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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 공동책임연구:김 효 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윤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윤 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윤 희 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김 보 영(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3 연구개요

4 1. 연구 배경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증가 지역 및 도시는 현대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 모 델을 요구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시도하여 경제 적 문화적 지역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현재의 성과 모델에 치중한 지역개발 추진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문화 형),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역사 문화형)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 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세계 적인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사례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한계와 가능성, 정책방 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중심형 지역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검토 국내외 지역의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검토를 통해 성공요인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화중심형 지역개발 모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한계를 규명함 문화중심형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모색 지역개발에 대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성과 및 문 제점을 분석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역개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기존 지역개발 정책의 개선방안 및 신규 정 책수단의 도입자료로 활용함 iii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문화를 주제로 하는 사업 대상 지역개발 정책 동향 분석,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국내외 개발 사례 분석, 그리고 사례분석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중 사례조사 분석 방향 및 기준에 의거 타당한 사업에 국한하여 문헌조사, 정책담당자 조사, 사례조사를 진행 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지역개발 정책 추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개발 정책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전체적 인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지역 으로부터 각 지역발전을 통해 전체의 성장을 달성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표 1>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구분 1960 ~70 년대 1980 년대 주요개발계획 1차~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차 국토종합계획 5~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2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제개발 및 국토계획의 목표 기간산업 구축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기술혁신과 능률향상 안정기조 정착 계층 지역간균형 발전, 복지수준 제고, 수도권 성장 관리, 경제개방 주요 지역개발정책 평가 경인 경부 호남 남 해고속도로 및 소 양 안동댐건설, 포 항제철건설, 한국 수출산업단지 울산 미포공업단지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전주권 광주 권역 종합개발, 다 도해 주변 특정지 역개발사업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도농간 격차 심화 생활환경 낙후 불균형의 지속 SOC 투자 저조 생활환경 낙후 iv

6 구분 1990 년대 2000 년대 주요개발계획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 3차 국토종합계획 1차 국가균형발전5개 년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제개발 및 국토계획의 목표 산업경쟁력강화 사회적 균형발전과 국민복지향상 국제화, 자율화와 통일기반 조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 개방, 녹색, 복지, 통일국토 주요 지역개발정책 평가 영종도신공항 고속 철도 서해안고속도 로 새만금간척사업 착공, 지역균형개 발법 제정, 오지 도 서개발계획, 개발 촉진지구제도 도 입 광역권 재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종합개 발지구 제도 도입, 신활력사업, 공공 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인구집중의 지속 환경 관련 쟁점 부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의 체계화 추진 중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현재까지 진행된 경제성장 중심의 지역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환경 파괴 및 집단간 갈등유발, 지역특성 및 자생력 저하, 문화유산 파괴로 인하 여 역사문화자원의 유실 등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음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 1980년대까지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개발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1) 축제 등 관광자원 2)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특성화 분야 3)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적 자원의 유입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v

7 <표 2>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 현황 구분 내용 비고 배경 현황 정책 - 산업구조변화 및 문화산업의 대두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삶의 질 중시 - 90년대(관광자원으로서 문화):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시별 특화분야의 하나로 문화,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이 부각 - 00년대(문화산업육성 및 삶의 질제고):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개발의 원동력으 로서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적 환경 조성 강조 -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거점 조성:<지역문화진흥법>추진, 문화산 업지구 지정과 운영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개정,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제정, 광주 등 4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개발 등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문화산업연구센터 지정 운 영사업,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지정 등 - 문화산업진흥정책:문화산업 클러스터(지구)조성사업 등 문화 관광부 정책 및 사업 중심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조사 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문화관련 지역개발 사업 현황분석을 위하여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지역개발 담당공무원(70곳)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유무 및 유형, 중요도 및 추진방법, 항목별 영향력 등에 관하여 조사 실시 <표 3> 현황조사 항목 지역개발사업유무 및 추진단계 지역개발 전담팀 구성 지역개발사업 유형 결과 %의 지자체가 지역의 중장기적 비전속에서 지 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계획준비 중(23%), 계획만 수립(13%), 사업추진 중 (50%), 사업완료(14%) 차지 %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 68.4%가 팀제로 편성 - 관광자원개발(15.8%), 축제운영 및 기반시설정비 (13.7%), 전통 역사자원 발굴 정비(12.7%), 문화 예 술시설조성(12.3%) 등 vi

8 항목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전략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전담팀 구성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민간참여 형태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 및 문제점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유형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영향력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중요도 결과 % 지자체의 전략사업으로 추진 %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61.5%가 팀제 로 편성 % 민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참여 (37.1%), 공동참여(34.3%), 직접참여(22.9%) - 최대 수혜자로 지역주민(51.5%), 관광객(28.7%) -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66.7%), 행정절차(13.7%) - 문화축제(21.4%),문화예술기반시설(20.9%),공연 및 전시(15.9%), 관련 부처개발사업(15.4%) - 경제적:관광객증가(4.3), 소득증대(3.84) - 사회문화적 : 이미지개선(4.18), 지역문화보전(4.0) - 환경적 : 주변정비(3.67), 생활기반 시설정비(3.62) -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4.11),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4.08), 박물관, 도시관, 미술관 건립(4.06), 문화예 술공연(3.95) 등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관 한 지방정부 및 지역민의 불만으로 인해 정책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문화에 대한 개념에서 오는 정책적 혼란, 지역의 문화산업기 반 조성 및 정착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음 5.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주요 사례 사례조사 개요 지역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개발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국내외 지 역개발사례에 대하여 1) 이미 문화자원으로 지역개발에 성공한 유럽 및 아 시아 지역 도시 2) 무리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재정파탄 등 경험을 가진 일 본 도시 3) 국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유형별 사업 중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vii

9 지역 사례 등 3가지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해외 문화자원 개발 성공사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거나 문화적인 자원으로 관 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지역들을 1) 정책도입 배경 2) 문화전략 3) 추진 조직과 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표 4> 도입배경에 따른 도시사례 구분 기존산업의 쇠락 부정적인 도시이미지 개선 문화유산 보전 지역민의 삶의 질과 창조성 고양 도시 - 뒤셀도르프의 메디엔하펜(미디어타운), 앙굴렘(만 화의 도시) - 구마모토(아트폴리스프로젝트), 로테르담(모던아트 시티) - 교토(역사문화보전) - 유럽문화수도 프로젝트 대상 도시들 구분 문화유산과 이벤트의 결합 국제 이벤트 유치 <표 5> 문화전략에 따른 도시사례 도시 - 에딘버러 성과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뉴캐슬 시각 예술의 해 프로젝트, 유럽문화수도 랜드마크와 도시경관 조성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 로젝트, 상하이 경관조명사업 문화산업 창작지구(클러스터) 육성 - 더불린 템블바 프로젝트, 런던 애크미 스튜디오 <표 6> 추진조직과 재원에 따른 도시사례 구분 주민과 예술가들에 의한 자생적 발전 정부주도의 지역개발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시 - 책마을 헤이온와이, 에든버러축제 - 바르셀로나, 아라비안란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 예르바 부에나 아트센터 viii

10 이러한 도시들은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1) 인구증가와 투자확대 2)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 3)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4) 도시이미지 개선 등 성과를 얻고 있음 문화자원 개발 실패 사례(일본) 일본의 경우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수단으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유도하였으나 무리한 개발 및 투자로 인하여 지자 체가 재정파탄을 맞거나 기업체의 부도 등 실패한 사례가 나타남 <표 7> 실패 사례 구분 유바리 시 알파 리조트 토마무 도시 년 폐광갱도를 이용한 박물관 건설을 통하여 관광 중심지 로 만들기 위해 석탄박물관건립(14억8,300만엔), 유원지개발 (32억3,000만엔), 메론성 건립(6억5,000만엔), 로봇대과학관(8 억5,000마엔) 투자 년 유바리 판타스틱영화제 개최(최다 231만명 관광객) - 무리한 투자로 인해 2006년 7월 기점 재정개건단체 됨 - 새로운 마을 만들기 구상에서 시작, 후가이도도청, 삿포르 철 도, 공제회, 항공3사, 타규쇼큐 은행, 훗가이도 도오후쿠개발공 고 등에 의해 설립된 리조트개발공사에 의해 추진 - 스키장, 골프장,숙박시설 등 훗가이도 최대의 종합리조트로 인근 시무캇푸무라 마을은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으나 거품경 제 붕괴로 인하여 자금상황 악화 문화자원 개발 국내 사례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품종 소량방 식 또는 지역문화에 기초한 색다른 문화관광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을 1) 문화자원과 결합한 지역축제 2) 랜드마 크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3) 국제이벤트 유치 등 문화전략별로 나누어 검 토함 ix

11 <표 8> 국내 주요 사례 구분 보령 머드축제 금산 다락원 춘천 월드레저 총회 유치 (50-60개 회원국) 내용 - 바다진흙을 활용 축제 및 화장품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축제 2006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44,000여명 05대비 38.4% 증가 - 머드제품 국내외 판매지점은 1,000여개 등 - 복합문화예술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문화활동 증진 - 문예회관, 보건소, 청소년 수련관, 여성생활과학관 등이 복 합된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담당 - 제11회 월드레저총회유지로 인하 레저도시로 도약 계기 마련 -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레저시설 조성 등 필요 인프라 구축 -청정자연 호수 여가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구축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사례들과 달리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업 대부분 지역축제이지만 2000년 이후 이러한 개념의 개발 사업이 도입되었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다만 정책추진에 있어, 일본의 예와 같이 성과위주의 무리한 시설개발과 과다투 자는 자칫 더 큰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함 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국내 지역개발 정책현황,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지역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출함 x

12 <표 9> 정책 목표 구분 지역 경제구조 재편성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민의 삶의 질 고양 지역 경쟁력 강화 내용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산업 모델 창출 - 창조계급유입 등을 위한 도시리모델링 구상 지역의 고유성 및 정체성, 지역에 대한 자긍심 회복 -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 문화성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지역민 개개인의 자기적 삶의 발전 도모 - 개인의 소득 및 여가, 환경 등 생활만족도 제고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를 대체하는 경쟁주체로서 역할 강화 - 대내외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주력 구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문화유산 등 지역문화자원 활용 문화예술이벤트 활성화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새로운 지역산업 창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개발 및 여가공간 확충 민-관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표 10> 추진방향 내용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상 지역의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 기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여 개발 가능성 검토하여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역사자원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음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발하거나 산업적 목적에서 다양한 이벤트 개발 문화시설 중심의 랜드마크 도입을 통한 도시경관 정비방안 마련 문화관광산업 영상 미디어 중심의 문화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여가문화공간 확충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고양 주민,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행정 등 지역관련 모든 이해관 계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 과제 도출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중심 지역개발 정책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제 도출 xi

13 구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투자계획 수립 지침개발 지역문화자원 조사 및 개발 지침 수립 자립적 추진체계 구축 <표 11> 정책 과제 내용 - 예산지원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미케팅 지원 방안 마련 -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조장 - 전략적 집중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전략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자원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하여 특화개발 방안 마련, 지역경쟁력 강화 -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자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 7. 결론 문화중심 개발 사업에 대한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 부분 정책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자료조사에서부터 추진과정, 추진내용, 추 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고, 외국의 경우는 문헌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의 시각에 의해 사례조사가 이루어 짐.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책분석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보다는 국내외 문화중심형 지역개발에 대한 동향파악 및 그에 따른 일 반적인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음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단계에 있는 문화중심형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사업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xii

14 목 차 연구개요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7 제3절 이론 검토 및 개념 정립 7 1.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이론 검토 7 2. 개념 정립 9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11 제1절 지역개발정책 발전 동향 지역개발 정책 전개 과정 지역개발 정책에서 문화의 도입 42 제2절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 분석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조사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76 xiii

15 제3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주요 사례 81 제1절 사례검토 개요 83 제2절 해외 문화자원개발 성공사례 배경 문화자원과 전략 추진조직과 재원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 113 제3절 해외 문화자원개발 실패사례(일본중심) 배경 실패원인 126 제4절 국내 문화자원 개발 사례 배경 문화자원과 지역축제의 결합 랜드마크와 기반시설 조성 국제이벤트 유치 시사점 139 제4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141 제1절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정책목표 추진방향 149 제2절 정책과제 도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시스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차별화된 지역 문화자원 조사 및 개발 자립적 추진방안 확립 162 xiv

16 제5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70 부 록 175 xv

17 표 차례 <표 2-1> 60~70년대 주요 개발 계획의 기본 목표 14 <표 2-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별 개발방향 22 <표 2-3> 제1,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1996~97) 24 <표 2-4> 제4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26 <표 2-5>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28 <표 2-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및 개발방향 29 <표 2-7> 특정지역제도 개발의 시기 구분 31 <표 2-8> 제3~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32 <표 2-9> 신활력사업의 유형 34 <표 2-10>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35 <표 2-11> 인구와 산업 분포 변화 36 <표 2-12> 시도별 재정자립도 (1992~2004) 38 <표 2-13> 지역별 재정자립도 (1992~2004) 39 <표 2-14> 주요 분야별 스타급 대도시 43 <표 2-15> 산업구조 변화(1971~2006) 44 <표 2-16> 지역축제의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 48 <표 2-17> 시 도별 전략산업 49 <표 2-18>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정 현황 50 <표 2-19>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균특사업 현황 54 <표 2-20> 조사항목 구성 60 <표 2-21> 도별, 지자체 규모별 응답자 분포현황 61 <표 2-22> 소속 부서별 응답자 분포 62 <표 2-23>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유무 및 중장기 비전 고려 유무 63 <표 2-24>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 63 <표 2-25> 지역개발사업의 전담팀 구성유무 및 조직구성 64 <표 2-26> 계획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유형(다중응답분석) 65 xvi

18 <표 2-2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지자체 전략사업 및 비전고려 유무 67 <표 2-28> 지역개발사업의 전담팀 구성유무 및 조직구성 68 <표 2-29>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민간참여 여부 68 <표 2-30>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방식(다중응답분석) 69 <표 2-31>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수혜자 및 문제점(다중응답분석) 70 <표 2-32>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 70 <표 2-33> 계획 추진 중인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유형(다중응답분석) 71 <표 2-34>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영향력 73 <표 2-35>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중요도 75 <표 3-1> 상하이의 8대 도심 경관지역 103 <표 3-2> 에든버러의 축제들 109 <표 3-3> 이스트미들랜즈의 11개 축제 117 <표 3-4> 이스트미들랜즈 11개 축제의 경제적 효과 118 <표 3-5> 알파리조트 토마무 123 <표 3-6> 보령머드축제 관광객수 및 경제효과 추이 130 <표 3-7> 2006년 문화관광축제평가 중 보령머드축제 평가내용 130 <표 3-8> 금산 다락원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현황 133 <표 3-9> 금산다락원 공간구성 및 이용현황 134 <표 4-1> 관광수지(2006) 150 <표 4-2> 박물관, 모뉴멘트와 유적지 관광수지/국립 (2005-이탈리아) 151 <표 4-3> 문화재 부분 재정투자 현황 및 계획 151 <표 4-4> 에딘버러 축제의 파급효과 152 <표 4-5> 빌바오 구겐하임 효과 154 <표 4-6>문화산업단지 조성현황 156 <표 4-7> 구겐하임미술관의 성공요인 160 <표 4-8> 축제개발 소재 유형 162 <표 4-9> 국내 주요 문화도시 조성사례 163 xvii

1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6 [그림 2-1] 제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략의 특성 18 [그림 2-2] 제4차 국토계획의 10대 광역권 위치 30 [그림 2-3] 시도별 인구 추이 (1975~2005) 37 [그림 2-4] 시도별 GRDP 추이 (1975~2005) 38 [그림 2-5] 지역별 재정자립도 (1992~2004) 40 [그림 2-6]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1 [그림 2-7] 산업별 취업자수(1963~2003) 44 [그림 2-8] 설문조사 과정 및 방법 59 [그림 2-9] 지역개발사업 유형 66 [그림 2-10]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유형 72 [그림 2-11]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영향력 74 [그림 2-12]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중요도 75 [그림 3-1] 메디엔하펜의 슈타트토어 86 [그림 3-2] 도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이벤트 (1~4순위) 97 [그림 3-3] 룩셈부르크 유럽문화수도 2007 공식 웹사이트 99 [그림 3-4]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103 [그림 3-5] 상하이의 경관 조명 104 [그림 3-6] 런던 애크미 스튜디오 107 [그림 3-7] 예르바 부에나 아트 센터 약도 113 [그림 3-8] 빌바오의 관광객 증가 추이 115 [그림 3-9] 빌바오의 고용 증가 추이 116 [그림 3-10] 금산 다락원 문화의집 135 [그림 4-1]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관한 의견 159 xviii

20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현대사회의 산업구조가 정보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1, 2차 산업 에 의존하던 지역들은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각 지역들은 새 로운 모델의 지역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관광 등의 산업적 효 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UNWTO에 따르면 국제 관광객 수는 2005년 처음으로 8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06년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약 8억 4천6백 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매출은 약 700조원, 관련 산업 종사 자 수는 산업 전체의 약 10%에 육박할 정도로 관광산업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세계 각 지역들은 매력물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지 역개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로 얻은 경제적 부와 현대기술이 제공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찾아 세계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역의 산업 기업 교육 행정 등 주요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들의 이동이 지역산업-이들의 이동은 곧 기업의 움직임을 의미한 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들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문화도시, 창조도시 정책으로서 기존 도시의 문화예술자원을 극대화하거나 전통예술 자원을 지역산업으로 유도, 문화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가 산업으로 전 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 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면 2000년대는 문화 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들을 제시하면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산업적 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전영옥, 2004). 사실 문화란 지역이미지를 품격화 제1장 서 론 3

22 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단시간에 집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로서 문 화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과 연계시킨다면 지역 활성화의 구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실제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에 성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 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문화형),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역사 문화형)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 화를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전체의 마스터플랜과 전략적 접근이 부 족한 가운데 성과중심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사실 이러한 전시행정 속에서 구축된 문화시설들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시설에 대한 적절한 운영 프로그램이 계획초기에 고려되 지 않았다면 목적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 개발 정책에서 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지역 내 문화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공 간자체가 문화콘텐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 램이 연계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소비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되는 가운데 지역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는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 감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사실 경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문화 소비 계층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점차 많아지면 서 일상생활 속에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와 여가향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또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실천과 문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의 발전 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지역개발의 동향 속에서 국내외 지역개발의 사례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한계와 가능성 나아 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3 2. 연구 목적 가.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중심 지역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검토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검토를 통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파악하는 한편 문화중심형 지역개발 모형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 문화중심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모색 지역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비교하여 우리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기존 지역개발 정책의 개선 및 신규 정책수 단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현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앙 정부의 예산보조를 받아서 추진하 는 사업, 민간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역자본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주체 혹은 물리적 개발사업과 비물리적 지역진흥 사업 등 문화를 주제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개발 정책 동향 분석, 문화를 통한 지역개 발 현황 분석, 국내외 개발 사례 분석, 그리고 사례분석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이다. 지역개발 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지역개발 정책에서 문화의 도입 배경 및 현황을 검토 하였다.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에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개 제1장 서 론 5

24 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이념 및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에서는 사례조사 분석 방향과 기준을 설 정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 분석 벤 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지역개발에서 문화의 효율적 접목을 위한 정책방향 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개발 선행연구 검토 개념 정립 사회적 환경변화 분석 국내외 개발 동향분석 지역개발 정책 분석 지역개발 현황 조사 지역개발 문제점 분석 조사방향 및 기준 설정 유형별 사례 검토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정책목표 설정 정책과제 도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가능성과 한계 도출 연구목표 설정 이론 검토 및 개념 정립 동향 분석 현황 분석 사례조사 분석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문헌조사 정책자료 및 문헌조사 자문회의 정책자료 조사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현장)조사 관련사이트 조사 정책 담당자 면접조사 관련사이트 조사 문헌 조사 정책 담당자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5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정책담당자 조사, 사례조사에 의존하였다. 문 헌조사를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개념을 설정 하였으며 부처별 관련 사업 등 지역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책담당자 조 사를 통해서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정책현황과 문화관련 지역개발현황을 구 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였고 문화관련 지역개발 사업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지역문화자원을 통해 개발이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지역 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거나 한때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실패사례로 평가받는 해외사례, 성공적인 지역개발사례로 평가받는 국내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 이론 검토 및 개념 정립 1.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이론 검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개발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전반 의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이전의 지역개발 이론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전략 마련에 치중하 였다. 대표적인 지역개발이론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거점이론, 불균형발전이론과 하향식 접근방식 등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증대시켜 장기적인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전략적으로 자원 의 공간적인 재 배분을 통한 지역 계층 간의 형평성 증진과 개인복지를 결 정하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개선에 치중하였다. 대표적인 지역개발이론으로 는 공간적 자원배분 차원에서는 분산된 집중개발전략이론과 지역균형개발 이론 등이 있고, 추진전략차원에서는 상향적 지역개발과 내발적 지역개발이 제1장 서 론 7

26 론 등이 있다. 이는 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점차 사회적 발전 과 복지 위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1980년대 이후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차원에서 발전 패러 다임은 환경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등장 한 이론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론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론은 환경 적 차원에서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개발이론은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개발이론의 변천은 국 가발전단계와 지배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김용웅, 2000). 한편, 고병호(1994)는 지역개발이론을 성장모형, 재배분모형, 유연체제모 형, 환경모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형의 변천을 개발의 지도이념, 개발방 식, 이론적 배경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성장모형에서는 발전을 유기적 성장 과 진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외부수요와 혁신적 자극을 통 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재배분모형은 개발을 체제의 단순한 확장과 구조의 전환, 즉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개발목표를 효율성 위주에서 형평성과 삶 의 질 개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으로 대변되는 지역균형발전은 재배분모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지역균형발전과 내발적 발전전략에서 지역은 성장모형에서와 같 이 국가적 공간경제의 하위단위라는 기능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영토나 지 역사회와 같이 역사적 전통과 주민 간 연대 등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정치, 문화, 사회적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유연체제 모형은 기술혁신, 탈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체제 이후에 등장 한 소단위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 중심의 자율적인 지역개발전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모형은 개발과 환경과의 관계를 교량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모형의 대두는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 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와 같이 첨단기술 및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제시할 수 8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7 있는 지역개발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발모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고되고 있는 환경모형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적인 생활여건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는 대도시 대로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 전략을 실천하 고 지역의 문화적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면 산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력 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 거주민의 문화적 욕구 가 반영된다면 더욱 성공적인 지역개발이 될 것이다. 사실 거주민의 문화적 욕구는 고급인력 특히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생계에 필요한 자본 외에 문화적 자본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 비에 대한 욕구 역시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지역개발 에 반영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지역개발방향은 사람들의 여가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 화된 개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2. 개념 정립 지역이란 무엇이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개발정 책이나 계획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판단하기 어려 운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역경제학자나 지역계획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자료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행정구역을 지역 과 동일 시 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사실 지역이란 용어는 통일적인 정의보다는 학문적 분야와 관심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간개발 분야에서 지역이란 용어는 국 가의 하위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Richardson(1979)은 지역을 중심부와 주 변부로 구성된 국가의 하위공간단위로, Glasson(1974)은 전국과 최하위 공 간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으로 연결되고 연대성을 지닌 중간계응 수 제1장 서 론 9

28 준의 광범위한 공간단위로 보고 있다(김용웅, 2000). 이와 같이 공간계층이나 기능적 차원에서 지역을 개념화하는 학자와 달 리 Markusen (1987)은 지역을 독특한 물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토적 단위 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 역개발 분야에서 문화적 특성을 지닌 공간 단위로 지역을 규정함으로써 지 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통한 지역개발이 대두되었다.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 한 지역산업육성,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바 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개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테마로서 문화는 단지 예술적 차원에 국한된 협의의 문화가 아 니라 예술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의 욕구 차원까지로 확대된 개념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예술성과 더불어 쾌적성, 경제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효정외, 2004). 나아가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은 예술성, 쾌적성, 경제성과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지역개발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환경조 건하에서 현세대를 넘어 다음세대까지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방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에 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계와 환경자원에 대한 훼손, 재생불능 자원의 투입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적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준과 방식은 특성에 맞는 환경적인 윤리규범의 확립과 기준 설정에 있어 사회적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인 기준이나 방법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에 환경과 경제적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개성적이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체계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토대 로 하는 지역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개념은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 회의 주도적 참여와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유 지가 가능한 개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0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9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0 제1절 지역개발정책 발전 동향 이 절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지역 개발 정책을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검토한 후, 지역개발 정 책에 문화 요소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개발 정책 전개 과정 가. 시기별 지역개발 정책 전개 과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연대기별로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고 이 기간동안 지역정책의 목표와 주요 사업을 살펴보 았다. 1) 1960~70년 대:국가기간 산업과 성장을 위한 지역 정책 1 배경 한국전쟁 후 산업파괴 및 저개발, 전근대적이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극 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 관련 시책 처음으로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시기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 (1962~66), 제2차 경제개발계획 (1967~71),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 1976),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81)이 수립 시행되었다. 정책적 목표는 시기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으며, 특히 3차 계획에서는 지역균형개발 을 정 책목표로 상정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시각에는 큰 변동 이 없었다. 한편 1963년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 이 제정되어 이것을 근거로 전 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13

31 및 각 행정 단위별 종합계획, 그리고 개별법에 근거한 수도권 정비계획, 광 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제주도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주요 개발 계획의 기본 목표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60~70년대 주요 개발 계획의 기본 목표 주요 개발 계획 기 간 기본 목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6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7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76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8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81 기간산업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대외 지향적 공업화 외자도입 적극화 공업구조의 고도화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의 추진 기술혁신과 능률향상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사회간접 자본 확충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위 표에서 보듯이 이 시기는 자립적이고 근대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70년대(3, 4차 경제개발계획) 들어 균형 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균형이란 사회 간접자본 확대,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산 등을 의미한다. 3 주요 내용 이 시기의 주요 정책과제는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 및 인 구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성장 우선의 불균형 개발전략이 중심에 있었으며,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 기 준이었다. 이에 따라 공업화,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투자가 최우선 1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32 과제였고, 특정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주요 정책 기조였다. 72년에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을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건설교통부, 1998). 4대 권: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주변으로 수자원개발 중시 8중 권: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태백, 충청, 전주, 대 구, 광주, 부산, 제주를 의미,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17소 권:경제적 적절성, 자치성, 면적 등을 중심으로 서울, 춘천, 강릉, 원주, 천안, 대전, 전주,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진주, 광주, 목포, 순천, 제주 등으로 구분 이 시기에 건설된 주요 사회간접자본으로는 1960년대 경인 경부고속도 로, 문경선 경전선 철도, 1970년대 호남 남해고속도로, 부산항, 소양 안동 댐 등이 건설되었으며, 1962년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가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필두로 하여 경인지역에 한국수출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1973년 포항종합제철소가 완공되었으며, 구미, 창원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주요 산업단지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 관광, 영농, 지하자원 등 국 토자원 개발을 위한 제주도, 태백산, 영산강, 아산-서산 등 특정 지역을 지 정 개발하였고, 대구성서산업단지, 춘천산업단지 등 지정되었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시기로서 서울 부산 등 노동력 밀집 지역이 주로 개발되었고, 1970년대에 와서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전자 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 정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동남해안 공업지대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한 반면 여타 지역개발은 상대 적으로 낙후되었다. 이때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울산미포, 반월, 창원, 여 천 등이며, 1970년대 말에는 아산만권의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의 개발 사 업이 이루어져, 서해안 개발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도시계획법(1962),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1963), 국토 이용관리법(1972) 등 국토의 효율적 개발 계획을 위해 근간이 되는 입법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15

33 이 이루어졌다. 4 평가 1970년대까지의 정부 주도형 성장위주 경제 운용은 자원 배분의 왜곡과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산업에 있어서 집중개발방식은 특정 지 역에 대단위 공장입지를 개발하고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을 집중시켜 공장 을 유치한 결과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었고, 나아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현상 시켰다. 이로 인해 도농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토 지 이용의 무질서와 부동산 투기, 도시 시가지의 무질서한 평면 확산, 농경 지의 지나친 잠식과 자연자원의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진영환 김창 현, 1998:98). 이것은 1987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1 서 울, 부산의 과밀과 국토이용의 양극화, 2 거점개발방식의 편중투자와 취업 기회의 지역간 불균형, 3 생활환경시설의 상대적 낙후와 도농간 격차 발생, 4 국토자원의 부족과 환경오염을 국토개발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지 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6,70년대 지역개발의 문제점은 개별 지역 각각의 문제 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 국토개발 전반의 문제로서, 1 경부축 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서울, 부산의 과도한 집중과 그 외 지역의 상대적 소 외), 2 생활환경, 취업기회 등 도농간 경제적 격차 심화, 3 생활환경의 전 반적 낙후와 환경오염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1980년대:지역균형 발전 개념의 도입 1 배경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던 산업 구조가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 기반의 고효율 생산 등으로 이전하는 전 지구적 변동, 그리고 다른 한편 국제경제 침체와 경쟁의 심화 및 블록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까지 달성한 일정 정도의 국민경제 성장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국민복지에 관한 정책적 목표가 경제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였으며, 성장 위주의 경제와 도시 과 1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34 밀화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관련 시책 198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서는 특히 형평과 능률이 강조되었다.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2~86)의 기본 목표는 안정, 능률, 균형의 기조 하에 1 경 제안정기반을 정착시켜 국민생활안정,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꾀하 고, 2 지속적 성장기반을 공고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 키며, 3 소득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사회개발의 확대)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1987년에 수립된 제6차 경제개발계획(1987~91)에서 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균형 발전과 서민생활 향상, 경제 개방화를 목표로 제 시했다. 한편 1982~1991년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수정계획 (1987~1991)에서는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하여 국토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을 목표로 삼 았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광역 지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균형성장을 강조하였으며, 그림2-1에서 이러한 국토계획의 변화를 1차 국토계획과 비 교하여 볼 수 있다.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개 발가능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하여 국토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4대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의 다 핵구조 형성과 지방생활권 조성, 서울 부산 양 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라는 전략을 수립하였다(진영환 김 창현, 1998:98~99). 제2차 국토계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역생활권과 성장거점전략이 다. 이것은 전국을 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 생활권 28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성장거점도시를 설정하고, 그 주변 농촌지역을 단위개발권역으로 정주체계를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러 한 지역생활권은 1987년 수정계획에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17

35 더욱 광역화된 지역경제권 설정으로 진화하게 된다. 1차 국토계획 ( 72~ 81) 2차 국토계획 ( 82~ 91) 거점개발 광역개발 불균형 성장 대규모공업기지 구축 성장거점도시육성 생활권구상 균형 성장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 8중권계획 지역경제권형성 공업기지의 동남해안벨트화 지역균형개발 고속화사회 진입 국제화사회 진입 [그림 2-1] 제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략의 특성 한편, 제2차 국토종합계획 시기(1982년)부터 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 지사가 도 종합계획을 수립 1) 하고 지역현황과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3 주요 내용 1980년대에 제정된 대표적인 지역개발 관련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 법(1982) 수도권 과밀 억제와 개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도서 개발촉진법(1986), 오지개발촉진법(1988) 등이 있다. 이들 법률로 보더라도 1980년대는 1960, 70년대와는 달리 수도권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낙후 1)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7개도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서울특별 시 및 6개 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 제주국제자 유도시종합계획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다. 18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36 된 지역의 개발을 좀더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행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거점전략이 채택되었으며, 수도권 집중의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였다. 특히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국토의 다핵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28개 생활권과 함께 15개의 성장거점도시육성을 구상하였 으며, 지역격차와 낙후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개발사업을 함께 추 진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는 88고속도로, 호남선 복선 개통, 부산항 2 단계 개발 등을 들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60,70년대와 비교하면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다.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농어촌 공업개발 시책), 전주권 광주권 종합개발계획(세계개발은행 차관지원에 의해 추진 됨), 다도해 88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다. 군산 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광주첨단과학단지 조성이 시작되는 등 1960, 70년대에 비해 충청권 및 호남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1970년 대에 조성된 반월, 울산미포, 창원 등의 산업단지가 80년대 들어 본격적으 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농어촌종합대책(1986),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등 도 농간 격차 및 농어촌 활력 저하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4 평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불균형적인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 도시, 수도권, 서울-부산의 중심축 위주에 자원이 집중되는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인구 집중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갈등으로 나타나기 도 하였다. 종주성(서울 및 수도권 의존도)과 국토의 불균형, 국토이용의 비 효율(수도권 과밀과 농촌지역 인구 감소) 역시 심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양 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19

37 하였으나 구체적 집행수단 결여로 인하여 국토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된 시 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제안정 및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복지증대 요구에 대응한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생활환경 부문의 낙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조우현, 1992 등). 3) 1990년대:지방자치시대의 시작 1 배경 1990년대는 대외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기이 며, 대내적으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제가 피폐화되었던 시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90년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제 관련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1995년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 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으 며, 대전엑스포, 경주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가 빈번해 지기 시작 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NGO나 환경단체 등이 지역개발에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 관련 시책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2~1996, 신경제5개년계획, 1993~1997)이 시행된 시기로, 제3차 국 토건설종합계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계 획 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국토관리의 3대 기본방향 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제도 확립 을 제시하였다. 1992년 발표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는 1 산업경 쟁력강화, 2 사회적 균형발전 3 국제화, 자율화와 통일기반 조성이었고, 이듬해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은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과 더불어, 성장잠 재력의 강화,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을 중심으로 한 경 제 시책을 담았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또한 성장잠재력 강화 방안 중 20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38 한 가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토지개발 및 토지투기 근절 대안이 중심이었고 민간부문과 자율시장경제체제, 분권화, 지자체, 민간자본참여 촉진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 산적 자원 절약형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이었다. 이를 위해 1 지방도시와 농어 촌을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낙후지역을 집중개발하며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 중부, 서남부지역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 고 동남부지역의 산업을 고도화하며, 동북부와 제주도를 국민여가지대로 개 발, 3 간선교통망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교 통 통신 유통수단간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4 주택, 상하수도 여가공간 등 국민생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강화하여 소득수준에 걸 맞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5 남북교류 확 대와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의 교류 망을 확충하고 공공개발 사업을 단계 적으로 추진하고, 6 지방화와 자율화에 부응하여 국토이용체계를 개선하고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투자재원확충과 지역계획 제도를 정비 할 것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3 주요 내용 정부주도에서 민간부문 및 경쟁력 있는 자율시장경제체제 구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었고 삶의 질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제2차 국 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1987~91) 제안된 광역권제도 2) 가 본격적으로 실 시된 시기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권 개발과 지역균 형발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광역권제도의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 을 제정하였다. 2) 제1차, 2차 국토계획 기간에는 광주권과 전주권_종합개발이 수립 시행되었으며, 제 3차 국토계획에서 이를 확대, 8개의 광역권을 설정, 권역별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21

39 또한 1988년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 에 의해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 획 (1990~99)이 수립되었으며, 1986년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 에 의해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1988~97)이 수립되었다. <표 2-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별 개발방향 권역별 개발방향 과밀집중 억제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유도 수도권 내부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제반 도시문제 해소 (서울 인천 통일에 대비한 휴전선 인접지역의 적정관리, 남북연결도로망 확충 경기도)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도시기반 조성 관광휴양공간의 조성을 통한 국민여가지대 형성 강원도 통일과 북방교역에 대비하는 기반 조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 조성 충북권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수도권 기능의 분담을 위한 수용기반 구축 대전 충남권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권역 중심도시의 기능강화와 광역적 기능분담체계 확립 대 중국 및 환태평양 교역전진기지 구축 전북권 신산업지대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인구정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도 대구의 중추기능 강화 및 광역도시권의 합리적 관리 개발부진지역인 북부지역의 개발촉진 남북 및 동서 산업축의 개발과 산업구조의 개편 기술고도화 지역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전 강화 국제교역의 중심거점 및 태평양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응거점 구축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의 조성과 환경을 보전 부산 대도시권의 정비 국내외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구조의 개편 자연환경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 지하수의 보전 관리 대표적인 기반시설로는 영종도 신공항(1991), 부산가덕항만(1995), 서해 안고속도로(1990년 착공, 2001년 준공), 경부고속전철(1992년 착공, 2004년 22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40 개통), 광양항 확장사업(1991) 등이 있으며, 새만금간척사업이 1991년 착공 되었다. 87년 착공된 시화방조제는 1994년 완공되었으나, 이른바 죽음의 호수 가 되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군장 대불 광주첨단산업단지 조성 사 업 3),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제정, ~2001년 한시법) 에 의거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4~2001) 등이 있으며,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 10개년계획,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중 범위 계획들이 시작되었다. 1994년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 에 의거한 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은 1994년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 도 중에서 개발수준이 현저히 뒤떨어 진 낙후지역에 대한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지역특 화, 관광휴양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낙후 지역 지정기준은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인구비율, 도로율, 도시적토지이용 율, 승용차 등록비율, 의사비율, 노령화 지수, 재정자립도이다. 개발계획은 시 도지사가 수립하고,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체계를 채택하였 다.1996~97년에 지정된 지역들은 다음 <표 2-3>과 같다. 오지 도서 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사 업으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농어촌 개발을 위한 농정조직 개 편과 관련 법률 개정 등 신농정추진계획(1993)을 추진하여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다. 한편 1960년대부터 시행된 특정지역제도는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에 입 각한 것으로서 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단,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통일동산(1990)과 백제문화자원을 발굴 정비하고 주 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백제문화권(1993)이 지정 추진되었다. 3) 당초 종합계획 아래 126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3차 국토계 획에서 서해안신산업지대라는 명칭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후 에는 광역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23

41 <표 2-3> 제1,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1996~97) 지역 명칭 위치/면적 기본방향 주요개발사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탄광지역 영월 화천 보은 영동 청양 홍성 진안 임실 장수 신안 완도 곡성 구례 소백산 주변 중서부 평야 동해연안 안동호 주변 산악 휴양형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36.9km2) 영월군 화천군 일부(325.8km2) 보은군 (135.0km2) 영동군 (128.3km2) 청양군 (150.0km2) 홍성군 (150.0km2) 진안군 임실군 (160.8km2) 장수군 일부(156.8km2) 신안군 완도군 (180km2) 곡성군 구례군 일부(232.1km2) 봉화군 예천군 문경시(380.4km2) 상주군 의성군 (406.1km2) 울진군 영덕군 (253.3km2) 안동시 청송군 (452.6km2) 영주시 영양군 (329.4km2) 해안 고원이 연계된 종합 휴양지 폐광 및 접경지역의 특성 을 살린 관광문화유적지구 개발 속리산 주변의 체제형관광 지 조성 체재형 관광지로 개발 칠갑산 주변과 백제문화권 의 연계 서해안중심관광지로 조성 개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된 시 설정비 주변 국립공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사업개발 다도해와 연계된 관광단지 등 개발 섬진강과 지리산을 연계개 발 산악형 관광레저 거점지역 으로 개발 낙동강변 농업과 청정산업 의 조화 해안, 산악, 온천의 4계절 휴양지구 자연과 전통문화의 관광휴 양거점 산악 역사문화의 휴양거점 으로 육성 스키 골프 수렵장, 신소 재공장, 백합단지도로 등 파라호관광지개발 등 33 개 사업 신정관광지, 구병산관광 지, 대추식품공장, 건설지 구간 연결도로 등 영동지방산업단지 등 13 개 사업 도림온천지구, 구기자농 업농원, 칠갑산순환도로 등 궁리관광지 등 12개 사 업 마이산예술관광지, 생태 박물관, 생약단지, 농산 물가공, 횡단도로 건설 등 논개 충절원 등 13개 사 업 청해진국민관광지, 도 연육교 건설 등 연 압록 유원지 개발 등 20 개 사업 휴양단지, 골프장, 청정 농산물단지, 축산단지, 지역연계도로 확폭 등 유적지, 휴양단지, 농산 물 유통센터, 지역 연계 도로 확보 등 울진레저타운, 해안도로 확보 등 하회마을, 온천개발, 채 소단지, 지역연계도로 확보 등 영주순흥역사유적지구 정비, 인삼재배가공연구 소 건립 등 2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42 지역 명칭 위치/면적 기본방향 주요개발사업 경남 지리산 주변 의령 합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231.0km2) 의령군 합천군 일부(235.3km2) 순환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연계개발 자굴산-벽계-합천을 연계 한 4계절관광지 개발 자료:건설교통부, 1997:276~277; 國 土 開 發 硏 究 院. 1996:38로부터 정리 청학동 문화마을, 백무 동 산악마을, 도예단지, 지리산순환도 등 벽계관광지 개발 등 17 개 사업 4 평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수도 권의 인구집중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전국 대비 수도권 GRDP(지역내총 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비중은 90년대 중반 약간 줄어들 었지만 9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박용규, 2005).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의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 개발 계획 등이 향후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 단체 등의 등장으로 사회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 시화방 조제 건설 등은 환경 관련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지역개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4) 2000년대: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1 배경 이 시기는 세계화 지방화의 동시적 경향(localization)이 더욱 심화되었 다. 특히 EU,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AtlanticFree TradeArea) 등 경제 블럭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급격한 성장여파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이행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주5일제 시행 등 여타의 여건에 의해 문화, 여가, 삶의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25

43 질 등에 관한 관심이 모든 계층에서 증대되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관련 시책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경제개발계획(경제개발5개년 계획, 신경 제 5개년 계획 등)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여 중앙집중형 계획이 아닌 새로 운 모델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 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2004). 정책목표는 지역혁신 체계(RIS)에 기반을 둔 역동적 지역발전 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이 제시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기존의 10년 단위의 계획을 20년 단위의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및 수정 계획 (2006~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적인 가치로 자립적 지역 발전과 지 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표 2-4> 제4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명 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 간 2000~ ~2020 기 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목 표 4대 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5대 목표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복지국 토, 통일국토)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 를 추가 2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44 명 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 토 공 간 구 조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 π형 국토축 + (7+1)구조) 자립적 경제권역 설정과 상호연계 구 조로 전환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의 실질적 공간단위 제시 추 진 전 략 지 역 개 발 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 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 적으로 개발 자료:대한민국정부, 2005에서 발췌 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 기반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 기관의 지 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3 주요 내용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 권 집중현상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되었다.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3)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기존의 경제발전계획이 수도권 집중억제 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에 치중하여, 지역간 격차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소에는 미 흡 하다는 점과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 하였다는 평가에 근거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 회 산업자원부,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 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 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 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5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 한 지방대학 발전, 자립형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상생과 도약을 위 한 신국토구상,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신활력지역 발전계획, 수도권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27

45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소관부처별 지역개발 제도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구 분 건 설 교통부 관 련 법 령 (최초제정일) <표 2-5>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관 련 계 획 계 획 명 계획기간 수립주체 국토종합계획 20년 건교부장관 국토기본법 도종합계획 20년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 군수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장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10년 도지사 지역균형개발법 광역개발계획 10-20년 시, 도지사 특정지역개발계획 10년 시,도지사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 10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 신설) - 도지사 시장 군수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행 정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자치부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시 도지사 소도읍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10년 시장 군수 농림부 농업 농촌기본법 농업 농촌발전계획 시 도 농업 농촌발전계획 시 군 구 농업 농촌발전계획 10년 농림부장관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 - 시장 군수 문화마을조성사업 산자부 폐광지역특별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5년 시 도지사 균형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 3년 시장 군수 자료: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7:185 제3차 국토계획까지는 행정구역에 의해 권역별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지 만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광역권을 다음 <표 2-6>와 같이 재편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의 한 평가(김진범 양하백, 2006)에 의하면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계 28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46 획지표(인구, GRDP, 1인당 GRDP 등) 달성과 투자계획 달성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및 개발방향 구 분 대 도 시 권 신 산 업 지 대 권 역 명 (지정년도) 대전 청주권 (1998) 광주 목포권 (1998) 대구 포항권 (1999) 부산 경남권 (1994) 아산만권 (1994) 군산 장항권 (1999) 광양만 진주권 (1999) 인구 (만명) 면적 (km2) 261 6,768 행정 구역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 126 3, , ,544 4개시 5개군 5개시 2개군 5개시 4개군 해 당 지 역 대전광역시 충북도(청 주 청원 괴산 보은 옥 천 영동 증평출장소) 충남도(공주 논산(일 부) 금산 연기 계룡출 장소) 광주광역시 전남도(목 포 나주 장성 담양 화 순 영암 함평 무안 및 해남 신안 일부) 대구광역시 경북도(포 항 경주 구미 김천 경 산 영천 군위 청도 칠 곡 성주 고령 영덕 울 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 시 경남도(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 포 양산 거제 함안) 주 요 개 발 방 향 중앙행정기능을 수용 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레이저, 광통신 등 첨 단 광산업 및 지식산 업 육성 환동해경제권의 국제 교류 거점 및 지식기 반산업 육성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로 육성 충남도(천안 아산 서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산 당진 예산 태안) 경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기도(평택 화성 안성) 충남도(보령 부여 서천 환황해경제권의 국제 군 및 논산시 일부) 적 생산거점과 복합산 전북도(군산 익산 김 업지대 형성 제) 전남도(광양 순천 여 수 고흥 보성(일부))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경남도(진주 사천 남 및 항공산업 육성 해 하동(일부))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29

47 구 분 연 담 도 시 형 기 타 권 역 명 (지정년도) 강원동해안권 (1999) 중부내륙권 (2005) 제주도* (2003) 인구 (만명) 면적 (km2) 65 4, , ,846 계 2,028 44,632 행정 구역 5개시 5개군 6개시 6개군 2개시 2개군 해 당 지 역 주 요 개 발 방 향 강릉 동해 태백 속초 국제적 휴양 관광거 삼척 평창 정선 인제 점과 대북 경제 문화 고성 양양 교류거점 강원 충북 경북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지식산 업 발전거점 제주도 전역(제주시 서 아 태지역 관광 물 귀포시 북제주군 남제 류 금융 교역중심지 주군) 화 주: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별도 시행 자료:대한민국정부, 2001;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7 자료:건설교통부, 2006:144 [그림 2-2] 제4차 국토계획의 10대 광역권 위치 30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48 1990년부터 시행된 오지 도서개발 및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낙후 지역개발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활용과 특정산업을 육성 활성화 하기 위하여 1994년에 폐지된 특정지역제도를 다시 도입 4) 하여 광역권제도 와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5). 신 특정지역제도는 문화관광권형,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과 시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얻는 방식 모두를 수용하고 있다. 문화유적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 내포문화권(2004년 지정)과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포 괄하는 전남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2005년 지정)이 특정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어 1994년에 지정된 백제문화권(1993년 지정)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절차 간소화,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7> 특정지역제도 개발의 시기 구분 시기 구분 내용 1960년대 추진기 공업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 자연자원개발 (서울 인천, 울산, 제 주도, 영산강, 아산 서산) 1970년대 전환기 관광자원개발(영동 동해) 1980년대 정비기 낙후지역개발(다도해, 지리산 덕유산, 88고속도로주변) 1990년대 종결기 平 和 市 건설구상과 연계한 통일동산조성사업 문화유적개발 정비 및 관광기능 도입(통일동산, 백제문화권) 2000년대 재도입기 문화유적 정비 및 관광휴양시설 개발(내포문화권,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자료: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7:191로부터 수정 4) 지역균형개발법(02.1) 및 시행령(02.8) 개정 5) 광역권은 3,000~9,000km2, 개발촉진지구는 150km2 이상인데 반하여, 특정지역은 그 중간규모인 500km2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1

49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다음 <표 2-8>과 같다. 그 외에 균형개발형으로 아산만권, 백제문화권, 도농통합형으로 강릉, 춘천, 제천 개촉지구가 지정, 개발되고 있다. 구 분 3차 4차 지 구 명 강원평창 인제 정선 <표 2-8> 제3~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사업기간 면적 (km2) 주 요 내 용 2000~ 산채가공공장 등 지역특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리 레포츠단지 등 충남태안 1998~ 안면도 관광지의 체험어장, 오토캠프 등 해안 관광개발 전북순창 1997~ 강천산 4계절관광지, 전통 고추장 특화 등 전남장흥 진도 1998~ 진도 마린빌리지 등 해양레저관광단지 경북상주 의성 1996~ 낙동강변 농업과 청정산업의 조화, 경 천대 관광지 등 경남남해 하동 1998~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복합레저실버 타운 등 전북고창 2000~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활성화. 구시포~두어리간 도로등 경북안동 청송 2000~ 임하댐 관광지 등 안동호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충남보령 2001~ 폐탄광이용 및 관광자원, 농특산물, 산 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관당~ 흑포간도로 등 강원양구 양양 2002~ 환경산업, 실버산업, 휴식 및 교육의 장. 파로호 종합 위락단지 등 전남보성 영광 2002~ 해양관광자원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 자 원개발의 활성화. 보성녹차공원조성사 업 등 경남합천 산청 2002~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과 남해안을 연 결하는 관광벨트 중심축으로 개발. 느 타리버섯특산지 조성사업 등 32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50 구 분 5차 지 구 명 사업기간 면적 (km2) 주 요 내 용 전남화순 강진 2002~ 지역고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농업 지원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군도17 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건 강원횡성 2002~ 산악관광지 중심의 청정 산촌휴양지 조 성, 지역여건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전북무주 2002~ 무주지역의 관광자원 조성 지역특화 상 품 개발 경북울진 영덕 2002~ 청정동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온천관 광 휴양지 조성 및 지역특화 발굴 경남함양 2002~ 산악형 관광자원개발, 전통문화 발굴하 여 상품화, 고랭지 과일단지 조성 충북단양 2005~ 지역특화사업 중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소득 증대 충북괴산 * 2005~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과 농업이 연 계된 매력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 이템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괴산 지구는 계획 수립 중 자료: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한편, 2006년에는 주거 산업 연구 문화 관광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와 기반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로서 지역 종합개발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는 동일 지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0년에는 접경지역지원법 을 제정하고 2003년 접경지역 10개년 종 합계획(2003~2012)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고성, 인제, 철원, 포천 등 접 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 및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1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 로 추진하는 사업 이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산업 기반 및 관광개발이 가장 많은 42%, 정주여건 개선 부문이 30%, 산림환경 보전 및 지역별 전략사업도 22%를 차지하고 있다(김진영. 2005:67).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3

51 신활력사업은 관주도, 인프라 구축 위주의 기존사업과 달리 지역의 내생 적 발전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4년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 의 3개 분야 4개 지표에 의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 가하여 낙후지역 70개 시 군을 선정하였고, 2005년부터 매년 2천억원 규모 의 사업비를 신활력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3년 동안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2-9> 신활력사업의 유형 유 형 건수 사 례 지역특산물 35건 지역문화관광 개발 12건 지역이미지 마케팅 7건 교육 인재 육성 5건 생명 건강산업 육성 6건 해양수산자원 개발 5건 나비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공룡나라 웰빙농업(고성군)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영월군)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국제화교육(거창군)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인삼 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건강사업(금산군)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강화(완도군) 블루투어리즘 및 특산품 브랜드화(울릉군) 한편, 2000년대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혁신도 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2005년 입지선정 완료, 2012년 이전 완료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005년 지역 지정, 2007년 착공), 지방대학 지역혁 신역량 강화사업(NURI, 2004~2009), 기업도시 건설(2005년 시범도시 지 정: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해남 영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의 대표적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여 이 시기에 완공된 서해안고속도로(2001), 인천국제공항(2001), 고속철도 (2004), 부산신항(2006) 등을 들 수 있다. 4 평가 2000년대는 1990년대에 이전 시기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발 3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52 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권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었으며, 개별적으 로 추진되던 여러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합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부각된 시기 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 밀화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다각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영호남간 불균형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 고 볼 수 있으나,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고 농업시장 개방 등 1차산 업 부문의 쇠락이 다른 산업 등으로 대체되지 못하여 새로운 산업과 자원을 통한 지역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지역개발 정책 전개 과정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개발 정책 변화 추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지역 으로부터 각 지역 발전을 통해 전체의 성장을 달성 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각 시기별 주요 지역개발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 <표 2-10>과 같다. 구분 1960 ~70 년대 1980 년대 주요개발계획 1차~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국토종합계획 5~6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 2차국토 종합계획 및 수정 계획 <표 2-10>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경제개발 및 국토계획의 목표 기간산업 구축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기술혁신과 향상 능률 안정기조 정착 계층 지역간균형 발전 복지수준제고 수도권 성장 관리 경제의 개방화 주요 지역개발정책 평가 경인 경부 호남 남 해고속도로 및 소 양 안동댐건설, 포 항제철건설, 한국 수출산업단지 울산 미포공업단지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전주권 광주 권종합개발, 다도 해 88고속도로 주 변 특정지역개발 사업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도농간 격차 심화 생활환경 낙후 불균형의 지속 SOC 투자 저조 생활환경 낙후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5

53 구분 1990 년대 2000 년대 주요개발계획 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 및 신경제5 개년계획, 3차 국 토종합계획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4차국 토종합계획 및 수 정계획 경제개발 및 국토계획의 목표 산업경쟁력강화 사회적균형발전과 국민복지향상 국제화, 자율화와 통일기반 조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 개방, 녹색, 복지, 통일국토 주요 지역개발정책 평가 영종도신공항 고 속철도 서해안고 속도로 새만금간 척사업 착공, 지역 균형개발법 제정, 오지 도서개발계 획, 개발촉진지구 제도 도입 광역권 재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종합개 발지구 제도 도입, 신활력사업, 공공 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인구집중의 지속 환경 관련 쟁점 부각 불균형 해소를 위 한 지역개발 사업 의 체계화 추진 중 다.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1) 60,70년대 성장 중심 경제개발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지속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목표가 경제자립과 공업화를 효율 적으로 달성 (대한민국정부, 1962)하는 것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에는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미치지 못한 시기였다. 또한 빠 른 성장을 위해 특정 지역의 공업단지 위주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불균 형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작용과 폐해를 낳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인구와 산업 분포 변화를 진영환 김창현 (1998)은 다음 <표 2-11>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적 어도 1990년대까지 수도권의 과밀이 확연하게 해소되는 계기를 맞이한 적 이 없었다. 이는 1960~70년대의 성장 중심 발전 정책이 그 발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3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54 <표 2-11> 인구와 산업 분포 변화 시기 인구분포와 정주체계 산업분포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서울로의 인구집중 서울, 부산 중심의 공업발전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급성장과 농 1970년대 동남해안공업벨트의 급부상 촌지역의 인구유출 198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과 호남지역의 침체 수도권으로의 산업 재집중 1990년대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 적 침체 자료:진영환 김창현, 1998:28~59에서 요약 수도권의 광역화와 서해안 지역의 부상 그것은 다음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수도권 집중 추이를 인구, GRD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구의 경우, 서울의 인구 비중 자체는 199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하여 낮아지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 함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GRDP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에서 각년도 인구와 GRDP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1인당 GRDP를 보면, 서울과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인당 GRDP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00% % 60% 40% 20%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인천, 경기 서울 0% [그림 2-3] 시도별 인구 추이 (1975~2005)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7

55 100% % 60% 40%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인천, 경기 20% 서울 0% [그림 2-4] 시도별 GRDP 추이 (1975~2005)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간, 도농간의 격차는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 2-12>와 같 다.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서울로 2004년 현재 96.5%이며, 가장 낮 은 전북 지역은 42.7%에 불과하다. <표 2-12> 시도별 재정자립도 (1992~2004) 시도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단위:%)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56 시도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 재정정책팀. 통계청 재인용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2-13> 지역별 재정자립도 (1992~2004) (단위:%) 구분 전국 수도권 지방 계 대도시 기타 자료:앞의 글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39

57 전국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기타 지방전체 [그림 2-5] 지역별 재정자립도 (1992~2004)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집중과 과밀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방은 생산력과 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인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악순환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80년대 이후 지역균형 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 후의 지역개발 정책도 여전히 그 내용 측면에서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 화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소홀히 하였다. 시화방조제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환경 파괴와 지역 내 집단간 갈등 유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 무분별한 관광시설 개발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저해 등은 지금까지의 지역개발 정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0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58 250, , , ,000 50,000 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일산화탄소(CO)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자료:통계청 [그림 2-6]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중앙집중식 지역개발로 인한 지역의 특성과 자생력 저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지자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요 지역개발사업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할,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가 많고, 지자체의 경험과 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족, 조직 및 제도적 체제 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김용웅 외 1999:40-41). 이러한 개발 방식이 지속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 생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에 둔 중앙정 부의 지역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몰개성적이고 중복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의 자발적인 개 발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 가 뚜렷하지 않다. 4) 문화유산의 파괴와 그로 인한 문화관광 자원 유실 성장 중심의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는 많은 문화유산이 신중한 평가 없이 파괴되었던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 점령기의 파괴는 차치하더라 도, 이후 1960년대 이후 지역개발정책에서 수많은 유산이 파괴 혹은 훼손되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41

59 었다. 신경철(1997)이 개발로 인한 문화파손:영남지역의 사례 라는 글에 서 제시한 홍해 옥성리 유적(1994년 영일군에서 홍해읍민을 위한 체육관 건 립 부지 조성을 위해 파괴),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일명 아라가야고분 군, 1994년 함안군의회 청사 건립 사업에 의해 훼손) 등의 사례, 권오영 (1997)이 개발에 밀린 서울 강남의 백제문화 에서 보여준 풍납토성, 몽촌 토성 등의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 다음 글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1960년대초 도시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감영 北 쪽에 있던 通 引 廳, 南 쪽(현 全 州 警 察 署 南 쪽)에 作 廳, 賬 恤 廳 그리고 全 北 銀 行 동쪽에 있었 던 府 營 의 作 廳 등을 가로개설 또는 공공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해 버 렸다. 이때 반대나 보존을 위한 어떤 목소리도 들은 일이 없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기억조차 없어져 버렸다. (장명수. 1993:64) 이러한 문화유산의 손실은 그 자체의 가치를 손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문화관광의 귀중한 잠재 자원을 잃어버린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체계적 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지역개발 정책에서 문화의 도입 가. 배경 1980년대까지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 나 1990년대 이후 1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서, 2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 산 업 발전의 특성화 분야로서, 그리고 3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력 유입 수단 또는 조건으로서 지역개발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보다도 도시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상화되었을 정도 로 세계화-지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경쟁력 이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하기 시작 (전영옥, 2007:4)하였다. 전영옥(앞 42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60 의 글:4)은 스타급 대도시 를 다음 <표 2-14>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 기서 문화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4> 주요 분야별 스타급 대도시 구분 주요도시 특징 금융 뉴욕, 런던 2006년 세계 주식거래의 48.1%(뉴욕), 10.8%(런던) 영화제 칸느, 베니스, 베를린 세계 3대 영화제 개최 도시 박물관 빌바오(스페인), 뉴욕 Bilbao Effect (박물관의 도시활성화 기여 효과)라는 신조어 탄생 음악제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 獨 ) 유럽 2대 음악축제(잘츠부르크 관광객 연 600만명) 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2006년 라스베이거스의 연 관광수입 394억 달러 자동차 경주 멜버른, 몬트리올 세계대회 12년 연속 개최 도시 교육 캠브리지( 美, 英 ), 옥스퍼드( 英 ) 자료:전영옥 외. 2007:4 2006년 타임 誌 선정 세계 1~4위 대학 입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몇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변화와 문화산업의 대두 60-70년대 이후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그리고 특히 90년대 이후 정보통 신기술 발달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표 2-15> 및 [그림 2-7] 참조)는 기존 의 산업-농 임 어업과 하향세인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43

61 (단위:천명) 25,000 20,000 15,000 11,871 15,967 6,816 10,000 3,719 2,144 1, ,375 4,772 5,000 4,222 4,763 5,445 4,315 2,592 1, 자료:통계청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그림 2-7] 산업별 취업자수(1963~2003) <표 2-15> 산업구조 변화(1971~2006) 단위:십억원(당해년가격), % 구분 총부가가치 3,132 (100.0) 농업 임업 어업 927 (29.6) 광업 52 (1.7) 제조업 554 (17.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자료:통계청 1,599 (51.1) 12,839 (100.0) 3,305 (25.7) 198 (1.5) 3,059 (23.8) 6,277 (48.9) 43,227 (100.0) 7,339 (17.0) 840 (1.9) 10,859 (25.1) 24,188 (56.0) 87,838 (100.0) 204,461 (100.0) 402,230 (100.0) 550,008 (100.0) 753,802 (100.0) 10,535 (12.0) 1,245 (1.4) 25,483 (29.0) 16,240 (7.9) 1,611 (0.8) 23,962 (6.0) 2,123 (0.5) 24,806 (4.5) 2,021 (0.4) 24,473 (3.2) 2,668 (0.4) 56,003 (27.4) 107,356 (26.7) 151,766 (27.6) 209,835 (27.8) 50,575 (57.6) 130,607 (63.9) 268,790 (66.8) 371,415 (67.5) 516,825 (68.6) 또한 급속한 인터넷 보급과 IT 부문의 급성장,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산업 성장 등은 세계 경제 변동과 외환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이자 지속적으로 새 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되었으며, 전지구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1990년 대 후반부터 나타난 이른바 한류 현상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44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62 이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산업 지대의 재생 전략으로서 문화산업은-2005 년 기준 우리나라 문화산업 6)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3조 9,481 억원으로 경제성장률 4.2%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03 년~2005년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0.5%에 이른다(문화관광부. 2007a: 23)-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삶의 질 경제발전은 물질적 만족뿐 아니라 문화향수 등을 통한 정서적 만족이 삶 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만들었다. 즉, 과거 소수의 향수 대상이었던 문화콘 텐츠가 광범위한 대중의 문화로 발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 보사회로의 변동은 산업구조뿐 아니라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대표적 으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가 까워졌으며,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아도 업무의 저해를 받지 않는 정보 기술 적 환경에 의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NHN과 같이 IT 기업의 일부 부서 또는 자회사가 제주도, 춘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생겨나기 시작하 였다. 이런 기업과 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 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대되었고, 여가활 동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 여가백서 에 의하면 현재 관리 및 전문 직 종사자의 약 45%, 사무직 종사자의 약 56%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해당 되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집단 중 약 57%가 실시 후 여가시 간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 조건이 맞물려 관광 및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모든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6) 여기서 문화산업은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대상인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디지털교육 및 정보의 10개 분야를 말한다. 제2장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현황 분석 45

63 나. 현황 1) 90년대:관광자원으로서 문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 4대도시와 그 외 도별 중심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을 특화 육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4대도시(부산, 광주, 대구, 대전) 중 광주의 특화 방 향을 첨단산업에 더하여 예술, 문화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 전주, 청주, 제 주, 춘천 네 곳 중 춘천을 제외한 세 개 도시의 특화 분야로 문화 또는 문화 예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의 전통 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특정지역 대상 선정에 있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 특수목적상 개발지역 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휴양 및 위락공간에 관한 추진전략이 제시되어 있 으나 국 도립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녹지 조성을 중심으로 서술되 어 있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문화유적에 관해서는 매우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여가시간 증대 등에 대비하여 국민여가공 간으로서 스포츠시설, 공원, 문화유적, 문화예술활동 시설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관광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고,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라는 측면에서 관광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 계획의 권역별 개발 계획에서는 특히 충북권 개발 계획에 있어 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을 기본 방향으로 채택하고, 중원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 충남 권에 관해서도 공주 부여지역의 백제문화와 아산 홍성 등의 조선문화자원 개발, 전북권에서는 전주의 문예단지 조성 등 문화자원 개발 보전, 남원 익 산의 전통문화 및 유적 보존 육성 등 비교적 상세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3차 국토계획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 특정지역제도에서는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규모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이중 문화관광권형(역사 문화유 산의 보전 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 46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