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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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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자료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목차 제 1 부한 중 FTA 개요 1 1. 한 중 FTA 추진경과 1 2. 한 중 FTA의의의 3 3. 한 중 FTA 주요내용 4 4. 향후추진계획 13 제 2 부한 중 FTA 분야별내용 상품 원산지 ( 규정, 절차, PSR)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 위생ᆞ검역 ) TBT ( 무역기술장벽 ) 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이동 투자 32

4 목차 12.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최초규정및정의 예외 분쟁해결 제도 최종조항 44 제 3 부참고자료 한 중 FTA 협상차수별주요내용 한 중 FTA 관련각종참고자료 한 중교역주요통계 59 제 4 부 Q&A 73

5 제 1 부한 중 FTA 개요

7 1. 한 중 FTA 추진경과 ~ ~ ~ ~ ~

8 ( 참고 ) 한 중 FTA 주요협상경과 한ᆞ중정상회담 (13.6월)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추진합의 한 ᆞ 중정상회담 (14.3 월 ) 한중 FTA 조기타결 에대한정상간공감대확인 한 ᆞ 중정상회담 (14.7 월 ) 한중 FTA 연내타결을위한노력강화 에합의 한ᆞ중정상급회담 (14.10 월 ) 한중 FTA 연내타결목표 재확인 한 ᆞ 중정상회담 (14.11 월 ) 한중 FTA 실질타결선언 - 2 -

9 2. 한 중 FTA 의의의 - 3 -

10 3. 한 중 FTA 주요내용 1 개요 2 상품 - 4 -

11 - 5 -

12 3 서비스 ᆞ 투자 - 6 -

13 4 규범 ᆞ 협력 경쟁 - 7 -

14 전자상거래 위생검역 (SPS) 환경 - 8 -

15 무역기술장벽 (TBT) 무역구제 - 9 -

16 분쟁해결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17 지적재산권

18 투명성 경제협력 기타 ( 제도, 예외, 최초규정및정의, 최종조항 )

19 4. 향후추진계획 1 향후작업계획 2 종합대응체계가동

20 3 산업별경쟁력강화등국내보완대책수립 4 FTA 경제적효과제고를위한선제적준비

21 제 2 부한 중 FTA 분야별내용

22 - 16 -

23 1 상품 [ 상품협정문 ]

24 [ 상품양허 ] 가. 전체상품 품목군 우리 중국 품목수수입액품목수수입액 즉시 6,108 (50%) 억불 (52%) 1,649 (20%) 억불 (44%) 일반품목 ( 유관세 ) 4,125 (34%) 80.4 억불 (10%) 958 (12%) 87.1 억불 (5%) 5 년내 1,433 (12%) 31 억불 (4%) 1,679 (20.5%) 58.3 억불 (3.5%) 10 년내 2,149 (18%) 억불 (21%) 2,518 (31%) 억불 (19%) 소계 9,690 (79%) 억불 (77%) 5,846 (71%) 1,104.5 억불 (66%) 민감품목 15 년내 1,106 (9%) 79.5 억불 (10%) 1,108 (13.5%) 억불 (13%) 20 년내 476 (4%) 34.1 억불 (4%) 474 (6%) 억불 (5.6%) 소계 1,582 (13%) 억불 (14%) 1,582 (19%) 억불 (19%) 양허제외 852 (7%) 42.9 억불 (5%) 637 (8%) 억불 (9%) 초민감품목 부분감축 87 (0.7%) 22.8 억불 (3%) 129 (1.6%) 억불 (6%) TRQ 21 (0.2%) 5.7 억불 (0.7%) - - 소계 960 (8%) 71.3 억불 (9%) 766 (9%) 억불 (15%) 합계 12,232 (100%) 억불 (100%) 8,194 (100%) 1,667.5 억불 (100%) 자유화율 11,272 (92%) 억불 (91%) 7,428 (91%) 1,417.4 억불 (85%)

25 나. 공산품 ( 임산물포함 )

26 다. 농수산물 우리농수산자유화율 한- 미 한-EU 한- 호주 10개국평균 한- 중 98.9%( 품 ) 97.2%( 품 ) 88.6%( 품 ) 78.1%( 품 ) 70%( 품 ) 99.1%( 수 ) 99.8%( 수 ) 98.6%( 수 ) 89.0%( 수 ) 40%( 수 ) * 70%( 품 )/40%( 수 ) 자유화율은국내연구기관의최대방어시나리오보다낮은수준 對中

27 2 원산지 ( 규정, 절차, PSR)

28 3 통관및무역원활화

29 4 무역구제 가. 협상주요내용

30 나. 평가및의의

31 5 위생 ᆞ 검역 (SPS)

32 6 무역기술장벽 (TBT)

33 7 서비스 [ 서비스협정문 ] 조항시장접근내국민대우국내규제 주요내용 o 서비스공급자의수또는사업의범위를한정하는양적제한, 사업자의법적형태등을제한하는규제도입금지 o 상대국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부여의무 o 국가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비스공급을규제할수있는국가의권리를인정 o 자격요건및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과관련된조치가서비스무역에대한불필요한장벽을구성하지아니하도록노력 지불및송금 o 서비스거래관련송금또는지불허용원칙및제한사유명시

34 [ 서비스양허 ] < 중국측주요 DDA 추가양허분야 > 분야 반영내용 1 법률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은중국로펌과제휴가능 ( 상해 FTZ 에한정 ) 2 건축 / 엔지니어링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3 유통 중국내 30 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책판매허용 4 건설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5 환경 하수처리서비스등 5 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6 엔터테인먼트 49% 지분한국기업허용

35 8 금융 < 협정문주요조항 > 조항 건전성조치예외 투명성 ISD 사전협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내용예금자등의보호, 금융제도의완전성및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사유로건전성조치채택및유지가능금융규제의투명성을증진하기위한사전공표절차, 이해관계자의견수렴, 금융인허가절차신속처리등금융관련조치에대한 ISD 제기시금융당국간건전성조치해당여부를논의이행상황점검, 금융챕터와관련된이슈를논의하기위한금융위원회설치

36 9 통신 < 협정문주요조항 > 조항접근및이용상호접속경쟁보장장치 내용 상대국사업자가공중통신망및서비스에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 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되필요한경우조건부과가능 공중통신사업자가상대국사업자에게상호접속을비차별적으로제공 하도록의무부과 교차보조행위등반경쟁적행위금지 * 교차보조행위 : 지배적사업자가자신의독점력을통해획득한초과이윤을 경쟁적인다른통신시장에종사하는자회사나계열회사에보조하는행위 해저케이블 자국의서비스공급자가상대국의서비스공급자에게자국의해저케이블 시스템에대한접근에관하여합리적이고비차별대우를부여하도록보장

37 10 자연인의이동

38 11 투자 시한 원칙 주요논의의제 o 협정발효후 2 년이내개시 o 개시이후 2 년이내후속협상종결 o 설립전투자포함 o 네거티브리스트방식 o 서비스투자 (mode3) 포함모든투자를투자챕터에규정 내국민대우 (NT), 최혜국대우 (MFN), 이행요건 (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및이사회 (SMBD), 비합치조치 (NCM),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절차 (ISD), 유보리스트등

39 12 지재권

40 13 경쟁

41 14 투명성

42 15 환경 가. 주요내용

43 나. 의의및평가

44 16 전자상거래

45 17 경제협력

46 18 최초규정및정의

47 19 예외

48 20 분쟁해결

49 21 제도 가. 주요내용 나. 의의및평가

50 22 최종조항

51 제 3 부참고자료

52 - 46 -

53 참고 1 한 중 FTA 협상차수별주요내용 1 제 1 차협상 q q 韓中 q 2 제 2 차협상 q q 韓中 q

54 3 제 3 차협상 q q 韓中 q 4 제 4 차협상 q q 韓中 q

55 5 제 5 차협상 q q 韓中 q 6 제 6 차협상 q q 韓中 q

56 7 제 7 차협상 q q 韓中 q 8 제 8 차협상 q q 韓中 q

57 9 제9차협상 q q 韓中 q ~ ~ 10 제 10 차협상 q q 韓中 q

58 11 제 11 차협상 q q 韓中 q 경쟁 합의 경쟁법집행일반원칙, 공기업경쟁의무, 경쟁당국간협력을포함한전체협정문 미합의 중측내부승인절차필요 전자상거래 전자적전송무관세, 개인정보보호 정의규정, 별도챕터 경제협력 산업협력 (ICT, 철강등 ), 정부조달, 산림협력 농수산협력등 원산지 원산지판정기본원칙및세부요소 품목별원산지기준 (PSR) 등 지재권 상표권, 디자인, 지리적표시 (GI), 집행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등에대한보호수준 환경 목적, 환경보호수준제고의무,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협력사업등 기술장벽 (TBT) 목적, 기술규정과국제표준과의조화 시험인증절차간소화, 시험성적서상호수용등 위생검역 (SPS) 독립챕터 지역화등대다수분야

59 12 제 12 차협상 q q 韓中 q

60 13 제 13 차협상 q q 韓中 q

61 참고 2 한 중 FTA 관련각종참고자료 1. 공산품양허현황

62 2. 우리농수산물양허현황

63 3. 비관세장벽 (NTB) 주요내용 실체적내용 ( 의무규정 ) 기능적내용 ( 메커니즘 )

64 4. 한 중 FTA 추진프로세스

65 참고 3 한 중교역주요통계 1 개황 가. 거시경제지표 구분년도한국중국비고 국내총생산 ( 명목 GDP, 억불 ) 1 13,043 91,814 중국, 한국의 7 배중국 ( 세계 2 위 ), 한국 ( 세계 15 위 ) 인당 GDP( 명목, 불 ) 1 25,973 6,747 중국 ( 세계 84위 ), 한국 ( 세계 33위 ) 경제성장률 ( 실질, %) 인구 ( 만명 ) , ,072 중국, 한국의 27 배중국 ( 세계 1 위 ), 한국 ( 세계 26 위 ) 전세계인구 : 70 억명 국토면적 ( 만 km 2 ) 중국, 한국의 96 배중국 ( 세계 4 위 ), 한국 ( 세계 109 위 ) 총액 10,752 41,600 중국 1 위, 한국 9 위 對세계상품교역 ( 억불 ) 2 수출 5,596 22,096 중국 1 위, 한국 7 위 2013 수입 5,156 19,504 중국 2 위, 한국 9 위 수지 440 2,592 중국 2 위, 한국 12 위 총액 2,177 5,361 중국 4 위, 한국 15 위 對세계서비스교역 ( 억불 ) 2 수출 1,118 2,070 중국 5 위, 한국 13 위 2013 수입 1,059 3,291 중국 2 위, 한국 13 위 수지 59 1,221 중국 125 위, 한국 25 위

1% 15% 2,844 1,504 10% 1,938 1,342 1,458 820 867 619 5% 182 351 0%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중국수입비중對세계對中 6,000 20% 17.

66 나. 산업별대중교역통계 연도별수출입현황및수지 [ 단위 : 억불, 증가율 (%)] < 수출 > < 수입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중국수출비중 (%) 對세계對中 24.2% 26.1% 30% 21.8% 22.1% 23.9% 25% 5,596 5, % 20% 3,715 3, % 15% 2,844 1,504 10% 1,938 1,342 1, % %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중국수입비중對세계對中 6,000 20% 17.7% 16.5% 16.8% 16.1% 5, % 5,244 5,156 15% 4, % 3,568 3,231 3, % 2,612 10% 1,788 2,000 1,411 5% , %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67 대중교역량비중 품목군별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수출 540,656 4, , , ,510 4, , ,632 ( 對中 ) (133,228) (629) (86) (370) (10) (134,323) (144,718) (645) (131) (367) (8) (145,869) ( 비중 ) 수입 488,575 18,353 4,908 3,777 3, , ,143 18,734 5,007 3,675 4, ,586 ( 對中 ) (76,543) (2,409) (174) (1,047) (612) (80,785) (78,368) (2,798) (236) (984) (666) (83,053) ( 비중 ) 52,081 14,136 4,372 1,427 3,860 28,285 68,367 14,574 4,285 1,538 3,922 44,047 56,685 53,538 66,350 62,817 수출 ( 對中 ) ( 비중 ) 수입 ( 對中 ) ( 비중 )

68 제조업분야대중교역현황 1 공산품 ( 전체 )

69 2 자동차 < 금액기준 > < 수량기준 > ( 단위 : 대 )

70 3 자동차부품 4 철강 5 비철금속

71 6 전자전기 7 기계 8 섬유류

72 9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73 한국의대중 10 대교역품현황 한 중투자교류현황 ( 단위 : 억불, %, 건수 )

74 한 중서비스교역현황 한 중인적교류현황 ( 단위 : 만명, %) 한 중관광수지현황 ( 단위 : 백만불 )

75 2 농수산통계 가. 한 중농업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76 ( 단위 : 천불 ) ( 단위 : 천불 )

77 나. 한 중농산물관세율비교 (2012 년기준 )

78 - 72 -

79 제 4 부 Q&A

80 - 74 -

81 - 75 -

82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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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8 -

86 ~

8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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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 2 3 對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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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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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