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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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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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경 제 460 호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Fax (053) 연구책임정군우창조산업실부연구위원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신중한개방을택한한 중 FTA 한 중 FTA 비준동의안이지난 11 월 30 일국회를통과하여 12 월 20 일정식발효되었다. 한 중양국은자국산업의민감성을고려하여 FTA 가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신중한시장개방을선택하였다. 이에따라관세장기철폐, 부분감축, 일부품목의양허제외, 협정대상제외등다양한수단이활용되었다. 우리나라는전체품목의 92.2%, 중국은 90.7% 에대한관세를각각 20 년이내에철폐하는것으로합의하여시장개방은중장기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주력산업의 FTA 효과는중장기적으로나타나 전기전자의경우무관세품목이많아 FTA 효과가크지않으며, LCD 등유관세핵심품목은중국의보호수준이높아효과는중장기적으로나타날전망이다. 중국의기술추격과공격적투자로세계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어향후우리수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철강은대부분무관세이나스테인레스냉연강판, 중후판등일부철강제품의중국수입관세가 10 년내에철폐되어중국현지공장에공급되는중간제품의對중수출은유리할 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국경기둔화에따른수입수요감소, 과잉생산문제등수출에악영향을미칠요인은여전히남아있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2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섬유는양국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되나,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부문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부품은중국이관세철폐를 15 년이상장기로설정하였고,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하는등높은수준으로보호하여관세철폐효과는지연될전망이다. 대구경북의기계 전자전기산업에미치는효과커 수출 ( 수입 ) 탄력도를이용하여관세인하가대구경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관세인하에따른연간수출증가규모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기계류 (78,873 달러 ) 와경북의전자전기제품 (3,632,874 달러 ) 으로나타났다. 수입증가규모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섬유류 (5,381 달러 ) 와경북의철강금속제품 (30,111 달러 ) 으로전망된다. 수출탄력도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잡제품으로중국수입관세율 0.18% 인하시수출은 2.15% 증가하고, 경북은농산물로관세 0.75% 인하시수출은 5.9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입탄력도는대구의경우섬유가가장높아우리나라수입관세율 0.21% 인하시對중수입은 0.53% 증가, 경북은철강금속제품으로 0.21% 인하시 3.06%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 중 FTA 를對중국수출확대기회로삼아야 한 중 FTA 를對중국수출확대의기회로삼기위해서는첫째, 섬유류, 농수산물, 소비재등수출탄력도가높은품목을중심으로중국시장유망품목을발굴해야한다. 대구경북소비재수출박람회 를개최하여지역기업과중국소비재수입업체를연결하고, 지역소비재기업의애로사항파악, 전문가의견교환등소통의장으로활용하는방안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둘째, 한 중 FTA 로새롭게열리는시장에주목해야한다. 이번 FTA 로중국하수처리서비스시장이개방되어우리에게는환경산업선점의기회이기도하다. 중국의환경친화적성장정책으로유발되는새로운기술수요에적극부응할수있는기술 노하우확보로기술과제품이융합된신시장개척에힘써야한다. 셋째, 중국시장마케팅관련원스톱지원서비스를제공할거점이필요하다. 대구경북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 를설립하여지역중소기업해외마케팅관련지원창구를단일화하고, 수출기업및수출잠재기업의해외마케팅역량강화를적극지원해야한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460 호 Ⅰ

3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한 중 FTA 시장개방의특징 양국모두신중한개방 양국모두자국산업의민감성을고려하여관세장기철폐 부분감축, 양허제외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피해최소화노력 - 한국은전체품목의 92.2%, 중국은 90.7% 에대한관세를각각 20 년이내에철폐 우리나라는농수축산물을비롯한국내민간분야에대한보호와함께중국시장진출확대를위한시장접근개선확보 - 對중수입액의 60% 에해당하는농수산물과영세중소제조업체생산품목을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하여관련산업피해최소화 - 중국전체품목의 90.7% 에대한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되어일본, 대만등주요경쟁국대비중국시장에서유리한경쟁조건확보 양허유형 품목수 한국양허對중국비중수입액 중국양허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수입액 즉시철폐 6, , , , 년철폐 1, , , , 년철폐 2, , , , 년내 9, , , , 년철폐 1, , , , 년철폐 , , 년내 11,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중 FTA 상품양허결과 ( 단위 : 백만달러, %) 비중 중장기에걸친관세철폐 한 중양국은각각전체품목수의 49.9%, 20.1%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하고최장 20 년이내에전체품목의 90% 이상관세철폐 - 한 중 FTA 즉시철폐비중은한 미 FTA( 한국 80.0%, 미국 82.1%) 와한 EU FTA( 한국 81.7%, EU 94.0%) 등기존 FTA 에비하면가장낮은수준 - 10 년내관세가철폐되는비중은품목수기준으로한국은 79.2%, 중국은 71.3%, 20 년내철폐비중은한국 92.2%, 중국 90.7%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3

4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농수산물은품목수기준으로한국 70.2%, 중국 92.8% 에대한관세가각각 20년내에철폐 - 즉시철폐비중은품목수기준으로한국 9.96%, 중국 19.3%, 10년내각각 31.3%, 69.8% 관세철폐 - 우리나라는쌀을협정에서배제하고, 쇠고기, 사과등전체수입액의 30% 에해당하는농수축산물을양허제외하여시장개방최소화 - 중국농수산물개방폭이우리나라보다넓어우리농수산물의중국시장진출기회확대 2. 주요품목별개방현황및영향 전기전자, 경쟁력강하나기술추격가속 전기는중국측이중간재부문을높은수준으로개방하였고, 최종소비재는중장기관세철폐로시장개방 - 진공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등 10년내관세철폐 - 대체로우리기업의기술경쟁력이높으나중국기업의추격이빠른상황 전자는반도체, 컴퓨터등무관세품목이많아 FTA 효과가크지않으며, LCD 등유관세핵심품목은중국의보호수준이높아효과는중장기적으로나타날전망 - 우리나라의기술 브랜드경쟁력이높으며, 중국의기술추격이진행중이나아직은격차가존재 - LCD는발효 10년후무관세 1) 로중국에수출이가능해져수혜가예상되나, 중국의공격적투자로세계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상황 철강, 高기술제품수출확대 우리나라철강재는대부분무관세이므로중국수입관세철폐시가격경쟁력제고로일본, 러시아, 대만등경쟁국에비해對중수출우위확보가능 - 스테인레스냉연강판, 중후판, 스테인레스열연강판 2) 의중국수입관세가 10년내에철폐되어중국현지공장에공급되는중간제품의對중수출에유리 1) 발효후 8 년까지는현행관세인 5% 를유지하고, 9 년차와 10 년차인 2 년동안완전철폐 2) 중국의현행관세율 : 스테인레스냉연강판 (0.5~1mm) 3%, 중후판 (10mm 미만 ) 6%, 스테인레스열연강판 (3~4.75mm) 4% 4Ⅰ 제 460 호 Ⅰ

5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범용제품은무역적자를기록중이나우리나라가수출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高기술제품의수출은확대예상 - 중국의빠른기술추격과경기둔화로인한수입수요부진, 중국철강업체과잉생산에따른수출확대가우리對중수출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존재 섬유, 중국의류시장진출여건개선 섬유는아직까지우리나라가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나중국의양적 질적추격으로한 중모두낮은수준으로개방 - 우리나라는지속적인對중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면직물을관세부분감축품목에포함하여고도의보호유지 중국이높은관세를유지하고있는의류시장이단계적으로개방되어고가의류제품의중국시장진출여건개선 - 우리나라는의류기준세율 8% 를 10년내철폐, 중국은코트 재킷 점퍼류등현행 10% 관세를 5년내철폐, 모피의류는 23% 현행관세를 20년내철폐 자동차부품, 관세철폐효과지연 자동차부품수출은중국에진출해있는자동차부품기업및완성차제조업체공급용중간재가큰비중차지 - 완성차의중국현지생산체제구축으로중간재수출비중은높으나가공무역비중은낮은무역구조 중국은관세를 15년이상장기철폐, 일부품목은철폐예외대상으로설정하는등신중한개방으로관세철폐효과는지연될전망 - 브레이크 (10%), 차체부품 (10%) 은 20년철폐, 자동기어변속장치 (10%) 는부분감축, 기어박스 (10%), 핸들 (10%), 클러치 (10%) 는양허제외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6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3. 대구경북관세인하효과전망 對중수출비중기계 전자전기가장높아 2015 년 10 월현재, 대구의對중국수출은기계류가전체의 50.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전자전기 (20.2%), 화학 (8.3%), 섬유 (7.5%) 순으로높은비중차지 - 섬유류, 철강금속제품을비롯하여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은對중무역수지적자기록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년 10 월누계기준 ) 경북의對중수출은전자전기제품이 71.4% 로가장높고, 철강금속제품은수입비중이 35.8% 로높으나금액측면에서수출액보다규모가적어무역수지흑자유지 - 전국대비경북의비중이높은농림수산물對중수출은 0.1% 로낮고, 수입비중도 4.5% 로낮은수준 한 중 FTA 관세인하효과전망 < 대구 > < 경북 > 대구경북품목별對중국수출입비중 한 중 FTA 에따른단계적관세인하가대구경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수출 ( 수입 ) 탄력도를이용하여수출 ( 수입 ) 증감액산출 - 최근 2 년간의수출 수입금액및중량의변화율을이용하여탄력도산출 3) - 탄력도에관세율 4) 을곱하여관세인하에따른수출 수입량변동률을산출하고, 기준년도 (2014 년 ) 수출 수입액에곱하여수출 수입증감액 5) 산출 3) 수출 ( 수입 ) 탄력도 = EX(IM) i / P i EX(IM) EX(IM) i = i P EX(IM) 수출 ( 수입 ) 량변화율 수출 ( 수입 ) 가격변화율 4) 여기서는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농산물 ( 한국 56.7%, 중국 15.0%), 수산물 ( 한국 18.0%, 중국 10.4%), 제조업 ( 농수산물을제외한나머지부문, 한국 4.1%, 중국 3.5%) 의관세율을 20 년균등철폐로가정하여적용. 따라서적용된관세율은농산물 ( 한국 2.84%, 중국 0.75%), 수산물 ( 한국 0.09%, 중국 0.52%), 제조업 ( 한국 0.21%, 중국 0.18%) 5) 수출 ( 수입 ) 증감액 = 단위당가격 관세인하수량변동률 기준년도수출 ( 수입 ) 액 6Ⅰ 제 460 호 Ⅰ

7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관세인하에따른연간수출증가규모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경우기계류 (78,873 달러 ), 경북은전자전기제품 (3,632,874 달러 ) 으로분석 - 수입증가규모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섬유류가연간 5,381 달러, 경북철강금속제품이연간 30,111달러로전망 수출탄력도가가장큰품목은대구의잡제품으로중국의수입관세율 0.18% 인하시수출 2.15% 증가, 경북은농산물로관세 0.75% 인하시수출은 5.98% 증가 - 경북농산물의경우수출탄력도는가장높으나수출금액이상대적으로낮아관세인하로창출되는수출증가규모도적게발생 - 수입탄력도는대구의경우섬유가가장높아우리나라수입관세율 0.21% 인하시對중수입은 0.53% 증가, 경북은철강금속제품으로 0.21% 인하시 3.06% 증가 대구경북의수출 수입탄력도와관세인하효과 품목명 탄력도관세인하효과 ( 달러 ) 수출탄력도수입탄력도수출증감수입증감 대구화학공업제품 ,701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섬유류 ,801 5,381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296 기계류 ,873 1,305 전자전기제품 ,592 4,562 잡제품 ,035 1,825 경북농산물 ,926 1,964 수산물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 섬유류 ,886 4,868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111 기계류 ,211 5,338 전자전기제품 ,632,874 10,925 잡제품 ,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8 14 억중국시장을대구경북의텃밭으로 4. 對중국수출확대전략 수출탄력도가높은품목에주목 섬유류, 농수산물, 잡제품 생활용품 ( 주로소비재 ) 등수출탄력도가높은품목을중심으로중국시장유망품목을발굴하여적극적인시장공략으로관세인하효과극대화 한 중 FTA를통해가장폭넓게혜택을누릴수있는분야는소비재로서구매력을보유한중국중산층인구는 2020년 6억명으로소비재시장급성장중 - 대구경북소비재수출박람회 개최로지역기업과중국소비재수입업체를연결하고, 지역소비재기업의애로사항파악, 전문가의견교환등소통의장으로활용 농수산물은중국의개방폭이넓어한류붐과함께, 안전 안심 신선도 웰빙을중시하는중국부유층, 중산층을타깃으로한전략상품개발 한 중 FTA 로열리는새로운시장선점 한 중 FTA 발효로환경관련시장개방, 특히중국하수처리서비스시장개방은환경산업선점의기회 - 생활폐기물 하수찌꺼기 ( 현행관세율 6.5%, 5년내철폐 ) 등폐기물처리, 물산업시장공략 - 대구환경공단은중국이싱市에합자회사를설립하고수질개선사업시장본격진출 중국의에너지절감, 환경친화적성장정책으로유발되는새로운기술수요에적극부응할수있는기술 노하우확보로기술과제품이융합된신시장개척 중국시장마케팅거점구축 중국시장마케팅관련원스톱지원서비스를제공할거점으로 대구경북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 설립 - 한 중 FTA에따른글로벌시장확대로지역수출기업및수출잠재기업의해외마케팅역량강화시급 - 지역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관련지원수요에원스톱으로부응할지원창구단일화필요 내용문의 : 정군우창조산업실부연구위원 (jgw@dgi.re.kr) Ⅰ 제 460 호 Ⅰ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