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요약 ] Ⅰ. 연구배경 2 Ⅱ. 對中물산업수출과경쟁여건분석 5 Ⅲ. 물산업의한중 FTA 활용방안 14 Ⅳ. 결론및시사점 21 보고서내용문의처장현숙연구위원 ( ,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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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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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0 No.41 물산업의한중 FTA 활용방안 - 對중국수출유망품목분석 년 4 월 장현숙연구위원

2 목차 [ 요약 ] Ⅰ. 연구배경 2 Ⅱ. 對中물산업수출과경쟁여건분석 5 Ⅲ. 물산업의한중 FTA 활용방안 14 Ⅳ. 결론및시사점 21 보고서내용문의처장현숙연구위원 ( , zestjang@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요약 최근세계물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선점경쟁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물산업세계최대시장중하나인중국시장에서우리나라는한중 FTA 에따라일본, 독일, 미국등주요경쟁국제품에비해물산업의수출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발효즉시중국으로수출되는연간 557백만달러상당물산업품목의관세가철폐되며, 10년내에 974백만달러상당對中물산업수출품의관세가철폐됨에따라수출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특히선박평형수처리장치 (HS ), 철강제의기타주물제품 (HS ), 밸브의부분품 (HS ), 액체용여과기와청정기의기타 (HS ), 밸브의기타 (HS ) 등의품목이주목되는데, 이들품목을포함해중국내물산업수입시장점유율이높거나, 수출규모가크고한중 FTA 로 5년이내무관세화되는 26개품목이한중 FTA 발효이후對중국수출이유망할것으로분석되었다. 중국시장은일부상수처리시설에이제막고도처리가도입되고있는실정으로, 하수와폐수분야등여타물산업분야는중저기술에머물러있는수준이다. 무배출, 방류수재이용등고도처리가일반화되어있는선진국기술들은중국시장과다소괴리가있어, 경제적이면서도편리한중국시장맞춤형중기술을적용한제품개발이장기적으로중국물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핵심이라하겠다. 한중 FTA 는국내물산업품목수출확대와함께중국하수서비스시장진출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국내시장에서실적확보가어려웠던우리기업들에게중국물산업서비스시장은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에있어디딤돌이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 IT 기술기반운영및관리경험노하우를접목해 1천만명미만의중소규모중국하수처리서비스시장공략이가능하다. 이때한중간부처, 기관혹은지자체간구축되어있는다양한협력체제를활용하는것이유용하다. 중국물시장은규모와성장, 지리적여건등에서매력적인시장임에분명하나, 타경쟁국과의치열한경쟁, 자국산업의보호제도와같은정책으로위험성이큰시장이기도하다. 결론적으로한중 FTA 발효로관세가인하되는우리물산업제품에대한경쟁력개선효과가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중국물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제품의기술경쟁력확보와함께상품뿐만아니라하수 처리등서비스분야진출노력이중요하다하겠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Ⅰ. 연구배경 90 년대후반물부족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위기인식과더불어세계물시장은 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물시장을선점하기위한경쟁이치열 ㅇ유엔미래보고서는 2025 년에세계인구의 50% 가물부족을겪을것으로예상했으며, 대표적물전문연구기관인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ligence) 는같은해세계물시장이 8,65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ㅇ중국물시장은

4 Ⅰ. 연구배경 90 년대후반물부족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위기인식과더불어세계물시장은 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물시장을선점하기위한경쟁이치열 ㅇ유엔미래보고서는 2025 년에세계인구의 50% 가물부족을겪을것으로예상했으며, 대표적물전문연구기관인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ligence) 는같은해세계물시장이 8,65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ㅇ중국물시장은 2013 년 581 억달러 ( 약 64 조원 ) 로세계물시장의 11% 를차지하며, 앞으로도성장세를이어가 2025 년에는단일국으로는세계최대시장을형성 < 중국물시장현황및전망 > ( 단위 : 억달러 ) < 세계물시장현황및전망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GWI(2008, 2013) 우리나라는세계최대물시장의하나인중국과의 FTA 체결로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향상과함께물산업수출확대가기대 ㅇ한중 FTA 는지난 2 월가서명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국회비준등의절차를 거쳐연내발효될전망 2

5 ㅇ한 중 FTA 가발효될경우중국내물산업주요수입국가운데대만에이어 우리나라만 FTA 를체결 ㅇ FTA 의파급효과는 HS 코드를바탕으로양국간품목별양허에따라결정되는만큼, 물산업의수출효과분석을위해서는 HS 코드에근거한분석이요구됨 그러나물산업의정의와범위는아직까지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이없는상태로 국가및기관의필요와목적에따라다양함 ㅇ GWI 는용수의처리 공급과하폐수의집수및처리와관련된모든상품과서비 스시장을물시장으로정의 ㅇ우리나라는물순환전과정에걸친산업을포괄하며, 물의공급과사후처리등 물관련상품및서비스를생산 공급하는산업으로정의 ( 환경부, 2014) - 수도 산업용수등을생산하는상수도사업, 하수 산업폐수처리등이포함된하수 도사업, 먹는샘물사업, 건설, 엔지니어링등이포함된연관산업으로구분 ㅇ국제무역연구원은물의취수, 공급, 재생과관련가치사슬에기초하여제조, 건 설, 서비스부문으로구분하고시장규모분석및중소기업의수출확대방안을 제시 ( 한국무역협회, 2013) 본연구에서는 WTO 의환경상품리스트분류체계 (2011) 를활용하여한중 FTA 양허안내 40 개품목 (HS 6 단위기준 ) 을물산업으로분류하였음. 동분류를기초로 물산업수출현황과중국물시장에서의경쟁여건을분석하고한중 FTA 발효에따른 물산업수출유망품목을제시코자함 ㅇ WTO 의환경상품리스트 153 개품목 (HS 6 단위기준 ) 중분류체계상 폐기물관리 및수처리 부문내 폐수관리및정수처리 에해당하는 40 개품목을물산업관련 품목으로선정 1) 1) 세부분류중하나인 토양과물의정화나복원 에속하는일부품목도포함되어져야할것으로보이나, 해당품목이석유화학 식품 의학 의류용원심분리기 (HS842119) 와그부분품 (HS842191), 라디에이터의기타 (HS851629), 부표 (HS890790) 등이라본연구에서제외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6 - 40 개품목에는파이프등의철강제품과펌프, 밸브등의기계류, 기타전기기기등 이포함됨 < 물산업관련품목의개요 > 주 : 상세한품목명은 [ 부록 ] 참조 <WTO 환경상품리스트분류체계 > 자료 : WTO(2011) 4

7 Ⅱ. 對中물산업수출과경쟁여건분석 1. 한중물산업교역동향 우리나라의물산업수출은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특히중국은물산업부문에서 최대무역흑자국임 ㅇ한국의물산업수출은 2005 년 26 억달러에서 2014 년 110 억달러로연평균 17.4% 의성장률을기록 < 한국의물산업수출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으로분석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ㅇ우리나라물산업무역에있어서중국은비중이약 30% 에달하는최대교역국 이자물산업의최대무역흑자대상국임 (10 억달러흑자, 14) - 최근중국으로이온정수기, 오존처리기의수출이증가하면서 2014 년우리의 물산업부문對중국총무역액은 65 억달러를기록 IIT, 국제무역연구원 5

8 < 2014 년한국의주요국과의물산업교역현황 > ( 단위 : 억달러 ) 국가 물산업 전체 총교역액 ( 비중 ) 수출수입수지총교역액 ( 비중 ) 수출수입수지 ( 전체 ) 218 (100%) ,982 (100%) 5,727 5, 중국 65 (29.8%) ,354 (21.4%) EU 37 (17.0%) ,139 (10.4%) 미국 25 (11.5%) ,156 (10.5%) 일본 25 (11.5%) (7.8%)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개품목 (HS코드 6단위 ) 기준으로분석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물산업품목별수출입에있어서對중국상위품목은對세계품목과거의유사한 구조 ㅇ우리의물산업분야주력수출품목은가정용이온정수기, 오존발생기등을포 함하는기타전자기기 (HS ), 철강제의기타 (HS ), 파이프등에 사용되는기타밸브 (HS ) 등임 - 특히 HS ( 컨베이어와리프트등을포함하는기타밸트형의것 ) 과 HS (1 제곱미터당중량이 150그램초과하는부직포의기타 ) 는對세계상위 10대품목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對중국수출상위품목에는포함되어있어, 수출에있어중국이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음 ㅇ그외수입에있어서는 HS , HS 등저가의파이프관련품목 이중국으로부터많이수입되는것으로조사됨 6

9 < 한국물산업의對세계및對중수출입상위품목 (2014 년 )> 주 1) WTO 리스트에근거한 40개품목 (HS코드 6단위 ) 기준으로분석 2) 음영표시는수출입에있어서각각對세계와對중국간일치하지않는품목을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0 2. 중국수입시장에서의물산업경쟁현황 (1) 국별점유율현황 우리나라의對중국물산업수출은지난 10 년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중국 물산업수입시장점유율은 7% 내외로머물며 4 위 ( 14 년 ) 에그침 ㅇ중국물산업수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 2014 년 199 억달러를기록했고, 우리나라의對중국물산업수출역시증가추세 - 중국의對韓수입규모 ( 우리나라의對중국수출규모 ) 는 2005 년 5.4 억달러에서 2014 년 15.6 억달러 2) 로약 3 배증가 < 중국물산업수입시장규모및우리나라점유율추이 > ( 단위 : 억달러, %)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으로분석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ㅇ중국에서우리의수입시장점유율은 14 년기준 7.8% 로독일, 일본, 미국에이어 점유율 4 위를차지 - 중국은독일, 일본, 미국으로부터전체물산업수입액의 56.7% 를의존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나, 수입에있어서제품의기술경쟁력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 것으로판단됨 2) 2014 년한국통계기준중국에대한물산업수출액은 37 억달러이지만, 중국통계기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약 16 억달러로차이가큼. 국가간무역통계불일치는매우흔한사례로주로홍콩등제 3 국경유수출입, 품목분류상의차이, 수출 FOB, 수입 CIF 의운임및보험료차이등에기인함. 다만, 한국수출통계보다중국수입통계가큰경우가일반적인데, 한국수출통계가중국수입통계보다 2 배이상큰값으로조사되어향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8

11 < 중국의물산업수출입상위 10 개국 (2014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으로분석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2) 품목별경쟁현황 선박평형수처리장치 (HS ), 용적형회전액체펌프의기타 (HS ), 철강제의기타주물제품 (HS ) 3) 등이타경쟁국에비해 중국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는품목으로분석됨 ㅇ기어펌프의기타 (HS ), 탱크나드럼등 50 리터이상용기 (HS ) 는중국시장에서점유율이 30% 를상회 < 중국의물산업품목별수입시장규모및점유율 >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연번 HS코드 중국의 중국 중국수입시장점유율 對한국수입 수입시장규모 對한국 對대만 對일본 對독일 對미국 ) 상하수도등의인스팩션트랩 (inspection traps) ㆍ그레이팅 (gratings) ㆍ드레인커버 (drain covers) 등이해당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3 주1) 순서는對한국수입규모順 2) - 표시는수입액이없음을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3. 주요경쟁국과의경쟁도분석 우리의對中물산업수입시장에서의수출여건점검을위해우리보다시장점 유율이높은국가들을대상으로경쟁정도를분석 ㅇ주요수출시장을중국으로두고, 중국시장에서주요경쟁국의품목별수입점유 율분석을통해한국과경쟁국가간의경쟁정도를측정해보고자함 ㅇ대표적인분석방법인수출경합도지수는한국과특정국가간의경쟁지수만을 제공할뿐, 여타국가들과의상대적경쟁정도는제공하지못하는단점이있음 ㅇ이에본연구에서는특정시장중국 (J) 에서경쟁국 (I) 간의품목별 (H) 수입시장 점유율을한국수출로가중평균함으로써한국과경쟁국간의경쟁도 ( 경쟁지수 ) 를측정하는방법을활용하였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4 - 분석대상국가 : 독일, 미국, 일본, 대만 ( 우리나라보다중국물산업시장점유율이높은 3 개국과우리나라와수출상품 구조가유사한대만을포함 ) - 분석대상품목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 - 산출방식 : = I 국의한국 (K) 과의경쟁도 ( 경쟁지수 ) = I 국의중국에대한 H 품목의수출 = 중국의 H 품목의대경쟁국총수입 ( 한국제외 ) = 한국 (K) 의중국에대한 H품목수출 = 한국 (K) 의총수출 [ 참고 : 수출경합도지수 ] ㅇ비교대상국가의수출상품구조가유사할수록양국간경쟁의정도가높다는전제하 에특정시장에있어서비교대상국가간의수출상품구조가유사한정도를지수화하 여경합정도를측정한것임 ESI AB = ΣMin X i (A C), X i (B C) 단, ESI AB : A와 B 국가간의수출경합도지수 X i (A C) : A국의 C국에대한수출중상품 i의비중 X i (B C) : B국의 C국에대한수출중상품 i의비중 ㅇ수출경합도지수는 0 과 1 사이의값을갖게되는데, 1 에가까울수록 C 국가시장에 서 i 품목에대하여 A 국가와 B 국가간의경합정도가높음을의미함 12

15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의중국물산업시장에서의국별경쟁도지수를분석한 결과, 일본과의경쟁이가장치열한것으로분석 일본이우리나라의제 1 위경쟁국으로지난 10 년간 0.3 이상을유지하며가장 치열한경쟁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그외독일 ( ) 과미국 ( ) 과의경쟁도도크게높아져 경쟁이심화 년에는일본이우리나라의최대경쟁국이었으나, 미국과독일과의경쟁도 가꾸준하게상승하여 2013 년에는일본에버금가는수준으로경쟁이심화 대만은 2005 년에는미국이나독일과유사한수준의경쟁도 (0.217) 를보였으나 가파르게경쟁도가하락, 2014 년에는 을보이며다른국가에비해경쟁 이완화 < 중국물산업시장에서의한국의국별경쟁도추이 >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으로분석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16 Ⅲ. 물산업의한중 FTA 활용방안 1. 상품양허분야 (1) 개황 중국의물산업품목수입상위국가운데대만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만이 FTA 를 체결하고있어시장선점의호기 ㅇ FTA 가체결되지않은미국, 일본, 독일을포함한 EU 국가등과의경쟁에서 상대적으로우위를점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됨 < 중국물산업수입상위국의 FTA 체결현황 (2014 년 )> 주 : WTO 리스트에근거한 40 개품목 (HS 코드 6 단위 ) 기준으로분석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중 FTA 포털 ( FTA 에따른관세인하혜택이상당수물산업수출품목의가격경쟁력제고로 이어져수출확대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ㅇ중국의물산업관련수입품목의기존관세율은 0~25% 수준으로즉시철폐되 거나최대 20 년이내단계적으로철폐 4) - 중국은물산업과관련하여수입액기준 98.3% 의개방도를보이며, 물산업관 련 91 개품목 (HS 8 단위기준 ) 중 2 개품목을제외한 89 개품목에대해관세 철폐 이중 21 개품목의관세가즉시철폐되며, 이는중국의對한국물산업수입액 ( 14 년 ) 의 35% 에해당해향후수출확대예상 4) 물산업관련우리나라는 6 개품목을초민감품목으로합의, 중국보다낮은 94.6%( 수입액기준으로 92.1%) 개방 14

17 < 한중 FTA 물산업관련품목의양허내용분석 > ( 단위 : 개, 백만달러 ) 주 : 품목수는 HS2012 한국 (HSK 10 단위 ), 중국 (HSC 8 단위 ) 기준, 수입액은 2014 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 중 FTA 양허안 (2) 한중 FTA에따른물산업수출유망품목 [ 물산업對중국수출유망품목선정기준 ] ㅇ중국물산업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 시장을선점하고있는품목 - 주요경쟁국 ( 美, 日, 獨, 臺 ) 에비해중국수입시장점유율 1,2위품목ㅇ한중 FTA 로 5년이내무관세화되는품목가운데, 수출규모가커한중 FTA 발효이후對중국수출을주도할것으로기대되는품목 - 한중 FTA 의중국측양허중 즉시또는 5년단계철폐 인품목 년對한국수입금액상위품목 (HS 8단위기준 ) 단, 선정품목중기준세율및아태협정세율이 0% 인것은제외 타경쟁국에비해중국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는것으로분석된 14 개품목은 FTA 발효가수출에긍정적으로작용하며시장점유율 1 위자리를공고히할전망 ㅇ특히선박평형수처리장치 (HS ) 와철강제의기타주물제품 (HS ) 은각각중국수입시장의 63.1%, 69.1% 를점유할정도로우세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18 [ 사례 : ( 주 ) 파나시아 ] 선박평형수 를통해이동되는외래해양생물들에의한토착해양생태계교란및파괴를방지하기위한처리장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1) ㅇ중국시장에서대만, 일본, 독일, 미국등과경합중인품목의경우도 FTA 발효를 계기로관세인하가수출경쟁력향상에도움을줄것으로보임 - 밸브의부분품 (HS ) 이대표적인사례로 8% 관세율이발효즉시 철폐되어수출확대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전망 HS 코드 < 對중국물산업수출유망품목및중국수입시장점유율 (2014 년 )> 기준세율 양허유형 對한국수입 수입시장규모 중국수입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 對한국對대만對일본對독일對미국 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 중 FTA 양허안 - 부직포 (HS ) 5) 는대만이무관세에힘입어중국시장의약 30% 를 점유하고있는데, 한중 FTA 발효시 10% 관세가 5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됨에 따라경쟁력확보기대 5) 중량이 150g/ m2초과하고침투ㆍ도포ㆍ피복또는적층한부직포를명명함 16

19 연번 HS 코드 < 對중국물산업수출유망품목및중국수입시장점유율 (2014 년 )> 기준세율 양허유형 對한국수입 수입시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중국수입시장점유율對한국對대만對일본對독일對미국 E 주 1) 순서는對한국수입규모順 2) 양허유형 0 은협정발효일에즉시무관세적용을의미하며, 5 는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하는것으로 5 년차 1 월 1 일부터무관세적용을의미 3) HS 은중국코드변화를반영, 의기준세율과양허유형을사용함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 중 FTA 양허안 ㅇ다만, HS ( 기타 ( 용접한것으로한정하며, 횡단면이원형인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은중국물산업수입시장의 23.1% 를 점유하며수출유망품목이긴하나, 양허대상제외품목이라 FTA 영향은미미 - 중국수입시장의 16.2% 를점유하며경쟁국가운데 1 위를기록한 HS ( 고주파또는중간주파증폭기의것 ) 은유망품목선정과정에서기준세율이 0 ( 무관세 ) 이라제외됨 FTA 로인한관세철폐를바탕으로밸브, 액체용여과기와청정기의기타, 그부분품 등의수출확대기대 ㅇ중국양허기준으로 5 년내무관세되는품목은총 36 개로분석되었으며, 이중이미 기준세율이 0 인품목 15 개를제외, 총 21 개품목가운데對한국수입액이백만 달러이상인 13 개품목을선정 - 관세율이상대적으로높고, FTA 발효즉시무관세로되는밸브의부분품 (8%),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0 밸브의기타 (7%), 원심분리기부분품의기타 (5%), 액체용여과기와청정기의 기타 (5%) 등이對중국물산업제품수출을주도할것으로보임 ㅇ밸브의부분품 (HS ), 밸브의기타 (HS ), 원심분리기부분품의기타 (HS ), 액체용여과기와청정기의기타 (HS ) 와같은제품은 FTA 발효즉시 5~8% 인관세가철폐됨에따라가격경쟁력제고예상 - 밸브의기타기기 (HS ) 와액체용여과기와청정기의기타 (HS ) 는각각 7%, 5% 의관세율이즉시철폐되어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 계기로작용할전망 < 對중국물산업수출유망품목및한중 FTA 양허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중량이 150g/ m2초과 하는부직포 ) 주 1) 양허유형 0 는협정발효일에즉시무관세적용을의미하며, 5 는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하는것으로 5 년차 1 월 1 일부터무관세적용 2) 아시아 태평양협정에따른특혜관세율을의미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 중 FTA 양허안 18

21 ㅇ중국의對韓수입금액이큰물산업관련품목중기타전자기기 (HS ), 기타전기기기부분품의기타 (HS ), 고주파또는중간주파증폭기의부분품 (HS ) 의관세율은이미 0% 로 FTA 효과가제한적임 HS 코드 < 對중국물산업관련주요품목수출과한중 FTA 양허현황 > 품목명 對韓수입 ( 14 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기준관세율 중국양허 기타전자기기 148,159 0 즉시 기타전기기기부분품의기타 24,652 0 즉시 고주파또는중간주파증폭기의부분품 10,623 0 즉시 주 : 수출금액은중국의對한국수입액 (HS 코드 8 단위기준 ) 임자료 : 한국무역협회통계자료 ( 한 중 FTA 양허안 2. 서비스분야 서비스분야협상결과, 중국하수서비스시장이전면개방되고후속 협상을통해네거티브 ( 원칙적개방후미개방분야별도지정 ) 방식으로 전환될예정이어서물산업서비스부문의중국시장진출전망도밝음 ㅇ한중 FTA 발효시점부터중국의하수서비스시장이전면개방되어타국 경쟁업체에비해진출이유리할전망 - FTA 발효전까지는중국내에서합자회사형태로만서비스제공이가능하나, 발효이후부터는한국단독법인형태로진출이가능해짐 ㅇ현재포지티브 ( 원칙적미개방후개방분야별도지정 ) 방식이적용된 FTA 서 비스부문양허를발효후 2 년이내에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는데에 합의함으로써물산업서비스부문의개방폭이커질전망 - 중국이체결한 FTA 중네거티브방식을채택한것은최초의사례로중국물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2 산업서비스시장의추가개방여지확대 - 발효이후동사안에대한후속협상이실질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발효시 점부터중국정부와의협상일정조율을신속히실시 - 이에앞서중국물산업서비스시장이나우리기업들의경쟁력우위분야에 대한정밀한분석을실시, 이를바탕으로한협상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임 ㅇ우리업체들은중국하수서비스시장초기진입인만큼 1 천만명미만의중소규모 하수서비스프로젝트사업의입찰에참여해틈새시장을공략 - 다수의실적을바탕으로이미중국시장에진출해있는해외글로벌 물기업들과경쟁해야하는대규모사업보다는중소규모사업이유리할 전망 ㅇ향후물사업참가를확대하고보다높은수익을올리기위해사업리스크를 적절히판단해주계약자 로서사업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 - 이때재무적타당성및계약조항의철저한검토를통해리스크관리필수 20

23 Ⅳ. 결론및시사점 한중 FTA 가연내발효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우리나라는물산업의수입시장 규모 6) 가 200 억달러 ( 14) 에달하는중국과의 FTA 로주요경쟁국에비해관세인 하에따른물산업수출경쟁력향상이기대됨 ㅇ중국물시장에서일본, 독일, 미국과의경쟁이치열한가운데, 우리나라만 FTA 발 효를앞두고있어서물산업수출의경쟁력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 ㅇ중국내물산업수입시장점유율이높거나, 수출규모가크고한중 FTA 로 5 년이내 무관세화되는 26 개품목이한중 FTA 발효이후중국으로의수출이유망 - 특히선박평형수처리장치, 철강제의기타주물제품, 밸브의부분품, 액체용여과 기와청정기의기타, 밸브의기타등의품목이주목할만함 중량이 150g/ m2초과 하는부직포 ) < 한중 FTA 에따른물산업수출유망품목 > 6) 중국의전체물시장규모는 581 억달러 ( 13) 로추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24 한중 FTA 는국내물산업수출확대와함께중국하수서비스시장진출 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큼 ㅇ국내물산업운영서비스시장의많은부분을지자체나공기업이담당하고 있어실적확보가어려웠던우리기업들에게중국물산업서비스시장은 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에있어디딤돌이될전망 년약 480억달러규모로성장할중국하수처리시장에있어서 IT 기술기반하수도의운영및관리경험노하우를접목해진출한다면중국물시장공략가능 중국물시장은규모와성장, 지리적여건등에서매력적인시장임에분명하나, 중국물기업의내수시장점유확대와자국산업의보호제도등으로위험성상존 ㅇ중국내상위 10 대물기업 7) 중베올리아워터 ( 프랑스 ) 와시노프랑스홀딩스 ( 프 랑스와중국합작회사 ) 를제외하고 8 개가중국기업으로중국내물시장의대 부분을장악하며급성장 ㅇ물공급및하수차집등상하수도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을제한하는등자국산업보호 결론적으로한중 FTA 발효로관세가인하되는우리물산업제품에대한경쟁력개 선효과가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중국물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제품의기술경 쟁력확보와함께상품뿐만아니라하수 처리등서비스분야진출노력이중요 ㅇ물산업의경우분야별, 단계별적용기술이상이하기때문에중국물시장에적 합한기술확보가성공의핵심 7) 베올리아워터, 베이징물기업그룹, 시노프랑스홀딩스, 충칭물그룹, 사운드그룹, 텐진캐피탈환경보호, 베이징캐피탈, 중국수무집단유한공사 ( 中國水務集團有限公司 ), 차이나에버브라이트, 중국수산업 (EU SME Centre, 2013) 22

25 ㅇ중국시장은일부상수처리시설이이제막고도처리가적용되고있는수준으로, 하수와폐수분야등에는중저기술들이활용되는상황 - 무배출, 방류수재이용등고도처리가일반화되어있는선진국기술들은중국시장과다소괴리가있어, 경제적이면서도편리한중기술을가지고진출한다면승산이있음 < 도시화율과기술에따른중국물시장특성 > ㅇ장래물처리관련니즈에대응한핵심기술을확보하고종전기술과비교해비용절감을실현해중국시장을개척해나가야함 [ 사례 : 한국워터테크놀러지 ] ~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26 ㅇ서비스시장진출에있어서한중간부처, 기관혹은지자체간구축되어 있는다양한협력체계를적극활용 - 공공재인 물 의특성상개별업체단위의하향식접근을통한중국시장 진출보다관 ( 官 ) 과연계한상향식진출이성공확률이높음 [ 사례 : 리테크 ] 24

27 [ 참고문헌 ] ( 단행본 )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Special Session", TN/TE/20, 21 April 2011 GWI, "Global Water Market 2014", 2013 GWI, "Global Water Market 2009", 2008 Pinsent Masons, Pinsent Masons Water Yearbook ", 2012 EU SME Centre, The Water Sector in China, 2013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资企业产指导目录 ) (2015 년개정판 ), 일본물환경비즈니스연구회, 물환경비즈니스전개연구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전망한한중 FTA, 명진호외, 2014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 수출로블루골드물시장을잡아라 : 4대품목, 12개시장, 5대전략제시,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내물산업의해외진출동향및확대방안, 장현숙, 2011 한국무역협회, 블루골드물산업, 유망사업분야및진출전략, 장현숙, 2010 한국무역협회, 세계시장에서의한국의산업별 국별경쟁도분석, 신승관외, 남영현외, 제휴및 M&A 에의한물기업성장전략, 저널물정책 경제, 2010 임팩트, 2015 물산업실태와사업전망, 2015 환경부, 2014 년물산업통계조사, 산업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워터저널 ( ) 중앙환경에너지제21호 ( ) 중국 FTA 네트워크 (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28 [ 부록 ] 물산업관련 40 개품목 (HS 6 단위기준 ) 26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