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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요약본 2013 년산업경쟁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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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귀하 본보고서를연구용역과제 2013년산업경쟁력조사 의최종보고서요약본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20 일 산업연구원원장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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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차 > Ⅰ. 연구의목적및방법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방법 1 Ⅱ. 국내외무역환경변화및동향분석 2 1. 글로벌통상 무역의환경변화 2 2. 우리의주요 FTA 체결현황 7 3. 최근무역구제조치현황 15 Ⅲ. 주요 FTA 에따른산업경쟁력변화와무역피해분석 산업별경쟁력변화분석 피해 ( 예상 ) 품목분석 21 IV. 무역구제실태조사및수요전망 실태조사개요 무역구제및정책지원조사 분석 무역피해구제수요전망 36 V. 무역환경변화에대비한무역위원회발전방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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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표목차 > < 표 II-1> 한 미양국양허결과 8 < 표 II-2> 한국의양허단계별주요품목 ( 섬유 농산물제외 ) 8 < 표 II-3> 한국의대미제조업무역현황 9 < 표 II-4> 한 EU FTA 상품양허결과 10 < 표 II-5> 한 EU FTA의한국양허단계별주요공산품 11 < 표 II-6> 한국의대EU 제조업무역현황 11 < 표 II-7> 한 ASEAN FTA의한국상품양허 (HS6단위) 13 < 표 II-8> 한 ASEAN FTA의 ASEAN 상품양허 (HS6단위) 14 < 표 II-9> 한국의대ASEN 제조업무역현황 14 < 표 II-10> 무역구제조치별현황총괄 15 < 표 II-11> 불공정무역행위별무역구제조치신청현황 16 < 표 II-12> FTA별무역피해판정품목세부현황 16 < 표 III-1> 주요 FTA 피해예상품목군의설정방법 22 < 표 III-2> 한 미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24 < 표 III-3> 한 EU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25 < 표 III-4> 한 ASEAN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26 < 표 IV-1> 설문의구성 27 < 표 IV-2> 응답기업의규모별비중과경영현황 28 < 표 IV-3> FTA에대해부정적응답비율 (%) 29 < 표 IV-4> FTA별피해가능성에대한평가 : 중소기업대상 (%) 29 < 표 IV-5> FTA별피해형태 : 중소기업대상 (%) 30 < 표 IV-6> 중소기업의무역구제제도에대한인지정도 30 < 표 Ⅵ-7> 기업규모별반덤핑조사요청의향 (%) 31 < 표 Ⅵ-8> FTA별반덤핑조사요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31 < 표 IV-9> FTA별불공정무역행위로인한무역피해여부 32 < 표 IV-10> FTA별불공정무역행위유형 : 중소기업대상 (%) 32 < 표 Ⅵ-11> 기업규모별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 33 < 표 Ⅵ-12> FTA별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33 < 표 IV-13> 수입증가로무역피해발생여부 (%) 33 < 표 Ⅵ-14> 기업규모별무역조정지원제도신청의향 (%) 34 < 표 Ⅵ-15> FTA별무역조정지원제도신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34 < 표 IV-16> FTA 무역피해대책별실효성 : 중소기업대상 (%) 35

8 < 표 IV-17> FTA 별중소기업의대책별실효성 : FTA 부정인식중소기업 (%) 35 < 표 IV-18> 주요무역피해 ( 예상 ) 품목및사업체수 36 < 표 IV-19> 주요 FTA 별무역구제수요전망 38 < 그림목차 > < 그림 Ⅱ-1> 한 ASEAN 의관세인하및철폐를위한품목분류 12 < 그림 Ⅲ-1> 주요산업의국가별경쟁력변화추이 19

9 Ⅰ. 연구의목적및방법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글로벌무역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면서해외시장진출확대뿐만아니라 국내산업피해에대한대응책의마련도더욱중요해지고있는상황 - 자유무역을중심으로한국제통상협정이복잡다기한형태로확산되면서 대외적무역 투자에있어서전략적대응이긴요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우리산업의해외시장진출기회는크게확대 되고있으나, 그만큼국내산업에대한피해도커질가능성상존 이에본연구는최근발효된주요 FTA 가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 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산업적피해에대한대비책마련에기여 - 한 미, 한 EU, 한 ASEAN FTA 체결에따른국내산업피해상황에중점을 두어다각적인조사 분석을수행 - 특히, 중소기업업종별실태를반영한피해품목의도출및무역구제수요 조사를바탕으로무역구제측면에서의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 2. 연구방법 국내제조업의세부업종별무역경쟁력에대한정량적 정성적분석및실태 조사를병행 - 대미국, 대 EU, 대 ASEAN 을중심으로제조업품목및업종별경쟁력, 수입 변화에대한분석및업종별매출동향을파악 - 연구소, 협회등의전문가의견수렴, 피해업종에대한정성적평가및중소기업실태조사등을통해산업경쟁력및피해구제개선방안을마련 1

10 Ⅱ. 국내외무역환경변화및동향분석 1. 글로벌통상 무역의환경변화 (1) 글로벌통상질서의흐름 WTO 다자간협상이지연되면서자유무역관련경제협정이복잡다기한 형태로확산되고있는추세 년현재세계전체로 제안혹은협상 중인 FTA 만 120 여건에이를 정도로 FTA 추진이급증 1) - 미국, EU, 일본, 중국, ASEAN 등주요경제권이상호 FTA 협상을추진 하면서대경제권간통상협력의경쟁도심화 - 특히, 세계경제의중심축으로부상하고있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지역통합형 Mega FTA 가경쟁적으로추진되고있는상황 - 통상협정의내용도무역상품에대한관세철폐중심에서투자, 기술, 자원, 정책등을포함하는포괄적경제협력으로확대 FTA의확산등에따라무역자유화가가속됨과동시에비관세장벽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도강화되는경향 - FTA 체결증가로관세장벽등은빠르게해소되고있으나, 통관절차, 표준 인증, 환경 위생, 정부조달등과관련비관세분야에대한무역장벽은강화되는추세 - WTO에통보된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건수가 2006년 875건에서 2012년 1,560건으로급속히증가 1)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산하아시아지역센터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ARIC) 의 FTA DB 참조 ( 2

11 (2) 최근주요통상협상의동향과국내적영향 WTO/DDA 다자간협상 2001 년도하협정이후별진전을보이지못했던 WTO 다자간협상이 최근조기수확대상부문에서합의를도출 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 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제중조기수확대상 1무역원활화, 2농업, 3개발 최빈개도국의 3개분야에서 10개의최종합의를도출한발리패키지 (Bali Package) 를채택 * 조기수확 (early harvest): DDA 협상전반에대한일괄타결이어렵다는인식에 따라합의가능한분야에서우선협상을진전시키는새로운접근방식 ( 무역원활화 ) 통관절차간소화, 무역규정공표, 세관협력등을내용으로하는 WTO의새로운협정문을작성 - 우리는단일서류접수창구, 위험관리, 평균반출시간측정및공표등핵심적인무역원활화조항을제안하여협정문에반영 - 무역원활화협정이발효할경우통관절차개선을통해상품의자유로운이동과무역확대에기여하고, 통관관련애로해소로국내기업의수출입여건도개선될것으로기대 ( 농업 ) DDA 농업협상의제중관세율할당관리개선, 개도국식량안보 목적의공공비축운영과관련한보조한도초과시일시적분쟁자제, 수출 경쟁관련정치적메시지를채택 - 관세율할당 (TRQ) 관리개선과관련하여우리는개도국으로서의입장을반영함으로써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 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일정수입량에는무관세나낮은관세를부과하고, 초과물량에는높은관세를부과하는일종의이중관세제도 - 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 수출경쟁등은우리와큰이해관계가없음. 3

12 ( 개발 최빈개도국 ) 개도국우대및특혜강화방안은구체적권리 의무 부여보다는개도국지원을위한회원국노력을촉구하는내용으로합의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과 EU 간 FTA 로불리는 TTIP 는최근 3 차협상을통해시장접근성강화, 규제적합성향상, 무역제도개선의 3 대협상분야를확정 년 2 월협상개시를선언한이후 7 월, 11 월및 12 월 3 차례의협상을 통해협상분야를확정 - 세계 1 위와 2 위경제권간자유무역협정인 TTIP 가타결될경우세계 GDP 의 50%, 무역량의 40% 라는세계최대의 FTA 가창설될예정 ( 시장접근성강화 ) 관세철폐, 공공조달시장개방, 서비스시장개방및투자 촉진관련분야를의미 - 제조업에서는자동차,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섬유, 화학및 ICT 관련 시장을주로논의 - 서비스분야에있어서는이동통신,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에너지및원자재 접근성과더불어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중소기업관련쟁점을 논의 ( 규제정합성향상 ) 보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보안등주요분야의규제에 대해양측의상호정합성을향상시키는것을의미 - 식품안전, 동식물보건등의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과더불어기술규제, 제품표준, 시험및인증등의무역기술장벽 (TBT) 을 포함 - 특히, 무역기술장벽은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과관련한제조시설검사에 대한상호인정가능성, 화학물질에대한상호평가인정문제를논의 4

13 ( 무역제도개선 ) 무역상공정거래, 에너지 원자재접근성, 일할수있는 권리, 환경관련이슈의조기파악및해결과정에있어행정절차의간소 화에중점 - 상호세관규정에대한접근성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를중점논의 - 미국산천연가스의대 EU 수출등의에너지 원자재접근성에대해미국은 자원수출시국익과내국민대우를, EU 는접근성향상을각각강조 TTIP 협상의역외국인우리는무역전환효과측면에서영향을받을것이나, 이미미국, EU 와 FTA 를체결한상황에서그효과는크지않을전망 - 미국과 EU 의관세율이대체로낮고대외개방도높은수준이므로추가적 관세인하로우리에게발생할무역전환효과는작을것으로예상 - 다만, 미국및 EU 시장에서우리의수출품과경합도가높은자동차나 일부전자기기등에서간접적인피해가발생가능 TTIP는관세보다는비관세장벽과투자및환경기준등규제조항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므로해당지역으로우리기업의해외직접투자등에간접적영향이초래될것으로예상 - 환경기준및기술장벽과같은비관세장벽분야에서미 EU간협정기준이향후세계전반의기준으로확산할가능성존재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미국주도로아태지역의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 TPP 협상은일본의참여로인해거대 FTA로확대되면서국제적관심이부각 년 3월태평양 4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부르나이 ) 에의해발효된후, 2010년 3월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의참여로협상이시작 - 이후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차례로참여하고, 최근 2013년 4월일본의참여가결정 5

14 - 총12개국이참여하고있는 TPP의경제규모는세계 GDP의약 40% 에이르는수준 협상대상은상품 서비스및비관세분야를광범위하게포괄하고있으나, 국가별경제적수준이나규제체계차이로많은분야에서쟁점이존재 - 일반적 FTA의협상대상인상품시장접근, 서비스무역이외에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부조달, 환경, 노동등의비관세분야를포괄 - 관세분야는참여국간현저한관세율차이를보이는민감품목의상호인정문제가주요쟁점 - 비관세분야에서는 ISD도입, 지식재산권침해처벌요건, 노동기준의엄격준수, 국영기업특혜철폐, 불법벌목이나야생동식물밀수시분쟁해결절차적용등이주요쟁점 *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investor-state dispute): 해외투자자가상대국의법령 정책등에의해피해를입었을경우국제중재를통해손해배상을받도록하는제도 최근미국의적극적인타결추진으로많은분야에서합의가도출되고있고, 핵심쟁점인관세, 지식재산권등에대해최종조율중에있는상황 - 무역원활화, 분쟁해결등 11개분야는합의에근접, 정부조달, 투자등 6개분야는합의된상태로참가국대부분은협상이최종국면에있는것으로인식 우리는 2013년 11월 TPP에대한관심표명후참여가능성모색을위해 2014년 1월부터미국을시작으로 예비양자협의 를진행중 - TPP 협상에참여를원하는국가는기존참여국모두와양자협의를통해참여조건에대한합의후승인을얻는것이필수 * TPP의참여절차 : 참여희망국가 관심표명 기존참여국과참여가능성타진 ( 예비양자협의 ) 참여희망국가의참여선언 기존참여국별참여조건협의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의승인절차 ( 컨센서스 ) 참여 6

15 2. 우리의주요 FTA 체결현황 동시다발적 FTA 추진의기존통상정책은경제영토확장이라는긍정적측면과 FTA 활용이나국내적대책미흡이라부정적측면이상존 2) - 미국, EU, ASEAN을포함한세계경제의약60%(GDP 기준 ) 에해당하는지역과 FTA 체결을통해우리기업의무역 투자및해외진출확대에크게기여 - 반면, 관세철폐중심의교섭성과에치중한나머지비관세장벽완화, 산업협력수요확대, 국내취약부문에대한대책마련등에서는미흡하여보완필요성대두 이러한문제를개선하고자정부는 2013 년 6 월 FTA 산업 자원 특화협력을 강조하는신통상정책로드맵을발표 - 국제적통상질서의개편에따라교섭성과중심에서산업 통상의실질적연계, 상대국과상생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전환 - 특히, 국내적보완대책으로서한미, 한 EU FTA 체결에따른국내피해업종을중심으로무역조정지원제도의활성화방안마련을제시 - 이에다음에서는한 미, 한 EU, 한 ASEAN FTA의체결내용을평가하여피해업종선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1) 한 미 FTA 세계최대시장의안정적확보, 경제사회시스템의선진화계기로서의의의를갖는한 미 FTA는 7여년의협상과정을거쳐 2012년 3월발효 년 2월사전실무점검 1차회의를시작으로수차례의점검회의, 공식 비공식협상을거쳐 2007년 4월협상타결에이름 년 6월개시된추가협의가 2010년 12월타결된후양국의국회비준과정을거쳐 2012년 2월발표일자합의후발효선언 2) 관계부처합동 (2013.6), 새정부의신통상정책로드맵, 참조 7

16 타결수준은상품양허에입각할때즉시및 3년이내의조기관세철폐비율이품목수기준한국 86.8%, 미국 85.6% 로비교적높은수준 - 수입액기준의조기관세철폐비율은한국 89.6%, 미국 70.4%, 섬유 농산물제외시한국 93.7%, 미국 71.0% 로우리가더높은수준으로개방 < 표 II-1> 한 미양국양허결과 ( 단위 : 억달러, %) 양허단계 한국미국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 즉시 9, % 21, % 8, % 28, % 2~3년 % 3, % % % 3년이내 9, % 25, % 8, % 28, % ( 섬유 농산물제외 ) (7,879) (93.4%)(23,280) (93.7%) (6,527) (92.0%) (26,949) (71.0%) 5년 % % % 10, % 6~7년 % % % % 9~10년 % 1, % % 1, % 10년이내 11, % 27, % 10, % 40, % 10년초과 % % % 2 0.0% 계절 / 현행관세 % % 제외 % % 합계 11, % 28, % 10, % 40, % 주 1) 수입액은 년 3 개년평균 2) 월추가협상결과반영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6), 한 미 FTA 주요내용 의 p 에서인용. - 관세율이 8% 내외로높은자동차부품, 통신용광케이블, 할로겐전구, 알칼리망간건전지등 HSK(10단위 ) 기준으로 7,879개품목이해당 단계 품목수 ( 총 8,434 개 ) 즉시 7,160 3 년 719 < 표 II-2> 한국의양허단계별주요품목 ( 섬유 농산물제외 ) 주요품목 ( 관세율 %) 공산품임산물수산물 자동차부품 (3~8), 크실렌 (5), 통신용광케이블 (8), 기어박스 (8), 자계측기 (8), 헬륨 (5.5), 할로겐전구 (8), 도난 / 화재 / 가스경보기 (8), 카본블랙 (5.5), 광섬유 (8) 등폴리카보네이트 (6.5), 요소 (6.5), 실리콘오일 (6.5), 폴리우레탄 (6.5), 골프채 (8), 콘택트렌즈 (8), 냉각기 (8), 샴푸 (8), 향수 (8), 알칼리망간건전지 (13), 제초제 (6.5) 등 원목 (2), 기타비금속광물 (3~8), 벼루 (8) 등 제재목류 (5), 단판 (5~8) 브라인슈림프알 (8), 냉동굴 (20), 검정대구 (10, 냉동 ), 연어 (10- 산것, 냉동 ), (20- 신선. 냉장, 훈제 ) 등 해삼 (20), 왕게 (20), 먹장어 (10, 산것 ), 등 8

17 단계 품목수 ( 총 8,434 개 ) 주요품목 ( 관세율 %) 공산품임산물수산물 5 년 년 년 ( 비선형 ) 12년 (TRQ) 15년 (TRQ) 승용차 (8), 고주파증폭기 (8), 안전면도날 (8), 환자감시장치 (8), 면도기 (8), 헤어린스 (8), 치석제거기 (8) 등아크릴니트릴 (6.5), 기초화장품 (8), 페놀 (5.5), 초음파영상진단기 (8), 자기공명촬영기기 (8), 볼베어링 (13), 폴리에틸렌 (6.5), 복합형확성기 (8), 아세톤 (5.5), 안전밸브 (8), 내시경 (8) 등 창문 / 틀 (8), 로진 (6.5), 코르크 (8), 바구니 (8) 등 명란 (10, 냉동 ), 대구 (10, 냉동 ), 바다가재 (20), 새우살 (20, 냉동 ), 은대구 (10, 냉동 ) 등 목제식탁용품 (8), 홍어 (27, 냉동 ), 임연목재수어 (10, 냉동 ), 문어틀 (8), 마루판 (12) 등 (20, 냉동 ) 등 (10년비선형 ) 명태어육 (10년비선형 ) (10, 냉동필레트 ), 파티클보드 (8), 오징어 (24, 냉동 ), 섬유판 (8), 합판 (12) 등꽁치 (36, 냉동 ), 등 1 고등어 (10, 냉동 ) 2 민어 (63, 냉동 ), 기타넙치 (10, 냉동 ) 1 명태 (30, 냉동 ) 주 1) 수입액은 년 3 개년평균 2) 월추가협상결과반영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6), 한 미 FTA 주요내용 의 p.17 에서인용. 발효시점인 2012년을기준으로제조업분야의대미수출이전년대비증가한반면, 수입은소폭감소하며무역수지는개선 < 표 II-3> 한국의대미제조업무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 발효시점 ) 2013 수출 수입 무역수지 (2) 한 EU FTA 유럽시장진출의교두보마련에의의를두고추진한한 EU FTA는 6여년의협상과정을거쳐 2011년 7월잠정발효 년 7월 1차예비협의를시작으로 8차례의공식협상을거쳐 2009년 7월협상타결후 2010년 10월정식서명 9

18 양허수준은수입액기준으로 EU 는모든대한국수입에부과되는관세를, 우리는대 EU 수입액 97.0% 에부과되는관세를각각 5 년이내철폐 - 품목수를기준할경우 EU 는쌀을제외한나머지 99.6% 에해당하는품목에 부과되는관세를, 우리는 93.6% 에대해각각 5 년이내철폐 - 공산품의경우품목수및수입액모두에서우리에유리한비대칭적관세 철폐의의무를이행하도록합의 < 표 II-4> 한 EU FTA 상품양허결과 ( 단위 : 억달러, %) 구분 한국 EU 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수비중수입액비중 즉시 9, ,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2-3년 (478) (5.1%) (58) (22.4%) (151) (2.1%) (68) (16.6%) 5년 (346) (3.7%) (18) (6.9%) (46) (0.6%) (28) (6.7%) 5년이내 10, , (9,359) (99.5%) (256) (98.7%) (7,398) (100.0%) (414) (100.0%) 6-7년 (45) (0.5%) (3) (1.3%) (-) (-) (-) (-) 10년 년초과 양허제외 / 현행관세 합계 11,261 (9,404) 100.0% (100.0%) 273 (259) 100.0% (100.0%) 9,842 (7,398) 100.0% (100.0%) 415 (414) 주 1)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평균기준임. 2)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시장진입가격제도등은관세철폐연도에따라분류 3) ( ) 안공산품기준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의 p.3-4 에서인용 % (100.0%) - 조기에관세가철폐되는주요품목은자동차부품, 가전, 기계류, 선박관련부품등으로협상당시 8% 이상의높은관세를부과 10

19 양허단계 < 표 II-5> 한 EU FTA 의한국양허단계별주요공산품 품목수비중주요공산품 ( 관세율 %) 즉시 8, % 자동차부품 (8), 기타정밀화학원료 (1~8), 계측기 (8), 직물제의류 (8~13), 칼라 TV(8), 냉장고 (8), 선박 (5), 타이어 (8), 광학기계 (8), 화학기계 (8), 전구 (8), 섬유기계 (5~8), 식품포장기계 (8) 등 3 년이내 5 년이내 7 년이내 % 9, % % 중 대형 (1,500cc 초과 ) 승용차 (8), 기타정밀화학제품 (5~8), 펌프 (8), 선박용엔진및그부품 (8), 무선통신기기부품 (8), 안경 (8), 의약품 (6.5), 화장품 (8), 철도차량 (5), 철도차량부품 (5), 선박용부품 (8) 등 소형 (1,500cc 이하 ) 승용차 (8), 하이브리드카 (8), 밸브 (8), 베어링 (8), 시멘트 (8), 윤활유 (7), 기초화장품 (8), 접착제 (6.5), 합성고무 (8), 제재목 (5), 원동기 (8), 펌프 (8), 화물자동차 (10), 의료용전자기기 (8), 기타요업제품 (8) 등 순모직물 (13), 동조가공품 (8), 수산화나트륨 (8), 건설중장비 (8), 인쇄기계 (8), 금속절삭가공기계 (8), 기타기계류 (16), 합판 (8~12), 섬유판 (8), 파티클보드 (8), 의료용전자기기 (8),X 선및방사선기기 (8), 합성고무 (8) 등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7),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의 p.4 에서인용. 발효시점인 2011년을기준으로제조업분야의대EU 수입이크게증가하여무역수지가악화되고있으나상당부분은에너지분야의수입급증에기인 < 표 II-6> 한국의대 EU 제조업무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 발효시점 )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 (3) 한 ASEAN FTA 거대경제권과맺은최초의 FTA, 일본에우선한 ASEAN 시장접근등의 의의를갖는한 ASEAN FTA 는 2008 년 11 월태국을제외한여타국가와상품 협정발효 - 총 10 개국으로구성된 ASEAN 은인구 5 억의발전잠재적이큰거대시장이며 개별국접근을강조한일본 FTA 전략에비해시장접근에우위를확보 년 2 월 1 차협상을시작으로 2007 년 4 월까지 17 차협상을통해 2007 년 6 월 5 개국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 과상품협정발효 - 이후 2008년 1월필리핀, 7월브루나이, 10월라오스, 11월캄보디아와상품협정이발효되고, 2010년 1월태국 한 ASEAN간상품 서비스협정이발효 한 ASEAN FTA의경우관세인하및철폐를위한품목분류원칙에따라각당사국이자발적으로품목을할당 < 그림 II-1> 한 ASEAN의관세인하및철폐를위한품목분류품목전체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2010 년까지관세철폐 단, ASEAN 국가는발전정도에따라차별 일반민감품목 (Sensitive List) 2012 년까지 20% 로, 2016 년까지 0-5% 로관세인하 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A. 50% 관세율상한설정 B. 20% 만큼관세감축 C. 50% 만큼관세감축 D. TRQ 설정 E. 양허제외 (40 개 ) 품목수 : 90% 이상수입액 : 90% 이상 품목수 : 6~7% 수입액 : 7% 품목수 : HS 6 단위 200 개 ( 또는 HS 10 단위 3% 이하 ) 수입액 : 3% 이하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 ASEAN FTA 주요내용 의 p.44 에서인용. 12

21 상품양허수준은우리의경우총 4,742 개품목 ( 수입액기준 91.55%) 을일반 품목으로설정하여 2010 년까지관세를철폐 년발효즉시일반품목군의 70% 이상, 2008 년까지 95%( 공산품 4,182 개 품목, 수입액 88.09% 포함 ) 에대한관세를철폐 총계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 표 II-7> 한 ASEAN FTA 의한국상품양허 (HS6 단위 ) 총계 민감품목군 (ST) 일반품목군일반민감초민감 (NT) 소계품목군 (SL) 품목군 (HSL) 품목수 5,224 (100%) 4,742 (90.8%) 482 (9.2%) 282 (5.4%) 200 (3.8%) 수입액비율 100% 91.55% 8.45% 5.64% 2.81% 품목수 4,329 (100%) 4,182 (96.6%) 147 (3.4%) 147 (3.4%) 0 (0%) 수입액비율 92.47% 88.09% 4.38% 4.38% 0% 품목수 679 (100%) 429 (63.2%) 250 (36.8%) 79 (11.6%) 171 (25.2%) 수입액비율 3.45% 2.26% 1.28% 0.12% 1.16% 품목수 120 (100%) 73 (60.8%) 47 (39.2%) 26 (21.7%) 21 (17.5%) 수입액비율 1.48% 0.56% 0.92% 0.08% 0.84% 품목수 96 (100%) 58 (60.4%) 38 (39.6%) 30 (31.3%) 8 (8.3%) 수입액비율 2.51% 0.64% 1.87% 1.05% 0.82%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 ASEAN FTA 주요내용 의 p.51 에서인용 ASEAN 각국은발전정도에따라 3 그룹으로분류하여관세인하시기를 차별적으로적용 - 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 ASEAN 6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은 2012년까지, 베트남은 2016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를완전철폐 - 공산품의 96.6%(4,182 개품목 ) 에대한관세가 2008 년까지철폐되었고, 나머지 147 개의민감품목은 2016 년까지 0~5% 로관세가인하될예정 13

22 상한선 ( 한국 ASEAN 6)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 표 II-8> 한 ASEAN FTA 의 ASEAN 상품양허 (HS6 단위 ) 민감품목군 품목수 : 10%(522 개 ) 수입액 : 10% 품목수 : 9.23%(482 개 ) 수입액 : 8.45% 품목수 : 8.84%(462 개 ) 수입액 : 9.69% 품목수 : 8.88%(464 개 ) 수입액 : 9.57% 품목수 : 6.70%(350 개 ) 수입액 : 9.97% 품목수 : 0%(0 개 ) 수입액 : 0% 품목수 : 0.76%(40 개 ) 수입액 : 9.99% 품목수 : 9.90%(517 개 ) 수입액 : 23.12% 초민감품목 품목수 : 200 개수입액 : 3% 품목수 : 200 개수입액 : 2.81% 품목수 : 113 개수입액 : 2.99% 품목수 : 156 개수입액 : 2.93% 품목수 : 93 개수입액 : 3.00% 품목수 : 0 개수입액 : 0% 품목수 : 13 개수입액 : 2.99% 양허제외품목수 ( 개 ) 품목수 : 200 개 40 캄보디아품목수 : 8.90%(465 개 ) 품목수 : 200 개 40 라오스품목수 : 10.07%(526 개 ) 품목수 : 200 개 0 미얀마품목수 : 7.52%(393 개 ) 품목수 : 200 개 40 태국품목수 : 169 개품목수 : 119 개 26 주 : 싱가포르는초 민감품목이없고, 태국은 ASEAN 과상품무역협정가입의정서에의거함.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 ASEAN FTA 주요내용 의 p.52 및태국왕국의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구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가입의정서 ( ) 에서발췌 일반품목군의관세완전철폐시점인 2010년이후제조업분야의대ASEAN 수출이크게증가하며무역수지는개선된것으로분석 < 표 II-9> 한국의대ASEN 제조업무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 수출 수입 수지 주 : 1) 일반품목군관세철폐시점 14

23 3. 최근무역구제조치현황 FTA 체결증가등으로우리의대외무역개방수준이높아지면서국내산업 피해신청도증가하는추세 - 제조업관련무역구제제도는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 ( 반덤핑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FTA 관련무역조정지원 3가지가대표적 국내에서는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 ( 반덤핑 ) 와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대한우리기업의신청이증가하는경향 - 반덤핑조치는 2009년부터품목수는거의일정하나대상국가수가절대적으로증가하였고, 연도별로는등락을반복 - 불공정무역행위조사관련건수도 2010년부터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지적재산권침해를중심으로크게증가 2007년 FTA 관련무역피해를구제하고자제정된무역조정지원은한 미, 한 EU FTA가체결된이후그규모가크게증가하는추세 년기간이제도를통해 44건의피해신청이접수, 이중 32건이피해발생으로판정되어 62억원에이르는자금을지원 < 표 II-10> 무역구제조치별현황총괄 ( 단위 : 건, 억원 ) 구분 누계 반덤핑국가 / 품목 ( 건 ) 4/3 14/6 7/6 15/6 14/5 8/5 62/31 불공정무역행위 ( 건 ) 무역조정지원 판정 / 신청 ( 건 ) 2/3 3/3 2/2-8/13 24/31 39/49 지원액 ( 억원 ) 1) 계 ( 건 ) 2) 주 : 1) 지원액은융자와컨설팅을포함. 2) 계는반덤핑품목건, 불공정무역행위건수, 무역조정의판정건수를합한것. 자료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치별통계및산업통상자원부 ( ), 보도자료. 15

24 불공정무역행위로는지적재산권침해가주로발생하였으며원산지위반으로 인한피해속출, 특히 2010 년발생률이높은편 - 허위 과장표시는 2 건, 수출입질서저해행위의경우는신고가없는것으로 나타남 < 표 II-11> 불공정무역행위별무역구제조치신청현황 ( 단위 : 건 ) 구분 누계 지재권침해 원산지위반 허위 과장표시 수출입질서저해 계 자료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치별통계 무역조정지원신청은한 EU FTA 와관련한품목이가장많으며최근관세 양허유예기간이지나개방품목이늘어난한 ASEAN FTA 관련한신청도 증가추세 - FTA 별로는한 EU FTA와관련해서 년기간 10개품목에 24건의무역피해가발생, 이중 14건이돈육가공으로절반이상을차지 - 한 ASEAN FTA와관련해서는 4년간 6개품목에 7건의무역피해가주로의류와신발에서발생, 한 미 FTA관련은 2013년와인에서 1건 < 표 II-12> FTA별무역피해판정품목세부현황 한 미한 EU 한 ASEAN 골프웨어 (1) 와인 돈육가공 (2), 도료경화제 (1), 탈모방지샴푸 (1), 티셔츠 (1) 초코릿 (1), 핸드백 (2) 돈육가공 (12), 염모제 (1), 페인트 (1), 기초화등산화 (1), 스포츠용신발 (1), 드레스장품 (1), 스프링 (1), 방적기계용베어링 (1) 화 (1), 골프웨어 (1), 여성의류 (1) 주 : 괄호 ( ) 는피해판정건수자료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치별통계 16

25 Ⅲ. 주요 FTA 에따른산업경쟁력변화와 무역피해분석 1. 산업별경쟁력변화분석 (1) 분석방법론 주요산업별대외경쟁력변화를분석하기위해품질경쟁력과규모경쟁력의 개념을도입 - 품질경쟁력 : 다른조건이일정할때시장에서동일제품단위당가격이 시간흐름에따라상승할경우제품의질적경쟁력향상 - 규모경쟁력 : 다른조건이일정할때시장에서동일제품의단위당가격은 시간흐름에따라일정하지만판매량이증가할경우 품질경쟁력은산업내수입품목별단가를수입량으로가중평균하여측정 : 산업의가중평균가격 : 산업에속하는 품목의단위당가격 : 산업에속하는 품목의수입량 규모경쟁력은특정시장에있어서국가별특정산업의비교우위를측정하는현시비교우위지수로측정 -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는특정시장에서특정산업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과특정국의수출에서해당산업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간의비율로 1보다크면비교우위가있다고판단 : 국가의 산업에대한현시비교우위지수 : 수출액, : 해당국가, : 해당산업 : 전체국가, : 전체산업 17

26 (2) 산업별경쟁력변화 년간주요산업별경쟁력을 FTA 상대국과비교하면전반적으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등은품질경쟁력이높거나상승추세이며철강, 조선에서규모경쟁력을가짐 - 우리나라의비금속광물업종에서의품질및규모경쟁력은큰변화를보이지 않고있으며, 경쟁국대비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파악 - 화학업종의경우말레이시아를제외한조사대상국의규모경쟁력순위가 안정적인반면품질경쟁력은변동이큰것으로나타나며, 우리나라역시 품질경쟁력의변동이큰것으로분석 - 비철금속업종은인도네시아를제외한조사대상국에서품질경쟁력과규모 경쟁력모두큰변동을보이지않았음. - 생활용품업종에서는베트남이품질과규모경쟁력에서우위를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평균적인품질경쟁력과낮은수준의규모경쟁력을 유지하고있음. - 전기전자업종은국가들의규모경쟁력순위가안정적이며, 우리나라가 우위를차지하고있는규모경쟁력은소폭감소한반면에품질경쟁력은 점차개선되고있어해당업종의고급화전략이추진되고있다고판단 - 섬유업종에서경쟁력변화를살펴보면베트남이독보적인규모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이외의국가들은규모경쟁력이매우낮으나, 최근우리나라의품질경쟁력은상승 - 일반기계는 EU 와미국이규모경쟁력면에서독보적인위치에있음. 한국의경우 ASEAN 국가에비해서경쟁력이높으나최근말레이시아가 규모측면에서근접하게추격하고있는것으로분석 - 철강산업은전반적으로모든국가들이품질경쟁력과규모경쟁력의변동이 많은산업으로한국은규모경쟁력에서우위를지키고있는것으로분석 18

27 - 조선업종은한국이가장높은규모경쟁력을갖춘업종이나, 품질경쟁력이 높은편은아니며말레이시아등의규모경쟁력강화에주목할필요 - 자동차업종은조사대상국에서공통적으로품질경쟁력향상이두드러지며 규모경쟁력은큰변화가없음. 단말레이시아의경우폭스바겐의생산기지 이전으로인해규모경쟁력이크게상승 < 그림 Ⅲ-1> 주요산업의국가별경쟁력변화추이 비금속광물제품 화학 품질경쟁력 ( 단가 ) 1.6 품질경쟁력 ( 단가 ) 2.5 EU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1 EU 한국 0.5 말레이시아베트남 규모경쟁력 (RCA) 비철금속 미국인도네시아 규모경쟁력 (RCA) 생활용품 품질경쟁력 ( 단가 ) 12 품질경쟁력 ( 단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한국베트남 EU 미국 규모경쟁력 (RCA) 베트남말레이시아 EU 한국미국인도네시아 규모경쟁력 (RCA) 19

28 전기전자 섬유 품질경쟁력 ( 단가 ) 품질경쟁력 ( 단가 ) 베트남 말레이시아베트남 60 한국 40 인도네시아 20 EU 미국 규모경쟁력 (RCA) 일반기계 EU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한국미국 규모경쟁력 (RCA) 철강 품질경쟁력 ( 단가 ) 25 품질경쟁력 ( 단가 ) 2.5 인도네시아 베트남 EU 10 5 말레이시아 베트남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U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 규모경쟁력 (RCA) 조선 규모경쟁력 (RCA) 자동차 품질경쟁력 ( 단가 ) 16 품질경쟁력 ( 단가 ) 미국 미국 10 8 EU 한국 6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2 베트남 규모경쟁력 (RCA) 베트남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규모경쟁력 (RCA) EU 20

29 2. 피해 ( 예상 ) 품목분석 (1) 무역피해 ( 예상 ) 품목선정방법 주요 FTA 체결에따른중소기업무역피해 ( 예상 ) 품목의선정을위해국내 산업및무역동향과해당품목의경쟁력등을분석 - 무역통계와산업통계는각기다른관점의정량적정보를제공하는바무역 피해관련업종설정시양자를동시에고려 - 즉, 품목별무역통계에입각하여피해예상품목을도출한후해당품목을 포함하는업종의주요성과를평가하여피해예상업종을최종선정 무역품목 HS10 단위수입통계를활용하여관세율, 경쟁력, 품목별중기적 (5 년평균 ) 수입증가세, 업종수입증가세, 수입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무역피해 ( 예상 ) 품목을 1 차적으로도출 - 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를이용하여 FTA 발효이후 경쟁력저하품목의최근수입이중기적추세이상으로증가하는등무역 피해의징후가나타나는품목을 1 차적으로선별 - 한 미, 한 EU FTA 의경우는품목별수입증가율산출시발효이전 2011 년 1 월을기준시점으로설정 - 한 ASEAN FTA 는 2007 년발효하였으나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영향, 일반품목에대한관세철폐등이완료된 2010 년을기준시점으로설정 - 개별품목의경쟁력은해당업종의경기상황에의해서도영향을받으므로 중기적수입증가세보다최근수입증가세가높거나해당업종의최근평균 수입증가세보다높을경우피해예상품목으로선정 21

30 < 표 III-1> 주요 FTA 피해예상품목군의설정방법 단계고려요소품목별세부조건근거 1 관세율 FTA 발효이전실행관세율 (MFN) > 0 FTA 발효이전관세율이 0 이아닌품목에대해서분석 2 경쟁력 2007 년 TSI > 2013 년 TSI FTA 발효이후품목의무역특화지수 (TSI) 가감소한경우경쟁력하락 3 4 품목중기수입증가세 업종수입추세 5 수입규모 FTA 발효이후최근연평균수입증가율이중기추세 (2008~2013) 를상회 품목의최근수입증가율이전체및업종의동기간수입증가율을상회 2013년수입규모 100만달러이상인품목 중장기평균증가율이 FTA 발효시점이후의평균증가율을상회하는품목은피해품목에서배제 상대국별전체수입증가율추이및업종별증가율의추이를감안하여피해 ( 예상 ) 품목군선정수입규모가미미한경우피해품목에서제외 (2) 주요 FTA 관련무역피해 ( 예상 ) 품목선정결과 한 미와한 EU FTA의경우무역피해 ( 예상 ) 품목의상당부분이관세즉시철폐품목을포함 - 한 미와한 EU FTA의무역피해가예상되는품목각각 488개와 703개가운데각각 350개와 547개가관세즉시철폐품목 업종별로는기계 장비, 화학, 전기장비, 정밀기기등의업종에서무역피해 ( 예상 ) 품목이주로분포하고, 최근수입규모도큰편 * 4개업종별비중 ( 품목수, 수입액 ): 기계장비 (21.1%, 20.4%), 화학 (23.8%, 18.9%), 전기장비 (10.5%, 10.9%), 정밀기기 (7.0%, 8.3%) * 대미의대표적피해예상및관세즉시철폐품목 : 광촉매제 (HS ), 초산셀룰로우스 (HS ), 보일러 (HS ), 배전반 (HS ) 등 - 피해예상전체품목및수입규모에서이들 4개업종이차지하는비중이대미의경우 62.3% 와 58.4%, 대EU의경우 57.2% 와 70.4% 에이를정도 22

31 * 4개업종별비중 ( 품목수, 수입액 ): 기계장비 (22.3%, 36.3%), 화학 (17.5%, 12.0%), 전기장비 (10.1%, 11.1%), 정밀기기 (7.3%, 11.1%) * 대EU의대표적피해예상및관세즉시철폐품목 : 산화코발트 (HS ), 크실렌 (HS ), 배전반 (HS ), 계측기기 (HS ), 자동제어기 (HS ) 등 - 4개업종이외자동차업종의상당품목이대미, 대EU에대한피해예상품목에포함되며, 최근수입액크게증가 ( 대미 85.6%, 대EU 47.8%) 이러한한 미와한 EU FTA 무역피해 ( 예상 ) 품목의일부업종집중현상은이들경제권에대한우리수입구조와의유사성을반영 한 ASEAN FTA 관련해서는전자부품등, 화학, 1차금속, 의복, 전기장비, 기계장비등의업종을중심으로피해예상품목이분포 - 피해예상품목수는 HS10단위 324개, 이들의 2013년대ASEAN 수입액은 45억달러규모 - 이들품목대부분이 2010년까지관세완전철폐의일반품목이거나 2016년까지관세인하를양허한민감품목에할당 - 피해예상전체품목및수입규모에서이들 6개업종이차지하는비중은 56.8% 와 79.5% * 대표적인피해예상품목 : IC회로 (HS ), 공기조절기 (HS ), 전동축 (HS ), 알루미늄괴 (HS ) 타르증유물 ( , ) 영상 음향기기 (HS , HS 등 ), 의류 (HS ) 등 23

32 < 표 III-2> 한 미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 단위 : 백만 US$, %) KSIC 산업설명 (KSIC2 단위 ) 세부 HSK 품목수 실교역 HSK 품목수 피해예상품목수 ( 비중 ) 2011 MFN 세율 2013 양허세율 즉시철폐품목수 TSI 평균수입증가율 피해예상품목의수입규모 산업전체의수입규모 피해예상품목의산업내수입비중 식료품 1, (0.1) 섬유제품 (1.6)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0.8) 가죽, 가방및신발 (5.7) 목재및나무제품 (3.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5.9)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065 1, (8.5) , ,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5.1)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0.1) 비금속광물제품 (5.1) 차금속 (5.2) , , 금속가공제품 (5.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및통신 (2.1) ,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7.6) , , 전기장비 (12.4) , , 기타기계및장비 1, (11.6) , , , 자동차및트레일러 (14.6) , , 기타운송장비 (18.5) , , 가구 (0) 기타제품 (5.3) 제조업 ( 계혹은평균 ) 10,533 7, (6.5) , , , , 주 : 품목수는 HS 10 단위품목의개수, ( ) 안은관세즉시철폐품목수,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임. 실교역은 2011 년기준대미수입이있는품목기준수입액은 2013 년,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 관세율은 MFN 2011 년, 양허 2013 년, TSI 는무역특화지수임. 24

33 < 표 III-3> 한 EU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 단위 : 백만 US$, %) KSIC 산업설명 (KSIC2 단위 ) 세부 HSK 품목수 실교역 HSK 품목수 피해예상품목수 ( 비중 ) 2011 MFN 세율 2013 양허세율 즉시철폐품목수 TSI 평균수입증가율 피해예상품목의수입규모 산업전체의수입규모 피해예상품목의산업내수입비중 식료품 1, (0.2) 섬유제품 (3.7)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6.6) 가죽, 가방및신발 (7) , , 목재및나무제품 (1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15.9)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065 1, (8.6) , ,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7.7) ,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3.1) 비금속광물제품 (14) 차금속 (7.7) , , 금속가공제품 (8.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및통신 (3.1) ,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1.7) , , , 전기장비 (17.7) , , , 기타기계및장비 1, (15.9) , , , , 자동차및트레일러 (12) , , 기타운송장비 (7.2) , , 가구 (2.3) 기타제품 (5.4) 제조업 ( 계혹은평균 ) 10,533 7, (8.9) , , , , 주 : 품목수는 HS 10 단위품목의개수, ( ) 안은관세즉시철폐품목수,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임. 실교역은 2011 년기준대 EU 수입이있는품목기준수입액은 2013 년,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 관세율은 MFN 2011 년, 양허 2013 년, TSI 는무역특화지수임. 25

34 < 표 III-4> 한 ASEAN FTA 피해예상품목의산업별분포 ( 단위 : 백만 US$, %) KSIC 산업설명 (KSIC2 단위 ) 세부 HSK 품목수 실교역 HSK 품목수 피해예상품목수 ( 비중 ) 2010 MFN 세율 2013 양허세율 즉시철폐품목수 TSI 평균수입증가율 피해예상품목의수입규모 산업전체의수입규모 피해예상품목의산업내수입비중 식료품 1, (0.4) 섬유제품 (4.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7.8) , 가죽, 가방및신발 (8.9) 목재및나무제품 (13.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9.4) ,773 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 (7.9) ,549 3, 의료용물질및의약품 (4.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8.8) 비금속광물제품 (5) 차금속 (5.8) ,103 2, 금속가공제품 (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및통신 (5.4) ,616 6,135 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5.5) 전기장비 (8.5) , 기타기계및장비 1, (5.4) , 자동차및트레일러 (2.7) 기타운송장비 (1.7) 가구 (3.9) 기타제품 (3.8) 제조업 ( 계혹은평균 ) 10,533 5, (5.8) ,533 19,624 29, 주 : 품목수는 HS 10 단위품목의개수, ( ) 안은관세즉시철폐품목수,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임. 실교역은 2011 년기준대 ASEAN 수입이있는품목기준수입액은 2013 년, 수입증가율은최근 2 년간평균, 관세율은 MFN 2011 년, 양허 2013 년, TSI 는무역특화지수임. 26

35 IV. 무역구제실태조사및수요전망 1. 실태조사개요 한 ASEAN, 한 미, 한 EU FTA 에따른피해관련업종에대한영향, 무역구제 조치수요조사및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을설문조사 - ( 조사목적 ) 피해 ( 예상 ) 품목 업종선정결과와설문조사결과 ( 피해응답품목 업종 ) 을연결하여무역구제수요규모에대한전망을실시 - ( 조사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에등록된약 149,600개의중소기업과설문업체에서보유하고있는기업체리스트 DB에근거하여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무역조정지원중 1개이상들어본적이있는응답자대상 - ( 조사시기 ) 2013년10월 28일-12월 2일까지팩스 / 이메일 / 전화조사실시 - ( 설문내용 ) FTA 체결영향평가, 반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무역조정지원수요조사, 정책지원방안및제언등으로구성 항목 1. 기업일반현황 일반현황 2. FTA 국가와업무 무역관련사항 3. 국내산업에대한영향평가 4. 무역구제수요조사 5. 향후발전방향제언 < 표 IV-1> 설문의구성 업무협력또는무역경험 무역계획 ASEAN, 미국, EU FTA에대한평가 반덤핑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최소화방안 경쟁력강화방안및발전방향 주요내용기업개요, 설립년도, 총직원수, 연매출액, 수출과내수비중, 생산, 수입, 유통형태협력또는무역경험이있는분야, 해당업무의성과에대한만족도, 실적무역계획여부체결 FTA에대한전반적인평가, 무역피해규모, 무역피해유형제도인지여부, FTA 피해품목, 주요수입국가, 피해요인 ( 낮은수입가격 ), 수입가격수준, 시장점유율, 조사개시희망여부 제도인지여부, FTA 피해품목, 주요수입국가, 불공정무역행위피해유형, 시장점유율, 조사개시희망여부 제도인지여부, FTA 피해품목, 주요수입국가, 피해요인 ( 수입증가 ), 시장점유율, 신청희망여부 FTA로인한무역피해최소화를위한업계의자구노력방안및정책지원방안국내업체의경쟁력강화방안의실효성평가및향후바람직한국내산업발전방향, 정부의지원방안등 27

36 2. 무역구제및정책지원조사 분석 (1) 응답기업의구성및경영현황 전체유효표본수는 KSIC 2 단위제조업 23 개업종 ( 담배제외 ) 으로분류 가능한 1,381 개중중소기업이 95% 이상을차지 - 대기업 11 개, 중견기업 52 개, 중소기업 1,318 개 ( 종사자 인의중기업 363 개, 1-49 인의소기업은 955 개 ) 응답기업은대체로규모가작을수록경영상태가상대적으로좋지않으며, 내수비중이높은상황 - 응답기업전체의매출액과영업이익연평균증가율 (2 년간 ) 은각각 18.3% 와 7.3% 수준 - 대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증가율은각각 86.5%, 29.2% 로평균을훨씬 웃도는수준이나중소기업의증가율은각각 10% 미만으로낮은수준 - 응답기업의 2012 년매출액중내수비중은전체평균 77%, 중소기업도 73% 로유사하게내수비중이높으나, 대기업은 49% 로내수와수출이거의균형 < 표 IV-2> 응답기업의규모별비중과경영현황 전체 유효연평균증가율 (%) 2012년실적표본수 (%) 내수비중매출액영업이익규모 ( 억원 ) (%) 가중평균 (1,381) 대기업 (11) , 기업구분 중견기업 (52) , 중기업 (363) 소기업 (955) 주 : 매출액과영업이익의증가율은 년 3 년간실적을조사하여 2011 년, 2012 년의전년대비증가율을평균함 28

37 (2) FTA 체결의전반적인영향평가 3 개기체결 FTA 에대한인식은극히일부기업에서만부정적인것으로 평가하고, 대기업은모두긍정적으로평가 - 부정적인식은한 미 (4.7%) 가가장높고, 한 EU(3.3%), 한 ASEAN(2.7%) 순으로높은편 - 대기업은모두긍정적, 중소기업의경우한 미에대해서, 중견기업은한 EU와한 ASEAN에대해서부정적인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 특히소기업의한 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가장높은수준 < 표 IV-3> FTA 에대해부정적응답비율 (%)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유효표본수 1,381 개 FTA를부정적인식하고있는중소기업중무역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 25% 내외 - FTA별무역피해가능성은한 ASEAN(25.7%), 한 EU(25.0%), 한 미 (18.8%) 순으로높은편 - 특히, 한 ASEAN FTA에대해서는 경영을위협받을만큼매우크다 는중소기업이 11.4% 로다른 FTA에비해높은편 < 표 IV-4> FTA 별피해가능성에대한평가 : 중소기업대상 (%) 경영이위협받을만큼매우크다 피해가있지만견딜수있는수준이다 피해가거의없다 피해보다는이익이발생하고있다 잘모르겠다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FTA 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29

38 (3) 무역피해유형및무역구제인지도조사 무역피해유형조사 FTA 체결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는저렴한가격의수입제품으로인한가격경쟁력의약화를가장우려 - 가격경쟁력약화 (35-55%), 납품 매출감소 (23-27%), 불공정무역행위 (6-9%) 순으로중소기업피해가높고, 특히한 EU FTA의경우피해수준이가장높을것으로응답 < 표 IV-5> FTA 별피해형태 : 중소기업대상 (%) 없다 저렴한수입제품가격으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 수입대체로인한납품감소와매출액하락 불공정무역행위로인한무역피해 모름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FTA 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무역구제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정도 무역구제제도에대해서는응답중소기업의 80% 이상이잘모르고있거나 처음듣는다고응답하여전반적으로인식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 - 무역구제제도별로는무역조정지원 (88%), 불공정무역행위조사 (83%), 덤핑방지관세 (81%) 의순으로인지도가낮은수준 - 덤핑방지관세나불공정무역행위는언론에자주언급되지만, 무역조정지원제도는시행기간이짧아상대적으로인지도가떨어지는것으로판단 < 표 IV-6> 중소기업의무역구제제도에대한인지정도 매우잘알고있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들어본적은있으나잘모른다 처음듣는다 덤핑방지관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무역조정지원제도 주 : 유효표본수 1,318 개 30

39 (4) 덤핑방지관세제도수요조사 낮은가격의수입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를향후 1 년내무역위원회에 요청할의향이있거나검토하겠다는중소기업은매우적은수준 - 전반적으로무역위원회에반덤핑조사를요청하지않는다고응답한기업 (55.7%) 이적극요청한다는응답 (2.1%)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 - FTA에대해부정적인중소기업중덤핑방지관세제도관련피해인식은한 ASEAN, 한 EU FTA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 < 표 Ⅵ-7> 기업규모별반덤핑조사요청의향 (%) 적극요청요청여부검토의향없음잘모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주 : 유효표본수 97 개 < 표 Ⅵ-8> FTA 별반덤핑조사요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적극요청요청여부검토의향없음잘모름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FTA 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들의응답 ( 유효표본수 92 개 ). (5) 불공정무역행위수요조사 불공정무역행위로인한무역피해여부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피해를입지않았다는응답이대부분을차지 - 불공정무역행위로인한무역피해는대기업이높은편이며, 중소기업의경우는한 EU, 한 ASEAN, 한 미 FTA 순으로높은수준 31

40 - FTA 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중소기업은원산지표시위반 형태의불공정무역행위를경험한응답이가장높은수준 - FTA별로는중소기업이한 EU와관련해서불공정거래전반에걸쳐경험한것으로응답 < 표 IV-9> FTA 별불공정무역행위로인한무역피해여부 기업규모 예 아니오 FTA 예 아니오 전체 대기업 한 ASEAN 중견기업 중기업 한 미 소기업 한 EU 주 : 기업규모별유효표본수는 1,160 개, FTA 별은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 표 IV-10> FTA 별불공정무역행위유형 : 중소기업대상 (%) 원산지표시위반 허위및과장표시행위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지식재산권침해행위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FTA 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불공정행위에대한무역위원회조사에요청할의향은있다는응답 (26.1%) 보다없다는응답 (34.8%) 이높은편 - 기업규모별로규모가클수록조사요청할의향이높고, 중견기업의경우 100% 이며중소기업의경우 40% 정도가요청여부를검토한다고응답 - FTA별로는한 ASEAN이 33.3% 로가장높고, 한 미, 한 EU FTA 순으로나타남. 32

41 주 : 유효표본수 23 개. < 표 Ⅵ-11> 기업규모별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 요청여부검토 의향없음 잘모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 표 Ⅵ-12> FTA별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요청여부검토 의향없음 잘모름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FTA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들의응답 ( 유효표본수 20개 ). (6) 무역조정지원제도수요조사 수입증가로인한무역피해 FTA 체결로인해무역피해를입었다는기업은 5.9% 로소수에불과한것으로응답 - 기업규모별무역피해가있었다는응답비율은대기업 25.0%, 중기업 7.3%, 소기업은 5.5%, 중견기업은 3.1% 순으로구성 - FTA에부정적인식의중소기업도 30% 내외에서무역피해가발생한것으로응답 < 표 IV-13> 수입증가로무역피해발생여부 (%) 기업규모 예 아니오 FTA 예 아니오 전체 대기업 한 ASEAN 중견기업 중기업 한 미 소기업 한 EU 주 : 기업규모별유효본수는 961 개, FTA 별은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33

42 무역위원회조사요청의향 수입증가로인하여향후 1 년내무역조정지원에대한의향은전반적으로 요청하지않는다는응답 (49.1%) 이검토한다는응답 (19.3%) 을상회 - 기업규모별로대기업 (100%), 소기업 (21.0%), 중기업 (11.8%) 순으로의향수준이높은편 - FTA별로는한 ASEAN 50.0%, 한 미와한 EU 각각 20.0% 로조사요청의향이높은수준 이러한무역조정지원에대한의향은최근급증하는신청현황과는상반된결과 - 이것은인지도조사에서도낮은수준을보인것처럼기업들이무역조정지원에대한인식부족이주요인인것으로추정 < 표 Ⅵ-14> 기업규모별무역조정지원제도신청의향 (%) 적극신청 신청여부검토 의향없음 잘모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주 : 유효표본수 57개. < 표 Ⅵ-15> FTA별무역조정지원제도신청의향 : 중소기업대상 (%) 적극신청 신청여부검토 의향없음 잘모름 한 ASEAN 한 미 한 EU 주 : 유효표본수 55개 34

43 (7) 무역피해최소화를위한정책지원수요조사 무역피해최소화를위한정책방안으로는세제 금융지원확대가가장 효과적이며, 업계구조조정지원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다소낮은편 - 세제 금융지원확대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응답은 60.1% 인반면업계 구조조정지원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 22.4% 에수준에불과 - FTA 에부정적인중소기업의정책별효과성은한 미 FTA 에대해서는세제 금융지원확대가, 한 EU 및한 ASEAN 에대해서는법령위반수입업체와 업자에대한처벌강화도상대적으로높게응답 - 이러한결과는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지원대책으로금융지원에대한 수요가가장높다는점과어느정도일치 < 표 IV-16> FTA 무역피해대책별실효성 : 중소기업대상 (%) 1. 반덤핑조사등무역구제조치강화 2. 경쟁력제고를위한컨설팅지원확대 매우효과적 (1) 효과적 (2) 보통 (3) 비효과적 (4) 매우비효과적 (5) (1+2) (4+5) 업계구조조정지원 법령위반업체에대한처벌강화 5. 세제및금융 ( 융자등 ) 지원확대 6. FTA 정보제공및정보획득원활화 주 : 유효표본수중소기업 1,318 개 < 표 IV-17> FTA 별중소기업의대책별실효성 : FTA 부정인식중소기업 (%) 한 ASEAN 한 미 한 EU 반덤핑조사등무역구제조치강화 2. 경쟁력제고를위한컨설팅지원확대 3. 업계구조조정지원 4. 법령위반수입업체와업자에대한처벌강화 5. 세제및금융 ( 융자등 ) 지원확대 6. FTA 정보제공및정보획득원활화 주 : FTA 별로 " 부정적이다 " 와 " 매우부정적이다 " 라고응답한중소기업대상 35

44 3. 무역피해구제수요전망 3 개 FTA 관련무역피해 ( 예상 ) 품목과업종선정에설문조사결과를반영 하여무역구제에대한수요전망을실시 - 무역자료를활용하여 3개 FTA별로분석한무역피해 ( 예상 ) 품목, 산업통계분석에입각한무역개방취약업종에설문조사결과인피해품목및업종별무역구제제도별조사신청의향을반영 우선무역피해 ( 예상 ) 품목과취약업종및설문조사에의한피해품목을연계하여피해예상중소기업사업체를추정 - 세가지분석에모두포함되는품목이한 미 FTA 관련 13개, 한 EU 및한 ASEAN FTA 관련각각 4개가산출 - 이들품목관련업종을산업통계에연계한결과, 한 미, 한 EU 및한 ASEAN FTA와관련된사업체는각각 654개, 375개및 1,042개가산출 < 표 IV-18> 주요무역피해 ( 예상 ) 품목및사업체수 ( 단위 : 개 ) 한 미한 EU 한 ASEAN 기준단위 무역피해 ( 예상 ) 품목 (A) HS 10 무역개방취약업종 (B) 3) KSIC 5 취약업종과연계된수입품목 (A B) HS 10 설문조사에의한피해품목 (C) HS 6 주요무역피해 ( 예상 ) 품목 (A B C) HS 10 주요무역피해 ( 예상 ) 품목관련중소기업사업체수 ,042 - 상기무역피해관련사업체에무역구제조치신청의향응답비율을곱하여무역구제수요사업체수를전망 3) 무역개방취약업종은해당업종의경영현황을반영하기위해광공업통계자료를활용하여세부업종 (KSIC 5 단위 ) 의매출액과부가가치의평균증가율이대단위업종 (KSIC 2 단위 ) 평균증가율보다모두낮은업종을선택 36

45 - 무역구제별 적극요청 응답비율은반덤핑조사신청이 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은 26.1%, 무역조정지원신청은 1.8% 로조사 - 이를앞의무역피해예상품목관련중소기업사업체수에곱하여 3개 FTA별무역구제제도별신청사업체수가산출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적극요청하겠다는응답율이높아신청예상사업체수가가장많은반면, 반덤핑조사의경우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음에도신청의향이낮아업체수가낮음 - FTA별로불공정무역행위신청예상사업체수는한 미, 한 EU, 한 ASEAN가각각 171개, 98개, 272개로추정되며반덤핑조사신청예상은각각 14개, 8개, 22개로추정 FTA별무역조정지원신청가능사업체수에사업체당지원규모를곱하면무역조정예산수요추정이가능 - 한 미, 한 EU, 한 ASEAN FTA로인한무역피해에대해무역조정지원제도에신청할가능성이있는사업체수는각각 12개, 7개, 19개로추정 - 현재무역조정지원으로판정된기업에게는 4천만원한도에서컨설팅비용의 80%, 30억원이내시설자금융자 ( 거치포함 8년 ), 5억원이내운전자금을융자 ( 거치포함 5년 ) 지원 - 무역조정지원제도의도입 (2007년) 이후 2013년현재까지총30개기업에 96억 6,000만원을지원하여기업체당지원규모는 3억 2,000만원수준 - 이를상기에서산출한무역조정지원신청가능사업체수에곱할경우소요예산은총 121억 6,000만원에이를것으로추정 단, 설문조사시유효표본수가작고, 기업들의무역구제제도에대한낮은인지도를감안할때전망치에높은신뢰성을부여하기어려우므로참고자료로만활용하는것이바람직 37

46 < 표 IV-19> 주요 FTA 별무역구제수요전망 한 미한 EU 한 ASEAN 계 사업체수 ( 개 ) 반덤핑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예산수요 ( 억원 ) 주 : 무역조정지원예산수요는업체당지원규모 3.2 억원을가정하여산출 38

47 V. 무역환경변화에대비한무역위원회발전방향 무역자유화가속과자국산업보호주의강화라는글로벌무역 통상질서의변화속에서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나유지는매우어려운상황 - 국내외적으로 FTA 협상이복잡다기하고경쟁적추진되는있는상황에서국내산업은상시적불확실성과위험에노출 기체결 FTA 발효시점이비교적최근이며, 현재추진중인우리의통상협상을감안할때국내산업에대한무역피해는급증할것으로예상 - 한 미, 한 EU FTA 발효가 2년여지난상태에서국내산업피해가크게증가하고, 향후이들과관련된피해규모는현재의 2배이상증대될것으로추정 - 특히, 현재우리가참가하고있는다자간협상과개별적으로추진중인한 중및한 중 일 FTA 협상, TPP 참여등이급진전할경우국내산업에대한피해의범위와규모는급속히확산될전망 국내산업에대한무역피해의급증이예상되는상황에대비하여국내적보완책마련이시급 - 신통상정책로드맵을통해무역조정지원제도의활성화방안마련이강조되고는있으나, 이를구체화하는계획은아직미흡 향후예상되는피해범위와규모를고려할때무역조정지원제도의활성화만으로는매우미흡하며, 무역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할필요 - 기체결 FTA에따른국내무역피해의본격화, 현재참여및추진중인통상협상의복잡성등을감안할때무역피해의품목이나업종이양적확대와질적심화가불가피 - 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는현재무역구제제도의활성화나보완을초월하여이를담당하는조직의기능과역할의확대가필요 39

48 무역위원회가무역피해에대한효율적및효과적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전문조직으로서의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법적제도적보완이필수적 - 통상협상이상품에국한되지않고투자, 기술, 자원, 정책등을포괄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어무역구제관련업무도전문화될가능성이농후하므로분야별로전문인력의확대가시급 - 무역피해에대한효율적인대응을위해서는현재분산되어있는무역피해관련규범이나제도혹은법령등을집중하는노력이필요 - 특히무역피해관련설문조사에도나타난바와같이무역피해가집중될중소기업의경우무역구제에대한인지도가매우낮은상황이므로이를개선할수있는다양한홍보기능도강화할필요 - 무역피해는사후대응보다는사전적대응이피해를최소화하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므로이를수행할수있는다양한기능과역할도필요 40