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Cross-border online shopping trends - threats and opportunitie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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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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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MONITOR 제 61 호 September 216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한 - 중 FTA 발효반년 1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38 gwangsukkim@kr.kpmg.com 차윤지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914 yoonjicha@kr.kpmg.com 216 Samjong KPMG ERI Co.

2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수석연구원 Tel: gwangsukkim@kr.kpmg.com 차윤지선임연구원 Tel: yoonjicha@kr.kpmg.com 216 Samjong KPMG ERI Co.,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 Contents Executive summary Page 한국의수출과한 - 중 FTA ) 한국의수출침체와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심화. 2) 한 - 중 FTA 주요내용. 5 6 연구개요 한 - 중 FTA 발효전후동향 ) 종합 : 한-중 FTA가대중교역감소폭을낮춰. 2) 화학 : 중국의화학생산기지로서의역할축소가한국기업에게긍정적으로작용.. 3) 기계 : 중국의투자위축에따른기계설비수요둔화로한-중 FTA 효과미진.. 4) 소비재 : 한-중 FTA 발효후관세가즉시철폐된소비재교역이크게확대.. 5) 철강 : 한-중 FTA에도불구하고, 산업침체와철강가격하락으로수출침체지속... 6) 전자 전기 : 기술경쟁력등을바탕으로한-중 FTA 발효후교역여건개선 시사점및기업의대응전략 본보고서는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포함된자료의완전성, 정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절차를밟은것은아닙니다. 본보고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의개별사안에대한조언을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므로, 구체적인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당법인의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정KPMG의사전동의없이본보고서의전체또는일부를무단배포, 인용, 발간복제할수없습니다. 3

4 Executive Summary 215년 12월 2일한-중 FTA가발효되었다. 글로벌경기둔화가이어지며한국수출침체가계속되는상황에한-중 FTA의발효는한국수출부진을타개할동력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되었다. 중국은세계 2위의경제대국, 최대인구대국이자한국의최대교역국이며한국기업들의주력수출시장이라는점에서중국과의 FTA 발효는한국경제및기업들에게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한-중 FTA의발효전후대중교역동향을분석해보고, 이를통해국내기업들에게향후한-중 FTA 활용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Executive Summary 한국의수출과한-중 FTA 한국의수출침체가장기간지속되고있고, 특히한국수출의 26% 를차지하는대중수출이크게축소되어한국경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한-중 FTA 협상으로 5% 이상의교역품목에서관세가즉시철폐되었고, 한-중 FTA가발효된반년이지난지금그경과를예의주시하고기업의대응전략을찾는일은매우중요 한-중 FTA 발효전후동향 종합 : 글로벌과잉공급및중국경기부진등에따라한국의대중교역규모가크게축소되었으나, 한-중 FTA의발효로교역규모감소율이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남 화학 : 중국정부의강한환경규제로인한상당수중국화학공장의폐쇄와한-중 FTA의발효로인한가격경쟁력제고가맞물려한국화학수출기업들에게호재로작용 기계 : 중국의설비투자및건설투자둔화로중국의수입수요자체가감소하여, 기계수출은관세인하에도수출이증대되지못함 소비재 : 소비재는수요의가격탄력성이큰특성을가지고있어, 관세철폐에따라가격경쟁력이제고되었고, 한류나소비재수출진흥정책등이맞물려한-중 FTA의긍정적영향을받음 철강 : 중국의철강과잉공급으로중국산철강재가격이급격히하락함에따라, 철강재수출은한- 중 FTA에따른관세인하에도중국시장에서가경경쟁력을갖추지못한것으로판단됨 전자 전기 : 한-중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는제한적이나, 한-중 FTA 협정으로전자기기품질인증시험성적서상호인정등비관세장벽이완화됨에따라한-중 FTA가향후전자 전기제품수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시사점및기업의대응전략 수출기업들은한-중 FTA에대한정확한정보파악을바탕으로중장기적전략을수립해야하며, FTA를적극활용하여비관세장벽을극복하고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노력해야함 내수중심기업들은시장개방으로인한중국산저가제품의공략에대비할전략을수립할필요 기업들은수출지원정책을적극활용하여한-중 FTA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함 4

5 한국의수출과한 - 중 FTA 중국성장속도는둔화되는데, 한국은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심화 한국의수출침체와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심화한국의수출침체가지속되고있다. 한국의수출증감률은 2년 19.9%, 21년 28.3 % 에서 214년 2.3%, 216년상반기 -1.% 로크게침체되고있다. 한국의수출은한국의경제성장을견인하던강력한견인차역할을수행했으나, 최근글로벌공급과잉및세계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크게둔화되고있다. 2년넘는기간동안 7%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며고속성장을해오던중국은구조개혁, 공급및설비투자과잉, 글로벌저성장등의이슈로인해 215년 6.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성장률이둔화되기시작하였다. 216년 1분기중국 GDP 증가율은 6.7% 이며, 중국정부는올해성장률목표를 % 로잡고있다. IMF 역시중국의 216년, 217년경제성장률을각각 6.6%, 6.2% 로전망한바있다. 이러한중국의성장률둔화는대중국수출부진을통해한국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 215년 26.% 로한국수출의 ¼ 이상을중국이차지하고있으며, 이는대중수출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상당함을시사한다. 이러한상황에서한-중 FTA의발효는기업들의중국진출여건을개선하는데상당한도움을주어한국의대중국수출부진을타개할방안으로기대되었다. 한국의수출증감률과중국 GDP 증가율추이 한국의주요국수출의존도추이 (%) 4 3 (%) 한국수출증감률 ( 좌 ) 중국 GDP 증가율 ( 우 ) (%) 중국 미국 일본 온 ' '2 '4 '6 '8 '1 '12 '14 '16 Source: World Bank, IMF, KITA Note1: 중국 216 년 GDP 증가율은 IMF 전망치 Note2: 216 년한국의수출증감률은상반기기준임 -1 ' '5 '1 '15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5

6 한 - 중 FTA 주요내용 212년 5월 2일한- 중 FTA 협상개시가선언되었다. 212년 5월 14일베이징에서개최된 1차협상을시작으로 214년 11월 6일까지약 2년여간총 14차례협상끝에 214년 11월 1일최종협상이타결되었다. 협상이타결된이후한-중 FTA는정식서명을거쳐 215년 8월국회에상정되었고, 215년 11월 3일국회를통과하여 215년 12월 2일정식으로발효되었다. 한 - 중 FTA 협정을통해양국간전체품목의 5% 이상을즉시철폐키로 한-중 FTA 협상에서한 중양측은협정발효후최장 2년이내에전체품목의 9% 이상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하였다. 한국의즉시철폐품목은금액기준으로 56.5% 이며, 중국의즉시철폐품목은 52.3% 에달한다. 양측모두금액기준즉시철폐품목의비중이절반이상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품목수기준으로는중국은 1년단계적철폐의비중이 3.7% 로가장높으며, 한국은즉시철폐품목의비중이 49.9% 로가장높다. 한-중 FTA는한국은농수산물을, 중국은전자산업등을취약산업으로정해시장개방최소화를고수했기때문에한-미 FTA, 한-EU FTA에비해개방도는낮은수준이다. 그러나중국대한국교역규모가커이와같은상당한규모의관세철폐는향후대중교역에지속적으로영향을끼칠것으로기대된다. 한 - 중 FTA 상품양허결과 ( 단위 : 천달러, %) 중국양허 한국양허 구분 품목수 비중 15년對한국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 15년對중국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1, ,89, , ,766, 년철폐 1, ,145, , ,56,1 4. 1년철폐 2, ,522, , ,78, 년철폐 1, ,524, , ,637, 년철폐 ,575, ,383, 부분감축 ,378, ,31, 양허제외 ,879, ,698, 총합계 8, ,115, , ,12,892 1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 - 중 FTA 상세설명자료 6

7 연구개요 연구목적 한- 중 FTA 정식발효 (215년 12월 2일 ) 이후반년이지난시점에한- 중 교역구조를점검해보고, 한- 중 FTA 발효전후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 분석하여기업들에게향후전략마련에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본연구는한- 중 FTA 발효후 6개월간의짧은시계열데이터를기반으로하였기때문에한-중 FTA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동향을점검하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방법 한-중 FTA 발효전후대중수출 수입동향을양허유형별로분류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 전기의주요 5대산업별로관세가즉시철폐된품목과그외품목들을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FTA 발효전과후의양국간수출입동향을분석하기위해서데이터의계절성을감안하여 215년상반기와 216년상반기를비교하였다. 데이터분석 분석대상 : 한 - 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는중국의대한 ( 對韓 ) 수입데이터와한국의대중 ( 對中 ) 수입데이터를활용하였다. 한-중 FTA 중국측양허표가 HS 8코드기준으로 작성됨에따라한국의대중수출분석에는 HS 8코드를기초로데이터를제공하고 있는중국의대한수입데이터를이용하였다. 산업별분석 :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 전기의주요 5대산업을분석하였다. HS 품목분류표를참고하여해당산업별로품목을분류하였으며, 소비재의경우 HS 품목분류상산업이여러분류에걸쳐있음을감안해 UN BEC 기준에따라 분류하였다. 산업분류 산업분석 HS UN BEC 화학 기계 84 소비재 112,122,51,522,61,62,63 철강 72,73 전자 전기 85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 7

8 한 - 중 FTA 발효전후동향 대중교역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 한 - 중 FTA 가감소율완화역할수행 종합 : 한-중 FTA가대중교역감소폭을낮춰글로벌경기부진으로인해대중수출과수입이모두둔화되어전체적으로대중교역규모가축소되고있다. 대중수출증감률은 215년 -8.4%, 216년상반기 -1.4% 를기록하였고, 대중수입은각각.2%, -6.3% 를기록하며크게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한국수출의약 26% 를차지하는대중교역이축소되는현상은한국의대외거래에상당한불안요인이되고있다. 이런가운데 215년 12월 2일한-중 FTA 의발효는교역규모감소율을완화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었다. 한-중 FTA 전과후의동향을살펴보면, 대중수출과수입모두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그외품목의감소율보다작게나타난것으로분석된다. 대중수출의경우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은 -7.7%, 그외품목은 -12.4% 로나타났으며, 수입은각각 -5.2%, -7.6% 로나타났다. 즉시철폐품목과그외품목의차이를보면한-중 FTA는실제로그역할을어느정도수행한것으로판단된다. 전체교역에서는수출, 수입모두한-중 FTA가어느정도효과를보인것으로추정되는반면, 세부산업별로는각산업에종사하는수출기업경쟁력과내수기업경쟁력, 중국의수입수요, 주력품목의관세철폐여부등에따라그효과가상이하게나타난다. 따라서이후장에서는이에관한내용은주요산업별로살펴볼것이다. 대중수출및수입증감률추이 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6 5 수출 수입 즉시철폐 그외 ' '5 '1 ' 수출 온 -5.2 수입 -7.6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16 년은상반기기준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8

9 화학 : 중국의화학생산기지로서의역할축소가한국기업에게긍정적작용 중국정부의강한환경규제에따른공장폐쇄로중국의화학제품생산량이감소했으며, 이에따라중국의수입수요는증가 한국의화학산업내대중수출은한-중 FTA 발효에따른영향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화학산업내즉시철폐품목의증감률이플러스를기록하였고그외품목은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이는중국의전례없는강력한환경규제에따라중국의화학산업생산량이감소한것에따른결과로해석된다. 중국정부는급속한산업화로인한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 215년 4월환경규제를강화하고, 강도높은관리감독을시행하였다. 대다수화학업종이관리대상에포함됨에따라 216년들어상당수의화학업체가문을닫으면서생산량이감소하는현상이벌어졌다. 이는한-중 FTA에따른관세철폐와맞물려한국수출화학기업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한국의대중수입에서는일반적인기대와달리즉시철폐품목보다그외품목의증가율이더크게나타났다. 이는안료색소 (HS 32417), 화이트카본 (HS ), 아조디카본아미드 (HS ), 탄화텅스텐 (HS ) 등의즉시철폐에해당하지않는품목들의수입증가가한원인인것으로분석된다. 화학은주로가공무역의형태로산업이구성되어중국에서값싼원재료를수입하고완제품을수출하는형태이다. 화학원자재의경우국가별로품질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중국산원재료수입에대한한국의존도가높은편이다. 특히화장품의경우엣센셜등중간원료대부분이즉시철폐품목에해당하지않는데, 최근화장품수출이급증하면서원료수입역시급증한것도그외품목의높은증가율의다른원인으로추정된다. 화학산업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중국환경규제현황 즉시철폐 그외 13. 대기오염방지법 주요업종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대기오염발생이많은 6 개산업의오염물질배출기준을발표하여규제강화 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 납 알루미늄재생업, 합성수지, 화장터를관리대상산업으로지정 수출 1.4 수입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온 국무원은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염색, 염료, 농약등특정업종소규모기업의생산활동금지 환경보호부는합성수지, 석유제련, 비철금속, 무기화학업종에대해강화된오염물질배출표준을발표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Source: 한국무역협회 9

10 기계 : 중국의투자위축에따른기계설비수요둔화로한 - 중 FTA 효과미진 기계산업은대중수출에서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그외품목에비해높게 나타났으며, 대중수입에서는즉시철폐품목증가율이그외품목보다높게 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의주요기계수출품목들은즉시철폐대상이아닌데다가, 중국의투자위축에따른기계수요둔화로기계산업대중수출부진 특히, 한국의기계산업내대중수출이한-중 FTA 발효에따른효과가나타나지않고, 기대했던바와반대로경과가나타난이유중하나는주요수출품목이즉시철폐에해당하지않았기때문이다. 한국의주요수출품목인굴삭기 (HS ),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HS ) 품목이장기철폐, 부분감축등고수준으로보호되고있는상황임에따라기계산업대중수출에서관세철폐로인한효과는아직나타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의고정투자증가율둔화로인한수입수요감소도대중수출에영향을주었다. 215년 1월 13.9% 이던고정투자증가율은 216년 1월 1.2% 를기록하였고 216년 6월에는 3.9% 로크게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건설투자가 15년 1월 15.5% 에서 16년 1월 9.8%, 6월 5.% 로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8.7% 에서 3.3%,.6% 로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기계산업은업종특상상상당부분이공장의생산설비를포함하고있어중국의설비투자의일환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중국의설비투자축소로인해중국의기계수입수요자체가둔화된상황에서한-중 FTA로인한관세철폐는가격경쟁력제고효과를보기어려웠던것으로판단된다. 기계산업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중국건설투자, 설비투자동향 25 고정투자 즉시철폐 그외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9.5 수입 온 '14.1 '15.1 '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자료이용추계 1

11 소비재 : 한 - 중 FTA 발효후관세가즉시철폐된소비재교역이크게확대 소비재에서는대중수출과수입모두관세인하에따른효과가나타나 수요의가격탄력성이높은소비재의특성이반영되었을뿐아니라, 정책적노력으로효과가증대된것으로분석됨 한국의대중소비재수출과수입의경우, 즉시철폐이외품목의증감률은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는반면, 즉시철폐품목의증감률은플러스를기록하고있는상황이다. 한-중 FTA 발효이후즉시철폐품목을중심으로양국간의의존도가확대되었다. 즉, 소비재산업이다른산업에비해한-중 FTA 발효에따른영향이즉각적으로나타난경향이있다. 이와같은결과는수요의가격탄력성이큰소비재의특성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증감률차이를살펴보면대중수출이대중수입보다관세철폐효과를더크게본것으로보인다. 이는지리적인접성, 공유가능한의식주문화등한국이가지고있는중국시장에서의경쟁력과한류에따른중국소비자의한국제품에대한인지도상승이겹쳐지며관세철폐로인한가격경쟁력제고효과가크게나타난데따른결과로판단된다. 더욱이, 국내소비재수출진흥책들을통한노력의결과도나타난것으로보인다 (16p 참조 ). 최근높은대중수출증가세를기록하고있는화장품, 농수산식품, 의류의경우대부분의품목이즉시철폐에해당하지않는다. 한국의주요소비재수출품인화장품의경우모든품목이 1년이상장기철폐에해당하며, 의류역시일부 5년단계적철폐를제외하고대다수품목이 1년장기단계적철폐에해당된다. 따라서소비재산업은향후한국의주력수출품들이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됨에따라한-중 FTA로인한관세인하효과를더욱크게볼것으로기대된다. 소비재산업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양허유형별주요소비재품목 즉시철폐그외 수출 수입 즉시철폐 맥주, 소금, 장난감, 살충제, 인공관절, 인공치아, 의자, 목재가구, 잼, 가공수산품 5년단계적철폐 면제의류, 남성자켓, 양탄자, 광택제, 살균제, 제초 온 제, 소매포장의약품, 항생제, 탈지면 거즈, 커피등 1년단계적철폐 치약, 양초, 피부세척용조제품, 비누, 가방, 곡식류, 씨앗류, 오이류, 혼합물카레, 소시지, 꽃게, 굴, 김, 식품용그라인더, 건반악기, 여성패션의류, 인조섬유의류, 식탁 주방용품등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 - 중 FTA 상세설명자료 11

12 철강 : 한 - 중 FTA 에도불구하고, 산업침체와철강가격하락으로수출침체지속 중국산철강재의과잉공급으로전반적인철강재가격하락, 철강산업대중수출에는부정적영향 철강산업분석결과대중수출에서는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그외품목보다크게나타났고, 대중수입의경우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더작게나타났다. 철강산업의경기침체와철강재가격하락이한-중 FTA 발효효과를불식시킨것으로판단된다. 먼저, 즉시철폐품목에서의높은마이너스증감률기록은니켈 (Ferro-nickel, HS 7226) 이원인인것으로분석된다. 니켈은즉시철폐품목에서 46% 에달하는비중을차지하는품목으로 1,914만달러가중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 전년동기대비증감률은 -6.9% 이다. 이와같은니켈수출규모축소는급격한가격하락이주원인으로추정된다. 니켈가격은 215 년상반기 13,687달러 /mt에서 216년상반기 8,634달러 /mt로 36.9% 하락하였다. 철강은중국의대표적인과잉공급업종으로, 특히중국산철강의과잉공급은전세계철강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경기둔화로내수소비로감당이되지않는철강제가해외로헐값에팔려나갔고, 중국뿐아니라세계철강재가격을하락시켰다. 이에따라한국의대중철강수출은한-중 FTA에따른관세인하에도불구하고중국현지생산품과의가격경쟁에서밀려즉시철폐품목의수출이타품목대비크게늘어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반대로한국수입시장에서는즉시철폐품목의경우이미가격경쟁력을갖춘중국산저가제품이관세가철폐됨에따라추가적인가격경쟁력제고효과를누린것으로보인다. 철강산업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주요철강재가격증감률 즉시철폐 그외 온 수출 수입 Nickel CR Sheet 1mm HR Sheet 3mm Galvanized Sheet Heavy Plate 2mm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Source: 런던금속거래소, Bloomberg Note: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가격증감률 12

13 전자 전기 : 기술경쟁력등을바탕으로한 - 중 FTA 발효후교역여건개선 전자 전기산업은중국의보호수준이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한국의기술및품질경쟁력을바탕으로, 교역조건개선 향후, 전자 전기상호인증제도의영향으로한 - 중 FTA 와의시너지효과기대 전자 전기산업에서는수출에서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그외품목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자 전기산업의경우기술경쟁력등을바탕으로한-중 FTA 발효이후교역조건이개선된경향을나타냈다. 그러나 WTO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 에따라상당수전자부품관세율이이미없으며, LCD(HS 9138) 등한국의유관세핵심품목은중국의보호수준이높은상태이다. 따라서한국의기술및브랜드가가진경쟁력이높은산업임에도불구하고즉시철폐품목의감소율이여전히마이너스를기록하며관세인하로인한가격경쟁력제고효과가제한적으로나타났다. 반면, 수입에서는기대와는달리, 즉시철폐품목의증감률이마이너스를기록하고그외품목이플러스를기록하였다. 이는한국의주요수입품목인점화용와이어링세트 (HS 85443), 직류전동기 (HS 85111) 등의품목이즉시철폐에해당하지않아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또한최근전기자전거나전기버스부품등의중국산수입수요크게증대되고있고, 이중즉시철폐품목에해당하지않는전기제품의수입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향후, 전자 전기산업의경우 FTA 협상시 IECEE CB 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시험결과수용을촉진하기로합의함에따라향후한-중 FTA로인한비관세장벽완화효과는클것으로전망된다. 이합의에따라 216년 8월 18일국내에서발급한한국산 TV에대한국제공인시험성적서 (IECEE CB) 가중국인증기관 CQC가인정한 CCC 인증서로처음으로발급되었다. 전자 전기산업양허유형별대중교역동향 전자 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 한국 수출 즉시철폐 그외 수입 6.6 KATS 한국시험인증기관 KTL KTC KTR 인증신청 한국기업 MoU 체결 시험성적서상호수용 온 인증신청 중국 CNCA 중국시험인증기관 중국기업 CQC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한국무역협회자료이용추계 Note : 215 년상반기대비 216 년상반기의교역증감률추산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자료이용재구성 13

14 시사점 한 - 중 FTA 발효이후나타난수출입동향분석결과국내기업들이주목해야할 4 가지시사점이도출되었다. < 한 - 중 FTA 발효반년, 한국기업에주는시사점 > 1 2 비관세장벽에 3 한국 4 수출지원 한 - 중 FTA 경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단기적및중장기적전략을수립 대한철저한대응필요 내수시장, 저가중국제품공략에대비 정책의적극적활용 (1) 한 - 중 FTA 경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단기적 및중장기적전략을수립 한 - 중 FTA 의향후경과에따라품목별로기대되는기회들을적극적으로포착해야 각산업에종사하고있는기업들은어떠한품목을중심으로한-중 FTA 발효에따라수출증대효과가나타났는지를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대응해야한다. 소비재의경우중국의수입구조측면에서중국의전체수입중비중은중간재에비해아직크지않지만점차늘어나고있으며소비재품목에서관세인하로인한가격경쟁력제고효과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우수한경쟁력을가진국내소비재기업들은이런점에주목하여한-중 FTA를활용해중국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중장기적으로시장을확대하는전략을구상해야한다. 또한, 기업들은향후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될예정품목들의향후관세인하스케줄을정확히파악하여중장기적인가격전략을수립해야한다. 관세인하예정인품목중품질경쟁력이우수하고가격탄력성이커서향후수출증대효과가기대되는품목위주로중국현지시장특성에맞는제품개발및마케팅전략을수립할필요도있다. 14

15 (2) 비관세장벽에대한철저한대응필요 중국이관세이외의방법을활용하여한국으로부터의수입규제를강화하고있어, 적극적인대비책을마련해야 중국의대표적인비관세장벽인복잡한인허가절차와모호한규정에대한철저한조사를통한대비도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시비관세장벽완화에대한논의및검토가이루어진산업의경우는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비관세장벽을극복해야한다. 중국은수입허가시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인정하지않고자국이발행한시험성적서만인정하는경우가많은데, 이성적서의발급에소요되는시간이길어사업진행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 최근대중수출이급증하고있는화장품산업역시까다로운위생허가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한다. 특히, 217년 5월부터해외직구로수입하는화장품에도 CFDA의위생허가가요구되어통관규제가더욱강화될예정이다. 216 년 8 월기준으로한국기업들이대외국으로부터직면해있는비관세장벽은 총 48 건으로, 중국의비관세장벽 (26 건 ) 이과반이상을차지한다. 반덤핑 수입규제도현재 11 건으로주요국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이다. < 주요국별한국기업에대한비관세장벽및수입규제현황 > ( 단위 : 건 ) 국가 비관세장벽 반덤핑 수입규제 반덤핑 /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 수입규제 중국 미국 일본 EU 6 6 Source: 한국무역협회주 : 216 년 8 월기준 향후중국의저가제품을중심으로내수시장의경쟁과밀화가진전될수있어, 제품차별화등의전략수립필요 (3) 한국내수시장, 저가중국제품공략에대비내수중심기업의경우, 한-중 FTA 발효로인한시장개방으로중국산저가제품의한국내수시장공략에대비해야한다. 농축수산물뿐만아니라, 각종가전제품및패션 생활용품등에이르기까지중국의다양한저가제품들이내수시장에서의마켓쉐어를확대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크게떨어지거나고기술 고품질이요구되지않은품목의경우피해업종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업종들에서한-중 FTA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가격전략이아닌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따라서중국산저가제품과경쟁관계에있는기업들은기술개발을통한제품의품질차별화, AS 서비스등의사후서비스차별화등의전략이요구된다. 15

16 (4) 수출지원정책의적극적활용 각기업들의생산제품및경영여건에맞는수출지원정책을활용할기회를탐색해야 정부는한국수출둔화에따른새로운수출주력산업육성의일환으로 215년 7월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시작으로여러차례에걸쳐소비재수출활성화정책을제시한바있다. 특히 216년경제정책방향에서 5대유망품목으로선정된화장품과식료품은한국이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품목으로해당산업에종사하는한국기업들은정부의지원책을잘활용하여야한다. 특히, 대기업에비해자금력이떨어지고비관세장벽대응능력이부족한중소 중견소비재기업은정부의지원을활용할경우상당한부담을덜어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기업들이세계주요시장진출을원활히할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정책지원은기업들의노력과함께맞물려시너지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무역은국가간에이루어지는거래이므로사안에따라서개별기업의노력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애로사항들이존재한다. 대외거래의장벽을허물수있는정책지원들은기업들의수출회복을위한마중물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 정부의소비재수출진흥책진행현황 > 정부일정일시주요내용세부계획 제 8 차무역투자진흥회의 ( 관계부처합동 ) 유망소비재의수출상품화 유망소비재발굴및한류마케팅한국산정품인증및해외인증획득애로지원중국소비재시장개척노력강화 수출진흥대책회의 ( 관계부처합동 ) 차세대주력품목발굴및유망품목수출확대 소비재분야글로벌명품육성전략 5개년계획수립 추진을결의소비재산업전반의경쟁력제고를위한생태계조성기업역량에따른 맞춤형지원 추진 216 년경제정책방향 ( 관계부처합동 ) 유망품목수출지원 화장품, 식료품등진출가능성이높은 5 대유망품목에대한맞춤형집중지원추진 제 9 차무역투자진흥회의 ( 관계부처합동 ) 대유망소비재수출주력품목으로지원 22개프로젝트 2조 9천억원지원물류, 비관세장벽등해외진출애로해소지원 제 2 차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회의 ( 관계부처합동 ) 소비재수출활성화대책발표 소비재특성을반영한수출마케팅지원강화비관세장벽, 위조상품문제해소추진프리미엄소비재개발을위한경쟁력강화지원 Source: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각정부부처공식발표자료를활용하여정리 16

17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원장 이광열상무이사 김광석수석연구원 김수경선임연구원 차윤지선임연구원 최근발간물 Samjong INSIGHT 45 호 : 금융산업의 1 대 Big Issues 44 호 : 리질리언스 (Resilience), 기업의미래를결정하는유전자 43 호 : 소비패턴의 11 가지구조적변화 42 호 : 미래자동차시장의역학 41 호 : 도시의새로운경쟁력 4 호 : 유통 소비재기업의 Next Business 39 호 : 글로벌화학산업의패러다임전환과미래전략 Issue Monitor 6 호 : 블록체인이가져올경영패러다임의변화, 금융을넘어전산업으로 59 호 : 바이오의약품시장의기회와글로벌경쟁력확보방안 58 호 : 코코본드, 기회인가위험인가 57 호 : 중국요우커의새주인공, 싼커 ( 散客 ) 에주목하라 56 호 : 태양광산업의사업모델혁신 : 해외시장으로의 Downstream 전략 55 호 : 브렉시트, 잠재적위험과기회 54 호 : 제조업투자의패러다임시프트, 뉴쇼어링 (New-Shoring) 53 호 : 해외직구 역직구동향분석 해외직구를넘어선역직구 52 호 : 국내클라우드도입이슈분석 - 주요국관련정책을중심으로 51 호 :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설산업의신패러다임 5 호 : 저성장의극복, 제조업의설비에주목하라 49 호 : ICT 특허분쟁다음은자율주행이다 48 호 : 중국의스타트업, 촹커 ( 创客 ) 열풍과우리의기회 47 호 : 원샷법, 기업은무엇을바라는가? 46 호 : 소비재, 수출회복을견인할것인가? 지연시킬것인가? 45 호 : 석유시장의지각변동과생존전략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