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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정욱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위원김형찬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 미국 Cornell University 경제학석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경제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장강인규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 홍범석 경희대학교경제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황주연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송준호 한양대학교경제학과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 본글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로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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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요약 지난 7월정보통신부는새로운사업자의진입이어려운현행시장구조하에서는사업자간경쟁을촉진하는데한계가있다고보고재판매등도매규제도입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마련하여입법예고하였다. 특히정부의도매규제도입추진은최근논란이되고있는이동통신요금이슈와맞물려이동통신요금인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받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외국의 MVNO 규제및사업현황을살펴봄으로써합리적인 MVNO 제도도입을위한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MVNO 는일반적으로주파수와무선국을보유하지않고이동망사업자의망을이용하여독립적인브랜드와요금체계를갖고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의미하지만, MNO의무선통신설비에대한의존도에따라대체가능한설비를독자구축하는형태에서전적으로의존하는형태까지다양한유형이존재할수있다. 미국, 영국, 독일등에서는이동통신도입초기사업권에재판매의무제공을규정한데비해세계최초의 MVNO 사업자인 Virgin Mobile이 1999년영국에서사업을개시한이후덴마크, 스웨덴등 Nordic 국가를중심으로 MVNO 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경쟁이활성화됨에따라기존에규제가부과된국가에서는 SP, MVNO 에대한접속제공의무가폐지되고, 사업자간자율적인협상에의해이루어지도록유도하고있다. 하지만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과같이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가미흡하고재판매 (MVNO 포함 ) 가미활성화된국가의경우해당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통해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에대해접속제공 ( 재판매포함 ) 의무를부과하는추세이다. 특히아이슬란드에서는접속제공의무와더불어대가규제를부과하고있으며, 대가를규제하지않는경우비차별제공의무를부과하고대가등제공조건은사업자간협상에일임하고협상결렬시에만규제기관이개입하고있다. 오랜기간동안서비스제공사업자가존재한국가에서저렴한요금, 신규서비스및요금제 3

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출시등경쟁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EU 이동전화시장의경우 MNO 수는정체되고있으나서비스제공사업자 (MVNO 포함 ) 는매년증가하여 2006년에는전년대비 76개가증가한 290개를기록하였다. 과거어떠한형태에서든지재판매를의무화했던국가의 MVNO 의점유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사업자간협상에의해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초기에이루어진네덜란드, 핀란드도상당한수준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신규사업자의진입으로인해요금인하경쟁 (price war) 이촉발될가능성도보였다. 외국의경험에비추어보아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가미흡하고재판매 (MVNO 포함 ) 가미활성화된국내의경우도매규제도입을통해 MVNO 및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유도함으로써경쟁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4

7 Ⅰ. MVNO 개요 Ⅰ. MVNO 개요 MVNO 개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일반적으로주파수와무선국을보유하지않고이동망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의망을이용하여독립적인브랜드와요금체계를갖고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의미 - MNO는자기이동전화서비스지역에들어온 MVNO 가입자를인식하고요청된호처리를위해무선액세스망등자기망의일부를제공한후 MVNO에게호를넘겨줌 망구성도 HLR HLR MSC CGS CGS MSC MVNO 사업자망 HLR MSC 시내교환 CGS(Cellular Gateway Switch): 이동중계교환기 MSC(Mobile Switching Center): 이동단국교환기 HLR(Home Location Register): 이동단말기위치인식장치 5

8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MVNO 의유형 MVNO 는 MNO의무선통신설비에대한의존도에따라대체가능한설비를독자구축하는형태에서전적으로의존하는형태까지다양한유형이존재할수있음 - 완전 MVNO(Full MVNO): 무선접속부분과같이최소한의설비만 MNO 보유설비를이용하고나머지부분은독자적으로구축하여 MNO와대등한수준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 직접상호접속점보유 - 부분 MVNO(Enhanced Service Provider): MNO 보유설비의상당부분을사용하고부가서비스등의제공을위한자체설비를일부보유하여이동통신서비스 ( 특히, 다양한부가서비스 ) 를제공. 독자브랜드및요금제보유. 상호접속은 MNO 의존 - 단순무선재판매 (Service Provider): 대부분의설비를 MNO에의존하고, MNO와의계약에따라가입자모집, 재과금을대행하는형태로 MNO가넘겨준 CDR(Call Data Records) 을이용하여과금 [ 그림 Ⅰ-1] MVNO 유형 Core Network Infra Customer Care Value Added Services Pricing Handsets Distribution Segments & Brand Reseller Enhanced Service Provider Full Service MVNO 6

9 Ⅰ. MVNO 개요 < 표 Ⅰ-1> MVNO 의유형별특징 망설비 구분 단순재판매사업자 부분 MVNO 완전 MVNO 자체무선주파수 없음 없음 없음 자체 SIM카드 미발급 발급가능 발급 자체 MNC 미보유 보유가능 보유 교환망 없음 없음 보유 HLR/AuC 없음 보유가능 보유 VAS 플랫폼 보유가능 보유가능 보유 소비자관리및과금시스템 보유가능 보유 보유 가격설정 브랜드 ( 상표 ) 미약 통합브랜드 (bundled brand) 협상을바탕으로한자체가격설정 독립브랜드 자체가격설정 완전독립브랜드 세계적으로공통된 MVNO의정의가존재하지않으며국가별로차이가존재 - 영국 Oftel: 무선주파수를소유하지않고있지만, 무선가입과호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 (SP, ESP, Full MVNO 모두해당 ) - 홍콩 OFTA: 이동전화사업자의무선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상호접속하여무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무선통신설비외의다른설비를모두갖춘사업자 (Full MVNO만해당 ) - 일본총무성 : MNO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로, 해당이동통신서비스와관련되는무선국을스스로개설하고있지않은사업자 (SP, ESP, Full MVNO 모두해당 ) - 경우에따라서는 Full MVNO 와 ESP를 MVNO 로지칭하며 SP와구분하기도함 MVNO 수익구조 - MVNO사업자는통화료뿐만아니라기본료를수익한후 MNO 사업자에게망이용대가를지불 7

10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간접접속 (Indirect Access) 사업자의경우기본료가아닌통화료만수익하는것과는구분 MVNO 와재판매사업자와의차이점 - MVNO는고유의브랜드를가지고독자적인요금제도를통해가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재판매사업자와차이있음 - 재판매사업자는 MNO의과금체계를활용하며원칙적으로독자적인 billing system 없음 (MNO의 billing system 의존 ) 8

11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1. 미국 1981년셀룰러면허정책에있어면허권자가셀룰러용량의재판매를제한하지않도록규정 1) - 이는지역전화사업자의면허는조기에확정되지만신규사업자에대한면허는다수의신청자가운데선정해야하기때문에신규사업자의서비스개시가지역전화계이동전화사업자보다늦어질수밖에없는데서기인 2) - 따라서면허를획득한지역전화사업자이외의신규사업자가시스템을구축하는동안재판매를통해시장에조기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 이후 1992년에는비전화계신규사업자의면허취득 5년이후에는지역전화계이동전화사업자가재판매를제공하지않아도되는예외를인정 - 비전화계신규사업자가시스템구축보다는재판매에의존하려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을지님 PCS서비스가개시된 1996년부터는셀룰러사업자에게부과되었던재판매제공의무가광대역 PCS 등으로확대 - 특히셀룰러와마찬가지로 PCS 면허가마지막으로부여된이후 5년동안 (2002년 11월 24일까지 ) 재판매규정을적용하도록규정 - 현재는일몰규정에의해이동전화사업자에부과된재판매제공의무는폐지된상태이며, 사업자간상업적협상에의해재판매가이루어짐 1) Huber et al.(2004) 2) 미국은 1981 년전국을 734 개지역으로구분하고각지역마다 2 개의이동전화면허를부여하였으며, 2 개면허중 1 개는해당지역의지역전화사업자에게부여하고나머지는지역전화사업자이외의신규사업자에게부여 9

12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2. 유럽 1990년유럽전반에걸쳐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대한접속개방을추구하기위해통신분야에대한규제원칙을규정한 Open Network Provision(ONP) 프레임워크가채택됨 년변화하는시장환경에적합하도록 ONP 지침서를개정함으로써시장분석을통해지정된 SMP사업자에대해접속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 3) - 이에근거하여각국규제기관은 SMP사업자에게 MVNO, SP에대한무선망제공의무를지게할수있으며제공대가에대한규제를받을수있음 - 다만국가마다제도의차이는존재함 ( 예 : 스웨덴은모든 MNO에대하여망개방의무를부과 ) 2002년신규제프레임워크체계하에서는 이동전화망에서의접속및발신도매시장 (Market 15)' 의경쟁상황평가후시장지배력 (SMP) 보유사업자존재시지배력해소를위한규제옵션의하나로도매규제를도입할수있음 (Access Directive, Article 8) 4) - 구체적규제처방의하나로재판매제공 ( 제3자에의한재판매 (MVNO 포함 ) 를위한특정서비스의도매제공 ) 이포함 (Access Directive, Article 12) 영국 영국은이동통신서비스도입초기인 85년에이동망사업자의네트워크보유에따른지배력이소매시장에전이되는것을차단, 서비스기반경쟁을활성 3) 이동망에대한접속의유형에는로밍서비스를포함하여 MVNO 접속, SP 접속을정의. 자세한내용은 EC (1999) 를참조 4) 원칙상도매시장 (8~18 번시장 ) 평가결과 SMP 보유로판단된시장의경우재판매의무를포함, 투명성의무 ( 회계관련정보, 기술적특징, 망특징, 공급조건및조항등정보공개 ), 비차별의무, 회계분리의무, 망개방및상호접속의무, 요금규제등의규제를부과할수있음 (Access Directive) 10

13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화하기위해 NO-SP 분리규제를도입 5) - 85년이동망사업자인 Vodafone 과 Cellnet( 현재의 O2) 의허가조건에망운영자 (NO) 의소매서비스금지와기타공정경쟁관련의무조항을명시 NO의직접적소매서비스제공은금지되었으나, 분리된자회사를통해소매서비스를제공 자회사와경쟁사간차별적재판매서비스제공은금지 이동재판매서비스개시초기에는 40~50여개의 SP가활동하면서이동전화시장확대에기여하였으나, 재판매수익모델의한계, 대고객서비스미숙과비효율적경영등으로많은 SP들이퇴출되거나인수 합병됨 년까지지속적인인수 합병으로 Hutchison Telecom, Mercury Carphone, Vodafone Group의 3개사중심으로 SP가재편 한편, 93년 7월 One2One( 현재의 T-Mobile), 94년 4월 Orange 가이동망사업자로서신규진입 - 기존 NO의서비스개시때와는달리소매서비스제공이허용되었으며공정경쟁관련의무조항만을허가조건에명시 년경쟁사업자의진입이이루어지자기존사업자 Vodafone 과 Cellnet 에대해서도직접적인소매서비스판매를허용하였으나, 신규사업자와마찬가지로요청이있을시 SP에게도매로제공할의무는부과 6) 2002년 Vodafone 과 Cellnet 에대한시장영향력 (Market Influence) 7) 결정이폐지되어재판매제공의무도함께철회됨에따라현재에는상업적인협상에의해재판매가제공됨 8) 5) Oftel(1997) 6) 신규사업자에대한재판매제공의무는 1997 년철회됨 7) Oftel 이사전규제도입여부를판단하기위해도입한개념 11

14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Oftel은 '99년 MVNO 관련의견수렴을통해규제개입을정당화할충분한근거가없다는결론을내리고사업자간자율적협상을존중 9) - 자율적인협상하에서 MVNO에게공급하는서비스요금은소매요금할인 (Retail-minus) 방식으로결정되기를희망 - 그러나 Oftel은향후이동전화시장의경쟁진전상황에따라 MVNO에대한규제개입여부를언제든지재검토할수있음을밝힘 EU의신통신규제체제발효이후 Oftel이발간한접속지침에서는 EU의접속규정을전적으로수용함으로써, MVNO, 로밍, ( 유무선 ) 재판매를접속 (access) 의한형태로규정하였으며, 따라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경우, 경쟁상황에따라, MVNO 에대한망접속제공을의무화할수있는것으로규정 독일 독일의경우 GSM 면허조건에이동망사업자가서비스제공사업자 (SP) 를비차별적으로취급하도록규정하였고, 영국과달리이동망사업자의소매판매를허용함으로써 SP의활용이강제사항이아닌선택사항으로됨 10) - 또한이동망사업자별로 SP의수를 10~12개로제한하고, 충분한전문가와재정적뒷받침을확보한사업자에대해서만진입을허용 - 이러한면허조건은 O2를제외한 T-Mobile, Vodafone, E-plus 에적용됨 11) 2001년 RegTP 는사업자간의자율적인협상을통해 MVNO 협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발표 12) 8) Oftel(2002) 9) Oftel(1999) 10) Garrard(1998) p ) ERG(2006) 12) RegTP(2001) 12

15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노르웨이 13) 1998년 NPT는 Telenor 와 NetCom 이이동전화시장에서 SMP를보유한것으로판단하여, SP접속의무와더불어원가기반대가로접속을제공하도록규제 14) - 또한 1998년 Telenor 에대하여 Sense와의 MVNO 접속협정을체결하도록명령을내렸으나, Telenor가이에불복함에따라무역통신부에서시행을중지시켰고이후 Sense의파산으로인해불복사건은각하됨 - 노르웨이는 SP접속에대한대가를규제했던유일한국가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 2006년 1월 23일, NPT는이동전화망에서의도매접속및발신시장과착신시장에서잠재적이고, 실제적인경쟁이슈를확인하여 Telenor 가 SMP를보유한것으로판단 - SP접속에대한경쟁은활발한데반해그밖의접속의경쟁이활성화되지않아 SP 접속의무를폐지하고 MVNO 접속의무를부과하되접속대가에관해서는규제하지않기로결정 - Telenor 는동결정에항소, 현재소송이진행중임 덴마크 2000년통신법개정으로상호접속의범주에 SP 접속 (MVNO 접속포함 ) 이포함되도록확대 15) - 이를근거로 NITA는 SMP사업자인 TDC와 SONOFON에대해서 SP 및 MVNO 접속을포함한상호접속협정에관한모든합리적인요구에응할의무를부과하였으나, 대가산정에관해서는규제하지않음 16) 13) 노르웨이의경우 EU 회원국은아니지만 EU 경제동맹체에속하며, EU 규제프레임워크를준용 14) PTS(2006) 15) Competitive conditions and consumer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No

1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 2006년 2월 NITA는시장에유효경쟁이일어나고있는바, 어떤기업도 SMP를보유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기존에부과되었던 SP 및 MVNO 접속제공의무를폐지 - 따라서 TDC와 SONOFON은더이상 SP에대하여자신들의네트워크에대한접속을제공할의무를부담하지않음 - 이결정에대해 Hi3G가항소하였으며, 현재소송이진행중 스웨덴 2000년 5월발효된개정통신법에의해이동통신망을보유한모든사업자가설비용량 (network capacity) 제공요청에대해공정한조건으로응할것을 요구 17) - 다만, 모든 MNO는여유용량이존재하고, 가입자또는망에손실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제공할수있도록함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 2005년 9월 15일, PTS는 MNO간경쟁이활성화되는추세임을이유로규제를철회하고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기로함 18) - 시장분석결과 SP와 MVNO가 MNO와의협정체결에있어어려움이존재한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 MNO들간의경쟁에주목하여당장의규제개입대신경쟁의유지여부를관찰할계획 16) PTS(2006) 17) PTS(2003) pp.12~14 18) PTS(2006) 14

17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스페인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른 CMT의시장분석결과 TME, Vodafone, Amena 가결합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판단하여합리적인요청에대해접속을제공할의무를부과 19) - MVNO 와재판매사업권을각각 10개, 119개사업자에부여하였으나 MNO 에대한규제부과이전까지는 MNO와접속협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비스제공을못함 - 이동도매서비스가상업적협상에의해자발적으로제공되는다른 EU회원국과달리접속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데도지속적으로이를거부하는암묵적협력이 MNO간에이루어짐 - 따라서 CMT는모든 MNO에게합리적인접속요청에대해접속을제공할의무를부과하고, 접속대가를합리적으로산정할규정 2006년 1월 EC의승인이이루어짐에따라 2006년 2월합리적인비용과비차별적인조건으로 MVNO 에대한접속을제공할의무를부과 20) - 현재 Euskaltel, Happy Movil, Carrefour Movil 등의 MVNO 가서비스를제공 아이슬란드 21)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 2006년 8월 28일, PTA는 Siminn이단독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하고, SP, MVNO 에대한접속의무를부과하였으며각각의대가에대해서도규제 22) 19) EC(2006) 20) Ovum(2007b) 21) 노르웨이와마찬가지로 EU 회원국은아니지만 EU 경제동맹체에속하며, EU 규제프레임워크를준용 22) PTS(2006) 15

18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시장실패는 SP와 MVNO가 MNO의이동네트워크에접속할수없고, 기존사업자간의경쟁이충분하지못한데서기인 PTA가 GSM과 NMT 450 네트워크의접속에대하여 Siminn 에게부과한조치는다음과같음 - 도매접속 (SP, MVNO, 로밍 ) 에대한합리적인요구에응할것 - 비차별을보장할것 - 접속요금은투명해야하며, 접속조건을공개할것 - 회계분리를실시할것 - PTA는 MVNO와 SP 접속에대한요금규제를계속할것 재판매 (subscription resale) 의접속제공대가는 retail-minus를기초로산정 - GSM과 NMT 네트워크각각에대해최소 25%, 20% 의할인율을적용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01년 3G 사업허가시대역폭이큰주파수를할당받는 MNO에게 MVNO 에대한무선망개방의무를부여하되주파수할당대가를감액 23) 아일랜드에서의 MVNO는교환기와 HLR, AUC를보유해야함 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 2005년 ComReg 은시장분석결과 Vodafone 과 O2 가결합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판단하고이에대한조치로양사업자에게접속제공의무를부여 24) - ComReg 는접속의무의부과가핵심적규제가될것으로예상하고합리적 23) ODTR(2001) 24) ComReg Consultation Paper, Market Analysis - Wholesele Mobile Access and Call Origination", ; ComReg Decision - Designation of SMP, Market Analysis - Wholesale Access and Call Origination on Public Mobile Telephony Networks",

19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접속요청에대한접속제공의무를확립함으로써 MNO들이서로경쟁할유인을마련하고대체접속수단에의한경쟁활성화를기대 25) EC는 ComReg 의시장분석및접속의무부과결정을승인 26) 하였으나, Vodafone, O2 그리고 Meteor가소송 (appeal) 을제기, ComReg 과사업자간합의에의해접속제공의무를철회 27) - 따라서현재까지아일랜드시장에는 SMP 사업자가존재하지않으며, 사업자에대하여어떠한의무도부과되지않고있음 28) 프랑스 통신규제기관인 ARCEP는그동안 MVNO를로밍으로간주하여 EU의 ( 구 ) 접속 Directive 의상호접속규제체계를벗어나는것으로규정해옴 년 12월 17일, ART 는신규사업자 Tele2 가기존 MNO 인 Orange France 에게 MVNO 계약체결을요구할권리가없다고심결 - 그러나 EU의새로운지침서에따라신통신법규정을따르게되어, 경쟁상황평가에따라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MVNO에대한무선망접속제공의무부과가가능하게됨 이후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른경쟁상황평가결과프랑스이동전화시장은독과점적시장구조지속되어 MNO 3사에의한담합우려가제기됨에따라경쟁활성화를위해도매시장에대한사전규제로서 MVNO 의무화를추진한 25) ComReg Media Release, ComReg places obligations on Vodafone and O2 to allow for more competition in the mobile phone market", ) ComReg Media Release - 21 January 2005, ComReg welcomes the European Commission 's endorsement of its review of the Irish mobile market". 27) ECAP6/2005/03, 04, 05, 06, 07, 08( ) 28) Ovum(2007a) 17

20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바있으나, 무산됨 - 의무화의주요근거중하나는이동전화시장내에 MVNO 및재판매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임 - 이후 05년 MVNO가출현함에따라 05년 6월 EC의거부 (reject) 로프랑스의의무화계획은무산 종합 유럽의경우새규제프레임워크시행이전에는이동사업자에대해 SMP와무관하게면허조건, 법률등상이한방식을통해접속의무를부과 - 특히 MVNO 사업자가출현하기전인 90년대에는무선망개방을위해주로 SP접속이활용됨 새규제프레임워크가시행된이후에는이전에접속의무를부과한대부분의국가에서경쟁이활성화됨에따라접속제공의무를철회하고, 사업자간의자율적인협상에의해이루어지도록유도 - 다만경쟁활성화가미진한국가에서는새로이접속제공의무를부과 < 표 Ⅱ-1> 유럽의 MVNO 규제현황 구분 구규제프레임워크새규제프레임워크부과년도 SP MVNO 부과년도 SP MVNO 영국 철회 독일 1990 분석중 이탈리아 1995 철회 노르웨이 덴마크 철회 철회 스웨덴 철회 철회 스페인 2006 아이슬란드 2006 주 : 는대가규제가수반된경우를의미 18

21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3. 아시아 일본 일본의총무성은 2002년 MVNO 사업전개에있어전기통신사업법및전파법의적용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 MVNO 관련법에관한가이드라인을발표 29) - 새로운규제를도입하기위한목적이아닌 MVNO가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관련된제반법률의적용관계를명확히하고경쟁의틀을투명화하기위함 - 동가이드라인을통해 MVNO 정의, 참여수속절차, MNO와의계약관계, 다른사업자와의접속, 번호, 이용자와의계약관계, 로밍등이규정 2006년 MVNO 의진입을촉진하기위해가이드라인의개정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30) 의견수렴을거쳐 2007년 2월개정된가이드라인을발표 31) - MNO의망투자의욕저하를우려하여 MNO의망제공의무부과는적절하지않다고전제하고양자간상업적인계약체결을유도 - MNO와 MVNO간계약은 MNO의 MVNO에대한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 또는 MNO와 MVNO 사이의접속이라는형태중어느것을택할지는당사자의협의를따름 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에의한경우 - MVNO가 MNO로부터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아해당전기통신역무를이용해이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 MVNO 는전기통신사업자이므로 MNO가 MVNO에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는, 도매전기통신역무에해당 29) 總務省 (2002) 30) 總務省 (2006) 31) 總務省 (2007) 19

22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MNO는일반이용자나다른 MVNO에제공하고있는서비스와동일한서비스를 MVNO 가요청할경우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 제공해야됨 - 시장지배적인 MNO는그전기통신업무에대해특정한전기통신사업자에게부당하게우선적인취급혹은이익을주거나또는부당하게불리한취급혹은불이익을주는것을금지 사업자간접속에의한경우 - MVNO는 MNO 및유선통신사업자를포함한복수의사업자의네트워크와접속하여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것이가능 - 이경우 MNO 등은 MVNO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 MNO 등의전기통신회선설비에접속해야한다는요청을받을경우응하여야함 호주 통신분야의접속제도에관해규정하고있는호주 Trade Practices Act 에서는표준접속의무 (standard access obligations) 가부과되는관련서비스를지정 (declaration) 할수있는권한을 ACCC에게부여 32) 년 6월 30일 Trade Practices Act 의발효와더불어 ACCC는통신법 39조에의해 Mobile originating access 를지정한것으로간주하여이동전화재판매제공의무가부과됨 33) 년 2월 7일 Mobile originating access에대한지정이철회 (revoke) 되어더이상접속을제공할의무는지지않지만상업적인협상에의해도매제공이이루어짐 32) ACCC(1999) 33) ACCC(2004) 20

23 Ⅱ. 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 홍콩 2001년 5월 3G 사업자선정과정에서네트워크용량의 30% 를 MVNO 에게제공하도록하는면허조건을부여 34) - 이는기존 2G 이동전화사업자 (6개사) 가운데 3G 사업권을획득하지못한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 - 제공대가는사업자간협상을원칙으로하되, 자율협상에실패할경우규제기관이개입할수있고이경우망이용대가는 cost-plus 방식을적용 홍콩의 MVNO는무선설비외의다른설비를모두갖춘자로서완전 MVNO에해당 - 한편 2G 서비스에대해서는네트워크용량제공의무를부과하지않음 35) 34) OFTA(2000) 35) OFTA(2001) 21

24

25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이동전화가일반화됨에따라이동망사업자들이청소년, 인종, 기업, 선불제이용자등과같은특정사용자층을대상으로서비스를차별화하기위해갈수록 MVNO가각광받고있는상황 년말이동전화가입자중약 6% 가재판매가입자로집계됨 36) < 표 Ⅲ-1> 미국주요 MVNO 현황 주요공략계층 MVNO 제휴사업자요금제선불제청소년데이터이용자인종시골 / 노인 7-Eleven Cingular Prepaid Boost Mobile Nextel Prepaid Firefly Mobile Cingular Prepaid Liberty Wireless Sprint Prepaid Movida Sprint Prepaid PowerNet Global Sprint Prepaid Primus Wireless Sprint Prepaid Qwest Sprint Postpaid Tracfone 30 Carriers Both Virgin Mobile Sprint Prepaid Amp'd Mobile Verizon Prepaid ESPN Sprint Postpaid SK-Earthlink Verizon Prepaid 자료 : Paul Budde(2007a) 36) FCC(2006) p

2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2002년 Virgin Mobile USA가 Sprint망을이용해 MVNO로서청소년을대상으로선불제서비스를개시한이후 2006년말까지 460만가입자를확보 37) - Virgin Mobile의성공으로다수의신규사업자가진입하여 2006년중반까지대략 40개의 MVNO가존재 ESPN Mobile 년중반 Sprint EVDO 망을통해스포츠팬을대상으로서비스개시 - 스포츠관련뉴스및통계와더불어 ESPN 브랜드의단말기, 애플리케이션등을제공 SK-EarthLink 의 Helio - SK텔레콤과미국인터넷사업자인 EarthLink 간의합작으로설립되어 2006 년 5월서비스제공을시작 - 주로 18~30세의이동통신단말기사용과기술의이해에있어앞서가는젊은이들과데이터다량이용자를주요고객으로설정 Amp'd Mobile 년초 Verizon Wireless의 EVDO망을이용해주로 TV와인터넷컨텐츠를이용하고자하는청소년층을주요대상으로서비스개시 Qwest 년 8월 Sprint PCS와재판매협정을맺어 PCS망을보유한전지역에서 Qwest Wireless 브랜드로이동전화서비스제공을개시 년 7월기존의 PCS 서비스제공전지역 (14개州 ) 에서의 PCS 면허및관련이동망자산을 Verizon Wireless에매각한다고발표 37) Paul Budde Comm.(2007a) 24

27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2. 유럽 EC에따르면 2006년 7월유럽에는 290개의 MVNO가존재하며, 이는 2005년에비해 76개가증가 38) - 이들은다양한고객에대하여음성과데이터서비스를제공 [ 그림 Ⅲ-1] 2006 년중반유럽의 MVNO 국가별점유율 자료 : IDATE(2006) 38) EC(2007) Volume Ⅰ p.16 25

28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영국 39) 1999년세계최초의 MVNO인 Virgin Mobile( 현재 Virgin Media) 이사업을개시한이후, 2005년중반까지 7개의주요 MVNO사업자가영국에존재 40) < 표 Ⅲ-2> 영국주요 MVNO 현황 MVNO 사업개시 네트워크 가입자수 Virgin Mobile 1999 T-Mobile 400만 ( ) Tesco 2003 O2 100만 ( ) Fresh(Carphone Warehouse) T-mobile 42.9만 ( 05Q4) BT Mobile 2003 Vodafone 35만 ( 05Q4) OneTel Mobile Vodafone 10만 ( 05추정) Sainsbury's 2004 O2 3만 ( 05상반기) Easy 2005 T-mobile 2.3만 ( 05. 9) 자료 : Ofcom(2006) Virgin Mobile - Virgin Group 41) 과 T-Mobile 의 50:50 공동출자에의해설립되어 1999년 11 월 MVNO 서비스개시 - 사업초기 T-Mobile의이동통신망과 Virgin Megastore( 음반판매체인점 ) 의유통망을활용하여젊은층을대상으로이동전화부가서비스및 SMS를통해 Virgin 그룹의상품이나서비스 ( 음악, 여행등 ) 정보를제공 - 단순재판매사업자와달리자체 SIM카드에기반한독자적인브랜드를통해기존의음성및부가서비스를제공하며, 고객관리및과금수행 39) Paul Budde Comm.(2007b) 40) Ofcom(2006) p.82 41) Virgin Group 은음악, 여행, 금융, 운송, 음료, 출판등다양한사업영역을가진영국의대표적인기업으로지명도높은브랜드, 우수한유통망, 고객관리능력, 그룹내에다양한컨텐츠를보유하고있음 26

29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Carphone Warehouse - 영국의최대단말기유통업체로서 1999년 12월 T-Mobile망을통해브랜드 Fresh로서비스제공 BT는 2001년 BT Cellnet 분리이후, MVNO 형태를통해이동시장에재진입 - mmo2( 구 BT Cellnet) 망을이용한 BT Mobile Sense( 02년 ), T-Mobile망을이용한 BT Mobile Home Plan( 03년 ) 등의서비스제공 - 한편 04년 5월에는원폰서비스의제공을활성화하고자 Vodafone 과 MVNO 계약을체결 BT의중장기적사업목표는이동통신부문으로진출하여기존유선통신과의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서,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MVNO 전략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보임 독일 42) 독일은유럽의다른국가들과달리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와 MVNO 를구별하나, 두사업자모두 MNO로부터도매로호를구매하고자체적으로과금한다는측면에서큰차이는없음 - 전통적으로재판매사업자는 host MNO 와유사한요금수준의서비스를제공한데반해 MVNO은 MNO 보다저렴한요금을부과하는등상당히공격적인요금전략을구사 - 하지만 2006년에들어와재판매사업자가경쟁적인요금제를출시함에따라이러한구분이더이상의미를지니지못함 - 통상적으로 MVNO는주파수면허없이자신의브랜드를사용해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일컬음 42) Paul Budde Comm.(2007c) 27

30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독일의경우오래전부터재판매사업자 (MVNO 포함 ) 가존재해왔고활발하게서비스를제공해옴 - 부분적으로우호적인규제환경과가입자확보및네트워크활용도제고를위한 MNO간의경쟁에서기인 Nordic 국가 :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43) Nordic 국가에서는첫 SP협정이체결된이후사업자수의지속적인증가가이루어졌으며, 2004년이후인수합병으로사업자수가감소됨 ~2000년기간동안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첫 SP 협정이체결됨 [ 그림 Ⅲ-2] Nordic 국가의사업자수변화 자료 : PTS(2006) 년덴마크에서첫 MVNO 협정이체결되었고, 노르웨이와스웨덴은 ) PTS(2006) 28

31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년, 핀란드에서는 2004 년협정이이루어짐 MVNOs/SPs 가덴마크와핀란드의소매시장에서경쟁을활성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 - MVNOs/SPs 에대한접속은소매시장의경쟁상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나단, 도매수준의경쟁이담보되지않는이상대가규제또한요구되기도함 [ 그림 Ⅲ-3] Nordic 국가의시장집중도추이 0,800 Market Concentration 0,700 0,600 0,500 0,400 0,300 0,200 0,100 0, 자료 : PTS(2006) 다수의사업자에의해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에서시장집중도가낮게나타나고있음 프랑스 2006 년프랑스이동전화시장은 MVNO 사업자의현저한증가로특징지을수 있음 44) 44) ARCEP(2007) pp.309~312 29

32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년말 Breizh Mobile, Debitel, Neuf Mobile, NRJ Mobile, Tele2 Mobile, Transatel 등 6개 MVNO가존재하였으며, 2006년동안 6개의신규 MVNO (A-mobile, Carrefour mobile, Coriolis Telecom, MobiSud, Ten, Virgin Mobile) 가진입 < 표 Ⅲ-3> 프랑스주요 MVNO 현황 MVNO Breizh Mobile Targets: Low-cost regional consumer market in Brittany debitel France Targets: year youth sector, seniors, ethnic minorities and other niche groups Transatel Targets: Consumers and SMEs with heavy international roaming voice requirements Tele2 France Targets: 350,000 consumers by end- 2005(i.e., 10% of its existing 3.5 million fixed customer base) NRJ Targets: Low-cost youth market/mobile music and multimedia services; Aims for 1 million subscrilbers within 3 years Capacity Provider/Wholesale Agreement Launch Date Number of Subscribers 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 SFR 자료 : CurrentAnalysis(2005) 재구성 GSM GSM GSM GSM; Details concerning GPRS and UMTS leasing undisclosed GSM/GPRS/UMTS August 2004 July 2004 March 2005 June 2005 July ,000 in H No figures available No figures available No figures available No figures available MVNO협정은대개 MNO에대해호의적인조건으로체결되었으며, 아직까지는 MVNO의진입이경쟁에커다란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상황 45) 년말 MVNO 의가입자기준점유율은 2.8% 45) Paul Budde Comm.(2007d) 30

33 Ⅲ. 주요국의 MVNO 사업현황 [ 그림 Ⅲ-4] 프랑스 MVNO 가입자및점유율추이 60,000 천 MNO 가입자수 MVNO 가입자수 MVNO 점유율 2.8% 3.0% 50, % 40, % 2.0% 30,000 20,000 10, % 0.9% 0.6% 0.1% 0.2% Q Q Q Q Q Q Q 1.5% 1.0% 0.5% 0.0 자료 : ARCEP(2007) 재구성 3. 아시아 호주 ACMA 46) 에따르면약 90개의 MVNO가서비스를제공하며, 주요사업자로는 Primus Mobile(Telstra), SIMplus(Optus), BDigital(Optus) 이있음 홍콩에서는 2006년 7개의 MVNO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중이며, 47) 의가입자가서비스를이용 48) 689,667 명 일본이동통신사업자중 KDDI(au) 만이자사의지분을가지고있는 MVNO 를중심으로망을제공하고있는반면, PHS사업자인 WILLCOM 은적극적으로 MVNO를수용하고있음 49) 46) ACMA(2005) 47) Ovum(2006) 48) OFTA(2007) 49) 스트라베이스 (2007) 31

34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그림 Ⅲ-5] 주요 MVNO 사업자현황및서비스개요 MNO MVNO 서비스명서비스개요서비스개시 이동통신기반 P H S 기반 KDDI (au) WILL- COM 일본긴급통보서비스 HELPNET 사고및긴급재난시차량의위치정보발신 2000 년 9 월 Secom Cocosecom 기지국정보 +GPS 기능을활용, 미아및노인, 차량위치정보파악서비스 2001년 4월 Toyota G-Book 사고및긴급재난시차량의위치정보발신 목적지검색서비스제공 2002년 8월 Hands Free 전화서비스제공 Kyocera Communication Systems KWINS 3G 전용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5년 7월 Japan Telecom b-mobile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1년 10월 Kyocera Communication Systems KWINS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2년 1월 Mitsubishi 전기정보 Network MIND Mobile Network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2년 3월 Fujitsu Mobile+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2년 10월 NTT Communications Arcstar IP-VPN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2년 10월 MobileP 전용 PHS 카드를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3년 2월 Sony Communication Network bitwarp 전용 PHS 카드및 PDA 단말을이용한데이터통신서비스 2003년 2월 CSC My Access 감시카메라, 완구, 센서등에탑재한데이터수집, 원격조작등의서비스 2005년 5월 Jupiter Telecom J:COM MOBILE Willcom 정액제 Resale 2006년 3월 Ubiquitous Doko Iruka 아동의위치정보파악서비스 2006년 4월 카토전기 Iruka-na 아동의위치정보파악서비스 2006년 4월 자료 : 스트라베이스 (2007) 32

35 Ⅳ. 주요 MVNO 사업자 Ⅳ. 주요 MVNO 사업자 50) 덴마크 Telmore Telmore 의성공은저가비즈니스모델이가능한덴마크의유연한규제환경덕분이라고할수있음 개관 - SIM 기반의순수선불제서비스제공을통해 2001년덴마크시장에진입 - 5년후 Telmore 는 50만이상의가입자 (8% 의점유율 ) 를확보하였으며, 이는 MNO인 TDC의 ARPU와선불제가입자를각각 50%, 20% 감소시킴 - 결국 2004년말 TDC는 Telmore 를인수 비즈니스모델 - Telmore 는저가상품과불필요한기능의배제로가격에민감한소비자계층을주요공략계층으로설정 - 투자수준 : ESP - 주요타겟 : 통신요금에부담을느끼는이용자들, 10대청소년층, 학생, 사회초년생등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SIM카드와 airtime 판매채널로오직인터넷만을활용함으로써비용절감 - 저가의단순한요금제 - 다수의통신사업자와재판매협정을체결함으로써포괄적인가상네트워크구축전략 50) Analysys(2006) 33

3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그림 Ⅳ-1] Telmore 가입자및점유율추이 노르웨이 Tele2 Tele2 는유럽전반에걸쳐단순저가형서비스를제공하는완전 MVNO [ 그림 Ⅳ-2] Tele2 가입자및점유율추이 34

37 Ⅳ. 주요 MVNO 사업자 개관 년유선음성서비스와인터넷을보완하기위해저가이동전화서비스제공을통해노르웨이시장에진입 - 3년후약 375,000명의가입자 (2006년 5월기준 7% 점유율 ) 를확보하고현재도점유율을늘려가고있음 < 표 Ⅳ-1> Tele2 의국가별사업영역 지역 / 국가유선전화인터넷이동전화스웨덴 2,3,4,5,6 MNO Nordic 노르웨이 2,3,6 MVNO 덴마크 2 MVNO 에스토니아 3 MNO 라트비아 3 MNO Baltic & Russia 리투아니아 3,5 MNO 러시아 3 MNO 크로아티아 MNO 독일 1 오스트리아 1 2,4 MVNO Central Europe 폴란드 1 3 Southern Europe UK & Benelux 헝가리 프랑스 MVNO 스페인 1 2,4 이탈리아 1 2,6 스위스 1 6 MNO 포르투갈 1 네덜란드 1 2,4,5,6 MVNO 룩셈부르크 MNO 리히텐스타인 MNO 벨기에 2,4,6 MVNO 영국 1 1. 전화카드, 2. 자가망혹은공동소유망, 3. 3G, 케이블TV, WLL 를통한초고속, 4. IP VPN, LAN/WAN 이나전용회선, 5. 케이블TV나 IPTV, 6. VoIP 자료 : Tele2, Annual Report

38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비즈니스모델 - 유무선서비스의요금을낮추고상품을단순화 - 투자수준 : MVNO - 주요타겟 : 요금에민감한이용자, 주로가계및소규모기업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유선가입자기반을활용한판매경로를통해비용절감 - 저가의단순한요금제 - 비용절감을위한투자전략 네덜란드 Debitel Debitel 은기존 SP사업을통해저가선불제및후불제서비스에초점을맞춘인터넷서비스를제공 개관 년 SP로서시장에진입하여 2003년에는 ESP로확장하고, 3년후약 130 만가입자 (8% 점유율 ) 를확보 - 전통적으로이동재판매사업자였으나점차유럽전반에걸친 ESP로확장 비즈니스모델 - 기존 SP사업모형에기반하고있으나주요판매경로로서인터넷을활용 - 투자수준 : SP(Vodafone, KPN)/ESP - 선불제를위한저렴한통화료와후불제서비스를제공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저렴한 SMS, 음성, 국제통화와단순요금제 36

39 Ⅳ. 주요 MVNO 사업자 - 기존판매망을활용한인터넷기반의판매경로 [ 그림 Ⅳ-3] Debitel 가입자및점유율추이 핀란드 Saunalahti 접속및번호이동등의규제를활용하여 SP 로서성공적인진입을달성 개관 년유선전화, 인터넷서비스와저렴한이동전화를결합함으로써시장에진입 - 3년후번호이동성을통해약 50만가입자 (8% 의점유율 ) 를확보 년후반 MNO인 Elisa가인수 비즈니스모델 - 저가서비스제공및컨텐츠차별화추구 - 투자수준 : ESP(2005년초기 SP) - 주요타겟 : 청소년및 SMS를자주이용하는이용자, 유무선결합상품가입자 37

40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무료 SMS와특정번호에대한저렴한통화료를부과하는저가서비스 - 주요판매경로로써인터넷을활용 -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등의통신서비스를제공 [ 그림 Ⅳ-4] Saunalahti 가입자및점유율추이 영국 Virgin 성장하는시장에서브랜드를성공적으로활용 개관 년세계에서처음으로 MVNO 로서시장진입 - 450만가입자를확보한영국의선도적인 MVNO 비즈니스모델 - 브랜드의강점을통해단순한이동전화서비스제공을추구 - 투자수준 : MVNO 38

41 Ⅳ. 주요 MVNO 사업자 - 주요타겟 : 30 세이하의젊은층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Virgin 브랜드의이동전화 년 50:50의조인트벤처를통한 MNO로부터보장된계약 - Virgin Megastores 내부에이동전화판매점개설 [ 그림 Ⅳ-5] Virgin 가입자및점유율추이 미국 Tracfone 요금에민감한이용자를주요공략대상으로삼아라틴아메리카계사용자로확대 개관 년서비스를출시한이후현재는전국적인선불제서비스를제공하는선도적독립서비스제공사업자 - 라틴아메리카에서 6,100만가입자를보유한 America Mobil의 98% 자회사 39

42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그림 Ⅳ-6] Tracfone 가입자및점유율추이 비즈니스모델 - 선불제를통해요금에민감한이용자에단순형서비스제공을추구 - 투자수준 : ESP - 주요타겟 : 통신요금에부담을느끼는선불제이용자들, 안전과긴급용으로가입하는소량이용자, 시골이용자 주요비즈니스포커스 - 상당히낮은가입비용과유지비용 년주요공략대상을 Hispanic 으로설정 40

43 Ⅴ. MVNO 진입효과 Ⅴ. MVNO 진입효과 개요 오랜기간동안서비스제공사업자가존재한국가에서저렴한요금, 신규서비스및요금제출시등경쟁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51) < 표 Ⅴ-1> 서비스제공사업자의경쟁에대한영향 국가규제기관견해벨기에 MNO에의해운영되는 SP를제외하면특별한영향미치지않음덴마크낮은요금과저렴한인터넷서비스출시 ( 하지만다른요인에의해기인될수있음 ) 시장에유효한효과나타나지않았으나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응하기위해 MNO 이스토니아들은자회사를통해값싼패키지를제공요금인하가 2003년 (6.9%) 에비해 2004년 (9.9%) 가속화됨. 2003년 7월번호이동시행후독립적인서비스제공자들이급성장함. 성공한서비스제공사업자의점유율은 10% 이상이며, 이를통해소매수준에서요금경쟁이촉발됨. MNO 인 Elisa 핀란드와 TeliaSonora 는다른사업자의요금인하에즉시대응할수있도록 Tele Finland 와 Kolumbus를설립. 요금경쟁이치열할동안에는신규서비스, 특히 3G 서비스가제공되지못함. SP인 ACN이사업을철수하고, Elisa가 Saunalahti 그룹을매입함에따라요금경쟁이진정국면에접어듦 MVNOs 는 MNO의표준상품에 naked SIM을제공하거나무약정계약, 소폭의프랑스할인을제공하는서비스를출시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주로초점을맞춘기업용시장에서는경쟁을촉진하였리투아니아으나매우제한적네덜란드소매요금인하, 가입측면에서 SIM의소개 2004년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소매시장의 12% 를점유. 서비스제공사업자의진입노르웨이이후소매요금이여러차례인하되었으며, 신규요금제 ( 정액제 ) 및서비스가출시가장명백한효과는소매시장의요금구조에대한변화. 서비스제공사업자는스웨덴통화시간이나착신지에무관하게동일한분당요금을과금하는정액제를출시. 이후 MNOs 역시동일한구조의요금제를소개 자료 : ERG(2006) 51) ERG(2006) 41

44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1. 시장구조 ( 사업자수, 집중도 ) 재판매는통신망을보유하지못한사업자가소매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신규진입을유도하여시장구조개선에긍정적인역할수행 EU 이동전화시장의경우 MNO 수가정체된데비해서비스제공사업자는매년증가하여 2006년에는전년대비 76개가증가한 290개를기록 52) - 하지만 EU회원국가운데에서도아직까지서비스제공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국가가다수 (10개국) 존재하고, 이들국가에서는재판매의무화가이루어지지않음 [ 그림 Ⅴ-1] EU 회원국의이동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수 주 : 2006년 7월기준자료 : EC(2007) 52) MVNO, 확장형서비스제공사업자, 재판매사업자를포함한수치이며, 모든서비스제공사업자가이미영업을개시한것은아님 42

45 Ⅴ. MVNO 진입효과 특히 Nordic 국가가운데재판매의무화가이루어진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이의무화되지못한국가에비해서비스기반진입이보다활발하게이루어짐 - SP협정이처음체결된이후사업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인수합병으로다소감소된수준을나타냄 - 비록 3개나 4개의전국망이이동전화시장의지속가능한경쟁을위한기반을제공한다해도경제적인관점에서지리적요인과인구밀도등으로인해현실적으로 3개의전국망이불가능할수있으므로이동망에대한접속이중요 [ 그림 Ⅴ-2] Nordic 국가의사업자수변화 자료 : PTS(2006) 과거어떠한형태에서든지재판매를의무화한국가 (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 의 MVNO 의점유율이높게나타남 53) 2006년중반독일 30%, 덴마크 27%, 노르웨이 22%, 영국 15%, 스웨덴 7% - 예외적으로사업자간협상에의해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초기에이루어진네덜란드 (15%), 핀란드 (15%) 에서도 MVNO 점유율이상당한수준 - 하지만, 최근에재판매의무를도입한프랑스 (4%) 와스페인 (1%) 의경우아 53) MVNO, 확장형서비스제공사업자, 재판매사업자를포함한수치 43

4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직까지시장구조에큰영향을미칠정도는아님 특히 98년이래 2개의 MNO에의해복점구조의성격을보이는아이슬란드와노르웨이의경우재판매의무화여부에의해시장구조에차이가발견됨 54) - 98년접속제공의무화가도입된노르웨이의경우 05년시장집중도가 2개의 MNO가균점할경우의집중도보다낮아 3개의 MNO가존재하는한국과유사한수준 (2005년 3,912) 을보임 - 반면 2005년까지접속제공의무화가이루어지지않은아이슬란드에서는균점시의집중도보다항상높은수준을보이고, 5,000에근접함에따라집중도의감소가둔화되는양상 [ 그림 Ⅴ-3] 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의 HHI 추이 아이슬란드재판매의무미부과 Market Concentration 망사업자균점시의시장집중도 노르웨이재판매의무부과 (98) 자료 : PTS(2006) 재구성 54) 재판매의무화에따른시장구조개선효과를살펴보기위해시장환경이유사한국가로분석을한정해분석결과에한계는존재 44

47 Ⅴ. MVNO 진입효과 2. 요금 일반적으로신규사업자진입및사업자수증가로경쟁의확대는요금인하에긍정적으로작용 - 유통이나마케팅등에우위가있는사업자가설비기반사업자의여유용량을도매로제공받아사업을수행하게되면요금인하가능성은더높아질수있음 -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등재판매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국가의요금이타국가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Ⅴ-4] EU 주요국의이동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수와요금간의상관관계 원 개 분당통화료 SP 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주 : 2006년 SP 수와분당통화료기준자료 : Merrill Lynch(2007) 과 EC(2007) 를바탕으로작성 서비스기반진입이활성화된 Nordic 국가의경우 SP와 MVNO 진입이후요금인하폭이 MNO간경쟁만존재하는경우보다크게나타남 - 또한 SP진입만이루어진경우보다 SP와 MVNO가함께경쟁하는상황에서요금인하가크게나타남으로써서비스다양화도요금경쟁에중요한요인인것으로분석됨 45

48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 표 Ⅴ-2> SP 및 MVNO 진입전후이동전화요금변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SP, MVNO 진입전 SP진입후~MVNO 진입전 SP, MVNO 진입후 주 : 이동전화요금은메릴린치 Global Wireless Matrix의분당음성수입자료이며, 자국통화기준 요금수준임 자료 : Merrill Lynch(2007) 과 PTS(2006) 을바탕으로작성 특히신규사업자의진입이요금인하경쟁 (price war) 을촉발시킬개연성도존재 55) - MVNO와 3G 신규사업자가진입한영국과덴마크의경우신규진입에대해기존 MNO들이상이한대응을취하였고, 덴마크에서는소매요금인하경쟁이촉발됨으로써결과적으로 Orange 의퇴출과 3G 투자의중지를야기 [ 그림 Ⅴ-5] 영국과덴마크의분당실효요금변화추이 0.30 UK vs Denmark-EPPM Q1 00 Q2 00 Q3 00 Q4 00 Q1 01 Q2 01 Q3 01 Q4 01 Q1 02 Q2 02 Q3 02 Q4 02 Q1 03 Q2 03 Q3 03 Q4 03 Q1 04 Q2 04 Q3 04 Q4 04 TDC Mobil Orange United Kingdom 주 : EPPM - Effective Price Per Minute 자료 : Ovum(2005) 55) Ovum(2005) 46

49 Ⅴ. MVNO 진입효과 - 이밖에도다양한문헌에서 MVNO가요금인하에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였음을지적 56) 덴마크 MVNO 진입 1.40 SP 진입 Q99 3Q99 1Q00 3Q00 1Q01 3Q01 1Q02 3Q02 1Q03 3Q03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 핀란드 SP 진입 1998 년 MVNO 진입 Q99 3Q99 1Q00 3Q00 1Q01 3Q01 1Q02 3Q02 1Q03 3Q03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 56) NCB(2005), Informa(2005) 등 47

50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스웨덴 SP 진입 MVNO 진입 Q99 3Q99 1Q00 3Q00 1Q01 3Q01 1Q02 3Q02 1Q03 3Q03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 노르웨이 SP 진입 1.80 MVNO 진입 Q99 3Q99 1Q00 3Q00 1Q01 3Q01 1Q02 3Q02 1Q03 3Q03 1Q04 3Q04 1Q05 3Q05 1Q06 3Q06 48

51 Ⅵ. 시사점및결론 Ⅵ. 시사점및결론 유럽을중심으로해당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통한지배력보유여부를판정한후시장지배력이존재하는경우재판매의무를부과하는것이최근의추세임 - 노르웨이, 스페인의경우지배력판정후해당 MNO들에게 MVNO 접속의무를, 아이슬란드의경우단독지배력판정후지배적사업자에게 MVNO 접속및대가규제를부과함 - 대가규제를하지않는경우비차별제공의무를부과하고대가등제공조건은사업자간협상에일임하고협상결렬시에만규제기관이개입 MVNO가활성화된유럽의경우 MVNO의활성화로요금경쟁및요금인하가발생한것으로평가되는사례가다수존재 유럽의사례에비추어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가미흡하고재판매 (MVNO 포함 ) 가미활성화된국내의경우 MVNO 및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유도하기위한이동시장에대한도매규제도입의타당성이있음 - 유럽의경우처럼효율적 MVNO 및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통한신규상품및요금경쟁의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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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참고문헌 참고문헌 스트라베이스 (2007), 日주요 MVNO 사업자현황및서비스개요." ACCC(1999),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Declaration provisions." (2004), Mobile Services Review." ACMA(2005), Telecommunications Performance Report " Analysys(2006), MVNO business models and market opportunities." ARCEP(2007), ARCEP's Annual Reports 2006." CurrentAnalysis(2005), The French MVNO Market Expands in all Directions." EC(1999), Access to fixed and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s owned by operators designated as having significant market power," Information Society DG Explanatory Note. (2002),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2002/l 108/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6), Comments pursuant to Article 7(3) of Directive 2002/21/EC-CASE ES/ 2005/0330: ACCESS AND CALL ORIGINATION ON PUBLIC MOBILE TELEPHONE NETWORKS IN SPAIN." (2007),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AND MARKETS 2006(12th REPORT)." ERG(2006), Mobile access and competition effects," ERG Report. FCC(2006),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Commercial Mobile Services," WT Docket No Garry A. Garrard(1997), Cellular Communications: Worldwide Market Development, Artech House. Huber, W. Peter, Kellogg, K. Michael and Thorne, John(2004), Federal Telecom- 51

54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munications Law(2nd ed.), ASPEN Publishers. IDATE(2006), MVNO: The New Deal." Informa(2005), Mobile Industry Outlook 2006." Merrill Lynch(2007), Global Wireless Matrix 4Q06," NCB(2005), MVNOs: Virtual Barbarians at the gates of the mobile arena." ODTR(2001), Four licenses to provide 3G services in Ireland." OFTA(2000), Licensing framework for third generation mobile services." (2001), MVNO's Opportunities: the Regulator's Perspectives." (2007), KEY STATISTICS FOR TELECOMMUNICATIONS IN HONG KONG." Oftel(1997), Fair Trading in the Mobile Telephony Market." (1999), Oft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2002), Notices of determinations to remove the determinations that Vodafone and BT Cellnet have Market Influence under Condition 56 of their respective licences." Ofcom(2006), The Communications Market Interim report." Ovum(2005), Assessing the impact of MVNOs in Europe." (2006), Hong Kong(country regulation overview)." (2007a), Ireland(country regulation overview)." (2007b), Spain(country regulation overview)." Paul Budde Comm.(2007a), USA-Mobile Market-Analysis, Statistics & Forecasts." (2007b), United Kingdom-Mobile Market-Overview & Statistics." (2007c), Germany-Mobile Market-Overview & Statistics." (2007d), France-Mobile Market-Overview & Statistics." PTS(2003),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Sweden from a consumer and competition perspective." (2006),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Nordic mobile markets." 52

55 참고문헌 RegTP(2001),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Regulatory Perspectives in Germany." 總務省 (2002), MVNO に係る電気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関係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06), New Competition Promotion Program 2010." (2007), MVNO に係る電気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関係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