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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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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1 No.15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 분석과시사점 2012년 3월명진호수석연구원

2 목차 [ 요약 ] Ⅰ. 연구목적 1 Ⅱ. 한국과 EU 의최근주요교역동향 2 Ⅲ. 한 EU FTA 수출효과분석 8 Ⅳ. 주요품목별수출동향 15 Ⅴ. 결론및시사점 19 보고서내용문의처명진호수석연구원 ( , thetotoro@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에서매주월요일이메일로발송하는 KITA CEO Report 와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요약한 EU FTA 는거대선진경제권과발효한첫번째 FTA 로기대와우려의목소리가교차하며효과에대한다양한논의가지속되어왔다. 그러는가운데최근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이부진하자일각에서 FTA 효과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 FTA 무용론식의주장을하고나섰다. 하지만명목상의수출부진만으로한 EU FTA 효과를가늠한것은단편적이고제한적인분석에그칠수있기때문에, FTA 관세철폐여부등을고려하여면밀하게관찰할필요가있다. 우리의對 EU 수출품가운데는본래관세가없는무관세품목등 FTA 와실질적으로연관이없는품목등도다수존재하기때문이다. 동보고서는보다사실적인한 EU FTA 효과측정을위해실제관세철폐여부가반영되도록 EU의수입데이터를사용했고, FTA 발효후인 2011년 7~11월까지 5개월간의데이터를관세인하가일어나는품목군과그렇지않은품목군으로나누어검토해보았다. FTA 발효이후 5개월간 EU 의對韓전체수입은전년동기대비 8.5% 감소했지만 FTA 로관세인하효과가있는품목군의수입은전년동기대비 14.8% 의증가율을기록했다. 이는같은기간 EU의對세계수입증가율 7.9% 는물론對중국 (0.5%), 對일본 (2.6%), 對대만 (-4.5%) 으로부터의수입증가율을큰폭으로앞지른것이다. FTA 발효이후관세효과가있는품목군에서확연한차이가확인된것이다. 실제로우리나라의對 EU 수출품가운데제트유등석유제품, 완성車및부품, 인조섬유, 타이어, 조명기기, 모니터등관세가발효즉시철폐및인하되는품목등은많게는 20배이상수출을확대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한 EU FTA 가발효된 2011년 7월이후 EU의對韓투자규모도큰폭으로확대되었다. 2011년상반기 20.5억달러를기록했던 EU의對韓투자는하반기 29.8억달러로확대되었고, 연간 EU의對韓투자는 2011년 50.3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도 32억달러를큰폭으로상회했다. 투자 1건당규모도 0.08 억달러에서 0.13 억달러로늘어났다. 이처럼우려와는달리한 EU FTA 는관세인하를통한수출확대는물론투자확대효과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또하나의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인한 미 FTA 가내용면에서한 EU FTA 와큰차이가없다는점을감안할때, 한 EU FTA 의긍정적효과가우리에게주는의미는남다르다. 한 EU FTA 와마찬가지로한 미 FTA 를통해서도수출확대, 투자유치및고용창출등 FTA 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정부, 업계가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ⅱ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7 본 문

9 Ⅰ. 연구목적 한 EU FTA 는거대선진경제권과의첫번째 FTA 로기대와우려의목소리가교차 EU 가세계최대경제권인만큼 FTA 를통한수출확대가제한적이면서국내산업피해가적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됨 특히, 일각에서는최근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이부진하자 FTA 무용론과우리경제에 미칠부정적효과등의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하고있지만명목상의수출부진만 으로한 EU FTA 효과를가늠한것은단편적이고제한적인분석에그칠수있음 단편적인분석으로인한논란을불식하고 FTA 의실체적효과를검토하기위해객관적이고면밀한연구가필요 이를위해동보고서에서는우리의수출데이터가아닌 EU 의수입데이터를기초로, 한 EU FTA 양허안의품목별관세철폐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석을진행 수출부진과 FTA 효과를직접적으로연관짓기위해서는해당수출품의관세철폐가실제발생했는지가중요한판단기준 (EU의수입관세및품목분류 ) 이됨 한 EU FTA 분석결과는내용면에서비슷한한 미 FTA 의향후효과에대한의미 있는단서를제공해줄것으로판단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0 Ⅱ. 한국과 EU 의최근주요교역동향 1. 우리나라의對 EU 교역동향 우리의對 EU 교역은금융위기로감소했다가그이후에빠른회복세를보였으나 최근들어마이너스로전환됨 對 EU 수출은금융위기로직격탄을맞아 2009 년대폭줄었다가 2010 년에는빠른회복세를보였고, 2011년에는전년의큰폭의수출증가가반영되어증가세가축소되었다가 2012년들어다시마이너스로돌아섬 對 EU 수입역시전체적으로수출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12년에들어서도전년대비마이너스로돌아선수출과는달리 8.3% 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수입증가세가수출증가세를상회하고있고최근들어그격차가커짐에따라무역수지흑자의증가폭이축소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對 EU 수출입의전반적인증가를바탕으로對 EU 교역은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1년에는연간기준으로사상최대치인 1,032억달러를기록 < 우리나라의對 EU 교역현황 > ( 단위 : 억달러, %) 연도 월 수출 수입 (11.0) (15.5) (4.3) (-20.2) (14.8) (4.1) (-37.9) (10.1) (22.5) (8.6) (-19.4) (20.1) (22.5) (8.3) 교역 , (10.6) (18.2) (6.0) (-19.8) (17.0) (11.8) (-21.2) 수지 < 증감액 > <20.3> <7.7> <-7.7> <-40.2> <4.1> <-64.8> <-26.8>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는전년대비증감액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11 한 EU FTA 발효후 7 개월간對 EU 수출은감소세, 수입은증가세, 전체교역은소폭의 감소세를보였으며 7.5 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 7개월간전년동월대비수출은증가와감소세를오가는혼조세를보인반면, 수입은증가세를이어나감 발효후 7개월동안전체적인교역액은전년동기대비 0.3% 를기록하며소폭의감소세를보였으나, 수입의큰폭의증가에도불구하고수출규모가커서무역수지는 7.5 억달러의흑자를기록 연도 월 < 한 EU FTA 발효 7개월간對 EU 교역현황 > ( 단위 : 억달러, %) 수출수입교역수지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5.4) 44.1 (36.7) 86.3 (5.1) (12.0) 41.2 (17.4) 83.2 (14.6) 0.9 '11년도 (9.7) 38.3 (26.4) 84.1 (16.8) (-20.3) 35.6 (11.8) 75.1 (-7.8) (-5.1) 44.2 (20.9) 84.5 (6.9) (-19.9) 40.5 (8.5) 81.9 (-8.0) 1.0 '12년도 (-37.9) 38.7 (8.3) 77.7 (-21.2) 0.3 한 EU FTA 발효후 ('11.7~'12.1) 7개월간 (-13.5) (18.2) (-0.3) 7.5 주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 EU FTA 발효후 7 개월간주요수출품목가운데유선통신기기, 항공기및부품, 자동차, 조명기기등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 유선통신기기부품, 항공기부품, 승용차, 조명기기, 금속공작기계, 원동기및펌프등은전년동기 ( 10.7~ 11.1) 대비 50% 이상수출이급증 이외에도철강관및철강선,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등고무제품, 편직물과인조섬유등일부섬유제품, 차부품, 경유등석유제품의수출도큰폭으로증가 반면에우리의주력수출품인무선통신기기, 선박,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일부 가전제품은수출이큰폭으로하락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2 금융위기와연이은유럽재정위기등의여파로조선및 IT 관련품목, 일부가전제품의수출이전년대비 20% 이상의감소세를기록 우리의對 EU 수입품목가운데 FTA 발효후원유, 항공기부품, 합금철및고철, 가방, 의류, 일부기계류등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 반면같은기간평판디스플레이및그제조용장비, 석탄, 음향기기, 운반하역기계, 기타가구등은수입이감소 < 한 EU FTA 발효 7 개월간주요품목의수출입증감 > 구분수출 ( 증가율 ) 수입 ( 증가율 ) 원유 (- * ), 항공기및부품 (822.6), 유선통신기기 (221.6) 석유제품 (101.7) 항공기및부품 (97.1) 철강관및철강선 (96.5) 자동차 (84.3), 조명기기 (69.2) 합금철선철및고철 (60.6) 금속공작기기 (64.0), 가방 (53.8), 유선통신기기 (53.3) 원동기및펌프 (61.2) 증가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46.7) 합성고무 (49.5), 기타산업기계 (38.5) 철강관및철강선 (46.5) 섬유및화학기계 (34.6), 의류 (34.0) 합성수지 (31.1), 인조섬유 (25.9) 광학기기 (28.9), 주단조품 (27.7) 편직물 (22.7), 고무제품 (18.2) 무선통신기기 (26.5) 자동차부품 (13.8), 석유제품 (11.9) 기타중전기기 (26.1) 감소 무선통신기기 (-54.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3.4) 반도체 (-46.5), 영상기기 (-27.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6.4) 컴퓨터 (-23.3) 섬유및화학기계 (-21.9) 냉장고 (-20.3) 기타석유화학제품 (-18.3) 가정용회전기기 (-11.7) 광학기기 (-8.1), 철강판 (-7.4)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82.8) 석탄 (-59.6), 제지인쇄기계 (-59.0) 음향기기 (-34.6), 기타가구 (-27.0) 운반하역기계 (-25.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3.9) 가정용회전기기 (-20.0) 선재봉강및철근 (-19.8) 기타기계류 (-19.5), 반도체 (-16.0) 니켈제품 (-12.0) ( 단위 : %) 주 1 : MTI 3 단위, 11.7~ 12.1 발효후 7 개월간기준주 2 : * 표시의 EU 産원유는전년까지미미하게도입되다 11 년억달러단위로도입되기시작하여증가율생략주 3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무역협회 EU 가우리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중국등신흥국비중의증가로감소추세이나 여전히약 10% 를차지하는주요교역파트너임 중국등신흥국에대한수출의존도증가로우리수출에서차지하는 EU 비중은감소추세에있음 4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13 - 對 EU 수입비중은소폭감소 < 우리나라수출입의對 EU 비중 > 수출수입교역 한 EU FTA 발효후 7 개월간 EU 의비중 (%) 주 : 우리나라對세계수출 수입 교역에서 EU 가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2. EU 의최근교역동향 1) EU 의對세계교역은금융위기여파로 09 년큰폭으로감소한뒤빠른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 년에도증가세를이어나가고있음 2011년재정위기우려에도불구하고수출입증가율모두두자릿수의탄탄한증가세를보이고있어전체교역은 11 년 11월말현재이미전년수준을넘은 8조 151억유로를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적자추세를보이고있음 < 최근 EU의對세계교역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1~11월 ) 수출 36, , , , , ,753.4 (11.5) (7.4) (3.3) (-18.2) (18.6) (12.1) 수입 36, , , , , ,398.4 (12.9) (7.8) (4.7) (-20.7) (19.3) (12.3) 교역 73, , , , , ,151.9 (12.2) (7.6) (4.0) (-19.5) (19.0) (12.2) 수지 , , < 증감액 > <-500.9> <-200.6> <-578.7> <1,318.3> <-317.8> <-134.1> 주 :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1) EU 의무역통계가운데활용가능한 2011 년 11 월까지의통계자료를활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4 EU 수입시장에서는 11 년들어 EU 역내수입과역외자원수출국이강세를보인 반면한 중 일과대만등아시아주요국은약세를보임 EU 수입시장은 EU 역내로부터의수입이 60% 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 11 년들어서도역내수입이전년동기대비 11.2% 의높은증가세를시현 러시아와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등천연가스, 원유의역외자원수출국으로부터의수입은 11 년 11월말전년대비각각 32.3%, 72.7% 의큰폭으로증가 - 수입증가를바탕으로러시아는 EU 수입시장점유율을 0.6%p 늘린 4.2%, GCC는 0.5%p늘린 1.3% 를기록 11 년들어아시아내주요수입상대국인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 4.4%, 일본은 4.0%, 대만은 1.3% 증가하는데그쳤고,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년동기와비교하여수입규모가감소하여 7.4% 의증가율을기록 -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EU 시장점유율은 11 년전년대비각각 0.2%p, -0.5%p, -0.1%p, -0.1%p씩감소하고맘 < 최근 EU의국가별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1-11월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36,941 (12.9) 39,805 (7.8) 41,673 (4.7) 33,065 (-20.7) 39,459 (19.3) 40,398 (12.3) EU역내 23,028 (10.9) 25,310 (9.9) 25,846 (2.1) 20,863 (-19.3) 24,263 (16.3) 24,627 (11.2) < 비중 > <62.3> <63.6> <62.0> <63.1> <61.5> <61.0> 중국 1,912 (21.1) 2,296 (20.1) 2,464 (7.3) 2,145 (-12.9) 2,813 (31.2) 2,680 (4.4) < 비중 > <5.2> <5.8> <5.9> <6.5> <7.1> <6.6> 일본 756 (3.1) 770 (1.8) 742 (-3.6) 555 (-25.2) 645 (16.2) 618 (4.0) < 비중 > <2.0> <1.9> <1.8> <1.7> <1.6> <1.5> 한국 380 (13.9) 389 (2.3) 389 (0.0) 320 (-17.8) 385 (20.4) 332 (-7.4) < 비중 > <1.0> <1.0> <0.9> <1.0> <1.0> <0.8> 대만 260 (9.2) 261 (0.2) 242 (-7.1) 175 (-27.9) 240 (37.5) 222 (1.3) < 비중 > <0.7> <0.7> <0.6> <0.5> <0.6> <0.5> 러시아 1,182 (21.8) 1,234 (4.4) 1,476 (19.6) 1,033 (-30.0) 1,419 (37.4) 1,696 (32.3) < 비중 > <3.2> <3.1> <3.5> <3.1> <3.6> <4.2> GCC 362 (-4.6) 305 (-15.8) 363 (19.1) 217 (-40.1) 333 (53.3) 510 (72.7) < 비중 > <1.0> <0.8> <0.9> <0.7> <0.8> <1.3>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는 EU 전체수입에서해당국가가차지하는비중자료 : EUROSTAT 6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15 수입품목별로살펴보면 11년들어광물성연료, 철강, 화학, 자동차등이높은증가세를보인반면전기전자, 의료용품, 선박등은약세를보임 11 년전년대비 31.2% 증가한석유, 천연가스등의광물성연료와 23.4% 늘어난철강, 12.3% 의증가세를보인자동차및부품등이수입증가를주도 반면에우리의주력수출분야인전기전자는 11 년에 3.0% 늘어나는데그쳤고광학기기등도 6.0% 증가에그치는등약세를면치못했고선박등은수입실적이전년대비 33.8% 나줄어듬 HS 코드 < 최근 EU의주요품목별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1~11월) 품목설명 * 금액금액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36,941 39,805 41,673 (4.7) 33,065 (-20.7) 39,459 (19.3) 40,398 (12.3) 27 석유, 천연가스등광물성원료 4,971 4,899 6,495 (32.6) 4,228 (-34.9) 5,516 (30.5) 6,497 (31.2) 84 기계및그부품등 4,650 5,115 5,095 (-0.4) 3,933 (-22.8) 4,544 (15.5) 4,497 (8.7) 85 전기전자제품및부품등 3,844 4,028 4,048 (0.5) 3,407 (-15.8) 4,282 (25.7) 3,998 (3.0) 87 자동차및그부품등 3,690 4,173 3,923 (-6.0) 2,880 (-26.6) 3,257 (13.1) 3,358 (12.3) 30 의료용품 1,331 1,494 1,581 (5.8) 1,706 (7.9) 1,827 (7.1) 1,597 (-5.4) 39 플라스틱및그제품 1,299 1,439 1,433 (-0.4) 1,166 (-18.6) 1,440 (23.5) 1,482 (11.6) 72 철강 1,207 1,518 1,577 (3.9) 779 (-50.6) 1,125 (44.5) 1,278 (23.4) 29 화학제품 1,109 1,220 1,155 (-5.3) 976 (-15.5) 1,173 (20.1) 1,225 (13.7) 90 광학기기등 1, ,008 (3.8) 950 (-5.7) 1,083 (14.0) 1,046 (6.0) 89 선박등 (15.2) 188 (5.5) 288 (53.1) 175 (-33.8) 주 1 : * 품목설명은해당 HS 코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다소다를수있음주 2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6 Ⅲ. 한 EU FTA 수출효과분석 11 년우리의對 EU 수출은약세이며, 주된원인은현지경기부진으로우리주요 수출품의 EU 측수입수요가감소된것으로해석됨 11 년 EU 의전체적인수입증가는 EU 역내무역증가와더불어러시아, 중동등으로부터의원유및천연가스수입이주도한반면우리의주요수출품인전기전자, 선박등은수입수요가큰폭으로감소 한 EU FTA 가발효된 11.7 월이후에도 EU 의對한국수입은전년동기대비마이 너스를기록했으며, 감소폭도경쟁국대비크게나타남 FTA 발효이후아시아주요국으로부터의수입이모두감소했지만특히우리나라를상대로한수입은 8.5% 를기록하며중국 (-2.4%), 일본 (-0.4%) 에비해감소폭이컸음 FTA 발효이후 EU 의對주요국수입이부진을보인것은 10 년도 EU 의수입이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인한부 ( 負 ) 의기저효과 2) 도일정부분나타난것으로보임 < 한 EU FTA 발효후 EU의국별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09 '10 '11(1~11) '11(1~6) '11(7~11) FTA발효後對한국 (-17.8) (20.4) (-7.4) (-6.5) (-8.5) 對세계 (-20.7) (19.3) (12.3) (16.3) (7.9) 對중국 (-12.9) (31.2) (4.4) (11.7) (-2.4) 對일본 (-25.2) (16.2) (4.0) (8.0) (-0.4) 對대만 (-27.9) (37.5) (1.3) (14.6) (-12.1) 주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2) 김형주 한 EU FTA 3 개월평가와한 미 FTA, LG 경제연구원,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17 이처럼 FTA 발효후 EU 의對한국수입감소즉, 우리의對 EU 수출이부진했던것은 사실이지만, 이를기준으로 한 EU FTA 수출효과없음 이라결론짓는것은 단편적이고제한적인판단이될수있음 특히, 수출확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FTA 관세인하가모든품목에서나타나지않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따라서 FTA 효과를보다객관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는 FTA 에따른품목을별도로 구분하여그효과를살펴봐야함 분석방법 분석기간 : 한 EU FTA 발효이후인 '11.7~11 월까지 5 개월 ( 현재확보가능한최신의 EU 의수입데이터 ) 분석대상 : EU 의對세계, 한국, 중국, 일본, 대만품목별수입데이터 - EU 의對한국품목별수입데이터를분석하였고동시에객관성확보를위해 EU 평균및우리의수출경쟁국인중국, 일본, 대만과의비교를통해경쟁국대비효과를검토 분석방법 : 품목별수입데이터에 FTA 발효후 5 개월간 ('11.7~11 월 ) 수입을통한증가율과점유율을검토 - FTA 협정문확정이후에발생한 HS 코드변경내역등을모두현실에맞게반영하여자료간오차최소화 결론도출 : FTA 로관세인하가 ' 일어난품목 ' 과 ' 일어나지않은품목 ' 구분하여국가별로비교 - FTA 관세효과無품목 : 원래관세가 0% 인품목, 양허제외품목, 기타품목등 - FTA 관세효과有품목 : 즉시철폐가운데관세有 0% 인품목, 3 년단계철폐및 5 년단계철폐품목으로 ' 일자로일부관세가인하된품목등 한 EU FTA 실제활용률에따라현실과의격차가발생할수있으나, 한 EU FTA 활용률이높은점과현재활용이되지않았다하더라도 1 년내소급적용이가능한점을고려할때상당히유의미한분석이될것으로판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8 1. 관세효과 ' 無 ' 품목군 3) EU 의對한국수입품목가운데 FTA 관세인하효과가없는품목은 FTA 발효 이후에도감소폭이더욱커진것으로나타남 FTA 발효후 5개월간해당품목에대한 EU의對韓수입은전년동기대비 29.5% 의큰폭의감소세를나타났고, FTA 발효전인 11 년도상반기의수입증가율 12.3% 에비해감소폭도더욱확대됨 해당품목들에대한 EU 전체의수입수요는 11.7 월이후 7.6% 늘어난가운데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년대비 5.9%, 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 5.4%, 대만으로부터의수입도 18.3% 감소했지만우리나라로부터의수입감소폭이가장컸던것으로나타남 <FTA 관세효과 無 품목군에대한 EU의주요국별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09 '10 '11(1~11) '11(1~6) '11(7~11) FTA발효後對한국 (-12.0) (22.3) (-20.1) (-12.3) (-29.5) 對세계 (-22.8) (21.4) (12.3) (16.5) (7.6) 對중국 (-14.8) (40.0) (1.8) (10.2) (-5.9) 對일본 (-22.2) (17.9) (-0.2) (4.7) (-5.4) 對대만 (-28.8) (47.6) (1.3) (22.7) (-18.3) 주 1 : 한 EU FTA 양허안을 EU 의각국으로부터의수입통계에적용하여도출주 2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3) 대부분無관세품목으로한 EU FTA 양허안에서즉시철폐로분류되어있지만 FTA 발효이전본래관세가 0% 로한 EU FTA 관세인하효과가나타나지않는품목등을포함하고있으며양허제외로분류된품목도포함 10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19 이와같은수입감소로인해해당품목에대한한국産의 EU 수입시장점유율도 줄어들었음 해당품목들의 09 년및 10 년도점유율이 1.20% 까지늘어났으나 11 년들어한국産수입이감소하며점유율이줄어들었으며 FTA 발효이후인 11.7~11월에는 0.78% 까지떨어짐 <FTA 관세효과 無 품목군의한국産의 EU 수입시장점유율 > ( 단위 : %) 연도 '08 '09 '10 11(1~6) '11(7~11) 관세효과無품목에대한한국産의 EU 수입시장점유율 주 : 수입시장점유율에는 EU 역내산수입이포함됨자료 : EUROSTAT 본래無관세로 FTA 로인한관세철폐가일어나지않는품목에는조선, 반도체, 휴대폰, LCD, 철강판등우리의주력수출품목이다수포함 2. 관세효과 有 품목군 4) FTA 를통해관세가철폐, 혹은인하된품목에대한 EU 의對한국수입은양허 단계별로모두전년대비수입이확대됨 즉시철폐품목의경우전년도증가율보다증가폭이둔화됐지만 FTA 발효전인 11 년도상반기수입증가율이 1.3% 로소폭감소했던것과달리 FTA 발효이후 8.1% 의증가세로전환됨 3년철폐품목들의경우 10 년도수입증가율이 1.7% 에그쳤으나 11 년도들어수입증가폭이크게늘어나상반기 10.2% 를기록했고, FTA 발효이후증가폭이더욱커져발효후 5개월간 27.0% 의큰폭의증가세를시현 4) 한 EU FTA 가발효한 일자로즉시관세가 0% 로철폐되거나관세인하가시작된품목군으로, 한 EU FTA 양허안에서는관세철폐스케줄이즉시철폐, 3 년철폐, 5 년철폐로구분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0 5년철폐품목들의경우 10 년은물론 11 년상반기에도연속해서전년대비수입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FTA 발효를기점으로수입규모가무려전년동기대비 103.6% 늘어나는성과를거둠 <FTA 양허단계별 EU의對한국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09 '10 '11(1~11) '11(1~6) '11(7~11) FTA발효後 즉시철폐 ( 일부로관세有 0%) (-20.9) (26.7) (3.3) (-1.3) (8.1) 3년철폐 ( 일부로관세의 25% 인하 ) (-30.2) (1.7) (17.6) (10.2) (27.0) 5년철폐 ( 일부로관세의 17% 인하 ) (-26.9) (-19.0) (34.1) (-7.6) (103.6) 주 1 : 한 EU FTA 양허안을 EU 의각국으로부터의수입통계에적용하여도출주 2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FTA 관세효과품목을경쟁국과비교하면, EU의對한국수입이가장큰폭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남 한 EU FTA 양허안의관세효과있는품목은 FTA 발효이후전년동기대비 14.8% 의증가세를보인것으로나타남 반면 EU 의해당품목에대한주요국별수입은 EU 전체의수입이전년동기대비 8.0%, 중국産은 0.5%, 일본産은 2.6%, 대만産은 4.5% 증가에그쳐, 같은기간 14.8% 를기록한우리나라로부터의수입이가장큰폭으로늘어난것이확인됨 <FTA 관세효과 有 품목군에대한 EU 의주요국별수입동향 > ( 단위 : 억유로, %) 연도 '09 '10 '11(1~11) '11(1~6) '11(7~11) FTA발효後對한국 (-23.4) (18.4) (7.3) (0.4) (14.8) 對세계 (-19.0) (17.8) (12.3) (16.2) (8.0) 對중국 (-11.5) (24.5) (6.6) (12.9) (0.5) 對일본 (-26.8) (15.2) (6.5) (9.9) (2.6) 對대만 (-27.0) (27.8) (1.3) (6.5) (-4.5) 주 1 : 한 EU FTA 양허안을 EU 의각국으로부터의수입통계에적용하여도출주 2 :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12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21 해당품목의 EU 수입시장점유율은 08년이후최근까지감소세를이어가다 FTA 발효이후수출증가에힘입어증가세로전환됨 FTA 의관세인하및철폐효과가나타난품목들은 08 년 EU 수입시장점유율이 0.84% 에서 11 년상반기 0.70% 로지속감소세를이어가다가한 EU FTA 발효이후 5개월동안 0.86% 까지늘어나 08 년수준이상으로증가함 <FTA 관세효과有품목군에대한한국産의 EU 수입시장점유율 > ( 단위 : %) 연도 '08 '09 '10 11(1~6) '11(7~11) 관세효과有품목에대한한국産의 EU 수입시장점유율 주 : 수입시장점유율에는 EU 역내산수입이포함됨자료 : EUROSTAT FTA 로관세인하및철폐가일어나는품목에는완성차및부품, 합성고무, 합성 수지, 일반기계, 일부섬유류, 고무제품등이포함됨 3. 종합및소결 FTA 발효를기점으로품목의관세인하여부에따라 EU의對韓수입증감에서큰차이가나타남 관세인하및철폐품목의경우 11 년도상반기전년대비수입증가율이 0.4% 에그쳤던것이 7월이후 5개월간증가율이 14.8% 로급증 < 관세효과에따른 EU 의對우리나라수입증감 >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2 FTA 를통한관세인하품목군은 11 년도상반기까지 EU 의시장점유율하락세를 이어가다 FTA 발효를기점으로증가세로전환 관세인하가되지않는품목군은 11 년들어수입시장점유율이 1.20% 에서 0.78% 까지감소한반면, 관세인하가나타나는품목군은 08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 0.70% 까지낮아졌다가 FTA 발효와함께점유율이 0.86% 까지상승반전됨 < 관세효과에따른 EU 시장내한국産점유율 > 자료 : EUROSTAT FTA 관세효과가있는품목군은경쟁국을큰폭으로상회하는실적을거둠 발효후 5개월동안중국 (0.5%), 일본 (2.6%), 대만 (-4.5%) 은물론, EU 평균 (8.0%) 을큰폭으로상회하는 14.8% 의증가세를보임 < 11.7~11월 5개월간 EU의국별수입증가율 > ( 단위 : %) EU 수입상대국 對한국 對중국 對일본 對대만 對세계 전체 즉시철폐 ( 有관세 0) 년철폐 년철폐 관세효과有 관세효과無 ( 無관세 *, 양허제외등 )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14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23 Ⅳ. 주요품목별수출동향 FTA 발효후 EU 의對韓수입은석유제품, 자동차, 인조섬유, 기계류, 타이어, 내연기관, 조명기기등이주도 제트유, 경유등석유제품은 3.5~4.7% 의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며 EU의對韓수입을주도함 자동차가운데소형차등일부품목은한 EU FTA 발효후 5개월간수입이전년대비 200% 이상늘어나는성과를보였으며, 10.0% 에이르는관세가 3~5년에걸쳐철폐될예정으로기간이경과할수록관세인하효과가더욱커질것으로보임 섬유류가운데인조섬유및인조섬유사, 디젤엔진등내연기관과그부분품, LED 조명등조명기기, 프레스금형등기계류, 타이어, 광학기기부품등도 FTA 발효후 EU의對韓수입이크게증가 < 관세효과有품목중對韓수입규모상위품목 > HS코드 품명 ( 略 ) 분류 EU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양허 10년 11년 7~11월 (%) 기간 7~11월 금액 금액 증가율 Jet fuel( 제트연료유 ) 석유제품 , 즉시 Other 자동차 년 Other 자동차 년 New 자동차 년 New 자동차 년 With a sulphur content not exceeding 0,05 % by weight 석유제품 즉시 Other 자동차부품 즉시 Of polyesters 인조섬유 즉시 Other 철도차량 즉시 Other 내연기관부분품 즉시 Other 조명기기 (LED조명등 ) 즉시 Other 광학기기부품 즉시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4 Other 기타기계류 즉시 For working metal 프레스금형 즉시 Other 배전및제어기 즉시 Exceeding 100 kw but not 디젤엔진 exceeding 200 kw , 즉시 By a catalytic process ( 여과기및청정기등 ) 기타기계류 즉시 LED 조명 Other lighting or visual ( 자동차, 자전거 signalling equipment 신호용기기 ) 즉시 Other 철강재기타제품 즉시 Other 자동제어기 즉시 With a load index exceeding 121 타이어 년 High-tenacity yarn of polyesters 인조섬유장섬유사 즉시 주 1 : HS 코드는 EU 의 CN 코드 8 단위기준주 2 : 11.7~11 월증가율은전년동기 ( 10.7~11 월 ) 대비증가율주 3 : 해당기간 FTA 관세효과가있는 EU 의對韓수입품목군가운데수입금액기준주요품목주 4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주 5 : 양허안의 즉시 는즉시철폐, 3 년 과 5 년 은각각 3 년철폐 와 5 년철폐 를의미자료 : EUROSTAT, 한 EU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TradeNavi, European Comm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車부품, 용접기, 계측기, 전동기기, 금속절삭가공기기등은발효즉시관세철폐로 단기간세자릿수이상의폭발적인증가율을기록 차축, 기어박스, 스티어링휠등자동차부품은 4.5% 의관세가발효즉시철폐되었으며일부품목의경우 EU의對韓수입이수천퍼센트이상급증하며, 현지진출우리완성차업체의비용절감에도움이되고있는것으로보임 이외에도계측기, 정밀화학제품, 동제품, 플라스틱제필름, 가솔린엔진, 전동기기, 정밀화학제품등한 EU FTA 에서즉시관세가없어지면서수출전선에서크게선전 16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25 < 관세효과有품목중對韓수입증가율상위품목 > HS코드 품명 ( 略 ) 분류 EU의對韓수입 ( 백만달러, %) 관세율양허 10년 11년 7~11월 (%) 기간 7~11월 금액 금액 증가율 Fully or partly automatic 용접기 , 즉시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자동차부품 , 즉시 components, and non-driving axles( 차축등 ) Gear boxes 자동차부품 , 즉시 Turbo-generators 발전기 즉시 Horizontal 금속절삭가공기계 즉시 For measuring or checking geometrical quantities 계측기 즉시 Parts and accessories( 부품 ) 계측기 즉시 Other 정밀화학제품 즉시 Exceeding cm3 가솔린엔진 즉시 For non-driving axles 자동차부품 즉시 Linear polyethylene 합성수지 즉시 Poly(methyl methacrylate) 합성수지 즉시 Electronic 계측기 즉시 Exceeding 750 kw 전동기기 즉시 Steering wheels, steering 자동차부품 columns and steering boxes 즉시 플라스틱제판 Other 쉬트 필름 박 즉시 및스트립등 Other 동제품 즉시 Other 자동차부품 즉시 Other 합성수지 즉시 Of polyesters 인조섬유 즉시 주 1 : HS 코드는 EU 의 CN 코드 8 단위기준주 2 : 11.7~11 월증가율은전년동기 ( 10.7~11 월 ) 대비증가율주 3 : 해당기간 FTA 관세효과가있는 EU 의對韓수입품목군가운데수입증가율기준주요품목 ( 단, 증가율상위품목가운데수입규모가작은것은제외 ) 주 4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자료 : EUROSTAT, 한 EU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TradeNavi, European Comm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합성수지, 편직물, 플라스틱제필름, 모니터, 카스테레오, 타이어코드등은관세율 인하폭 ( 약 5% 이상 ) 과증가율이높아관세인하효과가클것으로기대 타이어코드 (5.6%), 합성수지 (6.5%), 편직물 (8.0%), 알루미늄제품 (10.0%) 등은관세수준이높고 EU 의對韓수입증가폭이커서관세인하효과가클것으로기대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6 모니터, 카스테레오등은 EU 의수입관세가 14.0% 로높아 FTA 발효이후수출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음 < 관세효과有품목중高관세품목 > EU의對韓수입 HS코드 품명 ( 略 ) 분류 ( 백만달러, %) 관세율양허 10년 11년 7~11월 (%) 기간 7~11월 금액 금액 증가율 New 자동차 년 Polycarbonates 합성수지 즉시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편직물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즉시 Other 합성수지 즉시 Impregnated with rubber 타이어코드 즉시 With laser reading system 카스테레오 즉시 Petroleum resins, coumarone, indene or coumarone-indene 합성수지 resins and polyterpenes 즉시 Fatty-acid mono-alkyl esters, containing by volume 96,5% or more of esters (FAMAE) 정밀화학제품 즉시 Epoxide resins 합성수지 즉시 Other 합성수지 즉시 Other 편직물 즉시 Of poly(methyl methacrylate) 플라스틱제판 쉬트 필름 박 즉시 및스트립등 Other 정밀화학원료 즉시 Biaxially oriented 플라스틱제판 쉬트 필름 박 즉시 및스트립등 Other 정밀화학원료 즉시 With a screen of the liquid crystal display (LCD) technology 모니터 년 With a screen of the liquid crystal display (LCD) technology 모니터 년 Other 합성수지 즉시 Other 합성수지 즉시 Less than 3 mm 알루미늄제품 즉시 Propylene copolymers 합성수지 , 즉시 Other 정밀화학제품 즉시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of 알루미늄제품 , 즉시 less than 0,021 mm 주1 : HS코드는 EU의 CN코드 8단위기준 주2 : 11.7~11월증가율은전년동기 ( 10.7~11월) 대비증가율 주3 : 해당기간 FTA 관세효과가있는 EU의對韓수입품목군가운데관세인하폭이크고전년대 비수출이큰폭으로증가한품목 주4 :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 자료 : EUROSTAT, 한 EU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TradeNavi, European Comm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18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27 Ⅴ. 결론및시사점 최근우리나라의對 EU 수출이부진한것과 11.7 월발효한한 EU 의 FTA 와연관지어, 거대경제권과의 FTA 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존재 對 EU 수출부진은유럽의재정위기에따른경기침체와수요변화등다양한요인이존재하기떄문에, 단순히전체수출규모의감소를한 EU FTA 효과가없는것으로연결시키는것은단편적인분석이될수있음 특히, 또하나의거대경제권과의 FTA 인한 미 FTA 발효를앞둔시점이기떄문에 앞서발효한한 EU FTA 에대한객관적분석이필요 FTA 의수출효과를분석함에있어서중요한것은 FTA 로관세인하및철폐가일어났는지여부이기때문에전체적인수출규모의증감만으로 FTA 효과를논하는것은무의미하며 FTA 로관세인하혜택이있는품목만분석할필요가있음 FTA 발효이후 5 개월간 EU 의對韓수입및경쟁국수입을분석한결과한 EU FTA 가우리수출확대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됨 한 EU FTA 발효를기점으로관세인하및철폐품목의경우 11 년도상반기전년대비수입증가율이 0.4% 에그쳤던것이 7월이후 5개월간 14.8% 로증가율이크게증가 - 같은기간 EU 의총수입평균증가율은 8.0%, 對중국, 對일본, 對대만은각각 0.5%, 2.6%, -4.5% 에그침 관세효과가있는품목군의점유율은 08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 0.70% 까지낮아졌다가 FTA 발효와함께점유율이 0.86% 까지상승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8 < 관세효과별 EU 의對漢수입증감 > < 관세효과별 EU 시장내한국産점유율 >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FTA 발효후 5개월간 EU의국별수입증가율 > ( 단위 : %) EU의수입상대국 對한국 對중국 對일본 對대만 對세계 전체 관세효과有 14.8<59.6> 0.5<56.0> 2.6<64.2> -4.5<49.0> 8.0<57.0> 관세효과無 ( 無관세 *, 양허제외등 ) -29.5<40.4> -5.9<44.0> -5.4<35.8> -18.3<51.0> 7.6<43.0>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는對상대국수입에서해당품목군이차지하는비중자료 : EUROSTAT 이같은수출확대를바탕으로석유제품, 완성車및부품, 인조섬유, 조명기기, 합성 수지, 모니터등의수출이 FTA 발효시점을기점으로큰폭으로확대 구분 EU의對韓수입주요품목의양허및수입증감 (%) FTA 발효후분류관세율 (%) 양허기간 5개월간증가율 (%) FTA 관세효과有석유제품최대 4.7 즉시 1,106.3 품목군중 자동차 10,0 최대 5년 최대 수입규모 인조섬유 4.0 즉시 최대 46.5 상위품목 내연기관및부분품최대 4.2 즉시최대 49.8 조명기기최대 4.7 즉시최대 91.5 타이어 4.5 3년 52.8 FTA 관세효과有품목군중수입증가율상위품목 <FTA 관세효과로 5 개월간수입증가율이높은품목 > 분류 관세율 (%) 양허기간 FTA 발효후 5개월간증가율 (%) 자동차부품 4.5 즉시 2,070.0 금속절삭가공기계 2.7 즉시 계측기 최대 4.2 즉시 최대 정밀화학제품 6.5 즉시 플라스틱제판 쉬트 필름 박및스트립등 6.5 즉시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29 FTA 관세효과有품목군중高관세품목 (5% 이상 ) 분류 관세율 (%) 양허기간 증가율 합성수지 6.5 즉시 최대 편직물 8.0 즉시 최대 32.8 타이어코드 5.6 즉시 24.5 카스테레오 14.0 즉시 모니터 년 - 알루미늄제품 최대 10.0 즉시 최대 1,010.0 주 1 : 증가율은 FTA 발효후 11.1~7 월 5 개월간의전년동기 ( 10.1~7 월 ) 대비증가율주 2 : FTA 관세인하효과가있는품목만을대상으로나타냈으며, 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자료 : EUROSTAT, 한 EU FTA 협정문,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TradeNavi, European Comm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교역성과뿐만아니라한 EU FTA 가발효된 11 년하반기 EU 의對韓투자가큰 폭으로확대되고건당규모역시늘어남 11 년하반기 EU의對韓투자는상반기대비확대되어 11 년 EU 의對韓투자는전년대비 18.3억달러늘어난 50.3억달러에달함 - 전년대비투자건수는줄었지만투자 1 건당투자규모는확대됨 <EU의對韓외국인투자실적 > ( 단위 : 건수, 억달러 ) 2010년 2011년전체상반기하반기전체 ( 전년대비증감 ) 신고신고건당신고신고신고신고건당신고건수신고금액건수금액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금액 (-23) 50.3(+18.3) 0.13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결론적으로한 EU FTA 는수출확대효과에크게기여한만큼소모적인논쟁을 중단하고한 미 FTA 도효과극대화에초점을맞춰야할것임 한 EU FTA 발효이후 FTA 의관세인하로인한수출증대와 EU의對韓투자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한만큼 FTA 에대한지나친우려를불식할필요가있음 또하나의거대경제권인한 미 FTA 발효를앞둔시점에서불필요한논란을중지하고수출확대와투자유치및일자리창출등 FTA 의본원적인효과의극대화에전력을경주할필요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0 < 참고자료 > 김형주, 한 EU FTA 3개월평가와한 미 FTA, LG경제연구원, 관세청보도자료, 한-EU FTA 발효후 4개월간의교역동향분석, 관세청, 관세청보도자료, 한-EU FTA 발효후 100 일간의성과 관세청관세청보도자료, 한국-EU 무역통계정반대수치.. 뭐가맞아? 제하 1.19 일자연합뉴스기사에대한관세청의입장, 관세청박주선국회의원보도자료, 한 칠레및한 EFTA FTA 발효후무역적자총액 240억불, 민주통합당, 박주선국회의원보도자료, 한-EU FTA 발효 7개월, 25년치경제효과사라져, 민주통합당, 외교통상부, 한 EU FTA 협정문 외교통상부보도자료, 한 EU FTA 발효 6개월효과분석, 외교통상부, 코트라, 한 EU FTA 발효 6개월바이어및현지진출한국기업동향및수출확대사례조사, 코트라, 기획재정부 관세청 FTA 포탈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한 EU FTA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통합무역정보서비스 코트라글로벌윈도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customs/ index_en.htm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22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31 한 EU FTA 수출확대효과분석과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15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2년 3월 20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 년 5 월 26 일 등록번호 2-97 호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2015 경기도경제리뷰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01 수출입총괄 Chapter 5 대외거래 2015 년수출 1,060 억달러, 수입 1,027 억달러, 무역수지 32.5 억달러 2015년수출액은전년대비 5.1% 감소한 1,060억달러, 수입액은전년대비 2.0% 감소한 1,027억달러, 무역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