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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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2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경남발전연구원 김 진 근 연 구 위 원 부산발전연구원 주 수 현 김 종 욱 김 도 관 장 연 주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위 촉 연 구 원 공동연구 울산발전연구원 강 영 훈 김 문 연 문 상 식 김 남 희 김 연 주 연 구 위 원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경남발전연구원 최 원 옥 조 수 령 전 문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연구자문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산업지원팀장) 장병익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옥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우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3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수행방법 6 제2장 동남권의 현황 7 1. 동남권의 경제 현황 9 2. 동남권의 위상 동남권의 산업현황 분석 13 1) 산업별 분석 13 2) 제조업 분석 17 3) 동남권의 주요 업체 2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산업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인프라현황 분석 44 1) 하드 인프라 44 2) 소프트 인프라 동남권 산업연관구조 분석 112 1)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로 본 잠재력 112 2) 동남권 주요산업의 지역간 산업연관 분석 113 i

4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이론적 고찰 125 1) 초광역경제권의 개념 125 2) 초광역경제권의 이론적 배경 128 3) 초광역경제권 설정의 원칙 외국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132 1) 독일의 광역행정구역 재편 132 2) 프랑스의 광역행정구역과 계획권역 135 3) 영국(잉글랜드)의 새로운 지역 형성 138 4)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및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 142 5) 중국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발전 국내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163 1) 국토종합계획 163 2) 신국토구상 166 3) 국가균형발전계획 167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69 1) 국내 사례의 시사점 169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169 3) 정책적 시사점 17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개요 지역주민 조사의 주요 결과 전문가 조사의 주요 결과 사업체(제조업체) 조사의 주요 결과 198 1) 조사업체 개요 198 2) 일반현황 200 3) 동남경제권의 형성 207 4) 기업의 지역간 연계 및 협력관계 209 ii

5 5) 입지선호 250 6) 연구개발 및 아웃소싱 253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동남경제권 설정을 위한 검토 259 1) 광역경제권 설정의 논리 259 2) 광역경제권에 대한 기존 연구 260 3)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형태연구 동남경제권의 설정 265 1) 산업클러스터적 접근에 의한 광역경제권 설정 265 2) 동남경제권의 범위 설정 동남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276 1) 광역권 산업 지원 조례 제정 276 2) 광역거버넌스 구축 278 3) 동남권 산업 발전 계획 수립 280 4) 동남경제권 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281 5) (가칭) 동남권 차세대 융합기술원 설립 282 참고문헌 285 부록-설문지 291 iii

6 표 목차 표2-1 동남권의 경제현황(2005년) 10 표2-2 동남권의 경제력 국제비교(2005) 12 표2-3 동남권의 사업체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14 표2-4 동남권의 종사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15 표2-5 동남권 GRDP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16 표2-5 동남권 GRDP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 계속 17 표2-6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전국비중 18 표2-6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전국비중 : 계속 19 표2-7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월평균 종사자수 전국비중 20 표2-8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 21 표2-8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 : 계속 22 표2-9 동남권의 특화산업(2005년, 제조업중분류 LQ지수) 23 표2-9 동남권의 특화산업(2005년, 제조업중분류 LQ지수) : 계속 24 표2-10 동남권 소재 국내 100대 기업 25 표2-10 동남권 소재 국내 100대 기업 : 계속 26 표3-1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사업체 기준) 30 표3-2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31 표3-3 동남권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사업체 기준) 32 표3-4 동남권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33 표3-5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2005년, 사업체 기준) 34 표3-6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2005년, 종사자수 기준) 35 표3-7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사업체수 기준) 36 표3-8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37 표3-9 동남권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사업체수 기준) 38 표3-10 동남권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39 표3-11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2005년, 사업체수 기준) 40 표3-12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2005년, 종사자수 기준) 41 표3-13 기존주력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주요 특화업종 42 표3-14 기존주력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주요 특화업종 42 표3-15 광역경제권별 주요지표 비교 44 iv

7 표3-16 동남권의 접안시설규모 및 하역능력 45 표3-17 부산 항세 45 표3-18 부산항 항만시설 46 표3-19 북항의 부두시설 현황 47 표3-20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시설 현황 48 표3-21 울산항의 시설현황 49 표3-22 울산신항만의 향후추진계획 50 표3-23 울산신항만의 사업계획 51 표3-24 울산신항만의 예산현황 51 표3-25 경상남도 항만 시설현황 비교 (2005년 말 기준) 52 표3-26 경상남도 도내항만의 기능재배치 53 표3-27 마산 신항만 개발계획 53 표3-28 동남경제권 및 수도권 주요 공항 시설현황 54 표3-29 국내선 공항별 여객처리실적 55 표3-30 국내선 공항별 화물처리실적 55 표3-31 김해공항 정기 국내노선 56 표3-32 김해공항의 정기 국외노선 57 표3-33 울산공항의 정기노선(2005년) 58 표3-34 사천공항 노선현황 58 표3-35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2007년 1/4분기) 59 표3-36 동남경제권 및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현황(2007년 1/4분기) 60 표3-37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율 현황(2007년 1/4분기) 61 표3-38 부산시의 국가 및 지방 산단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경과 62 표3-39 부산시의 국가 및 지방 산단의 토지이용, 공장용지 현황 63 표3-40 울산의 산업단지 현황(2006년) 64 표3-41 경상남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65 표3-42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현황 66 표3-43 경상남도 농공단지 지정현황 67 표3-44 도로 현황 68 표3-45 울산의 도로현황(2005년) 68 표3-46 경남의 도로현황(2006년) 69 표3-47 부산지역 광역철도망 추진일정 및 예산 69 표3-48 울산 관내 철도 현황 70 v

8 표3-49 울산 철도시설 발전계획 71 표3-50 도내 철도노선 및 이용현황 71 표3-51 동남경제권의 산업진흥을 위한 자치조례 현황 72 표3-52 동남경제권의 교육정도별 인구(2006년) 73 표3-53 수도권의 교육정도별 인구(2006년) 74 표3-54 동남권 산업재산권 현황 77 표3-55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 78 표3-56 부산광역시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79 표3-57 부산광역시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현황 80 표3-58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인력 현황 80 표3-59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조직 현황 81 표3-60 부산지역의 연구센터 현황 82 표3-61 부산IT산업지원시설 83 표3-62 울산광역시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84 표3-63 울산광역시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현황 85 표3-64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인력 현황 85 표3-65 울산광역시 우수연구센터 설치 현황(2005년) 86 표3-66 울산광역시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2005년) 86 표3-67 울산광역시 ITRC 현황(2005년) 86 표3-68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2005년) 87 표3-69 경상남도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87 표3-70 경상남도 연구개발비 현황 88 표3-71 경상남도 연구개발인력 현황 88 표3-72 경상남도 연구개발조직 현황 89 표3-73 연구센터(ERC/SRC/NCRC) 현황(2005년) 89 표3-74 경상남도 지역혁신센터(RIC)현황(2005년) 90 표3-75 경상남도 ITRC 현황 90 표3-76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2005년) 90 표3-77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BI) 현황(2005년) 91 표3-78 경상남도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 현황(2005년) 91 표3-79 동남경제권의 금융기관 현황 (2006년) 92 표3-80 동남권의 어음부도액 및 부도율 추이 93 표3-81 동남권의 대출규모 및 예대율 93 vi

9 표3-82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94 표3-83 울산의 금융기관 점포 현황 95 표3-84 경남의 금융기관 점포 현황 96 표3-85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현황(2005년) 97 표3-86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 운영현황(2005년) 98 표3-87 시도별 개발계정과 혁신계정 사업수 및 금액(2005년) 98 표3-88 지역별 사업목적군별 투자현황 99 표3-89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산학연 연계지원사업 현황 99 표3-90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현황 100 표3-91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현황(시비사업) 100 표3-92 중기청의 부산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101 표3-93 울산광역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현황 101 표3-94 중기청의 울산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102 표3-95 중기청의 경남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102 표3-96 부산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103 표3-9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103 표3-98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104 표3-99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104 표3-100 부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104 표3-101 부산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105 표3-102 울산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106 표3-103 울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106 표3-104 울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107 표3-105 울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107 표3-106 울산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108 표3-107 경남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109 표3-108 경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109 표3-109 경남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110 표3-110 경남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110 표3-111 경남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110 표3-112 경남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111 표4-1 유럽 수퍼지역간 인구 및 소득수준 비교 130 표4-2 독일의 주(Land)간 통합안 134 vii

10 표4-3 영국의 분권화 촉진을 요구하는 각종 압박요인들 139 표4-3 영국의 분권화 촉진을 요구하는 각종 압박요인들 : 계속 140 표4-4 잉글랜드의 9개 지역 비교 142 표4-5 일본의 권역별 인구 및 경제력 현황 비교 143 표4-6 일본의 유형별 분권화 구상 144 표4-7 일본 요민우리 신문사의 광역행정구역 개편안 ( 道 州 制 구상) 145 표4-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1 경제권역 164 표4-9 주요 국가별 지역 현황 및 권역재편 방향 170 표5-1 타 광역시ㆍ도로 이주할 의사 178 표5-2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179 표5-3 광역경제권 설립이 필요한 이유 180 표5-4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 평가 181 표5-5 부ㆍ울ㆍ경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칠긍정적인 영향 182 표5-6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1순위) 183 표5-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우선 협력 분야 (1순위) 185 표5-8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186 표5-9 동남권 3개 시,도 광역경제권역 설정에 관한 필요성 186 표5-10 공식적인 광역경제권 설정 필요한 이유 (1순위) 187 표5-11 광역경제권을 설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1순위) 188 표5-12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평가 189 표5-13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 잠재력 평가 190 표5-14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1순위) 190 표5-15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192 표5-16 광역경제권 경제ㆍ산업 정책 시행 주체 193 표5-1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한 우선 협력 분야 (1순위) 194 표5-18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추진에 적합한 업종 (1순위) 195 표5-19 동남권의 산업간 연계강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남권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순위) 196 표5-20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 (1순위) 197 표5-21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198 표5-22 응답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 198 표5-23 조사대상 동남권 제조업체의 업종분포 199 표5-24 응답사 주요제품의 생산단계상 위치(1순위) 200 표5-25 기업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 (1순위) 200 viii

11 표5-26 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 (1순위) 201 표5-27 기업의 기업성장단계 중 현재 위치 202 표5-28 동남 광역경제권 형성시 개선 혹은 발전 예상 분야 209 표5-29 동남권의 연계비율 및 연계비중 응답업체 현황 210 표5-30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연계 비중 210 표5-31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211 표5-32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211 표5-33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212 표5-34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212 표5-35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213 표5-36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213 표5-37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214 표5-38 판매 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15 표5-39 구매 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18 표5-40 판매 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1 표5-41 구매 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4 표5-42 판매 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7 표5-43 구매 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0 표5-44 판매 부문_울산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3 표5-45 구매 부문_울산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6 표5-46 판매 부문_부산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9 표5-47 구매 부문_부산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2 표5-48 판매 부문_부산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5 표5-49 구매 부문_부산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8 표5-50 3년 이내 사업체 이전 계획 250 표5-51 (이전 계획 있는 업체) 이주희망지역 251 표5-52 (이전 계획 있는 업체) 이전하고 싶은 이유 (1순위) 252 표5-53 응답회사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 253 표5-54 선진국 기술수준(100으로 기준) 대비 각 부문별 수준 평가 253 표5-55 주력제품에 관한 기술 취득 경로 (중복응답) 254 표5-56 아웃소싱 이용업체 소재지 (중복응답) 255 표5-57 생산자서비스업 아웃소싱 도입 분야 255 ix

12 그림 목차 그림3-1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75 그림3-2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별 분포 76 그림3-3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로 본 지역경제 구조 112 그림3-4 부산지역 투입계수 113 그림3-5 울산지역 투입계수 114 그림3-6 경남지역 투입계수 115 그림3-7 부산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116 그림3-8 울산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117 그림3-9 경남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118 그림3-10 부산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119 그림3-11 울산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120 그림3-12 경남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121 그림3-13 동남권의 영향력 계수 121 그림3-14 동남권의 감응도 계수 122 그림4-1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지역간 관계 변화 126 그림4-2 독일의 주(Land)간 통합안 133 그림4-3 프랑스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136 그림4-4 프랑스의 22개 레지옹과 6개 대지역 137 그림4-5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 141 그림4-6 일본의 8대 광역권 147 그림4-7 중국의 3대 광역경제권 148 그림4-8 주강삼각주 149 그림4-9 장강삼각주 153 그림4-10 발해만경제권 158 그림4-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1 경제권역 165 그림4-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10대 광역권 165 그림4-13 π+6각형 신국토 골격 166 그림4-14 초광역경제권 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168 그림5-1 이주희망 타지역 178 x

13 그림5-2 타 지역 이주 이유 179 그림5-3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180 그림5-4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181 그림5-5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182 그림5-6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 잠재력 평가 183 그림5-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 184 그림5-8 광역지역을 관할하는 기구인 광역행정기구 필요성 의견 184 그림5-9 광역경제권 설정의 우선적 고려기준 비교(1순위) 188 그림5-10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동남권 발전에 미친 영향 189 그림5-11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와 노력에 대한 인지 191 그림5-12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에 대한 평가 191 그림5-13 부 울 경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 192 그림5-14 광역경제권 설정주체 193 그림5-15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의 시급성 195 그림5-16 소재지 입지 평가 1 [주요고객업체 및 시장에의 근접] 202 그림5-17 소재지 입지 평가 2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근접] 203 그림5-18 소재지 입지 평가 3 [임대료 및 지가 저렴 혹은 산업용지 확보 용이] 203 그림5-19 소재지 입지 평가 4 [교통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의 절감] 204 그림5-20 소재지 입지 평가 5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 양호] 204 그림5-21 소재지 입지 평가 6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의 확보 용이] 205 그림5-22 소재지 입지 평가 7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용이] 205 그림5-23 소재지 입지 평가 8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양호] 206 그림5-24 소재지 입지 평가 9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우호적인 기업문화 발달] 206 그림5-25 소재지 입지 평가 10 [지자체의 산업육성시책 및 지원 프로그램 양호] 207 그림5-26 사업활동에 있어 부ㆍ울ㆍ경 같은 생활권 전제 여부 208 그림5-27 동남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형성시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08 그림5-28 판매부분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16 그림5-29 판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16 그림5-30 판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17 그림5-31 구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 비중 219 그림5-32 구매부문_경남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19 그림5-33 구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0 그림5-34 판매부분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2 xi

14 그림5-35 판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2 그림5-36 판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3 그림5-37 구매부분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5 그림5-38 구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5 그림5-39 구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6 그림5-40 판매부분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28 그림5-41 판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8 그림5-42 판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9 그림5-43 구매부분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1 그림5-44 구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1 그림5-45 구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2 그림5-46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4 그림5-47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4 그림5-48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울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35 그림5-49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37 그림5-50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 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7 그림5-51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울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38 그림5-52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0 그림5-53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0 그림5-54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41 그림5-55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3 그림5-56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3 그림5-57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44 그림5-58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6 그림5-59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6 그림5-60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47 그림5-61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9 그림5-62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9 그림5-63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50 그림6-1 배후도시별 인구 500만 권역 263 그림6-2 배후도시별 통근권역 264 그림6-3 부 울 경 지역 제조업체의 Supply-chain 266 그림6-4 자동차산업 1차 협력업체의 분포 268 xii

15 그림6-5 조선해양산업 1차 협력업체의 분포 269 그림6-6 광공업통계기준 지자체별 사업체수의 분포 271 그림6-7 광공업통계기준 지자체별 생산액 분포 272 xiii

16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7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광역규모의 지역경제권이 부상 WOT 체제 이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지역으로 변화되었음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들의 노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는 6 대 광역경제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 중국의 주강경제권(홍콩 등), 장강경제권(상해 소주 등), 발해만경제권(북경 천진 등)의 3곳 - 일본의 관동경제권(동경 등), 관서경제권(오사카 등)의 2곳 - 한국의 수도권경제권(서울 등)의 1곳 동남권의 동북아 7대 경제권 진입 필요성 대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은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광역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동서남해안 특별법 의 제정과 함께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 경제권의 개발 가능 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동남권이 주력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고 보유한 자원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 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 는 동북아의 7대 광역 경제권으로 진입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3

1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연구의 목적 동남권 산업의 연계 실태에 대한 실증적 확인 광역경제권 형성 논의의 기초가 되는 산업연계(industrial linkage) 실태를 동남권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동남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 동남권의 경제 산업적 현황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국내 외의 광역경제권 형성 사례와 연구결 과를 참조한 후, 기존의 광역경제권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업클러스터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동남경제권역을 제시함 동남경제권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제안 동남권에서 성공적인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동남권 지 자체들의 공통 정책과제를 제안함 4

19 제1장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광역시 전역 경상남도 전역(사업체 설문조사는 중 동부권 10개 시군으로 한정) 내용적 범위 동남권의 경제 산업 현황 분석 동남권 경제의 전국, 동북아, 세계적 위상 비교 동남권의 산업구조 현황 분석 동남권의 산업잠재력 현황 분석 동남권의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현황 분석 동남권의 혁신기반 현황 분석 동남권 지자체의 산업지원 정책 및 제도 비교 분석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 고찰 광역경제권 형성의 국내 외 사례 검토 광역경제권 형성 및 산업연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동남경제권의 공간적 검토 정책제안 5

2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연구의 수행방법 통계조사 국내 외 정부기관 혹은 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활용 문헌조사 선행연구 자료 및 관련 문헌 활용 설문조사 광역경제권에 대한 인식 조사 - 주민설문(900명, 지역당 300명) 광역경제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추진 방향 조사 - 전문가 설문(300명, 지역당 100명) 동남권 제조업체의 실태, 산업연계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 조사 - 제조업체 설문(1,300개사, 부산 500개사, 경남 500개사, 울산 300개사) 광역경제권에 대한 생산자서비스업체의 인식 - 생산자서비스업체 설문(300개사, 지역당 100개사) 사례조사 동북아 광역경제권 사례조사 - 주강경제권(중국), 장강경제권(중국), 발해만 경제권(중국), 간사이 경제권(일본) - 문헌을 통한 유럽 광역경제권 사례 참조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와 국제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자문 6

21 제2장 동남권의 현황 1. 동남권의 경제 현황 2. 동남권의 위상 3. 동남권의 산업현황 분석

22 제2장 동남권의 현황 1. 동남권의 경제 현황 동남권의 경제 산업 개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면적은 총 12,343.7km2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16.1%인 762만9천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 - 동남권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남(10,521.5km2)으로 동남권 전체에서 85.2%를 차지, 인구는 부산이 352만4천명으로 동남권 전체의 46.2%로 가장 많음 동남권의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으로 107조7,770억원(전국의 16.7%)이며, 취업자는 358만8천명(전국의 15.7%)으로 인구의 전국비중과 비슷한 수준 - 특히, 동남권은 2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내 총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전국의 20.4%, 취업자 기준으로는 17.6%임 동남권의 사업체수는 2005년 기준으로 540,177개(전국의 16.9%)이며, 광업 제조업출하액, 도 소매매출액, 서비스업매출액은 각각 220조9,280억원(26%), 61조1,200억원(전국의 13.7%), 84조 3,880억원(전국의 11.7%)으로 광업 제조업출하액은 높은데 비해 도소매 및 서비스 등의 매출 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적 특징을 보임 동남권의 지자체세출총계와 지방세징수액은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5조6,720억원(전국의 15.4%), 5조1,630억원(전국의 14.4%)으로 인구에 비해 전국비중은 낮은 수준이며, 재정자립도 는 경남(37.5%)을 제외하면 전국평균(56.2%)에 비해 높은 수준임 동남권의 특허출원건수 5,221건으로 전국 3.2%에 불과하나 수출액은 786억3천만불로 전국의 27.6%에 이르며, 컨테이너처리량은 1,221.5만TEU로 전국의 80.3%를 차지하고 있음 9

2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2-1 동남권의 경제현황(2005년) 구분 단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동남권 동남/전국(%) 면적 km , , , 인구 천명 3,524 1,049 3,056 7, 취업자 천명 1, ,471 3, 차 천명 차 천명 , 차 천명 1, , 지역내총부가가치 십억원 37,149 26,721 43, , 차 십억원 ,853 3, 차 십억원 11,747 20,399 24,199 56, 차 십억원 24,932 6,179 16,856 47, 사업체수 개 263,638 65, , , 광업 제조업출하액 십억원 28, ,584 85, , 도소매매출액 십억원 37,612 6,571 16,937 61, 정보통신업매출액 십억원 서비스업매출액 십억원 45,585 9,978 28,825 84, 예금은행예금 십억원 35,131 7,599 22,199 64, 지자체세출총계 십억원 5,355 1,750 8,567 15, 지방세징수액 십억원 2, ,061 5, 재정자립도 % 전국평균 56.2 특허출원건수 건 2, ,061 5, 수출액 백만불 6,763 45,182 26,685 78, 컨테이너처리량 천TEU 11, , 주) 1) 인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임. 2) 지역내총부가가치 = 지역내총생산 - 순생산물세. 3) 지역총생산은 2000년 기준가격. 4) 도소매매출액, 서비스업매출액은 2004년도 수치임. 5)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을 제외한 통신,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모두 포함. 6) 재정자립도=(지방세수입+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순계규모) 100.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물류포탈,

24 제2장 동남권의 현황 2. 동남권의 위상 동남권 경쟁력 국제 비교 2005년 기준으로, 동남권의 인구는 약 760만명으로 단일국가인 스위스(725만명), 오스트리아 (819만명), 이스라엘(673만명)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아시아에서는 홍콩(704만명) 등과 비슷 한 수준임 2005년 기준으로, 동남권의 지역총생산액은 1,372억달러로 유럽의 선진국인 벨기에와 스위스 의 국내총생산의 약 1/3수준이며,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비슷한 수준임 - 유럽권의 경우, 인구규모가 동남권의 0.7배에 불과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총생산액은 각각 동남권의 4.6배와 1.9배이며, 인구규모가 동남권과 비슷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총생산액은 각각 동남권의 2.7배, 2.2배임 - 아시아권에서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홍콩의 총생산액은 동남권의 1.3배이며, 인구규모가 동남 권보다 3.3배가 더 큰 말레이시아의 총생산액은 동남권의 0.9배 수준임 - 이밖에 싱가포르는 인구규모가 동남권의 0.6배이나 총생산액은 동남권의 0.9배에 달하며, 대 만은 인구규모가 동남권의 3배이나 총생산액은 동남권의 2.5배 수준임 2005년 기준으로, 동남권의 1인당 소득은 약 17,982달러로 유럽의 선진국인 스위스와 덴마크는 각각 동남권의 3.1배, 2.7배이며,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동남권의 1.5배, 1.4배 수준이나 말레이시아는 동남권의 0.3배에 불과함 - 인구규모가 동남권과 비슷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홍콩 등은 각각 동남권의 3.1배, 2.1배, 1.4배 이며, 이스라엘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인구규모가 동남권보다 큰 아시아권의 말레이시아와 대만은 각각 동남권의 0.3배, 0.9배 수준임 2005년 기준으로, 동남권의 수출액은 약 786억3천만달러로 유럽권의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는 각각 동남권의 4.4배, 4.3배, 1.6배 등이며, 아시아권의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각각 동남 권의 3.7배, 2.9배, 2.5배 수준임 - 인구규모가 동남권과 비슷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홍콩 등은 각각 동남권의 1.6배, 1.5배, 3.7배 로 높고 이스라엘은 0.5배로 낮은 수준임 -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등은 인구규모가 동남권에 비해 작지만 수출액은 각각 동남권의 2.9배, 1.4배에 이르고 있음 11

2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2-2 동남권의 경제력 국제비교(2005) 구분 면적 (10km2) 동남 대비 인구 (천명) 동남 대비 G(R)DP (10억달러) 동남 대비 1인당소득 (달러) 동남 대비 수출액 (백만달러) 동남 대비 동남권 1, ,982-78,630 - 벨기에 3, , , , 네덜란드 4, , , , 스위스 4, , , , 덴마크 4, , , , 오스트리아 8, , , , 포르투칼 9, , , , 아일랜드 7, , , , 헝가리 9, , , , 이스라엘 2, , , , 쿠웨이트 1, , , , 요르단 8, , , , 뉴질랜드 27, , , , 말레이시아 32, , , , 싱가포르 , , , 홍콩 , , , 대만 3, , , , 주1) 동남권의 GRDP는 2005년도 GRDP에 환율(2005년 평균) 1$=1,024원을 적용하여 산출. 2) 동남권의 인구는 2005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 동남대비의 단위는 배수임.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2005년 시도별 지역별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26 제2장 동남권의 현황 3. 동남권의 산업현황 분석 1) 산업별 분석 동남권의 사업체수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2005년 기준으로, 동남권 사업체수의 산업별 구성비는 전국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1차산업은 0.06%, 2차산업은 13.51%, 3차산업은 86.41%임 - 울산의 경우 1차산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0.02%의 수준에 불과하며, 2차산업의 비중도 10.94% 으로 부산, 경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3차산업의 비중은 89.03%로 부산, 경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1차산업의 비중이 0.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에 비해 2005년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차산업의 비중은 14.72%로 부산, 울산에 비해 높은 수준 이나, 3차산업은 85.19%로 부산, 울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산은 1, 2, 3차산업 모두에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2차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울산의 경우 2차산업에 포함되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됨 동남권 사업체수의 산업별 전국비중을 보면, 1차산업은 12.95%, 2차산업은 16.68%, 3차산업은 16.89%에 이르고 있음 - 1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전국의 8.23%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0.61%임 -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국의 7.85%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의 1.65%임 - 3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국의 8.29%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산의 2.10%임 - 특징적인 것은 울산의 경우 1, 2, 3차 산업 모두 절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1991년~2005년 기간동안 동남권도 2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3차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1차산업의 경우 전국평균의 경우 뚜렷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은 뚜렷한 감소세를 확인하기 어려움 13

2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전국 동남 부산 울산 경남 표2-3 동남권의 사업체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단위 : %) 구분 산업별구성비 전국비중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주) 산업의 분류는 클라크(Clark, Colin Grant)의 분류법을 사용.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통계청, 통계DB( 동남권의 종사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2005년 동남권 종사자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산업 0.3%, 2차산업 27.5%, 3차산업 72.3%로 전 국의 종사자의 산업별 구성비 0.34%, 22.8%, 76.9%에 비해 1차 산업과 2차산업은 높으나 3차 산업은 낮게 나타남 - 부산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산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전국 구성비에 비해 낮은 반면 3차 산업 의 구성비는 전국 구성비보다 높음 - 울산의 경우, 1차산업과 3차산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전국 구성비에 비해 낮은 반면 2차산업 구성비는 전국 구성비에 비해 높음 - 경남의 경우, 1차산업과 2차산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전국 구성비에 비해 높은 반면 3차산업의 구성비는 낮음 14

28 제2장 동남권의 현황 2005년 동남권의 산업별 종사자의 전국비중은 1차, 2차, 3차 산업이 각각 13.8%, 20%, 16%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이 각각 6.4%, 5.9%, 15.6%, 경남이 6.7%, 10.1%, 5.7%인데 비해 울산은 각각 6.7%, 10.1%, 5.8%로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낮음 - 부산과 경남의 인구가 울산보다 각각 3.7배와 3배정도 많음을 고려하더라도 울산의 1차산업과 3차산업은 부산과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수의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고, 2차산업의 경우는 높다고 할 수 있음 전국 동남 부산 울산 경남 표2-4 동남권의 종사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단위 : %) 구분 산업별 구성비 전국비중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주) 산업의 분류는 클라크(Clark, Colin Grant)의 분류법을 사용.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통계청, 통계DB( 15

2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GRDP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2005년 동남권 GRDP의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3%, 2차산업 39%, 3차산업 58.1%를 나타내어 전국의 구성비에 비해 1차산업과 2차산업은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높음 - 경남의 경우, 1차산업의 GRDP 구성비가 6.1%, 부산, 울산에 비해 높고, 울산의 경우는 2차산 업의 GRDP 구성비가 68%로 부산, 경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의 경 우는 3차산업의 GRDP 구성비가 82.1%로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특히 부산의 2차산업의 경우 GRDP의 산업별 구성비가 16.6%로 전국평균인 68.0%에도 휠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2차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음 2005년 GRDP의 산업별 전국비중을 보면 동남권 전체로는 1, 2, 3차 산업이 각각 14.6%, 22.8%,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의 경우 각각 2.1%, 3.4%, 14.2%이고, 경남의 경우는 11.9%, 9.5%, 5.4%인데 비해 울산의 경우는 각각 0.7%, 9.9%, 1.9%로 2차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 - 부산의 2차산업 사업체수의 전국비중이 7.9% 를 차지하고 있으나 GRDP의 경우는 전국비중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산의 2차산업이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 음을 시사함 - 이와 반대로 울산의 경우 2차산업 사업체수의 전국비중은 1.7%에 지나지 않으나 GRDP는 무 려 6배에 가까운 9.3%로 나타나 울산의 2차산업은 규모가 큰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표2-5 동남권 GRDP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단위 : %) 구분 산업별 구성비 전국비중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주) 산업의 분류는 클라크(Clark, Colin Grant)의 분류법을 사용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통계청, 통계DB( 16

30 제2장 동남권의 현황 동남 부산 울산 경남 표2-5 동남권 GRDP의 산업별 구성비 및 전국비중 : 계속 (단위 : %) 구분 산업별 구성비 전국비중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주) 산업의 분류는 클라크(Clark, Colin Grant)의 분류법을 사용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통계청, 통계DB( 2) 제조업 분석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전국비중 동남권 제조업체수의 전국비중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36.7%) 코크스, 정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42.7%),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14.8%), 고무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16.2%), 제1차 금속제조업(28.8%), 조립금속제품(20.8%), 미분류기계 및 장비제조업 (24.7%),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30.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8.4%)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 지함 부산의 경우,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33.4%)의 업체수 비중이 높고, 제1차 금속제조업(13.5%), 조립금속제품(10.2%), 미분류기계 및 장비(9.9%), 기타운송장비(12.7%)의 업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17

3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고무, 플라스틱제조업(7.7%), 자동차, 트레일러(6.4%), 가구 및 기타제조업(7.0%)의 업체수 비 중 역시 비교적 높음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17.9%)의 업체수 비중이 높고, 자동차, 트레일러 (5.0%), 기타 운송장비(12.4%)가 비교적 높은 업체수 비중을 가지고 있음 - 울산은 중화학공업을 제외한 섬유, 의류 및 모피(0.1%), 펄프, 종이, 종이제품(0.7%) 등 경공업 부문과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0.1%), 영상, 음향, 통신장비(0.7%), 의료 광학기기, 시계 (0.7%) 등의 사업체수 비중이 현저히 낮음 경남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18.8%), 비금속 광물제품(10.1%), 제1차 금속제조업 (13.6%), 조립금속제품(9.0%), 미분류기계 및 장비(13.4%), 자동차 트레일러(19.2%), 기타운송장 비(43.3%)의 사업체수 비중이 높음 기타 운송장비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계속적으 로 사업체수의 전국비중이 증가하고 추세임 구 분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음식료 담배제조업 섬유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표2-6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전국비중 (단위 : %) 18

32 제2장 동남권의 현황 구 분 표2-6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전국비중 : 계속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단위 : %)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조립금속제품 미분류기계및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광학기기,시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계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종사자수 전국비중 2005년 동남권의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할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7.3%),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56.1%),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37.0), 자동차, 트 레일러 제조업(33.2%),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27.7%)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부산의 경우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31.0%), 의복 및 모피 제조업(11.3%),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9.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8.3%), 섬유 제조업(7.7%)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49.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4.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19.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0.0%),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4.5%)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경남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6.2%),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18.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5.0%),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13.4%),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1.7%), 비금속 광 물제품 제조업(11.4%)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게 나타남 19

3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구분 표2-7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월평균 종사자수 전국비중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단위 : %)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음식료 담배제조업 섬유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미분류기계및장비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광학기기,시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계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 전국비중 2005년 동남권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할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1.5%),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68.1%),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36.6%), 미분류기 20

34 제2장 동남권의 현황 계 및 장비 제조업(33.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7.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부산의 경우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19.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8.0%), 섬유 제조업(7.0%),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6.1%), 제1차 금속제품(5.2%)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6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0.8%),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26.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3.9%),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5.8%)의 순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경남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5.8%),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27.0%),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7%), 음식료 제조업(9.6%),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9.4%)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2-8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 (단위 : %) 구분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음식료 담배제조업 섬유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3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구분 표2-8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 : 계속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단위 : %)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조립금속제품 미분류기계및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광학기기,시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계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동남권의 제조업 중분류별 특화산업 종업원수 기준으로 볼 때, 동남권의 제조업 특화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06),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2.61),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1.72),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1.55),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1.29),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1.29)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특화산업은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5.30), 의복 및 모피 제조업(1.94), 제1차 금속 제품 제조업(1.6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42), 섬유 제조업(1.32)의 순으로 나타나 경공업에 속 하는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10.0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88),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3.8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02)의 순으로 나타나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 경남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31),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1.76), 조립금속제품 제 조업(1.40),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1.25),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9) 순으로 나타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출하액을 기준으로 볼 때, 동남권의 제조업 특화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0),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2.1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1.38),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36 제2장 동남권의 현황 (1.3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13)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5.9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26), 섬유(2.14), 목재, 나무 제품 제조업(1.96), 의복 및 모피 제조업(1.68) 순으로 나타나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의 특화도 가 두드러짐 -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4.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0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68) 순으로 나타나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 짐 - 경남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67),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2.93), 조립금속제품 제조 업(1.87),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17) 순으로 나타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 드러짐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볼 때, 동남권의 제조업 특화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22), 코크 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3.1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1.69), 미분류기계 및 장비(1.5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25)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5.6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36), 섬유 제조업(2.05), 목 재, 나무제품 제조업(1.82), 의복 및 모피 제조업(1.62) 순으로 나타나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 울산의 경우,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7.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37), 자동차, 트 레일러 제조업(2.84) 순으로 나타나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 경남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11), 미분류기계 및 장비 제조업(3.02), 조립금속제품 제 조업(1.80),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19), 음식료 제조업(1.07) 순으로 나타나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짐 구분 표2-9 동남권의 특화산업(2005년, 제조업중분류 LQ지수) 종업원수 출하액 부가가치 (단위 : %)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음식료 담배제조업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3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2-9 동남권의 특화산업(2005년, 제조업중분류 LQ지수) : 계속 (단위 : %) 구분 종업원수 출하액 부가가치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동남 부산 울산 경남 섬유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출판, 인쇄, 기록매체복제 코크스, 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미분류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영상, 음향, 통신장비 의료, 광학기기, 시계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자료)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38 제2장 동남권의 현황 3) 동남권의 주요 업체 동남권의 주요 기업 현황 2006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중 동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총 10개로, 부산 의 2개, 울산의 4개, 경남의 4개임 - 상위 5개사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주),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주), (주)현대미포조선, 경남 의 두산중공업(주) 순임 - 부산의 경우 (주)한진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주)가 포함되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매출 액이 높음 - 울산의 경우 현대중공업(주)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4개사가 포함됨. 조선업과 강관 및 강판 제조산업의 매출액이 높음 - 경남의 경우 두산중공업(주)의 매출액 급성장으로 2006년에 5위를 차지하였으며, 삼성테크윈 (주)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보임. 조선업과 사진기, 방송 및 무 선통신 산업의 매출액이 높음 표2-10 동남권 소재 국내 100대 기업 년도 순위 기업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비고 16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비철금속, 선박제조 12,554, 엘에스니꼬동제련 울산 울주군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4,657, 현대하이스코 울산 북구 강관 제조 3,053, 현대미포조선 울산 동구 강선 건조 2,335,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기계 및 장비제조, 건설 3,508,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시 사진기, 영사기 관련장비 2,868, 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방송 및 무선통신 2,742, 위아 경남 창원시 기타 자동차부품 2,592,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선박제조 및 건설 2,595,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강서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87,157 부산 2 울산 4 경남 4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5

3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2-10 동남권 소재 국내 100대 기업 : 계속 년도 순위 기업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비고 18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비철금속, 선박제조 10,354,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기계 및 장비제조, 건설 3,303, 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방송 및 무선통신 2,933, 엘에스니꼬동제련 울산 울주군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685, 현대하이스코 울산 북구 강관 제조 2,682, 위아 경남 창원시 기타 자동차부품 2,586,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시 사진기, 영사기 관련장비 2,391,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선박제조 및 건설 2,217,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강서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88,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비철금속, 선박제조 9,084, 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방송 및 무선통신 3,341,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기계 및 장비제조, 건설 2,455, 현대하이스코 울산 북구 강관 제조 2,319, 엘에스니꼬동제련 울산 울주군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210,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시 사진기, 영사기 관련장비 1,980,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선박제조 및 건설 1,953,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비철금속, 선박제조 8,153, 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방송 및 무선통신 3,070,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기계 및 장비제조, 건설 2,067, 현대하이스코 울산 북구 강관 제조 1,900, 엘에스니꼬동제련 울산 울주군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1,765,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시 사진기, 영사기 관련장비 1,734,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비철금속, 선박제조 8,134, 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방송 및 무선통신 2,924, 두산중공업 경남 창원시 기계 및 장비제조, 건설 2,771,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강서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75,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선박제조 및 건설 1,636,367 부산 2 울산 3 경남 4 부산 1 울산 3 경남 3 부산 0 울산 3 경남 3 부산 2 울산 1 경남 2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6

40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1. 동남권의 산업잠재력 분석 2. 동남권의 인프라현황 분석 3. 동남권 산업연관구조 분석

4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1. 동남권의 산업잠재력 분석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은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융합 발 전을 강화하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이 중요함.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발전이 중요해 지고 있음을 의미함 동남권의 산업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업종별 지역내 비중 및 전국대비 비중, 특화도를 살펴보았음 - 제조업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업은 기존주력 서비 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동남권의 성장기반산업을 파악하였음 - 기존주력제조업의 경우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 종이 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로 구분하였음 -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및 운동,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서비 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 화로 구분하였음 29

4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기존주력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동남권의 기존주력 제조업이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사업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제조업은 6.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기존주력 제조업 비중은 92.1%,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은 7.89%로 동남권은 전국에 비해 기존주력제조업이 높은 수준임 - 기존주력제조업에서는 기계제조업이 2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료가 17.85%, 섬유의복이 12.7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메카트로닉스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이 0.81%, 전자정보기기가 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존 주력 제조업 지식 기반 제조업 표3-1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사업체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소 계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소 계 전 제조업

4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기존주력 제조업이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제조업은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기존주력 제조업 비중은 80.6%, 지식기반 제조업의 비중은 19.4%로 동남권은 전국에 비해 지식기반 제조업 종사자수가 현저 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존주력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제조업이 2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계가 22.63%, 섬유의복이 8.4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정보기기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메카트로 닉스가 2.28%, 정밀화학이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존 주력 제조업 지식 기반 제조업 표3-2 동남권 제조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소 계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소 계 전 제조업

4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의 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남권 전 체 제조업은 16.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존주력제조업은 전국 제조업의 19.61%, 지식 기반 제조업은 17.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주력제조업의 전국비중 경우 운송장비업체가 38.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강이 28.31, 기계가 20.44%로 나타났음 - 지식기반제조업의 전국비중 경우 항공우주업체가 61.4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소재가 20.85%, 메카트로닉스가 19.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3-3 동남권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사업체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기존 주력 제조업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소 계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지식 기반 제조업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소 계 전 제조업

4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남권 전 체 제조업은 1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존주력제조업은 전국 제조업의 20.96%, 지식 기반 제조업은 2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주력제조업 중 운송장비종사자가 46.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철강이 29.36% 기계 가 25.93%로 나타났음 - 지식기반제조업 중 항공우주종사자가 91.5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소재가 23.14%, 메카트로닉스가 17.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존 주력 제조업 지식 기반 제조업 표3-4 동남권 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소 계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소 계 전 제조업

4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 1) 를 2005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주력 제조업의 경우 운송 장비제조업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철강제조업이 1.67, 기계제조업이 1.20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항공우주 제조업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신소재가 1.23, 메카트로닉스가 1.14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기존주력제조업의 철강제조업이 1.7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계제조업 1.24, 섬유의복 1.22순이며 지식기반제조업의 항공우주가 1.17, 환경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주력 제조업의 운송장비 제조업이 3.7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석유화 학 제조업이 2.93, 음식료 제조업이 1.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기반 제조업의 정밀화학이 1.44, 메카트로닉스가 1.27인 것으로 분석됨 - 경남지역의 경우 기존주력 제조업의 운송장비 제조업이 3.2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철강이 1.67, 기계제조업이 1.20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식기반 제조업의 항공우주가 7.16으로 가장 높 았으며 신소재 제조업이 1.51인 것으로 분석됨 기존 주력 제조업 표3-5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2005년, 사업체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지식 기반 생물산업 제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전 제조업 ) 각 산업별 특화도는 전국 평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산업이 특정지역에 집적되어서 특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34

4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를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주력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제조 업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철강제조업이 1.47, 기계제조업이 1.30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항공우주 제조업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 소재가 1.16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기존주력 제조업의 섬유의복이 1.8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철강제조업이 1.56, 기계가 1.33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식기반 제조업의 항공우주가 4.18, 신소재가 1.8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주력 제조업의 운송장비 제조업이 5.0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석유화 학 제조업이 4.53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기반 제조업의 정밀화학이 1.15인 것으로 분석됨 - 경남지역의 경우 기존주력 제조업의 운송장비 제조업이 2.0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계가 1.59, 철강제조업이 1.52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식기반 제조업의 항공우주가 6.67로 가장 높았 으며 메카트로닉스가 1.19인 것으로 분석됨 기존 주력 제조업 지식 기반 제조업 표3-6 동남권 제조업의 특화도(2005년, 종사자수 기준)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음 식 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 강 기 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 타 전자정보기기 반 도 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 소 재 환 경 항공우주 전 제조업

4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기존서비스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동남권의 기존주력 서비스업이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사업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의 9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68%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기존주력 서비스업 비중은 97.66%,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2.32%로 동남권은 전국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낮 은 수준임 -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이 3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업이 23.59%,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2.62%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서비스가 0.59%,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이 0.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의 0.77%, 0.58%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3-7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사업체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소계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소계 전 서비스업

4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기존주력서비스업이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 면 전체 서비스업의 9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 3.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기존주력서비스업 비중은 94.33%,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5.7%로 동남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임 -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이 2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음식이 16.56%, 교육이 9.4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이 0.99%, 사업서비스업이 0.72%로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1.66%, 1.00%에 비해 낮은 수준임. 또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국의 1.23%에 비해 동남권은 0.29%로 현저인 낮은 수준임 표3-8 동남권 서비스업의 지역내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소계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소계 전 서비스업

5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의 서비스업을 2005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서비스업의 16.85%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중 기존주력서비스업은 16.22%,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1.77%를 차지함 -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수의 전국비중은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체가 18.3%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이 17.73%, 금융 및 보험과 기타공공 수 및 개인서비스가 17.26%로 나 타났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신문방송서비스업체가 16.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이 14.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3-9 동남권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사업체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소계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소계 전 서비스업

5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서비스업을 2005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서비스업의 15.7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중 기존주력서비스업은 15.99%, 지식기반서비스업은 9.18%를 차지함 -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수의 전국비중은 운수서비스업이 18.87%, 숙박 및 음식서비 스업이 17.13%, 통신서비스업이 16.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신문방송서비스업이 1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1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10 동남권 서비스업의 전국대비 비중(2005년, 종사자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소계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소계 전 서비스업

5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2005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주력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이 1.05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신문방송이 0.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 및 엔 지니어링이 0.86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도소매서비스업이 1.08,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자상거래서 비스업이 1.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울산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교육이 1.3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이 1.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남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통신서비스업이 1.32,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신문방송서비스 업이 1.25로 가장 높게 분석됨 표3-11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2005년, 사업체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전 서비스업

5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2005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주력서비스업의 경우 운 수서비스업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08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업이 0.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문방송이 0.73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운수서비스업이 1.4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자상거래서비 스업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울산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사업서비스업이 1.87,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신문방송이 0.92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남의 경우 기존주력서비스업의 통신서비스업이 1.27,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신문방송서비스 업이 0.71로 가장 높게 분석됨 표3-12 동남권 서비스업의 특화도(2005년, 종사자수 기준) 기존 주력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통신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임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오락문화및운동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 전 서비스업

5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유망산업군 2) 기존주력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에서 전국대비 동남권 비중과 특화도가 일정 기준이상인 잠 재력이 우수한 주요업종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주력제조업에서의 주요업종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운송장비이며, 지식기반제조업에서 의 주요업종은 신소재,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정밀화학임 종사자 기준 표3-13 기존주력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의 주요 특화업종 구분 기존주력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전국 비중 특화도 음식료(16.0), 섬유의복(15.3), 석유화학(24.6), 비금속소재(16.6), 철강(29.4), 기계(25.9), 운송장비(46.8) 석유화학(1.2), 철강(1.5), 기계(1.3), 운송장비(2.3) 전자정보기기(10.1), 메카트로닉스(18.0), 정밀화학(14.1), 정밀기기(14.7), 신소재(23.1), 환경(14.8), 항공우주(91.6) 신소재(1.2), 항공우주(4.6) 메카트로닉스(0.9), 정밀화학(0.7), 정밀기기(0.7) 주) 전국대비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주력제조업은 15%이상인 업종을 나타낸 것이며, 지식기반제조업은 10%이상인 업종을 나타냄. 기존주력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국대비 동남권 비중과 특화도가 일정 기준 이상 인 잠재력이 우수한 주요업종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주력서비스업에서의 주요업종은 도소매, 숙박및음식, 운수,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사회 보장, 교육,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이며,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주요업 종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신문방송 등을 꼽을 수 있음 종사자 기준 표3-14 기존주력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주요 특화업종 구분 기존주력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15.8), 도소매(15.9), 숙박및음식(17.3), 전국 운수(18.9), 통신(16.9), 금융및보험(15.3), 사업서비스(16.3), 비중 공공행정및사회보장(16.6), 교육(16.6), 보건및사회복지(15.6), 오락문화및운동(16.1),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16.8) 특화도 건설(1.06), 도소매(1.01), 숙박및음식(1.08), 운수(1.17), 사업서비스(1.02), 공공행정및사회보장(1.01), 교육(1.03), 보건및사회복지(1.01),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1.07) 정보통신서비스(13.6), 사업서비스(11.4), 신문방송(13.6) 정보통신서비스(0.79), 사업서비스(0.68),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0.67), 신문방송(0.73) 주) 전국대비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주력제조업은 15%이상인 업종을 나타낸 것이며, 지식기반제조업은 10%이상인 업종을 나타냄. 2) 여기서는 통계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특화도를 중심으로 대 략적인 유망산업군을 도출하였음. 향후에 통계자료 확보를 통하여 부가가치, 혁신역량, 국제경쟁력, 미래성장 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 업종과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42

5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이상에서 동남권 제조업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기계, 운송장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 학, 정밀기기, 항공우주 등의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존의 주력제조업은 고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지식기반제조업은 R&D와 인적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동남권 서비스업의 경우 유통부문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 금융, 행정, 교육 등의 서비스 기능 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탄탄한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함. 지식기반서비스업 에서는 잠재력이 지식기반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서비스, 연구개발, 디자인, 광고, 문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기반제조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43

5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동남권의 인프라현황 분석 1) 하드 인프라 (1) 광역경제권별 비교 동남권의 인구는 7,764천명, GRDP는 140,474십억원으로 전국대비 각 16.1%, 17.2% 수준임. 주 요인프라 시설로 김해, 울산, 사천 공항이 있으며 부산, 삼천포, 통영, 마산에 항만시설을 갖추 고 있음. 주력산업은 기계부품, 자동차, 조성항만물류산업임. 대학시설은 20개로 전국 대학시설 수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50%에 가까운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 치산업인 IT금융비즈니스 및 물류산업에 주력하고 있음.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 전국의 약 4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광역경제권 중에서는 수도권 다음으로 동남권에 가장 많은 인구의 집중, 그리고 가장 높은 GRDP규모를 보이고 있어 광역경제권역으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표3-15 광역경제권별 주요지표 비교 구분 인구(천명) GRDP(십억원) 공항 및 항만 주력산업 대학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강원 제주 23, ,348 IT(전기전자)금융비즈니 68 인천, 김포, 평택 48.2% 47.4% 스, 물류 38.9% 4,871 91,005 청주, 태안, 보령, 장항,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 11.2% 대산 반도체, 생물 16.6% 5,113 82,883 군산, 광주, 목포, 여수, 광산업, 자동차부품, % 10.2% 완도, 광양 신소재 조선, 기계 등 14.9% 5,158 84,598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22 대구, 포항, 포항항 10.7% 10.4% 신소재 부품 등 12.6% 7, ,474 김해, 울산, 사천, 부산, 기계부품, 자동차, % 17.2% 삼천포, 통영, 마산 조선 항만물류 등 11.4% 1,488 22,065 양양, 원주, 삼척, 동해, 8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등 3.1% 2.7% 목포 4.6% 542 7,917 친환경농업, 관광, 2 제주, 서귀포 1.1% 1.0% 디지털컨텐츠 1.1%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발표자료,

5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2) 항만 동남권 항만의 동시접안능력은 612척으로 전국 1,394척의 약 43.9%수준으로 상당히 높음. 하 역능력의 경우 277백만톤으로 전국 681백만톤의 약 40.7%수준에 달함 표3-16 동남권의 접안시설규모 및 하역능력 구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전국 전국비중 동시접안시설규모 300척 192척 120척 612척 1,394척 43.9% 하역능력 182백만톤 52백만톤 43백만톤 277백만톤 681백만톤 40.7% 가. 부산 부산항 현황과 계발계획 부산항의 행정영역은 북항과 남항은 물론 감천항 다대포항, 현재 건설 중인 가덕도 신항 수영 만 등이 이에 속함 - 항내수면적은 243km2이고 해안선은 202km임. 부산항은 관할지역 전역의 해안선에 펼쳐진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항 수영만을 포함하여 청사포항 송정항 대변항 칠암항 월내항 두호항 학리 항 신암항 등이 포함됨 - 즉 부산광역시의 서쪽 끝 바다인 강서구 송정동의 말무섬에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까지의 해안선 271km 밖의 해역임 표3-17 부산 항세 항내 수면적 해안선 243km² 202km 간만의 차 1.3m 수심 (-)5m ~ (-)15m 자료) 부산항 부두 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5

5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항의 항만시설로는 부두 면적 4,483,430m², 안벽 25,199m, 물양장 1,528m, 돌핀 2에 불과하 나 위험물은 없음. 만의 내측은 대체로 민둥산이며, 다만 만 입구부근에 연간 109백만톤의 화물 을 처리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규 모 능 력 부두전체면적 - 4,483,430m² 안벽 등 계류시설 제외 접안시설 안벽 물양장 돌핀 25,199m 1,528m 2기 1,528 m 2기 접안능력 161척 북항 118척, 감천항 36척, 수영만 7척 정박시설 정박지 - - 보관시설/일반부두 보관시설/컨테이너부두 창고 야적장 CFS CY 표3-18 부산항 항만시설 32,309m² (10동) 189,097m² 44,400m² (5동) 1,607,626m² 동시보관능력 68톤 동시야적능력 456톤 동시장치능력 동시장치능력141천TEU 연간하역능력 백만톤 자료) 부산항 부두 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북항의 시설 및 주요 취급화물 북항은 컨테이너 화물 전용부두인 자성대 신선대 우암 감만 신감만 부두를 비롯하여 컨테이 너 화물과 일반 화물을 함께 처리하는 제1 2 3 부두와 중앙부두, 그리고 양곡을 처리하는 양곡 부두, 일반 잡화만 취급하는 제7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제8부두, 국제여객부두 및 연안여 객부두 등이 있음 - 북항의 부두별 접안능력, 하역능력 및 취급화물은 아래의 표3-19와 같음 감천항의 시설 및 주요 취급 화물 감천항은 북항의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대처하고 북항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개발하였음 - 원양어선부두, 연안잡화부두, 시멘트부두, 원목부두, 고철부두 등 36개의 선석을 갖추고 있으 며, 연간 약 1,2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다대포항은 주로 연안 어획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부산항의 항만시설 부족 해소와 해양환경보 존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항만으로 개발계획 중에 있음 46

5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표3-19 북항의 부두시설 현황 부두명 접안능력 (DWT) 하역능력 (천톤/년) 주요취급화물 연안여객부두 500 1, 2,000 1, 4,000 1, 6,000 1, 331 잡화, 컨테이너 1부두(국제여객부두) 200 2, 3,000 1, 10, ,512 여객선,잡화,컨테이너 2부두 4,000 1, 10,000 3, 20,000 1 잡화 2,276, 8만TEU 잡화,컨테이너 중앙부두 10,000 4 잡화 1,752, 18만TEU 잡화,컨테이너 3부두 500 1, 5,000 1, 10,000 4, 15,000 1 잡화 693, 26만TEU 잡화,컨테이너 4부두 5,000 1, 10,000 5, 15,000 1, 잡화 1,338, 26만TEU 잡화, 컨테이너, 시멘트(46선석) 물양장 일반잡화 관공선 부두 30 3, , 1, 양곡부두 50,000 1,210 양곡 자성대부두 10,000 1, 50, 만 TEU 컨테이너 7부두 5,000 2, 10,000 1, 15, ,740 컨테이너, 잡화 우암부두 20,000 1, 5, 만TEU 컨테이너 8부두 1,000 2, 5,000 1, 10,000 1, 15, 군수품, 냉동어획물, 잡화 연합부두 5, 철재 감만부두 50, 만 TEU 컨테이너 신감만부두 50,000 2, 10, 만 TEU 컨테이너 동명부두 500 1, 1,000 4, 5, 모래, 유류 신선대행정선부두 1,000 - 냉동어획물 신선대부두 50, 만TEU 컨테이너 용호부두 20, 위험물 동국제강 부두 500 3, 3, 고철 유공돌핀 5,000 - 유류 감만부두 동측안벽 5,000 2, 20, 유류, 잡화 한화돌핀 6,000 - 유류 청학 미원 동삼안벽 1, , 150 일반잡화, 수리선박 자료)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47

6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감천항 및 다대포항의 부두별 접안능력, 하역능력 및 취급화물은 표3-20과 같음 표3-20 감천항 및 다대포항 부두시설 현황 부두명 1부두 2부두 3부두 접안능력 (DWT) 2,000 3, 3,000 1, 5, , , ,000 2, 20, ,000 4, 5,000 4, 10,000 1 개발주체 남성조선, 강남정공 한일냉장, 동원산업 하역능력 (천톤/년) 동양시멘트, 웅도 1,757 주요취급 화물 1,715 냉동어획물, 잡화 시멘트, 냉동어획물 잡화 원양어업개발(주) 2,366 냉동어획물, 잡화 4부두 5,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중앙부두 5부두 6부두 1,000 2, 3,000 1, 5,000 1, 30, ,000 3, 10, ,000 1, 25,000 2 정부 1,954 목재류, 잡화 한보철강, 한진종건 1,601 고철, 잡화, 냉동어획물 모든, 제일제당 980 액체화물, 냉동어획물, 잡화 7부두 50,000 2 한진해운 228천TEU 컨테이너 한전안벽 3,000 1 한국전력 68 - 삼한안벽 1,000 1, 삼한산업 80 액체화물, 케미컬 중앙부두제1물양장 선박대기 중앙부두제2물양장 선박대기 남성조선안벽 수리선박대기 강남조선안벽 1, 수리선박대기 서방파제안벽 5,000 1, 1, 수리선박대기 선기조합조선소안벽 1, 수리선박대기 삼경안벽 1, 모래 쌍용안벽 1, 시멘트, 잡화 다대포 5,000 2 삼미금속 - 잡화, 수리선박, 선박대기 자료)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48

6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나. 울산 동해남부의 울산만에 위치한 개항장(1963년)이자 무역항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항임 울산항은 태화강 하구의 좁고 긴 만(길이 약 7km, 폭 약 2km) 서측에 발달한 항이었으나 1961 년 이후 국내최대의 공업단지조성과 함께 본래의 울산항을 비롯, 남쪽의 온산과 동쪽의 미포까 지를 항으로 개발, 1975년에 항계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산항은 중화학 공업의 지원항으로 급 신장하였고 미포항에는 대단위 조선(현대중공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세계굴지의 조선공업항 으로 발전하였음 - 울산항은 항내 수심이 10~17m이고 저질은 펄이며, 육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외해풍랑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온산항은 항내 수심 약 6~15m, 저질은 펄로서 대형선박이 묘박하기 좋은 곳임 - 미포항은 항내 수심 약 5~12m, 저질은 모래가 대부분임 방파제 바깥쪽 외해는 수심이 20m이 상이며 저질은 대부분 펄로서 초대형 선박의 묘지로 적당하지만 남~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는 큰 파도가 밀려오기도 함 - 항계는 울산본항, 온산항, 미포항을 포함하는 전체 83km2(약2,511만평)의 수역임 - 항로는 길이 18km, 폭 250m, 수심 12m( 1항로 13.5km, 2항로 1.25km, 3항로 3.25km) 표3-21 울산항의 시설현황 구분 내용 규모 비고 계 90척 / 3,068천DWT - 동시접안능력 울산본항 68척 / 1,952천DWT - 온산항 21척 / 1,096천DWT - 미포항 1척 / 20천DWT - 동시정박능력 - 35척 1,445천G/T(gloss/ton) - 연간하역능력 - 24,477천톤, 240천TEU 액체화물 제외 야적능력 - 409천m2, 동시 1,605천톤 - 항내수면적 - 83km2 - 해안선길이 - 58km - 자료) 울산광역시 세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49

6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울산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화물취급항(1992년 이후)으로 화물처리량은 151백만톤(전국 1위), 컨테이너 236천TEU(전국 4위)임 - 액체화물이 주취급화물로 124백만톤(82%), 우리나라 전체 액체화물의 36% 점유하고 있으며 선박입항은 전국 2위로서 약 24천척임 울산에서는 국내 최대의 산업항이면서 국가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항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울산신항만사업을 추진중임 울산신항만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늘어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동남권 거점항만 개발 - 위치 : 남구 용연동, 울주군 온산항 해역 일원 - 사업기간 : 1995년 ~ 2011년 - 사업비 : 1조 9,891억원(정부 1조 4,319억원 / 민자 5,572억원)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안벽 4.59km(20선식), 방파제 4.175km, 호안 2.305km 등 - 사업효과 : 24백만톤/년( 컨 48만TEU 포함) - 추진내용 : 2006년까지 5,536억원을 투자(25%)하여 안벽 0.14km, 방파제 0.4km, 호안0.5km 완공, 방파제 2.7km, 호안 1.1km, 도로 0.99km 등 완공 표3-22 울산신항만의 향후추진계획 일 정 추 진 계 획 울산신항 북측진입도로 착수 정부사업 남방파제(1,2공구) 준공예정 울산신항개발(1-1단계) 호안공사 준공 민자사업(1-1단계) 준공예정 자료) 울산광역시 세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50

6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울산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은 표3-23과 표3-24와 같음 표3-23 울산신항만의 사업계획 계 정부 민자 구분 전체 ( 95~ 11) 1단계 ('95~'06) 2단계 ('07~'11) 총사업비(억원) 19,891 5,536 14,355 안벽(m) 4,590(20선식) 140(1선식) 4,450(19선식) 방파제(m) 4, ,775 호안(m) 2, ,505 도로(m) 2,490-2,490 배후단지(천m2) 하역능력(백만톤) 사업비(억원) 14,319 4,545 9,774 안벽(m) 560(3선식) 140(1선식) 420(2선식) 방파제(m) 4, 호안(m) 2, 도로(m) 배후단지(천m2) 사업비(억원) 5, ,581 안벽(m) 4030(17선식) (17선식) 자료) 울산광역시 세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표3-24 울산신항만의 예산현황 사업명 총사업비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이후 울산신항개발 1,560, , , , ,225 - 재정 1,337, , , , ,597 - 민자 223,377 48,220 46,921 43,608 84,628 자료) 울산광역시 세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항만의 일반현황 경상남도에는 무역항으로서 마산항을 비롯하여, 군사항인 진해항, 거제도의 옥포항, 장승포항, 그밖에 통영항, 고현항 등이 있음 51

6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마산항은 1889년 마산포로 개장된 이래 남항과 어항을 겸한 무역항이며 길이 9.3km,폭 1.1~3.2km의 좁고 길다란 만으로서 마산항과 창원공업항(마산동항)으로 되어있음 - 마산만은 남쪽으로 열려있을 뿐 삼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의 폭은 920m에 불과하 나 위험물은 없음 표3-25 경상남도 항만 시설현황 비교 (2005년 말 기준) 구 분 마산항 진해항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통영항 삼천포항 위치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항세 항내 수면적 13,776천m2 8,643천m2 6,234천m2 718천m2 12,063천m2 3,396천m2 83,156천m2 수심(m) 2.0~ ~ ~ ~9.0 방파제(m) , , 안벽(m) 4,971 1, ,337 1,789 물양장(m) 1, , ,312 2,814 잔교 6기 - - 4기 - 11기 2기 시설 현황 접안능력 30선석 9선석 1-3선석 7선석 9선석 하역능력(천) 15,987 2, ,887 취급하물 잡화,철재,시멘트, 유류,자동차 목재,잡화,고철, 철재 철재,잡화,유류 잡화 철재,잡화,유류, 모래 잡화,유류,철재 석탄,잡화,유류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해양수산통계( 활용하여 작성함. 경상남도 항만의 향후계획 항만 및 부두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항만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도내 항만 의 기능재배치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진해신항과 마산항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한 항만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 마산항과 진해항의 기능 재배치를 통한 특성화를 추진함 마산항 개발에 따른 부두의 기능 재배치를 추진함 - 마산항은 신항(가포부두)과 제 5-3부두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2002년부터 제1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를 매립하여 도시용지로 활용할 계획임 52

6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항만 현재 ~2010년 2011년 이후 마산항 진해항 옥포항 고현항 통영항 - 배후산업단지 지원항 - 종합항 - 구 화학단지 지원항 - 원목 등 부산항 일반부두 지원항 - 조선산업단지 지원항 - 대우조선(주)과 관련지원업체 지원항만 - 조선산업단지 지원항 - 삼성중공업(주)를 비롯한 조선단지의지원기능 - 냉동수산물 및 유류기지 - 남해안 관광 거점항만 - 종합항 - 부산항 일반부두 지원 - 원목 처리 - 종합항 - feeder 부두 - feeder 부두 - 농산물창고 건설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장승포항 - 해상여객관광유람선 거점항만 - 좌동 - 좌동 삼천포항 - 화력발전소 지원항만 - 제지공장 화물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함. 표3-26 경상남도 도내항만의 기능재배치 - 좌동 - 좌동 표3-27 마산 신항만 개발계획 구분 현행 2008년 까지 2010년 까지 1부두 고철, 목재, 고령토 매립 매립 중앙부두 골재 매립 매립 가포부두 부두 철재, 잡화, 컨테이너 여객선 및 역무선 부두 좌동 3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기자재, 잡화 잡화, 냉동어, 양곡 좌동 4부두 컨테이너, 기자재,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기존 고철, 목재, 열대과일 고철, 목재, 잡화 좌동 5부두 철재,기자재, 잡화 좌동 서항부두 중고자동차, 양곡, 냉동어, 잡화 매립 매립 한라부두 시멘트 좌동 좌동 동양부두 시멘트 좌동 좌동 쌍용부두 기존 시멘트 매립 매립 신설 - 시멘트 좌동 포철부두 철재 좌동 좌동 자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 제5부두(3구간) 안벽 및 기타 실시설계용역,

6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공항 동남경제권에는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김해국제공항만이 국제 선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공항과 사천공항은 국내선 노선만을 취항하고 있음 - 김해국제공항은 부산 경남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공항의 기능 및 역할에 적 합한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2단계 확장사업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김해국제공항의 부지면적은 6,518,572m2로 아직 인천국제공항의 1/2수준에 불과함 표3-28 동남경제권 및 수도권 주요 공항 시설현황 공항명 활주로(m) 계류장(m2) 여객터미널(m2) 화물터미널(m2) 주차장(m2) 부지면적(m2) 김해국제공항 2, , ,594 국제 : 19,514 국내 : 37,282 국제 : 7,961 국내 : 9,685 81,848 6,518,572 울산공항 2, ,605 국내 : 8,886-26, ,977 사천공항 인천국제공항 2, (2본) 3, (2본) 13,140 국내 : 4,692-16,400 4,039,465 1,697, , ,000(국제) 738,000 11,724,000 김포공항 3, , ,199,267 국제 : 76,045 국내 : 49,698 국제 : 95,556 국내 : 30, ,018 8,449,771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동남권 3개 공항인 김해, 울산, 사천 공항의 2006년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여객의 경우 전국의 17.7% 수준이며 화물처리의 경우 전국의 13.0% 수준임. 이는 김포공항의 여객처리실적에 따른 점유율인 35.5%의 1/2수준에 불과하며 화물처리의 경우 김포공항의 1/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 동남권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김해공항이 여객처리실적 13.7%, 화물처리실적 1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울산의 울산공항은 여객처리실적이 전국의 3.4%, 화물처리 실적이 0.6%임. 경남의 사천공항의 경우 여객 0.6% 및 화물처리 0.2% 수준임 54

6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구분 2004년(명) 2005년(명) 2006년(명) 2006년 전년대비 증감률(%) 2006년 점유율(%) 인천 463, , , 김포 14,227,212 12,503,204 12,346, 김해 5,720,919 4,899,295 4,760, 제주 10,644,379 10,749,027 11,209, 대구 1,338, , , 광주 1,780,067 1,522,030 1,505, 청주 744, , , 양양 109,321 53,863 47, 여수 504, , , 울산 1,380,788 1,222,110 1,200, 목포 42,119 18,582 16, 사천 447, , , 포항 659, , , 군산 132, , , 원주 95,422 75,514 80, 주) 유아포함. 자료) 한국공항공사, 국내항공수송동향, 표3-29 국내선 공항별 여객처리실적 구분 2004년(톤) 2005년(톤) 2006년(톤) 2006년 전년대비 증감률(%) 2006년 점유율(%) 인천 6,538 6,371 6, 김포 292, , , 김해 117, ,492 86, 제주 319, , , 대구 20,004 17,182 16, 광주 27,192 23,449 22, 청주 18,220 12,152 12, 양양 여수 2,266 2,480 2, 울산 6,062 4,311 4, 목포 사천 2,887 1,913 1, 포항 2,410 1,678 1, 군산 1,724 1,648 1, 원주 자료) 한국공항공사, 국내항공수송동향, 표3-30 국내선 공항별 화물처리실적 55

6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가. 부산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기본시설로는 활주로 2본, 국내 및 국제 여객터미널 등이 있음 부산 국제김해공항에서는 김포, 인천, 제주, 양양행 정기 국내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김포행 노 선이 2006년 한해 22,394회로 가장 많이 운항되었으며 다음으로 제주행이 11,708회로 전체 정 기노선의 대부분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간 운행이 차지하고 있음 - 여객의 경우 김포공항간 이용객이 2,686천명으로 제주공항의 1,766천명보다 많음 - 화물의 경우 제주공항간 화물운송량이 51,491ton으로 김포공항간의 화물운송량인 30,814ton보 다 많음 표3-31 김해공항 정기 국내노선 노선명 운항(횟수) 여객(천명) 화물(Ton) 출발 도착 계 출발 도착 계 출발 도착 계 김포 11,295 11,099 22,394 1,347 1,340 2,686 9,666 21,148 30,814 인천 1,246 1,160 2, ,334 1,973 4,307 제주 6,006 5,702 11, ,766 25,716 25,775 51,491 광주 양양 계 63,700 63, ,046 8,664 8,732 17, , , ,249 주) ~ 의 연간 자료임. 자료)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통계( 활용하여 작성함. 부산 국제김해공항에서 운행하는 국제선의 경우 대부분 일본과 중국공항과의 운행임. 일본공 항간 운행횟수는 6,992회로 전체 국제선 운행횟수인 14,471회의 약 48.3%를 차지함. 다음으로 중국공항간 운행횟수가 4,682회로 전체의 약 32.4%를 차지하고 있음 - 화물운송은 일본노선의 경우 전체화물운송의 58.4%인 27,322ton이며, 중국의 경우 전체화물운 송의 23.8%인 11,114ton이 운반되고 있음 - 여객수송은 일본노선의 경우 전체 여객수송의 51.4%인 1,104천명이며, 중국의 경우 전체 여객 수송의 28.4%인 611천명이 수송되고 있음 56

6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자유중 국 노선명 운항(횟수) 여객(천명) 화물(Ton)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대북 홍콩 홍콩 일본 삿보로 후쿠오카 ,451 오사카 1,082 1,088 2, ,281 4,871 10,152 나고야 , ,782 2,152 3,934 동경 1,111 1,122 2, ,682 5,905 11,586 소 계 3,486 3,506 6, ,104 13,650 13,672 27,322 마카오 마카오 필리핀 세부 마닐라 ,225 소 계 ,277 태국 방콕 ,375 2,710 5,085 베트남 중국 미국 러시아 표3-32 김해공항의 정기 국외노선 하노이 호치민 소 계 광조우 항조우 북경 , ,539 1,621 3,160 푸동 , ,088 2,234 5,322 심양 청도 ,035 텐진 서안 소 계 2,339 2,343 4, ,194 4,920 11,114 괌 호놀루루 로스앤젤레스 소 계 사할린 블라디보스톡 소계 국제선 합계 7,223 7,248 14,471 1,078 1,071 2,149 23,902 22,881 46,783 주) ~ 의 연간 자료임. 자료)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통계( 활용하여 작성함. 57

7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나. 울산(울산공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은 북위 동경 에 위치하고 있음 년 11월 23일 개항하여 정기노선 취항하였으며 울산지역의 공단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음. 인근 주요도시와는 경주 40분, 포항 80분, 김해 70분, 대구 80분 정도 소요됨 울산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국내정기노선은 울산-김포, 울산-제주의 2개 노선임 - 울산공항과 김포공항간 노선의 운항횟수가 전체 정기노선의 9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노선의 경우에는 5.5% 수준에 불과함 노선명 표3-33 울산공항의 정기노선(2005년) 운항(횟수) 여객(1,000명) 화물(Ton) 출발 도착 계 출발 도착 계 출발 도착 계 제주 김포 계 주) ~ 의 연간 자료임. 자료)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통계( 활용하여 작성함. 다. 경상남도(사천공항) 사천공항은 서부경남지역과 남해 한려해상을 이어주는 핵심공항임. 김포공항간 2005년 여객수 송규모는 330,712명, 제주공항간 여객수송규모는 116,519명이 이루어졌음 공 항 운항노선 여객(명/년) 운항회수(회/년) 운항거리(km) 사 천 김 제 포 주 자료)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표3-34 사천공항 노선현황 330, ,519 3,673 1,

7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4) 산업단지 동남경제권에는 모두 104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 국가산업단지가 8개소, 지방산업 단지가 34개소, 농공단지가 62개소임 - 우리나라의 총 산업단지수는 608개소로 국가산업단지 31개소, 지방산업단지 232개소, 농공단 지 34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총 80개소로 국가산업단지 6개소, 지방산업단지 73개소, 농공단지 1개소임 - 동남경제권은 수도권에 비해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 더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9개소가 더 적으나 농공단지의 수에서는 무려 61개소나 많음 동남 경제권 수도권 대구, 경북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표3-35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2007년 1/4분기) (단위 : 개소) 시/도 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전국 소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소계 강원도 제주도 자료)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참고함. 59

7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경제권 산업단지의 2007년 1/4분기 기준 면적은 151,749천m2임. 분양율은 97.3%이며 그 면적은 85,966천m2임 - 동남권의 산업단지는 울산의 면적이 68,693천m2로 가장 많으며, 분양률의 경우 부산의 지방산 업단지와 경남지역을 제외하고는 100%를 나타내고 있음 - 수도권의 산업단지 단지수는 80개이며 그 면적은 총 79,515천m2수준임. 수도권의 분양률은 99.8%이며 그 면적은 43,842천m2로 동남권의 약 1/2수준임 지역별 구분 단지수 면 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도 표3-36 동남경제권 및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현황(2007년 1/4분기) 분 양 현 황 (단위 : 개소, 천m2)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분양율(%) 동남경제권 , ,632 85,966 2, 소계 11 21,371 9,593 9, 국가 1 6,971 4,317 4, 지방 9 14,141 5,087 5, 농공 소계 11 68,693 40,431 40, 국가 2 63,468 39,571 39, 지방 5 4, 농공 소계 82 61,685 78,608 35,942 2, 국가 5 39,074 24,959 22,968 1, 지방 20 15,194 7,621 7, 농공 57 7,417 6,028 5, 수도권 80 79,515 44,526 43, 소계 2 3,882 3,091 3, 국가 1 3,727 2,959 2, 지방 소계 7 14,905 8,746 8, 국가 1 9,574 5,933 5, 지방 6 5,331 2,813 2, 소계 71 60,728 32,689 32, 국가 4 33,526 19,318 19, 지방 66 27,085 13,275 12, 농공 주) 현재 동남경제권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총 77개소이나 아직 분양되지 않은 4곳은 제외하였음. (제외 산업단지 : 부산 정관지방산업단지, 울산 매곡지방산업단지, 경남 진사외국인전용단지 및 창포지방산업단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여 작성함. 60

7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의 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77.7%, 지방산 업단지 61.6%, 농공단지 100%이고,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84.7%, 지방산업단지 70.0%, 농공단 지 94.6%이며, 경남의 국가산업단지 82.8%, 지방산업단지 91.0%, 농공단지 95.0%임 동남권의 산업단지에는 총 301,958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부산의 산업단지에는 총 47,278명, 울 산 100,822명, 경남 153,858명이 고용되어 있음 동남권 수도권 지역별 구분 단지수 입주계약 가동 휴 폐업 가동율(%) 고용 국가 31개 27,805 23, ,335 지방 232개 14,641 12, ,188 농공 345개 4,279 3, ,073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도 표3-37 동남경제권의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율 현황(2007년 1/4분기) 국가 1 1,371 1, ,599 지방 9 1, ,783 농공 ,896 국가 ,290 지방 ,308 농공 ,224 국가 5 1,744 1, ,164 지방 ,319 농공 ,375 국가 1 7,505 6, ,748 지방 ,680 국가 1 4,192 3, ,977 지방 ,764 국가 4 8,862 7, ,047 지방 66 3,246 2, ,565 농공 주1) 국가산업단지 가동율 : 당분기 실제생산(금액)/당분기 정상생산능력(금액) 100, 지방산업단지 가동율 : 당분기 가동업체/당분기 입주계약업체 100, 농공단지 가동율 : 당분기 가동업체/당분기 공장설립완료업체 ) 분양되지 않은 산업단지 제외. 자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여 작성함. (단위 : 개소, 개사, 명) 61

7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가. 부산 2007년 부산지역의 산업단지 수는 11개소, 면적은 21,371천m2임 - 국가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율이 100%이며,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98.5%임 녹산국가산업단지에는 1,37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수는 23,599명에 달함. 신평 장림 지방산업단지에는 64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수는 17,010명임. 신호지방산업단지에 는 6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수는 2,780명임 -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해운대구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및 기장군 정관지방 산업단지도 현재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3-38 부산시의 국가 및 지방 산단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경과 구 분 녹산 (국가산단) 신평장림 (지방산단) 정관 (농공단지) 센텀시티 (지방산단) 과학 (지방산단) 신호 (지방산단) 정관 (지방산단) 위 치 강서구 녹산동 사하구 신평동,장림동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구 우동 강서구 지사동 강서구 신호동 기장군 정관면 면 적(천m2) [천평] 6,972 [2,109] 2,815 [851] 1,212 [367] 1,170 [354] 1,960 [593] 3,122 [944] 248 [75] 입주기업수 (가동중기업수) 1,371 (1,233) 646 (640) 21 (21) 128 (50) 128 (58) 69 (42) 121 (2) 종업원수(명) 23,599 17,010 1, ,131 2, 사업기간 90.~ ~ ~ ~ ~ ~ ~ 88. 사업비(억원) 11,883 1,366 1,454 8,246 1,886 7, 시행자 주요 유치업종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준공 토지공사 섬유 의복, 석유 화학, 조립금속기계 등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조립금속, 운송장비, 섬유 의복 등 ( ) 토지공사 석유 화학, 비철금속, 정밀기계 등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 지식 및 정보통신관련 등 ( ) 진행중 ( ) 토지공사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보 통신, 정밀화학 등 ( ) (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조립금속 등 양산군 운송장비,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자료) 부산시, 시정백서, 2006;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7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녹산공단의 업종배치는 기본적으로 첨단기술산업, 성장유망산업, 기존업체 구조정비업종, 지역 특화업종 등으로 계획됨 - 녹산 공단은 국내최초로 매립을 통한 공업 조성사업이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보상, 연약지반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공단을 지정한 후 10년이 지나 비로소 210만평 규모의 공단으로 완공하였음 신호지방산업단지는 1994년에 창립한 삼성자동차를 유치할 목적으로 계획된 산업단지임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59만평 규모의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37만평 규모의 정관지방산업단지 및 해운대구 우동에 35만평 규모의 센텀시티 등 2006년까지 225만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는 등 일련의 산업단지가 추가됨 한편 화전, 장안 등 5개 단지에 21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계획 중에 있어 2010년에는 전체 산업단지가 744만평에 이르러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임 부산시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 및 공장용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39 와 같음 표3-39 부산시의 국가 및 지방 산단의 토지이용, 공장용지 현황 구 분 녹산 (국가산단) 신평장림 (지방산단) 정관 (농공단지) 센텀시티 (지방산단) 과학 (지방산단) 신호 (지방산단) 정관 (지방산단) 산업용지 1,306천평 533천평 57천평 64천평 279천평 518천평 145천평 토 지 이 용 지원용지 143천평 47천평 1천평 142천평 84천평 179천평 73천평 공공용지 660천평 271천평 20천평 152천평 178천평 247천평 147천평 기타 천평 - - 분양대상 1,306천평 533천평 57천평 63.7천평 279천평 518천평 145천평 공 장 용 지 분양 (분양율%) 1,291천평 (99%) 533천평 (100%) 57천평 (100%) 63.7천평 (100%) 279천평 (100%) 518천평 (100%) 98천평 (68%) 미분양 15천평 천평 분양가 (천원/평당) 610 기존 142 협동화 , 자료) 부산시, 시정백서,

7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나. 울산 2007년 기준 울산의 총 산업단지 수는 11개소, 총 면적은 68,693천m2로 임 - 국가산업단지의 규모는 63,468천m2,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는 4,628천m2, 농공단지는 597천m2으 로 동남권에서 가장 넓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2006년 12월 현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매곡지방산업단지,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 신일반지방산업단지의 3개의 지방산업단지 가 조성중에 있음. 또한 상북, 두서, 두동, 달천의 4개의 농공단지가 현재 가동중임 표3-40 울산의 산업단지 현황(2006년)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입주업종 비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효문, 연암, 전하, 염포, 양정동 일대 46,135m 자동차, 조선 등 기계 조성완료 온산 국가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양면 일원 17,071m 석유화학계열 조성완료 매곡 지방산업단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일원 554,272m 자동차, 기계 사업 추진중 모듈화일반 지방산업단지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 연암동 일원 814,000m 자동차, 기계 사업 추진중 신일반 지방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2,491,000m 금속, 전자, 기계 사업 추진중 상북 농공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40,000평 기계, 금속, 전자, 화공 조성완료 두서 농공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38,941평 기계, 금속, 화공, 잡화 조성완료 두동 농공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20,415평 기계, 화공 조성완료 달천 농공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소읍 달천리 87,860평 기계, 금속, 비금속, 화학 조성완료 자료) 울산상공회의소(2007),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여 작성함. 64

7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다. 경상남도 2007년 기준 경남의 총 산업단지 수는 82개소, 총 면적은 61,685천m2로 임. 국가산업단지의 규 모는 39,074천m2, 지방산업단지는 15,194천m2, 농공단지는 7,417천m2임 경남의 국가산업단지는 2006년 말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및 조성중에 있으며, 창포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한 10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및 조성중 임. 또한 농공단지는 김해시 5지역, 함안군 5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46개의 지정지역 이 가동중임 표3-41 경상남도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입주 업종 비고 안정 국가산업단지 통영시 광도면 안정 황리일원 2.8km LNG 기지 등 (LNG저장 탱크 3기 완료) LNG 6기 추진 중 옥포 국가산업단지 거제시 옥포동 일운면 일원 6.2km 조선산업 등 - 고용인 : 11,215명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시 일원 52.6km 기계, 소재형, 산업용기계 공업, 전기기기, 수송기계 - 99%의 조성율, - 고용인 : 76,545명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사천시 사천읍 및 사남면 일원 0.16km 첨단 고도기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확대 지정 죽도 국가산업단지 거제시 신현읍 일원 3.5km 조선산업 등 - 삼성중공업 등 입주 가동중 진해 국가산업단지 진해시 죽곡, 원포동 일원 1.1km 중 소형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부품 - 조성중 마산 자유무역단지 마산시 양덕동, 봉암동 일원 0.79km 정밀기기, 전자, 전기 - 조성완료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경남도청,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작 성함 65

7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경남의 지방산업단지 가운데는 양산어곡지방산업단지, 칠서지방산업단지, 양산지방산업단지, 상평지방산업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 마천지방산업단지 등 여섯 곳이 조성완료되었고 18.8km2 의 창포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네 곳이 조성마무리 단계에 있음 경남에는 몇몇의 도시를 제외하면 대개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많은 농공단지가 고루 조성되어 있음 표3-42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현황 단 지 명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입주 업종 비고 덕암 지방산업단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원 0.2km2 1997~2001 자동차부품 등 86% 조성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면 방지 초전리, 용현면 선진리 1.6km2 1997~2005 항공 운수, 정보, 전기 전자, 재료 소재 등 추진중 양산어곡 지방산업단지 양산시 어곡동 일원 1.3km2 1991~2001 음식류 기계 등 조성완료 진주 지방산업단지 진주시 사봉면 사곡 봉곡리 일원 2.3km2 1999~2003 음식료, 종이, 화학 및 화합물, 조립 금속 등 추진중 칠서 지방산업단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 대치리 일원 3.6km2 1990~2001 식품, 금속 등 조성완료 창포 지방산업단지 마산시 합포구 진전 진동면 일원 18.8km2 1997~2016 1차금속, 기계장비, 에너지연관산업, 자동차관련산업, 전자정보산업 등 추진중 양산 지방산업단지 양산시 유산동 일원 1.6km2 1974~1981 화학 기계 등 조성완료 상평 지방산업단지 진사 지방산업단지 진주시 상평 상대동 일원 사천시 사천읍 및 사남면 일원 2.1km2 1978~1992 기계부품 및 섬유업체 조성완료 2.6km2 1990~2000 항공산업, 운송용기기 등 조성완료 마천 지방산업단지 진해시 남양동 일원 0.6km2 1988~2001 주물관련 업종 조성완료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경남도청,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작 성함. 66

7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표3-43 경상남도 농공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 시 군 지역수 지정지역 거창군 4 석강, 남산, 당산, 정장 고성군 2 회화, 율대 김해시 5 내삼, 봉림, 진영, 나전, 병동 남해군 1 고현 마산시 1 진북 밀양시 4 상남특별, 부북특별, 하남, 초동특별 사천시 3 송포, 곤양, 사남 산청군 2 금서, 차탄 양산시 1 웅상 의령군 4 동동, 정곡, 부림, 봉수 진주시 4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진해시 1 이동 창녕군 2 대합, 남지 하동군 2 적량, 고전 함안군 5 가야, 군북, 법수, 파수, 산인 함양군 2 이은, 수동 합천군 3 야로, 적중, 율곡 합계 4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여 작성함. (5) 도로 동남경제권내에 있는 고속도로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경부고속도로와 동서간의 남해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지선,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등 노선이 주요 도 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음 - 남북중심의 교통축형태를 이루고 있어 광역도로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내부, 외곽순 환 고속도로망의 형성이 요구됨 가. 부산광역시 2005년말 현재 부산시의 계획도로 총연장은 광역시도 3,159.01km와 국도 124.9km를 합하여 총 3,283.91km임. 도로율은 19.03%로서 2000년 17.2%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타 시에 비하여 낮 은 수준임 - 낮은 도로율로 인해 도심 교통혼잡이 심각함. 부산은 국내 제일의 항만도시로서 전국 각지로 67

8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유출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화물차량이 많 기 때문에 도심 교통의 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있음 표3-44 도로 현황 (단위 : km) 구분 총연장 개 설 도 로 소계 포장도 사리도 미개통도 도로율(%) 포장(%) 계 3, , , 국 도 광역시도 3, , , 자료) 부산시, 시정백서, 나. 울산 울산시의 주요 도로의 총연장은 3,395,600m에 달하며, 도로율은 16.91%이고, 포장률은 95.04%임 표3-45 울산의 도로현황(2005년) (단위 : m, %,) 도로 노선번호 개설연장 미개설 도로율 노선명 총연장 중용연장 전용연장 등급 (노선수) 계 포장 비포장 연장 포장률 계 ,395, ,123 3,138,477 1,975,934 1,757, ,516 1,162, 소계 41,910-41,910 41,910 41, 고속국도 1호(1) 서울-부산 27,610-27,610 27,610 27, 호(1) 언양-울산 14,300-14,300 14,300 14, 소계 206,058 11, , , ,701-14,093-7호(1) 부산-온성 37,254-37,254 37,254 37, 일반국도 14호(1) 거제-포항 33,720-33,720 27,020 27,020-6,700-24호(1) 신안-울산 42,887 5,273 37,614 37,614 37, 호(1) 부산-신고산 64,944 5,991 58,953 51,560 51,560-7,393-35호(1) 부산-강릉 27,253-27,253 27,253 27, 소계 1,448, ,527 1,247, , , ,363 - 광로 (14) 198,861 52, ,085 31,801 31, ,284 - 광역시도 대로 (149) 586, , , , , ,467 - 중로 (354) 338,839 5, ,866 99,204 99, ,662 - 소로 (1,420) 324, ,170 46,220 46, ,950 - 국가지원지방도 (1) 13, ,900 12,900 12, 구도 (3673) 979,334 6, , , ,652 21, ,457 - 군도 (29) 287,200 38, , , ,994 22,269 14,630 - 농어촌도로 (125) 348, , , , , 비법정도로 (93) 70,753-70,753 70,753 58,160 12, 자료) 울산광역시 세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68

8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다. 경상남도 경남의 주요도로의 총연장은 12,068,000m에 달하며, 포장률은 64.9%임 표3-46 경남의 도로현황(2006년) 구 분 계 포장도 비포장 미개통 노선수 연장 (km) 연장 (km) 포장율 (%) (km) (km) 계 11,508 12,068 7, ,776 2,460 고속국도 일반국도 17 1,544 1, 지방도 46 2,328 1, 시도 11,046 4,366 2, ,706 군도 390 3,433 1, , 비 고 전국 도로포장률 76.1%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경상남도. (6) 철도 가.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경부선의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 및 신규 경전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건설 및 부산- 마산, 부산-울산 간 일반철도 신설 및 개량, 부산신항-낙동강 간 부산신항배후철도의 산업철도 건설, 부산신항-울산 간 남부권순환철도 건설을 추진 중임 표3-47 부산지역 광역철도망 추진일정 및 예산 노선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기간 복선화 전철 연장 (km) 대전-대구 경부선 경부고속철도2단계 도심구간 대구-부산 예산 (억원) 신규 경전고속철도 부산-목포 약 ,955 경전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 전철 51.4 일반철도신설 비고 고속철도 건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울산 복선 전철 65.7 일반철도개량 신규 부산신항배후철도 부산신항~낙동강 복선 전철 38.8 산업철도건설 신규 남부권순환철도 부산신항~울산 복선 전철 약100 14,280 - 주1) 사업비는 2006년 이후 예산임. 2) 남부권 순환철도는 부산신항배후철도 구간은 제외한 예산임. 3) 경전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전액국비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노선 및 사업비 추정이 어려워 예산미반영. 자료) 부산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8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나. 울산 울산은 동해남부선(부산-포항)이 해안변 산업축을 따라 단선으로 통과하며, 지선인 장생포선, 울산항선, 온산선이 공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음 - 울산을 통과하는 철도는 여객보다는 국가공단 지역 물자와 수송위주임 여객수송의 경우 울산-부산간의 철도노선이 해안선을 따라 부설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으 며 그로 인해 운행회수가 적어 이용상의 애로가 초래됨. 서울 등지로의 광역교통 차원에서는 새마을호가 일일 2회 왕복할 뿐이기 때문에 생활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함 표3-48 울산 관내 철도 현황 (단위 : km) 구분 노선명 시종점 차로수 연장 동해남부선 부산진-포항 단선 철도 장생포선 동해남부선-장생포 단선 3.6 울산항선 동해남부선-울산항 단선 4.6 온산선 동해남부선-온산공단 단선 8.6 자료) 울산광역시, 중장기발전계획, 철도의 여객수송 실적은 울산역을 포함한 6개 역에서 1일 4,640인으로 전체 터미널 수요의 16%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울산역사 시설 규모를 확장하여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고, 도시철도와 연계될 경우 철도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구-부산간의 경부고속철도가 울산의 서부권 전체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지역 단절의 불리한 면이 있으나 고속철도 울산역을 중간역사로 유치해 울산시민의 광역교통 편의는 물론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구상함으로써 울산시의 다핵 도심으로의 발전이 용이함 울산관내 철도망을 정비하여 동해남부선이 향후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과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될 것에 대비해야 함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울산의 남북간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변의 주거 단지와의 연계를 위해 역사의 확충 정비가 필요함 중장기적 방안으로 광역 철도망인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및 울산시내 도시철도의 연계성 을 강화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구상함 고속철도의 울산역 유치를 통해 경부고속철도를 통한 지역균형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70

8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신교통수단 및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3-49 울산 철도시설 발전계획 항목(세부업무) 2006년 2011년 2021년 고속철도울산역사 울산역사 결정 및 용역 역사건립 - 철도노선 증편 시행 확대시행 - 자료) 울산광역시, 중장기발전계획, 다. 경상남도 경남은 경부선(물금-유천) 444.5km의 복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전선, 진해선, 임항선, 행암선이 단선으로 연결되어 있음 표3-50 도내 철도노선 및 이용현황 구 분 경부선 경전선 진해선 임항선 행암선 노 선 총 연 장 (km) 도 내 통 과 구 간 물금-유천 삼랑진-하동 창원-진해 마산-중앙동 여좌동-행암동 연 장 (km) 수송실적 여객(천인) 5,227 5,489 1, 화물(천톤) 1,376 7, 일 운 행 횟 수 노 선 용 량 (회) 한 계 용 량 도 달 시 기 2012년 2007년 비 고 복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8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소프트 인프라 (1) 제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의 산업진흥조례를 살펴보면 주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 투자유치 중심의 조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동남경제권 지역의 자치조례는 부산광역시 6개, 울산광역시 5개, 경상남 도 7개임 동남경제권 지역 모두 중소기업산업육성조례와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음 - 그러나 경남과 울산의 경우 전략산업육성조례가 없는 실정임 표3-51 동남경제권의 산업진흥을 위한 자치조례 현황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산업진흥 조례 1.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 1.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1.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2.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 흥에관한조례 및운영조례 2.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조례 2.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3.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3.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 3.경상남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 용조례 4.부산광역시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 에관한조례 5.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 6.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4.울산광역시기업사랑및기업지원에관한 조례 5.울산광역시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관한조례 4.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5. (재)경남테크노파크설치및운영 6.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7.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설치조례 자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함. 72

8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2) 인적자원 동남권의 교육정도별 인구 중 고졸이상자를 살펴보면 총 15세이상인구 6,228천명의 64.9%인 4,042천명 임. 또한 총 경제활동인구 3,726명의 74.8%인 2,788천명이 고졸이상자 임 - 부산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315천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함 - 울산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07천명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함 - 경남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66천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함 표3-52 동남경제권의 교육정도별 인구(2006년) (단위 : 천명) 동남경제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계 6,228 3,726 2, 초졸이하 1,162 (18.7%) 471 (12.6%) 690 (27.6%) 39.5 중졸 1,024(16.4%) 466 (12.5%) 559 (22.3%) 44.1 고졸 2,531 (40.6%) 1,599 (42.9%) 932 (37.3%) 63.5 대졸이상 1,511 (24.3%) 1,189 (31.9%) 320 (12.8%) 78.6 전문대졸 530 (8.5%) 415 (11.1%) 115 (4.6%) 77.8 대졸 980 (15.7%) 774 (20.8%) 206 (8.2%) 79.2 계 2,911 1,698 1, 초졸이하 479 (16.5%) 158 (9.3%) 321 (26.5%) 33.0 중졸 489 (16.8%) 225 (13.3%) 264 (21.8%) 46.0 고졸 1,179 (40.5%) 722 (42.5%) 457 (37.7%) 61.2 대졸이상 764 (26.2%) 593 (34.9%) 170 (14.0%) 77.7 전문대졸 252 (8.7%) 197 (11.6%) 55 (4.5%) 78.1 대졸 512 (17.6%) 396 (23.3%) 115 (9.5%) 77.5 계 초졸이하 117 (13.6%) 44 (8.6%) 72 (20.6%) 38.0 중졸 144 (16.8%) 57 (11.2%) 88 (25.2%) 39.2 고졸 404 (47.1%) 258 (50.7%) 146 (41.8%) 63.9 대졸이상 193 (22.5%) 149 (29.3%) 43 (12.3%) 77.5 전문대졸 79 (9.2%) 60 (11.8%) 19 (5.4%) 75.7 대졸 113 (13.2%) 89 (17.5%) 24 (6.9%) 78.7 계 2,459 1, 초졸이하 566 (23.0%) 269 (17.7%) 297 (31.6%) 47.5 중졸 391 (15.9%) 184 (12.1%) 207 (22.0%) 47.1 고졸 948 (38.6%) 619 (40.8%) 329 (35.0%) 65.3 대졸이상 554 (22.5%) 447 (29.4%) 107 (11.4%) 80.6 전문대졸 199 (8.1%) 158 (10.4%) 41 (4.4%) 79.5 대졸 355 (14.4%) 289 (19.0%) 67 (7.1%) 81.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DB를 이용하여 작성함. 73

8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수도권의 교육정도별 인구 중 고졸이상자를 살펴보면 총 15세이상인구 18,908천명의 73.0%인 13,802천명 임. 또한 총 경제활동인구 11,845명의 82.5%인 9,775천명이 고졸이상자 임 - 서울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259천명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함 - 인천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947천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함 - 경기의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469천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함 표3-53 수도권의 교육정도별 인구(2006년) (단위 : 천명) 수 도 권 서 울 특 별 시 인 천 광 역 시 경 기 도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계 18,908 11,845 7, 초졸이하 2,398(12.7) 906(7.6) 1,492(21.1) 37.8 중졸 2,708(14.3) 1,164(9.8) 1,543(21.8) 43.0 고졸 8,109(42.9) 5,355(45.2) 2,755(39.0) 66.0 대졸이상 5,693(30.1) 4,420(37.3) 1,274(18.0) 77.6 전문대졸 1,541(8.1) 1,217(10.3) 325(4.6) 79.0 대졸 4,152(22.0) 3,203(27.0) 949(13.4) 77.1 계 8,161 5,138 3, 초졸이하 973(11.9) 367(7.1) 606(20.0) 37.7 중졸 1,155(14.2) 512(10.0) 642(21.2) 44.4 고졸 3,272(40.1) 2,117(41.2) 1,156(38.2) 64.7 대졸이상 2,761(30.8) 2,142(41.7) 619(20.5) 77.6 전문대졸 671(8.2) 534(10.4) 138(4.6) 79.5 대졸 2,090(25.6) 1,608(31.3) 481(15.9) 77.0 계 2,078 1, 초졸이하 302(14.5) 100(7.8) 202(25.5) 33.2 중졸 327(15.7) 138(10.7) 189(23.8) 42.3 고졸 964(46.4) 659(51.3) 305(38.5) 68.3 대졸이상 485(23.3) 388(30.2) 98(12.4) 79.9 전문대졸 176(8.5) 140(10.9) 36(4.5) 79.5 대졸 309(14.9) 248(19.3) 62(7.8) 80.1 계 8,669 5,422 3, 초졸이하 1,123(13.0) 439(8.1) 684(21.1) 39.1 중졸 1,226(14.1) 514(9.5) 712(21.9) 41.9 고졸 3,873(44.7) 2,579(47.6) 1,294(39.9) 66.6 대졸이상 2,447(28.2) 1,890(34.9) 557(17.2) 77.3 전문대졸 694(8.0) 543(10.0) 151(4.7) 78.3 대졸 1,753(20.2) 1,347(24.8) 406(12.5) 76.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DB를 이용하여 작성함. 74

8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3) 지식자원 동남권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동남권의 연구기관은 2005년 총 951개로 공공연구기관 27개, 대학 연구기관 45개, 기업체 연구 기관 879개로 총 951개 임 - 전국의 연구기관은 공공연구기관 225개소, 대학 332개소, 기업 8,422개소의 연구기관이 있음 - 부산의 연구기관은 총 371개소로 공공기관 9개, 대학 22개, 기업체 340개이며, 울산은 총 123 개소로 공공 1개, 대학 5개, 기업체 117개이며, 경남은 총 457개소로 공공기관 17개, 대학 18 개, 기업체 422개의 연구기관을 보유함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기관은 총 8,979개 연구기관이며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기관이 전체 의 62%인 5,593개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의 공공연구기관은 42.6%로, 대학 33.4%, 기업체연구기관이 64%임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2, , 합계 2, ,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그림3-1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75

8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의 연구인력은 2005년 총 33,774명이며 공공연구기관 1,602명, 대학 15,327명, 기업체 16,845명임. 이는 전국 총 335,428명의 약 1/10수준에 불과함 - 전국의 연구인력의 경우 공공연구기관 22,604명, 대학 125,039명, 기업체 187,428명임 - 부산의 연구인력은 총 12,026명으로 공공연구기관 414명, 대학 8,257명, 기업체 3,355명이며, 울산은 총 5,308명으로 공공연구기관 3명, 대학 824명, 기업체 4,481명이며, 경남은 총 16,440 명으로 공공연구기관 1,185명, 대학 6,246명, 기업체 9,009명임 100,000 (단위 : 명)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연구기관 4, , , , 대학 41,453 8,257 4,431 3,553 5,409 9, ,552 8,543 3,871 4,758 5,445 2,402 5,877 6, 기업체 44,876 3,355 3,454 8,248 2,031 9,586 4,481 78, ,508 8,573 1,758 1,105 8,670 9, 합계 90,563 12,026 8,342 12,712 7,609 26,986 5,308 96,496 9,923 7,595 14,274 7,606 3,861 15,006 16,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그림3-2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별 분포 76

8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동남권의 산업재산권 동남권의 2006년 현재 산업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의 경우 특허 등록 3,906건, 실용등록 3,264건, 디자인 등록 2,066건, 상표 등록 3,537건으로 등록 합계 12,773건임.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 6,390건, 실용 출원 3,652건, 디자인 출원 3,500건, 상표 출원 6,979건으로 출원 합계 20,521건임 - 실용등록 및 실용출원 건수는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특허 및 디자인, 상표의 등록 및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3-54 동남권 산업재산권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특허 1,269 (4.2) 1,262 (4.1) 1,466 (4.2) 2,323 (4.3) 3,906 (4.4) 실용 3,938 (10.0) 4,214 (11.5) 3,660 (10.9) 3,557 (11.1) 3,264 (11.2) 등록 디자인 1,419 (5.6) 1,534 (6.0) 1,998 (7.1) 2,012 (6.5) 2,066 (6.6) 상표 1,715 (5.2) 2,070 (5.5) 2,537 (6.1) 2,640 (5.7) 3,537 (6.7) 합계 8,341 (6.5) 9,080 (7.0) 9,661 (7.0) 10,532 (6.5) 12,773 (6.3) 특허 3,575 (4.7) 4,403 (4.9) 4,511 (4.3) 5,221 (4.3) 6,390 (5.1) 실용 4,196 (10.9) 4,612 (11.5) 4,219 (11.4) 3,993 (10.9) 3,652 (11.3) 출원 디자인 2,251 (6.4) 2,485 (7.1) 2,716 (7.1) 2,892 (6.9) 3,500 (7.3) 상표 5,807 (6.5) 5,742 (6.2) 5,796 (6.3) 6,327 (6.4) 6,979 (6.6) 합계 15,829 (6.6) 17,242 (6.7) 17,242 (6.3) 18,433 (6.1) 20,521 (6.6) 주1) ( ) 은 전국대비 비중임. 2) 교포 및 기타 포함함.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77

9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창업보육센터 지원 동남권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대비 약 17.39% 수준으로 약 2,920백만원임 - 부산의 경우 약 2,306억원으로 전국대비 약 13.73%수준이며 울산의 경우 100백만원으로 전국 대비 약 0.60%, 경남의 경우 514백만원으로 전국대비 약 3.06%수준임 표3-55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지 역 금 액 비 중 서 울 2, 부 산 2, 울 산 대 구 경 북 광 주 1, 전 남 대 전 충 남 경 기 1, 인 천 강 원 2, 충 북 1, 전 북 1, 경 남 제 주 계 16, 자료)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9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가. 부산 연구개발 인력 및 기관 2005년 기준으로 부산지역 대학의 교수는 총 5,608명이며, 재학생수는 16만 9,435명임. 과학기 술과 관련된 대학교수의 전공별 분야를 보면, 자연계 609명, 공학 1,334명, 의 약학 1,070명 등임 - 이공계열 재학생의 경우, 6만 5,154명으로 전체 부산 재학생의 38.5%를 차지하고 있음. 이공계 열 교수의 경우 34.6%를 차지함. 이를 통해 이공계 재학생, 교수를 통한 연구 잠재력이 부산에 높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56 부산광역시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단위 : 명) 구 분 이 공 계 자연계 공학 소계 의약학 예체능 사범계 인문계 사회계 기타 전체 일반대학 14,155 34,069 48,224 5,776 11,888 3,570 17,779 33, ,691 산업대학 - 3,007 3, ,546-6,520 재학생수 교육대학 , ,425 전문대학 2,937 10,986 13,923 2,151 8,261 2,590 2,393 10,481-39,799 방송통신대 합계 17,092 48,062 65,154 7,927 21,116 8,585 20,172 46, ,435 일반대학 551 1,014 1,565 1, ,504 산업대학 교원수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합계 609 1,334 1,943 1, ,608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부산시의 2005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총 3,524억 7,400만원으로 전국대비 1.46%임 - 연구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1,363억 4,600만원으로 전국대비 5.69%,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711억 3,500만원으로 전국대비 0.92%,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비는 449억 9,300만원이며 전국대비 1.41%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임 79

9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3-57 부산광역시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구주체 연구 전국대비 전국대비 연구 전국대비 연구 전국대비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비중 개발비 비중 개발비 비중 대학 86,334 (4.80) 105,247 (5.45) 118,529 (5.39) 136,346 (5.69) 국공립 48,127 (6.49) 65,012 (8.22) 71,339 (8.95) 81,913 (8.78) 사립 38,208 (3.62) 40,235 (3.52) 47,190 (3.36) 54,433 (3.71) 공공연구소 17,235 (0.68) 35,692 (1.36) 45,228 (1.53) 44,993 (1.41) 국공립 9,809 (3.05) 29,286 (6.77) 32,077 (6.62) 36,264 (8.18) 정부출연 728 (0.04) 1,132 (0.06) 3,237 (0.15) 3,386 (0.14) 병원및기타비영리 6,698 (4.29) 5,274 (2.28) 9,914 (3.34) 5,343 (1.61 기업 148,779 (1.15) 191,383 (1.32) 2,008,728 (1.23) 171,135 (0.92) 정부투자기관 - (-) - (-) 49 (0.02) - (-) 민간기업 148,779 (1.18) 191,383 (1.38) 208,679 (1.25) 171,135 (0.94) 합계 252,348 (1.46) 332,322 (1.74) 372,485 (1.68) 352,474 (1.46)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부산시의 2005년 기준 연구개발인력은 총 1만 2,026명으로 전국대비 3.9% 수준임 - 연구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학의 연구개발인력은 8,257명으로 전국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으 며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은 414명으로 전국대비 1.83%,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은 3,355명 으로 1.79%에 그쳐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체의 연구인력 인프라가 상대적 열악함 표3-58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주체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대학 8,595 (7.74) 10,488 (8.66) 8,175 (6.70) 8,257 (6.60) 국공립 5,491 (11.58) 5,911 (11.35) 4,521 (9.01) 4,779 (8.96) 사립 3,104 (4.87) 4,577 (6.64) 3,654 (5.09) 3,478 (4.85) 공공연구소 538 (2.48) 414 (1.88) 578 (2.40) 414 (1.83) 국공립 389 (6.13) 314 (4.78) 404 (5.09) 317 (5.08) 정부출연 10 (0.09) 10 (0.09) 13 (0.11) 15 (0.12) 병원및기타비영리 139 (3.82) 90 (2.38) 161 (3.48) 82 (2.25) 기업 2,801 (1.91) 2,708 (1.76) 2,914 (1.75) 3,355 (1.79) 정부투자기관 - (-) - (-) 1 (0.04) - (-) 민간기업 2,801 (1.94) 2,708 (1.80) 2,913 (1.78) 3,355 (1.81) 합계 11,934 (4.27) 13,610 (4.58) 11,677 (3.74) 12,026 (3.59)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9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부산시의 2005년 기준 연구기관은 총 371개로 대학연구기관 22개, 공공연구소 9개, 기업연구기 관 340개를 보유하고 있음 - 연구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연구소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개 기관이 감소하여 3개 기관 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은 200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개 기관, 병원 및 기타비영리 기관의 경우 2004년 6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2배나 감소함. 공공 연구개발조직의 수는 모든 연구 개발조직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 도 가운데는 수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음 표3-59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조직 현황 (단위 : 개, %) 연구주체 연구개발 조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전국대비 비중 대학 27 (6.94) 27 (6.78) 23 (6.63) 22 (6.63) 국공립 8 (8.51) 6 (6.45) 6 (6.90) 5 (7.14) 사립 19 (6.44) 21 (6.89) 17 (6.54) 17 (6.49) 공공연구소 11 (5.21) 9 (3.73) 14 (6.14) 9 (4.00) 국공립 6 (6.45) 4 (3.96) 5 (5.05) 3 (3.33) 정부출연 2 (4.17) 2 (3.77) 3 (5.26) 3 (5.00) 병원및기타비영리 3 (4.29) 3 (3.45) 6 (8.33) 3 (4.00) 기업 259 (3.72) 264 (3.68) 302 (4.06) 340 (4.04) 정부투자기관 - (-) - (-) 1 (3.70) - (-) 민간기업 259 (3.74) 264 (3.69) 301 (4.06) 340 (4.05) 합계 297 (3.93) 300 (3.84) 339 (4.23) 371 (4.13)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9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주요 연구센터 부산지역의 연구센터로는 TIC 2개, RRC 4개, ERC 1개, MRC 2개, 기술거래소 1개, 특허정보기 술센터 1개, 부산테크노파크 1개가 있음 - TIC, RRC, ERC, MRC의 사업주체는 주로 동의대, 동서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로 부산지역 의 대표적인 주요 대학이며 인력 양성과 기술인프라 구축 및 주요 핵심기술 혁신 및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거래소 및 특허정보 기술센터의 경우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3-60 부산지역의 연구센터 현황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TIC(2) 전자세라믹스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의대학교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대학에 고가의 장비구축지원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 인력양성 유비쿼터스컴퓨터그래픽 스 응용지역기술혁신센터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컴퓨터 그래픽 지원을 위한 센터구축 지능형통합항만관리 연구센터 동아대학교 -수동방식의 항만관리를 지능형시스템으로 전환 RRC(4) 전자세라믹스 연구센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 개발연구센터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전자세라믹스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신기술을 지원하고 인력 을 양성 -신소형재 가공 청정 공정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친환경첨단에너지 기계연구센터 부경대학교 -친환경 첨단 에너지기계 기술 개발 ERC(1) 첨단조선공학 연구사업 부산대학교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 핵심기술개발 MRC(2) 기술 거래소 특허정보 기술센터 암분자치료 연구센터 허혈조직 재생 연구센터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골수 계열 세포로부터 항원 제시 세포로 전이분화 유도하는 기술 개발 -줄기세포와 손상조직의 상호작용 조절을 통한 허혈조직 재생 법 개발 기술거래소 기술거래소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 특허기술도우미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부산경남지원 -선행특허기술제공 -특허출원상담ㆍ자문 부산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부산테크노파크조성사업 (재)부산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첨단분야 신기술 창업 지원ㆍ육성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9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부산IT산업지원시설 부산지역 IT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육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IT산업지원시설은 부 산IT벤처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 5개 시설 총 4,640평 76실이며 70개사가 입주해 있음. 현재 IT지원시설 내에는 IT트랜드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 IT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3-61 부산IT산업지원시설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소 재 지 규 모 입주현황 입주실수 사용 운영비 지원운영 개소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센템벤처센터 4팀20명 IT산업육성 부산IT벤처센터 센텀벤처센터 1,207평 POST-BI 부산S/W지원센터 센츄리빌딩 1,435평 창업보육 모라S/W지원센터 신모라공단 314평 제조업IT화 부산멀티미디어센터 舊 대양중 1,378평 멀티미디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舊 대양중 305평 인력양성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화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하고자는 목적에 2001년 조성되었음 - 부산지역은 2001년 11월 대연동, 하단동 등 2개 지역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세금감 면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성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 기술경영, 마케팅 등을 지 원해 왔음 년에는 CBS벤처빌딩, 부산벤처빌딩, 백양벤처빌딩, 센터벤처타운 등 4개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지구별 벤처촉진지구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개발기 술 전시회, 국내외 기술거래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년에는 2개 지구에 IT벤처 클러스트 지원 10개소, 인력양성 400명, 협의회 운영 2회, 우수 기술 특허자산화 사업 9개사, 마케팅 지원 20개사, 공용장비지원 16개사 등을 지원하였음 83

9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나. 울산 연구개발 인력 및 기관 울산광역시에는 일반대학의 이공계 분야 중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4,31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문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2,647명으로 많으며, 일반대학에서 의약학 을 전공하는 학생이 248명으로 가장 적음 - 이에 반해 교원수는 일반대학에서 의약학을 맡은 교원이 455명으로 가장 많음. 전체 학생 중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의약계를 제외한 이공계 학생이 4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보이나 전체 이공계 교수는 전체 교수 중 27%정도밖에 되지 않음 표3-62 울산광역시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단위 : 명) 재학생수 교원수 구 분 이 공 계 자연계 공학 소계 의약학 예체능 사범계 인문계 사회계 기타 전체 일반대학 2,036 4,317 6, ,312-1,695 2,272-11,880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506 2,647 3,153 1, ,499-7,946 방송통신대 합계 2,542 6,964 9,506 1,819 2, ,016 3,771-19,826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합계 자료)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 활용하여 작성함. 2005년 기준 울산광역시의 연구개발비는 3,721억원으로 전국대비 1.54%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의 경우는 2005년 3,433억원으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이 없음. 대학의 경우 2002년 225억원에서 2004년 28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 대비 2005년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임 84

9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표3-63 울산광역시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주체 연구 전국대비 연구 전국대비 연구 전국대비 연구 전국대비 개발비 비중 개발비 비중 개발비 비중 개발비 비중 대학 22,548 (1.25) 25,556 (1.32) 28,458 (1.29) 28,802 (1.20) 국공립 121 (0.02) - (-) - (-) - (-) 사립 22,427 (2.13) 25,556 (2.24) 28,458 (2.03) 28,802 (1.96) 공공연구소 - (-) - (-) - (-) 26 (-) 국공립 - (-) - (-) - (-) 26 (0.01) 정부출연 - (-) - (-) - (-) - (-) 병원및기타비영리 - (-) - (-) - (-) - (-) 기업 323,240 (2.49) 292,572 (2.02) 344,390 (2.02) 343,250 (1.85) 정부투자기관 - (-) - (-) - (-) - (-) 민간기업 323,240 (2.56) 292,572 (2.10) 344,390 (2.06) 343,250 (1.89) 합계 345,788 (2.00) 318,128 (1.67) 372,848 (1.68) 372,078 (1.54)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울산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은 2002년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던 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이 2005 년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임 - 대학의 경우 2003년 1,139명, 2004년 935명, 2005년 82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민간기업 의 경우, 대학과 마찬가지로 2002년 4,495명, 2003년 4,204명, 2004년 3,964명으로 계속 감소추 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 들어서 4,481명으로 증가하여, 2002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표3-64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주체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대학 1,091 (0.98) 1,139 (0.94) 935 (0.77) 824 (0.66) 국공립 10 (0.02) 5 (0.01) 5 (0.01) 1 (-) 사립 1,081 (1.70) 1,134 (1.64) 930 (1.30) 823 (1.15) 공공연구소 - (-) - (-) 7 (0.03) 3 (0.01) 국공립 - (-) - (-) 7 (0.09) 3 (0.05) 정부출연 - (-) - (-) - (-) - (-) 병원및기타비영리 - (-) - (-) - (-) - (-) 기업 4,495 (3.06) 4,204 (2.73) 3,964 (2.38) 4,481 (2.39) 정부투자기관 - (-) - (-) - (-) - (-) 민간기업 4,495 (3.12) 4,204 (2.80) 3,964 (2.42) 4,481 (2.42) 합계 5,586 (2.00) 5,343 (1.80) 4,906 (1.57) 5,308 (1.58) 자료) 과학기술부 KISTEP, 2003, 2004, 2005, 2006(잠정),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 85

9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우수연구센터(ERC/SRC) 현재, 울산에는 울산대의 면역제어 연구센터 1곳이 우수연구센터로 설치되어 있음 표3-65 울산광역시 우수연구센터 설치 현황(2005년) 설치대학 선정 센 터 명(소 장) 유형 분야 비고 울산대 1999 면역제어 연구센터(권병세) SRC 생물 -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혁신센터(RIC) 2005년부터 기존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센터(RRC)가 지역혁신센터RIC(T), RIC(R) 로 변경됨 울산광역시 RIC(T)/RIC(R) 현황을 보면, 울산대 3개, 울산과학대 1개로 자동차, 화학 환경, 기 계, 전자 부분으로 총 4개가 있으나 울산대의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3개의 센터만이 운영되어 있음 표3-66 울산광역시 지역혁신센터(RIC) 현황(2005년) 구분 주관기관 설치년도 현황 특화분야 분야 RIC(T) 울산대 1999 종료 자동차부품 및 생산자동화 자동차 RIC(T) 울산과학대 2001 계속 화학물질 규명, 분석 화학, 환경 RIC(R) 울산대 1998 계속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 기계 RIC(R) 울산대 2002 계속 네트워크기반자동화 전자 주) 2005년 기존의 TIC는 RIC(T)로 기존의 RRC는 RIC(R)로 변경됨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현재, 울산의 ITRC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제조정보기술을 다루는 울산대 1곳이 입주되어 있음 표3-67 울산광역시 ITRC 현황(2005년) 주관기관 설치년도 특화분야 분야 울산대학교 (디지털 제조정보기술 연구센터) 2004 디지털 제조정보기술 SW/디지털콘텐츠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9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전, 광주지역과는 다르게 소프트 타운이 아닌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1999 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9개 업체의 7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 구분 표3-68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2005년) 지역 (설치년도) 입주실수 사용실수 업체수 입주기업현황 고용인력 (명) 매출액 (백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울산(1999)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다. 경남 경남지역의 대학교 재학생수는 9만 4,733명으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을 포함한 이공계열 학생은 4만 572명으로 총 재학생의 42.8%수준으로 타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임 - 교원수의 경우 2005년 총 2,969명으로 이중 이공계 교원의 비중은 약 43.6%로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여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에 유리할 수 있음 표3-69 경상남도 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공별 현황(2005년) (단위 : 명) 구 분 이 공 계 자연계 공학 소계 의약학 예체능 사범계 인문계 사회계 기타 전체 일반대학 7,651 13,405 21,056 1,705 2,555 4,204 5,261 12,828-47,609 산업대학 3,734 5,731 9,465-1,430-1,168 5,759-17,822 재학생수 교육대학 , ,211 전문대학 2,112 7,939 10,051 5,071 3,646 1, ,350-27,091 방송통신대 합계 13,497 27,075 40,572 6,776 7,631 7,537 7,280 24,937-24,733 일반대학 ,808 산업대학 교원수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합계 , ,969 자료)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활용하여 작성함. 87

10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경상남도의 연구개발비는 2004년에 비해 2005년 감소하여 2002년 수준과 비슷함. 연구주체 중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체금액의 7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비 역시 2004년까지 증가하다 2005년 소폭 감소하였음. 또한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역시 2001년도에 70%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5년에 1,592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표3-70 경상남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주체 연구 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대비 비중 대학 44,233 (2.46) 54,416 (2.82) 74,200 (3.37) 106,656 (4.45) 국공립 24,459 (3.30) 25,749 (3.26) 39,296 (4.93) 45,736 (4.90) 사립 19,774 (1.87) 28,667 (2.51) 34,904 (2.49) 60,920 (4.16) 공공연구소 174,352 (6.83) 171,721 (6.54) 173,618 (5.86) 159,187 (4.99) 국공립 15,873 (4.93) 32,552 (7.52) 34,311 (7.08) 24,604 (5.55) 정부출연 152,278 (7.63) 132,716 (6.76) 134,069 (6.12) 128,694 (5.32) 병원및기타비영리 6,201 (2.64) 6,453 (2.80) 5,238 (1.81) 5,889 (1.78) 기업 697,940 (5.38) 640,757 (4.42) 850,723 (5.00) 696,890 (3.75) 정부투자기관 - (-) - (-) 49 (-) - (-) 민간기업 697,940 (5.53) 640,757 (4.61) 850,723 (5.10) 696,890 (3.85) 합계 916,526 (5.29) 866,894 (4.55) 1,098,541 (4.95) 962,733 (3.99)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경상남도의 연구개발인력은 공공연구소 중 국공립연구소와 병원 및 기타비영리 연구기관을 제 외하고는 모든 연구주체의 개발인력이 증가추세임 - 국공립대학의 경우 2003년에 비해 인력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있어 국공립대학의 역할증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71 경상남도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주체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대비 비중 대학 (2.95) 3,019 (2.49) 4,805 (3.94) 6,246 (5.00) 국공립 2,382 (5.02) 1,855 (3.56) 3,453 (6.88) 3,882 (7.27) 사립 895 (1.41) 1,164 (1.69) 1,352 (1.88) 2,364 (3.30) 공공연구소 1,360 (6.72) 1,334 (6.06) 1,237 (5.14) 1,185 (5.24) 국공립 377 (5.94) 408 (6.21) 432 (5.44) 331 (5.31) 정부출연 821 (7.01) 776 (6.64) 773 (6.73) 796 (6.26) 병원및기타비영리 162 (4.45) 150 (3.97) 32 (0.69) 58 (1.59) 기업 7,579 (5.16) 7,217 (4.69) 8,806 (5.30) 9,009 (4.80) 정부투자기관 - (-) - (-) - (-) - (-) 민간기업 7,579 (5.26) 7,217 (4.81) 8,806 (5.38) 9,009 (4.87) 합계 12,216 (4.37) 11,570 (3.89) 14,848 (4.75) 16,440 (4.90)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10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경상남도의 연구개발조직은 2005년 기준 총457개이며 전국의 약 5%수준임 - 공공 연구소는 2005년에 들어와 17개로 감소하였지만 전국대비 7.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기업연구개발조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대비 비율도 2002년 4.79%에서 2005년 5.02%로 증가추세에 있음 연구주체 연구개발 조직 표3-72 경상남도 연구개발조직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전국대비 비중 연구개발 조직 (단위 : 개, %) 전국대비 비중 대학 18 (4.63) 20 (5.03) 20 (8.77) 18 (5.42) 국공립 8 (8.51) 10 (10.75) 9 (10.34) 8 (11.43) 사립 10 (3.39) 10 (3.28) 11 (4.23) 10 (3.82) 공공연구소 18 (8.53) 18 (7.47) 20 (5.76) 17 (7.56) 국공립 8 (8.60) 9 (8.91) 12 (12.12) 9 (10.00) 정부출연 5 (10.42) 4 (7.55) 6 (10.53) 5 (8.33) 병원및기타비영리 5 (7.14) 5 (5.75) 2 (2.78) 3 (4.00) 기업 332 (4.77) 347 (4.83) 369 (4.96) 422 (5.01) 정부투자기관 - (-) - (-) - (-) - (-) 민간기업 332 (4.79) 347 (4.85) 369 (4.98) 422 (5.02) 합계 368 (4.87) 385 (4.92) 409 (5.10) 457 (5.09)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경상남도의 우수연구센터(ERC/SRC/NCRC)로는 경상대에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 터가 있음 - 경상남도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능력 발전과 과학 기술혁신 역량의 함양을 추가 적인 연구센터의 확보가 요구됨 표3-73 연구센터(ERC/SRC/NCRC) 현황(2005년) 설치대학 선정 센터명 유형 분야 비고 경상대 1990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SRC 농수산 -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경상남도의 RIC(T) 및 RIC(R)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 조선, 기계, 화학 환경, 생물 의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센터가 운 89

10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영되고 있음 표3-74 경상남도 지역혁신센터(RIC)현황(2005년) 구분 주관기관 설치년도 현황 특화분야 분야 RIC(T)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 (사)경상대 TIC, 인제대, 창원대) 2000 계속 생산자동화, 수송기계부품, 메카트로닉스 기계 조선 RIC(R) 경상대 1996 계속 항공기부품기술개발 기계 RIC(R) 창원대 1998 계속 공작기계기술 기계 RIC(R) 경남대 1999 계속 연악역폐자원 및 환경 화학 환경 RIC(R) 인제대 2001 계속 바이오헬스 소재 생물 의약 RIC(R) 진주산업대 2002 계속 동물생명산업 생물 의약 주) 2005년 기준의 TIC는 RIC(T)로 기존의 RRC는 RIC(R)로 변경됨.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경상남도의 ITRC로는 경상대학교에서 차세대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IT용 에너지저장 및 변 환기술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표3-75 경상남도 ITRC 현황 주관기관 설치년도 특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경상대학교 (IT용 에너지저장 및 변환기술 연구센터) 2003 차세대 전지 차세대 PC 자료) 정보통신부, 자료. 마산에 위치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소프트타운의 업체수는 12개에 고용인원 152명, 그 리고 75억원의 매출액을 가진 소규모 구조임. 추가적인 발전 방안 요구됨 구분 표3-76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소프트타운 현황(2005년) 지역 (설치년도) 입주실수 사용실수 입주기업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업체수 고용인력 매출액 지원센터 마산(2001) ,565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10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경상남도의 창업보육센터는 총 21개소가 있으며, 경상대, 영남대 등을 포함한 대학기관수는 총 17개소, 한국전기연구원의 1개소, 자치단체 2개소, 민간단체 1개소임 표3-77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BI) 현황(2005년) 사업주체 기관수 내역 대학 17 거제대학,거창전문대학,경남대학교,경상대학교,마산대학,양산대학,영산대학교,인제대학교, 진주국제대학교,창신대학,한국폴리텍Ⅶ대학,창원대학교,창원전문대학,연암공대,진주산업대 학교,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한국폴리텍Ⅶ거창대학 연구기관 1 한국전기연구원 자치단체 1 경상남도 계 19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경상남도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는 2005년 기준 총 11개 기관에 설립되어 있음. 사업주체 로는 경남대, 창원대, 영산대 등 10개 대학과 한국전기연구원 1개소임 표3-78 경상남도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 현황(2005년) 사업주체 기관수 내역 대학 10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마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진주국제대학 교, 창원대학교, 창원전문대학 연구기관 1 한국전기연구원 계 11 자료)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10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금융 동남권의 금융기관으로 예금은행은 총 1,084개소, 비통화금융기관은 총 2,082개소가 있음 - 부산의 금융기관은 예금은행 268개소 및 비통화금융기관 558개소의 총 1,142개소, 울산은 예 금은행 128개소 및 비통화금융기관 69개소로 총 197개의 금융기관을, 경남은 예금은행 372개 소 및 비통화 금융기관 1,455개소의 총 1,827개소의 금융기관이 있음 표3-79 동남경제권의 금융기관 현황 (2006년) (단위 : 개소) 예금은행 비통화금융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계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 소 계 ,084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454 2,079 소 계 ,455 2,082 합 계 1, ,827 3,166 주) 출장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한국은행 홈페이지(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어음부도 및 부도율 동남권의 2006년 기준 어음부도액은 494.4십억원이며 부도율은 0.32%임 년 대비 동남권의 어음부도금액은 약 2배로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어음부도액으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부도율의 경우 1990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에 비해서 도 3배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92

10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표3-80 동남권의 어음부도액 및 부도율 추이 (단위 : 십억원, %) 년도 어음부도액 부도율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 , , , , , , , ,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DB; 한국은행 홈페이지( 각 지역본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대출금액 및 예대율 동남권의 대출금액은 2006년 기준 864,481억원이며 부산 452,706억원, 경남 308,390억원, 울산 103,385억원임 - 부산의 예대율은 118.0%, 경남의 예대율은 119.9%, 울산의 예대율은 123.2%임 표3-81 동남권의 대출규모 및 예대율 (단위 : 억원, %) 구분 대출규모 예대율 동남 부산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울산 ,869 76,325 51,673 11, , ,225 95,844 18, , , ,625 35, , , ,076 43, , , ,825 59, , , ,573 68, , , ,736 73, , , ,893 80, , , , , 자료)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지역경제지표,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93

10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가. 부산 부산지역의 금융기관 점포현황을 살펴보면 총 585개의 예금은행 중 268개의 시중은행, 204개 의 지방은행, 113개의 특수은행이 있으며 총 558개의 비은행기관 중 557개의 저축기관과 1개 의 증권금융기관이 있어 총 1,143개의 금융기관이 있음 표3-82 부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구분 2006년 지 점 출장소 계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시 중 은 행(A) 외환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소계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 방 은 행(B) 대구은행 제주은행 소계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특수은행(C) 한국산업은행 외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계 예 금 은 행(A+B+C) 상호저축은행 신 협 새마을금고 농협 저 축 기 관(D) 수협 상호금융 산림조합 소계 소계 증 권 금 융(E) 비은행기관(D+E) 총계(A+B+C+D+E) 1, ,143 주1) 중국 공상은행 업무시작. 2) 뉴욕은행부산지점 폐쇄. 3) 2003년 1월부터 종전에는 개발기관이었던 산업은행이 특수은행에 편입. 4) 월부터 한미, 시티은행 한국시티은행으로 합병, 시중은행으로 분류. 5) 월부터 조흥,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통합됨. 6) 외국은행의 경우 금융통계상으로는 예금은행 중 하나이나 특수은행에 포함하였음. 그 종류는 도쿄미쓰비씨, 야마구찌, 홍콩상하이, 중국공상 등임. 자료)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94

10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나. 울산 울산지역의 금융기관 점포현황을 살펴보면 총 129개의 예금은행 중 56개의 시중은행, 42개의 지방은행, 1개의 특수은행이 있으며 총 68개의 비은행기관 중 2개의 상호저축은행과 66개의 신용협동기구가 있어 총 197개의 금융기관이 있음 표3-83 울산의 금융기관 점포 현황 구분 2006년 지점 출장소 계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A)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2)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소계 대구은행 지방은행(B) 부산은행 경남은행 소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 특수은행(C)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소계 예금은행(=A+B+C) 상호저축은행(D)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상호금융 임협 신용협동기구(E) 소계 새마을금고 소계 비은행금융기관(=D+E) 4) 총계(=A+B+C+D+E) 주1)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기구 점포수 기준 : 영업본부, 분소, 지소 등은 점포수 계산에서 제외. 2) (구)조흥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집계(2006.4월 통합 신한은행 출범). 3) 수출입은행 울산지점은 월 개소(수출입은행의 경우 점포현황은 예금은행 중 특수은행에 포함시키고 금융통계상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 개발기관에 포함시켜 편제). 4) 투신사는 월부터, 종금사는 월부터 증권사로 전환. 자료) 한국은행 울산본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95

10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다. 경상남도 경남지역의 금융기관 점포현황을 살펴보면 총 372개의 예금은행 중 130개의 시중은행, 108개 의 지방은행, 134개의 특수은행이 있으며 총 1,455개의 비은행기관 중 130개의 신용협동조합과 959개의 상호금융기관이 있어 총 1,827개의 금융기관이 있음 표3-84 경남의 금융기관 점포 현황 구 분 2006년말 기준 지점 출장소 합계 우리 SC제일 외환 시중은행 신한 한국시티 3-3 하나 9-9 국민 소계 부산 지방은행 경남 소계 기업 농협 특수은행 수협 2-2 산업 2-2 소계 예금합계(A) 개발기관(수출입은행) 1-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상호금융 수협 산림조합 소계 비통합계(B) ,455 총 계(A+B) 1, ,827 주1) 일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2) 일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3) 일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4) 일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 자료) 한국은행 경남본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96

10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5) 네트워크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단위에 설치되어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협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임 - 부산시는 2004년 3월 부산전략산업기획단을 사무국으로 하여, 총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 역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 운영 중임.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기획조정, 인적자원개발, 전략 산업 1, 전략산업 2, 과학기술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음 - 울산의 경우 2004년 3월 울산전략산업기획단을 사무국으로 하여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잔략산업 및 과학기술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2004년 3월 경남발전연구원을 사무국으로 하여 총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대 및 과학기술 등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표3-85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현황(2005년) 지역 창립일 조직 구성 위원수 분과위원회(구성) 사무국 부산 기획조정, 인적자원개발 등 부산전략산업 기획단 울산 지역전략산업, 과학기술 등 울산전략산업기획단 경남 지방대 및 과학기술 등 경남발전연구원 합계 3/14개 137/ 자료)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 이노카페/네크워크 허브는 지역혁신 인프라구축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별로 2-5개씩 배치하고 7개 지방대 산학협력단에 설힙하는 등으로 인해 전국 4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부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네트워크 허브를 설치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 신라대 산학협력단에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울산에는 울산테크노파크에 이노카페, 울산중소기업진흥공단에 허브가 설치되어 있음 - 경남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네트워크허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단공 동남지역본부와 진주 바이오 21센터에 이노카페가 운영되고 있음 97

11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3-86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 운영현황(2005년) 지역 기관 소재지 유형 비고 부산 테크노파크 사상구 카페 기존 부산(4)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강서구 카페 05 신규 신라대 산학협력단 사상구 카페 05 신규 중진공 부산지역본부 부산 진구 카페 허브로 변경 울산(2) 울산 테크노파크 북구 카페 05 신규 중진공 울산지역본부 남구 무거동 카페/허브 허브로 변경 산단공 동남지역본부 창원시 외동 카페 05 신규 경남(3) 진주 바이오 21센터 진주시 문산읍 카페 05 신규 인제대 산학협력단 김해시 카페/허브 허브로 변경 자료)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개발 및 혁신계정 동남권 개발계정을 살펴보면 765,026백만원으로 전국의 약 17.7%이며, 혁신계정의 경우 264,591백만원으로 전국의 약 21.8%수준임 - 부산지역의 경우 개발계정 금액은 121,042백만원, 혁신계정 금액은 65,349백만원 임 - 울산지역의 경우 개발계정 금액은 51,887백만원, 혁신계정 금액은 47,700백만원 임 - 경남지역의 경우 개발계정 금액은 592,097백만원, 혁신계정 금액은 151,542백만원 임 표3-87 시도별 개발계정과 혁신계정 사업수 및 금액(2005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개발계정 혁신계정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부산 47 (5.25) 121,042 (2.79) 33 (7.86) 65,349 (5.38) 울산 47 (5.25) 51,887 (1.20) 37 (8.81) 47,700 (3.93) 경남 78 (8.71) 592,097 (13.67) 19 (4.52) 151,542 (12.49) 동남권 172 (19.20) 765,026 (17.66) 89 (21.19) 264,591 (21.80) 전국 896 (100.00) 4,331,696 (100.00) 420 (100.00) 1,213,628 (100.00)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

11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사업목적군별 투자현황 동남권의 사업목적군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이 85,226백만원으로 전국대비 33.9%이 며, 인력양성이 93,341백만원으로 21.3%, 시설기반구축이 67,090으로 20.9%, 기업지원서비스 는 10,342백만원으로 10.6%, 협력체제구축이 20,597백만원으로 19.4%임 표3-88 지역별 사업목적군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설기반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협력체제구축 합계 부산 22,448 (8.92) 46,369 (10.59) 21,085 (6.55) 6,443 (6.58) 12,717 (11.96) 109,062 (8.97) 울산 8,790 (3.49) 9,786 (2.23) 23,390 (7.27) 394 (0.40) 1,468 (1.38) 43,828 (3.61) 경남 53,988 (21.46) 37,186 (8.49) 22,615 (7.03) 3,505 (3.58) 6,412 (6.03) 123,706 (10.18) 동남권 85,226 (33.88) 93,341 (21.31) 67,090 (20.85) 10,342 (10.56) 20,597 (19.37) 276,596 (22.76) 전국 251,580 (100.00) 437,977 (100.00) 321,725 (100.00) 97,895 (100.00) 106,342 (100.00) 1,215,518 (100.00)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 가. 부산 부산의 산 학 연 네트워크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산학연 연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학연 컨소시엄은 16개 대학이 참여하고 263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또한 기술지도대학, 중소기업지원 종합시스템구축, 대학기술이전센터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업무명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지도 대학 (TRITAS) 중소기업지원 종합시스템구축 대학기술 이전센터 표3-89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산학연 연계지원사업 현황 지원내용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지원,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출연 대학의 고급인력(교수)과 잠재인력(석박사과정)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타개 및 경영혁신 도모와 대학생의 현장체험 및 취업기회 제공 지원 업체수 16개대학 263업체 9개대학 159업체 지원 금액 2,500 백만원 260 백만원 비고 99~ 03 1,144업체 10,252백만원 00~ 업체 914백만원 22개기관(21개 대학, 1개 연구소) 대학 연구소의 산학연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시험연구장비 등을 DB화 체계적인 정보제공 추진중 - 전문인력: 3,028명 연구장비: 4,828건 대학이 보유한 이전가능 기술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담부서를 대학내 설치 운영 주) 부산과 울산지역을 포함. 자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동의대 울산대 50 백만원 상담 45건, 이전 4건 DB관리기술 413건 산업재산권 75건 99

11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광역시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총사업비 47억원이상의 금액이 지원되어 왔으며 국내특허 출원,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신기술개발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표3-90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사업비 참여컨소시엄개수 과제수 2004년 4, 년 5, 년 4, 자료) 부산시, 부산시정백서, 특히 부산광역시는 2004년이후 매년 시비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하여 기술거래, 우수기 술평가, 기술이전도입과제 발굴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표3-91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현황(시비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비(시비) 주요 성과 2004년 년 170 기술거래 5건, 우수기술평가 25건, 기술이전도입과제 발굴 489건, 업무협약 9건, 사업화 자금연계 1건(6천만원) 등 기술거래 1건, 우수기술평가 4건, 기술이전도입과제 발굴 32건, 특허출원 74건, 시제품개발 222건, 공정개선 217건, 신기술 개발 135건 등 2006년 200 사업 미종료 자료) 부산시, 부산시정백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산학협력 사업 금액은 2006년 기준 17,427백만원임.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개발분야의 중기기술혁신개발 사업이 10,706백 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기술개발분야의 산학컨소시엄 사업으로 3,240백만원임 100

11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표3-92 중기청의 부산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비 고 인력양성 중소기업현장체험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기술개발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중기청 100 전액 지원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사업 부터 사업시작 중기기술혁신개발 13,377 11,778 10,706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산학컨소시엄 3, ,240 기술지도 기술지도대학 창업지원 중기청(5): 지자체(2.5): 기업(2.5) 중기청(7.5) : 기업(2.5) 2006년 사업종료 됨 창업보육센터 3,509 2,103 2,093 창업보육센터 20개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합 계 20, , ,427 창업동아리 85개, 창업강좌 학교당9천만원 내외 지원 자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나. 울산 울산의 산 학 연 네트워크 울산광역시의 산학연 공동개발은 울산대와 울산과학대가 30개 업체와 참여하고 있음 표3-93 울산광역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대학 연구기관 2005년 대학명 참여기관수 연구기관명 참여기관수 참여기업수 2005년 과제수 2005년 예산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 자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산학협력 사업 금액은 2006년 기준 2,049백만원임.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개발분야의 중기기술혁신개발 사업이 1,3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술개발분야의 산학컨소시엄 사업이 540백만원임 101

11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3-94 중기청의 울산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비 고 인력양성 중소기업현장체험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인력양성과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부터 사업시작 설치사업 중기기술혁신개발 1,839 1, 중기청 100 전액 지원 기술개발 중기청(5): 지자체(2.5): 산학컨소시엄 기업(2.5) 중기청(7.5) : 기업(2.5) 기술지도 기술지도대학 년 사업종료 됨 창업보육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3개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2개 합 계 자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다. 경남 경남의 산 학 연 네트워크 경남지역의 산학협력 사업 금액을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개발분야의 중기기술혁신개발 사업지원금액이 12,400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기술개발분야의 산학컨소시엄 사업으 로 3,196백만원임 표3-95 중기청의 경남지역 산학협력 사업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비 고 인력양성 중소기업현장체험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중기청 100% 전액 지원 인력양성과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개발 부터 사업시작 설치사업 중기기술혁신개발 15,841 14,260 12,400 중기청(7.5): 기업(2.5) 기술개발 중기청(5): 지자체(2.5): 산학컨소시엄 3,752 3,425 3,196 기업(2.5) 중기청(7.5) : 기업(2.5) 기술지도 기술지도대학 320 1, 년 사업종료 됨 창업보육센터 2,543 2,773 2,668 중기청(500)*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중기청 100% 전액 지원 합 계 22,657 22,456 19,036 - 주1) 2006년 11월 기준. 2) * 의 경우 중기청이 사업주체로서 운영비는 매년 5억이며, 연구소와 학교 및 지자체가 구성된 형태. 자료) 경남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예산과 전국비중 각 연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102

11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6) 중소기업 지원 현황 가. 부산 부산시의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전자금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331,945백만원으로 3,003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년 362,028백만에서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표3-96 부산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3,286 2,801 3,304 3,404 3,300 3,003 지원금액 304, , , , , ,945 자료)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3; 2004년이후 데이터는 부산시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 여 작성함. 부산의 200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설자금, 벤처기업자금, 시장정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년과 달라진 점은 지역특화사업자금이 사라지고 시장정비자금이 새로 생겼음 표3-9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금 지원 제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벤처기업 자금, 수출촉진자금, 산업단지입지지원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 사업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벤처기업 자금, 산업단지입지지원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사업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벤처기업 자금, 산업단지입지지원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수출촉진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벤처기업자금, 지역특화사업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벤처기업자금, 지역특화사업자금 시설자금, 벤처기업자금, 시장정비자금 자료)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3; 2004년이후 데이터는 부산시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 여 작성함. 103

11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209,508백만원의 금액이 328개 업체 에 지원되고 있음. 2005년에 대비하여 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은 증가하였음 년 이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업체수와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3-98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지원금액 97,227 96,512 78, , , ,508 자료)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3; 2004년이후 데이터는 부산시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 여 작성함. 부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지원금액의 약 99.9%가 시 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벤처기업지원은 전무함 표3-99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구분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합계 , , , 시설자금 , , , 벤처기업지원자금 시장정비자금 , , 자료) 부산시,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부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052업체에 216,573백만원을 지원 하고 있음. 2001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한 금액임 표3-100 부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3,262 3,429 3,972 4,202 6,082 7,052 지원금액 115, , , , , ,573 자료)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3; 2004년이후 데이터는 부산시 경제진흥실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 여 작성함. 104

11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부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전자금은 2006년 약 197,509 백만원으로 366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 이는 2005년 206,962백만원, 441개기업체에 지원한 것에 비해 감소한 실적이나 2004년 실적과 유사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설개선자금이 78,115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환위험관리 자금이 75백만불, 기업간협력자금이 36,698백만원 지원됨 표3-101 부산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합 계 , , ,509 중소벤처창업자금 47 12, , ,23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 3, , ,880 시설개선자금 , , ,115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 ,210 기업간협력자금 43 26, , ,698 원부자재구입(경영안정) (5) (1,150) 79 17, ,060 수출금융지원자금 3 4, , ,254 재해복구지원자금 회생특례지원자금 농공단지입주자금 , 환위험관리자금 23건 6백만불 45건 11백만불 93건 75백만불 산업기반자금 34 22, , ,551 자산유동화지원자금 , ,500 사업전환지원자금 ,030 주1) 환위험관리지원자금의 경우,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임. 2) 자산유동화지원자금 : ABS 발행 업체수와 발행금액임. 3)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산업발전, 지역산업발전, 산업인프라구축, 대중소협력사업 포함함. 4) 합계금액 : 환위험관리지원자금 제외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업혁신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105

11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나. 울산 울산의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전자금은 2006년 약 51,227백만원으로 277개 기업체 에 지원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운전자금이 2006년 대폭 감소 하였음 표3-102 울산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지원금액 42,809 61,123 61,308 80,330 51,227 자료)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울산의 200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제도는 경영안정자금이 2005년에 비해 200억원 감소하 여 500억원으로 변경된 점 외에는 2005년의 지원제도와 동일함 표3-103 울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금 지원 제도 -경영안정자금 : 1,69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200억원 이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사무위탁 -경영안정자금 : 85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200억원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경영안정자금 : 60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경영안정자금 : 70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30억원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 50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지원계획 없음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 : 지원계획 없음 주1) 지원규모 기준임. 2) 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 업무를 개시함. 자료)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106

11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울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융자승인과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자승인의 경우 51,227백만 원이 277개 업체에, 대출의 경우 46,794백만원이 260개 업체에 지원되었음 - 울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03년 이후 지원 업체수와 지원금액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표3-104 울산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융자승인 대출 업체수 381 1,320 2,393 1,633 1, 금액 74,006 98, , , ,991 51,227 업체수 ,726 1,422 1, 금액 55,703 60, ,027 97,726 96,025 46,794 자료) 울산시, 울산시정백서, 2005, 2006, 울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654업체에 614억원을 보증공급하 고 있음. 표3-105 울산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506 1,379 2,435 3,354 4,675 1,654 지원금액 ,170 1, 업체수 ,484 1,964 2,381 2,480 지원금액 자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울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은 2006년 약 112,989백만 원으로 174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 이는 2005년 132,720백만원, 163개 기업체에 지원한 것에 비해 금액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지 원기업체 수는 약간 증가하였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설개선자금이 28,916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출금융지 원자금이 19,433백만원, 중소벤처창업자금이 18,280백만원 지원되었음 107

12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3-106 울산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합 계 , , ,989 중소벤처창업자금 28 10, , ,28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 1, , ,700 시설개선자금 42 27, , ,916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 ,596 기업간협력자금 13 11, , ,803 원부자재구입(경영안정) 6 1, , ,791 수출금융지원자금 6 22, , ,433 재해복구지원자금 ,675 회생특례지원자금 농공단지입주자금 13 3, , ,374 환위험관리자금 산업기반자금 9 6, , ,605 자산유동화지원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816 주1) 환위험관리지원자금의 경우,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임. 2) 자산유동화지원자금 : ABS 발행 업체수와 발행금액임. 3)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산업발전, 지역산업발전, 산업인프라구축, 대중소협력사업 포함함. 4) 합계금액 : 환위험관리지원자금 제외함. 5) 양산, 경주업체 제외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기업혁신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108

12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다. 경남 경남의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전자금은 2006년 약 288,351백만원으로 1,107개 기업 체에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00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4년 289,182백만원 수준임 표3-107 경남지역 중소기업 운전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1,623 1,198 1,284 1, ,107 지원금액 231, , , , ,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년; 2006년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경남의 200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는 2005년도 지원제도와 동일함.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투자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 200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200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자금 지원 제도 200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04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2005년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투자자금 2006년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투자자금 표3-108 경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변화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2006년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 성함. 경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59,151백만원의 금액이 1,313개 업체에 지원되었음. 2005년 251,353백만원이 964개 기업체에 지원된 것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임 - 하지만 2001년 이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업체수와 지원금액은 감소 추세임 109

12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3-109 경남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2,093 1,623 2,938 1, ,313 지원금액 439, , , , , ,151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2006년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 성함. 경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6년 운전자금 지원금액이 288,351백 만원으로 약 80.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자금 지원금액은 70,800백만원으로 약 19.71%를 차지하고 있음 표3-110 경남지역 중소기업 육성 자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업체수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 , , , , 시설자금 , , , 운전자금 1, , , , ,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2006년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경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052업체에 216,573백만원을 지원하 고 있음. 2001년 3,262개 업체에게 115,666백만원의 보증 지원을 한데 반해 2배이상의 증가임 표3-111 경남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업체수 2,046 2,164 2,314 2,414 4,024 4,533 지원금액 57,498 59,697 57,878 56,766 92, ,310 자료)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2006년 데이터는 경상남도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 성함. 110

12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경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금액은 2006년 약 289,170 백만원으로 554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 이는 2005년 358,309백만원, 630개 기업체에 지원한 것에 비해 감소한 실적임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설개선자금이 112,146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소벤처창 업자금이 81,862백만원, 경영안정을 위한 원부자재구입이 29,469백만원임 표3-112 경남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합 계 , , ,170 중소벤처창업자금 , , ,86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 5, , ,955 시설개선자금 , , ,146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9 2, , ,130 기업간협력자금 24 21, , ,250 원부자재구입(경영안정) 88 20, , ,469 수출금융지원자금 15 7, , ,880 재해복구지원자금 회생특례지원자금 농공단지입주자금 46 23, , ,215 환위험관리자금 (천미불) 2 현물환120 선물환100 산업기반자금 12 19, ,204 자산유동화지원자금 8 20, , ,600 사업전환지원자금 8 10,260 주1) 환위험관리지원자금의 경우,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임. 2) 자산유동화지원자금 : 원화환산금액임. 3)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산업발전, 지역산업발전, 산업인프라구축, 대중소협력사업 포함. 4) 합계금액 : 환위험관리지원자금 자산유동화자금 제외한 합계임.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업혁신지원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111

12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동남권 산업연관구조 분석 1)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로 본 잠재력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중에서는 동남권이 자급자족형 구조에 가장 근접해 있어 세지역의 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각 권역별 특성을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타지역 생산유발률을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은 타지역 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로 나타남. 이에 반해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강 원권, 동남권 등의 나머지 지역은 교역형 경제구조 형태로 나타남 - 하지만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자립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므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지역화하 여 국가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주) 특정지역의 생산액중에서 타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 비중. 특정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 중에서 타지역에 유발된 생산액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그림3-3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로 본 지역경제 구조 112

125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2) 동남권 주요산업의 지역간 산업연관 분석 3) 동남권 지역간 분업구조 동남권지역의 경제 산업간 연계정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동남권지역의 주요전략산업인 항 만물류, 기계부품소재, 영상, 관광 컨벤션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 자동차, 조선 부문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 수상운송, 하역, 보관 및 창고, 문화 부문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 특정지역에 투입이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투입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타지역산업의 투 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총투입효과는 해당 지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투 입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외투입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부산지역 기계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1(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 는 0.19(27.1%), 지역외 투입효과는 울산지역의 경우 0.05(7.6%), 경남지역의 경우 0.22(31.6%), 기타지역의 경우 0.24(33.7%)로 0.52(72.9%)임 -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2(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14(18.7%), 지역외 투입효과는 울산지역의 경우 0.26(36.3%), 경남지역의 경우 0.14(19.5%), 기타 지역의 경우 0.18(25.6%)로 0.59(81.3%)임 - 조선 부문 1단위 생산시 총중간 투입은 0.71(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19(26.7%), 지역외 투입효과는 울산지역의 경우 0.08(11.9%), 경남지역의 경우 0.20(27.8%), 기타 지역의 경우 0.24(33.6%)로 0.52(73.3%)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0.4% 33.7% 25.6% 33.6% 41.1% 39.6% 46.4% 45.9% 51.7% 53.2% 36.5% 3.4% 31.6% 7.6% 19.5% 36.3% 27.8% 11.9% 24.4% 5.9% 6.2% 4.9% 13.5% 16.2% 6.9% 7.4% 13.8% 12.9% 6.1% 5.0% 29.7% 27.1% 18.7% 26.7% 28.7% 49.3% 33.1% 30.5% 28.4% 28.9%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4 부산지역 투입계수 3) 주수현 외, 2002 동남경제권 산업연관모형, 부산발전연구원,

12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울산지역 기계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5(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 는 0.19(25.4%),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09(12.5%), 경남지역의 경우 0.10(13.5%), 기타지역의 경우 0.36(48.5%)로 0.56(74.5%)임 -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9(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38(47.9%),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07(8.3%), 경남지역의 경우 0.07(9.3%), 기 타지역의 경우 0.27(34.5%)로 0.41(52.1%)임 - 조선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6(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26(33.5%),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09(11.6%), 경남지역의 경우 0.09(11.7%), 기타지역의 경우 0.33(43.2%)로 0.51(66.5%)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7.3% 48.5% 34.5% 43.2% 50.1% 45.2% 42.7% 46.7% 55.7% 56.7% 9.3% 11.7% 4.6% 9.9% 13.5% 18.2% 12.2% 11.6% 10.2% 10.6% 47.9% 33.5% 29.6% 14.2% 24.3% 25.4% 15.0% 10.3% 18.4% 7.3% 11.3% 12.5% 8.3% 11.6% 13.4% 38.0% 17.8% 17.4% 19.1% 22.4%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5 울산지역 투입계수 경남지역 기계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4(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투입효과는 0.31(42.5%),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12(15.6%), 울산지역의 경우 0.05(6.5%), 기 타지역의 경우 0.26(35.3%)로 0.42(57.5%)임 -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시 총중간 투입은 0.73(1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15(20.6%),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07(9.7%), 울산지역의 경우 0.34(46.3%), 기 타지역의 경우 0.17(23.4%)로 0.58(79.4%)임 - 조선 부문 1단위 생산시 총 중간투입은 0.74(!00%)이며, 이 가운데 지역내 투입효과는 0.28(37.9%), 지역외 투입효과는 부산지역의 경우 0.12(15.9%), 울산지역의 경우 0.09(11.6%), 기타지역의 경우 0.26(34.6%)로 0.46(62.1%)임 114

127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5.7% 35.3% 23.4% 34.6% 44.9% 50.4% 52.4% 50.6% 58.6% 59.5% 20.6% 44.5% 42.5% 37.9% 10.5% 38.4% 15.1% 18.7% 46.3% 7.9% 15.1% 13.3% 10.7% 1.8% 11.6% 10.0% 6.1% 4.9% 6.5% 3.1% 18.0% 15.7% 9.7% 15.9% 13.6% 31.2% 21.8% 20.7% 20.2% 22.3%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6 경남지역 투입계수 이상과 같이 동남권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각 지역에서 제품 1단위 생산시 인근지역에도 상당한 정도의 투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권내 세지역은 산업적으로 밀접한 유기적 분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정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생산유발효과분석 부산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다음 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6.6%로 나타 났으며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5.5%, 경남에는 13.1%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1.4%로 나 타났으며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18.2%, 경남에는 8.8%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6.6%로 나타 났으며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6.9%, 경남에는 11.9%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115

12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9.7% 34.8% 31.6% 34.6% 29.4% 36.7% 34.7% 29.9% 28.6% 22.0% 14.2% 8.8% 9.3% 13.1% 11.9% 3.7% 4.8% 3.7% 4.2% 5.5% 18.2% 6.9% 6.4% 4.6% 6.4% 4.3% 3.0% 4.8% 2.0% 3.7% 52.4% 46.6% 41.4% 46.6% 57.6% 54.3% 54.4% 59.4% 63.6% 72.3%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7 부산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울산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다음 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4.4%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7.8%, 경남에는 6.9%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52.4%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7.2%, 경남에는 5.8%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6.2%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7.6%, 경남에는 6.6%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음 116

129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43.7% 40.9% 34.6% 39.6% 31.4% 37.4% 31.7% 29.4% 24.0% 11.0% 1.5% 6.3% 43.3% 6.9% 44.4% 5.8% 52.4% 6.6% 46.2% 7.0% 55.2% 4.1% 42.7% 5.1% 4.9% 54.4% 57.8% 3.1% 67.5% 84.8% 6.7% 7.8% 7.2% 7.6% 6.5% 15.8% 8.9% 7.8% 5.3% 2.7%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8 울산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경남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다음 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8.6%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8.7%, 울산에는 5.6%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39.1%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6.7%, 울산에는 22.4%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47.1%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8.8%, 울산에는 7.1%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음 117

13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2.6% 37.1% 31.8% 37.0% 32.7% 36.3% 35.6% 28.4% 21.2% 19.1% 54.4% 39.1% 48.6% 47.1% 57.7% 45.3% 48.7% 58.8% 72.1% 74.8% 22.4% 9.8% 3.3% 5.5% 8.7% 5.6% 6.7% 8.8% 7.1% 6.8% 2.7% 12.9% 9.2% 6.4% 7.7% 5.1% 4.6% 2.2% 4.6% 1.6%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부산 울산 경남 기타 하 역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9 경남지역 수요충격과 유발효과 이상과 같이 동남권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각 지역에서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 에도 상당한 정도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권내 세지역은 산업적으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18

131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특정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분석 부산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53.1%로 나타 났으며, 지역외 고용유발효과는 울산의 경우 2.3%, 경남의 경우 9.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8.5%로 나 타났으며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5.7%, 경남에는 11.3%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부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부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5.2%로 나타 났으며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4.1%, 경남에는 13.1%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음 31.8% 34.6% 44.5% 47.6% 16.7% 52.4% 48.3% 41.0% 15.1% 23.6% 2.6% 6.2% 1.1% 1.0% 4.7% 1.5% 20.2% 9.9% 2.3% 2.2% 11.3% 5.7% 4.1% 2.4% 3.2% 2.9% 8.7% 13.1% 7.7% 9.3% 45.8% 53.1% 38.5% 35.2% 76.0% 37.6% 39.2% 47.4% 81.2% 70.3%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하 역 부산 울산 경남 기타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10 부산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울산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0.7%로 나타 났으며, 지역외 고용유발효과는 부산의 경우 13.1%, 경남의 경우 7.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17.1%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16.6%, 경남에는 9.5%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119

13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울산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울산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28.2%로 나타 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13.4%, 경남에는 8.1%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음 26.8% 48.3% 56.8% 50.3% 16.5% 51.5% 59.8% 52.3% 10.6% 1.4% 12.1% 1.9% 3.8% 4.7% 64.4% 7.9% 30.7% 9.5% 17.1% 8.1% 76.5% 6.6% 8.6% 10.0% 28.2% 25.4% 10.5% 22.2% 84.9% 82.3% 4.1% 13.1% 16.6% 13.4% 3.3% 16.5% 19.7% 16.9% 3.1% 3.6%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하 역 부산 울산 경남 기타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그림3-11 울산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경남지역의 주요산업에 1단위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동남권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계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3.7%로 나타 났으며, 지역외 고용유발효과는 부산의 경우 15.5%, 울산의 경우 2.5%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9.9%로 나 타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11.4%, 울산에는 6.5%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조선산업의 경우 경남지역 최종수요 1단위 발생시 경남지역내 고용유발효과는 34.1%로 나타 났으며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14.9%, 울산에는 3.5%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음 120

133 제3장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 32.0% 48.4% 42.2% 47.5% 18.8% 24.3% 36.4% 33.9% 14.4% 19.4% 56.4% 33.7% 39.9% 34.1% 76.3% 67.0% 50.6% 53.5% 80.9% 74.2% 2.5% 10.1% 1.5% 6.5% 3.5% 11.4% 14.9% 0.6% 1.2% 2.0% 2.0% 15.5% 4.2% 7.5% 11.1% 10.6% 0.7% 0.9% 4.0% 5.5%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하 역 부산 울산 경남 기타 그림3-12 경남지역 수요충격과 동남권 고용유발효과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이상과 같이 동남권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각 지역에서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 에도 상당한 정도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권내 세지역은 산업적으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동남권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 동남권 산업의 후방산업연관 효과를 보여주는 영향력계수를 살펴보면 동남권 지역별로 상이하 게 나타나나 기계, 자동차, 조선, 수상운송 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 산 가 공 품 기 계 자 동 차 조 선 음 식 점 및 숙 박 수 상 운 송 하 역 부산 울산 경남 그림3-13 동남권의 영향력 계수 보 관 및 창 고 문 화 금 융 및 보 험 121

13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역 산업의 전방산업연관 효과를 보여주는 감응도계수를 살펴보면 동남권 업종별 지역 별 차별성을 잘 보여줌. 부산은 하역, 울산은 자동차, 경남은 기계산업 높음 수 기 자 조 음 수 하 보 산 계 동 선 식 상 역 관 가 차 점 운 및 공 및 송 창 품 숙 고 박 문 화 금 융 및 보 험 부산 울산 경남 그림3-14 동남권의 감응도 계수 122

135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1. 이론적 고찰 2. 외국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3. 국내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36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1. 이론적 고찰 1) 초광역경제권의 개념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지방화(localizatio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방화는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화와 지방화의 경향을 동 시에 표현하는 이른바 glocalization 의 개념이 등장하였음 - 지방화란 지역공동체가 국가 중심적 질서에서 탈피하여 자율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증진시 키는 과정, 혹은 그와 같은 규범적인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음 - 세계화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방적인 것(the local) 이 상호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최재헌, 1998) 이처럼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조하는 변화 속에서 종래의 국가 중심적 사고는 퇴조하고 지역이 부상하고 있음 -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편성된 경제조직도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밖으로는 전 지구촌으로, 안으로는 개별 지역으로 해체되고 통합되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지역이 정치 행 정 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와 사회운영의 새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신지역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여 왔 던 서구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지역주의의 출현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시장의 변화 및 유럽대륙 의 체제 개편이라는 환경변화가 존재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국가 경제정책이 위축되고 지역주도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이는 자본의 이 동성 증대와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따라 국가에 의한 경제적 관리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WTO 체제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의해 지역적 보조금이 제한됨에 따라 국가의 지역정책 수단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 둘째, 지역정책의 내용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음. 투자인센티브보다는 환경, 삶의 질, 노동력 같은 요인이 중시되었고, 기반시설 제공보다는 인적자본 및 기업의 발전, 지역자원 활용이 강 조되고 있으며 지역에 기초를 둔 경제활동 네트워크의 형성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125

13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셋째, 세계화에 따른 경제의 재구조화와 생산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음. 경제적 재구 조화와 기술적 변화는 천연자원, 교통접근성, 시장접근성 등 전통적 비교우위를 무의미하게 하였으며, 인적자본으로서 공공과 민간 연계 네트워크가 보다 중시되고 있음 국제시장 주권 국가 관세율, 보호보조금 정치적 지원표시 지역들 시장 국제체계 경쟁이익 국가 직접연계, 영향 지역들 그림4-1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지역간 관계 변화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서 지역은 새로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에 서도 각종 기능과 활동이 집중해 있는 기존의 대도시 및 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의 지역 은 이미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 주체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있음(Scott, 2001) -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주체로 도 시와 지역이 새로운 공간적 분업의 단위가 되고 있음 - 특히 대도시가 광역화되면서 주변지역 및 중소도시와 synergy network 을 구성하면서 보다 경 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도시중심형 자본주의 체제(new global city-centric capitalism) 로 표현되기도 함(Brenner, 1998)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와는 다른 공간조직의 사회 정치적 변화 양상으로서 세계화 맥락에서의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적 논의와 연계됨(Scott, Agnew, Soja & Storper, 2001) 126

138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부상하고 현실적으로도 지역이 경제주체로서 세계 시 장에 직접 경쟁(또는 참여)하면서 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현 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직까지 국가(국민)경제는 정치적 경제적인 지평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나, 사실상 과거 보다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드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음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대도시지역은 집적의 이익보다 과밀의 폐해가 문제시되었으나 1990년대 에 급속히 진행된 경제 세계화의 흐름은 대도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집적의 가치를 재조명하 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 Scott and Storper(2003)는 대도시 지역의 집적이익이 혼잡, 오염, 지가상승, 범죄, 가족붕괴 등 도시화에 따른 과밀폐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대도시의 집적이익으로는 기업간의 전 후방 연계효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다양성, 학습 및 혁신효과를 증진시키는 관계적 자산(relational asset)의 존재 등 세 가지를 제시함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2006)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지역국가(region state)가 부 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4) 년을 계기로 세계는 새로운 경제 시대에 접어들어 경제의 무국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틀의 힘은 약해지는 반면에 국가를 대신하여 경제발전 의 새로운 단위로 독자성을 갖춘 이른바 지역국가(region state)가 부상하게 된다고 주장함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과 대도시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조명으로 인해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지리학이나 지역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광역경제권(또는 광역경제권)이란 단순히 몇 개의 행정구역 또는 광역권 을 묶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동우(2006)는 초광역경제권이란 지역경제권 중에서도 권역의 공간적 범위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로써, 통근권이나 생활권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보다는 산업의 다양성과 인재의 양성, 수출과 외자유치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광역적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제권으 로 정의함 4) Brenner(1998)는 이와 달리 세계도시(지역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세계도시가 국가의 힘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도시의 역학관계를 재편시키는 세계적 구조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 럼 스스로 변화하면서 이 과정에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glocal state라고 명명함. 127

13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초광역경제권의 이론적 배경 (1)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론 초광역경제권의 개념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일 종의 초광역경제권인 지역국가(region states)가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단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 (1996)에서 지역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지역국가를 규정하는 척도는 정치적 국경선이 아니라 그것들이 현재의 세계와 경제에서 자연적인 사업단위가 되기 에 적절한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전통적인 민족국가는 세계경제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불가능한 사업단위가 된 반면 지 역국가들은 세계경제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오마에 겐이치는 대표적인 지역국가로서 북부 이태리, 라인강 상류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웨일 스, 샌디에고 및 티후아나, 홍콩 및 남부중국, 실리콘밸리 및 베이 지역, 부산과 후쿠오카 및 큐슈, 도쿄와 주변지역,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등을 제시함 - 이들 지역국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지역으로서 지리적 크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초국 경시대의 세계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는 지역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세계경제에 성공적으 로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주장함 - 지역국가의 인구규모는 대체로 500만명에서 2천만명 사이이며 이는 소비재 상품의 브랜드 개 발에 필요한 정도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함 - 또한 세계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 즉 통신과 수송, 전문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에 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규모를 갖추어야 함 - 교통인프라의 경우 최소한 하나의 국제공항과 국제수준의 화물취급시설을 갖춘 양호한 항만 하나를 갖추어야 함 최근의 저작인 부의 위기 (2006)에서도 오마에 겐이치는 일본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3가지 방 안의 하나로 지역국가로의 재편을 주장하면서 중앙이 커다란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는 시대착 오로서 지방이 독자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지방은 언제까지나 자 립할 수 없고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지역국가의 인구규모는 300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종말(1996)에 서와 비교하여 인구 하한선이 5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감소한 규모임 128

140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2)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의 지방화 이론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Mind Set (2006)에서 미래의 경제는 국민국 가에서 경제도메인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경계선이 국가가 아니라 경제영역에 따라 그려진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미래에는 국가의 영역 내부에서 또는 국가에 의해 생산되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보다 세계 경제권 내에서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경제영역별 총생산(Gross Domain Product)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국가간의 세계화가 아니라 경제 활동간의 세계화 라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함 지방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체되고 지방이 곧 중앙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사례로 제시함 - 중국에서는 자유시장과 세계화 그리고 탈집중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의 뒤를 잇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중국의 도시들은 급속한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들은 외국과의 경쟁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의 도시들은 점점 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3) 도시지역(City-Region) 이론 서구에서는 도시지역(city region)이란 용어가 초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도시지역이란 개념은 Hall이나 Friedmann의 세계도시(world city), Sassen의 글로벌도시(global city)에 뿌리를 두고 있음(Scott 외, 1999) Petrella(1995)은 21세기 중반의 세계체계는 소위 CR 30(30개의 핵심 도시지역(City- Region))이 계층관계를 이루면서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30개 핵심 도시지역은 현재의 G-7 국가를 대신하는 경제사회 및 정치적 실체로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이들 도시지역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의 배후지역보다는 서로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한 것이 특징임 Petrella는 이들 핵심 도시지역은 글로벌 상인계급인 다국적 기업과 대도시 정부가 연합하여 글 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함 - CR 30의 인구는 800~1,200만 정도의 관리 가능한 규모이며 대표적인 도시지역으로 런던-잉글 랜드 동남부, 파리대도시권, 뉴욕지역, 몬트리올-토론토-시카고 지역, 동경지역 등을 제시함 129

14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수퍼지역(Super Region) 이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함께 Super Region 등으로 지칭되는 초광역경제권이 국경을 초 월하여 자연적 경제권역으로 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정책을 통하여 초광역 화 현상에 대응하고 있음 유럽의 수퍼지역은 199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Europe 2000 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써,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지역발전 전망을 검토하여 8개의 수퍼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8개 수퍼지역은 산악지역(Alpine Regions), 대서양 연안지역(Atlantic Arc), 북부연안지역 (Northern Arc), 중부 수도권(Central Capitals), 내륙지역(Diagonal Continental), 중부 지중해지역 (Central Mediterranean), 서부 지중해지역(West Mediterranean), 신독일지역(New German Lander) 으로 구분됨 이들 수퍼지역의 경계는 모두 국경을 초월하며 이는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 사례와 동일함 -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는 5개,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는 각각 3개, 네덜란드는 2개의 수퍼 지역에 포함되는데 이는 수퍼지역이 국내지역보다는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나라의 지역과 동 일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점을 의미함 수퍼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관련성의 개발 정도이며, 경제적으로 일체 화된 지역은 아님 - 이들 수퍼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수퍼지역 내의 하위 지역간에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 표4-1 유럽 수퍼지역간 인구 및 소득수준 비교 인구구성비 (%) 1인당 국민소득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Alpine Regions Atlantic Arc Northern Arc Central Capitals Diagonal Continental Central Mediterranean West Mediterranean 자료) Gripaios(1995), Gripaios and Mangles(1993). 130

142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3) 초광역경제권 설정의 원칙 초광역경제권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 및 논의를 살펴보면, 초광역경제권이 기능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첫째, 초광역경제권은 최소한 500만명 이상의 인구규모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오마에 겐이치는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500~2,000만 정도의 인구가 적절하다고 주장(Ohmae, 1995)하였으나 2006년의 저서에서는 인구 하한선을 300만명 으로 제시함 둘째, 인구 100만명 이상의 중심대도시가 입지하고 있어야 함 - Friedmann의 세계도시 가설에 따르면 세계도시는 인구측면에서 100만명 이상의 메가급 거대 도시이며 공간측면에서는 중심도시로부터 반경 50~100km권에 이르는 거대도시화지역임 (Friedmann, 1986) 셋째,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국제 공항 항만과 전문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넷째,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산업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의 자기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우수한 대학 및 교육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혁신역량의 창출이 가능해야 함 - 또한 중심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간의 도시계층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야 함 - 사회 문화적으로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참고 : 일본의 광역지방계획구역 설정시 고려 기준 인구 및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산업, 경제, 인재 기타 지역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상당한 수준의 도시 집적, 산업 집적, 학술 문화 집적이 존재할 것 국제공항, 국제컨테이너항만 등 국제교류기반이 존재하거나 향후 정비될 예정인 지역 동아시아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해와 태평양의 양 해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자연, 경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이 있을 것 131

14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외국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1) 독일의 광역행정구역 재편 (1) 기존의 공간단위 독일의 정치체제는 1949년 연합군에 의하여 마련된 연방제를 기초로 하고 있음 - 당시 연합군은 서독을 11개 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1990년에 동독이 서독에 통합되면서 현재 와 같이 16개 주로 구성됨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주(Land) 행정구역개편(Verwaltungsgebietsreform) 내지 주 경계의 재획정(Neugliederung) 문제가 중요한 정치 사회적 현안이자 공간정책적 쟁점의 하나로 부상 하고 있음 - 주된 이유는 지역간 경제격차의 확대와 광역행정의 난점 등 기존 행정구역의 불합리와 비효율 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1990년의 동서독 통일시에도 동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그 결과 정치논리에 따라 1952년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사라졌던 동독의 5개 주가 부활, 서독 에 신연방주(neue Bundeslaender)라는 이름으로 편입됨으로써, 통일 독일은 수도 베를린을 포함 한 16개 주 체제로 출범하게 됨(Rutz, Scherg & Strenz, 1993) 1970년대까지 독일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무엇보다도 서로 엇비슷한 재정적 역량을 지닌 유 사한 크기의 주(Land)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다시 말하면 경제력에 있어 건실한 지역과 정체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을 상대적으 로 큰 규모의 주(Land)로 통폐합함으로써 주(Land)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역 량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다면적이고 쟁론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주요 논거는 행정비용의 절감, 동서독 간의 지역격차 완화, 불합리하고 합목적성이 떨어지는 행정구역의 조정, 유럽연합에 대한 대응, 지역격차의 해소 등이 있음 132

144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2) 공간단위의 개편 독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통합 논의 가운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안은 자유민주당(FDP)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로써 이 대안의 주요내용은 기 존의 주 가운데 4개 주만 남기고 나머지 12개 주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9개 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그리고 바이에른주는 현행처럼 존속 시킴 - 이와 함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를 병합한 프로이센주, 구동독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 메른주와 구서독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함부르크시를 합친 북해에 인접한 새로운 해안 주인 퀴스텐란트(Kuestenland)주, 브레멘시를 흡수한 니더작센주, 라인란트-팔츠주와 자르란트 주를 합친 라인란트-자르주, 작센주과 튀링겐주를 병합한 작센-튀링겐주를 새롭게 창설함 5) 그림4-2 독일의 주(Land)간 통합안 5) Bild Am Sonntag, 2003년 4월 20일자. 중앙일보 2003년 4월 23일자 18면에서 재인용. 133

14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제안된 통합안이 실현될 경우에는 주당 평균면적은 22,313km2에서 39,669km2로, 주당 평균인구수 는 550만 명에서 997만명으로 증가하게 됨 - 그리고 현재에는 인구 68만명의 브레멘주, 인구 108만명의 자틀란트주, 인구 171만명의 함부 르크주, 인구 255만명의 브란덴부르크주 등 상당수의 소규모 주들이 있으나, 통합 후에는 인구 509만명의 라인란트 자르주가 최소규모가 됨 표4-2 독일의 주(Land)간 통합안 기 존 통 합 안 구 분 면적 (km2) 인구 (만명) 구 분 면적 (km2) 인구 (만명)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 29, 프로이센주 30, 함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 23, 퀴스텐란트주 39, 슈레스비히 홀슈타인주 15, 브레멘주 니더작센주 47, 니더작센주 48, 작센주 18, 작센안할트주 20, 작센 튀링겐주 55, 튀링겐주 16, 라인란트 팔츠주 19, 자틀란트주 2, 라인란트 자르주 22,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34,078 1,794.8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34,078 1,794.8 헤센주 21, 헤센주 21,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35,752 1,037.5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35,752 1,037.5 바이에른주 70,551 1,204.4 바이에른주 70,551 1,204.4 합계 357,021 8,791.6 합계 357,021 8,791.6 평균 22, 평균 39,

146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2) 프랑스의 광역행정구역과 계획권역 (1) 기존의 공간단위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매우 강한 국가로써 이러한 중앙집권성 때문에 프랑스의 각 지역 이나 브르타뉴, 코르시카, 옥시타니 등 소외지역의 사람들이 느끼는 지역주의, 즉 지역차별과 중앙집권적 지역억압에 대한 저항과 반발은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남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문화적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1982년에 미테랑 정부에 의하여 지방분권화정책이 추진되었음 - 미테랑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은 당시 광역지방행정구역이었던 96개 도(Department)를 22개 레지옹(Region)으로 묶어 레지옹에는 중앙의 지사를 파견하고 선출된 지역의회가 지역을 관장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2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레지옹의 기관구성 형태는 우리나라의 도( 道 )와는 달리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1982년 의 개혁으로 그 동안 정부대표인 지사가 수행하였던 집행기능을 의회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이 되었음 - 이에 따라 레지옹 지사는 중앙정부 대표로서 국토계획 및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와 레지옹 간의 중재자로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체결 때에 중앙정부대 표로서 협상하고 서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2) 공간단위의 개편 프랑스는 최근 발표된 2020년 프랑스계획 (Amenager la France de 2020)에서는 전국을 6개의 大 지역(Grandes Regions)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역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대지역은 일종의 계획권역으로서 행정구역인 레지옹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2020년 프랑 스계획 은 6개 大 지역 설정을 통해 종래의 파리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 하여 나간다는 비전을 담고 있음 - 6개 大 지역은 대규모 강( 江 ) 유역(Seine, Rhone, Garonne, Loire, Meuse 강)을 지리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Grand Est(동부권), Grand Sud-Est(남동부권), Grand Sud-Ouest(남서부권), Grand Ouest (서부권), Pays du Nord(북부권), Bassin parisien(파리권)으로 구분됨 그러나 프랑스의 6개 大 지역 구분은 독일의 주간통합에서 사용되었던 기준들, 즉 최소인구를 500만 명 이상으로 한다든가 주간의 인구격차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기준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35

14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이미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오히려 광역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최소지 역인 Pays du Nord(북부)의 인구규모는 400만명에 불과함 - 이는 프랑스의 6개 大 지역 구분이 국내적인 지역격차 완화보다는 대외적 경쟁력을 중시하여 계획권역이 구분되었음 나타냄 일극집중(monoconcentration) 다극중심(polycentrisme) 자료) Mangin, C Les coopérations interrégion ales. DATAR. 그림4-3 프랑스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Grand Est(대동부)는 로렌느, 알자스, 프랑시-콩테, 부르고뉴, 샹파뉴-아르덴느의 5개 레지옹으 로 구성됨 - 인구는 총 811만명으로 프랑스(본토) 인구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계획과제는 스트 라스부르-메츠-낭시의 3대 거점을 개발하여 유럽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 화하는 것임 Grand Sud-Est(대남동부)는 론-알프스, 프로방스-알프스-코다쥐르, 랑그독-루시용, 오베르뉴 및 코르시카의 5개 레지옹으로 구성됨 - 인구는 총 14,012만명으로 프랑스(본토) 인구의 약 24%이며 지역내 총생산액은 전국 GDP의 20%임 - Grand Sud-Est는 프랑스의 균형발전에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써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적 관광지가 입지하여 있으며 유럽 북부와 남부 사이에 입지하여 지역간 협력의 거점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임 Grand Sud-Ouest(대남서)는 아키텐느, 리무진, 미디피레네, 랑그독-루시용 등 4개의 레지옹으로 구성됨 136

148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 인구는 1,257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업중심의 낙후 지역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한 다양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Grand Ouest(대서부)는 뚜렷한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브르타뉴, 페이드라르와르, 프와투-샤랑트 등 3개의 레지옹으로 구성됨 - 이 지역은 파리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강하며 인구는 총 777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함 Pays du Nord(북부)는 노르-파-드-칼래 레지옹으로 구성됨 - 인구규모는 약 400만명으로서 6개 대지역 가운데 가장 작으며 런던, 브뤼셀, 파리 등 수도들의 영향권에 속함 Bassin parisien(파리분지)은 일-드-프랑스, 피카르디, 샹파뉴-아르덴느, 샹트르, 오트-노르망디, 바 쓰-노르망디 등 6개 레지옹과 사르트 및 이온느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됨 - 현재의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에 비하여 훨씬 공간범위가 넓은 지역(파리에서 센강, 르와르강, 므즈강, 모젤강에 이르는 유역권)으로써 반경 km에 달함 - 총면적은 16만 5천km2로서 우리나라 전국면적의 1.7배에 달하며 프랑스 전체 면적의 약 30.4% 를 차지함 - 인구는 일-드-프랑스 인구를 포함하여 약 2,000만명이며 프랑스 인구의 35.2%, 국내총생산 (GDP)의 40% 이상을 차지함 그림4-4 프랑스의 22개 레지옹과 6개 대지역 137

14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영국(잉글랜드)의 새로운 지역 형성 (1) 기존의 공간단위 영국은 대브리튼(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라는 통합국가를 공식 국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 브리튼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각각 1707년, 1536년, 1920년에 잉글랜드에 복속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주의가 심하여 영국 정부는 정치적인 분리 독립 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역주권을 인정하는 지역분권화를 통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음 1980년대까지는 이들 지역의 정치적 자립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작용하였으나 세계화와 유럽통 합이라는 조류 속에서 점차 지역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전통적인 영국의 지방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의 단층 구조를 견지하면서 예외 적으로 2층 구조를 병용하고 있는 체제이며 우리나라의 도와 같이 고정된 의미의 지역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과 관련된 공공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상당히 광역적인 관할구역을 갖는 지역사무소를 배치하여 왔음 - 특히 1990년대 초에 메이저 정부는 환경부, 교통부, 통산부, 교육 노동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9개의 통합지역사무소(Integrated Regional Offices, IRO)를 설치하였음 이처럼 광역적인 관할구역을 갖는 지역사무소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및 공간계획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 었음 - 특히 Luttrell(1987) 6) 은 영국이 단일국가를 절대시해 왔지만 그러한 여건들이 지역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그것이 국가경제에 이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1989)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정부의 설치를 제안하 였으며 이를 통해 직접 선출된 위원회를 잉글랜드의 8개 지역에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전해야 하며 지역위원회는 그들 자신의 조세징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6) Luttell, W. F., A programme for regional development : what could be done in 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TCPA Annual Conference. 138

150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이에 따라 잉글랜드에서는 지역의회(Regional Chambers)를 선거에 의한 지역의회(Elected Assemblies for the Regions)로 발전 전환하는 등 분권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음 Ayres and Pearce(2002)는 이와 같은 영국에서의 분권화 압력을 민주화의 진행, 행정의 효율성 추구,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지역경제 개발, 유럽통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함 표4-3 영국의 분권화 촉진을 요구하는 각종 압박요인들 요 인 내 용 1) 세계화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경 및 국가의 약화됨. 특히 유럽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EU의 권한이 신장되고 국가와 EU의 정책 영역이 불분명하여짐 2) 보충성원칙 (Subsidiality)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중 하나로서 정부간 사무분담에 있어서 기초지자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에는 광역지자체를 우선함으로써 국가는 광 역지자체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원칙 의 확산으로 분권압력이 강화됨 1.민주적 요인 3)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 4) 시민과 정부의 재연결 공식적인 정부 및 정치조직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분권의 압력을 더욱 가 중시킴 기능적 효율성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하향식 시책 추진이 지역의 니즈를 충 족시키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고 이로 인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사이가 소원 하여 짐.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신뢰회복의 요구 증대 5) 타지역과의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 국고보조금의 지급이나 과세, 공공투자의 시행 등에 있어 타지역보다 불이 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6) 기존조직에 대한 도전 분권이 지역개발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의 지방정부 등으로 부터 반발 초래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분권요구로 발전될 수 있음 2. 행정의 효율성 추구 1) 지역정책의 통합 2) 공공기관의 난립 부처별 종합행정이 갖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GOR과 같은 종합적 지역정책기구 설치 압력 증대 부처 이외에도 공사,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난립하여 각종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음 자료) Ayres S. and G.Pearce A Preliminary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Regional Governance in the West Midlands. Aston University. 139

15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4-3 영국의 분권화 촉진을 요구하는 각종 압박요인들 : 계속 요 인 내 용 3.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4. 경제개발 (지역개발 기구의 강화) 5. 유럽통합 1) 지역격차 2) 지역정책 1) RDA 2) 경제단위로서의 지역 3) 지역조직의 중요성 4) 조직 디자인의 함의 1) EU정책과 지역정부 2) EU정책에 대한 지역 요구 3) 수직적 관계의 강화 낙후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 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 특히 중앙정부에 의하여 자원과 권력이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분권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RDA가 설립되어짐 RDA는 상향식의 내생적 지역발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네트워크-파트너십, 팀워크와 상호보완을 중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투자 못지않게 조직이 중요시되어야 함. 조직은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이나 기업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지역의 잠재력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조직이 제대로 디자인되어야 함. 현 지역조직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구조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정부 참여 증가, 지역위원회의 설립 등으로 EU내에서 지역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 다양한 EU정책들이 지역내에서 종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적 관점에서 EU정책을 전망할 필요가 있음 EU와 지역간의 직접적 연계 못지않게 국내에서 커뮤니티, 지역, 국가간의 상호연계가 중요함 자료) Ayres S. and G.Pearce A Preliminary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Regional Governance in the West Midlands. Aston University.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89년 노동당 정부는 정부에서 이전받은 권한의 행사 및 특수 정부특별행 정기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9개의 선출된 지역의회(각 지역은 약 5백만명 정도의 인구를 포함)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992년 총선공약으로 다시 제안하였음 이후 노동당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위해 1997년 지역개발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Bill)을 제정함 - 지역개발기구는 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개발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역통합사무소, 훈련 및 기업위원회, 지방에 의해 설립된 비법률적인 지역의회들과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함 140

152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2) 공간단위의 개편 지역개발기구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Bill) 제정 이후 9개의 지역에 선출직 지역의회가 들어섬에 따라 현재 영국 잉글랜드에는 9개의 지역정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7) - 선출된 지역의회는 경제개발정책, 공간계획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예술 관광 스포츠정 책, 공공건강정책, 농촌정책, 환경정책, 범죄예방정책 등을 다루고 있음 그림4-5 영국 잉글랜드의 9개 지역 7) 구체적인 지역구분 및 기능에 관한 논의는 영국의 DTLR Your Region, Your Choice : Revitalising the English Regions 참조. 141

15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잉글랜드에서 지역구분의 기준이 된 인구수는 약 500만 명으로써, 9개 지역의 평균 면적은 14,491km2, 평균 인구규모는 556만 명임 - 인구가 가장 많은 South East(808만)와 가장 적은 East Midlands(419만)의 인구차이는 389만명에 불과함 표4-4 잉글랜드의 9개 지역 비교 지역 면적(km2) 인구(만명) Greater London 2, East Midlands 15, East of England 19, North East 8, North West 14, South East 19, South West 23, West Midlands 13, Yorkshire and the Humber 15, 계 130,422 4,914 평균 14, 자료) DTLR Your Region, Your Choice : Revitalising the English Regions. 4)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및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 (1) 행정구역 개편 논의 일본은 현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와 3,19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로 구성 되어 있음 - 도도부현의 평균면적은 8,040km2, 평균인구는 약 270만명임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체계는 광역행정의 공간단위로는 협소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특별행정기관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 산업경제성은 북해도 동북 관동 중부 근기 중국 사국 구주 등 8개 지역에 산업경제 142

154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국을 두고 산업경제성의 업무를 지역화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또한 이와 유사하게 8개의 지방정비국을 두고 국토교통성 업무가운데 지역적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4-5 일본의 권역별 인구 및 경제력 현황 비교 권 역 인구(천명) 2005년 면적(km2) 2004년 GDP(10억엔) 2003년 1인당 DGP(천엔) 2003년 東 北 圈 12,066 74,926 41,429 3,434 首 都 圈 43,372 36, ,376 4,328 北 陸 圈 3,107 11,176 12,315 3,963 中 部 圈 17,217 41,021 71,643 4,161 近 畿 圈 20,893 27,173 78,912 3,777 中 國 圈 7,675 31,813 28,138 3,666 四 國 圈 4,086 18,789 13,393 3,277 九 州 圈 13,352 39,910 43,486 3,257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06). 그러나 이러한 특별행정기관제도는 중앙정부 업무의 지역화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분권화된 자 립적 지역경제의 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주로 학자(분권론자) 및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에 의하여 도도부현 제도의 개편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지금까지 제기된 도도부현 제도의 개편방안은 크게 地 域 政 策 府 안, 道 州 制 안, 聯 邦 制 안 등 3가 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일본의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 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정책부 안은 전국을 6~12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권역별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한 기관인 지역정책부를 설치자는 주장으로, 중앙부처(본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 역정책부가 관내의 산업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정비업무를 일원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임 - 도주제 안은 현재의 47개 도도부현을 6~12개의 道 州 로 개편한 다음 중앙정부의 권한과 143

15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재정을 道 州 정부로 대폭 이양하자는 주장으로, 2000년 4월에 자민당 국회의원 83인이 도 주제를 실현하는 회 를 결성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음 - 연방제 안은 도주제보다 분권화의 강도가 높은 주장으로서 각각의 州 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갖는 독립국가적 성격을 지니되 외교, 국방, 통화발행 등 국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연방정부에 위임하자는 주장임 표4-6 일본의 유형별 분권화 구상 분권구상 구상의 내용 道 州 制 구상 - 현재의 도도부현을 6~12개의 道 州 로 개편한 다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道 州 정부로 대폭 이양하자는 주장 년 4월에 자민당 국회의원 83인이 道 州 制 를 실현하는 회 를 결성할 정도로 일 반화된 주장 聯 邦 制 구상 - 道 州 制 와 달리 각각의 州 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갖는 독립국가적 성격을 지님 - 다만, 외교, 국방, 통화발행 등 연방국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연방정 부에 위임 地 域 政 策 府 구상 - 전국을 6~12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권역별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한 기관 인 地 域 政 策 府 를 둠 - 중앙부처(본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정책부가 관내의 산업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정비업무를 일원적으로 처리 자료) 일본 북해도청 홈페이지( 앞서 언급한 3가지 개편방안 중 특히 도주제 에 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1996년 5월에 요미우리 신문사에서는 구체적인 광역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하 였음 - 주요내용은 현재의 47개 도도부현을 12주로 개편하자는 내용임 - 제안된 개편안에 따라 행정구역을 12개 광역단위로 재편할 경우 지역당 평균면적은 31,489km2, 평균인구규모는 약 1,000만명이 되는 셈으로 현재보다 지역규모가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됨 144

156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표4-7 일본 요민우리 신문사의 광역행정구역 개편안 ( 道 州 制 구상) 도도부현 면적 (km2) 인구 12 州 안 면적(km2) 인구 계 377, ,925,843 계 377, ,925,843 Hokkaido 83, ,683,062 Hokkaido 83, ,683,062 Aomori-ken 9, ,475,728 Iwate-ken 15, ,416,180 Miyagi-ken 7, ,365,320 Akita-ken 11, ,189,279 Tohuku 66, ,817,589 Yamagata-ken 9, ,244,147 Fukushima-ken 13, ,126,935 Ibaraki-ken 6, ,985,676 Tochigi-ken 6, ,004,817 Gumma-ken 6, ,024,852 Kitakannto 22, ,953,351 Saitama-ken 3, ,938,006 Tokyo-to 2, ,064,101 Tokyo ,135,000 Chiba-ken 5, ,926,285 Kanagawa-ken 2, ,489,974 Minamikanto 13, ,233,532 Yamanashi-ken 4, ,172 Niigata-ken 12, ,475,733 Toyama-ken 4, ,120,851 Ishikawa-ken 4, ,180,977 Hokuriku-singetu 38, ,821,673 Fukui-ken 4, ,944 Nagano-ken 13, ,215,168 Gifu-ken 10, ,107,700 Shizuoka-ken 7, ,767,393 Aichi-ken 5, ,043,300 Mie-ken 5, ,857,339 Shiga-ken 4, ,342,832 Kyoto-fu 4, ,644,391 Hyogo-ken 8, ,550,574 Nara-ken 3, ,442,795 Wakayama-ken 4, ,069,912 Tokai 29, ,775,732 Kinki 25, ,050,504 Osaka-fu 1, ,805,081 Osaka 1, ,805,081 Tottori-ken 3, ,289 Shimane-ken 6, ,503 Okayama-ken 7, ,950,828 Tsyukoku 31, ,732,499 Hiroshima-ken 8, ,878,915 Yamaguchi-ken 6, ,527,964 Tokushima-ken 4, ,108 Kagawa-ken 1, ,022,890 Ehime-ken 5, ,493,092 Kochi-ken 7, ,949 Fukuoka-ken 4, ,015,699 Saga-ken 2, ,654 Nagasaki-ken 4, ,516,523 Kumamoto-ken 7, ,859,344 Ooita-ken 6, ,221,140 Miyazaki-ken 7, ,170,007 Kagoshima-ken 9, ,786,194 Okinawa-ken 2, ,318,220 Sikoku 18, ,154,039 Kyusyu 44, ,763,781 평균 8, ,700,550 평균 31, ,577,

15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 논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최근 일본에서는 기존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재편하 기 위한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5년 12월 기존의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였음 - 새롭게 수립되는 국토형성계획은 전국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전국계획과 지역블록별 발전방안 을 제시하는 광역지방계획의 2층적 계획체계로 구성됨 광역지방계획권역 설정의 기본원칙으로는 다음의 6가시 사항이 고려되었음 - 특성에 입각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 국제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진흥에 의한 활력있는 지역사회 - 안전 확보 - 지구환경 보전 - 자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는 구역 - 일체적 종합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 광역지방계획에서 권역의 설정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2006년 7월에 8개의 광역지방계획 구역이 확정되었음 - 권역설정의 주요 기준은 주민과 기업의 사회경제 활동 실태,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과 자연조건의 유사성, 각 지역의 자립적인 광역연계에 대한 대처 실태 등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방공공단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고려함 - 이와 함께 광역권 설정을 위해 기존의 도부현 구역은 분할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수립될 광역지방계획은 지역의 미래상을 지역 스스로 생각하고 지역의 과제를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전국계획의 실시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됨 - 이와 함께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지방계 획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146

158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그림4-6 일본의 8대 광역권 5) 중국 광역경제권의 형성과 발전 광역경제권의 형성 1980년대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지역인 홍콩( 香 港 )과 인접한 광둥성( 广 東 省 )의 선전( 深 圳 )과 주하이( 珠 海 )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경제발전을 이 루게 되면서 주강( 珠 江 )삼각주 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상하이( 上 海 )를 중심으로 한 장강( 長 江 )삼각주, 2000년대 베이징( 北 京 )과 톈진( 天 津 ) 을 중심으로 한 발해만( 渤 海 灣 ) 지역 등 중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광역경제권이 형성 - 중국 광역경제권 사례의 특징은 경제특구와 같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본격적인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며, 또한 이들 지역은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방향의 설정으로 연해지역에 집중됨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방하는 이른바 점 개방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연안지역 개방(선개방), 그리고 전체지역 개방(면개방)으로 점차 확 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형성이 두드러지게 됨 147

15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자료) 매일경제신문( ), 中 제3의 성장엔진` 톈진에 5년내 24조원 투자. 그림4-7 중국의 3대 광역경제권 가장 초창기에 형성된 주강삼각주 지역은 덩샤오핑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개혁, 개방을 위한 특구 모델이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 초창기 주강삼각주의 발전은 홍콩의 위탁가공 자본이 광둥성 선전 등의 위탁가공공업을 일으 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광저우( 广 州 ) - 동관( 东 莞 ) - 선전 - 홍콩이 일직선 벨트화 되어 있으며, 동으로는 광저우에서 포산( 佛 山 ), 서쪽으로는 주하이에서 마카오 에 이르는 3축이 주강삼각주 도시군을 형성하고 있음 장강삼각주는 1990년대 상하이 푸동( 浦 東 )지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거대 광역경제권으로 형 성되었으며, 상하이의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중국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 장강삼각주 지역은 자연조건 및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 과거부터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현재에는 우수한 경제력, 과학기 술과 문화교육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리한 교통조건 등 입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내 대외무역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음 - 현재 장강삼각주는 중국에서 가장 밀집하고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발해만 지역은 주강삼각주 및 장강삼각주에 비해 발전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최근 들어 148

160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가장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향후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수도인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허베이성( 河 北 省 ), 산둥성( 山 東 省 ), 랴오닝성( 遼 寧 省 ) 등을 포괄하는 지역임 (1) 주강삼각주 경제권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개요 주강삼각주는 지리적으로 주강 삼각주는 광동성의 중남부, 주강의 하구에 위치하여 중국의 남 해에 접해있으며 홍콩, 마카오와 인접 - 역사적으로 화남, 중남, 서남지역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화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 주강삼각주 지역은 수로가 종횡으로 뻗어 있고 토지가 비옥하여 역대로 중국의 쌀, 자당( 蔗 糖 ), 잠사( 蠶 絲 ), 수산물의 중요한 산지 그림4-8 주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은 9개 주요 도시 광저우( 广 州 ), 선전( 深 圳 ), 주하이( 珠 海 ), 포산( 佛 山 ), 훼이저우 ( 惠 州 ), 자오칭( 肇 慶 ), 장먼( 江 門 ), 중산( 中 山 ), 동관( 東 莞 ) 등과 홍콩 마카오와 연결되는 중국 남 방지역 최대의 경제권 년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인구는 9개 도시인구 2,660만 명, 홍콩

16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만 명, 마카오 44만 명으로 약 3,384만 명(2000년 기준 실제 인구센서스 결과는 9개 도시 4,077 만 명, 홍콩 673만 명, 마카오 44만 명으로 약 4,794만 명) 년 기준으로 총 면적은 4만 2,824km2(공식적인 주강 삼각주 지역이 아닌 훼이저우와 자오 칭 일부지역 제외), GDP 3,020억 달러(중국 전체의22.8%) 8) 1970년대 후반까지 주강삼각주 지역은 국방의 전선기지로 별다른 경제적인 성과가 없던 시기 였으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주강삼각주 지역은 중국 개혁 개방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은 지 역 중 하나로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짐 년대 당시만 해도 중국은 개방에 대한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경제 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됨 - 중국의 연해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주강삼각주 경제의 발전이 매우 빠르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 -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구조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도시의 수가 5개에서 12개로 증 가, 홍콩 마카오에 인접해있는 선전과 주하이는 부각 - 주강삼각주의 중국내 역할이 과거 국방의 전선, 변경 지역에서 대외개방의 최전방으로 그 중 요도가 크게 변화 - 주강삼각주 지역과 홍콩간 '전점후창( 前 店 后 厂 )' 9) 의 분업이 확립되는 것은 주강삼각주 지역의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크게 촉진 - 그러나 도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업이 이루어졌고, 분산 혹은 중복 건설 등의 현상이 초래되었고, 급속한 생태환경의 악화가 진행되는 등 급속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들이 초래 1990년대 이후에는 공업화의 본격적인 진행과 도시화의 수준도 향상되면서, 주강삼각주 지역 의 생활환경 및 거주환경도 크게 개선 년대를 거치면서 주강삼각주 지역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성장을 지 속, 주강삼각주 지역 GDP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수준으로 확대되고 세계적으 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 년에서 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은 21.8%, 1998년에서 200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은 12.5% 년 이후 상하이 푸동지구의 대규모 개발을 위주로 장강삼각주 지역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8) 자료는 The Greater Pearl River Delta( 9) 직역하면 '앞에는 상점 뒤에는 공장'이라는 뜻, 여기서는 노동력, 공장부지가 풍부하고 저렴한 중국에 공장을 두고 홍콩 에 본사를 운영, 영업하는 위탁가공업 형태를 의미함. 150

162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이 지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나 범주강삼각주 경제권의 개념의 부각으로 최근 관 심이 고조되고 있음 범주강삼각주(Pan-PRD)의 형성 주강삼각주 지역의 확대 발전 배경은, 장강삼각주(Yangtze River Delta, YRD)와 주강삼각주(Rearl River Delta, PRD)를 두 축으로 하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간 불균형 현상의 해소는 중국이 직면 한 가장 큰 현안 -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선 해안지역 개발 정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반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됨 -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같이 전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서 경제발전 을 주도하게 될 두 성장축인 YRD와 PRD을 중심으로 주변 서부 내륙지역과의 광역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 - 또한, 내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안지역은 생산에 필요 한 자원의 적기 확보가 어려운 등 상호 보완적인 측면은 상호 협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 - 기존의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버림으로써 자원의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들어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교통부, 철도부, 국가 여행국 등의 주도하에 '범주강삼각주지역 발전계획(Pan-PR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추진 - 이 계획은 2003년 7월 광둥성 서기장인 장더지앙(Zhang Dejiang)이 처음 제안한 사업으로, 2004년 6월 범주강삼각주지역 협력방안(Pan-PRD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으로 더욱 구체화됨 범주강삼각주 지역의 범위 - 범주강삼각주지역은 주강삼각주 주변의 광둥( 广 東 ), 광시( 广 西 ), 후난( 湖 南 ), 푸젠( 福 建 ), 장시 ( 江 西 ), 윈난( 云 南 ), 구이저우( 貴 州 ), 스촨( 四 川 ), 하이난( 海 南 )의 9개 성( 省 )과 홍콩( 香 港 ), 마카오 ( 澳 門 )를 포함한 '9+2'형태 범주강삼각주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 광둥성을 포함한 범주강삼각주지역 9성의 총 GDP는 2003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33.3%(3조 8,830억 위안)를 차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면 총 GDP는 5조 2,480억 위안(6,340억 달러)으 로 스위스 연방 GDP의 2배가 넘는 수준 151

16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년 기준으로 중국 FDI 중에서 9성에 투자된 비율은 47.7%(255억 달러)로 경제발전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지역 년 기준으로 9성 전체의 인구는 4억 5,000만 명으로, 확장된 EU의 인구와 동일한 수준이 며, 중국 전체 인구의 34.8%에 해당 - 소매판매액 규모는 1조 4,467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는 등 향후 소비시 장 규모도 확대 가능성이 높음 특징적인 것은 범주강삼각주 지역내 각 성은 소득수준 차이 및 홍콩과의 거리 등에 의해서 구 매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년 기준으로 9성의1인당 GDP는 3,601 16,990위안 정도이며, 조차지역으로 일찍 시장을 개방한 마카오와 홍콩의 1인당 GDP는 각각 147,180위안, 192,850위안으로 이 두 지역의 소득 수준은 9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9성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광둥성 광저우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은 홍콩 등 선진국과 유사, 반면 쓰촨성 청두( 成 都 )시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고 홍콩과의 거리 때문에 고가제품 및 세계 명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러한 제품 에 대한 구매가 광저우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중국은 범주강삼각주지역 발전계획의 주요 목표를 '파트너십을 통한 번영(Prosperity Through Partnership)'으로 설정 - 이 계획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주강 삼각주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범주강삼각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주요 핵심전략과제로 - 다양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상호보완체제(Complement)를 확립하고, - 단일시장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간 거래장벽 해소 및 공정한 거래환경(Open and Fair)을 마련하고, - 성장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시장중심(해안중심 시장에서 내륙중심 시장으로 이동)의 산업구조 를 재배치(Market Oriented)하는 것임 (2) 장강삼각주 경제권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개요 장강삼각주는 상하이( 上 海 )를 중심으로 장강( 長 江, 양쯔강)을 접하는 장쑤성( 江 苏 省 )과 항저우 ( 抗 州 )만 주변지역의 16개 도시로 구성된 경제권역으로 주강삼각주 지역과 발해만지역과 함께 152

164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중국의 3대 발전지역임 - 세부적으로 보면, 상하이와 장쑤성( 江 苏 省 )의 난징( 南 京 ), 쑤저우( 蘇 州 ), 우시( 無 錫 ), 창저우( 常 州 ), 양저우( 揚 州 ), 쩐지앙( 鎭 江 ), 난통( 南 通 ), 타이저우( 泰 州 ), 그리고 저장성( 浙 江 省 ) 동부지역인 항저우( 抗 州 ), 닝보( 寧 波 ), 후저우( 湖 州 ), 지아싱( 嘉 興 ), 사오싱( 紹 興 ), 저우산( 舟 山 ), 타이저우( 台 州 ) 등 16개 지역으로 구성 역사적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은 서기 4~6세기인 중국의 동진, 남북조 시기와 서기 12~13세기 인 중국 송나라 때의 총 2차의 대 이주를 거쳐 인구가 대폭 증가 - 서기 10세기에 와서 수로망을 건설하면서 장강삼각주는 중국의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 장강삼각주는 중국 동부 연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 - 경제규모는 중국 경제 전체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역 - 경제성장이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내 경제적 자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고급 신기술 발전의 중심지이자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역 - 유리한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외무역의 요충지로, 중국 최대의 강인 장강의 하류에 위치 하고 있어 내륙과 해상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그림4-9 장강삼각주 153

16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적 위상 - 중국의 토지면적 중 약 1%(약 10.43만km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총인구의 5.8%가 집중 년 장강삼각주의 지역총생산은 2조 8,775억 위안(중국 GDP의 약 21%), 2004년 장강삼각 주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3만 5,040위안으로 주강삼각주의 5만 4,639위안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국 전체의 1인당 GDP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임 년~2004년 사이 장강삼각주의 연평 GDP성장률은 13.2%로 꾸준히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 이는 중국전체의 8.6%보다 높은 수준 년 장강삼각주의 산업구조 비율은 1차산업(4.6%) : 2차산업(55.9%) : 3차산업(39.6) 로 최 근 들어 3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년 장강삼각주의 수출입무역총액은 4,012억 3,000만 달러로 중국 전체의 34.8% 년 장강삼각주에서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년보다 87.4% 증가하여 전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7.5%에서 34.7%로 증가 장강삼각주 경제발전과 과제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발전의 특징 -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발전은 중요 현급 지역에서 중요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분산에서 점차 집중되는 모델 - 상하이 푸동지구의 대대적인 개발 및 개방정책은 외국과 국내 기타지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상하이투자 열기를 불러일으켜 전체 장강삼각주지역의 발전을 이끄는데 많은 기여 - 장강삼각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향형 경제발전은 이미 통합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장강삼각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국내의 새로운 투자지역이 되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 개의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장강삼각주 경제발전의 원동력 년대 주강삼각주는 개혁개방 정책과 홍콩에 인접한 지리적 우세에 근거해 성공적으로 동 아시아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데 비해, 장강삼각주 지역은 시장, 기술, 인력, 도시화 수준의 네 개 방면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우위와 발전잠재력을 구비하고 있었음 -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자본추진형에서 기술추진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장강삼 각주는 인재와 기술 양 방면에서 모두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여줌 - 양산항의 개항으로, 심수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여타의 외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 치에서 벗어나 국제물류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물류망의 개선은 결국 154

166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년 개최될 예정인 상해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상해를 비롯한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세계적 인 인지도의 제고가 이루어질 전망임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 장강삼각주는 각 지역간의 생산구도가 중복돼 있고 산업구조 동화( 同 化 )현상이 심각하며, 또한 도시간의 합리적인 수직분공과 수평분공의 결여가 전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등 경제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점의 해결이 선결과제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지역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장려 등과 같은 선진화된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과제임 - 지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쟁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등 권역내 각지역간의 자 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 장강삼각주의 확대 논의 년 장강삼각주 15개 도시 협력부문은 연석회의 제도를 설립한 후 1997년 이를 장강삼각 주 도시경제조정회로 승격 년 8월 제4차 회의에서 타이저우( 台 州 )시를 장강삼각주지역의 신규 회원 도시로 추가 - 타이저우( 台 州 )시가 장강삼각주 회원도시 중 하나로 편입을 신청한 후 승인된데 힘입어 장쑤 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의 적지 않은 도시들도 장강삼각주 조정회의 에 가입하기 위한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엔청( 鹽 城 )시, 마안산( 馬 鞍 山 市 ), 금화시( 金 華 市 ), 회안 시( 淮 安 市 ), 합비시( 合 肥 市 ), 형주시( 衢 州 市 ) 등 10개시는 가장 적극적임 -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장강삼각주 도시에서는 기존의 장강삼각주 조정회는 장강삼각주 지역 15개 도시로 구성된다 는 문구를 장강삼각주 지역도시와 기타 地 級 이상 도시들로 구성된다 로 수정 - 장강삼각주에 대한 기대는 장강삼각주 자체발전만이 아니라 그 확산에 보다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 장강삼각주의 경제융합은 정부간 협력보다 선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역으로 정부간 협력진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장강삼각주의 차기 통합과정에서 정부간 실무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장강삼각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각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요소 수준 향상과 함께 새로운 단계 진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강삼각주 발전은 더 심도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155

16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산업구조의 동질화현상 - 장강삼각주 도시클러스터 배치를 보면 장쑤성과 저장성의 주요도시는 모두 상하이 주변을 둘 러싸고 있으며 상해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상하이와 동질화 경쟁 - 산업구조의 동질화현상은 결국 외자유치경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동질화현상은 보다 높 은 차원의 산업에서도 재연 - 따라서 장강삼각주 도시 간 과다한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각종 자원낭비와 우위상실을 초래 경제성장 원동력 구조의 불균형 - 산업차원에서 최근 몇 년간 장강삼각주지역 공업의 외자유치는 가장 활발한 추세를 보인 반면, 3차산업 발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으로 15개 도시 중 11개 도시의 3차 산업 비중이 40% 미만 - 장강삼각주지역의 공업생산은 다년간 고속성장추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에너지소모를 계속 높여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력, 석탄,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공급부족현 상이 각 지방에서 초래 - 이는 에너지소모가 많은 중화학공업 급성장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추세가 매우 뚜렷 - 소위 집약형 경제성장방식 이란 경제성장이 소비수요 혹은 과학기술진보로 인한 효율성 제고 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나, 장강삼각주 지역의 실제상황을 보면 현재 여전히 주로 요소투입과 자본증가에 의존 - GDP사용구조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장쑤, 저장, 상해 3개 지역의 총투자율은 대체로 상승 추세, 수요지표상황을 보면 지난해 장강삼각주 지역의 고정자산투자는 24.4% 증가해 사회소 비품 소매판매총액보다 9.5% 포인트 상회, 이밖에 경제종합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전체 노동생산성 수준은 비록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그 폭은 오히려 하락세 - 일단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발전에서 루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이는 동시에 루트의 갱신 및 체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 이 같은 기회포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정부협력 메커니즘은 최근 개최된 장강삼각 주 도시정부 정상회담 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초래 - 정상회담에서는 장강삼각주 도시정부간 32개 협력 전문과제 중 6개를 두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졌는데 단순한 회의교류에 머무는 차원과는 달리 착실한 추진과 실무 착수 를 강조 - 즉, 각 도시는 동시발전( 同 步 走 ) 대신 자체 상황에 맞게 6개 전문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나, 일단 선택하였으면 기획, 절차, 진전, 검수 단계를 거친 후 완성 단계까지 일관적으 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장강삼각주 도시정부의 해빙합작( 破 氷 合 作 ) 임 156

168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관계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 - 지역물류정보 일체화라는 전문과제에서는 상해중심의 국제해상운송 중심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이익관계 - 상하이항만, 닝뽀( 寧 波 )항만, 난통( 南 通 )항만 등 다양한 레벨의 항만간 화물처리 및 물류수익배 분을 위한 합리적 구조 형성문제 - 항만 간 협력, 지분출자, 상호이익을 위한 실시방안 - 각 지방 자원정보 공유의 원동력 문제 - 상해 통관 플랫폼을 표준플랫폼으로 합의하는 문제 및 합의 후 플랫폼 간 연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선 원가부담문제 장강삼각주 지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인근의 15개 도시로 구성된 광역경제권으로 볼 수 있으 며,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중복투자, 상호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 음 - 이러한 갈등 문제의 해소는 향후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주강삼각주의 경우, 플러스 2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9개 도시가 모두 광둥성내에 속해 있는데 비해, 장강삼각주의 16개 주요 도시는 두 개의 성(장쑤성, 저장성)과 하나의 도시(상하 이)에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익주체간 분쟁이 더 심하게 발생 (3) 발해만 경제권 발해만 경제권의 개요 발해만 경제권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발해만 연안에 위치한 베이징( 北 京 )을 중심으로 텐진시( 天 津 市 ), 허베이성( 河 北 省 ), 산둥성( 山 東 省 ), 랴오닝성( 遼 寧 省 ) 등 5개 성 시를 포괄하는 지역 157

16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그림4-10 발해만경제권 발해경제권은 인구가 2억을 넘고 GDP는 845억 달러로 전국의 22.7%, 수출은 19.9%로, 전국 경제력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 지역은 에너지와 원료공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내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화 북경제기술협력구가 비교적 이른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발해경제구 구상이 표면 화하였음 - 그 배경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천연자원, 공업도시들의 집단, 수많은 대학, 연구기관의 활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렵인데, 당시 중앙정부는 2000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화남경제권(주강삼각주)과 장강경제권(장각 삼각주)에 비견할 북부지역 경제권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경제권 내부에 200여 개의 대학 800여 개의 연구소, 40여만 명의 과학기술인력이 밀집해 있고,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첨단기술개발구와 많은 우수한 과학기술기업이 소재한 지역 - 이러한 과학기술자원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환발해 전체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은 그리 높은 편 이 아님 158

170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년도 기준으로 지역 대표 도시인 베이징시와 톈진시의 GDP는 각각 3,000억 위웬, 2,000억 위엔으로 이 둘을 더해도 상하이시 GDP 5,406억 8천 위엔을 넘지 못하는 수준 - 게다가 농업, 중공업, 화학공업 등이 발전해 있지만 현재 보유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베이징, 톈진, 선양( 瀋 陽 ), 다롄( 大 連 ), 지난( 濟 南 ) 등 대중형 도시를 제 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산업발전 속도가 매우 낮은 편 발해경제권은 베이징, 톈진, 그리고 허베이성을 묶는 지역과 산둥성, 랴오닝성 등 3개의 작은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각 지역의 거점 항구는 톈진, 칭다오( 靑 島 ), 다롄임 - 이 지역은 1984년 개방한 14개 연해개방도시 중 칭다오, 옌타이( 煙 臺 ), 톈진, 친황다오( 秦 皇 島 ), 다롄 등 6개 항이 포함되어 각각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고 1988년에는 산둥반도와 랴오둥 ( 遼 東 )반도의 일부가 개방 - 이들 지역 중에서 베이징과 산둥성은 전국 상위 5위 이내의 고속성장을 보이는 지역임 1990년대 후반부터 착수된 발해만 지역의 발전전략 첫째, 자동차, 전자,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현대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중형기계 등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려 신제품을 개발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지식기술 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 - 동시에 베이징, 톈진, 탕산( 唐 山 ), 칭다오 등 대도시에 과도한 공업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비효 율적이고 환경오염이 심한 공장을 정리, 전략적으로 지주산업을 육성하면서 연해 대도시를 활 용하여 발해종합경제권을 형성 둘째, 석탄과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건설을 강화 셋째, 교통, 통신, 수리 등 주요 기반시설, 특히 물류관련 시스템 건설에 주력 - 수리건설 및 절수형 산업을 강화하고 수자원 잠재력을 활용하여 장강의 수자원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추진 넷째, 베이징과 톈진지대는 여러 방식의 과학기술-교육-생산 연합과 하이테크 개발구 육성을 비롯하여 금융, 무역, 정보자문, 부동산, 관광 등 3차산업을 발전시킴 다섯째,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경영방식을 활용하는 등 농 어업 발전에 주력하 면서 농공업, 건축업, 운수업 및 상업발전에 힘쓰는 한편, 농업 노동력의 비농업부문 전환에 노력함 159

17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중국광역권 사례의 시사점 주강삼각주 경제권 홍콩을 중심으로 광동성 지역을 포함하는 주강삼각주 경제권을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전개하 고자 하는 범주강삼각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 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 - 특히, 주강삼각지역의 경제협력의 모습이 상호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서 공동으로 경제 발전 을 이룩해나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경제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바, 범주강삼각주경제권 역시 중 앙정부의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비록,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엿볼 수 있지만, 범주강삼각주 지 역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들이 기존의 지역과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인접 지역이 라는 점이외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점에서 자발적인 협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적 방향과의 연계성 등 이 고려된 인위적인 차원이 강함 - 현재까지 이들 지역간 뚜렷하게 전개되는 협력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는 계획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설득력 있어 보임 또한 지역간 분쟁, 갈등,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뚜렷한 내용이 없으 며, 분쟁의 발생시 뚜렷한 해결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남겨진 과제 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체제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계획단계에서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 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위 상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의한 조정이 일반적인 방향으로 생각됨 주강삼각주 경제권도 우리가 경제개발과정에서 겪었던 중복투자의 문제와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주강삼각주 경제권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각 지역의 편가르기식 산발경쟁으로 전체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160

172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등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음 장강삼각주 경제권 장강삼각주 지역에 현존하는 문제로,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 산업배치 쟁탈전, 그 밖의 불가피 한 도시간 경쟁 등 갈등의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한 실정 - 상하이가 173계획을 제출한 이후, 주변지역들이 그에 대해 4개 중심 발전목표와 과학기술 발 전전략을 확정하였으나 여전히 자동차, 철강, 화학공업 등 전통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분쟁이 극심한 상황 - 각 성과 시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분업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 신의 지역이 핵심을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산업을 선진구조로 탈 바꿈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 - 이밖에 세수, 일자리 문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각 지역간 마찰과 분쟁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협력과 협조도 동시에 이루어지 고 있음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발전적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장강삼각주 일체화가 추진되 고 있으며, 아울러 장강삼각주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 -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 문제를 봉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들간의 자체적인 해결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인식 장강삼각주 지역 간 협력은 여전히 초기의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상당부분 중앙정 부의 역할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발해만 경제권 현재까지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한 발해만 경제권은 주강삼각주 경제권이나 장강삼각주 경제권에 비해 그 발전상은 더디다고 할 수 있으나,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동북 3성 지역의 발전과의 연계되어 있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 지역에 비해 발해만 지역은 개발의 시기가 늦은 이유로 이들 두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161

17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이러한 이유로 각 지역의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며, 따라서 지역간 중복투자,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갈등 문제는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음 - 그러나 경제발전이 더욱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수면위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지역에 비해 정치적인 관심이 높고, 개방의 시기가 늦었던 이유로 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갈등문제는 주 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162

174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3. 국내의 초광역경제권 사례 1)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광역경제권 형태의 공간정책은 국토종합계획이 대표적임 -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에 제1차 계획(1972~1981)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 추진 중에 있음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개발권역으로 유역 중심의 4 대권, 도의 행정구역 중심의 8중 권, 경제생활권인 17소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별 개발구상에서는 8중권을 단위로 설정함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지역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생활권의 기능 에 따라 전국에 28개의 지역생활권을 설정함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에서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하여 행정구역 중심으로 9개 권역을 설정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동서축, 그리고 경부축으로 구 성되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경제권으로 10개의 광역권을 제시함 현재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 현하기 위한 국토구조 형성의 틀로써 개방형 국토축과 함께 7+1의 경제권역을 제시함 - 7+1의 경제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으로 구 성됨 이와 함께 지역의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을 선정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산 학 연의 집적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7+1 경제권역의 성장거 점과 권역 간 연계거점으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163

175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4-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1 경제권역 경제권역 발전방향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및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제물류 및 금융 비즈니스, 지식 기반 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 강원권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관광 및 청정 건강 산업지대로 육성 충청권 R&D 및 바이오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 연구 물류 및 지식 기반 산업의 특화육성 전북권 친환경 지향의 농업 생명산업 고도화와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 구축 광주권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의 육성과 자연자원 친환경 농어업 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지대로 육성 대구권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 교육자원의 활용 극대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 부산권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 강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 교류거점으로 육성 164

176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그림4-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1 경제권역 그림4-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10대 광역권 165

17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신국토구상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신국토구상( )에서는 국토골격으로 3개의 연안축과 6개 의 경제권으로 구성되는 +6각형 구조를 제시하였음 - +6각형 구조는 과거 내륙중심의 국토개발에서 탈피하여 남북한의 전체를 포괄하며 동아시 아의 국제적 무대를 장악하고 국토3면의 바다를 활용하는 새로운 국토골격으로 제안됨 - 밖으로는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π형 국토축을 형성하여 유라시아, 환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함 - 국내에서는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다극분 산형 국토구조가 신행정수도로 인해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헥사곤(6각형) 형태의 네트워크 국토축을 형성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세계로 향한 21세기 다이나믹 코리아 의 대항해를 상징하는 신국토 골격이 완성 되는 것으로 제시함 < π축 > < 6각형 국토네트워크 > 신국토 골격(π+6각형) 그림4-13 π+6각형 신국토 골격 166

178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3) 국가균형발전계획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에서는 초광역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인접하는 광역지자체들이 산업별 기능별로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중부권, 부산 경남 울산 등 4개 지역에서의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부품 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북 전략산 업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부품소재, 신소재, 자동차 전자 조선관련 부품산업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전자정보기기산업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연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구미국가산업단지, 칠곡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등 과 연계하여 대구-칠곡-구미를 잇는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중부권에서는 대전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바이오산업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대전 (생물의약), 오송(보건의료), 제천(한의약), 논산(동물자원), 영동(기능성식품)으로 바이오클러스 터를 형성하여 각각 R&D,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부품 소재산업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원 녹 산국가산업단지, 울산오토밸리 등과 연계하여 기계 자동차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의 항 만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발표자료, )에서는 4+2 초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 - 4대 초광역권 : 수도권,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서남권(광주 전남 전북), 동남권(대구 경북 부산 경남) - 2대 경제권 : 강원권, 제주권 167

179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그림4-14 초광역경제권 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에서는 4대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 - 4대 초광역권 : 수도권(수도권 강원),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서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동남권(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가장 최근에 발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제4회 지역혁신박람회 발표자 료, )에서는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 - 5대 초광역경제권(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 2대 지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 168

180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국내 사례의 시사점 국내에서 수립된 신국토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서는 초광역 또는 광역경제권이란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국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계획에서 제시된 권역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광역경제권으로 보기에는 단위 권역 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들 권역중 세계적인 지역국가 또는 도시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은 수도권 정도에 불 과함 이와 함께 국토계획 등에서 제시된 광역경제권 개념이 실제 추진된 국토개발 정책이나 사업과 연관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권역설정이 구상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국토계획이나 신국토구상 등에서 제시된 광역경 제권 수준의 구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정책이 수반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 결과 대부분의 공간정책이 행정구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 싸고 심화되는 지역간 경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경제권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권역보다는 개별 행정구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선진국으로 꼽히는 30개 OECD 국가 중 최소한 7개국에서 지역의 공간단 위를 개편 또는 보완했거나 논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공간단위 개편의 공통적인 배경은 세계화와 분권화임을 알 수 있음 - 영국은 잉글랜드지역에 9개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설치하여 지역개발과 관 련된 업무를 광역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69

181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프랑스에서는 전국을 6개의 계획권역으로 분할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방제국가인 독일에서는 16개 주를 9개 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중임 - 일본에서는 47개 도도부현을 8~12개의 주로 통합하는 소위 道 州 制 구상과 새로운 국토계획 수립과 연계한 광역지방계획 권역을 추진중임 이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중심으로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화의 흐름과 수반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광역적 통치기구를 창 설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에서 지역단위로서 광역권의 설정은 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광역블록의 개념을 사용 하거나 인구 500만 명 이상과 같은 다소 직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대도시와 배후지역을 묶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표4-9 주요 국가별 지역 현황 및 권역재편 방향 국 가 면적 (km2) 인구 (천명) 도 의 개수 도 당 면적 도 당 인구수 한 국 99,268 47, ,204 2,938 권역재편 방향 일 본 377, , ,040 2,701 도주제 구상 영 국 242,900 58, , 개 RDA 설치 프랑스 551,500 58, ,068 2,677 6개 계획권역 독 일 357,022 82, ,314 5,138 9개 주로 통합 체 코 78,866 10, , 개 주로 통합 헝가리 93,032 10, , 통합 논의 폴란드 323,250 38, , 개 주로 통합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70 ; 일본총무성 통계국, 세계의 통계 2002 ; CIA, The World Factbook 출처) 이동우 등(2003)에서 발췌 정리. 또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추진하는 동기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지만 실제 구획의 획정은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세력권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공간단위 개편의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요국가별로 새로운 지역단위의 규모나 설정기준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독일은 16개 주를 9개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주의 인구최소규모를 500만 명으로 설정하였음 - 프랑스는 국토계획에서 유역권에 기초하여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전국을 6개의 대지역으로 구 170

182 제4장 광역경제권의 이론과 사례 분하는 계획권역 개념을 담고 있으며 국내적인 지역격차 완화보다는 대외적 경쟁력을 중시하 여 계획권역이 구분된 것으로 판단됨 - 영국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개발기구(RDA)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며, RDA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구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기준하에 서 획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권역 조정을 위하여 지역구분의 기준이 된 인구수 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됨 -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지역블록을 중심으로 47개 도도부현의 통합논의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논의들은 대체로 기존의 8개 블록(북해도 동북 관동 중부 근기 중국 사국 구주지방)을 기본으로 하되 약간의 변화를 가미한 것들로서 6~12개의 지 역구분이 거론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 또는 논의하고 있지만 권역 구분의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이에 맞추어 국토를 새롭게 구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광역블록의 개념을 새로운 지역구분의 기준으로 하던가 아니면 인구 500만 명 이상과 같은 다소 직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두고 대도시와 배후지역을 묶는 정도가 보편적으로 나타남 - 즉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로 경제 산업적인 측면이 동기가 되지만 실제적인 구획의 획정시에는 역사성과 도시세력권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정책적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광역경제권 설정 동향으로부터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정책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광역경제권 설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을 독일과 같이 기존의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부터 야기되는 규모의 불경제나 자 립적 경제공간 단위로서의 역량 미흡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구역 재편방안으로 접근할 것인지, 프랑스나 일본과 같이 기존 광역지자체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광역경제권 단위 의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권역으로서 접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광역경제권 설정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가 쇠퇴하는 현대의 국제경제 환경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행정구 171

183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역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와 함께 국내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 문제도 방치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 균형발전 시책만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설정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취약한 국제경쟁력과 지역간 불균 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 셋째,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앞서 살펴 본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 경제적 기능적 연계성, 역사 문화적 동 질성, 자연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인구수나 경제력 등의 구체적 지표를 이용하여 적정 규모를 지닌 적정 수의 광역경 제권을 설정해야 함 넷째,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도시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유럽의 수퍼지역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도시체계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 역경제권 단위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정주체계가 구축되 고 이를 통하여 광역경제권 내부의 각 지역이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72

184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1.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개요 2. 지역주민 조사의 주요 결과 3. 전문가 조사의 주요 결과 4. 사업체(제조업체) 조사의 주요 결과

18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1.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개요 실태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남권 지역의 주민, 전문가, 주요업종의 제조업체, 생산자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주민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본(900명, 시도별 300명), 성별: 남성 49.2%, 여성 50.8% - 응답자의 일반현황(성별, 연령, 거주지, 출생지, 직업, 가구소득, 타시도 이주의사 등) - 광역권에 대한 인식도 및 설정 범위(동남권 인식여부, 광역경제권 설정 필요성,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평가: 교육기관과 인프라, 일자리, 생산자 서비스 시장,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과 조 달, 고급기술, 산업정보기술 등) - 동남권의 인적 물적 연계정도(인근지역 방문경험, 방문목적, 거주지대비 직장 소재지, 이동수 단, 이동시 불편사항, 공항이용여부, 신공항건설에 대한 의견 등) - 광역권 형성가능성(동남권 지자체의 협력에 대한 평가, 동남광역권 형성시의 국제경쟁력 잠재 력 평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등) - 분권과 광역권 관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정책의 동남권발전에의 영향 평가, 지방분권운동의 필요성, 광역경제권 형성시의 긍정적인 영향, 광역행정기구의 필요성) - 광역권 발전방안(교통부문 개선점, 자치단체간 우선협력분야, 공동발전을 위한 거주지역의 희 생의향,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 등) 전문가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본(300명, 시도별 100명), 대학교수(33.0%), 연구원(19.7%), 공무원(26.7%), 시민단체(14.3%), 기업(6.3%) - 응답자의 일반현황(소속, 거주지, 직장소재지 등) - 광역권에 대한 인식도 및 설정 범위(동남권 인식여부, 광역경제권 설정 필요성,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평가: 교육기관과 인프라, 일자리, 생산자 서비스 시장,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과 조 달, 고급기술, 산업정보기술 등) -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동남권 지자체의 공동발전 논의와 노력에 대한 평가, 동남권 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 - 광역권 형성에 대한 의견(동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 동남광역경 제권 형성시 국제경쟁력 확보 잠재력 평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광역경제권의 설정 175

18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주체 및 광역 경제산업정책의 시행 주체 등) -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부문 개선점, 자치단체간 우선협력 분야, 동남 권내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에 여부와 적합한 업종에 대한 의견, 연구, 생산, 교육, 생산자서비스 등 주요기능의 지역별 배치에 대한 의견, 동남광역권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우선시행 정책 분야, 동남권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할 산업분야 등)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본(1,300개 업체), 부산(500개), 울산(300개), 경남(500개) - 회사개요(소재지, 본 지사구분, 기술연구소 유무, 매출액, 자본금,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연구 개발인력, 회사형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사업체 건물 규모, 주업종 등) - 일반현황(생산제품의 위치, 기업활동 애로사항, 경쟁력 결정요인, 기업성장단계중 현위치, 필 요기능의 수행방식, 입지평가 : 시장접근성, 원자재조달기업과의 근접성, 인대료, 지가, 교통, 주거 교육 등, 인력확보, 연구기관 대학과의 근접성,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비즈니스 서비 스, 혁신환경, 지자체의 정책 등, 응답기업의 최대 경쟁상대, 주력제품의 경쟁력 유지기간과 대책 등) -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의견(동일경제권 인식여부, 광역경제권 형성시 기업활동에의 영 향, 발전 예상분야) - 기업간 연계 및 협력관계(판매 및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연계 비중, 향후 거래처 교체 의향, 사업활동 분야별 협력 및 정보교류가 활발한 조직 또는 기관, 핵심인력의 조달지역, 경영활동 에 도움을 준 기관, 사업체 이전계획 등) - 연구개발(핵심 기술부문, 선진국 대비 부문별 기술수준 평가, 기술취득 경로, 3년간 연구개발 실적, 연구개발 활동의 방법, 정부의 혁신지원제도 활용경험과 중요도 등) -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 경험(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 도입 여부, 현재 아웃소싱 계약 이유, 현 황 등) - 정책수요(소재지 지자체 정책 평가: 행정규제, 자금지원, 연구개발, 입지, 교육 및 훈련, 판매 및 마케팅 지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 울 경 공동시책 등) 생산자서비스 업체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본 : 300개 업체(시도별 100개) - 회사개요(소재지, 매출액, 자본금,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 회사형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주업종(대분류, 소분류) 등 - 일반현황(거래업체 소재지, 거래지역별 매출액, 향후 거래처 확대의향, 응답사의 경쟁력 결정 요인) 176

18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 동남광역경제권의 형성(동일생활권 인식여부, 광역경제권 형성시 사업활동에의 영향 등) - 시장전망 및 입지(응답업체의 시장전망, 현재지역 입지이유, 이전계획 등) - 정책수요(창업과정의 애로, 기업활동의 애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 : 규제, 자금지원, 연구개발지원, 입지, 교육 및 훈련, 판매 및 마케팅 지원, 응답사의 발전을 위한 동남권 지자체 의 공동시책 등) 조사결과의 소개 아래에서는 이 조사의 전체 결과에 대해 소개하지 않고, 주민, 전문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경제권 형성과 산업연계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문항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함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의 분석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함 10) 10) 이 보고서와 같이 발표되는 동남권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가능성연구: 설문조사결과(주민, 전문가,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를 참조할 수 있음. 177

18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지역주민 조사의 주요 결과 타지역 이주의사와 이유 동남권 주민들의 9.1%는 타 광역시ㆍ도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부산 거주자는 5.3%, 울산 거주자는 8.3%, 경남 거주자는 13.7%로 경남 거주자의 이주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1 타 광역시ㆍ도로 이주할 의사 있다 없다 계 전 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타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 타 광역시ㆍ도로 이주할 의향자 82명의 이주희망 광역 시ㆍ도 분포는 부산 35.4%, 울산 14.6%, 경남 4.9%, 기타시도(지역) 39.0%, 해외 2.4%, 미정 3.7%이었는데, 기타지역 이주희망자의 50.0%는 서울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음 39.0% 35.4% 14.6% 4.9% 기타지역 부산 울산 경남 그림5-1 이주희망 타지역 178

18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타 광역시ㆍ도로 이주할 의향자 82명이 이주희망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좋은 직장 25.6%, 좋은 자연환경 24.4%, 좋은 교육환경 19.5%, 편리한 교통 13.4%, 고향이라서 4.9%, 낮 은 생활비 3.7%, 좋은 생활환경 1.2%, 기타 3.7%, 무응답 3.7% 등으로 직장과 자연환경, 교육환 경이 높게 나타남 25.6% 24.4% 19.5% 13.4% 좋은 직장 좋은 자연 환경 좋은 교육 환경 편리한 교통 그림5-2 타 지역 이주 이유 동일 생활권(문화권 경제권) 인식 여부 부ㆍ울ㆍ경이 동일 생활권(문화권, 경제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 는 그렇다 46.8%이고, 부산 거주자는 36.0%, 울산 거주자는 29.0%, 경남 거주자는 75.3%로 경 남거주자의 동일 생활권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2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전 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002년의 동일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세 지역 모두 그렇지 않다가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약하게나마 그렇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이 주목됨 그렇다 그렇지 않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그림5-3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421명)의 응답 결과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가 53.2%로 가장 높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 21.1%,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제 를 위해 13.8%, 독자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1.9% 등으로 나타났음 표5-3 광역경제권 설립이 필요한 이유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독자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계 거주지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에의 기대는 세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어 광역경제권설 정을 통해 직접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 해 13.8% 독자적인 자립기 반을 위해 11.9% 생활의 편의를 위해 21.1% 지역경제가 활성 화 기대 53.2% 그림5-4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평가 거주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위해 부문별로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남의 타지역 의존도가 높으며 부산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남 구분 표5-4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 평가 전체 (단위 : %)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교육기관과 인프라 의존 일자리 의존 금융 법률 등 생산자서비스 시장 의존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중간재 유출 지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조달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의존 지역내 산업계가 필요한 산업 기술정보 의존 특히, 일자리 부문 타 시도 의존의 경우 부산(36.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육기관과 인프라 부문은 울산(36%)과 경남(38%)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산의 주민들은 일자리를, 울산 과 경남의 주민들은 교육기관 인프라를 인근 시도에 크게 의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181

19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 동남권 주민들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높 다 4.2%, 높은 편이다 43.1%, 보통이다 42.3%, 낮은 편이다 8.3%, 매우 낮다 2.0%로 긍정적 의견(매우 높다 + 높은 편)이 47.3%로 부정적 의견(낮은 편 + 매우 낮다) 10.3% 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 낮은 편 8.3 매우 낮다 2.0 매우 높다 4.2 보통 42.3 높은 편 43.1 그림5-5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긍정적 영향 부ㆍ울ㆍ경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 6.1%, 그렇다 44.1%, 보통이다 42.0%, 아니다 7.1%, 매우 아니다 0.7%로 긍정적 의견(매우 그렇 다 + 그렇다)이 50.2%로 부정적 의견(아니다 + 매우 아니다) 7.8%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표5-5 부ㆍ울ㆍ경의 광역경제권 형성이 지역경제에 미칠긍정적인 영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전 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동남권이 광역경제권 형성할 경우의 국제경쟁력 확보 잠재력 평가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의 국제경쟁력 확보 잠재력 평가는 그렇다 51.9%이고, 부 산 거주자의 응답은 46.3%, 울산 거주자의 응답은 52.7%, 경남 거주자의 응답은 56.7%로 경남 거주자의 잠재력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림5-6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 잠재력 평가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1순위)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시장(인구) 규모 확대 31.7%, 산업의 집적 22.8%,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17.6%,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13.8%,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13.7%, 기타 0.6% 등으로 시장(인구) 규모 확 대 (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6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1순위) 시장(인구) 규모 확대 산업의 집적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기타 계 전 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5 5 <%> 빈도 <%>

19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정도 평가 부ㆍ울ㆍ경 공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는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0.9%, 잘 협력하고 있다 14.2%, 그저 그렇다 44.1%, 협력하지 않고 있다 21.3%,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 다 5.9%, 모르겠다 13.6% 등으로 긍정적 의견(아주 잘 협력 + 잘 협력)이 15.1%로 부정적 의견 (협력하지 않음 + 전혀 협력하지 않음) 27.2% 보다 낮게 나타났음 전혀협력안함 5.9% 모르겠다 13.6% 아주잘협력 0.9% 잘 협력 14.2% 협력하지않음 21.3% 그저 그렇다 44.1% 그림5-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 광역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광역지역을 관할하는 기구인 광역행정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그렇다 6.8%, 그렇다 41.8%, 보통이다 44.7%, 아니다 5.9%, 매우 아니다 0.9%로 긍정적 의견(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이 48.6%로 부정적 의견(아니다 + 매우 아니다) 6.8%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아니다 5.9% 매우아니다 0.9% 매우그렇다 6.8% 보통 44.7% 그렇다 41.8% 그림5-8 광역지역을 관할하는 기구인 광역행정기구 필요성 의견 184

19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우선협력 분야(1순위 응답)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교통분야 36.9%, 산업경제분야 25.7%, 문화분야 9.0%, 복지분야 7.3%, 교육분야 5.1%, 건설분야 2.3%, 농수산분야 0.6%, 관광분야 3.4%, 환경분야 1.6%, 치안ㆍ소방분야 0.3%, 노동ㆍ실업분야 7.6%, 기타 0.2% 등으로 교통분야(36.9%)와 산업경제분야(2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우선 협력 분야 (1순위) 교통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건설분야 농수산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치안ㆍ소방 분야 노동ㆍ실업분야 기타 계 전 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2 2 <%> 빈도 <%>

19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전문가 조사의 주요 결과 동일 생활권(문화권 경제권) 인식 여부 부ㆍ울ㆍ경이 동일 생활권(문화권, 경제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 는 그렇다 57.3%이고, 부산 전문가는 71.0%, 울산 전문가는 63.0%, 경남 전문가는 38.0%로 부 산(71.0%)이 가장 높고, 경남(38.0%)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5-8 부ㆍ울ㆍ경 동일 생활권(문화권,경제권) 인식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광역경제권 설정의 필요성 전체 응답자의 동남권 3개시도 지역(전체나 일부)을 공식적인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 설정 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4.7%이고, 부산 전문가는 91.0%, 울산 전문가는 71.0%, 경남 전문가는 62..0%로 부산(91.0%)이 가장 높고, 경남(62.0%)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5-9 동남권 3개 시,도 광역경제권역 설정에 관한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1순위 응답) 전체 응답자의 공식적인 광역경제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1순위 응답은 현재에도 실질 적인 하나의 경제권이므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13.8%, 불필요한 경쟁ㆍ갈등 등 행정적 낭 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1.9%, 공동인프라(철도, 도로, 항만, 신공항)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7.2%, 경제산업 분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유사한 산업) 13.4%, 국제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권역의 광역화가 필요하므로 23.7% 등으로 공동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7.2%)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10 공식적인 광역경제권 설정 필요한 이유 (1순위) 현재에도 실질적인 하나의 경제권이므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ㆍ갈등 등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인프라(철도,도로,항만,신공항)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유사한 산업)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권역의 광역화가 필요하므로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광역경제권 설정시 고려해야할 기준(1순위 응답) 전체 응답자의 만약 광역경제권을 설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한 1순위 응 답은 인구규모 13.0%, 산업잠재력 44.7%, 혁신역량 7.0%, 통근ㆍ통학권 9.3%, 각종 서비스 이 용권 4.3%, 화물유통권 1.7%, 정보 및 통신이용권 1.7%,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1.3%, 공항ㆍ항 만에 대한 접근성 7.0%, 현재의 행정구역 9.7%, 무응답 1.0% 등으로 산업잠재력(4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187

19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11 광역경제권을 설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1순위) 인구규모 산업잠재력 혁신역량 통근ㆍ통학권 각종 서비스 이용권 화물유통권 정보 및 통신이용권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공항ㆍ항만에 대한 접근성 현재의 행정구역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1 <%> 빈도 <%> 가장 높게 응답된 산업잠재력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부산 30.0%, 울산 48.0%, 경남 48.0%로 나타나 울산과 경남이 부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음 동남권 산업잠재력 44.7% 부 산 산업잠재력 30.0% 울 산 산업잠재력 48.0% 경 남 산업잠재력 48.0% 그림5-9 광역경제권 설정의 우선적 고려기준 비교(1순위) 188

19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평가 거주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위해 부문별로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울산, 부산, 경남 순으로 타시도 의존이 높게 나타 나, 앞에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결과와는 약간 다른 결과임 즉, 부산과 울산은 (원자재 중간재 공급 및 조달, 고급기술 및 산업ㆍ기술정보 항목의 타 시도 의존도가 경남의 응답보다 약 2배 이상) 타 시도와의 연계가 활발하며, 경남은 교육기관과 인 프라 이외에는 타 시도와의 연계가 활발하지 않음 표5-12 거주지역과 타지역의 연계평가 구분 전체 거주지 부산 울산 경남 교육기관과 인프라 의존 일자리 의존 금융 법률 등 생산자서비스 시장 의존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중간재 유출 지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조달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의존 지역내 산업계가 필요한 산업 기술정보 의존 참여정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영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동남권 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1.3%, 그렇다 41.0%, 보통이다 30.0%, 아니다 16.3%, 매우 아니다 1.3%, 등으로 긍정적 의견(매우 높 다 + 높은 편)이 52.3%로 부정적 의견(낮은 편 + 매우 낮다) 17.6%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부정적 16.3% 매우 부정적 1.3% 매우 긍정적 11.3% 보통 30.0% 긍정적 41.0% 그림5-10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동남권 발전에 미친 영향 189

20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이 광역경제권 형성할 경우의 국제경쟁력 확보 잠재력 평가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의 국제경쟁력 확보 잠재력 평가는 그렇다 80.0%이고, 부 산 전문가의 응답은 95.0%, 울산 전문가의 응답은 78.0%, 경남 전문가의 응답은 67.0% 등으로 부산(95.0%)이 가장 높고, 경남(67.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5-13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 잠재력 평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1순위 응답)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시장(인구) 규모 확대 15.0%, 산업의 집적 26.3%,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27.3%,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19.0%,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12.3%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27.3%) 과 산업의 집적 (26.3%)이 높게 나타났음 표5-14 동남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1순위) 시장(인구) 규모 확대 산업의 집적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노력에 대한 평가 동남권 지방정부의 여러 협의체 구성 등(부 울 경발전협의회, 부 울 경 경제관계관 워커숍, 동남권 관광협의회, 광역교통협의회)을 통한 공동발전 논의와 노력에 대한 인지 정도는 안다 72.6%(잘 알고 있다 21.3%, 대충 알고 있다 51.3%), 모른다 27.3%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음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그림5-11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와 노력에 대한 인지 동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정도 평가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 7.3%, 그렇다 48.7%, 보통 이다 31.3%, 아니다 12.0%, 매우 아니다 0.7% 등으로 긍정적 의견(매우 높다 + 높은 편)이 56.0%로 부정적 의견(낮은 편 + 매우 낮다) 12.7%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부정적 12.0% 매우부정적 0.7% 매우긍정적 7.3% 보통 31.3% 긍정적 48.7% 그림5-12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에 대한 평가 191

20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전체 응답자 중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168명) 의 긍정 평가 이유는 갈등 조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크므로 7.1%, 실질적인 효과는 적으나 상호 협의기구가 필요하므로 24.4%, 향후 공동발전을 위한 상설기구나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68.5% 등으로 향후 공동발전을 위한 상설기구나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으므 로 (6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15 동남권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논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갈등 조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크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적으나 상호 협의기구가 필요하므로 향후 공동발전을 위한 상설기구나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 울 경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정도 평가 부ㆍ울ㆍ경 공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는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0.7%, 잘 협력하고 있다 8.3%, 그저 그렇다 47.7%, 협력하지 않고 있다 27.7%,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 2.0%, 모르겠다 13.7% 등으로 긍정적 의견(아주 잘 협력 + 잘 협력)이 9.1%로 부정적 의견(협 력하지 않음 + 전혀 협력하지 않음) 29.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동남권 긍정 9.0% 부정 29.7% 그저 그렇다 47.7% 동남권 긍정 10.0% 부정 38.0% 그저 그렇다 47.0% 울 산 긍정 11.0% 부정 25.0% 그저 그렇다 49.0% 울 산 긍정 6.0% 부정 26.0% 그저 그렇다 47.0% 그림5-13 부 울 경 공동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 정도 평가 192

20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광역경제권의 설정주체 동남 광역경제권 설정주체에 대한 의견은 중앙정부가 설정 9.7%,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 89.3%이고, 부산 전문가의 응답은 중앙정부가 설정 10.0%,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 90.0%, 울 산 전문가의 응답은 중앙정부가 설정 8.0%,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 92.0%, 경남 전문가의 응 답은 중앙정부가 설정 11.0%,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 86.0%, 기타 3.0% 등으로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중앙정부 3개시도협의 그림5-14 광역경제권 설정주체 광역경제권 경제ㆍ산업정책 시행 주체 동남 광역경제권 경제산업 정책 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은 중앙정부 2.0%, 중앙정부가 설치하 는 광역행정기구 8.0%, 3개 시도가 함께 설치하는 광역행정 기구 70.3%, 제3섹터형 광역행 정기구 19.0%, 무응답 0.7% 등으로 3개 시도가 함께 설치하는 광역행정 기구 (70.3%)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5-16 광역경제권 경제ㆍ산업 정책 시행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광역행정기구 3개 시도가 함께 설치하는 광역행정 기구 제3섹터형 광역행정기구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2 2 <%> 빈도 <%>

20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ㆍ울ㆍ경 발전을 위한 우선협력 분야(1순위 응답)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교통분야 22.3%, 산업경제분야 64.0%, 문화분야 2.3%, 복지분야 2.7%, 교육분야 2.7%, 건설분야 1.3%, 관광분야 1.3%, 환경분야 1.0%, 노동ㆍ실업분야 2.3% 등으로 산업경제분야(64.0%)가 가장 높 게 나타났음 표5-17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한 우선 협력 분야 (1순위) 교통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건설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노동ㆍ실업분야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의 시급성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한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 55.7%이고, 부산 전문가의 의견은 81.0%, 울산 전문가의 의견은 57.0%, 경남 전문가의 의견은 29.0% 등으로 부산(81.0%)이 가장 높고, 경남(29.0%)이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음 194

20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림5-15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의 시급성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추진에 적합한 업종(1순위 응답)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초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할 경우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1순위 응답 은 소재ㆍ부품 26.7%, 금속ㆍ조립금속 4.7%, 기계장비 6.3%, 자동차 23.0%, 조선 38.0%, IT 1.0%, 항만물류 0.3% 등으로 조선(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18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추진에 적합한 업종 (1순위) 소재ㆍ부품 금속ㆍ조립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조선 IT 항만물류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1 <%> 빈도 <%>

20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동남권 지자체의 우선적 정책(1순위 응답) 동남권의 산업간 연계강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남권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광역 행정협의체 상설운영 23.3%, 광역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25.0%, 광역 산업인력양성ㆍ연구ㆍ실험시설 설립ㆍ운영 12.3%, 광역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장 및 국제공항 신설 26.7%, 관련 법률의 정비 4.3%, 행정 통합 8.3% 등으로 광역 교통 망(도로, 철도 등) 확장 및 국제공항 신설 (26.7%)과 광역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25.0%), 광역 행정협의체 상설운영 (23.3%) 등이 높게 나타났음 표5-19 동남권의 산업간 연계강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남권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순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역 행정협의체 상설운영 광역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광역 산업인력양성ㆍ연구ㆍ실험시설 설립ㆍ운영 광역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장 및 국제공항 신설 관련 법률의 정비 행정 통합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할 산업분야(1순위 응답) 부ㆍ울ㆍ경 공동발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1순위 응답은 기계(부품ㆍ 소재) 21.0%, 기계(메카트로닉스ㆍ로봇) 12.7%, 조선 27.7%, 자동차 17.0%, 석유화학 2.3%, 신 196

20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ㆍ재생에너지 3.7%, 바이오 1.0%, 항만물류 9.7%, 금융ㆍ서비스 3.3%, 관광 1.3% IT 0.3% 등으 로 조선 (27.7%)이 가장 높게 나2타났음 표5-20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 (1순위) 기계(부품ㆍ소재) 기계(메카트로닉스ㆍ로봇)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신ㆍ재생에너지 바이오 항만물류 금융ㆍ서비스 관광 IT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1 <%> 빈도 <%>

20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사업체(제조업체) 조사의 주요 결과 1) 조사업체 개요 소재지 및 본 지사 구분 소재지 : 부산 500개사, 울산 300개사 경남 500개사 본 지사구분 - 동남권 : 본사만 있음 84.1%, 본사+지사 15.9% - 부산 : 본사만 있음 86.2%, 본사+지사 13.8% - 울산 : 본사만 있음 77.7%, 본사+지사 22.3% - 경남 : 본사만 있음 85.8%, 본사+지사 14.2% 종업원 수 및 연구개발 인력 2006년 기준 평균 종업원 수는 55.6명, 부산은 27.8명, 울산은 45.9명, 경남은 91명임 표5-21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2004년 2005년 2006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응답수> 1, 평균 <응답수> 1, 평균 <응답수> 1, 평균 년 기준 평균 연구개발 인력은 5.1명, 부산 1.9명, 울산 6.4명, 경남 8.2명임 표5-22 응답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 2004년 2005년 2006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응답수> 1, 평균 <응답수> 1, 평균 <응답수> 1, 평균

20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주 업종 분포 조사대상 제조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0.9%, 화합물 및 화학제품 7.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2%, 제1차 금속 8.4%,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15.8%, 기계 및 장비 25.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9.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9.7%, 기타 운송장비 8.2% 임 표5-23 조사대상 동남권 제조업체의 업종분포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

21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일반현황 응답사 주요제품의 생산단계상 위치(1순위 응답) 전체 응답회사의 주요 생산제품의 생산단계 상 위치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할 때 1순위 응답(1,300건)은 원료 5.3%, 중간재1(2차 이상 납품) 19.3%, 중간재2(1차 납품) 33.7%, 최종재 40.8%, 서비스 1.2%로 최종재(40.8%)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24 응답사 주요제품의 생산단계상 위치(1순위) 구분 원료 중간재1 중간재2 최종재 서비스 전체응답회사 5.3% 19.3% 33.7% 40.8% 1.2% 부산소재응답회사 3.0% 17.8% 34.8% 43.2% 1.2% 울산소재응답회사 2.0% 6.8% 25.7% 65.3% 1.0% 경남소재응답회사 9.6% 28.0% 37.4% 23.6% 1.4% 기업활동중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응답) 전체 응답회사의 기업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자금조달 39.1%, 인력 26.3%, 판매 및 마케팅 19.5%, 연구ㆍ기술 개발 7.4%, 생산자서비스 조달 1.9%, 입지 1.9%, 물류 1.7%, 환율변동 0.4%, 원재료구입 0.6%, 어려움 없다 1.2%로 자금조달(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25 기업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 (1순위) 자금조달 인력 판매 및 마케팅 연구ㆍ기술 개발 생산자서비스 조달 입지 물류 환율변동 원재료구입 어려움 없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

21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1순위 응답) 경쟁력 결정 요인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연구개발 22.5%, 생산자서비스 11.7%, 우수한 인력 27.4%, 시험 및 실험 3.8%, 판매 및 마케팅 23.8%, 입지 3.5%, 물류 2.0%, 품질 및 기술력 3.0%, 납품단가 0.8%, 기타 0.5%, 무응답 1.2% 등으로 우수한 인력(27.4%)과 판매 및 마케팅(23.8%), 연구개발(22.5%)이 주요하게 나타났음 표5-26 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 (1순위) 연구개발 생산자서비스 우수한 인력 시험 및 실험 판매 및 마케팅 입지 물류 품질 및 기술력 납품단가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 기업성장 단계중 현재 위치 전체 응답회사의 기업성장단계 중 현재 위치에 대한 응답은 창업 후 제품개발단계 5.0%, 초기 생산ㆍ마케팅단계 10.3%, 안정적 시장확보 단계 44.0%,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개발 단계 38.5%, 물량 감소 또는 불안정 1.6%, 무응답 0.6% 등으로 안정적 시장확보 단계(44.0%),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개발 단계(38.5%)에 있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

21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27 기업의 기업성장단계 중 현재 위치 창업 후 제품개발 단계 초기생산ㆍ마케팅단계 안정적 시장확보 단계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개발 단계 물량감소 또는 불안정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8 8 <%> 빈도 1, <%>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1 (고객업체 및 시장 접근성) 전체 응답회사의 [주요고객업체 및 시장에의 근접]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6.4%, 대체로 우수 19.4%, 약간 우수 16.5%, 그저 그렇다 32.2%, 약간 미비 15.2%, 대체로 미비 6.7%, 매우 미비 3.6%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42.3%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25.5%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우수 19.4% 매우 우수 6.4% 매우 미비 3.6% 대체로 미비 6.7% 약간 미비 15.2% 약간 우수 16.5% 그저 그렇다 32.2% 그림5-16 소재지 입지 평가 1 [주요고객업체 및 시장에의 근접] 202

21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2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근접성) 전체 응답회사의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근접]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5.1%, 대체로 우수 20.5%, 약간 우수 22.3%, 그저 그렇다 29.8%, 약간 미비 13.8%, 대체로 미비 6.2%, 매우 미비 2.3%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47.9%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22.3%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우수 20.5% 매우 우수 5.1% 매우 미비 2.3% 대체로 미비 6.2% 약간 미비 13.8% 약간 우수 22.3% 그저 그렇다 29.8% 그림5-17 소재지 입지 평가 2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근접]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3 (임대료 및 지가저렴 혹은 산업용지 확보용이성) 전체 응답회사의 [임대료 및 지가 저렴 혹은 산업용지 확보 용이]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5.0%, 대체로 우수 15.0%, 약간 우수 17.5%, 그저 그렇다 31.5%, 약간 미비 16.2%, 대체로 미비 10.3%, 매우 미비 4.4%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37.5%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30.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우수 15.0% 매우 우수 5.0% 매우 미비 4.4% 대체로 미비 10.3% 약간 미비 16.2% 약간 우수 17.5% 그저 그렇다 31.5% 그림5-18 소재지 입지 평가 3 [임대료 및 지가 저렴 혹은 산업용지 확보 용이] 203

21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4 (교통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의 절감) 전체 응답회사의 [교통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의 절감]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4.3%, 대체로 우수 17.2%, 약간 우수 19.2%, 그저 그렇다 31.3%, 약간 미비 15.6%, 대체로 미비 9.7%, 매우 미비 2.8%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40.7%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28.1%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우수 17.2% 매우 우수 4.3% 매우 미비 대체로 미비 2.8% 9.7% 약간 미비 15.6% 약간 우수 19.2% 그저 그렇다 31.3% 그림5-19 소재지 입지 평가 4 [교통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의 절감]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5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기설 양호) 전체 응답회사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 양호]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2.8%, 대체로 우수 12.8%, 약간 우수 16.0%, 그저 그렇다 30.0%, 약간 미비 19.5%, 대체로 미비 12.9%, 매우 미비 6.1%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31.6%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38.5%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약간 우수 16.0% 대체로 우수 12.8% 매우 우수 2.8% 그저 그렇다 30.0% 매우 미비 6.1% 대체로 미비 12.9% 약간 미비 19.5% 그림5-20 소재지 입지 평가 5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 양호] 204

21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6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 용이성) 전체 응답회사의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의 확보 용이]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1.8%, 대체로 우수 10.8%, 약간 우수 14.8%, 그저 그렇다 32.5%, 약간 미비 21.2%, 대체로 미비 12.2%, 매우 미비 6.6%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27.4%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40.0%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대체로 우수 10.8% 약간 우수 14.8% 매우 우수매우 미비 1.8% 6.6% 대체로 미비 12.2% 보통 32.5% 약간 미비 21.2% 그림5-21 소재지 입지 평가 6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의 확보 용이]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7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용이성) 전체 응답회사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용이]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 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1.9%, 대체로 우수 10.4%, 약간 우수 13.2%, 그저 그렇다 32.8%, 약간 미비 19.5%, 대체로 미비 13.2%, 매우 미비 8.9%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25.5%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41.6% 보다 상당 히 낮게 나타났음 약간 우수 13.2% 대체로 우수 10.4% 매우 우수 1.9% 매우 미비 8.9% 대체로 미비 13.2% 보통 32.8% 약간 미비 19.5% 그림5-22 소재지 입지 평가 7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용이] 205

21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8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양호) 전체 응답회사의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양호]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 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2.5%, 대체로 우수 11.1%, 약간 우수 14.5%, 그저 그렇다 37.3%, 약간 미비 19.4%, 대체로 미비 9.5%, 매우 미비 5.8%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28.1%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34.7% 보다 낮게 나타났음 약간 우수 14.5% 대체로 우수 11.1% 매우 우수 2.5% 매우 미비 5.8% 대체로 미비 9.5% 약간 미비 19.4% 그저 그렇다 37.3% 그림5-23 소재지 입지 평가 8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양호]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9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우호적인 기업문화발달) 전체 응답회사의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우호적인 기업문화 발달]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 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1.8%, 대체로 우수 10.0%, 약간 우수 14.4%, 그저 그렇다 39.8%, 약간 미비 18.6%, 대체로 미비 10.7%, 매우 미비 4.6%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26.2%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33.9% 보다 낮게 나타났음 약간 우수 14.4% 대체로 우수 10.0% 매우 우수매우 미비 1.8% 4.6% 대체로 미비 10.7% 약간 미비 18.6% 그저 그렇다 39.8% 그림5-24 소재지 입지 평가 9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우호적인 기업문화 발달] 206

21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기업소재지 입지평가 10 (지자체의 산업육성 시책 및 지원프로그램 양호) 전체 응답회사의 [지자체의 산업육성시책 및 지원 프로그램 양호] 항목 부문에서의 회사소재지 입지 평가는 매우 우수 1.6%, 대체로 우수 8.8%, 약간 우수 12.2%, 그저 그렇다 37.0%, 약간 미비 20.0%, 대체로 미비 13.1%, 매우 미비 7.3%로 긍정적 의견(매우 우수 + 대체로 우수 + 약간 우수)이 22.6%로 부정적 의견(약간 미비 + 대체로 미비 + 매우 미비) 40.4%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약간 우수 12.2% 대체로 우수 8.8% 매우 우수 1.6% 매우 미비 7.3% 대체로 미비 13.1% 그저 그렇다 37.0% 약간 미비 20.0% 그림5-25 소재지 입지 평가 10 [지자체의 산업육성시책 및 지원 프로그램 양호] 3) 동남경제권의 형성 동일 생활권(문화권, 경제권) 전제 여부 부ㆍ울ㆍ경이 같은 생활권(문화권, 경제권)이라 전제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 전체 응 답회사의 응답 결과는 그렇다 67.8%이고, 부산소재 응답회사는 71.4%, 울산소재 응답회사는 76.3%, 경남소재 응답회사는 59.2%로 울산소재 응답회사와 부산소재 응답회사가 경남소재 응 답회사보다 높게 나타났음 207

21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림5-26 사업활동에 있어 부ㆍ울ㆍ경 같은 생활권 전제 여부 하나의 광역경제권 형성시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동남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형성 시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 17.8%, 다소 긍정적인 영향 43.7%,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35.4%, 다소 부정적인 영향 2.5%, 매우 부정적인 영향 0.6%로 긍정적 의견(매우 긍정적인 영향 +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61.5%로 부정적 의견(다소 부정적인 영향 + 매우 부정적인 영향) 3.1%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큰 영향주지 않을 것 35.4% 다소 부정적 2.5% 매우 부정적 0.6% 매우 긍정적 17.8% 다소 긍정적 43.7% 그림5-27 동남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형성시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동남경제권 형성시 개선 혹은 발전 예상 분야 동남 광역경제권 형성 시 개선 혹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 회사의 응답 결과는 연구개발(R&D) 활성화 10.0%, 생산자서비스 수요 증가 14.9%, 인적자원 확보 20.7%, 물류비용 절감 15.3%,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 30.3%, 잘모르겠다 8.8%로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3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208

21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28 동남 광역경제권 형성시 개선 혹은 발전 예상 분야 연구개발(R&D) 활성화 생산자서비스 수요 증가 인적자원 확보 물류비용 절감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 잘모르겠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 ) 기업의 지역간 연계 및 협력관계 (1)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간 산업연계 현황 산업연계 조사 개요 산업연계 조사에 응답한 업체 수는 판매 부문 549개 업체(부산 269개, 울산 88개, 경남 192개), 구매 부문 533개 업체(부산 268개, 울산 85개, 경남 180개)임 연계 (연계 여부) : 응답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는데, 아래에서는 연계 (비중)으로로 표시함 비중 (금액 비중) : 응답사의 거래금액을 100 으로 했을 때 각 지역이 차지하는 거래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아래에서는 금액(비중) 으로 표시함 - 예를 들어,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업체(10개로 가정) 중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와 거래하 는 경우가 3개 업체이고, 그 업체들의(10개 업체) 판매금액(혹은 구매금액)에서 차지하는 경남 창원시의 평균 비율이 10%라면, 울산시 남구 소재업체의 경남 창원시에 대한 (판매 혹은 구매) 연계(비중은)는 30%, (판매 혹은 구매) 금액(비중)은 10%로 분석하였음 209

22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29 동남권의 연계비율 및 연계비중 응답업체 현황 구분 전체 부산 울산 경남 판매연계 업체수 <%> 구매연계 업체수 <%> 판매거래금액 업체수 <평균,백만원> 16, , , ,029.0 구매거래금액 업체수 <평균,백만원> 5, , , ,550.8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연계비중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연계비중(판매부문 549개 응답사 - 중복응답 1328건, 구매부문 533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1009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24.2%, 울산 16.1%, 경남 27.3%, 수도권 11.9%, 기타시도 14.1%, 해외 6.5%로 경남(27.3%)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35.4%, 울산 9.6%, 경남 25.1%, 수도권 13.4%, 기타시도 10.2%, 해외 6.3%로 부산(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0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연계 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중복빈도 판매연계 빈도 ,328 % 구매연계 빈도 ,009 %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거래금액 비중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판매부문 549개 응답사 - 중복응답 1328건, 구매부문 533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1009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25.8%, 울산 16.1%, 경남 32.5%, 수도권 8.2%, 기타시도 10.4%, 해외 7.1%로 경남(32.5%)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43.4%, 울산 9.9%, 경남 25.7%, 수도 권 9.5%, 기타시도 6.5%, 해외 5.1%로 부산(4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210

22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31 동남권 전체 기업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계 판매연계 비중평균 구매연계 비중평균 (2) 부 울 경 기업의 광역 지역(시도)간 산업연계 현황 가. 부산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부산소재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연계비중(판매부문 269개 응답사 - 중복응 답 680건, 구매부문 268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467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31.0%, 울산 12.9%, 경남 25.4%, 수도권 11.9%, 기타시도 13.5%, 해외 5.1%로 부산(31.0%)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49.0%, 울산 5.8%, 경남 18.2%, 수도권 14.1%, 기타시도 7.7%, 해외 5.1%로 부산(4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판매연계 구매연계 표5-32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중복빈도 계 빈도 % 빈도 %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판매부문 269개 응답사 - 중복응답 680건, 구매부문 268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467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41.6%, 울산 8.2%, 경남 24.4%, 수도 권 8.3%, 기타시도 11.8%, 해외 5.6%로 부산(41.6%)이 가장 높고, 211

22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65.3%, 울산 3.7%, 경남 11.6%, 수도 권 10.1%, 기타시도 5.5%, 해외 3.8%로 부산(65.3%)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3 부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계 판매거래금액 비중 구매거래금액 비중 나. 울산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울산소재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연계비중(판매부문 88개 응답사 - 중복응 답 205건, 구매부문 85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161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15.6%, 울산 36.6%, 경남 12.7%, 수도권 13.2%, 기타시도 14.6%, 해외 7.3%로 울산(36.6%)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19.9%, 울산 33.5%, 경남 10.6%, 수도권 13.0%, 기타시도 12.4%, 해외 10.6%로 울산(3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4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중복빈도 계 판매연계 빈도 % 구매연계 빈도 %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판매부문 88개 응답사 - 중복응답 205 건, 구매부문 85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161건)을 살펴보면, 212

22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8.0%, 울산 55.4%, 경남 7.4%, 수도 권 9.4%, 기타시도 9.8%, 해외 10.0%로 울산(55.4%)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16.2%, 울산 43.0%, 경남 9.1%, 수도 권 10.4%, 기타시도 9.0%, 해외 12.2%로 울산(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5 울산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계 판매거래금액 비중 구매거래금액 비중 다. 경남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경남소재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연계비중(판매부문 192개 응답사 - 중복응 답 443건, 구매부문 180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381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바즁은 부산 17.6%, 울산 11.5%, 경남 36.8%, 수도권 11.3%, 기타시도 14.7%, 해외 8.1%로 경남(36.8%)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비중은 부산 25.2%, 울산 4.2%, 경남 39.6%, 수도권 12.6%, 기타시도 12.3%, 해외 6.0%로 경남(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6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연계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중복빈도 계 판매연계 구매연계 빈도 % 빈도 %

22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응답회사의 판매, 구매 부문에서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판매부문 192개 응답사 - 중복응답 443건, 구매부문 180개 응답사 - 중복응답 결과 381건)을 살펴보면, -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11.9%, 울산 9.0%, 경남 55.2%, 수도 권 7.4%, 기타시도 8.7%, 해외 7.8%로 경남(55.2%)이 가장 높고, -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은 부산 23.5%, 울산 3.6%, 경남 54.4%, 수도 권 8.1%, 기타시도 6.8%, 해외 3.7%로 경남(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37 경남지역 기업의 광역단위 지역별 거래 금액비중 구분 응답업체수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계 판매거래금 액비중 구매거래금 액비중 (3) 부 울 경 기업의 세부 지역(시군구)간 산업연계 현황 11) 가. 창원시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경남 창원시 (연계 27.6%, 금액비중 60.7%), 수도권 경기 (연계 6.3%, 금액비중 5.5%), 경남 마산시 (연계 6.3%, 금액비중 4.2%), 기 타시도 경북 (연계 3.4%, 금액비중 4.0%), 기타시도 대구 (연계 5.2%, 금액비중 3.4%) 순으로 나타남 11) 여기서는 부 울 경 시군구 가운데 경남의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부산의 강서구와 사상구, 울산의 울주군 등 6개 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할 것인데, 기타 지역 가운데 부산의 중구, 울산의 동구, 경남의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개 세부지역은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이들 지역에 소재한 업체 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24개 세부지역의 경우 사례수가 30개에 미달하여 별도의 자료집에서 조사결과 만 소개함. 214

22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38 판매 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51)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174)

22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즉, 판매 부문에서 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65.5% 수준이고 금액비중으로는 79.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7.8%, 금액비중은 69.8% 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10.2%, 금액비중은 6.1%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7.5%, 금액비중은 3.2%임 이런 사실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반원의 상단부는 연계비중, 하단부 는 금액비중을 나타냄 그림5-28 판매부분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한편, 창원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시군구)별로 보면 사상구와 사하구(각각 연계 3.4%, 금액비중 1.8%)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5-29 판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16

22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마찬가지로 창원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시군구) 별로 보면 동구(연계2.9%, 금액비중 2.0%), 울주군(연계 2.3%, 금액비중 0.9%)의 중요성이 높음 그림5-30 판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경남 창원시 (연계 29.4%, 금액비중 52.2%), 부산 사상구 (연계 11.3%, 금액비중 10.3%), 경남 마산시 (연계 10.0%, 금액비중 8.4%), 수도권 경기 (연계 3.8%, 금액비중 4.3%), 수도권 서울 (연계 4.4%, 금액비중 4.1%) 순으로 나타 났음 217

22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39 구매 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51)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160)

22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즉, 구매부문에서 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연계 비중은 73.1% 수준이고 금액 비중으로는 82.5%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52.5%, 금액비중은 67.7%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17.6%, 금액비중은 14.3%,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3.0%, 금액비중은 0.5%임 그림5-31 구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 비중 한편, 창원시 기업들과 구매부문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시군 구)별로 보면 사상구(연계 11.3%, 금액비중 10.3%)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동래구와 강서구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5-32 구매부문_경남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19

23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마찬가지로 창원시 기업들과 구매부분의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 지역(시군구)별로 보면 울산의 5개 구군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5-33 구매부문_경남 창원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나. 김해시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경남 김해시 (연계 12.1%, 금액비중 28.1%), 경남 창원시 (연계 10.7%, 금액비중 20.2%), 부산 사상구 (연계 7.9%, 금액비중 7.1%), 부산 강서구 (연계 4.2%, 금액비중 4.4%), 경남 양산시 (연계 4.2%, 금액비중 4.4%), 울산 울주 군 (연계 3.3%, 금액비중 3.2%), 부산 사하구 (연계 2.8%, 금액비중 3.1%), 기타시도 경북 (연계 3.3%, 금액비중 3.1%) 순으로 나타났음 220

23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40 판매 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0)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214)

23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74.6% 수준이고 금액비중으로는 83.4% 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6.1%, 금액비중은 60.0%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19.6%, 금액비중은 18.4%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8.9%, 금액비중은 5.0%임 그림5-34 판매부분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김해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시군구)별로 보면 사 상구(연계 7.9%, 금액비중 7.1%)와 강서구(연계 4.2%, 금액비중 4.4%)의 중요성이 높고 사하구, 북구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그림5-35 판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2

23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마찬가지로 김해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 지역(시군구) 별로 보면 울주군(연계 3.2%, 금액비중 3.3%)이 가장 높고, 동구와 북구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림5-36 판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부산 사상구 (연계 17.6%, 금액비중 27.7%), 경남 김해시 (연계 18.5%, 금액비중 25.7%), 경남 창원시 (연계 8.3%, 금액비중 11.6%), 수도권 경기 (연계 6.5%, 금액비중 6.9%), 부산 사하구 (연계 6.5%, 금액비중 4.3%), 부산 강서 구 (연계 5.6%, 금액비중 3.8%), 기타시도 경북 (연계 2.8%, 금액비중 3.6%), 경남 진해시 (연계 1.9%, 금액비중 3.1%) 순으로 나타났음 223

23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41 구매 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37)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0.0 소 계 북구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0.0 소 계 소 계 총 계 (108)

23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김해시 소재 기업들의 구매부문 동남권 지역 총 연계는 73.1% 이고 금액비중은 81.8%를 차지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35.2%, 금액비중은 44.4%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37.0%, 금액비중은 37.3%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0.9%, 금액비중은 0.1% 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37 구매부분_경남 김해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김해시 기업들과 구매부문의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시군구) 별로 보면 사상구(연계 17.6%, 금액비중 27.7%)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하구(연계 6.5%, 금액비중 4.3%)와 강서구(연계 5.6%, 금액비중 3.8%)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림5-38 구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5

23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한편 김해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은 울주군이 유 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5-39 구매부문_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다. 양산시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경남 양산시 (연계 5.9%, 금액비중 14.7%), 울산 울주군 (연계 4.7%, 금액비중 11.9%), 울산 남구 (연계 3.9%, 금액비중 6.6%), 울산 동구 (연계 3.5%, 금액비중 6.6%), 부산 사상구 (연계 4.7%, 금액비중 5.8%), 기타시도 경북 (연 계 3.5%, 금액비중 4.4%), 수도권 경기 (연계 3.9%, 금액비중 4.3%), 부산 기장군 (연계 2.3%, 금액비중 4.2%), 울산 북구 (연계 3.9%, 금액비중 4.0%), 경남 김해시 (연계 4.7%, 금액비중 3.7%), 부산 금정구 (연계 3.1%, 금액비중 3.3%), 해외 일본 (연계 2.0%, 금액비중 3.2%) 순으로 나타남 226

23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42 판매 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39)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소 계 함안군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256)

23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양산시 소재 기업들의 판매부문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69.9% 수준이고 금액비중으로는 77.1%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25.2%, 금액비중은 :24.0%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27.5%, 금액비중은 23.4%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17.2%, 금액 비중은29.7%임 그림5-40 판매부분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양산시 소재 기업들이 판매부분에서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계 4.7%, 금액비중 5.8%), 금정구(연계 3.1%, 금액비중 3.3%) 순으로 나타남 그림5-41 판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28

23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마찬가지로 양산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 지역별로 보 면, 울주군(연계 4.7%, 금액비중 11.9%), 북구와 남구(각각 연계 3.9%) 순으로 나타남 그림5-42 판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경남 양산시 (연계 13.8%, 금액비중 26.0%), 부산 사상구 (연계 13.8%, 금액비중 17.9%), 경남 김해시 (연계 6.9%, 금액비중 9.2%), 수도권 경기 (연계 6.2%, 금액비중 4.5%), 울산 울주군 (연계 3.8%, 금액비중 4.3%), 수도권 인 천 (연계 3.1%, 금액비중 3.8%), 울산 남구 (연계 2.3%, 금액비중 3.3%), 부산 북구 (연계 3.1%, 금액비중 3.1%), 기타시도 경북 (연계 3.1%, 금액비중 3.1%) 순으로 나타났음 229

24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43 구매 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35)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130)

24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들의 구매부문에서의 동남권 지역 총연계 비중은 69.8%이고 총금액 비중은 83.1%임 - 이 가운데 경남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26.2% 금액비중은 41.2%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32.2%, 금액비중은 29.7%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11.4%, 금액비중은 12..2%임 그림5-43 구매부분_경남 양산시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양산시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 계 13.8%, 금액비중 17.9%), 강서구(연계 4.6%, 금액비중 2.8%)를 사하구와 북구가 그 뒤를 잇 고 있음 그림5-44 구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1

24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양산시 기업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경우 울주군(연계 3.8%)을 필두로 북구 와 남구(각각 연계 2.3%) 순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5-45 구매부문_경남 양산시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라. 울주군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여부 및 금액비중은 울산 울주군 (연계 5.4%, 금액비중 18.0%), 울산 남구 (연계 6.0%, 금액비중 8.9%), 울산 동구 (연계 4.7%, 금액비중 8.8%), 울산 북구 (연계 4.4%, 금액비중 8.2%), 해외 동남아 (연계 1.6%, 금액비중 6.4%), 수도권 경기 (연계 3.8%, 금액비중 5.7%), 수도권 서울 (연계 3.2%, 금액비중 4.4%), 해외 중국 (연계 1.3%, 금액비 중 4.0%) 순으로 나타났음. 232

24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44 판매 부문_울산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33)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317)

24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72.6% 이고 총금액 비중으로는 67.9%임 - 이 가운데 울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24.0%, 금액비중은 46.5%이고 경남지역과의 연계는 21.9%, 금액비중은 8.5%이며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26.7%, 금액비중은 12.9%임 - 경남의 세부지역 가운데서는 김해시(연계 3.2%, 금액비중 1.8%)가 두드러지고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가 뒤를 잇고 있음 그림5-46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울주군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 계 2.8%, 금액비중 2.1%), 강서구(연계 2.8%, 금액비중 2.2%), 사하구(연계 2.2%, 금액비중 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5-47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4

24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한편 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의 울산내 세부지역과의 연계상황을 보면 남구(연계 6.0%), 울주 군(연계 5.4%)을 뒤이어 동구(연계 4.7%)와 북구(연계 4.4%) 순임 그림5-48 판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울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울산 북구 (연계 9.1%, 금액비중 11.2%), 울산 울주군 (연계 10.7%, 금액비중 10.9%), 부산 사상구 (연계 6.6%, 금액비중 9.1%), 울산 남구 (연계 9.9%, 금액비중 8.9%), 경남 양산시 (연계 4.1%, 금액비중 8.6%), 수도권 서울 (연계 4.1%, 금액비중 5.3%), 부산 금정구 (연계 4.1%, 비중 4.5%), 울산 동구 (연계 7.4%, 금액 비중 4.5%), 부산 강서구 (연계 5.0%, 금액비중 4.4%), 해외 기타 (연계 1.7%, 금액비중 3.5%), 수도권 경기 (연계 5.0%, 금액비중 3.1%), 해외 EU (연계 1.7%, 금액비중 3.0%) 순으로 나타났 음 235

24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45 구매 부문_울산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33)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0.0 소 계 소 계 총 계 (121)

24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연계 비중은 77.6%, 금액비중은 73.8%임 - 이 가운데 울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2.1%, 금액비중은 37.3%이고 부산지역과의 연계는 28.0%, 금액부중은 23.7%이며 경남 지역과의 연계는 7.5%, 금액비중은 12.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경남의 세부지역과의 연계현황을 보면 창원시(연계 1.9%), 김해시(연계 1.8%), 양산시(연계 1.3%) 순임 그림5-49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울주군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 계 6.6%, 금액비중 9.1%), 강서구(연계 5.0%, 금액비중 4.4%), 금정구(연계 4.1%, 금액비중 4.5%), 사하구(연계 4.1%, 금액비중 1.6%) 순으로 나타남 그림5-50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기업과 연계된 부산 세부 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237

24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한편, 울주군 기업의 울산지역내 세부지역별 연계 현황은 울주군(연계 10.7%, 금액비중 10.9%), 남구(연계 9.9%, 금액비중 8.9%), 북구(연계 9.1%, 금액비중 11.2%) 순으로 나타남 그림5-51 구매부분_울산시 울주군 소재 응답회사의 울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마. 강서구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부산 강서구 (연계 7.3%, 금액비중 14.1%), 경남 창원시 (연계 5.9%, 금액비중 12.2%), 부산 사상구 (연계 6.5%, 금액비중 10.8%), 부산 사하구 (연계 6.5%, 금액비중 9.1%), 경남 김해시 (연계 4.4%, 금액비중 5.6%), 기타시도 경북 (연계 3.8%, 금액비중 4.1%), 수도권 경기 (연계 4.7%, 금액비중 4.0%), 울산 울주군 (연계 2.1%, 금액비중 3.2%), 울산 남구 (연계 3.8%, 금액비중 3.0%) 순으로 나타났음 238

24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46 판매 부문_부산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63)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341)

25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연계 비중은 72.7%, 총금액 비중은 79.2%로 나타남 - 이 가운데 부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0.6%, 금액비중은 44.4%이고 경남지역과의 연계는 21.8%, 금액비중은 25.6%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10.3%, 금액비중은 9.2%임 - 경남의 세부지역 가운데서는 창원시(연계 5.9%, 금액비중 12.2%), 김해시(연계 4.4%, 금액비중 5.6%)를 이어 통영시와 함안군(각각 연계 1.2%) 순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림5-52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강서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강서구(연 계 7.3%, 금액비중 14.1%), 사상구(연계6.5%, 금액비중 10.8%), 사하구(연계 6.5%, 금액비중 9.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5-53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0

25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강서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잇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남구(연계 3.8%, 금액비중 3.0%), 동구(연계 2.6%, 금액비중 2.7%), 울주군(연계 2.1%, 금액비중 3.2%) 순 으로 나타남 그림5-54 판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부산 사상구 (연계 18.1%, 금액비중 30.8%), 부산 강서구 (연계 11.2%, 금액비중 16.7%), 부산 사하구 (연계 7.9%, 금액비중 7.5%), 경남 김해시 (연계 6.0%, 금액비중 7.0%), 경남 창원시 (연계 4.2%, 금액비중 4.5%), 해외 중국 (연계 3.3%, 금액비중 3.6%) 순으로 나타났음 241

25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47 구매 부문_부산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63)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215)

25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71.7% 수준이고 총금액 비중은 83.7% 수준임 - 이 가운데 부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6.6%, 금액비중은 65.0%이고 경남지역과의 연계는 18.6%, 금액비중은 14.6%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6.5%, 금액비중은 4.1%임 - 경남의 세부지역별 연계를 보면 김해시(연계 6.0%, 금액비중 7.0%)가 가장 높고 창원시(연계 4.2%), 양산시(3.8%), 진주시(연계 3.5%) 순으로 나타남 그림5-55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강서구 기업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을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계 18.1%, 금액비중 3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서구(연계 11.2%, 금액비중 16.7%), 사하 구(연계 7.9%, 금액비중 7.5%) 순임 그림5-56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3

25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강서구 소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남구 (연계 2.8%, 금액비중 2.7%), 울주군(연계 1.4%, 금액비중 1.2%) 순임 그림5-57 구매부분_부산시 강서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바. 사상구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판매) 판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여부 및 금액비중은 경남 김해시 (연계 6.0%, 금액비중 12.4%), 부산 사상구 (연계 7.4%, 금액비중 12.3%), 경남 창원시 (연계 4.6%, 금액비중 8.9%), 기타시도 경북 (연계 3.8%, 금액비중 8.4%), 부산 강서구 (연계 5.4%, 금액비중 8.0%), 부산 사 하구 (연계 4.6%, 금액비중 5.6%), 수도권 경기 (연계 3.2%, 금액비중 3.9%), 수도권 서울 (연계 2.5%, 금액비중 3.3%) 순으로 나타났음 244

25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48 판매 부문_부산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116)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소 계 소 계 총 계 (833)

25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지역 총 연계 비중은 70.8%이고 총금액 비중은: 7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부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42.8%, 금액비중은 38.8%이고 경남지역과의 연계는 20.0%, 금액비중은 27.2%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8.0%, 금액비중은 6.5%임 - 경남지역과의 연계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김해시(연계 6.0%, 금액비중 12.4%), 창원시(연계 4.6%, 금액비중 8.9%) 가 두드러지고 거제시(연계 2.3%), 마산시(연계1.7%)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림5-58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사상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을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계 7.4%, 금액비중 12.3%), 강서구(연계 5.4%, 금액비중 8.0%), 사하구(연계 4.6%, 금액비중 5.6%)가 높 은 연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5-59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지역 연계 및 금액비중 246

257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사상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울주군(연 계 2.4%, 금액비중 1.8%)과 남구(연계 2.2%, 금액비중 2.1%)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5-60 판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세부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구매) 구매 연계 부문에서 업체의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은 부산 사상구 (연계 23.7%, 금액비중 48.9%), 경남 김해시 (연계 5.9%, 금액비중 5.6%), 수도권 경기 (연계 4.3%, 금액비중 5.3%), 부 산 강서구 (연계 7.0%, 금액비중 5.0%), 부산 부산진구 (연계 5.9%, 금액비중 4.1%), 수도권 서 울 (연계 4.9%, 금액비중 4.1%), 부산 사하구 (연계 5.4%, 금액비중 3.9%), 부산 북구 (연계 4.6%, 금액비중 3.5%) 순으로 나타났음 247

25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표5-49 구매 부문_부산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116) 31 거제시 강서구 거창군 금정구 고성군 기장군 김해시 남구 남해군 동구 마산시 동래구 밀양시 부산진구 사천시 북구 산청군 사상구 양산시 사하구 의령군 서구 진주시 수영구 진해시 연제구 창녕군 영도구 창원시 중구 통영시 해운대구 하동군 0.0 소 계 함안군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49 함양군 남구 합천군 동구 소 계 북구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24 울주군 경기 중구 서울 소 계 인천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소 계 강원 0.0 <응답수> 연계(%) 금액비중 72 경북 미국 광주 일본 대구 중국 대전 EU 전남 동남아 전북 남미 제주 러시아 충남 기타 충북 0.0 소 계 소 계 총 계 (371)

259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들의 동남권 지역 총 연계 비중은 84.4%, 총금액 비중은 84.8% 수준임 - 이 가운데 부산지역 내부와의 연계는 68.7%, 금액비중은 71.2%이고 경남지역과의 연계는 12.3%, 금액비중은 10.7%이며 울산지역과의 연계는 3.4%, 금액비중은 2.9% 임 - 경남지역과의 연계현황을 세부지역별로 보면, 김해시(연계 5.9%, 금액비중 5.6%)가 가장 높고 창원시(연계 1.9%)와 양산시(연계 1.6%)가 뒤를 잇고 있음 그림5-61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사상구 기업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세부지역별로 보면 사상구(연 계 23.7%, 금액비중 48.9%)가 압도적이고 뒤를 이어 강서구(연계 7.0%, 금액비중 5.0%), 부산진 구(연계 5.9%, 금액비중 4.1%), 사하구(연계 5.4%, 금액비중 3.9%), 북구(연계 4.6%, 금액비중 3.5%) 순으로 나타남 그림5-62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응답회사의 부산지역내 세부 지역별 연계 및 금액비중 249

26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사상구 소재 기업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의 소재지를 보면 남구(연계 1.3%, 금액비중 0.8%), 울주군(연계 0.8%) 순으로 나타남 그림5-63 구매부분_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업과 연계된 울산 세부지역의 연계 및 금액비중 5) 입지선호 사업체 이전 계획 전체 응답회사의 3년 이내 사업체 이전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3.6%이고, 부산소재 응답회사는 30.6%, 울산소재 응답회사는 18.0%, 경남소재 응답회사는 20.0%로 부산소재 응답회사(30.6%) 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50 3년 이내 사업체 이전 계획 있다 없다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1, <%>

261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사업체 이전 희망지역 전체 응답회사 중 3년 이내 사업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회사 307개 업체의 이주희망지역 분포는 부산 34.9%, 울산 17.6%, 경남 38.4%, 수도권 2.3%, 기타시도 3.3%, 해외 2.9%, 미정 0.7%로 나타났음 - 대부분 업체가 소재한 해당 광역권 내의 이동을 원하고 있으며, 부산소재 업체의 경우는 경남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24.8%로 높게 나타났음 표5-51 (이전 계획 있는 업체) 이주희망지역 전 체 소재지역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광역시도 해외 미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6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사업체 이전 이유(1순위 응답) 전체 응답회사 중 이주희망 업체(307건)의 희망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1순위 응 답은 인력난 10.7%, 지가문제 21.5%, 면적협소 41.4%, 시장확보 7.5%, 지자체 지원정책 2.3%, 거래처 인접 10.1%, 유지비 감소 1.3%, 기타 3.3%, 무응답 2.0%로 면적협소(41.4%)가 가장 높 게 나타났음 표5-52 (이전 계획 있는 업체) 이전하고 싶은 이유 (1순위) 인력난 지가 문제 면적 협소 시장 확보 지자체 지원정책 거래처 인접 유지비감소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63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6) 연구개발 및 아웃소싱 핵심기술 전체 응답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천기술(설계 등) 31.1%, 가공ㆍ공정기술 62.7%, 소재기 술 5.1%, 기타 0.2%, 무응답 1.0%로 가공ㆍ공정기술(6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53 응답회사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 원천기술(설계 등) 가공ㆍ공정기술 소재기술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1,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가 전체 응답회사의 기술 부문별 평가는 원천기술 부문의 경우 평균 78.0, 가공ㆍ공정기술 부문 81.4, 소재기술 부문 74.9, 기타 부문 73.5(6건)로 가공ㆍ공정기술 부문(81.4)이 가장 근접하였고, 기타 부문(73.5)이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5-54 선진국 기술수준(100으로 기준) 대비 각 부문별 수준 평가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원천 기술 부문 가공 공정 기술 부문 소재 기술 부문

26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주력제품 기술 취득경로(중복응답) 전체 응답회사의 주력제품(공정)과 관련한 기술 취득경로에 대한 중복응답(1548건) 결과는 자 체개발 52.8%, 대기업과 협력 14.8%, 동종기업과 협력 22.0%, 외국기술제휴 또는 구매 4.7%, 대학교수ㆍ연구소 의뢰 4.6%, 기타 0.5%, 무응답 0.6%로 자체개발(52.8%)이 가장 높게 나타났 음 표5-55 주력제품에 관한 기술 취득 경로 (중복응답) 자체개발 대기업과 협력 동종기업과 협력 외국기술제휴 또는 구매 대학교수ㆍ연구소 의뢰 기타 무응답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중복빈도 (1548) (585) (332) (631) <%>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중복응답) 전체 응답회사 중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348개사)의 아웃소싱 이용업체 소재지 중복응답(541건) 결과는 부산 37.5%, 울산 22.7%, 경남 28.3%, 수도권 4.4%, 기타광역시도 5.0%, 해외 2.0%로 동남권 응답회사의 동남권소재 거래업체 의존정도는 88.5% 이고, 기타지역(수도권+기타광역시도+해외) 의존정도는 11.4%로 나타났음 254

265 제5장 산업연계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주요내용 표5-56 아웃소싱 이용업체 소재지 (중복응답)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광역시도 해외 계 전 체 소속지역 부산 울산 경남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중복빈도 (541) (195) (249) (97) <%>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중복응답) 전체 응답회사 중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는 348개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48개사의 물류 부문 아웃소싱 시행은 50.3%, 정보ㆍ통신 부문 시행은 19.3%, 금융ㆍ보험 부문 시행은 9.5%, 부동산ㆍ임대 부문 시행은 9.2%, 사업서비스 부문 시행은 83.3%로 사업서비스 부문(8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5-57 생산자서비스업 아웃소싱 도입 분야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물류 50.3% 43.8% 58.3% 51.5% 정보ㆍ통신 19.3% 21.3% 1.7% 45.6% 금융ㆍ보험 9.5% 12.5% 2.5% 14.7% 부동산ㆍ임대 9.2% 11.3% 10.0% 2.9% 사업 서비스 83.3% 88.1% 94.2% 52.9% 255

266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1. 동남경제권 설정을 위한 검토 2. 동남경제권의 설정 3. 동남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267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1. 동남경제권 설정을 위한 검토 1) 광역경제권 설정의 논리 대외적 논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서 지역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이 세계 경쟁의 전면에 나서는 현실에서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의 강 화함으로써 상호보완, 상호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한 지역이 총체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근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긴요함 -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인적자 본 기술 정보의 총체화로서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까지 포함하는 지역혁 신체제의 구축이 선결과제임 -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산업을 중심으로 행정적 경계를 넘어선 자 발적이고 효율적인 상호협력과 이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핵심요건임 대내적 논리 수도권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지역이 동남권임 - 가속화 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 보하여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적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지역이 동남권임 - 그러나 지자체간 경쟁의 심화, 연계부족, 동남권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설정의 부재로 실질적 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하여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어 왔음 - 동남권 지역을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 경제와 산업이 호흡하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경제 권으로 만들어 세계 경쟁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큼 259

26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광역경제권에 대한 기존 연구 광역경제권 설정의 의의 최근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광역권이란 하나 이상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또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인근 도시간 상호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행정구역 적 권역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그러나 대다수의 광역권 논의가 광역경제권 이란 주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권역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통망, 주거, 환경 등 경제외적인 문제로 국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세계적 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됨 - WTO체제와 함께 세계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고, 국가의 개념이 약 해지고, 지역 또는 도시가 새로운 경쟁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음 - 지역이나 도시는 신자유주의적 환경하에서 세계적 경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 지역이나 도시 의 경쟁력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세계적인 경쟁은 아시아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국경을 달리하는 각국의 도시들이(북경 상해 서울 동경 등) 동북아의 경제허브도시가 되고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수도권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이동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쟁력의 약화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 어느 정도 산업적 경쟁 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 비하여 경쟁력 수준이 낮은 것이 현 실임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음 - 하나의 도시가 가진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근 지역간 협력과 연계방안이 논의 12) 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을 12)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논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논의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부산, 울 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논의는 참여정부 초기에 부울경 초광역클러스터 논의로 활발하게 추진되었 으나 지역간 협조부족, 광역인프라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 중단된 사례가 있음 260

269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포괄하는 동남권지역임 - 상호 유사한 산업구조, 인적 및 산업적 공급망(industrial supply-chain)의 연계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부 울 경지역은 성공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의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부 울 경 지역의 동남경제권 형성을 위한 실질적 출발의 의미를 지님 - 동남권의 산업연관 밸트의 범위를 획정하여 동남경제권의 실체를 공간적으로 밝힘 - 동남경제권의 실체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교통, 물류, 인프라 등과 같은 광역교통망, 광역인프 라 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으로서 동남경제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함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그간 대다수의 광역권에 대한 연구는 경제 산업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했음 - 광역경제권이란 주제의 연구는 국토개발연구원(1998) 13) 이 최초로 시도하였으나, 여기서는 대 도시권의 통근권에 기초한 광역권을 연구한 것으로 도시계획적 측면과 광역교통망적 시각이 반영되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실질적인 산업적 또는 경제적 움직임이 반영되지 못 하였음 - 경제권역의 설정을 위한 김원규 등(1990)의 연구 14) 는 지역별 고용구조분석을 통한 경제권역을 설정하고 그 범위가 막연하게 행정구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광역경 제권의 의미가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음 광역경제권 설정은 경제 산업적 측면의 반영이 핵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 대중교통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광역지자체를 넘나들며 이루 어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경제 산업적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을 정의하고, 부 울 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경 제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클러스터 적 접근이 요청됨 13) 국토개발연구원(1998), 광역경제권개발의 논리와 전략연구, 정책연구보고서 및 서태성, 이원섭, 윤영모(2007), 초광역경 제권의 이론 및 사례와 정책과제, 미발표원고 14) 김원규, 유완(1990), 고용구조에 의한 경제권역의 설정, 한국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0권 제1호, pp

27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형태연구 15) 통행시간산정모형을 통한 통행시간방식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인구규모 500만명 수준이 적당하다는 전제하에 동남권의 중심도시인 부산, 울산, 그리고 도청 소재지인 창원과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진주지역을 포함하여 분석 분석방법 -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통행시간산정모형을 통하여 통행시간을 산정 - 통행시간은 도로네트워크 및 링크저항함수(VDF : Volume-Delay Function)를 기반으로 지역간 기간거리를 측정하였음 - 통행시간 산정 모형 링크통행시간 = + 구간거리 가중치 - = 자유통행시간(free flow travel time) - V = 교통량, C = 용량, 가중치=(km당 통행료/차종별 시간가치) - 통행시간 산정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통행시간이 가까운 시군별로 최대 인구 500만명이 포함 되는 범위를 초광역경제권으로 보고 분석하였으며, 분석권역별로 인적기반, 제조업기반, 혁신 기반 16) 을 평가하였음 분석결과 - 통행시간산정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4개권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산권역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가 포함되었으며, 울산권역으로 울산광역시, 부산 광역시, 경주시, 양산시가 포함되었고, 창원권역은 부산광역시,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 창녕 군, 함안군, 마산시, 고성군 그리고 창원시가 포함되었으며, 진주권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밀양 시, 김해시, 진주시를 포함하는 경상남도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여수시 등 전라남도 일부 시군도 포함됨 15) 여기서의 내용은 부 울 경 공동연구진의 의뢰에 따라 국토연구원의 서태성 이원섭 윤영모 박사팀에 의해 수행된 초광역경제권의 이론 및 사례와 정책과제 (2007) 연구의 결과임. 16) 서태성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제조업기반을 제조업종사자(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5), 인적기반을 인 구 및 대졸이상 인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혁신기반을 벤처기업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한국기술연구소총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음. 262

271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그림6-1 배후도시별 인구 500만 권역 통근권을 중심으로 한 분석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최대 45분거리 내에서의 잠재력을 분석 분석방법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산, 울산, 창원, 진주를 중심도시로 한 통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 제권을 분석 - 잠재력분석은 앞서 분석한 바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함 분석결과 - 통근권을 이용한 분석결과 부산권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 시, 진해시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울산권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양산시로 구분 되었으며, 창원권역은 부산광역시, 양산시, 밀양시 등을 포함하며, 진주시까지 포함한 서부경 남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진주권역은 서쪽으로 광양시, 하동군이 포함되며, 동쪽으로 창원시, 마산시, 합천군이 포함되는 범위가 설정되었음 263

27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그림6-2 배후도시별 통근권역 연구결과의 의미 대다수의 광역경제권 논의와 유사하게 교통 및 인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 - 통행시간산정모형이나 통근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 동일하게 행정구역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통 및 인구중심으로 연구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영역 및 범위문제는 그대로 남긴 상 태임 - 인구 및 통근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제조업기반, 인적기반, 혁신기반의 분류 및 분석이 일부 는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광역경제권으로서 동남경제권의 모 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64

273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2. 동남경제권의 설정 1) 산업클러스터적 접근에 의한 광역경제권 설정 광역경제권 설정을 위한 대안적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광역권, 광역경제권 논의는 도시계획 및 광역도시 교통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광역경제권은 경제권역이 광역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으며, 이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문제,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성과 기업의 분포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비해 도시계획 또는 광역도시간 교통망 구축 측면의 광역권 연구는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구축된 광역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물류 및 유통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방안 을 찾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남권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분포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 분포 형태, 분류, 산업적 특성, 모기업과 부품업체간의 연계관계,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과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연계 분석을 통한 검토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 울 경 지역은 상호간 유사한 산업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부산지역은 최근 산업용지난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인 김해시, 양산시 등지로 제조업체의 이전 이 가시화됨에 따라 2차산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도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3차 서비스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 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지역대학이 주도되어 금융산업, 영상산업 등과 같은 소프트산업 으로 다양화 또는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음 -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로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 역내 3대 주력산업이 비중이 전체 산업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음 265

27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중화학공업위주, 제조업위주 그리고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자동차, 정밀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음 - 경남지역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을 중심으로 2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초소재산업 과 조선해양산업,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임 분석방법 -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 울 경 지역은 경남지역의 부품소재산업, 부산지역의 조선기자 재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울산지역의 자동차 및 조선의 완성조립업체와 부품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유사산업이 밀집된 부 울 경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편의상 대표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수행함 - 울산지역의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2차 협력업체는 다수의 부 울 경지역내 3차 협력업체와 소수의 권역외 3차 협력업체와의 연계에 의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1차 협력업체는 다수의 부 울 경지역내 2차 협력업체와 소수의 권 역외 2차 협력업체와의 부품적 연계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는 달리 최종완성조립업체는 다수의 부 울 경지역의 1차 협력업체와 권역외 1차 협력 업체의 연계로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구조적 연계성이 있음 권역내 3차업체 권역내 2차업체 권역외 3차업체 권역내 1차업체 권역외 2차업체 최종 완성업체 다수 협력업체 소수 협력업체 권역외 1차업체 그림6-3 부 울 경 지역 제조업체의 Supply-chain 266

275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 이러한 부품업체간, 부품업체의 협력 및 연계관계, 그리고 부품업체와 최종조립업체간 Supply-chain은 위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 그러나 화학업체는 이러한 Supply-chain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산업의 특성상 중간 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의 전 산업에 긴밀하게 연계된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 - 이러한 부울경지역 제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조립 업체와 1차 협력업체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부울경지역의 대표적인 최종조립업체의 협력업체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간 연계 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울경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적 분석을 위하여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체 2곳, 부산지역의 대표적 사업체 1곳 그리고 경남 지역의 대표적 사업체 2곳을 대상으로 하는 1차 협력업체의 분포를 조사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 자동차산업이나 조선해양산업의 1차 협력업체 명단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어 기초 자료를 획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자동차와 조선해양산업의 특성상 앞서 언급한 제조업체간 Supply-chain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조립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개별자동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 분포를 나타내기 보다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1차 협력업 체 분포를 지역별로 표시하였으며, 조선해양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267

27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그림6-4 자동차산업 1차 협력업체의 분포 268

277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그림6-5 조선해양산업 1차 협력업체의 분포 269

27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동남경제권의 범위 - 자동차산업의 경우 1차 협력업체 명단을 획득하기 어려워 울산지역의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하였으나, 주소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등으로 표기되어 의미있는 분석결과 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반하여 조선해양산업의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역시 명단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세한 주소가 제시되어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음 -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부산지역에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울산지역과 거제시, 창원시가 집적지로 나타남 - 광역경제권으로서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남경제권은 조선해양산업을 중심 으로 한 권역구분에 의존하였으며, 따라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등을 포함되었음 지자체별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검토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산업구조 분석 - 막연하게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언급은 있으나, 실증적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적 분석은 대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이루어짐 -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광역지자체에서 구 군별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것 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시 군별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유사동일 경제권으로서 동남경제권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인근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도 통행시간산정모형이나 통근권으로 분석할 경우 부울경 지역의 광역경제권으로 분류되기 어려우나, 산업적 연계를 고려한 분석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 구 군별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상호비교 및 분석하였음 분석방법 년 광공업통계조사를 기초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전체 시 군,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산업별 사업체수, 산업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음 분석결과 - 광공업통계조사에 기초한 사업체수 기준과 생산액 기준에 따른 지역별 분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270

279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그림6-6 광공업통계기준 지자체별 사업체수의 분포 271

28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그림6-7 광공업통계기준 지자체별 생산액 분포 272

281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광공업통계조사에 기초한 동남경제권의 범위 - 사업체수의 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체가 집 적화되어져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의 순서이며, 그 다음으로 창원시, 마산시, 구미시의 순이었음 - 생산액 기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포항시, 김해시의 순이며,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 등의 순서였음 - 따라서 광공업통계조사에 기초한 동남경제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마산시, 창 원시, 양산시, 김해시, 진해시, 거제시, 경주시, 포항시를 포괄한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를 포함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제조업 집적지인 실질적인 동남경제권의 범위가 도출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인 동남경제권의 도출은 미시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축의 교통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동서 축은 물류유통의 이동에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최근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성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남경제권의 광역경 제권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 동남경제권의 범위 설정 동남경제권 설정의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접근이 시 도되었음 - 국토연구원의 광역경제권 관련 선행연구자들에게 동남권지역에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범위설정을 의뢰하여 통행시간산정모형과 통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의 범위를 설 정하고, 지역내 성장잠재력을 분석하였음 - 기존의 연구성과와 달리, 동남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클러스터를 고려하여 지역내 주요 산업의 Supply-chain을 고려한 1차 협력업체의 분포를 통한 동남경제권 모델의 구축 작업이 이루어짐 - 아울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광공업통계조사에 기초한 동남권지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 사업체수, 생산액을 각각 고려한 산업구조분석을 실시하였음 273

28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경제권의 설정기준 광역경제권으로서 동남경제권은 부 울 경 지역의 산업적 연계성, 지리적 인접성, 산업간 상 호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간-권역내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생산기반의 구축 등 기능별 역할분담과 협력의 가능성에 근거하여야 함 행정구역적 경계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나 자립적 경제단위로서의 역량 부족 등을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 국경의 의미가 퇴색함에 따라 현대의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행정구역적 지역구분에 따라 분화 된 지역은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 최근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거나, 새로운 정책방안으로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산업구조가 기대 되는 경우와 상호 보완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은 포함하여 범위를 설정함 인근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상생 발전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포괄하여 범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동남경제권의 범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울산 및 경남지역의 제조업이 상호 밀접한 연계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부 울 경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을 확 인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초여건이 마련되어 상생적 발전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포괄함 - 부산지역의 생산자서비스산업과 동남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 - 울산과 경남지역의 일부 시 군은 제조업생산의 거점 역할 제조업간 Supply-chain적 연계 및 광공업통계조사에 따른 산업적 연계성 검토 동남경제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 제시, 고성군 그리고 경상북도의 포항시와 경주시를 포함하는 지역 - 포항시는 포항제철의 소재하고 있어 동남경제권의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원자재를 공급 하며, 경주시는 울산지역적 산업단지 부족으로 이주한 다수의 중소제조업체가 행정구역적으 로 울산지역 인근의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포함 274

283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그림6-8 동남경제권의 범위 275

28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동남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1) 광역권 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과 목적 - 동남광역권의 경우 도시간 연담화 심화와 광역교통망의 확대로 인하여 경제적 밀접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권역내 기업이전의 확대와 기업간의 구매와 판매 연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 교육, 의료 등 생활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연계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간 국내외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차별 강화로 지자체간 계속적인 경쟁구도 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구역분리에 따른 세제혜택과 인센티브의 차이로 인한 입지선택의 갈등 등 기업활동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타지역 기업과 전문가 활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음 - 광역권 산업 지원 조례는 기본적으로 동남 광역권내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여러 가지 차별과 역차별을 극복하고 동일한 조건위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지자체간 입지 확보의 차이와 생산자서비스의 지원 가능성 등 지역간 차별화된 비교우위 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기업활동이 광역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광역권 산업지원 조례는 동남광역권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에 대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광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추진방법 - 광역권 핵심 산업 지원을 3개 시도 테스크 포스 팀 구성 - 각 시도별 기업활동과 관련한 기존의 각종 지원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광역권 산업 지원 조례를 공동 추진 - 각각 공동의 산업지원 조례를 작성하여 공청회와 각 시도의 의회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조 례를 제정 276

285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조례내용 -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기능을 광역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함으로서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보 - 중앙정부의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된 광역사업의 경우 공동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각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광역권내 필요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광역 기금 조성을 도모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이 상이함으로 발생하거나 각 지자체간 상이한 기업규제를 완 화하거나 인센티브를 통일 - 광역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공동의 자금지원방안 마련 - 광역차원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원대책 마련 - 광역적 차원의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내용 -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책 강구 - 기존의 산업지원과 관련된 각종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공동이용에 대한 내용 - 광역산업육성을 위한 주기적인 종합계획 수립 기대효과 -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일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간 소모적인 경쟁 완화 - 공동기금조성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관련없이 광역권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통 해 광역권의 경쟁력을 제고 -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광역권의 각종 인프라와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유치가 가능 - 산업입지와 생산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분업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이 가속화 - 광역권 핵심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장기발전 방안 모색 - 광역권내 각종 자원의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 력을 제고 277

28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 광역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목적 - 광역도시권의 지역적 특성 및 기능분담 필요성과 광역행정을 통한 분권, 자치권 강화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상호간의 광 역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한 자치권과 자율성 확보로 시도 단위간 행정서비스, 도시계획, 산업 정책의 공동보조가 절실한 상황임 - 현재는 광역거버넌스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정책들이 한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광역권 차원에서 발생하는 확산효과와 환류효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역 경제권내 연구 인력을 포함한 혁신역량의 상 호 연계 부족으로 인해 동남광역권이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각종 사업에 있어 지자체가 이해관계의 대립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와 지자체간 불신 증 대를 가져오고 있음 - 광역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혁신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연계를 통한 혁신능 력을 광역적 차원에서 제고시키기 위한 것임 - 향후 확대될 광역권 중심의 국책사업에 대한 대응논리 확보와 역량결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 여 대규모 예산확보가 절실 - 광역거버넌스 구축은 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광역권내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체계 확립에서 전략수립과 실행과정의 효율적 조정을 강구할 수도 있음 추진방법 - 초기에는 과도한 정책연합보다는 상호협력이 용이한 분야부터 시작함. 예를 들면 광역적 산업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업들의 지속적 집적을 유도하고 관련 산학연 활동들 간의 연계강화 - 광역적 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주도와 함께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거버 넌스 구축, 특히 지방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 - 산업연계와 관련하여 전략산업기획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워킹그룹과 지역혁신협의회를 광 역산업 중심의 산업별 광역 산학연관 협의체 구축으로 확대 278

287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 광역권역내 각종 산학관연 관련기관 연계 확대 뿐만 아니라 유사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확대하 여 타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공동협력과 신뢰를 증진 동남권 발전연구원간 공동 연구 상공회의소간 연계를 통한 광역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테크노파크를 상호연계하여 공동의 연구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책 강구 대학간 공동연구 및 인력활용방안과 취업문제를 광역차원에서 강구 행정기구내 관련 부서간에 각종 워크샵 개최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정책조율 기존 산업지원 포럼간 협력체제 구축 시민단체간에 협력방안 마련 주요내용 - 광역권 주민생활의 질적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균등화를 도모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광 역지역혁신체제와 광역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 -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단계로 광역권내 이공계 등 관련 지역 전문가 DB 구축 - 시범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에서 광역권 전문가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학연간, 산학간 다양한 공동연구과제 설정 및 공동작업 확대 - 기계, 자동차,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 공동 유치를 위 해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작업을 추진 - 지자체 내에 광역권 TF팀을 가동하여 광역권 사업기획, 조정 등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지자체 경쟁력의 현실적인 한계극복 - 양적 질적 측면에서 증대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 -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상호학습을 통한 혁신창출 극대화 -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청년층 실업해소와 고급인적자원을 위한 좋은 일자리 의 창출 279

28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3) 동남권 산업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과 목적 - 동남권내 지자체는 독자적인 산업발전계획으로 인해 상호중복투자 발생과 함께 자원의 효율 적 활용이 어려움 - 특히 공동의 산업계획의 없는 관계로 한 중 일 FTA 등과 같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광역권 전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 - 또한 개별지자체를 넘어 광역차원에서 추진해야할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 국책사 업 유치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행정자원의 낭비가 발생 - 차세대성장산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광역권 계획이 절실한 상태 - 동남권 산업발전 계획은 기본적으로 동남경제권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며, - 나아가 중복적이고 자원낭비적인 정책의 시행과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임 추진방법 - 3개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동남권산업발전계획 은 매 5년 단위로 수립 - 기존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함 주요내용 - 광역권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광역전략산업 분석 및 도출과 지원우선 순위 선정 - 광역전략산업별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규모 책정 및 우선순위 설정 - 광역권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발전모델의 동남경제권에의 적용 방안 마련 - 동남경제권내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 연구소, 센터 등 혁신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지원 방안 강구 - 광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제산업분야의 각종 공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연구(인력활 용방안 등) - 광역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각종 미래사업 아이템 공동 개발 - 동남권 경제산업구조의 장기적 추세 분석과 선진화 방안 연구 280

289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 지자체간 산업별 연관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내 핵심전략산업의 광역권 효과 극대화방안 연구 기대효과 - 민간기업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시 광역권 발전 계획을 통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 광역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경제산업 분야의 발전비전 제시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 - 민간기업은 입지결정, 투자결정, 판매시장결정 등의 경영전략 결정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 -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시 광역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 - 각종 국책사업유치 시 근거 마련과 대책 마련에 활용 4) 동남경제권 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필요성과 목적 - 동남광역권은 인적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상존하고 있음 - 동남경제권 지역은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동남권지역의 관련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 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동남광역권역 내에서는 지리적 시간적 근접성이 양호하여 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들의 동남 권내 이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왔으나, 최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어 지역산업에 적합한 고급기술인력의 공동양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국 동남광역권은 높은 산업적 연계성을 가지며 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 여건도 양호한 수준으로, 공동의 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남권의 인 적자원 양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련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추진방법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기구를 중심으로 동남권 인적자원 공동협의체 구성 - 지역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 및 인력양성기관 참여 - 지역실정과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양성, 활용을 위한 방안 공동 모색 281

29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 양성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양성의 효율성 담보 - 상설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천성을 담보 추진 내용 - 지역실정을 반영한 인력수급, 인적자원 양성계획의 수립 - 동남경제권 인적자원의 양성, 활용방안의 광역적 계획 수립 - 동남경제권 인적자원 이동조사 및 분포현황 조사 - 동남경제권 특화산업별 인력수급조사 - 동남권 공과대학 협의체 구성 운영 - 인력양성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특정분야별 공동인력양성기구의 설립 및 운영 기대효과 -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동남권지역 산업발전에 기여 - 지역별, 분야별 인력수급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어 인력수급의 효율성 증대 - 특히 양성기관의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별, 산업별 인력효율성 증대 5) (가칭) 동남권 차세대 융합기술원 설립 필요성과 목적 -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지향성 부족을 타개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지식기반형 첨 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의 거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가칭) 동남권 차세대 융합기술원을 대전 광주 대구지역의 과학기술원 및 현재 수도권(경 기도)에 설립중인 차세대 융합기술원 에 버금가는 수준과 규모로 설립함으로써 동남권 과학 기술의 기반확대와 아울러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의 메카로 운영함 - 동남경제권 산업구조를 융합기술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신기 술 및 신제품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82

291 제6장 동남경제권 형성 가능성 검토 추진방법 - 동남권 3개 지자체, 산업 및 인적자원 관련 중앙정부 부처(산업자원부 및 교육부), 국내대학 및 지역대학, 외국대학 등이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중심 대학원을 설립함 - 국비 및 지방비, 대학 및 국내외 기업의 자금분담을 통해 추진함 -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세계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 밀착형 융합기술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함 -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 차세대 융합기술원의 설림 모델을 참고 주요내용 - 기계,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첨단분야 융합기술 연구소를 개설함 - 석사 및 박사과정의 신규인력 및 국내외 기업체 인력의 첨단기술 교육도 담당함 - 필요에 따라 동남권 지역 우수 대학과의 합병 혹은 연대를 통한 교육 및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하고 관련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기대효과 -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제품,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동남권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를 도모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기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단 한 창조와 혁신을 통해 동남권 산업의 진화를 이끌 수 있음 - (가칭) 동남권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동남경제권이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음 283

292 참고문헌

293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 내 문 헌 - 경상남도, 도정백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발표자료 과학기술부, 2005 주요과학기술통계 과학기술부,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부 KISTEP,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 2003, 2004, 200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 제5부두(3구간) 안벽 및 기타 실시설계용역 부산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부산시, 시정백서 울산광역시, 중장기발전계획 울산시, 울산시정백서 2005, 2006, 부 울 경 발전연구원, 동남경제권 지역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안 산업연구원,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보고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통계청, 2005년 시도별 지역별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민영휘 외, 지역별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분석 이동우 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국토연구원 이동우, 국토의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제41권 455호, pp17-25, 주수현 외, 2002 동남경제권 산업연관모형,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외, 부산지역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분석, 부산발전연구원

29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주수현, 정부의 광역권 육성 전략 및 동남권 광역경제 추진방안, 부산발전포럼 최재헌, 세계화 시대의 도시지리 연구를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쟁점과 연구동향 한국 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권 1호, 오마에 겐이치(지희정 역), 부의 위기: 중류층이 끝장난다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오마에 겐이치(박길부 옮김), 국가의 종말, 한국언론자료간행회 존 나이스비트(안진환 박슬라 공역), 마인드 세트, 비즈니스북스 해 외 문 헌 - Scott, Allen J., John Agnew, Edward W. Soja, and Michael Storper, GLOBAL CITY-REGION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City-Regions Conference in Los Angeles on October 21-23, Brenner, Neil, Global cities, glocal states: global city formation and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pp1-37, Friedmann, J.,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 pp.69-84, Petrella, R., A Global Agora Versus Gated City-Regions, New Perspectives Quarterly, Winter: 21-22, Gripaios, Peter., The Role of European Super Region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1), Gripaios, Peter and Terry Mangles., An Analysis of European Super Regions, Regional Studies 27(8), 1993 Ayres S. and G.Pearce., A Preliminary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Regional Governance in the West Midlands. Aston University, Luttell, W. F., A programme for regional development : what could be done in five years, paper presented at the TCPA Annual Conference, 홈 페 이 지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경남도청,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경상남도 ( ) 경남중소기업청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 교통개발연구원 ( 288

295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 부산항 부두 관리공사 ( 울산광역시 ( 울산상공회의소 ( 일본 북해도청( 정보통신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 통계청 홈페이지 ( 한국공항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물류포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 ( The Greater Pearl River Delta( OECD, Economic Outlook, No 70 ; 일본총무성 통계국, 세계의 통계 2002 ; CIA, The World Factbook

296 부록-설문지

297 부록 - 설문지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에 관한 주민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부산ㆍ울산ㆍ경남 시ㆍ도 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동남권)의 인적, 물적 교류와 연계 정도를 파악하여, 광역경제권 형성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동남권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담 주 시 당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관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행 : 부산ㆍ울산 : (주)다산리서치, 경남 : 경남리서치 Ⅰ. 응답자 특성 Q1. 성별 : 1 남성 2 여성 Q2.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Q3. 거주지 1 부산 2 울산 3 경남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93

29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3_1. 거주지 (부산거주자)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Q3_2. 거주지 (울산거주자)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Q3_3. 거주지 (경남거주자)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Q4. 귀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시ㆍ구ㆍ군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기타광역시도(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타 광역시도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전문직 2 사무ㆍ관리직 3 생산직 4 자영업 5 판매ㆍ서비스직 6 교사ㆍ공무원 7 학생 8 주부 9 무직 10 기타( ) Q6. 귀댁의 차량보유 상황을 기재해 주십시오. (보유차량대수 모두를 적어주십시오) 1 없다 2 자가용승용차( 대) 3 승합차( 대) 4 화물차( 대) 5 개인택시( 대) 294

299 부록 - 설문지 Q7.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199만원 이하 3 200만원 이상 - 299만원 이하 4 300만원 이상 - 399만원 이하 5 400만원 이상 - 499만원 이하 6 500만원 이상 7 소득 없음 Q8. 귀하께서는 현거주지에서 타지역(타시도)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있다( Q8_1번 문항으로) 2 없다( Q9번 문항으로) Q8_1. 귀하께서 타지역(타시도)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까? (택 1, 시ㆍ구ㆍ군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기타광역시도( ) 5 해외 6 미정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기타광역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8_2. 귀하께서 0000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좋은 교육환경 2 좋은 직장 3 낮은 생활비 4 편리한 교통 5 좋은 자연환경 6 기타( ) Ⅱ. 광역권에 대한 인식도 및 설정범위 Q9.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은 생활권(문화권, 경제권)이라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9_1. (Q9번에서 1그렇다를 응답한 분만 답하세요) 광역경제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 십니까? 1 수도권 집중에 대한 견제를 위해 2 독자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3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4 생활의 편의를 위해 5 기타( ) 295

30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10. 귀하께서 사시는 지역(부산 또는 울산 또는 경남)의 경제적 자립성과 거주지역 외 타 광역시ㆍ도과의 연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설문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ㆍ구ㆍ군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타 광역시ㆍ도 = 거주지역 외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하여 전남,경북,대전,서울 등 15개 광역시도 대상) 항 목 (1) 교육기관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 이 의존하고 있다. (2) 인구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3) 금융ㆍ법률 등 생산자서비스 시장이 발달되지 못 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4)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중간재가 다른 시ㆍ 도로 공급(유출)되고 있다. (5) 지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다른 시 ㆍ도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6)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을 다른 시ㆍ 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7) 지역내 산업계가 필요한 산업ㆍ기술정보가 부족하 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응답구분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주로 의존하는 광역시ㆍ도 (1그렇다에 응답한 분만 적어주십시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Ⅲ. 인적, 물적 연계 정도 Q11. 귀하께서는 2006년에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경험 있는 지역 모두 체크)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방문한 적 없음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방문 경험 있는 지역에 모두 0 표해 주세요)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96

301 부록 - 설문지 Q12. 귀하께서는 다음의 시설 및 목적으로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각 항목별로 거주 지역 이외 동남권에 가시는 횟수에 0 표해 주세요. (부산거주자는 울산과 경남을, 울산거주자는 부산과 경남을, 경남거주자는 부산과 울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항 목 (1) 직장 (출장, 외근 등 포함) (2) 학교 (행사, 교류 등 포함) (3) 쇼핑시설 (4) 병원 (5) 문화시설 (시민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6) 오락ㆍ스포츠시설 (골프장, 경기장, 놀이시설 등) (7) 휴양시설 (온천, 삼림욕장, 농원 등) (8) 종교시설 (사찰, 교회, 성당, 무속 등) (9) 유적지ㆍ관광 (역사유적지 등) (10) 산업시찰 (공장견학 등) (11) 등산 (12) 외식ㆍ유흥 (13) 드라이브 (14) 가족ㆍ친지 방문 (제사, 성묘, 생일 등) 지역 매일 (공휴일제외) 일주일 (3번이상) 일주일 (1~2번) 한달 (1~2번) 3개월 (1~2번) 6개월 (1~2번) 1년 (1~2번) 거의없음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30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13. (직장인과 학생만) 귀하께서 통근 및 통학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을 하십니까? 화살표 해 주 십시오.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 (시ㆍ구ㆍ군 반드시 기재) (1) 부산( 구ㆍ군)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경남( 시ㆍ군) 그 외 광역시도(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13_1. (직장인과 학생만) 통근 및 통학 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 (1) 교통수단 (이용하는 수단에 모두 0 표해주세요) (2) 소요시간(편도) 1 자가용 2 기차 3 고속ㆍ시외버스 4 셔틀버스 5 여객선 6 택시 7 지하철 8 시내버스 9 마을버스 10 오토바이 11 자전거 12 도보 편도 ( )분 Q14. (전부 응답) 귀하께서는 통근ㆍ통학이 아닌 경우에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으로 이동할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자가용 2 기차 3 고속ㆍ시외버스 4 여객선 5 택시 6 기타( ) Q15. 귀하께서 다녀오신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의 방문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구체적 인 장소를 기입해주십시오. (ex.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1) 광역시도 (2) 장소명 1 부산 2 울산 3 경남 ( ) 298

303 부록 - 설문지 Q15_1. Q15의 방문지로 떠났다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실 때까지 총 몇 일, 몇 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 까? ( )일 대략 ( )시간 Q15_2. Q15의 장소를 방문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1 주중 2 주말 3 휴가/방학 4 명절 5 연휴/공휴일 Q15_3. Q15의 장소를 방문하는데 1인당 경비는 어느 정도였으며, 방문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신 분은 누구 입니까? (1) 1인당 경비 : ( )원, (2) 경비부담자 :( ) 1 본인 자신 2 배우자 3 부모 4 자녀 5 형제/자매 6 친구/연인 7 직장 및 소속단체 8 기타( ) Q15_4. Q15의 장소의 시설 및 서비스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1 숙박시설 2 안내표시판 3 화장실 4 식당 5 휴지통 6 공중전화 7 약국 8 이동파출소 9 물품보관소 10 관광안내소 11 기념품판매점 12 휴식장소 13 놀이시설 14 야영장 15 은행/현금인출기 16 주차장 17 기타( ) Q16. 귀하께서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으로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도착시간을 알 수 없다 3 교통요금이 비싸다 5 시내교통수단과 연계가 불편하다 2 교통편이 적다 4 교통수단이 불결하고 불편하다 6 거리가 멀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7 기타( ) Q17.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공항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 이용 해외 출국 경험) 1 있다( Q17_1번 문항으로) 2 없다( Q18번 문항으로) Q17_1.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총 몇 회나 출국하셨습니까? 총( )회 Q17_2. 귀하께서는 총 00회 출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의 출국 장소 중 각각 몇 회를 이용하셨습니까? 1 김해국제공항 ( )회 + 2 인천 국제공항 ( )회 + 3 기타공항( )회 = 총( )회 Q18. 귀하께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신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 2 신국제공항이 생기면 편리할 것이므로 있는 게 좋다 3 그저 그렇다 299

30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김해국제공항으로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다 5 신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6 모르겠다 Ⅳ. 광역권 형성 가능성 Q19.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현재 자치단체들이 서로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2 잘 협력하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협력하지 않고 있다 5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 6 모르겠다 Q20. 귀하께서는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21. 귀하께서는 동남권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시장(인구) 규모 확대 2 산업의 집적 3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4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5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6 기타( ) Q22.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경전선(부산~경남), 기존 경부선 (부산~경남)이 전철화되면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의 방문회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1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다 2 약간 늘어날 것이다 3 변함이 없다 4 모르겠다 Q23. 귀하께서는 지역 TV방송국에서 거주지역 이외 동남권의 뉴스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 보다 좀 더 많이 다루었으면 한다 2 현재 수준이면 만족한다 300

305 부록 - 설문지 3 현재 보다 더 적게 다루었으면 한다 4 모르겠다 Ⅴ. 분권과 광역권 관계 Q24. 참여정부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체제구축, 혁신도시 건설 등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Q25.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동남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Q26. 귀하께서는 중앙집권정부의 과부하에 따른 비효율성, 세계화에 따른 국가ㆍ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 등에 의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운동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 필요하다 ( Q26_1번 문항으로) 2 필요없다 ( Q26_2번 문항으로) 3 모르겠다 ( Q26_2번 문항으로) Q26_1. (Q26에서 1번 응답자만 답하세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면 지방분권의 실천을 위해 우선시 되어 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행정권한 지방이양 2 자주 재정 확충 3 지역개발 4 주민참여 의식제고 5 기타( ) Q26_2. 지방분권이 광역경제권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Q27.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인해 귀하의 거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301

30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28.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광역지역을 관할하는 기구인 광역행정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Ⅵ. 광역권 발전방안 Q29. 귀하께서는 동남권에서의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철도(전철, 경전철)망 신ㆍ증설 2 버스편 증편 3 여객선 증편 4 도로확장 5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 6 기타( ) Q30.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 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교통분야 2 산업경제분야 3 문화분야 4 복지분야 5 교육분야 6 건설분야 7 농수산분야 8 관광분야 9 환경분야 10 치안ㆍ소방 분야 11 노동ㆍ실업분야 12 기타( ) Q31.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이 가능하다면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소 손해를 보더 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32.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시/도 시/구/군 읍/면/동 면접원 조사일시 2007년 6월 일 시 분부터 ( )분간 302

307 부록 - 설문지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에 관한 전문가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부산ㆍ울산ㆍ경남의 3개시도 발전연구원에서는 동남권 3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 시ㆍ경상남도)의 의뢰를 받아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과제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동남권 3개 지역의 경제ㆍ산업적 잠재력과 경쟁력 수준을 진 단하고 인적ㆍ물적 교류와 연계 현황을 조사하며,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협력 및 개 선방안을 찾아봄으로써 동남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지 대해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이신 귀하의 답변을 동남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귀 중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담 주 시 당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관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행 : 부산ㆍ울산 : (주)다산리서치, 경남 : 경남리서치 Ⅰ. 응답자 특성 근무기관명 근무부서 및 직급 Q1. 소속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 1 대학교수(전공: ) 2 연구원 (전공: ) 3 공무원(광역/기초) 4 시민단체 활동(분야: ) 303

30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2. 귀하의 거주지와 직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시ㆍ구ㆍ군 반드시 기재 : 번호 기입) (1) 거주지 :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기타시도( ) (2) 직장소재지 :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기타시도(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3. (1) 귀하께서 동남권 지역에 얼마동안 거주하셨는지 거주기간을 적어주십시오. (광역시도 단위) 거주년수 : 1 부산( 년) 2 울산( 년) 3 경남( 년) (2) 그리고 귀하께서 현 거주지역(부산 또는 울산 또는 경남) 외의 거주한 경험이 있는 동남권 지역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시ㆍ구ㆍ군 반드시 기재)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거주 경험 있는 지역에 모두 0 표해 주세요)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Ⅱ. (동남)광역권과 연계에 대한 인식 Q4. 귀하께서는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이 같은 생활권(문화권, 경제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304

309 부록 - 설문지 Q5. 귀하께서는 동남권 3개시도 지역(전체나 일부)을 공식적인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 설정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Q5_1번 문항으로) 2 필요없다( Q5_2번 문항으로) 3 잘 모르겠다 Q5_1. Q5번에서 1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현재에도 동남권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이므로 이를 공식화 하기위해 2 불필요한 경쟁ㆍ갈등 등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3 공동인프라(철도, 도로, 항만, 신공항 등)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 3개 지역은 유사한 산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산업 분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 향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권역의 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6 기타( ) Q5_2. Q5번에서 2필요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현재의 제도(행정구역 설정과 지방자치제도)상 광역경제권 설정이 불가능 하므로 2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해도 정책집행에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3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광역권역설정과 무관하여 지역별로 독자발전이 가능하므로 광역경제권 설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치인이 실질적으로 반대할 것이므로 5 기타 ( ) Q6. 만약 광역경제권을 설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인구규모 2 산업잠재력 3 혁신역량 4 통근ㆍ통학권 5 각종 서비스 이용권 6 화물유통권 7 정보 및 통신이용권 8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9 공항ㆍ항만에 대한 접근성 10 현재의 행정구역 11 기타( ) Q7. 귀하께서 사시는 지역(부산 또는 울산 또는 경남)의 경제적 자립성과 거주지역 외 타 광역시ㆍ도와의 연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설문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구ㆍ군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타 광역시ㆍ도 = 거주지역 외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하여 전남, 경북,대전,서울 등 15개 광역시도 대상) 305

31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항 목 (1) 교육기관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른 시 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응답구분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주로 의존하는 광역시ㆍ도 (1그렇다에 응답한 분만 적어주십시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2) 인구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3) 금융ㆍ법률 등 생산자서비스 시장이 발 달되지 못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 존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4)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중간재가 다른 시ㆍ도로 공급(유출)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5) 지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를 다른 시ㆍ도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6)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을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7) 지역내 산업계가 필요한 산업ㆍ기술정 보가 부족하여 다른 시ㆍ도에 많이 의 존하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광역시ㆍ도 시ㆍ구ㆍ군 Ⅲ.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Q8.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지역혁신사업 등)이 동남권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Q8_1. (Q8에서 1,2 긍정 응답자만) 긍정으로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집중 완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2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3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4 기타 ( ) Q8_2. (Q8에서 4,5 부정 응답자만) 부정적으로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집중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306

311 부록 - 설문지 2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장시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3 방향은 옳으나 동남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4 기타 ( ) Q9. 동남권 지방정부는 시도지사는 물론, 공무원ㆍ전문가ㆍ연구원들로 구성되는 여러 협의체(부울경 발전 협의회,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 동남권 관광협의회, 광역교통협의회 등)를 구성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모른다 Q10. 이런 노력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2 긍정적 3 보통 4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Q10_1. (Q10에서 1,2 긍정 응답자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갈등 조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크므로 2 실질적인 효과는 적으나 상호 협의기구가 필요하므로 3 향후 공동발전을 위한 상설기구나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4 기타 ( ) Q10_2. (Q10에서 4,5 부정 응답자만)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형식적 모임이므로 2 민감한 사안(신항관련 갈등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 다루므로 3 협의체의 구성원이 적절치 못하므로(전문가 참여 부족 등) 4 기타 ( ) Q11. 동남권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울경 발전협의회 조직 개선방안 의견 운영 개선방안 의견 (2)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커숍 (3) 동남권 관광협의회 (4) 광역교통협의회 307

31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Ⅳ.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의견 Q12.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현재 자치단체들이 서로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2 잘 협력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협력하지 않고 있다 5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 6 잘 모르겠다 Q13. 귀하께서는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14. 귀하께서는 동남권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시장(인구) 규모 확대 2 산업의 집적 3 연구 및 기술개발 능력 함양 4 공항ㆍ항만 등 국제적인 인프라 확보 5 행정ㆍ재정적 자립성 확보 6 기타( ) 동남권 지역을 광역경제권 으로 설정하여 동남권 광역 정책 대상 지역으로 할 경우, 광역권의 설정 주체와 광역경제ㆍ산업 정책(예, 산업배치 등)의 시행 주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설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_1. 광역경제권의 설정주체로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가 설정 2 3개 시도의 협의로 설정 3 기타( ) Q15_2. 광역 경제ㆍ산업정책의 시행 주체로는 어디가 적합합니까? 1 중앙정부 2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광역행정기구 3 3개 시도가 함께 설치하는 광역행정 기구 4 제3섹터형 광역행정기구 5 기타( ) 308

313 부록 - 설문지 Ⅴ.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정책수요 조사) Q16. 귀하께서는 동남권에서의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철도(전철, 경전철)망 신ㆍ증설 2 버스편 증편 3 여객선 증편 4 도로확장 5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 6 기타( ) Q17.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 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교통분야 2 산업경제분야 3 문화분야 4 복지분야 5 교육분야 6 건설분야 7 농수산분야 8 관광분야 9 환경분야 10 치안ㆍ소방 분야 11 노동ㆍ실업분야 12 기타( ) Q18. 귀하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이 가능하다면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소 손해를 보더 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19. 귀하께서는 동남권에서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20. 귀하께서는 현재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추진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소재ㆍ부품 2 금속ㆍ조립금속 3 기계장비 4 자동차 5 조선 6 기타( ) Q21. 귀하께서는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능,생산기능, 교육기능,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을 부ㆍ울ㆍ경 지역별로 나누어 배치(예, 생산기능은 경남ㆍ울산, 교육ㆍ연구기능은 부산 등)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능별 집적이 바람직하므로 찬성한다 2 클러스터는 연구ㆍ생산ㆍ교육ㆍ서비스 등 여러 기능이 어우러져야 제 기능을 발휘하므로 반대한다 3 부울경 지역이 넓으므로 지리적(접근성) 조건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309

31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4 기타( ) Q22. 귀하께서는 동남권의 산업간 연계강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동남권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광역 행정협의체 상설운영 2 광역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3 광역 산업인력양성ㆍ연구ㆍ실험시설 설립ㆍ운영 4 광역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장 및 국제공항 신설 5 관련 법률의 정비 6 행정 통합 7 기타( ) Q23. 귀하께서는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중요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기계(부품ㆍ소재) 2 기계(메카트로닉스ㆍ로봇) 3 조선 4 자동차 5 석유화학 6 신ㆍ재생에너지 7 바이오 8 항만물류 9 금융ㆍ서비스 10 관광 11 기타( ) Q24.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조사일시 2007년 6월 일 시 분부터 ( )분간 310

315 부록 - 설문지 동남권 기업의 산업연계구조 실태조사 (제조업) ID 안녕하십니까? 부산ㆍ울산ㆍ경남의 3개 시ㆍ도 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의 의 뢰를 받아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본 과제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전산업을 대상으로 동남권 3개 지역의 공동발전 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협력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 간 연계 현황과 기업들의 정책수 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기업경영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되오나 이번 사업이 소기의 성 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7월 담 주 시 당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관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행 : 부산ㆍ울산 : (주)다산리서치, 경남 : 경남리서치 Ⅰ. 회사 개요 회사명 응답자 소속 및 직위 SQ1. 설립년도 SQ2. 본사ㆍ지사 구분 SQ4. 본사 소재지 SQ5. 사업체 소재지 1 본사만 있음 2 본사+지사 시(도) 시(도)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SQ3.자체기술연구소 1 있다 2 없다 시ㆍ구(군) 시ㆍ구(군) (본사가 아닐 경우) 311

31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004년 2005년 2006년 SQ6.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SQ7. 자본금 억원 억원 억원 SQ8. 유형고정자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SQ9.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SQ10. 종업원수 명 명 명 SQ11. 연구개발인력 명 명 명 SQ12. 회사형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자(합명)회사 4 개인회사 5 기타법인 해외특허 국내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등록 SQ13.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보유현황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SQ14. 사업체 건물 소유 임차 무상 합계 연면적(3.3m2=1평) 평 평 평 평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SQ15. 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SQ16. 주력 제품명 1순위( ), 2순위( ), 3순위( ) Ⅱ. 일반현황 디에 해당됩니까? (매출액 순서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중간재 :직접 소비 또는 투자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최종재 :소비 또는 투자 등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Q2. 기업 운영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자금조달 2 인력 3 판매 및 마케팅 4 연구ㆍ기술 개발 5 생산자서비스 조달 6 입지 7 물류 8 기타( ) 생산자서비스는 기업의 중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업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연구개발,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사업서비스업, 도ㆍ소매, 에너지, 통신 및 운수 보관 등의 유통서비스업, 부동 산, 기계장비임대, 금융 및 보험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312

317 부록 - 설문지 Q3. 귀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연구개발 2 생산자서비스 3 우수한 인력 4 시험 및 실험 5 판매 및 마케팅 6 입지 7 물류 8 기타( ) Q4. 귀사는 현재 아래의 기업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1 창업 후 제품개발 단계 3 안정적 시장확보 단계 2 초기생산ㆍ마케팅단계 4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개발 단계 5 기타( ) Q5_1. 귀사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Q5_2. (자체 수행할 경우) 다음의 기능들을 주로 어디에서 수행하십니까? Q5_3. (타 기업 및 외부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다음의 기능들을 주로 어디에서 수행하십니까? (기업내부와 외부 둘 다 수행할 경우는 Q5_2번과 Q5_3번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기 능 Q5_1. 수행방법 Q5_2. 기업내부 자체 수행 Q5_3. 타 기업 및 외부 기관 자체수행 외부 기관 둘 다 부산 울산 경남 기타 시도 부산 울산 경남 기타 시도 1) 사업기획 ) 연구개발 (R&D) ) 시제품 생산 ) 생산기능 ) 광고ㆍ마케팅 ) 교육ㆍ훈련 Q6. 귀사에서 위치한 지역은 아래와 같은 입지적 이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1(미비)에서 7(우수)사이의 값에 0 표해 주십시오. 입지적 이점 미비 우수 1) 주요고객업체 및 시장에의 근접 )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근접 ) 임대료 및 지가 저렴 혹은 산업용지 확보 용이 ) 교통의 편리성과 물류비용의 절감 )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 양호 ) 전문기술인력 및 생산인력의 확보 용이 )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용이 )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양호 )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우호적인 기업문화 발달 ) 지자체의 산업육성시책 및 지원 프로그램 양호

31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7. 귀사 제품의 최대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1 국내 타사 2 중국기업 3 일본기업 4 기타( ) Q8. 귀사 주력제품의 경쟁력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 Q9. 귀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0 표해 주십시 오. 1 기존제품의 업그레이드 2 기존제품과 유사한 신상품 개발 3 기존제품과 상관없는 신상품 개발 4 기타( ) Ⅲ. 동남광역경제권의 형성 Q10. 귀사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같은 생활권(문화권, 경제권) 이라고 보시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11.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이 하나의 권역인 광역경제권으로 형성된다면 귀사의 사업활동에 어떤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기업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2 기업활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 3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기업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5 기업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Q12.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권역내 각 분야의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귀사의 사업활동 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개선 혹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연구개발(R&D) 활성화 2 생산자서비스 수요 증가 3 인적자원 확보 4 물류비용 절감 5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 6 기타( ) 314

319 부록 - 설문지 Ⅳ. 기업간 연계 및 협력관계 Q13번 문항은 추가조사를 통해 별도로 조사하였음. Q13. 귀사의 판매와 구매는 주로 어떤 지역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6년 기준) (1) 각 분야별로 금액을 써 주십시오. (단위:백만원) (2) 금액 기준으로 비율을 써 주십시오. (합계 100% 기준) 구 분 1) 판매 연계 (제품 판매) 2) 구매 연계 (원부자재 구매) 금액 (단위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합계 % % % % % % 100% % % % % % % 100% Q13_1. 판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지역은 어디입니까? (2006년 기준) (1) 세부지역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2) 아래 광역지역별로 합계 100%가 되도록 세부지역별 판매 금액의 비율을 써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1 강서구 ( )% 2 금정구 ( )% 3 기장군 ( )% 4 남구 ( )% 5 동구 ( )% 6 동래구 ( )% 7 부산진구 ( )% 8 북구 ( )% 9 사상구 ( )% 10 사하구 ( )% 11 서구 ( )% 12 수영구 ( )% 13 연제구 ( )% 14 영도구 ( )% 15 중구 ( )% 해운대구 ( )% 합계 : 100 % 남구 ( )% 동구 ( )% 북구 ( )% 울주군 ( )% 중구 ( )% 합계 : 100 % 거제시 ( )% 거창군 ( )% 고성군 ( )% 김해시 ( )% 남해군 ( )% 마산시 ( )% 밀양시 ( )% 사천시 ( )% 산청군 ( )% 양산시 ( )% 의령군 ( )% 진주시 ( )% 진해시 ( )% 창녕군 ( )% 창원시 ( )% 통영시 ( )% 하동군 ( )% 함안군 ( )% 함양군 ( )% 합천군 ( )% 합계 : 100 % 경기 ( )% 서울 ( )% 인천 ( )% 합계 : 100 % 강원 ( )% 경북 ( )% 광주 ( )% 대구 ( )% 대전 ( )% 전남 ( )% 전북 ( )% 제주 ( )% 충남 ( )% 충북 ( )% 합계 : 100 % 미국 ( )% 일본 ( )% 중국 ( )% EU ( )% 동남아 ( )% 남미 ( )% 러시아 ( )% 기타 ( )% 합계 : 100 % * 기타국가명 기록 : 315

32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13_2. 구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지역은 어디입니까? (2006년 기준) (1) 세부지역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2) 아래 광역지역별로 합계 100%가 되도록 세부지역별 구매 금액의 비율을 써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1 강서구 ( )% 남구 ( )% 거제시 ( )% 경기 ( )% 강원 ( )% 미국 ( )% 2 금정구 ( )% 동구 ( )% 거창군 ( )% 서울 ( )% 경북 ( )% 일본 ( )% 3 기장군 ( )% 북구 ( )% 고성군 ( )% 인천 ( )% 광주 ( )% 중국 ( )% 4 남구 ( )% 울주군 ( )% 김해시 ( )% 대구 ( )% EU ( )% 5 동구 ( )% 중구 ( )% 남해군 ( )% 합계 : 100 % 대전 ( )% 동남아 ( )% 6 동래구 ( )% 마산시 ( )% 전남 ( )% 남미 ( )% 7 부산진구 ( )% 합계 : 100 % 밀양시 ( )% 전북 ( )% 러시아 ( )% 8 북구 ( )% 사천시 ( )% 제주 ( )% 기타 ( )% 9 사상구 ( )% 산청군 ( )% 충남 ( )% 10 사하구 ( )% 양산시 ( )% 충북 ( )% 합계 : 100 % 11 서구 ( )% 의령군 ( )% 12 수영구 ( )% 13 연제구 ( )% 14 영도구 ( )% 진주시 ( )% 진해시 ( )% 창녕군 ( )% 합계 : 100 % * 기타국가명 기록 : 15 중구 ( )% 창원시 ( )% 해운대구 ( )% 통영시 ( )% 하동군 ( )% 합계 : 100 % 함안군 ( )% 함양군 ( )% 합천군 ( )% 합계 : 100 % 316

321 부록 - 설문지 Q14. 귀사는 거래처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 Q14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15번 문항으로) Q14_1. 거래처를 바꿀 의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부문에 0 표해 주십시오. 구 분 물류ㆍ거리문제 품질 문제 단가 문제 납기 문제 기 타 1) 판매 연계 ) 구매 연계 ) 정보 연계 Q15. 귀사에서 사업활동 분야별로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가 활발한 조직 또는 기관을 골라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협력파트너 협력분야 타기업 대학 정부 연구소 기업협회 및 단체 민간 부산 울산 경남 수도 기타 권 시도 해외 부산 울산 경남 수도 지방 공공 및 중앙 지역 기타 중앙 해외 자치 연구 대학 단위 단위 권 시도 정부 단체 소 연구 조직 조직 소 1) 연구개발 ) 생산연계 ) 경영 및 마케팅 ) 교육 및 훈련 ) 물류 및 유통 ) 기업 정보화 ) 기업문화 쇄신 귀사에서 타 기업 혹은 대학 등과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한 경우에 협력파트너의 소재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Q16.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전문 기술자(연구자 포함) 또는 숙련 노동자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 십니까? 구 분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시도 해외 1) 생산인력 ) 기술인력 ) 사무인력 ) 연구인력

32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17_1. 지난 3년간 귀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지원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Q17_2. (도움받은 적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원기관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Q17_1. 지원받은 경험 전혀 도움안됨 Q17_2. (도움 받은 적 있을 경우) 도움 정도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큰 도움됨 1) 중앙정부기관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2) 중앙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공 단, 산업단지공단, KOTRA 등) 3) 시ㆍ도청 등 지자체 4) 상공회의소, 협회, 조합 등 상공인 조직 5) 금융기관 6) 대학 7) 공공연구기관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Q18. 귀사는 앞으로 3년 이내 사업체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Q18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19번 문항으로) Q18_1.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수도권( ) 5 기타시도( ) 6 해외(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수도권 및 기타시도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318

323 부록 - 설문지 Q18_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인력난 2 지가 문제 3 면적 협소 4 시장 확보 5 지자체 지원정책 6 거래처 인접 7 기타 ( ) Ⅴ. 연구개발 Q19. 귀사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원천기술(설계 등) 2 가공ㆍ공정기술 3 소재기술 4 기타( ) Q20.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100 으로 할 경우 귀사의 각 부문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원천기술(설계 등) 약 ( )% 2) 가공ㆍ공정기술 약 ( )% 3) 소재기술 약 ( )% 4) 기타( ) 약 ( )% Q21. 주력제품(공정)과 관련한 기술 취득경로는 어디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1 자체개발 2 대기업과 협력 3 동종기업과 협력 4 외국기술제휴 또는 구매 5 대학교수ㆍ연구소 의뢰 6 기타( ) Q22. 귀사의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 현황과 결과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연구개발 시도 건수 약 ( )건 2) 상품화 건수 약 ( )건 3) 지적재산권 획득 건수 약 ( )건 Q23. 귀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자체 연구소 운영 3 대학 및 외부 연구소 공동 운영 2 전담부서 운영 4 자체 연구소 + 대학 및 외부 연구소 공동운영 5 수행하지 않음 6 기타( ) 319

32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24. 귀사는 최근 3년간 학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Q24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25번 문항으로) Q24_1. 있다면, 최근 3년간 수행한 공동연구는 몇 건 입니까? 1 1건 2 2-3건 3 4-5건 4 6건 이상 Q24_2. 어느 지역의 어떤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까? (수행경험 있는 곳에 모두 체크) Q24_3. (경험있는 경우) 수행한 연구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지 역 Q24_2. 수행경험 1) 대학 (2년제) 2) 대학교 (4년제) 3) 민간 연구소 4) 공공 연구소 5) 기타 Q24_3. (경험있는 경우)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부산 1있다 2없다 울산 1있다 2없다 경남 1있다 2없다 수도권 1있다 2없다 기타시도 1있다 2없다 부산 1있다 2없다 울산 1있다 2없다 경남 1있다 2없다 수도권 1있다 2없다 기타시도 1있다 2없다 부산 1있다 2없다 울산 1있다 2없다 경남 1있다 2없다 수도권 1있다 2없다 기타시도 1있다 2없다 부산 1있다 2없다 울산 1있다 2없다 경남 1있다 2없다 수도권 1있다 2없다 기타시도 1있다 2없다 부산 1있다 2없다 울산 1있다 2없다 경남 1있다 2없다 수도권 1있다 2없다 기타시도 1있다 2없다 대학과의 R&D 사업에는 TIC, RRC, SRC, RIS 등을 포함. 320

325 부록 - 설문지 Q25_1. 다음의 정부의 혁신지원제도 가운데 지난 3년간 귀사에서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Q25_2. (활용경험 있을 경우) 활용한 결과가 귀사의 혁신에 어느 정도 중요하였습니까? Q25_3. (활용경험 있을 경우) 지원주체는 어디입니까? 지 원 제 도 Q25_1. 활용 경험 Q25_2. (활용경험 있을 경우) 지원제도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 보통 약간 중요 하였음 매우 중요 하였음 Q25_3. 지원주체 지자체 중앙 정부 1) 기술개발 조세 감면 2) 사업화지원 (자금지원) 3)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4)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 5) 기술정보 제공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기술인력 및 교육 연수 지원 1 있다 2 없다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8) 마케팅 지원 (전시회 등)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Ⅵ.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 및 이용경험 Q26~Q29번까지는 생산자서비스업 아웃소싱에 관한 질문 Q30~Q33번까지는 생산자서비스업 이용현황에 관한 질문 (포괄적) Q26. 귀사는 현재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계십니까? 1 있다 ( Q26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30번 문항으로) Q26_1. 도입하고 계시다면, 어느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9page Q26_3번의 분야에 대해 아웃소싱하고 있을 경우 해당지역 모두 체크)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수도권( ) 5 기타시도( ) 6 해외( ) 321

32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아웃소싱 이용업체 소재지역 모두 체크)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수도권 및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26_2. 귀사의 생산자서비스업 아웃소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핵심ㆍ비핵심 업무 모두 사내 부서에서 수행 2 비핵심 업무는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3 기타( ) 핵심업무는 기업활동에 중심이 되는 업무를 말하고, 비핵심업무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지칭함. Q26_3. 도입한 아웃소싱 분야는 무엇입니까? 분야별로 해당되는 부문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아웃소싱 분야 (업종) 대분류 소분류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1) 물류 1 2 2) 정보ㆍ통신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 2 정보ㆍ통신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2 소분류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 2 3) 금융ㆍ보험 1 2 4) 부동산ㆍ임대 1 2 5) 사업서비스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 2 사업서비스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2 소분류 74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 2 Q27. 현재 계약된 아웃소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비용 절감 2 고급인력 및 최신 기술 도입 3 기업의 업무수준 향상 4 경영자원의 핵심업무에 집중 5 납기 6 고객 만족 7 지리적 근접성 8 기타( ) 322

327 부록 - 설문지 Q28. 귀사에서 아웃소싱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내부직원의 반발 2 아웃소싱 업무범위 선정의 어려움 3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4 대가 산정 및 협상 5 비용 이외의 계약조건의 협상 6 지리적 근접성 문제 7 기타 ( ) Q29. 현재 귀사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아웃소싱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가지 만 선택) 1 비용 증가 2 관리 및 통제의 어려움 3 서비스 수준의 하락 4 고급인력 유출 5 정보의 외부 유출 6 지리적 근접성 문제 7 기타 ( ) Q30~Q33번까지는 생산자서비스업 이용현황에 관한 질문 (포괄적) Q30. 현재 계약된 생산자서비스업의 서비스 범위에 관해 귀사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범위 축소 2 현재 범위 유지 3 범위 확대 4 미정 Q31. 귀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 분야(업종)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부문에 모두 0 표해 주 십시오. Q32. (이용할 경우) 생산자서비스 수요처(거래처)의 지역별 비중(%)은 얼마입니까? Q33. (이용할 경우) 생산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대분 류 이용 분야 (업종) 소분류 Q31. 이용여부 이용 이용 안함 부산 울산 경남 수도 권 Q32. 거래처의 지역별 비중(%) Q33. 이용 만족도 기타 시도 해외 합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물류 % ) 정보ㆍ통신 % 정보 통신 소분류 721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 % % %

328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이용 분야 (업종) Q31. 이용여부 Q32. 거래처의 지역별 비중(%) Q33. 이용 만족도 대분 류 소분류 이용 이용 안함 부산 울산 경남 수도 권 기타 시도 해외 합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 금융ㆍ보험 % ) 부동산ㆍ임대 % ) 사업서비스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 % 사업 서비스 소분류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Q34. 귀사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책별로 평가해주 십시오. 시 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행정규제 완화 ) 자금 지원 ) 연구개발 지원 ) 입지 ) 교육 및 훈련 ) 판매 및 마케팅 지원

329 부록 - 설문지 Q35. 각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규제 완화 2 자금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4 입지 5 교육 및 훈련 6 판매 및 마케팅 지원 7 기타( ) Q36.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귀사에서 지방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해주십시오.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조사일시 2007년 월 일 시 분부터 ( )분간 325

330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동남권 기업의 산업연계구조 실태조사 (생산자서비스업) ID 안녕하십니까? 부산ㆍ울산ㆍ경남의 3개 시ㆍ도 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의 의 뢰를 받아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동남권 3개 지역의 공동발전 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협력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 간 연계 현황과 기업들의 정책수요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기업경영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되오나 이번 사업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담 주 시 당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관 : 부산발전연구원ㆍ울산발전연구원ㆍ경남발전연구원 행 : 부산ㆍ울산 : (주)다산리서치, 경남 : 경남리서치 Ⅰ. 회사 개요 회사명 응답자 소속 및 직위 SQ1. 설립년도 응답자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SQ2. 본사ㆍ지사 구분 1 본사만 있음 2 본사+지사 SQ3. 자체기술연구소 1 있다 2 없다 SQ4. 본사 소재지 SQ5. 사업체 소재지 시(도) 시(도) 시ㆍ구(군) 시ㆍ구(군) (본사가 아닐 경우) 326

331 부록 - 설문지 2004년 2005년 2006년 SQ6. 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SQ7. 자본금 억원 억원 억원 SQ8. 유형고정자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SQ9.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SQ10. 종업원수 명 명 명 SQ11. 연구개발인력 명 명 명 SQ12. 회사형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자(합명)회사 4 개인회사 5 기타법인 SQ13.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SQ14. 사업체 건물 연면적 (3.3m2=1평) SQ15. 업종코드 (하단의 표 참 조) 해외특허 국내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소유 임차 무상 합계 평 평 평 평 (1) 대분류 ( ), (2) 소분류 ( ) SQ16. 주력 서비스명 1순위( ), 2순위( ), 3순위( ) 업종 코드는 다음의 산업분류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분류 1 물류 2 정보ㆍ통신 3 금융ㆍ보험 4 부동산ㆍ임대 5 사업서비스 5 사업서비스 소분류 721.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5. 광고업 746. 전문디자인업 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327

332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Ⅱ. 일반현황 Q1. 현재 귀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아래 표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해외는 국가명을 적어주세요.)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수도권( ) 5 기타시도( ) 6 해외(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수도권 및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2. 귀사의 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분야별ㆍ지역별 매출액 비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업종별 비 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매출이 있는 분야에 모두 지역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대분류 및 소분류 모두) 대분류 업종 분류 소분류 부산 울산 경남 수도 권 기타 시도 해외 합계 1) 물류 100% 2) 정보ㆍ통신 100% 721.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00%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00% 정보ㆍ통 신 소분류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100%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100% 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00% 328

333 부록 - 설문지 대분류 업종 분류 소분류 부산 울산 경남 수도 권 기타 시도 해외 합계 3) 금융ㆍ보험 100% 4) 부동산ㆍ임대 100% 5) 사업서비스 100% 73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100%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100%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100%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00% 사업서비 스 소분류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00% 74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 745. 광고업 100% 746. 전문디자인업 100% 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 100% 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00% Q3. 귀사는 향후 거래처를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Q3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4번 문항으로) Q3_1. 거래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확대하고 싶으십니까? 확대할 의향이 있는 지역을 아래 표에 모두 0 표해 주십시오. (해외는 국가명을 적어주세요.)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수도권( ) 5 기타시도( ) 6 해외(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수도권 및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329

334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Q3_ 지역으로 확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Q4. 귀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연구개발 2 비용(거래비용 포함) 3 우수한 인력 4 고객 관리 5 판매 및 마케팅 6 품질(기술력) 7 입지 8 기타( ) Q5. 귀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첨단경영시설ㆍ장비 확보 2 뉴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우수인력 확보 4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 5 서비스 전문화 제고 6 연구ㆍ개발 투자 7 기업 조직 개선 8 마케팅 채널 구축 9 시장이 넓은 지역으로 이전 Ⅲ. 동남광역경제권의 형성 Q6. 귀사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이 같은 생활권(문화권, 경제권) 이라고 보시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르겠다 Q7.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이 하나의 권역인 광역경제권으로 형성된다면 귀사의 사업활동에 어떤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기업활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2 기업활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 3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기업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5 기업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Q8.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권역 내 각 분야의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귀사의 사업활동 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개선 혹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연구개발(R&D) 활성화 2 생산자서비스 수요 증가 3 인적자원 확보 4 물류비용 절감 5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 6 기타( ) 330

335 부록 - 설문지 Ⅳ. 시장전망 및 입지 Q9. 귀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시장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3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좋아질 것이다 4 나빠질 것이다 5 매우 나빠질 것이다 Q10. 귀사가 현재 지역에 입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고객과의 지리적 근접 2 동종업체 밀집도 3 낮은 임대료 4 대중교통 편의성 5 전문인력 확보 용이 6 지식 및 정보 획득 용이 7 거래처 인접 8 기타( ) Q11. 귀사는 앞으로 3년 이내 사업체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Q11_1번 문항으로) 2 없다 ( Q12번 문항으로) Q11_1.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부산( 구ㆍ군) 2 울산( 구ㆍ군) 3 경남( 시ㆍ군) 4 수도권( ) 5 기타시도( ) 6 해외( ) 지역 부산 시ㆍ구ㆍ군 보기 1 강서구 2 금정구 3 기장군 4 남구 5 동구 6 동래구 7 부산진구 8 북구 9 사상구 10 사하구 11 서구 12 수영구 13 연제구 14 영도구 15 중구 해운대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남 수도권 및 기타시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Q11_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인력난 2 지가 문제 3 면적 협소 4 시장 확보 5 지자체 지원정책 6 거래처 인접 7 기타 ( ) 331

336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Ⅴ. 정책수요 Q12. 귀사가 창업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자금조달 2 고객확보 3 행정규제 4 계약 및 입찰제도 5 인력조달 6 마케팅 채널 확보 7 업무공간 확보 8 지식 및 경험부족 9 기타( ) Q13.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자금조달 2 고객확보 3 행정규제 4 계약 및 입찰제도 5 인력조달 6 마케팅 채널 확보 7 업무공간 확보 8 지식 및 경험부족 9 기타( ) Q14. 귀사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책별로 평가해주 십시오. 시 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행정규제 완화 ) 자금 지원 ) 연구개발 지원 ) 입지 ) 교육 및 훈련 ) 판매 및 마케팅 지원 Q15. 각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규제 완화 2 자금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4 입지 5 교육 및 훈련 6 판매 및 마케팅 지원 7 기타( ) 332

337 부록 - 설문지 Q16. 동남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귀사가 지방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해주십시오.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조사일시 2007년 6월 일 시 분부터 ( )분간 333

338 2007 부울경 공동연구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발 행 2007년 12월 발행처 인쇄처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번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8,9F Tel Fax (재)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Fax (재)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신월동 국민연금 3층) Tel Fax 세종문화사 Tel , Fax [email protected] 본 연구는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활용 시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