전투체계 및 4 개인 전투체계 등을 포함한다. 넷째, 함정무기체계는 1 수상함, 잠수함(submarine), 상륙지원정과 경비정 같은 전투근 무지원정, 단위함정이나 전단 규모의 함정전투체계 및 2 기타 지원장비를 통칭하는 해상전 투지원장비 등을 포함한다. 17) 여기서 수상함으로는 항공모함(CV: Aircraft Carrier), 순양함 (C: Cruiser), 구축함(DD: Destroyer), 호위함(FF: Frigate), 초계함(P: Patrol Boat), 상륙 함정(L: Amphibious Ship), 고속정(P: Patrol Boat), 지뢰전함정(M: Minewarfare Ship), 지원함정(A: Auxiliary Ship) 등을 들 수 있다. 18) 다섯째, 항공무기체계는 1 공군무기인 고정의 항공기, 2 헬기 즉 헬리콥터(helicopter) 라 불리는 회전의 항공기, 3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및 함정 무기 체계와 같이 기타 지원장비를 통칭하는 항공전투지원장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공군무기 ( 고정의 항공기) 로는 다시 전투기(air combat aircraft), 공격기(attacker), 폭격기(bomber), 수송기(cargo), 전자전기(electronic warfare aircraft), 정찰기(reconnaissance), 훈련기 (trainer), 공중급유기(in-flight tanker)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화력무기체계는 1 개인화기( 소총, 기관총 등) 와 같은 소화기, 2 대전차화기, 야 포, 포병레이더와 같은 화력지원장비, 3 각종 탄약, 공격용 유도무기 및 레이저무기 등의 특수무기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격용 유도무기로는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다연장로켓)/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비핵탄두미사일)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방호무기체계는 1 대공포(anti-aircraft gun), 대공유도무기(anti-aircraft missile),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와 같은 방공체계, 2 화생방 장비와 화생방 체계 등을 포함한다. 전술한 것 이외의 방공무기로는 신궁(KP-SAM, 한국의 개인휴대용 단거리 지대 공 미사일), 19) 천마, 비호 등을 더 들 수 있다. 끝으로 기타무기체계로는 1 작전지휘시설과 통신시설과 같은 전투필수시설, 2 국방모델 링/ 시뮬레이션(DM&S) 장비와 같은 체계20) 등을 포함한다. 21) 비무기체계는 군수품 중에서 무기체계를 제외한 것으로 크게 일반군수품, 자동화정보체 계,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 기타 일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군수품은 병력운영, 시 17) 방위사업청( ), p.7. 18) 함정무기체계, ( 검색일 : ). 19) 신궁의 의미에 관해서는 신궁, 위키피디아 백과, ( 검색일 : ) 참조. 20)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2 조 무기체계 분류 에 의해 DM&S 는 무기체계중 기타 무기체계 범주에 포함된다. 21) 무기체계 자료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_foc_main.jsp ( 검색일 : )

8 설유지, 장비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개인의 기본 및 방호 장구류, 전력화 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유지물자, 기타 공병, 병참, 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근무지원 방비 및 물자 등을 포함한다. 자동화정보체계는 자원관리정보체계와 이를 위한 기반체계를 포함한다. 교육훈련용 장비 및 물자는 교육훈련용 장비, 교보재, 교육지원장비류 등을 포함 한다. 또한 교육훈련장, 사격장 등과 같은 기타 일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22) 2) 공간영역에 따른 무기체계분류 통상적으로 무기체계(weapons system) 는 그것을 사용하는 공간적 영역에 따라 일반적으 로 크게 지상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공중( 항공) 무기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더 단순 하게는 전략무기체계와 전술무기체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공간영역에 따른 무기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무기체계 로는 1 보병무기( 소화기, 대전차화기, 박격포 등), 2 포병화력무기( 곡사포, 미사일, 지원장 비 등), 3 기갑전력무기( 전차, 장갑차 등) 4 공병장비( 부교/ 교량, 지뢰개척 등), 5 통신장 비( 유선장비, 무선장비, 지휘통제체계 등), 6 정보장비( 감시장비, 탐지장비 등), 7 육군항공 기( 공격헬기, 정찰헬기, 기동헬기 등), 8 방공전력무기( 대공화기, 유도무기 등), 9 화학장비 ( 방독면/ 자동경보기, 정찰/ 제독차 등), 10 기동장비( 일반차량, 특수차량 등) 등을 들 수 있 다. 23) 다음으로 해상무기는 1 고속정, 2 구축함, 3 근접방어무기, 4 기뢰함, 5 상륙함, 6 수송함, 7 순양함, 8 잠수함, 9 지원함, 10 초계함, 11 항공모함, 12 해상항공기, 13 호위 함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24) 흔히 해군력은 수상전력, 수중/ 항공전력, 상륙기동/ 해병대 전력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25) 더 간단하게는 잠수함, 수상함, 함정탑재 무기체계로 크 게 3 가지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26) 그 다음으로 공중무기를 살펴보자. 공중무기로는 1 공격기, 2 급유기, 3 수송기, 4 전 투기, 5 정찰기, 6 통제기, 7 폭격기, 8 헬기, 9 훈련기 등이 있다. 27) 공중무기체계로 대표적인 무기체계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의 요소들은 항공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항공기를 보조하거나 항공기에 의해 운용되어 진다. 즉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되 여타 의 요소들은 항공기에 부속 또는 의존하거나 항공기 운용을 지원한다. 예컨대 공중( 항공) 무 기체계를 인원 및 시설분야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해보면, 먼저 형태 및 기능별 측 면에서 항공기, 항공무장, 항공전자( 장비)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다시 임무/ 용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표 2-1> 참조). 22) 방위사업청( ), p.8. 23) 정예 디지털 육군 건설, ( 검색일 : ). 24) 무기체계 소개: 해상무기체계, depth2=12&depth3=01 ( 검색일 : ). 25) 해군력 건설방향, ( 검색 일: ). 26) 김철환, 해상무기체계 발전과정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11 호, 1997 년 여름호, pp 참조. 27)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 검색일 : )

9 < 표 1> 항공무기체계 분류 도표 항공 무기 체계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항공기 정찰기 해상초계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전자교란기 대공제압기 항공무장 항공전자 ( 장비) 총 포 폭 탄 로케트 미사일 탐색식별 장비 조종석시현 장비 항법보조 장비 공격 장비 전자전 장비 통신 장비 정찰 장비 지상모의훈련 장비 출처: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pth1=c&depth2=01&depth3=06( 검색일: ). 유도폭탄 비유도, 재래식 폭탄 확산탄, 특수폭탄 공대공 공대지 레이더 적 아식별 장비 HUD, HDD, HLD, HMD 전자전지원책 (ESM) 전자방해책 (ECM) 전자방해대응책 (ECCM) 3) 미국의 무기체계분류 미국의 무기체계 분류는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주요장비의 형태에 의해 구분된다. 다만 이 러한 분류방식은 미국의 ' 군사 표준서'(Military Standard) 형태에서 현재는 국방부 지침 서 (Department of Defense Handbook) 형태로 바뀐 ' 작업분해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MIL-HDBK-881) 에 의한 무기체계 분류에 따른 것이다. 무기체계에 대한 다른 분류방법은 문헌상 명기된 것을 찾기 어렵다. 28) 이 지침서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항공기체계(Aircraft Systems), 전자/ 자동화 소프트웨어 체계(Electronic/Automated Software Systems), 유도탄체계(Missile Systems), 병기체계 (Ordnance Systems), 함정체계(Ship Systems), 우주비행체계(Space Vehicle Systems), 지상차량체계(Surface Vehicle Systems) 로 구분한다. 무기체계의 구분은 표준적인 작업분 해구조를 작성하기 위한 각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Hardware) 와 소 프트웨어(Software) 를 포함하는 장비(Equipment), 자료(Data), 용역(Service) 및 시설 28) 방위사업청( ), p.8-8 -

10 (Facilities) 의 집합체(Complex) 로 정의된다. 이러한 분류의 장점은 각군이 사용하는 비슷한 장비를 표준적이고 가시적인 표현구조(Framework) 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작 업분해구조 지침서에는 각종 무기체계의 작업분해구조 모델(Model) 과 함께 각 체계에 공통 적으로 쓰이는 공통요소(Common Element) 도 별도로 정의하여 표준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9) III. 무기체계의 특성 무기체계는 부여된 전장공간(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내에서 그 자체로서 단독기능 발휘 또는 전장의 타 구성요소( 조직/ 편성, 병사 교리, 교육훈련 등) 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전 장의 자연적 구성요소( 전장영역, 지형, 기후 및 해양 특성 등) 을 이용하거나 극복하고 아 ( 我 ) 세력을 유지하며, 적( 敵 ) 세력( 적 인원, 장비, 시설 등 인위적 구성요소) 을 제압( 저지, 격멸, 파괴, 무능화) 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0) 이러한 무기체계는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 (function: 정보, 지휘 및 통제, 기동, 타격, 방호, 군수지원) 과 성능(performance)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릉 위하여 전장을 감시 및 정찰하고, 필요시 대상 표적을 제압함 은 물론, 전투세력을 지휘관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무기체계의 성능이란 각 전장별로 요구되는 구조화된 작전적 능력을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기체계는 그 자체의 가능성에 의한 효과성(effectivenes s) 31) 과 운용방법에 의한 효율성(efficiency)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 다. 따라서 무기체계는 주어진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여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타 구성요소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체계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최첨단 기술을 적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진화적 특성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는 그 자체로서 생존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하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self-sustainability) 을 보유하여야 한다. 32) 양적 우위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재래식 무기체 의한 전 투를 했던 과거의 전쟁양상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의 걸프전에 이르기까지의 현대 전쟁은 고성능 항공기 및 정밀유도무기를 주축으로 한 첨단 항공기무기체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전장의 양상을 결정짓는 현대 무기체계는 과 29) 방위사업청( ), pp )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34 호, 2003 년 봄호, pp ) 무기체계의 효과성이란 무기체계가 자체적으로 지닌 체계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성 (transportability), 기동성 (mobility), 화력(fire-power), 방호(protection), 은밀성 (stealth), 그리고 자활성(self-sufficiency) 과 이들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John D, Pinder, Evaluating Future Force Options for U.S. Army: A Hybrid, Interactive, Multi-Attribute Exploratory Approach(RAND, 2000), p )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34 호, 2003 년 봄호, pp

11 거의 양적 우위 개념과는 달리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질적 우의의 개념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 소는 물론, 유럽 선진국 및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도 각국의 전략환경 및 전쟁수행 방식에 적합한 첨단의 기술집약적인 첨단 무기체계가 경쟁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항공무기체계가 최첨단 과학기술(Hi-Tech) 의 응집체로서 현대 무기체계 발달 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다음과 같은 1 다양성, 2 복잡 성, 3 고가성, 4 개발기간의 장기화, 5 진부성의 가속화, 6 비밀성, 7 수요의 제한성, 8 파급효과 등과 같은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3) 첫째는 다양성(Diversification) 이다. 이것은 특정임무 수행시 대체적인 무기체계의 수가 점점 증가되는 속성을 말한다. 과거의 무기는 무기자체가 보유하는 고유의 특정임무만을 수 행하였으나 현대의 무기는 한 무기체계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었고 상호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복잡성(Complexity) 이다. 이것은 무기체계의 정밀화 등 성능향상으로 이에 부수되 는 보조지원장비, 부속 및 지원보조체계의 규모증대를 말한다. 무기의 성능향상과 상대의 무기체계에 대한 경쟁적인 대응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가능과 장치가 요구되어 무 기는 체계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셋째는 고가성(Hi-Cost) 이다. 이것은 현대무기체계의 고가정밀화로 연구개발기관과 비용 의 증대, 생산단가 및 부품비의 상승에 추가하여 경제적인 인플레까지 겹쳐 가격이 비약적 으로 상승하고 있는 속성으로서, 통계에 의하면 전장에서 무기체계의 성능을 5~10% 정도 만 증가시키려면 20~50 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의 질 적 향상으로 무기체계의 획득비용 및 부수장비, 시설비용, 운영유지비, 운용요원의 훈련비 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넷째는 개발기간의 장기화이다.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제생산-평가-생 산- 배치에 장구한 시일이 소요된다. 기존무기의 구매에는 그보다는 짧은 시간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연구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타국에서 보다 더 좋은 무기가 생산될 경우 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기간을 가산해야 하는 등 무기의 외적 요인에 의한 지 연도 적지 않다. 통상 무기에 있어서 표준 개발기준은 일반무기는 2~3 년이 소요되며, 첨단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에 10 년 이상이 소요된다. 다섯째는 진부성의 가속화(Obsolescence) 이다.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속도로 인해 무 기체계의 평균 유효수명은 대폭 단축되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무기체계 에 대한 대응무기체계의 출현이 신속해져서 기존무기체계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신무기라 해도 불과 수년 내에 구식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실전 배치되었으나 신기술의 도입으로 불과 수개월 만에 도 태되거나 아예 개발도중에 포기하는 예도 허다하다. 여섯째는 비밀성(Secrecy) 이다. 과학기술이 실용화 될 때, 상대국의 기술수준이 이를 쉽 게 모방 생산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무기체계가 출현하게 되므로 각국은 특정기술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속성이 있다. 무기의 본질적 목적이 적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에게 기습적 충격효과를 가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개발 초기에서부터 실전배치에 이르기까 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33)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pth1=c&depth2=01&depth3=06 ( 검색일 : )

12 일곱째는 수요의 제한성이다. 무기체계는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다. 수요의 한정은 경제 적인 양산체제의 생산규모를 갖출 수 없도록 만들며 이로 인해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많은 공장기계시설이 유휴화되어 기업이 채산성을 잃게 되기도 하며 또한 무기소요는 간헐적으로 긴박하게 제기되므로 생산시설의 적정규모의 책정이 어렵고 전술한 진부성 및 실패위험성으 로 방위산업의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이처럼 무기체계는 수요의 제한으로 인하여 양산체제 의 생산규모를 갖추기가 어렵고 생산시설, 인원, 장비의 유휴기간이 많아 채산성이 떨어지 며 따라서 생산단가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방당국의 입장으로서는 무기 생산부서 의 수익률(Defense-Profit) 을 보상해 주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다. 여덟째는 파급효과(Spill-Over) 이다.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무기 체계의 획득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 즉 부가가치 증대 등 부차적 으로 얻는 이익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즉, 최신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사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산업의 기술향 사에도 기여하게 되며, 거대한 규모의 생산체계로 많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를 흡수하게 되어 고용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상무기체계와 해상무기체계 공중( 항공) 무기체계는 상호 연계 속에서 전체속에서 하나가 되는 조화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지상 해상 공중무기체계 중에서 특히 항공무기체계는 공간을 작전매개체로 하여 수직 및 수평, 깊이, 3 차원 공간에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무기체계는 임무수행 능력 면에서 여타 무기체계로는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공무 기체계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군의 교리에서 규정하는 공군의 특성과 일맥상통 한다. 항공무기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1 융통성, 2 감시성, 3 대응성, 4 이동성, 5 침투성, 6 파괴성, 7 생존성이라는 7 가지의 특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융통성이다. 이는 항공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능력으로 여러 가지 상 이한 상황과 긴박한 조건하 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며 또한 임무형태의 전환도 용이하다. 둘째는 감시성이다. 이는 공간 매개체를 통하여 적 아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한 능 력이며 광범위한 공중전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는 대응성이 다. 이는 위기와 분쟁의 정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의 범위를 갖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적의 위협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규모로 대응이 가능하며 위협을 제거한 후 원상태로서 복귀도 용이하다. 넷째, 이동성이다. 지형적인 제한 없이 어떠한 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 적인 경계를 넘어 무기체계를 이동할 수 있다. 다섯째는 침투성이다. 고도, 속도를 이용, 적의 여하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다양 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적의 방어망을 침투할 수 있다. 여섯째는 파괴성이다. 특정목표에 대해 단시간 내에 막대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적을 선택적이고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 일곱째는 생존성이다. 속도, 고도 및 거리를 결합한 기동성과 융통성 등 공군력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34) 34)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앞의 글

13 IV. 방위사업과 무기획득 21 세기 들어 첨단 정보통신 과학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접목되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 정보 지식 기술의 우위 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 과학전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며, 과거의 플렛폼(platform) 위주에서 전장감시체계(ISR) 지휘통제체계(C4) 정밀타격체계(PGM) 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첨단 국방과학기 술의 보유 여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각 국의 방위산업 능력이 곧 국가 행동의 자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고 무기체계는 점점 고가화 첨단화 복합화되고 있다. 국 방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주기( 소요-획득-운영유 지) 간의 연계가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획득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5) 획득(acquisition) 36) 은 사용자( 소요군) 에게 무기, 장비 및 물자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제 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획득관리(acquisition management) 는 획득사업이 효율적이며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7) 우리나라에서 국방획득업무가 시작한지 어느덧 30 년 이상이 지났다. 국방획득업무는 시대 상황에 따라 율곡사업, 전력증강사업, 전력정비사업, 방위력개선사업, 전력투자사업, 방위사 업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리었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과거 국방획득업무는 안보와 관련된 고유영역으로 생각되어 국방부 내부업무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업무수행도 각 기관의 소관기능( 국방부, 합참, 육 해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조 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등) 별로 분산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 기관별 소관기능 위주의 업무로 분사되어 발전되었고, 획득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발전이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획득업무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균형된 전문가 양성이 어려웠고, 분산된 기능간 업무연계성이 제한되 었으며, 사업별 업무의 표준화도 어려웠다. 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방위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국방획득업무를 한 군데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표준화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된 조직을 통합 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일부 기능만 통합해오다가 2006년에 주요 서방 선진국과 같이 분산되어 있던 국방획득조직을 통합하여 방위사업청을 창설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38) 국방정책은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수립과정에서의 국내외 안보정세, 국방과학기술, 국가경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방획득정책은 국방정책의 하위정책으로 35)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 p ) 획득(acquisition) 과 군수(logistics)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군정 및 군령 중에서 군정사항으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판단, 생산 및 조달보급정비수송시설 근무분야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 모든 가용자원을 효과적경제적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사작전 을 지원하는 활동 을 의미하는 군수라는 개념 속에 획득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 위사업청( ), p.5. 37) 국방대학교( ), p ) 방위사업청 ( ), 발간사 참조

14 국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국방부에서 배분한 투자비 재원규모, 투자방 향, 국방과학기술 수준, 각군 합참에서 정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사업계획이고,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 한 것이 방위사업이다. 방위사업 즉 방위력개선사업은 선행연구과정을 거쳐 누가 사업을 주 관하고( 누가) 어떻게 무기체계를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를 결정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소요군에 획득한 무기체계를 배치하여 운용하게 된다. 39) 무기체계는 군사임무 달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 주요 장비) 와 이의 운용에 필요한 인원시설, 소프트웨어(S/W),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략, 전술, 훈련 등으로 성립된 전체체계를 말한다. 방위사업은 먼저 획득해야 할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어야 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 획득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성 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체계는 소요기획체계, 국방기 획관리체계, 국방획득관리체계가 있으며, 이들 업무체계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한 다. 무기획득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첫째,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전술을 효과적으로 뒷 받침하여야 하고, 둘째,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 및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 국방부) 은 최적의 무기체계획득, 고객 지향의 획득정책 구현, 국방획 득업무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획 득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0) 그러면 무기체계 획득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국방투자사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사업관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획득방법 및 도입방법에 의한 분류 그리고 2 구매선 및 구매방법에 의 한 분류가 바로 그것이다(< 표 4-1> 참조). 41) < 표 4-1> 무기획득사업( 방법) 의 분류 획득방법 및 도입방법에 의한 분류 o 연구개발사업 국내연구개발 정부주도 연구개발 정부관리 업체주도 업체자체 연구개발 국제협력연구개발 -국제공동 연구개발 -기술협력 연구개발 o 국외도입사업 1 기술도입 생산사업 - 면허 공동 조립생산 구매선 및 구매방법에 의한 분류 o 국내구매( 국내조달) 사업 o 국외구매사업 1 상업구매사업 2 대정부간 구매(FMS) 사업 39) 방위사업청( ), p ) 방위사업청( ), p ) 국방대학교( ), p

15 2 직구매사업 3 임차사업 출처: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05 참고서집, 국방대학교, , p.460; 방위사업 청, 방위사업개론, , p.164 를 참조하여 작성. 무기획득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획득방법 및 도입방법에 의한 분류는 국방부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과 국방연구개발업무규정 및 정보체계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된 획득방 법에 의한 분류로서 42)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방위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 43) 즉 1 연구개발사업과 2 구매( 도입)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 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 체계를 개발 획득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규격제정 시까지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양 산획득단계가 된다.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자금 투자 형태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공공투자연구개발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국방연구소주관연구개발사업과 업체주관 연 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44)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무기획득방법으로는 도입 구매사업이다. 국외도입사업은 도입방법에 따라 기술도입 생산사업, 직구매사업 및 임차사업으로 분류된다. 기술도입 생산사업은 외국 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중인 장비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면 허생산 공동생산 조립생산으로 분류된다. 직구매사업은 완성된 장비를 국외로부터 구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임차사업은 직구매보다 경제적일 경우 또는 전력화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 능할 경우 등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매사업은 도입시기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 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형태에 구매선 및 구매방법에 의한 분류는 먼저 구매선에 따라 국 내구매( 조달) 사업과 국외구매사업으로 분류된다. 국외구매사업은 구매방법에 따라 상업구매 와 대정부간 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미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에 생산자와 상 대국 정부 사이에 국방성이 개입하여 관리하는 제도) 로 구분한다. 사업으로서 연구개발사업과 시설사업도 국내조달사업 범주에 속한다. 45) 방위산업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외구매대상사업 외의 안보보험료 인 동시에 미래평화를 보 장하기 위한 공공안보재 투자 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육성은 국가안보와 민족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국방력의 원천이며, 귀중한 국가의 안보자산이라 할 수 있다. 46)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이 남북간에 군사적인 긴장상태 및 주변국의 잠재적 현재적 위협이 상존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방산수출 등은 국가경제에도 적지 42) 국방대학교( ), p ) 방위사업청( ), p ) 방위사업청( ), p ) 국방대학교( ), p ) 김철, 한국방위산업의 세계화 방안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

16 않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 방위산업(defense industry) 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군 산 학 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우수 중소기업을 육 성 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산 수출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V. 미래전 양상과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존 무기의 수명을 극도로 단축시 켜 진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또 새로운 무기의 출현을 예고하는 등 전략과 무기체계가 상호 종속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톰프킨스(John S. Tompkins) 는 그의 저서 3 차 세계대전의 무기 ( The Weapons of World III)에서 전술이 무기를 결정한다. 즉 전술적 요구가 신무기의 발명을 유도하나 요구되지 않는 신무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군은 그의 장점을 인 정하고 그 무기에 알맞도록 전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신무기의 출현은 전술에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주장하여 무기체계와 전략 전술 간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47)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은 무기체계 자체뿐만 아니라 운영체계에 획 기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기술이 전략 전술을 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48) 따라서 전쟁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 내용에 맞추어 획기적인 변화 를 초래한 에너지와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육체적 완력을 이용한 시대를 근력시대로, 화약의 힘을 이용한 시대를 화약시대로 기계에너지를 이용하던 시대를 기술시대로, 그리고 신소재와 컴퓨터, 전자광학기술 등 전자에너지와 광에너지를 이용한 시대를 하이테크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쟁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전쟁사적 관점에서 고대전쟁, 중세전쟁, 근대전쟁, 현대전쟁 등으로 4 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각 시대별 무기 체계와 전쟁의 관계를 나타내면, < 그림 5-1> 과 같다. 49) < 그림 5-1> 시대사별 전쟁과 무기체계 발전과정 시대구분 기간 서양전사 동양전사 전략/ 전술 주요무기체계 선사시대 메 소 포 타 미 아, 춘 추 전 국 시 대 근력시대 AD13 마케도니아, 십 전쟁, 삼국전쟁, ( 제1 기) 세기 자군원정 징키스칸 활약 화약시대 AD13세 백년전쟁 레판, 명 원전쟁, 임진 집단 난투극, 지 휘관 지략, 전장 확장( 해상전) 공격: 창, 칼, 활, 석궁, 전차 방어: 갑옷, 방패 3 병 전 술 ( 보, 포, 장군, 전장포, 소 에너지 천과정 변 인체에너지 동물에너지 47) John S. Tompkins, The Weapons of World III(New York: Doubleday, 1966). 48) 김인주(2003), p ) 김철환윤춘택, 전쟁과 무기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40권 2 호, , pp

17 ( 제2 기) 기 1 8 세기 토 해전, 옹전쟁 나폴레 왜란 기), 섬멸전략 총, 화승총, 견인 야포 화약에너지 선형전술( 종, 횡), 기본화기, 화포, 남북전쟁, 보오/ 아편전쟁, 청일 평면작전, 내선/ 기관총, 전차, 박 기계에너지 1 8 세 기 보불전쟁, 1,2차 기술시대 전쟁, 러일전쟁, 외선작전, 돌파/ 격포, 무선통신기, 2 0 세 세계대전, 중동 ( 제3 기) 중일전쟁, 한국 종심방어전술, 비 항공기, 헬기, 군 기후반 전쟁(4 차), 아프 전쟁, 월남전쟁 정규전, 배합전, 함, 유도무기, 핵 핵에너지 가니스탄분쟁 섬멸전, 대량파괴 무기 이란- 이라크전, 하이테크 2 0 세 기 레바논전, 포클 시대( 제4 후반 랜드전, 리비아 기) 전, 걸프전, 전차, 장갑차, 야 전자에너지 포, 유도탄, 순항 입체작전 공지전 미사일, 야시장비, 투, 야간 기습전, 열상장비, 핵잠수 광에너지 전자전(C4I). 유 함, 무인화체계, 도무기전 조기경보기, 스텔 스기, 군사위성 출처: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34 호, 2003 년 봄호, p.103. 특히 21세기에는 군사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가속적 발달로 전쟁영역이 과거 지 해 공에 서 우주 사이버 공간이 추가되고 그 범위 또한 무한적으로 신장됨에 따라 전장운영 개념에 새로운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 중심적 전장형성을 가능하게 하 였으며, 이에 따라 선형적 전선이 무의미해지고 광전면적 입체적 전선이 형성되면서, 실제적 으로 전선이 없는 전지역 동시전장화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은 비 선형 전투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장의 인식과 상황묘사를 실시 간 및 근( 近 ) 실시간적으로 전 제대에 동시 병행적으로 전파하게 됨에 따라 작전템포를 거의 실시간적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며, 전투력의 운용 또한 분산배치 집중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타격체계의 발달은 원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범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인명중시 분위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요하고 있다. 50) 또한 21 세기 지식 정보사회의 전력시스템/ 무기체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우선 지식 정 보사회의 정쟁양상과 걸프전, 코소보전, 대테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의 작전을 살펴 보면, 미래무기체계 또는 전력체계의 커다란 흐름이 1 복합체계, 2 디지털 감시 통제 네트 워크체계, 3 원거리 정밀타격체계, 4 정보보호 마비체계, 5 지능화 로봇체계, 6 지향성 에너지 무기, 비살상무기 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7 51)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달을 근거로 21세기에 수행될 미래 전쟁의 양상 및 방식을 살펴보 면, 첫째, 지식 정보가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21세기 정보사회의 전쟁은 50) 김인주(2003), pp ) 권태영, 21 세기 전력체계 발전추세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51 호, 2000 년 가을호, pp

18 정보전, 지휘통제전 또는 사이버전이 될 것이다. 둘째, 전장가시화 및 정밀유도무기의 발달 로 파괴의 탈대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전장공간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 지 확대시킬 것이다. 넷째, 로봇에 의한 무인화 전쟁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군사조직은 네트 워크형의 소규모 비계층적 유연조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투 단위는 사단에서 여단 중심으 로 강화되고, 소규모의 전투팀이 제병종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으면 언제 어느 위치에서나 해당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전사는 고도의 지식 및 정보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52) 전쟁과 무기체계의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 개발될 무기체계는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첨단화, 정밀화, 지능화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은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 총력방위태세 적응능력, 장차전 적응 기술화 전 력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 한ㆍ미군사동맹체제는 상호보완적인 관 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 래전의 특징과 동북아 전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을 유연하게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는 경제적 병력규모를 유 지하고 특히 해ㆍ공군의 전력발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 VI. 결론 탈냉전 이후 오늘날 세계 각국은 미래의 전쟁이 첨단과학기술전이 될 것을 예측하고 군사 과학기술력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첨단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개념과 체계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군사선진국들은 미래전의 승패가 우세한 기동, 장 거리 정밀타격 적시 적절한 군수지원능력, 획기적으로 개선된 전장 정보능력, 우주공간의 활 용능력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의 발전을 군사혁신(RCM) 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 다. 54) 21 세기 진입과 더불어 전략적 중심축으로 부상한 동북아는 한반도 및 타이완문제, 도서영 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 등 안보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국은 미래전에 대비해 군사과학기술 력 향상과 첨단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선군정치 를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에서도 대 량살상무기 개발을 포함한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를 보강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 다. 정보화 물결과 주변국의 도전이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 는 안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 주도해 나가야 한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변화를 안 52) 김인주(2003), p ) 길병옥김강녕, 국방산업과 공군력 발전방향, 국방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전력 건설방향 (2009 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218 세미나실 ), p.19; 길병옥,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 원 정책거버넌스네트워크, 21 세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계룡시 발전 방향 ( 제1 회 계룡축제 개 최기념 학술심포지엄, 2004년 10월 2 일, 충남 계룡시청 대강당 ). 54)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 p

19 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주변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의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군사혁신을 추 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방위산업 군사외교 등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며 장기간에 소요되므로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 확립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5) 무엇보다도 미래전의 특징과 동북아 전장환경을 충분히 반영 하고 육ㆍ해ㆍ공군의 통합전력을 유연하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첨단무기체계를 갖추어 나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에 대한 수요는 많고 야전에 배치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필요하고 연구개발 우선순위, 연구개발 가능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경제 적 파급효과, 다. 56) 효율적인 군수지원요소 등을 고려한 획득방법 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 참고서지, 권태영, 21 세기 전력체계 발전추세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51 호, 2000 년 가을호. 길병옥김강녕, 국방산업과 공군력 발전방향, 국방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전력 건설방향 (2009 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218세미 나실). 길병옥,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 원 정책거버넌스네트워 크, 21 세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계룡시 발전 방향 ( 제1 회 계룡축제 개최기념 학술심포지엄, 2004년 10월 2 일, 충남 계룡시청 대강당 ). 김강녕,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 부산: 신지서원, ). 김강녕, 현대정치학 ( 서울: ). 김귀근, 건군60 년: 2 막강한 무기체계 갖춰, 연합뉴스, 2008년 9월 30 일자. 김인주, 해병대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34 호, 2003 년 봄호. 김철, 한국방위산업의 세계화 방안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환, 해상무기체계 발전과정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11 호, 1997 년 여름호. 김철환윤춘택, 전쟁과 무기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40 권 2 호,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운평어문연구소 편, 콘사이스 국어사전 (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 정토웅, 한권으로 보는 전쟁사 101 장면 ( 서울: 가람기획, 2006). Pinder, John D., Evaluating Future Force Options for U.S. Army: A Hybrid, Interactive, 55) 김강녕(2008.2), p ) 방위사업청( ), p

20 Multi-Attribute Exploratory Approach(RAND, 2000). Tompkins, John S., The Weapons of World III(New York: Doubleday, 1966). 무기체계, Daumq 백과사전, ( 검색 일: ). 무기체계,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 ) 연구소 소개: 연구개발절차. 무기체계 소개, depth3=06 ( 검색일 : ). 무기체계 소개: 공중무기, pth2=01&depth3=06 ( 검색일 : ). 무기체계 소개: 해상무기체계, depth2=12&depth3=01 ( 검색일 : ). 무기체계와 과학기술, ( 검색일 : ). 무기체계 자료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검색일 : ) 신궁, 위키피디아 백과, ( 검색일 : ). 정예 디지털 육군 건설, ( 검색일 : ). 함정무기체계, ( 검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